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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경인칼럼] 랜디스가 남긴 이야기와 노래

인천 개항장 의료선교사 '藥大人'으로 불러불과 7년 남짓 활동… 남긴 족적은 '뚜렷'초인적 한국문화연구 업적의 양과 질 상당내동교회 문고 복원으로 기념사업도 희망개항장의 의료선교사 랜디스(Eli B. Landis, 1865~1898)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재평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 사람들은 랜디스를 가난하고 불우한 조선인을 위해 인술을 베풀고 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서른 두살의 나이로 요절한 의로운 외국인이라 여겨 그를 '약대인(藥大人)'이라 부르고 그가 진료했던 성누가병원이 있던 언덕을 특별히 '약대인산'이라 불렀다. 인천인물지에도 그를 개항기 인천의 주요 인물로 분류하여 업적을 소개하고 있다.랜디스가 1890년에 내한하여 1898년 4월 과로와 감염병으로 쓰러질 때까지 활동한 기간은 불과 7년 남짓이지만 의료와 사회봉사에 남긴 족적은 뚜렷하다. 그는 1890년 가을에 제물포에 도착한 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는데 1892년 3천594명, 1894년에는 4천464명의 환자를 치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는 인천에서 1891년부터 야간 영어학교에서 3시간씩 영어를 가르쳤으며, 별도로 고아원을 설립하여 아이들을 보살폈다. 랜디스는 성누가병원이라는 이름 대신 '낙선시병원(樂善施病院)'이라 부르자 했는데 선한 일을 즐기고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그의 소명의식이 담긴 것이었다.랜디스는 한국문화연구 성과도 남겼다. 그는 한국에 도착한 이듬해부터 구어체를 능숙하게 구사하여 한국인과 대화할 수 있었으며, 한자와 한문 지식도 상당했다고 한다. 이 같은 언어능력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의 언어와 역사를 비롯하여 불교와 무속, 자연 숭배와 민간신앙, 동학의 이념, 한국의 전래동화와 동요 등과 같은 사상과 문화, 동의보감 번역과 같은 전통의료 등에 대한 연구를 해나갔는데, 코리아 리포지터리, 모닝 캄 등의 영문잡지에 기고 발표된 논문만 24편에 달한다.이 같은 랜디스의 한국학 연구가 불과 3~4년간 진료소와 고아원 운영과 함께 이룬 것이니 한국문화와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초인적인 데가 있다. 랜디스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리차드 럿(Richard Rutt)은 랜디스를 '초창기 한국학 개척자(An Early Koreanologist)'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업적의 양과 질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있다.랜디스의 한국학 성과는 외국인에 의한 최초의 인천학 혹은 인천문화연구였다는 점이다. 랜디스의 저작 가운데 강화도 역사 연구와 개항기 염색문화연구, 굿 연구의 자료는 당시 인천 지역의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랜디스는 '소년과 새끼줄 이야기' 등 16편의 전래동화를 수집·번역하였으며, '가랑머리 칭칭' 등 18편의 전래 동요를 알파벳으로 음사(音寫)하고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했다. 랜디스가 번역한 동화 중 '사냥꾼의 세아들', '가난한 양반 이야기', '지혜로운 화가', '해와 달 이야기' 등 적어도 4편의 이야기는 랜디스가 그의 고아 소년들이나 인천의 다른 아이들로부터 듣고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랜디스의 한국학 연구는 인천문화 연구의 기원이기도 한 것이다.랜디스 기념 문고의 연혁도 밝혀졌다. 랜디스기념 문고(Landis Library)는 랜디스가 남긴 300여 권의 개항기 한국학 자료들이다. 본래 랜디스 사후 성공회 인천 내동교회에 설치되었다가 1903년 서울 정동에 있던 왕립아시아 학회 한국지부에 대여형식으로 이관했다. 이 자료들은 1941년 일제가 선교사들을 추방할 때 연희전문에 위탁되었는데 현재 연세대학교 도서관이 보존 중이어서 문고를 복원할 단초가 생긴 것이다.랜디스 한국학연구는 개항장 제물포의 가난한 조선인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한국인의 정서를 깊게 이해하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채록한 동화와 동요는 고아원 아이들이 즐기던 놀이인 동시에 개항기 인천에서 유통되던 구비문학의 일부였으므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가 성공회 내동교회에 설치되었던 랜디스 문고가 복원사업으로, 또 의로운 의사이자 인천학의 선구자인 랜디스를 기념하는 사업과 함께 추진되기를 희망해본다./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9-10 김창수
[경인칼럼] 소통과 교류가 문화예술의 핵심이다

당대 최고 인물 한자리 모은 노래 '한림별곡'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의 '아테네학당''서원아집도' '연강임술첩'도 같은 맥락 그림격의 없이 토론하는 新한류문화 만들어가길역사상의 인물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면 어떨까. 셰익스피어와 괴테와 톨스토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고흐와 피카소, 베토벤과 모차르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와 헤겔, 석가와 예수와 공자와 무함마드, 아담 스미스와 케인즈와 슘페터와 마르크스와 하이에크, 그리고 이외 각 분야의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면 어떨까.상상만 해도 근사할 것 같다. 규모는 작아도 당대 최고의 인물과 최고의 명저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으는 환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노래(경기체가)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한림별곡'이다. '한림별곡'의 실제 상황이 18세기 영국에서 있었는데, 이를 연구한 것이 레오 담로슈(Leo Damrosch)의 '더 클럽'이다. '더 클럽'은 18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의 모임과 교류 그리고 상호영향을 연구한 저작물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전기 작가 제임스 보즈웰·보수주의 정치이론으로 유명한 에드먼드 버크 등 영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교류와 이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톺아보고 있다.르네상스 시대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역대급 인물들이 모여 있는 것을 그린 작품이다. 철학자와 예술가와 각 분야의 학자들이 그룹을 이루는 '클럽 문화'는 유럽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20세기 세계 인문학을 주도했던 프랑스 인문학도 이런 클럽 문화와 세미나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러시아 출신 학자 알렉상드르 코제브(1902~1968)가 개설한 '헤겔 세미나'는 프랑스 인문학의 산실이었다. 언어와 정신분석학을 결합하여 인간의 욕망과 의식과 주체를 탐구한 자크 라캉이 바로 '코제브 헤겔 세미나'의 멤버이자 수혜자다. 코제브의 헤겔 세미나는 '라캉 세미나'로 이어지는데, 라캉의 후계자이자 사위인 자크 알랭 밀레가 개설한 '라캉 세미나'가 그러하다. 마르크스와 라캉 이론에 바탕을 두고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펴는 비판이론가 슬라보예 지젝(1949~)이 '라캉 세미나'의 멤버이자 자크 알랭 밀레의 수제자다.서양에 '학당'과 '클럽'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시사(詩社)와 '임술년(壬戌年) 모임'이 있다. 북송 때 화가 이공린이 그린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가 대표적 사례인바, 1087년 영종 황제의 부마였던 왕선의 정원에 모여든 당대의 인물들, 소동파·미불·이공린 등 예술가 16명이 모인 것을 기념하여 그린 그림이다. '서원아집도'의 전통은 '임술년 모임'으로 다시 꽃을 피운다. '임술년 모임'은 임술지추(壬戌之秋)로 시작하는 소동파 '적벽부'가 계기가 돼서 생겨난 전통으로 동아시아에서는 60년마다 임술년이 오면 이 같은 시회와 예술가들의 모임을 여는 전통이 만들어졌다. 김홍도의 '서원아집도'라든지 겸재 정선의 '연강임술첩' 또한 이런 맥락에 놓여있는 그림이다. 여기에 정조 시대 중인 천수경이 중심이 된 여항인들의 문학 모임 '송석원시사'도 이런 클럽 모임의 전통을 잇고 있다. 인왕산 옥류동 계곡에 있는 천수경의 정원인 송석원에서 결성한 문학단체가 '송석원시사'다.지금, 과거에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루어냈던 일을 빅데이터들을 총합하여 결과물을 제한 없이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AI가 대체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 해도 통섭의 힘과 창의성, 집단지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과거 우리 선조와 예술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각 분야의 대가와 전문가들이 툭 터놓고 격의 없이 모여 소통하고 토론하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대중문화, 대중예술로 특화한 상업주의문화로서의 한류가 아니라 인문학과 예술을 주도하는 고품격 신(新)한류문화를 만들어나가는 21세기형 '한림별곡'을 고대한다./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2024-09-03 조성면
[경인칼럼] 베수비오산 기슭에 집 지어라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 59만1천명이나'취업 대신 창업' 택한 대학생들 증가추세국내 창업 1세대 '헝그리 정신' 핵심 요소사업 닮고 싶은 MZ 기업인 무운장구 빈다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 백수'가 역대 최대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천명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7만2천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로 일 할 능력이 없거나 일 할 수는 있지만 노동할 의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대졸 비경제활동인구의 중심은 20대 청년이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 청년(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59만1천명으로 지난해보다 7천명 증가했다.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대졸 백수가 늘어난 연령대는 청년층이 유일하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냐"며 우려하는 지경이다. 청년 고학력자 중심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생활고와 주거불안 심화로 귀결돼 사회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한편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금년에 대학생이 창업한 기업수는 전년대비 23.4% 증가한 1천951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업체 경영주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최근 본죽으로 잘 알려진 본아이에프의 2030세대 점주 비중이 지난해보다 무려 33%나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소상공업체 오너경영인 중 2030 비중은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내수경기가 코로나19때보다 더 나쁜데 용기가 가상하다.MZ세대들의 이병철(삼성), 정주영(현대), 구인회(LG) 등 창업 1세대 기업인들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한국의 창업 1세대 기업인 관련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수십만∼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에서 12억달러짜리 주베일항만 공사를 수주한 일화나 포스코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박태준 회장의 '우향우' 경영철학 등은 2030세대들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관련 동영상에는 '말도 안 되는 위기를 극복하는 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는 댓글까지 달았다.경영학의 큰 스승인 드러커(Peter F. Drucker) 교수는 195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최빈국이었으나 그 후 20여 년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며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정신이 왕성한 국가로 평가했다. 기업가정신은 부의 창출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켰다. 기업가정신이 활발한 사회는 풍요를 누렸고 그렇지 못한 사회는 쇠퇴를 면치 못했다. 기업가정신을 성취욕에 기인한 도전정신으로 혹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 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재능 등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국내의 창업 1세대 기업인들의 경우 '헝그리정신'이 핵심적 요소다. 해방과 6·25전쟁은 2천500만 국민을 아사지경으로 몰아넣었다. 가난이 귀신보다 무서웠던 것이다.'컴포트존(comfort zone)'이란 '인간이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의 범위'를 의미하나 임상심리학자 주디스 바드윅(Judith M. Bardwick)은 '가장 근심 없는 심리 상태'로 해석했다. 인류사회에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은 모두 컴포트존 밖의 삶을 살았다. 큰 기업을 일군 경영자들도 컴포트존에 안주한 사람은 없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에 오히려 인생 절정의 창의성을 발휘했으며 일본 소프트뱅크 설립자인 손정의는 인터넷 버블 붕괴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지만 디지털 정보혁명의 잠재력에 대한 강한 확신 때문에 재기에 성공했다.사업이란 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은 호랑이 등을 타는 것과 같아 등에서 떨어지는 순간 끝장이다. 심리학에 '여키스-도슨 법칙'이 있다. 감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과업을 더 잘 수행해낸다는 내용이다.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을 차리게 되어 과제 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실존철학자 니체(F. W. Nietzsche)는 이탈리아의 '베수비오산 기슭에 집터를 잡으라'고 제안했다. 서기 79년 한순간에 폼페이를 폐허로 만들었던 이 산은 여전히 화산활동 중이다. 창업 1세대를 닮고 싶은 MZ 기업인들의 무운장구를 빈다./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8-27 이한구
[경인칼럼]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먼 대통령 인사

광복절 경축사 '비판세력 비난' 정쟁 발언만보편적 역사인식 범주 벗어날때 저항뒤따라11월 정권 반환점… 정무적 판단 부족하면사법리스크 야당대표들에게 명분만 주는것육군사관학교에 설치돼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얘기가 나온 게 1년 전이다. 항일 독립운동의 영웅에게마저 공산주의라는 낙인으로 흉상을 퇴출시키려 한 이념 과잉이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후 주춤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라며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등치시켰다. 또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에서 나아가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 '공산전체주의'라는 이념을 씌우며 비판했다.이러한 발언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올해도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일본의 과거사 관련 발언은 없었다. 야당 등 비판 세력을 비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정쟁적 발언이 대신했다. 케케묵은 이념적 색깔을 동원해서 야당 및 비판세력을 직격하는 발언은 통합을 저해할 뿐이다.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하면서 일본과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데 공을 들여왔고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강제노동 판결 관련 '제3자 배상안'을 채택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오염수 방류 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군함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강제성'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등 일본에 대해 수세적 태도로 일관해 온 점 등에서 정부의 대일 관계의 지향을 알 수 있다. 오죽하면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에서 환영 반응이 나왔을까.최근 역사관련 단체의 장에도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기용됐다.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 등의 역사 관련 단체의 장에 임명된 인물들이 그들이다.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으로 갈라진 직접적 원인 제공자는 독립기념관의 장으로 임명된 김형석 관장이다. 그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인하는 듯한 인식으로 비칠 수 있는 "1948년 8·15 이전에 광복의 의미가 없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광복된 거다", "일제 강점기 때 국권을 잃었으므로 일본 국적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물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물론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와 3·1 독립유공자 유족회 등이 포함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도 반대하고 나섰다. 역사기관 수장 중 한 사람은 일제의 지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을 '반일종족주의'라고 폄훼하며 보편적 역사의식과는 괴리가 있는 주장을 펴는 '반일종족주의'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방통위원장과 고용노동부 내정자 역시 논란을 일으킨 인물들이다.이러한 일련의 인사로 볼 때 윤 정부는 강성 극우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인사란 정권의 메시지이고, 국정운영의 바로미터라는 점이다. 인사가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며 보편적 역사인식의 범주를 벗어날 때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2대 총선에서의 국민의힘의 참패는 정권의 국정운영방식을 바꾸고 당정관계를 재정립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해석해야 한다. 국민 일반이 요구하고 있는 변화와 쇄신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사에서 역사인식의 부재와 민의에 대한 감수성의 실종을 노정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 정체를 벗어나기 어렵다.오는 11월이 정권의 반환점이다. 집권세력은 대통령 지지도가 민주화 이후 가장 저조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웃도는 걸 위안으로 삼고 총선 참패에도 변화의 어젠다를 발신하지 못하면서, 인사에서조차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가 있는 인물을 등용하는 행태가 일상화된다면 여권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감수성과 정무적 판단의 부족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들에게 명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여권에게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8-20 최창렬
[경인칼럼] 인천경실련의 선택

6월말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1만3943개시민단체 탈을 쓴 정치집단 나쁜 사례도김 사무처장, 민선8기 전위조직 혁신단 맡아'시정의 파트너인가 감시자인가' 묻고파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한 시민단체의 입장문이 생뚱맞다. "광화문 응원에 찬물을 끼얹는 패륜적 행위를 낳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젊음의 열정과 함성을 비롯해 치킨업체 등 수많은 자영업자마저 불황의 늪에 빠져들도록 하면서 이 사회에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을 가져왔다"고 했다. 경찰은 축구대표팀의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로 온 국민이 '치킨을 즐길 욕망마저 망가뜨린' 죄부터 수사해야 할 판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도 같고.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1만3천943개다. 밤하늘 별처럼 많다 보니 별의별 단체가 다 있다. 가장 나쁜 사례는 시민단체의 탈을 쓴 정치집단이다. 말하고 움직이는 본새로 보아 영락없는 정상배인데 속을 까발릴 수 없는 경우다. 공익과 무관한 이익집단도 마찬가지다. 가면 뒤에 숨겨진 민낯이 시꺼멓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의 개혁 대상 1호는 시민단체'라는 말이 나왔을까.시민단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다. 가장 앞줄에 선 단체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었다. 출범하자마자 토지공개념 도입과 주택임대차제도 개선이라는 이슈를 내걸고 당시로선 희소한 공론의 장을 확장해 나갔다. 이어 인천경실련이 활동을 시작한다. 중앙조직의 취지와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분권화의 기치까지 높이 들었다. 뜻은 가상하나 무모한 도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인천경실련이 우려와 회의를 딛고 일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열정과 수고가 있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김송원 현 사무처장의 애씀이 컸다고 생각한다. 함께 걷던 이들이 이리저리 다른 길로 걸음을 옮길 때에도 '정치적 중립'과 '정부보조금 0원'이라는 경실련의 운영 원칙을 묵묵히 지켜온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지역사회가 인천경실련과 김 사무처장을 동일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인천경실련이 그이고, 그가 곧 인천경실련이다.그런데 한결같았던 나의 시선이 최근엔 어지럽다. 왼쪽 눈으로 보는 그와 오른쪽 눈으로 보는 그가 달라서이다. 초점이 잘 안 맞는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조례를 만들어 시정혁신단이라는 기구를 조직했다. 시정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의지였는데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가 시정혁신단장과 인천시의 신설 직책인 시정혁신관을 겸직하는 구조였다. 안팎으로 민선 8기를 상징하는 전위조직으로 받아들여졌다. 김 사무처장은 이런 시정혁신단의 부단장직을 맡고 있다가 단장이 석연치 않게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올해 초 그 자리를 잇는다.'시민권력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Civilizing the State)'의 저자인 캐나다 지역사회 조직가 겸 협동경제 전문가 존 레스타키스는 사회안전망의 후퇴, 부채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하락, 그리고 기후변화의 재앙적 결과 등 당면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안으로 국가의 시민화를 제시한다. 기존 위계구조를 거부하고 광범위한 시민 참여와 지역화된 직접민주주의 기제가 결합한 형태다. 시민권력과 정부의 연대인 '파트너 국가'의 정체다.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크기를 줄여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인천경실련과 김 사무처장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다.다른 시선, 시민단체를 감시자나 견제자로 보는 완고한 시선으로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김 사무처장이 단장으로 있는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대중교통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실련 중앙조직 관계자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을 두고 인천시의 요구를 수용치 않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무용론을 제기한다. 시의 허술한 대응은 따지지 않았다. 물음표는 더욱 커졌다. 누가 누구지?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그래서 묻는다. 인천경실련과 김 사무처장은 시정의 파트너(partner)인가, 여전히 감시자(watchdog)인가. 인천경실련이기에 묻는 것이다./이충환 서울대 객원교수·객원논설위원이충환 서울대 객원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8-13 이충환
[경인칼럼] 작은 땅 이름이 아름답다

이름이 크면 오히려 내포된 의미 줄어들어구체적인 명칭, 기억과 브랜드 관리에 쉬워2026년 인천 '區 개편' 행정체제 크게 변화새로운 지명자원 사전 조사와 검토 거쳐야세상에는 날마다 새로운 이름이 탄생한다. 신생아가 태어나듯 새로운 도시나 마을이 만들어지고 도로나 철도역, 기구나 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름도 따라 생겨난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지명은 도시 공간에 장소성을 부여하고 방문자들에게는 위치감각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지자체 명칭을 브랜드처럼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땅이름과 대상은 부합해야 마땅하지만 새 이름이 논란거리가 되거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깊은 고민 없이 부여한 행정구역 명칭들, 방위식 자치단체 명칭이나 숫자로 된 동명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런 명칭에 대한 반성으로 고유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고유어를 살려 쓰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다. 물론 새로운 문제도 있다. 누리, 솔빛, 나래 등 의미나 소리가 아름다운 몇몇 고유어들을 선호하다 보니 정작 고유어로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큰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도 반성해야 한다. 작은 지역이 큰 지역의 이름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큰 지역 명칭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친근하게 들려 선호할 수 있겠지만 차별성과 고유성을 지니기 힘들어 정작 이름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경기도 부천시(富川市)는 부평과 인천을 합한 지역이라는 뜻이지, 지금의 부천은 부평이나 인천의 이웃 도시일 뿐 직접 연관이 없다. 옛 부천군의 지명을 고민 없이 사용한 결과로 그 유래를 설명하기 어려운 지명이 되고 말았다. 미추홀구도 큰 지명이다.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바꿀 때 미추홀의 발상지가 인천 남구 문학산과 관교동 일대였다는 사실을 중시한 것이지만, 미추홀은 인천광역시의 옛지명으로 도시의 상징처럼 오래 사용해왔기 때문에 혼란이 따른다. 미추홀도서관이나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미추홀타워 등과 같은 명칭이 그렇다. 인천의 여러 단체나 상호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학산서원이나 문학산과 같은 작은 이름을 사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작은 이름은 직관적으로 장소를 환기하는 강점이 있다. 이름이 크면 오히려 내포된 의미는 줄어든다. 개념의 외연은 크면 클수록 내포적 의미는 줄어드는 역설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지만 '김 아무개'라고 하면 구체적인 얼굴이나 그 사람의 성격까지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작은 이름, 구체적인 이름이 기억에도 유리하며 브랜드로 관리하기도 쉽다.지역의 땅이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생활사가 담겨 있으며, 또한 삶터에 대한 주민들의 상상력이 아로새겨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인문 자산이다. 옛 지명은 상당수가 우리말로 이뤄져 있어 사라져 가고 있는 고유어 보존소 역할도 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승봉도에는 '벗'자가 들어 있는 지명이 유달리 많다. 벗터, 작은벗너머, 큰벗너머, 벗앞, 벗도래 등이 그것인데, 여기서 '벗'은 소금을 구웠던 염벗터라는 의미이다. 그중 벗도래는 벗터를 빙 둘러서 가야 하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승봉도 주민들은 대대로 어업보다 소금을 굽거나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는 섬의 생활사를 지명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2026년 인천시의 행정체제가 크게 바뀐다. 검단구와 영종구가 새로 설치되고, 동구와 중구의 육지부는 통합한 제물포구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서구도 방위식 행정명칭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과 연동되어 바뀌어야 하는 이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지명을 부여할 때,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는 지명을 찾되 가급적 작은 지명을 찾아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대체로 산이나 강처럼 뚜렷한 지형지물을 활용한 명칭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평소에 지명자료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해두고 지명이나 도로명, 공공시설 명칭을 부여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 지명을 부여할 때 지명자원에 대한 사전 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8-06 김창수
[경인칼럼] 수원 천변풍경(川邊風景)

방화수류정 주변 '수원판 종교문화' 형성불교계 진각국사비·도심형 대형사찰 수원사기독교계 동신교회·천주교 북수원 성당…다종교 도시, 다종교 국가 대한민국 축소판박태원(1909~1986)의 장편소설 '천변풍경'은 1930년대 청계천변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일상과 도시 생태를 다룬 작품이다. 평론가 임화는 이를 '세태소설'이라 명명한 바 있다. 산책과 관찰이란 고현학(考現學)의 방법을 동원하여 도시 서민들의 생활사를 잘 그려냈다. 독특한 공간구성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실험기법으로 '천변풍경'은 1930년대 말 한국모더니즘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경기도 수부(首府) 도시 수원도 이에 못지않은 천변풍경이 있다. 지금의 수원은 조성된 지 235년이 된 비교적 젊은(?) 도시다. 옛 수원은 융건릉과 수원대학교 일대였으나 정조 13년(1789) 사도세자의 능침인 현륭원(顯隆園)이 조성되면서 수원부가 현재의 수원으로 이전되고, 정조 20년(1796) 수원화성이 완공되면서 수원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수원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만 떠올리기 십상인데 수원의 중심부를 가르는 수원천변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근대 종교문화유산들이 포진되어 있다.수원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부국원'과 금융회사였던 '옛 수원문화원'(조선중앙무진회사) 등을 꼽을 수 있다. 고대 도시의 상징으로 통하는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고원 위의 '카탈 후유크'나 이탈리아의 폼페이 또는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의 건축물들만 문화유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를 대표하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나아가 한 시대의 전범이 된다면 그 역시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수원에도 이런 조건을 갖춘 근대 문화유산들이 수원천 주변에 밀집해 있다. 수원화성의 백미로 꼽히는 방화수류정 주변과 화홍문에서 남수문에 이르는 구간에 독특한 수원판 천변풍경, 종교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문화의 불모지였던 수원에 기념비적인 기념비가 들어섰으니 고려시대 '창성사지 진각국사비'가 그것이다. 진각국사 혜심은 보조국사 지눌의 뒤를 이어 수선사 및 고려불교를 이끌던 고승으로 만년의 그가 임종처로 삼은 곳이 광교산 자락의 창성사였다. 지금 방화수류정 인근에 자리 잡은 비각은 후일 현재 이 자리로 옮겨온 것이다.불교계 유산으로 진각국사비와 진각종 사찰인 유가심인당과 용주사 수원포교당으로 시작하여 도심형 대형 사찰로 발전한 수원사가 있다면, 기독교 계열의 근대문화유산으로 동신교회를 꼽을 수 있다. 동신교회는 일본인 선교사 노리마쓰 마사야스(1863~1921)에 의해 설립됐다. 화홍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에서 좌측 경기도 무형유산 전수관 옆에 자리 잡고 있다. 노리마스는 1879년부터 수원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1909년 자료 사진을 보면 동신교회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초가집 형태였다. 동신교회를 세운 노리마스 마사야쓰는 일본의 제국주의 노선에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종교인이었다. 현재 교회 뒤편 언덕에 노리마스 추모비가 세워져있다. 동신교회를 시작으로 삼일장로교회가 있다. 동신교회 아래 있는 매향여고는 감리교 계열의 학교이고, 삼일중학교에는 1923년에 건립된 아담스 기념관이 있다. 그리고 건너편 수원천변 인근에는 천주교 순교 성지인 북수원 성당(옛날 소화초등학교)이, 그리고 북수원 성당 옆으로는 1907년 종로네거리로 이전, 설립된 감리교 소속 수원종로교회가 있다.수원 천변은 근대 종교문화유산의 집결지로 종교인들에게는 순례 코스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테마 관광의 코스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도 그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천변풍경이다. 이외에 팔달산 자락의 교동에는 원불교 수원교당을 비롯하여 성공회 성당·기독교장로교 소속 수원교회, 성결교회, 수원향교가 있으며 옛 수원시청 맞은편에 수원 중앙 침례교회 등 이웃종교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하다. 이처럼 수원은 다양한 종교문화유산이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 도시로 다종교 국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2024-07-30 조성면
[경인칼럼] 주6일 근무 부활

그리스, 이달부터 '주 48시간'으로 늘어나국내 대기업 비상경영 임원 근로시간 연장한국 노동생산성 OECD 33위 바닥도 부담4차산업으로 저임금 주4일 불가피할 수도'칠말팔초'(7월 말∼8월 초)의 바캉스 시즌이다. 비수기 휴가문화 확산과 고물가 여파로 올여름 피서특수는 별로일 전망이나 MZ 셀러리맨들은 모처럼의 해방에 설렌다. 그런데 노동자 천국인 유럽에서 무거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스에서 이달부터 주6일 근무제가 실시된 것이다. 작년에 개정한 노동법에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의 '주 40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늘렸다. 소매업, 농업,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우선 적용된다. 그리스 노동계는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나 집권 여당인 신민주주의당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맞섰다. 현재 그리스에는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지만 적절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초과근무는 불법이어서 사업장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때문이다. 개정노동법은 추가로 8시간을 더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피고용자에게 임금 40%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명시했다.그리스의 젊은 청춘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역사의 반동에 실망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 차례의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음에도 경제가 호전되지 않아 주6일제가 국가표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 등에서는 주 4일제 근무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벨기에는 2022년 2월에 주4일 근무제를 공식화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글로벌 트렌드화하고 있다.주5일 근무제는 1908년 미국 뉴잉글랜드의 목화농장에서 유태인들이 안식을 목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쉬던 것이 효시였다. 1926년에 헨리 포드가 노동자복지 차원에서 토·일요일에 기계들을 강제로 멈춘 이후 1938년 미국에서 주5일 근무가 법제화되었다. 주 5일 근무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배경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김대중정부가 주 40시간(주5일) 근로를 천명, 2002년 7월부터 은행들이 일제히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했으며 노무현정부 첫해인 2003년 8월에 국회는 주5일근무제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했다. 2005년 7월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면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었다. 주 4일제 근무도 점차 확산 중이다. 화장품업체 에네스티가 국내 최초로 2010년에 주 4일 근무제를 채택한 이후 카카오게임즈가 2018년 7월에 '놀금'제도를 도입해서 MZ직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SK그룹은 대기업 최초로 2019년 5월부터 일부 사업장에서 월 2회 주 4일 근무를 시행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2020년 8월부터 실시했다. 지난 5월 HR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3천576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설문한 결과 86.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0.6%는 임금이 줄어도 주 4일 근무를 선호했다.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근로시간 연장 조짐들이 간취되고 있다. 삼성그룹이 올해 4월부터 비금융 주요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주 6일 근무제를 시행했다. 포스코는 지난달부터 중역진에 한해 주 4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전환했으며 SK도 주 4일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폐지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7월1일부터 임원들이 주 6일 근무를 개시했다. 국내에서는 주 4일 근무제가 채 정착하기도 전에 자취를 감추게 생겼다.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점차 감소하는 터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전운 고조 등은 점입가경이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 33위로 바닥인 점도 부담이다. 인사전문가들은 근무일 단축으로 업무효율이 향상된다는 점에는 거의 동의하지 않았다.국내에서 주 4일 근무제는 환상인가? 걱정하지 마시라. RPA(로보틱 처리자동화), OCR(광학문자 인식), AI(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기술적 실업 축소를 위한 낮은 임금의 주 4일 근무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평론가인 파이낸셜 타임즈의 간판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조만간 인류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직장은 더 이상 만족스러운 수입원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단언했다./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7-23 이한구
[경인칼럼] 적대를 넘는 적개의 정치… 누가 타파할 건가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히 진로에 걸림돌국힘 전대 '문자파동·댓글팀' 진흙탕 싸움여권, 국회권력 넘겨준것 인정 민의 순응해야지지율 올리는 길만이 '野 일방통행' 막는길여의도와 용산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정치'란 말을 붙인다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자신의 흠결을 덮기 위해 상대를 말살시켜야 하는 치킨게임적 양상과 적대를 넘는 적개의 양태를 띠는 게 지금의 한국정치다. 정치의 '허울'을 쓰고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에 온갖 기제를 동원하는 행위들이 '정치'일 수는 없는 노룻이다. 정치가 권력투쟁을 동력으로 하는 일련의 현상이고,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 마타도어도 불사하는 영역이라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수용하더라도 정치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에서 윤 대통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있는 권력'으로서의 효용성이 반감될 것이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영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그의 '미래권력'으로서의 가능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그의 진로에 걸림돌이다. 10월에 이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있다. 비록 1심이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가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야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만약 1심 판결 후 1년내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당 장악력과 차기 야권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는 현저히 왜소해질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의 대상 검사들은 모두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와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을 탄핵하는 근거로 들은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을 들춰내서 탄핵을 위한 억지 명분을 만들고 있는 면도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느냐를 밝혀내기 위해 특검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도 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론은 충분히 합리적이다.여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과 '댓글팀' 운영 여부가 전당대회의 결정적 악재로 등장했다. 총선 참패후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백서는 물론 쇄신책 하나 내지 못하는 여당이 급기야 김 여사의 문자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의 무능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가 아니고서야 문자 공개는 상식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어떻게든 한동훈 후보를 내치려는 용산의 의도가 작동한다고 보는 것 역시 합리적 추론이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가 이미 총선 때 갈등을 겪었고 관계 복원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힌 한 후보는 용산의 시각에서 같이 할 수 없는 대상일 것이다. 이는 해병대원 특검에 대통령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2017년의 박근혜 탄핵으로 조기대선을 치른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조국 사태가 야기한 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후 집권한 윤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장기화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대치를 극한으로 몰고 갔다. 22대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회담이 있었지만 각자 사법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 정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여의도와 용산의 이러한 행태는 멈추기 어려울 것이다. 상대를 꺾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양측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대한민국호가 복병을 만난 셈이다. 단순한 진영간의 세력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사실상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탄핵과 특검 시도를 멈추라는 요구가 통할 리 없다. 당장 이를 심판할 선거도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여당과 용산 등 여권은 국회 권력을 넘겨준 분점정부 상황을 인정하고 민의에 순응해야 한다. 여권의 지지율을 올리는 길만이 야당의 일방통행식 행보를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여권도 살고 정치가 정상궤도로 들어설 수 있다.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는 사실을 여야 모두 명심할 때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7-16 최창렬
[경인칼럼] 인천이 없다

'살기좋은 세계도시' 조사 대상 인천 제외5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평가에도 없어세계경제망내 좌표 읽어야 미래설계 가능'글로벌도시 지표 개선' 당장 해야할 급선무인천시가 '뉴홍콩시티'의 개정증보판 격인 '글로벌 톱텐 시티'를 발표한 지 두달이 지났다. 시 조직도는 여전히 옛 과제를 수행 중이다. 새 프로젝트도 빼꼼 고개를 내밀긴 했다. 구호나 슬로건은 토끼처럼 날래지만 행동과 실천은 굼벵이처럼 더딘 게 세상의 흔한 모습이다. 원래 '글로벌 시티(global city)'라는 말이 동네 강아지 이름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나. 인구가 많다고 해서, 면적이 넓다고 해서 '글로벌'을 수식어인양 함부로 가져다 붙이는 게 아니다.세계경제 네트워크에서 선과 선을 잇는 결절(結節), 즉 주요 연결점의 역할을 하는 도시를 일컫는 말이 '글로벌 시티'다. 세계·지역·도시의 경제발전 및 노동력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미국 사회학 분야의 권위자 사스키아 사센 교수가 1991년 출간한 명저 '글로벌 시티: 뉴욕, 런던, 도쿄'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그녀는 세계화가 전 세계의 금융, 무역, 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위치의 계층구조를 새로 만들어냈다고 본다. 40여 개의 글로벌 시티들로 구축된 부의 네트워크다.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집중해 있는 이 도시들은 자본과 정보가 모이는 결절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 금융기구와 로펌 등의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예술·패션·음식 등 고급 소비자 서비스업도 함께 번성하는 공간이다.각 대륙의 주요 도시들은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지구적 네트워크 안에서 그 층위(層位)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도시들의 경쟁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체계들도 잇따라 만들어졌다. 미국 AT커니의 글로벌 도시 지수(GCI)를 비롯해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의 글로벌 파워도시 지수(GPCI), 중국사회과학연구원과 유엔 해비타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보고서(GUCR)가 대표적이다. 영국 경제연구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글로벌 도시 지수(GCI)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살기 좋은 세계도시 지수도 영향력 있는 도시평가 지표로 꼽힌다.문제는 유력한 이들 지표에서 인천이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 48개 도시만을 엄선하는 모리재단연구소의 조사는 그렇다고 치자. 지난달 26일 발표된 EIU의 '살기 좋은 세계도시 지수 2024'는 전 세계 173개 도시가 대상이다. 이 평가에서 부산이 2년 연속 아시아 6위에 올랐다기에 사이트를 자세히 뒤져봤더니 인천은 아예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150개 도시를 조사하는 AT커니나 1천개 도시를 평가하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나 다 마찬가지다.특히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GCI는 난감하다. 지난 5월 말 발표된 이 조사는 도시 경제 규모, 인적 자본, 삶의 질, 환경, 거버넌스 등 5개 범주로 도시의 층위를 매긴다. 그런데 같은 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물론이고 기초지자체인 창원, 청주, 전주, 천안, 포항, 구미까지 포함돼 있는데 인천은 없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5개 지표 가운데 인천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경제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측정하는 GUCR뿐이다. 전 세계 1천6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2022년 조사에서 인천은 경제 경쟁력 부문 107위, 지속가능 경쟁력 부문 58위를 차지했다. 이런 이유로 인천시가 지난 5월 '뉴홍콩시티'를 마감하고 새로 발표한 프로젝트의 정량적 근거로 내세웠는데 평가 범주에서 환경 회복력, 사회 포용성, 생활환경 분야는 생략하는 바람에 유리한 것만 골라 썼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내비게이션이 유용한 까닭은 먼저 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가야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세계경제 네트워크 안에서 인천의 현재 좌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미래 인천의 설계가 가능해진다. 인천시 조직도에는 '글로벌도시 지표 등재(개선) 추진'이라는 해야 할 일이 이미 명시돼 있다. 이런저런 구호 말고 당장 그 일부터가 급선무다./이충환 서울대 객원교수·객원논설위원이충환 서울대 객원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7-09 이충환
[경인칼럼] 사라진 '내마음의 협궤열차'

협궤 수인선 원형 간직했던 '송도역사'연수구, 원형보존 방침 번복하고 철거여러 문학작품 배경·추억이 서린 장소시민 생활사, 기록으로나마 복원해야'내마음의 협궤열차'는 작고한 이가림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연작시 '내 마음의 협궤열차1'은 '측백나무 울타리가 있는/ 정거장에서/ 장난감 같은/ 내 철없는 협궤열차는/ 떠난다'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다음 연에서 시적 주인공은 협궤열차를 타고 끊어진 철교를 넘어 아스라한 은하수를 향해 기적을 울리며 떠나간다. 이 상상의 철도 여행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측백나무 울타리가 있는 정거장'은 바로 옛 송도역이다.협궤열차와 소래포구는 소설의 공간이기도 하다. 윤후명의 장편 소설 '협궤열차'(1992)는 협궤열차를 배경으로 한 남녀의 사랑과 이별이 주제이다. 수인선 연변의 한 소도시에 사는 주인공이 헤어졌던 옛 연인과 함께 협궤열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사랑과 생활, 이별과 만남의 의미를 반추하는 것이 소설의 내용이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다룬 소설 이원규의 단편 '포구의 황혼'에도 수인선은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포구의 적막과 어둠을 헤치고 철교 위를 달려가는 협궤열차의 모습은 분단 현실의 상징이기도 했다.그런데 여러 문학 작품들의 배경, 상상 여행의 장소였던 옛 송도역사가 사라졌다. 협궤열차 수인선 마지막 역이었던 옛 송도역사 건물이 지난 5월에 철거된 것이다. 연수구청은 송도역사 철거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한다. 안전진단 결과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해야 하는 E등급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같은 결과는 송도역사가 수인선 폐선 이후 20여년간 사실상 방치해 왔기 때문에 예견된 것이다. 구조물 보강이나 부분 개축을 통해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대안을 찾을 노력은 하지 않고 철거해버린 것이다.옛 송도역사 복원사업이 주목받은 이유는 역사건물의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가치 때문이었다. 수인선은 일제가 경기도 내륙의 미곡을 인천으로 수송하고 인천으로부터는 생활물자를 보낼 목적으로, 인천에서 수원을 거쳐 여주에 이르는 52㎞ 구간에 부설한 철도였다. 옛 송도역사는 1937년 개통한 협궤 수인선 역사 가운데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역사였으며, 1973년 남인천역 폐쇄 이후 20여 년간 수인선의 종착역으로 남아 있었다. 수인선은 해방 후 포구의 어민들이 소금과 수산물을 내다 파는 생업의 길이었으며 통학생들의 꿈을 실어 나른 길이었다. 송도역은 협궤열차를 타고 수원과 인천을 오갔던 사람들의 숱한 사연과 추억이 서린 장소였다.송도역사의 가치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연수구청에서도 여러 수인선 역 가운데 유일하게 철거되지 않은 역사라고 주장해왔다. 연수구청장은 지난해 5월 '승기천·송도역 현장방문' 시에도 송도역사의 복원을 강조했으며, 12월에 열린 '송도역사 복원공사 착수보고회'에서도 송도역사의 가치를 살려 문화공원으로 복원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지역문화계에서는 이 같은 원형복원 방침을 번복한 것이어서 이번 조치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옛 송도역사는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했다. 그 때문에 2018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옛송도역사 건물부지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어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을 때, 도로폭을 축소하는 도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옛 송도역사 건물 전체를 문화공원 안에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연수구청도 2019년부터 전문가와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된 송도역사복원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왔으며, 2021년에는 수인선 송도역사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이번 일로 그간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측백나무 울타리가 있는 정거장'을 없앰으로써 수인선의 역사도 사라지고 '협궤열차를 타고 세계의 끝, 영원 속으로 내달리던' 낭만적 상상도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만 것이다. 남은 것은 사후약방문같은 주문, 수인선과 협궤열차에 기대 살았던 시민 생활사를 기록으로나마 충실히 복원하고, 옛송도역이 빼어난 철도문학을 낳은 장소였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도 고민해보자는 것이다./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7-02 김창수
[경인칼럼] 일상에 지친 그대여, '장자'를 읽자

우언·우화로 이뤄진 문학작품 가까워국내 김달진·안동림 변역본 최고 평가카프카·보르헤스 등 세계적으로 영향 전전긍긍 인생의 순간, 마음에 자유를'장자'는 노자의 '도덕경'과 함께 도가 최고 경전이다. 이 둘이 모여 '노장사상'을 이룬다. '도덕경'이 깊은 사유와 통찰을 담은 철학서라 한다면 '장자'는 우언(寓言)과 우화(寓話)로 이루어진 문학작품에 가깝다. '장자'는 '남화경'이라고도 하는데, 속세를 초탈하여 유유자적하는 초월적 세계관이 현실에 매여 악전고투하는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와 해방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어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장자'의 저자 장주(莊周)는 사마천의 '사기'에 간략하게 소개돼 있다. 그는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 몽(蒙) 출신 철학자로 도가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도교에서는 그를 남화진인(南華眞人), 남화노선(南華老仙)이라고 한다. '삼국지통속연의'에서 황건적의 지도자 장각에게 도를 전수하는 남화노선이 바로 장자다.우리 문헌에서 장자가 언급된 가장 빠른 기록으로는 고려 가요, 이른바 경기체가인 '한림별곡'이다. '한림별곡' 제2장 '당한서 장노자 한유문집/ 이두집 난대집 백락천집/모시상서 주역춘추 주대예기'라는 구절이 그러하다. 풀이하면 '당서와 한서, 장자와 노자, 한유와 유종원의 문집, 이백과 두보의 시집, 난대영사(令使)들의 시문집, 백락천의 문집, 시경과 서경, 주역과 춘추, 대대례와 소대례'란 뜻으로 당대 선비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들이 열거돼 있다. 여기에 '장자'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고려시대 이처럼 인기가 높았던 필독서 '장자'는 주자학이 지배하는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돌연 자취를 감춘다. 주자학 이외에 학문을 '사문난적'으로 모는 무지막지한 이념의 독재 때문이다. 조선 중후기의 문신 남당 한원진(1682~1751)의 '장자변해'와 박세당(1629~1703)의 '남화경주해산보' 정도가 고작이다. '장자'를 사갈시(蛇蝎視)하던 주자주의의 관성 때문일까? '장자'는 다른 동양 고전에 비해 널리 읽지 않는 책이 되어 버렸다.'장자'는 본래 52편이었으나 중국 서진의 사상가 곽상(252~312)이 이를 33편으로 편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장자'는 지금도 저작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내편 7편만이 장자 본인의 저술이고 그 외 26편은 타인의 저술이 '장자'에 끼워 들어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장자' 번역본이 나왔으나 시인이자 한학자인 김달진(1907~1989)의 번역본과 청주대 영문과 교수를 역임한 안동림(1932~2014)의 번역본이 최고의 판본으로 평가받는다. 김달진은 시인이자 고려대 교수를 역임한 최동호 교수의 장인이기도 하다. 안동림의 번역본은 오랫동안 '장자'를 연구해온 일본의 판본을 저본으로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것이라 완성도가 높다.일본에서 최고의 '장자' 전문가로 꼽히는 이는 후쿠나가 미츠지(1932~2001) 동경대 교수인데, 그가 바로 도올 김용옥 선생의 일본 유학 시절의 지도교수다. 한중일 모두 '장자 연구'가 크게 활성화하여 있고 엄청난 연구성과물들이 쌓여 있다.'장자'는 동아시아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나갔다. '장자'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만 해도 한둘이 아니다. 유대교 경전인 '토라'와 '탈무드'를 바탕으로 '장자'의 글쓰기와 상상력을 적극 수용한 작가로 프란츠 카프카(1883~1924)를 꼽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보르헤스(1899~1986)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그의 단편소설 '원형의 폐허'들은 '장자'의 '호접지몽'의 고사를 떠오르게 만든다. 일본 막부시대의 시인이자 하이쿠의 대가 마쓰오 바쇼(1644~1694)도 '장자'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장자'는 불교에도 영향을 주었다. 선불교를 장칠불삼(莊七佛三)이라고도 한다.다정(多情)만 병이 아니라 열정도 지나치면 병이다. 쳇바퀴 돌리며 전전긍긍하는 인생의 순간, '장자'는 거침없는 상상력으로 우리 마음에 자유를 선물로 준다. 현실에 지친 그대여, 문득 정신의 피로회복제 '장자'를 읽어보시라!/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2024-06-25 조성면
[경인칼럼] 바보들의 행진

느닷없는 '해외 직구 규제'에 뿔난 국민발표 내용 뒤집은 정부, 스타일만 구겨압권은 AMAT 부지에 '신규택지' 지정어설픈 국정… '늘공'마저 그밥 그나물근래 들어 정부의 설익은 정책들이 자주 확인된다.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의 한국시장 공략이 가시화되던 지난달 16일 정부가 해외직구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KS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종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조치를 6월 중에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국민들이 구매하려는 제품이 해외직구 금지 품목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사이트(www.consumer.go.kr)에 띄우기로 했다.그런데 지난달 19일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危害)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3일 전의 한 총리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이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고, 위해성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지금대로 직구해서 쓰셔도 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느닷없는 규제에 뿔난 국민들의 동시다발적인 맹비난 때문이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한 푼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해외직구에 나선 것을 정부가 국내 유통구조는 바꾸지 않고 규제만 하려 든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무조정실과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만들었다며 호기를 떨었는데 정부의 스타일만 구겼다.해외직구 금지소동 다음날인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가 포함됐다. 고령자의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인데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운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이다.이번에도 쓴소리가 쏟아졌다. "버스도, 택시도 안 들어오는 시골 어르신들은 무엇을 타고 다녀야 하냐"며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택시·트럭·덤프 등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비난도 주목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했다.어설픈 국정 수행의 최대 압권은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경기도 오산시 연구·개발(R&D)센터 건립부지 관련 혼선이다. 정부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 건 올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투자 건이다. 네덜란드의 ASML에 이어 세계 2위의 반도체 장비기업인 AMAT은 수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R&D센터를 짓기로 하고 작년 8월에 오산시 가장동에 부지매입을 완료했다. 그런데 3개월 후인 지난해 11월에 국토교통부가 이 지역 일대를 8만 가구 신규택지 후보지(오산세교3지구)로 지정했다. 공공택지에 포함되면 개발행위가 금지돼 R&D센터 건립이 불가능하다. 경기도와 오산시는 정부의 뻘짓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사기 같은 행위를 한 셈이니 말이다.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AMAT에 오산시의 옛 서울대병원 부지를 대체지로 고려했지만 금싸라기 땅을 외투기업에 내줘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가장동의 AMAT부지를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된 다른 기업 및 주민들이 특혜시비 거론하며 반발할 수도 있어 편치 못하다. AMAT의 몸값만 치솟게 생겼다.어쩌다 공직을 맡은 '어공'들은 차치하더라도 국정 운영의 최고 전문가들인 '늘공'들까지 그 나물에 그 밥이니. 윤석열정부의 실수(?) 연발이 바보들의 행진 같아 편치 못하다./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6-18 이한구
[경인칼럼] 적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입법부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의해 '형해화'대선주자 1위지만 여전히 사법적 뇌관 작용국힘, 野 특검정국 헤쳐나가기 버거워 보여현상황 타개하는 자가 차기 대선 거머쥔다제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야당 단독 개원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막을 올린 제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적대와 대치는 일상이었고 타협과 협상은 사라졌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사라지면서 정치 역시 최악으로 치달았다. 제22대 국회는 개원 벽두부터 야당 주도의 특검법들이 발의되고, 야당 주도의 입법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정치의 경로로 고착화되는 비토크라시(vetocracy)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사법문제와 해병 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상황 및 특검 발동 여부가 언제든지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구조적으로 여야의 적대가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형국이 새로운 국회 벽두부터 현실화되고 있다.민주화 이후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다른 여소야대의 분점정부를 여러번 경험했지만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유지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는 최소한 21대 대통령선거 전의 3년 동안은 유지될 것 같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정국을 여대야소로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지금으로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의 두 선출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금의 상황은 여야의 정치적 속내와 무관하게 국정의 난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여야 합의가 안될 때 다수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내와 포용으로 상호 접점과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사실상 포기하고 '다수의 횡포'를 기정사실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이재명 대표에 의해 형해화되어 가고 있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어떠한 결론을 맺을 지는 알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은 다음 대선 이후에나 내려질 것이 틀림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단을 민주당의 친명 주류가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사건 재판 1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한 사건이라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과 당내 장악력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결이 대선 이후에나 나올 것이기 때문에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내려져도 이 대표의 위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이는 순진한 발상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극구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도 이 대표가 대권만 잡는다면 모든 건 다 해결된다는 지극히 정략적인 발상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그러나 정치가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지금은 여야 통틀어 대선 주자로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 대표에게는 사법적 문제가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점이 한국정치의 적대적 양상이 심화되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 윤 정권의 불통과 무능력, 오만 등의 결과가 총선 참패로 나타난 것이지,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절대적 지지가 아님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이는 총선 후에도 여전히 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정체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총선 대패 이후에도 혁신과 성찰을 보이지 못하고 민심에 조응하지 못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정치감수성 부재의 틈새를 민주당은 강공으로 파고들고 있다. 그럼에도 여권의 그동안의 정치적 경로에 비추어 볼 때 여권이 변할 것 같은 느낌은 좀처럼 들지 않는다. 입법부에서의 집권당은 명실공히 야당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정당으로 변모하지 못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사실상 고립되어 가는 '집권야당'의 왜소함만 노출시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야당이 조성해 갈 특검 정국을 헤쳐나가기가 버거워 보인다.이러한 여야의 상황은 정치와 민생이 점점 분리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야의 수뇌들이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한 적대의 파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차기 대선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6-11 최창렬
[경인칼럼] 가심(歌心)과 가심(假心)

일본가수 우타고코로, 진정성 있는 울림김호중은 음주운전 은폐하려 세상 기망거짓으로 꾸민 마음, 영광을 물거품으로'진실 말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우타고코로 리에는 일본 여자 가수다. 올해 나이 50세. 일찍이 자신의 노래가 한 제약회사 이온음료의 CM송으로 채택된 적도 있지만 30년 노래 인생은 대체로 무명에 가깝다. 아이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고향 마을에서 남편과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말마다 직접 무대에 오른다. 그 공간은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주민들을 위한 이벤트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열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일본의 여자 서바이벌 음악오디션에 출전해 최종 성적 2위로 일본대표팀의 일원이 됐다. 한국을 첫 방문하게 된 계기다.올해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6회에 걸쳐 방송된 한·일 음악 대결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우리 대중음악 팬들의 가슴을 울린 몇 안 되는 일본 가수로 기억될 무대를 만들어 냈다. 박정현의 맑고 깨끗한 음색과 자우림 김윤아의 섬세한 퍼포먼스를 갖춘 노래, 좀 연륜이 있는 세대로 치자면 정훈희의 청량함과 양희은의 담박함이 동시에 묻어나는 고품격 노래는 한 편의 뮤지컬 같았다. 노래가 시작되면 양 팀 가수들의 눈가에 이내 물방울이 그렁그렁 맺혔다. 한 댓글처럼 그녀의 노래는 이기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였다.'우타고코로'는 그녀의 예명이다. 일본식 한자어로 '歌心(가심)'이라고 쓴다. 내 마음 속의 노래라는 뜻을 가졌다. 십수 년 전 일본 TV방송의 음악프로그램에 솔로가수로 출연하면서 붙인 이름이다. 이번 음악 대결프로그램에서도 노래를 할 때마다 그녀가 주문처럼 들려주는 말이 있었다. 한류 드라마 '겨울연가'의 OST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부를 땐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다. 1980년대 일본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가 부른 '어릿광대의 소네트'를 준비할 땐 "제 노래가 가슴 깊이 닿을 수 있도록 부르겠다"고 약속했고, 지켰다. 진정성을 다해 부르는 노래가 어떤 울림을 남기는 지를 그녀는 보여주었다. 마지막 소절을 끝낸 뒤 입술을 동그랗게 모은 채 긴 숨을 내쉬는 모습은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다.그렇게 우타고코로 리에가 감동의 무대를 펼쳐 보인 지 며칠 뒤, 국내 유명 트로트 가수이자 테너인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다. 내용은 이미 다 아는 바다. 잘못된 건 세상을 기망하려는 그와 소속사의 태도였다. 스물두 살 막내를 포함한 매니저들에게 자기 대신 자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는 없애버렸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정황의 사건임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은폐와 부인을 되풀이했다. 논란 속에서도 두 차례나 대형공연을 한 뒤 그제야 음주운전을 시인했다.김호중의 가심(假心), 거짓으로 꾸민 마음은 모든 영광과 명예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모교는 자랑스러운 동문을 기억하기 위해 교정에 세운 누각 '트바로티 집'의 현판과 안내문을 철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교 옆 골목길에 조성했던 관광특화거리 '김호중 소리길'의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 소속사 임직원들은 전원 퇴사를 결정했고, 기획했던 모든 공연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의 30주년 기념 콘서트도 그중의 하나다. 레이디 가가를 비롯한 세계적인 팝스타들과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등 그 엄청난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일생일대의 무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진정성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지 우리는 또 한 번 경험했다. 거짓된 마음이 자신과 주변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 지도 다시금 확인했다. 이런저런 평설(評說)을 늘어놓으면 사족이겠다. 우연히 같은 시기에 세상의 화제가 된 두 사람을 이렇게 나란히 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그래도 꼭 한 가지 덧붙이자면 '숫타니파타'의 한 구절이다. '세상의 유희나 오락 혹은 쾌락에 젖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말라. 꾸밈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다./이충환 서울대 객원교수·객원논설위원이충환 서울대 객원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6-04 이충환
[경인칼럼] 땅이름의 예언

문학경기장 '공찰데'라 불렸다 구술 기록서구 탁옥봉, 연구기관·인재개발원 모여마치 앞날 내다본듯… 재밌는 상상의 결과지명, 한자 음차 대부분… 제대로 밝혀야지명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학산문화원에서 인천 '남구' 주민들이 살아온 이야기로 구술자서전을 만들 때였으니 17년 전인가보다. 그때 문학동에서 대대로 살아온 주민 한 분을 인터뷰했다. 옛 부천군 문학면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10여 년간 인천 북성동에 있던 조일양조장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술 만드는 일도 하였다고 했다. 해방 후에는 17년간 문학동 동장일을 맡아 본 경력을 가지고 있어 주민생활 구술자로서 잘 어울리는 분이었다. 그 노인은 학산마을, 성산마을, 큰도장, 작은도장, 셋도장 등 지금은 사라진 문학산 주변의 마을과 장소들을 짚어가며 이야기하다가, '무주물' 가는 길에 '공찰데'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문학경기장이 되었다면서 소년 같은 표정을 지었다.어린 시절 마을 동무들과 뛰놀던 '공찰데'가 정말 축구경기장이 되었으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학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의 하나로 건립되어 한국이 포르투갈전에서 1대 0으로 승리한 곳이라서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기도 하였으니 '공찰데'라는 장소의 운명이 더 신비롭고 극적으로 느껴졌던 모양이다. 필자에게 땅에도 팔자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묻던 표정이 아직 생생하다.인천시 서구 심곡동에 탁옥봉(琢玉峰)이라는 산봉우리가 있다. 탁옥봉에는 신라 때 한 도인이 이 산 위에 초막을 짓고 도를 닦았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탁옥이란 옥돌을 쪼고 다듬어 보석으로 만드는 절차탁마(切磋琢磨), 땀흘려 학문에 정진하거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공을 들인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 탁옥봉 산자락에 인천시 공무원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과 인천시 도시정책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 한국은행 인재개발원도 이웃하여 모여 있으니 탁옥봉이란 이름이 마치 땅의 앞날을 내다보고 지은 것 같기도 하다.영종도의 국제공항이 오래전 지명의 예언이 실현된 거라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다. 영종(永宗)이란 지명을 풀면 '긴 마루'인데 활주로를 뜻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영종도의 옛 지명인 자연도(紫燕島)의 제비와 용유도(龍游島)의 용은 모두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지명의 한자를 풀어 현재의 결과와 연결시키는 유래담은 재미있지만 상상의 결과로 근거가 박약한 경우가 많다.문학산 기슭의 '공찰데'가 월드컵 경기장이 된 것은 여러 조건이 맞아서 일어난 결과일 뿐이다. 천년 전에 국제공항이 될 걸 예견하고 땅이름을 지어 불렀을 리 만무하지만 땅이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나 요인이 정치나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지정학(geopolitics)이 있고, 땅이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지경학(geo-economics)이 있으며, 지리적 환경과 문화의 관계를 연구하는 지문화(geo-culture)도 있는 것이리라.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지명의 뿌리를 제대로 밝히는 일이다. 그러자면 지명을 표기한 한자에 현혹되지 말고 귀를 열어 소리를 분석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명은 우리 고유어를 한자로 바꾼 음차표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장에 가서 지형이나 지리적 특성을 살펴야 한다. 월미도(月尾島)가 달꼬리를 닮아서 붙인 이름이라고 하거나 무의도(舞衣島)를 춤추는 선녀의 옷자락과 연관시키는 지명 유래담은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억측임을 확인할 수 있다.땅이름의 근원을 캐는 일은 번거롭고 품도 많이 들지만 도시 공간에 장소성을 부여하여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갖게 하고, 방문자들에게는 위치감각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무엇보다 지명은 활용도가 높은 문화자원이다. 미추홀(彌趨忽)은 인천의 가장 오랜 지명이다. 인천 남구가 미추홀구로 구 명칭을 바꾸었듯이 인천 시민들은 이 삼국시대의 지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단체명이나 상호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그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김창수 인하대 초빙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5-28 김창수
[경인칼럼] 애국소비(愛國消費) 대(對) 국산품 애용

미·중 갈등 와중 중국의 경제정책 위협적저가 공세에 무너지는 사업·기업들 속출싼 제품 반갑지만 경제보복땐 감당 못해지금이야말로 '제2의 물산장려운동' 필요민족주의는 모든 것을 자민족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선에 두며, 이를 유지하려는 이념 내지 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베네딕스 앤더슨은 민족이란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 곧 언어가 만든 허구적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생물학적 민족은 오래전부터 있었을지 몰라도 정치적·역사적 개념으로서의 민족은 장기간의 학습과 인쇄술의 발전과 문학 작품 등 자국어 출판물의 보급에 의해 형성된 언어적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지금 현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까지 민족주의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기에 베네딕트 앤더슨의 주장이 수긍이 간다. 민족이 상상된 공동체로서 언어가 만든 허구라는 앤더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민족은 언어적 구성물 이상의 현실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제국주의 시대에서 민족주의는 진보적 이념이자 저항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도 정치 지도자들과 국가 이성이 끊임없이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고, 이로 인해 지구촌의 평화가 항상적으로 위협받고 있기에 앤더슨의 주장은 한편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큰 설득력을 유지하고 있다.미·중 갈등의 와중에 최근 중국이 보여주는 경제 정책과 행보는 매우 위협적이다. 중국에서 불고 있는 경제·민족주의로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무너지는 사업과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태양광 패널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국내외 기업들이 맥을 쓰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B2C기업이자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세에 쿠팡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고 그 빈자리를 중국산 제품들이 점령하고 있다.요즘 같은 인플레이션과 고물가가 겹친 시대 돈 없는 시민들과 젊은 소비자들에게 값싼 중국 제품은 가뭄의 단비요, 매우 매력적이다. 영국의 살인적인 전기료와 빅맥 햄버거가 18달러(한화 2만5천원)나 되는 미국의 물가 등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견 중국의 값싼 제품은 반갑고 감사하다. 세계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물가는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달러화를 너무 많이 풀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며,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가성비 좋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못해 생겨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중국이 국가 재정의 출혈을 감수하면서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하나는 경제 활성화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저가 공세를 통해 경쟁국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독과점을 이루려는 저의가 숨어있는 것이다. 가성비 높은 중국 제품이 지금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장차 이것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견제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정부로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세에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도 힘들다.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유사 법안도 준비해 놓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 정책이 있다면, 중국은 대책이 있다는 웃픈 말도 나올 법하다.이런 상황에서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1920년대 일본의 회사령에 맞서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조선 사람이 쓰자'는 '물산장려운동'이 그러하다. '물산장려운동'을 두고 무저항 항일운동으로, 민족 기업 육성 운동으로, 또 조선인 자본가들의 자본축적 운동으로 보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국내 기업을 애용하는 '제2의 물산장려운동'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면 외교 문제가 되니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국에 애국소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국산품 애용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금의 역사적 단계에서 민족주의 극복은 SF이거나 인문사회과학 서적에나 나오는 요원한 얘기다./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조성면 객원논설위원·문학평론가
2024-05-21 조성면
[경인칼럼] 장터자본주의

풍부한 자본·노동력 결합한 'C커머스'중국,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 장악 우려플랫폼 기업들 '자릿세'로 막대한 이득자본주의 독점화 될수록 민주주의 위험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쿠팡이 저렴한 가격과 신속한 배달로 전통의 강호인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을 제치고 국내 유통업계 1위에 등극한 터에 초저가를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e커머스(C커머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이다. 초저가란 신상품이지만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뜻한다.온라인 쇼핑몰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이용자는 1위 쿠팡 3천26만명, 2위 G마켓(옥션 포함) 835만명, 3위 알리익스프레스 807만명, 4위 11번가 745만명, 5위 테무 660만명, 6위 티몬 367만명 순이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금년 1분기 월평균 이용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119% 증가했고, 테무는 진출 첫 달인 작년 8월 52만명에서 지난달 829만6천485명으로 16배 늘었다. 알리와 테무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매출 3조원을 기록했다. 쿠팡 매출액(30조6천억원)의 10%이나 간과는 금물이다.중국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돌파구로 중국 동해 연안의 막대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내륙지방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결합해서 초저가 상품 양산 및 새로운 수출 루트를 모색 중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국가로 물류시스템까지 잘 갖춰져 있는 데다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 C커머스에 안성맞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라인쇼핑 시장규모는 227조원인데 JP모건은 2026년에는 30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동남아시장까지 장악하기 위해 한국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K커머스와 C커머스의 대회전이 불가피하다.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다. 지난해 폐업 신고한 온라인 유통업은 총 7만8천580곳으로 역대 최대인데 올해는 2월까지 두 달 동안에 폐업한 곳이 2만4천35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 늘었다. 폐업한 업체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의류, 신발, 잡화 등을 들여와 웃돈을 받고 되파는 곳이다. 유통업계는 C커머스가 수년 안에 한국 유통시장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취약한 생활소비재 산업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국내 일자리의 94%를 점하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위험반원에 들게 된다.세계적으로 2001년 닷컴버블 붕괴 이후 초고속 통신망이 깔렸으며 기술 및 벤처투자 과열 탓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플랫폼비즈니스에 투자자금이 대거 몰렸다. 코로나19 대유행기(2020∼2021)를 거치면서 글로벌 '언택트'(비대면) 소비도 보편화됐다. 덕분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처럼 엄청난 데이터를 독점하고 추출, 분석, 활용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이윤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행위자가 되었다.기차, 버스 등의 승강장을 의미하는 플랫폼(platform)에는 많은 사람들과 이들을 상대하는 상점들이 몰려들어 자연스럽게 플랫폼(장터) 비즈니스가 형성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포털사이트에 이용자 대상의 장터를 마련하고 입점 상인들에게서 자릿세와 광고비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즉석에서 다양한 경제거래를 할 수 있어 대문(포털)만 활짝 열어두면 된다.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은 금상첨화이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단기간에 30대 기업집단에 진입한 비결이다. A. 슘페터가 언급한 '창조적 파괴'의 일환이다.2040년에는 미국 전체 상장기업 이익에서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수석 경제평론가인 마틴 울프는 역저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 독점지대를 추구하는 지대추구 자본주의 혹은 플랫폼자본주의가 출현했다고 분석했다.자본주의란 사유재산제와 영리주의, 자유경쟁에 근거한 경제시스템이다. 장터자본주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독점화될수록 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 글로벌 유통혁명에 편승,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떼돈을 버는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경제에 독일까, 약일까?/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5-07 이한구
[경인칼럼]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이재명·조국·이준석 '4년 중임' 개헌 의지'대통령제 변경이 해법' 본질 파악 못한 것의회·행정부 교착 푸는 내각제 고려할 때협치·연정이 필수… 현재 결함 보완 가능제22대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여당 108석, 야권연합 192석)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21대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참패는 야당으로서 패배한 선거였다. 한국 의정 사상 여당이 패배한 선거 자체가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꼽는 선거가 2000년 김대중 정권 때의 집권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의 패배를 꼽지만, 이번 선거에서의 국민의힘 참패와 비견되기 어렵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했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이 133석,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이었다. 자유민주연합이 17석이었기 때문이다.1987 체제를 마감하기 위한 개헌에 대한 당위성은 늘 강조돼 왔고 유력 대권주자나 대선후보들도 공언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변수와 여야의 정쟁이 일상화된 상태에서 개헌 논의는 탄력을 받을 수 없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개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 민주화 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명시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육아친화, 지방분권, 탄소 중립, 과학기술, 평화공존, 국민소환제' 등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도 '국무총리 지명 단계부터 국회와 협의 의무화' '대통령 사면 대상과 기간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그러나 87체제의 종료에 긴요한 내용은 권력구조 변경을 통한 명실상부한 제7공화국의 출범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권력형태의 변경이라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해답인지는 의문이다. 지금의 적대적 여야 관계, 협치와 소통의 상실, 정치실종, 고착화된 대결 정치의 원인이 대통령의 5년 단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소치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단지 4년 중임으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의 소산이 '대통령 4년 중임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총선에서 처음 출현한 여소야대는 이후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여야관계의 적대가 일상이 된 상태에서 국정의 교착은 불가피하다. 야당의 단독 법안 통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공식처럼 굳어진다면 더 이상 정치는 작동 불가능하다. 대통령을 둘러싼 '소용돌이의 정치'는 대선 때마다 진영으로 나뉘어져 증오와 저주를 확대재생산한다. 게다가 여당은 국회에 속하면서도 정부와 집권세력을 형성하는 모순적 관계속에서 여야의 협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의 대통령제와는 권력운용의 방식도 다르고 연원과 역사적 배경도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내각제로의 개헌을 고려해 볼 때가 됐다. 대체로 차기 대선 주자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대통령제는 국회의원을 내각에 기용할 수 있는 내각제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 대통령제의 원리인 입법과 행정부의 상호 견제 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게다가 국무총리의 국회 동의 역시 내각제적 요소이다. 또 야당이 추구하는 개헌 내용에 국무총리를 국회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결국 여소야대에서 오는 의회와 행정부의 교착을 푸는 길은 협치와 연정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내각제로의 개헌이다.내각제 역시 숱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당정치의 수준이 미약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의 회의적 시각, 제2공화국의 무능한 내각제 정부가 쿠데타로 무너진 경험, 전통적으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인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의회와 행정부의 융합을 기본으로 하는 내각제는 여야의 협치가 필수인 만큼 진영정치도 완화할 수 있다. 현재의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을 보완하자고 하는 개헌의 중심은 역시 권력구조의 변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모순들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협치와 연정을 내용으로 하는 내각제 개헌을 통하여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4-30 최창렬
[경인칼럼] 솔직함의 용기

유정복 참모 8명 출마 최종 2명 본선 참패대권꿈 호사가들 가십일뿐 '시정동력 잃어'싹조차 못틔운 임기내 마무리 공약 수두룩판단력 부재·기획력 상실 '혼종' 변함없어지난해 9월이었다. 옛 직장동료의 혼사에 참석했다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개중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가까운 이도 있었다. "10월 말까진 다들 사직서를 내라고 하네요." 표정이 어두웠다. 아직 출사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어쩌면 그 자리에 눌러앉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한달 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조용균 정무수석, 손범규·박세훈 홍보특보 등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4명이 총선에 나간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시작된 '유정복 사람들'의 출마는 연말까지 쭉 이어졌다. 고주룡 시 대변인, 김세현 대외경제특보, 정승환 청년특보, 그리고 3년 임기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까지 모두 8명이나 됐다. 이웃한 경기도에서 '김동연 사람들' 중 출사표를 던진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경제부지사를 지낸 염태영 전 수원시장 단 한 명뿐인 것과 대조를 이뤘다.결과는 다 아는 바다. 그나마 경선을 통과해 본선까지 올라간 사람이 2명이었는데 모두 대패했다. 남동구갑 선거구에서 손범규 후보는 현역의원인 맹성규 후보에게 16.7%p 차로 완패했고, 신설된 서구병 선거구에 출마한 이행숙 후보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년비서관 출신인 모경종 후보에게 17.97%p 차로 참패했다. 앞서 실시됐던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보다는 그래도 줄어든 수치가 이랬다. 잘라 말하면 처음부터 경쟁력이 없었다는 얘기다.2년 전, 유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 참모진을 구성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지역의 호사가들은 유 시장이 대권을 꿈꾸는 게 아니냐고 했다. 다수의 참모가 직전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크고 작은 자리를 맡았던 이력을 가진 게 도드라졌다. 대변인과 공보관을 따로 두는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다. 일반적인 사안은 공무원이 공보담당관의 직책으로 맡고, 유 시장과 관련한 정무적 영역은 대변인이 전담하는 방식을 두고 대권과 중앙언론을 염두에 둔 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했다. 그랬는데 이번엔 8명이나 되는 시장의 참모들이 무더기로 총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상황이 벌어졌다. 세상 입들이 또 바빠졌다.총선 종료와 함께 소란도 그쳤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총선의 전쟁터로 소환됐던 사람들은 전멸했다. 대권은 그야말로 호사가들의 가십이었을뿐이다. 대권은커녕 당장 시정 동력의 상실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 됐다. 약속하고 다짐하고 벌여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일찌감치 '임기 후 완료' 사업으로 떼어놓은 일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임기 내 마무리를 약속한 일들을 여하히 매조지냐가 요즘 MZ세대의 언어로 '발등튀김'이 됐다.사실 벌여놓은 일은 고사하고 싹조차 틔우지 못한 시장 공약이 수두룩하다. 공약 1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부터가 폐기 처분 대상이다. 지난해 봄이 끝나갈 무렵 이미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도 여태껏 속는 체하여 준 인천시민들이 오히려 존경스러울 정도다. 빈 공약의 허망한 깃발을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과 사람들이 헛되이 쓰였는지는 시청 조직도와 업무분장을 일별해도 단박에 알 수 있다.중앙과 지역에서 경험을 쌓고 능력을 키운 이들이 사라진 그 자리는 학연과 지연과 기타 이런저런 인연들로 대신 채워졌다. 유 시장은 이제 그런 인연들을 앞장세워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나가려 한다. 그래서 내놓을 첫 작품이 '뉴홍콩시티'를 대신할 '글로벌톱텐시티'가 되겠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어느 중국음식점을 떠올리게 했던 1호 공약 명칭이 K팝 아시아 팬들의 어워즈 비스름한 것으로 바뀔 뿐 판단력 부재와 기획력 상실의 혼종(混種)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공약의 확장이라고 둘러대는 건 에이, 좀 지나치다.솔직함은 최선의 방어책이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일이긴 하다. 용기가 필요해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그런 솔직함, 그런 용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총선에서 대통령에게서도, 여당에게서도, 야당에게서도 끝내 보지 못했던 솔직함의 용기./이충환 서울대 객원교수·객원논설위원이충환 서울대 객원교수·객원논설위원
2024-04-23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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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시, 국방부에 건의

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공격에 대응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이 가능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인천시는 모색하고 있다.우선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될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의 소음 공격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군용비행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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