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장 당선자 이원성 회장, 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 결정… 법정공방 후폭풍 예고

정치

정부, 일본 '독도 도발'에 강력 항의…공사 초치해 유감 표명

정부는 20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정부는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잘못된 내용을 선전하기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21일 확장해 개관하는 데 대해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요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이와 관련,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 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정부는 또 일본 외무상이 이날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이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일본 외무상이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한 것은 2014년부터 7년째다.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하에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의 정당성 및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을 국제사회에 알려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일 측의 도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일본 외무상의 국회 연설 중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반복한 것과 관련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0 연합뉴스

외교부 "네팔당국 항공수색 진행…아직 실종자 발견 못해"

네팔 고산지대에 있는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한국인 교사 4명 등 6명이 실종된 가운데 네팔 당국이 본격적인 항공 수색구조 작전에 착수했다.외교부는 18일 "주네팔대사관은 사고접수 직후 담당 지역을 관할하는 포카라 경찰 관계자에게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했으며 네팔 당국이 이날 육상 및 항공 수색(헬기 동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다.외교부는 또 "(눈사태로 인한 실종사건이 발생한) 데우랄리 지역 롯지(산장)에 대피한 5명과 트레킹에 참가하지 않고 시누와 지역에 있던 (한국인 교사) 2명은 헬기를 통해 촘롱지역(해발 2천140m)에 있는 롯지로 이동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네팔 관계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실종자 수색, 구조, 사고자 가족 지원 등 신속한 사태 수습을 위한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미 외교·국방 수장, 방위비협상 이튿날 기고…노골적 증액 압박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이 16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한미가 지난 15일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다음날, 그것도 언론사 공동기고문이라는 형태로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공동 기고문을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었다. 두 장관이 한 사안에 대해 공동기고문으로 촉구성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이례적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의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SMA 논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축하를, 국방비 증액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페르시아만 등 미군주도 연합군 지원을 위한 군사 배치 등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그러나 두 장관은 "우리는 한국과 방위비를 분담하고 한국 국민을 위해 안정되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는 강력한 대응과 한 팀으로서 노력이 필요한 전례 없는 위협의 시대에 있다"고 말했다.또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한반도 미군 주둔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이런 (주둔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이렇게 좁게 규정한 비용은 전체 상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이 여전히 획득할 필요가 있는 선진 능력을 포함해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한국 국방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의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 미국 납세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들 장관은 "현재의 SMA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만을 담고 있다. 미국은 더 많은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비용 분담 합의를 개선해나가면서 양쪽 모두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그간 SMA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을 항목에 추가하자는 미국의 주장을 재차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두 장관은 또 "한국이 기여하는 비용 분담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무자들의 월급,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형태로 다시 지역 경제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양국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두 장관은 "현재 두 나라는 다시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 방위력을 강화할 호혜적이고 공정한 합의에 이르는 데 확고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차 "한국이 이 짐의 더 큰 몫을 부담하는 일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청, 美대사 발언 경고…"대단히 부적절, 남북협력 우리가 결정"

청와대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북한 개별관광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며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조속한 북미대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는 주권국 대통령의 언급을 주재국 대사가 관여한 데 대한 강한 경고 의미로 풀이된다. 해리스 대사 발언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남북협력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면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의 언급은 주권국에 대한 개입으로 비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착 상태의 북미대화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물론 국제 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신년회견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 접경지역 협력 ▲ 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교류 ▲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5대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했다.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저희가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미 국방부 "방위비 분담금, 한국 경제로 되돌아가" 증액 압박

미국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분담금이 한국 경제로 되돌아간다"며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분담금 협상 관련 질문에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를 주도하는 국무부에 질의할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호프먼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계속 이것(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며 "그것이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해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면에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 고용 등을 예로 들었다.호프먼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시험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언급한대로 시험 발사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는 항상 주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진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북한 미사일 기술이 이란에 이전됐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나는 이란이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관해 당신을 위해 얘기할 정보가 없다"며 "이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호프먼 대변인은 미국이 아시아로의 미군 주둔을 늘리려 하지만 중동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전략보고서(NDS)를 보면 분명히 주된 우선순위는 중국과 러시아"라며 "에스퍼 장관이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의 전구(戰區·전투수행구역)는 인도-태평양"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 생각의 일부로서 우리는 지역적 문제들, 북한이나 이란, 다른 것들을 대처하고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제로베이스의 검토를 시작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또 "목표는 우리가 군대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위협과 위기에 여전히 관여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일부 군대를 이동할 수 있는지, 임무를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온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 중 일부는 우리가 다른 임무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동맹과 파트너가 자금 부담을 늘리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연합뉴스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01-17 연합뉴스

청와대, 호르무즈해협 독자활동 무게…한미동맹·남북협력 염두

미국과 이란 간 충돌과 맞물려 주요 외교 현안으로 부상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독자 활동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바레인에 사령부를 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중동 정세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국제해양안보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다만 최근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입장은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왔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4일(현지시간) 방미 중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중동 정세에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며 사실상 파병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이렇듯 지속적으로 파병을 요청하는 미국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당장 국민·기업의 안전이나 원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중요 과제다. 이란이 수도 테헤란 부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하며 정부의 '국민 안전 확보' 당위성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강력한 외교관계인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면 미국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일본은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아덴만 공해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일본의 수출규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등을 놓고 한일 간 기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한국에 유리할 게 없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청와대 이러한 기류의 이면에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을 풀려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간다면 북미 대화에도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즉, 북미 대화의 진전만을 바라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이를 비핵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발전된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진전의 구체적 목표로 접경지 협력, 올림픽 공동개최 등을 들었다.이중 올림픽 공동개최 등은 남북을 잇는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도 결부돼 있다. 즉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미국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노 실장은 인터뷰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올해 적극적으로 제재 면제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미국이 주도하는 '공동 방위'에서 빠지면서도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으로도 읽힌다. 노 실장은 "이란과의 양자 관계에서 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한·이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1-16 연합뉴스

한미 워싱턴DC서 방위비 6차 협상…"아직까지 입장차 존재"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가졌으나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고 덧붙였다.7차 회의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에 시작돼 오후 5시에 마무리됐다. 전날 회의도 6시간여 동안 진행됐다.이번 6차 회의는 작년 말로 10차 SMA가 만료된 상황에서 열린 첫 회의다. 협정 공백 속에서 한미가 11차 SMA 타결을 위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정 대사는 6차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13일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양측 간에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정 대사는 덧붙였다.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 건설비 등 기존의 SMA 틀 내에서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미군의 한반도순환배치 등 SMA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해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워싱턴=연합뉴스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01-16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협정 공백 속 워싱턴DC서 6차 회의 진행

한미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했다.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제임스 드하트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6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기존의 SMA 틀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한국 사이에 이견을 좁히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전날 미국에 도착한 정 대사는 취재진에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양측 간에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10차 SMA가 작년 말로 만료된 이후 협정 공백 속에 열린 첫 회의다. 5차 회의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미는 15일에도 회의를 이어간다. /워싱턴=연합뉴스

2020-01-15 연합뉴스

경기도-시장군수協, 中 랴오닝성 교류 "큰그림 그린다"

양국 성장·시장등 참여 '우호총회' 6월 성사땐 지자체 최대 외교행사北 경계 맞대고 있어 정부 신북방정책·中 일대일로 정책과 일맥상통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으로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대규모 외교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장이 참여하고 중국 랴오닝성 성장과 성내 각 시장이 참여하는 '경기도-중국 랴오닝성 도시 우호교류총회(가칭)'를 개최한다는 계획으로, 성사된다면 지자체 주도의 최대 외교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주도로 오는 6월 랴오닝성과의 도시우호교류총회가 추진된다. 도와 랴오닝성은 지난 1993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지만, 시장·군수가 한 자리에 참여하는 교류행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협의회는 중국 랴오닝성과의 지자체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 양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항이나 인천항 등을 통해 중국 랴오닝성과의 교류를 확대하면 대륙을 연결하는 중국의 철도망까지 활용할 수 있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철도망을 이용한다는 계획이 여전히 안갯속인 상황에서 경기도와 랴오닝성을 우선 연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도-랴오닝성의 교류로 북한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랴오닝성은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어 남한과의 교류가 확대된다면 잠겨있는 북한의 빗장을 여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협의회는 우호교류총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중국정부의 일대일로(중국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 구축)정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오는 6월 양 도시 간의 '우호교류총회'의 성사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의정부시장)은 "북한 문제가 여러 변수를 안고 있지만,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북한과 맞닿아있는 경기도와 랴오닝성의 교류는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랴오닝성 그리고 각 시장·군수들이 만나 깊은 관계를 다진다면 다양한 부문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협의회는 이달 중에 우호교류총회 개최계획과 함께 역대 시장·군수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목민심서' 제작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주·김도란기자 ksj@kyeongin.com

2020-01-12 김성주·김도란

외교부, '단교' 발언 보도된 이란대사 초치…"잘못 전달" 해명

외교부가 한국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 한국과 단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청사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불러 같은 날 보도된 대사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했다.샤베스타리 대사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참여시 양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을 뿐 단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해당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당국자는 "우호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 파견된 주한대사가 단교를 직접 언급한 것이 맞는다면 우려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불렀고, 대사 해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한 한국 가전제품 회사가 테헤란 시내에 '한국의 메시지. 우리는 지금 여기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겠습니다'라는 광고판을 내걸었다. 이란에서는 최근 미국의 제재와 전쟁 위험으로 외국 기업이 속속 떠나고 있다. /테헤란=연합뉴스

2020-01-11 연합뉴스

"한국, 일본 유권자가 싫어하는 나라 3위"

한일 관계가 순탄치 못한 가운데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 유권자의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작년 가을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일부 문항 복수응답)에서 국가·지역에 대한 호감도를 확인한 결과 한국에 대해 응답자 66％가 '싫다'고 반응했다.한국은 싫은 국가·지역 3위였다.전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국이 싫다는 응답은 61％(3위)였다.순위는 변동이 없었지만, 한국에 혐오감을 느끼는 이들의 비율이 상승했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북한(82％)이었고 2위는 중국(71％), 4위는 러시아(53％)였다.반면 미국, 프랑스, 영국은 각각 응답자 69％의 선택을 받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꼽혔다.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3％, 반대한다는 의견은 42％였다.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65％가 찬성하고 30％가 반대했다.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를 주고 싶은 정당 1위는 현재의 집권당인 자민당(45％)이 꼽혔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8％로 뒤를 이었다.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39％,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는 27％였다.응답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일본의 조직·단체로는 자위대(60％)가 꼽혔다.가장 신뢰할 수 없는 조직·단체는 국회의원(46％)과 매스컴(46％)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작년 10∼11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5.9％였다. /도쿄=연합뉴스

2020-01-11 연합뉴스

트럼프, 이란사태 한복판서 김정은에 메시지…북미 돌파구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36세 생일을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덕담'이 담긴 메시지를 한국을 통해 전달하면서 북미대화 교착상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북한의 '충격적 실제행동' 예고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가 국면을 바꾸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미국과 이란의 극한대치 속 미국이 이란에 최대강도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이번 메시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이번 메시지가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전달됐다는 점에서, 북미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촉진역'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조금씩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 실장은 미국 방문 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마침 (저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지난 1월 8일이 김 위원장의 생일이었는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에 관해 덕담하면서 '그에 대한 메시지를 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꼭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구체적인 메시지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정 실장이 표현한 점에 미뤄 보면,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의 메시지가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 "꼭 좀 전달해달라"라고 당부했다는 점 등에는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우회적으로 드러난다는 의견도 있다.특히 주목할 점은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발사 등 보복공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움직이던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 실장의 면담이 이뤄졌다는 점이다.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일 대(對)이란 대응방침 대국민연설을 하는 등 급박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시간을 쪼개 정 실장을 만나 김 위원장에 대한 생일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이란에 최대 강도의 압박을 가하는 것과 정반대로 북한에는 대화를 촉구하며 손을 내민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를 북한 측에서도 특별하게 바라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북한도 지난해 연말부터 '성탄 선물', '충격적 실제행동' 등을 공개 언급하며 대미 압박을 키워오긴 했으나, 동시에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대체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향후 미국의 대응에 달렸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이처럼 미묘한 시점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메시지'는 의외의 효과를 낼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나아가 문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를 통해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 이번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남북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이런 제안에 북한이 당장 호응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 등이 맞물리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여건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맡으면서, 다시 한번 북한과 미국의 거리를 좁히는 '촉진역'에 나설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특히 정 실장은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당국간 '핫라인'이나 판문점 통한 접촉,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남북의 소통 채널이 여전히 가동된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방미에서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한미일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정 실장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측과, 또 한미일 3국 간에도 매우 긴밀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등 한미 정상의 우호관계도 재차 확인했다. 중동 등 다른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상세한 브리핑이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관심이 쏠려있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 정 실장은 "우리의 파병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0 연합뉴스

영국, 자국민에 '여객기 격추 의혹' 이란 여행 자제령

영국이 자국민에게 우크라이나 항공사 소속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란으로 여행 자제를 당부했다.도니미크 랍 영국 외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영국 국적자에게 이란으로 여행 가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영국은 지난 8일 이란 테헤란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국제항공(UIA) 소속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랍 장관은 "이란으로 가거나, 이란에서 왔거나, 이란을 거쳐 가는 모든 비행편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고 밝히는 한편 완전하고 투명한 사고 원인 조사를 촉구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공격과 여객기 추락 사고가 동시에 벌어진 지난 8일 이란으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네덜란드 외교부는 이란에서 "긴장이 고조돼 안보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며 "이란으로 여행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달라"고 권했다.미국 당국은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이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에 우발적으로 피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167명과 승무원 9명 등 176명은 전원 사망했다. /연합뉴스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한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이암 호메니이 공항 인근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든 모습. /테헤란 AP=연합뉴스

2020-01-10 연합뉴스

日화학업체 반년만에 액체 불화수소 韓수출…작년 말 허가

일본의 한 화학업체가 약 6개월 만에 한국으로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출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大阪)시에 본사를 둔 불화수소 전문제조업체 모리타(森田)화학공업은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으로 수출할 액체 고순도 불화수소를 이달 8일 출하했다.이 업체는 작년 12월 24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수출 허가를 얻었으며 이에 따라 작년 7월 이후 이어진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해소되게 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모리타화학은 한국의 불화수소 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제품을 공급해 왔다.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한국에서는 대체 공급원을 발굴하거나 주요 원료를 국산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며 일본 산업계는 이에 따른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다.닛케이는 한국에 포토레지스트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듀폰의 전날 발표를 보도하며 "듀폰과 같은 움직임이 늘어나면 일본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모리타 야스오(森田康夫) 모리타화학 사장도 "(수출규제 강화가) 일본 기업의 점유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난해 표명한 바 있다.모리타화학 측 담당자는 이번 수출 허가와 관련해 "출하량이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지는 전망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일본업체인 스텔라케미화학이 작년 가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액체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업체는 "수출 허가가 나왔는지 밝힐 수 없다"고 반응한 바 있다.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3가지 핵심 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기체 불화수소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이 허가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천안 MEMC코리아 공장에서 불화수소 에칭 공정을 보고 있다. 왼쪽부터 도리스 슈 글로벌웨이퍼스 회장, 문 대통령, 박영선 중기부 장관, 조찬래 MEMC코리아 사장. /연합뉴스

2020-01-10 연합뉴스

韓日변호사 징용해법 제안에 日관방장관 "전혀 흥미 없다"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양국 변호사들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혀 흥미가 없다"고 반응했다.6일 오후 위성방송 BS후지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스가 관방장관은 사회자가 '인권침해 사실 인정·사죄·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사들의 제안을 소개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스가 관방장관은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 조약은 각 나라가, 입법·행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사법부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 그것을 확실히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제안할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한국 대법원판결에 따라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현금화)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스가 관방장관은 사회자가 현금화의 대항 조치는 무엇이 있냐고 묻자 "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정부로서 확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응하고 싶다"고 답했다.그는 '자산을 압류당한 일본 기업이 실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로서 배려한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정부 전체로서, 관계 성청(省廳·정부 부처에 해당)을 포함해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런 대응책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대항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앞서 일본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예를 든다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일본 3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게이단렌(經團連)의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회장은 7일 보도된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징용 문제에 관해 "한국 측이 국가로서 명확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성이 나오면 구체적인 행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기금을 만드는 제안이 한국 측에서 나왔으나 원고 측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도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두=연합뉴스

2020-01-07 연합뉴스

[헌재, 한일 위안부 헌법소원 각하]허탈… 광주 나눔의 집 가득 채운 '할머니들 한숨'

TV로 판결 지켜보면서 실망감"돈 가져와서 입 막으려하더니…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 4년여를 끌어온 헌법소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합의한 지 꼭 4년여 만에 이뤄진 선고 날인 이날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소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는 아침부터 무거움이 감돌았다.지난 2016년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가족 12명이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의 최종 선고가 이뤄지는 날이기 때문이었다.점심식사를 마친 두명의 이옥선 할머니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판결을 TV를 통해 지켜보고자 오후 1시40여분부터 응접실로 나와 자리를 지켰다. 두 할머니는 곁에 화장지와 손수건을 준비해뒀다.이날을 가장 기다렸을 강일출 할머니는 응접실 바로 옆방에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한 채 방에서 지켜봤다. 오후 3시를 지나 TV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숨진 청구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는 선고를 내리자 할머니들은 긴 한숨과 함께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참나, 그럼 (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면) 누가 하나. 위안부가 하냐"라며 허탈해 했다. "(한일 간 합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길 기대했다. 답답하고 기가 막히다. 숨이 차다"며 이옥선(89) 할머니가 큰 한숨을 몰아쉬었다. 며칠간 감기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 할머니는 연신 기침을 몰아서 하며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또 다른 이옥선(92) 할머니도 "서운하다. 박근혜 정부가 우리와 상관없이 돈을 가져왔다. 입을 막으려 했으나 안됐다. 할머니를 이중으로 팔아먹었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가 다 빠져 발음이 샜지만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누굴 보고 말하나. 정말 허무하다.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 죽어도 문제 해명을 해달라. 후대가 있으니까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자리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강일출 할머니도 할 말이 많을 듯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사실 조금 전 일들도 잘 기억을 못 하신다. 옛날 일들은 생생히 기억하시는데. 건강상 큰 문제는 없으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화를 참지 못하고 힘드실 것 같다"고 전했다.한편 올해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5명이며 현재 21명이 생존해있다. 이 중 6명이 나눔의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 각하결정이 내려진 뒤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응접실을 지키던 두 이옥선 할머니가 심정을 밝히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12-29 이윤희

외교부 "헌재 결정 존중…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위해 노력"

외교부는 27일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헌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각하 결정을 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재에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외교부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정치·외교적 행위여서 헌법소원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연합뉴스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이선애(왼쪽)·이석태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론을 내린다. /연합뉴스

2019-12-27 연합뉴스

정부, 한일정상회담 중 '결례' 범한 일측에 강한 유감 전달

외교부는 지난 24일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도중 취재진을 퇴장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상황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뜻을 전달했다"면서 "일본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경위를) 알아봐서 추가로 해명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아직 일본 측은 추가적인 해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한일정상회담장에서는 "(한일은) 잠시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다"라는 문 대통령 말이 통역되자마자 일측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정상회담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이 끝나기 전 취재진을 퇴장시키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외교 결례라는 비판이 나왔다.외교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홍콩과 신장(新疆) 문제는 모두 중국 내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측이 발표한 데 대해서도 정확한 한국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홍콩·신장 문제 관련) 중국 측 언급이 있었고 우리는 이를 잘 들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적절한 시점에 이 같은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청두=연합뉴스

2019-12-26 연합뉴스

[2020전망] 북핵·한일·동맹까지 '첩첩'…외교난제 풀 '실마리' 찾아야

흔들리는 북한 비핵화 협상판, 벼랑 끝까지 갔다가 겨우 한숨을 돌린 한일 관계, 상처를 입은 한미 동맹. 2019년을 마감하는 한국 외교의 풍경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한국 외교가 쉬웠던 적은 한 해도 없었지만, 내년은 첩첩이 쌓인 난제 속에서 한층 더 험난한 해가 되리라는 관측이 많다.가장 임박한 과제는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다.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하던 북미 협상은 2·28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뒤 동력을 잃었다. 지난 6월 남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만남과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도 진전이 없었다.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미·대남 비난을 지속하며 군사적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판이 깨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진정한 비핵화가 물 건너가지 않도록 대화 국면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이 핵 문제에서 '국외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재검토 합의를 계기로 개선을 모색 중인 한일관계도 전망이 밝지 않다.지난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15개월 만에 마주 앉은 양국 정상이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에 공감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역사를 고리로 경제·안보에서도 복합적인 갈등을 겪어온 양국 관계는 곳곳이 지뢰밭이다.가장 뇌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다.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문희상 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양국 모두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화가 계속되는 중에도 양국이 언제든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 논란,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양국 관계를 요동치게 할 요인이 많다.기미야 다다시 일본 도쿄대 교수는 지난 17일 한일기자교류프로그램차 도쿄를 찾은 외교부 기자단에게 "양국 정부 모두 (장악력이) 갈수록 약해지면서 타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하긴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한미동맹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협상을 이어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당장의 숙제다. 재선 레이스에서 과시할 '치적'이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양국 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이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불만 표출이 몇 달 간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가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은 점도 부담이다.수년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겪은 중국과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 계기 한한령(限韓令ㆍ한류 금지령)의 완전한 해제를 통해 관계의 정상 궤도 복귀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격화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화웨이 규제, 동북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민감한 현안마다 어떻게 적절히 균형을 잡을 것인가도 난제다.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2020 아산국제정세 전망' 간담회에서 "한국은 주변국에 모순되는 듯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미·일과 군사 공조로 강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국의 핵우산 포함 전략 자산을 활용하며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26 연합뉴스

"료칸 28년째 했지만 이런 한일관계 처음…10월부터 조금 회복"

일본 규슈(九州) 구마모토(熊本)현 히토요시(人吉)시에 자리한 유서 깊은 료칸 주인은 한국인 손종희(일본명 호리오 사토미) 씨다.손씨는 여행사에서 일하다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1992년 이곳으로 건너와 남편의 조부모 때부터 내려온 료칸을 그때부터 운영하며 수많은 한국인을 맞았다.지난 23일 한일기자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교부 기자단과 만난 손씨는 지난 7월 5일 여행사가 보내온 팩스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9월에 20명이 묵기로 한 예약을 취소하면서 '한일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 취소한다'고 썼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한일갈등이) 그러다 말겠거니 했는데 정말 영향이 크다는 생각했어요. 28년간 운영했지만 이런 한일관계는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여행사를 통한 예약은 모조리 취소됐다. 지난 9월 말 처음으로 모객을 위해 한국을 찾을 계획도 세웠으나 여행사로부터 '지금 일본 여행은 모집 불가'라는 이야기만 들었다.손씨는 일본 중의원 등 정치인이나 매체에서 현지를 찾아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현청 등 당국에서도 지진 등으로 과거에 관광객이 줄었을 때와는 달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손씨는 다행히 지난 10월부터 료칸 예약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면서 "개인 손님들은 한일 정치인 간 문제라면서 우리랑 상관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한국인들이 히토요시로 올 때 이용하는 대한항공의 인천∼가고시마(鹿兒島) 노선이 내년 1월부터 운휴 되는 것에는 "오고 싶어도 항공편이 없으니 (안 된다)"라면서 아쉬움을 표했다.관광 관련 강연·기고도 하는 손씨는 한국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대마도 피해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얼마 전 대마도에서 강연했는데, 문 닫은 가게가 수두룩합니다. 대마도는 (관광수입의) 90%를 한국 관광객에 의지했던 터라 정말 심각해요."구마모토 못지않게 겨울 골프 여행지로 인기를 누려온 가고시마현도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가고시마현청이 지난 22일 외교부 기자단에 한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9∼10월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현청은 샘플 조사 결과라면서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가고시마현 PR·여행전략 담당 차장은 '한일관계 악화 영향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비행기가 운항 중단된 관계로 관광객이 감소했다. 작년에 가장 잦을 때는 1주에 18차례 운행했으나 현재 6차례 운행 중"이라면서 에둘러 답했다.그는 "한국인 겨울 골프 관광객이 많은 만큼 작년보다 감소할 것 같다는 걱정이 있다"면서 "지역민들이 줄어든 관광객 회복에 힘써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히토요시<구마모토현>=연합뉴스

2019-12-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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