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역발전 발목잡는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 목소리'

택지개발 많은 道, 교통 중요한데철도등 예타 막혀 10년째 표류도정치권 중심 "제도 손보자" 강조지역 핵심 사업의 추진을 막는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대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하지만, 예타에 발목잡힌 사업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삶의 질을 낮추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강남 수서에서 광주까지를 철도로 연결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에 대한 예타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의정부~금정을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서울 6호선 구리 연장선은 2015년 말 사업이 선정된 이후 아직까지 예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당초 추진 계획은 있었으나 예타에 발목이 잡히며 좌초 위기에 빠진 사업도 있다.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은 예타 결과가 좋지 않아 10년째 표류 중이다. 이 때문에 신분당선이 들어설 줄로 믿고 호매실 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연일 "연장선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호매실 지구 외에 GTX 노선이 들어서길 기대한 화성 동탄신도시와 7호선 연장을 바라고 입주한 양주 옥정 신도시 등에선 교통대책이 미비해 주민들이 출퇴근 및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는 이달 정부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천시와 남양주시 등을 지나는 GTX B 노선도 '함흥차사' 예타를 피하기 위해 면제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예타에 지역 핵심 사업들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치권은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예타 제도 개선의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철도 정책 세미나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목소리로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의견이 제기되자 예타 업무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평가지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1 신지영

"경기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선도"

李지사, 소액으로 시범도입 뜻 밝혀"국가서 시행 용이치않고 위험부담지방자치 일선에서 검증후 확대를"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관련, 도 차원의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형'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토지 보유에 대한 세금을 물려 재원을 마련,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정책이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현재 상태로는 국가 전체 단위에서 시행하는 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책을 무조건 시행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지방자치 일선에서 검증된 정책을 광역으로, 국가 전체로 확대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적 근거를 어딘가에 만들고 주민들의 총의를 끌어내 조례로 정하면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번에 과하게 하면 무리가 발생할 테니 아주 소액으로 '경기도 토지보유세' 이런 걸 만든 다음, 시행을 해본 후 정말 좋은 제도라는 공감대가 생기면 금액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 이를 정상화해 온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다면, 막대한 토지를 보유한 소수는 저항하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동네 경제도 살아나고 부동산 보유로 인한 경제 왜곡도 시정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지방정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강남훈 한신대 교수,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정승현 도의회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김규식 도 정책기획관,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김진엽 국민대 외래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중점을 둬야 하는 정책이라는 주장 등과 함께, 전국적으로 도입될 경우 세제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그 형태에 따라 취득세 감소·비수도권으로의 재원 유출 등으로 수도권 광역단체인 경기도 재원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21 강기정

'꼬리문 논란' 연내 표준시장단가 적용확대 '안갯속'

경기도 경로당등 건축공사비 자료행감서 잘못 기재·누락 잇따라 확인도의회 건교위 현장방문조사 계획당초 내달 조례개정안 처리 '불투명'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연내 시행에도 암초를 맞게 됐다. 도 방침대로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면 조례가 개정돼야 하는데, 각종 논란 속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올해 도내에서 신축된 공공 경로당의 3.3㎡당 평균 공사비는 민간보다 3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관급공사 건축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그러나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도로부터 제출받아 21일 분석·조사한 결과, 올해 지어진 도내 공공 경로당은 대부분 2층 이상에 건설돼 승강기 설치 비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회관을 조성할 때 경로당이 함께 지어져 도 자료상에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지자체에서 금액을 잘못 기재하기도 했다. 건교위 측은 "공공과 민간 경로당을 서로 비교하려면 면적·층수 등 여건이 비슷한 경우를 비교해야 하는데, 전혀 상황이 다른 경우를 두고 총 금액만 산출해 공공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결론을 냈다. 잘못된 비교"라고 꼬집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달아 이를 지적하기도 했던 건교위는 도 공개자료에서 언급된 일부 경로당·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살피는 점 등도 계획 중이다.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침이 도마에 오르면서,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례 개정안의 처리 역시 불투명해졌다. 당초 빠르면 다음 달 도의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행감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리 가능성 역시 낮아진 것이다. 조재훈(민·오산2) 건교위원장은 "행감에서 지적됐듯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은 살펴보고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며 "정례회 기간 처리하는 것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례회 기간 내 처리가 불발되면 개정안 논의는 빨라야 내년 2월께 이뤄진다.한편 해당 논란과 관련, 건교위로부터 행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던 이재명 지사는 이날 건교위 측에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했다. 대신 22일 오전 행정2부지사가 비공개로 건교위에 자료 오류 논란 등을 소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21 강기정

[도의회 안행위 행감]저유소·고시원… 불, "여전히 화재 취약"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와 고양 저유소 화재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재난급 화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시설들이 여전히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내 고시원과 저유소 등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이날 행감에서는 지난 10월 11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고양 저유소와 관련해 안행위의 주문이 이어졌다. 김용찬(민·용인5) 의원은 "고양 저유소에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이뤄진 소방점검에서 관리가 '양호'하다고 평가돼 있었지만, 사고 발생 이후 전수조사를 진행하자 지적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며 소방점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특히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판교 저유소는 돌출형으로, 매립형이었던 고양 저유소보다 화재에 취약한 데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국중범(민·성남4) 의원도 도내 저유소에 대한 전수점검과 특별관리를 주문했다.김판수(민·군포4) 의원은 고시원 화재가 경기도 내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에 대해 화재감지기 설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스프링클러를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까지 도내 2천584개 고시원, 10만실을 대상으로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밖에 서현옥(민·평택5) 의원이 노후 완강기 교체를 제안했고, 이동현(민·시흥4) 의원이 시군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인원 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화재·사고 출동을 당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21 김성주

[도의회 문광위 행감]도민도 모르는 '경기도체육회 앱·BI'

시설 현황프로 관리비 미책정 '부실'새 BI는 홍보부족 "세금 낭비" 지적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의회로부터 지난해 개발·출시한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과 새로 발표한 BI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받았다.도체육회는 21일 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31개 시·군 체육시설 현황이 담긴 빅데이터 앱을 출시했다고 보고했다. 앱이 꾸준히 운영되려면 프로그램 관리 비용이 책정돼야 하지만 올해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도내에 활동하는 동호회 명단을 확보해 데이터 업데이트만 했다.또 지난해 오륜기를 도용해 새로운 BI도 발표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도체육회만 알고 있을 뿐 일반 도민들에게 홍보되지 않았다.최만식(민·성남1) 도의원은 "세금 낭비다. 도체육회가 31개 시·군과 같이하는데 체육시설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며 "체육에 대한 욕구가 많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빅데이터 앱과 BI사업은 도민과 함께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도체육회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 빅데이터 앱 운영 비용 2천600여만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다. 도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앱을 개선해 홍보해 나가겠다"며 "BI도 도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2018-11-21 강승호

[도의회 건교위 행감]경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졸속운영' 질타

법정기한 1년 지나 사용계획 제출심의 생략등 초법적 행태 '도마위'광역교통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경기도가 졸속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에서 특별회계를 편법 운영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또 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피하기 위한 '꼼수' 행정을 펼쳤다고 비판했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택지·도시개발, 재개발 등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내는 시설부담금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공영차고지 건립 등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다.최승원(민·고양8) 의원이 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4년부터 특별회계 사용계획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법정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사용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주로 6~9월에서야 국토부에 사용계획을 넘겨왔다.특히 올해 특별회계 사용계획은 2017년 4월까지였지만, 1년이 지난 올 4월에야 국토부에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는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생략해 초법적인 특별회계 운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아울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도 교통위원회의 사용계획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가 시행되기 직전에 2019년 사용계획을 심의한 것에 대해 의도적인 '도의원 패싱'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최 의원은 "이미 2019년 사용계획 제출 기한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 갑자기 11월 8~12일 도 교통위원회의 서면심의를 받았다"며 "13일부터 시행되는 도의회 의견청취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 공포날짜를 몰랐다. 사전에 날짜 조율 과정에서 참석 성원을 못 채워 부득이 서면심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1일 오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형열(민·구리) 의원이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21 김성주

'사회적 약자' 배려 나선 파주시… 복지국 신설 '맞춤형 행정' 깃발

민선7기 최종환 시장 공약사항여성가족과등 5과 16개팀 구성내년 관련 예산 상당부문 증액파주시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복지로 가족이 행복한 파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복지국을 신설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등 5과 16개 팀으로 구성됐다.올해 파주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 1조148억원 중 3천666억원으로 36.1%에 달하며, 내년에는 포용적 복지와 맞물려 상당 부분 증액될 예정이다.복지국 신설은 민선 7기 최종환 시장의 공약사항이며 시는 전 계층 고른 혜택과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 있는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년)을 수립했다. 제4기 보장계획은 '함께 누리는 평화복지 파주'를 비전으로, 안전도시(Safety), 포용적 복지도시(Inclusive), 장수와 건강도시(Life), 지식과 평생교육도시(Knowledge), 평화복지도시(Peace), 일자리도시(Job) 등 6개 추진 전략인 'SILK-P.J. City(실크파주)'를 중심으로 향후 4년간 4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간다.시는 또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던 보훈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뜻을 후세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애국선열 107위 합동추모제 등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맞춤형 급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등도 전개해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구축·확장할 계획이다.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확충해 장애인 가족의 사회·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하며, 가칭 '다누림' 노인·장애인 복지관(목동동 1086 소재)은 내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착공에 들어가 2021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어린이집 보육지원 특화사업을 발굴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의 성장 동력인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최종환 시장은 "복지국이 새롭게 신설된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따뜻한 복지, 맞춤형 복지로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11-21 이종태

[화성]"독립운동가 등 시민 의견 적극수렴"

화성시가 내년 '화성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독립운동가 및 청소년 등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담기로 했다.시는 21일 YBM 연수원에서 '화성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차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추진위 공동 위원장인 서철모 시장과 안소헌 광복회 화성시지회장이 함께 주재했으며 각계 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 화성시 아동의회 의원, 3·1만세운동 기록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 등 5명이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됐다.추진위는 앞서 소위원회 및 임원단 회의, 자문단 자문 등을 거쳐 제안된 19건의 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독립기념시설 탐방 프로그램 지원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진입로 구간 무궁화 보식 ▲화성시 역사문화강연 및 토론대회 개최 등을 선정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확대 ▲시민참여사업 공모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량 확대 ▲독립운동가 후손이 전하는 생생한 화성 3·1교육 등 사업의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21일 YBM연수원에서 '화성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차 총회가 열렸다. 사진은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화성시 제공

2018-11-21 김학석

부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e하나로 자동감면서비스'

부천시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요금감면을 제공하는 'e하나로 요금감면서비스'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시는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행정안전부와 'e하나로 요금감면서비스'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부천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친환경 차량 및 경차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출차 시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그 외 감면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 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민간의 실시간 주차정보 모바일서비스와 연계해 부천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자동결제 및 자동감면서비스를 통해 주차장 입·출차 시 정차 없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모바일 주차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목적지를 검색, 주차장 추천→주차장 선택(가용면수 확인)→주차요금자동결제(주차요금자동감면서비스)→무정차 출차가 이뤄진다.시는 연말까지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환경 구성 및 정보연계를 완료한 후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장덕천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모바일서비스와 연계한 원스톱 주차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를 주차분야 외에 다른 공공시설물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교통사업과(032-625-38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21 장철순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서 답변]박남춘 시장 "부평 제3보급단 통째로 이전"

정치권 협력… 軍요구사항 공개청학역 신설, 제2경인선과 연계소래·시흥습지 연결방안 검토도박남춘 인천시장은 21일 "부평 제3보급단을 통째로 옮길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제251회 인천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 자리에서 부평 산곡동 군부대 이전 대책을 묻는 신은호(민·부평구1)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박남춘 시장은 "제3보급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평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것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방부가 제3보급단 내 기무사를 매각하는 것과 더불어 3보급단과 그 안에 있는 기타 부대들까지 다른 군부대 지역으로 통째로 옮겨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앞서 6·13 지방선거 당시 부평 산곡동에 위치한 제3보급단(85만4천㎡)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민선 7기 시정 계획에도 담았다.박 시장은 "홍영표(부평구을) 민주당 원내대표의 상임위가 국방위원회라 호흡을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며 "군 부대에서 (이전 대가로) 요구하는 것도 주민들께 모든 걸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또 연수구 청학동 주민들의 민원인 수인선 청학역 신설과 관련해 "제2경인전철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제2경인전철은 인천 청학동~구로 간 28.8㎞ 의 광역철도다.박 시장은 "수인선 청학역 신설은 경제성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연수구와 남동구 등 인천 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2경인전철 사업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열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대공원, 소래습지, 시흥습지(갯골생태공원)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소래습지와 시흥습지가 규모에 비해 시민들의 활용 범위가 제한돼 있어 소래와 시흥 습지를 친환경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연결이 되면 순천만 습지보다 훨씬 큰 습지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이밖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인천대공원에 있는 백범 김구 동상을 상징적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다.시의회는 22일 박남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한다. 23일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교육·학예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1일 오전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1-21 김민재

하남시, 내년도 예산안 6712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올해보다 886억 ↑사회복지분야 2156억 '전체 42%'김상호시장 "생활밀착 SOC 우선"하남시는 2019년도 예산(안)을 6천712억 원으로 편성 확정해 하남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천845억 원 ▲기타특별회계 23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천629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6억 원(15.22%) 증가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입예산은 복지분야 사업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284억을 비롯해 재산세 등 지방세 184억 원, 세외수입 39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9억 원이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 65억 원, 지방채 100억 원이 감소했다.분야별 편성 규모(공기업특별회계 제외)는 사회복지분야가 올해 대비 423억 원 증가한 2천15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2.4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수송 및 교통 396억 원, 환경보호 347억 원 순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미사도서관 건립 35억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27억 원, 보건소 신축 95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60억 원 등이 있으며, 올해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해 착공을 앞두고 있던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사업'은 예산액이 미 반영돼 사업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상호 시장은 "내년도 시 재정여건은 국가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보조사업의 대폭 증가와 택지지구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민 수혜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시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21 문성호

안산시, 내년 주요사업 등 시의회 협력 요청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정책협의회를 가졌다.협의회에서 시는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인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상가 활성화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 135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 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대부도 갯벌 람사르 등록,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선정 등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세계 속 안산시'의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또 신길동 붉은 불개미 발견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겨울철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승강장 발열 의자 설치,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근무 체계 준비상황 등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시의 추진 계획을 협의했다.이외에도 2019년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운영계획 등 6건의 시정 현안사업과 2019년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등 21건의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동조와 협력을 요청했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시 현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윤화섭 시장의 소통 의지에 감사를 표한다"며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통해 시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에 대해 윤 시장은 "내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의회에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시와 안산시의회 정책협의회 모습. /안산시 제공

2018-11-21 김대현

"남양주시 조정대상 지정, 부동산 규제 불합리"

남양주시의회(의장·신민철)가 지난 20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에 건의했다.분양권 전매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금지,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가 청약수요가 집중돼 과열이 집중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다산신도시 내 아파트들의 분양률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반면 그 외 지역은 높은 미분양률을 보이고 있었고 8·2부동산 대책까지 발표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어 실수요자 피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어 "주택법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원칙을 벗어나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까지도 포함해 시 전체를 조정대상으로 지정,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남양주시의 지정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2018-11-21 이종우

[장덕천시장, 시의회 시정연설]부천 인재취업재단 설립 '청년일자리 중점'

내년도 예산 1조9025억원 편성균형발전·시민생활 안정 '집중'첫 '미세먼지 대책관실' 신설도장덕천 부천시장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부천 인재취업재단을 설립하고 청년 특화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장 시장은 이날 제232회 부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19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장 시장은 2019년도 예산은 1조 9천2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1% 늘려 편성하고 일자리, 균형발전, 시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부천시는 부천 인재취업재단 설립 연구용역 8천만 원, 특화산업(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 고도화 사업에 30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등 경영안정자금 67억9천만 원,부천지역화폐 발행 운영비 13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특히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대책관실'을 신설, 미세먼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미세먼지 낮춤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이용수를 이용해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심지 두 곳에 4.12㎞에 달하는 실개천을 조성하고 여월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는 등 자연친화적 수변공간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장 시장은 문화의 산업화를 이끄는 양대 축은 문화예술회관과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웹툰융합센터와 예술인주택을 지어 콘텐츠기업과 창의인재를 유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280억원, 부천시 박물관 건립 23억원, 웹툰융합센터 건립 65억원, 세계 국제축제(영화제, 만화, 애니메이션) 개최 40억9천만 원, 대학가요제, 버스킹, 비보이 등 문화예술행사 6억9천만 원, 만화산업 육성 36억2천만 원, 관광산업 육성 7억2천만 원 등을 편성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21 장철순

이재현 서구청장 "주민 가까이"… 6개권역 나눠 릴레이 생생대화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22일부터 지역 21개 동 주민과 만나는 '권역별 릴레이 현장 생생 대화'로 소통 행정에 나선다.권역별 릴레이 현장 생생 대화는 구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을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한편, 구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표 참조21개 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눠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한다.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책·시책사업과 구가 직접 추진하는 대규모 자체사업을 소개하고 사업별·권역별 예산 규모와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사업의 중요도나 예산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든 내용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이번 방문의 이유다.22일 오후 2시 검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검단권역 일정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된다.이 자리에서 ▲검단 권역 광역도로 개설 추진 ▲검단복지회관 시설개선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방안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 방안 ▲인천지방국세청과 공공청사 등 앵커시설 유치 조성 ▲가정 2지구 사업 승인에 따른 교통대책 ▲검암역세권의 발전적인 개발방향 ▲지하철9호선 공항철도 직결운행 방안 ▲경인고속도로 뉴딜사업 ▲가좌·석남지역 주차 및 복지시설 부족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예정이다.이재현 서구청장은 "선거로 미뤄두었던 여러 현안에 집중하느라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데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 현장 대화를 통해 민선7기 구정목표와 운영방향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소중한 주민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2018-11-21 이진호

여주시 '산하기관(도시관리공단·세종문화재단) 채용비리' 뿌리 뽑는다

신규고용·5년간 정규직 전환 대상작년 지적 사항 개선 여부도 확인적발시 엄중 문책·징계·수사 의뢰여주시가 산하 여주도시관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시행한다.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점검 범위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2014년 이후)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여주시는 자체특별점검을 통해 공단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전수조사에서는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필기·면접전형 등 세부 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돼 이행 중인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를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설문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결과, 채용 당시에 기존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지난해와 같이 고강도 전수조사를 통해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기되는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밝히는 한편,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의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채용비리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11-21 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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