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다보스포럼 참석]"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속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 지사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톈진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의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 패널로 참여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청년배당을 실시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기본소득이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20~30년 후에 로봇·AI는 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켰던 사례를 거론한 후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등에서도 실업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 기본소득이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가 있는데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노동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성남시 청년배당 사례 등에 대해 다른 패널들은 호평했다. 이 지사와 함께 세션에 참여한 힐러리 코탐 영국 파티시플사 이사는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20일 중국 난카이대학교 등을 방문한 이 지사는 21일 귀국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톈진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세션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9-20 강기정

[경기도청서 '주거정책' 발표]道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보급하겠다"

청년 임대주택 6만1천가구 배당도차원 일정물량 직접공급 눈길5년뒤 57만6천가구로 비율 11.6%복지국가인 'EU'보다 높아질듯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보급하겠다는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도 계획대로라면 5년 뒤 경기도의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EU(유럽연합)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20일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당장 3만3천호를 공급하고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가 공급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 이상인 6만1천호를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소화하기만 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직접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4만1천호를 직접 공급한다. 이럴 경우,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 비율은 기존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지난해 경기도 전체 주택 444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37만6천호로 전체 주택 대비 8.5%의 비율을 차지했지만, 경기도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2022년에는 전체 주택 495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이 57만6천호로 그 비율은 11.6%까지 높아진다. 이는 복지국가가 다수 속한 EU(유럽연합)의 9.3%보다 높은 수치다.다만,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전체 사업비 24조7천억원 중 85%에 해당하는 20조원 가량을 정부 기금에서 융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현재 156% 수준인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은 223%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이 실장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부채비율인 250%에는 못 미친다"면서 자본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8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부채는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을 개정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이와 함께, 지자체의 발전 로드맵과 정부 주택정책이 잡음 없이 융화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지구 지정 발표에 앞서 경기도·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사전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20 신지영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지목된 '선감학원'의 피해자들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경기도의회는 20일 원미정(민·안산8)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생계·생활자립·심리치료·구직활동 지원 등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을 강제로 노역시키고 폭행과 학대, 고문 등을 자행한 수용소로 알려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해서 인권유린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에는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아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경기도의회는 지난 9대 의회 때부터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조사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 선감학원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원미정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은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가난과 빈곤으로 사건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20 김성주

[문체부·한국관광공사와 '추진협의회' 발족]경기·인천등 13개 지자체 'DMZ 평화관광' 개발 머리맞댄다

정부·관계기관과 협력사업 추진교통인프라 기반 조성 등 협약인천시·옹진군, 콘텐츠개발 속도道,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 기대남북평화시대에 발맞춰 인천과 경기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평화관광' 개발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접경지역 1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광역 자치단체에는 인천, 경기, 강원 3곳, 기초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강화군,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10곳이다.협약은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관계기관-지자체 간 연계 협력 사업 추진 ▲지자체 간 차별화한 관광 콘텐츠 개발 ▲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동서·남북 간 교통 인프라 기반 조성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관광 활성화 등 필요한 정책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비무장지대, 접경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분단과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에 국한된 비무장지대 관광을 평화·공존을 주제로 한 관광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 협약에는 지자체의 관광 사업이 늘어나면서 유사 중복 사업과 난개발을 막자는 내용도 포함됐다.인천시와 옹진군은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 언덕 조성사업, 연평도 안보전망대 건립 등 현재 조성 중인 접경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접경지역과 함께 자전거길·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정책 개발을 논의할 방침이다. 강화지역 생태 보전을 위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도 많은 만큼 향후 평화관광상품 연계 등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캠프 그리브스, 평화누리길을 조성해 그동안 DMZ 일대에서 여러 문화·체육·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경기도도 이번 추진협의회 발족이 DMZ 관광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2일 "강원도, 문체부 등과 협력해 DMZ 평화포럼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문체부는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들과 소통하고 합의된 내용을 국가관광전략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논의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 접경지역 평화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평화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추진협의회 발족식에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접경지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발족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강기정·윤설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정부가 선정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경기도 산하기관 중 유일하다.진흥원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선정한 '2018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으로 인증을 받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에서 49개 기관이 우수 기관에 선정됐는데,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선 진흥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HRD)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증하는 제도로, 인적자원 개발·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단체를 심사해 선정한다. 선정시 고용노동부로부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는다.인적자원개발(HRM) 부문에서 정부의 시책을 반영한 인사기획 시스템과 능력 중심 채용제도 구축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직급별 직무능력 개발 프로그램 및 다양한 학습조직활동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진흥원 측 설명이다. 앞서 진흥원은 통합 전인 2011년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2013년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이 인증을 받았었다.진흥원은 이번 인증을 기점으로 보다 객관적인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직무별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으로 인적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진흥원 측은 "앞으로도 Best HRD 우수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20 강기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평양선언·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회에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비준을 촉구했다.대표단은 "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선언에서 남북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 우리 민족의 5천년 터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음을 선언했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은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역사적 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평양선언·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8천만 겨레를 위한 풍요롭고 감동적인 추석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표단은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시대의 중심이자 강력한 후원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교류와 평화주도경제, 한반도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경협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도집행부, 관련 시군 및 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협의체' 구성도 집행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을 떠나 민족의 통합과 평화시대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20 김성주

"국민 모두 바라던 희망… DMZ평화 실행 옮겨야"

군사긴장완화 접경도시들 반색규제 개선·지역 발전 계기 기원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발표되자 경기도내 접경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은 크게 반겼다.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긴장해야 했던 김포와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지 주민들은 19일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특히 북한을 눈앞에 둔 접경지임에도 경기북부 지역과 비교해 남북협력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김포시는 이날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하영 시장은 "9·19 평양선언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한강하구 공동이용·공동 수로 조사·민간선박 이용 군사적 보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정 시장은 "남북 평화대교 건설, 경제협력단지 조성,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간 구체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문화도시 김포시에서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파주시도 그동안 준비해 온 개성시와 자매결연 및 체육교류 등 여러 가지 남북 교류사업에 대해 신속히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적극 추진키로 했다.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인접마을인 연천군 중면 횡산리 은금홍(68) 이장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의 단계적 철수 등 긴장완화 정책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희망"이라며 "남북이 단지 문서합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통선 영농인들은 출입절차 간소화와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등 규제의 대폭 완화가 기대돼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만 9곳이 위치해 소음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포천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포천시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더 좋아져 주민들 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접경지 낙후도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2018-09-19 경인일보

정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D-1… 경기도·지자체 '엇갈린 입장'

과천시 "여전히 받아들일수 없다"광명시 "거절 의사 국토부에 전달"일부 "방침상 추가확보 상황 찬성"道, 오늘 '공급확대 관련정책' 발표정부가 예고한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9월 18일자 1면 보도).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와 택지 개발의 유력 대상지로 거론된 지자체는 물론 지자체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이어서 그 내용 및 이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정부는 21일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조성해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안산, 과천 7개 도시의 택지 후보지 8곳이다.이 중 과천시 측은 이날 "시는 여전히 추가 공공주택 공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광명시 역시 "시는 신규 택지 조성에 반대 의사를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장의 공약이나 방침상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택지를 만들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 사실상 찬성 의견을 보여, 입장 차가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도 과천·광명 등 공공주택 택지조성에 반대하는 지자체와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각각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더 이상의 택지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자체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자체·경기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0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관련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만약, 21일 사전 유출된 8개 택지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포함된다면 연내 택지지정이 고시된 13곳과 함께 경기도에는 모두 21곳의 신규 택지가 조성되게 된다. 그 규모는 모두 1천272만3천㎡로 신규 공공주택 물량은 9만6천223호다.지난 7~8월에 걸쳐 군포대야미(4천800호)·의왕월암(4천306호)·부천원종(1천866호)·부천괴안(714호)·구리갈매(7천329호)·남양주진접2(1만2천612호)·성남복정1(3천434호)·성남복정2(738호)·성남금토(3천266호)·김포고촌2(836호)가 지구 지정 고시 됐고, 화성어천(3천741호)·성남서현(2천252호)·시흥거모(1만1천140호)가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에 신규 택지로 거론된 택지는 안산 2곳(7천710호·9천호)·광명(4천920호)·의정부(4천246호)·시흥(3천213호)·성남(1천호)·의왕(2천호)·과천(7천100호) 등 모두 3만9천189호 물량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19 신지영

경기연구원, 남북교류 협력 중추기관 거듭난다

북부현안·남북관계동향 상시 분석'발굴사업 논의' 포럼도 운영 예정대학·전문가등 네트워크구축 구상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실질적 종전에 합의하는 등 평화협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선도할 중추 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이재명 도지사의 '브레인' 역할을 해온 이한주 가천대학교 부총장이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연구원은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강화 등에 나선 상태다.우선 북부연구센터의 역량, 기능을 크게 강화해 북부지역 현안 및 남북관계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통일경제특구 조성,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등 도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과제를 발굴·연구하는 일 역시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남북관계 현안과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하는 (가칭)남북 평화·협력 포럼도 운영할 예정이다. 도내 대학교, 연구기관, 외부 전문가들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김동성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영향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에 가장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 연구원 역시 이를 주요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인력 확충, 조직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평화협력 방안의 방점은 '3대(帶) 3로(路) 전략'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3대(帶)는 경의축·경원축·DMZ 동서축 지대를, 3로(路)는 경의선·경원선·환황해 해양로드를 일컫는다. 경의축에는 남북 경제협력 지대를 건설하고, 경원축엔 남북 관광·물류·에너지 협력 지대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이 골자다. DMZ 동서축에는 남북 평화·생명 협력 지대를 가꿔 나간다는 계획이 핵심을 이룬다. 나아가 남·북·중 경제협력 지대를 조성하는 환황해 해양로드까지 뻗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한주 원장은 "경기도가 3대 3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남북 평화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경기북부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의 완화,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 북부를 '규제의 땅'이 아닌 '남북 협력의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 규제 폐지,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9 강기정

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 급증… 정부·경기도 손잡고 현장조사

모호한 단속 기준을 피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동산 허위매물(9월5일자 11면 보도) 신고가 급증하자 정부와 경기도가 직접 현장조사에 들어갔다.19일 경기도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 등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지역은 지난달 기준 허위매물 신고 건수 상위 10개 시로 화성, 용인, 성남 등이다. 화성은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2천302건 접수되는 등 전국 2만1천824건의 10.5%로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용인과 성남도 각각 1천989건, 1천357건으로 2, 3위 차지했다. 현장조사에는 부처별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에 국토부와 공정위도 가세하는 등 전방위로 나섰다. 조사단은 주민들이 집의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하로 올라온 매물을 신고하는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경찰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혐의 유형별로 긴밀히 공조하는 등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 동백지구에서 입주민이 부동산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허위로 허위매물을 신고할 경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9 황준성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등 의장단 및 광주지역 도의원, 나눔의 집 방문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광주지역 도의원들이 19일 추석을 맞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에는 안혜영(민·수원11)·김원기(민·의정부4) 부의장과 안기권(민·광주1)·박덕동(민·광주4) 의원 등이 함께 했다.이들은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게 안부를 여쭙고 명절 음식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강일출·김옥선 할머니는 "당시 위안소는 11~15살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사형소였다"며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세들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나눔의 집을 늘 마음에 담고 있으며, 정책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의회차원에서 나눔의 집과 소통하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광주지역 도의원들이 19일 추석을 맞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 나눔의집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19일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나눔의집 할머니상을 살펴보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2018-09-19 김성주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취임식 갖고 본격적인 당 살리기 나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18일 도당 5층 강당에서 김영우 신임 도당위원장 취임식을 가졌다.이날 취임식에는 도내 당협위원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영우 신임 도당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는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3년간 지지자분들을 실망시킨 결과"라면서도 "책임의 경중을 따져서는 안된다. 지금 필요한 건 화합,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발목을 잡는 구태 정당이 돼서는 안된다"며 "실력있는 야당이 돼야 한다"고 변화를 예고했다. 이어 "당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젊은 정당, 미래정당, 정책정당이 될 수 있다"며 "청년활동 공간을 확대하는 등 생각이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어려운 곳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가진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고 IMF 이후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당은 취임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3대 선언'을 하고,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도당은 서명운동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김성주 기자 ksj@kyeongin.com

2018-09-19 김성주

[평양 남북정상회담]'前 통일부장관' 이재정 평가

이재정 (사진)경기도교육감은 18일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정상회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김대중 정부에서 6·15 남북정상회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노무현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총괄한 이 교육감은 10여 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이 교육감은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여러 이야기가 오갔지만, 실제 후속조치로 이어진 사안은 많지 않아 아쉬웠다"며 "오늘 회의는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상회담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이어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북미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방북단에 포함된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북측과 청소년 교육을 위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원로자문회의 당시 방북단에 청소년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져 청소년 2명이 특별 수행원으로 참가하게 됐다"고 기뻐했다.그는 "미래 세대들이 역사적인 자리에 참여해 희망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부디 아이들이 평화의 새 역사 속에서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8 이준석

경기도, '심야버스 노선' 연말까지 5개 늘린다

2022년까지 매년 5개씩 확대 방침이달중 시군·업체 수요조사후 확정최종 선정 '운행결손금 50%' 지원경기도는 '심야버스' 노선을 연말까지 기존 63개에서 68개로 5개 노선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늦은 밤 시민의 발이 되어줄 심야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출발기점 기준 오후 11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버스다.도는 지난 2006년부터 심야버스를 시행, 현재 24개 업체가 63개 노선을 운행해 15개 시·군과 서울 주요 도심을 연결한다. 도는 2022년까지 매년 5개 노선씩 심야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도는 이달 중에 시·군과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뒤 막차 운송 수익률과 이용객 수 등을 토대로 최종 운행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선정기준은 오후 11시 이후 첫차 운행 전까지 2개 시·도(시·군) 이상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광역급행버스 제외), 표준운송원가 대비 막차 교통카드 수익금 비율이 30% 이상인 노선, 환승 거점 및 혼잡률 등이다.최종 선정된 노선은 심야 운행에 따른 운행결손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오전 3시 이후에도 운행하는 노선은 첫차 운행 전까지 운행결손금의 80%를 지원한다.도는 5개 노선 확대로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심야버스 신규 노선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도 버스정책과 이영종 과장은 "경기 심야버스는 수도권 생활권 확대와 생활패턴 다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심야 이동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9-18 김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후 '첫 해외출장'

오늘부터 중국 톈진서 열리는다보스포럼 참석… 21일 귀국4차산업혁명시대 실업해법 논의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도지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형 사회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이 지사는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 힐러리 코탐 파티시플사 설립이사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대량 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기본소득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등 1천500여명의 세계 각국 장관급 인사, 지자체장, 글로벌 기업 CEO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해에도 이 지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성남시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당시 이 지사는 사회안전망 4.0 세션의 패널로 참석해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했었다.이 지사의 잇따른 다보스포럼 참석이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이 지사의 출장이 세계 주요 각국의 새로운 정책 현황을 살피면서 도정 발전 방안을 구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20~21일에는 톈진 난카이대학교를 찾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중 지자체간 교류 방안에 대해 당서기 등과 의견을 나누는 한편 톈진항을 시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이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4차 혁명 시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다보스 포럼에 참여한다"며 자신의 출장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8 강기정

[확대간부회의서 진화 나서]시장·군수 '정책 일방 추진' 불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리가 변해야"

"하고자 하는일 다르게 이해한듯'의견' 물음에 '지시'로 받아들여공무원들 관계서도 비슷하게 느껴"부단체장회의서 김희겸 부지사도"도지사, 상하 아닌 동반자적 관계道, 정책 시·군과 긴밀 협의 추진"대부분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경기도내 시장·군수들 사이에서 경기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자(9월17일자 1면 보도) 이 지사는 "우리(경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18일 오전 진행된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지난 14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기초단체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점과 관련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렇지 않은데 (시·군들이)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의견'으로 물어봤는데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시장·군수들이) 저하고 가까운데도 불만이 있다"고 상황을 분석했다.그러면서 "경기도에 대한 일선 시·군이 갖는 이미지, 또는 공무원에 대해 도민들이 갖는 이미지는 '일방적'이다. '의견이 어떠세요' 한건데 '해라'로 알아듣는 것이다.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는다. 저와 공무원들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걸 느꼈다. 제가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질문을 안 하고 무조건 한다. 그럼 안 된다"며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일선 시·군과의 관계에서 상하 지시, 지휘 감독 이런 것보다는 동료적 관계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그의 메시지는 시장·군수들의 비판에 대한 해명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날 오후 실시된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이 지사의 이같은 메시지가 거론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도와 시·군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이며, 도의 정책은 시·군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의 이 지사 말을 옮겼다. 이어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화폐 등의 사업은 시·군의 동참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함께 협의하며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도는 다음 달부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체납관리단,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행복마을관리소는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의 빈집,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관리소로 정해 1곳당 10명을 배치, 여성안심귀가·택배보관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체납관리단과 더불어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했던 '경기도형 공공일자리'의 일환이기도 하다. 도는 또 지역화폐 조기 정착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인력 확충 등을 당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31개 시·군 부단체장 한자리에-18일 오후 용인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9월중 시·군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9-18 강기정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민간 프로그램 사업자들 "생존권 위협"

경기도가 추진하는 자체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민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반발(9월 12일자 4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회계프로그램 사업자들도 경기도의 프로그램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한국비영리프로그램사업자협의회는 1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국공립어린이집만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앞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한 서울시의 경우 온갖 인센티브와 가점제를 통해 민간 어린이집의 70% 이상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회계시스템 운영계획안도 서울시와 흡사해 머지않아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300여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경기도는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보급을 철회할 수 없다면 국공립 어린이집만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확약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 소속 23개 민간업체는 도내 어린이집 700여 곳의 회계처리를 대행해 왔다.경기도는 지난해 신한은행·신한카드·농협은행과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717곳에 도입했다.도 관계자는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이라며 "보육부문에 연간 2조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9-18 김성주

경기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1년간 26부부 자연임신 성공(11.3%)

경기도한의사회가 지난 1년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시행해 11.3%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가 난임부부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도가 5억원 예산을 투입해 도내 96개 한의원에서 270명 난임 환자에게 3개월 간 한약과 침, 뜸 치료를 진행했다. 1년간의 치료 결과는 2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시험관 시술 등 양의학 난임치료가 20~30%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첫 사업 결과로는 비교적 좋은 출발을 보인 셈이다. 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36.84세로, 최대 45세 여성도 포함됐고, 3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임신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었다. 또 난임치료 경험이 있던 대상자도 200명이었는데, 인공수정 시술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외수정이 102명, 배란유도 95명, 한약치료 102명 등 많은 수의 환자들이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이를 바탕으로, 중도탈락한 45명을 제외하고 231명이 3개월 간 한의약 치료를 시작했고 11.3%의 임신율을 달성했다. 특히 38세 이하 대상자의 경우 12.5%, 41세 이하 대상자는 12.2%로 평균보다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였다. 더불어 월경통을 호소했던 환자들의 상태도 상당부분 호전됐다. 월경통 척도를 측정하는 VAS 검사 결과 치료 전 3.77에 달하던 수치가 2.15까지 떨어져 긍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또 한의약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응답자의 87.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이중 66.67%는 건강이 호전됐다고 답했다.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 발표회'에 치료에 참여했던 난임부부들이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결혼 6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한 A씨는 "다낭성난소증후군을 겪고 있었고 남편 역시 임신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었다"며 "난임사업을 통해 자연임신에 성공해 너무 기쁘다. 난임부부들에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이 아닌, 자연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와 도의회가 제도 지원을 통해 한의약 난임사업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지난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난임사업 결과발표회에서 지원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부부들이 직접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제공

2018-09-18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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