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평택항! 대한민국 수출 중심에 서다

무역에서 해운 '세계 자원 대량 배분' 중요 이러한 장점속 車수출입 1위 산업항만 우뚝평택항만公 지방공기업 한계 초월 큰 역할코로나사태 선사 어려움 빠른 정상화 기대국제무역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3대 요소가 있다면 금융, 운송,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운송은 국제적으로 개방도가 높고 시장 범위가 가장 넓으며 가장 오랜 역사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분야다.역사적으로 한 국가가 부를 축적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유용한 수단은 운송이었고 국제운송수단의 주류인 해운은 국제무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운송방식이다.지금도 해운이란 서비스가 없다면 세계자원의 배분은 이뤄질 수 없으며 인류의 복지증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해상운송은 대량수송이 가능해 운송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원거리 수송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수송로가 바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빈약한 반면 삼면이 바다로 해상을 통한 국제운송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21세기에는 국가나 기업이 물류관리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물류관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운송이고 운송관리의 효율화 없이 국가경쟁력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운송을 유도하는 수단은 항공·내륙·해상 등으로 구분되며 운송형태의 우위성은 안전·신속·편리 등의 만족도와 운송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스마트 항만건설, 컨테이너선 대형화에 따른 국제간 경쟁환경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화, 운송혁명과 물류통합 등의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과제해결이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송 행태상 우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며 항만경쟁력·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에 기반을 두고 성장했으며 무역액 1조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8대 무역국가로 성장했고 이제 2조 달러를 목표로 세계 5대 무역국가의 꿈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평택항 인근에는 495개의 국가·지방산업단지가 밀접해 있어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 교역에 유리하며 물동량 창출에 기여도가 매우 높다. 또한 경기도 경제에 있어서 반도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수출이 집중돼 있고 지난해 기준 자동차 수출입 10년 연속 전국 1위, 컨테이너 물동량 전국 4위를 달성했다.이와 같은 평택항의 성장에는 2001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큰 역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지방공기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국내·외 홍보마케팅과 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지정 항만공사(국가PA)인 부산항, 인천항을 뛰어넘는 성과를 이뤄 냈다.우리나라 수출 중심에 서있는 평택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최적 입지여건을 살려 베트남, 태국, 인도 등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장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항만 물동량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앞으로 경기도는 세계 5대 무역국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평택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그동안 양성한 해운물류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화물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항만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지금 코로나19 발생 장기화로 인해 국제여객수송이 중지되고 화물 수송이 감소한 선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남길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남길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2020-06-03 남길우

[기고]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공직생활

세계 각국 팬데믹 '역사적 조치'정부 기능·역할 강화 '촉매제' 작용외부 환경의 변화 '생존의 문제'폐쇄·경직된 문화는 개방적으로 공무원 철저한 대비 '최고의 백신'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코로나 팬데믹'이라 부른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 곳곳에서 매일 수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아직 치료약이 없어 치사율도 높은 편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국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조치다. 흑사병 발생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해 봉건경제가 몰락한 사례가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차단 등으로 기존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으며 바이오, 원격의료,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비대면, 비접촉 등 언택트(Untact) 문화가 뚜렷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코로나19는 공공부문, 특히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됐다.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신속한 코로나 검사, 신천지 시설 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 마스크 5부제 시행, 의료진 지원 및 격리시설 확충, 등교 연기, 재난기본소득 지급, 투명한 정보 제공 등으로 코로나19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 세계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리를 'K방역'이라 부르며 치켜세우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두 번째로 느껴본 순간이다.국가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외부 환경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공직 내부 업무환경이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기존의 대면 보고, 오프라인 강의 및 회의, 집합교육 등은 재택 근무, 스마트워크 등으로 대체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업무 환경 구축의 가속화도 예상된다.폐쇄적이고 경직된 공직 문화는 개방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획일적 회식 문화는 점점 자취를 감출 것이다. 공직 사회를 지배하던 뿌리깊은 연고주의 문화는 개인주의, 성과주의가 대체할 것이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므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기본권 보호 요구도 강화될 전망이다. 조직구성원의 안전 욕구를 수용하는 노동조합은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공직 사회 내부의 권력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년간 관료제를 지배하던 일반관료보다는 기술관료의 힘이 강화될 것이다. 의사 결정 구조는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변화하리라 예상된다. 조직 내 권력은 연공서열이 아닌 전문가 집단이 독점할 것이다. 국민들은 비전문가인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전문가인 질병관리본부장을 더욱 신뢰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직사회는 전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할 예정이다. 이 속에서 공무원이 생존하려면 외부환경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점과 행동, 사상에 얽매여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멸할 것이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해 세계인의 부러움과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고 국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 중심에 공무원들이 있다. 공무원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직면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사회가 생존하는 최고의 백신이기 때문이다./김진욱 경기도의회 역량개발지원팀장김진욱 경기도의회 역량개발지원팀장

2020-06-02 김진욱

[기고]나눔문화 조성·사회적 책임, 지역사회와 함께한다

의료진·정부대응·성숙한 시민의식감염병 줄었으나 국민 많은 어려움공사도 소유부동산의 임대료 인하 임직원 모금·집 수리 등 지원 실천사회가치 창출 상생협력 지속할 것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다. 아직 안심하기 이르지만 그동안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정부의 신속한 대처 및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신규 감염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주변 이웃들은 아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향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사회적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으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 등은 경기지역에서만 90개 업체, 전국적으로는 219개 업체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농어촌과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임직원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고,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지역농산물 구매운동도 활발히 전개해 왔다.또 공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외에 자체적 사회적 가치 추진계획을 수립해 어려운 이웃은 물론 농어업인과 지역주민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의 일환으로 본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매칭그랜트 제도를 활용해 경기지역 복지단체와 협력,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올해부터는 농어촌 노후주택 전기시설을 점검·교체해 화재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농어민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을 개보수하고 난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특히, 농어촌지역의 결식 우려 독거노인에게 매주 반찬과 말벗·안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 진짓상 차려드리기'는 매년 농어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신선한 지역 식재료로 마련한 도시락 반찬을 직원들이 직접 배달하며 지역사회 돌봄을 실천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수혜가구를 37가구로 늘려 본부의 대표 사회공헌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 시행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도 본격화한다. 본부는 경기도와 협업해 지자체 지하수 관정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정보지도를 작성하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지하수 관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자체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화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 정비함으로써 농어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다.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농어촌에 문화·의료·복지시설 등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마을주도의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어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해 경기지역 어촌주민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촌마을 소득증대를 위해 특화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등 어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부도 시행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성과가 농어업인과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상생협력의 가치 구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20-06-01 이승재

[기고]정책공약과 지방자치법 개정은 '동사형'이다

지방의회, 인력·권한 부족 '근본적인 한계' 다양한 노력에도 개정안 20대 국회 못넘어정치서 중요한 신뢰 '공약 실현'으로 쌓여'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본으로 돌아가야'공약은 어떻게 정책이 되었나'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백서를 만들면서 고민 끝에 나온 제목이다. 제목을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으로 택한 이유가 있다. 제10대 의장이 되기 위해 내걸었던 '정책공약' 약속이 후반기에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시작했지만, 전국 광역·기초의회에도 널리 전파되면서 공약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희망한다.10대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견제와 균형'이란 의회의 기본에 충실했다. 거대 여당(더불어민주당) 구조에서 스스로 야당 역할을 자처했고, 같은 여당인 집행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간과했던 원칙인 본회의 개의 시간도 획기적으로 앞당겼다.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142명 도의원이 선거 때 내놓은 공약 4천194건을 집대성한 후 공통 공약을 묶어서 경기도(집행부)에 정책으로 제안해 예산 편성이 되도록 했다. 도의원의 정책공약은 지역의 현안이 많아서 하나하나 정책과 예산으로 담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첫 시·군 방문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현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느낌이었다. '한 두 번 시도하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시·군을 방문하기에 앞서 현안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시·군에 찾아가서도 반드시 현장에 가보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했다. 안성의 도시가스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댔고, 이천의 공통 공약이었던 주차장 문제도 '경기도 조건부 승인'의 지혜를 짜냈다. 포천 7호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에도 힘을 보탰다. 지역 균형발전으로 공존의 미래를 그려왔던 경기도의회가 하나씩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 뿌듯함이 컸다.도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 경기도와 풀어야 하는 일, 중앙정부와 풀어야 하는 일을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그동안 도의회와 소통이 없던 시·군이 전향적으로 바뀌어 가는 보람도 느꼈다. 도의원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애쓴 시간이다. '경기도의회 정책공약 관리 및 정책제안' 활동은 '2019 지방의회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책공약'에 매진했던 진짜 이유가 있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정책지원전문인력도 없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없다. 공약을 실현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동병상련하고 있다. 맏형격인 경기도의회가 선도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출마해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힘썼다. 안타깝게도 이 법 개정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책공약이 동사형이듯 지방자치법 개정도 동사형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는 재난 극복에서도 주효했다.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으로 빚어낸 드라이브스루 검사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 착한 임대 운동, 마스크 기부 문화 확산 등은 중앙의 방역·공공의료 정책과 더불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좋은 모델이 됐다.'포스트 코로나'란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며, 이런 신뢰는 '공약 실현'으로 높아진다. 경기도의회에서 '정책공약'으로 다져진 신뢰는 '자치와 분권'의 든든한 자양분이다. 이런 토대 위에서 더 향기로운 '도민행복'의 꽃이 필 것으로 기대한다. -전반기 의회 마무리 소회/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2020-05-31 송한준

[기고]수소시범도시에서 명품도시로 떠오를 안산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대한민국 수소경제 견인과 수소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명품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를 포함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이를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시에 유치해야 하는 이유'를 몇 자 적어본다.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은 대지면적 9천900㎡에 연면적 2천5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설이 운영되면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 에너지의 친환경성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각종 체험시설과 함께, 수소산업 분야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뤄진다.앞서 안산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체험교육관 준공 예정인 2022년 말까지 수소생산부터, 이송, 활용까지 이뤄지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직 수소 에너지가 사회 전반에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수소 활용에 나서는 것이다.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및 대부도 일원에서 추진되는 주요사업으로는 하루 1천500㎏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추출기 1기 조성, 생산된 수소를 공급하는 8㎞ 배관, 900㎾ 규모의 연료전지설비 설치 등이 있다. 이런 기반시설을 통해 시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온수공급 실증을 추진하며, 연간 552.7G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조력발전소의 잉여전력을 수전해 방식으로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이와 함께 안산스마트허브에는 수소버스와 수소지게차가 운용되며 수소선박도 도입할 예정이다.수소시범도시를 추진하는 단 하나의 이유로도 안산시는 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의 최적의 건립 장소로 자부한다. 하지만 시는 이미 수도권 최대의 수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올 연말 수소충전소 1개소를 짓는 데 이어 오는 2022년까지 모두 4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건립한다. 이에 맞춰 타 시·군보다 250만원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등 우수한 인센티브를 지원, 시민들의 수소차 구입을 장려하고 있다. 시는 2030년까지 8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040년까지 2천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을 시화MTV 환경센터 내 2만㎡ 부지에 유치하려고 한다. 해당 부지 인근에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 구간이 지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주변에 있는 3만㎡ 이상의 넓은 부지를 활용한다면, 수소안전인프라 시설의 추가 구축도 가능하다. 접근성, 확장성 등 모든 면에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이 유치된다면 시는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에 6천㎡ 규모의 신재생에너지파크, 4천㎡ 규모의 수소에너지파크, 수소도시 홍보관, 수소충전시설 등을 연계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우리 시는 수소시범도시사업 외에도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대부도와 시화MTV 일대 11만3천961㎡가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로 지정돼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국·도비 104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493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에너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추진되며 수도권 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현재 우리 시의 전력자립도는 84.6%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도 9.51%로 전국 평균 6%보다 높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선포한 '안산 에너지비전 2030'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30%, 전력자립도 200% 달성을 목표로 세웠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조력발전소, 풍력발전시설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안산시에서 차세대 에너지원 수소를 홍보하는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윤화섭 안산시장윤화섭 안산시장

2020-05-28 윤화섭

[기고]현충일을 맞으며 '한마디' 제언

거룩한 희생 기리는 '6월 6일'하루 휴일 형식적 행사 아쉬워유공자·유가족 타당한 예우를6·25 당시 총 212만여명 희생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것매년 6월6일 오전 10시엔 1분간 묵념의 사이렌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울린다.사이렌이 우는 동안 우리는 일시적이지만 바삐 움직이던 일상생활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생각하며 깊은 상념에 빠진다.하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젊은이들은 아무런 뜻도 모른 채 묵념도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그들의 큰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 없이 전쟁에 참여한 학도병 세대들이 6·25 전쟁에서 고귀한 목숨을 바치며 지켜낸 조국이 바로 오늘날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임에도 말이다.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날 현충일에는 대한민국 최초 국립묘지가 위치한 동작구를 포함해 전국 현충원에서 무명용사 묘비들 앞에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는 숱한 인파가 모인다.대한민국 정부도 이날만큼은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 북한군의 총에 목숨을 기꺼이 내준 그들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다만 아쉬운 건 6월6일 하루 휴일로 정해 실행하는 형식적인 행사란 점이다.전 세계 유사 국가의 좋은 호국보훈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우리 눈높이에 적합한 행사로 거듭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날이 되길 바란다.비슷한 예로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부르며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고귀한 목숨을 바친 미국민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한다.미국은 대한민국이 공산치하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와준 최우방국 은인국가이며,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 미군들이 남아서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현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현시점에 맞춰 타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 예컨대 생활 안정화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진실한 보훈 정책 같은 것들이다.또 국방부도 6·25 전사자 유해발굴감식단 인원 및 예산을 대폭 늘려서 6·25 전쟁 때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된 산간지역 고지에서 희생돼 어딘가에 잠들어 계시는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들에게 이양하고, 현충원으로 이장해 호국영령들이 편안하게 영면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6·25전쟁 한국군 전상자가 60만9천여명, 북한군 80여만명, 유엔군 54만6천여명, 중공군 97만3천여명 등으로 총 212만8천여명이 희생됐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남북 평화 무드 속 여전히 북한은 핵무기를 내세워 자국에 유리한 체재유지 상황을 조성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허리를 동서로 가르는 비무장지대만 총 250㎞에 달하고 있으며, 군최전방 GP는 일부 철거했어도 여전히 군인들이 휴전선을 경계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싱그럽고 녹음이 짙어가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자.왜 미국은 자국도 아니고 타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죽어간 미국민들을 위해 메모리얼 데이를 거룩한 날로 정해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현재 맞는 대한민국 국가 상황에 맞춰서 냉정하게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현충일이 되길 바란다./박광수 (주)새롬종합관리 전무이사 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문위원박광수 (주)새롬종합관리 전무이사 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자문위원

2020-05-26 박광수

[기고]코로나19 위기극복 청춘(靑春)스케치

요즘 청년들, 감염병 여파로일자리 줄어들고 휴직자 급증사람 접촉도 기피 '황금시대' 무색창업 공모·교육·공간·취업 알선오산시 "함께 극복" 다양한 정책청춘(靑春)이란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피가 뜨거운지라,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理想)의 꽃이 피고, 희망(希望)의 놀이 뜨며, 열락(悅樂)의 새가 운다고 혹자는 이야기한다.그러나 요즘 세대 청춘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집안에 머무르며 '집콕족'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오산시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역대 최고수준의 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지역청년들에게 고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극복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첫째로 미취업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 경력형성이 가능한 청년인턴과 대학생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업무수행을 통해 취업을 위한 경력형성 지원사업 등을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둘째,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창업 공모전을 실시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어 창업을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창업지원금 수여, 창업 공간 무상사용, 창업컨설팅 및 멘토링, 전국 단위의 창업 지원 사업으로의 연계 등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경제 기업과 청년들과의 징검다리 매칭을 통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기업과 청년들의 고용과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셋째, 지난해 오산역 환승센터 1층에 개소한 청년 일자리 카페 유잡스공간을 활용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구직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하고 청년들에게 취·창업의 자신감 부여와 실무지식 제공 등 기업과의 취업도 알선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청년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합격라떼, 청년 마음사관학교 등을 운영해 취업문제로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소통하는 기술 습득과 현장에서의 적응력과 자존감을 배양시켜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넷째, 경기도정책공모 사업에 선정돼 진행하는 경기T.E.G.캠퍼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등 창업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T.E.G캠퍼스 사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일자리창출 공간인 벤처타운을 구축하고 지역의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공유경제와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세교동603-1번지 일원에 약 2천㎡ 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17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제출돼 2022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코로나19로 위축돼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고 영원히 붙잡아 두도록 코로나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한층 더 도약하고 약동할 수 있도록 시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명순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이명순 오산시 경제문화국장

2020-05-21 이명순

[기고]'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위와 역할

대업은 한 집권기에 달성 불가능日에서 보듯 한순간에 무너질수도지난정부 이어 文정부 후반 본궤도문제는 자문위 만으로는 역할 한계국민모두 잘살때까지 권한 부여를어느덧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봄이 왔다. 지난 정부에서 주춤했던 균형발전 정책들이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고 참여정부 때 출범한 혁신도시도 가시적 성과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대업은 어느 한 집권기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순간에 무너지기는 쉽다.국가정책으로 인해 균형발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본의 실정을 우연찮게 책으로 접할 수 있었다. 일본 나라여자대학원 나카야마 토오루 교수가 지방창생의 본질과 이면을 다룬 '인구감소와 지역재편'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20년 가까이 고이즈미와 아베의 집권기 동안 국가정책으로 인해 어떻게 도쿄 일극집중이 가속화됐고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이즈미 내각이 들어서면서 과거 다섯 차례 걸쳐 수립된 일본의 국토계획(1962~1998)이 추구하던 '국토의 균형발전'이 막을 내리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축소 전략으로 돌아섰다. 고이즈미 내각은 (구)국토형성계획 일환으로 구조개혁을 단행해 '지방 잘라내기'를 추진했고 이로 인해 도쿄집중과 지방축소가 가속화됐으며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졌다. 또 아베노믹스는 (신)국토형성계획에서 '지방 재편성'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아베노믹스가 추진하는 지방창생은 축소시대에 맞춰 지역형편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 지역을 재편하라는 것이지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익히 알려진 바대로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지 않았을뿐더러 지역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또 그것을 오롯이 지방정부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수립 및 시행이나 혁신도시 추진 등 일상적인 역할과 업무 외에도 국민이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융복합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렇게 시동을 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초광역 협력프로젝트 등 여러 사업에 도입돼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지방분권이 진전될수록 이 협약제도는 더욱 보편화 될 것이다. 또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화를 꾀하며 국민의 생활편의와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해 복합공간을 확산시키고 있다. 공간복지의 관점에서도 나라 구석구석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을 업그레이드시켜 추진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들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서 지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꽤 있다. 그저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업무에만 그친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띄우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자문위원회라는 지위로는 역할을 하는 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어떤 정책이든지 기획하고 선정했던 주관기관이 시행까지 책임지고 챙길 수 있도록 해야 정책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돼 성과도 생기는 법이다. 단순히 자문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처 간 협의조정에 실질적인 힘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 지금은 어렵사리 유지하고 있지만 자문위원회가 직접 정책사업을 주관하는 일이 얼마나 지속가능하겠는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온전히 성과를 거두려면 책임과 권한을 갖고 끝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로서의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 무거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온전히 힘을 실어 균형발전이라는 대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로 거듭나길 기원한다./진영효 국가균형발전위 본위원·(주)두리공간연구소장진영효 국가균형발전위 본위원·(주)두리공간연구소장

2020-05-19 진영효

[기고]플랫폼 비즈니스 문제와 해법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많아졌다. 이런 사회현상은 밖에서 외식을 즐기는 소비자들보다 집에서 주문해 배달해 먹는 수요자들을 부쩍 늘렸으며 관련 업계의 매출 상승으로 바로 이어졌다. 필자조차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즐겨 먹는 편이다.이 와중에 지난 4월 초 국내 최대 음식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광고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려다 대중의 엄청난 비난과 뭇매를 맞았다.우리 사회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많이 노출돼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디지털 공간 내 인터넷의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바탕으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생산자의 네트워크와 소비자를 중개한다. 그리고 하드웨어 및 솔루션 시스템을 통해 생산자를 대리해 마케팅을 도와주고 일정한 수수료와 광고 수입을 가져가는 사업이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는 배달앱을 비롯해 택시앱, 숙박앱, 부동산앱 등 다양하다.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청년들의 스타트업 및 창업, 소셜 벤처(social venture)로 적극 육성되고 있으며 누구나 사용하는 모바일 폰으로 인해 시장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건실한 생산자를 연결하지 못하면 신뢰를 쌓기 어렵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형의 형태인 서비스 관련 정보만을 제공해 책임지므로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중개자의 위치는 생산자를 상대로 독과점 지위를 획득하게 돼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현재 플랫폼 내 중개자 역할을 수행했던 '배달의 민족'은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선언했다가 생산자와 소비자 두 곳의 신뢰를 모두 잃은 형국이다.플랫폼 비즈니스도 결국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해 극단의 이윤을 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업의 한 모델임에도 일정 부분 사회 환원과 공유 가치를 무시한 채 중개자가 고유기술과 유형의 자산을 제공하는 생산자에게 무리한 횡포를 가하면 다수의 소비자에게 외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차후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준다.한편 경기도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횡포에 영세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고자 '공공배달앱' 개발로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을 선언했다. 일단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차단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어 내고 플랫폼 내 생산자이자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긍정의 시각을 보내고자 한다. 다만 이미 거액의 세금을 들여 만든 기존의 '공공앱'이 사장되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듣게 된 선례가 일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이전과 달리 '공공배달앱' 개발 및 운영을 제1섹터인 공공 대신 민간과 공공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제3섹터 형태를 통해 선보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앱 구축과 함께 끊임없는 업데이트가 이뤄져야 하며 공공배달앱 개발 이후 앱 유지를 위한 세금 투입 분석과 공공 플랫폼 관리 리스크 등 다양한 불안 요소에 대처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숙고가 반드시 필요하다.양질의 소상공인 생산자를 확보해 민간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공공의 서비스 제공에 일관성이 없고 질이 낮게 되면 오히려 원성만 듣게 될 수 있으니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공공이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이 돼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이익이 부합되는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기로 한만큼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 프런티어 사업으로 인식해 꾸준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일면으로 떠오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문제도 같이 살펴보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김태형 경기도의원김태형 경기도의원

2020-05-14 김태형

[기고]'경기도 새마을운동 제50주년'을 맞이하며

'운동' 반세기가 지난 오늘도 핵심가치 그대로 '현재진행형'일하며 터득한 현장·실천운동부강한 나라 만드는데 크게 기여미래 50년은 생명·평화·공경 지향새마을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시대에 따라 운동의 방향이나 실천과제들은 달랐지만,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이나 추진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처음의 그 새마을운동이 지금의 새마을운동이다. 지난 4월22일은 경기도 새마을운동 50주년인 날이었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도 그 핵심 가치들을 잘 보전하고 지켜왔기에 50성상을 잘 이겨내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측면의 공과가 있다. 국민들의 나이와 자라 온 환경, 가치관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어떤 일이든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50년 전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새마을정신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국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며 역할을 다했다. 선진 대한민국의 밑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새마을운동은 이론이나 학문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아니다. 일하면서 얻은 결과물과 그 과정에서 터득한 원리들이 모아진 '현장운동'이자 '실천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국가개조운동으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각오로 온 국민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 모든 변화의 기폭제였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폐습과 구악들을 몰아내고, 5천년 찌든 가난을 몰아내는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혁신과정이었다. 생각을 바꾸니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을 바꾸니 개인과 국가의 운명도 바뀌게 된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국민운동으로 시작했다.국민들의 바람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였다. 그저 굶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아주 소박한 소망이 있었을 뿐이다. 국민들은 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비록 우리 시대에는 빛을 못 보더라도 우리 후손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소원했다. 운동을 추진하면서 차츰 꿈이 현실로 바뀌었고 스스로 놀랐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대한민국 대표 상표인 새마을운동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마다 꺼내 들 수 있는 신비의 묘약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천이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새마을운동은 '그때 그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자 국가의 무형자산이다. 그 가치와 격이 한층 높아져 가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근대사를 바꿨다. 지구촌의 개도국들도 이 운동을 발전모델로 삼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과거의 운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운동이라는 증거다.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같이 나누는 공유물이다.2019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선언했다. '그때 그 운동'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현재와 미래의 운동이라는 의미다.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보자는 운동에서 질서 있고 친절하고 청결한 나라, 국가 재난과 위기 극복, 더 큰 대한민국, 지구촌과 함께를 강조하며 영역을 넓혀 왔다. 정신이나 개념, 추진원리, 명칭과 상징색 등은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새마을운동은 정치·종교, 이념과 사익추구를 배제한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토대로 실천하는 실천 철학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회원들도 웃으며 봉사하고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하며 다 함께 잘살자는 마음을 모으는 단체다.다가올 50년 새마을운동이 새로 지향하는 가치는 '생명, 평화, 공경'이다. 새로운 50년에 대한 준비는 생명과 평화, 공존과 순환의 공동체로 대전환하기 위해 국민 모두 배우고 실천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나온 50년을 발판삼아 새로운 50년은 '선진국형 새마을운동'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 회장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2020-05-12 송재필

[기고]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경유차에 더 초점을 맞춰라

인구의 절반이 밀집해서 사는 수도권,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책가들이 아무리 미세먼지 해결 운운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요즈음 코로나19로 매년 이맘때 한창 이슈가 되던 미세먼지 문제가 다소 잠잠하다. 그 이면에는 코로나 경기침체로 공장가동과 생활난방이 줄어들어 중국에서 오던 미세먼지가 확 감소했기 때문이다.다시 국내로 미세먼지 문제를 돌려보자. 그중에서도 수도권에 대한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게 해결할 것인가. 상식으로는 가장 많은 배출원을 찾아 원인 제거에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 이 상식이 수도권 미세먼지 정책에는 비상식이 되고 있다.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는 의미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뿜는 경유차 방치는 밑 빠진 독이라고 일갈할 정도다.수도권 미세먼지 원인의 26%는 분명 경유차다. 배출원 경유차, 건설기계, 사업장, 냉난방, 비산먼지, 발전소 중 경유차가 1위다. 미세먼지의 주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경유 사용이 근본 원인이다. 특히 수도권 등록 차량의 11.5%인 경유 트럭의 미세먼지 배출은 55%나 차지해 더더욱 관리대상이기도 하다. 현재 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유차에 더 큰 초점을 맞춰야 한다.문제는 이 경유차를 줄이는 정책과 이를 대체하는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 확산시키는 정책이 여전히 수도권에서 미지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26%를 우선 제거하기 위해 경유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꾸면 된다는 이론이다. 물론 이론처럼 실천이 쉽지는 않다. 핵심은 수도권 운행 경유차 없애기에 더 많은 정책역량을 지도자나 정책가들이 발휘해달라는 주문이다. 경유차 줄이고 없애기에 운행자들에게 좀 더 동기 부여책을 제공하고 이를 대체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운행자들이 더 선호하도록 더 촘촘한 유인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일본 도쿄의 경우 '경유차 NO 전략'을 추진해 지난 10년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개선했다.지금까지 수도권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고 하면서 이 지역 배출원의 26%나 차지하는 경유차 줄이기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얼마나 미흡했고 타깃이 빗나가 있었나 하는 것은 수치가 증명해 주고 있다.수도권 지역 내 전체 차량 등록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9.4%에서 2020년 2월 현재 39.8%로 되레 증가했다. 동기간 경유차가 369만2천855대에서 419만2천17대로 49만9천162대나 오히려 늘어났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6㎍/㎥에서 2019년 24㎍/㎥로 4년간 큰 변화가 없다. 이러니 지금껏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은 요원한 것이었으며, 수도권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영국은 당초 2040년에 내연기관자동차의 자국 내 판매금지를 선언했었는데 이를 5년 앞당겨 2035년에 판매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제외됐던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도 함께 포함해서 판매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2035년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만 자국 내 운행하도록 하겠다는 선언이다. 필경 수도권 미세먼지 담당 정책가들은 이를 반드시 느끼고 방향을 어디로 잡고 더욱 매진해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수도권의 경유차를 줄여 전기차와 수소차로 빠르게 전환하는 정책수단은 유인책과 계몽이라고 본다. 유인책은 결국은 정부 지원금일 수밖에 없다. 경유차를 없애고 친환경차로 전환하는데 운행자, 관련 기업에 지원금을 지금보다 수배 늘려서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른 예산 부문을 줄여서라도 경유차 없애기, 친환경차 보급 확산 지원금 예산을 대폭 늘리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다른 하나는 계몽문화 운동이다. 세상의 일이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이치이기에 국민들 지역민들 스스로 깨끗한 공기질을 위해 친환경차를 선호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서고 솔선수범하는 정신을 갖고 실천하는 의지를 발휘해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의 성과를 낼 수 있다./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5-07 강철구

[기고]경기도가 선도하는 해양레저 산업 육성

소득 3만불시대 트렌드 변화 결합경제성장률 하락세에도최근 5년간 11% 두자릿 수 급성장경제력·지리적 이점 수도권 집중생산·일자리 연계 '신성장 동력'해양레저 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며 2%대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트, 요트 등 동력 수상 레저 기구는 최근 5년간 약 11%라는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 주 5일 근무 정착과 더불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며 레저산업 중에서도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트렌드의 변화가 결합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는 보트, 요트 항해를 위한 조종면허자 수를 분석해보면 광역단체 중 경기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차지하는 조종면허자 수의 전국 비율은 2014년 14.8%에서 2018년 17.1%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평, 양평 등 내수면과 화성, 안산 등 해수면을 모두 보유한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과 2007년부터 전곡마리나 개발,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등 해양레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온 결과가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권역별 분석 결과도 수도권이 전국 1위이며 전국 비율도 2014년 28.9%에서 2018년 31%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과 경기도의 해양레저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소비력을 필요로 하는 레저산업의 특성상 경제력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양레저를 즐기기 쉽고 여건이 좋은 경기도를 방문해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이에 경기도는 경기 해양레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농정해양국과 경제실에서 이원화해 추진하던 해양레저 육성업무를 농정해양국으로 일원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정해양국은 전곡마리나·제부마리나 건설 등 하드웨어 사업을, 경제실은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해양레저인력양성, 경기해양레저포럼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로 추진해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해양레저 산업은 단순 레저 소비 활동에 그치지 않고 생산과 일자리, 안전까지 이어지는 폭넓은 영역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보트 및 요트, 카누, 카약 등 완제품뿐 아니라 해상엔진, 위성안테나 등의 부품 및 기자재,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용품 등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이 필요하므로 제조 산업의 동반 육성 시 국산화를 통한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 기여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해양'이란 공간은 개척의 상징이자 수출입의 경로로서 산업화를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발전 또한 해양을 통한 교류 활성화가 기초가 됐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서구권에서도 해양에서의 활동은 개척과 도전의 상징이자 자연과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해양레저는 국민에게 건강한 정신과 태도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 해양이 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더해 나아가고 있다.또한 해양레저는 문화, 관광과 결합돼 확장성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해양은 약 1천100년 전인 고려시대부터 수도로 진입하는 중요한 항로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40여개의 섬들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자산들이다. 여기에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될 4차 산업혁명 콘텐츠는 다양한 상업시설들과 함께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방문이 기대되는 만큼 경기도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과 도민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수 이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 나가는 것이다. 하나의 산업으로서 해양레저 산업이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제부마리나 준공, 해양안전체험관 개장, 시흥 해양관광거점단지 개발 등과 함께 우리나라 해양레저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에 단단히 설 것을 기대해 본다./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2020-05-05 김충범

[기고]언택트(Untact) 시대의 콘택트(Contact)

팬데믹, 인류 전체에 다양한 분야 깊은 질문이젠 온·오프 '양방향 교육' 시도해야 할때언택트 기술 본질은 '사람 떼어놓기' 아니라오히려 안전·긴밀하게 콘택트 시켜주는 것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 많은 사람이 동감하고 있다.인류는 인종, 국경, 종교, 성별을 가르며 무수히 많은 갈등을 만들어 냈지만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은 인류 전체에게 찾아와 다양한 분야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산업시대 교육은 공장의 근로자나 군대의 병사를 교육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 방향, 집체전달 방식의 최적화 모델이었다. 이후 기술이 발달해 온라인으로 시도되는 여러 교육방식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직접 전수하는 OJT(직무수행 교육훈련)나 멘토링, 워크숍 교육 등 사람과 사람이 함께 눈을 마주치고 호흡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흐름을 팬데믹이 흔들고 있다.성장보다는 생존이 우선이니 팬데믹이 안정세에 들기 전까지 사람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거부감과 피로감을 느낀다. 일도 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동안의 교육이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플랫폼을 옮겨 한 방향으로만 교육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양방향 교육이 가능한지를 범용적으로 시도해봐야 하는 시점이다.최근 줌 (ZOO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Teams), 구글의 행아웃(Meet)을 이용한 콘퍼런스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 솔루션인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도 발 빠르게 사용자들을 묶어서, 퀴즈를 내거나 참여를 유도하거나 쉽게 영상을 올리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IT기술의 발전만큼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스킬이 함께 따라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대학의 교수와 초·중·고 교사가 온라인 교안을 만드는 과정에 영상녹화 실수가 종종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상호 간의 리액션이 연출되는 화상회의나 화상강의의 경우에도 진행자나 수강자들의 환경이 그대로 노출돼 다소 불편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점이다.그렇다면 e러닝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리 교육기관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오래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기존 'OCW(Open Course Ware)'와는 달리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e러닝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와 안정적인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상호호환성(intercompati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고려한 시스템의 도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갑작스런 온라인 강의 도입은 낮은 영상 퀄리티와 트래픽으로 서버 다운 등 기술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불만을 가진 재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일부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오프라인 교육?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세상은 외부 환경에 따라 언택트 삶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오프라인에서 언택트 되었어도 콘택트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외로운 존재다. 언택트 기술의 본질은 '사람을 떼어놓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안전하고 긴밀하게 콘택트 시켜주는 것'이다. 콘택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콘택트의 횟수와 장소, 방법보다는 눈을 마주치고 싶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나는 누군가가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그곳이 회의실이건, 노트북 앞에 웹캠을 통해서건, 언제 어디서건 말이다./김형태 국회의장실 정무비서관김형태 국회의장실 정무비서관

2020-05-03 김형태

[기고]코로나19로 인한 농(農)맥경화, 신속 지원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졸업·입학식 취소급식 중단 등 '농가 직격탄'농산물은 제조업과 달리 시기 놓치면 큰 피해농업·농촌, 특별 대책 마련해야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농업부문의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먼저 1~3월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로 꽃 판매량이 줄면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토마토·딸기 등 신선농산물은 물론 김치·장류 등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가는 국산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은 다른 제조업과 달리 저장성이 낮고 계절성이 높아 생산과 판매시기를 놓치면 큰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학교급식의 연간 매출액은 6조966억원으로 전체급식산업 매출액(연 15조원)의 약 40.6%를 차지하고 있다.축산농가들 역시 고민이 크다. 학교급식에 소비되는 우유·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 등의 안정적 대량소비처가 끊긴 탓이다. 우유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원유생산량의 5.5%가 학교급식에 들어간다. 매년 부활절(4월12일)을 맞아 반짝했던 양계 농가들의 달걀 특수도 올해는 사라졌다. 코로나19 탓에 중대형 성당과 교회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관련 예배가 대부분 취소됐기 때문이다.또 농촌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폐쇄로 고령 농업인의 복지·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대란도 심화되고 있다.코로나19로 기업과 골목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집중 조명 하고 있지만, 우리 농촌과 농민에 대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와 과감한 지원을 몇 가지 요청해본다.먼저, 본격적인 농번기인 5~6월이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작물 수확, 농작물 파종,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한다.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입국 예정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4천532명 가운데 75%인 베트남·필리핀 출신 근로자 3천432명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영농철 농촌 일손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농업 특성상 파종이나 수확시기를 놓치면 치유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현장과 인력이 가능한 시민 및 봉사단체 등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개설·운영해 농촌인력부족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둘째, 실의에 빠진 농업·농촌에 대한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농업부문 경기부양대책으로 48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미국 농업이 국내 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0.9%이지만, 이번에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전체 지원의 2.4%를 차지한다. 저소득층의 식량 지원에 251억 달러, 농무성 산하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를 통해 곡물농가의 소득 및 가격지원에 140억 달러, 축산·특작·농산물 유통에 95억 달러 등을 지원한다.우리나라도 농가들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피해농가의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 저리경영자금 융자지원 등을 해야겠다. 농산물 유통 비용절감을 위한 운송비 및 택배비 지원, 농촌 취약계층 건강복지 증진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산물에 대해 전 국민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교, 군대,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식재료로 로컬푸드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원대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힌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업이기 때문이다./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2020-04-30 문제열

[기고]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주민 예방대책 필요

중국 발생이후 국내도 석달여215개국 대유행 사망자만 20만명지구촌 공동체 완전차단은 무리면역력 높이고 고강도 거리두기 치료제 나올때까지 관리 철저를중국 우한시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코로나19는 지난 1월20일 우한 방문 입국자가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국내 발생 100여일이 지나며 경제하락과 인명 피해와 아울러 생활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 명절인 춘제를 맞아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유럽, 이제는 미국 전 지역에까지 대규모로 유행하는 등 지난 26일 0시 기준 총 215개국에서 총 282만4천379명의 확진자가 발생, 이중 사망 20만1천540명을 기록했다.코로나19는 고열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현재까지 파악되기로는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으로 감염되거나 오염된 물건을 직접 접촉해야 걸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잠복기는 14일 이내이나 치료자가 재발현되는 등 변이가 심하며 질병관리본부가 설명한 주요 증상은 37.5℃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다.우리나라는 중국 우한 발생 이후 초반 검역과 방역 관리를 잘 유지하는 듯했으나 신천지 교인인 31번 환자의 대구 신천지 집회 참가로부터 대구, 경북에 대규모 확산을 가져와 28일 기준 1만75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244명이 사망하는 등 3개월이 안돼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전례없이 매우 강한 전염력을 나타내고 있다.신종 감염병이다 보니 전 세계적 유행에도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방역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이미 전 세계가 국경 없이 하나의 생명처럼 움직이는 현실에서 완벽한 유입 차단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최대한 외부 유입 차단대책을 펼치고 여름을 지나 치료제가 나올 때 비로소 퇴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개인 면역을 최고로 높이도록 비타민 등이 풍부한 야채와 더불어 균형 잡힌 식사를 권하며 충분한 휴식과 숙면으로 면역을 길러 예방할 수밖에 없다.코로나19는 사람 간에 전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가급적 사람이 붐비는 장소는 피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시에는 입과 코를 옷소매나 화장지로 가리는 기침예절과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이 커다란 도움이 된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나, 평소 성인병인 고혈압·당뇨 및 심장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폐렴이나 급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기 쉬우므로, 더욱더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야 한다.질병관리본부가 정한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파랑), 주의(노랑), 경계(오렌지색), 심각(레드)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지난 2월24일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두 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심각 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발동되는 최고 단계로, 질병관리본부와 지역 보건소 등 국가의 모든 기관 최고 수준의 대응을 말한다.세계보건기구인 WHO 사무총장은 지난 3월11일 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을 선언했으며 이런 유행 속에서 우리나라도 오랜 시간의 방역 대처로 인력과 장비가 많이 소모된다. 피로감이 높지만 세계 최고의 코로나19 검사와 조기 발견 시스템, 특별입국 절차 그리고 신속한 격리치료 정책으로, 현재까지는 공식 방역망 안에서 방어하고 있다고 보며 향후 산발적인 확산만 막으면 분명하게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방역 국가라 불릴만하다.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전 세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시민 의식과 체계적인 방역활동으로,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될 거라 믿는다.그날까지 방역체계에 대한 재점검은 당연하고 주변에서 고열이 있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에 연락하는 신속한 조치로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이승찬 동두천시 보건소장이승찬 동두천시 보건소장

2020-04-28 이승찬

[기고]베니스의 죽음, 이탈리아의 삶

독일 토마스 만의 소설 '베니스에서의 죽음'伊 비스콘티 감독 '음악 비중 높은' 영화로코로나19로 이탈리아인 신음·절망감 높아치유의 벗 '음악' 안 멈춘다면 삶 죽지않아독일 작가 토마스 만은 편안한 삶 대신 어려운 길을 택하였다. 독일인인 그가 나치 독일에 순응만 했어도 필명을 보장받고 안락한 여생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를 압살하자 저항했고, 대서양을 건너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해야 할 이유는 노벨문학상 견장을 달고 있어서가 아니다. 양심에 따라 글을 쓰는 작가정신과 정치평론가로서의 기개 때문이다.작품 '마(魔)의 산', '토니오 크뢰거' 등으로 유명한 그는 독특해 보이지만 깊은 함의를 담고 있는 소설도 적지 않게 내놓았다. 그 중 한 편이 1912년에 발표한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다. 독일 남부지역에 사는 어느 예술가가 물의 도시 베니스에 가서 우연히 어느 미소년을 보게 된 후 마음을 빼앗긴다. 나이가 들어가는 예술가는 레스토랑의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도, 해변가의 먼발치에서도 온전히 청순한 미소년 생각뿐이었다.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 먼 그를 마음속으로만 흠모하다가 한낮의 태양이 내리쬐는 해변에서 돌연 마지막 숨을 거둔다.영화의 거장이 수없이 배출된 이탈리아에 루키노 비스콘티라는 감독이 있었다. 토마스 만의 작품을 애호하였던 그는 1971년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란 독특한 영화를 만들었다. 까다롭지 않아 보이는 비스콘티는 주연 배우인 미소년 역을 맡을 신인 배우를 까다롭게 선정했다. 수많은 후보 중에 스웨덴의 10대 비외른 안드레센이란 남자가 발탁된다. 수려한 외모가 빛났던 스웨덴의 젊은 청년은 많은 연기가 필요 없었다. 그 영화는 기묘하게도 배우들의 대사보다 음악이 더 많았다.독일이 낳은 위대한 지휘자 카라얀은 오스트리아가 배출한 불멸의 작곡가 말러의 작품 '교향곡 5번 아다지에토'를 지휘하고 있었다. 심해저같이 깊고 잔잔한 구스타프 말러의 음률이 영화 '베니스에서의 죽음' 내내 배경음악으로 흐른다. 아름다운 10대 소년을 사랑하게 된 나이든 예술가는 누구인가.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향해 달음질치는 늙어가는 소년의 마음이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인간의 본성이었다. 객지에서였지만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는 그 예술가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마지막 장면인지도 모른다.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소리없는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다. 다른 대륙, 여타 나라와 달리 유독 심각하다. 르네상스가 꽃피었던 이 나라는 지금 이 순간 피어 있는 꽃도 죽어가고 있다. 그 누구에게는 편안한 죽음이 오히려 꿈일지 모른다. 행복한 죽음이 그리운 희망일 수 있다. 북부지방 베니스와 밀라노는 물론 수도 로마와 남부의 나폴리까지 이탈리아인들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다. 14세기 흑사병이 주 경로였던 그 나라 사람들은 중세를 상상하며 위안받고 있을까. 누군가는, 이제 백발이 된 어느 노인은,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을 들으며 마음의 평정을 찾을 것이다. 음악을 사랑하는 어느 젊은이는 아파트 안의 어느 공간에서 깊고 깊은 아다지에토의 선율에 지쳐가는 몸을 맡기고 있을 것이다.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이탈리아인들은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 음악을 벗으로 생각하는 그들은 칸소네 한 구절로도, 아리아 한 곡으로도, 오늘 밤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가오는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 이탈리아인의 삶은 죽지 않을 것이다. 비스콘티 감독은 '베니스의 죽음'을 창작하고 5년 후 자신이 만든 영화 속의 예술가처럼 세상과 멋진 작별을 고하였다. 그가 바라보았던 이 세상은 미소년의 얼굴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었다.잊을 수 없는 이탈리아인 움베르토 에코도 4년 전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났다. 작가이자 철학자였던 그는 84년의 길지 않은 생을 뒤로 하고 영원 속으로 떠났다. '삶이 짧은 꿈의 그림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라는 말을 남기고 표표히 무대를 떠났다. 불후의 역작 '장미의 이름'이 오늘도 한 사람의 이탈리아인이었던 그를, 생각이 깊었던 그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2020-04-26 최승현

[기고]배꽃이 일찍 피면 적기 인공수분을 해야

기상이변 따른 저·고온피해 대비적기 준비·교육에 만전을오전10시~오후3시 2~3회가 적당 꽃가루 80%이상 수입 의존 '위험'자가채취 섞어써야 발아율 높아4월에는 과수원을 자주 살펴보게 된다. 배꽃을 비롯해 복숭아꽃, 사과꽃 등 겨울잠을 잔 과수나무들이 일제히 꽃이 피기 때문이다.배, 복숭아꽃이 피는 기간에는 비도 없고 날씨도 좋아야 벌, 나비 등 꽃가루 매개 곤충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수분과 수정이 잘돼 품질 좋은 과일농사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꽃피는 시기의 날씨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꽃피는 시기가 빠른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일찍 꽃이 피면 과일을 맺도록 수분을 도와주는 꿀벌 등 방화곤충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거나 혹시 닥칠 기상이변에 따른 저온 피해와 고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과수 전문지도사들은 이 시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 배나무를 살펴보게 되고, 좋은 배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용 꽃가루 준비와 인공수분 교육에 온 힘을 기울인다.인공수분은 이슬이 걷힌 뒤인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 하루 2~3회 정도 하는 것이 알맞다. 꽃 필 무렵 날씨가 건조하면 암술 수명이 짧아지므로 인공수분 시기는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한다. 배꽃은 보통 개화 후 3~4일까지 수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개화기에 고온 건조시는 암술의 수정 능력이 1일 정도 단축되므로 조기에 인공수분을 해야 한다. 개화기의 고온 건조시 주두(암술머리)의 수정능력 여부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꽃에서 꽃가루가 아직 발아하지 않고 분홍색이 약간 남아 있는 꽃에 인공수분을 해야 인공수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이른 개화에 과수원 방상 팬, 미세살수, 왕겨연소 등도 점검해 저온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그런데 인공수분을 하려면 꽃가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데 이 꽃가루가 중국산을 수입해서 쓰는 농가가 많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배꽃가루는 1천72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검역 실적에 비해 70%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다. 사과 역시 31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0㎏보다 40% 정도 늘었다.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 날씨로 인해 올해 개화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사과·복숭아 등에 쓰이는 인공수분용 꽃가루는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배의 경우 대다수 농가가 인공수분을 실시하는데, 꽃가루 수입량은 2017년 1천714㎏, 2018년 1천160㎏, 2019년 1천928㎏ 수준이다. 수입 꽃가루 사용이 이처럼 줄지 않는 것은 국산 꽃가루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수입 꽃가루 가격이 국산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간 농가에서는 자가소비용 인공수분 꽃가루를 채취해왔으나 막대한 인건비와 짧은 채취기간 등으로 어려움이 커 수년 전부터 중국산에 의존해왔다. 문제는 수입 꽃가루의 품질이다. 수입 꽃가루를 사용한 농가가 낮은 수분율 등으로 한해 농사를 접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다. 전국 배 재배면적의 87%를 차지하는 신고배는 꽃가루가 없어 자가수정이 불가능 해 설화리배 품종처럼 교배화합성이 높은 꽃가루를 사용해야 하지만 많은 수입 꽃가루가 품종별 혼합률 등에 관한 표시가 없어 자칫 한해 농사를 망치기 십상이다.성공적인 과수 농사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수입 꽃가루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일정량이라도 자가 채취한 꽃가루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발아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이유다. 또 수입 꽃가루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사용 전 발아율 검정을 받아야 한다. 구입 전 교배 화합성 등을 꼼꼼히 따져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등 일부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 등에서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면서 꽃가루의 발아율 검정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올해 배, 복숭아, 사과 농사도 실패 없는 영농으로 경기 명품과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해 본다./최을수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기술팀장최을수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기술팀장

2020-04-23 최을수

[기고]코로나19가 스포츠계에 울린 경종

7월 도쿄 올림픽 연기전문 체육 팬없는 무관중 경기지구촌 '스포츠 셧다운' 상태 체육회들도 대회만 몰입 관행 탈피지도자·선수 인식 대전환 필요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스포츠계는 셧다운 상태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프로스포츠와 국내 스포츠 모두 중단됐다. 심지어 오는 7월 도쿄올림픽 마저도 연기됐으니 패닉상태라 할 수 있다.그동안 스포츠는 선수와 지도자가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 깊게 인식돼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무관중 경기를 치러 본 지도자, 선수들은 팬들이 없는 경기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열광하는 팬이 없는 경기는 '앙꼬 없는 찐빵'이란 옛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일각에선 건강이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중요 요소라 운동을 생활화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 전문스포츠 선수, 지도자의 몸값이 천정부지였던 그들만의 세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본다. 이제는 스타지도자, 선수들이 시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추앙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선진국형 스포츠 문화는 폭넓은 생활체육 저변을 통해 전문체육이 육성되는 것이라 한다. 우리의 스포츠 문화도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발전하라고 강권하는 시대적 흐름이다. 운동만 하던 전문선수들도 이제는 정상적 사회인의 자질을 갖추면서 운동의 탤런트를 존중받으라고 요구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학생의 스포츠클럽 참여로 학내 스포츠 문화를 붐업화 하고 있고 전문 운동부는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훈련하는 병합적 육성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스포츠계도 과거 군림하는 형태의 관행을 과감하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전국의 체육회도 혁신적 변화 요구에 시련을 겪고 있다. 가만히 앉아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하며 군림하던 시대에서 민선 회장 시대로 자립 갱생하란 요구를 받고 있다. 어찌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 볼 때다. 모두가 민선 시대에는 지자체로부터 예산,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원활치 못할 것이란 우려가 깊은 건 사실이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 말을 한다. 위기라 느끼고 한숨을 쉬는 것보다 어떻게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긍정적 사고를 가져봐야 한다. 겸직금지법이 발효됐을 때 모두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를 국회에 강하게 요청했다. 초기에는 정부, 대한체육회, 국회 모두 미온적 태도였으나 시민을 위한 스포츠 문화·복지 영역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법정 법인화를 용인하는 것 같다.체육회도 이젠 관행적·폐쇄적 업무 행태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행정시스템으로 과단성 있게 혁파해야만 존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선 시대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바로 지금이 시대변화에 대처하는 적기가 아닐까 싶다. 시민이 외면하지 않도록 '시민 속에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체육회가 정립되도록 미래 정체성을 구축할 때인 것이다.그동안 우리 국가 체육은 대회에만 몰입돼 있지 않았는가. 물론 전국대회, 국제대회 프로스포츠는 그 규모가 크고 국민적 관심도도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국난 속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문체육이 중지됐다면 국민 속에서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재난을 잡는 시일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거리 유지, 타의적 자가격리로 상실감, 우울증, 소외감 등 정신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전문체육은 중단됐지만 생활체육이 지속돼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에게 다가가 시민의 정신과 육체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면역력 증강 자가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파하는 일에 진력해야 하지 않을까. 지역마다 야외 산책로에 희망 섞인 문구와 함께 운동량 정보를 담은 팻말을 설치하거나 창의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해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소를 찾는 스포츠 복지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체육회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스포츠는 이제 대회만 치르는 단순기능에서 벗어나 여러 분야와 함께 하는 융합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다양한 모습으로 시민이 사랑하고 시민과 함께 가는 체육회로 변모하는 모습이 돼야 할 것이다./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한경대 겸임교수)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한경대 겸임교수)

2020-04-21 한종우

[기고]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의 필요성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은 멀다그러나 선택이 아닌 가야할 길공단 재가동 대비 물류비절감 지원道, 경기북부에 최초로 추진중향후 남북협력 활성화에 큰 도움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먼 길이다.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지치지 말고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한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남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더욱 절실해졌다.그동안 군 주변지역에 가해졌던 과도한 제재나 침해를 군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상생공동체가 없을 것이다. 이는 곧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기개성공단사업 협동조합에서는 지난 4년간 가동중단상태인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래지향적 개성공단 물류 종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경기북부 최초인 이 사업은 개성공단이 재가동 될 경우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원 21만3천여㎡ 규모에 850억원을 투자해 올해 말 착공,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개성공단사업들의 자구노력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 상태로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생산 부자재 및 완제품을 보관할 물류시설과 개성공단 상품, 북한산 공산품과 특산품을 전시하는 판매시설이 설치된다.개성공단 조성사업은 2000년 북한이 토지를 우리 측이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성직할시 일대에 2천650여㎡ 규모의 공단과 3천967만여㎡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유치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우리 측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으로 200여개 기업분양이 이뤄졌고 총 생산액 20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그러나 2016년 2월 북한이 남북공동 협약을 깨고 한반도와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기를 조장함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을 발표하자 북한도 다음날 공단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이제 공단이 폐쇄된 지 4년이 지났다. 당시 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생산이 중단되어 금전손실 등 아직까지도 공단 입주기업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지사·파주시장·파주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은 사업주체인 파주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주)에서 경기도에 복합물류단지 계획승인을 신청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개성공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당사자 간에 협력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는 파주시는 경제협력 단지 조성을 통해 대북행정과 문화교류 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남북관계의 발전은 정부와 민간 그리고 경제계가 모두 합심해야 가능하므로 이제 남북의 민간교류, 경제교류, 군사적 신뢰구축 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를 건설하고 그 기반 위에서 화해와 협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지금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위한 노력은 물론, 한걸음 한걸음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개성공단 재개와 북한의 관광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남길우 경기도 물류항만 과장남길우 경기도 물류항만 과장

2020-04-16 남길우

[기고]똑똑해진 시설물 안전점검… 스마트글라스로 원격 컨설팅까지

IoT 기반으로 '영상·도면' 전송전문가가 현장에 안 가고도 조언재난사고 발생시 2차 사고 예방중앙과 상황공유·효율적 대처 가능형식적 절차 탈피 획기적 문제해결성수대교 붕괴사고(1994년 10월21일, 사망 32명),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6월29일, 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서울 빌딩 기둥 붕괴 위험사고(2018년 12월11일)….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거나 위험을 초래한 시설물 붕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일상 속 큰 불안을 느낀다.매일 건넜던 다리, 자주 가는 그 건물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섬뜩해지기까지 한다.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수단으로 사물인터넷(IoT) 활용, 재난취약시설 DB화, 웹 구축 등 다양한 첨단 정보기술이 최근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 1월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 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에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로 사업비 11억6천만원을 투자해 도내 15개 시·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내년까지 나머지 16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는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한 직원이 현장에서 시설물 위험요인 등을 둘러보면, 전문가 등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촬영된 영상이나 도면의 이미지 등을 확인해 모바일로 실시간 안전대책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생활주변의 소규모 시설물은 선택과 집중 관리가 필요한데 스마트글라스는 이를 용이하게 해준다. 축대나 옹벽 등 수많은 소규모 시설물을 일일이 전문가가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스마트글라스로 간단히 1차 점검을 해 위험시설을 찾아낸 뒤 위험 해소 시까지 집중관리를 할 수 있다.둘째, 재난사고 현장에서 긴급대응 필요시 원격으로 신속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자체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면 전문가와 상호 영상공유로 긴급대응함으로써 재난의 확대 및 2차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셋째, 시설물의 위험요인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유사한 문제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과거 이력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넷째, 현장요원(비전문가)이 보는 영상을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점검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기술지도,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중앙부처와 상황공유 및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다섯째, 현장의 비전문가를 파견했을 때도 현장 내용의 사진이나 영상, 기타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전문가와 공유해 신속 정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 주변 소규모 취약시설의 노후화 가속, 시설 수 증가, 상시근무 전문가 부족, 경기도의 넓은 지역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고 재난에 즉시 대응이 가능해 2차 사고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또 원격 안전점검이 실시된 시설물 중 중대결함이나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센서를 부착해 변위 등을 상시 계측하고, 허용치 초과 시 위험을 관리주체에게 알려주는 시스템과 시설물 및 점검결과에 대한 추적정보 등 DB관리 기능을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이런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은 과거의 정성적, 개인적인 안전점검 수준을 탈피해 보다 첨단적인 안전기법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점검이란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이제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함을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재난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점검이 정착돼야 한다. 스마트글라스 등 안전점검에 대한 기법을 개발·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실명제 포함)를 통해 이력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해소될 것이다./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

2020-04-14 한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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