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철도시설공단,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 첫 걸음 내딛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은 러시아 우랄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2~8월까지 7개월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러시아 우랄 고속철도사업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중국 베이징 노선 중 첼랴빈스크∼예카테린부르크 21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UHSR(Ural High Speed Rail)에서 러시아 연방정부에 제안한 민간제안사업이다.러시아 첼랴빈스크주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한국기업의 참여의향을 문의했고,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첼랴빈스크주 정부 및 사업추진단의 방한 시 철도공단과 철도협회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국내 기업들이 사업 참여가능성과 협력조건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수행을 결정했다.공단은 이번 사업을 토대로 한국의 철도기술이 동아시아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알아볼 계획이다.특히, 문재인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러시아 철도의 제반 사항을 이해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또 영하 40℃ 이상 내려가는 혹한의 환경에서 철도설계 및 건설에 대한 기술축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 이사장은 "이 사업의 성공과 후속 사업 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해외 철도시장에 동반 진출, 국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해 중국, 몽골, 러시아 철도관계자들과 적극 교류해 대륙철도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17 김연태

'레이더 갈등' 日방위성, 韓발표에 항의… "위협 비행 안 했다"

일본 방위성이 한일 간 '레이더 갈등'에 대한 협의와 관련, 한국 측이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주일 한국대사관의 무관을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1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열린 여당인 자민당의 국방부회(위원회) 등의 합동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위성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협의와 관련한 한국 측의 15일 설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위협을 주는 비행을 하지 않았으며, 협의에서도 전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통신은 방위성을 인용, 한국 측이 협의가 끝난 뒤 일본의 양해 없이 언론에 내용을 설명했으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 군함의 승조원들이 볼 때 위협이라고 느낄 정도의 비행을 초계기가 했다고 일본 측이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우리 측 무관은 일본 측의 항의에 대해 "본국에 전하겠다"고 답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NHK는 협의에서 '일본 측은 일부 전파 기록을 공개할 테니 한국은 모든 것을 공개하기를 바란다'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한국 측 설명과 관련, 방위성 측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 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한편 이날 자민당의 국방부회 등의 합동 회의에선 '조사(照射·비춤)를 받은 전파 정보 등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과정에 미국 등 제삼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일본 측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하므로 강력한 항의를 냉정하게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합동 회의에선 참석자들이 한국 측에 강력한 항의와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함께했다고 NHK는 덧붙였다.일본은 지난달 20일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군은 사격통제 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국방부가 지난 7일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의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판을 유튜브 국방부 계정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 모습.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2019-01-17 디지털뉴스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부결' 머리 맞댄 정부

서울 외교부청사 관계부처 회의노딜 브렉시트땐 관세혜택 증발23일 런던서 韓·英 국장급 협상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부결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화에 예의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정부는 영국 하원에서 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는 3월 29일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한영 간의 별도 대책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리 수출·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 혜택이 사라진다. 이 경우 영국은 한국 등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MNF) 관세율을 적용,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가 인상된다.따라서 한-EU 간 체결된 조약 중 FTA와 세관협력협정, 경쟁분야협력협정 등을 개정해야 하며 한영 항공협정, 원자력협정 등도 고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영국에는 우리 기업 100여개가 진출해 있으며, 영국과의 총 교역액은 144억달러 규모로 전체의 1.4%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오는 23일 영국 런던에서 영국과 FTA 체결 등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국장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 협상단이 파견되고, 영국 측에선 세라 테일러 외무성 국제법률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선다.외교부는 또 본부를 중심으로 현지 공관과 협력해 현지 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 국내외 상시 '헬프 데스크' 마련, 법률 자문을 통한 가이드라인 제공, 국내·현지 기업 대상 각종 설명회 개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현재 상황이 우리 국가 경제와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국 간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6 김종찬

北 김영철, 이례적 美심장부 워싱턴行 '쏠린눈'

대미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7일 미국의 정치·외교의 심장부인 워싱턴으로 향한다.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직행은 지난해 11월7일 북측의 불참으로 무산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약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행보여서 주목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은 폼페이오 방북(5월9일)→김영철 방미(5월31일)→정상회담 순으로 이뤄졌다.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 등 북한 측 인사들이 17일(중국 현지시간) 오후 6시 25분 베이징발 워싱턴행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부위원장을 수행할 핵심 실무자들인 김성혜나 최강일이 함께 비행기에 탈 가능성이 크다. 김성혜 실장의 경우 현재 대미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쥔 통전부의 실세다. 통전부의 '본업'인 대남관계뿐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안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북한 최고지도부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도 긴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신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베이징을 경유에 방미할 것이라고 확인했다.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일(17일) 베이징을 거쳐 미국에 간다는 보도가 있는데 중국 관리들과 접촉할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화춘잉 대변인은 "이 방면의 소식은 아직 아는 바가 없지만 내가 알기로는 베이징을 경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과 접촉에 대해 "현재까지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6 전상천

英브렉시트 부결… 메르켈 "메이 총리 제안 기다리고 있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결국 부결된 것에 "우리는 여전히 협상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영국 하원의 투표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독일과 유럽연합(EU)은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어떤 제안을 해올지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EU 자동 탈퇴일인 오는 3월 29일까지 영국이 협상 없이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17일 연방하원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영국이 떠날 때 피해가 명확히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질서있게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독일 당국은 영국의 EU 탈퇴 시 독일과 영국 간의 관계를 질의응답식으로 구성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독일과 영국 이중국적자의 경우 하나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달린 형식이다. 독일 당국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때마다 질의응답에 반영할 예정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3월 29일 이후 3개월 간 머물면서 추가 거주를 위한 서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디지털뉴스부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2019-01-16 디지털뉴스부

美뉴욕주 의회, '3·1운동의 날' 결의…재미교포들 힘 모았다

미국 뉴욕주 의회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운동과 유관순(1902~1920)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 결의에 따라 올해 3월 1일은 뉴욕주 차원에서 '3·1운동의 날'로 지정되게 된다. 애초 '유관순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유관순 열사의 저항 정신을 되새기면서도 3·1운동 100주년이라는 보다 폭넓은 의미를 부각하는 쪽으로 조율됐다. 뉴욕주 상·하원은 15일(현지시간) 주도(州都) 올버니에서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3·1운동 10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원 의원 63명, 하원 의원 150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일본 측 일각의 반대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일 대립보다는 전 세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뉴욕주 의회는 결의안 선언문(Proclamation)에서 "한국은 일본 지배하에서 억압과 차별, 폭력을 받았고 언어와 문화, 삶의 방식에서도 위협을 받았다"면서 "1919년 3월 1일 식민지배에 반대한 한국인들의 운동은 올해 3월 1일로 100주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계 선교사가 설립한 이화학당에서 수업받은 유관순 열사는 3·1 운동을 주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면서 "그의 부모가 (일본)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지만, 고문 하에서도 동포들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1920년 순국한 유관순 열사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우리는 유관순 열사와 3·1 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에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미 연방의회가 2005년 '미주 한인의 날'(1월 13일)을 지정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3·1 운동과 유관순 열사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의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뉴욕한인회를 비롯해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와 더불어 미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주 상원에서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존 리우 의원, 주 하원에서는 론 김,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한인 1.5세인 론 김 의원이 주도했다. 론 김 의원은 "3·1운동과 유관순 열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냈는지 전세계가 인정한 것"이라며 "유관순 열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권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뉴욕·뉴저지 한인 100여명도 3시간가량 떨어진 올바니를 찾아 현장을 참관했다. 1970년대 미국으로 이민 왔다는 교민 남만호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이곳까지 왔다"면서 "미국 생활 40년 동안 한국계 커뮤니티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사실에 뿌듯할 뿐"이라고 말했다. 뉴욕한인회는 오는 3월 1일 맨해튼 도심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할 계획이다. '국회 한미동맹 강화사절단'으로서 미국을 찾은 박영선·김경협·표창원(더불어민주당), 함진규(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도 현장을 찾았다. 박영선 의원은 "재미교포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100년 전 3.1운동의 정신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됐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며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1-16 연합뉴스

지방의회 해외연수 현주소 '엉터리 보고서'

시의회·10개 기초의회 대다수…토씨 하나까지 인터넷 등 '짜깁기'의회간 '판박이' 출처도 안 밝혀직원·전문위원 '대필' 수준 낮아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작성하는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짜깁기와 공무원 대필 등으로 작성된 부실 보고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유성 해외 연수를 그럴듯하게 꾸미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좋은 말만 따와 붙인 '누더기 보고서'가 됐다.경인일보가 15일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 기초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정연수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연수구의회는 지난 2017년 3월 4박 5일 일정 중국 장자제(장가계)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보고서에 나온 '장가계 문화시설 현황'은 모 여행사가 블로그에 소개한 글과 똑같았다. 장자제의 위치와 주요 시설뿐 아니라 심지어는 주관이 반영돼야 하는 '소감'까지도 판박이였다.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끝없이 앞으로만 펼쳐져 있는 땅덩어리에 질릴 때가 있다"는 문장과 "무릉원은 신이 만들거나 신이 살았던 이상향, 곧 무릉도원이라 믿고 싶은 하늘의 선물"이라는 문장이 대표적이다.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아무 글이나 베끼다 보니 각기 다른 의회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판박이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서구의회와 계양구의회는 각각 지난 2016년, 2013년 동남아시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방문지 중 캄보디아의 '시엠립(Siem Reap)'이라는 도시가 겹쳤다. 두 의회는 3년 차이를 두고 이 도시를 방문한 결과를 작성했는데 "인기 있는 관광 도시이며 수많은 호텔과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는 문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내용이 단어와 띄어쓰기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 물론 이 문장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출처 표시는 없었다.보고서는 의원들이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의회사무처(과) 직원들이나 전문위원이 대신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의원 각자가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작성하기보다는 대부분 연수 일정과 방문 도시 소개, 현장 사진 위주로 구성됐다. 해외 연수 내용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내용은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이 때문에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여행 후기나 기행문보다 수준이 낮은 경우가 허다하다.인천의 한 기초의회에서 3선을 역임했던 A씨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심사숙고해서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여행 비슷하게 다녀오다 보니 보고서 작성의 경우 전문위원이나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로 공개하도록 한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를 상임위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선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모 여행사 인터넷 블로그에 나온 장가계 소개글. /인터넷 화면 캡처연수구의회 2017년 3월 중국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에 나온 장가계 소개글. /연수구의회

2019-01-15 김민재

하남시의회, 해외 연수비 2년 연속 자진반납

2천여만원 3월 추경서 삭감 결정인상안 고사, 올해 의정비 동결도"시의원 9명 모두 공감 만장일치"최근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 의원들이 2년째 국외 연수비를 자진 반납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1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9명의 시의원들은 주례회의를 열고 올해 국외 연수비로 책정된 2천160만원을 오는 3월 추경에서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시의원들은 지난해에도 전체 9명의 시의원 가운데 5명이 초선으로, 해외연수보다는 시정을 좀 더 파악하자는 취지 아래 국외 연수비로 편성된 2천7만원을 모두 반납하기도 했다.앞서 시의회는 올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 당초 하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의 2.4% 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시했지만, 시의원들은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의원들은 지난해와 같은 4천112만4천원(월정수당 2천792만4천원·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방미숙 의장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먼저라는데 시의원 모두 공감해 국외 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고 의정비도 동결하기로 했다"며 "의원 9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해 의미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15 문성호

해외연수 예산 무분별 증액… '물색없는' 인천 기초의회

폭력·외유 논란에 폐지 여론 불구동구의회 '1인당 650만원' 2배 ↑옹진·미추홀 등도 시의회보다 많아행안부 자율권 부여… 셀프편성 탓경북 예천군의회의 추태 해외 연수로 지방의회 해외 연수 폐지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 기초의회가 해외 연수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린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경인일보가 인천시 10개 군·구의회 사무국(과)의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여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동구의회가 1인당 6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동구의회의 지난해 1인당 여비 325만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옹진군의회도 2017년 1인당 310만원을 편성했다가 지난해와 올해 520만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미추홀구의회가 1인당 430만원, 중구의회가 1인당 374만원을 편성해 예산을 2017년보다 늘렸다. 이는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 1인당 해외 연수 여비 344만5천원 보다 높은 금액이다.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예산은 2018년부터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자율권을 주겠다며 2018년부터 여비 기준액 제도를 없애고, 의회 운영비 총액 내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구가 각각 6만6천명, 2만명에 불과한 동구와 옹진군 기초의회가 인구 300만명의 인천시 광역의회보다 훨씬 더 많은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2017년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실제 집행한 국외공무여비는 3억3천만원인데,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기준액을 의원 1인당 2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여건에 따라 기준액의 25%(5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한액을 꽉 채운 250만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해왔다. 여기에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도시 방문 등 예외적인 경우 기준액의 30%(60만원)를 더할 수 있어 실제로 의원 1인당 해외연수 예산은 310만원이 상한액이었다.하지만 "200만~300만원으로는 동남아도 못 간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만이 잇따랐고, 상임위별 격년제로 해외연수를 가는 수법으로 남는 여비 예산을 동료 의원에게 몰아줘 미주나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기도 했다. '선진지 시찰'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외유성 일정이 대부분이었다.폭력·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자정능력이 부족한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비까지 '셀프 편성'하도록 하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의원들이 열악한 재정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해외출장비를 대폭 인상했다"며 동구의회에 인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행안부는 오는 7월 수립하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이 같은 지방의회 해외 연수의 예산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4 김민재

韓中日 교류 프로젝트 '동아시아 문화도시'

인천도 4월26일 개막식 준비8월엔 3개국 문화장관 회의한·중·일 3국이 공동 개최하는 문화 교류 프로젝트인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 행사가 다음 달 1일 일본 도쿄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인천을 포함해 중국 시안, 일본 도쿄 도시마구는 2019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최 도시로 선정됐으며 일본을 시작으로 인천은 4월 26일, 중국은 3월 중에 각 도시별 개막 행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박준하 행정부시장이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행사 참석차 1월 31월부터 2월 2일까지 도쿄를 방문한다고 14일 밝혔다.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3국이 오랜 갈등과 반목을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소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개최된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합의됐고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다음 달 1일 도쿄예술극장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인천시립무용단이 무대에 올라 부채춤과 소고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식이 끝난 후에는 각국 문화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리셉션도 예정돼 있다.인천시도 4월 26일 계획된 개막식을 앞두고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최근 동아시아문화도시 슬로건으로 '문화를 잇는 하늘길, 평화를 여는 바닷길 인천'을 선정했다.개막식은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12월까지 동아시아 합창제, 한·중·일 문학 콘퍼런스, 동아시아 생활문화축제, 동아시아 아트플랫폼 릴레이 작가전 등이 개최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오는 8월에는 한·중·일 문화부 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문화장관 회의도 인천에서 열린다"며 "인천의 문화를 동아시아 주요 국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4 김명호

예천군의회發 여론 '후폭풍' 해외연수 폐지론 일파만파

설문조사서 70.4% '전면금지' 찬성사태후 강행 계양구의회 질책 목청행안부, 공무규칙 표준안 개선 권고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면서 촉발된 지방의원 해외연수 비판 여론이 의원들의 해외 연수 제도 폐지론으로 확산하고 있다.예천군 의원의 폭행 파문 이후에도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조기 귀국한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리얼미터가 최근 CBS 의뢰를 받아 전국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전면금지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70.4%가 전면금지에 찬성했다.찬성률을 지역별로 따져본 결과 인천·경기 시민 중 71.4%가 전면 금지에 찬성했고 부산·울산·경남이 76.6%, 대전·충청·세종 74.9% 등 대부분 지역에서 70%를 웃돌았다.특히 예천군 의원 폭행 사태 이후에도 해외연수를 강행한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들을 질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계양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정에 바란다' 코너에는 '정신 좀 차리자', '분위기 좀 봐가며 나가시라', '구민을 우습게 아는 계양구의회' 등 의원들을 질타하는 수십 건의 글이 올라왔다.계양구의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긴 한 시민은 "구민들이 우스워 보이냐"며 "구민들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라"고 구의원들을 향해 질책의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시민은 "어차피 매년 세금 축내고 나가는 거 알지만 그래도 사람이 눈치라는 게 있고 분위기 파악이라는 게 있다"며 "이건 뭐 여론이고 국민이고 보이지 않냐"고 질타했다. 인천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구의원 4명과 수행공무원 2명은 지난 10일 오후 호주·뉴질랜드 해외연수를 위해 출국했다가 호주 현지에서 급하게 비행기 표를 구해 12일 오후 귀국했다. 이들은 8박 9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호주에서 단 하루밖에 머무르지 못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연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권고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14 김명호

타 지자체도 '예천군의회發 해외연수 불똥'

'혈세 투입' 공무원도 실효성 논란시도의회의장協 이달 대책 마련키로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추태에 따른 불똥이 경기도·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1월14일자 2면 보도)에 이어 지자체에도 옮겨붙고 있다.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여론은 더욱 냉담해지는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 해외연수 전면 금지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70.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지역에선 찬성률이 71.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예천군의회 사태가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 국외연수 전반의 실효성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지방의원 연수와 마찬가지로 혈세가 들어가는 공무원들의 국외연수에도 덩달아 불똥이 튀는 실정이다. 여행사를 통한 관광 형태의 국외연수를 전면 불허하겠다는 지자체마저 나왔다. 남양주시는 앞으로 4명 이내의 공무원들이 분명한 목적을 토대로 직접 일정을 설계하는 자유연수 형태여야만 국외연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무원 국외연수가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경기도는 국외연수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상황이 이렇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관련 심의위원회에 지방의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국외연수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각 지방의회가 개별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보다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15일에 시·도의회 의장들간 회의가 있는데 화두를 던질 생각"이라며 "국외연수에는 분명 순기능도 있다. 시·도의회에서부터 제대로 된 국외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4 김성주·강기정

예천군의회 추태, 경기·인천 지방의회 불똥

경제위·2교육위·여가위 일정 취소계양구, 외유 여론뭇매 '조기 귀국'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로 인한 파장이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로 번졌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6일부터 예정돼있던 3개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를 모두 취소했고, 인천 계양구의회는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조기 귀국했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과 회의를 갖고 해외연수를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적 시선을 의식한 결과다.경제위는 오는 16일 6박 8일간 영국, 아일랜드를 방문해 첨단클러스터와 4차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운영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제2교육위도 같은 날 출국해 8박 10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돌며 방과후 교육과 돌봄 활동, 학교 시설 개방 등을, 여가위는 16~25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그리스 등을 돌며 소관 업무와 관련한 연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해외연수를 5일 남기고 일정을 취소하면서 약관에 따라 의원들의 자부담을 포함한 총 경비의 약 3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됐다. 조광희(민·안양5) 제2교육위원장은 "일선 학교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준비 절차를 거쳤지만 자숙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인천시 계양구의회의 경우는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수행공무원 2명이 지난 10일 8박 9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해외연수를 떠났으나 부정적 여론에 따라 지난 12일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회기 중에는 여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해 경비를 편성, 지출할 경우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원 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공승배기자 ksj@kyeongin.com

2019-01-13 김성주·공승배

장기화하는 한일 '레이더 갈등'…"美도 중재 안 나선다"

한일 간 '레이더 갈등'이 발생한 지 3주가 됐지만 양국 간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동맹국인 미국도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서 장기화할 기미가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전했다.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다음 주 중에 방위 당국 간 2번째 실무자 협의를 여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번 레이더 갈등의 주요 쟁점은 ▲ 우리나라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화기 관제(사격 통제) 레이더(STIR)를 겨눴는지 ▲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위협 비행을 했는지 ▲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무선망으로 레이더 조사(照射, 겨냥해서 비춤) 의도를 물었는데 광개토대왕함이 무시했는지 등이다.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췄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군은 광개토대왕함이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가동했을 뿐, 초계기를 향해 추적 레이더 빔을 방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우리 군은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주변 상공에서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비행했다"며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무선망 교신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3개 주파수로 통신을 시도했지만 한국 측이 무시했다고 했지만, 우리 군은 잡음이 심해서 들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후 일본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해 일본어와 영어, 한국어 등 자막까지 넣어 공개하는 여론전에 나섰고, 우리도 반박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며 맞섰다.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난 4일에는 통합막료감부(우리의 합참에 해당)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레이더 논란과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원을 당부했다.그러나 미국은 한일 간 레이더 갈등에 대해 중재에 나서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우방인 만큼 어느 한쪽 편을 들 경우 한미, 한미일, 미일 공조에 균열이 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카드로 남겨놓은 것은 (초계기가 포착한) 레이다 전파 정보를 한국 측에 제시하는 방안"이라며 "이 정보와 한국 함정 레이다 전파를 비교하면 (논란의 진실을 가릴)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 방위성이 지난해 12월 하순 한국 측과의 화상회의에서 레이더 전파 정보 교환을 제안했지만 한국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이번 공방은 지난달 20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활동 중인 우리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에 가까이 접근한 뒤 촬영을 한 것이 발단이다.일본 측은 해당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 EEZ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중간수역으로 전해졌다.일본 방위성은 그다음 날부터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문제의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모습(위)이다. 잠시 후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아래, 노란 원)가 보인다. /연합뉴스=국방부 유튜브 캡처

2019-01-12 연합뉴스

윤봉길 의사가 '실패한 자객'?…중국 역사전시회 '격하' 논란

중국의 한 역사 전시회에서 훙커우(虹口) 공원 의거의 주인공인 윤봉길(尹奉吉·1908∼1932) 의사가 '자객'으로 소개돼 논란이 빚어졌다. 또 최근 상하이시 역사박물관이 공동 항일운동을 펼친 외국인들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유독 윤 의사의 사진만 내린 일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1932년 상하이를 침략한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수뇌부에게 폭탄을 던진 의거로 중국에서도 의인으로 높게 평가받던 윤 의사에 대한 '격하'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일 상하이시 황푸(黃浦)구의 옛 쑨원(孫文·1866∼1925) 청사 건물에서는 유서 깊은 인근 거리인 화이하이루(淮海路)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황푸구 정부 차원의 행사인 이번 전시회에서는 1932년 4월 29일 아침 윤 의사가 거사를 위해 출발한 장소인 위안창리(元昌里) 골목 입구의 사진이 전시됐다. 주최 측은 사진 밑에 "'자객' 윤봉길이 13일 위안창리에서 출발해 훙커우 공원으로 이동했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다. 의사(義士)는 현장에서 포로가 됐다"는 설명을 달았다. 설명 말미에 '의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간 중국에서도 윤 의사를 통상 '애국자', '열사' 등으로 지칭해왔다는 점에서 '자객'이라는 표현은 낯설고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상하이 점령 작전을 지휘한 일본군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 대장이 크게 부상했다가 후유증으로 한 달 뒤 숨지는 등 다수의 일본군 지휘관과 고위 관리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점에서 거사가 실패했다는 설명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윤 의사 기념과 관련해 중국 측이 논란거리를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하이 교민사회와 우리 외교 당국에 따르면 상하이 역사박물관은 작년 7월께 상설 전시구역 내 '세계 반파시스트 연대' 코너에 있던 윤 의사의 사진을 내리고 그 자리에 일본의 침략 시기에 중국인들을 도운 독일인 여성의 사진을 내걸었다. 한국 외교 당국이 우리 관람객의 제보를 바탕으로 사진 밑의 영어 설명란에 윤 의사가 'North Korean'으로 잘못 적힌 것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하자 박물관 측이 '정기 전시물 교체'를 이유로 윤 의사의 사진을 아예 다른 사진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윤 의사의 고향은 충청남도 예산이어서 한반도 분단 상황과 관계없이 그가 북한인으로 표시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 우리 외교 당국은 박물관 측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많은 한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윤 의사 사진을 재전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물관 측은 '추후 계획이 있다'는 정도의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박물관을 찾아간 한 교민은 "전시물 선정권은 중국에 있지만 윤 의사 사진이 사라진 것을 보고 섭섭한 마음이 컸다"며 "윤 의사가 외국인이지만 큰일을 하시고 의거 당시 중국인들도 높이 산 분인데 최근 다소 불편했던 한중관계 흐름 속에서 윤 의사 사진을 제외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1-11 연합뉴스

강경화 장관 "2차 북미정상회담 전격 발표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격적인 발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강연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미국 주요 인사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북미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전격 방중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김 위원장의 방러 등에 대비하면서 관련국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북미 후속협상이 조속히 개최돼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미국 내 일각에서 북미대화에 대한 회의론 등 대북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세심한 국면 관리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초 전격 방중함으로써 북중 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과시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및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등 주요 계기를 앞두고 사전 방중을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북중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강 장관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전략노선 변경을 재확인하면서 북측의 '응당한 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남북 정상 간 합의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은 장소가 확정되는대로 몇 주 간의 필요한 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강 장관과 의원들 사이에 교감했다"고 설명했다.강연에 배석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은 강경 일변도가 아닌 원칙 고수 입장이다. 다만 미국 조야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얻은 게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한 가시적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디지털뉴스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1 디지털뉴스부

이해찬 "북미정상회담 2월, 이후 서울 답방"… 박지원 "북미회담 3월, 그전 서울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뒤 2월쯤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이 대표는 이날 을지로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이 같이 발언한 뒤 "이어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분단체제가 마감되며 새로운 평화와 공존체제로 넘어가는 첫 해"라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잘 맞이하고 이끌어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한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본인의 대선 가도에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미국 시민들에게 보여줄 여유가 있어야 한다"며 "3월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서울) 답방을 할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선 "베트남으로 본다. 김 위원장도 성공한 '도이모이(개혁·개방)' 정책 현장을 보고 싶어 할 것이어서 이해관계가 딱 떨어진다"고 전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2019-01-10 송수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