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화물선 씨케이블루벨호, 싱가포르 해상서 해적에 피습

인천

'관광거점도시' 수도권 제외… 문체부 "실수" 공식해명

과업지시서 서울 → 수도권 표기부서 바뀌면서 '오류 발생' 인정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수도권 제외 방침을 명문화(7월 15일자 1면 보도)한 것은 담당 부서의 착오에 따른 실수라고 공식 해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문체부 담당 부서와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관계자는 인천시에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가 최근 바뀌면서 과업 지시서에 넣기로 한 '서울·제주' 제외 문구를 '수도권·제주'로 잘못 표기했다"며 "용역 제안서에 명문화 돼 있는 '수도권 제외'는 오류가 맞다"고 해명했다.회의에 참석한 인천시 관계자는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 간부가 실수를 공식 인정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문서로서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대책으로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관련 용역 제안서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외래 관광객이 집중되는 수도권 및 제주 외의 관광도시로서 잠재력을 보유한 제2선 관광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을 '수도권'으로 명시해 논란이 됐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21 김명호

대체 매립지 협의 공회전… 장관·단체장 직접 나설듯

환경부-3개 시·도 실·국장 회의조성 주체·방식 입장차만 재확인8월초 논의… 정치화법 필요 공감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3개 시·도와 환경부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단체장 조기 등판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폐기물 담당 실·국장은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만나 대체 매립지 조성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환경부는 폐기물 처리가 자치단체 사무인 만큼 재정·행정 지원은 가능하나 대체 매립지 공모 공동주체 참여는 어렵다고 했다. 2천500억원에 달하는 유치 도시 인센티브의 부담 비율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8월 초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해법을 찾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무협의로 공회전만 거듭하다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담당 공무원끼리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적 화법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장관과 단체장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면 양극단에 서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매립지 종료 의지가 확고한 박남춘 시장은 '환경 정의'를 앞세운 자체 매립지 조성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공론화하는 토론회 개최에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박원순 시장은 '대체 매립지 선정 불발 시 기존 매립지 연장'이라는 기존 4자 합의 준수 주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발생지 처리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 매립지 조성, 기존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1)]캐시백으로 왜곡된 지역화폐

파격적 혜택 흥행몰이 성공했지만소비자보다 도매상 대량구매 각광혜택 많은 연수·서구 쏠림 현상도인천의 전자식 지역 화폐인 '인천e음카드(이음카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가입자 수 60만 명(총 결제액 2천800억원·7월 둘째주 기준)을 돌파했다. '지역 화폐'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로 소비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인천시는 이 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 캐시백(일부 최대 11%)'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도입해 우선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문제는 시민들이 지역 화폐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기보다는 '캐시백' 혜택을 이음카드의 본질로 인식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데 있다.전국 최초 전자식 지역 화폐 '이음카드'가 지역 화폐의 성공적 모델로 연착륙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서울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최모(50)씨는 최근 인천의 한 가구 도매점으로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인천에서 발급하는 '이음카드'로 물건을 사면 캐시백으로 6%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인천에서 한다는 이음카드가 일반 소비자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도매로 대량 구매할 때 원가를 크게 절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캐시백 혜택이 사업자 등록 주소지에 따라 다르다 보니 기이한 소비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 전국에 대리점을 둔 대형 생활용품점, 전자제품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인천으로 돼 있으면 이음카드 캐시백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생활용품점인 D사의 경우 인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동춘동 지점은 이음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서울 본사 직영점인 옥련동 지점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춘동 지점은 '인천e음카드 결제 가능 지점'이라는 안내문까지 붙였다. 이러한 내용은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제 가능 지점', '불가능 지점'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캐시백 규모가 다르다 보니 소비자들이 혜택을 많이 주는 연수구와 서구로 집중 유입되는 것도 문제다.동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56)씨는 "동구는 혜택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이음 카드를 많이 못 봤다"며 "이음카드로 인한 매출 증대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음카드가 지금은 캐시백 위주로 왜곡돼 있는 것은 맞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1 윤설아

[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1)]캐시백으로 왜곡된 지역화폐

日 다카다바바·美 이타카시 등…해외서는 주민·상인 자발적 참여이음카드 예산소진시 외면 가능성"수요·필요성 맞게 제도 정비해야"지역 화폐는 본래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지역 화폐가 도입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기업, 대기업, 대도시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단위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착해왔다. 일본 도쿄시 다카다바바 지역에서 쓰는 '아톰'이라는 지역 화폐는 지역 화폐 정책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아톰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다카다바바 지역 재래시장위원회에 찾아가서 현금과 교환하는데,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하며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지역 사회 공헌 활동으로도 아톰을 얻을 수 있다. 거리 청소에 참여하거나 1회용 비닐백 대신 재활용백을 사용하는 활동으로 일종의 '캐시백'을 받는 셈이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아톰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사회 공헌 활동 참여율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미국 뉴욕주 이타카시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지역 화폐 'Ithaca HOURS(이타카 아워)'는 1991년 소규모 농업인들과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냈다. 소비가 대기업이나 다른 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상공인들이 지역 기관지(아타카시 홍보지)에 내는 광고비, 시민단체에 내는 기부금 등으로 이 화폐를 내며 유통을 시작했는데, 상인들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10여 년 만에 결제액이 40배가량 늘었다. 지역 상점을 살리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고용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공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프랑스에서 2005년 도입된 지역 화폐 'Sol(솔)'은 특정 지역 상점과 소비자들을 회원으로 묶어 회원끼리 거래를 할 경우 제품 가격이나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형식이다. 자본주의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이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인식 공유가 솔의 성공 요인이었다.전문가들은 지역 화폐가 성공하려면 캐시백과 같은 단기적 유인책보다는 상인과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음카드는 곧 캐시백'이라는 인식으로는 예산이 소진됐을 경우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인천대 양준호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지역 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지역 화폐를 주도하고 캐시백을 주며 소비를 유도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주민 필요에 맞춘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1일 인천시 서구 심곡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부가 물건을 구입하고 이음카드로 계산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7-21 윤설아

유정복 前 시장 "인천 염려하는 모든 분과 함께 할것"

美 유학 갔다가 총선 앞두고 귀국1년여만에 사실상 정계복귀 선언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1일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1년여 만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유정복 전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4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대한민국 사회와 또 우리 인천을 염려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시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입국장에 마련한 환영행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유 전 시장은 "8개월 동안 미국 땅에서 나 자신도 돌아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봤다"며 "4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유 전 시장은 지지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라도 응원해 주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이 유일한 힘이었다. 사랑과 기대를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정계 복귀를 사실상 선언했다.유정복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재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에 패했다. 시장 임기를 마친 후 정치 일선에서 떠났다가 지난해 11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으로부터 방문 학자(Visit Scholar)로 초청받아 미국 유학을 떠났다.유 전 시장은 1년 동안 유학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해 조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남동구갑지역구 출마가 유력하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인천 관광, 아이디어·예산 편성 '시민 손으로'

인천관광공사가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대상 사업은 관광 시설물 운영 사업과 관광 활성화 사업, 사회 공헌활동 등 3개 분야이다.관광 시설물은 송도컨벤시아, 시티투어 버스, 인천관광안내소 등이다. 이들 시설 운영 예산 전반에 대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키로 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환경 조성, 축제·이벤트, 섬·해양관광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MICE 산업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도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공사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민 또는 인천 소재 대학 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업을 연중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접수받은 내용은 해당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0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해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검토·심의할 예정이다.공사 관계자는 "7월 16일부터 2주간 진행 중인 '2019 인천관광 혁신 아이디어'공모전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1 윤설아

부평구 '소통하는 문화도시'

도시 투어·주제 발표·종합토론24일 포럼… 주민·전문가 참여 인천 부평구가 오는 24일 '부평 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소통하는 문화도시 부평, 거버넌스 추진 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문화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도시투어,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1부 도시투어는 오후 3시부터 4시 20분까지 부평역 5번 출구 내에 위치한 부평지하상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관에서 시작된다. 부평지하상가와 문화의 거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 이 일대 투어를 진행하고 부평동 212-95번지 2층에 위치한 재즈펍 창고로 이동한다.재즈펍 창고에서 열리는 2부 주제발표와 3부 종합토론은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2부 주제발표는 지역 음악가들로 구성된 재즈 트리오 공연으로 열린다. 이후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문화도시 정책' 이해를 위한 기조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박재은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팀장은 '부평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3부 종합토론은 문화도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가 나서서 전문가 4명과 토론을 진행하고, 시민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지역 주민이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 문화예술인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평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07-21 박현주

유정복 전 인천시장 귀국 "인천 걱정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며 정계복귀 선언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1일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1년여 만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유정복 전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4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대한민국 사회와 또 우리 인천을 염려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시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입국장에 마련한 환영행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유 전 시장은 "8개월 동안 미국 땅에서 나 자신도 돌아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봤다"며 "4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11월에 과정을 마치기로 돼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 조금 일정을 당겼다"고 덧붙였다.유 시장은 지지자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라도 응원해 주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이 유일한 힘이었다. 사랑과 기대를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정계 복귀를 사실상 선언했다. 지지자들은 유 전 시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정계복귀를 반겼다.유정복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재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에 패했다. 시장 임기를 마친 후 정치 일선에서 떠났다가 지난해 11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으로부터 방문 학자(Visit Scholar)로 초청받아 미국 유학을 떠났다. 유 전 시장은 1년 동안 유학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해 조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남동구갑 지역구 출마가 유력하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부인 최은영 여사가 21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7-21 김민재

유정복 前 인천시장 "정계 복귀"

美유학 3개월 앞당겨 21일 귀국"대한민국 미래위해 진지한 노력"'朴시장 지역구' 남동구갑 출마유력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미국 워싱턴 유학 생활을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하고 정계에 복귀하기로 했다. 귀국 날짜는 일요일인 7월 21일로 알려졌다.유정복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1월까지 예정됐던 조지워싱턴대학에서의 연구 일정을 조기에 정리하고 귀국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왔던 사람으로서 한시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소속의 유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뒤 그해 11월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으로부터 방문 학자(Visit Scholar)로 초청받아 1년 동안 정치·외교·안보분야를 연구하기로 했으나 귀국 일정을 3개월 앞당겼다. 유 전 시장은 귀국 후 행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조기 귀국을 공개적으로 알리면서 사실상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유 전 시장은 지난 6월 일시 귀국해 측근들과 만나 정계 복귀 시점과 21대 총선 출마 지역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에 귀국하면 이미 지역구별로 총선 예비 후보들이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서 서두르는 게 좋다는 주변의 권유가 있었다.유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남동구갑지역구 출마가 유력하다. 남동구갑은 지난 지방선거 때 맞붙었던 박남춘 인천시장이 국회의원 재선을 했던 지역구이기도 하다.측근인 박종효 전 비서실장은 "계획된 일정을 모두 채우려 했으나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러운 상황이라 멀리서 지켜만 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귀국을 결심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귀국 후 인천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당에도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8 김민재

사회보장·건강·문화·노동권 모두 반영 '인권 지표' 만든다

市, 5개년 로드맵 연구용역 착수실태조사 계획… 영향평가 검토거주·환경권 침해받는 주민 포함내년 1월께 정책 기본계획 수립인천시가 시민 인권 증진의 기본 방향과 지표를 정하기 위한 인권 정책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시민의 인권 실태를 분석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시는 이번 용역에서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인천시만의 '인권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인권 지표는 모든 시민들이 일상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이다. 사회보장권, 건강권, 이동권, 환경권, 문화권, 노동권 등 인간답게 살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자리, 복지 등 특정 정책에 초점을 맞춘 기본 계획과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이와 관련한 지표를 마련해 장애인, 이주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준으로 삼고, 이를 매년 점검·평가한다는 구상이다.시는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표를 만들기 전에 시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등 인권 실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시의 조례나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처럼 시의 조례나 정책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영향평가가 도입되면 시가 정책을 수립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해 인권 행정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거주권이나 환경권을 침해받는 지역 주민에 대한 권리 증진 대책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다. 인천의 경우 옹진군·강화군 등 섬 지역에 사는 주민이 있고, 매립지나 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이 있다. 시는 이들에 대한 거주권이나 환경권도 매년 점검해 이들의 권리 증진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이밖에 학교와 각종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활성화 방안, 인권행정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올해 1월 시민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를 처음 시행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늦게 시 인권위원회를 출범했다. 인권 조례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2016년부터 인천시의회에서 논의돼 왔지만 특정 종교 단체에서 동성애 조장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제정하지 못했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며 "이번 5개년 정책계획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집단, 계층 또는 환경에 따라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정책적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8 윤설아

유정복 전 인천시장 유학 마치고 곧 귀국…총선 행보 주목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약 8개월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달 21일 조기 귀국할 예정이다.유 전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1월까지 예정됐던 조지워싱턴대학에서의 연구 일정을 조기에 정리하고 귀국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곳 워싱턴에서의 생활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지켜보면서 한시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다"고 조기 귀국 배경을 설명했다.유 전 시장은 오는 21일 귀국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정가에서는 그가 귀국 후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 전 시장 진영에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하지만, 그의 인천 남동구갑 출마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남동구갑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작년 지방선거 당선 전까지 6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패배한 유 전 시장 입장에서는 만약 남동구갑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박 시장의 정치 고향에서 간접적인 설욕에 성공하게 되는 셈이다.남동구갑 현역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다.자유한국당 소속의 유 전 시장은 과거 김포에서 3선에 성공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도 지냈지만 인천에서 국회의원 경험은 없다. /연합뉴스

2019-07-18 연합뉴스

'지방소득세 급감' 세수 비상걸린 인천시

2014년부터 매년 늘다가 올해 5월말 기준 전년比 225억 줄어 '충격'경기침체 여파 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탓… 공기업 경영난도 한몫경제불황 여파로 기업과 자영업자 소득이 떨어지면서 인천시 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전체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인천시가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징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3천8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4천58억원보다 225억원 적게 징수했다. 국세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등의 10%를 떼어내 지방에 분배하는 게 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익·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소득세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취득세(45%) 다음으로 많다.통상 법인세는 4월, 종합소득세는 5월 신고·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5월 말 징수실적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종합소득세는 전체 지방소득세 수입의 50~6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양도소득세와 매달 원천징수되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다.지방소득세는 최근 매년 증가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천시의 최근 5년 결산 자료를 보면 2014년 3천377억원, 2016년 4천847억원, 2018년 6천241억원으로 오름세였다. 인천시는 지난해 당초 5천841억원을 목표로 잡았다가 목표치를 400억원이나 초과하자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감하게 6천380억원을 목표로 했다. 중간집계이기는 하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난해보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거둔 수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한다. 지방소득세 감소의 원인은 한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 내수경기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가스와 발전사업 등 인천 법인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의 경영난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사가 타 지역에 있어도 지역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분배받는 구조라 전국적인 경기 한파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제 연구원은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개인 소득의 10%를 걷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작년보다 전체 세입은 소폭 늘었지만, 지방소득세가 다소 감소했다"며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을 최소화하고, 세외수입 징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7 김민재

체납車 번호판 영치·독촉장 발부… 인천시, 세수확보 발품·손품

징수액 24억 증가불구 징수율 91%사각지대 섬 지역 단속 활동 강화시기 단축 처리로 채권 우선 확보전담매칭·성과별 인센티브 시행도인천시가 자체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고,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지방세는 부동산과 경제 여건에 휘청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세수 확보에 진땀을 빼고 있다.인천시의 올해 5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1조6천4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징수율을 91%(지난해 80%)나 끌어올렸기 때문에 비슷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실제 부과액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해 2조415억원보다 낮은 1조7천888억원이다.인천시는 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세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매달 시·군·구 세무부서 과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인천시는 세수 증가가 미미한 수준이라 재정확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 징수성과를 높이기로 했다.가장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취득세가 확 오르는 게 세수확보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이는 세정 담당 부서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전용차선 위반 과태료와 관련한 고액 장기 체납자다. 올해 초 기준 영치 대상 차량은 28만대로 체납액은 1천240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가 596억원이고, 과태료가 643억원이다. 영치 활동은 주로 군·구 담당자가 하지만 단속 소외지역인 영종도와 강화도, 옹진군 등 섬지역의 영치 활동 강화를 위해 인천시 본청 직원도 동원하기로 했다.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장기 미반환 차량은 공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독촉장 발부 시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지방세는 납부 기간 50일 이내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비해 국세는 10일 이내 발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보다 압류 시기가 1달여 늦어 배분 순위에서 늘 밀리고 있다. 이에 독촉장을 바로 바로 발부해 채권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징수 담당 직원과 고액 체납자를 1대 1로 매칭해 전담 관리를 맡기는 책임 징수제도 시행하고 있다. 또 징수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성과별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부스러기라도 긁어모은다는 심정으로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세정 담당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집중하고 있다"며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외부 요인에 좌우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던 지방소득세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체납징수반 공무원들이 영치된 체납차량 번호판들을 정리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17 김민재

인천시 '구도심 빈집 활용' 창업아이디어 공모

내달 9일까지 1차 접수 10팀 교육2차로 팀선발 인테리어비용 지원인천시가 구도심 빈집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한국감정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과 함께 구도심 빈집을 대상으로 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공모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며 1차로 우수 아이디어를 낸 10팀 내외가 선발돼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교육은 도시재생 전문 연구·교육기관인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이 맡아 빈집 창업에 대한 교육·멘토링·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이후 2차로 2~3개 팀을 최종적으로 선발해 빈집 인테리어 비용(자부담 10% 제외)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단체(2인 이상) 또는 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구도심 빈집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빈집 사업 지원금 1억5천만원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구도심 안의 빈집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구도심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선정해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7 윤설아

인천시의회 적수특위 '박남춘 시장 증인 채택' 쟁점화

한국당 "지휘 책임자 출석 당연"임조순 위원 "조사 대상 아니다""상수도본부에 대상 국한" 반박해석 엇갈려… 다음 회의때 논의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수돗물 조사특위) 회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인천시의회 수돗물 조사특위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전·현직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관계자 1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사태 뒷수습을 맡은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공무원과 인천시교육청·환경부·수자원공사 담당자, 민원 콜센터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이날 회의의 쟁점은 인천시 행정을 총괄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수돗물 조사특위 출석을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이었다.자유한국당 박정숙 의원은 "혈세가 얼마나 투입될지 모르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지휘체계에 있는 박남춘 시장이 증인에서 빠진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박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임조순 의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위 구성 당시 조사 대상이 상수도사업본부에 국한돼 있다"며 증인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참고인으로는 출석이 가능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지휘권이 시장에 있다고 해서 직접 조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그러나 안병배 부의장이 "특위 구성할 당시 조사 범위로 '기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명시했기 때문에 시청의 모든 부서가 해당한다"고 달리 해석하면서 정회를 요청했다.수돗물 조사특위는 결국 박 시장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의 때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기 위해 수돗물 조사특위를 구성했다.위원장은 김진규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8월 13일 열리는 회의에 출석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6 김민재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공론화委 '1호 의제' 선정유력

'2025년 이용종료'에 부지찾기공모제 유치 지연에 입장 선회입지선정 '지역갈등' 여론수렴市, 25일 시민단체 해법토론회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인천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지난 2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아직 공론화 의제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동구 수소연료 발전사업 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인천시 정책사업이 아니어서 검토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자체 매립지 조성에 본격 나서면서 공론화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2025년 종료 예정인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를 찾겠다며 공모제를 통한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를 넘기면 2025년 종료 이후를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선회했다.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후 정책 결정을 하는 방법이 최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자체 매립지의 경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완전 종료를 요구하는 서구 주민들의 환경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공론화 의제 조건이 되는 '공공 갈등'에 해당한다. 다만,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기본 방향을 정해두고 입지선정 등 후속 정책 결정에 대해 공론화할지, 자체 매립지 조성 여부에 대해 공론화할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공론화 의제선정은 6천명 이상의 시민청원, 인천시의회 의결, 인천시장 직접 요구 등 3가지 경로 중 하나로 이뤄지는데 어떤 경로로 의제를 선정할지에 대한 사전 조율도 필요하다.인천시는 오는 25일 인천시와 27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공론화위원회 원혜욱 위원장(인하대 부총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하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인 김미경 한국갈등조정가협의회 공공갈등분과회장이 주제 발표를 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이 공론화 의제에 부합하는지와 어떤 경로로 의제 선정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16 김민재

노숙인 점령 인천 '부평종합시장'… '장마당광장' 환경개선 착수

인천 부평종합시장 '장마당 다목적 광장' 관리 미비(6월 25일자 8면 보도)와 관련해 경찰과 구청 등 관련 기관이 실태점검을 벌이고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부평종합시장은 1950년대 개설된 부평지역 대표 전통시장으로 구청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광장인 장마당 광장과 공중 화장실을 만드는 등 지원했다. 하지만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건립된 시설에 노숙인들이 머물면서 소란을 피워 시장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삼산경찰서는 최근 장마당 다목적 광장 일대를 '집중 탄력 순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거점·도보 근무를 강화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노숙인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는 대형화분 17개를 부평종합시장 상인회에 지원해 노숙인들이 자주 머무르는 공간에 배치하도록 했고, 부평구청은 노숙인들이 의자 대용으로 활용하는 화단 주위로 50m 정도의 펜스를 설치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평종합시장 상인회는 장마당 일대 청소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장마당 광장 앞에서 20년 넘게 곡물 가게를 운영한 최병문(67)씨는 "최근 시설물도 설치하고, 인근 지구대에서 자주 순찰을 하며 관리하다 보니 소란스러웠던 노숙인들을 찾아볼 수 없어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07-16 박현주

"연수e음 원포인트 추경… 문제점부터 개선하라"

구의회 "현금 많이쓴 주민 과다혜택일부선 학원비까지 선결제 '부작용'서둘러 추진탓 예산증액 동의못해"인천 연수구가 전자식 지역화폐 '연수e음'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하지만 연수구의회에서는 연수e음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연수구는 연수e음 예산 78억원을 포함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근 연수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이달 24~25일 열릴 예정인 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구는 연수e음 '캐시백 포인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구의회 정례회를 거쳐 관련 예산 28억원을 편성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애초 구는 연수e음 예산 56억원을 구의회에 요청했으나 절반이 삭감돼 의회를 통과했다.이와 관련, 연수구의회 이강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연수e음 카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래 목적"이라며 "현금을 많이 쓴 주민에게 혜택이 과다하게 돌아가고, 당장 현금이 없으면 카드를 사용하지도 못하거나 혜택을 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불균형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강구 의원은 이어 "좋은 취지로 만든 정책이라도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져선 안 된다"며 "초반 발행액이 성공의 기준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서둘러 정책을 진행하는 바람에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연수e음 카드 발행 후 10일이 지난 이달 8일 기준, 사용비율을 분석한 결과 학원이 36.1%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식품이 23%로 뒤를 이었다. 이때 연수e음 카드 결제액은 109억원을 넘어섰다. 이강구 의원은 "연수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캐시백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미리 다음 달 학원비까지 결제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부 학원은 원생을 확보하기 위해 선결제를 하면 할인을 해주는 등 연수e음 카드가 학원 마케팅에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연수e음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는 예산 증액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6 박경호

[경제효과·발전방향 토론회]"인천e음카드, 재정 뒷받침 버거워… 캐시백 비율 조정 필요"

다시 돌려준 금액 100억원 넘어서640억 추가 필요… 예산 고갈 우려의보혜택 병원 등 이중 지원 지적'6% 캐시백(서구·연수구 10%)'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 전자상품권 '인천e음카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캐시백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인천e음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발제자인 조승헌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인천e음 카드 예산을 처음 수립할 때 과소 평가했다. 재정이 뒤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며 "월 결제 한도액을 정하거나 업종별로 다른 캐시백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캐시백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기준 인천e음 카드 가입자 수는 61만 명이며 결제 금액은 2천79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다시 돌려준 캐시백 규모만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지역 화폐 결제 금액이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시백과 운영비 등으로 6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지역 화폐 예산을 2조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늘려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 예산도 일부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고갈 우려가 큰 상황이다.강원모(민·남동구4) 인천시의회 의원은 "모든 사업이 세금으로 행해지는데 이 사업만을 특정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재원의 한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캐시백 크기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캐시백 지원 규모 차이에 따른 지역 갈등 문제도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병원·약국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데 또 다시 캐시백을 지급해 이중으로 세금이 나간다는 지적과 고가의 물건을 사고 파는 중고차·귀금속 판매점의 경우 한도액을 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15 윤설아

주민참여예산 정책방향 의견 모은다

인천 내년 300억규모 잠정 확정분야별 토론회 총 12차례 진행인천시는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300억원으로 잠정 확정하고 관련 사업 발굴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각 분야별 토론회를 다음 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10억~14억원 수준에 머무르던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대폭 확충했다. 올해는 199억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집행했고 내년에도 300억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인천시의 주민참여 예산은 10억원, 2017년 11억원, 2018년엔 14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도 복지, 문화,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위원 수를 200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교육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해양항공 분야 예산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교통(7월 17일), 보건복지(7월 18일), 재난안전(7월 22일), 여성가족(7월 23일), 기획재정(7월 24일) 분야 등 다음 달 7일까지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의무화 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낸 정책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예산 집행까지 이뤄져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예산정책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5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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