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인원 감소… 작년比 1093억원↓적자보전 타지자체 달리 道 제한적 수원 '도미노 붕괴' 첫 주자 될 수도경기도 버스업계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약한 고리'다.
버스 준공영제로 적자분을 보전하는 다른 수도권 광역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제한적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버스업체 대부분이 위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2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버스 수입금은 최대 70%까지 감소했다. 연합회가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2~3월 시외버스의 수송인원은 55.1%·수입금은 55.5% 줄었다. 수입금 규모로는 1천93억원이 줄어든 셈이다.고속버스는 수송인원이 55.5%, 수입금은 53.9%(548억원) 감소했고 시내·농어촌버스는 수송인원 33.3%, 수입금 28.7%(2천4억원)가 줄어 들었다. 수송인원 감소로 단 두 달 새 수입금이 전년 동기 대비 3천645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문제는 감소 추세다. 연합회는 2월 첫주부터 3월 마지막주까지 조사를 진행했는데 특히 3월 4째주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4째주 조사에서 시외버스(수송인원 -64.5%·수입금 -70.0%), 고속버스(수송인원 -60.9%·수입금 -61.1%), 시내 및 농어촌버스(수송인원 -41.3%·수입금 -37%) 모두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쳤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이런 전국적인 마이너스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경기도 버스업체들이다. 인근 인천, 서울은 버스 준공영제로 적자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어 그나마 상황을 견딜 여력이 있지만 경기도는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가 적용돼 위험성이 크다.거기에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환승할인제도'로 묶여 있어 상황이 특수하다. 환승할인제는 모두 5번까지 환승 할인이 적용되고 최초에 낸 교통비를 환승한 교통매체(지하철·버스·마을버스 등)가 나눠 갖는 구조다. 도민들은 광역버스를 통해 서울로 이동한 뒤, 서울 지하철로 환승하는 패턴이 다수여서 도내 버스 회사의 순수익이 낮다. 이런 상황 속에 승객마저 감소하니 도내 버스업체가 직접 타격을 받게 됐다.특히 수원은 도내 버스업계의 도미노 붕괴현상에 첫 주자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원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인데, 결국 승객만으로 광역버스 운행을 꾸려온 수원권 버스업체들이 보다 큰 피해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환승손실보전금 조기집행을 비롯해 1천억원 규모의 버스업계 지원을 이미 펼쳤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일 오전 수원시 오목천동 용남고속 본사 차고지에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어 운행이 중단된 공항 리무진 등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4-02 신지영
지역화폐·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13개 카드사… 홈페이지 도민 인증 '선불' 가구 인원수따라 시기 달라지난달 23일 이전 '주소등록' 해당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도민은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제1금융권의 일반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을 설명했다.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소지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경기도는 모두 13개 카드사(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은 오는 9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도민이라는 사실을 인증하면 된다.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승인이 완료되고, 10만원이 충전되는 식이다. 지역화폐 사용처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이 결제대금에서 10만원 만큼 차감된다.이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에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 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족 구성원 몫을 대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선불카드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가구 이상,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3인 가구,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는 2인 가구,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는 1인 가구 혹은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하도록 해 현장의 혼잡을 피했다.재난기본소득은 수령 후 3개월 내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지난달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영아는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며 "지난 24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 표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경기지역화폐와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4-01 신지영
이낙연, 수원서 선대위 회의 'GTX 노선 수도권 벨트' 언급김종인, 다수 의석 차지하면 한달내 코로나 지원 재원 마련1일 경기도에서 격돌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경제 위기 극복을 약속하며 표심을 자극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대책으로 이 위원장은 교통망 개선과 공공어린이 병원 등을 제시했고, 김 위원장은 정권심판과 행정부 견제를 들었다.이 위원장은 이날 수원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최대 관심사인 GTX 등 철도망 등을 언급하고 '수도권 벨트'를 만들어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이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발언 뒤에 구체적인 철도망 계획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김 위원장은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과 B·C노선은 속도를 더해 최대한 빨리 개통시키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특히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 있는 D노선은 강남~잠실~하남까지 연결하고 다시 부천~김포신도시까지 연결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김영진(수원병) 후보와 수원 못골시장을 찾아 반찬가게와 정육점, 떡집 등을 다니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호떡을 사면서는 "요즘 호떡 같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 번 뒤집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통합당의 공천이 여러 차례 뒤집힌 것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화성·수원·안양을 찾아 통합당 후보로 뛰고 있는 후보들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경제코로나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며 "(현정부는)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제시한 '예산 20% 용도변경'을 통한 코로나 지원 재원 마련에 대해선 "6월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다수 의석 차지하면 한 달 내 이걸 반드시 처리한다는 약속을 이번 선거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사법개혁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원이 정치화되고 말았다. 법원 내 판사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여건을 형성해준 것이 오늘날의 문재인 정권"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판사들이 어느날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민주당의 판사 출신 후보자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선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니 통합당이 어려울 것으로 나왔지만 실망하지 않는다"며 "과거 19대 총선에서도 어렵다고 했지만 과반수를 확보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일에도 경기도를 찾아 오산·용인·광주·남양주·의정부 지역의 후보들을 만나 격려할 계획이다. /김성주·신현정·고정삼기자 ksj@kyeongin.com이낙연, 소방관·의료진 코로나 극복 응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이낙연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일 오전 수원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방관과 의료진을 응원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김종인, 수원지역 출마자들과 필승 다짐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수원을에 출마하는 정미경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수원무 박재순 후보, 수원병 김용남 후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수원을 정미경 후보, 수원정 홍종기 후보.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4-01 김성주·신현정·고정삼
이낙연, 수원·평택·용인 순차방문"일하는 사람 뽑아야" 與 지지 호소김종인, 화성·수원·안양 찾아 맞불통합당 힘실으며 정권심판론 목청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여야 총선 사령탑이 경기지역에서 지지세를 결집시키는 '경기 대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당에서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수원과 평택, 용인을 차례로 돌며 시민들의 접촉면을 넓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화성과 수원, 안양에서 총선 출마자들과 만나 총선 승리의 각오를 다졌다.이 위원장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김 위원장은 "정권심판론"에 목소리를 높였다.이 위원장은 "지금은 정치인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결단하고 일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아울러 "수서~광주간 복선 전철과 분당선 연장, 광역 급행 철도망과 수도권 제2순환철도망을 설치하고 24시간 공공어린이 병원, 수도권 벨트 구성 등을 통해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해 민심을 자극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정미경 수원을 후보 선거 사무소를 방문해 수원지역 후보자들과 함께 "(현 정부 체제의)지난 3년간에 경제정책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분들의 삶이 거의 밑바닥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정권 심판을 주장했다.또 "재난을 겪으며 더 어려워진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다.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며 경제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남기고 여야의 총선 사령탑이 '경기대첩'을 펼친 것은 경기도가 광역단위로는 최대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데다 매 선거마다 근소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려온 지역인 만큼 4·15 총선의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이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경기도 방문은 서로의 세를 결집해 상대에게 세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지지층을 단합시켜 총선까지 여세를 몰아가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김성주·신현정·고정삼기자 k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전 수원병 김영진 후보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정미경 수원을 후보 선거 사무소를 방문, 수원지역 후보자들과 총선 승리의 각오를 다졌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4-01 김성주·신현정·고정삼
중앙 재원 중 '지방비' 2조원 추산李지사 "도비, 매칭비로 인정해야"'광역지자체 몫' 부담하지 않기로시군 '선별지원'은 중복 불가할 듯경기도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 긴급재난지원에 지방비 분담분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비와 지방비를 8 대 2 비율로 분담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가량(4인 가족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총 재원은 9조1천억원 규모로, 이중 지방비는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지방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나눠 부담하는데, 경기도는 이중 광역지자체 몫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 약속은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로 경제 침체 위기가 불거지자, 정부 측은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을 독려해 왔다. 도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만큼, 번복없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에 투입되는 도비를 '긴급재난지원 매칭비'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만 1조3천억원 규모로, 이중 7천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융자)할 만큼 도는 가용한 모든 재원을 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천억원에 이를 '매칭비'를 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시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과 시군 지원의 중복여부는 달라질 전망이다. 보편적으로 시민과 군민 모두에게 지원을 펼치는 기본소득형 지원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계층별·소득별 차등을 둔 시군의 선별지원은 정부 지원과 중복이 불가능하다.정부 지원 역시 선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시군 역시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 매칭비 모두를 부담할 여력은 없기 때문이다.재난 지원 정책이 여럿 발표되면서 경기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총액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정부 지원에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3-31 신지영
정부·道·기초단체, 3곳서 수령시군, 선별 혹은 기본소득 고심안양 5만원… 포천 40만원 계획선별땐 정부·시군중 큰쪽 택일경기도가 도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을 중복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가구 인원·소득·거주 지역에 따라 재난지원의 총액이 달라지게 됐다.■ 재난지원, 어디서 받나도민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을 정부, 경기도(광역지자체), 시군(기초지자체) 모두 3곳을 통해 받게 된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은 지역에 따라 '시군재난기본소득'과 계층·소득·직업에 차등을 둔 '선별지원'이다.대다수 시군은 지난 30일 정부의 지원 발표 이후 '선별지원'과 '재난기본소득' 중 어느 한 곳을 택하지 못하고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도 몫의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 몫의 긴급지원금만 도민에게 전달한다.■ 재난지원금액, 3가지 조건재난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3가지다. 지원액을 결정하는 '상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이다. 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면 10만원, 5인 가구라면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은 '변수'다. 기초지자체마다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 액수가 다르다. 광명·군포·의정부·하남·의왕·안양 등이 1인당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염두에 뒀거나 결정한 상태다. 동두천·파주·여주·양평 등은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천은 15만원, 화성은 20만원, 포천은 40만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도재난기본소득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더한 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을 합치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재난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시군재난기본소득 1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지자체에 거주하는 4인 가구를 가정하면, 도재난기본소득(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40만원)에 정부 재난지원(80만원, 가구소득 하위 70%일 경우)을 합친 160만원을 받게 된다.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의 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이지만, 경기도와 시군은 이미 자체 재난지원(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어 '매칭비'가 빠진 80만원만 지급 받는 것이다.■ 선별지원은 어떻게 되나선별지원을 결정한 기초지자체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시군의 선별지원금 중 금액이 큰 쪽을 택하게 된다.남양주시는 600억~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로, 차상위계층·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시흥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용인도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소상공인·초중고 학생 등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성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와 법인 택시 기사 등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평택·연천·김포·구리·양주시 등은 재난지원 논의 단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3-31 신지영
2대 8 비율로 나눠 지자체 부담'일괄 10만원' 가용기금 총동원용인·광주 등 자체지원금 보류道 내달 예정대로 지급에 무게카드 '1326만장' 물량확보 시급중순께 발급… 현장혼란 우려도30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자 지자체 일선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앞다퉈 발표한 재난기본소득과 중복이 가능한지 도민의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중복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재원 부담이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기본소득 혼란의 원인은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와 지방이 각각 8대 2로 재원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주어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9조1천억원으로, 이중 2조원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분담한다.단순히 인구를 기초로 추산하면 전체 국민의 4분의 1 가량이 거주하는 도의 경우, 지방 분담액 2조원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천억원을 내야 하는 셈이 된다.경기도는 이미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소득·직업·나이와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표했다. 소요 재원만 1조3천억원 수준이다.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동원하고, 지역개발기금까지 차용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실상 가용한 모든 돈을 다 끌어모은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쌀독(재정)의 바닥까지 긁었다"고 표현할 정도다. 상황이 이런 배경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양립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자체 일선에서도 혼란상황이 이렇자 먼저 반응한 건 도내 시·군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10만9천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용인시는 정부 지원 발표 이후 이 계획을 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주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발표 이후 재난기본소득은 일단 보류키로 했다.파주시도 전 시민에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 발표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일부 시·군은 시 자체 지원과 정부 지원을 병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성시는 예비비 400억원으로 자체·정부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부천시는 예비비 500억원을 바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면 자체 지원과 정부 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난기본소득, 얼마나 준비됐나현재로선 경기도는 예정대로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는 데 무게추가 쏠린다. 4월 재난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고, 정부의 지원은 5월에나 지급이 가능해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않는다. 다만, 재원부담 외에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데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럿 떠올랐다. 바로 지급 시스템 문제다.재난기본소득은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돈이 담기지 않은 공(空)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러 온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충전해 지급하는 식이다.재난기본소득은 발급 후 3개월로 사용 시효가 정해져 있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류로 지급할 수 없고, 카드 발행이 불가피하다.이 방식을 이용하면 도민 인구에 따라 1천326만장의 카드가 필요한 셈인데 현재 지역화폐시스템대로라면 월 최대 40만장 정도의 카드 밖에 발행할 수 없다. 결국 도는 기존 시스템 외에 시중은행을 활용해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마저도 월 500만장이 최대 생산 가능 수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지급시기도 과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후 실제 발급은 4월 중순께나 이뤄질 전망인데, 시기가 총선과 맞물린다. 시군의 행정복지센터는 투표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1천300만명 이상이 특정 기간에 몰려 지역화폐를 지급받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도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재난기본소득 전반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막대한 예산 투입을 결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우선지급 대상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에 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종합
2020-03-30 경인일보
성남분당을 7명 입후보 최다 기록정의 18명·민중 15명·무소속 15명男 77%… 수원을 여성 3파전 주목4·15 국회의원 총선거 경기지역 후보로 241명이 등록했다.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이다.후보 등록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는데 202명이 첫날인 26일에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선거구는 7명이 입후보한 성남분당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이어 무소속 후보도 도전한다. 안양동안을과 평택을, 고양을, 용인정에서도 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59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낸 가운데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도 수원병·의왕과천·오산·군포를 제외한 55개 선거구에서 입후보했다. 정의당에선 18명, 민중당에선 1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무소속 후보도 15명이었다. 이어 우리공화당 8명, 민생당 7명, 기독자유통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이 등록했다.남성 후보가 77%를 차지한 가운데 수원을 선거구에선 등록 후보 3명 모두가 여성 후보여서 눈길을 끌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이 39%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의왕과천 선거구에선 후보 4명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학교 동문간 대결이 성사됐다.후보 241명 중 최연소는 만27세인 박예휘 정의당 수원병 후보와 정우혁 우리공화당 안산단원을 후보다. 최고령 후보는 만72세인 김진표 민주당 수원무 후보, 한명선 국가혁명배당금당 남양주갑 후보, 이석우 무소속 남양주을 후보다.최연소인 박예휘 후보는 후보 등록 후 "생애 첫 출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정치의 무게와 책임을 아는, 정치다운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고령인 김진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코로나19 조기 극복, 경제회복, 더 큰 수원을 완성하기 위해 수원과 경기도에서 압승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총선과 동시에 안성시장 재선거와 경기도의원(성남7) 보궐선거, 성남시의원(성남라) 보궐선거, 평택시의원(평택나) 재선거가 실시된다. 안성시장,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 평택시의원 후보는 각각 3명이 등록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9일 평택시 서탄면 한 선거 유세차량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amte@kyeongin.com
2020-03-29 강기정
지면보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대한민국 나들목' 인천공항 이야기
정확한 교육정보 '경인에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