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폭주' 인천 확진자 3주만에 115명 늘었다

경제

인천시, 검단중앙공원 본격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시가 오는 7월 1일 공원 일몰제 기한을 한 달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중 하나인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인천시는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1일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하반기부터 541억원을 투입해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해 2022년 말 공원조성사업을 마칠 계획이다.검단중앙공원은 서구 왕길동 산14-1 일원 60만5천733㎡의 보전녹지다. 지난 2015년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한남정맥 훼손 우려와 생태계 보전 필요성으로 부동의해 제동이 걸렸다.시는 오는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해제(공원 일몰제) 기한까지 민간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이에 반발한 민간특례사업 제안자가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제안수용 취소 처분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권혁철 인천시 주택녹지국장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이제는 신속한 보상과 공원조성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숲속체험원, 풍욕장, 다목적운동장 등을 갖춘 숲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생태형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6-01 윤설아

승자 없이… '상처만 남긴' 태안3지구개발

주민들 부채 청산 등 '보상금 탕진'16년 지나 받은건 변호사비 청구서LH 금융비용등 잠정 수천억 손실"16년이 지나 남은 건 8천만원이 넘는 변호사비뿐입니다."한적한 농촌 마을 공동체를 와해시킨 '태안3지구개발'(2012년 2월 22일자 23면, 2013년 7월 23일자 1·3면, 2016년 5월17일자 1면, 2017년 7월3일자 1면 보도 등)의 승자는 없었다.2003년 택지개발사업으로 승인된 태안3지구는 36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던 여느 시골마을이었다. 세계문화유산 융건릉과 인접한 마을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문화재 보전'이란 암초에 걸려 십 수년을 공전했다.택지개발지구에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이주민 택지'를 받는 일도 덩달아 늦어졌고, 36가구 마을 주민은 뿔뿔이 흩어졌다.2004년 보상이 이뤄진 후, 16년이 지난 이달 들어서야 원주민에게 첫 택지 공급이 이뤄졌지만,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남았다. 토지 강제수용 이후 주변 지역의 전·월세 주택을 전전한 주민들은 온전한 생활을 하기 힘들었다. 사업이 공전하는 사이 세 명의 원주민이 세상을 떴고, 5쌍의 부부가 갈라섰다.오랜 기간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길렀던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할 수 있는 별다른 일이 없었던 탓이다. 개발이 완료돼 이주자 단지와 상가 분양받기만을 기다리던 주민들은 몇 푼 되지 않은 보상금을 생활비와 부채 청산용으로 탕진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빈손이 됐다.특히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에서 원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원고 패소로 결론 나며, 승소한 경기도·화성시·LH의 변호사 비용 청구서가 5월부터 속속 도착하고 있다.이제 원주민들은 경기도와 화성시에 2천500만원 가량, LH에 6천만원이 넘는 변호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법정 공방의 상대 측인 도와 화성시도 공사 지연에 따라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야 했고, LH는 잠정 수천억원의 손실을 봐야 했다.LH는 용지보상비와 추가사업비로 3천360억원, 금융비용으로 1천500억원을 투입했고 연간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십수년 동안 부담해 왔다. 공공기관도 피해자였던 셈이다.태안3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인 주찬범씨는 "지구 지정 당시 40대 중년은 백발의 노인이 됐다.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마을 공동체는 사실상 파괴됐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6-01 신지영

'골목상권 독버섯' 대규모 점포, 싹부터 자른다

경기도내 11개 지자체 '조례 개정'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 제한 규정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 등 도내 11개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착수한다.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 11개 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각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은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각 시의 조례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6-01 김성주

정부 중재로도 치유되지 못한 '16년간의 싸움'… '상처만 남긴' 화성 태안3 개발

사업지 문화재 즐비… 불교계 '반대'2009년 국무총리실, 공원 조성 제안2017년 공사 시작… 원주민 손배소'승자 없는' 태안3지구 개발의 시초는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 대한주택공사(현 LH)가 화성시 송산동과 안녕동 일원 118만8천㎡를 개발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3천800가구 남짓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2003년 개발계획이 승인나며, 2004년 3천500억원의 토지 보상비를 투입해 공사에 착수했지만 불과 1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 일지 참조■ '문화재 보전' 암초를 만나다- 사도세자와 정조의 묘인 융건릉과 사도세자의 명복을 비는 사찰로 세워진 용주사와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짓겠다는 구상은 이내 시민사회와 불교계의 반대를 불러왔다. 여기에 융건릉과 용주사 보수에 필요한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만년제'(萬年堤)의 위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오랜 기간 태안3지구 예정부지에 거주해 온 원주민들은 평지를 파서 만든 문화재 '만년제'가 사업부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 개발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능(陵)을 만들기 위한 흙을 퍼온 자리에 물이 고여 '만년제'라는 연못이 됐다는 주장이다.이 주장대로라면 문화재와 인접한 태안3지구 개발은 시작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만년제' 위치를 잘못 표기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결정이 이뤄졌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였다. 경기도지정문화재인 만년제, 세계문화유산인 융건릉, 국보를 소장한 용주사까지 태안3지구 주위로 개발을 막는 문화유산이 즐비했다.■ 암초에도 불구하고 재개된 태안3지구- 불교·시민계와 원주민, 경기도·화성시·LH의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가 나서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009년 태안3지구의 주택 건설을 줄이고,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했다.중재안을 바탕으로 한옥숙박시설(3만㎡), 근린공원(32만㎡), 역사공원(12만㎡)이 사업 계획에 포함됐다. 개발 반대 입장에 섰던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이 2016년 입적했고, 이듬해인 2017년 토지 조성공사가 본격화됐다.이 가운데 갈등은 법정으로 번졌다. 2018년 원주민 측 39명은 경기도, 화성시, LH를 상대로 사업 지체에 따른 손해 최대 1억9천만원(1인당)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면서 2008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였다.법원은 공공기관 측이 개발 과정에서 일부 문화재를 간과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또 애초에 진행될 수 없었던 사업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주장한 원주민들에게 '만약 사업이 됐더라면'이란 가정 하에 계산된 재산적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6-01 신지영

송도 누리공원 '한국사 도서관' 내년 5월께 개관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자연특화'인천 송도국제도시 누리공원과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에 작은도서관이 건립된다.31일 연수구가 만든 '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 추진 계획'을 보면 ▲송도동 누리공원 ▲송도동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연수2동 솔안공원 ▲연수3동 문화공원 등 4곳에 작은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다.작은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말한다. 국가와 지자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며, 주민 중심의 문화 사랑방 기능도 한다.연수구는 작은도서관별로 건축 방향과 장서 구성 방안을 정했다. → 표 참조누리공원(송도동 190-1번지)에 들어서는 작은도서관은 한국사 특화 도서관으로 조성된다. 연수구는 인근 작은도서관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한국사 자료 중심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 고유의 건축 양식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을 예정이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91.61㎡다. 연수구는 한옥식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계 시 공공건축가의 도움을 받을 방침이다.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송도동 147번지)에 조성하는 작은도서관은 자연·환경 특화형 작은도서관으로 건립·운영된다.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은 주변에 숲과 수변 공간이 있다. 연수구는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작은도서관을 짓고, 자연과 환경에 관한 자료를 비치할 계획이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210㎡다.누리공원과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작은도서관은 설계와 공사를 거쳐 내년 5~6월 개관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20-05-31 목동훈

군포 산본역 인근 공공청사 부지에 안양세관·청년임대주택 공급

군포시 전철 4호선 산본역 인근의 공공청사 부지에 2024년 안양세관 복합청사가 들어서고 청년임대주택 50호가 공급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를 열고 '나라키움 안양세관 복합청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안양세관 복합청사는 1990년대 초 산본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주차장 등으로 활용 중인 공공청사 용지에 건립된다.총사업비 327억원 규모로, 연면적 9천831㎡(지하 2층·지상 5층) 공간에 세관청사·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을 비롯해 청년임대주택(50호)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층 주거 지원에 국유재산을 활용코자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16곳을 발굴해 청년임대·신혼희망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이번 안양세관 복합청사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6곳 중 9번째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그동안 이번 사업 추진에 힘써 온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전 국회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시민들께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0-05-31 황성규

경기·인천 주간 분양 캘린더

2020-05-31 경인일보

두달 앞둔 '분양권 전매 금지'… 수도권 청약시장 '막차' 물량

8월까지 전년比 1만2천여가구 증가'신동탄포레자이' 70.2대 1 경쟁률"1회 전매 기회 잡으려 치열 전망"정부가 8월부터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규제 전 청약 시장이 이른 무더위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막차를 타기 위해 공급과 수요 모두 바빠졌다. 3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8월 전국에서 분양되는 일반 물량은 6만7천74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7천829가구보다 41.6% 늘었다. 특히 수도권은 같은 기간 1만2천가구 늘어난 3만6천665가구가 청약 일정에 들어간다.5개 광역시는 1만8천449가구, 그외 지방 도시는 1만2천63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분양 물량이 예년대비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분양권 전매 금지에 앞서 건설사들이 서둘러 분양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만 시행했던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를 8월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다.분양권 전매 금지 전 분양을 받으면 준공 전에 전매가 1회 가능해 분양 물량 증가와 함께 청약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의 분양권 전매 규제 강화 발표 이후 분양된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는 평균 7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탄2신도시를 제외하고는 규제 지역이 아닌 화성시에서 8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막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역의 현재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평균 10대 1을 넘지 못했던 고양시에서도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는 350가구 모집에 5천459명이 몰려 1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여름은 연중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계절이지만 올해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서두르는 곳이 증가하며 평년보다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전매제한 확대 시행 이전에 분양받아 1회 전매 기회를 잡으려는 청약자들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5-31 황준성

규제·코로나… 쪼그라든 아파트 거래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4분의 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거래량이 2월의 절반에 그친데 이어 감소세는 이어졌다.31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1만2천328건으로 3월 1만6천450건 대비 25.1% 줄었다.수원, 용인, 성남, 의왕, 안양 등 부동산 규제가 적용된 지역의 감소 폭이 컸다. 2월 거래량이 3천678건이었던 수원은 3월 809건으로 줄어들었고, 4월에는 732건을 기록했다.성남시도 4월 거래가 지난달 대비 38% 준 250건을 기록했고, 용인시도 4월 거래량 974건으로 지난 3월 대비 18%가 감소했다. 지난 2월 성남과 용인의 거래량은 각각 1천59건, 3천957건에 달했다.의왕시도 지난 2월 534건, 3월 176건, 4월 113건으로 감소 추세가 계속됐다.코로나19 여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대출 및 세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 역시 지난 3월 대비 지난달의 아파트 거래량이 3분의 1 가까이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4천410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3천1건으로 32%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12월 월 1만 건을 넘기며 정점을 찍었다가 12·16 대책 발표 이후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발한 올해 들어 매수가 위축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5-31 신지영

지역건설사 피말리는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단속'

道 발주공사 낙찰 1위 회사 '실사'업체 "촬영·녹음 등 강압적" 주장감사담당관실·행안부에 진정서도관계자 "의심사안 증거 확보 차원"경기도가 관급공사 수주를 노리고 서류상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열을 올리자 일부 건실한 전문건설업체 사이에서 도의 과도한 실태조사로 지역업체들만 죽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도 건설정책과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도가 발주한 관급공사 149건을 대상으로, 각각의 발주마다 낙찰받은 1~3위 업체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이후에는 낙찰 1위 업체에 한해서만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방식을 두고 피조사자 신분인 건설업체들 사이에선 '지역업체 탄압하는 것 아니냐'는 속앓이가 쏟아져나오고 있다.화성시 매송면의 포장·시설물 업체인 S사는 최근 도 공무원들이 조사를 나와 업체의 동의없이 캠코더 촬영을 하고 녹음을 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 배치현황 등을 점검하겠다며 기술자와 동의없이 강제로 영상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참다 못한 S사는 도 공무원들이 수사권을 가진 검사처럼 행동하며 사무실 직원들을 윽박 지르고 동의 없이 개인을 촬영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행정안전부와 도 감사담당관실에 진정서를 냈다.S사 법인 대표 박모(68)씨는 "실태조사를 빙자해 건설업체에 갑질과 기업 규제를 한다"며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다른 업체들도 '웬 날벼락이냐'며 고충을 호소한다"고 말했다.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단속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있다. 이 상위법령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2009년 4월)했다. 조례 7조의3(불공정 거래업체 단속)을 보면 도지사는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사전단속제도 도입 이후 도는 지난 13일 기준 페이퍼컴퍼니 42개사를 적발했고 입찰용 페이퍼컴퍼니가 줄면서 응찰률도 22% 감소했다.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를 정립하고 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행보라는 입장이다. 도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서류 조사를 하다 보면 탈·불법 여부에 대한 감이 잡힌다.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궤변을 늘어놓으면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한다"며 "캠코더 촬영과 녹음은 나중에 언론 홍보용이나 보고용으로 초상권 침해 없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5-31 손성배

화성 성장관리지역 '0.01% 꼼수부지' 10배 개발 차익

보전관리·경사도 규제 받던 땅, 1·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꿔공시지가 ㎡당 6만4100 → 60만원 전망… 일각선 '특혜 의혹'전체 부지 중 0.01%도 되지 않는 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지역)을 이용해 꼼수 개발을 추진 중인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부지(5월 28일자 7면 보도)가 실제 개발될 경우 막대한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보전관리지역에다 경사도 규제까지 적용돼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데, 1·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화려한 변신(?)'을 통해 지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31일 화성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1만6천811㎡에 달하는 해당 부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6만4천100원(㎡당)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같은 양노리의 개발이 제한돼 있는 임야·답·전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가격이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하지만 개발 허가가 완료돼 학원이나 소매점,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개발신청을 한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4개 동의 건물을 짓고 53대의 주차시설을 만들어 판매·전시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비봉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부지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도로변 부지가 아니더라도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3㎡당 18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간다"고 말했다.해당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만 보더라도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당 40만원에서 60만원 대로, 단순 비교해보면 10배 가량 차이가 난다.업계 관계자는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 보전관리지역 임야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면 3~5배는 지가가 오른다고 봐야 한다"며 "게다가 경사도 규제까지 풀어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흔치 않은 방법의 개발행위는 항상 특혜 의혹을 불러온다"며 "화성시가 허가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난개발을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31 김태성

옹진군 '평화도로(영종~강화~개성·해주) 대비' 북도면 인프라 확충

1단계 선도사업 '영종~신도 구간' 개통땐 교통량 증가 전망10월까지 용역 거쳐 일반도로 확장·보행자로 신설 등 진행인천 옹진군이 '영종~신도 평화도로' 개통 시, 신도를 포함한 북도면 지역의 교통 혼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옹진군은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옹진군은 이번 용역에서 평화도로 개통에 대비해 북도면 지역의 도로 교통 현황을 파악하고 평화도로 개통 후 교통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예측할 계획이다. 옹진군은 이를 토대로 일반도로 확장계획, 도로 선형 정비계획, 보행자 도로 신설계획 등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의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용역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인천시 등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영종도와 신도 사이 길이 3.82㎞, 왕복 2차로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국비와 시비 등 총 1천1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선도사업이다.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옹진군은 이 도로가 개통될 경우 신도는 물론, 역시 다리로 연결돼 있는 형제섬 시도, 모도의 교통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옹진군이 이번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 기본설계 용역은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비는 6천만원이 투입된다.옹진군 관계자는 "지난해 잠진도와 무의도를 연결하는 무의대교 개통 시 교통량이 크게 늘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개통되면 그때 만큼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평화도로 개통 이후 북도면 지역의 교통 관련 문제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5-31 이현준

화개산에 '저어새 닮은 전망대' 관광산업 날개

스카이워크·정원 공사 등 착공강화군, 교동면 수익창출 기대인천 강화군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화군은 교동면 대표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될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최근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화개산 일원 20만㎡ 일대에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총 2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공사를 시작으로 6월 중엔 5색 테마 화개정원 조성공사가 착공되고, 차량 5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개산 주차장 공사도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는 강화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비상'을 기본 콘셉트로 군조(郡鳥)인 저어새의 긴 부리와 눈을 형상화했다. 전망대에선 교동의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연백평야, 석모도, 볼음도 등을 볼 수 있다.5색 테마 화개정원은 교동도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정원을 기본 콘셉트으로, 관광과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들로 구성된다. 직거래 판매장 등 교동 주민 수익 창출 시설도 운영된다. 강화군은 지역균형 발전과 교동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강화군 관계자는 "내년 화개산 관광 자원화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교동면은 강화군의 신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소득 증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화개정원에 들어서게 될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조감도. /강화군 제공

2020-05-31 김종호

과천지역 전문건설사, 지식정보타운 시장 열리나… 입주기업협의회, 공사 참여 제안

과천지역 전문건설사들이 지식정보타운 입주 예정 기업들의 사옥 건설 공사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협의회가 지난 29일 시청에서 열린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기로 한 (주)서현기술단, 코오롱글로벌, (주)가비아 등 13개 업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입주기업 협의회 간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이관웅 RFIC(주) 실장은 "과천시와 과천시전문건설협회, 입주기업협의회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입주기업들에게 사옥 건설 공사 등에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토록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김종천 시장은 '적극 협력'을 공언하며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채용 조건에 부합한다면 과천 시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과천시는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건축 협의와 인허가 등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천시는 입주 예정 기업대표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과천시 제공

2020-05-31 이석철·권순정

[경제뒤집기]'기준금리 인하=부동산 상승' 공식 이번에도 깨지나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 부담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 경제학적인 통설인데, 정부의 잇따른 규제와 코로나19가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여서다.전문가들도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견하면서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국은행은 28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 3월 빅컷'(1.25%→0.75%)을 단행하면서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2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하지만 3~5월에는 기준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 시킨다는 경제 통설이 먹히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 전환된 후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가 그만큼 컸던 데다,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규제 대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 금리 인하도 경제 통설과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이미 초저금리이어서 금리가 추가 인하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민감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은 거시경제를 반영하는 또 다른 거울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도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자 수요가 발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비규제 지역의 지역의 중소형·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거래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저금리로 이자 부담이 경감되면서 일부 비규제 지역 부동산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최근 서울 일대를 중심으로 조정된 집값이 보합으로 돌아서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집값이 하반기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작다"며 "장기 보유 매물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해 6월 말까지 급매물 매도 물량이 정리되면 하반기부터는 급해서 팔 이유가 줄어든다"는 견해를 밝혔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0-05-30 황준성

광명시 구름산지구의 환지계획 확정, 올해 안에 이뤄질 듯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인 환지계획 확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9일 시에 따르면 구름산지구 내 토지주 등의 최대 관심사인 환지계획(안)을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4월에 재공람(4월3일자 9면 보도)했다.이번 재공람에서 토지주 등은 환지계획(안)을 열람하고 모두 312건의 이의(의견)를 제기했다.가장 많이 제기된 이의 내용은 ▲위치 변경 ▲근린생활용지 요청 등으로 나타났다.시는 공람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6월28일까지 이의 내용 반영 여부를 검토해 토지주 등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이다.이 과정이 마무리돼 3차 공람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7~8월 중에 환지계획이 확정되게 되고 3차 공람이 진행되면 환지계획 확정이 2~3개월 미뤄지게 되는 등 늦어도 올해 안에는 환지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시는 환지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후 체비지 2곳(A5(2만9천699㎡), A6(2만4천130㎡)) 매각에 나서게 된다.이어 보상과 지장물 철거 등 2025년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이길주 시 도시개발과장은 "토지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환지계획을 확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빠르면 7~8월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환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 구름산지구의 환지계획 확정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름산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도 /광명시 제공

2020-05-30 강보한

'삶을 즐길 수 있는 해상 교량' 제3연륙교

인천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단순 차도가 아닌 시민들이 '삶을 즐길 수 있는 해상교량'으로 조성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제3연륙교의 설계VE(Value Engineering·가치공학) 검토를 진행해 경제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설계VE는 인천시가 2008년 최초로 도입한 경제성 검토 기법으로, 단순한 경제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문화, 여가 등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이다.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장소와 장소를 잇는 단순한 차도가 아닌 '삶을 즐기는 해상교량'으로서의 기능을 평가에 포함했다. 교량 끝 부분에 전망대를 세워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카페테리아, 물밑 쉼터 등을 조성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을을 볼 수 있는 공간 등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도 접목됐다.시는 또한 설계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제3연륙교' 건설 총 공사비를 6천274억원에서 6천61억원으로 213억원 줄였다. 인천시는 3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설계경제성을 검토하고 있다.서강원 인천시 건설심사과장은 "비용을 줄이더라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안 등으로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나 부실시공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제3연륙교를 교량을 넘어서는 체험·관광형 중심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5-28 윤설아

[2020 개별공시지가 발표]경기 5.48%·인천 4.1% ↑… '신도시 개발' 하남 9.53% ↑

경기·인천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각각 5.48%, 4.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95%를 기록했다.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9.53%)였고, 그 뒤를 이어 광명시(8.33%), 과천시(7.54%) 순이다. 반면 파주시(1.24%)와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인천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 호재가 작용한 부평구(5.85%)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뒤를 계양구(5.45%)가 이었다.한편 경기·인천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천370만원이고, 인천에선 부평구 금강제화빌딩이 1천275만원이다.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5-28 김민재·김성주

예산감액 수인선 상부공원 수목도 당초보다 대폭축소

수인선(수원~인천) 상부 공원화 사업 예산이 당초 예산 계획보다 절반 가량 감액돼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5월 28일자 1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공원 수목 조성도 사전 계획보다 대폭 축소돼 주민들이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28일 수원시와 고색동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인선 상부 공간조성 기본계획'이 발표됐다.이 계획은 (주)평화엔지니어링이 진행했고, 녹지·동선·배수·식생 기반·토지 이용·공학·주민 의견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수립됐다. 당초 계획엔 수인선 상부공원을 8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성하고 식재 또한 4가지 테마(송림·야생화·가로수·억새)로 예정됐다.식재 예정 수목 또한 소나무·잣나무·참나무·수수꽃다리·개쉬땅나무·조팝나무·병꽃나무·왕벚나무·버드나무·대나무·상수리나무와 같은 수목으로 구상됐다.당시 설명회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설명회에서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에 젖은 서수원 주민들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하지만 현재 해당 수목들은 측백나무·신갈나무·매화나무·층층나무·백합나무 등 다른 수종으로 대부분 교체된 상태다.10년 넘게 해당 사업을 지켜봐 온 한 시민은 "주변 경관이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값싸고 어린나무로 채워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며 "사업을 대폭 바꾸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수원시는 제한된 예산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민 의견을 수차례 들으면서 세부계획을 세워 현재까지 온 것"이라며 "사업 축소가 아닌 예산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 면적이 제외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민관협의체와 녹지경관이나 조경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식재 수목을 정했다"며 "미세먼지 차단에 효과적인 나무를 고색사업단지 인근에 배치했고, 이식했을 때 고사 확률이 가장 낮은 R12 규격 수목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인선 상부 공원화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 546억원 보다 절반가량 감액된 314억원만 확보 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고색동·오목천동 일원 약 3㎞에 조성되는 수인선 상부 공원화 사업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5-28 김영래·김동필

경기 신도시 1조원대 '큰 장' 건설사 물밑경쟁

동탄2·다산신도시 5천가구 예정내달 1일 신청서 접수 앞서 '분주'일찌감치 컨소시엄 구성 전략도광교 중산층 임대가 열기 더할듯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속 경기지역 신도시에 1조원대 '장'이 열리면서 이를 수주하려는 건설사들의 물밑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경기도시공사는 화성 동탄2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총 5천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사업을 진행한다.민간 건설사 참여 형태로 동탄2는 A94블록과 A105블록에 각각 공공분양주택(1천227가구)과 행복주택(1천500가구)을, 다산 진건지구에는 A3블록과 A5블록에 각각 10년 공공임대주택(1천272가구)과 영구·국민임대주택(928가구)을 조성한다.가장 큰 규모인 동탄 A94블록은 총 사업비 4천580억원을 투입한다. 동탄 A105블록에는 2천197억원, 다산 진건 A3·A5블록에는 3천966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합치면 1조743억원으로, 민간건설사에 배정되는 비용만 6천500억원에 이른다.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같은 '호재'에 건설사들의 경쟁이 일찌감치 불붙었다. 다음 달 1일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 가운데 이미 동탄 A94블록에는 대림산업과 GS건설 등이, 동탄 A105블록에는 태영건설과 신동아건설 등이, 다산 진건 2개 블록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이 지난달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후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도 각 대형 건설사들과 손잡기 위해 눈치싸움 중인 가운데 일부는 일찌감치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을 따내기 위해 매진하는 모습이다.도시공사가 6월 중 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인 만큼, 사업신청서 제출 후 건설사들의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체 관계자는 "모처럼 열린 큰 장인 만큼 3~4개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적극 대응하는 등 업계에서 관심이 큰 사항"이라고 귀띔했다.여기에 도시공사의 역점 사업인 수원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도 6월 중 사업을 맡을 민간건설사 찾기에 돌입할 전망이라 이를 둘러싼 경쟁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은 광교신도시 초입인 옛 수원지검·지법 자리에 549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것으로 4천4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록. /경인일보DB

2020-05-28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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