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오늘 1심 선고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2) 의원의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앞서 작년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소환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딸 채용과 관련해서는 KT 경영진이 임의적·자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국감 출석 요구 자체가 별다른 일이 아니었으며, 이를 무마해준 의원에게 특별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연간 일자리 증가 30만명대 회복… 3040은 줄어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50만여명 증가하면서 연간 일자리 증가 폭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2천71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6천명 늘어났다.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천712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천명 증가해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명대를 다시 회복했다.이는 2018년 증가폭(9만7천명)의 3배를 웃도는 수치로 정부의 연간 목표였던 20만명을 크게 상회했다.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1월과 4월을 빼고 매달 20만명을 웃돌았다. 8월부터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폭을 이어갔고 12월에는 5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졌고 30대와 40대에서는 감소했다.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60세 이상(37만7천명)이었고, 50대(9만8천명)와 20대(4만8천명)에서도 증가했다. 반면 40대에서 16만2천명, 30대에서 5만3천명 각각 감소했다. 40대 취업자수 감소분은 1991년(26만6천명) 이후 가장 컸다.고용률로 따져봐도 40대의 고용률이 0.6%포인트 내린 78.4%로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취업 시간대별로는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가 30만1천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198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가장 컸다. 다만 18∼35시간 취업자 수는 10만9천명 감소했고 53시간 이상 근무자는 47만7천명 줄었다. 36∼52시간 취업자 수만 58만3천명 늘었다.통계청 관계자는 "20대 가운데 1∼17시간 취업자가 7만명 증가했다"며 "주로 음식·숙박이나 스포츠·예술 등의 산업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20-01-15 이준석

작년 취업자 30만1천명 증가…고용률 60.9%, 22년만에 최고

지난해 12월 일자리 증가 폭이 50만명을 넘기면서 지난해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취업자는 2천71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6천명 늘어났다.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천712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천명 증가해 2017년 이후 30만명대를 다시 회복했다.이는 전년인 2018년 증가폭 9만7천명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줄곧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작년 1월 취업자 증가폭은 1만9천명에 그쳤으나, 2월과 3월에는 2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고 4월에 잠시 17만명대로 떨어졌으나 5∼7월에 다시 20만명을 웃돌았다.이어 8월 45만2천명, 9월 34만8천명, 10월 41만9천명, 11월 33만1천명으로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폭을 이어갔고 12월에는 50만명을 넘어섰다.작년 실업자는 106만3천명으로, 2016년 이래 4년째 10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107만3천명)을 제외하면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로 가장 많다. 작년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래 가장 높았던 전년과 동일했다.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9%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3년(8.0%)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특히 20대 후반(25∼29세) 실업률은 8.0%로 0.8%포인트 낮아졌다.그러나 청년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지난해 22.9%로 2015년 집계 이래 최대였다.작년 연간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6만1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만명) 등에서 늘었다.반면 제조업(-8만1천명), 도매 및 소매업(-6만명), 금융 및 보험업(-4만명) 등에서 감소했다.작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4만4천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5만6천명, 일용근로자는 3만1천명 각각 줄었다.비임금 근로자는 전년보다 5만6천명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8만1천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만4천명 줄어들어 1998년(24만7천명)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4천명 줄었다.작년 연간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최고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작년 고용률은 66.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9년 집계 이후 최고다.작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31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3만1천명 증가했다.사유를 보면 가사(-13만7천명), 재학·수강(-12만7천명), 육아(-1만5천명) 등에서 감소했으나, 쉬었음(23만8천명) 등에서 증가했다.취업준비자는 74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5만4천명 증가했다.구직단념자는 53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9천명 늘었다.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세 회복과 고용률 상승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일자리 사업과 전년도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 의지가 있어 올해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0-01-15 연합뉴스

의왕시 '일자리상담실' 확대… 오늘 국민체육센터 첫 진행

의왕일자리센터가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은 대형마트 등 다중집합장소를 직접 찾아가 취업상담, 일자리소개, 취업교육연계, 일자리사업 안내,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을 지원한다.지난해 의왕국민체육센터, 롯데마트 의왕점,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계원예술대학교 등에서 총 42회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을 운영했으며 743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으로 장소를 다양화해 고용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구인·구직자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 운영을 희망하는 아파트나 기관은 의왕일자리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올해 첫 상담은 15일 의왕국민체육센터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상담을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기업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사장으로 방문하면 된다. 노은래 일자리과장은 "올해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을 통해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인·구직상담과 1대 1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의왕일자리센터(031)345-2464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20-01-14 민정주

가평군 청년일자리사업 순항… 이달말까지 올해 참가자 모집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평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자들이 지난해 4배가량 대폭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14일 군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첫해에는 8명이 참여했으나 2019년에는 4배 많은 32명이 관내 기업에 취업했다.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돼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청년-기업을 연계해주고 급여를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취업청년 채용 시 기업 인건비의 90%인 최대 월 180만원을 2년간 지원하게 된다.특히 사업기간 중 지도점검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통한 중도포기자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 즉각적인 추가채용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해 인재가 부족한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와 자생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군은 이와 관련해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군 소재 사회적 경제 및 중소기업을 비롯해 관내 거주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기간 내 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2월 심사 및 매칭·선발을 통해 3월부터 근로계약 체결·근무 및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20-01-14 김민수

강화군, 일반산단 中企 연결… 청년일자리 지원

올해부터 만 18~39세 거주자 대상 참여기업 1명당 2년간 월 160만원 인천 강화군은 강화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올해부터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과 강화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우수 중소기업을 1대 1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젊고 우수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가 크다.강화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업체에는 참여 청년 1명당 2년간 월 1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월 25만원의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직무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하게 된다.강화군은 이번 사업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강화군은 3월부터 참여 청년이 기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산업단지 내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청년들의 창업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군의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20-01-08 김종호

경기도 LP가스 안전지킴이 5개월 '땜질식' 청년 일자리

공급자 관리 원칙 불구 24억 투입공사 인턴십 홍보했지만 채용 '0'경기도가 도민 안전과 청년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시행하고 있는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이 단기 땜질식 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7일 도에 따르면 도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3월 협약을 맺고, LP가스 안전지킴이를 운영했다. 지난 2018년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유독가스 유출로 고교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가스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LP가스 안전지킴이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의 LP가스 사용시설을 돌며 점검하는 역할로, 도는 지난해 24억7천여만원(국·도·시비)의 예산을 투입해 174명의 LP가스 안전지킴이를 채용하고 용인시 등 5개 시 14만2천여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올해에도 22억2천만원을 들여 158명을 고용, 고양시 등 12개 시군, 14만여곳의 LP가스 사용시설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LP가스안전점검은 공급자의 책임인데 공공기관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의 LP가스 관리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서의 효과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LP가스 안전지킴이의 활동기간이 5개월여에 불과해 청년들에게는 한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LP가스시설을 직접 돌아보기 위해서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데, 여비를 포함해 약 21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어 실제 급여는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특히 LP가스 안전지킴이 활동이 공사의 인턴십 기간으로 잡혀 공사 채용 시 서류심사에서 가점을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도 관계자는 "LP가스는 공급자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체가 영세해 미흡한 부분이 있어 LP가스 안전지킴이가 대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07 김성주

공정한 수원으로 '새로고침'… 산하기관 채용절차 '하나로'

13개 공공기관, 서류전형 대부분 자체 시행예비응시생 혼란·위탁비등 중복지출 방지필기시험 의무·직무 연관성 높은 과목 도입위탁업체등 명확하게… 비리 예방장치 마련올해 상·하반기 각 1회씩 6곳서 '통합 공채'수원시 산하기관 채용 절차가 통합된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각 기관 채용 절차를 통합·개선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13개 공공기관, '제각각'수원시에는 수원도시공사(공기업),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시컨벤션센터, 수원사랑장학재단, 수원청소년재단, 수원FC,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출연기관), 수원시체육회,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조기관) 등 13개 공공기관이 있다. 13개 기관은 지난해 상반기 179명, 2018년 137명, 2017년 85명, 2016년 94명, 2015년 79명 등 직원을 채용했다.그러나 채용 방법은 기관 숫자만큼 제각각이었다. 서류전형의 경우 대부분 자체 시행하면서 적합 인원을 전원 선발하거나 명확한 합격 기준이 없이 운영됐다. 필기시험 역시 실시하지 않거나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시험과목은 직무적합 인재를 선발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게다가 면접시험은 면접관 구성부터 방법과 내용 등이 기관별로 모두 상이했다.이로 인해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예비 응시자들은 채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위탁비 등 시험관리 비용은 중복 지출됐다.■ 계획성·투명성·공정성 높이는 '통합채용'수원시는 이처럼 제각각 진행하던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를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해부터 '새로고침' 한다.매년 다음연도 채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기관별로 이뤄지던 시험 일정 공고를 일괄 실시해 구직자들에게 더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필기시험 공정성도 높인다.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시험과목을 도입하는 점도 눈여겨볼 사항이다. 기관별 채용규모가 다른 점을 고려해 합격배수 또한 3배수에서 5배수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면접시험 역시 직무중심의 블라인드 면접으로 면접위원 구성에 외부 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위원의 중복 위촉을 금지해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했다.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채용 필요성과 채용인원,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험공고와 위탁업체, 관련 서류 보존기간 등을 명확하게 정했다.각 채용 단계별로 차별금지와 각 전형별 처리 기준, 예비 합격자 순번 부여에 대한 기준 등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이후 각 기관별 의견수렴과 관련 조례 개정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거쳐 실시계획을 마련하는 등 통합채용 실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올해부터 상·하반기 공개 경쟁 채용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통합채용이 실시된다. 필기시험은 시가 주관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은 기관이 주관하되 기준점을 통일했다.통합채용을 최초로 시도하는 수원시 공공기관은 수원도시공사, 수원문화재단,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FC,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수원시체육회 등 6곳이다. 21명이 상반기 중 채용된다. 하반기 채용 예정인원은 6월 중 확정된다. 수원시가 주관하는 필기시험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정보, 조직이해 등 5개 영역과 인성검사가 공통이다.전문 과목으로는 영어, 행정법, 문화예술, 일반상식, 기계일반, 마케팅, 체육상식 중 2과목이 기관별로 채택되고, 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4월 채용공고와 원서접수를 거쳐 5월 중순께 제1회 통합채용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이후 6월 중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진행되고 최종합격자가 결정될 예정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직원 충원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선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균등한 고용기회 보장과 적합한 인재 등용의 토대를 마련해 신뢰받는 채용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수원도시공사 등 수원시 공공기관이 자리잡고 있는 더함파크. /수원시 제공

2020-01-07 배재흥

내년 국가공무원 6천110명 뽑는다…9급 4천985명 선발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천110명으로 확정됐다. 5급은 외교관후보자 50명을 포함해 370명, 7급 755명, 9급 4천985명으로 전체 선발인원은 2019년(6천11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2일 이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5급 공채 선발인원은 행정직군 249명(지역구분모집 28명 포함), 기술직군 71명(지역구분모집 10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50명 등 370명이다.7급 공채 선발인원은 행정직군 522명, 기술직군 193명, 외무영사직 40명 등 755명이고, 9급 공채는 행정직군 4천209명, 기술직군 776명 등 4천985명이다. 내년 공채에선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 구분모집 선발 인원이 늘었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4%)의 2배 이상인 7.2%(338명)를 선발하며 이는 2019년(334명)보다 4명 늘어난 수치다. 저소득층도 9급 채용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2.7%(138명)를 뽑아 2019년(136명)보다 2명 늘어났다.경찰청에서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일반직 공채 선발인원은 455명으로 2019년(382명)보다 73명 늘었다. 조경직류 공무원 공채를 내년에 최초로 실시해 시설조경직류 5급 2명, 9급 7명을 선발한다. 또 5급으로만 실시해온 재경직 공채 선발을 처음으로 7급으로 확대해 재경직 7급 10명을 뽑는다.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5급 1차 시험 2월 29일, 9급 시험 3월 28일, 7급 시험 8월 22일이다.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는 2월 4∼6일 진행된다.이밖에 인사처나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력채용시험,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일반직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12-31 연합뉴스

'젊고 예쁜 기간제 근로자' 뽑으라는 하남시 간부

부서장이 외부 면접관등에 '발언'동석한 지원자 '성희롱' 민원 제기가장 어린 사람 합격 '내정' 의혹도하남시의 한 부서장이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외부 면접위원까지 있는 자리에서 "'젊고 예쁜 사람을 뽑아라'라고 말해 성희롱을 당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서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 최종 합격자도 면접을 본 6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지원자가 합격해 내정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30일 시와 민원인 B씨 등에 따르면 A부서는 최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합격자 1명을 선발했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내년 1월부터 8개월 동안 근무하며 급여는 일급 7만7천280원(주휴수당 별도)로, 월급으로는 180만~190만원 선이다.기간제 근로자는 8개월 근무 후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근무하거나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에 해당하는 공무직으로 전환도 가능하다.면접날이던 지난 13일 A부서를 찾은 지원자 B씨는 "우연히 A부서장인 C과장과 외부 면접관과 합석을 하게 됐는데 C과장이 외부 면접관에게 '젊고 예쁜 사람을 뽑아라'라고 말을 했고 그 말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24일 B씨의 민원 제기로 감사를 벌인 시는 C과장의 언행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하지만 내정의혹을 밝힐 외부 면접관과 최종 합격자, 면접 점수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C과장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젊은 사람이 민원업무를 빨리 처리한다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바로 옆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책상이 놓인 오픈된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12-30 문성호

비위로 면직당한 前 공직자 7명 퇴직전 거래·계약 업체에 '똬리'

권익위, 5년간 1914명 실태 점검'취업제한 규정 위반' 24명 적발수원시와 강원 원주시, 전라남도, 대구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면직된 취업제한 대상자 7명이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입,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가 적발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천91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권익위는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자 11명에 대해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취업제한 기관에 재직 중인 5명에 대해선 취업 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이 밖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등 12명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2-30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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