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중기청 '화성시 수출카라반']수출판로보다 힘든 서류발급… "원산지 증명서 절차 줄여달라"

업체 "늦게나와 신용 잃기도" 호소FTA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경기도 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판로 개척보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한 107억달러(약 12조7천330억원)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은 114억달러(13조5천660억원)를 보이면서 무역수지는 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도내 기업들은 23일 오후 화성시 라비돌리조트에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최로 열린 '2019년 제4차 화성시 수출카라반'에서 수출을 위한 국내외적 경제 환경보다 규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밝혔다. 사드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 세계 경제 둔화 등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제관계가 아닌 원산지 증명서 등 수출 관련 서류 발급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백계승 노블바이오 대표는 "매번 고정적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관련 파일을 저장해 놓고 사용해 큰 어려움은 없지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면서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제반 서류가 나오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해 해당 국가로부터 신용을 잃고 있다"며 원산지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단순화해줄 것을 요구했다.서류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불편함도 나왔다. 한 배전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증빙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게 절차가 변경됐는데 용량이 20MB로 제한돼 있다"며 "우리 업체의 제품은 부품이 많아 서류 파일의 용량이 200MB가 넘어 팩스로 서류를 발송하고 있다. A4 용지 200장이 넘어 팩스를 보내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말했다.또 이날 중소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확대에 따라 교역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각 나라 마다 FTA 협정내용별로 통관절차나 관세혜택 등이 달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전했다.이에 대해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도내 수출기업이 8만여 곳으로 각 업체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비록 당장은 답을 낼 수 없지만 중기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고민해 수출기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5-23 이준석

'이재명표 청년 복지' 시행여부 안갯속으로

'청년면접수당'과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 표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어 시행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도·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청년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이날 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청년들에게 면접 여비를 주는 것보다 도내 기업들과 협력해 일자리를 만들어 인센티브를 주는 게 효율적"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큰 효율이 없을 것"이라고 예산 삭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김판수(민·군포4) 의원도 "면접이 잘 안돼서 취직이 안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면접수당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해 청년면접수당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예결위는 지난해 말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 문제를 들어 청년면접수당 16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분만큼 산후조리비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다.청년면접수당에 대한 질타는 다시 산후조리비로 이어졌다. 김판수 의원은 "당초 50만원으로 설계돼있던 것을 75만원으로 늘리라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집행을 안하고 5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며 "도와 도의회가 기관 대 기관이 합의한 것인데 준수하지 않았다. 신뢰가 없다"고 비판했다.형평성 논란 끝에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손희정(민·파주2) 의원은 전날에 이어 "보건복지부 협의가 불발돼도 사업을 진행하겠냐"고 물었지만, 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 예결위는 정부(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어렵다는 점과 이를 강행할 경우 지방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사업 시행 반대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3 김성주

경기도, 경기신보 전략·영업 이사 오늘 임명… 빅3 산하기관장 이어 고위직도 문턱낮춰

경기도 '빅3' 산하기관들이 잇따라 이사·본부장 등 고위직 선임에 나섰다.각 기관장들을 보좌해 해당 산하기관이 '이재명호' 경기도의 각종 정책·사업들을 알맞게 수행토록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장들과 마찬가지로 문턱이 대폭 낮아진 데다 대부분 외부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라 일각에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빠르면 24일 현재 공석인 전략부문 상근이사, 영업부문 상근이사를 임명한다. 각각 이사장 산하에서 경영·사업 전반과 지역별 보증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앞서 경기신보는 지난 3월 27일 상근이사 초빙 공고를 내고 관련 절차를 밟아 최근 2명을 모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역시 빠르면 같은 날 경제분야 상임이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과원은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과학분야 상임이사와 상임감사직을 신설했는데, 이 중 지난 달 경제분야 상임이사 모집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시공사도 지난 20일까지 도시재생본부장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빠르면 다음 달께 임명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대형 산하기관들이 올해 초까지 기관장 임명을 마친 데 이어 고위직 인사들도 하나둘 선임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공석인 자리들이 남아 있어 당분간 이러한 모집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 지사 체제에 접어들며 기관장들의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된 것과 맞물려 이사·본부장직에 대한 문턱도 한층 낮아진 가운데 기존에 조직 내부 인사들이 맡아왔던 자리를 포함, 공석이었던 고위직에 대부분 외부 인사들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도 점차 불붙는 추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3 강기정

'3기 교산지구 반대' 하남 춘궁동 유관단체장 일괄사퇴

동아리 경연 참가요구 갈등 발단"단체별 총회… 회원 탈퇴도 불사"대체인원없어 행정업무공백 우려하남 춘궁동의 유관단체 단체장들이 제 3기 신도시 교산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의 뜻으로 일괄 사퇴키로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유관단체별로 임시총회 등을 거쳐 회원 사퇴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춘궁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23일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마을협의회·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통장협의회, 체육회 등 춘궁동 산하 6개 유관단체장이 24일 동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사퇴서를 제출키로 했다. 또 유관단체별로 회의를 거쳐 사퇴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현재 100여명에 달하는 유관단체 소속 회원 상당수가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동 유관단체협의회가 단체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 측이 2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에 난타 공연으로 참가를 요청하자 불참을 밝힌 주민자치위원회와 갈등을 빚은 것이 발단이 됐다.하지만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는 단순한 촉매제일 뿐, 춘궁동은 동 전체가 교산지구에 포함돼 있어 제3기 신도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처럼 초유의 유관단체 회장단과 회원 사퇴사태에 하남시와 춘궁동 행정복지센터는 난감함을 감추지 못한 채 일단 반려하고 사퇴를 만류할 예정이다.유관단체의 동 행정복지센터 일선 행정서비스 제공비율이 높은 데다 집성촌처럼 유대감이 높은 지역 특성상 후임자를 뽑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석철호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연말께 사퇴할 예정이었다"면서 "강제 수용되는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5-23 문성호

화성시 '마을문화축제 의전 간소' 지침, 시의원들 "시민 소통… 축사 폐지 부당"

'금품(돈)은 묶고 말(言)은 푼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주요 골자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다.'의전은 줄이고 식사(축사)는 폐지한다'. 화성시의 의전 간소화 지침이다.시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 중심의 행사를 위한 각종 행사 의전 간소화 계획'을 26개 읍·면·동과 2개 출장소, 본청 실·과·소 등에 전파하자 화성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시는 공문을 통해 추모제, 기념식, 개관식, 박람회 등 시장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의 경우 '시장→도지사→시의회의장→국회의원' 순으로 식사(대회사·격려사·축사 등)를 진행토록 했다.그러나 일반 시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각종 문화축제의 경우 '인사 말씀(축사) 없음'으로 지도하면서 국회의원 등을 대신한 대리참석의 경우도 축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달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의원들은 "마을별, 동네별 소규모 문화축제 행사가 많은데 축사를 없애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선출직 시민대표로서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없애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격하게 반발했다. 시의원들은 또 "화성시를 대표하는 시장은 시간 관계상 관내의 모든 행사를 갈 수 없지만 시의원들은 해당 지역의 모든 행사를 참석할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축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의원들의 말(言)을 묶겠다는 뜻"이라며 "시장이 바빠서 행사를 못 가니 의원들의 축사를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사 간소화 취지 차원이 축사 전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사실상 공문을 거둬들였다"며 "의전을 간소화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운용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5-23 김학석

[동두천]저소득층 난치병·집수리·생활비 지원… '찾아가는 복지망'

동두천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전담팀·주민 네트워크 정착단계기금 마련 착한일터도 25곳으로동두천시의 '희망나눔 행복드림' 사업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실천사업으로 정착되고 있다.시는 지난해 2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맞춤형 복지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 수요자 중심이 사회보장정책 영역을 확대, 계획했다.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천을 추진, 복지전담팀과 주민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온-오프(On-Off)'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사례 관리를 목표로 했다.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까지 참여하는 시책이 확대되자 지난해 발굴 실적이 2천938건에 달했고 이중 190여건은 민간 제보로 나타났다.시는 지속적인 복지자원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 도 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한 '착한 일터'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8월 제1호로 가입한 동두천시청은 전체 공직자 92%인 546명이 천사운동본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 기부에 참여, 매년 4천600여만원의 후원금 지원을 약속했다.공직자들의 이 같은 약속은 지역복지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지역의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동력을 제공했다. 5월 현재 착한 일터에 가입한 관내 사업장도 25개소로 늘어났고 매월 5천원 이상 정기 기부 가입인원만 970명 1억8천900여만원에 달한다.후원자들로부터 모아진 돈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학생복 지원,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제도권 밖 저소득층 생활비 등으로 지원된다. 시는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 동네 돌봄단'을 운영해 지하세대, 숙박업소 장기 투숙자, 위기가정 등 주민복지 욕구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후원은 개인도 가능하다. 자신의 계좌를 정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매월 일정금액이 자동 인출되고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도 발급된다. 후원 전용계좌:농협 301-0185-2362-91(예금주 경기공동모금회), 농협 107-01-421571(천사운동본부)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동두천시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기 위해 경기도내 최초로 지난해 8월 착한 일터에 가입했다. /동두천시 제공

2019-05-23 오연근

시민 복지·약자 보호 '행복공동체 수원' 일군다

시의회 문화복지위 발로뛰는 의정세계유산 화성 보존·관리도 앞장"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각오다. 문화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시민들의 복지정책,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가치를 높이는데 전 의원들이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 사례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이번 문화복지위 성과 중 하나다. 홀몸노인에 대한 건강음료 배달사업도 문화복지위 의원들의 생각에서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음료를 제공하면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정착되고 있다.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담은 수원시를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만드는 것도 이들 문화복지위 의원들의 몫이다. 문화복지위에서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자산으로 문화관광의 활성화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위원회는 이를 위해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확대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해 시민이 직접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했다.최영옥 위원장은 "문화복지위는 시민들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화와 복지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등한시 할 수 없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과도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최근 수원화성 자전거택시에 대한 운영상항 등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2019-05-23 김영래

20대 청년,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검색 시스템 개발 무상 공유 주목

'골목 상권 살리기'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역점 사업인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검색 시스템을 개발,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선 20대가 있어 주목된다.수원에 거주하는 트위터 아이디 <alice_k106>는 지난 17일 "얼마 전에 24살이라 청년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받았는데,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직접 만들었다"며 트윗했다.이어 "유용할 것 같아서 공유한다"며 안드로이드 앱 어플인 'stores.alicek106.com/' 주소를 함께 게시했다.<alice_k106>는 또 "현재는 제가 사는 수원 지역만 지원하지만, 필요하신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24시간 내로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검색 프로그램은 수원에서 성남, 용인 등 인근 지자체로 검색 대상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경기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검색 시스템은 곧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수원시청에서 가맹점 목록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가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alice_k106>는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방금 시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가맹점 목록을 사용하는 서비스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서비스를 내리는 것이 좋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게다가 시청 담당자가 이날 오후 3시 이후에 정확한 답변을 준다고 하는데, 만약 위법이라면 서비스를 내릴 예정이라고 알렸다.답변을 기다리던 <alice_k106>는 23일 트위터에 "수원시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만큼 일단 데이터를 추가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이재명 도지사께서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이폰 앱도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한 트위터가 이재명 지사에게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시청문의 결과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법정의 메시인 이 지사가 한번 굽어살펴 달라"고 리트윗을 했다.이 같은 글을 본 이 지사는 즉시 트위터로 비서실에 검토보고를 주문했고, 도 소상공인과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검색앱'의 위법 여부에 대해 "이 앱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미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수원시 가맹점 현황)고, 공공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위법 소지를 일축했다.한편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검색앱'을 제작, 무상 공유한 트위터 <alice_k106>는 위키북스 "시작하세요! 도커" 저자이기도 한 용찬호(24)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재 전문연구요원 취직 준비 중이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경기지역 가맹점 검색

2019-05-23 전상천

경기도와 한세 등 5개 대학 맞손…무역인재 양성 및 청년 취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와 한세대 등 도내 5개 대학이 청년 무역인재 양성과 취업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와 한세대·단국대·중앙대·안산대·신한대 등 도내 5개 대학은 2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무역인재 양성 및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 부지사와 정윤세 단국대 상경대학장, 김원용 중앙대 산학협력단장, 김우영 한세대 학생지원처장, 김정훈 신한대 취창업지원처장, 오종철 안산대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한세대 등 5개 대학은 해당 학교 학생들이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Trade Manager)'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육성사업'은 무역직무 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 실무능력을 갖춘 무역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09명의 무역 인재를 배출했으며, 지난해 수료자 중 57%가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도는 교육생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 등 각종 해외마케팅 사업에 수료생들을 참여시켜 통역실습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컨설팅, 취업지원 관련 정보 제공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도는 특히 방학기간인 오는 7~8월 2개월 간 도내 청년과 대학생, 외국인유학생, 다문화인 등 100명을 선정, 계약·통관·FTA 등 무역 실무 강의, 수출입 시뮬레이션 실습, 외국어 강의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이어 연말까지 취업 컨설팅과 취업 박람회, 현장실습 등 각종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도는 연말에 수료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한편, 성적우수자에게는 도지사 상장을 수여할 방침이다.도는 이번 학점인정 협약으로 취업준비와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의 수강 부담 경감과 청년 취업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협약이 취업 전선에서 노력 중인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무역 인재를 꿈꾸는 대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오는 6월 7일까지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육성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2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윤세 단국대 상경대학장, 김정훈 신한대 취장업지원처장, 오종철 안산대 산한협력단장, 김원용 중앙대 산학협력단장, 김우영 한세대 학생지원처장이 '경기도 무역인재 양성 및 청년취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5-23 전상천

김현미 장관 "인천 2호선 지하철, 검단·김포 거쳐 일산까지 연장"

인천 2호선 지하철, 복선 전철 등이 일산신도시까지 연장된다.자유로도 지하 공간을 활용한 '대심도(지표 기준 40m이상 깊이의 공간) 도로' 형태로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3기 신도시(고양 창릉·부천 대장) 반대'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보완 구상을 공개했다.우선 인천 2호선 지하철이 검단,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장된다. 김 장관은 "올해 안에 최적 노선을 마련하고 인천, 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검단, 김포, 일산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파주~동탄 구간)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서울 지하철 3호선,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 방향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져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대곡~소사 복선 전철 전동열차를 경의선 구간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일산까지 연장 운행한다"며 "이미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 지하철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에 대해서는 "이 노선 연장 사업은 이미 앞서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파주시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김 장관은 지난해 말 착공했지만, 아직 실제 첫 삽을 뜨지 못한 GTX-A 노선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그는 "GTX-A 노선 사업은 10년 만인 지난해 말 착공, 현재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전체 노선에 대한 구간별 3개 시공사를 확정했다"며 "다른 민자사업에 비교해 가속을 붙여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2023년 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단계별로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철도 외 도로 교통 측면에서는 자유로의 지하도로 확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김 장관은 "자유로가 엄청나게 막힌다. 자유로 뿐 아니라 신도시 남양주, 김포, 하남 등과 연결된 서울 간선도로가 매우 혼잡하다. 따라서 연구용역을 통해 자유로 등 수도권 주요 광역 간선도로를 지하 공간을 활용해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김 장관이 개략적으로 소개한 내용과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장군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3기신도시, GTX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3 디지털뉴스부

백군기 용인시장 정치자금법 유죄·선거법 무죄…당선무효형 피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피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무상 제공 받은 사무소 임차료에 대해선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내용과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백 시장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사무실은 선거 준비를 비롯해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와 지지도 향상 등 각종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타당하다"고 설시했다.이어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조심하는 자세를 취했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무엇보다 갖춰야 할 덕목이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사실상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 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 시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백 시장은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백 시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105만 용인시민에 대단히 송구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모두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은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3 박승용·손성배

경기도, 27~30일 을지태극연습…150개 기관 1만6천명 참가

'2019년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경기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 150개 기관 1만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다.'을지태극연습'은 전시 대비는 물론, 재난·재해나 사이버테러 등 포괄적 안보상황을 대비해 진행되는 새로운 정부 훈련모델이다.지난해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을지연습이 유예되면서, 올해부터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을지태극연습'으로 명칭과 방식을 개편,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연습은 1부 국가위기대응연습, 2부 전시대비연습으로 구분해 실시된다.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1부 연습은 포괄안보 개념의 국가위기대응연습을 통해 범국가적 대형복합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2부 연습은 한국군 태극연습과 연계, 국가총력전 차원의 전시대비연습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도는 그간 을지연습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했던 사건메시지 처리 도상연습, 행정기관 소산 훈련, 전시창설기구 훈련 등에 더해 보다 실효적이고 현장감 있는 훈련을 위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실제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27일 1부 연습에서는 파주시 LG디스플레이에서 지진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가정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실제훈련을 한다.30일 2부 연습에서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다중이용시설 테러대비 민관군경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번 합동훈련에선 실제훈련과 병행해 헬기, 전차 등 각종 화기, 첨단로봇 등 70여종 200여점의 안보재난 장비를 전시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과 훈련참가자에게 제공한다.동시에 주민체험형 훈련으로 진행해 도민의 안전·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전시대비 위주의 그간 을지연습 성격에서 벗어나 대형복합위기와 전시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포괄안보 개념의 종합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3 전상천

경기도, 철도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위한 역량강화 교육

경기도가 철도건설 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의 칼을 뽑고 나섰다.도는 오는 24일 오전 구리 별내선 4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경기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8개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도가 올해 4월부터 수립·시행중인 '철도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점검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교육 대상은 별내선3·4·5·6공구, 하남선2·3·4·5공구 등 도 시행 철도건설사헙 8개 현장의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단, 도급자 및 협력사 책임자 등이다.주요 교육 내용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특례외국인(E-9, H-2) 고용 절차와 불법고용 시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규정 준수 당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실무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실제 불법고용 단속·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며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법고용 예방을 유도함은 물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도 자체 점검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도가 발주한 철도건설현장은 건설사업관리단이 매일 외국인 불법고용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관리관이 매주 점검 결과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도는 특히 지난 4월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 점검에서 불법 임시고용 1건이 적발된 사례와 관련, 신규 투입되는 협력사 등 현장 책임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불법 사항이 재현될 우려가 큰 만큼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사전예방에 주력키로 했다.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로 내국인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3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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