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2라운드

檢, 항소장 제출 2심서 반격 노려李, 적극적인 방어로 '무죄 굳히기'여권의 '잠룡'으로 부상한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정의 명운을 가를 이 지사의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내면서 사실상 검찰에 완승을 거둔 이 지사는 '무죄 굳히기'를 위해 2심에서도 사활을 걸 전망이다. 반대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든 검찰은 구겨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여 1심 재판 못지 않게 수원고법에서의 2심 역시 불붙을 것으로 점쳐진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적시한 항소장을 냈다. 접수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의혹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1심 재판부가 이 지사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사실상 이 지사에 '완패'했던 검찰은 2심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심에서의 무죄 판결로 수년간 발목을 잡았던 혐의를 모두 벗어던질 상황을 맞은 이 지사는 방어전에 한층 더 적극적인 태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검찰이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인, 증거를 2심에서 제시할 수 있을 지가 관심사안"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2 강기정·손성배

주춤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 경기도 '평화협력' 불 지핀다

이화영 부지사 '지속 추진' 강조밀가루·묘목지원등 순차적 진행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으로 주춤하던 남북평화협력사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추진하기로 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새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외적 상황과 남북 관계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이 부지사는 평화협력사업과 관련해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대한 밀가루 및 묘목 지원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참가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의 필리핀 공동개최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 DMZ 개최 ▲개성 수학여행 등 도민 차원의 상호교류 실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도는 우선 이달 중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10억원 상당의 밀가루 1천615t과 산림복구를 위한 5억원 상당의 묘목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인도적 물품 지원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원 물품은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로 순차적으로 전달하게 된다.이어 도는 다음달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게 될 국제배구대회는 북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 참가하며 도는 남녀선수단을 포함해 4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하게 된다.이밖에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필리핀 전국언론인협회, (사)아태평화교류협회 등과 공동으로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오는 7월 중 필리핀에서 열 예정이다.이처럼 도는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을 중심으로 문화 및 예술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9·19 1주년 기념행사(가칭 DMZ평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개성 수학여행 등 북측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도민 차원의 상호교류를 해 나간다는 구상도 포함됐다.이화영 부지사는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문화·체육·학술에 이르는 평화협력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남북평화협력 분위기가 한반도에 확산되고 전 세계로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상·강기정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2 조영상·강기정

황교안 한국당 대표, 하남·남양주·연천 찾아 '민생 투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하남·남양주·연천 등 경기도 동·북부지역에서 민생투쟁 버스 대장정에 나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경제 실책을 질타했다. 황 대표가 야당 대표 취임 이후 경기도를 찾아 도민들과 접촉하며 '대여공세'를 펴면서 외연 확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하남시 미사리강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 및 지역의원과 중앙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터민 회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현장방문,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등 동북부지역 민생현안을 챙겼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질타하고 전략적 남북문제에 접근하는 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비공개 일정인 새터민협의회 간담회에서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내려온 새터민 회원들을 격려하고 북한을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접경지역인 연천에서도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앞서 남양주시의 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선 주광덕 지역구 의원과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한편 최전방인 연천의 한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지낸 황 대표는 23일 강원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하루건너 24일 성남과 평택, 수원, 안산 등 남부권의 민생현장도 찾아 민생 투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5-22 정의종

경기도, 수입산 조개젓서 'A형 간염바이러스' 첫 검출

경기도는 지난 3일 도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도민 7명이 A형 간염에 집단 감염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에서 제공된 수입산 조개젓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인체가 아닌 식품 등의 검체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도는 식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조개젓을 제공한 음식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조치했다.이와 함께 이날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A형 간염 바이러스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도는 조개젓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 음식 조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도는 A형 간염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반드시 익혀 먹고, 손을 잘 씻는 등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소독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2 조영상

경기도와 호흡 맞추는 '文의 남자들'… 이재명 지사 '정치적 외연 확장'?

道, 청와대 윤영찬 前 국민소통수석철도정책자문위 위촉 "환영" 밝혀9월 DMZ평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정동채 前 문광부 장관이 총괄키로"큰 길 함께" 단결 행보등 해석 분분문재인 대통령과 호흡했던 인사들이 연달아 '이재명호' 경기도와 보조를 맞추게 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후 이 지사가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고 나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도에선 선을 긋고 있다.도는 이날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알리며 "철도는 수도권 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도를 남북 교류와 국제 물류 허브의 중심으로 발돋움시킬 도약점"이라며 "도 철도 정책을 잘 부탁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윤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SNS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정부 출범 후 2년 가까이 청와대의 소통을 총괄해왔다. 내년 총선에선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했다.지난 16일 1심 무죄 선고 직후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열을 감안,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날 윤 전 수석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게 이러한 점과 맞물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추세다. 앞서 이 지사는 1심 재판 직후 지지자들을 향해 '큰 길'로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우리 모두 가야할 길이다.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그 길을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있어 대의에 맞게 가자고 한 말이다. 극복, 청산해야 할 세력이 부활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열, 대립, 갈등이 심해 안타까움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수석이 이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 도전하는 점도 한몫을 한다.도는 이날 또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낸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9월에 예정된 (가칭)DMZ평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총괄한다고 밝혔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행사를 DMZ 일원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 전 장관을 중심으로 10여명을 조직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의 자문위원 위촉과 맞물려 비슷한 해석이 나오는 추세다.정 전 장관 참여에 대해 이 부지사는 "노무현 정부에선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고 지금 문재인 정부 창출에도 함께 기여한 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로선 반가운 일"이라며 "정 전 장관의 경륜과 노하우가 여러 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2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영찬 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22 강기정

경기도-시군 고교무상급식 분담률 '핫이슈' 차등보조 가능성

3대 7 비율 '극명한 입장차' 속에재정자립도 고려 조정 여지 남겨'재협의' 필요 청년국민연금 도마위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도교육청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첫날부터 정책사업비 분담률 등을 두고 도-도의회 간 줄다리기가 벌어졌다.22일 예결위에서는 도와 시군간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예결위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전체 필요예산의 15%(211억원)에 불과해 시군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조정을 요구했다.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이 도 3, 시군 7의 비율로 정해져 재원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는 매칭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는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한 '공정한 경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이 돈 많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도비를 지켜야 한다"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이 형성됐다. 유광국(민·여주1)·정승현(민·안산4) 의원 등이 정착사업에 있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임 실장은 "시군 분담이 어렵다면 절차에 따라 차등보조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조정의 여지를 열어뒀다.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손희정(민·파주2) 의원이 "여러 부분을 감안하면 연내 시행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자, 유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의회에서 동의한다면 (도에서)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희정 의원은 "복지부 협의 없이 (도의회의) 동의가 나오겠냐"며 "대책이 없다. 관련 예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2 김성주

이재명號, 전국 지자체 최초 '민주노총과 노정교섭'

道·경기본부 협력 공동선언문 채택정규직화·일자리 창출등 노력 한뜻'집토끼' 노동계 다지기 일환 지적경기도가 22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의 노정교섭을 선언했다.그동안 이재명 도지사가 '친노동'을 표명하며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노동계와 노동회의소 설립 등을 논의해 왔지만 양대노총 중 상대적으로 한국노총만 참여했었는데(2018년 7월 6일자 6면 보도) 민주노총과도 손을 맞잡은 것이다.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낸 후 이 지사는 여성·노동 등 각 분야 주요 단체들을 차례로 만나며 도정 안팎을 다지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집토끼'에 속하는 노동계를 두루 다지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날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에서 이 지사와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을 통해 도와 민주노총 도본부는 정책협의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선도적인 노정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의료·사회·서비스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하자는 데 뜻을 모으는 한편 도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간 임금·근로조건 차별 해소, 생활임금 확대 적용,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시설 마련 등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와 민주노총 도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책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학생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 47개 안건을 논의해왔다.이 지사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실제로 도는 노정교섭 선언 직후 도·직속기관·사업소 기간제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매달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제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1천29부를 취합해 사전조사를 벌인 결과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보완사항이 310건 발견됐었다. 이에 올바른 노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민주노총 도본부 측도 "도 노동정책 발전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책팀을 구성해 도 노동정책의 의제, 대안 마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천·강기정·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민주노총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22 전상천·강기정·배재흥

경기도·산하기관 하반기 업무개편… 벌써부터 반대 목청

여성네트워크 "성평등 정책 후퇴"경기가족여성硏 역할 강화 '성명'道, 조직 진단 용역 8월말 마무리'이재명호'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도 본청·산하기관 업무를 개편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기관 통·폐합 반대 목소리가 번지는 등 업무 조정 논란이 조기에 과열되는 모습이다.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로 구성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22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사회의 다양한 정책 요구와 젠더감수성을 지역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가족여성연구원의 역할 강화가 주문돼야하는 시점"이라며 "그런데 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공공기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업무가 비슷한 연구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가족여성연구원을 두고 나온 발언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평등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게 자명한 가족여성연구원·타 기관간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때만 되면 통·폐합 테이블에 올려두고 이리 옮길까 저리 옮길까 궁리할 게 아니라 여성정책이 주요 민생 정책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기구로서 기관(가족여성연구원)의 위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도는 산하기관이 도청 내 실·국과 보조를 맞춰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도청 내 조직과 산하기관들을 연계해 세세하게 진단하는 작업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1월부터 조직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이 8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기관 통·폐합이 이뤄질지 여부 등에도 관심이 쏠리는 추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2 강기정

미세먼지 '비상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道, 저감조치발령 조례 내달 시행5등급차량 단속… 10만원 과태료6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망된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 농어민도 마스크를 지급받는 등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 확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기존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2 조영상

접경지 연천서 "남북 군사합의 철폐·현충원 유치 더 챙길 것"

하남, 새터민과 비공개 면담후 남양주, 중기 찾아… 정부무능 비판안보 최일선 헌신 연천주민 격려… 내일 성남·수원 등 남부권 순회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기도를 찾았다. 16일 차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기획된 경기도 방문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특징을 살려 하남, 남양주시에 이어 접경지역인 연천에서 하루 묵고, 하루건너 24일 성남 평택 수원 안산 등 경기 남부권 민생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팔도 사람이 모여 사는 지역 특성에 맞춰 경제와 안보, 집값과 복지 등 삶의 질 문제를 두루 살펴 당세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정치인으로 변신해 처음 경기도를 찾은 황 대표. 경기도와 특별한 인연이 없는 그가 22일 하루 동안 하남과 남양주, 연천에서 '경기도사람'과 첫 대면을 가졌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하남시에서 새터민 협의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비공개 일정이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이 화두로 떠오른 현실에서 이들의 언론 노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며 당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리 강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황 대표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내려온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택 및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당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3시 30분을 넘겨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카시트 업체 '순성산업'에 도착한 황 대표는 업체 측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고 공장을 둘러봤다. 업체의 카시트 가공 설비를 둘러본 황 대표는 이어진 지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하며 "지난 정권 총리 재직 당시 검토한 최저임금 인상률의 마지노선은 6∼7%였다. 이것이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지방도 어렵고 힘든데 수도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우리 경제가 '폭망'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걱정했다. 황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남북 접경지역인 연천군으로 이동해 주민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황 대표는 먼저 이 지역의 김성원 의원이 이뤄낸 '국립 연천현충원'을 유치한 것을 예를 들면서 "당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의 환호와 연호가 터지자 황 대표는 상기된 듯 "이번 대장정에서 이렇게 환대를 받기는 처음인 것 같다"며 모처럼 웃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특히 "이 정부 들어 안보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접경지역 어려움 속에 안보를 튼튼히 하는 최일선에서 헌신해준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남북 군사합의를 철폐하겠다"고 역설했다. 연천 관내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묵은 황 대표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 현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민생의 길을 걷고 있다"며 "최악 경제를 만든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22일 오후 남양주 진건읍의 한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유아용 카시트 생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2 정의종

경기도 공유재산 '장애인회관' 소유권 양여받은 부천시

119 신축 건물로 이전후 무상 대부전대시 5년마다 道 승인 절차 부담공공가치 극대화 3년 설득 끝 승낙부천시가 그동안 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던 경기도 공유재산(구 내동119안전센터)을 수년간의 협의 끝에 시로 소유권을 양여받는 성과를 일궈냈다.22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양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일반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개념이다.시는 지난 2016년 11월 내동119안전센터가 오정동 신축 건물로 이전하면서 공실이 된 건물을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에 수차례 양여를 요청했지만 도가 공유재산을 시·군에 양여한 사례가 없다며 거절해 왔다.이에 시는 도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건물을 무상 대부받아 리모델링과 수평 증축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천595㎡ 규모의 장애인회관을 2018년 7월 31일 건립,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 소유의 건물(1동)을 5년마다 무상 대부 또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전대(재임대)할 경우 매번 '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 상의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상훈 시 장애인정책팀장은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계속 설득과 이해를 통해 도에 양여를 요청, 마침내 승낙을 받아냈다.시는 지난 16일 도와 양여 계약을 체결하고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현재 8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해 있는 시 장애인회관은 장애인 공동작업장과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개 프로그램에 1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5-22 장철순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제도 활성화 돼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센터장·이진욱, 이하 이동편의센터)는 지난 21일 경기도 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2019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의 전문지식 함양 및 역량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이동욱 경기도 교통정책과 주무관 등 31개 시·군청 담당공무원 및 장애인편의센터 기술요원,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이진욱 센터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세부설치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법령을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 결과발표에 따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기준적합성 심사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은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시·군에서도 기준적합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에서 관련된 예산 및 인력을 증원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동욱 주무관은 시·군청 공무원들에게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 및 시공·준공 단계부터 경기도 이동편의센터와 업무협조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올바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진욱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장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제공

2019-05-22 권순정

경기도일자리재단, 패션, 유통 매장관리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패션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패션·유통 매장관리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패션ㆍ유통 매장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도내 청년 여성들을 위해 서비스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으로, ▲매장관리 기초 소양교육 ▲매장 실전업무 ▲선진패션·리테일 사례 연구 ▲매장설계 및 관리 전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오는 7월 10일~8월 23일까지 총 128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교육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다음달 27일까지 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한편 도일자리재단은 지난 17일 ㈜LF글로벌휴먼스와 교육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LF글로벌휴먼스는 교육생 선발면접부터 함께 진행해 양질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매장의 채용 수요 발생 시 우수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면접 없이 채용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도일자리재단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운영해 민·관이 서로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2 김성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필리핀 지방의원협의회 협약 체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송한준)와 필리핀 지방의원협의회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협의회 간 친선교류 활성화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적극 지원 ▲정기적 방문으로 협력체계 확립 등이 담겼다.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경제·환경·노동·문화 등 분야별 집중 교류와 지방의회 간 일대일 교류 등을 제안했다.송한준 의장은 협약에 이어 필리핀 지방의원협의회 방문단에게 경기도의회 청사 앞 '평화의 소녀상'을 소개하고 "양 지역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송한준 의장은 "대한민국은 일본에 특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식민지배의 뼈아픈 역사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서 경기도의회와 도민의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다닐로 데얀휘랑 전국의장은 "필리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픈 역사가 있기에 잘 이해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양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이 22일 필리핀지방의원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5-22 김성주

'10년 표류' 평택 브레인시티, 드디어 닻 올렸다

10년간 표류해 왔던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뜨면서 본격 추진된다.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인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7천879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3천364억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21일 오후 평택시 도일동 한국복지대학교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이재명 지사는 축사에서 "평택 브레인시티가 경기남부 발전의 핵심적인 기지로 자리 잡길 기원한다"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기업만을 유치하는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미래도시를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총 2조7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오는 2021년 12월까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여㎡ 부지에 기업, 연구, 의료,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지식기반 산업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사업은 원활한 재원조달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산업시설용지(146만㎡)를 개발하고, 2단계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복합용지 및 지원시설용지(336만㎡) 등을 개발하게 된다.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3월 경기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으나 지지부진한 토지보상과 재원조달방안 불확실 등의 이유로 2014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으며 난항을 거듭했다.이후 2016년 6월 경기도가 단계별 개발방식, 공공 SPC 변경, 재원확보, 사업성 개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산단 지정 해제 처분을 철회하며 사업재개 신호탄을 당겼고, 이후 이행조건 완료,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거쳐 사업개시 10여년 만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김종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21일 오후 평택시 도일동에서 열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기공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공식 터치 버튼을 누르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21 김종호·전상천

새 잎새버섯 '상감' 농가 효자 등록

도농기원, 품종보호권 출원·육성병재배시 수확작업 어려움 해결경기도농업기술원은 병재배 수확이 쉬운 잎새버섯 신품종 '상감'을 육성, 품종보호권을 출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잎새버섯은 식미가 담백하고 식감이 좋으며, 기능성이 높아 최근 버섯재배농가와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버섯이다. 그러나 병에서 재배 후 수확 시 버섯이 끊어지거나 흐트러져서 작업이 불편했고, 포장 시에도 흐트러져서 외관 품질이 떨어지는 등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다. 농기원은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품종 개발 연구에 착수, 2018년도에 병재배시 다발형으로 생육돼 수확과 포장작업이 쉬운 우수품종 '상감' 육성에 성공해 올해 품종보호권을 출원했다.'상감'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잎새버섯이 병재배 시 개체로 발생, 생육되는 것과 달리 버섯 밑부분이 뭉쳐서 발생해 생육되는 다발형이라는 점이다. 다발형은 수확 시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다발형태로 수확되기 때문에 작업이 편하고 외관품질도 좋아지게 된다. 또 '상감'은 기존품종 '대박'과 같이 발생률이 98%로서 발생이 잘되고, 1천100cc 병당 수확량도 135g으로 다수확성 품종이다. 농기원은 현재 개발돼 농가에 보급돼 있는 우수품종 '대박'은 '상감'에 비해 반다발형으로 생육돼 수확작업 시 다소 불리한 점이 있으나 갓색이 짙은 장점이 있어, 두 품종을 농가 기호와 상황에 맞게 선택해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순 버섯연구소장은 " '상감'이 농가에 보급되면 잎새버섯 병재배 시 수확작업의 어려움이 해결되어 잎새버섯 재배를 촉진시켜 새로운 소득원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1 조영상

남부 개발수익금으로 북부 투자… '경기도형 지역균형 산단' 추진

국토부 '통합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시설용지 매각금으로 '손실 보전'道, 남·북부지역 1곳씩 시범사업올해 결합개발 사업자 공모 방침경기도는 앞으로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경기 남부의 사업성이 높은 산업단지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낙후된 경기북부의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이른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도는 21일 국토교통부가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 통합지침 개정은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도가 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도는 산단 개발이 그동안 수도권 규제와 입지 여건 등으로 경기남부에 편중·집중돼 이뤄져온 반면,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함에 따라 지역발전의 낙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도는 경기 서남부 등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개발 이익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의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올 2월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국토부 2차관을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도는 이 같은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경기 남부와 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결합개발에 참여할 사업자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도는 이와 함께 일부 기업들이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거둔 과도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한편, 축구장 약 100개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인 경기도시공사가 신청한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승인받았다.안성중기산단은 경기도시공사·안성시·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시행자로 안성시 서운면 신기·양촌·동촌리, 미양면 양변리 일원 70만7천220㎡에 조성하는 기계산업특화단지이다.공사는 안성시와 함께 전체 사업비 1천400여억원을 투입해 산업시설용지 43만㎡, 복합용지 5만㎡, 지원시설용지 2만㎡ 등을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1 전상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