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적극적이어야 할 선거사범 수사

한반도 정세격변이라는 전례없는 초대형 의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6·13 지방선거가 여론의 무관심 속에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당선을 지상목표로 하는 선거의 속성상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이와관련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는 지지부진하다.경기남부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방선거 2개월을 앞둔 지난 4월13일 지방청 및 4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

재건축 이익 환수제 교각살우 되면 안된다

경기도 재건축조합들의 고민이 깊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반포현대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부담금 폭탄을 안긴 때문이다.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지 않은 도내 재건축 추진 단지는 120여 곳인데 관리처분 인가란 재건축조합에서 관련 사업계획을 지자체에 신청하면 시장 및 군수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지난 3월 조합을 설립해 이달 중 시공사 선정예정인 과천 주공4단지에 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가뜩이나 높은 관심을 받는 터에 인근 5, 8, 10단지 등도 재건축 초기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재건축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