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휴가취소 문 대통령 "집중호우…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데 대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달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3일 당부했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며 이같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나 붕괴 우려지역 등은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도 대피시켜 안타까운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방송사를 향해서도 "위험 지역의 정보와 주민 행동지침을 국민에게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국민들을 향해선 "재난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외출이나 야외 활동에 특별히 주의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애초 문대통령은 이날부터 한주간 경남 양산 사저에서 여름휴가 일정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여름휴가를 계획했다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 등을 위해 휴가를 취소한 바 있다.한편,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 사용일수는 '0'이다. 올 들어 확산한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라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 4월말과 5월초 징검다리 연휴 때는 연차를 내고 경남 양산으로 내려갈 계획이었지만, 이천 화재 사고로 인해 취소하고 정상 근무를 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3일 오후 집중 호우 관련 문재인 대통령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춘추관 대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0-08-03 이성철

도심 속 주차난 해소 위해 남양주시의원들 팔 걷고 나섰다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남양주시의원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남양주시의회 '도심 속 주차난 해결방안 연구모임'의 박은경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심 속 주차난 해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바람직한 주차시설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용역수행업체는 앞으로 3개월간 유동인구, 교통실태, 주차시설 현황, 공간, 시간대별 주차실태, 국내외 수범사례 등을 포함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주차난 종합해소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은경 대표의원은 "본 용역을 통해 시민들이 주차문제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용역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남양주시가 주차난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구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심 속 주차난 해결방안 연구모임'은 박은경 의원을 대표로 이정애, 김지훈, 김진희 총 4명의 시의원이 지난 4월 남양주시 도심 속 주거지와 상업시설 주변의 주차 어려움 해결과 주차전용 건축물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의회 '도심 속 주차난 해결방안 연구모임'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심 속 주차난 해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2020-08-03 이종우

진영 행안부장관, 이천 율면 산양 저수지 붕괴 현장 점검·주민 격려

경기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경기도가 이천시 율면 산양 저수지 붕괴현장을 찾아 상황 대응과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오후 1시30분 진영 행정 안전부 장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가 산양 저수지 붕괴현장을 찾아 엄태준 이천시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지자체의 원활한 재해구호와 이재민의 생활 안정에 투입될 재난 구호 지원사업비 지원, 주민 대피, 현장상황지원관 파견, 이주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진영 장관은 붕괴 저수지 현장을 답사하고 "계속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산간지역과 계곡 등 철저한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하고 매몰과 침수된 농경지, 과수작목 등도 신속한 복구 지시를 하고 침수된 일부 주택 이재민 가족, 복구 작업 중인 주민들을 만나 "정부가 빠른 복구를 통해 생활의 안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일행은 1시42분 약 2.5㎞가량 인근의 본죽 저수지 붕괴 소식에 급히 현장으로 이동했으나 저수지 붕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율면 본죽저수지는 높이 5m, 둘레 112m, 저수량 3만3천여t의 비교적 작은 낚시터 용 저수지로 배수지 콘크리트와 도로 옆 토관 사이에 폭우로 웅덩이가 생기며 도로를 가로질러 배수구 옆으로 물이 흘러 나오는 것으로 확인, 엄태준 시장이 중장비를 동원 복토로 물길을 잡아 도로의 붕괴를 막도록 조치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3일 율면 산양저수지 붕괴로 침수된 주택을 복구하는 주민을 만난 진영 장관과 엄태준 시장은 빠른 복구 등을 약속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3일 오후1시42분께 본죽저수지 붕괴소식에 확인한 현장. 저수지 우측 도로변에서 합류하는 우수가 콘크리트 배수지로 합류하지못해 물 웅덩이가 생기며 도로를 가로질러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0-08-03 서인범

은수미 성남시장, 장마 피해 우려·취약 지역 현장 점검

은수미 성남시장은 3일 계속되는 장마철 폭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남시 관내 장마 피해 우려·취약지역 등 3개 현장을 순찰했다.은수미 시장은 먼저 둔전교 아래를 흐르는 탄천 둔치의 상태와 하천 도하를 위한 교량의 난간 등의 안전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했다.은 시장은 이어 천장이 무너지고 누수가 되는 등 피해를 본 태평동 소재의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 은 시장은 주택 내부와 옥상 등의 재난 취약사항을 점검한 뒤 피해 세대에 대한 빠른 복구를 지시했다. 또 "다세대 주택 등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취약점을 하루빨리 파악해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은 시장은 이와 함께 금광동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과 폭우로 인한 현장의 이상 유무, 주변 주택가에 미칠 영향 등을 현장 소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은 시장은 "코로나19에 이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여러 가지로 재난이 겹치며 힘든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미 발생한 곳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은수미 성남시장이 탄천 둔치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2020-08-03 김순기

부천시, 공영차고지 사용료 대폭 인하된다

부천시의 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가 50% 인하된다.시는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4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됐지만, 부천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타 지자체보다 높은 사용료를 부과했다. 그동안 부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1천분의 50으로 부과하였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근 지자체 수준인 1천분의 25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과 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 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람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사용자'를 정의했다.이와 함께 사용자의 의무와 행위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운영·관리의 위탁, 운영·관리의 지원 관련 사항들을 제정하여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대로 시행되면 부천시 사용료는 연간 10억4천만 원에서 5억4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현재 부천시는 고강(2만9천828㎡, 276대), 대장(2만1천191 ㎡, 314대), 소사(4천389㎡, 44대) 등지에 공영차고지가 있으며, 부천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8-03 장철순

'기초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수원-경문협, 남북 도시 협력사업 MOU 체결

수원시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추진하는 남북 도시 간 협력사업에 동참한다.기초의 풀뿌리같은 작은 힘으로 잠시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다.수원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 3일 수원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남북 도시 간 협력사업을 위한 수원시·경문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엔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 김민기 경문협 이사 등 경문협 인사 9명과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 수원시 인사 9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임 이사장의 제안에 염 시장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서로의 진심이 닿아 첫 회의에서 업무협약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1년 9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2017년엔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냈다. 2018년 6월엔 6.15 공동의장단 회의 참석자에 수원-개성 교류 및 도시협력 제안서 전달했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수원시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을 만들어 남북교류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영양식 지원, 공중화장실 건축 지원, 북한 산림협력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염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발판이 생기게 됐다. 양 기관은 먼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새로운 미래·도약을 위한 첫 걸음이란 점에 동의했다. 이어 수원시와 북한 1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5~10개 중점 협력사업을 선정해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구체적인 사업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도·농업·산림·보건의료 협력사업과 같은 필수 생활협력사업이 중점이다.수원시는 북한 1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다. 북한 1개 도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원시가 원하는 도시와 교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문협은 신뢰 있는 교류 창구를 확보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염 시장은 "오랜 기간 묵혀왔던 과제가 해결되는 느낌"이라며 "중앙정부는 감독으로, 지방정부는 선수로 뛰면서 고착화한 남북관계를 깨고, 이후 남북의 도시들이 열어갈 남북 평화 시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임 이사장은 "근간이 되는 농업·산림·보건·의료 필수 분야는 다른 나라 신세지지 말자는 염원을 담았다"며 "지자체가 근간이 되면 매우 안정된 협력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우리 경문협은 끊어지지 않는 신뢰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조례 전부 개정으로 수원시 기금은 충분했는데, 북한과 직접 교류·사업할 길이 없었다"며 "신뢰에 대해 약속하신 만큼 수원시와 많은 일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임 이사장이 추진하는 첫 프로젝트다. 경문협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30곳과 북한 도시 30곳을 연결해 협력사업을 한다는 안을 구상했다. 경문협과 시는 결연 대상 북측 도시와 도시별 협력사업 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북측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원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 3일 수원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남북 도시 간 협력사업을 위한 수원시·경문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2020-08-03 김동필

임시생활시설 설치 '협력' 지자체에 인센티브

인천 중구에 가장 많아 수혜 기대복지부 평가 가점 등 부처별 발굴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현재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 중구 일대에 임시생활시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지역사회 평가와 주요 공모사업에 자치단체의 시설 설치 협력 실적을 연계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등에 적용된다.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협조하기로 했다.최근 해외 입국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임시생활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지역사회 반발로 시설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임시생활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천,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이들 지자체 협력에 보상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52개의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이 설치·운영됐으며 3만6천여명을 격리·치료했다.자치단체별로 인천 중구(6개소)에 가장 많은 시설이 설치됐고 천안시(5개소), 제천시(4개소) 등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8-02 김명호

인천시 '매립지 2025년 종료' 사실상 최후통첩

경기·서울 연내 대체부지 확보 못할땐4자 합의 '일부사용 연장' 거부 공식화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에 올해 말까지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를 최종 확정하지 못할 경우 기존 4자 합의 단서 조항인 매립지 일부 사용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전임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인 2015년 서울, 경기, 환경부 등과 맺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4자 합의에 대한 재협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2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인천시 등은 최근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절차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은 대체매립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빨리 이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말까지 입지 후보지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매립지 연장 사용과 관련한 기존 4자 합의서의 단서조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이와 함께 올해 말 최종 입지 후보지가 선정됐더라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연장 없이 현재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 진행될 대체매립지 공모 절차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할 것을 서울시, 경기도 등에 요구했다. 인천시는 이런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4자 합의 단서 조항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가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인천만의 자체 매립장을 만들고 지역 내에 소각장 현대화 사업과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를 위한 여러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사진은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8-02 김명호

경기도 청소년교통비지원 '53만명' 신청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소년교통비지원에 53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2일 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교통비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을 받은 결과 53여만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처음 목표치 43만명을 23% 초과한 규모다. 청소년교통비지원은 만 13~23세 도내 거주자에게 6개월마다 시내버스 요금을 일정 요율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만 13~18세는 사용요금의 30%, 만 19~23세는 15% 최대 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일제히 오르며 커진 교통비 부담을 덜어 줄 목적으로 마련됐다.도는 환급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이 사업은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신청접수가 시작되자 경기도콜센터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의 70% 이상이 청소년교통비지원에 관한 문의로 나타났다.이번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 1월께 접수하는 올해 하반기 교통비지원 신청에 참여하면 된다.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이 사업은 승용차 이용자 일부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등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장점이 기대된다"며 "하반기는 현재 운영 중인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더욱더 간소화하고, 민원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이용자 편의 증진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0-08-02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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