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22일 노동권익센터 개소…'노동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첫 단추 끼웠다

경기도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담당할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22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소식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과 김원기 도의회 부의장, 조광주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도'를 구현키 위해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자의 권익확대를 통해 경제에 큰 도움이이 될 수 있도록 노동권익센터가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노동정책 비전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문을 열게 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신설됐다.노동권익센터는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서부터 노동자 대상 노동교육, 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컨설팅까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게 된다.우선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신속한 보상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체불임금 신고센터 등도 운영한다. 또 노동자 및 사용자 대상 맞춤형 노동권 보호교육과 함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빈틈없는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는 도-시군-노동단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각 기관·단체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을 도모한다.아울러 청소년, 외국인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 실태를 조사·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굴·연구·제안하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쓴다.도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 사례별 노동상담과 권익구제, 컨설팅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노동권익센터는 홈페이지(labor.gg.go.kr)를 구축해 온라인에서도 노동법률 상담, 노동정책, 노동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센터는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자리를 잡았다. 상담자들이 방문하기 쉬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같은 건물 1층에 상담실을 만들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22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이화순 행정 2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청 제공22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이화순 행정 2부지사 등 내외빈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청 제공

2019-03-22 전상천

광명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일방적 추진에 유감 밝혀

광명시와 국토교통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두고 갈등(3월 13일 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처음으로 유감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시는 22일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주민설명회에 대한 광명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시는 이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과 관련해 오는 25일 KTX 광명역 역세권택지개발지구 내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차량기지는 쓰레기 매립장, 교도소와 함께 3대 혐오시설로 분류돼 있다"고 지적한 후 "광명시에는 현재 2개의 철도 기지창이 이미 존재하며 또 하나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토부가 광명시민을 볼모로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 "광명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서울시민과 광명시민 간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매우 심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시는 "더는 지역 간, 주민 간 찬반의 갈등으로 몰아가지 않길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과 관련해 광명시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이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9-03-22 이귀덕

[서해수호의 날]이낙연 총리 "거룩한 희생 보답하는 길은 항구적 평화정착"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우리는 평화를 끈기 있게 추구하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튼튼한 안보를 견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화는 꿈꾸는 것만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며 "평화는 확실한 안보를 유지하면서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평화를 추구해야만 얻어진다"고 강조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날이다. 이 총리는 "조국이 남북으로 나뉜 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해는 조국 분단의 현실을 가장 아프게 겪었다"며 "북측의 도발이 간헐적으로 이어져 우리 장병들의 많은 희생을 낳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긴장의 바다에 지난해부터 변화가 생겼다"며 "잇따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서해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의 바다와 땅과 하늘에서 총성이 멎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남북 정상의 합의가 올해 하나씩 현실로 되고 있다"며 "어민들이 고기를 잡을 서해 5도 어장이 넓어졌고, 55년 동안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제한적이지만 가능해졌다"고 소개했다. 또 "서해는 한반도의 화약고에서 평화의 발신지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는 서해의 기적 같은 변화를 굳건한 평화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가 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도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순국한 장병들을 '호국영웅'이라고 지칭하며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애국헌신을 기리며 머리 숙여 영원한 안식을 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호국용사들의 명예를 높이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상 장병의 건강 회복을 위해 세심히 살피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디지털뉴스부

홍남기 "미세먼지 관련 추경 검토중… 경제전반도 함께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지 검토 중이며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할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부천시 소재 직업훈련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며 "그 이외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기 상황 전반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검토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경기상황을 두고 "긍정적인 지표와 어려운 지표가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심리, 기업심리 등 경기심리지표는 개선했으나 투자, 수출, 고용 등 여러 지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여러 긍정적인 지표가 구조적으로 안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심스럽게 보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에 관한 홍 부총리의 발언에 관해 "추경을 편성할지 말지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고 편성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통 라운드테이블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의 고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으나 내용상으로 보면 경제의 중추인 30∼40대에서 취업이 어렵고 고용문제가 심각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30∼40대 고용을 두고 "직종에 맞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통 라운드테이블에는 부천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30∼40대 학생들과 김영규 학교장이 참석했다. 수료생인 윤미경(49) 씨는 이 자리에서 "현장은 초보 말고 경력자만 원한다"며 "요즘은 수입차가 많은데 직업학교 여건상 접할 수 있는 차량이 적다 보니 막상 취업이 돼도 힘들다"고 말했다. 윤씨는 이어 "일자리 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 상담을 받았었는데 상담사가 '여성이 정비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발급이 늦어졌다"고 토로했다. 김영규 부천직업전문학교장은 "내일배움카드 제도의 교육 과정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받는 학생들은 지난해까지 교통비·식비로 3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턴 11만원으로 깎였다"고 말했다. 이어 "신차가 쏟아져나오는데 여건상 1년에 교육용 차 한 대도 구매하기 어렵다"며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교육용으로 기증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자동차정비 직업훈련장 둘러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부천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제13차 현장 방문·소통 라운드테이블' 참석에 앞서 자동차정비 직업훈련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말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부천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제13차 현장 방문ㆍ소통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아레나'식 탈세 겨냥… 국세청, 유흥업소 21곳 세무조사

과세당국이 전국의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강남 클럽 '아레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명의위장 등 고질적 탈세가 유흥업소에 만연해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룸살롱, 클럽, 호스트바 등으로 재산이 많지 않은 종업원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삼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 신용카드 단말기로 업소 매출을 결제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꼼수'도 일부 포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유흥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왔지만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이어서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세금 추징이 어려웠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앞서 광범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해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추렸다. 이들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검찰과 협업해 우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클럽 '버닝썬' 특별 세무조사도 이번 기획 조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전날 서울 강남구 버닝썬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버닝썬 엔터테인먼트는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로 빅뱅 멤버 승리가 사내이사를 지냈다. 버닝썬은 마약 투약, 성폭행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영업을 중단했다. 아직 폐업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수십억원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세청이 실소유주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클럽 아레나 역시 명의위장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오늘 서해수호의날 기념식…"희생·헌신, 평화·번영으로 보답"

제2연평해전(2002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이상 2010년)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이 22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다.정부는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해왔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주제는 '그대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이다.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해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전사자 출신 모교 학생, 각계 대표, 보훈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7천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분향·묵념, 기념사, 기념공연, 대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헌화·분향은 서해수호 전사자 유족과 참전 전우 대표, 전사자 모교 학생대표, 정당 및 정부 대표, 군 주요 직위자 등 50여명이 함께한다.기념공연은 제1막 '소년의 꿈', 제2막 '서해수호 55용사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 순서로 진행된다.제1막 '소년의 꿈'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천안함 전사자 문영욱 중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부의 의지를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한다.제2막에선 유족과 참전 전우 대표가 55용사를 기리는 마음을 시로 낭송하고, 전사자 이름을 한명씩 호명한다. 이때 대전한빛고 학생들이 전사자들의 사진을 들고나와 함께 고인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롤콜 참여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 곽진성 예비역 하사, 천안함 피격 전사자 이상준 중사의 모친 김이영 씨, 유지욱 중사, 전준영 예비역 병장,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한 송준영 예비역 소령 등이다.대합창 순서에선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선도로 국군중창단, 계룡시 어린이뮤지컬합창단, 해군 전역자로 구성된 코리아 베테랑 코럴, 롤콜 참여 학생들이 함께 '내 나라 내 겨레'를 합창한다. 합창 간주 중에는 한반도 평화와 하나 된 대한민국을 기원하는 시민, 학생, 장병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국민 화합과 희망의 미래를 표현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기념비행이 펼쳐진다.기념식 사회는 KBS 엄지인 아나운서와 충북 옥천고 3학년 김윤수 학생이 맡는다. 김윤수 학생은 작년 6월 천안함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한 수익금 100만원을 천안함재단에 기부했다.식전 행사로는 유족 대표와 군 주요 직위자 등이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합동묘역과 천안함 합동묘역을 참배하는 순서가 마련됐다.묘역 참배 유족 대표 중 고(故) 장철희 일병(천안함)의 모친 원용이 씨는 2011년부터 고인의 모교인 서울대진고등학교에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원씨는 고인의 천안함 전입 동기 3명에게는 대학 복학부터 졸업 때까지 매년 1인당 200만원씩 학자금을 후원하는 등 아들을 잃은 마음의 상처를 나눔으로 이겨내고 있다.전국 보훈관서와 각급 학교 등이 주관하는 지역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과 전사자 출신학교별 추모식 등도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서울지방보훈청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서해수호의 날 서울 기념식을 개최한다. 서울 기념식에는 천안함 전몰용사인 고(故) 이용상 하사의 유족을 비롯해 천안함재단 관계자, 보훈단체장과 보훈가족, 시민, 학생 등 2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市 평화도시委 출범 '첫 회의']인도적 대북지원·문화 교류·연구 '디테일'

올 추진사업·기금 계획 보고받아5년 단위 기본계획 심의 확정키로민관 협력 네트워크 '통일 공감대'인천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심의하고 주요 정책을 협의하는 '인천시 평화도시위원회'가 21일 출범했다. 인천시 평화도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올해 남북교류사업 계획과 관련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받았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핵심공약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기존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전부 개정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날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박남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인천시는 이날 대북 제재 상황에서 가능한 교류 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승인과 북측 협의를 얻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말라리아 예방·치료 사업 등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미술작품 교류 전시와 예술단 교차 공연 등 문화·체육 교류, 역사학술 교류, 남북학생 교차 수학여행, 수산·환경자원 공동 연구 등을 올해 주요 교류 사업으로 추진한다.인천시는 올해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인천시 평화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함께 서해5도와 한강하구 평화 정착, 민관 협력, 동북아시아·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 계획이 담긴다.인천시는 또 서해평화수역 조성과 남북공동어로 지정 등 서해평화 정착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인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올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며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전과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들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21 김민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하·끝)풀어야 할 숙제는]토지 돌려받는 기부채납 방식… 공공시설·현금등 다양화해야

규제완화 수준따라 '규모 세분화'道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선행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새로운 개발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당장 개발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21일 도에 따르면 도민환원제는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업주체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닌, 적정 이윤만을 갖고 나머지는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 개선에서부터 개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 경기도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도의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사업부지의 8%범위로, 기반시설 부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도민 복지 등으로 개발이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가 아닌 공공 시설이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규제완화 수준에 따라 기부채납 규모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용적률이 완화될수록 더 많은 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적정 이윤을 제한 나머지 이윤을 도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도에 권한이 없는 개발부담금에도 도의 몫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개발부담금의 절반이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데, 도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역외로 유출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중 일부가 도에 환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이익 관리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환원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 지침과 기준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 법개정 제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정확한 지침을 통해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1 김성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하·끝)풀어야 할 숙제는]도시공사 운영 지자체 '유리'… 이익금 사용 '지역갈등' 우려

개발부담금, '국토균형발전' 명분 정부 징수분 도내 재투자 '어려움'市 이익금 '시민환원제' 논리 적용도내 타지역 활용땐 마찰 가능성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사업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도민환원제는 용도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서 사업주체가 적정이윤만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도민들의 혜택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과 결합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방안 모두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는 징수금의 50%를 중앙정부에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개발지역의 시·군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정부로 가는 징수금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아 도내 개발사업이나 복지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징수한 개발부담금을 전국에 나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간접적 개발이익 환수장치인 결합개발은 도내 지역과의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막겠다는 '도민환원제'가 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시가 사용한다는 '시민환원제'로 적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결합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과 사업성이 높은 지역, 둘 이상의 사업지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성남시 대장동-제1공단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기초 지자체인 성남시에서 성과를 거둔 만큼 도내 각 지역에서도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직접적인 관여가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평택시등 10곳이다. 이곳은 개발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또 도내 14개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직접 개발이익 환수에 나선다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도 우려된다.아울러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개발이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개발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조원에 달하는 자본을 확보한 경기도시개발공사와 달리 기초지자체 도시공사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도민환원제의 일환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에 있어 도가 지원 부담률을 줄여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3-21 김성주

경기도 '2차 균형발전계획' 6개 시·군에 4123억 쏟는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서 결정 발표1차때보다 1천억원 증액 투자키로문화체육시설·도로인프라 등 확충"삶의 질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로"경기도는 최근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년)' 대상 지역으로 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을 선정했다.또 균형발전 지원대상 지역에 앞으로 5년간 1차 때보다 1천억원이 늘어난 4천123억원을 투자, 낙후된 지역의 안정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도는 지난 7일 북부청사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 및 균형발전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산업특성과 삶의 질 등을 고려한 지표를 반영,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2차 지역균형발전지역으로 선정된 가평·양평·연천군, 포천·여주·동두천시 등 6개 시·군은 지난 1차 계획(2015~2019년)에 이어 또다시 지원 대상으로 뽑혔다.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은 산업경제기반의 취약과 교통 등 기반시설의 빈약, 사회적 공공서비스시설 부족, 재정력 부족, 규제(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에 따른 지역개발 한계 등으로 지수 분석 결과 시·군 중 가장 낮은 점수가 도출, 경기도의 지속적 발전 의지가 필요하다고 파악됐다.이를 토대로 이번 선정된 6개 시·군에 대해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국비 300억원과 도비 2천833억원, 시·군 매칭 투자비 990억원 등 모두 4천123억원을 대거 투입,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및 도로 인프라 등을 대폭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도는 이번에 선정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시군 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후 심의 및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제2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가 상반기 내에 완료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제1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된다.현재 이들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천171억원 규모로 51개 사업(준공 17개, 공사 중 17개, 설계 중 16개, 계획 1개)이 추진 중이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시행과 재원 확보를 위해 도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3-21 전상천

[정장선 시장, 긴급 언론브리핑]평택 도시숲 모범도시 조성… 500억 들여 30만그루 식재

정장선(사진) 평택시장이 2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언론브리핑을 갖고 맑은 하늘을 되찾기 위해 도시 숲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나무 심기에 나서기로 했다.평택시는 중국과 인접해 있는 외부적인 요인과 당진·평택화력발전소, 평택항 대형 선박, 각종 도시개발, 자동차 매연 및 분진 등의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미세먼지 취약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정 시장은 이 같은 내·외부적인 요인을 개선해야만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다며 도시 숲 조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시는 이를 위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도시 숲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다.시는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0만그루 이상의 나무를 시 전역에 식재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나무, 잣나무, 산철쭉 등 나무 12만1천그루를 도심과 하천, 유휴지 등에 식재했으며 2022년 12월까지 최소 30만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또 시는 남부와 북부, 서부 권역별로 시민 1천500여명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 1만5천 그루를 식재키로 했다. 남부지역은 통복천 유휴지와 공원 내 부지에 잣나무, 철쭉류 등 9천400여그루를, 북부지역에는 이충 레포츠공원 녹지 내에 소나무 등 2천600여그루, 서부지역은 안중 레포츠공원에 주목 등 3천여그루를 심기로 했다.정 시장은 지난해 10월 16일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국비 지원을 요청, 바람길 숲 조성과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비(국비 110억원)를 확보한 바 있다. 또 지난 14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정 시장은 "평택시는 환경을 주요 현안으로 설정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100만 그루 이상 나무 심기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전국에서도 '도시 숲 모범도시'로 손꼽히는 평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3-21 김종호

공공데이터 활용 민원 해결·정책 개발… 연수구, 행안부 평가 지역 유일 '1등급'

인천 연수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태평가'에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1등급)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구는 이번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관리 실태 등에서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지역 대표 축제인 능허대 문화축제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행사장소 변경 등 정책에 반영한 사례를 발표했다.공공데이터 제공·관리 평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자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인프라 조성, 제공 현황, 활용도 등 5개 영역 19개 지표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기초단체 가운데 1등급에는 연수구를 비롯한 16개 시·군·구가 이름을 올렸다. 또 국세청, 조달청, 인천시, 경기도, 부산시 등이 1등급을 받았다.구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내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 등 공공데이터를 보강해 나가겠다"며 "인천시와 협력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3-21 박경호

가평군, '군민 중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눈길'

매달 2회 '찾아가는 민원실' 가동여권·제증명등 오후9시까지 발급민원 집중시간 친절도우미제 운영가평군이 군민중심 공감행정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21일 군에 따르면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을 통해 복지·세무·부동산·지적·도로명주소·농업·상하수도·건강보험 상담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 수렴 및 궁금증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와 함께 근무시간 내 민원서류 발급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목요일 밤 9시까지 여권발급 신청 및 교부 등을 위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또 주민등록등초본, 제증명발급 등 민원업무를 일과 시작 전 오전 8시부터 발급해주는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를 평·휴일 밤 9시까지 가동하며 전자 여권 및 국제 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도 이뤄진다.복합민원 일사천리 서비스행정을 위해서는 ▲일일 일과 전 복합민원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처리지연 옐로카드제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행정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민서비스 최접점인 일선 민원부서 근무자들의 자가치유 및 심신안정, 스트레스 관리 및 민원처리 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한 '민원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군은 군청 및 각 읍·면 사무소에 ▲민원 편의 시설 확충 ▲매주 화요일 친절교육 및 친절 우수 공무원 선발 ▲민원 집중시간 민원안내 친절 도우미제를 운용키로 했다.군은 주민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를 위한 민원모니터 운영과 민원시책 발굴원정대 구성으로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은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찾아가는 종합민원실' 운영 등 군민중심 공감행정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가평군 제공

2019-03-21 김민수

세계전기차협의회-강원도, 강원지역 이모빌리티산업 발전 등 업무협약

세계전기차협의회(GEAN, 회장·김대환)는 강원도(도지사·최문순)와 최근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리조트에서 열린 강원이모빌리티포럼에서 강원지역 이모빌리티(electronic-mobility) 산업 발전과 '(가칭) 강원 이모빌리티 글로벌포럼' 창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원도에서 최문순 도지사와 한규호 횡성군수,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김성인 강원테크노파원장, 유창근 주)에스제이테크 대표 등이, 세계전기차협의회(GEAN)에서 김대환 회장과 강성후 사무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전기차협의회와 강원도는 협약에 따라 ▲(가칭) 강원 이모빌리티 글로벌 포럼 창립과 운영 ▲강원 이모빌리티 포럼·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5월 8일~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성공 개최 ▲이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2020년 (가칭)강원 이모빌리티 글로벌 포럼 창립을 위해 연내 라운드테이블 포럼을 개최하고, 포럼 명칭과 시기·규모·내용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모빌리티(electronic-mobility) 는 전력기반 동력을 통칭하는 것으로 자동차, 선박, 개인 단거리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등 모든 이동과 교통수단은 물론 각종 기계류, 자율주행 등 이동과 교통수단 등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산업이다. 한편 세계전기차협의회(GEAN)는 지난 2016년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기후 온난화 대응과 함께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출범한 국제기구로, 미국·덴마크·스위스·프랑스·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30여개국 전기차협의회와 전문기관, 완성차와 충전인프라, 소재부품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희 기자 hikang@kyeongin.com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과 김대환 세계전기차협의회 이사장이 최근 강원지역 이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글로벌포럼 창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세계전기차협의회 제공

2019-03-21 강희

인천시 지하도상가 대부료 적정 수준 부과한다

인천시가 법정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낮게 부과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연간 대부료(임대료)를 적정 수준에 맞게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최근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대부료 산정 기준인 감정평가액을 절반 수준으로 감액해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지하도상가의 감정평가는 이미 지하라는 이유로 지상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이중 적용해 왔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그간 연간 평균 16억원을 적게 부과·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 지하도상가 대부료는 1㎡당 12만원으로, 서울 78만원, 부산 51만원, 광주 24만원 등에 비해 낮다.시는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면 지난해 38억원 대비 40%가 증가한 57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시는 또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하도상가 전대(재임대)를 허용하고 개인(법인)이 리모델링을 하면 기부채납할 수 있게 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지하도상가 전대 비율은 80~85% 수준이며, 1명이 최대 31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 조사 결과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대부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공유재산을 개인이 매매하고 빌려주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도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3-21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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