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강화군 장학금,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

교육은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말로 백년대계라 한다. 맹자는 학식이 높고 행실이 어진 사람의 세 가지 즐거움 중의 하나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라 했다. 맹자의 진심편(盡心篇)에 나오는 군자삼락(君子三樂)이다.군자삼락은 맹자(기원전 372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289년경 사망 추정)의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 이사를 세 번이나 했다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의 실천적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한 맹자가 터득한 인생철학이라고 본다.이렇듯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예로부터 중요시되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강화군 지역의 경우도 민간 중심의 크고 작은 장학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장학사업이 큰 혼란에 빠졌다. 올해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못했다. 이유인즉슨, 지역인재를 지원한다는 명분은 좋았지만 조례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운영하는 태도에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인천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강화군장학회(이사장·이상설)는 강화군의 지도·감독 범위 밖에서 장학회를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강화군은 인천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74억원을 추가 출연하였고,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결국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의 혈세만 낭비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강화군이 감사하는 기간 중 "강화군 스스로 반성하면서 장학회에 출연한 74억원을 신속하게 회수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엄중처벌하지 않고 기관경고를 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국비 지원에 불이익을 받는다. 앞으로 강화군의 손실이 된다. 강화군과 이상설 이사장은 반성해야 마땅하다.그러나 이상설 이사장은 반성은커녕 2020년 12월께부터 '정치논리에 피멍 든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마치 한연희의 잘못으로 올해 장학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등 강화지역 여러 언론에 기고했다. 이들 지역 언론은 강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그것도 모자라 올해 1월에는 강화군 예산이 지원된 장학회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했다. 특히 강화군은 군민의 혈세로 발행하는 강화소식지 제87호에 게재한 후 군민에게 배포하였으며, 강화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이에 뜻있는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강화군 소식지에 민간인의 기고문을 검토도 없이 게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이런 경우를 일컫는 것이 아닐까.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세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이상설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유천호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장학사업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특히 군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필자는 이상설 이사장의 기고문이 강화소식지에 게재되기 전부터 특정 정치인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연희 때문에 장학금을 못 주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다. 비겁한 행위를 누군가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강화군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유천호 군수가 직접 사과했어야 마땅하다. 강화군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금이 더 이상 위법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특정 정치인의 선심성으로 지급돼서도 안 된다.강화군은 장학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향후 계획도 속 시원히 공개해야 한다.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필자는 유천호 군수께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강화군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거듭 강조하지만, 강화군의 미래를 향한 장학사업이 유천호 군수를 비롯한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맹자의 군자삼락의 의미를 되새기며 강화군민 모두를 위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추진해야 한다./한연희 강화군민(전 평택부시장)한연희 강화군민(전 평택부시장)

2021-04-15 한연희

[기고]패션그룹 '형지'에 거는 기대

좋은기업이 인천에 들어온다는 건 기쁜 일9월 준공 그룹 입주땐 경제 활력·고용 창출디지털·그린·바이오 이어 '패션뉴딜' 가능걸출한 새 향토기업 뿌리 잘 내리게 지원을좋은 기업이 인천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일이다. 물론 떠나는 기업도 있고 개중에는 인천에서 기여도가 낮은 기업도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야 공익적 의무보다 회사의 이익이 우선일 것이다.하지만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인천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공익적 책임보다 회사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달갑지 않다.이런 시민사회의 정서를 달래줄 만한 기쁜 소식이 있다. 코스닥에 상장된 까스텔 바작을 비롯하여 형지 I&C, 형지엘리트, 크로커다일, 형지 에스콰이아, 형지 리테일, 아트 몰링 등을 거느린 (주)형지글로벌패션그룹(회장·최병오)이 드디어 인천 송도에 둥지를 틀게 된다는 소식이다.사회적 평판도 높은 결코 작지 않은 기업이다.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패션그룹 형지는 지난 2018년 10월 송도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총사업비 1천800억여원을 투입, 대지 3천800여평에 지하 3층, 지상 23층, 연건평 1만9천500평 규모의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를 착공하여 오는 9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가 완공되면 7개 계열사가 모두 옮겨와 1천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여기에 가족까지 합치면 3천여명으로 늘어나 그야말로 형지패밀리타운이 형성된다.게다가 계열사와 임직원들이 납부하는 각종 지방세 등은 연간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며 그밖에 가족들이 지출하는 가계비용만 해도 약 400억원을 예상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형지의 입주를 기점으로 의류제조나 원부자재 등 패션산업체가 인천에 추가 입주할 가능성이 크며 관련 연구소들도 뒤따라 온다면 인천은 '패션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패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특히 지척에 있는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와 세계 최고의 패션대학인 한국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FIT)과 함께 산학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한편 형지패션그룹의 인천 입성은 인천의 성장 동력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천이 지향하는 인천형 뉴딜은 좋은 일자리 사다리로 포용 도시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바이오 뉴딜에 이어 패션 뉴딜도 포함 시켜야 할 일이다.그보다 형지그룹은 패션과 유통산업의 새로운 획을 긋는 종합패션유통기업으로서의 탄탄한 기반과 다산경영상(2018), 올해의 중견기업대상(2017, 고용창출부문), 은탑산업훈장(2010) 등을 수상한 검증된 평판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군에 포함해도 충분하다. 한국의류산업협회 회장이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수석부회장인 CEO의 이력과 철학도 남다르다.걸출한 향토 기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인천으로서는 본사까지 이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형지패션그룹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도 형지같이 검증된 기업들이 인천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점검하고 기업지원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또한 기업은 인천을 대표하고 인천인의 긍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인천인의 사랑을 받는 인천 친화적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연간 1조원의 매출고를 목표로 글로벌기업인 형지패션그룹의 인천상륙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한다. 패션은 무한한 창조산업이다.인천을 기반으로 K-패션을 이끌겠다는 기업의 포부도 구체적이다. 인천에 뿌리를 내리는 형지가 우주처럼 넓은 패션산업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신원철 前 인천연수구청장·객원논설위원신원철 前 인천연수구청장·객원논설위원

2021-04-14 신원철

[기고]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바란다

지역 균형발전 논의 10여년째 안보 등 희생 탓 연천군 격차 더 심화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실마리 찾는듯 했으나 1·2차 배제3차엔 꼭… 경과원 등 이전 바라지역 균형발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법제화되어 핵심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것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시도별 전략사업 추진 등 당시에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으나 10여년이 흐른 현재,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도심으로의 인구집중 및 금융, 기업체의 특정지역 편중 등과 같은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누적되는 양극화 현상은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지역갈등 팽배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지방의 인구소멸 진단마저 나오는 실정이다.지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는 2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은 군사안보나 상수원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적 규제로 고통받아왔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이고 이것이 국토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이 지향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명한 이재명 도지사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연천군 이전은 균형발전 실현의 실마리가 될 수 있고, 다가올 남북평화 교류협력시대에 경기 북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연천군 사업체 수는 총 3천841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적다. 이재명 도지사의 기조에 따르면 사업체가 적은 지역일수록 심사과정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연천군은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 등의 중첩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경제적 낙후, 인구소멸 문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연천군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있다.올해 3월 말 군 인구는 총 4만3천63명. 이 중 20~39세 청장년 세대는 9천501명으로 22%에 불과하다. 또한 경기도 전체 노령화지수(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는 102.7인 반면 연천은 279.5로 압도적으로 높다. 연천은 서울시 면적의 1.2배이지만 한국전쟁 후 안보를 위한 희생을 감수한 지난 70년 동안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1966년 대비 인구가 33.9% 감소하였고, 그 중 경기도 최북단 신서면 인구는 79.8%나 감소하였다.금번 3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연천이 배제된다면 군의 소멸은 자명한 일이 될 것이다. 38선 경계에서 운명의 시간을 견뎌온 상징적인 지역이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경기도 핵심 도정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연천군은 배제되었다.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차 없었기에 군민의 소외감과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연천군민은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천군 이전을 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전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7년 2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생물산업 육성 업무협약식을 맺은 바 있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1억원의 위탁사업비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교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추진 중인 연천BIX(은통산업단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주력 사업 중 하나가 바이오산업 지원임을 고려한다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전지는 연천BIX가 가장 적합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전되고 다양한 지원사업이 지역 내 미완성된 인프라를 갖춘다면 근본적인 균형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향후 연천군이 남북 교류협력의 배후도시로 성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박병찬 연천군기업인협의회장박병찬 연천군기업인협의회장

2021-04-13 박병찬

[기고]군포형 문화도시의 지향점은 사람이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문화 개념은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주로 예술분야의 양식 전반이다. 문화를 광의로 보면 예술, 사상, 규범, 가치관 등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이 쌓아온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치문화, 행정문화, 경제문화, 환경문화, 노사문화, 청소년문화, 토론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만들어온 생활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일본과 일본인을 심층적으로 다룬 '국화와 칼'의 저자인 미국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문화의 패턴(Patterns of Culture)'에서 "문화는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 원료를 공급한다. 만일 문화가 빈약하면 개인은 고통을 겪는다. 풍요로운 문화라면 개인은 기회를 잡고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문화의 중요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한국의 웬만한 도시들은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군포시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군포시가 조성하려는 문화도시는 광의의 문화 개념이다. 통상적인 문화도시와는 차별화하려 한다. 또 다른 문화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도시다. 문화·예술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재생과 생태환경, 자치분권, 미래전략 등을 포함해 도시 전체의 틀을 새롭게 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건강과 안전문제까지 포함하려 한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나갈 것이다. 지나친 욕심일까. 그래도 도전해보려 한다. 주요 포인트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군포 고유의 성격에 맞는 문화노선을 정립하는 것이다.여기서 군포 문화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보자. 정체성과 문화적 자원, 공동체 의식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도시를 정확히 진단해야 도시에 적합한 문화를 구상할 수 있다. 방법은 무엇인가. 문화도시 조성에 정답은 없다고 본다. 그래서 무엇에 규정 받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없다. 이 때문에 창조적인 발상이 가능하다. 원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군포의 정체성, 고유성을 새로 발굴하고 다듬어나가겠다.특히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 담론이 형성된다. 루스 베네딕트의 말을 다시 인용해보자. "어떤 개인도 자신이 참여하는 문화가 없다면 출발점에 설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어떤 문화도 결국은 개인이 공헌하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문화조성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화도시가 산출물(output)이라면 시민들의 참여는 투입물(iuput)이자 과정이다. 어떤 결론이 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시민소통을 거친 지역 담론 형성이 필요한 이유다.정부는 4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군포시는 오는 6월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안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23년 문화도시 지정이 1차 관문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한층 힘이 실릴 수 있다. 하지만 군포의 문화도시 조성은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보다 큰 개념이다. 문화도시 조성이 목적이라면 문화도시 지정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문화도시 지정을 실현하는 데 시의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위해 시청 내부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 시청 내 모든 부서 간 업무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문화도시는 초기에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언젠가 군포시 전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날이 오기를 꿈꿔본다. 전통과 현재가 어우러지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시민들의 삶 전반에 걸친 군포형 문화도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말이다. 군포형 문화도시의 지향점은 결국 사람으로 모인다./한대희 군포시장한대희 군포시장

2021-04-08 한대희

[기고]'한예종'과 고양시민이 사랑에 빠진 이유

공연예술분야 국내 1위 교육기관세계대학 평가서도 30위권 진입킨텍스·주요방송국 등 다양 인프라공항·서울 접근성에서도 최적지종합대학없는 고양시에 유치 기대고양시는 여타 시·도에 비해 문화예술 및 공연 인프라 등이 도시설계 시작점부터 잘 반영된 보기 드문 지역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예술분야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있고 현재는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등의 전문학과별로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연예술분야에서는 국내에서 확고부동한 1위이고 세계대학평가에서도 30위권에 진입해 명실상부 한국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교육 수혜를 받고 있고 교육행정과 시스템을 감시하는 학부모단체의 대표로서 '한예종'이 왜 고양시에 유치돼야 하는지를 정리해 봤다.우선 고양시는 지리적 환경적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10년간 인구, 교통, 커뮤니티 물적자원 개발 등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인구는 95만명에서 108만명으로 증가했고 가구 수는 36만명에서 45만명으로 증가해 통상 인구가 줄어드는 대다수의 시·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높다.교통 또한 2020년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착공으로 조만간 서울역 15분, 강남까지 20분대에 진입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까지는 30분대, 판문점까지도 30분대다. 혹자는 공항까지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할지언정 판문점이 가깝다는 것이 무슨 장점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지금 캠퍼스를 이전한다면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를 대비한 큰 개념의 접근이 될 것이다. 어차피 남과 북은 한 민족이고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시기가 아직 멀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손을 내미는 것은 방향성에서 이미 정해진 숙명 같은 것이다. 통일의 길에서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교류는 확대될 것이며 그 길목에 위치한 고양시는 지리적 여건에서 큰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둘째 고양시는 다양한 공연예술 시설과 시스템 및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다.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통칭하는 마이스(MICE)산업 친화정책추진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다. 고양시는 국내 최대 국제전시장인 킨텍스(KINTEX), 국제공연을 해도 손색없는 오페라극장과 오케스트라 전용 음악당 등으로 유명한 종합전시공연장인 '아람누리'와 전시공연공간에 체육시설까지 결합한 복합문화시설인 '어울림누리'가 있다. 또한 아카데미시상식에서 4관왕을 휩쓴 영화 기생충의 수중촬영지인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와 주요 방송국, CJ E&M제작센터 등도 이미 수혜의 인프라로서 충분한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마이스를 구성하는 4개 비즈니스 분야는 각각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는 기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비즈니스화하면서 각자 독자적인 산업을 이루고 있다. 마이스 산업의 각 분야는 시장 상황과 경쟁환경에 따라 꾸준히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와 오락성의 요소와 이벤트적 발상은 공연예술의 생태계 및 DNA와도 무관할 수 없다. 현대는 순수예술도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오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대중과 소통하지 않는 공연예술은 그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마지막으로 모든 인프라를 갖춘 고양시의 시민들은 한예종의 캠퍼스 이전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한예종' 캠퍼스 이전은 많은 지역에서 유치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기관이고 시설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지자체 정부의 실적과 지역개발의 호재를 내세워 접근하는 경우 지역의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인 환영을 받을 수 없다.고양시가 이러한 면에서 큰 매력을 가진 이유는 이미 다양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서 쉽게 컬래버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연스레 문화와 예술, 공연을 누려온 고양시민들의 성숙한 문화예술 마인드가 풍요롭다는 점, 또한 종합대학을 보유하지 못한 고양시와 시민의 마음으로부터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한예종'의 고양캠퍼스가 한예종과 고양시민 서로에게 자부심이 되길 기대한다./이시연 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이시연 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2021-04-06 이시연

[기고]경기도의 업무용 PC, 꼼수 입찰을 환영한다

조달청에 작은 규격 올려 道 자체계약 추진설루션은 데스크톱 고속충전기 1포트 추가5천원 가격으로 예산 수억원 절감 '대만족'결국 시스템 사용않고 불법 피하고 세금 아껴 경기도나 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적으로 사고 싶은 업무용 컴퓨터가 있다. 구매이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까지 내가 아는 과정은 이렇게 흘러간다.우선 보통 사무실에 영업차 방문하는, 혹은 스크린골프 연습장이나 함께 라운딩을 한 대리점 사장이나 유지보수 업체 대표 등에게 구매 의사를 알려준다. 이번 기회에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하게 주문 의사는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로 밝힌다. 어차피 조달과정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점 사장은 본인이 판매권을 지닌 회사의 조달품목을 공무원에게 알려준다.공무원은 조달청을 통해 컴퓨터를 사겠다고 내부결재를 마치고 구매부서에 구매를 요청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사장과 은밀한 거래가 시작된다. 이른바 '사양작업'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해당 자치단체도 나라장터(조달 구매처)에 올라온 것을 대상으로 구매하는 것도 경쟁을 거치기 때문에 사양을 유리하게 꾸민다.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만 아는 사양작업의 결실은 결국 특정제품의 구매로 이어진다. 조달구매의 외피를 쓴 수의계약이다. 대리점 사장은 컴퓨터를 '조달'에 올려놓고 판매하는 본사에 해당 관공서의 조달구매가 시작됐다고 알릴 것이다. 그래야 돈이 생기니 당연지사이다. 구매와 납품, 설치가 완료되면 컴퓨터를 파는 본사는 지역 대리점 사장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공식적으로 영업비용을 준다. 물론 설치도 지역 대리점 몫이다. 이 영업과 설치비용은 대략 매출의 30% 수준이다. 이 대목이 조달 거품의 가장 큰 뿌리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본사에서 해당 관공서 부서에 실제 영업자가 그 대리점인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묵인과 호응 속에 음성적으로 챙긴 영업비용 모두가 대리점 사장 주머니에 있을지는 의문이다.이 구매과정에서 결국 컴퓨터의 가격 거품은 생기고, 시민의 세금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도 운용 중인 국가 조달청 정당구매, 감사를 피하는 합법적인 구매의 현실이었다.지금 조달청과 한판 전쟁을 벌이는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PC 경기도 직접 구매 소식이 들린다. 얼마 전 경기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에서 벌인 2021년 업무용 PC 구매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2월9일 최초로 입찰공고를 냈다. 최종 투찰금액은 4억4천717만원(기초금액 5억9천545만원)이었다. 예산액 대비 낙찰률은 71%였다.이렇게 구매한 물품은 PC 505대, 모니터 481대였다. 조달청을 이용한 다른 지자체보다 낙찰률은 9% 정도 떨어졌고, 예산 대비 1억8천282만원을 줄였고, 조달 수수료 340만원을 절감했다. 예산에 비하면 25%를 절감했다. 경기도가 이런 현실에 맞서기 위해 경기도 만의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한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은 높은 가격, 과도한 수수료, 지방분권 침해, 입찰 담합이 늘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이 시스템을 통해 경기도는 공정한 쇼핑몰 가격관리, 조달수익은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지원, 입찰 담합 상시 모니터링, 사회적 책임 조달, 도민안전·긴급수요 수의계약 제도 개선 등을 이루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는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입찰 공고 중이며 구축이 끝나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이용 가능하다.사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규격을 조달청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한마디로 불법이다. 이번 구매과정에서 경기도가 꼼수를 부렸다. 조달청에 올려놓은 품목에 작은 규격 하나를 올려 경기도가 자체계약을 추진했다. 경기도가 추가한 설루션은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 퀵차지(고속충전기) 1포트를 추가했다. 가격은 5천원이었다. 5천원으로 수억원을 아낀 것이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천원짜리를 추가해 국가 조달시스템을 쓰지 않았다. 꼼수로 불법을 피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세금 수억원을 아낀 것이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유쾌한 꼼수를 환영한다./정재현 부천시의원정재현 부천시의원

2021-04-05 정재현

[기고]해돋이 그리고 바다를 만나다

아직 동트기 전 새벽이라 주위는 고요하고 쌀쌀한 날씨는 얼굴을 스치며 마스크 속, 두 뺨에 차가운 기운을 남긴다. 일직선으로 검게 그어진 동해의 수평선을 추억으로 남기려 주머니 속 핸드폰을 쥐었지만 이내 해돋이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잠시 후 붉은빛이 바다 위로 감돌며 어제 빠졌던 해가 금방이라도 올라올 분위기다. 잠시 후, 고개 내민 햇무리가 둥실 하고 떠오른다. 바다 위 수면에 일렁일렁 비치는 붉은빛은 일직선이 되어 해와 나 사이를 이어준다. 아침 일찍 피곤함에 찌들었던 졸린 눈을 채근하며 온 보람이라고 할까? 확실히 피로감도 느낄 수 없는 뻥 뚫린 마음 그리고 상쾌함이 좋다. 모든 일이 시작하기 전에는 신경 쓰이고 귀찮지만, 일단 시작하면 반이고 하고 나면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세상 이치인가 보다.수면 위로 떠오른 해돋이의 감흥을 뒤로하고 걸음을 옮겨본다. 시원한 공기를 가슴 깊이 마시며 걷다가 다시 해를 바라보니, 송이처럼 생긴 등대 위에 올라있다. 흡사 내 한 몸 불사르며 밝은 빛이 되리라 하는 촛불로 오버랩 된다. 다시금 걷는 해변 길. 이제는 몽돌이 모래를 대신하여 해안선을 이루며 필자를 맞이한다. 파도가 계란 몽돌과 하얗게 거품 물 듯 부딪치며 하모니를 이룬다. '추르륵 추르륵 촤악촤악' 도돌이표로 반복되며 구성되는 소리에 마음이 씻겨 내리듯 시원스럽게 정화된다. 몽돌을 보니 시계를 뒤로 돌려 어릴 적 계란장수 아저씨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아주 큰~ 계란이 왔어요. 공룡 알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큰~이라고 외친 다음에 '공룡 알'과 '깜짝'에 하이톤을 넣으며 계란을 파는 아저씨의 멘트가 어린 마음에 왜 그렇게 웃겼는지, 배꼽을 잡고 웃은 기억이 있다.한 폭의 그림 같은 바닷가를 산책한다는 것은 기분전환에 특별한 효력을 발휘한다. 아주 아주 좋은 길,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이기에 상념을 털어버리고 대자연에 심취해 걷기에 그만이다. 바다와 해안가를 주연과 조연으로 하고 산책길은 관람석이 된다. 자칫 해돋이 광경은 덤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을 텐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새가 주위를 맴돌더니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 과자봉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새들도 작금의 사람들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건지.자연경관에 심취해 걷다 보니 후진항이다. 주인장이 내어주는 은은한 커피 한잔, 커피 향을 깊게 들이마시며 바다로 시선을 돌린다. 필자처럼 갑갑함을 풀러 나온 사람, 연인들. 다시 눈에 들어오는 바닷가. 바다를 벗 삼아 해변을 산책하고 나니 꼬르륵하며 배꼽시계가 시장기를 알려온다. 머리는 허기진 배를 채워줄 메뉴를 검색하는데, 답은 빠르게 나온다. 칼칼하고 구수한 그리고 걸쭉한 장칼국수가 떠오르니, 벌써 입에는 침이 고인다.김가루, 계란, 감자, 애호박, 시금치 등을 식당에 따라 차이 나게 부재료로 사용한다. 그렇지만 된장과 고추장으로 뜨끈, 칼칼, 걸쭉한 맛의 장칼국수는 공통적이다. 이곳 양양의 향토음식이 장칼국수다. 땀을 내며 한 그릇 뚝딱 했다. 그리고 약간 남아있는 허기짐은 주인장이 내놓은 공깃밥으로 든든하게 마무리했다. 어릴 적부터 먹어왔던 장칼국수는 뽀빠이의 시금치처럼 나에겐 힘의 원천이다. 장칼국수가 내 몸에 하나 되어 흡수되니 지난 시간 빠져나갔던 에너지가 다시금 내 몸에 들어온다. 배터리가 다된 줄 알았던 내 몸에 충전되는 기운은 필자를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상의 일원으로 내어준다.일터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오른다. 가는 길 창밖을 보며 스스로를 담금질해본다. 마음먹고 일을 해나가는 건 유통기간이 짧다지만, 적어도 내 사전에는 없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떻게 A~Z까지 순서를 정해 풀어나갈 것인가? 보람차게 일 할 내일이 기다려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2021-04-01 박근철

[기고]민심은 천심이다

다산 '목민심서'는 공직지침서 수백년 추앙하지만 일어탁수탓 투기의 중심이 된 요즘국민들 분기탱천… 개혁, 분노로 탄력받듯당정청 이어 인천시도 '투기근절 적기' 총력"백성들은 시달려 여위고 병들어 쓰러지는데 이들을 돌볼 목민관은 화려한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다. 이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이는 백성들과 함께 아파했던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한 대목이다.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없애고 지방 행정의 쇄신을 위해 옛 지방 관리들의 잘못된 사례를 들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리를 설명하는 목민심서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공직자를 위한 지침서로 추앙받고 있다. 다산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시대정신이고 가치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하지만 현재 공직사회 전반은 슬프고 아프기까지 하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공직사회가 투기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일어탁수(一魚濁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큰물을 흐리게 한다. 광명·시흥에서 쏘아 올린 불신의 씨앗은 3기 신도시 전체로, 세종으로, 이제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부동산 투기 광풍이 대한민국 전역을 집어삼키는 격이다. 국민들의 분노와 울화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당·정·청은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었고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모든 공직자는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정보를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금지한 차명 거래가 사후에 밝혀지면 징계와 형사 처벌은 물론 소급 적용하여 이익을 환수하게끔 하는 것이다.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요구를 짓밟았고,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부끄럽고 아픈 일이라 언급하고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전방위적 총력전을 시작하고자 한다.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직자가 투자하면 법 위반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는 투자와 투기의 실질적인 차이를 간파하지 못한 그릇된 발언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실수요자의 행위인 투자(投資)와 가수요자의 행위이자 생산 활동 등과 관계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투기(投機)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정 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토대로 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나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택한 것을 두고 투기라 부르진 않는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다른 곳에 거주하며 특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집 혹은 토지를 구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렸다면 이게 바로 투기인 셈이다.남 일만 같았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공정의 상징이 되어야 할 공직자가 최소한의 공정마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 것인지 아픈 현실에 가슴이 아려온다.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본래 홀로 싹트는 것이 아니다. 개혁은 분노로 탄력을 받는단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이 바로 투기 문제를 근절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적기임을 역설한다.인천도 부동산 투기 문제만큼은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뚝심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박남춘 시장은 공직자에게 청렴은 영혼과도 같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공직자가 선하고 바르게 진정성을 갖고 민심과 맞닿을 때 국민은 다시 신뢰로 화답할 것이다. 민심이 외치는 울분을 지나친다면 나라다운 나라로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민심은 천심이다./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2021-03-31 조택상

[기고]인천의 수소산업 선도도시 선언을 환영한다

지역경제 지탱해온 전통 제조업친환경산업으로 전환 '새로운 도전'보급망 확대, 환경개선 효과 기대수소경제 활성화로 중소기업의성장·고용창출로 직결될 전망인천시가 청정연료인 수소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대기업의 파격적인 투자와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SK와 현대자동차가 인천시의 바이오·부생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SK는 2023년부터 인천 서구 소재 SK인천석유화학의 부생수소를 활용해 연간 3만t의 수소를 생산하고,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차 산업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서구에 수소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집중 유치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서구는 이와 관련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지난 3월2일 SK와 현대차 총수가 만나 이른바 '수소동맹'을 맺은 장소가 인천이라는 점은 우리 지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같은 날 국무총리까지 나서 인천에서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힘을 실어줬으니 인천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인천은 대내외적으로 수소산업 선점효과를 톡톡히 누렸으니 이제 날갯짓만 남았다.오랜 세월 인천 경제를 지탱해온 전통 제조업은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됐다. 우리 산업현장은 도심의 팽창으로 주거지에 둘러싸인 탓에 각종 생산공정부터 물류운송까지 청정에너지 기반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화학공장이 산업용으로만 소진해왔던 수소가 앞으로는 수송용으로 유통된다고 한다. 수소 보급망 확대는 친환경 운송수단의 보급 활성화로 이어져 획기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SK가 생산하는 연간 3만t의 수소는 나무 1천200만그루를 심는 효과라고 하니 인천에 거대한 숲 하나가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수소경제 활성화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로 직결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수소연료전지차, 에너지 사업이 전방산업이라고 한다면 생산, 저장, 수송, 활용 관련 부품 생산과 금속, 화학, 기계설비, R&D 등은 후방산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인천지역 경제계는 바로 이런 후방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SK와 현대차가 수소 관련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일련의 보도를 살펴봐도 고용유발 효과와 부가가치는 고스란히 우리 인천시민의 몫이 된다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수소는 메이드 인 인천'이라는 자부심으로 인천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수소경제는 처음 가보는 길이다. 아무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내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우려도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은 경제적, 환경적 편익만 따질 게 아니라 안전성 확보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정부는 수소산업에 대해 국민들이 일말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수소 안전성 관련 기준과 제도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지자체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수소산업이 인천지역 실정에 맞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복지부동 관행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될 것이다. 인천시가 내세운 '환경특별시'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업은 수소산업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주민 소통과 안전 관련 시설 투자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불로 번진다는 경각심을 갖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지역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2021-03-29 강국창

[기고] 봄철, 관심과 주의로 산불을 예방하자

봄철인 3~4월에는 따뜻한 기온과 강한 바람, 건조함 등의 계절적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불이 나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든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간 발생한 산림화재는 4천737건으로, 피해면적 1만1천194㏊ 중 93%가 봄철(2월1일~5월15일)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각 지자체와 소방서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다.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해선 안 된다. 농경지가 많은 곳에선 통상 논밭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충도 죽이지만 해충의 천적이나 익충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농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그럼에도 영농 부산물을 소각해야 한다면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고 마을 공동으로 수거해 소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에 처한다.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많은 시민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은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땐 산림부서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화재 장소보다 낮은 지역을 향해 대피해야 한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어떻게 확산할지 예측할 수 없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산림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한다. 훼손된 산림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선 40년에서 100년간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사전 예방과 함께 그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시민 정신이 있어야 한다./이승용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장이승용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장

2021-03-29 이승용

[기고]경기도 건강과일 지원의 사각지대

여전히 유치원 아이들 제외 '반쪽짜리 정책'차별 해소위해 도교육청에 추경 반영 주문모두가 혜택 받도록 '분담 방안 마련' 당부'작은 양육시설도 지원' 도정원칙 실천 기대"가성비 높은 복지정책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과일을 먹이는 것이다", "건강과일 공급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복합적 효과가 있는 만큼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확대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도지사의 각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마다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필자 역시 어린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신선한 제철 과일을 제공하는 것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증진 도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였기에 사업 초기부터 어린이집을 소관 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으로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 왔다.하지만 줄곧 마음 한편에서는 미안함과 불편함을 계속 느껴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현행 법체계에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은 시·군 사무에 해당돼 도지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감의 전속적 사무에 해당되기에 도지사가 추진하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었다.어린이면 다 같은 어린이인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왜 구분하여 지원하느냐, 이게 어른들이 할 짓이냐, 어른으로서 참 못났다는 도민들의 자조감 섞인 지적이 너무나 합당하였기에 정책 결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서 불편한 마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2018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올해에도 어린이 1명당 주 1회 100g씩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270억원의 사업비(도비 135억원, 시·군비 135억원)를 편성했다. 특히 초기에 어린이집 아이들을 지원해 왔던 것을 넘어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이들에게까지도 지원범위를 계속 확대해 온 것은 건강한 과일을 안정적으로 먹여야 한다는 필자의 제안을 도지사가 즉각 반영해 시행한 것으로 필자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하지만 아무리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쪽짜리 지원일 수밖에 없다. 여전히 유치원의 아이들은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건강과일 정책이 내건 기치는 '어린이 건강도 챙기고 농가도 살리고'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 '차별없이 공정하게'가 모토였지만 유치원의 아이가 지원대상에서 빠진 지금의 정책은 가벼울 수밖에 없다.이 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의 관심이 각별한 만큼 한정된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차별이 즉시성 있게 해소되어야 하는 만큼 도의회는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이다. 얼마 전 필자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내 아이에게도 건강한 제철과일을 지원해 달라는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필자가 교육위원이었기에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달라는 간절한 요구겠지만 사실 학부모의 입장에서야 어린이집, 유치원의 사무가 도지사 소관인지 교육감 소관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었고 어차피 동일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동일 교육과정이 진행되는데 왜 차별이 필요한지에 의아해 하는 분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직 학교에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 아이에게만 차별이냐는 푸념도 크게 들린다.현재의 제도가 어떻든 간에 아이들에게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재정 도교육감께서도 많은 교육현안에 대한 예산수요가 많겠지만 최우선적으로 건강과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재명 도지사 역시 이재명표 건강과일 사업의 완성은 모든 경기도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때 완성될 수 있는 만큼 시·군과 함께 건강과일 지원의 짐을 교육청과 나눠질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한다. 아울러 경기도정의 원칙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인 만큼 지원대상이 작은 양육시설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 올해 하반기에는 유치원 어린이들도 맛있게 건강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박옥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박옥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

2021-03-28 박옥분

[기고]인천의 'PAV(미래형 개인 운송기기) 특별자유화구역'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떠올려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영화 속 상상으로만 여겼던 일들이 이미 인천에서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듯이 자율 운항하는 PAV(Personal Air Vehicle,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상상 속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도로교통 체증심화와 지상 운송수단의 포화는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 증가로 나타났고, 산업의 발달에 따른 이동거리 및 생활 반경의 증가는 기존 2차원 도로교통 수단에서 3차원 스카이웨이(Skyway) 개인 교통수단의 혁신적 교통수단인 PAV의 등장 필요성을 촉발시켰다.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미 PAV가 대중교통 수단의 한 축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PAV 기술에 주목하고 2020년대 중반 상용화를 목표로 치열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인천이 선도적으로 PAV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PAV는 플라잉 카(Flying car), 에어 택시(Air Taxi) 등으로 불리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대에 최상위에 있는 운송기기라 할 수 있다.인천은 개별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의 융합에 주목했고, 이를 통하여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PAV산업을 발굴해냈다.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 대전환으로 행복한 일자리 생태계 초연결 모델 도시 구현, 2025'의 일자리경제본부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중 핵심사업이기도 하다. 자동차, 소재, 로봇, 전자통신, 항공산업 등이 기술적으로 융합한 PAV산업은 이제 인천에서 지역적·기술적 장점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비상의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2019년 3월 PAV를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라본 박남춘 인천시장께서 직접 관련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 주셨고, 2019년 6월 조광휘 시의원(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인천은 전국 최초로 PAV산업 육성 및 지원을 법제화하였다.최근 정부에서도 '드론법' 제정을 통해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였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5년 상용화 시작을 목표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인천에서도 조례개정을 통해 PAV 및 UAM 산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산업을 선도해 나아가고 있다.현재 인천의 PAV 개발 수준은 2019년 12월 PAV 핵심기술의 상세설계가 완료되어 부품별 제작에 들어갔고, 2020년 7월 지상시험시설(GTB, Ground Test Bench) 설치를 완료하여 각 부품별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후 비행시험, 실증시험(거점지역 간 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때마침 국토교통부에서 PAV 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PAV특별자유화구역'을 공모하였고, 인천시는 옹진군과 협력하여 자월도, 덕적도, 이작도 인근 해상을 신청하여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심의 등 7개월간의 평가과정을 거쳐 지난 2월10일 최종 선정되었다. 'PAV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허가, 특별감항증명, 안전성 인증 등 PAV 실증 시 적용되는 관련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되어 PAV 활용 서비스의 실용화·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마음껏 진행할 수 있다.이를 위해 인천은 옹진군, 인천테크노파크, 인천PAV컨소시엄, 대한구조협회,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등과 함께 지난 2020년 8월 '인천 PAV 실증화 지원센터 조성'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PAV산업 서비스 창출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인천이 PAV특별자유화구역을 옹진군과 협력한 이유는 세계 최고의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자동차의 경우 세계적인 테스트 장소인 뉘른베르크에서 테스트를 거친 자동차는 그 성능과 품질, 신뢰성을 인정받는 것처럼, 섬과 바다로 이루어진 옹진군에서의 PAV 실증테스트는 육지뿐 아니라 해풍, 안개와 같은 해상조건 등 다양한 환경을 극복하며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다.PAV는 앞으로 인천지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기존 자동차산업을 PAV산업으로 전환시켜 원도심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과 연계하여 침체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는 등 기업 성장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자 이제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상상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

2021-03-25 변주영

[기고]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내실화해야

지방예술인들 일자리 창출 위한 '문화뉴딜'전국 기초단체서 진행 중 인천은 40억 배정문제는 무원칙·행정 편의·타분야 공모에대거 기획사들까지 선정… 본래 취지 무색문화체육관광부가 펼치는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문화 뉴딜의 일환인 이 사업은 총 948억원 규모(국비 759억원, 지방비 189억원)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228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인천의 경우 10개 군·구에 각 4억원씩 4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다.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09년부터 시작했던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사업-마을미술프로젝트'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성격은 많이 다른데, 큰 차이는 특정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에 우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미술인으로서의 자세나 작품성의 부실 등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각 지자체의 원칙 없는 시행 등에서 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듣고 경험했던 부분 안에서 쓰고자 한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다.첫째, 각 지자체별로 공모방법과 일정 그리고 조건 등이 모두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 지역 문화재단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구 예술단체를 상대로 공모한 경우와 인천 전역에서 공모한 경우가 있었으며, 문화재단이 없는 구는 해당 구의 예술단체들에 공문을 보내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공모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 다양성으로 지역 작가들의 당락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둘째, 공모조건 역시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벽화와 조각으로 지정해 공모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사진부문까지 확대해 공모했던 경우와 지자체에서 하고자 했던 지역사업(조형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구에서는 선정된 팀의 프로젝트 안에 음악공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성격조차 이해가 안 되었다. 또한 지자체별로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팀에게 4억원을 통째로 지원하는 경우부터 1억원씩 4팀을 공모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했다. 심지어 어떤 구는 응모팀이 많아서 1팀에 7천만원, 8천만원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업별 조건에 따라서 정했다기보다는 행정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여서 아쉬움이 컸다. 인천근교 타 시에서는 기획안의 부실을 이유로 응모했던 모든 팀이 탈락해 재공모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공모 조건에 '작가(팀)의 제안서 및 실행계획서는 심사위원과 자문단 의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 만큼 탈락시키는 것보다는 조건부 선정이라도 하여 지역 미술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셋째, 기획에 취약한 지역 작가들이 탈락했으며, 일부 작가만을 넣은 기획사들이 대거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작가들의 예술활동 활성화가 근본 목표라고 볼 때, 그 중심에 지역작가가 있어야 함에도 기획사의 기획안대로 작업만 해야 하는 고용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 단발성 사업으로 3~4개월 정도의 보수를 받고 일을 마쳐야 하는 작가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얼마 전 지급되었던 제3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차후에도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다.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들에게 단비 같은 사업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차후 이런 프로젝트가 또 시행된다면 지자체마다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유로운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작가들의 보호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서 지침 등 확실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내실 있고 공정한 문화뉴딜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미술인 스스로도 그동안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해오며 지적받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개인의 작은 이익보다는 공익사업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졌으면 한다./서주선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서주선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2021-03-24 서주선

[기고]'수수방관'과 '신의 한 수'

어느덧 3월에 접어들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주머니에 시린 손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의복에 주머니가 없던 옛날에는 긴 소매에 손을 넣어서 추위를 달랬다고 한다. 이로부터 나온 말이 '수수방관(袖手傍觀)'이다. 큰일이 발생하였으나 해결하려 하지는 않고 소매에 손을 넣은 채 바라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지난 몇 년 간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두고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태도를 보면 절로 떠오르는 말이다.그동안 평택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경기도민으로서 내가 오래전부터 주목하던 사안이 있는데, 바로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유치의 필요성이다.국방부는 2017년 수원화성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하였고,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과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합 추진 중에 있다.지난해 경인일보에서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제공항 공동유치 시 찬성 48.2%, 반대 41.2%로 화성시민들 또한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문제는 진척되지 못하고 공회전만 되풀이하고 있다.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중심부인 경기남부(수원, 화성, 용인, 평택, 이천 등)는 인구 750만명의 대도시권으로, 글로벌 기업들에 의한 세계적 규모의 IT·반도체 단지에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항공물류가 대거 포진해 있다.산업단지와 공항이 밀접하게 위치한다면 우리나라 IT·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요즘처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항공사들도 흑자의 주역이 될 수 있다.국제공항 건설 및 운영은 5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와 한국형 뉴딜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공항물류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더군다나 종전부지와 예비이전 후보지 주변 지역에 각종 주민편의시설과 복합문화단지 등이 조성되어 경기남부권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전망된다.또한 국제공항 유치로 인해 경기남부 도시들이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휴양지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크다.지금 경기남부 각 지자체에서 송산국제테마파크, 현덕지구와 같은 다양한 쇼핑시설·관광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다. 이러한 테마파크 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접근성 좋은 교통망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제공항 건설은 관광산업 개발과 맞물려 경기남부권을 글로벌 휴양도시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현재 경기남부 대부분 지역은 고속철이 없어 인천공항까지 1시간 30분가량(혼잡시간 대에는 3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경기남부에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출장이나 여행을 위해 공항까지 가야 하는 시간도 훨씬 단축된다. 따라서 도민의 공항이용 편익과 접근성의 증대로 미래의 항공교통 대중화 시대에 앞장설 수 있다고 본다.한편 전라·경상·충청·강원·제주 등 전국 권역별로 공항이 있음에도 경기남부 지역은 공항이 전무한 실정이다.2040년이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이용객 포화상태가 된다고 한다. 이를 대비하여 경기남부 국제공항은 최적의 수도권 대안공항이 되리라 믿는다.'손(手)'과 관련하여 널리 쓰이는 또 다른 말 중 '신의 한 수'라는 관용구가 있다.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탁월하고 기묘한 수단을 뜻하며 뉴스·방송 등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다.코로나19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재앙을 맞이한 지금, 리더와 중재자의 '신의 한 수'가 절실하다.일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주체의 수수방관은 비효율적인 지역대립과 소모적인 논쟁만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나와 경기남부권 기업인 대표 및 상공회의소장 10여 명은 뜻을 함께 한다. 국토부가 경기남부 민간국제공항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상생의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중앙정부의 '수수방관'이 아닌 '신의 한 수' 절묘한 정책을 요구한다./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

2021-03-23 이보영

[기고]녹색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선택이 아닌 필수

韓, 기온증가율 세계평균보다 1.9~2.6배 높아K-water, 물재해 극복 '기후위기경영' 선언올해 시흥정수장 '탄소중립 100% 달성' 계획정부·지자체·기업 협업속 '국민관심' 더 중요이제 기후변화에 안전지대란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후위기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지난 2월 미국 텍사스주에는 북극발 한파로 인해 전기와 난방이 끊기고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실로 재난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벌어졌다. 식량을 배급받으려고 푸드뱅크 앞에 길게 늘어선 줄, 텅 빈 마트 진열대, 며칠째 씻지도 못한 사람들 등이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한반도도 예외일 수 없다.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온 증가율이 세계 평균보다 1.9~2.6배 높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이제 녹색전환은 한번 해볼까 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가 되었다.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범국가적으로 탄소저감 및 녹색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미 2019년 기후·환경비상사태를 선언했고, 미국은 지난 2월 파리협약에 복귀했으며 중국에서는 지난해 10월 2060 탄소중립 선언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가속화 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였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해 11월 공기업 최초로 'K-water 기후위기경영'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섰다. 물관리 인프라의 녹색 전환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극한 물재해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K-water는 2030년까지 한강유역 내 13개 광역정수장 전체를 탄소중립 정수장(정수생산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탄소감축량의 차이가 0이 되는 것을 의미)으로 만들 예정이다.자연훼손 없이 기존 광역정수장 건축물을 활용하여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정수공정 설비에 활용하는 녹색 수돗물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이러한 탄소중립 정수장이 실현되면 탄소 2만77tCO2가 저감되어 소나무숲 2천70㏊가 새로 만들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올해는 시흥정수장을 선도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탄소중립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시흥정수장은 1.3㎿ 규모의 육상태양광 발전소와 태양광연계형 ESS(에너지저장시스템)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이에 더하여 기존 구조물을 활용한 육상태양광,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추가 도입하고 EMS(에너지관리시스템), 고효율설비 도입 등을 통한 저(低)에너지형 물 생산과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수열에너지 등을 통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다.이 밖에도 탄소배출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확대의 필요성 등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시흥정수장 내 탄소중립 홍보관을 신설하여 '국내 대표 탄소중립 정수장'으로 거듭날 것이다.K-water는 국가·지자체의 탄소 감축 의지를 지원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탄소중립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없었다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방역'도 없었을 것이다.이처럼 정책의 지속성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의 긴밀한 협업이 우선이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가장 긴요하다. 탄소중립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때론 감시자로, 때론 후원자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어우러져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황영진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장황영진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장

2021-03-21 황영진

[기고]"해외도피 병역면탈 방지에 역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최근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스포츠 선수가 매년 병무청에서 공개하는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됐다. 이 사건은 그동안 해당 선수가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병역이행에 대한 의지와는 사뭇 다른 행보인 터라 그 실망감은 더욱 컸던 것 같다.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지정학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팽팽한 긴장상태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서 병역이행이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신성한 의무이다. 따라서 그 의무를 부과할 때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훼손하는 '병역 면탈'을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결국 병역의무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사회적 요구'이기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라면 더더욱 모범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 병무청에서는 병역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병역대상자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기여행, 유학, 연수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외를 왕래하거나 체재하는 병역대상자들의 민원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제도를 악용해 해외도피성 병역 면탈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국외 병역자원 관리에 힘써 왔다.'귀국보증인제도 폐지'와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 폐지', 올해 초부터 시행하는 병역미필자 단수여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은 국민편익을 위해 혁신적으로 개선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반면 최근 국외불법 체재로 논란이 된 유명 축구선수의 경우와 같이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기피 의도가 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또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고, 병역기피자로 병무청 누리집에 기피 사유 및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입국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취업 및 관허업의 특허 및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에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다. 그 밖에 각 나라의 국적제도를 악용한 병역 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 중이다.과거 인기 연예인으로서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모 연예인의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기피 사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청년들은 물론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국적회복을 불허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 및 입국금지, 그리고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등 이른바 '공정병역 5법(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국회 논의 중이다.이번 법안은 사전에 관련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병역을 이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조항을 두는 등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국외 불법 체재자를 비롯해 국적변경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다.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욱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수백만 재외동포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예외 없는 병역이행을 위한 균형 있는 병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어렵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해외도피성 병역 면탈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크게 높아지리라 확신한다./조복연 병무청 차장조복연 병무청 차장

2021-03-18 조복연

[기고]세계 물의 날, 물의 가치를 되새기며

대체 불가 물의 중요성 되새기기 UN, 매년 3월 22일로 지정해 행사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동참인간수명 증가도 수돗물 덕분 평가소중 자원 '블루골드' 맘에 새겼으면매년 3월22일은 UN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UN은 1993년부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 대비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원인 물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이날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고 금년도 '세계 물의 날' 주제는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Valuing Water)'이다.물은 우리 몸의 70%, 혈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물은 체내에서 신진대사 촉진, 각종 질병 예방, 산소와 영양분 운반과 공급, 노폐물 배설, 체온조절, 혈액 농도조절 등 다양한 이로운 역할을 한다. 만약 체내에서 물이 2~3%만 부족해도 초조, 무기력, 불쾌감을 느끼고, 5% 부족 시 반혼수 상태가 되고 12%가 부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영국의 저명한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에 따르면 '20세기 들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약 35년이 늘어났는데 이 중 30년이 수돗물(수도시설의 발전) 덕분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한 현대의학의 10대 업적 중 1위도 수도시설(15.8%)이고, 2위가 항생제(14.5%), 3위가 마취(13.9%)라고 한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은 가장 큰 이유는 수도시설이 없거나 오염된 물을 마시기 때문이라고 한다.물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즐거움이라는 가치도 안겨 준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강이나 바다에서 즐기는 수영, 래프팅 등의 수상스포츠뿐만 아니라 수변 생태공원 등 친수공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하지만 최근 극심해진 기후변화는 이러한 물의 가치에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수, 가뭄 등의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지구 온난화로 하절기 물속 유기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수량 및 수질 등 물관리의 어려움이 전체적으로 가중되고 있다.이에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수량, 수질, 수생태, 환경 등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물관리 효율과 재해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먹는 물 법정 항목인 92개보다 많은 300개의 수질검사를 통해 깐깐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도정수처리를 실시하여 하절기 조류 발생에도 맛·냄새물질과 독성물질을 완벽히 제거해 음용에도 최적인 상태의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물은 산업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철, 정유화학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소양강다목적댐, 충주다목적댐 등에서 물을 비축하고 광역상수도를 통해 대량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반도체 생산은 불가능하다.또한 물은 수력, 조력 발전뿐만 아니라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영역으로 그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금년도 세계 물의 날 주제인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의 취지와 같이 K-water는 친환경 물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물 분야 그린 뉴딜을 선도하고 있다.'물'은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음용 차원뿐만 아니라 산업, 에너지, 레저 등 그 이용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물은 '블루 골드'라 불릴 만큼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인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정구응 K-water 경기동북권지사장정구응 K-water 경기동북권지사장

2021-03-16 정구응

[기고]공사유찰에 대응하는 발주기관의 자세변화

무리한 사업비 삭감·권한행사 태도 버려야유찰땐 3개월 기간·행정절차 많은시간 낭비공공건설 상생협력 사회적 관심 높아진 만큼갑의 자세에서 탈피 수요자 입장서 바라봐야그동안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일명 턴키)은 건설사들의 참여가 많아 유찰이 되지 않고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을 진다는 점과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에는 공사비 증액이 없는 장점이 있어 많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턴키계약의 유찰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의 제3연륙교 2공구(3천520억원)와 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6천500억원)이 작년 건설사의 불참으로 유찰됐고 서울 지하철 9호선 1·3단계 사업(2천820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2공구(2천409억원), 부산의 엄궁대교 건설사업(2천900억원), 전남 장산~자라간 연도교(1천321억원)도 최근 유찰됐다.2018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턴키사업 141건 중 63건(44%)이 유찰되었다. 이제는 건설업체도 예전처럼 무조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사전에 수익성과 리스크를 철저하게 분석해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감히 입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준공 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발주기관이라면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그동안의 무리한 사업비 삭감이나 과거처럼 발주기관의 권한행사 태도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며 입찰참여자의 목소리나 불편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이 한번 유찰되면 최소 3개월의 기간이 낭비되고, 또한 유찰원인인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면 총사업비 증액 등의 행정절차로 더 많은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이다.제3연륙교 사업의 경우 3개 공구로 분할하여 추진 중인데 지난해 12월 우선 시공분인 3공구를 착공하며 착공식을 개최했으나, 본 공사인 2공구 유찰로 1공구마저 추진이 보류되면서 이대로라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민과 약속한 2025년 개통을 위해 우리 시는 관행이던 발주기관의 자세를 버리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업계 동향을 파악해 반영하고 직접 업체를 방문해 입찰을 요청하는 등의 전례 없는 적극적인 세일즈를 수행했다.대형 건설사, 지역 건설사와 지속적인 협의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시공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조달청을 수차례 찾아가 설득하여 업체 요구사항인 입찰 참가자격을 확대해 국내 5개사에서 10개사로 문호를 넓히는 데 성공했다. 또한 총점 차등을 5%에서 7%로 조정, 기존에 포기했던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또한 유찰로 인한 일정을 만회하고자 업체·조달청과의 소통을 통해 공기단축 배점을 강화하여 시민들과 약속한 2025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만연했던 갑의 자세에서 벗어나 건설사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한 결실이다.서울시에서도 발주기관의 적극행정 사례를 관찰할 수 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의 경우 조달청과 협의하여 발주시기를 조정했는데, 이는 유찰 없이 착공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조원 규모의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건설공사 시기와 겹치는 것을 고려하는 등 건설업계 입찰 동향을 파악하여 발주시기를 조정해 건설사의 참여율을 제고했다.최근 우리 시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건설업계에선 "발주기관이 세일즈맨으로 변했다"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오랜 시간 건설업계에서의 발주기관은 갑의 위치와 자세로 공사 발주, 현장 감독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들이 세일즈맨이 되었다는 소식은 생소하면서도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이제는 발주기관도 적극적인 자세로 건설사업 계약에 임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건설사는 손해 발생이 예상되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공공건설 상생협력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발주기관에서도 갑의 자세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따라가며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건설업계가 상호 간의 협력을 이어간다면 건설업 또한 활력을 띠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최태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최태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2021-03-15 최태안

[기고]감염병과 초고령사회 대비 공공의료 확충해야

노인 인구·만성질환자 증가민간 위주 의료체계 '부담 가중'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재난 발생시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안되면국민건강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코로나19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대유행 확산으로 인해 1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2002년 사스(SARS)와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그리고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등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과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국립중앙의료원이 2020년 대한민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경험조사'(6월 6일~11일)에서는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코로나19 발생 전 22.2%에서 발생 후 67.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민들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해소'를 꼽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2019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관은 221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4천34곳의 5.5%에 불과하다. 공공병상 수는 6만1천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2016년 기준 5.8%로, OECD 평균인 65.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공공병상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일본 27.2%, 독일 40.7%, 프랑스 61.5%로 차이가 크다.우리나라는 현재 300병상 미만 병원 위주의 불균형적인 의료공급으로 인해 의료의 질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편차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기도 한다.외국과 달리 300병상 미만 병원이 많은 이유는 개인 자본으로 의원을 운영해 자본을 축적하고 이 가운데 극소수만이 중소병원, 대형병원으로 성장해 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및 의료의 공공성 취약 등으로 국민의료비는 급증해 국민의 부담은 가중되고, 국가재정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메르스 및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 재난 발생 시, 공공병원이 부족해 공공의료 중심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국민건강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건강보험 등 공공재원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 확충은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인구구조 등 미래 환경변화 대응과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 개선 관점에서도 시급한 과제이다.민간 주도의 의료 서비스 공급구조는 지역별 의료 격차와 전달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유행,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공공기관 확충 필요성과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과 지자체의 공공의료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공공병원이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코로나19 감염병 및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비 관리 차원에서라도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준비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 세계가 인정한 K-방역처럼 정책적 결단과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김한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김한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03-11 김한나

[기고]5·18 민주유공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민주화 열망 평범한 시민에 '국가폭력' 사건당시 교수님과 해후 "후회없다" 말에 애잔헤어지고 나서 보훈수당 조례를 검토해보니'거주제한' 불합리… 인천서 첫 폐지안 발의보훈의 사전적 의미는 '공훈에 보답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비전 아래 '슬기로운 보훈생활'이라는 범주까지 신설하여 보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다. 나 또한 보훈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이며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역사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보훈대상자 중 우리 현대사의 크나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5·18 민주유공자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1980년 5월 18일을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분들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성장한 데에는 5·18민주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 그분들의 희생은 감히 내가 미루어 짐작할 수조차 없이 아프고 처참하기까지 했다. 그 희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단지 민주화를 열망했던 평범한 시민들의 평범한 희망의 발현에 국가권력이라는 포장 아래 국가폭력이 정당화된 사건이 바로 '5·18민주화운동'이었다.특별한 손님들이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1980년도에는 제가 조선대학교 학생이고, 여기 계신 분이 교수님이셨는데, 5·18운동하면서 저도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교수님께서도 해직되셨지만, 우리는 후회 없습니다." 가슴이 애잔해졌다. 오직 평범한 열망으로 민주화를 지지했던 젊은 학생과 그 학생에게 든든한 지원자였던 담당교수는 어느덧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통과하여 '평범한 소임을 다했을 뿐이니 더는 후회는 없습니다'라며 옅은 미소로 답하는 것만 같았다. 그분들이 돌아간 뒤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5·18관련 조례와 보훈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보훈수당 등과 관련된 조례에는 공통적인 제한요소가 존재했다. 바로 '거주제한'이었다. 의아한 부분이었다. 보훈에 대한 수당을 왜 같은 대한민국에 살며 지자체별로 거주요건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다른 지원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함께 고민하더라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거주제한'만큼은 반드시 없앨 것이라는 신념으로, 민주화를 열망하셨던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관련 조례를 추진해왔다.끝없는 논의와 검토 끝에 마침내 '인천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거주제한을 없애고 첫 걸음을 떼고자 한다. 늦었지만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조건 없는 보상의 출발인 셈이다. 그리고 5·18민주유공자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에는 할 일도 할 말도 참 많은 것이 현실이다.하지만 나는 이것을 애써 설명하진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말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행동''하는 양심이며 내가 가진 정치 소신이다. 조건 없이 민주화를 열망하셨던 분들에게 조건 없는 보훈을 제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나라를 위한 헌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값을 부여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적어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죽음을 넘어 어둠의 시간을 지나온 평범했던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조금이나마 답하는 길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는 애국심의 원천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자유를 위하여 쑥물 들어도 강물 저어 가셨던(솔아 솔아 푸른 솔아 가사 중에서)' 민주화열사들의 평범한 희망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대한민국의 1980년대를 방불케 하는 미얀마의 참혹한 비극은 반드시 멈춰야만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언제나 그들이 두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실탄과 최루탄이 아닌 민주화를 향한 평범한 열망뿐이었기 때문이다./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2021-03-10 신은호
1 2 3 4 5 6 7 8 9 10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