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날개단 동탄신도시… 10년 '지지부진' 메타폴리스2단계 개발계획 최초 공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덕원선)의 기본설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화성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인 메타폴리스 2단계 개발계획까지 최초로 공개됐다.18일 우리나라㈜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우리나라는 이날 오후 동탄신도시에 있는 '스타즈호텔 메타폴리스' 견본주택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공공과 민간시설이 결합한 생활 문화 자원형 복합개발 구상안을 공개했다.지난해 9월 설계업체로 지정된 '해안건축'은 이날 조감도 및 구체적인 설계계획 등을 소개하며 "동탄신도시의 혁신적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발전략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해안건축은 한국산업은행 디지털스퀘어, 서울기록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경기도시공사 융복합센터, 신세계 센텀시티몰 등을 설계해 업계에서 사후 변경이 없는 설계안으로 주목받고 있다.해안건축 김태만 대표는 "동탄신도시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구상했다"며 "새로운 희망을 주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도시의 상징으로 남겨질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이 이번 설계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우리나라는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 부지인 화성시 반송동 95 일원에 연 면적 16만3천928㎡,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판매·문화 및 집회·업무시설)의 현대시티아울렛 동탄점(가칭 현대몰)을, 99 일원은 문화·교육·체육·판매·업무시설을 갖춘 복합센터 조성을 계획 중이었다.그러나 이처럼 부지별로 설계됐던 것을 접근성 등을 고려해 동서남북 일체 동선으로 재설계하는 한편, MD 부분도 재편성해 반영했다는 게 이날 설명회에 핵심이었다.이번에 공개된 단지별 개발 규모를 보면 반송동 95 일원(연면적 25만1천834㎡)에 공공시설(최상층), 아파트(648가구), 소형아파트(288가구), 백화점(지하1층~지상4층), 주차장(지하2~7층)으로 구성된다.또 지상 최고 77층으로 지어질 99 일원(22만8천99㎡)에는 공공시설(최상층)과 아파트(678가구), 오피스텔(340가구), 상업시설(지상1~3층), 주차장(지하1~6층)이 조성된다.다양한 테마를 가진 복합형 상가 MD는 키즈존을 비롯한 우먼존, 패밀리존, 메디컬존, 에듀존, 라이프존 등으로 꾸며진다.특히 단지 중앙에는 총 158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1천487㎡)의 식물원을 조성해 기부채납 한다. 이곳에선 곤충관, 키즈가든, 숲문화학교 등을 통해 동탄 주민을 위한 교육형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또한 공공기여 문화시설로는 교육문화센터(별마당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문화복지회관, 실내놀이터 등)가, 공익형 수익시설(갤러리, 뮤직홀, 다이닝 등)은 문화전망대를 마련한다.무엇보다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이 부동산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초고층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한다는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랜드마크의 탄생은 주변 집값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제2롯데월드타워가 들어선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완공 시점인 지난 2016년 당시 3.3㎡당 2천834만원에서 2년 만인 2018년 12월 4천151만원으로 46.47%나 올랐다.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원 마린시티도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부촌으로 탈바꿈했다. 또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은 '청라 센트럴 에일린의 뜰'(2018년 9월 완공)의 경우 2018년 청라시티타워 착공 소식에 전용 33㎡가 전년보다 4천만 원 오른 1억5천2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은 직접적인 경제효과뿐 아니라 완공 이후 입주 업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변 부동산, 그리고 연관 산업의 활성화까지 도모하며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특히 주변 상권을 끌어올리고 시세를 견인해 부촌으로 부상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우리나라(주) 김광진 대표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진 부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해안건축의 설계안을 확정하게 됐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최첨단 주상복합몰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대몰 착공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면서 "올해 안에 연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은 지난 2004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스코 컨소시엄과 PF 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업으로, 같은 해 5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 1단계 부지에 총 4개 동, 66층 규모의 대규모 주상복합을 준공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하지만 2단계 사업이 10년 이상 방치됐고, 그사이 동탄2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랜드마크 역할은 넘어간 상태다. 따라서 이번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동탄1·2지역 전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 조감도. /우리나라㈜ 제공해안건축 김태만 대표가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공우리나라㈜ 주최한 메타폴리스2단계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현장. /우리나라㈜ 제공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 투시도. /우리나라㈜ 제공

2020-01-18 이상훈

[사건줌인]인천 송도 조합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폭탄' 소송 1심 결과 '대해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2천700여세대 규모 조합아파트에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1월 16일자 7면 보도)이 최근 나왔다.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 부지 매입비용이다. 학교를 지을 땅을 무상으로 받기도 한다. 전국적으로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문제로 지자체와 개발사업시행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소송 규모가 100억원대가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 조합아파트 간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의 1심 결과가 추후 인천지역을 포함한 또다른 아파트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사건의 개요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송도8공구에 있는 2천708세대 규모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아파트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했다. 조합원 1인당 27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규모다. 조합 측은 그해 11월 부담금을 인천시에 모두 납부했다.인천경제청은 2017년 3월 학교용지법이 개정돼 경제자유구역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e편한세상 송도' 아파트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한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7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송도6·8공구에 건립되는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유상으로 공급하되,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인천시가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상공급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인천경제청은 2016년 3월과 5월 공문으로 'e편한세상 송도' 조합 측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2017년 3월 학교용지법 개정 전이던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를 준용했다는 이유다. 그러다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법 개정 이후 무상공급 근거가 없다며 유상공급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조합 측은 인천경제청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고, 2016년 당시 경제청이 공문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뒤늦은 부과는 위법"이라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의 판단인천지법 행정2부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인천시가 원고에게 74억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원고(조합)의 문의에 2차례 공문으로 '송도6·8공구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인천시)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송도6·8공구는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회신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했다.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했고, 이에 맞춰 조합원분담금을 산정했는데 뒤늦게 부과처분으로 약 7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며 조합 측의 귀책이 없다고 봤다.또 재판부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018년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전제로 협의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거액의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인천시가 송도6·8공구 사업시행자로 학교신설 등의 필요성이 일어나게 한 원인제공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수익을 거둔 것이 분명하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으로의 전망인천경제청은 내부 방침을 정하고, 법률적 판단을 거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송도6·8공구에 있는 3천100여세대 규모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10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e편한세상 송도' 사건은 조합 측이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센토피아도 1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여전하다.이번 사건에서 조합 측을 입장에 힘을 실었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인천지법의 판단을 존중해 주택조합에 위법하게 부과해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여만원을 빠른 시일 내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항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 세금 낭비를 지양하고 송도6·8공구 토지대금에 학교용지 조성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투병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송도6-8공구 /경인일보 DB줌인송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항공촬영 /경인일보 DB

2020-01-17 박경호

캠프마켓 일부 건축물 설계도 등… 인천시,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136개동 중 1단계 반환구역 43개동2024년까지 인수자료 디지털화 진행건물용도 등 역사적 조사·연구 기대인천시가 최근 우리 정부로 반환이 확정된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와 건축물 이력카드, 출입열쇠 등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았다.부평 캠프마켓 부지는 일제 강점기 무기를 만들던 조병창으로 사용됐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줄곧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으로 지금까지 출입통제와 역사적 자료 등이 부족해 이곳 시설물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인천시는 캠프마켓 내에 있는 건축물 43동에 대한 설계도와 건축물 이력카드, 출입열쇠 등을 지난 7일 국방부로부터 인수했다.시는 이번에 인수받은 자료들을 2024년까지 진행할 '인천 캠프마켓 아카이브'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정부로 반환이 확정된 캠프마켓 부지(44만㎡) 내에는 약 136개 동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번에 국방부로부터 인수한 설계도와 건물 이력 카드 등은 1단계 반환구역 내에 있는 43개 동이다. 2단계 반환구역의 경우 아직 미군 빵공장이 운영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는 지나야 우리 정부가 반환받을 수 있다. 2단계 구역에도 93개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인천시는 캠프마켓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현장조사하고 이들 건물의 설계도와 각종 기록 등을 디지털화해 기록하는 아카이브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인천 캠프마켓 아카이브 사업 용역'을 시작한다.시는 일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와 이력카드 등을 확보한 만큼 일제 강점기부터 이곳에서 사용해 오던 여러 건축물들의 용도와 준공일 등을 확인해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캠프마켓 일대는 일제강점기 무기를 만들던 조병창이 있던 자리다. 조선인 강제동원의 대표적 시설이지만 미군부대 내에 이런 시설이 있었던 탓에 지금까지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그나마 문화재청이 2012년 캠프마켓 내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조사해 부대 내에 있는 32개 건물이 1952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1단계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의 자료를 국방부로부터 인수했고 2단계 지역에 대한 시설물 설계도 등도 확보할 방침"이라며 "확보 자료들은 아카이브사업의 소중한 사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1-16 김명호

저소득청년 임대 '첫 누리하우스 ' 남동·부평에 40가구 입주

인천시가 지역 최초의 저소득 청년 전용 임대주택 '누리하우스'를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일대에 조성하고 16일 문을 열었다.사회적 주택이라 불리는 누리하우스는 지역 복지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이다. 청년 주거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복지기관이 운영과 관리를 직접 한다.누리하우스는 사회적협동조합인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LH와 함께 운영을 준비했다.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부평구 26가구, 남동구 14가구 등 총 40가구를 LH로부터 위탁받았다.누리하우스에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19~39세 청년이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9만~15만3천원으로 저렴하다. 관리비도 1만5천원이다.누리하우스는 청년계층에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지만, 자활근로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기능도 함께한다. 자활 근로자를 각 주택에 배치해 청소와 하자보수, 주택관리업무를 맡겼다.인천시는 이날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누리하우스 현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구 소재 주방기기 제조사 키친아트가 참석해 입주자들에게 냄비 세트를 선물했다.조명노 인천시 자활증진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지원사업뿐 아니라 자활 일자리 창출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자활센터와 협력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16 김민재

더딘 도시재생 뉴딜, 정부 획일적 가이드라인 '발목'

사업 지연 잦고 주민 만족도 못미쳐지자체 국비 매칭예산 확보도 '부담'구역 지정돼야 공청회 등 행정 진행 계획 변경에 대부분 보상절차 '난항'문재인정부 역점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의 획일적 가이드라인, 평가, 예산 매칭 등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규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초빙연구위원 등은 16일 인천연구원 학술지 IDI 도시연구 16호에 게재한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연구진은 지난해 4월 한 달 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여 현행 인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장애요인을 행·재정 분야, 인적자원 분야, 전담지원조직운영 분야 등 3가지로 분류했다. 행정·재정 분야에서는 정부의 획일적인 사업 지침과 예산 편성이 문제로 지적됐다.뉴딜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예산 확보 시기가 다르면서 빚어지는 문제다.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세부 사업 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돼야 지자체가 구체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잦은 것이다. 사업추진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지원 50%에 대한 매칭 예산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또한 사업구역이 먼저 지정된 후에야 주민 공청회,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방식 때문에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획변경이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동구, 옹진군 등 대부분 사업지역이 보상 절차에서 난항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의 16곳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6곳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0% 미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적·조직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의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가 낮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나 근로여건이 열악해 근속기간이 짧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근로환경 개선으로 유능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재생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연구진은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이 경직돼 있어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비 매칭 비율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형평성을 고려해 획일적 매칭 비율이 아닌 탄력적 매칭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인천연구원이 발간한 IDI 도시연구 16호에는 '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인천시의 역할' 등이 담겼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1-16 윤설아

"주거복지 임대 공급계획… 구도심 공동화 최소화도"

공사 부채, 선진적 재정관리 필요시민과 적극 소통·대외 협력 강화"내항 재개발, 필요하다면 나설 것"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는 16일 "사장으로 임용되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정부의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승우 내정자는 이날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뒤 상생, 혁신, 화합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그는 "인천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원도심이 쇠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도시재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또 "주거복지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도 적극 참여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승우 내정자는 혁신부문과 관련해 "인천도시공사는 부채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 조달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과 금융기법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진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신뢰도를 높여 낮은 금리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인사간담회에서 이승우 내정자와 시의원들이 강조한 부문은 시민과의 소통 등 화합이다. 이승우 내정자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선 A부터 Z까지가 갈등관리"라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인사관리, 청렴한 윤리경영 등을 통해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도 했다.이승우 내정자의 소견 발표 이후 시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확대해달라", "LH 개발이익이 인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등의 주문이 나왔다. 이승우 내정자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참여 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해선 "공익과 수익에 관한 문제를 떠나 인천시 정책에서 (인천도시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승우 내정자는 대학원에서 통일정책 및 북한학 석사와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LH 청라영종사업단장과 인천도시공사 사업개발본부장(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17일이나 20일 박남춘 인천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도시재생 총괄관리자 역할 수행"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가 1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2020-01-16 목동훈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웃을수 없는 광교역 주민'

한 정차역 전인 광교중앙역과 연결단선 건설에 화성봉담지역도 낙담신분당선을 수원 호매실지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14년 만에 확정됐지만(1월16일자 1·3면 보도) '패싱' 처지에 놓인 광교역 일대 주민들의 볼멘소리는 커지고 있다. 화성 봉담지역에서도 수원 호매실에 이어 이곳까지 노선이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일부 구간이 단선으로 건설되면서 가능성이 줄자 낙담하는 모습이다.지난 15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마자 그동안 광교역 경유를 주장해 오던 주민들은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수원 서·남부지역이 모두 환호하는 분위기 속에 이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호매실 연장노선이 광교역이 아닌, 한 정거장 전인 광교중앙역과 연결돼서다. 호매실 연장노선의 첫 역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역인데, 광교역을 경유하는 것보다 거리가 더 가까운 광교중앙역과 잇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신분당선 연장노선에서 제외된 광교역은 전철의 배차간격도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그동안 광교역 인근 주민들이 수원시에 연장노선이 광교역을 경유하게끔 별도의 용역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해 왔지만, 용역을 실시해 광교역 경유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해도 예타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화성 봉담지역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당초 신분당선 연장노선을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봉담지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2017년 예타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주춤한 상태다. 여기에 예산문제로 연장노선 일부가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건설되면서, 봉담지역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수원을 예비후보는 "신분당선은 당초 복선으로 예타를 통과했었는데 이번에 연장노선이 단선으로 결정됐다. 의견을 묻는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선으로 하면 화성까지는 나아가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강기정·김동필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6 정의종·강기정·김동필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 강화… 의정부병원 개선 초점

TF, 내달부터 상반기 연구 용역 포천 포함 필요한 병상수등 조사'신설'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어의료취약지역인 경기 북부지역 각 지자체가 공공병원 유치에 뛰어든 가운데(2019년 11월 28일자 4면 보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도 의료원 발전방향 TF'는 정기회의를 열고 북부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논의에서 TF는 다음 달부터 올 상반기 동안 진행될 연구용역을 통해 의정부권역(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에 포천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수요에서부터 지역에 필요한 병상 수 등을 우선 따져보기로 했다.특히 지난 1977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문을 연 이후 40여년째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병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따라서 병원 신설에 기대를 걸고 있던 의정부외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도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의정부권역에 공공병원 신·증축 계획을 내놨다. 이에 도의료원 산하병원이 없는 양주·동두천·연천이나 시설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포천 등이 병원 유치에 나섰지만 의정부병원에 우선권을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다만, 의정부병원의 부지가 협소하고 의정부 외 지역의 의료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 신설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민·군포2)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의정부병원이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하기에 상당히 열악하다"며 "의정부권역의 의료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의정부병원을 새롭게 거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 박태희(민·양주1) 의원은 "우선은 의정부병원을 중점에 두고 문제를 살펴 신축 이전 등의 필요성을 보려는 것"이라며 "신축 이전이 검토된다면 새 대상지 검토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16 김성주

'갭투자' 막을 초강력 폭탄… 전세시장으로 굴러가나

9억이상 집 구매·다주택 보유땐'대출금 반환' 약정 20일부터 추가공급 위축으로 전셋값 인상 우려정부 기관이나 민간 보증사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이 회수된다.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초고강도 조치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선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출이 막힌 집주인들이 일시에 자가 주택으로 복귀할 경우 주택 임대의 공급 위축에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으로 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아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을 보유하면 전세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래픽 참조은행의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수적이다. 이미 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정부가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HUG 보증을 막았는데 민간사인 SGI까지 추가하면서 '갭투자'로 이용됐던 전세대출의 모든 경로를 차단했다.20일 이후 대출 신청자부터 대상이며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은행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또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기다린다. 대신 모두 만기 연장은 안 된다.반면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다.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갭투자'는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상승 추세의 전셋값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갭투자'를 통해 전세에 살았던 이들이 대출이 막히면서 일시에 자가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시장에 공급됐던 전세와 월세 물량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아울러 보증금을 올려 막힌 대출 분을 충당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대차 공급원으로 작용하던 갭투자 매물이 감소하며 입주량이 부족한 일부 지역은 이사철 전셋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1-16 황준성

체질 바꾸는 인천로봇랜드 10여년 긴잠에서 깨어날까

'산업부 반대' 테마파크 축소·주거용지 확대 사업계획 변경안市, 일부 내용 수정·연구용역 추진 "구체적 정상화 방안 마련"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2019년 12월30일자 13면 보도) 인천시가 올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장기간 표류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인천시 관계자는 16일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해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2018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 인천시와 산업부 간 의견 차이 때문이다.인천시는 실행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테마파크 비율을 낮추고 주거용지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지 비율을 높였다. 주거용지 매각 수익을 테마파크 조성비 등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이 인천시 계획이다. 민간투자 유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애초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인천로봇랜드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산업부 의견을 고려해 실행계획 변경안 내용 일부를 수정할 방침이다. 새 변경안이 산업부 승인을 얻으면,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필요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인천시는 2008년 로봇랜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사업계획만 여러 번 변경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인천 영종도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인 데다, 지난해 개장한 '마산로봇랜드'도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부지 매각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진행 방법이나 콘텐츠 등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랜 기간 진척되지 못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올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로봇타워만 들어선 로봇랜드 사업부지. /경인일보DB

2020-01-16 정운

도심속 녹색쉼터 '공개공지'에 가이드라인

건축주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간취지안맞게 제한·불법영업장 활용미추홀구 누구나이용 공공성 확보내달 건축위원회 심사때 적용키로인천 미추홀구가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공개공지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주가 확보해야 하는 공적인 공간이다. 그런데 소유주가 일반인의 공개공지 통행을 제한하거나 불법 영업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공개공지를 한 공간이 아닌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 설치해 공개공지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이런 부적절한 경우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미추홀구 구상이다.미추홀구는 최근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월 건축위원회 안건 심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미추홀구는 공개공지가 주민 쉼터 제공이라는 조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설계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데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추홀구는 가이드라인에 필로티형·선큰형, 보행 가로형, 광장형 등 3가지의 설치 유형을 제시했다. 건축물 주변 환경에 맞게 공개공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공개공지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보행자 눈높이에 공개공지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벤치·의자·벽면 등 공개공지 내부 인테리어 기준도 담았다.관련 규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상업지역이나 일반·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내 들어서는 위락, 운동, 의료(장례)시설, 업무, 판매, 문화·집회시설, 종교, 숙박, 운수시설 등이 대상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바닥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은 5%, 1만㎡ 이상 ~3만㎡ 미만은 7%, 3만㎡ 이상은 10%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공개공지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로 활용되고 미추홀구의 도시 공공성을 높이자는 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라며 "2월 미추홀구 건축위원회 때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1-16 이현준

[오산버드파크]野 "위법·절차상 하자" vs "사업이해 부족" 市

인근 주민 "아파트 경관 막는다" 반발… 주차장 신축계획 취소 한국당 당협위 "기부자 운영권 '지자체공유재산 운영' 법 위배"與시의원 "원칙무시"… 여론 '관광활성화 vs 동물학대' 엇갈려오산시청사를 활용해 만드는 생태체험관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논란과 정쟁(政爭)이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착공해 올해 상반기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시의회 일부에서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특히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를 대표적인 실정(失政)이라며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 오산시는 시민을 위한 청사 개방 등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입장으로 대치하고 있다.■ 오산버드파크가 뭐길래=오산버드파크는 경북 경주에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 잡은 경주버드파크가 모태다. 사업 제안도 황성춘 경주버드파크 대표가 했다. 오산시 평균 연령이 30대여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고 오산 반경 60㎞ 주위에 약 500만명의 인구가 있다는 점 등을 양측 모두 성공 요소로 봤다. 시는 복합화되는 공공청사 트렌드에 맞춰 시민 개방 효과도 생각했다.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민자투자 형식을 통해 시청사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해 연 면적 3천984㎡ 규모의 버드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최장 480m에 달하는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이 만들어진다. 버드파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2018년 1월 민간투자 제안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존재했다. 시청 공간에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부터 조류에 대한 안전성 등이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4월 버드파크 조성 내용을 담은 오산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시는 교통과 조류독감에 대한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시민과 시의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시의회의 경주버드파크 방문은 반대 기류를 찬성으로 전환 시키는 기점이 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시의회에서 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고, 11월 오산시와 경주버드파크 간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논란의 버드파크, 무엇이 문제였나=시의회 통과로 탄력을 받을 것 같던 버드파크 추진은 일부 시민들의 반대 투쟁으로 다시 화두에 올랐다. 버드파크 건립과 맞물린 별관 및 주차장 신축 등에 대해 시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반대 추진위가 결성됐다. 이에 아파트 경관을 막는 주차장 신축 계획 등이 취소되고 나서야 이들의 목소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회는 사업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기부채납 방식이라며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오산버드파크가 수익형 체험관 등의 시설을 설치해 기부자로 하여금 입장료·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실질적 운영권을 주는 협약이어서 이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 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 내에서도 한은경 시의원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의회는 여·야 가리지 않고 '속도 조절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는 건축허가도 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무는 등 투자사의 무리한 사업 진행도 한 원인이 됐다. 반면 오산시는 위법사항도 없고 시의회 동의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며 정상 추진을 강조한다.여론도 엇갈린다. 주변 상권의 소상공인들과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단체 등은 관광 활성화와 교육 장소 확대라는 이유로 이를 반기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은 동물 학대와 공공청사 혼잡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모습이다.■ 버드파크, 법과 민심의 판단에 따라=버드파크에 대한 위법 및 절차상 하자 여부는 한국당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함에 따라 1차 결론이 날 전망이다. 위법성 여부 등이 드러나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소모적 논쟁이 사라질 것이란 게 시의 기대다. 아직 민간위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감사청구가 각하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논란도 잠시 휴식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정국이기에 선거 이슈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여당 소속 시장이기에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수 있고 반면 여당 입장에서도 민심을 살펴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국내 최초로 오산시청사 내에 조성 될 버드파크와 어린이 놀이시설 조감도. /오산시 제공버드파크 공사를 위해 오산시청사 일부가 펜스에 가려져 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1-16 김태성

국토차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대폭 늘려 집값담합 집중 단속"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 담합과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박 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값 담합 단속 계획을 묻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작년에 아파트 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답했다.박 차관은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어준씨가 특사경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언급하자 박 차관은 "특사경을 대폭 늘릴 방침이고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다음달부터는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그는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묻는 말에는 "아직 효과를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작년 상승세를 이끌고 큰폭으로 오른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의 가격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대책 내용 중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이를 감안하면 다른 대책 내용이 시행됐을 때 더욱 효과가 체감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6 연합뉴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