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사들이는 외국인… 3년5개월간 인천 2674건

전국 3번째… 거래금액 6천억 넘어'42채 갭투자' 포함 42명 세무조사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인천 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물량이 2천674건, 거래 금액은 6천25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 규모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3천219명이며, 이들이 매입한 물량은 2만3천167채로 집계됐다.외국인이 아파트를 매입한 지역은 경기도에 1만93건(43.6%)이 집중됐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4천473건(19.3%)과 2천674건(11.5%)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보면 서울(3조2천725억원)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2조7천483억원), 인천시(6천254억원) 등의 순이었다.외국인이 서울 강남 3구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강남구 517건(6천678억원) ▲서초구 391건(4천392억원) ▲송파구 244건(2천406억원)이다. 3년 5개월 동안 아파트 2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이다. 이 가운데 3주택은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으로 파악됐다. 최다 취득자는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거래금액 67억원) 40대 미국인이다. 외국인 소유주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7천569채(32.7%)나 됐다. 과세 당국은 외국인이 국내에 사 놓고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은 투기성 수요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했다.이날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금액이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에서 내국인 차별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돼 외국인 다주택자 대상 세무조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외국인이 실거주 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 외국인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8-03 김명호

부동산 불법 '칼'대는 경기도, 80명 적발

집값 담합 11명·부정청약 22명 등특사경, 시장 교란 혐의 강경대응부당 세금감면 2272건·30억 추징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마저 검토하고 나선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불법 행위에 잇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집값 담합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80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혐의를 받는 게 11명, 다자녀·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된 게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 사례가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로 적발된 게 35명이다.도공정특사경에 따르면 3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오픈채팅방 'A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선 정상매물 46건을 반복적으로 허위매물로 신고, 공인중개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B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꾸려 소속 회원에만 중개 대상물을 공유하면서 비회원 중개업소와는 공동 중개를 하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한 의혹이 제기됐다. 아파트 청약 브로커 C씨는 성남지역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 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후 연락해온 D씨를 또 다른 브로커 E씨에게 소개시켰다. E씨는 5천500만원을 주고 D씨로부터 청약통장을 넘겨받은 후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는 또 부당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받은 사례도 2천272건 적발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 용인, 오산, 안성 등 4개 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적발, 30억원을 추징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8-03 강기정

법사위, 통합당 퇴장 속 '부동산·공수처 후속 법안' 의결

"관례 없던 일 vs 합의 먼저 무시"법사위 소위 구성 책임 '네탓' 공방여당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 퇴장외통위선 대북전단 금지법 난타전여가위 故 박원순사건놓고 신경전여야는 3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대북전단금지법 등 사안마다 충돌하며 치열한 난타전을 이어갔다.우선 부동산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 등이 상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책임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미래통합당은 국회법에 따라 소위를 구성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구성 책임을 통합당 탓으로 돌린 뒤 소위 구성 없이도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32년 간의 국회 관례를 깨고 위원장을 독식한 상태에서 (소위 구성을)제안해 놓고 금요일 오후까지 답이 없었다"면서 "국회법 58조는 국회의원 심사 권한이고, 58조 2항은 당연규정, 소위에서 의원들이 법안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통합당의 합의 무시로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지금 통합당이 (소위 구성을 두고) 의사진행 발언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부동산 법안이 정말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법안이라면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을 필두로 한 여권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수처 후속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등 을 각각 의결했다.외통위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정쟁의 화두가 됐다.대체토론에서 법안 추진을 주도한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보다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으나, 통합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오히려 대북 전단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맞섰다.민주당 이재정(안양동안을) 의원은 "대북전단, 물품 살포 금지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의 세습 독재 체제를 증오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법이 나오면 안 된다. 민주화 투사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좌절감이 든다"고 반발했다.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졌다.통합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강하게 항의하며, 오히려 야당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한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여야 간사 '끝내지 않는 설전'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 후 여야 간사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3 김연태

당정청 "주택 추가공급 10만가구"

부동산안정화 대책 오늘 발표 가닥3기·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에태릉골프장외 지역 유휴부지 활용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4일께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이번에 추가되는 공급 규모는 10만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정청은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발표 시점을 놓고 4일과 5일이 거론됐으나 4일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아직 최종 협의 중이고 이르면 4일"이라면서 "발표를 확정하게 되면 당정(협의 형식)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당정청은 4일 대책 발표 전에 회의를 하고, 공급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공급 대책으로는 태릉 골프장 부지 외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된다.태릉 골프장의 경우 민주당 일각에 반대 의견도 있으나 공공 임대 여력 확충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당 차원의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며 "당정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법안의 강행 처리 배경에 대해서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03 이성철

도내 與 최고위원 후보들도 '임대차 3법 野 공세' 일침

소병훈 "전월세 전환비율 적절땐 문제없어"이원욱 "서민주거안정 목적 편가르기 안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경기도 내 의원들이 연일 '임대차 3법'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메시지로 이목을 끌고 있다.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논란이 된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라 귀추가 주목된다.소 의원은 또 "결국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한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게 되고, 그게 결국 본질적으로는 임대료"라며 "계속 챙겨가면서 그 부분(전세제도)을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원욱(화성을) 의원도 지난 2일 임대차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공격 소재로 삼는 통합당에 일침을 놨다.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법은 서민주거 안정이 목적"이라며 "(다주택자인) 15.9%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히려 부동산을 가진 사람, 15.9%의 국민을 그 외 국민들과 분리해서 '일어나자'고 선동하며 서민주거 안정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선동, 증오심, 공산주의 등 원색적인 단어를 불러 정부의 임대차법을 비판하는 이유 역시 국민들을 갈라서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도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앞서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민주당을 힐난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법안 논의 테이블을 차지 마시고, 그 대안을 내놓아달라"며 "그렇게 국민을 편 가르고 반대만 하다가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권은 망했다)'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8-03 김연태

계양산 불법 개농장, 롯데-시민단체 구조비용 '이견'

'케어', 도살 막으려 농장주에 소유권 포기 조건 '위로금 지급' 완료입양·임시보호시설 등 예산 제안… 롯데 "수십억 집행 어려워" 난색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소유 인천 계양산 땅에 있는 불법 개농장을 두고 롯데 측과 동물보호단체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상속 대상자들이 개 구조에는 큰 틀에서 뜻을 모은 상황(7월 3일자 4면 보도='계양산 불법 개농장' 230여마리 살린 롯데그룹)이지만, 구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동물보호단체와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3일 인천 계양구 등에 따르면 동물권단체 '케어'의 한 해외 후원자가 지난달 계양산 불법 개농장의 농장주에게 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에 위로금 명목으로 약 3천300만원을 지급했다. 케어는 개 도살을 막기 위해 후원자가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지난달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농장주는 합의서를 통해 개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다. 개 농장에 있던 개는 230마리 정도로, 이들은 케어 측에서 인력을 투입해 후원받은 사료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문제는 개 구조에 드는 비용이다. 해당 농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불법 시설로 더는 개를 기를 수 없다. 약 230마리의 개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롯데그룹 등으로부터 개 구조에 드는 예산을 제안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케어는 입양을 위한 개 중성화 비용, 사료비, 치료비 등과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를 옮길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롯데 측에 제안하는 한편, 계양구에는 기존부지 사용과 분뇨 처리 작업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케어 관계자는 "농장에 있던 개 중 최대한 많은 개체를 입양 보내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지금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개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후원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불법 시설을 방치한 롯데 측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하지만 롯데 측은 케어가 제안한 비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케어의 제안을 수용하는 데 수십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롯데지주(주) 관계자는 "케어 측에서 제안한 사항이 예상했던 수준과 차이가 큰 면이 있다"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상속 대상자들이 비용부터 집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계양구는 이달 말까지 농장주에게 불법 시설 정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개 구조 방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달까지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용중지 명령, 경찰 고발과 함께 토지의 상속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대상자도 행정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8-03 공승배

비슷한 공사 이중잣대… 'GH 사옥 신축' 졸속 심의?

경기도교육청 공사는 '분리' 결정道 건설심의위원회, 상이한 결론GH·道 "공정 어려움" 원론 입장"관리 힘들어도 법취지 생각해야"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수원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들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융복합센터의 관급공사 입찰방법을 '졸속 심의'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더욱이 5개월 전 공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는 갑론을박 끝에 분리발주하기로 의결해놓고, GH 융복합센터는 정보통신 위원 1인의 의견으로 통합발주(8월 3일자 10면 보도=경기주택도시공사 '분리발주 제도' 어겼나… 지역업체 의혹 제기)를 결정해 이중적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3일 경기도와 GH 등에 따르면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15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20년 제32회 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 건립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했다.심의 회의록을 보면 분리발주 여부 결정에 의견을 낸 전문위원은 정보통신 분야 1명 뿐이다. 정보통신 위원은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법률검토 측면도 봤는데, 거기서도 분리발주(예외)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분리발주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일단 찬성한다"고 했다.소위원장의 다른 의견이 있느냐는 질문에 위원들 모두 의견을 내지 않았고 그대로 전기·정보통신공사를 통합발주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그런데 지난해 12월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냈다. 2019 제88회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공공청사 4BL·1천113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전기공사를 건축공사에서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의결했다.경기도교육청도 GH와 같이 정보통신·전기공사를 통합발주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기·건축계획·정보통신 전문위원 등 위원 대부분이 분리발주 의결 토론에 참여한 끝에 분리발주를 하라고 정했다.당시 정보통신 위원은 "건설회사에 통째로 주면 하도급사에 쪼개 준다.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리공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발주처 입장에서 관리는 힘들 수 있지만, 법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상황이 이런데도 도는 GH 융복합센터 입찰공고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입찰공고 심의 결과가 판이한 데 대해 GH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도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어느 한 업체가 총괄적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공정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작업을 추진하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8-03 손성배

쪼그라든 전월세 거래량… '임대차 3법' 시장 위축

경기 전달 1만2326건, 9년내 최저보증금 마찰 우려 '품귀현상' 가속서울도 2월대비 '46%' 수준 추락경기도에서 지난달 전·월세 계약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될 것이란 수도권 주택 임대 시장 위축이 현실화 되고 있다. 3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2천326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그래프 참조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 신고제를 삼두마차로 하는 임대차 3법이 본격 부상하기 전인 지난 2월 2만7천103건과 비교하면 반토막 났다. 임대차 3법이 주택 임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된 셈이다.서울도 지난달 성사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6천304건으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천건대로 떨어졌다. 올해 2월 1만3천661건과 비교하면 46% 수준이다.특히 8월부터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돼 세입자를 바꿔 보증금을 올리려는 임대인과 버티면서 2년 연장 및 상한제를 적용받으려는 임차인 간 마찰이 커져 수도권 주택 임대 시장 위축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짙어지면서 전셋집을 새로 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된 것이다.그렇다고 내집을 당장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경기도에서 중위소득자(연 4천190만원)가 중위가격 수준의 아파트(2억8천634만원)를 마련하려면 월급을 7년가량 한푼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경기지역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6.8(년)로 나타났다. 서울은 12.13으로 경기도보다 두 배가량 높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시장의 대변화를 예고한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데 이어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세 매물이 아예 없는 단지가 나오는 등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의 혼돈이 계속될 전망이라 당분간은 전셋집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8-03 황준성

인하대·인천경제청 '송도 11공구 땅 용도변경' 갈등

2013년 매매협약 '지식기반용지' 경제청, 5월 산업시설용지로 바꿔"기한내 계약안돼… 공문도 보내"인하대 "동의없어 계약의무 위반"인하대학교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하대에 매각하기로 협약한 송도국제도시 토지의 용도 변경 과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경제청이 동의 없이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게 인하대 주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토지 매매 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3일 인하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2008년 1월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하대가 송도 5·7공구 33만579㎡(교육연구용지 23만1천405㎡, 지식산업용지 9만9천174㎡)에 지식산업복합단지와 글로벌 R&D단지를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다. 인하대와 인천경제청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나눠 22만5천㎡에 대한 사업 협약 및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상황이 바뀌었다.인천경제청이 토지 위치를 송도 11공구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두 기관은 송도 11-1공구 교육연구용지 22만5천㎡와 지식기반서비스용지 4만9천500㎡를 매매하는 내용의 사업 협약을 2013년 체결했다. 인하대는 2016년 교육연구용지 22만5천㎡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하고, 토지 대금 약 1천141억원 중 약 956억원을 납부한 상태다.갈등은 올해 5월 인천경제청이 인하대에 매각하기로 한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식기반서비스용지는 20%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동의 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사업협약서에는 '협약은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에 의하여만 변경 또는 보완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인천경제청이 인하대 동의 없이 토지 용도를 변경한 것은 '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하대는 "용도 변경과 관련해 대면 협의 요청이나 통보 등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인천경제청의 부당한 토지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2013년 체결한 사업 협약에 따라 지식기반서비스용지 매매 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청했으며,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하대가 지금이라도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당초 협약에 근거해 동일 면적·조건으로 제공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20-08-03 목동훈

공공기관 2차 이전 불붙는데… 경기도는 '잠잠'

전남·강원등은 벌써부터 '유치전'경북 문경도 계획수립 '강한 의지'道 "국가 차원서 검토" 관망 자세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7월 22일자 1면 보도='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류 심상찮다)을 놓고 지방 도시들 간 '유치전'에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이어 이전 대상 기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기도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이전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는 하나 정부에 유치 의사를 적극 피력하고 있는 지방의 도시들과 대조적인 모습이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100여 곳을 선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도 추가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 대상과 기간 등 세부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자체는 유력시되는 분위기다.전남·강원 등 비수도권 지자체는 벌써부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전남 나주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주요 동향을 파악하는 등 유치 의사를 전달했고, 강원 원주시는 최근 시장 명의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건의안'을 내기도 했다. 경북 문경시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 및 대학 유치'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반대로 관내 공공기관이 무더기로 이전할 처지에 놓인 경기도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이전 가능성이 거론됐던 도내 공공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포함해 16곳 정도다. 일부에서는 기관의 규모가 1차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아 이전 시 경제적인 타격 등 여파가 적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지역의 사정에 따라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현재까지 별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 차원에서 검토되는 사안'이라는 게 그 이유다. 도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라 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동향 관리는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8-03 배재흥

인천시민단체들 "계양산 부지에 롯데수목원 조성 안돼"

"수익성 골프장과 같은 개발사업"생태계 보호 등 사회적책임 요구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롯데골프장 조성 계획이 폐지된 계양산 부지에 '롯데수목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계양산 부지에 롯데수목원 유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계양산은 시민들의 산인만큼 수목원이 아닌 시민 자연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신격호 롯데 회장 사망 후 후손들이 재산분할상속을 논의하고 있다"며 "계양산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더라도 상속인은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양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신 회장이 소유한 계양산 부지는 257만㎡가량으로 2009년 안상수 인천시장 때 골프장(71만7천㎡) 조성이 추진됐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2012년 4월 무산됐다. 이후 골프장 조성 부지 중 일부(31만5천㎡)에 2030 인천 도시 기본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휴양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됐지만, 롯데가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시민단체들은 설명했다.이들 시민단체는 계양산 생태계 보호와 시민을 위해 이곳에 시민 자연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골프장 개발과 수목원 개발은 같은 개발사업이며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시는 계양산 생태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민 자연공원을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최근 현안점검회의에서 수목원유치와 관련한 논의를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장 등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8-02 김명호

논리적 임대차 3법 반대… 야당에 '윤희숙 신드롬'

결연·진정성 담아낸 본회의 5분연설 울림포털실검 석권… 신발끈 졸라매는 초선들 미래통합당에 '윤희숙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일약 '스타 초선'이 됐다. 전문성에 바탕을 둔 논리와 호소력이 평가 이유다. 잔뜩 예민해진 국민의 부동산 감수성도 한몫 했다.초선 동료 의원인 배준영 대변인은 2일 "논리적이고 결연하면서도 진정성을 담아낸 윤 의원의 연설이 국민과 당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의원과 20년 지기인 초선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첫 본회의 발언을 한 것"이라며 연설 동영상을 공유했다.윤 의원의 저서 '정책의 배신'도 덩달아 주가가 올랐다.'검사내전' 저자인 초선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년들에게 검사내전보다 윤희숙의 정책의 배신을 읽으시라고 권한다"고 적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이런 분 국토부 장관 하면 부동산 벌써 잡았다"면서 "당장 책 주문했다. 윤희숙 저(著) '정책의 배신'"이라고 말했다.통합당은 윤희숙 효과가 다른 초선들 사이에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1대 총선으로 국회에 들어왔지만, 소수야당 소속에 국회 새내기인 이들에 대해 한동안 "존재감이 약하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없지 않았다.당 관계자는 "소속 의원이 긍정적 내용으로 '포털 실검'을 석권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며 고무된 분위기를 전했다.당장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초선 의원들의 발언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말 사이 초선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이 본회의 발언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조수진·김은혜·박수영 등 다른 초선 의원들도 질세라 '전투력'을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때아닌 초선 경쟁이 불붙는 모습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8-02 정의종

'다주택처분 권고'에도 청와대 참모진 8명 그대로… 통합당 날선 비판

靑 "전원 매각의사 처분 중" 해명배준영 "쇼로 실패가 만회안된다국민 관심없어 공감 정책 승부를"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이 7월 말까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권고에도 여전히 다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청와대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2일 청와대에 따르면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내부 권고에 따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45명 중 현재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8명의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맹세'를 두고 "쇼로 실패가 만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자 여부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 그들이 팔건 안 팔건 시장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집 판다고 내 집 생기지 않는다. 전셋값 월세 내리지 않는다"면서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대안 찾기가 그리 힘에 부치나. '보여주기'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직(職)'이냐, '집'이냐 택일하라고 강요하는지 짐작은 한다"며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게 들통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도둑이 제 발 저렸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8-02 이성철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본격 속도전

국회·靑 제2집무실 이전까지 염두세종의사당 설계용역 반영 검토중추진단, 오늘 후보지 시찰·간담회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 추진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민주당은 향후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매듭지어져 청와대와 국회가 완전히 세종시로 옮겨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를 세종의사당 설계용역에 반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단장인 우원식 의원,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 등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3일 세종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이어 세종시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 현장을 둘러보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추진단 내에서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본회의장 설치 설계까지 용역에 반영, 행정수도 이전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추진단 핵심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 면적이 국회와 청와대를 전부 옮기는 게 가능한 규모"라며 "본회의장 설치 등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안을 짤 수 있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이미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20억원이 확보돼있는 만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 용역 발주와 관련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이 관계자는 "설계 용역을 발주하려면 분원 설치 근거를 두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 없이도 운영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여당 원내대표가 이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며 "이런 방안까지 고려해 현장을 시찰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8-02 김연태

내년 과밀 예상 인천중산초등학교… '학교 모듈러' 도입 검토중

인천시교육청, 품질 등 해법 '주목'3개 교실 필요상황 증축 등 걸림돌인천시교육청이 당장 내년에 교실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중산초등학교에 '학교 모듈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1~2년 걸리는 건축이 아니라 공장에서 철제 구조물로 만든 이동식 건축물을 교실 규모와 안전 규정에 맞게 제작해 이용하는 방식인데,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신도시 지역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과밀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중산초는 54학급에 1천568명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9명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27명을 초과하고 30명이하인 과밀 '관심대상'으로 분류된 학교다. 문제는 이 학교의 내년 졸업생 수보다 입학예정 학생 수가 훨씬 많아진다는 것이다. 교실 수로 따지면 3개 교실이 더 필요하지만 여유 교실이 없어 학생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36개 학급으로 설립 승인을 받은 이후 18학급을 추가로 늘린 상황이어서 교실을 늘릴 공간도 없다.가장 확실한 대안은 학교를 증축하거나 새 학교를 추가로 짓는 것인데 상황이 마땅치 않다. 기존 건물 위에 1개층을 더 올리는 수직증축은 안전 때문에 어렵고, 별도 교사를 새로 짓는 '수평증축'은 부지 문제가 걸림돌이다. 초등학교 신설도 주변 공동주택 개발 상황을 고려하면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당장 내년부터 기존 시설로 3~4년을 버텨야 하는데, 그래서 찾은 해법이 최신식 '학교 모듈러'다. 우선 건축기간이 17일로 짧아 소음·진동·분진 등의 학습권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재활용 정도가 100%에 가까워 필요가 없어지면 교실이 필요한 다른 학교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모듈러를 사용한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예전 컨테이너 임시 교실과 달리 최신식 학교 모듈러를 활용한 임시 교실이 냉·난방, 소음, 환경, 디자인 등 다양한 요소에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듈러를 활용한 임시 교실이 기존 교실보다 더 쾌적할 정도로 품질상 문제는 없었다"면서 "학교 모듈러가 과밀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8-02 김성호

'송도 땅 특혜 매각 의혹' 경찰, 수사 본궤도

인천경제청, 필지 분할해 1곳 넘겨땅값 상승 반영 등 이행여부 조사중거래과정서 뒷돈 오갔는지 조사도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업무를 맡아 진행했던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과 용지를 사들인 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7월 31일자 4면 보도=警 '특혜 의혹' 송도 용지분양 인천경제청 前 공무원 입건)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나섰다.2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8년 12월 송도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송도동 13의 58, 5천여㎡ 부지를 국내 한 부동산개발업체에 매각했다.인천경제청은 애초 2017년 이 지식기반서비스용지 매각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는데, 공모 조건 등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1년 이상 공모참여자와 해법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인천경제청은 필지를 3개로 나눴고,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업체가 1개 필지를 확보하게 됐다.경찰은 이 지식기반서비스용지가 3개 필지로 나뉘어 매각이 이뤄진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필지가 분할되면 해당 업체가 사들인 땅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인천경제청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매각을 진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천경제청이 싼값에 부지를 넘겨 해당 업체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경찰은 이번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인천경제청 소속 전 공무원과 부지를 사들인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들은 인천경제청 전신인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땅 매각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필지 분할 등 협의 과정에 참여했던 당시 인천경제청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송도 지식기반서비스용지 매각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토지 매각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송도동 13의 58 현장.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08-02 이현준

LH 10년 공공임대 성남시 판교 백현마을 2단지 '누수' 말썽

'스프링클러 배관' 100여가구 보수"수리때 밸브 잠가 화재 위험 노출"임시방편 아닌 '근본 해결책' 요구소방당국, LH측에 시정 행정명령성남시 판교 백현마을 2단지 중대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곳곳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생활불편은 물론 누수·수리 때마다 소방배관 밸브를 잠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소방당국도 이런 사실을 파악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로,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 발생이라며 '임시 방편식'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판교 백현마을 2단지는 총 772가구로 시공사인 J기업이 일반 분양한 32평형 281가구와 10년공공임대로 분양전환이 진행 중인 39·45평형 491가구로 구성돼 있다.2일 백현마을 2단지 입주민 등에 따르면 분양전환과 관련한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최근 들어 아파트 곳곳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가 발생, 보수를 받은 곳이 100세대 이상이며 보수가 진행 중인 곳이 20세대 가량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배관 누수가 사나흘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누수가 심각해 세숫대야나 양동이 등으로 물을 받거나, 보수를 2차례 이상 한 가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동(銅)배관을 사용한 데다, 동관 자체도 불량이고 시공에도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입주민 A씨는 "최근에 천장 스프링클러 부분에 얼룩이 지고 물도 떨어져 보수를 했는데, 이게 동관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부식돼 있었다"며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분당 아파트에서 18년 동안 살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지은 지 10년 밖에 안된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건 부실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A씨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싹 뜯어서 갈아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인 LH는 부분 보수만 하고 있다. 그마저도 보수 기간이 3개월이나 걸려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토로했다.입주민들은 이와 함께 지난달 정기 소방점검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수리할 때마다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가 놓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입주민 B씨는 "과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참사가 빚어진 대형 화재 사건이 한 두 건이냐"며 "그동안 화재가 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아찔한 생각에 불안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소방당국은 현재 LH 측에 시정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분당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점검에서 스프링클러를 중심으로 옥내소화전 방화문 등 상당히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고,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콜센터 등을 통해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가 접수되면 긴급 하자로 분류해 바로 보수 조치하고 있고, 소방당국의 시정 지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조치했고, 스프링클러 부분의 경우 3가구만 보수 중으로 곧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시공·근본대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까지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스프링클러 배관 보수 공사로 뜯겨진 천장. /성남 백현마을 2단지 주민 제공새는 물을 받기 위해 놓아 둔 양동이. /성남 백현마을 2단지 주민 제공

2020-08-02 김순기

광주역세권 배후지 토지주 '환지방식' 요구

'개발 반대'서 전향적 입장난항 겪던 사업 속도 낼 듯광주역세권 배후지(2단계) 사업과 관련해 '개발 반대' 입장(6월 12일자 6면 보도=지지부진 '광주시 역세권 배후지사업' 속도전)을 고수하던 토지주들이 '환지방식 개발'을 요구하며, 전향적 태도로 나서 사업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광주역세권 배후지 사업은 그동안 속도를 내려는 광주시와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토지주들이 사업방식을 제안하며 사실상 광주시의 사업 추진을 인정한 만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장지동 토지주 광주역 2단계 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관계자들은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토지주 117명의 서명이 담긴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광주역세권 배후지 도시개발사업 부지내 토지주들로 결성됐다. 이날 비대위는 "대다수 토지주들이 시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불만을 표출, 사업을 무산시키자는 주장이 많았으나 토지주들의 지속적 의견 개진을 통해 대승적 차원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시가 추진하려던 혼용방식을 철회하고, 환지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꾼다면 개발에 동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환지방식은 개발부지 토지주들이 모두가 상생하고, 그나마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송정지구와 곤지암 역세권 사업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광주역세권 배후지 사업도 토지주들이 요청하는 방식을 광주시가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시는 이달 중으로 광주역세권 배후지인 장지동 191번지 일원(45만여㎡)을 자족중심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구상안을 담은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시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토지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업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토지주들이 적극성을 갖고 나서줘 의미가 크다"며 "토지주들이 제안한 사업방식에 대해선 적극 검토해 토지주의 희생을 줄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달 31일 찾아간 광주역세권 2단계(장지동) 사업부지 일대.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 및 깃발들이 사업부지내 나부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들이 그간의 입장 고수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환지방식'의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8-02 이윤희

광남동 분동 '명칭 변경' 갈등… 광주시의원 주민소환제 추진

협의회 '광남·태전동' 요청 거부에주중 市선관위에 신청서 제출 계획광주에서 첫 '주민소환제'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광주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2차 10·11블록 등 모두 7단지 3천731가구로 결성된 태전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박대근)가 2일 올 연말 분동을 앞두고 있는 광남동을 '광남동'과 '태전동'으로 명칭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지역구 광주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6월 중순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광남동의 명칭을 '광남1동'과 '광남2동'으로 확정, 올 연말께 시행키로 했다.이와 관련, 협의회는 최근 "명칭변경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주민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주 광주시선관위에 주민소환제 관련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협의회는 현재 나 선거구(광남동·경안동) 출신 광주시의원 3명 중 특정 시의원에 대해 소환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그동안 '광남1동'과 '광남2동'으로 명칭을 변경 확정하는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동 명칭을 '광남동'과 '태전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협의회가 이번 주내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표자 자격요건 등을 심사해 선관위가 공표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간 유권자의 5분의1 이상(나선거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8만8천190명, 이중 1만7천638명(경안동 최소 서명인수 882명))이 참여한 서명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투표개시가 결정된다. 그러나 투표가 이뤄져도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를 진행할 수 있고, 개표결과 유효투표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 한편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이나 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 그 권한을 박탈하는 제도다. 전국적으로 20여건(2019년~현재)이 추진됐으나 투표까지 진행된 경우는 1건이며, 이마저도 투표율이 유권자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해 개표까진 이뤄지지 못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0-08-02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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