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지표

2020-09-28 경인일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재정부담이냐, 시민부담이냐

'버스' 200원 올리면 年 500억 절감코로나에 지역경제 불황 역풍 우려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중교통 수익 적자 폭이 커지자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실상 지역 경제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 주재로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실무 회의를 벌였다. 수도권의 경우 3개 시·도가 환승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3개 시·도가 합의를 해야만 요금 인상이 가능한데, 최근 경기도·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협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현재 인천시의 버스 요금은 시내버스(간선) 1천250원, 마을버스(지선) 950원으로, 지난 2015년 인상 후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다.그러나 인건비·유류비 인상 등으로 운영 적자는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 준공영제를 통한 재정 보전 예산만 1천52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 코로나19로 승객이 30% 가까이 감소하며 적자 폭이 늘자 연말까지 370억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내년에는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본예산만 1천8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는 버스요금을 약 200원만 인상해도 매년 약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열악한 시기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결정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당장 재정 절감을 위해 휴일 기준 35%까지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원만 많아질 뿐 적자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간선 1천450원, 지선 1천350원으로 인상할 때 경기도 수준에 맞춰 비슷하게 인상하려 했으나 당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인상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서울시도 2015년 이후 버스·지하철 요금을 그대로 유지해 재정 적자 폭이 매년 커지자 경기도 수준으로의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요금도 1천250원으로 2015년 인상 이후 그대로다. 공사 운영 적자도 지난해 125억원에서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494억원(예상)까지 커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꾸준히 검토해왔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와 코로나19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올해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8 윤설아

코로나19 상황속에도 삼성전자 '공매도 1위'

3월16일~8월말까지 기관투자자일평균 '26억3천만원' 비중 최대공매도 금지전에도 '575억' 최고국내 증시에서 기관투자자가 가장 많이 공매도를 한 종목은 삼성전자였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16일부터 8월 말까지 기관 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204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매도 금지 후 주식시장 공매도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이 기간 중 기관 공매도는 삼성전자가 일평균 26억3천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씨젠(24억원), 카카오(10억9천만원), 셀트리온(9억4천만원), 셀트리온헬스케어(5억2천만원), SK하이닉스(3억7천만원), 아모레퍼시픽(3억5천만원), 삼성SDI(3억4천만원), 두산인프라코어(3억3천만원), SK(3억2천만원) 순이었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을 뜻한다.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 기법의 하나다.기관 투자자의 경우, 정보 접근이 개인 투자자에 비해 쉽고 대규모 자본 동원이 가능해 공매도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나서면 주가 하락이 가속화 돼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 즉, 불공평한 시장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요동치자 9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공매도 금지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된 상태다. 다만, 12개 국내 증권사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매도·매수 호가를 내려 거래가 원활해지는 역할을 한다고 해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이었다.공매도 금지가 내려지기 전, 올해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6천54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외국인이 3천604억원(55.1%)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금액은 각각 2천860억원(43.7%), 78억원(1.2%)을 기록했다.이때도 공매도 종목은 삼성전자가 일평균 575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모레퍼시픽(183억3천만원), LG화학(168억6천만원), 셀트리온(148억7천만원), SK하이닉스(131억원), 삼성전기(121억5천만원), 포스코(100억7천만원), 셀트리온헬스케어(98억8천만원), SK이노베이션(93억1천만원), 삼성SDI(92억4천만원) 순을 보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9-28 신지영

'더 좁아진' 은행 취업문… 우리은행 채용 작년比 3분의 1 줄여, KB국민은행 지난해보다 '200명↓'

코로나19로 취업 시장이 축소된 가운데 은행권이 잇따라 채용 계획을 밝혔지만 예년만 못한 채용규모에다 외국계 은행이 채용을 진행하지 않아 은행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국내 은행의 올해 채용 실적과 향후 계획은 모두 1천780명이다. 지난해 590명을 채용한 우리은행은 올해 200명으로 채용 규모를 3분의1 가량까지 줄였다.지난해 550명을 채용한 NH농협은행은 430명으로 일부 규모를 축소했고, 신한은행 역시 지난해 455명 채용에서 올해 350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국민은행 역시 지난해(500명)에 비해 적은 인원(3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주요은행 중 하나은행만 지난해(200명)대비 올해 채용 예정 규모(250명)를 늘렸다. 하나은행은 상반기 순이익이 1조73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6% 실적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하나은행 외 국내은행은 지난해에 비해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시중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로 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라임 펀드 등 일부 펀드가 연이어 대형 사건에 휘말리면서 펀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이 은행에는 악재로 작용했다.이런 상황 속에 외국계 은행은 좀처럼 채용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올해 1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이 점포를 줄이는 추세인데다가 대규모 공채보다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을 채용하는 외국계 기업의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9-28 신지영

정부 '빚투(빚을 내 투자한다는 줄임말) 잠재우기' 금융권 대출 옥죈다

카카오뱅크, 직장인신용 0.15%p↑우리은행, 우대 깎고 신용금리 높여KB국민銀, 한도 절반… 금리 상승증권사 융자 사상 최대 '규제 검토''빚투'(빚을 내 투자한다는 줄임말) 등 부동산·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정부가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까지 대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25일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인상했다. 직전까지 2.01%였던 최저금리를 2.16%로 0.15%p 인상한 것인데 카카오뱅크 측은 "자산건전성 관리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추세를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신용대출이 늘어 투자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공공 차원의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권에 속도 조절을 요구한 상태다.카카오뱅크에 이어 우리은행도 24일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를 변동했다. 이 대출은 우리은행의 주력 신용대출 상품이다. 금리를 깎는 대신 우대금리 금리 항목 중 우리은행 이용실적의 '공과금, 관리비'(0.1%p)를 삭제하는 등 최대 0.5%를 깎았다. 사실상 신용대출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조치다.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 18일 신용대출 최저 금리를 연 2.13%p로 0.1%p 올리고,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최저 연 2.63%로 0.2%p 인상했다.주요 은행인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절반까지 줄이고, 금리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대출 금리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생계형 대출 등 저소득층 대출까지 영향이 없도록 하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 열흘 만에 1조원 넘게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던 신용대출 잔액도 이런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급증세는 진정되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증권사의 신용대출 규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빚투' 열풍 속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 잔고가 17조원대로 사상 최대치에 이른 상황 때문이다.일단 증권사 스스로 신용대출 관리에 들어가는 소극적 개입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할 경우엔 개인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 투자 자금을 주식 시장이 흡수하는 모양새여서 자칫 주식시장까지 옥죄었다간 부동산 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다만, 증권사가 적용하고 있는 연 4~9%대 고금리는 낮추겠다는 게 당국의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대비 2~4배 높은 이자율로 증권사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에 따라 증권사는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데 모범 규준을 손보게 되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9-28 신지영

조세연-경기연 보고서 '지역화폐 실효성' 관점·시점 달랐다

'지역경제' 초점맞춘 조세연과 달리'소상공인' 영향에 집중한 경기연소비자, 골목상권 유도 '이견 없어'李지사 비판이후… 국감으로 불씨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 논쟁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까지 이어질 기미를 보이는 등(9월 25일자 3면 보도=지역화폐 실효성 논쟁 '2라운드'… 경기도 국감장서 열리나) 장기화 되는 모습이다.신호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보고서가 쏴 올렸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전반에 큰 실익이 없었다는 지적에 경기연구원은 즉각 소상공인 매출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반박 보고서를 냈다. 조세연 보고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역공에 나선 야권 인사들 간 정치 공방으로 비화 되는가 싶더니, 국회 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지역화폐 효용론이 다뤄질 전망이다.■ 조세연과 경기연, 관건은 관점과 시점 = 조세연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보고서는 "대형마트에서 소비됐어야 할 돈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막대한 발행 비용을 별도로 들여 지역화폐를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을 던졌다. 소비자들의 가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골목상권보다는 대형마트에서 더 높은 상황에서 억지로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게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구매력을 하락시키고 '현금깡'의 위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더했다. 경기연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했다.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경기연 보고서의 핵심이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등 정책 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기 직후에 사용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의 취지 자체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는 만큼, 이런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지역화폐가 충분히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두 보고서 모두 지역화폐가 소비자의 발길을 대형마트가 아닌 골목상권으로 유도했다는 점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방점을 찍는 위치는 달랐다. 두 연구원 모두 코로나19 사태 속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의 인지도, 사용도가 높아진 올해 상황을 다루진 않았다. 조세연 측은 2018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경기연 측은 2019년 한 해 상황을 토대로 분석했다.■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지역화폐 효용론 = 이 지사가 조세연 보고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이후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다음 달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 같은 달 1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지역화폐 실효성 논쟁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15조원 편성한 가운데 국감에서의 논쟁이 내년 예산 심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지역화폐의 유용성을 거듭 강조해온 이 지사는 추석을 앞둔 지난 25일 양평 물맑은시장에서 이곳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명절 물품을 구매했다. 지역화폐의 실효성 논쟁을 의식한 듯 그는 "정치는 단순히 경제 측면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소용이 없다거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골목상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됐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화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7일 오후 수원못골종합시장 한 가게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2020.9.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전통시장 민심 살피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25일 오후 양평 물맑은시장을 방문, 지역화폐 시연 후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2020.9.27 /경기도 제공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7.2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27 강기정

'절도·알선뇌물' 이동현 前 부천시의장 법정구속

法 "심신미약 아냐" 1년6월 선고시민 "시의회 위상 추락 사죄해야"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은 지난 25일 절도 및 알선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천시의회 이동현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에 대해서 만취 상태라 타인의 돈을 가지고 간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자신의 돈인 줄 알고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지만 "CCTV를 보면 피해자가 나가자마자 입·출금기에 다가갔고, 자신의 카드를 넣고 출금을 시도했지만 출금이 되지 않자 주위를 살펴보고 출금기에 돈이 있음을 알고 손을 뻗어 주머니에 넣은 후에 출금을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출금기의 돈을 자신이 출금을 하지 않았으면, 돈을 꺼내 별도로 보관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도 출금했기 때문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부끄럽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했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여·야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국민의힘)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치며 함께 소통하신 분들이 행여나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심이 개입되지는 않았었는지 …., 설마 아니겠지요 설마…."라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동현 의원을 시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한 것을 겨냥한 듯 보였다. 또 시민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피소된 이동현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려던 시의원들, 국회의원 등은 잘못된 판단으로 시의회 위상을 추락시킨 점에 대해 사죄와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부천시의회는 8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 5일 전인 지난 6월25일 검찰로부터 이동현 의원에 대한 피소 사실을 기관 통보받았으나 같은 달 30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에서 이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 책임논란이 빚어졌다. 이 의원은 은행인출기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지난 7월11일 민주당을 탈당 후 5일 만인 16일 의장직을 전격 사임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9-27 장철순

경제지표

2020-09-27 경인일보

봉사자용 전자 지역화폐 '연수e음 사랑카드' 출시

인천 연수구가 전자식 지역화폐와 자원봉사증을 결합한 자원봉사자 전용 '연수e음 사랑카드'를 출시했다.연수구와 연수구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지역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에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e음 사랑카드 출시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연수e음 사랑카드를 자원봉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할인가맹점에는 카드 홍보 안내판을 지원했다.연수e음 사랑카드는 인천 전역에서 기존 연수e음 카드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연수e음 사랑카드 할인가맹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캐시백을 통한 할인혜택과 함께 추가 캐시백이 지급된다.연수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여주자는 차원으로 전용 연수e음 카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수구는 앞으로 지역 내 자원봉사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상가번영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연수구 관계자는 "요즘처럼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이번 특화 카드 출시가 골목상권을 지키면서 자원봉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연수e음 사랑카드 할인가맹점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카드를, 가맹점에는 홍보 안내판을 각각 전달하고 있다. 2020.9.27 /연수구 제공

2020-09-27 박경호

경기도 시·군 생활임금, 내년에도 1130원 격차

최고 1만500원-최저 9370원 확정25개 지자체 여건 달라 조정 난감경기도내 시·군들 간 생활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최대 1천260원 격차(3월 3일자 3면 보도=경기도 지자체 생활임금 격차 '1천원' 넘어갔다)를 보였는데, 내년 생활임금도 1천130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 24일 현재 도내 25개 시·군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각 시·군과 시·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성남과 부천이 1만500원으로 내년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가장 낮은 시·군은 9천370원을 책정한 가평·양평이다. 수원·광명·양주·파주·포천·과천 등 내년도 생활임금을 논의 중인 시·군이 있지만 6곳 모두 올해 생활임금이 9천370원보다 높은 만큼 가평·양평의 생활임금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성남·부천의 생활임금과 가평·양평의 생활임금을 비교하면 1천130원 차이를 보인다. 올해 생활임금은 부천이 1만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두천이 9천140원으로 가장 낮았다.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생활임금이 1천원 이상 차이를 보이지만 도와 각 시·군 모두 격차를 줄일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군마다 재정여건이 다른 만큼 다른 시·군을 의식해 한 번에 올리기는 어렵다는 게 기초단체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 한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도 생활임금은 시·군 조례에 근거해 책정하는 만큼, 도에서 금액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생활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군 조례로 정하는 만큼 도에서는 (강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9-24 남국성

전곡항 마리나, 시설 사용료 '최대 400%' 인상

내달부터 슬로프·크레인 등 상향"개선 한번도 안하고 요금만 올려"화성시 "적자 심해져 어쩔수 없어"경기만 해상 레저 사업을 선도하는 전곡항 마리나가 기반시설 사용요금을 최대 400% 인상하면서 해양레저 이용객 및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기반시설 개선이나 확충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에 이용객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2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전곡항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료가 해상계류시설은 평균 40%, 지상계류시설은 평균 51%, 크레인은 28%, 슬로프(선양장)는 400%로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지난 3월 개정된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29조(점·사용료의 산정) 4항에 근거한 것으로 <별표3>에는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가 명시돼 있다. 전곡항마리나 기반시설 사용료를 최대 400% 인상하는 게 골자다.이에 따라 해상계류시설 사용료는 전장 7~8m 미만부터 16~17m 미만까지 10개 구간별로 기존 30만~78만원에서 43만2천~98만1천원으로 최대 50%, 평균 40% 인상됐다.육상계류시설도 6m 미만부터 16~17m 미만까지 12개 구간별로 9만5천~42만5천원에서 15만~60만원으로 최대 58%, 평균 51% 올랐다.크레인 사용료는 3만6천~9만원에서 5만~11만원으로 28%가량, 슬로프 사용료는 5천원에서 2만원(부가세 별도)으로 400% 인상됐다.이 같은 사용료 인상에 요트 선주 등 해양레저를 즐기던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염수를 씻을 수도시설 하나 없는 곳에서 시설 개선도 없이 슬로프 사용료를 4배나 올리는 건 유입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선주는 전곡항 입구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화성시청·경기도청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요트인 A씨는 "슬로프는 다 막아버리면서 좁은 마리나 슬로프로 유도해놓곤 요금을 4배나 인상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10년 전 요금이라고 하는데, 그간 시설 개선 한 번 하지 않고 요금만 올리겠다는 건 억지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민들을 할인해주는 것도 좋은데, 다른 지역에 있는 요트인들도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유입정책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고민 하나 없이 길을 막고 현수막 붙여서 공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화성시는 누적 적자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불만은 잘 알고 있지만, 적자가 심한 상황에 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내부 검토로 사용료를 정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화성시가 전곡항 마리나 기반시설 요금을 일괄 인상하면서 이용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에 오는 10월부터 계류시설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9.2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화성시가 전곡항 마리나 기반시설 요금을 일괄 인상하면서 이용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2020.9.2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9-24 김동필

지역화폐 실효성 논쟁 '2라운드'… 경기도 국감장서 열리나

여야 '청년기본소득'등 자료요구 쇄도… 국회-경기도청 기싸움 '팽팽'李지사와 설전 '조세연' 관계자 증인 신청… 내달 기재위 국감도 출석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이 올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핫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24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지사의 추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데 이어 관련 인사들을 줄줄이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벌써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경기도는 올해 행정안전위원회(10월16일)와 국토교통위원회(10월20일) 등 2개 상임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여야 정치권의 자료 요구가 쇄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경기도청 간의 기 싸움도 팽팽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회 행안위는 이날 이 지사가 취임 이후 추진해온 청년기본소득의 실질적 성과를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업체인 코나아이의 조모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역화폐와 카드 사업자 선정 및 가맹점 사용 제한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권영세 의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청년기본소득 사용에 있어 유흥·주류·위생업종 등 사용제한을 요구한 협의 내용을 경기도가 어떻게 지켰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또 최근 이 지사가 홍보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관계자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의 박수영 의원의 신청으로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송모 조세연 부연구위원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청에 국정감사를 하러 간다"고 예고하면서 "경기도를 살릴 정책 대안을 질의하고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의지를 보였다.조세연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다음 달 7일 기재부 국감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 논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역화폐 효용론을 강조해온 이 지사는 이날도 SNS를 통해 지역화폐 등에 대한 공개 토론을 국민의힘에 요청하기도 했다.이밖에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도 경기지역 현안을 다루기 위해 증인을 신청해 놓고 있다. 도내 김포·파주 등 지자체가 수도권 유력 대학병원을 유치하면서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도내 지자체와 MOU 체결 등을 통해 대학병원 추가 건립에 나선 경희의료원(김포)과 아주대병원(파주) 이사장인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추호석 대우학원 이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의종·강기정기자 jej@kyeongin.com

2020-09-24 정의종·강기정

경제지표

2020-09-24 경인일보

오늘부터 특수고용직·프리랜서·아동돌봄 등에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 가장 먼저 지급매출감소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원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돌봄 등에 대해 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천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방식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다.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다음달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110)에서 받을 수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한 전통시장에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0.9.7 /김도우기자pizza@kyeongin.com한 전통시장에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0.9.7 /김도우기자pizza@kyeongin.com

2020-09-23 김성주

정찬민, 4차추경안 통과 '맹활약'… 野 수도권 유일 예산조정소위 선임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사진) 의원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에 선임돼 이번 4차 추경심의에서 맹활약을 펼쳤다.초선이긴 하지만 경기·인천 대표격으로 4차 추경 소위에 들어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지원되는 '코로나 19' 지원금인 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대상자에게 '적시에 최선의 지원'이라는 키워드로 심의에 나섰다고 한다.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제4차 추경안은 총 7조8천147억원. 정 의원은 4차 추경 소위 심사에 유일한 수도권 야당 의원으로 참여했다. 용인시장 출신으로 민생 현장 정치에 강한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 심의에서 주로 택시 운전자, 중·고생,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데 활약했다는 평가다.개인택시 운전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했다.또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애초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에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 사업의 지급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그의 역할이었다.이외에 독감 유료 접종 1천100만명분을 무료로 전환하고, 무료 접종 대상을 3천만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인천 라면 형제' 같은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를 주문하는 등 '시어머니' 역할을 했다고 한다.이런 활동으로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9-23 정의종

추석이 코앞인데… 경기도 발주공사 아직도 '체불'

건설기계연명 파주지회 파업·집회발주처 '직불' 합의에도 계속 발생道 "시공사 가압류 해제 탓 늦어져"지회 "보증서 발급 시스템 정착을"경기도가 발주한 '파주 월롱-광탄(2) 도로 확·포장 공사'에 건설기계를 투입했던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도는 지난 4월 시공사의 임금체불이 반복되면서 발주처가 '직불'하기로 했는데, 이후에도 4월부터 4개월간 임금이 체불됐고 반년 가까이 지나서야 체불금의 절반이 지급됐다.남은 간접비 등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매번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거나 집회를 한 이후에야 임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23일 도와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 협의회 파주지회(이하 파주지회) 등에 따르면 도 건설본부는 지난 2017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426~693번지 일원의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2) 도로 확·포장 공사를 발주했다. 도로 1.14㎞를 연장하고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5만6천982.6㎡ 규모이며 올 7월 준공됐다.현장에는 노동자 30여명과 함께 건설기계가 투입됐는데, 착공 이후부터 건설기계 임대료와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도 미뤄졌다는 주장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지난 3월 일주일간 파업에 들어가면서 임금을 받았다.이후 4월에 발주처인 도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직불합의서를 시공사가 보내왔지만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2억1천만원이 또 체불됐다. 이에 파주지회는 지난 9일부터 도 북부청사와 남부청사를 오가며 집회를 열었다.그 결과 지난 21일 오후 늦게 체불액 2억1천만원 중 9천500여만원이 지급됐고 간접비 등 남은 체불액도 도가 시공사와 협의해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임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시공사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산업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부를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재일 파주지회장은 "이번 공사가 아니더라도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은데 보증서와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며 "보증서는 유일하게 노동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전장치인데 보증서 발급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은 보증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집회를 하면서 체불액도 받아야 했지만, 보증서 발급과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도 관계자는 "시공사가 다른 현장과 관련해서 가압류가 들어와 이를 해제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해당 현장은 보증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자 개개인에게 발부하지는 않고 현장에 게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9-23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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