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복합 만성질환 노인 등 돌봄체계 구축, '커뮤니티 케어' 주목해야"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등을 효과적으로 돌보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커뮤니티 케어'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임종한 한국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인하대 의대 교수)는 25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케어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지역의 의료시스템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임종한 대표는 또 "의사와 약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종한 대표는 이날 인천시 약사회가 마련한 '인천형 통합 돌봄을 통한 약사의 역할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임종한 대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상당 수인 상황에서, 지역별 건강 불평등 정도와 홀몸노인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도 민간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임종한 대표는 지역의 보건의료, 간호요양, 돌봄복지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져 노인을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를 이런 현실을 극복할 대안으로 꼽았다.임종한 대표는 특히 만성질환 노인들의 약물 복용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임종한 대표는 "복합적인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여러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지만, 처방받은 각기 다른 약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약사들이 약물공급 관리자, 약물 이용 카운셀러, 약물 치료자 등의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선 임종한 대표 외에 강혜영 연세대 약대 교수,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 등이 나서 주제발표를 했고, 이후 좌석훈 대한약사회 커뮤니티 케어 TF팀 위원장, 최은경 인천 부평구 약사회장 등이 지정토론했다.토론회를 마련한 인천시 약사회의 조상일 회장은 "지역 통합 돌봄체계 속에서 약사의 방문약료가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통합돌봄 체계에 대한 이슈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임종한 한국 커뮤니티 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가 25일 '인천형 통합 돌봄을 통한 약사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커뮤니티 케어 현황과 지역사회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0.09.25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25일 '인천형 통합 돌봄을 통한 약사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0.09.25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9-25 이현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인천 소비자 심리지수 5개월 만에 하락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인천 지역 소비자 관련 지표가 5개월 만에 하락했다.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5일 발표한 '9월 인천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인천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77.5로 전달(90)보다 12.5p 떨어졌다. CCSI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지난 9~16일 인천 지역 35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현재 생활 형편 CSI는 77로 전월(84) 대비 7p 떨어졌다. 생활 형편 전망(88→80), 가계 수입 전망(89→82), 소비 지출 전망(97→85), 현재 경기 판단(53→39), 향후 경기 전망(77→64) 등 모든 지표가 전달보다 하락했다.인천 CCSI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꾸준히 올랐으나 이달(9월) 하락 폭이 컸다.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4월(74.1)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소비 심리 위축 등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봤다.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언제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진다면 소비자 경제 심리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겠지만, 심해진다면 올해 초처럼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시 미추홀구 용현시장. /경인일보DB

2020-09-25 김태양

[이슈 나우]해임 의결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국감 때 진실이 밝혀질 것"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5일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때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구본환 사장은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구 사장이 마련한 간담회는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회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구 사장 해임안은 지난 24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회 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 놓은 상태다. 앞서 국토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구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받았음에도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며 기재부에 해임을 건의했다.구 사장은 간담회에서 "제가 규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해임 건의의 이유가 된 감사보고서는 진술인 내용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해 마치 중대하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피감사인인 자신(구 사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했다. 구 사장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을 직고용하기로 발표하면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가 이번 해임의 핵심 원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구 사장은 "다음 달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증인석에서 허위 증언하면 안 된다.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제가 들은 대로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심문을 하다 보면 하나의 일관된 사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구 사장은 앞으로 거취에 대해 '해임 집행 정지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25일 자신이 거주하는 사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조사를 진행한 감사관 등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구 사장 해임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구 사장은 명예 회복 등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되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해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근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구 사장은 "(해임에 대비해) 정리를 할 것이고, 간부들과도 이와 관련해 티타임을 갖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25일 공항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기자실로 가고 있다. 2020.9.25 /연합뉴스

2020-09-25 정운

신항단지 관할권 분쟁… 연수구 손들어준 헌법재판소

대형 물류시설이 들어서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행정 관할권을 놓고,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서로 "우리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법적 다툼(8월 5일자 13면 보도=연수 vs 남동구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우리 관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인천 남동구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송도국제도시 10공구와 11-1공구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2016년 4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유수면 매립지인 송도 10공구와 11-1공구 행정 관할권이 모두 연수구에 있다고 결정했다.이에 남동구가 반발하면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행안부 결정이 남동구의 관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재에서 판단해달라고 청구했다. 헌재는 남동구 청구를 각하해 행안부 결정이 위헌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번 헌재 판단으로 송도 땅 관할권을 둘러싼 연수구와 남동구의 소송에서 연수구가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연수구와 남동구가 분쟁을 벌이는 송도 땅에는 최근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끝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65만㎡)이 포함돼 있다. 이 구역에는 콜드체인 클러스터와 복합물류클러스터 등 대형 물류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수구와 남동구가 송도 땅의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이유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24 박경호

인천시 바이오클러스터, 2030년 700개 기업 송도로

인천시가 2030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을 주축으로 바이오 기업 700개소를 집적시킨 '인천 특화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4일 인천형 뉴딜 바이오 분과 영상회의를 열고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토대로 한 '인천 바이오 뉴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시는 우선 현재 송도 국제도시에 입주해 있는 바이오 기업 60곳을 2021년 80개소, 2022년 100개소, 2025년 350개소, 2030년 700개소까지 육성할 계획이다.바이오 관련 제품 생산 규모도 현재 55만6천ℓ에서 2025년 81만ℓ, 2030년 101만ℓ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세계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56만ℓ)의 바이오산업 생산단지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44만ℓ, 싱가포르가 27만ℓ, 아일랜드 더블린·코크가 23만ℓ 순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각각 건립을 앞두고 있는 제4공장과 제3공장이 완공되면, 100만ℓ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독보적 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이 완성되면 2021년에 1천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지고, 2022년 3천명, 2025년 3만5천명, 2030년 17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로 2030년까지 1만4천350명의 바이오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핵심 과제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조성 ▲바이오 앵커 기업 제조 역량 확충 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통합센터 유치 등을 선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4 윤설아

인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해외 언론 긴급 보도·논평

BBC "코로나 막기위해 '총살 정책'"CNN "북한, 점점 격렬한 태도 취해"로이터 "대규모 열병식 중단 막고자"북한이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어업지도선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CNN, BBC 등 외신이 긴급 보도·논평했다.BBC는 24일 '북한이 한국의 공무원을 살해하고 불에 태웠다(North Korea 'killed and burned South Korean official')'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쏘고 그의 몸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부는 '잔인한 행위'라고 이를 비난했고,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총살(shoot-to-kill)'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CNN도 이날 '북한군이 국경을 넘은 남한 공무원을 총살했다(South Korea official shot dead by North Korean troops after crossing border)'는 보도에서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처음 폭파하면서 남북 두 정상 간의 대화가 끊긴 이래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은 남한에 대해 점점 더 격렬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북한 통치 체제에서 더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옮겨가면서 그 태도가 견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로이터 통신은 "이 달에 북한군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의 '총살 명령'을 지시 받았다"며 "이러한 명령이 수행되는 것은 10월 10일 북한이 노동당의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열릴 예정인 대규모 열병식(major military parade)이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전했다.로이터는 또 북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국 리스크 그룹(Korea Risk Group)'의 대표 채드 오 캐럴(Chad O' carroll)의 트위터 글도 인용해 보도했다.채드 오 캐럴은 그의 트위터에서 "열병식은 잠재적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다"며 "그 위험에 대한 강박이 '총살(shoot-to-kill)'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4 윤설아

인천시, 50여개 시민단체와 '자원순환 운동본부' 출범

정책 네트워크, 영상회의서 '합심'내달 13일 '시민의 날' 기념 첫발자체매립지 건설등 홍보활동 계획인천시와 인천지역 50여개 시민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자원 순환정책 전환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24일 영상회의를 열어 '자원순환 범시민운동 본부'를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민정책 네트워크 소속 29개 시민단체 외에도 환경, 주민, 경제, 노동,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50여 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월13일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열릴 예정인 시민시장 대토론회 자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범시민운동본부는 자체 매립지 건설과 소각장 확충 등 인천시의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 외에도 생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자원 재활용 활성화 등 시민실천운동을 이끌어 낼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묻어 버리는 직매립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각장 확충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관련 사업을 민선 7기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제안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과 노후 소각장의 현대화 사업, 자원순환 정책 전환 등 정책 권고안을 박남춘 시장에 제시했다.인천시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하루 평균 0.7㎏ 가량으로 이 가운데 음식폐기물의 비중은 30%다. 인천시는 이를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고, 전문강사를 통한 지역 주민과 학생 대상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1회 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배출자의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발생량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 지역인 단독주택에 거점형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용품 수거 횟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이런 자원순환 정책 실현에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대대적인 범시민운동을 벌여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시민정책 네트워크는 이날 회의에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민관 TF에 참여해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공항경제권 살리기, 바다 되찾기, 사법주권 찾기,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 도시균형발전 실현 등에 관한 활동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시민정책 네트워크 대표 회의'를 하고 있다. 2020.9.24 /인천시 제공

2020-09-24 김민재

외국 대학도 산학협력단 설치 가능… '산업특화 인재' 키운다

교육기관 규정 안돼 그동안 불가능인천시, 규제 완화 건의… 法 개정조지메이슨대등 협력단 운영 박차기술 개발·보급등 지역발전 기대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개교한 외국 대학이 국내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 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외국 대학도 국내 대학처럼 산학협력단을 설치하고, 산업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외국 대학은 현행법상 산업교육기관으로 규정되지 않아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할 수 없다. 인천시와 송도에 개교한 외국 대학들은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다.산자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우수 외국 대학이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해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와 뉴욕패션기술대학, 유타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소재한 5개 외국대학은 법률 시행에 맞춰 산학협력단 출범 준비와 각 특화 분야와 연관된 창업교육과정, 지역 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과정 등을 준비 중이다.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학(경영학·기술경영·컴퓨터과학·기계공학·응용수학통계학과 등 개설)은 다음 달 산학협력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조지메이슨대(경제학·국제학·경영학·컴퓨터게임 디자인학과 등 개설)는 11월 산학협력단 운영을 개시한다.유타대(심리학·신문방송학·도시계획학·환경건설공학과·생명의료정보학 등 개설)는 미국 본교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CMI·Center for Medical Innovation)을 인천에서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이다.CMI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스타트업 교육, 해외 진출 컨설팅 제공, 미국 진출 시 FDA 승인 지원 등 역할을 할 전망이다.벨기에에 본교가 있는 겐트대는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기업의 직원 교육과정과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식품 개발 사업을 준비 중으로 내년 5월 산학협력단을 출범할 계획이다.산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안성일 과장은 "외국 대학은 연구 우수성이 인정됐음에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다"며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외국 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 본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24 김민재

인천시 '해양쓰레기 감독' 의무화… 시의회, 조례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저감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인천시의회는 24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인천 해양 쓰레기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조광휘(민·중구2)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인 '인천 해양 쓰레기 관리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 쓰레기 발생과 관련한 예방대책 수립, 행정·재정적 노력 등 인천시의 책무를 담을 예정이다. 또한 시가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해양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조광휘 의원은 "연간 14만t 이상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배출 원인이 다양한 데다 현재 해양 쓰레기 관리와 관련한 법만 5개 이상으로, 복잡한 법률적 관계로 인해 단속 주체와 지역 관할이 모호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더불어 해양에서의 개발·이용 행위 등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역할,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민의 역할 등을 명시한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점 중 하나로 지자체가 어민의 어구·양식 시설물을 폐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정구 위원장은 "발생자(어민)의 폐기물(어구 등)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야 하나 인식 부족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처리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어민이 어구,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할 수 있는 배출·수거 장소를 마련하고 도서 지역에 한해 생활 쓰레기 통합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4 윤설아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3)]국가개입과 기관협력

기존관념속 '부모의 소유물' 전락"독일은 직권으로 시설이동 가능"인천시 '칸막이 해소' 협의체 구성"구축된 인프라 활용방안 고민을"전문가들은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참사' 사건과 같은 참변을 막기 위해선 국가가 아동보호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보호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까지는 아동보호기관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면 이제는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아동 권리가 '가정내 일'로 국한된 데서 비롯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는 부모의 의무인 친권만큼이나 중요해 국가가 이를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친권 제재 청구권자의 범위를 검사에서 아동권리전문기관 등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크게 보면 기관 간 소통 부재와 가정의 일로 한정된 아동 권리가 낳은 문제"라며 "'아이는 부모가 돌봐야 한다'는 사회 관념 속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전락했는데, 아동을 '객체'로 볼 것이 아니라 '주체'로 보고 친권보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에게 위기 징후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독일의 경우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면 직권으로 아이들을 '그룹 홈'과 같은 보호 시설로 옮긴다. 법 개정 이전 이 같은 아동보호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아동보호 기관들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단둘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형제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 등의 관리를 받았지만, 두 기관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인천시도 이달 중 10개 군·구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 대부분이 드림스타트, 사회복지관 등 여러 기관에 중복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각 기관이 아동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위기 아동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기관에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2007년 시범 실시해 확대하는 등 지금까지 아동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구축한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조승석 경인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사례관리라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도 관리사 1인당 80가구가 넘는 가정을 돌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계에선 사례관리사 1명이 맡는 가정 수가 20~30가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다"라고 말했다.박정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의무는 단지 보호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에도 있다"며 "수많은 아동보호기관이 통합적인 업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공승배·박현주기자 ksb@kyeongin.com

2020-09-24 공승배·박현주

[현장르포]'을왕리 사고'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하루 적발 4건중 3건 '면허취소'"코로나 사태에도 올 13% 늘어""2번 이상 단속되는 비율 46%"밤늦게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이른바 '을왕리 음주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도로 위 음주운전은 여전한 실정이다. 올해 인천지역 음주 교통사고 건수도 늘고 있어 경찰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23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 구산사거리 인근에서 진행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 단속을 시작한 지 10여분만에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차량 내부 공기의 알코올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비접촉식 감지기'에 이상이 감지된 것이다. 차에서 내린 그는 '음주감지기' 측정을 위해 경찰과 함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동했다. 측정수치는 0.12%.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겼다. 차 뒷좌석엔 9세와 7세 아이 2명이 타고 있었다. 부평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아이들이 보채 그대로 집까지 가려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10㎞가 넘는 거리다.비슷한 시각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또 적발됐다. 음주 측정 수치는 0.149%. 역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이날 오후 9시께부터 24일 오전 7시까지 점프식으로 진행된 단속에서 적발된 4건 중 3건이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다. 단속에 나선 한 경찰은 "전국적으로 올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했다는 내부 통계가 있다"며 "한번 적발됐던 사람이 2번 이상 적발되는 경우도 46% 수준으로 재범률이 높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유흥가 상권이 많이 위축됐지만, 음주운전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고 했다.인천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도 증가세에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6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4건에 비해 24.1%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는 817명에서 1천36명으로 증가했다.최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인천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야간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뺏고, 피해자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한편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A(47)씨를 24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지난 2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의 한 대로에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0.9.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지난 2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의 한 대로에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0.9.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지난 2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의 한 대로에서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0.9.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24 이현준

'호봉 삭감' 기간제 교사, 정규직보다 큰 '급여반납 압박'

"170만원 받는데 330만원 돌려줘야"계약기간내 등 분할납부 조건 엄격인천시교육청 "힘들지만 보완 논의"영양교사를 비롯한 8개 직종 교사들이 교육부의 경력 인정 기준이 변경돼 호봉이 깎이고 그동안 받은 임금도 반환하게 될 처지(9월 21일자 6면 보도='호봉삭감·급여반환' 영양교사 생계 호소)에 놓인 가운데, 특히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에 비해 더 큰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0월 계약 만료를 앞둔 인천의 한 기간제 영양교사 A(54)씨는 지난 17일 지급되는 이달 급여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다 지급된 급여 26개월치 330만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반납해야 했다. A씨가 손에 쥔 돈은 명절휴가비까지 합쳐야 겨우 170여만원. 명절이 아니었다면 A씨는 이달 20여만원 남짓 급여로 버텨야 하는 처지에 놓일뻔했다. A씨는 "기간제 교사이다 보니,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반납해 달라는 학교 측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나마 명절이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 분할 납부를 해준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올해 안에는 반납을 마무리해달라는 조건이었다"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서 한꺼번에 반납했다"고 했다.인천시교육청이 생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환 시한을 명기하지 않고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했지만, 기간제 교사에게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 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호봉이 깎이고, 기존에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교사들은 99명이다. 이 가운데 58명이 기간제 교사로 A씨와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특히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와 달리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라거나, 회계연도 안에 반납을 요구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시교육청도 딱히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분할납부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힘들다"면서 "어려움을 더 듣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박해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은 "이런 상황 자체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교사는 정규직 교사에 비해 더 큰 부담이자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9-24 김성호

'초등생 형제 화재' 사회적 책임 목소리

교육공무직노조·한부모가족회기금 전달·정부 대책마련 촉구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려다 크게 다친 형제와 관련해 인천 지역 곳곳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4일 성명에서 "형제의 참변은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를 확인한 사회적 참사"라며 "코로나19로 재난의 불평등은 누구를 향하는지 비극적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돌봄 등은 더 확충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을 투입해 인력 충원, 상시 전일제 전환을 이룬 뒤 안전돌봄과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성명과 함께 미추홀구 형제들의 화상 치료를 위한 기금 500만원을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했다.사단법인 한부모가족한가지회는 "인천 아동 화재 사고는 사회적 책임"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1인 생계와 돌봄을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의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부모가족한가지회는 "우리 사회는 홀로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만 하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한부모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고 가족이 건강하게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양육자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화재로 화상을 입은 형제 A(10)군과 B(8)군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9-24 박현주

인천재능대 '수시 1차' 원서 접수… 806명 선발, 검정고시 지원가능

인천재능대학교는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수시 1차'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재능대는 전체 22개 학과에서 1천576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정원의 90%에 이르는 1천422명을 수시에서 모집한다. 인천재능대는 수시 1차(9월23일~10월13일)에서 806명을, 수시 2차(11월23일~12월7일)에서 616명, 정시(2021년 1월7일~8일)에서 154명을 각각 선발한다.인천재능대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학의 역량을 쏟고 있다. 올해 신설된 인공지능융복합과를 비롯한 인공지능 관련 4개 학과와 바이오코스메틱과,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산학업무협약을 맺은 송도바이오과·전자과 등을 눈여겨볼 만하다. 신설된 인공지능융복합과 합격자에게는 입학 학기 전액 장학금 혜택을 준다.학생부 성적 1~4.9등급 학생이 지원 가능한 글로벌인재전형에 합격하면 입학 첫 학기를 포함 2개 학기 전액 장학금과 무료 어학교육 프로그램 등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간호학과 글로벌인재전형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며 항공운항서비스과는 면접 없이 진행된다. 수시모집 일반고전형에는 일반고 학생뿐 아니라 검정고시, 종합고등학교 인문과정 학생도 지원 가능하다.올해는 항공운항서비스과를 제외하고 모든 학과에서 면접을 보지 않는다. 실용음악과는 실기고사가 진행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9-24 김성호

포스코건설-초록우산재단, 아동센터 환경개선 봉사

노후 화장실 수리·방염 벽지 도배내달까지 16곳서 '지원활동' 계획포스코건설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 이념을 실천하고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인천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원 활동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포스코건설은 소외 계층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지역아동센터 노후 화장실과 부엌 등을 수리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벽지를 도배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8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행복한동산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 활동을 벌였으며, 10월까지 총 16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의 생활 환경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활동으로 아이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한동산 지역아동센터 유은주 센터장은 "시설이 낡아 누수 등으로 아이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다"며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포스코건설이 전문 업체를 통해 인천 남동구 행복한동산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공사를 하고 있다. 2020.9.24 /포스코건설 제공

2020-09-24 목동훈

인천 도로시설물 관리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교량계측 관리체계 구축용역 착수분산 운영→통합… 5개 교량 적용인천 지역 교량 등 도로 시설물 상황을 통합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유지·관리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다.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24일 '교량 계측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이 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진행된다.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교량 등 주요 도로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종합건설본부는 각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설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AI 분석 기능을 갖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교량 설계·사업 관리 분야에서 국내 최고로 평가받는 (주)유신과 계약을 체결했다.종합건설본부는 내년 2월까지 교량 등 도로 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초지대교'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교 및 바이오산업교' '송도고가교' '백석대교' 등 5개 교량에 적용한다.종합건설본부는 내년까지 적용 대상 도로 시설물을 16개로 늘린다. 2022년에는 1·2종 교량, 터널, 지하차도를 포함해 인천 지역 관리 대상 132개 도로 시설물 일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공상기 종합건설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도로 시설물 노후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물 손상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교량, 터널 등 중요한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9-24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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