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계약업무 공정·투명 처리'인사 핫라인' 부패 가능성 차단부당한 업무지시 방지책 마련예산집행 공개 경영투명성 제고청렴의 달 운영 고객 만족도 향상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래 성장을 거듭하여 2020년 현재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약 506만명에 이르고 국민연금기금은 약 750조원이 적립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시장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다. 국민연금이 이와 같이 눈부신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를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함께 극복하려는 각 세대는 물론 다양한 계층 간의 공고한 연대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했을 것이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이러한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공정성과 청렴함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왔다.그 결과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 이후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2019년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평가에서도 면제된 바 있다.공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각 업무 분야별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우선, 연금을 청구하는 모든 고객 누구나 동일한 업무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처리 과정 공개 및 최종 결정 통지 업무절차 전 과정을 체계화하였다.계약업무는 공정,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모든 조항에서 불공정 논란 또는 권익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였고 계약업체의 사업 수행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업체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직원 선발에 있어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했다.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개인의 역량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 추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업무 부패신고 핫라인'을 개설하여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업무처리 과정에서는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뉴얼 및 사례집을 제작하여 공유 및 전파하고 있으며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에 대하여도 유형별로 정의하여 공유하고 있다.한편 공단 운영예산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활동 기관 또는 복지정책 전문가, 언론사 등 주요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시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제도 및 공단 현안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내부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의 달'을 운영하고 직원들 중심의 청렴실천반을 통해 다양한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또 윤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 비리나 부패 행위에 대하여 24시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국민연금 헬프라인(Help-Line) 시스템을 갖추어 반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닭이 알을 품듯, 목마른 자 물을 생각하듯, 어린 아기 엄마를 떠올리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로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버팀목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안성근 국민연금 경인지역본부장안성근 국민연금 경인지역본부장

2020-10-27 안성근

[기고]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 원만히 수습되길

의료서비스, 의사의 질·환자 요구 부응해야안심진료 받을 수 있게 의료수준 유지 필요정부, 신뢰 잃는 섣부른 '개혁 메스' 멈춰야구차한 논쟁 피하고 기회 부여함이 옳을 듯의사든 누구든 어떤 집단도 부당하다 판단되면 저항 또는 항의의 표현을 할 수 있다. 항의의 표현이 타당한지는 드러난 겉면이 아닌 가려진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약자가 숨죽이고 강자가 활개 치는 사회는 아니다. 약자든 강자든 자신들에 들이대는 처사에 부당함을 느끼면 표출할 수 있다.금번 의대생들의 국가고시에 스승들이 나서 재응시를 허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국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크게 나뉜다. 코로나19가 만연하여 의료진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런 주장대로 이 시국에 양심도 없이 벌인 행위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기적일 수는 있어도 이유 없는 반항은 아니었음이 판명된 이상,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공정이니 형평이니 운운하며 거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코로나19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들은 다름 아닌 의사 등 의료진이다. 방역도 의사들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어, 코로나19와의 실질적인 전쟁은 의사, 간호사들의 몫으로 위정자들이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금번 사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료업무가 중차대한 시기에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제도를 느닷없이 들이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진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느껴 이를 해소할 정책을 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정책 발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코로나19와의 사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망각하거나 이용한 의도적 처사라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 시기를 국민들의 점수를 따고 의사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 있는 절묘한 시점으로 잡았다면 그것은 얄팍한 술수일 것이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 자체에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가 숨어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집단행동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어떤 경우든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용서받기 어렵다. 하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민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들의 양심을 믿고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의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의료서비스는 양날의 칼과도 같아 의사의 질을 떨어트려서도 안 되고 환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불편 없는 공급도 이뤄내야 하는데, 의사들을 늘려 직업에 대한 장점이 떨어지면 양질의 의료인 양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문제 해결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의사들도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의사들이 많아져도 모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의료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아울러 우수인력이 선택할 만한 괜찮은 직업으로도 유지해야 한다. 의사가 수입도 적고 존경도 못 받는 직업이 되어서는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실력 있는 의사에 양심 있는 의료행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다른 직업도 그렇겠지만, 의사들이 본때를 보인다고 굴복하는 집단은 아닐 것이다. 자칫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착각으로 잘못 수습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어쨌든 지금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은 의료진이다. 국민들이 믿고 예우하는 집단으로 생각할 때 의사들도 국민들을 위해 좀 더 희생하고 봉사하리라 믿고 싶다.정부의 실정으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만 있는 상황에 섣부른 개혁의 메스는 멈추라는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행동이다. 금번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정부의 원인 제공에 의해 촉발된 문제라는 점에서 구차한 논쟁은 피하고 기회를 부여함이 옳아 보인다. 채찍보다는 포용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2020-10-25 모세종

[기고]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코로나로 막대한 피해 현재진행형헤쳐 나갈 방안 찾는게 마땅개인생존과 지역경제 지탱하는최소한의 안전장치 시급특별한 상황서 '특별한 대응' 필요2020년은 그야말로 난리(亂離)와 혼돈(渾沌)이 지속되는 상황의 연속이다. 지금의 위기는 국경을 초월하였고 어떠한 나라와 민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이 모든 것은 코로나 19 발생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전이로 빠르게 확산되고 안타깝게도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2020년 10월 20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 수는 4천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2만5천명을 넘어섰으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른바 코로나시대가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코로나 19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사회,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대다수의 국가들은 방역이 최선이라는 믿음으로 국제간 교류가 멈추었고, 어느 순간에 세계경제는 셧 다운(Shut Down)을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고위험 시설의 집합제한명령을 내렸고 다행스럽게도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방역이 강화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급증했다.이에 경기도는 경기침체와 급격하게 발생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고자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고 동두천시도 발맞춰 재난기본소득이 복지가 아닌 지역경제정책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재난기본소득은 상황의 긴급성을 반영, 사용기한을 8월 31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와 같은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1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 된 후 매출이 3월 대비 56.1% 증가했다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보도는 재난기본소득에 긍정적인 무게를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지역화폐 발급과 사용이 대폭 확대되어, 관내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까지 구축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 그렇게 재난기본소득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사람들은 살아난 소비와 투자 심리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음식점 등의 영업제한 조치 및 집합제한명령을 발표함으로써 재난기본소득으로 일었던 활력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었다. 다시 경제는 침체되었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 해결책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바이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동두천시 예산으로 일정 금액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얼어붙은 경제를 되살리고 소비와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그 효과와 파급성은 1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증명되었고, 행정적인 시스템도 구비되어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결정과 동시에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특별한 상황에 맞는 특별한 대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코로나 19는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아쉽게도 현재 진행형이다. 당장 멈출 수 없다면 헤쳐나갈 방안을 고려함이 마땅하다. 어느 순간 마스크가 생필품이 되어버린 현실처럼, 재난기본소득 또한 개인의 생존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최용덕 동두천시장최용덕 동두천시장

2020-10-22 최용덕

[기고]정책 결정권자는 숙의 민주주의 통해 시민 납득시켜야

화장장 같은 기피시설 결정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소통·이해·공감 '상호협력' 필요이웃 지자체와 공존 상생 위해전략 짜는 고민 '공무원들의 몫'지난 12일 엄태준 이천시장은 하반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천시립화장시설 입지 경계지인 여주시와의 갈등에 대해 "이천시화장시설 설립은 인근 지자체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 법적 하자가 없다"며 "이천시립화장시설 설립을 위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또한 "기피시설인 이천시 호법면 소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을 여주가 함께 이용하므로 여주시 쓰레기 때문에 이천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여주의 정책 지도자들이 시민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엄태준 시장의 말대로 화장시설은 다른 기피시설과 달리 이웃 지자체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천시립화장시설 설립은 법적 하자가 없다. 또 이천시는 공모사업을 통해 이천시립화장시설 입지 예정지를 결정했으므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민주적 협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하지만 공존과 상생의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천시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발읍 수정리 마을 대표들의 화장장 입지 철회를 접수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안타까운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법적 하자가 없고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화장장과 같은 기피시설은 정책 결정자와 행정 집행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상호이해,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상호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이천시장의 발언대로 공공정책이 제도나 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의 갈등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거나 쉽게 해결돼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갈등 비용은 82조원으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 비용이 많이 들었다.이제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발전했다.정책 결정자의 의지에 따른 결정에 대해 다원화된 시민들의 가치와 광범위하게 확산한 권력과 정보력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공정책 결정 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합의 형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더욱 민주적이고 정교한 의사결정 과정 설계가 요구되는 지점이다.리더십 학자 다니엘 골먼은 "리더란 집단의 감성을 이끌고 가는 존재이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지능을 갖춘 리더만이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은 또한 팔로어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팔로어는 리더가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이천시 공무원들은 리더인 동시에 팔로어들이다. 이웃 지자체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심화될수록 이천시 공무원들은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성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와 팔로어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아닐까? 이천시민들이 장사시설에 대한 요구와 필요를 절실히 느껴서 리더인 정책 결정권자가 그것의 설립을 결정했다면,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천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온 이웃 지자체와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다.마지막으로 김지형 신고리 원전5·6호기 공론화 위원장은 "정책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더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공론화와 같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정책 결정권자들이 시민들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 그렇지 못하면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좋은 절차가 결국 정의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명숙 여주시 정책자문관(갈등관리 및 리더십)고명숙 여주시 정책자문관(갈등관리 및 리더십)

2020-10-20 고명숙

[기고]'토양력 강화'의 그린뉴딜과 '일거리'

건강먹거리 '생태농업유역' 거버넌스 필요토양 건강해지고 탄소 저장능력도 더 커져사막에 벼재배 기술·영농형태양광 설치 등세계로부터 주목 받을 수 있는 일거리 많아"아이 러브 코리아!"요즘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 필자가 해직기간 걸었던 순례길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좋으면서도 신기했다. 언제부터 그랬던가. 만난 이들은 한류와 경제발전을 포함하여 '촛불 민주주의'에도 엄지 척을 올렸다. 하지만 실망하는 부분도 있다. 지구촌 관심사인 '에너지전환'이다. 능력에 비해 의지가 없다는 것. 심지어 '기후악당'이란 비난까지 듣는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간판처럼 여기는 RE100(재생가능에너지로만 100% 생산하겠다는 선언)도 우리 기업들은 거리가 멀다. 철 지난 원전에만 목매는 일부 언론들은 더 괴상하다.지금 지구는 심각하다. 작년 이맘때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이라고 한다.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 대선도 그린뉴딜 공약이 나왔고 우리도 덩달아 정책을 발표했다. 표방은 했지만 실현은 미지수다. 그린뉴딜은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지만 그 위에 더욱 중요한 개념이 있다. '토양력 강화'다. 토양에는 막대한 탄소저장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잃어왔던 게 이백년이다.지금 배기가스보다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행위가 있다. 숲에다 불을 질러서 농지나 초지를 만드는 일이 아프리카와 아마존 밀림지대 그리고 유라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재거름으로 만든 지력은 몇 년 못 간다. 또 다른 숲을 찾아 태울 수밖에 없다. 산소생산과 탄소저장도 크게 줄어든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촌의 탄소배출 400여Gt(기가톤) 중 화석연료에 의한 것이 3분의2이고, 3분의1은 경작과 토양유실, 토양오염 탓이라고 한다. 땅을 잘못 다루어 나온 130여Gt이 숙제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현장을 보자. 가령 전 국민의 4분의1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를 보면, 농산어촌의 여유로운 땅도 있다. 경제활동이 집중돼 있어서 에너지전환도 선도할 수 있지만, '토양력 강화'를 도모하는 일거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 바로 건강 먹거리 수요와 관련된 농촌일거리다. 농민 개개인 누구나 실천할 수 있지만, 이를 수요자와 연계하여 도와주는 섬세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생태농업유역'도 그런 거버넌스의 하나다. 유역이란 물이 흐르는 동일수계지역을 말한다. 작은 유역안에서 농가들이 함께 농약을 치지 않는 생태적 농사를 짓는다면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덩달아 토양도 건강해지고 탄소도 더 많이 저장한다. 하지만 손이 많이 드는 '일거리'다. 이런 농사를 원하는 동네가 있다면 제도화해서 공공 신뢰를 줄 수 있다. 수도권에는 생산과 소비를 함께 원할 사람이 많다.또 지구촌 차원의 일거리도 있다. 사막에서도 벼를 재배하는 우리의 농사기술이 전파될 곳이 많다. 찾아가서 함께 농사지으면 된다. 벼농사 물을 담수하려면 숲부터 잘 보전해야 한다. 나라 안팎으로 일거리가 있다. 겸하여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를 마을기업이 생산해 낼 수도 있고, '에너지 리모델링'과 '영농형 태양광' 등 개인이나 조합이 일을 할 수도 있다.최근 코로나19 위기에 '기본소득'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산업구조가 급변하여 일자리 마련이 어려운 요즘에는 유효한 기본적 복지다. 소액일지라도 승수효과로 경제에도 기여한다. 기본소득으로 생존이 보장된다면 '일거리'가 중요해진다. '누구나 원할 때' 일을 할 수 있다는 '일거리'는 또 다른 인권이자 복지다. 젊은 노인이 많아지는 요즘은 직업으로서의 일자리 못지않다. 기본소득과 함께 쌍으로 작동하는 '기본 일거리'로 이름 붙여도 된다.땅과 흙을 살리는 일거리는 삶의 양식도 바꾼다. 지구촌에 기여할 수 있다. 또 다른 "아이 러브 코리아!"가 기대된다./이원영 수원대 교수·국토미래연구소장이원영 수원대 교수·국토미래연구소장

2020-10-19 이원영

[기고]인천시민, 인천에서 최고의 진료를

코로나 사태 계기로 거점병원 역할 확인드라이브 스루 진료 인천 의료진이 시작환자들 신뢰 주려면 객관적인 지표 이용 의료기관 평가 필요 믿음·응원 보답 최선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는 국민들의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촘촘하고 체계적인 의료 인프라가 빛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인천의 경우 인천의료원과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충분한 병상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벤치마킹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 역시 가천대 길병원 등 인천지역 의료진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인천 시민들께서 저희 가천대 길병원 의료진들에게 보내주시는 응원을 보며,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는, 그동안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환자 등 이용자로 하여금 그만한 신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의료의 발전으로 진단과 치료 과정은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해소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인천지역에는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한 3개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16개의 종합병원과 62개의 병원 등 총 4천400여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를 고려했을 때 타 시·도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없으나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부족한 정도는 아닙니다. 또 저희 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해 많은 종합병원들이 2019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빈도 질병 평가에서 1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인천을 대표하는 가천대 길병원은 암, 심뇌혈관, 폐 질환 등 난치성 중증 질환에 대해 객관적 지표로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 수술 적정성 평가에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 주요 암종에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폐렴 등 급성질환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혈액투석 등 만성질환 치료에서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지역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인천지역암센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호흡기공공전문치료센터,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도 우수한 환경에서 운영 중입니다.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에 안주하지 않고 의료계를 선도하고자 지난 60여년 동안 국내 최초 병원 전산화, 국내 최초 도서지역 원격 시스템 도입, 국내 최초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 세계적 뇌과학연구원 및 암당뇨연구원 설립 등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중심의 의료기관 이용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환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지역 의료기관 자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역 병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를 이용해 우리 지역 의료기관을 정확히 평가하는 문화도 정착돼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믿음과 응원이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김양우 가천대 길병원장

2020-10-18 김양우

[기고]배우고 가르치고, 꿩먹고 알먹고

어르신들 젊은 시절 고단한 삶외국인 근로자들 애환 등 접하면'가르친다'라기 보다 되레 배워지역사회 위한 값진 경험 전파100세 시대 계속 이어졌으면…아침 일찍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텃밭의 채소와 나무들이 정답게 나를 반겨준다. 텃밭과 울타리 주변에는 뽕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등 꽤 많은 나무들이 있어 참새와 까치, 비둘기까지 찾아와 지저귀곤 한다. 30평 정도 되는 마당 한쪽에 5평 남짓의 텃밭을 만들어 상추, 고추 등 채소를 심어 먹고, 가을이면 무와 배추로 김장을 담그니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 김장철이면 딸네 가족이 찾아와 함께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그면 맛은 세배가 된다.퇴직 후 고향인 광주 퇴촌에서의 인생 2모작의 삶.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고향의 채취를 아름다운 자연과 만끽하며 지내고 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다. 복잡한 도시에서 40여년 간의 직장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고향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으니, '귀농'이 아닌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으로의 '귀향'이다. 그리 빛나는 일상은 아니더라도 편안한 시간에 친구와 약속을 할 수 있고, 아침 일찍 출근 걱정을 하지 않으니 편해서 더 좋다. 평생 공직에 있었기에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모르는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 또한 퇴직 후 느낄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다. 매주 목요일이면 28개월 된 외손자를 보러가는 과분한 호사도 누리며 살고 있다.작년 이맘때쯤 일이다. 단순히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는 기능밖에 알지 못해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에 등록해 스마트폰 사용법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함께 수강하는 85세 되신 할머니께 스마트폰을 배우는 이유를 물었더니,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요"라고 하시면서 꾸부정한 어깨를 뒤로 젖히며 겸연쩍어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일찍이 공자는 제자들이 정리한 '논어' 제1편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생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설파한 공자의 현명함과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생존을 위해서는 평생 배우고 익히는 삶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배우는 일'과 더불어 '가르치는 일' 또한 은퇴 후의 삶이 무료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다. 모교인 경기대에서 후배들에게 한국행정론 강의를 통해 어린 시절 꿈꿔왔던 선생님의 꿈을 이뤘다. 가정 형편상 고교 졸업 후 공직에 입문한 이래 배움에 목말랐기에 야간대학을 다녔고, 국비 유학으로 일본에서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고교시절과 유학시절 배우고 터득한 일어를 관내 노인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어강사로 활동하며 가르치는 것 또한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은퇴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있다. 코로나19로 대면강의가 없는 요즈음, "선생님, 빨리 뵙고 싶어요"라며 안부전화를 받을 때면 가르치는 일의 보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하루빨리 진정돼 어르신들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길 기원해본다. 그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검정고시반 강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강사 등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강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하지만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 고단한 이야기, 외국인 근로자들의 외국생활 애환 등을 접하면서 '가르친다'라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게 솔직한 표현일 듯싶다. 이를테면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평생 배우고 익히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삶, 꿩 먹고 알 먹는 게 아닐까?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 경험을 그대로 묻어 버리지 말고 지역사회를 위해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 또한 은퇴 공직자가 가져야 할 마음자세임에 틀림없다. 인생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는 요즘, 앞으로의 삶은 이랬으면 좋겠다.배우고 익히면 때로는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벗이 멀리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人不知而不溫 不亦君子乎)/김한섭 경기대 특임교수·한국문협경기광주지회장김한섭 경기대 특임교수·한국문협경기광주지회장

2020-10-15 김한섭

[기고]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치워버린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기준 끼워맞추는 그리스신화 빗대신청절차 복잡·애로 외면 도움안돼정부의 '중기 지원책' 현장 목소리최근 경기도 기술닥터 사업을 보며신속·친절·분석 '3단계지원' 권할만어릴 적 재미있게 읽은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도둑이 나온다. 보통의 도둑들과는 다르게 그는 집 근처의 길목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초대하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잠자리까지 제공하곤 했다. 모두에게 잘 맞는다는 침대를 소개하며 예의 나그네를 눕힌 다음 침대에 비해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 죽이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추어 늘려서 죽이는 일을 반복했다. 시간이 흘러 그 침대와 똑같은 키를 지닌 테세우스(용맹한 아테네의 왕이자 영웅)가 나타나서 도둑 프로크루스테스를 침대에 눕혀 침대보다 키가 큰 그를 동일한 방법으로 죽였다. 이야기만으로도 참으로 잔인하고 무섭다. 절대적인 기준과 잣대를 사용하여 모든 것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는 행위나 사고방식을 일컬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일컫고 있다. 모든 기준을 하나의 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재단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양분화하려는 습성을 비꼬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나는 식품산업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30년을 지내오면서 주변에서 사업가 또는 식품전문가로 불린다. 식품제조업의 수많은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적은 매출액, 낮은 연봉, 소수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많이 보고 많이 개선해 왔다. 중소 식품기업으로 한정해서 볼 때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외형을 늘리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추진 전략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 안에서 고민하며 커 나가고 있다.올해도 역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이름도 외우기 힘든 그 수 많은 사업에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이 조직의 규칙에 얽매여서 중소기업이 가진 애로(隘路)를 못들은 채, 또는 귀를 틀어막고 조직이 원하는 바람직한(?) 하나의 결론만을 내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내 주변의 중소기업들을 볼 때 기껏 어렵게 선정된 정책사업에서 요구되는 겹겹이 많은 서류 제출, 신용확인, 사업 진행 과정상의 복잡성, 모호성, 반려, 지연, 사업담당자의 불친절 등이 이어지며 결국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빼앗겨서 힘들고 억울했다는 현장의 소리를 종종 듣고 있다.최근 경기지역 모 중소기업에 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 사업을 안내하고 그 신청 및 진행 과정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 사업과 차별화된 '기술닥터' 사업은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마치 의사가 몸에 필요한 영양제를 처방하여 치료하듯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탑재했다.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무엇보다 번개처럼 신속한 업무처리, 친절한 응대, 담당 연구원의 현장 애로 직접 청취와 해결방안 공동 모색, 소속 기술닥터의 프로다운 전문성 등 신청 기업의 입장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경기도 소재의 제조 기업이라면 자부담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3단계에 걸친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원 규모 또한 상당하다. 이뿐 아니라 식품기업의 법적 요구조건인 영양성분 분석, 위해요인 검증, 천연식품의 화학적 위해요인 분석 등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용을 대폭 줄여줄 수 있는 '단계별 검증지원' 프로그램도 있다.오늘날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더 이상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어려운 기업을 조금이나마 돕는 입장에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 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에 크게 감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지원사업들이 더욱 많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직 물리치지 못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혹독한 경제 여건 속에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땀 흘려 일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그들만의 이상으로 지구별에서 우뚝 서는 그날까지, 국가도 대기업도 대학도 각 중소기업도 서로 돕고 함께 승리하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해 본다./김웅 한국식품위생교육원 원장(식품·포장·공장관리 기술사)·경기도 기술닥터김웅 한국식품위생교육원 원장(식품·포장·공장관리 기술사)·경기도 기술닥터

2020-10-13 김웅

[기고]평양 방문길에 만난 북한 대사와의 기억

"손님 먼저 비행기 오르게 한후마지막 탑승하는게 예의"일반석 맨뒤 착석 소탈함에 '깜짝'특권 내세우지 않고 낮은 자세로국민 살피면 어려운 시기 극복 가능올해 3월쯤 제주에서 사업상 며칠간의 일정을 마치고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니 자주 TV에서 보던 장관님이 비행기 맨 앞 VIP석에 앉아 있었다. 일요일 오후라 아마도 주말을 낀 휴가를 마친 듯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개인적으로 모르기도 하고 코로나19 정국이라 인사하기도 조심스러웠는데 마침 눈길이 마주쳐 잠시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고 뒤쪽에 있는 내 자리를 찾아 앉았다. 뜻하지 않게 우리나라 장관님을 마주치고 나니 십여 년 전 중국 선양에서 만났던 북한 대사 생각이 떠올랐다.2007년 나는 한국 적십자사 일행들과 평양 적십자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 선양 공항에서 평양행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공항에는 6자회담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송일호 북한 외무성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에게 회담 결과를 듣기 위한 기자들로 북적이고, 방송에서는 고려항공이 두어 시간 뒤에 출발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마침 공항 대기석에 송일호 대사가 수행원도 없이 혼자 앉아 계시기에 나와 동행하여 평양에 가는 일행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무슨 일로 평양을 가느냐?"는 대사의 물음에 평양 적십자병원에 방문하러 간다고 하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두어 시간이 금세 지났다. 그리고 탑승시간이 다 되어 함께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탑승구로 나섰다.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맨 처음 VIP석에 장관 등이 오르고 일반인들은 그 뒤에 차례차례 오르는 것이 상례인데 송일호 대사는 맨 뒷줄에 서서 마지막까지 비행기 트랩을 오르지 않았다.대한민국에서는 정부의 VIP들은 먼저 비행기에 오르는데 왜 먼저 타시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니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다 오르신 후에 본인은 비행기에 타는 것이 손님을 모시는 예의라며 결국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는 VIP석이 아닌 일반석 맨 뒤 좌석에 자리 잡고 앉았다.전 세계에 독재국가라고 알려진 북한에서는 지도자들의 특권의식이 대단할 것 같은데 막상 직접 만난 북한대사의 소탈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북한 지도자들의 이런 솔선수범이야말로 여러 난관 속에서도 북한이란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저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봉사 태도가 오랫동안 중요한 임무를 맡아 하면서 직을 유지하는 비결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다.지금 북한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과의 통로가 차단되어 전 인민들이 생필품의 품귀로 여러 가지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은 어려운 경제보다 인민의 건강을 우선한다는 당의 정책을 따르면서 고난의 시기보다 더 어려운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견디고 있다고 한다.아무리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북한 송일호 대사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특권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낮은 자세로 임한다면 국민은 잘 따르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박정현 북한학 박사박정현 북한학 박사

2020-10-06 박정현

[기고]반려동물 천만시대 필수 매너 '펫티켓'

외출할땐 목줄·맹견 입마개 반드시 착용배설물 수거 산책객에 피해 주지 말아야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공격 당할 수도책임의식과 문화수준으로 공존사회 되길역대급 장마와 폭염이 지나가고 조석으로 날씨가 선선하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갑갑증을 해소하고 선선해진 날씨를 즐기기 위해 공원이나 둘레길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여기에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에 나오는 이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사람은 동물과의 만남을 통해 정(情)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반려하는 인생을 선택하고, 그 상대가 되는 동물을 일컬어 '반려동물'이라 한다. 쉽게 말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얼마 전 일이다.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강아지가 빠르게 질주하고 있었다. 스치듯 달리는 강아지에 산책 중이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악'하고 비명을 질렀고, 겁에 질린 아기들은 부모 품에 안기거나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문제는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강아지와 산책하던 양육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곳을 유유히 떠났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산책은 동물의 욕구를 해소하기도 하지만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정신적 만족감을 증진시키며 건강한 신체 발달에 유익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인 '펫티켓'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산책길 사례처럼 펫티켓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해마다 반려동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펫티켓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를 위해 반려동물 중 상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을 예로 들어보겠다.첫 번째, 반려견을 동반해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집 밖 반려견에게는 예기치 않은 환경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길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난다거나 친한 강아지를 발견하는 등 반려견이 갑자기 흥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여 반려견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 목줄은 짧은 줄을 추천하는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에 좋기 때문이다. 긴 목줄은 사람들의 발에 걸리거나 반려견 발에 줄이 꼬여 보행이 불편할 수 있다.두 번째, 지정된 맹견과 공격 성향을 보이는 반려견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다른 강아지나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한다. 평소에는 온순해도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과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 입마개를 착용하는 매너가 필요하다.세 번째,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강아지 배설물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필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매한가지다. 기분 좋게 산책하다 마주치는 치우지 않은 배변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산책할 때 반려견은 활발한 배변 활동을 보이기 때문에 배변봉투와 물티슈를 잘 챙겨 깔끔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네 번째, 과거 강아지에 물려본 경험이 있거나 공격을 받아본 기억이 있는 사람은 반려견만 보아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산책 중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난다면 길 가 옆으로 비켜주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미덕이다.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 역시 지켜야 할 펫티켓이 있다. 바로 산책 시 지나가는 반려견이 귀엽다고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강아지가 놀라 공격당할 위험이 있으니, 만지기 전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이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큰 소리를 낼 경우, 반려견이 갑자기 놀라 흥분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반려견이 있다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좋다.지금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 1천만 시대라고 한다. 동물과 인간이 주종 관계를 떠나 공존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펫티켓을 알고 지켜야 한다. 앞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문화수준이 담긴 '펫티켓'을 준수하는 공존의 사회가 만들어지길 소망해본다./양경석 경기도의원양경석 경기도의원

2020-09-28 양경석

[기고]전문의료인력 부족으로 무너진 섬 의료 현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다발성 장기손상'기상 문제로 이송 못해 숨지는 사고 발생보건지소·진료소마저 심각한 인력난 겪어평등한 의료서비스 위한 선진화 정책 희망옹진군은 인천광역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섬으로만 구성된 지자체이자, 섬 대부분이 북한 접경 지역에 위치하는 섬 중심의 특수한 행정구역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섬 주민은 약 2만여명이다. 주민 대다수는 섬에서 태어나 일생을 내 고향 섬을 지키며 척박한 논과 밭을 일구고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활해왔다.그러나 섬에 산다는 이유로 경제성과 효율성 논리에 밀려 육지와의 불평등을 인내해야 했고 생활의 불편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으며 내 몸의 병과 아픔은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섬 주민의 생명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섬 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의료기관 수는 7천591개소로 도시의 12.6%에 불과하고, 농어촌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수는 전체의 5.7%로 도시와의 불균형이 크다. 더욱 인천 섬 대부분을 관할하는 옹진군의 경우, 비록 수도권에 있으나 의료기관은 백령도의 백령병원과 영흥도의 우리의원 2곳이 전부다.그러나 이마저도 섬 지역 특성상 병원 소재 주민만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 등 의료인력도 부족하다.응급환자는 물론이고 맹장·골절 등 간단한 수술과 시술이 필요한 환자마저도 길게는 5시간 이상 배를 타거나 응급헬기를 타고 육지의 큰 병원으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안타까운 예로 지난 5월 백령도 이면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백령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받던 A씨가 수술이 필요함에도 전문의가 없어 응급수술도 받지 못하고 바다의 기상이 안 좋아 육지로 이송조차 할 수 없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는 사건이다.또한 섬지역 대부분은 이미 초고령화 진입단계로 고령 노인의 건강관리와 진료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섬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불과 몇 분 동안의 진료를 받기 위해 긴 시간 배를 타고 1박2일 이상 육지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어서 육지의 의료서비스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이런 이유로 섬 주민 대다수는 지역에 설립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제공하는 기초적인 의료서비스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마저도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지역보건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전문의료 인력(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3명, 치과위생사 1명)조차 배치받지 못하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섬지역 내에서는 외부인의 섬 방문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섬 주민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감염병에 취약하고 섬 의료 여건이 취약한 탓에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과연 어느 누가 섬 주민의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필자에게는 낙후된 섬 의료에 대한 섬 주민의 절실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수십 년간 개선 없는 섬 의료 현실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로도 들린다.우리 옹진군은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중앙부처 등에 섬지역 전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군부대 의료인력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그러나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세밀한 관심과 보다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수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의료 약자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료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 섬 지역 전문 의료 인력 확대 등 국민 모두가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다 선진화된 의료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장정민 인천 옹진군수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2020-09-27 장정민

[기고]'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

지방자치 완성은 지방정부의입법·행정·재정 자율성 가져야의회도 독립성 확보 위해인사권 독립·자치입법권 강화예산편성 자율화 등 보장돼야지방자치법은 태생적으로 '자치와 분권' 실현 방안이 포함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자치와 분권은 중앙과 지방과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가장 민주적 방식이다.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의 양극화 및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방자치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 또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권을 구현하며 주민자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기한 2가지 논점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첫째,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막음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즉, 재정 분권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에서 나아가 6대4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세출' 면에서 보면 국가가 차지한 비율은 40%이고 지방은 60%를 기록한 반면에 '세입'에서 국세가 차지한 비율은 76.7%, 지방세는 23.3%로 세출과 세입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지방분권 실현의 기초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둘째,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전문위원 배치의 현실화를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돼 있다. 이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자는 것이다. 기초의원의 수는 전국 2천927명이며 광역의원의 수는 전국 824명이다.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초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 없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서 광역의회에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을 배치한다는 것 또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현장을 뛰는 사람은 광역의원이 아니라 기초의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용비어천가 중 제2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기초의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라.(용비어천가)" 이를 지방자치에 대응시켜 풀어 설명하자면 "풀뿌리 민주주의(기초의회)가 튼튼한 나라는 아무리 커다란 시련이 있더라도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가 잘되면 민주주의라는 아름다운 꽃이 열릴 것이고 훌륭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많아지게 된다"는 내용이다.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입법, 행정, 재정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

2020-09-24 김정겸

[기고]뿌리산업 육성, 원료확보가 중요하다

2차전지 원자재들 희소성 때문에 고가 유지원료수급 산업성장 키워드 될 수밖에 없어자원개발 수요공급·비축 안정성 보장 받아北 광산개발 통해 해결방안 적극 검토해야정부는 지난 17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를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와 바이오, 헬스 등을 육성하는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수년간 침체된 남동산단이 뿌리산업으로 일컫는 첨단 특화단지로 변모하게 된다.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이다.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뿌리산업으로 불리고 있다.정부는 뿌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개발과 확보에 5조원 이상을 우선 집중 투자하고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빅 3산업에 2조원(2021년)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정부가 이처럼 소부장 제조업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에 따른 각국의 격리·봉쇄와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해체된 데 있다. 중국, 일본 등 기존 공급망 의존도를 가급적 줄이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국내 생산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산업생산체계의 해외 의존도는 현재 제조업 전체가 27.7%, 첨단산업(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분야가 53.1%로 높은 편이다.4차산업 혁명은 신소재, 경량화 그리고 친환경화 등 산업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 근간이 되는 기술공정도 다양화되고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2차전지 음극재 신소재인 탄소 소재 활용을 위한 분말성형 공정이 대표적이다.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하던 인조흑연 음극재를 국산화해 소부장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흑연과 뿌리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희소금속 확보가 중요하다. 희소금속 사용에서 주조분야는 합금용, 주철용 등에 희토류, 니켈, 몰리브덴, 페로실리콘 등의 자원이, 소성가공 분야는 절삭공구, 금형 제작에 텅스텐 등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IT제품은 기술 발전과 생산 증가를 통한 가격 하락으로 대중의 선택을 받았다. 2차전지도 같은 과정을 겪을 수 있다. 2차전지와 가장 많이 비교되는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산업이다. 이들 모두 기술발전과 생산증가로 인한 단가 하락으로 시장이 개화되었다. 기존의 산업과 2차전지 산업과의 다른 점은 원자재이다.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모두 지구상에 산소 다음으로 풍부한 원소인 규소(Si)가 핵심 원자재다. 지구 지각의 28%가 규소이다. 이들 산업에서는 원자재 공급 차질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2차전지 원자재들은 규소와 달리 양이 적고 편재성도 심하다. 지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니켈 0.0055%, 코발트 0.0023%, 구리 0.0075%, 리튬 0.006%이다. 2차전지 원자재들은 희소성 때문에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원료 수급이 산업 성장의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단순 수급은 늘 리스크를 동반한다. 하지만 자원개발을 통한 수급이나 비축은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단기적으로는 정부 방침대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수급 및 개발에 참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남미, 아프리카 진출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대안이 북한 광산개발이다. 남북경협이 다시 진행된다면 북한 광산개발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북한에는 우리 뿌리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니켈, 몰리브덴, 텅스텐 등 여러 광물자원이 부존하고, 가행 중인 광산도 있다. 텅스텐은 대북제재 제외 품목이라 현재 중국과 교역도 하고 있다. 정부와 인천시가 이런 점을 놓치지 않고 뿌리산업 육성 전략에 적극 반영하길 당부한다./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2020-09-23 강천구

[기고]응급환자 이송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119구급차가 출동할 때마다 막힌 도로 위에 있는 차들이 양보하면서 길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을 자주 경험한다. 119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다 보니, 그에 맞춰 구급 서비스 또한 최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그에 반해 사설 구급차에 대한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다.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에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방해한 사건도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구급대원으로서 오랜 기간 현장을 뛰어왔던 필자는 이 같은 불신이 시작된 이유를 2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사설 구급차의 인력부족에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응급의료통계연보'를 살펴보면 119구급대 1대당 응급구조사·의료인 수는 7.12명이지만 사설 구급차는 1.25명에 그친다. 부족한 인력은 응급의료 전문성의 약화를 초래해 이송 중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렵게 한다.두 번째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유료 이송 체계와 좁은 활동 영역이다. 비용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용률이 저조하면 곧 낮은 수익으로 이어지고 결국 탑승 의료 인력 부족으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사설 구급차의 수익 창출은 대부분 타 시·도 장거리 이송과 단순 병원 입원을 위한 이송 등 한정된 영역에 집중돼 있다.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은 무엇일까?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나 우선 국가 재정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 시내버스의 운영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버스 회사에선 이용 손님이 줄어들자 버스 운행노선을 폐지했다. 이에 당국은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을 했다. 사설 구급차 또한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송 요금 인하와 의료기관 간 이송, 단순진료를 위한 비응급환자 이송 등 활용 방안이 확대될 것이다. 또 구급차 내 응급구조사의 상시적인 탑승이 가능해져 이송 중 발생하는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사설 구급차의 활동 영역을 설정하기 위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119구급대는 긴급·응급환자의 이송 영역을 담당하고 비응급환자 이송과 1차 진료·처치가 이뤄진 환자의 의료기관 간 재이송 등은 사설 구급차가 전문적으로 맡아 활동하는 것이다. 119구급대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영역을 사설 구급차가 역할을 한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선호 인천소방학교 구급훈련교수김선호 인천소방학교 구급훈련교수 /인천소방본부 제공

2020-09-23 김선호

[기고]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직업교육훈련 방향

감염병 장기화 직격탄 서비스업 비대면 기술·경영으로 발빠른 대응직훈도 우수 산업인력 육성온라인 학습후 최소의 기술 실습'플립 러닝' 개념 신속한 도입 급해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면서 서비스업은 더욱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 2020년 8월31일)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정보통신, 부동산, 금융을 제외한 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얼마나 업계가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밀폐된 장소에 장시간 다수의 인원이 함께 있게 되는 교육서비스업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었다. 교육서비스업은 -4.1%로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29.8%, 전년 동월 대비)보다 상대적으로는 나은 편이지만 지속적인 감소에 힘들어하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 사업 전반에 경영방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반면에 온라인쇼핑의 성장, 배달업종의 성장, OTT서비스의 성장 등 비대면 기술과 경영방식을 적극 수용해 새로운 시장을 신속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다.산업연구원의 산업경제이슈(제83호, 2020년 5월15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분야도 원격교육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 그 예로 메가스터디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수가 전년동기 대비 1분기에 각각 160.1%, 46.5% 증가했다고 한다.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되는 교육서비스는 또 다른 큰 충격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교육의 디지털화는 교육내용의 빅데이터화가 이뤄지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교육내용분석, 개인별 성향을 파악해 피교육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내용 또는 강사 제공 등 교육서비스 제공의 방식이 변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사람이 강의할 필요 없이 AI를 통한 강의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교육서비스 중에서도 직업교육훈련 분야는 어떻게 될까? 직업교육훈련은 국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에서는 충분히 훈련되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산업인력의 육성이 뒷받침돼야 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이 산업인력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서비스 분야가 위축돼 버린다면 국민들의 취업역량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 일자리 매칭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기에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 분야도 비대면 교육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그러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실기 및 현장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 좀 더 심오한 고민을 해야 한다. 아울러 플립 러닝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플립 러닝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강의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한 후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심화된 학습활동을 도움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전에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통해 충분한 학습을 받은 후 최소한의 실습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실습 부분까지 온라인을 통해 세밀하게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야 하겠다.이런 훈련방식은 강사와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시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며 디지털화된 강의는 기술교육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전반적인 기술 수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4차 산업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닥쳐온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기술의 도입은 교육서비스 분야에 있어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비대면 방식의 훈련이 최대한 빨리 도입되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조대성 한국종합교육원 대표조대성 한국종합교육원 대표

2020-09-22 조대성

[기고]팬데믹 시대, 지금의 시대정신은 '상생'

감염병 재확산 멈춰진 일상 해고 등 또 위협사회양극화 심화돼 복지체계의 변혁 절박함인천시도 다양한 지원책 펴고 있으나 미봉책고용보험 완성과 4차추경 '속도·형평' 기대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의 처절한 절규를 담은 인터뷰를 보니 가슴 한편이 미어져 온다.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만 같았던 코로나19의 수도권 재확산으로 일상의 멈춤이 이어지며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 그 민낯이 뒤늦게 드러났을 뿐이지 오래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우리 사회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심각한 양극화 문제는 기본소득보장과 고용보험 전면 확대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체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2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1분기 소득격차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1.5분위 평균소득 비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 5.41배로 전년대비 0.23배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는 국민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가운데 하나로 이 수치와 불평등 정도는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치다.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세계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해 7천만~1억명이 하루 수입 1.9달러 수준의 극빈층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우리 경제 또한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사회 양극화 문제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임대료 감면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업소에 대한 지원금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나기를 피하는 임시방편으로 사회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해왔던 이들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안전망 즉,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완성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갈등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속도와 형평'이다. 추석 전에 지원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피해 당사자가 지원의 문턱에서 또다시 좌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예기치 못한 지원 사각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또한 최근 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바로 송도 '잭니클라우스골프장 고용승계 촉구 결의안'이다. 2010년 골프장 설립 때부터 일해 온 노동자도 있다. 해고된 노동자 7명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간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정작 최저임금 수준 일자리인 파견업체 교체 과정에서 일자리를 빼앗는 고용승계 거절문화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결의안은 국회, 고용노동부, 시 집행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등에 전달된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된다는 말처럼 이 결의안이 고용문화에 있어 나비효과를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우리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도, 숨 쉬는 폐도, 피 끓는 심장도 아닌 '아픈 곳'이다. 그곳으로 온몸이 움직인다. 같은 크기의 파도가 밀려와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아픔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선명히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중심에 두고 아픈 곳이 나아지면 사회 전체가 나아진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코로나 사태를 함께 이겨나가야 할 때이다./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2020-09-20 신은호

[기고]병무청의 '적극행정'… 청년들의 길벗이 되다

'채팅 로봇' 민원상담 24시간 가능'언택트 서비스' 자리매김'찾아가는 병무청' 제도 운영거동불편·중증질환자 등에 배려취업돕는 일자리정보 사이트도 개설'퍼스트 펭귄'은 도전자이자 선구자를 뜻한다. 펭귄의 주요 먹이는 바다에 있다. 그러나 바다는 생존의 터임과 동시에 목숨을 위협하는 천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터이기도 하다. 생존과 죽음 앞에서 펭귄들은 머뭇거린다. 무리 속에서 한 마리가 먼저 용기를 내 바다로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함께 뛰어든다. 바로 병무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병역이행과 청년들 개개인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새로운 혁신의 바다에 뛰어들었다.병무청은 국내 최초로 지난 7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의 '채팅 로봇(챗봇)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의 주요 고객인 20~30대의 생활과 소통 방식에 맞춰 그동안 주중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상담이 24시간, 365일 가능하다. 인공지능 챗봇 '아라'는 병무청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원활히 대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학습했다. 현재 군 입영 신청방법 등 모든 병무 민원상담에서 응답률 95%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실용적 '언택트 서비스'로 자리하고 있다.언택트 시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인천병무지청은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정이나 군부대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병역판정검사자와 예비군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 등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 군 복무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부과에 앞서 병무행정 서비스에 소외되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필요한 곳에 먼저 다가가는 소통과 배려의 행정이다.또 전례 없는 코로나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질병치유 자원병역이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이나 5급 면제 판정을 받았음에도 체중조절, 라식·라섹 수술 등으로 질병을 치유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청은 자랑스러운 청춘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안산에스안과병원, 한길안과병원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119명이 재정 부담 없이 치료를 받아 병역을 이행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12명으로 벌써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달성했다.한편 인천병무지청은 변화된 코로나19 환경에 맞춰 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채용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인천시 등 5개 기관과 협업해 '2020 온라인 인천일자리한마당' 사이트를 8월28일 개설했다. 병역을 앞두거나 마친 청년 1만1천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병역특례업체 취업정보와 일반기업들의 채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 화상면접을 볼 수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채용박람회가 청년들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좋은 정책은 언제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인천병무지청은 자체 '정책제안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병역이행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우대 혜택을 온라인상의 '플랫폼'으로 연결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 중이다.코로나19로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병무청은 '퍼스트 펭귄'처럼 도전 앞에서 주저함 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청년들의 좋은 길벗이 되도록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김용진 인천병무지청장김용진 인천병무지청장

2020-09-17 김용진

[기고]노인의 소망 '나의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

오랜 대장암 투병 어머니를 남긴채제 아버지는 위암으로 영면했습니다아내 요양시설 거부 마지막까지 간호고령화 수요급증 돌봄은 보편적문제사는 곳 기반 '재가통합서비스' 절실2010년 저의 아버지는 위암으로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미 10년 전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신 어머님을 남긴 채 먼저 가야함에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가 '꺼억꺼억' 우셨습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가야함이 당신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와상 상태에 있는 어머니를 서울성모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보내라는 의사의 말에 서울 서초구의 요양시설을 다 돌아보시고 오셔서 평생 동고동락한 아내를 도저히 보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안방은 병실 침대가 들어오고, 중국 동포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밤에는 5형제가 돌아가면서 목욕, 관장, 위관영양, 활력징후 체크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샛별처럼 빛났습니다. 어느날, 아버지는 한 대야의 피를 토하셨고, 오늘이 당신 생의 마지막임을 직감하셨습니다.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라 하시고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리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소변조차 의존하지 않고 품위 있게 생을 마치고자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의식이 소실해 가시며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처럼 행복한 노인은 없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교직에 계시며 존경받았던 아버지를 통하여 기본간호의 위대함을 보고 느꼈습니다.사실 간호사 출신 의학박사이지만 대장암과 뇌병변이 있는 어머니를 집에서 간호한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나 아버지를 통하여 기본간호만 해주어도 충분히 집에서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아내 혹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시설이 아닌 가정 안에서 가족은 정서적 차원의 지지를 해주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의료 및 간호, 요양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요양, 재가통합서비스를 설계하고 있습니다.급격한 고령화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대형시설이 아닌 집에서 살고 싶으나 병원과 시설 위주의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과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집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해 집에서 돌보는 경우 가족(특히 여성)에게 엄청난 돌봄부담이 발생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수발 가족 중 73%가 여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돌봄 대상자들은 사는 곳에 기반을 둔 '통합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합니다.정부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돌봄의 4대 중점과제 및 추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인 맞춤형 주거지원, 방문의료·건강관리 활성화, 요양·돌봄 확대, 사람 중심 서비스 연계, 영적 간호 등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합니다.'통합돌봄'을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의료 및 장기요양 등 노노케어 시대가 왔습니다.정부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추진방향으로 재가의료급여, 요양병원 퇴원 지원,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등 의료분야 주요 연계서비스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지역사회와 연계된 재가서비스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그 서비스를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로 간호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차기 재가서비스를 위한 방문시대를 열고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방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가 밑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소원은 단 하나. '집·에·가·고·싶·다'./이명길 의학박사이명길 의학박사

2020-09-15 이명길

[기고]추석 명절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도내 재래시장 250개소 4만여 점포 운영소비패턴 변화·코로나등 여파 매출액 '뚝'정부·지자체 회생노력 불구 여전히 '허덕'기업·관공서·개인 '막강한 소비자힘' 필요혹부리영감의 혹이 노래 주머니인 줄 알고 금은보화를 뚝딱 만들어내는 신기한 방망이와 바꾸는 어리석은 셈을 치르는가 하면 뒤이어 찾아온 욕심쟁이 혹부리영감에게는 전번의 속은 일까지 책임을 물어 혼쭐을 내는 짓궂은 귀신이 도깨비다. 훈훈함, 넉넉함, 덤, 인심, 활력 넘치는 생생한 삶의 현장 등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곳이 전통시장이다. 그런데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도깨비를 이름으로 가진 전통시장이 의왕시 부곡동에 있다. 바로 부곡도깨비시장이다.부곡도깨비시장은 의왕시에 하나뿐인 전통시장으로, 지하철 1호선 의왕역 앞 삼거리에서 이어지는 부곡시장길 구간 300m에 걸쳐 입지해 있다.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필수품 등 일상에 필요한 모든 소비활동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하나 둘씩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장이다.의왕역을 지나 도깨비시장으로 가는 길 입구에 파란 샅바를 허리춤에 둘러찬 귀엽고 깜찍한 도깨비의 안내를 따라 동네 만두 맛집으로 이름난 곰만두에서 요기를 때웠다. 곰만두 사장님의 넉넉한 손에서 빚어낸 입안 가득 퍼지는 왕만두의 맛에서 옛날 어머님의 손맛이 느껴진다. 시골집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올라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먹는 그런 느낌이랄까? 부드러우면서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만족스런 식사 후 골목을 걷다 보니 사과, 배, 곶감 등 우리 곁에 친숙한 과일들이 차곡차곡 과일바구니와 박스에 담겨 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일조량이 부족해 혹시 맛이 없지 않을까 하는 기우도 있었지만, 좋은 품질의 과일을 손님에게 내놓기 위해 사장님께서 매일 아침 직접 현지에서 공수해 온다 하니 믿음이 간다. 찬거리 마련에도 안성맞춤이다. 시간이 바쁘다거나 요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반찬가게가 있다. 아련한 집밥의 맛이 느껴지는 반찬들은 한번 구입해서 맛을 보면 다시금 찾을 수밖에 없는 매력에 빠지게 된다. 부곡도깨비시장에는 맷돌을 사용해 두부를 직접 만드는 두부가게도 있다. 시중에 파는 두부보다 더 깊고 진한 콩 본연의 맛이 살아있고, 순하고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은 그야말로 일품이다.도깨비시장에는 먹거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생필품 가게들과 옷 가게도 있다. 분명한 건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저렴한 가격대가 주를 이루고 있기에 '슬기로운 소비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경기도에는 부곡도깨비시장과 같은 전통시장 250개소가 있다. 4만여 점포에 6만9천명이 일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일자리의 보고'이자 도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서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 대형마트의 높은 점유율 등 소비 패턴의 변화에 올해는 코로나19, 역대급 긴장마, 폭염, 태풍 등까지 겹쳐 전통시장 매출액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가뜩이나 허덕이는 지역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이러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온누리상품권 할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완화하며 올 추석 연휴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을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또한 지난 9일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9월18일부터 11월27일까지 20만원을 충전하면, 25만원의 값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역대급 25% 인센티브 혜택의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에 맞손을 잡았다.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배가하고 있지만 골목상권을 회생하는데 아직도 힘이 부족하다. 소비자들의 막강한 힘이 필요하다. 기업, 관공서, 개인 구분없이 모두가 전통시장에서 대규모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목전에 와 있다. 우리의 삶과 정이 흠뻑 담겨있는 시장에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과 도민 모두 넉넉하고 따뜻한 중추가절을 보내길 소망해본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2020-09-14 박근철

[기고]행복하고 안전한 세상, 함께하는 인천교통공사

세월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 인천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지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1999년 10월 6일 계양구 박촌역을 출발한 열차는 인천의 남북을 가로질러 연수구 동막역까지 20.5㎞의 철로를 밟고 희망차게 달렸다.당시 17만명의 승객이 설레는 마음으로 열차에 몸을 실었다. 거미줄 같은 복잡한 수도권 전철 노선에 인천 도시철도가 합쳐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철도분야 운영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많은 사람들이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하철 개통을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나 역시 학창시절을 보낸 인천에서 인생의 마지막 꿈과 희망을 펼치고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생의 한 페이지에서 만난 낯선 동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당시 최첨단 열차를 끌고 먼지투성이인 터널을 누비며 인천지하철의 개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다. 이후 귤현역(1999.12.07.), 계양역(2007.03.16.), 송도 6개역(2009.06.01.) 개통의 역사적 현장에 함께 했으며, 올 연말에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추가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행복하고 안전한 세상, 함께하는 인천교통공사'는 공사의 새로운 비전이다.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소중한 고객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공사 직원들은 대지가 고요히 잠든 이른 새벽부터 각자의 분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제로화를 목표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인천 1호선 29만여명, 인천 2호선 15만여명'이 하루 평균 우리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수송인원이다.여기에 더해 월미바다열차, BRT, GRT, 장애인콜택시, 인천종합터미널 운영 등을 통하여 소중한 시민 한분 한분을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런 노력의 현장 한가운데 시민의 발이 되는 도시철도 즉, 지하철을 운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관사'이다.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철도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안전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부터 철도기관사 면허제도를 도입했다.'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에서 4개월간 전문교육 이수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기관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후 인천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법적 요건인 운전실무수습을 마치면 비로소 진정한 한 명의 '기관사'가 탄생하게 된다.세월의 흐름과 함께 직장 선후배의 세대교체 및 지하철 추가 건설에 따른 신규 기관사의 지속적인 입사로 인해 그들을 베테랑 기관사의 길로 안내하는 우리의 임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늘어난 운행구간과 점점 높아지는 고객의 니즈와 전동차 및 운전설비의 노후로 인한 위기대처능력 배양 등 모든 변화된 여건은 '기관사'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지난 6월 말에는 경력직으로 입사해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선배들이 정든 직장을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열정을 후배들에게 좀 더 빨리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짐을 느껴본다. 우리가 그랬듯이 그들도 큰 포부와 꿈을 갖고 열정적인 도전을 하겠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맛볼 것이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과 발전이 있길 기대해 본다.인천지하철은 개통 이후 지난 20년 동안 누적 5천900만㎞ 무사고 운행을 달성했다. 지구를 1천400바퀴나 돈 셈이다. 이 모두가 항상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인천시민과 현장에서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쉼 없이 달려갈 미래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기관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이기종 인천교통공사 승무지원팀장이기종 인천교통공사 승무지원팀장

2020-09-10 이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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