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명희 "日 백색국가 제외, 충분히 설명했으며 대화도 열려있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측에 충분히 알렸다"고 전했다.유 본부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본 측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했던 바와는 달리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식·비공식 경로와 이메일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측이 문의한 고시 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이는 일본 측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분류하고 일본을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제도 운용으로 국제공조가 어려운 가의2에 포함했다. 가의2는 원칙적으로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유 본부장은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아울러 "한국 정부는 개정 고시에 대한 설명이든,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위한 협의든,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양국 간 만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19 손원태

'자격증 대여 범죄' 놀란 변리사회… 전국회원 일일이 '내부단속' 나서

3600여명 '처벌·징계 안내문' 발송구속 '사무장 변리사' 우회범행 의심대한변리사회는 전국 3천600여 개업변리사들에게 '명의대여로 인한 처벌·징계 유의 당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와 팀원들이 변리사 명의 대여뿐 아니라 고객의 상표권리 존속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수익 극대화 꼼수를 부린 정황(9월 10일자 7면 보도)이 속속 드러나자 내부 단속에 나섰다.변리사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명의대여는 대여자 자신의 처벌이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수요자와 변리사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어 "필연적으로 저품질 서비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변리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평판을 떨어뜨리며 지나친 저가 수임으로 시장을 교란시킨다"며 "매우 낮은 출원 비용으로 수요자를 유인한 뒤 고의로 거절 이유를 발생시키거나 관납료를 일부만 납무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등 사기에 가까운 행위까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더욱이 수원지검이 조직적 무자격 변리 행위를 주도한 김모(32)씨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명의대여 변리사 배모씨와 서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와중에 이들이 운영하던 온라인 상표출원·등록 대행 홈페이지와 콘텐츠가 유사한 '쌍둥이 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면서 우회적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짙어지고 있다.홈페이지의 특징은 '80% 할인가', '국내 최저가형' 등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며 상표 등록 관납료 5년치(14만120원), 10년치(22만120원) 등은 표시하지 않고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다.김정식 대한변리사회 총무이사는 "명의대여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관용 원칙 하에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특허청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9-18 손성배

중부지방국세청, 소통주간 맞아 지방세무사회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설명회

중부지방국세청(청장·유재철)이 18일 3분기 '소통주간(9월 16~20일)'을 맞아 중부지방세무사회와 21개 지역세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처리 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지난 17일엔 창업 초기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평택지역 신규 사업자들과 '세금안심교실'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규사업자와 함께하는 세금교실'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장양기 세무사(세무법인 송정)는 신규 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여러 세법에 대한 이해와 신고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세사업자의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동영상을 방영해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등을 알렸다. 강의가 끝난 뒤 세무 전문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됐는데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갖는 20명의 신규 사업자가 상담을 받았다. 이날 무료 상담에 참여한 A씨는 "최근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날 상담을 통해 쉽게 이해하게 됐을 뿐 아니라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철 청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실한 납세이행과 권익보호에 앞장서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세청도 지난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제도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국세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들께서 납세자 권익 보호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9-18 김준석

돼지열병 확산에 매뉴얼보다 강한 방역…"3㎞내 예방적 살처분"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발병 농가 주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에서 발병 농가 3㎞ 이내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연 이틀간 확인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자 '500m 내'에서 '3㎞ 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박 실장은 "긴급행동지침 중심으로 (방역을) 하겠지만 발생 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파주시 첫 발병 농가 주변 3㎞ 이내에는 다른 돼지 농가가 없었다.그러나 연천군에서는 발병 농가를 제외하면 500m 이내에는 돼지 농가가 없고 3㎞ 이내에는 3개 농가가 돼지 5천500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천군 발병 농가에서 사육 중으로 살처분하는 돼지 4천700마리를 제외한 숫자다.박 실장은 "예방적 살처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3㎞ 이내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천 발생 농가는 휴전선에서 약 4.1㎞ 떨어져 있다.농식품부는 살처분 때에는 구제역 등 다른 동물 전염병 때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로 질식시키거나 매몰,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기름 등으로 분리한 뒤 사료나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렌더링 방식을 이용한다고 소개했다.살처분 규모가 작은 곳은 렌더링을, 규모가 큰 곳은 매몰을 선택한다.박 실장은 "발병한 파주와 연천 주변에 벨트를 형성해서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경기와 강원도 6개 시·군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에는 442개 농가가 71만여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다.또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애초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는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 질병 치료 목적 이외는 출입을 제한한다.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의 환축과 접촉한 사람이 방문했거나, 발생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드나든 농장은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한 뒤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만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정밀검사에 들어간다.첫 발생지인 파주 농가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가를 방문한 차량 등이 드나든 농가, 즉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와 시설은 총 328곳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25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0곳·충남 13곳·인천 3곳·충북 1곳이었다.이날 확진된 연천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와 시설은 179곳이었다. 경기가 147곳이었고, 강원 15곳·충남 6곳·전남 4곳·경북 3곳·인천과 충북 각 2곳 등이 뒤따랐다.한편, 파주의 돼지 농가와 연천 농가는 일부 같은 회사의 사료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제품까지 같은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18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국민연금 5년 더내나…의무가입 나이 65세 상향논의 재점화될 듯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어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문제를 정부가 공론화한 데 힘입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정년연장에 불을 지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수급 연령은 2년 차이가 나며 2033년에는 5년까지 늘어난다. 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설계됐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에 따라 정년으로 은퇴한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도 늘어나 은퇴 생활의 불안은 더 커지게 된다. '가입 공백'에 따른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시도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검토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내놓으면서 재정안정 방안과 별개로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는 별도로 현실에서는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노후 대비하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에 자발적 가입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48만3천326명으로 50만명에 육박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 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당장은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은 정년연장 등 제반 조건이 마련된 이후 사회적 합의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 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 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 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가구 수 2041년부터 줄어든다…3년 더 당겨진 시곗바늘

국내 가구 수가 204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전망이다.1인 가구가 매년 9만가구 이상 늘면서 2047년이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기존의 3∼4인으로 구성됐던 가구가 1인 또는 2인으로 쪼개지면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지 12년 뒤에야 가구 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가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가구 수는 2017년 1천957만1천가구에서 서서히 늘어나 2040년 2천265만1천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2045년 2천245만6천가구로 떨어진 뒤 2047년에는 2천230만3천가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2017년 내놨던 추계와 비교하면 가구 정점이 3년 앞당겨진 셈이다. 당시에는 2043년 2천234만1천가구까지 증가했다가 다음 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인구 정점과의 시차는 12년이다.앞서 3월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국내 총인구수는 2028년 5천194만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202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하지만 총가구 수는 2041년부터 감소하는 배경에는 1인 가구 증가가 있다.기존 3∼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1∼2인 가구로 나뉘면서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더라도 가구 수는 오히려 당분간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1인 가구는 2017년부터 30년간 연평균 9만1천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부부가구도 매년 5만7천 가구가 증가하지만, 부부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구는 연 8만4천가구씩 감소한다.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5%에서 2047년 37.3%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1인 가구 구성비는 2037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35.7%로 호주(26.5%), 뉴질랜드(27.8%·2038년), 캐나다(30.2%·2036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은 39.0%로 한국을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부부가구 비중은 2017년 15.8%에서 2047년 21.5%로 늘고,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구는 31.4%에서 16.3%로 반 토막이 난다.부부가구를 포함한 2인 가구의 비중은 26.7%에서 35.0%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2047년이면 1∼2인 가구가 전체의 72.3%를 차지할 전망이다.같은 기간 3인 가구 비중은 21.3%에서 19.3%로, 4인 가구는 17.7%에서 7.0%로 감소한다. 5인 이상 가구는 5.8%에서 1.4%로 떨어진다.이 같은 추세 속에 2047년에는 한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이 간신히 2명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3.12명으로 집계됐지만 2017년에는 2.48명으로 줄었다.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가구당 가구원 수가 2.29명으로, 2047년엔 2.0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가구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1.50%였지만 2025년 0.81%로 1%를 밑돌고 2040년에는 0.01%로 둔화한다. 2041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년 대비 0.06% 줄어든다.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이다.영국과 호주, 일본의 가구 증가율은 모두 둔화 추세지만, 2040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호주의 가구증가율은 1.13%, 영국은 0.53%로 예측된다.다만 일본의 경우 2024년부터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2040년에는 전년 대비 0.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47년까지 가구주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와 고령 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다.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2017년 30.4%에서 2047년 39.2%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주 비중은 2017년 30.4%에서 30년 뒤 49.6%로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된다.장래 가구 추계는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공표됐지만, 올해는 기초자료인 장래인구추계가 개편됨에 따라 2년 만에 특별추계가 발표됐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홍남기 "인구감소대응 위해 교원수급·軍인력획득 체계 개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하며 이렇게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어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과 대책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단기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계속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며 긴급방역, 돼지고기 등 육류가격 등락문제가 추가됐다"며 "축산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경기 파주 이어 연천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군 의심 돼지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18일 밝혔다.의심 신고된 연천군 백학면의 양돈농장은 돼지 2천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자 전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이로써 전날 파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후 연이틀 두 건이 발생했다.'돼지 흑사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이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농가와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천군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농장 외에 2개 농가가 돼지 4천5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3㎞ 이내에는 3개 농가가 8천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농식품부는 전날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서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됨에 따라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이 확인된 전날 오전 6시 30분을 기해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발생 농장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천70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간 바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돼지를 살처분 후 매몰할 대형통을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18 손원태

48시간 돼지농장 이동중지…전국 양돈농장 6천300곳 예찰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첫 발생에 따라 이 전염병 전파 원인으로 알려진 남은 음식물 돼지 급여를 전면 금지하고,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 고강도 예찰을 시행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면서 이런 내용의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우선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축산 관련 작업장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관련운반업체 등을 가리킨다. 농식품부는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하고,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 관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경기도에서 타·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도 더불어 시행됐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국내 첫 발생…"일주일이 고비, 차단 방역 총력"[https://youtu.be/qNPk6cm6ZS0]농식품부는 아울러 전국 양돈 농가 6천300호에 대해 돼지열병 의심 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도 즉각 진행한다. 돼지에게 열이 나는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전염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경기도 파주의 농장과 이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돼지 3천950두를 이날 중으로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도 조절할 계획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이 마련된다. 지자체들은 양돈농가를 포함한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하면서, 이 같은 방역 조치에 협조해달라고 축산농가에 요청했다.김현수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 잠복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발생 일주일 정도가 제일 위험한 시기"라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7 연합뉴스

"돼지열병 농장 돼지 살처분…국산 돼지고기 소비해달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련 농장 돼지 3천950두 살처분을 오늘 내로 완료하겠다"면서 "전국에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 돼지 5두 폐사 신고가 있었다"면서 "오늘 오전 6시 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 확진됐다"고 말했다.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서 확산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농식품부는 발병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천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오늘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소개했다.그는 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일주일이 제일 위험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전국 양돈 농가 6천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김 장관은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라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결과와 예방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7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돼지 살처분 오늘 내로 완료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전 9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대해 브리핑을 하며 "관련 농장 돼지를 오늘 내로 모두 살처분하겠다. 전국에 48시간 동안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제 오후 6시 파주 양돈농장에서 어미 돼지 5두 폐사 신고가 있어 확인하니 (12시간 뒤인) 오늘 오전 6시 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 확진됐다"고 말했다. 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서 외국에서 확산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5월 30일 북한에서 발생했고,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자유로를 따라 5㎞가량 떨어진 한강, 공릉천 합류 지점 인근으로 북한과는 불과 1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연다산동 2천450두와 법원읍 850두, 파평면 1천400두 등 파주에는 모두 4천700두의 돼지가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산차량 소독조치를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또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 투입해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다. 김 장관은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도 밝혔다. 또 전국 양돈 농가를 소독하고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된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하고, 양돈 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9-17 이종태

농식품부 장관 "돼지열병 농장 돼지 살처분…발생 원인 파악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련 농장 돼지 3천950두 살처분을 오늘 내로 완료하겠다"면서 "전국에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어제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 돼지 5두 폐사 신고가 있었다"면서 "오늘 오전 6시 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 확진됐다"고 말했다.중국, 베트남 등 외국에서 확산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농식품부는 발병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천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오늘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발생 농장 반경 3㎞ 이내에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소개했다.그는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전국 양돈 농가 6천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김 장관은 "오늘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하고, 양돈 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결과와 예방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7 연합뉴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첫날 신청 2015년의 30% "소득·주택보유수 조건, 수요 제약 효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첫날 신청 금액이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의 3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1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온라인 접수)와 14개 은행 창구(오프라인 접수)에 접수된 안심대출 신청 완료 건수는 7천222건, 8천337억원 어치였다.이날 한때 안심전환대출은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공사 홈페이지는 한때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장기·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로 현재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1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2015년과 비교해보면 당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1차 안심대출 출시 첫날이었던 2015년 3월 24일의 경우 오후 2시 기준으로 이미 대출 승인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전국 16개 은행에서 이뤄진 승인 건수가 1만7천20건, 승인액은 2조1천502억원이었다.같은 날 오후 6시 기준으로는 2만6천877건의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액은 3조3천36억원에 달했다.오후 2시와 오후 6시 수치를 감안하면 오후 4시 기준으로 2조7천억원 상당의 승인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결국 이번 2차 안심대출은 첫날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면 1차의 약 30% 수준인 셈이다.이런 페이스로 미뤄볼 때 20조원으로 설정된 이번 안심대출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는 이번 안심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모두가 대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2015년 1차 안심대출의 총 승인액은 31조원 상당이었다. 첫날 오후 4시 기준 승인액의 약 11배가 더 들어왔다.2차 안심대출도 같은 속도라고 가정할 경우 최종신청 금액은 9조원을 다소 넘어서는 수준으로 단순 가정해볼 수 있다. 남은 13일 동안 매일 8천337억원씩 신청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11조7천억원 상당이다. 정부가 설정한 한도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2차 안심대출이 연 1.85~2.10%라는 파격적인 금리 수준을 제공했음에도 이처럼 초반 수요가 1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서민형'으로 상품 성격을 규정하면서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했기 때문이다.1차 안심대출은 대출자의 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2차의 경우 부부합산 8천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1차 때는 신청자의 보유 주택 수를 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1주택자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 즉 소득과 보유 주택 수 등 요건을 두다 보니 안심대출 전환 수요를 통제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다만 선착순으로 전환해주던 1차와 달리 신청기간(16~29일) 내내 일단 신청을 받은 후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2차는 초기 신청 수요가 더 적을 수 있다.1차 때는 선착순으로 받고자 초기에 신청이 몰렸지만 2차 때는 기한 내에만 신청하면 되므로 신청이 끝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신청일 수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1차 때는 2015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한차례, 같은 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두차례 총 9일간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엔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주말까지 감안하면 14일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소득과 보유 주택 수 요건 등을 볼 때 정부가 설정한 2차 안심대출 한도인 20조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먼저 신청한다고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닌 만큼 기한 내에 차분하게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7 편지수

'학령인구 절벽'에 선 경인지역 대학

올 4만6천명↓ 내년 5만명 더 줄듯지역내 4년제 수시 경쟁률도 하락중상위 '소신·실속지원' 경향 뚜렷서울·지방거점 학교에 몰린 탓도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경인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이 하락하며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더구나 올해 4만6천여명이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도 5만여 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인지역 대학들은 '고사 위기' 위기감마저 내비치고 있다. 줄어든 학령인구로 인해 중상위권 학생들의 소신·실속지원이 강해졌고, 장점이 확실한 서울과 지방거점대학 사이에서 경인지역 대학들이 강점을 잃었다는 분석이 강하기 때문이다.진학사, 유웨이 등 수시모집 사이트 등은 지난 11일 기준 전국 주요 대학 수시모집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중 가천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등 경인권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주대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18대 1을 기록했지만 2020학년도는 16.4대 1에 그치며 전년대비 1.6p 줄었다. 가천대도 지난해 수시모집 경쟁률이 21.06대 1 이었지만, 올해는 18.99대 1로 떨어져 2.07p 감소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안산)는 지난해 24.41대 1였지만 올해 19.12대 1로 마감되며 5.29p 크게 하락했다.인천의 인하대 역시 지난해 경쟁률이 17.28대 1인데 반해 올해는 16.07대 1에 그쳐 1.21p 감소했다.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온 대학 공동화 현상이 이번 수시모집을 통해 경인지역 대학에서도 서서히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정원 대비 지원자 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한 수도권 중상위권 수험생은 '인(in) 서울' 대학에 소신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지방의 중상위권 수험생들도 소신껏 '인 서울' 대학을 지원하거나 등록금과 취업 등 실속을 차릴 수 있는 지역거점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이다.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봤을 때 '인 서울'과 지역거점 대학들은 경쟁률이 오른 것이나 다름없다"며 "중상위권 수험생들이 기회비용과 가성비를 따졌을 때 '인 서울'이나 지역거점 대학이 훨씬 이득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이어 "내년에는 학령인구가 더 줄어들어 경인지역 대학의 소외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신입생 모집' 손짓해도…-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경인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이 하락하는 등 수험생들 사이에서 경인지역 대학에 대한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오후 수원시내 한 대학교 교문에 2020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9-16 공지영

경기농협 고향주부모임, G마크 인증농가 방문체험 행사 실시

이강순 경기농협 고향주부모임 경기도지회장과 최승수 가평군농협 조합장, 경기농산물지킴이 회원 등 30여명은 16일 경기도 G-마크 인증농가 방문체험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공감대 향상과 G-마크 농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에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들은 G-마크 인증을 받은 가평잣사랑 정상국 농장을 찾아 잣 생산부터 출하되는 전 과정을 견학하고 해당 농산물을 직접 구입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지난 2001년부터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경기농산물지킴이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은 경기도 G마크 인증 농산물 생산 경영체와 학교급식 납품 농가를 순회하면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위해물질 검사를 통해 경기 농산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이 회장은 "앞으로도 경기농산물 애용으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및 도농교류 활성화에 힘쓰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경기농협 고향주부모임 제공

2019-09-16 황준성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접수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다.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12월 정기고지 시 합산배제 대상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게 된다.올해에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장기임대와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긴 등록임대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장기 등록임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으로 산입하지 않는 혜택을 줬다.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연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는 의무를 줬다.하지만 정부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때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다. 임대 등록 장려정책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사면서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작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 임대는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 총 42곳이다.작년 9월 13일 이전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적용된다.장기 임대의 개념도 등록 시점에 따라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작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장기임대인데 작년 4월 1일 이후 등록했다면 8년이 돼야 장기임대로 분류된다.이와 함께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5%를 넘긴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임대료 5% 증액 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사후 조사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소유권이나 면적, 임대료 5% 초과 인상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물론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임대주택에 대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기간 종료일인 이달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추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아울러 과세특례 신고대상 부동산은 명의가 향교재단이나 종교단체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하 개별 향교나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다.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된 개별 단체의 종부세로 부과된다.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사진은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DB

2019-09-16 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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