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엉뚱한 곳에 쓰이는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비용'

1천억대 특별회계 심의절차 없는 탓드론비행장·1호선 검단 연장 등…市·서구·계양구 곶감 빼먹듯 사용정작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엔 '0원'주거환경으로 부적합하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온 인천 서구 사월마을(11월 20일자 1·8면 보도)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투입해야 할 1천억원 규모의 인천시 특별회계가 선심성 사업 등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2015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맺은 4자 협약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추가 징수하는 반입수수료의 50%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전입해 관리하고 있다. 700억~800억원에 달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대금 250억원을 더해 한 해 1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매립지공사에서 인천시로 넘어간다. 특별회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과 주민 편익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세부 사업에 대한 규정과 심의 절차는 없다. 매립지 주변 지역인 서구 검단, 청라, 검암·경서동 지역과 계양구, 김포시 일부 지역을 위한 사업에만 투입하면 된다.인천시 각 부서와 서구·계양구는 일반 사업예산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주변 지역에 걸쳐만 있으면 곶감 빼먹듯 특별회계에 손을 벌리고 있다. 인천시가 편성한 964억원 규모의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드론 전용비행장 부지조성비로 30억원이나 편성되는 등 환경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 수두룩했다.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에 91억원이 투입되는가 하면 하수도 시설 정비에 72억원, 안전체험관 신축에 40억원이 들어간다. 서구지역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 등에는 무려 114억원을 편성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9일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온 수도권매립지 인근 사월마을을 위한 환경 개선사업은 정작 내년 예산안에 편성조차 안됐다. 50여 가구에 불과한 사월마을은 매립지 주변에 산재한 각종 공장과 폐기물 처리시설 165곳에 둘러싸여 있어 먼지와 쇳가루 속에서 살고 있다.인천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인천시가 특별회계를 선심성으로 사용해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관계자는 "사월마을 같은 곳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의 조사와 이해관계 조정, 도시계획 등이 필요해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 건물을 짓는 손쉬운 사업이나 도로·철도에 상당한 예산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위원회 심의를 통한 절차 등 견제장치가 없어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20 김민재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중앙주도 정책 탓 지방 고사직전"

자치분권 사회혁신포럼서 지적'지역 검증받은 정책 확대' 강조복지대타협위원회 설립 홍보도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에서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방식이 재정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염태영 회장은 '사회혁신의 엔진, 분권형 복지대타협'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를 통해 기초정부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혁신 정책들이 실패한 원인으로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를 꼽았다.그는 "지방자치 부활 25년 만에 불교부단체가 2곳(기초)만 남게 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사 직전 상태"라며 "복지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낡은 실행체계가 유지된다면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늘릴수록 지방의 재정은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염태영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역에서 효과성을 검증받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회장은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와 같은 지자체에서 시작한 정책을 국토부에서 반영, 법령을 개정 중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정부의 성공한 정책이 확산되는 방식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설립 목적을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복지대타협위원회는 현재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은 기초정부가 맡아 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또한 매칭사업과 관련한 광역-기초 간 관계 재정립, 기초정부 간 출혈성 현금 복지사업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염태영 회장은 끝으로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주어지는 재정분권이야말로 사회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의 분산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1-20 배재흥

남양주 다산신도시 '툭하면 설계변경'… 수백억 증가 '고무줄 공사비'

지금·진건지구 부지조성 1년여동안5차례 바뀌며 195억~378억원 늘어도의회 의문 제기 도시公 "내부감사"업체들 "방음터널 설치탓… 통상적"남양주 다산신도시 건설업체들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당초보다 수백억원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의 의혹제기에 다산신도시를 조성하는 경기도시공사는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20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민·성남6) 의원이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부지조성공사를 담당하는 A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다섯 차례 설계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 기준 679억원이었던 공사비는 올해 8월 874억원까지 늘었다. 1년 8개월 만에 195억원가량 증가한 것이다.2018년 1월에는 12억원이 늘었고, 5월에는 46억원이 뛰었다. 불과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에 또 다시 14억원이 증가했다. 반년 뒤인 올해 1월에는 92억원, 8월에는 28억원의 공사비가 설계변경으로 더해졌다.마찬가지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한 B업체는 비슷한 기간 공사비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월 기준 474억원이었던 공사비가 올해 7월 852억원까지 뛴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섯 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에 한번씩 20억원에서 237억원까지 공사비가 증가했다.A·B업체 모두 주민 민원에 따라 방음터널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서 해당 비용이 설계변경을 통해 각각 더해졌고, 토지이용계획 및 현장 여건 등이 바뀌면서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에선 방음터널 설치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짧은 기간 설계변경이 지나치게 여러 번 이뤄진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권락용 의원은 "방음터널 설치 등을 감안하더라도 짧게는 2개월 만에 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수십억원씩 늘렸다. 이렇게 잦은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 예측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인지 여러모로 의아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 14일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도시공사는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A·B업체 측은 "해당 기간 설계 변경은 대체로 방음터널 설치로 인해 이뤄졌다. 통상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 정도는 설계가 변경된다. 해당 기간에는 다소 짧은 기간 내에 요청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다른 공사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많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모두 도시공사에서 설계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뤄졌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20 강기정

[안양]지자체 경계지역 납세불편 단지… 전국 최초 '지방세 창구' 일원화

안양·의왕 등 2개 시·군과 겹쳐경기도 중재로 과세권 조정합의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 '서명'안양시와 의왕시 등 2개 시·군에 걸쳐 있어 납세 불편이 예상됐던 아파트의 입주민 납세창구가 일원화됐다.20일 경기도와 안양·의왕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96.8%)와 안양시(3.2%)로 나뉘어 있다.1천774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주민들은 두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분만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양 지자체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 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이들 도와 양 지자체는 지난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천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20 조영상

경제지표

2019-11-20 경인일보

'맥 못추는 인천 수출액' 10년만에 8개월 연속 하락

무협 인천본부, 10월 '31억불' 발표14.1%↓… 올 400억불 목표 먹구름인천 지역 수출액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다.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올해 10월 인천 수출액이 31억3천7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1% 줄어든 것이다. 인천 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08년 10월~2009년 11월 이후 10년 만이다.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보다 늘었지만, 자동차와 철강판이 동반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감소했다.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1% 늘어난 5억6천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이 2억9천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보다 39.1% 증가했고, 태국(38.9%)과 대만(34.5%)의 수출액도 전년 동월과 비교해 늘었다.자동차(3억3천400만 달러)와 철강판(2억3천400만 달러) 수출은 각각 18.9%, 8.9% 하락했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이 지난 9월 말부터 공장을 보수하기 위해 생산을 중단하면서 인천 지역 10대 수출 품목이던 석유화학 중간원료(파라크실렌)와 기초유분(벤젠) 수출이 각각 95.9%, 75% 줄었다.국가별로 보면 수출 1위인 중국이 7억6천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8% 감소했다. 수출 상위 10개 국가 중 터키와 홍콩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수출이 줄었다.올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13억4천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 감소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수출 400억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전망했다.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SK인천석유화학의 생산 중단 여파로 수출 감소 폭이 컸다"며 "인천 수출이 8개월째 감소한 것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1-20 김주엽

철도파업에 마을버스요금도 올라… 무거운 '시민의 발'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 평시대비 전철 82%·KTX 68.9%고양선 버스 멈춰… 출퇴근 불편道 마을버스 요금 23일부터 인상멈춰선 기차·버스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경기도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82%로 운영한다.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 파업 첫날인 20일 출근시간에는 정상운행한다. 퇴근시간부터 투입을 줄일 예정이다. 다만 KTX는 평소의 68.9%, 새마을호는 58.3%, 무궁화호는 62.5% 수준만 운행한다. 화물열차는 31% 정도만 운행한다. 이미 철도노조가 총파업 전 준법투쟁을 시행할 때부터 열차를 이용해 서울 등으로 향하려던 다수의 도민들은 기차 도착이 수십분씩 지연되자 불편을 겪었다.앞서 고양지역에선 버스가 멈춰섰다. 고양시 버스회사인 명성운수 노동조합은 19일 전면 파업에 들어섰다. 명성운수 노조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매달 25~50만원씩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 지금도 경기도 버스 노동자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20~30만원이 적은 상태"라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첫 차부터 명성운수 20개 노선 270여대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평소 해당 버스를 이용해 서울 등으로 출근하는 시민 8만여명이 한파 속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20일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명성운수 파업과 관련, 고양지역과 서울 광화문을 잇는 전세버스 20대를 긴급 투입했다. 또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가동을 시작했다. 20일 시작되는 철도 파업에 대비해서도 버스를 증편 운행하고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설상가상 23일부터는 도 전역에서 마을버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일례로 수원시의 경우 1천150원이었던 성인 요금이 1천350원으로 200원 오른다. 고양시는 1천50원에서 1천300원으로 250원 인상된다. 여기에 일반버스에 적용되는 조조할인요금제마저 마을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올해 내내 버스·기차 운행이 중단될까 불안에 떨고 요금 인상에 주머니 사정마저 나빠진 도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버스대란 위기가 가속화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서울 지하철 역시 운행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가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에는 시내·광역버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됐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환기·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철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9일 수원역 대합실에 파업 예고 안내문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명성운수 차고지에서 노조원들이 서 있는 버스를 바라보고 있다. 임금협상 관련 조정 결렬로 파업에 돌입한 명성운수 노조는 19일 아침 첫차부터 명성운수 20개 노선 270여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2019-11-19 김환기·강기정·손성배

美·中 무역분쟁 '직격탄'… 인천 경제지표 곤두박질

3분기 광공업생산 전국 최대 하락"中에 중간재 공급 제조업 타격 탓"수출 감소율도 올해 첫 '두자릿수'서비스업생산지수 2017년이후 첫 ↓인천이 미·중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역경제 사정을 나타내는 대부분 지표(제조업, 수출, 서비스업 등)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곤두박질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9일 올해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인천의 광공업 생산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전국(제주도 제외)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광공업생산지수는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 실적을 조사해 작성하는 통계다. 인천의 올해 3분기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하락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하락 폭이 컸다. 기계·장비와 전기부품 분야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7.4% 줄었고, 의약품 생산도 37.1% 감소했다. 3분기 부산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데 그쳤고, 대구는 2.3% 줄었다. 반면 광주는 0.2%, 대전 13.1%, 울산 0.5%, 세종의 경우 7.4% 증가했다.통계청과 인천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인천의 기업들은 주로 중간재 형태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활용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확대되면서 대중국 수출세가 감소,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인천 제조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런 무역 구조로 인해 인천의 수출 감소율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인천지역 3분기 수출 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감소해 2019년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0.3% 줄었고 2분기는 8.5% 감소했다. 인천지역 수출 비중은 중국이 2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17%, 베트남 7.3%, 일본 5.7% 순이다.인천 내수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인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운수·숙박·부동산 임대·금융 등) 또한 2017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인천지역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 줄어들었다. 전국에서 충북(-0.3)을 제외하고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4분기 이후 서비스업생산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보는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인천의 경제 특성상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침체기"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9 김명호

경기도, 고액체납자 45명 적발 164억 압류조치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018년 1천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천만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자동차세 등 1천200만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원이다.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다수의 권리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조치 했다.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천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19 조영상

경제지표

2019-11-19 경인일보

파주시, 내년 예산 1조4913억 편성 '역대 최대'

일자리 창출·지역별 균형 발전 '역점' 지난해보다 '16.2%' 늘어나일반·특별회계 각각 16.1·16.6%↑… 사회복지 '39.9%' 최대 배정파주시의 2020년도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인 1조4천913억원으로 편성됐다.시는 "'시민생활 안정 및 균형적 도시발전' 기조 아래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의 소득기반 확충 및 지역별 균형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난해보다 2천77억원(16.2%)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며 "20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천680억원(16.1%) 증가한 1조2천117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397억원(16.6%) 증가한 2천795억원 규모다.주택·건물 등 과세 대상 증가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과 정부의 확장재정 운영에 따른 국비 재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4천836억원(39.9%), 환경 1천157억원(9.6%), 교통 및 물류 1천150억원(9.5%), 국토 및 지역개발 791억 원(6.5%)을 편성했다.특히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20년도 예산편성 주민설문 결과 수요가 가장 많았던 분야로 국·도비 비율이 높은 사회복지 및 고정수요가 큰 환경 분야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민선 7기 역점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전년 대비 320억원이 늘어난 1천207억원을 편성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단행할 예정이다.주요사업으로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신도시~성석 간 연결도로 개설 236억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60억원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성 60억원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45억원 ▲파주~부곡 도로 확·포장 18억원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개설 14억원 등이다. 또 미군반환공여지 및 구도심의 활력을 위해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 160억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26억원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 17억5천만원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5억원 등을 편성했다.최종환 시장은 "경기 악화, 고령화 및 저출산,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 하에 시민 편익 증대 및 속도감 있는 공약 추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11-19 이종태

돼지열병 살처분 양돈농가, "정부, 영업 손실 보상하라"

"재입식 고려, 향후 2년 수입없어실제 생기는 경제적 피해 고려를"한돈협회 '소득보전' 방안등 요청연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의 사육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영향으로 살처분(11월 15일자 1면 보도)되자 양돈농가들이 '영업 손실 보상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현행 보상안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영업 손실을 정확히 계산해 보상해 달라는 취지에서다.18일 대한한돈협회는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연천, 파주, 김포, 강화 등 경인 북부지역 양돈농가와 강원도 철원 일부 양돈농가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소득을 보전할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양돈농가를 대표하는 한돈협회는 돼지를 다시 기르는 재입식까지 고려하면 향후 2년 간 수입이 없고, 정부 정책인 축사시설 현대화로 상당수 농가가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한돈협회 측은 "정부가 돼지열병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시군 단위 살처분을 내놓았고, 농가들은 협조 차원에서 막대한 금전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응했다"면서 "국가적 방역에 협조한 농가들에게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농장에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보상안을 밝혔다.이에 대해 한돈협회 연천지부 관계자는 "축사시설 현대화 융자에도 이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서 "다시 소득이 생기는 기간까지를 따진 '영업 손실'을 계산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혹여나 국가 방역 차원의 살처분으로 경기 북부 양돈농가가 붕괴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국가방역에 협조하는 농가는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비육돈, 위탁, 자돈, 일괄농장 등 양돈업의 형태가 다양한데 하나의 기준으로 보상을 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오연근·조영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1-18 오연근·조영상·신지영

정부 경고에도 뛰는 집값…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 될수도

지정 피한 과천·성남 등 큰폭 상승조정대상 제외 고양·남양주도 올라"적용 확대 가능" 강조 불구 강세로업계 "이대로는 조만간 규제 강화"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피한 과천과 광명 등을 비롯해 청약조정대상에서 제외된 고양과 남양주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마저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경기도 내 부동산 시장이 점점 과열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풍선효과에 따른 정부의 추가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돼 이제는 집값 상승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더 짙어지고 있다.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변동률은 전주 0.09%보다 0.01%포인트 오른 0.10%로 집계됐다.과천시 0.97%, 성남시 0.27%, 광명시 0.28%, 하남시 0.32%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유력했던 지역들이 규제를 피하면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특히 청약조정대상에서 일부 지역이 제외된 고양시 아파트는 45주 만에 상승 전환해 같은 기간 0.02% 올랐다. 지난달까지 마이너스 행보를 보였던 남양주 아파트도 0.05% 상승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은 이 같은 분위기가 반갑지만은 않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불안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 검토 등 풍선효과에 따른 규제를 가하겠다고 잇따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천시는 2017년 8·2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17.83%, 성남시 분당구는 16.50% 집값이 상승하는 등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송파구(15.73%)보다 가격이 더 뛰었다. 지난 6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지정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오름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다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심지어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달까지만 해도 매수자가 없어 전전긍긍했지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자마자 이제는 오히려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다. 집주인들의 변심으로 계약파기마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매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과천시와 성남시, 광명시 등은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다"며 "이렇게 가다간 얼마 못 가 도내 지역에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18 황준성

[이슈추적]지방자치단체는 내수악화 주범일까?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 진단 '논란'중앙과달리 先수입後지출예산 편성국고보조비중 35% 수준 달해 '한계'"재정분권 분위기에 찬물" 발끈이달 초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한 보고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한바탕 뒤집어놨다.해당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순세계잉여금'을 내수악화의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지방정부가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남긴 돈만 35조원에 달해 경제적으로는 GDP 성장을 저해했고, 시민들은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지방정부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재정분권 논의가 무르익은 이 때에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과격한 반응을 보였다.그도 그럴 것이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력은 그리 좋지 않은 형편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시와 용인시마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를 받게 됐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다. ■ 순세계잉여금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출 결산에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제외하고, 지방정부가 다음연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여유자원이다.순세계잉여금은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돈이 남았다는 건 살림을 알뜰하게 했다는 지표이기도 하다. 반드시 해당연도에 세입예산 전부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연말 도로 포장 공사와 같은 예산낭비 행정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세입 추계가 잘못돼 과도하게 예산을 남기는 행위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누적되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보인다면 오히려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본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문제의식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앞서 이뤄진 연구들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온다. ■ 지방정부 한계 고려 못한 확대 해석 = 그러나 순세계잉여금 감축은 지방정부만이 오롯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내수악화의 주범이라든가, 함량 미달이라는 비판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론이 나온다.중앙정부와 달리 수입예산을 먼저 잡고, 지출예산을 편성하는 지방정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국고보조 비중이 35% 수준에 달해 지방정부 의지만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은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는 게 좋지만,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 특히, 지자체는 여러 세입 중 지방세 수입만 예측한다. 교부세나 보조금 등에 대한 부분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라며, 내수악화 지적에 대해서는 "큰 명제에 작은 담론을 대입할 수 없듯,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라고 봐야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춘호 경상남도의회 특별전문위원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생각지도 못한 재난 등을 대비한 예비비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모든 지자체를 일반화하기 보다, 혹여 나쁜 의도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려 했던 지자체를 특정해 분석하는 게 보다 논리적이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1-18 배재흥

[양돈농가 '새로운 보상안' 요구]'평균 수익액·고정비용' 매출 발생 전까지 계산하는 것 핵심

생계안정자금 상한액 현실성 떨어져 시설 현대화로 수억원 부채도 막막정부 지원 지침에 '내용 포함' 요청접경지역 사육돼지의 씨가 마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양돈농가들은 영업 손실까지 계산한 새로운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다.18일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한 보상안의 핵심은 영업손실은 보상하고,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의 소득은 보전하라는 것이다.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양돈농가는 최대 6개월 간 매달 최대 337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살처분된 사육돼지는 시가로 보상을 받는다.이런 보상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양돈농가의 입장이다. 살처분이 끝난 현재부터 다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2년 간은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대체로 재입식 이후 후보돈 입식→순치(3개월)→임신기간(4개월)→사육기간(7개월)→첫 출하까지 모두 1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재입식이 언제 결정될 지 모르니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농가는 막막한 상황이다.또 생계안정자금도 사육마릿수에 따라 지급 상한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양돈농가의 평균 사육마릿수(1천909마리·2019년 3분기 기준)만 돼도 상한액(337만5천원)의 20%만 받게돼 현실성이 떨어진다.한돈협회 측은 "일반적인 양돈농가라면 6개월 간 받게 되는 생계자금의 총액이 40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형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계안정자금 지급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하고 있다.정부 정책으로 시행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양돈농가의 부담이다. 농가들은 정부 자금 융자를 받아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사업을 벌였다. 3.3㎡ 당 신축에 300만원, 재개축 시 200만~250만원 정도가 투입된다.최소 2년 간 수입이 전무한 양돈농가는 이 융자를 갚을 수 없다는 게 농가의 입장이다. 협회 측은 "대다수 농가가 시설현대화를 위해 축사를 신축했다. 사육마릿수가 평균 정도인 농가는 9억~12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보상안이 나와야 한다는 게 농가 측의 주장이다. 농가는 정부 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에 '영업 손실'과 '소득 보전'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구체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살처분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평균 수익액과 농장 유지를 위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와 공과금 등의 고정비를 보상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협회 측은 "모돈과 자돈을 모두 사육하는 일괄사육농장을 예로 들면, 비육돈 마리당 수익에 모돈 마릿수, 모돈 마리당 연간 출하수를 곱하면 평균 수익액을 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정확히 계산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1-18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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