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고강도 부동산대책 '직격탄 맞은' 경기도

전달 아파트 거래 전년比 53.9%↓상가·오피스텔도 급감 '연쇄 반응'관망세 계속… 침체상황 이어질듯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부동산 침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망세가 도내 전역으로 퍼지면서 아파트에 이어 상가·오피스텔 거래량도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24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6천87건으로, 전년 동기 1만3천205건에 비해 53.9% 하락했다.도내 아파트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시기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부터다.지난해 10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만9천399건에서 11월 1만1천842건으로 38.9% 하락한 뒤 12월에는 8천449건으로 급감했다. 지난 1월(7천721건)에 들어서도 내림세를 이어갔다.아파트 거래뿐 아니라 상가 및 오피스텔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연쇄 반응했다.도내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1만2천483건에서 지난 2월 7천873건으로 36.9% 하락했다.더불어 지난 14일 정부의 공시지가 발표 결과에 따라 부동산 거래량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예측과 달리 아직 급증이나 급락 등 뚜렷한 반전의 기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월(1~20일)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4천874건으로, 하루평균 거래량은 243.7건에 그쳤다. 전년 동기 하루 평균 거래량(541.6건)에 비하면 55.1% 줄어든 셈이다.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전까지 눈치 보기를 하면서 거래부진 현상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이 서울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경기도까지 파급되고 있어 부동산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의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3-24 이준석

'전범기업 스티커 조례' 국제적 이슈 확산

日 요미우리TV, 진행 상황 소개中 환구시보도 외신 인용해 보도도의회, 임시회서 적정성등 논의경기도내 학교 기자재에 '전범기업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3월 21일자 1면 보도), 관련 조례안이 국제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일본의 민영방송사 요미우리TV(YTV)는 '정보 라이브 미야네야'를 통해 최근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개했다.1명의 사회자와 3명의 패널이 참석한 이 프로그램에서 사회자는 조례안의 내용과 함께 '전범기업 스티커'에 적힌 문구 등을 소개했다. 또 도교육청이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이어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이 나왔다며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될 것같지 않지만 통과된다면 큰일"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방송에 출연한 한 패널은 "북미정상회담이 잘 풀리지 않았고, 취업률 등 국내 정세가 좋지 않다"며 "지금까지 패턴대로라면 이럴 때 반일 감정을 더욱 조장해왔다"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중국의 환구시보도 최근 일본의 지지통신 보도를 인용해 '도의회가 도내 학교 기자재에 전범기업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은 '지지한다'거나 '괜찮은 아이디어다' 등의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한편, 도의회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전범기업 조례'의 상정 여부와 조례의 적정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4 김성주

北 연락사무소 철수… 경기도 대북사업 암초

북측이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북·미 회담 결렬 후 주춤했던 남북 관계가 더욱 안갯속으로 접어든 가운데,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의 'DMZ 평화마라톤대회' 추진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남북간 상황과 북측과의 협의 문제 등에 따라 마라톤 행사가 지연될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옥류관 분점 유치 등 도가 구상 중인 다양한 협력 사업 역시 '깜깜이'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상주하던 북측 인력 전원은 지난 22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남측에 통보한 후 철수했다. 해당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철수 사흘째를 맞은 24일까지 연일 대책회의를 통해 철수 이유를 분석하는 한편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남북협력사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남북 관계가 다시금 불투명해지면서 당장 한달 뒤 평화마라톤 등 북측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던 경기도도 난처해 하고 있다. 남북간 평화협력 무드가 원활하지 않으면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단 후 최초로 일반인이 DMZ를 지나 북측 땅인 개성공단까지 가게 되는 평화마라톤의 경우 '월경'에 따른 정부와 유엔사, 북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런 가운데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오는 5월 원산·평양에서 남북유소년축구대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마라톤 행사도 여건에 따라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24 강기정

경기 토종벼 '참드림', 생산량 많다는 이유 정부보급종서 '찬밥'

농기원, 10여년간 10억원 투자 식미 테스트서 좋은 평가 불구'면적당 쌀수량' 기준보다 많아보급종 생산 목소리 매번 배제수확량과 밥맛이 좋아 농민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경기도 토종벼 유래 품종인 '참드림'이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 보급종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도의 지속적인 정부보급종 지정을 위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도 외래품종들이 경기지역 쌀 재배지역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24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10여 년 동안 10억원 정도가 투자돼 2014년에 개발된 '참드림'은 생산량 검정과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쳐 2018년부터 일반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었다. 참드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기미의 63% 정도를 차지하는 일본품종인 고시히카리와 추청벼(아키바레)를 대체하기 위해 농기원에서 개발됐다.참드림은 2014년도 농촌진흥청 전문패널 식미평가에서 추청벼를 제치고 모양과 냄새, 맛, 찰기, 질감 등에서 2위에 올랐다. 2017년과 2018년에도 농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식미 테스트 결과 모두 참드림이 추청과 고시히카리 보다 좋은 총평을 받았다.하지만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농기원은 농식품부와 국립종자원에 보급종 생산건의를 꾸준히 했으나,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 적정생산 정책(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으로 인해 보급종 생산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10a(약 300평)당 쌀수량이 570㎏ 이상인 다수성 벼 품종을 정부보급종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참드림은 쌀수량성이 590㎏으로 기준보다 초과되고 있는 상황이다.농기원은 참드림 재배면적을 현재 경기지역 5%에서 6%가량인 4천50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농기원 관계자는 "지난 해에는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에 건의해 보기도 하고 올해도 농림부는 물론, 농촌진흥청장과 국립종자원장까지 만나 보급종생산에 대해 건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수용불가'였다"며 "경기지역은 특히나 일본종자가 많아 경기미의 보급이 절실하고 경기미를 대표할 토종유래품종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 보급종을 폭넓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정부는 쌀 수급조정을 위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다수성품종에 대해서는 똑같은 기준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지난 22일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 벼 세대 단축온실에서 연구원들이 경기도 토종 벼 품종인 '참드림'을 육성 연구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mate@kyeongin.com

2019-03-24 조영상

2차 균형발전계획, 1차 성과분석없이 '강행'

道 3천억 투입불구 보고서 '고작 6쪽''평가후 사업반영' 조례 무시한채 의결1차 대상 6개 시·군 재선정 '의구심'"공사 완료안돼 할 수없는 상황" 해명경기도가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면서 1차 균형발전사업 성과를 평가해 차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관련 조례를 무시한 채 강행,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는 1차 사업대상인 연천 등 6개 시·군의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 있는 연구기관의 평가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2차 균형발전 사업대상으로 포함, 선정기준 및 과정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년)' 대상 지역으로 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을 선정, 4천123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에 '제1차 균형발전 기본계획(2015~2019년)'에 이어 또다시 2차 지원 대상으로 뽑힌 연천 등 6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심의·의결해 기본시행계획을 수립 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1차 균형발전 기본계획상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해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평가결과 사업추진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는 별다른 평가 없이 연천 등 6개 시·군을 1차에 이어 2차 사업대상으로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5년간 포천 등 6개 시·군이 모두 3천171억원을 투입, 추진해 온 51개 사업에 대한 1차 균형발전사업 성과 분석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는 단 6페이지에 불과했다. 추진사업 성과 평가도 없이 완료된 사업 17개(33.3%)만 요약해 놓은 게 전부다. 균형발전 지원 대상 사업 중 절반이 넘는 66.7%인 34개 대형 프로젝트가 아직도 17개 사업이 공사 진행 중이거나 17개 사업은 착공도 하지 못한 실태(설계 중 16개·계획 1개)임에도 성과평가 분석조차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도 관계자는 "제1차 균형발전 지원 사업이 6개 시·군에서 진행 중인 만큼 올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 성과 평가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3-24 전상천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문열자, 문전박대당한 노동자

보육교사 해고자 개소식서 '피켓''집시법 위반' 출입 자체 막고 외면민주노총 행사 불참 '관계개선 숙제'道 "행사 진행후 의견 청취시간 가져"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열면서 경기도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디뎠지만, 정작 당일 일터에서 받는 부당대우를 알리기 위해 개소식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외침은 외면해 빈축을 샀다. 더욱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진정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과 함께 이들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숙제를 남겼다.지난해까지 남양주시 보육(대체)교사로 일하다가 해고된 32명 중 5명은 개소식 당일 행사가 열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을 찾았다. 자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개선 등의 필요성을 '피켓시위' 방식을 통해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다. 행사 관계자들이 집시법 위반이라며 이들의 행사장 출입 자체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날 출입을 저지당했던 한 보육교사는 "원래 행사장에 출입하는 통로에서 피켓만 들고 있으려고 했다"며 "노동권익을 위한 센터 개소식에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대할 순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 이들의 계획만 놓고 보면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있거나 제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행사 주최 측이 업무방해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조율을 통해 피켓시위 시간, 장소 등을 정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주최 측인 도의 의지에 달린 사안이었다는 얘기다. 여기에 이날 행사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앞서 노정교섭 등으로 마찰을 빚던 양 기관의 관계가 여전히 소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토론회 등에 참석해 보니 이미 도가 정한 방침이 있고, 이에 따르라는 식이었다"며 "단순 들러리가 되는 것이라면 함께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는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였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켓을 든 교사들의 출입을 통제하긴 했으나, 행사가 모두 끝난 뒤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나, 앞으로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이날 문을 연 노동권익센터는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자리를 잡았다. 같은 건물 1층에선 상담실을 운영한다. 노동정책 연구·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과 노동자 대상 교육, 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박수쳤지만…-지난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개소식에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3-24 배재흥

"경기도 가구산업, 생활디자인 확대·혁신 생태계 갖춰야"

경기도가 가구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 가구산업을 살리기 위해 생활디자인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산업혁신생태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도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도 가구시장 규모는 4조9천억원으로, 도는 전국 가구산업 고용의 59.2%·전국 가구제조 업체의 46.2%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출하액 규모 10억 원 미만의 영세 가구업체의 수는 줄어든 반면, 50억~3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업체의 수는 121개가 늘어났다. 해당 기간 전국 가구업체 고용증가율은 4.5%로 제조업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경기연구원은 최근 가구산업 성장으로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영세업체의 매출 증대가 아니라 가구 산업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디자인개발', '생활디자인 사업 지원', '대-중소, 중소-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구축', '글로벌화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문미성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가구산업을 디자인집약형, 숙련집약형 업종으로 고도화할 경우 높은 고용창출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올해 도내 가구기업 40곳에 기술 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도·경과원은 지난 22일 경기북부벤처센터에서 이를 위한 '경기도 가구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 사업 수행 내용을 안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기업 63곳이 도·경과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들 기업의 매출이 1천133억원 오르고 285명을 신규 채용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도 특화산업과 관계자는 "도내 가구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기업들도 경기도 경제 활성화에 함께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3-24 강기정·신지영

정신질환자 적기 치료·입원 지원 추진

도의회 임시회서 관련조례제정 논의道 역시 지원책 마련 검토중 '눈길'"李지사 재판쟁점과는 별개" 선긋기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재판이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도의회가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응급입원 등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사건·사고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공적 영역에서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도·도의회에서도 제도적 근거 등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2012년 당시 친형 재선씨의 정신질환 유무를 두고 검찰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이며 정신질환자 가족으로서의 '아픔'을 토로해왔던 이 지사가 필요성을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해 도·도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도의회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제33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질환이 의심되거나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 등이 적기에 치료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역시 조례 제정에 발맞춰 지원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 지사가 올해 도 업무보고회에서 주문한 점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중대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한데 방치해두면 급속도로 악화된다.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도의회 측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이 '탈시설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책, 제도적 근거 등이 약했던 게 사실이다. 행정영역에서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이 지사가 정책적 필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과 재판 쟁점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동생의 재판 출석을 거론하며 가족사를 다시금 언급하기도 했다. SNS에서 이 지사는 "정신질환으로 망가지고 정치로 깨져버린 가족 이야기, 숨기고픈 내밀한 가족사를 형이 재판받는 법정에서 공개증언하는 마음이 어땠을까. 고양이 앞 쥐처럼 검사에게 추궁당할 때, 제 억울함을 증명한다며 법정에 부른 걸 후회했다"며 "우리 가족들의 치열한 삶의 흔적을 더럽다고 조롱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3-24 강기정

일본품종 경기도내 장악… 밥맛·품질 더 좋은 '신토불이' 늘려야

추청벼등 외래종이 63% 유독 많아참드림, 토종 삼광벼·조정도 교배차지고 부드러워… 병해충도 강해보급종 등록돼야 볍씨 소독·생산"쌀 적정량外 지역특성 고려해야"토종쌀 유래종인 '참드림'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보급종으로 지정이 어렵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외래품종 비율이 높은 경기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기에 정부보급종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정부보급종으로 지정돼야하는 이유국내 쌀종자는 정부보급종으로 등록, 생산될 경우 우선 품질에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보급종으로 등록되면 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 국립종자원의 계획에 따라 볍씨를 보급종으로 생산, 보급하게 된다. 도의 예산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참드림' 종자를 확대 보급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이 때문이다.볍씨 소독을 위해서도 정부보급종 등록이 필수다. 볍씨 소독은 벼농사의 절반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으로 종자전염으로 도열병과 키다리병, 벼잎선충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도에서 육성해 공급한 참드림과 햇드림 품종은 정부보급종이 아닌 이유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유독 도내 재배비중 높은 외래품종도내 쌀 재배면적은 7만8천12㏊로 전국대비 10.6%에 이른다. 특히 2002년도부터 경기지역에 추청벼 등 일본 품종이 집중적으로 보급되면서 이 지역에만 외래 품종의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8년도 기준으로 경기지역 전체 재배 면적의 63%가 일본품종인 추청과 고시히카리 종이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9% 내외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경기지역이 유독 높다. 이에 농기원은 이를 대체할 국내 육성 품종 확대 추진을 위해 추청 대체인 '참드림'과 고시히카리 대체 '햇드림' 품종을 육성했다. 참드림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2t과 경기도종자관리소 24t, 농업기술원 3.2t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래품종보다 우수한 경기 '참드림'토종벼의 혈통인 참드림은 차진 맛이 강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참드림은 외래종보다 수량성과 밥맛, 병해충 저항성이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다. 참드림은 국내 최고품질로 평가받는 삼광벼와 밥맛 좋은 재래종 벼 조정도를 인공교배해 만든 품종이다. 외래품종보다 쌀수량이 10% 더 많아 농가소득 면에서도 유리하다. 쌀의 단백질 함량은 낮을수록 밥맛이 좋은데 참드림의 쌀단백질함량은 5% 정도로 낮으며 상온에서의 저장성과 도정률도 우수하다.농기원은 국립식량과학원과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수원, 화성, 여주, 연천 4개소에서 수행한 평균 쌀 수량이 기준 면적당 590㎏이 나와 기준치를 넘겼다. 공교롭게도 2014년은 전국적으로 쌀 풍년으로 평균 수확량이 높았다.파주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신모(61)씨는 "신품종 참드림 쌀은 소비자들로부터도 호응이 크고 농민들로부터도 인기가 많았는데 여전히 정부로부터 보급종으로 인정을 못받아 농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정부가 쌀 적정량에만 기준을 두지 말고 경기지역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지난 22일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 벼 세대 단축온실에서 연구원들이 경기도 토종 벼 품종인 '참드림'을 육성 연구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mate@kyeongin.com

2019-03-24 조영상

당사자 목소리 빠진 청년정책 "소통시스템 우선"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이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청년의 목소리가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염종현(민·부천1) 의원이 추진한 '기초자치단체 청년정책 연구'에선 청년 문제는 소득과 부채, 주거, 복지,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특히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시 청년허브'를 만들어 청년들이 참여해 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같은 절차 없이 경기도는 청년기본조례부터 제정하면서 청년정책을 추진할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협의체를 비롯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왕성옥(민·비례) 의원이 진행한 '청년구직지원금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도 청년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방식부터 청년들과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내 청년 3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청년배당 등 정책이 신청 후 일정기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졸업 후 일정기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청년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청년정책위원회가 맡도록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등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염 의원은 "경기도 청년정책 수립 시 각 시군의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며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4 김성주

'행복주택 1만호 건설 약속' 물량 확보한 경기도

국토부, 수원·안성 1090가구 추가道, 보증금 이자·공간확대 등 지원"2022년까지 공급 차질없이 진행"경기도가 '경기행복주택'을 1만호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최근 수원·안성지역에 경기행복주택 물량 1천호 이상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도가 기존에 확보한 물량은 9천319호였다. 이번 추가 물량 확보로 모두 1만409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2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에 1천90호 규모의 행복주택 물량을 추가 배정했다. 추가 물량은 수원광교2지역 790호와 안성청사복합 300호 등이다. 수원광교2 지역은 광교신도시에 있고 인근에 경기대, 아주대가 있어 청년층의 입주 수요가 많고, 안성청사복합 지역은 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지다. 마찬가지로 인근에 한경대,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있고 안성 제1·2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입주 수요가 많다. 도는 타당성 검토, 도의회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도 차원의 지원을 더한 경기도형 임대주택이다. 앞서 도는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도는 현재까지 7천556호의 경기행복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중 착공한 곳은 3천351호, 입주자 모집까지 이뤄진 곳은 1천607호다. 실제 입주는 331호가 완료됐다.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행복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3-24 신지영

경기도 '2018년 사회책임지수 우수 지자체 평가' 종합 1위

경기도가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의 '2018년 사회책임지수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전국 사회책임 전문가단체 모임인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는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사회책임 이행 수준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경제, 사회, 환경, 재정·거버넌스 등 4개 부문에서 경기도는 1천점 만점에 653.37점을 기록, 종합 1위에 올랐다.지난해 재정자립도가 69.9%로 전국 평균(53.4%)을 상회했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1천723조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재정·거버넌스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한 점이 종합 1위로 이어졌다. 경제·환경부문에서도 각각 전국 지자체 중 3·4위를 기록했다.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는 경기도가 사회책임 경영과 사회적가치 성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우수하게 마련했고, 각종 공약 실천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도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도 공공기관·중소기업의 CSR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경기도 사회책임경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CSR 인식 확산 경영 교육·컨설팅·포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책임 경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다.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평화·복지' 실현으로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년 사회책임지수 우수 지자체 평가' 시상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2019-03-24 강기정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영환경 개선해 '강'소상공인 만든다…1천500개사 대상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천500개 사에 대해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25일 공고한다.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안정적 영업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은 공고마감일 기준 도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1천500개사다. 지원 분야는 '홍보(광고)', 'POS경비', '점포환경개선' 등 3개 분야로, 소상공인 1개사 당 1개 단위사업만 지원이 가능하다.우선 '홍보(광고)' 분야에서는 판촉물, 카탈로그, 포장용기, CI·BI 제작 비용을 200만 원 이내로, 'POS경비' 분야는 POS기기와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점포환경개선' 분야로는 옥외광고물, 인테리어, CCTV, 안전·위생 등에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참여 희망자는 오는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포털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박승삼 도 소상공인과장은 "급격한 경제 생태계 변화로 영세 소상공인의 악화된 수익구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031-259-7405/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3-24 전상천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지방분권 중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이날 심포지엄은 대통력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실천계획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기능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김현삼 의원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의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및 장기 저성장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중앙집권 청산을 통한 지방분권국가 건설이 매우 필요하다"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다.또 "현재 정치적으로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외형적 지방자치의 틀은 갖추어 있지만, 지방이 지역사회 내의 각종 갈등 사안과 주민의 요구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여기에 더해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재정의 지방이양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며, 과거 프랑스와 중국, 일본 등이 저성장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화와 지방분권을 통한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해 좋은 성과를 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이날 진행된 심포지엄의 결과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4 김성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하·끝)풀어야 할 숙제는]토지 돌려받는 기부채납 방식… 공공시설·현금등 다양화해야

규제완화 수준따라 '규모 세분화'道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선행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새로운 개발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당장 개발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21일 도에 따르면 도민환원제는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업주체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닌, 적정 이윤만을 갖고 나머지는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 개선에서부터 개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 경기도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도의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사업부지의 8%범위로, 기반시설 부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도민 복지 등으로 개발이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가 아닌 공공 시설이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규제완화 수준에 따라 기부채납 규모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용적률이 완화될수록 더 많은 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적정 이윤을 제한 나머지 이윤을 도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도에 권한이 없는 개발부담금에도 도의 몫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개발부담금의 절반이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데, 도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역외로 유출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중 일부가 도에 환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이익 관리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환원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 지침과 기준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 법개정 제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정확한 지침을 통해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1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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