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한파 보험' 공인중개사 응시 역대 최고치

36만2754명… 작년보다 21.6% 늘어20대 첫 4만명 고스펙·직장인 즐비전국 부동산 폐업 속출속 '기현상'중장년층이 주로 응시했던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 2030세대가 취업난을 겪고 있어 발생한 현상으로 이들의 응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31일 치러지는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자는 역대 최대치인 36만2천754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29만8천227명)에 비해 21.6%(6만4천527명) 늘어난 수치다.특히 20대 수험생은 시험 시행 이래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고 30대 수험생도 대폭 늘어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가 유행하면서 고스펙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 수험생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석사 취득 후 지난 2017년 모 공기업에서, 2018년 유망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나 낮은 연봉과 워라밸(워크라이프밸런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일컫는 신조어) 문제로 퇴사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20대 오모씨 역시 "인사고과 가산점을 받을 겸 재테크 준비를 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부동산 폐업이 속출하는 와중에 나타난 기현상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적으로 부동산중개사 사무소가 1천28곳이나 폐업했다.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취업 시장이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미래를 위한 보험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젊은 수험자층이 늘면서 생계를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일부는 불안감까지 호소하고 있다. 중년의 A씨는 "최근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를 없앤다는 소문도 있어 심난하다"고 토로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2020-09-28 이여진

이학영 의원 "군포역전시장 다시 활기를"… 경기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방문

"군포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군포역전시장'이 다시 옛 활기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경기중소기업회장·추연옥)가 28일 추석을 앞두고 군포역전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손인국),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코로나19 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인에게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 물품과 온누리상품권 등을 복지시설에 기증했다. 김기문 중앙회장과 추연옥 회장을 비롯한 손인국 이사장, 이학영 위원장이 직접 시장을 돌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전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들었다.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이날 경기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재단이 후원한 5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브솔그룹홈·안산시장애인복지관·죽산다사랑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복지시설 3곳에 전달하기도 했다.중기사랑나눔재단은 매년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1억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전국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공헌사업을 끊임없이 추진 중이다.이에 김기문 중앙회장은 "전통시장은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방문객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전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추석을 맞아 군포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장에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추연옥 회장도 "올해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도 힘들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경기지역 중소기업계는 사랑나눔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28일 군포역전시장을 둘러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2020.9.28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 제공

2020-09-28 김준석

"가난의 범죄화는 부당… 반드시 막겠다"… 이탄희 '장발장 방지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사진) 의원은 28일 주거 형태로 피의자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거 없음'을 의미하는 주거부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월세 사는 사람은 낮은 보증금을 포기하고 도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고 '전세 사는 사람은 도주 가능성이 작다'며 석방하는 사례에 대한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의원은 형법을 개정해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소득 연동형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을 바꿔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의자를 불가피하게 구속해야 한다면 해당 검사가 그 내용을 판사에게 설명하고 피의자 구속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형사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8 이성철

한국판뉴딜 성공 이끌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

의장에 김진표·부의장 조정식 위촉"현장목소리 반영… 중장기비전 제시"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중진 의원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발족한다고 28일 밝혔다.의장에는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5선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위촉됐다. 수석부의장에는 변재일(충북 청주청원구) 의원, 부의장에는 조정식(시흥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국가경제자문회의는 ▲금융·공정거래(위원장 윤관석·인천남동을) ▲거시경제·복지·노동·환경(위원장 윤후덕·파주갑) ▲산업통상·중소벤처·과기정통·농축산(위원장 이원욱·화성을) ▲부동산·지역균형발전(위원장 진선미·서울강동갑) 총 4개 분과로 이뤄졌다.각 분과에서는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 국회의원 18명, 8개 국책연구기관 수석연구원 등 10명, 민간자문위원 10여명 등 총 45명 안팎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당 대표가 주재하고 원내대표와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월 1회 열어 주요 현안별 중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국가경제자문회의는 앞으로 혁신기업 육성과 제도 개선, 부동산 정책 조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 미시 경제에 두루 밝은 김진표 의원이 의장으로 10년 후 우리 경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김 의장은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당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8 이성철

인천, 에너지 낭비 아파트 비율 '전국 1위'

인천시가 전국에서 에너지 낭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에너지성능등급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중 건축물 연간 에너지 사용량 E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시(12%)로 집계됐다.인천 지역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천686곳 중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195곳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다음으로는 경기·강원이 각각 9%, 서울·대전이 각각 6%로 뒤를 이었다.한국감정원은 매년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세대별 에너지사용량(전기·가스)을 기초로 에너지 사용량 등급을 표기하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 지역 아파트의 경우 평균 이하인 D·E 등급을 합친 비율도 40%로 조사돼 공동주택의 에너지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아파트 노후화나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 인식 등이 아파트 에너지 낭비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고 김교흥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 지역 아파트의 에너지 낭비 실태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인천시는 에너지성능등급 조사 결과를 참고해 지역 아파트의 에너지 소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9-28 김명호

올해 또 복습하는 '꿈의학교' 예산 신경전

'작년 전액 삭감' 도교육청 사업도의회 "지적된 문제 해결 안돼"행감·심의 등 철저한 검증 예고지난해 관련 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존폐기로에 섰던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가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의 시험대 앞에 서게 됐다. 도와 도교육청이 사업 내용상 아무런 협의 없이 도교육청 자체사업 형태로 진행하는데 도가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관련 예산편성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정 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꿈의학교는 초·중·고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올해 경기도가 52억5천만원, 시·군 49억2천만원, 도교육청 85억원 등 총 189억7천만원으로 도내 1천888개 학교 3만1천689명의 학생들이 꿈의학교에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2020년도 경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도의 관련 예산 5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한 때 사업이 반쪽짜리 내지는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여가위 위원들은 도가 지원해야 하는 교육협력사업이라기보다는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해 도가 단순히 '돈 주머니'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찾아가는 꿈의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시군에 집중 편성돼있고, 전문 업체가 등장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재 여가위는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으로 구성원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불거졌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다.최근 여가위원들이 참여한 현장점검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며 도의 한정된 재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다.여가위 소속 한 위원은 "여전히 꿈의학교는 지난해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11월)와 2021년도 예산심의(12월) 과정에서 꿈의학교 운영의 건전성 등을 들여다보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28 김성주

수억대 요트와 불안한 동거… 전곡항 어민들도 불만

배 동선 겹쳐 해상 접촉사고 위험 주차장·슬로프 등 인프라 갈등도전곡항 마리나 기반 시설 요금을 급격히 올려 요트인들이 불만의 목소리(9월25일자 1면 보도=전곡항 마리나, 시설 사용료 '최대 400%' 인상)를 내고 있는 와중에 어민들 또한 전곡 마리나로 인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좁은 지방항구로 주말마다 수도권 내 요트인들이 몰리는 상황에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이고, 어업을 위해 출항하다 혹여나 수억원대 요트와 해상 접촉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27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도내 5곳의 지방항구 중 하나인 전곡항에 지난 2005년 244억원이 투입돼 수도권 첫 마리나 시설이 들어섰다.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은 마리나가 들어서기 어려운 자연환경이지만, 인근 탄도방조제 효과로 상시 수심 3m 이상을 유지하는 전곡항은 마리나가 위치할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부작용들이 쏟아졌다. 작은 포구인 전곡항 특성상 커다란 요트와 동선이 겹치는 데다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졌고, 슬로프(선양장)를 두고 갈등도 빚어졌다. 인근에 회센터가 들어서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한경배 전곡리 어촌계장은 "아침마다 출항하는 동선에 요트들이 가득하니까 혹시나 요트를 긁어서 수억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이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며 "주차 문제도, 큰 요트는 트레일러까지 3대분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회센터를 찾는 손님은 물론이고, 어민들이 주차해둘 공간조차 없다"고 말했다.더욱이 내년 제부도와 전곡항을 잇는 전국 최장 케이블카까지 들어서면 주변 주차 인프라 문제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한 계장은 "어민용 공간으로 만들어진 슬로프도 선의로 함께 이용하려 한 건데, 일부 요트인들이 트랙터를 몰고 들어와서 비키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지속되는 어민들의 불안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어 화성시와 논의했다"고 말했다.화성시는 '어민슬로프 막기'란 초강수를 뒀다. 처음 계획대로 어민 영역과 마리나 영역을 정확히 구분한 뒤 각자 목적대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다.그러나 요금인상과 맞물리면서 혼란만 가중됐다.시 관계자는 "주차 공간을 두고 민원이 거듭돼 구역을 나눠서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추후 제부마리나가 생기고,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라 전곡항 자체를 넓히면 문제가 일부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성·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화성시가 전곡항 마리나 기반시설 요금을 일괄 인상하면서 이용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에 오는 10월부터 계류시설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9.2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화성시가 전곡항 마리나 기반시설 요금을 일괄 인상하면서 이용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2020.9.2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9-27 김태성·김동필

'2020 지역상생포럼' 두번째 참여, 안산 선감 어촌 체험마을

KRC·경인센터·경인일보 공동기획무단캠핑 쓰레기·세대 갈등 문제비대면 프로그램·마을 정관 논의도안산 대부도는 주말·공휴일만 되면 수도권 방문객으로 붐비지만 그 안에 위치한 '선감 어촌 체험마을'까지는 많은 발길이 이어지진 않는다. 그나마 찾아오는 관광객도 마을 주요 관광자원인 어촌 체험보다 바지락 캐기에만 여념이 없고 무단 쓰레기만 남긴 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선감 어촌마을은 이 같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 많은 방문객이 마을을 찾도록 하기 위해 KRC(한국농어촌공사) 경인지역개발센터(이하 경인센터)가 주최하고 경인일보가 공동 기획하는 '2020 지역상생포럼'에 참여했다. 지난 24~25일 선감 어촌마을 주민들과 KRC 경인센터 관계자 및 전문가, 경기도·안산시 공무원 등 47명은 1박2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 참여해 마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사실 이 마을은 대부도의 1세대 어촌 체험마을인 만큼 인지도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마을 내부 갈등'이나 '쓰레기 문제' 등 먼저 해결해야 할 내부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허경미 선감 어촌계 사무장은 "포도 수확시기여서 마을 주민들이 바쁜 가운데 많은 방문객들이 무단 캠핑을 한 뒤 쓰레기만 남기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며 "또 주민들이 힘을 모아 뭔가 하려고 하면 세대 간 의견이 충돌해 진행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방문객들이 온전히 '어촌 체험'을 즐기기보다 최대한 많은 '바지락 캐기'에만 열중하는 문제를 위해서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문승환 선감 어촌계장이 "조개잡기 체험은 말 그대로 체험인데 (관광객이 캐 온 바지락을)해감해서 드린다는 건 해감이란 과정의 체험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하자, 홍현표 KRC 경인센터 관계자는 "일본(어촌 마을)에서는 일정량 이상 해물을 채취하면 그만큼은 저렴한 비용에 차라리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무조건 바지락 캐기를 막는 것보다 이 같은 방법을 쓰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이 밖에도 포럼에서는 선감 어촌마을을 위해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이나 마을 정관 등 여러 논의가 진행됐다. 이후에도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마을 발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KRC 경인센터와 함께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한편 경기지역 농어촌의 마을단위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목표로 KRC 경인센터와 경인일보가 공동 기획한 지역상생포럼은 김포 대명항을 첫 참여마을로 지난달 13~14일 시작했으며 이번 선감 어촌마을에 이어 화성 제부리 어촌마을에서 포럼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지난 24~25일 KRC(한국농어촌공사) 경인지역개발센터와 경인일보가 공동 기획한 '2020 지역상생포럼'에 두 번째 마을로 참여한 선감 어촌마을 주민들과 센터 전문가, 경기도·안산시 관계자들이 마을 야외 캠핑장에 자리를 마련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2020.9.27 /KRC경인개발센터 제공

2020-09-27 김준석

코로나로 전례없는 '추석 대목 실종'… 차례·친인척 방문 취소, 제례용품 판매 점포 '불황'

교자상·제기 작년동기比 '반토막'정육점 저렴한 수입산소고기 진열참기름 국내산보다 싼 중국산 찾아"모이지를 말라는데 교자상을 누가 사겠어요. 올해 추석 대목은 없다고 봐야죠."27일 수원 영동시장에서 만난 '남원목기제일공예' 사장 이양범(69)씨가 한숨을 쉬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둔 수원·용인 전통시장 곳곳에선 손님 없는 점포가 눈에 띄었다.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차례를 안 지내거나 아예 만나지 않는 가족·친척이 많아지면서 차례 용품은 전례 없는 불황을 맞았다. 여러 사람이 둘러앉는 교자상과 제기용품을 파는 '남원목기'의 경우 올 추석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 토막 났다.평소 같으면 차례상차림용으로 활발히 팔렸어야 할 대추와 밤, 황태, 포도의 경우 가격 인상 악재까지 겹쳐 소비량이 급감했다. 송편집 역시 손님이 지난해의 60~70% 수준으로 줄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지난 18일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을 쓴 사람에 한해 소비지원금 3만원을 추가 지급했지만 코로나19 발 소비 감소를 완전히 막지는 못한 것이다. 지난달 2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40만원씩 지급했음에도 올해 2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p 줄었다.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를 더 많이 줄여 상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p 줄었지만, 하위 20%는 9.3%p나 감소했다. 이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얇아진 손님 지갑을 열기 위해 분주했다.수원 못골종합시장 정육점들은 ㎏당 6만~12만원을 호가하는 한우 대신 ㎏당 2만원 내외의 수입산 소고기를 가판대에 진열했다. 성남 모란시장의 기름집 역시 국산깨로 만든 참기름 대신 수입산 참기름을 더 많이 내놓았다. 원래 개고기로 유명했던 모란시장은 이날 대로변에 있는 보신탕집 25곳 중 4곳이 점포를 내놓은 상태다.기름집 사장 박모(51)씨는 "코로나19로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불과 몇 천원 차이로 중국산 참기름을 찾는 주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2020-09-27 이여진

[경제 돋보기]전국 확대된 '중기 특별지원지역' 활성화 위한 3가지 보완점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했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범위가 전국으로 넓혀지면서 경기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 등 자연재해 피해에서 벗어날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제도 대상 확대의 효과가 커지려면 기초 조사는 물론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맞춤형 지원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지난 1995년 낙후된 지방 산업단지에 판로·세제·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이후 특정 지방 이외에 전국에서도 자연재해나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했다.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비수도권 내 산업단지로 한정했던 것을 전국의 산업단지는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밀집지역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등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는 지원수단이 더욱 강화돼야 정책 실효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중소기업포커스 제20-18호' 자료를 통해 개편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3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먼저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통계와 현황 자료를 채우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또 현재 위기 발생지역만을 대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기가 일상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히 지자체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활용해 단기 위기대응과 동시에 중장기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수도권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안산 반월·시화특수 국가산업단지. 2019.8.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25 김준석

캠코 경기본부 '청렴퀴즈'와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에 '한 걸음' 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본부장·양기영)가 '청렴 퀴즈' 이벤트를 활용해 지역사회 장애인 가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4일 수원시장애인복지관에서 청렴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며 캠코의 청렴정책 등을 알리면서 지역사회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명절음식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복지관을 참여한 임직원들이 퀴즈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렴의지 등이 적힌 청렴 홍보물을 상품으로 전달해 참여도를 높이기도 했다.지역사회 참여 이벤트를 통해 딱딱할 수 있는 청렴 관련 법률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임직원들의 청렴한 업무수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파했다.또 캠코 임직원과 가족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약 15권을 기부했으며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에 명절음식을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도 진행했다.명절음식과 함께 청렴정책 등이 적힌 리플렛과 청렴홍보물을 함께 전달했으며 청렴문화 확산 활동 및 봉사활동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실시했다.이에 양기영 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언택트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청렴문화 성숙을 위한 활동 역시 지속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9-24 김준석

민주당 '4차 추경 선별지원' 여론 달래기

정성호 "재원한정 불가피 협치결과"염태영, 일부 '고무줄비판'엔 일침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선별지원'에 방점을 찍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여론 달래기에 집중했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사상 최단기간, 그것도 여야 합의로 추경안이 처리됐다"며 "국민의 고통 앞에 여야가 협치한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게 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부터 예산의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와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야가 집중적으로 대화·논의하고 양보·타협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아울러 "나도 보편적 지원의 소신을 갖고 있지만, 선별적 지원이 좋겠다는 다수 입장을 존중하고 또한 야당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재원이 한정돼 부득이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다만 민주당은 통신비 지원을 놓고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모두에 비판 여론이 제기된 데 대해선 "고무줄 비판"이라고 일침을 놨다.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일부 언론에 '선별지원에서 빠진 국민 불만 무마', '공짜 돈 수천억 뿌리겠다' 이런 지적이 있더니, 이번에는 이런 결정(선별지원)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세금만 내는 봉이냐' 등의 비판이 나온다"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을 받기 마땅하다"고 목청을 높였다.그는 이어 "4차 추경을 통한 지원책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지방정부가 그 빈틈을 최대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보완·추가해 나가겠다"면서 "모처럼 이뤄낸 민생 우선의 정치, 소통과 숙의로 타협을 이루는 정치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원시 제공

2020-09-23 김연태

한층 빨라진 '빚의 속도'… 기업·가계 대출잔액 97조7387억

8679억↑… 전월 증가폭의 '2배'인천 지역 7월 예금은행의 여신 증가 폭이 전달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7월 인천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자료를 보면 7월 예금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가계 등의 총잔액은 97조7천387억원으로, 전달 대비 8천679억원 증가했다. 6월 대출 증가액(3천841억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7월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48조6천184억원으로, 전달보다 5천385억원 증가했다. 6월 증가액(2천637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분기 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정책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예금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 폭도 커졌다. 7월 가계 대출 잔액은 47조2천683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천324억원 증가했다. 이는 6월 증가액(1천332억원)보다 992억원 늘어난 수치다. 가계 대출은 전달 감소세(-48억원)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1천192억원)로 전환하면서 증가 폭이 커졌다. 6월 인천 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축소됐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공급 등으로 다시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정부 정책과 계절적 요인이 반영돼 예금은행 여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8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는 등 변수가 많아 앞으로의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20-09-22 김태양

'전국민에 통신비·독감 접종' 한발씩 양보… 여야 4차추경 합의

통신비 35~64세 제외 선별 지급무료 독감 취약층 105만명 한정돌봄 중학생 확대, 추석전 집행통신비 전 국민 지원을 놓고 대립해 온 여야가 22일 진통 끝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해졌다.여야가 합의 처리한 4차 추경안은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른바 '인천 라면형제' 사건을 계기로 아동돌봄예산 47억원도 긴급 편성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여야 간 쟁점이 됐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면서 관련 예산도 9천200억원 중 5천200억원을 삭감했다.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대상을 한정해 예산을 증액했고, 동시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개인택시뿐 아니라 지원 사각지대로 인식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애초 법인택시 운전자는 개인택시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납금 납부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다만, 20만원을 받는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아울러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여야의 극적 합의로 불과 11일만에 4차 추경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2020.9.22 /연합뉴스

2020-09-22 김연태

'코로나·장마·태풍 삼중고 극복' 경기도 31개 시·군 안간힘

안산 2차 재난금 제외업종 지원 등지자체들 소상공인·농민대책 내놔취약층에 명절상품권·선물 지급도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뒀지만 코로나19로 6개월째 지속된 경영난 속에 중소상공인들이 끝내 폐업하거나 사실상의 '개점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저마다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역대 최장의 장마와 태풍 등으로 타격을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물샐 틈 없는 사회복지망을 짜는데도 고군분투하고 있다.안산시는 22일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종사자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안산형 2차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유흥업소에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6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시는 추석 전에 택시·유흥업소·문화체육시설·전세버스·보육시설·직업재활시설·예술인·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6천863개 업체(명) 종사자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지난 8월 장마와 태풍으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도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0억원을 확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4천893개 점포에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73억7천200만원을 차등지급한다. 또 실업 상태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 희망이음일자리 250개를 만들어 채용에 나섰다. 도내 대표적인 농촌도시인 여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태풍 등으로 농산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8천333개 농가에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일괄 지급,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발길이 뚝 끊긴 한글시장 등 10개 지역 상점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당 3천500만원을,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3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안양시도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 지원책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번 주 내로 4억6천여만원을 지원한다.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물망도 촘촘하게 짜고 있다. 화성시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5천여명 중 추석위로금을 신청 가구당 현금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모두 9억6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평군도 저소득 1천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을 지원하고 시회복지시설 20개소에 이용 인원수에 따라 20만~60만원 상당의 가평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이천시는 행복한동행기금에서 저소득층 3천여명에 60만원씩 6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동두천시는 6급 이상 공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간 1대 1 결연을 추진해 명절 선물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명절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역종합추석을 10여 일 앞둔 2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제수용품을 미리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9.2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수원 영동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맹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있다. 2020.1.3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9-22 경인일보

'도쿄 G-Fair 한국상품 수출상담회' 올해도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김영주)와 경기도가 서울 코엑스와 경기도 광교R&DB 센터에서 '2020 도쿄 G-Fair 한국상품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23~29일 개최한다.'도쿄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도쿄 G-Fair)'는 경쟁력 있는 한국 중소기업 상품의 일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처음 개최해 매년 진행돼 온 행사다.하지만 지난해까지 매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던 것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 형식으로 한국에서 진행된다.이번 행사에는 ▲식물 줄기세포 추출물을 이용해 주름 개선효과를 주는 리프트 세럼 제조기업 '더 파트너즈' ▲한 장씩 뽑아쓰는 시트형 클렌징 제품을 만드는 '루치온온' ▲개인용 공기청정기 '청우씨엔티' ▲교육용 자석블록 및 교육 콘텐츠 '매직큐브' 등 경기도에서 선별한 45개의 한국 기업들이 참가했다. 이들 기업과 사전 매칭을 통해 상담회에 참가한 일본 바이어만 100여개사에 달한다. 일본 내 2위 인터넷 쇼핑몰인 라쿠텐,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CGC재팬, 건축 및 홈인테리어 관련 도소매 유통업을 하는 코난 쇼지 등이 포함됐다.상담회에 참가한 라쿠텐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한다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박준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개최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대면 화상상담으로 전환하며 그 명맥을 19년째 이어갈 수 있었다"면서 "도쿄 한국상품 전시상담회가 양국 기업인들이 신제품과 시장 트렌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한·일 민간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2020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G-FAIR) 호찌민'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2020.9.22 /연합뉴스

2020-09-22 김준석

'장롱 지폐' 꽁꽁 숨은 5만원권… 고액권 회수율 30%도 못미쳐

발행액 최다 불구 환수액 최저"경제불황속 비상금 확보 영향"고액권인 5만원권의 회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은 올해 1~8월 사이 5만원권 발행액이 모두 16조5천827억원이라고 밝혔다. 그중 시중 유통된 뒤에 한은 금고로 돌아온 5만원권 환수액은 4조9천144억원으로 환수율은 29.6%에 불과했다.한은 금고로 돌아오지 않은 5만원권은 가계가 보관하거나 기업, 금융기관 등 각 경제주체가 거래 및 예비 목적으로 보유한 '화폐발행 잔액'이다. 7월까지의 환수율은 31.1%(발행 15조3천36억원 중 4조7천602억원)로, 2014년 25.8%의 환수율을 기록한 뒤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지난 5년 간의 환수 진행 상황과 비교하면 올해 발행액은 가장 많고 환수액은 가장 적다.이런 상황은 기타 다른 나라의 고액권 환수율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의 고액권인 100달러 환수율은 2015년 79.4%를 기록한 뒤, 2016년 77.6%, 2017년 73.9%, 2018년 75.2%, 2019년 77.6%로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유로화 사용 19개국의 모임인 유로존의 500유로 환수율도 2018년 94.5%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5만원권 환수 저조 현상은 비상용 현금으로 5만원권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고,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런 경향이 더욱 증폭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한은 관계자는 "다른 나라 고액권보다 환수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5만원권은 2009년에야 발행돼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화폐를 보유하고자 하는 예비용 수요가 늘어나 환수율이 떨어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카드, 디지털 화폐 등으로 전체 현금 거래는 장기적으로 줄겠지만, 여전히 현금 거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관련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5만원권이 (탈세용 거래 같은) 지하경제 용도로 특별히 많이 쓰인다는 얘기는 단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고액권인 5만원권의 회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직원이 5만원권을 수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21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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