경제

68개국 재무장관 참석 'ADB총회' 5월 송도 개최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록절차 시작문화탐방·개회식 전통공연도 마련68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오는 5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기획재정부와 인천시는 17일부터 홈페이지(http://www.adb2020.org)를 통해 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한 등록 절차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아시아 2020 : 혁신, 포용, 융합'을 주제로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ADB 연차총회는 68개 회원국 재무장관을 비롯해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관계자, 금융계·학계 등 주요 인사 5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개회식, 세미나, 양자회담, 폐회식 등으로 구성되는 연차총회 외에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의 등 장관급 회의도 총회 기간 열릴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주최국으로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ADB 프로젝트 설명회와 첫 벤처기업 대상 공모전을 열 예정이다. 또 개최도시 인천의 명소와 관광지, 안보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ADB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에 중계되는 개회식 공연에는 전통성악인 '정가'와 '한국무용'을 미디어 아트와 결합해 공연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여성 연사의 세미나 참여 폭 확대, 기업 비지니스 행사 개최 등으로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와 협력해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1-16 김명호

경제지표

2020-01-16 경인일보

'갭투자' 막을 초강력 폭탄… 전세시장으로 굴러가나

9억이상 집 구매·다주택 보유땐'대출금 반환' 약정 20일부터 추가공급 위축으로 전셋값 인상 우려정부 기관이나 민간 보증사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이 회수된다.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초고강도 조치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선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출이 막힌 집주인들이 일시에 자가 주택으로 복귀할 경우 주택 임대의 공급 위축에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으로 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아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래픽 참조은행의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수적이다. 이미 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정부가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HUG 보증을 막았는데 민간사인 SGI까지 추가하면서 '갭투자'로 이용됐던 전세대출의 모든 경로를 차단했다.20일 이후 대출 신청자부터 대상이며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은행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또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기다린다. 대신 모두 만기 연장은 안 된다.반면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다.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갭투자'는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상승 추세의 전셋값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갭투자'를 통해 전세에 살았던 이들이 대출이 막히면서 일시에 자가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시장에 공급됐던 전세와 월세 물량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금을 올려 막힌 대출 분을 충당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대차 공급원으로 작용하던 갭투자 매물이 감소하며 입주량이 부족한 일부 지역은 이사철 전셋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1-16 황준성

공공성 키우려다 법 근거 지적받은 '사립유치원 지원금 중단'

"처음학교로 미가입 이유 제재, 타당성 떨어져" 法 원고 승소 판결도교육청 항소 의지 속 소송 미참여 시설 미지급금 지급 목소리도경기도교육청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립유치원 입학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가입을 강제하면서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법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처음학교로 도입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도교육청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전 시스템 미가입 유치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불공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16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정민)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처음학교로가 유아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조례 제정 이전에 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 가입을 하지 않고 유아 모집을 했다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제재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원아 모집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유치원에 지난해 2월부터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49만∼52만원(2018년 46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예정 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이다.도교육청은 항소 검토 여부를 밝혔지만,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을 때 도교육청은 소송 참여 유치원은 물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들에도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전체 사립유치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지난해 3월 개학 연기 투쟁으로 교육 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던 가운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넉 달여가 지난 뒤 원고 대부분은 소를 취하했고, 원고 측은 5명만 남았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도입한 게 처음학교로 시스템"이라며 "판결 결과를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근·김동필기자 lwg33@kyeongin.com

2020-01-16 이원근·김동필

20일부터 전세대출자 9억원 넘는 집 사면 대출회수…상속은 제외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전세대출 회수 적용 대상은 이달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차주로 정해졌다.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은행이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HOMS에서는 보유 주택 수와 주소지, 취득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규제 준수 여부를 판명할 수 있다.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만기까진 대출을 쓸 수 있다. 만기 연장은 안 된다.다만 상속은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유일한 예외 조치다.반면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또한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같은 실수요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고가 주택을 사더라도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다. 반드시 고가 주택을 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거주 수요는 전세 거주나 고가가 아닌 주택을 사는 방식으로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만기 시점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사도 대출이 회수된다.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각 보증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한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 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감시해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규제 대상자 대상 대출 현황, 규제 회피 방법 홍보 등 세부 내역을 분석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와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020-01-16 연합뉴스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 일제히 하락…최저 2.63%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와 연동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63%까지 떨어진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일제히 전달보다 0.06%포인트(p) 낮췄다. 6개월 연속 하락세다.신한은행의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 금리는 2.83∼4.49%, 국민은행은 2.85∼4.35%, 우리은행 2.89∼3.89%, 농협은행 2.63∼4.24%로 집계됐다.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도 0.03%포인트씩 내렸다. 전달 반등했던 금리가 한달만에 내림으로 돌아선 것이다.신한은행 2.86∼4.52%, 국민은행 2.81∼4.31%, 우리은행 3.00∼4.00%, 농협은행 2.74∼4.35%로 조정됐다.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KEB하나은행은 신 잔액 기준으로 3.081∼4.381%,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341∼4.641%의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적용한다.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이같이 변동금리를 인하한 것은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달 코픽스가 하락한 영향이다.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주담대의 기준이 된다.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 잔액 기준 코픽스 1.59%,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1.60%로 각각 전달보다 0.06%포인트, 0.03%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표] 주요 은행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 (단위: %) 신잔액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신한은행 2.83∼4.49 2.86∼4.52 KB국민은행 2.85∼4.35 2.81∼4.31 우리은행 2.89∼3.89 3.00∼4.00 NH농협은행 2.63∼4.24 2.74∼4.35 KEB하나은행 3.081∼4.381 3.341∼4.64123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2020-01-16 연합뉴스

[12·16대책 한달 '풍선효과']1만1907대 1… '줍줍족' 놀이판 된 비규제지역 '무순위 청약戰'

안양 만안구 '아르테자이' 4191대 1수원 권선구 '…더퍼스트' 5087대 1 현금부자들 고강도 규제지역 대신경인지역 '9억원미만 아파트' 노려"아무리 청약이 '로또'라지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만대 1, 4천대 1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경기도와 인천시의 분양 아파트 미계약 분 무순위 청약에 수만명이 몰려 '로또 청약'을 노린 '줍줍족'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분위기다. 결국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펼쳐도 현금 부자의 '아파트 수집' 기세는 꺾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13일 진행된 안양 만안구의 '아르테자이' 미계약분 8가구 무순위 청약에 3만3천524명이 몰려 평균 4천1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1가구가 나온 전용 76㎡A에는 8천498명이 몰리는 진풍경을 이뤘다.또 지난달 28일 수원시 권선구의 '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 미계약분 1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도 7만1천2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5천87대 1에 달했다.심지어 지난 14일 인천에서는 '부평두산위브더파크' 미계약분 4가구 무순위 청약에 4만7천626명이 접수, 무려 1만1천907대 1일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B형에는 1가구를 모집하는데 3만66명이 신청했다.무순위 청약이란 계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청약이 취소된 미계약 분을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인 서울·인천·경기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린다. 보통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이나 무주택자가 아닌 청약규제에 걸린 다주택자들이 분양을 받기 위해 도박과 같은 확률에도 시도하고 있다. 자금력을 갖춘 현금부자들의 놀이터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특히 안양 만안구와 수원 권선구, 인천 부평구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대출의 문턱이 낮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도 짧다.기존에는 서울시나 과천시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졌는데 최근에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등 초고강도 규제에 9억원 미만 아파트가 몰려 있는 비규제지역으로 '줍줍족'들이 옮겨가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풍선효과도 발생하는 셈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은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아 프리미엄을 노려 치고 빠지거나 향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일단 임대로 돌리는 현금부자들의 '주택 수집' 대상"이라며 "과거에는 시세차익이 큰 서울에 집중됐다면 최근에 경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8가구 모집에 3만3524명 떴다 GS건설이 지난 10∼13일 안양 만안구 '아르테자이' 미계약분 8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3만3천524명이 몰려 평균 4천1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부동산 업계가 15일 밝혔다. 안양시 만안구는 바로 옆에 있는 동안구와 달리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사진은 안양 아르테자이 모델하우스 개관 당시 모습. /GS건설 제공

2020-01-15 황준성

한달새 2억 턱없는 상승, 아파트 문턱 못밟는 경기도내 실수요자

이달 수원·광명·구리등 매매가격 오름세 강화 수지 2.73% 급등부동산 자금 경기도로 몰리며 '서울 집값 잡으려다 도민이 피해'수원과 용인 등 경기도 내 아파트값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올라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2천만~3천만원이 아닌 5천만~1억원 수준의 오름폭에 매매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면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풍선효과' 피해를 도민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16 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 가량 지났지만 수원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오름세가 강화됐다.12·16 대책 발표 직전과 직후인 12월 2주차와 3주차 수원 팔달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각각 0.23%와 0.12%로 주춤했지만 12월 4주차에 0.52%, 1월 1주차와 2주차에 각각 0.40%, 0.43% 상승했다. 수원 영통구는 재개발이 한창인 팔달구의 전세수요까지 몰리면서 1월 2주차인 지난주까지 아파트 가격이 약 2.46% 상승했다.실제 동수원로 일대는 준공 약 10년 된 '힐스테이트매탄', '매탄위브하늘채'부터 30년가량 된 '매탄1차삼성', '매탄동남', '임광'까지 3천만~1억원이 오른 상태다. 심지어 '힐스테이트영통' 등 신축에 속하는 아파트들은 한 달 사이에만 1억~2억원가량 올랐다.용인 수지구 아파트 매매가격도 같은 기간 2.73% 급등했다. 광명(1.49%)과 구리(1.23%)의 아파트값도 서울의 상승 폭(0.46%)보다 높다.이는 정부가 12·16 대책을 내놓으면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비싼집'으로 규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투자 수요들이 9억원 이하 가격대가 포진된 경기도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투자 가치도 높다. 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내년까지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용인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광명은 서울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구리는 교통 호재를 안고 있다. 결국 시중 부동산 자금이 규제를 피해 또 다른 주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이사를 준비했던 수원의 이모(35)씨는 "정부의 대책에 집값이 안정될 줄 알고 기다린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다"며 "곧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또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1-15 황준성

작년 도내 무역수지 '55억불 적자'… 반도체 불황·對中무역 감소 영향

용인시, 90억불 '최대 흑자' 기록수원·과천·성남시 順 손해 많아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경기도 내 수출과 수입 실적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수원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수출은 1천167억달러로 지난 2018년 대비 18.6% 감소했다. 수입은 1천222억달러로 7.1% 감소, 무역수지는 5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주요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중국(429억6만2천달러)은 -28.5%, 아세안(284억8만8천달러) -15.9%, 미국(120억7만2천달러) -15.7%, EU(114억7만9천달러) -4%, 일본(48억6만6천달러) -2.8%, 중남미(47억5천달러) -3.2%, 중동(39억4만3천달러) -13.4% 등이 감소했다.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343억2만2천달러)가 37.5%로 가장 큰폭으로 감소했고 전기·전자제품(585억6만9천달러) -30.1%, 기계·정밀기기(197억7만4천달러) -4.2%, 화공품(73억8만8천달러) -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친환경 자동차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품목은 유일하게 3.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입은 중국(397억5만4천달러)과 중남미(23억3만5천달러)가 각각 2.7%, 1.1%씩 증가했고 나머지 국가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종합적인 국가별 무역 수지는 대(對) 미국·EU·일본은 적자를, 중국·아세안·중동·중남미는 흑자를 기록했다.경기도 내 지역별 무역 수지는 용인시가 90억2만7천달러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했고 화성시 75억4천달러, 파주시 41억3만달러, 김포시 37억9만4천달러, 이천시 34억5만4천달러, 광명시 19억2만4천달러 등의 순이었다. 반면 수원은 198억달러, 과천 157억2만7천달러, 성남 70억9만4천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표 참조수원세관 관계자는 "악재 속에서 경기도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의 부진이 실적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매달 감소했음에도 흑자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20-01-15 이준석

경제지표

2020-01-15 경인일보

또 시작부터… 이번에도 청산 못한 '연말정산 먹통 사이트'

'간소화 서비스' 첫날 이용자 몰려중장년층 애용 ARS까지 문제발생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조회 가능"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등 포함월세액은 기준 시가 3억 이하 추가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첫날부터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ARS 서비스도 먹통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했다.하지만 이날 아침부터 이용자가 몰리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올해도 시작 첫날부터 이용자들을 맞이한 것이다.접속 오류 사태가 여지없이 매년 재현되는데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심지어 국세청 ARS(126) 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동통신사나 다른 공공기관의 ARS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몰리면 순서를 기다릴 수 있는 '대기 모드'나 이용 가능 시간을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세청 ARS는 바로 통화가 종료돼 이용자들의 혼란마저 야기했다.ARS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중장년층이 관련 문의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데, 별도의 안내 없이 통화가 종료되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은 하염없이 수십번 넘게 통화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안성에 사는 이용자 L(50)씨는 "매년 126번을 걸어 ARS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20여초의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안내 문구만 듣고 정작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했다"며 "20번 넘게 통화를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으로 지금은 정상 운영되고 있고 예년보다는 원활하며 모바일 납세시스템 '손택스'로도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되고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1-15 황준성

인천 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손잡다

市, 10억 출연·기업당 500만원 한도신보 요금 10% 할인·TP 사업 홍보인천시는 신용보증기금, 인천테크노파크와 '매출채권보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인천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에 보험료지원금 10억원을 출연, 기업이 부담할 매출채권 보험료의 80%를 기업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신보는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홍보하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있고,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이다.보험금은 거래처가 부도, 폐업, 기업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를 신청하거나 결제를 약속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지급된다.이날 협약을 체결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인천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4일 오후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매출채권보험 지원 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20-01-14 김명호

경영난 시달리는 원카… 수백억 보증금 어디에

직원 월급도 못줘… 이용자 '불안'회사대표 '수입 일부 유용' 의혹도대국민 사기극 논란에 휩싸인 전세자동차 1세대 업체인 원카(1월 13일자 1면 보도)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이 회사 대표가 수입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원카가 문을 연 지 2년여 동안 벌어들인 수입만 수백억원에 달하는데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은 보증금마저 떼일 위기에 놓였다.14일 원카 등에 따르면 원카는 현재 본부 34곳, 대리점 130여곳을 보유하고 있다. 본부 1곳당 1억원, 대리점이 5천만원의 보증금을 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카는 본부 및 대리점 개설만으로 100억여원을 챙긴 셈이다.여기에 지금까지 출고된 전세자동차의 보증금을 더하면 원카는 2년여 동안 최소 50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게 지역 본부장들과 대리점주들 그리고 렌터카 업계의 주장이다.하지만 현재 원카의 재정 상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출고가 미뤄진 전세자동차에 대한 계약금은 물론 직원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경영진은 회사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본부장,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추가 투자금을 모으고 있지만 저조한 참여율로 경영 악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일부 전세자동차 피해자, 지역본부장 및 대리점주 사이에서는 원카의 A대표가 회삿돈을 유용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한 지역 본부장은 "회사가 2년 만에 적어도 500억원을 취했는데 직원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 광고비로 쓰고 회사 운영비로 일부 금액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회삿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더욱이 경영 악화가 계속돼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전세자동차 이용자들은 보증금과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돼 일반 피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피해자 김모(45)씨는 "유명 연예인의 광고를 보고 지난해 10월 보증금 전액을 냈는데도 아직까지 차량 출고는 고사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가 망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한 원카 지역본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14 이준석

[인터뷰]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늦어도 6월전 출시 목표… 서비스 확대 구상중"

작년 '보증료 없는 상품' 이은 도전지점없던 '구리·오산' 올해 신설"결국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높이는 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입니다."영업점 없는 은행까지 탄생할 정도로 모바일 뱅킹이 일상화됐지만 보증지원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만날 수 없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보증료 없는 보증지원 상품'을 출시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이번엔 처음으로 모바일 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사진)은 14일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인데, 보증지원 상담을 받으려면 가게 문을 닫고 와야 한다"며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면 더 쉽고 편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통상 연초에 보증지원 수요가 많은 만큼 늦어도 6월 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이 이사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앱을 출시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올해 영업점이 없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이 '원정 상담'을 가야했던 곳(2019년 11월 8일자 12면 보도)에 지점도 신설한다. 이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보증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리·오산에 지점을 신설하고 수원·용인·고양처럼 지점은 있어도 보증지원 수요가 많은 지역은 상설출장소를 개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도의 유일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소상공인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4 강기정

경기신보 '모바일 보증지원' 시대 열린다

상반기 전국최초 '앱 서비스' 가동방문 줄여 소상공인 편의성 향상수원시 권선구에서 홀로 가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A씨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수원지점을 열흘 새 두 차례 찾았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지점에 방문해 상담을 마치고 가게에 돌아오면 4시간가량이 걸린다.14일 오전 수원지점에서 만난 A씨는 "가게를 맡길 사람이 없으니 오전 일은 포기하고 온 것"이라며 "그나마 오늘은 많이 기다리진 않았는데, 1분 1초가 소중한 상인들에겐 일일이 서류를 준비해서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게 벅찬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A씨 같은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기신보가 올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보증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컴퓨터를 통해 보증지원을 신청할 수는 있었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가동하는 것은 경기신보가 처음이다. 이미 모바일 뱅킹이 일상화된 가운데, 경기신보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보증 신청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한 결정이다.그동안 보증지원을 신청하려면 상담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두세차례 영업점을 찾아야했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 신청,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는 A씨처럼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62%에 달하는데,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르면 상반기 중 모바일 앱이 출시될 것이라는 게 경기신보 측 설명이다. 보증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모바일 서비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수원지점의 한 관계자는 "하루에 제기되는 보증지원 요청 중 절반이 사이버 보증이다. 모바일 서비스는 없냐고 묻는 분들도 적지 않다"며 "모바일 서비스가 활성화돼 대면 상담이 줄면, 일선 직원들이 더 집중력 있게 보증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4 강기정

경제지표

2020-01-14 경인일보

'경기도 R&D 지원체계' 공정·투명 가치로

선정대상 늘리고 처벌 강화'최대 3회 제한' 졸업제 도입 과제관리시스템 정부와 연동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든다.도는 기술개발 지원 등을 받는 도내 기업들을 선정할 때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한편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일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영원히 배제하는 등 처벌은 강화키로 했다.도는 우선 지원 기업 선정 과정에서 경쟁률, 기업별 평가 점수와 의견, 선정된 기업의 점수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사 결과 등이 면밀하게 공개되지 않아 R&D 지원에서 탈락한 기업은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평가위원 풀도 1천200명에서 2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연중 상시 모집한다. 평가위원들에겐 별도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우수 평가위원들에겐 표창, 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평가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이다.이른바 'R&D 졸업제'를 도입해 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를 최대 3차례로 제한, 보다 많은 기업이 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연구자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 쓴다. 그동안 연구자들이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종이문서 13종을 전자문서로 받고 과제관리시스템을 정부 부처 시스템과 연동, 전면 개편한다. 기술료 제도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기술 지원을 받았으면 매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지원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케 했는데, 이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기술을 지원받은 후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하면 지원받은 금액의 절반을 내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대신 연구비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5배를 물어내게 하고 지원 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14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R&D 지원에서도 경기도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4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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