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코로나19와 디지털 사회의 명암(明暗)

지하철이다. 주변을 둘러봤다. 다들 스마트폰 삼매경(三昧境)에 빠져있다.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5초도 지나지 않아 나도 그렇게 됐다. 헛웃음이 나왔다. 10년 전만 해도 책이나 신문이었을 것이다. 이제는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버렸다. 디지털 사회의 한 단면이다.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현금을 내는 사람은 이제 별로 없을 것이다. 카드도 한물 갔다. 스마트폰이 대세인 듯하다. 이 정도는 기본이다. 웬만한 분야마다 디지털 산물(産物)들이 진을 치고 있다.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사물, 심지어 사물과 사물 간에도 적용된다. 어지러울 정도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편리해졌다.디지털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푸대접을 받는다. 필자도 기계치에다가 디지털과는 거리가 먼 아날로그형이다. 이 때문에 동료 공직자들로부터 수시로 핀잔(?)을 듣는다. 이러다 문맹자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디지털은 인류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대면접촉이 대폭 줄어들고 비대면 온라인 접촉이 대체재로 자리 잡으면서 디지털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화상접촉을 위한 각종 앱 개발과 온라인 구매 증가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가 디지털 확산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디지털이 인간사회에 혜택만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인간의 문명이기(文明利器)에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듯이, 디지털에도 명암(明暗)이 공존한다. 명(明)은 앞에서 다뤘으므로 언급하지 않겠다. 대표적인 암(暗)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분탕질하는 악플이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디지털을 악용한 원격 사생활 침해도 있다. 암호화폐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인류 문명은 돌 깨기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구석기혁명이다. 이후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정보화혁명 단계에 이르렀다. 핵심은 디지털이다. 인간은 삶의 편의를 위해 디지털화를 추구해 왔고,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디지털 진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가 엇갈린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다. 디지털을 통제하는 인간의 '지혜(智慧)'다. 지식(知識)보다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출신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저서 '호모데우스'에서 이렇게 역설했다. "인류는 지금 전례 없는 기술의 힘에 접근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현명한 선택이 가져올 혜택은 어마어마한 반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의 대가는 인류 자체를 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다." 코로나19로 날개를 단 디지털화가 본래 목적대로 인간에게 혜택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재앙으로 변질할지는 인간 스스로의 몫이다.무풍질주 디지털화의 흐름을 복기하면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해보자. 디지털 사회의 보완을 위해 복고풍 아날로그 문화를 살짝 차용하면 어떨까. 더 나아가 자연을 활용해보자.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루소는 '에밀'에서 인간 문명을 비판하면서 "자연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라"고 했다.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스마트폰에 매달려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자연으로 나가보면 어떨까. 수리산이든 초막골이든 철쭉공원이든 군포가 자랑하는 자연친화적 공간에 나가 보자. 스마트폰이니 디지털이니 하는 것은 잠시 잊고 루소의 가르침대로 재충전을 해보자. 자연과 대화를 해보자. 디지털 사회에 자연의 숨결과 인간미를 보태줄지도 모르겠다. 내려오는 길에 공원 내 카페에 들러 라떼 한잔하면서 베토벤이 자연을 묘사한 교향곡 6번 전원을 감상하면 금상첨화겠다./설동성 군포시 홍보기획과 주무관설동성 군포시 홍보기획과 주무관

2020-08-13 설동성

[기고]영혼을 살찌우는 삶

고향에 갈때면… 할아버지가 소몰고 밭갈이하던 소리가 그립다그 모습은 내 어릴적 농촌풍경기계로 대체, 요즘의 일상과 대조쫓기듯 사는 현대인 삶 안타까워고향인 시골을 내려갈 때면 어릴 적 할아버지가 소를 몰고 밭갈이하시던 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다. 그 시절 할아버지는 구성진 목소리로 쟁기를 끌고 가는 황소를 몰며 밭을 가셨다. 황소는 철들은 아이처럼 올라서라면 올라서고 돌아가자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만 느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말을 잘 듣는 황소를 보고 우리 집 큰 일꾼이라고 하셨다.할아버지의 구성진 목소리를 어린 손자도 알아듣지만 황소도 알아들었던 것이다. 황소가 할아버지의 소리를 알아듣고 하루종일 밭을 갈던 모습이 내 어릴 적 우리의 농촌 모습이다. 마치 스위스의 초원에서 요들송을 부르며 양떼를 불러 모으는 모습과도 비교될 법한 목가적인 풍경이기에 지금도 그 모습이 생각날 때면 옛 농촌의 모습이 그리워진다.할아버지와 황소의 모습은 어린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키워 주었다. 그런데 요즈음 농촌의 모습은 어떤가. 기계문명의 발달로 밭갈이할 때면 온 동네가 시끄럽다. 일의 효율성으로 보면 트랙터가 황소로 밭갈이하는 것 보다 수십 배의 효율성이 있지만 사람과 가축이 어우러져 영혼을 주고받으며 일하는 모습은 사라진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계문명의 이기에 빠져들고 말았다.농경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집약사회인 4차산업의 시대로 탈바꿈해 오면서 세상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인간이 편하자고 만든 기계문명에 이제는 종속되어 살아가게 된 것이다. 동료들 간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당신 삶에 문명의 이기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 물을 때면, 나는 서슴없이 '없다'고 말한다.거기에 덧붙여 나의 소견이지만 지금 우리 문명의 발달이 여기에서 멈춰졌으면 좋겠다고 답한다. 옛날 짚신 신고 과거보러 수십 일간 걸어서 한양에 왔지만, 지금은 좋아진 교통편으로 세 시간이면 전국 어디서든 서울에 올 수 있다. 더 무엇을 바랄 것인가. 더 바라는 만큼 우리의 생활은 복잡하고 바쁘기만 한 것이다.수년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침 출근 시간 워싱턴 D.C. 지하철 랑팡역은 바쁘게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때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에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쓴 청년이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죠수아 벨이었다. 그는 그날 350만 달러짜리 명품 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43분 동안 멋진 연주를 했다. 그러나 현장을 오가던 1천여 명의 시민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단 1초도 그를 쳐다 보지도 않고 바쁘게 지나갔다. 연주가 끝날 때까지 단 7명만이 잠깐 지켜보았을 뿐이다. 이 공연을 제안한 워싱턴 포스트는 '현대인들이 일상에 쫓겨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기사를 썼다.이 기사를 보면서 이러한 현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의 지하철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이 되면 인간 쓰나미처럼 들고나는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동감하지 않을 수 없다.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제 우리도 영혼을 살찌우는 삶을 살아갈 때가 되었다. 빨리 달리던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면서 속도감에서 오는 긴장을 풀듯이 천천히, 조금 덜 벌더라도 나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웃과도 사촌을 만들고 자연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변광옥 시인·수필가변광옥 시인·수필가

2020-08-11 변광옥

[기고]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다

첫 드라이브스루 검사·착한임대료 시행 등국내의 코로나 19 맞춤대응 세계적인 호평이면엔 중앙지침 보좌한 지방정부 큰 역할 다양·자율성 필요 자치시대 반드시 도입을세계적인 석학이자 '사피엔스', '호모데우스'의 저자로도 알려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은 앞으로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라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란 시대 상황에서 인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선진국도 피해가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코로나19. 그러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처법은 세계적 호평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 중앙정부의 지침을 준수한 지방정부의 발 빠른 맞춤형 대응 때문이다.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며 국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여기에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모든 도민에게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초기 도의회는 민첩하게 비상대책단을 꾸려 도내 지역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도에 전달하는 역할도 분담했다. 도의회와 도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여기에 고양시는 세계 최초 드라이브스루 검사, 수원시는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제공, 이천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중국 우한 교민 수용, 경기도 곳곳에서 '다함께 살자'란 취지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했다.이처럼 국가의 역할에 견줄 만큼 지방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그야말로 '지방의 재발견'이다. 이처럼 다양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현대사회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인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자원의 배분과 생산이 시장원칙과 함께 민주성이 강조되면서 중앙의 권력 집중은 지역사회 위기 해결능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일성을 지닌 공공재화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획일적인 정책을 국가가 지방에 도입했다가 잘못되는 경우 그 고통은 국민의 몫이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도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추세다.그리고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초석을 다지며 기여해 왔다.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예산안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청원 수리와 처리 등을 통해 지방정부 집행부의 투명성을 높여왔다.만약에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에 의해 정책 결정이 이뤄져 주민의 뜻을 헤아리고 반영하기에는 부족했을 것이고, 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1949년 제정되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학계, 시민사회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긴 시간에 걸쳐 개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법은 필수적인 내용 없이 허울만 있기에 지방의회는 아직까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직전 20대 국회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란 시대적 요구를 외면, 임기가 끝나 법안은 좌초되고 말았다. 새로이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담보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재추진돼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부여 및 역량 강화, 주민조례발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충분히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주민주권이란 최고의 가치가 구현될 것이다.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표현했다. 그렇기에 지방의회 의원들도 지방분권과 주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의정 역량을 강화해 주민의 뜻이 담긴 의정활동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2020-08-09 장현국

[기고]도시정책의 대전환 필요하다

용인 지역은 급속한 개발 '부작용'인구 '정점'… 소규모 택지개발 증가녹지 줄고 시설확충 비용은 늘어나압축도시 건설로 도시정체성 살려야구도심 투자 활성화·특별법 보완을용인지역은 최근 20년 동안 급격히 성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그리고 개별 법령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 등으로 산림과 농지가 훼손됐다. 택지개발의 경우 분당 신도시가 593만평인데 비해 용인시는 18개소 519만평으로 분당신도시 하나보다 작은 면적을 쪼개서 개발됐다. 시가지 확산으로 인구는 급증하였고 도시는 넓게 또는 다핵구조로 커져갔다. 개발 사업자는 도시 인근의 저렴한 토지를 구입·개발하여 이익을 얻고자 했고 주민들도 새롭게 조성된 도시에 투자해 재산 증식과 함께 본능적인 스마트한 삶을 즐기고자 하였다. 용인지역은 급속한 개발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 훼손과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이제는 다른 문제를 다루어야 할 시기가 왔다. 첫 번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정체·감소다. 우리나라 인구정점 예상시기를 2031년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출산율 급감으로 2027년 5천20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도시란 인구가 밀집되어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중심이 돼야 하지만 인구가 감소 된다는 전재 하에 지금까지의 도시정책과 다른 정책의 변환을 고민 할 시점이다.두 번째는 도시의 분산이다. 인구는 정점에 달하는데 소규모 택지개발은 점차 늘어났다. 시가지가 늘어 날수록 녹지는 점점 줄어들고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존 도시의 인구가 인접 신도시로 이주하면 인프라만 남는 현상이 발생 될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학교의 학생이 줄어 폐교 또는 반쪽으로 줄어들고, 새로운 도시에 학교를 추가 설립하자니 학생수가 적어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입주만의 불편하다. 대중교통의 승차인원이 줄어 적자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반면 새로운 도시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이 뿐만 아니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지구대), 소방서, 도서관, 복지회관등 모든 공공편익시설이 부족하거나 또는 수요자가 줄어들어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다. 작은 도시가 자꾸 늘어나고 인구감소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다.세 번째는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空洞化), 슬럼화다. 처음 도시계획을 수립할때 주거지역에 집 지으라고 용도지역을 결정하였는데 저층 저밀도로 개발 또는 나대지로 남은 반면,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녹지지역에는 고밀도로 개발돼 기존 도심을 공동화 현상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은 분산된 도시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압축도시(콤팩트시티Compact City)건설로 녹지는 보존 또는 녹지에 걸맞게 저밀도로 개발하고 도심재생, 재개발로 도시정체성을 다시 살려나가는 것이다. 압축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개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를 늘리는 정책에서 인구감소를 대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녹지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있는 한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도심에 절대 투자를 안한다. 결국 구도심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녹지지역에서 개발은 제한하고 구도심은 법에서 정한 용적율 이상으로 더 완화해 투자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철거되는 건축물이 많을수록 용적율 인세티브를 주어 사업성을 보장하고 부족한 기반시설도 확보해야 한다.또한 제도개선과 적극적 운용이다. 인구감소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만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권한을 특별·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부담금 및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조세를 감면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결론이다. 투자(投資)는 이익이 있는곳에 물 흐르듯 흘러가고 막히면 열린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 구도심으로 끌어들이자. 지금까지의 도시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압축도시 건설을 위하여 행정을 다듬어 볼 시기가 도래하였다./김윤선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김윤선 용인시 상수도사업소장

2020-08-06 김윤선

[기고]아픈 역사를 품은 캠프마켓에 피어난 희망

일제 조병창부터 美 주둔기지 영욕의 세월올해 10월이면 80년만에 부평시민에 개방토양·지하수 오염 등 해결 할 일도 많지만아이들 뛰어노는 '인천의 새 미래' 꽃필 것"아빠 여기는 뭐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이곳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야. 우리 땅인데,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단다. 그런데 아빠는 언젠가 굳게 닫혀있는 이 문이 반드시 열릴 거라 믿어.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돼."30년 전, 당시 부원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 녀석과 함께 부평 캠프마켓 반환 행사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 녀석이 묻고, 내가 답했던 말이다.시간이 소요되고, 과정이 고되더라도 캠프마켓 반환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하는 일이었다.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켜켜이 품으며, 민족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했던 부평 캠프마켓은 80년의 세월을 안고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부평 캠프마켓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어내야만 했다.현 캠프마켓이 자리하고 있는 땅과 그 주변은 우국지사의 소유였는데 그 뒤 친일파에게 넘어갔다. 그 뒤 몇 사람의 소유를 거쳐 일제의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조병창이 들어섰다.해방이 되면 그 서러움과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찾아왔지만 우리의 바람과 달리 그 곳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미군이 되었다.전란 후 극심한 혼란과 남북 간의 안보 위기 속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7개의 캠프로 구성되었던 이 거대한 기지를 애스컴시티라 불렀다.이후 1973년 애스컴시티의 공식 해체로 사실상 군사 기능을 상실한 캠프마켓 주위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심 한가운데, 두터운 문 속에 홀로 남은 캠프마켓을 보며 시민들의 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우리 땅이지만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곳 '캠프마켓'을 바라보며 시민들은 '이곳만은 지켜내자, 이곳만은 우리 품으로 가져오자'란 간절함을 품게 되었다.미군기지 인근 아파트에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행사가 있다고 방송을 하면 가족 단위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시민들의 이른바 인간 띠 잇기 행사는 대내외적으로 캠프마켓 반환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었다.이 외에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연대활동, 가가호호 방문 서명운동, 천막 농성 등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고 캠프마켓 반환의 당위성은 더욱 명확해지고, 그러한 시민들의 염원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지난 80년간 시민들 가슴 깊이 파고든 응어리이자 아픔인 부평 캠프마켓은 철옹성같이 단단한 문을 열고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올해 10월이면 지난해 주한미군이 반환한 21만765㎡(전체 44만㎡) 중 B구역 약 1만804㎡(남측 야구장 부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한다.제2의 고향인 인천에 정착하여 수십 년간 부평 캠프마켓 반환을 위해 달려왔던 나로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온다. 캠프마켓 내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을 것이다.하지만 힘없는 나라의 질곡을 간직한 곳, 숱한 세월 외국 군인이 주둔하며 우리의 마음을 억눌러야만 했던 곳, 인천의 미래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아픔과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는 캠프마켓에서 시민 모두의 바람 속에 머지않아 희망의 꽃을 활짝 피게 될 것이라 믿는다.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에 있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던 부평의 과거이자, 현재,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이 될 부평 캠프마켓에서 우리 아이들이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그려보니 미소가 절로 나온다./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2020-08-05 신은호

[기고]왜, 의왕역이 GTX-C 노선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국민 정책호응은 필요성 공감때문 GTX-C 의왕역도 이용증가율 최고표정속도 유지·기존시설 공용 경제성지역균형발전 거점역 등에 부합 주변 택지개발… 광역교통대책 필수정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 기반의 경제 혁신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많은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다.이러한 국민들의 호응은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에 동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의왕역 정차도 마찬가지다. GTX를 구축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의왕역 정차가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일이다.GTX-C노선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 교통 혼잡률 완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출·퇴근 등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현미 건설교통부장관도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비전 2030 선포식'에서 '교통은 복지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속도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렇다면, 의왕역이 속도 있는 GTX의 거점역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제성과 기술적 측면,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면에서 GTX-C노선 완공예정인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려 한다.먼저 경제성 측면을 살펴보자면, 의왕역은 승차기준으로 2015년 8천733명(일)에서 2019년 9천265명(일)으로 금정~수원구간 철도역 중 이용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다.특히 '2023년부터는 장안지구, 월암지구, 초평지구 등 의왕역 주변 7개 택지개발사업과 의왕테크노파크, 당수 1·2지구 등 4개 산업단지가 완료돼 1일 통행량이 18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의왕역의 기존 시설을 GTX 의왕역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철도건설규칙'의 정거장 설치기준 충족 범위 내에서 기존 지상 승강장을 덕정 방면으로 115m 연장·신설과 경부선과의 환승편의를 위해 승강장 내 평면 환승게이트 설치로 신규 역사가 필요 없다.다음은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GTX의 강점인 속도에서도 의왕역 정차 시 별도의 대피선 없이 기존 선로(경부선) 공용이 가능하여 GTX 사업의 기본방향인 표정속도 100㎞/h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GTX-C 노선 평균 역간 거리인 8㎞에 비해 금정~수원 간 거리는 14㎞로 길어 의왕역 정차로 인한 표정속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됐다.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함은 지역 간 사회 경제적 제반 여건과 삶의 질이 일정수준의 균등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의왕시 의왕역(부곡)지역은 어떠한가?의왕역 부근에 위치한 의왕ICD(수출입 컨테이너기지)는 종합물류기지로 동양 최대규모인데 반해 부곡IC 입구 교차로는 교통혼잡시간 교통량이 시간당 3천700여 대로 출근길 교통혼잡 문제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서민주거복지용 택지개발을 위해 의왕역 주변(반경 2㎞)에 신혼희망타운(9천명), 뉴스테이(8천명) 등 공공택지 분양(총면적 145만㎡, 2만7천명 입주)을 추진하면서도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반경 1㎞ 내 2개 이상 개발사업 추진 면적이 100만㎡ 초과 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의무화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 정부도 이 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

2020-08-04 윤미경

[기고]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폐지)을 반대하며…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계기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돼시설물유지관리업종 탄생정부 혁신안 일방 추진땐25년 축적 특허기술 퇴보 불보듯한국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실공사는 생각하지도 않고 건설에만 전념해 다리 등 많은 시설물을 건설해 왔다.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입한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다. 그렇게 탄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업역으로 하고 있다. 그 후 벌써 사반세기가 됐고 전국에 7천200개 업체와 6만여 기술자들이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노후 시설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설물유지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그러나 정부에서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하거나 2024년부터는 폐지하고 유지관리공사를 신설해 유지관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유지관리 시공자격을 갖춘 업체만 시공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시설물유지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이것은 개혁도 혁신도 아니다. 시설물업체들이 25년 동안 축적한 시설물유지관리 관련 경험과 신기술 특허 등이 있는데 이 업종을 폐지하면 유지관리 기술은 퇴보하게 돼 안전이 불안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정부(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논리는 시설물의 신축과 유지 관리 간 경계가 모호해 전문건설업과 업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만 등록하면 모든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부분별 전문성 강화 한계라고 한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보수 보강 개량을 업역으로 하고 있음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신축이나 재축, 대수선 등은 할 수 없도록 구분돼 있어 업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 나아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고 싶어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있다면 자격을 갖추고 등록면허를 받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혁신위의 시설물업종 폐지안건 선정 과정을 보면 국토부는 당사자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참여시키지도 않고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의견만 수용해 폐지안건을 상정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한다.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고 잘했다 하겠는가.정부안대로 추진하고자 하려면 우선 당사자인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분석,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직무교육이 필요하면 교육기관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하면 된다. 이처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할 것인데 일방적으로 타업종으로의 전환이나 폐지를 시키면서 또 다른 시설물유지공사 업종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며 성과만을 내고자 하는 발상이라 보여진다.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초급기술자 4인 이상인 반면 타업종으로 전환 시 기술자 2명이면 등록조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현재 종사 중인 초급기술자 6만9천여명 중 절반이 실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노후기반 시설이 증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더욱더 그 역할이 중요해 계승 발전시켜야 마땅하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폐지)을 강력히 반대하며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시설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존치시켜야 한다./김대동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경기도회 회장김대동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경기도회 회장

2020-07-30 김대동

[기고]한강, 그리고 물의 또 다른 가치 수열에너지

여름 낮고 겨울 높은 수온특성 활용 냉난방하는 시스템 하천수도 포함향후 정부 그린뉴딜 핵심사업 대두한강유역 수자원량 40% 이용 가능춘천에 융복합 클러스터 추진 기대해질 무렵, 붉게 물들어가는 한강, 우뚝 솟은 빌딩, 서울의 야경은 너무나도 아름답다. 정오 무렵, 차량들로 뒤덮인 한강대교, 대형 냉각탑들로 가려진 빌딩, 서울은 삭막한 도심지로 변한다.1970년 차량길로 만들어진 서울역 고가도로는 사람길 '서울로 7017'로 거듭났다. 그곳에서 다시 본 서울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주변 빌딩 그리고 옥상 냉각탑만 보였다.지난 4월 말 환경부장관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열에너지 사업이 도입된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했다. 지하 6층 에너지센터에는 대형 냉난방 설비가 즐비했고, 그중 광역상수도 원수 일 5만t을 이용해 친환경 수열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는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롯데월드타워는 전체 냉난방 에너지의 10%를 수열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률 35.8%로 연간 약 7억원의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38.2% 감축했다. 또 대기 중으로 열을 방출하는 냉각탑(500RT 규모)도 6기나 제거했다고 한다.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파급력과 시급성이 재평가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아래 세계 곳곳에서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 42억2천만원을 3차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했고, 환경부도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수열에너지가 향후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수열에너지란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태양열, 지열, 해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했으나, 지난해 10월 '하천수'도 수열에너지로 인정받게 되었다.'하천수 수열에너지'는 잠재량이 풍부하고,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나다. 또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옥상 녹지화, 도시미관 개선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댐과 원수관로가 가진 에너지 잠재량이 약 7천915㎿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는데, 표준 석탄화력 1기의 용량이 대략 500㎿ 정도인 것에 비하면 얼마나 큰 잠재 에너지인지 알 수 있다.한강유역의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전 유역 대비 40% 수준이며, 광역상수도 관망 등을 통해 수도권 및 강원·충북권 지자체 곳곳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사업 추진 여건이 우수하다.이런 이유로 강원도 춘천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시범 조성된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인 롯데월드의 5배가 넘는 규모로 이달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한강홍수통제소·국립환경과학원·국립물환경연구소에 수열에너지 공급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들을 통해 하천수, 댐용수, 원수 등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댐과 광역상수도를 관리하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또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해 수열에너지가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은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용과 확대는 불가피하다. 수열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모두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K-water 또한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한국형 그린뉴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신병호 K-water(한국수자원공사)·한강유역본부장신병호 K-water(한국수자원공사)·한강유역본부장

2020-07-28 신병호

[기고]인국공 논란 해결방안은 '항공보안 전문공기업' 설립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 전환밀어 부칠 땐 항공보안 '구멍'보안·경비 총괄 전담기관 세우면기존 직원·요원 불만 모두 해소항공특사경 설치도 검토해볼만지난 6월22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천902명의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하겠다"고 밝혔다.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란 청원이 접수됐고 하루 사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0만명을 넘어 35만여 명을 돌파할 정도로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와 사회적인 파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 이번 청원경찰 직고용 전환방안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직원들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보안검색요원들도 차별적인 직고용 전환절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에는 자회사 전환이 확정돼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근무 중인 한국공항공사 소속 1천730명의 보안검색원도 역차별을 주장하며 직고용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이런 상황에서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직고용 전환을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사회적인 혼란과 반발은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자칫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리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무엇을 위한 정규직 전환인지, 누구를 위한 정규직 전환인지, 항공보안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보안검색 요원들의 소속과 신분을 어떻게 했을 때 항공테러 예방 및 항공보안 강화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더 효율적인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우리나라 항공보안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가 총괄해 공항보안과 항공사 보안을 체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그러나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채용할 경우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의 직접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경찰은 청원주(공항공사)도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어 중요한 현안이나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경찰의 입장 차이로 혼란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또 청원경찰법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 유연성 확보가 매우 불가능한 실정이다.최선의 해결책은 공항공사 직고용도 자회사 전환을 통한 정규직 전환도 아니며 전국공항의 보안검색과 보안경비 업무를 총괄하는 '항공보안 전담공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다.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산하에 TSA(교통보안청)를 설립하고 항공사에서 수행하던 보안검색인력을 TSA소속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우리도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을 총괄하는 '항공보안 전담공기업'을 설립하고 보안검색·경비요원을 모두 채용해 운영할 경우 기존 공항공사 직원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보안검색 요원들의 불만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국토교통부는 현재 철도보안을 위해 운영 중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유사한 기구로 '항공특별사법경찰대'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윤규식 (사)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 회장윤규식 (사)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 회장

2020-07-23 윤규식

[기고]도시에 공원들이 사라지고 있다

경기도내 '여의도 5.6배규모 해제' 일몰제 세계서 유례 찾기 어려워런던, 도시 전체 내셔널파크 계획요코하마, 녹지세 부과 재원 마련정부는 필요부지 매입 적극 나서야답답한 도심 속에 그래도 잠깐씩 숨통을 틔워주던 공간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더더욱 반가운 공간이 바로 도심 속 공원들이다. 그런데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공원들이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지난 7월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 19배 정도의 면적인 158.5㎢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2015년에도 357.9㎢의 도시공원이 이미 해제됐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도시공원 일몰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도시민들의 허파와 다름없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경기도에서도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여의도 5.6배(16.49㎢) 규모의 공원용지가 해제됐다. 당초 공원 179개소(40.67㎢)가 해제 대상이었지만, 다행히도 도내 25개 시·군이 자체 예산과 민간개발 방식 등을 활용해 해제 대상부지의 59.5% 규모인 24.18㎢(102곳)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사업추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거나 곧 완료한다고 한다. 아울러 도가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뻔한 고양·부천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을 활용해 지켜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엄청난 면적의 도시공원 부지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영국은 지자체에서 그린인프라 계획을 세우고 국가에서 뒷받침하며 런던은 아예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전체를 공원화하는 내셔널파크 시티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공원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시가지 녹지비율 30% 이상 확보, 사회자본정비교부금 활용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데 요코하마의 경우 개인 900엔, 법인 9%의 녹지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주에게는 80%의 상속세를 감면해 주며 녹지를 보전하고 있다.도시공원 일몰제가 위헌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1999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위헌 판결이 사유지 중 나대지만을 대상으로 함에도 이를 법률화하는 과정에서 과잉입법해 나대지 이외의 임야·논밭의 사유지는 물론 국공유지까지 포함시켰고 사유지 중에도 이용현황과 지목을 고려한 일몰제 적용이 가능함에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현재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도시공원으로 기능 유지가 필요한 부지 매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같은 지방사무인 도로는 83%, 상하수도의 경우 100%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데 공원만은 찬밥 신세이며 지자체에서 일몰제에 대비한 토지보상 예산을 수차례 요청해도 지방채가 아닌 지방채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공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도시공원 매입 사업비의 50%를 중앙정부는 지원해 줘야 한다.전국 최초의 민간특례사업 1호로 2018년 11월 준공한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조성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의 실효를 앞두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의정부시는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공원)로 지정된 땅 약 80%를 공원시설로 개발해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수익을 얻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해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토지보상비와 공원조성비 약 1천300억원을 절약하고 약 4천700억원의 아파트 공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각 지자체장은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외국과 각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적용해 도시공원의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솔로몬식 대처를 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이필근 경기도의원(민주당·수원1)이필근 경기도의원(민주당·수원1)

2020-07-21 이필근

[기고]걸어온 2년, 걸어갈 2년

도의회 전반기 여가위원장 영예롭게 맡아영유아 맞춤 보육·대안학교 교복지원 앞장'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공공영역에 도입후반기 '경기여성가족재단' 설립 힘 보탤것2014년 여름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입석 운행 해소를 위해 수도권 노선 직행좌석버스 62개 노선 222대 증차에 손을 잡았다.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늘림으로써 승객들이 안전하게 자리에 앉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는 땀 흘리며 선전했지만 1무 2패로 16강 진출이 좌절돼 축구에 대한 기대감이 잠시나마 상실감으로 돌아왔던 시기다.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에서는 군인이 동료 병사에게 총기를 난사,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 전반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다사다난했던 그해 여름, 필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국장으로 6년여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2014년 7월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8년 7월부터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영예롭게 맡아왔다.10대 전반기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필자와 김종찬, 김인순 부위원장 등 총 11명의 의원으로 진영이 꾸려졌으며 여성의 권익 신장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지향점 삼아 깊이 있게 안건을 심의했다. 또 다원화된 사회에서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권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왔다.시작이 절반이라고 했던가. 10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걸음을 띤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지나갔다.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영유아 보육 및 맞춤 보육 서비스 지원이다. 취업 여성 그리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영유아 보육 및 맞춤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보육 기반을 만들고자 역량을 집중했다.또한 학생에 대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혁신적 복지를 위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제도권 안의 학교만이 아닌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한 중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돕는데 앞장섰다.2020년 3월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저연령화로 인한 문제, 피해자와 해당 부모의 트라우마, 디지털이라는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교육 부족 등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이후 필자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 성평등위원회를 도내 각급 기관에 설치하고자 했으나 먼저 공공의 영역에 도입하게 됐다. 민간까지 확대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그리고 후반기 여가위원회에 바라는 부분이 '경기여성가족재단' 설립이다. 여성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의 사회 참여, 복지 증진은 필수불가결의 요소다. 경기 여성들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으로 소외된 미혼모, 여성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사업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등 여성의 지속가능한 위상 강화를 위해 '경기여성가족재단' 설립은 꼭 필요하다.2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지난 시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항상 정책 결정의 동반자로서 같이해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여성과 보육 환경 및 평생 교육 분야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필자도 평의원으로 돌아가 주민들과 가까이, 더욱 더 친근하게 만나면서 남은 2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다./박옥분 경기도의원(민주당·수원2)박옥분 경기도의원(민주당·수원2)

2020-07-19 박옥분

[기고]뉴노멀 시대의 교육

적응하는 인간 길러내는게 아니라우리가 원하는 미래 열어가야블랜디드 러닝·프로젝트 수업…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변화 추구개인·공동체주의 결합방안은 '과제'뉴 노멀(New Normal)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 '새로운 정상 상태'를 의미한다. 이제까지 '예외적이었던 것', '부수적이었던 것'이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표준적인 것', '정상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재택근무와 원격교육의 일상화, 비대면 생활패턴의 증가, 개인주의 팽배와 집단주의 쇠퇴, 혼밥 문화의 확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등 뉴노멀, 즉 새로운 생활표준은 이미 시작됐다.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다. '머나먼 미래'일지도 모를 뉴노멀 사회가 갑자기 출현됐다. 면대면과 오프라인의 표준이 뒷걸음질 하는 사이, 그 동안 예외적이었던 비대면과 온라인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표준과 예외의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또 코로나19는 가장 느리게 변화해 온 교육현장에 가장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미래사회를 열어가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교육에서 '올드노멀'을 '뉴노멀'로 바꾸는 작업,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교육의 핵심인 교수-학습 분야에서 뉴노멀은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거꾸로 학습),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프로젝트 수업', '개인별 맞춤형 학습' 등이 있다.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은 지금까지 철저히 교실 집합수업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됐다. 그러나 이제는 친근하고, 저렴하고, 일상적인 학습방법이 돼야 한다. 화상 스트리밍강의, 동영상 제작, 온라인학습공동체 등이 교육현장의 흔한 모습이어야 한다.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은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서 문제풀이를 하는 등의 전통적인 수업방법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집에서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개념 등을 학습하고 교실에서는 이를 적용한 문제 풀이나 토론 등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하는 수업방식이다. 이 수업은 교사중심 수업을 학생중심 수업으로, 학생들의 수동적인 수업 참여를 적극적인 수업 참여로 바꿀 수 있다.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온라인 학습의 장점과 전통적인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한 학습방식이다. 이론중심의 내용은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서는 이론을 탈피해 토론과 경험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다.프로젝트 수업은 온라인 문서를 동시에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개인 또는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찾아가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다.원격교육, 플립드 러닝, 블랜디드 러닝, 프로젝트 수업 등은 개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이 가능한 미래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 부수적이었던 이들 수업 방법을 보편화해 새로운 표준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코로나19로 당겨진 미래사회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수-학습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적인 교수-학습을 전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변화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그 다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면대면과 비대면,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의 방안을 찾는 것이다./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前 여주교육장정종민 성균관대 겸임교수·前 여주교육장

2020-07-16 정종민

[기고]대한민국 전원도시의 비전, 양평

공동의 상상이 이윽고 실현군민 소망 '도시 기능·자연 보존'계획도로등 정책 통해 구체화현안 중요해도 개발은 '미래' 향해 규제 변명 그만…새 비전 개척해야어린 시절, 소년월간지가 널리 읽혔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70년대 초반 '새소년'이란 월간지에 '2000년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하는 예상을 담은 만화가 실린 적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1인 1TV였다. 시청과 채널 선택권은 늘 어른한테 있어, 만화영화 한편 마음대로 볼 수 없었던 필자는 정말 나 혼자만의 텔레비전을 갖게 된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구나 휴대폰으로 자신만의 TV를 소유하는 지금도 생생한 추억이다.50여년 전, 1인 1TV의 소망은 필자만의 것은 아니었을 듯하다. 그 시대 많은 이의 소망이었을 터, 많은 이의 소망은 공동의 상상으로 발전하고 공동의 상상은 공동의 계획으로 발전하고 이윽고 실현이 된다. 더 살기 좋은 양평, 양평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 저마다 양평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기 마련이다. 지역발전에 대한 상상차원의 생각들을 취합하면, 도시의 기능은 원활하되 자연도 잘 보전된, 즉 전원도시 건설로 구체화된다.세상만사는 바탕이 가장 중요하다. 양평의 도시개발 역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앞으로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지역발전의 바탕을 튼튼하게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국수역 주변 토지 46만㎡에 민간자본 중심의 예산 1천300억원을 투입, 역세권 개발의 터전을 만드는 일을 필두로 6천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 조성, 총 5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신설, 방재시설 및 안전센터 보강, 배수펌프장 및 지방하천 개선사업 등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구체화하는 정책이다.물론 이러한 정책은 특정한 누구 한 사람 단독의 구상이 아니다. 양평군민의 중지가 모여 양평군 행정에 반영되고, 관련 기관과 학계 그리고 전문가그룹과의 논의와 협상을 거친 결과물이다. 시작과 진행이 그렇듯 이러한 정책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참여와 응원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군민의 뜻을 벗어난다면 추진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양평군이 군민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도시개발 관련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저절로 내려진다. 참 좋은 정책이라 고마움이 생기는 정책도 많은 반면, 그 당시 좀 이렇게 구상했더라면 지금 참 유용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정책도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하수용량을 통 크게 잡아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크다. 30여 년 전, 당시의 형편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미래 양평에 대한 구상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다.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한 지자체의 의무다. 그러나 도시개발의 시각은 미래를 향해 있어야만 한다. 10년 후, 30년 후, 100년 후를 깊이 고민하며 바라봐야 한다. 적어도 미래의 양평인들이 그때 좀 이렇게 해두지 하는 아쉬움보다는 그때 참 잘 해뒀구나 하는 감사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 및 국지도 건설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는 까닭도 미래 양평인들의 수고를 덜기 위함이다.양평은 더 이상 시골이 아니다. 옳든 그르든 대한민국 전인구의 반이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양평과 별반 다를 게 없었던 지역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그러나 지역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형태로 발전해 있다. 앞서 도시화된 지역들의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 양평은 대한민국 전원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개척해내야 한다. 규제 탓만 하며, 발전 못한 변명은 이제 그만 두고 규제를 극복하는 미래정책, 대한민국 대표 전원도시 양평을 건설해내야만 한다./조규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조규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

2020-07-09 조규수

[기고]푸대접 받는 주민 창작권

연수구 구민 상대 '도시공원 새명칭' 공모꼬박 1년이 지나서야 단체문자메시지 고작선정 제안자 보상조치·이름표기 민원 접수시간촉박 면피성 답변… '권리존중' 아쉬워최근 아트센터 인천의 새 이름 공모가 지역에서 화제다. 공모에 접수된 명칭만 2천600여건이 넘어 발표시기가 한 달 정도 늦춰졌다고 한다. 화제성만큼 상금도 후하다. 누구의 안이 최종 결정되든 그 자체로 반가운 일이다.공모 성격, 선정 이후의 파급효과, 포상의 규모면에서 비교대상이 되기엔 역부족이지만 바탕에 흐르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동일한 작은 사건 하나를 독자들과 공유하려 한다.근래에 필자는 인천 연수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 요즘 세상에 즉각적인 효과면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도구가 된 민원. 게다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코너의 제목에 끌렸다. 민원 내용이 구청의 주무부서 소관을 넘어서 타 기관의 업무에 걸쳐 있는 것이었기에 칸막이 행정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단체장의 의지 제고와 중재 역할을 기대했다.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는 지역 곳곳의 구역과 숫자형 이름으로 불리던 27곳의 근린공원에 주민친화형 새 이름을 부여하자는 취지 아래 연수구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수구 도시공원 새 명칭 제안'을 공모했다. 꼬박 1년이 지나고 올해 3월에서야 '도시공원 변경명칭 안내' 공고문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사업 자체가 잊힐 즈음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제안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하라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예의 담당자가 개별 발신했다고 하는 문자메시지가 공중에서 분해되었던지, 공지사항을 모르고 지내오던 제안자 일부는 최근에서야 자신들의 명칭제안 선정 사실을 거주하는 아파트 전용 온라인 카페의 게시글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일의 선후를 살피게 된 필자는 최종 선정된 새 명칭의 제안자들에게 개별적 서면 통지 요구, 애초 공모내용에는 빠져있었다 하더라도 구청장 직권으로라도 제안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필요성 제기, 각각 선정된 명칭 제안자들의 창작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면에서 향후 설치하게 될 새 공원표지판에 명칭 제안자의 이름표기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바라는 민원을 접수했다.내용 중 필자가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 주민의 명칭 제안이 갖는 창작의 권리에 대한 연수구청과 구청장의 변화된 의지를 묻는 것이었다.일반 공개형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1주일, 그 사이 두 차례 각각 다른 기관의 부서 담당자들로부터 면피성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답변 마감일에 맞춰 공개된 답변은 실로 빤한 것이었다.요약하면, 연수구청은 명칭 제안자들에게 홈페이지 전체 공지와 개별 문자 통지를 잘 이행했고 일부 누락된 사람들에겐 재안내할 것이며 제안자들에 대한 보상은 공모 요강에 없어서 불가하고, 공원 표지판에 제안자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일부 반대하는 제안자도 있어서 불가하다.앞서 받았던 전화내용 중에는 현재 새 공원 표지판이 제작 단계에 있어서 시간상으로 제안자 이름을 표기할 수 없다는 변명도 있었다. 그리고 다시 1주일이 지나 민원에서 거론한 제안자 2인 앞으로 구청장 직인이 찍힌 명칭 선정 확인통지서 1장이 배송되었다.공원에 제 이름을 찾아주자는 최초의 아이디어가 주민 한 사람의 발의에서 출발했고 그것을 흔쾌히 받아낸 구청장의 결단력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이니만큼 이번 사안은 어떤 형식으로든 구청장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했다.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미비했던 점은 보완하고도 남았을 1년의 시간이었음에도 주민의 아이디어 발의, 명칭제안 등 일련의 창작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예우하는 기본 자세가 실종된 탓에 벌어진 일이다./전진삼 와이드AR 발행인·건축평론가전진삼 와이드AR 발행인·건축평론가

2020-07-08 전진삼

[기고]경기도 지원 '청소년 교통비' 지역경제 살린다

준공영제 도입후 버스료 인상 부담도내 거주 만 13~23세 '최대 6만원'실사용액 정산 지역화폐로 환급소상공인에 쓰여 경제 선순환차후 요금인상시 지원 확대 추진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으로 경제활동이 없는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주요 목적이다.경기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노선 입찰제를 도입해 버스준공영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운영을 위탁하는 제도다.시내버스 요금이 오른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 운수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되고, 또 지난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운송업체가 적자를 보는 등 버스업계 경영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경기도가 진행한 시내버스 요금조정 연구결과를 보면, '주 52시간제' 도입 후 운송 가동률을 2019년 현재 8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약 4천명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버스업체가 운수 종사자를 4천명 정도 늘릴 경우 2018~2020년 3년간 약 4천5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에 따라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경기지역 시내·마을버스의 요금은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 마을 200~300원 인상으로 각각 조정됐다. 요금인상에 따라 버스 이용자, 특히나 청소년의 부담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취임 후 도는 버스요금 인상의 여파가 적지 않으리라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 대책 중 하나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교통비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거주 만 13~23세 청소년이 그 대상이다.교통비 지원은 사용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환급금이 다시 지역경제에 돌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반기별로 정산해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소상인이 운영하는 점포에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교통비를 지원받으려면 7월 말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존의 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있다.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중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대상을 특정계층(구직활동자 등)에 한정한다. 또 지원 효과가 개인에 국한돼 있다. 그 효과가 단순히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데 그친다는 이야기다.이에 비해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실제 사용액을 정산해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돌려주고,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쓰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교통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은 차후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뿐 아니라 승용차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사회적·환경적·경제적인 장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후 버스요금 인상 시 교통비 환급 대상을 더 많은 취약계층으로 확대 추진한다면 대중교통 이용분담률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초석(楚石)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2020-07-07 박태환

[기고]저어새가 보여준 코로나19 시대에 나아갈 길

국내 90%가 인천 갯벌·섬 서식 멸종위기종대만활동가 호소 2000년대초 본격 보호활동그 결과 내륙 유일 남동유수지 인공섬 둥지인간노력이 생태계 살려… 팬데믹격랑 교훈지난 6월27일 인천 남동구 남동유수지에 있는 큰 섬에서 풀베기 행사를 했다. 3월 대만, 홍콩, 베트남 등에서 겨울을 나고 돌아올 저어새를 위해 풀을 베고 둥지 재료를 넣어준 활동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예년처럼 저어새들이 둥지를 틀고, 새끼들이 탄생해 분주하게 활동했다면 하지 않아도 될 행사였다.하지만 200마리에 가까운 저어새가 몰리고 185마리의 새끼가 태어나 활동하는 옆의 작은 섬은 풀 한 포기 찾기 어렵다. 큰 섬에 저어새가 한 마리도 깃들지 않은 이유는 작년에 있었던 너구리 습격사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2019년 큰 섬과 작은 섬을 합쳐서 200개가 넘는 둥지를 틀었지만, 너구리가 침입해 겨우 40마리 정도만 이소할 수 있었다.처음에는 작은 섬에 너구리가 들어와 저어새가 품고 있던 알을 놓아두고 큰 섬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알에서 깨어나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가 있는 큰 섬에도 너구리가 재차 침입했다. 이때 날지 못하는 저어새 새끼들이 너구리의 밥이 됐다. 품고 있던 알을 두고 도망간 기억과 품고 있던 새끼를 잡아먹힌 부모의 심정은 천지 차이였을 것이다. 이때 버려진 알들을 국립생태원 종복원센터가 가져가 부화를 시키고, 잘 길러 7월 1일 강화도 갯벌에서 방사행사를 했다.저어새는 1990년대 말 전 세계에 500여마리밖에 남지 않은 정말 귀한 철새였다. 겨울 동안 대만의 새 전문가와 동호인들의 보호활동을 통해 겨우겨우 개체 수를 유지할 뿐이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새끼를 낳고 기르는 한국에서의 보호활동 없이는 멸종을 면할 수 없다는 이들 대만 활동가들의 호소로 200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도 저어새 보호활동이 시작됐다.본격적인 조사 결과, 한국에서 여름을 나는 저어새의 90% 가까이가 인천에 서식한다. 주로 강화군 서도면의 신도, 연평도의 구지도, 장봉도의 동만도 등 무인도에서 새끼를 낳고, 인근 갯벌과 섬에서 활동한다.공장과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 한가운데인 남동유수지는 저어새가 새끼를 낳고 기르는 무인도가 아닌 내륙에서 유일한 지역이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유수지를 조성할 당시 공사 중 파낸 흙을 쌓아 만든 인공 섬이 바로 그곳이다. 천연기념물 205-1호로 지정된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가 2009년 남동유수지 인공 섬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튼 사건은 어디에도 없던 일대 사건이었다.이로 인해 저어새에 대한 인천 시민의 관심은 더욱 고조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무인도에 있는 저어새에 대한 보호활동도 강화됐다. 아마도 이 세계적 사건은 저어새가 인간에게 보낸 마지막 구조신호였을지도 모른다.인천시민들은 현명해서 이 구조신호를 파악하고 보호활동에 나섰다. 사람들의 보호활동에 힘입어 저어새는 그 숫자를 늘려나갔다. 2019년 1월 실시한 일제조사에서는 4천460마리 개체 수가 확인됐고, 올 1월 실시한 일제조사에서는 4천880마리의 개체수가 확인됐다.지금 지구에서는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으로 인해 유발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제6의 멸종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활동으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 모두 인천시민과 전문가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인간이 저어새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남동유수지를 자주 찾다 보면 갈 때마다 생태계가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 종류의 새가 멸종하면 보이지 않는 100여 종의 생명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한 종류의 새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는 현장이 바로 남동유수지다. 남동유수지는 인천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생태자원으로 변모하고 있다.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물이라는 코로나19, 그 시대에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저어새와 남동유수지의 변화가, 여기에 힘을 쏟는 인천시민의 활동이 보여주고 있다./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020-07-05 심형진

[기고]병무민원서비스, 포도밭 주인의 심정으로

2008년 시작한 '찾아가는 병무청'생계 곤란한 병역의무자 부담 덜어개개인 맞춘 고품질 서비스 제공취약계층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발굴해 발전시켜 나갈것성경에 나오는 '선한 포도밭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과 일을 구하지 못하다 해질 무렵부터 일한 일꾼에게 똑같은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줬다. 온종일 일한 일꾼의 항의에 포도밭 주인은 '당신과의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상기시켰다.만약 포도밭 주인이 늦게 나온 일꾼에게 일한 시간만큼 품삯을 줬다면 늦게 나온 일꾼은 집에 음식을 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화폐가치였다.포도밭 주인이 일한 시간만큼 품삯을 주지 않는 불공평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라고 꼬집을 수 있겠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해 늦게 온 일꾼에게 선(善)을 베풀었다는 게 맞는 해석일 것이다.우리 병무청은 '선한 포도밭 주인'의 심정으로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가 핵심이다.생계 곤란 병역의무자들이 병역감면 신청 서류를 준비하려면 병무청을 방문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생업 전선에 선 병역의무자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루의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다.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입원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 민원접근성이 취약한 사람들에게도 제공한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573명에 대해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병무청 누리집과 병무청 대표전화(1588-9090)로 신청하면 된다.더불어 신체 조건이 취약한 의무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인 '슈퍼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도 활기를 띠고 있다. 슈퍼굳건이는 시력이나 체중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이나 면제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병역의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각 지방병무청과 지역 내 안과병원, 피트니스센터 등이 협약을 맺고 신청자에게 200만원 상당 치료비와 피트니스 비용을 지원한다. 2016년 프로그램 시행 이후 139명이 치료비 지원을 받아 이 중 115명이 현역병으로 입영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72개의 병원 및 피트니스센터 등과 협약을 맺었다.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무자들은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우리 병무청은 AI(인공지능) 기반의 민원상담 챗봇 '아라'를 개발해 올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운영 초기라 전문상담사 수준의 서비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라'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단순 상담을 챗봇 '아라'가 처리하고 심층 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도록 돕고 있다.병무청은 이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성서비스가 이뤄져 병역의무자 개개인에 맞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과거 우리는 제도와 기술에 맞춰 살았다. 앞으로는 제도와 기술이 개개인에게 맞춰 작동하는 시대가 도래하리라 믿는다. 단 한 사람의 병역의무자도 병무민원서비스에서 소외돼 병역이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국민생활에 가치가 더해지길 바란다.오늘도 '포도밭 주인'의 마음으로 병무민원 서비스의 나아갈 길을 고민한다. 병무청은 병무행정 서비스에서 사회 취약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모든 병역의무자를 포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끊임없이 발굴해 발전시켜 나가겠다./조복연 병무청 차장조복연 병무청 차장

2020-07-02 조복연

[기고]따뜻한 연대감 선사한 '착한 임대인'과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사태로 멈춘 일상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형시민들 역경에도 생존본능 결속자발적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김포시 '인하액 공제' 동참 시너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은 멈췄다. 갈 곳 잃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만든 감옥에 갇히고 코로나 블루는 우리 삶 속 깊숙이 자리 잡았다.전 세계는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떨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세계 대유행)을 선언했다. 우리나라 역시 첫 번째 감염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기가 이렇게 늦춰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또 누구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경제 침체를 나타내는 통계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불확실성은 어두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멈춰버린 시간 앞에서도 강한 결속력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역경을 이겨온 우리 시민들의 생존본능은 이번에도 서로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며 생존의 기로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첫 출발은 개인의 선행이었지만 이내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확산하고, 다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또다시 개별 기업으로 계속 번졌다. 특히 김포시는 더 많은 임대인의 동참을 돕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산세 감면 방안을 추진했다. 2020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재산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이런 감면 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3월31일 김포시의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모든 직원이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 또 실질적인 기준안과 현실적인 실행 프로세스가 준비되자 최대한 많은 곳에 알려져야 하는 홍보가 관건이었다.직원들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금 접수처와 소상공인 연합회, 세무사 사무실은 물론 다양한 매체에 홍보를 의뢰하고 협조를 요청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마침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막바지 힘을 써야 하는 4월과 5월이었기에 일이 겹친 담당자들은 그야말로 '밥 먹듯이' 야근을 해야만 했다.다행히 이런 직원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까지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이 총 1천159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임대료 인하액은 무려 16억5천만원으로, 그만큼 임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과 임대인의 마음 부담까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몹쓸 바이러스는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할 수는 없는 차디찬 세상을 만들었지만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과 김포시의 '발 빠른 감면시책'은 시민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며 연대감을 선사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서로 나누면 참을만하다. 기꺼이 임차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의 길을 보여준 착한 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따뜻하고 이상적인 방향을 볼 수 있었다.코로나19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어서 두렵다. 하지만 우리는 감염병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준비해야만 한다.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말이다."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걸."/오미선 김포시 세정과장오미선 김포시 세정과장

2020-06-30 오미선

[기고]가까울수록 위험한 바다 안개

해무는 6~7월에 자주 발생멀리서보면 한편의 수묵화삶을 위협하는 '흉기' 되기도기상청은 예측능력 향상 노력사고방지 위해 정보 활용 지혜를'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이다. 오랫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간다면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와는 반대로 멀리서 보아야 예쁘고, 잠깐 보아야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다.바로 해무(海霧)다.해무란 바다에서 생성되는 안개를 지칭한다. 해무는 멀리서 보면 한편의 수묵화를 보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바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삶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해무는 5~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해무의 발생 원리는 겨울철 안경을 쓰고 사우나에 들어갈 때 안경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과 유사하다. 차가운 해수면 위로 따뜻한 공기가 지나가면, 해수면과 맞닿은 공기는 열을 빼앗기게 되면서 해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해무는 넓은 범위에 영향을 주고, 강도 또한 강한 것이 특징이다.일례로 지난 5월16일 오전 7시께, 전남 목포에서 제주로 항행하던 6천500t급 화물선이 제주항 7부두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짙은 해무로 시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이 운항하다가 방파제에 부딪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지난해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2018년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2018년 기간에 발생한 해상 조난사고는 총 2천538건이다. 이 중 해무에 의한 시정장애로 인한 사고는 총 68건으로, 기상악화로 인한 전체 사고 중 30%에 해당한다.해무로 인한 사고는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짙은 해무가 지속될 경우, 바람을 따라 연안으로 유입된다. 해무가 연안에 유입되면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크고 작은 교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항공기 운항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공항 대부분은 해안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연안으로 유입되는 짙은 해무로 인해 항공기 운항 지연과 이·착륙 사고까지 유발하기도 한다.2015년 2월11일 오전 9시39분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상부의 서울 방향도로에서 106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숨지고 130명이 다쳤다. 이 역시 짙은 해무가 원인으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 충돌한 사고이다.6~7월은 해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상청은 해상·교통·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해무를 예측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천리안 기상위성을 통한 대기 이동의 관측으로 해상의 안개 분석과 예측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또한 서해안의 주요항로를 중심으로 CCTV와 시정계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해무의 이동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짙은 해무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안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에 유의한다면, 해무는 여전히 아름다울 것이다."멀리 보아야 예쁘다. 짧게 보아야 사랑스럽다. 해무가 그렇다."/김종석 기상청장김종석 기상청장

2020-06-25 김종석

[기고]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임기 초부터 유관기관·도민과의 소통 노력'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기억에 남는 조례도민 문화향유 확대 위한 예산증가도 보람진심어린 충고들 '공정행정'으로 보답할 것아이가 "잠깐!" 하더니 빼쭉이 튀어나온 흰머리를 뽑아준다. 나에겐 흰머리란 없을 줄 알았는데….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지 어느덧 2년. 그 2년간의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하겠지만,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요,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간이다. 그동안 도의원으로서 밤낮없이 동분서주,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시 나를 채근했다. 주경야독식으로 밤을 지새워가며 많은 자료들에 줄을 긋고, 띠지를 붙여가며 열공했던 지난 2년이 하나하나 저장공간에 기억되는 시기다. 중앙당 홍보부장, 대변인실 부장, 대표비서실 부국장, 원내 행정국장, 당무감사국장, 청년국장, 민주당 중앙위원,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을 거쳐 도의원이 된 필자지만 지방정치 새내기란 꼬리표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은 있었다. 이제 2년 차 의정활동은 손익은 듯하다.임기 초부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 부대표를 맡아 대외협력, 정책토론회 지원,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민주당 경기도당과 중앙당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책을 공유하며 상호 간 지원과 협력사업에 물꼬를 트고 메우며 지향점을 같이했다. 2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는 '경기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이후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해 그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넋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는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독도 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 독도 침탈을 한층 노골화하고 있는 단계에서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인식 강화를 위해서 제정했다.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해 국가 간 교류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매개체인 '체육'을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대상에 포함했다. 남북 간 대화 및 협력사업, 외교활동에 체육이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2019년 2월 제33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는 운동선수들의 성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경기도 스포츠클린센터'도입을 제안, 경기도청에 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부분도 기억 한쪽에 자리한다.위원회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규모가 2018년 4천119억원에서 2020년 5천57억원으로 23%(938억원)가 증가해 도민들의 문화향유 확대와 문화역량 강화 기반이 향상된 것은, 힘들었지만 나름 보람이 크다.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효율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 위원회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위원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개최한 문화비전 포럼에서 '파주 출판문화단지 사례로 본 도시문화재생', '경기아트센터 제작극장 운영방안' 등 활발한 활동으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돌이켜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등으로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그밖에 각종 문화행사 등이 취소돼 도민들의 문화향유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안타까움으로 자리한다. 이제 짧지만 앞으로 남은 2년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뜨거운 여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드리는 느티나무 같은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도민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 진심 어린 충고와 질책으로 필자가 있는 것이기에 공정한 행정으로 보답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유종의 2년과 다가올 후반기 2년을 경기도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해 본다./김용성 경기도의원김용성 경기도의원

2020-06-24 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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