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시 "교육청, 루원시티나 인재개발원 부지로 옮기자"

교육청, 인천시 제시 방안 검토중산하기관 9곳 루원시티 이전 방침인천국세청도 함께 가도록 '협의'인천시가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교육청 청사를 서구 루원시티(도시개발구역)나 인천시인재개발원(서구 심곡로)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공식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구 루원시티에 시 산하기관 9개를 이전시키기로 잠정 확정하고, 인천지방국세청(현 남동구 구월동 위치)도 이곳으로 옮기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6일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관련 정책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허 부시장은 "인천시교육청의 기능 증진과 교육행정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교육청 이전 협의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루원시티 내 공공복합업무 용지나 인재개발원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청은 인천시가 제시한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6년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옮길 것을 정식 제안했지만 교육청 내부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인천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구 루원시티 활성화 전략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거 이전하기로 했다.루원시티에는 ▲루원복합청사(1만5천503㎡) ▲인천지방국세청(이전 확정시·9천101㎡) ▲인천신용보증재단 복합청사(5천508㎡) ▲인천 119 안전체험관(부지 면적 미확정) 등 4개의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루원복합청사에는 인천시설공단을 비롯해 인천시인재개발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복지재단, 종합건설본부, 인천관광공사, 미추홀콜센터, 인천연구원, 서부수도사업소 등 9개 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정책연구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1천811억원으로 추정됐고 2024년까지 공공청사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이다.허종식 부시장은 "루원시티 공공청사 이전은 인천시의 균형발전 핵심 프로젝트"라며 "100년을 내다본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 계획이 확정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6 김명호

지연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불' 지핀다

道, 동두천·파주·의정부와 손잡고캠프 카일등 12곳 활성화 본격 추진'민관협의체' 구성 주민 의견 반영지역의원과 공동국회토론회 협력도경기도가 의정부 캠프 카일 등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12개 미군 반환 공여지 등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건다.이를 위해 도는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반환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동두천과 파주, 의정부 등의 지자체와 손을 잡고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오는 29일 오후 경기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미군 반환공여지 22곳 중 6개소(1천312만5천㎡)는 국가주도의 개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동두천·의정부 각각 3곳씩 6개소는 반환 자체가 지연돼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에 도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등 반환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70여년 동안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어 왔던 경기북부의 지역개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공약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8월께 동두천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와 의정부 비전사업시민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또 정성호·박정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도는 최근 의정부와 파주, 동두천, 화성, 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안을 담은 39조6천949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년) 변경안을 마련, 행안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총력전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6 오연근·전상천

강남發 아파트값 반등, 경기도 전반 훈풍부나

도내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 -0.01%6월 3주차 -0.09% 후 '연속 개선세'과천 0.23%, 분당·하남 0.19% 상승평택 -0.16%·안양 동안 -0.13% 침체서울 강남지역에서 시작된 아파트 매매가격의 반등이 경기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접한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1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2주차(지난 8일 기준) 도내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지만 전주 -0.05%와 비교하면 하락 폭이 축소됐다. 6월 3주차에 -0.09%를 기록한 뒤 같은 달 4주차에 -0.07%, 7월 1주차에 -0.05%, 7월 2주차에 -0.01%를 보이는 등 연속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특히 서울 강남권과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지자체들에서 깜짝 상승을 보였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은 0.23%가 오르는 등 6월 1~2주차에 0.06%의 보합세를 보인 이후 연이어 상향 곡선을 그렸다. 성남 분당구와 하남은 6월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7월 1주차에 들어서면서 각각 0.02%, 0.01% 상승한 뒤 2주차에는 모두 0.19% 오르는 반등을 기록했다. 신도시 리스크를 벗어난 광명 아파트의 매매 가격도 1주차에 0.4% 상승한 데 이어 2주차에도 0.38% 뛰었다.광명의 경우 교통망 신설 소식이, 과천시는 재건축 단지의 재개발 기대감이 각각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 분당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회복세를, 하남은 급매물 소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5~6월 아파트 거래량에서도 과천(29건→59건)과 성남 분당구(421건→429건)는 전년 동기보다 앞서고 있다.다만 서울과 거리가 멀거나 신규 입주 물량이 누적된 평택(-0.16%), 안양 동안구(-0.13%), 용인 수지구(-0.11%) 등 나머지 도내 지역은 여전히 시장 침체를 이어갔다.도내 평균 전세시장 가격 변동률도 하락 폭이 -0.06%에서 -0.05%로 소폭 줄었다. 과천(0.01%), 성남 분당구(0.19%), 광명(0.03%) 등 집값이 상승한 곳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다만 하남(-0.05%)은 신규 공급 등으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회복세를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16 황준성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공론화委 '1호 의제' 선정유력

'2025년 이용종료'에 부지찾기공모제 유치 지연에 입장 선회입지선정 '지역갈등' 여론수렴市, 25일 시민단체 해법토론회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인천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지난 2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아직 공론화 의제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동구 수소연료 발전사업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인천시 정책사업이 아니어서 검토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자체 매립지 조성에 본격 나서면서 공론화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2025년 종료 예정인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를 찾겠다며 공모제를 통한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를 넘기면 2025년 종료 이후를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선회했다.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후 정책 결정을 하는 방법이 최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자체 매립지의 경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를 요구하는 서구 주민들의 환경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공론화 의제 조건이 되는 '공공 갈등'에 해당한다. 다만,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기본 방향을 정해두고 입지선정 등 후속 정책 결정에 대해 공론화할지, 자체 매립지 조성 여부에 대해 공론화할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공론화 의제선정은 6천명 이상의 시민청원, 인천시의회 의결, 인천시장 직접 요구 등 3가지 경로 중 하나로 이뤄지는데 어떤 경로로 의제를 선정할지에 대한 사전 조율도 필요하다.인천시는 오는 25일 인천시와 27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론화위원회 원혜욱 위원장(인하대 부총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하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인 김미경 한국갈등조정가협의회 공공갈등분과회장이 주제 발표를 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이 공론화 의제에 부합하는지와 어떤 경로로 의제 선정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6 김민재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진 '국토보유세'는]감면·비과세 없앤 '단순 체계'… 세수 전액 '기본소득'으로 사용

稅 인하제도 폐지 종부세 대체모델수입 'n분의 1' 배당 가구 95% 수혜토지 불평등 완화·땅투기 차단 기대이재명 도지사는 민주당대표-시도지사간담회, 경기도의회 연설,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줄곧 주장해 왔다. 도 내부적으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진보 경제학자를 구성원으로 한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를 꾸려, 국토보유세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2014년 기준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40.1%는 토지를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주요 국가(일본 0.57%·영국 0.78%·미국 0.71%)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평균(0.39%)을 밑돌았다.경기도가 구상하는 국토보유세는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모델이다. 이와 함께 모든 토지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토지 용도별 과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폐지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재산세 비과세·감면이 1천954만건, 감액 세액만 5조1천억원에 달했다. 세금 징수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실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장치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단순한 보유세 체계를 도입하되 세수 전액은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됐지만 국토보유세를 통한 토지배당은 모든 국민에게 n분의1로 주어진다.토지배당 액수는 1인당 연 30만원이 기본 설정 값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10억원(시가 13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손실을 보는 반면 공시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수혜를 받게 된다.다만, 주택 이외에 토지나 상가를 소유한 경우 납세액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도는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통해 전체 가구의 95% 정도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토지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으로 쏠렸던 자본이 생산 쪽으로 흐르면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OECD나 IMF(국제통화기금)도 토지보유세가 가장 성장 친화적인 세금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보유세 강화는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6 신지영

['한달 연체' 분양계약 해지 논란]돈 되는 하남만 엄격… 동양건설산업 '중도금 약관' 고무줄

평택 고덕선 1년 넘어도 이자만"공탁까지 하며 해지 드문 경우 억대 프리미엄 챙기려는 의도"불리한 계약 이용 비난 불가피(주)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이 중도금 연체 1개월 만에 '미사역 파라곤'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7월 12일자 5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다른지역 파라곤 아파트는 중도금을 수개월 동안 내지 않았는데도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동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비해 분양계약자에게 불리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이용,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6일 도내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분양한 평택 '고덕 파라곤(1차)'은 평균 49.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기간이 1년이었던 고덕 파라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그러나 전매된 세대 중 일부는 2017년 7월 31일 1차 중도금과 2017년 11월 30일 2차 중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연체한 상태에서 전매가 이뤄졌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실제 71A타입인 104동 ×××호 분양계약자 A씨는 1차 계약금 1천만원과 2차 계약금 2천279만원만 납부하고 1차(3천279만원)·2차(3천279만원) 중도금을 내지 않았지만, 동양으로부터 분양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다.A씨는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2018년 4월께 동양 측에 중도금 연체기간만큼 가산이자만 납부한 채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전매했다. 1·2차 중도금은 분양권 매수인이 금융권의 대출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2차 분양계약금을 낸 경우, 악성 연체가 아닌 이상 중도금을 연체했다고 법원에 공탁까지 하면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며 "미사역 파라곤은 건설업체가 연체된 중도금을 독촉하기보다는 억대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건설산업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 대표번호 및 '미사역 파라곤' 담당자에게 각각 수십 차례와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7-16 문성호

경기도내 '부동산 불로소득' 2017년 기준 年 91조

道부동산정책위원회 내부 추산'매매차익+임대소득' 종합 고려지역총생산 22%에 달하는 수치李지사 '국토보유세' 활용 계획경기도에서 부동산 이익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한 해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통해 도에서 생산된 이익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거둬들이겠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최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16일 토지·건축물·임대 등을 통해 거둬들인 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인 도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난 2017년 기준 91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해당연도 경기도 지역총생산(GRDP)의 22%에 달하는 수치다.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국토보유세 신설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룬다. 위원회는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이 부동산 쏠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위원회 측 관계자는 "불평등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 문제"라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되며 불평등이 발생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렇게 얻게 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부동산을 주택·일반건축물·토지 3가지로 분류하고, 주택 10년·건축물 24년·토지 30년의 평균 보유기간을 설정해 불로소득을 추산했다. 매매차익의 실현인 자본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부동산 소득 규모로 두고 이중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의 추산은 도의 취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난 2010~2017년도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했다. 도는 천문학적인 수치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해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려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유세를 강화해 '국토보유세'로 명명하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얼개다.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와 달리 국토보유세는 국민에게 n분의1로 직접 지원하는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도 관계자는 "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정확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 다음 달 초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되며, 도출된 불로소득 수치는 내부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정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6 신지영

파주시, 건축위 심의 '층수' 폐지 '바닥 5천㎡↑' 확대

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층수 기준'이 폐지되고 '바닥면적 5천㎡ 이상'으로 확대 운영된다.시는 개발수요 가속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층수 기준을 폐지'하고 '바닥면적 5천㎡ 이상'으로 심의 기준을 확대해 19일부터 운영한다.시는 이를 위해 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천㎡ 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지난 4월 12일~5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초 열린 파주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됐다.그동안 파주시 건축조례는 '11층 이상 건물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천 세대 이상'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심의를 피하기 위해 '층수는 10층'으로, '연면적은 1만㎡ 이상'의 대규모 건물로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다.이 같은 대규모 건물은 피난, 방화, 건축물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왔다.시는 이에 따라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천㎡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5월 20일자 10면 보도)했다.유문석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 소방 등 안전성 확보 및 도시미관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에 거주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7-16 이종태

포천시 "국립수목원 옆 소각장 건설 안돼"

의정부시 추진에 철회 촉구 성명서발암물질·미세먼지 주민 피해 주장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5㎞내국제적 반발… 양주시의회도 결의포천시가 16일 국립수목원 인근에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려는 의정부시의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포천시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계획과 관련해 공식 견해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정부시는 국가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국립수목원의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의정부시는 현재 장암동에 가동 중인 소각장이 지은 지 18년이 넘어 운영연한(20년)이 다가옴에 따라 포천·양주시 인접지역인 자일동에 소각장을 신설할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인접 지자체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의정부시는 2021년 공사를 시작,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는 또 "의정부시 관계 공무원은 '배경 농도 자체가 이미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소각장 운영이나 공사를 할 때 농도가 조금 영향을 주긴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어차피 오염된 공기에 조금 더 오염된 공기가 유입된다 해서 큰 문제가 아니다'란 안일한 뜻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소각장에서 나오는 피해는 인체에 가장 해로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과 유해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 인접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의정부시는 인근 지자체와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식' 소각장 건립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포천시는 현재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소각장이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과 불과 반경 5㎞ 내에 있어 국제적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포천시에는 석탄발전소 운영을 두고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소각장 환경피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시는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공조해 의정부시의 소각장 이전을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이와 관련 양주시의회도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박윤국 시장 "자일동 소각장 결사 반대"-박윤국 포천시장이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천시민들과 함께 의정부시의 소각장 이전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19-07-16 최재훈

17만 인구 앞둔 영종국제도시 '30병상 이상' 병원 첫 개원

중산동 37병상 '국제병원' 문열어중구·경제청, 종합병원 유치 노력인천 영종국제도시에 37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이 최근 개원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중구 중산동에 '의료법인 성세의료재단 영종국제병원'이 문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영종국제병원은 37병상 규모의 병실,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수술실, 재활치료센터, 내시경센터를 갖추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에 30~100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 개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영종국제도시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 상주인구는 2020년 17만7천명까지 늘어나고, 유동인구는 하루 평균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도 있다.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합병원 유치는 영종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중구청도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유관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국제병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7-16 목동훈

[자치분권위 '검토' 쏠린 눈]마리나 항만 개발 '지자체 이양'… 인천시도 "예산 부담 시기상조"

해수부 '난립 우려' 부정적 입장지역여건 맞도록 넘겨야 의견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리나 항만 개발과 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맞게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려면 지자체로 관련 업무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마리나 항만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관련 업무 이양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 항만 개발계획이 난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이양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자치분권위원회는 분권제도분과위원회에서 마리나 항만 개발·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마리나 항만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시행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다. 지자체는 협의 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가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10년 단위로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고 있다.일부 지자체는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가 협의 기관으로만 참여하다 보니 마리나 항만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연관 산업 육성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마리나 항만은 지자체가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해수부는 마리나 항만 개발계획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업무 이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자체 이양을 추진하기 이르다는 의견을 자치분권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마리나 한 곳을 조성하는 것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지자체가 이를 전부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마리나 개발·관리에 관한 매뉴얼이 체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중앙정부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했다.인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은 8개다. 자치분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마리나 항만 개발·관리 업무가 인천시로 넘어올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해수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7-16 김주엽

송도 8공구 쓰레기집하장 '지하'에 짓는다

경제청, 입주예정자 투표결과 수용최신설비·지상공원·협의체 등 제안"설계변경 추진·주민과 계속 소통"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쓰레기집하장이 지하에 설치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8공구 주민(아파트 입주예정자) 의견을 수용해 쓰레기집하장을 지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송도 6공구와 8공구에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6공구 공원 부지에 설치하는 쓰레기집하장은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8공구 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은 주민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이 8공구 쓰레기집하장을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계획한 탓이다. 주민들은 악취 발생 등을 우려하며 다른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이 쓰레기집하장을 9공구에 설치하는 방안, 8공구 2곳에 분할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9공구 설치 방안은 땅 소유주인 해양수산부 반대로 어려워졌고, 8공구 분할 설치 방안은 민민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송도 8공구 쓰레기집하장 설치사업은 지난달 29일 8공구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주민투표를 통해 '지하화'를 결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하화를 결의하면서 ▲최신 설비 적용 ▲지상부에 특화 공원 조성 ▲집하장 일부 부지에 주민센터 설치 ▲인천경제청·연수구·입주민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인천경제청에 제안하기로 했다.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주민 의견이 지하화로 합치됐기 때문에 지하화로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인천경제청, 연수구, 입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경제청이 주민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8공구 쓰레기집하장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쓰레기집하장 부지 일부와 지상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하화를 위한 설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도 1~7공구에는 집하장과 지하 수송 관로 등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돼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지하 수송 관로를 통해 집하장에 모은 뒤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는 방식이다.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을 찾아가 송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정미 의원은 이 자리에서 "8공구 쓰레기집하장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해 건립해달라"고 요구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7-16 목동훈

인천 도심곳곳에 공사중단 건물… 버려진 철골·자재 '불안한 주민'

미추홀 주안동 일대 재건축 현장남동 오피스텔등 10곳 '장기방치'수십미터 크레인·낡은 안전펜스"바람불면 겁나 주변 경계" 호소인천 도심 곳곳에 건축물들이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남아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건축 시설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16일 찾은 미추홀구 주안동 295 일대 재건축 공사현장은 지상 1층 철골 구조물과 건축자재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계약한 시공사가 지난 2016년 9월 착공에 들어갔는데,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해지를 하면서 2017년 2월 공사가 중단됐다. 계약해지 이후 조합에서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추진했지만, 실패하면서 수년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인근 주민들이다.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건설현장에 우두커니 서 있는 30여m 높이의 크레인과 방치돼 있는 안전펜스다.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관리인 구모(44)씨는 "관리가 되고 있는 지도 알 수 없는 크레인이 수년째 치워지지 않고 있다 보니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안전펜스가 건물 쪽으로 기울기도 해 항상 오피스텔과 안전펜스 주변 경계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조합 측과도 연락이 끊기면서 미추홀구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조합 소유의 부지를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에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크레인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남동구 간석역 2번 출구 인근 공사현장 역시 지난 2003년 오피스텔 용도로 착공 신고를 낸 이후 2012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있다. 곳곳에 녹이 슬어 있는 공사현장 안전펜스는 인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도 했다. 이처럼 착공신고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라고 한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지역에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10개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10개 군·구의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역에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문제, 공사재개 등을 건축주와 논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7-16 김태양

생활형 SOC사업 나선 광주시… 주민 맞춤 문화·복지시설 건립

문화 소외지역 '만선리 복지센터'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부지활용공공도서관 등 '복합건축물' 구상市·국회의원, 국비 지원 건의서개발사업에만 집중됐던 광주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 및 복지센터 건립이 추진 돼 관심을 끌고 있다.16일 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도 문화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곤지암읍 만선리에 추진 중인 '만선리 문화복지종합센터'와 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부지를 활용한 '경안유수지 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정부가 주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생활형 SOC사업'과도 궤를 같이해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만선리 문화복지종합센터' 건립 사업은 이 일대 문화 및 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만선농협 인근 부지에 생활문화센터와 보건진료소,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천㎡ 규모의 종합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경안유수지 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그동안 다양한 활용방안이 논의돼 왔던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부지를 활용해 실내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우수저류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구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 건물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여가활동 증진과 일대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최근 광주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잇따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임종성 의원은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문화·복지시설 부재로 인해 소외됐던 광주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소규모 SOC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생활형 SOC 사업' 정신에도 부합되는 만큼 정부의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7-16 이윤희

동두천 소요산 산림욕장 '11월 정식 오픈'

188억 투입… 9 ~ 10월 시범 운영억새 숲 데크로드·카라반 유치관광객 증가 지역경제 활력기대동두천 소요산 산림욕장이 오는 11월 개장될 예정이다.지난 2017년 착공한 산림욕장은 188억여원을 들여 상봉암동 산 21 일원 27만5천373㎡에 조성했다.지난 6월 말 기준 공정율 92%를 나타내고 있는 산림욕장은 2013년 중앙 투융자 심사 이후 6년여 만에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개장에 앞서 9~10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일반인에게 공식 개장할 계획이다.주요 시설물은 가을 억새 숲을 감상할 수 있는 길이 650m의 숲 속 데크로드와 밤나무 숲, 조형정원, 화계원 등이 조성된다.방문객들이 숙식을 하며 자연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야영장 17개소와 6~8인용 카라반 10개소도 유치했다.또 어린이들이 학부모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과 놀이터가 조성되고, 목재를 이용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상상공작소도 등장했다.시는 산림욕장이 개장되면 청·장년층 젊은 세대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북부 소금강인 소요산이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장소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각종 휴양 및 부대 놀이시설을 갖춘 동두천 소요산 산림욕장이 오는 11월 개장을 앞두고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두천시 제공

2019-07-16 오연근

정부 "당정청 분양가 상한제 공감대…세부사항 조율중"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세부 시행기준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당·정·청 간 공감대가 이뤄져 시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13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재건축 단지 등에 돈이 몰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업계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나 시세차익 환수 방안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을 놓고 업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소급 적용 논란과 당첨자에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로 돼 있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각에서 소급 적용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대상은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달랐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익 차원이라면 기준을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로또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것 외에 거주의무를 두거나 채권입찰제를 병행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기 전에 상한제 시행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비강남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지를 밝힌 이후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하락하고 거래가 끊기는 등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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