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대주택 6만1천가구 배당도차원 일정물량 직접공급 눈길5년뒤 57만6천가구로 비율 11.6%복지국가인 'EU'보다 높아질듯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보급하겠다는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도 계획대로라면 5년 뒤 경기도의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EU(유럽연합)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20일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당장 3만3천호를 공급하고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가 공급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 이상인 6만1천호를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소화하기만 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직접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4만1천호를 직접 공급한다. 이럴 경우,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 비율은 기존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지난해 경기도 전체 주택 444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37만6천호로 전체 주택 대비 8.5%의 비율을 차지했지만, 경기도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2022년에는 전체 주택 495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이 57만6천호로 그 비율은 11.6%까지 높아진다. 이는 복지국가가 다수 속한 EU(유럽연합)의 9.3%보다 높은 수치다.다만,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전체 사업비 24조7천억원 중 85%에 해당하는 20조원 가량을 정부 기금에서 융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현재 156% 수준인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은 223%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이 실장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부채비율인 250%에는 못 미친다"면서 자본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8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부채는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을 개정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이와 함께, 지자체의 발전 로드맵과 정부 주택정책이 잡음 없이 융화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지구 지정 발표에 앞서 경기도·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사전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20 신지영
정부·관계기관과 협력사업 추진교통인프라 기반 조성 등 협약인천시·옹진군, 콘텐츠개발 속도道,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 기대남북평화시대에 발맞춰 인천과 경기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평화관광' 개발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접경지역 1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광역 자치단체에는 인천, 경기, 강원 3곳, 기초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강화군,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10곳이다.협약은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관계기관-지자체 간 연계 협력 사업 추진 ▲지자체 간 차별화한 관광 콘텐츠 개발 ▲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동서·남북 간 교통 인프라 기반 조성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관광 활성화 등 필요한 정책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비무장지대, 접경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분단과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에 국한된 비무장지대 관광을 평화·공존을 주제로 한 관광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 협약에는 지자체의 관광 사업이 늘어나면서 유사 중복 사업과 난개발을 막자는 내용도 포함됐다.인천시와 옹진군은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 언덕 조성사업, 연평도 안보전망대 건립 등 현재 조성 중인 접경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접경지역과 함께 자전거길·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정책 개발을 논의할 방침이다. 강화지역 생태 보전을 위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도 많은 만큼 향후 평화관광상품 연계 등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캠프 그리브스, 평화누리길을 조성해 그동안 DMZ 일대에서 여러 문화·체육·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경기도도 이번 추진협의회 발족이 DMZ 관광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2일 "강원도, 문체부 등과 협력해 DMZ 평화포럼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문체부는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들과 소통하고 합의된 내용을 국가관광전략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논의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 접경지역 평화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평화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추진협의회 발족식에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접경지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발족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강기정·윤설아
과천시 "여전히 받아들일수 없다"광명시 "거절 의사 국토부에 전달"일부 "방침상 추가확보 상황 찬성"道, 오늘 '공급확대 관련정책' 발표정부가 예고한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9월 18일자 1면 보도).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와 택지 개발의 유력 대상지로 거론된 지자체는 물론 지자체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이어서 그 내용 및 이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정부는 21일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조성해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안산, 과천 7개 도시의 택지 후보지 8곳이다.이 중 과천시 측은 이날 "시는 여전히 추가 공공주택 공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광명시 역시 "시는 신규 택지 조성에 반대 의사를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장의 공약이나 방침상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택지를 만들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 사실상 찬성 의견을 보여, 입장 차가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도 과천·광명 등 공공주택 택지조성에 반대하는 지자체와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각각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더 이상의 택지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자체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자체·경기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0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관련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만약, 21일 사전 유출된 8개 택지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포함된다면 연내 택지지정이 고시된 13곳과 함께 경기도에는 모두 21곳의 신규 택지가 조성되게 된다. 그 규모는 모두 1천272만3천㎡로 신규 공공주택 물량은 9만6천223호다.지난 7~8월에 걸쳐 군포대야미(4천800호)·의왕월암(4천306호)·부천원종(1천866호)·부천괴안(714호)·구리갈매(7천329호)·남양주진접2(1만2천612호)·성남복정1(3천434호)·성남복정2(738호)·성남금토(3천266호)·김포고촌2(836호)가 지구 지정 고시 됐고, 화성어천(3천741호)·성남서현(2천252호)·시흥거모(1만1천140호)가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에 신규 택지로 거론된 택지는 안산 2곳(7천710호·9천호)·광명(4천920호)·의정부(4천246호)·시흥(3천213호)·성남(1천호)·의왕(2천호)·과천(7천100호) 등 모두 3만9천189호 물량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9 신지영
북부현안·남북관계동향 상시 분석'발굴사업 논의' 포럼도 운영 예정대학·전문가등 네트워크구축 구상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실질적 종전에 합의하는 등 평화협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선도할 중추 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이재명 도지사의 '브레인' 역할을 해온 이한주 가천대학교 부총장이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연구원은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강화 등에 나선 상태다.우선 북부연구센터의 역량, 기능을 크게 강화해 북부지역 현안 및 남북관계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통일경제특구 조성,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등 도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과제를 발굴·연구하는 일 역시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남북관계 현안과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하는 (가칭)남북 평화·협력 포럼도 운영할 예정이다. 도내 대학교, 연구기관, 외부 전문가들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김동성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영향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에 가장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 연구원 역시 이를 주요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인력 확충, 조직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평화협력 방안의 방점은 '3대(帶) 3로(路) 전략'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3대(帶)는 경의축·경원축·DMZ 동서축 지대를, 3로(路)는 경의선·경원선·환황해 해양로드를 일컫는다. 경의축에는 남북 경제협력 지대를 건설하고, 경원축엔 남북 관광·물류·에너지 협력 지대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이 골자다. DMZ 동서축에는 남북 평화·생명 협력 지대를 가꿔 나간다는 계획이 핵심을 이룬다. 나아가 남·북·중 경제협력 지대를 조성하는 환황해 해양로드까지 뻗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한주 원장은 "경기도가 3대 3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남북 평화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경기북부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의 완화,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 북부를 '규제의 땅'이 아닌 '남북 협력의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 규제 폐지,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9 강기정
지난 1일까지 7일간 폭우피해지역道 19억5천만원 농지복구 등 사용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 지역에 계속된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양주 등 5개 시에 긴급복구비 19억5천500만원이 추가 지원됐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응급복구비 지원을 신청한 양주시에 6억원, 파주시에 5억2천500만원, 포천시에 3억3천만원, 의정부시에 3억원, 남양주시에 2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했다. 응급복구비를 지원받게된 5개 시는 이를 하천 유실 및 피해 농경지 복구에 사용할 예정이다.앞서 도는 지난 10일 연천, 양주, 가평, 포천, 남양주시 등 5개 시·군에 총 10억2천400만원의 긴급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현재 파주시 30억원, 양주시 26억원, 포천시 23억원, 남양주시 21억원, 의정부시 9억원, 기타 시·군 84억원 등 모두 19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도는 지난 12일 시·군별 피해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에 복구계획 수립을 세워 수해 피해가 조기에 수습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18 김태성
"하고자 하는일 다르게 이해한듯'의견' 물음에 '지시'로 받아들여공무원들 관계서도 비슷하게 느껴"부단체장회의서 김희겸 부지사도"도지사, 상하 아닌 동반자적 관계道, 정책 시·군과 긴밀 협의 추진"대부분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경기도내 시장·군수들 사이에서 경기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자(9월17일자 1면 보도) 이 지사는 "우리(경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18일 오전 진행된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지난 1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기초단체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과 관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데 (시·군들이)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의견'으로 물어봤는데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시장·군수들이) 저하고 가까운데도 불만이 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그러면서 "경기도에 대한 일선 시·군이 갖는 이미지, 또는 공무원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이미지는 '일방적'이다. '의견이 어떠세요' 한건데 '해라'로 알아듣는 것이다.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다. 저와 공무원들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걸 느꼈다. 제가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질문을 안 하고 무조건 한다. 그럼 안 된다"며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일선 시·군과의 관계에서 상하 지시, 지휘 감독 이런 것보다는 동료적 관계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그의 메시지는 시장·군수들의 비판에 대한 해명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날 오후 실시된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이 지사의 이같은 메시지가 거론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도와 시·군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이며, 도의 정책은 시·군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의 이 지사 말을 옮겼다. 이어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화폐 등의 사업은 시·군의 동참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함께 협의하며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도는 다음 달부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체납관리단,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행복마을관리소는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의 빈집,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관리소로 정해 1곳당 10명을 배치, 여성안심귀가·택배보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체납관리단과 더불어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경기도형 공공일자리'의 일환이기도 하다. 도는 또 지역화폐 조기 정착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인력 확충 등을 당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31개 시·군 부단체장 한자리에-18일 오후 용인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9월중 시·군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9-18 강기정
경기도한의사회가 지난 1년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시행해 11.3%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가 난임부부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도가 5억원 예산을 투입해 도내 96개 한의원에서 270명 난임 환자에게 3개월 간 한약과 침, 뜸 치료를 진행했다. 1년간의 치료 결과는 2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시험관 시술 등 양의학 난임치료가 20~30%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첫 사업 결과로는 비교적 좋은 출발을 보인 셈이다.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36.84세로, 최대 45세 여성도 포함됐고, 3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임신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었다. 또 난임치료 경험이 있던 대상자도 200명이었는데, 인공수정 시술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외수정이 102명, 배란유도 95명, 한약치료 102명 등 많은 수의 환자들이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를 바탕으로, 중도탈락한 45명을 제외하고 231명이 3개월 간 한의약 치료를 시작했고 11.3%의 임신율을 달성했다. 특히 38세 이하 대상자의 경우 12.5%, 41세 이하 대상자는 12.2%로 평균보다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였다. 더불어 월경통을 호소했던 환자들의 상태도 상당부분 호전됐다. 월경통 척도를 측정하는 VAS 검사 결과 치료 전 3.77에 달하던 수치가 2.15까지 떨어져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또 한의약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응답자의 87.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이중 66.67%는 건강이 호전됐다고 답했다.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 발표회'에 치료에 참여했던 난임부부들이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결혼 6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한 A씨는 "다낭성난소증후군을 겪고 있었고 남편 역시 임신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었다"며 "난임사업을 통해 자연임신에 성공해 너무 기쁘다. 난임부부들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이 아닌, 자연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와 도의회가 제도 지원을 통해 한의약 난임사업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지난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난임사업 결과발표회에서 지원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부부들이 직접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제공
2018-09-18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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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땐 '부동산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