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오늘의 창]수도권매립지종료, 인천 정치권이 나서달라

인천시가 지난 15일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배수진을 쳤다.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박 수위도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박남춘 시장은 시민의 날 행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도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것이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이고 공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외치면서 정작 쓰레기는 남의 땅에 버리는 서울, 경기 등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며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다.인천시의 강경한 태도와 대조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매립지 종료 현안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광역철도망 구축이나 도로 개설, 부동산 문제 등 유권자들이 민감해 하는 현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의원들이 인천시가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는 매립지 종료 문제에는 오히려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이다. 매립지 종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각장 신설과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크게 의식하고 있는 탓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나서 매립지 종료 문제를 의제화할 수도 있었지만 어느 의원 하나 이를 들고 나온 이는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인천지역 의원들이 없다 보니 굳이 이런 문제를 끄집어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것이다.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인천은 서울의 배후 도시쯤으로 여겨졌다. 서울 사람들이 버리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전부 인천으로 모였고, 인천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60% 정도는 모두 서울을 위해 사용된다. 서울에서 밀려 내려온 염색, 주물단지 등도 인천에 조성됐다.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정책적인 문제 이전에 인천의 자존심과 직결된 현안이다. 지금 바로 인천 지역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바란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20-10-20 김명호

[오늘의 창]청개구리

우리나라 전래동화 '청개구리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청개구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늘 반대로만 하다가 부모가 죽음을 앞두고 언제나처럼 또 거꾸로 할 테니 시냇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른 뒤 비가 오면 항상 구슬프게 운다는 내용이다. 보통 효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됐던 이야기 중 하나다.뜬금없이 웬 청개구리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해 하겠지만, 요금 시기에 우리는 청개구리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우려에서 던져보는 화두다. 2020년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이때문에 언젠가는 도래하겠지 했던 온택트 시대가 더 빨리 찾아왔다.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종교단체 행사모임으로 급작스런 확산세를 보이던 코로나는 잠시 주춤했다가 5월 재확산됐고, 8월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다시 확산 되다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며, 10월 추석 이후 산발적으로 집단 발병하다 최근 1단계로 완화되면서 다소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청개구리였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회금지 권고 등 다양한 조치를 내렸다. 10월부터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됐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행정명령과 함께 본인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나 간간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마스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실제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마스크 쓸 것을 권고했다가 시비가 붙은 사건이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 함부로 침을 뱉는 무개념 행동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다.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요즈음 같은 시국에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해 하라는 권고를 무시하며 청개구리 같은 행동으로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전래동화처럼 자신의 눈물이 돼 돌아오지 않을까? /최규원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mirzstar@kyeongin.com최규원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20-10-18 최규원

[오늘의 창]진짜 범시민 운동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을 '범시민 운동'이라고 한다. 모두를 아우른다는 의미의 접두사 '범(汎)'을 붙여 일반적인 시민운동보다 그 참여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강조한다.인천에서는 과거부터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이 몇 차례 있었다. 굴업도 핵폐기장 문제와 관련한 범시민 반대운동이 있었고,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위한 범시민 운동이 있었다. 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천 범시민운동'을 검색해보면 이런 것도 범시민운동으로 했나 싶을 정도로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현안이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갈등문제가 많았다. 관(官)에서 주도하고, 민(民)이 맞장구를 쳐주는 경우도 있었다.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활성화 등을 위한 '자원순환 범시민운동'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과거 계몽운동을 연상하는 이 범시민운동은 2020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짜 '범시민적' 현안이다. 인천에 해양경찰청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다른 범시민운동의 성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 공공기관이나 철도 노선의 인천 유치, 법령 개정, 혐오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시민운동 등은 '범시민'이라는 표현을 가져다 쓰기엔 뭔가 부족했다. 요구가 관철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이해에 따라 누군가에겐 공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쓰레기 줄이기는 아무리 정책이 훌륭하더라도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페트병의 비닐 라벨을 떼어내는 것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씻어서 버리는 것은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인천시민 300만명이 한 번씩만 실천한다면 300만개의 쓰레기가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월을 '시민의 달'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손뼉은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 /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kmj@kyeongin.com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20-10-12 김민재

[오늘의 창]과천 생활환경 지키기위해 하수처리장 지어져야

어느날 과천에서 지인과 식사를 할 일이 있었다. 그는 과천에 전세를 살며 고등학생인 자녀를 키웠고, 워킹맘으로 과천에서 일하고 있다. 소소한 점심이 기억에 남게 된 건 그의 과천 자부심 덕분이다. 그는 과천을 '과촌(果村)'이라 불렀다. 기자도 과촌이란 말을 익히 들어왔다. 이웃한 도시에서는 과천의 인구가 워낙 적은 것을 놀리며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라는 비꼼으로 그렇게 부른다. 그런데 그가 소개한 과촌은 전혀 달랐다. 그는 도시로서 생활편의시설을 잘 갖추었으면서도 시골에서나 느낄법한 이웃 간의 정이 있다는 뜻으로 '과촌'을 말했다. "과천에는 아파트 단지 간 담벼락이 없답니다. 길을 가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주인을 찾아주고 밤 12시에 조깅을 하러 나가도 무서울 이유가 없답니다. 백화점, 큰 병원 하나 없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배경이죠." 곧이어 그의 자부심은 정부과천청사 부지 4천호 주택 건설 문제로 이어졌다. "과천에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우리는 과촌을 잃을까 두려워요. 아무래도 문화가 바뀔테니까." 기자는 그날 '정부과천청사 사수' 여론을 님비가 아닌 '이유있는 반대'로 이해했다.시민들은 8월4일 이후 두 달째 끊임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자기 발목을 잡는 곳까지 이어지고 있다. 4천호의 기반시설을 막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하수처리장 이전증설 반대로 이어진다.이 같은 주장은 과천시 전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과천은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 중에 있고 이를 반영해 현재 3만t규모의 하수용량을 4만4천t으로 늘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4만4천t을 승인하기 전에 과천지구가 터졌고 이어 정부청사 이슈까지 더해지자 과천시는 현재 과천시만큼 늘어나는 인구를 위한 하수처리계획을 못 세우는 상황이다. 민심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과천사람들에게 과천이 어떤 곳인지를 엿보면서 안타까움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민심이 원하는 것이 생활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아닐테다. 보다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권순정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권순정 지역사회부(안양·과천) 차장

2020-10-08 권순정

[오늘의 창]저출산 극복, 사회전반의 인식전환 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해마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임신·출산율은 임신해야만 신청 가능한 '국민행복카드' 신청자 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8월까지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10% 이상 떨어졌다.이 같은 속도라면 내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8명대 이하'를 기록할 전망이다.경기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2020 경기도 출산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의 연간 출생아 수는 총 8만3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5.6%(5천여명)나 줄었다. 올해의 경우 감소세가 더욱 빨라져 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기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지만 정작 현실에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제도 등을 적극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없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 8월부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정책 현장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고, 앞서 지난 7월에는 인구의 날(7월11일)을 맞아 육아분위기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인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아울러 다음 달에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경기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도는 출산감소의 원인을 밝히는 동시에 출산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전환을 시도하고 있다.현실적인 출산수준을 의미하는 출산력 감소는 사회적·경제적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난다. 출산력이 감소하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과 육아의 병행, 경제 교육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2020-10-06 김종찬

[오늘의 창]'윤창호법 방조' 적용, 보여주기식은 안돼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가해자 A(33·여)씨의 동승자 B(47)씨에 대해 경찰이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솜방망이 처벌'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판단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 '방조'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가해자인 운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과거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을왕리 음주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방치한 동승자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경찰이 고심 끝에 B씨에게 기존 음주운전 방조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윤창호법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한 시도인 것이다.우리나라 헌법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범죄와 형벌을 지나치게 유추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다. 검·경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법률을 새로이 해석, 재판에 넘겼을 때 법원이 검·경의 판단이 옳다고 보지 않고 새로 적용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이 경우 검·경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올까. 경험상 상당수 사건은 비판 없이 조용히 지나가 묻히곤 한다. 수사과정에서의 사회적 관심이 재판이 끝난 후까지 이어지진 않기 때문이다.2018년 6월 인천지검이 처음으로 인천지역 중고차 사기조직을 조폭에 적용하는 형법상 '범죄단체'(범죄집단)로 규정해 엄벌하고자 했던 시도는 1심 '무죄', 2심 '무죄'가 선고된 끝에 올해 8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야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그만큼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수사는 까다롭고,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번에 인천 경찰이 처음 적용해 검찰이 기소할 전망인 윤창호법 방조 혐의는 '보여주기식'이 돼선 안 된다. /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pkhh@kyeongin.com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20-10-04 박경호

[오늘의 창]지역화폐 논쟁을 바라보며

"많은 정치인들이 말은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사실 위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 지사는 '아래'를 보는 것 같아요."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기 비결에 대해 사석에서 만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도지사가 이런 일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러나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부조리함과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이 지사가 잇따라 추진하는 것은 시선이 아래, 민초들의 삶으로 향해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다.그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지사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원래 그런 것이겠거니' 하며 지나쳐온 것들을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평상을 놓고 십수만원의 백숙을 파는 계곡의 풍경은 너무도 익숙한 것이었고, 신용이 낮으니 높은 금리를 물고 돈을 빌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런데 이 지사는 으레 그래 왔던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계곡의 평상을 치웠고 연 24%까지 물릴 수 있는 금리를 10%로 낮추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역화폐 역시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이 지사의 오랜 고민의 산물이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전통시장이, 동네 점포가 뒤안길로 밀려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여길 터지만 지원금으로 잠깐 수혈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세혈관에 피가 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고민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로 불붙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 논쟁이 길어지고 있다. 세상에 100% 옳은 것은 찾기 힘든 법이다. 하물며 정책이란 더더욱 그렇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더 비중있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화폐도 그럴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가보니 상인들은 "어쨌든 이런 곳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뭐라도 하나 더 산다. (지역화폐가) 없었을 때보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강기정 정치부 차장 kanggj@kyeongin.com강기정 정치부 차장

2020-09-27 강기정

[오늘의 창]모호한 경계, 그 속에서 해법 찾기

국제선 하늘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도착지 없이 출발지로 회항하는 이색 관광상품이 항공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대만의 에바항공은 지난달 8일 아버지의 날 행사로 일본 국경까지만 다녀오는 이른바 '항공체험' 행사를 진행했는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국내에선 부산에어가 김해공항에서 이륙해 포항과 서울을 거쳐 다시 김해공항으로 '도착지 없는 비행'을 시작했다. 기내식을 별도의 상품으로 내놓은 항공사도 등장했다. 러시아 우랄항공은 기내식 도시락으로,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는 식당을 열고 기내식을 판매해 여행에 갈증을 느끼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빠르게 목적지로 승객을 데려다 주기 위해 탄생한 항공산업이 목적지 없는 운항으로, 또 부수적인 서비스를 주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관념을 깨고 있다. 무엇이 본질적인 서비스이고 부수적인 서비스인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행정도 그렇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정책들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으로 분류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복지정책이라면 소외계층이 소외되는 '역진성'을 가지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경제정책이라면 과도한 재정지출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인데, 어느 한쪽으로만 해석해서는 올바로 보기 어렵다.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가. 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기본대출' 역시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는 회의론과 복지정책으로서의 찬성론이 공존하는 상황이다.결국 답은 '디테일'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약간의 역진성이 있어도 파급효과가 크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이 역효과를 내지 않는 수준이라면 팬데믹 시대에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로운 정책이 발표돼도 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에서도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과 정책의 경계가 모호한 시대가 와도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디테일에서. /김성주 정치부 차장 ksj@kyeongin.com김성주 정치부 차장

2020-09-15 김성주

[오늘의 창]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놓고 동상이몽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그리고 31개 시·군체육회에서의 최대 핵심 현안은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현재 안민석·도종환·이상헌(이상 더불어민주당)·이용(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4명이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포함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인사들은 개정안 통과로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길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회장 등은 지난달 19일 이상헌·이용 의원을 찾아 최단 시간 내 개정안 처리를 요청한 바 있는데, 문제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개정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기흥 회장은 스포츠토토 수익금 정률 배분을 제도화해 통합체육회 자율성·기능 강화를 담은 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또 다른 체육회 인사는 광역 시·도 또는 시·군·구청의 전체 예산 중 1% 안팎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 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밀고 있다. 전국 체육회 임직원들이 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사들은 4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을 분석해 전국 체육인들의 염원을 담은 수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위원들에게 호소해야 하는데, 각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여기에 경기도 31개 시·군체육회사무국장협의회 임원진은 지난 3일 지방의회를 찾아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개정안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법이 없는데 조례안을 통한 지원 요구를 한 셈이다. 이에 일부 지방체육회 회장들은 사무국장협의회 임원진들의 행동에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소위 '선을 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이 같은 모래알 조직과 같은 행동이 이어진다면 결국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그토록 갈망하는 '법정 법인화'는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나 보며 내년도 예산을 달라고 구걸하게 될 것이다. /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2020-09-13 송수은

[오늘의 창]정치와 말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로 며칠에 걸쳐 설전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극한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호사들을 격려한 글이었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숱한 비난과 옹호의 말들로 싸움판이 벌어졌다.청와대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SNS 메시지 등 대통령의 모든 언사를 엮어 말·글집을 발간하고 있다. 나라의 기록으로 남는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말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 권위와 명성만큼이나 무게감도 확연히 다르다.말과 관련해 '입은 좋은 말을 내기도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서경의 글귀는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駟馬難追(사마난추)' '口禍之門(구화지문)' '舌斬身刀(설참신도)' 등 한번 뱉은 말의 중요성을 경고하는 성어도 많다.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러니 말한 사람은 '오해하지 말라'고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 비롯된 모든 논란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하면 될 일이다.대통령은 말로써 나라를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 더 진중하게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대중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있어 보다 유연하게 말을 가다듬어야 한다. 흔히 '레토릭'이라며 정치적 수사를 앞세워 증오와 비난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볼 때면 인성의 수준까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그렇다 보니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이 더욱 주목받는 것인지 모른다.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말의 무거움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교양과 품위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lee@kyeongin.com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2020-09-09 이성철

[오늘의 창]사면초가(四面楚歌) 인천공항

'사면초가(四面楚歌)', '엎친 데 덮친 격'.현재 인천국제공항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다.올해 초부터 확산한 코로나19는 인천공항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지난해 하루 평균 20만명 가까이 이용했던 인천공항의 모습은 자료화면에서나 볼 수 있다. 여객터미널은 인천공항 상주 직원과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안내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채우고 있다. 항공사와 면세점, 공항 인근 호텔 등 관련 산업도 직격탄을 맞아 아우성이다.지난 6월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이 불붙었다. 보안검색요원 1천900여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고용한다고 밝히자 공항공사 노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는 전환 대상 직원 등이 거세게 반대했다. 여기에 취업준비생 등도 가세하며 '공정성' 논란이 가열됐다. 이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은 수십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청사 1층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로 가득하다.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스카이72'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현 운영사업자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새 사업자를 찾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지만, 현 운영사업자는 부당하다며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정 다툼 가능성이 크다. 골프장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상황이 어려울수록 리더십이 강조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4월16일 취임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5년이 되는 날이었다. 올해 4월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임 1주년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 등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아랍지역에는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백 마리의 양떼는 한 마리의 양이 지휘하는 백 마리의 사자떼를 이긴다'는 속담이 있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려움을 겪을 때 나온다.인천공항은 내년 3월 개항 20년을 맞는다. 이때 인천공항은 웃을 수 있을까. /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jw33@kyeongin.com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20-09-07 정운

[오늘의 창]道산하기관 유치 '억강부약' 기대 가평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 입지 공모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들 기관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일자리재단과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5곳이다. 공모대상은 도내 접경지역과 북부 지역, 자연보존권역에 해당하는 17개 시·군이다. 공모 지원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10곳, 경기도일자리재단 9곳, 경기교통공사·경기도시장진흥원 각각 6곳, 경기도사회서비스원 5곳의 시·군이 경쟁하고 있다.가평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곳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정부와 민간 개발에서 외면받아온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피력했다. 균형발전 대상 지역이란 사실도 상기시켰다.여기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신·재생 에너지 주택 100만호 사업 등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 군 인구대비 노인 인구 비율 25.4%, 장애인 비율 8.3%에 이르는 구조적 사회환경에 따른 돌봄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부각했다. 특히 군은 관내 공공기관의 본원, 지소, 센터 등이 전혀 없는 실정을 강조했다.하지만 이번 도전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몇몇 기관이 단계별 심사에서 정량 평가를 1차 심사로 채택하고 있어서다.그럼에도 가평군은 낭보를 기대하고 있다. 민선 7기 도정 운영철학·가치인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과 공정 등을 토대로 한 정성적 지표가 입지 선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억강부약,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경기도가 어느 지역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해진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2020-08-30 김민수

[오늘의 창]기대되는 인천시교육청의 맛있는 급식

"급식 메뉴는 학생의 건강 밸런스를 생각해, 바늘구멍을 꿰는 듯한 미묘한 계산 아래 완성되고 있다. 거기에 이물질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건 급식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모독이다."(교사)"하지만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걸 그분들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학생)최근 시청한 일본 드라마 '맛있는 급식'에서 교사와 학생이 급식을 먹는 방법을 두고 벌인 설전이다. 교사는 '신성한' 급식 메뉴를 변형하면 안된다는 입장인데, 학생은 그날의 급식 메뉴를 자기 취향에 따라 변형해 더 맛있는 요리로 재창조해 먹으며 맞선다.위 설전은 학생이 고래고기 튀김과 샐러드, 빵을 그냥 먹지 않고, 빵 속을 갈라 고래 튀김과 샐러드를 넣고, 급식실 조리원에게 얻어온 타르타르 소스를 뿌려 먹으며 벌어졌다. 주인공인 이 학생은 흰우유와 딸기분말과 같은 사소한 재료도 결코 대충 넘기지 않았다.주인공 학생은 미리 준비한 '셰이커'에 딸기 분말과 '딸기잼'을 추가해 완벽하게 섞어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내고야 만다. 교사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은 우유에 제대로 녹지 않는 딸기분말을 포크로 대충 휘저어 마셨다. 교사는 "메뉴에 없는 재료인 딸기잼을 썼다"고 지적하고, 학생은 "친구가 어제 먹다 남긴 딸기잼을 썼을 뿐이다. 급식은 좀 더 자유로워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한다.주어진 학교 급식에 순응하지 않고, 최대한 자신의 기호에 맞추려는 학생에게 교사는 결국 동화된다. 급기야 둘은 선의의 '라이벌'이 돼 누가 더 창의적으로 급식을 변형하느냐를 두고 경쟁한다.최근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채식 식단이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메뉴 도입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급식 선택권을 지키려 눈물겨운 노력을 펼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 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시교육청은 시민단체 관계자, 영양교사, 환경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급식 정책추진단'을 꾸려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한다. 시교육청의 '맛있는 급식'을 위한 시도가 꼭 성공했으면 한다. /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20-08-26 김성호

[오늘의 창]불문율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불문율(不文律) 논란이 일었다. 경기 후반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홈런을 친 타자를 향해 야구의 불문율을 어겼다며 상대 팀은 곧바로 빈볼을 던져 응수했다. 경기 후 상대 팀 감독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같은 팀 감독조차 당시 타자에게 그냥 공을 지켜보라는 사인을 냈다. 타자는 자신이 타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을 냈음에도 박수는커녕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불문율은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뜻한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과 판단에 근거한다.최근 군포시의회 소속 한 기초의원이 관내 개발사업에 가담해 결국 의회에서 제명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의원은 1년 전에도 법무사 자격으로 군포시로부터 등기업무를 대행,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제명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명은 과하다며 제명 조치를 취소했다. 의회에 복귀는 했지만 해당 의원은 법원이 손을 들어준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번째 제명을 당하는 오점을 남겼다.두 번 제명의 공통적 배경은 기초의원으로서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한 부분이다. 금전 거래상 문제가 있었는지,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등은 수사기관에서 검증할 일이다. 해당 의원은 작년처럼 또 다시 제명 징계에 관한 무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 건에 대한 법적 시비가 가려진 뒤 잘못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시의원은 시민의 손에 의해 뽑힌 선출직 공직자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상당 부분 제약이 뒤따른다. 해당 의원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수많은 불문율은 무시한 채 법의 영역만 운운하고 있다. 법의 테두리만 피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설령 법망을 피한다 해도 그것으로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황성규 지역사회부(군포) 차장 homerun@kyeongin.com황성규 지역사회부(군포) 차장

2020-08-20 황성규

[오늘의 창]'골든 아워' 인천 유나이티드

꺼져가던 불씨가 살아났다.강등 위기에 놓인 프로축구 K리그1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가 감격의 시즌 첫 승리를 거뒀다. 코로나19 여파로 개막이 늦어진 올 시즌 16경기 만에 얻은 '1승'이었다.역대 가장 혹독한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은 지난달 창단 이후 최다인 8연패의 수렁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승강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K리그1에서는 강원(2013년)과 대전(2015년), 그리고 인천(2020년)이 당한 8연패가 최다 연패 기록이다.당시 선수들의 형편 없는 경기력에 홈 팬들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인천 팬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하소연까지 나왔을까.인천은 시즌 초반부터 주전급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고전했다.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는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지도 못했다. 올 시즌 지휘봉을 잡은 임완섭 전 감독이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선수단을 뒷받침해야 할 구단 사무국은 무능력했다. 임 감독의 후임으로 투병 중인 유상철 전 감독(명예감독)을 다시 영입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새 사령탑으로 낙점한 이임생 전 수원 삼성 감독과의 협상은 최종 계약 단계에서 갑작스레 결렬됐다.이 과정에서 전달수 구단 대표이사와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천수 구단 전력강화실장이 돌연 사퇴했고, 전 대표마저도 본인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전 대표이사가 남아서 올 시즌을 마무리하든, 아니면 인적 쇄신 차원에서 새 대표이사를 앉히든, 그것도 아니면 인천시의 지원 아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든 해서 구단 사무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란다.간신히 되살아난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임승재 인천본사 문체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문체부 차장

2020-08-18 임승재

[오늘의 창]하남시 교통행정 신뢰도 높여야

지난 8일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하면서 하남시도 지하철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지하철 개통에 맞춰 하남시가 진행한 마을버스 노선 조정안을 보면서 하남시가 정말 지하철 시대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대체노선도 없이 원도심의 발인 3-1번, 3-2번 등 마을버스 노선 중에서 원도심 구간만 축소한 행정은 그저 황당하기만 한다. 이런 하남시의 행정은 당연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원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또 원도심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공고까지 난 마을버스 3-1번, 3-2번 노선 조정안을 없던 일로 한 하남시의 행정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조차 '무슨 코미디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번에 개통한 지하철역 근처도 가지 않는 마을버스 100번 노선 조정안까지 슬쩍 끼워넣기식으로 변경해 준 것은 또 뭐라고 해야 할까?버스노선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사강변도시 6, 9, 10단지 등 북측 단지들은 미사역과 연결하는 시내·마을버스의 배차간격과 길이 미사역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마을버스 등 버스노선 조정은 잘해도 본전이다. 다른 시·군과 달리 마을버스 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고 대중교통심의위원회조차 없는 하남시의 경우, 마을버스 업체가 적자 노선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고 버스노선 조정 때마다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하남시엔 감일지구에 이어 제3기 교산신도시까지 신도시가 줄줄이 들어선다. 그만큼 버스노선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시내·마을버스가 계속해서 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대중교통심의위원회와 적자 보전하는 방안을 곰곰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20-08-13 문성호

[오늘의 창]청개구리·저어새, 그리고 전투비행장

수원시에는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가 산다. 2012년 환경부 멸종위기 1급 보호종으로 지정됐는데, 수원시의 보호노력으로 해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서식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생태도시와 환경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2021년까지는 '수원청개구리 보존·증진 계획'도 수립했다. 작은 개구리도 아끼는 수원시의 마음은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화성시에는 해마다 4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든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부터 화수리 일대 갯벌을 통칭하는 화성 습지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4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곳으로, 2018년 EAAFP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중 저어새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번식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천연기념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두 지자체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수년 전부터 다툼 중이다. '군공항이전협력국'·'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라는 조직을 각각 두고 한쪽에서는 군공항을 밀어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막아내려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7년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될 때만 해도 속도가 붙는 듯했다. 하지만 화성시의 강력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고, 지역 갈등 요인으로만 남은 상태다.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급격한 도시화로 소음 문제를 안고 있는 수원시와 경기만을 보호함은 물론 그린뉴딜의 거점으로 삼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화성시간의 이해 충돌문제다. 수원시가 청개구리만큼 철새보호도 소중히 여기고, 화성시가 화성시민들도 고통을 호소하는 소음피해를 함께 인정한다면 제3의 길은 생각보다 쉽게 열릴 수도 있다./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차장

2020-08-10 김태성

[오늘의 창]지속 가능한 언택트 지원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 전반이 예년과 달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까지 고성장하던 산업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동남아시장에 이어 유럽시장 공략에 성공하며 한류 문화의 중심에 서 있던 공연예술계는 더 이상 진일보 하지 못하고 멈춰 섰다. 나머지 분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진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공연예술계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공연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다 보니 연기자뿐만 아니라 무대와 음향 등 '백스테이지'에서 활동하는 근로자, 홍보물 제작업체 등의 일거리가 사실상 모두 끊겼다.다행히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 산하 문화예술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언택트와 관련한 공연예술계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그나마 벼랑 끝에 몰렸던 공연예술계 종사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했다. 이에 공연예술계에서는 언택트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문화예술을 되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있다.연극과 뮤지컬은 무관중 상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전시관들은 온라인 전시관 개관을, 도자 분야 등은 온라인 판매에 각각 열을 올리고 있다.하지만 공연예술계에선 언택트의 한계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기존 대면 공연예술의 경우 입장권 판매 등에 따른 수익이 창출됐지만 언택트 제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장 수익 없이 누구에게나 공개되다 보니 수익 창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연예술계의 주장이다.따라서 언택트 제작물에 대한 정액제 도입, 기업 광고 삽입, 고정적인 정부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문화예술계의 먹거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2020-08-02 김종찬

[오늘의 창]이제 박남춘의 시간이 필요한 때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임기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취임 2년 '박남춘 호'를 '관중'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공격수는 없고 수비수만 잔뜩 있는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 수비수만 있다 보니 경기는 재미없고 피로감만 쌓인다. 응원하던 관중은 하나둘씩 경기장을 떠나고 골대를 지키는 선수들은 언제 골을 먹을지 조마조마하기만 하다.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태풍 '링링'을 거쳐 올해 초부터 우리나라를 덮친 코로나19와 최근 또다시 문제가 된 수돗물 유충 사태까지, 시민들과 인천시 공무원들의 사기는 이미 바닥을 쳤다. 축구를 보는 관중과 선수는 모두 지쳐 있다.원톱에 서서 관중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줘야 할 시장은 물론 말단 9급 공무원까지 모두 하프라인을 넘지 못하고 수세적인 방어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박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기본이 튼튼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대권을 바라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나 지금은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달리 한눈팔지 않고 시정에만 전념한다면 언젠가는 시민들이 그 뜻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최근 다시 터진 수돗물 유충 사태로 기본에만 전념하겠다던 박 시장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공격수 없이 수비만 하고 있는 팀이 이제 그 수비 조직력마저 흔들리고 있는 꼴이다.축구에서 골을 넣고 관중들을 향해 세리머니를 하는 선수에게 "저 사람 쇼하고 있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없다. 수비, 미드필더, 공격수가 조화롭게 역할을 할 때 골도 넣을 수 있다. 공격수가 '나는 쇼하기 싫으니 수비만 하겠다'고 나서면 팀 전체의 조직력은 무너지게 된다. 골 한번 넣지 못하는 팀을 누가 응원할 것인가.임기 반환점을 지나는 박남춘 시장이 하프 라인을 넘어 시정 전면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화려한 개인기'로 지쳐 있는 관중과 선수들에게 근사한 골을 선사하기 바란다. 이제 박남춘의 시간이 필요한 때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20-07-30 김명호

[오늘의 창]탁상행정(卓上行政)

"현장의 얘기를 조금 더 들었다면 어땠을까요."최근 이야기를 나누게 된 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들의 환자분류와 발열체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병원들에 지원하겠다며 '방역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내용이었다.대형병원의 경우 외래진료는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진료를 보기 위해 이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진료 시작 30분 전에, 이르면 1시간 전에도 와서 진료를 기다리기도 한다. 이들을 위해 병원들은 환자분류와 발열체크 등 업무를 7시 정도부터 시작한다. 진료가 끝나는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외래환자의 발길이 끊긴다. 토요일에도 오전 8시부터 4시간 정도 외래진료가 있다. 그런데 건보공단의 '방역인력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지원인력의 근무시간이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었다. 그는 "근무시간을 조금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전국적으로 5천400여명 규모의 지원인력을 병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에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탁상행정(卓上行政)'은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탁상에서 행정을 좌우하는 비실제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탁상행정을 펴는 당국을 비판하는 기사는 70여년 전 신문에도 등장한다. 정부·공공기관들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이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지 못하는 정책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인사나 유행가도 새로운 세대에겐 낯선 존재가 되는 것처럼 탁상행정이라는 말도 언젠간 신세대에게 존재감 없는 낯선 말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남는다. /이현준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uplhj@kyeongin.com이현준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2020-07-28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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