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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부동산 경매 취득세 누락 전수조사… 13억원 추징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천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 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도는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9-20 이영선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한다

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 2023년 7천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9-20 이영선
용인시 '세금체납 카톡'… 징수 161% 증가 지면기사

지난달 시범운영, 열람자 30% 납부 용인시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세금 체납을 고지하자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세외수입 체납 고지와 간편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161%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금 고지의 불편함과 은행 방문 등 번거로운 세금 납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에서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한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한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를 이용해 즉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세외수입 미납자 4천800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 수신자 3천600명 중 36%인 1천308명이 상세 내역을 당일 열람했다.총 열람자 1천579명 중 471명(30%)이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납부자 중 40%인 188명이 카카오페이로 납부해 간편 결제 서비스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8월 한달간 시범 운영 결과 징수 건수는 체납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전월(293명) 대비 161% 증가했고 징수한 세외수입 체납액은 1억3천6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와 시민의견을 반영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용인시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용인시 제공
2024-09-20 조영상
통합 '제물포구' 성공적 출범… 인천 중·동구, 힘 합쳤다 지면기사

양측 구청장 '공동합의문' 체결 현안사항 협의·문제점 공동 대응행정연속성 보장 등 내용도 담겨 인천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손을 잡았다.김정헌 중구청장과 김찬진 동구청장은 19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 출범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중구·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현안 사항들이 있다. 각 자치구 인력 배분과 행정동·법정동 체계 정비 등을 비롯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이날 공동합의문에는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 출범 관련한 사항을 상호 협의·결정하고, 출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협의기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춰 '공공시설 배치 및 행정기반 구축' '사무·재산 승계' '기존 주요사업 예산 배정으로 행정연속성 보장'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안도 함께 노력하고, 주민설명회와 주민 소통창구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는 문구도 공동합의문에 담겼다.앞서 인천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중구 영종도 지역에서는 영종구가 신설된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오늘(19일)은 제물포구 출범 D-650일이다. 650일 뒤에 역사적인 제물포구가 출범한다"며 "650일간 착실히 준비해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제물포구 출범은 지금까지 쇠퇴한 중·동구 두 도시를 모아 앞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제물포구가 부흥을 맞이하고 중·동구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했다.김찬진 동구청장은 "제물포구 출범이 중·동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중·동구 내륙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제물포구가 성공적으로 탄생할 수 있다. 최대한 갈등 없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차분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중구-동구,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에서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9 /인천시 제공
2024-09-20 유진주
인천 중구, 23일 조직체계 손질… '2026 행정개편' 밑작업 지면기사

전문 연구기관 진단 결과 반영'내륙-영종' 이원화 효율성 제고'4국 → 5국' 국별 수행 기능 줄여인천 중구가 오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한다.인천 중구는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중구 내륙지역과 영종지역으로 이원화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3일부로 조직개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전문 연구기관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중구는 오는 2026년 내륙지역이 동구와 '제물포구'로 통합되고,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분리된다.중구는 자치구별 맞춤형 출범 준비를 위해 한시 기구로 '구출범준비단'을 신설하고 '제물포출범과'와 '영종구출범과'등 2개 과를 설치·운영한다. 특히 자치구별 행정 체제 개편의 특성과 방향에 따라 추진 일정, 절차, 방법 등이 달라 출범 준비를 개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구의 판단이다.구는 이번 개편으로 '주민생활국'이 신설돼 현행 4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 바뀐다. 구는 국별 수행 기능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국별 기능을 조정해 '행정복지국'은 '행정관리국'으로 바뀐다. 영종구 출범과 연계해 '국제도시행정국'과 '국제도시건설국'은 각각 '영종행정국'과 '영종건설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 대응·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실'에 '전략협력팀'을 만들고,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과'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키로 했다.또 기능이 유사한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를 통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획예산실에 있던 '법무팀'을 '법무감사실'로 이관했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진행해 중구를 둘러싼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09-19 정운
예산삭감 걱정에서 해방… 지역화폐 효과성·부정유통 논란 여전 지면기사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안정 공급 가능성 희소식도내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기대"소비 전체 활성화 한계" 지적속불법환전·결제거부 문제도 과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매년 연말이면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이 삭감될까 노심초사해 왔던 경기도에서 안정적인 지역화폐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다만 지역화폐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이뤄질 지역화폐 확대 정책에는 보다 세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9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기존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 발행을 지자체의 재량 사안으로 규정해 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매년 정부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예산요구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한 푼도 담기지 않았다.지난해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미반영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이 같은 정부 기조로 경기도 지역화폐 국비지원금은 매년 줄고 있다. 2021년 2천187억원에 달했던 국비지원금은 2022년 1천266억원으로 급감했다.2023년에는 422억원, 올해는 174억원으로 축소됐다.국비지원율 또한 각각 17.5%, 18.1%, 12%, 6.9%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화폐법 통과로 국비확대가 이뤄질 경우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여당은 지역화폐의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예산 삭감의 이유로 삼는다.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대형마트에서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이전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소비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매년 부정유통이 적발되고 있다는 것도 논란이 일어나는 지점이다.경기도는 부정유통(부정수취, 불법환전, 웃돈 요구, 결제 거부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05건을 적발했다.이 때문에 소비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지역화폐 효과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김건호 경기연구원 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국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차등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며 "타 지역으로 소비 유출이 큰 경우가 지역화폐 활성화가 필요한 곳인데, 이런 지자체일수록 재정이 어려워 지역화폐 발행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 지역간 균등개발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화폐법 국회통과와 관련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법률안이 특별·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면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의결)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역화폐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지역화폐 효과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엇갈린 주장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장 모습. /경인일보DB
2024-09-19 이영지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1524억 추경,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지면기사

문광위, 경기도 예산안 심의·의결예결위 심사 거쳐 23일 최종 확정경기도의 K-컬처밸리 공영개발 첫걸음인 토지매입 반환금 1천524억원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앞서 도는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인 26일까지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도지사 계좌 압류 등이 우려된다며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 여야는 지난 11일 추진 여부를 두고 갈등이 지속된 행정사무조사와 추경 등을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은 매각 당시 용지대금 1천319억9천만원에서 10%인 계약금(131억9천900만원)을 제외한 매매반환금 1천187억9천100만원과 이자 310억9천8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이날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천524억의 상업용지 반환대금이 마련되면 경기도로 (용지가) 등기 이전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진행 중인 단기 용역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면 최대한 빨리 공모 절차 등을 진행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1524억 K-컬처밸리 추경안 상임위 넘었지만… 도의회 여야, 절차상 문제 지적)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9-19 고건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주서 친문계 접촉… 당내 영역 확장 시도 지면기사

9·19 평양공동선언 6돌 기념식 참석"민생경제 파탄 현실" 정부 비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광주를 찾아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친문계 인사들과 접촉하며 당내 영역 확장에 나섰다.김동연 지사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로 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남북 평화를 위한 이어달리기가 (현 정부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이 부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민생경제가 파탄되는 개탄스러운 현실을 맞고 있다"고 정부에 비판을 가했다.김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경제부총리를 지냈다.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북경제협력회담이 진행될 텐데 부총리께서 수석대표 역할 해야되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다"라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설렜고,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결국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다. 비핵화와 군사 충돌 방지를 넘어 남북경제협력회담까지 준비하라고 하셨던 꿈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9·19 평양공동선언 주역들이 모였다.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부겸 전 총리 등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군사합의 파기를 우려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는 '2024 광주 평화선언'을 발표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후에 연극 '사형수 김대중'을 준비하는 푸른연극마을(광주시 동구)을 방문해 청년 예술인들과 자리를 같이한다.김 지사는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 등 10여명과 김대중 탄생 100주년, 지역 청년예술인이 바라는 예술정책, 문화교류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앞서 김 지사는 취임 이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경기도-광주시 상생협력 업무협약 등을 위해 모두 5차례 광주를 찾은 바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식을 바라보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
2024-09-19 이영지
1524억 K-컬처밸리 추경안 상임위 넘었지만… 도의회 여야, 절차상 문제 지적 지면기사

토지매입비 반환금 통과 김도훈 의원 "의회 사전 의결 필요40억 이상 추경 편성후 심사 문제"황대호 위원장 "협약해제 소통 부족향후 개발추진과정선 의견 수렴을"K-컬처밸리 토지매입 반환금 1천524억원 관련 추경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추경 편성 절차가 미흡했던 것을 두고 여야에서 지적이 제기됐다.황대호(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공영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이날 심의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비례)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김동연 지사가 (CJ와) 계약을 해제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40억원 이상으로 도의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추경 편성 후에 심사를 받은 점도 문제가 됐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추후에는 의회에 사전보고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철저하게 관리 좀 해달라. 만약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그때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대호 위원장은 도가 공영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지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먼저 심의받아야 하고, 재정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추경 예산은 분리돼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명시하고 있는 관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좌 압류 등 불가피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협약해제 과정에서 소통의 부족 등 아쉬움은 있다. 예산 통과뿐 아니라 앞으로 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확실히 보여주며 향후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선 도의회와 고양시민,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19일 오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황대호 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4.9.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9-19 고건
[나의 의정일지] 최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의원 지면기사

"3기 신도시 조성… 소외지역 없도록 힘쓸것" 여성·청년·이민자 등 정책 중점한부모·다문화가정 복지도 고민"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민(광명2·사진) 의원은 광명 토박이 출신 도의원이다.고향인 광명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으로 광명 지역구 국회의원인 백재현·임오경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발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고향을 위해 직접 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해 공천을 받아 당당히 11대 도의회에 입성했다.최 의원은 "국회 보좌진 경험으로 정치 실무에는 익숙했지만 지역 발전을 책임지는 데 앞장서다 보니 더 고민하고 소명 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 더 공정한 방법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전반기 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의 예산 사무, 조직개편 등 도정 전반을 다뤘다면 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여성, 청년, 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그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홈 카메라, 창문 잠금장치 등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여성 안심 스마트 패키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쓰고 있다"며 "여성 1인 가구 외에도 한부모·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를 다변화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광명 지역 현안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이 부각된 상황에 최 의원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필수적으로 하며 원활히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최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은 광명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중요한 프로젝트로 경기도가 25%의 지분을 갖고 LH·GH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보상과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LH·GH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신도시 조성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며 "개발되지 않은 지역, 소외된 지역에도 문화예술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의정활동의 목표는 지역과 의회 간의 균형 잡힌 순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해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의회와 지역 간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최민 경기도의원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전 국회 임오경의원실 비서관▲전 국회 백재현의원실 비서관/경기도의회 제공
2024-09-19 이영선
합격자 이름·생년월일 버젓이… 개인정보 흘린 시군·공공기관 지면기사

경기도 인권보호관, 공고 조사기간제·강사 등 개인 특정 가능시군 27곳·기관 13곳 위법 소지 경기도 내 상당수 시·군과 공공기관이 기간제근로자 합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이 지난 1~6월 도내 31개 시·군과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합격자 공고 현황을 직권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7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와 강사 합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의 일부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전체를 공개한 시·군도 있었다.또한 28개 도 산하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에서 역시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를 공개했다.도는 이 같은 내용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도 인권보호관 결정에 따라 조사 및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31개 시·군 및 28개 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이에 대해 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도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09-19 이영선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 추경, 도의회 문광위 통과

경기도의 K-컬처밸리 공영개발 첫걸음인 토지매입 반환금 1천524억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을 포함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도는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인 26일까지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도지사 계좌 압류 등이 우려된다며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 여야는 지난 11일 추진 여부를 두고 갈등이 지속된 행정사무조사와 추경 등을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은 매각 당시 용지대금 1천319억9000만원에서 10%인 계약금(131억9천900만원)을 제외한 매매반환금 1천187억9100만원과 이자 310억98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날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천524억의 상업용지 반환대금이 마련되면 경기도로 (용지가) 등기 이전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진행 중인 단기 용역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면 최대한 빨리 공모 절차 등을 진행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9 고건
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 실종… 연간 성인 실종자는 7만명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연간 성인 7만명이 사라지며 1천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취약계층 실종자는 18세 미만 아동이 7만3천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3천950건, 치매환자가 4만1천781건 등 총 13만9천15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경기남부에 접수된 실종신고가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에 4천666건, 2022년 5천582건, 2023년 5천425건 등 최근 3년 간 총 1만5천673으로 전국의 21%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도 21만 6천42건으로 지난 2021년 6만6천259건, 2022년 7만4천936건, 2023년 7만4천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천445명, 2022년 1천200명, 2023년 1천84명이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를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3천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2천464건 13세 1만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1천372건, 7세 1천297건 등이다. 0세 381건, 1세 149건, 2세 251건 등 영아 실종신고도 확인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2021년 7천166건, 2022년 8천344건, 2023년 8천440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2021년 1만 2천577건, 2022년 1만 4천527건, 2023년 1만4천677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서울 1만 1천835건, 경기남부 8천257건, 부산 3천772건, 경기북부 2천582건 순이다. 한병도 의원은 “아동이나 치매환자 뿐 아니라 성인까지 실종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경찰청 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실종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위해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9 고건
의왕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추가 모집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상당, 연 1차례(최대 5년)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 대상자도 매년 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11일)으로 ▲의왕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 중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등이 된다. 신청은 주소지 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 의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오는 11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9-19 송수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공채 합격자 공고시 수험번호만 공개해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공개되는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6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이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발표한 채용 합격자 공고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시군 및 공공기관이 합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도내 각 기관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공고하는 비공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1개 시군 및 2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 공고 방식을 점검하고,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인권센터도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경기도 인권센터(031-8008-2340)로 하면 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9-19 이영선
'짜증유발 물가' '분노유발 정치'… 인천 시민들 사나운 추석 민심 지면기사

"정쟁 몰두 민생은 뒷전" 하소연 의대증원 대책없이 정부 일 벌여국민연금 개혁안 보다 네탓 공방지역 의원들, 연휴에도 의정활동 5일간 이어진 추석 연휴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의 화젯거리는 '장바구니 물가'였다. '의료대란'의 당사자인 의사집단에 대한 불만 못지않게 이를 장기간 추스르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인천시민들이 전한 추석 민심은 사나웠다.50대 주부 남미경씨는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높은 물가를 실감했다. 그는 "올해 시금치와 사과가 너무 비쌌다"며 한숨을 쉬었다. 남동구 주민 황모(37)씨는 "배추 두 포기에 3만원이나 한다는 부모님 말을 듣고 다들 물가가 비싸다고 한숨만 내쉬었다"며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민생은 뒤로 밀려났다'는 비난이 추석 연휴 대화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인천 개인택시 기사 조모(60)씨는 '응급실 뺑뺑이' 관련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의대 증원에 동의하는 국민은 많지만 이제부터는 '정부가 대책 없이 일을 벌였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안모씨는 "열이 40도가 넘는 아기가 응급실을 거부당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얼마 전에 태어난 조카 손주가 너무 걱정됐다"며 "요즘 응급실 대란에다 서민경제까지 바닥이다.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했다.민생을 소홀히 다루며 '네 탓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반감도 드러났다. 회사원 송규산(32)씨는 "정부와 여야가 각자 입장만 강조하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 반감이 커지고 있다"며 "직장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큰 관심거리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인천지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들은 추석 연휴에도 지역구 유권자들을 만나 인사하고 지역 현안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여야 정치인들이 전한 추석 민심은 '정부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국민의힘), '정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심각했다'(더불어민주당)는 식으로 온도차가 컸다. 양당 인천시당의 관심은 오는 10월 예정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쏠려 있다.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선정된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보수세를 결집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굉장히 보수적인 강화 지역에서도 현 정부의 강경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며 "이번 추석 민심의 핵심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감"이라고 했다. /박현주·조경욱·유진주기자 phj@kyeongin.com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명절을 섬에서 보낸 시민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4.9.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18 박현주·조경욱·유진주
"두달을 참았다… 희생 당연한가" 여야 정치권 초당적 협력 해달라 지면기사

송해면서 국회의원 주민 간담회'北 소음공격' 軍당국 대처 불만북한 소음공격에 노출돼 고통받는 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북전단과 대북방송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하는 등의 현실적인 조치도 조심스럽게 요구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국회의원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 등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여야 구분 없는 정치권의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했다.주민 A씨는 "당장 시급한 것이 주민 애로사항 해결 아니겠느냐"면서 "민주당, 국민의힘이 협력해 국방부, 군부대 등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니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도 현 정부에 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에 주민 목소리를 전해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송해면 주민 상당수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2개월 가까이 정부를 믿고 소음 피해를 참아온 이유다. 하지만 주민들이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는 동안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누적되고 있다.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사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소음공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었고, 관련 업계 종사자 피해는 현실화됐다. 청소년들은 집에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축산 농가는 밤낮없이 불규칙적으로 이어지는 소음이 가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관계 당국의 뚜렷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민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군 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주민 C씨는 "주민들이 침착하게 두 달 가까이 참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제 정부가 주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했다. 군 당국이 대북방송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다.박선원 의원은 "서해 접경지역 주민 피해가 크다. 주민 바람처럼 서해 접경에서만이라도 대북방송을 중단하는 방안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 전달하겠다"면서 "당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소음공격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관련기사 (북한 소음공격 피해지역 살핀 유정복 "주민 고통 얼마나 큰지…")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국회의원 주민 간담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여야 구분 없는 정치권의 협력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사진은 북한대남스피커 모습. /2024.9.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9-18 김성호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적극 추진 지면기사

경기북부 '규제 해소' 취지로 준비포함되면 매년 250억원 재정 혜택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도 검토 소멸지역인 가평군을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으로 정부가 추가하는 방안을 경기도가 적극 추진한다.경기북부의 규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공감대를 이끌어내 이르면 연내 이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수도권 역차별'을 경기북부 지역 시·군과 공동대응하기 위해 가칭 '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경우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춘천 등과 달리 법이 정한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되면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특히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면 2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지만, 가평 북면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갖췄음에도 혜택에선 제외돼 있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접경지역법 시행령만 개정되면 된다.경기도는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계기로 가평군의 접경지역 포함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경기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3대 주요 특례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 관련기사 (경제활성화·SOC… 첨단산업 유치로 경기북부 '불균형 해소' 방점) /신지영·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서태원 가평군수가 지역 행사장을 찾아 주민에게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가평군 제공
2024-09-18 신지영·이영지
경기도, 934억 투입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지면기사

'최중증 1대1 돌봄' 지원사업 강화교육·문화·생활 등 통합체계 구축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까지 총 93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 44개 사업을 추진한다.올해 303억원을 비롯해 2025년 312억원, 2026년 319억원 등이 매해 관련 예산으로 수립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가 경기도의 비전이다.먼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데, 도는 이들을 위해 24시간 1대 1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교육, 문화, 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9-18 이영지
북한 소음공격 피해지역 살핀 유정복 "주민 고통 얼마나 큰지…" 지면기사

연휴 마지막날 강화 송해면 찾아대책 '고심' 국방부와 논의 추진대남 확성기를 통한 북한의 소음공격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졌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강화군 송해면 일대를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 피해 실태를 확인했다. 유 시장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약 1시간20분동안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북한은 소음공격을 벌였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소음을 직접 들어보니 잠 못 이루는 강화 주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북한 소음공격은 강화군 접경지역인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개 면 전체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소음공격 피해를 입고 있다. 소음 공격은 24시간 동안 방송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으며 쇠를 깎는 듯한 음향을 비롯해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을 남쪽에 흘려보내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보고했다.인천시는 소음공격이 지속되는 한 강화군 3개 면 주민들은 정상적 거주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조만간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만나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접경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주민 소음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유 시장은 이날 인하대병원 응급실과 소아과병동을 방문해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힘쓴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8 /인천시 제공
2024-09-18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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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시, 국방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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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공격에 대응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이 가능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인천시는 모색하고 있다.우선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될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의 소음 공격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군용비행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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