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대표단, 판교TP 방문…이재명·리종혁 20여분간 비공개회담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5명이 15일 판교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 일정에 돌입했다.지난 14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북한 대표단은 고양 엠블호텔에서 여장을 푼 뒤 이날 오전 9시께 호텔을 출발해 오전 10시 27분 판교 제2테크노밸리(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기업지원허브에 도착했다.리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을 영접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꽃다발을 건넨 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고 말했고, 이에 리 부위원장은 웃음으로 인사한 뒤 사진촬영에 응했다.리 부위원장은 방명록에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고 비약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주를 만방에 떨치자'고 적었다.이 지사와 리 부위원장은 기업지원허브 1층에 마련된 접견실에서 비공개로 회담했다.회담에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북측의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이 배석했다.이 지사와 리 부위원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관해 주로 얘기를 나눴다는 후문이다.이 지사와 리 부위원장 일행 등은 20여분의 환담을 마무리하고, 경기도 제작 자율주행차 '제로 셔틀'에 동반 시승해 1.5㎞ 거리의 판교제1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성남시 분당구 삼평동)로 이동했다.북한 대표단은 스타트업캠퍼스의 시설을 참관한 뒤 경기도청 인근 도지사 옛 공관(굿모닝하우스)으로 자리를 옮겨 이 지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는 일정이다.이날 오후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화성시 기산동)에서 스마트팜 시설 등을 둘러본 뒤 숙소인 엠블호텔로 돌아간다.앞서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함께 16일 고양 엠블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기로 하고 북측 대표단 7명을 초청했다./디지털뉴스부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타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5 디지털뉴스부

北 대표단, 경기도 초청으로 방남 "역사적 시기 남녘땅 밟아 기뻐"

리종혁 부위원장 어제 인천 입국… 판문점선언후 지자체 행사 첫 참여김성혜 실장은 사정상 불참… 오늘 李지사와 오찬 예상·내일 학술대회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이 경기도 초청으로 14일 방남했다. 당초 함께 방남할 예정이었던 북한의 대남통 김성혜 통일전선책략실장은 북측의 사정으로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북한 고위층의 방남은 지난 2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국을 찾은 이후 9개월여 만이며,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대표단이 지자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 부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남북국회회담을 주제로 면담한 인물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조국통일연구원 원장도 맡고 있다.리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은 이날 저녁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았다. 북한 대표단은 입국 이후 곧장 행사가 열리는 장소이자 숙소인 고양 엠블호텔로 이동했다. 대표단은 입국 이튿날인 15일은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뒤 방남 3일째인 16일 학술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15일에는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개막하는 '제2회 자율주행 모터쇼(PAMS 2018)' 행사장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찬을 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2차례 방북을 통해 북측과 황해도에 스마트팜 시범농장을 건립하는 사안을 협의했는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과 관련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북한 대표단의 15일 일정은 밝힐 수 없다"면서 "북한은 물론 통일부, 국정원, 아태평화위와 협의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8시께 입국한 리 부위원장은 "북남관계가 전환적 국면에 들어선 역사적인 시각에 남녘땅을 밟게 돼서 매우 기쁘다. 따뜻하게 맞이해준 남측,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 경기도, 고양시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방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포부·정부 관계자와 만날 계획 등에 대해선 "기본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회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정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토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혜 실장의 방남 불발에 대해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못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신지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간담회]"'처음학교로' 막는 비대위…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도내 사립유치원 참여 31.7% 저조법적근거 없는 '비대위' 방해 지적오늘까지 미참여땐 지원중단 강조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필요하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기대만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한유총 비대위의 방해 공작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유총은 정식 등록된 법인이지만 비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감사에서도 사립유치원들이 포럼을 만들어 시위를 주도하고 교육청을 고발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준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337곳으로, 31.7%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38.86%(13일 기준)보다 낮은 수치다.이에 이 교육감은 "이미 밝힌 대로 15일까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 등 일체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로 교육청도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유아교육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근 박용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도교육청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사업 중심의 기구에서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이와 함께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국'의 신설, 경기도와 각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국'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4일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8-11-14 이준석

[지역화폐, 다가온 미래·(3·끝)지역화폐 활용도에 성패 달려]상상력·어젠다 결합, 지자체 운용 선례로

공공개발 범용 단일플랫폼 효율적지류·카드·모바일에 새 형태 포괄축제·서점·레저 등 특화 고민 필요지역마다 다양한 실험 시너지 기대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에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이를 활용하는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방향 설정에 따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4천9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로 도입되는 데다 지류·카드·모바일 등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형태와 새로운 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향후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운용에 선례가 될 전망이다.경기연구원의 최준규 연구위원은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 개발(11월 1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공공이 개발한 범용 플랫폼은 효율적이다. 제반 비용이 낮아져 도입이 쉬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안정적인 시스템 아래 시군이 빠르게 지역화폐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반면, 단일한 플랫폼을 모든 지자체가 사용함으로써 자칫 지역의 특색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 연구원은 "단일한 플랫폼은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특화성은 떨어질 수 있다. 지역화폐는 상상력을 발휘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화폐라는 것이 사회적 공론화의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행정 차원에서 도입을 위한 실질적 고민을 할 때"라면서 "상상력과 기발함,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재 지류 형태로 발행되는 지역상품권인 고양사랑상품권도 시군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해 일회성 소비 진작에 쓰이거나 농산품 거래나 복지 포인트에 특화하는 식이다.실제 가평군에서는 지역 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1만5천원의 입장료를 내면, 5천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고향사랑상품권을 활용했다. 가평군 일자리정책과 정선기 경제정책팀장은 "중요한 것은 축제 철에만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상인들이 지역상품권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상인들에게 긍정적 영향이 돌아가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화폐의 아이디어로 '책의 도시'를 표방한 군포에선 서점, 양평 등에선 레저 업체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 연구원은 "시군의 상상력이나 어젠다가 결합될 때 지역화폐는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낸다. 지역의 특색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현재 계획되고 있는 지역상품권 확대 형태의 지역화폐 뿐 아니라 공동체 화폐 등의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 연구원은 "꼭 법정화폐와 교환되는 상품권이 아니어도 다양한 실험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품앗이에 지역화폐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8-11-14 신지영·배재흥

[경기도의회 문광위·건교위 행감]경기문화재단 감사중단·이재명지사 출석 요구

산하기관 횡령·직무대행 체제 집중 비판道건설국 자료부실 지적·직접 소명 요청경기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인 14일에도 전날(11월 14일자 3면 보도)에 이어 감사 중단 사태가 이어졌다.전날인 13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감사를 중단한 데 이어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경기문화재단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재명 도지사의 출석을 정식 요청했다. 잇따른 감사 중단에 이 지사 출석 요구까지 맞물리며 일각에선 도의회의 '군기 잡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문광위는 이날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창작센터의 횡령 사건 및 상당부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점을 집중 비판하며 감사를 중단했다. 고강도 조직진단을 예고하기도 했다. 강태형(민·안산6) 의원은 "1천2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근무기강이 해태됐다. 17차례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회계괸리시스템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최만식(민·성남1) 의원은 경기상상캠퍼스가 공연 1주일 전 대관을 변경하거나 지역문화예술 축제 지원사업 등에서 공모 절차 없이 단체를 지원한 사례, 채용비리 문제 등을 지적한 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달수(민·고양10) 위원장은 "재단 해체 수준의 전체적인 조직 진단과 혁신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건설교통위는 이 지사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의 근거로 제시했던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지사의 행감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3년간 경기도내에서 조성된 민간·공공 경로당·어린이집 공사비를 비교한 자료를 게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공에서 조성한 경로당의 올해 평균 신축공사비는 3.3㎡당 928만원인데 반해, 민간에서 지은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511만원이었다. 문경희(민·남양주2) 의원은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침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조재훈(민·오산2) 건설교통위원장은 "이 지사가 직접 소명해야 할 것 같다"며 23일 건교위 종합감사 때 이 지사가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교위는 15일 도에 공문을 보내 이 지사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4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4 김성주·강기정

개혁 행보? 흔적지우기? 줄줄이 사라지는 '남경필 前경기지사의사업'

前지사 대표 청년정책 '일하는 연금''따복 마스크' 내년부터 시행 안해'버스준공영제' 방식전환 연구용역中"수순" "의문"등 안팎서 해석 분분道 "전임때 사업이라 중단 아니다"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경기도는 잇따른 변화를 '자연스런 수순' 내지는 '혁신'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임 지사의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경기도는 남 전 지사의 대표 청년 지원 정책이었던 '일하는 청년 연금'의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는 모집하지 않는다. 내년 예산은 올해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비만 편성했다. 이는 지방선거 기간 해당 정책을 '사행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지사가 취임 후 이미 모집한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한 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그대로 실시되는 대신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한다. 올해는 1만2천500명을 모집했지만, 내년에는 5천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미세먼지 관련 대표 지원책이었던 '따복 마스크' 역시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따복 마스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도내 각 버스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비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효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마스크 지원 등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따복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버스 준공영제도 기존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에서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 무렵 용역 결과에 따라 전환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외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수원·안양·군포권역 공항버스 역시 한정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다.이처럼 남 전 지사 시절 중점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잇따라 올해를 끝으로 중단되거나 방향이 전환되자 도 안팎에선 해석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 지사가 비판해왔던 수익금공동관리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일하는 청년 연금' 등의 전환·중단은 개혁 행보에 따른 자연스런 수순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와중에 전임 지사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의문 역시 번번이 제기되지만, 도는 선을 긋고 있다. 도는 "전임 지사 시절 추진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된다는 것은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된 사업들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반대하는 모습. /경인일보DB2018년 3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시 버스에 무료 배부된 미세먼지 마스크를 승객이 착용한 모습. /경인일보DB

2018-11-14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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