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중국에서 '미래기술 포럼' 개최

삼성전자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삼성 미래기술 포럼'을 열고 새로운 IT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AI분야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보이는 등 미래 부품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 DS부문 중국 총괄 주관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AI 포럼으로 바이두(Baidu), 샤오미(Xiaomi), 하이크비전(Hikvision) 등 글로벌 기업과 중국 내 AI관련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 약 500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포럼에서 메모리, S·LSI(System Large Scale Integration ), 파운드리 각 사업부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첨단 솔루션을 공개했다. 메모리 사업부는 AI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HBM2 D램과 차세대 빅데이터 및 스토리지 시스템에 최적화된 256GB D램 모듈, 세계 최고 수준의 처리 속도를 구현한 16Gb GDDR6 그래픽 D램 등의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였다. S.LSI 사업부는 인공지능 기능을 대폭 강화한 엑시노스 9과 고성능·저전력 특성을 갖춘 다양한 모바일 AP 제품을 공개했다. 또 신소재를 적용해 빛 간섭을 줄여 작은 픽셀에서도 고품질의 이미지 구현이 가능한 '아이소셀 플러스' 기술 기반의 이미지센서 라인업도 소개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근 공정개발을 완료하고 생산에 착수한 EUV 적용 7나노 공정과 다양한 AI 용 토탈 솔루션을 설명했다.최철 삼성전자 DS부문 중국 총괄 부사장은 "AI, 5G, IoT,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포럼이 삼성전자의 첨단 부품 솔루션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AI 산업이 다양한 협력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삼성전자 제공

2018-11-15 황준성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대책… 직구 수출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

관세청이 해외 직구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전용 통관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주문 변경이 빈번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괄 배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지난해 26억8천만달러로 전년(20억 8천만달러)보다 6억달러 증가했다.특히 2016년부터는 전자상거래 수입(해외직구)액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지원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과 수출국의 통관 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쇼핑몰 등과 협업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상대로 전문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소액 주문이 많고 주문 내역의 변경·취소가 빈번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통관시스템도 구축한다. 신고 항목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도 마련하기로 했다.개인 판매자나 영세기업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도 추진한다.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 물품을 한 번에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제도 혁신하기로 했다.또 항공 특별수송보다 운송비용이 싼 해상 특별수송 제도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등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반품이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반입이 가능하고 면세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수출 증빙자료가 없어도 세무신고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도 추진하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개인 셀러나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률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세 행정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1-15 디지털뉴스부

코스피 상장사 3분기까지 실적 증가… IT 투톱 빼면 '감익'

올해 1~3분기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의 실적이 매출과 이익 모두 작년 동기보다 늘었지만 삼성전자 등 정보기술(IT)·반도체 대장주들을 제외하면 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34개사(금융업·분할합병 기업 등 100개사 제외)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천403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30조원, 당기순이익은 96조원으로 각각 7.88%와 1.92% 늘었다. 3분기 실적만 따로 놓고 보면 매출액은 484조원으로 올해 2분기보다 3.65% 늘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46조원과 33조원으로 각각 9.26%와 7.95% 불어났다.하지만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 등 IT·반도체 업종 대형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실적은 좋지 못하다. 삼성전자를 뺀 코스피 상장사의 1~3분기 매출액은 1천218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5.35% 늘었으나 증가율은 삼성전자를 합쳤을 때보다 못하다. 또 영업이익은 82조원으로 0.10% 감소했고 순이익은 61조원으로 6.39% 줄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을 빼면 나머지 기업의 부진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두 회사를 제외한 코스피 기업의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천188조원으로 4.62% 늘어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66조원, 당기순이익은 48조원으로 각각 9.94%와 15.45%나 감소했다.연결기준 분석 대상 기업 가운데 1~3분기 당기순익이 작년 동기 대비 흑자인 기업은 413개사(77.34%)였고 121개사(22.66%)는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적자전환 기업이 55개사로 흑자전환 기업(28개사)보다 많았다.개별·별도 재무제표를 제출한 분석 대상 639개사의 1~3분기 누적 매출은 84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2% 늘었다. 영업이익(89조원)과 순이익(71조원)은 각각 15.28%와 6.50%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와 화학, 운수창고 등 12개는 작년 1~3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고 운수장비, 비금속광물 등 5개 업종은 감소했다. 순이익이 증가한 업종은 섬유의복, 종이목재, 음식료품 등 7개였다. 이에 비해 기계, 운수창고업, 운수장비 등 9개 업종은 순익이 줄었다. 금융업종에 속한 42개 기업의 연결기준 1~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은 27조원, 순이익은 20조원으로 각각 13.83%와 5.63%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업은 3분기 실적만 떼놓고 보면 2분기보다 이익이 크게 줄었다. 영업익은 21.74%, 순익은 20.39% 감소했다. 보험업의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 51.89%나 줄었고 증권(-26.43%), 은행(-6.91%) 등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외형 증가세를 이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었다.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집계한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843개사의 연결기준 1~3분기 매출액은 120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06% 증가했다.하지만 영업이익은 66조원으로 7.36%나 줄었다. 순이익은 51조원으로 2.42% 늘었다./디지털뉴스부올해 1∼3분기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사의 실적이 매출과 이익 모두 작년 동기보다 늘었지만 삼성전자 등 정보기술(IT)·반도체 대장주들을 제외하면 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8-11-15 디지털뉴스부

[지역화폐, 다가온 미래·(3·끝)지역화폐 활용도에 성패 달려]상상력·어젠다 결합, 지자체 운용 선례로

공공개발 범용 단일플랫폼 효율적지류·카드·모바일에 새 형태 포괄축제·서점·레저 등 특화 고민 필요지역마다 다양한 실험 시너지 기대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에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이를 활용하는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방향 설정에 따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4천9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로 도입되는 데다 지류·카드·모바일 등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형태와 새로운 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향후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운용에 선례가 될 전망이다.경기연구원의 최준규 연구위원은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 개발(11월 1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공공이 개발한 범용 플랫폼은 효율적이다. 제반 비용이 낮아져 도입이 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안정적인 시스템 아래 시군이 빠르게 지역화폐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반면, 단일한 플랫폼을 모든 지자체가 사용함으로써 자칫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 연구원은 "단일한 플랫폼은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특화성은 떨어질 수 있다. 지역화폐는 상상력을 발휘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화폐라는 것이 사회적 공론화의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행정 차원에서 도입을 위한 실질적 고민을 할 때"라면서 "상상력과 기발함,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재 지류 형태로 발행되는 지역상품권인 고양사랑상품권도 시군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해 일회성 소비 진작에 쓰이거나 농산품 거래나 복지 포인트에 특화하는 식이다.실제 가평군에서는 지역 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1만5천원의 입장료를 내면, 5천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고향사랑상품권을 활용했다. 가평군 일자리정책과 정선기 경제정책팀장은 "중요한 것은 축제 철에만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상인들이 지역상품권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상인들에게 긍정적 영향이 돌아가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화폐의 아이디어로 '책의 도시'를 표방한 군포에선 서점, 양평 등에선 레저 업체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 연구원은 "시군의 상상력이나 어젠다가 결합될 때 지역화폐는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낸다. 지역의 특색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현재 계획되고 있는 지역상품권 확대 형태의 지역화폐 뿐 아니라 공동체 화폐 등의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 연구원은 "꼭 법정화폐와 교환되는 상품권이 아니어도 다양한 실험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품앗이에 지역화폐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8-11-14 신지영·배재흥

송영길 "남북철도 퍼주는 게 아닌 퍼오기 위한 것"

송영길(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에서 열린 '2019년 리서치 전망 포럼' 특강에서 "남북철도는 퍼주기 위한 게 아니라 퍼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방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경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다. 철도와 도로의 건설이 전력과 통신, 자원의 인프라 확장까지 이어져 대륙횡단철도와도 연결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송 의원은 대북제재 해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집중노선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를 거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끌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북한도 중국과 손을 잡아서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재만 풀리면 연 15%의 비약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북측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또 "북한이 경제 집중노선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결부돼 있어서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한다고 하면 제재가 유지돼야겠지만, 핵보유 강국을 선언했다가 비핵화하겠다고 하니 작은 선물이라도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4 김연태

"돈 정산 vs 안줬다" 업체 핑퐁게임에 우는 알바생

유명프랜차이즈 BBQ 완료 주장인력대행사 웅비인 "받은적없다"지급 날짜문의엔 배째라식 태도체불 피해자들 고용부에 진정서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와 모 방송사가 지난달 1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함께 개최한 '슈퍼콘서트'의 현장 진행업무를 맡았던 150여명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들이 한 달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인력관리 대행업체인 '웅비인'은 임금 지급이 가능한 날짜를 묻는 알바생들에게 '배 째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14일 제보자와 BBQ 등에 따르면 수원에 거주하는 A(24·여)씨는 지난달 14일 유명 K팝 스타들이 참여하는 슈퍼콘서트의 현장요원으로 일했다. 전날인 13일 현장 세팅 및 점검 업무까지 포함해 A씨가 받아야 할 임금은 약 18만원이다. 그러나 당초 웅비인의 '근무 종료일을 기준으로 7~14일 뒤 임금이 지급된다'는 공고에 따라 지급일을 손꼽아 기다렸던 A씨는 현재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급 날짜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A씨는 같은 처지에 놓인 120여 명의 다른 알바생들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등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까지 집계한 임금체불액은 3천5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임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답답함을 느낀 알바생들은 웅비인과 BBQ 등 업체 측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업체 간 책임을 떠미는 '핑퐁게임'만 계속되고 있다. 웅비인은 BBQ에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BBQ 측은 이미 정산이 완료됐다는 입장이다.게다가 웅비인 측은 알바생들이 "경찰·노동부 등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그만 연락하라, 노동부와 대화하겠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응대만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콘서트 총괄 대행업체와의 정산은 모두 완료됐다. 총괄 업체와 웅비인 측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웅비인 측에 경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웅비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들은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14 배재흥

경기둔화속 40~50대 실업자 급증… 외환위기후 최대 기록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40~50대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실업자 규모 또한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14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7만9천명) 증가한 97만3천명으로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업자 수는 30대가 1년 전보다 7.2%(1만3천명), 40대는 27.5%(3만5천명), 50대는 23.1%(3만명) 각각 늘었다.이에 따라 10월 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해 10월 기준으로 2015년의 3.6%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이 기간 취업자 증가 폭은 6만4천명으로 지난 7∼9월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4만3천명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30대 취업자는 7만4천명, 40대는 15만2천명 각각 줄어들었고, 50대는 6천명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3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2만명)을 시작으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40대 역시 2015년 11월(-12만명) 이후 3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흐름을 보면 개선되는 모습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을 위주로 취업자 수 감소세가 계속되고 고용률이 9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어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40대는 외환위기 시절 취업한 취약한 세대로 고용상황이 전 산업부문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 좋고, 50대까지 숙박음식업, 자영업을 중심으로 악화하면서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30대 취업자 수는 도소매업, 제조업, 전문과학서비스업에서, 40대는 도소매, 제조업, 공공부문을 포함해 전방위로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10월 서민 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점 분야 부진이 두드러졌다.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7천명 줄었으며, 취업자 감소 폭은 지난 8월 7만9천명, 9월 8만6천명 등을 기록하며 최근 3개월간 연이어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째 10만명 이상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지난해 8월(-3만8천명) 후 14개월 만에 감소(-4천명)로 전환했다.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성장, 주력산업 쇠퇴 등 구조적 요인을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 저하가 지속하면서 기업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둔화했고 관련 고용도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과거 고용을 흡수했던 전통 서비스업의 여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10월 고용동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이상훈

'삼바 분식회계' 금융위 "오후 4시 30분 판단 결과 발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을 심의한다. 금융위는 "오늘 4시 30분에 김용범 증선위원장이 심의 결과를 발표하려고 한다"며 "다만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시간이 조금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증선위 발표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지가 핵심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고 회계법인의 조언도 있어 적법하게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이 작성한 '15년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대응 관련 회사 내부문건'이 공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이 문건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행사로 자본잠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던 중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흑자회사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만약 증선위가 금감원의 결과를 받아들여 고의 분식회계로 인정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 올려 즉시 주식 거래를 정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의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디지털뉴스부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서비스산업투자도 인센티브 확대를'

인천 등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협의회에는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황해·대구경북·동해안권·충북 등 경제청장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협의회는 경자구역 내 복합리조트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앞서 정부는 올 7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되 신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협의회는 제도 개편에 따른 현금 지원 대상은 투자 규모가 크거나 신기술 투자로만 제한돼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또 현금 지원 대상 기업 선정기준을 낮추고 선정 과정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항만배후단지에 식품가공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달라고도 건의했다.협의회 관계자는 "7개 경제구역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선두주자가 되려면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14 이상훈

경기도, 악성 고액체납자 2천500명 공개…화성 덕O건설·수원 김모씨 최다 체납

경기도가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인 2천536명의 명단을 14일 추가로 공개했다.이날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이다.경기도는 지난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했으며, 2018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만1천135명에 달한다.신규로 이름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개인 1천978명, 법인 558개로 체납액은 개인이 868억 원, 법인이 369억 원 등 총 1천237억 원에 이른다.체납액은 지난해 1천690억 원 보다 453억 원 감소했다.특히 이날 공개 대상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이 처음 포함됐다.도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입장이다.체납규모는 1천만~3천만 원이 1천573명으로 가장 많은 62%를 차지했으며,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737명으로 가장 많은 37.3%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신규 고액체납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인사로는 화성시에 소재한 덕원건설로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취득세 등 57억 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으로는 수원시의 김영수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6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경기도는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481명이 총 241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오태석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사회를 위한 억강부약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과거 공개자까지 함께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경기도청. /경인일보DB

2018-11-14 송수은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고용동향 여전히 엄중한 상황… 추가대책 고민"

"10월 취업자 수가 9월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차려진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서비스업 분야 취업자 수가 9월에 비해 개선됐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어려워졌다"며 "고용통계 변화를 잘 분석해 정부가 대책 내놓을 수 있는 분야를 치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일자리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정부가 이제까지 해온 것에 더해 추가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12월 내내 그러한 방향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9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만4천명 증가했다. 7월 이후 넉 달 연속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에 못 미쳤으며, 실업률은 3.5%로, 같은 달 기준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4 이상훈

[지역화폐, 다가온 미래·(2)새로운 플랫폼에 쏠린 눈]모바일 시스템 '공공-민간' 누가 구축할까

지류·카드 벗어나 스마트폰속으로공공 대표 조폐공사 '보안성' 우수민간 KT, 낮은 수수료·활용도 장점내년부터 유통되는 4천96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는 지류·카드라는 기존 형태 외에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도 도입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모바일화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 그 기본 시스템을 공공이 구축하느냐, 민간이 구축하느냐에 따라 활용도와 보안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기도의 지역화폐 도입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안산·시흥·김포시가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자체는 시흥과 김포시다. 모바일 지역화폐는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 수령해야 하는 지류에 비해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점과 수급·사용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결제가 손쉽다는 면에서 카드보다 편리하다. 시흥과 김포시는 각각 한국조폐공사와 KT의 자회사인 KT 엠하우스와 손을 잡고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지난 2015년 전국 기준 892억원에 불과했던 지역화폐 발행량은 2016년 1087억원, 2017년 3천100억원, 올해 3천300억원으로 크게 규모가 늘었다. 2017년 3배 가까이 발행 규모가 뛰자, 글로스퍼(서울 노원구)·코나아이(인천시) 등 벤처·중견기업 위주였던 지역화폐 플랫폼 구축시장에 조폐공사와 KT 등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기관이 뛰어들기 시작했다.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는 조폐공사·KT가 구축한 모바일 플랫폼이 모습을 드러내면, 각각의 장단점도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이 구축하는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지역화폐 시대'가 열리게 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조폐공사와 모바일 지역화폐 운영체계 구축에 나섰다. 행안부는 조폐공사가 유가증권 제조경험과 위변조 방지 노하우를 축적해 보안성이 뛰어날 것이라고 봤다. 향후 지역화폐 유통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 보안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보고 공공 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이다. 반면, KT 등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화폐 플랫폼은 공공 플랫폼보다 수수료가 낮고,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화폐는 6%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하며 발생하는 발행수수료와 실제 가맹점에서 사용하며 발생하는 결제수수료,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대상자에게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 등 3가지 수수료가 발생한다. 민간업체들은 지역화폐 플랫폼 개발 단계부터 금융기관과 손을 잡고 은행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화폐 공공 플랫폼 이용 시 2% 대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민간 플랫폼에서는 1% 대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연구원 최준규 연구위원은 "공공 플랫폼은 신뢰도가 높지만 지역 특색에 맞게 변형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반면 민간 플랫폼은 활용 가능성은 크지만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

2018-11-13 신지영·배재흥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10명, 수억원 뇌물 받고 기업 분식회계 돕다 체포

기업인과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이 세무조사 정보와 뇌물을 주고받으며 불법을 자행하다가 대거 체포됐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A(54)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공무원 간 돈을 전달하며 알선을 맡은 B(54)씨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아울러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 Y사 대표 C(45)씨와 임직원 등 10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Y사는 휴대폰 모듈과 터치스크린 개발·제조업체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분식회계를 일삼다가 지난달 11일 회계부정으로 인해 상장 폐지됐다.이 업체는 회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피하고 탈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동원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해 31억 원을 횡령했고, 위조된 서류로 회계 감사 적정 의견을 받아서는 금융기관에서 228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B씨 등 세무사들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며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Y사로부터 3억7천700만 원을 받아 그중 2억2천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일선 세무서의 6급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B씨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7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적발된 세무공무원들은 범행 당시 모두 현직에 몸담고 있었다.자신들이 직접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대신 부탁해주기도 했으며 Y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는 등 갖가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경찰 관계자는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된 전형적인 토착 비리였다"며 "Y사는 수년 간 분식회계로 흑자인 것처럼 실적을 부풀렸다가 상장 폐지돼 주주들에게 손실을 줬다. 분식회계와 상장폐지로 피해를 본 주주가 8천800명이 넘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1-13 송수은

국제유가 상승에 수입물가지수, 4년 1개월 만에 최고… 주력품목 D램 수출물가는 큰 폭 하락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물가 지수가 급등했다.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8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10=100)는 92.06으로 한 달 전보다 1.5% 올라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수입물가는 8월 0.2% 하락했다가 9월(1.4%) 반등한 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수 수준 자체는 93.03을 기록한 2014년 9월 이후 가장 높았다. 4년 1개월 만에 최고수입물가가 상승한 데는 국제유가 탓이 컸다. 4년 1개월 만에 최고10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9.39달러로 한 달 전(77.23달러)보다 2.8% 올랐다. 구체적으로 원재료 수입물가가 3.1% 상승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포함된 중간재는 1.0% 올랐고 자본재(0.5%), 소비재(0.6%) 수입물가도 모두 상승했다. 수출물가지수는 88.32로 0.5% 올랐다. 수출물가는 8월 보합세를 보인 이후 9월 0.2% 올랐고 지난달에는 상승 폭을 확대했다. 수출물가지수도 2014년 11월(88.57) 이후 최고였다. 원/달러 환율이 0.9% 상승하며 수출물가를 밀어 올렸다. 반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D램의 수출물가는 4.9% 하락했다. D램 수출물가는 8월(-0.1%)부터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D램 수출물가 하락률은 2016년 4월(-10.8%) 이후 가장 컸다. /디지털뉴스부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8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10=100)는 92.06으로 한 달 전보다 1.5% 올랐다. /연합뉴스

2018-11-13 디지털뉴스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