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요란한 로고송 끄고 차분하게 전달하는 '진심'

코로나19 여파 대면 유세 '최소화'박찬대·맹성규, 명함배부·인사만유정복 공약 발표 등 온라인 강화'말타고 도심속 행진' 이행숙 눈길선거 로고송과 운동원들의 요란한 율동이 사라졌다. 4·15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거리 유세 풍경은 예전과 확연히 달랐다.유세에 나선 각 후보들은 혹여나 유권자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차분하고 조용하게 선거운동 첫날을 보냈다.2일 오전 7시 선학사거리 일대. 이곳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거리를 오가는 주민들에게 차분히 선거 명함만 나눠줄 뿐 별다른 이벤트 없이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박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요란한 선거운동을 최소화 한다는 게 캠프의 방침"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로고송을 틀지 않고 가급적 유권자들에게 조용히 다가가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청학사거리에서 유세를 시작한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는 이날 출정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했다. 정 후보도 악수나 포옹 등 접촉이 있는 대면 유세를 줄이고 정책과 정권 심판론 등을 유튜브 등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남동구 구월동 아시아드공원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는 손엔 흰 면장갑을, 얼굴엔 마스크를 쓴 채 유권자들과 연신 인사만 나눴다.맹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도 유세차 로고송과 선거운동원의 율동없이 연설만 진행했다. 맹성규 후보는 "적극적인 선거운동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물론 정책공약 발표 등을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유 후보는 이날 거리 인사 등을 진행하고 선거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비대면 방식의 선거운동을 펼쳤다.이색 선거전으로 유권자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한 후보도 눈에 띄었다. 인천 서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행숙 후보는 말을 타고 도심 곳곳을 돌며 선거 운동에 나섰다. 이행숙 후보는 서구청역 사거리에서 수도권매립지까지 말을 타고 이동하며 지지를 호소해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인천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들이 예민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말실수 하나가 당락을 좌우한다"며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한 선거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제21대 총선 인천 남동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제21대 총선 인천 남동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가 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2 김명호

"항공업 살리기, 영종 고용위기지역 지정해야"

朴시장, 丁총리 만나 서면 건의…코로나 여파 비행기 90% 운항중단인천공항 일대 지원 필요성 강조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일대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면서 국적항공사 항공기 10대 중 9대는 운항을 중단(운항률 10%)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영종도 일대를 기반으로 한 항공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학교 온라인 개강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일 인천 청라국제도시를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항공업계 고용위기 타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면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항공업계는 올해 상반기 국적항공사 예상 실적이 전년 같은기간 대비 6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인천공항 이용객이 20만명 수준에서 현재 1만명 이하로 급감하는 등 사실상 항공업계 전체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인천시가 파악한 항공관련 업체 종사자는 총 7만6천800명 규모로 이 중 무급휴직자는 1만5천389명, 희망퇴직자 1천424명, 유급 휴직에 들어간 사람도 8천747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영종도를 기반으로 한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고용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일대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예산 등을 집중 지원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최대 60일까지 연장되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지원 예산 또한 우선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심리상담, 창업 지원 등도 실시된다.한편 이날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초은고등학교를 방문한 정세균 총리는 "더 이상 개학을 미룰 상황이 아니었는데 교육부가 신속히 잘 결정을 했다"며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교육청과 자치단체 등이 잘 협업해 학생들이 차질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현장인 인천시 서구 초은고등학교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온라인 영상제작실로 이동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2 김명호

송영길 "대규모 유세 안해도 해낼수 있어"… 유정복 "대한민국 다시 반석위에 올리자"

선거운동 첫날, 확성기 자취 감춰민주·통합·정의당 등 조용히 출정4·15총선에 나서는 인천지역 13개 선거구 53명의 후보자들이 2일 일제히 선거운동 레이스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요란한 율동과 확성기가 자취를 감추면서 유례없는 조용한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다.코로나19가 정국을 집어삼킨 가운데 전개되는 이번 선거운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유권자에 호소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인천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영길(계양을) 후보는 "선거운동보다 코로나19 예방이 우선"이라며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대규모 유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후보 13명도 각 지역구 주요 교차로와 번화가에서 각각 출정식을 열어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통합당은 정권 심판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세에 나섰다. 역시 대면접촉을 최대한 자제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나섰다.인천·경기권역 선대위원장인 유정복(남동갑) 후보는 "무능·위선·오만으로 뭉쳐진 문재인 정권을 끝장 내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자"고 했다.정의당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연수을)에서 심상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대위의 출정식을 열어 이 지역 출마자인 이정미 후보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 독식 체제를 끝내자고 강조했다.윤상현(동미추홀을)·이행숙(서을) 후보 등 무소속 후보들도 각자 지역구에서 출정식을 열어 지지자들에 출마를 알렸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부평역 앞에서 선거 출정식을 개최해 비례대표 투표를 당부했다.선거운동기간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14일 자정까지다. 유권자들도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나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고 자원봉사를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들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제21대 총선 인천 남동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가 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사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정의당 심상정(왼쪽) 대표와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이정미 후보가 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제21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후보가 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아파트 앞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02 김민재

상위 30%도 지원… '인천 경제 활성화' 초점

市, 고소득층 지갑 열 마중물 기대하위 70% 경계 못받을 시민도 고려인천시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30% 시민에게도 주기로 한 지원금이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상당)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40만~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25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가구에 2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트는 대신, 정부 정책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정부정책을 따르면서도 하위 소득층에 추가로 자체 지원금을 준다.언뜻 보면 하위층에 돈을 더 주는 서울시가 더 효과적으로 인식되지만, 인천시 정책은 '복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인천시는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위 30% 가구에도 지역화폐를 지급해 이들의 소비가 지역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5만원을 마중물로 삼아 고소득층이 지역 소비활동에 나서도록 하면서 지갑을 더 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25만원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또 소득 하위 70% 경계에 머물러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이 한 명이라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고소득층도 코로나19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다"며 "소득이 높은 가구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청 상공에서 바라본 청사 모습. 드론촬영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2 윤설아

[김영준의 재밌는 클래식·(49)펜데레츠키를 추모하다]'한국 교향곡' 쓴 폴란드 음악 대통령

현악기 52가지 '음향작곡' 유명1992년 내한 KBS 교향악단 지휘 1960년 27세의 폴란드 작곡가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1933~2020)는 쉰두 개의 현악기로 연주되는 '8분37초'를 발표했다. 이 작품은 불길한 트레몰로(음이나 화음을 빨리 규칙적으로 되풀이하는 주법)로 시작해 음산한 비행음, 원자폭탄 투하 직후의 섬광을 그려내는 듯한 강렬한 음향, 악기의 몸통을 때리면서 나오는 부산스런 소음 등을 8분여 동안 표출했다. 4분의 1음으로 나뉜 음들을 악기들이 한꺼번에 내는 불협화음을 통해 지옥 같은 광경과 핵폭풍이 휩쓸고 간 후의 처연한 적막감 등을 표출한 거였다.펜데레츠키는 곧바로 작품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제목을 '52인의 현악 주자를 위한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哀歌)'로 정정했다. 우리에겐 광복을 안긴 사건이었지만,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원자폭탄 투하로 전쟁의 종결을 알린 비인간적인 측면을 부각한 작품이었다. '음향작곡(Klangkomposition)'의 대표격인 이 작품은 20세기에 쓰인 가장 위대한 음악으로도 거론된다.펜데레츠키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고향인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지병으로 86년의 생을 마감했다.'폴란드의 음악 대통령'으로도 불린 펜데레츠키는 모더니즘 음악 작곡가 중에서는 드물게 대중적 인기도 누렸다. 강렬한 주제들을 음악으로 구현했기 때문이었다. '애가'를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아픔을 다룬 '누가 수난곡' 등 사회성 짙은 작품들로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1970년대 이후 '음향작곡' 어법을 버린 펜데레츠키는 낭만적 색채를 지닌 작품을 쓰면서 "아방가르드(avant-garde)를 배신했다"는 비판도 받았다.동유럽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가 수교하면서 펜데레츠키와 우리의 인연도 시작됐다. 1991년 우리 문화부는 펜데레츠키에게 광복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부탁했다. 이 세계적 작곡가가 일본을 위한 곡('애가')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한국을 위한 곡도 써야 한다고 여겼던 거였다. 펜데레츠키는 우리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쓴 교향곡 5번 '한국'을 작곡했다. 펜데레츠키는 KBS 교향악단을 지휘해 1992년 8월 14일 자신의 '한국 교향곡'을 초연했다.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국권을 잃었던 역사를 공유해서인지 한국에 깊은 애정을 가졌던 펜데레츠키는 2005년 서울대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도 내한해 '누가 수난곡'의 한국 초연을 계획했으나 건강이 나빠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거장은 일어서지 못했다. /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20-04-02 김영준

정일영(민주당)-이정미(정의당) '단일화 압박' 이번주말이 분수령

연수을, 3파전 대결 민경욱에 밀려'투표지인쇄 6일까지 결론' 목소리시간촉박… 黨지도부 개입 가능성인천 연수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이 고조되고 있다.각종 여론조사 결과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라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오는 6일까지는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정일영 후보와 이정미 후보는 출정식을 열고 상대방인 민경욱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연수을 지역구에서 홍영표(부평을), 신동근(서을), 박찬대(연수갑) 후보가 지원 유세에 나설 정도로 공을 쏟았다. 정의당은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연수을 지역구에서 개최할 정도로 이번 총선에서 이 지역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 곳임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첫날부터 기세를 올렸지만, 현재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진보 진영의 분열이 불가피해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민주당과 정의당 후보 단일화 논의가 한창인 경남 창원성산과 달리 연수을은 공식적인 단일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는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일화 협상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투표용지 인쇄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두 후보에 가해지고 있다. 단일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여론조사 기관 선정 등 실무 작업까지 진행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방식에 이견을 보여 합의가 결렬되면 양당 지도부의 정치적 개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연수을 지역구는 4년 전 20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 윤종기 후보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의 단일화 불발로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44.35%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된 지역이다. 윤 후보(37.05%)와 한 후보(18.58%)의 합산 득표율은 55.63%였다. 당시 단일화 경선에서 패한 한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출마를 강행하면서 결국 3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졌다.민경욱 후보의 최대 관심사도 상대 후보의 단일화 성사 여부다. 공천 과정에서 2번이나 벼랑 끝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한 그는 심기일전하며 재선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양자 대결로 진행될 경우에는 단일화 경선에 따른 흥행 효과와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합 공세가 더해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정의당 심상정(왼쪽) 대표와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이정미 후보가 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02 김민재

인천시, 코로나로 끊어진 '자체 매립지 공론화' 6일 재개

인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자체 폐기물 매립지 설치를 위한 시민 공론화 절차를 이달 재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 공론화 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시는 6일부터 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여론조사(전화)를 실시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시민 참여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인천시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못 박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이 지연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투 트랙 전략'이다.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입지선정과 규모, 폐기물 처리 방식의 기준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고,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상설 기구로 설치한 공론화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제시했다.지난해 10월 자체 매립지 사업을 1호 의제로 채택한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와 시민 참여단 303명을 모아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다. 자체 매립지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인천시는 당초 4월 중 공론화 결과가 나오면 입시선정 기준에 반영하려 했지만, 덩달아 일정이 연기됐다.인천시는 2025년까지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와 입지선정 용역이 더 지연돼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일단 전화 여론조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한 곳에 수백명이 모여 토론하는 숙의 절차는 추이를 지켜본 뒤 장소와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가 입지선정과 폐기물 처리 방식,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예정보다 2개월 늦은 10월께 입지 선정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2 김민재

미추홀구, 3개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

1178㎡규모 용적률 최대 1.2배 상향… 지식산단 사업성 높아져 구조 고도화·일자리 창출 도움 '지역경제 활성화' 기폭제 기대인천 미추홀구가 주안국가수출산단 등 지역 내 3개 산단을 '노후산업단지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했다. 미추홀구는 이번 조치가 산단 구조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추홀구는 최근 주안국가수출산단과 인천일반산단, 인천기계산단 등 3개 산단을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정면적은 총 1천178㎡다. → 위치도 참조미추홀구는 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해 이들 산단을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하반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이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으로 추가된 대신,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된 주안국가수출산단에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대지면적의 5~10%를 공개공지로 조성하면 최대 42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기존 주안수출산단의 용적률은 350% 수준이었다.미추홀구는 주안수출산단 등 3개 산단의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으로 지식산업단지 조성의 사업성이 높아져 산단 구조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주안수출산단을 비롯한 3개 산단은 모두 조성된 지 50년 가까이 되는 등 공장과 시설이 매우 낡은 상황"이라며 "이번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이 이들 산단의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와 산업 시설 집적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수출국가산단과 인천일반산단, 인천기계산단 등 3개 산단엔 현재 63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이들 업체에서 9천8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4-02 이현준

옹진군, 영흥도 장경리에 '짚라인 파크' 조성

출렁다리까지 600m… 탐방로 1㎞ 이달중 타당성조사 용역 내년 착공인천 옹진군이 영흥도 장경리해수욕장 일대에 '짚라인'(Zip line) 등 레저시설과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옹진군은 이달 중 '장경리 짚라인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옹진군은 용역을 통해 영흥도 장경리해수욕장 일대의 개발 여건을 분석해 입지선정과 적정성 검토, 사업 추진의 경제성·편의성, 사후관리와 활용방안 효율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옹진군은 해수욕장 일대에 짚라인, 출렁다리, 해안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장경리해수욕장에서 출렁다리까지 600m 길이의 짚라인을 만들고, 짚라인 조성지 주변에 170m 길이의 출렁다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렁다리에서 출발하는 1㎞ 구간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내용을 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다리가 연결된 영흥도 장경리해수욕장은 수도권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체험형 레저시설과 탐방로를 확충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게 옹진군 설명이다. 옹진군은 올해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 중 장경리 짚라인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조성공사를 한다는 목표다.옹진군 관계자는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 직접적인 효과와 방문객 유치에 따른 관광수입 증대 등 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한 지역발전을 지원한다는 차원의 구상"이라며 "용역을 통해 '2020~2030 옹진군 관광종합발전계획'을 기본 콘셉트로 대상 사업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구상안을 마련해 추후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4-02 박경호

인천 진달래·벚꽃축제 명소 잇단 폐쇄

인천 기초단체들이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진달래와 벚꽃 명소들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다.인천 강화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도 고려산 진달래 축제'와 '북문 벚꽃길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4일부터 등산로 등을 전면 폐쇄한다고 2일 밝혔다. 강화군은 또 북산 벚꽃행사도 취소키로 했다.강화군은 현재 고려산 길목에 '코로나19로 고려산 등산로를 전면 폐쇄합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와 '등산로 입구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한 상태다. 강화군은 진달래 축제와 벚꽃길 행사 사업비 약 4억원을 삭감하고, 추경예산 편성 때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재편성해 집행할 계획이다.강화군 관계자는 "고려산 진달래 축제와 북문 벚꽃행사는 매년 수십만명이 찾는 강화군의 대표적 축제지만,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축제를 강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했다.인천 미추홀구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해 4일부터 19일까지 수봉공원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미추홀구는 수봉공원 벚꽃길이 많은 주민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추홀구는 수봉공원 폐쇄 기간 주요 진·출입로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 표지판, 관련 공무원을 배치해 방문객과 차량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벚꽃 개화시기 수봉공원 전면 폐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인천 벚꽃 명소인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자유공원 등도 폐쇄가 결정된 상태다. /김종호·김성호기자 kjh@kyeongin.com

2020-04-02 김종호·김성호

7개월 딸 방치 살해 '감형논란 부부사건'… 검찰 "항소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생후 7개월 된 딸을 수일간 혼자 방치해 살해한 어린 부부의 항소심 '감형 논란'(3월 27일자 9면 보도)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19·여)씨 부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씨와 B씨도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1심에서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받은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의 형량이 절반이나 깎인 판결을 두고 법리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B씨의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은 잔혹한 수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이 적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은 소년(미성년자)을 선도하고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취지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경우까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심의 단기형 이하만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4-02 박경호

'감염병 차단' 서면심의 공공기관… 인·허가 지연에 속타는 민원인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인천 지자체 대면논의 제한·연기시행사 "몇달째 억대 비용" 읍소코로나19로 기초단체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심의위원회가 대면 대신 서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대면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초단체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서면 심의마저 미뤄지면서 시간에 쫓기는 민원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초 도시계획 심의를 신청한 A시행사는 심의가 열리지 않아 2개월째 발만 구르고 있다.A시행사 관계자는 "심의를 맡은 기초단체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심의를 열지 않는 데다 서면 심의마저 진행되지 않아 한 달에 2억5천만원씩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서면으로 심의를 해주든지 대면 날짜라도 잡아주면 사업 일정을 조정하겠는데 코로나19로 언제 할지 모른다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미추홀구는 지난달 초 열릴 예정이었던 건축위 심의를 2차례 연기해 지난달 27일 서면으로 진행했다. 중구는 지난 2월 진행하려던 건축위를 미루다가 지난달 13일에서야 서면으로 심의했다. 동구도 지난달 예정됐던 건축위를 오는 6일로 연기했다.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대면 회의·보고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을 내렸다.정부 지침에 따라 기초단체들은 각종 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위 등 일부 위원회는 10여명이 넘는 내·외부 위원들과 대면 논의가 필요하다 보니 위원회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부평구 관계자는 "건축위에선 위원들 간 상충하는 의견에 대해 바로 논의하고 일정 단계에서 협의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서면으로 진행하면 이 같은 과정이 생략돼 어렵다"며 "4월 열리는 건축위는 대면 심의를 1순위로 두는데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연기도 고려하고 있다. 단 서면심의는 지양할 것"이라고 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직 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불가피할 경우 기초단체에선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대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4-02 박현주

지역 연단체몫 더 키운 드림파크CC '또 꼼수운영'

시민이용 늘린다며 추첨제 폐지일반인 예약은 줄이고 주민 늘려기관·특정단체 '청탁 부킹 해소'SL공사 "한시적 조치 내년 축소"일반시민 이용을 늘리겠다며 연 단체 추첨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드림파크 골프장(2월 3일자 7면 보도)이 오히려 지역 연 단체의 몫을 대폭 늘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역 단체 이용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등에 따르면 드림파크 상생협의회는 올해 모두 143개의 연 단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191개의 연 단체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48개 단체가 줄었다. SL공사는 지난해까지 추첨 단체, 지역 단체, 우수 단체 등 3종류의 연 단체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이중 매년 추첨을 통해 뽑던 연 단체를 없애고 우수 연 단체 50개, 지역 연 단체 93개만 운영하기로 했다.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일반 시민 이용을 늘리겠다며 일반 골프 동호회를 대상으로 하던 추첨 제도를 없앴는데, 오히려 지역 단체를 28개 늘린 것이다. 일반 시민의 예약분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예약 몫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SL공사는 지난 1월 추첨 경쟁이 과열되고, 비회원 이용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90개에 달했던 추첨 연 단체를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SL공사는 올해 지역 연 단체는 전년도 수준(65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에 확정된 연 단체 운영 계획을 보면 당시 설명과 전혀 맞지 않는다.특히 지역 연 단체를 93개나 운영하는 건 드림파크 골프장이 문을 연 후 처음이다. SL공사는 연 단체 운영을 시작한 2014년에는 34개, 2015년~2018년에는 50개, 지난해에는 65개의 지역 연 단체를 운영했다. 개장 이후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추첨 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를 지역단체로 바꾸고, 지역 유력 기관이나 특정 단체 등의 청탁 부킹(예약) 분을 해소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지역 연 단체를 선정하는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는 올해 지역 연 단체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돼 운영 기간이 지난해(3월~10월)보다 줄어들어 한해 전체 예약분 중 지역 단체가 차지하는 몫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소식을 들은 골프 동호인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한 골프 동호인은 "일반 동호인들이 참여하던 추첨 제도는 아예 없앤 마당에 지역 주민들은 더 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꼼수를 쓸 거면 아예 대중 골프장이라고 하지를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동호인은 "운영 기간이 줄어들어 1개월 골프 못 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지역 단체를 무더기로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민들에게 돌아갈 몫까지 줄이면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SL공사 관계자는 "올해 지역 연 단체 사전 수요 조사 결과에서 약 80개 정도로 조사됐고, 여기에 운영 기간이 지난해보다 1개월 줄어든 것에 대한 보상 등을 더해 총 93개로 정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지역 연 단체가 늘어난 것으로, 내년에는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연 단체를 축소해 일반 시민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에 조성된 드림파크 골프장.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2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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