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압박용 주한미군 감축 운운 가당치 않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이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19일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 도중 미국 측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한미동맹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할지, 하지 않을지 추측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아무리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이견의 폭이 좁혀들지 않고 있다고 해도 협상 대표가 회의장을 뛰쳐나가고, 압박용이라 해도 우리에게 민감한 사안인 주한미군 문제를 들고 나온 건 충격이 아닐 수 없다.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인천 빈집 정비, 세법개정도 필요하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의 모든 빈집을 정비하기로 했다. 인천시 빈집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천시 빈집은 10개 군·구 3천976호에 달하는데 이들 빈집을 등급에 따라 철거, 개량, 안전조치 등의 대책을 연도별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의 '빈집정비계획 5개년(2020~2024) 계획'은 그동안 4등급 수준의 폐·공가 관리에만 집중해왔던 방식에 비해 적극적이다. 빈집 증가에 대한 체계적 대책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급한 사업으로 평가되지만 보완점도 적지 않다. 빈집 중 일부는 도시 재생에 활용 가치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