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광역버스 폐선 여부 오늘 기자회견

'명분없는 지원 반대' 유지될 듯대표단과 간담회 입장차만 확인인천발 광역버스 업체의 폐선 신고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는 '원칙'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명분 없는 재정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 버스정책과 실무자들은 광복절에도 출근해 폐선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안을 준비했다. 시는 16일 오전 중 시의회,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최종 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원칙 없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일부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동반하겠다는 내용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시는 버스 업체의 폐선 신고 전면 수용, 조건부 반려, 재정 투입 등의 다양한 대안을 놓고 마라톤 회의를 벌여왔다.박준하 행정부시장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버스 업체의 폐선 신고 수용 여부와 앞으로의 정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의 출퇴근길 불안이 커지는 만큼 민원 처리 기한은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시는 지난 13일 업계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시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예산 규모와 업계가 주장하는 규모 역시 상충하면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발 광역버스 업체 8곳 중 6곳은 19개 노선에 대한 폐선 신청을 하며 2018년 이후 발생할 인건비 적자분(23억원)에 대한 임금보전, 운수종사자의 신규채용에 대한 대책 마련, 준공영제 제도 도입 조기시행 및 확정 명문화를 요구했다.시 관계자는 "어느 정도 큰 틀은 잡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5 윤설아

폐선 신고 광역버스 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번지나

인강여객, 140여명 50%만 지급나머지 5곳도 경영난 사정 비슷계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천시에 폐선 신고를 한 광역버스 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업체의 폐선신고에 따른 고용 불안에 이어 임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버스 기사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지난 9일 인천시에 폐선 신고를 낸 6개 광역버스 업체 중 하나인 인강여객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날인 지난 14일 140여 명의 직원에게 임금의 50%만 지급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는 15일이지만 공휴일이다 보니 하루 전날 주게 된 것인데,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 50%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2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월급을 1~2일 미뤄 지급한 적은 있어도 일부만 지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강여객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좌석버스 입석 금지가 시작된 후부터 적자가 발생, 이용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머지 임금은 꼭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마니교통, 신강여객, 천지교통 등 다른 광역버스 업체들 역시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일을 늦춰 이번 달에는 지급을 했더라도 다음 달 임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문제는 운전기사들이다. 인강여객 운전 기사 이모(58)씨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카드값을 못 내서 신용불량자가 될 기사들도 많다"며 "가뜩이나 월급이 적어 다른 아르바이트 일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회사 운전기사 김모(55)씨는 "월급도 월급인데 당장 폐선이 받아들여지면 길에 나앉아야 한다"며 "고용도 불안한데 시와 협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마니교통 관계자는 "이번에는 집회 등으로 자금 순환에 신경 쓰지 못해 기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정을 구했다"며 "지금 업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시에서 좀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15 윤설아

문재인 대통령 "분쟁의 바다,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다"

광복절 축사 '서해평화수역' 재확인"하나의 경제공동체가 진정한 광복"인천시 남북교류사업 현실화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 경축식에서 '서해 평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이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서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서해평화수역 조성 의지를 보이면서 인천시가 서해를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는 각종 남북 교류사업의 현실화가 기대되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평화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해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북한 접경지역인 강화 교동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해 남한의 자본과 토지로 공장을 설립하고, 북한은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남북 경제 공동체 기반 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각종 서해평화 협력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밖에 백령공항 건설, 서해 남북 해상 파시, 역사문화교류 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준비 중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15 김민재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사업… 인천시 4500억 규모 정부에 제안

정부 7조원 투입 방침 발맞춰수소차 복합충전소 구축 눈길군·구 체육시설 포함 총 85건인천시는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총 4천500억원(85건·기초자치단체 포함) 규모의 사업 제안서를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정부는 최근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사업'에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닌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차 충전소, 박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SOC 개념에 포함해 이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인천시는 정부의 이런 기조에 맞춰 각 군·구와 함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로 분류되는 총 85건의 사업을 발굴해 최근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라온 지역밀착형 SOC 사업에 대한 자체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는 ▲장애인 취약가구 가스차단기 설치(13억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22억원) ▲드론 실내 스타디움 조성(662억원)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38억8천만원) ▲인천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 재생(196억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125억원) 사업 등 모두 38개 사업(3천428억900만원)을 정부에 제출했다.인천시와 별개로 인천 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도 총 47건(1천103억600만원)의 지역 SOC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다.십정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부평구)을 비롯해 신거북시장 쇼핑특화거리 조성(서구),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옹진군),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중구), 서창2지구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 사업(남동구) 등이 각 군·구가 제출한 주요 SOC 사업이다. 인천시가 제안한 사업 중 수소자동차 인프라 구축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2천대 보급을 목표로 공공부지에 수소연료충전소 8곳을 설치하고, 기존 CNG와 LPG충전소에도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한 '복합충전소' 개념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뤄왔던 구도심 지역 공영주차장 확대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열린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과의 워크숍 자리에서 "각 군·구에서도 정부의 지역 밀착형 SOC 투자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15 김명호

[부평역사박물관, 이규원 소설 '해방공장' 해석 강연]"부평 군수공장 끊임없이 얘기해야"

미쓰비시 제강 노동자 배경 작품日 과거사 망각·미화 증거 '의미'제73주년 광복절인 15일 인천 부평구에서 작가 이규원(1911~?)의 소설 '해방공장'을 현시점에서 해석하는 강연이 열렸다. 부평역사박물관이 연 '역사와 문학으로 들여다 본 해방공장' 강연에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위원, 안정헌 인천개항장연구소 이사가 나와 해방공장의 의미를 짚었다.소설 해방공장은 이규원이 1948년 '우리문학' 제10호에 발표한 작품으로 배경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현 부평공원 자리에 있던 미쓰비시 제강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조병창에 군수 물자를 납품하는 공장에서 해방을 맞은 노동자들 이야기다.정혜경 연구위원은 "일본이 과거 자신들의 행동을 망각·미화하는 한 부평 군수공장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평구는 분지 지형인 데다가 안개가 많아 연합군이 공습하기 어려운 지리적 조건을 갖춘 탓에 일제가 군수기지로 삼았다. 해방 이후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자주관리운동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그 역사는 아직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인 캠프마켓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군수공장은 해방 이후 민간이 인수하거나 미군 등의 기관이 활용했고, 노동자가 공장을 운영하는 '해방공장'으로 운영된 시간은 짧았다. 일부는 미군이 기계를 부수고 땅에 묻어 고철이 되기도 했다"고 했다. 한국어문학을 전공한 안정헌 이사는 이규원이 발표한 소설 '해방공장'의 문학적 가치를 강연했다. 안 이사는 "해방공장은 거리와 인물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표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규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쓴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안정헌 이사는 "해방공장은 부평과 인천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설"이라며 "해방 이후의 특정 시기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후 군수산업도시가 된 부평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말했다.한편 부평역사박물관은 지난 6월 5일부터 특별기획전 '해방공장 전·부제:1945년 군수기지 부평의 기억'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전은 이규원의 소설 '해방공장'을 모티브로 일제강점기 부평의 노동자들이 해방을 맞아 전개한 공장자주관리운동을 전시로 구성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15 정운

포클레인·레미콘도 불… 소방당국 '긴장'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소방당국이 긴장 속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 19분께 남동구 남촌동의 한 야적장에서 작업 중이던 5t포클레인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4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포클레인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312만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 날 낮 12시 14분께에도 서구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A(73)씨의 15t 레미콘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15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지난달 30일에는 국내 최장 '인천 북항' 해저터널에서 운행 중인 BMW GT(2013년식)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차량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터널 진입로를 차단하면서 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자동차 화재의 원인은 다양하다. 배터리 단자 접합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나거나,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으로도 발생한다. 도로 주행 중 발생하는 차량 화재의 경우 더 위험하다. 차선 변경, 멈춤 등 변수가 많아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4건으로 올해 중 가장 많고, 지난해 같은 달 발생한 차량 화재(19건)보다 5건이 증가했다. 소방당국은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서 진화작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명피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 터널은 신고를 접수하면 도로를 차단하는 등 추가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8-15 김태양

유치원 코앞 '불법 마사지' 60대 업주 벌금형

인천의 한 유치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성매매 등 불법영업 우려가 있는 마사지업소를 차린 6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6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상 상대보호구역(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서 관련법에서 금지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마사지업소는 유치원으로부터 불과 155m 떨어진 곳에서 운영했다. 업소 내부는 각 방 입구에 문을 설치해 안을 볼 수 없고,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침대를 별도로 설치한 구조다. 재판부는 A씨의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주는 등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소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근처에 유치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밀폐된 형태의 시설로 여성 종업원이 오일마사지를 하는 등 성매매가 이뤄질 수 있는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업소와 유치원 간 거리나 위치 등에 비춰보면 근처에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8-15 박경호

[지하도상가 화재 '골든타임' 비상등·(상)]세계 최대 부평지하도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보행로·환승로·쇼핑몰 역할 동시연일 폭염에 도심 속 피서객 북적가연성 높은 옷가게 대부분 우려아날로그식 감지기 신속대응 취약인파 뒤엉키면 '아수라장' 불보듯그칠 줄 모르는 폭염 속 인천시민들은 냉방시설을 잘 갖춘 대형 쇼핑몰 등지에서 도심 속 피서를 즐기고 있다.특히 세계 최대 규모인 부평지하도상가를 비롯해 보행로, 대중교통 환승로, 쇼핑몰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인천지역 지하도상가로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지하에 조성된 대규모 상가라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화재 감시 시스템 개선 등의 투자에는 인천시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인일보는 화재에 취약한 지하도상가의 실태와 필요한 대책 등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 편집자주지난 14일 오후 2시께 찾은 인천 부평지하도상가는 쇼핑하러 오거나 지하철을 타려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부평지하도상가 곳곳을 누비는 시민들은 폭염 탓인지 좀처럼 밖으로 나갈 줄 몰랐다. 네일숍 직원 홍모(25·여)씨는 "원래 사람이 많지만, 요즘에는 더위서인지 평일 낮에도 주말처럼 사람이 북적인다"고 했다. 부평지하도상가는 총면적 2만6천974㎡에 1천곳이 넘는 점포가 몰려있는 세계 최대 규모 지하상가다. 2014년 11월 미국 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부터 '단일 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 수' 세계기록을 인증받기도 했다. 미로처럼 뻗은 지하상가는 출입구만 31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고, 길 찾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특성상 부평지하도상가에서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재해는 화재다. 점포 대부분이 옷가게라서 불이 번지는 속도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상가 곳곳마다 화재감지기, 소화전, 비상용 소화기, 방화 차단문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지하상가에서 불이 났을 경우, '화재 진압 골든타임'으로 통용되는 5분 이내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는 시민들과 상인들 사이에서 늘 걱정거리다. 실제로 이날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지하상가 중앙부에서 빠른 걸음으로 가까운 출구 쪽을 향했지만, 인파에 부딪혀 대피가 더뎠다. 부평지하도상가에서 4년째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상상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불이 나면 사람들이 일단 뛰고 볼 것"이라며 "연기가 차고 사람들이 뒤엉키면 아수라장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선 신속하고 정확한 화재 감지와 화재 사실 전파가 필수다. 관련 업계에서는 인천지역 지하상가에 설치된 아날로그식 유선 화재 감지기는 오작동이 많고, 신속한 화재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인천지역은 지하도상가 15곳에서 총 3천231개 점포가 영업 중인데, 모두 아날로그식 화재 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모든 지하도상가에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사물인터넷(IoT) 화재 감지 시스템을 구축한 서울시는 아날로그식 감지기의 오작동률을 약 70%로 파악했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화재 감지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며 "예산 문제 등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무더위를 피해 냉방시설이 갖춰진 지하도상가로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지하에 조성된 대규모 상가라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해 '골든타임'으로 통용되는 5분 이내 안전한 대피를 하기 위해서 화재 감시 시스템 개선 등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세계 최대 규모인 부평지하도상가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15 박경호

인천 광역버스 폐선 "불똥 튈라" 부천·김포 비상

인천시, 중단시 전세버스 직영경유 지자체에 운행 허용 요청결정땐 동의 답변 대비 모양새"출퇴근 시민 불편 최소화할것"지자체, 교통수단 보충 계획도인천 광역버스 6개 업체의 폐선 신고 문제에 불똥이 튄 경기도 지자체들도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들 지자체는 만에 하나 폐선 결정이 내려지면 전세버스를 동원해 출퇴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15일 인천발 서울행 광역버스가 경유하는 부천시와 김포시 등은 최근 인천시가 광역버스 폐선 시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해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천시 광역버스 업체들이 운행을 중단할 경우, 인천시가 직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정식 노선 허가를 받지 않은 전세버스가 경유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운행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들 지자체는 광역버스 노선이 실제 폐선되면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폐선이 결정되면 노선을 직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연말까지 버스업체 측에 재정을 지원하고, 이듬해부터 인천교통공사가 노선을 직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김포·부천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와 부천시는 실제로 인천 광역버스 업체들이 폐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모양새다.김포시는 인천시의 대책인 전세버스 외에 강남 방향 전세버스 2대를 비상 운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버스 2대는 서울시로부터 운행이 가능하다는 허가는 이미 받았으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실제 운행은 되지 않고 있는 여유분이다.김포시 측은 "김포를 경유하는 9501번은 흑자가 나는 노선이어서 실제 폐선 사태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4개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시도 폐선 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등으로 대처할 방침이다.부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폐선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실제 인천시 비상 계획이 시행된 뒤에 모자란 점이 있다면 보충하는 식으로 대책을 펼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광역버스 시위 인천 광역버스 업체 등의 폐선 신고 문제로 부천과 김포 등 경기도내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일 광역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 시행을 요구하며 인천시청 앞 도로에 버스들을 세워놓고 있는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8-15 신지영

[인천시, 제73주년 광복절 다양한 기념 행사 '눈길']'나라사랑 희생' 널리, 길이 알린다

朴시장, 홍창흠 선생등 유족 찾아'독립유공자 집' 명패달기 추모사업경축식·애국지사 대통령 표창 전달무궁화 묘목 나눔·전시회도 열어인천시가 15일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 유공자의 넋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홍창흠(1894~1960) 선생의 딸 홍순옥(69) 씨 자택을 방문해 대문에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았다. 인천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애국지사의 유족들의 집에 명패를 달아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리는 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300여명의 독립유공자 가족의 집에 명패를 달 예정이다.이날 명패의 주인공인 홍창흠 애국지사는 1920년 7월 경북 군위에서 독립자금 50원을 모금해 납부했다가 체포돼 정치범 처벌령 위반으로 대구형무소에서 1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그는 2008년 정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독립유공자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박남춘 시장은 이어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올해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표창을 대신 전달했다.이날 표창 대상자인 임창현(1863~1938) 지사는 1919년 3월 당시 부천군 계양면 장기리 황어장터에서 열린 만세시위와 관련해 체포됐다. 김호(1864~1930) 지사는 1919년 3월 경남 거창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다 체포됐다.박남춘 시장은 경축사를 통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인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본받아 인천시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를 앞서서 풀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이날 광복절을 맞아 경축식이 열린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행사와 무궁화 전시회를 개최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고(故)홍창흠 애국지사의 딸 홍순옥씨 자택을 방문해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15 김민재

연평 꽃게어장 가을조업 안전대책반 구성

市·해수부등 10곳 참여 27일 가동어로한계선 월선·무단 조업 단속인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을 앞두고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을 꾸렸다고 15일 밝혔다.오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운영되는 대책반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인천해양경찰서, 옹진군, 옹진수협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이들 기관은 최근 옹진군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어업 질서 확립과 안전조업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 연평어장과 인근 해역에 해경과 해군 함정을 배치하고 어업지도선도 투입해 조업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대책반은 어로한계선을 넘어선 조업과 특정해역에서 벌어지는 무단 조업 등 불법 행위도 단속한다.인천시는 최근 들어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연평도 어민들이 가을 어기 조업을 일찍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함에 따라 조업 개시일인 9월 1일보다 4일 빠른 이달 28일부터 그물을 제외한 어구는 어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인천 전체 꽃게 어획량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연평어장(764㎢)에서는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4∼6월(봄 어기)과 9∼11월에만 조업이 허용된다. 연평어장은 서해 지역 꽃게 대표 산지로 유명했으나 2009년 이후 어획량이 줄면서 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8-15 김명호

정당간 의견 조율 '인천시의회 교섭단체'

소속 달라도 5명이상 모이면 구성민주당, 조례안 발의·운영 재추진인천시의회가 의사진행과 관련한 정당 간 의견 차이를 공식 조율하고 협의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신은호(부평구1) 시의원은 '인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조례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소속 시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또 각기 당이 다르더라도 5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각 정당별 정책 추진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회 운영 과정에서 정당별 의견 충돌이 빚어질 경우에는 교섭단체끼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이전에는 의원 총회를 열거나 각 정당별 다선 의원들이 따로 만나 물밑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면 교섭단체 대표·부대표 의원들이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교섭단체 구성은 지난 7대 의회 때 민주당이 추진해왔으나 당시 다수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부분 광역단체가 교섭단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49회 정례회 때 심의할 예정이다.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번 8대 인천시의회의 경우 37석의 의석 중 34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사실상 교섭단체 구성이 큰 의미는 없다. 한국당(2명), 정의당(1명)을 합쳐도 5명의 교섭단체 최소 인원을 맞추지 못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차기 의회에서 어느 당이 소수당이 되더라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다수당일 때 미리 조례를 제정해 놓기로 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신은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외에도 정의당 조선희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신은호 의원은 "여야 협치와 소통 등 원활한 정책 협의를 하려면 교섭단체가 필요한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미뤄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번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이나 정당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유불리에 따라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 앞으로는 교섭단체와 원내대표를 통해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15 김민재

소송 전문·고액화 되는데… 인천시 '너무 낮은 변호사 착수금'

민사·행정소송등 위임시 규칙따라'최대 450만원' 5억이상 사건등 국한수천억원 걸린 DCRE 세금소송때상대는 김앤장 선임 '물량공세' 勝서울·부산·대구, 상한액 '1천만원'市 "현실화 필요하지만 예산문제"인천시가 민사·행정 사건 등 각종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갈수록 전문화·고액화되고 있는 추세라 현실에 맞는 금액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인천시는 소송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착수금(성공 보수 별도)을 지급하고 있다. 착수금은 소가(訴價·청구금 등 소송가액)별로 다른데 변론이 필요 없는 신청사건이 20만원으로 가장 낮다. 상한액은 450만원으로 소가 5억원 이상의 민사·행정사건,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형사사건으로 국한됐다.예를 들면 최근 인천시 패소로 끝난 OCI 자회사 DCRE와의 세금 소송의 경우도 결과에 따라 수천억원이 오가는 소송이었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면 5억원 이상의 행정사건으로 분류돼 착수금 상한액이 45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DCRE는 업계 1위 김앤장의 조세 전문 변호사들에게 소송을 맡겨 물량 공세로 대응했다.승패에 따라 행정·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적용해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한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실제 2013년 관교동 터미널 부지 소유권 문제를 두고 신세계와 맞붙은 소송에서 인천시는 한 대형로펌을 선임했지만 비용은 1천만원 대로 알려졌다. 그나마 인천시와 롯데가 공동 피고였기 때문에 선임이 가능했던 일이었다.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인천시의 착수금 상한액은 낮은 편이다. 서울시는 10억원 이상의 경우 1천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한다. 인천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과 신규 사건 등 모두 260여건의 사건을 진행 중인데 이 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사건은 22건이다.이밖에 부산은 30억원 이상의 경우 1천만원, 대구는 100억원 이상일 때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소송비용 지급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예산 문제로 선뜻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인천시 자체 변호사와 소송수행자(사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를 지원해주고 있고 승소율도 80%대로 높은 편"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15 김민재

선박 AMP(육상전원공급장치) 활용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추진

인천항만공사가 국내 항만 가운데 처음으로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를 활용해 감축한 온실가스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인천항만공사는 한국전력 인천본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민간 선사 등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에 매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간 탄소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탄소배출권은 1t당 2만8천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그동안 국내에서는 유류를 전기로 대체해 사용하는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최근 환경부가 AMP를 사용해 줄인 온실가스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AMP는 부두에 대기 중인 선박이 시동을 끌 수 있도록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66곳에 설치한 저압(440Ⅴ 이하) AMP 이용 선박 97척 중 온실가스 감축량이 많은 20척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8-15 김주엽

송도 인구 13만명 돌파(7월말 기준 13만203명)… IFEZ 외국인 '미미'

전체 비율 1.67% 4941명 불과市 외국계 주민 비율보다 낮아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구가 13만 명을 넘어섰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전달(6월)보다 384명 증가한 13만 203명으로 집계됐다. 송도 계획인구가 26만 5천611명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가량 유입된 셈이다.송도2동이 5만 5천187명으로 가장 많다. 송도3동은 3만 9천380명, 송도1동은 3만 5천636명이다. → 표 참조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 인구도 늘고 있다. 7월 말 청라 인구는 9만 3천997명으로 전달보다 343명 늘었고, 영종 인구는 전달에 비해 368명 증가한 7만 835명을 기록했다. 계획인구와 비교하면 청라(계획인구 9만 명)는 이미 넘어 섰고, 영종(〃18만 3천762명)은 38.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인구 29만 5천35명 가운데 외국인은 4천941명으로 1.67%에 불과하다. 국제도시라는 이름값을 못 하는 것이다.인천경제청의 '2018년 IFEZ 거주 외국인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IFEZ 외국인 수는 2013년 33%, 2014년 32%, 2015년 38.8% 등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다 2016년 8.7% 증가하는 데 그치고 지난해엔 마이너스 1.9%가 됐다. IFEZ 외국인 비율(1.67%)은 인천시 총 외국계 주민 비율(2.14%)보다 낮다. IFEZ 경쟁 상대이자 국제도시인 싱가포르(외국인 비율 30%), 비엔나(22%), 홍콩(6.4%), 상하이(3%)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인천경제청은 "지난 15년간 외국인 유입인구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세이나 최근 2년간 증가율이 둔화됐다"며 "특히 청라와 영종 외국인 유입인구 비율이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국제도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외국인 비중이 타 국제도시보다 현저히 낮다"며 "외국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외국인 유인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15 목동훈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무중단 운영'

DF11구역 사업자 교체 공백 없애이달말 낙찰자 선정·협상후 계약공사, 기존·신규사업자 긴밀 협의 사업자 교체를 앞둔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도 무중단 운영을 이어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DF1·5구역(대기업면세점)에 이어 중소중견면세점 몫인 DF11구역도 단 하루의 운영 공백 없이 사업자 교체가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운영 중단으로 공항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는 삼익악기가 반납하기로 한 제1터미널 DF11(향수·화장품·잡화, 면적 234㎡) 사업권에 대해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입찰에는 SM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이 참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 점수를 평가한 결과를 지난 14일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이 이달 말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면, 인천공항공사는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인천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가 삼익악기가 쓰던 시설 등을 그대로 물려받아 중단 없이 면세점을 운영하게 유도할 계획이다.삼익악기의 DF11 의무영업 기간은 인천공항공사의 계약 해지 승인일인 5월 10일부터 120일이 되는 9월 6일까지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무중단 운영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기존·신규 사업자와 협의를 벌여 의무영업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찰 참여 업체들은 삼익악기 면세점에서 일했던 판매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며 "새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운영 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제1터미널 DF1(향수·화장품·탑승동 전 품목, 6천91㎡), DF5(피혁·패션, 1천814㎡) 사업자가 호텔롯데에서 신세계디에프로 바뀔 때도 사업자 간 협의를 유도하고 면세점 운영 준비를 지원해 단 하루도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8-15 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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