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美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재개 노력"

EU회담서 대화모멘텀 유지 강조靑 "의중 전달" 美도 공감·노력중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전날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EU가 남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주는 데 감사드리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EU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간 대화는 북미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은 핵 문제나 대북 경제제재 문제 등의 매듭을 풀기 위한 첫발이자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나 북한과 물밑에서 조율한 바가 있나'라는 물음에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미국 측에 전달됐으며,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01 이성철

한·EU 정상 "한반도 평화 구축·코로나19 대응 공조"

양측 "글로벌 경제재건 긴밀협력"전략적 동반자관계·현안 등 논의문재인 대통령과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30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구축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 안정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EU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EU 정상들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화상 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이다.회담에서 EU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을 지속 관여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양측 정상들은 또 한국과 EU간 보건·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하고 있는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기여코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양측 정상들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 의약품청(EMA) 간 코로나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을 비롯해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으며, 향후 백신·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 및 WHO 차원에서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양측은 코로나의 경제·사회적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G20(주요 20개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는 한편,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한-EU 양측이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협력 동반자로서 코로나 등 전 지구적 위기 및 기후변화, 다자 무역주의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30 이성철

6.25 유엔 참전국 정상들, 전쟁 승리 축하 메시지 통해 한반도 평화 응원

6·25 전쟁 유엔 참전국 정상들이 70년 전의 승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응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22개 참전국 정상들이 보내온 영상메시지가 상영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녹화 영상을 통해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유엔 참전국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준 분들께 우리가 합심해 이룬 성과는 실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밝혔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양국의 우정은 프랑스군이 참전해 맺어진 혈맹"이라며 "어제처럼 오늘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머무르겠다"고 강조했다.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독일은 올해 통일 30주년을 기념하지만, 한국에게 분단은 아직 쓰디쓴 현실"이라며 "한국이 한반도 평화, 자유, 안정을 추구함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남아공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제사회와 함께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지역적 노력을 항상 지지한다"고 말했다.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는 "대한민국의 번영하는 경제와 활기찬 민주주의는 우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를 외쳤다.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그리스 대통령은 "그리스 파병군은 한국에 파병된 UN연합군 중 5번째로 큰 규모였다"며 "6·25전쟁은 한국과 그리스 간의 깊은 우정과 협력 관계를 더 견고히 했다. 그리스는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 통일 노력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전했다.필리프 레오폴 루이 마리 벨기에 국왕은 "오늘 우리는 이 분쟁에 참가한 모든 장병과 희생자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지난 70년 동안 많은 분야에서 그래왔듯이, 우리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25 이성철

볼턴 회고록에 남북미 진전 못마땅했던 일본 외교전도 소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일본의 대미외교전이 일부 소개된 것으로 20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5월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각각 만난 바 있다. 정 실장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논의를 미국과 공유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볼턴 전 보좌관을 만났다.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자신이 정 실장을 만난 뒤 같은 날 야치 전 국장을 만났으며 일본이 당시 전체적 과정을 얼마나 긴밀하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적혔다. 또 "야치는 서울에서 나오는 행복감에 맞서고 싶어했고 우리가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시 볼턴 전 보좌관과 야치 전 국장의 회동에 대한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하고 영구적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야치 전 국장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무기에 국한하지 않고 WMD로 범위를 확장해 요구 조건을 높여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했고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이 이를 배려한 셈이다. 일본 아베 내각은 줄곧 북한의 핵무기 이외에도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함께 폐기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미간 평화외교가 숨 가쁘게 진행될 당시 일본은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소외된 상황이었다.회고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겠다고 말했다는 대목도 나오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미국 백악관을 배경으로 18일(현지시간) 촬영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표지. /AP=연합뉴스

2020-06-21 연합뉴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현지 한국국제대학교 방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현지 설립된 한국국제대학교(KIUF)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9일 서정대학교에 따르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6일 페르가나(Ferghna)에 있는 이 대학을 방문, 박준호 설립자 겸 총장과 교수진의 영접을 받았다.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은 2019년 8월 우즈베키스탄 내각 결의로 4년제 종합대학으로 설립돼 우즈벡어, 한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관광경영, 유아교육, 경영회계, 미래자동차 등 7개 학과가 개설돼 1학년생 720명이 재학 중이며 박사급 이상 초빙 교수 11명을 포함, 총 27명의 교수진이 재직하고 있다. 특히 이 대학은 서정대를 비롯해 선문대, 한라대, 서경대 등이 참여하는 '3+1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날 대학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대학 관계자로부터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교육과정에 대해 세부적인 질의를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국제대학 관계자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대학에서는 신입생에게 전공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을 반복하는 형태 때문에 많은 학생이 1년을 낭비하게 되고 학업에 대한 관심마저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며 '선진국 교육시스템에서는 1학년부터 실습을 포함한 전공 분야를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두 나라 대학 교육시스템은 교육성과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고 삶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런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방문은 국영매체와 방송, 인터넷 매체에 일제히 보도되며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 총장은 "지금 우리 대학은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작 단계에 있으며 2021년까지 공학관 실습실을 확장할 것이며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3학년에 진입하는 기점인 2022년에는 페르가나 동부지역(안디잔·나망간·페르가나)에 현재 한국서 가장 발전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결합한 총 4개의 부속 유치원을 열어 한국의 선진적인 유치원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발전에 획기적인 진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에 위치한 한국국제대학교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서정대학교 제공

2020-06-09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G7 초청 응할 것" K외교 시험대… "중국 반발하지 않을 것"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G7(주요 7개국) 회의 초청에 응하면서 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는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두고 한국의 대중 관계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며 "세계외교 질서가 낡은 체제에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G11 혹은 G12라는 새로운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며 "국격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뒤 "환영할 일이다.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에서 "한미정상의 대화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면 좋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 한국 국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국의 회의 참여에 중국이 반발하리라는 관측에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정상 통화에서 중국과 관련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중국도 아직 반발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G7 확대정상회의가 포스트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를 새겨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의 G7 참여 결정에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03 이성철

한미 정상통화… 문 대통령 트럼프에 "G7 정상회의 초청에 응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15분간 통화를 하며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문 대통령은 "올해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답했다.두 정상은 G11 외에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0-06-02 이성철

"한·미 항공협력 강화… 보안체계 상호 인정을"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항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미국 교통보안청 다비 라조에(Darby LaJoye) 보안수석실장이 전화 통화로 코로나19 관련 항공 분야 방역 현황 등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통화에서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한국의 항공 분야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항공 인프라 방역, 입국자 관리, 출국자 관리 등으로 나눠 소개했다. 그는 통화에서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에도 한미 간 항공 노선이 운항 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양국 간 각별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한미 간 항공운송 정상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비 라조에 보안수석실장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응이 타 국가에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항공 분야 방역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다. 또 향후 미국이 항공여객 수요 회복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때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양국은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와 추가 검색 면제 등을 위한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양국의 보안 체계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행되면 미국행 승객에 대한 검색이 축소되는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5-10 정운

11월 예정 韓中日 환경장관 회의… 인천시, 환경부에 유치 신청 제출

매립지·미세먼지·해양오염 등관련이슈와 밀접한 입지 앞세워3곳 압축한뒤 내달 개최지 발표인천시는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유치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동아시아 환경 현안을 주제로 3국의 환경장관이 만나는 이 회의는 1999년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이 번갈아 가면서 매년 개최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해양오염처럼 국경 없는 환경 문제의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제22차 회의 개최국인 한국은 개최도시 신청을 지난 1일까지 접수했다.인천시는 국내 최대 폐기물 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와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등이 밀집한 도시다. 또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맨 앞에서 받아들이는 곳으로 국제 환경 이슈와도 밀접하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이슈도 인천 앞바다와 무관하지 않다. 인천시는 이처럼 국내외 환경 이슈에 가장 민감한 인천이 환경장관 회의를 위한 최적지라고 신청서에서 밝혔다. 이밖에 송도컨벤시아와 호텔, 인천공항 등 국제회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7번 개최됐는데, 서울이 3번 개최했고, 제주·부산·대구·경기도 수원이 각각 1번씩 개최했다.회의는 3국 환경장관과 실무자, 환경 전문가, 내외신 기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중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다. 사전 행사로 과장급 실무회의와 포럼 등이 열리고, 회의 첫날은 양자회담 형식으로 진행되고, 이틀째에는 3국 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나 회의하고 기자회견을 연다.인천시는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했으나 부산에 밀렸고, 올해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 개최지는 경기도 수원시가 차지했다. 인천시는 이번 회의 유치로 마이스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환경 이슈 주도권을 갖겠다는 생각이다. 환경부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뒤 6월 중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 녹색기후과 관계자는 "GCF(녹색기후기금)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가 있고, 환경 현안이 많은 인천이 개최지로 적합하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청 청사 및 인천애뜰 /인천시 제공

2020-05-03 김민재

'위기때 진정한 친구' 中 차하얼학회 마스크 30만개

중국 차하얼학회와 싱가포르 리웨이(RIWAY)사가 수원시와 의정부시 등에 의료용 KN95 마스크 30만개를 기부했다.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에 따르면 차하얼학회와 리웨이사는 지난 27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마스크 기증식을 열었다.기증식에는 김 위원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우정 중국 차하얼학회 전국이사회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중국 차하얼학회는 한팡밍 주석이 대표로 있는 민간학술단체로 2009년 발족한 외교 및 국제관계 전문 민간 '싱크탱크'다. 차하얼학회는 마스크 30만장 중 10만장은 수원시에, 5만장은 의정부시에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15만장은 지역 대학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차하얼학회의 국제자문위원으로 이번 기부를 이끌어 낸 김 위원장은 "한중 양국은 코로나 사태의 위기 속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환영했다.이어 "양국의 경제는 분리 불가한 호혜·상생의 관계로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요 20개국까지 이를 확대해 각국의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우정 차하얼학회 부이사장은 "이번에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과 중국이 글로벌 경제 질서 재건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화답했다.한편 차하얼학회는 지난 3월에도 베이징 장쑤 기업상회와 함께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위를 통해 대구시에 10만개의 의료용 마스크와 방호복을 기부한 바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지난 27일 중국 차하얼학회와 싱가포르 리웨이(RIWAY)사가 의료용 KN95 마스크 30만개를 수원시와 의정부시 등에 기부했다.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마스크 기증식에는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우정 중국 차하얼학회 전국이사회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표의원실 제공

2020-04-28 김연태

주한미군 韓노동자 '고통의 고리' 자르자

윤관석 부의장, 특별법 제정 예고분담금 협상 조속한 마무리 촉구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4월 23일자 1·3면 보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이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다.윤 수석부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연합사령부 구호인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상기해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다음 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잘 사니 더 내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 되풀이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며 "동맹국인 한미가 오랜 세월 유지해온 규정을 무시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은 한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위주의 일방적 잣대를 버리고 동맹 가치 실현의 장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한편 주한미군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만2천여명으로 그 중 2천300명이 평택기지에서 근무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의 여파로 평택기지 한국인 노동자의 40%인 1천여명이 현재 무기한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4-23 김성주

윤상현 외통위원장 "야권, 제3지대서 '헤쳐 모여' 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동미추홀구을·사진) 국회의원은 22일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새로운 깃발을 들고 제3의 지대에서 '헤쳐 모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번 총선 결과는 야당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회초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 출마해 전국 최저 득표 차이(171표)로 당선됐다.윤 의원은 "선거는 바람과 구도의 싸움인데 이번엔 대통령·민주당 바람이 불었고, 재선 시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제1야당 후보(안상수)와도 대결해야 했다"며 "주민들 덕에 기적 같은 승리를 했다"고 말했다.통합당 복당 시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해 가늠할 수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몰락한 야권을 어떻게 수습하고 재건할지 고민하고 있고, 그 방법은 당내 혁신보다는 당을 뛰어넘는 야권 전체의 그림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통합당 비대위가 차기 전당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이념적 좌표를 제시하고, 누구를 내세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윤 의원은 복당 후 원내대표 출마와 2년 뒤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진이 별로 없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윤 위원은 최근 미국 CNN이 보도한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에 대해선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4-22 김민재

윤상현 "내가 외교·안보 전문가"

김정은 와병설 기자회견 정보력 과시통합당 복당 염두에둔 존재감 키우기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주특기인 '외교·안보' 이슈를 부각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영남에서 싹쓸이했지만, 수도권 총선에서 폭망한 미래통합당 복당을 염두에 두고 입지 구축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21일 김정은 '와병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정보력을 과시한 데 이어 22일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주가를 끌어 올리는 모습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외교부·통일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회의 후 그는 기자들에게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현재의 '13% 인상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나서서 협상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며 "결국 '탑 네고시에이터'(Top negociator·최고협상자)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관련해서는 "통일부는 북한 내부 특이동향을 발견하지 못했고 앞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하는데,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 참배나 최고 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이 특이동향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변이상설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면 북한에서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반응이 없는 것도 특이동향"이라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전날에도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 소스는 아니고, 북한의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정통한 사람의 말"이라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 수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다"고 공개한 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북한 관련 통일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20-04-22 정의종

[4·15 총선 당선자 설문조사·(3)외교]10명 중 8명 "現정부 대북정책 잘하고 있다"

경기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10명 중 8명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경제적 협력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데 다수의 의견을 보냈다.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실험과 강경 발언 등으로 남북관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경기지역 당선자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1.28%(응답자 39명중 20명)로 가장 많았다. '매우 잘하고 있다(28.20%·11명)'는 답변과 합하면 79.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반대로 '수정해야 한다'와 '절대로 수정해야 한다'는 각각 2명, 4명만이 손을 들어 15.39%에 불과했다.아울러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경제적 협력확대'가 38.46%(15명)로 가장 많았고 '외교적 관계 개선 노력(28.20%·11명)', '미국 등 주변국과 협력(25.64%·10명)'으로 나왔다. '조건부 지원정책 추진'에는 단 1명만이 손을 들었고 '강경 대응'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당선자도 찬성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평화협력 정책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4년째 중단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남북 분위기에 맞춰 재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69.23%(27명)로 가장 많았으나 '무조건적 재가동(12.82%·5명)',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촉구(7.69%·3명)'도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입주기업에 대체 부지 조성 등 대안 마련(5.12%·2명)'과 '재가동 포기(2.56%·1명)' 등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4-21 김성주

[4·15 총선 당선자 설문조사·(3)외교]정부, 미·중·일 정책 '중립 평가'… 일부선 '친중 성향'

친중 17.94%·반일 23.07% 달해국제사회 격변… 국회 반응 '주목'친·반미 응답자 14명… 충돌 가능성경기지역 당선자들은 정부의 외교정책이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일부에서는 미·중·일 주요국과의 관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격변하는 국제사회에 국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우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당선자의 69.23%(27명)가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친중노선을 밟고 있다'는 의견도 17.94%(7명)로 나왔다. 반면, 일본과의 관계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의견이 64.10%(25명)였지만, '반일노선을 밟고 있다'는 의견도 23.07%(9명)에 달했다. → 그래프 참조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를 내렸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정부를 '친중성향'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제징용배상' 문제를 시작으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일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판단을 전제로 당선자들은 한중외교 관계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11명)'와 '잘하고 있다(19명)'는 응답을 포함한 긍정적 평가가 76.92% 나왔지만 '절대로 수정해야 한다(4명)'와 '수정해야 한다(4명)'는 부정적 의견도 15.38%에 달했다.한일외교에 대해서는 한중관계와 유사한 74.35%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20.51%(8명)가 노선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한편, 한미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친미성향'이라는 응답이 23.07%(9명), '반미성향'이라는 응답이 12.82%(5명)로 집계됐다.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의견은 46.15%(18명)로 가장 많았지만, 친미나 반미와 같이 한쪽으로 편향돼있다는 의견(35.89%·14명)이 나온 만큼 사안에 따라 여러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대미 외교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절대로 수정해야 한다·수정해야한다)는 의견은 17.94%로 나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4-21 김성주

"동남아 국가도 '한국 코로나 대응' 검토해야"

김진표의원 국제 화상회의 참가대량 진단검사 확진자 조기발견투명한 정보공개 확산억제 밝혀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21일 국제사회에 "한국의 대응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권고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의회 관계자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국내 상황에 대해 "지난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 한 때 하루 8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견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3월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뒤 "지난 13일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30명 미만의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배경으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대량의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의 자가격리 지침 준수, 정례브리핑을 통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주효했다"고 소개했다.이어 "국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감염병 극복에 필요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며 "감염병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책특위를 신설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화상회의는 인도네시아 하원이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대한민국을 선정, 김 위원장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회의에는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비롯해 파들리 존 인도네시아 하원 의회간협력위원회(BKSAP) 위원장, 모하마드 라시드 하스논 말레이시아 의회 부의장, 응웬 반 기야우 베트남 의회 외무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1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화상회의'에 참석, 동남아시아 국가 의회 관계자들에게 국내 코로나19 대응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실 제공

2020-04-21 김연태

'대북사업 악재' 사태수습나선 與 - 野 '위독·자가격리說… 說…'

정부 "北내부 특이동향없다" 발표에도 야당 "사실일것" 주장윤상현 외통위원장 기자회견 "심혈관질환 수술" 엇갈린 반응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전해진 21일 여야 정치권은 사실 확인에 집중하면서도 정국에 불어닥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미국 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 정부가 김 위원장이 지난주 심혈관계 수술을 받은 후 위독한 상태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의 건강에 관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미국 언론들의 연이은 보도 속에 알려지자 당정청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계기로 대북사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준비 중인 만큼 해당 소식의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우선 청와대가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했고, 국방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민주당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한때 분주한 모습을 보이며 사태 파악에 진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장인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구두·대면보고를 받고 나서 정보위원장으로서 판단내린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건강상 특이 징후는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 등과 관련해 "한국·미국간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는 취지의 공식 보고를 국회에 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반면 야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김 위원장이)심혈관 질환 수술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발목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묘향산에 자가격리돼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시술을 받았다고, 그렇게 위독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 당국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해왔다"며 "전혀 확인된 게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해봤는데 건강이상설이 사실"이라며 "김 위원장이 다시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현재는 섭정체제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파하면서도 김 위원장의 위중 보도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보도가 서로 엇갈리면서 정보의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관련 남북 방역협력체계 구축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21 이성철·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코로나 관련 공조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오후 10시부터 30분간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관련 양국의 공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축하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통화 이후 25일 만의 두 정상 간 통화로,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의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거론하며 "세계의 많은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최상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또한 한국이 진단키트 등 각종 물품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한미동맹 정신이 훌륭하게 구현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최근 이틀간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지는 등 호전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지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코로나19 증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가까운 시일 내 진정돼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면서 한미 간 방역분야 협력을 지속키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강 대변인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노력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높이 평가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한 것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날 두 정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코로나19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 등을 고리로 남북미 3각 대화가 모색될지 주목된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0-04-19 이성철

트럼프 "총선 큰 승리" 축하…"한국 코로나대응, 최상의 모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축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이뤄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미 공조방안, 최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통화 이후 25일 만의 두 정상 간 통화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의 진단키트 등 의료물품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따라서 이번 통화는 한미 간 코로나19 대응 공조를 평가하는 동시에 추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거론, "세계의 많은 나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최상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지난달 24일 통화에서 "한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서 평가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진단키트 등 각종 물품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한미동맹 정신이 훌륭하게 구현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최근 이틀간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지는 등 호전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지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 내 코로나19 증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가까운 시일 내 진정돼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미 간 방역분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강 대변인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노력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높이 평가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한 것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적극적인 대북관여 정책을 유지,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톱다운 방식'을 모색해 왔다.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적극적인 대북관여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북미대화 재개 등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두 정상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 등을 고리로 남북미 3각 대화가 모색될지 주목된다.한편 문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24번째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04-19 연합뉴스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사증면제·무사증 정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하는 것으로 향후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정 총리는 또 이날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다만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08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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