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가 50% 인하된다.시는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4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됐지만, 부천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타 지자체보다 높은 사용료를 부과했다. 그동안 부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1천분의 50으로 부과하였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근 지자체 수준인 1천분의 25로 부과할 수 있게 돼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과 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 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람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사용자'를 정의했다.이와 함께 사용자의 의무와 행위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운영·관리의 위탁, 운영·관리의 지원 관련 사항들을 제정하여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대로 시행되면 부천시 사용료는 연간 10억4천만 원에서 5억4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현재 부천시는 고강(2만9천828㎡, 276대), 대장(2만1천191 ㎡, 314대), 소사(4천389㎡, 44대) 등지에 공영차고지가 있으며, 부천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8-03 장철순
수원시가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추진하는 남북 도시 간 협력사업에 동참한다.기초의 풀뿌리같은 작은 힘으로 잠시 멈춰선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다.수원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 3일 수원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남북 도시 간 협력사업을 위한 수원시·경문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엔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 김민기 경문협 이사 등 경문협 인사 9명과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 수원시 인사 9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임 이사장의 제안에 염 시장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서로의 진심이 닿아 첫 회의에서 업무협약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1년 9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2017년엔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냈다. 2018년 6월엔 6.15 공동의장단 회의 참석자에 수원-개성 교류 및 도시협력 제안서 전달했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수원시 여자아이스하키 실업팀을 만들어 남북교류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영양식 지원, 공중화장실 건축 지원, 북한 산림협력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염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발판이 생기게 됐다. 양 기관은 먼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새로운 미래·도약을 위한 첫 걸음이란 점에 동의했다. 이어 수원시와 북한 1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5~10개 중점 협력사업을 선정해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구체적인 사업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도·농업·산림·보건의료 협력사업과 같은 필수 생활협력사업이 중점이다.수원시는 북한 1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다. 북한 1개 도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원시가 원하는 도시와 교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문협은 신뢰 있는 교류 창구를 확보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염 시장은 "오랜 기간 묵혀왔던 과제가 해결되는 느낌"이라며 "중앙정부는 감독으로, 지방정부는 선수로 뛰면서 고착화한 남북관계를 깨고, 이후 남북의 도시들이 열어갈 남북 평화 시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임 이사장은 "근간이 되는 농업·산림·보건·의료 필수 분야는 다른 나라 신세지지 말자는 염원을 담았다"며 "지자체가 근간이 되면 매우 안정된 협력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우리 경문협은 끊어지지 않는 신뢰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조례 전부 개정으로 수원시 기금은 충분했는데, 북한과 직접 교류·사업할 길이 없었다"며 "신뢰에 대해 약속하신 만큼 수원시와 많은 일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임 이사장이 추진하는 첫 프로젝트다. 경문협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30곳과 북한 도시 30곳을 연결해 협력사업을 한다는 안을 구상했다. 경문협과 시는 결연 대상 북측 도시와 도시별 협력사업 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북측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원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 3일 수원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남북 도시 간 협력사업을 위한 수원시·경문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2020-08-03 김동필
경기·서울 연내 대체부지 확보 못할땐4자 합의 '일부사용 연장' 거부 공식화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에 올해 말까지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를 최종 확정하지 못할 경우 기존 4자 합의 단서 조항인 매립지 일부 사용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전임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인 2015년 서울, 경기, 환경부 등과 맺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4자 합의에 대한 재협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2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인천시 등은 최근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절차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은 대체매립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빨리 이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말까지 입지 후보지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매립지 연장 사용과 관련한 기존 4자 합의서의 단서조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이와 함께 올해 말 최종 입지 후보지가 선정됐더라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연장 없이 현재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 진행될 대체매립지 공모 절차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할 것을 서울시, 경기도 등에 요구했다. 인천시는 이런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4자 합의 단서 조항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가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인천만의 자체 매립장을 만들고 지역 내에 소각장 현대화 사업과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를 위한 여러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사진은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8-02 김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