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13 대책'에 서울 부동산 거래량 절반으로 '뚝'… '매수자 > 매도자' 시장쏠림도 완화

유주택자의 대출을 강도 높게 제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22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동향을 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지역 매매거래지수는 22.0으로 지난 7월 23일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낮았다.지난주에 55로 집계된 매매거래지수가 일주일 만에 절반까지 떨어진 것은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또 시중은행이 새로운 특약 문구와 추가 약정서를 준비하면서, 신규 대출이 사실상 끊긴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매매거래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체 3천500여곳을 조사해 거래가 얼마나 활발히 이뤄지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하면 거래가 활발, 미만이면 한산하다는 의미다.한편 주택시장에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표시하는 매수우위지수도 뚝 떨어졌다.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17일 기준 123.1로 지난달 6일(112.0)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018-09-22 박주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의왕·의정부·성남 등 지자체 대체로 '수용' 입장

정부가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광명과 의왕, 의정부, 성남, 시흥 등 경기도 내 5개 지자체를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분위기다.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은 현실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과 수도권에서 마땅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리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경기지역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 하안2(59만3천㎡·5천400가구) ▲의왕 청계2(26만5천㎡·2천560가구) ▲성남 신촌(6만8천㎡·1천100가구) ▲시흥 하중(46만2천㎡·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천㎡·4천600가구) 등 5곳(190만6천㎡)을 개발해 1만7천1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의왕시와 의정부시는 공급확대 정책을 수용한다는 분위기다.의왕시는 그린벨트가 도시 전체 면적의 84.6%를 차지하면서 그동안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아온 곳이다.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수용한다"며 "신규택지공급 대상 지역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가급적 최대한 확보해달라. 이곳에는 지식산업센터와 IT단지 등 의왕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51만7천944㎡가 포함되자 반기는 분위기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오늘부터 주민 공람 기간에 들어가 주민 의견을 들어봐야 정확히 알겠으나 전체 시 면적의 71%가 그린벨트인 상황이라 신규 택지개발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일부 반대하는 주민도 있겠으나 대부분 찬성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지구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정지구에는 4천246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성남시는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 정책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신규택지 개발지로 발표된 수정구 신촌동 일원은 그린벨트인데 일부는 이미 해제된 곳도 있다"며 "30년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있는데 현재 그 곳에는 비닐하우스 60동, 단독주택 4동, 근린생활시설 8동 등의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성남시는 이날부터 주민 공람을 시작해 추석 연휴를 고려해 10월 12일까지 21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경기도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지구 지정에 대해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미진하다며 후보지 검토 과정부터 도와 협의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달라며 조건부 찬성한 곳이 대다수"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 교수는 "택지개발 정책은 저성장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과 수도권에서 마땅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다만 정부는 '지역 개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유휴부지나 빈집 등을 활용해 도시재생 정책도 함께 펼치는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부동산 전문가들 "정부 주택공급 확대 긍정적… 3기 신도시 입지가 관건"

"정부가 수도권 내 공급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정부가 21일 '3기 신도시' 4∼5곳을 포함해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서울 인근 지역의 신도시 공급 방침과 관련, 향후 주택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에 3대 변수로 작용하는 공급, 세금, 대출규제 등이 잇달아 발표된 상황"이라면서 "주택 가격은 장기 펀더멘탈에 의해 결정되는데 3기 신도시 건설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서울의 주택수요를 일부 흡수하면서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면 청약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시장은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과 보상 등 개발 절차가 오래 걸려 주택이 당장 적기에 공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최소 7∼8년은 소요되는데 20만가구를 짓는다 한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되레 수도권은 공급 과잉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에서 이렇다 할 공급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 했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일정에 쫓기다 못해 설익은 대책을 발표한 느낌"이라며 "서울의 대기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앞으로 공개될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현재 3기 신도시 후보지로는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안양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시 장항동 일대 등이 거론된다.또 남양주와 김포시의 그린벨트 등지도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다.일각에서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서울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만 상향할 것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반주거지, 전용주거지역도 밀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종상향 등을 통해서 바꿔줘야 한다"면서 "과거에 서울시가 만든 용도지역 세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3만5천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천160호, 인천은 7천800호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대(왼쪽)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21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후보지로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안양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안양시가 추진 중인 '박달 테크노벨리' 위치도. /안양시 제공

2018-09-21 이상훈

국토부 '주택공급확대 방안'…여당 "발표환영, 강력한 조치" vs 야당 "미흡한 대책" 극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갈렸다.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의 정책발표에 환영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절하 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발표를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그는 "정부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라도 충분한 공급이 되도록 하고, 공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확고한 공급의지를 발표했다"며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방안도 포함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호평했다.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로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은 공급과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80도 다른 평가를 내놨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집값 급등문제 해결에 역부족인 미흡한 대책"이라며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홍보하더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며 "몇만 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해본들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 서울 집값 급등현상을 정상화하려면 서울 도심 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과도한 층고제한과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게 문제인데 서울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 추후 30만호를 공급한다 해도 해당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 아니며, 최소 5년 후에나 통할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서울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문제도 풀리지 않았고, 경기도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임대아파트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며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긴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북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즉각 늘려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해서 단기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실수요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국토부, 서울 상업지역 복합건물 주거용 용적률 600%까지 허용

서울 상업지역 복합건물 주거용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된다.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올라간다.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서울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기존 400% 이하로 규정하고,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앞으론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국토부는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론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 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이와 함께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서울시는 내년에 5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1만7천호, 역세권 종 상향으로 1만8천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도심 규제 완화로 3만5천호를 새롭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나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민간임대법 시행령도 개정한다.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오늘 공개된 3만5천호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천호에 대해서는 연대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표할 약 26만5천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천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이상훈

국토부 "서울 물량 충분치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 검토"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살펴본 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 실장 등은 김현미 장관의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 내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대규모 택지는 자족 기능과 교통망을 갖춘 주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용산공원 활용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다음은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서울 시내 공공택지 확보 예정 지역 11곳 중 그린벨트가 포함됐나.▲ 구(舊)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외 미공개된 9곳도 그린벨트 아니다.- 서울시 공공택지 11곳 공급을 위해 남은 절차는.▲ 일정 부분 사유지가 있어서 협의 등에 시간 걸린다.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이 중요하고 서울 내에도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데는 이견 없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되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어떤 경우 직접 해제를 검토할 것인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속도와 물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해제 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대규모 택지 개발 안 한다고 했는데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지속해서 양질의, 교통 편한 위치에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규모 택지는 충분한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망이 갖춰진 곳으로 공급할 것이다.- 대규모 택지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 대규모 택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라 보면 되겠다.- 검토 중인 대규모 택지는 어디가 있나.▲ 지금은 후보지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후보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끝나면 발표하겠다.- 고양, 평촌, 안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과천이 후보지로 언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무산된 건가.▲ 아직 협의가 안 됐다. 우리가 발표하는 건 협의가 끝나고 주민공람이 이뤄지는 시점이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이다.- 2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늦게 확충돼 주민 불만이 많았는데 3기 신도시 교통 계획은.▲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 교통망 확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거다. - 수도권 공공택지 중 인천 검암역세권 포함됐는데 인천에 추가 공급이 필요한가.▲ 인천 검암은 검암역 및 청라지구 입지와 인접해 있어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장기 미조성 도심 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예상 지역은.▲ 당장 지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수도권 유력지역 대여섯 군데를 보고 있다. 사전협의가 필요해 구체적 장소는 공개하기 곤란하다. 현재 판단하기로 서울 시내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용산미군기지 부지도 검토 대상인가.▲ 용산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은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 검토한다. 부연해서 서울 시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러 곳을 검토 중이나 용산공원은 검토한 바 없다.- 공급은 주로 언제쯤 되나.▲ 2021년부터 이뤄진다.- 신규택지 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구체적인 분양·임대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한 뒤 지역 여건과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할 계획이다.- 투기방지대책은 신도시 택지 발표 시부터 시행하나.▲ 아니다. 지금부터 지켜봐서 필요하면 바로 할 거다./디지털뉴스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연내 발표 경기도 신도시 후보지는… 광명시흥지구·하남 감일지구·안양 박달테크노밸리·고양 장항동 꼽혀

정부가 수도권 일대 30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에만 2만4천여가구가 건설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기존에 확보된 48만가구가 건설될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에 입지여건이 좋은 3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이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서 3만5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경기지역에는 광명 하안2(59만3천㎡, 5천400가구)와 의왕 청계2(26만5천㎡, 2천560가구), 성남 신촌(6만8천㎡, 1천100가구) ·시흥 하중(46만2천㎡, 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천㎡, 4천600가구) 등 5곳에서 1만7천160가구가 조성된다.광명 하안2지구는 광명 나들목과 2.5㎞ 떨어져 있으며, 의왕 청계2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2㎞가량 떨어져 있는 등 대부분 역세권 중심의 택지들로,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인천 검암 역세권에서는 79만3천㎡, 7천8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검암역과 인접해 있고 청라지구와 가까워 젊은층 주거 수요가 풍부하다.국토부는 1차 공급부지에 대해 이달 21일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들어가면 2021년께 주택 공급이 시작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추가로 공급하는 30만가구 가운데 67%인 20만가구를 신도시 형태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330만㎡ 규모면 주택 4만∼5만호 가량이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4∼5곳의 신도시 부지를 공개하기로 하고 연내 우선 1∼2개소를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업계에선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를 우선 가용택지로 분류한다.또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시 장항동 일대 등을 유력 후보지로 꼽는다.김포신도시와 남양주시 등도 가용부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도시로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인천에도 미니 신도시급 형태로 2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정부는 신도시급 택지에는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 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에서는 강동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1천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에서 약 1천640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1곳에서 1만가구 정도를 건설한다. 이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천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업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국토교통부는 21일 기존에 확보된 48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와 6만2천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부지 외에 수도권에 30만가구가 건설될 수 있는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정부가 21일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후보지로 광명 시흥, 하남 감일, 안양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안양시가 추진 중인 '박달 테크노벨리' 위치도./안양시 제공

2018-09-21 이상훈

'칼빼든 정부' 이젠 주택공급 늘린다… 분당·일산 사이 수도권 신도시 4~5 곳 조성 추진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 330만㎡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그동안 8·2 대책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요 억제에 주력했지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종부세 인상 각종 대책에도 불구, 집값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이날 서울과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내놨다.앞서 이날 대책 발표 직전까지 강남권 주요 입지에 택지를 확보하려고 서울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등 서울 주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기 위해 서울시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서울시의 반대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서울 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3만5천호 공급 방안이 제시됐다.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상업이나 문화시설 등을 짓기를 희망하고 있어 주택공급에 대해 반대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당장 성동구치소의 경우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주택공급이 거론되자 해당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문화·상업 기능을 더하는 복합개발이 추진되면 그때는 반대로 투기 수요를 불러모아 또 다른 집값 과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철도부지나 역세권에도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철도부지 등은 주택공급 전 준비 작업이 많아 이번 정권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3만 50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이상훈

정부, 수도권에 330만㎡ 규모 3기 신도시 4~5곳 조성… 경기도 신규택지 5곳 선정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또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천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으로,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천160호, 인천은 7천800호다.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특히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할 예정이며,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공급된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지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주택 공급 규모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올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공개된 3만5천호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천호에 대해서는 연대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향후 발표할 약 26만5천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천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또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이상훈

佛 '생고뱅' 송도 5공구 9663㎡ 부지에 218억원 투자… 세포배양액·원료 시설 내년 준공

프랑스 기업 '생고뱅'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터에 첨단 바이오 공정 제조시설을 건립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 G타워에서 생고뱅코리아와 '바이오 플루이드 시스템(Fluid System)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프랑스에 본사를 둔 생고뱅은 세라믹 재료, 고성능 플라스틱 기술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생명과학과 같은 첨단산업을 포함해 의료, 항공,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공정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67개국에 17만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00위 안에 든다. 생고뱅은 인천 송도에서 세포 배양액·원료를 이동하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군을 만들게 된다.생고뱅코리아는 약 218억원을 들여 송도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9천663㎡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3천293㎡ 규모 제조시설을 내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생고뱅이 송도에 투자한 것은 바이오의약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송도의 의약품 생산 역량은 56만ℓ로,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생고뱅이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DM바이오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계약 체결식에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생고뱅의 투자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가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글로벌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됐다"며 "생고뱅의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승진 생고뱅코리아 대표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발전과 바이오기업들과의 협업 및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8-09-20 목동훈

인천시 건축상 대상에 '인천공항 T2' 선정… 시민투표도 1위

올해 초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2018 인천시 건축상'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인천시는 최근 건축상 최종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조개껍질을 엎어 놓은 듯한 '셸 구조'의 건축물로, 고도의 건축 기술이 적용돼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5m로, 일반 사무 공간의 4~5배에 달한다. 또 내부 기둥을 없애는 등 높은 수준의 기술을 적절히 활용했다는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외형적 아름다움도 높게 평가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인터넷 시민 참여 투표에서 후보작 가운데 가장 높은 45%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이번 인천시 건축상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송도소방서', 전시장·레스토랑 등으로 활용되는 송도국제도시 'CAISSON24'(케이슨24), 청라국제도시 내 단독주택 'ㄱ ㄴ 집' 등이 선정됐다. 서구 '인천로봇랜드', 남동구 단독주택 '서윤재(徐尹齋)', 중구 영종하늘도시 인근 근린생활시설 'K.P타워' 등은 장려상을 받게 됐다.시상식은 10월 5일 오후 3시 인천아트플랫폼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2018 제20회 인천건축문화제'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수상 건축물의 설계자와 건축주, 시공업체 대표가 상을 받는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경인일보DB

2018-09-20 이현준

"남북 평화와 번영… 인천이 견인차 역할", 평화특별시 부푼 꿈

市,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나서연도교·교동산단 추진·경협계획'공동어로구역' 대비 시설 확충도인천시가 '평양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남북경제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북교류 거점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인천시 김은경 대변인은 20일 "인천시가 남북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19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벨트 구축 사업 중 하나인 '서해안 경협 벨트'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강화와 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연도교(3.5㎞) 사업을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기본 조사를 2019년 실시하고,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또 남북 항로 개설을 통한 교역 활성화와 인천국제공항 대북 교류 관문 육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남북경제협력 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구역 인근 항포구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1년 남북공동어로구역 내 조업 시작을 목표로 관련 시설을 준비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동북아 평화 특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북이 공동개최를 추진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도 4년 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인천에서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20 김민재

이달중 관계기관 협의 'GTX-C노선' 가시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긍정적 전망 정성호 의원 "조기추진 최선 노력"기존 의정부~금정에서 양주·수원까지 확대해 추진(8월 6일자 1면 보도)돼 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구간' 사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으로 중간점검회의에 나선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GTX-C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이달 중으로 중간점검회의를 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토한 사업타당성을 두고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GTX-C 노선은 애초 경기 남부의 군포 금정으로부터 북부인 의정부까지 서울 강남을 거쳐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2014년 1차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66에 그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남쪽으로는 수원까지 연장해 경부선과 닿게 하고 북쪽으로는 양주까지 뻗게 해 경원선과 연계하는 안으로 변경 추진돼 경제성을 높였다. 출발 지점과 종점을 각각 양주·수원으로 변경한 'GTX-C'에 대한 KDI의 예타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돼 왔다. 기재부가 이날 밝힌 중간 점검 회의는 'GTX-C' 사업이 진행돼온 2년8개월여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여기에다 일각에서 예타 결과가 '긍정'쪽에 가까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9부 능선을 넘어 가시권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GTX-C' 사업은 중간 점검 회의에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도출된다. 이후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정성호 의원은 "GTX-C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기북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 강화에 필수적인 노선인 만큼, 타당성 확보시 조기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일보DBGTX-C 노선 변경 노선도.

2018-09-20 김연태·신지영

[길이 뚫려야 지역이 산다·(5·끝)]광역철도 5·8호선 & 지하철 9호선

하남·남양주시에 건설 중인 신도시, 보금자리·행복주택 사업은 서울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대규모로 건설되는 만큼 입주 시기와 함께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철도 5·8호선 건설이 서울시 구간의 현저히 낮은 공정률로 준공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8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하남선(5호선)과 별내선(8호선)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2개 지자체가 공동 시행하는 유일한 광역철도 사업으로 7월 말 기준, 하남선 1단계 사업 공정률은 경기도 구간이 81%로 높은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 구간은 67%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암사에서 구리 토평동과 남양주 다산동을 거쳐가는 별내선(12.9㎞)도 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구간보다 서울 구간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완공 시기는 하남선 1단계의 경우 2019년 6월이었으나 지연이 불가피하며, 별내선은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이다. 하남선의 서울 구간이 지연된 것은 서울 외곽고속도로 하부 통과에 따른 난공사 문제로 관계 협의가 지연된 게 원인이 됐고, 별내선은 2017년 상반기 착공 계획이었으나 서울 구간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8월로 착공이 미뤄졌다. 매년 예산이 속속 반영되고 있으나 서울구간의 늑장 공사가 재연될 경우 적기 완공은 어려울 수 있다. 서울 지하철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9호선의 경우도 하남 노선은 이미 '국가철도망 3차 계획'에 포함됐으나 서울구간의 계획은 통째로 빠져 있다. 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통지옥에서 고통받는 경기도민들의 사정에 비해 교통수단이 많은 서울시는 느긋한 입장이어서 공정률의 불균형이 있다"며 "오는 10월 서울시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공사 지연 사유를 철저히 밝히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20 정의종

[경기도청서 '주거정책' 발표]道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보급하겠다"

청년 임대주택 6만1천가구 배당도차원 일정물량 직접공급 눈길5년뒤 57만6천가구로 비율 11.6%복지국가인 'EU'보다 높아질듯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보급하겠다는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도 계획대로라면 5년 뒤 경기도의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EU(유럽연합)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20일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당장 3만3천호를 공급하고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가 공급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 이상인 6만1천호를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소화하기만 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직접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4만1천호를 직접 공급한다. 이럴 경우,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 비율은 기존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지난해 경기도 전체 주택 444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37만6천호로 전체 주택 대비 8.5%의 비율을 차지했지만, 경기도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2022년에는 전체 주택 495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이 57만6천호로 그 비율은 11.6%까지 높아진다. 이는 복지국가가 다수 속한 EU(유럽연합)의 9.3%보다 높은 수치다.다만,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전체 사업비 24조7천억원 중 85%에 해당하는 20조원 가량을 정부 기금에서 융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현재 156% 수준인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은 223%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이 실장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부채비율인 250%에는 못 미친다"면서 자본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8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부채는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을 개정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이와 함께, 지자체의 발전 로드맵과 정부 주택정책이 잡음 없이 융화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지구 지정 발표에 앞서 경기도·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사전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20 신지영

[인터뷰]정치권 "철도망 5·8·9호선을 뚫어라"

이현재 동북부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주광덕 광역버스 한계 철도사업 필요김한정 2022년완공 차질없도록 협의'철도망 5·8·9호선을 뚫어라!'하남과 남양주 등 경기동북부지역 여야 의원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와 보금자리·행복주택 입주민들의 교통망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경기도 구간보다 서울 구간의 느림보 공정률에 비상이 걸린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공동대응하는 모습이다.하남이 지역구인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5호선과 9호선 하남 연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까지 변경했다. 그는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광역철도 5·8호선 조기완공과 지하철 9호선 계획 수립은 하남 미사지구, 별내·갈매·진건지구 등에 조성되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구보다 5·8호선 공정률의 문제점을 앞장서 지적했고, 서울시 국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같은 당 주광덕(남양주 병) 의원도 "수도권 인근 주민들은 서울에서 직장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교통혼잡만 주장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광역버스로는 노선 운용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철도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여당인 김한정(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구간 착공이 일부 지연됐으나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2022년 완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4호선 진접선과 8호선 별내선을 연결하는 철도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43억원과 37억원을 증액한 것처럼 올해 예산심의에서도 예산 때문에 공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20 정의종

시흥갯골 그린벨트서 수개월간 '불법 골재'

사토 반입·세척수·재생모래 흔적"배곧·인천 등 건설현장 곳곳 반출"市, 내달 12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시흥배곧신도시 서해안로(월곶~신천IC)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시흥 방산동 779의 48 갯골 일원. 20일 오전 11시께 이곳 현장에는 공사용 덤프트럭이 외부 사토를 끊임없이 실어 날랐고, 재활용된 재생모래 반출행위도 확인됐다.얼핏 보면 이 현장은 서해안로 확장공사 구간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곳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의 용도는 염전부지다. 일반적으로 골재를 생산하려면 골재 신고 필증을 관할당국에 신고하고 선별·세척·파쇄 또는 관련 시설 설치 신고사항 등도 준수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은 일체의 골재 생산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는 수개월 전부터 무허가로 외부 사토를 반입해 재생모래를 생산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흥시가 조사에 착수했고 골재채취법 위반 행위로 판단, 다음 달 12일까지 토지주와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실제 이날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에서는 재생모래가 곳곳에 쌓여 있었으며 재생모래 생산에 사용된 세척수가 고여 만들어진 물웅덩이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허가된 골재처리업체의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문제는 불법 장소에서 생산된 재생모래가 수개월 전부터 인근 배곧신도시 공사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공사현장에 유입돼 공사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제보자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외부사토가 골재로 재생돼 건설현장 곳곳으로 반출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도 "공사장에 사용되는 골재는 고품질 KS인증을 받은 골재가 사용돼야 한다"며 "이곳 불법 시설에서 생산된 골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됐다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 관계자도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했다"며 "다음 달 12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부과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9-20 심재호·김영래

"영종2지구 개발 멈춰라"… 인천 환경단체들 한목청

3개 단체, 시청 앞서 기자회견"멸종위기종 집단서식지 위협 갯벌 매립할 이유 없어" 주장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갯벌을 매립하는 영종2지구 개발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등 3개 환경단체는 2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영종도 북쪽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3.93㎢를 매립해 관광·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이들 환경단체는 멸종위기종을 해치는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립 예정지역이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의 집단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 조류들의 휴식처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또 이들 단체는 대부분 영종 경제자유구역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갯벌을 매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영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138.3㎢의 땅 중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남아 있는 땅은 51.3㎢다. 절반 넘는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는데,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이 사는 갯벌을 매립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 공급한 것이라는 2015년 감사원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항 물류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자유무역부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환경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20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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