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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문 정부 쿼드 참여 않겠다는 것, 한미동맹 이탈 의사 표시"

무소속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4자 안보 대화(쿼드 Qua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한미 동맹에서 이탈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진영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아닌 '배타적이고 폐쇄된 지역 패권'에 의탁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금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연대해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해나가겠다는 외교 전략을 분명히 한 가운데, 이는 국제적인 외교 왕따를 자처하는 '문 정부표 모험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가 중국의 군사-경제적 패권 강화 전략에 주눅이 들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다자 안보 협력기구 참여를 계속 거부한다면 이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력은 강화될 것이고, 한국 경제의 생명선인 해양 안보와 해양 주권은 중국에 종속당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로 가짜 비핵화 쇼를 연출하던 허망한 외교의 시절은 지나갔다. 그때 그 쇼맨들의 시간도 지나갔다"며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정은 해바라기 같은 미망에서 깨어나 국제 외교 현실과 좌초된 안보 폐허를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2021-02-22 정의종

[뉴스분석]위안부 피해 할머니 비하 논문과 강제동원

'합법적 계약에 의해 채용' 주장 철저히 '일본 정부 시각'만 대변인천 2만4천여명에도 적용 가능"증거 실증·식민지성 고려 안해"학계 '몰역사적 인식' 잇단 비판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깎아내린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의 논문은 결국 인천 부평의 일본 육군 조병창(군수공장) 노동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전시 체제에서 조병창 등 국내에서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을 현재까지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램지어가 쓴 '태평양전쟁에서 성매매 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로부터 한국에서 해외 전쟁터로 끌려온 조선인 위안부들을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채용된 '매춘부'로 규정했다. 식민지 시기이면서 전쟁 중인 당시 상황에 대해 '계약에 의한 합의'를 주장하는 자체가 철저히 일본의 시각만 대변하는 '몰역사적 인식'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램지어의 주장은 일제가 국내외로 강제 동원한 수많은 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인천 부평미군기지에 있던 일제강점기 한반도 최대 규모의 군수공장인 조병창과 미쓰비시(三菱·삼릉) 등 주변 하청 공장에도 수만명의 노동자가 강제로 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각종 문헌을 통해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만 인천에서 2만4천명이 넘는다. 이 시기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병참기지화 했다.이상의 인천대 초빙교수가 쓴 논문 '구술로 보는 일제하의 강제동원과 인천조병창'을 보면, 조병창 노동자를 '모집'과 '관(官) 알선' 형식으로 동원했다. '모집'과 '관(官) 알선'도 형식상 채용일뿐 모두 강제 동원이었다. 전쟁 막바지인 1944년 8월부턴 노골적으로 '국민징용령'을 내렸다. 조병창 노동자들의 구술에 따르면 늘 배고픔에 시달렸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공장 내 구타가 적지 않았고, 해방될 때까지 사실상 자발적으로 그만둘 수 없었다. 조병창에서 탈출한 노동자들도 나왔다. 1928년생 지영례 할머니는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간다'는 소문이 커지자, '직장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다'는 말로 조병창에 강제 동원된 사례다. 당시는 '처녀 공출'이라고도 불렸는데, 사람을 물자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이다. 지영례 할머니는 부평미군기지 인근 부평공원에 세워진 '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기도 하다.일본 정부는 합법적 채용이라는 이유로 국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램지어 논문이 일본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한국학 전문가인 마크 피터슨(Mark Peterson) 미국 브리검영대학 명예교수는 18일 한국 정부 대표 해외 포털인 '코리아넷'에 기고한 글에서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 주제로만 국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상의 인천대 교수는 "조병창뿐 아니라 수많은 공장에서 강제 동원이 있었고, 관련 증언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며 "램지어의 논문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실증하지도 않았고, 식민지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몰역사적 서술"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내용의 논문을 작성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사진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해당 논문을 게재할 예정인 국제 학술지 편집인들에게 배포중인 논문 철회 항의 포스터. 2021.2.8 /반크 제공

2021-02-18 박경호

[속보] 한미 외교장관 통화…"한미일 협력 지속 중요"

[속보] 한미 외교장관 통화…"한미일 협력 지속 중요"정의용·블링컨 한미 외교장관. /연합뉴스

2021-02-12 경인일보

'미얀마의 봄을 위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부근에서 열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청년ㆍ학생 침묵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행진 출발에 앞서 '무력으로 강탈한 권력 시민에게'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5 /연합뉴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0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바이든 "한반도 비핵화 긴밀 협력"

32분간 첫 통화… 대북전략 공감대한미동맹 포괄적 업그레이드 발전 한일 관계 개선·한미일 협력 강조코로나19 사태 진정되면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첫 정상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통화했다. 지난 1월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 만이다.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밝혔다.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나아가 두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에 따라 양국 간 한반도 현안 조율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두 정상은 또 한미 양국이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이어 세계기후정상회의 및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 경제회복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중국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선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2021.2.4 /청와대 제공

2021-02-04 김연태

[속보]문대통령, 첫 정상통화 "바이든과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약속"

[속보]문대통령, 첫 정상통화 "바이든과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약속"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청와대 제공·AP 자료사진

2021-02-04 이준배

시진핑, 문 대통령에 "비핵화 실현은 한중 공동이익 부합·지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실현은 (한중)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비핵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통화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소개했다.지난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하는 등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높이 평가한 데 이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시 주석은 이번 통화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말로 화답하기도 했다.양 정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가 무산된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에도 공감했다.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에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시 주석도 "중국은 한국의 중·한·일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조속한 개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방역협력이 효과적이었다고 양 정상이 평가했다. 시 주석은 특히 "문 대통령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을 지지하고, 인류 보건·건강 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2021.1.26 /연합뉴스

2021-01-27 이성철·김명호

문 대통령, 中 시진핑 주석과 통화…소통·협력키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26일 오후 정상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한중은 지난해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왔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8개월 만에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중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하는 한편, 방역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이와함께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교류·협력을 더 활성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수교 30주년 계기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해 11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번 통화에서 지난 24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시 주석이 축하 서한을 보내준 데 사의를 표했다. 시 주석은 당시 서한에서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에도 한중관계의 도약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시 주석과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2020.9.24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1-01-26 이성철

강화군-美 팰리세이즈파크시 우호교류 온라인 협약

인천 강화군은 16일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팰리세이즈파크시(시장·크리스토퍼 정)와의 '온라인 우호교류 협약식'을 진행했다.이날 온라인 협약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와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강화군 관계자와 팰리세이즈파크시 크리스토퍼 정 시장과 팰리세이즈파크시 시의장 등이 참석했다.강화군과 팰리세이즈파크시는 협력 체계 구축과 교육, 문화,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팰리세이즈파크시는 미국 동북부 뉴저지주에 있다. 뉴욕시와도 가까운 이곳은 미국 속의 작은 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인 커뮤니티가 발달돼 있다. 이곳 시장인 크리스토퍼 정은 미국 뉴저지주 첫 한인 시장으로 지난 2018년에 당선됐다.유천호 군수는 "양 도시가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인적 교류뿐 아니라 교육, 관광, 문화적 교류 등을 점차 확대해 함께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인천 강화군과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팰리세이즈파크시(왼쪽)는 16일 온라인으로 우호교류 협약식을 진행했다.유천호 강화군수 등 강화군 관계자들은 군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크리스토퍼 정 시장 등 팰리세이즈파크시 관계자들은 현지 청사에서 각각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16 /강화군 제공

2020-12-16 김종호

한국·루마니아 '수교 30주년'…인천시립무용단 현지 공연 송출

한국과 루마니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외교부 주관 기념사업으로 인천시립무용단의 작품이 루마니아 국립 오페라극장에서 온라인으로 선보인다.인천시는 한·루마니아 수교 30주년 행사로 인천시립무용단(예술감독·윤성주)의 작품 '담청(淡靑)'이 루마니아 국립 오페라극장인 '부카레스트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온라인 송출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아예 무산될 위기였지만 루마니아 측에서 온라인 공연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성사됐다.온라인 공연은 오는 11일 루마니아 시간으로 오후 7시에 대면 공연과 같은 방식으로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내용은 모두 루마니아어로 번역돼 극장 자체 사이트와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 송출된다. 인천시립무용단의 작품 '담청(淡靑)'은 우리나라의 농경·궁중·민속·신앙 등 전통문화를 담은 춤을 선보여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연 배경도 새벽 하늘색과 비슷한 담청색이 줄곧 깔려 한국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이 작품은 지난해에도 외교부의 외교계기 기념사업 작품으로 선정돼 칠레와 에콰도르에서 공연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12-07 윤설아

캄보디아와 수원의 '국경 넘은 우정'

지난 2004년부터 캄보디아 씨엠립주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수원시에 롱 디멍(Long Dimanche)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방문했다.염태영 수원시장과 롱 디멍 대사는 지난 30일 염 시장의 집무실에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염 시장은 "캄보디아 씨엠립주 '수원마을'에서 수원시와 협력기관 지원으로 '로터스월드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범적인 아동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수원마을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대사관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지난 3월 캄보디아 씨엠립주에서 마스크 2만매를 수원시에 기부해줬고, 수원시는 조만간 캄보디아에 마스크 3만매를 기부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롱 디멍 대사는 "캄보디아 씨엠립주에 대한 수원시의 도움과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은 앞으로도 수원시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수원시는 지난 2007년 씨엠립주에서 가난한 지역인 프놈끄라옴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해 6월 프놈끄라옴에 '수원마을'이란 이름을 붙이고 '수원마을 선포식'을 열었다. '수원마을'은 프놈끄라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 됐다. 마을 입구에 '수원마을'이란 한글 표지판이 있고, 수원시가 지원해 건립한 모든 건물 앞에는 캄보디아어와 한글이 함께 적힌 표지판이 세워졌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염태영 시장(오른쪽)과 롱 디멍 캄보디아 대사가 환담하고 있다. 2020.12.1 /수원시 제공

2020-12-01 김동필

계양구, 中 사핑바구와 우호교류 1주년…'두도시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인천 계양구는 최근 구청 1층 아트갤러리에서 중국 충칭시 사핑바구와 우호교류 1주년을 기념한 '인천 계양구- 충칭시 사핑바구 사진교류전' 개막식을 가졌다.이번 사진전에는 인천·계양 사진공모전 수상작 59점과 사핑바구가 계양구에 전달한 사진 50점 등 109점이 전시된다.인천, 계양지역의 현재 모습과 옛 모습, 사핑바구의 현재모습 등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이번 사진전은 오는 9일까지 열린다.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이 우호교류도시인 사핑바구와 인천, 계양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등 계양구 관계자들이 사진 교류전 전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2020.11.30 /계양구 제공

2020-11-30 이현준

"한반도 비핵화 노력 계속…中, 남북관계 발전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 왕이 외교부장 접견

"코로나에도 양국 관계 굳건" 환영"극복 가능 신뢰 보이려 방한" 화답文,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을 만나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계속돼 기쁘다"며 "한중 우호 협력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의 중시를 보여주신 시진핑 국가주석께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왕 위원께서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협력과 함께 인적·문화적 교류·협력을 더 강화해나감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며 "특히 2년 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 부장은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인사를 전하고 "대통령 취임 후 양국 정상 간 관심 속에 양국관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왕 부장은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양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서로 지지하며 우호·협력을 증진시켰다"며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했고, 양국 경제 생산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통해 10가지 공감대를 이뤘다. 지역 이슈에 대한 공감대"라며 "양국이 코로나를 견뎌내 더 넓은 전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0.11.26 /연합뉴스

2020-11-26 이성철

강화군, 우호도시 中 저우산시에 한국·강화군 문화소개 도서 기증

인천 강화군은 최근 우호도시인 중국 저우산시(舟山)에 한국과 강화군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를 넓히기 위한 도서 50권을 기증했다. 기증 도서는 강화군 관련 10권, 한국어 교재 20권, 동화책·역사책 등 베스트셀러 20권 등이다. 기증된 도서는 저우산시 도서관 등에 전달된다.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도서교류가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서로 호감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강화군과 저우산시는 지난 2001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원 상호파견, 청소년 홈스테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저우산시는 지난 3월 강화군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속에서도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이 중국 저우산시에 기증한 한국과 강화군의 문화를 소개한 도서. 2020.11.26 /강화군 제공

2020-11-26 김종호

문 대통령, 신임 주일대사에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주일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68·사진) 전 의원을 내정했다.강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일본통으로, 이번 주일대사 교체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제주 출신인 강 전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객원교수를 지냈다.제주를 지역구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고 현재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일대사 교체는 남관표 현 주일대사의 지난해 5월 부임 이후 1년 반만이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강창일 신임 주일대사

2020-11-23 이성철

G20 정상선언문 채택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적정가 공평 보급"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인된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구를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에 관해 토의했다.이어 G20 정상들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기로 약속하는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정상선언문에는 앞서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G20 특별정상회의에서 강조했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가 간 이동'이 '인력 이동을 원활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G20 정상들은 "코로나19 진단 기기, 치료제 및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적정 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접종에 따른 면역이 전 세계적인 공공재"라고 강조했다.이어 "사회 전반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나타나는 모든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지원할 것"이라며 "각국 국민의 생명과 일자리, 소득을 보호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가용한 정책 수단을 계속해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이를 위해 G20은 저소득국의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내년 6월까지 이어간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한 정상들은 다자무역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포용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이와 관련해 G20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도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G20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노력도 선언문에 담았다.정상들은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지구를 보호하고 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아울러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가장 넓은 범위의 연료와 기술 선택을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효율성, 환경, 안전성을 실현하는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포함됐다.특히 파리기후협약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의 중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인류의 회복력과 전 세계 단합의 상징으로 2021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을 평가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최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 참석, 의제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2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 참석, 의제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2 /연합뉴스

2020-11-23 이성철

문 대통령 G20정상회의서 "백신·치료제 공평한 보급 중요"

G20정상회의 연대와 협력 강조'필수인력 국가간 이동' 제안도'정상선언문'에 문구 포함 채택문재인 대통령은 21~22일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3월 G20 특별정상회의 이후 전 세계가 보건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액트-에이(ACT-A) 출범, 확장적 재정 정책 단행,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등의 공동 대응 조치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공평한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HO와 국제백신연구소(IVI) 등과 함께 개도국 백신 보급에도 긴밀히 합력할 것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사우디 국왕의 초청으로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주제로 한 G20 부대행사에 참여해 K-방역의 경험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고안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 확진자 발생지역을 표시하는 '코로나 맵' 등이 효율적 방역에 기여했다"며 "한국이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각국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필수 물품과 인력의 왕래가 더 원활해져야 한다. 특히 신속통로제도를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22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제2세션에 참석해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정상선언문에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3월부터 강조해왔던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국가 간 이동' 내용에서 좀 더 나아가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밤 청와대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화상연결을 통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2일차인 22일 밤 제2세션에서 의제발언을 했다. 2020.11.22 /연합뉴스

2020-11-22 이성철

경기연 "바이든 당선인 공공외교 강화" 보고서…한국 대응 제안

경기연구원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와 관련해 '2020미국 대통령 선거:한국에게 청신호? 적신호?'와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라 복잡해진 동아시아의 셈법'을 연이어 발표했다.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기초로 미중·미북·미일·미러 관계를 전망하고 한국외교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바이든은 다자주의 국제질서의 규범과 원칙을 토대로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외교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관계는 장기적인 대결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미북 관계는 유연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미일관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밀월관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미 간 신뢰 구축과 원활한 정책 조율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관저 접견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0.11.12 /청와대 제공·AP=연합뉴스

2020-11-18 김성주

바이든 행정부 출범맞춰 '초당적 방미 대표단' 꾸린다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추진합의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TF도 구성여야는 16일 미국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간 회동이 종료된 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하는 초당적 방미대표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실무논의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머지않은 시한 내에 (미국을) 가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을 위한 여야 TF도 구성하기로 했다.박 의장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데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동의하면서 TF를 꾸려 논의한 뒤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 대부분이 사생활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공개 검증으로 많은 인사청문회 대상 직책 인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별다른 이견 없이 TF 구성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민생법안을 가능한 한 많이 처리하고, 충실한 논의를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11-16 김연태

문대통령, 메가 FTA 'RCEP' 가입 서명 '15개국 함께 간다'

中·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회의무역규모 30% '경제공동체' 출범日, 對한국 관세 철폐율 19→92%'협정 체결' 최고 이득 국가 전망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GDP 등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는 만큼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도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며 "RCEP로 상호협력을 촉진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무역 투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협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RCEP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편, 기존에 한국이 RCEP 참여국 대다수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FTA를 맺고 있고 개방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어 우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중국 및 한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던 일본이 제일 득을 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니혼게이자이 신문은 RCEP 체결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공산품의 관세 철폐율이 현재 19%에서 92%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RCEP의 발효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는 에어백과 전자계 부품 등 자동차 관련 품목 중 80% 가까이는 관세가 철폐된다고 전했다.또한 전체 RCEP 가맹국을 상대로 한 일본 수출 공산품의 관세 철폐율은 품목 수 기준으로 최종 91.5%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서서 참여국 정상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1.15 /연합뉴스

2020-11-15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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