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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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경인일보

'주식 빚투' 열풍…경기도 금융기관 대출 사상 최대치

지난해 60조 기록 전년比 66.7% ↑코로나피해 기업·소상공인 상승 주도 주식투자나선 개인신용대출도 급증경기도 내 금융기관(예금은행·비은행금융기관)이 지난 한 해에만 60조원에 달하는 대출을 내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코로나19 피해로 정부 대출지원을 받은 서비스 기업과 소상공인 등도 물론이지만 빚을 내 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의 신용대출 증가도 큰 영향을 미쳤다.15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경기지역 금융기관이 집행한 대출 규모는 59조6천억원으로 전년(35조5천억원)보다 66.7% 증가했다.기업(23조2천억원→38조8천억원)과 가계(14조5천억원→20조8천억원) 대출이 모두 크게 늘어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98년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기업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대출이 크게 늘었다.지난 2019년 3조6천억원이었던 대출금이 지난해 12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도소매업(4조6천억원), 정보통신및여가업(1조5천억원), 숙박음식점업(1조3천억원)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영향을 받은 업종의 기업·소상공인 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가계대출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빚을 내 주식 투자에 나선 개인 신용대출 등이 대출금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주택담보대출(11조원→12조6천억원)에 비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3조6천억원→8조2천억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마침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저점을 기록한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증권사예탁금과 신용거래잔고가 모두 급증했다. → 그래프 참조지난해 4월 7.3%였던 경기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금액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이 12월 13.2%로 2배 가까이 오르는 기간 신용거래잔고 증가율도 -15.3%에서 108.6%, 고객예탁금 증가율은 66%에서 139%로 훌쩍 높아졌다.경기지역 신용대출금이 증가하는 동시에 국내 증권사 전체 예탁금과 증권사 대출로 투자(거래)가 이뤄진 신용거래잔고도 급증한 것이다.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경우 대출 자금으로 이뤄진 투자금은 손실 부담이 훨씬 커 위험할 수 있다"며 "경기지역 대출금이 크게 늘어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 행정 당국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1-04-15 김준석

가상화폐로 흙수저 역전…대기업 직장동료 3인방의 투자 성공 다뤄

■ 달까지 가자┃장류진 지음. 창비 펴냄. 364쪽. 1만4천원대기업에 입사한 세 명의 직장동료는 고단한 월세살이,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달달한 디저트'로 해소하며 무난한 날을 보낸다.그러던 중 이들에게 인생을 뒤바꿀 '가상화폐'란 존재가 등장한다. '우리 같은 애들'에게는 가상화폐가 답이라며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이들은 적금을 깨고, 전 재산을 쏟아 붓는다. 미친듯이 치솟다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떡상'과 '떡락'의 그래프에 다사다난한 일을 겪게 되지만 이른바 '존버' 끝에 그들은 결국 성공에 이른다.2018년 창비 신인소설상 수상자인 소설가 장류진의 첫 장편소설 '달까지 가자'는 흙수저 여성 3인방의 코인열차 탑승기를 그리고 있다.작가는 관련된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대화의 소재로도 빠지지 않는 '가상화폐'가 집어삼킨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다.작가 특유의 개성적인 문체로 유머러스하게 표현해낸 '달까지 가자'는 단순한 현실 반영이 아니라 작가적이고 개성적인 현실의 구축을 꿈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1억만 더 있다면 좀 더 좋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을텐데"란 생각을 하는 직장인들에겐 읽다 보면 "다 내 얘기"같은 장면들이 나도 모르게 작품 속 주인공들의 성공을 응원하는 이유가 된다.장 작가는 작가의 말을 통해 "이 책의 마지막을 읽을 때 최후의 맛을 음미하듯 '괜찮은 한 권이었어'라고 느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2021-04-15 구민주

허종식 의원 "보훈대상자 기초연금 받게 제도 개선"

국회서 합리적 지원 정책간담회 "수급 산정, 보상금 등 제외돼야"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으로 인해 이들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 활동이 본격화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의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허종식 의원은 "보훈보상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 산정 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당이 소득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허 의원은 지난 2월 이런 불합리한 법규를 개정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인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가 포함돼 있어 보훈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국가보훈처 강윤진 복지증진국장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중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치는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제도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보훈 가정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있지만 소관 부처인 보훈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허종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가치를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라며 "관련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1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1.4.14 /허종식 의원실 제공

2021-04-14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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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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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경인일보

정부 '카드사 보육료 볼모' 4년전 알고도 방치했다

당시 윤소하 의원 문제점 제기에"취약층 미사용 개선할 것" 답변윤 "카드사, 해결법 안내 해줘야"정부 "사회보장체계 변화 준비중" "바우처 사용과 관련해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는 경우 신속하게 바우처 사용을 위한 전용카드 발급 안내를 해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바우처 미사용 금액 총액이 (전국적으로)1천342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카드값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가 정지되면 보육료 결제도 안 되는 문제(4월9일자 1면 보도)가 불거진 가운데, 이보다 4년 앞선 지난 2017년도 '국정감사조치결과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국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요청했음에도 수년째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또 영유아 보육료 바우처 신청 건에 대해 미지급 건 규모가 파악조차 안 된다는 것과 관련, 정부가 나서 바우처 관리체계를 손봐야 한다(4월12일자 1면 보도=[대금연체 고객 '국민행복카드' 보육료 미지급 논란]카드사 '국가지원금 볼모'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 바 있다.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992년부터 영유아 보육료를 아이 한 명당 22만~77만7천원 지원금을 신용카드 등을 통해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중개하는 카드사 5개사 가운데 4개사가 카드 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카드 정지 시 바우처 결제도 막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부 복지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당시 국감 때 바우처 사용 문제를 지적한 정의당 윤소하 전 의원은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육료 등 정부 바우처 사업을 민간업체인 카드사들이 중간에서 막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법안으로 규제할 수는 없어도 카드사들에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신용카드가 정지되면 다른 대안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음에도 몰라 좌절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먼저 보육료 결제가 되지 않는 가정에 해결방법을 안내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정부는 보육의 안정·지속성 측면에서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부 관계자는 "2017년 국감 당시 지적 사안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부터 사회보장서비스 전반에 걸친 TF팀을 꾸려 그동안 개선되지 않은 체계를 고치는 수준이 아닌 아예 새롭게 바꾸는 식의 변화를 준비 중이다"고 해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캡처

2021-04-12 명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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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경인일보

[대금연체 고객 '국민행복카드' 보육료 미지급 논란]카드사 '국가지원금 볼모'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

도내만 35만여명 대상 사업 불구'결제거부 건수' 등 파악도 못해"보육료 결제가 얼마큼 안 됐는지 규모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가 정지되면 아이 보육료 결제(바우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4월9일자 1면 보도=연체되면 '국가지원금'까지 볼모…막나가는 카드사, 보육가정 막막)이 밝혀진 가운데, 보육료 결제 신청에 따른 미지급 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자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카드값 연체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보육료 미지급 건수가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특히 경기 지역에서만 지난해 기준 2조1천800여억원을 들여 35만명이 넘는 영유아가 지원을 받는 등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드는 복지 사업임에도 정부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 모양새다.영유아보육료 바우처뿐만 아니라 다른 바우처 사업 운영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11일 정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국민행복카드, 옛 아이행복카드)는 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정지되면 바우처 사용이 안 된다.정부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아이 한 명당 국민행복카드 등으로 월 22만~77만7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지원하지만, 5개사(신한·삼성·롯데·BC·KB국민카드) 가운데 KB를 제외한 4개사가 카드 정지 시 보육료 결제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30년 가까이 된 보육 복지사업에 구멍이 있었다는 것도 충격인데, 해당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몰랐다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카드값이 밀려 보육료 결제를 못 하는 가정이 없도록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는 "보육료 바우처 신청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미지급 건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결제 시스템이 카드사 고유 정책을 따르다 보니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지 못했다. 카드사와 긴밀히 소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캡처

2021-04-11 명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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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경인일보

'김치 프리미엄' 꺼진 가상화폐…"신규 투자 고민, 신중 기해야"

지난 5일 종가 기준(업비트 거래소) 한국에서 7천877만원에 거래된 비트코인 1개 가격이 같은 날 미국 시장에서는 6천504만원(바이낸스 거래소)에 사고 팔렸다.똑같은 종목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1개를 두고 한국과 미국 시장이 약 1천307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인 기 현상이 발생했다.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를 '김치 프리미엄'이라 부른다. 미국보다 투자자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관심이 커진 한국 시장이 같은 종목을 두고 큰 격차를 만든 현상이다.기이한 현상은 단 이틀 만에 다시 발생했다. 그에 따른 '버블(거품 현상)'이 너무 심했는지 김치 프리미엄이 금새 푹 꺼진 것이다.지난 7일 한국 시장에서 장중 한 때 비트코인 1개 가격이 6천850만원(전일 대비 -12.12%)까지 떨어졌다가 7천285만원(-6.54%)으로 장을 마쳤다.■부동산 '패닉바잉' 가상화폐 시장에도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났던 '패닉 바잉' 현상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을 내다보기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3월 앱 이용자는 320만명으로 지난 1월(119만명)의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한해 동안 이미 가상화폐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등 열기가 뜨거웠는데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도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1월 4일 848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1개 가격이 정확히 1년 후인 올해 1월 4일 3천646만원까지 올랐을 정도로 상승세가 강했다.놀라운 건 그로부터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8일 기준 비트코인 1개 가격은 7천531만원까지 오른 상태다.지난 한 해에만 4.3배가 오른 하나의 가상화폐 시세가 올해는 불과 3개월 새 2배 넘게 추가로 높아진 셈이다.■지금이라도? "투자 신중 기해야"지금이라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는 신규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빌 게이츠는 지난 2월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 중 한명이고 매우 지적이어서 그가 가진 비트코인 변동성이 커도 걱정 않는다"며 "머스크보다 가진 돈이 적다면 비트코인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최근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는 등 전례없는 행동을 보이며 투자 열풍까지 불었던 것과 관련해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도 아직 한국 내에서 어떠한 법정화폐나 금융투자상품으로도 인정되지 않은 가상화폐의 투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7일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에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ㆍ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비트코인 가격이 전날 대비 내림세로 돌아선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관계자가 전광판의 비트코인 시세를 바라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전날 8,000만원을 육박하는 가격으로 거래됐지만, 7일 밤 거래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다.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별로 거래 가격이 다소 다르다. 2021.4.8 /연합뉴스

2021-04-10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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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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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경인일보

똑같은 '재건축 매입 공공임대'…양도세 부과는 제각각

계약서 '공공건설임대' 명시 비과세명시 안된 수원 A아파트 부과 고지주택유형 표기 따라 '불합리' 발생'똑같은 재건축매입임대인데, A아파트 양도세 부과·B아파트는 양도세 미부과'.재건축매입임대 형식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해오다 분양전환을 한 이후 주택을 매도한 일부 주민들이 양도세를 내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2020년 10월28일자 1면 보도=수원 LH 임대아파트, 비과세 믿었는데 '수천만원 양도세 폭탄')하고 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을 일정 시기에 매매할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건설임대가 아니라고 분류되는 재건축매입임대에 거주했더라도 '계약서'에 따라 양도세 부과 유무가 달라져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6일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난 2009년 지어져 전체 가구 중 210가구를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재건축매입임대'로 공급됐다. 10년 거주 이후 자신의 아파트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 형식이어서 거주자들은 지난 2019년부터 분양 전환을 받았다.문제는 이렇게 분양 전환한 아파트를 매매한 뒤에 불거졌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분양전환 후 즉시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혜택을 주는데, 수원세무서로부터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고지를 받게 된 것이다.이들 주민은 똑같이 재건축매입임대로 분양 전환했는데 부천 소재 B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B아파트는 계약서상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부천세무서는 "계약서상 유형(공공건설임대주택)에 따라 비과세 처리했다"는 입장이다.결국, 재건축매입임대 주택 중에도 계약서상 기록된 주택 유형에 따라 어느 곳은 양도세를 내고 어느 곳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경기·인천 지역에서 재건축매입임대로 공급된 임대주택은 모두 46개 단지, 2천592가구로 확인됐다.이들 중엔 이르면 2017년부터 분양 전환이 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양도세를 낸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늦게는 2025년 분양전환이 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엔 양도세가 부과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다. → 관련기사 12면([재건축매입임대 '양도세' 논란]"분양전환으로 성격 변화" vs "공공건설임대 아니야")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4-06 신지영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 원스톱 통합센터 이달 오픈

자산관리公·신용회복위 등 'MOU'의정부 복지재단 북부센터내 설치금융·법률·취업 상담 서비스 제공 역대 최대 규모의 채권 소각을 결정하는 등 빚 부담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온 경기도가 이들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서민금융복지지원 원스톱 통합센터'를 설치한다.경기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IBK미소금융재단, 경기복지재단은 6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민금융복지지원 원스톱 통합센터는 현재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채무 조정·재무 컨설팅 등 금융 상담 외에 법률·일자리 상담, 소액 대출 서비스,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지원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센터다. 이달 안에 의정부시 회룡역에 소재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안에 설치될 예정이다.도는 법률·일자리 상담사와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전문가, 소액 대출 담당자를 각각 센터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센터를 찾은 금융 취약계층에 적절한 복지 지원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각 시·군 주민센터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준비 중이다.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실무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실무 협의체는 즉각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의 해법을 모색하고 기관 간 협력 사안을 매달 한 차례 이상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이재명 도지사는 "도가 준비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체계가 새로운 서민 금융 행정에 모범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경기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전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가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한 '서민금융복지지원 원스톱 통합센터'를 설치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인일보DB

2021-04-06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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