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평적 관계라더니… 시·군, 경기도 '일방통행' 반발

민간·가정어린이집 예산 70% 분담"사전협의 없이 道 마음대로 정해"시장군수협, 분담사업 재검토 합의경기도와 시·군간 수평적 관계를 약속한 이재명 도지사의 말이 무색하게 또다시 시·군들이 도의 '일방통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예산 중 시·군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70%로 하자 "이 지사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며 각 시·군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22일 올해 첫 회의를 진행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와 재정을 분담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분담문제가 불씨가 됐다. 도의회 제안에 따라 올해 추경을 통해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키로 한 도는 지난해 말 각 시·군에 예산 분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도는 전체 예산의 30%를 도가, 나머지 70%를 시·군이 분담하는 것으로 가안을 잡았는데 각 시·군들이 "사전협의도 없이 도가 마음대로 분담률을 정했다"며 반대의사를 표한 것이다. 청년배당·지역화폐 등 도가 주축이 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은 분담키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도가 주도하는 신규사업이면서도 도의 예산 분담률을 30%로만 잡은 점이 반발을 키웠다.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체납관리단 운영, 청년배당 예산 분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문제 등을 두고 번번이 충돌했다. 그때마다 이 지사가 "당초 취지는 그게 아닌데 잘못 전달된 것 같다. 도와 시·군은 수평적 동료 관계"라며 진화에 나섰고, 재정 분담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재정발전협의회마저 꾸렸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이후 진행된 도·시군간 정책협력위원회에서도 이 지사는 도와 시·군이 좋은 정책을 나눌 수 있는 '정책마켓'을 제안하면서 시·군과의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러한 이 지사의 말이 무색하게 다시금 '일방통행' 논란으로 시·군과 파열음을 낸 것이다.한편 경기도 측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기보다는 시·군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다. 시·군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만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2 강기정

6년 방치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2.7㎞ 구간 '비상활주로' 인근 개발되나

고도 제한 해제 후 창고 등만 난립道·수원·화성시 '녹지 조성' 협의일부 구간, 군공항 이전 부지 포함지역주민 숙원 '사업 신호탄' 관심지난 2013년 공군용 비상활주로 해제 이후 방치돼 왔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될 전망이다. 해제 후 6년 만에 진행될 이번 신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인근 개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도와 수원시·화성시는 과거 공군 비상활주로로 쓰였던 국도 1호선 2.7㎞ 구간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협의를 가졌다. 수원·화성시의 요청에 의해 열린 이번 협의에서는 왕복 10차로의 해당 구간 도로 중앙에 2m 가량, 좌우 양쪽 2m 등 모두 6m의 녹지를 조성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화성시는 이 사업에 경기도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녹지 축 조성 사업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수원, 화성시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한 사안이라는 점과 인근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83년 비상시 군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로 조성된 이 일대는 고도제한을 받아 주거·상업용 토지로 활용이 어려웠다.3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다 지난 2013년 말 비상활주로가 해제되면서 최대 45m까지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해제로 수원시 1만6천여가구 4만여명, 화성시 1만여가구 2만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돼, 수 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됐지만 해제 6년이 되도록 별다른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개별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창고나 공장 등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인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의 수원 구간 일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에 포함돼 있어,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인근 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수원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 없이 우후죽순 건물이 세워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비상활주로 일대뿐 아니라 평동 등 군 공항으로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화성시에서 해제된 비상활주로를 활용해보자는 의견을 제기해 논의에 나섰다"면서 "해당 도로의 길이가 상당해 녹지 축을 조성하면 미관 뿐 아니라 도시 열섬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비상활주로 해제 후 방치됐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2.7㎞)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 될 전망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2 신지영·배재흥

[신년 인터뷰]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기술패러다임·먹거리 창출… 경기도 혁신성장 촉진역할"

시·군별 수요중심 특화사업 발굴'결과 선제공급' 정책연구 강화 책임이사제등 조직개편 속도낼것"경기도 경제발전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습니다."취임 두 달째를 맞은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요즘 경과원 새판 짜기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2017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의 통합으로 매머드급 기관으로 재탄생한 경과원이지만 그동안 통합의 시너지를 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조직만 비대하다', '정체성이 없다'는 경과원에 대한 비판을 새겨들은 그는 조직 재정비와 역할 분담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조직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경과원을 '기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고, 경기도 혁신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혁신성장의 촉진자'라는 기관 운영 방침을 내놨다. 무슨 의미인가."경과원은 '경제'와 '과학'을 관장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우리 기관의 가장 큰 장점은 구성원들의 역량이 뛰어나고 각 분야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기업들은 쇄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과 먹거리 창출을 이뤄내 경기도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 경과원의 임무다."-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한다. 경과원이 담당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4차 산업혁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과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기술교육을 강화해 업종전환이나 기업체질 개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겠다."-현장밀착형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해 보인다."도내 31개 시·군과의 연계를 강화해 현장수요 중심의 지역 특화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 특히 올해는 경기 동부지원센터 신설을 완료해 수원 본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 권역 센터를 통해 틈새없는 기업지원망을 구축하겠다."-경과원이 수탁사업 수행은 우수하나 정책연구 등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책연구본부 기능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일부 지적은 인정한다. (앞으로는)경기도과학분야 현안에 신속한 대응과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정책이슈를 연구 과제화 하겠다. 연구결과의 선제공급 체제를 확립하는 등 경기도 경제·과학분야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조직 개편 방향은."이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먼저 책임이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업지원 부문과 과학기술 부문의 상임이사를 신설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계획이다. 또 상임감사를 둬 윤리경영 강화에도 힘쓸 것이다. 아울러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직 내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슬림화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이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공

2019-01-22 김태성

'경기도판 분권' 道사무·공공시설 이양 요청

시장군수協, 월드컵경기장등 27건道 "검토 필요" 난색 가시밭길 예고경기도내 시·군들이 도가 소유한 공공시설, 각종 사무권한의 이양을 22일 경기도에 정식 요청했다. 중앙-지방의 권력분산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경기도내에서도 광역·기초단체간 '분권' 차원에서 시장군수협의회가 제안(2018년 12월 27일자 1·3면 보도)한 것이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등 십수년간 소유권 불일치 문제로 논란이 있던 사안들도 포함돼 해묵은 숙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도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 표 참조시·군들이 경기도로부터 넘겨받길 원하는 사무는 모두 14건, 공공시설물은 13건이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경우 도 산하기관들과 직결된 시설들이 다수 포함됐다. 수원시는 월드컵경기장, 남양주시는 실학박물관, 이천시는 한국도자재단 등의 운영권 이양을 요청했다.시장군수협의회 측은 해당 사안들을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오는 5월까지 검토한 후 6월까지 넘겨받을 부분을 확정짓는 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경기도판 '분권' 논의가 상반기 도와 시·군 관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십수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비효율 문제도 이번 논의 속에서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운영은 수원시가 하고 있다.다만 도에선 내심 난처해 하는 모습이다. '분권' 차원이라도 무턱대고 도 소유 시설물 등을 넘겨주기는 어렵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시장군수협의회 측의 제안을 받은 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법령상 무상 양도에는 제약이 있다. 시범사업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에둘러 말했다. 도 관계자는 "사무의 경우 여권 사무 등 일부를 시·군으로 이관할 계획도 있다. 시설물의 경우 통상 도에서 소유한 시설물이 특정 시·군에 국한돼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게 아닌 만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분권'을 위한 논의가 자칫 분쟁으로만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군의 절박한 사정을 도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걱정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웃고는 있지만…'-22일 오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9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 첫 정례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시장 군수 등 지자체 대표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amte@kyeogin.com

2019-01-22 강기정

베트남·태국 등 신남방지역 경기농식품 '제2의수출시장'

베트남, 태국 등 신남방지역이 중국에 이어 제2의 경기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남방지역 수출액은 2억6천만달러로 전년도(1억8천만달러) 대비 39% 증가했다.도는 이같은 성과가 지난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아세안 지역 등으로 수출 노선 다변화 전략을 취한 결과로 보고 있다. 또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베트남에서의 '박항서 매직', 한국드라마, K-POP 등 한류 열풍도 이같은 성공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베트남 최대 한국농식품유통기업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신남방지역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73건, 433만7천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지난해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2억9천만달러 수준으로 회복됐고, 미국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억5천만 달러로 늘었다. 품목으로 보면 2017년 대비 배(49%), 토마토(28%), 닭고기(138%), 라면(30%)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도 관계자는 "올 해에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마케팅 8억원, 수출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등 인프라 구축에 85억8천만원 등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22 김성주

평택시-당진시, 신생매립지 갈등 확전 양상에도 '경기도 무관심'

관할권분쟁 이어 연륙교 건설 이견평택 '사업 유보'-당진 '조속 추진'충남은 TF팀 구성 적극 지원 불구道 소송비 절반·준비서면 지원 그쳐시민단체 "정치·행정 지원" 촉구평택시와 당진시 간 갈등이 신생매립지 관할권에 이어 연륙교 건설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막상 경기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는 평택 시민들의 요구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2일 경기도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일부가 건립되면서 시작된 평택-당진 간 관할권 분쟁이 2015년 충남의 가세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충남은 도 차원의 TF팀을 구성해 당진시 등과 공동대응하고 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부터 양승조 지사까지 전면으로 나서는 등 정치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고, 도가 직접 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신생매립지 관할권을 당진으로 가져가기 위한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청구까지 제기한 상태다.이에 비해 경기도는 소송비의 50%인 3억5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평택시는 자체 TF팀을 꾸려 사실상 홀로 충남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인 평택항 수호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집회를 열고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동했다.이런 가운데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은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연륙교) 건설사업으로 옮겨붙었다. 연륙교 건설계획에 평택지역은 사업 유보를, 당진시는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신생매립지 관할권 판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자 편의성 ▲행정서비스 제공 ▲지리적 위치 등이 중요한 기준인데, 연륙교가 들어서면 당진시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연륙교로 당진시 접근성이 높아지면, 충남 등이 주장해온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권 조정이 힘을 받는다는 논리다.김찬규 평택항 수호 대책위 공동대표는 "당진과 연결되는 항만시설설치예정지는 아직 세부계획도 나오지 않아 미래 수요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충남이 관할권 분쟁에서 한 가지라도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 연륙교 연결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가 직접 나서는 충남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관심이 없다. 정치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택시가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호·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리권 문제 및 평택 서부두와 당진 신평을 연결하는 평택·당진항 연륙교 사업을 두고 경기도가 방관하는 사이 지역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평택시와 당진시가 관할권 분쟁 중인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2 김종호·김성주

'의사없이 간호사만 근무 병원' 적발… 의사協 "경기도, 과도한 처사" 발끈

내달 19일까지 도청앞 집회 신고'수술실 CCTV' 이어 두번째 갈등특사경측 "적법 절차 따라…" 주장경기도와 대한의사협회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의료기관 조사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경기도는 정당한 행정권 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회는 과도한 처사라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22일 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도청 앞 집회를 신고했다. 의사회와 경기도의 충돌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2018년 10월 2일자 4면 보도)를 설치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은데 이은 2번째 사례다.의사회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이달 도내 의료기관에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인 이하 입원환자가 있으면 간호사 2명당 의사 1명이 근무하게 돼 있는데 의사 없이 간호사만 근무하는 병원 4곳이 적발된 것이 갈등을 촉발했다.의사회 측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특사경 제도는 사무장 병원 단속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간호인력 규정 등을 문제 삼아 처벌을 운운하는 과도한 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강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특사경 조사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도청 앞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특사경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절차였다는 입장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인력 규정을 어긴 문제가 발견돼 원장과 이 사안에서 논의하고자 연락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사전 협의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의사회는 '진료하는 의사를 체포하려고 압박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안으로 (병원이)고발된다 해도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사경은 영세한 가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힘이 강한 의사들에게 의료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번 건과 별개로 사무장 병원을 집중 수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2 신지영

경기북부 月교통비(생활교통비용) 40만원 '남부의 2배'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을 받는 경기북부의 사례가 정부 연구 자료를 통해 또 한 번 확인됐다.출퇴근 등 주변 지역을 오가는 경기북부권역의 '생활교통비용'이 경기남부권역보다 2배 가량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가 21일 '국토정책 브리프-빅데이터로 살펴본 우리 동네 생활교통비용' 자료를 공개했다. 이 빅데이터는 경기도 560개 읍면동 시민들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빅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개념이다. 거주지에서 왕래가 잦은 인근 지역을 다니는 총비용을 입체적인 계산법을 통해 생활교통비용으로 추계해 냈다.자료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역의 생활교통비용은 월 2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 북부권역은 그 두 배인 월 40만원으로 산출됐다. 두 조건 모두 서울과 인접해 있는 도시가 대상이다. 남북부를 가리지 않은 경기 외곽 권역은 훨씬 높은 월 70만원이었다.화성시의 경우 동일 시·군·구 내에서 읍면동별 생활교통비용 차이가 큰 지역으로 꼽혔다. 도농복합단지인 화성시 '동'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은 29만원이지만 향남읍과 남양읍은 각각 52만원, 58만원으로 '읍'소재 지역의 생활교통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월 소득에서 생활교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9%였다. 1기 신도시인 분당구(4.6%), 군포·안양 동안구(4.9%), 용인 수지구(5.2%) 등에 비해 2기 신도시인 남양주(10.0%)·화성(10.6%)·광주(12.2%) 등은 10%대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 "지역별 생활교통 격차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21 김태성

2022년까지 전기버스 569대 보급…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추가 대책

'수소경제… 로드맵' 6643억 투입 수소차 3천대·충전소 27곳 목표경기도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6천6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를 3만대 수준으로 늘리고, 경유버스를 전환해 전기버스도 500여대 도입할 방침이다. 수소차 확대 및 인프라 구축(1월 18일자 1면 보도)도 도비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키로 했다.21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교통분야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도는 전기차 확대를 위해 전기 충전기 설비를 갖추지 못한 공동주택 100곳에 별도의 추가 공간 없이 설치가 가능한 '이동형 전기충전기'를 시범 보급한다.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되면 설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수소차 보급을 위해 도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도는 모자란 수소차 충전소를 확충하기 위해 도비 90억원을 투입해 기존의 CNG·LPG 충전소를 활용한 '복합충전소' 방식의 충전소를 3기 구축하는 등 수소차 200대를 우선 보급한다.2022년까지 수소충전소를 27개 설치하며 수소차는 모두 3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뿐 아니라 195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기버스 569대를 보급한다.김 건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원인 중 도로유발 원인이 19% 정도를 차지한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라면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 900t 가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수소차는 한 번 충전으로 600㎞ 이상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효율적인 교통수단인 만큼 정부 방침에 발 맞춰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원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1 이원근·신지영

유커 돌아왔지만 '경기도는 안온다'

무안·대구등 '무비자 입국' 매력'서울·인천 낙수 효과'도 사라져道 일부 유명관광지만 유치 실적"유커와 산커가 돌아왔지만…."지난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급감했던 중국 관광객이 최근 들어 다시 한국을 찾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체감되지 않는 모습이다. 인천 등 수도권 관문을 통해 입국했던 중국인 관광객들 중 상당수가 제주도나 대구·무안 공항 등 지방을 통한 입국을 택하면서, 이른바 '서울·인천 낙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게다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경기도만의 자생력이 부족한 것도 관광 매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21일 관광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 에버랜드 등 일부 유명 관광지만 유치 실적을 내고 있을 뿐, 캐리어를 끌고 도심을 휩쓸던 중국인 관광객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저렴한 숙소를 찾는 산커 유치를 목표로 문을 열었던 민박이나 게스트 하우스는 대다수가 개점휴업이나 마찬가지다. 경기남부 A시의 경우 2012년 이후 문을 열었던 24개의 관련 업소 중 3개만 현재 영업 중이고 나머지는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월 1천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던 화성행궁 등 지역경제와 연관된 관광명소에서도 유커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그러나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중국의 금한령이 풀리면서, 관광업계의 '큰 손'인 중국 관광객의 국내 유입이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중국 특수를 누리고 있다.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를 방문한 중국인 수는 437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383만명 보다 14% 늘었다. 2016년 1~11월 753만명에 달했던 전성기에는 못 미치지만, 회복세는 엿보인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해 11월 항공여객 통계에서도 감지된다. 중국노선 여객은 132만명으로 전년동월(106만명) 대비 24% 증가했다. 사드 보복이 있기 전인 2016년 11월 여객이 137만명이었던 점을 비교하면 사드보복 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달라진 점은 출입국 경로가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공항별 항공여객 통계에서 2017년 11월 9천448명에 그쳤던 무안은 지난해 11월 3만647명으로 무려 224%나 늘었고 청주(158%), 제주(81.6%), 양양(57.1%), 대구(23.1%)도 급성장을 이뤘다.이들 지역 모두 중국인 여행객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관광협회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방으로 입국하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 지자체 차원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다"며 "이러한 점이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체감되지 않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강효선기자 mrkim@kyeongin.com사드 보복으로 급감했던 중국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지만 경기도는 찾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경기도만의 자생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찾지 않아 한산한 수원화성 주차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1 김태성·강효선

경기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진퇴양난'

李지사 공약, 서울 동의없인 불가최종 방안 '제도 개선' 카드 검토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이 서울시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서울시 동의 없이는 명칭을 변경할 수 없는 만큼 강경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서울시의 처사만 바라보다가는 '공약 불이행'이라는 꼬리표를 달 상황이다. 도는 최종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통한 명칭 변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도의회에선 21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칭을 위한 정부와 경기·인천·서울간 공동 협의의 장을 제안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최근 서울시의회에선 시민들의 혼선 등을 이유로 도가 지난달 인천시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2018년 12월 25일자 1면 보도)에 반대의사를 표했다.서울시의회까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칭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에 가깝다. 도로의 명칭을 변경하려면 국토부 지침에 따라 해당 도로를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 송파·노원·강동구를 경유한다.이 지사의 공약이 '불이행' 위기에 놓이자 도는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나가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앞세우면서도, 현 제도 하에선 서울시가 반대하면 명칭을 아예 변경할 수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도로를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가 아닌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명칭 변경이 가능하게끔 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서울시의회에 유감의 뜻을 표하는 한편, 국토부와 경기·인천·서울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의 장을 제안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을 방문하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 명칭을 서울 중심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라고 강조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1 김성주·강기정

학교-지역 맞손, 교육공동체 구축 가속도

협력적 거버넌스로 다각적인 논의김포·양주·용인, 내일 MOU 체결내달 중 가평·과천 협약 실시 예정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본격화한다.도교육청은 21일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이 통과된 수원·광주·양평·이천·평택·포천 등 6개 지자체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도교육감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이 참석했다.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해당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업무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교육특색모델 도시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혁신교육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게 된다. 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유관기관이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체제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23일에는 김포, 양주, 용인지역과 협약을 체결하며, 가평과 과천은 2월 중 협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11년 광명 등 6개 지자체와 '혁신교육지구'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7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현재 화성·안산·군포 등 총 16개 지자체는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학교 수는 총 1천244개교다. 지난해 확정된 11개 시·군에서는 총 840개 학교가 참여한다. 혁신교육지구별 운영 프로그램은 '함께 만드는 지역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등 크게 3개 카테고리로 나눠 개별 프로그램을 선정한다.이재정 도교육감은 "김포·양주·용인까지 9개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으로 지역의 혁신교육생태계를 확장해 혁신교육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이재정 경기도교육감(가운데)이 2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혁신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01-21 이준석

공항인접 활용성 높이고 서울·지방 연계아이템 발굴 나서야

무안공항 국제노선 증설한 광주·전남'中지방정부 팸투어' 대구 여행객 ↑서울 홍대~파주헤이리 셔틀버스등타 지역 방문객 흡수할 콘텐츠 필요중국인 관광객의 귀환 조짐은 여러 지표로 확인됐다. 단체관광객을 뜻하는 '유커'의 방문은 물론, 한국을 재방문하는 개별 여행객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인 관광객이 관광업계는 물론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들의 특징이 왕성한 소비를 하는 '큰 손'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문화를 공유한 이웃이기에 '관광'으로 이름 붙여진 지역과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경제 틀 안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소비를 하며 경제 활성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커와 산커의 귀환이 한반도 평화의 바람을 타고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유치방안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항 무기로 유커와 산커 유치 나선 지방도시들지난해 전남을 방문한 해외의료관광객은 135명. 이 중 중국인이 48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전문직종의 중국인들이 목포기독병원 등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들은 전남지역을 관광함은 물론, 광주에 있는 백화점을 찾아 쇼핑도 즐겼다. 전남 무안공항에 국제노선이 증설된 덕이다. 대구공항이 있는 대구시 역시 연초부터 유커를 맞았다. 중국 생활체육협회 회원 300명이 한·중 생활체육대전 행사 참가차 대구를 방문해 동성로, 동화사, 계명대학교 등 지역 주요 관광지를 돌아봤다. 중국 허난성 청소년 축구 꿈나무 300명 방문도 예정돼 있다. 내년에도 중국 장쑤성과 저장성 초·중·고와 특수학교 학생 2천200명이 20여 차례로 나눠 대구로 수학여행을 올 예정이다. 인바운드 여행사나 중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팸투어 등에 적극 나선 결과다. 인접 공항을 통한 쉬운 입국도 지방의 유커 유치의 장점이 됐다.■ 미리 준비해야, 유커를 얻는다경기도만을 관광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찾기란 쉽지 않다. 서울이나 지방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경기도로 흡수할 수 있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경기관광셔틀버스(EG)가 좋은 유인의 예다. 수원화성행궁, 한국민속촌, 파주헤이리, 광명동굴 등 도내 주요관광지를 서울 인사동과 홍대 등에서 셔틀버스로 연결해 준다. 지난해 이용객이 하루 평균 34.5명에 그치기는 했지만, 전년 16.1명에 비해서는 114%나 증가한 수치여서, 이를 더욱 확대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 사드 사태 이후 잠잠해진 유커 유치 마케팅을 재개하고 새로운 관광 아이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웨이보 등 중국내 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 한류 콘서트 유치 등 중국에 맞는 맞춤형 관광명소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강효선기자 mrkim@kyeongin.com

2019-01-21 김태성·강효선

[신년 인터뷰]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 "외부전문가와 '머리맞대기'… 감동적 무대로 '위안'줄 것"

道공연예술발전협 이달말 출범도립예술단, 공공자산으로 '가치'북한과의 문화교류 물밑 진행중경기도문화의전당에 이우종 사장이 선임됐을 때 모두 고개를 갸웃했다. 예술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뒷조사(?)를 했지만 고리는 쉽게 연결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사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그는 외부와 말문을 텄다. 그동안 전당의 내부를 탐색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공부하기 바빴고, 미래를 구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전했다. 오랜 시간 공들여 공부한 만큼 그가 들고 온 전당의 새해 설계는 꽤 알맹이 있는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됐다. 이 사장은 먼저 문화예술에 깊은 지식이 없음을 고백했다. 그래서 그의 카드는 '집단지성'이다. 그는 "예술은 아니지만, 경영 전공의 경영자로서 예술가들이 일과 삶을 조화롭게 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문화계 외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술성, 공공성 심화위원회와 더불어 도내 문예회관들과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기도공연예술발전협의회가 그것인데, 그는 "현재 도의회가 주관하는 전당혁신TF의 총론적 고민을 이어받아 전당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출범한다"고 말했다.예술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일이 가능할까. 이 사장은 도립예술단의 역량을 그 근거로 말했다."전당의 본질적 존재 이유는 예술성과 공공성이 양립할 때 가능하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기량이 뛰어난 4개의 공공 예술단을 가진 것이다. 2020년부터 시즌제 제작극장을 도입하고 올해는 내년 시즌제에 선보일 공연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불거졌던 도립예술단의 법인화 시도를 뒤집는다. 그는 "교육, 국방 등에 수익창출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공공예술단은 공공의 자산으로 그 가치를 지닌다.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채워 감동적인 무대로 도민의 '위안'이 되겠다"고 법인화에 선을 그었다.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북 문화교류사업도 설명했다. 그는 "북한 공연단과 도립예술단의 교류 공연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 달 말 결과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집행부와 의회, 도민이 동의한다면 북부에 제2의 전당을 건립해 남과 북의 문화적 교류가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된다면 좋겠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웃었다.인터뷰 내내 이 사장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전당을 찾는 고객 만족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동일한 평가를 계속 받는 것은 자성해야 한다. 도민이 전당을 기억할만한 레퍼토리를 개발해 잊혀진 전당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이 신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제공

2019-01-21 공지영

지역화폐, '제로페이' 타고 경기도 넘어 전국 퍼지나

간편결제시스템 시행 확대나선 정부지자체 모바일 상품권 형태 화폐와플랫폼 공유·연동 검토 '귀추 주목'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에 이어 경기도에 전면 도입하려는 지역화폐가 전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정부가 서울 등에서 시범사업 중인 '제로페이'의 전국 확대를 추진하면서 해당 모바일 플랫폼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서다.'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지난 달부터 서울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전국 도입을 위해 각 지역에서 제로페이에 참여할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17개 시·도 역시 지난 18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회의에서 제로페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행정안전부는 제로페이와 지역화폐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수의 지자체가 모바일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제로페이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도 같은 내용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로페이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경상남도는 올해 상반기 경남지역 전역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제로페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역시 지역화폐를 제로페이 포인트로 적립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에 도입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했던 지역화폐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로페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지역화폐의 확산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플랫폼을 쓰는 만큼 지역화폐에도 제로페이를 쓸 때와 비슷한 혜택이 주어질 지 등도 주목된다. 현재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다만 정부부처간 협의가 관건이다. 행안부와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제로페이와 지역화폐의 연동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진 못한 상태다. 지류·카드형태의 지역화폐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에서 제로페이를 각각 어떻게 연동할 지 등도 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제로페이의 플랫폼을 통해 지역화폐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제로페이의 전국 도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1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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