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평택지제역 신촌 3블록 3.3㎡당 900만원대

동문굿모닝힐 맘시티2차 내달 본격분양특별법따라 전국 청약… 3일 해당 1순위동문건설이 평택시 칠원동 신촌지구 3블록에 들어서는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견본주택의 문을 지난 23일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는 지하 1층, 지상 27층, 14개 동, 전용면적 59~84㎡ 1천134가구로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전용면적 ▲59㎡A 218가구 ▲59㎡B 346가구 ▲59㎡C 166가구 ▲74㎡ 250가구 ▲84㎡ 154가구 등이다.청약 일정은 11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해당 지역, 4일(수) 1순위 기타지역 접수를 받는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 75%, 추첨제 25%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3.3㎡당 900만원대이며,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1차), 중도금 20%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50% 취득세 감면 혜택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1일이며 정당계약은 11월 23~26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신촌지구는 동문건설이 총 5개 블록에 4천833가구의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아파트를 짓는 브랜드 타운으로,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는 평택 최초로 전체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후분양 아파트이다. 내년 8월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단지 내 중심상업시설 맘스 스퀘어는 지하 1층~지상 5층 4개 동에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 있다. 특히 이곳에 서울 강남 대치동 명문학원 타운을 유치해, 입주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도보 5분 이내 거리에는 작년 9월 개교한 평택새빛초교가 있으며, 중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지난 8월 초에는 평택에서 서울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신설됐고, 지하철 1호선과 SRT가 정차하는 지제역도 가까워 서울 진입이 빨라졌다.단지 설계도 돋보인다.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조망은 물론 저층에서도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조성됐다. 평면은 4베이 구조(일부 제외)로 전 가구 파우더 룸을 제공하고, 실내 곳곳에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마련했다. 맘스카페, 키즈카페, 작은 도서관 등과 영·유아를 보살필 수 있는 보육실도 조성했다.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마련했다.평택시 세교동 10-1에 있는 견본주택은 사전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http://ptmom2-dmapt.c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택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2차 항공조감도. /동문건설 제공

2020-10-25 경인일보

문화재청, 일제때 전범기업 흔적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요청

강제징용노동자 실상 역사적 장소시대의 아픔 잊지 않기 위해 필요부평구 '공영주차장 추진'에 제동문화재청이 인천 부평 지역에 있는 '미쓰비시(삼릉·三菱) 줄사택' 보존 요청을 하면서 이곳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려던 부평구 사업(2019년 12월3일자 11면 보도="수탈 과거史 기억" 미쓰비시 줄사택 기록화 시동)에 제동이 걸렸다.25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문화재청에서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문화재청은 시대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쓰비시 줄사택 공간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공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 장소로, 시대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공간으로서 보존·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했다. 이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검토해 근대문화유산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구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줄사택이 지닌 가치를 토대로 보존을 권고했으나 주민들은 편의시설을 건립해달라고 해 이견이 있었던 만큼 다시 한 번 여러 의견을 듣겠다"며 "구와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구는 '미쓰비시 줄사택' 부지가 포함된 부평동 760의 311 일원에 총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현재 있는 줄사택 6개 동(48가구) 중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에 있는 면적 1천 352㎡의 4개 동(28가구)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철거 대상 줄사택의 실측 자료·평면도·건축재료 등을 담는 기록화 사업을 시작해 현재 대부분 마무리했다.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지붕 기와와 목구조 건축재 등을 보존해 사료로 관리할 계획이었다. 남은 면적 1천266㎡의 2개 동(20가구)을 활용할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쓰미시 줄사택은 일제가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한 곳으로, 당시 시대상과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25일 부평구 미쓰비시 줄사택 모습. 2020.10.2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10-25 박현주

국정감사 달군 117개 현안 국비 확보 '초당 협력'…머리 맞댄다

李지사 '집값 안정·국토보유세' 등 포스트코로나 부동산정책 화두로여야, GTX-D 현실화·팔당주민 지원 확대·지방도로 개설 협조 당부경기도와 도내 여야 정치권이 다음달 2일 여의도에서 국비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후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여야 의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자리인 만큼 도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광역교통망 확충, 도민 복지 확대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5일 도와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도내 여야의원 59명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협의회에는 도에서 이 지사와 김희겸 행정1·이용철 행정2·이재강 평화 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이, 도의회에서 장현국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다.회의에서는 시·군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협의와 함께 중점 도정 현안에 대한 건의도 이어질 계획이다.매 협의회마다 굵직한 '어젠다'를 꺼내 들어 주목받아 온 이 지사는 이번 협의회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동산 정책'을 화두로 던진다.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속에 폭등한 도내 집값을 바로잡기 위해 주택공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정치권에 제안한다. 여기에는 이 지사가 꾸준히 강조해 온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법 신설 요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지정 이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3기 신도시와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2기 신도시 문제를 짚고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도내 정치권에는 내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담겨야 할 117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재차 강조한다.특히 철도 분야 사업비 1조9천억원 확보에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 핵심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삼성~동탄·파주~삼성)을 비롯해 서해선(화성 송산~충남 홍성) 복선전철, 포승~평택 철도, 이천~문경 철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18개 사업이다.반면, 도내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제기한 각종 철도·도로 문제와 환경 개선 문제 등을 이 지사에게 전달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의 현실화라는 숙원사업을 연일 강조해 온 하남·부천·김포지역 의원들은 이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국감장에서 제기됐던 전철 및 국가철도 연장과 지역별 국도·지방도 개선, 팔당지역 주민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여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10-25 김연태

잔금 못받은 토지 공매절차…땅주인들 '분통'

화성시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사, 담보 대출후 채무 불이행채권 인수업체 공매 요청에 토지주 법적대응 예고… "市, 중재 나서야"화성시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토지주들이 부지내 소유한 건물·토지 매매대금을 덜 받았는데도 부지가 공매 절차에 넘어가자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수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데다 시행사가 원주민의 토지를 담보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토지주들만 공매 처분에 직면해 땅을 내어줄 판이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하나자산신탁은 지난 20일 화성시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경기 배양 이호이앤씨 담보 관련 채무이행을 할 것인지 묻고 공매를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이 사업 초기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사인 이호이앤씨(이하 이호)와 현 사업권자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69명의 사업부지내 토지주에게 발송했다. 앞서 이호가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업부지내 토지를 담보로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320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 채권을 인수한 1순위 우선 수익자인 (주)한성에스엔에스 대부업체가 공매를 요청했기 때문이다.배양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이호가 주도한 일반 민간개발이었다가 사업 부진으로 2015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해 진행하는 사업이다.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해놓고도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변수로 실패 확률도 높다.배양동 사업도 기존 사업자였던 이호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호가 진 채무로 인해 토지주들의 재산권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됐다. 현재 토지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이제는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상황이 이렇자 토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매 처분을 막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비대위는 "조합이 사업권을 행사하면서 채무 책임을 외면해 벌어진 일"이라며 "화성시도 조합 설립 허가권자이므로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25 손성배

'표류 화성 기산지구' 주민들 직접 청원…'사업 조속 추진' 1600명이상 공감

'공영보다 민간개발 유리' 여론 유도특정세력 가짜뉴스 생산·배포 논란장기 표류상태인 화성시 기산지구 조성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무산 위기가 커지자 이번에는 주민들이 직접 시민 청원에 나섰다.1천500명 이상 소통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면 서철모 화성시장이 답변에 나서게 돼 있는데 25일 현재 1천600명 이상이 공감을 표시했다.다만 이 같은 주민 염원이 여론으로 퍼지는 사이에 "공영개발이면 임대아파트가 늘어난다", "민간이 사업을 하면 시기를 3년 앞당긴다"는 등의 거짓말을 담은 가짜뉴스가 특정세력을 통해 퍼지고 있어 기산지구 사업성의 순수성을 훼손하며 주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화성시 시민소통광장에는 최근 "기산지구 도시개발은 누구를 위해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글이 올라왔다.이 글을 올린 기산동 주민은 "수원에서 태어나 신혼집을 화성시 기산동으로 결정한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한 가지는 기산지구 도시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발전 가능성이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 조성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이었기 때문에 화성시장께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장서 주실 것이라 믿어왔다"며 "그러나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2년 동안 기산동에서 살아본 결과, 턱없이 부족한 기산동의 인프라를 겪게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5월 당선된 해당 지역 권칠승 의원 공약에는 기산지구내 동부보건지소 신축 이전 추진, 기산지구 복합문화센터 신설 등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지켜진 공약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기산동의 한 주민은 "우리에겐 기산지구 개발방식의 논란 이유도, 원인도 이해하기 힘들다. 다만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길 바랄 뿐이어서 해당 청원의 공감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한편 이 같은 주민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다르게 기산지구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생산·배포되고 있어 논란이다. 민간개발이면 사업을 더 앞당길 수 있다거나 공영개발을 하면 임대아파트가 늘어난다는 등 공영개발보다 개발대행사가 참여하는 민간개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 정보로 파악되고 있다.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민간개발로 변경하려면 지구지정이 우선 해제돼야 하고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데, 무슨 수로 민간개발이 사업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개발방식과 임대아파트는 전혀 무관하고 명백한 거짓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이 시와 유착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저런 가짜뉴스가 기산지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10-25 김태성

[인터뷰]김기준 남양주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 주민 기본권 누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비과학적 상수원보호구역 재정립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 바람직주민만 '억압' 규제 타당성 따져야27일 헌법소원 청구에 나서는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35) 회장은 25일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하게 설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고통분담을 통해 국가와 주민이 함께 상수원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경기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반세기 동안 묶어놓은 상수원보호구역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헌법소원청구를 준비한 과정과 내용, 방향 등과 관련해 상세히 설명했다.그는 "조안면 주민들은 아직도 사유재산에 대해 제재를 받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한받는 등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며 "헌법에 보장된 주민 기본권을 조안면 사람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정부의 상수원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안면에 놀러 온 외지인들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대소변을 해결할 마땅한 화장실 하나 없어 아무 곳에나 대소변을 보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행정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만 급급, 주민들만 규제하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환경부는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팔당호 수질을 보전하는데 더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쉽고 비용이 덜 드는 점오염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한계"라고 꼬집었다. 또 "민원이 여기저기서 제기된 이후 환경부가 '상수원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들고 나왔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마치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수준이었다"고 행정기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특히 "이번 헌법소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언급한 그는 "조안면의 현실과 팔당상수원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무분별하게 주민만 억압하는 현 규제가 타당한지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토론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내 땅과 내 집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식당과 내 농장에서 재배한 딸기로 음료도 만들고 잼도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원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35) 회장은 25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침해당한 기본권 회복을 위해 27일 청구할 헌법소원에 대한 준비 과정과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0.25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0-10-25 이종우

'중첩규제 고통'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 '헌법소원 청구' 나섰다

상수원보호 규제혁신 재설계 촉구"재산권 침해… 평등 원칙에 어긋상대적 박탈감 피해보상 해줘야"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10월21·22일자 1면 보도='정부 육성' 농촌융복합산업, 남양주 조안면에선 불법) 주민들이 27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혁신을 위해 재설계를 촉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에 나서 주목된다.남양주시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는 최근 불합리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등 기본권을 현저하게 훼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모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조안면 일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1975년 오염원에 대한 영향과 지역적 여건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따라 그대로 선을 그어 지정된 만큼 공정한 규제 체계로의 새로운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팔당상수원권역인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반면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등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큰 만큼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피해 비용의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0-10-25 이종우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색다른' 두 풍경

안, 캠핑·공연·영화상영등 시민축제밖, 범시민대책위 200명 제한 집회정부의 8·4대책 이후 줄곧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건설을 반대해 온 과천시민들이 지난 24일 유휴지 안에서 시민축제를, 유휴지 밖 도로에서는 집회를 진행했다.축제를 맡은 과천축제를 사랑하는 시민축제기획단은 "과천축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돼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뜻을 모았다"며 "과천시민광장의 장소적 상징성을 이어가고자 시민축제 게릴라 캠핑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이날 축제는 방역지침에 따라 텐트는 4m 간격으로 설치키로 해 300동 미만으로 제한됐다.'미니 과천축제'는 과천시장 천막 사무실을 문화예술체험 부스로 바꿨고, 오후 4시가 넘어서면서 과천시민회관 쪽에 설치한 무대에서 농악 등 공연이, 오후 6시부터는 영화상영이 진행됐다.오후 3시부터 진행된 청사로 집회는 보다 결기가 넘쳤다. 축제와는 다르게 과천시민광장사수 범시민대책위가 준비한 집회는 2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일정한 거리를 지켜 도로에 앉아 진행됐다. 여기서 시민들은 정부과천청사역 8번 출구와 정부청사를 잇는 청사로에서 '절대사수 전면철회'를 외쳤다.이 자리에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총리실, 경기도에 주택건설반대 및 청사부지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활용토록 하자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은 적절한 시기에 진행할 테니 시기에 대한 판단은 믿고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24일 오후 3시 청사로에서 진행된 정부청사유휴지 주택공급 반대 집회. 2020.10.25 /과천시민광장사수 범시민대책위 제공

2020-10-25 이석철·권순정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제일시장 이전…"청년몰 실패한 시장에 또 혈세 지원하나"

9억투입 내년 사무실 이전 추진에타시장·상가와 '형평성 위배' 논란임대료도 年 5천만원 수준 협의 중市가 번영회 손실·책임 무마 비판청년몰사업이 실패한 제일시장(10월22일자 9면 보도=혈세 2억 투입했는데 중도포기…의정부 제일시장 청년몰 '좌초')으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을 이전키로 함에 따라 다른 시장이나 상가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의정부시가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입주에 필요한 시설 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에만 9억여원을 투입하고, 앞으로 한해 수천만원의 임대료도 부담키로 해 제일시장이 초래한 사업 실패의 책임을 재정지원으로 대신 메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께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을 제일시장 라동 2층으로 이전한다.이를 위해 시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예산 9억여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 세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임대료는 제일시장이 청년몰을 운영했을 상황에 준해 1년 5천만원 수준에서 협의 중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이 들어가기로 한 제일시장 라동 2층에는 식당과 무도장 등 세입자가 있었다.그러나 제일시장번영회는 국비 공모사업인 청년몰 조성을 위해 명도소송까지 벌여가며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냈고, 진통 끝에 세입자들이 나가자 구조물 철거를 진행했다.이후 청년몰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중도 포기한 뒤 해당 공간에 철거 가림막을 친 채 수개월째 방치한 상태였다.이에 따라 내년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이 이전하면 제일시장번영회 입장에선 시설 개선은 물론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시가 상권활성화재단 이전 결정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일시장번영회 내부에선 청년몰 사업 실패로 임대수입이 사라진 것에 대해 집행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시의원은 "시가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이전을 위해 처음 편성했던 예산은 16억원이었는데 그나마 시의회에서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삭감한 것"이라며 "시가 하기로 한 리모델링 공사 범위에는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화장실 등도 포함돼 세입자가 건물 시설 개선 공사까지 하고 입주하는 셈으로 다른 시장, 상가들과 형평성 논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이전은 결국 청년몰 사업 실패로 인한 제일시장번영회의 손실을 시가 채워주고 그에 대한 책임도 무마시켜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5명 규모인 상권활성화재단이 내년부터 33명 규모로 재편돼 사무실 공간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마침 제일시장 2층 공간이 비어있었다"며 "지역상권 발전을 목표로 하는 재단이 현장 밀착형 행정을 벌이기에도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10-25 김도란

"3기 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부천 대장지구 관통) 워터프런트 성공위해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필요"

상류 지자체·하류 국가 '관리 이원화' 통합 마스터플랜 시급충분한 유지용수·수질 확보 '관로 설치'등 대안 마련도 제시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사이를 관통하는 굴포천의 생태를 지키면서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굴포천 통합 관리를 위한 원스톱 행정체계와 민·관·산·학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굴포천 통합계획을 위한 친환경 워터프런트 조성 세미나'에서 김경배 인하대 건축학부 교수는 "계양·대장 등 신도시 건설과 맞물린 인구 증가와 워터프런트 조성 등으로 굴포천 주변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인천 부평구에서 시작돼 여러 지자체와 관리주체를 거쳐 한강까지 흘러가는 긴 수계인만큼 정부와 인천, 부천, 김포 등이 참여하는 행정체계와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하천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수질 관리인데, 굴포천의 상류부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고 부평구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류부는 국가하천으로 따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상류부를 관리하는 부평구에서는 도시 재생사업이, 또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부평구청 이후 하류부를 지나는 구간에는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인 워터프런트 조성이란 관점에서도 굴포천 활용을 위한 통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굴포천을 활용한 워터프런트 개발·활용에 필요한 충분한 유지용수와 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김성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굴포천의 수량이 초당 9㎥ 정도로 신도시에 친수공간 조성과 유지에 필요한 유지용수를 확보하기에는 충분한 수량으로 볼 수 없다"며 "굴포하수처리장뿐 아니라 한강원수나 서부간선수로 등에서 유지용수를 끌어올 수 있는 등의 관로를 설치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곧 마무리될 예정인 굴포천 하천관리 기본계획에 굴포천 상류 지역의 개발계획과 계양·대장 신도시의 계획 반영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이번 세미나는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에 인접해 흐르는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계획을 수립, 인천과 부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천시, 부천시, 인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사)인천학회 등이 뜻을 모아 개최했다.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이 세미나로 굴포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도시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생태적 수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인천시와 부천시,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10-25 김성호

경기·인천 주간 분양 캘린더

2020-10-25 경인일보

용현학익에 고품격 미니 신도시('시티오씨엘' 개발사업)…1만3천가구 순차 공급

DCRE, 내달 1131가구 첫 분양송도·청라 연결 주거벨트 위치수인선·KTX환승센터 들어서9개 공원·5개 학교용지 계획도인천 용현학익지구 1블록 '시티오씨엘(City Ociel)'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시티오씨엘 개발사업 시행사인 DCRE는 내달 첫 분양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시티오씨엘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의 1번지 일원 154만6천747㎡를 개발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용현학익지구 1블록)이다. 도시 브랜드인 시티오씨엘은 조화와 중심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문양 '오(O)'와 프랑스어로 하늘(최고)을 뜻하는 '씨엘(Ciel)'의 합성어다. 용과 학이 비상한다는 용현학익(龍現鶴翼) 지명의 유래를 하늘로 표현했다. 또 하늘 아래 자연과 사람, 도시와 문화가 서로 조화롭고,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인프라로 새로운 중심이 되는 최고의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DCRE는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과 함께 고품격 미니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달 첫 분양에 나선다. DCRE는 내달 시티오씨엘 1단지(1-1블록) 전용면적 59~126㎡ 1천131가구를 분양한다. 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만3천여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시티오씨엘 1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수인선 학익역이 신설될 예정이며, 학익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수인선 송도역에 KTX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사업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인하대에서 서인천IC를 연결하는 총 9.4㎞ 구간은 '지상의 지하철'로 불리는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시범 사업 구간으로 선정됐다. 시티오씨엘은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인천대교 진입로도 가깝다.시티오씨엘의 도로와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비율은 약 48%에 달한다. 9개 공원이 곳곳에 조성되며, 약 37만㎡ 규모의 그랜드파크에는 축구장·야구장·농구장·야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5개의 학교 용지가 계획돼 있으며 대규모 상업 용지에는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입주하게 된다.DCRE 관계자는 "시티오씨엘은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주거 벨트 중심에 위치한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계획으로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지구 1블록 '시티오씨엘(City Ociel)' 조감도. /DCRE 제공

2020-10-25 목동훈

[경제 돋보기]가을 이사철 무색…9월 인천 주택 매매량 '올해 최저'

'가을 이사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9월 인천 지역 주택 매매 거래가 올해 중 가장 적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월 인천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천498건으로, 올해 중 가장 적었다. 전달(4천941건)보다 9% 감소했고, 지난해 9월(4천900건)과 비교했을 때 8.2% 줄었다. 지역별로는 남동구(882건)에서 주택 매매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이어 서구(819건), 미추홀구(815건) 등 순이었다.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지난달 인천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한 달 평균(8천289건)의 절반 수준이다.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광역시·도는 대전(-33.6%), 서울(-8.7%), 인천(-8.2%)뿐이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8만1천928건)이 전년 동월(6만4천88건)보다 27.8%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인천은 주택 매매 거래가 주춤하고 있으나, 전월세 거래는 큰 폭으로 늘었다. 올 9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9천154건으로 전년 동월(7천519건)보다 21.7% 증가했다. 인천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이후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관련 수요가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회장은 "인천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 대상이 되면서 주택 매매 거래 절벽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 등 부동산 시장 수요가 있는 만큼 매수보다는 전월세 거래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경인일보DB

2020-10-23 김태양

말끔한 새 아파트도 '지옥같은 주차장'

국토부, 지난달 지자체 재량 확대했지만 '최소 1.2대' 수준 그쳐건설사 등 분양가 상승 탓 추가확보 소극적… 주민 갈등만 커져구축 아파트에만 있는 줄 알았던 '아파트 주차난'이 경기도 내 최근 지어진 신축아파트에서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번번이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도내 신축 아파트의 세대 당 주차대수가 여전히 평균 1.3대에 불과한 데다 이전보다 세대당 소유한 차량 수도 훨씬 늘면서 주차 전쟁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지난달에야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차량보유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적정 주차대수 기준을 확대했지만, 이마저도 최소 1.2대(전용면적 60㎡ 초과)에 그치고 있다.지난 21일 수원시 영통구 A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오후 8시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차량으로 빼곡했다. 분양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아파트는 2천140세대가 거주하지만 2천540면 뿐이라 세대 당 주차대수는 1.18대에 불과하다. 반복되는 야간 주차난에 주차자리를 두고 주민 간 갈등도 커졌다. 신축 중인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2년 입주 예정인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대수는 1.28, 2023년 입주예정인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는 1.16대에 불과했다.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 지역'은 70㎡당 1대 (전용면적 85㎡초과)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강화·완화할 수 있다.하지만 지자체 조례 대부분이 정부 규정에만 머물면서 사업비 증가를 원치 않는 건설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주차대수만 확보하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도 "지난 2018년, 자체적으로 강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차대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다. 주차대수를 늘리면 분양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추가 강화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8년부터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차대수 기준을 검토했지만 유야무야됐고, 지난달에서야 설치기준의 '5분의 1'의 범위까지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마저도 전용면적 60㎡ 초과 기준 최소 1.2대만 확보하면 되고 조례 개정은 여전히 지자체의 '선택사항'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검토를 시작했는데, 입법예고안에 다른 부분도 포함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들의 세대 당 주차대수가 평균 1.3대에 그쳐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2일 새벽 주차난을 겪고있는 수원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주행로에 임시주차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2020.10.2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그래픽 박성현기자/pssh0911@kyeongin.com

2020-10-22 신현정

[국감인물]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은혜'…"서민 피눈물 흘릴때 LH는 9천억원 수익"

방송기자 출신 초선인 김은혜(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가는 곳 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여성 정치인으로 '히트작'을 많이 남기기 쉽지 않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지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긴장시키는 성과를 올리며 두각을 드러냈다. 지역구인 성남 판교 지역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위해 국토위에 들어간 그는 이번 국감에서 서민주거 문제 해결에 누구 못지 않은 열의를 보였고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그는 LH에 대한 국감에서 "10년 살면 내집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서민들이 요즘 시세와 다름없는 분양감정가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이, LH는 향후 9천억원의 수익을 남기는 공공임대리츠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기극으로 끝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선 현재 진행형이지만 지난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이 지사와 옵티머스 전 고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만난 이유를 끈질기게 파고들어 이 지사가 "재판 문제로 만났다"는 답변을 이끌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겐 홍남기 부총리 사례처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낭패를 본 임대인의 사례를 지적해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10-22 정의종

'지방의회법 제정' 목소리 키우는 경기도의회

141명 공동발의 '촉구건의안' 통과동탄2 장기전세주택등 127건 의결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전국 최초 지역균형개발산단 조성 계획, 화성 동탄2신도시 장기전세주택 건립 등 127개 안건을 의결한 뒤 제34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22일 도의회는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건의안'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대표발의 및 141명의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안건은 민주당이 앞장서 지방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독립된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 인사권, 예산편성권 독립 등이 핵심이다.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산단 개발 계획도 승인됐다. 평택진위테크노밸리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는 파주법원1일반산단에 재투자하고, 그외 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산단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평택산단 1천893억원, 파주산단 383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평택산단 682억원, 파주산단 137억원에 고용유발효과는 평택산단 1천353명, 파주산단 272명으로 추산된다.또 이번 심의 통과로 추진되는 동탄2신도시 장기전세주택은 임대보증금 사업대상지역 인근 2~3개 단지의 전세계약금 평균액의 80% 수준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하 2층~지상 30층에 965호 규모(전용면적 84㎡ 763호·74㎡ 202호)다.임대보증금은 사업대상지역 인근 2~3개 단지의 전세계약금 평균액의 80% 수준으로, 시행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산한 금액은 84㎡ 2억4천만원, 74㎡ 2억1천만원이다.이밖에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을 막기 위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도내 20년 이상 기업을 위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를 지원하는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등이 통과됐다.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48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1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2일 오후 경기도의회 앞에서 장현국 의장, 박근철 민주당 대표 등 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0.2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10-22 김성주

남양주도시공사 '또 다른 채용비리' 정황

경찰, 감사실장외 '추가진술' 확보법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이 '또 다른 채용비리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22일 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1차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진술이 엇갈거나 모순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필요하면 2차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수사 의뢰를 받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참고인 조사 중 도시공사 감사실장 외 다른 채용에도 비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청장은 "보완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협조를 받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 수사 대상은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도시공사 관계자 등 총 6명이며,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10-22 김도란

평택호 준설토 낙찰자, 허위소송에 '계약해제'

업체 대표이사 지인 '가처분 소송'1심 인용했으나 항소심서 '취소'농어촌공사, 재매각 입찰 공고J사, 매매계약유효 확인訴 제기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평택호(아산호) 모래 반출 사업을 위해 수억원을 들여 도로포장, 수풀제거 등 기반공사까지 마친 업체와 계약을 해제하고 재매각 입찰 공고를 내 해당 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평택지사는 이 업체가 계약 후 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표준계약서 조항 원칙대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하지만, 허위 소송을 당했다가 최근 승소한 이 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평택지사에 매매계약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평택지사는 지난달 24일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952 일원 아산호 제6공구 준설토(선별한 모래) 7만5천472㎥에 대해 기초가격 5억4천18만600원에 매각 공고를 냈다.앞서 이 준설토는 지난해 7월 입찰을 통해 평택 기반 골재채취업체인 J사에 매각됐다. 그런데 J사가 이 준설토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고 지난 2월24일 평택지사는 이 업체에 계약해제 통보를 했다.J사와 농어촌공사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집행신청(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거나 경매신청을 받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당시 이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진행 중에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자 J사는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매매계약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관계를 되돌리려 시도하고 있다.가처분 사건은 J사 대표이사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오랜 지인이 제기했다. 1심에선 실체 없는 채권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J사에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며 가처분을 취소했다.J사는 농어촌공사의 재매각 공고 시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공고를 내기 이틀 전, 매매계약 해제 사유였던 '가처분 본안 소송'을 이겨 계약해제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농어촌공사가 재매각 입찰공고를 냈다는 것이다.J사 대표이사 장모씨는 "실체 없는 가처분 사건 탓에 억울하게 계약 해제를 당했다"며 "농어촌공사에 대한 계약유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 애초에 우리를 배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평택지사는 "준설토 관련 주민 민원이 있어 신속하게 매각하고 치워야 했다"며 "J사의 가처분 사건 피소는 명백한 계약 해제 사유였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평택호(아산호) 준설토를 낙찰받았다가 계약해제를 당한 업체가 재매각 입찰 공고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22일 충남 아산시 영인면 평택호 변에 쌓여있는 준설토. 2020.10.2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10-22 손성배

"국토교통부, 과천택지 하수처리장 위치조정 요구 유감"

국토교통부가 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 승인신청 접수 이틀 만에 '보완요청'을 지시한 데 대해 과천시의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개발구상 원안 승인을 요구했다. 과천시의회는 22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국토부를 향해 '과천시 하수처리장 위치를 개발구상 원안대로 승인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부와 과천지구 사업시행자 4개 기관에 전달했다. 여야 시의원 7명은 이날 국토부의 하수처리장 입지 대안 모색 요구에 대해 "지구계획안 접수 이틀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하수처리장 위치 조정부터 요구하는 국토부의 처사에 과천시의회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이어 지구계획안에 담긴 입지가 국토부의 과천지구 개발구상안인 점과 자연유하가 가능한 하류에 처리장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짚으며 현재 지구계획안에 담긴 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기존 부지 증설'에 대해서도 증설을 위해 가동을 중단할 수 없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시의회는 "국토부가 지구계획 승인신청 기한도 무시하며 LH에 접수 보류를 권고했던 행정은 편파적"이라며 "국토부가 서초구의 반대를 이유로 과천시민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작태는 불가능한 만큼 현재 안대로 처리장 위치를 정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10-22 이석철·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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