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위 30%도 지원… '인천 경제 활성화' 초점

市, 고소득층 지갑 열 마중물 기대하위 70% 경계 못받을 시민도 고려인천시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30% 시민에게도 주기로 한 지원금이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상당)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40만~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25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가구에 2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트는 대신, 정부 정책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정부정책을 따르면서도 하위 소득층에 추가로 자체 지원금을 준다.언뜻 보면 하위층에 돈을 더 주는 서울시가 더 효과적으로 인식되지만, 인천시 정책은 '복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인천시는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위 30% 가구에도 지역화폐를 지급해 이들의 소비가 지역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5만원을 마중물로 삼아 고소득층이 지역 소비활동에 나서도록 하면서 지갑을 더 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25만원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또 소득 하위 70% 경계에 머물러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이 한 명이라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고소득층도 코로나19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다"며 "소득이 높은 가구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청 상공에서 바라본 청사 모습. 드론촬영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2 윤설아

경기도 남양주·구리시 제외 29개 시군 '자체 재난지원금'… 안산은 외국인도 포함

안산·수원·오산 '1인당 10만원씩'수원, 현금·온누리 병행지급 구상오산, 고강도 세출조정 재원 마련안산, 8만8천 해외국적자 '7만원씩'남양주·구리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남양주·구리시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 중인 상태다.2일 안산시가 안산시 거주 74만 시민 모두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안산 거주 외국인에게도 1인당 7만원씩 지원한다.안산시는 우선 713억원의 예산을 투입, 나이·직업·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씩을 긴급수혈하기로 했다. 특히 안산시 거주 8만8천명의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1인당 7만원씩의 마중물을 지원, 다문화도시의 특색에 맞는 안산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수원시도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천192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지급 대상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날인 1일 자정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수원시민으로 정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수원시 인구수는 119만2천762명이다.내주 초 수원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형 긴급 재난 기본소득' 예산을 의결하면 4인 가족인 경우 수원시 지원금 40만원,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80만원 등 최대 160만원을 받게 된다.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는 오는 6일 시의회에서 원포인트 추경이 의결되면 바로 준비해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우선 4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5월 이후 온누리상품권 등이 보급되면 병행 지급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염 시장은 "다소 지급 발표가 늦은 까닭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어 수원시의 결정이 기초지자체의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어 고민이 많았다"며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보완하는 대안을 가지고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곽상욱 오산시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산시의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필요 재원은 약 240억원이며 국가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시 부담액은 약 60억원으로, 총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인 가구 기준 소득 70% 이상의 시민들도 소득에 상관없이 가구당 8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달 중으로 신속하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종합

2020-04-02 경인일보

경기 교회 20곳, 방역위반·공무방해 '집회제한'

28곳 지침 어기고 13곳 조사 막아李지사 "국민 안전위협 불법행위"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경기도는 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는 12일까지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일요일인 3월29일 공무원 5천200여명을 동원해 도내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건), 마스크 미착용(7건), 2m 이격거리 미준수(2건), 소독미실시(4건), 음식 제공(13건), 참석자 명단 미작성(2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공무원의 현장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일부 종교단체에서 경기도의 조치를 두고 예배금지로 종교탄압을 했다며 정당한 도정을 음해하고 있다"며 "종교단체라 해서 법과 행정의 통제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특혜이자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청사 /경인일보DB

2020-04-02 배재흥

인천시, 코로나로 끊어진 '자체 매립지 공론화' 6일 재개

인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자체 폐기물 매립지 설치를 위한 시민 공론화 절차를 이달 재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 공론화 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6일부터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여론조사(전화)를 실시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시민 참여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인천시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못 박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이 지연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투 트랙 전략'이다.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입지선정과 규모, 폐기물 처리 방식의 기준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고,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상설 기구로 설치한 공론화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제시했다.지난해 10월 자체 매립지 사업을 1호 의제로 채택한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와 시민 참여단 303명을 모아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다. 자체 매립지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인천시는 당초 4월 중 공론화 결과가 나오면 입시선정 기준에 반영하려 했지만, 덩달아 일정이 연기됐다.인천시는 2025년까지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와 입지선정 용역이 더 지연돼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일단 전화 여론조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한 곳에 수백명이 모여 토론하는 숙의 절차는 추이를 지켜본 뒤 장소와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가 입지선정과 폐기물 처리 방식,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예정보다 2개월 늦은 10월께 입지 선정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2 김민재

포천 재난기본소득 재원 '사전 유출' 시의원 질타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화한 포천시가 재원으로 사용될 순세계잉여금과 재난기본소득 사전 유출을 두고 시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2일 열린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순세계잉여금 비율 과다와 재난기본소득 사전 유출 의혹을 지적했다.강준모 의원은 "시에는 많은 사업이 있을텐데 (적절한 세출로)대응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상국 의원은 "시에는 SOC(사회간접자본), 생활안정화사업 등 부족한 예산이 많음에도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연제창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소극적 투자 등 부정적 요인이 많다"며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손세화 의원은 시가 재난기본소득을 공식화 하기 전 온라인용 포스터가 만들어지고,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이 보도된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포천시 CI(시 이미지)가 찍혀 퍼졌다"면서 "또 다시 시의 CI를 무단 도용할 경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군수(시장) 부재와 소극적 투자가 순세계잉여금이 원인"이라고 인정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사전유출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 발생하는 예산이며, 이는 그간 시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4-02 김태헌

'감염병 차단' 서면심의 공공기관… 인·허가 지연에 속타는 민원인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인천 지자체 대면논의 제한·연기시행사 "몇달째 억대 비용" 읍소코로나19로 기초단체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심의위원회가 대면 대신 서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대면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초단체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면 심의마저 미뤄지면서 시간에 쫓기는 민원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초 도시계획 심의를 신청한 A시행사는 심의가 열리지 않아 2개월째 발만 구르고 있다.A시행사 관계자는 "심의를 맡은 기초단체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심의를 열지 않는 데다 서면 심의마저 진행되지 않아 한 달에 2억5천만원씩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서면으로 심의를 해주든지 대면 날짜라도 잡아주면 사업 일정을 조정하겠는데 코로나19로 언제 할지 모른다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미추홀구는 지난달 초 열릴 예정이었던 건축위 심의를 2차례 연기해 지난달 27일 서면으로 진행했다. 중구는 지난 2월 진행하려던 건축위를 미루다가 지난달 13일에서야 서면으로 심의했다. 동구도 지난달 예정됐던 건축위를 오는 6일로 연기했다.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대면 회의·보고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내렸다.정부 지침에 따라 기초단체들은 각종 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위 등 일부 위원회는 10여명이 넘는 내·외부 위원들과 대면 논의가 필요하다 보니 위원회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부평구 관계자는 "건축위에선 위원들 간 상충하는 의견에 대해 바로 논의하고 일정 단계에서 협의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진행하면 이 같은 과정이 생략돼 어렵다"며 "4월 열리는 건축위는 대면 심의를 1순위로 두는데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연기도 고려하고 있다. 단 서면심의는 지양할 것"이라고 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직 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불가피할 경우 기초단체에선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대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4-02 박현주

사는곳 차별하는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수당

'봉담서 미용실 운영' 수원 거주자市 관계자 "지자체 법상 지급못해""타지역 살아도 매출신고땐 지원"2만여명 혜택 김포시와 다른 행보화성시 봉담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장수연(49·여)씨는 화성시의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 200만원 지급 소식을 접하고 서류를 작성해 읍사무소를 찾았다.돌아온 답변은 '지급불가'였다. 읍사무소는 장씨가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장씨는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이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며 "화성시 거주 소상공인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했으면 박탈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화성시는 2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을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긴급생계비 형태의 복지시책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주민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화성시 관내 소상공인 4만6천여명 중 3만6천300여명은 재난생계수당을 받게 되지만,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불일치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소상공인 등 1만5천700여명은 화성시에 지방세를 내고도 생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화성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 시민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예산이 한정적이고 긴급지원의 경우 지자체법상 타 지자체 거주 시민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반면 김포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임차소상공인 2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100%를 재산세 부과금액에서 감면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정책을 설계했다.연매출 20억원 이하 사업자, 숙박음식점과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사업자로 시에 등록된 관내 소상공인은 주민등록주소지와 관계 없이 경영안정자금을 받는다.김포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시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건을 처리했다"며 "타 지역에 살아도 관내 소상공인으로 시에 매출 신고를 하면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손성배·남국성기자 son@kyeongin.com

2020-04-02 손성배·남국성

3초마다 울리는 '재난소득 문의전화' 행복센터 마비

정부·경기도 발표 불구 명확한 지침없어 전입·세대분리 등 빗발결정 지연 지자체엔 항의 쏟아져… 코로나방역·총선 준비 '3중고'정부와 경기도,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줄을 잇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지자체에는 전입이나 세대분리 등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한편 지급을 발표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항의성 문의가 쇄도하면서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혼란에 빠졌다.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이후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당장 지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성화에 행정복지센터의 혼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화성시는 지난달 27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지급을 위해 필요한 거주 기간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화성시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전입, 세대분리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많아지고 있다. 남양읍 관계자는 "발표 이후 화성시에서 장사를 하는데, 다른 도시에 거주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등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전입 문의가 꽤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재난생계 등은 2020년 1월 1일 기준이지만, 아직 재난기본소득은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지자체에는 하루종일 항의성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2일 낮 12시께 수원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겠다며 찾아온 50대 남성이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공무원의 설명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수원시는 이날 오후에 모든 시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어제(1일)는 어르신들이 9시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남양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3초에 1통씩 전화가 오고 있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양주는 왜 재난기본소득을 안주냐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4일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힌 이후 9일이 지난 1일에서야 명확한 지급 시점과 방법을 발표했다. 첫 발표 이후 대민업무를 도맡은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수원 행정콜센터의 한 상담사는 "매스컴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먼저 알게 되면서 '발표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왜 SNS나 뉴스에 준다고 홍보만 하냐'는 등 화를 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행정복지센터들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선거 준비까지 도맡고 있어 피로도도 높아진데다 재난기본소득 민원까지 쏟아지면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 것. 고양시의 한 센터 관계자는 "지금이 제일 바쁠 때다. 선거공보물도 보내야 해 오늘도 선관위를 왔다 갔다 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현재 모든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몰라 안내도 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정부·경기도·지자체가 코로나19 사태에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등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천차만별인 지급기준이나 신청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미결정상태이거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과 일선 행정복지센터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수원시 율천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지급·신청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4-02 남국성

시민 복리증진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추진

市 '설립·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시설관리·프로그램 개발등 중책연계교류·민간 협력지원도 담당내달 예정 시의회 회의서 다룰듯화성시가 장기적인 복지지원 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복지서비스질 제고를 통한 복리 증진을 위해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화성시는 2일 이를 위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은 물론 운영 및 관리 등 컨설팅 지원도 맡을 수 있다.아울러 민간 복지자원 개발·분배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의 위탁사업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화성시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며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이밖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부칙으로는 재단이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설립 시까지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시는 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복지정책과를 통해 받는다. 조례안은 오는 5월 예정된 화성시의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4-02 김태성

'아동 양육 가구' 보듬는 부천·고양시

부천시와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부천시는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추경예산에 국비 158억원을 반영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총 40만원 상당을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지난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령한 3만9천여명이며 4월 이후 출생한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돌봄포인트)로 지급한다.고양시도 이달부터 210억원 규모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아동돌봄쿠폰은 3월 말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4만2천가구 5만3천명에 대해 1인당 40만원(4개월분) 상당의 카드 포인트를 아이(국민)행복카드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 일괄 지급한다.이를 위해 3∼5일 복지부에서 문자메시지로 아이(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와 보유 카드 정보가 지급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우선 안내된다. 포인트 지급 카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10일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부천·고양/장철순·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0-04-02 장철순·김환기

조광한 남양주시장, 시민들에 코로나19 종식 위한 호소문 발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각자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간절한 소망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조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자체별로 앞다퉈 내놓는 대책은 그 대상과 금액,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기만 현실과 시 재정 형편상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광한 시장 호소문 전문>중국 우한시에서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때는 지금껏 인류를 괴롭혔던 몇 번의 바이러스처럼 또 한 번 세상을 할퀴고 지나가겠구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헌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녀석'은 순식간에 국경을 건너 한반도로 들어오더니 방역 태세도 다 갖추지 못했을 때 불쑥, 우리 시의 문지방을 넘었습니다.2월말부터 언론은 연일 '마스크 대란과 비참한 줄서기'를 꼬집었고 저 역시도 시민들의 아우성과 분노를 고스란히 마주해야 했습니다. 단 몇 장의 마스크라도 더 구해보고자 백방으로 뛰면서 그야말로 통사정까지 하며 매달렸지만 손에 쥐어지는 것은 고작 만 오천 여장이 다였습니다.70만 시민에 1만5천장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입니다.'어찌 하오리까'란 무력감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숙고 끝에 공개 추첨방식을 택해 그 얼마 안 되는 마스크를 시민께 나누어드렸지만 과연 그 것이 최선이었는지 자문해 보면 여전히 자신은 없습니다.'마스크'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그 다음은 바이러스와의 전면전에 내몰렸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건너야만 하는 긴장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보건소로부터 감염여부를 알려주는 문자를 받을 때면 입이 마르고 온 신경은 바짝 곤두섭니다.여전히 실체를 명확히 모르는 '그 못된 녀석'은 이제 바로 턱밑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방역 전쟁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에 경제 파탄의 쓰나미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져서 말입니다.긴급재난지원금은 절실하지만 지자체별로 앞다퉈 내놓는 대책은 그 대상과 금액,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일관된 기준과 정책적 목표는 희미해지고 어디는 40만원, 또 어딘가는 10만원, 5만원이라는 각자도생의 셈법만 남아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은 타 시군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정부 기준에 따른 분담비용을 마련해 내는 것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다시금 '어찌 하오리까'라는 탄식이 새어 나옵니다.작은 금액이라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나은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분들께 집중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입니다.단무지처럼 뚝 잘라내는 쉬운 결정은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어떠한 선택을 한다 해도 모두에게 환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과 후회 역시 오롯이 저의 몫입니다.그저, 단 한분이라도 더 무탈하게 이 험난한 시기를 견뎌내실 수 있도록 온 맘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뿐입니다.오늘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바이러스와의 싸움 중에 계신 수많은 분들께 힘 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어떤 경우든 우리는 살아 나가야 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은 살려내야 합니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일 코로나19와 관련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남양주시 제공

2020-04-02 이종우

신천지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한 과천 별양동 예배당, 원상복구 뜻 비쳐

과천시가 불법 용도변경 된 신천지예수교회의 예배당에 지난 1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예고하자 신천지 측이 이달 안에 원상복구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신천지 측에 이행강제금 7억5천1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신천지가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시가 지난달 30일까지 시정 할 것을 계고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데 대한 후속 조처다. 건축법은 시정을 계고한 뒤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10일 안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이 일단 부과되면 시정명령에 따르더라도 되돌릴 수 없다. 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여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신천지는 과천시에 이달 안에 원상복구에 나설 뜻을 전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신천지 측이 예배당으로 쓰던 별양동 1-19의 9·10층을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원상복구를 위해 내부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하다며 양해도 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천지에 대한 여론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2일 불법 용도 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 시설을 폐쇄하라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과 26일에는 신천지대책 과천시민 범시민연대와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이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신천지 본부격인 과천 총회본부. /경인일보DB

2020-04-02 이석철·권순정

고양시, 소노캄고양호텔과 '안심숙소' 업무협약… 해외 입국자의 국내 가족 이용

고양시는 2일 관내 호텔 소노캄고양(본부장·이병천)과 '안심숙소' 이용 업무 협약을 체결, 해외 입국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안심숙소' 서비스를 실시한다.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1일부터 내·외국인,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자가 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해외 입국자의 국내 거주 가족의 코로나19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자를 본인 집에 자가 격리하고 가족들은 다른 숙소를 이용, 실질적인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관내 특급 호텔인 소노캄고양를 정가 대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코로나19 해외 유입 관리의 핵심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로 입국자를 임시생활시설에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시 관계자는 "해외 입국자들이 일반 숙박시설을 활용하려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안심숙소' 시행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재준 시장은 "방심하면 작은 구멍에 둑이 무너질 수 있다"며 "해외 입국자는 더 철저한 자가격리로, 시민 모두는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로 추가적인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고양시는 지난 1일부터 킨텍스 캠핑장을 활용해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실시하는 '워킹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이재준 고양시장(왼쪽 네번째)과 호텔 소노캄고양 이병천 본부장(왼쪽 세번째)이 양측 관계자들과 '안심숙소' 이용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20-04-02 김환기

이천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부서별 대책보고회 열어

이천시는 지난 1일 이천시청 5층 창의마당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코로나19 차단방역 및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서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방역현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한시적 긴급복지 ▲코로나19 극복 농업분야 긴급지원 ▲이천사랑지역화폐 특별인센티브지급 등이 포함됐다.특히 지난달 26일 이천시는 경기도에서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의 연장선에서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이천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제공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이와 관련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정리하면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추가경정예산(재난기본소득예산 포함)을 의결했다.엄태준 시장은 "코로나19 종식 후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예상되므로 분야별 세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우리 모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위기를 잘 극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 1일 이천시청 5층 창의마당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위기극복 대책회의를 하고있다. /이천시 제공

2020-04-02 서인범

시민 모두 지원금 받는 인천시… 추가 재원 마련 '2차 추경' 준비

상위 30% 별도지급 933억 더 필요군·구에 부담없이 지방채 등 발행인천시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소득 상위 30% 가정에는 25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1차 추경이 끝나자마자 2차 추경 준비에 착수했다.인천시가 1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추계한 결과, 총 7천1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금액이 6천7억원이고, 상위 30%에 주는 금액이 933억원이다. 특수고용·무급휴직자에 대한 예상 지원금은 200억원이다.소득 하위 70% 지급액은 정부 80%(4천806억원), 인천시 20%(1천201억원)의 매칭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전날 의회를 통과한 추경으로 확보한 군·구 예산 510억원과 시 재난구호기금 500억원, 재난관리기금 191억원으로 인천시 몫인 1천201억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또 특수고용과 무급휴직자 지원을 위한 예산 200억원(국비 100억원)도 이미 추경에 편성됐다.문제는 상위 30%에 별도로 지급하는 933억원이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이들을 위해 가구당 일괄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선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인천시는 이미 1차 추경에서 510억원을 내놓은 10개 군·구에 추가 재원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업의 축소·취소를 통해 시 자체 예산을 마련하고, 과감한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채우기로 했다. 인천시는 현재 부채 비율이 16%대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건전한 편이어서 추가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는 정부와 국회의 추경안 처리 일정에 맞춰 이달 안으로 2차 추경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자식 지역화폐인 이음카드로 지급할 예정인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순 계산으로 7천140억원의 10%가 캐시백으로 지급되면 71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인천시 관계자는 "예산부서와 재정관리 부서가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고,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청 상공에서 바라본 청사 모습. 드론촬영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1 김민재

"이달에 바로 주는게 아니었나?" 시행일 혼란 헛걸음

업무개시후 전화·방문 이어져지역화폐 홈피·앱 일시적 마비영주권자 외국인 제외 항의도"재난기본소득, 4월부터 지급되는 거 아니었나요?"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조모씨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허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9시 업무 시작부터 불과 20분 사이에 조씨와 같은 민원인 17명이 금곡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1분에 1명꼴로 민원인이 찾은 셈이다.금곡동에 사는 50대 여성 정모씨는 "시행 시기가 4월이라는 뉴스를 보고 찾아왔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지역화폐로 바로 쓸 수 있게 발급해줄 것으로 알고 왔다"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쌀을 사려고 쌀도 안 사고 버텨왔다"고 말했다.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3월부터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셨고, 하루에 20명 정도가 전화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달 중순부터 지급되지만,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해한 도민들로 현장 일선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금곡동과 인접한 구운동행정복지센터는 아예 입구에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콜센터 120으로 문의'라는 안내 문구를 붙여놓았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문의도 몰렸다.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매산행정복지센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문의하는 중국 민원인이 찾아왔다. 매산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중국사람들이 하루 열명씩 넘게 오는데, F4 비자로 들어온 영주권자인데 왜 재난기본소득을 안주냐며 항의한다"고 전했다.지난달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발표된 이후 행정복지센터 뿐 아니라 지자체 콜센터에도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용인시 민원여권과 콜센터팀 관계자는 "보도가 나오면 그날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설명했고, 성남시 콜센터 관계자는 "주로 언제 지급하는지, 어떻게 받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묻는다"면서 "안전 관련 문의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귀띔했다.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온라인에서도 집중됐다. 이날 오전 한때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증가'로 마비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지난달 24일에도 지역화폐 홈페이지와 앱에 접속자가 몰리며 서버가 일시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다.도 관계자는 "접속자가 많이 몰리면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급격한 카드신청 증가로 불가피하게 배송도 지연된 점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신지영·손성배·고정삼기자 sjy@kyeongin.com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한 가운데 지난 1일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재난기본소득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한 가운데 지난 1일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재난기본소득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4-01 신지영·손성배·고정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 신용카드 충전도 가능

지역화폐·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13개 카드사… 홈페이지 도민 인증 '선불' 가구 인원수따라 시기 달라지난달 23일 이전 '주소등록' 해당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도민은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제1금융권의 일반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을 설명했다.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소지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경기도는 모두 13개 카드사(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은 오는 9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도민이라는 사실을 인증하면 된다.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승인이 완료되고, 10만원이 충전되는 식이다. 지역화폐 사용처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이 결제대금에서 10만원 만큼 차감된다.이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에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 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족 구성원 몫을 대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선불카드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가구 이상,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3인 가구,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는 2인 가구,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는 1인 가구 혹은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하도록 해 현장의 혼잡을 피했다.재난기본소득은 수령 후 3개월 내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지난달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영아는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며 "지난 24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 표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경기지역화폐와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4-01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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