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수구 '평생교육정책 강화' 관련 조례 싹 고친다

용어 정의·구청장 책무·지원구체화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동력 확보내달 조례전부개정안 구의회 상정올해 가을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를 유치한 인천 연수구가 평생교육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연수구는 다음 달 중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연수구의회에 올릴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평생학습관 기능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구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기존에 없던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용어를 정의해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평생학습관은 연수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고, 평생학습센터는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정했다. 동마다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한다는 구상의 일환이다.간략하게 조례에 담았던 '구청장의 책무'는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조례개정안을 보면, 구청장은 기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평생교육정책 개발과 조사·연구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세계·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지역 평생교육 단체·시설·사업장의 평생교육 권장 ▲성인 기초문자해득능력 향상 노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또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경비보조·지원' 조항을 구체화해서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강화했다. 기존 운영 중인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는 장애인 관계자를 포함하고, 실무위원회 기능을 보완했다.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평생학습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연수구는 지난해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이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1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ICLC·International Conference on Learning Cities in 2021)'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오는 10월 송도컨벤시아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평생학습 관련 국제행사를 원활하게 개최하기 위해선 관련 정책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구 관계자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 일정에 따라 다음 달 중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1-01-21 박경호

'지역 간 갈등' 시흥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문제' 극적 일단락

시흥시 관내 지역 간 이해관계속에 극한 마찰을 빚었던 시흥시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문제가 극적으로 시의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안의 경우 이변이 없는 한 본 의회 채택이 확실시 돼, 지역 간 갈등으로 번졌던 논쟁이 일단 해를 넘겨 일단락됐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이하 자치위)는 21일 제28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했다. 자치위는 이날 소관 심사보고서를 통해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신설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 "발의된 일부 수정안을 포함해 나머지 부분을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원의 발의에 따른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예탁이자율과 예탁금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일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처리 방식을 둘러싼 시의회의 내부 갈등에, 해당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부추켰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 관내 지역 간 이해관계속에 극한 마찰을 빚었던 시흥시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문제가 극적으로 시의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시흥시 청사. /시흥시 제공

2021-01-21 심재호

경기도시장군수協 "선별적 지원으로 道재난기본소득 힘보탠다"

곽상욱(오산시장·사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재난기본소득 지급(1월 14일자 2면 보도)과 관련해 "일선 시·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편 지급 방식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보편 지급에 힘을 보태겠다"고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지사는 시·군 방침에 환영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은 자치단체 자체 재정 여건 등으로 고려해 재난기본소득 규모와 지급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자치단체별 지급 규모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자치단체별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곽 시장이 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한 3만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곽 시장은 "지자체의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도의 보편 지급에 힘을 보태는 방식"이라며 "자치단체별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급 대상 등을 결정해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 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규모와 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자치단체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시기는 도의 보편 지급 시기 및 코로나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일선 시·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편 지급 방식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보편 지급에 힘을 보태겠다"고 건의했다. 사진은 곽상욱(오산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2021.1.21 /오산시 제공

2021-01-21 최규원

은수미 성남시장, 前 비서관 의혹제기 '신속 조사·단호한 대처' 입장 밝혀

은수미 성남시장은 21일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전 비서관의 의혹제기 등과 관련해 "제보와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구한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와 여과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한 단호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은수미 시장이 전 비서관의 의혹제기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은수미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별 인사회를 앞두고 최근 의혹제기 및 추측성 보도에 관련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전에 그 어느때보다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행정이 필요한 시기에 제가 언론에 오르내린 것에 모든 것을 떠나 시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식으로 수사당국에 의뢰해 조사하여 밝히면 될 일을 무차별한 의혹제기와 언론플레이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히며 이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은수미 시장은 "첫째, 제보와 의혹 제기는 정식으로 수사당국에 의뢰해 조사하여 밝히면 된다. 이미 진행되는 수사 및 개인 일탈까지 포함해 관련 당국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주시길 바란다. 저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은수미 시장은 또 "둘째, 공익제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나 여과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대해 이 시간 이후로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은수미 시장은 그러면서 "공익의 이름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자행되고 있지 않은지, 진술이나 의혹제기가 신빙성이 있는지, 또 개인적 보복심이나 사적 한풀이를 공익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하게 따져봐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부디 정론직필로 정의를 고양시켜주십시오"라는 글도 올렸다. 은수미 시장은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접종 준비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은수미 성남시장이 전 비서관의 의혹제기 등과 관련해 "제보와 의혹제기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구한다"며 첫 직접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은수미 시장 1월 4일 온라인 신년기자회견 모습. 2021.1.21 /성남시 제공

2021-01-21 김순기

염태영 "행정 불이익 걷어내 삶의 질 개선 수원특례시에 담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특례시'의 지향점을 밝혔다.염 시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1 신년 브리핑'에서 "특례시의 궁극적 지향점은 '수원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사회복지, 교육, 교통안전, 도시계획, 환경, 보건 등 모든 영역에서 지금껏 감수해 왔던 행정적 불이익을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인구수는 광역시에 준하지만, 행정권한은 '기초'라는 행정단위에 묶여 있었다"며 "시민 삶을 통합적으로 살필 수 없었던 권한의 한계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자치분권 역사의 이정표이자 대한민국 행정의 혁신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되는데, 올 한해가 특례시에 적용할 권한과 이행사무를 발굴하는 일종의 '골든타임'이다.염 시장은 "특례시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며 "이를테면 광역시 사회복지 수혜가 140만원이면 수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를 특례시로 해소해 수원시민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염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더해진다면 특례시라는 그릇에 담게 될 과실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며 "여당 최고위원이자 기초·풀뿌리 정치인으로서 원대한 이상과 무거운 책임 의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염태영 시장이 21일 수원시청에서 신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1 /수원시 제공

2021-01-21 김동필

'2차 재난소득' 쏘아올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선명해진 대권경쟁

이낙연, 거리두기중 소비 혼선 우려정세균도 "지금은 차등지원 옳아"李 "당과 갈등 없어… 지적은 숙고" "방역 장애 안돼" 시기는 특정 안해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하게 했던 재난기본소득이 올해는 여권 대선주자들 간 경쟁을 조기에 불붙이는 모습이다.보편적 지급 형태인 '이재명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여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는 물론 당내에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 지사 역시 "당과 갈등은 전혀 없다"면서도 에둘러 이들의 발언을 맞받으며 묘한 신경전을 벌였다.이 지사는 2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도민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로 지급되는 것이다. 지급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그는 "당 일각에서 이런 소비 지원이 방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설 명절에 소비를 진작하고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대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하다는데 1인당 10만원 정도의 소액을 도민들께 지원하는게 유독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결론을 내긴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 역시 이해되는 점이 있어 지급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지급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이를 곧바로 단행하지 않은 채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당심'을 고려한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견제구를 날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재난 기본소득을 단행하는데 대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게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면서도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방역이 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당과 갈등은 전혀 없다"면서도 "이 대표도 소비를 많이 하라고 빵을 사는 인증 샷을 올리기도 했다. 소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 같지는 않다. 재난지원금이니 마스크를 벗고 쓰자, 모여서 쓰자, 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민들이 지원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방역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란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당 지도부도 방역을 걱정하겠지만 일선 방역 책임자인 저로선 더욱 그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에둘러 맞받았다. 이어 "똑같은 정책에 대해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충분히 문제 의식을 갖고 지적할 수 있다. 타당한 지적"이라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3·4면([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발표]작년 제외됐던 외국인 주민 58만명도 '공평하게 10만원씩')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20일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한 상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1.1.2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경기도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20일 오후 수원시 못골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1.1.2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1-20 강기정

'북부권 발전 계획 수립' 인천시, 검단 일부 '개발허가 제한' 통보

향후 관련 기준 변화 가능성 이유내년 3월까지 21㎢ 부지 억제 요구서구, 주민 수용성 문제 탓 부정적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인 인천시가 2022년까지 검단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하고 있어 서구가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북부권 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서구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서구 측에 통보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경인아라뱃길 북측 지역인 서구 검단과 계양구 계양1동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구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따른 주변 지역 활성화 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시는 북부권에 난립한 소규모 공장들이 자연녹지 지역을 훼손하고 주거 환경을 해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성장관리방안은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세워 난개발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특히,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계획 용역이 과거와 달리 인구감소 전망치를 반영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민간 도시개발을 당분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해졌다.시는 각종 도시 관련 계획이 수립되면 북부권 지역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서구 측에 통보했다. 2022년 3월까지 21㎢에 달하는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시는 관련 개발행위 제한 업무가 기초단체 사무인 까닭에 서구에 관련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서구는 대규모 면적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계획에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 돼 있는 만큼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밀도를 하향 조정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민간 개발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서구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의 계획은 민감한 부분이라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아직 우리 구 입장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주민 수용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비공개 사항이 많아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북부권 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서구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서구 측에 통보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청사 전경. 2021.1.21 /인천시 제공

2021-01-20 김민재

한정애 "수도권매립지 연장 가능성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시점이 2025년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인천시의 방침과 배치되는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매립지 갈등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에 한 후보자는 "지금 당장 대란이 온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인천은 2025년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지만 환경부 포함 4자 합의 내용을 보면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3-1공구는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종료 전에) 대체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고, (3-1공구의) 설계상 종료 연한은 2025년이 아니라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한 후보자의 발언은 2015년 맺은 4자 합의문 해석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으로 여겨진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면서 3-1공구(103만㎡)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예상 종료 시점이 2025년으로 산출됐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수도권매립지의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한 후보자는 환경부의 대체부지 공모가 실효성이 없어 유찰될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지적에 대해선 "공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비관적이라 말하긴 어렵고, 1차 공모가 끝난 뒤 (유찰이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생매립을 줄이고, 소각재 재활용률도 높이면 많은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한편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금 당장 편하자고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길과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길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 /연합뉴스

2021-01-20 김민재

인천시, 설연휴 전 코로나 취약층·소상공인 5700억 핀셋 지원

집합금지·제한업종에 454억 편성124억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투입이음카드 10% 캐시백 연장 1151억생활안정·경영자금 등 금융지원도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설 연휴 이전까지 5천700억원을 풀어 긴급 재정 지원에 나선다.맞춤형 핀셋 지원을 통해 재정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도 이끌어 내겠다는 게 인천시의 전략이다.박남춘 시장은 20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시는 우선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 예산 45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씩 추가 지급되며 총 7만5천명의 소상공인에게 설 연휴 이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집합금지유지업종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300만원에 더해 인천시가 지급하는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도 정부 지원금 300만원과 별도로 1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200만원과 더불어 인천시가 주는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시는 또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12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관광업체에 100만원, 어린이집에 규모별로 평균 113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법인택시 종사자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에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는 차원에서 '인천e음(이음)' 카드 캐시백 10% 혜택(월 결제액 50만원 이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데 1천15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전자식 지역 상품권인 이음카드는 인천 전체 인구의 47%에 달하는 139만명이 가입돼 있고 지난해 발행액이 2조5천억원으로 인구가 4배 이상 많은 경기도와 맞먹는 수준이다. 시는 시민 1명이 1달에 최대 5만원(캐시백 한도)씩을 되돌려받을 수 있어 1년이면 60만원의 지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 인천이음 결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2천25억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2천억원 등 4천25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시는 설 전에 시민에게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박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더해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핀셋 지원을 하고자 한다"며 "이 겨울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마지막 계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박남춘 인천시장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논쟁 무의미…역사가 판단")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1-20 김명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발표]제외됐던 외국인 주민도 '공평하게'

1399만명에 지급 1조4035억원 투입李지사, 3~4차 유행사이 집행 부연이주민센터·노조 "다행… 환영한다"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상을 1월19일 0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정한 만큼 시기가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급 때와 달리 올해는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주민에게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20일 이재명 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설명했다.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 지사는 "즉시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권고에 따라 방역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3차 유행이 수그러들고 있지만 방역을 열심히 해도 4차 유행의 파도가 더 크게 올 가능성이 있다. 그 사이(3차 유행과 4차 유행 사이)에 적절히 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20년 10월 19일자 2면 보도)에 따라 올해는 외국인 주민 58만명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은 1천399만명이다. 집행에 필요한 경비 37억원가량을 포함하면 도가 재난 기본소득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1조4천35억원이다. 지역개발기금 8천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천380억원,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도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은 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종합적으로 충분히 재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말을 지킨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는 이주민이 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는데 올해 2차 지급에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포함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그동안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지급을 꾸준히 촉구해왔다. 이후에는 초기부터 외국인이 대상에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도에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던 정승현(안산4) 도의회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1-20 강기정·남국성

남양주와 대립하던 경기도, 새해엔 '시·군 역점정책' 힘싣기

광주 GTX-D 유치 "검토해보라"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대책도 특별조사를 두고 지난해 말 남양주시와 고발전을 벌인 경기도(2020년 12월 31일자 1면 보도=경기도 '직권남용' 고발에 남양주시장은 "경기도 해체하자")가 새해 들어 시·군들에 힘을 싣는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20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재명 도지사는 보편적 지급 형태의 재난지원금이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포천시 사례를 들며 추켜세웠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문제"라며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축에 속하는 포천시는 지난해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수준인 1인당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윤국 포천시장은 "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며 이 지사 말에 공감했다.지난 18일에는 "철도 사업은 기초단체들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노선에 대한 광주시의 유치 의지를 거론하면서 "광주시 의견을 물어보고 검토해보라. (D노선 유치가)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면 광주시도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동헌 광주시장은 이 지사 발언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같은 날 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의지를 드러냈던 가운데 이 지사는 "(비싼 통행료 때문에) 바가지를 계속 쓸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옆에 다리, 아니면 지하도로라도 만들면 안 되나"라며 대책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에는 북부지역 지자체들이 꾸준히 요청해온 도 산하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올해 안에 할 예정"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이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 행정은 결국 시·군 행정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31명의 시장·군수님들과 함께 수평적으로 협력하며 도의 발전, 도민의 행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안승남 구리시장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교문동에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2021-01-20 강기정

박남춘 인천시장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논쟁 무의미…역사가 판단"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신속 강조'모든 도민 10만원' 경기도와 달라"실직 기사에 100만원이 더 효율적피해가 큰 계층·업종 발굴에 노력"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보편, 선별이냐의 구분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결국 누구 말이 옳았냐 하는 것은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박 시장은 20일 '인천형 핀셋 지원'을 내용으로 한 5천7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서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구분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오로지 중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소신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가뭄의 단비'가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공교롭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모든 도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인천과 경기가 서로 다른 방식의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나와 같은 공직자나 교사는 월급이 줄지 않았다. 똑같은 차를 운전하는 기사 중에서 일반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준공영제 혜택을 받아 급여가 삭감되지 않았지만 관광버스 기사들은 사실상 실직 상태"라며 "이런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100만원을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결국 선별과 보편, 둘 중 어느 것이 국민들에게 유용했느냐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지난해(12월 기준) 인천 지역 도소매·숙박·음식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3% 감소, 모든 업종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직종,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박 시장은 "이번 민생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이번 지원 대책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재난 취약계층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0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1-20 김명호

인천시의회 "수도권2순환고속도로 구분 지상권 설정 중단을"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남궁형)는 20일 인천 중·동구 지역을 통과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관련 구분 지상권 설정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남궁형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구분 지상권 설정은 중단돼야 한다"며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묵묵히 견뎌온 주민들이 피해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인천 동구 송현동 삼두 1차 아파트 등의 지하를 관통하는 이 고속도로는 상부 공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는 구분 지상권 설정을 추진 중이다. 구분 지상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하 공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된다. 지상부 토지 소유자들은 이와 관련해 일부 금전적 보상을 받지만 재개발 사업이나 토지·주택 매매와 관련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구분 지상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거래 상대방에도 구분 지상권 설정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구분 지상권은 민자 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갖는다.남 위원장은 "이 도로는 설계 당시부터 중·동구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형식으로 설계돼 애초부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었으나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사유 재산 침해 소지에 대한 주민 이의제기에 법적 절차만 얘기할 뿐 설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자치분권특위는 앞으로 고속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공공 인프라의 지하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구분 지상권 설정과 관련한 민원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남 위원장은 "국토부는 법적 타당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향후 공공기반시설 지하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협력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주민들은 지역균형발전의 숨은 조력자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20일 인천 중·동구 지역을 통과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관련 구분 지상권 설정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 /인천시의회 제공

2021-01-20 김민재

인천시, 복지기준선 실행 과제 '구체화'

내달 민·관 협치기구 출범후 보완118개 과제 5년간 10조8천억 투입소득격차 해소·건강권 보장등 사업市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 인천시가 시민 누구나 누리는 튼튼한 복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천 복지기준선'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인천시는 20일 박남춘 시장 주재로 열린 복지분야 업무보고에서 복지기준선 실행을 위한 민·관 협치기구 구성 계획을 밝혔다. 시는 시민과 전문가, 복지시설,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치기구를 다음 달 중으로 출범해 실행 과제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복지기준선은 현재 '최저'를 기준으로 짜인 복지 정책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용역을 통해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개 영역의 최저 기준과 적정 기준을 설정했고, 관련 118개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시는 5년 동안 총 10조8천억원(시비 2조4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격차 해소와 건강권 보장, 교육 참여율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시는 645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천786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117억원을 들여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범위 확대, 유급 병가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27년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 이상)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에 따라 노인 일자리의 양적·질적 확대와 공공요양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장애인 소득 보장 사업, 국가 유공자 묘역 조성사업, 대일항쟁기 과거사 피해조사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기준선 발표로 인천형 복지로 가는 방향 전환의 계기가 마련됐고, 올해는 과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누구나 누리는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시는 건강·체육 분야와 관련한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계획을 논의했다. 시의 인구 100명당 공공의료기관 수는 2.4개로 전국 평균(4.3개) 보다 낮다. 공공의료 병상도 407개로 전국 평균 1천252개에 한참 못 미친다. 시는 공항·항만이 위치한 관문도시로 입국·환승객이 드나드는 전략적 요충지라 신종 감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전문치료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 의료문제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응급의료체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과 지역 맞춤형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치매 조기 진단과 사례관리 확대를 위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1-01-20 김민재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강화…이진연 도의원 '조례안' 발의

경기도가 아동양육·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2020년 12월 4일자 3면 보도=경기도의회 '보호시설 퇴소 아동' 주거 지원)하는 가운데 시설에 위탁하던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진연(민·부천7) 의원은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가출청소년들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에 내용을 담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 가출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가출청소년을 포함하고 자립을 지원하도록 지원대책을 강화했다. 금융·회계관리 등과 같은 자산관리를 위한 교육에서부터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개별 조례로 지원되던 내용을 일원화하고 후견인 제도 등 지원대책을 강화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1-01-20 김성주

구체화된 경기도 '노동이사제 지침'도 분위기 시큰둥

시간 연간 300시간·근무평정 최하 B등급 보장… 활동비 규정 없는 등활동폭 축소 "안 하느니만 못해"… 道 "규모·특성 달라 아우르기 어려워"경기도 노동이사제의 안착을 위해 도가 모든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1월 20일자 3면 보도=노동이사제 시행 2년…기관따라 활동범위 들쑥날쑥)했지만 노동이사들의 반응은 비교적 냉담했다. 개정되는 지침에서 보장하는 활동 폭이 기존 지침보다 좁아 "개정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각 기관 노동이사들의 모임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는 노동이사들의 활동이 각 기관 의지에 따라 제각각이라며 기관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구체적 지침 마련을 요구해왔다. 기존 지침은 각 기관에서 노동이사의 활동시간, 근무평정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이에 도는 기존 지침을 구체화한 새 지침을 마련, 22일까지 각 기관과 노동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주 경노이협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이사의 활동시간에 대해선 이사회와 관련된 사안에 한해 연간 300시간(월 3일) 이내로 정했고 근무평정은 최하 B등급을 보장토록 했다.그러나 정작 노동이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사회 관련 사안에 한해서만 활동시간을 보장하면 오히려 노동이사들의 활동 폭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지침상 활동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임이랑 경노이협 의장은 "이사회 관련 사안에 한해서만 활동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노동이사들이 경영 전반에 참여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침보다 보장하는 정도가 적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의 활동시간을 연간 400시간으로 정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GH(경기주택도시공사) 측은 "도의 지침이 연간 300시간 이내로 확정되면 GH는 오히려 시간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각 기관이 지침 개정안에 어떤 의견을 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도는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기존처럼 기관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 측은 "기관마다 규모와 특성이 제각각이라 하나의 가이드 라인으로 아우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노동이사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 지침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며 "노동이사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지침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여진·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1-01-20 이여진·남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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