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야스쿠니, 공물보낸 아베·집단참배 의원들

제74주년 광복절인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우익 성향 의원들은 집단참배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을 통해 야스쿠니신사에 개인 명의로 '다마구시(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라는 공물을 보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2차 집권 후 7년 연속 일본 폐전일에 공물을 보내고 있다. 또 일본의 여야를 막론한 극우 의원들로 구성된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50명은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이들은 매년 종전일과 춘·추계 예대제에 맞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이날은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 부(副)대신, 기우치 미노루 환경부대신 등 차관급 정부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도 개별적으로 참배했다.우리 정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일본의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반성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자세가 바탕이 될 때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5 김성주

일본의 경제침략 한목소리 규탄… 여야 "새 대한민국 만들어 가자"

여 "희망찬 미래 구체화했다" 야 "말잔치… 대안없는 구호"여야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히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규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야 한다"며 "'독립운동은 못 했으나 불매운동은 한다'는 시민적 저항에 힘입어 결연한 의지로 일본 아베 정부의 반역사적, 반경제적 조치를 분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고,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 도발과 도를 넘은 막말로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외교·안보분야 대응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35년간의 암흑과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자유를 찾았으며 해방을 맞아 선조들의 눈물과 피, 땀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섰고 성장했다"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그 날처럼 오늘을 변곡점으로 대한민국은 새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해법으론 "자유, 민주, 공정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대한민국 안보 수호와 성장을 위해 국정 방향부터 새롭게 수정돼야 한다"며 "특히 애국선열들께서 피로 지킨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같은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도 지금처럼 반일감정을 자극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진단했다.한편 여야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희망찬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정신 구호'의 나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큰 틀의 경축사 메시지에는 동의하면서 향후 남북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9-08-15 정의종·김연태

[74돌 광복절 경축사 의미]문재인 대통령 "성장사다리 걷어차선 안돼"… 反日아닌 克日 강조

'일본 우위부문 무기화' 우회 지적대화·협력의 길 나오면 기꺼이 손동북아 평화체제, 한일 역할 강조과거사언급 피해… 갈등해소 의지美 '北과 동요없이 대화' 직시해야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한일 갈등을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베일을 벗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반일(反日)' 메시지는 거의 담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 것"이라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구체적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일본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최대 관심사인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두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표현한 것도 일본이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화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추구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 이후 계속 유지해 온 '극일'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오히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자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동북아 평화체제에 있어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일 간 소모적 갈등을 이어가는 대신 평화에 힘을 모을 때라는 메시지도 내놨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 동요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5부 요인, 여야 대표, 애국지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5 이성철

카드사 유니클로 매출 70% 뚝…日관광지에서는 20% 감소

일본 불매 운동에 불이 붙으면서 최근 한 달간 유니클로를 포함한 일본 유명 브랜드 제품의 국내 소비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일본에서 긁은 신용카드 결제액도 5분의 1가량이 줄었다.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현대·비씨·하나 등 8개 카드사의 국내 주요 일본 브랜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102억3천만원에서 7월 넷째 주 49억8천만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이번에 집계된 일본 브랜드에는 ABC마트·유니클로·무인양품·DHC 등이 포함됐다.일본 브랜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은 7월 첫째 주(98억5천만원)까지만 해도 그 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일본 불매 운동이 본격화한 7월 둘째 주에는 70억5천만원으로 30억원 가까이 줄었다. 7월 셋째 주 매출액은 더 줄어 60억8천만원에 그쳤다.이 기간 각 카드사의 전체 신용판매 매출액이 대체로 늘었는데도 일본 브랜드 가맹점 매출만 감소한 것은 불매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일본 브랜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도 감소세가 뚜렷했다.지난해에는 6월 마지막 주 85억원에서 7월 셋째 주 101억1천만원으로 계속 늘다가 7월 넷째 주(95억3천원)에야 소폭 줄었다.7월 넷째 주 매출액끼리만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올해 48%가량 급감했다.브랜드별로는 유니클로의 매출액이 가장 많이 줄었다.8개 카드사의 유니클로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59억4천만원에서 7월 넷째 주 17억7천만원으로 70.1%나 급감했다.같은 기간 무인양품은 58.7%, ABC마트는 19.1% 줄었다.도쿄와 오사카, 오키나와, 후쿠오카 등 일본 주요 관광지 4곳에서의 8개 카드사 매출액도 최근 한 달 사이 눈에 띄게 줄었다.이들 4곳 관광지에서의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164억8천만원에서 7월 넷째 주 133억8천만원으로 19%가량 감소했다.다만, 7월 넷째 주 매출액은 직전 주(128억7천만원)보다는 약 4% 늘었다.도시별로 나눠보면 오사카가 42억6천만원에서 29억2천만원으로 31.6% 줄었다. 후쿠오카도 28억6천만원에서 22억7천만원으로 20%가량 감소했다.4개 관광지 중 매출액이 가장 큰 도쿄는 이 기간 감소 폭(86억7천만원→76억원·12.4%)이 다른 도시보다는 작았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김정은-푸틴 광복절 축전 교환…"4월 정상회담 합의이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광복 74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하고 북러 친선·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두 정상은 특히 지난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첫 양자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강조하며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강화를 다짐했다.중앙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 앞으로 보낸 축전에서 "식민지 기반에서 조선을 해방하기 위하여 함께 싸운 붉은군대 군인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의 위훈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관계는 친선적이고 건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은 이를 여실히 확증하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나는 우리들 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을 이행해나가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의 쌍무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도 같은날 축전을 통해 "선대 영도자들이 마련해주신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화답했다.특히 "오늘 조로(북러)관계는 지난 4월 블라디보스토크의 첫 상봉에서 이룩된 공동인식과 합의에 기초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 기회에 강력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러시아 인민에게 번영과 복리가 있을 것을 충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해마다 광복절 축전을 교환하고 친선관계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두 정상의 축전 교환 소식을 게재했다.한편, 북한 매체들은 이날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중국 측과 축전을 교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26일 홈페이지에 전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휴가철 피크' 7월말∼8월초 일본 오가는 비행기 탑승률 '뚝'

여름휴가 절정기인 7월 말∼8월 초 일본을 오가는 여객기 탑승률이 작년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반발로 국내에서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통계로도 이런 추세가 뚜렷이 나타난 것이다.일본 노선 여객기 좌석이 비어가면서 국적 항공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에서 운항중단과 감편을 결정하고 중국·동남아 등 대체 노선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14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일본노선 주간 항공운송 실적'에 따르면 8월 첫째 주(4∼10일) 일본노선 탑승률은 71.5%로 작년 같은 기간(84.5%)과 비교해 13%포인트 감소했다.한 주 전인 7월 마지막 주(7월28일∼8월3일) 탑승률이 75.7%로 작년(87.7%)보다 12%포인트 감소한 데 이어 감소 폭을 더 키운 것이다.일본노선에 많이 투입하는 189석 규모의 B737-800 항공기를 운항한다고 가정하면 작년 8월 첫째 주 평균 160석을 태우고 떠났던 일본행 비행기가 올해는 135석만 채운 채 운항한 셈이다.항공사들이 일본노선 좌석 공급을 줄이는 상황에서는 줄어든 항공편 당 탑승률이 오르는 것이 자연스럽다.이런 상황에서도 탑승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은 일본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일본 여행 거부 운동으로 인한 여파가 크다. 사업차 일본을 오가는 승객과 유학생, 일본인 여행객, 예약을 취소하지 못해 비행기에 타는 승객 정도가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있고, 개별 관광객 수요는 급감하는 추세"라고 말했다.일본노선 탑승률은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한 7월 초순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7월 첫째 주∼8월 첫째 주 탑승률은 78.5%→78.8%→76.2%→76.2%→75.7%→71.5%로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 들어 급격하게 꺾인 곡선을 그리고 있다.지난해 같은 기간 탑승률이 77.1%→79.5%→79.7%→82.2%→87.7%→84.5%로 7월 마지막 주 급상승했다가 8월 첫째 주 소폭으로 꺾인 것과 차이를 보인다.2017년 일본노선 탑승률 역시 75.8%→80.4%→80.2%→85.1%→88.7%→86.0%로 작년과 비슷한 형태다.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 '휴가철 피크'에 탑승률이 80% 중·후반대를 보였던 1∼2년 전과 비교하면 올해 이 기간 탑승률이 70% 초·중반대에 머문 것은 이례적이다.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보이콧 재팬 캠페인 영향으로 일본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승객이 늘어나면서 극성수기 탑승률이 이례적으로 곤두박질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지속되자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경쟁적으로 일본 노선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대한항공은 지난달 29일 부산∼삿포로 노선 운항 중단을 결정한 이후 인천∼삿포로·오사카·후쿠오카·나고야 노선에 투입하는 기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항 축소에 나섰다.아시아나항공도 지난달 30일 인천발 일본 노선 공급 축소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오는 23일부터 부산∼오키나와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일본 노선 비중이 큰 국내 LCC들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티웨이항공이 24일부터 무안∼오이타 노선에서 철수하고 내달 대구∼구마모토, 부산∼사가 정기편 운항을 중단하며 이스타항공이 내달 부산∼삿포로·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국내 최대 LCC 제주항공은 일본 노선을 35% 감편한다. 다음달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9개 일본 노선 운항 계획을 당초 총 789편에서 507편으로 줄여 잡았다.일본 지방 중소도시를 공략하며 일본노선 비중을 꾸준히 높여 온 에어서울은 다음달부터 도야마·구마모토·우베 노선에서 차례로 철수하고 오사카·요나고 노선을 감편한다.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적사들이 일본노선 여객 급감으로 악화된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올해 5월 한중 항공회담 이후 국토부가 배분한 중국 운수권을 바탕으로 중국 취항을 늘리고 동남아 등 대체 노선을 개척해 활로를 찾느라 분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14 연합뉴스

일본 안되면 중국?… 경기도의회 국외일정 논란

日 가나가와현 친선의원연맹산둥성으로 '우회' 사무처 검토'꿩 대신 닭' 외교적 결례 우려"의원 국외 일정은 상황에 따라 '꿩 대신 닭'격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건가요."경기도의회 일본 친선의원연맹이 국내 극일·반일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일본 방문길이 막히자, 계획에도 없던 중국 방문으로 우회 추진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일본 가나가와현 친선의원연맹은 당초 오는 10월 말로 예정했던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도의회와 일본 가나가와현의회는 지난 1994년 친선교류 협약을 맺고 상호 방문하는 등 협력을 이어왔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경색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대신 가나가와현 친선의원연맹이 눈을 돌린 곳은 중국 산둥성. 도의회 산둥성 친선의원연맹이 지난 9대 의회 후반기부터 중단된 것을 가나가와현 친선의원연맹이 일본 일정을 대신할 국외 활동 행선지로 잡고, 의회사무처에 관련 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이에 지난 8일에는 산둥성 친선의원연맹 공무국외활동 진행업체를 공개 모집하는 공고가 나가기도 했다.이에 대해 단순히 계획이 취소됐다고 급조된 일정으로 다른 국가의 의회를 방문하는 것은 친선의원연맹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대국 의회가 취소된 타국 의회와의 교류 일정을 대체할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외교적 결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본 가나가와현 친선연맹 회장인 장동일(민·안산3) 의원은 "아직 산둥성 방문 일정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다음주 중 의원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중단된 산둥성과의 교류를 잇겠다는 의미가 있어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3 김성주

750개 시민단체 "아베 정권 규탄"…광복절 촛불문화제 예고

시민단체들이 광복절인 15일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를 연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일간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시국기도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750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8·15 광복절 74년에 즈음한 제2차 전국시국회의'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은 일련의 경제압박 조치들을 즉각 철회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아베 정권은 일제 침략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경제적 압박을 자행하면서 평화 헌법마저 폐기하고 재무장의 길로 나가려 한다"며 "과거 일제 침략사와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생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시국회의는 또 한국 정부에 "이번 도발을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평화헌법 훼손과 집단 자위권 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6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8·15 아베 규탄 범국민 촛불 문화제', 24일에는 지소미아 연장 시한 종료일을 맞아 지소미아 파기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8-13 김영래

DHC 또 韓 비하발언 "이영훈 교수 日에서 지지하고 지켜줘야"

일본 화장품 기업 디에이치씨(DHC)의 자회사 DHC테레비가 13일에도 다시 한 번 한국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오전 8시경 DHC테레비의 뉴스프로그램 '도라노몬뉴스'는 극우 소설가 햐쿠타 나오키와 역시 극우 여성 저널리스트 사쿠라이 요시코가 출연했다. 도라노몬뉴스에서는 국내 한 뉴스채널에서 보도한 불매운동을 방송한 뒤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을 쓰지 않는다거나 버리는 등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 운동이) DHC로 옮겨 붙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JTBC가 자신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한 것에 대해 "내 얼굴에 모자이크를 해도 알아챌 수밖에 없는데 왜 사람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출연자 사쿠라이 요시코는 "최근 한일 관계에 있어 한국 정부와 언론인, 민간인들까지 아무도 진실을 보고 있지 않다"며 "정말 많은 국제사회 멤버들도 일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으로선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사쿠라이는 또 "한국의 이영훈 교수는 위안부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뭇매를 맞았다"며 "이영훈 교수 같은 사람을 일본사람들이 지지하고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일본 DHC테레비는 앞서 지난 10일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 "일본이 한글을 통일해 지금의 한글이 탄생했다"는 등 막말을 쏟아내 논란에 올랐다. 한편 햐쿠타는 "아사히 맥주를 다 따라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미리 맥주를 마시고 물을 넣고 흔든 다음 거품을 만들어 맥주인 것처럼 따라버리는 것 아니냐"며 불매운동을 풍자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DHC, 방탄소년단(BTS) 비하 발언 /dhc 유튜브 캡처

2019-08-13 디지털뉴스부

외교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적극 대응할 것"

외교부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 현황과 처리 계획 등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한편, 일본에 보다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 국제원자력규제자회의 등 관련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 등 여러 양자회의 등 계기에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해 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또 "정부는 2019년 1월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관련 협의 등을 지속 요구하여 왔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이에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오염수 현황 및 처리계획 등은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및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13 손원태

문재인 대통령 "日보복 감정대응 안돼… 적대적 민족주의 반대"

"광복절앞 부당조치 현상황 엄중 양국민 우호관계 훼손될까 우려"근본대책까지 생각 긴호흡 당부문재인(얼굴) 대통령은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달 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강도높게 비판했던 바와 달리 다소 차분해진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광복절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며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이번 사태로 한일 국민 간 우호 관계 훼손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은 경제력뿐 아니라 인권·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인류애를 무시한 처사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여론전을 예고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이런 인류 보편 가치를 옹호하겠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12 이성철

日경제전쟁 시국에… 7개 시군의장 '관광성 출장' 논란

성남 박문석·광주 박현철의장 등 '독립운동' 명목인데 간담회 한차례무소속 양평빼곤 모두 민주당 소속… 공무원인 수행비서 혈세로 대동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박현철·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 등 경기동부권 7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비상이 걸린 와중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관광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혈세로 수행 비서들까지 대동해가며 3박 4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렀고 일정의 상당 부분이 관광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성남·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협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느끼고 독립의 정신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지난 8일 오전 인천공항을 출발해 11일 오후 도착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장을 다녀왔다. 협의회 소속 10개 의회 의장 중 남양주·하남·가평을 제외하고, 회장인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을 비롯해 성남시 박문석·구리시 박석윤·용인시 이건한·여주시 유필선·이천시 홍헌표·양평군 이정우 의장 등 7명이 함께했고, 무소속인 양평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공무원 신분인 수행 비서들을 각기 대동했다. 이에 대해 '외유성'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출장 이유가 '경기동부권역 상생발전' 등 협의회 취지와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상당 부분 관광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전체 일정 중 3분의 2 가량이 루스키섬·독수리 전망대· 아르바트 거리·해변공원·율브린너 생가 등 독립운동이나 의회 등과는 거리가 먼 관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운동과 관련한 세미나나 협약 등은 없었고 고려문화센터에서 한인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1차례 가졌다. 특히 이들은 출장 내용에 대해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1인당 평균 228만여원이 들어간 경비도 문제다. 의장들 경비는 각 의회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낸 분담금 중 협의회에 할당된 혈세로 충당됐다. 수행 비서들 8명의 경비도 혈세인 각 시청·시의회 여비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블라디보스토크행에 나선 지난 8일은 일본이 경제보복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한 다음날이어서 정부는 물론 각 시군이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혈세에다 수행 비서까지 대동한 의장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박현철 의장은 이에 대해 "출장 취지에 맞게 항일유적지 위주로 대부분 다녀왔고 관광지는 주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 두 곳을 들렀다. 관광성이라고 하는 것은 트집잡기"라며 "청소년 단체들도 많이 왔는데, 똑같은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또 "몇 달 전부터 계획해 예약을 했고, 해외 출장 심사도 받았다"며 "일본을 간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취소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면서 "조만간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출장 보고서를 올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8-12 김순기

결국 일본에 '경제전면전' 선포…대일 수출 규정 대폭 강화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감행한 일본을 향해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며 '경제전면전'을 선포했다.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강등 조치를 한 것에 상응해 한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 대응이 처음 이뤄진 것이다.정부는 지난달 4일 일본의 첫 수출규제가 단행된 뒤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는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놓았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화 안 통한 日에 상응조치 카드 꺼내 들어정부가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처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앞서 일본은 지난 7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등 4개로 세분화했다.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A에서 B로 강등됐다.그룹 A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다.그룹 B는 A처럼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으나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A에서 제외된 국가다. 그룹 B는 그룹 A가 받을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와 유사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역시 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본의 등급을 한단계 낮추는 등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뀐다.수출지역은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었다.가의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백색국가가, 가의2 지역은 일본처럼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한국은 일본이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상응조치를 자제하며 양국 간 대화를 성사시키는 데 주력했다.일본이 개정안을 가결한 후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등 상응조치 방침을 밝히긴 했으나 일본이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1건 허용하고 지난 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 발표를 보류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일본의 전반적인 기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한국의 맞대응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다만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가의2 지역 신설하고 '비백색국가' 수준 제재 적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사용자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정해진 품목을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해 일정 기간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정해진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와 나 지역은 AAA 등급만 허용한다.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화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재수출과 중계수출 시 가의2 지역과 나 지역은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중개허가는 가의2 지역도 종전처럼 심사가 면제된다.성 장관은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한다"며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정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된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2 연합뉴스

정부, 광복절 앞두고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서 일본 제외… 日 조치에 '맞불'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이번에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12 양형종

日청소년 교류행사 줄여도 '변하지않는 우정'

市, 고베시 홈스테이 환영식 '차분'반일 현수막 탓 실내서 기념촬영 화기애애 분위기 정치 얘기 자제인천시가 일본과의 교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민간 교류인 '인천-고베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행사'가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 열렸다.지난 9일 오후 4시께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는 '고베시 홈스테이 교류 청소년 환영식'이 열렸다. 인천-고베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행사는 인천, 고베시 청소년 20여 명이 짝을 이뤄 각 가정에서 3박 4일간 지내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1년 전 일본 고베시에서 인천 청소년들을 초청했던 학생들이 인천을 찾는 날이었다.시는 일본의 경제 보복성 수출 규제로 '반일 정서'가 최고조에 달한 만큼 행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사가 시작되자 우려는 한순간에 해소됐다.4시 40분께 인천의 청소년들이 회의실로 들어오자 1년 전 얼굴을 기억한 고베시 청소년들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들을 부둥켜안았다. 고베시 청소년들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왜 이렇게 귀여워요?"라며 서투른 한국어로 안부를 묻기도 했다. 한 청소년은 반가운 마음이 벅차올라 인천의 친구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함께 웃는 얼굴로 사진(셀카)을 찍거나 준비해 온 선물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해에 처음 만난 후 SNS로 안부를 주고받았다고 했다.고베시에서 온 나카시마 아오이 양은 "인천에 초대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교류 행사가 대폭 축소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낮에는 경복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들르기로 했으나 곳곳에 'NO 아베', 'NO 일본', '(일본 제품) 사지 않습니다' 등 현수막과 스티커가 나붙자 서울 여행 프로그램을 모두 취소했다. 환영식 기념 촬영 역시 청사를 둘러본 후 청사 앞에서 찍을 예정이었으나 시청과 시의회 청사에 걸린 현수막을 뗄 수 없어 실내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기자가 일본 청소년들에게 정치적인 질문을 던지려 하자 통역사가 통역을 거부하며 "청소년들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정치적 얘기는 묻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변중인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정부 간 문제로 아이들의 개인적인 추억과 관계까지 망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며 "미래 주역인 한일 청소년들은 돈독한 우정을 쌓아 성인이 돼서도 양 도시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8-11 윤설아

경인의원들 '널리 알리고… 법안 만들고…' 日 보복대응 사활

민주당, 이석현·원혜영·김경협 등 국내외 홍보·토론·전범기업법 발의한국당, 홍일표 日야당의원과 법안·안상수 SNS에 '아베와 담판' 촉구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대안 찾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대해 정파별로 입장은 다르지만, 국익 우선과 보호무역주의의 국제적 추세에 맞춰 토론회와 SNS를 통해 일본의 부당성을 알리는가 하면 법 개정 등 의정활동을 통한 제도 개선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장인 이석현(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싱가포르 외교부를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글로벌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말리키 오스만 선임 국무장관과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다자주의 플랫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스페인을 방문해 일본 야당 의원들을 만나고 온 홍일표(인천 미추홀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야당 의원들과의 '공동 법안·동시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홍 의원은 "결국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을 서로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 의원들과 논의해 양국 정부가 이번 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김경협(부천 원미갑)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지난 9일 일본 전범 기업에 4천634억원을 투자 중인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KIC가 자체적으로 공표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선 투자를 제외하도록 명시했다.이런 가운데 의원들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전에도 심혈을 쏟는 모습이다. 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 한국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역분쟁의 해법은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 직접 담판을 내려야 한다"며 두 지도자의 담판을 촉구했다. 기업인 출신 정치인인 안 의원은 특히 "보복의 악순환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실질적 극일"이라고 역설했다.원혜영(부천오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특허로 보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를 연다. 여야 의원 56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한·일간 무역 갈등의 문제를 '특허'의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도 같은 날 인천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를 초청해 '우리가 모르는 일본! 우리가 알아야 할 일본!'을 주제로 일본경제침략 규탄 시국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김정우(군포 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여야 원내대표 주식시장 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여의도 KB투자증권에서 열린 '한국증시, 애널리스트로부터 듣는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코스피 지수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정의종·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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