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326억 규모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조속집행 추진키로

경기도는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326억 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키로 했다.도는 20일 오후 오후석 경제실장을 비롯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가, 기업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3차 TF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예산안에는 연구개발(R&D) 분야 225억 원, 자금지원 분야 100억 원, 전략수립분야 1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326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의 세부실행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일본 수출규제로부터 도내 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좀 더 세밀히 사업계획을 검토, 산-학-연 각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도는 앞으로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수입시장 다변화 및 첨단기술 국산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 지원', '대·중소기업 공동 R&D 및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등 3개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도는 또 대일 주요 수입품목 조사에서 추출된 '경기도 피해예상 품목 리스트'를 바탕으로 시장조사, 전문가 및 기업 의견을 반영해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규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R&D 사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도에 적합한 대-중소기업 간 매칭 방식을 찾아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경기도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326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을 의결했다. 오후석 경제실장은 "지금부터는 그간의 준비한 것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때"라며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들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예산 집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가자"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도는 20일 오후 오후석 경제실장을 비롯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가, 기업 등 관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3차 TF회의'를 열고, 일본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키 위해 편성된 326억원을 조석한 시일내에 집행키로 했다./경기도 제공

2019-09-20 전상천

잠잠하더니 또 의심 신고…경기북부 양돈농가 '초비상'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경기도 파주 최대 돼지 밀집사육 지역에서 접수돼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17일 파주, 18일 연천 등 2개 농장에서 발생한 뒤 이틀간 의심 신고가 없었다.그러나 연천 발병 뒤 이틀 만에 파주에서 또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양돈 농가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파주 전체의 60% 이상 사육 지역서 의심 신고…확진 땐 '아찔'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주 적성면과 파평면에서 각각 2마리, 1마리 돼지가 폐사해 농장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를 했다.적성면과 파평면은 파주에서 돼지 사육이 가장 많은 지역이어서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적성면 신고 농가 반경 3㎞ 이내에는 10개 농가가 5천500여 마리, 3∼10㎞ 내에는 9개 농가가 8천여 마리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파평면에서는 신고 농가 반경 3㎞ 이내에 18개 농가가 2만1천여 마리, 10㎞ 이내에는 30개 농가가 3만3천500여 마리 돼지를 키우고 있다.두 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만 6만8천여 마리로 파주시 전체(11만1천여 마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두 농장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금까지 살처분하기로 한 돼지보다 더 많은 돼지를 살처분해야 한다.방역 당국은 발병 지역인 파주 3개 농장(발생 농장 1개와 가족농장 2개)과 연천 4개 농장(발생농장 1개와 3㎞ 이내 3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1만5천여 마리의 살처분을 이날 중에 완료할 방침이다.◇ 의심 신고 두 농장도 임진강 인근·같은 축협 공통점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와 연천 농장의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날 의심 신고가 된 파주의 2개 농장도 기존 발생 농장에서 전파됐다기보다는 별도의 경로로 감염된 뒤 잠복기를 거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아직 의심 신고 농장과 기존 농장의 역학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파주 적성에 있는 농장이 연천 발생농장의 10㎞ 방역대 내에 있다는 것 외에 밝혀진 것은 없다.기존 발생 농장과 의심 신고 농장의 공통점은 접경지역인 데다 임진강과 이어진 하천 인근에 있다는 것과 파주·연천축협을 이용한다는 점이다.파주 발생 농장은 공릉천 인근에 있어 공릉천과 한강을 통하면 임진강과 7∼8㎞ 떨어진 지점에 있다.연천 발생 농장도 임진강 지류인 사미천에서 1㎞가량 떨어져 있다.의심 신고된 적성면 농가는 임진강 지류인 간파천 인근에, 파평면 농가는 임진강 지류인 눌노천 인근에 있다.4개 농장은 모두 파주·연천축협에 속해 있어 사료 등을 같은 축협에서 공급받았을 수 있다.◇ '1차 접촉 차단·2차 소독'…주말 차단 방역 총력차단 방역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 오염원과 최대한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다.이에 축산 방역 당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접경지 6개 시·군의 돼지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농장 입구마다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 통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소독하는 방법이다.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접촉을 막고 소독하는 것 외에는 없다.다행인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일반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비해 크기가 훨씬 커서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 않는 등 비교적 전파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불안한 측면이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으로 주말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 차단 방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9-20 이종태

조국 "검찰 개혁 현장 목소리 듣겠다", 검사와의 첫 대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 제도 개혁 등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첫 방문지로 경기 의정부지검을 선택했다.의정부지검은 조 장관이 축소를 검토 중인 특수부가 없는 데다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의 방문에 관심이 쏠렸다.이날 조 장관은 오전 10시 50분께 의정부지검에 도착했다.그는 청사 입구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검찰 개혁 내용이든, 일선에 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든 주제 제한 없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일체 상사들의 배석 없이 얘기를 듣고 추후 취합해 반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오늘을 제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이라며 "참석자들은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검사·직원과의 대화는 비공개로 열렸다. 검사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며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았다.이날 대화는 40세 이하 검사와 직원들이 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신청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검사장 등 간부급은 배석하지 않은 채 자유 토론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된다고 법무부 대변인은 설명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수사관 등 직원 19명과 차를 마시며 50분가량 검찰 제도, 조직 문화 등의 의견을 들었다. 수사관들은 조 장관에서 수사관 등 일반직 인사와 복지 등에 관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4층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안 검사를 비롯한 검사 20명가량과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검사와의 대화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45분 정도를 초과, 오후 2시 15분께 끝났다.검사들에게는 검찰 개혁 문제와 애로 사항 등에 관해 들었다. 일부 검사는 조 장관 일가의 수사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검 검사 현원은 67명이며 이 가운데 평검사는 58명이다.이날 대화에 참석하지 못한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은 조만간 온라인을 통해 들을 예정이다.조 장관은 청사를 나서면서 "주로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간략히 말했다"며 "얘기가 점점 많아지는 등 활발한 대화를 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번 자리의 소감을 밝혔다.조 장관은 의정부지검 일정을 마치고 인근 의정부교도소를 초도순시한 뒤 법무부로 복귀할 예정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20 손원태

이재명 "'김경수가 이재명 낙선 의도했다'는 드루킹 발언은 이간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이 지사의 낙선을 의도했다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법정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선을 그었다.드루킹은 지난 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12월 김 지사와 만나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돕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김 지사가 경기도지사 이야기하면서 '야당(자유한국당)이 가져가도 되지 않으냐. 이재명 떨궈도 되지 않으냐. 전해철 표 모아서 남경필 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경선 후보로서, 남경필 전 도지사는 한국당 도지사 후보로서 각각 경선과 본선에서 이 지사와 경쟁했었다.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선 이 지사의 지지층과 반 지지층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 지사 측은 20일 "누구보다 김 지사의 인품을 잘 아는데 그럴 리 만무하다"며 "2017년 12월이면 경선 전으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재명의 경선 상대를 도우라고 했다면 말이 되지만 (경선 상대인 전해철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는 것을 전제로 본선에서 한국당 후보를 도우려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드루킹의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러면서 "더구나 (김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로 그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인데, 노 대통령님을 돌아가시게 한 적폐세력을 도우라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지사는 '촛불정부 내부를 분열시키고 적폐세력 귀환에 도움을 주는 드루킹의 이간책에 현혹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직후부터 수사·재판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 지사와 김 지사는 줄곧 서로 힘을 실어 왔다.지난해 10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던 김 지사는 '이 지사도 예사롭지 않은 송사를 겪고 있다'는 질문에 "제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동병상련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서도 "스몰딜(작은 타협이나 정책),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잘 한다"고 호평하며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당시 이 지사도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우리 민주세력 모두의 절대 과제"라며 "경기도나 경남이나 지역 현장에서 문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 김 지사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후 이 지사가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하자, 김 지사도 "이 지사가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저 역시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20 강기정

조국 법무부 장관, 김미경 前행정관 핵심참모로 기용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함께 근무했던 김미경(44·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행정관을 핵심 참모로 기용했다.법무부는 20일 김 전 행정관을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용한다고 발표했다.장관 정책보좌관은 장관 지시사항을 연구·검토하고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김 정책보좌관은 조 장관 지근거리에서 검찰개혁 과제를 필두로 한 법무부 정책 전반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김 정책보좌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리인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으로 일했다.그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직후 청와대 행정관을 사직하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다. 신상 분야를 맡아 가족과 친인척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정책보좌관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기본적으로 별정직공무원이 맡지만 고위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검사 중에는 김 정책보좌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두현(50) 검사가 지난 7월 말부터 근무하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20 손원태

박원순 "새 광화문광장 재검토, 시민 소통으로 더 탄력받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새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설계안 재검토가 사업 포기는 아니라며 오히려 시민과 소통으로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원순 시장은 이날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새 광화문광장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현재 설계안(검토)은 물론이고 반대 의견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박 시장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정부와 더 단단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민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수용되면 사업 추진에 더 탄력받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 소통과 공감의 결과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설계안의 수정과 함께 이르면 내년 초로 예상됐던 착공도 지역 주민의 민원을 고려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시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였으나 모든 것을 놓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를 이뤄가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총선 전 착공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을 거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며 "그랬다면 오히려 더 빨리 추진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시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펀드 의혹 검증을 피하려고 국정감사 면제 로비를 했다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전국체전 일정과 겹쳐 대체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조국 장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박 시장은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해결하는 데 국회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며 "삭발까지 단행하는 결기를 민생 살리기에 올인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20 손원태

美 '韓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정부 "불법 어업 시 엄단할 것"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19일(현지시간) '예비 불법 어업국'(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으로 지정돼 정부가 불법 어업에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을 물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조치는 ▲ 문제 선박의 2019∼2020년 어기 남극 수역 조업 배제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 ▲ 과징금 제도 도입이 골자다.특히 과징금, 즉 행정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다.미국은 이미 올해 3월 불법 어획물로 인한 부당이득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 즉 행정벌 도입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해수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이자 추가적인 행정조치인 과징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4월 17일 발의돼 지난달 11일 상임위에 상정됐다"고 설명했다.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미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연내 법 개정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IUU 어업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와 국회 노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원양산업발전법은 과거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2013년 이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며 '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와 5억∼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크게 올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형사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이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따르곤 했다. 무거운 처벌 규정이 오히려 이번에 문제가 된 두 선박에 무혐의나 기소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한 요인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역시 이번 결정에서 비슷한 시각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해수부는 "(미국은) 문제 선박의 조치과정을 지켜보면서 사건이 법원 판단을 받는 단계로까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상 규정된 징역·벌금형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정안은 불법 어업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행정기관이 미리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담고 있다"며 "위반 정도가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사가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는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해수부는 또한 지난 7월 1일부로 불법이 의심되는 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고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어획증명제도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시는 ▲ 불법 의심 이빨고기(메로)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12가지로 구체화 ▲ 어획증명서를 받지 못한 어획물 시장 유통 금지 ▲ 불법 의심 어획물 압류·공매에 필요한 특별 검증 어획증명서 발급제도 신설 ▲ 이빨고기 수출 시 수출증명서 발급 의무화 등 규정하고 있다.해수부는 "불법이 의심되는 어획물이 수출될 수 없도록 이중, 삼중의 차단 조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해수부는 이 외에도 조만간 불법 조업 재발을 막고자 원양업계 대표 회의를 소집해 국제사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의 각성과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또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공해 수역을 관리하는 주요 국제 수산기구와 감시정보를 상호 교환해 선박 감시를 강화하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해수부는 "10월께 제1차 한·미 수산 분야 정례협의체를 열고 IUU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 어업 근절 등 국제 수산 현안에 대해 미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우니나라, 예비불법어업국 지정. /연합뉴스

2019-09-20 손원태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 취임 후 처음 의정부 지검 직접 찾아 '검사와 대화' 시간 진행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의정부지검을 방문, 검사·직원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 인사·교육훈련을 포함해 검찰 제도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하는데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조 장관은 '1호 지시'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큼 검사·직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조 장관이 이날 처음으로 직접 방문하게 되는 의정부지검에는 현재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등이 근무하고 있어 검찰개혁 등에 관해 검사들이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주목된다.법무부는 검사나 직원들이 외부 시선을 의식해 대화에 나서지 않거나, 진행히 원활하게 되지 않을 점을 우려해 간담회 시간과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했다.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10월에도 일선 지방검찰청을 차례로 방문해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법무부는 앞으로 검사와 직원들 의견을 온라인으로 듣고, 국민제안 의견을 수렴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검사와 직원들 생각도 듣기 위해 온라인 의견 청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앞서 조 장관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검찰 조직문화와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구성원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장관과 검사·직원들의 진솔한 대화를 위해 일정과 행사 내용 모두 비공개로 한다"고 말했다.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취임 직후 '전국 평검사와 대화'를 가졌는데, 당시 참여한 검사들이 큰 비판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잇따라 옷을 벗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9-20 전상천

주민참여·공동체활성등 '협치예산' 확 늘린다

작년 0.1% 비중서 5% 6443억 확대갈등해소 민관협의체 시스템 구축인천시가 2030년까지 시민 협치 관련 예산을 일반 예산 대비 5% 비중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인천시는 19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인천 2030 미래 이음 소통행정 중장기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인천의 협치 관련 예산은 2018년 일반 예산 6조5천억원 대비 0.1% 수준인 65억원에 그쳤다. 시민 협치 관련 예산에는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시민단체 지원 예산, 주민참여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시는 이 예산을 2030년 일반 예산 12조원(추정치) 기준 5%인 6천443억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특히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시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기존 10억~14억원 수준에 머무르던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대폭 확충했다. 올해는 199억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집행했고, 내년에는 3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이다.공익 활동을 벌이는 시민 그룹을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를 시민 공모로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시는 관이 주도하는 정책 결정이 많은 공공갈등을 수반하면서 '인천형 갈등 해소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별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사안별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화위원회, 찾아가는 시청, 시민 대토론회 등 다양한 대시민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이밖에 동영상 채널 구독자 300만명 달성, 생애주기별 맞춤 협치 구축, AI를 이용한 양방향 소통 장치 설치 등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인천 2030 미래이음 소통행정 분야 계획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재구성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아트플랫폼에서 열린 '2030 미래이음 소통행정분야 설명회'에서 신봉훈 소통협력관이 소통협력분야 발표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9-19 윤설아

지자체 균형발전 지원 플랫폼 구축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19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염태영 수원시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은 국토 공간의 계획 및 개발, 활용에 경험이 풍부한 LH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문인력을 지자체에 직접 파견하고, 지자체 현안사업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기관별로는 균형위는 정책 반영 및 행정 지원, 협의회는 지자체 대상 플랫폼 홍보 및 참여 유도, LH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관리 등을 맡는다.협약을 통해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지자체들은 이번에 구축되는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오는 11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전문인력의 파견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하고 향후 지자체의 희망 여부에 따라 파견인력 및 컨설팅 횟수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19 이성철

"국가물관리委, 서울전문가 편중… 팔당수계 갈등 조정역 애로"

"상류지역 주민 기금 활용·규제 완화 등 우려에도 기술적 측면만 강조 지역상생 노력부족"… 도의회 '한강유역 물관리 대안모색 토론' 주장최근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 팔당수계를 둘러싼 수도권 각 지역 간의 갈등 조정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계관리기금 활용 문제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정책 방향이 결정될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양평군 용문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한강 상하류 유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한강유역 물관리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상수원에 대한 관리가 일원화되는 것에 환영하면서도 갈등 조정 기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이어졌다.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전문가 위주로 편향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이행과 소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환경단체 출신 위원이 2명에 불과한데, 이들이 각 유역마다 유역관리를 위해 중심역할을 하는 단체나 기관 등과 얼마나 많은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지난 2003년부터 한강유역위원회의 기능을 맡아온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환경단체 출신 위원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법조계 인사가 2명 있지만 팔당수계 주민의 욕구와 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법 개정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팔당수계를 이용하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 등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를 입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반대로 인천시 등은 부담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한 물관리의 일원화는 타당성이 있지만, 지역 상생에 대한 노력은 부족해보인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팔당수계 상류지역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상수원 수질 개선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포함돼있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9 김성주

수원시 "해외서 유턴기업 인센티브"

여 日대응 특위·기초단체장 간담화성시 "반도체센터 구축 지원을"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별위원회와 반도체 사업장 소재 기초단체장들이 19일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앞서 특위는 지난달 8일 첫 회의 후 현장간담회 등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기업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위원장과 김진표(수원무) 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수원·용인·평택·화성·이천·파주·천안·아산 등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지자체별 반도체 산업의 피해 현황을 비롯해 대응방안 및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점점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패권 경쟁, 자국 이기주의 등 어려움을 넘어서는데 혁신과 리모델링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당, 지자체간 협력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기술적 우위 확보와 국가경제 부흥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구조 개편, 기술 개발 및 정책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 구축으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도 소재·부품의 자립과 협력업체와의 협업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대기업,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초단체장들은 각 지역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수원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신규 기업의 유치가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소재·부품 관련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청했다. 화성시는 관내 폴리텍 대학과 지역 대학이 연계해 시스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을 비롯해 반도체센터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평택시는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조속 개정, 용인시는 반도체 특구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국비 지원, 파주시는 물류기지 설치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각각 요청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9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이성철

수원, 열세극복 '아태 환경장관포럼' 품었다

인천·부산 제치고 '개최지 선정'역사·환경정책 등 강점 내세워염태영시장 PT 발표 '저력 입증'내년 9~10월 컨벤션센터서 열려광역도시인 인천·부산과 경쟁하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던 수원시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 유치도시로 최종 선정됐다.수원·인천·부산은 지난달 20일 포럼 개최를 희망하는 전국 8개 지자체 중에서 환경부 1차 심사에 통과했다. 환경부는 3개 도시를 대상으로 현장실사·프레젠테이션(PT) 심사 등을 거쳐 19일 수원시를 개최지로 낙점했다.수원시는 이번 환경장관 포럼 유치를 계기로 국내 마이스(MICE)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시설 인프라, 인적자원 등이 서울을 잇는 제2·3 도시인 부산·인천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수원시는 경쟁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제회의 유치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의 역사성, 혁신 환경정책 우수사례, 삼성전자·아모레퍼시픽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관심도가 높은 글로벌 기업들이 인접해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PT 심사 발표자로 나서는 등 적극성도 부각했다. 염태영 시장은 "아·태 환경장관포럼 유치 성공은 시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며 "이번 포럼 유치는 수원컨벤션센터의 역량과 기능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9~10월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환경장관 포럼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유엔환경총회의 지역별 준비회의다. 아·태 지역 41개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환경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환경분야 현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오는 2021년 파리협정체제 출범에 따른 세부이행방안, 생물다양성 전략, 화학물질 관리전략 수립 등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9-19 배재흥

서구·중진공·인천TP "드론·로봇산업 육성" 맞손

신동근 의원도 "4차산업혁명 선도"생태계 조성·기업 발굴·지원 협약인천 서구는 19일 인천 로봇랜드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테크노파크, 신동근 국회의원과 '드론 및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8대 혁신성장 산업인 드론 산업 등의 로봇 관련 기업을 발굴·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협약으로 각 기관은 로봇 관련 기업 육성에 힘쓰게 된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드론·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자금·마케팅 등 지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 및 예산 확보 등이다.이들 기관은 협약 체결 후 인천 로봇랜드에 입주한 우수 중소기업인 (주)아스트로엑스와 (주)시스콘엔지니어링 현장을 방문해 격려했다. 서구는 다음달 19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19 서구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4차 산업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서구 관계자는 "4차 산업 발전의 중심에는 서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서구가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9-19 공승배

시흥시 조직개편안… 결국 '축소' 승인

자치위, 도입시기등 이견 '제동'2개과 준 '2국 7과' 증설 마무리이달말께 후속 인사 단행될 듯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선 대응 차원에서 나섰던 시흥시의 조직개편안이 당초 계획에서 2개 과가 축소된 '2국 7과' 증설로 최종 마무리됐다. 이로써 당초 248명의 직원 증원계획이 유지돼 1천549명의 정원 규모를 갖춘 시흥시의 민선 7기 제2차 조직개편안이 완성됐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69회 임시회 회기 첫날인 지난 18일 시가 상정한 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자치위는 시의 당초 계획안 중 예산법무담당관과 외국인 주민과 등 2개 과 신설에 제동을 걸었다. 업무량 및 분장 내용과 도입 시기에 대한 이견에 따른 소속위의 정무적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위는 4급으로 상향되고 축수산과를 신설하고 농업과, 농업기술과가 편제된다.또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의 질적 혁신과 통합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게 될 맑은물 사업소가 국 체제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다만 체육진흥과를 복지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경제문화 체육국을 경제국으로, 행정자치국을 행정국으로 각각의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언론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부시장 직속에 편제됐다. 이로써 기존 '6국 5담당관 33과 2직속기관 3사업소'인 시 조직운영 체제가 '6국 5담당관 35과 2직속기관 4사업소'로 바뀌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 승인과 관련된 시의 후속 인사는 9월 말께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시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인사가 당초 10월 초 예상됐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시급성을 판단, 예정보다 1주일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공포와 거의 동시에 인사를 단행하게 될 공산이 크다"며 "이르면 오는 30일자 인사 발령을 전제로 26~27일께 인사 단행이 유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9-09-19 심재호

"구리시, 인창·교문 1동 주민센터 건립… 지역민 의견 최대한 반영할 것"

외부기관 위탁방식 전면 백지화지하주차장 조기건립 적극 추진교문복지센터 이전등 현안 토론구리시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 주민센터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시의 2020년 예산반영을 위한 동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다.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안승남 시장과 박석윤 구리시의회의장, 500여명의 인창동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안 시장은 "인창동 주민센터 신축은 외부 기관에 의한 위탁방식으로 추진되던 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재 부지에 멀티복합기능이 융합할 수 있는 신축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주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인창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및 향후 노인회관 운영방향에 대해 안 시장은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93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인창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이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현 노인회관도 명칭부터 시대적 화두에 맞게 '노인복지관'으로의 변경을 검토, 더 나은 노인복지서비스 실행을 위해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 시장은 이어 아침 출근 시간대 도매시장 사거리부터 교문사거리까지 동구릉로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비롯한 30여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안창동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 시켜줬다.다음날 인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교문1동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는 행정복지센터 청사의 신속한 이전 건립에 대해 안 시장은 "오는 2022년 6월 준공 목표로, 현재 경기도 지방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차질없는 이전 계획은 물론, 신축 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와 함께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백교저수지 부근 공용 화장실 신설, 백교 한다리상회 건너편 미관 개선, 구리아트홀 옆 주택철거 지역 다주택 사업 신속 추진 등 17건에 달하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된 주민들의 질의 사항 중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들 불편이 시급한 사업은 계속 점검해 조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라며 다른 지역 주민들도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으로 시장과의 대화에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안승남 구리시장이 지난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교문1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2019-09-19 이종우

[시흥]나쁜 감정 적어없애는 '치유의 캔버스' 베일 벗다

시민들 정신건강·질환 인식개선시흥시, 갯골생태공원서 제막식이효열 설치미술 작가 공동작업'지친 마음 위로' 전국 첫 캠페인시흥시가 시민 정신건강과 질환 인식개선 차원에서 '자살 또는 우울한 감정 등을 적어 날리자'란 취지의 감정 캔버스를 국내 최초로 설치해 파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의미없는 것들'로 불릴 캠페인은 '버리고 싶은 이야기'를 캔버스에 적어보는 시흥시만의 특별 설치작품으로, 지난 18일 갯골생태공원에 자리 잡았다.시는 우울·조울증 환자들이 최근 5년간 약 30% 가량 증가한(건강보험공단 통계) 추세를 감안, 해소 차원에서 이를 고안했다.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현대인들의 각박한 삶에 도움을 줄 이번 캠페인은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특히 누군가의 부정적 생각을 메시지로 상호 공감해보기 이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對) 시민 캠페인 형태로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뜨거울 때 꽃이 핀다', '우리의 그늘' 등 다수 작품으로 유명한 설치미술가 이효열 작가와 컬래버(공동작업 등)로 진행된다. 지난해 노란방석을 이용한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2019년 꽃쿠션을 이용한 '힘들면 잠시 기대요'에 이은 전국 최초의 캠페인이 된다.보건소 관계자는 "감정캔버스를 통해 지치고 힘든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정신건강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지난 18일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시민 정신건강과 질환 인식 개선차원에서 기획된 '감정 캔버스' 제막식이 열렸다. /시흥시 제공

2019-09-19 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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