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수·변호사·건축사… 경기도, 전문가 68명 '시민감사관' 위촉

대학·연구기관 교수나 노무사, 변호사, 특급감리원,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기도정 감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16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법률이나 회계, 환경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68명을 '경기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했다.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조사·감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사·조사·평가 활동 ▲부패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게 된다.시민감사관 구성은 올해 1월 개정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도는 이날 위촉장과 함께 자체 제작한 경기도 시민감사관 감사활동 표준 매뉴얼을 배부하고 시민감사관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된 분임간담회를 통해 시민감사관 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갖춘 분야별 맞춤 시민감사관들이 시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7-16 조영상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그만"

시·도 대표회의서 촉구 결의안 채택靑·국회·문체부·복지부 등 전달 예정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이하 의장 협의회)가 16일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콘텐츠 서비스에서 지역 언론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의장협의회는 이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같이 밝혔다.의장협의회는 결의안에서 "네이버가 올해 4월부터 모바일 뉴스콘텐츠서비스의 언론사 구독 설정 기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역 언론사의 뉴스 유통을 사실상 막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 뉴스나 마을소식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네이버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장협의회는 또 "네이버는 디지털 권력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유통과정에서 지역 언론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여론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네이버가 지역 언론을 차별하고 홀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의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역 언론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네이버가 정부, 지역 언론, 주민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네이버가 지역 언론 배제를 중단하지 않으면, 지역민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협의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국회·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네이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16일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지방의회가 광역·기초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 제공

2019-07-16 김순기

인천시의회 적수특위 '박남춘 시장 증인 채택' 쟁점화

한국당 "지휘 책임자 출석 당연"임조순 위원 "조사 대상 아니다""상수도본부에 대상 국한" 반박해석 엇갈려… 다음 회의때 논의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수돗물 조사특위) 회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인천시의회 수돗물 조사특위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전·현직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관계자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사태 뒷수습을 맡은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공무원과 인천시교육청·환경부·수자원공사 담당자, 민원 콜센터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이날 회의의 쟁점은 인천시 행정을 총괄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수돗물 조사특위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이었다.자유한국당 박정숙 의원은 "혈세가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지휘체계에 있는 박남춘 시장이 증인에서 빠진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박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임조순 의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위 구성 당시 조사 대상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국한돼 있다"며 증인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참고인으로는 출석이 가능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지휘권이 시장에 있다고 해서 직접 조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그러나 안병배 부의장이 "특위 구성할 당시 조사 범위로 '기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명시했기 때문에 시청의 모든 부서가 해당한다"고 달리 해석하면서 정회를 요청했다.수돗물 조사특위는 결국 박 시장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 때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돗물 조사특위를 구성했다.위원장은 김진규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8월 13일 열리는 회의에 출석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6 김민재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공론화委 '1호 의제' 선정유력

'2025년 이용종료'에 부지찾기공모제 유치 지연에 입장 선회입지선정 '지역갈등' 여론수렴市, 25일 시민단체 해법토론회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인천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지난 2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아직 공론화 의제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동구 수소연료 발전사업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인천시 정책사업이 아니어서 검토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자체 매립지 조성에 본격 나서면서 공론화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2025년 종료 예정인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를 찾겠다며 공모제를 통한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를 넘기면 2025년 종료 이후를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선회했다.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후 정책 결정을 하는 방법이 최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자체 매립지의 경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를 요구하는 서구 주민들의 환경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공론화 의제 조건이 되는 '공공 갈등'에 해당한다. 다만,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기본 방향을 정해두고 입지선정 등 후속 정책 결정에 대해 공론화할지, 자체 매립지 조성 여부에 대해 공론화할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공론화 의제선정은 6천명 이상의 시민청원, 인천시의회 의결, 인천시장 직접 요구 등 3가지 경로 중 하나로 이뤄지는데 어떤 경로로 의제를 선정할지에 대한 사전 조율도 필요하다.인천시는 오는 25일 인천시와 27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론화위원회 원혜욱 위원장(인하대 부총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하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인 김미경 한국갈등조정가협의회 공공갈등분과회장이 주제 발표를 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이 공론화 의제에 부합하는지와 어떤 경로로 의제 선정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6 김민재

국회 헛바퀴에 '노후차 조기폐차 스톱'

정부 4월 편성 추경 통과 늦어져도내 지원사업 의왕시 빼고 중단차주들, 기약 없이 '재개' 기다림노후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이 경기도에서 사실상 중단됐다. 노후경유차 차주들은 기약 없이 폐차를 미루고 정부의 '운행제한 채찍질'에 시달리고 있다.올해 상반기 내내 국회가 공전하면서 지난 4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6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도내 기초지자체 중 의왕시를 제외하고 지난 4월 전 지역에서 중단됐다.도는 올해 국·도·시비 총 사업비 1천87억3천662만원을 들여 노후차 5만4천953대를 조기폐차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계획했다.지난 3월 올해 본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도는 추경안에 2천925억2천210만원(12만3천392대)을 얹어 총 사업비를 4천12억5천872만원(17만8천345대)으로 늘렸다.하지만 추경 통과가 늦어져 각 지자체의 관련 부서와 이를 주무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했다.5등급 노후경유차가 3만여대로 집계된 수원시는 올해 조기폐차 3천20대 등 3천269대에 대한 저감사업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체 추경을 했으나 국비가 없어 사업을 멈춘 상태다.안산시는 전체 노후차를 2만8천854대로 집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3천449대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금만 집행한 상황이고, 성남시도 전체 노후차 1만5천409대 중 2천675대에 대한 폐차 지원 예산만 상반기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노후차주들과 폐차업계의 불만도 커지는 실정이다.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폐차업체 대표 A씨는 "노후경유차 차주들이 운행을 자제하고 폐차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 정책을 동시에 펴려면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7-16 손성배

"내손중 설립 권한 교육부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성의없는 답변에 주민들 분통

내동초 중학교 전환 검토 요청에2차 간담회서 "유휴학급 탓 불가"추진위 "10년간 같은 얘기" 울분(가칭)내손중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거듭된 요청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는 성의없는 답변을 내놔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16일 의왕시청에서는 내손중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를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과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또 내손중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학부모, 의왕시 복지경제국장 등이 함께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13일 진행한 1차 간담회 안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자리다. 1차 간담회에서 내손동 주민들은 내손초, 내동초, 백운초의 학생 재배치 및 내동초의 중학교 전환에 관한 주민 제안에 대해 법률적, 현실적 가능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은 6월 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일정을 늦췄다.예정보다 보름 이상 늦게 열린 2차 간담회에서 교육지원청은 학생배치 관련 근거 및 규정, 내손동 및 백운중학군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백운중학군 내 유휴학급이 39개란 점을 강조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전의 논의에서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분노했다. 내손중학교 설립 추진위원장은 "TF팀을 만들었다지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고, 지난 10년간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중학교 교실이 40개 가까이 남아도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예측이 잘못됐다는 명백한 증거인데, 여전히 예측한 수치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한 학부모는 "중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사정을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중학교가 생기면 내손동에 중학생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라고 주민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한 것이다. 제도상, 규정상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으니 우리랑 교육부에 같이 가서 검토를 해보자"고 답했다.김상돈 의왕시장은 "신설이 어려우니 학생 배치를 조정하자는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해결 안을 만들어 다 같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한편 내손2동에는 1988년 개교한 백운중학교가 있었으나 2003년 포일동으로 이전한 이후 중학교가 없는 유일한 동이 됐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16일 의왕시청에서는 (가칭)내손중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를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7-16 민정주

파주시, 건축위 심의 '층수' 폐지 '바닥 5천㎡↑' 확대

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층수 기준'이 폐지되고 '바닥면적 5천㎡ 이상'으로 확대 운영된다.시는 개발수요 가속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층수 기준을 폐지'하고 '바닥면적 5천㎡ 이상'으로 심의 기준을 확대해 19일부터 운영한다.시는 이를 위해 파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천㎡ 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지난 4월 12일~5월 2일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초 열린 파주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됐다.그동안 파주시 건축조례는 '11층 이상 건물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천 세대 이상'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심의를 피하기 위해 '층수는 10층'으로, '연면적은 1만㎡ 이상'의 대규모 건물로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다.이 같은 대규모 건물은 피난, 방화, 건축물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란 지적을 받아왔다.시는 이에 따라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천㎡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5월 20일자 10면 보도)했다.유문석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 소방 등 안전성 확보 및 도시미관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에 거주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7-16 이종태

[자치분권위 '검토' 쏠린 눈]마리나 항만 개발 '지자체 이양'… 인천시도 "예산 부담 시기상조"

해수부 '난립 우려' 부정적 입장지역여건 맞도록 넘겨야 의견도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리나 항만 개발과 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맞게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려면 지자체로 관련 업무를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마리나 항만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관련 업무 이양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 항만 개발계획이 난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이양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자치분권위원회는 분권제도분과위원회에서 마리나 항만 개발·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마리나 항만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시행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다. 지자체는 협의 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가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10년 단위로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고 있다.일부 지자체는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가 협의 기관으로만 참여하다 보니 마리나 항만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연관 산업 육성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마리나 항만은 지자체가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해수부는 마리나 항만 개발계획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업무 이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지자체 이양을 추진하기 이르다는 의견을 자치분권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마리나 한 곳을 조성하는 것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지자체가 이를 전부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마리나 개발·관리에 관한 매뉴얼이 체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중앙정부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했다.인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은 8개다. 자치분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마리나 항만 개발·관리 업무가 인천시로 넘어올 경우,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해수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7-16 김주엽

"우리사회 장애·장애아동 편견 여전, 부모·아이에게 큰상처… 개선 필요"

안산시의회 아동친화도시硏 간담회장애인 화장실 성별구분 이용 불편시설확충등 10개과제 선정 추진키로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이 간담회를 열고 지역 장애 아동 학부모들과 실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15일 상록장애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이기환·김동수·김태희·이경애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들과 장애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장애 아동 학부모들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장애와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있어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때때로 복지 분야 종사자조차 그러한 인식을 드러내 부모와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불편 사항으로는 성(性)이 다른 보호자와 장애 아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장애인 화장실이 대부분 성별로 구분돼 있는 것과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다목적 거치대가 없는 점 등을 꼽았다.몇몇 학부모는 아이와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안타까운 심정에 눈물을 짓기도 했다.학부모들의 사연을 경청한 의원들은 "한 사회의 성숙도가 복지 정책에 투영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장애 아동을 키우는 일이 오롯이 부모의 몫으로만 남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이날 시의원과 장애아동 학부모 등은 장애아동과 부모를 위한 시설 필요,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지역 단체 인증제 시행, 장애아·비장애아 놀이터 프로그램 추진 등 10개 과제를 정하고, 의원연구단체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이 지난 15일 상록장애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장애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산시의회 제공

2019-07-16 김대현

[고양시, '협력위원회' 구성]남북교류 재개 대비 '평화콘퍼런스' 브랜드화

사업계획 점검·관계변화 대응 제언학술연구 시설사용료 지원등 심의고양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대비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어 평화콘퍼런스 도시로의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이재준 시장은 "지난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이후 사실상 답보상태였던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가능성에 따라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은 다시 평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더욱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반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재점검하고, 하반기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 보다 적극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심도 깊은 정책제언들과 자문이 이어졌다.특히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조례 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국내회의, 학술연구에 따른 회의 또는 사업에 시 소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고양시는 사용료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하는 평화회의 촉진도시 사업을 심의·결정했다.시는 이를 통해 평화통일 관련 회의를 적극 유치, '평화 콘퍼런스 도시로의 브랜드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앞서 남북 항일음악제 공동개최를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또 고양시정연구원과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7-16 김환기

성남시, '청년 희망' 생태계 조성 가속 페달… '직접 참여' 다양한 정책 전개

정책발굴·문제해결 '지원센터' 오픈창업 공간·예술창작소 마련할 계획'대학생 반값 원룸'등 주거문제 진행'청년 희망도시'를 모토로 내건 성남시가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청년 정책은 기본적인 일자리·주거 문제 외에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달 중 수정구 신흥역 롯데시네마 지하 1층에 112㎡ 규모로 문을 여는 청년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1월에는 성남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4일에는 시청 너른못 광장에서 은수미 시장과 지역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희망도시 선포식을 가졌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 두런두런'과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이 대표적이다. '청년 두런두런'의 경우 청년들에게 직무역량을 배우고(Do learn),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약(Do run)할 수 있는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자산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131억원이 투입된다.시는 또 올해 내 신흥역 성남중앙지하상가에 점포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창업공간, 청년예술창작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당구 지역에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메이커혁신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9월 경기도시공사가 하대원동에 건립하는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모두 2천700세대의 청년 주택을 계획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대학생 반값 원룸' 등도 진행 중이다.시는 더불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신용불량, 휴·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년에 대한 맞춤형 긴급 제도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 곤란 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을 시한으로 용역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6 김순기

노숙인 점령 인천 '부평종합시장'… '장마당광장' 환경개선 착수

인천 부평종합시장 '장마당 다목적 광장' 관리 미비(6월 25일자 8면 보도)와 관련해 경찰과 구청 등 관련 기관이 실태점검을 벌이고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부평종합시장은 1950년대 개설된 부평지역 대표 전통시장으로 구청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광장인 장마당 광장과 공중 화장실을 만드는 등 지원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건립된 시설에 노숙인들이 머물면서 소란을 피워 시장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삼산경찰서는 최근 장마당 다목적 광장 일대를 '집중 탄력 순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거점·도보 근무를 강화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노숙인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는 대형화분 17개를 부평종합시장 상인회에 지원해 노숙인들이 자주 머무르는 공간에 배치하도록 했고, 부평구청은 노숙인들이 의자 대용으로 활용하는 화단 주위로 50m 정도의 펜스를 설치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평종합시장 상인회는 장마당 일대 청소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장마당 광장 앞에서 20년 넘게 곡물 가게를 운영한 최병문(67)씨는 "최근 시설물도 설치하고, 인근 지구대에서 자주 순찰을 하며 관리하다 보니 소란스러웠던 노숙인들을 찾아볼 수 없어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07-16 박현주

"연수e음 원포인트 추경… 문제점부터 개선하라"

구의회 "현금 많이쓴 주민 과다혜택일부선 학원비까지 선결제 '부작용'서둘러 추진탓 예산증액 동의못해"인천 연수구가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하지만 연수구의회에서는 연수e음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연수구는 연수e음 예산 78억원을 포함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근 연수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이달 24~25일 열릴 예정인 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구는 연수e음 '캐시백 포인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구의회 정례회를 거쳐 관련 예산 28억원을 편성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애초 구는 연수e음 예산 56억원을 구의회에 요청했으나 절반이 삭감돼 의회를 통과했다.이와 관련, 연수구의회 이강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연수e음 카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래 목적"이라며 "현금을 많이 쓴 주민에게 혜택이 과다하게 돌아가고, 당장 현금이 없으면 카드를 사용하지도 못하거나 혜택을 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불균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강구 의원은 이어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이라도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져선 안 된다"며 "초반 발행액이 성공의 기준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서둘러 정책을 진행하는 바람에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연수e음 카드 발행 후 10일이 지난 이달 8일 기준, 사용비율을 분석한 결과 학원이 36.1%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식품이 23%로 뒤를 이었다. 이때 연수e음 카드 결제액은 109억원을 넘어섰다. 이강구 의원은 "연수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캐시백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미리 다음 달 학원비까지 결제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부 학원은 원생을 확보하기 위해 선결제를 하면 할인을 해주는 등 연수e음 카드가 학원 마케팅에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연수e음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는 예산 증액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6 박경호

성남 복정정수장 차염소독 도입 '안심 수돗물'

市, 연말까지 40억투입 설비 교체소금물 전기분해 수도관 부식적어2023년까지 고도정수시설 설치도성남시가 수정구 복정동 복정정수장에 연말까지 40억원을 투입해 차아염소산나트륨(이하 차염) 소독 설비를 도입한다.차염 소독 설비는 소금물을 전기 분해해 발생하는 차염 용액으로 수돗물을 살균·소독하는 장치다. 필요시에만 소금을 전기 분해해 소독제로 사용한다. 기존 액화 염소 소독 방식보다 소독 냄새와 상수도관 부식 정도도 적어 맑고 깨끗한 물을 가정집까지 공급할 수 있다. 복정정수장은 성남시민의 75%인 수정·중원지역 전체와 분당 일부 지역 주민 등 72만명에게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구미시 등에서 염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성남시는 복정정수장 인근에 밀집한 주택가와 대학교,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이 염소가스 누출 위험성에 노출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정수장 수돗물 소독제를 차염 소독 설비로 대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정정수장에 오는 2023년까지 1천51억원(국비 296억원 포함)을 투입,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고온, 가뭄 등으로 조류가 대량 발생할 때 물에서 나는 흙냄새, 곰팡이냄새를 제거하기위한 시설이다. 오존 처리와 입상 활성탄인 숯으로 한 번 더 걸러주는 과정을 추가해 기존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잡기 어려운 냄새 등을 잡아낸다. 시 관계자는 "설치가 끝나면 하루 31만4천t의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된다"며 "차염 소독 설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6 김순기

수원을 빛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찾습니다

내달 19일까지 '대상' 후보자 모집경영혁신·일자리 창출등 6개 부문세무조사 3년간 면제 '다양한 혜택'수원시는 '제5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 한다고 16일 밝혔다.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경영혁신·기술개발·일자리창출 등으로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 기업인에게 수여한다. 선정 부문은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다. 부문별 각 1명, 종합대상 1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한다.지원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으로서 공고일(7월 16일) 기준 3년 이상 수원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제조업)을 하는 기업인이다.수상자는 트로피와 상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수원시 통상시책·기업지원시책을 신청했을 때 가점을 주고,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을 추가 지원한다.오는 10월 예정된 선정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오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수원시 기업지원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7-16 배재흥

[수원]도심곳곳 빗방울 저금통 설치 '친환경 수자원 관리' 선도

10년전 조례 제정 '체계 구축' 첫발, 전국 최초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市 저장시설, 10만1027㎥ 비축 가능… 작년 2만7311㎥ 재활용 성과스마트 레인시티 사업, 작년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등 잇단 賞수원시의 다양한 '물 순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시는 최근 수원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영화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는 230m 구간에 '자동 노면 살수 시스템'을 설치했다. 미세먼지·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모아둔 빗물을 도로에 뿌려 먼지를 줄이거나 열기를 식힌다. 수원종합운동장·다산공원·광교중앙공원·이의궁도장 등 4개소에는 주유기 형태의 빗물 공급장치가 설치됐다.이로써 시는 관내 자동 노면 살수 시스템 3대, 빗물 공급장치 6대를 운영하게 됐다. ■ 6개 빗물 저장고에 4만3천400㎥ 저장 가능시는 폭염·미세먼지 특보가 발효되면 노면 살수차량을 운행한다. 운행할 때마다 빗물 저장고에 모아둔 빗물 5~10㎥를 사용한다. 시에는 현재 빗물 저장고 6개(4만3천400㎥)가 있다. 시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꾸준히 구축하며 '물 순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2009년 '수원시 물 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물 순환 체계 구축 사업'의 첫걸음을 뗐다. 민선 6기 시민 약속사업으로 '레인시티 수원 시즌2 사업'을 선정했고, 2014년 환경부와 함께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시범사업을 펼쳐 장안구청 청사에 '그린빗물 인프라'를 전국 최초로 조성했다.청사 마당에 투수(물이 스며듦) 블록, 빗물침투도랑, 300㎥를 담을 수 있는 빗물 저류조, 땅속 침투수로 등을 설치했다. 2015년에는 우만·인계동 일원에 빗물 정원, 빗물침투 화단·도랑 등을 조성했다.2016년에는 시청사 담장을 허물고 빗물 정원과 빗물교통 정원을 조성했다. 수원시의회 건립 예정 부지 옆 도로와 시청사거리 주변 보도에는 투수성 포장을 한 자전거 도로와 비점오염원(배출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오염원) 발생을 차단하는 빗물 차단 울타리 등 빗물 활용 시설을 '저영향개발 기법'으로 만들었다. 이 기법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빗물 유출량과 비점 오염원을 줄여 도시지역 물순환 상태를 개발 이전과 가깝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시작2017년에는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오는 2020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은 매탄동 등 4개 동에 식물재배화분, 투수성 포장, 식생 도랑 등을 저영향 개발 기법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시에 설치된 공공·민간 빗물저장시설은 316개소에 이른다. 총 10만1천27㎥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다. 지난해 저장한 빗물 2만7천311㎥를 재활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6월에는 영통구와 삼성전자가 '환경(살수) 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가 사업장의 중수도 시설을 증설해 시에 환경용수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수도는 사용한 수돗물을 하수로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친환경 시설이다.시설 공사를 마치면 영통구는 미세먼지·폭염 등이 발생했을 때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환경용수를 사용해 도로에 물을 뿌릴 예정이다. 중수도 1만㎥를 사용하면 연간 온실가스 3천㎏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시는 빗물과 저농도 오수를 환경·조경·공업 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프로젝트로 잇따라 수상시는 '스마트 레인시티 수원' 프로젝트로 지난해 '그린월드 어워즈 2018(Green World Awards 2018)'에서 혁신 부문 은상, 세계적 권위의 국제환경상 '2018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국가상'(Energy Globe National Award)에 잇따라 선정되며 전세계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물 순환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수원시가 물 순환 도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물 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폭염·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면 운행하는 노면살수 차량. /수원시 제공이목동 지지대교차로에 조성한 레인가든. /수원시 제공

2019-07-16 김영래·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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