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연간 3%씩 3년간 올린다

시비 시설처럼 후생복지도 확대전국 첫 하위직 당연승진제 도입인천시가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연간 3%씩 3년 동안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2021~2023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3개년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와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시는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확대 ▲직무능력 향상 ▲민·관 협력 강화 등을 4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주요 사업은 종사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시비 시설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시는 국비 시설 종사자 1천575명의 인건비를 연간 3%씩 3년간 인상해 현재 시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91% 수준에서 100%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시비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유급 병가(연 60일)를 국비 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종합건강검진비, 복지점수, 자녀 돌봄 휴가, 장기근속휴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시비 이용 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은 서울·경기도 수준인 월 15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국 최초로 하위직 종사자에 대한 당연 승진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이 타 시도로 이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해외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3개년 계획에는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14 윤설아

김포페이 판매액 1천억 돌파… 경기도내 지역화폐 중 '최고'

할인율 상향에 올해만 770억 집계지역인구 30% 사용 작년比 124%↑김포시 지역화폐인 김포페이가 판매액 1천억원을 돌파했다. 이대로 가면 '연간 판매 1천억원' 달성도 유력시되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김포페이는 지난해 4월 처음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1천90억원 넘게 발행됐다. 지류(종이화폐) 형태를 함께 발행하는 타 지자체 방식과 달리 모바일 형태로만 발행하는 김포페이는 발행액과 판매액이 동일하다. 판매액으로 따지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경기도 내 지역화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김포페이는 특히 올해 들어서만 770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초부터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한시 상향한 결과로, 기간 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올해 1천억원 이상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국 최초로 모바일과 카드를 동시 출시한 김포페이는 소비자가 10만원권을 충전할 때 10% 할인 적용 시 계좌에서 9만원만 빠져나가는 차액보전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가맹점은 9천672개소에 달하고 사용자는 김포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14만6천222명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소비패턴 통계는 김포페이가 일상에 안착했음을 대변하고 있다. 결제 건수는 '일반음식점', '카페·베이커리', '슈퍼·마트', '병원·약국' 순으로 나타났고 금액으로는 '학원·교육' 분야에 많이 쓰였다.정하영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선제 대응으로 지역경제는 성장하고 세수는 증대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민들의 대체 결제수단으로 정착한 김포페이 카드이미지. /김포시 제공

2020-07-14 김우성

수익률 고공행진… '金' 투자자 웃었다

1돈 26만1423원으로 23.29% ↑정기예금 가입자 수익 29배 육박코로나19 여파로 안전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투자 수익률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14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14% 오른 7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이는 지난 2014년 3월 KRX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종가 기준 최고가로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치 6만9천900원을 하루만에 넘어섰다.금값의 상승으로 올해 금 투자 수익률도 높다. 대신증권 조사 결과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재테크 수단은 금이었다.이 기간 KRX에서 금 현물의 1돈(3.75g) 가격은 21만2천25원에서 26만1천423원으로 23.29% 상승했다.한국금거래소에서 발표하는 금 1돈의 국내 도매가격 역시 같은 기간 22만8천500원에서 28만원으로 22.54% 상승했다.지난해 말 금을 사둔 투자자라면 올해 들어 적어도 20%를 웃도는 투자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이는 정기예금 가입자가 이 기간 이자로 얻은 수익률의 29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연 1.50%의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지난 10일 현재 기간 수익률이 0.79%에 불과했다.채권시장의 투자수익률 변동을 수치화한 채권종합지수 역시 이 기간 2.10% 상승하는 데 그쳤다.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쇼크가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지위를 굳혀줬다"면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는 한 금 가격 상승세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금 가격이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본점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8분 현재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23% 오른 7만6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KRX 금시장 개설 이후 장중 최고가다. 종전 장중 최고가는 지난 5월 18일 기록한 7만원이다. /연합뉴스

2020-07-14 황준성

경제지표

2020-07-14 경인일보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 경영-노동계 모두 불만

"업종·규모별 차등화 보완 필요"중기중앙회·소상공인聯 입장문근로자위원 투표불참 양대노총제도 개혁 투쟁·원점 고민 목청코로나19 사태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쟁이 치열했던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 그래프 참조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은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표결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보다 낮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천 연수구에서 식품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김모(60)씨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3월부터 매달 1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어 은행 대출에 의지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되길 희망했는데, 심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민모(54)씨는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아쉬움이 크지만 상승률이 높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동결을 요청한 바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노동계 반발은 큰 상황이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9명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 위기 논리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멈춰야 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퇴 등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안을 포함해 최저임금제도 개혁 투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성명서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상승률 1.5%는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며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원점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양·김준석기자 ksun@kyeongin.com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4 김태양·김준석

정부 편성 맞물려… 경기도, 9월 '미니 추경' 가닥

지방세 1200억 감소 예측등 영향기존 예산 '군살 빼기' 단행할 듯정부의 '슈퍼 추경'으로 8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경기도(7월 6일자 3면 보도)가 9월에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최근 정부의 추경 편성과 맞물려 결정한 것이지만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자체 재원을 추가 집행할 여력은 부족해 정부의 '슈퍼 추경'과는 대비되는 '미니 추경'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수에도 불똥이 튄 점이 주된 요인이 됐다.정부가 지난 4일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확정함에 따라 경기도도 이와 맞물린 후속작업에 돌입했다. 실제로 지원받는 국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지난 12일까지 부서별로 추가 편성이 필요한 각종 비용들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다만 '슈퍼 추경'을 단행한 정부와 달리 가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많지 않은 경기도 추경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들면서 이와 연동된 지방소득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천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이 문을 열지 못하면서 레저세도 당초 예상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이런 상황에 기존 예산에 대한 '군살 빼기'도 함께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가 취소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쓰지 못한 예산들을 정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거론한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되면 도 재정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도민들이 공감한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 혹독한 위기를 견디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13 강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 이양 '시름 깊어진 지자체'

시흥시 추진 중인 화물공영차고지市 부담금 90억서 230억으로 늘어가평군은 농촌환경정비 중단 선언'지역 현안 사업 차질' 우려 목소리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사무 이양이 되레 기초 지자체의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대규모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기능 이양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에 2018년 11%p였던 지방소비세율이 지난해 16%p, 올해 21%p로 늘어났다. 하지만 2천800억원(2018년 기준 43개 사업)에 달했던 균특회계가 1천630억원(20개 사업)으로 줄어들면서 균특회계를 기대했던 지자체가 걱정에 빠졌다.지방세율이 오르면서 재정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로 사무가 이양된 20개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데다, 신규 균특회계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의 경우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균특회계로 처리해 총 사업비의 70%(210억원)까지 지원받아 시 부담은 9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토지매입비(200억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는 23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가평군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사무 이양으로 현재 군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이처럼 균특회계가 일반회계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지역 현안 사업이 경기도의 판단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도 관계자는 "재원이 어디서 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지난해에는 도 재원이 추가돼 규모가 더 늘어났다"며 "또 규모가 큰 사업이 이양되면서 다른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회계에 편입된다고 해서 도가 다른 사업에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이날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시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70% 이상을 경기도형 균특회계로 구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7-13 김성주

현금 재난소득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경기도에 수원시 지급 촉구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문제가 경기도와 기초단체간 진실공방(7월 5일 인터넷판 보도)으로 치달은 가운데 진보당 수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 같이 주장하며 경기도에 특조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13일 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는 도내 29개 시·군에 주민 1명당 1만원씩 모두 1천152억원의 특조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제외됐다. 이에 수원시민은 '경기도민 청원'에 약속한 특조금을 달라는 청원을 넣었고, 도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시가 지역화폐 지급 규정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주장은 기초단체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비공식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관련 단서조항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기초단체에) 알렸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경선 수원시의원도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지역화폐로 지급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도는 이른 시일 내 투명한 절차로 특조금을 수원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수원시도 도가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지연 매탄마을신문 대표는 "시는 특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도에 물어야 하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수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7-13 신현정

직원출장비 '반쪽공개' 성남시… 경기도 행정심판에도 차일피일

시민단체 '성명·직급 내역' 요구2개월뒤 늑장 이행… 의혹 키워市 "담당자 변경… 취합되면 오픈"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직원 출장비 지급내역'을 일부분만 공개한 성남시에 대해 경기도가 행정심판에서 전부 공개를 재결했지만, 시가 2개월여가 지나 뒤늦게 이를 이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시민단체 측은 '성남시가 결재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차일피일 미뤘다'며 '부적절한 사용 등 공개 못할 이유가 있어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13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비를 '부당수령'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해 10월 성남시에 2개 과의 '직원 출장비(여비)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성남시는 같은 해 11월 '출장자 성명 및 직급'은 개인 식별 정보로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제외한 부분만 공개했다.시민연대는 이에 경기도에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행심위는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경기행심위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 정보로서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공무원 개인의 출장비 수령 내역은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성명 및 직급을 전부 공개하도록 했다.경기행심위는 이같은 내용의 재결서를 지난 5월 초 성남시에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성남시는 두 달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다가 언론 취재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오후에야 뒤늦게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인일보 취재에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이후 담당자가 바뀌면서 대처하지 못했다. 각 과에 성명과 직급 등이 포함된 출장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취합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정심판까지 내려졌는데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미룬 것은 뭔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7-13 김순기

경제지표

2020-07-13 경인일보

"소비자 이중부담… 환급 당연"… 車보험 '자기부담금' 법정으로

안산소비자단체, 보험사에 소송업계는 "제도 무력화" 불가 고수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청구 소송에 나선다. 협의회는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차원에서 공익소송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협의회에 따르면 자기부담금제도는 자동차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운전자가 자차 손해액의 20%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한다.이 단체는 소비자의 '이중 부담'을 문제 삼았다. 쌍방과실 자동차사고가 날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납부 등 2가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협의회는 지난 2015년 1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청구 근거로 들었다. 자차 수리비용으로 든 자기부담금도 상대 보험사로부터 먼저 돌려받고, 자차 보험사는 이 금액을 제외한 보상금을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공익소송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서치원 변호사는 "소비자가 선 부담했던 20만~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과실비율에 따라 환급돼야 하는데, 그동안 상대방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보험업계 측은 자기부담금을 돌려줄 경우 제도 자체가 무력화된다는 점을 근거로 환급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자기부담금 제도의 타당성과 실제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자동차보험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한편 이 단체는 최근 3년 이내 100% 자기과실을 제외한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도민 51명을 이날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자들은 소송비로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13 배재흥

집값만 옥죄는 부동산대책… 전셋값 고삐 풀렸다

수원 석달만에 3억7천 → 4억2천보증금 치솟고 매물 찾기 어려워실거주 강화 등 공급부족 부추겨'임대차3법' 예고… 미리 인상도정부가 21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 대책에 이어 7·10 보완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전세대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심지어 도입 3년 만에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한 주택임대정책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전세대란의 불씨를 더욱 키우는 분위기다.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7 대책이 초래한 전세난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증금은 치솟고 매물은 씨가 말라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실제로 수원 권선구의 '수원아이파크시티5단지' 전용 84㎡형은 최근 보증금 4억2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4월 3억7천만원으로 보증금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세 달 만에 4억원까지 넘어선 것이다.서민들이 주로 계약하는 수십년된 아파트마저 전셋값이 심상치 않다. 2억원 초반대였던 준공 30년 된 수원 영통구의 '임광아파트' 전용 84㎡의 전세 보증금도 2억6천만원까지 오른 상태다.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임대차보호3법이 보증금 인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전·월세 보증금의 인상을 막는다는 취지와 달리 신규 전·월세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집주인들이 규제 전에 보증금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더 큰 문제는 매물조차 없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한 차례 매물이 줄어든 데다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마저 대두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전·월세가 더 많이 거래됐는데 5월부터는 비슷해지다 심지어 6월에는 역전됐다. → 그래프 참조정부가 22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7·10 대책도 전세대란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문제의 핵심인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서다. 게다가 민간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정부가 주택공급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추진계획이 없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났지만 전세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급도 옥죄이고 있는 만큼 전세가가 떨어질만한 요인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도 "임대주택 중 47% 가량이 민간임대"라며 "6·17대책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돼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지난달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7-13 황준성

인천시 "보증액 급증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

코로나19 여파로 보증 금액 확대올해말 적정 운용배수 초과 우려정부와 출연금·방식등 협의나서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의 보증액이 많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기본재산 대비 보증액 비율)가 높아졌다.인천신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정부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다.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 말 인천신보의 운용배수는 10~12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용배수는 보증 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값이다. 운용배수가 10배라는 것은 기본재산이 1천억원인 신용보증기관이 1조원을 보증한 경우를 말한다.운용배수가 중요한 이유는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인천신보가 이를 대신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운용배수가 15배를 넘으면 관련법에 따라 신규 보증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인천신보 운용배수는 올 들어 급격히 높아졌다.코로나19 사태 탓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지원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5~6배였던 인천신보의 운용배수는 올해 10배를 넘었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보증신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다.인천신보 관계자는 "(현재는) 신규 보증 중단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운용배수가 더 높아질 것에 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려면 기본재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신보는 적정 운용배수를 10배로 보고 있다.정부와 인천시는 인천신보 등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전국 15개 지역신보에 출연할 계획이다. 정부 출연금의 5~6%(40억~48억원) 정도가 인천신보에 할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정부 출연금의 5배를 출연해야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기본재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인천시 출연 금액과 방식 등에 대해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인천시는 지난해(95억원)보다 115억원 많은 210억원을 인천신보에 출연한 상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7-13 정운

인천中企·지역사회 동반성장 '맞손'… 하나은행·인하대 '생태계 조성·상생협업 협약'

하나은행은 최근 인하대학교와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 상생 협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성장 기업 및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하나은행은 인하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 및 스마트 산업단지에 대한 금융 지원에 참여한다. 또 인하대 협력기업 중 신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하나은행은 인하대와 인천시가 주관하는 산학 협력 사업과 관련해 하나은행의 창업 생태계 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1Q Agile Lab' 및 하나벤처스 등을 통해 컨설팅과 직간접 금융 지원에 나선다.하나은행과 인하대는 공동으로 지역 사회 나눔 경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인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인하대와 협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하나금융그룹 비전인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금융'의 소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인하대와 하나은행이 인천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하나금융그룹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하나드림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2017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에 이어 2019년 2단계 사업인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완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하나은행과 인하대는 지난 10일 인하대 본관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 상생 협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후 지성규 하나은행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조명우 인하대 총장(〃세번째) 등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2020-07-13 목동훈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한도' 쏠린 눈… 코로나 영향 최소금액↑ 전망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한해 적용할 경기도 생활임금이 최소한도 인상에 그칠 전망이다. 통상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염두에 두고 산정하는데, 내년도 최저임금 책정을 놓고 경영계가 '삭감'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터라 현실적으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동시에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도의 올해 생활임금은 1만364원(시급)으로, 월 법정 근로시간(209시간)에 대입하면 217만원 가량이다.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곧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소 0.2%에서 최대 5.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3.64%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최대 인상률이 줄어든 채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및 추진방안' 연구를 진행했던 경기연구원 김군수 선임연구원은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안과 제외한 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안을 만들어 뒀다"며 "위원회 심의에서도 인상, 동결, 삭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올해 기준 생활임금이 1만400원으로 가장 높은 부천시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동결이 되거나 인상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인상할 것 같다"며 "인상 폭을 크게 하는 대신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12 배재흥

'수억대 사기 피소' 군포시의원… 피해업체 속속 등장 '일파만파'

모든 권한 행사하는 C법인과 개발토지매수 용역비 받고 미이행 논란법적 대응… 잇단 주장 수십억 추정군포시의회 소속 기초의원이 관내 개발사업에 가담해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6월 26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해당 의원으로부터 개발사업 추진을 빌미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해 거듭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만 수십억원에 달해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12일 개발업체 등에 따르면 부동산개발 전문업체인 A사는 지난 4월 군포시의회 B의원이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C법인과 금정역 일대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키로 손을 잡았다. A사는 앞서 1년간 C사가 사업구역 내에서 수행해 온 56건의 토지매매계약 건을 7억4천만원에 양도받고, 나머지 미계약건에 대해선 C사에 매수 진행을 맡기기로 용역형태의 계약을 맺었다. 용역 계약금을 포함해 A사는 총 13억여원을 C사에 전달했지만, 계약내용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A사 관계자는 "B의원(C사)은 계약 직후부터 수십억원의 용역비를 우선 지급해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앞서 3곳의 개발업체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계약금 등을 떼먹는 악의적 행각을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공직자라는 사람이 개발 호재를 꿈꾸는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격분했다.A사는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또 다른 S사는 지난해 5월 C사와 최초로 용역 계약을 맺고 2억8천만원을 전달한 뒤 현재 형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등 최근 1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넨 A사를 비롯, 현재 B의원과 얽혀 있는 몇몇 개발업체들이 당한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 대해 B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론을 통한 물타기로 사회의 정도를 흐트러뜨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0-07-12 황성규

경제지표

2020-07-12 경인일보
1 2 3 4 5 6 7 8 9 10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