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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설치촉구 국회 정문 앞 시위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안은 민생법안! 해사법원과 연계 말고 즉시 법안 통과!' '인구 300만 도시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다' 등이 적힌 팻말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은 국내 6대 광역시 중 울산과 더불이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이다. 인천시민들이 형사·행정사건 항소심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선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을 가야하는 상황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끝내 본회의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6월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로,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여러 이유로 아쉽게 무산됐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된만큼 국회는 인천시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10-04 유진주
인천 여야 정치권, '전력자급률 차등요금제 역차별' 해소법안 발의 지면기사

전력자급률만 187%에 달하는 인천이 '지역별 차등요금제'에서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8월 29일자 1면 보도='전력자급률 상위' 인천, 차등요금제 역차별 우려)에 대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역차별 해소 법안을 발의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를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이번 법안에는 허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노종면(민·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문대림(민·제주 제주시갑), 박선원(민·인천 부평구을),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유동수(민·인천 계양구갑), 윤상현(국·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이훈기(민·인천 남동구을), 정일영(민·인천 연수구을)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정부는 지난해 5월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전력도매가격을 내년 중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가 사들이는 가격을 우선 차등한 후 2026년부터 가정·산업에서 쓰는 소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현재 도매부문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186.9%)이 전력자급률 하위권인 서울(10.4%)·경기(62.4%)와 수도권(65.5%)에 함께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력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묶인다.허 의원은 "인천을 수도권에 묶을 시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개정안으로 차등요금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영흥화력발전소. /경인일보DB
2024-10-04 조경욱
백령·대청·소청 주민들 "대형 여객선 도입 인천시가 나서라" 지면기사

9차례 공모 무산에 시청 방문"이웃조차 대기표에 눈치싸움"市, 재공모·선박 건조 등 검토 인천항과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여객선 도입 사업이 옹진군의 9차례 공모에도 빈손으로 끝나자 백령·대청·소청도 주민들이 인천시가 직접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서해3도(백령·대청·소청도) 주민들은 지난 2일 인천시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 여객선이 통제돼 2~3일 뱃길이 묶이면 표 한 장을 구하려고 새벽 2시부터 줄을 서 기다려야 한다"며 "한솥밥 먹으며 지내던 이웃들조차 피 튀기는 눈치 싸움을 하며 대기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서해3도 주민들의 비참한 삶"이라며 인천시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주민들은 인천시가 신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 여객선을 도입하고, 공백 기간 임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해5도에 사는 것만으로 애국자'라며 사탕발림만 하지 말고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재공모와 선박 신규 건조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신규 건조의 경우 대규모 재원과 시간의 소요, 국비 확보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백령도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한 9차례 공모가 모두 무산돼 이곳 주민들이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운항을 중단한 하모니플라워호를 대체할 차도선이 없이 주민 불편이 크다. 사진은 3년 전 백령도 용기포항에 정박한 하모니플라워호. 2021.10.28 / 경인일보DB
2024-10-03 조경욱
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지면기사

여야 지도부 총출동 '세 대결'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각기 원내 지도부를 강화에 총출동시키는 등 치열한 세 대결을 펼쳤다.세 대결의 시작은 민주당이 먼저 알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기호 1번 한연희 후보의 필승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훈기·노종면 국회의원 등 현역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와 지지연설을 했다. 한 후보는 출정식에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강화군 교통·도로분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국민의힘도 원내 지도부가 대거 강화를 찾아 기호 2번 박용철 후보를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박 후보가 당선돼야 '여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박 후보에게 표를 던져 줄 것을 호소했다.기호 5번 김병연 무소속 후보는 대규모 출정식 대신 후보 본인이 걸어 다니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다는 '뚜벅이 선거' 전략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기호 6번 안상수 무소속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어 강화도를 '아시아의 하와이' '인천의 송도'처럼 만들겠다는 초대형 개발 공약을 내세웠다. → 관련기사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 소음공격')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인천시 강화군 풍물시장에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4.9.12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각 후보들은 당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출정식 등을 열고 세몰이를 시작했다. 3일 오전 9시 강화읍 알미골사거리에서 한연희 후보가 출정식을 열었다. 고남석(사진 오른쪽 두번째)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03 2024.10.03. 2024.10.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각 후보들은 당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출정식 등을 열고 세몰이를 시작했다. 3일 오후 강화읍에서 열린 박용철 후보 출정식에서 국민의힘 추경호(사진 뒷줄 가운데) 원내대표가 지지 발언을 했다. 2024.10.03 2024.10.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각 후보들은 당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출정식 등을 열고 세몰이를 시작했다. 사진은 무소속 김병연 후보. 2024.10.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각 후보들은 당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출정식 등을 열고 세몰이를 시작했다. 사진은 무소속 안상수 후보. 2024.10.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4-10-03 정진오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 소음공격' 지면기사

송해·양사·교동면 일대 접경지역유권자중 11.83%… 보수성향 강해안보아닌 '생활이슈' 표심향방 관심 세달 가까이 강화군 접경지역 송해면 일대에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번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접경지인 강화군 주민들은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로 주민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안이 보수성향 유권자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북한의 소음공격에 의한 주민 피해는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접경지역 3개 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3개면 유권자 수는 7천409명으로 전체 유권자 6만2천621명의 11.83%를 차지하고 있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야당은 이러한 사태를 만든 현 정부의 안보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며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 정부의 출구 없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여기는 주민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한다. 소음공격 사태 초기 현장을 처음 방문한 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국회의원, 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이번 현안에 관심을 갖고 대응했다.여당 측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여당이 해결할 적임자라는 논리로 다가갈 것으로 전망된다. 발 빠르게 움직였던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섣불리 현장 주민을 만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추려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위원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의 방향키는 현 정부가 쥐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주리라 믿는 주민도 상당수 있다고 국민의힘 쪽은 내다본다.일반적인 보수성향의 주민들과 달리 강화군 접경지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중지' '대북확성기 중단' 등의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소음공격이 실질적인 주민피해로 이어지며 이곳 접경지에서는 '안보 이슈'가 아닌 '생활 이슈'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 가운데 한연희·안상수·김병연 후보는 전단살포 금지, 대북확성기 중단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강화군의 안보 이슈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과거 북한에서 떠내려 온 목함지뢰가 발견됐을 때마다 주요 관광지·상권의 타격이 컸다. 북한 소음공격으로 접경지역 관광·레저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를 강화군 전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 강화군 풍물시장에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오는 10월 16일에 실시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4.9.12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4-10-03 김성호
유정복 인천시장 "강화 소음피해 대책 당·정 적극 나서달라" 지면기사

'국힘-인천시 예산정책協서 건의KTX적기 개통 등 국비 3435억 요청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시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북한이 연일 내보내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강화도 접경지역 지원대책 마련에 당·정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유정복 시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소음 피해로 잠을 못 이루는 주민이 많고 가축 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주거 여건) 보장체계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상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당 주요인사들에게 '안보 접경지역'으로서 인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예산 요구안을 설명하면서 "접경지역에 사는 것만 해도 애국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이곳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천 현안 관련 각종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사안을 원내에서 함께 의논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인천시가 이날 국민의힘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16억원) ▲인천발 KTX 적기 개통(952억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인천형 출생정책 국가정책 전환 및 국비 지원(505억원) 등 총 3천435억원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국민의힘-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024.10.2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10-03 김명래
루원복합청사, 내년 상반기 준공이후 입주기관없이 7개월간 '텅' 비워둔다 지면기사

건물 관리·후속절차 지연 행정낭비市 "부서협의 최대한 일정 앞당길것" 인천시 제2청사인 루원복합청사가 내년 상반기 준공되지만, 약 7개월간 기관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비워두게 된다. 청사 관리상 문제나 기관 입주와 연계된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기관 입주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서구 루원시티 루원복합청사 기관 입주는 내년 12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루원복합청사 준공 시기는 내년 5월인데 7개월간 건물을 비워두게 되는 셈이다. 루원복합청사 입주 예정 기관은 인천도시공사(iH),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등이다.기관 입주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입주 기관의 내부 실시설계, 공사 발주, 공유재산심의회, 기관 간 건물 매매계약·소유권 이전과 같은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데 있다.루원복합청사를 오랜 기간 비워두면 청사 관리 문제는 물론, 기관 입주와 연계된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등 행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iH의 경우 기존 남동구 만수동 사옥에서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는데 기존 사옥에는 인천시 산하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종합건설본부가 쓰던 미추홀구 도화동 사옥에는 미추홀소방서가 들어서기로 했다. 중요한 행정 기능을 맡는 기관들이 원활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루원복합청사 기관 입주가 서둘러 추진돼야 하는 셈이다.인천시는 기관 사옥 이전을 위한 내부 공사가 끝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준공과 함께 기관 입주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추진하려고 한다"며 "입주 기관 간 매매 계약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 서구 루원복합청사 공사 현장. 2024.6.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10-03 박현주
“대기표 새벽 2시부터 줄 서”… 5년째 정박중인 백령도 대형여객선 사업

인천항과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여객선 도입 사업이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주민들은 첫 공모가 진행된 2020년 2월부터 대형여객선 선령 만료(2023년 5월)에 대비한 대체 선박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진행된 1~5차 공모가 모두 무산됐고, 그 사이 당초 뱃길을 지키던 유일한 대형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2천71t)를 운영하던 선사는 지난해 3월 폐업했다. 이어진 7~8차 공모 역시 결과는 같았다. 올해 9차 공모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선사가 끝내 사업을 포기했다. 대형여객선 선사 공모를 아홉 차례 주도했던 옹진군은 인천시에 선박 직접 건조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인천~백령·대청·소청 항로를 운항하는 배는 코리아프라이드호(1천600t)와 코리아프린세스호(534t)인데 하모니플라워호보다 규모가 작고 차량을 싣지 못한다. 서해3도(백령·대청·소청도) 주민들은 대형여객선 도입 9차 공모 무산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일 인천시청에 방문했다. 이들은 “ 여객선이 통제돼 2~3일 뱃길이 묶이면 표 한 장을 구하려고 새벽 2시부터 줄을 서 기다려야 한다"며 “한솥밥 먹으며 지내던 이웃들조차 피 튀기는 눈치 싸움을 하며 대기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서해3도 주민들의 비참한 삶"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서해3도민의 발이 되는 대형 여객선 도입을 인천시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신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 여객선을 도입하고, 공백 기간 임대선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서해3도 주민들의 해상 이동권을 지켜줘야 한다"며 “'서해5도에 사는 것 만으로 애국자'라며 사탕발림만 하지 말고 걸맞은 대우를 해달라"고 했다. 인천시는 신규 대형여객선 건조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운 업계에 따르면 2천t급 대형여객선 건조에 500억~8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와 옹진군이 국비를 끌어와 신규 건조 비용을 부담해도 운영·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인천교통공사나 옹진군 등에서 도맡아 안정적으로 운영을 이어가는 공영제가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식이지만, 공기업 부채 확대 우려를 비롯해 다른 민간운영 항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공영제는 어렵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형여객선 신규 건조에는 통상 4년이 소요된다. 9차 공모 무산 이후 대책이 세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선박 도입보다 오는 2029년 개항하는 백령공항 여객기가 먼저 뜰 전망이다. 이 경우 백령항로의 이용객이 감소해 운영 선사를 찾기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심효신 서해3도 이동권리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형 여객선을 빠르게 도입하길 원한다.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을 이어가 현재처럼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옹진군의 능력 부족으로 공모가 9차례 무산됐다. 이제 인천시가 나서달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공모와 선박 신규 건조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단계"라며 “신규 건조의 경우 대규모 재원과 시간의 소요, 국비 확보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백령공항 개항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차량과 물류 이동이 더 많아져 여객선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10-03 조경욱
민주당 인천시당 “정부·여당, 홍익인간 정신 되새겨 국민 위한 국정운영 힘써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3일 개천절을 맞아 낸 논평에서 여당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새겨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정인갑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대변인은 3일 개천절을 맞아 '국민을 이롭게 하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되길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우리 민족은 그동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로 경제가 어렵고 국정이 비상식,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고물가와 저성장, 가계부채 증가라는 경제 위기 속에 정부와 여당이 손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하루하루가 걱정스러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변명을 늘어놓으며 당정 갈등만 유발한다"며 “국민은 정부, 국민의힘이 민생을 뒤로 한 채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옹호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민생과 맞닿은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 등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와 김건희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역주행하는 국정운영을 바로잡겠다"며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개천절의 의미처럼 얼어있는 국민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10-03 박현주
국민의힘 찾은 인천시, 北 소음피해 주민들 가장 먼저 챙겼다

인천시가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는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하병필 행정부시장,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 윤상현 국회의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인천시는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에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한 사업은 총 16개, 3천345억원 규모다. 건의안에는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87억원)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16억원) ▲인천발 KTX 적기개통(952억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국비지원(505억원)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국비지원 외에도 인천의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관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북한 대남 소음방송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소음방송으로 인해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축들은 사산하는 등 피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강화군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체계를 갖추고,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인천시는 서면·현장 건의를 통해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자치구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에 힘써달라고 했다. 또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설치,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등과 관련한 지원도 요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편성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고 모두가 예산 확보를 위해 애를 많이 썼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사업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존 예산사업 중에도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다소 있을 것"이라며 “인천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와 현안 관련 각종 정비 제도에 대해 적극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10-03 유진주
송도 열병합발전소 건설, 한국갈등학회서 조정한다… 주민·정치인 만나 인터뷰

최근 일부 주민 반대에 부딪힌 송도 지역난방 열 공급시설(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사업자인 인천종합에너지가 주민수용성 확보에 절차에 나섰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시로부터 추천 받은 한국갈등학회에 지역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절차를 맡겨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한국갈등학회는 지역주민과 사업자, 인천시, 연수구, 정치인 등 송도 열병합발전소 신설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또 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황을 중심으로 갈등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고,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열병합발전소 신설과 관련된 지역갈등 해소를 목표로 '주민·기관·사업자'가 포함된 주민상생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첨두부하보일러(PLB)를 송도에 추가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역난방을 위한 온수 공급은 열병합발전(CHP)을 주 열원으로 하고, 첨두부하보일러는 보조 역할을 한다. 인천종합에너지(송도동 13-4)에는 열병합발전시설(208.5Gcal/h)과 첨두부하보일러 2기(각 103Gcal/h)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앞서 허가는 받았지만 아직 설치하지 않은 첨두부하보일러 용량이 343Gcal/h(103Gcal/h 3기, 34Gcal/h 1기)이며, 송도 액화천연가스(LNG)기지 인근(송도동 346번지)에 신규 열병합발전소(열 297Gcal/h, 전기 498㎿) 건설을 계획 중이다. 첨두부하보일러의 경우 열병합발전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아 송도 내에는 추가 설치하지 않고 미래 열에너지 수요 대비를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에만 집중하겠다는 게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현재 발전소 안에 첨두부하보일러를 추가로 놓을 공간이 있지만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받아들여 송도 안에 짓지 않기로 했다"며 “지역주민과 소통을 지속 강화하고 갈등조정절차에 따라 주민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10-03 조경욱
‘전력자급률 187%’ 인천, 지역별 차등요금제 역차별 해소 여야 한목소리

전력자급률만 187%에 달하는 인천이 '지역별 차등요금제'에서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8월 29일자 1면 보도 = '전력자급률 상위' 인천, 차등요금제 역차별 우려)에 대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역차별 해소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를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허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노종면(민·인천 부평구갑), 모경종(인천 서구병), 문대림(민·제주 제주시갑), 박선원(민·인천 부평구을),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유동수(민·인천 계양구갑), 윤상현(국·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이훈기(민·인천 남동구을), 정일영(민·인천 연수구을) 등 12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전력도매가격을 내년 중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력거래소가 사들이는 가격을 우선 차등한 후 2026년부터 가정·산업에서 쓰는 소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매 부분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구분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186.9%)이 전력자급률 하위권인 서울(10.4%)·경기(62.4%)와 수도권(65.5%)에 함께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력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묶인다. 허 의원은 “인천을 수도권에 묶을 시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개정안으로 차등요금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10-03 조경욱
인천시, 인천시민상 15명 선정 “지역 미래 밝힌 선한 영향력”

인천시는 제60회 시민의 날을 기념해 '제46회 시민상' 수상자 15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 시민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79년부터 이어져 올해 46회째를 맞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추천 공모를 진행해 34명의 후보자를 받았다. 인천시의원·학계·시민사회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상 심의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사회공익상, 효행상, 산업발전상, 교육발전상 등 4개 부문 13개 분야에서 최종 1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열리는 제60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묵묵히 힘써준 수상자들에게 300만 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수상자들의 노력과 공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 인천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10-02 유진주
"인천 군·구의원 19명, 1년 동안 조례 발의 0건" 지면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123명중 임기 2년차 15.4% 미발의미추홀구 40%·옹진군 28.6% 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군·구 의원 15.4%가 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진행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구 기초의회 소속 의원 123명 중 임기 2년차(2023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조례 미발의 의원은 모두 19명(15.4%)이다. 지난해 1년차 조사에서는 17명이었다.기초의회별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미추홀구의회 6명(40.0%), 옹진군의회 2명(28.6%), 남동구의회 3명(16.7%), 서구의회 3명(15.0%), 부평구의회 2명(11.1%), 연수구의회 1명(7.7%), 중구의회 1명(14.3%), 동구의회 1명(12.5%)으로 나타났다.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9명, 무소속 1명이었다.지난 2년(2022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군·구의원도 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 각 2명, 동구의회·남동구의회 각 1명 등 모두 6명(국민의힘·민주당 각 3명)에 달했다.인천시의회의 경우 2년차 조례 미발의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1년차 조사 당시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미발의 의원에 올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8건을 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 데도 고액 의정비(월정수당, 의정 활동비)를 수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와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년차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에 이름을 올린 한 구의원은 "과거 무분별한 조례 발의로 중복되거나 쓰이지 않는 조례들이 많아 직접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경험이 있다"며 "조례 발의 양보다는 정말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 하나가 중요하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현재 준비 중인 조례에 더욱 집중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인천시의회. /경인일보DB
2024-10-02 조경욱
'북한 소음공격' 귀 기울인 정부, 대응책 세운다 지면기사

국방부, 송해면 8곳 이틀간 현장 측정합참, 도발 예의주시·확성기 효과 평가행안부는 '민방위 시행령 개정안' 준비인천시, 첫 회의서 데이터 축적 등 논의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는 1일 북한 소음공격 피해가 심한 강화군 접경지역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이는 북한 소음공격에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2일까지 8개 지점에서 소음 측정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주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피해 상황 분석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북의 소음을 상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조사 및 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소음공격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과 인천시장이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북한 소음공격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국방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살포 등 일련의 북한 도발 행위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21일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소음공격 도발을 자행했는데, 강화 접경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대북 방송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 도발 시 주민 피해 보상 및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북한의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현재는 법적 보상 및 복구 지원 근거가 없다. 행안부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 보상과 복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음공격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시민안전본부장 주재로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소음공격 관련 첫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피해 주민 심리 상담 지원,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 수립, 구체적인 실태조사 실시, 소음공격 피해 데이터 축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인천시 김성훈 시민안전본부장은 "행안부와 국방부 등 중앙 부처에 협조해야 할 사항, 인천시 자체적으로 실행할 사안을 구분해 조만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북한이 설치한 대남 스피커로 연일 소음공격을 하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 모습. 2024.9.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8 /인천시 제공
2024-10-01 김성호
인천시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 권장' 개정안 공고 지면기사

방화벽·차수판 마련 화재 피해 최소화중소형 건축물 소방설계 심의 안전 강화 인천시가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아파트 등에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상층에 설치하고 방화벽·차수판 등을 마련하도록 한층 강화된 건축 규정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설치·운영 방안을 명시한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인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명시된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구조 안전 등을 심의한다. 인천시는 전기차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운영 기준에 담았다.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이유는 낮은 기온에서 충전시설 성능 저하, 온도 제어 어려움 등을 유발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전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 지상층과 가까운 지하 1층에 배치하도록 규정했다.인천시는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외부로 차량이 오가는 램프 인근이나 지하실 환기 구조물 아래에 설치하도록 했다. 최대한 유독 연기, 가연성 가스 배출에 유리한 곳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을 배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3대 이하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구획을 설정하고 3면에 방화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충전구역마다 수조 형태로 물을 채울 수 있는 차수판을 설치해 화재 진압이 용이하도록 했다. 화재 발생 시 감지 작동이 빠른 습식형 스프링클러를 권장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물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인천시는 위급 상황 시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충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는 3ｍ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구역은 화재감시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전기차 충전구역 설치·운영 기준이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기준에 포함되면서 소방시설 설계 심의에서 빠졌던 중소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 전기차 충전구역 등을 살펴볼 수 있었던 소방시설 설계 심의의 경우 연면적 2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건축위원회에서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건축물을 심의하기 때문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설계 심의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도 살펴보게 된다"며 "기존보다 더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전기차 지상충전소. /경인일보DB
2024-10-01 박현주
[포토] 60회 맞은 인천 시민의 날 '흥겨운 노래잔치'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이 지난달 29일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열린 제60회 인천 시민의 날 기념 '노래하는 대한민국' 녹화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4.9.29 /인천시 제공
2024-10-01 경인일보
미래 세대 빚 부담 '전국 1위' 기초단체는 '인천 서구' 지면기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대상 국회 행안위 재정분석지표 조사7.38% 차지… 인천시보다 높아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미래 세대에게 빚을 가장 많이 떠안기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와 인천시 서구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 재정 분석 지표를 제출받아 미래세대의 빚 부담 비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결산 기준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2.99%), 광주(11.62%), 부산(10.63%) 순이었다.장래세대부담비율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 중 하나로 현재 사회 자본과 다음 세대의 채무 부담 수준을 비교·산출해 책정한다. 방식은 유형고정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대비 부채 합계 비율을 측정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세대의 채무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인천 서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장래세대부담비율이 7.38%로 특히나 높았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5.72%)보다도 그 비율이 앞섰다. 후세대가 져야 할 채무가 높다는 의미다.주목할 점은 주민 편의 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탄탄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장래세대부담 비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곳도 있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0.27%)·화성(0.16%) 등은 자산 규모에 비해 부채는 적어 후세대가 떠안을 빚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위성곤 의원은 "서울시는 주민편의시설 등 사회자본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빚도 상당해 미래세대는 사실상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인구감소 전망과 미래세대 부담을 중점적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10-01 오수진
지역제 도입하고, 핵심 시책 따르고… 인천시 '중장기 발전' 밑그림은 지면기사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시민 공청회 민선 8기 마스터플랜 맞춰 방향키'강화 남단 경자구역 지정' 등 발표시차지역제·유동지역제 등 도입도송도유원지 일대 복원 '미완성' 답변 인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 3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시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민선 8기 인천시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따른 동인천 일대 원도심 발전 방향, '글로벌 톱텐시티'를 목표로 추진하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맞춘 인구 배분 계획 등이 이번 변경안에 담겼다.'시차 지역제'(Timing Zone)와 '유동 지역제'(Floating Zone)가 새로 도입됐다. 시차 지역제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구체적 계획 수립 전까지 보전용지로 관리해 도시 외곽으로 원도심 인구와 기능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은 항로 준설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5만㎡의 매립지가 생겼다. 유동 지역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생활권역별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형(15.9㎢), 상업형(6.8㎢), 공업형(26㎢), 비도시지역(3.3㎢) 등 총 52㎢다. → 표 참조■ "고령화·저출생 계획 필요" "제물포는 인천 발전의 핵심"이날 공청회와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인천시의회 김대중(국·미추홀구2) 건설교통위원장은 "현재 52만명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40년에는 102만명으로 늘어 전체 인구 312만명의 33%를 차지하게 된다"며 저출생·고령화 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에 맞춘 기반시설 확대와 이를 위한 생활권 계획을 미리 세워 지역 주민 간 유치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성균관대 신중진(건축학과) 교수는 매립으로 확대되는 인천의 토지 면적에 맞춰 계획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서울·경기를 배후지역으로 연계한 계획 수립 ▲기본계획 단계별 우선 순위 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 양도식(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제물포를 '인천 발전 핵심 지역'으로 봤다. 양 교수는 "인천시가 제물포를 살리지 못하면 도시재생은 탄력을 받기 어렵다"며 "인천이 추구해야 할 4차 산업을 준비하고 기본계획 점검을 3년 단위로 단기간 진행해 결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송도유원지 개발 미반영시민 질의에서는 이번 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계획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송도유원지 일대는 옛 동양제철화학(OCI) 유수지, 송도석산, 옛 송도유원지, 부영 테마파크 부지 등 총 263만3천903㎡ 규모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현재 일부 땅에 중고차 수출단지 등이 들어서 있다.질문자로 나선 신원철 전 연수구청장은 "송도석산을 비롯해 부영 테마파크 부지, 송도유원지 터로 연결되는 땅의 면적이 여의도와 비슷하지만 현재는 중고차 수출단지 등이 난립해 소음·매연·비산먼지를 유발하고 있다"며 "허가 당국과 토지주의 이해관계 상충, 특혜 시비 등이 얽혀 있지만 인천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 송도유원지 일대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시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송도유원지 일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라며 "아직 완성 전이라 변경안에 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제물포 르네상스사업 핵심구역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전경. /경인일보DB중고차 수출단지가 위치한 송도유원지. /경인일보DB
2024-10-01 조경욱
인천시 근로자, 수도권서 가장 오래 일하지만 임금 총액은 최하위

인천지역의 근로자들은 수도권 3개 시·도 중 가장 오래 일하고 있는 반면, 임금 총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준 인천지역의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75만1천원으로, 서울(459만9천원)과 경기(409만9천원)보다 낮았다. 전국 평균은 410만원으로 인천보다 높았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면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321만8천원)보다 1.7% 오른 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기는 2.8%, 서울은 0.5%의 증가율을 보였다. 수도권지역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인천(168.5시간), 경기(167.6시간), 서울(165.5시간) 등 순이었다. 인천의 1인당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6시간(2.8%) 증가했고, 전국 평균(167.7시간)보다 0.8시간 길었다. 인천의 근로시간이 긴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운수·창고업 등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상용근로자의 산업별 비중은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의 4월 산업별 임금 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627만4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33만1천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9-30 유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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