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인사담당자 43.8%, "채용 시장 더 나빠진다"

하반기 전망 315명 설문조사"상반기와 비슷"도 36% 달해'코로나 종식' 최대 변수 꼽아올해 하반기 채용 시장은 장기국면으로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3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31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4명꼴이 나빠진다고 내다봤다.'하반기 채용시장은 상반기에 비해 나아질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3.8%가 '침체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36.8%,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자는 19.4%에 그쳤다.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인사담당자 중에는 '상반기에 비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가 41.5%였다. 반면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중에는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가 각각 47.1%, 45.6%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인사담당자들이 하반기 채용경기를 예상하는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였다.하반기 채용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한 인사담당자들은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복수응답 59%)를 이유로 들었다. 이어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39.3%), '기업의 경영여건이 상반기보다 나아지고 있기 때문'(31.1%) 등 순으로 답했다.하반기 채용경기가 침체될 것이라 예상한 인사담당자들도 대부분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75.4%)이라고 답변했다. 변지성 잡코리아 팀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올해 하반기 채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기업들이 많다"며 "채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의 경우 비대면 언택트 채용전형과 수시채용 등의 형태로 하반기에도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변화에 민감하고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수의 기업이 아직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8-03 황준성

취업자는 줄고 '단기 일자리'만 늘었다

지난달 36시간 미만 취업 16.1%↑감염병 사태후 경기 나빠져 급증전문가 "정부 차원 규제완화 고민"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일자리 단기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경인지방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인천 지역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0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3천명(16.1%)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 경기가 악화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정부의 단기 공공 일자리 정책 등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증가세를 키웠다는 것이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조업의 공장 가동률 감소 등이 근로자의 근무 시간 축소로 이어지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 같다"며 "상황이 이대로 계속되면 근무 시간 축소가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고용 안정·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무제 등 규제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 고용 시장의 침체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156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3천명(2.1%) 감소했다. 올 3월을 기점으로 취업자가 줄기 시작해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인천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지난달 121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7천명(6.7%) 감소했다. 올 3월부터 지난해 동기간 대비 6.7~32.3%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단시간(주 36시간 미만) 근무자는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주 36시간 이상)는 감소한 셈이다. → 표 참조단시간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시휴직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 6월 일시휴직자는 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만1천명(37.6%) 증가했다. 지난 3월에는 일시휴직자가 8만7천명까지 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만2천명(256.8%) 증가하기도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20-07-21 김태양

문재인 정부, 디지털·친환경·일자리 방점… '10대 대표과제' 선정

디지털-데이터댐·AI정부 등 구축교육·산업·SOC 全분야 융합 적용그린-도시·공간·생활 녹색에 73조일자리-고용보험 확대 안전망강화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한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다.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천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또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이와 함께 '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든다.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천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4 이성철

인천시 '코로나 극복' 공공일자리 1만7천여개 공급

내달부터 고용취약층 위해 4개월간선별진료소·조경사업·납세홍보 등10개 군·구·산하기관들 756억 투입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1만7천여개의 공공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0개 군·구와 산하기관, 사업소 등과 함께 7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사업 유형은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방역 지원, 청년 지원, 지역 특성화 사업 등 10개 분야로 나뉜다. 세부 일자리 사업으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지원, 시청사 조경사업, 지방세 납세 홍보,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지원 보조사업, 폐수배출업소 환경감사 등 180개다.참여자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사업별 장소에서 주 15~40시간(시급 8천590원)씩 일하게 되며, 매월 67만원에서 18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4대 보험도 보장된다. 참여자격은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만18세 이상 인천시민이다.취업 취약계층은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다.오는 24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시 산하 공공기관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군·구는 각각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시는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재웅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13 윤설아

[토론합시다-정규직 전환 논란 '인국공 사태']공정성 시비 휘말린 '불안정 고용 해소'

취준생 등 직고용에 '불합리' 제기도로공사·서울대병원도 갈등 표출정부 허술한 가이드라인 원인 지목당초 목표 민간부문 확산 쉽지않아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1호 사업장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죠. 2017년부터 시작된 정규직 전환사업은 정규직 대상과 전환 방식을 놓고 무리 없이 진행되는 듯했습니다.하지만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을 직고용 형태인 청원경찰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특히 정규직 직원들과 그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들이 '불공정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논란은 단순히 인천국제공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환을 시작한 한국도로공사와 분당서울대병원 등 타 공공기관에서도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하게 표출됐습니다.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비정규직 상당수가 임금, 복지 등 열악한 처우에 처해있고 1, 2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리로 내몰리는 식의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갈등 또한 늘어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정부는 공공기관이 먼저 정규직 전환에 성공하면 민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보고, 서둘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사업을 시작했습니다.하지만 급진적으로 진행된 탓에 회사와 노동조합의 갈등, 나아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인천국제공항의 사례는 이 같은 갈등이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이죠.전문가들은 각 공공기관의 자율에 내맡긴 정부의 허술한 가이드라인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도 정규직 전환 방식을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에 편제 되느냐 등 전환 방식을 두고 갈등을 겪었고 직무범위, 승진체계, 채용절차, 정년 문제 등 여러가지 현안들을 모두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이 다루면서 파업까지 이어졌습니다.또 전환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다보니 기존 직원들의 불만 등을 간과했던 게 결국 '공정성 시비'까지 불거졌습니다.더불어 이들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비롯, 사회 전반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이 같은 논란을 가속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논란만 계속 늘어나면서 애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민간 부문 확산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단발성 대규모 전환을 시도하긴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정규직 전환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최근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7년 32.9%였다가 1년 뒤 33%로 조금 더 올랐고 지난해에는 3%p 늘어나 36.4%를 기록하는 등 다시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1997년 IMF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고용의 유연성을 앞세워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해왔습니다. 20년 이상 이 체제가 유지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골도 깊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들어갈 사회에서 노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0-07-12 공지영

양평군, 청년취업 면접 지원사업… 내달 3주차 프로그램·실전 피드백

양평군은 7일 청년 구직자(만 18~39세)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 청년취업면접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한국능률협회와 공동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1주차 이력서 작성법과 자기소개서 수업, 2주차 면접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 메이킹, 3주차 현직 대기업 채용 담당자와 함께 하는 모의면접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올해 2020년 취업 면접 지원프로그램에서는 강사진 전원을 전·현직 채용 담당자 출신으로 구성하여 취업 준비생들이 최신 취업 트렌드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3주차 모의면접에서는 카카오, SK 하이닉스 등 유수의 대기업에서 현직으로 일하는 채용 담당자가 직접 모의 면접을 봐주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줌으로써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교육일은 오는 8월 1·8·22일이며, 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로, 아르바이트나 학교 수업을 병행하는 구직자들의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방법은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www.jobaba.net)에 로그인한 후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한편 군 일자리경제과 청년창업팀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위하여 ▲청년뉴딜일자리사업 ▲청년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양평군 온라인 스토어 창업지원 ▲청년창업가(지역혁신가)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031)770-2626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20-07-08 오경택

['불공정 탈'쓴 정규직 전환·(下·끝)]궁극적 목표는

법제도적 개선안등 이행계획 필요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은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목표로 했다. 애초 정부가 공공부문을 대규모 정규직 전환의 실험대에 올린 이유도 '민간부문을 선도할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SK 브로드밴드 등 일부 기업들이 단발성 대규모 전환에 이른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민간분야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32.9%였던 비정규직 비율은 1년 뒤 33%로 소폭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p 이상 오른 36.4%를 기록했다.이는 정부가 민간분야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겪다 추진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회공공연구원의 '문재인 정부 2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와 과제'는 이런 사유로 '민간부문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 확산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전환 가이드라인은 물론 추가 지침 등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보이지 않았고,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을 축소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민간분야로의 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애초 정책 의도와는 반대로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질' 격차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분야 확산 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3일 강서구 국립항공박물관 개관식 행사장 밖에서 한 시민이 인천공항공사 노조 인국공 사태 해결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7 배재흥

['불공정 탈'쓴 정규직 전환·(中)]국민연금공단 무엇이 달랐나

1231명 모두 공단 소속 '직접고용' 노사 양측 초기부터 '공감대' 형성단일노조 체제 '연대의식'도 영향인천공항 직원 목소리 귀기울여야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실제 전환과 관련한 상당 부분을 기관의 자율에 맡겼다.'직접고용'이냐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냐, 전환 대상의 범위 또는 경쟁 채용 여부 등을 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 결정하도록 했다.정부의 취지는 저마다 사정이 다른 기관들의 전환 방식을 획일화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전환 책임자들이 어느 수준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결과로 이어졌다.지난해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의 하나로 수행된 '공공부문 민간위탁 자발적 전환기관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됐던 국민연금공단의 전환 사례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월1일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387명 등 467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앞서 전환한 764명을 포함하면 총 1천23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환자 모두가 공단 소속으로 '직접고용'됐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처럼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노사 모두 직접고용 취지에 초기부터 합치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연대의식'은 정규직 전환의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공단의 정규직 직원들은 지사별로 전화 상담실(콜센터) 순환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지금까지도 일반직과 공무직이 함께하는 단일 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같은 가이드라인을 기준 삼아 추진하고도 다른 결과를 낸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는 최근 논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등이 노사 간 합의의 산물이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측 주장에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기존 직원들의 목소리에 공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공민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당시 김성주 이사장 등 사측과 노조의 노력으로 큰 잡음 없이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다"며 "연봉과 처우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2020-07-06 배재흥

[이슈추적-인천공항공사 논란 해법은·(下·끝)]전환 방식 '쟁점' 해결 모색해야

직고용땐 큰부담·노노갈등 가능성자회사땐 보안검색요원 반발 우려노사전문가協 재구성 원점 재논의인국공 노사·보안노조 조율방법도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비정규직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정책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으로 번졌다. 이번 논란의 해법은 앞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쟁점은 인국공 보안검색요원(1천902명)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인국공, 노동계 대표단,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보안검색 1천902명은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과 같은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회사(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로 타 직무와 구별해 편제·운영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로 임시 편제한 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국공 노조는 "인국공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에 반대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논란을 해결해야 하나노사전문가협의회를 다시 구성해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법이 있다.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는 기구다. 인국공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로 임시 편제하는 중으로, 직고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아직 내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재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다.하지만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의견이 갈릴 경우 재논의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인국공 노사와 보안검색노조 등 3자만 재협의하는 방법도 있다. 당사자들이 의견을 조정·조율해 절충안을 내놓는 방식이다. 인국공 노조는 사측이 협의 없이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방식을 결정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요원들도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 800여명은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들은 시험에서 떨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인국공에 요구하고 있다.인국공이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계획을 철회하고 자회사로 편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문제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국공, 정규직 전환 방법 선택해야어떤 과정을 통하더라도 결과는 두 가지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직고용' 또는 '별도 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다.인국공이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계획을 고수하면 결국 인국공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논란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고용된 보안검색요원들이 기존 노조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경우 노노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인국공이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자회사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당장 논란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국공은 정규직 전환 대상 1만여 명 중 7천여 명을 자회사에 편제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했다. 다만 직고용을 기대했던 보안검색요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인국공이 '직고용'과 '자회사 편제'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보안검색요원 처우 개선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직고용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에서 탈락하는 보안검색요원이 생길 수 있다. 자회사 편제의 경우, 직고용보다 처우가 나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하든 자회사로 편제하든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국공이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보안검색요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은 필요한 것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7-06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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