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북부 평화경제 사업 '3帶3路' 추진

통일특구·미군 공여지 개발 중심인수위 남북교류·법안 마련 제안이재명 지방정부가 남북평화시대에 경기 북부를 평화경제협력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미군공여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평화경제 3대3로(3帶3路)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19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의축 지대, 경원축 지대, DMZ 동서축지대 등 3개 지대(帶)를 축으로 경의선 로드, 경원선 로드, 환황해 해양로드 등 3로(路) 개발을 통해 경기도에 평화 경제 지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경의축 개발 사업으로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 경의선 연결, 한강하구 남북공동활용, 고양-파주 출판 및 문화 클러스터 구축, GTX-A 연결을 통한 경의중앙선 연장, 서울~문산 고속도로 조기 준공, 개성수학여행 및 개성~파주 마라톤대회 등 평화사업이 내용으로 제시됐다.경원축 전략은 역시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며, 남북 연결 도로 및 고속도로망 확충,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친환경 디자인 클러스터 구축,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DMZ 동서 축은 임진강과 연결해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DMZ에서 세계생태평화축제·평화포럼을 개최하는 내용이다.인수위는 이 같은 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 스포츠 교류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체계를 정비·확대하고, 경의·경원축 모두 경제특구를 추진하며 미군공여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통일경제특구에 대해선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통일부와 특구 지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한주 인수위 공동위원장은 "3대3로 전략의 성패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관계 등 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외적 요인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남북평화시대에 맞춰 '3대3로(3帶3路)' 북부 발전 전략을 19일 발표했다. 경의선, 경원선, DMZ 일대를 개발해 평화시대의 첨병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파주시 자유로에 설치된 '통일로 가는 경기도' 간판 모습.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7-19 신지영

경기도 철도망 건설, 하반기에 1조원 풀린다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24개 광역·일반철도건설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만 1조여원의 재정이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철도는 대부분 2022년이면 완공돼 향후 5년 내 경기도 교통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19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등 수도권 내 24개 광역·일반철도 건설에 총 1조3천43억원이 투입된다. → 표 참조이중 3천75억원은 상반기에 집행했고 1조여원은 하반기에 풀린다.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면서 지난 4월에는 정자~광교선 미금역이, 6월에는 소사~원시 복선전철(23.3㎞)이 차례대로 개통됐다. 오는 9월 말에는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수원~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앞을 잇는 수인선의 경우 공정률 92%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내년에 완공된다.착공에 들어간 철도사업도 속도가 붙었다. 2021년을 완공 목표로 올해만 1천235억원이 투입되는 진접선 복선전철은 모든 구간에 대한 토지매수(26만9천㎡)가 완료되고 본선터널 등의 공사가 빠르게 진척되면서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공정률 61%의 경원선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은 2021년을 완공 목표로 올해 1천48억원을 투입해 궤도분야 공사 추진과 함께 교량화 변경설계 구간에 대한 공사를 앞두고 있다.이와 함께 고양과 부천을 잇는 대곡~소사 복선전철 역시 토지매수와 터널·교량공사가 한창이다. 서울 삼성에서 동탄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2·4공구가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11월부터 성남·용인 등이 포함된 1·3·5공구의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올 하반기부터는 6개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인천(3.5㎞)·수원(4.6㎞)발 KTX 연결선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37.1㎞)이 오는 9월에, 월곶~판교 복선전철(39.4㎞)은 11월에 각각 설계에 착수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43.6㎞)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은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등 착공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이처럼 광역·일반철도건설이 순항하면서 도민 편의 개선은 물론, 고용창출·생산 유발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상황이다. 연말까지 사업비가 모두 집행되면 1만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3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편의를 개선할 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철도건설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연태·신지영기자 kyt@kyeongin.com

2018-07-19 김연태·신지영

이재명표 첫 추경 '공약관련 예산 비중' 20% 안될듯

오는 9월께 이뤄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추가경정예산에 공약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채 안될 것으로 보인다.초반부터 무리하게 공약 이행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존 도정 업무 등과 균형을 이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자는 취지에서다.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8일 송한준 도의회 의장 등을 면담해 인수위 활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취지를 알렸다. 첫 추경 규모가 1조3천억원 안팎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인수위는 도지사가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천억원이 안되게 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자는 주장도 물론 있었지만 공약 관련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경기도 살림을 가능한 한 균형감 있게 가져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재명표 정책'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 사업) 등이 모두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해 당장은 예산 편성이 어려운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청년배당의 경기도 전역 확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배당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하는 만큼 시·군과 협의해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여주에만 개설돼있는 공공산후조리원도 북부지역에 1개소를 추가 조성하려고 검토 중이지만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밟아야 하고 지역 수요 파악도 이뤄져야 한다.공약사업 중 사전절차를 거쳐도 되지 않는 사업들이 주로 첫 추경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노사컨설팅 사업 지원 확대 등이 추경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다.한편 인수위는 이달 초 추경TF팀을 꾸려 '이재명표 첫 추경'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매진해왔다. 이후 각 분과위원회로부터 추경에 반영해야 할 공약 사업들을 제출받아 이를 정리해 도와 추경 편성 방향을 논의해왔다.도는 다음 달 추경안을 편성해 8월 28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7-19 강기정

[프로그램 확대·교류 조인식]경기도, 5개국 VR 글로벌 협력벨트 구축

李지사 "4차 산업혁명은 큰 흐름경기도 미래중심지로 만들 필요청년들 중심적 역할 적극 지원"경기도가 19일 영국·캐나다·UAE·중국·일본 5개국의 파트너와 VR 글로벌 협력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도는 이날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막한 '글로벌 개발자 포럼(GDF·Global Developers Forum) 2018'에서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 캐나다 BC 디지털 미디어 산업협회, UAE 두바이 VR/AR협회, 중국 액토즈소프트, 일본 도쿄 XR 스타트업 등 5개국의 파트너와 VR 글로벌 협력벨트 조인식을 갖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앞으로 이들은 도가 추진 중인 글로벌 콜라보 프로젝트 등 VR/AR 관련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교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 기조연설을 맡은 티모시 정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 교수는 현재의 VR/AR 시장이 기술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각국이 협력해 성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시장을 키워야 하는 시기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는 경기도 구상에 공감한다"고 힘을 보탰다.이재명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고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경기도를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 속에 청년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세계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청년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지사는 행사 후 청년 콘텐츠기업인들을 만나 "청년들이 뭔가 만들어냈을 때 성과를 뺏기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함께 하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 VR/AR 산업 확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9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콘텐츠코리아 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 콘텐츠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07-19 강기정

[경기도교육감 인수위 '4년 청사진']"학생·현장중심 행정조직으로 개선"

조직혁신위해 3단계 로드맵 마련道와 긴밀협의 무상교육 확대 추진특목고 단계적 특성화 일반고 전환학교밖 청소년 지원 교육기회 보장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교육다운 교육'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공식일정을 마치고, 2기 경기교육 4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인수위는 19일 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분과(행정조직 혁신·공약이행·학교자치 및 소통·미래교육), 2개 특별위원회(평화통일교육·청소년)의 슬로건과 함께 이재정 교육감 2기의 비전과 목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현장중심의 행정조직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인수위는 도 교육청 내 조직혁신을 위해 3단계에 걸친 '중장기 조직혁신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전망이다. 특히 조직개편에 맞물려 '(가칭)경기도교육인재개발원'을 신설해 교직원 연수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평가한다. 계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2개 시·군 통합 교육지원청(광주하남, 화성오산) 분리도 검토한다.경기도와 31개 시·군 및 의회와 협력해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비 절감을 위해 '(가칭)무상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 도와 긴밀한 협의 속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또 그간 이 교육감이 주장해온 '경기혁신교육 3.0'을 완성하기 위해 임기 내 900개 이상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재지정 시기에 맞춰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특성화한 일반고'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참여와 소통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학생이 직접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률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교권 보호를 위해 도내 5개 지역을 거점으로 한 (가칭)'교권보호지원단'을 운영해 교원의 실질적인 교육활동도 지원한다. 이어 '(가칭)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정책공론화 위원회' 등을 통해 경기교육정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칭)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구'를 신설해 이들에게도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줄 방침이다.문병선 인수위원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자치'를 주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며 "학생과 현장이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경기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1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다운교육 위원회(인수위) 성과보고' 기자회견에서 문병선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19 박연신

[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선 7기' 첫 실·국장 부단체장 인사 단행]조직안정 '무게' 경험·능력 발탁 '포인트'

임종철 실장 기획력·추진력 '낙점''실력 검증' 박신환 경제총괄자 선택김규식 정책관 기수무관 '파격 승진'차정숙 자치행정국장 女비율 감안도민선 7기 경기도 이재명 시대의 방향을 가늠케 해 줄 첫 실·국장 및 부단체장 인사가 19일 단행됐다. 전체 57개 보직 가운데, 29명이 자리를 이동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인사 등을 고려하면 규모가 크다.이번 인사는 조직 안정에 중점을 두고 인사 배치에 경험자를 우대한 것이 눈에 띈다. 아울러 여성은 물론 파격적인 발탁 인사를 통해 첫 인사에 포인트도 줬다는 평이다.이날 도가 발표한 인사안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에는 임종철 경제실장이, 경제실장에는 박신환 균형발전실장이 임명됐다. 임종철 실장은 기획력과 추진력에서 낙점을 받았다. 박신환 경제실장은 경험과 검증된 능력에서 경제 총괄자로 선택됐다.또 균형발전기획실장에는 이진찬 안양부시장이 자리를 옮기게 됐으며 교육협력국장은 조학수 포천부시장, 농정해양국장은 정상균 평택부시장 등이 임명됐다.평화협력국으로 바뀔 연정협력국장에는 박원석 교육협력국장이 이동하게 됐고,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이 경험을 살려 다시 공유시장경제국장으로 복귀한 것도 특징이다. 버스준공영제·공항버스 한정면허 등을 담당했던 홍귀선 교통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으로 발령이 났다.도 관계자는 "실·국장급 승진 임용은 업무능력과 주변 평판을 고려하고, 경기도 내 여성 간부 비율 등을 감안한 발탁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런 차원에서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은 비고시이자 여성으로서 자치행정국을 총괄하게 됐다.행시 46회인 김규식 정책기획관은 기수를 따지지 않은 실력 발탁형 케이스로, 고시 선배들을 제치고 3급 승진의 주인공이 됐다. 박창화 과천부시장도 포천부시장으로 승진 전보됐다.한편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도 전체 31명 가운데 18명이 유임됐고, 13명이 전보됐다. 수원·성남·화성 등이 부시장 유임을 선택했고, 고양부시장에는 조청식 기조실장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또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은 평택부시장으로, 이석범 정책기획관은 광주부시장으로, 김문환 수자원본부장은 오산부시장으로, 손수익 연정협력국장은 안성부시장으로, 김현수 국제협력관은 여주부시장으로, 김기세 지역정책과장은 과천부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국토교통부에 파견됐던 연제찬 전 수자원본부장은 하남부시장으로 복귀한다. 여기에 배수용 고양1부시장은 안양부시장으로, 이대직 여주부시장은 파주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김태정 오산부시장은 시흥부시장으로, 김대순 안성부시장은 양주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2018-07-19 김태성·강기정

무상교복 조례 '세번째 보류'… 갈팡질팡 도의회

업체 '반발'-이재명 지사 '지지''현물지원' 방식 논란 처리 불발내년도 지원사업 차질 우려 상황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7월 17일자 인터넷 보도)' 처리를 다시 보류했다. 이 조례는 지난 제9대 도의회 때인 3월에 민경선(민·고양4) 의원이 발의했는데 3월에 이어 4월 회기에서 보류됐다. 9대 마지막인 6월 회기에는 상정조차 못했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 10대 도의회에서 민경선 의원이 재발의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또 다시 보류되면서 모두 3번이나 보류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교복업체 관계자들이 현물(교복)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여론을 의식해 판단을 무작정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현물 교복지원에 대해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의회 스스로 '교복지원조례안'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19일 제32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민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복지원 조례안의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했다.논란의 핵심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현물지원)이다. 또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이날 제2교육위 소속 의원 중 일부는 현물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기여하는 지를 묻고 교복업체가 있는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는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교복사업자와 학부모단체 등의 현물지급 방침 철회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내년도 교복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교복업체 선정에서부터 업체의 교복 생산, 판매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이 내년 2월 입학식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조광희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 취지에는 의원들 모두 공감했으나 지원대상, 방법, 시기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8월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친 뒤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9일 오후 유명브랜드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무상교복 현물지급 대신 현금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제329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8월에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친 뒤 재 논의하기로 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19 김성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인터뷰]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은 김달수 의원(고양10)은 19일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과 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양 날개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달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관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데다, 지난 9대에서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협의회 활동을 할 때 논란이 많았던 것도 우리 상임위다. 오랫동안 문체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평가받아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 같다"고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참신한 시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만큼 조용한 활동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견제와 감시가 임무인 의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남북문화예술교류에 대해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북교류의 밑거름은 문화·예술·체육"이라며 "경기도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화 관련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경기문화재단이 사업지원만을 해서는 안된다. 재단에 정책연구기능과 생활문화 정책 연구기능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예술단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밖에도 경기도 체육정책이 행정관리 차원에서 머물게 아니라 심도 깊은 연구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DMZ다큐영화제의 규모를 크게 키워 국제영화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 경기관광공사도 자체 수익구조를 만들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달수 위원장은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기업에 집중돼있지만 예술단을 만드는 것도 일종의 창업"이라며 "예술을 하는 청년들에게도 폭넓은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며 "무용이나 문학 등 다양한 장르가 참여하는 레지던시를 도심지역에 유치해 예술가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07-19 김성주

경기도의회 민주당, '인사권 독립' 사무처장 개방형 전환 요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회 사무처장(2급)을 개방형으로 전환해줄 것과 정무실장(2급)을 신설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개방형 사무처장의 경우 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 출신의 사무처장은 집행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정활동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사무처를 맡는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정무실장직을 신설해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협치를 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개방형 사무처장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수당이나 의장이 바뀌게 될 경우, 개방형 사무처장이 임기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또 국회와 달리 '의회직' 공무원이 없고, 외부 전문가가 사무처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 인사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면 공직사회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다.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교수 등 외부인사 뿐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사무처장을 맡을만한 전문가가 많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개방형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무실장직 신설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7-19 김성주

대규모점포 개설 시 중소유통부문 보호 위해 상권영향평가제도 개선해야

최근 복합쇼핑몰 및 창고형 대형마트 등 광역쇼핑시설의 증가로 상권 갈등이 야기되는 가운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의 대상 범위를 업태별로 차등 확대하고 광역권 차원에서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지역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쇼핑시설 출점은 기존의 중소유통부문은 물론 대규모유통부문까지 상당한 수준의 상권잠식 충격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광역쇼핑시설 출점이 잠재적 소비 유발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중소유통점의 폐업증가, 대규모 유통점간 출혈경쟁으로 인한 입점 업체의 영업실적 저하, 고용안정성 악화 등 부정적 효과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경기연구원은 이에 광역쇼핑시설 출점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의 범위를 현행 3㎞에서 4~15㎞로 업태별 차별화해 대폭 확대 ▲상권영향 평가방법,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 신설 ▲광역쇼핑시설 총량관리 이론, 실행지침에 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7-19 김태성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3대3로' 경기북부 발전방안 발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평화시대 경기 북부의 발전 플랜인 '3대3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19일 인수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경의·경원·DMZ동서 3개 축과 경의선·경원선·환황해 해양의 3개 길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의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경의축은 고양과 파주의 출판 및 문화콘텐츠를 결합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GTX-A 연결 및 경의중앙선 연장,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조기 준공, 개성수학여행·개성-파주 마라톤대회 등이 제시됐다.동두천·양주·연천으로 이어지는 경원축은 GTX-C 연결·순환철도망 구축·물류기지 조성, 남북 연결 도로 및 고속도로망 확충,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조성이 내용으로 담겼다.DMZ 동서 축은 임진강과 연결해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고, DMZ에서 세계생태평화축제·평화포럼 개최하는 내용이다.이 같은 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문화예술 교류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를 정비하고 확대해야 하며, 통일경제특구 조성, 미군 공여지 개발 등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수위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해선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통일부와 특구 지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수위는 김포, 파주, 고양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의·경원축 모두에 통일경제특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2018-07-19 신지영

학교 짓는다고 세금 감면 받고 예식장으로 사용? 경기도 취득세 감면 미충족 등 696건 적발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 대한 경기도의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8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총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 3억원 등이다.의정부시에 있는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억8천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억3천2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13억1천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억7천5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위치한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천6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천8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가평군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3억200만원을 내야 한다.광주시에 사는 E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9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1천300만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경기도는 하반기에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7-19 김태성

이재명, 여성위원 확대 약속 이후… 여성 비율 40% 넘긴 위원회 첫 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현행 30%수준에서 40~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성위원의 비율이 40%를 넘긴 첫 위원회가 구성됐다. 경기도는 19일 오전 '경기도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2기 44명을 선정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20일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2기 자문단은 전체 위원 44명 가운데 18명(전체위원의 41%)이 여성위원이어서, 이 지사가 첫 약속을 지킨 셈이다. 자문단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의 타당성과 공법·품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2016년 7월 처음 도입됐다. 2016년 구성된 1기 자문단은 전부 남성으로 구성됐었다. 1기 자문단은 2년 동안 22건, 1,087억원 규모의 계약심사건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48억 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다. 신규 위원회는 1기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토목, 도로, 건축, 시공, 설비, 정보통신 등 14개 분야 44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2020년 7월 19일까지 2년의 임기동안 활동한다. 도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여성위원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2일 열린 제23회 여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50%대로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19 김태성

경기도의장 만난 이재명 지사 "협치 준비돼있다"

경기도의회·도교육청·시군·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협치기구 구성을 공언했던 이재명 도지사가 18일 송한준 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이었지만 제동이 걸려있던 학교체육관 예산 문제의 해결을 시사하고, 부단체장 인사도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는 등 임기 초반부터 도의회·시군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 조성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어서 '이재명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오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민주당 염종현 대표, 남종섭·이동현 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1시간 가까이 도·도의회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 상설협치기구 구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도의회가 인사권 독립 차원에서 제안했던 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전환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협치가 중요하다. 저는 준비가 돼있다"고 거듭 강조했고, 송한준 의장도 "협치를 넘어 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화답했다.앞서 이날 오전에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의회를 찾아 송 의장 등을 만나 인수위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협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는 도의회 민주당의 숙원인 학교체육관 건립 예산 1천190억원의 집행 동의를 시사했다. 해당 예산은 남경필 전 지사 체제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것이지만, 절차적 문제 등으로 도가 집행에 부동의한 상태였다. 인수위에서도 장고 끝에 '협치' 차원에서 도에 집행을 건의키로 했다.또 조만간 단행될 시·군 부단체장 인사 역시 시장·군수들의 의사를 상당부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도의회 의장·대표단과 만난 이재명 지사가 시장·군수들과도 회동할 예정이라 '이재명표 협치 기구'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7-18 강기정

통일경제특구 속도 높이는 경기도·국회

경기도와 국회가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화 무드와 함께 통일경제특구가 낙후된 북부 경제발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오랜 시간 논의만 무성했던 특구 조성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상임위 구성을 마치며 정상궤도에 오른 국회의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통일경제특구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 없이 큰 틀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박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도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전했다.앞서 13일 이재명 도지사도 경기도청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6개 도정 현안 중 하나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꼽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경기도는 남북 협력, 특히 경제 협력 등 여러 현안의 중심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잘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19일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북부청사에서 개최하며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힘을 싣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서울대·세종연구소·대진대·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평화협력 시대 경기도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특히 남북교류협력과 지자체의 역할, 통일특구 추진 과제를 중점 제안으로 다루며 '통일경제특구' 관련 논의의 폭을 넓힌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는 경의선·동해선과 달리 남북철도 협력에서 제외된 동두천·양주·연천 등 경원선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7-18 신지영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