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천도 '돼지열병 확진'… 경기도, 공들인 DMZ 행사 '결국 반토막'

평화·생태 가치 전세계 알릴 계획해당 지역 전면 '취소·축소' 결정국제다큐영화제, 개막식 고양으로기초 지자체, 동일한 대응 움직임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불똥이 튄 경기도의 'Let's DMZ' 행사(9월18일자 3면 보도)가 결국 반토막이 났다.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에 이어 18일 연천에서도 확진되자, 해당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키로 한 것이다.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도는 DMZ의 평화·생태적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Let's DMZ'를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일부 행사는 파주 임진각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20일에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 21일에는 Live DMZ, 22일 DMZ 트레일러닝 대회가 잇따라 계획돼 있었다.도가 오랜 기간 역점을 두고 준비한 행사인 만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도 쉽사리 취소 결정을 내리진 못했었다. 그러나 이날 연천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결국 해당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행사는 전면 취소하거나 장소를 변경키로 했다. 전날인 17일 이재명 도지사가 최고 단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응할 것을 주문한 데다 19일 파주 도라산역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행사를 계획했던 통일부가 행사 장소를 서울로 바꾸고 내용도 축소키로 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도는 20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 장소를 임진각에서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으로 변경했다. 영화제 부대행사로 임진각 등에서 진행하려던 DMZ다큐로드투어·팸투어는 아예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예정됐던 Live DMZ, DMZ 트레일러닝도 모두 취소했다. 다음 달 6일 임진각 일원에서 개최하려던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역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Let's DMZ'행사의 한 축인 Live DMZ 등이 취소된 가운데 도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DMZ포럼, DMZ페스타는 그대로 진행하되 최고 수준의 방역 체제하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주요 행사를 취소하는 움직임은 기초단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발생 지역인 파주시가 이달 내 예정된 각종 행사를 취소한 데 이어 포천시도 20일 예정된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와 다음 달 3~5일 개최하려던 한우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날 연천군도 10개 읍·면민의 날 기념 행사를 전면 취소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축협은 23~25일 예정된 조합원 연찬회를 취소했고 김포시는 도시철도 개통식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천시도 20일부터 예정된 복숭아 축제를 취소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더 이상의 확산 없도록… 1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돼지 밀집사육단지를 방문해 차단방역과 밀집단지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8 강기정

경기도내 한국당 인사들 '조국규탄' 두각

도당 국회서 연석회의 한뜻 뭉쳐심재철·차명진 이어 송석준까지삭발 연쇄적 동참… 역할론 강조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규탄 국면에 자유한국당 경기도당과 도내 인사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그간 여야 진영 싸움이나 노선투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관망하는 기류가 대세였으나 이번 조 장관의 사퇴 논란의 선봉에 서는 모습이다. 발언도 다른 지역 의원보다 강하고 어느 때보다 응집력도 커지는 모습이다.경기도당(위원장·송석준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규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도내 현역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 자리에서 도내 당협위원장들은 앞으로 투쟁 노선과 방향성을 논의하면서 결의를 다졌다.송석준 도당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삭발 요구가 많아 그 여망을 받들어 제가 내일 먼저 삭발을 감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삭발을 너무 임의적으로 집단으로 하면 의미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어 메시지를 분명히 하면서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일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앞서 삭발을 감행할 예정이다.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선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당의 역할론도 제기됐다.한 참석자는 "경기도가 인구도 제일 많고 당협(당원협의회)도 제일 많은데 중앙당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경기도의 중도층 흡수를 위해 경기도당 목소리가 중앙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 중심으로 편향된 당내 역학 구도를 경기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황교안 대표는 "당이 똘똘 뭉쳐 단합하고, 민심을 얻을 수 있게 겸손하게 변화하고 혁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국 청문회'에서 유명세를 날린 주광덕(남양주 병) 의원과 수원 출신의 김용남(수원병) 전 의원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날 '릴레이 삭발 투쟁'에 참여한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도 삭발한 모습으로 나타나 분위기를 북돋았다. 심 의원에 이어 부천 출신의 차명진 전 의원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깎아주는 삭발을 감행했다. 이들은 "온 국민이 함께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대한민국을 위선에 가득 찬 좌파 세력에게 더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9-18 정의종

'자라-남이섬' 전국 첫 광역관광특구 추진

경기·강원·가평·춘천 4개 지자체, 실무협의 열고 연구용역 합의지정땐 예산 지원 가능해져… 식당 영업·공연 등 규제 완화혜택경기도와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가 전국 최초로 가평 자라섬, 춘천 남이섬·강촌의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도는 지난 5일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실무협의를 갖고 가평읍·자라섬·남이섬·강촌역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차 없는 거리' 조성이 가능해지고 음식점 영업시간·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이 완화된다. 또 공원, 보행로 등에서의 공연·푸드트럭 운영 등도 허용된다.경기도·강원도의 대표 관광지인 자라섬과 남이섬은 1㎞ 이내에 인접해 동일한 관광 권역으로 묶여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혜택이 부여되지만, 관할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구로는 지정할 수 없었다. 이에 김영우(포천·가평)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도가 달라도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특구 지정에도 물꼬가 트였다. 이재명 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7월 관광특구 공동 추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해당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시·도 경계를 초월한, 전국 첫 광역적 관광특구가 된다.도는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해당 지역이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은 지자체 간 협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18 강기정

오이도항 道지방어항 지정 속도… 경기도 '용역 최종 보고회' 가져

경기도가 시흥 오이도항을 도내 6번째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지방어항 지정 시 도비 지원이 가능해져 시설 현대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18일 도는 '지방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해당 용역은 시흥 오이도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하는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50척 가량의 어선이 입출항하는 오이도항은 지금까지 항만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불가능했다. 지방어항으로 지정되면 도비를 투입한 시설 보수, 보강이 가능해진다.도는 지난 2017년 풍도항, 탄도항, 전곡항, 제부항, 대명항 등 도내 지방어항 5곳에 2020년까지 365억원을 투입해 시설 보강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준설토 투기, 부잔교 설치, 마리나항 조성 등이 내용으로 담겼고 이에 따라 제부항을 제부마리나항으로 탈바꿈 하는 작업 등이 활발히 진행돼 왔다.오이도항이 향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면 이들 지방어항과 같은 개발 사업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시흥시와 해당 어촌계에서 지방어항 지정을 요청하는 청구가 많이 들어왔다"면서 "용역을 계기로 지방어항 지정을 문제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9-18 신지영

경기도 시내버스요금 28일부터 인상… 조조할인·영유아 면제도 스타트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교통카드 기준 200∼450원씩 대폭 인상된다. 경기도는 18일 4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경기도 버스 서비스 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는 기존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16.0%) 오른다. 좌석형 시내버스는 2천50원에서 2천450원으로 400원(19.5%),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400원(16.7%)이 각각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2천600원에서 3천50원으로 450원 오른다.현금을 낼 경우 일반형만 200원 오르고 나머지 3가지 종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씩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28일 첫차부터 적용된다.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과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조조할인은 28일부터 첫차∼오전 6시 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인상 요금과 같은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으로 이용객은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영유아 요금 면제도 28일 첫차부터 시행한다.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도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규모 운행 감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 서비스 개선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7면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9-18 전상천

인구 30만~50만 도시, 사업소 1곳 추가된다

경기도시장군수協, 李지사에 요청道 '운영 지침' 이달 중 개정 예정사업소를 1곳만 설치할 수 있었던 경기도내 5개 시가 앞으로 2곳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한시기구 및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이달 중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이재명 도지사에 시·군의 사업소 설치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현행 지침상 인구 30만~50만명인 의정부·시흥·김포·파주·광주 등 5개 시는 사업소를 1개만 둘 수 있는데, 지침이 개정되면 2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자체의 행정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시·군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라는 이 지사 방침에 따른 조치"라며 "지침 개정으로 5개 시가 행정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게 된 후 처음 개최된 이 지사와의 간담회에는 안 시장을 비롯해 부회장단인 윤화섭 안산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와 사무처장인 최용덕 동두천시장, 감사인 김종천 과천시장, 대변인인 김상호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17 강기정

대규모 행사까지 '취소·축소'… 확산 방지 '최고단계 대응'

내일 예정 '평양공동선언 1주년…'서울로 장소 바꾸고 규모 작아져道 DMZ포럼등 진행 변수 될 듯李지사, 시군 부단체장 '긴급회의'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국내 최초로 파주·연천에서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했던 DMZ포럼 등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도는 18일부터 21일까지 DMZ의 평화·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Let's DMZ' 행사를 고양 킨텍스와 파주 임진각 등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중 19~20일에는 킨텍스에서 DMZ포럼을 진행한다. 해당 포럼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북음식을 주제로 한 토크쇼와 DMZ에 대한 각종 공연·전시 등도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Let's DMZ'는 도에서 오랜 기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행사다.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인 현재, DMZ의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평화 협력에 대한 도의 의지를 피력하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행사 전날인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시에서 처음 발생하면서 빨간 불이 켜졌다. 도는 21일 파주 임진각에서 'Let's DMZ'의 일환으로 Live DMZ를 진행할 예정이다. 22일에는 DMZ 트러일러닝 대회도 임진각에서 계획돼있다. 그에 앞서 20일에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이 열린다.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사 개최지가 발생 농가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9일 파주 도라산역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행사를 계획했던 통일부가 행사 장소를 서울로 바꾸고 내용도 축소키로 결정하면서, 도의 행사 진행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평화열차 등 행사는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병 장소와 멀지 않은 도라산역에서 전국 각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진행하면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와중에 도는 21일 의정부 북부청사 앞 경기평화광장에서 개최하려던 '제4회 경기웰빙 한우고급육 소비촉진 한마당'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파주시 역시 이달 내 예정됐던 각 지역 주민화합 체육대회, 거리축제, 걷기대회 등은 물론 공무원 교육도 취소 혹은 연기했다. 도교육청은 북부청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학교 급식 운영과 관련 돼지고기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면 닭·소·오리고기 등으로 대체토록 권고하는 공문을 오전에 각 학교에 전달했다.이재명 도지사도 이날 예정됐던 일정을 대부분 취소한 채 도내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응에 매진했다. 이 지사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최고 단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공항검역 '더 꼼꼼하게'-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휴대품 검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7 강기정

시흥시, 첨단도시로 도약…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정왕본동 4.63㎢·배곧동 0.88㎢각종 세금·인재유치 혜택 제공조정식 "이달 말 신청서 제출"시흥시 발전을 이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본격 추진된다.17일 조정식(시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시흥시 정왕본동 일원 토취장 4.63㎢와 배곧동 서울대 시흥캠퍼스·연구개발(R&D) 부지 0.88㎢ 등 총 5.51㎢를 교육·의료·육해공 무인 이동체 중심의 4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앞서 도는 지난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 의견청취 공고·열람 절차에 들어갔다.경제자유구역은 해외 자본과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완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감면되고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혜택이 제공되며, 기반시설 구축 시에는 50%의 국비 지원도 받게 된다.조 의원은 "시흥 경제자유구역은 시흥시가 첨단경제도시로 도약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흥 경제자유구역이 차질없이 최종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 2월 도와의 당정협의에서 시흥 경제자유구역 확대 반영을 주문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협의하고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9-17 김연태

"도정공백 우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법에 탄원서

기자회견… '이재명 구하기' 나서불법시설물 철거등 정책 지속 '강조'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가 맡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힌데 이어 탄원서를 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17일 민주당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과 무상교복, 무상급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지역화폐, 불법시설물 철거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노력을 나열하며 이 지사의 정책들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선 7기 1년 2개월 만에 도정은 안정됐고, 1천350만 도민에게 새로운 경기도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민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지방의회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탄원이 이어졌는데, 지금은 더욱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도의회 당 차원에서 탄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로서 이 지사와 협력해 민선 7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7 김성주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 일제고사 절대 안한다"

서울발 기초학력평가 논란 선그어"학교마다 다양한 진단법 찾아야"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일부 지역의 일제고사 부활 조짐에 대해 "경기도는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 교육감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일제고사를 절대 하지 않겠다"며 "학생 개개인마다 어느 분야가 부족한지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교 스스로 다양한 진단방법을 채택해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학생의 기초학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제고사 방식으로는 진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체육이 부족한 아이, 음악이 부족한 아이, 국어가 부족한 아이 등 학생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일제고사처럼 일률적인 잣대로 기초학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단순 평가로 인해 낙인을 찍을 수도 있다. 또 학교 간 경쟁을 조장할 수 있어 더욱 반대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이 교육감의 발언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비롯됐다.서울시교육청은 학기 초인 3월 중 표준화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는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발표했는데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30개 단체가 속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1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초학력 진단 방법과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진단보다 중요한 건 어떤 해법이 있느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라며 "현재 교육청 연구팀이 치밀하게 여러가지 진단 방법을 고안해 평가한 후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9-17 공지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내 미군반환 공여구역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국회서 공동주최 정책토론회서… 여야 정치권도 "적극 지원" 한목소리안보접경 희생지 '국고 투입 용산기지 사례' 제시… "전담기구" 촉구도경기도 내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정부가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산하기관의 조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김병욱(성남분당을)·박정(파주을)·윤후덕(파주갑)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이현재(하남)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미군 반환 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해결책으로는 서울 용산기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서울 용산기지는 막대한 정부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다"면서 "재정이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박정 민주당 의원은 "2006년에 미군 공여지법이 만들어졌지만, 국가가 주도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미뤄지고 있다"며 "의원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 대안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역발전에 여야가 없다는 의미를 모아 국가주도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이현재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이들 지역에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활성화 시키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지역 정치권과 학계는 이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 내에는 공여지가 42%에 이른다"며 "공여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전문 관청이나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국가주도개발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다른 대안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미 설치된 미군기지본부를 정부가 활용해 개발을 추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산하에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과 관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고,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기지의 반환, 환경정화, 개발사업 선정,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을 통해 ▲반환협상 절차의 조속한 시행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7 김연태

인사청문제 '무분별 신상털기' 개선… 후보자 자질 비공개로 사전 검증을

가족 사생활·병역 등 노출 안되게예비심사소위원회 신설 내용 골자도내 여당의원들 앞다퉈 법안발의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방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인사청문제도 개선의 토대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정성호(양주) 의원은 17일 '신상털기' 청문회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검증을 골자로 한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보자의 신상과 자질을 비공개로 사전 검증해 근거 없는 흠집내기 청문회를 지양하자는 취지다.청와대·대법원·정부 부처의 공직후보자 사전검증자료를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예비심사소위원회의 비공개 검증이 보다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앞서 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은 지난 16일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원욱(화성) 의원도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병역·재산형성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소위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도록 했다.이 의원은 "현행은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 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도내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인사청문제도 개선 법안 발의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자질검증 보다는 야당의 정치공세용 의혹 제기로 전락했다는 당내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이들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제도에 반영되기 까지는 여야간 합의가 절실한 만큼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9-17 김연태

"경기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미쳐"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기자회견전년보다 더 낮은 31%에 그쳐일부제기 세금폭탄 허구 불과부동산 부자에 세금특혜 주장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 내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되레 지난해보다 떨어져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와 달리 도내 67개 표준지 아파트 조사결과 토지시세는 3.3㎡당 2천202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했다"며 "이는 전년 33.0%보다 하락해 정부 발표치와 크게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며 시세반영률은 64.8%로 전년(62.6%)보다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부동산 세금 폭탄'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더욱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조세정의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성남시 단대동 진로아파트는 시세 반영률이 76.8%였지만,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는 56.4%로 가장 낮아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20%p 이상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아파트 소유자와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납부하는 상가업무빌딩 등의 소유자는 되레 절반 정도의 세금만 내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고 비판했다.최미영 광명경실련 부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조사결정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7 김성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道 매칭사업 50% 부담해야"

여주서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지자체 협의없이 일방결정 지적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5대 선언'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는 경기도가 최소한 복지비의 50%를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협의회는 17일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제146차 정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 비율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와 인천시는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자치구와 6대 4의 비율로 나누고 있다"며 "협의회는 예산분담 비율을 5대 5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경기도는 도비 분담 비율 30%를 고수, 결국 3대 7로 결정했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매칭사업의 예산분담비율 책정 방식 개선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방분권 확립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우수 정책과 사업의 장점을 공유해 선진 지방의회를 구현하자"고 결의했다.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17일 충북 청주 C&V센터에서 민선 7기 2차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5대 선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우선 시·군·구가 중심이 되는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범정부 재정 태스크포스(TF)팀 등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안으로 '복지대타협' 관련 전문가 포럼·세미나를 열고, 12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염태영 대표회장은 "지난 7월 이후 회장단과 함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희상 국회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을 면담하며 협의회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민·강기정·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7일 충북 청주 C&V센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 7기 2차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9-17 양동민·강기정·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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