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한일 간 '레이더 갈등'에 대한 협의와 관련, 한국 측이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주일 한국대사관의 무관을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16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열린 여당인 자민당의 국방부회(위원회) 등의 합동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위성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협의와 관련한 한국 측의 15일 설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위협을 주는 비행을 하지 않았으며, 협의에서도 전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통신은 방위성을 인용, 한국 측이 협의가 끝난 뒤 일본의 양해 없이 언론에 내용을 설명했으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 군함의 승조원들이 볼 때 위협이라고 느낄 정도의 비행을 초계기가 했다고 일본 측이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우리 측 무관은 일본 측의 항의에 대해 "본국에 전하겠다"고 답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NHK는 협의에서 '일본 측은 일부 전파 기록을 공개할 테니 한국은 모든 것을 공개하기를 바란다'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한국 측 설명과 관련, 방위성 측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 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한편 이날 자민당의 국방부회 등의 합동 회의에선 '조사(照射·비춤)를 받은 전파 정보 등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과정에 미국 등 제삼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일본 측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하므로 강력한 항의를 냉정하게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합동 회의에선 참석자들이 한국 측에 강력한 항의와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함께했다고 NHK는 덧붙였다.일본은 지난달 20일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군은 사격통제 레이더를 방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의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국방부가 지난 7일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의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판을 유튜브 국방부 계정을 통해 추가로 공개한 모습. /연합뉴스=유튜브 캡처
2019-01-17 디지털뉴스부
경제위·2교육위·여가위 일정 취소계양구, 외유 여론뭇매 '조기 귀국'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로 인한 파장이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로 번졌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6일부터 예정돼있던 3개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를 모두 취소했고, 인천 계양구의회는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조기 귀국했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과 회의를 갖고 해외연수를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적 시선을 의식한 결과다.경제위는 오는 16일 6박 8일간 영국, 아일랜드를 방문해 첨단클러스터와 4차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운영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제2교육위도 같은 날 출국해 8박 10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돌며 방과후 교육과 돌봄 활동, 학교 시설 개방 등을, 여가위는 16~25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그리스 등을 돌며 소관 업무와 관련한 연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해외연수를 5일 남기고 일정을 취소하면서 약관에 따라 의원들의 자부담을 포함한 총 경비의 약 3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됐다. 조광희(민·안양5) 제2교육위원장은 "일선 학교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준비 절차를 거쳤지만 자숙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인천시 계양구의회의 경우는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수행공무원 2명이 지난 10일 8박 9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해외연수를 떠났으나 부정적 여론에 따라 지난 12일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회기 중에는 여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해 경비를 편성, 지출할 경우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원 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공승배기자 ksj@kyeongin.com
2019-01-13 김성주·공승배
한일 간 '레이더 갈등'이 발생한 지 3주가 됐지만 양국 간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동맹국인 미국도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서 장기화할 기미가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전했다.신문은 "한국과 일본은 다음 주 중에 방위 당국 간 2번째 실무자 협의를 여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번 레이더 갈등의 주요 쟁점은 ▲ 우리나라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화기 관제(사격 통제) 레이더(STIR)를 겨눴는지 ▲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대해 위협 비행을 했는지 ▲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무선망으로 레이더 조사(照射, 겨냥해서 비춤) 의도를 물었는데 광개토대왕함이 무시했는지 등이다.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췄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군은 광개토대왕함이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가동했을 뿐, 초계기를 향해 추적 레이더 빔을 방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우리 군은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주변 상공에서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비행했다"며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무선망 교신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3개 주파수로 통신을 시도했지만 한국 측이 무시했다고 했지만, 우리 군은 잡음이 심해서 들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후 일본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해 일본어와 영어, 한국어 등 자막까지 넣어 공개하는 여론전에 나섰고, 우리도 반박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며 맞섰다.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지난 4일에는 통합막료감부(우리의 합참에 해당)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레이더 논란과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원을 당부했다.그러나 미국은 한일 간 레이더 갈등에 대해 중재에 나서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우방인 만큼 어느 한쪽 편을 들 경우 한미, 한미일, 미일 공조에 균열이 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카드로 남겨놓은 것은 (초계기가 포착한) 레이다 전파 정보를 한국 측에 제시하는 방안"이라며 "이 정보와 한국 함정 레이다 전파를 비교하면 (논란의 진실을 가릴)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본 방위성이 지난해 12월 하순 한국 측과의 화상회의에서 레이더 전파 정보 교환을 제안했지만 한국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이번 공방은 지난달 20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활동 중인 우리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에 가까이 접근한 뒤 촬영을 한 것이 발단이다.일본 측은 해당 수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 EEZ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중간수역으로 전해졌다.일본 방위성은 그다음 날부터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문제의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진은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모습(위)이다. 잠시 후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아래, 노란 원)가 보인다. /연합뉴스=국방부 유튜브 캡처
2019-01-12 연합뉴스
지면보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집 구할땐 '부동산 114'
![[포토]더위에는 물장난이 최고](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1901/360_20190118010092518000667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