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대신 경기 아파트' 10월 한 달 새 6383채 사갔다

도내 아파트 매입 '외지인들' 몰려작년 같은 기간보다 두배 이상 ↑정부 강한 부동산 규제 '풍선 효과'경기도내 아파트를 매입하는 외지인들(관할 지역 외)이 늘고 있다. 수요가 높았던 서울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최고점을 찍은데 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까지 더해져 투자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수요가 경기도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지인이 매입한 경기도 내 아파트 수는 총 6천383호로 전달 5천214호 대비 22.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천721호와 비교해 2.4배 늘어난 수치다. → 표 참조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 같은 해 10월 8천594호·11월 1만3천105호·12월 7천896호를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지방 거주자의 매입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지방 거주자의 매입은 2천519호로 전달 대비 55.9%(1천616호) 증가했다. 2천500호대를 넘어선 것도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서울 거주자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은 3천598호에서 3천864호로 소폭 늘었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에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면서 투자가 경기도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로 보인다. 수도권이지만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구리·안양·수원 광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비규제로 묶여 있어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등 투자 가치가 남아있다는 것.실제 지난달 지방 거주자의 투자 수요는 안성과 수원, 부천, 용인 등 비규제지역에 집중됐다. 안성은 전달 대비 13호 증가한 590호, 부천은 194호 늘어난 282호로 집계됐고, 수원도 같은 기간 115호에서 258호로, 용인도 244호에서 262호로 상승했다.반면 지방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은 전달 2천754호 대비 약 10% 준 2천500호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매수심리 위축으로 2년 만에 가격이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부동산 규제로 매입도 쉽지 않아 투자자들이 경기도로 눈을 돌리는 것 같다"면서 "다만 투기 등으로 집값이 왜곡될 수 있어 실거주 또는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8 황준성

설계 오류 '흔들리는 청라 시티타워'

加 세계적 실험업체, 바람에 기울거나 붕괴 가능 "안정성 확보불가" 판정디자인 변경 불가피 이달 착공 곤란… LH "풍도 설치땐 안전 문제없다"인천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앙부에 들어설 '시티타워'를 현 기본설계대로 건설하면 바람에 의해 기울거나 무너질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다. 현 기본설계가 바람에 취약하다는 것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설계 변경 등 보완이 불가피해 보인다.청라시티타워(주)(보성산업 컨소시엄)와 LH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세계적인 풍동실험 업체인 캐나다 'RWDI'가 청라 시티타워에 대한 예비공탄성실험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 안정성 확보 불가' 판정이 나왔다. 공탄성실험이란 실제 건축물과 유사한 모형을 만든 뒤 풍하중(바람이 구조물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과 진동 등의 영향을 관찰·측정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진다.청라 시티타워는 448m 높이의 고층 전망타워로, LH가 사업비를 대고 청라시티타워(주)가 건설하게 된다. 청라시티타워(주)는 시티타워와 함께 자사 비용으로 복합시설을 지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모두 기부채납한 뒤 최장 50년간 임차해 운영하게 된다.청라시티타워(주)는 2016년 10월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립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이 컨소시엄은 LH에서 제공한 기본설계안을 토대로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했다. 이후 풍동실험(풍하중), 보행자 안전을 위한 풍환경실험, 건물 외장재에 대한 풍압실험 등을 진행했다. 청라시티타워(주)가 RWDI를 통해 예비공탄성실험에 착수한 것은 올해 3월. 그로부터 4개월 뒤 '건축물 안정성 확보 불가'라는 중간 실험 결과를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인일보가 청라 시티타워 착공 시기 등 향후 일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RWDI 공탄성실험 결과, 청라 시티타워는 건물 외부가 커튼월(유리벽)로 덮여 있는 데다, 평면 모서리가 날카로운 형상으로 설계돼 와류(바람 소용돌이) 현상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디자인, 즉 기본설계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RWDI는 구조체 보강 등의 조치만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풍도(바람길) 추가 개설 등 건물의 디자인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라시티타워 컨소시엄 측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며 "기본설계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돼 우리도 당황스럽다"고 했다.풍도는 바람 저항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 바람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풍도를 추가로 개설하면 디자인 수정이 불가피하고, 건물 내 판매·관광·상업시설 위치도 변경해야 한다. 설계 변경, 경관 및 건축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달 중 착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특히 청라 시티타워는 야간에 건물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인비저블(invisible)' 기능을 구현할 계획인데, 풍도 추가 개설 등 대체 설계로는 이 기능 구현이 어렵다.그러나 LH의 생각은 다르다. LH 관계자는 "풍도를 설치하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미디어 파사드와 인비저블 기능 구현도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시티타워' 투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8-11-18 목동훈

줄어든 취득세… 1천45억 줄인 2차 추경안

인천시는 기존 예산보다 1천45억원 감액한 9조5천662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마이너스 추경'이 불가피했다. → 표 참조인천시는 민선 7기 첫 추경에서 2018년 본예산보다 7천371억원 늘어난 9조6천707억원을 편성했으나 올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해 이번 2차 추경에서 예산 규모를 줄였다. 세입이 1천842억원 감소했고, 특별회계가 797억원 늘어나면서 총 1천45억원을 감액했다.이번 감액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지방세 수입이 징수 목표보다 2천315억원이나 줄어 세외수입과 국고보조, 지방교부금 일부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감축을 막지 못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거래가 감소해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목표 징수액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체 예산 중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수입은 1천842억원 줄어든 반면 추가로 지출해야 할 예산은 446억원 늘어 부족한 재원은 총 2천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줄어들면서 세입은 줄어든 반면 영유아 보육료나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국비 사업 규모가 늘면서 세출은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미 예산 집행이 대부분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는 손을 댈 수 없어 경제자유구역 토지이관 대금과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부족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빌린 송도국제도시 토지매각 대금을 매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올해 계획한 1천45억원에서 726억원을 줄여 320억원만 갚기로 했다. 긴급 재해·재난 상황 때 사용하도록 남겨 둔 예비비도 386억원에서 93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이밖에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긁어모은 집행잔액 524억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8 김민재

안성, 40여년 만에 '철길' 이을까

안성지역의 40년간 끊겼던 철도역사가 다시 이어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안성은 경기남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다.18일 안성시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억1천만원 사업비 규모로 '평택-안성-부발 철도건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지난 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사로 선정했다. 해당 용역은 평택항에서 안성을 거쳐 부발(이천)까지 53.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철도노선이 부발에서 경강선과 접속하면 강릉까지 이어지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완성된다. 사업이 실제 진행되면 안성지역은 안성선(1985년 4월 여객취급 중단·1989년 1월 폐선) 이후 끊겼던 철도 역사가 40여년만에 부활하게 된다. 안성시는 그동안 철도망 부활을 위해 수십 차례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는 물론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해 왔다. 우석제 시장도 해당 사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사업 성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안성시민들도 이번 용역 발주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모(57)씨는 "조선시대 하삼도(충청·경상·전라)의 조운로(세곡 운반선인 조운선의 항로)가 몰리며 전국 3대 시장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안성시가 그동안 철도망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타 지자체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낙후됐기에 더더욱 철도망 혜택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과기대 산학협력단은 향후 8개월간 노선에 대한 사업비 최적화 방안과 적정 사업비 및 최적 구간 등을 조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8-11-18 민웅기

['아트센터 인천' 개관식]'세계 최고 클래식 공연장' 랜드마크 막 올렸다

마에스트로 지휘모습 영감 외관내부 천장 조개껍질같은 '곡면'7층 1727석 최고급·최신 설계완공 2년4개월만에 '무대 첫인사'티켓 오픈 몇분만에 매진 '성공'세계 최고 수준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인 '아트센터 인천'(이하 아트센터)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완공된 지 약 2년4개월 만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6일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앞 광장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했다.아트센터는 지하 2층, 지상 7층, 1천727석 규모로 최고급·최신 설계기법이 적용됐다. 마에스트로가 지휘하는 손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외관을 설계했으며, 공연장 내부 천장은 조개껍데기처럼 곡면으로 돼 있다. 세계적 수준의 무대와 음향·조명시설이 설치됐다. 벽체는 무대와의 거리에 따라 두께와 재질이 다르고, 객석마다 등받이 높이도 다르게 설계됐다. 7층에는 소규모 공연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과 연회장이 있다. 박남춘 시장은 개관식에서 "아트센터가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공연 콘텐츠를 적극 유치해 경쟁력을 높이겠다. 시민들이 문화를 통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아트센터는 개관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아트센터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아파트 단지 개발이익금으로 건립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시설이다. 2009년 6월 포스코건설이 공사를 맡아 2016년 7월 완공했다. 이 사업에는 약 2천600억 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개관 및 기부채납은 지연됐다. NSIC 주주사였던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지분 약 70%)과 포스코건설(약 30%)이 공사비 정산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준공(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중재에 나서 지난해 12월 준공 처리됐다. 인천경제청은 올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인천시민의 날'(10월 15일)에 개관 기념 공연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개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게일은 공사비 실사 필요, 하자 보수 미완료,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개관과 기부채납을 또다시 미뤘다. 답보 상태에 놓였던 아트센터 개관은 NSIC 주주사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올해 9월 포스코건설이 게일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새 파트너와 손을 잡으면서 아트센터 개관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NSIC와 아트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트센터 인천 운영준비단' 업무 공간을 G타워 21층에서 아트센터로 옮겼다. 운영준비단은 개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매 또는 점검하고 시범공연을 여는 등 개관을 준비해왔다. 인천경제청이 16일과 17일 연 개관 공연은 티켓 오픈 몇 분 만에 매진되는 등 성공적으로 끝났다.아트센터 개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트센터 2단계 사업(오페라하우스 등)을 추진하는 문제와 안정적으로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지난 16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인천에서 열린 개관식에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시교육감,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 유동수·민경욱·윤관석·이정미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1-18 목동훈

화성시 '레미콘 공장 허가' 법절차 건너뛰었나

'우회설립 논란' 무송리 주민 반발'개발행위허가'도 생략 특혜 제기300m거리 '동종 영업중' 환경 우려市 "승인뒤 업종변경, 막을 근거 無"환경 유해요인 고려 없이 레미콘 공장 우회 설립을 허가한 화성시(11월 13일자 7면 보도)가 공장 신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생략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1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토사 수송판매 및 레미콘 생산업체인 S사는 지난해 7월 시로부터 화성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에 레미콘 제조공장 건축허가(증축) 통보를 받았다.최근 시가 신축 착공계를 접수한 뒤 착공허가를 통보했지만 무송리 주민들과 인근 레미콘공장에서 공장 설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S사의 레미콘 공장 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이다.무송리 주민들은 해당 신설 공장에 세워지는 레미콘 믹서(109.5㎡)와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73.13㎡, 저장시설)가 공작물(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등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이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시가 이 절차를 생략해 업체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화성시 건축조례'는 레미콘 믹서 등 제조시설을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로 명시하고 있다.공작물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주민들은 또 신설 공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10여 년 전부터 H레미콘 공장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교통안전 위험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S사 레미콘 공장까지 들어설 경우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겠다고 한 공장 자리에선 과거 철제형 부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 유해 요소가 거의 없었다"며 "하루에도 수백대씩 레미콘, 골재 차량이 마을 한복판을 들락거리고 있는데, 주민 생활 위협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시가 또 기업체 편의 우선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는 관계 법령상 공장 설립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기존 레미콘 공장과의 이격거리가 300m에 불과하지만, 공장 허가를 막을 근거가 없었고, 도리어 업체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며 "해당 부지에 이미 20년 전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조성공사를 끝내고 공장 운영을 하다 업종만 바뀐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또 레미콘 공장"-짙어진 마을 근심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163의 13 일원에 들어서려는 레미콘 제조공장 부지와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H레미콘 공장이 영업중이어서, S사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악화하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8 김학석·손성배

인천경제청 '신항 진입도로 지하화' 이달중 용역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신항 진입도로 지하화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나선다.인천경제청은 신항 진입도로 지하화(지하차도 건설) 사업 용역을 위한 공고를 이달 중 낼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신항 진입도로 지하화 사업은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송도 11공구를 거쳐 신항으로 이어지는 '인천신항대로' 일부 구간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다. 길이 4.11㎞, 너비 20m(왕복 4차로)로 계획돼 있다. 용역 추진을 위해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용역비 약 4억 원을 확보했다.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 송도 11공구 예상 교통량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비(약 3천100억 원) 분담 비율을 정한다.인천경제청은 신항을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들이 송도 11공구 지상 도로를 통과할 경우 매연·소음 등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송도 11공구에는 99만㎡ 규모의 바이오단지(첨단산업단지클러스터)와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하화 사업 시행 주체와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하자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안한 바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연내 용역 수행 기관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용역 결과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1-18 목동훈

표준시장단가 적용확대 '행감 핫이슈' 이재명 경기도지사 출석 요구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이 도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예고대로 이재명 지사의 행감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건교위는 지난 16일 건설본부에 대한 행감 시작에 앞서, 이재명 지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오는 23일 진행되는 종합감사에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와 함께 경로당·어린이집의 평균 건축비가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근거를 이 지사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행감에서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관례에 따라 불참할지, 협치 차원에서 참석할지도 관심사다.건설본부 행감에서도 도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침 근거로 제시한 분석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 자료상으로는 도에서 신축된 공공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와 민간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가 3.3㎡ 당 약 300만원의 차이를 보인다.문경희(민·남양주2) 의원은 "공공 경로당이 민간 경로당 건축비보다 3배 비싸다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동등한 기준으로 건축비를 비교하기 어려운데, 공공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예산 낭비를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8 김성주

경기도시공사-삼성 '고덕산단 산업시설용지 290만여㎡ 1천억 소송전'

'조성완료후 실제 총 사업비 기준'공급가 정산놓고 '간접비 해석差'도시公 "정해진 법적 산정방식대로"삼성 "투입전액" 3차변론까지 진행도의회 행감서 '결과 우려 목소리'경기도시공사가 삼성전자와 고덕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1천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민·과천) 의원과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와 관련, 도시공사 측에 산업시설용지 정산금 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용지매매계약서상 문구를 두고 해석차를 좁히지 못한 게 원인이 됐다. 삼성전자는 도시공사로부터 고덕산업단지 부지 290만여㎡를 매입했는데, 지난 2012년 도시공사와 삼성전자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상 목적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사업 완료 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키로 했다.두 기관이 해석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정산할 때 감안해야 하는 간접비 규모다. 계약서상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용지의 공급가격을 정산키로 한 만큼 삼성 측은 사업에 투입된 간접비 전액을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도시공사는 간접비의 경우 법적으로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큼만 정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삼성 측이 주장하는 '간접비 총액'과 도시공사 측이 내세운 '법적으로 산출된 간접비'의 차액은 1천억원 가량이다. 이에 삼성 측이 도시공사에 1천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양측은 1년이 지난 현재 3차 변론까지 진행한 상태다.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이 거론됐다. 배수문 의원은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인데도 1천억원 규모다. 소송 결과에 따라 도시공사의 재원이 유출돼 현재 수행 중인 수많은 공익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시공사 측은 "큰 소송이기에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지난 15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성전자와 도시공사간 소송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8-11-18 강기정

"화성시 장안뜰 축사 난립 반대" 피켓 든 농민

대책위, 신축현장 찾아 항의 시위1천명 서명·허가 취소 요구 계획'개발 제한' 농지법 개·제정 촉구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인 화성시 장안뜰의 무분별한 축사신축 난개발(11월 6일자 1면 2판 보도)과 관련, 농민들이 직접 반대 시위에 나섰다.화성시 장안면 농민단체와 이장 등으로 구성된 '화성시 장안면 축사신축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전유원 장안5리 이장)' 농민들은 지난 16일 오후 장안뜰 축사신축 현장에서 피켓 등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농민들은 '세륜시설 없는 성토작업 중단하라', '주민 동의 없는 대규모 축사 중단하라', '무분별한 축사신축 즉각 중단하라', '화성시는 축사신축 규제 강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축사신축 반대대책위는 이달 중 1천명 서명운동을 벌인 뒤 화성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이들은 또 우정읍 등 축사 난개발이 이뤄지는 지역과 공동 대응, 지역주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축사를 제한하는 농지법 개·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대책위는 또 남양호 환경감시단 발족, 장안면 축사 현황(기존, 예정) 지도 제작 및 각 마을에 배포해 경각심 부여, 우정읍과 연대해 지역 현안 공동대응 추진키로 했다.앞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최근 장안뜰 축사신축 현장을 방문해 "대규모 축사의 화성시 유입을 반대하고, 축사 현대화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허가 난 축사는 폐수 무단 방류 등 전방위적 위법 사항(건축법, 소방법 등)을 조사한 후 법적 조치하겠다"며 "주민 자치로 운영되는 환경감시단에 시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장안면 축사 신축 반대대책위원회 농민들이 지난 16일 화성시 장안뜰 축사 신축 현장에서 신축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화성시 장안면축사신축 반대대책위 제공

2018-11-18 김학석

전국 첫 민간개발 '의정부 직동공원' 내일 개장

의정부시가 국내 첫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된 '직동공원'을 20일 개장한다.직동공원은 60년 넘게 방치된 땅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해 공원을 조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추진됐다.직동공원은 의정부동 42만7천㎡ 부지에 6천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했다. 이 중 80%인 34만3천㎡에는 공원이 조성되고 나머지 20%에는 아파트 단지가 건립된다. 공원은 칸타빌라 정원, 청파원, 힐빙정원, 피크닉 정원 등 4개 구역으로 나뉜다. 이곳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야외공연장, 광장, 다목적 체육시설, 숲 속 쉼터, 어린이 야외 체험장 등이 들어섰다.바로 옆에는 아파트 단지가 신축됐다. 전용면적 59~84㎡의 1천850가구 규모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원을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이 땅은 1964년 5월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족 등으로 60년 넘게 미개발상태로 방치돼 왔다. 2020년 7월까지 개발되지 않을 경우 공원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이에 시는 2010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일부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지자체 재정을 절감하는 등 도시공원 개발 모델로 평가받으면서 타 지자체와 기업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1-18 김환기

경기·인천 주간 분양 캘린더

2018-11-18 경인일보

인천항만공사, 해외사무소 상하이·베트남 이전

中 옌타이·홍콩 여객비중 잇단감소컨 본사·아태본부 이전 발빠른대응물동량 등 무역 순위 변화도 '한몫'이르면 내년상반기 본격업무 시작 인천항만공사가 중국 옌타이(煙臺)와 홍콩(香港)에 있는 해외사무소를 상하이(上海)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이사회 격인 항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그동안 옌타이와 홍콩에 상주 직원을 파견해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마케팅을 벌여왔다. 2005년 인천항과 자매결연을 한 옌타이는 우호 관계 증진과 한중카페리 국제여객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홍콩은 세계 유수의 컨테이너 선사의 본사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가 집중된 곳이어서 직원을 보냈다. 하지만 인천항의 한중카페리 여객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데다, 홍콩에 있는 컨테이너 선사의 본사와 아태본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어 해외사무소를 옮기게 됐다.해외사무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상하이는 지난해에만 4천23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처리한 전 세계 1위 항만이다. 또 홍콩에서 이전한 컨테이너 선사 본사와 아태본부가 상하이에 자리 잡고 있다.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인천항 국가별 무역 순위 2위에 오른 국가로, 지난해 26만6천TEU의 물동량을 기록했다.베트남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한국과 교역·투자·개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 전체 수출액 중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 비중이 35%에 이를 정도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다.인천항만공사는 해외사무소 설립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상하이와 베트남에 해외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해외사무소는 본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해외 포트마케팅 효과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정보 수집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천항이 세계 30위권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1-18 김주엽

[인터뷰]지난달 취임한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

도시재생 '최우선 과제' 조직 확대·재정비'주거지 정비·혁신거점사업' 투트랙 추진부채 우려수준 아냐 2조9천억 단계적 감축검단신도시·검암역세권 '서북부개발 마중물''市 남북교류' 다양한 계획에 적극 발맞출것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지난달 10일 취임식을 한 그는 그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 직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사업 현장에 나가 하나하나 살펴봤다. 최근에는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았다. 박 사장이 태어난 곳은 인천 동구 송림동이다. 신흥초등학교, 광성중학교, 광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인천 출신인 데다 LH 인천지역본부장을 맡은 적도 있어 지역 사정에 밝다. 1985년 LH에 입사했는데 첫 근무지도 인천이었다고 한다. 박 사장은 "인천에서 나고 자란 '인천사람'이라 굉장히 감회가 새롭다"며 "LH라는 조직에서 34년간 갈고닦은 노하우와 역량을 십분 발휘할 기회를 얻어 설레면서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박 사장은 여러 업무 분야 가운데 '도시재생'에 특히 관심이 많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이고, 민선 7기 인천시도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 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인천시의 정책 방향이 아니더라도 도시재생은 대단히 중요한 인천의 현안이다. 박 사장은 "신도시와 구도심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은 설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도시재생 마스터플랜부터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조직(인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내년 2월 정기 인사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올 3월부터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광역 센터를 확대 운영해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군·구에 있는 기초 센터와도 호흡을 같이할 계획"이라고 했다.-구도심 상황을 진단한다면."인천은 신도시 개발,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도시 확장으로 구도심 쇠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저층 주거지에서 빈집과 노후주택 비율이 증가해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도시공사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 도시공사는 '살기 좋은 주거지 정비'와 '경쟁력 있는 혁신거점사업'을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저층 주거지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혁신거점사업 등 인천형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부채 감축 계획은."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은 보상비와 공사비 등 초기에 큰 비용이 든다. 장기간에 거쳐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지금의 부채는 사업 추진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고, 부채 규모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취임 후 각종 현안을 점검하면서 도시공사가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재정 관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자산 매각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2조 9천억 원의 부채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인천 서북부 개발과 관련해 도시공사의 역할이 있을 것 같다."서북부 지역은 기존 구도심권과 비교해 도로·철도·생활편익시설 등 광역적 도시기반시설이 다소 부족한 지역이었다. 최근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검단신도시, 검암역세권 등 서북부 개발사업이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 북부지역 종합발전구상 및 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예정이다."-영종도 개발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다."연내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내년에 3단계 유보지 사업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등 기존 투자유치와 다른 방식의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용유노을빛타운을 복합 문화·예술·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과 협업 중에 있다.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타당성 검토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미단시티는 토지 매수자들이 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 부지를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평형대로 조정하고, 실용적 건축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서 위치를 대로변으로 변경해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인천이 남북 교류의 중심지가 될 것 같다."현 정부 출범 이후 그간 경색된 남북 관계가 평화와 협력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 남북 간 교류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지금은 이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서해 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공사도 인천시 정책에 발맞추어 남북 공동 협력사업 중 도시공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몸담았던 LH와 협력할 부분이 많은데."도시공사와 LH의 협력 관계를 이끌어 내고 사업 성과를 제고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느낀다. 도시공사와 LH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이라는 목표와 도시 개발, 주택 건설 등 사업 영역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두 공사가 동반자적 관계를 조성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LH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조정·가교 역할을 하겠다."-노조는 '도시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인천시와 도시공사는 하나의 팀이다. 인천시가 정책을 수립하면 도시공사가 실행한다. 인천시와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인천시의 도시재생·주거복지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시공사 경영에 대한 독립성은 인천시로부터 충분히 보장받을 계획이다. 도시공사, 인천시, 시의회 간 업무적 유대 관계 형성과 파트너십 관계가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정기적인 업무 보고 외에 소통과 유대관계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 적극적 소통 및 유대 강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상호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2003년 출범한 도시공사는 23조 원 규모의 12개 자체사업과 9개 SPC 출자사업을 추진해오며 300만 인구 인천이라는 거대 도시 탄생에 기여했다. 앞으로는 구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특별시 인천'을 경영 목표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인천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할 것이다. '공정' '소통' '혁신' 이 세 가지 경영 전략을 통해 인천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지난달 취임한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설레면서도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18 목동훈

작년 집주인 104만명 집값 1억 이상 뛰어… 6만1천명은 5억 초과

2016∼2017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집값이 1억원 이상오른 주택 소유자가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한채 소유하다가 지난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40만명에 육박했지만, 50만명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같은 기간 무주택자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1년 전보다 보유 주택의 총자산 가액이 증가한 사람은 978만7천명이었다. 이는 전체 주택 소유자 1천367만명 중 약 71%에 해당한다. 즉 10명 중 7명이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경험을 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불어닥친 '광풍'의 배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통계다. 이중 총 주택 자산 증가액이 1억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는 104만명에 달했다. 증가액별로 1억∼3억원 구간이 84만명이었고, 3억∼5억원 14만1천명, 5억원 초과는 6만1천명이었다. 5억원 초과 중 절반이 넘는 3만4천명은 서울 지역 주택이었다.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5천만원 이하가 81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5천만∼1억원은 61만5천명이었다. 이번 주택 조사의 기준은 공시가격이다. 통상적으로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더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집값 상승 규모는 조사 결과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무주택자에서 지난해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98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택을 한 채를 취득한 사람이 92만6천명(94.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전환한 사람은 53만6천명이었고, 이 중 2만7천명은 다주택자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채를 소유했던 유주택자에서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은 37만9천명이었다. 거꾸로 주택 소유가 두채 이상에서 한채로 줄어든 사람은 26만1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유 주택 증감별로는 지난해 주택이 늘어난 사람은 147만3천명이었다. 한채 증가가 136만1천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두채 8만명, 3채 이상은 3만2천명 등이었다. 인구 대비로 주택 소유 건수 증가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5.0%), 전남(3.5%) 등이었다. 보유 주택이 줄어든 사람은 88만1천명이었고 이 중 한채 감소가 8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유 주택이 늘어난 사람은 40대와 30대가 각각 25.2%, 23.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주택 소유 건수도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열기 식은 부동산 시장 사진은 급매 정보가 붙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 모습.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가구 44%는 무주택… 상위 10% 집값은 하위 10%의 32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4%가 '내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천497만3천호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전체 일반가구 1천967만4천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천100만가구로, 주택소유율은 55.9%에 달했다. 전년보다는 0.4%포인트 증가했다. 반대로 말하면 전체의 44.1%인 867만4천가구는 주택이 없다는 뜻이다. 무주택가구 비율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시도별로 주택소유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49.2%), 대전(53.6%), 세종(53.6%)이었고, 반대로 높은 지역은 울산(63.2%), 경남(61.9%), 경북(60.0%) 등이었다. 주택소유율이 낮은 시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37.6%), 중구(41.7%), 광진구(42.3%) 순이었다. 1∼10위 중 6위 대구 남구(45.9%)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지역이었다. 주택소유율은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높았다.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30세 미만의 주택소유율은 11.1%였지만, 70대는 69.1%였다. 다만 80세 이상에서는 57.2%로 떨어졌다. 가구원 수로 주택소유율을 보면 1인 가구는 28.5%로 가장 낮았고, 5인 이상 가구는 74.6%로 제일 높았다.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71.7%,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는 71.0%로 높았지만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구의 소유율은 48.3%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주택을 보유한 가구 사이에서 비교해봐도 격차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전체 주택 소유 1천100만가구 중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798만9천가구(72.6%), 2건은 218만2천가구(19.8%), 3건 이상은 82만9천가구(7.5%)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소유자가 많은 시도지역은 제주(33.7%), 세종(32.2%), 충남(30.9%) 순이었다. 시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강남구(36.4%)와 서초구(35.9%), 제주 서귀포시(34.6%) 순으로 다주택자가 많았다. 주택자산 가액 기준 10분위 현황을 보면 전년보다 격차가 줄기는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작년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기준)은 8억1천200만원이었고 하위 10%는 2천500만원이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배율은 32.48배로, 전년 33.77배보다는 격차가 약간 좁혀졌다. 상위 10%의 평균 소유주택 수는 2.67호로, 하위 10%(0.97호)의 2.75배였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면적(다주택이면 소유주택 면적 평균)은 124.1㎡로 하위 10%(62.5㎡)의 1.98배였다. 상위 10%가 많이 사는 지역은 서울이었고, 하위 10%가 많이 사는 지역은 전남과 경북이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주택가액 10분위 배율이 그다지 나아지지는 않았을지라도, 2016∼2017년 전체 가구 수가 1.6% 늘어난 가운데 주택 소유 가구 수가 2.4%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가구 수가 1.3% 늘어나는 동안 주택 소유 가구 수는 0.4% 증가하는 데 그친 2015∼2016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집값 상승률, 10년 만에 가장 높아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 모습. /연합뉴스

2018-1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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