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탐욕스런 집단, 10% 늘리자 얘기신뢰 바닥인데 1년에 12억원 들어'정치 선진국' 스웨덴, 비서도 없어국민이 준 권한 '특권' 여기지 말길솔선해서 논의 그쳐야 할 것이다요즘 탐욕스런 일부 정치 야합 집단에 의해 국회의원 수를 10%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누구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정치 선진화를 못한다는 것인지,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신뢰도가 이 모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하원은 인구 75만 명당 1명, 일본은 인구 27만 명당 1명, 우리는 인구 16만 명당 1명꼴의 국회의원이 있다. 인천의 경우 10명의 구청장, 군수에 비해 국회의원 수는 3명이 더 많은 13명이다. 구청장, 군수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인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에게 점수를 주라면 몇 점이나 될까?2016년 인천에 있던 해양경찰청이 인천을 떠나 내륙지방인 세종시로 갈 때 인천에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력 정치인이 여럿 있었다. 그러나 해경은 인천을 떠났다. 그리고 2년3개월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때 국회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1988년 지방은행의 선두그룹이던 경기은행이 퇴출될 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또 국회의결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결정한 명칭을 아직까지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부르고 있는 현실이나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명분으로 개발이나 세제 등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다. 교통통신의 발달, 중앙정부업무의 지방 이양, 지방자치제 정착, 지방의회 활성화, 정보의 광역화 등 모든 여건이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 분권화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공자는 정치의 으뜸가는 요체는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라 했다. 우리나라 집단 중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 국회의원이고 정치인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무려 12억원 가까이 된단다. 대우는 OECD 상위권인데 경쟁력은 꼴찌 수준이라면 이때는 오히려 자숙하고 겸손해져야 마땅한 일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정치 선진국인 스웨덴 국회의원의 하루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도 없고 우리나라의 9명이나 되는 개인보좌관제도도 없다. 그러면서도 의원마다 발의하는 의안 수는 4년 임기 중 평균 100여 건이라 한다.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북유럽국가들의 국회의원들은 작은 사무실 하나를 둘로 나눠 쓰고 비서도 의원 2명당 한사람뿐이라지 않는가.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움직임은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필자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기고를 한 것이 만 10년이 지났다. 그때가 적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되어 버렸다. 국회의원들이여 말로만 개혁, 말로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준 권한을 마치 불가분의 특권인양 여기지 말기를 바란다.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답답한 서민들의 질문을 정치가 답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 경제, 안보의 문제보다 지금이 정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논의를 할 때인가 묻고 싶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정해 주어야 하는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여전히 뒤에서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일본,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 지금의 난관을 잘 헤쳐나가야 하는 마당에 정당 간의 다른 현안의 합의도 아니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발상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치졸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정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백성의 눈물이 마를 것이다.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이 논의를 그쳐야 할 것이다. 아니라면 뜻있는 국민들이 앞장서서 국회의원 수를 10% 늘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1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야 할지도 모르겠다./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이사장·前 인천 연수구청장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이사장·前 인천 연수구청장

2019-11-19 신원철

[기고]민의 품은 주민소환제 '정치적 남발'은 막아야

소환 사유 '지역 이익사업'과 연계 집중지역 정치인 겨냥 '정적 제거' 남용 우려현행제도 손질 최소한의 장치 마련 시급이제라도 본래 취지 살릴 방법 고민해야19대 총선이 끝난 2012년 6월. 당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됐다. 최근 정치권의 '국민소환제' 논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소환제 촉구 청원에서 비롯됐다.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길 바란다"는 청와대 측 입장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대선에선 여야 5당 후보가 모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역 주민사회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특정한 목적을 숨긴 채 주민소환제도를 악용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고양시에서 벌어진 '이윤승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과정 역시 주민소환제의 악용 사례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모임'은 이윤승 의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 요청자 수(9천743명)를 초과달성한 총 1만1천475명의 서명부를 지난 9월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사유로 ▲민의를 묵살한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상실 ▲시의회 질서 유지 책무 방기 등을 들었지만, 일부 지역민의 주도하에 불거진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한 불만 표출을 이번 주민소환의 본질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지역 시의원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 소환'이라는 촌극으로 야기된 것이다.이윤승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결국 무산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출된 서명인원 중 2천701명이 무효이며 8천774명만 유효로 1천348명이 보정대상이다. 주민소환모임은 지난 11월 15일까지 최소 969명의 서명에 대한 보정을 완료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했으나 보정을 마치지 못해 주민소환은 기각됐다. 특히 선관위의 열람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엽동 주민 266명이 이의신청을 해 서명인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자 대다수는 "3기 신도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인 줄 알았다. 이윤승 의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줄 알았더라면 절대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렇듯 2007년 7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이래,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 지자체의 소환사유는 '지역 이익사업'과의 연계로 집중된다. 원자력발전소 건립, 보금자리지구 지정, 해군기지 건설, 화장장 건립추진 등 정부차원의 지역개발과 특정시설건설 등 주요 정책적 결정 때마다 지역 정치인들은 소환 위기에 놓여졌다. 해당 법안은 시행령은 법 제정 목적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등의 요건만 갖추고 있을 뿐,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나 사유는 아예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국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금배지'의 또 다른 특권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지난 12년간 사례를 봤을 때 현행 제도의 허점에 대한 손질없이 국회의원 소환제가 현실화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당장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등 여론에 예민한 법안은 특정 지역민심에 휘둘려 발의조차 하기 어려워지고, 지역개발과 특정시설 건설 등에서도 범국민적 사업성이 아닌 지역 금배지를 사수하기 위한 선택이 선행될 것이 자명하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여당 정치인들에게는 족쇄에 다름 아닐 공산이 크다. 야당 의원들이야 정부의 장기적 전망보다 지역 민심을 무기삼아 무조건적 반대 목소리를 내면 그만이다. 정치적으로는 앞서 이윤승 의장의 예처럼 주요 지역 정치인을 겨냥한 '정적 제거'에 남용될 우려와 함께 지역 이기주의는 더욱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소환사유 명확화 등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 정치적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 또한 많다. 이제라도 주민소환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서정환 고양 일산서구서정환 고양 일산서구

2019-11-18 서정환

[기고]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른 유통 구조의 변화와 영향

대형·전문 소매점 매출 부진물류시스템 투자 등 전략 시도중소형 유통업체 여력 미달물가·고용 상당한 영향 미쳐면밀한 분석·정책 대응 필요2016년 미국 최대 백화점, 점포 100개 폐점 발표. 2017년 장난감 천국으로 불리던 'Toys R US' 파산 신청. 2010년대 중반 이후 이어지는 현상들이다. 이면엔 '아마존 효과'로 불리며 빠르게 증가하는 '온라인 거래'가 있다.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유통 업계를 위협하는 시장 변화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과거 월마트가 파격적 가격 할인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면 아마존은 편의성 제고와 다양한 상품 제공 등으로 맞서고 있다. 더욱이 온라인 유통 업체들은 판매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 조정 속도도 빨라 판매 가격 측면에서도 기존 유통 업체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보인다. 이 같은 온라인 거래 증가세는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거래 등 무점포 소매판매액이 지난 2015년 46.8조원에서 2018년 70.3조원으로 절반가량 늘었고,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중 11.5%에서 15.1%로 상승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쇼핑 판매시장이 고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은 IT기술의 발달과 물류 인프라 확충에 따라 온라인 쇼핑 편의성이 증가하고 배송 비용이 하락한 탓이다. 온라인 사용에 익숙한 1980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한 데에서도 기인한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부상하면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은 물론 전문 소매점도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데, 특히 대형마트의 매출 부진이 눈에 띈다. 수년간 정체됐던 대형마트 매출이 지난해부터 감소로 돌아서더니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 이마트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3.8%에서 2018년 2.7%로 하락했고 롯데쇼핑도 같은 기간 중 4.5%에서 3.4%로 떨어졌다. 이러한 경영 부진은 앞으로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기존 신규 점포 개설을 중심으로 매출을 확대했던 방침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사업부문을 신설하고 물류시스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온라인 사업 역량의 강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또 실적 부진 점포를 통폐합하고 유휴자산을 매각하는 등 경영 효율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형 유통업체다. 정부 차원에서 유통산업의 변화를 고려해 향후 중소형 유통업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이러한 온라인거래 확대는 유통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물가 및 고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거래 확대는 물가 측면에서는 가격 투명성 및 기업 간 경쟁 확대 등을 통해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용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도소매업의 매출을 대체함으로써 도소매업 부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향후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중심의 가계소비 행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온라인 부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온라인거래 확대에 따른 유통구조의 변화와 관련한 보다 면밀한 분석 및 정책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류훈태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장류훈태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장

2019-11-14 류훈태

[기고]미세플라스틱의 거대한 그림자

중화학공업 중심 한국 플라스틱 사용 '최고''인천~경기 해안 오염 세계 2위' 결과 충격건강·해양생태계 '악영향' 실태조사등 시급눈에 안보이는 '재앙' 간과말고 지속 관심을잠시만 시간을 내서 주변을 둘러보자.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이 몇이나 될까?핸드폰, 옷, 자동차, 비닐봉투, 빨대, 카드, 창틀, 바닥재 등 그야말로 플라스틱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당장 가까운 편의점만 가도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단 하나도 구입하기 어렵다.가벼우면서도 단단하며, 성형이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리던 플라스틱이 신의 저주가 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왔다. 바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이다.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량은 정확한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조지아 주립대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플라스틱 생산량은 83억t이다. 이 중 폐플라스틱은 63억t이고,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중 9%만이 재활용된다. 대부분 매립지나 자연환경에 축적(79%)되거나 소각(12%)된 것으로 추산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 매립된 플라스틱은 토양안정화 저해 및 침출수 문제를 야기하고, 소각된 플라스틱은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물질을 유발한다. 자연환경에 버려진 플라스틱은 풍화작용과 광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미세화된 플라스틱은 작아질 뿐 없어지지 않는다. 해양생태계를 떠돌던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 과정을 거쳐 어느새 우리 식탁 위로 되돌아오고 있다.중화학공업으로 경제부흥을 이끌어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최고다. 더욱이 로켓배송·새벽배송 등 배달문화가 발달하면서 포장재로 소비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통계청 집계결과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으로 세계 1위이며, 한국순환자원지원유통센터 집계결과, 비닐봉지 소비량은 420개로 핀란드(4개)에 비해 무려 100배가 넘는다. 이 수치를 방증하듯 '인천-경기 해안이 미세플라스틱 오염지역 세계 2위'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었다.(출처: 맨체스터대, 네이처지오사이언스)미세플라스틱이 연일 화두가 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향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을 위한 생산자 차원의 정책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일 소비자 차원의 방안 ▲미세플라스틱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이에 따라 지자체 최초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분석법을 정립하고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2019년 인천연안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특성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의 미세플라스틱 오염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걱정스러운 점은 연일 계속되는 환경 이슈들로 익숙해지거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간과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새끼에게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여 물어다 준 알바트로스, 비닐봉지를 뒤집어쓴 갈매기, 코에 빨대가 박힌 거북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잔뜩 먹고 죽은 고래 등은 빙산의 일각이다.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인한 엄청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권문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권문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

2019-11-13 권문주

[기고]김정은의 시간표와 금강산 관광사업

북미회담·남북경협 지지부진속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지시했지만남측과 '합의'·'남녘동포' 언급돌파구 찾기 위한 행위로 보여우린 사업의미 고려 적극 대응해야지난 10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시설 철거 발언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자리에서 남측이 건설한 시설들을 돌아본 후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곧이어 25일 오전 북한은 우리에게 통지문을 보내 시설 철거를 요청하였으며, 10월 28일 우리가 제의한 당국 간 실무회담도 바로 다음날인 29일에 거절하였다. 이번 달 5일에 요청한 남측점검단의 방북에 대해서도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경제개발에 대한 김정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관계의 상징인 금강산관광을 다시 한 번 남북 간의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현재 김정은의 시간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개발과 그 성과를 통한 체제 공고화이다. 이미 김정은은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그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2016년 36년만에 7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등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던 당 기능을 복원하였으며, 당규약 개정을 통해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올랐다. 올 4월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임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국가수반이 되었다.이제 김정은의 시간표에서 필요한 것은 2020년까지 경제개발에 대한 성과를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2011~2020)'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은 모두 내년에 그 기한이 마무리된다. 지난해 4·27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4월 20일 조선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2013년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비핵화·경제'로의 노선 변경을 공식화하기도 하였다. 이제 김정은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개발의 실질적 성과이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관광사업은 경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돌파구이다. 개인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며, 미국의 대북제재규정 역시도 개인 여행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거래는 제재예외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은 최근 관광사업을 통한 경제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산-금강산관광특구에 중국 자본을 들여오기 위해 투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중국에서 금강산 관광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만 두 차례 이상 방문하여 건설을 독려하기도 했다. 북미회담과 남북경협이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금강산관광 독자개발 입장을 천명한 것은 한편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금강산관광 개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평양 9·19 남북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원산-금강산관광특구를 원산-금강산국제관광공동특구로 개발할 것을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빠른 실천을 촉구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시설 철거를 주장하였으나, 남측과의 '합의'와 '남녘동포'를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며 금강산관광과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시간표가 긴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지금 우리에게는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국제정세와 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권숙도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권숙도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2019-11-12 권숙도

[기고]산수화 상생 협력, 이제는 결실 맺어야 할 때

3개市 발전 노력… 포럼 만든지 거의 10년수원화성군공항 갈등 있지만 우정 이어가속도 느려도 계속 시민들에게 성과 보여야성공모델 전국 확산돼 풍요로운 세상 되길오산, 수원, 화성의 3개 지자체가 상생협력을 위해 산수화 포럼을 만든 지 거의 10년이 되어간다.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3개 지역의 이름이 산수화가 된 것은 오산의 산, 수원의 수, 그리고 화성의 화를 딴 것이다. 멋진 작명이 아닐 수 없다.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산수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있다. 처음 산수화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고 흑산도 실학기행을 통해 산수화 상생협력을 제안한 이후 그 사이 화성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변화가 있었고 광교, 동탄, 세교 신도시가 생기며 인구도 많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수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 봄 용주사에서 산수화 선언식을 성대히 치른 바 있다. 당시 3개 지역의 시·도의원, 문화계 인사와 주민자치를 위해 기여하는 인사 등이 참여하였다. 지역 시민을 완전하게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역에서 상당한 헌신과 기여를 하여 인정받는 인사들이었다. 이와 같은 인사들이 산수화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니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어놓고 3개 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이 지역은 정말 세계적인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그러나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이들 지역 간에도 심각한 갈등의 문제는 있다. 그것이 바로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문제이다. 비록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문제로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개 시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오랜 역사와 형제 같은 우애가 있다. 오산은 수원과 화성의 불편한 관계에 조정자 역할을 해오며 산수화의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우정으로 산수화는 전국 여러 도시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속도는 느리지만 산수화의 상생협력은 계속되어 시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린다. 첫째, 산수화의 정치화를 억제하도록 산수화 상생협력을 지역 문화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경기도 주요 일간지 문화부장들과의 회동에서 수렴된 의견인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산수화의 취지가 무엇보다 정조의 문화융성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이므로 문화원이 앞장서고 각 지역 시장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뒷받침하는 모양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내년엔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행사가 국제적 축제가 되도록 산수화가 함께 예산을 모아 개최하면 좋을 듯하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산수화가 절실하다. 정조의 애민사상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 산수화의 중심에 시민을 세워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산수화가 돼야 한다. 문화를 포함하여 교육, 복지, 교통, 경제, 의료 등에 걸쳐 산수화의 시민들이 상생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한다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최근 수원과 화성의 경계구역 조정 문제도 이러한 산수화의 노력 덕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향후 더욱 많은 일들이 시민을 위해 기획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진정 산수화 운영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셋째, 산수화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돼야 한다. 본격적인 산수화 협력을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운영 주체가 필요하고, 이 기구를 통해 산수화 운영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무실 운영과 상근 인력 비용을 세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재정 분담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산수화는 엄청난 성과를 낼 것이다. 이를 위해 산수화 시장님들의 회동을 제안 드린다.산수화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산수화의 성공 모델이 경기도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정조가 꿈꾸었던 풍요로운 세상이 되길 바란다. 정조대왕이 명한다. 응답하라 산수화!/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

2019-11-10 안민석

[기고]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 그려낼 미래에 주목할 때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3년째 멈춰버린 시계인천·김포외 제3공항 필요성 부각경기남부 주민들 '유치' 많은 공감지역발전 향한 목소리 귀기울여야내가 경기도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서른 해가 지났다. 그동안 변호사로서, 또 각종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왔다고 자부하지만 그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을 위한 활동이다. 전문직으로서 나 자신을 위한 사무실 운영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현재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을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한 이후로 멈춰있다. 화성지역의 반대 목소리도 큰 데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이 진행하는 법 절차에 협조는커녕 이를 거부, 방해하고 있는 탓이다.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이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투기가 뜨는 매 순간마다 비행장 인근 수원·화성 시민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으며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음피해 소송에 따른 혈세 낭비, 야간 훈련 제약으로 국방력 약화 초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원화성군공항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업의 시계가 멈춘 동안 주변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오래전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제외한 제3의 공항이 경기도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올해 초부터 세간에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인천·김포공항을 이용하기 불편한 750만 명의 경기도 남부 주민들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 남부 지역에 공항을 유치하자는 경기남부 신공항 유치설은 많은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접어드는 인천·김포공항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다 자체 여객수요만도 320만 명 이상 되니 경기남부 신공항 건설은 충분히 타당성 있다.보통 공항을 짓는 데 6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렇듯 공항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공항 건설 논의를 꺼내기 힘들다.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통합발전과 융화되는 입지를 찾기 또한 쉽지 않다. 충분한 예산과 공항 부지 확보가 공항 건설의 첫 단추이자 가장 큰 과제다.이미 일본은 수도권 제3의 공항인 이바라키공항을 민·군 겸용으로 운영하면서 하네다공항과 나리타공항의 수요 배분과 동시에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바라키공항이 해군 비행장에서 민·군 겸용 공항으로 전환되어 대대로 농사를 짓던 이바라키현의 성장 동력이 되기까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숨어있다. 주민들 스스로가 현상 유지와 지역경제 발전을 놓고 민간공항 유치라는 길을 선택했다.이웃나라 중국은 일본과는 또 다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군 공항을 통합하는 추세다. 실제로 제10차 5개년 경제 계획 기간(2001~2005년)과 제11차 기간(2006~2010년)에 라싸공가공항, 린즈미린 공항 등 4개 공항에서 군민공용공항으로 개조·확장 공사를 진행,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경기도시공사가 수행한 민간공항 개발 사전검토 용역에서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이 기부대양여 사업인 점을 감안, 2천300억원의 예산만 투입하면 민·군 통합공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7년 2월 이전지역이 발표된 수원화성군공항 건설사업의 시계바늘을 2030년 경기남부 신공항 개항에 맞출 때다. 그리고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개항이라는 경기남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향해 내딛는 그 발걸음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실려야 할 것이다./장성근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 회장장성근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 회장

2019-11-07 장성근

[기고]'안전'에도 다 '때'가 있다

도내 20년이상 넘는 시설물 6620개소 달해안전·유지관리위한 지속적 실태점검 강화꾸준히 관리할 별도 시스템 신설·정비 필요 잠재위험 대상 점검늘려 '사각지대' 좁혀야한 개의 시설물이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그러나 시설물 건설에 비하면 얼마에 지나지 않는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안전점검을 자칫 소홀히 해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유지관리가 지연된다면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다. 안전에도 다 때가 있기 때문이다.2018년 말 기준으로 FMS(시설물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경기도의 시설물 수는 2만3천967개소로 전국 최다이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은 662개소(2.8%)에 이른다. 특히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6천620개소(27.6%)에 달해 향후 10년 뒤에는 30년 이상의 고령 시설물 수가 크게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지금까지와는 분명히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지난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1995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다.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을 보면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일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요구할 수 있고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SOC 시설물은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법제화하는 등 건축물을 비롯해 국가SOC시설물 안전관리의 토대를 마련했다.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는 아직도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상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방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예산확보나 사용상의 불편, 영업 손실 등의 이유로 안전상태 유지와 성능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에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결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시설물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안전등급이 낮은 노후 취약시설물(D·E등급)은 공공에서 매년 전수점검을 실시해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물을 꾸준히 관리해나갈 조직을 신설 또는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만 해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공공시설물 수가 4천871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신규 건설, 시설물 노후,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별도의 안전점검조직을 구성·운영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해 안전사각지대를 좁혀나가야 한다. 시설물안전법상 의무관리 범위를 벗어난 동굴, 땅굴 등 인기 관광지, 저유소와 같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시설, 출렁다리 등의 안전관리도 필요하다. 모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법으로 정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잠재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3종시설물 지정을 확대해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제때 이뤄져야 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지연되는 사이, 3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설물이 '위험시설물(안전등급 D·E)'로 전락돼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안전에도 때가 있다는 점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

2019-11-03 한대희

[기고]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공 위해보험료 인상·정부지원 확대 필요의료전달체계 개편 낭비 줄이는등지출관리 통해 재정안정화 도모'건강인센티브' 지속가능성도 확보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문케어'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악화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주장들이 들린다.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오히려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 경제에 기여할 인적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며,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고, 저비용으로 조기 진단, 조기치료가 가능해져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고비용과 조기 노동력 상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전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비 걱정을 없애주고 집에 부모님 치매 걱정을 국가가 책임져 주면 창의적인 경제활동으로 국가 경제가 살아날 것이며, 건강한 노인을 만들면 젊은 층의 부양 부담도 줄고 추가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의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당해 연도에 사용되는 비용을 같은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해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양출제입의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재정상황에 따라 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구조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쌓여 있던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사용하고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는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인데,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법이 규정한 적립된 준비금의 목적과 취지는 매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저축했다가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해 요양기관에 급여비 지급불능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법은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한 경우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급여비용의 부족이 발생한 원인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적립된 준비금이 그 상한(100분의 50)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부족한 보험급여비용 충당 등)가 발생했다면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이 준비금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입 측면에서는 당초 계획에서도 언급했듯이 보험료 인상은(3.2%) 불가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확대도 요구된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 부과 등 수입기반의 확충도 필요하다. 한편 지출 측면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비용의 낭비를 줄이고, 불법개설의료기관의 근절, 급여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입자 스스로 노력을 통해 건강을 향상할 수 있도록 건강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17.8) 당시 계획한 재정운영 목표에 따라 의료이용 및 재정 지출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의료비 증가를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계획된 범위를 벗어날 경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적인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앞으로 보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재정안정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이해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이해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2019-10-31 이해영

[기고]팔당 7개 시·군, '물관리기본법'에 집중해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한강수계법 중복 우려道 인구·현안 최다불구 형평성만 고려 '문제'계획안 수립, 환경부 의견으로 결정될까 걱정지자체·의회·시민단체, 법 의결 관심 가져야가평군을 비롯하여 팔당 7개 시·군은 최근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출발한다. 환경부가 밝히는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이다. 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 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물 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 분쟁은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다툼을 말한다.유역물관리종합계획 중 '유역물환경보전, 유역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 한강수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돼 우려된다. 아직 종합계획에서 물이용부담금 조성이나 수계기금 사용을 과업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만약 팔당상류 경기도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이용부담금 문제를 다룬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물론 팔당유역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체 위원 42명 중 시도지사 7명, 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한 중앙부처 소속공무원 8명,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4명,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됐다. 총 42명 중 정부를 비롯하여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위원이 절반에 가까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은 경기·강원·충북·서울·인천 각 4명, 경북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배제된 채 전문가 4인으로만 구성돼있어 경기도와 팔당유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인구가 1천360만명으로 가장 많고 면적도 강원도 다음으로 넓고, 팔당호를 비롯한 물 관련 현안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시·도별 형평성만 고려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또 물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총 42명의 위원 중 정부와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은 결국 환경부의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2명 중 21명은 환경부의 영향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 서울시는 항상 팔당상류를 둘러싼 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물이용부담금 중 주민지원사업비로 경기도가 매년 660억원을 배분받아 가장 많은데 이는 다른 시·도에는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보상 차원이므로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런데 서울시와 인천시는 팔당유역 주민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팔당유역 중첩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팽팽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갈등구조를 이용하여 물 환경 보전 정책을 펼칠 때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협력하고, 규제 정책을 완화시킬 때는 경기도와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강 정책은 환경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런 이유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환경부 의견으로 결정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팔당상류 7개 시·군과 의회, 시민단체 중심으로 물관리기본법의 의결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경기도민의 참여 확대,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때다./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김경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가평)

2019-10-30 김경호

[기고]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폐지돼야

원도심 동구, 보조사업 제한이후학생들 역차별로 학교·학부모 불만 지원 불균형으로 교육환경 열악4차 산업혁명시대 흐름 맞게교육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해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동구는 동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자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해 교육경비 지원이 지난 2015년부터 중단됐다. 교육경비 보조는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재능과 소질 계발,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교육경비 보조제한 이후 학교 개선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원도심의 특성상 대부분 학교시설이 노후화했지만, 시설 개·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있는 실정이다. 원도심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로 학교와 학부모의 불만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확대 민원 역시 급속히 늘고 있다.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한다. 이로 인해 다른 구로 이주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면서 인구 감소와 도시 슬럼화 등 지역 간 불균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지난 2017년과 2018년 인천시에 동구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할 것을 요청했고 학부모,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4조'를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와 시 교육청은 공동 부담 형식으로 시 교육청을 통해 동구 각급 학교에 2017년 2억원, 2018년 4억원, 2019년도 6억원을 지원했다. 그렇지만 이는 제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2019년 본 예산 기준으로 동구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 16만5천원이 지원되고 있는 데 비해 부평구는 그 열 배에 해당하는 교육예산 197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와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동구는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지원, 수학·과학캠프, 학교 동아리 활동지원, 진로체험,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경비 제한 규정으로 아직 타 군·구에 비해 교육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지난해 9월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를 확정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열악한 원도심의 교육환경 개선은 지자체의 세수 여건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동구 교육도 새로운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그동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한규정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할 때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동구가 작지만 강하고 따듯한 교육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장수진 인천 동구의회 의원장수진 인천 동구의회 의원

2019-10-29 장수진

[기고]경기도의 'ACT TANK'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

불공정·불법행위 근절 과감한 결단용기 보여보편적 복지·노동자권익보호·정체사업 추진소득격차 해소·기회균등 실현 꾸준히 강조이재명지사 주장 '강력 실천' 지속되길 희망1천350만 경기도민의 머슴을 약속하며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작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선거 후유증을 겪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늦었지만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만들기의 골든타임을 일정 부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은 전국적 확산의 길목에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폭넓게 도입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노동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와 공평한 배분을 통해 경기도를 모두 함께 잘 사는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복지와 경제, 노동 분야 외에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불법 행위 근절에 과감한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불법 사채·동물학대·불량식품·짝퉁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공공건설원가 공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상습체납액 징수 등에서 이재명 지사의 결단력과 실천은 괄목할 만하다. 법을 어겨도 많은 이익을 내는 우리 일상 속의 부조리가 가져온 '법 지키면 바보'라는 인식을 이재명 지사가 바꾸고 있다. 올해 여름 경기도내 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처가 대표적이다. 정치인 이재명 지사의 전공이라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노동자 권익보호, 공정성 강화 등과 성격이 매우 다른 교통·SOC 분야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개발과 교통시스템은 오랜 기간과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인접 광역지자체와의 협력과 갈등요소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돌파해내기 어려운 장애물이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이재명 지사가 바꾸었다. 대부분 구간이 경기도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로 불리는 불합리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설득을 해내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의 명칭 변경을 준비했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있던 각종 개발사업, 철도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재추진해냈다. 최근에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 버스업계의 본질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지자체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요금인상에 대해서도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동일한 수도권 통합요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전액 시민 세금으로 감당하는 포퓰리즘적 의사결정을 한 것과는 명백한 대비가 된다. 이재명 지사는 당장의 거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도민의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에서도 공정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교통의 정책적 실천은 기존의 '퍼주기식 버스준공영제'를 거부하고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한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통해 보다 구체화 될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소득격차 해소와 공정질서 회복,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지도 높은 지도자가 아닌 실질적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머릿속에서 고민만 하는 'THINK TANK'가 아닌 실제 강력히 실천할 수 있는 'ACT TANK'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취임 후 지난 1년여 동안 보여준 실질적인 정책성과는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ACT TANK'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고, 앞으로의 경기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각 분야 전문가들에 가져다주었다. 앞으로 있을 사법부의 판단이 경기도민의 일상 속 희망을 지속시켜주길 바란다./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2019-10-23 유정훈

[기고]영화 '역린'-'중용(中庸)'은 성숙한 인간으로 도약하게 하는 철학서다

세월호 사건도 작은것 가볍게 여겨큰 재앙으로 전개된 것대인관계·사업·정치 등모든것 처음부터 사소히 하지말고매순간 소중히 하면 큰 인연 얻어중용 제1장은 유교의 철학 개론서이며 동시에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중용 1장을 이해하면 중용 전반을 이해하게 된다. 제1장 첫 구절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에 따름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는 우주론적인 논법이 아닌 인간의 소박한 삶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성(性)→도(道)→교(敎)로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출발은 性에 있다. '솔성(率性)'이란 하늘이 정한 본성(本性)을 따른다는 뜻으로 도덕적 본성을 충실히 따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도덕적 본성, 즉 인간본성은 선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솔성(率性)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할 길(道)이며 그것을 가르쳐(敎) 주어야 한다. 성(性)이란 '도덕적 인간본성이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악한 본성이 발현되어 위험하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도덕적 본성에 어긋난 행위이며 인간 됨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솔성(率性)은 무엇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적 선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올바른 길(道)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솔성(率性)'이 바로 '길(道)'이 되는 것이다(率性之謂道).영화 역린의 마지막에 정조가 말 달리며 독백한 '중용23장'의 문장을 통해 인간이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하는가를 살펴보자. 其次致曲 曲能有誠(기차치곡 곡능유성): 그 다음(기차:其次)은 세밀함(곡:曲)에 이르는 것이니 세밀함(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誠則形 形則著(성즉형 형즉저): 정성이 있으면 형상(모습)을 이루고, 형상(모습)을 이루면 분명히 드러난다. 著則明 明則動(저즉명 명즉동): 분명히 드러나면(著) 밝아지고(明), 밝아지면 움직인다(動). 動則變 變則化(동즉변 변즉화): 움직이면 변(變)하고, 변하면 화합(化)한다. 唯天下至誠 爲能化(유천하지성 위능화):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至誠)이라야 능히 화합할 수 있다. 인간은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할 경우 삶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작은 일도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성을 다하면 그 결과가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선(善)에 의한 것이므로 감동시킬 수밖에 없다. 감동을 주는 것은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변하게 만든다.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선이 존재하는 사회가 살 맛 나는 세상이다. 천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문장의 출발점인 '곡(曲)'에 있다. 23장은 曲(곡)→誠(성)→形(형)→著(저)→明(명)→動(동)→變(변)→化(화)의 관계를 갖고 있다. 曲(곡)에서 출발해 化(변화)를 추구한다. 그 '곡'은 작고 사소한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살펴보자. 안전관리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따르는 것이 성(誠)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致曲(치곡)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지극히 하는 것, 즉 誠(성)이 된다. 즉 정성을 다함이 '致曲(치곡)'이다. 誠(성)은 우주의 만물이 운행되는 원리이다. 세월호 사건도 아주 작은 것(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큰 문제로 전개된 것이다. 큰 것은 작은 것의 모임이다. 삶은 순간의 합이며 부분의 합 이상이다. 큰 것의 출발인 사소한 것, 조그마한 것을 게을리하면 큰 재앙을 갖게 된다. 대인관계, 사업, 정치 등 모든 것에서 항상 처음을 사소히 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하면 큰 인연을 얻게 되고 큰일을 해낼 수 있다./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2019-10-22 김정겸

[기고]고양시 '도시포럼' 30년후 도시미래 묻다

내일부터 이틀간 국내외 석학·전문가 모여'도시재생·기후·녹지' 주제로 머리맞대기 낙후지 활력불어넣기 정책등 시민 공유도'환경·인간 공존하는 지속발전' 도약 기대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고양시에서 '2019 고양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양시뿐 아니라 현시점에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 '기후·환경'을 주제로, 첫날엔 도시재생 전략지 등 현장에서, 둘째 날엔 킨텍스에서 국내외 전문 석학들이 모여 다양한 도시문제를 주제로 심층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올해 처음 열리는 고양도시포럼은 고양형 도시재생 방향을 고민하고 환경과 도시,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양시를 특색 있는 도시로 활성화하고, 친환경 정책 노하우를 세계인들과 공유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따뜻한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매년 봄 중금속으로 오염된 누런 모래가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날아들고 있고, 아프리카 초원은 해가 거듭할수록 사막화로 인해 물과 식량이 부족해져가는 매우 심각한 단계로 빠져들고 있다.태평양의 작은 섬들은 지구 온난화로 녹은 빙하에 잠겨가고,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어 점차 인간이 숨쉬기조차 힘들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우리 민선7기 고양시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준수하는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2018 고양환경 백서'를 발간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환경시책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을 선포하고, 장항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추진하면서 한강 생태·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과도 연계해 새로운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고 공공시설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며 태양광이 고양시민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다양한 환경정책들도 펼쳐나가고 있다.'도시재생'은 기계적 대량생산 산업에서 최근 신산업(전자공학·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의미한다.과거 '일산신도시'로 대표되던 고양시는 올해 3월 능곡까지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지(일명 뉴딜사업)로 선정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의 뉴딜사업 지역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됐다.마을커뮤니티센터·구 역사·소금창고로 사용하던 농협 창고 등이 시민과 가까운 문화·커뮤니티 인프라로 신설 또는 리모델링되고 있다.시민 안전에 우선을 두고 노후 엘리베이터와 노후 변압기 교체비용을 시가 적극 나서서 지원하고, 현재 토지지가가 2천600억원에 상당하는 킨텍스 내 C4부지를 후대를 위한 도시 노후화에 대비(1기 신도시 리모델링 등)해 쓰일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드는 등 민선7기 고양시는 도시의 30년 후를 내다보는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이와 같은 고양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환경과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들이 '2019 고양도시포럼'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땅의 절반가량이 30년 이상 된 원도심 지역이지만, 당장 허물고 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30년을 어떻게 되살려 쓸 것이냐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도시재생은 '재생' 그 자체를 넘어 '재생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사회성은 물론 기후와 녹지라는 미래 가치까지도 고루 담아내야 한다.이번 '2019 고양도시포럼'에서 도시재생·환경 석학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균형 잡힌 도시발전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시민들과 공유하며, 이 과정 자체를 하나의 고양시 브랜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선7기 고양시는 향후에도 매년 도시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30년 후의 도시 미래를 끈질기게 묻고 이에 대한 해답을 적극적으로 탐구해 나갈 방침이다./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이춘표 고양시 제1부시장

2019-10-20 이춘표

[기고]화음으로 엮는 힐링

올해는 수원시 승격 70주년합창제는 단풍 곱게 물든10월 22일, 경기도 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가곡서부터 18세기 종교음악필자 詩에 입힌 창작곡도 선보여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힐링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힐링(healing)이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면서 지쳐있는 심신을 보듬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힐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나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히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트래킹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시키는 일 모두가 힐링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필자는 합창을 통해 힐링을 체험해보고자 했다. 합창은 초등학교 다닐 때 급우들과 해본 경험밖에 없지만, 가까이 지내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 입단하게 된 합창단은 올해 54주년을 맞는 난파합창단이다. 난파합창단은 우리나라에 합창을 처음 들여와 정착시킨 홍난파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65년 뜻있는 음악인들이 모여 설립하였다. 반세기를 훌쩍 넘긴 난파합창단은 연륜에 걸맞게 지역사회에 많이 알려진 아마추어 합창단이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힐링은 고사하고 무거운 짐을 진 듯한 중압감이 나의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단원들의 격려와 지휘자의 깊은 배려로 단원으로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곡을 접할 때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합창은 독창과 달라 성부(聲部)별로 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부분은 살짝 빠지는 기술도 합창에서는 매우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지휘자께서 용기를 주신다. 그래서 합창은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지휘자의 말이 매력을 더했다. 독창은 가수에 따라 성향에 맞게 기교도 부리지만 합창은 지휘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음과 박자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적 표현들을 맞춰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곡이 선정되면 꾸준히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듬어 가는 연습을 하게 된다. 합창을 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지휘자와 교감하면서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 지휘에 따라 여울처럼 흐르던 화음이 때로는 용트림 치듯 하는 지휘자의 몸짓에 따라 폭포수처럼 쏟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발산하는 화음이야말로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올해는 수원시 승격 70주년 합창제에 참가해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성원을 받은 바도 있다.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 피부에 와 닿을 때마다 짜릿함을 느낀다. 더 넓은 합창의 세계로 발돋움하기 위해 삼복더위도 아랑곳없이 연습에 몰두해왔다. 누군가 말했듯이 배움이 좋아서 푹 빠져 즐기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이 곧 힐링인 것 같다. 노력한 만큼 합창에 참여한 기쁨도 얻게 된다. 연습 때마다 한 음계에서 반음을 올리고 내리는 음정이 틀렸을 때 귀신같이 찾아내던 지휘자의 지적이 야속할 때가 많았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단원들과 화음을 맞췄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있으랴. 합창으로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완벽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청중에 대한 예의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합창의 매력과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지휘자의 말이 오늘따라 존경스럽게 느껴진다. 올해 정기공연은 단풍이 곱게 물든 계절인 10월 22일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하기로 결정되었다. 국내 가곡에서부터 18세기에 비발디가 작곡한 'Gloria, RV 589' 등 그 시대 종교음악으로 신을 찬미하던 명곡들이 선정되었다. 지난해 쌓았던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더 훌륭한 하모니를 청중들에게 보여 주자고 단원들과 뜻을 모았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청중을 매혹시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올 때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것이 합창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나의 작품 '고향의 밤'이란 시(詩)에 지휘자가 곡을 붙여 단원들과 함께 합창하게 되어 더없이 기쁨을 느끼는 공연이 될 것 같다. 가을날 곱게 물든 단풍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청중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벌써 무대에 서 있는 기분이다. 그 날을 기다리는 마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듯 가꾸어 가련다./변광옥 난파합창단 단장변광옥 난파합창단 단장

2019-10-17 변광옥

[기고]화재시 닫힌 비상구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

영업불편 이유 폐쇄·물건 쌓아두면화재 발생땐 막대한 피해 초래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하지만개개인이 자율적 안전의식 갖고'안전 무시 관행 근절' 나서야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스포츠센터에서 끔찍한 참사가 있었다. 당시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해, 29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여러 문제점이 나왔다.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건 스포츠센터 건물 내 비상구의 관리실태였다.3층 남성사우나에서는 손님과 함께 있던 이발사가 비상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숙지해 비상계단으로 안전하게 대피했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 반면 2층 여성사우나는 비상구 내부에 물품을 쌓아둔 선반이 놓여 있는 등 관리가 부실했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만약 비상구가 잘 관리됐다면,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을 것이고, 인명피해도 줄었을지 모른다.비상구(Emergency Exit·非常口)의 사전적 정의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관리·유지돼야 할 비상구가 영업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폐쇄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장소로 사용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게다가 목욕탕이나 음식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처음 방문한 이용자들이 많아 대피 통로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비상구의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이에 경기도는 안전한 비상구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적용했다.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동시에 적정한 포상을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비상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주요 신고대상은 방화문 또는 문틀을 철거(제거)하거나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복도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해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 셔터 작동범위 내에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비상구 등에 용접·조적(벽돌을 쌓는 것)·쇠창살·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는 행위 등이다.신고는 직접 본 위반행위를 48시간 내에 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관할 소방서를 직접 찾아가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비상구 신고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지금은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만 신고할 수 있지만,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신고된 사항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금은 현금으로 제공되지만, 경기도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이다.'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도 위태로울 때의 일을 생각하라는 말이다. 화재 예방 역시 마찬가지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 위험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무시 관행 근절에 함께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류재명 수원소방서 소방특별점검단장 소방령류재명 수원소방서 소방특별점검단장 소방령

2019-10-15 류재명

[기고]'삼십육계 주위상책(走爲上策)'이 최선

가연성 건축자재 증가 유독가스 발생 치명적소방청 '신고·진압'→'피난 우선' 변경 홍보작년동기比 사망자 28.6%·부상자 14.9%↓평소 비상구등 확인 신속대피 능력 키워야삼십육계(三十六計)가 만들어진 시기는 분명하진 않지만 대개 5세기까지의 고사를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초기에 수집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시대의 고사와 교훈이 여기저기 담겨 있어, 중국에선 병법서로 유명한 손자병법만큼이나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인용되고 있다.'삼십육계'는 36가지 계책(計策) 모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36가지 계책 가운데 36번째 계책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제36번째 계책은 정확히 말하면 '삼십육계 주위상책'이다. 이는 '36번째 계책은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줄여 '주위상' 또는 '주위상책'이라 한다.병법 측면에서 볼 때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라니 이것이 무슨 병법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달아남'은 아무 대책 없이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장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후일을 기약하며 퇴각했다가 전력을 보강해 다시 싸움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다 할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주택·학교·병원·대형마트 등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화재와 맞닥뜨린다면 전장(戰場)이 아니더라도 '삼십육계 주위상책'이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의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지난 3월 소방청은 '화재 시 행동요령 국민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35.7%가 가정에서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한다'를 택했고, 활동 중인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는 31.2%가 같은 선택을 했다. '대피'보다 '신고'가 먼저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았고 이는 예견된 결과일 수 있다. 과거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고 현장을 정확히 설명한다 한들 찾아오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 후, 소화기로 초기에 진압해야 한다'고 배웠으며, 또 그렇게 실천해왔던 게 사실이다.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대비 인명피해 발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화재 발생수는 감소했다. 반면 화재로 인한 사상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영화나 매체를 통해 우리는 화재가 난 후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화염과 연기에 휩싸이는 장면에 익숙하다. 이는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증가로 화재 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게 되고, 또한 눈 깜짝할 사이에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이런 화재의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 소방청은 대국민 홍보와 교육 기조를 변경, 화재 시 대처 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을 '신고와 진압'에서 '피난 우선'으로 바꿨고, 그 결과 불과 반년 만에 작년 동기간 대비 사망자 28.6% 감소, 부상자 14.9% 감소라는 괄목할 변화를 이끌어 냈다.얼마 전 천안 차암초등학교와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현장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고 각 910명, 127명이 안전하게 대피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피난 우선'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의 소방 훈련과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평소에 자주 출입하는 장소의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낯선 곳이라도 유도 표지나 유도등을 잘 식별해 어느 공간에서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방화문을 닫고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지난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지난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 않은가.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급박한 재난 시 '삼십육계 주위상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임국빈 군포소방서장임국빈 군포소방서장

2019-10-14 임국빈

[기고]마을 만들기에 대한 단상

'경기마을정책플랫폼' 주민들 독창적 제안시민들의 건강한 의견수렴 집합체로 육성거점공간 기반 구축 지역문제 스스로 해결자치회 주축 네트워크 형성 민관협력해야전국에서 활동 중인 마을 만들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자리는 마을 만들기에 있어 다양한 사례, 경험, 시행착오 등 현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학습과 교류의 장으로 자생적 마을 만들기에 지향점을 뒀다. 필자는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자유주제 콘퍼런스에 임하며 '마을정책플랫폼'과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경기마을정책플랫폼'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다. 주민들이 마을정책플랫폼을 공동체 성장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 자치의식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경기도 마을정책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독창적이다. 동네 골목길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마을정책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 이심전심의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정책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로의 발전에 주춧돌 역할이 기대된다. 주민들이 먼저 정책을 제안하고 의원인 저에게 함께 하자고 맞손을 제의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주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자치로의 전환의 시대에 당면한 현실이다. 지난해부터 마을정책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정책을 살펴보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은 평가와 환류 과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정책은 숙의와 공론의 시간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지금까지는 정책 형성과정에서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앞으로 정책형성 과정 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과 평가, 환류 단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을정책플랫폼'의 시스템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해결해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해 본다면 마을시민을 육성하고 마을일꾼들을 건강한 의견수렴의 집합체로 키웠으면 한다. 마을 주민들의 역할과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위해 마을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마을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확장해나가는 것도 결국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책무를 다하는 마을 시민이 있어야 한다. 마을 시민 육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을 활동가 등 '마을 일꾼'들을 건강한 집단으로 키우는 일이다. 그리고 마을 일꾼들을 마을 일을 보조하는 단순 활동가로서가 아니라 마을을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나가는 마을 전략가이자 문화 전략가로 육성해나가야 한다. 거점공간의 조성으로 마을 만들기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자. 마을 주민의 작은 생활 공간을 거점으로 자기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자치의 기본이다. 주민과 마을 활동가, 일선 공무원의 협치 또한 필수다. 주민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이 부족하고, 행정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임하는 진정성과 지원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체들의 삼위일체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관 주도적, 토목 지향적 마을 만들기와 지역 발전 전략은 종식돼야 한다. 개인과 가족이 건강한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운동이 절실한 대목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주민이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해야 한다. 마을주민이 기획자, 마을활동가와 전문가는 디자이너, 지역공무원과 지역정치인은 기반지원형 정원사가 되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야 한다. 주민자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발맞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심의 자문기구로 기능이 한정되어 있어 자치기반 마을활동가가 부재해, 촉진자 역할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참여 예산, 주민세를 활용하여 마을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동 단위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주민 숙의의 장인 마을총회 등 공론을 흠뻑 담아내는 역할도 필요하다. 마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

2019-10-13 최만식

[기고]한국에 우호적이었던 아키히토

아키히토 전 일왕이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지난 4월 30일 퇴임했다. 제119대 광격부황(여성 1779~1817) 때부터 시작된 일왕의 퇴임의식에 따라 아키히토 전 일왕은 4월 중순 1박 2일 일정으로 이세신궁을 찾았다. 일본황실에 전래하는 3종의 청동검, 청동거울, 곡옥의 물품과 함께 일본 개국의 신으로 불리는 황조천조대신의 신전과 신위가 있는 이세신궁을 찾아 퇴임의식을 거행했다. 이세신궁은 천조대신이 2천700년 전 이곳 바닷가 마을 이세마을에 터를 잡고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곳이라 신궁을 건립한 것이다. 일본국민들이 신앙의 영적 중심지로 숭상하는 곳이다. 자료를 보면 이세신궁에 들어서면 천고의 세월 맑게 흐른다는 오십령천이 나온다. 전나무로 조성된 저치다리를 건너면 신궁의 웅장한 전나무와 삼나무 숲길이 나오고 양쪽 참배길에는 국화꽃 문양의 황실 문장기와 등롱, 꽃들이 조성돼있다. 참배길 따라 쭉 들어서면 좌측에 천조대신의 신전이 있는 내궁이 나온다. 좀 더 들어가 화재다리를 건너면 우측에 외궁이 나온다.외궁에는 풍수대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다. 물과 바람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한다. 아키히토 전 일왕도 신궁 입구에서부터는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신궁에서 제례 때 사용하는 음식 재료 중 물과 소금은 존귀하게 여겨 신궁 자체에서 자급하고 있다. 봉헌되는 많은 음식 중에서도 물과 소금은 꼭 봉헌되는 음식재료다. 물과 소금은 신궁에 있는 우물과 신궁 근처 이견포에 있는 신궁전용 염전에서 채취해 사용하고 있다. 제례음식은 기화옥전 불씨가 모여있다 하여 잠화라고도 부르는 건물에서 준비한다. 퇴임의식 전 아키히토 일왕은 재관이라는 곳에서 재계의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계불 또는 계사라 하여 국가적 행사와 의례 등이 있을 때 재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령도 있다. 일본 고대부터 전래하는 계불의 풍습을 제42대 문무천황(697-707)이 제정한 것이다. 제122대 명치천황은 1868년 계불사상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제례와 정치는 일체화하라는 칙령도 발표했다.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아키히토 전 일왕의 근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유가 있다. 아키히토 전 일왕은 한국에 대해 친근한 관심과 모습을 우리에게 퇴임 전까지 보여주었다. 2001년 아키히토 전 일왕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과 인연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도 말했다. 제50대 환무천황(781~806)의 생모가 백제 무녕왕(501~522)의 자손이어서 한국과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환무천황의 생모는 화(和)씨였다. 제49대 광인천황(770~781)이 황태자 시절에 일본으로 건너가 혼인한 것이다. 2005년 사이판 방문 때 예정에 없던 조선인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기도 했다. 문무천황이 703년 고구려 왕세자 약광(若光)에게 왕의 칭호를 하사하여 약광왕으로 불렸던 약광왕(별칭: 백발명신)은 제44대 원정천황 (여성 715~723)이 관동지역 7개 마을에 흩어져 생활하던 고구려인들을 위해 무장이란 마을에 고구려 마을을 조성하자 약광왕을 비롯 고구려인 모두가 이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751년 숨진 약광왕은 고려산 성천원에 묘가 있으며 근처에 약광왕을 기리는 1552년에 건립된 고려신사를 2017년 9월에 찾아 참배하기도 했다. 일왕으로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모습을 보여줘 아키히토 전 일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일본인 토종의 편협적 성격을 보이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일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 황실가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기간이 1239년이 되었다. 재임 기간 한국방문을 원했던 아키히토 전 일왕의 염원이 이뤄지기 바란다./이강동 인천 중구※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이강동 인천 중구

2019-10-10 이강동

[기고]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고언

모든 법률절차 '신속 재판' 받을 권리 보장설치땐 주변에 사람 북적 지역경제도 활발인구·사건수·경제적 수준 따져 '유치' 마땅시민들 의회·市·정치권에 입법화 촉구해야자유시장경제는 계약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그 계약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가들은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말미에는 재판관할을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경험적으로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왜 그럴까? 재판을 받으면 불복하는 경우 항소나 상고를 해야 하는데 그 상고법원이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천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면 불복할 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처음부터 서울에서 재판을 받도록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고등법원이 생기면 대법원으로 가기 전의 모든 소송절차나 비송절차를 포함한 법률절차는 인천고등법원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소송의 당사자나 변호사는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만큼 인천시민이 편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현재 그러한 헌법상 권리를 서울시민은 행사하고 있으나 인천시민은 그렇지 못하다.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된 사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올해 초 수원고등법원이 설립되면서 경기 남부의 도민들은 이제 서울까지 가지 않고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발된 법원 주변은 사람과 차가 북적이는 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고등법원이 생기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은 사법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고등법원이 광역시 인천에 없다고 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잘 믿지 않는다. 인천과 부천, 김포를 합한 시민이 431만명이나 되고, 전국 항소심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6.8%나 되는데 인천보다 작은 도시에도 있는 고등법원이 인천에는 없다. 왜 인천은 서울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그 차별에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어 나는 고등법원 미설치가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이라고 확신한다.과거 인천과 부천 지역의 주민들을 향해 '이부망천(離富亡川)'이라는 단어로 우리 지역을 깎아내린 정치인이 있었다. 그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고소와 소송이 있었지만, 인천이 받은 치욕을 씻어낼 수는 없었다. 인천이 살고 싶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되어야 한다.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많지만, 기본적인 국가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시민들 간의 법적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법원을 통해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법적 문제를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의 경제활동을 선택할 것이다. 국가는 충분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천의 경제적 수준이나 사건 수, 인구, 경제참여활동지표 등을 볼 때 인천에 고등법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인천시민에게 이렇게 고하고 싶다.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 인천시민은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 삶에서 생기는 많은 갈등을 해결해줄 고등법원을 인천에 유치함으로써 인천의 법률문화는 높아질 것이다. 인천에 있는 로스쿨의 학생 수도 늘어날 것이고, 인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수도 증가할 것이다. 인천을 관할로 하는 계약의 증가로 인천의 법률시장도 커지게 될 것이고, 시민들도 재판받으러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다른 대도시들이 다 있는 고등법원이 유치됨으로 인해 인천의 자존심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천시민들에게 고등법원의 유치를 위한 행동을 요구한다. 인천시민은 우선 인천시의회에 고등법원 설립추진위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인천시에 추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며,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

2019-10-09 조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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