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염태영 수원시장 "올바른 자치분권, 중앙집권적 시각 바꿔야"

경기언론인클럽·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공동개최 토론회서 강조K방역 성공사례 예시 한국판 뉴딜도 지자체가… 지역주도 방점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으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은 새로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경기언론인클럽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수원시 소재)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선철 (사)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자치분권위원회 박성호 기획단장,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원, 한경대 행정학과 이원희(한국행정학회 회장) 교수, 대진대 행정학과 허훈 교수 등이 참석했다.올바른 자치분권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염태영 시장은 "중앙집권적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염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지역균형' 뉴딜을 말씀하셨다.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발전 유형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일하는 방식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라며 "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사업 위주가 아닌 특정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발굴하게 해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염 시장은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면서 "각 지자체의 행·재정 규모에 부합하는 특례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원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들의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자치분권 실현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박성호 기획단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방의 재발견 이야기가 나오듯이 조금 더 분권의 가치에 주목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조성호 선임연구원은 이어 "앞으로 지역 주도의 경제개발을 한다면 최소한 시행령 정도는 지방정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시급성을 부각했다.끝으로 허훈 교수는 "지방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부터의 힘이 강렬할 때 얻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사정"이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K-방역의 성공 사례를 다른 분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경기언론인클럽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수원시 소재)에서 열린 '2020 온라인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진정한 자치분권, 어떻게 해야 하나?' 란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0.10.29 /경기언론인클럽 제공

2020-10-29 배재흥

국정감사서 부상 '경기도 현안' 강력 드라이브…경기북도·수도권내륙선 추진 정책토론회

경기 남북부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29일 잇달아 개최됐다.국정감사 이후 이슈로 부상한 지역현안에 재차 불씨를 당겨 여론몰이에 나서는 한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도 반영돼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토론회에서는 허훈 대진대 교수가 '경기북도 설치, 한반도 중심 Framing 전략'에 대해, 장인봉 신한대 교수가 '경기북도 설치의 논리와 추진전략'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갖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합리적 대안과 당위성, 예상 효과 등을 제시했다.이에 정치권은 경기북도 설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이 "경기 남북부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적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 데 대해 안민석(오산) 의원은 "남부 주민에게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산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함께 힘을 모아 좋은 결실을 맺자"고 제안했고, 김경협(부천갑)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약속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북부는 경기도가 너무 커서 자르자는 염원을 30년째 외치고 있다. 이제 국회로부터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민주당 이규민(안성)·송옥주(화성갑)·이원욱(화성을)·권칠승(화성병) 의원 등 9명은 화성 동탄~안성~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이규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소외된 중부내륙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묘책"이라고 강조한 뒤 "특히 2만2천여명의 취업유발효과, 5조2천여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수도권내륙선의 실현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이원욱 의원도 "수도권내륙선은 교통접근성 개선, 지역개발 활성화, 일자리 창출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6개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10-29 김연태

시흥시 '50만 대도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1국 6개과 신설… 6급이하 171명 ↑'권한밖 부서' 현실감 저하 지적도시흥시가 1국 6개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한다.이 경우 일반직 정원 수도 기존 1천550명보다 178명이 늘어난 1천72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시흥시는 29일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시흥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28일자로 정식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시 기획조정실이 국 단위로 신설되고 예산 법무과도 신설된다.이어 기존 안전교통국에 철도과를, 도시주택국내 국책사업대응과, 행정국내에 시설공사과 등을 신설키로 했다.특히 코로나19 정국 이후 보건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 감염관리과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등도 신설할 계획이다.이번 조정안에 따른 정원 조정을 보면 4급 정원총수는 13명에서 14명으로, 5급의 경우 83명에서 89명으로 신설부서에 비례해 인원이 늘어난다.하지만 6급 이하의 경우는 기존 1천453명에서 171명이 늘어난 1천624명으로 증원 폭이 클 전망이다.시는 이 같은 조례안을 확정해 다음 달 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 등을 청취한 뒤 내달 시의회에 상정해 정식 승인절차를 받게 된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 철도과와 국책사업대응과 등 지자체의 '권한 밖 부서 신설'로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의회 승인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시는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급증할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선제적 개편안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편은 기획 조정 능력 강화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개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20-10-29 심재호

반대 부딪힌 산지 규제 강화…경기도 "확정된 기준 아니다"

'경사도 기준 변경' 지자체 반발에道 "의견수렴 과정인데…" 당혹감 '추가적인 협의' 진행 가능성 제기계곡·하천 등을 정비한 경기도가 산림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주택에도 눈을 돌렸지만 시·군 반발에 부딪히면서(10월 29일자 1면 보도='경사도 25 → 15도 이하' 강화된 산지규제…각 세우는 지자체) 안갯속에 접어들었다.도는 산림지역내 무분별한 주택 건립을 줄이고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빠르면 올해 안에 산지 전용 허가기준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시·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도는 이달 초 각 시·군에 '경기도내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을 전달했다. 해당 안에는 기존 최대 25도까지 이르렀던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가평, 여주, 양평, 광주 등 시·군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침안대로 기준이 강화되면 산지가 많은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개발 대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가평군의회는 현실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라며 별도의 건의문까지 채택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기준 강화가 성사될지 불투명해진 상태다. 도는 "지침안은 확정된 기준이 아니다. 31개 시·군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 중이었다. 자연 재난 피해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시·군의 협조를 부탁한다"면서도 시·군들의 거센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와 시·군 간 큰 틀의 협의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10-29 남국성

공항철도 - 9호선 '직결' 사실상 무산…인천시·서울시 사업비 분담 갈등

서울, 전동차 구매 국비 불용처리대광위 "합의해도 재지원 어려워"인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직결 사업 수혜 지역인 인천시도 사업비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천시가 거부하자 이미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기로 했다.2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항철도-9호선 직결 노선에 투입될 전동차 구매 예산 556억원 중 국비 222억원을 불용처리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이미 한 차례 이월됐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결국 국고에 귀속 처리하기로 했다.공항철도와 9호선은 김포공항역에서 만나는데 직결이 되면 환승 없이 인천공항~인천 서북권~김포공항~서울 강남권의 쌍방향 통행이 가능해진다. 직결 구간의 선로는 이미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직류(9호선)와 교류(공항철도) 방식으로 동시 운행이 가능한 새 전동차를 투입하기만 하면 된다.하지만,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직결을 위한 전기·신호 시설 개량 사업비 401억원(국비 161억원, 서울시 240억원) 중 10%인 40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직결구간은 주로 인천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천시가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개 시·도를 넘나드는 광역철도 사업을 할 때 지자체별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인천시는 서울 9호선의 건설·운영 주체는 서울시로 예산을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사업비를 분담할 경우 향후 유지·운영비용까지 비율대로 떠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시와 인천시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은 첫 발도 내딛지 못했고, 서울시는 전동차 구매를 위해 확보한 국비 222억원을 사용하지 못했다. 국비 예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귀속된다.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내년 추경 또는 2022년 예산에 새로 반영을 해야 하는데 후순위 사업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인천시의 사업비 미부담을 이유로 서울시가 국비를 반납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서울시는 즉시 직결 차량을 발주하고, 국토부는 빠르게 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대광위 관계자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빠르게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며 "한번 반납을 하면 서울·인천이 뒤늦게 합의를 하더라도 기재부에 국비 재지원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10-29 김민재

인천맞춤 '복지 기준선' 마련…'삶의 질' 정부보다 높게 보장

적정 소득 '중위 50% 이상' 등5대영역 5년간 10조8천억 투입인천시가 지역 특성에 맞춰 정부의 기준보다 강화한 '인천 복지 기준선'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복지 기준선이란 취약계층 지원 대상 등을 선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 할 공공 인프라·정책 목표를 뜻한다. 정부의 일괄적 복지 수준을 뛰어넘어 인천 시민의 소득·재산·교육수준 등의 환경에 따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시는 소득, 주거, 교육, 돌봄, 건강 등 5대 영역별로 복지 기준선을 마련했다. 소득의 적정 기준은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설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적 빈곤선 기준을 따랐다. 주거 영역의 적정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 노후임대주택 환경개선 2천300가구를 마련해 주거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설정했다. 주거 영역의 최저 기준은 주거 임대료가 가구 소득의 25%를 넘지 않도록 하게 했다.돌봄 영역에서는 아동의 방과 후 학습지도를 맡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현재 5개소에서 2025년 40개로 확충하고, 장애인 인구대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률을 현재 13%에서 2025년 25%까지 늘리기로 했다. 시립요양원과 노인 요양 시설 확충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교육 영역에서는 인천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초·중·고 교육비, 교복비,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 영역에서는 비만율, 흡연율, 음주율을 줄이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제2인천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했다. 시는 이 같은 복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시비 2조4천억원을 포함해 10조8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10-29 윤설아

수원 군공항 이전…지역 정치권 '대리전'

화성 송옥주 '주민 3분의 2 동의' 특별법 발의 "원점 재검토를"수원 김진표-백혜련 '국가사무 신속 마무리' 국방부 대처 촉구'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세하며 지역 정치권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2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송 의원은 현행법상 군 공항 이전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 시설을 지자체의 의견 제시로 이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주민의견 수용 절차와 이전 예정지에 대한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이에 개정안을 통해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의견반영 절차를 강화해 국방부 장관이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토록 했다.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의무화하고, 토지 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규정토록 했다.송 의원은 "화성시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화성습지와 50년 넘게 미 공군 폭격으로 역사적 고통을 겪었던 '매향리 사격장' 인근에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며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 공항 이전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수원지역 김진표(수원무)·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국가사무'임을 강조하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기남부 민군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 시기를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대로 '국가사무'인 군 공항 이전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백 의원도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2017년 2월 예비이전 후보지 확정 이후 3년 8개월에 이르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0-29 이성철

인천e음 10% 캐시백, 연말까지 연장

인천지역 전자화폐인 인천이음 카드의 캐시백 10% 상향 적용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인천시는 지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인천이음 캐시백 지급률 상향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캐시백 지급률을 4%에서 10%로 올린 이후 10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혜택 기간을 연장해왔고, 이번이 네 번째 연장 조치다.시는 캐시백 확대 혜택으로 가계 소비를 증가시키고, 늘어난 소비가 인천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며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시가 지난해 출시한 인천이음은 충전식 전자화폐로 전국 1위의 거래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현재 인천이음 가입자 수는 총 134만명으로 인천의 경제활동인구 164만명의 82%에 달한다. 가입대상인 만 14세 이상 인구 26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52%에 해당한다. 올해 결제액은 2조3천558억원으로, 연말까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달 통계에 따르면 사용자 80만명의 월 평균 결제액은 34만원으로 30만5천원은 충전해 사용했고, 3만5천원은 캐시백으로 결제했다. 또 사용자의 28%인 22만4천명은 50만원을 초과 결제했다.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결제액에 대해서는 1%의 캐시백이 지급됨에도 9월 전체 결제액의 55%(2천746억원)나 차지했다. 사용자들이 캐시백 혜택만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다. 혜택이 없는 100만원 초과 결제액도 7%에 달했다.캐시백 상향을 통한 소비 진작은 실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켓과 편의점, 제과점, 정육점 등의 결제 내역을 보면 캐시백 4%를 적용하던 지난 1~2월에는 월 평균 711억원이었으나 10%로 상향한 3~9월에는 1천498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인천시는 온라인몰 활성화와 충전액·캐시백 송금 등 부가 서비스 제공으로 활용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10-29 김민재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대출 도입, 가능한 방법 찾으라"

무죄 확정, 국감 후 첫 확대간부회의서 강조적법에도 '옵티머스 꼬투리' 공직기강도 주문사법 족쇄를 모두 끊어낸 후 처음으로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 기강 다지기에 나섰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가 논란이 됐던 점 등을 감안해 더욱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다.29일 오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이 지사는 '기본대출권'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도 공무원들에게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가능한 방법을 찾으라"고 강조했다. "모든 영역에 많이 가진 사람을 절제시키고 못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장치가 있는데 금융에만 없다. 지금은 대출과 복지,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복지적 대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이 지사는 "관련 부서에서 법률을 바꾸지 않고도 이런 대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게 행정"이라고 역설했다.이어 국감 등에서 옵티머스 사태가 논란이 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국감 대응하느라 고생 많았다. 독한 놈 옆에 있으면 벼락을 맞는다. 앞으로 공격이 더 치열해질 것이다. 옵티머스 보지 않았나. 그냥 우리는 절차대로 하다가 안 됐고 사실상 끝난 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는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꼬투리를 잡아 공격하고 괴롭힌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쁜 일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 꼬투리를 잡힐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봉현물류단지와 관련, 한 보수단체는 하자가 예상됨에도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날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동시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100억원대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거론, "돈은 마귀"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 지사는 "권한 속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면 욕망이 있어서 통제가 안 된다. 그런 가능성 자체를 봉쇄할 필요가 있다"며 "돈은 꼭 '천사 얼굴'로 나타난다.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정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안 주는 게 좋다. 저 때문에 여러분은 타깃이 될 수 있다. 독한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지 말고 잘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업무 처리에 대해서도 "중요한 변화에 대해선 도지사에게 반드시 가르쳐달라. 그런 사항은 보고해야 하지 않나. 중간 간부들도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선 누가 언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게끔 하라. 나보다 모르면 어떻게 하나"라고 잇따라 지적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9일 오후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10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9 /경기도 제공

2020-10-29 강기정

불평등 없는 특례시 골자…'자치법 개정안' 의결 촉구

행정 수요·국가균형발전에 필요다른지자체 재원 감소는 없어야안산·청주등 13개 단체장 결의문안산·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양 등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대도시 시장들이 특례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윤화섭)는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에서 제8차 정기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례시는 인구 규모가 50만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를 뜻한다.이날 회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 구현과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올해 안 개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안산·수원·용인·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양·청주·천안·전주·포항·김해 등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회의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분열이 아닌 연대와 통합의 지혜가 절실한 상황'과 '자기 목소리를 키우기 보다는 양보의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동의했다.결의문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인구 기준 중심이 아닌 실질적 행정수요 반영으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호를 개방해 공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정부(안)의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심각한 불평등 초래·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 발생 방지 등의 의견이 담겼다.윤화섭 협의회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분권의 길을 걸어가길 희망하며 '제8회 지방자치의 날'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우리 협의회는 특례시 지정에 있어 인구수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10-29 황준성

수도권매립지 감시망 뚫리면서 '서울시 혈세까지 버려졌다'…건설폐기물 4500t 불법반입

노원자원회수시설 생활소각재 둔갑운반비 3억6천만원 지급 '환수 추진'매립통계 오류·사후관리기금 문제수사결과 바탕으로 반입수수료 부과수도권매립지에 약 4천500t의 건설폐기물이 생활소각재로 둔갑(10월29일자 6면 보도=[뉴스분석]매립지 공공연했던 폐기물 '통갈이' 수법)해 묻히면서 3억원이 넘는 서울시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불법 반입으로 경찰에 적발된 이들에 대한 부당 이익금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생활소각재로 속여 버린 운반기사 A씨는 서울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활소각재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업체에서 일했다. A씨가 외부인과 공모해 불법으로 버린 건설폐기물도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온 생활소각재로 둔갑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됐다.이 때문에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는 A씨 일당이 생활소각재처럼 버린 건설폐기물에 대한 운반 비용까지 모두 A씨 업체에 지급했다. A씨 일당이 이렇게 버린 건설폐기물 양은 약 4천500t으로 파악됐는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운반 비용으로 A씨 업체에 약 3억6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의 불법 행위로 쓰이지 않았어야 할 세금이 쓰인 것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경찰 측에서 공개 가능한 수사 자료 일부를 받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불법 반입량과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을 산출해 가능한 빨리 부당 이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통계 자체에도 오류가 발생했다. 수도권매립지 통계에는 A씨 일당이 생활소각재를 버린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건설폐기물을 버렸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에 따라 반입수수료가 모두 다른데, 생활소각재가 건설폐기물보다 t당 약 3만원 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반입수수료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 셈이다.또 반입수수료에는 매립 이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금까지 포함돼 있어 사후관리기금 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SL공사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향후 사건 종결 후 관련 통계를 검토해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이미 불법으로 매립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찾아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10-29 공승배

'맹지 건축 허가' 사용승인으로 덮으려는 화성시

사유지 침범 도로 확인않고 '허가'자체감사도 '잘못'… 토지주 반발허가취소 소송 1심 각하에 '승인'市 "법원, 민사로 해결하란 판단"도로가 지정되지 않은 맹지에 빌라 2동의 건축허가를 내줘 내부 감사를 받은 화성시(2019년 6월3일자 6면 보도='맹지에 건축허가' 내준 화성시, 사유지 도로지정 '동의' 안받아)가 최근 해당 건물에 사용승인을 내 행정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앞선 시의 자체 감사에서 '잘못된 건축허가'라며 행정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사용승인까지 내주자 토지주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빌미로 사유지를 진입로로 빼앗아가는 걸 시가 방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29일 화성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지난 9월 화성시 정남면 신리 203-1 일원 빌라에 사용승인을 내줬다.해당 빌라는 지난해 화성시 자체 감사에서 건축허가가 '위법'하다고 결론 난 곳이다. 막다른 길이 진입로인 까닭에 건축허가를 위해선 폭 6m 이상 진입로가 필요한데, 빌라 건축사가 확보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시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35m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너비는 6m가 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진입로는 폭 2m 내외로, 6m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인근 사유지가 필요하다.시 감사담당관은 "해당 건축사는 처벌을 받게 하고,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도 적정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토지주들은 이를 근거로 반발했다. 토지주 A씨는 "진입로가 확보 안 된 곳에 건축허가와 사용승인까지 내주고, 건축사는 이를 근거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해 사유지를 진입로로 빼앗아가려 한다"며 "눈 뜨고 코 베이듯 땅을 뺏기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이어 "빌라부지로 이어진다는 진입로도 콘크리트 포장해 오랜 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곳인데, 건축허가를 신청할 즈음 갑자기 콘크리트를 파손해 버리더라"고 주장했다.토지주들은 화성시를 대상으로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각하'판결이 나 항소한 상태다. A씨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에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해 패소가 아닌 각하된 것"이라며 "제소기간을 준수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항소했다"고 말했다.시는 1심 판단에 따라 사용승인을 내줬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진입로 폭의 경우 민사로 해결할 부분이라고 본만큼 이를 근거로 사용승인을 내줬다"며 "건축사가 잘못했지만, 100% 부적합하게만 건축허가가 나간 게 아니다. 폭은 좁지만 엄연히 진입로는 있고, 나머지는 민사영역으로 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건축허가상 화성시 정남면 신리 203-1의 6m 진입로로 표기된 땅. 인근 토지주들은 해당 진입로가 대부분 사유지인데다 국유지 부분(오른쪽 점선)은 1~2m 내외인데,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길이 35m 이상 막다른 길을 낀 땅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선 폭 6m 이상 진입로가 필요하다. 2020.10.29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10-29 김동필

안산시, "조두순 재범 막는 유일한 해법은 '보호수용법'"

안산시, 법제정 국민청원 무산되자전문가 초청 정책 자문간담회 가져이수정 교수 "피해자 배려 안보여"박경미 변호사 "국민 합의땐 가능"안산시가 올린 '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지 못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두순의 재범을 막는 방법으로 보호수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윤화섭 안산시장과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박경미 변호사는 지난 28일 오후 시청에서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이 교수와 박 변호사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시가 정부에 제정을 요청한 '보호수용법'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또 보호수용법이 과거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은 제척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했다.이 교수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집으로 돌아가면 피해자가 이사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재범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지금 보호수용법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박 변호사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막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며 "보호수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많은 국민에게 알려 충분한 공감대가 쌓인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들은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 외에도 시가 마련한 조두순 관련 대책 범정부 TF팀을 구성, 무도관급 순찰인력 배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설치 요청, CC(폐쇄회로)TV 확충 등 다양한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두순 출소 이전까지 구체적인 격리방안이 마련돼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가 지난달 23일 국민청원한 보호수용법 제정은 11만9천137명이 동의했으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요건인 20만명(30일 이내)을 넘지 못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윤화섭 안산시장은 28일 오후 시청에서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와 박경미 변호사와 함께 '보호수용법 제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 정책자문 간담회'를 가졌다. 2020.10.29 /안산시 제공

2020-10-29 황준성

종교시설 2곳 민원 제기 '수개월째 지연'…광명 구름산지구 환지계획 내달 3차공람

종교시설 2곳의 민원 제기로 수개월째 지연돼 온 광명시 구름산지구 환지계획(안) 3차 공람이 오는 11월 진행된다.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구름산지구 환지계획(안) 3차 공람을 오는 11월9~27일 진행하기로 했다. 3차 공람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결과를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토지주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시는 현재 이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추가 환지계획(안) 공람은 하지 않고 2021년 1~2월 중에 환지계획 수립을 거쳐 3~4월 중에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방침이다.계획대로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체비지 매각에 이어 보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사업 환지계획(안) 3차 공람은 지난 7월 중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1·2차 공람과정에서 종교시설 2곳에서 개발계획과 맞지 않는 민원을 제기, 그동안 공람이 늦어지면서 토지주들로부터 반발(10월3일 인터넷 보도=[메트로 이슈]'종교시설 민원' 광명시 구름산지구 환지계획 지연… 토지주들 반발)을 사는 등 추진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하지만 최근 시는 A종교시설과 대화를 통해 민원 해결 방안을 찾았고, B종교시설과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B시설에서 법적 대응을 주장해 이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는 등 이들 종교시설에서 제기한 민원의 처리를 마무리하고 환지계획(안) 3차 공람을 진행한다.시 관계자는 "환지계획(안) 3차 공람이 몇 개월 늦어지긴 했지만 계획대로 2025년 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20-10-29 이귀덕

친절한 민원문화 공감…정동균 양평군수, 직원동행 토크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28일 대회의실에서 군청 공무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동행 1 vs 50 공감 토크'를 진행했다.이날 토크쇼는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친절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27일부터 8월10일까지 진행된 '민원현장 체험'의 결과에 대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의 결과보고에 이어 정 군수와 직원들은 '친절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양평군 공직자가 행동해야 할 기본 마음가짐 등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토크 결과 친절은 만남의 시작단계에서 이뤄지는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인사(아는 척)', '따뜻한 말', '배려'가 주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인력여건개선, 확실한 인센티브 등의 추진방안을 제시했다.정 군수는 "마음을 움직이는 행정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인사와 따뜻한 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여러분 모두 다 같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정동균 군수가 직원들과 1대50 공감토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29 /양평군 제공

2020-10-29 오경택

[중기·소상공에 듣는다·(4·끝)기초지자체에 가장 바라는 것은?

482건중 421건 '정보제공 안한다'대다수 '홍보부족 등 미흡' 지적오산·용인 '신청 경험' 한자리수 경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각 기초지자체에 가장 바라는 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더욱 체감하게 해 줄 '정보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4개 중 3개가 해당 지자체의 관련 지원 정책을 신청한 적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정책 수요자에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경인일보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7~8월 공동 진행한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노력 평가' 설문조사에서 '귀 사 소재 시·군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란 추가 주관식 질의에 대해 나온 가장 많은 답변은 '정보제공' 관련 내용이었다.전체 응답자 3천356명 중 1천507명이 주요 객관식 문항 이외 주관식 질의에도 답변했는데 해당 내용 중 정보제공과 관련한 답변이 482건으로 가장 많았다.하지만 이중 소재지 기초지자체가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잘해준다고 느낀 답변은 61건에 그쳤고 그렇지 못하다고 체감한 답변은 421건에 달했다.'신속하고 다양한 문자·SNS 등 통한 정보제공' 등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반대로 '홍보 부족 등으로 정보제공이 미흡'하단 답변이 훨씬 많았던 것이다.이렇다 보니 소재지 기초지자체가 지원하는 관련 정책의 신청 경험이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4개 중 1개(전체 응답자 중 26.5%)밖에 안 됐다. → 그래픽 참조오산시와 용인시의 경우 신청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각각 6.8%·6.9%로 다른 지자체와 달리 한자리 수에 그치기도 했다.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실제 수요자에게 얼마나 도달하고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지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용인의 한 중소 제조업체 대표 박모(52)씨는 "기업체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절실할 수도, 수요가 적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래도 막연히 정책을 알리는 수준에 그치기보다 실제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사에서도 '지원자금 부족 등 실질적 도움 미비(32건)', '공청회·현장방문 등 현장 의견청취 부족(25건)', '특정 산업·규모에 편향된 지원시책(18건)' 등 의견이 주관식 답변을 통해 적지 않게 나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중기·소상공에 듣는다' 기획기사 설문조사 공개자료※경인일보-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공동 기획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결과- 조 사 명 :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노력 평가- 조사대상 : 도내 31개 시군별 제조업·비제조업(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3천356개. (시군별 최소 1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평균비 48 : 52)-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복합조사 (전화, 이메일, 팩스 등)- 조사기간 : 2020년 7월 13일 ~ 2020년 8월 14일 - 주관기관 : 경인일보사,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1.69%- 주요 질문문항(각 질문에 각각 1~5점 중 택1 방식 응답)각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 시군에서 각종 정보를 얼마나 자주 받고 있습니까? (정보제공)시군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에 시의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육성)귀 사가 접촉한 시군의 공무원은 전문성이 있었습니까? (전문성) 귀 사가 속한 시군의 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에 관심이 많다고 느끼십니까? (지자체장)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군의 대응은 적절하다고 느끼십니까? (코로나19 확산방지)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군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적절하다고 느끼십니까? (코로나19 피해지원) - 설문조사 주요 결과

2020-10-29 김준석

4천% 가까운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 여전히 기승…이재명 "포털도 공범"

지난 4월 최고 3만%의 초고금리를 물어 대부행위를 일삼은 조직이 경기도에 붙잡혔지만(4월29일자 7면 보도=최고 3만1천% 초고금리 불법대부… 경기도특사경 35억 챙긴 9명 검거) 불법 대부업체들의 횡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와 관련, 불법 대부업 광고 게시를 눈 감는 대형 포털사이트 업체를 공범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4천%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연체되면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 중개업자 등 16명을 적발했다. 대출 규모만 92억4천21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1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대부업자는 연체금이 발생하면 다시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반복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특사경은 16명 중 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8명은 형사 입건했다.이 지사는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하면서 포털 사이트 업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온라인 불법 대부업 광고가 엄청 많다. 포털 사이트에 광고가 계속 게재된다"는 공정특사경 측 보고에 이 지사는 "대부업법 위반 행위임을 알면서도 광고하게 해주는 것은 공범이다. 경기도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 넘겨라"라고 주문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10-29 강기정

이천시, 민선7기 공약이행상황 점검…97% 정상이행

'해들미' '알찬미' 등 신품종을 개발해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유지 등 민선 7기 엄태준 이천시장의 공약이행률이 97%로 나타났다.이천시는 28일 민선7기 이천시장 공약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8개 소관 부서별로 추진 중인 전체 100개 공약사업 가운데 52건(52%)은 완료했고, 45건(45%)는 정상적인 사업궤도를 밝고 있는 만큼, 전체 공약이행률은 97%라고 밝혔다.민선7기 공약사업은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이천 ▲더불어 행복한 문화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균형발전도시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4개 분야다.시민참여 소통부문은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시민교육과정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강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시민옴부즈만 제도 운영 등 15개 공약 가운데 14개의 제도개선을 완료해 93.3%의 완료율을 보였다.더불어 행복한 문화도시부문은 35개 공약사업 가운데 이천시 문화재단 설립, 국공립 어린이집 7개소 증원, 농촌지역 보건지소 2개소를 확대하였다. 또 도내 최초 어르신 임플란트 무상지원사업 시행 등 2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13개 사업은 정상 추진중이다. 반면,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남부권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은 보류 또는 부진사업으로 분류됐다.균형발전도시부문에서는 광역버스 10대 도입, 순환형 마을버스 1일 44회 운행하고 있고, 신둔천 자전거 전용도로를 6.5㎢ 확대와 복하천-모가면 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등 33개 공약 가운데 8건을 완료하였다.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시장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했고,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유지를 위한 품종으로 해들미, 알찬미를 개발하였다. 이천사랑 상품권은 222억원을 발행해 이미 초과달성했고, 이천시 발주사업 지역기업 우선구매 제도 도입 등 17개 공약 가운데 10개의 사업을 완료했다.동시에 대월면-자동차전용도로와 부발-자동차전용도로, 남이천IC-자동차전용도로 연결 사업은 연내 마무리 예정이다.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는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전 구간 사업 추진중이다.시민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은 지난 9월 공사를 시작했다. 여성비전센터 건립은 생활SOC복합화사업에서 국비 12억을 확보했고 시민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푸드플랜은 국비 공모사업에서 66억원을 확보해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시 관계자는 "100개 공약 중 보류되거나 장기검토 된 공약은 모두 3건이며, 이 가운데,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 결과, 노인인구 대비 과잉공급으로 나타나 장기검토로 판단되었다"고 강조했다. 엄태준 시장은 "지난 2년은 민선7기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후반기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큰 결실을 이뤄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시민의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엄태준이천시장/경인일보DB

2020-10-29 서인범

이항진 여주시장, 정세균 총리 만나 '한국판 뉴딜 사업' 지원 요청

이항진 여주시장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AI시대 한글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전략적 한글정책 수립, 그리고 스마트 물류 유통 거점도시 조성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현재 여주시는 문화재청의 종합정비사업이 마무리된 세종대왕릉을 중심으로, 세종리더십연구소와 협업, 세종인문도시 사업을 통한 한글 소프트웨어 확충, '뮤지컬 세종1446'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망라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에 이 시장은 대한민국 뉴딜 성공을 위한 AI시대 기초산업으로서, 한글 관련 기업, 단체, 연구기관이 집결한 '한글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전략적 한글정책' 수립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물류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스마트 물류 유통 거점도시' 조성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동남부에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연계된 최대 물류 유통단지 조성은 도심 물류단지 이전을 통해 주거공간 확보 등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과 첨단 인프라 확충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괄하는 핵심 사업으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그는 "그간 수정법 등 중첩규제에 의해 개발 저해요인으로 취급받던 남한강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업과 접목할 핵심원천으로 삼아, 현행 제도와 여주시가 충돌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한글날 여주 세종대왕릉을 방문해 느낀 소회와 현재 여주의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였고, 여주시장이 제한한 일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AI시대 한글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전략적 한글정책 수립, 그리고 스마트 물류 유통 거점도시 조성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2020.10.29 /여주시 제공이항진 여주시장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AI시대 한글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전략적 한글정책 수립, 그리고 스마트 물류 유통 거점도시 조성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여주시 제공

2020-10-29 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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