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의 145개 제조기업 BSI 설문]인천 기업 체감경기 '매우나쁨' 70.6% "하반기 신규채용 없다"

올해 3분기 전망 66 기록 '부정적'미·중 무역분쟁등 불확실성 영향日수출규제 前 조사…더 나빠질듯인천 지역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나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기업이 상반기 실적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으며, 하반기에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상공회의소가 인천지역 145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3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올 3분기 전망 BSI가 66을 기록했다. 전망 BSI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2014년 이후 전망 BSI가 60대로 떨어진 것은 세 번뿐이다. 2017년 1분기에 63을 기록했으며, 올 1분기에도 66이었다. 올 들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아진 것이다. → 그래픽 참조부문별로 보면 '내수 영업이익'이 60으로 가장 낮았으며, '체감 경기'와 '내수 매출'은 각각 66과 67을 기록했다. 수출 영업이익은 75로 조사됐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돼 당분간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데에는 미·중 무역분쟁, 세계 경기침체 등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당면한 어려움을 물은 질문에 기업들은 '국내외 경기 둔화 등 매출 부진'(4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임금 상승 등 비용 부담 증가'(30%)를 우려하는 기업도 많았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11.6%), '미래 수익원 발굴'(6.9%)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조사 대상기업 10곳 중 7곳은 올 하반기에 직원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70.6%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국내외 경기전망 악화'(32.7%), '현재 인력으로 충분'(30.9%), '인건비 상승'(21.8%) 등을 꼽았다.3분기 BSI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4일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인천 기업인들의 체감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경제 상황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세계 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는 기업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음(4분기) 조사 결과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7-16 정운

강남發 아파트값 반등, 경기도 전반 훈풍부나

도내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 -0.01%6월 3주차 -0.09% 후 '연속 개선세'과천 0.23%, 분당·하남 0.19% 상승평택 -0.16%·안양 동안 -0.13% 침체서울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 매매가격의 반등이 경기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접한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2주차(지난 8일 기준) 도내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지만 전주 -0.05%와 비교하면 하락 폭이 축소됐다. 6월 3주차에 -0.09%를 기록한 뒤 같은 달 4주차에 -0.07%, 7월 1주차에 -0.05%, 7월 2주차에 -0.01%를 보이는 등 연속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지자체들에서 깜짝 상승을 보였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은 0.23%가 오르는 등 6월 1~2주차에 0.06%의 보합세를 보인 이후 연이어 상향 곡선을 그렸다. 성남 분당구와 하남은 6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7월 1주차에 들어서면서 각각 0.02%, 0.01% 상승한 뒤 2주차에는 모두 0.19% 오르는 반등을 기록했다. 신도시 리스크를 벗어난 광명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1주차에 0.4% 상승한 데 이어 2주차에도 0.38% 뛰었다.광명의 경우 교통망 신설 소식이, 과천시는 재건축 단지의 재개발 기대감이 각각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 분당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회복세를, 하남은 급매물 소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5~6월 아파트 거래량에서도 과천(29건→59건)과 성남 분당구(421건→429건)는 전년 동기보다 앞서고 있다.다만 서울과 거리가 멀거나 신규 입주 물량이 누적된 평택(-0.16%), 안양 동안구(-0.13%), 용인 수지구(-0.11%) 등 나머지 도내 지역은 여전히 시장 침체를 이어갔다.도내 평균 전세시장 가격 변동률도 하락 폭이 -0.06%에서 -0.05%로 소폭 줄었다. 과천(0.01%), 성남 분당구(0.19%), 광명(0.03%) 등 집값이 상승한 곳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다만 하남(-0.05%)은 신규 공급 등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회복세를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16 황준성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진 '국토보유세'는]감면·비과세 없앤 '단순 체계'… 세수 전액 '기본소득'으로 사용

稅 인하제도 폐지 종부세 대체모델수입 'n분의 1' 배당 가구 95% 수혜토지 불평등 완화·땅투기 차단 기대이재명 도지사는 민주당대표-시도지사간담회, 경기도의회 연설,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줄곧 주장해 왔다. 도 내부적으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진보 경제학자를 구성원으로 한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를 꾸려, 국토보유세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2014년 기준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40.1%는 토지를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주요 국가(일본 0.57%·영국 0.78%·미국 0.71%)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평균(0.39%)을 밑돌았다.경기도가 구상하는 국토보유세는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모델이다. 이와 함께 모든 토지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토지 용도별 과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폐지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재산세 비과세·감면이 1천954만건, 감액 세액만 5조1천억원에 달했다. 세금 징수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실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장치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단순한 보유세 체계를 도입하되 세수 전액은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됐지만 국토보유세를 통한 토지배당은 모든 국민에게 n분의1로 주어진다.토지배당 액수는 1인당 연 30만원이 기본 설정 값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10억원(시가 13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손실을 보는 반면 공시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수혜를 받게 된다.다만, 주택 이외에 토지나 상가를 소유한 경우 납세액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도는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통해 전체 가구의 95% 정도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토지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으로 쏠렸던 자본이 생산 쪽으로 흐르면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OECD나 IMF(국제통화기금)도 토지보유세가 가장 성장 친화적인 세금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보유세 강화는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6 신지영

['한달 연체' 분양계약 해지 논란]돈 되는 하남만 엄격… 동양건설산업 '중도금 약관' 고무줄

평택 고덕선 1년 넘어도 이자만"공탁까지 하며 해지 드문 경우 억대 프리미엄 챙기려는 의도"불리한 계약 이용 비난 불가피(주)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이 중도금 연체 1개월 만에 '미사역 파라곤'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7월 12일자 5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다른지역 파라곤 아파트는 중도금을 수개월 동안 내지 않았는데도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동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비해 분양계약자에게 불리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이용,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6일 도내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분양한 평택 '고덕 파라곤(1차)'은 평균 49.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기간이 1년이었던 고덕 파라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그러나 전매된 세대 중 일부는 2017년 7월 31일 1차 중도금과 2017년 11월 30일 2차 중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연체한 상태에서 전매가 이뤄졌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실제 71A타입인 104동 ×××호 분양계약자 A씨는 1차 계약금 1천만원과 2차 계약금 2천279만원만 납부하고 1차(3천279만원)·2차(3천279만원) 중도금을 내지 않았지만, 동양으로부터 분양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다.A씨는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2018년 4월께 동양 측에 중도금 연체기간만큼 가산이자만 납부한 채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전매했다. 1·2차 중도금은 분양권 매수인이 금융권의 대출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2차 분양계약금을 낸 경우, 악성 연체가 아닌 이상 중도금을 연체했다고 법원에 공탁까지 하면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며 "미사역 파라곤은 건설업체가 연체된 중도금을 독촉하기보다는 억대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건설산업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 대표번호 및 '미사역 파라곤' 담당자에게 각각 수십 차례와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7-16 문성호

경기도내 '부동산 불로소득' 2017년 기준 年 91조

道부동산정책위원회 내부 추산'매매차익+임대소득' 종합 고려지역총생산 22%에 달하는 수치李지사 '국토보유세' 활용 계획경기도에서 부동산 이익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한 해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통해 도에서 생산된 이익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거둬들이겠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최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16일 토지·건축물·임대 등을 통해 거둬들인 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인 도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난 2017년 기준 91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해당연도 경기도 지역총생산(GRDP)의 22%에 달하는 수치다.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국토보유세 신설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룬다. 위원회는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이 부동산 쏠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위원회 측 관계자는 "불평등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 문제"라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되며 불평등이 발생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렇게 얻게 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부동산을 주택·일반건축물·토지 3가지로 분류하고, 주택 10년·건축물 24년·토지 30년의 평균 보유기간을 설정해 불로소득을 추산했다. 매매차익의 실현인 자본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부동산 소득 규모로 두고 이중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의 추산은 도의 취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난 2010~2017년도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했다. 도는 천문학적인 수치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해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려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유세를 강화해 '국토보유세'로 명명하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얼개다.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와 달리 국토보유세는 국민에게 n분의1로 직접 지원하는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도 관계자는 "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정확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 다음 달 초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되며, 도출된 불로소득 수치는 내부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정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6 신지영

'불매운동 무풍지대' 일본계 은행, 총여신 예년수준 회복

24조7천억… 회수 움직임 진정금융위 "보복가능성 우려 없어"국내에 풀린 일본계 은행의 자금 규모가 지난 5월 기준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해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금융 부분에서는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금융위원회는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여신(금융감독원 집계)이 5월 말 기준 24조7천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말 기준 21조9천억원보다 2조8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일본계 은행의 여신 회수 움직임이 일정 부분 진정 기미를 보였다는 의미다.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의 여신은 2017년 말 26조원을 고점으로 지난해 9월 23조5천억원, 지난해 말 22조8천억원, 올해 3월에는 21조9천억원까지 줄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계 은행의 외화 예대율이 높았던 데다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들면서 일본계 은행이 대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줄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이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의 손을 연이어 들어주면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했고, 이어 금융 부문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일본의 국내 총여신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을뿐더러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과 한국의 외환 보유액을 근거로 제시하며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금융위 관계자는 "큰 염려는 없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7-16 김준석

경제지표

2019-07-16 임세은

"연수e음 원포인트 추경… 문제점부터 개선하라"

구의회 "현금 많이쓴 주민 과다혜택일부선 학원비까지 선결제 '부작용'서둘러 추진탓 예산증액 동의못해"인천 연수구가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하지만 연수구의회에서는 연수e음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연수구는 연수e음 예산 78억원을 포함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근 연수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이달 24~25일 열릴 예정인 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구는 연수e음 '캐시백 포인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구의회 정례회를 거쳐 관련 예산 28억원을 편성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애초 구는 연수e음 예산 56억원을 구의회에 요청했으나 절반이 삭감돼 의회를 통과했다.이와 관련, 연수구의회 이강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연수e음 카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래 목적"이라며 "현금을 많이 쓴 주민에게 혜택이 과다하게 돌아가고, 당장 현금이 없으면 카드를 사용하지도 못하거나 혜택을 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불균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강구 의원은 이어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이라도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져선 안 된다"며 "초반 발행액이 성공의 기준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서둘러 정책을 진행하는 바람에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연수e음 카드 발행 후 10일이 지난 이달 8일 기준, 사용비율을 분석한 결과 학원이 36.1%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식품이 23%로 뒤를 이었다. 이때 연수e음 카드 결제액은 109억원을 넘어섰다. 이강구 의원은 "연수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캐시백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미리 다음 달 학원비까지 결제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부 학원은 원생을 확보하기 위해 선결제를 하면 할인을 해주는 등 연수e음 카드가 학원 마케팅에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연수e음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는 예산 증액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6 박경호

서민 주택자금 지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온라인으로도 가능

무주택 서민들이 디딤돌(주택 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을 받기가 한결 간편해진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비(非)대면 서비스를 도입, 9월께 인터넷 서비스, 10월께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 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면 대출 희망자는 온라인에서 신청한 뒤 대출 약정 단계에서 딱 한 번만 은행에 들르면 된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 대출 약정을 위해 세 차례나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또 지금은 대출을 위해 개인이 직접 소득 증빙 등 대출에 필요한 10여가지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은행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수집해 활용한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부터 대출 심사 종료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1∼2주에서 약 5영업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9월 이후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자산 심사 기준도 도입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이 더 절실한 수요자에게 집중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 기준만 따졌으나, 앞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이 잠정 3억7천만원 이내, 전·월세 대출의 경우 잠정 2억8천만원 이내에 해당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신혼부부와 청년, 취약계층 등 약 26만가구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출 절차를 계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모바일금융 '토스' "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밝힐 단계 아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16일 "인터넷은행 재추진 여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비바리퍼블리카가 대주주로 참여한 토스컨소시엄은 지난 5월 26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당시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소외계층 등 틈새 고객을 겨냥해 글로벌 '챌린저뱅크'(bank) 모델의 혁신적 인터넷뱅크 설립을 추진한다고 공표하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다.챌린저뱅크는 모바일·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은행이다. 단기 수익성보다 금융 시장 혁신에 중점을 두고 기존 은행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틈새 영역을 전문화하고, 혁신적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새로운 은행을 뜻한다. 영국의 몬조(Monzo)·레볼루트(Revolut), 브라질의 누뱅크(Nubank)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예비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본인가 심사 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각각 발표된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3인터넷은행 10월 접수…"컨설팅 통해 인가확률 높인다"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해 탈락 확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2곳까지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모든 업무를 허용한다. 심사 기준도 종전과 같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있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기본 원칙은 작년 말에 발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재벌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누구나 인터넷은행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가 대상을 2곳 이하로 한정해 기존에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전 과장은 "2개사 외에 다른 업체들이 더 들어오길 바라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은 어느 업체가, 몇 곳이나 들어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창구를 열고 충분히 설명해 새 신청자들도 불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키움과 토스 측에서는 예비인가 재추진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인가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방식 등 일부 변화를 줬다.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취지를 들을 계획이다. 금융위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다. 전 과장은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외평위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외평위가 내놓은 결론을 금융위가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존중해왔다. 외평위의 구성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평위원의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청기업과 외평위원들이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설명하고, 들을 기회를 줌으로써 외평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직후부터 끝날 때까지 상담과 안내를 강화해 인가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 과장은 "영국에서는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조직을 신설해 신청 전부터 승인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며 "우리가 따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신청 기업에 충분히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적극적인 것은 국내에 인터넷은행이 신규 진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우리보다 앞서 약 10년간 인터넷은행을 운영한 영국과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체 은행 산업에서의 인터넷은행 비중이 4% 정도지만, 국내 인터넷은행은 아직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전 과장은 "반드시 같은 비중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영국과 일본이 4% 정도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새 인터넷은행이 들어와 영업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5월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부족해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평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상반기 위조지폐 150장 발견…2000년 집계 이후 최소

올해 상반기(1∼6월) 중 발견된 위조지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한은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개인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모두 150장으로 집계됐다.이는 한은이 반기 기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다.연간 위조지폐 발견량이 20년 만에 가장 적었던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위조지폐가 각각 343장, 271장 나왔다.한은은 위폐를 대량으로 제작해 유통한 위조범이 검거된 뒤 새로운 대량 위조 사례가 없었던 게 위폐 발견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2013년 6월 검거된 대량 위조범이 제작한 5천원권 구권 위폐의 경우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5만4천여장이나 발견된 바 있다.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를 권종별로 보면 1만원권이 57장으로 가장 많았고, 5천원권(53장), 5만원권(35장), 1천원권(5장) 순으로 뒤를 이었다.위조지폐를 발견한 곳은 금융기관(101장)이 가장 많았고, 한국은행 취급 과정에서도 38장이 발견됐다. 개인이 발견해 신고한 경우도 11장 있었다.한편 한은은 위조지폐범 검거에 기여한 5개 경찰서와 시민을 선정해 포상키로 했다. 포상대상 경찰서는 전북 전주완산, 인천 남동, 서울 남대문, 부산 사상, 경기 의왕경찰서 등이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경제효과·발전방향 토론회]"인천e음카드, 재정 뒷받침 버거워… 캐시백 비율 조정 필요"

다시 돌려준 금액 100억원 넘어서640억 추가 필요… 예산 고갈 우려의보혜택 병원 등 이중 지원 지적'6% 캐시백(서구·연수구 10%)'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 전자상품권 '인천e음카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캐시백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인천e음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발제자인 조승헌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인천e음 카드 예산을 처음 수립할 때 과소 평가했다. 재정이 뒤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며 "월 결제 한도액을 정하거나 업종별로 다른 캐시백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캐시백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기준 인천e음 카드 가입자 수는 61만 명이며 결제 금액은 2천79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다시 돌려준 캐시백 규모만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지역 화폐 결제 금액이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시백과 운영비 등으로 6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지역 화폐 예산을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늘려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 예산도 일부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고갈 우려가 큰 상황이다.강원모(민·남동구4) 인천시의회 의원은 "모든 사업이 세금으로 행해지는데 이 사업만을 특정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재원의 한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캐시백 크기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캐시백 지원 규모 차이에 따른 지역 갈등 문제도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병원·약국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데 또 다시 캐시백을 지급해 이중으로 세금이 나간다는 지적과 고가의 물건을 사고 파는 중고차·귀금속 판매점의 경우 한도액을 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5 윤설아

주민참여예산 정책방향 의견 모은다

인천 내년 300억규모 잠정 확정분야별 토론회 총 12차례 진행인천시는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300억원으로 잠정 확정하고 관련 사업 발굴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각 분야별 토론회를 다음 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10억~14억원 수준에 머무르던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대폭 확충했다. 올해는 199억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집행했고 내년에도 3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인천시의 주민참여 예산은 10억원, 2017년 11억원, 2018년엔 14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도 복지, 문화,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위원 수를 200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교육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해양항공 분야 예산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교통(7월 17일), 보건복지(7월 18일), 재난안전(7월 22일), 여성가족(7월 23일), 기획재정(7월 24일) 분야 등 다음 달 7일까지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의무화 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낸 정책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예산 집행까지 이뤄져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예산정책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5 김명호

'인천e음카드' 30~40대·여성 많이 써… 시민 소비형태까지 변화

경제권 가진 '엄마' 사용비율 높아휴게음식점 > 유통업 > 병·의원順'맘카페' 가맹점 추천 리스트 공유중소마트 이용 늘어… 매출 9% ↑'인천e음카드'는 주로 30~40대 여성이 사용하며,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일반 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인천e음의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인천e음카드' 가입자 수 50만3천여명 중 여성은 59%, 남성은 41%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30대 26%, 40대 25%, 50대 23%, 20대 20% 순이었다. 가정에서 실질적인 경제권을 쥐고 있는 30~40대 여성의 사용이 높다는 분석이다. 소비 규모가 크지 않아 캐시백 영향을 덜 받는 10~20대나 카드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0대의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5~6월 두 달간 업종별 결제액 비율을 보면 일반휴게음식점이 28.47%로 가장 많았다.이어 유통업이 15.29%, 병·의원(약국, 기타 의료기관 포함)이 14.63%, 학원이 11.93% 등 순이었다. → 그래픽 참조결제 금액은 41만~60만원이 10.08%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으며, 21만~40만원이 9.97%, 61만~80만원이 8.90% 순이었다. 20만원 이하 결제 비율은 6.59%로 나타났다.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3.23%였다.인천e음카드는 시민들의 소비 형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인천의 대형 맘카페나 커뮤니티에는 e음카드 사용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구분한 리스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돼 사용자들끼리 공유된다. 추가 할인을 해주는 가맹점을 추천하기도 하며, 대형마트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동네 슈퍼나 중소형 마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시가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9%가량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은 "1년 전 시작할 때만 해도 의구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소상공인을 만날 때마다 e음카드에 대해서 물어보면 상인들이 이제야 웃기 시작한다"며 "인천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문제,여러 가지 주휴수당 등 복잡한 문제등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참이었는데 전국에서 출발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e음카드는 올해 말 가입자 수 100만명, 결제액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다 보니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시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여러 상인 단체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e음' 사용현황 설명-인천e음카드의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조승헌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e음 카드 이용자들의 사용장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7-15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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