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용역 진행]인천시 '접경·도서지역 개발' 힘 싣는다

남북관계 개선 염두 섬 활성화 방안 모색바이오 등 4차산업혁명 대응 산업 전략도인천시가 남북 관계 개선과 4차 산업혁명 등 안팎의 변화 흐름에 맞게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개발이 제한돼 왔던 접경·도서 지역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인천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천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23일 밝혔다. 계획 수립 용역은 인천연구원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계획은 국가 계획에 따라 이미 수립된 지역균형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모델이 담길 예정이다.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로 접경·도서 지역 개발을 포함했다. 서해 5도, 강화 지역은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이 제한돼 왔다.시는 남북 관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공동어로구역, 남북평화협력지대 등 다양한 섬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인천 산업의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 전략도 세운다. 시는 신도시와 구도심의 격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서 군·구 간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또한 구도심에 밀집해 있는 지역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로봇 등의 새로운 산업에 따른 투자 계획도 세울 예정이다. 타 시도와 연계한 사업 연계도 구상하고 있다. 인천시 주도의 지역발전계획 전략 사업을 발굴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다.시는 오는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시장의 공약 사업도 지역 발전 계획 용역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연계한 지역 개발 전략을 세우되 접경 지역과 구도심 개발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5-23 윤설아

박남춘·유정복 '공약 전쟁' 맞불로 승부

상대가 먼저 내놓은 '경제-평화'뒤이어 공약 발표 본격 정책대결일자리는 '좋은 10만개'-'50만개'하늘길·뱃길 남북연결 방법 차이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23일 '경제·일자리 공약'과 '평화도시 공약'을 각각 발표하고 상대방 후보가 먼저 내놓은 공약에 서로 맞불을 놨다. → 표 참조박남춘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 내 알루미늄 표면처리 업체 '파버나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유치, 수출기업 육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이를 위해 인천시장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 원팀'을 통해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도의 바이오·메디컬 기업과 남동공단의 산업시설이 연계한 연구·창업 플랫폼인 이른바 '비맥(B-MeC·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크리에이티브)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대학과 창업지식센터를 연계한 집적지역 '더 드림촌' 조성 계획도 밝혔다.유정복 후보는 앞서 지난 21일 일자리·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박 후보보다 5배 많은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R&D 센터를 건립하고, 뿌리산업 일자리희망센터 운영으로 제조업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을 개정해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주거와 창업지원이 결합한 '인천 창업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인천을 평화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두 후보의 공약은 세부적인 시행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유정복 후보는 23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을 남북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도시로 만들어 새로운 통일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산물 공동 생산·판매 기반시설 조성, 해상파시 추진 등을 앞세웠다.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을 구성해 문화·역사·체육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관광상품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박남춘 후보는 지난 9일 '서해평화협력'을 첫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서해평화협력청 신설 등 관련 계획을 밝혔다. 또한 남북문화예술교류센터를 설립해 강화·개성을 중심으로 한 고려역사복원을 추진하고, 영종도에 평화민속촌을 남북 공동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강화와 해주, 개성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두 후보 모두 같았고, 유 후보는 인천항~남포항~톈진 항로 개설, 박 후보는 인천공항과 순안·삼지연·원산공항 연결 등을 각각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숨겨왔던 '손재주'-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23일 남동공단의 한 업체를 방문해 직원과 함께 제품을 조립해 보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지지자와 '찰칵'-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가 23일 오후 인천시 남구 용현시장을 방문해 지지자와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5-23 김민재

[경실련·YMCA 채택여부 공개]유정복·문병호, 공약 25개 모두 수용… 박남춘 13개·김응호 18개 '신중'

인천시장 후보 4명에게 분야별 공약 25개를 제안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과 인천YMCA가 23일 후보별 공약 채택 여부를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25개 중 13개 공약을 채택했고,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25개 모두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18개 공약을 받아들였다.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는 지난 10일 후보들에게 ▲경제 ▲지방분권 ▲지속가능성 ▲교육 및 인재양성 ▲정체성 찾기 ▲행정 개혁 등 6개 분야 25개 지역 현안과 정책과제를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4명의 후보 모두 환서해권 벨트 선도적 개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적극 추진,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입주 역차별 폐지, 수도권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 인천 집중 문제 해소, 구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담당조직 위상 강화 등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답했다.다만, 박남춘 후보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물류도로 통행료 인하,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등 12개 공약은 면밀한 검토 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응호 후보는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 수도권규제 제외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7개 공약의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5-23 김민재

[인천시장 후보 본격 정책대결]문병호, 제3연륙교 2023년 무료화 개통 공약… 김응호, 중기·사회적경제 집중지원 등 내걸어

文, 차별화전략 26일 사무실 개소金, 중소상인 단체장과 정책 협약인천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연이어 대형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후보도 각종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이끌어내며 정책 승부를 펼치고 있다.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는 23일 남동구 구월동 선거사무소에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의 제안을 받아 '제3연륙교 통행 무료화와 2023년 개통'을 공약으로 정했다. 문 후보는 "인천시와 LH가 주민은 도외시하고 개발이익과 취득·등록세 확보에만 눈이 멀어 11년간 기득권 양당 시장 3명이 바뀔 동안 해결하지 못했다"며 "그간 국회에서 제3연륙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시민중심의 철학을 가진 문병호만이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인천 시장이 되면 제3연륙교를 2023년까지 인천시민에게 무료로 개통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인천시장은 '기득권 양당 시장'이 아닌 '시민 중심의 시장'이 선출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자유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 의견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문 후보는 오는 26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6개 중소상인 단체장을 만나 정책 협약을 했다. 협약 내용에는 '아동 수당 현금 지급', '지자체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지원 대책 마련', '광역단위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지역 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이양',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담겼다. 김 후보는 '중소기업·사회적경제 집중지원', '카드 수수료 1% 인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규제 강화 및 현지법인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김 후보는 "그간 인천지역에서 중소상인들과 함께 2006년 카드수수료 인하운동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규제운동, 유통재벌들의 SSM 골목상권 진출 저지운동, 복합쇼핑몰 저지 운동 등을 진행해왔다"며 "앞으로 중소상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모두를 위한 평등도시 인천'을 표방하며 특히 여성, 청년, 노동 정책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5-23 윤설아

[5월 31일 바다의 날 기획-해양 쓰레기를 줄입시다·4·(끝)]전문가들의 조언

발생량·원인 분석후 대책 세워야해외선 미세 플라스틱 사용 제재'유명무실' 어구실명제 지켜져야2차 피해 효과적 처리방안 '고민'해양 쓰레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제라도 발생 원인에 따른 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우선 인천 앞바다에 있는 쓰레기의 대략적인 양과 어디에서 배출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인천 앞바다에서 처리한 쓰레기는 총 4천549t으로 2013년 9천469t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한 것인지, 예산 문제로 수거한 쓰레기량이 줄어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부 차원의 해양 쓰레기 종합 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해부터 미세 플라스틱( 5㎜ 이하 플라스틱)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등을 포함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 플라스틱 면봉 등의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대만도 오는 7월부터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규제하기로 했다.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최중기 명예교수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선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체 해양 쓰레기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폐어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한 어구 실명제가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한 해 어구 사용량은 13만t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4만4천t 정도가 분실되거나 버려진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바닷속에 이렇게 버려진 폐어구가 37만t가량 쌓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어구 실명제는 어구를 설치할 때 소유자 등을 표기하고 폐어구 수거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생분해성) 어구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친환경 어구는 2년 안에 분해돼 환경오염이나 유령어업(물고기가 폐어구에 걸려 폐사하는 것) 피해를 최소화한다. 문제는 일반 어구에 비해 딱딱하고 신축성이 떨어지는 데다 사용 연한이 짧다는 이유로 어민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다. 최 교수는 "어구를 버리는 어민 대부분은 자신의 행동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갖춘 제도를 만들어야 이런 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바닷가에 쓸려 온 해양 쓰레기로 인한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과제다. 바닷가에 쌓인 해양 쓰레기가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 분해되면서 2차 피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연구원 윤하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섬 지역 해양 쓰레기 수거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 의존하고 있어 갯바위 등 진입이 어려운 곳의 해양 쓰레기는 몇 년째 방치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지역 해양 쓰레기는 민간에 용역을 주는 등 효과적인 처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시민이 공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정구 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제도 필요성에 공감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5-23 김주엽

지방선거·남동갑 보선 내일까지 후보 등록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인천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남동갑)도 함께 실시된다.이번 선거를 통해 인천시장을 비롯해 교육감, 10개 군·구 단체장 외에 시의원 37명(비례대표 4명 포함)과 군·구의원 118명(비례대표 16명 포함)도 선출된다.인천시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 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한 치 양보 없는 접전을 펼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인천, 새로운 시작'을 구호로 내걸며 적폐세력 청산을 통한 인천의 정권 교체를 호소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일 잘하는 인천시장'을 앞세워 그동안 자신이 일궈낸 인천시정 성과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 문병호 후보의 경우 '진짜 인천 교체, 시민의 삶을 일으켜라'란 슬로건을 갖고 양당 체제를 혁파하고 진짜 새로운 시장을 탄생시켜 달라는 전략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모두를 위한 평등도시 인천'을 구호로 내걸어 여성, 청년,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보 정당으로서의 진면모를 선거에서 보여준다는 방침이다.국회의원 보궐 선거에는 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고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인천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낸 윤형모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바른미래당 김명수 남동갑 지역위원장과 정의당 이혁재 전 사무총장도 이번 보궐선거에 도전한다.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5대 공약을, 6월 4일부터는 국회의원 재보선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 선거 제외)의 선거공보를 공개할 예정이다.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선거일 전인 6월 12일까지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5-23 김명호

생활고 비관 아내 살인미수 40대男 실형

사업 실패를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아내 B(35)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내를 살해한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의도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이 술에 탄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방 안에 피운 번개탄 연기를 마시고 놀라 잠에서 깨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애초 잠든 아내를 두고 자신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죽은 뒤 아내의 삶이 비참해질 것을 염두에 뒀다고 변명은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내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5-23 박경호

인천항 화물선, 최초 발화지점 찾아라

인천 내항 1부두에서 발생한 파나마 국적 자동차 운반선 '오토배너호'의 화재 진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해경이 화재원인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주 중 자동차 운반선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최초 발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 내부 사진에는 자동차 운반선 11층에 빼곡하게 실린 중고차량 하부에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인천소방본부가 밝힌 최초 발화지점이 선박 11층이므로 해당 층에 있던 한 중고차에서 불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해경 관계자는 "선박 내부 온도를 측정해보니 3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박 내부 열기가 빠진 다음 주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해경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최소 1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오토배너호에 대한 진화작업은 화재 발생 3일째인 이날까지 계속됐다. 현장을 지휘하는 박성석 인천중부소방서장은 운반선 내부를 확인한 결과, 선박 10층부터 13층 갑판까지는 선적된 차량이 타면서 발생한 고열로 배 안 철판이 녹아 변형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성석 서장은 1층부터 8층 갑판까지는 화재 피해가 없었고, 9층 갑판에는 농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박 서장은 "거의 진압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만, 타이어 등 가연성 물질에 남아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소방대원을 투입해 잔불까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김주엽·김태양기자 kjy86@kyeongin.com지난 21일 오전 9시 39분께 발생한 인천항 선박 화재의 발화 당시 선박 내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선박 11층에 중고차량이 빽빽하게 선적돼 있고 차량 하부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선박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있지 않아 불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이후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에는 선박 내부 연기 때문에 선박 진입을 하지 못했다. 차량 아래쪽에서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 차량에서 최초 발화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독자 제공

2018-05-23 김주엽·김태양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시동… 건축비마련 등 과제 산넘어 산

남동구-협동조합 기본협약 체결조합원 1인당 3천만원 비용 부담사업이후 불법전대 미근절 우려내년 5월까지 미착공땐 GB 환원소래포구 재래식 어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시장이 잿더미가 된 지 14개월여 만에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비 마련, 불법 전대 해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23일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소래포구 상인들이 협약을 앞두고 지난달 구성한 협동조합은 협약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재래식 어시장 부지에 상가 건물을 착공하기로 했다. 소래포구 현대화 시설은 남동구가 예산을 들여 이미 설계를 끝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3천358㎡) 규모로 추정 건축비는 약 90억원이다. 토지 매입비 149억원 역시 남동구가 국유 재산을 매입해 사업부지로 제공한다. 공유재산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현대화 시설을 짓고 남동구에 소유권을 넘기면, 구는 건물 준공 시점에서 실제 사업비를 확인한 뒤 최대 20년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정하는 기부채납 방식이다.구와 협동조합이 기본 협약을 맺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우선 협동조합 조합원은 1인당 3천만원 안팎의 건축비를 마련해야 한다. 상인 중 화재로 1년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아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불법 전대도 해결 과제다. 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대부 계약자 명단을 넘겨받고 지난 2월 5일부로 불법 전대가 의심되는 17명을 걸러내 현대화 사업에서 제외했다. 현대화 사업 이후에도 불법 전대가 근절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협동조합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안에 총회를 열어 사업 추진 전반을 규정하는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조합원 자격, 사업 범위, 대의원 구성 방식 등을 두고 구성원 내부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만약 협동조합이 한 달 내 정관 개정에 실패하거나, 6개월 내 착공하지 못하면 기본 협약은 무효가 된다.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판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내년 5월까지 건물 착공이 안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제출한 사업 추진 협약서, 사업비 확보 계획서 등 기부채납 이행 계획서가 기본 협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어시장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5-23 김명래

인천항 해외특송 2년새 5배 급증… 세관, 검사장 확대·새 장비 도입

인천본부세관이 인천항을 통한 특송물품 반입량이 급증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인천본부세관은 연말까지 X-Ray 검색기, 컨베이어시스템, CCTV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특송물품 검사 장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현재 1천 500여㎡ 규모의 특송물품 통관 검사장을 2천여㎡로 확대할 방침이다.인천본부세관은 특송물품 처리를 위해 세관 운영시간을 주말과 야간으로 연장했지만, 늘어난 특송물품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인천항 특송물품 반입량은 2015년 49만4천건에서 지난해 273만9천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156만2천건의 특송물품이 반입돼 지난해 특송물품 반입량의 57% 수준에 달하고 있다.특송물품은 서류와 사무용품, 해외 직접구매 물품 등 비싸지 않거나 부피가 작은 소량 화물을 뜻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접구매가 늘어나면서 인천항 반입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인천본부세관은 파악하고 있다. 항공보다 해상 운송의 물류비가 저렴하다는 것도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특송물품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새로운 장비를 설치해 인천항에 들어오는 특송물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마약류 등 불법 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관세청은 2021년까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에 1만6천500여㎡ 규모의 '해상특송물품 통관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5-23 김주엽

대기업 면세점특허 '최대 5→10년' 연장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권고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며, 변경된 면세점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대기업면세점은 신규 특허를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특허 기간이 종료됐다. 중소중견면세점만 1회에 한해 특허 갱신이 가능했다. 앞으로 제도가 바뀌면 특허 기간은 기존과 같이 5년으로 하되 대기업면세점은 1회, 중소중견면세점은 2회에 한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간 갱신이 가능해진다. 대기업면세점에 특허 갱신의 길을 열어줘 면세사업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유창조 TF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권고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면세점 운영에는) 공간 확보, 시설 투자 등 상당히 많은 초기 투자가 들어가고 브랜드 유치 과정에서 장기간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의 투자 의욕을 저하할 수 있다고 봤다"며 "그렇다고 특허 기간을 10년 이상 늘리면 특혜 시비를 벗어날 수 없어 갱신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TF 권고안은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 기준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로 규정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5-23 홍현기

한국지엠 '스파크'로 경영정상화 '스타트'

한국지엠이 경영 정상화의 첫 신호탄으로 경차 '스파크' 새 모델을 내놨다. 한국지엠은 앞으로 5년 동안 15개의 신차·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출시한 스파크는 이 계획에 따라 나온 첫 번째 모델이어서 내수 판매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지엠은 23일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스파크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스파크'를 공개하고 사전 계약에 들어갔다.스파크는 2016년 7만8천여대를 판매하며 국내 경차 부문 1위에 올랐으나, 회사 철수설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판매량이 4만7천여대 수준으로 급감했다.'더 뉴 스파크'는 새로운 디자인과 강화된 안전·편의사양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시속 60㎞ 이하 저속 주행 시 전방 충돌을 방지하는 '시티 브레이킹' 기능이 새롭게 적용됐다. 더 뉴 스파크는 동급에서 유일하게 차선 이탈과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한국지엠은 더 뉴 스파크의 시작 가격을 기존 모델보다 20만 원 인하하고, 트림별로 제공하는 사양가치 대비 가격 인상분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판매가격(수동변속 기준)은 ▲LS 베이직 979만원 ▲LS 1천57만원 ▲LT 1천175만원 ▲프리미어 1천290만원 ▲승용밴 베이직 972만원 ▲승용밴 1천15만원이다. C-테크 변속기 모델은 트림별로 180만원이 추가된다.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더 뉴 스파크는 한국지엠 고객을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일에 고객을 중심에 두고 한국지엠의 성공적인 귀환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카허 카젬 한국 지엠 사장(오른쪽)과 배우 구혜선이 23일 오전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쉐보레 더 뉴 스파크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지엠 제공

2018-05-23 김주엽

[주거복지 융·복합 시범사업 추진]십정2 '흔적' 남기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구조 변경후 인천도시公 맡아내달까지 이주완료… 절반 철거돼추억물품 재활용·디자인 공원 전시재능기부 지원·커뮤니티 시설 조성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식의 주거복지 융·복합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인천도시공사는 23일 십정2구역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시공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지역활동가 대표, 도시재생전문가 등과 '도시재생 주거복지 융·복합 시범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십정2구역(부평구 십정동 216 일대 19만2천687㎡)은 2007년 2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택재개발 대상지보다 건물 노후화가 심한 곳을 말한다. 최초 사업시행자는 LH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2015년 12월 뉴스테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맡게 됐다. 다음 달까지 이주가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 철거 진행률은 약 50%다.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2주마다 모여 십정2구역의 흔적을 남기고 주민 공동체를 유지·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총괄계획가는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로, 그는 서울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총괄코디네이터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십정2구역 시범사업의 주제는 '장소(場所)의 혼(魂)을 남긴다'.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에 있던 나무, 대문, 문패, 간판, 목욕탕 옷장 등 추억이 깃든 물품을 재활용·디자인해 공원 등 사업 구역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부방을 비롯한 지역활동가들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지역축제 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민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한다.인천도시공사 송종섭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전면 철거(관리처분)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주민들은 잠시 떠났다 돌아오게 돼 있다"며 "마을과 주민들의 흔적을 남기고 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예상하는 원주민 재정착률은 87%다. 신중진 총괄계획가는 "비록 기존 마을은 전체가 철거돼 사라지지만 마을의 장소성을 살리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즉 사람이 중심이 되는 마을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사업자·주민·전문가 모여 협약 인천도시공사(사장·황효진, 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는 23일 십정2구역과 관련해 '도시재생 주거복지 융·복합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십정2구역의 물리적 흔적을 남기고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이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8-05-23 목동훈

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의혹 '거센 여론'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선수 2명이 인천 원정 숙소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넥센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28), 투수 조상우(24) 선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남동구 간석동의 한 호텔에서 같은 호텔에 머물던 여성 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호텔은 넥센 구단이 SK 와이번스와의 원정 경기를 치르는 동안 머무는 숙소다. 넥센은 22일부터 인천에서 SK 와이번스와 주중 3연전을 치르고 있다.23일 오전 5시 21분,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친구가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후 두 선수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오늘은 경기가 있어 가기 어렵다. 추후 경찰서에 출석하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오전부터 피해 여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선수는 피해 여성과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였고 신고자인 피해 여성의 친구와는 평소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은 이들과 전날 밤부터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선수에게 차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두 선수에게는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현직 프로야구 선수의 성 비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넥센 히어로즈 팬 금모(26)씨는 "어린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겠다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모범적인 행동은커녕 음주, 성문제로 매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여주기식 조치가 아닌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이날 두 선수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일종의 직무 정지 성격의 이 처분을 받으면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넥센 구단도 두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넥센 구단 관계자는 "선수들은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마땅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프로야구 넥센히어로즈 박동원(좌측)과 조상우 /연합뉴스

2018-05-23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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