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추적]'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 내부 기대와 걱정

교부세 올려 충원, 대다수가 환영인건비, 여전히 지자체 재원 부담두 곳서 이중으로 감시·관리 우려복지포인트등 혜택 축소되는 곳도소방당국의 숙원사업인 국가직 전환(11월 20일자 4면 보도)이 결정되면서 소방 조직 내부에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한다. 국가직 전환에 따른 증원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인력 증원분 재정만 국가가 부담하는 반쪽짜리 지원인 데다가 오히려 일부 복지 혜택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내년 4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 등 6개의 법률이 통과된 뒤 20일 만난 소방관들은 대체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10년차 소방장은 "국가직을 하자고 한 건 오래됐는데 결국 되니까 기분은 좋다"면서도 "완벽한 국가직은 아니다. '시어머니가 둘'이 된 꼴이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니 도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이고 시행착오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번에 통과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에 따르면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올려 7천600명 가량의 소방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부세 재원으로 추가 채용은 하겠지만 인건비는 여전히 지자체 재원으로 부담한다.국가와 지자체, 두 곳의 재정을 받으니 감시·관리도 이중으로 받게 될 우려가 생기는 셈이다. 임용과 같은 인사권도 여전히 지자체의 몫이다.일부 복지 혜택이 축소될 우려도 나온다.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포인트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공무원은 평균 117만5천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은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기본 40만원에서 연차와 업무성과에 따라 추가 포인트를 지급받아 평균 65만원 가량의 복지포인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평균 50만원 가량 실질임금이 낮아지는 꼴이 된다.이런 단점에도 대다수의 소방공무원은 인력 충원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 한 소방공무원은 "교부세 증가분으로 인력을 충원한다는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도민수가 1천463명으로 서울(1인당 1천395명)보다 높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소방공무원 부족률도 37.5%로 도에서 부족한 소방공무원(2천593명 부족)이 전국(1만8천371명 부족)에서 가장 많았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국가직 전환에 따라)부지사 소속이던 소방조직이 도지사 직속으로 바뀌고, 소방 지휘도 도지사가 아니라 청장이 하게 된다"면서 "오는 4월 전에 (국가직 전환에 대한)하위법령이 바뀌어야 국가직 전환의 전체 모습이 드러날 것 같다. 현재로선 '국가직이 된다'는 것 외에 뭐가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지영·손성배기자 sjy@kyeongin.com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여명 중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뀐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1-20 신지영·손성배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 송도서 '아·태 심포지엄'

내일까지 64개 국가 230여명 참가진영 장관, 유엔과 협력방안 논의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유엔(UN) 경제사회처(UN DESA)와 함께 22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9 아시아·태평양 지역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태 심포지엄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2017년부터 매년 인천에서 열리고 있다.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류전민 유엔 사무차장, 진영 행안부 장관, 안와 사누시(Anwar Sanusi)인도네시아 낙후지역개발부 차관 등 64개국 230여명의 관료, 학자, 민간기구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공공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의 가속화 - 변혁, 혁신, 포용'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와 공공행정의 변혁, 정부 혁신, 포용적 거버넌스 등이 주로 다뤄질 계획이다.진영 장관은 21일 고위급 회의에서 류전민 사무차장을 만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엔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진 장관은 "아·태 지역 심포지엄은 유엔도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로 평가한다"며 "우리의 혁신 경험을 해외로 전파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20 김명호

[이슈추적]큰 성과없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회 통과

경찰처럼 '독립기구'로 개편 안돼인력보강, 행안부 기준 적용 될듯대형 재난시 통솔 혼란 우려 제기市, 과장급 직급 상향만 어려워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소방인력 충원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정원 확보와 장비 보강, 인건비 지급은 여전히 시·도지사의 몫이고 행정안전부의 총액 인건비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 45%로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한다.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경찰처럼 독립된 기구로 개편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임용권은 인천시장에게 있고, 소방본부와 산하 소방서도 시장 직속 기관이다.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력 보강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가 정해 놓은 기준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인천시는 일단 내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을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행안부로부터 받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수립한 상태다.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는 내년 4월에 맞춰 인력을 대폭으로 늘려 뽑을 계획은 당장 없다는 얘기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100%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지방비를 부담하는 방식이고 시장의 지휘·임용권은 변함이 없다"며 "아직 인력 충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행안부로 내려오지 않아 지방직 기준으로 수립한 인력 운용계획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인천시는 소방본부의 관리직인 과장급의 직급 상향(지방소방정→지방소방준감)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인데 이제는 국가직으로 전환돼 행안부의 지자체 정원 규정이 아닌 국가직 정원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이 됐다.또 인천시장이 소방본부의 지휘·임용 권한은 갖지만, 필요 시 소방청장이 인천소방본부장과 각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대형 재난 발생 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또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재난 분야를 지역 특성 고려 없이 국가직으로 획일화해 자치 분권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20 김민재

[오늘의 행감인물]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김봉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민·수원5·사진) 의원은 도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도 산하기관의 자산관리와 회계관리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촉구했다.20일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도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당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면의 숫자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02면으로 보고됐던 주차면은 올해 692면으로 보고됐다. 지난 2008년 이후 592면, 612면, 611면, 602면 등으로 매년 보고되는 주차면이 다르다는 점으로 미뤄, 정확한 자산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지난 10년간 회계 담당자 1명이 회계에서 결산, 세금, 지출 등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는 데에 전당의 재정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했다.김 의원은 "직원이 수백명이 되는 전당에서 자산을 아는 사람이 없다. 시설, 경영, 회계가 모두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예술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도민들과 밀접한 전당이 이렇게 관리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도 산하기관이 자산 관리에 허점이 많다면 관리 감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20 김성주

행정장벽 걷어내는 인천… 민관동행위원회 '첫걸음'

市, 내일 …협치컨퍼런스서 출범시민·사회단체인사 등 30명 구성3개 분과서 관련 의제 발굴·제안인천시가 민관협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동행위원회를 구성해 협치 행정 프로세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민관 사이 장벽을 없애고 행정에 시민의 참여 폭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2일 시청 중앙홀과 인천애뜰 광장에서 진행되는 '시·공·초·월 협치 콘퍼런스' 행사에서 민관동행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공개모집한 시민과 군·구, 사회단체 추천인사, 공무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동행위원회는 협치와 관련한 행정 개선 의제를 발굴하고 인천시장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시정 철학인 협치를 실제 행정에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동행위원회는 기획분과, 협치사업분과, 역량강화분과 등 3개의 분과로 운영된다. 인천시는 민관동행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시범사업)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민관동행위원회는 또 기초자치단체의 협치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함께할 수 있는 협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실제 행정에 참여해야 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교육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인천시는 협치 행정이 공무원 조직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민관 협치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서 간 협업은 물론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행정 개혁을 통해 협치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행정과 시민이 어깨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같이 결정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20 김민재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중앙주도 정책 탓 지방 고사직전"

자치분권 사회혁신포럼서 지적'지역 검증받은 정책 확대' 강조복지대타협위원회 설립 홍보도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에서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방식이 재정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염태영 회장은 '사회혁신의 엔진, 분권형 복지대타협'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를 통해 기초정부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혁신 정책들이 실패한 원인으로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를 꼽았다.그는 "지방자치 부활 25년 만에 불교부단체가 2곳(기초)만 남게 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사 직전 상태"라며 "복지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낡은 실행체계가 유지된다면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늘릴수록 지방의 재정은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염태영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역에서 효과성을 검증받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회장은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와 같은 지자체에서 시작한 정책을 국토부에서 반영, 법령을 개정 중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정부의 성공한 정책이 확산되는 방식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설립 목적을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복지대타협위원회는 현재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은 기초정부가 맡아 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또한 매칭사업과 관련한 광역-기초 간 관계 재정립, 기초정부 간 출혈성 현금 복지사업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염태영 회장은 끝으로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주어지는 재정분권이야말로 사회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의 분산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1-20 배재흥

"행정공백없이 안성시 발전 이끌 적임자"

김병준 전 안성시 서기관이 20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치러질 안성시장 재선거 자유한국당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저는 지난 1984년 공직에 입문해 안성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은 물론 지역경제과장, 산업경제국장 등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며 "시장직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된 현실을 지켜보며, 시대의 소명에 답하고자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어 김 후보는 "안성시장 재선거를 통한 당선자는 잔여 임기가 2년여밖에 되지 않아 행정 경험이 없는 인물이 되면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시정만 하다가 임기를 마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행정 공백 없이 곧바로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보다는 행정을 아는 전문가가 반드시 시장직을 맡아야 한다"며 적임자를 자처했다.김 후보는 "행정을 아는 첫 번째 안성시장으로 내 고장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는 상식적인 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김 후보는 '안성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과 '대기업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안성 로컬푸드 플랜', '철도망 구축', '지역별 균형발전 마스터플랜 추진' 등 9가지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김병준 전 서기관

2019-11-20 민웅기

수원시 '재정 위기' 불똥 튄 市새마을회 '이웃돕기김장'

세수 1천억 줄자 행사성 예산 ↓매년 4천만원 지원서 전액 삭감돼공모사업으로 규모 축소해 진행정부의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에 따라 올해부터 세수 1천억원 가량이 감소된 수원시가 행사성 예산을 30%가량 감축(2018년 12월 5일자 19면 보도)하면서 수원시 새마을회가 매년 진행하는 불우이웃돕기 김장행사에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매년 4천만원 가량 지원됐지만 올해는 지원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시는 '추경' 등을 기대했지만, 내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2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시의 살림이 여느 때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예산 지원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시 새마을회는 시·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으로 규모를 줄여 김장행사를 치렀다.지난 19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선 시 새마을회가 주최한 김장행사가 진행됐다. 18~19일 2일에 걸쳐 진행된 행사로 만들어진 김장 김치는 형편이 어려운 30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있었던 시의 이름 대신 시·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현수막에 들어갔다. 올해 시 지원 사업에서 해당 행사가 빠져서 시·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까닭이다.시는 올해 초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면서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로 예산을 30% 가량 줄이면서 모든 사업에서 조금씩 줄이기보다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예산을 줄였다"며 "추경으로 지원하는 안도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엔 절반 가량 줄인 2천만원을 편성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11-20 김동필

관리비까지… 경기도교육청 '꼬리무는 협동조합 특혜의혹'

산하 건물에 입주한 '분·주사무소'전기·수도료 사용량만큼 산정안해경기도교육청이 행정감사에서 특정 사회적협동조합에 물품계약을 밀어줬다는 의혹(11월 20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도교육청 산하 건물에 입점해 있는 이 협동조합에 도교육청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에도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20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제340회 교육행정위원회 총괄 행정감사에서 성준모(민·안산5)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A협동조합 안양분사무소에 공공요금 납부 공문을 보내면서 전기요금은 인쇄기 사용 전력 요금 282만원만 산정해 처리했다. 연수원은 상하수도요금은 직원이 1명만 근무하고 있다며 별도로 요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책자, 출판물, 홍보물 등 출력하는 안양 분사무소는 현재 경기도율곡연수원 배움터에 소재해 있다.또 의정부 몽실학교에 소재한 A협동조합 주사무실의 경우에는 3년간 125만3천원 가량 전기요금이 징수됐다. 하지만 A협동조합에서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을 산정한 것이 아닌 건물 총 전기요금 대비 사무실 임대면적에 비례해 금액이 책정되는 등 원칙이 없다는 지적이다.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공기관에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리비는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성 의원은 "교육청이 민간 기업에 임대를 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임대료는 물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기타 관리비를 받아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임대료 산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엉터리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료와 다르게 명시적인 근거는 없다"며 "공용 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할 때 합리적인 요율을 산정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1-20 이원근

[안양]지자체 경계지역 납세불편 단지… 전국 최초 '지방세 창구' 일원화

안양·의왕 등 2개 시·군과 겹쳐경기도 중재로 과세권 조정합의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 '서명'안양시와 의왕시 등 2개 시·군에 걸쳐 있어 납세 불편이 예상됐던 아파트의 입주민 납세창구가 일원화됐다.20일 경기도와 안양·의왕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96.8%)와 안양시(3.2%)로 나뉘어 있다.1천774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주민들은 두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분만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시·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양 지자체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이 일대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 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대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이들 도와 양 지자체는 지난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천774세대 세금납부 불편해소 협약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징수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11-20 조영상

고양시, 미세먼지 줄이는 '하천 숲길' 조성

대장·공릉·창릉·도촌천 4곳 21㎞이팝나무등 가로수 3천그루 식재고양시가 파란 하늘이 있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1월 말까지 덕양구 대장천 등 지방하천 4곳에 '고양 하천 푸른 숲길'을 조성한다.고양 하천 푸른 숲길은 덕양구 대장천·공릉천·창릉천과 일산동구 도촌천 등 총 21㎞ 구간에 조성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좋고 여름철 시원한 녹음을 제공해 주는 메타세쿼이아와 초여름 가로변을 하얗게 물들이는 이팝나무 등 3천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하천변 가로숲길 조성은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도시 열섬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적인 대안이다.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길게 이어진 하천 가로숲길은 한강에서 유입되는 시원한 바람을 도심 안쪽까지 유도해 한여름 뜨거워진 도심의 기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시는 내년에도 덕양구 향동천 등 주요 하천에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재준 시장은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한 하천 가로숲길은 지역 주민들이 가벼운 운동을 위해 많이 찾는다"며 "하천변 가로수 식재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지역을 대표하는 여가활동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가 파란 하늘이 있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1월 말까지 관내 지방하천 4곳에 '고양 하천 푸른 숲길'을 조성한다. /고양시 제공

2019-11-20 김환기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아시아 각국 장애인 활동가 만나 협력키로 약속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아시아 각국의 장애인 운동 활동가와 만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 최선의 협력을 하가기로 했다.송 의장은 20일 도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태국·베트남 등지의 아시아 장애인 활동가 연수단 14명을 비롯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생활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송 의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일이 급선무"라며 지난 9월 장애·비장애 생활체육동호인 1천600여 명이 참여한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를 예로 들어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화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자립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항상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만큼, 혼자서도 당당한 구성원으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캄보디아 공무원 말리노씨(39)는 "캄보디아는 경기도 ODA 사업 등에 힘입어 다양한 장애인 프로젝트를 실시 중"이라며 "이번 방문기간 동안 장애인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배워가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지의 연수단 14명, 2017년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의 연수단 7명 등 아시 장애인 활동가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송한준 의장이 아시아 장애인 운동 활동가 연수단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2019-11-20 김성주

김종천 과천시장 "안양시의 GTX C노선 '인덕원역' 추진 반대"

경기 안양시가 GTX C노선(양주 덕정∼경기도 수원 74.2㎞)에 '인덕원역' 정차를 추진하자 과천시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김종천 과천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GTX C '과천청사역'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반쪽짜리 GTX C노선 '인덕원역'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GTX C노선은 양주 덕정역, 의정부역, 창동역, 광운대역,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과천역, 금정역, 수원역 등 10개 역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이에 최근 안양시가 과천역과 금정역 사이에 인덕원역 신설을 추진하고 나섰다.안양시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외에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등 많은 철도 노선의 환승이 이뤄지는 교통의 요충지 인덕원에 GTX C노선의 역이 추가 설치되면 인근 의왕과 군포·광명·시흥 시민도 이용 가능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과천시는 과천역과 거리가 3㎞에 불과한 인덕원에 역이 추가 설치되면 표정속도 하락과 전체 사업비 증가 등으로 경제적 타당성 저하와 운행 간격 증가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표정속도는 운행하는 구간 거리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역 간 거리가 짧으면 최고 속도를 올려도 표정속도 향상의 효과는 작다.김 시장은 "광역급행철도가 도시마다 다 정차한다면 급행철도가 아닌 것"이라며 "과천시는 GTX C 건설사업이 광역급행철도라는 본질적 목표에서 벗어나는 무원칙한 역사 신설에 반대하고, 인덕원역 정차로 인한 반쪽짜리 GTX C 사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건설에 총 4조3천88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GTX C노선은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올해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2021년 착공해 2027년 완공·개통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수원시의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김영택(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을 비롯해 3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방식 개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수원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있어 5년 공공임대인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또는'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어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원가연동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10년 공공임대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르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택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때문에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우선분양권을 포기하거나 과도한 분양금 지불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제도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이어 "분양전환가 산정이 다른 공공주택보다 너무 높아 입주민들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된다면 공공주택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수원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이러한 문제를 알면서도 뚜렷한 개선책이나 지원방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10년 임대 만료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원시에만 9개 단지 총 7,596세대로, 호매실 5단지, 15단지, 14단지의 3,684세대(74~84㎡), 광교 21단지, 22단지, 40단지, 50단지, 60단지, 62단지의 3,912세대(58~136㎡)가 있으며 입주민들은 향후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 후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1-20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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