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기도는 '경기도 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날 5개 병원(오산한국병원, 광주참조은병원, 평택성모병원, 김포 뉴고려병원, 남양주현대병원)을 신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기존에 경기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지역응급의료센터 24곳, 지역응급의료기관 33곳 등 총 64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의료시설 및 장비, 인력 면에서 우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응급의료위원회 개최를 통해 5개 병원이 신규 지정되면서, 도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2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은 변함이 없고, 시군이 시행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로 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관련 근거 상 인구 50만 명당 1개 소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인구 22만 명의 오산은 인접지역인, 수원, 화성, 평택 등과 함께 같은 경기 남부 권역으로 분류돼 독자적인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기 어려웠다. 그래서 오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 환자는 그 발생빈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시설·인력·장비 등을 모두 갖춘 타 지역 병원으로 원거리 이동을 해야만 했다. 오산한국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6명,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와 인턴, 응급의료센터 전담간호사와 응급 구조사를 배치했다. 또 응급환자 대응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반응급구역과 중증응급구역을 분리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음압격리실도 따로 갖췄다고 한다. 오산한국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이후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응급의료수가 인상, 코디네이터 지원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 최초로, 유일하게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만큼 해당 병원이 시민들의 귀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김선회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ksh@kyeongin.com김선회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2018-11-05 김선회
총점 '3만7천557'. 이 숫자에는 인천 엘리트 체육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인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에서 인천 선수단이 투혼을 발휘해 얻은 결과물이다. 인천 엘리트 체육인들의 올 한해 농사가 결실을 본 셈이다.전국체전은 종목 메달과 순위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시·도별 랭킹을 매긴다. 영광의 메달을 목에 건 선수도, 비록 입상은 하지 못했어도 단 1점이라도 획득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다한 선수도, 이 '3만7천557점'의 주인공이다.인천 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지난해 달성한 '광역시 1위, 종합 7위' 수성을 무난히 해냈다. 변변찮은 훈련장 하나 없는 인천 요트 선수들은 무려 2천35점을 얻으며 요트 종목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요트가 과거에는 입상은커녕 '0점'을 벗어나기도 어려웠던 종목이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와 함께 당구(종합순위 1위), 카누(2위), 탁구(3위), 태권도(3위) 등의 활약도 눈부셨다.올해 인천 체육계는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을 인천시체육회 회장으로 추대하려는 시체육회 산하 경기종목단체 회장단과 유정복 전 시장(전 시체육회장) 사람인 강인덕 현 상임부회장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시체육회가 회장 선출 문제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 온 것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시체육회 사무처장 선출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결국, 인천 선수단은 전국체전 총감독을 맡아야 할 사무처장 없이 대회를 치러야 했다.이런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매진해 전국체전에서 인천의 위상을 드높인 인천 엘리트 선수·지도자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또한,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전국체전에 인천 대표로 선발되지 못해 마음고생이 컸을 법한 기대주들의 재도전에도 큰 기대를 걸어본다. /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isj@kyeongin.com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18-10-29 임승재
지난 19일 열렸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다. 경기도 내부에선 "선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평론가들은 "이재명의 판정승"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각종 의혹들을 마이크 앞에서 재탕하는 수준에 그친 의원들의 준비 부족도 있지만, '경청'을 시작으로 '논리적인 반박'을 펼친 이재명 지사의 태도변화가 무엇보다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탈당 권유·압수수색 등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일명 탄압론에 대해서는 "인생무상"이라고 답하며, 야당 의원과 함께 웃는 여유도 보였다. 이재명 지사에게 이번 국감은 정치인이자 경기지사로서 관록이 생겼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됐다.4년 전 성남시장이던 당시, 판교 환풍구 사고의 증인으로 국감에 참석해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이재명 지사의 이미지는 각종 논란과 의혹에 고초를 겪으면서, '드세다'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특히 지난 6월 경기지사 당선 확정 후 방송언론과의 인터뷰는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약속되지 않은 질문이 던져지자 인터뷰를 셀프종료하는 모습이 전파를 통해 전국에 전해졌고, 이 지사의 대표 이미지로 각인된 셈이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땐 분을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 '버럭'했다. 지지자는 공감했지만, 이런 모습에 당혹하는 대중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이재명 지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이미지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냈다. 이 지사는 부드러움 속에 더욱 강해졌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주장을 더욱 굳세게 했다. 국감을 통한 이 지사의 변화는 이미지메이킹을 통해 이뤄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주권자의 대표인 국회의 질문에 보다 성실하고 진실 되게 응한 것이고, 또한 그런 모습 속에 도민과 국민은 그에게 호감을 보내고 있다. 이 지사는 가장 서민적이자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꼽힌다. 일반 대중은 이 지사의 '경청'과 '부드러움'에 박수를 보냈다. 그가 경기도정의 다양한 현안에서도, 이 같은 새로운 장점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태성 정치부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정치부 차장
2018-10-22 김태성
'낙후', '불편', '열악'. 지난 70여년간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경기북부지역을 통칭하는 표현들이다.특히 연천의 경우 '세트장 없이 1970~1980년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곳'으로 통한다. 675.22㎢에 달하는 도내 5위 규모의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이지만, 군사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에 묶여 개발은 요원했다. 남북 단절의 공간으로 방치돼 온 결과의 대표 사례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한결같이 발전방안을 모색하자고 요구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이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밝힐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 들어 잇따른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가 확산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접경지역 발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선 접경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 등은 있었지만, 당 차원의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북부 주민들로선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분과위원회에 경기북부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위원장은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맡았고, 위원에는 정성호(양주)·김두관(김포갑)·정재호(고양을)·박정(파주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긁어줄 것으로 보인다.위원회는 조만간 중점사업 선정에 나선다. 중점사업에는 우선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인천∼경기~강원 9개 시·군, 총연장 211㎞) 건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도로 건설은 경기북부 단체장들이 수년전부터 당위성을 주장해 온 사업이다. 이는 접경지역 동서간 취약한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 및 통일에 대비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숙원사업인 통일경제특구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의축(파주~고양)과 경원축(연천~양주) 중심의 발전이 기대된다.주민들은 이외에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경원선 복원 등 전략적 발전을 바라고 있다. 중요한 점은 희생에 따른 보상으로 '찔끔 던져 주는 식'은 곤란하다. 칼을 빼든 만큼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발굴하고, 현실화해 나갈 때 주민들은 비로소 진정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차장
2018-10-17 김연태
지난 6월 21일. 검·경이 '수사권 조정안'에 합의한 날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 이뤄진 합의이며, 종래 수직적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경찰 일선에서는 정부안이 현실을 반영한 절충안임을 감안하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발견되고, 검찰의 권한축소를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경찰 일선에선 "수사권조정 정부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안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수사권 조정 아니냐"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무엇보다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합의안에는 반발의 목소리가 컸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에게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지시·복종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기록등본 검찰 통지에 대한 조정안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조정안에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모든 사건의 기록을 복사해 검찰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에게 주어진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검사와 경찰이 동일사건을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송치요구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오해소지가 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경을 협력관계로 규정함에도, 검·경의 중복 수사 시 검찰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합리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결국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수사착수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수사를 시작한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이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8-10-03 김영래
내년 2019년은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발맞춰 중앙정부와 수원, 평택, 천안 등 지자체들은 당시 민초들의 숭고한 희생과 저항정신을 기리기 위해 거창하게 행사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3·1운동 당시 3대 실력항쟁지로 '2일간의 해방'을 맞이한 바 있는 '3·1운동의 성지 중 성지'인 안성의 준비는 다소 미진한 것 같아 씁쓸하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서울과 평양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됨을 시작으로 3개월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초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일제의 무단통치에 거세게 항거한 세계에 유례없는 역사적 독립운동이다. 우리 민족의 단합된 저항 정신에 놀란 일제는 3·1운동을 기점으로 통치 방침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꿨다. 안성은 3·1운동 당시 3월 11일부터 4월 3일까지 6천명 이상의 민초들이 원곡과 양성, 죽산면, 안성시장 등지에서 수십 차례 격렬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원곡과 양성지역에서는 주민 2천여 명이 면사무소 앞에 집결해 횃불을 들고 만세고개를 넘어 양성면으로 행진한 뒤 면사무소와 지금의 파출소인 주재소를 둘러싸고 만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곳에 불을 질러 서류와 집기, 일장기를 불태우고, 일본인 상점과 고리대금업자, 친일파의 집을 부숴 2일간 이 지역은 일본인들로부터 해방됐다. 이로 인해 안성은 평안북도 의주군과 황해도 수안군과 함께 3·1운동 3대 실력항쟁지로 민족대표 33인의 재판과정에서도 인용될 만큼 역사적으로도 고증이 된 성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안성주민들의 역사적인 독립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이를 전하기 위해 안성시는 2001년 해당지역에 안성 3·1운동기념관을 건립하고, 2005년부터는 매년 4월 1일에 '안성 4·1만세 항쟁, 2일간의 해방'이라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 인정하는 안성 독립운동의 위상에 비해 행사의 규모와 지원이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인수위원회에서 '3·1운동 실력항쟁지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제안해 시가 이를 검토 중에 있다. 골자는 3대 실력항쟁지 중 안성이 남한 유일의 지역인 만큼 그 특성을 살려 남북이 공동으로 번갈아가며, 행사를 개최하자는 내용이다. 시는 이같은 인수위의 제안과 더불어 역사적인 안성의 독립운동을 대내외에 알려주길 희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이뤄내 주길 기대한다. /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muk@kyeongin.com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2018-09-12 민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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