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급락한 주가는 급반등" vs "실물 타격에 2차 충격"

"주가 바닥 다음은 지하가 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일단 1,700선까지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추가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지수 반등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아직 주가의 바닥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49포인트(1.87%) 오른 1,717.73으로 거래를 마쳤다.코스피는 지난 19일 연저점(1,457.64)을 기록한 이후 일 주일간 대체로 반등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이 기간 코스피는 260.09포인트(17.84%) 상승해 1,700선을 회복했다. 이로써 지난 1월 기록한 전고점(2,267.25) 대비 809.61포인트(35.71%) 하락했던 지수는 일주일 만에 낙폭의 32%가량을 되돌렸다. 앞선 주가 낙폭이 워낙 컸던 만큼 반등 또한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이다.실제로 역사적인 주가 급락 사례를 살펴보면 주가는 일단 바닥을 찍고 나서는 대체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9·11 테러의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한 2001년 9월 17일 코스피는 468.76까지 추락해 연저점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 5월 29일 기록한 직전 고점(632.05) 대비 25.83% 하락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1개월 뒤 주가는 12.70% 상승했고, 3개월 뒤에는 연저점 대비 50.29% 뛰어올랐다. 결국 코스피는 같은 해 12월 코스피는 연고점을 경신하는 데 성공했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대한 공포와 신용카드 대란이 증시를 강타한 2003년 3월 17일 코스피는 다시 515.24까지 추락했다. 이는 전 고점(666.71) 대비 22.72% 하락한 수준이다. 그러나 저점 이후 1개월 뒤에는 18.92%, 3개월 뒤에는 30.94%씩 주가가 상승했다. 역시 지수는 그해 12월 연고점을 기록하며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주가 변동성이 더 심했다. 2008년 10월 코스피는 연초 대비 49.35% 하락했고, 직전 고점(1,888.88)과 비교하면 50.30%나 급락했다. 결국 10월 24일 코스피는 1,000선을 내주고 938.75까지 떨어졌다. 이후 1개월 뒤까지도 지수는 3.34% 오른 970.14에 그쳤다. 그러나 지수는 3개월 뒤 16.47%, 6개월 뒤에는 44.24% 각각 올랐으며, 1년 뒤인 2009년 10월에는 1,600선을 회복했다. 문제는 현재 주가가 바닥을 지났다고 볼 수 있는지에 달렸다. 이대로 계속 주가가 반등 흐름을 이어간다면 지금은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겠지만, 추가로 조정을 받는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가정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 경우 현실에서 추가로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주가는 무던하게 움직이게 된다"고 분석했다.강 연구원은 "이처럼 주식시장이 악재에 둔감해지는 시점이 바로 주가의 바닥"이라며 "현재 주가는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분기까지 역성장할 전망인데, 이를 고려할 때 증시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현금이 남아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은 분명히 좋은 투자 기회이지만, 주식의 투자 비중은 실물 경제 둔화를 반영한 2차 주가 조정기에 늘리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박석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시 패닉 매도가 진정되며 가격 회복이 이어질 수 있는 지수 수준은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평균(9.6배) 수준에 해당하는 1,800선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그는 "주가 회복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되고 미국의 신용 위험이 완화되며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 부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은 4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주가 급락 사례 날짜 연저점 직전 고점대비 낙폭 1개월 후등락률 3개월 후등락률 6개월 후등락률2001.9.16 468.76 -163.29p-25.83% +59.53p+12.70% +235.74p+50.29% +400.95p+85.53%2003.3.17 515.24 -151.47p-22.72% +97.48p+18.92% +159.42p+30.94% +251.35p+48.78%2008.10.24 938.75 -950.13p-50.30% +31.39p+3.34% +154.65p+16.47% +415.35p+44.24%(※ 직전 고점은 연저점 이전에 기록한 종가 기준 연중 고점)(※ 비교 시점 거래일이 휴일인 경우 가까운 익일 혹은 전일과 비교)코스피가 1,700선을 회복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9.83포인트(4.14%) 오른 1,756.07에서 개장해 장중 한때 하락세로 밀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등 출렁거렸다. /연합뉴스

2020-03-29 연합뉴스

美 '무제한 달러 찍기' 경인 경제 '기대감'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자 국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경인지역 경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그래픽 참조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했다.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 국채 등을 사들인다는 것이다. 회사채 매입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특단의 카드를 꺼낸 셈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1명당 2천달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전략이다.중국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규모 5세대(5G) 통신망·데이터센터 구축, 고속철도·전철·상하수도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다.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마련했다. 각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국내 경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는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이 40%대를 넘을 정도로 높다.인천시 김하운 경제특보는 "인천은 우리나라 중에서도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고,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돼 있다"며 "중국과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된 기업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도 "국내와 달리 해외는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경기 부양책이 경기 침체 양상을 뒤집긴 어렵겠으나 미·중과 거래 비중이 큰 경기지역 경제 상황에는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운·김준석기자 jw33@kyeongin.com

2020-03-26 정운·김준석

경제지표

2020-03-26 경인일보

섬 소상공인 지원… 옹진군·인천신보 '특례보증 이동출장소'

인천 옹진군은 다음 달 초까지 섬지역 일대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동출장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섬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의 일환이다.옹진군은 지난 24~25일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동출장소를 운영했다. 26일은 덕적도, 27일 자월도 31일 북도, 4월 1일 연평도 등에서 이동출장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옹진군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였다. 대출이자는 5년간 최대 연 3%를 지원한다.서해5도를 찾는 관광객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3월보다 63% 급감했다. 게다가 해병대 등 군부대 장병들마저 휴가·외출 자제 조치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는 게 옹진군 설명이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백령도와 대청도에 이어 나머지 섬지역에서도 특례보증 이동출장소를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지난 25일 인천 백령도 백령면사무소에서 한 주민이 옹진군이 운영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동출장소를 통해 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옹진군 제공

2020-03-26 박경호

[특별기획-폭탄이 된 화학물질 공장·(10·끝)]현실에 맞는 지원책은

'설치비 90% 지급' 신규업체 제외담보부족 영세사업장 대출 불가능전문가 "화학산업 상생방안 절실"환경부 "지원규모 확대 검토할것"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사업장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모습이다.화학물질 안전 강화라는 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선 현실적인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 환경개선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화관법이 시행된 2015년부터는 지원분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금'이 추가돼 이때부터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해졌다.한 사업장 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금융권을 통해 사업장에 대출해주고, 사업장은 기술원 측에 원금 상환과 함께 시중보다 싼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그런데 현장에선 해당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고 말한다. 이 사업 역시 '대출'이기 때문이다.금융권에서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등 담보가 없다면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이 지원 사업에 신청한 사업장은 160여 곳으로, 이중 100여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유예 기간이 끝나 올해부터 화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전국 7천~8천 곳인 점을 감안할 때 적은 수다.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대기방지시설 개선시 보조금으로 설치 비용의 최대 90%(국비 50%·지방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규 사업장의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업체 이전도 어렵다.폐수처리설비 등 다른 취급 시설에 대한 지원도 없어 화관법 이행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서구의 한 도금업체 관계자는 "공장 설비는 담보 가치가 크지 않아 대출도 어렵고, 대출도 받을 수 없으니 시설 개선, 공장 이전도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는 현재의 화관법이 현장의 안전을 전혀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화관법은 위해성 정보 관리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현장의 안전관리는 오히려 더 느슨해졌다"며 "현장 안전 강화와 함께 화학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융자지원 사업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라 담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무료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주는 컨설팅 사업 대상을 지난해 200개 사업장에서 올해 500곳으로 늘리는 등 현장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3-25 공승배

[밀려나는 우체국·(下·끝)]지속가능 발전 방안은

시설비 등 '공동비용' 부담이 원인복잡한 전출입… 원가관리 잘안돼'전국 네트워크망' 강화 필요성도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재정 위기를 딛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우체국을 통한 '전국 네트워크망'을 더 강화하고 비효율적 특별회계 구조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우본은 매년 금융·보험분야에서 2천억~3천억원의 수익을 내면서도 한해 2천억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우편사업 적자(3월 24일자 1면 보도)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 회계구조가 하나가 아닌 별개의 특별회계로 분류돼 있어서다. 이러한 회계구조는 오히려 적자인 우편 재정이 흑자인 금융·보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모순까지 낳고 있다.우본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우체국에서 3개 업무가 모두 이뤄져 시설비 등 공동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이런 회계부문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나면 우편이 금융·보험 재정 일부를 지원하는 꼴이 된다"며 "현재 회계구조가 우편 적자를 더 키워 같은 기관 내 금융·보험 재정과 괴리를 보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2018년 우정사업분야 연구를 진행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통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같은 해 연구원 발간물에 수록된 '우정사업 관련 특별회계 체계의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질적 회계구조 탓에 복잡한 전출입 금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작 원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우본이 지닌 최대 강점인 전국 우체국 기반의 네트워크망을 더 강화해야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는 방안도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최한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경제학 박사) 부연구위원은 "전국적 네트워크망은 우본의 경쟁력"이라며 "단지 비용절감만을 위한 아웃소싱(민간 위탁국) 확대가 아닌 네트워크망 등 핵심역량 보존의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우본 관계자는 "민간 위탁국이 전국 네트워크망 역할을 일부 지속할 예정이며 해 나갈 것"이라며 "회계구조 문제는 조정 필요성을 인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3-25 김준석

[현장르포]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 접수' 첫날

안양센터, 출근전 100여명 늘어서 "가게 열고 왔더니 오전 11시 종료"수원도 소화가능 건수의 2배 몰려업무 과부하… 내달부터 공식진행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현장접수 첫날인 25일 경기도 내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들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새벽부터 소상공인들로 장사진을 이룬 건 물론 수용 가능한 하루 접수 물량도 넘어 업무 마비가 곳곳에서 발생해 불만도 속출했다. 안양센터는 출근시간 전인 오전 6~8시 사이에만 100명 가까이 줄을 선 뒤 오전 11시 하루 접수 가능 물량인 220건을 이미 채웠다.이에 당장 임대료 등 가게 운영비가 없어 센터를 찾은 김모(58)씨는 오전 11시 이후에 왔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씨는 "새벽에 내가 가게 문을 열고 직원이 출근해야 센터에 올 수 있는데 벌써 접수가 마감되면 난 어쩌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수원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한 건설장비 대여업체에 종사하는 이모(38)씨는 "지난해 대비 올해 1~3월 매출이 1천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곤두박질인데 매월 고정비는 1천만원 넘게 나가 당장 문 닫을 위기"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미 직접대출 접수 번호표 배부가 종료된 오후 1시30분에서야 센터를 찾은 탓에 내일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달부터 하루 400~500건의 대리 대출 접수를 받고 있는 수원센터는 이날만 150건 넘는 직접대출을 접수했다. 작업량을 고려하면 직접 대출은 80건 정도만 가능한데 첫날부터 두 배를 넘겼다. 대리 대출 접수는 하루 약 230건을 처리할 수 있으나 센터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달부터 쉬는 시간도 마다한 채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코로나19 탓에 불어난 피해 만큼 몰려든 소상공인 접수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센터는 초과 물량 서류까지 받아가며 한 달 내내 야근으로 접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센터 관계자는 "매일 초과 물량을 접수하는 건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이 일시 마비돼 직원들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그만큼 찾아오신 소상공인들도 불편을 겪었다"며 "정부가 몰려드는 대출지원 수요에 따른 추가 인력 투입과 시스템망 강화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리대출(은행 통한 최대 7천만원 대출) 접수를 지난달부터 전국 지역센터를 통해 시작했으며, 직접대출(센터 직접 대출 최대 1천만원)은 이날 첫 시범 현장접수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공식 접수 진행할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현장접수 첫날인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3-25 김준석

양도세 중과 유예… '부담부 증여(부채 포함)' 절세수단 떠올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세부담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값 하락세 전망까지 겹치면서 다주택자들이 자녀들에게 대출 등 부채를 포함해 주택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부담부 증여를 고려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그동안은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부채 부분에 양도세가 10~20% 중과돼 다주택자들이 일반 증여를 선호했지만, 정부가 오는 6월30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세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0년 전 5억원에 산 아파트값이 현재 10억원으로 올랐을 때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증여세는 세율 30%(10억원 이하)와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고려할 경우 최소 2억4천만원이다.마찬가지로 10년 전 5억원에 구입해 시세가 10억원인 집을 전세보증금 6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부담부로 증여하면 보증금 6억원은 양도, 나머지 4억원은 증여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양도 차익으로 간주되는 3억원(차익 5억원×전세가율 60%)에 양도세 50%가 붙고, 증여로 간주된 4억원에는 증여세율 20%(5억원 이하)가 적용돼 최소 2억4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하지않기로 해 최고 42%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부담은 2억600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양도세 중과 유예 영향으로 부담부 증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컸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로 양도세가 줄면서 절세의 길이 열린 셈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3-25 황준성

경제지표

2020-03-25 경인일보

화성시 '130억 예산' 지역화폐 20만원 충전시 10만원 추가경품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30억원의 예산을 지역화폐 경품으로 푼다.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10%와는 별도로 1인 1회에 한해 20만원 이상 충전시 경품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20만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2만원, 경품으로 10만원 총 32만원이 충전되는 셈이다. 경품 이벤트는 4월1일 자정부터 적용되며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총 13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사용은 관내 일반음식점, 정육점, 카페, 학원, 미용실, 편의점 등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일반 체크카드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구매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NH농협은행에서 가능하며, 카드 사용 전 앱을 통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사용금액의 30%까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화폐가 재난생계수당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재난생계수당을 도입하고 24일부터 전년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3-25 김태성

빚 내지 않기로 했던 광교 신청사도 '내부 대출'

24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전격 결정한 경기도가 필요 재원 상당 부분을 '내부 대출'인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는 가운데, 빚을 내지 않고 짓기로 했던 도 신청사 역시 지역개발기금으로 올해 건립 비용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건립 재원 핵심인 공유재산 매각이 늦어진 데다 재정난까지 겹친 게 원인이 됐다.도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재원 1조3천642억원 중 7천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해 충당키로 했다. 그에 앞서 올해 초에는 1천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빼내 광교 신청사 재원으로 잡았다. 당초 옛 종자관리소 부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비를 마련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었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이 지연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도가 올해 신청사 건립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지난해 말이다. 당시에는 부지 매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건립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 급한 대로 지역개발기금 1천억원을 차입했다.이러한 결정엔 채무에 대한 기조가 이재명 도지사 체제 들어 달라진 점이 한 몫을 했다. 남경필 전 도지사가 내세웠던 '채무 제로'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온 이 지사는 올해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전망이 어둡다. 1천억원 정도를 내부 기금에서 빼서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부채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착한 채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착한 채무'라고 언급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실제로 1천억원을 빼내 신청사 건립에 투입한 것이다.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매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것이고, 올해 들어 매각이 결정돼 해당 금액 1천300억원가량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쓰기로 한 것"이라며 "공유재산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비를 충당하겠다는 기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빚을 내지 않고 짓기로 했던 경기도 신청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올해 건립 비용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4일 경기도 광교 신청사 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빚을 내지 않고 짓기로 했던 경기도 신청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올해 건립 비용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4일 경기도 광교 신청사 공사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3-24 강기정

경제지표

2020-03-24 경인일보

문재인 대통령 '2차 비상경제회의'… 쇼크 빠진 기업에 100조원 '긴급수혈'

중견·대기업까지 감염병 영향정부 '구호자금' 대폭 확대 결정공과금 유예·면제 신속조치 주문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키로 했다.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밝혔지만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확산함에 따라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 그래픽 참조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에 29조1천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고정공급을 7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조2천억원 추가한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편성하고 10조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운영키로 했다.문 대통령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고용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며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3-24 이성철

쌍용차, 마힌드라 그룹과 원가경쟁력 확보 '다짐'

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24일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는 평택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그동안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마힌드라 그룹과 플랫폼 공유 및 신차 공동개발, 공동 소싱 등 다양한 시너지 극대화 작업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마힌드라 그룹도 쌍용차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자 누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있는 쌍용차는 지난해 말부터 추가 경영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사가 함께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지난 1월에는 마힌드라의 파완 고엔카 사장이 방한해 2천3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고, 포드와의 글로벌 제휴 등을 통해 3년 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겠다면서 산업은행과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쌍용차는 이날 주총에서 윤영각 파빌리온 자산운용 대표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지난해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이사 보수 한도는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집행 실적은 1억9천400만원이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3-24 김종호

은밀한 '성남시 지역발전자금' 年 수억원 깜깜이 투입

농수산물유통센터 위탁으로 받은 공적기금 10년동안 117억 달해市, 공모없이 이메일로만 사업 접수… 선심성·단체길들이기 비판성남시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농협하나로유통에 위탁한 뒤 매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받는 지역발전운용자금을 '깜깜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역발전자금을 각급 단체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모 절차없이 사실상 시가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공적기금을 이용해 '선심성 행정' 내지는 '단체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24일 성남시·성남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성남시 소유의 분당구 구미동 소재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지난 2000년 8월 준공과 더불어 (주)농협하나로유통(이하 하나로유통)과 7년간 위·수탁 운영 협약이 체결됐고, 이후에는 3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돼 운영되고 있다.하나로유통은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관리 운영협약서'에 따라 당해 연도 당기 순이익중 30%를 지역발전자금으로 내놓고 있다. 지역발전자금은 매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며, 지난 10년간의 총액은 1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발전자금은 '성남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성격의 사업'·'성남시에서 예산편성 및 지원이 불가한 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돼 있다. 하나로유통이 연초에 금액을 확정해 시에 통보하면 시는 사업 신청을 받아 전달하고 하나로유통이 자금을 집행한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가 공모 절차 없이 사업 관련 부서에서 일부 단체에 메일을 보내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 단체 결정권을 사실상 시가 갖고 있는 만큼 연락받지 못한 단체는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다. 공적 성격의 지역발전자금을 이용한 '단체 길들이기',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시 홈페이지에 공지돼 공개적으로 진행되는데 비해 지역발전자금은 알음 알음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비공개 규정이나 이유도 없이 일부 단체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신청을 받는 것은 다른 단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발전자금은 많지 않은 데 지원 대상 단체는 많아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3-24 김순기

온라인에 올라온 포천 로컬푸드 '통화 녹취록'

포천 늘푸른로컬푸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1월 10일자 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로컬푸드 관계자 A씨가 음성 녹취록 등 증거자료 일부를 온라인상에 공개했다.24일 '농업회사법인(주) 포천 늘푸른로컬푸드' 네이버 밴드에는 지난 20일 B, C, D씨 등 3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 전 시장과 나눈 텍스트 대화 내용 등이 올라왔다. A씨는 해당 자료를 올리면서 "남의 탓을 하려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이 필요했기에 그것을 밝히고자 올린다"고 적었다. 이어 A씨는 지난 21일 또다시 추가 통화 녹취록과 전 시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올렸다.A씨는 "관련자 4명 중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사전에 미리 알고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라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며, 이것조차 없었다면 난 당신들이 짜놓은 판에서 공무원을 협박하고 돈이나 뜯으려 한 사람으로 덮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득 없는 싸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면서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혔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을 찾아 재차 자수한 바 있다.이번에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대해 공무원 B씨는 "음성 파일이 편집됐다"면서 "오히려 내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로컬푸드 관계자 C씨는 "자신은 이미 지난해 8월 해임됐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음성 파일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또 전 시장은 "(공개된 문자와 관련해) 업무에 수고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전화를 드리라는 뜻이었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3-24 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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