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폐염전에서 산업화 수출 역군으로" 주안공단 50년 맞아

'우리나라 최초 천일제염으로 소금을 만들기 시작한 곳은 어디일까.'천일제염은 염전에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태양열로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한다. 현재 전남 신안군 등이 천일염 주요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10여 년 전 처음으로 천일제염이 시도된 곳은 인천이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가 국내 최초 천일제염이 이뤄진 지역으로, 현재 이곳엔 주안국가산업단지(옛 주안공단)가 들어서 있다. 주안공단은 폐염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로, 산업화 시대 수출 역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50년을 맞으며 '노후 산단'이 됐다.인천시립박물관은 이러한 주안공단의 변천 과정을 담은 조사 보고서 '주안공단'을 최근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현재 주안공단의 모습뿐 아니라 주안공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과거 염전이었던 시기 등 주안공단의 변화 과정이 담겼다.인천시립박물관은 이 책에서 "주안공단으로 인한 도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며 "공단이 들어서 있는 자리는 본래 염전이었다. 조선 시대까지 갯골을 따라 바닷물이 들어왔던 오늘날 가좌동, 주안동, 십정동 일대는 19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 시험 염전으로 개발되면서 대규모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 되었다"고 했다. 또 "이번 조사는 공단 조성으로 변화한 도시의 모습을 기록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주안공단 조성과 인천 변화 ▲사람들 이야기 ▲주안공단의 어제와 오늘(화보) 등으로 구성됐다.'주안공단 조성과 인천의 변화' 부문은 '산업화 1세대의 산물, 인천의 공업단지'와 '주안공단과 주변 도시 변화'로 나뉘어 있다. 앞부분에서는 주안공단 설립 전후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산업화 정책과 인천 주안공단 설립과 관련해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다. '주안공단과 주변 도시 변화'에서는 조선 시대부터 최근까지 주안공단이 있는 인천 주안동 일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서술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염전이 들어서기 전 마을들 위치, 경인선 개통과 천일염전 설치로 변화된 도시 구조, 광복 후 공단 설치로 배후 주거지가 되는 주안·십정·가좌·용현·간석동 일대의 도시 변화를 살펴봤다"고 했다. 시기별로 변화상을 알 수 있도록 항공사진 등을 첨부해 이해를 높였다.'사람들 이야기'에서는 주안공단이 삶의 터전인 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화보에서는 일제강점기 염전으로 활용되던 시기부터 현재 인천 주안동 일대의 모습을 담았다.인천시립박물관은 "이번 조사는 멈춰버린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도시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단'을 다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인천시립박물관 조사 보고서 '주안공단'은 홈페이지(www.incheon.go.kr/museum)에서 볼 수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경인고속도로 가좌IC 인근에서 촬영한 주안공단 모습./인천시립박물관 제공주안공단 전경. 인천교에서 주안공단 방향 /인천시립박물관 제공1960년대 주안공단 조성공사 모습. /인천시립박물관 제공일제 강점기 시기 주안염전./인천시립박물관 제공

2020-01-18 정운

"로케이션 명소 어디?" 인천 찾은 영상 촬영팀, 5년간 '상승곡선'

2019년에도 인천을 찾은 영상 촬영팀은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인천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는 2019년 인천지역 촬영지원 현황을 결산해 최근 발표했다. 영상위는 2019년에 195편의 영상물을 537회차 촬영 지원했다. 이는 전년(138편, 500회차) 대비 촬영 편수는 41%, 촬영 일수는 7% 증가한 수치다.지난 한 해 동안 촬영된 195편의 영상물 분포도도 매우 고른 편인 것으로 진단했다. 영화와 드라마가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차지했다. 드라마 장르는 2018년 35편에서 2019년 52편으로 촬영 편수가 크게 늘었다. 뮤직비디오와 광고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진전기 인천지점 등 폐공장이 촬영지로 각광 받았다. 특히 국내 드라마가 연간 150편 정도 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제작 드라마 중 3분의 1이 인천을 다녀간 셈이다.두 편의 해외 영상물도 눈에 띈다. 본 시리즈의 스핀오프 드라마 '트레드스톤'과 2020년 개봉예정인 일본영화 '성지X'가 인천을 찾았다. '트레드스톤'은 한효주와 이종혁이 출연한 해외 드라마로, 인천시청과 송도 해돋이공원, 경원재 등이 담겼다. '성지X'는 인천영상위원회 '해외 영상물 인천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업 지원작으로, 강화도와 중구 등에서 총 15회차 촬영됐다.2019년 인천에서 촬영된 상업 영화는 약 30편으로, 전체의 66%였다. 그중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반도' 등의 작품은 월미도, 강화도, 영종도에서 장기 촬영됐다. 영상물 촬영이 가장 많은 곳은 중구였다. 중구의 랜드마크는 월미도, 차이나타운, 개항장 등이지만 제작팀이 선호한 촬영지는 영종도 일대였다. '배가본드', '블랙머니' 등을 촬영한 해찬나래 지하차도, 미개통도로, '닥터프리즈너', '99억의 여자'를 촬영한 미단시티 등이 일반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받지 않고 원활히 도로 장면을 촬영할 수 있어 촬영팀에게 각광받았다.인천의 1980~1990년대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한 촬영지가 많은 동구도 많은 촬영팀들이 찾았다. 배다리 헌책방 거리, 양키시장 등을 비롯해 영상위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폐공장 일진전기 인천지점에서는 '호텔델루나', '멜로가체질', '보이스3' 등 약 60편의 작품이 촬영됐다.영상위 관계자는 "인천 촬영지는 현저하게 도로 및 교통 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원도심의 풍경과 전통시장·신도심의 번화가들이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작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가고자 한다"면서 "단순히 스토리의 뒷배경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와 촬영지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극의 주요 장면과 인천의 로케이션을 결합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인천영상위원회 제공/인천영상위원회 제공/인천영상위원회 제공

2020-01-18 김영준

인천시민 10명 중 8명 지난 1년간 기부 참여 경험 없어

인천 시민 10명 중 8명은 연간 단 한 번도 기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인천의 사회지표'를 보면 연간 기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16.3%에 그쳤다. 83.7%가 '없다'고 답했다.군·구별로 연간 기부 참여 경험을 보면 연수구가 23.7%로 가장 높았으며, 옹진군(21.8%), 남동구(18.4%) 순이었다. 부평구가 12.7%로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40~49세가 24.2%로 가장 높았고, 50~59세(20.9%), 30~39세(17.5%) 순이었으며 13~19세가 7.1%로 가장 낮았다.이밖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많았다.기부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모금단체·물품후원 단체를 통한 후원이 4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자원봉사나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4%에 불과했다. 연령대 역시 교육과정 상 자원봉사 활동 의무가 있는 학생들인 13~19세(25.3%)가 가장 많았다.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 참여는 8.6%, 이익단체는 2.3%, 정치단체는 1.4%에 불과했다.인천시민들의 기부 활동이나 자원 봉사, 사회 참여 활동 등이 다소 저조하다는 분석이다.다만 국가 위기 시 기꺼이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63.8%로 부정적 답변(6.8%)보다 높은 편이었다.한편 인천시는 9천 가구(만 13세 이상 가구원 1만 8천260명)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주거와 교통, 사회통합,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안전, 교육 등 7개 부분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의식구조를 알아볼 수 있는 조사로, 정책 수립에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지만 시는 그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4년 이후로 진행하지 않다가 6년 만에 재개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1-18 윤설아

[사건줌인]인천 송도 조합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폭탄' 소송 1심 결과 '대해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2천700여세대 규모 조합아파트에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1월 16일자 7면 보도)이 최근 나왔다.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 부지 매입비용이다. 학교를 지을 땅을 무상으로 받기도 한다. 전국적으로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문제로 지자체와 개발사업시행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소송 규모가 100억원대가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 조합아파트 간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의 1심 결과가 추후 인천지역을 포함한 또다른 아파트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사건의 개요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송도8공구에 있는 2천708세대 규모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아파트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했다. 조합원 1인당 27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규모다. 조합 측은 그해 11월 부담금을 인천시에 모두 납부했다.인천경제청은 2017년 3월 학교용지법이 개정돼 경제자유구역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e편한세상 송도' 아파트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한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7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송도6·8공구에 건립되는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유상으로 공급하되,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인천시가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상공급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인천경제청은 2016년 3월과 5월 공문으로 'e편한세상 송도' 조합 측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2017년 3월 학교용지법 개정 전이던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를 준용했다는 이유다. 그러다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법 개정 이후 무상공급 근거가 없다며 유상공급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조합 측은 인천경제청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고, 2016년 당시 경제청이 공문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뒤늦은 부과는 위법"이라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의 판단인천지법 행정2부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인천시가 원고에게 74억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원고(조합)의 문의에 2차례 공문으로 '송도6·8공구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인천시)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송도6·8공구는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회신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했다.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했고, 이에 맞춰 조합원분담금을 산정했는데 뒤늦게 부과처분으로 약 7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며 조합 측의 귀책이 없다고 봤다.또 재판부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018년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전제로 협의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거액의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인천시가 송도6·8공구 사업시행자로 학교신설 등의 필요성이 일어나게 한 원인제공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수익을 거둔 것이 분명하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으로의 전망인천경제청은 내부 방침을 정하고, 법률적 판단을 거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송도6·8공구에 있는 3천100여세대 규모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10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e편한세상 송도' 사건은 조합 측이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센토피아도 1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여전하다.이번 사건에서 조합 측을 입장에 힘을 실었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인천지법의 판단을 존중해 주택조합에 위법하게 부과해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여만원을 빠른 시일 내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항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 세금 낭비를 지양하고 송도6·8공구 토지대금에 학교용지 조성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투병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송도6-8공구 /경인일보 DB줌인송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항공촬영 /경인일보 DB

2020-01-17 박경호

인천 섬 초교 6곳, 신입생 한 명도 없다

계양 1곳 포함 7곳 입학식 못 열어2곳엔 재학생마저 없어 '폐교위기'섬 12곳은 학생 받았지만 5명이하2000년이후 강화·옹진등 11곳 폐쇄인천지역 7개 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해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중 2개 학교는 재학생이 1명도 없어 폐교 직전에 놓였다.인천시교육청이 16일 집계한 '2020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결과'를 보면 승봉분교, 소청분교, 신도분교(이상 옹진군)를 비롯해 무의분교(중구), 상야분교(계양), 서도초, 지석분교(이상 강화) 등 7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7개 학교 중 상야분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학교가 섬지역에 있다.입학식이 열리지 않는 7개 학교 가운데 소청분교는 지난해까지 다니던 재학생 1명이 전학을 감에 따라 올해 재학생이 없는 학급 미편성 상태가 됐다.승봉분교는 지난해 재학생이 없어 올해 신입생을 기다려왔는데, 올해 역시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학교를 지키던 시설직 공무원 1명도 올해는 철수시킬 계획이다.강화와 옹진군 내 섬지역의 12곳의 학교는 운이 좋게 신입생을 받기는 했지만 모두 5명 이하였다. 신입생이 1명뿐인 장봉분교는 '나홀로 입학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작분교(2명), 덕적초(2명), 하점초(3명), 삼산초(3명) 등은 간신히 '나홀로 입학식'을 면했다. 소청분교는 지난해까지 학생 1명과 교사 1명, 시설직 공무원 1명이 학교를 지켜왔다.소청분교 본교인 대청초등학교 강율 교장은 "있던 학생이 떠나고 신입생도 받지 못해 학생들이 올 때까지는 학교 문을 닫아둬야 해 안타깝다. 내년에는 학교 문을 다시 열게 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떠나는 선생님도, 학생도 많이 아쉬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교장은 "섬 지역 학교는 문을 닫는 대신, 반대로 새로 문을 여는 노인정은 많다"면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섬 주민들 역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많다"고 덧붙였다.소청분교는 교사와 학생들이 떠나 시설직 공무원 1명만 남아 학교를 지키게 된다. 폐교가 아니어서 학생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문을 열지만 그럴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섬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 이후 인천지역에서 11곳의 초등학교와 분교가 폐교됐는데 11곳 모두 강화·옹진 등 섬 지역 학교였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한 결과 취학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부모 대부분이 섬을 떠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면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본 뒤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지역 초등학교 7곳이 올해 신입생을 받지못해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왼쪽)와 대청초등학교 소청분교 전경. /옹진군 제공

2020-01-16 김성호

[김영준의 재밌는 클래식·(41)영화와 음악]클래식 가장 잘 활용한 '스탠리 큐브릭'

대표 작품 '스페이스 오디세이'라이브 시네마 콘서트 이어져 배경 음악과 음향 효과 없는 영화와 드라마는 상상할 수도 없다. 집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음량을 최대한 줄이고 시청해 본 적이 있는가.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는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없다. 3D와 가상현실(VR) 등 현란한 시각 효과 속에서도 이와 어우러지는 음악은 한결같은 품위로 우리의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한다.스탠리 큐브릭이 연출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1968년)는 클래식 음악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인 영화로 꼽힌다. 영화는 클래식과 영상의 이상적인 결합을 통해 대담하면서도 완벽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성과에 힘입어 영화의 '라이브 시네마 콘서트'가 제작돼 2010년 런던에서 초연되기도 했다. 이 콘서트는 세계 30여 도시에서 선을 보였다.우리나라에선 2017년 서울시립교향악단과 국립합창단이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콘서트는 2시간40분여 동안 진행되는 영화 전편을 상영하면서 대사와 음향은 그대로 들려주고, 음악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연주하는 형태로 진행됐다.영화의 오프닝 장면에서 R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서주는 영화팬과 음악팬 모두에게 강력한 충격과 함께 신선한 감동을 준다.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50여 종의 유인원 중 하나가 동물의 뼈를 몽둥이(무기)로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순간이 슬로모션으로 처리될 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도입이 흘러나온다.영화와 같은 제목의 원작 소설(아서 C 클라크 작)은 치밀한 과학적 지식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해부했다. 우주공간에서 벌어지는 불가사의한 상황은 일종의 윤회사상으로 풀어냈다.이에 비춰 볼 때 큐브릭은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설파한 '영원회귀(Ewige Wiederkunft)'의 테마를 영화와 연결하려 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영화의 주제곡으로 선택된 음악에 대한 필연성도 부여된다. 큐브릭은 이 영화에서 R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외에도 리게티의 '대기'와 '레퀴엠', 하차투리안의 발레 음악 '가이누',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등을 사용했다.음악의 자극(에너지)을 자신의 영상 연출에 반영한 큐브릭은 음악과 완벽히 결합한 걸작을 만들어 냈다. /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20-01-16 김영준

68개국 재무장관 참석 'ADB총회' 5월 송도 개최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록절차 시작문화탐방·개회식 전통공연도 마련68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오는 5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기획재정부와 인천시는 17일부터 홈페이지(http://www.adb2020.org)를 통해 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한 등록 절차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아시아 2020 : 혁신, 포용, 융합'을 주제로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ADB 연차총회는 68개 회원국 재무장관을 비롯해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관계자, 금융계·학계 등 주요 인사 5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개회식, 세미나, 양자회담, 폐회식 등으로 구성되는 연차총회 외에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의 등 장관급 회의도 총회 기간 열릴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주최국으로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ADB 프로젝트 설명회와 첫 벤처기업 대상 공모전을 열 예정이다. 또 개최도시 인천의 명소와 관광지, 안보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ADB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에 중계되는 개회식 공연에는 전통성악인 '정가'와 '한국무용'을 미디어 아트와 결합해 공연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여성 연사의 세미나 참여 폭 확대, 기업 비지니스 행사 개최 등으로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와 협력해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1-16 김명호

캠프마켓 일부 건축물 설계도 등… 인천시,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136개동 중 1단계 반환구역 43개동2024년까지 인수자료 디지털화 진행건물용도 등 역사적 조사·연구 기대인천시가 최근 우리 정부로 반환이 확정된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와 건축물 이력카드, 출입열쇠 등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았다.부평 캠프마켓 부지는 일제 강점기 무기를 만들던 조병창으로 사용됐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줄곧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으로 지금까지 출입통제와 역사적 자료 등이 부족해 이곳 시설물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인천시는 캠프마켓 내에 있는 건축물 43동에 대한 설계도와 건축물 이력카드, 출입열쇠 등을 지난 7일 국방부로부터 인수했다.시는 이번에 인수받은 자료들을 2024년까지 진행할 '인천 캠프마켓 아카이브'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정부로 반환이 확정된 캠프마켓 부지(44만㎡) 내에는 약 136개 동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번에 국방부로부터 인수한 설계도와 건물 이력 카드 등은 1단계 반환구역 내에 있는 43개 동이다. 2단계 반환구역의 경우 아직 미군 빵공장이 운영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는 지나야 우리 정부가 반환받을 수 있다. 2단계 구역에도 93개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인천시는 캠프마켓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현장조사하고 이들 건물의 설계도와 각종 기록 등을 디지털화해 기록하는 아카이브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인천 캠프마켓 아카이브 사업 용역'을 시작한다.시는 일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와 이력카드 등을 확보한 만큼 일제 강점기부터 이곳에서 사용해 오던 여러 건축물들의 용도와 준공일 등을 확인해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캠프마켓 일대는 일제강점기 무기를 만들던 조병창이 있던 자리다. 조선인 강제동원의 대표적 시설이지만 미군부대 내에 이런 시설이 있었던 탓에 지금까지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그나마 문화재청이 2012년 캠프마켓 내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조사해 부대 내에 있는 32개 건물이 1952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1단계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의 자료를 국방부로부터 인수했고 2단계 지역에 대한 시설물 설계도 등도 확보할 방침"이라며 "확보 자료들은 아카이브사업의 소중한 사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1-16 김명호

저소득청년 임대 '첫 누리하우스 ' 남동·부평에 40가구 입주

인천시가 지역 최초의 저소득 청년 전용 임대주택 '누리하우스'를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일대에 조성하고 16일 문을 열었다.사회적 주택이라 불리는 누리하우스는 지역 복지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주택이다. 청년 주거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복지기관이 운영과 관리를 직접 한다.누리하우스는 사회적협동조합인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LH와 함께 운영을 준비했다.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는 부평구 26가구, 남동구 14가구 등 총 40가구를 LH로부터 위탁받았다.누리하우스에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19~39세 청년이 입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9만~15만3천원으로 저렴하다. 관리비도 1만5천원이다.누리하우스는 청년계층에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지만, 자활근로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기능도 함께한다. 자활 근로자를 각 주택에 배치해 청소와 하자보수, 주택관리업무를 맡겼다.인천시는 이날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누리하우스 현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서구 소재 주방기기 제조사 키친아트가 참석해 입주자들에게 냄비 세트를 선물했다.조명노 인천시 자활증진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지원사업뿐 아니라 자활 일자리 창출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자활센터와 협력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16 김민재

'문 연' 꿈이룸 인천점… 예비창업자 실전 연습

중기부, 부평에 공간 마련23명 카페 등 4개월간 영업 예비창업자가 점포 운영을 미리 경험하고 창업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 점포가 인천에 문을 열었다.중소기업벤처부는 16일 부평구 테크시티 빌딩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꿈이룸' 인천점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점은 업종별 체험점포와 회의실, 교육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를 정부에 지속 건의해 지난해 8월 유치에 성공했다. 그동안은 인천에 체험 점포가 없어 인근 서울이나 수원에 설치된 점포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망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자가 가게를 열기 전 체험 점포에서 실제와 똑같은 방식과 환경에서 영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창업 아이템을 시장에서 미리 검증하고 손님 응대와 경영관련 부족한 점을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역할도 한다.이날 문을 연 꿈이룸 인천점에는 미리 이론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 23명이 입주해 카페와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 영업을 개시했다. 이들은 4개월 동안 이곳에서 일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 또 현장에 배치된 전문가로부터 창업교육을 받는다.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최대 1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우수 졸업생에게는 매장 꾸미기와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비용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체험점포는 준비 없는 창업으로 인한 실패를 줄이는 데 꼭 필요한 곳"이라며 "이곳에서 점포를 경영하면서 배운 것을 토대로 실제 창업 현장에서도 당당히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16 김민재

더딘 도시재생 뉴딜, 정부 획일적 가이드라인 '발목'

사업 지연 잦고 주민 만족도 못미쳐지자체 국비 매칭예산 확보도 '부담'구역 지정돼야 공청회 등 행정 진행 계획 변경에 대부분 보상절차 '난항'문재인정부 역점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의 획일적 가이드라인, 평가, 예산 매칭 등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규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초빙연구위원 등은 16일 인천연구원 학술지 IDI 도시연구 16호에 게재한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연구진은 지난해 4월 한 달 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벌여 현행 인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장애요인을 행·재정 분야, 인적자원 분야, 전담지원조직운영 분야 등 3가지로 분류했다. 행정·재정 분야에서는 정부의 획일적인 사업 지침과 예산 편성이 문제로 지적됐다.뉴딜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데 예산 확보 시기가 다르면서 빚어지는 문제다.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세부 사업 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돼야 지자체가 구체적인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잦은 것이다. 사업추진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지원 50%에 대한 매칭 예산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또한 사업구역이 먼저 지정된 후에야 주민 공청회,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방식 때문에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획변경이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동구, 옹진군 등 대부분 사업지역이 보상 절차에서 난항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의 16곳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6곳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0% 미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적·조직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의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가 낮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나 근로여건이 열악해 근속기간이 짧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근로환경 개선으로 유능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재생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연구진은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이 경직돼 있어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비 매칭 비율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형평성을 고려해 획일적 매칭 비율이 아닌 탄력적 매칭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인천연구원이 발간한 IDI 도시연구 16호에는 '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인천시의 역할' 등이 담겼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1-16 윤설아

"주거복지 임대 공급계획… 구도심 공동화 최소화도"

공사 부채, 선진적 재정관리 필요시민과 적극 소통·대외 협력 강화"내항 재개발, 필요하다면 나설 것"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는 16일 "사장으로 임용되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정부의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승우 내정자는 이날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뒤 상생, 혁신, 화합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그는 "인천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원도심이 쇠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도시재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또 "주거복지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도 적극 참여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승우 내정자는 혁신부문과 관련해 "인천도시공사는 부채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 조달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과 금융기법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진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신뢰도를 높여 낮은 금리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인사간담회에서 이승우 내정자와 시의원들이 강조한 부문은 시민과의 소통 등 화합이다. 이승우 내정자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선 A부터 Z까지가 갈등관리"라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외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인사관리, 청렴한 윤리경영 등을 통해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도 했다.이승우 내정자의 소견 발표 이후 시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확대해달라", "LH 개발이익이 인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등의 주문이 나왔다. 이승우 내정자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참여 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해선 "공익과 수익에 관한 문제를 떠나 인천시 정책에서 (인천도시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승우 내정자는 대학원에서 통일정책 및 북한학 석사와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LH 청라영종사업단장과 인천도시공사 사업개발본부장(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17일이나 20일 박남춘 인천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도시재생 총괄관리자 역할 수행"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가 1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2020-01-16 목동훈

美 샌프란시스코에 CDO연구소 신설… 삼성바이오로직스 "포트폴리오 확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CDO(위탁개발) 연구소를 신설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바이오산업에서 삼성의 혁신과 성장'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CMO(위탁생산) 기업 중 세계 최대 규모인 36만4천ℓ의 생산 시설을 갖췄다"며 "공장 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기간을 경쟁사 대비 40% 가까이 단축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현재 35개 CMO 제품 제조, 47건의 제품 승인, 42건의 CDO 프로젝트, 10개의 CRO(위탁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며 "FDA(미국 식품의약국) 등으로부터 총 47개의 제품 승인을 획득했다"고 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CMO 제품 수를 47개까지 늘리고, 올해 최소 18개의 CDO 프로젝트를 추가해 '60개 이상'(누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목표다.존 림 부사장은 "올해 샌프란시스코에 CDO 연구소가 진출할 것이며 미국의 다른 지역과 유럽 등지에 추가 진출해 고객 만족을 달성할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에 CDO, CRO 등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풀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은 '2030 비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국에 12만ℓ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짓고 직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합병 추진 의사를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사진 왼쪽)과 존 림 부사장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혁신·성장 과정과 올해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2020-01-16 목동훈

한국지엠 미래 이끌 '부평産 트레일블레이저'

올첫 신차, 개발·생산 인천서 맡아139마력 E-터보프라임 엔진 탑재최소 1천만원 후반대 가격 경쟁력한국지엠이 올해 첫 신차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레일블레이저'를 출시했다. 트레일블레이저가 한국지엠 내수 정상화에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한국지엠은 16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트레일블레이저를 공개했다.트레일블레이저는 한국지엠 SUV 라인업에서 소형 트랙스와 중형 이쿼녹스 사이 모델이다. 인천 부평에 있는 GM테크니컬센터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모든 개발이 이뤄졌다. 이는 2018년 한국지엠이 산업은행과 함께 발표한 미래계획에 따른 것으로, 당시 한국지엠은 5년 안에 15종의 신차와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트레일블레이저는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차량과 전 세계 수출 모델 생산도 모두 인천 부평공장에서 진행된다.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해선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모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출범한 한국지엠 노동조합 새 지도부도 행사장에 나와 트레일블레이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트레일블레이저는 1.2ℓ 가솔린 E-터보 프라임 엔진과 1.35ℓ 가솔린 E-터보 엔진이 등급에 따라 탑재됐다. 한국지엠 차량 중 처음으로 트레일블레이저에 탑재된 E-터보 프라임 엔진은 최고출력 139마력, 최대토크 22.4㎏·m의 힘을 낸다.트레일블레이저는 전륜구동과 사륜구동 모델로 구성돼 있다. 전륜구동 모델에는 VT40 무단변속기가 실려 있으며, 복합연비는 11.6∼13.2㎞/ℓ로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최대 전장 4천425㎜, 최대 전고 1천660㎜, 전폭 1천810㎜의 크기를 갖추고 있다.트레일블레이저의 등급별 가격은 ▲LS 1천995만원 ▲LT 2천225만원 ▲프리미어 2천490만원 ▲액티브 2천570만원 ▲RS 2천620만원이다. 경쟁 차종인 셀토스(1천965만~2천865만원)와 투싼(2천297만~3천355만원)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지엠은 트레일블레이저 구매층을 넓히기 위해 1천만원 후반부터 가격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트레일블레이저는 개발부터 생산까지 한국에서 주도한 글로벌 모델이자 한국지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핵심 차량"이라며 "5개년 계획에서 예고한 신차 15종 중 7번째 모델인 트레일블레이저 탄생으로 전체 제품에서 SUV 라인업이 60%를 넘겼다. 성장하고 있는 SUV 점유율은 앞으로 70%를 넘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과 김성갑 한국지엠 노조지부장, 홍영표 국회의원, 차준택 부평구청장, 문승 한국지엠 협신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크로마에서 열린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공식 출시행사'에서 트레일블레이저를 공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1-16 김주엽

체질 바꾸는 인천로봇랜드 10여년 긴잠에서 깨어날까

'산업부 반대' 테마파크 축소·주거용지 확대 사업계획 변경안市, 일부 내용 수정·연구용역 추진 "구체적 정상화 방안 마련"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2019년 12월30일자 13면 보도) 인천시가 올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장기간 표류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인천시 관계자는 16일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해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2018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 인천시와 산업부 간 의견 차이 때문이다.인천시는 실행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테마파크 비율을 낮추고 주거용지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지 비율을 높였다. 주거용지 매각 수익을 테마파크 조성비 등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이 인천시 계획이다. 민간투자 유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애초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인천로봇랜드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산업부 의견을 고려해 실행계획 변경안 내용 일부를 수정할 방침이다. 새 변경안이 산업부 승인을 얻으면,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필요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인천시는 2008년 로봇랜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사업계획만 여러 번 변경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인천 영종도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인 데다, 지난해 개장한 '마산로봇랜드'도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부지 매각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진행 방법이나 콘텐츠 등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랜 기간 진척되지 못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올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로봇타워만 들어선 로봇랜드 사업부지. /경인일보DB

2020-01-16 정운

"참혹한 죽음 막아야"… 가정복귀 '학대아동' 전수조사

'5살 의붓아들 살해사건' 계기로정부 재발방지 대책마련 '잰걸음'복지부 최근 3년 사례 철저 조사지자체 심의위 준수 규정 강화도'또다시 학대받는 아이, 이번엔 살릴 수 있을까'.인천에서 법원 '보호명령'이 끝나 가정으로 돌아간 5살 아이가 계부의 잔혹한 폭행에 살해된 사건 관련,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의 피해 아동은 보호조치 종료로 보육원에서 가정으로 복귀하자마자 계부에게 살해당하기까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5번의 기회'(2019년 10월 22일자 8면 보도)가 있었지만, 관련 기관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시설에서 보호받던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최근 3년 사례를 전수조사해 해당 아동이 다시 학대받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발생한 '20대 계부의 5살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계기가 됐다.전수조사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67곳의 담당자가 학대 피해 아동의 집을 찾아 조사대상 아동을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년 동안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사례는 총 3천139건이다. 이 가운데 학대 가해자가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례는 680건이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가정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면담을 지속해서 거부할 경우,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뒤 올해 3월 말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지난해 9월 2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A(사망 당시 5세)군이 계부인 B(27)씨에게 20시간 넘게 폭행당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B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군은 2017년에도 B씨에게 학대를 받다가 법원의 '보호명령'으로 지난해 7월까지 인천의 한 보육원에서 지냈다. 당시 B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5일 보호명령이 끝나고 한 달쯤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부에게 살해당했다.A군이 사망하기까지 '계부의 보육원 무단 접근', '아동 보호명령 기간 만료', '지자체 가정복귀 의견서 제출', '보육원 퇴소 결정',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등 법원·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5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A군이 또다시 학대받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를 최종 결정하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정 복귀 여부를 엄격하게 살피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이 담당했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고, 2022년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최근의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1-16 박경호

산모 밥상에 '라면 올린' 산후조리원

미추홀구 여성병원 '식단 논란'가족들 게시판에 사진·글 '비난'다른 임신부 항의에 '특식' 변명병원측 3차례 걸쳐 사과문 게시인천의 한 여성전문병원이 임신부와 산모에게 인스턴트 라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인천 미추홀구 한 여성전문병원에서 운영하는 조리원은 지난 9일 점심 메뉴로 국 대신 시중에 파는 라면을 제공했다. 이는 조리원을 이용하던 산모 가족이 제공된 '라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그는 "동생이 겪은 일이 너무 충격적이고 다른 산모들에게 더 큰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며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은 건강한 식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곳에 입원했던 임신부 최모(35)씨는 "산모뿐만 아니라, 환자식으로도 라면이 나왔는데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다"며 "병원에 항의하니 '특식'이라고 변명했는데, 나와야 할 국 대신 라면이 나온 게 왜 특식인지 당최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일방적으로 글을 삭제했다. 이곳에 조리원 예약을 했지만, 현재 다른 곳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전문 조리사의 저염식 고단백 웰빙식단으로 산모의 건강과 모유 수유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제공한다'는 이 조리원 홍보 내용과는 딴판이었던 셈이다.산후조리원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전해 들어 알고 있다. 유치원 부실 식단 논란과 비슷한 형태"라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조리원 식단은 모유 수유를 전제로 한 산모들의 산후회복을 위해 신경 써서 구성한다"고 했다.전형주 장안대 식품영양과 교수는 "조리원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모유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식단으로 제공하는데, 라면을 제공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라면처럼 염분이 과다한 음식은 산모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방해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라고 했다.병원은 지난 14일 세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병원 측은 "식단관리에 대해 소홀한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 산모님들의 염려와 불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식단으로 더욱 세심하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식단을 게시해 투명하게 공개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으로 입장을 대신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1-16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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