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200명 특별 지방직 전환… 朴시장이 여건따라 치안정책 '주도'단독 경찰서 없는 동구등 신설 가능 학교폭력등 교육청과 함께 대응정부가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치경찰은 거대한 경찰권의 분산과 지방자치의 궁극적 실현이라는 취지로 추진되지만 비판과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인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도 많다.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인천시에는 자치경찰본부가 생기고, 자치경찰대가 군·구에 신설된다.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인천시로 이관된다. 인력은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국가 경찰의 전환으로 수급한다.올해 10월 기준 인천지방경찰청 정원은 6천여 명으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00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원의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 계산으로만 약 2천200명의 경찰관이 인천시로 넘어온다는 얘기다. 이들은 국가직 공무원에서 특별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뀐다.자치경찰은 교통과 생활안전 분야 업무 외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학교·가정폭력, 성범죄, 강력범죄 의심이 없는 실종자·미귀가자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수사권이 없는 현재 제주자치경찰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인천 경찰은 지난해 기초질서위반 8천43건, 교통법규위반단속 134만7천687건, 강간·추행 1천696건을 처리했다.인천시장은 지역 치안활동과 관련한 계획을 인천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지역 순찰 강화, 특정 사안 집중 단속과 관련해 경찰에 건의·협조요청을 하는 소극적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장이 치안 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범죄 대응도 인천시 각 부서·산하 기관, 교육청과 함께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인천시장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해지고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진다. 민선 시장 체제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책 심의·의결, 인사 추천, 감찰·징계 요구를 하는 견제 장치(인천시경찰위원회)가 도입된다. 위원은 시장과 의회, 법원, 국가경찰위가 추천한다.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단독 경찰서가 없었던 동구와 옹진군은 자치경찰대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은 중구에 있는 중부경찰서가 동구, 옹진군을 함께 관할하고 있다. 전 지역이 섬으로만 구성된 옹진군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치안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기초단체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치안 특성을 고려해 자치경찰대를 조직할 수도 있다. 소방본부처럼 공단, 송도, 영종지역에 별도의 자치경찰대 조직을 신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경찰서 신설은 행정안전부의 결정과 예산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했다.인천시는 시범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해 신청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4 김민재
市, 호텔·쇼핑센터 등 10곳 신청교통유발부담금 감면·국비 혜택문체부 심사 통과땐 협의체 구성컨벤시아 주변, 국내1호 복합지구인천시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호텔과 쇼핑센터 10곳을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다.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된 곳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과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14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인근 호텔 6곳, 대규모 점포 3곳, 공연장 1곳에 대한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 표 참조인천시는 앞서 지난 8월 문체부로부터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송도컨벤시아 주변 2.98㎢를 국내 1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인천시는 전담 조직 운영과 국제회의 유치, 관련 기반 시설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인천시는 송도컨벤시아 주변 시설과 연계해 마이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시설을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해달라고 문체부에 신청했다.국제회의복합지구 내 100실 이상 규모의 호텔과 대형마트, 백화점, 5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복합지구 내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이 모두 13개 있는데 10개 시설이 신청 의사를 밝혀왔다.인천시는 다음 달 문체부 심사를 거쳐 이들 시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호텔과 쇼핑몰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과 보행로 개선, 행사·숙박·쇼핑을 연계한 관광 사업, 관광안내소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정 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10개 시설을 합치면 매년 10억원 가량이다.인천시는 이밖에 인천관광공사, 지역 대학과 연계해 마이스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집적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인천시와 함께 마이스 행사 인천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과 각종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며 "송도국제도시에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호텔과 쇼핑몰도 추가로 지정해 협의체 참여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4 김민재
장기점유권 등 상위법 맞춰 손질공청회후 의회로… 공개입찰 검토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민·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13일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 2차 정례회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최종 검토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시, 시의회, 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시민단체, 주민 등 7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최용규 전 국회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 조례 조항 중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후 장기 점유권 부여', '임차권 양도·양수 및 전대 허용'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고치게 된다.시는 조례 개정과 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2차 정례회에서 임차인과 상인 200여 명이 회의장에 찾아와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시는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곧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시민 공청회를 끝낸 후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시는 우선 지난 8월 임대(대부) 기간이 끝난 제물포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로 상인들에게 직접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공유재산을 장기적으로 임대를 받고 다시 재임대하는 관행을 이제 없애고자 한다"며 "제물포지하상가에서 일하던 상인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례를 개정해 상인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했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도상가와 같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 재산의 경우 임대(대부)를 받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장기 점유를 할 수 없으며, 전대(재임대)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2007년 제정된 해당 조례는 임차인이 개·보수 공사를 하면 일정 기간 장기 점유권을 주고 이 임차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시의회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4 윤설아
일자리委·도시재생정책協·자문단…민선7기 '시민참여시스템' 모습갖춰민주주의 확대 평가속 옥상옥 논란인력 중복·책임감 부족등 의견 분분인천시가 민선 7기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민관협치' 시스템이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은 교차한다.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확대라는 취지 이면에는 정책 결정 속도의 둔화, 책임감·전문성 결여, 기능 중복이라는 문제점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민선 7기 인천시에서 가장 먼저 시동을 건 민관협치 시스템은 박남춘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자리위원회'다. 인천시장이 시민과 노동 관련 기관, 노동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인천시 일자리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가장 먼저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정책협의회'는 구도심 원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이밖에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출범 예정이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정책네트워크'는 확대 개편됐다. '시민정책자문단'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민관협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조정하는 역할의 민관협치위원회도 구성된다.각종 위원회·협의회가 구성되면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이들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에 개입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들의 결정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옥상옥'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 광주시는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 지자체가 민감한 사안의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렸다.인적구성도 문제다. 인천의 제한적인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보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청년·여성·노인 등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자질과 능력 검증 없이 비율에 맞춰 기계적으로 끼워 넣으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교수 등 전문가는 이미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변병설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관협치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어쩌다 한 번 회의가 열리면 연속성이 없을 우려가 있고, 바쁜 민간 위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결정까지 잘 내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결국 인천시가 어떻게 구성·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 같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2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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