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당 소속까지 이재명 탄원… 뜻 모은 전국 시·도지사 14명

권영진 대구시장 참여 '눈길'이철우·원희룡 지사는 불참전국 시·도지사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 탄원에 동참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9일 전국 14명의 시·도지사가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참여하지 않았다.이들은 "도정 공백으로 1천35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 지사를 선처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이날 또 제주도의원 22명도 이 지사 무죄 탄원에 동참했다. 앞서 충남·전남 등 다른 지역 시·도의원들도 대법원에 탄원한 바 있다.이밖에 변호사 176명과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교수·연구자 243명 등 각계각층의 무죄 탄원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대위는 이 지사의 무죄를 탄원하는 13만여명의 서명부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이 지사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상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19 강기정

[경기도의회 행감 7일차]'경기가든' 계획 운영비 지적… 도시공원 정책 꼬집어

매년 최대 50억… '절감방안' 촉구일몰제 도래 179곳 장기 로드맵 필요 수목원, 콘텐츠 부족 도민 외면 질책안산시에 조성되는 '세계정원 경기가든'의 운영비가 연간 최대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 도시공원 일몰제와 외면받는 경기도 수목원 문제 등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에는 도시지역주민들의 쉼터인 공원 관리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은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가든 운영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가든은 총 사업비 1천9억원을 투입해 구 시화쓰레기매립장(안산시 본오동)에 테마정원과 피크닉장, 주민여가시설 등이 조성되는 사업이다. 그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매년 다년생 수목 식재비와 관리인력 인건비 등 연간 운영비가 최소 30억원에서 많으면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운영비 부담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흉물이 될 수 있다"며 "자연숲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면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심규순(민·안양시4)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 3월 기준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내 도시공원은 총 179곳으로 총 면적이 오산시 전체면적(4천274만㎡)에 가까운 4천67만㎡에 달한다.심 의원은 "민간 소유권과 공공성이 대립하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으로 도시공원 매입을 추진하는 성남시의 사례처럼 도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한다면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안혜영(민·수원11) 부의장은 농정해양위원회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목원이 도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안 부의장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콘텐츠 부족으로 체험·건강·힐링 등 도민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림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테마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도교육청과 연계한 친환경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공원과 연계해 광역 도심 속 거점 수목원 모델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19 김성주

안성서 '노래 6곡 들으면' 수서 도착… 경기도 남부권 발전 밑거름

화성 동탄서 청주까지 78.8㎞ 주파고속철 접근성·공항 활성화 도움GTX-A등 타 노선 연계 시너지도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이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는 화성 동탄에서 안성, 진천, 청주국제공항까지 78.8㎞를 주파하는 노선이다. → 노선도 참조총사업비 2조5천억원이 예상되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탄에서 청주까지 34분, 안성에서 서울 수서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고속철(SRT)·항공(청주국제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청주국제공항은 제주도까지 운항하는 국내선을 비롯해 오사카·간사이, 괌, 옌지, 타이베이, 장자제 등의 국제선을 취급한다.경기 남부권은 공항 접근성이 떨어져 남부권 신공항 신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지역이라 수도권 내륙선 구축에 따라 이런 민원도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항공 접근성 향상 외에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것도 반길만한 부분이다.내륙선을 타고 이동해 동탄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환승하면 수서를 비롯해 삼성, 서울역 등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또 2021년 착공,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로 환승할 경우 수원, 안양을 거쳐 서울 남부권으로 이동도 용이해진다.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륙선이 완성되면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중부 내륙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라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내륙선이 포함되면 다른 철도 노선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수도권 내륙선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던 안성에도 호재로 다가올 전망이다. 내륙선 뿐 아니라 평택에서 이천을 잇는 평택~부발선도 안성을 경유할 예정이어서, 내륙선이 종(縱) 방향 노선·부발선이 횡(橫) 방향 노선으로 십자 모양의 철도망이 확충된다.내륙선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충청북도, 화성시, 안성시, 진천군, 청주시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최적의 노선안을 도출하고, 다른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19일 이재명 도지사는 "공정함과 균형 발전이 중요한 가치인데, 수도권 집중 문제로 다른 지역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수도권 내륙선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히 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경기도와 충청북도 지역 지자체장들이 협약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서철모 화성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1-19 신지영

[21대 총선 내가 뛴다·경기 중부권]'道 정치 1번지' 품은 격전지… 선거법·보수통합 정국변수

수원갑, 수성 나선 3선 중진 이찬열한국당 이창성… 與 이재준·김승원안양동안을, 심재철 5선 행보 주목임재훈·추혜선 등 현역 비례들 각축대한민국 정치지형을 재편할 제21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경기·인천지역은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총선 성패를 좌우할 곳으로 분류되는 만큼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물갈이 바람'을 띄우기 시작했고, 야권은 '통합'의 물결 아래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갔다. 아직 선거법 개정이나 보수통합 등 변수가 남아있어 대진표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각 정당의 예비 주자들과 무소속 도전자들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경인일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내년 4·15 총선의 지역별 출마 예상자를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수원갑 ='경기도 정치1번지'라는 수식어가 붙는 지역인만큼 내년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3선의 중진 이찬열(60)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성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원 제2부시장을 지낸 이재준(54) 수원갑지역위원장과 김승원(50)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실 행정관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SK 임원 출신 이창성(59) 당협위원장이 뛴다.■ 수원을 =민주당 백혜련(52) 의원이 재선을 준비하고 한국당에서는 한규택(53) 당협위원장이 있지만, 정미경(54) 최고위원이 나설 것으로 보여 경쟁이 불가피하다. 정 최고위원은 수원무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탈환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검사 출신' 두 여성 정치인의 진검승부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수원병 =민주당 김영진(52) 의원과 김용남(49) 전 의원의 '리턴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선거에서 김용남 전 의원의 지역구에 민주당 깃발을 세운 김영진 의원이 제21대 선거에서는 서로 뒤바뀐 입장에서 선거전을 벌이게 된다.■ 수원정 =3선에 나서는 박광온(62) 의원이 한국당 임종훈(66) 당협위원장의 도전에 맞설 것으로 점쳐진다. 주요 당직을 역임한 박 의원을 상대로 임 당협위원장이 '민주당 불패신화'를 저지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수원무 =김진표(72) 의원 외에 이렇다 할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전략공천이나 신인 발굴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양동안갑 =7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이석현(68) 의원이 당내 도전을 받고 있다. 권미혁(60) 의원(비례)과 민병덕(49) 변호사 등이 채비를 마쳤다. 자유한국당은 윤기찬(51) 당협위원장과 바른미래당 백종주(51)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는 가운데 임채호(59) 경기도 정무수석이 민주당 출마설이 나온다. 심재민(55·한) 전 시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안양동안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의 현역의원 맞대결이 예고됐다. 한국당 심재철(61) 의원의 5선 행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이정국(56) 전 지역위원장과 이재정(45) 의원(비례)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며, 바른미래당은 임재훈(53) 의원(비례), 정의당 추혜선(48) 의원(비례) 등 현역 의원들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안양만안 =민주당 이종걸(62) 의원이 6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강득구(56)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당내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은 김승(43) 당협위원장이 준비하고 있지만 이필운(64) 전 안양시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왕·과천 =민주당의 당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의왕시장 출신의 신창현(67)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오동현(42)·이은영(50)씨 등 활동가들과 김진숙(63) 의왕과천민생포럼 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당에서는 신계용(57) 전 과천시장과 권오규(53) 전 시장후보가 출마 의지를 밝혔으며, 김성제(60·무) 전 의왕시장과 김도헌(55·바) 전 경기도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군포 =지난 20대 총선에서 의석수가 2석으로 늘었지만, 다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아 현역 의원조차도 공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새 인물의 등장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민주당에선 군포갑 김정우(51) 의원이 재선에, 군포을에선 이학영(67)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면서 만일 있을 공천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당에선 16대 국회의원 출신의 심규철(61) 군포갑 당협위원장과 지역 내에서 기초·광역의원을 역임한 최진학(62) 군포을 당협위원장이 각각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최규원·민정주·김성주·황성규기자 ksj@kyeongin.com

2019-11-19 최규원·민정주·김성주·황성규

경기도민이 만드는 '숙의민주주의 장' 연다

'제1회 정책축제' 내달6·7일 개최자발적 참여로 행정패러다임 전환개막식 첫날 '비전선포식' 발표도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가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도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정책축제가 지속가능한 '주민참여와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토론과 숙의를 통해 의사가 결정되는 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1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서 국장은 "현대 행정의 패러다임이 주민을 고객으로 바라보는 관리주의 모형에서 능동적 협치 주체로 바라보는 주민협치 모형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도민 참여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토론과 합의과정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민 정책축제는 크게 ▲개막식(비전선포식 및 콘서트) 및 폐막식(정책토론회 결과발표 등) ▲소통의 장(정책토론회, 우리이야기, 토크콘서트, 경진대회 등) ▲정책 홍보부스 등 부대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행사 첫날인 다음달 6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경기도민 정책축제'의 비전에 대해 발표하는 비전선포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6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메인행사인 '소통의 장'은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 ▲청년들의 우리이야기 ▲김제동과 함께 '나의 경기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대회 ▲시군 열린토론회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행사장 곳곳에는 '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 등 민선 7기의 핵심 정책과 도내 주요 시군을 대표하는 정책이 전시되는 '도·시군 정책홍보' 부스와 예쁜 이미지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플라워 포토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19 조영상

경기도, 고액체납자 45명 적발 164억 압류조치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018년 1천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4천만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 자동차세 등 1천200만원을 체납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도는 C씨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원이다.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다수의 권리내역이 적발돼 모두 압류조치 했다.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천200만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19 조영상

경기도형 준공영제 '22개 노선' 최종 확정

道 버스정책위, 26개 대상 심의비수익 17개·반납희망 5개 선정내년 7월 시행목표로 절차 추진오는 2020년 7월 시행될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사업대상 22개 노선이 최종 확정됐다.도는 지난 18일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 7~9월 13개 시·군에서 발굴한 26개 노선을 대상으로 심의,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표 참조선정된 노선은 택지개발지구 등 교통대책을 위해 신설노선이 필요한 신도시 2개와 택지개발지구 14개, 소외지역 1개 등 수익이 나지 않은 17개 노선과 운송업체에서 반납을 희망한 5개 노선이다.지역별로는 ▲파주시 1개(신설) ▲화성시 3개(신설) ▲광주시 3개(반납1, 신설2) ▲이천시 1개(신설) ▲용인시 5개(신설) ▲광명시 1개(신설) ▲수원시 1개(반납) ▲김포시 3개(반납) ▲안성시 1개(신설) ▲의정부시 1개(신설) ▲의왕시 2개(신설)다.도는 앞으로 이번에 선정된 22개 노선 중 17개 노선에 대해 서울시와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도는 내년 7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최종 확정 노선의 입찰과 선정된 운송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경기도형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운영을 위탁하는 제도다. 현재 시범사업 16개 노선은 입찰공고 중으로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운행개시를 앞두고 있다.이용주 도 공공버스과장은 "현재 노선입찰제 시범사업이 운행 개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버스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며 "내년부터는 필요 노선이 적기 운행되도록 상시로 노선수요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1-19 전상천

북부발전 미명 '공공기관 이전' 재점화

경제실 북부청사로 옮겨간 지 5년"인사배치 균형" vs "업무 비효율"道 안팎서 '성과' 견해 엇갈리는데최근 다시 검토… 내부혼란 부채질경기북부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 하에 경기도 경제노동실이 의정부 북부청사로 옮겨간 지 5년, 성과에 대해서 도 안팎의 평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기관광공사 등 일부 산하기관의 북부 이전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북부 발전의 해법을 번번이 도 조직·기관의 이전론에서 찾는 모양새 속에 또다시 내부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최근 산하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마친 도 안팎에선 산하기관들의 북부 이전 문제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 북부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 문화재단·관광공사 등도 대상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여러 기관들의 북부 이전 필요성이 매년 언급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며 "이전이 필요하다고 도에서 결정해도,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해당 기관 관계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도의회에서도 이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김달수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부에는 도 공공기관이 별로 없는데 경기관광공사는 DMZ를 중심으로 한 관광이 업무의 중심인 만큼 북부로 옮기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북부지역으로의 이전이 실제 해당 분야 발전을 이끌지는 의문이다.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도 경제실이 대표적이다. 남경필 전 도지사 체제가 시작된 2014년 도는 당시 경제실 소관 5개 부서를 북부청으로 이전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과 비슷한 행보였다.안팎으로 반대가 극심했다. 돌연 원거리 출·퇴근을 해야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경제단체·기업체들도 불편을 호소했다. 도의회에서도 "경제 관련 민원의 80% 가까이가 남부지역에서 발생하고 광교·판교테크노밸리 구축이 완료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컨트롤타워인 경제실을 옮기는 것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5년, 경제실 북부 이전이 성공작인지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도 관계자는 "경제실 이전은 도가 북부 경제를 챙긴다는 가장 상징적인 행보였다. 일산·양주·구리남양주테크노밸리 등 북부 경제발전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그 이후에 나오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본청과 북부청간 균형있는 인사 배치 등을 가능케 했다"면서도 "상징이 크다고 해서 실제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실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가 남부에 집중돼 여전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18 강기정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메뉴 '고교무상급식'

道·시군·道교육청 첫 정례회예산분담 비율 20:28:52 합의무상교복·실내체육관도 결실산적한 협력사업 속도 기대감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그간 갈등을 빚어 온 고교무상급식·무상교복·실내체육관 건립 예산분담비율을 합의하면서 향후 산적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5개 기관이 경기도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18일 도청에서 첫 정례회를 갖고 1호 합의안으로 '고교무상급식·무상교복·실내체육관 건립 예산분담비율'을 공식합의했다.이날 합의에 따른 3개 교육협력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8천260억원으로,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천420억원), 시·군 21%(1천744억여원), 도교육청 61%(5,035억여원)로 최종 확정됐다.특히 분담비율을 두고 논란이 됐던 고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이 기존 합의보다 2%를 추가로 더 부담키로 하면서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도교육청이 52%(1천707억원)를 각각 분담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도내 480개 고등학교의 35만7천500여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된다.도내 중·고교 1천196개교, 25만9천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도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한다. 또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천200억원이다.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도교육청이 70%(2천940억여원)를 부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이 날 정례회에서는 실내체육관 등 학교 내 공공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명 도지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 등 학교장들의 부담이 있겠지만 성남시장 시절, 시청사를 개방했을 때 활용도가 정말 높았다"며 "관리를 학교에 일임하지 말고 시간대를 잘 고려해 지자체가 함께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공개협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장과 지자체장이 서로 협력해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광명시 사례처럼, 앞으로도 교장과 지자체장을 잘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영상·공지영기자 donald@kyeongin.com1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를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1-18 조영상·공지영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출범'

신보·평생교육진흥원등 8개기관어경준 의장·양광석 부의장 선출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협의회를 꾸렸다.18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한국도자재단 등 8개 기관 노동이사들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를 출범했다. 초대 의장은 어경준 경기도문화의전당 노동이사가 맡게 됐다. 부의장에는 양광석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 사무국장에는 박재욱 경기도시공사 노동이사가 각각 선출됐다.이날 출범식에서는 노동이사가 독립성을 갖고 각 기관의 경영을 감시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영진에게 전달하기엔 현 제도가 매우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쟁점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결했다. 또 추후 선출되는 노동이사들이 모두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천·서울 등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인 다른 지역 공공기관들과도 교류해 전국 단위의 협의체로 거듭나게끔 하겠다는 방침이다.어경준 의장은 "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각 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금 경기도의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독선경영 방지, 만장일치제 개선, 노동자의 권리 증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늬만 노동이사제'다. 이재명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런 점을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효선·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8일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시공사 등 8개기관 노동이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제공

2019-11-18 강효선·강기정

[경기도의회 행감 6일차]형평·타당성 없는 '눈먼 보조금' 도마 위

도시환경위, 특정단체 81% 독점 언급문체관광위, 불명확 정산과정 질타장애인 '편의 서비스' 확충 주문도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6일 차인 18일에는 환경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는 문제와 '눈 먼 돈' 취급을 받고 있는 도체육회·도장애인체육회 보조금이 도마에 올랐다.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환경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는 270곳(남부 191곳·북부 79)이 활동하고 있는 데, 이중 16개 단체만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시에 위치한 A단체는 총 사업비 3억5천800여만원 가운데 81%의 예산을 독점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특정 단체가 예산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은 환경정책의 형평성에 위반된다"며 "도 집행부는 예산낭비를 견제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경기종목단체에 매년 지급하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놓고 타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도체육회는 올해 산하 65개 단체에 50억8천만원, 도장애인체육회는 35개 단체에 15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지만, 산하 종목단체의 정산과정이 일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산하단체가 각종 대회를 치르며 물품을 일괄구입 하는데, 견적서도 없이 처리한다. 특히 A단체는 전국장애인체전 상시훈련비를 유용하다 민원이 들어왔고 결국 고발까지 됐다"며 "철저한 상시감사로 문제 있는 단체를 파악해 지원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한편, 문광위 오광덕(민·광명3) 의원은 장애인 6.4%만이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한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장애인 편의서비스 확충을 주문했고,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민·비례) 의원은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황해청의 근속기간이 6개월여에 불과해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평택 포승지구 물류·산업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분양할 예정인데도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며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송수은·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18 송수은·김성주

공무원 정치중립위반 '재발방지책' 아직 미흡

기재위, 종합감사서 감사관실 질의道, 관련 직원 인사위 회부등 대응정대운 위원장 "모호한 대응 안돼"경기도 일부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도의회를 경시한 사실(11월 13일자 3면 보도)에 대해 도 감사관실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품위유지 위반,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도는 관련된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상응하는 대응을 하기로 했다.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종합감사에서 SNS에 올라온 도의회 의장 비방글에 '좋아요'를 눌러 사실상 동의의 뜻을 밝힌 도청 직원과 당원 모집을 독려한 산하기관 간부에 대한 도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집중 질의했다.도 감사관실은 도의회 의장 비방글에 '좋아요'를 누른 직원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고 전체 내용에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당원 모집을 독려한 산하기관의 간부는 당원으로서 당원모집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문안을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제한 대상자는 아닌 만큼 기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이같은 설명에도 도의회는 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정대운(민·광명2) 기재위원장은 "도 집행부가 강한 의지가 없다. 품위유지 위반과 윤리강령 위반이라면 인사위원회를 열겠다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지금도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 직원들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데 모호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이어 유영호(민·용인6) 의원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각 실국에서는 지난 11일 지적이 나온 이후 회의가 열리고 관련 대책이 나와 직원들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또 흐지부지 지나가게 된다. 각 실국에서 정치 중립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18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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