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놓은 교육부…'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 전국 최다

전국 812개중 361개 경기도 위치참고자료 연구·개발보급 등 뒷짐감사원, 교육부 무책임 원인 꼽아경기도가 전국에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학교용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설립의 열쇠를 쥔 교육부가 학교용지 결정 및 시설해제 등에 필요한 '기준 세우기'를 미루면서 발생한 결과인데, 택지개발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경기도 특성상 이로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들이 입고 있다.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된 학교용지 중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고 방치된 학교용지는 전국 812개다. 이 중 경기도는 361개로 전국에서 최다 수치이며 그 부지 면적도 481만9천763㎡에 달한다.경기도에 방치된 학교용지가 유독 많은 것은 타 시·도 대비 개발사업이 월등히 많기 때문인데, 지난해 9월30일 기준 전국 택지개발 관련 사업의 27%가 경기도에서 진행됐다. 게다가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대적인 개발사업도 예정돼 있어 미사용 학교용지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경기도 학교용지는 현재 111개다. 이 중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30개뿐이다. 나머지 81개는 아직 택지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 장시간 버려졌는데, 이 가운데 학교설립이 완전히 취소된 곳은 6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택지개발사업에서 학교 설립 유무가 중요한 요소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통과 등 학교 설립 자체는 쉽지 않아 방치되기 일쑤고, 이를 해제하려면 거센 민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오랜 시간 학교용지가 방치된 원인으로 교육부의 무책임함을 꼽았다. 학교용지법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연구·개발해 보급해야 하고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지구 내 평형과 세대수 등의 자료가 상세히 제시돼야 학생발생률을 비교적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데 대부분 부족하거나 나중에 들어와 오류가 많다"며 "3기 신도시 대규모 단지 개발의 경우 현재 도교육청 차원에서 LH 등에 이 같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건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 내 신도시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학교가 들어오지 못해 빈 땅으로 놀고 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신도시에 입주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화성 능동1초 부지. 2021.3.2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4-15 공지영

'불발' 수도권대체매립지 공모…요건 완화 '재공모' 가닥

까다로운 조건, 응모 '0' 한몫 분석내용, 자체적 상의후 일정도 확정문제해결 위해 月1회 국장급 논의장관-3개단체장 회동도 추진키로14일까지였던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지 공모에 수도권 기초단체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불발된 가운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재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응모한 기초단체가 한 곳도 없던 이유로 까다로운 요건이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요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간 회동도 추진된다.1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진행한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지 공모 결과 응모한 기초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모색했다.재공모를 하되 공모 요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선 공모에서 대체매립지 면적은 최소 220만㎡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또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공모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경기지역 시·군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는 공모 지자체 '0'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요건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공모 일정 역시 공모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확정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재공모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지가 선정된다고 해도 최소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지금 속도대로라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15일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 한 차례 4자 간 국장급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 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 간 회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1-04-15 강기정

인천시 "송도 화물차주차장 조성은 계획대로…교통 안전은 도심통행 제한 등 확실대책 추진"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화물차의 송도 도심 통행 제한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송도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인근 지역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인천시는 오는 6월 아암물류2단지 인근 인천타워대로를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화물차 통행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 공사용 화물차는 경찰청 발급 출입증이 있으면 통행이 가능하다.인천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류단지 인근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고, 스쿨존 3곳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시속 30㎞로 하향 조정한다. 또 아암물류2단지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해 항만 시설물 시야를 차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 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 교통안전 및 경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하지만 송도 주민들은 화물차 주차장이 소음·매연 문제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차장 조성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은 애초 올해까지 5t 트레일러 650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송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관련 대책을 확실히 정비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가 아암물류 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한 16일 오후 인천시 중구 아암물류단지에서 바라본 화물차 주차장 예정부지 모습. 2021.3.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15 김명호

[인터뷰]윤승모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

LH 땅투기 의혹 철저한 조사 촉구공급 백지화 10년 넘게 개발 멈춰"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중 광명 주민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주택 정책에 불만을 갖고 그동안 나름대로 개발 계획을 추진해 온 만큼, 이번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명품 신도시 건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신도시 철회'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승모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철회보다는 주민 참여형 신도시 조성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윤 위원장은 먼저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은 정부의 신도시 발표 때마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번번이 비껴가면서 '기획부동산' 등 전문 땅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이미 수년 전부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됐는데도 당국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초래시켰다"고 비판한 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또 "지난 2월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에 이 주택공급정책이 백지화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개발이 10년 넘게 멈춰있으면서 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주민들은 많이 지쳐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그동안 광명 취락구역(9곳) 주민들은 전문가들과 손잡고 취락정비사업구역의 '환지방식' 개발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공익적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공개(2020년 12월28일)할 정도로 개발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지역 특성에 맞는 신도시 조성에 참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토지주 등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는 강제수용방식의 신도시 개발 폐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한 후 주민 참여형 신도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는 보금자리지구에 이어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잇따른 주택 정책 실패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주민들이 더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 대표들을 만나 사과하고 신도시 개발방향을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9개 취락구역 개발추진위원회와 통장 등 1천여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윤승모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2021-04-15 이귀덕

초평동에 '오산보육타운'…돌봄 인프라 확대

市, 민간 어린이집 매입 리모델링'장애아 통합시설' 어린이집 문열어'초등' 함께자람센터는 내달 개소2층에 나무 테마 실내놀이터 마련오산시가 초평동에 오산보육타운을 조성하고 보육 및 돌봄시설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시는 2019년 초평로55에 위치한 부지면적 1천704㎡, 연면적 1천125㎡ 부지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오산보육타운 1층에는 42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인 시립번개뜰어린이집과 오산형 온종일 돌봄시설인 함께자람센터(9호점)가 조성된다. 자연친화적 놀이터 콘셉트가 적용된 시립번개뜰어린이집은 지난 3월 개소해 운영 중이며, 특히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아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40명이 함께 이용 중이다.초등돌봄 시설인 함께자람센터는 5월 개소 예정으로, 시간제 및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해 워크숍 프로그램 및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2층에는 나무를 테마로 한 실내놀이터를 마련했으며, 야외에는 자연형 놀이정원과 166㎡ 규모의 자연텃밭을 조성해 자연 친화적 놀이 문화를 제공할 예정이다.시는 영유아와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인근 주민 중심의 주민공동체를 구성·운영해 주민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오산보육타운 조감도. 2021.4.15 /오산시 제공

2021-04-15 최규원

성남시의회 '부동산 전수조사' 여야합의…관련 결의문도 채택

성남시의회가 여야합의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15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각각 의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양당은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고, 소속 의원 34명 전원의 서명을 받았다. 앞서 윤창근 의장은 이날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인 의혹이 없도록 성남시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결의하고자 한다.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결의문은 16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양당은 결의문을 통해 "성남시의회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위법 행위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위법 행위자 발생 시 강력한 법률상 조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근본적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4가지를 결의 사항을 제시했다.양당은 우선 "성남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은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감사원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제공됨에 동의함을 결의한다"고 했다. 또 "성남시의회 의원이 성남시 관내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고 했다.더불어 "성남시의회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성남시는 지역 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근본적인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 방치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마선식 대표의원은 "결의문이 채택되면 감사원과 경기남부경찰청에 부동산과 관련된 조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부동산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박문석 전 의장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의회가 여야합의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다. 사진은 15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개회식. 2021.4.15 /성남시의회 제공

2021-04-15 김순기

"수원 영흥공원 아파트 공사 현장 제기된 '재하도급' 위법 아니다"

지난달 수원 영통구 소재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엔 현장에서 제기된 덤프트럭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불법 재하도급 주장(경인일보 3월 19일자 인터넷 판 보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던 수원시가 불법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냈다.덤프트럭 종사자 80여명은 지난달 18일 오후 영통구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현장의 덤프트럭 사토운반 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금지하는 재하도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수원시청 앞 뜰에서 농성을 벌인바 있다.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1천50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현장이다.덤프트럭 건설기계 종사자들은 덤프트럭 수십대를 시청 인근 도로에 정차해두고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종사자 대표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 현장에서 일을 하며 재하도급 문제를 제기하다 지난달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원시에 민원 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토목회사인 B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B사는 C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민원에 대해 수원시가 조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불법 재하도급은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시 관계자는 "민원에 대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사토를 운반하고 처리하는 것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재하도급이 아니라는판단이 나왔다"고 했다. 시공사인 D사 관계자도 "제기된 민원에 대한 증거서류를 수원시에 모두 제출했고, 불법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크다, 앞으로 불법 집회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1-04-15 김영래

'배우자 조사 개입·청탁의혹' 공무원…경기도, 인사위에 중징계 요청

경기도 공무원이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초단체를 찾아가 조사에 개입하고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한다.도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A씨는 배우자가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자 해당 기초단체를 찾아가 감사관실 근무 경력을 앞세우며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조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위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해당 기초단체 조사 담당 공무원은 "A씨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A씨는 조사 도중 배우자가 1년 장기 교육을 신청하자 해당 기초단체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자를 교육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기도는 도 인사위원회에 A씨의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경기도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하는 행위라 중징계를 요청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2021-04-14 강기정

성남시의원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 하나

건강상의 이유로 '시의원직 사퇴'박문석 前의장 '투기 의혹' 맞물려윤창근 의장 "모두하자"제안 예정국힘 "행정사무조사 특위 만들것"진보당도 "철저히 조사하라" 요구건강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한 성남시의회 박문석 전 의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맞물려 시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윤창근 의장은 15일부터 열리는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의원들에게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석 전 의장은 지난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4월12일 인터넷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분당구 율동 일대 밭·임야가 경찰의 공직자 땅 투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돼 이것이 의원직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시의회 국민의힘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박 전 의장의 사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퇴 결정의 핵심적인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진보당 성남시협의회도 이날 시의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전 의장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시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요구했다.박 전 의장 사태와 맞물려 확산되고 있는 전수조사는 지난달 중순께 성남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관내 공공택지지구 및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던 사안이다.당시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공직자뿐만아니라 시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성남시 전 직원에 대한 조사가 끝난 현 시점까지도 전수조사는 진척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3월27일 인터넷 보도)하면서 전수조사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박 전 의장의 투기 의혹도 이런 신고 내역을 토대로 불거졌다.여야 의원들도 시의회가 '도매금으로 매도' 당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민주당 마선식 대표의원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자고 의장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방법은 공직자 조사를 진행한 시 감사관실을 통해 하면 된다"며 "양당 대표가 결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윤창근 의장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에게 전수조사를 제안할 것"이라며 "여야가 동의하면 합당한 방식을 찾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14일 성남시의회 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문석 전 의장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시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1.4.14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제공

2021-04-14 김순기

공사판 입주?…시흥 플랑드르 입주민 반발

한창 공사 중인데 준공 허가 우려시공·시행사 "하자보수 오해한 것"市, 건축사 준공검사 내용보고 승인시흥 장현지구 내 상업시설인 '시흥 플랑드르'가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사용승인)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플랑드르 상가 입주를 앞둔 이들이 한창 공사 중인데 시흥시가 준공을 허가했다며 우려를 표한 것인데, 플랑드르 시공·시행사는 하자 보수 과정을 입주자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14일 오전 시흥 능곡역 4번 출구를 나오자, 조형물이 세워진 광장과 지상 7층의 플랑드르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광장을 통해 플랑드르 안으로 들어갈 입구는 출입 통제선으로, 바로 옆 입구는 건물 외벽을 보수하는 '스카이차'로 가로막혀 있었다. 내부에는 회색 페인트칠을 완료하지 못한 흔적은 물론, 일부 상가 앞은 아직 타일도 깔리지 않았다. 지하주차장 내부 곳곳에는 공사 자재가 쌓여 있었다. 이런 가운데 '입점지원센터'라고 적힌 종이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시흥시는 준공 전 플랑드르 설계와 감리를 맡지 않은 제3의 건축사에게 준공검사를 맡겼고, 검사 내용을 확인해 지난달 31일 준공 허가를 냈다. 플랑드르는 지하 3층, 지상 7층의 연면적 6만410㎡(1만8천274평) 규모로, 영화관과 300여개의 점포가 들어설 예정이다.이를 두고 입주를 앞둔 이들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해야 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보도블록을 들어내거나, 하자보수 하는 과정을 오해해서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사용승인에 필요한 부분은 현재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풋살장 등 일부 점포는 7~8월 입주 예정이라 내부 인테리어가 진행 중"이라며 "그 외 하자보수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완료돼 입주 예정자들은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준공 이후 마감이 미비한 부분이나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축법상 공무원이 직접 준공검사 현장을 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 건축사가 진행한 준공검사 내용을 보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시흥시 장현지구 내 상업시설 '시흥 플랑드르'가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사용승인)이 내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전 공사가 진행중인 상업시설 '시흥 플랑드르'. 2021.4.1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시흥시 장현지구 내 상업시설 '시흥 플랑드르'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준공 허가가 내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전 공사가 진행 중인 '시흥 플랑드르'. 2021.4.1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4-14 신현정

수원 영통2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권익위원회도 '제외 의견'

도의회 '완화' 道 '재의요구' 갈등강제성 없지만 조합측 손 들어줘수원 팔달1 등 유사한 지구 영향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수원시 영통2구역(3월26일자 9면 보도=재의결 vs 부결…영통2구역 재건축 '어느 쪽이든' 지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4일 권익위는 의결문을 통해 "이 민원 정비사업(영통2구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밝혔다.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 매탄주공 4단지 및 5단지 아파트 2천440가구를 재건축하는 영통2구역 사업은 지난 2015년 시작돼 6년 동안 쉼 없이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다 지난 2019년 7월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난관을 맞았다.사업추진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 소급대상이 된 것이다. 조합 측은 소급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경제성이 낮아지고 사업이 지연돼 피해가 예상된다며 해당 사업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수원시 역시 조합과 같은 의견을 보였고, 경기도의회는 조례 적용 범위를 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하며 완화는 물거품이 됐다.이런 상황에서 권익위가 조합 측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권익위 의결사항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익위가 판례를 비롯해 조합·경기도·수원시·환경부의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판단인 만큼 '재의요구'의 정당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영통2구역 외에도 수원 팔달1구역, 안산 주공5단지 1구역, 안산 주공5단지 2구역, 안양 상록지구, 남양주 지금도농6의 2구역도 상황이 같거나 유사해 이 같은 권익위 판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권익위 판단을 검토 중으로 현재까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3면([영통2 환경영향평가 제외 근거]대법원 판례·부처 의견 종합…'이중 부담' 판단)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원시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주공 4·5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영통2구역 사업지. 2021.4.1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1-04-14 신지영

[영통2 환경영향평가 제외 근거]대법원 판례·부처 의견 종합…'이중 부담' 판단

권익위, 제도 도입 전 '사업진행' 고려조합 손 들어준 환경부·도의회 영향신청인, 경제적 피해 '지나치게 가혹'국민권익위원회가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는 크게 7가지다. 권익위는 대법원 판례부터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권익위 의결문을 바탕으로 판단의 내용을 크게 세 갈래로 정리해본다.■ '신의성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돼야 한다=권익위는 우선 사업 진행 초기 상황을 고려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는 2016년 도입됐는데, 영통2구역은 2015년부터 사업이 진행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두 번째 판단 근거 역시 맥을 같이 한다. 대법원은 법이 불리하게 개정되고 해당 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이 개정된 법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게 될 때 일반적 적용례 외에 경과규정을 둔다(대법원 선고 91다4348)고 판단한다.무엇인가 행위를 한 뒤에 법이 생겨 이전에 한 행위가 저촉된다면 그 행위는 예외사항으로 둬야 한다는 취지다. 영통2구역이 조례 제정 전부터 추진됐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환경부·경기도의회도 조합 의견과 같다=세 번째로 권익위는 환경부도 예외조치인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는 것을 감안했다. 네 번째로 경기도의회 역시 경과규정 마련에 동의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국, 경기도를 제외한 관련 사업의 관련 기관들이 조합 손을 들어줬다는 게 권익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권익위가 꼽은 다음 이유는 '피해'다. 해당 조례는 2020년 1월 시행됐는데, 영통2구역은 40여일이 지나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다섯 번째로 권익위는 이것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섯 번째 이유 역시 경제적 피해 부분이다.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세대수·건축물 위치·건축심의 등에 변화가 생겨 피해가 예상되고 이것이 "신청인(영통2구역)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권익위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더라도 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 등 환경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이를 이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이중의 부담'이라고 판단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원시 영통2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주공 4·5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영통2구역 사업지. 2021.4.1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1-04-14 신지영

정무위원회 '190만 공직자 적용'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직무상 정보로 이득 7년이하 징역여야 '신뢰회복 초석'… 통과 주목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6부 능선'을 넘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2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사후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입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자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응답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추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앞서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전국 190만여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그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 질 수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1.4.14 /연합뉴스

2021-04-14 김연태

이재명표 기본주택 일환 '무주택자 반값 아파트'…이규민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사진) 의원은 14일 이른바 '이재명표 주택정책'의 일환인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이 앞서 발의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분양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 시세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대량 공급을 위해 토지 비축리츠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아울러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고, 매매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이 의원은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 온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1-04-14 김연태

"공직자 직계·친인척 부동산 투기의혹…공익감사 청구·특별조사기구 만들자"

광주지역 선출직 공직자 직계 및 친인척 관련 부동산 의혹이 제기(3월19일자 2면 보도=임종성 의원 가족 땅투기 의혹…"도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사과)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광주시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13일 개회한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미영 의원은 "광주 고산2지구 관련 공직선출자의 직계 및 친인척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났다"며 "해당 토지 일원의 개발정보를 이들이 사전 취득했는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포함됐는지, 개발 관련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2018년 11월 고산2지구 주변 임야 6천409㎡를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 및 친인척과 지인 등 4명이 공동 매입했고, 이는 2018년 12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공람이 있기 한 달 전쯤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공동주택용지 C3 획지와 C4 획지의 용적률이 120% 이하, 140% 이하로부터 200% 이하 및 230% 이하로서 대폭 상향 조정된 사항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현자섭 부의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광주시 공직자 부동산비리 조사 특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광주시 전 지역에 대해 광주시 현직 선출직 공직자 전원과 그 직계가족 및 의혹이 있는 관련 친인척을 대상으로 기구는 투기가 확인된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징계 및 퇴출방안을 마련하고 시는 인력, 예산 등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자고 주장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 13일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된 본회의장 전경. 2021.4.13 /광주시의회 제공

2021-04-14 이윤희

안산시, 사동 일대 5만525㎡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절차 착수

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청취市공식 채널 온라인 공청회 진행안산시가 사동지역 일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착수한다.14일 시는 사업의 첫발로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공청회는 사동 1031-7번지 일원 5만525㎡ 규모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시는 사동 준공업단지와 연계해 자동차 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미래모빌리티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근로자 및 청년층 등 맞춤형 정주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 등을 추진한다.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추진하며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전기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도 참여할 예정이다.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지난 2018년 월피동 광덕마을, 2019년 상반기 대부도 상동마을, 2019년 하반기 본오2동 보니마을에 이은 쾌거다.윤화섭 시장은 "사동 구도심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지정해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활력을 높여 주거·상업·전략산업·생활SOC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화를 통한 안산형 혁신성장 선도모델 구축 및 지역 내 전방위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안산시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시가 사동지역 일대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착수한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2021-04-14 황준성

올해부터 경기도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비 수백억 절감'

정부, 주차장법 개정 '센터' 항목 신설 '400㎡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도내 민간투자 통해 13곳 조성 예정… 일부 지자체들 조례개정 움직임빠르면 올해부터 경기도에 데이터센터를 새로 지을 때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공사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데이터센터 조성 시 과도한 주차장 설치기준 문제(2020년 10월8일자 18면 보도=데이터센터 주차장 '200㎡당→400㎡당 1대' 완화)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최근 관련 법을 바꿨는데 데이터센터 조성을 앞둔 경기도 곳곳 지자체들이 곧바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서다.지난 3월까지만 해도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데이터센터(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 해당)를 지으려면 주차장법에 따라 건물 면적 200㎡당 1대에 부합하는 부설주차장을 마련해야 했다.이에 상주 인원의 건물 점유 비중이 큰 제1·2종 근린생활시설(200㎡당 1대)이나 기숙사(300㎡당 1대)보다 오히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컴퓨터 등 전산장비가 대부분을 점유하는 데이터센터 특성과 맞지 않는 설치기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이후 정부가 관련 법(주차장법)을 개정해 지난달 30일 공포하면서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란 시설물 항목이 신설됐고 설치기준도 '400㎡당 1대'로 완화됐다.바뀐 법 내용에 맞춰 각 시·군 지자체가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 해당 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신설할 때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 건축에 들어가는 주차장 조성비를 수백억원 수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기존 대규모 데이터센터 조성 지역이나 ICT(정보통신기술) 대기업이 몰린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데 이는 대부분 도심지역이어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최소 100억원대 이상 비용이 필요해서다.민간 투자를 통해 13곳 데이터센터 신설이 예정된 경기도는 이미 일부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용인시(3년 내 4곳 신설)는 오는 상반기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 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3곳 신설을 앞둔 안양시도 정부 법 개정에 맞춘 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이외에도 경기도에서 민간 투자로 데이터센터 신설이 예정된 지역은 고양시, 김포시, 과천시, 하남시, 수원시, 안산시 등이다. → 표 참조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관계자는 "ICT 기업이 몰린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이미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많아 향후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경기도는 시·군 조례 개정이 빨라지는 만큼 투자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법을 바꾸면 그에 맞게 지자체 조례도 개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데이터센터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개발 속도에 따라 관련 서비스 수요도 높아지는 만큼 조례 개정을 더 서두르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1-04-14 김준석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들 신도시개발 들러리 전락

대토보상 접수율 19.46%에 불과LH, 일방적 절차에 무더기 미달양도세로 금전적 손실도 불가피 제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의 대토보상이 무더기로 미달되면서 교산지구 원주민들이 신도시 개발사업의 들러리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3월2일부터 31일까지 교산지구 대토보상을 접수한 결과, 전체 93개 필지(82만494㎡, 추정금액 4조7천169억원) 가운데 9천178억원만 대토보상을 신청해 접수율이 19.46%에 불과했다.세부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용지 11개 필지(1만3천182㎡, 추정금액 842억원)가 1천627억원, 주상복합용지 5개 필지(5만9천393㎡, 추정금액 4천906억원)가 5천476억원, 상업시설용지(7천㎡, 추정금액 628억원)가 658억원의 대토보상을 신청해 접수율 100%를 넘겼다.반면 자족시설용지 67개 필지(45만5천312㎡, 추정금액 2조1천855억원)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개 필지(2만598㎡, 추정금액 865억원)는 각각 1천291억원(접수율 5.91%), 13억원(접수율 1.56%)만 대토보상을 신청했다.특히 공동주택용지 7개 필지(26만2천609㎡, 추정금액 1조7천989억원)는 30억원(접수율 0.17%)만 신청해 접수율이 1%도 되지 않았다.지난해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후 LH는 이에 다른 후속 조치로 불과 4일 뒤인 12월21일부터 원주민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토지보상에 착수하면서 대토보상 접수가 무더기로 미달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토지보상 착수 당시 교산지구는 지하철 등의 광역교통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대토보상계획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정되지 않은 채 깜깜이 상태였다.또 지난 2월5일 LH가 뒤늦게 발표한 대토보상 계획안도 원주민들이 선호하는 주상복합용지보다 공동주택용지를 4배 이상 많이 배정했고, 이마저도 입지가 좋지 않아 특정 주상복합용지에 신청이 몰렸다.결국 대토보상을 받지 못해 현금보상을 받게 된 원주민들은 지난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은 물론 올해 높아진 양도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LH에 원주민들이 선호하는 근생·주상복합·상업시설 필지 추가 공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김 시장은 "대토보상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원주민과 시의 의견을 반영한 대토보상이 최대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사진은 하남 교산지구 전경. /경인일보DB

2021-04-14 문성호

강득구 '안양 흉물 원스퀘어' 건물 정상화 촉구

미준공 건물 MOU 행정처리 유감범시민 TF, 세무·검찰조사 요구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국회의원과 안양만안지역위원회,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시민 TF팀 등 12명은 14일 오전 10시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시는 24년간 흉물로 방치된 안양 원스퀘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차일피일 공사계획 제출을 미루고 있으면서 건물 가치와 주변 땅값만 올리고 있는 건축주에 대해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68-42번지, 안양역 앞에 자리한 원스퀘어는 애초 1996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998년 공사를 중단한 뒤 24년 동안 골조만 드러내 놓고 있다. 시는 2019년 공사 재개를 기다리던 중 시외버스 공영터미널의 승객대기실을 원스퀘어에 조성키로 하고, 42억원 규모의 MOU를 건물주와 체결한 바 있다.강 의원 등은 "시민 원성에도 경기도와 안양시는 건물주의 사업시행만 기다릴 뿐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며 "특히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높은 가격으로 대합실을 매입하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안양시 행정처리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 여당 의원이 여당 자치단체를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사유재산이라 공공이 손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오랜 세월 방치했다. 전·현직 시장은 물론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정비법을 개정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광역 시·도에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으로 바꿨다.시 관계자는 "원스퀘어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이마저도 안 된다면 개정된 법을 지렛대 삼아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강득구 국회의원이 14일 안양시청 앞에서 원스퀘어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준공도 안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MOU를 맺은 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2021.4.14 /강득구 의원실 제공

2021-04-14 이석철·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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