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역주행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10년·동승자 6년 구형

치킨 배달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음주 운전 사고로 공분을 일으켰던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 역주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고 말했다.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하늘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검찰 구형 후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라"는 판사의 말에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B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 법정에서가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고 싶고 꼭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B씨의 죄명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음주운전 교사죄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오른쪽)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음주 운전자 B씨가 지난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2020.11.5 /연합뉴스

2021-02-25 임승재

인천시 문화재 '영일 정씨 묘역', 주민 3천가구 반발에 해제 검토

재건축 제한 등 재산권 침해 주장해제 땐 타지역 유사 요구 가능성불발돼도 갈등 불가피… '시험대'인천시가 지난해 3월 지정한 문화재 연수구 동춘동 '영일 정씨' 집안 묘역을 둘러싼 인근 아파트 3천가구 주민의 재산권 침해 주장과 문화재 보존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첨예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인천시 문화재 행정이 시험대에 올랐다.인천시는 25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고 '영일 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인천시 기념물 제68호) 문화재 지정 해제 청원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들의 지정 해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재산권 행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다른 지역의 문화재 인근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빗발칠 수 있는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동춘동 영일 정씨 묘역의 문화재 지정을 유지한다면 주민들 반발이 거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인천시가 지정한 문화재는 묘역의 분묘 17기와 무덤 앞 석물 66점이다. 묘역 주변 2만737㎡는 문화재 구역이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는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한다.갈등의 핵심은 보존지역 설정이다. 묘역 인근에는 준공 25년 이상인 아파트 단지에 3천여가구가 있는데, 주민들은 문화재가 주택재건축 등 각종 개발 행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관할 기초자치단체인 연수구는 주민들의 해제 목소리를 받아들여 인천시에 전달했다. 인천시의회는 아파트 주민 3천800여명이 낸 청원을 채택해 동의한다면서도 "문화재위원회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며 '인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판단했다. 어느 기관도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천시로 공을 넘겼다.아파트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 해제 사유로 일부 분묘가 1990년대에 불법으로 이장됐다는 주장, 최근 제작된 석물까지 문화재로 지정됐다는 주장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시 문화재위원회가 주민들 주장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 현장 실사 등을 추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영일 정씨 판결사공·승지공파 종중은 현재 도굴 위험이 크고, 장기적으로 묘역이 개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후대까지 보존하고자 문화재 지정을 추진했다.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받지 않는 선에서 보존지역을 축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가 주민들 주장을 검토해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차례 회의를 통해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지난해 3월 문화재로 지정된 '영일 정씨' 집안의 묘역을 두고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시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영일 정씨' 집안 묘역과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지난해 3월 문화재로 지정된 '영일 정씨' 집안의 묘역을 두고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이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시가 인천시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영일 정씨'집안 묘역과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1.1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2-24 박경호

내일 코로나 백신 첫 접종…인천 1만7326명 맞는다

이번 대상자 중 94.8% '동의' 응답AZ제품 89개 의료기관 순차 배송 인천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26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접종 대상은 요양병원 79개, 요양시설 333개 등 412개 시설의 65세 미만 입원환자·입소자·종사자 1만7천326명이다. 시는 앞서 이번 접종 대상인 요양병원·시설 65세 미만 1만8천28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동의 여부를 파악한 결과, 94.8%(1만7천326명)가 동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접종에 사용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5∼28일 유통업체에 의해 10개 군·구 보건소를 포함한 89개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백신 접종은 1차 26일∼3월31일, 2차 4월23일∼5월3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자체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시설은 자체적으로 접종하고, 종사자 등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받도록 할 예정이다. 자체 접종이 어려운 시설은 관할 보건소 접종팀이 방문해 접종한다.초저온 냉동고를 보유해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인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센터는 총 11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3월 중 연수구 선학경기장을 시작으로 4∼5월 3곳, 하반기에 7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안영규 행정부시장을 총괄 추진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추진·지원단'을 운영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추진할 방침이다.한편 감염병전문병원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은 26일 병원이 들어설 권역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감염병전문병원이 들어설 지역(권역)을 선정한 이후 권역 내에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을 평가해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권역 선정을 앞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전문병원 인천시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2면("소상공인 등 방역조치 강도·업종별 세분화 지원"…홍남기 부총리 '추경안' 밝혀)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국내에서 첫 접종에 쓰이는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이 출하된 24일 경기도 이천시 한 물류센터로 입고되고 있다. 출하되는 AZ 백신 물량은 총 75만 명분이 경북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장에서 5일간 하루 15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30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가 물류센터로 이송되어 25일 전국 보건소와 요양시설에 재 배송되어 26일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2021.2.24 /사진공동취재단

2021-02-24 김명호

민주당 시당, 인천 자체매립지 영흥-선갑도 후보로 제시

예정지 반경 1㎞ 민가 적은 영흥도해상운송·다리 건설 등 대안 필요사유지 선갑도, 공공 활용 가능성기상여건·환경단체들 반발 '숙제'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 특별위원회가 인천의 자체매립지(가칭 에코랜드) 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도와 선갑도를 제시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흥도뿐 아니라 선갑도를 대상지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4일 지난 2개월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영흥도와 선갑도를 자체매립지 후보지로 검토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인천시가 영흥도를 자체매립지 대상지로 발표한 뒤 지역에서 반발이 일자 주민과 각 군·구의 입장을 수용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과 장정민 옹진군수 등 9명이 참여했다.특위는 영흥도와 선갑도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두 곳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영흥도의 경우 매립 예정지 반경 1㎞ 내에 민가가 적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지만, 육상 운송의 어려움을 단점으로 봤다. 폐기물 수송 차량이 경기도 시흥과 안산을 거쳐 영흥도를 관통해야 해 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송이나 새로운 다리 건설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갑도는 안개와 태풍 등 기상 여건에 따라 폐기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사유지인 섬의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특위는 폐양식장 등을 매립장으로 활용하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특위가 새로운 후보지로 제시한 선갑도(3.93㎢)는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섬으로, 선녀가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경관이 빼어나다. 이 때문에 매립지 활용 주장에 대해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시도 2019년 선갑도를 생태경관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다.특위는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흥도는 고용·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익 공유 원칙을 세우고, 선갑도는 덕적군도 관광 활성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허종식 의원은 "인천시는 두 곳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보강해 입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달라"며 "옹진군에서 참여한 TF 위원들과 주민들이 용역 보고서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한 만큼 이에 대한 인천시의 명확한 입장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4면(인천시 "제시안 면밀 검토"…결국 영흥도에 계속 추진할 듯)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24일 더불어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허종식 국회의원이 매립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24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 특별위원회가 24일 인천의 자체매립지 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도와 선갑도를 제시했다. 사진은 특별위원회가 후보지로 제시한 영흥도 자체매립지 대상지. /경인일보DB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 특별위원회가 24일 인천의 자체매립지 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도와 선갑도를 제시했다. 사진은 특별위원회가 후보지로 제시한 선갑도 후보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 특별위원회 제공

2021-02-24 공승배

인천시 "제시안 면밀 검토"…결국 영흥도에 계속 추진할 듯

선정문제 주민 수용성 확보 '관건'인센티브 핵심은 대부도 연결 대교사업비만 2500억원 '예산 웃돌아'"서울·경기 협상 먼저" 野 비판도인천의 '뜨거운 감자'인 자체매립지 대상지 선정 문제가 다시 인천시 손으로 넘어왔다. 영흥도 자체매립지 지속 추진의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전히 숱한 변수가 남아 있어 인천시가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다.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대비한 자체매립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며 영흥도 영흥면을 대상지로 정했다. 용역에서 1순위로 추천된 곳이 영흥도였다. 이때부터 영흥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시작됐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매립지 특별위원회(특위)까지 구성해 최종적으로 영흥도와 선갑도를 다시 대상지로 검토해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이제 인천시의 '결단'만 남게 됐다.인천시는 특위의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에는 영흥도 자체매립지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대신 영흥도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가 검토 중인 인센티브의 핵심은 대부도와 영흥도를 직접 연결하는 대교 건립이다. 현재 인천에서 영흥도를 가려면 유일한 연륙교인 영흥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시화방조제를 지나 대부도, 선재도를 거쳐 크게 우회해야 한다.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이면 편도 1차선인 영흥대교의 정체가 극심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특위 역시 영흥도 육상 폐기물 운송에 대한 대안으로 '제2대교' 건립을 제시했다.하지만 2천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인천시가 대략적으로 산출한 사업비만 해도 2천500억원에 달한다. 영흥도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비 1천4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상당 기간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국비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2천5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인천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이학재 인천시당위원장은 연일 자체매립지가 아닌 서울, 경기와의 협상이 먼저라며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인천시는 특위 제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매립지 입지 문제와 인센티브 확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위의 조사 결과 중 반영할 게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매립지 특별위원회가 24일 오후 인천시당 세미나실에서 지난 2개월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1.2.24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1-02-24 공승배

반려견 동반여행지 50선 선정…'카카오맵'으로 확인

인천시·관광공사 등 서비스 협약인천시와 다음 카카오, 한국관광공사는 24일 국회에서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 실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 서비스는 인천 지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을 카카오맵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관광 프로그램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반려견 동반여행지 50선'을 선정·홍보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관내 시설을 사전 조사하고,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카카오는 인천시 정보를 카카오맵에 등록하고 테마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또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상품 등을 개발해 내놓을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소확행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낙연 대표, 신동근 소확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최고위원),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민주당 소확행 특위는 작지만 국민이 크게 체감하는 사회적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이날 '1호 사업'으로 인천시, 카카오 등과 함께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를 위한 협약을 개최했다.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2019년)에 따르면 전국 2천238만가구의 26.4%인 591만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도 2015년 1조8천900억원에서 2019년 3조원으로 커졌다. 소확행 특위는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를 비롯해 취약 계층 통신비를 신청 없이 바로 감면하는 정책, 대중교통 조조할인, 여성 화장실 늘리기 등 11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박남춘 시장은 "(인천을) 반려동물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4일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일일점검회의'에서 군수·구청장들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1.1.24 /인천시 제공

2021-02-24 김명호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지역협의회 연2회로

지역협의회 늘려 사업 발굴올해 첫 '여성 생활' 실태조사 추진 인천시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인천시는 기존 1년에 1회 개최하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열고, 복지·교육·건강·취업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진행해 지속해서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여성 생활 실태 조사'를 인천하나센터, 인천여성가족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탈북민 다수가 여성인 점을 고려해 실효성 높은 지원사업을 찾는다는 취지다. 또 시는 올해 탈북민 200명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일자리 사업으로는 올해 상·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 계획돼 있다. 인천시, 인천하나센터,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협력해 취업 상담, 동행 면접 등으로 구직 활동을 도울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에는 탈북민 2천986명이 살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특히 남동구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천48명이 거주한다.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시는 기존 1년에 1회 개최하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열고, 복지·교육·건강·취업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진행해 지속해서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2021-02-24 박경호

인천 '인구 데드크로스'는 없었지만 출산율 '뚝'

합계 0.83명 전년보다 11.8% 줄어1만6천명 출생… 서구 '인천내 최다'사망자수보다 많아 400명 자연증가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일어난 가운데 인천 지역 출산율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3천명 '자연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결과 3만3천명이 줄었다는 의미다. 2019년 인구가 8천명 '자연증가'하는 등 그동안 해마다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과 출생아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인천 지역 출산율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인천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지수)은 0.83명으로 전년 0.94명보다 11.8% 감소했다. 출산율로 보면 인천은 대구(13.3%)와 세종(13.1%)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감소 폭이 크다.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2명, 2016년 1.14명, 2017년 1.01명, 2018년 1.01명으로 계속 감소하다 2019년 0.93명으로 '1명대'가 깨졌다.지난해 인천시 출생아 수는 1만6천명으로 전년 1만8천500명보다 2천500명(13.3%)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 폭도 대구(15.3%)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지난해 인천 군·구별 출생아 수는 서구가 3천600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 2천800명, 연수구 2천500명, 부평구 2천400명, 미추홀구 2천100명, 계양구 1천300명, 중구 800명, 강화군 300명, 동구 200명, 옹진군 100명 순이다.지난해 인천 인구는 400명이 자연증가해 '데드 크로스'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증가한 광역단체는 인천, 경기, 서울, 울산, 세종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혼인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올해) 출생아 수가 조금 더 감소할 여지가 있다"며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감소는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1-02-24 박경호

[인천 아파트 곳곳 주차 갈등]등록대상서 캠핑카 '아웃'

# 사례1.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회의를 진행해 주차 관리 규정을 수정했다. 아파트 주차장 등록 제외 대상 차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늘고 있는 캠핑 트레일러, 캠핑카, 산악자동차 등 레저용 차량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례2.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는 이달 초 아파트 커뮤니티에 주차 문제 관련 글을 올렸다. 이 아파트에는 주차구획이 아닌 장소에 하루 100여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제안을 경청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좋은 방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인천지역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주차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입주민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설치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과 관리비·사용료 문제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주차난과 관련한 현안도 다룬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주차 관리 규정 등으로 분쟁·갈등이 생긴 500가구 이상 공동 주택단지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namc.molit.go.kr)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500가구 미만의 공동 주택단지의 분쟁은 인천시 10개 군·구에 설치돼있는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으면 된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지하 공동 주차장이 주차된 차량들로 꽉 차 있다. 2021.2.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2-24 김태양

[이슈추적]송도 새 아파트 '주차 전쟁' 골머리

"3대 보유땐 사용료 최대 50만원"입주자대표 방침에 온라인서 '설전'"무조건 안된다는 건 거주권 침해""요즘은 두고 출퇴근" 불편 호소'도보 10분' 복지센터 이용 대안도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새 아파트가 이른바 '주차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지 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입주민 사이에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급기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극약 처방'을 내놓게 된다. 차량 3대를 보유한 가구에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주차장 사용료를 내도록 하거나, 1가구당 차량 3대 이상은 아예 주차를 금지하는 방안을 세웠다.이를 놓고 아파트 입주자 전용 온라인 카페에서는 연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시한 찬·반 투표에는 입주한 총 2천115가구 중 1천908가구(투표율 90%)가 참여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투표 결과는 차량 3대 이상 주차 등록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압도적(1천621표, 85%)이었다.차량이 많은 가구에 주차료를 높게 부과하는 사례는 많지만 이렇게 차량 3대 이상의 주차 등록을 아예 막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3대의 차량을 소유한 이 아파트 40대 입주민 A씨는 "각기 다른 입주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는 "삼대가 모여 사는 주민도 있고, 장사 등 생계를 위해 차량을 3대 이상 가진 이들도 있다"며 "주차 차량 대수에 따라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나,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건 사실상 입주자 거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주차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데 동의한 다수 주민들도 할 얘기가 많다. 주차장 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입주민 B씨는 "저녁 퇴근 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애먹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요즘은 일부러 차를 두고 회사에 출퇴근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가구별 지정 주차 제도를 만드는 등 더욱 촘촘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아파트는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이후부터 주민들 간 주차 문제를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총 2천230가구가 입주하는데 주차 면수는 2천884대로 1가구당 1.29대만 주차할 수 있게 설계됐다.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늘면서 주차난은 예상된 결과이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 면적을 보면 한 가구당 1대만 주차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간 갈등이 있던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주민의 입장을 수렴해 차량 3대 이상은 주차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3대 이상 소유한 입주민들에게 근처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동 행정복지센터는 단지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먼 거리에 떨어져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지하 공동 주차장이 주차된 차량들로 꽉 차 있다. 2021.2.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24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한 가구당 3대 이상의 차량을 단지 내에 주차할 수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2.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2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차 외부에 주차한 차량들. 2021.2.24 /조재현기자jhc@kyeongin.com

2021-02-24 박현주

국유지 등에 폐기물 17만t 불법매립…'묵인' 공무원들과 뒷거래도

警, 업체대표 구속… 18명도 적발수뢰 전·현직 공무원 10명도 입건퇴직후 해당업체 재취업도 드러나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에 17만t 상당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 매립 사실을 알고도 금품이나 술 접대 등 뇌물을 받고 모른 척한 공무원들도 덜미를 잡혔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또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B씨 등 전·현직 5~7급 공무원 10명을 입건하고,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 조치했다.A씨 등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25t 트럭 약 6천800대 분량이다. A씨는 폐기물 처리업자 중 가장 많은 3만4천450t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A씨 등은 각종 폐기물을 분쇄해 1m가량 높이로 쌓은 뒤 그 위에 토사를 덮어 매립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B씨 등 전·현직 공무원들은 2018∼2019년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술 접대 등 총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10여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린 지역 인근 주민들은 담당 지자체에 매립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지만, B씨 등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향응을 받은 공무원 1명은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지만, 허위로 폐기물량을 써넣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며 "처벌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처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02-24 김주엽

내달 견본주택 오픈 앞둔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3단지

불과 300m 거리 수인분당선 정차역 예정역과 가까운 단지들, 자산 가치 크게 올라정부규제 속에도 신고가 꾸준히 경신행진금천 롯데캐슬골드파크 2차 1년새 24% ↑영화관·중심상업용지 등 '원스톱 생활권'휴게·녹지공간 9개 주제로 다양하게 조성남향 위주 단지 배치… 채광·통풍성 우수도서관·주민카페… '커뮤니티센터' 눈길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다. 특히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인기가 많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고,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높은 데다 전세 수요도 많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곳을 '역세권(驛勢圈)' 단지라고 한다. 지하철역과 매우 가까운 곳은 초역세권으로 불린다.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수인분당선 초역세권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티오씨엘' 3단지다. 초역세권 단지는 청약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어 1순위 청약 대상지로 꼽힌다.■ 초역세권 시티오씨엘 3단지 분양사업시행자 DCRE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은 내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업무1블록에서 주거복합단지 시티오씨엘 3단지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6층 8개동 아파트(전용면적 75~136㎡) 977가구, 오피스텔(〃27~84㎡) 902실 등 총 1천879가구 규모다. 아파트는 ▲75㎡A 124가구 ▲75㎡B 83가구 ▲84㎡A 299가구 ▲84㎡B 231가구 ▲84㎡C 68가구 ▲101㎡ 170가구 ▲136㎡ 2가구(펜트하우스) 등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27㎡ 246실 ▲52㎡ 164실 ▲66㎡ 246실 ▲84㎡ 246실 등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시티오씨엘 3단지는 입지 여건이 우수한 단지다. 현재 무정차역으로 통과하고 있는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이 약 300m 거리에 있다.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 여건이 매우 좋다. 수인분당선은 경인전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월판선(예정), 4호선, 에버라인선, 신분당선 등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상당수 지하철 노선과 연계된다. 환승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시티오씨엘 3단지는 광역도로망도 갖추고 있다. 단지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나들목이 약 1㎞ 거리에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구간), 인천대교(송도~영종국제도시),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인천대로, 제3경인고속도로와 만나는 아암대로 등 광역도로망이 인근에 있어 차량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초역세권 단지 인기 고공 행진초역세권 단지는 매매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보면 서울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약 300m 거리에 있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 전용 84㎡는 현재 10억8천만원으로, 1년 전(8억7천만원)에 비해 24% 올랐다. 금천구에서 입주 5년 이내 아파트값이 11%(부동산114 기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상승률이다.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안정적 임대 수익뿐 아니라 자산 가치도 많이 오른다.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 오피스텔 전용 29㎡의 경우 현재 2억5천250만원으로, 이 기간 13% 상승하며 금천구 오피스텔 상승률 3.45%(부동산114 기준)를 크게 웃돌았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하철역과 가깝다 보니 정부 규제에도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며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피스텔도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월세는 물론 시세까지 높게 오르고 있다"고 했다.초역세권 단지들은 청약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청약을 받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는 20.7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5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이 200m 내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다. 지난해 6월 청약을 받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 오피스텔은 평균 7.4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오피스텔 역시 경인전철과 인천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에서 250m가량 떨어진 초역세권 입지를 지녔다.■ 편리한 생활 누리는 프리미엄 단지시티오씨엘 3단지는 주변에 편의 및 문화시설이 있어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지하 1~2층에 6개관 730여석 규모(7천320㎡)의 영화관이 들어서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단지 내 상업시설(3만3천882㎡)이 조성된다. 3단지는 시티오씨엘 내에 조성 예정인 중심상업용지(약 7만1천659㎡)와 인천뮤지엄파크(예정)도 마주하고 있어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시티오씨엘 3단지에는 9개의 주제가 있는 휴게·녹지 공간이 조성된다. 단지 중앙부를 따라 바이탈트렉·중앙광장·휴게광장 등 공원 및 운동시설이 설치되며, 가족 또는 지인들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스테이 가든'이 조성된다.아파트 건물과 오피스텔 건물은 스트리트몰 형태의 '커뮤니티형 공공보행가로'로 분리된다. 또한 오피스텔 판매시설 옥상부는 휴게시설을 갖춘 '스카이 갤러리'로 꾸며진다.공동주택 단지는 남향 위주(남동, 남서) 배치에 4-Bay 판상형 중심 설계를 적용해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실내는 주방과 거실이 연결되는 구조로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독립적 파우더 공간과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일부 타입), 보조 주방(일부 타입) 등이 제공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지하에는 가구 창고가 제공돼 계절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설계로 에너지 절감 부문도 신경을 썼다.단지 중앙 지하 1층과 2층에 조성하는 커뮤니티센터는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돌봄센터, 피트니스, GX룸, 골프클럽, 사우나, 클라이밍존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 등으로 채워진다. 단지 출입구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원 차량에 승하차할 수 있는 맘스 스테이션도 설치된다. 오피스텔에도 별도의 부대시설이 조성된다. 오피스텔 지상 3층에는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GX룸, 샤워실 및 탈의실, 멀티룸(공유 오피스), 북카페,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서며, 지하에는 실별 창고가 제공된다.분양 관계자는 "(3단지는) 시티오씨엘의 첫 분양 단지로 선점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데다 학익역 초역세권 주변의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커뮤니티형 공공보행가로로 분리돼 있고, 오피스텔에도 별도의 부대시설이 마련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시티오씨엘 3단지 견본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방송 인근에 있으며, 3월 중 문을 열 예정이다. /인천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야경 조감도. 2021.2.24 /DCRE 제공

2021-02-24 경인일보

인천상공회의소 '의원 선거' 1개사당 최대 22개 투표권

회원사들 일정·방식 잇단 문의총 투표권 수는 3200여 표 파악내달2일 오전9시~오후5시 투표개표완료 이르면 당일 밤 8~9시인천상공회의소가 100명의 '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인천상의는 내달 2일 '의원' 선거를 치른다는 안내문을 투표권이 있는 820여개 회원사에 등기우편으로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안내문을 받은 회원사들은 인천상의에 정확한 투표 일정과 방식을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들이 확보하게 되는 투표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다. 투표권은 회비 납부 규모에 따라 1개사당 1표에서 22표까지 주어진다. 인천상의는 회원사가 가진 총 투표권 수가 3천200여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인천상의는 투표 업무를 진행할 직원들을 정하고, 세부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표 관련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준비 시간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직접 진행키로 했다.투표는 내달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 수작업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완료 시점은 빠르면 당일 오후 8~9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선거에선 신임 회장 투표권을 갖는 의원 100개사가 정해진다.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는 2000년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의원 선거가 워낙 오랜만에 진행되다 보니, 회원사들이 낯설어하는 분위기"라며 "투표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상공회의소 로고. /인천상공회의소 제공

2021-02-24 이현준

미세먼지 저감협약 수도권사업장, 전년동월比 오염물질 26~34%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하 미세먼지 저감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의 대기 오염 물질이 전년 동월 대비 26~34%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협약에 참여한 수도권 사업장은 (주)현대제철 인천공장, SK인천석유화학(주), (주)케이씨씨 여주공장 등 34개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1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1월 대비 먼지 34%, 질소산화물 27%, 황산화물 26%가 각각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감축량은 먼지 7t, 질소산화물 191t, 황산화물 131t이다. 특히 발전·석유정제 업종에 속한 3개 사업장이 일부 시설 가동을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염 물질을 크게 줄였다.미세먼지 저감 협약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이듬해 3월)에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해 산업계와 환경부가 맺은 자발적 협약이다. 산업계는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 등을 설정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부는 배출량 저감량 등을 평가해 기본 부과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협약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1-02-24 정운

인천남동산단을 저탄소 녹색산단으로…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 발대

산자부·LG유플러스 등 참석그린뉴딜정책 중요한 시작점효율적 에너지 사용환경 마련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남동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은 24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관계 기관과 '인천남동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인하대, LG유플러스,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은 제조업의 근간인 산업단지의 혁신 성장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남동·구미·광주·여수 등 7개 거점 산업단지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인천은 LG유플러스가 에너지플랫폼 구축을 맡게 된다.LG유플러스는 첫 단계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산업단지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CEMS)'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입주 기업은 서버 등 별도의 인프라 없이도 에너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인천남동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은 입주 기업과 에너지 전문 기업·기관·대학 등이 참여한 오프라인 에너지협의체 '스마트에너지클러스터(SEC)'를 구성하고, 남동국가산업단지에 특화된 정보통신기술 기반 에너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방침이다.□현운몽 사업단장은 "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은 에너지 사용을 가시화시켜 최적의 사용 조건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인천 남동산단이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24일 서울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인천남동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 발대식이 열렸다. 2021.2.24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남동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제공

2021-02-24 이현준

인천도시공사 조직 개편 단행

市와 창구일원화로 정부정책 수행구도심 활성화 십정송림사업단 구성자산관리회사 본인가위해 사업단신설 iH(인천도시공사)가 대내외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을 최근 단행했다. 신도시 조성 등 정부 정책 수행과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iH는 경영본부, 재생건축본부, 도시개발본부, 공공정책사업본부, 도시재생자원센터 등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이로써 iH는 '1감사, 4본부, 2센터, 5실, 3단, 10처, 44부' 체제가 됐다.iH는 인천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을 반영해 인천시와의 협의 창구 일원화를 위한 전담 체제를 갖췄다. iH의 인천시 대행사업은 총 23개 사업, 886억원 규모다.iH는 또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 등 신도시 조성사업을 전담할 '신도시사업단'과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 등 구도심 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십정송림사업단'을 구성했다.iH는 이번에 'AMC(자산관리회사)사업단'도 신설했다. iH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를 받은 상태다. AMC 본인가를 받기 위해선 전담 조직을 비롯해 관련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iH는 AMC 본인가를 받을 경우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등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외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수도권 공사와의 원활한 업무 협의 등을 위해 팀제를 부제로 개편했다.iH 관계자는 "정부와 인천시 정책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해 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사진은 남동구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사옥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2021-02-24 이현준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4월부터 영업하지 말라" 최후통첩

근거없이 영업해 법적 분쟁 발생공사가 직접 관리·시민에게 활용통보 받은 스카이72 "영업 강행""김사장도 소유권 인정했다" 주장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에 4월1일부터 영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의 계약이 지난해 말 만료됐기 때문에 법적 분쟁과 별도로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는데, 스카이72 측은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24일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스카이72는 근거 없이 영업하고 있으며,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제(23일) 스카이72 대표에게 4월1일부터 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계약은 지난해 말 만료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측이 인천공항공사 소유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토지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스카이72 측은 토지 외에 클럽하우스 등의 건물은 모두 자사 소유이며, 계약 기간이 명시된 이유인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이 지연됐기 때문에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경욱 사장은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있지만, 저희 소유인 토지에서 골프장을 영업할 권리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4월부터 영업이 중단되면 저희가 관리하며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이후에 새로운 사업자가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4월에도 스카이72가 영업을 계속하면 제가 직접 나서서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이곳에서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며 골프장 운영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의 영업 중단 통보에도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카이72 측은 이날 '스카이72는 골프장 영업을 지속합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스카이72 측은 "어제 미팅에서 김경욱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스카이72는 주식회사이고 법적 권리를 임의로 포기하면 업무상 배임이 되며, 1천100여명의 종사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했다. 또 "인천공항공사의 영업 중단 요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며 "어떤 방향과 결정이 국익과 공사의 재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갈등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갈등이 더욱 격화할지, 중간 지점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24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스카이72 측에 영업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1.2.2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사진은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2021-02-24 정운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