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靑 오늘 NSC 정례 상임위, '지소미아 종료' 공식화 예상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기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뒤집히지 않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청와대와 NSC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이날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도 정 실장은 매주 목요일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해 왔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날도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23일 0시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점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NSC 상임위 회의로, 청와대와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차장이 방미 과정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결국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행사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지소미아 효력이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날 NSC에서 결론을 확정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3일 0시까지는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르는 만큼, 미리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문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23일 0시가 되기 전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은 종료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맞지만, 막판 반전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측 요구의 진의 및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는 모습. /방콕·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11-21 손원태

파세코, 온라인몰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진행

글로벌 종합 리빙가전 전문기업 파세코(대표이사·유일한)는 자사 온라인몰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2019년 인기 상품 11종을 오는 22일까지 최대 59%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해당 이벤트는 파세코 자사 온라인몰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품목 별로 선착순 10대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대표적으로 '냉동 겸용 김치냉장고'를 27% 할인해 32만9천원에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국내 유일 냉동 기능이 더해진 71ℓ 용량의 김치냉장고다. 좁은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크기지만 최대 8포기의 김치가 들어갈 만큼 수납공간이 넉넉하다.인기 주방가전도 파격가에 만나볼 수 있다. 우선 정상가 59만 9천 원인 '월풀 전기레인지(HEC-HL3361)'를 50% 할인해 29만9천원에 선보인다. 독일 E.G.O 특수 강철을 사용해 발열체를 제작해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며, 세계적인 특수 유리 전문 그룹 쇼트(SCHOTT)사의 친환경 글라스 세라믹 상판으로 세척 관리가 편한 것이 특징이다.환기 센서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해 일정치 이상의 유해 성분 감지 시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알파후드 3종도 특가에 선보인다. 품목 별로 슬라이드 방식의 '슬라이드 알파후드'는 8만2천원 지붕 모형의 '마운틴 알파후드(PHD-ME673LH)'와 '글라스 알파후드(PHD-G673LH)'는 각각 16만4천원에 판매한다. 파세코 마케팅 관계자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파세코 자사 온라인몰을 리뉴얼하게 됐다"며 "단 며칠 간 파격적인 가격에 인기 제품들을 선보이는 만큼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파세코 온라인몰 리뉴얼 기념 행사 이미지. /파세코 제공

2019-11-20 이준석

경기중기청, 오는22일 상생협력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백운만)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시되는 권역별 설명회 중 경기지역 설명회를 오는 22일 경기중기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에 도입이 확정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경기지역을 시작으로 6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제도설명회가 실시되며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에서 나와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운영방향에 대한 간담회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상생협력 지원제도'란 공공조달시작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제도다.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되는 수입산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제도설명회에 참가를 원하는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 대기업 등은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042-712-5661~4)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1-20 이준석

한일, 2차 협의서도 평행선…WTO 법적공방 가능성 커져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했다.이에 따라 제소국인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6시간씩 집중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조치와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정 협력관은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만일 한국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시기를 묻는 말에 "먼저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며 "(만일 패널 요청한다면)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이번 협의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지소미아와 관련이 없다"며 "협의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黑田淳一郞)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한국보다 먼저 연 브리핑에서 "일본은 민생용으로 확인되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협의를 통해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상호 인식을 깊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서로가 기존 주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로다 부장 역시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일 모두 (협의 과정에서) 화제로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이후 양국은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지난달 11일 처음 열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그러나 1차 협의 이후 한 달여 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었던 데다 2차 협의 직전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이 "(수출 관리는) 타국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대화를 통한 해결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했다. /제네바=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LH 경기본부,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과 '임대아파트 정신건강네트워크 구축' MOU 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장충모)는 19일 LH수원권주거복지지사 관할 임대 아파트 입주민의 행복과 정신건강을 위한 상호협력체계의 긴밀한 구축을 위해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단장·홍창형)과 'LH 임대아파트내 신(新)정신 건강문화 나눔을 위한 행복공동체 정신건강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H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임대아파트 관리를 통해 접한 다양한 사례들을 정신건강사업단 내 6개기관(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수원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수원시자살예방센터·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 운영 중인 각종 프로그램을 임대주택(국민·영구)에 효과적으로 지원,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마련됐다.주요협약 내용은 ▲신 정신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등 공동노력 ▲정신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상담프로그램등의 제공 및 참여 ▲사례대상관리자의 발견 및 조기 개입을 위한 긴밀한 연계 ▲전문인력교류 및 시설물 ▲기자재 등의 상호 이용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이다.또 두 기관은 수원시 자살사고 건수 중 임대주택 거주자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건전하고 건강한 임대 아파트를 만들기로 했다.장충모 LH 경기본부장은 "향후에도 우리 사회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제공해 지역사회내 복지사각 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19 황준성

쌀 관세율 513% 확정…"밥쌀 일부 수입 불가피, 영향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그리고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도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정부는 관세화 이후 밥쌀 수입량을 꾸준히 줄여왔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2017년과 지난해 연간 4만t의 밥쌀을 수입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약 2만t가량의 밥쌀이 수입됐다.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8천700t 가운데 38만8천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천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천304t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 5만5천112t, 태국 2만8천494t, 호주 1만5천595t이다.농식품부는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도 쌀 가격은 우리나라가 정한 가격 상한선이 있어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2005~2014년 국가별 쿼터를 운영할 때도 유의미한 가격 상승은 없었다.한편,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미래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부연했다.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또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1-19 연합뉴스

'최고치 행진' 미국 증시…하락장 예측 신호도 포착

최근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에 힘입어 미국 증시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지만 장밋빛 전망을 경계할만한 신호도 포착되고 있다.거시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무역협상 흐름에 증시가 일희일비하는 만큼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19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시장분석업체 센티멘트레이더는 지난 12일 미국 나스닥 지수에 대규모 매도세를 예측하는 기술적 지표인 '힌덴버그 오멘'과 '타이타닉 신드롬'이 동시에 나타난 사실을 포착했다.'힌덴버그 오멘'은 하루 동안 52주 신고가와 신저가에 도달한 종목 수가 일정 기준치를 넘었을 때 발생한다.센티멘트레이더는 해당 날짜에 나스닥 시장에서 52주 신고가 종목과 52주 신저가 종목 수가 당일 전체 거래 종목의 2.8%를 넘는지를 확인했다.'타이타닉 신드롬'은 주가지수가 52주 최고치로 오른 후 7거래일 내에 52주 신저가 종목 수가 52주 신고가 종목 수를 웃돌면 하락 신호라는 분석이다.가장 최근 '힌덴버그 오멘'과 '타이타닉 신드롬'이 동시에 나타난 것은 지난 7월 18일로, 이후 머지않아 경기 침체 우려에 매도가 급증했다고 센티멘트레이더는 분석했다.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뉴욕증시의 초대형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8,000선을 뚫었다.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커진 가운데 윌버 로스 상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협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언급한 게 주효했다.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무역협상 뉴스에 쏠린 가운데 증시가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워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등이 이끄는 펀더멘털 개선이 아직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반영된 투자심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업 실적이나 경제지표 자체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며 "기업 이익 자체가 둔화하는 가운데 시장이 기대하는 관세 철회나 하향 조정 등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기업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어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가격 상승 폭을 측정하는 상대강도지수(RSI)등 기술적 지표들이 과열 양상을 띠는 것은 사실이고, 미중 1단계 협상이 현실화하면 당연한 흐름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미국 실물 지표가 꺾이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 투자 심리가 매크로 지표보다 앞서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갑작스러운 지수 폭락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노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이 과열인지를 보려면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지표나 채권시장 대비 주식시장 매력도를 알 수 있는 일드갭(Yield Gap·주식 기대수익률과 국채 수익률의 차이)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 편이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수준은 아니며, 일드갭도 과거보다 높은 편이 아니어서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매력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2019-11-19 연합뉴스

막걸리 술집 가격, 9년여만에 최대 폭 상승

대표적 서민의 술인 막걸리의 술집 가격이 지난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 조사 따르면 지난 10월 외식 막걸리 가격은 작년 같은 달보다 2.5% 올랐다. 201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통계청은 외식 막걸리 가격을 마트 등지에서 파는 공산품 막걸리와는 별도로 취급해 조사한다. 마트 등지에서 파는 공산품 막걸리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0.1%로 오히려 하락했다.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0%대 상승 폭을 이어온 외식 막걸리 물가 상승률은 2월(1.1%)부터 9월(1.8%)까지 1%대를 보이다가 10월에 2%대로 뛰어오른 것이다.10월 외식 막걸리 상승 폭은 같은 달 외식 전체 물가가 1.3% 오르는 등 최근 저물가 기조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외식 막걸리 상승률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전체 외식 물가보다 낮았지만, 지난 8월 동률을 이룬 뒤 9월 상회하고서 10월 그 격차를 더 벌렸다.통계청 관계자는 "외식 막걸리 가격 인상 폭이 커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물류비, 임대료 등 여러 요인이 누적돼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6월 특정 공급업체의 일부 제품의 공급가가 10% 내외로 인상된 점, 최근 외식 소주나 맥주의 가격이 오른 점 등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또 "실제로 외식 업체 조사 내용을 보면 3천원이었던 막걸리 한 병 가격이 4천원으로 오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공산품 막걸리 가격은 몇백원 수준으로 오르지만, 외식 업체 가격은 1천원 단위로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상승 폭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1-19 연합뉴스

[뉴스분석-BBC·CNN '세계 최저 출산율' 잇따라 보도]외신도 주목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폐교위기 학교 '문맹 할머니들 입학'시골 사례 소개로 학생수 부족 지적작년 女 1명당 0.98명 OECD '꼴찌'인천은 구도심·섬지역 공동화 심각"시정운영, 고령화 기반 평가 필요"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꼽히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외신에서도 주목할 만큼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인천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구도심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 공동화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영국 BBC는 지난 15일 '학교를 살리는 할머니들(The grannies keeping a school alive.)'이라는 제목의 3분짜리 영상 기사를 보도하며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초등학교 사례를 소개했다. 대구초는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없어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을 정식 입학시켜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린 사례로 국내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다.BBC는 기사에서 "한국(South Korea)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라며 "학생 부족으로 학교 운영에 고전(Struggling)하고 있는 시골에서부터 그 현상이 가장 크게(Keenly)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9월 CNN에서도 "한국 정부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98명)으로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출세도 좋지만 나라에도 기여하라"며 조 위원장이 혼인·출산을 하지 않았다고 거론한 점을 다루기도 했다.한국은 지난해 가임 여성 1명이 아이 0.98명을 낳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세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 지방소멸 보고서 2019'를 보면 동구 송림2동의 노인 인구는 1천명인데 비해 20~39세(가임기) 여성은 고작 224명에 그쳤으며, 동구 금창동은 노인 978명에 20~39세 여성은 242명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강화군 양사면, 옹진군 덕적면 등 섬 지역은 '소멸위험지역' 중에서도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반면 올해 신설된 송도4동은 노인 1천420명에 20~39세 여성이 5천861명으로 전국적으로도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순위권에 속했다.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면서 구도심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와 공동(空洞)화 속도는 더 가파르게 진행돼 보다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권미애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팀장(선임연구위원)은 "인천은 어촌과 농촌, 도심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는 도시"라며 "정책마다 성별영향평가를 하듯이 전체 시정 운영에 있어 고령화를 기반으로 한 평가 지침과 방향성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8일 오후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한 어르신이 애견과 적막감이 도는 주택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 1명당 0.98명을 낳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는 등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초저출산율을 보이는 가운데 구도심과 섬 지역 공동화 현상을 모두 겪고 있는 인천의 경우 정밀하고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1-18 윤설아

정부 "편법증여·대출의심거래 엄정대응…이달말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이르면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이상 거래나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시장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그는 "단기간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해 대다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일부 재건축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2019-11-18 연합뉴스

한일 양자협의 대표단 출국…"불산액 개별허가는 논점 아니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질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한국 대표단이 18일 출국했다.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가졌고 한달여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정 수석대표는 "기본적으로 의제나 논의할 사항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지난번에 1차 협의에서 성의 있고 진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한 기초하에서 이번 협의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은 한일 양자협의를 앞두고 넉달가량 미뤄왔던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개별수출허가를 내줬다.불산액 수출허가는 일본이 양자협의 혹은 그다음 단계로 갔을 경우를 대비해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안보적 조치이며 정상적인 수출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정 수석대표는 "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우리가 이번 분쟁을 제소한 목적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복구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것이 양자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관련해선 "이번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다"고 정 수석대표는 밝혔다.하지만 "일본이 이번 협의에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일단은 가서 일본 측 입장을 확인해 봐야겠으나 설혹 일본의 태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만약 이번에도 양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로 갈 수 있다.정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서 패널 설치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협의에서 협의가 잘 돼서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또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WTO 한일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8일 인천공항에서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WTO 한일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8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11-18 연합뉴스

주요 암 5년 생존율 OECD 국가 '최고'… 항생제 사용 여전히 많아

대장암 71.8%·위암 68.9% 기록'다제병용 처방률' 68.1%로 1위우리나라의 대장암·위암 5년 순 생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먹는 고령자 비율과 항생제 처방량은 OECD 최고 수준이어서 약제처방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 그래프 참조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표한 '2019 한눈에 보는 보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과 성과를 분석했다고 17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주요 암 5년 순 생존율(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로 본 우리나라 암 진료 수준은 OECD에서 최고였다. 5년 순 생존율은 대장암 71.8%·직장암 71.1%·위암 68.9%로 OECD 32개 회원국 중 1위였고, 폐암은 25.1%로 3위였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84.4%로 OECD 평균 83.7%보다 조금 높았다.급성기(갑작스러운 질환 발생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 진료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45세 이상 환자 입원 중 30일 이내 사망한 입원 건수 비율)은 3.2%로 OECD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평균은 7.7%였다.다만 또 다른 급성기 지표인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9.6%로 OECD 평균 6.9%보다 높았다.특히 다제병용 처방률(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먹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은 68.1%로 자료를 제출한 7개국 중 1위였다. 7개국 평균은 48.3%다.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처방량은 약제처방 인구 1천명당 0.9DDD(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로 터키 다음으로 적었다. 엄격한 마약 규제와 마약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이 처방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항생제 총처방량은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2017년에 다시 감소해 1천명당 26.5DDD를 기록했다. 그래도 31개국 중 29번째로 많은 처방량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17 황준성

홍남기 "잠재성장률 높이는게 가장 중요…5대 구조개혁 중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견인할 것인지가 경제팀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지금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달 하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 산업혁신 ▲ 노동시장 혁신 ▲ 공공부문 혁신 ▲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그는 또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첩경"이라며 "정부 출범 후 '선(先)허용 후(後)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연내 100건 정도의 적용 사례가 나오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기준 164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채무가 일부 느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6%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늘어나는 데 대해선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매년 대규모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같은 사업이 수년간 반복해서 이·불용이 난다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들어낼 예정"이라며 "내년 초 정부가 별도의 특별 예산심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나는 사업에 대해선 정상화되도록 예산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손안에 있으므로 작동시키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인 주52시간제의 보완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부가 4개월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정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11월에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보며 정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지나서 정부 대책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발표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그는 10월 취업자 증가 41만9천명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나, 노인 일자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벗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제조업 고용이 늘지 않는 것, 4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제조업과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정부도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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