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경실련,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건의

朴시장 취임 3개월 경과 '무소식'행정부시장 면담·대책 마련 요청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건의하기 위해 박준하 행정부시장 면담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인천경실련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2월 20일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 인천시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연구인력 확충,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수립 등 단계별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문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박남춘 시장에게도 건의문을 전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시장에 취임한 후 3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인천경실련은 지난 2월 인천시와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건의문에서 시사편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연구위원 충원, 중·장기적으로 역사자료관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강옥엽 인천시사편찬위원은 지난 5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에서 열린 '제18회 인천 역사·학술심포지엄'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인천 역사의 폭넓은 연구와 역사자료의 체계적 정리·보존을 위해 인천역사자료관을 인천시 조직으로부터 분리해 인천역사편찬원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경실련은 서울역사편찬원의 경우 원장을 포함한 4명의 행정직 직원과 연구위원 15명, 자료실 인력 등으로 구성돼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며 인천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8 김명호

남북교류 협력·일자리委 '통과' 무상교복 조례안은 '스톱'

시의회 8대 첫 정례회 마무리부의장 요청·표결로 심의보류상정 53건 중 52건 의결 처리추경예산 9조6707억원 확정 인천시의회가 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례회 의사 일정을 18일 모두 마무리했다. 민선 7기 인천시 시정 방향과 비전이 담긴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처리됐다.인천시의회는 18일 오전 제249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53건의 안건 중 52건을 심의·의결했다. 단일 브랜드 개발과 현물 지원 등으로 교복 업체 간 갈등을 불러왔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안병배 부의장의 요청과 표결로 심의 보류했다.의회는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의 1번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사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담긴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면 개정해 만든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평화도시조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시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시민안전보험 조례,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등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신설됐다. 정무경제부시장의 명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의회는 또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조6천707억여원 규모로 확정했다. 일반 회계 6조6천926억원, 특별 회계 2조9천780억원으로 구성됐다. 박남춘 시장 1호 지시사항인 시청 앞 열린 광장 조성 사업 예산 등이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됐다.인천시의회는 이밖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각 의원들이 시정 질문과 현장방문, 조례 발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통해 300만 인천 시민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8 김민재

연수구 "내년 洞살림에 주민들도 동참"

인천 연수구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살림을 꾸리는 동 단위 주민자치형 예산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2019년도 예산부터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참여한다. 구는 지난해 거둬들인 주민세 중 95억원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배정할 방침이다. 안전(특히 어린이 안전시설),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체육, 건설, 건축, 환경, 휴게공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연수구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연수구 13개 동에 55억원의 사업예산을 골고루 분배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의 동과 연관된 1억원 이상 사업에는 23억원을 쓴다는 구상이다. 구는 올 하반기 동별 주민센터에 주민 대표 20~30명이 참여하는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마다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고 있다. 동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직접 선정한 사업에는 15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주민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사업을 발굴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제안받아 500명 이상으로 구성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총회 투표권자는 여러 주민 제안사업 가운데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해 투표하게 되며, 협의회는 온라인에서 별도로 추진할 '온라인 주민투표' 채점결과를 합산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동 단위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선정한 사업은 연수구 담당부서가 법령 검토, 공사비 산출 등 사업계획서 전반을 컨설팅한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구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제안 수준의 소극적인 '주민참여형 제도'인데 반해, 새로 시행하는 제도는 연수구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재정으로 반영하고 주민총회를 거치는 등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결정·운용하는 '주민주도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에게 자치재정예산을 배정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절차는 풀뿌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주민이 희망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빠짐없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8 박경호

추석연휴 생활불편 없게 강화군 대책상황실 운영

인천 강화군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 중 주요 분야별 7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군민과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각종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책반은 ▲종합상황실 운영 ▲각종 생활민원과 즉결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생활 쓰레기 처리 ▲귀성객 안전수송 ▲재난관리체계 구축 ▲신속한 도로 복구 ▲응급환자 비상진료 및 후송대책으로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하게 된다.특히 군은 메르스와 관련한 일일 모니터링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지원반을 구성·운영하고, 연휴 기간 중 보건소, 지역 응급의료기관, 의원, 약국 등 48개소가 비상진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또한 군은 사회복지시설 44개소 1천487명에게 따뜻한 격려의 손길을 보내는 등 검소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 밖에도 공직기강 및 복무 감찰과 공직자 비상대비태세 구축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9-18 김종호

시민 정치참여 독려… 인천시-선관위-교육청, 전국 첫 협의체 구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투표율 꼴찌 오명 벗어나기 노력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천시, 교육청 등과 함께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남동구 구월동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인욱 인천시 선관위원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고대혁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이들 5개 기관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공동 기획·추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인력·시설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하기로 했다.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 곳은 인천이 처음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예비 유권자인 청소년과 대학 새내기, 여성·노인 등을 대상으로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소개하는 교육이다. 1996년부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실시하다가 2011년부터는 각 시·도 선관위가 맡아오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55.3% 투표율을 보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역대 다른 선거에서도 늘 하위권을 맴돌았다. 인천시 선관위는 인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유관 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와 교육청은 교육 장소 제공과 전문 강사 양성, 여성·노인·청소년 등 교육 대상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의회는 의회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를 홍보한다. 경인교대는 예비 교사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김인욱 인천시 선관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의 정치문화와 시민의식이 현재보다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남북정상회담 市 협력사업 관심]바다·하늘·땅 '평화 공존시대로 가는 길' 인천 관통하나

'군사적 제약' 서해5도 어장 확대 남포·해주 잇는 海路 개통 가능성도로 열리면 '공동경제구역' 가속환승공항에 평양 등 신규항로 기대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인천시가 남북을 잇는 바닷길, 하늘길, 땅길의 거점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이번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설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박남춘 시장의 1번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인천시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남북이 과거 합의했던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진전이다. 남북은 앞선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NLL 일대에 군함이 출입하지 않는 수역을 설정하기 위한 대화를 나눴다. 남한이 주장하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의 차이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 평양 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올지 관심이다.해상 완충지대가 설정되면 군사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된 곳에서만 어업을 해야 했고, 야간에는 조업 자체가 통제됐던 서해5도 어장의 확대가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공동어로 지정을 위한 이행 방안까지 합의가 된다면 서해5도는 남북을 잇는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다.서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공동어장을 통한 남북 해상 교류가 활발해지면 박남춘 시장이 공약한 인천~남포·해주 바닷길이 뚫릴 가능성도 높다.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 경제 체계 구축의 기반 시설인 '서해남북평화도로' 사업도 탄력이 기대된다. 박남춘 시장은 영종~신도~강화 연도교를 건설해 해주와 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개성은 인천(교동 평화산단)과 연계한 제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해주는 대외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남북 하늘길을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평양(순안공항), 백두산(삼지연공항), 금강산(통천공항) 등 대북 신규 항로 개설 방법을 모색하는 '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들이 북한을 갈 때 인천공항을 환승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 주변 해역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통해 공동어로구역 지정 등 서해평화 사업에 첫 발을 떼면 다른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회담 결과에 따라 인천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대북 관련 사업을 발굴해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정성호, 주민안전 '16억'… 안상수, 도로환경 개선 '15억'

윤호중, 백교2호 어린이공원조성등 행안부 특교세 12억 따내소병훈,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갈마터널 보수비 12억 챙겨김성원, 동두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구축사업등 10억원 견인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주민 숙원 사업을 풀어내기 위한 국비 확보로 주목받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6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양주시 내 방범용 CCTV IP비상벨 524개소 설치비 12억원과 시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사업비 4억원이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로 지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이 빨라지고, 연간 1만4천여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내진보강 공사로 지역주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예산은 19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뒤 20일 집행될 예정이다.윤호중(구리)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로 12억원을 따냈다. 생활안전과 지방 SOC 조성에 6억3천만원, 지역복지 사업에 5억7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세부적으론 CCTV 확충 사업비 3억3천만원, 백교 2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이 각각 반영돼 범죄 예방 및 마을 공동체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언덕길 제설용 열선설치비 2억1천만원과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개선비로 2억1천만원 등이 투입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됐다.소병훈(광주갑) 민주당 의원은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5억원과 갈마터널 보수공사비 7억원 등 총 12억원을 확보했다. 정수장 증설이 시급한 지역 내 용수 수요량을 맞추는 등 추가적인 수돗물 공급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고, 하루 6만5천여대의 차량이 지나는 갈마터널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가 시의 부족한 인프라 조성은 물론 시민의 안전 및 교통 편의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 내 도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지역별로 인천 중구는 영종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과 흥신목재 일원 하수암거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되고, 강화군에는 군도 10호선(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4억원, 옹진군에는 백령면 군도 35·36호선 재포장비 4억원이 투입된다.안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지역 내 도로환경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성원(동두천·연천) 한국당 의원은 동두천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비 5억원과 연천 장탄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따냈다.김 의원은 기존 소요산 삼림욕장의 시설 보완 및 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한 소요산권 관광벨트화 연계구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및 도로 침하로 주민 민원이 야기되는 장탄리 일대 도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7 김연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조례제정 추진

퀴어 문화 축제의 동인천역 북광장 개최를 불허해 주최측과 갈등을 빚은 동구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퀴어 문화 축제 주최측은 동구의 불허 방침에도 '경찰 집회 신고'를 통해 지난 8일 행사를 열었지만, 구는 뚜렷한 근거 규정 없이 '문화 행사' 개최를 막았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인천시 동구는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구는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북광장을 기반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임의적 기준'으로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서울시의 경우 성동구가 '성동구 광장 사용·관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 희망자는 사용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사용 목적, 일시, 신청인 성명·주소, 사용 예정 인원 등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동구는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과도한 음향기 사용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광장 사용을 불허한다. 불허 통보를 받은 이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도 조례에 규정돼 있다.동구는 지난달 퀴어 문화 축제 주최측에 사용 불허를 통보하면서 '주차장 100면 미확보'를 그 이유로 내세웠다. 당시 축제 주최측은 "짧은 시간에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동구가 성 소수자 행사 개최를 막기 위해 꼼수를 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구는 앞으로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행사가 열릴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동구는 지난 달 행사 개최를 불허한 것이 '성 소수자 차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퀴어 문화 축제 주최측은 지난 8일 동인천역 북광장 축제 때 성희롱, 추행, 폭력, 협박, 모욕, 상해 등 피해 사실을 수집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퀴어 문화 축제 반대 세력의 행사 방해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려대 김승섭 교수(보건정책관리학부)는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퀴어 문화 축제 참가자 폭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9-17 김명래

가시권 서해평화수역 '주민 접촉' 들어갔다

3차 정상회담이후 실질 이행 대비해수부·인천시·5도어민들 간담회"어장확대 등 체감대책 필요" 의견朴시장도 28~29일 백령도 등 방문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평화수역 조성 논의가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난 14일 오후 인천에서 서해5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남춘 인천시장 또한 이날 서해5도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28~29일에는 백령·대청·소청도 등을 방문하기로 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서해5도 평화수역 이행에 대비하기 위한 관계 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서해5도 어민들은 지난 1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미추홀타워에서 서해 NLL 해역에서의 남북 어민 공동어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실질적 이행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고, 이에 따라 사전에 서해5도 어민들의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 참석한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등 서해5도 주민들은 남북 공동어로를 핵심으로 한 평화수역 조성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전에 서해5도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했다.인천시는 지난 2월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서해5도 어장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지만 해수부로부터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해5도 어장 면적은 3천209㎢로, 시는 여기에 306㎢를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천시는 어장 면적이 계획대로 늘어날 경우 서해5도 어획량이 5~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서해5도 어장의 어획량은 392만5천837㎏, 어획고는 311억1천287만원에 달했다.서해5도 어민들은 해수부 간담회에 앞서 오전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면담을 하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이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해평화협력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박 시장은 오는 28~29일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여는 한편 인천시가 앞으로 추진할 각종 대북 협력사업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일정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남북은 지난 13~14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사격훈련을 제한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18일부터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6 김명호

박남춘 인천시장 1호 지시 '열린광장' 기사회생

전액 삭감된 설계용역 예산 3억원시의회 예결위서 되살려 원안가결市 "시민의견 수렴·사업 동시 진행"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지시사항이었던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정상 추진된다.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삭감한 열린광장 설계용역 예산 3억원을 되살려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지난 4일 의회 산업경제위는 "열린광장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뒤 신중하게 진행해달라"며 설계용역 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교통문제와 청사 방호 등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하자는 취지였지만, 상징성이 큰 1호 지시사항 사업 예산 삭감은 예상 밖이었다. 이를 두고 8대 의회가 본격적인 민선 7기 집행부 길들이기와 견제 활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8대 시의회는 전체 37석 중 34석이 민주당 소속이라 '거수기 의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였다는 얘기다.인천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열린 광장 설계 예산이 올 하반기 꼭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이미 시민들을 대상으로 콘셉트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 올해 안으로 설계를 마무리 해야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예결위에서 설계 예산을 확보한 인천시는 의회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면 곧바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광장조성사업 예산(15억원)을 편성해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가고 취임 1주년을 맞는 내년 하반기 열린광장을 준공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열린광장 조성 사업은 시청 정문과 주변 담장을 허물고 본청-미래광장을 연결하는 시민 개방형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시청 본관부터 주차장, 정문, 원형교차로, 미래광장을 통합해 2만㎡ 규모의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3 김민재

지방세 발굴 팔걷은 인천시… "지역자원시설세 대상 늘려야"

'6대4 개편' 정부 종합계획 발맞춰매립지·LNG기지 포함 건의 방침비과세 감면혜택 폐지 방안도 모색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세 비중 확대가 예고되면서 인천시가 지방세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인천시는 현행 8대 2 비율의 국세·지방세 구조를 최대 6대 4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발전소 등에만 부과되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수도권매립지와 LNG기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방세법이 정한 과세 기준에 따라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인천지역 발전소 5곳에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1kwh당 0.3원씩 계산해 1년에 187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은 원자력·화력발전소와 지하자원 채광, 지하수 활용 사업자 등이다. 여기서 걷은 세금은 해당 지역의 균형발전·재난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천의 경우 옹진군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서구 소재 LNG복합발전소 등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인천시는 여기에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연수구 LNG 인수기지를 과세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피·위험시설인 수도권매립지와 LNG기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환경적·심리적 피해를 입고 있어 환경보호와 안전관리 사업에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지만, 국가의 예산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폐기물 처리량(t)과 LNG 저장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이밖에 비과세 대상의 단계적 폐지를 통한 지방세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유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인천시는 현재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비과세 대상을 조사해 지방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또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와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의 전폭적인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8년 기준 인천시 일반회계 6조원 가운데 지방세로 얻는 세입은 3조8천억원가량"이라며 "정부도 지방세 비중을 늘리기 위해 단순히 국세 몫을 지방세로 떼어주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세 발굴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2 김민재

한국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민경욱 연임키로

자유한국당이 인천시당 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거듭하다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을 연임시키기로 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민 의원은 6·13 지방선거 패배와 임기 만료로 최근 사퇴했으나 새 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중재안으로 민 의원 연임 의견이 받아들여져 사실상 차기 시당 위원장에 내정됐다.당의 한 관계자는 "어제 시당 위원장 조율이 모두 끝났다"며 "조만간 시당 운영위를 개최해 추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당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민 의원을 추대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현역 의원 몇 분이 중재안을 내 제가 1년 더 시당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인천시당은 새 위원장을 합의 추대하기 위해 당협 위원장을 상대로 의견을 모았으나 3선의 윤상현(인천 남을), 초선의 정유섭(부평갑), 강창규 부평을 당협 위원장 등 3명이 서로 출마하겠다고 팽팽히 맞서 경쟁이 불가피했다. 이에 당협 위원장은 소모적인 경선 보다 합의 추대가 낫다며 후보 3명이 조정하라고 독려하면서 수차례 접촉을 통해 조율 과정을 거쳤지만, 계파 및 개인 간의 감정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친박계가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한 반대와 의원 개인 간의 감정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이 불가피할 정도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자 몇 의원들이 윤·정 의원과 강 위원장을 제외하고 제3의 인물인 민 의원을 천거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민 의원이 다시 시당을 맡은 것과 위원장 인선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간 갈등의 골이 더 커져 당내 분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12 정의종

인천 서구의회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중단하라"

인천 서구의회가 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을 비롯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12일 제22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 서구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결사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현재 서구에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등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인천을 떠나게 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접해 항공·공항·선박물류 등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자부해왔던 인천은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구의회는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설치됐던 만큼 만약 한국환경공단이 이전 한다면 수도권매립지 또한 함께 이전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며 "한국환경공단은 상주하는 임직원만 1천400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메카로, 매립지만 남겨둔 채 공단을 이전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 모두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또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난달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혁신경제 관계 장관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드론 관련 집적단지 조성사업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혁신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항공안전기술원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정부가 혁신과제로 지원하겠다는 인천 드론 클러스터 사업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에서 "무엇보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당장 관련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장기간 경제불황의 여파로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2 박경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없을 것"

인천시예산정책協 앞서 기자 만남"환경공단 옮기면 매립지도 함께""추석前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이전 대상으로 알려진 한국환경공단을 지방으로 옮기려면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검토 없이 무작정 이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천지역 3곳 기관(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환경공단·항공안전기술원)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뒤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위치해 있는 서구 일대에 수천억원이 투입돼 환경 실증화단지 등이 조성된 상황에서 이걸 모두 뜯어 다시 지방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한국환경공단을 이전시키려면 환경문제 유발시설인 수도권매립지도 같이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홍영표 원내대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추석 이전에 강력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국가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투기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 당청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민주당·인천시,예산정책협의회]박남춘 시장 "당차원 '지역밀착형 SOC사업' 국비 지원 절실"

해안철책 제거·수소차 인프라등내년 국비 2조7500억 확보 목표'협의 과정 삭감분'에 지원 요청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등에 충분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여당 수뇌부와 인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 시장은 "인천은 상당히 잠재력이 큰 도시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쟁력 지수를 포함한 객관적인 지표에서 서울, 경기도와 비교해 격차가 크지만 정부는 인천을 이런 도시들과 동일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남춘 시장은 "결국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자치단체장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말한 뒤 "지역밀착형 SOC 사업 등 인천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도와달라"고 말했다.인천시는 2조9천129억원의 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한 상태며 이 중 사상 최대 규모인 2조7천500억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는 ▲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85억원) ▲해안철책 제거(30억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20억원) ▲강화도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100억원) ▲옹진군 승봉리항 건설(40억원) ▲논현도서관 건립(23억원) 등 주요 지역밀착형 SOC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이들 사업은 시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들이다.특히 해안선 철책 철거 사업의 경우 국방부에 3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인천시는 내년 12월까지 남동구 송도바이오산업교에서 고잔톨게이트까지 2.4㎞ 구간에 설치된 철책을 제거하고 친환경 보행로, 공원 쉼터, 철새 관찰대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국비 30억원을 국방부에 신청했다.시는 올해 7월 군사보호구역 심의를 거친 만큼 국비 목표액 30억원을 확보만 한다면 내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같은 해 6∼12월 공사 기간을 거쳐 2020년에는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남동구 철책 철거를 시작으로 인천시는 인천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철책 38.6㎞를 제거, 해양 친수 공간을 대폭 늘린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525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수소자동차 1천대를 늘리고 이와 관련한 충전소 8곳을 신규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예산에 85억원을 신청했고 현재 75억원으로 삭감된 상태다.인천시 관계자는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인천시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11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인천광역시 2018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직자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9-11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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