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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단절된 사회

칼 포퍼(1902~1994)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20세기 그가 추구한 사회는 '열린 사회'였다. 그가 본 인류의 역사는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 간 투쟁의 역사'이며, 그가 겪은 나치즘과 마르크스주의의 통제된 세상에서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오직 '열린 사회'로 가는 길뿐이라고 주장했다. 칼 포퍼가 주장한 열린 사회는 '개인의 자유로운 독립적 집합으로 비판을 허용하는 다원적 사회'라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아마 지금의 우리 열린 사회에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를 칼 포퍼는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열린 공간을 넘는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이 창조되고 그 공간에서 정제되지 않은 개인 생각이 거의 무절제 되어 열린 공간으로 확산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유튜브나 인스타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언론 생태계를 파괴하고 개인의 다양한 목소리가 개인의 공공성 참여라는 긍정적 요소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엄청난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이중적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日 후쿠시마 오염수 토론의 장과학자 공론후 냉정히 검토해야그러나 정치적 맹신자 목소리만 이러한 열린 사회의 정보 과열은 특히 정치 영역에서 심각하다. 2003년 광우병 사태 교훈이 있음에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출에 대한 열린 공간의 토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이유는 소위 객관성,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괴담' 수준의 '단절 사회'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 단절 사회의 확산은 개인의 자유라는 허울 속에서 자기의 관점을 고정화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자기 선호 정보만 취득하여 균형감을 상실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소위 '편향 확증'의 정보만 취득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이다. 정치 분야의 강성 지지자들의 등장은 이런 단절 사회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념이 확신이기에 상대방의 주장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그에 반해 10년 전 영국에서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 로완 윌리엄스(Rowan Williams, 유신론 대표)와 '만들어진 신'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 무신론자 대표)는 '신의 존재'에 대한 토론을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토론이 격해지고 상호 비방을 우려했으나 결론적으로 정중하고 진지했으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를 지켜본 시청자는 이들의 대화 태도에 박수를 보냈다.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타자에 대한 배려를 가진 세상은 일방적 한쪽의 승리가 없다. 완벽한 사회보다는 완벽한 사회를 향한 대화와 타협, 절차의 중요성이다.이번에 제기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한 토론의 장(場)은 일차적으로 과학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다. 전문 과학자 집단 공론(公論)의 장이 먼저 펼쳐지고 청중은 냉정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 영역에서 단절된 사회의 맹신자들 목소리만 들린다. 다분히 정치적 선전 선동이다. 이것은 20세기 칼 포퍼가 걱정한 전제주의적 대중 동원, 지성보다 감성을 사용하여 대중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닫힌 사회'의 21세기 새로운 변형이다. 지성보다 감성 대중심리 파고든'닫힌 사회'의 21C 새로운 변형지금은 한 번쯤 자신들이 단절된 사회의 일원인지 냉정하게 자가진단이 필요하다. 자가진단은 의외로 간단하다. 타자에 대한 공감이 있는지가 기준이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 종교인은 비종교인 혹은 타 종교인에 대해, 그리고 정치적 상대가 타도의 대상인지 상호 관용과 타협이 있는지 자문자답해야 한다.단절 사회의 오타쿠는 "나는 죄가 없으며 내 행동이 옳다"고 주장한다. 예수 정신은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를 묻는다. 그 대답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요한복음 7장53절~8장11절)라는 의미는 '네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 바로 그 여인'이라고 화두를 던진 것이다. 네가 바로 그 여인(他者)인 것이다. 타자에 대한 관용과 타협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변형된 단절 사회를 극복하는 진정한 열린 사회를 위한 길이다. 그래야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린다./김영호 前 협성대 석좌교수·신학자김영호 前 협성대 석좌교수·신학자
2023-09-26 김영호
[기고] 추석 선물은 안전한 우리 수산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풍요의 계절인 가을날 농경사회에서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조상님을 기리는 날인 '추석'. 민족 최대의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에는 한해 동안 고마웠던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진심을 담아 선물을 건네곤 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명절선물 코너 한쪽 면을 차지하고 있는 김 선물세트, 멸치 선물세트, 굴비세트, 전복세트…. 그렇다. 국민 누구나 사랑하고 즐기는 우리 수산물은 추석, 설 명절선물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해왔다.그러나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수산물이 선물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려온다.하지만 걱정 하지 말고 질 좋고 맛 좋은 '신해불이(身海不二)' 우리 수산물을 선물하시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바다 방사능검사 내년 10곳 추가위·공판장·양식장 전품목 대상올해 7월까지 부적합 사례 '제로' 정부는 국제 기준 대비 엄격한 수산물 안전 기준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꼼꼼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먼저 현재 방사능 검사는 3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바다의 정점을 대상으로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정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당초 92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일본 해상 8개 정점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태평양 도서국 인근 10개 정점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둘째, 위판장·공판장 및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전 품종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23년 7월까지 약 7만8천여 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수산물에서는 부적합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앞으로 정부는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를 한 해 4천건에서 8천건으로 두 배 더 늘릴 계획이다. 셋째, 유통단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장, 마트 등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직접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다. 이는 앞으로도 유지될 확고한 방침이며, 수산물 이력관리제를 통해 철저한 원산지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원산지표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시장·마트 등 빈틈없이 관리후쿠시마 인근産 수입 전면금지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그간 검사에 의해 축적된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들로 볼 때 안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 등으로 인해 어업인, 유통·가공업자, 식당 자영업자 등 수산업계는 소비위축 등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해서는 수매비축, 소비촉진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며 급격한 소비감소로 어업인 등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지역수산물 팔아주기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공공기관, 항만운영사 등의 구내식당에 수산물이 포함된 메뉴를 확대 편성토록 유도하는 등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아직까지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지 않아 다행스러운 일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귀향길에 우리 수산물로 만든 선물세트가 우리 어업인과 수산 종사자, 소상공인 모두가 큰 힘이 되고 다 같이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추석에도 국민 모두가 정부의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신뢰해주시고,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를 청해본다./변혜중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변혜중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2023-09-21 변혜중
[기고] 대세가 된 무상교통 정책

얼마 전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1∼5월 시범 판매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5천원으로 구매한 후에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원래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이용하는 요금이 7만~8만원이니 5천원에서 1만5천원 정도를 환급받는 셈이다. 이렇게 매일 쓰는 교통비를 월 단위로 묶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것일까? 결국 기후동행카드는 시민들의 저항에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지못한 선택이며, 단발마적인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의 힘이 결국 서울시를 움직여 생색내기 수준으로라도 대중교통을 시민의 기본권이자 기후대응의 필수재로 인지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무제한 사용인천시, 정부·서울·경기에 견인 제안했어야 인천시는 서울시의 '통합환승 정기권'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방적 통합환승 정기권 시행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허울뿐인 정책의 내용에 대한 비판을 했어야 했다. 나아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공동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수도권에 무상교통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경기를 견인하겠다고 제안했어야 했다.인천은 이미 시민사회·노동·정당 등 45개 단체가 함께 무상교통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지금이라도 무상교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시기적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인천 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무상교통의 1단계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성인 월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로 무상교통 정책을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발표 전 정부도 내년 7월부터 대중교통비 절감책으로 'K패스'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월 1만8천원 정도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고물가 대응이나 기후위기 대응이라기에는 부족한 정책이다. 예산도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발표부터 했다. 예산 문제가 중요한데 독일 등 대중교통 정책이 성공한 곳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대 5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정의당은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가나 지자체가 '통합 할인 정액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교통비 할인 등의 이용자 재정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했다. 정부, 통합환승체계 정비·실효 정책 마련을정의당 '기후위기 대응 필수재' 정착에 최선지금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대중교통 정책을 무제한 또는 무상 대중교통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시민 개인에게는 필수재이자 기본권이며, 사회적으로는 공공재이다.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지체는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용'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자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 감축에 앞장서고, 승용차 사용을 줄여 도로 교통체증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1등 시민이다. 그에 걸맞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부산시는 이미 8월부터 월 4만5천원이 초과된 교통비용을 지역화폐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세종시는 2025년에 완전 무상교통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이미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는 별도의 'K패스'가 아니라 수도권 통합환승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인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만들기 위한 계획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대중교통이 '시민의 기본권'이 되고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2023-09-20 문영미
[기고] 치매 안심 사회를 만들어 가자

매년 9월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이다. 치매 극복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알츠하이머협회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5년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이날을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하여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는 제16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인천 연고 프로야구단인 SSG랜더스와 함께 '가치함께, 야구장'을 주제로 다채롭고 의미 있는 치매 극복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 연고 프로야구단과 올해로 4년째 함께하고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 시민과 함께 스포츠의 즐거움 속에서 치매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치매친화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한다.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치매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듬해인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다. 증가하는 노년 인구와 더불어 치매 환자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므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 속에서 치매를 대하는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9월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인천시 환자위한 예방·관리 나서SSG랜더스와 4년째 '가치 함께' 인천시는 치매국가책임제 이전부터 치매의 선제적 예방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치매주간보호센터, 통합관리센터(현 치매안심센터),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운영해 왔으며 뇌건강 커뮤니티인 '두뇌톡톡! 뇌건강학교'를 설립하여 최근 늘어가고 있는 초로기 치매환자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2020년 9월 치매 환자 인권 선언문을 전국 최초로 선포하여 치매 환자의 인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휴머니튜드(Humanitude) 돌봄기법을 본격 도입하여 치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휴머니튜드란 인간다움을 뜻하는 용어로 프랑스에서 개발된 인간중심 돌봄기법으로 4가지 주요 돌봄 기법(바라보기, 말하기, 접촉하기, 서기)을 통해 인간다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케어 방식이다.치매는 중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지장애와 함께 불안, 초조, 망상, 수면장애, 공격성 등과 같은 신경행동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지역사회 안의 유형별 치매관리기관의 적극적인 연계와 협력은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치매 가족 자조 모임과 같은 소통과 공감의 관계들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시와 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돌봄에 지친 보호자들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별 치매 환자 자조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천시의 치매환자 가족 연합 자조 모임인 물망초가 결성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돌봄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대담집 '치매 때문에, 치매 덕분에'가 출간되었다. 대담집 출간에 참여한 치매가족은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가족이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치매인이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치매가족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라며 치매친화 사회를 향한 희망을 전했다.인간중심 돌봄기법 본격 도입도안심마을 확대해 안심도시 돼야 치매 친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을 확대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인천시 전체가 치매로부터 친화적이며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이 키우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느 누구나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치매에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하여 치매를 걱정하고 겪어야 하는 시민들이 불안이나 절망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과 가족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치매로 아픈 당사자나 가족이 서로와 이웃에게 미안하지 않은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2023-09-19 신남식
[기고] 만리장성을 부수어 일반공원으로 만들 것인가

인천 부평에는 근현대사에 중요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세계 유일의 일본육군조병창(건물과 지하호)과 미군이 주둔하며 지은 캠프마켓이 있다. 인천에는 강화군을 제외하곤 특별히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이 별로 없다.선진국은 어두운 역사의 현장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자국민과 외국에 바른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역사적 문화자산을 잘 보존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 하는데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문화란 과거를 바탕으로 서로의 잘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소통으로 최고의 장점만을 융합해 창조를 만들어 냄으로써 더 나은 행복한 삶으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각 진영의 이념과 기준에 빠져 극한적 갈등의 혼돈 사회로 가고 있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과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과거의 이념과 기준에 갇힌 울타리를 뛰어넘어 감정이 아닌 과학적이고 지적인 문화를 만들어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반성이 없는 소통과 창조의 주장은 거짓이다.일본은 태평양 전쟁 후 자국은 전쟁 피해국이지 침략국이 아니라고 역사를 왜곡하며 침략을 수행하려 만든 무기 공장인 육군조병창을 일본 내의 것과 신만주의 흔적을 거의 없앴다. 세계 유일의 일본육군조병창 역사현장은 부평과 북한 평양에 남아 있다.이곳은 근현대사에서 바른 역사를 알리고 우리의 어두운 역사를 보여주고 반성하게 할 수 있는 현장이다. 또한, 평양의 제2 제재소를 함께 세계문화유산(UNESCO)에 등재한다면 남북관계의 긴장완화 및 동북아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미군 캠프마켓 일부 시설을 인천상륙작전과 연관된 UN 참전 16개국의 홍보관으로 제공하면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분명히 부평 캠프마켓 내에는문화재급 역사문화자산이 있고문화공원에 훌륭한 공연장 있는명품관광지로 만들어 가는것이자산가치 상승·국가발전 이바지 이러한 귀중한 역사문화 및 교육적 가치가 있는 건물과 시설을 잘 보존해 국가 문화재나 세계 문화재에 이름을 올리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국가 및 세계적 문화자산이 부평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관광 자원화해 바른 역사를 알리고 어둠의 역사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과거 부산의 캠프마켓을 일반 공원인 하야리아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인천시민참여위원과 방문자는 실패작이라며 부평캠프마켓을 부산같이 하면 안 된다고 모두 말하였다. 또 실패를 답습할 것인가? 현재 부평 캠프마켓 활용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현장의 아카이브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겠다고 누가 방문하겠는가? 현장을 보존해야만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조병창 건물은 놔두고 정화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6개월~2년) 더 지연되고 정화비용이 추가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 엄청나게 들어올 관광수익을 기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 후손들의 먹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역사자산은 한번 없애면 미래수입을 포기하는 것이다.인천시의 재정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한다. 물론 혈세만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하겠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해 부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작은 것도 멋진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부를 창출하는 선진국의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 실용적으로 가야 한다. 분명히 부평 캠프마켓내에는 문화재급 역사문화자산이 있다. 이를 잘 보존하고 문화공원에 훌륭한 공연장이 있는 명품관광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지역주민의 자산 가치상승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중국의 만리장성은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만약 만리장성을 부수고 평범한 공원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중국 국민은 무어라 말하겠는가. 아울러 인천 중구와 동구의 일제강점기 시설을 조병창과 연계하면 인천은 세계적 초일류 명품관광(바른 역사교육과 볼거리)지로 부상할 것이다./신동욱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회장신동욱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회장
2023-09-14 신동욱
[기고]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 드립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가 한동안 이슈였으며 지금도 진행형이다. 무고한 승객을 볼모로 잡는 극단적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현실에서 비롯된 그들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수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이 뜨거운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하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발이 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장애인 콜택시)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가 추진하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는 보행상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특장차량 193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바우처 택시 300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이동 수단이 되고 있다.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인천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2018년부터 복권기금의 재정지원이 추가되면서 조직이 확대되고 시설과 장비가 증가했다. 이용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용 건수 31만건에서 2020년 53만건으로 늘었다. 인천교통공사가 다양한 각도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차량을 증차한 2022년에는 이용건수가 91만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이용 건수는 110만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교통공사, 장애인 이동 돕는특장차 193·바우처 택시 300대 운영이용 건수도 해마다 큰폭 증가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는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차량과 인원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꾸준한 노력의 결과다. 인천교통공사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콜관제 시스템'을 개선해 고객 대기시간을 최소화했다. 특장차량을 늘리고 강화도·영종도에 전담 차량을 배치해 섬 지역 이동 서비스도 강화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올해 10월부터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운행구역을 '인천시 관내 및 인접 지역'에서 '서울·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024년까지 특장차를 법정기준 대수인 254대로 증차해 운행할 계획이다.인천교통공사는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교통약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원과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장애인 단체, 인천시 관계자, 업무 종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지속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모은 의견을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이용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고객의 특성상 차량 승·하차 시 운전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 관점에서 사소한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정상적 업무 처리에도 불만 사항과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년째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고 있는 한 운전원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가 봉사정신과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들의 이동 지원이 쉽지 않은 일이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때로는 운전원과 상담원의 자그마한 정성에도 감동하는 고객이 많아 보람을 느낄 때가 많다고 이 운전원은 말한다. '재가 장애인 행복 나들이' 등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도 펼쳐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재가 장애인 행복 나들이' 사업을 통해 재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공원과 민속촌 등에서 문화체험과 휴식 기회를 주고 있다. 또 인천교통공사는 장애인의 날, 수학능력시험일, 선거일에 교통약자 무료 운행을 시행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이처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요구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약자들이 더욱 자유롭게 이동권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발전돼 나아가도록 인천교통공사는 앞장설 것이다./김기범 인천교통공사 교통시설처장김기범 인천교통공사 교통시설처장
2023-09-12 김기범
[기고] 드론산업과 기회발전특구… '성공적 특구' 위한 과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은 대단했다. 드론이 실제 전장에서 그 위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처음이라 세계적으로 이목을 모았다. 드론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10만 양병설'까지 등장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지난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해에 따라 대통령이 나서 드론부대를 조기 창설하라는 지시를 내린 터라 국민적 관심은 남달랐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는 지난 9월 1일 경기도 포천시에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선 포천지역에선 최근 특이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포천시는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고, 국방부의 드론작전사령부가 주둔하는 것을 계기로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Development Zone, ODZ)'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시 소재 6군단 부지의 반환 및 활용 방안으로 드론 방위산업 혹은 드론 국방산업 특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낯익지 않은 용어지만, 이미 근거 법률까지 마련된 정부의 최신 지방 지원책 중 하나다. 그간 포천지역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손실을 감내하는 희생지역에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포천시는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손실보상 차원에서 대답해야 할 때라고 여기고 기회발전특구라는 복안을 내놓은 듯 보인다. 민간부문 참여 유도 위해파격적 정책 인센티브 제시정부, 다양한 세제 혜택 각종 규제 완화방안 고민해야조세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도구 중 하나다. 원래는 비수도권(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됐지만,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소멸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기회를 주겠다고 한다. 어찌 보면 첩첩규제에 막힌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성장을 이끌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로부터의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제도다. 그간 별도로 운영돼 오던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의 통합을 시도한 정책으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률은 정책 추진체계 통합·정비의 일환으로 기존 지방자치 분권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폐지하고 두 법률을 통합해 제정됐다. 2023년 6월9일 제정돼 7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회발전특구 외에도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자유 특구, 연구개발 특구 등 다양한 형태의 특구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909개 이상의 특구(지구, 단지, 클러스터 등 포함)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회발전특구가 기존의 특구와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기회발전특구가 실효성을 가진 성공적 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에서 기회발전특구에 부여할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성공 여부는 개인과 기업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상속·증여세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혜택 부여 방안 및 규제 완화방안을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다. 법률 제정·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성공적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 역시 기회발전특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과제이기도 하다./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2023-09-07 소성규
[기고] '그림자 아동' 사건과 베이비박스

2012년 8월 필자가 참석했던 주요현안 점검회의 의제 중 하나가 2011년 8월4일 개정되고 이듬해 8월5일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대한 것이었다.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은 개정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독교 단체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가 법목적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 시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일단 아동과 친모와의 가족 관계를 형성한 다음, 입양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아동이 출생정보에 대해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친모는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퇴직 후 아동·청소년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경기도 산하 연구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원장마저 베이비박스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부정적인 평가보다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 부정적 인식은 아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친부모에 의해 생명을 잃는 현실과 베이비박스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아이의 생명을 구한다는 중심 가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입양특례법은 아동 권리만 초점8년간 '그림자 아동' 2123명절반은 베이비박스로 생명 구해 부정적 시각을 지닌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첫째는, 해당 교회들은 일방적으로 아이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종사자는 베이비박스 벨이 울림과 동시에 아이를 놓고 가는 친모를 찾기 위해 교회 주변을 뛰어다닌다. 만나게 되면, 직접 양육하도록 설득하고, 일정 기간 교회 내에 마련된 거주 공간에 머물게 하면서 육아용품을 지원한다. 주사랑공동체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친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통해 22%가 원가정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베이비박스 운영목적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부모가 아이를 화장실에 유기하거나, 산에서 생매장하거나, 동반 자살하려는 극단 선택에서 아이와 친모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최근에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2015년 이후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이른바 '그림자 아동'이 2천123명이란 사실을 발견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이미 249명이 사망했고 이 중 상당수가 친부모에 의한 방치·유기·살해에 의한 것이며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아동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행인 것은 그림자 아동수의 절반가량이 베이비박스에 놓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미국의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하던 브라이언 아이비(Brian Ivie)는 한국을 수차례 오가며 2015년 5월 '드롭박스(The Drop Box)'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다. 주사랑공동체 교회(이종락 목사)의 베이비박스를 모티브로 했다. 한국에서도 상영됐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인보다 미국인에게 더 깊은 감동과 인상을 줬다. 아이비 감독은 영화 제작을 하면서 이 목사의 사랑을 배우고 기독교인이 됐고, 버려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선단체도 조직했다. 영화 제작을 후원한 취약 가정 지원 단체인 '포커스 언 더 패밀리(Focus on the Family)'의 짐 데일리(Jim Daily) 대표는 미국의 한 방송에서 "이 세상에서 이 목사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출산율 0.7 '인구재앙' 현실에서부정적 인식 벗고 순기능 제도화를 입양특례법은 미완의 법률이다.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지원제도의 미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아동의 권리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이 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이 법의 보완책으로 '출산등록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입버릇처럼 초저출산 위기를 언급하며 '육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아이가 희생되는 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는지 스스로 묻기 바란다. 그림자 아동 사건을 계기로 소중한 생명 살리기를 실천하는 베이비박스의 순기능을 제도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출산율 0.7의 '인구재앙' 현실에서 새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이세정 前 경기도 민원실장·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이세정 前 경기도 민원실장·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2023-09-05 이세정
[기고] 후진적인 현수막 정치,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상한 나라다. 현수막을 함부로 설치하면 처벌을 받는데 갑자기 정치인들은 예외로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물론 정치적 현안이 기재된 현수막에 대해서만 예외가 적용되기는 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일상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니 정치인들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그런데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장소나 현수막의 내용이 매우 고약하다.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다양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 비방, 모욕, 욕설로 가득 찬 현수막이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설치되어 우리 미래세대들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지역사회나 주민들에게 고의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모 언론이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당현수막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무려 80.6%에 달한다. 이 정도면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면 정치권이 앞다투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은 8월17일 무소속 국회의원에게도 예외를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만 혜택을 받는 예외를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정치인들에게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뜻과 바람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천시가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현수막으로 인해 초래되는 안전사고나 도시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들도 현수막 정비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연수구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인천시가 유일하다. 인천에 사는 주민으로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정치적 현안 기재된 게시물 처벌 예외 적용무분별 설치·비방욕설 노출 '구시대적 병폐'현행 옥외광고물법, 시민과 차별 평등권 침해'현수막 일제 정비' 인천시 유일 추진 응원그렇다면 정치인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왜 문제인가. 그것은 이 예외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첫째,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인과 일반 시민을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광고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려면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후 수수료를 내고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정당현수막은 예외를 적용받는다.둘째, 정당현수막은 헌법 제35조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현수막이 거리의 미관을 크게 해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자체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전단 등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현수막은 예외를 적용받는다.셋째,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에 위배 된다. 대다수 정당현수막은 횡단보도 등이 위치한 교차로에 설치되고 있고 이럴 경우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 특히 전고가 낮은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G7에 속하는 선진국 중 현수막 정치를 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가 G8에 속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진적인 현수막 정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당현수막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다. 현수막 정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병폐이다./백대용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이사장·변호사백대용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이사장·변호사
2023-09-04 백대용
[기고] 글로벌 복합문화시설 '아트센터인천' 2단계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작된 프로젝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우리나라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그간 공직자들의 노력과 시민,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조언에 기반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한 번쯤 가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특히,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70%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의 견인차였음을 잘 보여준다.하지만 이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투자자와 관광객을 유인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없다는 것은 아쉽지만 현실이다. 2018년 11월 개관한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이 있지만 인천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을 전달하고 도시의 품격을 결정할 핵심 문화예술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타당성 조사·시공 등 거쳐 2027년 개관 목표'오페라 하우스·아트&테크센터' 갖춘 공간 이 같은 관점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시설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앞으로 글로벌 문화도시의 대표 복합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워터프런트 등 교통·관광 인프라 개발과 연계,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은 2020년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된 이후 지난해 말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현재 타당성 조사가 착착 진행 중이다.인천경제청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 완료,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실시설계, 시공, 시범운영 등을 거쳐 오는 2027년 아트센터인천 2단계 개관이 목표다.아트센터인천 2단계는 오페라하우스·아트&테크센터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된다. 오페라하우스는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추고 예술성과 대중성을 넘나드는 뮤지컬, 연극, 무용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공간이다.또 아트&테크센터는 예술과 기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하는 복합적 형태의 활동을 전개, 아트센터인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아트센터인천의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아트센터인천(ACI) 브랜드 시즌'을 운영하고 창의융합교육과 예술교육을 통해 미래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 예술적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생활에서 가깝고 친근한 방식으로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콘서트홀에 이어 2단계까지 마무리되면 아트센터인천은 클래식은 물론 오페라, 무용,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도 가능해져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FEZ와 문화지형 변화 이끌 핵심 예술시설다양하고 개방적 '문화 르네상스' 도래 기대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시대와 예술을 꿰뚫어 기획을 총괄하고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선별할 수 있는 리더십, 유연한 협력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아울러 시설을 직접 운영할 직원과 이곳을 찾을 예술가와 관람객 시선에서 우수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해야 한다. 더불어 글로벌 예술공간으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도 마련돼야 한다.우리가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에 주목하고 기대하는 것은 IFEZ와 인천지역의 문화 지형 변화를 이끌고 더욱 두텁게 할 핵심 문화예술시설이기 때문이다.인천은 오랜 역사 속에서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고 활발한 교역을 통해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융합하는 '문화적 개방성'이라는 DNA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도시다.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을 계기로 인천의 다양하고 개방적인 문화가 꽃피고 또 IFEZ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해 인천 문화의 르네상스가 도래하길 기대해 본다. 오는 2027년 개관이 기다려진다./김범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김범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2023-09-03 김범수
[기고] 교육을 넘어 상담시대를 열다

마중지봉(麻中之蓬)은 구부러진 쑥도 삼밭에 심으면 꼿꼿하게 자란다는 뜻으로, 환경에 따라 악도 선으로 고쳐짐을 말한다.최근 우리 사회는 점점 심각한 기형적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마약에 취한 사람이 시내를 활보하고 충동적 차량 사고 등 일상의 삶이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외면한 채 처벌만으로 해결하는 사회로 점점 병이 들어갈 뿐이다.수원시여성문화공간-휴에서는 성차별과 가족관계 및 육아 및 우울감 스트레스, 갱년기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 심리 상담 및 여성주의 상담으로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맘 치유회복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인원을 모집하여 진행하는 강의 위주의 교육이 많지만 실질적인 개개인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집단 상담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센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진행교육통해 마음 스스로 탐색하고TCI검사로 얻는 자기이해·수용 집단 상담의 효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집단 교육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대처방안을 전달하는 반면 집단 상담은 참여자 개인에 초점을 두고, 스스로의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며 대인 관계 경험에 의한 자기 학습과정을 갖는다.(집단상담의 기초: 원리와 실제-이장호·강숙정 저. 2011년 발행)따라서, 육아 스트레스 및 부정적 정서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는 집단 상담이 효과적이다.특히, 마음을 스스로 탐색하고 자신이 경험한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전문가의 지지와 집단 상담 구성원과의 동질감, 상호 간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한다.집단 상담의 효과는 첫째, 교육을 통해서 일방적 정보 전달을 넘어 소통과 이해, 원만한 상호작용으로 자신을 들여다본다. 둘째, TCI(기질 및 성격) 검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감을 높인다.셋째, 높은 응집성과 동질감, 자발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로 인하여 집단 상담 참여자 95% 이상의 만족도 결과를 이루었으며, 사전사후 검사결과 점수향상 인원비율 100%를 이루어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향후 수원시여성문화공간-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지금의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드러내기도 어렵다. 마음의 고민과 상처가 있어도 치유하지 못한 채 더 큰 상처를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발생되는 각종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10·29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여성 혐오 등 최근에 벌어진 칼부림 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들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외상을 감당해야 한다.상처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아픈지 왜 아픈지 아무도 모른 채 방관되고 책이나 교육을 통해 위로를 받는 시대를 넘어 실질적인 치유가 필요한 때다.각종 사건사고에 불안해진 일상다양한 내면 외상 '실질적 치유' 상담은 개인의 복잡한 삶에 개입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기다려 준다. 상담을 통해 모든 심리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기다려 준다. 특히 여성주의 상담은 여성 내담자를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차별에 억압당해 온 존재로서 이해하고 상담하는 상담치료기법을 말한다. 향후에는 육아 대디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형태의 상담 프로그램과 여성주의 상담을 통한 가부장적 사회인식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수원시여성문화공간-휴에서 노력하고자 한다./최영옥 수원시여성문화공간-휴 센터장최영옥 수원시여성문화공간-휴 센터장
2023-08-31 최영옥
[기고] 교권회복과 행복한 학교생활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교원들이 교직생활 중 심각하게 교권침해를 당한 사례가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물론 그 이전에도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학부모 악성 민원 괴롭힘 등을 포함하여 교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유발 관련 여러 사례들은 존재해 왔었다. 그러나 교권침해 사례가 점점 진화하는 행태로 진행되어 이제는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침해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민원 등 여러 상황에 교사가 대처할 수단이 없어 교권 보호에 어려움이 크다. 혹자는 교권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피력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교권은 이미 바닥보다 더 밑인 나락으로 추락했을지도 모른다. 경기도의 경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학생 인권 증진에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대책은 그리 많지 않았다. 침해사례 점점 진화 '인권침해' 수준 이르러학생인권·교권은 대척점 아니라 '공존 권리'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학교, 교사, 학부모 간 다양한 소재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굳이 따져본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둘의 관계는 비례관계에 있는 상대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어떤 권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교육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쌍방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진정한 교육의 결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닌 우선시하는 주체만 다를 뿐 공존할 수 있는 권리다.옛 선조들은 스승을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에 포함하여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동급으로 보고 존경에 대한 의미를 담기도 했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는 숭고한 의미가 퇴색되어 안타까움이 앞선다.학생인권조례가 나오기 전 교육은 교사 중심의 교육이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의 학교를 들여다 본다면 학생인권조례 이후 그 중심이 학생으로 옮겨져 학생인권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지금과는 사뭇 다른 과거 학교의 모습이 교권을 보장받았던 시대였다고 할 수 없고, 어떤 하나의 사례가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 모습을 반영한다고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다만 이번 초등학교 교사 사건을 통해 교권추락의 현장을 볼 수 있었고, 교권이 지켜져야 공교육도 활성화되고 늘어가는 학교 폭력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는 어쩌면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역할보다 보육 서비스의 역할을 더 많이 기대하는 학부모들의 여망에 맞춰 교사 역할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인성·가치관 방해없는 교육' 제도마련 필요도의회 '교사 보호 강화 방안' 지속 논의중 교사는 오롯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교사가 두렵거나 방해되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해법도 함께 찾아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의 피해 보호를 강화할 방안들을 지속 논의 중이다.학교에서의 교육은 큰 틀에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교육의 목적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학교에서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고 교권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면학에 정진할 수 있고 사제(師弟)가 함께 동행하는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2023-08-27 김호겸
[기고] 시대적으로 대마(大麻)에게 채운 족쇄를 벗겨줄 때다

대마(大麻)란 대중들로부터 '마약'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사실 인류의 오랜 친구이다. 칼세이건의 저서 '에덴의 용'에 따르면 대마는 인류가 최초로 재배한 작물이며, 인류문명을 이루게 한 식물이라고 했다. 실제 대마는 일만 년 이상 인류와 함께하며 의약품 및 각종 제품의 재료가 되어왔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樹脂, 약칭 마약류관리법) 제2조 4호 대마의 정의에서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외 그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annabidiol), 위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등은 관련 하위 법에서 규제 대상 대마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이라는 인식 지배적이지만1만년이상 의약품 등 인류와 함께 캐나다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대마에 대한 규제를 발 빠르게 완화하는 데는 충분한 시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보는 대마규제에 보수적인 국가보다 먼저 시장선점을 하기 위함이다. 기호·의료용 대마사용 합법화로 대마시장 규모가 급성장세로 전환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세계 합법화 대마시장 규모는 669억달러(약 87조2천억원). 이 중 의료용은 590억달러(약 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현재 기호용은 38개국, 의료용은 54개국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세계 대마제품 생산기업유형은 의료, 건강관리, 제약, 생명공학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는 흐름이다.눈여겨볼 국가는 '중국'이다. 세계 대마초 수요의 50%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농장 설립을 허가했고, 중국 제약업체 콘바그룹은 윈난성에 1만㏊규모 대마농장을 설립했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대마를 생산할 수 없었지만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안동시와 춘천시는 의료용 대마를 지역 농가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준비를 하면서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어렵게 성장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캐나다·미국 등 발빠른 규제 완화우리도 산단조성·차세대농업 육성정확한 정보로 사회적 공감 이끌어야 대마 산업 성장을 위해 첫째, 대마 산업 육성 및 수출 촉진법 제정이 필요할 때이다. 현재 국내에도 대마 재배면적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런 점에서 법률 제정을 통해 대마 가공, 유통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수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둘째, 황폐화 농업과 대마 산업을 접목할 때이다. 농업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쌀농사보다 3배 정도의 부가가치가 높은 대체작물로서의 대마농업을 체계화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셋째, 대마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할 때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산업용 대마 재배에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 일부지역에서는 대마 재배 농가의 농민들에게 종자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제는 대마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대마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차세대 농업으로 육성하여 의료계와 관련 산업부문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대마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양을 떠나서 환각 성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오남용의 우려도 쉽게 지울 수 없다. 일단 정부는 대마 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적 인식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심재민 前 안양시의회 의원심재민 前 안양시의회 의원
2023-08-24 심재민
[기고] 안전한 우리 수산물, 마음 놓고 드시길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 사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1년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68.4㎏으로 쌀 67㎏, 육류 66.2㎏보다 많은 양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수산물의 종류만 182종이라는 통계도 있다.그러나 최근 수산물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여름에는 계절적으로도 수산물 소비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올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우려로 소비가 더욱 줄어들었다고 한다.하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한다. 2013년 7월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무방비 상태의 대규모 방사능 유출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조사 정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당초 해양수산부 52개, 원자력안전위원회 40개 등 92개 정점에서 시행 예정이었던 방사능 모니터링을 200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방사능 농도는 사고 이전 대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다. 정부, 2011년부터 방사능 검사 '농도' 불변후쿠시마 원전사고후 8개현 생산 수입금지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15년 5월 일본이 WTO에 제소하였으나 2019년 4월 우리나라가 승소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지속은 정부의 일관되고도 확고한 방침이다.또한 우리나라는 국제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8만 건이 넘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에 적합했다. 이에 더해 소비자가 신청하면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알려 드리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일본이 8월24일부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평생 바다와 관련된 행정을 해 온 필자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환영할 일은 없다. 그러나 설사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 수산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올해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4~5년 후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되어 10년 후 0.001Bq/㎥ 내외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내 해역 삼중수소 평균 농도인 172Bq/㎥의 10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오염수가 국내 해역, 특히 인천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욱이 우리 인천해역은 위치상 방류로 인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낮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억측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의심을 제기해 소비위축을 초래하고, 나아가 어업인·수산물 유통상인·식당 등 자영업자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삼중수소 10년후 평균치 10만분의 1도 안돼과학적 근거 '안전'… 중요한건 소비자 '신뢰' 인천해양수산청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구내식당 수산물 메뉴를 확대 편성하였고, 항만과 배후단지 이용 민간기업들에도 소비 활성화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또 8월10일부터 20개 인천지역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과 뜻을 모아 '매일 수산물 먹기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산물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거듭 말씀드리지만,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보았을 때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다. 소비자 한 분 한 분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믿으실 때까지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다양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해 주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경기지역 소비자들도 이러한 행사를 활용해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수산물을 마음껏 드시기를 기원해 본다./김성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김성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023-08-23 김성범
[기고] 선유도 신학 단상-'다산초당' 마루에 앉아서

최근 일이 있어 목포에 간 김에 강진 '다산초당'에 잠시 들렀다. 다산초당은 정약용이 10년 동안 머물면서 '목민심서'를 비롯해 약 500권의 책을 집필한 곳이다. 어지러운 시국에 200년 전의 다산과 함께 차 한 잔을 하며 지혜를 얻고 싶은 마음에서였다.다산이 목격한 목민관의 학정이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젊은 MZ세대의 희망도 사라진 지 오래다. 목민관과 결탁한 부정세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택가격 폭등 조작으로 '영끌족'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목민관들은 그 아파트의 기초인 '철근'마저도 빼먹었다. 힘없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분노 표출은 아마도 분당역 '묻지마 살인사건'일 수 있다. 또한 이생망의 SNS 모방범죄 표출도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미래 희망의 상실은 '결혼포기', 현실 망각을 위한 '마약복용' 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된다. 그런데도 정치는 공허하고 낡은 구호만 반복 남발하고 있다. 어떤 이는 지금의 정치는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야당 대표만을 위한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서로 상대에 대한 자극적이며 '카타르시스 적' 언어와 행동을 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이 정치와 정치인을 걱정하는 세상이니 다산이 걱정하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듯하다. '빈곤 포르노', '여명 비례투표' 등 소위 이런 자극적인 언어에 대부분 국민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정세력 학정에 젊은이 희망 상실자극적 언어에 국민 대부분 피로감 다산초당 마루에 앉아 만난 다산은 자신이 천주교를 믿어 유배를 왔지만, 자신의 종교적 본심은 자신의 종교 신념이 아니라 나라 걱정이었다고 말한다. 종교적 차별로 박해를 받았음에도 그가 백성을 향했던 마음은 다산초당의 바람 소리로 와닿는다.사실 우리가 신의 뜻을 조금도 알 수 없음에도 주변에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완고한 신자가 많다. 코로나가 왜 발생하고, 왜 태풍이 불어 갑자기 내 형제를 빼앗아 가는지 모르고, 많은 질병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갑자기 떠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 말이다. 성서 마태복음 5장 1~10절에 '산상 설교'에 나타난 예수의 마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설교 내용이 있는데 이 서술 형식은 군중을 향한 설교이지만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가 목민관에게 요구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다산이 말한 목민관에게 요구한 마음이다.1세기에 행한 예수 설교는 지금 기독교인을 넘어 목민관과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지 아니면 의를 위하는 척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지' 대답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해 '가상 화폐거래'에 그렇게 많은 거액을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열중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이것이 '의'를 위한 것인지, 또한 부정한 의식이 없는 '돈 봉투'가 의(義)를 위해 한 것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가난해라'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라'라고 한 것이다.'산상 설교' 목민관에 요구한 마음'의'를 위한 행동인지 되새김질을이웃·사회에 대한 탐욕 거두어야 정말 갈수록 힘든 세상,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 없는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산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예수가 말한 '심령이 가난하라'를 기초로 되새김질해야 한다. 성철 큰스님이 말씀하신 '산은 산이며 물은 물이다' 의미가 나에게는 '산은 산이길 물은 물이길'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닿는다. 정치는 목민관이 참 인간이 되어 백성을 돌봐야 정상인 것이다. 이것이 위대한 다산에게서 들은 교훈이다.다산초당에서 내려오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무엇이 보일까 생각해 본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에 대한 탐욕을 거두고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심령이 가난한 다산의 답도 간결했다. 그가 쓴 500권에 나타난 정신은 백성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김영호 前 협성대학교 석좌교수·신학자김영호 前 협성대학교 석좌교수·신학자
2023-08-22 김영호
[기고] 기후 위기와 물관리의 재정립

지난 7월28일 '2023년 7월 수해,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토목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반공학회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의 피해를 겪어왔지만 올해는 역대급 재해를 일으켰다. 6월 말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 장마에서는 '극한강우'란 용어가 등장했고 전국적으로 호우주의보 453회, 호우경보 139회가 발령됐다. 7월9~23일 2주간 전국에서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하천범람 1천207건, 하천제방유실 255건, 침수 190건이란 유례없는 피해를 가져왔다. 어쩌면 올해 홍수 피해가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아직 태풍이 남아 있고 이런 일들은 매년 반복될 수 있다.기후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도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고 3월부터 시행 중이다.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되겠지만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사이 1.5도 이상의 기온이 상승될 것이고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극한 강우'란 용어로 전국 유례없는 재해물 관리 잘못해 하천 범람·제방 유실 불러 이번 홍수의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이지만, 물관리를 잘못해 피해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을 들어본다면 1천207건의 하천 범람과 제방유실 255건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하천 환경과 생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수량과 치수 문제에 신경을 덜 쓴 것이 사실이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하천은 육지에 떨어진 빗물이 바다로 내려가는 통로로 매우 중요한 수자원이자 동시에 홍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가능한 많은 물을 사람들과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품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홍수 시에는 범람 없이 바다로 빗물을 배출해 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댐이나 보의 존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필요할 때는 물을 가두고, 홍수 때는 물을 내려보내 범람의 위기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녹조 문제나, 생물 서식지 훼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마을을 지나는 도랑, 준용하천, 대하천, 하천 주변의 습지 등 다양한 공간과 환경을 활용해 생물서식지 기능과 수질정화 기능 등을 함께 수행하도록 조정하고,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쌓인 모래를 준설하고 제방을 높이는 일 또한 필요하다. 하천은 상류로부터 운반되는 모래가 쌓이게 돼 있고, 일정 이상 쌓인 모래는 반드시 준설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동시에 모든 하천을 한꺼번에 준설해서는 안 되며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생물들은 서식지를 옮겨가며 생존해 나갈 것이며 통수단면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준설한 모래는 더 나은 환경과 삶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위기 대응 능력의 부족과 예산의 부족 문제, 공무원들의 칸막이 행정 및 재난정보 공유의 실패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매뉴얼에 없었던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30년 만에 발생하는 홍수에 대비하던 설계 빈도를 50년으로 늘리는 정도의 노력을 하지만 100년, 500년 빈도의 홍수가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 전국 어디에서나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경험해보지 못한 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경험에 의지해 대안을 세울 것이 아니라 홍수량과 위험지구, 침수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IoT(사물인터넷)와 연계하여 AI(인공지능)를 활용,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해 나가야 한다.위기대응 능력·예산 부족… 정보공유 실패정치인, 전문가 목소리 듣고 문제 해결해야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와 재난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 일부 환경단체의 비전문가적 목소리보다는 실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최경영 사단법인 한국LID협회 회장최경영 사단법인 한국LID협회 회장
2023-08-20 최경영
[기고] 기후변화로 늘어난 항공난류,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한 노력

지난 5월 슈퍼태풍 '미와르'가 우리나라의 인기 관광지인 '괌'을 강타하여 3천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고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과 폭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그럼 항공 분야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할까? 최근 영국 레딩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40년간(1979~2020년) 항공기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강도의 청천난류 발생이 1979년 70시간에서 2020년 96시간으로 37% 증가했다고 밝혔다.청천난류(晴天亂流, Clear-Air Turbulence)는 말 그대로 '구름 없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류'다. 조종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산이나 구름이 만들어 내는 난류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항공기가 운항 중에 예상하지 못한 심한 청천난류를 만나면 기체가 손상되거나 승무원이나 승객이 다치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태풍 미와르 괌 강타 3천여명 불편청천난류 2020년 96시간 40년새 37%↑기체 손상·승객 부상사고로 이어져 미국의 항공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 동안 총 54건의 항공기 사고가 난류로 인해 발생했고 지난 7월4일에는 하와이안항공 항공기가 강한 난류를 만나 승무원을 포함한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레딩대학교 연구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주요 항공 노선에서 난류 발생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겨울에 기후변화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로 증가하면 항공기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강도의 난류 발생률도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수록 항공운항을 위협하는 난류 발생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발견은 난류로 인해 항공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승무원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류는 기후변화에 따라 전 세계 주요 항로에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은 난류 발생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런 난류로부터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난류를 정확하게 탐지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항공기상청은 전 세계의 난류 발생을 예측하는 '전지구 항공난류 예측시스템'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항 중인 항공기에 장착된 기기를 활용하여 난류를 탐지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조종사, 관제사 등 항공기상정보 사용자가 난류 예측정보를 믿고 사용하도록, 국제항공운송연합(IATA, International Aviation Transportation Association)의 항공난류 관측자료로 난류 예측 정확도를 검증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은 난류에 대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의미있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난류처럼 다가올 미래의 항공 체계를 대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NARAE-Weather)'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7년에는 난류를 포함한 위험 기상정보를 더욱 상세하고 자주 제공하여 관제기관, 항공사 등이 위험기상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항공기상청, 예측시스템 개발·운영위험기상 효율 대응 차세대사업도기후변화로 인해 난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여 온실 효과로 기온이 상승하고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다양한 변화로 천둥번개, 난류, 태풍과 같은 위험기상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와 자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항공산업에도 미치고 있다. 항공기상청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후변화가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며 난류를 포함한 위험기상을 탐지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항공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허복행 항공기상청장허복행 항공기상청장
2023-08-17 허복행
[기고] 살아 움직이는 '밀폐공간'

올해도 변함없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 오수관로 준설작업, 폐수처리장 등에서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봄·여름철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밀폐공간 내 미생물이 급격히 증식하고, 산소 소모와 부패도 빠르게 이뤄지면서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하게 된다.미생물의 산소소비량은 사람보다 최대 6천배까지 산소를 더 소모한다고 알려졌다. 사람은 30℃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200㎖의 산소를 소모하는 반면, 사상균(Fusarium)은 1만㎖, 조류(Chlorella)는 4만㎖, 세균(Azotobacter)은 120만㎖를 사용한다.이처럼 미생물에 의해 산소가 소비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산소 결핍증이나 유해가스 중독이 일어난다. 특히 분뇨나 오수 등 침전물에는 황화수소가 저장돼 있다가 작업을 위해 휘젓는 순간 거품효과(Soda can effect)가 생겨 고농도 유해가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생물, 사람보다 6천배 산소 소모봄·여름 밀폐된 곳서 급격히 증식유해가스 발생으로 질식사고 잦아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산소농도 18% 미만)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건강장해 또는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산소결핍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작업과정 중 산소결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밀폐공간 내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첫 번째 사업주는 작업 전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를 고려한 유해 위험 요인의 관리방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또 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한 후 현장에서 이행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둘째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동자에게 산소농도 측정방법에 대해 알려줘야 하며, 사고가 생겼을 경우 응급처치나 구출 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보호구 착용, 안전 작업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세 번째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전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지정하고, 위급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작업 중 밀폐공간 내부의 산소나 유해가스 농도가 적정범위가 아니라면 즉시 환기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임의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보호구 없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밀폐공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사업주나 노동자가 숙지하고 있다. 하지만 밀폐공간 내의 질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이 특정 장소에서만 질식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고정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밀폐공간은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있듯이 어제는 안전했던 공간이 오늘 질식 위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사업주·노동자, 어제의 작업 장소오늘은 위험해질수 있음 인식해야지난해 인천 권역에서도 평상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공간이 온도와 습도 등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한순간에 질식 위험 공간이 돼 버려 결국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생긴 일이 있었다. 작업 현장의 질식 위험 요인은 항상 상황에 따라 숨 쉬고 있으며,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 저절로 제거되기도 한다.내가 작업하는 장소가 오늘은 안전했지만, 내일은 위험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계절이다./김선도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장김선도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장
2023-08-15 김선도
[기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2기 남은 3년의 과제

신문과 방송에서 교권 추락이라는 비통한 뉴스들을 접하며 교육에 대한 기고문을 쓰자니 많이 곤혹스러움을 느낀다.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타고난 인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해 사회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듯 교육의 중요성이 늘 강조되면서 이 사회는 어찌 점점 더 황폐해지는지 모를 일이다. 인간은 교육으로 만들어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무색한 현실이 안타깝다.학생성공시대 원년으로 삼고 출범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2기 지난 1년은 코로나19 사태에 무난히 대응하면서 지난 4년간 준비했던 인천 미래 교육의 토대를 잡은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러 성과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시민과 함께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토론회를 통한 시민문화운동, 바다학교 운영 등 해양교육, 읽고·걷고·쓰기(읽걷쓰)교육, 전국 최초 학생성공버스 운행, 그리고 체험을 위주로 한 다양한 지역교육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시교육청은 한국매니페스토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상을 비롯해 교육 분야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재정 우수 기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교육청 영예도 얻었다. 당초 일부에서 다소 결이 다른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협업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상호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은 학생 존중과 교권 존중의 기조가 바탕이 된 교육 현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은 전인교육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놓고 볼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 현장의 우려스러운 일들을 가벼이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5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44명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코로나19 시국 비대면 수업 기간에는 교사 폭행 사건이 다소 감소했다지만, 대면 수업 재개로 인해 이제 더 늘어날 것으로 염려된다.확산하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와 당국은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는 교육 문제를 전적으로 교육기관의 몫이라 외면하고 교육기관은 지혜가 아닌 지식 전달만이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심하게 벌어질 것이다.앞으로 인천교육은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으로 무장한 '인천인'을 양성하는 데 더욱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 인천 알기 프로그램,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 캠페인, 질문하고 상상하며 걷는 시민문화운동도 선진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마땅한 정신과 행동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수학 공식이나 단어 하나를 더 외우는 능력을 키우는 일보다 양보와 배려, 정직과 질서, 청결을 생활화하는 교육, 공중도덕, 어른 공경, 효, 검약 등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교육이 어려서부터 체질화되어야만 학교폭력이나 학생·학부모로부터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은 물론 흉악한 사회 범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선진 시민의식을 잘 교육받은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을 때 사회는 지금보다 더 정화되고 정돈되지 않겠는가. 필자는 이런 선진 시민교육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어려서부터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대로 역할을 분담해 공동 책임을 가지고 전개해 나갈 일이다.교육은 절대 정쟁의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단기간 내에 무엇을 얻고자 해서도, 한 줄의 슬로건이나 표어로 정의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으면 된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 2기 남은 3년도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결대로 자랄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기조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인천교육 관계자들의 헌신적 노고는 시민사회가 잘 인정해 주리라 믿는다./신원철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특보·객원논설위원신원철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특보·객원논설위원
2023-08-10 신원철
[기고] 수도권 위험기상 예측, 여름철 집중관측으로

미국 캔자스 시골 마을의 외딴집에 사는 도로시가 엄청난 회오리바람에 휘말려 가서 도착한 오즈의 나라에서 다양한 모험을 겪는 이야기를 담은 동화 '오즈의 마법사'는 1900년에 발간된 미국의 유명한 아동문학 작품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캔자스 주는 인디애나 주, 텍사스 주 북부, 오클라호마 주 등과 함께 미국에서도 토네이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산이 많이 없고 드넓은 평원을 가진 이들 지역은 남동쪽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 토네이도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토네이도는 폭이 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짧은 시간에 급격히 발달하기 때문에, 최하등급만 되어도 지붕이 뜯겨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다.토네이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정확한 관측자료의 수집도 필요하지만, 토네이도는 좁은 구역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소멸하므로 내부의 관측자료 확보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톰체이서(Storm Chasers)라고 불리는 폭풍 추격자들이 특수 제작한 자동차에 관측장비를 실어 위험을 무릅쓰고 토네이도를 추적하면서 직접 관측을 시도하기도 한다. 지난해 4월 29일에는 캔자스 주에 발생한 토네이도를 오클라호마 대학 기상학과 대학생이 추격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했다. 스톰체이서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토네이도를 관측하면서 토네이도의 발생과 소멸, 구조, 강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토네이도 예측 성능 향상과 피해 방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짧은 시간 급격히 발달하는 토네이도처럼한국도 '위험기상' 존재… 자료확보 중요 우리나라도 토네이도처럼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짧은 시간에 급속히 발달하는 많은 위험기상이 존재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되어 있어 이러한 위험기상에 따른 기상재해가 발생할 때 그 피해는 가중된다. 지난 7월11일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비구름대로 인해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적으로 강수 강도와 강수량에 큰 편차가 나타났다. 같은 서울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도봉구, 강북구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20~30㎜ 정도의 비가 내렸지만, 상대적으로 남쪽에 위치한 서울 동작구, 구로구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70㎜가 넘는 강한 강도의 비가 쏟아져 내렸다.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이와 같은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감시와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촘촘한 관측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도권의 위험기상의 경로가 되는 서해상과 경기만 일대에는 충분한 관측장비 설치가 어렵고, 경기 북부지역도 관측 공백으로 인해 위험기상 유입의 감시와 예측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상청은 2020년부터 여름철 수도권 위험기상에 대한 집중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관측에는 고층기상관측망, 기상관측선, 기상항공기, 기상관측자량, 표류부이, 웨이브글라이더, 기상레이더 등 가용할 수 있는 관측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상시 운영 중인 관측망보다 조밀한 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존보다 관측 횟수를 늘려 공기의 변화를 지상부터 상공까지 입체적으로 세밀하게 관측하고 있다. 집중관측자료는 대비가 취약한 새벽과 밤 시간 동안의 위험기상 감시 및 기상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날씨 예측 프로그램인 수치예보모델에도 사용되고 있다.기상청, 3년전부터 여름철 집중관측 실시대비 취약시간 대기 입체적 파악 재해예방 특히 대기의 수직구조를 3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층관측자료는 수치예보모델 예측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측자료 중 하나이다. 실제로 여름철 수도권 집중관측 기간에 수집된 고층관측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하여, 국지성 집중호우 예측에 대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강수예측성능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올해도 수도권 여름철 집중관측자료는 수치예보모델에 계속적으로 활용되어,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위험기상 예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기상청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유희동 기상청장유희동 기상청장
2023-08-09 유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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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극적인 가심비 드라마

[福된 추석] 인기절정 OTT 몰아보기

영화보다 극적인 가심비 드라마

올해는 추석 이후에 대체공휴일, 개천절까지 이어지면서 다른 때보다도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된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올해 추석 연휴를 보내는 방법 중에 가장 편하고 쉬운 걸 선택하라면 'TV'를 꼽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너무 많은 채널과 프로그램은 선택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다 보면 제대로 보는 프로그램 없이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도 한다. 이럴 땐 '정주행'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Over-the-top)가 활성화하면서 드라마 등의 시리즈를 편하게 몰아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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