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철모 화성시장,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보조사업 신청범위 확대 제도 개선안 제시

서철모 화성시장이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보조사업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15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호텔 그랜드볼룸 홀에서 열린 제 10회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다.현재 3기 협의회장인 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보조사업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비중이 높고,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해 주택개량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축 된 지 20~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에게는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소유하고 20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보조금 신청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보조사업 및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운영방안' 신청자 범위를 확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경지정리 농지 영농을 위한 성토 제한(시흥)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요건 완화(의왕)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변경 허용(양주) 안 등이 논의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임을 고려해 협의회의 단합된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정확히 전달해 국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시군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실제 사업시행과 재정부담의 주체인 경기도 기초단체장의 단합된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창립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2020-07-15 김태성

광명시의회 현충열 의원,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광명시의회가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구성안건 상정을 부결시킨 후 연일 이를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시의회 현충열 의원은 15일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회기 등에서 이미 특조위 구성 당위성이 의원들 간 공감됐고 이번 회기에서 당연히 특조위 구성안건이 가결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며 특조위 구성을 대표 발의한 이일규 의원의 발언 등을 인용해 설명했다.이어 "시의회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포기했고 의원 스스로 권리를 내던져 버리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다"고 덧붙였다.또 "의원의 책무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지난 10일 무리한 행동(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해 이날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이를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권한과 책무를 포기하면 우리를 지지해 주신 시민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며 "저 현충열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의원의 본분인 견제와 감시, 상생과 협력으로 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특조위 구성을 촉구했다.한편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14일 시의회 앞에서 특조위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7월 15일자 5면 보도)했고, 특조위 구성을 찬성하는 시의원 5명은 특조위 구성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이 부결되자 지난 10일 본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의회 현충열 의원이 15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20-07-15 이귀덕

안산시,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산시가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정책에 맞춰 추진하는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직,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다음달 17일부터 오는 11월27일까지 진행되는 1차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은 1천680명을 모집한다.모집분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민간생활방역단, 안산스마트허브 도로환경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계도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 및 상가주변 청소지원 등 61개 사업 분야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으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폐업 등을 경험했거나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시민, 현재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시민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모집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의 부양자 도장, 배우자 및 세대원 도장을 지참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참여자는 주 5일 근무 원칙으로 4대 보험가입과 함께 최저시급 8천590원, 교통·간식비 등으로 하루 5천원과 주·월차수당이 별도 지급된다.시 관계자는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 9월에 시작되는 제2차 안산형 뉴딜일자리사업도 다양한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고시공고란을 또는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TF팀(031-478-7646~7, 7653~4, 7693~4, 7639)로 문의하면 된다.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20-07-15 김대현

은행인출기 절도사건 이동현 부천시의장 사퇴압박 거세져

은행 인출기 절도사건과 관련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19명 의원뿐만 아니라(7월14일자 2면 보도) 미래통합당 8명의 의원이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부천시민 단체까지 나섰지만 15일 오전까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부천시민연대회의는 지난 14일 오후 성명을 통해 "얼마 전 제8대 부천시의회 후반기 시의장으로 선출된 이동현 의원이 은행인출기의 돈 '7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부천시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시민들을 대신해 시정을 견제하고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시의원이 여러 차례 금전적 물의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다. 이동현 의원은 탈당계를 내는 꼼수가 아닌 잘못을 인정하고 의원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부천연대는 "이 사건이 시의장 선거 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과 부천시의회에도 그 책임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를 책임있는 자세로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시의회 의원들은 오는 1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시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징계청원을 요구할 전망이다. 징계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의원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7-15 장철순

붉은 수돗물 겪은 인천 서구, 이번엔 '벌레유충'

2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은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돼 인천시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빌라에 사는 주민이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을 최초로 제기했다.이어 원당동과 당하동 등 검단 지역에서 비슷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관련 민원은 이날까지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벌레 유충이 발생한 곳은 2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공촌정수장 권역이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원인 분석을 한 결과 유충은 여름철 기온이 상승할 경우 물탱크나 싱크대의 고인물에서 발생하는 실지렁이 모양의 '깔따구' 유충으로 확인됐다. 유충이 발생한 신고 지역은 배수지(저장탱크)를 거치지 않고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수돗물이 직접 공급되는 빌라 지역이다. 인천시와 관계기관은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견된 유충과 가정에서 발견된 유충의 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수자원공사와 함께 배수지 내시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신고 지점의 수질을 파악한 결과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에 알려진 깔따구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활성탄 여과지를 활용한 고도정수처리공정을 표준공정으로 전환해 활성탄 여과지 사용을 중단했다. 또 여과지 세척 주기를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중염소를 추가 투입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인천시는 서구 왕길동(7천845가구), 당하동(1만5천99가구), 원당동(4천418가구) 지역 주민에게 가급적 먹는물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인천시 교육청은 이날 도성훈 교육감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인천 검단지역 5개 동 소재 유치원과 학교 39곳의 급식과 먹는물 이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3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빌라에 공급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 /연합뉴스=독자 촬영 제공

2020-07-14 김민재

정부 '한국판 뉴딜'… '인천형 그린뉴딜' 힘실린다

정책과제에 해상풍력·수소도시 포함덕적 풍력발전기지 규제완화 등 기대서구 수소기업집적단지 조성도 '탄력'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그린뉴딜' 정책에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중점 추진하는 해상 풍력발전기지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 정책, 구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분야 등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73조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대표 과제로는 '그린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스마트그린산단'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정책 과제로 우리나라 13개 권역을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천 앞바다는 덕적도 일대에서만 총 6GW의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미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등이 민간자본 100% 투자로 해상풍력발전기지 조성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는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가 생산하는 전력 용량(5천80㎿)보다 큰 규모다.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면 각종 해양 이용 규제 완화, 관련 인프라 구축, 주민 지원 등으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정부는 수소도시 6개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수소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인천에는 동구·서구에 준공된 103㎿를 포함해 2021년까지 150㎿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가 구축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활용해 서구 지역에 수소 관련 기업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수소산업클러스터' 조성(공모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인천시 수소산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산업 육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수소 연료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 갈등을 불식하고 관련기업 집적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이날 '그린리모델링' 정책으로 제시된 '전기통신선 공동지중화 사업'은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키로 한 '전선 지중화 사업'과도 관련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별도의 팀을 꾸려 10개 군·구의 전선 48.3㎞를 지하화하기로 한 바 있다.경기도도 앞서 지난 1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3개 분야 100여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한 14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가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유치를 추진할 전망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바이오클러스터에 자리 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14 윤설아

경비·미화원 '존엄 훼손' 재발 방지… 경기도 공동주택규약에 '갑질 금지'

준칙 심의위, 14조 문구 추가입주자회 등 폭언·폭행 안돼"공정한 문화 정착 노력할것"경기도가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나섰다.도는 최근 경비원 등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담겼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7-14 김성주

지방의회, 지원인력·인사권 강화… 책임은 무겁게

정부안, 정책 전문가 '보좌' 가능시·도의장이 사무직원 임면·징계재건축 조합 임원 등 '겸직' 제한구속땐 '의정활동비' 수령 불가도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아래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권한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 관련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의회가 줄곧 요구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절대적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문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정안은 인사권 독립을 보장했다.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징계 등을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정부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두되, 그 수는 시·도의회의원 정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 개정안이 정책지원 인력의 정확한 규모를 담지 않고 있어 예산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의 수가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반면 커지는 지방의원들의 권한을 견제하고 책임성을 강조한 입법도 활발하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겸직에 대한 제한을 보강했다. 지방의원들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려는 취지다.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지방의원이 구속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배하고, 공무원 등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입법부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14 배재흥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귀속' 15년 갈등 내일 중대 분수령

2004년 첫 분쟁… 당진 손 들어줘행자부 '평택시 70%' 뒤집자 소송헌재 '분할결정' 적합성 여부 판단"평택·당진항의 매립지 소유권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운영 원칙에 맞게 결정돼야 합니다."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에 15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평택·당진항의 항만 매립지 소유권 분쟁과 갈등이 종착역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14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충남과 당진시 등이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의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해 낸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충남과 당진시 등은 당시 행자부가 평택·당진항의 공유 수면 매립지 경계를 평택 70%(67만9천589.8㎡), 당진 30%(28만2천760.7㎡)로 분할귀속 결정하자 크게 반발,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이후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2016년 10월13일 헌재 1차 변론, 2019년 9월17일 2차 변론, 2019년 3월에는 대법원 1차 변론이 진행됐다.쟁점은 2015년 5월14일 행자부의 분할 귀속 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다. 당시 행자부는 분할 귀속을 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결 '등을 결정 기준으로 삼았다. 앞서 2015년 4월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해당 지자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중분위 심의(8회), 현장방문(2회), 지자체장 설명,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는 등 귀속 자치단체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다.이 같은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17일 서부두 제방(3만7천690.8㎡)이 완공되면서 불거졌다. 2004년 9월23일 헌재는 양측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공유수면 신생매립 토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 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 결과였다.이에 경기도와 평택지역에선 큰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후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관할 구역은 행자부 장관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고, 2015년 평택·당진항의 공유수면 매립지의 분할 귀속 결정이 이뤄졌다.평택시 관계자는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서"라며 "만약 당진지역에서 뻗어 나온 매립지를 바다 건너 평택에서 소유, 관리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당진항 전경. /경인일보 DB

2020-07-14 김종호

국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연간 3%씩 3년간 올린다

시비 시설처럼 후생복지도 확대전국 첫 하위직 당연승진제 도입인천시가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연간 3%씩 3년 동안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2021~2023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3개년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와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시는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확대 ▲직무능력 향상 ▲민·관 협력 강화 등을 4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주요 사업은 종사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시비 시설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시는 국비 시설 종사자 1천575명의 인건비를 연간 3%씩 3년간 인상해 현재 시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91% 수준에서 100%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시비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유급 병가(연 60일)를 국비 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종합건강검진비, 복지점수, 자녀 돌봄 휴가, 장기근속휴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시비 이용 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은 서울·경기도 수준인 월 15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국 최초로 하위직 종사자에 대한 당연 승진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이 타 시도로 이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해외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3개년 계획에는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14 윤설아

전직 단체장 33명 노하우 집약 '공직자판 목민심서'

경기도 시장군수協 '오늘…' 발간지방자치 25주년 기념… 전국 배포전직 시장·군수들이 자신들이 걸어온 발자취와 지방 행정 노하우를 망라해 후배 단체장들에게 전한다.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현대판 목민심서,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내일은 길이 된다'를 발간했다. 이 책 속에는 경기지역 전직 시장·군수들이 각자 재임 기간동안 경험한 현장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들이 생생하게 담겼다.직접 저술에 참여한 전직 단체장은 경기북부에서 의정부 김기형·김문원, 파주 송달용, 고양 황교선·강현석, 남양주 김영희·이광길, 양주 임충빈, 동두천 최용수·오세창, 연천 김규배·김규선 등 12명이다. 남부에서는 과천 이성환, 양평 민병채, 수원 김용서, 시흥 정종흔·이연수, 오산 박신원·이기하, 김포 강경구, 용인 이정문, 의왕 강상섭, 군포 김윤주, 이천 유승우·조병돈, 안산 송진섭·박주원, 군포 노재영, 평택 김선기, 안양 이필운, 여주 원경희, 화성 우호태, 광명 양기대 등 21명이 참여했다.송달용 전 파주시장의 교하지구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와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의 미금시-남양주군 통합의 과정 등이 담겼다. 이연수 전 시흥시장은 민원 처리의 중요성을 후배 단체장들에게 전했다.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경기도 전직 시장·군수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과 헌신이 있었기에 31개 시·군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는 지금, 과거를 잘 살펴 미래의 해법을 찾는 온고지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책은 지난해 지방자치 25주년을 기념해 기획됐으며, 협의회는 경기지역 중·고교와 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성주·김도란기자 ksj@kyeongin.com

2020-07-14 김성주·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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