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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주운정3 A20블록, 4억2천(74㎡)~4억8천만(84㎡)… 일반 138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김성연)는 파주운정3 A20블록 본청약 공급을 위한 견본주택 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파주운정3 A20블록은 2021년 10월 사전청약 당시 6대 1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4㎡를 4억원대 합리적 분양가로 공급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파주운정3 A20블록 바로 인근에 올 하반기 GTX-A 역이 개통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개통예정) 등의 진입도 용이하고 지하철3호선, 경의중앙선 등도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갖췄다. 또한 복합상업시설과 초·중·고 등이 계획돼 있어 생활 편익뿐만 아니라 교육여건까지 양호하다. 아울러 서패동 일원에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등이 예정돼 있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AI 주차유도 시스템을 비롯해 대기전력 차단장치, 싱크대 절수기, 음식물 탈수기 등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단지 내 골프연습장 등 참여형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주민운동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해 입주민의 거주 편의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전용면적 74㎡는 평균 4억2천만원, 84㎡는 평균 약 4억8천만원대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 기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138가구다. 주택전시관은 지구위치도, 단지모형도 등과 2개 타입(74A2 ,84A2)의 견본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4일 오후 2시부터 3일간 사전청약 대상자에게 우선 공개된 후 일반청약 대상자에게 공개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자세한 견본세대 설명을 볼 수 있는 전시관 투어영상을 사이버 모델하우스(www.paju3a20.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031-941-0858) 및 마이홈 상담센터(1600-1004)에서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날 주택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주거복지·국토도시·공공주택 본부장 등과 함께 공공주택 공급촉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주택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LH가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공급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고 내년에는 공급물량이 연중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파주운정3 A20블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본청약 뿐만이 아니라 중소택지도 공급할 방침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고양창릉(3개 블록·1천700가구) 하남교산(1개 블록·1천100가구), 고양장항(1개 블록·800가구), 하반기에는 남양주왕숙(6개 블록·3천가구), 남양주진접2(4개 블록·1천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2개 블록·2천300가구), 의정부우정(1개 블록·500가구)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10-04 윤혜경
KGM,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선행개발로 기술고도화 추진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자율주행 전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선행개발을 통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KGM이 SWM(에스더블유엠)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 코란도 이모션(현 코란도 EV)이 지난달 서울시 강남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택시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양사는 지난 2022년 도심주행 Level4(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선행개발과 관련해 기술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를 통해 KGM은 코란도 이모션의 종·횡 방향 제어와 차량 반응 관련 동적정보 및 차량 제어 네트워크 등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을 지원했으며, SWM은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와 센서류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장착 등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했다. 구역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상용화가 시작된 단계로,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와 달리 일정 구역 내에서 호출을 기반으로 탑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주행해야 하는 만큼 자율주행 기술 난이도가 더 높다. 이번 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는 1단계(2024년 9월26~2025년 5월18일)로 강남구와 서초구 일원 도로를 시작으로, 추가 2단계(2025년 5월19~7월18일)로 신사와 논현, 삼성동 일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KGM과 SWM은 이번 자율주행택시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 심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구간 및 차종 확대는 물론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고장 대응 등 기술개발을 통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인 '레벨4 자율주행시스템 고장재현 및 통합안전 검증 기술개발'에 참여해 차량의 고장 발생, 오작동, 돌발환경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 검증 기술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KGM 관계자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선행개발을 통해 탑승자의 안전한 주행 경험과 편의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도로 위 다양한 돌발 변수를 제어하는 기술 역시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업들과 협력을 토대로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4-10-04 김종호
‘갤럭시 AI’ 기능을 갖춘 갤럭시 탭 ‘S10 울트라·S10+’, 4일 출시

강력한 성능과 차별화된 '갤럭시 AI' 기능을 갖춘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0+'가 4일 국내 출시된다.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0+'의 스크린 크기는 각각 369.9 mm (14.6형), 315.0 mm (12.4형)이며, 색상은 문스톤 그레이(Moonstone Gray)와 플래티넘 실버(Platinum Silver)로 두 가지다.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Wi-Fi 지원 모델과 5G 지원 모델로 각각 출시되며, S펜이 기본 제공된다. 가격은 메모리와 스토리지 등 세부 사양에 따라 다르며, '갤럭시 탭 S10 울트라'는 159만8천300~240만 6천800원, '갤럭시 탭 S10+'는 124만8천500~163만7천900원이다.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다이나믹 AMOLED 2X 디스플레이 ▲미디어텍 디멘시티 9300+ 프로세서를 채용해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탭 최초로 디스플레이에 '반사 방지(Anti Refective, AR) 코팅'을 적용해 밝은 곳에서도 생생한 화질을 즐길 수 있다. 수업 필기부터 정교한 드로잉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한 'S펜'이 기본 제공되며, IP68 방수·방진 기능을 갖춰 다양한 환경에서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화면에 최적화된 '갤럭시 AI' ▲스마트싱스(SmartThings)의 '3D 맵 뷰(3D Map View)' 등을 적용해 한 단계 진화한 모바일 AI 사용 경험을 선사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 S10 시리즈' 구매 시 보유 중인 중고 태블릿을 반납하면 최대 123만 원의 보상 혜택을 제공하는 'Galaxy 바꿔보상' 프로그램을 4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한다. 'Galaxy 바꿔보상' 프로그램은 타사 태블릿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보상 모델과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모아진 6개월 국내·해외 디지털 매거진 구독권 ▲한컴독스 1년 이용권 ▲YES24 크레마클럽 90일 이용권 ▲클립스튜디오 페인트 6개월 이용권 ▲삼성에듀 1년 이용권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구매 고객들은 여행용품 브랜드 로우로우(RAWROW)와 협업해 제작한 '갤럭시 탭 S10 시리즈' 전용 태블릿 파우치를 선착순 2만개 한정으로 5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제품의 생산성과 휴대성을 높여주는 정품 액세서리 'AI 키보드 북커버'와 'AI 슬림 키보드 북커버', '스마트 북커버' 중 1종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드로잉과 필기에 최적화된 'S펜 크리에이터 에디션'과 필기구 전문 브랜드와 협업한 '라미 사파리 S펜'도 최대 71%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10월17일까지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파손 보상·수리비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케어플러스 파손보장형' 12개월 이용권을 제공한하며 '갤럭시 탭 S10 울트라' 512GB와 1TB 모델을 구매한 선착순 1만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로우로우 여행용 캐리어'를 증정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0-03 이상훈
안양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2025년부터 3년간 단계적 인상

안양시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1톤(㎥)당 440원 수준인 상수도 요금이 2027년에는 톤당 750원까지 오른다. 안양시는 노후한 상수도 시설 개선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7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안양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이후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왔다. 3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현재 1톤당 440원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2025년 550원, 2026년 650원, 2027년 750원으로 총 310원 오른다. 현재 요금 기준으로 3년간 70.5%가 오르는 셈이다. 시민 1인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톤을 가정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존에는 한 달에 2천640원을 냈지만 단계적 인상이 끝나는 2027년에는 1인당 월 4천500원으로 1천86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가정용에 한정하고, 일반용 및 대중탕용과 구경별 기본요금은 동결해 상업시설과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안양시 상수도 요금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4번째로 저렴한 수준이다. 가정용을 포함한 전체 수돗물 판매단가는 1톤당 680원으로, 생산원가 737원의 92%에 그치고 있다.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 판매단가가 생산원가를 넘어서게 된다. 시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을 시설 개선과 수질 관리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는 노후한 비산정수장(1973년 건립)·포일정수장(1983년 건립)·청계통합정수장(2002년 건립)에 대한 현대화 사업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노후 상수관로 교체 등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10-02 박상일
미래 세대 빚 부담 '전국 1위' 기초단체는 '인천 서구' 지면기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대상 국회 행안위 재정분석지표 조사7.38% 차지… 인천시보다 높아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미래 세대에게 빚을 가장 많이 떠안기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와 인천시 서구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 재정 분석 지표를 제출받아 미래세대의 빚 부담 비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결산 기준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2.99%), 광주(11.62%), 부산(10.63%) 순이었다.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현재 사회 자본과 다음 세대의 채무 부담 수준을 비교·산출해 책정한다. 방식은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대비 부채 합계 비율을 측정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의 채무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인천 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7.38%로 특히나 높았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5.72%)보다도 그 비율이 앞섰다. 후세대가 져야 할 채무가 높다는 의미다.주목할 점은 주민 편의 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탄탄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곳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0.27%)·화성(0.16%) 등은 자산 규모에 비해 부채는 적어 후세대가 떠안을 빚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위성곤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빚도 상당해 미래세대는 사실상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1 오수진
자산 8천억원 이상 농·축협… 정부, 상임 감사 선임 의무화 지면기사

앞으로 자산이 8천억원 이상인 농협과 축협은 상임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금껏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등이 상임 감사를 1명 선임해야 했으나, 자산이 8천억원 이상인 곳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작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인 농·축협은 128곳이고 자산이 8천억원 이상인 농·축협은 178곳이다.이에 따라 총 50개의 농·축협이 추가로 상임 감사를 선임하게 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 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10-01 이상훈
LH,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 실시… 3조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30일부터 3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4월 2조원 규모 1차 매입을 실시했었지만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는 저조했다. 이에 LH는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금융업계를 방문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접수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유의·부실 우려'로 평가된 약 21조원 규모의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 재구조화나 경·공매 과정에서 대출채권 조기회수, 정상채권 전환 등 사업 정상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설명했다. 이번 2차 매입은 3조원(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시행되며 매입기준 및 절차 등은 1차와 동일하나 개선사항은 30일 LH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과 유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천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대상을 최종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매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 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1월1일까지 약 5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11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선정 및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 게시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공고(2차)'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31-738-4365~6) 상담도 가능하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4-09-30 문성호
LH, 자격검증 종이서류 없애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주택 자격검증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는 청약신청, 당첨조회, 서류제출(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서류제출 서비스), 계약까지 종이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분양주택 당첨자는 자격검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출력한 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었지만 앞으로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LH청약플러스(PC,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간편하게 서류제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울러 LH청약플러스 모바일 앱에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촬영, 편집하여 바로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요 필수 서류 8종이 LH에 자동으로 제출돼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당첨자 외 모든 세대원(만 14세 이상)의 본인정보 제공요구가 필요하며, 세대원은 온라인 서류제출 기능을 활용해 편리하게 본인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주택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로 고객의 시간과 금전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데이터 연계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업무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9-30 윤혜경
LH 경기북부본부·미래탄소중립포럼, 탄소중립 ESG경영 MOU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김성연)는 탄소중립도시 건설, 탄소중립정책 실현 등을 위해 최근 (사)미래탄소중립포럼과 ESG경영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래탄소중립포럼은 탄소감축과 에너지정책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정책세미나 개최, 연구용역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LH 경기북부본부와 미래탄소중립포럼은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지역 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양 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 공동 개최 및 지원 ▲경기도 환경 및 도시계획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안 ▲탄소중립도시 건설 관련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지원 ▲지역사회 및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관련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연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도시 건설 등 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ESG경영에 경기북부 본부가 앞장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북부지역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탄소중립포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9-29 윤혜경
올해도 30조원 세수펑크… 지자체 직격탄 맞을라 지면기사

반도체 침체 등 작년 실적부진 여파기재부 "법인세 감소폭 예상보다 커"'기계적 감액' 지방재정 잇따라 비상"가용재원 최대한 활용해 대처할것"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 재정이 비상인 가운데 지자체 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방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도 비상이 걸렸다.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인데,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한 자리에서 규모 세수 결손 전망에 대해 질타를 받자,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재원대책에 대해선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 정 실장, 김동일 예산실장,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국장. 2024.9.26 /연합뉴스
2024-09-26 김태성
인천국세청, 세금납부 도움자료 제공 등 세무관서장 하반기 회의 지면기사

과세행정 절차 준수 방안 등 공유 인천지방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인천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세정현장 상황에 맞는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세정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또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인천 내 업종 특성에 적합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민생을 침해하는 악의적·고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과세 행정 전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공유됐다.회의를 주재한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바탕으로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보다 좋은 국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인천지방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세정 운영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박수복(사진 가운데) 인천지방국세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9.25 /인천지방국세청 제공
2024-09-25 한달수
산후조리원 3곳중 1곳 경기도… 2주 이용 평균가격은 332만원 지면기사

서울·경기지역만 56.4% 집중130만원~1700만원 '천차만별' 산후조리원 세 곳중 한 곳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경기도 평균 이용 가격(2주 이용 기준)은 332만원으로 나타났다.2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민간 436곳, 공공 20곳으로 모두 456곳이었다.이 중 145곳(31.8%)이 경기도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12곳(24.6%)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56.4%가 몰려 있다.산후조리원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민간 산후조리원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곳으로 일반실 2주 이용 기준 가격이 1천700만원에 달했다. 반면 가장 저렴한 곳은 충북에 있었으며 가격은 같은 기간 130만원으로, 최고가 조리원의 10분의 1 정도였다.지난해 지역별 평균 가격은 서울이 43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가 370만원, 세종 347만원이었으며 경기도는 332만원이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201만원으로 조사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가격이 332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도내 한 산후조리원. /경인일보DB
2024-09-25 김태성
인천시, 지방세 장기체납 의료인 22명 '의료수가 압류' 첫 시행 지면기사

경기도 파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인천시민 A씨는 지난 3년 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인천시가 자동차와 부동산을 압류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던 A씨는 의료수가 압류가 이뤄지자 세금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상대로 '수가 압류' 방식으로 세금 징수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가 이같은 방식으로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선 건 처음이다. 수가는 의료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을 뜻한다.정형외과 의사 B씨는 지방소득세 1천200만원을 2년 간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다. 인천시가 수차례 체납 세금 납부를 독촉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인천시는 의료수가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을 장기 체납한 의료인 22명을 대상으로 총 8억6천500만원의 의료수가를 압류했고, 이 가운데 12명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징수했다.의료수가 압류는 폐업 이후에도 유지된다. 체납자가 폐업 후 재개업해도 즉시 적용된다. 인천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수가 압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25 김성호
"낙전수입 특혜 의혹 코나아이, 지역화폐 운용사 유지 부적절" 지면기사

김은혜 의원 '내년까지 운영' 지적道 "11월경 신규사 선정 공고 예정" 다음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의 적절성 논란이 국민의힘을 통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내년까지 3조원 넘는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을)이 24일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맺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에 따라 내년까지 운영대행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코나아이는 올해 4조300억원의 지역화폐를 운용한 데 이어, 내년에도 3조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나아이의 경우 지역화폐를 운용하며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특히 지난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도민 충전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연평균 2천261억원 가량의 선수금을 자회사 주식 취득, 채권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의혹이 있는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양측의 협약서에는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회계 부정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코나아이와의 운영 대행 협약이 내년 4월 만료돼 오는 11월 경에 신규 선정 공고를 올릴 예정"이라며 "신규 선정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종·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코나아이에서 운용한 경기도 지역화폐. /경인일보DB
2024-09-24 정의종·이영지
KGM,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2024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 개최

KG 모빌리티(이하 KGM)는 24일 KGM 평택본사에서 중소기업 상생과 협력을 위한 '2024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KGM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중소기업과 상생을 모색하고 기술협력 및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테크쇼는 KGM 임직원 및 부품공급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평택시, 광주시, 충남도, 전북도의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70여개사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연구원, (재)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상호 교류의 장이 됐다. 특히 ▲내·외장 파트 ▲파워트레인/제어 파트 ▲BODY 파트 ▲샤시 파트 ▲소프트웨어파트 ▲전장/AVNT 파트 ▲전동화부품 파트 ▲기타(EV산업용 모터, 특수장비, 화재진압 시스템 등) 등 8개 파트로 나눠 전시해 관심 기업의 제품 및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또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들의 제품 및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술전시의 장을 마련, 대·중소기업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 KGM 관계자는 “이번 테크쇼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바탕으로 평택시를 비롯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이번 행사에 참여한 새로운 잠재적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미래 모빌리티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물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4-09-24 김종호
과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천860원으로 결정

과천시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천86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전날 진행된 과천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1천600원)보다 2.2% 인상키로 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0원) 보다 1천830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47만 8천740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 해당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이다. 노동자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천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과천시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112명이다. 올해 과천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내 3위 수준이었으며, 내년도 생활임금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된 곳 중 경기도가 시급 1만 2천151원으로 1만2천원 시대를 먼저 열었고, 부천시가 1만 1천940원, 시흥시 1만 1천530원, 군포시 1만 1천270원, 안성시 1만1천240원 등이다. 이상욱 과천시 지역경제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얻은 생활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9-24 박상일
"지역주민 누구나" 부평구 '무료 세무 상담' 지면기사

내달 2일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인천 부평구는 다음달 2일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부평구엔 마을세무사 10명이 활동하고 있다.이번 상담은 다음달 2일 오후 2~4시에 구청 5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진행한다.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 관련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기획조정실 의회법무팀(032-509-6096)에 연락해 상담시간을 예약한 후 방문하면 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09-23 정운
수도권대기환경청, ‘주민 건강중심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23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주민 건강중심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학계, 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석해 수도권 주민 초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초미세먼지를 기존의 배출량과 농도관리에서 건강위해성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4-09-23 문성호
국토부·LH·HUG, 10월2일 ‘전세사기특별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0월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10일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LH가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어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한다. 이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주요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설명회는 내달 2일 오후 7시30분부터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4-09-23 문성호
LH,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 470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0일부터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LH는 이번 시흥정왕 1블록에서 행복주택 총 470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뛰어난 교통망과 학군 등 우수한 입지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보건소 및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어울림센터'와 바로 연결되는 편리성을 갖추고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3천162만~7천920만원, 월임대료 7만8천~21만8천400원으로, 주변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9월2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경우는 무주택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은 평택시흥고속도로, 77번국도 등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700m 거리의 수인분당선·4호선 전철이 지나는 정왕역을 이용해 빠르게 서울과 인천 둥 등 대도시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이 위치해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며, 단지 내 보건소(예정)와 인근 시화병원 등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함께 시화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중앙공원·곰솔누리숲 등 상쾌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이다. 공급일정은 10월4~8일 청약접수, 2025년 2월21일 당첨자발표, 3월4~6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분양홈페이지(미정)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상담(1600-1004)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4-09-20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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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0시30분께 “아내를 목을 졸라 죽였다"는 외마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가 접수된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로 곧장 출동했다. 70대 남성 A씨가 잠자던 아내 6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하고 자진해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했다"라며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암 환자인 아내를 오랫동안 간병하며 생활고를 겪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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