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스피 기관 매수에 2,230선 회복…넉달 반 만에 최고치 기록

코스피가 기관 매수에 힘입어 소폭 상승해 거래를 마쳤다.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4p(0.08%) 오른 2,230.50에 장을 마감했다.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8일(2,253.83) 이후 약 넉달 반 만의 최고치에 해당한다.지수는 전장보다 6.34p(0.28%) 내린 2,222.32로 출발해 장중 한때 2,220선 아래로 밀렸으나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막판에 상승 반전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368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348억원, 외국인은 38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최근 증시가 박스권에서 관망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는 삼성전자(0.43%), 현대차(0.83%), 한국전력(3.15%), SK텔레콤(0.77%) 등이 올랐다.LG화학(-1.03%), 셀트리온(-0.24%), 삼성바이오로직스(-1.18%), POSCO(-0.91%) 등은 내렸다.코스닥지수는 3.95p(0.53%) 내린 743.38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0.08p(0.01%) 내린 747.25로 개장해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34억원과 206억원어치를 팔았다. 이에 비해 개인은 1천197억원을 순매수했다.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CJ ENM(1.55%), 바이로메드(0.10%), 에이치엘비(1.05%) 등은 올랐고, 셀트리온헬스케어(-0.85%), 신라젠(-1.91%), 포스코켐텍(-1.84%), 메디톡스(-3.33%) 등이 내렸다.코스닥시장의 거래량은 약 9억5천167만주, 거래대금은 3조8천503억원이었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119개 종목이 거래됐고 거래량은 약 38만주, 거래대금은 22억원가량이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과 같은 달러당 1,125.2원에 마감했다.업계 관계자는 "코스피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만회했다"며 "중국 증시의 상승 전환, 내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청문회와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중국의 류허 부총리(가운데)와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아이젠하워빌딩에서 무역분쟁 타결을 위한 미·중 3차 고위급 협상을 시작하기 전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22 이상훈

인천 '장기미집행 공원' 46곳 2022년까지 개발

구도심 여의도 면적 맞먹는 규모市, 지방채 추가발행 5641억 투입2020년 일괄 해제시 난개발 우려인천시가 2022년까지 5천641억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공원 46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인천시는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구도심 지역에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291만㎡ 규모의 공원 46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으로 조성되는 부지는 수십 년 전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됐다가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은 일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다. 인천시는 막대한 보상비 때문에 공원 조성을 미뤄왔다.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2020년 7월 일괄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된다.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지정 후 오랜 기간 집행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당시 도시계획법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인천시는 재정 문제로 공원 조성 문제를 계속 외면해 왔지만 2020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계속됐다. 도심 곳곳의 공원 부지가 한꺼번에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원 해제를 막으려면 인천시는 예산 반영과 설계 용역,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인천시는 2020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52곳(723만m)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해 이날 46곳(291만㎡)을 개발하기로 확정했다. 공원 조성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432만㎡ 부지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보전녹지나 문화재보호구역, 해발 65m 이상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인천시는 해묵은 과제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5천641억원을 투입한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이미 2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3월 추가경정예산편성 때 지방채 600억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구도심 지역에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심 바람길 숲, 폐철도 부지 공원 조성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방채 발행 등을 결정했다"며 "부지 보상과 실제 공원 조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 그래픽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21일 인천시가 5천600억원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공원 46곳을 오는 2022년까지 개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추홀구 학익동 93의4 일대 공원예정 부지가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2-21 김민재

'지방채 동원' 장기미집행 공원문제 매듭

조성 비용 총 5641억원 투입 결단재정 열악한 군·구에 교부금 지원새 부지 구도심 집중 '활성화 노려''대기질 개선' 별도 도시숲 마련도인천시가 오랜 골칫거리였던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5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 재정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고, 공원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이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인천시가 공원 조성에 투입하는 비용은 총 5천641억원이다. 이미 일부 공원 조성을 위해 확보해놓은 인천시 자체 예산 635억원에 2천345억원을 추가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에서 얻는 특별회계 854억원, 군·구 부담금 1천804억원을 보태기로 했다.인천시는 2020년 7월 연평도 전체 면적(700만㎡)보다 넓은 723만㎡에 달하는 공원 부지가 일괄 해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총 8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6공구 매립 사업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805억원을 인천경제청 잉여금으로 갚고, 인천시가 그만큼 지방채를 전환 발행하는 셈이라서 인천 전체적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구를 위해서는 공원 사업을 위한 교부금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인천시가 공원 조성에 재원을 아끼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의지가 담겼다. 새로 조성되는 공원 부지는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 서구 등 구도심에 집중됐다. 도심 한가운데 또는 등산로 초입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오랜 기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불법 경작지나 고철상, 무허가 판자촌으로 활용돼왔다.또 인천대공원이나 소래 습지, 월미도 등 기존 공원이 조성된 곳 주변으로도 장기 미집행 공원이 남아있는데, 인천시는 이를 기존 공원과 연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산업단지, 매립지, 발전소 등 각종 환경 유해 시설이 도심 내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녹지공간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과는 별도로 239억원을 투입해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인선 인하대역~숭의역~인천역 폐철도 구간과 유휴부지를 연결하는 숲길을 만들고, 서구 석남동 등 산림이 없는 구도심에 바람길을 낼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지역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해 총 사업비 525억원 규모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녹지 조성 사업(미세먼지 저감숲)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도시공원 기부채납으로 도심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21 김민재

현금현물출자·특별회계…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재원조달 확정

고양시의회서 조례안 원안 가결고양도시관리公 지원근거 마련年 100억씩 총 500억 조성 계획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고양시 자체 정책적 지원금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 방식이 확정됐다.지난 20일 개최된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핵심재원 약 753억원의 '현금·현물출자 동의안'과 500억원 상당을 조성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법곶동 일원에 약 80만㎡ 규모로 조성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전체 사업비의 35%인 2천516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만으로는 사업비를 담보할 수 없어 그동안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자본금 확충과 고양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 왔다.시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경기북부 미래 자족도시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과정 속에 제3기 신도시 발표 등의 영향으로, 하루라도 빨리 시장을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재준 시장도 그동안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추진으로 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란 인식을 밝혀왔다.시 관계자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올해 9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현재 조사설계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토지보상 준비 등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실질적인 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1회 추경부터 현금 269억원을 예산 반영해 출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올해 안에 100억원을 조성하고, 2020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총 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2-21 김환기

경제지표

2019-02-21 경인일보

영세상공인 특별보증등 中企 9천억 지원

道 종합대책 2022년까지 집중투자일자리 6만4천여개 창출효과 전망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6등급 영세 상공인 1만여명이 1천만원씩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별보증과 '재기지원 펀드'를 운영하는 등 혁신·공정 경제 구현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지원에 9천여억원을 집중투자한다.도는 이번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한국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18만7천여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일자리는 6만4천여개가 창출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오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이 부지사는 "경기도에는 국내 중소기업 25%인 13만여개가 위치한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라며 "하지만 국제적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기술경쟁 심화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도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종합대책은 공정한 경제환경 구축, 맞춤형 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 12개 핵심 과제를 설정해 모두 4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는 앞으로 행정2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경제노동실장을 부본부장으로 한 '경기도 기업지원 대책본부'를 구성해 경제분야 전 부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장기적·체계적·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2-21 전상천

'도청국장 사칭' 금품갈취 60대 "수법 매우불량" 징역 2년 선고

경기도청 간부급 공무원을 사칭하며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60대 남성(2018년 11월 16일 5면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중에 자신과 동명이인이 있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촬영한 관공서 출입 사진을 가지고 연령대가 비슷한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자신을 도청 국장 또는 감사실장이라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7년 5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을 도청 국장이라고 소개하고 만나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동네 친구 조카인데, 지방선거에 쓸 돈 3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돌려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억2천8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1명의 피해금은 사망한 아들의 항암치료를 위해 마련한 돈이었고, 다른 피해자도 사실상 전 재산을 빼앗겼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20 손성배

금감원 종합검사 4월 실시… 3월 말까지 대상 금융회사 선정

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부터 대상을 골라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시작한다. 2015년 사실상 폐지된 이후 처음이다.종합검사의 초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잠재 리스크 대응,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에 맞춰진다.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그러나 종합검사 부활에 금융회사들의 우려가 커졌고 금융위도 정책의 일관성과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보복성 악용 등을 걱정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당초 금감원은 1월 중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각종 합리적인 기준 및 금융회사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을 요구했고, 이 작업이 길어지면서 운영계획 확정도 이날로 늦어졌다.이 때문에 이르면 3월 중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려던 일정도 밀리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미리 중요 지표들을 설정해 금융회사를 평가한 뒤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고 우수한 회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식이다.기존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2~5년마다 관행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종합검사를 했다.이를 위해 3월 말까지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세부시행 방안도 공개하기로 했다.이어 4월부터 확정된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들을 평가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요청과 사전준비를 거쳐 현장검사를 한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검사와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전후로 3개월 이상 부문 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또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도 금지했다.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한다. 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지적 사항은 적극적으로 현지 조치하고, 검사결과를 사안별로 분리해 처리하는 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종합검사 점검 범위도 과거처럼 저인망식으로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지양하기로 했다.대신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 강화 등 3대 부문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종합검사 결과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금감원도 종합검사 후에는 외부기관을 통해 검사 품질점검을 의무화하고, 검사결과 사례를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해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부문검사 횟수를 지난해 754회에서 올해 722회로, 검사에 동원되는 연인원도 1만7천330명에서 1만5천452명으로 각각 줄인다.또 건전성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2-20 디지털뉴스부

[2019 상반기 경기 금융인 포럼]"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총량 아직 많아"

작년 1%대 진입, 자산대비 46.4%"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대비해야""정부의 부동산 및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 폭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부채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민규(경기도청 정책자문관) 한국은행 부국장은 20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경기지역 금융인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을 진단했다. 우리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금융 불균형 축적과 대내외 불확실성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1천514조4천억원으로 매 분기 늘고 있으나, 증가 폭은 떨어지고 있다. 2017년 2%대 증가 폭을 나타내다가 지난해 들어 1%대로 떨어져 3분기에 전 분기 1.64% 대비 0.16%포인트 하락한 1.48%를 기록했다. 기준 가계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46.4%로 전년 동기 46.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이 부국장은 "가계부채의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 데다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대출수요 등으로 둔화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75.6%를 보이며 재무건전성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발제자로 나선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장은 '2019년 한국 경제 및 주요 산업'을 전망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2.6%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5%로 내다봤다.지난해 우리 경제를 견인한 반도체 산업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 산업도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정 팀장은 "대부분 산업이 경기 둔화 및 대외 경쟁력 저하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도도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을 주력산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한류 확산 등 신사업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등 유관기관 대표자와 지역 금융기관 본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20일 오전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경기지역 금융인포럼'에서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등 참석한 내빈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20 황준성

경제지표

2019-02-20 경인일보

상가·업무용 부동산마저 거래절벽 '깨진 황금알'

道 지난달 985건, 작년대비 절반불경기 임차줄고 대출규제 겹쳐법개정 대비 임대료인상도 한몫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아파트 거래 실종에 이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경기도 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상가·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98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1천815건) 절반으로 대폭 감소했다.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지됐다. 지난해 10월은 1천767건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전년 평균(1천886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하지만 지난해 11월 거래량이 1천444건으로 떨어지면서 전달 대비 18% 하락한 뒤 같은 해 12월 1천365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985건을 기록하며 점점 줄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도내 상가 순영업소득은 지난해 3분기 68.2%를 보이며 1·2분기 78.7%보다 하락한 상태다. 도내 공실률도 지난해 1분기 5.1%, 2분기 5.0%, 3분기 4.2%까지 하락하다가 4분기 들어서면서 4.4%로 소폭 증가했다.이 와중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기준 금리를 1.5%에서 0.25%포인트 오른 1.7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금리도 보증서담보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3.56%에서 3.72%로 0.16%포인트 늘었고,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 역시 3.55%에서 3.79%로 0.24%포인트 뛰었다. 상가를 실제 운영하는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또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9%에서 5%로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직전에 임대료 인상에 나서는 등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황금알을 낳지 못하는 거위'가 된 셈이다.상가연구소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전반적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20 김종찬

10년만에 돌아온 '펫보험'… 0.24% 가입률 반등할까

과거 낮은 보상한도·범위에 외면1천만 반려동물 인구 겨냥 재출시삼성·메리츠화재 등 상품성 강화지난 설에 반려견을 차에 태우고 귀성길에 올랐던 김모(32·여)씨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다쳐 상대 가해 차량이 들어 놓은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다친 반려견은 사실상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내야만 했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소유 물건인 대물로 취급돼 보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한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보상비 50만원에 자기 돈 100만원을 더 들여 반려견의 골절을 치료했다.화성에 사는 최모(43)씨는 7살 된 반려견이 암에 걸려 치료하는 데만 300만원 넘게 들었다. 가족이다 보니 일단 치료에 몰두했지만 병원비는 적잖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이처럼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면서 사고와 병으로 인한 치료비 지출도 급증해 '펫보험'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가입률은 저조하다는 지적이다.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펫보험 가입은 2천600건으로 반려동물 등록 107만 마리 대비 0.24%에 불과하다. 영국(20%)이나 독일(15%)은 물론 일본(8%)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10년 전 보험사들이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을 겨냥해 펫보험을 출시했다가 보험료 대비 낮은 보상한도와 제한적인 보상범위로 가입률이 저조해 철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치료비 등 반려동물 양육비용 증가는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상해·질병부터 장례비 지급까지 상품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등 다시 '반려족' 마음 붙잡기에 나서고 있다.지난달 삼성화재는 반려견 보험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애니펫 다이렉트'를 출시했다. 순수보장성 일반보험 상품으로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배상 책임, 사망 위로금 등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메리츠화재도 지난해 10월부터 반려견의 실질적 의료비를 평생 보장하는 장기 펫보험 '(무)펫퍼민트 퍼피&도그 보험'을 판매 중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롯데마이펫보험'에 장례비용과 배상책임손해 담보를 추가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가입 대상이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 만큼 금융 업계와 제휴를 늘려 보장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2-20 황준성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부분철거 시작하자 부동산시장 '들썩'

市 중재… 조합측 현금청산자에토지 재결감정평가액 12% 증액대림산업·코오롱 '하반기 착공'3천가구 규모 2021년 입주 예정역세권·평촌학원가 인접 '인기'안양지역 재개발·재건축 지구 중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부분철거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동안 보상 등의 문제를 놓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자 간 갈등을 빚으며 사업 장기화 우려가 불거졌던 곳이어서, 사업 본격화 소식이 전해지자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20일 안양시와 덕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년여간 덕현지구에서 빚어졌던 재개발조합과 구역 내 현금청산자들 간 갈등이 일단락 됐다. 덕현지구 개발사업은 안양 호계1동 992 일원 11만 5천666㎡에 지하 3층, 지상 38층, 22개 동, 2천886세대(분양 2천517세대, 임대 36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 2012년 2월 동의율 75.56%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어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비롯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탄력이 붙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도 통과했다. 하지만 여느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발목을 잡았다. 지난 2년여간 재개발조합과 구역 내 현금청산자들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안양시가 직접 중재에 나서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 지난해 말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들에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감정평가 금액의 12%를 증액하고 이주정착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결론 나면서 갈등이 매듭지어졌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은 지난 11일부터 석면철거 및 기존건물 부분 철거에 들어가는 한편, 내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재개발조합장이 내부적인 문제로 해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기존 보상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일부 현금청사자가 안양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현 조합에선 '지방토지수용회의 토지보상보다 12%나 높은 87억원을 총회 승인 없이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청산자 대표 A씨는 "이미 끝난 보상을 가지고 합의를 한 전 조합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보상비 반환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합의한 원안대로 아직 이주하지 못한 현금청사자들이 있다. 조만간 이 문제를 놓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됐던 만큼 이번 문제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에 보상 등의 문제를 놓고 협의안 도출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원만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기준 재개발구역 내 3천423가구 중 세입자 1천861명과 현금청산자 342명 외에 1천220명(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한 덕현지구는 98% 이상의 이주율을 보이며 순항 중이다.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을 맡아 올 하반기께 착공, 오는 2021년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36㎡ 342세대. 46㎡ 127세대, 59A㎡ 728세대, 59B㎡ 325세대, 59C㎡75세대, 72㎡ 267세대, 84A㎡ 751세대, 84B㎡ 181세대, 99A㎡ 60세대, 99B㎡30세대로 구성된다. 덕현지구는 3천 세대에 가까운 규모에 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과 인접해 있고, 인근에 풍부한 학교들과 평촌 학원가가 자리해 있는 뛰어난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인덕원선(신수원선)이 개통되면 과천까지 15분, 강남권까지 30분대 진입 가능하며, 주변엔 덕현초등학교와 평촌중학교, 귀인중학교, 범계중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신성고등학교, 백영고등학교가 있다. 편의시설로는 한성병원, 홈플러스 안양점, 롯데마트 인접해 있다. 이처럼 뛰어난 입지조건 때문에 타 지역 재개발구역과 달리 조합원 입주권이 부동산시장에 전혀 나오지 않아 현재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올 1월 전용면적 84A㎡형에 프리미엄만 2억 7천만원이 붙어 올라왔으며, 현재는 프리미엄 시세가 3억원까지 뛰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액 1억6천300만원인 매물의 경우 대출 60%(9천780만원)를 받아도 실투자금 3억6천520만원이 있어야 입주권 확보가 가능하다. 호계1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초역세권 대단지에 초·중·고등학교가 가깝고, 평촌 학원가도 형성돼 있어 안양 동안구 남단의 신흥 부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며 "최근 부분철거 소식에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 조합원 입주권 자체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월 입주를 앞둔 평촌 더샵아이파크가 84타입 기준 분양권 프리미엄이 2억5천~3억원 가까이 붙어 거래되는 만큼 덕현지구의 경우 최소 2억원 이상의 초반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으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화합과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제일의 랜드마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천800여세대 대단지가 조성될 안양 호계1동 덕현지구 재개발사업 현장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2019-02-20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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