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겪은 인천 서구, 이번엔 '벌레유충'

2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은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돼 인천시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빌라에 사는 주민이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을 최초로 제기했다.이어 원당동과 당하동 등 검단 지역에서 비슷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관련 민원은 이날까지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벌레 유충이 발생한 곳은 2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공촌정수장 권역이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원인 분석을 한 결과 유충은 여름철 기온이 상승할 경우 물탱크나 싱크대의 고인물에서 발생하는 실지렁이 모양의 '깔따구' 유충으로 확인됐다. 유충이 발생한 신고 지역은 배수지(저장탱크)를 거치지 않고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수돗물이 직접 공급되는 빌라 지역이다. 인천시와 관계기관은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견된 유충과 가정에서 발견된 유충의 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수자원공사와 함께 배수지 내시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신고 지점의 수질을 파악한 결과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에 알려진 깔따구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활성탄 여과지를 활용한 고도정수처리공정을 표준공정으로 전환해 활성탄 여과지 사용을 중단했다. 또 여과지 세척 주기를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중염소를 추가 투입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인천시는 서구 왕길동(7천845가구), 당하동(1만5천99가구), 원당동(4천418가구) 지역 주민에게 가급적 먹는물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인천시 교육청은 이날 도성훈 교육감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인천 검단지역 5개 동 소재 유치원과 학교 39곳의 급식과 먹는물 이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3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빌라에 공급된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 /연합뉴스=독자 촬영 제공

2020-07-14 김민재

인천시, 한국판 뉴딜 핵심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유치전 돌입

복지부·산자부, 공동 추진 '협약'사업자 선정 공고… 600억 투입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설립해 육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두 기관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관련 기능을 수행할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앞으로 6년 동안 600억원을 투입해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도달하는 실습 시설을 구축하고, 아일랜드의 선진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국립 교육기관인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를 통해 첨단 바이오공정 시설을 이용한 인력 교육·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센터는 NIBRT처럼 기업 맞춤형 과정과 학위 과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정부는 광역자치단체와 출연기관, 대학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바이오전문공정인력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 회사가 소재한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데 센터가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센터가 바이오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비·소재 등의 국산화에 기여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8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의약품 국내 생산량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업계에서는 현장형·실무형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해왔다"며 "업계에서 필요한 생산·품질관리, 연구개발 분야의 다양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7-14 김민재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내달까지 설계업체 계약·세부계획서 제출"

연세대가 오는 8월까지 인천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 우선협상대상자와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2단계 부지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도 인천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4일 박남춘 시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연세대의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관련해 건축설계 우선 협상 대상자와 8월 초 공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병상 구상과 비교병원 분석 등 내부 추진 전략도 마련 중에 있다"며 "인천시의 행정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박남춘 시장은 2006년 연세대와 협약 이후 14년째 지연되고 있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과 관련한 인천 지역 사회 우려의 목소리를 학교 측에 전했다.박 시장은 "그동안 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관련해 인천시민의 많은 관심과 걱정이 있었고 지역 사회에서 연세대 송도캠퍼스 2단계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와 대학 측의 협력 의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연세대가 송도 사이언스파크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2006년 연세대와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포함된 송도캠퍼스 조성 기본 협약을 맺으면서 연세대에 1단계 캠퍼스 부지로 약 92만㎡를 조성 원가에 내줬다. 하지만 연세대는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건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인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연세대가 싼 값에 금싸라기 송도 땅을 확보만 해놓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 건립 등에 대해선 팔짱만 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송도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연세대의 세브란스 병원 건립 약속이 하루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인천시, 연세대 측과 모두 소통하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와 현재 야구장과 축구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부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14 김명호

정부 '한국판 뉴딜'… '인천형 그린뉴딜' 힘실린다

정책과제에 해상풍력·수소도시 포함덕적 풍력발전기지 규제완화 등 기대서구 수소기업집적단지 조성도 '탄력'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그린뉴딜' 정책에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중점 추진하는 해상 풍력발전기지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 정책, 구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분야 등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73조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대표 과제로는 '그린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스마트그린산단'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정책 과제로 우리나라 13개 권역을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천 앞바다는 덕적도 일대에서만 총 6GW의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미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등이 민간자본 100% 투자로 해상풍력발전기지 조성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는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가 생산하는 전력 용량(5천80㎿)보다 큰 규모다.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면 각종 해양 이용 규제 완화, 관련 인프라 구축, 주민 지원 등으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정부는 수소도시 6개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수소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인천에는 동구·서구에 준공된 103㎿를 포함해 2021년까지 150㎿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가 구축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활용해 서구 지역에 수소 관련 기업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수소산업클러스터' 조성(공모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인천시 수소산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산업 육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수소 연료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 갈등을 불식하고 관련기업 집적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이날 '그린리모델링' 정책으로 제시된 '전기통신선 공동지중화 사업'은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키로 한 '전선 지중화 사업'과도 관련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별도의 팀을 꾸려 10개 군·구의 전선 48.3㎞를 지하화하기로 한 바 있다.경기도도 앞서 지난 1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3개 분야 100여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한 14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가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유치를 추진할 전망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바이오클러스터에 자리 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14 윤설아

국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연간 3%씩 3년간 올린다

시비 시설처럼 후생복지도 확대전국 첫 하위직 당연승진제 도입인천시가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연간 3%씩 3년 동안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2021~2023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3개년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와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시는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확대 ▲직무능력 향상 ▲민·관 협력 강화 등을 4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주요 사업은 종사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시비 시설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시는 국비 시설 종사자 1천575명의 인건비를 연간 3%씩 3년간 인상해 현재 시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91% 수준에서 100%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시비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유급 병가(연 60일)를 국비 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종합건강검진비, 복지점수, 자녀 돌봄 휴가, 장기근속휴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시비 이용 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은 서울·경기도 수준인 월 15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국 최초로 하위직 종사자에 대한 당연 승진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이 타 시도로 이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해외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3개년 계획에는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14 윤설아

인천국제해양포럼, 11월 19일부터 이틀간 송도 개최

국내외 석학 등 기술·트렌드 공유항만공사, 논문·아이디어 공모도인천 첫 해양 국제콘퍼런스인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0)'이 11월19일부터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해양 분야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 산업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한다.이번 포럼은 '해운·항만 및 도시 상생 발전', '스마트 해양', '해양 환경', '해양 관광' 등 4개 정규 세션과 '남북 물류' 특별 세션으로 구성된다.해운·항만 및 도시 상생 발전 세션에서는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항만과 도시의 상생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스마트 해양 세션에서는 해양산업의 4차 산업혁명 흐름, 수중통신 세계 표준화, 해상 디지털통신 동향 등을 알아본다.해양 환경 세션은 해양 산업 발전에 따른 해양 환경 보전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해양 관광 세션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양 관광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물류 협력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 세션에선 한반도 정세 전망과 남북 물류 협력 전략을 모색한다.이번 포럼을 주관하는 인천항만공사는 IIOF 2020 개최를 기념해 해양 산업 발전 논문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포럼 세션과 연계된 정책·기술·신사업 모델 등이다. 논문 부문은 대학(원)생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는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논문과 아이디어 응모는 IIOF 2020 공식홈페이지(www.iiof2020.com)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9월30일까지 이메일(iiof2020@ioconvex.com)로 제출하면 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7-14 김주엽

매립지 절반이 '건설폐기물'… 가연성도 무분별하게 섞여 반입

소각·재활용 가능 물질 혼합 범위법규 중량 5% 불구 부피 20% 적용육안감시 의존 샘플조사 모두 초과매립종료 현실화 '기준 강화' 필요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이 소각·재활용 가능한 가연성 물질과 무분별하게 섞여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건설폐기물 반입 관련 자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천연구원이 14일 내놓은 현안연구보고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현황 및 건설폐기물 매립 저감 방안'에 따르면 2018년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잔재물 포함)의 비율은 52.4%로 절반에 달한다. 2019년에는 43.1%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감소 원인은 반입수수료 인상(t당 7만7천원→9만9천원)과 부담금 제도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는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에 속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골재와 폐목재, 폐비닐 등이 주요 성분이다. 건설폐기물은 보통 중간처리업체를 거쳐 소각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1차로 걸러낸 다음 불연성 폐기물만 따로 모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다만 모든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전체 '중량'의 5% 범위 내에서 가연성 물질의 혼합을 허용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피'의 20%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인천시가 매립지 반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의 가연성 물질 함량 분석 실험을 한 결과, 중량비 기준과 부피비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 1번 샘플에서는 가연물 비율이 부피 기준 44.9%였고, 중량 기준으로는 16.3%였다. 2번 샘플은 부피 기준 30.4%, 중량 기준 17.8%였다.인천연구원은 수도권매립지의 가연성 물질 혼합 검사가 육안 감시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시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연구를 맡은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윤하연 선임연구위원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따로 재활용을 하든가 소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섞여서 반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느슨한 기준으로 폐기물을 받아주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건설폐기물이 몰리고 있고, 그 주변에 중간처리업체들이 난립해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설 폐기물 반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체질개선을 미리 하지 않으면 2025년 종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등은 소각장 확충과 자체 매립지 설치로 감당할 수 있지만, 건설폐기물은 발생량을 줄이지 않으면 민간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인천연구원은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 기준을 부피가 아닌 중량 기준으로 개정하고, 육안검사 방식에서 정밀 검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의 현안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환경부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현안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최근 논란이 되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14 김민재

2차 서해5도 종합계획 수립… 실질적인 지원 촉구 간담회

유관 부처·옹진군 참여 현안 점검배준영 의원, 정주여건 개선 등 요구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사진)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서해5도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20일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2차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앞서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옹진군 관계자들이 모여 쟁점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종료되지만, 정부가 약속한 78개 사업, 9천109억원 예산의 집행률은 약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때 집행되지 않은 미완료·미추진 사업의 나머지 잔여분이 2차 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주 여건 및 쾌속 여객선 도입, 의료시설 확대 등 주민복지 문제도 요구했다.그는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 주민의 거주기간에 차등을 두지 말고 정주지원금 20만원 상향을 요구했고, 3천t급 대형여객선 도입과 민군 응급의료서비스 제고, 노후주택 개량, 백령 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1차 계획이 올해로 완료되지만, 국비 지원사업은 변경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만 애초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되었고, 시간도 10년이 지나 현실에 떨어지는 사업이 있어 변경 계획에 담으려는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잘 협의해 최대한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안) 추진방향'에 따르면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정주 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이라는 3대 전략을 통해 애초 약속한 국비 지원 규모를 모두 서해5도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7-14 정의종

SL공사, 매년 100억 넘는 주민지원 '구멍'

대외홍보처 감사, 경고·주의 조치사후관리 미흡 등 5개 분야서 적발집행점검 형식적 절차 비판 불가피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년 100억원이 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에게 지급하고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논란이 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6월 24일자 6면="정산 안하면 예산 못줘" SL공사, 20년래 첫 초강수)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적발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지난 4~5월 대외홍보처의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지원기금 사후관리 미흡 등 크게 5개 분야에서 지적 사항을 적발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외홍보처는 공사 내 주민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다. 주민지원사업에 쓰이는 예산은 수도권 시민들이 내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수준으로, 지난해 약 194억원 등 매년 100억원 이상이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 공동시설 유지에 쓰였어야 할 운영비의 70% 이상이 각 마을발전협의회 식대, 위원장 판공비, 상품권 구매, 명절선물 구입 등 원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 사업계획 내용과 실제 지출 내용이 다름에도 SL공사는 지급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다. 한 마을발전협의회는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을 하면서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고 있어 장기간 사용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고, 임대 수익금에 대한 사용처도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이뤄진 입찰 대상 주민지원사업 91건 중 18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SL공사는 지침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사업비를 지급했다. 이 외에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내역 부실 공개, 주민 해외 견학 시 70% 이상의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감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뤄진 대외홍보처 업무에 대해 이뤄졌다. SL공사 대외홍보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매년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지만 감사에서 용도, 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지적된 점을 고려하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집행과 관련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대외홍보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 점검의 근거가 부족해 사후정산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주민지원사업비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SL공사는 최근 주민지원협의체 측의 자료 제출 거부로 논란이 된 협의체 운영비에 대해선 자료 제출 촉구 후 별도의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7-14 공승배

[인천 기초의회, 이대론 안 된다·(4)]의원 사익 챙기기 논란

부적절한 행동에 제동 목소리 커행동·윤리강령 위반시 징계 근거인천 10개 군·구 중 '절반만' 마련"부패 가능성 낮출 입법 강화해야"'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했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금지', '겸직금지' 등 20개 넘는 조항을 통해 의원의 사익 챙기기를 막는다는 취지다.기초의회 의원들이 규정상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는 애초 위법인 행위도 있고, 위법은 아니지만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하다 여겨지는 행위도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원은 일반시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제8대 인천 기초의회 전반기를 돌이켜 보면, 오히려 기초의원이 시민보다도 도덕성이 더 떨어지는 사익 챙기기 행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가 많았다. 징계 등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 부적절한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018년 12월 미추홀구의회 A의원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사회봉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A의원은 구속된 뒤에도 한동안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챙기기도 했다.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세비 지급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서구의회 B의원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특정 업체를 소개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남동구의회 C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와 신규 점포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C의원은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일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서장을 잘 안다"며 술주정을 부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연수구의회에서도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대표이기도 한 D의원의 '겸직 논란'이 일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해 D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지만,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이후 연수구의회는 올해 5월 겸직 신고 등 의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징계 근거를 담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자 했으나, 역시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사익 챙기기 등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을 어긴 의원을 징계할 근거를 마련한 인천 기초의회도 10개 군·구 중 절반뿐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올해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중구의회·남동구의회·서구의회·강화군의회·옹진군의회 등 5곳만 윤리강령조례에 징계기준을 담았다. 동구의회·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계양구의회 등 4곳은 윤리강령조례에 별도의 징계기준이 없고, 연수구의회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윤리강령조례조차 없다.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공방안'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개정한 인천 기초의회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방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강령 등 입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부

2020-07-14 경인일보

인천, 올 상반기 화재 줄고 사망자 늘었다

작년比 건수 14.8%↓·2배이상↑재산피해 149억→58억 60% 감소올해 상반기 인천지역의 화재발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인천에서 모두 708건의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831건의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는데, 이와 비교하면 올해 화재 발생 건수는 14.8% 감소했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화재 사망 사고는 미추홀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와 서구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지난해 상반기 149억원에서 올해 58억원으로 60%가량 감소했다. 인천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된 화재 사고가 올해 상반기 '0'건이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대형 화재가 감소한 게 재산피해가 줄어든 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193건(27.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차량 화재가 104건(14.7%)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올해 상반기 화재사고 사망자 14명 중 9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등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01건(42.5%)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88건(26.6%), 기계적 요인 103건(14.5%) 등이 뒤를 이었다.인천소방본부 김광수 화재조사팀장은 "방화 등의 사건으로 화재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사망자 대부분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정 내에서 화재감지기 설치 등의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상반기 화재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대책을 수립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7-14 공승배

인천 남동구 '주민 생활고충 건의' 89건 해결했다

구청장 현장소통 추진상황보고회60건은 해법 찾는 중 41건은 불가인천 남동구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남동구는 최근 '구민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남동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6일부터 20일까지 20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38개 현장에서 진행된 '2020 구청장 현장소통 방문' 때 제기된 200여건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점검했다.접수된 건의사항은 주민 쉼터와 관련한 공원녹지분야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당분야 30건, 도로하수분야 28건, 교통버스분야 25건, 안전과 문화체육분야 19건, 청소환경 가로정비분야 17건 등이었다.남동구는 이 가운데 공원환경정비·가로수정비 등 89건을 해결하고, 경로당 실버시터 배치 등 60건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도림동지역 한 아파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 41건은 법률적 사유 등을 이유로 '불가'로 판단했다.회의를 주재한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구민 건의 중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강호 구청장은 "건의를 한 주민에게 처리 상황과 결과를 책임감 있게 설명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 남동구는 최근 '구민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연초 이강호 구청장 현장 방문 시 접수된 주민 건의 처리상황을 점검했다. /남동구 제공

2020-07-14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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