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광거점도시' 수도권 제외… 문체부 "실수" 공식해명

과업지시서 서울 → 수도권 표기부서 바뀌면서 '오류 발생' 인정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수도권 제외 방침을 명문화(7월 15일자 1면 보도)한 것은 담당 부서의 착오에 따른 실수라고 공식 해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문체부 담당 부서와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관계자는 인천시에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가 최근 바뀌면서 과업 지시서에 넣기로 한 '서울·제주' 제외 문구를 '수도권·제주'로 잘못 표기했다"며 "용역 제안서에 명문화 돼 있는 '수도권 제외'는 오류가 맞다"고 해명했다.회의에 참석한 인천시 관계자는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 간부가 실수를 공식 인정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문서로서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대책으로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관련 용역 제안서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외래 관광객이 집중되는 수도권 및 제주 외의 관광도시로서 잠재력을 보유한 제2선 관광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을 '수도권'으로 명시해 논란이 됐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21 김명호

인천육군조병창·미쓰비시 줄사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일제가 침략전쟁 위해 만든 시설물부평문화원 TF 꾸려 준비작업 계획'강제징용' 참혹한 역사 보존 의미한일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제가 만든 인천육군조병창과 그 부속시설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이 추진돼 주목된다. 일제강점기 전쟁물자 생산을 위해 부평에 설치된 인천육군조병창과 그 조병창을 중심으로 이뤄진 강제징용의 참혹한 역사를 보존해 교훈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차원이다.부평문화원은 평택 이전이 예정된 부평미군기지 내 인천육군조병창 건물을 비롯해 기지 인근 미쓰비시 줄사택, 부평 지하호 등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을 위해 부평지역에 설치한 시설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부평문화원은 조만간 역사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TF를 구성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인천육군조병창은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우리 땅을 병참기지화 하기로 하고 1939년 부평 일대에 건립했다. 한반도 최대규모의 군수기지였다. 부평문화원은 해방 직후 인천육군조병창을 접수해 최근까지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미군에 의해 조병창 본부와 공장 등 생산시설이 비교적 잘 보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이 지역 항공사진을 1947년 미군이 촬영한 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 남아있는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부평문화원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2012년 기지 안 건물 중 일부인 38개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대장과 외관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34개 동이 1952년 이전에 건립됐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인천육군조병창 일대는 강제징용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조병창 설치 직후 미쓰비시제강 상인천제작소 등 20여개의 조병창 하청 공장이 들어섰는데, 특히 이 미쓰비시 공장에서 일했던 1천여명의 노동자 대부분은 강제 동원된 조선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근에는 미쓰비시 근로자들이 지냈던 합숙소단지인 이른바 '미쓰비시 줄사택'이 일부 남아 있기도 하다. 미쓰비시 공장 터에는 2017년 8월 '징용노동자상'이 세워지기도 했다.조병창에서 생산한 군수물자를 보관하던 창고나 지하공장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호도 20여개나 발견된 상태다.부평문화원 관계자는 "전범국가인 일본은 '히로시마 원폭 돔'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해 침략전쟁의 흔적과 기억을 지우고 전쟁 피해국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며 "인천육군조병창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7-21 이현준

대체 매립지 협의 공회전… 장관·단체장 직접 나설듯

환경부-3개 시·도 실·국장 회의조성 주체·방식 입장차만 재확인8월초 논의… 정치화법 필요 공감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3개 시·도와 환경부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단체장 조기 등판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폐기물 담당 실·국장은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만나 대체 매립지 조성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환경부는 폐기물 처리가 자치단체 사무인 만큼 재정·행정 지원은 가능하나 대체 매립지 공모 공동주체 참여는 어렵다고 했다. 2천500억원에 달하는 유치 도시 인센티브의 부담 비율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8월 초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해법을 찾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무협의로 공회전만 거듭하다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담당 공무원끼리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적 화법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장관과 단체장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면 양극단에 서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매립지 종료 의지가 확고한 박남춘 시장은 '환경 정의'를 앞세운 자체 매립지 조성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공론화하는 토론회 개최에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박원순 시장은 '대체 매립지 선정 불발 시 기존 매립지 연장'이라는 기존 4자 합의 준수 주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발생지 처리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 매립지 조성, 기존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1)]캐시백으로 왜곡된 지역화폐

파격적 혜택 흥행몰이 성공했지만소비자보다 도매상 대량구매 각광혜택 많은 연수·서구 쏠림 현상도인천의 전자식 지역 화폐인 '인천e음카드(이음카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가입자 수 60만 명(총 결제액 2천800억원·7월 둘째주 기준)을 돌파했다. '지역 화폐'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로 소비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인천시는 이 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 캐시백(일부 최대 11%)'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도입해 우선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문제는 시민들이 지역 화폐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기보다는 '캐시백' 혜택을 이음카드의 본질로 인식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데 있다.전국 최초 전자식 지역 화폐 '이음카드'가 지역 화폐의 성공적 모델로 연착륙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서울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최모(50)씨는 최근 인천의 한 가구 도매점으로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인천에서 발급하는 '이음카드'로 물건을 사면 캐시백으로 6%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인천에서 한다는 이음카드가 일반 소비자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도매로 대량 구매할 때 원가를 크게 절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캐시백 혜택이 사업자 등록 주소지에 따라 다르다 보니 기이한 소비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 전국에 대리점을 둔 대형 생활용품점, 전자제품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인천으로 돼 있으면 이음카드 캐시백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생활용품점인 D사의 경우 인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동춘동 지점은 이음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서울 본사 직영점인 옥련동 지점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춘동 지점은 '인천e음카드 결제 가능 지점'이라는 안내문까지 붙였다. 이러한 내용은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제 가능 지점', '불가능 지점'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캐시백 규모가 다르다 보니 소비자들이 혜택을 많이 주는 연수구와 서구로 집중 유입되는 것도 문제다.동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56)씨는 "동구는 혜택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이음 카드를 많이 못 봤다"며 "이음카드로 인한 매출 증대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음카드가 지금은 캐시백 위주로 왜곡돼 있는 것은 맞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1 윤설아

[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1)]캐시백으로 왜곡된 지역화폐

日 다카다바바·美 이타카시 등…해외서는 주민·상인 자발적 참여이음카드 예산소진시 외면 가능성"수요·필요성 맞게 제도 정비해야"지역 화폐는 본래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지역 화폐가 도입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기업, 대기업, 대도시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단위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착해왔다. 일본 도쿄시 다카다바바 지역에서 쓰는 '아톰'이라는 지역 화폐는 지역 화폐 정책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아톰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다카다바바 지역 재래시장위원회에 찾아가서 현금과 교환하는데,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하며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지역 사회 공헌 활동으로도 아톰을 얻을 수 있다. 거리 청소에 참여하거나 1회용 비닐백 대신 재활용백을 사용하는 활동으로 일종의 '캐시백'을 받는 셈이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아톰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사회 공헌 활동 참여율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미국 뉴욕주 이타카시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지역 화폐 'Ithaca HOURS(이타카 아워)'는 1991년 소규모 농업인들과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냈다. 소비가 대기업이나 다른 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상공인들이 지역 기관지(아타카시 홍보지)에 내는 광고비, 시민단체에 내는 기부금 등으로 이 화폐를 내며 유통을 시작했는데, 상인들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10여 년 만에 결제액이 40배가량 늘었다. 지역 상점을 살리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고용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공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프랑스에서 2005년 도입된 지역 화폐 'Sol(솔)'은 특정 지역 상점과 소비자들을 회원으로 묶어 회원끼리 거래를 할 경우 제품 가격이나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형식이다. 자본주의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이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인식 공유가 솔의 성공 요인이었다.전문가들은 지역 화폐가 성공하려면 캐시백과 같은 단기적 유인책보다는 상인과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음카드는 곧 캐시백'이라는 인식으로는 예산이 소진됐을 경우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인천대 양준호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지역 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지역 화폐를 주도하고 캐시백을 주며 소비를 유도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주민 필요에 맞춘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1일 인천시 서구 심곡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부가 물건을 구입하고 이음카드로 계산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7-21 윤설아

유정복 前 시장 "인천 염려하는 모든 분과 함께 할것"

美 유학 갔다가 총선 앞두고 귀국1년여만에 사실상 정계복귀 선언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1일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1년여 만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유정복 전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4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대한민국 사회와 또 우리 인천을 염려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시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입국장에 마련한 환영행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유 전 시장은 "8개월 동안 미국 땅에서 나 자신도 돌아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봤다"며 "4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유 전 시장은 지지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라도 응원해 주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이 유일한 힘이었다. 사랑과 기대를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정계 복귀를 사실상 선언했다.유정복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재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에 패했다. 시장 임기를 마친 후 정치 일선에서 떠났다가 지난해 11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으로부터 방문 학자(Visit Scholar)로 초청받아 미국 유학을 떠났다.유 전 시장은 1년 동안 유학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해 조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남동구갑지역구 출마가 유력하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인천시 '근로자 이사제' 노조 추천 인사도 지원 가능

공사·공단 5곳-출연기관 11곳 시행1년 이상 재직 '누구나' 기회 확대의무 아닌 100명 미만은 자체 결정근로자가 이사 자격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이사제가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본격 시행된다. 인천시는 산하 공사·공단 5곳과 출연기관 11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이사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른 의무 시행 기관은 정원 100명 이상인 곳으로 공사·공단 5곳(도시·교통·관광공사, 시설·환경공단), 출연기관 2곳(의료원, 테크노파크)이다.근로자이사는 각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여해 예산, 정관, 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관에 따라 주어진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책임·책무를 갖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대상 기관과 노조, 시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나섰다.인천시는 근로자이사 입후보 인원과 추천 경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경기 등과 달리 노동조합 추천 인사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근로자이사로 임명된 직원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의무 시행 대상인 인천시 산하 7개 기관은 조만간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정원 300명 이상인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인천의료원은 근로자이사를 2명 임명할 수 있다. 의무 시행이 아닌 100명 미만인 기관은 자체 정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이사를 둘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산하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타 시도와 다르게 노조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이사 자격의 문호를 넓히는 등 경영진과 노조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근로자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인천愛뜰' 세부운영안 마련]인천시 '열린 광장' 영리목적 사용 못한다

10월 개장… 잔디마당 일부 유료 집회·시위 불가… 22시까지 제한문화 등 공익행사는 사용료 없어인천시가 시청 담장을 허물어 조성하고 있는 '열린 광장' 개장을 앞두고 이용 조건 등 세부 운영안을 마련했다.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일부 구역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지시사항에 따라 구월동 시청 본관 앞 주차장과 담장, 도로를 없애고 광장을 조성해 기존의 미래광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장 이름은 시민 공모에 의해 '인천애(愛)뜰'로 정했다.인천시는 개장일을 10월 중순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용료와 이용 제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시청 앞에 새로 조성되는 잔디마당(7천61㎡) 구역은 일부 유료, 기존의 미래광장(바닥분수 광장, 음악분수 광장) 구역은 전면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잔디마당은 시청 본관 계단부터 지금의 시청 부지경계까지 구역으로 1㎡당 사용료를 1시간에 10원(야간 30% 할증)으로 정했다. 최소 사용면적과 시간이 각각 500㎡, 2시간이라 기본 요금은 1만원인 셈이다. 동편광장과 서편광장, 원형 잔디광장 등 구역별로 사용 가능하다.공공기관 주최 행사나 문화·예술 행사, 아동·노인 관련 행사 등 공익 목적의 행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영리 목적의 행사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는 심의를 거쳐 이용을 제한한다.잔디마당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 광장 형태로 개방하기는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공청사 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래광장은 기존 방식대로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주변 주거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사용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광장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천시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광장 운영 계획과 세부 운영 기준, 사용허가 신청 등을 심의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광장 운영은 인천시설공단에 맡길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개장을 앞두고 서울시청 광장 등 운영기준을 참고해 최소한의 사용료만 부과하는 자체 운영기준을 만들었다"며 "시청 앞이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2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미래광장 일대가 시민 개방형 열린광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한창 공사 중에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인천 관광, 아이디어·예산 편성 '시민 손으로'

인천관광공사가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대상 사업은 관광 시설물 운영 사업과 관광 활성화 사업, 사회 공헌활동 등 3개 분야이다.관광 시설물은 송도컨벤시아, 시티투어 버스, 인천관광안내소 등이다. 이들 시설 운영 예산 전반에 대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키로 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환경 조성, 축제·이벤트, 섬·해양관광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MICE 산업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도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공사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민 또는 인천 소재 대학 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업을 연중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접수받은 내용은 해당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0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해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검토·심의할 예정이다.공사 관계자는 "7월 16일부터 2주간 진행 중인 '2019 인천관광 혁신 아이디어'공모전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1 윤설아

신송高 베끼기 시험출제 '도덕성 논란' 커진다

온라인상 표절심각 비난글 빗발교사들 "도가 지나쳤다" 입모아재시험 없다던 학교측 입장번복오늘 대책회의… 해결방안 고심인천 신송고등학교가 기존 대입논술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껴 수행평가를 치른(7월 19일자 6면 보도) 것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도덕성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 송도지역 주민들의 모임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9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게시물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21일 현재 1천회에 가까운 적지 않은 조회 수를 기록 중인데, 본문을 포함한 댓글을 보면 베끼기 출제와 관련해 도덕적 문제를 지적했다.한 글쓴이는 "표절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할 문학 교사가 표절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니 심각하다"고 했다. 또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문제없다고 대응하는 태도는 다른 곳도 아닌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도덕적인 균형감각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거나 "법적 문제가 없다고만 말씀하시기 전에 아이들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셨음 좋겠습니다"는 등의 댓글도 달렸다. 또 다른 온라인에 올라온 댓글에는 "표절은 했지만 문제없다는 교사들의 태도에 소름 끼칩니다.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도 없는…", "과거에 출제했던 시험 문제들도 표절 검사해 봐야 할 듯…" 식의 글이 주를 이뤘다.온라인상의 여론뿐만 아니라 교직 사회의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문제를 재가공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기출문제의 문제와 제시문을 그대로 베꼈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데, "도가 지나쳤다",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학교 교육의 신뢰도를 잃지 않기 위해선 제대로 된 사후 처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인천지역 한 교사는 "교사가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에는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도 중요하다. 이번 일은 도덕성과 전문성의 신뢰도에 손상을 주는 사건"이라며 "해당 학교와 교육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이번 베끼기 출제에 대해 '재시험을 치를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던 기존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22일 교사들과 모여 이번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학교 안팎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학교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잘못 대응한 게 있으면 이번 회의를 통해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고수할 것이냐, 재시험을 치를 것이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어 고민이 많다"고 했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21 김성호·박현주

법적보호수 '백령도 무궁화나무' 결국 완전 枯死

부분 고사가 진행되던 수령 100년의 천연기념물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나무'(2018년 9월 12일자 8면 보도)가 최근 완전히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지역의 천연기념물, 보호수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21일 인천지역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521호인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나무가 최근 고사했다. 나무 인근에는 '무궁화가 고사돼 천연기념물 지정해제 진행 중'이라는 제목의 푯말까지 설치됐다. 이 무궁화 나무는 지난 2011년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높이가 6.3m로 국내 무궁화 나무 중 가장 크고, 수명이 약 100년으로 추정되는 등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무궁화 나무의 평균 수명은 40~50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궁화 나무는 이곳 나무와 함께 강릉 사천 방동리 무궁화 나무뿐이다.연화리 무궁화 나무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뿌리가 흔들리고, 지난해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가지가 완전히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겨울철 관리 부실 등 관계 당국의 소홀한 관리 속에 결국 완전히 고사했다.환경단체는 인천시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대청도 동백나무, 볼음도 은행나무 등의 천연기념물과 인천시 지정 보호수 등 모두 120여 그루가 법적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재 인천에 있는 법적 보호수 중에서도 고사 위기에 처한 나무들이 많다. 모든 법적 보호수에 대한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7-21 공승배

오수중계펌프장 이관나선 인천시… 해당 군·구 "업무 떠넘기기" 반발

기초지자체 예산·인력부족 호소서구 18개시설중 12개 몰려 갈등군수·구청장협서 건의사항 전달市 "관리 일원화 예산 지원 검토"인천시가 각 지역에 있는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관리 업무를 전담 인력 지원 없이 군·구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구, 연수구, 남동구 등 5개 구의 18개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관리 업무를 내년부터는 해당 구로 이관하기로 했다. 조례 해석 차이 등의 이유로 군·구의 업무를 인천시가 대신 관리해 온 문제를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이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차집관로'를, 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인천시는 차집관로가 아닌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업무는 해당 군·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해당 군·구는 현재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업무가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지역 전체 84개의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중 18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관 대상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들은 인천시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문 관리 인력의 부족과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 부담이 주된 이유다. 인천시가 지난해 이 18개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관리에 투입한 예산은 약 11억원 정도다.특히 이관 대상 시설이 대부분 서구 지역에 있어 서구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18개의 이관 대상 오수중계펌프장 중 서구에 있는 펌프장이 12개로 가장 많다. 게다가 서구는 지금까지 오수중계펌프장 관리를 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관리 문제까지 우려하고 있다.서구 관계자는 "오수펌프장은 하수처리장과 상호 연계된 시설로, 인천시는 이미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하수처리장과 오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은 둘째 문제로, 이미 체계가 갖춰진 업무를 굳이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최근 열린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건의사항을 결정해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과거부터 군·구가 기피했던 문제를 바로 잡고,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업무를 군·구의 업무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라며 "기본적으로 예산과 인력은 각 군·구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안정화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7-21 공승배

인천건축물 상당수 안전 미흡… 76.4% 5726곳 불량사항 적발

화재 위험이 큰 인천지역 건축물 상당수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소방본부는 올해 1~6월 인천지역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공장 등 7천893곳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중 76.4%인 5천726곳에서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본부는 전문가와 조사보조요원 등 118명을 투입해 32개 조사반을 구성하고, 각 건축물의 건축·소방·전기·가스분야 270개 항목을 조사했다.조사 결과, 송수구 마개 탈락 등 경미한 '불량사항'은 총 2만3천969건을 지적했다. 본부는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방화구획 훼손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 70곳(105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화재 안전과 관련해 1건도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은 조사대상의 23.6%인 1천769곳에 불과했다.본부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 건축물 1만5천210곳 중 52%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하는 하반기 특별조사에서는 공장·학교·복합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본부는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실태뿐 아니라 건물 이용자 특성, 소방서와의 거리, 소방서 대응 활동 등 환경적인 요인도 검토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본부 관계자는 "남은 하반기에도 세밀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추진해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21 박경호

인천시교육청·남동구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시동

학교밖 학생 배움기회 지원 핵심2023년까지 '교육혁신지구' 사업 올 공교육·민관학 거버넌스 초점인천시교육청과 인천 남동구가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인천시교육청과 인천 남동구는 지난 19일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부속합의' 체결식을 갖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교육혁신지구는 학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교육청·기초자치단체·학교·주민이 함께 협력해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역의 인적·물적·역사적 교육 자원을 활용해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남동구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운영하며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공교육 혁신,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초점을 맞춘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남동구 교육혁신지구를 통해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 체제가 마련되었다"면서 "인천교육혁신지구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교육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와 연대해 남동구만의 교육 패러다임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계양구·부평구·중구·서구·연수구 등 6곳의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인천 남동구와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부속합의' 체결식을 갖고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만들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2019-07-21 김성호

부평구 '소통하는 문화도시'

도시 투어·주제 발표·종합토론24일 포럼… 주민·전문가 참여 인천 부평구가 오는 24일 '부평 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소통하는 문화도시 부평, 거버넌스 추진 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문화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도시투어,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1부 도시투어는 오후 3시부터 4시 20분까지 부평역 5번 출구 내에 위치한 부평지하상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관에서 시작된다. 부평지하상가와 문화의 거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 이 일대 투어를 진행하고 부평동 212-95번지 2층에 위치한 재즈펍 창고로 이동한다.재즈펍 창고에서 열리는 2부 주제발표와 3부 종합토론은 오후 4시 2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2부 주제발표는 지역 음악가들로 구성된 재즈 트리오 공연으로 열린다. 이후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문화도시 정책' 이해를 위한 기조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박재은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팀장은 '부평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3부 종합토론은 문화도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가 나서서 전문가 4명과 토론을 진행하고, 시민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지역 주민이며,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 문화예술인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평구가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19-07-21 박현주

인천 서구 '친환경 LNG청소차량' 시범운행

3대 도입… 10월부터 경유차 대체매립지공사 쓰레기차도 교체진행인천 서구가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청소차량을 도입한다.서구는 지난 19일 한국가스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유진초저온(주), 타타대우상용차(주) 등과 '친환경 LNG차량 도입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 화물차를 LNG 차량으로 대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서구는 이 협약으로 폐기물 수거차량 1대와 노면 청소차 2대 등 모두 3세대의 LNG 청소차를 도입하게 된다. 또 서구 관내의 한 레미콘회사가 LNG 콘크리트믹서 차량 1대를 도입해 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구는 오는 10월부터 LNG 청소차량을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시범운행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유 청소차량을 LNG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차별 보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통행하는 쓰레기운반 차량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와 논의할 방침이다.서구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를 출입하는 차량들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매립지 출입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LNG 차량 도입을 더욱 확대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 서구는 지난 19일 한국가스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유진초저온(주), 타타대우상용차(주)와 '친환경 LNG차량 도입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협약식 모습. /서구 제공

2019-07-21 공승배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강당… 주민 복합공간 활용 리모델링

천장 에어컨·빔프로젝트 등 설치노후된 '내부시설 개선' 보수공사區 인접 최적입지… 11월중 매듭인천 미추홀구가 지역 청소년수련관 내 강당의 내부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던 이 공간을 지역 주민들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미추홀구는 숭의동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강당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미추홀구는 지역 공공자원의 주민 개방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공모에 이번 청소년수련관 관련 사업이 선정돼 이번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미추홀구는 청소년수련관 건물 내 강당을 청소년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청소년수련관은 1956년 준공된 건물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미추홀구는 또 구청과 가까운 청소년수련관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 구청 각 부서가 추진하는 주민 참여 행사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미추홀구는 이번 보수공사에서 강당 내 무대를 정비하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과 빔프로젝트 등을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또 벽면과 바닥재를 교체해 더욱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미추홀구는 현재 이번 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11월 중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7천5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된다.미추홀구는 이번 공사가 마무되면, 청소년수련관 강당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체험·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청소년수련관 인근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수련관 강당이 리모델링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리모델링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7-21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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