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속 40~50대 실업자 급증… 외환위기후 최대 기록

정치

[전문] 문대통령 "아세안과 함께 한국의 새로운 100년 시작"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2019년은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며 한국에게는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은 식민지 시대의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등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아주 각별한 동지애를 느낀다"며 "아세안의 하나된 힘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회의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님과 한국의 대화조정국인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대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세안은 서로 도우며 평균 경제성장률 5%의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연대와 협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된 힘을 믿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아세안과 함께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차 회의에서 천명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표명입니다. 지난 1년, 아세안 정상들과 직접 만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까지 나는 아세안의 모든 정상들과 만나 더욱 깊은 신뢰를 쌓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전략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담은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 주재 한국 공관의 인력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최근, 노력의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천200억 불에 달합니다. 상호 방문자도 17% 증가해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주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2020년 상호교역액 2천억불, 상호방문객 1천500만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입니다. 의장님, 정상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아주 각별한 동지애를 느낍니다. 2019년은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입니다.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년,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합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아세안의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세안의 하나 된 힘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전상천 기자/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2018-11-14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 신남방정책 지지 당부

아세안(ASEAN)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아세안 관계 강화 및 양국 관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내년에 한국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하려면 아세안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긴요한 만큼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볼키아 국왕은 브루나이가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을 수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양 정상은 2035년까지 1인당 GDP 세계 10위권을 목표로 하는 브루나이의 장기개발계획과 '비전 2035 정책'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브루나이가 우리 정부를 계속 지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볼키아 국왕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는 동시에 브루나이 역시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과 볼키아 국왕은 인프라·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브루나이가 국가디지털 전략을 추진하는 데 주목해 ICT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브루나이가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을 수임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아세안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추진하고자 하는 신남방정책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최근 양국을 오가는 직항 노선이 증편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청소년 교류 등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아세안은 다자회의를 주재하는 의장국과 별도로 대화 상대국과의 수시 협의 및 의견 조율을 위해 '대화조정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에 따라 브루나이는 올해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을 수임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아세안(ASEAN)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 회담장에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댐사고 복구 계속 관심"… 라오스 총리 "큰 도움"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가졌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라오스 아타프 주에서 발생한 댐 사고에 대해 재차 위로를 전하고, 이재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서도 계속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시술릿 총리는 이에 "한국 정부의 따뜻한 위로와 지원이 피해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라오스 양국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라오스와도 더 견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시술릿 총리는 고위급 인사교류 및 다양한 분야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그동안 라오스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보내준 지지에 감사를 표했고, 앞으로도 한국 정부를 계속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시술릿 총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지지하고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앞서 7월 23일 아타프 주에서는 SK 등 한국 기업이 시공 중이던 수력발전댐 일부가 무너져 사망자 40명, 실종자 66명, 이재민 6천여명이 발생했고, 한국 정부는 긴급 구호대를 세 차례 파견하는 등 피해 복구 지원을 계속해 왔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과 각별한 동지애…내년 특별정상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며 "한·아세안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택(Suntec) 회의장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세안의 하나 된 힘으로 아시아 평화·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세안·한국은 식민지 시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룬 유사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아주 각별한 동지애를 느낀다"고 했다.그러면서 "2019년은 아주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며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이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나는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나는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 된 힘을 믿으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아세안과 함께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다"며 "지난 19차 회의에서 천명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아세안 정상들과 직접 만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까지 나는 아세안의 모든 정상과 만나 더욱 깊은 신뢰를 쌓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천200억 달러에 달하며, 상호 방문자도 17% 증가해 800만 명을 넘었다"며 "아주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또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2020년 상호교역액 2천억 달러, 상호방문객 1천500만 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조 연설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전상천

이총리, 캐나다 상원의장에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우려"…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요구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최근 한국산 철강에 대한 캐나다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로 한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면담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양국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한국 청년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쿼터(인원제한)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퓨리 의장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캐나다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미국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귀국 후 이 총리가 요청한 두 가지 사안을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어 "2019년은 캐나다가 한국을 국가로 승인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것이 보여주듯 캐나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면담에 동석한 한국계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은 "FTA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인적교류가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이날 이 총리와 퓨리 상원의장의 면담은 24만명 재외동포 거주국이자 전통 우방국인 캐나다와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총리실은 평가했다./디지털뉴스부캐나다 상원의장과 악수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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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도착 엿새간 '아세안·APEC 정상외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문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로 했다.14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알셉·RCEP)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문 대통령은 16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 뒤 18일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 말리키오스만 싱가포르 외교 및 국방담당 선임국무장관의 영접을 받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전상천

'혐한 부추기나…' 일본 언론, 방탄소년단 등 K팝·가수 부정적 보도 쏟아내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일본 방송 출연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이 K팝과 한국 가수들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요미우리신문은 13일 사회면 기사에서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의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과 상품을 미끼로 일본 여학생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한국의 사기 조직이 관여한 것으로 보여, 한국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NHK 방송은 "미국의 유대인 인권단체가 방탄소년단 멤버가 과거 나치의 기장을 장식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BTS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도쿄돔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스포츠 연예지인 스포니치 아넥스는 한국의 징용배상 판결을 계기로 걸그룹 트와이스의 연말 '홍백가합전' 출연 문제를 놓고 NHK가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다고 전했다.징용배상 판결이 일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자칫 일본 내 혐한 정서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징용배상 판결 이후 과격 발언을 주도해 온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난 6일 이에 대해 "폭거"라며 도 넘은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양국 간 갈등 양상과 관련해 "양국 국민의 교류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그룹 방탄소년단(BTS)이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수산동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8 MBC플러스 x 지니 뮤직 어워드(2018 MGA)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그룹 트와이스가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수산동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8 MBC플러스 x 지니 뮤직 어워드(2018 MGA)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박주우

문대통령, 싱가포르 향발… 아세안·APEC 순방 돌입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동, 16일까지 머무르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을 통한 신남방정책 가속화에 힘을 쏟는다.우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로 했다.14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알셉·RCEP)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동시에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환기한다.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한·호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여기에 아세안 회의 기간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을 조율 중이며, APEC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각국과의 양자회담 테이블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물론, 북미 간 비핵화 구체적인 협상 상황에 대한 공유, 관심을 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추진상황에 대한 언급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어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 뒤 18일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오늘부터 아세안·APEC 정상외교

싱가포르등 방문 신남방정책 강조'한반도 평화' 국제사회 지지 구축푸틴과 회담… 펜스·시진핑도 추진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를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탄탄히 하는데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우선 신남방정책 이행 가속을 위해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또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밝힐 계획이다.이번 한·아세안과의 교역량과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역내 공동 위기대응 체제 강화,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논의 활성화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문 대통령은 이어 오는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제 역량 제고를 위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도 제안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주요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한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한다. 또 아세안 회의 기간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을 조율 중이며, APEC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며,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에서 조만간 재개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관련 소식을 공유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 추진상황이 회담 과정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12 전상천

국토부, 싱가포르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홍보

국토교통부가 싱가포르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프로젝트 홍보에 나선다.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부대행사로 싱가포르에서 오는 11∼15일 열리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ASEAN Smart Cities Showcase)를 찾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프로젝트를 홍보한다.이 행사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싱가포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러시아 등 7개국이 참가해 각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아세안과 협력 계획 등을 소개한다.이번 행사에서 우리나라는 한국 스마트시티의 강점과 정책 추진현황과 더불어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의 미래상을 슬라이딩 스크린을 통해 증강현실(AR)로 구현한다.특히 스마트시티 이전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사업 추진 과정부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도시 단위에 접목하기 위해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스마트시티 특위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개선과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관련해 세종과 부산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스마트 솔루션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홍보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모델로 아세안 국가에 진출한 첫 사례"라며 "내년 말레이시아 정부와 기본구상(CP) 또는 마스터플랜(MP)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9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스마트시티 플랫폼 및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을 펼치는 내용의 협력의향서(LOI)를 전달한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12 이상훈

'남북 해빙 분위기' 中 랴오닝성 부성장 경기도 방문

천뤼핑 중국 랴오닝성 부성장이 12~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초청으로 방한한다. 11일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천 부성장은 단둥시의 거하이잉 당서기 등과 함께 경기도를 찾는다. 경기도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현지 소식통 등의 설명이다. 남북관계 해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은 최근 한국 지자체들과의 교류를 부쩍 확대 중이다.천 부성장은 방한 기간 대북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복수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랴오닝성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단둥~평양~서울~부산을 잇는 철도와 도로, 통신망 사업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랴오닝성과 지난 1993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는 미국 유타주(1983년)·일본 가나가와현(199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일 정도로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곳이다. 교류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져 올해 5월에도 경기도 실무단이 랴오닝성 등을 찾아 올해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1 강기정

정치권, 日방송 BTS 출연 취소에 "매우 부적절" 한목소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일본 방송 출연 일정이 잇따라 취소된 것에 여야 정치권은 지난 10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BTS 출연 백지화는 한 멤버가 과거에 입은 이른바 '광복절 티셔츠'에 대한 일본 내 우익의 공격 등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팬이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이 티셔츠에는 광복을 맞아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버섯구름 그림과 함께 애국심(PATRIOTISM), 우리 역사(OURHISTORY), 해방(LIBERATION), 코리아(KOREA) 등의 영문문구가 담겼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BTS의 방송 출연을 취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민간 교류에 자꾸 정치적 잣대를 갖다대는 것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자기중심적인 역사인식과 편협한 문화 상대주의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방송 장악을 통한 한류 죽이기는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며 "멤버 중 한 명이 입은 티셔츠 만으로 출연을 취소했다는 것은 일본의 문화적 저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몰염치가 끝이 없다"며 "멤버 중 한명이 입은 '광복 티셔츠'에 대한 분노가 출연 취소로 연결된 것으로 적반하장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일본이 전범국가임을 전세계에 더욱 홍보하는 일일 뿐"이라며 "일본은 편협한 과거 감추기에서 벗어나라"고 논평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수산동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8 MBC플러스 x 지니 뮤직 어워드(2018 MGA)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1 디지털뉴스부

강경화 "북미고위급회담 일정 조정 중…美 회담 준비 입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과 북한이 고위급회담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달 안에 열린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은 회담이 연기된 것이고, 시간이 조정돼서 열릴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장관은 "미국은 회담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이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또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요청한 데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며 "대북제재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측정하기보다는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주변국 동향을 감안하면서, 남북 사이의 약속인 연내 방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또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늘 동향을 주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 확정이 되면 알려주지만, 사전에 협의하는 관례는 없다"고 말했다.'올해 안에 북한 철도·도로 착공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정부로서는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껄끄러운 게 아니냐는 질의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 이견을 조율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하원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나면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며 "적극적인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일정이 맞지 않아 통화가 되지 않았지만, 통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9 연합뉴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외통위에 자동상정

여야 합의 무산 숙려기간 20일지나법안심사소위서 의결 절차 밟게돼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숙려기간이 지나면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됐다.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국회법상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다. 또 국회법은 '이 기간(20일)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준동의안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상정됐다.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사 회의에서 비준동의안과 예산안을 분리해 각각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외통위는 지난 9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를 통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무산됐다.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의되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08 김연태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평택시 명예시민 되다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8일 평택시 명예시민이 됐다.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주한미군 사령관실에서 지난 2년 6개월여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다 이임하는 빈센트 K. 브룩스 사령관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평택시 명예시민증은 지난 1995년 통합 평택시 출범과 함께 마련돼 조례에 근거, 시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동포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34명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고 그들이 국·내외에서 평택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브룩스 사령관은 1980년 미 육군사관학교 임관을 시작으로 미 육군 3군단장과 미 태평양 사령부 육군 사령관을 거쳐 지난 2016년 4월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취임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등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을 알린 인물이다.평택시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도시로 평택시 위상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 한 점을 들어 이번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정 시장은 "한미동맹의 새 둥지 평택에서 '동주공제 (같은 배를 타고, 물을 함께 건너오면서 고락을 함께 했다는 뜻) 관계인 사령관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가장 훌륭한 홍보대사를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본국으로 돌아가 평택시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명예시민증 수여 이후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이 진행됐으며,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로버트 B.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취임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시장이 8일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평택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날 브룩스 사령관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 동주공제의 사이였다고 치하 했다./평택시 제공

2018-11-08 김종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북미고위회담 연기, 北이 美에 통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 "북측으로부터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고 미국이 우리에게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미국은 북으로부터 '일정이 분주하니 연기하자'는 설명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장관은 "오찬 행사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부터 급히 연락을 받았다"면서 "한미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아직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부연했다.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은 연내 추진하는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면서 "평양공동선언의 공약 사항이라 추진하겠지만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8 양형종

여야, 미국 상원 하원 중간선거 결과에 "한반도 정책 큰 틀 유지할 듯"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민주당에 하원을 내준 것과 관련, 여야는 미 의회의 지형재편이 큰 틀의 한반도 정책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유동성이 이전보다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정부가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의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거 같다"며 "한반도 정책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 의지가 약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민주당이 대북제재 틀 안의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좀 더 포용적 입장이었던 걸 고려하면 오히려 북미 간 대화의 여지는 더 열릴 수 있다"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상원을 지킨 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곤 볼 수 없다"며 "그가 정책을 '뱃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을 고려하면 한반도 정책도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하원을 차지한 민주당이 북핵 문제에서 외교적 해법을 주장해 온 만큼 큰 틀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영향력이 점증한 만큼 정책의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익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한미관계·미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며 "지형이 바뀐 미국 의회를 상대로 정부와 국회가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차근차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내다봤다.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의회는 대북문제를 초당적으로 하는 분위기라 한반도 정책에 큰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순 있다"고 전망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견제를 받게 됨으로써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에 관한 정책의 유동성이나 복잡성이 더 커지게 됐다"며 "우리 정부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선거 이후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외통위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미 하원의 견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이나 비핵화 문제를 하고 싶은 방향으로 끌고 가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된다면 남북발전을 위한 대북정책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미국 중간선거와 맞물려 예정됐던 북미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튼튼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한반도 문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도 미국 의회의 구성이 바뀐 점을 고려해 미 의회와의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 기존 정권과 다른 기조로 대북 정책을 펴온 만큼 이번 선거결과로 기존 대북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하원을 차지한 민주당도 이제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흐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달 26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임 소감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일본 반발… 사태해결에 도움 안돼"

청와대가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반발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등 순방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지금 분위기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단 기존의 정부 입장과 다른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밖에서 과도하게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또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본 정부가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강경하게 대응을 계속하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면서도 "삼권 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며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7 송수은

김정숙 여사 "한국이 '아시아 등불' 될 영광의 시대 믿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5일(현지시간) "시성 타고르의 시처럼 인도와 함께 한국이 '아시아의 등불'이 될 영광의 시대가 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이날 인도 아요디아 지역에서 열린 인도의 가장 큰 축제인 디왈리 축제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축제장에 모인 여러분의 얼굴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며 "빛이 어둠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희망이 절망을 이기는 세상은 모든 인류의 염원이기도 하다"고 했다.김 여사는 "안데라 프라카쉬 나히 지뜨 싹따 해('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뜻)"라고 힌두어로 말한 뒤, "이는 오직 촛불의 힘으로 정의를 이룬 한국 국민들의 위대한 외침이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인도의 성인 간디가 말한 '아힘사'(비폭력)의 정신으로 한국 국민들이 이뤄낸 촛불혁명이 인도의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들었다"며 "우리가 함께 등불을 켠다면 아무리 깊은 어둠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이 축제에 오기 전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도 참석했다"며 "2천년 전 아유타국의 공주가 '가야'라는 나라를 찾아와 김수로왕과 결혼하고 왕후가 됐다는 기록이 있다.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사랑과 신뢰의 길이 두 나라의 돈독한 우정으로 활짝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도에는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던지면 그 미소는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속담이 있다고 들었다"며 "인도와 한국은 서로 미소를 나누는 친구이자 동반자로 평화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모디 총리는 국정으로 바쁜 중에도 저와 대화하며 진심 어린 환대를 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한 뒤 "여러분의 마음마다 락슈미 여신(인도 신화에 나오는 부와 행운의 여신)이 찾아와 축복하기를 바란다. 한국과 인도가 오랜 인연 위에 새로 쌓아가는 아름다운 우정에도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6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아요디아 람 카타파크에서 열린 디왈리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아요디아 인도=연합뉴스

2018-11-07 전상천

정부, 日강제징용 판결 관련 망언에 상응조치 예고… "절제되지 않은 비판, 유감스러워"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가 지난 6일 일본 정부 대응을 공식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은 일본 핵심 인사들의 도(度) 넘은 언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지난 6일 오후 10시 30분을 넘긴 시각 기자단에 보낸 공지 문자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공식 발표했다.외교부는 또 "금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본 정부가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강경하게 대응을 계속하면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일본 정부의 반발에 우리 정부가 처음 대응 입장을 발표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가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하는 동안 정부는 말을 아꼈다. 판결 당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표문을 통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한일청구권협정에 비춰 일측에 징용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정부 입장의 재정립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대응 기조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침묵하는 동안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는 점점 고조됐다. 한국 비판의 선봉에 선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한국에 필요한 돈을 모두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이튿날 자민당 내 행사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다.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도발했다.고노 외무상은 또 지난 5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고,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강제징용의 '가해국'인 일본이 공세를 펴고, '피해국'인 우리는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문구가 담긴 지난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향해 소녀상 철거 등을 압박했던 형세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대 일본 정서가 더 악화하면서 판결 후속 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선택지'도 원칙적이고 강경할 대응만 남을 수 있다는 점까지 의식했을 수 있어 보인다. 경북대 법대 김창록 교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도 '강제동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일본 측에 명확히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정부가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 판결이 던진 문제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일본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주장에는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판결이후 한동안 '로키'(low key,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 수위를 조절하는 것) 기조를 보였던 우리 정부가 공식 반박에 나서면서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리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한일 간에 치열한 외교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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