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후 '첫 해외출장'

오늘부터 중국 톈진서 열리는다보스포럼 참석… 21일 귀국4차산업혁명시대 실업해법 논의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도지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형 사회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이 지사는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 트롤스 룬 폴센 덴마크 고용부 장관, 힐러리 코탐 파티시플사 설립이사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대량 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기본소득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등 1천500여명의 세계 각국 장관급 인사, 지자체장, 글로벌 기업 CEO 등이 참석한다. 앞서 지난해에도 이 지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성남시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당시 이 지사는 사회안전망 4.0 세션의 패널로 참석해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했었다.이 지사의 잇따른 다보스포럼 참석이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이 지사의 출장이 세계 주요 각국의 새로운 정책 현황을 살피면서 도정 발전 방안을 구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20~21일에는 톈진 난카이대학교를 찾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중 지자체간 교류 방안에 대해 당서기 등과 의견을 나누는 한편 톈진항을 시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이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4차 혁명 시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다보스 포럼에 참여한다"며 자신의 출장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8 강기정

폼페이오 "대북제재, 비핵화 달성 노력에 필수적 부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북제재 결의 위반 문제와 관련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거론, "미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준수 약화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는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들(국제적 제재)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도 "대북제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관련 패널 보고서에 대한 '수정 압력' 논란이 빚어진 러시아를 강력하게 성토한 바 있다.미국이 시기적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북제재의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미국 조야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측의 실질적 비핵화 이행조치의 의미있는 성과를 견인해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등 북미대화 진전의 '가교'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동시에 경협 등 남북 관계개선의 속도가 비핵화 협상의 진도를 크게 앞지를 경우 비핵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무부 관계자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을 도울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한 바 있다.이달의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은 이날 안보리 회의를 소집,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위반 증거가 있다면서 러시아가 제제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압력을 가해 패널보고서를 수정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8 전상천

안보리, '제재 지렛대'로 남북정상회담서 北비핵화 성과 기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17일(현지시간)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여부에 기대감을 표명했다.이날 안보리는 대북제재 위반을 논의하기 위해 9월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요구로 긴급 소집됐다.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다.미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을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간 가운데 나머지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은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지렛대로 평양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차오쉬(馬朝旭) 중국 대사는 "한반도 상황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대화를 통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미 직접 대화를 지지하고, 남북도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평양에서 열리는 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카렌 피어스 영국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을 환영하고, 북한의 단호한 비핵화 조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카렐 반 오스터롬 유엔대사는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동시에 불법 환적을 비롯해 외교관의 금융제재 회피, 중동 지역 무기밀매까지 제재 망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과 가능성이 열려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올라프 스코그 스웨덴 대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언급한 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데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화도 지속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와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 논의 역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그밖에 쿠웨이트와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 페루, 에티오피아 등 다른 이사국 대사들도 평양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를 기대했다. 과거 핵보유국이었던 카자흐스탄의 카이라트 우마로프 대사는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호의적으로 개선됐고 선의와 상호이해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도 복잡한 비핵화의 경험이 있다.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도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참석해 "함께 굴러가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제재 이행과 외교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보다 의미있는 조치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야 하고 체제 보장과 밝은 미래로 이어지는 '기회의 창'을 잡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17일(현지시간)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여부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AP=연합뉴스

2018-09-18 전상천

대북 제재 외교… 미·러 갈등 격화, 안보리회의서 공개충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노출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갈등이 17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분출된 것이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재 지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해왔다.이 같은 갈등이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을 놓고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안보리는 대북제재위 소속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달 초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가 자신들의 제재위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러시아의 압력으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제재위반 부분이 삭제된 수정안이 나왔다면서 수정 보고서의 채택을 막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미국이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제재위반 행위는 물론,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쐐기를 박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이를 속여왔다면서 러시아를 매개로 제재위반 행위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러시아 국민이나 관련 단체 등이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제유 등 금수품목을 이전하는 데 관여했고, 러시아가 이를 묵인, 방조 또는 지원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이날 안보리 회의가 18~20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이를 통한 남북경협 가속화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섞여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헤일리 대사가 이날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 수출을 위해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으로까지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아무리 수익이 나더라도 아직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최근 제재 지속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안보리 회의와 관련해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준수 약화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 부분"이라면서 제재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지난 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관련 패널 보고서에 대한 '수정 압력' 논란이 빚어진 러시아를 강력하게 성토한 바 있다.그러나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헤일리 대사를 향해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마차오쉬(馬朝旭) 유엔주재 중국 대사도 대북제재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제재 거부감을 우회적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대북제재 이완현상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그동안에도 대북제재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또 미국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 상한을 위반해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면서 대북제재위가 북한에 대한 올해 추가 정제유 공급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지난 7월 요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6개월간 검토 시간을 달라면서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대북석유 불법 환적을 한 혐의로 러시아 기업과 해당 선박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시도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 속에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유엔 제재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유엔 로즈매리 디카를로 정무담당 차관은 이날 안보리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 개발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북제재위 보고서에는 북한이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에 무기를 밀매한 사례가 포착됐다면서 한 시리아 무리 밀수업자가 예멘 후티 반군에 탱크, 로켓추진수류탄(RPG), 탄도미사일 등 북한 무기를 구매하도록 중개했고, 수단에는 북한 대전차시스템 거래를 중개한 증거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 선박이 관련된 경고로 북한의 연료 수입이 급증했고, 감시를 피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수송이 이뤄진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고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AP=연합뉴스

2018-09-18 디지털뉴스부

美 언론,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 북미 가교역할 시험대"

미국 언론들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블룸버그 통신은 1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불안한 지도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받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평양의 상황이 문 대통령에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살려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AP통신도 문 대통령이 북미 사이의 모호한 비핵화 합의를 뛰어넘어야 하는 데다, 정상회담에 회의적인 국내 여론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 통신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최근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를 언급,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도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을 뚫는 데 도움이 될지를 놓고 여론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관련된 가시적 진전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부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17 디지털뉴스부

北 '종전선언 시기상조' 日 외무상 발언에 "국제적 망신 당할 것"

북한은 15일 관영 매체를 통해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비난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대세를 모르는 푼수 없는 넋두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고노 외무상의 발언을 거론하며 "한 나라의 대외정책을 책임졌다는 외상이 눈앞의 현실도, 대세의 흐름도 바로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 제 좋은 소리하듯 놀아댄 꼴이야말로 정치 난쟁이로서의 일본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중앙통신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물리적인 전쟁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러한(종전선언에 대한) 희망은 다가오는 북남수뇌회담과 더불어 더욱 강렬한 것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일본이 계속 속 삐뚤어진 소리를 하며 못되게 놀아대다가는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주변 관계구도에서는 물론 국제관계 구도에서도 완전히 밀려나게 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우리는 지난날의 죄악에 또 다른 죄악을 덧쌓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엄정한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두고두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일본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위한 진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행동이 제대로 취해진 뒤 종전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6 디지털뉴스부

한미,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비핵화-종전선언 세부조율

한미가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1시간 반 동안 협의한 뒤 만찬을 함께 했다. 회동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자리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예정한 한중일 순방(10∼15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다시 서울을 찾은 비건 대표는 3국 순방에 대한 소감과 총평을 밝히고 중국·일본과의 협의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두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 형식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북한이 자신들이 취한 핵실험장 폐기 등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신고 또는 영변 핵시설 동결 등이 거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또 한미공조를 토대로 남북정상회담과 이달 말 유엔 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등 일정을 비핵화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들의 협의에서 조율된 방안을 기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미국의 대북협상 실무 총책임자로 임명된 비건 대표는 지난 10∼12일에도 한국을 방문해 이도훈 본부장과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났다.비건 대표는 이어 12일 중국으로 건너가 카운터파트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후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등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방안을 협의했다.그는 16일 오전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다. /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5일 오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5 연합뉴스

리비아 무장세력 우리국민 납치 70일째 묵묵부답…"안전은 확인"

지난 7월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의한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한 지 14일로 70일가량 지난 가운데, 피랍인 안전은 확인됐으나 아직 특별한 상황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은 안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제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현재까지도 피랍 세력으로부터의 접촉 및 요구 전달이 없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사건 장기화 우려에 대해 그는 "최근 수도 트리폴리 치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정세를 살펴가며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당국자는 이어 "우방국 협조 요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일단 접촉이 없는 상황이니 협상에 들어갈 수는 없고, 피랍자 안전을 확인하고 리비아나 주변국 협조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리비아 정세가 피랍인 안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피랍인이 트리폴리로부터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피랍인이 있는) 남부지역은 부족세력이 관할하는 곳이기 때문에 트리폴리에서 발생한 민병대 교전과 큰 연관은 없다는 것이 리비아 정부의 평가"라고 전했다. 리비아에서는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무장단체들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트리폴리에서 무력충돌이 격화하면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피랍인을 제외하면 우리 국민 36명이 리비아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 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현지 상황을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자 지역에서 무장민병대가 현지 한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하고 물품을 빼앗았다. /연합뉴스

2018-09-14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종전선언 논의 어디로?… 남북미로 가닥잡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세 번째 정상회담(18∼20일)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종전선언 주체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보인다.그동안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대립하는 양상이었으나, 이 중 전자로 의견이 모여가는 형국이다.이런 기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은 당사자"라며 "당사자는 북한, 한국, 미국이다"라고 외신이 보도한 데서도 감지된다.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신고-종전선언 '갈등'으로 북미협상이 교착국면에 처한 가운데 시 주석의 이런 언급은 적어도 종전선언 주체 문제와 관련해선 '해법'을 제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차후 중국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수용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남북 간 평양 정상회담에 이은 유엔 총회 기간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늦어도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신고-종전선언 접점 찾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외교가에선 시 주석의 동방경제포럼 발언이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중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전초전으로 보고 자국이 배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 당국은 그동안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공식화하지는 않으면서도 가능한 모든 외교채널을 통해 4자 선언을 고집해왔다. 실제 지난달 방중했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단도 중국 측으로부터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중국은 한미 양국과 수교한 점에 고려할 때 종전선언에 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세였지만, 중국은 6·25전쟁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체결 서명국가여서 당연히 자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무엇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면 외교적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고 동북아 역내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음 직하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간에 무역 전쟁 이외에 남중국해 등을 무대로 외교·안보 갈등·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지'가 줄면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부족과 함께 중국 책임론을 본격 거론하면서 중국의 고민이 커졌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對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협상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다시 말해 북미 관계 교착의 원인을 중국으로 돌린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시 주석이 올해 들어 3월, 5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한 걸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북한 카드를 쓰려고 했을 수 있으나, 미국이 이를 정색하고 차단하고 나서자 중국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사실 종전선언의 3자 또는 4자 논쟁은 4·27 '판문점선언'의 문구에 원인이 있다. 구체적으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종전선언 주체가 애매하다.그에 앞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에도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됐다.그러나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여 남북정상회담, 유엔 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돼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한미동맹이 약화해 주한미군의 지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이어 시진핑 주석의 발언으로 종전선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북한이 신고든 비핵화 조치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으면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4 연합뉴스

[정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미세먼지 저감 '국제협력' 법제화… 中 강제 여부 관건

주변국과 함께 관련 원인규명·해결연구·기술 개발 및 조사 결과 공개정보 교류 국제사회 홍보 강화 담겨국가간 감시체계 구축토대 마련키로정부가 봄철마다 한반도를 뿌옇게 뒤덮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주변국과의 국제적 협력 의무를 법제화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편서풍이 불 때 중국에서 불어오는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강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내년 2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 함께하는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과 관련된 조항이 내용에 담겼다.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다른 국가와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의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한 후 연구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술과 정보, 인력도 함께 교류하기로 했다. 국가 간 미세먼지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 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는 것도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 사회에서의 교육,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회의, 학술회의 등의 각종 행사에도 참가할 예정이며 이외에 필요한 국제 협력에 노력할 계획이다.이밖에 미세먼지 측정, 예보, 효율적 저감 관리 등을 위한 연구 개발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방침이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 시설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까지 필요한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했다.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따라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협력과 연구, 기술 개발을 추가로 담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3 윤설아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여야, 공방 끝에 끝내 '상정 불발'

민주당 "北 비핵화과정 기여 예상"한국·바른미래당 "서둘 필요없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간 공방 끝에 끝내 불발됐다.더불어민주당은 상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이석현(안양동안갑)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외통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 충분한 이행을 위한 비용 등을 물어볼 기회마저 없어진다"며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동의안이 통과해야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고 거들었다.그러나 정양석 한국당 간사는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천천히 준비해 제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논란 끝에 제출됐다. 국회법에는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한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급히 상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는 부실한 재정 추계서로 무책임하게 계약금만 걸고 통째로 비준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병국(여주·양평) 바른미래당 간사도 "야당에서 반대할 것이 명확한데 정부가 무리하게 제출하고 여당에서 상정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판문점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분란을 야기하느냐. 반대를 하면 설득과 이해를 시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지 표결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무슨 저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한편, 외통위는 이날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도 채택했지만 국감 증인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3 김연태

외교부 "쿠웨이트서 메르스 검진 한국민 17명 음성"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쿠웨이트 현지에서 접촉한 업체 직원 등 우리 국민 17명을 쿠웨이트 보건 당국이 검진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현지의 우리 국민 18명이 시료채취 분석을 통해 음성 판정을, 12명이 육안 검진 결과 특이 소견이 없어 정상 판정을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A씨와 접촉했던 업체 직원 중 검진을 희망한 국민 19명이 10일 시료채취 검진을 위해 쿠웨이트 보건 당국 지정 병원으로 내원했으나 병원 측 시료 분석 최대치를 초과해 3명은 검진을 받지 못하고 복귀했다"며 "검진받은 16명 전원은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날 시료채취 검진을 받지 못한 3명을 포함해 검진을 희망한 우리 국민 약 20명이 검진을 위해 12일 현재 병원에서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현지에서 감기·몸살 증세가 있는 우리 국민 1명이 11일 현지 병원을 찾았다"면서 "검진을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국민은 A형 독감에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다른 12명은 지난 9일 육안 검진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이상 없음' 판정을, 1명은 시료채취 분석을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2018-09-12 디지털뉴스부

해리스 美대사 "北 비핵화 약속 믿는다, 60년 빈곤 벗어날 것"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12정상회담때)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때 한 악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개최된 제48회 극동포럼에서 연설 후 가진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공약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전쟁 종료후 약 750개월이 지났는데,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뿐"이라며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2개월 전 저의 관저를 찾은 제시 잭슨 목사가 '희망이라는 것이 외교에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희망을 품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북한은 지난 60년간의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이했고, 긍정적 변화를 위한 북한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때만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사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처를 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북한 인권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안녕을 걱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그는 "미국 의회는 북한 주민들을 외부 세계 소식에 노출시키는 구상에 워싱턴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최근 상당한 예산을 이 목적에 배정했다"고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현재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대사로서의 임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철갑처럼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 축사를 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해리스 대사는 역대 주한 미 대사 중에서 최고위급 인사"라며 "최근의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비춰 그만큼 한미관계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굳건한 동맹국인 미국과 해리스 대사를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수동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린 제48회 극동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간 지속적 동맹과 파트너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연합뉴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수동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린 제48회 극동포럼에서 '한미 간 지속적 동맹과 파트너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2 디지털뉴스부

2차 북미정상회담 급물살… '빅딜(완전한 비핵화-체제보장)'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친서를 계기로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이 확실시 됨에 따라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백악관이 이에 공개적으로 '화답'하고 나섰다. 특히 양측이 이미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관련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교착상태에 직면한 북미 협상이 재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주고 받는 '빅딜'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친서가 '수령'됐음을 확인하며 친서의 주요 목적이 2차 정상회담 개최 요청 및 그 일정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2차 담판이 실제 성사돼 양측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북미는 그동안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온 상황이다. 때문에 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아우르는 대타협을 통해 북핵을 둘러싼 남북미중 등 관련 국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이러한 맥락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재추진과 방북협상 결과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건을 가를 1차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게다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9월에 남은 일련의 대형 외교 이벤트들과도 일정한 함수관계를 가지며 연계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18∼20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유엔총회 기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비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놓고 남북미 간에 어떠한 교집합을 찾아가느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기상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통일부 장관·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환담-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전상천

메르스 의심 환자 10명중 8명 최종 '음성' 판정

1차 음성 2명, 2차 검사 결과 안나와'외교부 해외여행 정보 제한적' 지적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A(61)씨와 접촉한 이들 중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10명 가운데 8명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 중 10명이 발열 및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이 중 8명이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이번에 검사를 받은 의심 환자 10명 중 1명은 밀접접촉자이며, 나머지 9명은 단순접촉자다. 이중 단순 접촉자 2명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2차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일상접촉자는 전날 418명이었지만, 외국인 8명, 내국인 2명 등 총 10명이 출국해 408명으로 줄었다.이와 함께 쿠웨이트에서 A씨와 접촉한 한국인 업체 직원 19명이 현지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오는 12일 나올 예정이다.한편 외교부는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안전여행' 영사콜센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메르스 관련 정보는 단 3건에 불과하고 이 중 2건은 지난해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2018년 9월 현재까지 중동 국가의 메르스 환자 발생 현황은 사우디아라비아 114명, UAE 1명, 오만 1명 등 총 116명이다.하지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페이지에는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메르스 동향과 2017년 8월 오만 내 첫 메르스 환자 발생, 2018년 UAE 메르스 최초 확진 환자 발생 등 제한적인 정보만 전달되고 있다.외교부 관계자는 "쿠웨이트 보건 당국이 향후 확진자와 접촉한 여타 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진할 예정"이라며 "국가별 여행경보와 관련 메르스를 지표로 적용하는지에 대해선 관계부서에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1 이준석

러시아 "한국과 북한 경유 가스관 프로젝트 논의 재개, 사업성 검토 중"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을 위한 논의를 재개해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미하일 본다렌코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스관 사업(논의)을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본다렌코 대표는 "이것은 아주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프로젝트"라며 "하지만 (지난 6월) 한국 대통령의 방러 이후 다시 이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가 한동안 중단됐던 프로젝트로 돌아가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 부사장 비탈리 마르켈로프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가스프롬이 한국가스공사(KOGAS)측과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본다렌코 대표는 "최근 들어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으며 한국측이 가스프롬에 해당 프로젝트(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재개에 대해 문의해 왔다"며 "이와 관련한 일련의 협상이 열렸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정승일 KOGAS 사장은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국제 대북 제재 해제 등이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 진전의 전제조건"이라면서 "우리가 해당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이 전제조건들이 이행돼야 한다"고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러' 간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은 러시아 극동에서 출발, 북한을 경유해 한국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는 지난 2011년부터 관련국 간에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이후 북핵 문제 악화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1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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