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중 통상전쟁에 '희토류' 물량 무기화될지 관심

중국이 희토류를 미국에 대한 통상보복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에 따라 그 잠재적 파괴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희토류는 전자제품,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사용되는 광물로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미국은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한조치가 가동될 때 미국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1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희토류 수입은 산업계 수요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전체 희토류 수입의 3분의 2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중국에 대한 미국의 희토류 의존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분의 4에 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중국은 작년에 희토류 12만t을 채굴해 세계 생산량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독점에 가까운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미국은 중국의 전체 희토류 수출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국가다.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중국산 희토류 수입이 줄어든다면 미국이 부족분을 채울 수는 있겠으나 생산량을 늘리는 데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희토류에 속하는 17개 광물은 자성이 강하거나 광학적인 특질이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자제품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된다.선진국들의 경우 희토류가 매장돼 있어도 환경규제 등의 영향으로 채굴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한편 중국은 2010년 동중국해에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두고 일본과 갈등이 심화했을 때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을 선언해 압박을 가했다.앞서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핵심부품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통상을 무기화해 양국 갈등은 커지는 모양새다./디지털뉴스부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장시(江西)성을 시찰하며 희토류 사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며 미·중 무역 전쟁에 회심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5·4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 AP=연합뉴스

2019-05-21 디지털뉴스부

구미형 일자리, LG화학 참여 가능성 높아

'구미형 일자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으로 방향이 잡힌 가운데 대기업 참여에 따라 '투자촉진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다.21일 경북도와 구미시 등에 따르면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에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제안한 가운데 LG화학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경북도·구미시는 임금협력형과 투자촉진형 중 투자촉진형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임금협력형은 자동차 등 고임금 분야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가 임금을 보존해주는 거라서 구미지역에서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투자촉진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임금은 그대로 두고 기업이 투자하면 노사민정 협약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복지·주거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근로자 초임 임금이 연 3천200만~3천700만원이라서 대기업 임금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경북도는 다만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창출이 1천명 이상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경북도·구미시는 해당 대기업이 투자계획을 결정하면 투자 규모와 공장 증설 등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구미시는 이와 함께 노동시장, 시민 공감대 형성,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지 공급, 재정·세제 지원, 복지 등 구미형 일자리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한국노총은 구미형 일자리에 찬성하고 민주노총은 반대하지만, 임금삭감형이 아닌 투자촉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민주노총의 반대 수위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2019-05-21 편지수

미국 상무부, 화웨이 거래제한 조치 일부 완화… 보수점검 허용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날 화웨이가 기존 네트워크 보수·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는 임시 일반면허 발급의 형태로 이뤄지며 8월 19일까지 90일간 유효하다.그러나 새 제품 제조를 위한 화웨이의 미국산 부품 구매는 여전히 제한되며 화웨이가 상무부에 이를 위한 신청을 하더라도 불허될 가능성이 크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7일 화웨이에 대한 상무부의 거래제한 축소 방침을 보도하면서 미 와이오밍주와 오리건주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인터넷 접속 및 휴대전화 서비스 공급자가 이번 임시면허 발급 조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상무부는 이튿날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업은 미국산 부품 구매를 할 때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의 거래제한 조치에 이어 구글과 인텔, 퀄컴 등 미국의 주요 정보통신·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화웨이에 대한 부품공급을 중단하면서 파장이 확산했다. /디지털뉴스부구글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이전이 필요한 화웨이와의 비즈니스를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중 남부 광둥성 선전(深천<土+川>) 시내 한 화웨이 영업장을 지난 3월7일 촬영한 모습. /선전[中 광둥성] AP=연합뉴스

2019-05-21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경기·재해대책 급한데… 추경 지연 안타깝다"

세계경제 악화 대응차원에도 절박한달새 6번째… 국회에 처리 당부덴마크 왕세자 부부 방한 접견도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회 파행으로 추경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국회를 상대로 추경안 처리를 당부한 것은 이번으로 6번째다.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도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과 경기 대응 예산 등 두 가지로 모두 시급하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그런데도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적인 경제 여건 악화 대응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덴마크의 프레데릭 왕세자와 메리 왕세자비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덴마크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프레데릭 왕세자 내외가 지난 2012년 방한 때에 이어 이번 방한 기간에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계획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남북 간 평화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GP(감시초소) 철수, 지뢰 제거, 유해발굴 등으로 변화된 DMZ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프레데릭 왕세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20 이성철

"제3연륙교 개통 앞당기고 종합병원 유치"

김학근·김재익 공동단장 TF가동 교통·보건 등 4개 분야 해법 공조유동 인구 15만명 주차·도로 확충하수처리시설·리조트투자도 논의인천 중구가 급증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중구는 영종국제도시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TF는 공동 단장을 맡은 김학근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과 김재익 중구 부구청장을 비롯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중구 등 관계자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교통, 보건, 기반·공원, 관광분야 등 4개 분야의 현안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교통분야에선 우선 제3연륙교 건설 현안을 다룬다. 제3연륙교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4.66㎞의 해상 교량이다.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기존 민자도로의 손실 보전 주체 문제로 장기간 지연되다가 2017년 인천경제청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풀렸고, 현재 실시설계와 세부 설계를 위한 각종 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TF에선 2025년 예정인 개통 시점을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등을 찾게 된다. 영종·용유·무의 버스노선 조정, 공항철도 환승주차시설 확대 등 문제도 다룬다. 보건분야에선 대형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상주인구가 2020년까지 17만7천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인천국제공항에 따른 유동인구도 하루 평균 15만명 규모에 달하고 있다며 영종국제도시 내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반·공원 분야에선 무의연도교 개통에 따른 주차·도로 확충방안, 용유·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 방안 등을, 관광분야에선 관광레저·복합리조트 사업 투자유치 방안,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 관련 내용 등을 각각 살피게 된다.중구는 이달 중 TF 첫 회의를 열고, 분야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중구 관계자는 "중구에 속하는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시나 인천경제청 등과 협업해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이번 TF 구성을 계기로, 영종국제도시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제3연륙교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2019-05-20 이현준

공정위, 서비스 요금 등 담합한 유흥주점 단체에 시정명령

서비스 요금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기로 한 군포 지역 유흥업소 단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2017년 9~10월 각각 정기총회를 열어 주류 판매가격을 '협정 가격표' 형태로 만들고 이를 군포 유흥주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배포했다.업소들은 시간당 술값과 봉사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기본 가격에 술이나 노래방 시간, 도우미 등을 더 신청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 식으로 영업하는데, 협정 가격표에는 시간당 세트 요금제는 물론 별도·추가 주문 시 가격도 정했다.또 이들 단체는 협정 가격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님 한 명당 5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누적 적발되는 회원은 제명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사업자단체 가격 결정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와 관련한 사건 중에서 이처럼 유흥업소 단체와 관련한 사건은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조사 결과 이들이 구성 사업자들에게 가격을 결정해 준 것으로 판단해 제재했다"고 말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5-20 김동필

한국석유관리원, 개발도상국 석유 공무원에 '품질관리' 노하우 전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손주석)이 개발도상국 석유 담당 공무원들에게 '석유 품질관리' 노하우를 전수해주기 위한 교육에 나선다. 20일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개발도상국가 석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석유 및 대체연료 품질관리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 일환으로 석유관리원이 지난 2010년부터 자원부국의 개발도상국가 석유 공무원 등을 초청해 한국형 석유품질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이를 위해 이날 오전 석유관리원 본사에서 가나, 몽골, 알제리, 요르단, 에콰도르, 파키스탄, 페루,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9개국 20명의 석유 공무원과 국영 정유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입교식을 진행됐다. 이들 국가는 최근 경제성장으로 석유 소비가 증가하고 자국민 안전보장과 배출가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이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석유제품과 관련한 ▲산업 상류부문 이해 ▲생산공정 및 유통관리 ▲품질관리 및 시험분석 ▲차량 배출가스 및 연비측정 ▲차량용 천연가스 및 LPG 동향 ▲국내 정유 및 에너지시설 방문 ▲국제 에너지전망 특강 등 다양한 이론강의, 실습, 현장견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주석 이사장은 "대한민국 석유산업을 발전시켜 온 경험과 첨단 품질검사 방법 및 시험분석 노하우 등을 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각 나라 석유산업 발전을 비롯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교육을 통해 한국형 석유품질·유통관리 시스템을 각 국가의 표준모델로 정착시킴으로써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20일 한국석유관리원이 추진하는 '석유 및 대체연료 품질관리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위해 진행된 입교식에 참석한 9개 개발도상국 석유 담당 공무원 및 국영 정유사 관계자와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2019-05-20 김준석

농어촌公 경기본부, 청렴도·고객만족 향상위한 '지사장 전략회의'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한기진)는 20일 본부에서 2019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지사장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기진 본부장을 비롯한 각 지사장 및 본부·지사 부장과 업무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사별 사업 추진실적, 청렴도와 고객만족도 향상방안, 안전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고객지향형 청렴제도 운영과 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우수본부에 선정된 데 이어 청렴도 부문에서도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사별 우수사례와 개선대책을 공유했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와 사업현장 재해율,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무재해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지자체로부터 806억원 규모 수탁사업을 수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지은행 및 지역개발 사업 등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기진 본부장은 "신규사업 발굴과 내실 경영으로 경영수지 흑자 폭을 늘리고 고객만족과 청렴도 향상, 안전관리 등을 통해 윤리1번지, 안전1번지 본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경기지역 모내기율이 60% 수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지적 가뭄 등에 대비한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지역 농업인이 불편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20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기진 본부장과 각 지사장, 본부·지사 부장 및 업무담당자 등 50여명이 본부에서 '지사장 전략회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5-20 김준석

전역한 간부들, 자발적으로 군전투지휘검열 훈련에 동참

전역한 간부들이 군전투지휘검열을 위해 자발적으로 훈련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6공병여단 도하중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소대장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박천우 전 중위와 이달 17일 전역한 윈치조작관 최인수 전 중사다. 박 전 중위는 지난 8일부터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자신이 전역한 도하중대에 입소했다가 현역 전우들을 통해 부대가 2주 남은 군전투지휘검열 준비에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발적 동참의사를 밝혔다. 특히 동원훈련 시 안전통제를 맡았던 전 중대장 조용범 소령(현 여단 인사참모)과의 재회가 군전투지휘검열 동참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박 전 중위는"소대장으로 부임하고 처음 받은 임무가 군전투지휘검열로, 부족한 경험 때문에 큰 실수도 많았는데 따뜻한 지도로 검열도 잘 받고 부대 적응도 쉽게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검열에 동참했다"고 말했다.당시 중대장이었던 조용범 소령도 "박 전 중위가 소대장 시절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하며 잘 따라와 주었고 소대원들 사이에서도 덕망이 높았다"며 "전역 후에도 부대 검열에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군전투지휘검열을 준비하며 부대원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최인수 전 중사 또한 "군전투지휘검열이라는 큰 훈련을 한주 앞두고 다수의 전우들이 전역하고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안타까워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전역을 한주 늦춘다고 생각을 바꾸니 오히려 밀린 숙제를 하는 것 같이 마음이 편안하다"고 동참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6공병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부터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20일부터 24일까지 군전투지휘검열을 수검받고 있다. 포천/최재훈·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전역한 박천우 전 중위(오른쪽)는 전 중대장인 조용범 소령(왼쪽)을 동원훈련에서 다시 만나, 부대가 군전투지휘검열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훈련 동참 의사를 밝혔다./제6공병여단 제공

2019-05-20 황준성

홍남기 "미국의 車관세 명시적 배제국가 없어…韓도 예단 불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연기한 것을 두고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된 국가는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예단할 수는 없어 회의에서 이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만 "한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미국의 안보 위험 해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특별히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6월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할지를 두고는 "수정 여부를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6월까지 경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 목표가 20만명으로 상향 조정될지를 두고는 "아직 20만명으로 조정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전날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고용 상황이 올해 들어 개선됐다며 이 추세라면 올해 취업자 증가 폭 20만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취업자 수가 1∼4월 평균 17만6천명 증가해 당초 정부가 밝힌 15만명보다 상향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 목표를 15만명으로 제시했다.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두고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주 환율이 1,200원을 넘을지를 두고는 "환율 수준에 말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다만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선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또 중앙은행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청와대와 기재부 사이 이견이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에서 세입, 세출여건을 두고 한 내용 등이 논의됐고 적절한 논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0 연합뉴스

홍남기 "미중갈등 심화…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는 우리 수출의 1, 2위 상대국이자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등 무역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긴급하게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에 지나친 쏠림 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조치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5월부터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신규 무역금융 5천억원과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단기지원을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중 소비재, 디지털 무역, 서비스업 등 후속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가속화해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신흥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확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수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의 파급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달 국회에서 추경을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금융 확대, 수출마케팅, 해외수주 확대 등 수출·내수보강 사업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이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에 대한 최종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한 것을 두고는 "정부는 미국과의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강화해 한국이 관세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한 여러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또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향후 계획을 논의해 신남방정책 및 교역 상대국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5-20 연합뉴스

사업장 사회보험 체납액 급증…3월 국민연금 7%↑ 건보료 26%↑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체납액이 늘고 있다.20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지난해 동월보다 7.2%, 체납 사업장 수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월 대비 체납액 증가 폭은 통계가 공개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컸다.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의 국민연금 체납이 두드러졌다.3월 숙박·음식점업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해 동월보다 무려 24.2% 늘었다.체납액 증가율은 2017년 2월부터 2년 2개월째 20%대를 유지 중이다.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업 체납액 증가율은 각각 9.6%, 9.4%로 높은 수준이었다.도·소매업의 경우 체납액이 9.1% 급증하며 역시 통계 공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2016∼2018년 대체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던 건설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액이 늘어나더니 3월에는 5.3%까지 치솟았다.제조업의 경우 증가 폭이 4.7%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컸다.다만 부동산·임대·사업 체납액은 오히려 7.3%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보험료 절반을 공제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예상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건강보험료의 경우 3월 사업장 체납액이 전년보다 무려 26.1% 늘었다.건보료 체납액은 2017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2017년 7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고 지난해 초에는 30% 이상 늘기도 했다.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5.3%, 보건·사회복지가 41.9% 증가했다.제조업과 도소매, 교육, 건설업 증가분도 각각 27.3%, 26.2%, 23.8%, 20.2%였다.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시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업체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압류가 쉽지 않다. /연합뉴스

2019-05-20 연합뉴스

내년 예산 첫 500조 돌파…국가채무 GDP대비 40% 넘을듯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00조원을 돌파할 게 확실시된다.국가채무는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500조원 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에 500조 예산 시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다"면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천억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그보다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다만, 올해 들어 세수호황이 막 내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경제활력둔화와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지난달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3천억원 증가한 476조4천억원, 총지출은 6조7천억원 증가한 476조3천억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천억원 많다.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천억원)이 총지출(504조6천억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되게 된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천억원)보다 총지출(535조9천억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천억원)보다 총지출(567조6천억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진다.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고 재정당국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된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빨라진다.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천억원, 내년 781조7천억원, 2021년 833조9천억원, 2022년 888조7천억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게 재정당국의 현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되게 된다.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가 마지노선으로 보고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과 세입세출 전망치, 아동수당과 재정분권 확대 등을 모두 반영해 2023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서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입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9 연합뉴스

정부 "車관세 한국 면제 여부 불분명"…추후 제외 가능성에 무게

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소식이 돌아 기대치가 높기는 했지만 발표문의 전체 기조는 한국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발표문은 A4용지 약 4장 분량으로 미 상무부 보고서 등에 대한 15개 분석 조항과 3개항의 결론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정부 당국은 미국의 정확한 의도와 포고문의 의미를 계속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포고문 해석 자체는 EU, 일본 등에 대해 관세 연기가 맞고 큰 틀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포함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면에서 볼 때 한국을 EU나 일본과 동급에서 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EU와 일본 만을 직접적으로 관세 연기 대상으로 언급한 점은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검토가 EU,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나아가 현재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EU, 일본을 압박하는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해왔다. 이번 포고문에서도 자동차산업 연구개발(R&D)이 국가안보에 긴요하다면서 특히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과 국방과의 상관성을 언급하며 수입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폈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 석 달 동안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활발한 접촉을 하며 한국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설득해 왔다. 민관 사절단은 그동안 일관되게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FTA를 가장 먼저 개정하면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특히 자동차 이슈도 일단락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미 FTA 개정 협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훌륭하다(wonderful)"고 평가한 바 있다. USMCA가 미 의회의 비준 절차를 남기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정 한미FTA는 이미 올 초부터 발효된 상태이기도 하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번 백악관 발표문은 일본과 EU를 한 그룹으로 묶고 한미FTA와 USMCA를 무역협상의 선행 모범 사례로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USMCA가 아직 비준이 안 된 상황이라 이번에 한국만 따로 면제 대상이라고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주어진 180일 기간 내에 USMCA가 미 의회에서 비준될 경우 한국도 같이 최종적으로 관세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5-18 연합뉴스

정부 "美 자동차관세, 예단 어려워…시나리오별 대응"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대외경제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행정부의 발표까지는 아직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국의 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금융시장과 산업, 고용 등 실물 부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자동차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법에 따르면 수입 때문에 통상 안보가 위협받을 때 수입을 긴급히 제한할 수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도 가능하다.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외신에서는 발표가 6개월 연기될 가능성과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한편 이 차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대외경제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민관합동으로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대외경제리스크 점검회의에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합뉴스이호승 기재부 1차관(왼쪽)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대외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美, 中화웨이·68개 계열사 거래제한 명단에 올려…즉시 발효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겠다는 상무부의 방침이 발표된 지 하루만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상무부 대변인을 인용, 이 조치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화웨이와 해당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통신은 불허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정책에 따라 허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상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안보나 외교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판단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화웨이의 형사소송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무역 전문가인 더글러스 제이콥슨 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화웨이에 (부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에도 부수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화웨이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도 해도 궁극적으로는 미국 기업들도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며 상무부가 거래를 허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화웨이를 겨냥한 상무부의 거래제한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나왔다. 이어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시행에 들어갔다. 화웨이와 중국 당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미 상무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중국 회사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유명희, 한국차 美관세 여부 "발표 기다려봐야…최선 다했다"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산 면제를 담판 짓기 위해 방미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행정부와 상하원 주요 인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발효 등 한국정부의 그동안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본부장은 방미 기간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인사들과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소속 주요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했다.그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예단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유 본부장은 "한국산 자동차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제는 그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온 만큼 백악관은 금명간 관세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안을 입수했다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를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앞으로 6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이와 함께 유 본부장은 난항을 겪는 미·중 무역협상의 영향에 대해선 "양측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양국이 협상 모멘텀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와 경기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하순 방한에서 다뤄질 수 있는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통상 현안은 상황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다음 달 것을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주어진 현안을 잘 관리해서 그때는 현안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인 것 같다"고 말했다.유 본부장은 1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5-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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