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발주공사 또 체불… '보증서' 확인도 안했다

장비업체 21곳, 8억8천만원 밀려명절 앞두고 노동자들 고통 호소道 간담회 개최… '5억 해결' 협의보증서 필수화 등 '法 개선' 필요경기도가 발주한 관급공사(파주 월롱-광탄(2)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9월 24일자 7면 보도=추석이 코앞인데… 경기도 발주공사 아직도 '체불')한 가운데 도가 발주한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이천 백족천 수해방지사업 현장이 그곳인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이번 공사현장의 경우 '건설산업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지급보증서)' 제출·교부를 경기도가 확인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8일 도와 백족천 공사 채권단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7년 이천 장호원읍 백족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발주하면서 원도급사 2곳과 102억9천500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4차분 공사에 대해 준공검사 후 5차분 공사를 진행, 오는 11월 말 준공예정이다.장비업체 관련 하도급사는 김해시 소재 (주)대승토건인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4차분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투입한 장비업체 21곳에 8억8천만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장비업체들은 최대 반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지난해 9월부터 건설기계를 투입했다가 6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A(41)씨는 "표준임대차계약서도 몇 개월 말한 끝에 써주고 지급보증서도 계속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 도는 올해 6월 체불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17일과 25일 연달아 체불 관련 간담회를 열어 원도급사가 약 5억원을 갚기로 협의했다.관련 행정조치도 하도급사의 소재지인 김해시에 시정명령 등을 의뢰한 상황이다.도 관계자는 "하도급사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오히려 직권 남용 등으로 여겨져 법적 개선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5차분 공사 때는 지급보증서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반복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유일한 안전장치인 지급보증서마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사 선정에 발주처가 개입할 수 있거나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착공허가를 미루는 등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장비대금을 받지 못한 B(46)씨는 "법규상 지급보증서도 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공사현장에서 기계를 빼야 한다는 말까지 들어 보증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9-28 신현정

경기 여야 의원들 "국정감사, 대결보다 지역현안 해결" 열기 후끈

정성호 "북부 기반시설 확충 챙길 것" 박정 "DMZ 관광 활성화 주문"초선, 홍기원 "GTX-C 평택 연장"·박상혁 "GTX-D 4차 철도망 반영"임오경 "소방박물관 광명 유치" 김승원 "정조 능행차 세계 유산 추진"김은혜 "서민 주거안정 실현" 최춘식 "재난대응체계 점검·개선 요구"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벼르는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의 열기가 국감장에서 타오를 전망이다.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도는 덜하지만, 21대 첫 국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원들의 열정만은 예년 못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은 비상시국에 여야간 대결보다는 지역 대소사를 챙기자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28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오는 10월7일부터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지역 사회에서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새롭게 부상한 현안 문제를 풀어내고자 정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경기북부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조기 추진을 강조한다. 정 위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정부재정 사업도 수시 배정과 집행 유보로 지체되거나, 총사업비 협의와 조달청 발주 등 행정절차도 자체 지침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며 "적기 준공을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기억의 박물관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DMZ 관광으로 연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처를 주문할 예정이다.새로운 '국감스타'를 염원하는 초선 의원들의 의지도 남다르다.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평택 연장을 요구함과 동시에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서 불거진 이주자택지 문제를 꼬집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같은 상임위의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해 정부에 'GTX-D 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포~고양을 잇는 민자도로 일산대교의 통행료 재구조화 문제를 공식 제기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올해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한 국립소방박물관의 광명 유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박물관 건립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할 것과 광명 경륜장 내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같은 상임위의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수원지역 현안인 '정조대왕 능행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문화재청 차원의 입장과 계획을 짚어볼 방침이다.행정안전위 김민철 의원도 경기북도 설치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기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경기북부소방본부의 직급 상향을 요청한다.정부 정책 등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는 야당 의원들의 국감 행보도 주목된다.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첫 국정감사 키워드를 '서민 주거 안정'으로 정했다.그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비롯해 성남 분당 등에서 불거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문제, 청약주택의 비현실적인 가점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바로잡아 서민주거안정을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지난 집중호우 때 재난대응체계가 매뉴얼에 맞게 잘 운영됐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댐 주변 지역 피해가 큰 이유를 짚어보고, 의암댐 수문 개방 책임 문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의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과 가평 동연재 사기분양 사건을 집중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9-28 정의종·이성철·김연태

경기도,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3개 분야(수소전기차·연료전지·기타 모빌리티) 참여기관 모집

상용화까지 도와… 강소기업 육성총사업비 50% 이내 2년간 年 3억원경기도가 경기도형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 도는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에너지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지원해 도내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앞서 도는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이라는 3개 분야의 경기도형 뉴딜을 발표했다.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은 저탄소 분야의 세부 사업 중 하나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도 정부와 공조해 경기도형 뉴딜을 시행했다.지원 대상은 수소에너지 관련 도내 중소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이다.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처를 참여기관으로 하는 협력체(컨소시엄) 형태가 필수다. 지원 분야는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기타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등 세 가지다.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 현장 실태조사와 선행 특허조사,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과제 3개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되면 총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2년간 연 3억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에너지 연구 개발 투자로 원천기술의 국산화, 실용화를 통해 경기도가 수소 산업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도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9-28 남국성

'추석연휴 집콕'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반기 도정구상 '집중'

"특별한 계획 없어… 자택서 보내"차기 대권주자… 정치행보 고민할 듯소상공인 만나 '마음건강' 챙기기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추석 연휴를 자택에 머물며 보낸다는 계획이다.아직 수원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든 이후 처음으로 맞은 명절 연휴인 만큼, 재판 준비 등에 매진했던 지난 명절 연휴와 달리 한결 홀가분하게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이 지사 측은 "특별한 계획은 없다. 자택에서 연휴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후반기 도정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만큼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추석을 앞둔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름이 깊은 소상공인들을 연달아 만나는 한편 '코로나 블루'를 겪는 도민들의 마음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28일 전국 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또 같은 날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그에 앞서 이 지사는 SNS를 통해 유년 시절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한 줄에 담긴 말 못할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냐만, 앞날이 캄캄해 절망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 아닐까. 우리 죽지 말고 살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몸부림쳐 보겠다"고 언급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주 국회의원,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9.28 /경기도 제공

2020-09-28 강기정

경기도 아파트 시장 대장주 단지는 '분당·판교·수지'

성남 '분당파크뷰' 311㎡ 35억원 매매체결 '최고가 거래'서울 접근 좋은 대형평수·신도시 위주 초고가 매물 출현올해 들어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경기도내 아파트 중 가장 고가의 주택은 35억원에 거래된 '분당파크뷰'였다.28일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재한 분당파크뷰는 311㎡형 기준 지난 6월 35억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평형은 1천829가구인 이 단지 내 가장 큰 면적의 주택이다. 지난 2004년 준공된 분당파크뷰는 분당 지역 집값을 견인하는 이른바 '대장주' 단지로 꼽힌다.매매가가 두 번째로 높은 공동주택 역시 성남 소재였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은 171㎡형이 지난 5월 28억4천만원에 거래됐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분당파크뷰가 3.3㎡당 3천700만원 가량의 가격을 보인 가운데,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은 3.3㎡당 5천500만원 가량으로 더 높은 단위당 가격을 보였다.이어 용인시 수지구 래미안이스트팰리스 1단지가 지난 8월 330㎡ 기준 26억원, 부천시 중동 리첸시아 중동이 지난 7월 215㎡ 기준 25억원에 거래돼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알파리움 1단지(180㎡)가 24억8천만원으로 매매가 5위로 기록됐다.범위를 넓혀 6~10위에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래미안위례(176㎡·24억원), 하남시 학암동 위례그린파크푸르지오(150㎡·23억5천만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중흥S클래스(222㎡·23억원),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원1단지휴먼시아(190㎡·22억5천만원),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더힐55(176㎡·22억원)이 들었다.도내 아파트 매매가 상위 10위에는 성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하남·용인·부천이 각각 1곳씩이었다. 대체로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대형 평수이면서 신도시 위주로 초고가 매물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7월 기준, 도내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1천902만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4억원 미만(3억8천760만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도내 전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처음으로 평균가격이 4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까지 도내 매매가격 기준 상위 1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8억7천159만원이었지만, 올해는 9억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9-28 신지영

올해 또 복습하는 '꿈의학교' 예산 신경전

'작년 전액 삭감' 도교육청 사업도의회 "지적된 문제 해결 안돼"행감·심의 등 철저한 검증 예고지난해 관련 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존폐기로에 섰던 경기도교육청의 '꿈의학교'가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의 시험대 앞에 서게 됐다. 도와 도교육청이 사업 내용상 아무런 협의 없이 도교육청 자체사업 형태로 진행하는데 도가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관련 예산편성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정 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꿈의학교는 초·중·고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기획·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올해 경기도가 52억5천만원, 시·군 49억2천만원, 도교육청 85억원 등 총 189억7천만원으로 도내 1천888개 학교 3만1천689명의 학생들이 꿈의학교에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2020년도 경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도의 관련 예산 5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한 때 사업이 반쪽짜리 내지는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당시 여가위 위원들은 도가 지원해야 하는 교육협력사업이라기보다는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해 도가 단순히 '돈 주머니'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찾아가는 꿈의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시군에 집중 편성돼있고, 전문 업체가 등장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재 여가위는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으로 구성원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불거졌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다.최근 여가위원들이 참여한 현장점검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며 도의 한정된 재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다.여가위 소속 한 위원은 "여전히 꿈의학교는 지난해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11월)와 2021년도 예산심의(12월) 과정에서 꿈의학교 운영의 건전성 등을 들여다보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28 김성주

경영평가 늑장공시 경기도내 공공기관… 정보 관리·공공데이터 개방도 소홀

道청소년수련원, 0.15점 최하점"전문인력 부족 탓… 대책 마련"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올해 경영평가 결과를 '늑장' 공시했던 경기도 공공기관들(8월 20일자 1면 보도=경기도 공공기관 절반가량 '경영평가 결과' 늑장 공시)이 도민들의 개인정보 등 정보관리 측면에서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의료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 9곳은 공시 시한인 7월30일을 넘겨 홈페이지에 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었다.28일 경기도가 공개한 산하기관 17곳의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해당 기관들 중 정보관리 항목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사전정보공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운영실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아 1.5점 만점에 0.15점을 받았다.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밑에서 3번째였는데 지난해 신규 개방한 공공데이터가 전혀 없었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권고안' 이행률이 32.81%에 불과해 0.42점을 받았다. 0.73점으로 1.5점 만점의 절반을 넘지 못한 경기도의료원은 사전정보공표 대상인 100건 중 93건을 공표했으나 이 중 40여건을 '해당없음'으로 표기했고, 0.76점을 받은 경기아트센터는 사전정보공표 대상인 100건 중 실제 공표한 정보는 10건에 불과했다. 이 기관은 지난해엔 사전에 공표한 정보가 한 건도 없었다.해당 기관 관계자들은 "정보 관리 관련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남국성·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2020-09-28 남국성·이여진

경기도 전기버스 유리창엔 '영상 광고'가 나온다

경기도 전기버스 유리창에 영상광고가 나오게 됐다.운전석 방향 측면 유리창 사이에 LED를 삽입, 해당 LED로 광고를 송출하는 방식인데 이 같은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가능해졌다. 이미 해외에선 버스 외부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실시되고 있고 택시 등 차량 창문을 이용한 방식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지만 국내에선 할 수 없었다. 현행 법령상 교통수단에 조명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돼있고 튜닝으로 중량을 늘리는 것도 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전기버스 유리창에 LED를 삽입하면 버스 중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이런 튜닝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금 제도 하에선 불가능하다.이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이나마 전기버스 유리창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광고주는 버스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광고를 송출해 비용 대비 높은 광고 효과를 누리고 버스회사는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승객은 보다 편리하게 각종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실증특례 승인은 경기도의 컨설팅이 뒷받침됐다. 도는 규제에 가로막혀 창의적인 제품,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산업·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앞으로 경기도 전기버스 유리창에 영상광고가 LED로 송출된다. 사진은 충전을 마친 전기버스가 운행 대기 중이다. /수원시 제공

2020-09-28 강기정

상인들 "가장 힘들 때, 지역화폐 재난지원금 큰 힘 됐다"

정책자금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에 사용 유도' 큰 영향력 체감'충전해야 혜택' 道 소비지원금 "노년층 잘 몰라" 차이 못느껴경기도 전역에 지역화폐가 발행된 지 1년 반이 됐다. 지난해 4월 31개 시·군 모두가 발행을 시작한 후 1년 5개월이 된 지금, 어느 때보다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 논란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지역화폐가 활성화를 겨냥했던 경기도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역화폐가)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지역화폐 사용이 촉진되면서 큰 힘이 됐다면서도, 지원금을 다 소진해 이용 동력이 떨어진 지금은 영향이 미미하다고 입을 모았다.추석을 앞둔 지난 25일 수원 남문시장. 상인들은 "수십 년 장사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라면서도 "지역화폐가 그나마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장사 6년째인데 제일 힘든 시기다. 직원들 다 내보내고 가족들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한숨을 쉰 명동의류 김익기(63) 대표는 "그나마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수원페이(수원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하니까 도움이 됐다. 그때쯤엔 다들 수원페이 들고 와서 결제했다"고 말했다. 현대유통 박영목(45) 사장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써야 하니까 시장에 돌아다니지 않았나"란 이유에서다. 26일 찾은 군포 산본시장의 한 과일가게에서도 "손님들이 지역화폐를 많이 활용한다"고 귀띔했다.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케 한 게 특히 큰 도움이 됐다는 게 시장 상인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남문시장에서 도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그때 장사가 잘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복문구완구 김원자(62) 대표 역시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그나마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된다"고 했다. 일반 소비자가 골목상권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게끔 하는 데는 아직까지 정책자금 지급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같은 맥락에서 소비자가 직접 지역화폐를 충전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경기도형 한정판 소비지원금'은 지급 1주일째인 현재까진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부추기는 데는 다소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남문시장에서 인삼 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아직까지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시장에 있는 과일채소 가게에서도 "시장을 찾는 분들 중엔 나이 든 분들이 많다. (지역화폐 카드에 돈이 들어와 있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그렇게 스마트폰 앱을 깔아 직접 돈을 충전해야 하는 방식은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한편 경기지역화폐는 지난달 말 기준 1조5천846억원이 발행돼 지난해 발행 규모인 5천612억원의 3배 가까이 발행됐다. 한정판 소비지원금은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을 쓰면 도가 3만원의 소비지원금을 더해주는 게 핵심인데 지급이 시작된 18일부터 23일까지 지역화폐로 1일 평균 129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전(1일 평균 63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27일 오후 수원못골종합시장 한 가게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2020.9.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경기도 전역에 지역화폐가 발행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역화폐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오후 수원못골종합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0.9.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9-27 남국성

GTX發 균형발전 "경기북부 4채 중 1채는 집값 51% 오른다"

대중교통 열악 동두천 크게 개선 서울접근성, 시세에 막대한 영향"남북부 아파트 가격 격차 줄 것"경기도 남·북부 간 발전 격차 등을 이유로 경기북부의 분도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이 개통하면 경기 남·북부 간 집값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기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대중교통 교통 비용과 주택 가격의 관계에 관한 연구: GTX 개통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GTX 3개 노선 개통에 따른 아파트 가격 변화 예측치를 내놨다.연구원은 다른 조건이 모두 현재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GTX 3개 노선 개통에 따른 경기도 아파트 가격 변화를 추정한 결과 도 전반에서 평균 1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가격이 기존보다 51% 상승하는 아파트 단지는 경기북부는 25.8%인 반면, 경기남부는 1.4%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써 경기남부와 북부 간 아파트 가격 격차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분석이다. 이는 그동안 교통 인프라가 열악했던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GTX 개통으로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GTX-A노선은 고양과 파주, B노선은 남양주, C노선은 의정부와 양주에 닿는다. 서울 접근성은 아파트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서울지역 중심지인 서울역·강남역과 각 지역 간 대중교통 통행시간이 GTX 개통 전후 어떻게 변할 지 산정한 결과 경기북부가 남부보다 개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가 가까운 도시보다 개선율이 높게 나타났다. 3개 노선 중에선 C노선이 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동두천은 37.4%, 의정부는 24.2%, 양주는 23.6%, 연천은 21.4% 대중교통 통행시간 개선율이 각각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GTX 개통이 경기 남·북부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데도 한몫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구를 수행한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선 GTX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GTX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GTX역의 환승 체계 및 연계 대중교통 노선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이 개통하면 경기 남·북부 간 집값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기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GTX-C노선의 출발지인 양주 덕정역이 인접한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2020.1.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27 강기정

황해경제청→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정체성 담고 새출발'

명칭변경 관련 절차 마무리 눈앞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속도 낼듯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재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경기도는 명칭 변경 관련 조례안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관보에 고시되면 명칭 변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도는 2008년 충청남도와 평택·당진항 일대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14년 충남쪽 지구였던 송악·인주지구가 해제되면서 경기도 구역인 평택 포승·현덕지구만 남게 됐다. 충남지역과 분리된 데다 지난 6월 시흥 배곧지구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인 만큼 도의 대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명칭 변경과 함께 현덕지구의 개발사업자 지정취소 소송까지 도의 최종 승소로 결정난 만큼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이 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는 2018년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가 예상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보상과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성개발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중국성개발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도의 최종 승소로 결정된 것이다.도는 올해 안으로 현덕지구의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한국전자전 참여, 주한 외국공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외로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해서 상반기의 성과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이전에는 충청남도도 같이 한다는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경기도가 전적으로 주관하는 만큼 공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새로 바뀐 명칭 CI. 2020.9.22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0-09-27 남국성

1년8개월간 단 1건 통과… '문턱 너무 높은' 경기도민 청원

30일내 5만명 필요… 관심 멀어져 인구대비 0.37% '인천 0.1%' 대조도의회 민주당, 기준점 하향 제안지방행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며 시작한 '경기도민 청원'이 지나치게 높은 답변을 기준으로 삼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개설돼 1년8개월여간 단 한 건만이 기준을 통과해 도민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상황이다.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민 청원은 하나의 청원에 30일간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에 답변을 하도록 설계됐다. 당초 특정 단체나 지역의 민원 창구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판단이지만, 그간 도민청원의 높은 허들을 넘은 것은 '성평등 기본조례'와 관련한 청원 단 한 건이었다.성평등 기본조례 관련 청원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7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자, 일부 종교단체 등이 위법을 주장하며 제의요구를 한 것이다.현재 도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모은 것은 '수원 군공항 이전 요청' 관련으로 이마저도 답변 기준에 비해 10분의1수준(5천160여명·27일 기준)에 불과한 상황이다.도의 답변기준은 인구 대비로 봤을 때 30일 이내 5만명(도 인구의 0.37%)으로, 서울시 1천명(시 인구의 0.01%), 인천시 3천명(시 인구의 0.1%), 부산시 300명(시 인구의 0.01%), 전남도 500명(도 인구의 0.03%)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결국 도민 청원제가 도입됐지만 도민들의 목소리가 도에 닿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도-도의회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도민 청원에 1천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5천명 이상이 참여할 때 도지사가 답변하도록 기준을 하향할 것을 제안했다.민주당 박성훈(남양주4) 정책수석부대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경기도의 청원이 지나치게 기준점이 높아 유명무실하다"며 "기준을 완화해 도민들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27 김성주

일본 언론들 조명 받는 이재명… 기본소득 주도 '한국의 트럼프'

일본 언론이 연달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조명하고 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지사를 보도하더니, 이번엔 코로나19 사태 속 기본소득제가 부상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 지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4일 "한국에서 기본소득 도입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이 생활 보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든 마중물이 됐다"며 "기본소득 도입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고 보도했다.이 지사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요와 공급은 경제의 두 바퀴다. 정부 지출로 소비로 돌아가는 돈을 늘리고 수요를 창출해야만 경제가 선순환한다. 소득 격차 개선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밝혔다.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화폐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다음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달 초 이 지사에 대해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2017년 대선에서 한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시원시원한 언동과 행동력이 지지받고 있다",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적성국가다. 군사 대국화할 경우 최초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한반도다'라고 올리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반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제가 과격한 반일 인사임을 강조했다. 일본 보수 우익 입장에서 저는 많이 거슬리는 인물일 것이다. 자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게 극우 세력의 전통적 전략인데, 반한 감정을 부추기며 자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어, 이번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이 지사 인터뷰가 더욱 눈길을 끌었다.일본의 일간지인 도쿄신문도 이 지사를 '대일 강경파, 한국의 트럼프'로 소개하면서 '이 지사는 엄격한 대일 자세를 취한다. 일본이 군사적 적성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몰아붙이는 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위안부 합의를 반대해왔다'고 다룬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9-27 강기정

조세연-경기연 보고서 '지역화폐 실효성' 관점·시점 달랐다

'지역경제' 초점맞춘 조세연과 달리'소상공인' 영향에 집중한 경기연소비자, 골목상권 유도 '이견 없어'李지사 비판이후… 국감으로 불씨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 논쟁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까지 이어질 기미를 보이는 등(9월 25일자 3면 보도=지역화폐 실효성 논쟁 '2라운드'… 경기도 국감장서 열리나) 장기화 되는 모습이다.신호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보고서가 쏴 올렸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전반에 큰 실익이 없었다는 지적에 경기연구원은 즉각 소상공인 매출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반박 보고서를 냈다. 조세연 보고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역공에 나선 야권 인사들 간 정치 공방으로 비화 되는가 싶더니, 국회 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지역화폐 효용론이 다뤄질 전망이다.■ 조세연과 경기연, 관건은 관점과 시점 = 조세연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보고서는 "대형마트에서 소비됐어야 할 돈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막대한 발행 비용을 별도로 들여 지역화폐를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을 던졌다. 소비자들의 가격·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골목상권보다는 대형마트에서 더 높은 상황에서 억지로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는 게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구매력을 하락시키고 '현금깡'의 위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더했다. 경기연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했다.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경기연 보고서의 핵심이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등 정책 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기 직후에 사용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의 취지 자체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는 만큼, 이런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데 지역화폐가 충분히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두 보고서 모두 지역화폐가 소비자의 발길을 대형마트가 아닌 골목상권으로 유도했다는 점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방점을 찍는 위치는 달랐다. 두 연구원 모두 코로나19 사태 속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화폐의 인지도, 사용도가 높아진 올해 상황을 다루진 않았다. 조세연 측은 2018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경기연 측은 2019년 한 해 상황을 토대로 분석했다.■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지역화폐 효용론 = 이 지사가 조세연 보고서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이후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다음 달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 같은 달 1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지역화폐 실효성 논쟁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15조원 편성한 가운데 국감에서의 논쟁이 내년 예산 심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지역화폐의 유용성을 거듭 강조해온 이 지사는 추석을 앞둔 지난 25일 양평 물맑은시장에서 이곳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명절 물품을 구매했다. 지역화폐의 실효성 논쟁을 의식한 듯 그는 "정치는 단순히 경제 측면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소용이 없다거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골목상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됐다. 그래서 정부도 지역화폐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7일 오후 수원못골종합시장 한 가게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2020.9.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전통시장 민심 살피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25일 오후 양평 물맑은시장을 방문, 지역화폐 시연 후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2020.9.27 /경기도 제공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7.2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27 강기정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 확정 시·군들 '맞이 준비' 한창

경기도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입지 공모가 끝나면서 이전이 확정된 시·군에서 새로운 기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한강야생조류 공원 에코센터에 자리한다. 에코센터는 전체면적 3천600여㎡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은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사무실을 제외하고 건물 전체를 사용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출범해 내년부터는 정식 업무를 게시한다. 기존에 환경교육·체험지원 시설로 에코센터가 활용된 만큼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조성되는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 옥정동 963-1번지 한길프라자2 3층에 들어선다. 양주시 관계자는 "11월께에 개소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새롭게 조성되는 양주역 환승센터에 입주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부천에서 동두천시로 옮기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반환공여구역인 캠브님블(동두천시 상패동 17-3번지 일대)에 들어설 전망이다. 건물이 신축될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실인 건물을 활용한 예정인데 현재 명확한 입주 일자가 결정되지 않았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 상동 179번지 외 1필지로 이전된다. 마찬가지로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양평읍 내의 한 상가건물에 들어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이전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수원컨벤션센터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입주해 있기에 양평군, 수원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3자가 협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경기도일자리재단 전경 2020.9.23 /경기도 제공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전경 2020.9.23 /경기도 제공

2020-09-26 남국성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 의혹" 경기도 조사, 카카오모빌리티측 반박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택시 배차를 몰아준다는 의혹과 관련, 경기도 실태조사 결과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면 반박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별도의 알림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카카오T블루 도입으로 배차 콜 수가 3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햇지만, 경기도 조사 대상인 7개 지역에서 일반 택시 기사 6천5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8월 카카오T에서 발송된 수신 콜 수를 확인한 결과 일 평균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 운행 지역에서 기존 택시사업자의 카카오T 배차 콜 수가 평균 29.9% 감소했다는 도 발표와는 대치되는 내용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일반 택시 기사들은 수신되는 콜을 선택적으로 수락해 운행한다. 플랫폼에서 많은 콜을 발송해도 택시 기사가 선호하는 콜만 골라 운행한다면, 완료된 콜 수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조사한 7개 지역 콜 수신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기사 1명당 일 평균 100개 이상의 콜이 발송됐음에도 실제 수락해 운행한 콜 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락한 콜 수만으로는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또 "경기도는 카카오T블루가 운행되는 7개 지역과 비운행 5개 지역 115명의 개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각 지역별로 평균 10명 이하를 조사한 셈이다. 조사 대상 범위 역시 개인 택시로 한정됐다. 대상과 표본 수가 협소해 자료 결과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날씨 요인 등에 따른 이동 수요 하락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에만 인위적 배차가 이뤄지면 오히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닌 더 멀리 있는) 차량이 승객에게 배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승객과 기사 모두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플랫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앞서 경기도는 택시업계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개인택시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는 지역에서 기존 택시사업자의 카카오택시 배차 콜 수가 카카오T블루 도입 후 평균 29.9% 감소한 반면,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선 배차 콜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해당 조사 결과를 공정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카카오T 출시.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2020-09-26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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