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에 해상풍력·수소도시 포함덕적 풍력발전기지 규제완화 등 기대서구 수소기업집적단지 조성도 '탄력'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그린뉴딜' 정책에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중점 추진하는 해상 풍력발전기지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 정책, 구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분야 등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73조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대표 과제로는 '그린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스마트그린산단'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정책 과제로 우리나라 13개 권역을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천 앞바다는 덕적도 일대에서만 총 6GW의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미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등이 민간자본 100% 투자로 해상풍력발전기지 조성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는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가 생산하는 전력 용량(5천80㎿)보다 큰 규모다.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면 각종 해양 이용 규제 완화, 관련 인프라 구축, 주민 지원 등으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정부는 수소도시 6개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수소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인천에는 동구·서구에 준공된 103㎿를 포함해 2021년까지 150㎿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가 구축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활용해 서구 지역에 수소 관련 기업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수소산업클러스터' 조성(공모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인천시 수소산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산업 육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수소 연료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 갈등을 불식하고 관련기업 집적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이날 '그린리모델링' 정책으로 제시된 '전기통신선 공동지중화 사업'은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키로 한 '전선 지중화 사업'과도 관련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별도의 팀을 꾸려 10개 군·구의 전선 48.3㎞를 지하화하기로 한 바 있다.경기도도 앞서 지난 1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3개 분야 100여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한 14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가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유치를 추진할 전망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바이오클러스터에 자리 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14 윤설아
유관 부처·옹진군 참여 현안 점검배준영 의원, 정주여건 개선 등 요구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사진)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서해5도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20일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2차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앞서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옹진군 관계자들이 모여 쟁점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종료되지만, 정부가 약속한 78개 사업, 9천109억원 예산의 집행률은 약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때 집행되지 않은 미완료·미추진 사업의 나머지 잔여분이 2차 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주 여건 및 쾌속 여객선 도입, 의료시설 확대 등 주민복지 문제도 요구했다.그는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 주민의 거주기간에 차등을 두지 말고 정주지원금 20만원 상향을 요구했고, 3천t급 대형여객선 도입과 민군 응급의료서비스 제고, 노후주택 개량, 백령 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1차 계획이 올해로 완료되지만, 국비 지원사업은 변경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만 애초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되었고, 시간도 10년이 지나 현실에 떨어지는 사업이 있어 변경 계획에 담으려는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잘 협의해 최대한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안) 추진방향'에 따르면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정주 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이라는 3대 전략을 통해 애초 약속한 국비 지원 규모를 모두 서해5도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7-14 정의종
대규모 휴·폐업 등 발생시 정부지원市, '고용위기지역' 결정 지연 투트랙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 중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인천시가 중구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 산업이 집적된 도시에서 대규모 휴업, 폐업, 실직 등이 발생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최대 2년간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보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2018년 4월 한국지엠 공장이 폐쇄된 전북 군산이 가장 먼저 지정됐고, 같은 해 5월 조선 산업 위기로 울산·거제 등 5곳이 잇따라 지정된 바 있다.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된다. 그러나 인천 중구가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결정이 일부 요건 미충족 등으로 계속 늦어지자 인천시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따로 신청하는 '투 트랙'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인천연구원이 최근 중구에 대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건을 분석해 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구는 항공 화물 운송업(지역 내 비중 0.11%)과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16.58%), 항공 여객 운수송업(1.63%) 분야에서 지역 내 산업 비중 기준 0.01%를 넘어 지정 요건인 '산업 특화도' 기준을 충족했다.또 3개 주요 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기업체의 체감경기)가 각각 20.6%씩 감소해 지정 기준인 '10.0% 이상 감소' 조건과 '주요 산업 2개 이상 위기 발생'이라는 요건 등도 만족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검토 결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불발에 대비해 이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5월 기준 중구 인천공항 관련 산업 303개사의 유급 휴직자는 1만710명, 무급 휴직자는 1만2천766명, 희망퇴직자는 3천205명에 달한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운송 실적도 1월 여객 수 63만명에서 5월 13만명으로 급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13 윤설아
내달부터 고용취약층 위해 4개월간선별진료소·조경사업·납세홍보 등10개 군·구·산하기관들 756억 투입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1만7천여개의 공공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0개 군·구와 산하기관, 사업소 등과 함께 7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사업 유형은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방역 지원, 청년 지원, 지역 특성화 사업 등 10개 분야로 나뉜다. 세부 일자리 사업으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지원, 시청사 조경사업, 지방세 납세 홍보,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지원 보조사업, 폐수배출업소 환경감사 등 180개다.참여자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사업별 장소에서 주 15~40시간(시급 8천590원)씩 일하게 되며, 매월 67만원에서 18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4대 보험도 보장된다. 참여자격은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만18세 이상 인천시민이다.취업 취약계층은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다.오는 24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시 산하 공공기관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군·구는 각각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시는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재웅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13 윤설아
해양공간 2만9586㎢ 계획 첫 수립24일 온라인으로 시민공청회 마련해양개발 수요 늘어 '난개발' 우려꽃게 등 보호 어업활동 우선 배분인천시가 올해부터 바다에 대해서도 육지처럼 '용도구역'을 설정해 해양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해양공간 2만9천586㎢(영해 1만1천296㎢, EEZ 1만8천290㎢)를 9개 용도구역으로 구분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첫 수립을 앞두고 오는 24일 온라인 시민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그간 해양공간은 이용주체 간 갈등, 난개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인천 역시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개발사업 수요가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고, 선갑도·덕적도 인근 해역 골재채취 문제로 어민·환경단체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보호구역, 저어새번식지 등 환경보전 정책의 필요성도 높아지면서 바다를 권역별로 나눠 체계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인천시는 해양공간관리 정책 방향으로 ▲수산자원 지속가능성 유지 ▲광물자원·골재채취구역 최소화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확대 ▲선박 사고 안전관리구역 지정 등을 정하고 해양용도구역을 9개로 나눴다.인천 영해지역은 군사활동구역이 60.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활동보호구역(39.58%), 연구·교육보전구역(10.01%), 안전관리구역(8.69%)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활동구역은 안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 경관과 연안 자원을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꽃게 등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우선해 공간을 배분한 한편 해양·습지보호구역이나 사람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이 있는 곳은 해양 자원 보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하기로 했다. 골재채취 허가는 최소화하고 선박 사고가 빈번한 곳은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안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화도, 영종도, 자월도 갯벌, 백령도 물범 서식지 등 환경 생태계 가치가 높은 공간에 대해서는 주기적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벌여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수산부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12 윤설아
구도심 균형발전 방점… 교통·역세권개발·재생사업 중장기 전략區, 인천연구원에 분야별 용역 맡겨… 내년 5월 매듭 착수 보고회인천 연수구가 지역을 둘러싼 교통여건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 균형 발전방안'을 마련해 정책적 틀을 갖추기로 했다.연수구는 최근 도시 특성을 분석하고 예측해 분야별 도시개발 방향과 중점적 과제를 도출한다는 취지의 '연수구 도시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천연구원이 맡았다. 연수구는 인천연구원을 통해 내년 5월까지 구 전역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따른 중장기 발전전략, 도시경쟁력 향상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연수구는 지난 8일 연수구청 대상황실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 인천연구원 책임연구원, 분야별 자문위원, 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이인재 인천연구원 총괄 책임연구원이 주요 과업내용과 일정을 설명하고, 구 관련 부서와 자문위원 의견 수렴 등 순으로 진행했다.이번 용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월판선(월곶~판교), 제2경인선, KTX 등 주변 교통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역세권 개발 등 도시 균형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게 주요 과업이다. 또 송도유원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적정한 개발방안, 송도역~역전시장, 인천시립박물관, 가천인력개발원 등 문화공간과 콘텐츠를 융합한 '문화예술축'도 검토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건축, 재개발, 재생사업 등 구도심 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역은 올해 12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4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분야별 자문위원으로 손민호 인하대학교 교수, 박영정 연수문화재단 대표, 최효성 건축사, 김환용 인천대학교 교수, 윤병조 인천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20년 뒤 연수구의 이미지와 형상이 뚜렷하게 제시될 수 있길 바란다"며 "장기적으로는 용역 결과물이 연수구 미래세대의 자유와 개방을 위한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12 박경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절규`](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007/직장인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