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카드사 일본서 빌린 돈 20조…당국 만기 점검 착수

국내은행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자금 규모가 175억6천만달러(20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핵심 관심사는 국내 은행이 들여온 자금 92억6천만달러(10조6천억원)다. 금융당국은 일본이 금융 분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은행과 여전사들이 빌린 일본계 자금의 만기도래 현황을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일본과 갈등이 격화돼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해두고 있다.22일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계 자금의 규모는 최대 52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6월 말 기준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2억9천600만주) 13조원 상당, 채권 1조6천억원 상당, 지난해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일본의 투자액 13조6천억원(118억달러),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여신 24조7천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중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국내 은행이 조달한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6월 말 기준으로 20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은행과 여전사들이 일본 본토의 은행과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으로부터 조달한 대출이나 외화채권을 의미한다. 국내 은행과 카드사들은 저금리 일본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대출 등 영업 재원으로 활용해왔다. 은행이 이런 자금 10조6천억원 상당을, 여전사는 9조5천억원 상당(83억달러)을 들여왔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의 경우 일본계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다.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들이 조달한 20조2천억원 상당의 자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행과 카드사는 국내 경제주체로 자금을 배분하는 금융의 근간인 데다 이들이 조달한 자금은 일본이 금융 분야로 보복을 확대할 경우 창구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일본계 금융사들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일본계 금융사들은 한국으로 흘러간 자금을 회수, 위기 상황을 악화시킨 바 있다. 다만 현재는 국내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이 높아 일본이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자금 차환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 직접 대출한 여신 24조7천억원도 예의주시 대상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로 흘러간 대출 8조7천억원, 도소매업체로 흘러간 대출 2조8천억원이 주요 관심사다. 취약 부분에 직접 대출해준 것이므로 회수 시 일정 부분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이 100% 회수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의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 부문 점검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일본계로부터 조달한 대출과 외화채권 만기도래 현황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다행히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최근 자금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자금 회수 동향 등 특이점이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하고 있다.일본의 수출규제가 실행돼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대출이나 보증 등 형태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다. 하반기 중 공급하기로 한 10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 7조5천억원 상당의 무역금융 자금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등 대형 위기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어 위기 상황으로 비화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금융 분야에서 일본의 보복은 발생 가능성이 작고 발생하더라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현실을 불필요하게 왜곡해서 어렵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7-22 연합뉴스

日수출규제에도 신흥국 중 한국 증시 인기 최고

이달 들어 주요 신흥국 증시 중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시장은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악재에도 신흥국 중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끈 셈이다.22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해외 투자자금이 사들인 한국 주식은 7억7천100만달러 규모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 10개 주요 신흥국 중 1위다.한국 다음으로는 태국(6억4천100만달러), 인도네시아(2억4천100만달러), 베트남(7천600만달러), 필리핀(6천600만달러), 스리랑카(4천300만달러), 파키스탄(1천500만달러) 등 순으로 순매수액이 컸다.또 인도는 8억3천500만달러의 순매도를 보였고 대만과 브라질도 각각 5억4천만달러, 4억4천800만달러어치의 매도 우위로 집계됐다. 대만 통계는 12일 기준이다. 한국 증시에서는 이달 첫째주(3천500만달러), 둘째주(5억2천300만달러), 셋째주(2억1천300만달러)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가 지속되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재가 터졌지만 글로벌 자금의 국내 유입은 계속된 셈이다.특히 글로벌 자금의 유입은 코스피 시장에 집중됐다.한국거래소 집계로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19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조1천946조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 기간 15거래일 중 순매수를 기록한 날이 12거래일이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 종목을 대거 사들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8천952억원, 2천690억원 순매수했다.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2천68억원어치 팔아치웠다.결국 외국인 투자자는 이 기간 국내 증시에서 9천878억원의 순매수를 나타냈다.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자금의 한국 증시 유입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같은 악재에도 이익 성장률 지표가 저점을 확인한 뒤 반등 중이고 원/달러 환율이 충분히 상승했다는 인식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달러당 1,115.7원에서 이달 19일 현재 1,174.5원으로 5.3% 올랐다. 그러나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 등에 대한 우려가 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이달 들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선 데 이어 이달 말을 전후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상황이다. /연합뉴스

2019-07-22 연합뉴스

조국 "'한일청구권 위반' 아베 발언, 대한민국 정통성 공격하는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비판했다.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민족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번 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을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했다.조 수석은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9일 동안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조국 페이스북

2019-07-22 손원태

조국 "文정부 서희와 이순신 역할 수행, 싸워 이겨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대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며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남겼다. 조 수석은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것 ▲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라는 것 ▲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므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 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게다가 (이들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를 공개 비판한 후, 18일부터 21일 현재까지 나흘간 페이스북에 17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여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은 물론, 언론 기사 등을 링크한 게시물도 포함된다. 특히 이 가운데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한 글과 함께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을 겨냥한 비판도 많아 눈길을 끈다.'경제전쟁' 상황에서 국론을 분열시켜선 안되며, '피아(彼我)' 구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이 다수 눈에 띈다.조 수석은 지난 18일에는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이다"라고 남겼다. 이날은 "문제는 (일본의) 논리에 부분적, 전면적으로 동조하며 현 사태의 책임을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차를 마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21 손원태

정부, 소재 국산화 등 추경 반영 총력…日대체품 관세감면 검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이뤄진 지 보름이 지나고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배제 등 '추가 보복'까지 예고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6월 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되고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조차 합의되지 않아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한층 불투명해진 가운데, 정부는 여야 합의 시 조속히 증액·삭감 심사를 완료할 수 있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또,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기재부, 日대응 추경 2천700억 증액 추진…3천억 예비비 확보도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당초보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당장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총 7천929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기재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약 2천73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등에 최근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국회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여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각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돼 있다.산업부 예산을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3개 대상 품목을 포함해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시급한 연구개발(R&D)을 위해 2천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제조기반 생산시스템 R&D 성과물 사용처에 실증을 통한 조기 장비 상용화를 위해 1천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소재부품 상용화 지원 장비 신규 도입과 공급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400억원 증액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성능평가 필요 기업을 발굴하고 성능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기술력과 개발 의지가 높은 중견·중소기업이 소재부품 분야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15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등 분쟁 대응과 법률 검토를 위해 22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중기부 예산에서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소재부품 기업 등 제조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한 전용 펀드 조성을 위해 1천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480억원 증액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국가 간 무역 분쟁 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컨설팅 등을 위해 560억원,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기반사업에 3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1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과기부 예산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115억원을 배정하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팹리스 중소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110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연구개발특구 내 소재·부품 생산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52억원을 증액 요구했다.국산화가 시급한 수출 규제 소재 품목을 중심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33억원과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37억5천만원, 국산화가 시급한 소재품목 개발을 위해 나노융합 2020 사업의 원천기술 상용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6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불화 폴리이미드 소재 개발 등(25억원), 디스플레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15억원), 첨단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실용화 개발 사업비(12억원), 초정밀 롤러 베어링용 세라믹 소재 원천기술 개발(8억원)을 위한 증액 요구도 있었다.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3천억원 더 확보해둘 방침이다.이와 관련, 여당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하고 목적 예비비를 1조8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이 꼭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7월 임시국회가 열려 심사가 재개됐을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日대체품에 '할당관세' 검토…"화이트리스트 제외 대비"정부는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를 검토했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당장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문제가 있다. 또, 아직 기업의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상태다.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했다. 정부의 관련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지난 19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단기 대책'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정부는 주요 화학물질 등의 R&D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한다.기업이 R&D 관련 주52시간제 적용에 애로사항을 호소하자,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인력의 재량근로제 관련 지침을 이달 말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기재부는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하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방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및 간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19-07-21 연합뉴스

금리 인하에 부동자금 1천조 '꿈틀'…수익처 찾아 나서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1천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올해 들어 미중 무역갈등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고 정부 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자 대기성 자금은 계속 쌓여갔다. 하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수신금리도 조만간 내려가 '한줌' 이자마저 챙길 수 없게 돼 탈출구를 찾아야 할 시기가 됐다.전문가들은 채권, 증시, 부동산, 금, 달러 등 여러 대안 중에서 채권이 유망하다고 조언했다.21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부동자금의 규모가 5월 말 현재 965조원에 달했다. 시중 부동자금은 3월 말 982조1천억원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작년 11월 말 932조4천억원까지 빠졌을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정기예금 등에 머물며 약간의 이자를 받고 투자처를 물색하던 이런 부동자금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본격적인 투자처를 찾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송재원 신한PWM서초센터 PB팀장은 "다음 주에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면 1년 정기예금의 금리가 1.5∼1.6%대가 되고 여기에 세금을 떼면 금리를 받는다는 의미가 더욱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당장의 대안은 채권이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한은이 이번 '깜짝' 인하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 금리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의미다.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올해 성장 추이와 중국 등 글로벌 성장률 둔화, 일본의 수출제한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2번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 시기를 10월이나 11월로 예상했다.사실 채권은 올해 들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이 올해 들어서만 18조8천억원 증가했다. 주식형 펀드가 5조원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박성혜 우리은행 TC프리미엄잠실센터 PB팀장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면서 금리 인하로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이 채권이다 보니 채권형 펀드가 좋다"며 "3개월 전에 채권형 펀드에 가입했던 분들이 최근에 3%대의 단순수익률을 챙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증시는 부정적인 전망이 주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탓이다. 이론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증시에 호재다. 하지만 2014년과 2016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경기 둔화 우려에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정성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양재PB센터 팀장은 "정기예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둔화해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안 가려고 한다"며 "국내 증시에 대한 비전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져 그 자체로는 부동산 시장에 '희소식'이지만 정부 규제가 워낙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대출 규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주택시장에 주는 영향은 이전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가진 유동자금이 대단히 많은 상황에서 계속 은행에 예금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갈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송재원 PB팀장은 "부동산에 관심은 있지만 '액션'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 규제로 대출을 일으키기 쉽지 않아 자기 돈으로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금은 여전히 '금값'이다. 지난 18일 KRX금시장에서 금 1g은 전날보다 580원(1.07%) 오른 5만4천58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이틀째 경신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면 가격이 오르고 통상 금리와 반비례해 가격이 형성된다.올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내외 불안 심리가 고조되자 '금 사재기'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올 상반기 골드바 판매액은 44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1.3%나 늘었다.단, 금값이 단기 급등함에 따라 5월부터 금 판매가 주춤하는 실정이다.김현섭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언론에서 동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가격이 급등해서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큰 금액으로 금을 사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달러도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젠 환차익을 노리기보다는 금융자산 배분 차원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송승영 하나은행 클럽1 PB센터 골드PB부장은 "달러 자산을 환전하지 않고 본인 자산의 20∼30%를 달러로 보유하면서 계속 그걸로 투자하기도 한다"며 "아무래도 달러가 경기 변동성에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KRX금시장에서 금 1g은 전날보다 470원(0.88%) 오른 5만4천원에 마감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연합뉴스

2019-07-21 연합뉴스

일본여행 수요 반토막, 취소 곱절 늘어나… '일부 판매중단·백지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가 불러온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주요 여행업체 대부분의 일본여행 예약률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율은 그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어 여행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외여행객 유치 1위 업체인 하나투어의 일본 여행 신규 예약자 수는 지난 8일 이후 하루 평균 500명 선으로,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이전까지 하나투어의 하루 평균 일본 여행 패키지상품 예약자 수는 기준 하루 평균 1천100~1천200명 수준이었다.모두투어도 이달 들어 18일까지 신규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 줄었다. 예약인원 기준으로는 50% 감소했다.일부 업체는 예약 감소는 물론이고 이미 예약한 일본 여행상품을 취소하는 고객들이 급증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노랑풍선은 이달 들어 18일까지 일본 여행 신규 예약이 전년 동기보다 70% 감소한 것은 물론 예약 취소율도 50% 증가했다.인터파크투어도 8일 이후 신규 예약은 50% 줄었고, 예약 취소도 2배가량 늘었다.위메프도 최근 일본 항공권 취소가 평소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마지막 주 9%에 머물렀던 환불 비율이 이달 첫째 주 15%까지 올랐고, 둘째 주에는 36%까지 치솟은 것이다.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일본 여행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예 백지화하는 여행업체도 늘고 있다.AM투어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전세기를 이용한 일본 시마네현 패키지 상품의 판매를 지난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다.이번 사태 이전에는 전세기 50석이 꽉 찼지만, 최근 좌석 점유율이 뚝 떨어져 수익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최대 일본 여행 커뮤니티로 회원 133만명을 보유한 '네일동'(네이버 일본 여행 동호회)은 일본 여행 불매 운동에 지지를 보내며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네일동 운영자는 공지사항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네이버 여행카페인 '스사사'(스마트 컨슈머를 사랑하는 사람들)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일본 여행 취소 인증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을 대체할 해외 여행지를 찾는 질문도 줄을 잇고 있다.여행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그 타격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워낙 인기가 높은 여행지라 한일 무역 분쟁만 해결되면 수요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반일 감정이 거세 파급효과가 장기화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일본정부관광국의 모습. /연합뉴스

2019-07-21 손원태

2분기 성장률 1% 안팎 그칠 듯… "올해 2% 성장도 쉽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마저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평가가 나온다.올 2분기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에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대외 여건도 일본 수출규제가 현실화하는 등 악화하면 2%대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1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5일 발표되는 2분기 실질 GDP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1.0% 내외로 예상된다.지난 1분기 실질 GDP가 전기보다 0.4% 감소한 상황에서 한은이 18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상반기(1∼6월) 성장률 전망치 1.9%(작년 동기 대비)가 그대로 실현된다는 전제에서 도출된 수치다.통계상 계절요인 조정과 소수점 반올림 등을 고려하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앞서 한은은 1분기 때 지연된 정부지출이 집행되면 2분기 중 경제가 전기 대비 1.2%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하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계속되면서 실제 경제 성적은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셈이다.한은은 이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p)나 하향조정했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낙관적인 전망으로 본다.대표적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부정적 여파가 현실화하면 하반기 경제 반등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한은은 일본 수출규제 불확실성을 경제전망에 일부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수출규제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반영한 것은 아니다.미·중 무역갈등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다.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매크로팀장은 "하반기 들어서도 미중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반도체 경기 반등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해 1%대 성장도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데이 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 중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로 내다봤다.한은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변화가 빠른 점을 들며 경제전망과 시장과의 신속한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대표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일본 무역규제만 해도 경제 외에 정치·외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는 것이다.한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치·외교 등) 경제 외적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제 요인 분석만으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경제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두 달간 일어난 대외 여건의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7-21 연합뉴스

여야 日대응 비상협력기구 실무협의 돌입, 세부조건 입장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를 범국가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꾸리기로 합의한 비상협력기구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번 주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사무총장은 이번 주 중 회동을 갖고 비상협력기구의 형태, 참여하는 구성원, 활동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여야정이 비상협력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사무총장들이 협의해 민관정 협력체를 만드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비상협력기구에 각 당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의 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모이는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다"며 "정부 쪽은 협의를 해봐야 하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 위원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한 '민관정 협의위원회'와 비상협력기구의 성격이 같다고 보고 협력할 방침이다.앞서 황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도 장단기 해법을 찾기 위한 대응 시스템으로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일본의 통상보복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재계를 포함한 민관정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민관 협력 시스템 안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등 양국 경제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유도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계와 정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정치권의 의견 제시와 함께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받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각 당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비상협력기구가 한시적이나마 범정부적인 기구인 만큼,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유관 단체나 산하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고, 이를 확대해 시민단체까지도 참여하는 범국가적 기구로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당마다 온도 차는 있겠지만 양심과 책임감이 있는 시민단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논의를 통해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5당이 어렵게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뜻을 모았지만 구성의 세부적인 내용 조율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도록 하는 TF 기구"라면서 "구성에 진통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여야 5당 대표와 포즈를 취하는 모습.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2019-07-21 손원태

실업자 증가에 실업크레딧 지원도 늘어…올 4월까지 20만명 육박

실업자 증가가 이어지면서 실업 기간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지원 인원도 늘어나고 있다.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현재까지 4개월간 누적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중복인원 제외한 순수 총계)은 19만9천227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연금보험료는 206억원이 지원됐다.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은 2016년 8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12월 5개월간 5만1천929명, 2017년 35만4천850명, 2018년 44만448명 등이었다.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이후 올해 4월 현재까지 총 82만3천805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았고, 누적 지원금액은 약 1천500억원에 달했다.실업크레딧은 실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해준다.만약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대비해 노후준비를 계속해야 한다는 인식이 실업자들에게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통계청의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5월 실업자 수는 114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4천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조사기준(구직기간 4주)으로 5월치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으로 4%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99년 6월∼2000년 5월 12개월 연속 4% 이상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으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아서 이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 월 최고 4만7천250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산정한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 노후대비에 유리하다. /연합뉴스

2019-07-20 연합뉴스

美국무부 "한일갈등 중재계획 없어…해결 독려할 것"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 중재할 계획은 없다면서 한일 양자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독려할 것임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을 진화하기 위해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우리는 양측이 역내 주요 사안들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독려'(encourage)하는 것 이외에 '중재'(mediate)를 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가까운 두 동맹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 사안을 해결할 것을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의 지난 발언들을 인용,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갈등 상황에 대해 '무역갈등'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아마도 (한일 정상) 둘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7-20 연합뉴스

트럼프 "문대통령이 한일갈등 관여 요청…둘다 원하면 관여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다. 진행 중인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갈등이 있다"면서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언제 어떤 경로로 그런 요청을 했는지, 요청의 세부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사안을 관여해야 하느냐, (문 대통령을) 도와서 북한(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아주 많은 일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그(문 대통령)는 여러 마찰이, 특히 무역과 관련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일본은 한국이 원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는 내게 관여를 요청했다. 아마도 (한일 정상) 둘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 같은 (힘든) 일"이라며 "그러나 나는 두 정상을 좋아한다.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갈등이 있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무역갈등이다"라고 강조했다.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일본이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추가 규제조치를 시사하는 상황에서 한일갈등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통해 더이상의 사태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좋아한다면서 관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아마도 둘다 원하면 (관여)할 것'이라는 전제를 단 것으로 볼 때 당장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에 나서기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아베 총리에게서는 아직 관여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발언 역시 일단은 한일 양국 차원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사태 초기부터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우선은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것으로 전해져 한일갈등과 관련한 미국의 역할이 주목돼왔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7-20 연합뉴스

정부 "日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또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아울러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먼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다만,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노동자의 동의하에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연장근로는 동의를 받아도 불가능하다.정부는 또 R&D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재량 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정부는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앞서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규제되는 데 대한 어려움,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 등을 호소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현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진중인 6조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 우선 예산사업 중 5조원 상당의 일반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다. R&D예타 조사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다.정부는 또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대기업은 20~30%, 중견기업은 20~40%, 중소기업은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2019-07-19 연합뉴스

정부, 日 '수출관리' 주장 반박…"원상회복·당국자 협의" 촉구

정부는 19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일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분명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먼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로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고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나선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단순한 수출관리 차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주장이다.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도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하고, 전략물자관리원·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판정·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는만큼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부는 또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이는 일본 측이 지난 과장급 협의 이후 한국 측의 조치 철회 요청이 없다고 브리핑한 데 대한 반박으로,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고 한 것과 관련,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에 합의하고 우리측 설명자료를 송부했다"며 "더 이상 근거 없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지난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 협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백색)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非) 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9 연합뉴스

日여행업계, 한국 내 불매운동에 촉각 '관광객 급감 우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단행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여행업계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18일 요미우리신문은 6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는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전날 발표를 전하며 "향후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지를 바꾸는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속될 수 있다"는 여행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국내에서 인터넷(페이지 등)에 일본 여행 정보를 올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로 한일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한국과 시마네(島根)현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 편을 운행하는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큰 영향은 실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다바타 히로시(田端浩) 일본 관광청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7월 들어 일본으로 갈 예정이던 한국 회사의 사원 여행 등이 취소됐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향후 일본 방문 한국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일 외국인 수 4천만명이라는 일본 정부의 내년 목표 달성에 먹구름이 꼈다고 설명했다. 오사카(大阪)의 한 여행사 대표는 산케이에 "7월 이후 한국인 여행자의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금 여행자 수는 작년 여름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오는 항공기의 좌석이 다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올해 하반기 럭비 월드컵과 내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라는 이벤트에 기대하고 있지만, 한일관계 악화가 일본 방문 외국인 소비액 목표 달성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일본정부관광국의 모습. /연합뉴스

2019-07-18 손원태

'내우외환에 한 발 빠른 인하'…한은 8개월만에 금리 유턴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낮춘 것은 시장의 예상보다 한발 앞선 행보다.수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통화당국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먼저 대응하는 게 경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늦더라도 내달 30일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출 것이란 예상에는 시장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7월 인하냐, 8월 인하냐 시기의 결정만 남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었다.다수의 전문가는 미국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이후 금리 행보를 결정해오던 과거 한은의 행보를 참작할 때 7월보다는 8월 인하에 무게를 뒀다.그러나 시장 다수의 예상을 깨고 7월 인하를 단행한 것은 한은이 그만큼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은은 이날 금리 인하 결정과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에서 0.7%로 내렸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과 물가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고 밝혔다.결국 부진한 경기와 목표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금리 인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은이 지난해 11월 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린 지 8개월 만에 금리 방향을 바꾼 것이다.박희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7월 인하 메시지를 던진 만큼 굳이 연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경기상황에선 한발이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의 수출규제도 이날 한은의 금리인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이 총재는 "성장 등 거시경제 평가에서 수출규제 영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현실화하고 경우에 따라 확대된다면 수출,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제한조치가 어떻게 확대할지 혹은 진정될지 예단할 수 없어 그 영향을 수치화해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날 낸 보고서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하반기 내내 지속하고 반도체 이외의 산업으로도 수출규제가 확대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인하에 대해 "한은이 경기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추가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질문에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며 "작년 11월에는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고 금리를 올렸다면 이번에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이어 "최근 한두 달 간 상황은 예상외로 경제여건이 빠르게 변화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가급적 시장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8 연합뉴스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2.5→2.2%…"성장잠재력 저하"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렸다.한은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보고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한은은 이날 수정 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보다 0.3%p 낮춰 잡았다.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성장률이 2.2%에 그치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남유럽 재정위기 시절(2012년 2.4%)보다도 낮다.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이 총재의 진단대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0.4%에서 -5.5%로 대폭 낮춰 잡았다. 건설투자 증가율(-0.3%→-3.3%)도 마찬가지다.상품의 수출과 수입 역시 당초 전망에선 2.7%와 1.6%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수출이 0.6% 증가에 그치고 수입은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설비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본 배경은 정보기술(IT)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요인으로 꼽혔다.상품수출에 대해선 "반도체 단가 하락,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목했다.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겠지만, 흑자규모가 애초 기대했던 665억달러에서 590억달러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585억달러로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은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올해 3%대 중반, 내년에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민간소비의 경우 2.5%에서 2.3%로 낮췄는데, 한은은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명목임금 상승률도 낮아지면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올해 2.2%로 낮아진 성장률이 내년에는 2.5%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월(2.6%)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됐다.한은은 "향후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미중 무역협상 타결은 '상방 리스크'인 반면,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가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취업자는 올해 20만명, 내년에 18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올해 3.9%, 내년 3.8%를 예상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7%, 내년 1.3%를 예상했다. 4월과 비교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4%p와 0.3%p씩 낮춰 잡은 것이다.한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 전기료 누진세 개편,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으로 물가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지난 5월 금리동결 의결문에 포함됐던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표현을 이날 의결문에서 삭제했다.이는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낮아졌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기존의 추정치(2.8∼2.9%)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2.5∼2.6%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앞선 추계보다 0.3%포인트가량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8 연합뉴스

日보수언론 "청와대 일부 언론 비판은 '언론통제'"

일본 보수 언론들이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실명으로 지칭하며 일본어판 보도를 비판한 것을 "언론통제"라며 대대적으로 비판했다.청와대가 일본이 한국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해당 언론의 일부 기사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이런 기사들을 인용해 한국의 분위기라며 소개했던 일본 언론들이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극우 성향의 독자층을 가진 산케이신문은 18일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규제강화를 보도한 기사의 제목을 열거하며 보수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이름을 들며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어판 사이트 기사에서 제목을 바꾼 케이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기업이 곤란에 직면한 가운데 무엇이 한국과 한국 국민을 위한 것인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과 이와 관련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기사의 본문에는 없는 '문정권, 사실상의 언론통제'라는 부제를 제목 옆에 달았다.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문정권 미디어 비판…한일 대립 징용공·수출관리 둘러싸고'라는 제목의 기사로 관련 소식을 비판적으로 전했다.신문은 "청와대 대변인이 이례적인 미디어 비판을 했다"며 고 대변인의 발언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발족 이후 정면에서 정권을 비판한 미디어는 2개 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을 포함한 극히 일부 보수지에 머물러 있다"며 "보수계열 신문을 일본의 편을 드는 '친일적' 미디어로 인상 지우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덧붙였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18 손원태

기준금리 0.25%p 전격인하…성장률 전망치 2.2%로 낮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0%로 전격 인하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1.25%로 0.25%p↓)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랐다. 이날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을 깬 전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한은 안팎에선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 다음달 30일을 더 유력시했다. 한은이 금리인하 시기를 예상보다 앞당긴 것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발표될 수정 전망치는 2.2%라고 이주열 총재가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우선 1분기 역성장(-0.4%)에 이어 2분기 반등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성장세가 둔화한 게 기준금리 인하의 결정적 이유다. 잠재성장률 역시 2.5∼2.6%라고 발표했다.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1.1%에서 0.7%로 낮췄다. 이처럼 활력이 저하되고 수출·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라 인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반대' 소수의견은 1명(이일형 금통위원)이었다. 이 총재는 "4월 전망 발표 이후, 특히 최근 한두달 상황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이런 변화를 고려해 국내 경제를 다시 짚어본 결과 성장률은 2.2%"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한두달 상황 변화'로 미중 무역협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변화,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꼽았다. 그는 "수출규제가 현실화되고, 경우에 따라 확대된다면 수출,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미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은의 금리인하 부담을 덜어준 측면도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0일 의회에서 이달 말 금리인하를 강하게 시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준의 금리인하를 미리 반영해 한은도 금리를 내린 셈"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공조론'과 맥이 닿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각국 중앙은행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금리인하가 이번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상황에 따라 11월 말 금통위에서 0.25%p 더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오늘) 금리를 낮춰 정책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긴 했으나, 경제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며 추가인하 여력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에 대해선 "조금 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자주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데 금리인하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집값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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