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유상(柳商) 쫓아내는 수원화성 복원사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복원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 수원화성 복원을 위해 정조대왕이 만든 220년 전통의 팔달문시장 일부를 철거하자 여론이 반발하면서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 정비계획에 따라 '팔달문 성곽 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예산 2천500억여원을 들여 남수문~팔달문~팔달산 사이 끊긴 구간 304m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성곽 304m를 잇는 사업에 시장 점포 100여곳이 쫓겨날 위기다. 시는 팔달로 남수문 옆 일부 건물을 이미 철거했고, 보상 대상인 사유지 9천6..

문재인 정권, 진영 내부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현 정권 비리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간부들을 모두 갈아치운 검찰 인사와 관련한 후폭풍이 정권을 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인사과정에서 사실상 배제시킨 절차적 적법성과 정권 비리의혹 수사지휘부 교체의 타당성과 관련한 검사들의 반발이 집단화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진보진영 핵심 시민단체의 간부가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발해 사퇴하고, 진보성향 판사들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에 항의하고 나선 사태는 심상치 않다. 이들의 비판과 반발은 정권의 법치(法治) 의식에 대한 의심으로 귀결된다.검사들의 반발은 법이 정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