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보증지원 현장실사도 은행 위탁 검토

코로나19 발(發) 경제위기로 보증지원 수요가 폭증해 업무가 마비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도, 자금 수혈이 지연되는 중소기업·소상공업체들도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3월 27일자 15면 보도) 도가 보증지원 처리기간을 당초보다 절반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중소기업·소상공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대출을 위해 경기신보에 보증지원을 요청하는 곳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다. 인력난에 부딪힌 경기신보에서 173명을 급하게 충원하는 한편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담반까지 꾸리고 나섰지만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보증지원을 위한 기업·소상공업체 상담 등을 시중 6개 은행에 위탁했지만 '병목현상'이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에 도는 기업·업체에 대한 현장실사까지 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7일이 소요됐던 보증지원 업무처리기간이 14일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 1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신보, 은행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방법을 포함, 보증지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다만 상담·현장실사 등이 심도있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부담은 경기신보에서 대부분 떠안아야 한다는 점 등은 여전한 과제다. 김규식 도 경제기획관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더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10면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4-02 강기정

'볼륨 낮추고' 차분했던 선거운동 첫날

코로나 정국, 비교적 조용한 유세공원 방역하고 노래 없이 인사만인파 몰리는 출정식 온라인 대체통합당은 '차량 율동' 지지호소도코로나19 사태 속 4·15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인 2일 각 후보들은 비교적 조용한 유세를 이어갔다. 후보들 모두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한 방역활동에 집중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에,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에 목소리를 높였다.2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유세를 시작한 통합당 이창성 수원갑 후보는 출정식을 여는 대신 공원 전체를 방역했다. 선거운동원도 많지 않았다. 이 후보는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공원은 방역하는 기관이 없어서 제가 4주에 걸쳐 공원을 방역해 왔는데, 그래서 시작을 이곳에서 하게 됐다"고 밝혔다.같은 지역 민주당 김승원 후보는 성균관대역 앞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노래나 율동 없이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연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오후에도 출정식 대신 '세계 자폐 인식 개선의 날'을 기념하는 캠페인만 간소하게 진행했다. 김 후보 측은 "많은 인파가 모이는 출정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사태를 고려, 다른 지역에서도 여야 모두 과거 선거전에 비해 비교적 조용하게 첫날 유세를 진행했다.'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를 강조한 민주당 후보들은 대체로 노래·율동 없는 '음소거'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남국 안산 단원을 후보처럼 아예 온라인으로 출정식을 대체하는 후보마저 있었다. 반면 통합당 후보들 다수는 유세차에 올라 선거운동원들과 율동을 함께 하는 한편 저마다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할 때"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특히 통합당은 지난 1일에 이어 이날은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함께 경기도를 찾아 자당 후보들에 힘을 싣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인 3~5일 여야 양당은 모두 최대 표밭인 수도권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3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남지역 후보들을 지원사격할 예정이다. 통합당에선 같은 날 이인제 상임고문이 수원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나선다. /강기정·고정삼·신현정기자 kanggj@kyeongin.com'하천 정화 vs 거리 유세' 표심잡기 전략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일 여야 후보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저마다의 유세 전략을 펼치며 치열한 선거운동에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수원병 후보가 운동원들과 수원천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하천 정화 vs 거리 유세' 표심잡기 전략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일 여야 후보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저마다의 유세 전략을 펼치며 치열한 선거운동에 막을 올렸다. 미래통합당 김용남 수원병 후보가 팔달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거리유세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4-02 강기정·고정삼·신현정

경기 교회 20곳, 방역위반·공무방해 '집회제한'

28곳 지침 어기고 13곳 조사 막아李지사 "국민 안전위협 불법행위"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경기도는 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는 12일까지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일요일인 3월29일 공무원 5천200여명을 동원해 도내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건), 마스크 미착용(7건), 2m 이격거리 미준수(2건), 소독미실시(4건), 음식 제공(13건), 참석자 명단 미작성(2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공무원의 현장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일부 종교단체에서 경기도의 조치를 두고 예배금지로 종교탄압을 했다며 정당한 도정을 음해하고 있다"며 "종교단체라 해서 법과 행정의 통제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특혜이자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청사 /경인일보DB

2020-04-02 배재흥

김종인, '최대 격전지' 경기도서 3일째 지원유세

정권심판론 띄우며 지지 호소"열흘 지나면 분위기 달라질 것…"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고양시 방문에 이어 2일까지 3일간 경기도내 지역을 돌며 후보자들에게 힘을 보탰다. 4·15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2일 통합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땅히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방치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현상"이라며 "지난 3년간 소득주도성장을 구호로 내세웠지만 어려움을 겪다가 코로나19 문제가 터지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해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일 '정권심판론'을 띄우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선거대책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결과가 자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4·15 총선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총선을 치를 때도 민주당은 80석도 못낸다고 예측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19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열흘만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걸 만드는 것이 선거의 묘미다"라고 판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김 위원장은 수원 통합당 경기도당에서 회의를 마친 뒤 오산과 용인, 광주, 남양주, 의정부를 차례로 돌며 해당 지역에서 출마하는 자당의 후보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등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오산을 찾아 최윤희 후보에 대한 유궈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윤희 후보 사무실 제공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주광덕 남양주(병) 후보, 심장수 남양주(갑) 후보, 김용식 남양주(을) 후보 등과 함께 미래통합당의 필승의지를 다졌다. /주광덕 의원실 제공

2020-04-02 김성주

버스 수입금 최대 70% 증발… '준공영제' 안전장치도 없었다

수송인원 감소… 작년比 1093억원↓적자보전 타지자체 달리 道 제한적 수원 '도미노 붕괴' 첫 주자 될 수도경기도 버스업계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약한 고리'다. 버스 준공영제로 적자분을 보전하는 다른 수도권 광역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제한적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버스업체 대부분이 위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2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버스 수입금은 최대 70%까지 감소했다. 연합회가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2~3월 시외버스의 수송인원은 55.1%·수입금은 55.5% 줄었다. 수입금 규모로는 1천93억원이 줄어든 셈이다.고속버스는 수송인원이 55.5%, 수입금은 53.9%(548억원) 감소했고 시내·농어촌버스는 수송인원 33.3%, 수입금 28.7%(2천4억원)가 줄어 들었다. 수송인원 감소로 단 두 달 새 수입금이 전년 동기 대비 3천645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문제는 감소 추세다. 연합회는 2월 첫주부터 3월 마지막주까지 조사를 진행했는데 특히 3월 4째주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4째주 조사에서 시외버스(수송인원 -64.5%·수입금 -70.0%), 고속버스(수송인원 -60.9%·수입금 -61.1%), 시내 및 농어촌버스(수송인원 -41.3%·수입금 -37%) 모두 최고 낙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쳤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이런 전국적인 마이너스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경기도 버스업체들이다. 인근 인천, 서울은 버스 준공영제로 적자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어 그나마 상황을 견딜 여력이 있지만 경기도는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가 적용돼 위험성이 크다.거기에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환승할인제도'로 묶여 있어 상황이 특수하다. 환승할인제는 모두 5번까지 환승 할인이 적용되고 최초에 낸 교통비를 환승한 교통매체(지하철·버스·마을버스 등)가 나눠 갖는 구조다. 도민들은 광역버스를 통해 서울로 이동한 뒤, 서울 지하철로 환승하는 패턴이 다수여서 도내 버스 회사의 순수익이 낮다. 이런 상황 속에 승객마저 감소하니 도내 버스업체가 직접 타격을 받게 됐다.특히 수원은 도내 버스업계의 도미노 붕괴현상에 첫 주자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원이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인데, 결국 승객만으로 광역버스 운행을 꾸려온 수원권 버스업체들이 보다 큰 피해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환승손실보전금 조기집행을 비롯해 1천억원 규모의 버스업계 지원을 이미 펼쳤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일 오전 수원시 오목천동 용남고속 본사 차고지에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어 운행이 중단된 공항 리무진 등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4-02 신지영

[인터뷰]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

與 인기영합주의 자화자찬 비판"남북평화·민주화 허구 안속아"규제개혁등 경제정책 추진 복안"민심과 동떨어진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미래통합당 송석준(사진)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정권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권은 민심과 동떨어진 게 많다. 현실적 대안보다는 조급한 인기영합주의적인 것이 많다"며 "(더불어민주당은)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한 언급 없이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증거"라고 여당을 비판했다.송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미래통합당의 경기도 선거 판세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무너진 경제 위에 코로나19 사태가 덮쳐 더욱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총선을 통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 선거 때와 달리 '남북평화에 대한 허구', '민주화에 대한 허구' 등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호도할 수는 있지만 민심은 계속 속아주지 않는다. 현명하고 무서운 민심이 총선에서 결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총선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다만, 송 위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정권을 뺏기고,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는 등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간절함이 생겼다"며 "더 좋은 정책,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대안을 갖고 다가가겠다"고 말했다.대표적인 대안 정책으로 경제정책을 꼽았다. 여당이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막았다고 보고, 규제 개혁을 시작으로 기업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송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 개선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이라는 제대로 된 처방을 통해 투자가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 내 40석 이상을 목표 의석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뛰겠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게 부국 투쟁의 마음으로 뛰겠다"고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4-02 김성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 신용카드 충전도 가능

지역화폐·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13개 카드사… 홈페이지 도민 인증 '선불' 가구 인원수따라 시기 달라지난달 23일 이전 '주소등록' 해당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도민은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제1금융권의 일반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을 설명했다.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소지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경기도는 모두 13개 카드사(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은 오는 9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도민이라는 사실을 인증하면 된다.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승인이 완료되고, 10만원이 충전되는 식이다. 지역화폐 사용처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이 결제대금에서 10만원 만큼 차감된다.이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에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 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족 구성원 몫을 대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선불카드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가구 이상,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3인 가구,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는 2인 가구,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는 1인 가구 혹은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하도록 해 현장의 혼잡을 피했다.재난기본소득은 수령 후 3개월 내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지난달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영아는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며 "지난 24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 표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경기지역화폐와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4-01 신지영

'교통망 개선' '정권 심판'… 유세의 시작, 경기도 찾은 여야 거물

이낙연, 수원서 선대위 회의 'GTX 노선 수도권 벨트' 언급김종인, 다수 의석 차지하면 한달내 코로나 지원 재원 마련1일 경기도에서 격돌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경제 위기 극복을 약속하며 표심을 자극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대책으로 이 위원장은 교통망 개선과 공공어린이 병원 등을 제시했고, 김 위원장은 정권심판과 행정부 견제를 들었다.이 위원장은 이날 수원 경기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최대 관심사인 GTX 등 철도망 등을 언급하고 '수도권 벨트'를 만들어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이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발언 뒤에 구체적인 철도망 계획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김 위원장은 착공에 들어간 GTX-A노선과 B·C노선은 속도를 더해 최대한 빨리 개통시키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특히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 있는 D노선은 강남~잠실~하남까지 연결하고 다시 부천~김포신도시까지 연결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김영진(수원병) 후보와 수원 못골시장을 찾아 반찬가게와 정육점, 떡집 등을 다니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호떡을 사면서는 "요즘 호떡 같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 번 뒤집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통합당의 공천이 여러 차례 뒤집힌 것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화성·수원·안양을 찾아 통합당 후보로 뛰고 있는 후보들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경제코로나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며 "(현정부는)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제시한 '예산 20% 용도변경'을 통한 코로나 지원 재원 마련에 대해선 "6월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통합당이 다수 의석 차지하면 한 달 내 이걸 반드시 처리한다는 약속을 이번 선거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사법개혁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원이 정치화되고 말았다. 법원 내 판사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여건을 형성해준 것이 오늘날의 문재인 정권"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판사들이 어느날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민주당의 판사 출신 후보자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선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니 통합당이 어려울 것으로 나왔지만 실망하지 않는다"며 "과거 19대 총선에서도 어렵다고 했지만 과반수를 확보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일에도 경기도를 찾아 오산·용인·광주·남양주·의정부 지역의 후보들을 만나 격려할 계획이다. /김성주·신현정·고정삼기자 ksj@kyeongin.com이낙연, 소방관·의료진 코로나 극복 응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이낙연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이종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일 오전 수원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소방관과 의료진을 응원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김종인, 수원지역 출마자들과 필승 다짐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수원을에 출마하는 정미경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수원무 박재순 후보, 수원병 김용남 후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수원을 정미경 후보, 수원정 홍종기 후보.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4-01 김성주·신현정·고정삼

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의원 '공천 목줄' 죄나

차기 반영 전제 주별 활동보고서 요구"감시하나" 공분·중앙 종속화 우려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4·15 총선 지원에 나선 광역·기초의원들에게 차기 지방선거(2022년) 공천평가 반영을 전제로 일자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풀뿌리 정치인들을 공천으로 옥죈다는 공분을 사고 있다.1일 경인일보가 단독입수한 공문 '민주당 경기도당 21대 총선 지방의원 선거지원 활동 보고서 제출의 건'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달 25일 도내 지방의원 전원에게 각 주차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A4 용지 4장 분량의 공문에서 도당은 각 지방의원들의 총 3주간 선거활동 지원 내역을 세세히 기록하도록 했다.우선 후보자 인준일부터 이날까지를 1주차, 2~8일을 2주차, 9~15일을 3주차로 각각 구분하고, 주차별 일자가 끝나는 다음날 오후 3시까지를 보고서 제출 시한으로 못 박았다.주차별 활동 보고서에는 각 일자별로 지방의원들이 어떤 선거지원 활동을 펼쳤는지 세세히 기록해 해당 지역구 지역위원장의 확인서명도 받도록 했다. 대다수 지역위원장이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이나 후보자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지방의원들이 후보자의 입맛에 맞는 선거활동을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셈이다.특히 공문 하단에는 이렇게 제출한 보고서를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이 때문에 일부 지방의원들은 도당이 공천을 담보 삼아 자신들을 '일개미'로 부리려 한다는 노골적 불만까지 쏟아내고 있다. 지방자치의 중앙 종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도내 A의원은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막는 전형적인 줄 세우기"라며 "이는 공천으로 지방의원을 옥죌뿐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종속되는 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B의원도 "일반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활동 사항을 매번 보고하라고 한다면, 직장 내 갑질로 비난받을 일"이라며 "같은 당 인물이 당선되길 바라는 당원들의 마음은 모르고 통제만 하려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하소연했다.실제 다른 시·도당의 경우 선거 지원 활동 중 발생하는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정보보고 형식의 보고서를 제출, 상황별 대처에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기도당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도당 관계자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는(지방의원들이) 자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한 데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연태·김성주기자 kyt@kyeongin.com

2020-04-01 김연태·김성주

與野 사령탑 '경기대첩'…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이낙연, 수원·평택·용인 순차방문"일하는 사람 뽑아야" 與 지지 호소김종인, 화성·수원·안양 찾아 맞불통합당 힘실으며 정권심판론 목청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여야 총선 사령탑이 경기지역에서 지지세를 결집시키는 '경기 대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당에서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수원과 평택, 용인을 차례로 돌며 시민들의 접촉면을 넓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화성과 수원, 안양에서 총선 출마자들과 만나 총선 승리의 각오를 다졌다.이 위원장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김 위원장은 "정권심판론"에 목소리를 높였다.이 위원장은 "지금은 정치인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결단하고 일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아울러 "수서~광주간 복선 전철과 분당선 연장, 광역 급행 철도망과 수도권 제2순환철도망을 설치하고 24시간 공공어린이 병원, 수도권 벨트 구성 등을 통해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해 민심을 자극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정미경 수원을 후보 선거 사무소를 방문해 수원지역 후보자들과 함께 "(현 정부 체제의)지난 3년간에 경제정책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분들의 삶이 거의 밑바닥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정권 심판을 주장했다.또 "재난을 겪으며 더 어려워진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다.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며 경제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남기고 여야의 총선 사령탑이 '경기대첩'을 펼친 것은 경기도가 광역단위로는 최대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데다 매 선거마다 근소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려온 지역인 만큼 4·15 총선의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이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경기도 방문은 서로의 세를 결집해 상대에게 세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지지층을 단합시켜 총선까지 여세를 몰아가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김성주·신현정·고정삼기자 k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전 수원병 김영진 후보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정미경 수원을 후보 선거 사무소를 방문, 수원지역 후보자들과 총선 승리의 각오를 다졌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4-01 김성주·신현정·고정삼

경기도 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받아도 중복 지급

중앙 재원 중 '지방비' 2조원 추산李지사 "도비, 매칭비로 인정해야"'광역지자체 몫' 부담하지 않기로시군 '선별지원'은 중복 불가할 듯경기도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 긴급재난지원에 지방비 분담분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비와 지방비를 8 대 2 비율로 분담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가량(4인 가족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총 재원은 9조1천억원 규모로, 이중 지방비는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지방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나눠 부담하는데, 경기도는 이중 광역지자체 몫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 약속은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로 경제 침체 위기가 불거지자, 정부 측은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을 독려해 왔다. 도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만큼, 번복없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에 투입되는 도비를 '긴급재난지원 매칭비'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만 1조3천억원 규모로, 이중 7천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융자)할 만큼 도는 가용한 모든 재원을 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천억원에 이를 '매칭비'를 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시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과 시군 지원의 중복여부는 달라질 전망이다. 보편적으로 시민과 군민 모두에게 지원을 펼치는 기본소득형 지원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계층별·소득별 차등을 둔 시군의 선별지원은 정부 지원과 중복이 불가능하다.정부 지원 역시 선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시군 역시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 매칭비 모두를 부담할 여력은 없기 때문이다.재난 지원 정책이 여럿 발표되면서 경기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총액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정부 지원에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3-31 신지영

[경기도민 '재난지원' 얼마 받나]시군 자체지급액 '변수'… 4인가구 '최대 160만원'

정부·道·기초단체, 3곳서 수령시군, 선별 혹은 기본소득 고심안양 5만원… 포천 40만원 계획선별땐 정부·시군중 큰쪽 택일경기도가 도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을 중복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가구 인원·소득·거주 지역에 따라 재난지원의 총액이 달라지게 됐다.■ 재난지원, 어디서 받나도민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을 정부, 경기도(광역지자체), 시군(기초지자체) 모두 3곳을 통해 받게 된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은 지역에 따라 '시군재난기본소득'과 계층·소득·직업에 차등을 둔 '선별지원'이다.대다수 시군은 지난 30일 정부의 지원 발표 이후 '선별지원'과 '재난기본소득' 중 어느 한 곳을 택하지 못하고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도 몫의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 몫의 긴급지원금만 도민에게 전달한다.■ 재난지원금액, 3가지 조건재난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3가지다. 지원액을 결정하는 '상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이다. 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면 10만원, 5인 가구라면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은 '변수'다. 기초지자체마다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 액수가 다르다. 광명·군포·의정부·하남·의왕·안양 등이 1인당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염두에 뒀거나 결정한 상태다. 동두천·파주·여주·양평 등은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천은 15만원, 화성은 20만원, 포천은 40만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도재난기본소득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더한 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을 합치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재난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시군재난기본소득 1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지자체에 거주하는 4인 가구를 가정하면, 도재난기본소득(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40만원)에 정부 재난지원(80만원, 가구소득 하위 70%일 경우)을 합친 160만원을 받게 된다.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의 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이지만, 경기도와 시군은 이미 자체 재난지원(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어 '매칭비'가 빠진 80만원만 지급 받는 것이다.■ 선별지원은 어떻게 되나선별지원을 결정한 기초지자체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시군의 선별지원금 중 금액이 큰 쪽을 택하게 된다.남양주시는 600억~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로, 차상위계층·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시흥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용인도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소상공인·초중고 학생 등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성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와 법인 택시 기사 등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평택·연천·김포·구리·양주시 등은 재난지원 논의 단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3-31 신지영

경기도 '마이웨이' 재난기본소득 시행…정부 긴급재난지원에 매칭비 편성 안해

경기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비 매칭비를 편성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지급 의사를 밝힌 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예정대로 지급한다.31일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지급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 해도 될 것이며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 30일 소득하위 70%에 1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을 발표하며 예산의 20%를 지방이 부담한다고 공표했다. 전국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9조1천억원 중 2조원 가량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부담 분이 된다는 설명이다.도의 경우, 이미 가용 예산 전체를 동원하다시피 해 1조3천억 수준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 터라 긴급재난지원 매칭비를 낼 여력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이 지사는 "당정청 합의로 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그러면서 도민은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 약속은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결국,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대신 정부 긴급재난지원의 지방비 매칭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도내 시군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안 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또 정부 지원으로 재난기본소득의 총액(경기도+시군)이 줄어들게 될 거라고 밝히며 "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구원수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게 설계되었지만, 정부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해달라"고 글을 맺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본관 전경. /경기도 제공

2020-03-31 신지영

재난기본소득·日석탄재 규제… 경기도에서 쏘아올린 '신호탄'

道 정책 결정 이후 정부도 발맞춰폐렴환자 전수조사도 선제적 시행'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모든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경기도의 결정 이후 재난기본소득에 회의적이었던 정부도 움직였다. 전국 가구 70%에 사실상의 재난 기본소득을 정부 차원에서 지급키로 한 것이다.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달 말부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졌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도 검토해봤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자체 지급을 결정하는 지자체들이 하나둘 더해져도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다 지난 25일 경기도에서 모든 도민에 10만원씩을 지급키로 결정, 호평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전국 가구 7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한 점도 경기도 등의 보편적 지원 결정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일본산 석탄재 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도 경기도에서 신호탄을 쏴올렸다. 지난해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지사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일본산 석탄재가 쓰인 시멘트 등을 쓰지 못하게 하는 한편 민간 철도 건설 공사에서도 국산 석탄재 시멘트를 사용토록 권고했다. 동시에 꾸준히 환경부에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 규제를 강화키로 법령을 개정, 이를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 폐기물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 수입 금지 건의를 수용한 환경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폐렴 환자를 전수조사한 것도 도에서 선제적으로 시작한 일이다. 이 지사는 추가 확진자를 찾기 위해 지난달 중순께부터 관내 의료기관에 입원한 폐렴 환자들을 전수조사했었다. 이는 이후 정부가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를 전수 조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3-30 강기정

경기도 '日 석탄재 수입규제 가능' 결실

李지사 토론회 법개정 지속 건의환경부 '이동법' 개정안 오늘시행제한폐기물에 '폐지' 포함 길열려국내 시멘트 업계 매출 하락과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일본산 석탄재(2019년 8월 30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가능해졌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을 수입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와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대상 품목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며 공론화에 앞장 서 왔다. 도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도는 지난 2월 환경부 주재 회의 당시 수입 규제 폐기물에 석탄재뿐 아니라 폐지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 또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도 관계자는 "폐기물 수입 금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에서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김준석기자 jhb@kyeongin.com

2020-03-30 배재흥·김준석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막아라"… 경기도의회 '디지털 성폭력 조례' 만든다

박옥분 여가교육위 위원장 인터뷰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립지원내달 임시회서 조례안 대표 발의경기도의회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돈을 받고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례 제·개정 작업에 나선다.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위원장은 30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25일 도의회 여가교위 소속 위원들이 정부와 국회 등 중앙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방의회 주도로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이다.도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후속 대책의 주요 골자는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에게 특화된 '디지털 성폭력 지원 센터'를 설립해 지원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소위 '박사방'을 운영하던 핵심 피의자 조주빈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생긴 사회적 반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존 조례인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건지, 새로운 이름의 조례를 제정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수법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 범위를 확장한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두루 고려하고 있다.박옥분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만큼 중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찾겠다"며 "도집행부와 논의해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맞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30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가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엄중처벌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3-30 배재흥

코로나19 건강권 위협… 버스 완전공영제 시급

경기버스공동행동 기자회견감축·휴직 '생계 곤란' 호소버스 공공성 강화 대안 제시경기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버스 완전공영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경기버스공동행동은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경기버스공동행동은 "버스 노동자들은 많으면 1주일에 1~2개, 회사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2주에 1개의 마스크를 공급받고 있다. 아예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부지기수"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버스 노동자들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아무 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권 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내버스의 약 30%가 운행 횟수를 줄여 배차하고 있고, 공항·광역버스의 경우 70~80%까지 감축 운행을 하고 있다"며 "낮은 임금 때문에 초과 근무로 부족한 수입을 메워야 겨우 생활이 가능한데, 일방적인 감축 운행과 휴직 권고 등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버스 공공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참석자들은 "올해부터는 16개 노선이 시범적으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운영권을 넘겨받은 버스 자본이 여전히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건 매한가지"라며 "모든 버스를 전면적으로 공영화 할 수 없다면 한정면허를 확보한 노선부터 경기도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해 점진적으로 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에 기존 대책들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버스 정책 방향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버스공동행동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버스 완전공영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버스공동행동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버스 완전공영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식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3-30 배재흥

경기도 분담금만 5천억… '쌀독 바닥' 긁었는데 재원마련 어쩌나

2대 8 비율로 나눠 지자체 부담'일괄 10만원' 가용기금 총동원용인·광주 등 자체지원금 보류道 내달 예정대로 지급에 무게카드 '1326만장' 물량확보 시급중순께 발급… 현장혼란 우려도30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자 지자체 일선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앞다퉈 발표한 재난기본소득과 중복이 가능한지 도민의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중복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재원 부담이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기본소득 혼란의 원인은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와 지방이 각각 8대 2로 재원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주어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9조1천억원으로, 이중 2조원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분담한다.단순히 인구를 기초로 추산하면 전체 국민의 4분의 1 가량이 거주하는 도의 경우, 지방 분담액 2조원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천억원을 내야 하는 셈이 된다.경기도는 이미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소득·직업·나이와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표했다. 소요 재원만 1조3천억원 수준이다.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을 동원하고, 지역개발기금까지 차용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실상 가용한 모든 돈을 다 끌어모은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쌀독(재정)의 바닥까지 긁었다"고 표현할 정도다. 상황이 이런 배경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양립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자체 일선에서도 혼란상황이 이렇자 먼저 반응한 건 도내 시·군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10만9천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용인시는 정부 지원 발표 이후 이 계획을 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주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발표 이후 재난기본소득은 일단 보류키로 했다.파주시도 전 시민에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 발표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일부 시·군은 시 자체 지원과 정부 지원을 병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성시는 예비비 400억원으로 자체·정부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부천시는 예비비 500억원을 바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면 자체 지원과 정부 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난기본소득, 얼마나 준비됐나현재로선 경기도는 예정대로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는 데 무게추가 쏠린다. 4월 재난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고, 정부의 지원은 5월에나 지급이 가능해 시기적으로 중복되지 않는다. 다만, 재원부담 외에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데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럿 떠올랐다. 바로 지급 시스템 문제다.재난기본소득은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돈이 담기지 않은 공(空)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러 온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충전해 지급하는 식이다.재난기본소득은 발급 후 3개월로 사용 시효가 정해져 있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지류로 지급할 수 없고, 카드 발행이 불가피하다.이 방식을 이용하면 도민 인구에 따라 1천326만장의 카드가 필요한 셈인데 현재 지역화폐시스템대로라면 월 최대 40만장 정도의 카드 밖에 발행할 수 없다. 결국 도는 기존 시스템 외에 시중은행을 활용해 카드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마저도 월 500만장이 최대 생산 가능 수량인 것으로 전해졌다.지급시기도 과제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후 실제 발급은 4월 중순께나 이뤄질 전망인데, 시기가 총선과 맞물린다. 시군의 행정복지센터는 투표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1천300만명 이상이 특정 기간에 몰려 지역화폐를 지급받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도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재난기본소득 전반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막대한 예산 투입을 결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우선지급 대상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에 순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종합

2020-03-30 경인일보

경기 59개 선거구 241명 등록 '평균 4.1대 1 경쟁'

성남분당을 7명 입후보 최다 기록정의 18명·민중 15명·무소속 15명男 77%… 수원을 여성 3파전 주목4·15 국회의원 총선거 경기지역 후보로 241명이 등록했다.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이다.후보 등록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는데 202명이 첫날인 26일에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선거구는 7명이 입후보한 성남분당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이어 무소속 후보도 도전한다. 안양동안을과 평택을, 고양을, 용인정에서도 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59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낸 가운데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도 수원병·의왕과천·오산·군포를 제외한 55개 선거구에서 입후보했다. 정의당에선 18명, 민중당에선 1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무소속 후보도 15명이었다. 이어 우리공화당 8명, 민생당 7명, 기독자유통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이 등록했다.남성 후보가 77%를 차지한 가운데 수원을 선거구에선 등록 후보 3명 모두가 여성 후보여서 눈길을 끌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이 39%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의왕과천 선거구에선 후보 4명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학교 동문간 대결이 성사됐다.후보 241명 중 최연소는 만27세인 박예휘 정의당 수원병 후보와 정우혁 우리공화당 안산단원을 후보다. 최고령 후보는 만72세인 김진표 민주당 수원무 후보, 한명선 국가혁명배당금당 남양주갑 후보, 이석우 무소속 남양주을 후보다.최연소인 박예휘 후보는 후보 등록 후 "생애 첫 출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정치의 무게와 책임을 아는, 정치다운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고령인 김진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코로나19 조기 극복, 경제회복, 더 큰 수원을 완성하기 위해 수원과 경기도에서 압승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총선과 동시에 안성시장 재선거와 경기도의원(성남7) 보궐선거, 성남시의원(성남라) 보궐선거, 평택시의원(평택나) 재선거가 실시된다. 안성시장,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 평택시의원 후보는 각각 3명이 등록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9일 평택시 서탄면 한 선거 유세차량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amte@kyeongin.com

2020-03-29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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