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정경심 교수 재산동결 결정

오늘의 창

 

[오늘의 창]에너지 청정도시, 안산

1990년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혔던 안산시가 전국 최고의 청정에너지 생산도시로 앞서가고 있다. 안산은 1976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생겨난 계획도시이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 문제와 산업 공동화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야기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협의와 관계성의 발전 등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 반면, 대기와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안산시와 정부 등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산단의 악취와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공단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안산시는 에너지 청정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풍력, 조력, 태양광 발전소에 이어 전국 최초로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안산시는 최근 수소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스마트 배관으로 연결하는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주)SPG수소의 수소생산기지에서 생산하는 수소를 지하에 매설된 스마트 배관으로 2.5㎞ 거리에 있는 수소충전소로 연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 준공은 내년 12월 목표로 추진된다. 기존 수소충전소와 달리 안산시가 추진하는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튜브트레일러 수소공급방식이 아닌, 스마트 배관을 통해 수소생산기지와 수소충전소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소충전소에 추가로 수소를 공급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사전 모니터링 등 스마트 배관 시스템이 갖춰져 안전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45억원. 안산시는 수소충전소 구축에 30억원(국비 15억원·도비 4억5천만원·시비 10억5천만원), 배관 구축에 15억원(도비 4억5천만원·시비 7억5천만원·민간 3억원)의 예산준비도 마친 상태다. 환경오염 도시로 악명을 떨쳤던 안산시의 노력과 추진력에 큰 기대가 모아진다. /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kimdh@kyeongin.com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2019-11-11 김대현

[오늘의 창]축구계에서 태클은 필요악인가?

축구계에서 태클에 대한 인식은 극명하게 갈린다.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공을 기습적으로 빼앗는 필요 기술이거나 반대로 선수의 운동 생명을 위협하는 기술로 불린다. 이 중 백태클의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은 1998년 백태클 제재 강화안을 시행한 이후 강력 단속하고 있다.실제 1998 프랑스월드컵 당시 멕시코전에 출전한 하석주는 골을 넣고 몇 분 후에 백태클을 했다가 바로 퇴장을 당했다. 2002 한일월드컵 당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도 주앙 핀투가 박지성을 상대로 살인태클에 가까운 백태클을 시도했다가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반대로 정밀한 태클은 필요하다는 지도자들도 많다. 수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의 역습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공통된 의견도 있다. 바로 태클을 시도하는 선수 마음가짐이다. 감정을 앞세운 태클은 상대 선수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이 같은 사례가 최근 손흥민의 경기에서 발생(?)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최근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에버턴과 원정경기에서 상대 선수 안드레 고메스에게 백태클을 시도했다. 고메스는 손흥민의 태클에 넘어지다 토트넘 세르주 오리에와 충돌하면서 발목을 심하게 다쳤고, 곧바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은 잘 진행됐다. 고메스는 회복시간을 보낸 뒤 훈련장으로 복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당시 고메스의 큰 부상으로 손흥민은 죄책감에 머리를 쥐어 잡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만약 손흥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태클이 초래한 결과를 놓고 축구계와 팬들에게서 비난이 쇄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손흥민은 상대 선수의 부상에 아픔을 함께하며 고개를 떨궜다. 축구계에서 태클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와 같다. 따라서 손흥민도 이제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빠른 시간 내 웃는 모습으로 팬들 앞에 다시 서길 기대한다. /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2019-11-06 김종찬

[오늘의 창]광장

고대 서양 주요 도시들은 광장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유럽 도시들의 구조를 특징짓는 중요한 공간 또한 광장이다. 고대 그리스 도시에는 아고라(agora)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뜻을 가진 아고라는 시민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종교·정치·사법·사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 의사 결정과 여론이 이곳에서 형성됐다. 그 주위에는 사원이나 회의장 등 공공생활에 필요한 건축물들이 밀집돼 있었다. 고대 로마의 경우에도 아고라와 비슷한 포룸(forum)이 있었다고 한다. 광장은 단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물리적 공간 개념을 넘어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 인천시가 구월동 시청 담장을 허물고 조성한 광장 '인천애(愛)뜰'을 지난 1일 전면 개방했다. 인천애뜰은 시청 본관부터 미래광장까지 길이 200m, 면적 2만㎡의 규모로 조성된 광장이다. 인천시는 시청 앞 주차장·담장을 없애고 조성한 잔디마당과 2002년 조성된 미래광장을 하나의 공간으로 합쳐 인천애뜰로 만들었다. 정문 앞 로터리에 있던 은행나무는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고 나무 아래는 버스킹 공연과 야외 결혼식, 벼룩시장 등 다양한 행사를 열 수 있는 데크를 꾸몄다. 또 광장 곳곳에 벤치와 피크닉 테이블을 놓아 시민들이 쉬다 갈 수 있도록 했다.인천애뜰 광장 조성은 지난해 7월 취임한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지시사항이다. 협치와 소통을 우선 순위로 하겠다는 박 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긴 사업이기도 하다. 물론 광장이란 물리적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시민과의 협치나 소통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인천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광장으로 뛰쳐나가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의미 있는 대답으로 돌아올 때 광장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찬성과 반대로 나뉘어도 좋고, 분열의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 새로 개장한 인천애뜰이 1년 365일 시끌벅적한 공간이 됐으면 한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9-11-04 김명호

[오늘의 창]오류(誤謬) 해소법

최근 이전에는 없던 통계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코드 인사라는 비난을 받은 인사가 통계청장에 오른 뒤로 현 정부의 역점 과제인 일자리 관련 통계 왜곡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통계 사기극'이란 말까지 내뱉으며 단순 오류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정규직이 35만명 줄고 비정규직은 86만명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장은 조사방식 상 '오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질문 방식으로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이다. 사실은 변할 리 없는데 그때와 지금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통계청이 말하는 오류(誤謬), 그 사전적 의미는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한마디로 잘못됐다는 것인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오류는 또 '사유의 혼란, 감정적인 동기 때문에 논리적 규칙을 소홀히 함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바르지 못한 추리'라는 의미가 더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여 뭔가 허술하게 처리됐다는 것인데,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의 근거인 통계가 이런 수준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인식은 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의 영향 때문으로만 몰아가는 듯하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기조로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표방하는 것은 좋지만 그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파생된 고통을 해결하려면 냉철한 판단이 수반돼야 한다.지금의 정부는 좋은 성과만을 보여주려는 부담을 벗어던져야 한다. 좋은 것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쁜 것을 빼는 방식'으로 오류를 줄여나가야 한다. 오는 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게 된다. 지금까지 국정 운영 성과만을 내세우기 보다 앞으로의 국가 상황에 맞는 오류 없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lee@kyeongin.com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2019-11-03 이성철

[오늘의 창]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는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마틴 맥도나 감독의 '쓰리 빌보드'(2017)에서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는다"는 대사가 떠오른다. 분노의 내면에는 공정하지 못한 억울함이 있고, 잘못된 분노 표출은 증오와 고통으로 이어진다. 증오와 고통은 또 억울함으로 끝내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중앙 정치가 이러니 지방 정치도 만만치 않다. 지난 10월 10일 임시회에서 여주시의회가 내년부터 1만1천여 농가에 매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홍역을 앓았다. 여주시는 정례회에 부결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직접 재상정할 기세다. 악순환이다.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25주년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5월 11일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했다. 사람들은 동학농민혁명을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주로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여주 농민군의 숫자도 만만치 않았다. 여주는 예로부터 농토가 비옥해 질 좋은 쌀을 생산했다. 그만큼 지주와 기득권의 가렴주구가 빈발했다. 3·1운동에 나선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 바로 여주사람 홍병기 선생이다. 그는 여주 농민군을 이끌고 의암 손병희 휘하의 북접 간부로 농민혁명의 격전지 곳곳에서 활약했으며 교주 해월 최시형을 모셨다. 해월 최시형의 묘소가 여주 원적산 천덕봉 기슭에 모셔진 것도 동학과 농민과 여주의 인연을 떠올리게 하는 절묘한 배치인듯하다. 다시 말한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낳는다." 여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농민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 공멸한다. 125년 전 동학 농민군들은 부패 척결과 반외세를 외쳤다. 조선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외침을 외면하고 외세에 기대어 결국 나라가 망했다. 지금 여주는 경기도에서 농업인구 종사비율이 가장 높은 도농복합 도시이다. 여주시의회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coa007@kyeongin.com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2019-10-31 양동민

[오늘의 창]도내 쓰레기산 뒤에 또다른 매립쓰레기 후폭풍

지난해 경기도내 쓰레기산이 이슈로 떠올랐다.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나대지 등에 투기돼 산을 이룬 사건이었다. 다행히도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가 행정력을 집중해 연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천만다행이다.이 같은 소식도 잠시 수원과 화성 외곽 지역에 1990년 이전에 만들어진 쓰레기매립장이 30여년 가까이 무방비로 방치돼오다 최근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에도 이렇다 할 답이 없다.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립쓰레기가 발견되더라도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취재결과 종량제가 시행된 2000년 이전. 도심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외곽지역 농지 등에 무차별 매립됐다. 매립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에 대한 오염 방지대책은 전무했다.지자체가 관리해오던 비위생 매립지의 경우 지난 2007년 사용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2013년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을 세웠고 그에 따라 관리됐다.경기지역의 경우 2008년 초 화성과 평택, 성남 등 13개 시·군에 운영됐던 30여곳의 매립지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관리, 처리됐다.문제는 정부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지금도 땅속에 묻힌 비위생 매립지가 존재하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환경부의 입장은 '새롭게 발견된 매립지의 경우 소유자 등이 폐기물법관리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매립장이 발견되면 토지주가 비용을 들여 처리하면 그만인 셈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기자도 어린 시절 매립쓰레기장이 놀이터일 때가 있었다. 그곳에서 만화책을 읽었고, 장난감을 주워 놀곤 했다. 지금 기억으로 그곳에는 여전히 쓰레기 수백t이 묻혀 있다. 이 시점에서 옛날 우물가에서 펌프로 퍼 마시던 지하수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9-10-30 김영래

[오늘의 창]당신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는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이가 자동차 시속과 같다고 비유하고는 한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간다는 이야긴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시간 말고 자신의 온도에 대해 생각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연말이면 쉽게 보이는 사랑의 온도탑. 사람들은 온도탑을 보며 "세상이 각박해졌어" 또는 "그래도 아직 살만한 거야"라는 혼잣말을 하곤 했을 것이다. 물론 혹자는 그것조차 볼 시간이 없다고 강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랑의 온도탑은 기부한 사람과 금액에 따라 조금씩 올라간다. 그것을 사랑의 온도라고 부른다.하지만 자신의 온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다소 생뚱맞은 질문이겠지만 세분화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열정,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는 마음,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한 몸부림, 저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일을 대하는 자신의 감정을 온도로도 표현해보자는 것이다.예를 들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과연 불가능은 없을까? 이러한 명제를 던진 사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한 막연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나갈 것이다. 때문에 시련이 닥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것이고, 끝내 자신의 목표를 이뤄낸다. 그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에 멈추기보다 그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열정의 온도가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하지만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근과 퇴근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자신의 온도를 잊은 지 오래다. 지금의 내가 아닌 더 나은 나를 위한 생각 그리고 그것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온도는 몇 도나 됐을까요? /최규원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mirzstar@kyeongin.com최규원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2019-10-23 최규원

[오늘의 창]인천도호부대제 폐지, 당연하다

인천시가 역사성 논란을 빚어 온 '인천도호부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십수 년 전부터 인천시민의 날(10월 15일)을 맞아 관행적으로 해왔던 터라 없애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과감한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애초부터 인천도호부대제는 전통문화 보존·계승과는 거리가 먼 정체불명의 행사였다. 오늘의 인천시장이라 할 수 있는 역대 인천 도호부사 351명의 공덕을 기리자는 취지로 2003년 처음 시작했는데 '대제(大祭)'는 왕이 직접 하는 제례이지 일개 부사가 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 행사에 나름 전통을 살린다고 도입한 식전행사의 '대취타(大吹打)'도 군악으로 임금이 행차할 때나 군대가 행진할 때 연주하는 것이다.전문가의 영역인 역사적 고증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천시장이 공덕을 기린다는 역대 부사 351명 중 일부는 친일파와 탐관오리였다는 점이다. 1593~1594년 인천부사를 지냈던 김찬선은 부패한 관리로 백성의 지탄을 받았고, 1880~1882년 인천부사 정지용은 임오군란 당시 일본공사 일행을 보호했다는 기록이 있다. 1889~1891년 부사 박제순은 그 유명한 '을사오적' 중 하나다. 지금까지 이런 행사에 15년 동안 매년 4천만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됐다.논란이 이어지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인천도호부 관아 재현건물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통 행사를 기획하기로 했다. 문학초등학교에 있는 인천유형문화재 1호인 인천도호부 관아와 인근의 재현건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대한다.과거 임진왜란 당시 일본과 맞서 싸운 인천부사 김민선의 경우 훗날 마을 주민들이 문학산 정상에 사당을 지어 매년 2차례 제를 올렸다고 한다. 제사는 그의 호를 따 '안관당제'라고 불렀다. 전시성, 억지 행사를 만들지 않더라도 인천시장이 역사에 남을 만한 공을 세운다면 시민들이 알아서 그의 공덕을 기릴 것이다. /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kmj@kyeongin.com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9-10-21 김민재

[오늘의 창]일본 수출규제 道 장기적관점서 살펴야

일본 수출 규제로 가장 먼저 우려가 됐던 곳은 바로 경기도다. 용인시와 이천시, 화성시, 평택시에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성남 판교 등에 관련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그 심각성을 더했기 때문이다.이렇듯 자칫 우왕좌왕할 수 있을 타이밍에 경기도는 빠르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사실상 정부보다 한발 앞서 관련 산업 살리기에 도가 사활을 걸었다. 도는 일본정부가 보복성 수출규제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326억여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일본수출규제 대응사업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회 추경 이후 50여 일 만에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관련 주요 부서는 경기도청 경제실이다. 취재하면서 만난 경제실 주요 공무원들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당한 공부를 한 것이 눈에 보였다. 특히, 국내 대기업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며, 어느 공정에 일본 부품 및 소재가 투입되고 있고, 관련 국내 산업이 어느 상황까지 와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봤다. 관련 기업들을 만나며 어려움을 청취했고, 경기도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살폈다. 판교에서 만난 한 반도체 부품 관련 중소기업 연구원은 "경기도의 이번 발 빠른 대처로 부품 개발은 물론, 그동안 큰 장벽으로 여겨졌던 대기업 납품이 국산화로 대체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부품·소재에 대한 개발은 1~2년 반짝한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핵심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독립'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도내 기업의 국산화 및 수입 대체재 개발을 달성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만큼 그 결실도 기대해본다. /조영상 정치부 차장 donald@kyeongin.com조영상 정치부 차장

2019-10-17 조영상

[오늘의 창]서울시의 100번째 전국체전, 유의미했는지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등 서울시 일원에서 치러졌다. 100년 체육사를 기리기 위해 수도 서울에서 열렸으나, 대회 운영상 미숙한 부분이 곳곳에서 포착되는 등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홍보 부족으로 아이돌과 유명 가수 등이 참여한 개막식을 제외하고 7일간 사용돼온 체전 경기장 대부분의 관중석은 텅 비었다. 선수들의 가족과 시·도선수단의 응원만이 대회장에 울려 퍼졌다. 서울에서 치르는데 중앙언론사의 취재진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관 방송사인 KBS도 정규방송에 일부만 편성, 스포츠 뉴스에서도 밀렸다. 심지어 2019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LG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 간 3·4차전을 찾는 야구팬들에도 밀려 잠실운동장 주차장 사용에도 눈치를 봐야만 했다.전국체전 기간 중 우연히 만난 서울시체육회 한 관계자는 "너무 오랜만에 전국 규모 대회를 주관하게 됐는데, 대회 운영 등 주요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인사가 없었다. 대회 준비가 미숙한 것은 잘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경인일보를 비롯해 여러 지방언론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사과도 없었다. 대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파악, 피드백까지 서울의 전국체전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서울이 24년 만에 1위를 차지한 것은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엘리트(전문) 체육의 대중화를 이루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축제의 장을 이루는 목표는 실패했다. 대회 이틀째가 돼도 잠실 주변 택시기사들 마저 전국체전이 시작되는지 몰랐다는 후문이다.15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5일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시작됐는데, 경기도 등 16개 시·도체육회의 컨테이너 상황실과 주차장 지원 문제 등은 그대로다. 장애인체전마저 공감 없이 서울만의 잔치로 마칠지 우려된다. /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2019-10-15 송수은

[오늘의 창]자라섬, 특정인 전유물 아닌 '공유물'

재즈·캠핑·축제섬 등으로 널리 알려진 가평 자라섬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에 전국 최초로 가평 자라섬이 이름을 올리는 등 유명세도 떨치고 있다. 자라섬 명성만큼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가평읍 달전리 일원에 위치한 자라섬은 춘천 남이섬과 불과 800여m 떨어져 있음에도 관광지 남이섬에 비해 오랜 기간 빛을 보지 못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구역, 하천법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채 황무지로 방치됐기 때문이다. 규제의 형평성과 이에 따른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하지만 일각의 고심은 계속됐다. 그런 가운데 자라섬 발전 방안이 제시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이 발전 방안이 바로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이다. 이때가 2004년 9월이다. 북한강과 재즈가 어우러진 자라섬은 이 페스티벌로 이내 대중의 시선을 모았고 현재까지 16년간 이어오고 있다. 이 축제는 날씨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다양한 축제와 문화 공연 개최 등 자라섬 활성화에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2008년 세계 캠핑캐라바닝대회 유치를 통해 국제규격에 맞춘 캠핑장 시설을 갖추면서 자라섬이 캠핑의 대명사로 떠오르기도 했다.올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자라섬 꽃동산과 오는 2022년까지 벌이는 경기도 정책공모 수상작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 사업 등도 자라섬의 수식어로 한몫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예산 지원은 물론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이 완화되고 공원, 보행로 등에서의 공연·푸드트럭 운영 등도 허용된다. 이처럼 자라섬 활성화 기대 요소는 즐비하다. 하지만 일부의 주체들만의 제한된 자라섬 활성화는 경계해야 한다.자라섬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가평의 미래를 이끌 동력을 품고 있는 공유물이기 때문이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2019-09-25 김민수

[오늘의 창]나쁜 선례로 남지 않았으면

수행평가 문제가 잘못됐다며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결국 자퇴서를 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적잖이 놀랐다.평소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학생회 활동도 했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결정을 내린 데는 무언가 가슴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학교를 계속 다니면 그 상처가 아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거치며 내가 고민을 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게 어떤 어려움인지 내가 짐작조차 하지 못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 학생이 어른으로서 걱정됐다. 학부모 측은 자퇴서를 내게 된 이유가 교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아서였다고 주장했다. 학생은 자퇴서에 "저의 이름을 물으며 꼭 기억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공포스러운 마음에 하루도 맘이 편한 날이 없었다"고 써냈다.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학생이 입에 담아선 안 되는 말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행동이 학생이 해선 안 될 것이라는 건가. 어쨌건 교사는 학생을 품지 못했고, 학생은 맘고생을 겪고 학교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현재 인천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보자. "일정 기간을 정해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지필평가·수행평가의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 제기는 지극히 정당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학교와 교사, 어른들의 몫이다. 부디 이번 신송고 사태가 해야 할 말을 했음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았으면 한다. /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9-09-23 김성호

[오늘의 창]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국내 최대의 스포츠 축제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개막한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들이 총출동해 기량을 겨루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선수와 코치·감독 등 체육인들이 한해 농사의 결실을 보는 셈이다.전국체전은 '종합 점수'로 전국 시·도별 순위를 매긴다. 영광의 금·은·동메달 외에도 순위 점수를 더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비록 메달은 목에 걸지 못했어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발휘한 선수들에게도 따뜻한 격려가 이어진다.전국 1위를 놓치지 않는 경기도는 기념비적인 이번 전국체전에서 '18년 연속 종합 우승'에 도전한다. 인천시는 '3년 연속 광역시 1위'(종합 7위)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시작이 좋다. 전국체전 개막에 앞서 사전 경기로 치러진 하키 종목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성남시청(남)과 평택시청(여), 인천시 대표로 나선 인천시체육회(여)가 나란히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 팀은 지난 7일에 열릴 예정이던 결승전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취소되면서 금메달을 나눠 가졌다. 인천시체육회 남자하키팀은 동메달을 건졌다.핸드볼 사전 경기에서도 희소식이 있었다. 경기도 소속으로 뛴 경희대(남)와 SK슈가글라이더즈(여)가 각각 동메달을 수확했다. 여자핸드볼 전통 강호인 인천시청은 준우승을 차지하며 값진 은메달을 품에 안았다.올해 전국체전은 '한국 여자 복싱의 간판' 오연지(60kg급·인천시청) 등 내년 도쿄올림픽에 나설 국내 스포츠 스타들의 기량을 점검할 무대로도 관심을 끈다.흔히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한다. 선수들의 굵은 땀방울로 엮어낼 감동과 환희의 순간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할 짜릿한 대반전이 연일 펼쳐지는 제100회 전국체전을 기대해본다. /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isj@kyeongin.com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9-09-18 임승재

[오늘의 창]'조국' 논란에 매몰된 '국회의 시간'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그 중심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조 장관의 거취가 정해지면서 여야 두 거대 정치집단은 극한 대치 상황속에 격랑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여당은 적격 인사 임명이라며 환영의사를 보였지만, 야당은 다시 특별검찰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정권 종말'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정국의 연속이다.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정작 자신들에게 주어진 '국회의 시간'은 잊은 듯해 안타깝다.지난 2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정기국회'야말로, 국민이 여야 의원들에게 부여한 가장 막중한 책임인 '국회의 시간'이다.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환경에 맞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이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회에 수북하게 쌓인 민생법안의 처리다.지난 1일 기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법안만 1만5천612건에 달한다. 20대 국회들어 2만2천479건이 발의됐는데 6천867건(30.5%)만 처리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불행 중 다행으로 일단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에는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9월 17∼19일), 대정부 질문(9월 23∼26일), 국정감사(9월 30일∼10월 19일) 등을 국민의 눈앞에서 펼치기로 했다.그런데 조 장관 임명에 따라 정기국회마저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이를 보는 국민은 그저 답답하고 한숨만 나온다.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지금의 국회에 국민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만약 조 장관의 거취문제로 '국회의 시간'이 다시 멈춰 선다면,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배신감을 어떤 식으로든 표출할 것이다.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온다. 자신들이 금쪽같이 아끼는 '금배지'가 걸린 내년 총선이 얼마 안남았다. 300명의 의원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태연하게 굴지 지켜볼 일이다.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2019-09-09 김연태

[오늘의 창]장인수 의장 '특권 내려놓기' 특별해 보이는 이유

공직사회에서 '수행'은 가장 고된 직무 중 하나다. 이들이 모시는 고위 공무원이나 선출직들의 시계는 좀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는 한정된 시간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시는 분(?)의 스케줄이 곧 자신의 일정이다. 새벽 출근은 물론 저녁 일정 등을 고려하면, 밤 10시 이후 퇴근도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수행'이라는 직무를 맡으면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워라밸'이 강해진 요즘엔 대표적 기피 직무가 됐다. 이 같은 고된 패턴은 운전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오산시의회에서는 수행직의 고된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 8대 의회 들어서 생긴 변화다. 장인수 의장은 항상 자신의 차로 출근하고 퇴근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다. 대부분의 저녁 일정도 관용차와 수행 직원을 대기시키지 않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갈 정도다. 관용차와 기사는 정말 관용(官用)으로만 사용한다. 이 때문에 수행 및 의전 차량 운전자는 별다른 눈치를 보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더 많아졌다. 의회 전체가 움직여야 할 때도 개인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동료의원 및 공무원들과 함께 움직여 수고를 덜하게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 같지만, 오산시 공직사회에서는 '신선한 변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인 장 의장은, 안민석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이다. 그는 "바른 정치인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안 의원에게 많이 배웠다"며 "시의회 의장이지만 지역에선 많은 분들의 동생이고 후배다. 의회 밖에선 시민이 위임해주신 권위를 내려놓고 봉사하고 싶다"고 했다. 따지고 보면 오산시의회의 특권 내려놓기는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연소 당선자라는 기록을 남긴 김지혜 전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인 해외연수를 시민의 혈세를 정직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매년 해당 비용을 반납했었다. 요즘 '진보 꼰대'·'꼴통 보수'의 반칙과 특권 논란이 한창이어서, 오산 젊은 정치인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좀 더 특별해 보이는지도 모르겠다. /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9-09-08 김태성

[오늘의 창]'흘린 땀방울' 존중받는 스포츠문화 정착되길

스포츠선수들의 가장 큰 목표는 국가대표다. 이를 위해 학생 선수들은 일찍부터 '경쟁'이란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 놓여 숫자와 색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대표가 되지 못한 선수들은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에서 학생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학생 선수들은 성장하며 점차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자본이 없으면 운동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성적이 좋은 선수, 즉 일부 선수에 한해 국가의 장학금이나 기업의 후원 등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자본은 하나의 수단일 뿐 운동하는 데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는 스포츠계 인사들도 많다.학생들 스스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력이 쌓여 자신이 추구한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선수가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다. 은퇴 이후 방송인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봉주는 자본이 아닌 실력으로 방콕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다수의 국제 대회 메달을 휩쓸었다.그러나 이봉주 선수가 만약 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도 현재와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스포츠 관계자들도 많다. 그들은 성공의 척도를 숫자와 메달의 색상으로 평가한다. 2와 3보다 1을, 동색과 은색보다 금색을 높은 시상대에 올린다. 높이 올라간 만큼 사회적 관심과 지위도 덩달아 높아진다. 최근 각종 세계대회와 전국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특히 경인지역 선수들의 금빛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 뒤에는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 외에 치열한 스포츠계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 없는 도전을 하는 선수들도 있다. 따라서 도전자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1'과 '금색' 보다 흘린 땀방울의 값어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문화가 사회에 뿌리내리길 고대한다. /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2019-09-05 김종찬

[오늘의 창]경술국치일 태극기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얼마 전 경술국치일 태극기 얘기다.지난달 29일 인천시 산하 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게양대엔 조기(弔旗)가 걸려 있었다. 반면 바로 옆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엔 태극기가 정상적으로 게양돼 있었다. 1910년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을 맞는 지자체 기관과 국가 기관의 국기 게양 방식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이런 모습을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이날 지자체 청사와 국가기관 청사의 국기 게양 방식 차이는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경우 조기를 게양했지만, 국가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지역 파출소,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남인천세무서 등 청사엔 태극기가 정상적으로 걸렸다.경술국치일 국기를 어떻게 걸 것인가에 대한 지자체와 국가기관의 규정 차이가 이런 이상한 상황의 배경이 됐다.인천시의 '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는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걸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관계기관 청사들엔 조기가 게양됐다. 국가기관의 '대한민국국기법'엔 조기를 게양하도록 한 날이 '현충일·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로 정해져 있다. 경술국치일 조기를 걸라는 규정이 없으니 국가기관 입장에선 오히려 정상 게양이 맞는 것이었다.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거는 건 그런 치욕을 잊지 말자는 의미와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의 넋을 기리자는 의미가 크다. 인천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단체는 물론, 일부 기초단체들이 경술국치일 조기를 걸도록 하는 조례를 둔 이유일 것이다.경술국치일 국기 게양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이라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치일은 하난데,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국기 거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내년 경술국치일은 올해와는 다른 모습이었으면 한다. /이현준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uplhj@kyeongin.com이현준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19-09-04 이현준

[오늘의 창]인사(人事)가 만사(萬事)

인사만사(人事萬事)라는 말이 있다. 인사(人事)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하고, 만사(萬事)는 만가지의 일, 모든 일을 뜻한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인사를 하고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불평불만을 갖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고, 이는 조직의 균열을 만들고,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된다.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는 정기인사를 비롯 결원 등의 요인으로 하는 비정기 인사, 승진인사 등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학연, 지역 등을 운운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중요한 인사의 기본 뼈대는 조직구조에서 나온다. 조직구조에 따라 인재를 배치하게 되고, 구조를 개편하면, 직원을 새롭게 배치해야 하고, 기존 자리에는 또 다른 직원을 배치하는 등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자치단체의 경우 선출직 시장의 임기에 따라 조직이 수시로 개편된다.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과 관심도에 따라 조직개편이 실시되면서, 대대적인 인사가 불가피해지고, 직원들의 인사배치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곤 한다.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안산시가 경기도 최초로 조직개편 및 기구증설을 위한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존 자치단체장의 개인의지 또는 부서의견 수렴 등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던 조직개편과 직원관리를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조직관리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됐고, 직원들이 함께 활동하며, 일방적이고, 밀실적인 인사관리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벌써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는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전담국을 신설하는 등 민생현장분야를 강화하는 2020 안산시 조직개편 및 기구증설 작업에 착수했다. 보다 많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산시의 조직개편과 인사배치를 기대해 본다. /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kimdh@kyeongin.com김대현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2019-08-28 김대현

[오늘의 창]하남시청 남자핸드볼 논쟁

1년 전인 지난해 7월 30일 국내 남자 핸드볼 6번째 구단으로 창단한 '하남시청'. 그러나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대표 일반부 선발전'에서 경희대에 무릎을 꿇으면서 전국체전 출전이 좌절됐다.절대로 질 수 없는 한 수 아래인 대학팀에, 그것도 전반전에 이기다가 후반 졸전 끝에 역전패한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실을 2개월 넘게 아는 사람만 알고 묻어버린 사실은 '정말 하남시가 운영하는 실업팀이 맞는가?'라는 의문까지 갖게 한다.그뿐만 아니다. '하남시 핸드볼 참사'라는 지적엔 "지난 대회(2018~2019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 부상자가 속출해서…", '선발전 기록확인 결과 국가대표 주전들이 출전했었다'는 반박엔 "주전들이 부상으로 5~10분밖에 못 뛰고 교체돼 팀워크(손발)가 맞지 않아서…", "부상 주전들이 전·후반 모두 출전했던데?"라는 재반박엔 "전·후반 모두 잠깐밖에 뛰지 않아서…"라는 식의 부연설명이 더해졌다.그날 정말 주전들이 부상으로 얼마 뛰지 못했을까? 평가전을 관람한 핸드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아니다'이다. '주전들이 뛰었냐? 못 뛰었냐?' 문제는 선발전 경기 영상만 공개하면 깔끔하게 종식된다. 전국체전 출전이 좌절된 마당에 '주전들이 뛰었냐? 못 뛰었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그렇지만 하남시 핸드볼 참사, 코치 없는 훈련, 거짓 해명 등에 대해선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이 제기될 의혹에 대해선 하남시가 책임회피를 위한 해명이 아닌 팩트로만 답변해주기를 바란다. 스포츠계에서는 실업팀을 아마추어가 아닌 '세미 프로(semi-pro)'라고 부른다. 세미 프로도 엄연히 '프로'다. 프로는 오직 성적으로만 말을 할 뿐,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오는 11월이면 2019~2020 SK핸드볼코리아리그가 시작된다. 하남시의 체육브랜드로 '하남시청 남자핸드볼'이 우뚝 서기 위해서 새 판 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19-08-22 문성호

[오늘의 창]인천시 2030 청사진, 전임시장 캐비닛부터 열어보라

인천시가 203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인천 2030 미래 이음' 정책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하순까지 11차례에 걸쳐 내놓겠다고 발표했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통상 민선 시장들은 임기 말이 되면 선거를 의식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여러 정책을 부랴부랴 만들어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선 7기는 인천 발전의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 틀 안에서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내실 있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런 중·장기 계획의 실현 여부는 정책의 연속성과 이에 따른 실질적 사업 예산 반영에 달려 있다. 하지만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뽑는 현 지방자치제도 구조상 중·장기 계획이 말 그대로 계획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임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이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은 용도 폐기되고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된다.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인천의 청사진은 '캐비닛' 속에만 있다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 2002년 출범한 민선 3기 인천시도 2020년을 목표로 한 '인천미래발전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때도 복지, 환경, 교통 분야 등 11개 분야별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세부 시책 58개를 개발해 발표했다. 17년 전 만든 계획이지만 구도심 균형발전과 섬 활성화,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현 박남춘 시장이 주요하게 추진하려는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많다.민선 7기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는 '협치'의 중요성도 민선 3기 미래발전계획에 담겨 있다.박 시장이 추진할 인천 2030 미리 이음 정책이 성공하려면 캐비닛 속에 묻혀 있는 전임시장들의 인천 미래 청사진을 꺼내 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획기적이고 새로운 계획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어갈 것은 이어가고 새로운 것은 더해 '버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일이 인천 청사진 마련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19-08-21 김명호
1 2 3 4 5 6 7 8 9 10 ▶

TODAY HOT

오늘의 경인일보

경인일보 베스트클릭

경인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