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투명 행정' 원문공개 비율 대폭 확대

인천시, 8개 광역시 평균보다 낮아개인정보 등 제외… 교육·매뉴얼인천시가 투명한 행정 처리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내부 문서의 원문 공개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2014년부터 중앙 행정기관과 각 지자체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생산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원문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3급 국장(기초단체는 부구청장) 이상 간부 공무원 결재 문서 가운데 안보·부동산 투기·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없는 문서에 한해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인천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원문 공개율이 58.5%로 전국 17개 시·도 중 8위다. 전국 평균(56.8%) 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8개 특별·광역시 평균(60.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동구(32.4%), 부평구(34.7%), 강화군(28.0%)의 공개율이 크게 낮은 상황이다.이에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은 "행정의 혁신은 청렴과 공개를 바탕으로 한다"며 원문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해 신뢰를 높이라고 각 부서에 지시했다.인천시는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매달 결재문서 공개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담당 직원이 '비공개'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간부 공무원이 공개 문서 수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군·구에 대한 행정실적 평가에 원문정보 공개율 부문의 점수를 상향해 공개율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20 김민재

[市, 혁신성장 방향설정 토론회]"공항·항만 배후부지 갖춘 인천, 바이오 중심 비상해야"

과학기술역량지수는 전국 8위상위권 경기·대전 '절반 수준'산학협력 높고 경제성과 낮아"인적자원 육성·환경 구축을"인천시가 공항·항만 배후부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이나 인적 자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산업단지와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도 혁신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0일 오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는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인천 혁신성장 방향설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대학교 옥우석 교수,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전략정책연구실 황은주 선임연구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윤호열 상무,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2017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를 보면 인천의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8.109로 16개 시·도(세종시는 충남도에 포함)에서 8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8.996보다 낮은 수치인데, 상위권인 경기도가 17.098, 대전시가 16.051, 서울시가 15.739인 것에 비해서도 한참 낮았다. 이 지수는 연구개발(R&D) 투자, 산학 협력, 인적자원 등 44개 세부 지표를 통합한 것으로,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인천 지역은 산학협력, 기업-정부 간 협력과 같은 네트워크 부문 지수는 높은 반면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나 지식 창출 성과 부문이 낮다는 분석이다.황은주 선임연구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인적자원 중심의 지역 과학기술거버넌스체계 구축'이라는 발표에서 "인천은 항만·공항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수도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학기술 부문 역량이 매우 낮고, 국가연구개발사업도 극지연구소 등 해양·항만 쪽에서 수주하는 연구과제에 치중돼 있다"며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천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 사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시의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송도는 물류 인프라, 정주 인프라,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라는 우수한 입지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천시의 도움을 받아 바이오로직스 역시 작은 벤처기업에서 시총 40조원 이상의 회사로 기적처럼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의 전폭적 지지와 행정 지원,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대학, 공장 등 수도권 규제에 묶여 발전하지 못하는 만큼 지방분권 과제를 선도적으로 앞당겨 인천의 경쟁력을 찾는 방향으로 혁신 성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20 윤설아

일자리위원회 구성 '신중에 신중'

시의회 원안대로 통과 내부검토민간위원 위촉 민심 반영 필요성공정성·전문성 논란 휘말릴수도이달까지 방식 결정 공모·추천 진행인천시가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일자리 공약인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 구성 방식과 규모가 확정되면 공모 또는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인천시는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일 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일자리위원회는 인천시의 일자리 현황을 관리하고 장·단기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마련하는 시장 직속 기구다. 각 분야별 일자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일자리 위원회 규모는 본 위원 30여명과 분과위원 40여 명 등 총 7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본 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상공회의소, 양대 노총, 일자리 유관기관 추천 인사, 시민 대표, 일자리 경제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이들 중 1명이 위원회 내부 선출과정을 거쳐 박남춘 시장과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 아래에 속하는 각 분과는 청년, 여성 등 4개 분야 구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위원 구성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공공기관 소속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민간 위원에 대한 위촉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가 핵심 과제다.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각계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인사나 경제분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사들이 대거 진입할 경우 공정성 논란도 우려된다.공모를 통해 일반 시민들 가운데 위원을 뽑는다면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인천시 곳곳의 일자리 현장을 누비고 있긴 하지만, 이들이 인천시 전체의 일자리 정책을 심의할 정도의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인천시는 9월 말까지 위원회 구성 방식을 정하고, 본격적인 공모·추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0월 중으로 구성이 마무리되면 출범식을 열고 인천시가 수립하고 있는 '일자리 종합 로드맵'을 첫 심의 안건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 관계자는 "조례 통과(18일) 직후 실무 부서 단계에서 위원회 구성 방식 논의에 들어갔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월 중으로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서울 등 이미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를 참고해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20 김민재

[문체부·한국관광공사와 '추진협의회' 발족]경기·인천등 13개 지자체 'DMZ 평화관광' 개발 머리맞댄다

정부·관계기관과 협력사업 추진교통인프라 기반 조성 등 협약인천시·옹진군, 콘텐츠개발 속도道,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 기대남북평화시대에 발맞춰 인천과 경기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평화관광' 개발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접경지역 1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광역 자치단체에는 인천, 경기, 강원 3곳, 기초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강화군,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10곳이다.협약은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관계기관-지자체 간 연계 협력 사업 추진 ▲지자체 간 차별화한 관광 콘텐츠 개발 ▲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동서·남북 간 교통 인프라 기반 조성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관광 활성화 등 필요한 정책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비무장지대, 접경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분단과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에 국한된 비무장지대 관광을 평화·공존을 주제로 한 관광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 협약에는 지자체의 관광 사업이 늘어나면서 유사 중복 사업과 난개발을 막자는 내용도 포함됐다.인천시와 옹진군은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 언덕 조성사업, 연평도 안보전망대 건립 등 현재 조성 중인 접경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접경지역과 함께 자전거길·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정책 개발을 논의할 방침이다. 강화지역 생태 보전을 위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도 많은 만큼 향후 평화관광상품 연계 등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캠프 그리브스, 평화누리길을 조성해 그동안 DMZ 일대에서 여러 문화·체육·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경기도도 이번 추진협의회 발족이 DMZ 관광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2일 "강원도, 문체부 등과 협력해 DMZ 평화포럼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문체부는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들과 소통하고 합의된 내용을 국가관광전략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논의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 접경지역 평화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평화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추진협의회 발족식에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접경지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발족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강기정·윤설아

'공정·투명 시흥시 인사 약속' 한통의 편지

임병택 시장, 1300여 직원에 보내"열린 자세로 소통… 부족함 채워"임병택 시흥시장이 큰 폭의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에 앞서 '공정하고 투명함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1천300여 전 직원에게 보내 관심을 끌고 있다.임 시장은 서한문에서 "인사운영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구한 결과, 고민과 배려가 부족했던 인사운영에 대해 우려를 느꼈다"며 기존의 관행적 인사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우선 털어놨다. 이어 "민선 7기 인사운영의 시작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 확립에 대한 열망을 담겠다"며 "구성원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란 소신도 밝혔다. 그리고는 ▲직원들의 인사고충 및 간부 의견 상시 반영 ▲선호 보직 직위공모제 실시 ▲근무성적평정 개선을 통한 직렬 간 승진격차 완화 ▲희망보직 신청제 도입 등의 세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장기 근무자 및 실무 공무원 순환 보직, 승진자에 대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등 향후 공평무사한 인사 원칙과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 확립 의지도 강조했다.임 시장은 "인사원칙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로 서한문을 마무리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9-20 심재호

남양주시, 하천변 보통사람들 목소리 듣다

'시민과 하천이 함께하는 치수공간, 아침 저녁으로 하천변을 산책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자.'남양주시가 불법 영업 주요 4개 하천인 청학 수락계곡, 오남 팔현천, 수동 지둔천, 와부 묘적사 월문천에 대해 '하천 명품 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시는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이들 하천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시가 추구하는 정책을 설명하는 '현답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주요 4개 하천 주민 50여명도 참석했다.'현장의 답이 현명한 답'이란 의미의 이날 '현답 토론회'는 6개 조로 나눠 진행됐다.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영업하고 싶습니다", "주차장도 크게 만들고 제대로 만든 하천을 끼고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또 '내가 경험한 하천에서의 아쉬움, 불편함, 즐거움, 자랑스러움', '내가 마주할 하천 구상' 등에 대한 자유토론도 진행됐다.팔현천의 한 주민은 "하천 이해 당사자가 토론에 참여해 하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한 것은 처음"이라며 하천정비에 공감했다.일부 시민들은 "사업설명회인줄 알고 참석했는데 '현답 토론회'가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일방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라 토론회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란 시 관계자의 설명 이후 토론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조광한 시장은 취임 후 실·국장들과 새로운 남양주 만들기 '하천 명품 공원화' 토론을 진행하며 "하천을 잘 가꾸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모든 이를 위한 사업"이라며 하천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시는 이에 하천에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대신 산책길, 징검다리, 가로등, 벤치, 스피커 등 최소의 시설만으로 쾌적한 하천을 만들고 하천에서의 불법영업행위 등을 근절시켜 연중 깨끗한 하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 중이다.시 관계자는 "하천관련 현답 토론회는 시 최초다. 오늘 발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 권역별로 순회설명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하천 명품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지난 19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는 남양주시의 '하천 명품 공원화' 사업을 놓고 '현답 토론회'가 열렸다. /남양주시 제공

2018-09-20 이종우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직장 어린이집 확대 운영키로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옥에서 운영 중인 '포키즈(POKIDS)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한다.포스코건설은 일과 양육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년 3월 어린이집을 추가로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포스코건설은 2013년부터 송도 사옥에 약 70명의 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 규모로는 직원들의 수요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내년 3월 어린이집이 개원하면 보육 정원이 130여 명으로 늘어나 더 많은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어린이집 입학 가능 나이는 만 1~5세이며, 추가 개원하면 4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확대된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 인근에 어린이집이 부족해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고민이 많다"며 "좀 더 많은 직원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포스코건설은 가족 친화 정책 일환으로 첫째 아이 출산 시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이면 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난임 휴가제'도 운영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사옥에서 운영 중인 '포키즈(POKIDS) 어린이집'을 추가로 신설한다. 사진은 포키즈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추석을 앞두고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모습 /포스코건설 제공

2018-09-20 목동훈

경기도,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오는 2022년까지 경기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 지난해 말 기준 37만6천 가구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57만6천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과 도청에서 각각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7천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연도별로 올해 3만3천 가구를 포함해 내년 4만2천 가구, 2020년 5만1천 가구, 2021년 4만4천 가구, 2022년 3만2천 가구가 조성된다.도는 우선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30.5%인 6만1천 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존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시공사가 추가 공급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4만1천 가구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도는 또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22.7%에서 대폭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이같은 정책 변화를 통해 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앞으로 '30년 이상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기존 주택 매입비용을 국비 지원 1억1천만원에 도비 5천만원을 추가, 1억6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 24조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화영 부지사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라며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심사 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숙사형 매입임대 공급 유형 다양화,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재정 지원 등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6가지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디지털뉴스부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8-09-20 이상훈

하남시, 한국당 하남시협이회와 정책협의회 열고 '초당적 협력' 합의

하남시와 자유한국당 하남시지역당원협의회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상호 시장과 이현재 국회의원, 이정훈 지역위원장과 박진희·이영준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하남시의 주요 현안 사안들을 논의했다.이날 정책협의회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관련 국장 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김 시장과 한국당 하남시당은 하남시 발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에 합의했다.협의회에서는 연제찬 부시장과 박진희 시의원을 양측 책임자로 선발했으며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한 원도심의 환경개선 ▲신도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대규모 공영주차장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 위례신사선 건설과 골프장부지 공익시설 활용 ▲ 종합운동장 수영장 조기 확장 및 미군공여지 시설 유치 ▲지하철 적기 개통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 시장은 "하남시 발전에는 당이 따로 없다"며 " 하남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신 이 의원께 감사를 드리고 시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이번 정책협의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화답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20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하남시와 자유한국당 하남시지역당원협의회 정책협의회에서 김상호 시장과 이현재 국회의원, 이정훈 자유한국당 하남시지역위원장, 박진희·이영준 시의원, 시 간부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2018-09-20 문성호

교육위 소속 한국당, 유은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결정… 고발 검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유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유은혜 후보자와 같은 무자격 후보에 대해 더 이상의 의원불패 신화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유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과 실정법 위반이 지적됐다"며 "하지만 유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해명으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특히 "유 후보자가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수차례 법 위반으로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음은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사드배치 반대 등 여론이 갈리는 현안과 관련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해 사회 전반을 아울러야 하는 사회부총리 자격이 없음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송수은

이도훈 한반도평화본부장 "잃어버릴 수 없는 기회… 총력다할 것"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이 시기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중대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향후 펼쳐질 남북미 비핵화·평화구축 협상 과정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단 내주 한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유엔총회 계기에 장관급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북미가 만나 협상하면 아주 좋은 진전이 이뤄질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뤄지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러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등을 얘기한 만큼 이제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할 때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이 책상에 올라왔다. 여러 요소, 추가로 각자 원하는 요소에 대해 서로 만나 미국과 북한이 구체적으로 협상할 때"라며 "(지금까지) 남북미 정상이 큰 틀에서 갈 길을 정했다면 이제 그 속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협상단이 하는 것이고, 합의되면 다시 올라가서 정상 간에 동의해주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본부장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은 아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앞으로 속도감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 간 진전을 가져오는데 믿받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방증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다시 미국한테 넘겨주는 우리 역할이 분명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평양 정상회담 성과는 실질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지난 4월 판문점선언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그 의지를 구체화할 실천적 조치를 합의한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TV 앞에서 그걸 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며 "과거에는 북한이 이 정도로 최정상급에서 대외적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평양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문제 관련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0 전상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전망… 한국당 "자진사퇴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진사퇴' 카드를 제시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아무리 벗겨내도 끝이 없는 양파껍질 같은 허물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교육 수장이 되기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개인의 욕심을 넘어 미래세대의 교육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전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논의는 추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검증 상황을 토대로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들과 협의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소개했다.전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딸 위장 전입 ▲우석대 겸임 강사 경력 ▲남편 회사 사내 이사, 유 의원실 보좌진 취업 ▲피감기관 사무실 임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야권에 이어 여권 일각에서도 21대 총선을 고려한 1년짜리 부총리 겸 장관직 수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국무위원 임기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총선이란 기회가 주어질지도 의문"이라고 불분명하게 답했다.여당 위원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면서 유 후보자를 두둔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지명철회 요구 청원은 20일 오전 기준으로 7만여명에 달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6만명 선이었다.반면 지명철회 청원의 '맞불' 성격인 유 후보자의 지명 유지 청원 참여인원은 7천800명 선에서 멈춰선 상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청와대 국민청원, 유은혜 지명 철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8-09-20 송수은

교통사고 사망자 많은 지역도로 대대적 손질… 안전시설 확충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도로의 83%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4천185명 중 77%가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정부예산 566억원이 편성됐다.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보행 친화적인 노면 포장 등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은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연간 3건 이상(특별·광역시는 연간 5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도(道) 지역은 중앙분리대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한다. 신호기가 없어 교통사고 우려가 큰 교차로 71곳은 회전교차로로 바꾼다. 주택가나 상가 등 보행량이 많고 보행자의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은 보행환경개선 지구로 지정해 구역 단위로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앞서 2015년 지역 교통안전개선사업을 한 결과 1년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사업 시행 전 3년간인 2012∼2014년 연평균 1천737건에서 사업 시행 후인 2016년에는 1천197건으로 31%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지자체 관리도로의 안전 관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09-20 연합뉴스

중기부, 양주·포천·동두천 등 지역발전특구로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경제발전 기여를 위해 양주, 포천, 동두천, 진도 등을 지역발전특구로 지정했다.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진도 울금산업특구' 등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했다.또한 새로운 콘텐츠와 특화사업을 접목,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의 계획변경도 승인했다.지난 2004년에 도입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지정 기간에 일반적인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지역발전특구는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등을 통해 지역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한다.이번 신규 지정 및 계획 변경된 지역 특구에는 특화사업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등 총 18건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앞으로 5년간 국비·지방비·민간자금 등 2천1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4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3조 4천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지역 특구가 특화산업의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발굴을 확대하고 성과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지정된 2개 특구를 포함, 전국 150개 기초지자체에 196개 지역 특구가 지정돼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20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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