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상 초유 '코로나 수능' 결시율 사상 최고…인천지역 과목별 18.11~19.47%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라는 별칭이 붙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인천지역 52개 시험장과 인천의료원에서 일제히 치러졌다.학교 앞 응원전은 자취를 감췄고, 시험장마다 칸막이가 설치됐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과 자가격리자 수험생이 서로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모습도 처음이었다. 별도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방호복을 입고 감독을 진행해야 했다. 시험도 등교가 미뤄지며 애초 계획보다 2주 연기돼 치러졌다.결시 인원을 제외하면 2만여명이 이날 시험을 봤다. 이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은 4명, 자가격리 상태에서 치른 수험생이 55명이었다.코로나19 여파로 수능점수가 불필요한 학생들이 감염 우려에 대거 시험장을 찾지 않으면서 수능 시행 이후 가장 높은 결시율을 기록했다. 인천지역 과목별 결시율은 18.11~19.47%로 수능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번 수능은 원격수업 시행으로 학력격차가 우려되는 가운데 치러졌다. 이 때문에 수능 난이도에도 관심이 쏠렸다. 민찬홍 출제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됐다"며 "이른바 '초고난도' 문항을 피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이뤄졌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피하려고 최대한 애썼다"고 밝혔다.3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시험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8일부터 14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심사가 끝나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확정된 정답이 발표된다. 성적은 23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지된다. → 관련기사 5·9면('여느 때보다 힘들었던' 코로나 수능…국어 예년보다 쉬웠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시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1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12-03 김성호

인천시, 내년도 '역대 최대 국비' 4조412억 받는다

악조건속 올보다 3411억·9.2% ↑국회 심의과정서 197억 추가 반영'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성사'119 화학대응센터' 예산 등 확보인천시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예산 삭감 등 악조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인천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4조412억원의 국비를 확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과 비교해 3천411억원(9.2%) 늘어난 수치다. 보통교부세까지 합하면 인천의 전체 국비 규모는 4조7천984억원으로 집계됐다.인천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존 정부 반영 예산 외에 19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주요 신규·증액 사업으론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2억4천만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86억6천만원) ▲119 화학대응센터 건립(5억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10억원)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유물 구입비 5억원) ▲항공 MRO 글로벌 과정 신설(2억5천만원) 등이다.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은 기존 대학병원급 의료 기관에 장애 아동의 재활을 돕는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는 게 목적이다. 인천 지역 12세 이하 장애 아동은 모두 2천723명으로 인천 전체 장애인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어린이를 위한 전담 치료 인력 부족으로 연평균 200명의 환자들이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인천시는 지역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건립되면 장애 아동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타 시·도로 가거나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119 화학대응센터 건립 예산도 국회에서 반영됐다. 인천의 경우 남동산업단지와 부평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단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들이 몰려 있지만 경기도 시흥에 화학대응센터가 있어 화재 발생시 신속 대응이 어려웠다. 인천의 유해화학물질·위험물 취급 업소는 2천472곳으로 최근 3년간 시흥 화학센터에서 인천으로 출동한 사례는 모두 87건이나 됐다.이밖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산도 증액되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회 예결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포함한 인천 지역 의원들이 힘을 합쳐 사상 최대 국비 확보 성과를 얻었다"며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막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12-03 김명호

'공항철도 운임 개편' 무산…영종주민 외면한 국토교통부

국회, 작년 '개선안 보고' 의견 불구용역 완료 안돼 내년 국비 못받아늑장 대응… '이중요금 개선' 못해인천 영종도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관련 국비 반영이 내년에도 무산되면서 국토교통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인천시가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던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사업비 85억원은 국토부의 관련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용역은 예산안 승인 전인 11월18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12월18일로 연기됐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2020년도 예산안을 승인할 당시 "공항철도 요금 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에 따라 용역을 진행했다. 공항철도는 서울역~청라역 구간은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지만, 영종역~인천공항 구간은 독립 요금제가 적용된다. 인천시와 영종도 주민들은 이중으로 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운임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국토부는 지난해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 전까지 국회 상임위에 개편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영종도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의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토부는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운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운임체계 개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2월18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 등과 협의해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통합요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90억원에서 30억원으로 3분의1 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정 부담이 크진 않을 전망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용역사에 인천시의 의견을 다양하게 전달한 상황으로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 지역 정치권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국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손실 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예산안에 제시했다. 또 인천 서해 5도의 어업환경 개선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도 정부에 개진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12-03 김민재

강화군 항구적인 농용수 공급, 가뭄 해결…한강물 직결 송수관로 사업 조사 국비 확보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강 물을 직접 강화지역에 끌어올 수 있는 송수관로 설치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현재 기존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오고 있으나 '비급수기'에만 공급되고 있고, 그마저도 중간 농경지에서 물을 다 빼기 때문에 실제 강화에 필요한 용수는 30% 정도밖에 충당하지 못해 항구적 물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국회의원은 3일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현재 강화의 농업용수를 끌어오는 가현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내년도 국비 3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 의원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강화지역에 풍부한 한강 물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겠다"며 "현재 물을 끌어오는 가현양수장(김포)을 거쳐 강화1양수장까지 10.5㎞에 송수관로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될 경우 340억원의 국비가 소요될 예정이다.한강 물 끌어오기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강화지역의 극심한 가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김포시 간의 협약으로 추진됐으나 포내천 담수용수를 비급수기에만 양수하고, 물 분쟁 발생시 양수가 불가하게 돼 있어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이에 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한강 물을 대고 있지만 '윗논 물 다 차야 아랫논에 물 대듯'이 강화군은 여전히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지난 예산국회에서 기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국비 3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12-03 정의종

인천 대기오염 척도인 '빗물 산성도' 지난해보다 좋아졌다

市 보건환경硏 5개소 측정망 분석중국발 오염물질 적게 유입이 원인전년 평균 pH 5.3에서 5.5로 개선돼인천지역의 대기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빗물 산성도가 지난해보다 더 낮게 관측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발 오염물질이 인천으로 적게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0월까지 인천 지역 5곳에서 산성비 측정망(연수 송도, 동구 송림, 서구 연희, 서구 원당, 강화 송해)을 운영했더니 빗물의 평균 pH는 5.5로 지난해(5.3) 보다 낮은 산성도를 보였다고 3일 밝혔다. pH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높다고 하는데 보통 5.6 미만부터 산성비라고 부른다.산성비는 자연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이 빗물에 녹아 발생한다.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생기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음이온 성분이 빗물의 산성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산업활동이 위축됐고, 특히 중국 등 국외 유입 오염물질의 감소로 인해 빗물의 산성도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보건환경연구원은 다만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빗물의 산성도가 다시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전한 시민생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산성비 측정망을 지속 운영해 시민들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일상생활에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분야 정책현안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0.12.3 /인천시 제공

2020-12-03 김민재

화물차 노동자 사망…남동발전, 유족에 사과

"현장 점검·사고 예방 대책 마련조사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50대 화물차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발전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에 대한 비판(12월2일자 6면 보도=영흥화력 화물차 노동자 사망사고…남동발전 향해 집중포화)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이 유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한국남동발전은 3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재해자분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고용노동부의 조사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남동발전은 "사고는 지난 11월28일 오후 1시1분 발생해 오후 1시6분과 7분에 후속 차량 운전자와 설비 운전원이 현장에 도착해 119에 신고를 했고, 119의 지시에 따라 환자 상태 확인 등을 거친 후 1시14분부터 자체 소방과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한국남동발전은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해 사고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화물차 기사 A(51)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3.5m 높이 화물차 적재함 문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석탄재)를 45t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뒤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과 노동당국은 영흥화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12-03 이현준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1심 선고형량, 구형량보다 낮아피해자측 법원에 실망감 드러내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최대 징역 6~7년을 선고받은 중학생 2명(11월30일자 6면 보도='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에 최대 징역 7년 실형)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A(14)군 등 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는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5년을, 공범인 B(15)군에게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과 B군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장기형을 채우기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 모두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B군의 형량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A군보다 다소 낮게 선고했다. 이들 모두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B군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형량이 낮게 나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2-03 박경호

[뉴스분석]'라면형제법' 국회 일사천리 의결

인천 화재사고 15일만에 법안 발의본회의 통과까지 2개월 정도 걸려가해자 즉시 분리조치 요건 구체화 발의 허종식 의원 "많은 지지 받아"인천 '라면 화재 피해 형제'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해 형제 중 동생은 끝내 숨을 거두고 형은 중화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연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가 '일사천리'로 만들어지게 됐다.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늦게 연 제382회 정기회 14차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올 9월29일 대표발의한 일명 '라면형제법'을 포함했다. 라면형제법은 정부 소관부처로 이송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라면형제법은 지자체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법원의 보호명령 전이라도 즉시 이동보호시설이나 쉼터를 통해 학대 가해자와 분리하도록 조치하는 게 골자다.즉시 분리조치 요건도 ▲1년 이내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가운데 현장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라면 화재 피해 형제도 애초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재학대 위험이 클 때는 피해 아동에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이 보호명령을 내리기까지 분리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인천 화재 피해 형제뿐 아니라 최근 전남 여수에서 2개월 된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2년여만에 발견된 학대 사건에서도 주변으로부터 아동 방임 신고가 접수됐지만, 학대 가해자인 어머니가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를 2차례나 거부해도 손 쓰지 못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원가정 우선 보호원칙' 등 법률상 친권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제안하면서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법안은 지난 9월14일 인천 화재 피해 형제 사고가 발생한 지 15일만에 발의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2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만들어졌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학대·방임 등 아동복지 관련 법안이 100건 가까이 쏟아졌지만, 처리율은 30%에 그친 데에 비하면 일사천리였다는 평가다.법안을 발의한 허종식 의원은 "2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분리제도가 정답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시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형제 중 동생이 치료 중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는 가운데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형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생의 명복을 빌며 추모리본을 달고 있다. 2020.10.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12-03 박경호

'원산지표시 등 위반' 인천 배달음식점 9곳 적발

식자재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배달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지역 기초단체와 함께 진행한 배달음식점 특별단속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A업소처럼 농·축·수산물 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적발된 곳은 총 5곳이었다.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인 A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곳이 2곳이었고, 축산물가공업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된 곳이 1곳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한 곳도 1곳 적발됐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담당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압류 식품을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적발된 업주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12-03 이현준

4차 IFEZ 산업혁신 콘퍼런스 "R&D·인력양성·고용…선순환 체계 구축해야"

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장 발표현장중심 교육시스템 도입 의견부산시 '산학협력' 전략 소개도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와 대학을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연구원, 인천대학교와 공동으로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산학 연관 협력, 지속가능한 혁신의 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제4차 IFEZ 산업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이날 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장은 '인천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캠퍼스 운영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유 원장은 지난 10월 개소한 인천산학융합원을 소개하면서 IFEZ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와 대학을 통합하는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인천산학융합원은 '연구개발',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산학연 협력 공간이다.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등 대학이 참여하고, 학생들은 현장 맞춤형 교육과 산학융합 연구개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또 기업연구관에는 항공 관련 분야 기업·연구소가 입주해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한다.유창경 원장은 "산업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융합R&D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병진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은 '부산시 산학협력의 전략 방향 및 정책 체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과 부산시의 산학협력 주요 전략방향 등을 소개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대학 산학협력단과 지역내 기업이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윤석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토론에는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지역경제실장, 옥우석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서태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상철 인천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산학 협력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IFEZ 산학연관 협력과 혁신성장의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좋은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산학협력 전문가들의 고견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산학협력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3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제4차 IFEZ 산업혁신 콘퍼런스'에서 김병진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부산시 산학협력의 전략 방향 및 정책 체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0.12.3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20-12-03 정운

인천항 '준설공사' 시작…2022년까지 20.4㎞ 구간 수심 확보

수심이 낮아 선박 통항에 불편을 겪었던 인천항 제1항로(팔미도~북항)와 북항내 수역을 대상으로 수심을 확보하는 사업이 진행된다.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천항 제1항로 및 북항 준설공사'를 이달 중 시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제1항로는 내항과 남항, 북항, 북항 유류부두, 경인항 등으로 입출항하는 화물선의 주요 항로다. 제1항로와 북항 부두 수역 계획수심은 각각 14m, 11~14m다. 인천항만공사가 조사한 결과 제1항로의 최저 수심은 남측구간(팔미도~내항)은 11m, 북측 구간(내항~북항)은 10m에 불과했다. 북항 부두 수역의 최저 수심도 8m였다.특히 제1항로 북측 구간 중 동쪽 가장자리 부근은 수심이 10m에 불과한 데다가 암반 구간이 있어 선박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제1항로 수심이 얕아지면서 북항을 이용하는 3만t급 이상 선박은 만조시에만 입출항할 수 있다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제1항로를 이용한 3만t급 선박은 883척이다.인천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2년까지 1천36억원을 투입해 제1항로와 북항 20.4㎞ 구간을 준설할 계획이다. 3만t급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하도록 제1항로 남측구간과 북항 부두 수역은 각각 12~13m와 11~14m 깊이로 인천항만공사가 준설하고, 해수부는 북측구간을 수심 12m로 파낼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와 해수부는 준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선박이 물때에 맞춰 입항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연간 1천460시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홍성소 건설부문 부사장은 "이번 공사로 많은 선박이 더 안전하게 항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12-03 김주엽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관리 강화

미추홀구 최근 5년간 업무부담 탓부과액·징수율 하락… 감사 지적수기→전산화·상습위반 가중 적용인천 미추홀구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 관리를 강화한다.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지자체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다. 이런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관리를 강화해 위반건축물의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미추홀구의 구상이다.미추홀구의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징수율은 최근 5년간 하향 추세다.부과액의 경우 2016년은 5억2천100여만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1억4천520여만원으로, 3억7천620여만원 줄었다. 징수율 역시 2016년 93%에서 69%로 급감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담당부서 인원이 줄고, 다른 업무가 늘어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얼마 전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미추홀구는 우선, 현재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업무를 전산화해 정기적으로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단속 적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단속 적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보통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등 4단계의 중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줄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미추홀구는 이외에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기준 등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구에 제출된 착공서류 등을 검토할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내년 중 출범하는데, 관련법상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다"며 "철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관리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12-03 이현준

연수구, 동춘묘역 주변 건축 허용기준안 만든다

8일 구청 아트홀에서 주민설명회수정거친 보완案 의견 다시 수렴인천 연수구가 문화재(인천시 기념물 제68호)인 동춘동 영일 정씨 집안 묘역 인근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연수구는 3일 영일 정씨 동춘묘역 인근 건축행위 허용기준 작성안에 대한 공람을 마무리하고, 오는 8일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작성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속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다. 설명회에서는 문화재 지정 현황, 용역사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등을 안내하고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영일 정씨 동춘묘역은 동춘동 52의21, 동춘동 177, 동춘동 산3 일원 2천737㎡ 규모다. 묘역내에는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이 보존돼 있다. 이들 석물은 조선 중기~후기 미술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묘역 자체가 조선의 장례 문화 등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받아 올해 3월 인천시 지정문화재가 됐다.영일 정씨 동춘묘역 인근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간 공감을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했다. 연수구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정·보완한 작성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다시 묻는다는 취지다.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안은 구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볼 수 있고, 구청 문화체육과 또는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이달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는 구가 마련한 작성안과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현지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허용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2-03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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