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화군수 보궐선거 현장을 찾아 기호 1번 한연희 후보를 직접 지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11시 50분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열린 '한연희 후보 지원 집중유세'에 참석해 “강화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한연희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한연희 후보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경기도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 당원들까지 대거 참석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힘을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에게 실어주겠다는 당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재명 대표는 집중유세장에 참석하기에 앞서 강화도 평화전망대를 먼저 찾아 북한군의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강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대표는 한연희 후보 지원 유세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싸울 필요조차 없도록 하는 평화의 상황을 만드는 게 상책"이라면서 “남북간 군사 대결과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고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밖에 쌀값 안정화, 지역화폐 발행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집중 유세 직후 한연희 후보와 함께 강화읍 풍물시장에 들러 상인들을 격려하고 점심 식사도 같이 했다. 한편, 한연희 후보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 기본사회 실현과 미래비전을 위한 6대 패키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6대 패키지 정책은 지역 화폐, 지역 경제, 교통발달·남북평화, 공공의료, 청년기본소득·청년복지, 관광산업·문화발전 등이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계속 넘나들어 국민 불안과 불편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접경지역 지자체인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관련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구체적 건의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각 광역지자체에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통일부와의 주요 협의 현황 및 주고받은 공문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모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 5일, 6월 12일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했으나, 통일부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남북관계 관리의 주무부처가 한반도 내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오히려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에는 대북전단 문제 관련, '유관기관과 소통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칠승 의원은 “대통령실이 접경지역에 있다면 과연 관계기관들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겠냐"며, “통일부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달리는 러닝크루(달리기 동호회)가 활발해지자,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도 제기돼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최근 동탄호수공원 데크길에 달리기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러닝크루를 비롯한 공원에서 달리는 주민들로 인해 데크길이 손상되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러닝크루는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서 사람들이 무리 지어 달리는 일종의 동호회로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과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다. 러닝크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비롯해 길을 막는다는 민폐 논란도 불거졌다. 고양시는 일산호수공원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러닝크루와 자전거 이용객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고양시는 “한 줄 달리기로 서로를 배려합시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공원 이용 에티켓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러닝크루 때문에 산책하기 불편하다. 몇 명씩 뛰면서 팔을 치고 가는데 광교호수공원은 제제 안 하나"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광교호수공원 내에서 달리는 사람들과 자전거 이용객, 보행자 사이의 갈등으로 비롯된 민원은 한 달에 5번 꼴로 제기된다. 이에 수원시는 러닝크루가 일정 구간 내에서만 달리거나 공원 내 질서 관리 인원이 오후 9시께까지 공원을 순찰하는 등 갈등을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는 러닝크루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5인 이상 러닝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쓰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종합운동장 내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이용 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으며 트랙 내 달리기 인원 간 이격거리를 2ｍ 이상으로 규정했다. 송파구도 최근 석촌호수 산책로 내에 3인 이상 러닝 자제 요청 현수막을 게시했다. 도내 지자체들은 자전거 이용객, 보행자, 러닝크루 등의 갈등은 오랜 시간 이어졌으며 달리기를 금지할 수 없어 이용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도시공원 내 달리기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이용 에티켓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공원 이용객 간의 양보와 선진의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오후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했다. 전직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찾은 것은 민선 이후 첫 사례로 문 전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경기도가 가야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 지사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은 수원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이뤄졌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행사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4시 경기도청사를 전격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이 도청사 로비로 입장하자 현장에는 직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운집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 내외와 집무실에서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세 명의 경기도부지사들과 정무수석, 비서실장,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확대재정, 사회적 경제 등의 정책을 듣고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경기도가 가야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방문 뒤 방명록에 “행복한 경기도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신지영·이영선기자 sjy@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의 날(10월 4일)을 맞아 경기도의 노인 돌봄 정책인 '간병SOS프로젝트'와 'AI돌봄사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4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복지기여자 및 모범노인 등 유공자 13명을 표창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해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시군구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난해 노인의 날에 약속했듯이 '누구나 돌봄'을 15개 시군에서 시행했고, 경로당 운영경비를 월 18만원으로 확대 지원했다"며 “올해도 두가지 약속을 드린다. 내년에 간병SOS 프로젝트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소득이 낮으신 어르신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겠다. 또한, AI시니어 돌봄타운과 늘 편한 AI케어 등 AI를 통한 돌봄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식전 행사인 리틀앤젤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명에게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수여했다. 개인 및 단체 13명이 도지사, 도의회 의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유공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역점과제인 '360° AI+ 돌봄사업'을 추진 중이다. 간병SOS프로젝트는 노인의 입원·간병 수요 증가에 따라 일상의 삶 회복 기회 제공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 최초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1인당 연간 12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AI돌봄사업은 'AI 시니어 돌봄타운', '늘편한 AI케어', 'AI 노인말벗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응급안전 안심지킴이', '장난감 안심수호대' 등 전국 최대규모인 12만3천여개가 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경로당 서포터즈 운영', 노인 문화 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등도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김건희특별검사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또 한 번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19일 본회의 통과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재표결 정족수 기준을 넘지 못했다. 야권 192석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했다. 지난번 표결에서는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정하고 이번 표결에선 자리를 지켰다.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면, 최대 4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야당 주도로 한 차례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당시도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우선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검증한 뒤 다음 달에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구성해 대응해 가기로 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와 함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모두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폐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표 2명으로 부결,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폐기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를 결론 짓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에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등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단일 안건으로만 1시간 30분 동안 '유예 또는 폐지 측'과 '시행 측' 의원들이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의견이 첨예한 만큼 당장 찬반 투표로 결론을 맺기 보다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다. 유예와 폐지 의견을 합하면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의견보다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의견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에게 결정권이 넘겨진 만큼 당론은 금투세 유예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꺼낸 뒤로 일부 최고위원(김민석·이언주)들이 유예 또는 폐지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천만원)을 넘기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시 25%) 만큼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로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만일 금투세 유예나 폐지를 결정할 경우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다"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경기도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기존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에서 화물차주까지 확대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2차 참가자 모집 시기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는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천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총 9천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 2천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플랫폼노동자가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급 대상은 1순위 소득이 낮은 자, 2순위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와 화물차주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 필요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해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산재보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선감학원 옛터)에서 제9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5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소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기리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지난 1942년 일제에 의해 설립된 이후 1982년 폐원될 때까지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노동착취와 학대를 겪었던 비극적인 장소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이 들어 있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아홉 번째로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사건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경기도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위령제로 시작된다. 전통문화예술 행사인 '장승제'와 연계해 고천문 낭독 및 판소리 등으로 희생자를 기릴 예정이다. 1부 행사에서는 생존 피해자들의 생생한 해설과 함께 선감학원 원생 옛 숙소 등 옛길을 탐방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해설과 함께 당시 소년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2부 행사는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아트홀에서 오후 1시 30분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개막 선언과 함께 추모사, 헌화 등이 이어지며 희생자의 넋을 기린 후 추모시 낭송, 희생자들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피해자 참여 연극, 합창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순흥 경기도인권담당관은 “이번 추모문화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회적 치유와 화합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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