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설이전 재난소득 지급하는 포천시…민주당은 3월께 '4차 지원금' 시사

1인당 20만원… 도내 시군 첫 결정與, 상반기 '경제 마중물' 논의키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1월27일자 1면 보도=경기도의회 '재난기본소득 예산' 통과…설전 지급 속도)되자마자 설 연휴 전 지급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천시가 경기도 시·군 중 올해 들어 가장 먼저 보편적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도의 재난기본소득 역시 설 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3월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하고 있다.경기도상인연합회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도 재난기본소득을 설 전에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충환 도상인연합회장은 "설 대목에 회생하지 못하면 생업을 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하다.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지원 당시 지급된 지역화폐가 지역주민의 발걸음을 골목시장으로 돌리게 했다. 정치적 논리를 따지지 말고 서민들이 밥 먹고 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여기에 전날인 26일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설 연휴 전 이를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산은 296억원가량으로 예비비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시·군 중 보편적 형태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포천시가 처음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상인연합회의 호소에는 "안타깝다.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답했고 포천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는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자체의 재정여건 문제가 아닌 예산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임을 지적했다.소상공인들의 호소와 포천시의 결정이 도 재난기본소득의 설 연휴 전 지급 가능성을 키운 가운데, 이날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눈길을 끌었다.3월쯤 지급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그 전에 집행될 가능성이 큰 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 선거 전 전국 단위 재난지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박성준 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 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는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3월쯤 지급되리라는 관측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다급한 경기도 상인들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방역을"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원들이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제2차 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1-27 강기정

'6호선 연장' 노선 바꾼 남양주시…경기도 "협의 없었다, 도비 못줘"

市 "GTX-B 겹쳐 변경 불가피"道, 전체비용의 15% 배제 의지"담당자가 안 만나줘" 市 반박지난해 특별조사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해가 바뀐 후에도 서울지하철 6호선 남양주 구간 연장 문제로 다시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6호선 연장 계획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맞물려 전망이 어두워지자 남양주시는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 반면, 경기도는 물론 도의회에서도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비용 분담의 조건인 사전 협의 여부가 도와 남양주시 간 진실 공방으로 번질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하철 6호선을 기존 서울 신내역에서 구리를 거쳐 남양주 평내 호평, 마석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도는 지난해 초 해당 노선 연장안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평내 호평에서 마석을 잇는 GTX-B노선이 남양주시가 당초 구상했던 6호선 연장 노선과 겹쳐 교통 수요 분산이 불가피해졌다. 6호선 연장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평내 호평~마석 쪽이 아닌 양정역세권을 지나 와부읍 쪽으로 향하는 노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지역내 찬반 갈등이 불거지고 경기도와의 대립각으로도 이어졌다.당초 6호선 노선 연장 사업에 전체 비용의 15%인 2천300억원가량(국비 50%, 시비 15%)을 지원하려던 경기도는 "노선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남양주시가 노선 변경을 강행할 경우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도 27일 "도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된 사업 계획을 기초단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기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도비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 도에 힘을 실었다.도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노선 변경 계획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 중 국가가 부담하는 70%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온전히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 측은 "기존 협의한 노선이 아니면 도가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도의 비용 분담 불가 방침에 반발해온 남양주시 측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도 주장을 반박하며 새 국면을 예고했다. 남양주시 측은 27일 "협의하러 경기도에 갔지만 담당자가 만나주지 않았다. 대안 노선에 대한 의견이 담긴 문서를 경기도에 보냈고 이는 도지사 결재를 거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전달된 것"이라며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틀었다는 주장을 맞받았다. → 노선도 참조·관련기사 3·8면(경기도-남양주 '또 한판 붙나'…경기도, 올해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 /김도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1-01-27 김도란·강기정

대형마트 '핑계'에 속았나…시장상인 대목 넘겨준 지자체

마트協 '노동자 휴식권 보장' 공문기존 10·14일 → '손님 없는' 12일시군들, 협의과정 외면 내부 결정상인연합 "단체행동 등 강력대응"설 대목을 앞두고 경기도내 시·군 절반 가까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변경해준 것으로 확인돼 전통시장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평소엔 전통시장 보호를 외치던 지자체들이 대목에는 대형마트 편을 들어준다는 이유에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14일부터 도내 31개 시·군에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현황을 물은 결과, 이날까지 고양·안산·남양주·안양·화성·의정부·광명·군포·양주·구리·포천·여주·의왕 등 16개 시·군이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10일 또는 14일에서 12일(설 당일)로 변경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코스트코 일산점, 이마트 화성봉담점, 롯데마트 장암점 등은 설을 앞두고 방문객이 한창 몰리는 10일이나 설 직후인 14일에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본래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주·넷째 주 수요일 또는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한다. 하지만 막상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는 쇼핑객이 몰리는 명절 대목이 아닌 쇼핑객이 거의 없는 명절 당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꿔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극심해진 올해엔 설을 두달 앞둔 지난해 말부터 대형마트 이익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구했다.각 시·군은 대체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소상공인과의 공식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부 검토만으로 이런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현행법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때에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해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변경할 경우 합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왕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별도 합의 없이 내부 검토만으로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변경해주고 있다"며 "롯데슈퍼와 인접한 부곡도깨비시장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볼 만한 전통시장이 없고, 오히려 고객들이 대형마트 주차장을 쓸 수 있어 전통시장 입장에선 이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유통 대기업이 각 지자체와 손잡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단체 행동에 나서거나 경기도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은 각 시·군의 고유 권한이라 주변 골목상권 영업권 침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라고 당부하는 선에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귀향 대신 고가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24일 서울의 한 마트에 설 선물세트가 진열되어 있다. 2021.1.24 /연합뉴스

2021-01-27 이여진

화성 뱃놀이·파주 장단콩…경기관광대표축제 10개 선정

부천만화 등 6개 작년 이어 포함道, 정부축제와 통합 관리 방침비대면 방식 병행추진 방향설정화성 뱃놀이축제, 파주 장단콩축제 등이 올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에 선정됐다.경기도는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경기관광대표축제' 10개를 선정했다. 고양 행주문화제, 부천 국제만화축제, 화성 뱃놀이축제, 안산 국제거리극축제, 남양주 정약용문화제, 파주 장단콩축제, 의정부 블랙뮤직페스티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포천 산정호수명성산억새꽃축제,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다. → 표 참조이중 부천 국제만화축제와 화성 뱃놀이축제, 안산 국제거리극축제, 파주 장단콩축제,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광대표축제에 포함됐다. 남양주 정약용문화제 등 나머지는 지난해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축제다. 의정부의 경우 지난해엔 의정부음악극축제가 포함됐는데 올해는 같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블랙뮤직페스티벌이 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됐다.지난해엔 경기도 대표 축제로서 정부 문화관광축제에 포함된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연천구석기축제 5개도 경기관광대표축제에 포함했지만 올해 해당 5개 축제가 다시 한번 정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국가 지원을 받게 되면서 경기관광대표축제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도는 다음 달 선정할 예정인 특성화축제 15개와 함께 관광대표축제, 정부 문화관광축제를 '경기관광축제'로 통합관리한다는 방침이다.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도는 비대면 방식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축제 진행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경기관광대표축제에는 오는 3월께 도비를 8천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각각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 축제를 중심으로 경기관광대표축제를 선정했다. 지역의 대표 축제들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1-01-27 강기정

경기도 '사람중심 미래기술' 4대 정책 발표

경기도는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 도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와 개인의 데이터로 발생한 수익을 환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사람중심 미래기술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도가 밝힌 4가지 정책은 ▲IT활용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 ▲경기도 마이데이터 활용사업 ▲퓨처쇼 2021 개최 ▲연구자 중심의 R&D지원이다.이 가운데 개인의 주소와 나이, 금융, 신용, 건강 등과 관련된 정보, '마이데이터'를 연결해 사용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각종 정책 수혜 정보를 신청 시기에 맞춰 알려주는 '(가칭)경기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오는 3월 청년기본소득과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등 청년·여성복지 정보 5종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년까지 복지, 채용 등 수혜정보를 60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스마트밴드를 통해 아동의 학대 여부나 건강 상태를 살펴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퓨처쇼 2021'을 통해 일상에서 미래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랜 관행이었던 대학 및 연구단체 중심의 연구사업 지원을 역량 있는 개인 연구자에게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에 발표한 네 가지 정책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경기도만의 참신한 정책 실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기술을 활용한 한 발 앞선 정책 시행으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1-01-27 김성주

경기도-남양주 '또 한판 붙나'…경기도, 올해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

지난해 특별조사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올해 다시 한번 감사 문제로 맞붙을지 주목된다.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6개 시를 감사할 예정인데 이 중 남양주시가 포함돼 있다. 5~6월에 안산시와 더불어 실시할 예정이다.지난해 남양주시가 도의 감사·조사 횟수가 과다하다며 반발했던 만큼 올해 감사에도 자연스레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특별조사에 나섰는데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조사를 거부하면서 "2019년에는 도의 남양주시 감사가 세 차례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11차례에 이른다. 이런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도는 "11회 중 6회는 특정 현안에 대해 수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남양주시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다. 남양주시만 별도로 했던 감사는 5번으로 모두 시민과 공무원의 신고, 언론 보도 등에 명시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맞받았었다.급기야 조 시장은 이재명 도지사와 도 조사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역시 적법한 감사 절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 시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남양주시는 도의 특별조사가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올해 감사에 대해 도와 남양주시 모두 "정기적으로 있는 감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남양주시 측은 "지난해 도 감사·조사가 많았던 것은 맞지만 올해 감사는 지난해 사안 때문에 특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때가 되면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준비는 하고 있지만 별도의 대응 계획을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1-01-27 강기정

감사원, 광교신도시 '과밀학급' 지적…초교 설립 논의 '급물살'

"학급당 31명 기준 30학급 규모 시급"… 문제 초래 경기도·GH '주의 처분'道, 증축·신설 등 검토… 수원교육지원청, 부지 공급·형태 협의 진행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수원 광교신도시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초래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도와 수원교육지원청 등이 다시 초등학교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온 초등학교 설립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야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27일 감사원과 도,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014년 기준 학생수용지표(예상)인 학급당 31명을 기준으로 3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광교신도시 시행자인 GH 측에 전했다.광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계획 세대수가 7천가구 늘어났고, 세대 평균 유입인구도 당초 계획(2.5명)보다 많은 3.2명이 유입되는 등 초등학교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GH는 2013년 6월 발표한 용역 중간결과에서 도청사 예정부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결론에서 이를 뒤집었다. 임의로 보정률을 적용해 예측된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당 인원도 35명까지 늘렸기 때문이다.경기도 역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초등학교가 반영됐지만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무상임대하는 방안을 고수하면서 수년째 초등학교 설립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다. 그 결과 교육부가 학교 설계비로 배정한 5억3천여만원도 정부에 반납, 학교 신설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상황이었다.주민 300여명은 이에 "경기융합타운내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입주를 했지만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아이들이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 먼 거리의 학교를 다니느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에는 '공유재산 이관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GH에는 '학교시설 수요를 검토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도 관계자는 "학교부지 확보 등과 관련한 협의가 늦어졌다. 인근 학교가 증축을 했고 감소하는 학령인구를 감안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존 학교 증축으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학교설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부지 공급방식과 부지 형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진전이 있다"며 "부지가 확정되면 학생 유발률을 검토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신현정기자 ksj@kyeongin.com사진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2020.10.20 /연합뉴스

2021-01-27 김성주·신현정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코로나19 취약노동자 외국인 주민에게도 준다

경기도, 작년에 이어 사업 재추진증상 없더라도 23만원 '요건 완화'내달 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접수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도 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27일 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에게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도는 지난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를 의미한다. 당시 내국인과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외국인 주민들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단 지난해 12월25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도에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지급 대상과 함께 지급 요건도 완화됐다.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증상이 없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한 사람당 23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12월25일 이후 진단검사 대상자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지원 규모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4천600명을 대상으로 도비와 시·군비 10억7천만원을 예산으로 마련한 상황이다. 지난해 1만4천명을 대상으로 36억원을 마련한 것과 비교해 볼 때 3분의1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신청자가 1천338명으로 10% 미만이었는데 이를 고려해 예산 규모를 조정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접수하는 방식을 통해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도 관계자는 "2차 재난기본소득에 맞춰서 외국인 주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외국인 주민들의 경우) 일반적인 매체로 정보를 얻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해 언어 지원 등 홍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1-01-27 남국성

[경인지역 정치인 연말연시 이슈·줌인·(25·끝)]'초선의 우생순' 체육계 발전 열정…민주당 임오경

최숙현선수 사건 청문회 통한 진상규명과 체육계 인권 기준 강화광명 스포츠문화 발전·11개 도시재생사업 주거·생활개선에도 전력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핸드볼 국가대표에서 국민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 이후 스포츠 현장보다 더 치열한 현실 정치를 경험하며 체육계 발전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으로 1·2호 법안인 전문 체육인과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고,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체육계 인권 기준을 강화했다.임 의원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라는 핑계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체육계에서 이뤄져 왔던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고민하고 많은 목소리를 들었다"며 "다시 국내 스포츠의 르네상스를 이끌기 위해 정부와 체육계가 자성하고 노력하고 있고 이에 힘을 보태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육시설 운영조치 제한에 대한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관련 부처와 대책을 논의하는 일에도 앞장섰다.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 그대로 전달돼 법안과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땀 흘린 결과 임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17개의 법안이 통과되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임 의원은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 산업 등 4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이나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다.특히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소속 SK슈가글라이더즈의 연고지를 자신의 지역구인 광명시로 옮기는 성과를 이끌어냈다.임 의원은 "광명의 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광명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늘려나가는데 한걸음 씩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구 현안에 대해 그는 "광명시내 11개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뉴타운 및 도시재생 사업과 철산동 재건축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 인프라 확충이 최대 과제다"라며 "그 일환으로 국립소방박물관의 지역 명소화를 위해 설계비 및 연구비를 확보했고 다목적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람이 모이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발전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체육계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7 /임오경 의원실 제공

2021-01-27 이성철

경기도, 소부장산업 육성 전략 내놨다

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평택 첨단복합단지등 반도체 배후산단 조성광산업, 中企 기술 지원·공동 연구… 시제품 제작·판로 맞춤형 지원'반도체 국산화' 나노기술원 협력 초고속 통신소자용 소재 개발 추진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1월26일 인터넷 보도=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데 이어, 경기도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소부장산업 육성전략을 내놨다.도는 27일 '2021년 소재·부품·장비 사업 점검회의'를 열고 소부장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육성 전략에는 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와 평택 첨단복합 단지 등 반도체 배후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난해 유치한 '한국광기술원분원'을 통해 도내 광산업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기술지원,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소부장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2025년까지 100개사를 선정해 시제품 제작부터 판로확보까지 맞춤형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또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기업들 간 보유기술을 공유·거래할 수 있는 상생협력체인 '수요-공급기업 교류회(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 사업)'을 운영, 국내서 판로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새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시스템반도체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해, 한국나노기술원과 협력해 초고속 통신소자용 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에너지·자원 투입과 오염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재 개발 연구용역을 올해 2월부터 추진, 관련 소재와 관련된 기술역량을 키우는데도 집중할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침략 이후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기술독립의 기회로 삼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기술독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대표 기간산업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신소재 개발 등 미래 산업 성장에도 힘을 쏟아 경기도 소부장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기술독립을 위해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의 거점 조성'이란 비전 아래 3대 전략 10개 과제가 담긴 '경기도형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지난해 8월 수립, 연구개발(R&D), 판로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2020년~2024년 5년간 최소 2천억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1-01-27 김성주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 소득공제 방식 제각각

경기도내 시·군별로 지역화폐 소득공제 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월의 월급'인 연말 소득공제 정산 마감을 앞두고 해당 시·군 주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0개 시·군에서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수원, 용인 등 28개 시·군은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을 맡고 있고 성남과 김포는 각각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연계해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발급 기관이 다르다 보니 이들 지역 간 소득공제 방식도 다른 상황이다. 코나아이의 경우 사전에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지역화폐 사용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를 신청할 때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아 별도의 명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남과 김포는 기존 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와 마찬가지로 공제가 된다. 카드형뿐 아니라 모바일형 지역화폐도 소득공제 방식이 제각각이다. 현재 도내에는 김포, 시흥, 성남 등 3개 시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발급하고 있다. 성남과 김포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김포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화폐 결제액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휴대전화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이 돼 있다면 해당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도록 연동해 놓았기 때문이다. 성남과 시흥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등록이 필수인지, 아닌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시흥은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야만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성남도 현금영수증을 설정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결제를 할 수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연말 정산을 쉽게 할 수 있고 가맹점들의 수입도 투명하게 잡힌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12면([제각각인 지역화폐 소득공제]'사전신청' 안된 무기명 선불카드, 대상에서 제외)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경기지역화폐. /경인일보DB

2021-01-26 남국성

경기도의회 '재난기본소득 예산' 통과…설전 지급 속도

임시회서 1조3635억 심의·의결예결위 "방역 우려 시기 신중을"취약층·온라인 우선 지급 검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지급 시기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지만 도에선 취약계층 선 지급, 온라인 선 지급 등을 검토하며 설 연휴 전 지급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도의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도가 편성한 재난기본소득 예산 1조3천635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재난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인파가 몰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상황 등에 우려를 제기, 지급 시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만 설 연휴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감안, 도에선 대상과 방식을 다각화해 일부라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두루 거론되는 추세다. 도는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우선 지급하고 현장 지급은 설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또 시·군 부단체장 회의 등에선 도의회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취약계층에 한해 다음 달 초부터 설 연휴 전까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지급해달라는 권고가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저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마음먹었다. 지금 거의 저점에 온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의 기본적 토대가 망가지는 것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시점 아닐까 싶다"고 밝혀 설 연휴 전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지급 시기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지만 도에선 취약계층 선 지급, 온라인 선 지급 등을 검토하며 설 연휴 전 지급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도의회 본회의 모습. 2021.1.26 /경인일보DB

2021-01-26 김성주·강기정

경기도의회 "기재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50% 약속 지켜라"

국토부-경기도, 예산 50%씩 분담 조건 국가사무 전환 합의 불구정부, 135억원중 40억여원 편성 불과… 道, 27억 추가부담 불가피건교위 "교통환경 훼손·주민 무시"… 국토부·국회찾아 요청키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경기도의 신경전(2020년 12월24일자 3면 보도=또 부딪힌 이재명-홍남기…광역버스 국비분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기재부 압박에 가세했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국비 50% 부담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도의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경기도와 예산을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시 주 52시간제 정착과 버스노조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도는 도민 부담과 서울·인천과의 요금격차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인상에 유보적 입장이었다.이에 당정이 나서 요금 인상 수용시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요금인상을 결정했다.하지만 정부 약속과 달리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전체 135억원 가운데 30%인 40억5천만원에 불과해 도는 27억원에 달하는 예산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건교위는 "수도권 대중교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광역버스의 기능확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당초 약속한 국비 부담마저 지키지 않는 기재부의 처사는 수도권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김명원(민·부천6) 건교위원장은 "(기재부는)당초 합의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국비 50% 부담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전액 국비 부담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도의회는 국토부 장관과 국회 국토위·기재위 등을 찾아가 도의 상황을 전달하고 당초 약속대로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SNS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님, 국가 사무를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달라"며 광역버스 국비 분담 문제를 지적했다. 기재부는 "합의가 아니라 '국비 분담률 상향을 상호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을 뿐"이라며 "광역버스에 국비를 지원한 게 지난해가 처음이었던데다 국가 주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아직 시범사업도 끝나지 않은 만큼 1년도 채 되지 않아 분담률을 20% 상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합의사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26 /경기도의회 제공

2021-01-26 김성주

경기도 6개市, 코로나 사태 소상공인 지원 '우수'

안양·안성·파주·화성·평택·여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속 어려운 지역 기업인·소상공인 지원에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따르면 각 시·군은 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업체들이 더 많이 보증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보에 별도의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경기신보가 지난해 31개 시·군의 특례보증 출연 관련, 목표 달성률과 실적 개선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6개 시의 실적이 가장 우수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6개 시 중 화성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 시·군에 포함됐다.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6개 시 소재 기업들은 기업신용평가(NCCRS)에서 3점의 가점을 받는다. 보증비율도 85%에서 90%로 상향돼 금융기관에서 보다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신보는 이같은 혜택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업체를 위한 각 지자체의 출연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기업인·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해준 6개 시에 감사드린다. 시·군들의 출연을 토대로 경기신보 역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업체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1-01-26 강기정

기후변화 대응하고 경쟁력 회복…세계가 주목하는 '농촌기본소득'

경기농진원, 이달내 '최적화 모델' '직군에 지급' 기본소득 논의 가속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온 경기도가 올해 지역단위 기본소득인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예고하고 나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선정방식과 지역 대상에 대해 논의해 이달 안에 최적화된 모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월 10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농촌기본소득은 농촌 마을을 선정해 해당 마을 주민 전체에 일정 기간 꾸준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한정된 공간내 모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실험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진흥원은 농촌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적인 측면과 생태계 보전, 식량 안보와 같은 공익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면 자연스레 농촌과 농업의 경쟁력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복안이다.진흥원은 주요 쟁점을 정리해 4월에는 농촌기본소득 마을 조사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는 지역화폐를 통해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 및 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본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진흥원의 이번 과제가 특정 연령대(청년기본소득)나 직군(농민기본소득 등)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또 일정 기간 꾸준히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전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진흥원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없어 진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의회, 시민사회와의 접촉을 강화해 이번 세계사적인 실험이 지연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온 경기도가 올해 지역단위 기본소득인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예고하고 나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2021.1.26 /경기도 제공

2021-01-26 김성주

[인터뷰]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농어촌 하나의 공동체로…인식 전환 필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농촌기본소득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와 가정간편식(밀키트) 등을 내놓으며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 농촌의 가치를 끌어올린데 이어 농촌기본소득이란 사회실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수산 분야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경기도의 농수산산업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강위원 진흥원장은 "그간 농수산을 산업적 측면으로만 접근해왔고 그 과정에서 농수산산업의 가치가 빛을 보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도 있었다"며 "농어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농촌기본소득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강 원장이 강조한 농어촌 공동체 회복을 중심에 둔 사업 추진 결과, 민간 주도의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어졌다. 급식납품을 하지 못하게 된 농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내놓은 친환경농산물꾸러미가 농민들에게는 돌파구를, 소비자에게는 경기도 친환경급식에 대한 신뢰를 줬다. 밀키트 역시 감염병 시대에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를 빛냈다. 강 원장은 "올해 농촌기본소득을 통해 농촌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농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진흥원이 새로 품게 된 수산 분야에 대해서도 비전을 예고했다. 강 원장은 "어촌지역의 문제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어업소득 둔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친환경농산물과 우수 수산물 공급으로 농민과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고 경기도 먹거리 전반을 책임지면서 도민의 건강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강 원장은 "(취임 이후)지난 500일간 나온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의 성과를 심화·정착시키겠다"며 "진흥원의 새로운 영역인 수산업에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경기 바다가 품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빛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강위원 원장

2021-01-26 김성주

국회의원 몰린 '이재명표 기본주택 토론회'

李지사 역점사업 50명 공동주최자로여론조사 1위 차지 달라진 위상 반영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에 대한 토론회에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권 서울시장 경쟁주자들도 나란히 참석하는 등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의 높아진 위상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사 역시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접촉면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도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가 구상 중인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장기간 분양, 임대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모델이다.이 지사는 "투기 수요, 공포 수요로 수요가 왜곡되고 있다. 둘 다 불안에서 기인한다. 불안을 해소하려면 공공 영역에서 좋은 자리에 있는 고품질 주택을 언제든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도가 구상하는 기본주택을 도입하려면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분양형 기본주택 역시 해당 주택을 공공이 영구적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토론회에선 입법화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면서 시작 전부터 많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내 서울시장 경선 주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도 참석해 눈길이 쏠렸다.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상승한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지사는 최근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다른 주자들과 2배 가까운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6.2%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4.6%,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5%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지사도 국회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이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이 지사는 민주당 20·30대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27일에는 도지사 공관에서 일부 의원들과의 만찬이 예정돼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정성호, 윤후덕, 조정훈 국회의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2021.1.26 /경기도 제공

2021-01-26 강기정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