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자치분권위·행안부와 간담]"지역상생기금 개편·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경찰 시범도시·입법권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 규제 완화 건의인천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 지역 현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이행 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 ▲옹진·강화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보고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는 제도다. 출연된 예산은 수도권 외 지역에 골고루 배분된다.인천시는 경제 규모가 서울과 경기도에 비에 크게 떨어지는 인천이 이들 지역과 동등한 비율(35%)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매년 380억원 규모의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 등의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퍼낸 흙으로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이다. 영종도 앞바다를 비롯한 인천 해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성된 준설토투기장이 많지만 소유권 자체가 해양수산부에 있어 인천시가 활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강화도와 옹진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자치분권 제도는 국가 경영의 틀을 바꾸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계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제시한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자치분권위원회는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5 김명호

행안부 권고 수용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내년부터 2년간 명예직 운영낭비사례 신고·현장 조사도인천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시단은 인천시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신고, 현장조사 공동참여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는 이들의 신고를 토대로 자체 개선과 시정 조치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개모집 30명, 군·구 추천 20명으로 꾸려지는 시민감시단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각 지자체에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을 구성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재정 분권이 자리 잡으려면 주민과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행안부 방침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밖에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주민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내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주민과 인천시를 연결하는 소통·지원체계를 갖추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단위 사업을 수립해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 14억원(20건)에 불과했던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내년 199억원(42건)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5 김민재

[뉴스분석-미리보는 인천형 자치경찰(상)]옹진·공단등 '지역맞춤 자치경찰대 시대' 열린다

市, 2200명 특별 지방직 전환… 朴시장이 여건따라 치안정책 '주도'단독 경찰서 없는 동구등 신설 가능 학교폭력등 교육청과 함께 대응정부가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치경찰은 거대한 경찰권의 분산과 지방자치의 궁극적 실현이라는 취지로 추진되지만 비판과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인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도 많다.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인천시에는 자치경찰본부가 생기고, 자치경찰대가 군·구에 신설된다.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인천시로 이관된다. 인력은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국가 경찰의 전환으로 수급한다.올해 10월 기준 인천지방경찰청 정원은 6천여 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00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원의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 계산으로만 약 2천200명의 경찰관이 인천시로 넘어온다는 얘기다. 이들은 국가직 공무원에서 특별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뀐다.자치경찰은 교통과 생활안전 분야 업무 외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학교·가정폭력, 성범죄, 강력범죄 의심이 없는 실종자·미귀가자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수사권이 없는 현재 제주자치경찰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인천 경찰은 지난해 기초질서위반 8천43건, 교통법규위반단속 134만7천687건, 강간·추행 1천696건을 처리했다.인천시장은 지역 치안활동과 관련한 계획을 인천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지역 순찰 강화, 특정 사안 집중 단속과 관련해 경찰에 건의·협조요청을 하는 소극적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장이 치안 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범죄 대응도 인천시 각 부서·산하 기관, 교육청과 함께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인천시장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해지고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진다. 민선 시장 체제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책 심의·의결, 인사 추천, 감찰·징계 요구를 하는 견제 장치(인천시경찰위원회)가 도입된다. 위원은 시장과 의회, 법원, 국가경찰위가 추천한다.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단독 경찰서가 없었던 동구와 옹진군은 자치경찰대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은 중구에 있는 중부경찰서가 동구, 옹진군을 함께 관할하고 있다. 전 지역이 섬으로만 구성된 옹진군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치안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기초단체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치안 특성을 고려해 자치경찰대를 조직할 수도 있다. 소방본부처럼 공단, 송도, 영종지역에 별도의 자치경찰대 조직을 신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경찰서 신설은 행정안전부의 결정과 예산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했다.인천시는 시범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신청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4 김민재

송도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추진

市, 호텔·쇼핑센터 등 10곳 신청교통유발부담금 감면·국비 혜택문체부 심사 통과땐 협의체 구성컨벤시아 주변, 국내1호 복합지구인천시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호텔과 쇼핑센터 10곳을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다.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된 곳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14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인근 호텔 6곳, 대규모 점포 3곳, 공연장 1곳에 대한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 표 참조인천시는 앞서 지난 8월 문체부로부터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송도컨벤시아 주변 2.98㎢를 국내 1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인천시는 전담 조직 운영과 국제회의 유치, 관련 기반 시설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인천시는 송도컨벤시아 주변 시설과 연계해 마이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시설을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해달라고 문체부에 신청했다.국제회의복합지구 내 100실 이상 규모의 호텔과 대형마트, 백화점, 5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복합지구 내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모두 13개 있는데 10개 시설이 신청 의사를 밝혀왔다.인천시는 다음 달 문체부 심사를 거쳐 이들 시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호텔과 쇼핑몰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과 보행로 개선, 행사·숙박·쇼핑을 연계한 관광 사업, 관광안내소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정 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10개 시설을 합치면 매년 10억원 가량이다.인천시는 이밖에 인천관광공사, 지역 대학과 연계해 마이스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집적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인천시와 함께 마이스 행사 인천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각종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며 "송도국제도시에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호텔과 쇼핑몰도 추가로 지정해 협의체 참여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4 김민재

지하도상가 민·관소위 구성… 내달 조례개정 최종안 마련

장기점유권 등 상위법 맞춰 손질공청회후 의회로… 공개입찰 검토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민·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13일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 2차 정례회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최종 검토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시, 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시민단체, 주민 등 7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최용규 전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 조례 조항 중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후 장기 점유권 부여', '임차권 양도·양수 및 전대 허용'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고치게 된다.시는 조례 개정과 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2차 정례회에서 임차인과 상인 200여 명이 회의장에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시는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곧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시민 공청회를 끝낸 후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시는 우선 지난 8월 임대(대부) 기간이 끝난 제물포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상인들에게 직접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공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임대를 받고 다시 재임대하는 관행을 이제 없애고자 한다"며 "제물포지하상가에서 일하던 상인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 상인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했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와 같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 재산의 경우 임대(대부)를 받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장기 점유를 할 수 없으며, 전대(재임대)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2007년 제정된 해당 조례는 임차인이 개·보수 공사를 하면 일정 기간 장기 점유권을 주고 이 임차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시의회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4 윤설아

한국시리즈 우승 SK 힐만 감독, 인천 명예시민 된다

2018 한국시리즈에서 SK 와이번스를 우승으로 이끈 트레이 힐만 감독이 인천 명예시민이 된다.인천시는 15일 오후 6시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광장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우승 축하 행사 때 힐만 감독에게 명예시민증과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힐만 감독은 2010년 이후 8년 만에 인천시민에게 한국시리즈 우승의 기쁨을 안겨 준 공로를 인정받아 33번째 인천 명예시민으로 위촉됐다.명예시민은 시정 주요행사 초청, 시정 관련 위원회 위촉, 강사 초빙, 주요 간행물 송부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힐만 감독은 인천시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인천에서의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었다"며 "언젠가 SK 식구들과 인천시민을 만나러 한국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룬 첫 번째 외국인인 힐만 감독은 가족 건강 문제로 감독직을 사임하고 16일 미국으로 출국한다./디지털뉴스부12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두산 베어스와의 6차전 경기에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SK 와이번스 트레이 힐만 감독과 선수들이 '아이 러브 유(I Love you)'라는 의미가 담긴 수어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인천은 벌써 총선모드… 금배지 물밑전쟁 돌입

한국당 '당협위원장' 3~4명 교체설경쟁구도 형성 현역들도 편치 않아지방선거 낙선 유정복 등 재기노려 무소속 박우섭·민주당 홍미영 가세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에서도 '금배지'를 향한 물밑 싸움이 벌써 시작됐다. 지방선거 참패로 조직이 흐트러진 자유한국당은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여세를 총선까지 이어가려는 분위기다.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인천시당과 지역 13개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를 14일 마무리한다. 조강특위는 지난 1일부터 인천에서 각 당협위원회의 조직 관리 실태와 현역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의 평판과 지역 기여도, 주민 밀착도를 조사해왔다. 이번 조강특위 당무감사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 5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8명 가운데 3~4명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직관리가 부실했거나 오랜 기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새 인물이 필요한 곳이 교체 대상이다.현역 국회의원들은 당협위원장 정리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후년 공천까지 100% 장담할 수는 없다. 이들이 이미 총선체제에 돌입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 이유이다.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의원은 한국당 비대위 체제에서 입지가 굳건하지만, 고령의 나이(72세)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홍일표(미추홀갑)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더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휘말리는 등 곤혹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다. 윤상현(미추홀을)·민경욱(연수을) 의원은 아직 '친박'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정유섭(부평갑) 의원은 진보 강세 지역에서 저지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지방선거에 낙선한 정치인들은 후유증을 딛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새옹지마의 행운을 얻기를 벼르고 있다.지난 8일 미국 유학을 떠난 유정복 전 시장의 국회의원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 귀국 후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유 전 시장의 스타일상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지역구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강범석 전 서구청장,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 등 지역구 내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정치인들도 재기를 노리고 있다.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기초의회를 장악했고, 현역 국회의원 7명 외에도 원외 정치인들의 당내 입지가 워낙 탄탄하다. 연수갑과 미추홀을이 취약 지역이기는 하지만, 무소속인 박우섭 전 남구청장이 금배지 도전을 위해 민주당 입당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도 지역 행사와 모임에 꾸준히 얼굴을 비치며 원내 복귀를 노리고 있다.이밖에 유일한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의원은 4번째 배지를 달기 위해 청라 등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가 송도(연수을)에 일찌감치 둥지를 틀고 당이 목표로 하는 '제1야당' 선봉에 서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3 김민재

제3의 부시장, 누가 될까?

정부, 법개정 내년 1명 충원가능명칭, 평화·일자리·협치 등 거론내부발탁·첫 여성 탄생 가능성도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천시에 부시장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 충원될 부시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새 인물은 누가 될지 관심이다. 새 부시장의 업무 영역을 드러낼 '네이밍(이름짓기)'도 관심거리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의 날(10월 30일)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을 둘 수 있게 한 조치다.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는 현행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체제에서 제3 부시장이 탄생한다.인천시는 민선 7기 조직개편을 통해 정무부시장의 이름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구도심 균형발전' 업무를 맡겼다. 행정부시장은 나머지 분야인 기획과 재정, 일자리, 환경, 복지,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새로 신설되는 부시장은 행정부시장의 소관 업무를 분담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를 '무 자르듯' 나누지는 않고 민선 7기 인천시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분야를 전담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비전이 담긴 '평화부시장', '일자리부시장', '협치부시장' 등 다양한 명칭이 거론되고 있다.새 부시장에 누가 임명될지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치와 남북협력 분야를 맡은 부시장이라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인사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내부 발탁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성 부시장이 최초로 탄생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3번째 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신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3 김민재

쏟아지는 민관협치 '기대반 우려반'

일자리委·도시재생정책協·자문단…민선7기 '시민참여시스템' 모습갖춰민주주의 확대 평가속 옥상옥 논란인력 중복·책임감 부족등 의견 분분인천시가 민선 7기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민관협치' 시스템이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은 교차한다.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확대라는 취지 이면에는 정책 결정 속도의 둔화, 책임감·전문성 결여, 기능 중복이라는 문제점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민선 7기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시동을 건 민관협치 시스템은 박남춘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위원회'다. 인천시장이 시민과 노동 관련 기관, 노동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시 일자리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가장 먼저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정책협의회'는 구도심 원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이밖에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출범 예정이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정책네트워크'는 확대 개편됐다. '시민정책자문단'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민관협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하는 역할의 민관협치위원회도 구성된다.각종 위원회·협의회가 구성되면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이들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에 개입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들의 결정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옥상옥'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 지자체가 민감한 사안의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렸다.인적구성도 문제다. 인천의 제한적인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보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청년·여성·노인 등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자질과 능력 검증 없이 비율에 맞춰 기계적으로 끼워 넣으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교수 등 전문가는 이미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관협치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어쩌다 한 번 회의가 열리면 연속성이 없을 우려가 있고, 바쁜 민간 위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결정까지 잘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결국 인천시가 어떻게 구성·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 같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2 김민재

부평구, 8년만에 조직개편… 소통담당관 공약업무 전담

인천 부평구가 8년 만에 소통담당관실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12일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의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보면 기존 비전기획단은 소통담당관으로 변경된다. 소통담당관실에서는 구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기존 감사관실에서 담당했던 갈등조정 업무, 민관협치, 차준택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부평 미래비전 2020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 단위에서는 현행 자치행정국, 경제복지국, 문화환경국, 도시관리국 등 4개 국 중 경제복지국과 문화환경국을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으로 변경키로 했다.과 단위에서는 기존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된다. 또한 기존에 보건소에 있던 위생과는 경제환경국으로 소속 국을 옮겼다. 위생과의 경우 건축과 등과 업무연관성이 많았지만 보건소에 있다 보니 민원인의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환경국 소속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비율을 일정 부분 높여 승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구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이달 중순 열리는 부평구의회 정례회에 상정, 통과되면 올해 말 시행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1-12 정운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용역에만 10여년간 9차례 20억 쏟아

인천시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진행된 용역 사업에만 지난 10여 년간 9차례에 걸쳐 총 20억원대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의회 박정숙(한·비례대표)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현황' 자료를 보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벌인 용역은 모두 9건이었으며 용역비는 19억6천800만원(인천시 부담 기준)으로 나타났다.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2007년부터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23만4천951㎡)을 대상으로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구도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면서 내세운 '상업중심 복합도시' 개발 구상이다.용역 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발기본구상(2억1천600만원)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수립(6억4천800만원)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2억원) ▲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2억4천만원) ▲북광장 선도사업구역 사업화계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3억4천100만원) ▲4구역 추정분담금 산정평가(700만원) ▲4구역 사업성 분석 및 활성화 계획 수립(1억3천600만원) ▲1구역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성 분석(9억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화 방안 및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기본구상·사업타당성 조사(1억8천만원) 등이다. 지난해에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겠다며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문제로 무산됐다. 시는 현재 LH와 함께 금곡동 양키시장, 북광장 일대 등 이 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박정숙 의원은 "동인천 일대를 개발한다고 용역에만 20억원이 들었다"며 "하나의 사업이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1 윤설아

박남춘 인천시장 "강화 교동 해안 철책 제거 힘쓸 것"

군사적 이유로 접경지역 제외 탓간담회 주민 요청에 '노력' 답변박남춘 인천시장이 북한 접경지역인 강화 교동도를 방문해 철책 제거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9일 교동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주민들은 민통선 철책선 개방을 위해 유엔사령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달라고 박 시장에 요청했다. 교동 북측 해안가에는 월북과 귀순 방지를 위한 철책선이 설치됐고, 군부대가 해안가를 드나들 수 있는 통문을 관리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물쇠로 굳게 채워진 통문 너머로만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통해 인천 지역 해안 철책선을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접경지역은 군사적 이유로 인해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남북이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공동 현장 조사를 시작하면서 해안선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박 시장은 "지금까지 교동 주민들이 희생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도 있지만 국방부 등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인 만큼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날 강화도 양사면 평화전망대 망배단에서 열린 '강화군 실향민 합동 망향제'도 참석했다. 박남춘 시장은 실향민 2세대로 아버지가 북한 황해도 은율 출신이다.박 시장은 "강화 망배단을 찾은 실향민과 이탈주민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고개가 숙여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과 기대가 살아났다"며 "평화가 저절로 오기만 기다리지 않고, 인천이 평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1 김민재

한국GM 노조, 홍영표 원내대표 부평 사무실 점거…"면담 수차례 요구했으나 무시돼"

한국GM 노동조합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 입구를 점거했다.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이날 오후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 뒤 사무실 입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다.이들은 한국GM의 법인분리 강행 방침을 놓고 수 차례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한국GM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홍 원내대표의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나 1인시위를 진행하면서 홍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해왔다.한국GM 노조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가 한국GM의 법인분리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발언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GM 용접공 출신인 홍 대표가 그때 그 사람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질책했다.이 노조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와의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노조측은 홍 원내대표가 한국GM 부평 본사가 있는 인천시 부평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사측의 법인분리 강행에 대응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한국GM의 전신인 대우자동차의 용접공으로 1983년 취업해 노동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규탄대회./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제공

2018-11-08 디지털뉴스부

국비 확보나선 박남춘 인천시장… 국회 문 두드린다

'쩐의 전쟁'으로까지 불리는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이 8일 국회를 찾아 본격적인 국비 확보전에 나선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8일 오후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각 상임위에 배속된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12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삭감된 주요 현안 사업인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예산(88억원)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조성(11억4천만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사업(72억원) ▲논현도서관 건립(18억원) ▲강화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지원 사업(100억원) ▲해안철책선 제거 및 해안산책로 조성(30억원)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10억원) 예산 확보를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이들 사업 중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예산은 미추홀구 용현동(인하대 인근)에 창업자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업무시설이 모두 들어가 있는 복합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 350억원 중 내년 설계비 등 88억원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송도해안도로 2.4㎞ 구간(송도바이오산업교~고잔톨게이트) 해안철책선 제거와 산책로 조성사업비 30억원도 정부예산안에서 빠졌다. 옹진군청 옛 청사(중구 신흥동)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 신청사 건립 예산 또한 국회에서 되살려야 하는 상황이다.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국회로 넘어간 인천시의 최종 국비 지원액은 2조8천746억원 규모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7 김명호

인천시도 '매립 최소화' 폐기물 처리 새 틀

정부 방침따라 자원순환계획 추진고통 안긴 수도권매립지 종료 복안당초 청라소각장 증설은 주민 반발정책 뼈대 유지한 채 '최적지' 물색인천시가 폐기물 처리 정책의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담은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직매립 제로'라는 정부 방침을 따르기 위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이전, 소각장 증설 방안 등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올해 초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 시행계획(2018~2022년)'을 수립 중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천시 폐기물 처리 여건을 고려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인천시는 현재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 용량이 발생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지 못해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에서는 2016년 기준 하루 평균 2천385.2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천339.3t(56%)이 재활용됐고, 381t(16%)이 매립, 나머지 669.2t(28%)이 소각됐다.인천시는 이번 자원순환 시행계획에 직매립을 최대한 줄이는 계획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소각을 하고 남은 잔재물 등 외에는 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수십 년간 인천시민들에게 고통을 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내년 3월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매립을 줄인다는 것은 반대로 소각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하루 처리 용량이 500t으로 설계됐으나 노후화로 하루 420t밖에 소각하지 못하는 청라소각장을 증설해 매립량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인천시는 2001년 준공된 청라 소각장이 내구연한(15년)이 지나 추가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근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주민 반대 여론이 극에 달하자 증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새로 짤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이런 인천시 폐기물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지 대안을 담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인천시는 이밖에 지역별 폐기물 기초 정보를 활용해 감축 방안을 짜고,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 수립,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달라지는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5년 단위로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만들어지면 2012년 수립했던 제3차 인천폐기물처리기본계획은 자동으로 통·폐합된다"며 "환경정책은 민관 갈등뿐 아니라 민민 갈등도 유발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07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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