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 설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평균 23만~24만원선"… 지난해보다 1.4% 상승

올해 4인가족 기준 설 차례상 장보기 비용은 대략 23만∼24만원 선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의 16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일반 슈퍼마켓 등 90곳에서 차례용품 2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가장 저렴한 곳은 전통시장으로 차례용품 마련에 평균 19만 1천905원이 들었고 일반 슈퍼마켓이 20만 4천964원, 대형마트 24만 308원, 백화점 38만1천621원 순이었다.26개 제수품목 구매에 드는 평균 비용은 지난해 설보다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26개 품목 중 14개가 지난해보다 값이 올랐고 12개가 내렸다. 과일(9.8%)과 수산물(3.3%) 등이 올랐으며 특히 배는 26.1%, 사과는 6.5% 비싸졌다. 축산물(-1.1%)과 가공식품(-1.4%)은 소폭 하락했다.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는 서울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에서는 23만6천원, 대형마트에서는 32만3천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물가정보는 이번 겨울 극심한 한파가 없어 설 차례상 비용이 평년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품목별 시황과 가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물가정보 홈페이지(www.k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사진은 수원 지동에 위치한 못골시장. /경인일보 DB

2019-01-22 박주우

한국은행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1천달러 상회"… '2만→3만달러' 12년 소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천 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2일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발표 후 설명회를 통해 "속보치 기준 실질 경제성장률과 환율을 감안하면 지난해 1인당 GNI가 3만1천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지난 2017년 1인당 GNI는 2만9천745달러에 달했다.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2.7%에 달했으며,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천130원에서 1천101원으로 떨어지는 등 원화가 강세였다.다만 아직 명목 GDP가 발표되지 않은 데다가, 현재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박 국장의 설명이다.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2만795달러)에 2만 달러를 넘은 지 12년 만에 새로운 레벨에 올라서게 됐다는 분석이다.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 1인당 GNI 2만 달라,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들을 뜻하는 '20-20클럽'은 평균 10.1년이 소요됐다.앞서 우리나라는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넘어갈 때 12년(1994~2006년)이 소요됐다.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여겨진다. 사회복지와 환경 등에 신경을 쓸 여력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경제 활력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은 다시 2%대로 내려가면서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나마 수출이 성장세를 주도하고 낙수효과가 약해지면서 체감 경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보다 좋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된다.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중국 성장세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0.2%p 하향 조정하는 등 난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일각에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사례를 보면서 경제 성장세 후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소득은 지난 2017년 기준 31위다. 인구 2천만명이 넘는 국가만 따져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에 이어 9위였다.스페인은 3만달러를 넘었다가 재정위기를 겪으며 한국 다음 순위로 내려갔다. 한국 바로 위에 있는 이탈리아도 그 이후로 국민소득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2 송수은

한은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1천달러 상회"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천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은 22일 작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발표 후 설명회에서 "속보치 기준 실질 경제성장률과 환율을 감안하면 지난해 1인당 GNI가 3만1천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속보치)은 2.7%이고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천130원에서 1천101원으로 내리는 등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다만 아직 명목 GDP가 발표되지 않았고 현재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작업을 하고 있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여겨진다.그러나 현재 경제 여건을 보면 마냥 축포를 터뜨릴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경제성장률은 도로 2%대로 내려가며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그나마도 수출이 성장세를 주도하고 낙수효과가 약해지면서 체감 경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보다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앞으로 여건도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중국 성장세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0.2%p 하향조정했다. 한편,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소득은 2017년 기준 31위다. 인구 2천만명이 넘는 국가만 따져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에 이어 9위를 차지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22 이상훈

당정청 "설 민생안정 위해 전년보다 6조원 더 푼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 역귀성 할인

당정청은 22일 다음달 설 명절에 앞서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보다 6조 원 가량 확대하는 등 총 35조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전년대비 확대분은) 약 6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설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는 총 35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홍 수석대변인은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직거래장터 특판장을 통한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할인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전년 대비 2천100억 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을 늘리면서, 하도급대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 가능 대금을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아울러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면서,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금리 인하 등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도 진행키로 했다.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화재, 가스, 전기, 산업재해 등 분야별 비상대응 체계의 점검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위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전년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1-22 송수은

작년 경제성장률 2.7% '6년 만에 최저'… 4분기는 깜짝성장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4분기에는 정부 재정 효과에 힘입어 1% 성장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GDP는 전년보다 2.7% 증가, 2년 연속 3%대 성장 기대가 무산됐다.이는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내외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며 나라 밖 여건이 어려워지는가 하면 안으로는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힘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그동안 성장을 지탱한 반도체 수출까지 예상보다 빨리 흔들렸다.하지만,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한은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전망치와 같았으며, 정부 전망(2.6∼2.7%) 범위이기도 하다.지난해 부문별로 정부 소비가 5.6% 증가하며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민간소비 증가율도 2.8%로 7년 만에 가장 높았다.반면 건설투자(-4.0%)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부진했고, 설비투자(-1.7%)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이어 지식재생산물투자(2.0%)는 3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낮았으며, 제조업(3.6%)은 성장세가 둔화했다.건설업(-4.2%) 또한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질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2.8% 성장하며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수출은 연간으로는 4.0% 증가하며 5년 만에 최고였다.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1.1%로 10년 만에 최저였다.애초 4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이 0.84%를 넘어서 연간 2.7%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 무려 1.0%로 올라갔다. 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부 투자가 4분기에 예상대로 많이 이뤄졌고 재정집행률도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4분기 정부소비는 3.1% 증가하며 2010년 1분기 이후 35분기 만에 가장 높았고, 민간소비도 1.0% 늘어나며 4분기 만에 가장 호조였다.이 기간 투자도 증가했다. 건설투자(1.2%)는 3분기 만에, 설비투자(3.8%)는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작년 GDP는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연합뉴스

2019-01-22 이상훈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이재명 "재정지출 지역화폐로"… 박남춘 "서해5도 규제 완화를"

경제활성화 해법 "아동수당이라도"어업인 조업시간 3시간 연장 건의당지도부, 차질없는 예산집행 당부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민주당 중앙당에 건의했다.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대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다.이재명 지사는 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지역 화폐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국가재정집행 중에 복지적 성격이 있는 재정지출을 지역화폐 형태로 해주는 것이 지방이 사는 길이기도 하다"며 "아동수당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지역 화폐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하게 되면 '현금을 줄 것이냐', '지역화폐로 줄 것이냐'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세부적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자신이 지역을 순회하며 느낀 지역 어민들의 고충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현재 서해5도 어업인들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저녁 6시면 조업을 철수하는 문제가 있다"며 "평화가 왔다고 하는데 3시간 정도는 조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서해5도 등 어업인들의 바람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회하는 백령도 여객선의 운행노선을 직선으로 펴줄 경우 40분 이상 시간이 절감되고, 이건 경제로 환산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또 교동·강화지역 가면 검문이 과도하다. 평화가 왔는데 검문소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개혁 등에도 의지를 다졌다.이재명 지사는 "지금은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가 됐다. 포용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쓰여 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경제를 진단한 뒤 "공정경제질서를 위해 정치권력이든 행정권력이든 공정하게 쓰여 지도록 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에 적극 협력해 근본 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박남춘 시장은 "약 4조원 규모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 하도록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 추진단도 구성하고,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 "다행히 인천은 일자리가 다소 느는 도시지만, 세부적으로 악재를 제거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당 지도부는 광역단체장들의 의견 반영을 약속하는 한편, 차질없는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일찍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예산이 실제 경제현장, 민생의 실핏줄까지 차질없이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 시·도 지사들이 현장점검 반장처럼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1-20 김연태

인천공항 T2(제2여객터미널) 개장 1년… 여객 1900만명 돌파

출국시간 줄이고 편의는 높이고…쉼터 다양·갤러리같은 내부 호평지난17일까지 1909만명 이용집계공사측 "상반기 입국장에 면세점1억명 수용 4단계 건설도 본격화"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 1년만에 누적여객 1천900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월 18일 문을 연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이용한 여객이 지난 17일까지 1천909만3천39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인천공항공사는 설명했다.제2터미널은 인천공항의 터미널 혼잡 완화와 출국시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터미널 내 국내·외 작가들의 대형 미술작품 설치로 갤러리 같은 공항을 구현하고, 다양한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마련해 여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판도 함께 얻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올 상반기 중 제2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제2터미널 확장공사를 포함한 4활주로 공사 등 4단계 건설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4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4단계 건설사업이 2023년 마무리되면, 제2터미널의 연간 여객 수용능력은 현재 1천800만명에서 4천600만명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의 전체 연간 여객 수용능력은 1억명 규모로 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4단계 건설사업을 마치면 인천공항이 세계적 수준의 초대형 메가 허브공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터미널이 개장 1년만에 누적여객 1천9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단기간에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입국장 면세점을 적기에 오픈해 공항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4단계 건설사업을 본격화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능력 1억명 시대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지난해 1월 18일 문을 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 1년만에 누적여객 1천90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제2터미널을 찾은 여객이 터미널 내 유명 미술작품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19-01-20 이현준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21일 발송한다.협조문에는 ▲농가별 진행 상황 점검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지역 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다.정부 관계자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농가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하도록 주문했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해 같은 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유예 기간을 올해 9월까지 1년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1·2단계 양성화 대상 무허가 축사 5천600여개 중 5천100여개(90%)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들 축사는 이행계획서에 따라 증축물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올 9월 이전에 축사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정부는 "앞으로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확대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1-20 이원근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임업인 신년교례회 개최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배정영)은 지난 18일 의정부컨벤션웨딩홀에서 '2019년도 서울인천경기지역 임업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수도권 임업인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례회는 지난 한해동안 임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격려하고 임업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와 기해년을 맞아 한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아울러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맞아 과열 및 혼탁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 선거를 다짐하는 '공명선거실천결의대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도 진행했다.배정영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융복합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산림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의정부컨벤션웨딩홀에서 '2019년도 서울인천경기지역 임업인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1-20 이원근

작년 실업급여 약 6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건설업·60대 급증

작년에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6조 7천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지난 한 해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전년보다 약 1조4천459억원 늘어난 6조6천884억원으로 잠정(이하 동일) 집계됐다. 당국은 부정하게 타간 실업급여를 자진신고·수사 등으로 확인해 회수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 확정치는 약간 변동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통계를 공개한 2008년 이후 작년에 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확대 과정에 비춰보면 작년 지급액이 제도 도입 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국은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인한 실업자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상승 등이 실업급여 지급총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천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2017년 4만6천584원에서 2018년 5만4천216원으로 16.4% 상승했다. 작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41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2천명(3.6%) 늘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전년보다 11만8천476명(9.3%) 늘어난 139만1천767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0년 이후 작년에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 종사하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실업급여가 급증했다. 작년에 건설업 분야에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약 7천73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천600억원(58.1%) 늘었다. 건설업에서 밀려나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의 수는 2017년 11만6천20명에서 지난해 15만5천864명으로 3만9천844명(34.3%)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50·60대가 급증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 중 50대는 전년보다 3만7천68명(12.2%) 늘어난 33만9천701명이었고 60대는 4만1천579명(20.2%) 늘어난 24만7천404명이었다. 당국자는 실업급여 받은 이들의 수나 지급액이 늘어난 것이 사회안전망이 확대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정리 해고 등으로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은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준액이 동시에 늘면서 지급액 총액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재직 중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한 것"이라며 "십시일반으로 부담하고 실직했을 때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취업급여 설명회장 북적 취업급여 설명회장 북적. /연합뉴스DB

2019-01-20 연합뉴스

내주 최대관심사는 작년 경제성적표… 올 첫 금통위도 개최

다음 주엔 한국 경제의 지난해 성적표와 한국은행의 올해·내년 성장률 예상치가 나온다. 한은이 성장 눈높이를 낮출지가 관심이다.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22일 발표한다. 19일 금융시장에서는 작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7%에 못 미칠 가능성을 다소 높게 본다. 4분기 투자와 수출 등이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 배경이다. 지난달 말에 나온 작년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생산지수가 0.7% 하락했다. 특히 반도체 출하가 거의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 투자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경제전망에서 작년 성장률을 2.7%로 제시했다. 정부는 2.6∼2.7%로 전망했다. 작년 4분기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84%를 넘어야 연간으로 2.7%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 24일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카드다. 미중 무역분쟁,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 기대가 약화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자신감을 보이던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급브레이크를 밟고 금리인상 속도조절 의사를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초 기자들과 만나 국제 유가 하락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낮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전망치를 종전의 2.7%보다 낮출 가능성을 높게 본다. KDI는 2.6%, 정부는 2.6∼2.7%를 제시했고 민간에선 2%대 초반까지 보고 있다. 내년도 크게 좋아지긴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다. 성장세를 이끌던 수출이 연초부터 마이너스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1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세계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7%에서 하향조정할지 주목된다. 이번엔 한국 성장률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 다음 주엔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이 나온다. 반도체 단가가 내린 가운데 수출 물량 증가세는 견조했는지가 관심이다.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와 12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발표된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대책을 22일 발표한다. 명절 성수품이 서민 가계 부담을 지나치게 키우지 않도록 주요 물품의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공개한다.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명절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연휴 기간 의료 서비스 및 교통대책도 추진한다. 23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더불어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공정경제 정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권익 보호 등의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소통하는 상견례 성격의 행사이다. 동시에 참가 기업 수와 면면에 따라 제3, 제4 인터넷은행 열기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이날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인가 매뉴얼을 확정하고 3월부터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비인가 결과 발표는 5월, 실제 출범시기는 내년 중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개의하는 이주열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11월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금통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9 연합뉴스

'사라지는 만원짜리 지폐' 지난해 천원권 보다 적게 유통… 1986년 이후 처음

만원짜리 지폐 사용이 줄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 수가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천원 권보다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중 유통 지폐를 장수 기준으로 보면 52억8천600만장이었다. 그중 유통된 만원권은 1년 전보다 4.5% 감소한 15억 1천500만 장이라고 밝혔다.반면 천원짜리는 전년보다 1.1% 늘어난 15억 9천800만 장이 유통돼 지난 1986년 이후 처음으로 만원권 유통을 앞질렀다.전체 지폐 가운데는 5만 원권이 35%로 가장 많았고, 천원짜리와 만원짜리가 그리고 오천원짜리가 뒤를 이었다.시중에 유통되는 만원권 지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꾸준히 늘다가 지난 2009년 6월 오만 원짜리 지폐가 나오면서 사용량이 급격히 줄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만원권과 달리 천원짜리는 여전히 소액 결제용 현금 수요가 꾸준하다"고 설명했다.금액 기준으로 보면 만원권 비중은 최근 10% 초반대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말 시중에 유통되는 만원권 잔액은 15조1천472억1천500만원으로 전체 지폐 발행 잔액 중 13.4%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09년 65.7%에서 급격히 쪼그라드는 추세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중 유통 지폐를 장수 기준으로 보면 52억8천600만장이었다. 그중 만원권은 1년 전보다 4.5% 감소한 15억1천500만장으로 집계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 중 28.7%가 만원권이었다. /연합뉴스

2019-01-19 박주우

캠코, 광명 소하동 아파트 등 585억원 압류재산 21∼23일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1∼23일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등 압류재산 416건(585억원 상당)을 공매한다고 18일 밝혔다.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이번 공매에는 매각 예정가가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195건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캠코 온비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표] 주요 공매 예정 물건 (단위 : ㎡, 원) 용도 위치 토지/토지외 매각 예정가 근린생활시설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371-1(토지), 371(토지), 371(건물) 1,097/325 350,773,000 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2연수3차풍림아파트 102동 4층 403호 86/84 265,000,000 연립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180-1 삼욱빌라 A동 1층 109호 47/35 104,000,000 아파트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48-55 동양아파트 210동 24층 2402호 46/119 630,000,000 아파트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8-33 외 2필지 쌍문 한양아파트 2동4층 405호 54/79 435,600,000 단독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69 (토지 및 건물), 973-149,973-71(토지) 224/71 320,270,000 아파트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1257 현진에버빌 107동 10층 1001호 51/85 186,300,000 다세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1 4층 402호 36/74 172,800,000 다세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47-11 3층 301호 27/36 138,600,000 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89 욱일아파트 110동 17층 1701호 27/60 119,700,000

2019-01-18 이상훈

"추진동력 잃을라" 2월 임시국회 처리 벼르는 통일경제특구법

道 "관련예산 확보 내년이월 안돼"특구 계획 수립만 1년소요 되는데법통과 늦어질 경우 최악 불용처리외통위 내달 법안소위서 본격논의지역의원, 여야 전방위 설득 나서통일경제특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경기도와 여의도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국회에서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지난해 문턱을 넘지 못한 특구법이 올 상반기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자칫 추진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이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 처리마저 무산되면 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길을 재촉하는 상황이다.17일 경기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해 통일경제특구 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당초 법안은 지난해 말 법안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대립에 따른 정족수 부족 등으로 논의 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못했다.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경제공동특구' 조성에 합의한 데다 관련 6개 법안의 공통 분모를 추린 통일부 통합법안이 제출된 상태라 처리에 기대를 모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남북 관계에 관련된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유보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뒷전으로 밀려난 통일경제특구법 논의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바라보게 됐다.이 가운데 법 제정에 앞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 도는 애를 태우고 있다.지난해 세운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억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선 올 상반기 중 법안이 통과되고 통일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뒤따라야 도의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해지는데, 법 통과가 늦어질 경우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불용처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특구 조성은 계획 수립에만 1년 가량이 소요되고 공사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4년 이상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로, 남북평화 국면에 맞춰 추진되기 위해선 조속한 입법이 가장 큰 숙제다.이 때문에 도와 정치권은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법 통과 이후 사업 진행 방향 등 대응책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등과 수시로 만나 예산 사용 방향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안만 통과되면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도내 여야의원들이 한 뜻으로 뭉쳐 2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정(파주을) 의원실 관계자는 "도내 여야 의원은 물론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17 김연태

'케어' 지도감독 0건… 구멍난 경기도 동물단체 관리

논란 발생 이후 후원금 조사 시작"단체명 바꾸면서 누락… 확인중""등록단체 11곳, 회계감사 안 받아안락사 논란을 불러온 동물보호단체 '케어'(1월 17일자 6면 보도)를 비롯해 동물보호단체의 회계 등에 대해 경기도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경기도와 서울시에 따르면 케어는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시에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해두고, 경기도에는 지난 2014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이중등록'을 한 상태다.때문에 사단법인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케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경기도가 회계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는 지금까지 이 권한을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도는 케어에 대한 여러 논란이 발생하자 최근에야 황급히 후원금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 이전의 회계 내역에 대해선 후원금 규모조차 확인하지 못해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사안은 6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케어가 거둔 후원금이 모두 3억8천만원 가량이라는 사실 정도다.도 관계자는 "'동물사랑실천협회'란 이름을 쓰던 케어가 몇 차례 단체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이전)자료가 빠진 것 같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회계 감사가 없었던 데 대해선 "통상 사단법인은 직전 해의 회계 내용을 이듬해 2월에 경기도에 제출하는데, 회계장부를 직접 수사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없는 지자체로서는 회계 부정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등록'과 관련해선 "케어가 포천에 동물보호소를 2군데 운영하고 있어 (경기도에 사단법인으로)등록한 것 같다.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경기도에는 케어와 같이 동물보호단체로 등록된 사단법인만 11개에 달하며, 나머지 동물보호단체 역시 후원금 수입·지출 신고만 진행할 뿐 별다른 회계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향후 비영리단체등록과 사단법인 등록이 왜 이중으로 됐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케어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 전체에 대한 회계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17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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