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실적 타격' 수원·용인시…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받는다

정치

정부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여행자제"… 카탈루냐 시위 격화

외교부는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카탈루냐 지역에 발효한 여행경보를 기존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스페인 최고재판소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독립을 추진했던 자치정부 지도부에 징역 9~13년을 선고한 이후로 카탈루냐주 전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외교부 당국자는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치안이 악화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직·간접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카탈루냐주에 체류 중이라면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이라면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성된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1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 경찰차가 불타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10-17 양형종

中 주요도시와 '경제교류' 출장길 오르는 박남춘 인천시장

내달 10일부터 충칭·지난 등 방문투자 유치·관광 활성화 협력 확대박남춘 인천시장이 다음 달 중국 주요 도시들과의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출장길에 오른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다음 달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충칭(重慶), 지난(濟南), 웨이하이(威海) 등 3개 도시를 방문한다고 16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충칭 량장신구(兩江新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지에서 인천 관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충칭 량장신구는 상하이(上海) 푸둥(浦東)·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신구와 함께 중국 내에서 3번째로 지정된 국가 경제특구로 중국의 성장엔진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성도인 지난을 찾아 도시 간 우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인천-산둥 선언'을 채택하고, 인천상공회의소와 웨이하이 경제단체 간 우호교류협정 체결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의 출장에는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관광공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동행할 예정이다.인천시는 한중 수교 이전인 1990년부터 인천∼웨이하이 카페리 항로 개설 등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해 왔다.인천시 관계자는 "사드 사태 이후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와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국 주요 도시와의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16 김명호

아베 "일·한관계 돌릴 계기 요구"… 이낙연 국무총리 방일 앞두고 필요성 거론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양국 대화와 관계 회복 필요성을 거론했다.아베 총리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제법에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가는 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 총리가 일왕 즉위 관련 행사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일관계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일·한 또는 일·미·한의 협력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하지만 징용 판결 등이 한국 측에 의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는 데는 변함없는 입장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일·한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일·한 청구권협정 위반상태를 방치하는 등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답변에 비춰보면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회담이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경기 기본소득' 지구촌 주목… 獨 대학교수들 경기연 등 찾아

세계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정책을 배우기 위해 경기도를 찾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누엘 프란츠만 독일 킬(kiel) 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마인츠대학교, 뉘른베르그 대학교, 코플렌츠 대학교 연구진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독일 기본소득 연구단'은 이날 경기도청과 경기연구원을 방문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도 관계자 및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들과 만났다.이날 간담회에서 독일 기본소득연구단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관심을 보였다.독일 연구단 방문에 이어 다음달 15일에는 일본 대표단이 '청년기본소득' 정책 연구를 위해 경기도를 찾는다.일본 대표단은 지난 8월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에서 일본대표로 발표자로 나섰던 타다시 오카노우치 교수(호세이대학교)를 주축으로 기본소득 전문가와 학생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조계원 도 정책수석은 "국내외 석학들이 기존의 선별복지와 다른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에 주목하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석학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기도가 전 세계 기본소득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마누엘 프란츠만 독일 킬(kiel) 대학교 교수를 단장으로 마인츠대학교, 뉘른베르그 대학교, 코플렌츠 대학교 연구진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독일 기본소득 연구단'이 15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도 관계자 및 국내 기본소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10-15 신지영

송도서 '인천시·中 지방정부 네트워크 강화'

관련 교류사업 관계자 400여명 초청오늘부터 컨벤시아서 '인차이나포럼'인천시가 중국 지방 정부와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 15일부터 이틀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9 인차이나포럼'을 개최한다.인차이나포럼은 시와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주최하는 대중국 교류 협력 국제회의로 한·중 경제계 인사 400여 명이 참여해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는 행사다. 행사는 송도에 위치한 국제기구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후원으로 진행된다.시는 이번 포럼에 인천과 관계된 중국 교류 사업 관계자 400여 명을 초청해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16일 오후 3시 컨벤시아 206·207호에서는 '한·중 영화제'가 부대행사로 열린다. 한국영상자료원 협조로 한국 영화 '내 안의 그놈', 중국 영화 '유랑지구'를 상영한다. 같은 시각 컨벤시아 그랜드볼룸B호에서는 SNS 크리에이터와 한·중 시민대표단이 한·중 관계 발전과 유대 강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열린다. 이밖에 한·중 우호 카라반 사진전, 비즈니스 교류전, 판매전, 강연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16~17일에는 한·중 외교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중국 공공외교협회가 주관하는 '제7차 한·중 공공외교포럼'도 함께 개최된다.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한·중 교류 참여를 확대해 '열린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4 윤설아

안산시·독일 아헨특구 "경협 강화"

그뤼테마이어 시장 등 대표단 방문문화·체육분야 포함 실질교류 약속안산시가 14일 독일 아헨(Aachen)특구 대표단과 양 도시의 우호증진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이날 안산시에는 팀 그뤼테마이어 아헨시장과 패트릭 하스 스톨베르그시장, 로타 만케 아헨투자협회 CEO 등 14명의 아헨특구 대표단이 방문했다.지난 2017년 3월 아헨특구 대표단이 안산시를 처음 방문한 뒤 같은 해 5월 양 도시 간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꾸준한 기업교류를 바탕으로 아헨특구와 우호관계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지난 4월 아헨시에서 양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이 이뤄졌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며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문화, 체육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팀 그뤼테마이어 아헨시장도 "안산시와의 우호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 도시가 굳건한 우정 관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독일 아헨특구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 인근에 있다. 아헨시를 비롯해 알스도르프, 바스와일러, 스톨베르그, 헤르조겐라트 등 모두 9개 시로 이뤄졌으며 모든 인구는 55만명에 달한다. 아헨시에는 독일의 MIT라고 불리는 아헨공과대학이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독일 아헨 특구 대표단이 14일 안산시를 방문, 양 도시의 우호증진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안산시 제공

2019-10-14 김대현

일왕 즉위식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아베 연회 '회담 성사' 가능성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다.총리실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22일 즉위식 및 궁정 연회, 23일 아베 신조 총리 주최 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다만 총리실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여부에 대해선 발표하지 않았지만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이 경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히 일왕 즉위식이 지난 1990년 아키히토 일왕 즉위식 이후 30여년 만의 일본의 국가적 행사인 만큼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 총리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해 왔음에도 한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총리의 방일로 한일관계 개선에 긍정적 계기가 마련된다면 좋지만 아직은 그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0-13 이성철

靑 "日대응 3년 내다보고 끈질기게 추진…완전 원상회복이 해결"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100일간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대책을 앞으로도 끈질기게 추진하면서 이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왕 즉위식 방일 효과에 대해서는 수출규제 이전으로의 '완전 복원'을 향한 양국 간 대화 수준과 폭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완전한 원상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한국이 일본과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170억달러, 28억달러 적자를 본 수치를 제시하며 "처음에는 더 파는 쪽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 이해를 못 했지만, 일본 정부 당국자와 정치인 등의 한국 평가를 보고서 그 들의 눈으로 한국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이 사안과 관련한 일본의 시각이 "'당장 일본에 대항하고 물건을 안 사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갈 것'이라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은 경쟁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협력·단합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00일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빠르게 풀어주는 등 생산에 차질 있을 정도의 피해 없이 상황을 잘 관리했다"며 "하지만 지쳐 정부가 나태해지거나 기업 간 협업이나 정부 내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느냐는 시험대에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소재·장비 특별법을 내놓은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업 간 협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휘 체계를 갖췄다"며 "앞으로 제 기준으로 1천일, 3년 정도 지속한 뒤 일본 규제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과거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과거 미셸 오바마의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정신자세' 강조했던 연설을 거론하며 "'8·5 경쟁력 강화 대책'을 끈질기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만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겪어내고 이겨내야 할 것은 소재·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라고 거듭 언급했다.한편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방일이 현 사태의 변곡점이 될지 여부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광범위하게 해놓은 상황에서 '잘해달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 그리되면 언제든 마음먹은 대로 했다고 안 했다가 할 수 있다"며 "'완전한 원상회복'이 해결"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일왕 즉위식에 총리가 가는 것은 대화 수준을 높이고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말하는 건 매우 이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완전히 원상회복되려면 사전에 좀 더 긴밀한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0-13 연합뉴스

이총리, 즉위식 계기 아베와 대화할듯…한일관계 '돌파구' 주목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기로 확정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시작으로 지난 7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지난 8월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까지 1년 가까이 양국 관계가 갈등을 거듭해 온 상황에서 이 총리의 방일이 양국 간 의미 있는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3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방일 기간은 오는 22∼24일 2박 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왕 즉위식은 그동안 막혀 있는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여겨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사 토론회 등을 통해 일왕 즉위식에 대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언급해왔다. 일왕 즉위식이 1990년 11월 아키히토(明仁) 일왕 즉위식 이후 30여 년 만에 있는 일본의 국가적 경사인 만큼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즉위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수출규제 철회를 비롯한 뚜렷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자 이 총리의 참석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아베 총리는 즉위식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과 50여차례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일본 NHK는 아베 총리가 이 총리가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할 경우 단시간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대법원 징용판결 이후 1년 만에 양국 최고위 지도자가 공개석상에서 직접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한일 외교장관과 실무급 협의는 진행돼 왔지만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말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동시에 참석했지만, 이때도 만남은 불발됐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가 만날 경우 두 지도자는 한일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주요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회담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 각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관계 개선을 위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에는 외교부 제1차관이 함께하기 때문에 '일본 전문가'로 꼽히는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이 총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차관은 함께 방일하더라도 이 총리를 보좌해야 하므로 그의 카운터파트인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공식 협의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 차관이 비공식적으로라도 다양한 계기에 만나 외교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부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이 총리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이 총리 역할론'이 대두된 만큼 이번 방일을 통해 그 역할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인 시절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았던 이 총리는 능통한 일본어를 활용해 그동안 일본 관료·정계·경제계 등 인적 네트워크와 수시로 접촉해왔다. 이 총리와 일본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인연도 주목된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가 2005년 방한했을 때 한일 정치인으로서 함께 식사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면담을 하기도 했다. 나루히토 일왕과는 지난해 3월 브라질리아 물포럼을 계기로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일본 내에서도 이 총리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일을 계기로 대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각종 현안에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특히 다음 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행,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방일이 갖는 의미가 큰 상황이다. 다만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에 대한 양국 시각차가 커 이번 이 총리 방일의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아베 총리는 또 지난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되돌릴 계기를 '한국이 우선 만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라는 전제조건 하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일본의 선제적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양국 관계 개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전자산업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몽골과 중국 방문길에 오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월 25일 서울공항에서 가방을 들고 대통령 전용기에 오른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3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위해 22일 방일… 아베 만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다. 총리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10월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오는 22일 출국해 오후에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당일 저녁 궁정연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에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공식 통보했으며, 아베 총리와의 회담 일정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일본 방문 기간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와 만날 경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1년여만에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말인 13일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의 태풍 미탁 피해마을인 골말마을을 방문해 주택피해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3 양형종

[속보]이총리, 일왕 즉위식 정부 대표로 참석…22∼24일 방일 예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13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이 총리 방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22∼24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부

2019-10-13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홍콩시위 많이 누그러졌다, 미중 합의가 도움 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 관련해 "많이 누그러졌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가 "홍콩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협상 중국 대표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만난 것에 취재진에 설명하던 중 홍콩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홍콩 문제를 논의했다. 나는 중국이 홍콩에서 대단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는 (홍콩을) 지켜봐 왔다"면서 "류 부총리에게 '몇 달 전 (시위) 초기에 많은 사람을 봤을 때보다 정말 많이 누그러졌다. 이제 훨씬 적은 수만 보인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홍콩 상황)은 자연히 해결될 것(take care of itself)이라 생각한다"면서 "나는 정말 이번 합의가 홍콩을 위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홍콩을 위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자찬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날 홍콩에서 19주 연속 열릴 예정인 주말 집회를 앞두고 나왔다.'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시작해 민주화를 요구하고 반중국 성격을 띠면서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에서는 그동안 시위대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이와 관련,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은 데 대해 홍콩 시위대가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홍콩 온라인 포럼 'LIHKG'에서 벌어진 논쟁에서는 계속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에 공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많았고, 자신들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또 시위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가 진정세라고 표현한 데 대해 속상해하며, 대규모 집회나 해외 선전전 전개 등 향후 시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SCMP는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사실상의 홍콩 제재조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의 홍콩 시위에 대해 "많이 누그러졌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가 "홍콩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AP=연합뉴스

2019-10-12 손원태

'사죄의 정석' 실천 하토야마 전 총리…"역사 교훈이 미래를"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부산을 찾아 또 한 번 사죄의 고개를 숙였다. 2015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지난해 경남 합천 원폭 피해자를 방문해 무릎을 꿇고 사죄한 데 이어 올해도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몸소 실천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12일 오전 부산 남구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했다. 전날 방한한 하토야마 전 총리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다.2015년 12월 개관한 이곳은 일제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 참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일본 고위 관계자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역사관 개관 이후 처음이다.하토야마 전 총리는 역사관 4∼5층 전시실을 꼼꼼하게 둘러봤다. 이곳에는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과 강제동원 참상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재현 모형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하토야마 총리는 느린 걸음으로 기록물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안타까운 역사 기록을 마주했을 때는 두손을 모아 기도하고 짧게 묵념하며 애도를 표했다. 탄광 노동자 모습과 일본군 위안소 재현 모형 앞에서도 애도를 하면서 발길을 한참 떼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하토야마 전 총리는 7층 옥상에 마련된 추모공원 내 추모탑 앞에서 헌화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가 준비한 화환에는 '역사의 교훈이 미래를 만든다'는 내용으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는 "당시 2천만명 밖에 없던 조선인 중 약 800만명에 달하는 분들이 일제에 동원돼 군인, 군속, 노동자로서 고생하고 목숨까지 잃게 됐다"면서 "과거에 저질렀던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자는 의미에서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인이 이 역사관을 방문해 겸허하게 역사 진실을 봤으면 좋겠다"면서 "무한 책임으로써, 전쟁범죄의 가해자로서 많은 상처를 입힌 데 대해 역사의 사실을 보기 위해 왔고, 역사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1분가량 짧은 소감을 말하면서 '사죄드린다'는 말을 세 차례나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일본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 냉철하게 진단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원래 제가 현직 총리일 때 여러 가지 사죄를 했었어야 한다"면서 "현재 일본에서, 제 영향력이 내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 정권하에서 (일본) 미디어는 저의 이런 행동(사과)에 대해 보도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런데도 그가 방한해 사과를 이어 나가는 것은 "리버럴(진보적인)한 생각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한하는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집회나 매체를 통해 자국에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아베 정부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게 일본 주장인데,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세계의 상식인 만큼 일본도 이에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의 몰상식적 행동에도 자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문제'로 분석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일본 경제가 20∼30년간 하락세에 있는데 중국과 한국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시샘과 질투가 있다"면서 "일본 경제가 하락한 만큼 '강한 일본'을 주장하는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고 일본 전체가 우경화된 것에도 기인한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전날 한국을 방문했다.전날에는 경남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권양숙 여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만나 담소를 나눴다. 오후에는 부산대를 방문해 '한반도 문제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다.하토야마 전 총리는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제93대 일본 총리를 지낸 대표적인 친한·진보 정치인이다.2015년 8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추모비에 무릎을 꿇고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한 바 있다.지난해 10월에는 경남 합천의 원폭 피해자를 찾아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12일 오전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해 일제 강제동원 참상을 알려주는 기록물과 시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2 연합뉴스

靑 "文대통령 일왕 즉위식 참석 안 해", 이총리 유력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이 사실상 불발됐다.즉위식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의 선택지에서 '문 대통령 참석 카드'가 제외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행이 더욱 유력해졌다는 관측이다.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일왕즉위식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일본의 경제보복 사태가 이날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여전히 수출규제 철회를 비롯한 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일본을 찾을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판단으로 해석된다.여기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찾을 경우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만일 문 대통령이 즉위식에 참석하더라도, 정상회담이 불발되거나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귀국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실제 청와대 내에서는 일본의 극적 태도변화 없이는 문 대통령의 즉위식 참석은 애초부터 고려할 수 없는 카드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런 기류 속에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는 이 총리의 참석 가능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다.청와대와 정부는 아직 참석자 및 참석 여부 등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문 대통령 참석이 불발된 가운데 즉위식을 한일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면 정부 내 '상징적' 지위를 지닌 이 총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번지고 있다.일본 측에서 수출규제 사태 초기와 비교하면 다소나마 대화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 역시 '지일파' 이 총리가 역할을 할 때라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아베 총리가 지난 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을 향해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다.여기에 최근 NHK는 이 총리가 방문할 경우 아베 총리가 단시간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언론에서도 이 총리의 방일 및 아베 총리와의 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이에 이 총리가 참석해 아베 총리를 만나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의 '시나리오'도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물론 이런 흐름을 두고 '일본의 전향적 변화'라고 까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이 총리가 방일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며 대화 가능성을 타진할 분위기는 조금씩 잡혀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다만 청와대와 정부 내 일각에서는 이 총리의 참석 역시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결정적 태도 변화 없이, 한국 정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이 총리가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난다면 강제징용 문제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충분한 물밑조율을 거치지 않고 만날 경우 오히려 의견차만 확인할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고민이 흘러나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이 총리 참석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에서는 이 총리가 아닌 다른 인사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방일대표단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1 손원태

미중 무역협상 개최, 트럼프 "류허 中부총리 만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10일(현지시간)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이 미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협상을 위해 이날 오전 미 무역대표부(USTR)에 도착했다. 중국 대표단의 주요 구성원으로는 중산 상무부장(장관)과 이강 인민은행장,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이 포함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중국 측은 무역 수지, 시장 접근, 투자자 보호에 미국과 기꺼이 협력할 의향이 있다"며 진심을 갖고 협상하러 왔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미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대표단을 이끌며 협상에 나선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나는 내일(11일) 백악관에서 (류허) 부총리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중국과의 협상의 중요한 날(Big day)"이라며 "그들은 합의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나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로이터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 사이의 새로운 자극제가 협상 진전에 대한 희망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중 최고 무역 협상가들이 15개월간의 무역전쟁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고 전했다.그러나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양국이 7일 개최한 실무협상에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10∼11일로 예정된 협상 일정도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중국 협상단은 미 기업에 기술이전 강제, 중국 기업에 정부 보조금 지급 등 미국이 설정한 핵심 협상의제의 논의를 회피했으며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2개 의제에 주력했다고 SCMP는 보도했다.로이터도 미 상무부가 중국 신장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언급하며 중국 기관과 기업 등 총 28곳을 제재 대상으로 올려 회담을 둘러싼 분위기가 더욱 안 좋아졌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더해 신장 문제와 관련된 중국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다. USTR은 이달 15일부터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인상할 방침이다.USTR은 오는 12월 15일에는 소비재가 대거 포함된 1천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10일(현지시간) 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미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 /AP=연합뉴스

2019-10-11 손원태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 두달 만에 美 아그레망 받아

주미대사로 내정된 이수혁(7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주재국 부임 동의를 뜻하는 아그레망을 받았다고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9일 "아주 최근 이 의원이 아그레망을 받았다"며 "조만간 그를 주미대사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지난 8월 9일 이 의원을 주미대사로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미국에서 두 달 가까이 아그레망이 나오지 않았다.프랑스어로 ‘동의(同意)’라는 뜻의 아그레망은 외교사절 파견 전 상대국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간 외교부는 "통상적으로 아그레망이 발급되는 시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으나, 부임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외교가에서 여러 말이 나왔다.일각에서는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려고 아그레망 절차를 지연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이 의원은 1975년 외무고시(9회)에 합격해 유럽국장, 주(駐)유고슬라비아 대사, 차관보, 초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냈다.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이 의원이 주미대사로 공식 부임하면 정은혜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한편, 새 주미대사 부임을 앞두고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사건으로 공석이던 주미대사관 정무공사직에 문승현(55) 체코대사를 지난 5일 자로 임명했다.1988년 외무고시(22회)에 합격한 문 대사는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북미국장 등을 지낸 미국 전문가다.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을 지낸 그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체코 주재 대사로 일해왔다.이번 인사를 앞두고 외교부는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직급을 고위공무원단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 조정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 초청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 속의 한미동맹과 그 진로' 주제 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0 편지수

美 "한미일간 긴밀한 대북 조율 중요성 재확인"

3국 북핵협상 대표 워싱턴서 회동이도훈 "북미대화 모멘텀 주논의"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 사흘만인 지난 8일(현지시간) 한미일 북핵협상 수석대표가 미 워싱턴DC에서 만나 향후 대응 방향 및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미 국무부는 "3국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북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고 외교부도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외교부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비건 대표 및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미일 및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미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미일·한미일 간 이뤄진 협의를 확인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한미·미일, 그리고 한미일 3국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대북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연쇄 협의는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스톡홀름 협상에 대한 내용 공유 및 협상 결렬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이 본부장은 이날 양자·3자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느냐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다"면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과정의 한미공조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한미공조는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간 지속적인 대북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불구,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국 간 대북 공조 전선에는 여파를 미쳐서는 안 된다는 미국 측 의지를 반영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이 본부장은 이날 다키자키 국장과도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이 본부장이 미국에서 한일 협의를 별도로 한 건 드문 일로, 한일 간 갈등 국면에서도 양국 북핵수석대표가 대북 대응을 놓고 긴밀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2019-10-09 연합뉴스

美 "비건, 韓日과 완전한 비핵화·한반도 평화 긴밀조율 재확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한일 및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가졌다고 국무부가 밝혔다.이날 연쇄 협의는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스톡홀름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다시 살리기 위한 후속 대응 및 이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삼자 협의와 함께 한미, 미일간 양자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이 본부장은 전날 방미했으며, 다키자키 국장도 현재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비건 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한미, 미일간,그리고 한미일 3국간 지속적인 긴밀한 대북 조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한미일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들이 회동한 것은 지난달 24일 뉴욕에서 유엔총회 개최를 계기로 만난 이후 2주만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스톡홀름 협상에 대한 내용 공유 및 협상 결렬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협의는 한미간, 미일간 동맹 및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스톡홀름 노딜'로 인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한번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대북대응을 위한 삼각 공조를 재확인한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특히 미국이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일간 지속적인 대북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도 불구, 한일간 갈등이 한미일 3국 간 대북 공조 전선에는 여파를 미쳐서는 안된다는 미국 측 의지를 반영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앞서 지난 3월 이 본부장의 방미 기간에도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회동에 더해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간 3자 회동이 이뤄진 바 있으나 당시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일 3자 회동에 대한 언급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미국 측은 그동안 한일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양국에 주문하면서 양국 간 갈등으로 인해 한미일간 대북 공조에 균열이 초래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 본부장은 이날 다키자키 국장과도 한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이 본부장이 미국에서 한일 협의를 별도로 한 건 드문 일로, 한일 간 갈등 국면에서도 양국 북핵 협상 수석대표가 대북 대응을 놓고 긴밀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이 본부장은 이날 한미·한일·한미일 협의를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나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느냐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다"면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과정의 한미공조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한미공조는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무부는 그동안 한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의 회동을 비롯, 보도자료 배포시 주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써 왔으나 이날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한이 '미국이 빈 손으로 나왔다'며 강력 반발, '선(先) 적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FFVD'라는 표현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 등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 정부가 써온 표현이기도 하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0-09 연합뉴스

방미 이도훈, 한미·한일·한미일 협의…"대화 모멘텀 논의"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북미 실무협상 결렬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 차 한미·한일·한미일 협의를 진행했다.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의를) 다 했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느냐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다"면서 2주 안에 북미가 만날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계속 보죠"라고만 답했다.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과정의 한미공조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한미공조는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본부장은 "말 안 하기로 했다. 질문은 안 받기로 하겠다"면서 가급적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이 본부장의 이날 협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이뤄졌다. 이 본부장이 비건 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방미, 한미일 협의를 겸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미국에서 한일 협의를 별도로 한 건 드문 일로 전해졌다.미 국무부는 지난 5일 북한과의 실무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후 2주 내 협상 재개에 대한 스웨덴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09 연합뉴스

강경화 "사이버공간 국제규범 필요", 사이버안보 국제회의 개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워킹그룹 회의' 개회사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규범과 실질 협력이라는 두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두 사항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접근이 편하고 평화로운 열린 사이버공간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할 뿐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이유"라며 개발도상국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야체크 차푸토비치 폴란드 외교장관과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부차관보도 환영사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처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과 미국, 폴란드가 공동주최한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차 중동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일명 바르샤바 프로세스)'의 후속조치로 설립된 7개 워킹그룹 중 하나다.이날 회의에는 50여개국 120여명의 정부 인사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등을 논의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바르샤바 프로세스 사이버안보 작업반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와 야첵 차푸토비치 폴란드 외교부 장관(왼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08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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