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약 점검·(中)일자리·경제분야]구도심 "차산업·제조업 부활"… 신도시, 미래산업 청사진 제시

정치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사증면제·무사증 정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유럽 41개국,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등 모두 148개국이다. 이 중 120개국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 국가 중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 34개국과 태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54개국 등 모두 88개 국가에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 대해 시행 중이던 비자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를 중단하는 것으로 향후 외국인의 입국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정 총리는 또 이날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다만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위기관리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08 이성철

수원시에 날아온 마스크 2만장, 중국 주하이시서 기부

수원시 국제우호결연도시인 중국 주하이시가 기부한 마스크 2만 매가 6일 수원시에 도착했다.시는 6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주하이시가 보낸 보건용(N95) 마스크 2만 매를 수령했다. 'N95'는 미국 표준으로 한국의 KF94와 기능이 유사하다.마스크가 담긴 상자에는 '도불원인, 인무이국(道不遠人, 人無異國)'이라는 글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통일신라 시대 학자 최치원 선생의 시구로 '도는 사람과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야오이성(姚奕生) 주하이시장은 지난 3월 23일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수원시에서 보내준 우정과 지지를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며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N95 마스크 2만 매를 수원시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수원시와 주하이시는 2006년 자매우호결연을 체결하고, 꾸준히 교류·협력하고 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야오이성 주하이시장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하이시에서 보내주신 마스크가 우리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수원시민을 위해 귀중한 우정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제자매우호결연 도시에서 수원시에 마스크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 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국제자매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립주(2만 매)와 중국 지난시(3만 매)에서 기부한 마스크 5만 매가 수원시에 도착했다.캄보디아 시엠립주는 3월 20일, 중국 지난시는 3월 23일 염태영 시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수원시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돕기 위해 마스크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염태영 시장은 시엠립주지사, 지난시장에게 감사서한을 보내 고마움을 전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중국 주하이시에서 수원시에 마스크 2만장을 기부했다. /수원시 제공

2020-04-06 김영래

'동방항공 승무원 집단 해고'… 경기도, 국제노동기구(ILO) 보낸다

정부·전국단체 '진정 권한' 있어고용부 방문… 사안 협조 요청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결 의지를 보였던 동방항공 승무원 부당해고 문제(3월 23일자 3면 보도)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전달될 전망이다.도는 3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ILO에 진정해줄 것과 동방항공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ILO 협약상 정부와 전국단위 노동자단체만 '진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별근로감독도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도는 해고 승무원 당사자들이 서울 지역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통번역 업무와 기업 재무분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최귀남 도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는 도민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외교라인, 민사소송 제기지원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동원해 권리구제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4-02 신지영

[평택]외교정책 난타전 벌인 홍기원-공재광

평택시기자단·신문협 초청토론서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정면충돌"유감입니다. 사과하세요(홍기원 후보).", "사과할 일은 아니고, 제가 더 유감입니다(공재광 후보)."2일 평택시 기자단과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공동 주관 주최하고, 기남 방송, ybc 뉴스가 방송 보도한 평택시갑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와 미래통합당 공재광 후보가 난타전을 펼쳤다.이날 홍 후보와 공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문제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먼저 공 후보가 방위비 협상을 놓고 "이 정부의 외교 실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후보는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1조원에서 5배 늘어났다. 이낙연 총리 어제 (평택) 왔다는데, 방위비 협상 해결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무급휴직에 고통받을 시민들에게는 관심 없고 오로지 선거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보다 선집행을 통해 무급휴직자를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홍기원 후보는 "(방위비 협상 결렬) 관련 협상을 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홍 후보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선집행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미국 측에 제안했던 것이고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된 것"이라며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없는 자세"라고 공 후보를 공격했다.평택지원특별법과 관련 공 후보는 "평택시민들의 고통 분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홍 후보는 "사업이 끝났는데 상시법으로 제정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이견을 보였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2일 평택상공회의소에서 평택시기자단,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공동 주관, 주최한 평택갑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사진 왼쪽에서 3번째), 미래통합당 공재광(사진 왼쪽에서 5번째) 후보가 통신사, 방송, 신문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널들과 선전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4-02 김종호

[경인포토]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철회,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주변에서 무급 휴직에 반대하고 한미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4-01 김종호

트럼프, 김정은에 또 친서외교…코로나19 고리로 유화 손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며 유화적 손짓을 보냈다.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시간 22일 새벽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북미관계 추동 구상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방역에서 협조할 의향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고리로 김 위원장을 향한 신뢰를 확인하며 동시에 비핵화 협상 등 북미 관계 진전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친서가 전달된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 발사체 발사 실험을 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친밀감을 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김 위원장의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바 있다 미국은 그동안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낸다는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미 국무부는 지난달 1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 주민의 발병 취약성을 우려한다며 필요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코로나19 인도적 지원은 제재와 별개라는 입장을 수차례 공언했다.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북한의 코로나19 대처를 돕기 위해 인도적 지원에 한해 대북 경제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역시 이런 연장 선상에서 의료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적극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발병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매일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설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관심을 가졌다는 부분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도 여겨진다.더욱이 친서에는 코로나19 문제를 넘어서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서 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구상을 설명했다. 김 제1부부장이 이 구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비핵화 해법과 제제 해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된 생각을 내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면 꽉 막혀있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그러나 김 제1부부장은 "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이라고 언급한 점에 비춰보면 북한이 수용할 만한 안이 못될 수도 있다.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적인 구상을 밝히기보다 북미 관계 개선에 관해 원론적 수준으로 언급했을 수도 있다. 김 제1부부장이 두 정상의 친분과 북미의 대립관계는 별개라는 식으로 말한 것도 친서가 북미관계 개선보다 정상 간 신뢰 확인에 좀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겨냥했다기보다 북한 변수가 오는 11월 재선 도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려는 차원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미국 대선 정국이 본격화한 상황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할 경우 재선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또 최근 들어 북한이 세 차례 발사체 발사 시험에 나선 데다 다음달 10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키로 한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2월 김 위원장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며 미 대선 개입에 대한 강한 경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면서 김 위원장과 계속 소통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미 국무부는 북한의 지난 9일 초대형 방사포, 2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에 대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를 준수하며 협상에 복귀하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행동을 도발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친서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진전이 없고 북한은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을 압박하려고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는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워싱턴=연합뉴스사진은 지난해 6월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이동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연합뉴스

2020-03-22 연합뉴스

인천시에 잇따른 구호물품… 중국 자매도시 '줄잇는 온정'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마스크 대란을 겪자 인천시의 중국 자매우호도시들이 잇따라 구호 물품을 보내오고 있다. 인천시는 중국 자매우호도시인 톈진시와 다롄시가 1억1천만원 상당의 마스크, 방호복 등 긴급 구호 물품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톈진시는 마스크 1만9천744장(KF94 상당 1만3천344장, KF99 상당 6천400장)과 방호복 3천811점을, 다롄시는 의료용 마스크 5천 장을 인천시에 지원했다. 인천시는 물품의 통관 절차와 안전성 검사 등이 끝나는 대로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콜센터, 코로나19 선별진료기관 등지에 배부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에는 인천시와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20만 장의 마스크를 보내온 바 있다. 중국 우호도시의 마스크 지원은 인천시가 먼저 보낸 데 대한 답례라고 할 수 있다.인천시는 중국에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지난달 12일 웨이하이시에 2만장, 충칭시에 3만장, 산둥성과 선양에 각각 2만5천장 등 모두 10만장의 마스크를 지원한 바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3-15 윤설아

각국 주한 외교관 '인천공항 출입국 검역시스템' 참관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관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검역 시스템을 참관했다.외교부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출입국 검역 시스템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네덜란드 등 15개국 주한 대사를 포함해 50여 명의 주한 외교단이 참여했다.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3단계로 진행되는 발열 체크 과정 등 출국 검역 절차를 설명했다. 공항 입국장에서는 김상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이 특별 입국 과정에 대해 설명했으며, 주한 외교단은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과정, 특별 입국 절차 현장 등을 참관했다.행사에 참여한 주한 외교단은 IT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입국 검역 체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출국 발열 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자가 진단 앱을 통한 감염병 유입 관리 방안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주한 외교단이 우리 출입국 검역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참여한 국가들이 우리와의 교류를 더욱 원활히 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지난 13일 주한 외교단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시스템을 체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2020-03-15 정운

[경인포토]인천공항 출국검역실 안내받는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대사

미국행 출국 검역 등이 본격 적용된 11일 오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검역실을 방문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3-11 조재현

[경인포토]해리슨 주한미국대사 인천공항 출국검역실 방문

미국행 출국 검역 등이 본격 적용된 11일 오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검역실을 방문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3-11 조재현

[경인포토]인천공항 출국검역실 둘러보는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대사

미국행 출국 검역 등이 본격 적용된 11일 오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검역실을 방문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3-11 조재현

[경인포토]해리슨 주한미국대사, 인천공항서 체온 측정

미국행 출국 검역 등이 본격 적용된 11일 오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검역실을 방문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3-11 조재현

[경인포토]해리슨 주한미국대사 인천공항 출국검역실 방문

미국행 출국 검역 등이 본격 적용된 11일 오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검역실을 방문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3-11 조재현

[경인포토]인천공항 방문한 해리스 대사

미국행 출국 검역 등이 본격 적용된 11일 오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2단계 출국장 발열체크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3-11 조재현

[경인포토]마스크 쓴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대사

11일 오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2단계 출국장 발열체크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3-11 조재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일본 '무비자 입국금지' 꼬집어

정례브리핑 통해 규탄 목소리"협의 없이 통보… 외교적 결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0시를 기해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한 일본 정부의 최근 조치에 대해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입국규제 조치에 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인이 상업 활동, 회의 관광, 친족·지인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자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사증)를 면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금지를 빌미로 시행된 이 조치로 한국인의 일본 입국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통상 이런 조치는 사전 협의와 양해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 이 때문에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0.7%에 불과해 이탈리아의 5%, 미국의 4.1%, 중국의 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국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외교적 분쟁을 도발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 없는 이유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이어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라며 "고립을 자초하는 일본 정부의 입국규제 조치는 한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을 위해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상응하는 조치로 한국 정부도 9일 0시부터 일본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90일 이내)을 중단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20-03-10 배재흥

아베 "한국인 입국제한, 정치적 판단"

일본이 9일 0시를 기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것과 관련해 비판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감염자 수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정치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과 중국의 입국제한 문제를 전문가 회의에 상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 발언의 배경을 놓고 따지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지만, 이것은 물론 저만의 판단이 아니라 외무성 등과도 협의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 입국제한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선 한국에 대해서는 현재도 감염자가 급증하는 곳"이라며 "이미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확대하는 가운데 전역에 대해 이미 발표한 것처럼 대응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왜 이탈리아는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가 있다면 주저 없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일본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90일 이내)을 중단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9일 0시에 시작했다. → 그래픽 참조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3-09 배재흥

한국도 맞불…9일부터 일본인 무비자입국·기존비자 효력 정지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된다.일본인이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가 중단되는 것이다.또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외교부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일본이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규제 강화 조처를 한 것과 관련, 이런 내용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그는 "사증(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 일본이 이착륙 공항을 제한한 데 대한 상응조치로 "재일한국인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된다.일본은 전날 한국인에 대해 입국시 무비자 입국금지, 14일 격리 등의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일본이 조치를 취한지 만 24시간만에 비슷한 수위의 상응조치를 내놓은 것이다.일본의 조치는 대부분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조 차관은 이번 조치의 종료 시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이 먼저 조치를 중단해야 한국도 관련 조치의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조 차관은 일본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한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방역 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조 차관은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혀 일본이 취한 조치와 비슷한 수위의 상응조치를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일본이 사실상의 '입국거부' 조처를 한 데 대해 한국이 곧바로 맞대응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격하게 대립하다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계기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관계도 다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9일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6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모니터에 일본 오사카행 결항 정보가 표시돼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5일 저녁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토록 하고 두 나라 국민에게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20-03-07 연합뉴스

청와대, 일본 한국인 입국제한 강화 방침에 강한 유감 표명

청와대는 6일 일본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대기토록 하는 등 입국제한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상임위원들은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관리하는 데 비춰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따라 정부는 일본인의 방한을 제한하는 등 '맞불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이밖에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로 인한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에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청와대가 일본의 입국제한 강화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청와대 정문. /연합뉴스

2020-03-06 이성철

김진표 "코로나 해법 '핀셋 특위'로 대응을"

진영 "방역 한계 인정 국민께 송구"총리·관련장관은 '현장 만전' 불참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당초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됐지만,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측에서 정 총리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출석하지 않도록 했다.총리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가 유입 차단, 확진자·접촉자 차단 등 여러 방법을 했지만 방역 한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대구 출신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부 당국 대처 중 잘못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방역과 검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선가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 내린 결론으로 안다"고 밝혔다.또한 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관련 "대략 6조2천억 원 정도"라며 "정부의 추경안은 확정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특위만이라도 여야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전국의 공무원, 방역 당국, 의료 인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로부터 일반적·형식적 업무보고를 받기보단 대구·경북 지역의 병상·인력 부족 문제, 마스크 공급 등 시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핀셋 특위'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 대면 선거운동 최소화를 요청하면서 대구시에 전달하기 위한 특위 차원의 성금 모금을 제안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코로나19 대응 추경 편성 당정협의회-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02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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