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내년까지 광역버스 81% '공공버스' 전환

내년까지 경기 도내 광역버스 5대 중 4대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된다.경기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계획을 발표했다.경기도 공공버스 확대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 적용 중인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중지절차를 밟게 된다.도는 이를 대신해 노선 입찰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2021년까지 81%로 확대할 방침이다.경기도 공공버스 제도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민영제와 달리 노선권을 공공이 소유하고 입찰경쟁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해 운영권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방식이다. 올해 3월 처음 도입돼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공공버스 점유율을 55%(140개 노선)로 끌어올린 뒤 내년까지 81%(206개 노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올해 5월 도내 광역버스 업체 94%가 보유 노선의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연말까지 115개 노선 1천210대를 공공버스로 전환키로 해당 시·군과 합의했다.2018년 4월 도입돼 현재 14개 시군 71개 노선에서 운영 중인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버스회사가 노선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 공적 통제의 한계가 있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특히 준공영제 시행 후 차량안전 실태 부적격 건수가 오히려 2.6배 늘었고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준공영제가 공공버스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도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를 7월 중 도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중지 통보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박태환 교통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광역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돼 감차나 폐선 등으로 도민 불편이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를 버스생태계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아 기존 준공영제를 중단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운행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경기도 모바일 카드뉴스./경기도 제공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이 1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2020-07-15 최재훈

경비·미화원 '존엄 훼손' 재발 방지… 경기도 공동주택규약에 '갑질 금지'

준칙 심의위, 14조 문구 추가입주자회 등 폭언·폭행 안돼"공정한 문화 정착 노력할것"경기도가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나섰다.도는 최근 경비원 등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담겼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7-14 김성주

멀리 내다본 '뚝심있는 도정'… 악재 속에도 지지율 올랐다

임기 초반 정책 성과 '꾸준히 상승'코로나19 선제적 조치후 치솟아"일희일비하지 않아… 집중할 것"'29.2% → 71.2%'2018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로서 받아든 첫 지지율 수치는 29.2%였다. 17명의 시·도지사 중 가장 낮았다. 여론조사가 진행됐을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의 조폭 연루 의혹을 보도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마저 거론됐다. 각종 '악재' 속 이 지사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지지도의 2배에 달하는 52.2%였다.당시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발표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멀리 내다보고 뚝심 있게 도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점에서 시작한 그의 지지도는 조금씩 상승했다. 그 다음 달인 2018년 8월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34.8%로 종합 16위였다. 이 지사가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때였다. 부정평가 비율은 47.9%로 소폭 낮아졌다.이후에도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졌고 경찰·검찰 수사도 계속됐지만, 지지율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실제로 2018년 9월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45.3%로 한 달 전인 8월 조사보다 10.5%p가 올랐다. 9월 조사 실시 전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관련 경찰 조사가 있었지만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던 것이다. 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후인 2019년 10월 조사에서도 오히려 도지사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46.1%)을 기록하기도 했다. 순위도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었다.내내 40%대에 머무르던 이 지사의 지지율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급격히 상승했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경 대응, 재난 기본소득 보편적 지급 등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호응을 얻었고 이는 지지율에 반영됐다. 올해 2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50% 이상을 기록한 그는 3월에는 60%를 넘겼고 5월엔 70% 이상을 기록했다. 급기야 임기 반환점을 돈 후 받아든 올해 6월 조사에선 지지율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 그래프 참조이번 결과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도정 성과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그 막중한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어떤 외부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꼼꼼히 도정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14 강기정

전직 단체장 33명 노하우 집약 '공직자판 목민심서'

경기도 시장군수協 '오늘…' 발간지방자치 25주년 기념… 전국 배포전직 시장·군수들이 자신들이 걸어온 발자취와 지방 행정 노하우를 망라해 후배 단체장들에게 전한다.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현대판 목민심서,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내일은 길이 된다'를 발간했다. 이 책 속에는 경기지역 전직 시장·군수들이 각자 재임 기간동안 경험한 현장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들이 생생하게 담겼다.직접 저술에 참여한 전직 단체장은 경기북부에서 의정부 김기형·김문원, 파주 송달용, 고양 황교선·강현석, 남양주 김영희·이광길, 양주 임충빈, 동두천 최용수·오세창, 연천 김규배·김규선 등 12명이다. 남부에서는 과천 이성환, 양평 민병채, 수원 김용서, 시흥 정종흔·이연수, 오산 박신원·이기하, 김포 강경구, 용인 이정문, 의왕 강상섭, 군포 김윤주, 이천 유승우·조병돈, 안산 송진섭·박주원, 군포 노재영, 평택 김선기, 안양 이필운, 여주 원경희, 화성 우호태, 광명 양기대 등 21명이 참여했다.송달용 전 파주시장의 교하지구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와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의 미금시-남양주군 통합의 과정 등이 담겼다. 이연수 전 시흥시장은 민원 처리의 중요성을 후배 단체장들에게 전했다.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경기도 전직 시장·군수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과 헌신이 있었기에 31개 시·군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는 지금, 과거를 잘 살펴 미래의 해법을 찾는 온고지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책은 지난해 지방자치 25주년을 기념해 기획됐으며, 협의회는 경기지역 중·고교와 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성주·김도란기자 ksj@kyeongin.com

2020-07-14 김성주·김도란

'운명의 날' 앞둔 이재명… 광역단체장 1위 성적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운명의 날'을 이틀 앞둔 14일 광역단체장 종합 순위 1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2018년 7월 취임할 당시 17명 광역단체장 중 지지율 꼴찌에서 출발했지만 2년 만에 지지율 1위라는 극적인 결과를 써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크게 상승한 지지율이 16일 결정될 이 지사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표한 '2020년 6월 광역단체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71.2%의 지지율로 전국 시·도지사 중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 70%를 넘긴 시·도지사는 이 지사가 유일했다. 1년 넘게 종합 1위를 지키던 김영록 전남지사도 제쳤다.이 지사의 1위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그가 취임 직후 전국 시·도지사 중 지지율 최하위를 기록했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는 매달 전국 시·도지사들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29.2%에 머물렀었다. 2년 만에 지지율이 42%p가 오른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올해 들어 그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이 같은 성적표가 그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이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가운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 지사는 직을 잃는다.대법원은 16일 이례적으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3년간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등이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외부일정을 마치고 경기도청으로 향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7-14 강기정

정부 편성 맞물려… 경기도, 9월 '미니 추경' 가닥

지방세 1200억 감소 예측등 영향기존 예산 '군살 빼기' 단행할 듯정부의 '슈퍼 추경'으로 8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경기도(7월 6일자 3면 보도)가 9월에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최근 정부의 추경 편성과 맞물려 결정한 것이지만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자체 재원을 추가 집행할 여력은 부족해 정부의 '슈퍼 추경'과는 대비되는 '미니 추경'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수에도 불똥이 튄 점이 주된 요인이 됐다.정부가 지난 4일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확정함에 따라 경기도도 이와 맞물린 후속작업에 돌입했다. 실제로 지원받는 국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지난 12일까지 부서별로 추가 편성이 필요한 각종 비용들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다만 '슈퍼 추경'을 단행한 정부와 달리 가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많지 않은 경기도 추경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들면서 이와 연동된 지방소득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천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이 문을 열지 못하면서 레저세도 당초 예상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이런 상황에 기존 예산에 대한 '군살 빼기'도 함께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가 취소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쓰지 못한 예산들을 정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거론한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되면 도 재정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도민들이 공감한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 혹독한 위기를 견디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13 강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 이양 '시름 깊어진 지자체'

시흥시 추진 중인 화물공영차고지市 부담금 90억서 230억으로 늘어가평군은 농촌환경정비 중단 선언'지역 현안 사업 차질' 우려 목소리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사무 이양이 되레 기초 지자체의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대규모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기능 이양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에 2018년 11%p였던 지방소비세율이 지난해 16%p, 올해 21%p로 늘어났다. 하지만 2천800억원(2018년 기준 43개 사업)에 달했던 균특회계가 1천630억원(20개 사업)으로 줄어들면서 균특회계를 기대했던 지자체가 걱정에 빠졌다.지방세율이 오르면서 재정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로 사무가 이양된 20개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데다, 신규 균특회계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의 경우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균특회계로 처리해 총 사업비의 70%(210억원)까지 지원받아 시 부담은 9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토지매입비(200억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는 23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가평군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사무 이양으로 현재 군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이처럼 균특회계가 일반회계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지역 현안 사업이 경기도의 판단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도 관계자는 "재원이 어디서 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지난해에는 도 재원이 추가돼 규모가 더 늘어났다"며 "또 규모가 큰 사업이 이양되면서 다른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회계에 편입된다고 해서 도가 다른 사업에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이날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시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70% 이상을 경기도형 균특회계로 구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7-13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6일 대법 선고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16일 결정된다.전국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이자 여권 내 유력 대선 주자인 만큼,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16일 오후 2시에 내리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지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를 진행한 후 바로 잠정 종결했다.관건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다. 그대로 수용되면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역시 이 지사가 일부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장 큰 쟁점으로 봤다.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상대 후보가 던진 질문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답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끔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지사는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반"이라면서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13 강기정·손성배

CCTV 한눈에… 경기도 전국 첫 '통합관제센터'

道소방본부, 재난영상시스템 구축내년 상반기까지 20개 시·군 확대"타기관 정보 활용… 대응력 높여"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초로 'CCTV 재난 영상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주변 CCTV를 이용해 재난 현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재난 영상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최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는 지자체 CCTV 관제센터와 연계돼 경기도청 재난감시·교통정보 센터 CCTV와 시·군이 관리하는 방범용 CCTV 10만여 대가 보내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재난 발생으로 출동 지령이 내려지면 지자체 관제센터 시스템이 연계되고 재난 발생지점 인근 CCTV 영상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상황 관리가 가능해졌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말까지 수원·오산·시흥·남양주·고양 등 5개 시 CCTV와 연계하는 작업을 마쳐 이 지역 재난 발생 시 통합관제가 가능해졌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2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등 관계기관 CCTV와의 연계도 추진한다.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방범용 CCTV를 비롯해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영상정보를 활용하면 재난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변 CCTV를 이용해 재난 현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CCTV 재난 영상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합관제센터. /경기도 제공

2020-07-13 김성주

경기도의회 '체육진흥재단' 추진… "道체육회 역할 축소" 술렁

내일 업무보고서 설립주문 방침"학술용역 토대 설치 조례 제정"일각 민간체육회장 '압박' 우려"수탁사업·훈련비 등 줄일수도"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사직서를 제출(7월13일자 15면=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사의… 화합 대의명분 내세워 '결단')한 것과 맞물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재단(이하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경기도체육진흥재단(이하 재단) 설립이 민선 수장이 선출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의 '불편한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출발점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13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15일 경기도 업무보고를 통해 도 체육기금 등을 활용한 도립체육시설을 총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재단 설립 검토를 주문할 방침이다.문체위는 도립체육시설 총괄 관리 및 체육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재단) 설립은 관련 기관 의견수렴과 행정절차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 재단 설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타당성 용역(학술용역)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 설립 여부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도체육진흥기금의 운용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에 재단 설립을 위한 안건을 회부, 학술용역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내에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최만식 문체위원장은 "학술용역 결과보고를 토대로 재단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 것"이라며 "민간 체육회장 체제의 도체육회가 도 위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효율성·타당성 등을 재정립하기 위해 문체위 차원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서도 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체육계 일각에선 '지자체와 노선이 다른 민간체육회장을 옥죄기 위한 조치'라며 우려를 제기했다.이들은 재단이 설립된다면 ▲전국동·하계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4개 전국 대회를 제외한 도 체육 사업 직접 수행 ▲체육 정책 추진(경기도의회 외 심의기관 추가) ▲도체육회 사무처 인건비 및 경상비, 업무추진비 재검토 ▲연간 80여억원의 선수영입비와 대학(체육과)관리비 재검토 ▲도 위·수탁사업 수행 등을 통해 도체육회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도체육계 한 관계자는 "체육회의 기능과 역할을 반 토막 낼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며 "종목별로 지급된 강화훈련비 조차 축소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이날 오전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송수은·배재흥기자 sueun2@kyeongin.com

2020-07-13 송수은·배재흥

현금 재난소득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경기도에 수원시 지급 촉구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문제가 경기도와 기초단체간 진실공방(7월 5일 인터넷판 보도)으로 치달은 가운데 진보당 수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 같이 주장하며 경기도에 특조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13일 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는 도내 29개 시·군에 주민 1명당 1만원씩 모두 1천152억원의 특조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제외됐다. 이에 수원시민은 '경기도민 청원'에 약속한 특조금을 달라는 청원을 넣었고, 도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시가 지역화폐 지급 규정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주장은 기초단체에 해당 사항이 없거나 비공식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관련 단서조항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기초단체에) 알렸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경선 수원시의원도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지역화폐로 지급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도는 이른 시일 내 투명한 절차로 특조금을 수원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수원시도 도가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지연 매탄마을신문 대표는 "시는 특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도에 물어야 하며 특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수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7-13 신현정

행정안전부, 환경에너지원 조건부 동의… 기관업무 격변 시작되나

인력증원 계획 요구·조직진단 권고경기TP 담당사무 이관·조정 불가피행정기관 전체적 추가 재편 '주목'경기도가 새롭게 조성하려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환경에너지진흥원 신설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기존 경기테크노파크 등의 업무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행안부가 산하기관을 포함한 도 행정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 진단을 권고하면서 기관간 업무 재편이 추가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는 13일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설립 문제를 행안부와 협의한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한편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인력 교류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줄여야 할 다른 기능은 없는지 조직 전반을 진단해볼 것을 권고했다.도가 경기교통공사에 이어 환경에너지진흥원도 설립하자 공공기관 비대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출범하면 기존에 경기테크노파크·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각각 담당하던 환경·에너지 관련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테크노파크 산하에는 경기에너지센터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하에는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가 있다. 이에 따라 두 테크노파크의 업무 범위도 지금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외 추가 재편 가능성은 아직까진 낮은 상태다.도는 행안부 측에 "이미 도 본청과 산하기관의 유사·중복 업무 및 통·폐합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13 강기정

쑥대밭된 친환경 계약재배농가들 '현금 지원' 요청

학교급식 중단… 70억원 재산피해경기친농연, 최소 생산비 보전 요청道 "법률 검토 필요… 이달말 가닥"코로나19 여파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본 도내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6월 15일자 인터넷 보도)를 위해 경기도가 지원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현금성 지원'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13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경기친농연)에 따르면 도내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는 1천200여개 규모다. 지난 3~5월 간 학생들의 정상 등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들 농가 가운데 출하 시기가 겹친 312개 농가의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경기친농연 측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출하 예정이었던 농산물 약 1천640t 대부분이 판로가 막혀 폐기 처분됐다. 추정 피해액만 70억원 가량이다.정부는 농민들의 재산 피해를 막고자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학교급식 경비로 유·초·중·고교 재학생들에게 농산물 등으로 구성된 '가정 꾸러미'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도 학교급식 경비 1천700억원을 들여 재학생 16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상품권 포함)의 가정 꾸러미를 지원했다.그러나 가정 꾸러미 구성품을 일선 학교 자율로 맡긴 탓에 친환경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 등이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농민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했다.경기친농연 측은 현재 경기도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한 상태다.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존해달라는 취지다. 홍안나 경기친농연 정책실장은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는 늘었는데, 학교급식 등으로 계약돼 있는 농가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약 45%에 해당하는 생산비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금성 지원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로, 이달 말쯤에 방향성이 정해질 예정"이라며 "현금 지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검토,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13 배재흥

'언어의 벽' 여전히 높은 외국인 진정접수

구제신청 범위 확대 '홈페이지' 운영안내·신청서, 영어·한국어뿐 아쉬움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들이 인권침해나 인종차별을 경험할 경우 이름과 휴대전화만 적어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신청 안내와 신청서 양식이 영어와 한국어로만 제공돼 비영어권 외국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은 인권 침해나 인종차별 관련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집중했던 기존 온라인 창구를 재정비해 구제 신청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들은 센터 홈페이지 진정신청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외국인 주민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 피해 내용을 쓰면 신청이 완료된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만 추가하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인권센터에서도 온라인 진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주소, 성별 등도 필수입력 사항이다.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신청 안내와 신청서 양식은 영어와 한국어로만 제공하고 있어 도내 비영어권 외국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외국인 주민은 67만2천791명(2018년 기준)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비영어권 외국인 주민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국적의 경우 재중동포들이 다수로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주민은 한국어와 영어 사용이 모두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시작 단계로 여러 나라 언어로 마련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이후 특정 언어권의 진정 신청이 높으면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7-13 남국성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12명 선출

경기도의회는 13일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이날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2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후반기 원 구성 절차를 마쳤다.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초선 7명, 재선 4명, 3선 1명으로 초선의원들이 대거 전진 배치된 게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 상임위원장은 지난 7일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정된 의원들이 이변 없이 확정됐다. 의회운영위원장은 정승현(안산4)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은 심규순(안양4) 의원, 경제노동위원장은 이은주(화성6) 의원, 안전행정위원장은 김판수(군포4)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최만식(성남1) 의원, 농정해양위원장은 김인영(이천2)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방재율(고양2) 의원, 건설교통위원장은 김명원(부천6)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은 장동일(안산3)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박창순(성남2) 의원, 교육기획위원장은 정윤경(군포1) 의원, 교육행정위원장은 남종섭(용인4)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당선됐다.도의회 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12명의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도민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도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임위원장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개표작업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의원들이 개표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7-13 배재흥

'학교가 위험하다' 몰카범죄 급증… 경기도 최다

박찬대 "2015 77건→2018년 173건경찰청자료 4년새 451건 6배 육박"학교내 몰래카메라 촬영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지역별로는 136건의 범죄가 발생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73건으로 나타났다.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다. 소년범(19세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천550명 선에서 2018년 2천44명으로 2천명 선을 넘었다. 사건 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연간 검거인원은 3천961명이었으나, 2018년 연간 검거인원은 5천497명으로 크게 늘었다.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률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7-13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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