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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눈길끄는 책]'1급지 집'만 기억하는 부동산 세상…현실적인 대안 제시 '초보자 지침서'

가격 부담이 적은 '2급지' 투자처 소개전망 파악하는 법 등 시뮬레이션 수록저평가 단지 찾는 방법 체계적인 설명■ 서울아파트 2급지의 비밀┃가즈하(박광섭)글. 델피노 펴냄. 326쪽. 1만6천800원'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나'.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끝없이 오르는 아파트값은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서울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당시 15억원이었던 아파트는 이제 20억원을 넘기지 않은 단지를 찾기 힘들 정도다. 2020년에는 풍선효과로 일부 지방이 폭등해 오히려 서울이 싸 보이는 효과도 나타났다.따라서 2020년 12월에 많이 나온 뉴스가 바로 투자자의 서울 회귀였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비슷하면 당연히 서울 아니겠는가'란 얘기다. 결국 갈길 없는 투자금이나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많은 자금은 서울아파트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계속되는 부동산 폭등세에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가 나왔다.'2015년 가격으로 돌아가면 바로 살 텐데' 또는 '딱 1년 전으로만 가격이 돌아가도 바로 살 텐데'란 푸념은 뒤로하고 과연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선 5년 전에는 집을 살 수 있었던 돈이 이제는 전세금을 내기도 버거워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 부담이 적은 2급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2급지란, 1급지보다 싸고 3급지보다 좋아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으며 투자로도 괜찮은 지역을 지칭한다. 1급지가 비싸져 버린 상황에서 2급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또 이 책은 '집을 언제 어떻게 사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부터 과거와 현재 시세 및 부동산 전망을 파악하는 방법과 초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집을 사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등을 수록했다.부동산 고수가 되기 위한 마인드 형성에 대한 내용과 저평가로 불릴만한 곳을 심도있게 선정해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하방 경직성이 높은 투자처를 소개했다.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저평가 단지를 찾는 방법을 독자분들께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2021-01-21 신창윤

경기 아파트 평당 매매가 작년 23% 올랐다…하남 40% '최고'

지난해 경기도 아파트의 평당(3.3㎡) 매매 가격이 지난 2019년 대비 평균 23% 가량 올랐다는 자료가 나왔다.2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12월을 비교한 결과, 도내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은 1천424만원에서 1천757만원으로 23%가 증가했다.평당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지난 2019년 말 1천463만원에서 지난해 말 1천739만원으로 평균 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지만, 인천은 하회했다.인천은 같은 기간 1천96만원에서 1천229만원으로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지역 중엔 하남의 상승률이 40%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19년 12월 3.3㎡당 1천778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2월 2천485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남 외 용인(1천461만원→1천961만원), 화성(1천130만원→1천482만원) 등의 상승폭이 컸다.같은 기간 수도권의 3.3㎡당 평균 상승률은 21%였는데, 도내 지역 중 하남·용인·화성을 비롯해 수원·성남·김포·안양이 수도권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상승률이 평균치를 밑돈 곳은 고양(20%), 인천 연수구(18%), 군포(17%), 부천ㆍ파주(16%), 인천 남동구·서구·부평구(13%)였고, 상승률이 10%를 하회한 지역인 인천 중구(7%), 평택(3%)였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12월을 비교한 결과, 도내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은 1천424만원에서 1천757만원으로 23%가 증가했다. 2021.1.21 /KB국민은행 리브온 제공2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12월을 비교한 결과, 도내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은 1천424만원에서 1천757만원으로 23%가 증가했다. 2021.1.21 /KB국민은행 리브온 제공

2021-01-21 신지영

"시민광장 빼앗긴 과천시장 책임 묻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관사 보유·문화재단 직원채용 등분노한 주민들 '7가지 이유' 제시3월28일까지 청구인 서명 받아야선관위 6월 16일께 본투표 예상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김동진(50·과천시 과천동)씨와 10여명의 주민들은 20일 오전 9시30분께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접수했다.김씨는 주민소환청구의 이유로 7가지를 제시하며 가장 큰 이유로 '과천시민광장을 정부의 강탈로부터 막아내지 못한 죄'라고 썼다.이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천시의 관사 보유, 문화재단 직원 채용의 문제,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자문관을 둔 점은 물론 인사,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함께 온 주민들은 "과천시에 임대주택공급 비율이 높은데도 청사부지에 임대를 지어 시의 자족기능을 해치려 한다"거나 "과천청사 부서를 세종으로 옮겼으면 균형발전에 힘써 부동산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과천에 집을 지어 강남 집값을 잡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주민소환투표는 선관위가 대표인 신청을 한 김씨에 대해 1주일 동안 확인을 거쳐 서명부를 전달하고, 그 서명부에 60일간 과천시 청구권자 총수(5만2천513명)의 15%인 7천877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서명해야 진행된다. 20일에 접수됐으므로 김씨가 27일 대표인으로서 서명부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60일 뒤인 3월28일까지 청구인들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받아야 한다.서명을 받을 때에도 적어도 과천시 2개동만큼은 동 청구권자의 1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제한도 있다.서명종료일로부터 5일 안(4월2일)에 제출된 서명부에 대해 선관위가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동일인이 중복 서명했는지를 가리는 필적 감정도 이뤄지기 때문에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청구권자들의 서명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소환대상자인 김 시장의 소명서를 받으면 투표가 발의된다. 김 시장의 소명서 제출 기한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20일이다.주민소환투표도 다른 투표들처럼 명부작성-거소투표-사전투표 등을 진행하므로 선관위는 6월16일께를 전후해 본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과천시에서는 2011년 당시 여인국 시장에 대해 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주택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바 있으며 총 투표율이 청구인 총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해 개함하지 않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10건의 주민소환투표가 있었으며 이번에 서명부가 제출된다면 두 번 이상 청구된 지자체는 과천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 주민소환으로 직을 읽은 경우는 2007년 하남시의원 2명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김동진(과천시 과천동)씨가 20일 오전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위해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로 나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1.20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1-20 이석철·권순정

'북부권 발전 계획 수립' 인천시, 검단 일부 '개발허가 제한' 통보

향후 관련 기준 변화 가능성 이유내년 3월까지 21㎢ 부지 억제 요구서구, 주민 수용성 문제 탓 부정적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인 인천시가 2022년까지 검단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서구가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북부권 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서구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서구 측에 통보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경인아라뱃길 북측 지역인 서구 검단과 계양구 계양1동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구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따른 주변 지역 활성화 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시는 북부권에 난립한 소규모 공장들이 자연녹지 지역을 훼손하고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은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세워 난개발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특히,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계획 용역이 과거와 달리 인구감소 전망치를 반영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간 도시개발을 당분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해졌다.시는 각종 도시 관련 계획이 수립되면 북부권 지역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서구 측에 통보했다. 2022년 3월까지 21㎢에 달하는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시는 관련 개발행위 제한 업무가 기초단체 사무인 까닭에 서구에 관련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서구는 대규모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계획에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 돼 있는 만큼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밀도를 하향 조정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민간 개발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서구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의 계획은 민감한 부분이라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아직 우리 구 입장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주민 수용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비공개 사항이 많아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북부권 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서구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서구 측에 통보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청사 전경. 2021.1.21 /인천시 제공

2021-01-20 김민재

3번째 도전…화성 국제테마파크사업 '토지 계약' 고비 넘기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두차례 포기'작년 실시계획 변경 국토부 승인수자원公-신세계 '매입 협의중' 사업 무산 원인 '땅값' 관심 집중올해말 착공 당초계획 늦춰질 듯새로운 사업자를 만나 세 번째 도전에 나선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앞서 세계적인 테마파크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조차 넘지 못한 '토지 계약'의 고비를 넘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 등에 따르면 토지주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자인 신세계프라퍼티는 토지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서 이달 토지 감정 평가를 마쳤는데 이에 따른 토지 매입 논의에 돌입한 것이다.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동쪽 418만9천㎡ 부지에 복합 리조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다. 글로벌 테마파크를 건설하고자 두 차례 사업을 추진했으나 모두 토지 계약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가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재정 어려움 등으로 지난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도전 끝에 사업을 포기했다.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가 올해 토지 계약을 완료하면 장기 표류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때문에 앞서 사업 추진 당시 무산 이유 중 하나였던 '땅값'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이미 임의 가격이 고지됐지만 사업자 제안 사항을 고려해 실시계획이 변경된 만큼 토지 가격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사업 초기 5천억원으로 책정됐는데 약 10년이 지난 만큼 토지 가격이란 관문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란 관측이다.양 측은 올해 안으로 토지 계약 체결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말 착공한다는 당초 계획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실시계획 변경 등의 과정이 늦춰지면서 일정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다.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오랫동안 추진하고 있던 숙원의 사업이다. (이번에) 토지계약이 체결되면 사업 추진의 큰 문턱을 하나 넘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현재 토지 매매 협의를 진행 중으로 2026년으로 예정된 1차 개장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착공 일정은 다소 미뤄질 수 있지만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추진 보고회를 열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사는 "꽤 시간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여서 최종결과는 한참 걸리겠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태성·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화성국제테마파크 조감도(안). 2021.1.20 /경기도 제공

2021-01-20 김태성·남국성

판 커지는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부지 골프장 소송전

신규사업자 "공사-스카이72 '지상물 소유권' 소송으로 손해 발생" 스카이72 영업금지 가처분·市 상대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소송 예고스카이72 "누구도 실익 없는 소송, 문 닫으면 신규사업자 영업 불가"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한 골프장을 둘러싼 소송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현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이하 신라레저)가 스카이72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다.신라레저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신라레저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공사에서 진행한 경쟁입찰에서 골프장 임대사업자로 선정됐다. 신라레저는 입찰 공고 내용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 운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지상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신라레저는 자사 예상보다 골프장 운영이 지연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라레저 관계자는 "스카이72가 퇴거하지 않아 시설 개보수, 지역민을 위한 마케팅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신라레저는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맞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현재 골프장 부지는 인천공항공사, 클럽하우스 등 지상물은 스카이72 소유다. 인천공항공사가 지상물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에서 이기거나 양측이 합의하기 전까진 스카이72의 소유가 인정된다. 이 때문에 스카이72에 대해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금지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신규 사업자의 영업은 쉽지 않다. 신규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상물 소유권이 스카이72에 있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금지 조치가 이뤄질 경우 골프장이 상당 기간 방치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스카이72 관계자는 신라레저에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누구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프장이 문을 닫으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고, 신규 사업자도 영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인천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를 모집할 때 영업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을 공지했다. 기존 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임대 개시 시점이 지연되거나 임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라레저가 우리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 사업자 간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 사진은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2021-01-20 정운

면허시험장 이전 놓고 두 청원, 의정부시의회 '난감'

반대측 "지역 발전에 도움 안된다"찬성측 "마을 발전을 위해 꼭 필요"시의회 "첫 사례로 유권해석 요청"의정부시 주민들이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관련 찬성과 반대 시민청원을 각각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양쪽으로 갈린 주민들의 의견에 의정부시의회는 두 청원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다.20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장암동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5일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 반대 청원을 시의회에 냈다.A씨는 청원서를 내면서 반대에 동의하는 주민 263명의 서명부도 첨부했다. A씨는 청원서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은 기피시설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하기까지 공청회 등 시민과 소통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서울의 기피시설을 시가 받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그러자 B씨 등 주민 623명이 지난 15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 주민 청원을 시의회에 접수했다.B씨 등은 찬성 청원에서 "마을 발전을 위해 면허시험장 이전은 필요하다"며 "장암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고 각종 규제로 차별받는 곳이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온다면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이 발전하는 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도 한 시민단체가 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주민청원을 심사해 부결한 바 있다. 당시 상임위에선 시의원들 간 견해차가 커 심사 중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무기명투표 끝에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었다.(2020년 11월6일자 6면 보도='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청원…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 '부결')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을 두고 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자 시의회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전 반대 시민청원의 경우 부결된지 두 달여만에 또 접수돼 적절성 문제도 제기된다. 청원을 낸 양쪽 주민들 모두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선출직인 시의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의회 관계자는 "한 사안을 두고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 시민청원을 한꺼번에 낸 사례는 처음이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자문한 뒤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앞서 상임위 부결된 시민청원 안건의 본회의 상정 요구 기한이 오는 3월까지여서 최근 제출된 두 시민청원은 그 이후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의정부시는 지난해 3월 서울시·노원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 차량기지 옆으로 옮기는 대신 서울시 등으로부터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원 등 500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1-01-20 김도란

성남교육지원청 '석면없는 학교' 속도전…연내 50% 돌파

2017년부터 年 700억대 투입 사업겨울방학이용 올해 9곳 제거 진행완료땐 164곳 중 85곳이 '無석면'2027년까지 차질없는 마무리 착착성남교육지원청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석면 제거에 속도를 내면서 성남시내 '무(無) 석면학교'의 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됐다.20일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성남시내 각급 학교 164개교 중 석면 해체·제거가 필요한 학교는 공립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57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29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전체의 74%가량인 122개교에 달했다.이중 지난해 현재 석면 제거가 완료된 학교는 공립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4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34개교다.성남교육지원청은 매년 738억원 가량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대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해왔다. 석면 해체·제거는 학교 상황에 따라 짧게는 50일, 길게는 70일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 학교와 사전에 학사 일정 등을 협의·조정한 뒤 작업이 진행된다.올해의 경우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서당초·성남제일초·수진초·중부초·희망대초·내정중·매송중·성남동중·야탑중 등 9개교에 대한 석면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이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이 애당초 없었던 42개교를 포함해 모두 85개교가 석면이 없는 학교가 된다. 성남시내 전체 학교의 51.8%에 해당 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나머지 학교에 대한 석면 제거는 오는 2027년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이범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임채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석면 제거 작업 중인 야탑중학교를 방문해 진행 상황 및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범희 교육장은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로 건강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이범희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임채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지난 19일 석면 제거 작업 중인 야탑중학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1.1.20 /성남교육지원청 제공

2021-01-20 김순기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분양]용산역 1시간…희소성 높은 '수도권 비규제지역'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20일(수)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72가구 규모다.전용면적별로 보면 ▲59㎡ 98가구 ▲74㎡ 179가구 ▲84㎡ 195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제2경춘국도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제2경춘국도는 총 33.6㎞의 무료 고속화도로로 개통시 수도권에서 춘천까지 약 26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단지에서 직선거리 1.5㎞내에 경춘선·ITX 가평역이 위치해 있다. ITX를 이용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40분대, 용산역까지 6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가 가평 최초로 적용된다.C2 하우스는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설계된다.가변형 벽체 사용 및 구조 벽체 최소화로 거주자의 취향이나 사는 방식에 따라 집의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개인의 라이프스타일 혹은 가족 구성에 따라 원룸 형태의 확 트인 공간으로 연출하거나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쪼개는 등 자유롭게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이 들어서는 가평은 수도권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이 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이 되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또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월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8일이며 정당 계약은 2월22~24일이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은 최근 규제가 쏟아지는 수도권 지역에서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평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투시도. /DL이앤씨 제공

2021-01-20 경인일보

"경기도청사 비탈, 수직높이 30m…도민들만 6m 규제 이해불가"

"산림청의 규정 대비 250% 강화""일선 시·군 경사도 제한 상식밖"개발사업 원천봉쇄 부작용 우려道 "일거리 감소 업계 입장일뿐"산지 경사도 규제를 강화해 개발을 제한하는 경기도 지침에 대한 반발(2020년 12월 3일자 1·3면 보도=경기도 "언덕위의 집 없앤다" 산지개발 관리지침 시·군 전달)에 지자체에 이어 관련 업계가 동참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19일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와 경기도건축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서명 3천명(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1천명(경기도건축사회) 분을 각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앞서 도는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개발 가능한 산지의 경사도를 현행 25도에서 15~20도로 낮춘 관리지침을 확정했다. 경사도가 낮은 지역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옹벽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이런 지침에 경기도의회(2020년 11월4일자 3면 보도='산지 난개발 지침' 경기도의회 우려 목소리…"경사도 아닌 지자체 관리 문제")와 기초지자체 의장단(2020년 11월12일자 2면 보도=경기도 '산지 난개발 방지' 지침…기초의회의장들 "재검토해야")는 우려를 표시했다. 산지가 많은 지자체에선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해진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었다.여기에 측량업과 건축업을 하는 관련 업계까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 역시 도의 지침이 개발을 원천 봉쇄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을 우려한다. 포천에서 토목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정재섭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장은 "경기도가 지침을 내려보내자 일선 시·군은 개발 가능한 경사도를 12도·10도 이하 등으로 규정하는 상식 밖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5도 이하를 적용하면 개발이 어렵고, 12·10도 정도면 아예 개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림청은 총비탈면수직높이는 15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 지침은 6m 이하로 무려 기준이 250%나 강화됐다. 경기도 2청사 주차장 뒤 비탈면은 수직 높이가 30m에 달하고 양주시청 뒤 비탈면도 높이가 20m인데, 아무리 안전 문제라지만 왜 국민들만 6m로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관련 업계는 남파주 18도, 북쪽인 문산·파주읍 20도, 파평·법원·적성면은 23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 파주시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도 측은 이런 반발을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한 업계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도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만 적용대상이다. 매년 여름마다 옹벽 붕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돈의 논리보다 안전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2021-01-19 신지영

"공공주거 지원, 생애주기 고려 욕구 반영을"

인천연, IDI도시연구 제18호 발간한부모가족 주거 스트레스 등 논문인천연구원은 여성과 도시를 주제로 한 학술논문집 IDI 도시연구 통권 제18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통권 제18호는 여성과 도시를 주제로 한 기획논문 2편과, 일반논문·서평 7편으로 구성됐다. 첫 논문은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연구한 '코로나19 이후 한부모 가족의 주거 스트레스와 유형별 지원 방향 모색'에 대한 연구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는 주거공간, 주거비, 자녀 양육과 관련해 나타났고, 요인별로 중첩·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주거 지원이 소득 기준에 의한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 욕구를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또 지자체들이 주거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한부모 가정 등 특성별 주거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해 해소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선주 경기대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거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여성 가구의 경제적 빈곤을 다뤘다. 위험에 노출돼 있고, 자가 비율이 낮은 여성 가구주의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밖에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의 요인구성과 정책 방향(전지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등 다양한 논문이 게재됐고,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여성운동가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의 '보이지 않는 여자들: 편향된 데이터는 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지우는가'에 대한 서평도 실렸다.IDI 도시연구는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연구 분야 연구성과를 게재하는 학술지로 지난해 11월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지로 선정됐다. 인천연구원은 새롭게 발간되는 통권 제19호부터는 '도시연구'로 제호를 변경하기로 했다. 관련 논문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1-01-19 김민재

코로나가 키운 '주거위기'…관리비·임대료 체납건수 급증

소병훈 의원 '복지사각 정보' 분석각각 88만5천건·28만5천건 기록"임시거소 확보 등 특단대책 필요"LH, 퇴거 조치 자제 불구 지원 미비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동주택 관리비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체납하면서 '주거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모두 88만5천969건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관리비 체납은 지난 2019년 11월 최초로 조사했다. 지난해에는 6차례 조사를 해 합산한 건수이기 때문에 전체 건수를 나눠 1회 조사로 비교하면 2019년 관리비 체납건수는 8만821건, 지난해 조사 1회당 14만7천662건으로 82.7% 증가했다.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 건수는 지난 2019년 16만4천960건에서 2020년 28만5천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광역지자체별로 경기도가 1만295명, 서울 5천386명, 인천이 2천338명으로 수도권에 절반가량이 집중됐다.일례로 경기 남부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체납 비율이 9%를 웃돌았고, 관리비 체납도 11% 수준이다. 3회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는 현재 13가구다.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체납 비율이 예년보다 치솟지는 않았다"며 "연속 3개월 이상 체납이 될 경우 징수 독려를 하면서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코로나19를 감안해 다 유예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3회 이상 연속해서 임대료를 밀리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소송을 한다.국토교통부와 LH, 지자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유예를 하고 공공임대주택 빈집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겠다고 지난해 7월 밝혔다.퇴거 소송은 자제하고 있으나 긴급지원주택 공급이 총 70호와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제공한 전세임대주택이 2천400여호 등으로 LH의 직접 주거지원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소병훈 의원은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면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1-19 손성배

작년 주택 거래 127만9305건…전년比 58.9%↑ '역대 최대'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누계 주택 거래량은 127만9천305건으로 전년(80만5천272건) 대비 58.9% 늘었다. 정부가 주택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수도권(64만2천628건)은 전년 동기대비 61.1%, 지방(63만6천677건)은 56.7% 각각 증가했다. 매매뿐 아니라 전세 역시 늘었다. 지난달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지난해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18만3천230건으로 전달(17만3천578건) 대비 5.6%, 전년 동월(16만6천585건)보다는 10.0% 늘었다.수도권(12만1천249건)은 전달 대비 1.1%, 지방(6만1천981건)은 15.6% 각각 거래량이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의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218만9천631건으로 1년 전(195만4천464건) 대비 1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1-01-19 신지영

김종천 시장 "정부와 과천청사 협의 안했다"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 발표發시민들 항의방문에 반박 입장문"주택공급 계획 동의할 수 없어 정부 설득해 해결방안 찾을 것"정부가 지난 18일 부동산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과천청사 등 신규 택지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데 대해(1월19일자 8면 보도=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구상 착수' 브리핑에 항의 소동) 김종천 과천시장이 바로 이튿날 '과천시는 협의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김 시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과천시는 시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반대하며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란 관점에서도, 도시의 발전에서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과천시는 정부를 잘 설득해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마무리했다.이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정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자리에서 "과천청사 등 도심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라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지자체와 협의 중'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 40여명은 과천시청에 항의 방문하는 등 시가 홍역을 치렀다.한편 정부가 지난해 8월4일 발표한 주택정책 공급 확대 방안에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천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자 과천시와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한 과천지역 민·관·정 통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과천시는 유휴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1-19 이석철·권순정

광명 도덕산 근린공원에 'Y자형 출렁다리' 설치

市, 너비1.5m·연장 82m로 조성10월 착공 내년 3월께 완공 계획광명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덕산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출렁다리'가 조성된다.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광명·철산·하안동 등 도심지역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덕산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다.이에 따라 25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덕산근린공원내 인공폭포 위 16m 높이에 Y자형 출렁다리 조성공사를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이 공사는 오는 10월 중 시작해 2022년 3월께 완공할 계획이다.Y자형 출렁다리는 너비 1.5m에 연장 82m(38·22·22m)로 조성된다. 또 주변 산책로와 연결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이와 함께 출렁다리에 투명유리로 된 포토존을 조성해 시민들이 경관을 감상하면서 추억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박승원 시장은 "자연 경관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출렁다리를 조성하도록 계획했다"며 "이곳에 출렁다리가 설치되면 지역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가 도덕산근린공원내에 출렁다리(조감도)를 조성한다. 출렁다리가 오는 2022년 3월께 완공되면 새로운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시 제공

2021-01-19 이귀덕

안양이 낳은 시인 '故 김대규'…문학관 짓는다

市, 고향 안양3동 삼덕도서관옆에 지하 1·지상 4층 건립 밝혀전시체험·창작공간·세미나실 등 '주민친화형' 문화공간 꾸며안양에서 나고 안양을 소재로 시를 써온 고 문향(文鄕) 김대규 시인을 기리는 '김대규문학관'이 그가 태어난 마을에 세워진다.안양시는 1942년 김대규 시인이 태어난 안양 양지동(현 안양3동)의 삼덕도서관 옆 공공공지에 연면적 845㎡,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문학관을 짓겠다고 19일 밝혔다.김대규문학관에는 시인의 작품세계를 감상해보는 전시체험 및 창작공간이 들어서고 문학서적을 접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과 열람실이 마련된다.주민들이 문학작품을 집필하고 토론을 벌이는 세미나실과 수장고, 연구실, 휴식공간도 들어서 주민친화형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올해 공공공지를 문화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또 공유재산 심의, 건축설계공모 등의 절차도 진행한다.시는 지난 2018년 4월 작고한 김대규 시인에 대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학인이자 안양이 낳은 시인"이라고 전하며 "고인의 아호 '문향'에서 알 수 있듯 고향 안양에 대한 애정을 담은 문학작품을 하겠다는 뜻이 확고했다"고 평했다. 김대규 시인은 연세대 국문과와 경희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하고 1960년 시집인 '령(靈)의 유형(流刑)'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대표작 중 1989년 발표한 수필집 '사랑의 팡세'는 인간 삶을 주도하는 사랑에 대한 면모를 간결한 필체로 담아내며 많은 독자층을 이끌어냈다.그는 안양여고 교사, 연세대 강사, 한국문인협회 안양시지부장·경기도지회장, 안양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故 김대규 시인

2021-01-19 이석철·권순정

수원시,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100명 이주 지원

주거취약계층 상향 사업 실시현장상담소 운영… 적극 발굴수원시가 쪽방·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한다.시는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도 돕는 '20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비주택은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처를 의미한다.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2억8천만원 이하 ▲자동차 가격 2천499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총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찾아가는 현장상담소도 운영해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주를 원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입주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주택물색 도우미'·'입주 도우미'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 입주 전까지 주거 공백이 생기는 대상자가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고, 보증금·생활집기·이사비용 등을 지원해 준다. 입주 뒤에도 자활·복지 서비스,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전개해 비주택에 거주하는 64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기우진 시 도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 임시거처를 지원하고,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주거 상향'을 지원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1-01-19 김동필

시세 차이 6배 상가, 세금 똑같다?…경기도, 비주거 부동산 가격공시 건의

반영률 편차… 시가표준액 불공정신축·고가·대도시일수록 낮아져A복합상가는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다. 1층 상가가 가장 비싼데 시세가 15억원이다. 가장 싼 지하상가는 2억6천만원이다. 그런데 시가표준액은 각각 2억1천만원, 1억9천만원이어서 내는 세금은 비슷하다.이처럼 시세가 6배 가까이 차이나는 데도 세금은 비슷하게 내는 불공정한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도시,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고 농촌, 저가, 오래된 건물일수록 세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도는 상가·공장 등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정부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을 건의하기로 했다.도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2019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실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조사 결과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세 대비 시가표준액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공장, 백화점 등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거래되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등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도 5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대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낮았다.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일반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61.5%, 집합 부동산이 51.2%로 전국 평균(일반 66%, 집합 58.3%)보다 낮았다.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의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천660억9천만원이었지만 과세표준은 1천835억6천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A복합상가의 사례처럼 층간 시세반영률 편차도 컸다. 집합 부동산의 경우 통상 가격이 높은 1층의 시세 반영률은 23.9%였고 지하층은 오히려 130.7%로 시가를 초과한 상태였다.도는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도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도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수시로 조정해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1-01-18 강기정

신도시 공동주택 입주해도 학교설립 뒤처져 학생 불편

신설 소요물량 인정요건 완화인천시교육청, 교육부에 건의인천시교육청이 학교신설 소요물량 인정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실제 '분양 공고'가 완료된 건축 물량만 인정하는 지금의 학교 신설 승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건의 취지다. 신도시에 주택 건설보다 학교 설립이 뒤처져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 신설 소요물량 인정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이 안건은 교육부에 대정부 제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중투심은 신설 학교가 수용할 학생 수를 주요 기준 가운데 하나로 판단한다. 인근 주택 건설 물량을 분석해 최소 24학급, 800명 이상의 학생이 있어야 승인 가능성이 높다.그런데 중투심은 승인 여부 검토시 분양공고가 완료된 공동주택 물량만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 건설사업은 보통 분양공고 완료 후 2년 6개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데 반해 학교 신설은 설립 승인 후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대략 6개월에서 1년가량의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 학교설립 승인을 받더라도 공동주택 입주와 개교 시기를 맞추지 못해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임시로 배치하면서 과밀 학급 발생, 통학 불편,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시교육청은 분양 공고가 완료된 물량이 아니라 도시개발계획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단계별 신설 물량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분양 승인 등 조건부 승인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불일치해 학급 과밀, 잦은 학교 이동 등의 학생 불편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설립 승인 시기를 앞당긴다면 학교 설립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 신설 소요물량 인정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 /경인일보DB

2021-01-18 김성호

정부, 종부세율 인상 등 '예정대로'

정부가 오는 6월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8일 부동산정책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6월1일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한 취득·보유·처분 등 전 단계별 세 부담 강화에 이은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이다.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1일부로 시행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1-01-18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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