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노출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갈등이 17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분출된 것이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재 지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해왔다.이 같은 갈등이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을 놓고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안보리는 대북제재위 소속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달 초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가 자신들의 제재위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러시아의 압력으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제재위반 부분이 삭제된 수정안이 나왔다면서 수정 보고서의 채택을 막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미국이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제재위반 행위는 물론,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쐐기를 박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이를 속여왔다면서 러시아를 매개로 제재위반 행위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러시아 국민이나 관련 단체 등이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제유 등 금수품목을 이전하는 데 관여했고, 러시아가 이를 묵인, 방조 또는 지원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이날 안보리 회의가 18~20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이를 통한 남북경협 가속화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섞여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헤일리 대사가 이날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 수출을 위해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으로까지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아무리 수익이 나더라도 아직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최근 제재 지속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안보리 회의와 관련해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준수 약화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 부분"이라면서 제재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지난 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관련 패널 보고서에 대한 '수정 압력' 논란이 빚어진 러시아를 강력하게 성토한 바 있다.그러나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헤일리 대사를 향해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마차오쉬(馬朝旭) 유엔주재 중국 대사도 대북제재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제재 거부감을 우회적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대북제재 이완현상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그동안에도 대북제재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또 미국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 상한을 위반해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면서 대북제재위가 북한에 대한 올해 추가 정제유 공급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지난 7월 요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6개월간 검토 시간을 달라면서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대북석유 불법 환적을 한 혐의로 러시아 기업과 해당 선박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시도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 속에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유엔 제재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유엔 로즈매리 디카를로 정무담당 차관은 이날 안보리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 개발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북제재위 보고서에는 북한이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에 무기를 밀매한 사례가 포착됐다면서 한 시리아 무리 밀수업자가 예멘 후티 반군에 탱크, 로켓추진수류탄(RPG), 탄도미사일 등 북한 무기를 구매하도록 중개했고, 수단에는 북한 대전차시스템 거래를 중개한 증거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 선박이 관련된 경고로 북한의 연료 수입이 급증했고, 감시를 피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수송이 이뤄진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고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AP=연합뉴스
2018-09-18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세 번째 정상회담(18∼20일)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종전선언 주체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보인다.그동안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이 대립하는 양상이었으나, 이 중 전자로 의견이 모여가는 형국이다.이런 기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은 당사자"라며 "당사자는 북한, 한국, 미국이다"라고 외신이 보도한 데서도 감지된다.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신고-종전선언 '갈등'으로 북미협상이 교착국면에 처한 가운데 시 주석의 이런 언급은 적어도 종전선언 주체 문제와 관련해선 '해법'을 제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차후 중국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수용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남북 간 평양 정상회담에 이은 유엔 총회 기간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늦어도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신고-종전선언 접점 찾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외교가에선 시 주석의 동방경제포럼 발언이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중국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전초전으로 보고 자국이 배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 당국은 그동안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공식화하지는 않으면서도 가능한 모든 외교채널을 통해 4자 선언을 고집해왔다. 실제 지난달 방중했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단도 중국 측으로부터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미국에 제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중국은 한미 양국과 수교한 점에 고려할 때 종전선언에 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세였지만, 중국은 6·25전쟁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체결 서명국가여서 당연히 자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무엇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면 외교적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고 동북아 역내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음 직하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간에 무역 전쟁 이외에 남중국해 등을 무대로 외교·안보 갈등·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입지'가 줄면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 부족과 함께 중국 책임론을 본격 거론하면서 중국의 고민이 커졌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對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협상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다시 말해 북미 관계 교착의 원인을 중국으로 돌린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시 주석이 올해 들어 3월, 5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한 걸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북한 카드를 쓰려고 했을 수 있으나, 미국이 이를 정색하고 차단하고 나서자 중국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사실 종전선언의 3자 또는 4자 논쟁은 4·27 '판문점선언'의 문구에 원인이 있다. 구체적으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종전선언 주체가 애매하다.그에 앞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에도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됐다.그러나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여 남북정상회담, 유엔 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돼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한미동맹이 약화해 주한미군의 지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 발언에 이어 시진핑 주석의 발언으로 종전선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북한이 신고든 비핵화 조치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으면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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