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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도서 열린 한글날 행사 경기도가 힘보태 지면기사

자와할랄 네루대 한국어과 요청김동연, 축사·행사물품 등 지원경기도가 9일 한글날을 맞아 인도에서 열린 한글날 행사를 지원하며 문화 공공외교를 펼쳤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공식 요청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어학과에서 주최하는 2024년 한글날 행사에 영상축사를 보내고 행사물품 등을 지원했다.김동연 지사는 축사에서 '한글을 품은 도시, 여주'와 '평화와 자연의 상징, 파주' 등 경기도 명소를 소개하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회수도이고 인도는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 기회의 땅이다. 기회의 땅 인도 청년들과 기회수도 경기도의 특별한 만남을 기다린다. 대한민국의 모든 매력이 있는 경기도로 꼭 오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인도 네루대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을 게재하면서 학생들의 한국과 한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자와할랄 네루대학교는 인도에서 가장 먼저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대학이다. 1973년부터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으며, 2013년에는 서남아시아 최초로 한국어학과가 단일 학과로 설립되는 등 인도 내 한국어 교육 및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한국어 전문가 배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최근 인도에서도 한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국어학과의 인기도 급격히 상승해 2022년 모집에서는 3천3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10-09 김태성
박선원 의원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 소음공격 피해 해결책 마련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민·부평구을) 의원은 북한 소음공격 피해를 입는 인천 강화군 주민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군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은 지연되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강화군 보궐선거를 앞두고 참고인 채택을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10일 강화군 주민 3명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참고인 수가 많다거나 종합감사로 연기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화군 주민 참고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남방송으로 고통받는 강화군 주민들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수천명의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강화군 일대 주민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와 고충을 청취하고 조속히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들이 오늘 또는 모레 합동참모본부 국감 때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화군 주민 약 5천명은 3개월 전 시작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주요 피해 지역은 북한과 3~4㎞ 거리에 있는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접경지역으로 확인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10-08 박현주
강화 교동도 진입로 검문, 하이패스로 대체 검토 지면기사

배준영 의원 국방부 간담회서 제언 김선호 차관 "긍정적 고려하겠다"민간인통제구역인 강화군 교동도 진입도로 검문을 '하이패스 인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한 '강화군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교동대교 검문소를 하이패스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교동도는 섬 주민인 2천800여명의 주민을 포함해 연간 70만대의 차량이 통행한다. 하지만 교동대교에 설치된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다보니 주민과 관광객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김형태 교동면 이장단장은 "지금도 교동 주민에게는 RFID로 인식되는 카드가 있고 차량도 인식해 놓았지만 귀향객과 관광객들은 교동도 진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힘들어한다"며 "관광객까지 하이패스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배준영 의원은 "교동대교에 하이패스를 설치해 빠르게 통과하게 하고 섬 외곽으로 이중 철책을 설치해 보안을 챙기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가 연내 연구 용역을 발주해 달라"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차관은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분담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8 권순정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국·필리핀 국방 협력 강화 지면기사

75년만… 마닐라서 양국 정상회담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이 지난 1949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공식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75년 만에 처음이다.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처럼 양국 관계를 격상키로 함에 따라 전방위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 MOU가 체결돼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양국은 필리핀이 실시하는 연안훈련에 우리 군이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해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대형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내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4.10.7 /연합뉴스
2024-10-07 정의종
검문소 통과 시간 줄어드나… 국방부, 강화 교동도 하이패스 진입 검토

민간인통제구역인 강화군 교동도 진입도로 검문을 '하이패스 인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한 '강화군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교동대교 검문소를 하이패스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동도는 섬 주민인 2천800여명의 주민을 포함해 연간 70만대의 차량이 통행한다. 하지만 교동대교에 설치된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다보니 주민과 관광객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김형태 교동면 이장단장은 “지금도 교동 주민에게는 RFID로 인식되는 카드가 있고 차량도 인식해 놓았지만 귀향객과 관광객들은 교동도 진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힘들어한"며 “관광객까지 하이패스로 들어올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교동대교에 하이패스를 설치해 빠르게 통과하게 하고 섬 외곽으로 이중 철책을 설치해 보안을 챙기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가 연내 연구 용역을 발주해 달라"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차관은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분담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07 권순정
연천 군(軍) 용지 민관군 상생시설 활용 '먼길' 지면기사

郡, 비행장 대체시설에 이전시켜방치돼 '각종시설 계획' 내놨지만국유지 '유상 원칙' 회신에 물거품일각에선 현충원과 연계 의견도연천군이 용도 폐기된 신서면 도신리 일원 군(軍) 용지(비행장)를 민·관·군 상생 합동시설로 활용코자하고 있지만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6일 연천군에 따르면 신서면 도신리 일원 5만6천285㎡ 군(軍) 용지는 헬기 이착륙장으로 사용됐으나 소음 등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연천군이 나서서 타 지역으로 비행장을 옮긴 후 방치되고 있다. 군은 2020년 대광리 일원에 8억7천여 만원을 들여 도신리 군(軍) 용지 대체시설을 준공, 이전시켰다.이에 용도 폐기된 군(軍) 용지에 초화류·사료작물을 식재해 신서면 초입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안과 체육시설을 마련해 민·관·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이 2021년 신서면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제기됐다.또 해당부지에 연천군이 공연특설무대, 파크골프장, 축구장 등을 조성하고 국방부가 토지사용을 승낙해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군체육회가 도심재생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BMX 경기장' 조성안을 내놓는 등 국유지 무상사용안을 고민해왔다.주민들은 연천군이 비행장 대체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만 잘 진행되면 국유지 무상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이와관련 지난 6월 경기북부시설단이 해당 국유지는 공익목적이라해도 '유상' 사용이 원칙이고 주민들이 제안한 3필지 연간 사용료는 약 6천500여만원이라고 회신하면서 용도 폐기된 군(軍) 용지 무상사용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일각에서는 도시미관 조성 등 단순사업보다는 오는 11월 신서면에 착공하게 될 국립현충원과 연계한 안보·호국을 테마로 한 국유지 사용 건의 및 민·관·군 공동사용 체육공원 조성 등에 집중해야 설득력을 얻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다.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미활용 군(軍)용지나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특례적용한 강원특별법 사례에 비추어 연천군에서도 군부대 통·폐합이 추진되면서 접경지역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신서면 군(軍) 용지 협의는 단절되거나 중단된 것이 아니다. 공익목적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군(軍)에 상생활용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연천군이 신서면 도신리 일원 용도폐기된 군(軍)용지에 대해 민·관·군 상생 활용방안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다. 용도폐기된 군(軍)용지 전경. 2024.10.6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24-10-06 오연근
윤석열 대통령, 필리핀 마닐라 도착 '일정 시작' 지면기사

라오스 아세안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오늘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 오전 출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첫 일정을 시작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앞서 이날 서울공항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환송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영웅 묘지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참배하고 있다. 2024.10.6 /연합뉴스
2024-10-06 정의종
강호필 제6대 지상작전사령관 취임 “국민 신뢰 받고 평화로 뒷받침할 것”

강호필 대장이 제6대 지상작전사령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대장의 주관으로 사령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지상작전사령관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강호필 신임 지상작전사령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7기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연합합동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다. 지작사령관은 경기·강원 전방 지상 방어를 총괄하는 한편 전시에는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의 사령관 임무도 맡게 되는 중책이다. 강 사령관은 취임사를 통해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과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공세적 대응개념 하에 압도적 태세와 능력, 강인한 정신력을 구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평화를 굳건히 뒷받침하는 지작사 및 지구사 육성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
2024-10-04 이영선·고건
[현장르포] 뚜렷해진 산업혁명 유산, 희미해진 강제동원 흔적… 일본 사도광산 가보니

지난 2일 찾은 일본의 니가타현 사도섬 내에 위치한 사도광산. 인근 주차장부터 광산 입구까지 “세계문화유산 사도금산(광산), 역사와 문화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섬"이라고 일어로 적힌 현수막이 1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Sado Island Gold Mine'이라 적힌 대형 관광버스가 매표소 앞으로 정차하자, 20여명의 관광객들이 쏟아져 내린다. 이들은 매표소 곳곳에 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자축의 금색 홍보물을 거쳐 갱도 입구로 들어간다. 제주도의 절반 크기면서 5만명이 거주하는 사도섬에는 일일 1천명이 여객선을 통해 방문한다. 지난 7월 27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되면서 8월 한달 간 6천명이 방문할 정도로 발길이 늘었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화유산 등재 이후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 현장이지만, 국내에서 제기된 반발이자 일본이 후속 조치로 약속한 '강제동원(強制動員)'의 역사적 흔적은 광산 내부에서 찾기 어려웠다. 광산 입구, 소다유(宗太夫)와 도유(道遊 )등 두갈래로 나눠진 갱도 입구 중 근대기인 메이지(1868~1912년) 시대 이후 지어진 도유 갱도로 들어갔다. 일제시대인 1930년대부터 대거 끌려온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역을 이어온 곳이다. 일본 측이 현지에서 공개한 자료만 봐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도유갱도에 일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1천500명이 넘는다. 이날 25℃의 날씨였지만, 갱도 안에 들어서자 10℃까지 주저앉은 차갑고 습한 공기가 엄습했다. 100m 이상 긴 갱도에는 이곳에서 금이 얼마나 발견됐는지와 갱도 관리 및 현대화의 과정, 제련의 방법 등이 자세히 기술된 표지판이 10m마다 설치돼 있다. 1.5km로 이어지는 도유갱도 내부 관광코스에서 조선인의 노동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오직 '메이지 시대 초기의 운영 체제'이라는 제목의 표지판에 적힌 '고용 외국인(御雇外国人, Foreign Engineers)' 문구뿐이다. 통로에 설치된 스피커에선 '사도광산은 최첨단 기술과 외국인 기술자가 투입돼 일본 근대화의 선구가 됐다' 등의 성과를 자축하는 방송만 반복해 흘러 나왔다. 갱도를 빠져나와 출구 옆 '기계공장전시실'이란 곳에 들어서자, '조선인'이 유일하게 언급된 2가지의 기록이 한쪽 벽면에 기록돼 있다. '1939년(쇼와14년), 노동동원계획으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으로의 모집을 시작했다', '1945년(쇼와20년 9월) 패전에 따라 조선인 노동자가 조선으로 돌아갔다'. 일본 측이 공개한 자료엔 '모집'과 '돌아갔다' 등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들의 모습에 자발성이 느껴지는 단어들로 채워졌다. 사도광산을 찾은 일본인 쿠보다(51)씨는 “뉴스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을 듣고 도쿄에서 4시간 넘게 걸려 이곳에 왔다"면서도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해선 잘 모르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장 큰 쟁점은 일본이 한국인의 '강제동원( 制動員)' 사실을 인정하냐는 점이다. 국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역사학계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등재 결정과 함께 약속한 후속조치들에 대해 지지부진하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메이지시대 산업혁명 유산의 상징으로 남기고, 그 역사를 인정받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몰두했다. 사도광산이 한때 전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 금산이란 점과 전통적 수공업을 사용한 점 등을 어필하며 2006년부터 등재에 시도했다. 2010년 잠정 등재 목록에 들었고, 2021년 일본 문화심의회는 국내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결국 지난해 1월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6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ICOMOS)'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조선인 강제노역 기간 등이 포함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현장에 설명하고 전시하라는 게 보류 권고의 내용이다. 이후 일본과 한국 정부 간의 협의가 진행됐고, 외교부가 “일본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에 동의했다"며 조건부 동의를 발표했다. 한국의 동의 직후 지난 7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사도광산은 지난 2015년 등재된 군함도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선인의 강제동원의 역사가 담긴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2일 사도광산에서 2km 정도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찾았다. 조선인 노역 역사가 담겨 일본이 권고 이행의 대표적 사례로 내세우는 곳이다.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 1층은 거대한 지도와 전시품, 연혁과 사진 등 사도광산 발전에 기여한 내용과 지역 역사로 가득 채워졌다. 1층을 지나 3층까지 이어지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 한국인 노동자 기록이 있는 전시실이 나온다. 6평 남짓의 전시실엔 유일한 유물인 갱도에서 발견된 조그마한 나무 도시락통과 관련 기록이 전시돼 있다. 연도별로 조선인 노동자의 이력이 정리된 패널엔 이렇게 적혀 있다. “1938년 4월에 공포됐고 동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이 이듬해 7월에 시행됐다. 1939년 9월에 '모집'이, 1942년 2월에 '관 알선'이, 1944년 9월에 '징용'이 한반도에 도입됐다. '모집'은 민간 고용자의 책임하에 일본이 조선반도에 설치한 행정기구인 조선총독부의 인허가를 받은 뒤에 노동자를 채용하는 구조다…" 이처럼 박물관엔 노동자들의 동원 과정 등이 공개되며 일본이 조선인 동원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려 부분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제( 制)'라는 명시적 표현이 누락된 걸 두고 국내와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7월 27일 유네스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등재 결정할 당시 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두 가지를 약속했다.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전시하는 것과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는 사안이다. 논란 속에 전시관은 공개됐지만, 여전히 추도식은 지지부진하다. 본래 8월 추진을 약속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최근 10∼11월로 추도식 날짜를 미뤘다. 이날 日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내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국민적 여론이 여전히 나뉘는 만큼,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서 유네스코의 권고 이행과 강제동원 표기 등 유의미한 해법이 논의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본 오사카에 30년 이상 거주 중이며 이날 사도광산을 찾은 김창현(가명·66)씨는 “일본 현지에선 사실 한국인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한 인식도 적고, 한국에서 이같이 논쟁이 큰 사안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특히 강제성 없이 임금을 지급한 고용이라고 알고 있는 일본인도 많다. 이미 문화유산 등재는 됐지만, 한일 양국의 발전을 위해 역사 논쟁이 마무리될 합의점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03 고건
내년 APEC 고위관리회의 등 6개 장관회의 인천서 열린다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인천에서 장관급 회의 중 가장 큰 규모의 고위관리회의 등이 열린다. 인천시는 내년도 AEPC 정상회의와 연계한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를 포함해 총 6개의 장관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장관급 회의가 인천에서 열리게 된 배경은 앞서 정부가 경주를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하면서 유치전을 벌였던 인천·제주에 연계 회의를 분산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에서 열리는 SOM3는 장관급 회의 중 가장 큰 규모로, 개최 기간인 7~8월 3주간 고위 각료와 수행원 등 총 3천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SOM3가 열리는 동안 약 120회의 크고 작은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숙박, 컨벤션, 관광 등 지역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장관급 고위관료가 참여하는 정보통신장관회의와 여성경제회의, 식량안보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구조개혁장관 회의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에서 열린다. 다만 APEC 정상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회의 등은 인천에서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반도체·항공 등 지역 특화 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인천시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APEC 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은 물론 글로벌 기업 총수가 함께 한국을 찾기 때문이다. 보통 글로벌 기업들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유치국에서 매력적 투자처를 물색한다. 기업들의 투자처로 첨단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인천을 알리는 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천 산업 생태계를 알리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도록 회의를 구상하고 있다"며 “SOM3를 포함한 여러 장관회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10-03 박현주
경기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하라”…日 현지서 추도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현장을 찾아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겠다"며 추도식을 진행하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은 2일 사도광산 갱도 앞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와 추도문을 발표했다. 방문단은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국중범(성남4)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사도광산 관련 학술연구 등 활동을 이어온 김준혁 국회의원도 동행했다. 이용욱 수석은 추도문을 통해 “우리는 선조들의 아픔과 한이 서린 역사의 장소에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다"며 “강제노동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강제징용자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겠다. 도의회가 앞장서서 반드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낭독한 전자영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일제가 전쟁을 위해 한국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숨기고 역사를 왜곡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해 한마디 항의도 못 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김준혁 국회의원도 “우리는 반드시 일본이 사죄하고 당신들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 친일, 반민족 세력들을 하루빨리 청산해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기를 다시 살리도록 하겠다"며 “일본 정부는 당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등재에 찬성했다.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방문단 소속 의원들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철회와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공개, 한국인 노동자 전시관 사도광산으로 이전,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굴종외교 중단 등을 요구했다. 국중범 위원장은 “선조들이 고통받던 현장에서 고인들을 애도한다. 다시는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명재성 수석은 “역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철회를 위해 도의회가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채명 수석도 “강제징용된 선조들의 아픔이 서린 이곳에 도의회 대표단이 함께하고 있다. 후손들에게 이런 아픔을 다시 남기지 않도록 등재 철회에 대해 적극 투쟁하겠다"고 강조했고, 신미숙 수석은 “남겨진 후손으로서 현재 상황이 부끄럽고 침통하다. 차가운 갱도 안에서 목숨을 잃었을 조상들을 생각하며 등재 철회 요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일본 니가타현/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02 고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항의, 민주 도의회 일본 간다 지면기사

도의회 민주·김준혁 의원 동행한국인 강제징용 위로 추도식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현장 방문에 나섰다.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항의 방문단은 1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방문단은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국중범(성남4)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으로 구성됐다.사도광산 관련 학술연구 등 활동을 이어온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이번 사도광산 방문에 함께했다.이번 방문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이용욱 수석은 "사도광산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끌려가 작업 중에 폭파 및 진폐증으로 많은 인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아픔과 비극이 서린 장소"라며 "하지만 일본은 한국인 강제징용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세계의 양심있는 사람들을 함께 규합하여 반드시 일본정부의 한국인 강제징용 역사 인정과 부당한 유네스코 세계윤산 등재 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이 수석은 "도의회 민주당은 선조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사도광산의 아픈 역사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일본의 만행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조들의 역사가 올바르게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사도광산 항의 방문단은 2일 사도광산을 직접 방문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도식을 진행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성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이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2024.10.1/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02 고건
[포토] 경기도-미국 유타주 MOU 체결 지면기사

지난 30일 오전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열린 경기도-유타주 MOU 체결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미국 유타주 스펜서 제임스 콕스 주지사가 화성행궁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4.10.1 /경기도 제공
2024-10-01 경인일보
"북한, 핵무기 사용 기도땐 정권 종말의 날"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뭘 담았나 '핵이 지켜준다'는 망상 벗어나야'적대적 두국가론 주장' 통일 부정軍 강력한 전투력 도발 즉각 응징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군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정부는 군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양복 차림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 주요 인사들과 인사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함께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호 열병차에 올라 서울공항 활주로를 돌며 도열한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장병들을 사열했다. 이날 최초 공개된 고중량 초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 앞을 사열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기념식에는 군 주요 보직자와 역대 각 군 참모총장·사령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 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 인사 1천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천100여 명도 함께 자리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시가행진을 하며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참석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대형 태극기를 광화문 상공에 띄워 서울수복 장면을 재연하는 한편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들을 카 퍼레이드에 참석시켜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부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01 정의종
경기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항의방문단’ 출국…김준혁 의원 동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항의 방문단 의원들이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 현장 방문을 위해 출국에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사도광산 항의 방문단은 1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방문단은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국중범(성남4)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사도광산 관련 학술연구 등 활동을 이어온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이번 사도광산 방문에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용욱 수석은 “사도광산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끌려가 작업 중에 폭파 및 진폐증으로 많은 인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아픔과 비극이 서린 장소"라며 “하지만 일본은 한국인 강제징용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세계의 양심있는 사람들을 함께 규합하여 반드시 일본정부의 한국인 강제징용 역사 인정과 부당한 유네스코 세계윤산 등재 철회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도의회 민주당은 선조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사도광산의 아픈 역사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일본의 만행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조들의 역사가 올바르게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사도광산 항의 방문단은 2일 사도광산을 직접 방문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추도식을 진행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부당성과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10-01 고건
北 오물 풍선 뜨면 南 비행기 못 내린다 지면기사

인천·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중단 피해 20여차례 속출"사태 심각성 커지면 국제협회 대응… 당장 해결책 없어" 북한이 살포 중인 오물풍선으로 인해 인천·김포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중단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렇자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70여 개 국내외 항공사 협의체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는 오물풍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민·광주 서구을) 의원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오물풍선 탓에 인천·김포공항 활주로 운영이 총 20차례(413분)나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물풍선이 공항에 접근하면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 활주로 운영을 중단시키고 있다.(9월 24일자 6면 보도=북한 쓰레기 풍선에 '활주로 셧다운') → 표 참조북한은 올해 5월부터 오물풍선을 살포했는데, 6월1일 오후 10시48분부터 54분간 국내 공항에선 처음으로 인천공항 활주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튿날인 2일 오전에도 오물풍선 탓에 두 차례에 걸쳐 37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됐다. 김포공항에선 7월24일 오후 5시22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58분간 활주로가 운영되지 못했다.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되면서 항공사와 승객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특히 지난 6월26일 미국 밴쿠버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해 인천공항 활주로 운영이 중단되자 기체를 돌려 청주공항에 착륙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오물풍선으로 인해 여섯 차례 회항한 바 있다"고 밝혔다.다른 항공사들도 이착륙 지연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이나 불필요한 연료 소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항공기들은 기상 악화 등으로 착륙 조건이 나쁘면 공항 상공에서 선회하다 재차 착륙을 시도한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예비 연료가 있으나 상공에서 선회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인근 공항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인천공항 AOC 박정원(캐세이퍼시픽항공 인천공항지점장) 위원장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오물풍선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착륙이 지연되면서 항공사와 여객 등에게 피해가 생기고 있지만 당장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오물풍선으로 인해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활주로./경인일보DB
2024-09-25 정운
특구유치 vs 택지개발… 포천시·시의회 '6군단 부지' 엇갈린 견해 지면기사

市, 특구유치·산단 활용 추진에시의회, 택지개발·원점 재검토 주장고도제한 완화 미지수 전략수립 촉구 국방부로부터 반환되는 옛 6군단 부지 활용을 두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가 서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최근 시의회에서는 부지 활용 정책과 관련, '택지개발' 안이 제기됐다.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에 부지를 활용하자는 주장이다.하지만 부지에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해 드론 방위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의 핵심 정책과 충돌하고, 무엇보다 고도제한으로 실현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아 향후 이와 관련한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5일 제181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연제창 의원은 "특구는 과거 검토된 산업단지 부지 활용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며 도시개발의 연속성과 난개발 방지, 인구유입 측면에서 6군단 부지는 택지개발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개발계획과 추진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는 부지 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고도제한을 현행법으로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연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낼 전략 수립을 시에 촉구했다.실제 시가 추진 중인 특구 배후시설 조성도 고도제한 영향 때문에 저층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시도 이를 보완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시의회에서 밝힌 바 있으나 군의 고도제한 조정 없이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문제는 현행법으로도 고도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군이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란 점이다.시는 이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는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장기 과제라는 입장이다.6군단 부지 활용 정책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시는 지난 8월26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6군단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이 조사에서 응답자 36.1%가 산업과 주거시설의 조화를 원한다고 답한 반면에 32.8%는 첨단산업 중심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차범위(±4.3%포인트) 내에서 백중세를 보였다.이번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6군단 부지가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라 주거시설 조성을 원하는 시민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돼 택지개발 방안도 무시할 수 없는 선택지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각에서는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고 지역의 최대 난제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방향이 옳은지는 더 깊이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지난해 6군단 부지 반환에 관한 백영현 포천시장 기자회견. /경인일보DB지난 23일 포천시의회에서는 포천비행장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려 그간 진행된 연구결과가 검토됐다. 2024.7.24 /포천시의회 제공
2024-09-23 최재훈
'팀 체코리아' 결의… 원전동맹 굳혔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2박 4일 '체코 방문' 성과 파벨 대통령 "한수원 수주 낙관적"前정부 고사위기 산업 '회생' 계기'24조 사업' 경제적 낙수효과 기대'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성명도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체코 공식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공식 방문이었지만, 2박 4일간 짧은 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원전 건설 수주 굳히기에 온 힘을 쏟았고, 원전 수출 성사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열어 우리 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틀 남짓한 일정을 쪼개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도 돌아봤고, 이틀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끌어냈다.파벨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이는 전임 정부에서 고사 위기까지 갔던 국내 원전 산업이 해외 원전 수출 성사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보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고, 양국은 '팀 체코리아' 결의를 다졌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우리의 원전 수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사업 규모는 총 24조원으로 추산된다. 자칫 몰락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의 부활은 물론 경제적 낙수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규모다.양국 기관과 기업은 이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원전 분야 19건, 경제 분야 6건, 첨단산업·기술 분야 19건, 수소 분야 3건, 인프라 분야 7건, 기타 2건 등 총 56건의 MOU를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며 교역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2 정의종
인천시 "북한 소음공격, 접경주민 보상 법 개정" 국방부에 건의 지면기사

우리 軍 작전 유발 現 법령에 포함이중창 등 설치비 지자체 차원 지원'유산 사례 보고' 가축 상황 점검소음 상쇄 기술적 검토 요청키로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공격에 대응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이 가능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인천시는 모색하고 있다.우선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될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의 소음 공격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이 있지만 이는 우리 군이 유발한 소음에 관한 보상을 담고 있다. 시는 우리 군의 작전활동에 따라 유발된 소음인만큼 현재 법령을 개정해 접경주민이 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국방부 건의와 별개로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소음공격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음공격 피해 지역 주택에 이중창이나 방음창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거나, 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화군과 협의해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또 일부 송해면 당산리 일부 농장에서 염소와 사슴 등의 유산·사산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 현재 가축 피해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인천시는 또 북의 소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술적 검토를 국방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백색소음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든지 북이 흘려보내는 소음의 음파 특성을 분석해 동일한 위상의 음파를 쏘는 것으로 소음을 상쇄시키는 등의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최근 보편화한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이 이 같은 방식이 활용된 경우다.하지만 이 같은 기술적 대응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김기우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북의 소음공격은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큰 효과를 얻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이러한 방법이 북의 소음과 더불어 추가적인 소음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강화군 송해면을 찾아 피해주민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유 시장은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북한 대남 스피커. /경인일보DB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8 /인천시 제공
2024-09-19 김성호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미국 대선 가까워지니 더 잦아 지면기사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닷새만 북한이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만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북한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 정확한 제원은 한국과 미국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발사 지점인 평남 개천에서 약 400㎞ 거리의 동해상에는 '피도'라는 북한 SRBM 사격 지점이 있어 북한이 이 섬을 겨냥해 쐈을 가능성이 있다.일본 방위성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해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북한은 여름철 대규모 수해 복구에 집중하다가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자 최근 들어 도발과 무력시위 빈도를 높이고 있다.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13일 관영매체 보도로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대남 쓰레기 풍선도 이달 들어 4∼8일, 11일, 14∼15일 등 자주 날려 보내고 있다.한편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합동참모본부 예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한다.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9-18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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