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넥슨·NHN·네오위즈 등 밀집한 판교에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첨단 IT기업과 게임업체들이 밀집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조성된다. 총 3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해 4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들을 조성,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e-스포츠 산업 육성계획'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공모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 육성을 위해 전용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진행했다"면서 "공모 참여 4개시에 대한 공모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성남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성남시는 서울 근교 입지, 판교의 상징성, IT·게임기업 밀집지역, 성남시의 사업추진 의지, 높은 사업이해도와 구체적 사업계획 제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게임 기업들이 밀집한 분당구 삼평동 환상어린이공원 일원에 도비 100억, 시비 150억, 민간 46억 등 총 사업비 296억 원을 투자해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8천500㎡의 경기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분당 삼평동 환상어린이공원 일대는 넥슨, NHN, 네오위즈 등 국내 대표 게임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대한민국 IT의 심장부'로 꼽히는 곳이다. 세부적으로는 400석 규모의 주경기장, 50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전용공간, PC방, 스튜디오, 다목적공간, 기념품샵 등이 조성되며, 중앙광장 방향 벽면에 미디어 월을 설치해 야외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경기도가 심사를 거쳐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지로 성남시를 선정함에 따라 경기도 최초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우선 오는 9월까지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7월께 경기장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2년 2월 준공 목표시점까지 전용경기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과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e-스포츠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 경기도를 미래산업으로 주목받는 e-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육성계획에는 ▲e-스포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4년간 100억 원) ▲e-스포츠 문화향유 및 저변확대(4년간 20억 8천만 원) ▲선수 및 연관 산업 종사자 인재육성시스템 구축(4년간 13억2천만 원)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개 분야 6개 사업에 총 134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이 같은 육성계획 중 e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인프라 구축 예산 100억 원을 지원 인센티브로 걸고 지난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부지 선정 공모를 진행했다. 김 대변인은 "전용경기장 조성은 물론 월드 e스포츠 챌린지, 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 등 다양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아마추어 유망주 120명 지원과 은퇴 선수 등 연관 산업 종사자 360명 육성 등 인재육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e스포츠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경기도는 '경기도 e-스포츠 육성계획'에 따라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내년 7월 착공해 2022년 2월 준공할 계혹이다. /경기도 제공

2019-07-22 박상일

대체 매립지 협의 공회전… 장관·단체장 직접 나설 듯

환경부-3개 시·도·실·국장 회의조성 주체·방식 입장차만 재확인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의 협의(7월 19일자 1면 보도)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향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9일 경기도·인천시·서울시의 환경 담당 국장과 환경부 담당자가 서울역 회의실에서 쓰레기 대체매립지 유치 공모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3개 시도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 공모의 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2천500억원을 공모의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그 중 정부가 40% 이상의 재원을 부담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수거가 지자체의 사무여서 공모의 주체로 나서기 어렵고, 정부의 분담률이 너무 높다고 난색을 표했다.이처럼 협의는 소득 없이 끝났지만, 이날 협의에서는 실무자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4자 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시도해보기로 합의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21 신지영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임대주택 딜레마'

4만1천가구 계획 이미 잡혀있는데3기 지분 절반 확보땐 4만 가구 ↑부채 함께 늘게돼 '재정여건' 악화임대주택 조성 수요가 높아질수록 경기도시공사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2022년까지 짓기로 한 임대주택 4만1천호에 3기 신도시 조성에 참여하면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이 그만큼 또 늘어나는데, 부채가 이와 맞물려 증가하는 탓에 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등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다.도는 지난해 9월 도내에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도시공사를 통해 4만1천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도의 공급 방안에는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그러나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40%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내 신도시(중소 택지개발지구 포함 전체 21만8천800호)에도 어림잡아 8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도시공사가 절반가량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기존 4만1천호에 추가로 4만호 가까이를 더 지어야 하는 셈이다.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비율을 높이는 관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재정 여건'이 임대주택 조성 확대로 악화되는 만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추가 재정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의 일환으로 도·도시공사는 정부에 임대주택 조성에 따른 부채는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조성해야 집값이 잡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할 수가 없다.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21 강기정

정부 '적정공사비 보존'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건설정책 명분 '흔들'

건설사 100억 미만 공사 입찰 때원가 98%미만 배제등 국회 의결李지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충돌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정책이 건설단체의 반발에 주춤하는 가운데 정부까지 적정공사비를 보존하는 정책을 추진해 도입 명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100억원 미만 공사입찰 시 순공사 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낙찰 배제 ▲예정가격 산정 합리화 등 8건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안 1건으로 묶어 의결했다.이에 건설업계는 관행으로 손해를 보며 수주했던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적정공사비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동안 건설사들은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발주비 대비 85.5% 수준에서 수주했다. 점수 비중은 이행능력 50점·가격 50점인데, 이행능력에서 만점을 받아도 가격을 일정 부분 낮춰야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마이너스 영업이익률(2017년 기준, -6.98%)이 지속되는 등 상대적으로 경영난이 더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 표 참조특히 이번 국회 의결로 도내 건설업계는 도에서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표준품셈은 표준시장단가(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보다 건설비가 다소 높게 산출되지만 시장가격 변동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고 신기술·공법 수용에 한계가 있어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적용된다. 지난해 8월 도는 정부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관련 개정안을 건의했지만 행정안전부는 '효과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유일하게 이 도지사만 지난달 19일 트위터를 통해 '혈세로 토건업체 지원하는 표준품셈 강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계속 추진합니다. 포기는 없습니다'라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 모두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건설산업을 회복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도만 유일하게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21 황준성

'남북교류 활성' 속도내는 경기도… 이달말 잇단 관련 행보

내일부터 필리핀서 아태평화대회北인사 참여 일제강제징용등 논의30일 포럼서 임진강 공동관리 모색이달 말 경기도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연달아 박차를 가한다.우선 23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이하 아태평화국제대회)'를 진행한다. 도와 (사)아태평화교류협회, 필리핀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북측에서도 참여한다. 지난해 고양 아태평화국제대회 참석 차 방남했던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이번 필리핀 국제대회에도 참여할 전망이다.해당 국제대회에서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군성노예·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근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맞물린 일본 측 수출 규제의 부당함에 남북이 공감대를 형성할지 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행사 기간 경기도와 북측 인사들이 수차례 환담하는 만큼 옥류관 분점 유치 등 지난해 협의했던 교류협력안이 구체화될 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30일에는 한반도 평화·생태 생물권보전지역 포럼이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지난달 19일 연천군 임진강 일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포럼인데, 도는 해당 포럼을 남북이 함께 접경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남북공동포럼'의 시작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도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남북이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등까지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노르웨이 오슬로포럼에 참석해 남북 접경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남북이 하나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들을 개최하게 됐다"며 "필리핀 아태평화대회가 보다 내실있는 협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 분단의 상징인 DMZ를 한반도 생물권 평화벨트로 구축해 독일 그뤼네스반트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생태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남북 교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21 강기정

[경기도민 1천명 도정현안 여론조사]'道, 日무역보복 긴급대응' 81% "잘했다"

부품 국산화 지원등 '긍정' 평가90% "日 반도체 수출규제 심각"74% "불매운동·관광거부 공감"'반도체의 본산'인 경기도가 일본의 무역 보복(7월 5일자 2면 보도)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긴급대응책에 대해 도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1일 도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가 발표한 반도체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 지원 등 긴급 대응책에 대해 도민의 8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 그래프 참조도민 94%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9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도민들 대부분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도민 61%가 우리나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 또는 일본 국내선거 등 '외교·정치적 이유'를 꼽았으며, 국내 차세대 반도체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적 이유'는 33%에 그쳤다.특히 이번에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플루오린 폴리이마, 에칭가스, 리지스트 등 3개 반도체 부품의 경우,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독과점 상황에 대해선 도민 61%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관광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74%의 도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3~14일 이틀간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7-21 조영상

낙후 6개 시·군에 28개 사업… 경기도, 내년부터 5년간 4123억 쏟는다

'2차 지역균형발전' 세부사업 확정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실무위 구성, 상시적 협업체계 구축우수 시·군에 133억 '인센티브'도경기도가 앞으로 5년간 연천 등 도내 낙후지역 6개 시·군에 4천12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도는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와 박관열·김경호 도의원 등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6개 시·군에서 제출한 44개 사업 계획 중 주민 요구와 수혜도, 지역발전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8개 세부사업을 선정, 이번 2차 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도는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가평과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경기도 내 낙후지역에 국비 300억원과 도비 2천833억원, 시·군비 990억원 등 모두 4천123억원을 투자하게 된다.시·군별로는 ▲가평군 '북면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 7개 사업 ▲양평군 '양평 종합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5개 사업 ▲연천군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등 5개 사업 ▲포천시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 ▲여주시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등 3개 사업 ▲동두천시 '행복드림센터 건립(원도심 생활SOC)사업' 등 3개 사업이다.도는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실·국 및 시·군, 공공기관 간 상시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키로 했다.이 밖에도 향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실시,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 133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수립하는 '마스터 플랜'이다. 앞서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중첩 규제와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지역발전도가 타 시·군 보다 비교적 낮은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했다.이화순 부지사는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저발전 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도 및 시·군 등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21 전상천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전국 퍼지나

박원순 서울시장, 도입 문제 언급보편적 복지 구상 확산에 쏠린눈'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서울시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데 청년기본소득처럼 (소득을) 보장해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앞서 서울시는 성남시에서 처음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입했을 당시, 청년수당 지원을 시작했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지만 청년수당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한정해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준다면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이라면 조건 없이 분기별로 25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게 차이점이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는 점을 감안, 청년수당을 보완해 보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띤 청년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다.이에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서울시 도입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원 문제 때문에 경기도는 만24세에 한정해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지도 관건이다.기본소득 지급의 대상을 청년이 아닌 농민으로 설정한 '농민기본소득'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 해남·강진에 이어 경북 봉화·청송, 전북 고창 등이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확정했다. 경기도에서도 여주 등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한 추세다.이날 포럼에서 박 시장은 "청년 정책은 한 지방 정부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들도 직접 나서 다양한 정책을 요구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포럼에 함께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청년들과의 대담에서 "기초·광역지방정부, 청년정책네트워크가 함께 하는 청년정책 협의회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취업·주거·결혼 등 청년들이 마주한 여러 과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 해결책을 청년들과 고민하는 살가운 정부가 필요한데,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래·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지난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에서 염태영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등 참석자들이 공동실천 선언문 발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7-21 김영래·강기정

시·군과는 선긋고 정부에는 요구… 경기도 분권 '이중잣대' 볼멘소리

'시설물 관리권'은 난색 보이면서 노동경찰 업무 이양등 거듭 촉구경기도와 시·군간 분권 차원에서 진행된 사무·공공시설 운영권한 이양과 관련, 용두사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7월15일자 1면 보도) 도는 정작 분권을 앞세워 중앙정부에는 잇따라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중잣대'란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18일 도와 시·군은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어 도가 갖고 있던 사무 32개, 시설물 2개를 시·군에 이양키로 최종 결정했다. 사무의 경우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62개 중 절반을 시·군으로 넘기게 돼 기초단체 입장에선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시설물 관리권 이양은 시·군이 제안했던 8건 중 2건을 합의하는데 그쳤다. 도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사무인데 무턱대고 넘겨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난감해 했던 반면 제안한 시·군들은 "도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온도 차가 뚜렷했었다.와중에 도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각종 권한 이양 등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를 넘겨받은 도는 인천·서울과 함께 가맹·대리점에 대한 조사처분권·고발권 등을 추가로 이양해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유통·하도급 업체에 대한 분쟁조정권과 조사처분·고발권도 동시에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조사처분·고발권이 없어 현장에서 각종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같은 맥락에서 도는 '노동경찰'로 불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업무 일부를 도가 담당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해 노동현장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점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 주장이다. 3기 신도시 조성을 두고도 도가 참여하는 비중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점도 역설하고 있다.도는 모두 지방분권을 주된 이유로 내걸고 있다.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기조인 지방분권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경기도판 분권' 논의에서 난색을 표했던 도가 정부와의 분권 논의에선 시·군과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시·군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약속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8 강기정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 '원안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의 재원 분담 비율(7월 16일자 1면 보도)이 경기도교육청 50%·시군 35%·경기도 15%로 사실상 확정됐다.18일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재원 분담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정책협력위원회는 시군의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다.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광역 사무라고 볼 수 있는 무상급식에 시군 예산이 많이 투입돼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재원 분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교육청도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도의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이미 추경 절차가 끝난 뒤라 상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이런 상황 속에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고교 무상급식은 원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요구하면 추경을 통해 마련한 211억원의 예산을 보내겠다"고 했고, 도교육청은 "도-시군의 재원 분담은 도와 시군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8 공지영·신지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에 안병용 의정부시장 추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민선 7기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31개 시·군 만장일치로 안 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안 시장은 경기북부 최초의 3선 시장으로 30년 가까이 신한대 행정학 교수를 역임해 행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안 시장은 "중요한 시기에 협의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선 시장으로서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지자체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도내 여러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대규모 시책들이 제동이 걸려있어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풀어가야 할 도내 지자체의 각종 현안과 정책에 있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연도 협의회장 선출 외에도 도 사무시설물 이양 보고, 버스 특별대책기구 구성, 시군 정책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한편 전임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12일 전국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07-18 김도란

평택항 쓰레기 공방 '뒤끝' 남은 제주도

필리핀 방치 폐기물 30% 제주도산道, 평택주민 반입 반대 여론 의식"해당 지자체 처리가 원칙" 밝히자'의도적인 거부'로 해석해 각 세워평택항에 쌓여있던 필리핀 반송 폐기물 문제가 일단락된 후에도 경기도에 대한 제주도의 앙금은 여전한 모습이다.아직 필리핀에 방치돼있는 폐기물 중 30%가량을 반입해야 할 제주도 측에서 "경기도가 평택항 반입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에게 사과를 촉구한 점 때문에 도가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마저 제주도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도는 "제주산 쓰레기를 제주도가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지난 9일 도와 환경부, 제주도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아직 방치돼있는 수출 폐기물 5천177t 처리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7월11일자 1면 보도). 이 중 1천700t 이상이 제주산 폐기물로 확인된 상태다. 평택지역에선 앞선 쓰레기 논란에 평택항으로 다시 폐기물을 들여오는 점에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 내륙항만을 통해 반입할 것을 주장한 제주도에 "제주산 폐기물은 제주도가 처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었다. 이에 제주도 내에선 이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점을 연결해, 평택항 반입에 대한 도의 회의론을 '의도적인 거부'로 해석하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다.도는 앞서 필리핀에서 반송된 불법 수출 폐기물 일부를 제주산으로 추정, 확인되면 행정대집행 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에 제주산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이 지사는 공식 사과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이어 제주시까지 도에 재차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련의 논란에 도는 "반입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18 강기정

[경기도-시군정책위 쏟아진 제안]일부 '부시장-국장 = 동급' 위계질서 지적

동두천등 '3급 부단체장' 상향 요구광명시에 있는 서울땅 "처리곤란"'안양 스마트시티' 道 지원 미흡등행정적 문제·지역현안 다양한 논의"부시장과 국장 모두 같은 4급?"18일 31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부시장 급수 상향과 같은 행정적 문제는 물론 광명시 관내 서울부지 등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최영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 부시장이 4급(서기관)인데 그 아래 국장 역시 4급이다. 위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3급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은 도 내부 인사로 수혈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선출직 시장 아래 최고위직 행정공무원인 부단체장이 시·군의 내부 직원과 급수가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도 위계질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경상남도 같은 지역은 (급수가 같아지는)상황이 더 심각하다. 당장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만간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광명시 안에 포함된 서울시 부지문제도 거론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 안에 서울시 부지 5만9천여㎡가 있다. 전두환 정부시절 구로공단 여직원의 숙소 부지로 마련한 토지인데 처리가 어렵다"면서 "서울시는 2천500억원 가량을 지불하고 땅을 사가라고 하고 있다"고 곤란한 상황을 설명했다.도의 소극적인 행정에 불만도 제기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주 14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120억원 국비를 지원받는 스마트시티 선정이 완료됐다. 안양시도 지원했지만, 결국 인천시가 선정됐다"고 했다. 안양시는 경기도 내부 공모를 거쳐 도의 '대표선수'로 타 광역시도와 경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최 시장은 "시민 1천명과 함께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지자체의 의지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광역단위 지원체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광역의 지원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이 지사는 "대표선수를 내보내 놓고 지원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한편 용인시는 기흥구 분구를 공식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밝혔다. 용인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제안할 안건으로 기흥구 분구안을 제시했다. 최근 용인시정연구원에 분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시는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내년 2월께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분구 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수년 전부터 기흥구의 분구 필요성이 시 안팎에서 거론돼 왔지만 시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맞물려 시는 기흥구 내 영덕동·상갈동·동백동 3개 동을 분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공정한 경기도"-시·군 한목소리 18일 오후 용인시민체육공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시장·군수들이 공정 퍼포먼스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2019-07-18 강기정·신지영

'日 수출규제' 경기도 14개 기관 공동대응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백운만)을 비롯한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공동 대응에는 ▲경기중기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본부 ▲기술보증기금 경기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본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본부 ▲KOTRA 경기지원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18일 대진테크노파크에서 '2019년 제4차 경기중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토의결과를 토대로 참여기관들은 향후 기관별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컨설팅, 자금지원 등 해당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지원하며, 수출 규제 품목을 포함한 반도체 제조 핵심부품소재의 조기 개발 또는 생산이 가능한 경기도 유망 부품소재기업을 공동 발굴·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18 이준석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 공론화 강조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18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 절박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송한준 의장은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법사위 등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위원들의 변화가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며 "지금까지 해왔듯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내공을 기르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11개 광역의회 의장과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시도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18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18 김성주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GDF2019참석해 VR·AR 산업 논의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의원은 18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경기도 글로벌 개발자 포럼(GDF2019)' 개막식에 참석해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VR·AR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윤경 의원은 개막식 축사에서 "BTS(방탄소년단)의 예를 보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문화, 예술, 콘텐츠가 먼저 세계로 진출한 후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시대"라고 강조하고, "VR·AR 등 새로운 산업기술이 우리가 문화선진국,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시대, 혁신과 성장, 그리고 아름다운 조화를 경기도가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가, 전문가, 기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글로벌 개발자 포럼은 경기도의 대표 가상증강현실 관련 국제컨퍼런스로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된 행사로 매해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세계적인 VR·AR 아티스트와 관련 전문가들의 강연, 예술융합 콘텐츠와 작품 전시 등이 진행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 경기도 글로벌 개발자 포럼에 참석해 VR/AR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07-18 김성주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