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만식 문체위원장 도의회 5분 발언, 지난 정담회 '오해' 설명과 달라 논란

"기득권에 혈안" 도체육회 비판'구조조정 등 안심' 과거 대조적도의회 "혁신과 변화 강조한 것"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민·성남1·사진) 위원장이 15일 경기도체육회를 놓고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됐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앞서 지난 13일 도의회 문체위에서 체육회 직급별 대표자 5명을 불러 실시한 정담회에서 최 위원장이 경기체육진흥센터 건립에 따른 구조조정 및 7~12월 급여 확충 문제 등을 놓고 '오해'라면서 안심시켰던 모습(4월14일자 16면 보도)과는 대조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최 위원장은 15일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금까지 도체육회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됐지, 뭔가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하다"며 "기껏 내놓은 혁신방안이 규정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혁신방안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지난해 경기도는 2016년 이후 5년간 도비 보조금 사용 내용을 중심으로 도체육회 특정 감사를 한 결과,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를 편성한 뒤 4억여원을 집행하는 등 위법·부당행위 22건을 적발했다.그는 "경기도 체육, 지금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불법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 계곡이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났듯이 도가 나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와 관련 도체육회를 향한 최 위원장의 개혁 의지가 강조되면서 다음 주부터 논의될 도·도의회·도체육회 간 협의체 가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센터 건립을 위한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도체육회와 중첩되는 업무를 제외하고 통과시킬 것이라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일부 체육인들은 "5분 발언만 보면 협력 파트너로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 행정·예산을 모두 쥐고 있는 '갑'인 의회를 상대하는 체육인은 결국 '을'도 아닌, '병·정·무'가 될 것"이라고 푸념했다.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2주 전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5분 발언' 신청을 접수받은 시점부터 최 위원장이 당시 상황을 반영한 스크립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담겼을 수 있다"며 "발언 마지막 부분에 체육인과의 혁신과 변화를 강조한 만큼, 다음 주 상임위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 등 보다 진일보한 관계 설정이 나올 것이기에 체육인의 걱정은 더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1-04-15 송수은

매립지 개입나선 환경부 장관…다자간 기관장 회동 추진

대체지 공모 무산 이후 첫 회의 조만간 '재공모 여부' 결정키로매월 1회씩 국장급 논의 진행도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안 해결에 개입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다자 회동이 추진된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서울에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까지 90일간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불발에 그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날 회의에서 4개 기관은 기관장 회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장관이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입이다. "서울의 의사 결정이 정확하게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지켜본 한정애 장관이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박남춘 인천시장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론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야 할 환경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4개 기관은 조만간 대체매립지 공모 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모 요건을 완화해 공모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체매립지를 추진하며 지난 대체매립지 공모 주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천시는 이번에도 재공모에 반대 의견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이 다시 공모를 추진하더라도 지난 공모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0'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공모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시간만 소비해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현재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명분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이들 4개 기관은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1회 국장급 논의를 하기로 했고, 소각시설 확충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량제 쓰레기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환경부뿐 아니라 3개 시·도 역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보류' 최종 지급결정…사태 일단락)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6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공구에서 줄지어 선 차량을 배경으로 쓰레기 매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1.4.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15 공승배

대권주자 이재명 앞에 '경기도 송사' 가시밭길

신천지 시설 폐쇄로 '지지율 탄력'정작 이만희 총회장·관계자 '무죄''기본소득 지급' 남양주시와 갈등'공공기관 이전' 무효소송 진행도경기도를 둘러싼 각종 송사가 이재명 도지사의 대권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 조치,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의 발 빠른 지급,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결정 등 '이재명표' 리더십이 단적으로 드러났던 조치들이 모두 법정으로 향해서다. 남다른 실행력에 대한 호평과 소통 부재 논란 등이 교차했던 이재명표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할지, 흠집이 생길지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시설에 출입한 혐의를 받은 이만희 신천지 교회 총회장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가평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포함, 신천지 교회 관리 시설 400여곳을 같은 해 4월5일까지 폐쇄 조치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도가 폐쇄 조치한 박물관 부지 등에 들어간 혐의로 경기도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기도의 폐쇄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이 총회장의 행위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당시 이 지사는 시설 폐쇄를 포함,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경 행보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한 자릿수 대에 머물렀던 이 지사의 대선주자 지지율이 두 자릿수 대로 올라가는 등 날로 상승했다. 그러나 해가 바뀐 후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15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았던 신천지 교회 관계자들이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불거진 남양주시와의 법정 다툼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둘러싼 기관 노동조합 등과의 송사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 22일 첫 변론이 예정돼있다. 앞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도가 권장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등도 최근 수원에 소재한 기관을 경기 동·북부로 이전하겠다는 이 지사의 결정은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전 절차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다음 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해당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에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선 레이스 중인 이 지사의 리더십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엔 과잉 조치 등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권주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3일 경기도청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1.4.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4-15 강기정

'경기도 기본소득정책' 美 행정학회에 소개

허승범 道정책기획관 주제 발표"지급액 대비 1.85배 추가 소비"정부 재난지원금 이끌어내기도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2021 미국행정학회(ASPA)'에 소개했다고 15일 밝혔다.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14일 오후 8시(현지시각) 진행된 '2021 미국행정학회 한국행정세션(SKPA)'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COVID-19 재난극복의 해답'을 주제로 발표했다.허 정책기획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심리적·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 효과가 있었다"며 "높은 정책효과는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내는 핵심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37개 회원국 가운데 경제성장률 전망 1위로 대한민국이 선정되는 데 큰 몫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학회에는 서울대학교 김란·신현재 교수, 텍사스대학교 김도형 교수 등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혁신 행정 사례를 발표했다.허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효과 분석 및 보완점을 찾고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안정되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1-04-15 김성주

코로나 걸리면 반려동물 어디에 맡겨요?

지자체 임시보호 서비스 불구감염 확산 우려 '민간업체 외면'경기도 6개 지역 협력병원 없어의정부 주민 동물 '고양 병원행' 인천 계양·옹진 이용사례 전무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인지역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돌봐줄 병원 모집이 필요한데, 민간 업체에선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어서다. 15일 경기·인천지역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임시보호 서비스는 1인 가구나 가족 전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반려동물을 돌봐줄 인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시행됐다.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맺은 민간 병원·반려동물 위탁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일정 기간 보살핀다. 지자체의 업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인근 동물병원·호텔로 이송하는 것이다.그러나 도내 6곳 지자체에는 협력 병원이 없다.이용자 편의를 위해선 협력 업체가 확대돼야 하지만 민간 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입소 자체를 꺼리고 있어서다. 특히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번진 탓도 있다.이 때문에 임시보호 서비스 협력 업체가 없는 지역(과천, 양평, 의왕, 광명, 의정부, 양주)에선 서비스 활성화도 순탄치 않다. 도의 경우 총 73마리 동물이 임시 보호소를 거쳤지만, 6개 지역에선 총 1마리만 보호소를 이용했다. 다만 협력 업체가 없을 경우 반려동물은 인근 지자체 병원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이에 의정부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은 고양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보호 격리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인천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보호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총 16마리만 임시보호소를 이용했다. 인천에는 12개의 협력 병원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계양구와 옹진군에는 별도 협력 병원이 없다. 실제 해당 군·구에서 임시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도 없다. 시에서는 관내 수의사회를 통해 병원 모집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동물병원에서 영업상 피해를 우려하는 만큼 병원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도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군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 실제로 설득 과정을 거쳐 병원 모집에 나섰지만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2021-04-15 이시은

'불발' 수도권대체매립지 공모…요건 완화 '재공모' 가닥

까다로운 조건, 응모 '0' 한몫 분석내용, 자체적 상의후 일정도 확정문제해결 위해 月1회 국장급 논의장관-3개단체장 회동도 추진키로14일까지였던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지 공모에 수도권 기초단체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불발된 가운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재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응모한 기초단체가 한 곳도 없던 이유로 까다로운 요건이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요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간 회동도 추진된다.1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진행한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지 공모 결과 응모한 기초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어 대책을 모색했다.재공모를 하되 공모 요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선 공모에서 대체매립지 면적은 최소 220만㎡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또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자격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공모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경기지역 시·군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는 공모 지자체 '0'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요건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공모 일정 역시 공모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확정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재공모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지가 선정된다고 해도 최소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지금 속도대로라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15일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 한 차례 4자 간 국장급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 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할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 간 회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1-04-15 강기정

"백신 독자적 도입·접종 가능한지 검토중"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의회 임시회서 밝혀

"정부 일정 최선… 시·군과 협력중앙에 건의 추가확보에도 노력""광명·시흥지구 '취락정비사업'TF구성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차원에서의 백신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성사될 경우 정부 백신 정책을 보완하는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지사는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방재율(민·고양2) 보건복지위원장이 도 차원의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백신과 관련된 실무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우선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기엔 쉽지 않아 정부에서 정한 일정대로 차질없이 접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군과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다시 4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다"며 신규 확진자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이 지사는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가 개발 접종하는 백신을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최근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인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김영준(민·광명1)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발표로 주민들이 추진하던 취락정비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물었다.이에 이 지사는 "신규 택지 TF를 구성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합의 조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위해 소통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약속했다.아울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성주·명종원기자 ks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4.15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4-15 김성주·명종원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보류' 최종 지급결정…사태 일단락

SL공사 운영위 임시회… '사용후 내역통보'제시 후 석달분 186억 전달서울 등 매립지 종료 '제동'거는 양상… 목적외 사용 개선은 6월 재논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목적 외 사용 논란으로 인천시에 지급을 일시 보류했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매립지특별회계)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개선안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운영위원회는 15일 임시회를 개최해 매립지특별회계 186억원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인천시가 특별회계를 자체매립지 부지 매입에 활용하는 등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급을 일시 보류했지만, 최종 지급 기한인 15일 예산을 전달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태는 일단 마무리됐다. SL공사가 이날 인천시에 전달하는 매립지특별회계는 3개월(2020년 12월~2021년 2월)분이다. SL공사 운영위원회는 환경부와 SL공사, 3개 시·도 관계자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매립지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다.이날 회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인천시는 매립지특별회계 목적 외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 후 내역 통보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지만, 일부 위원은 이 같은 개선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지특별회계 사용에 대해 사후 통보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사전 심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한 회의는 3시간가량 이어져 오후 1시3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매립지특별회계가 운용된 2016년 이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논란은 수차례 있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지급을 일시 보류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인천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 등이 본격적으로 인천에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SL공사 운영위원회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 다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이번 매립지특별회계는 15일 지급하고, 인천시가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개선안을 다시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용 후 통보'를 개선안으로 제시했지만, 미리 사용 계획을 달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개선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1-04-15 공승배

의장단 다시 뽑는 안양시의회, 또 파행 우려

검찰에 진정서 접수된 최우규 의원부동산 투기 의혹 박정옥·최병일 등'뭇매 맞는 의원'들로 내정돼 비판8대 후반기 의장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안양시의회가 의장·부의장 등을 최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 의원들로 내정(4월 12일자 인터넷 보도='사실상 기명투표' 치유되나…후반기 안양시의장 최우규 의원 내정)하면서 또다시 의회 운영이 파행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15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박정옥 의원을 부의장으로, 김경숙 의원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각각 세우기로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했다.이보다 앞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최우규 의원을 의장으로, 윤경숙 의원과 최병일 의원을 각각 의회운영위원장과 보사환경위원장으로 내정했다.16일 임시의장인 음경택 의원이 최병일 부의장의 사퇴서를 의결하면, 의장과 부의장 입후보자들이 정견발표를 신청함으로써 후보등록을 하고 19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다.하지만 의장·부의장 내정자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아 이번 원 구성도 '의회 정상화'라는 목표에는 미달할 것이란 내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우규 의원은 강기남 의원과 더불어 15일 한 시민에 의해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됐다. 최 의원이 안양역 엔터식스 입점 인허가에 개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등의 의혹이다.박정옥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충훈부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예정되기 전 모친 이름으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최병일 의원은 박 의원과 같은 구역에 아들 명의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 A 의원은 "경찰 수사가 예정된 의원을 의회 수장으로 세우는 게 적절한가"라고 되물었다.B 의원은 "당 내부에서 정화기능이 작동하기 힘들었다. 언론에 의혹이 불거졌지만,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언론이 과장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경찰 수사 등 구체적인 상황이 없어 나서지 말라고 말하기 힘들었다. 본인이 자중하지 않는 한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C 의원은 "의장도 부의장도 부적절하다. 하지만 당에서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개인적 양심에는 당론으로 투표하면 안 되지만, 이전에도 이탈표를 단속하느라 곤욕을 치렀던 것을 생각하면 별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싸인 의원들은 사퇴를 하거나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라며 "의장단을 맡겠다는 게 파렴치하다"고 일갈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1-04-15 이석철·권순정

화성시, 토석채취 복구지 활용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화성시가 국내 최초로 토석채취 복구지를 활용해 탄소중립 도시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황폐해진 토지에 나무를 심어 숲을 복원하고 이를 미세먼지 차단막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화성시가 15일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지는 과거 대규모 토석 채취가 이뤄지면서 황폐해진 남양읍 신남리 산40-2번지 일원 총 20만8천429㎡의 국유지다.시는 이곳에 나무를 심어 숲을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녹색쉼터이자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화성형 그린뉴딜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림청이 국유지를 무상 제공하면 시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40여종의 나무 약 5만그루를 식재, 도시숲을 조성할 방침이다.세부적으로는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고 연못, 억새밭, 잔디마당, 팔각정, 산책로, 친환경 화장실과 같이 시민 편의시설도 갖출 예정이다.시는 이번 도시숲이 조성되면 연간 67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 2천184㎏을 흡수, 51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국내 최초 토석채취 복구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도시숲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과 함께 무봉산자연휴양림, 장지저수지 생태공원 등 푸른 숲과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린뉴딜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와 산림청이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2021.4.15 /화성시 제공

2021-04-15 김태성

[인터뷰]윤승모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장

LH 땅투기 의혹 철저한 조사 촉구공급 백지화 10년 넘게 개발 멈춰"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중 광명 주민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주택 정책에 불만을 갖고 그동안 나름대로 개발 계획을 추진해 온 만큼, 이번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명품 신도시 건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신도시 철회'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승모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철회보다는 주민 참여형 신도시 조성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윤 위원장은 먼저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은 정부의 신도시 발표 때마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번번이 비껴가면서 '기획부동산' 등 전문 땅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이미 수년 전부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됐는데도 당국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초래시켰다"고 비판한 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또 "지난 2월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에 이 주택공급정책이 백지화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개발이 10년 넘게 멈춰있으면서 개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주민들은 많이 지쳐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그동안 광명 취락구역(9곳) 주민들은 전문가들과 손잡고 취락정비사업구역의 '환지방식' 개발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공익적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공개(2020년 12월28일)할 정도로 개발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현재 지역 특성에 맞는 신도시 조성에 참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토지주 등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는 강제수용방식의 신도시 개발 폐해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한 후 주민 참여형 신도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는 보금자리지구에 이어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잇따른 주택 정책 실패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주민들이 더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 대표들을 만나 사과하고 신도시 개발방향을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9개 취락구역 개발추진위원회와 통장 등 1천여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윤승모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2021-04-15 이귀덕

'1년유예' 광주 오포읍 분동 추진…市, 내달초까지 주민 의견 수렴

지난 1년간 유예됐던 광주시 오포읍 분동(分洞)이 주민 설문조사와 함께 초읽기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오는 5월 초까지 만 19세 이상 오포읍 주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과 행정구역 조정기준을 반영한 최적의 개편안을 도출할 방침이다.조사원이 법정리별 인구수에 비례한 표본 수를 배분해 대면 조사하며 ▲오포읍 행정복지센터 이용실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행정구역 개편안 선호 의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신현·능평·문형·고산·추자·양벌·매산리 등 7개 리로 구성된 오포읍은 지난 2019년 경안·송정·광남동 등 다른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분동이 추진됐으나 신중론이 제기되며 1년간 유예된 상황이다.오포읍 인구는 광주시 전체인구 39만4천452명(3월 말 기준) 중 3분의1에 조금 못 미치는 11만4천633명으로 관내 읍·면·동 중 가장 많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매년 인구 유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도농도시의 전형적 모습을 띠고 있어 7개 리별 이해관계로 인한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한편 시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결정되면 시의회 동의,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1-04-15 이윤희

안산시 '반월·시화 사업다각화 플랫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

3년간 진행 국비 등 136억원 투입산단내 기업 유망산업 전환 도와안산시가 추진하는 '반월·시화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사업'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주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15일 시에 따르면 반월·시화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사업은 산자부의 신규 공모로, 반월·시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고부가 업종전환을 위한 사업다각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총 136억원(국비 130억원, 안산시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 부가가치 창출 한계 등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환경 기반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업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경기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또 중소 제조기업의 고부가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데이터 분석과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요소를 통한 ▲신규 시장 기회 포착 운영 모델 제공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진단분석 경험공유 및 컨설팅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품 서비스화 및 아웃소싱 연계 등을 추진한다.시는 이번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 코로나19 등 대외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월시화국가산단 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미래 고부가 유망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윤화섭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제조업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월시화산단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1-04-15 황준성

[르포]'에코피아' 향해 나아가는 환경혁신 중심 남양주시 정책

"우리 사회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운동을 수 십년간 시민운동으로 해왔다. 이제는 그 쓰레기를 다시 줍는 시민 운동을 하고 있다". 수십년간 해온 쓰레기와의 전쟁은 지금도 진행형이다.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에 종료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며 자연과 공존해왔으나 이제는 공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말한다. 기후변화는 기후위기가 되었고, 이제는 '기후비상'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환경혁신 정책과 과 시민의 의식변화와 실천의지 실현등 두마리 토끼를 잡고 성공시키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환경을 오염시키고 재활용도 되지 않아 처치 곤란이던 아이스팩을 종량제봉투와 교환시켜주는 정책을 펴자 시민들이 적극 참여했다. 지난 6개월 여간 약 690톤의 아이스팩이 수거됐으며, 수거된 아이스팩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사용하고 있다. 시내 곳곳에서 재사용 공급 장소가 385개소나 된다. 수동면 산골마을에도 주민들이 나서서 쓰레기 감량에 스스로 나서고 있다. 마을과 아파트등 사회 곳곳에서는 '시민의식 UP! 쓰레기 DOWN! 무단투기 ZERO!'등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사회단체가 앞장서고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다.남양주시의 다양한 환경혁신 정책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 각 가정마다 스스로 쓰레기 감량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현장에는 자원봉사자와 마을 주민, 이·통장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에코피아'를 향해 나아가는 남양주시의 환경 혁신정책을 점검했다. ◇ No 쓰레기 Yes 남양주! 노쓰챌린지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환경 실천 릴레이 운동이'노쓰챌린지'다. '노쓰챌린지'는 반찬 남기지 않기, 개인 용기로 음식 포장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쓰레기 감량 활동을 실시하고 개인 SNS에 공유하거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꾼 후, 후발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시민 모두가 즐겁게 캠페인에 동참해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감량을 실천하도록 의식개혁을 하는 운동이다.◇ 줍고 뛰고! 시민참여 플로깅 활성화 쓰레기를 줍는 동작이 스쿼트나 런지 자세와 비슷해 일반 조깅에 비해 칼로리 소모가 크며, 더불어 환경을 깨끗이 하는 자발적인 친환경 운동이다. 남양주시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해 시민 플로깅단을 모집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들은 동네마실 플로깅과 하천변 플로깅 두 가지로 참여할 수 있다.동네마실 플로깅단은 남양주시 100가정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매달 1회 이상 자유롭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 줍기 활동 후 SNS에 인증을 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고 우수참여자를 시상한다. 하천변 플로깅은 지역별로 매달 넷째주 수요일 50명을 모집해서 하천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다. 30명은 지역 카페, 걷기 모임 등과 연계해 미리 모집하고, 20명은 플로깅하는 당일 하천변에서 현장에서 모집한다.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 시상도 하고 기념품도 증정한다.◇ 쓰레기를 배운다! 에코피아라운지 다산동 정약용도서관 에서는 에코해설사가 시민을 상대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에코피아라운지가 운영되고 있다. 에코피아라운지는 '체험형 환경교육장'으로 운영되는데 기후위기의 절박함과 환경보호의 필요성, 쓰레기 줄이는 방법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자녀와 함께 환경교육을 받으려는 학부모들과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져 성황을 이루고 있고, 특히 미래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었다.◇ 아이스팩을 나이스팩으로!아이스팩은 미세플라스틱 덩어리로 매립하면 썩는데 5백년이 걸리고 하천으로 흘러가면 어패류를 통해 인간의 몸으로 되돌아와 심각한 면역체계 교란을 일으킨다. 아이스팩 사용량도 폭증해 지난해 3억 2천만 여개가 사용된 것으로 추산되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남양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아이스팩 수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이스팩을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사업이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재활용도 되지 않아 처치곤란이던 아이스팩으로 종량제봉투를 받으니 아이스팩이 '나이스팩'이 된 셈이다. 시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6개월 여간 약 690톤이 수거됐으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누적 재사용 공급은 385개소나 된다. 시는 수거한 아이스팩을 세척 소독해서 최대한 재사용하고, 오염과 파손으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내용물인 미세플라스틱을 분리해 건조시켜 그 부피를 90%이상 축소해 폐기한다.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니 또 나이스다. 한편 조광한시장은 환경부에 아이스팩의 재사용을 늘리기 위한 규격화 등을 정책 제안했고, 대도시 협의회에서도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다. ◇ 북극곰을 살리자! 북극곰마을 시범 운영 쓰레기 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나 자연부락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다세대와 빌라가 많이 밀집해 있는 화도읍 묵현리를 쓰레기 줄이기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환경을 살리고 북극곰을 살리자는 의미로 '북극곰마을'로 명칭을 정했다. 우선, 종량제 봉투를 지정된 그린존에 버리고 그린카(친환경 전기차)가 수시 수거해 골목길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했다. 에코피아 센터를 설치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양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해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섞어 버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었다. ◇ 쓰레기 싹 쓸어버리는 싹쓰리데이 시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을 '무단투기 싹쓰리 데이'로 지정하고 전체 새마을회가 16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환경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지난달 16일 '시민의식 UP! 쓰레기 DOWN! 무단투기 ZERO!'를 목표로 각 읍면동별 무단투기 집중정화 구역을 정해 새마을지도자 250여명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는 쓰레기를 싹 쓸어버리고 시민붐업을 조성하는 싹쓰리데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은 공식 업무가 시작 전 아침 8시 반에 읍면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투기 근절방안 논의와 쓰레기 줄이기 대책회의 등을 주재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시장가의 소통간담회에는 플로깅이나 싹쓰리데이 등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도 초대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공유하고, 실천의지 등을 고취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혁신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조시장은 교통, 공간혁신은 시가 주도해 나갈 수 있지만, 환경혁신은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실천의지의 확산,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 한편 환경혁신을 통해 '깨끗한 Ecopia 남양주'로 변화되는 모습,그 중심에 시와 시민이 함게 하고 있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아이스팩 스티로폼 집하장. /남양주 오남읍 제공쓰레기 줄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환경강사로 나선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새마을회에서 행사중인 '무단투기 싹쓰리 데이' 현장을 방문,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진건읍 에코폴리스. /남양주시 진건읍 제공현장에서 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위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2021-04-15 이종우

국립고구려박물관, 이미 8년 전 시급 보고…실제 건립 못 이어져

우리나라 고대국가인 신라·백제·고구려·가야 중 고구려만 유일하게 '국립' 박물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4월 14일자 1면 보도='동북공정' 남의 나라 일?…고구려만 '국립 박물관' 없다)된 상황에서 8년 전 보고서에선 국립고구려박물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립고구려박물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업비와 상세한 전시·교육 콘텐츠를 구상하면서도 결국 실제 건립으로 이어지진 못한 것이다.15일 경인일보가 '고구려박물관 건립기본계획'과 '고구려박물관 전시·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보고서는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다양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다.두 연구 용역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한 것으로 기본계획은 2013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김정화 교수팀이, 콘텐츠는 2014년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연구팀이 발표했다. 기본계획연구에선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타당성을 말하고, 콘텐츠연구는 419페이지에 걸쳐 고구려콘텐츠를 설명했다.연구팀은 "신라·백제·가야·마한의 역사를 다루는 국립박물관이 다수 있음에도 여전히 고구려를 주제로 하는 국립박물관이 없다"며 "고대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갖추기 위해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1990년대 이후 고구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했지만, 이를 집약할 기구가 없어 각급 연구기관에 분산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고구려 유물은 총 7천841점에 달한다. 이중 전시가 가능한 유물만 1천542점이다. 이 유물들은 대부분 분산돼 일부만 전시돼있다.연구팀이 예상한 사업비는 920억원 정도다. 시·군에서 부담하긴 무리가 있는 액수인 셈이다. 실제 경기 북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구려박물관 건립을 추진해봤지만,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진행하기엔 금액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용역결과가 발표된 공청회 자리에서도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2013년 2월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 토론자리에서는 "미래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한 체계적 조사 거점기관이 필요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구려 고분벽화는 한국문화의 원형과 가치를 온존하면서도 국제적 관심이 크지만, 국내엔 관련 기관이 없다", "고구려 연구정보를 축적할 국립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끝으로 연구팀은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국립고구려박물관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삼국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에 위치한 고구려 문화재 63곳이 예산상 이유로 관리되지 않거나 고구려 특색이 사라진 채 현대식으로 복원돼 유적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13일 오후 현대식 성곽으로 복원된 포천시 반월성지에 성곽이 무너진 채 방치돼 있다. 2021.4.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4-15 김동필

'최고 500만원'…도내 청년농부 공동체 6곳, 지원받고 역량다진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021 청년농부 공동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내 6개 청년농부 공동체를 최종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사업은 청년 농부들이 주최가 돼 농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활동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한다. 또 청년 농부 구성원과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준다.진흥원은 포천 깨끗한 농부들과 시흥시 4-H연합회 등 선정된 6개 공동체에 최고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도록 한다. 청년 농부 공동 브랜드 및 제품 개발, 한탄강 환경문제 해결 활동, 언택트 시대 대비 농업 교육키트 개발 등 다양한 활동 주제를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도 공동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강위원 진흥원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과 농업을 위해 노력하고자 청년농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며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청년농부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진흥원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지난해 공동체 활동사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제공

2021-04-15 김성주

성남시의원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 하나

건강상의 이유로 '시의원직 사퇴'박문석 前의장 '투기 의혹' 맞물려윤창근 의장 "모두하자"제안 예정국힘 "행정사무조사 특위 만들것"진보당도 "철저히 조사하라" 요구건강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한 성남시의회 박문석 전 의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맞물려 시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윤창근 의장은 15일부터 열리는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의원들에게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석 전 의장은 지난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4월12일 인터넷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분당구 율동 일대 밭·임야가 경찰의 공직자 땅 투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돼 이것이 의원직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시의회 국민의힘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박 전 의장의 사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퇴 결정의 핵심적인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진보당 성남시협의회도 이날 시의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전 의장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시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요구했다.박 전 의장 사태와 맞물려 확산되고 있는 전수조사는 지난달 중순께 성남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관내 공공택지지구 및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던 사안이다.당시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공직자뿐만아니라 시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성남시 전 직원에 대한 조사가 끝난 현 시점까지도 전수조사는 진척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3월27일 인터넷 보도)하면서 전수조사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박 전 의장의 투기 의혹도 이런 신고 내역을 토대로 불거졌다.여야 의원들도 시의회가 '도매금으로 매도' 당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민주당 마선식 대표의원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자고 의장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방법은 공직자 조사를 진행한 시 감사관실을 통해 하면 된다"며 "양당 대표가 결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윤창근 의장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에게 전수조사를 제안할 것"이라며 "여야가 동의하면 합당한 방식을 찾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14일 성남시의회 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문석 전 의장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시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1.4.14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제공

2021-04-14 김순기

김포~부천만 GTX-D노선?…하남 등 경기 동부권, 소문에 술렁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의 초안 공개가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이 경기도·인천시 건의 내용과 달리 김포~부천 구간만 건설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이야기(4월14일자 1면 보도='김포~부천' 축소 기류…인천 GTX-D 'Y자 노선 구축' 무산위기)가 나오자 하남시 등 경기 동부권이 술렁이는 모습이다.일각에선 김포~부천 구간만 개설되면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는 GTX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그동안 GTX-D노선은 김포에서 서울을 거쳐 하남을 연결하는 노선이 유력시됐다.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급증한 김포·하남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동·서부를 잇는 철도 노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도 이 같은 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그러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GTX-D노선이 김포~부천 구간만 건설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남지역을 비롯한 동부권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선 하남은 물론 광주·이천·여주까지 D노선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번지고 있는데, 하남까지 GTX가 닿지 않으면 연장 또한 불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반영 여부와 구체적인 노선 계획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김포~부천 구간만 개설될 경우 GTX를 신설하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서울에도 바로 가지 못하는 GTX가 무슨 의미가 있나",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가는데 GTX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남시 측은 "국토부에선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남시 구간이 포함된 노선으로 확정되길 바라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고, 이를 포함한 노선을 종합적으로 국토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성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인일보DB

2021-04-14 문성호·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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