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개혁 윤석열 총장 믿어모병제 도입 중장기 설계 언급주52시간 근무제 충격완화 강구3차 북미회담 성사땐 성과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는 집권 반환점을 맞은 문 대통령의 소회를 비롯해 각종 현안과 관련한 해법을 듣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1만6천여명의 신청자가 몰린 가운데 53대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국민 패널' 300명은 문 대통령의 자리를 한 가운데에 두고 원형 계단식으로 마련된 좌석에 앉아 즉석에서 검찰개혁, 부동산 대책, 국방·안보, 남북문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다. ■ 검찰개혁은 검찰이, 윤석열 총장 신뢰한다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다"면서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병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문 대통령은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 생각에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는 대신에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는 등의 조치를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을 것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근무제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말에 문 대통령은 "충격 완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제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문 대통령은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제3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며 "반드시 우리는 현재의 대화 국면을 성공 시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9 이성철
2024년까지 제2여객터미널 확장활주로 신설·연결교통망 확충 등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2024년 연간 1억6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하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한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 활주로 신설이 핵심인 4단계 건설사업으로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건설현장에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인천공항은 4조8천4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계류장과 연결교통망 확충 등의 이번 4단계 사업을 2024년 말까지 펼치게 된다. 인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으로 연간 수용 능력이 1억600만명으로 늘어난다. 세계 최초로 5천만명 이상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고, 세계 3위 규모의 초대형 공항으로 발돋움한다.제4활주로를 신설하고 계류장을 건설하면, 시간당 항공기 운항 횟수가 90회에서 107회로 증가한다. 항공기 점유 시간 단축 등 공항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도로 등 교통망을 확충해 터미널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이날 기공식에는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 국회의원, 홍인성 중구청장, 주민, 건설사 관계자 등 약 1천명이 참석했다. 구본환 사장은 인사말에서 "중국의 다싱공항 건설 등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변 공항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은 더 큰 꿈과 미래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4단계 건설사업은 새로운 도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박남춘 인천시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안상수 국회의원, 홍인성 중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1-19 정운
市, 미추홀구 857가구 등 3976가구내년부터 164억 투입 5개년 계획철거·개량·안전조치 등급별 시행소유주·활용 희망자 매칭 사업도인천시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164억원(군·구비 포함)을 투입해 인천의 모든 빈집을 정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빈집정비계획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등급에 따라 철거, 개량, 안전조치 등의 대책을 연도별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시가 지난 2년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 인천의 빈집은 10개 군·구에 3천976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빈집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미추홀구가 857호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672호, 부평구 661호, 동구가 569호로 뒤를 이었다.등급별로는 1등급(양호) 1천203호, 2등급(일반) 1천366호, 3등급(불량)이 808호였으며 철거 대상인 4등급도 599호에 달했다.시는 1등급 판정을 받은 빈집의 경우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2~3등급은 마을주택관리소, 일자리창출공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철거대상으로 분류된 4등급 빈집은 소유주와 협의해 단계별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철거한 곳은 주차장이나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구 폐쇄 등의 안전 조치를 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그동안 4등급 수준의 폐·공가 관리에만 집중해 왔다. 그러나 구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나자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이 구축한 '빈집정보은행'에 소유자와 빈집 활용 희망자 정보를 등록해 매칭시켜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빈집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에도 관련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정동석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빈집은 물론 빈 공장, 창고 등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활용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9 윤설아
화성 동탄서 청주까지 78.8㎞ 주파고속철 접근성·공항 활성화 도움GTX-A등 타 노선 연계 시너지도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이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는 화성 동탄에서 안성, 진천, 청주국제공항까지 78.8㎞를 주파하는 노선이다. → 노선도 참조총사업비 2조5천억원이 예상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탄에서 청주까지 34분, 안성에서 서울 수서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고속철(SRT)·항공(청주국제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청주국제공항은 제주도까지 운항하는 국내선을 비롯해 오사카·간사이, 괌, 옌지, 타이베이, 장자제 등의 국제선을 취급한다.경기 남부권은 공항 접근성이 떨어져 남부권 신공항 신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이라 수도권 내륙선 구축에 따라 이런 민원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항공 접근성 향상 외에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것도 반길만한 부분이다.내륙선을 타고 이동해 동탄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환승하면 수서를 비롯해 삼성, 서울역 등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 2021년 착공,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로 환승할 경우 수원, 안양을 거쳐 서울 남부권으로 이동도 용이해진다.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륙선이 완성되면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중부 내륙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라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내륙선이 포함되면 다른 철도 노선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도권 내륙선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던 안성에도 호재로 다가올 전망이다. 내륙선 뿐 아니라 평택에서 이천을 잇는 평택~부발선도 안성을 경유할 예정이어서, 내륙선이 종(縱) 방향 노선·부발선이 횡(橫) 방향 노선으로 십자 모양의 철도망이 확충된다.내륙선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충청북도, 화성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최적의 노선안을 도출하고, 다른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19일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함과 균형 발전이 중요한 가치인데, 수도권 집중 문제로 다른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수도권 내륙선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히 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경기도와 충청북도 지역 지자체장들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서철모 화성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1-19 신지영
안양시가 행정편의를 위해 단순 숫자 나열식으로 돼 있는 현재의 22개 행정동 명칭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19일 시에 따르면 안양은 과거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이상 만안구),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이상 동안구) 등 7개 법정동으로 운영돼 왔으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편의를 위해 현행 31개 행정동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만안구의 14개 행정동은 모두 안양1동~안양9동, 석수1동~석수3동, 박달1동~박달3동 등 숫자 나열식으로 명칭이 정해졌다.동안구 역시 17개 행정동 중 비산1동~비산3동, 관양1동~관양2동, 호계1동~호계3동으로 이름이 붙여졌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동 이름 변경 요구 등에 따라 숫자 나열식 행정동의 경우 지역 특색 및 역사성을 고려한 대규모 명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시의회와 시민에게 행정동 명칭변경 검토 계획을 알리고 내년 1월부터 주민 의견 청취 및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행정동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명칭 변경은 주민 찬반 의견과 행정동 명칭을 동시에 수렴할 예정이며 명칭변경 의견이 많을 경우 제안된 동 명칭을 주민 의견수렴 및 지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례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11-19 이석철·최규원
국제노선 확대 허브 기능 강화경제권 조성·스마트기술 도입그린아트·무결점 안전 밑그림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일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등이 뼈대인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을 했다.인천공항공사는 2024년 완료되는 4단계 건설사업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중국, 싱가포르 등과의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허브공항', '경제공항', '스마트공항', '그린아트공항', '안전공항'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허브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4단계 건설사업으로 연간 여객 수용 능력과 화물 처리 능력이 각각 1억600만명, 630만t으로 대폭 확대된다. 인천공항이 국제여객 수용 능력 기준으로 두바이공항과 이스탄불공항에 이어 세계 3위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는 국제선 노선 확대 등 연결성을 강화해 허브공항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인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공항경제권' 조성사업은 인천공항의 '경제공항' 역할을 강화한다. 공항경제권 사업은 인천공항 인근에 비즈니스·R&D, 관광·물류, 첨단 산업, 항공 MRO(정비·수리) 단지를 조성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구실을 하게 된다.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 능력을 자랑한다.인천공항공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효율적이고 여객 편의를 높인 '스마트공항'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생체 인식,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은 여객 편의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인천공항 운영 효율화 및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린아트공항'은 공항이 단순히 여행을 위해 거치는 관문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공간이 되기 위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곳곳에 '예술 작품'과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하는 등 공항이 갤러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여객터미널에 정원 등을 조성하는 등 여객들의 여가·휴식 공간을 확충한다. 인천공항은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공항'을 지향한다.안전은 공항 운영에 있어 최우선 가치 중 하나다. 인천공항은 승객과 항공기뿐만 아니라 지상 조업 노동자 등 공항 노동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무결점 공항'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는 '지능형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근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저를 포함한 인천공항 관계자 모두는 대한민국의 자부심, 후손에 물려줄 유산을 건설한다는 역사적 사명과 각오로 4단계 건설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4단계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온 국민의 자부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조언을 부탁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2024년 완공 예정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인천공항공사 제공
2019-11-19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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