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쿱생협, 1천억대 유사수신 행위" 금감원에 진정

국내 최대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금융감독원에 제기됐다.이모씨 등 아이쿱생협 조합원 57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쿱생협의 유사수신행위, 은행법, 협동조합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조합원들은 아이쿱생협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시중 은행보다 높은 5∼6%의 이자율을 제시하며 조합원 수백명에게서 차입금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차입금은 아이쿱생협 자체 사업이 아닌 생협의 자회사나 관계사 등에 쓰였다고 조합원들은 덧붙였다.조합원들은 아이쿱생협의 관계사·자회사 공시의 '조합원차입금' 항목을 근거로 2012년 이후 이런 식으로 생협이 조합원에게서 차입한 금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공시되지 않은 업체의 차입금을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조합원들은 강조했다. 진정서에서 조합원들은 아이쿱생협의 이런 행위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정에 참여한 이병훈 노무사는 "아이쿱생협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차입금 모집 같은 금융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조합은 홈페이지에서 차입금을 모집해왔으나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4월께 이 항목을 삭제했다. 자체적으로 문제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새끼 고라니 독립하는 5월, 로드킬 발생 연중 최다"

교통사고로 야생동물이 차량 등에 치여 사망하는 '로드킬'은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한 결과 5월 로드킬이 979건으로 연간 발생(4천522건)의 21.6%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연구소에 따르면 5월에 이어 6월 694건(15.3%), 12월 570건(12.6%), 7월 458건(10.1%) 순으로 로드킬이 많이 발생했다.연구소는 5월에 로드킬이 많은 이유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동물들의 활동이 늘어난 점, 그리고 고라니의 새끼가 독립해 이동하는 시기인 점을 꼽았다.로드킬 사고는 심야 시간대(밤 10시∼새벽 4시)에 하루 중 발생한 사고의 41.2%를 차지했다. 특히 5월 로드킬의 63.4%가 이 시간대에 집중됐다.로드킬 사고는 고속도로·일반국도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많았다. 고속도로·일반국도는 도시 사이를 최단거리로 잇는 간선 개념이라 산악지형을 관통하기 때문이다.실제로 간선도로가 많은 경기도(전체의 15.8%)와 산지가 많은 강원도(16.7%) 등지에서 로드킬 사고가 많았다고 연구소는 전했다.연구소 김태호 박사는 "일반국도는 고속도로와 달리 가로등이 많지 않다"며 "심야에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하고 감속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또 "야생동물은 강한 빛을 보면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고 제자리에 멈추거나 빛 쪽으로 달려드는 경우가 있다"며 "전조등을 끄고 경적을 울리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로드킬을 막기 위해 곳곳에 야생동물이 이동할 '생태통로'가 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선 생태통로 설치가 많을수록 사고가 감소한 반면, 국도에선 오히려 사고가 증가했다.고속도로 생태통로는 도로 진입을 차단하는 방호 울타리가 함께 설치됐지만, 국도는 방호 울타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추정했다.연구소는 로드킬이 발생한 경우 후속 사고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급하게 돌리거나 급제동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김 박사는 "일단 동물과 충돌했다면 비상점멸등을 켜고 오른편 갓길로 차를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동물의 사체를 신고·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차량이 사체를 밟고 뒤집히는 '구름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로드킬 발생을 신고하려면 일반국도는 도로관리센터(각 지역번호+120),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하면 된다./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키움뱅크냐 토스뱅크냐…오늘 제3인터넷은행 심사 착수

카카오뱅크·케이뱅크에 이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위한 금융당국의 심사 절차가 24일 시작된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위촉한 외부평가위원들은 이날 오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외부와 차단한 채 합숙심사에 착수한다.외부평가위원들의 인적사항, 평가위원단 규모, 합숙 장소 등은 비밀에 부쳐졌다. 평가위원들도 전날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기간은 2박 3일이다. 심사를 마치는 즉시 금융위원회가 26일 임시회의를 열어 의결·발표할 예정이다.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을 주축으로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등이 참여한다. 키움증권 모회사인 다우기술을 통한 정보기술(IT) 혁신성에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의 금융·통신 노하우를 접목한다는 전략이다.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으로 주도하고,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와 영국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몬조의 투자사 굿워터캐피털이 9%씩 투자한다. 틈새 고객을 겨냥한 챌린저뱅크 모델을 내세웠다.평가위원들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감원의 사전심사 결과, 이튿날 진행될 두 후보 업체의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채점한다.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안정성(200점)·포용성(150점)과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기반(100점) 등 1천점 만점이다.키움뱅크의 경우 자본금·자금조달, 대주주·주주구성, 사업계획 안정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성 금융회사(키움증권)에 인터넷은행을 얹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혁신성에 감점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토스뱅크는 혁신성과 포용성 등의 장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자금조달과 대주주·주주구성은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은행업 특성상 자본금, 자금조달, 대주주 등의 결격사유는 치명적이다.다만 토스뱅크 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라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거기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다. 산업자본이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지만, 금융주력자(금융자본)면 이 한도를 초과하는 주주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금융위는 이번에 최대 2개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줄 방침이다. 이후로는 추가 인가가 상당기간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따라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인가를 받거나, 둘 중 최소한 한 곳은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에 추가로 인가받는 인터넷은행의 공식 출범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인천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 금·귀금속 투기에 악용우려

카드 이용시에 최대 10% 적립금'인천e음' 등 결제 260억 상승세금 구입 稅감면 '시세 차익' 가능전문가들 "지자체차원 감시필요"최대 10%의 캐시백(적립금) 혜택으로 인기가 높은 인천 전자식 지역화폐가 귀금속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인천e음', '서로e음' 등 인천 지역화폐 결제액이 최근 26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까지 결제액이 약 50억원 수준이었던 지역화폐는 이달 초 서구가 출범시킨 서로e음 시행과 맞물려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서로e음의 10% 캐시백 혜택은 이런 인기의 배경이 되고 있다.이런 캐시백 혜택이 순금 등 귀금속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날마다 시세가 달라지는 귀금속 특성상 세금 감면 효과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순금의 경우 시세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 약 15%가 더해져 거래된다. 그런데 서로e음 카드로 서구에서 순금을 사면, 10% 캐시백 혜택으로 인해 사실상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금 시세가 19만7천원으로, 1년 전(18만2천원)과 비교해 약 8.2%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 차익을 노려볼 만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구의 한 귀금속 업체 관계자는 "최근 서로e음 카드로 순금을 사겠다는 고객이 찾아왔는데, 우리 가게가 가맹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결국 돌아갔다"며 "순금이 물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캐시백 혜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가격 상승 확률이 높은 순금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역화폐 제도의 투기 악용을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을 사고파는 건 장기적인 차원의 투자 또는 투기 방식"이라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귀금속 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귀금속 외에도 조금이라도 투기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이러한 소문이 있어 진상 파악을 했는데, 지역화폐를 이용한 귀금속 거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지역화폐의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23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한 대로변에 전자식 지역화폐 홍보물이 나붙어 있다. 높은 적립금액으로 최근 지역 화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해 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정책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5-23 공승배

"내년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40% 초과 불가피… 정부, 재정혁신 '의지'"

홍남기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보고건전성 확보… 지출 구조조정 예고정부가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길 것이라고 시사하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 재정 견지와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 혁신을 실현할 것을 예고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사정과 세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채무 40%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께)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 같은 보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상승해도 확장 재정 여력이 있으니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 ▲활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돌입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구조 개혁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에 선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확장 재정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투자를 요청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 그는 "다음 달부터 업종별로 기업 투자와 관련해 대기업을 만날 것"이라며 "재벌 총수를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아니고, 기업 투자와 관련해 자동차, 석유화학 등 5∼6개 영역으로 관계자 여럿을 같이 만나 애로를 경청하고 정보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경제·고용·시장 등 여러 현재 직면한 여건이 충분히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3가지를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23 김준석

경제지표

2019-05-23 경인일보

'더내고 덜받는 인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돼야

소비지수 경기·서울 24%·인천 5%수도권 지방소비세 35% 출연 역차별시·시의회·시민단체, 정부에 요구인천시가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출연해 지방 시·도에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출연·분배 방식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 몫으로 떼어주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때 함께 등장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거래나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다. 우리나라 소비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소비세를 덜 받게 되는 지방 시·도로 배분을 해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였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떼어 내 출연을 하면 이를 전국 17개 시·도가 각자의 소비지수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다. 소비지수는 우리나라 전체 소비액을 100%로 했을 때 각자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2018년 인천의 소비지수는 5.08%로 서울(23.79%) 경기(24.18%)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고, 부산(6.69%)·경남(5.97%) 보다 낮다.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서울·경기와 함께 묶여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인천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낸 출연금은 모두 3천81억원이다. 인천시는 이를 1차 역차별로 보고 있다. 분배 방식에서 2차 역차별이 발생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소비지수 대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지역별 차등이 적용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100%라고 하면 지방 광역시는 200%, 지방 광역도는 30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여기에 관련 법이 정한 수식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푼도 내지 않은 부산이 인천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비지수가 더 높은데도 말이다. 실제 2018년 인천시는 384억원을 출연했으나 64억원을 받는데 그쳤고, 부산은 91억원, 경남은 120억원을 받아갔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정부가 재정 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5%로 올렸고, 앞으로 21%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제도를 연장할 방침이다.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 이런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인천에만 유독 불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며 조만간 열리는 관련 회의에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근 채택했다. 22일 인천 지역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배분 방식 때문에 지방소득세율이 늘어도 순증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며 "정부는 역차별을 두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2 김민재

경제지표

2019-05-22 경인일보

위례·광교·분당·평촌 '3기 신도시'에 눌린 아파트값

발표 이후 작년말 대비 큰 폭 하락부천 중동·양주 올라 아직 영향 밖"교통개선 효과 있기도… 차별화"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위례와 광교, 분당, 평촌 등 경기도 내 1·2기 신도시들의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수도권 1·2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지난해 12월24일 대비 평균 0.60% 줄었다. 같은 기간 9·13대책과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급등 등 규제가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이 0.49% 내린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특히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균 2.27% 내려 1·2기 신도시를 통틀어 내림 폭이 가장 컸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된 지난 7일 직후에는 한 주 동안 0.2%가 하락하기도 했다. 실제로 하남시 학암동 엠코타운플로리체 124㎡는 지난해 말 평균 11억7천500만원보다 5.1% 하락한 현재 11억1천5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광교신도시도 지난해 말 대비 1.47% 내려 1·2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수원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80㎡는 지난해 말 평균 시세가 5억8천만원이었으나 현재 5억3천만원으로 8.6% 떨어졌고,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110㎡는 10억원에서 9억6천만원 선으로 4.3% 내렸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와 평촌은 각각 지난해 말 대비 1.03%, 0.64% 하락했다.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로 시끄러운 일산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도 같은 기간 아파트값이 각각 0.31%, 0.22%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특히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추가 후보지 발표 이후 부족한 교통여건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일주일 새 각각 0.10%, 0.03% 하락해 3기 신도시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쳤다는 평가다.김포 한강신도시는 이달 초 3기 신도시 발표 후 0.20% 내려 위례와 함께 1, 2기 신도시 중 주간 낙폭이 가장 컸다.반면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은 전년 대비 1.37% 올랐고, 양주신도시도 1.44% 상승하며 아직은 3기 신도시 조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윤 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차장은 "1·2기 신도시들이 입지에 따라 정부의 9·13대책과 3기 신도시 건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서로 다르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건설로 공급이 늘어나지만 1·2기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어 앞으로 기존 신도시 집값도 상당히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5-22 황준성

KDI,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 2.4%로 하향… "내수·수출 위축"

지난해 하반기보다 0.2% 낮춰"예상보다 대외상황 빨리 둔화"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22일 KDI는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하반기 전망했던 2.6%에서 0.2%포인트 하락한 2.4%로 내렸다. 이 전망치는 정부의 2.6~2.7%, 한국은행의 2.5%, 국제통화기금(IMF)의 2.6%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에서 2.4%로 낮춘 것과 동일하다. → 그래프 참조만약 우리 경제가 2.4% 성장한다면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의 2.3%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KDI는 내수와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우리 수출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이 지난해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 들어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KDI는 금액 기준으로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6%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 4.6% 증가 전망에서 마이너스 전망으로 돌아선 것이다.올해 설비와 건설 투자도 각각 지난해 대비 4.8%, 4.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제한되면서 올해 2.2%, 내년 2.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0.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당시 예상한 것보다 대외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데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 경기가 수출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5-22 이준석

건물값은 마이너스?… 못 믿을 공시가격(건물값+땅값)

수원경실련, 9개洞 고가주택 분석공시지가 더 높은 집들 다수 발견일부 부유층 유리 기존보다 후퇴"道, 실태 파악해 대안 제시해야"건물값과 땅값을 반영하는 '공시가격'이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주택'이 나타나는 등 공시가격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일부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 기존 방식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대기업 부회장 소유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고급 주택은 지난 2011년 공시지가(땅값)가 80억원이었지만, 같은 해 6월 공시가격은 78억원으로 지은 지 1년도 안 된 주택의 공시가격이 땅값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만 4천300여㎡에 달하고, 정원에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는데도 '마이너스 주택'으로 평가된 것이다.22일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경기도내 9개 행정동 45개 고가단독주택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을 역전한 건물이 다수 발견됐다. 조사에 포함된 주택은 지난 2005년~2017년까지 공시지가의 79~98%에 불과한 공시가격만을 인정받았다.결국 지난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고 시행한 공시가격제도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특혜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공시가격의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70%지만, 고가주택이나 별장 등은 39%에 불과해 부유층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시민들보다도 적은 세금을 내왔다. 상업 업무용 빌딩 등의 시세반영률도 37% 수준에 불과해 공시가격제도가 특정계층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대해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고가단독주택의 낮은 과표로 초호화 주택을 소유한 재벌 회장이 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교통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해야 하고,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를 파악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2일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2 김성주

연수구, 지역 상생 '연수e음' 내달말 나온다

인천e음 플랫폼 연계 캐시백혜택 추가… 市·대행사와 출시협약區·관내기업 활성화사업 공동발굴… 미추홀구도 7월 시행 추진인천 연수구가 다음 달 중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을 공식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연수구는 22일 오전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인천e음 대행사인 코나아이(주)와 연수e음 발행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남석 연수구청장,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연수구에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e음 플랫폼을 지원하고, 구는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적인 운영방식을 도입해 연수e음을 출시할 계획이다. 연수구가 발행할 연수e음은 기존 인천e음이 사용액의 6%를 '캐시백'으로 되돌려 주는 혜택에 지역 내에서 쓸 경우 추가로 캐시백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연수구는 구체적인 추가 캐시백 비율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지역화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연수e음 발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수구는 세부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 다음 달 말께 연수e음을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 연수구는 지역에 있는 셀트리온, 포스코건설, 신한은행 연수구청점과도 이날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해 연수e음 활성화와 연계한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연수e음이 발행되면 인천e음 사용률도 함께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는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화폐 서로e음을 이달 1일 출시했는데, 지난 19일 기준 5월 인천e음 발행액(충전액)이 전달 실적의 5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서로e음을 포함한 인천e음 발행 실적은 지난 19일 기준 16만3천970명이다. 발행액은 305억원이고, 결제액(사용액)은 231억원이다.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e음 지원 활동가를 운영하면서 군·구 지역화폐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인천e음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의 연수e음도 많이 준비한 만큼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와 군·구가 인천e음 플랫폼을 통해 상생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남석 구청장은 "연수e음 발행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면서 지역 대기업이 상생을 위해 동참하기로 선언해 뜻 깊다"며 "연수e음이 연수구는 물론 인천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미추홀구도 서구, 연수구 등과 비슷한 형태의 전자식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추홀구에서 이 전자식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인천e음 캐시백 6%에 추가로 2%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미추홀구는 다음달 중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고,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연수구의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 발행을 위한 인천시, 연수구, 코나아이(주) 3자 협약이 22일 오전 연수구청에서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 고남석 연수구청장,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 /연수구 제공

2019-05-22 박경호

최종구 "무례하고 이기적" 비판에 이재웅 "출마하시려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타다'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다"라고 비판하자 이 대표가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라고 맞받아쳤다.최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도중 "내가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최근에 타다 대표자라는 분이 하시는 언행"을 거론한 뒤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루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향해서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이 대표가)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언사가 "결국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거다.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무례'와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거듭 썼다.그는 "택시업계가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혁신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크게 입는 계층인데, 이분들이 기존 법과 사회 질서 안에서 자기의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부분(타다 서비스와 택시기사들의 분신 등)은 금융위 일과 직접 관련되진 않지만, 혁신과 혁신으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에 대한 보호,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부로서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시하고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라고 받아쳤다.그는 별도의 반박 대신 "어찌 됐든 새겨 듣겠습니다"라고 덧붙이며 확전을 자제했다.앞서 이재웅 대표는 최근 택시기사의 분신과 이를 계기로 한 택시업계의 타다 퇴출 요구에 대해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혁신성장을 위한 민관합동기구인 혁신성장본부장 공동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디지털뉴스부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택시업계와 협업해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타다 플랫폼 이용고객들이 참여한 법인ㆍ개인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2 디지털뉴스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