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내년도 '역대 최대 국비' 4조412억 받는다

악조건속 올보다 3411억·9.2% ↑국회 심의과정서 197억 추가 반영'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성사'119 화학대응센터' 예산 등 확보인천시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예산 삭감 등 악조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인천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4조412억원의 국비를 확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과 비교해 3천411억원(9.2%) 늘어난 수치다. 보통교부세까지 합하면 인천의 전체 국비 규모는 4조7천984억원으로 집계됐다.인천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존 정부 반영 예산 외에 19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주요 신규·증액 사업으론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2억4천만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86억6천만원) ▲119 화학대응센터 건립(5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10억원)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유물 구입비 5억원) ▲항공 MRO 글로벌 과정 신설(2억5천만원) 등이다.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은 기존 대학병원급 의료 기관에 장애 아동의 재활을 돕는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게 목적이다. 인천 지역 12세 이하 장애 아동은 모두 2천723명으로 인천 전체 장애인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어린이를 위한 전담 치료 인력 부족으로 연평균 200명의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인천시는 지역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건립되면 장애 아동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타 시·도로 가거나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119 화학대응센터 건립 예산도 국회에서 반영됐다. 인천의 경우 남동산업단지와 부평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단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들이 몰려 있지만 경기도 시흥에 화학대응센터가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대응이 어려웠다. 인천의 유해화학물질·위험물 취급 업소는 2천472곳으로 최근 3년간 시흥 화학센터에서 인천으로 출동한 사례는 모두 87건이나 됐다.이밖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산도 증액되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회 예결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포함한 인천 지역 의원들이 힘을 합쳐 사상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얻었다"며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막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12-03 김명호

'공항철도 운임 개편' 무산…영종주민 외면한 국토교통부

국회, 작년 '개선안 보고' 의견 불구용역 완료 안돼 내년 국비 못받아늑장 대응… '이중요금 개선' 못해인천 영종도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관련 국비 반영이 내년에도 무산되면서 국토교통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인천시가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던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사업비 85억원은 국토부의 관련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용역은 예산안 승인 전인 11월18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12월18일로 연기됐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2020년도 예산안을 승인할 당시 "공항철도 요금 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에 따라 용역을 진행했다. 공항철도는 서울역~청라역 구간은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지만, 영종역~인천공항 구간은 독립 요금제가 적용된다. 인천시와 영종도 주민들은 이중으로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운임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국토부는 지난해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 전까지 국회 상임위에 개편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영종도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의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토부는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운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운임체계 개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2월18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 등과 협의해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통합요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90억원에서 30억원으로 3분의1 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정 부담이 크진 않을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용역사에 인천시의 의견을 다양하게 전달한 상황으로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국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손실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예산안에 제시했다. 또 인천 서해 5도의 어업환경 개선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도 정부에 개진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12-03 김민재

강화군 항구적인 농용수 공급, 가뭄 해결…한강물 직결 송수관로 사업 조사 국비 확보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강 물을 직접 강화지역에 끌어올 수 있는 송수관로 설치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현재 기존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오고 있으나 '비급수기'에만 공급되고 있고, 그마저도 중간 농경지에서 물을 다 빼기 때문에 실제 강화에 필요한 용수는 30% 정도밖에 충당하지 못해 항구적 물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국회의원은 3일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현재 강화의 농업용수를 끌어오는 가현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내년도 국비 3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 의원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강화지역에 풍부한 한강 물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겠다"며 "현재 물을 끌어오는 가현양수장(김포)을 거쳐 강화1양수장까지 10.5㎞에 송수관로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될 경우 340억원의 국비가 소요될 예정이다.한강 물 끌어오기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강화지역의 극심한 가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김포시 간의 협약으로 추진됐으나 포내천 담수용수를 비급수기에만 양수하고, 물 분쟁 발생시 양수가 불가하게 돼 있어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이에 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한강 물을 대고 있지만 '윗논 물 다 차야 아랫논에 물 대듯'이 강화군은 여전히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지난 예산국회에서 기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국비 3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12-03 정의종

인천 대기오염 척도인 '빗물 산성도' 지난해보다 좋아졌다

市 보건환경硏 5개소 측정망 분석중국발 오염물질 적게 유입이 원인전년 평균 pH 5.3에서 5.5로 개선돼인천지역의 대기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빗물 산성도가 지난해보다 더 낮게 관측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발 오염물질이 인천으로 적게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0월까지 인천 지역 5곳에서 산성비 측정망(연수 송도, 동구 송림, 서구 연희, 서구 원당, 강화 송해)을 운영했더니 빗물의 평균 pH는 5.5로 지난해(5.3) 보다 낮은 산성도를 보였다고 3일 밝혔다. pH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높다고 하는데 보통 5.6 미만부터 산성비라고 부른다.산성비는 자연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이 빗물에 녹아 발생한다.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생기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음이온 성분이 빗물의 산성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산업활동이 위축됐고, 특히 중국 등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감소로 인해 빗물의 산성도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보건환경연구원은 다만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빗물의 산성도가 다시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전한 시민생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산성비 측정망을 지속 운영해 시민들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일상생활에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분야 정책현안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0.12.3 /인천시 제공

2020-12-03 김민재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리 강화

미추홀구 최근 5년간 업무부담 탓부과액·징수율 하락… 감사 지적수기→전산화·상습위반 가중 적용인천 미추홀구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 관리를 강화한다.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지자체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다. 이런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관리를 강화해 위반건축물의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미추홀구의 구상이다.미추홀구의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징수율은 최근 5년간 하향 추세다.부과액의 경우 2016년은 5억2천100여만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1억4천520여만원으로, 3억7천620여만원 줄었다. 징수율 역시 2016년 93%에서 69%로 급감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담당부서 인원이 줄고, 다른 업무가 늘어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얼마 전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미추홀구는 우선, 현재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업무를 전산화해 정기적으로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단속 적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단속 적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보통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등 4단계의 중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줄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미추홀구는 이외에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기준 등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에 제출된 착공서류 등을 검토할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내년 중 출범하는데, 관련법상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다"며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관리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12-03 이현준

연수구, 동춘묘역 주변 건축 허용기준안 만든다

8일 구청 아트홀에서 주민설명회수정거친 보완案 의견 다시 수렴인천 연수구가 문화재(인천시 기념물 제68호)인 동춘동 영일 정씨 집안 묘역 인근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연수구는 3일 영일 정씨 동춘묘역 인근 건축행위 허용기준 작성안에 대한 공람을 마무리하고, 오는 8일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작성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속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다. 설명회에서는 문화재 지정 현황, 용역사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등을 안내하고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영일 정씨 동춘묘역은 동춘동 52의21, 동춘동 177, 동춘동 산3 일원 2천737㎡ 규모다. 묘역내에는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이 보존돼 있다. 이들 석물은 조선 중기~후기 미술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묘역 자체가 조선의 장례 문화 등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받아 올해 3월 인천시 지정문화재가 됐다.영일 정씨 동춘묘역 인근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간 공감을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했다. 연수구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정·보완한 작성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다시 묻는다는 취지다.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안은 구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볼 수 있고, 구청 문화체육과 또는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이달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는 구가 마련한 작성안과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현지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허용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2-03 박경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2)]소각장 없는 종료는 없다

'봉투' 그대로 묻는 원시적인 방식 침출수 등 문제, 사후관리 수천억환경부도 '수도권내 제로화' 방침현 3곳 운영, 필요용량 절반 불과신규후보지 반발… 의견수렴 계획인천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독립과 자원순환 정책 성공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소각장 확충이다. 인천시가 먼저 폐기물 직매립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만큼의 소각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 역대 시 정권에서 소각장 확충 계획 없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만 외쳤던 것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셈이다.생활 폐기물의 생애는 일반적으로 발생-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리(소각·매립)로 요약된다. 지금은 소각장이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직매립하는 구조다. 인천시는 전체 발생 생활폐기물의 40% 가량이 직매립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시·도별 생활 폐기물 반입 비율은 2019년 기준 서울시 44%(34만6천429t), 경기도 40%(31만3천85t), 인천시 16%(12만6천603t)다.수도권매립지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상태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는 원시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상에 쓰레기를 버리고 복토재와 섞어 단단하게 다진 뒤 피라미드처럼 계단식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도 함께 처리된다. 하부에는 가스 포집 시설과 침출수 배출 시설 등이 설치된다.직매립은 침출수와 매립가스 발생 등 여러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된 제1매립장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하루 900~1천㎥의 침출수가 발생한다. 제1매립장 상부에는 대중 골프장이 조성됐는데 계속해서 지반이 내려앉고 있고, 사후 관리 투입 비용만 수천억원에 달한다. 제1매립장 침출수가 기준치 이내로 완전히 안정화되기까지는 앞으로 20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2018년 종료된 제2매립장에서도 하루 1천500㎥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 폐기물에 음식물 등 유기물이 섞여 반입되기 때문에 침출수와 가스는 현재 제3매립장 쓰레기가 누적될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스위스와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직매립 방식에서 벗어나 소각 후 잔재물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재만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인천시가 도입하려는 자원순환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설령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늦어지더라도 환경부가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직매립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각장의 확충은 더는 늦춰선 안 될 현안이다.현재 인천시가 가동 중인 소각장은 3곳으로 하루 처리용량은 848t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필요한 소각용량은 1천744t으로 예측했다. 이는 직매립 물량의 소각 전환뿐 아니라 재활용률, 여유분까지 고려해 산출한 용량이다. 896t의 소각용량 확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기존 3개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고, 4개의 소각장을 신설해 총 7개의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가 지난달 12일 구체적인 신규 소각장 입지 계획을 발표하자 예상대로 해당 지역에서 극렬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폐기물 운반차량과 배출 물질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또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발표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초 단체장들은 재활용률을 높이면 현재 소각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인천시는 입지 후보지의 적정성에 대해 지역 주민과 논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구와 함께 현재 입지 외에 다른 후보지가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인천시는 신설하는 소각장은 강화된 환경 기준을 적용해 다이옥신과 굴뚝 연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밀폐 시스템을 적용해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운반 차량도 밀폐형 압축차량을 사용하고, 시설 주변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생활폐기물 매립구역. 2020.3.10 /조재현기자jhc@kyeongin.com

2020-12-02 김민재

'스마트시티' 선도한 인천 송도, 기후위기대응모델도 앞서간다

市 '…그린도시 조성계획' 수립 환경부, 그린뉴딜 공모사업 신청강우량·기온 등 예측·분석 대응인천시가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등 첨단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도시 모델을 송도국제도시에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송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의 관련 그린뉴딜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특성과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녹색 도시 전환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총 사업비 100억원(국비 60억원)을 들여 기후 탄력과 물 순환, 환경 교육 등을 콘셉트로 한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현재 송도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활용해 미세먼지와 강우량, 기온 등 기후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측·분석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에 접목하려는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를 활용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송도국제도시에 처음 도입된 개념이기도 하다. 최근엔 문재인 대통령이 송도국제도시를 찾아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둘러보고, 전국에 확산하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가 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진 인공도시인 탓에 다른 지역과는 다른 환경적 요인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스팔트가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빗물 투수율이 낮아 물의 선순환이 이뤄지기 어렵다. 또 해안가에 조성돼 중국발 미세먼지를 최전방에서 맞고 있다.인천시는 인공호수 등을 활용한 투수율 확대와 인공 녹지공간의 물 활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와 도심의 열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청사를 활용한 수직 정원 조성사업,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홍보관 건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녹색기후기금(GCF) 등 송도의 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해 혁신적 환경도시 모델을 개발해 다른 나라와 도시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송도 1·3공구와 6·8공구를 중심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송도의 스마트 인프라와 환경 국제기구를 활용해 첨단 녹색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성공 모델을 수출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0-12-02 김민재

인천 서구,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 '전국 1위' 기염

2018년 22·2019년 2위 이은 쾌거업무 시스템화·쉼없는 소통 결과이재현 구청장 "인천선도 자치구,클린서구… 이젠 구민 삶 속 체감쌍방향 행복 정책 모니터링 준비"올해 초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여파에서도 인천 서구(구청장·이재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갖추는 쾌거를 이뤄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해오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서구가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서구는 2018년 22위에서 지난해 2위에 올라섰을 때도 엄청난 발전과 혁신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위에 이어 이듬해 곧바로 1위로 올라서면서, 이재현 서구청장과 1천200여명 공직자들은 이번 평가로 "인천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발돋움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 13개 영역에서 80개 지표에 대해 공식 통계 자료 4만여건을 분석해 이뤄진다. 지수가 1천점 만점인데 서구는 609.21점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10점 이상 점수가 더 올랐다. 특히 행정·재정의 효율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에서 전년도 2위에 이어 바로 1위 자리에 오른 것은 모든 분야의 정책이 안정적 궤도에 올랐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만 8건, 인천 최초로 도입한 정책 16건까지 총 24건의 신규 정책을 도입하고 성과를 냈다."사실 22위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2위에서 1위로 올라선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2위를 수성하는 것만으로 대단한 성과라고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1위를 했다는 것은 서구 공직자들이 쉬지 않고 노력해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재현 구청장은 "지난해 2위에 이어 올해 1위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취임 이후부터 지속해서 강조한 '업무의 시스템화'와 '소통'을 통해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현 구청장이 말하는 '업무의 시스템화'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단속이 아닌 개선과 지원을 고민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핵심 원인을 해결하는 데 행정의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AI(인공지능)와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업무 시스템이 안정되면서 각종 정책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재현 구청장이 취임부터 선언한 '클린서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악취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와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악취 민원은 정책 시행 첫해에 25% 감소, 지난해보다 49%가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악취를 유발하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저감장치 설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저리로 지원하면서 효과는 더 컸다. 심곡천 물고기 집단 폐사 문제도 한강물을 끌어오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부예산 455억원을 지원받아 심곡·공촌천 등 4대 하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다.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평가 1위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대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재현 구청장은 지역화폐 '서로e음'을 꼽았다. 이 구청장은 "서로e음은 이미 서구민 38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이 올랐다.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 창출의 효과도 나타났다"며 "특히 배달앱과 서로e음의 상호 작용으로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이재현 구청장은 "취임 직후에는 제가 먼저 정책을 제안하고 업무의 시스템화를 강조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보고서를 미처 다 읽어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코로나 감염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상황에 맞게 정책을 세우고,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이번 평가 1위를 계기로 구정 업무 전체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든다"며 "구의 사업과 정책이 구민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나름의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주민행복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이재현 서구청장은 '클린서구, 함께하는 서구'라는 비전을 세우고,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이제 그 결실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재현 구청장은 "이번 전국 1위 평가를 받은 것은 서구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성적표로 보여드린 것"이라면서 "앞으로 서구가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결실이 구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 /서구 제공

2020-12-02 이진호

인천 '개항창조도시' 계획 변경…사업비 5666억 → 9499억 늘어

역사산책 둘레길 등 신규사업 3개 인천역 입체보행통로 등 2개 폐지내일 중구청서 주민의견 '공청회'인천시가 중·동구 지역의 항만·철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구도심을 재생하는 '개항창조도시'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의 무산 등 2017년 최초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다.인천시는 1일 인천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변경 고시 절차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기존 25개 사업 가운데 추진이 어려운 2개 사업을 폐지하고, 3개 사업을 신규 반영해 26개 사업으로 개편했다. 총 사업비는 5천666억원에서 9천499억원으로 늘었다. 인천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지난해 사업 추진이 확정된 월미도 국립해양박물관 건립비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예산이 추가 반영돼 전체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1천696억원, 민자는 6천207억원이다.인천시는 만석 우회고가 정비 사업이 부분 철거에서 전면 철거로 변경됨에 따라 존치 고가도로 상부에 조성하려던 공중정원 사업을 폐지했다. 또 코레일의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가 불발됨에 따라 연계 사업이었던 입체보행통로 조성사업도 삭제했다.인천시는 대신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과 근대 역사건축물과 연계한 역사산책공간 둘레길 조성 등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스마트관광도시는 중구 개항장 일원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1883년 개항 당시의 거리를 영상과 이미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역사산책공간은 개항기 건축물인 제물포구락부와 옛 시장관사 등을 활용해 전시공간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근대 건축물 재현 사업 등 14개 사업은 사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조정,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최초 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 신규 국비 공모 사업이 추가되거나 민간 투자 여건의 변화로 인해 계획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인천시는 3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변경 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중·동구 지역의 항만·철도,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구도심을 재생하는 '개항창조도시'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해 추진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2020-12-01 김민재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1)]쓰레기 독립 선언

서울·경기도 '환경정의' 유독 침묵인천시 '자체시설 조성' 결단 배경2015년 "피해 공감" 4자합의 불구'독소조항' 이용 영구사용 시도만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쓰레기 독립'을 하겠다며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선언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정'과 '정의'를 말했다. 겨우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을 두고 독립·공정·정의까지 소환하나 싶다가도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불공정함을 되짚어보면 결코 지나친 표현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서울시와 경기도는 왜 환경 정의에서는 유독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인천시는 그들이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로 했다. 최근 내부 잡음을 무릅쓰고 쓰레기 독립의 첫걸음으로 자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확충 계획을 발표한 이유다. 인천의 운명은 인천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일종의 자결주의(自決主義)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로 1992년 문을 열었다. 난지도 매립지의 대체부지 개념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1988년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2천220만㎡를 양수해 공동 소유했다. 시설 비용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분담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시·도에는 사실상 자치권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일사천리 추진이 가능했다. 이때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하수 찌꺼기,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이 인천으로 모였다.일제가 소금과 양곡 수탈을 위해 철도를 건설한 것처럼 쓰레기를 쉽게 버리기 위해 인천에 폐기물 수송도로를 건설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에는 덩달아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가 몰려 집적화됐다. 인천이 수도권 쓰레기 식민지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수도권매립지는 원래 수명이 정해져 있었다. 매립지를 총 4개 공구로 나눠 1992년부터 차례대로 사용하고 2016년 사용을 종료할 계획이었다. 종량제 실시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로 막상 종료 시점이 다가왔을 무렵 매립 가능한 잔여 부지가 절반 이상 남아있던 게 문제였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자연스럽게 사용 연장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2015년 매립기간 연장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가 탄생했다. 인천시조차 매립지를 종료하면 폐기물을 처리할 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4자 합의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사실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의 명분을 제공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불공정 협약이었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방패 삼아 매립 기간을 연장하고, 인천시에는 주변 지역 개발 지원과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 원칙적으로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했지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난해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입지 선정 용역을 완료하고도 결과를 꽁꽁 숨긴 채 공론화를 피하고 있다. 단서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뒤늦게 환경부가 개입해 공모하겠다고 나섰으나 속내는 알 수 없다.인천시는 4자 합의 정신이 이미 훼손됐기 때문에 서울·경기가 단서 조항만을 두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015년 1월 9일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인천시민과 주변 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한다. 이에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제 와 매립지 연장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인식하고 있다. 인천시가 경제적 대가와 지역 발전 수혜를 얻었다고 치부하는 인식은 마치 식민지 근대화론마저 연상시킨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2020.7.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11-30 김민재

너도나도 뛰어든 '인천 해상 풍력발전' 과잉 목소리

덴마크 '오스테드' 8조 투자 계획남동·중부발전도 단지 조성 추진"덕적도 등 인근 섬 실증사업 먼저"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그린뉴딜 정책 기조에 맞춰 국내 발전사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글로벌 기업까지 앞다퉈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인천 옹진군 덕적·굴업도 해역이 발전사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해상풍력 사업의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는 최근 서울에서 '2020 해상 풍력 산업활성화 포럼'을 개최하고 인천 덕적도 해역에 8조원을 투자해 1.6GW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덕적도와 굴업도에서 각각 20㎞, 12㎞ 떨어진 지점에 최대 140여개의 풍력기를 설치, 국내 130만 가구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게 오스테드의 목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고 오스테드는 설명했다.인천에서는 이미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등 국내 주요 발전사들이 덕적·굴업도 일원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와 남동발전은 굴업도 남서쪽 해상에 각 300㎿씩 총 600㎿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중부발전 또한 덕적도 해역에 1천㎿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상풍력 자원 잠재량은 33.2GW(1GW=1천㎿)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천 덕적도 해역에서만 총 6GW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 앞바다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를 달성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덕적·굴업도 해역은 수심이 낮고 지층이 좋아 발전기 설치 비용이 남해와 동해의 30~4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제성 등으로 인천 앞바다에 국내외 발전사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이런 대단위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례가 없고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해양 오염, 어업권 보상 문제 등 갈등 요인도 많아 정부의 철저한 사전 검증은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환경공단 조강희 기후대기본부장은 "처음부터 대단위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우선 덕적도 등 인근 섬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의 실증 사업을 추진한 후 확대하는 방식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13일 한국중부발전과 옹진군 등이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상에 최대 1GW(1천㎿) 규모의 고정식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덕적도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 2020.7.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11-30 김명호

'서해5도 여객선 대형화'…배준영 '비용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30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최북단 섬지역을 다니는 여객선 운영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서해 5도를 다니는 여객선의 대형화·현대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형 여객선 도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어업지도선의 구매와 운영비, 농수산물의 육지 유통을 위한 해상운송 비용, 대피 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10년 전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인접한 서해 5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두 사건 이후 서해5도는 군사적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고, 각종 규제로 섬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른 섬 지역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78개 사업에 9천10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집행률은 40%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사업 구조를 일부 개편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배준영 의원은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며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이에 따른 발전계획의 예산 집행률은 겨우 40%에 그쳤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과감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또 "서해5도 어민들은 통제된 공간과 시간에만 어업을 할 수 있어 쌍끌이 중국 어선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업지도선의 추가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여객선 도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들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11-30 김민재

인천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오늘부터 인천항·공항서 시행

인천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인천시는 지역 특성에 맞춰 인천항·공항·발전소 배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인천항과 가까운 팔미도 해역에 저속 운항 구역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3천t급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통한 저속 운항에 참여 시 입출항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고 1~6호기 감축 실적 관리도 실시하기로 했다.항만 출입 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노후 화물차 항만 출입을 제한하며, 공항 내에서 운영하는 특수차량의 배출 가스 점검도 지원할 방침이다.주말·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도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차량은 위반 1일당 1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또한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인천형 특화사업으로 '건설 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 시스템'을 운영해 건설 공사장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장의 자발적 배출 저감 참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짙은 미세먼지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진 인천 송도신도시. 2020.1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11-30 윤설아

인천시 "서울시 공항철도-9호선 직결비 분담 요구, 기본 벗어나"

'법적 근거없는 요청' 거부하자 전동차 구입비 반납… 사업 제동최장혁 부시장 "수도권 주민 불편 외면 비판 자유로울수 없을 것"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이번엔 철도 사업으로 맞붙었다. 인천시가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의 직결 비용을 분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행정의 기본을 벗어난 요구"라고 공개 비판하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30일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사업 조속 완료'를 촉구하는 시민 청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시장은 "서울시가 지속적인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는 2천500만 수도권 전체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은 두 노선을 직접 연결해 환승 없이 운행하는 사업으로 1999년 3월 국토교통부의 관련 계획 수립에 따라 시작됐다. 이어 2015년 6월 국토부의 연구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됨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본격 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 957억원 가운데 40%(383억원)는 국토부, 60%(574억원)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노선의 연결은 이미 완료된 상황으로 전동차 도입과 전기·신호 개량 사업만 하면 된다.그러나 2019년 서울시가 돌연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 근거 없이 인천시에 40억~12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인천시가 요구를 거부하자 이미 확보한 국비 222억원(전동차 구입비)을 반납하기로 했고,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이에 대해 최장혁 부시장은 "법적 근거 없이 인천시도 수혜 대상이니 분담하라는 것은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우선해야 하는 행정의 기본에서 벗어난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마저 드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서울시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자로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서울 9호선 혼잡 완화라는 당초 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시가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의 직결 비용을 분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행정의 기본을 벗어난 요구"라고 공개 비판하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2020-11-30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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