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문화도시 인천에 살어리랏다

부평, 새해부터 '법정문화도시' 선정 쾌거5대 핵심가치 기반 다양한 문화사업 준비풍물대축제 같은 전통 시대정신 담아내야시민참여 '문화의 힘' 문화특별시 원천될것"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한평생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우리 인천과도 특별한 인연을 맺은 백범 김구 선생의 철학이 담긴 백범일지에 수록된 '나의 소원' 일부다. 이 글이 쓰인 시기가 해방 직후인 1947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른 나라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려왔기에 국력강화를 말할 법도 한데, 선생은 다른 나라에 대한 보복을 언급하는 대신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는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했다. 그래서 선생의 글은 더욱 값지다.문화의 힘을 강조한 선생의 글을 볼 때면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큰 울림으로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다. 바로 부평을 넘어 지금은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부평풍물대축제'다.당시 나는 부평구 초선의원이자, 한 집안의 가장으로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았다. 어려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켜켜이 쌓인 하루의 무게를 견뎌온 나에게 공연을 즐기고, 문화를 향유하는 일은 어울리지 않은 일이라 여기며 살아왔다.하지만 풍물대축제 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한마음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신명 난다'를 외치는 나 자신을 보며 그 순간 깨달았다.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하는,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해주는 힘, 그래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 나는 그것이 김구 선생이 열망한 '높은 문화의 힘'이라 생각한다.부평은 시민들과 함께 풍물대축제 등 다양한 대중문화를 통해 지역만의 문화 정체성을 구축해왔고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마침내 2021년 새해부터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법정문화도시'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자체를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하고, 1년간 예비사업 실적을 평가해서 최종 법정문화도시로 지정하게 된다.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원 가량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전국 지자체에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부평은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을 주제로 공모신청을 했고 지역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뮤직 게더링, 디지털 뮤직 랩을 통한 음악도시 브랜드 형성, 시민이 참여한 시민기획단 부평뮤즈 등이 이번 선정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오랜 기간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결실이라 더욱 의미 있는 선정이 아닐 수 없다. 부평은 문화도시 선정에 후속 절차로 시민성·내발성·장소성·창조성·연대성 등 5개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도시 선정은 '문화도시 부평'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나 마찬가지다. 시대정신을 담아내고 시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해법이 부평풍물대축제와 같은 우리 전통문화 공연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전통문화 공연은 무대가 따로 있거나 관객들이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당에서 함께 공연하며 공연자와 구경꾼이 점차 하나가 된다. 문화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지 않고 시민참여를 통해 형성된 문화의 힘은 문화도시 부평을 넘어 인천을 문화특별시로 만드는 원천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시대정신이자, 문화가 가진 힘이다.부평에는 캠프 마켓을 비롯해 과거와 현재를 잇고 나아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역사자원이 풍부하다. 시민들과 하나가 돼 소중한 역사자원을 십분 활용하길 바라본다. 인천광역시의회도 부평을 비롯해 인천 전역이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지원사업과 다양한 정책 연구 등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2021년 새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평문화도시 선정이 새해를 여는 긍정의 신호탄이 돼 부평을 넘어 인천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해본다./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2021-01-20 신은호

[기고]코로나19 시대,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 축소 안된다

기어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서며 3차 대유행이 우리 사회를 더욱 옥죄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도박중독예방치유 현장 전문가로서 몇 가지 걱정이 앞선다. 바로 불법 온라인 도박의 확산에 따른 도박중독자의 급증과 이에 대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한도관)의 대응방식이다.코로나19로 인한 도박중독의 확산 우려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언론매체에서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국감 당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행산업 매출액의 급감으로 전국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사감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감 후 사감위는 전국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장을 불러 센터 수를 줄일 계획은 없다고 했다.하지만 도박중독치유사업이 축소되는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도관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전국 13개 지역센터의 직원 수를 줄이고 있다. 지난해 8월에 각 지역센터로 기존 직원이 퇴사할 경우 신규채용을 보류하라는 지침을 내린 후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운영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향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확보가 불투명하다, 서비스 체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한다.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지난 국감장에서 분명 사감위 위원장은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교묘한 말장난인가? 현재 예산에 문제는 없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지역센터 수를 줄이지는 않지만 사업 인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였던가?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인지 최근 도박중독예방치유 현장에서는 위탁방식 운영에 따른 고용 불안감으로 인해 도박중독 치유전문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전국 지역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정원의 10% 규모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이 적은 지역센터의 경우 도박중독 치유 사업량의 60%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한다.사업량이 감소하면 결국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다. 도박문제가 있는 가정에서는 코로나19로도 힘든데 적절한 치유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이렇듯 어려운 상황이 예측되지만 담당기관인 한도관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직원 수를 줄여서는 안된다는 요청에 한도관 담당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방과 치유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예산을 아껴야 한다'고 하며 기존 직원 수를 줄이려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결원 2명 이상이 발생하면 1명을 충원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직을 선발하여 사업을 진행하라고 한다. 국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사업수요나 사업량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예산 부족문제를 이유로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확보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부담금 추가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도박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욕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추가확보는 사감위법의 시행령만 수정해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각자의 자리에서 존재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한도관의 존재 목적은 도박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여기에 온 힘을 모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정치적 의도나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도관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역센터 인력 감축으로 인한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이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하고 도박문제로 고통받는 도박자와 가족의 외침에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더불어 사감위에게도 요청한다. 지난 국감장에서 보인 사감위 위원장의 발언이 결코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도박문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한도관이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 감독해주기를 기대한다./김경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김경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

2021-01-19 김경훈

[기고]농업과학기술혁명과 미래농업

세계경제포럼의 지난 2016년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1971년 다보스포럼을 창립한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우리 주변에 빠르게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해 촉발될 변화의 속도와 범위, 그리고 영향력은 이전 혁명들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센서로 감지·측정되고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에 의해 빅데이터가 구축되며 인공지능(AI)에 의해 분석된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기반하여 새롭고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출현하며 각종 정보통신기기(ICT), 로봇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혜택을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게 된다.4차 농업혁명은 자동화시스템과 전자공학 및 컴퓨터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에 편승한 농업시설 환경조절공학의 발전에 의해 노지재배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유리온실, 양액재배, 컴퓨터와 연결된 전자기계 자동화 환경 컨트롤 시스템에 의한 공업적 생산방식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다.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병해충방제에 있어 농약 의존형 영농체계에서 정보 의존형 영농체계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보다 균형있는 작물보호와 농작물의 안정 생산에 기여한다.최근 정밀농업의 트렌드로 떠오르는 스마트농업은 ICT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센서를 통해 환경정보, 생육정보, 농작업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생육 환경 하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이다. 스마트농업은 농기계 집단관리와 자율주행, 대·중·소규모의 경종농업, 축산, 시설원예, 수산양식, 임업, 저장물 관제로서 모든 농업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 자원부족, 인구증가 및 삶의 질 향상, 환경보전, 소득향상 등의 복합적으로 얽히고 모순되는 문제 속에서 해결을 찾기 위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농업생산기술이다.미래의 농업은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에 한정하지 않고 종자, 농기계, 유통, 식품,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복합산업(Complex Industry)으로 성장하여 고도의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된 융·복합의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농업과학기술은 IT, NT, ET 등과 융·복합되면서 식량, 환경, 에너지 등 인류의 당면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기술로 인식되고 있고 식의약, 기능성,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4차 농업혁명의 과학기술혁신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스마트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주체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농촌유형별로 맞춤형 생활 인프라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 생산분야에 ICT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질병관리·에너지절감 등 생산 효율성 및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ICT 기반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농촌삶의 질을 제고하며, 농업·농촌 부존자원(경관, 산림, 음식, 풍습 등)과 관광·마케팅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6차 산업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둘째, 스마트농업발전을 위한 R&D의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스마트농업을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하는 인력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 테스트베드 설치 운영 등이 필요하며 스마트농업의 수요자인 농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앱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셋째, 4차 농업혁명을 주도할 인력을 육성하고 산학연 연구개발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유연한 산·학·연 연구개발체계를 수립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연구기반 확충과 R&D 역량을 강화하여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해야 한다.넷째, 농산업(Agro-industry Agribusiness)을 육성해야 한다. 농산업은 일차적인 농업생산기능과 연결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농산업 기술은 농업생산기술을 포함하여 생물자원, 식의약 소재 기술 등으로 확대되고 기술개발의 파급효과도 농산업 경제 전체로 확대된다./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장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장

2021-01-14 김근영

[기고]항공안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공포 '급변풍'

예상치 않은 뒷바람, 양력 상실시켜 '사고'항공기상청, AMOS 탐지시스템 개발 운영활주로 바람강도 실시간 계산 급변풍 판정지난해부터 6개 군공항 포함 13곳서 가동중 항공기상청은 날씨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호우, 대설과 같은 '눈·비 현상'부터 저시정, 구름 고도와 같은 '시정현상'까지 항공기 운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상현상에 대해 경보를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예측과 탐지가 가장 까다로운 기상현상은 '바람 현상'이다. 바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늘 높은 곳에서는 언제나 제트기류가 불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그런 제트기류를 눈으로 볼 수 없다. 바람 현상 중에서 특히 위험한 기상현상이 바로 '급변풍(windshear)'이다.급변풍이란 공항·활주로상에서 위치에 따라 바람의 속도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부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테면 활주로의 앞쪽에서는 서풍이, 뒤쪽에서는 동풍이 불고 있다면 '급변풍이 발생했다'고 한다. 급변풍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항공기 전면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은 양력을 발생시켜 항공기를 뜨게 만들고, 뒷바람은 양력을 상쇄시켜 항공기를 가라앉게 한다. 맞바람을 예상하고 출력을 감소시켜 착륙하던 항공기가 예상치 못한 급변풍으로 갑자기 뒷바람을 받게 되면 양력을 급격히 상실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항공기상청은 급변풍을 탐지하기 위해 LLWAS(저층윈드시어경고장비·Low Level Windshear Alert System), TDWR(공항기상레이더·Terminal Doppler Weather Radar) 등의 첨단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비들은 고가의 대형장비로 설치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 이같은 여건상 LLWAS는 급변풍이 많이 발생하는 인천·제주·양양 공항에만 설치됐고, TDWR은 인천공항에만 설치돼 있다.그 외에 10개 국내 공항(김포·무안·울산·여수·김해·청주·대구·광주·포항·사천)은 LLWAS도 TDWR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과거 항공기상청은 이들 10개 공항의 날씨를 분석해 '공항별 급변풍 발생 가이던스'를 만들어 급변풍 경보의 참고자료로 활용해왔다. 가이던스를 참고해 최종적으로 항공기상예보관의 주관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변풍 발생을 예측하고 있었다.그러나 최근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항공기상청이 고가의 대형장비 없이도 급변풍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AMOS 기반 급변풍 탐지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AMOS(공항기상관측장비·Aerodrome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란 모든 공항에 활주로별로 최소 2~3개씩 설치되어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등을 관측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상관측장비이다.이 장비를 통해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받는 맞바람과 뒷바람의 강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이 값이 기준치(15kt) 이상일 때 급변풍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하는 시스템이다. 항공기상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지난해 9월30일부터 6개 군공항(김해·청주·대구·광주·포항·사천)을 포함한 우리나라 13개 모든 공항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급변풍 경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물론 이 시스템이 '만능열쇠'는 아니다. AMOS는 지상의 바람만 관측하므로 지상에서 발생하는 급변풍만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급변풍은 항공기가 이착륙을 위해 지나가는 경로(이착륙로)상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큰 위험이 되므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도 이·착륙로에서의 급변풍 발생 여부까지 탐지하여 경고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향후 항공기상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정교한 급변풍 가이던스를 만드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항마다 급변풍을 탐지할 수 있는 첨단관측장비의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될 항공안전은 항공교통의 안정성을 높여 경제성과 편의성을 높여줄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손승희 항공기상청장손승희 항공기상청장

2021-01-13 손승희

[기고]국민들은 희망을 찾고 싶다

신축년의 신은 '白' 하얀소의 해 인간 최고 경지·희망을 상징한다국민은 생사기로를 헤매는데위정자들은 편가르기 권력 다툼만국민이 주인, 섬김 정신 되찾고파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다. 신축은 천간의 십간(十干)과 지지(地支)의 12지지가 조합된 60간지 중 하나다. 한학자들이나 역술가들은 '신'은 백(白)이므로 '하얀 소의 해'라고 한다. 하얀 소의 의미는 여러 가지 좋은 기운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래된 사찰 대웅전에는 외벽 측면과 뒷면을 따라 심우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벽화를 자세히 보면 한 동자승이 소를 찾으러 나서는 모습과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모습이 보인다. 험난한 여정 후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검은 소를 만나 고삐를 매고 동행하는 동안 유순한 소로 바뀌고 어느덧 하얀 소로 변신한다. 심우도의 내면적 세계를 보면 득도를 위한 첫 단계에서 동자승이 자아(自我), 즉 본성이라는 소를 찾기 위해서 산중을 헤매다가 마침내 도를 깨닫게 되고 최후에는 선종의 최고 존엄인 이상향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하얀 소의 의미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지와 희망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광풍이 국민들이 평생 일궈 온 희망을 빼앗아 버렸으며 살기 위해 몸부림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잇속과 소속 정파를 위한 당파싸움에 골몰한 한 해였다. 지역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민생에는 관심 없고 정파 보존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오죽하면 고향 동무들이나 지인들은 조선시대의 굴욕적 역사를 다시 보는 듯하다 했으며 연산군과 중종 때의 사대사화, 선조와 인조 때의 사색당파의 환상이 떠오른다고 했다. 위정자들은 거리에서 회자되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 나라의 안위와 미래에 대하여 노심초사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위정자들은 아랑곳하질 않고 차기 정권 보존과 탈환에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의 위정자들을 불신하며 선거 때의 공약처럼 국민을 주인처럼 떠받들어 달라는 주문은 고사하고 "국민에게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안 주었으면 좋겠다"는 조소 어린 소망을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범죄 집단이 아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여야의 공방,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하는 모습을 왜 뉴스에서 봐야 하는지 그 피로감은 말로 형언 할 수 없다고 한다. 공자는 위정자의 덕목에서 가장 으뜸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라 했는데 그 신뢰성은 추락한지 오래되었다.돌이켜보면 지난 일 년 동안 코로나19에 묻혀 희망했던 모든 것들이 이유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한 사이클의 고귀한 인생 속에서 누구나 보석 같은 희망 하나쯤은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간다. 희망은 현재시간 안에서는 보이질 않지만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따라가게 되면 희망했던 파라다이스를 볼 수 있는 것이다.희망은 태양과 같은 존재이며 온몸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절망은 미래가 보이질 않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마음의 병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은 희망을 잃어버린 병든 국민을 치유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내 편 네 편, 편을 가르며 권력 다툼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며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 위정자들의 행태이다.아침에 눈을 뜨면 코로나19가 몇 명 발생했고 몇 명이 사망했다는 우울한 뉴스부터 접한다. 그리고 몇 명 이상 모이면 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이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연일 쏟아진다. 이제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다. 희망은 앞날에 대한 기대이며 미래에 대한 바람이다. 신축년 올 한 해,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신념을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정신으로 다시 인식하고 작년에 잃어버렸던 희망을 꼭 찾고 싶은 것이다./정겸 시인·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정겸 시인·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2021-01-12 정겸

[기고]2021년, 자치분권을 다시 생각한다

5개법안 본격 시행 주민의 실질 자치권 확립그러나 '부익부빈익빈' 중소도시 불익 우려지역간 재정조정제로 탄력적인 정비 조정을진정한 분권위해 '아카데미 출범' 해법 모색오랜 기간 논의를 거듭해오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드디어 입법화에 성공했다. 자치분권의 긴 여정과 목표 수준을 생각할 때 아주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통과된 5개 법안 패키지가 본격 시행되면 지방자치 행정이 이전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된 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민들의 실질적 자치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것으로 한 발짝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그리고 대도시 특례시에 부여될 행·재정적 자치의 확대가 혹여 세수에서 취약한 중소도시 재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인구 수에 의한 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레 중소도시에 불이익을 주어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지 26년째가 됐다. 지방자치 제도가 실질적인 모습을 갖춰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이번 입법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환영할 만하다.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질적 내용인 지방분권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적 체제가 여전히 견고하다.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 '자치입법권', '재산관리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것은 요원하다. 기초자치 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 정부조차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 때문에 자치정부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에 대응하여 지역주민과 그 대표자가 지역 정치 행정에 제도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결과에 책임진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 재정분권을 실현시켜야 한다.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기능 재배분을 통해 지방의 세출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정비부터 시작해야 한다.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적 사무는 중앙정부가 재정책임을 지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무·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한다. 지방이양에 따라 발생하는 중앙정부의 잉여재원을 지방정부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역 간 세수 차이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탄력적으로 정비해 조정해야 한다.물론 지방정부 단체장의 독주나 역량부족으로 자치행정 파행이나 예산 낭비 전시행정 등으로 중앙정부 간섭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지자체들도 시민력이 크게 강화되었고 시민과 의회, 집행부의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자치 기반도 단단해졌다. 실력도 있어 자율적으로 해낼 자신감도 넘쳐난다. 시민의 시민력이 크게 성장한 것이다.이번 입법은 많은 진전을 담고 있으나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에 더 큰 힘을 쏟아줘야 한다. 경찰자치에 이어 교육자치 실현도 이어져야 한다.2021년 새해, 새롭게 민선 7기 후반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를 맡게 되었다. 새해에는 자치분권의 새 동력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지자체들의 여망을 모아 '지방분권아카데미'(가칭)를 출범하고자 한다. '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는 자치분권의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무릇 모든 제도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의해 절반이 채워진다고 한다. 자치분권 추진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질 '자치분권아카데미'에 시민들과 지자체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

2021-01-10 곽상욱

[기고]비대면시대의 교육서비스

코로나로 달라진 삶 대책 속출 변화된 시대·환경·패러다임 등삶에 빠르게 퍼져 잘 적응하는 듯교육분야도 앞으로 온라인 기반새로운 체계로 형성 될 전망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전대미문의 전염병 사태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요즘, 곳곳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다른 형태의 삶에 대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교육도 그중 한 분야인데 비대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속속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줌과 같은 온라인 원격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고 어차피 4차 산업혁명으로 닥쳐올 IT 기반의 신기술과 서비스들의 보급 속도를 더 빨리하고 있는 추세다.교육의 여러 가지 큰 주제들 중에서도 진로진학 교육은 일반적인 교습의 형태뿐 아니라 진단, 체험,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데 비대면 시대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형태의 서비스들이 보편화 되고 있다.예를 들어 '콴다'라는 온라인 학습서비스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바로바로 사진으로 캡처해서 질문하고 AI 알고리즘에 따른 빅데이터 검색을 통해 문제풀이 해답을 제공해 준다. 이 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학원에 등원하지 못하게 되자 사용자 수와 사용 건수가 폭발적으로 성장, 학생들 누구나 사용하는 앱이 되었다고 한다.이러한 서비스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서비스의 지역적 격차를 해결하는 비대면 실시간 IT 학습이 보편화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외에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코칭이나 온라인 기반의 진단과 상담 및 체험서비스들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공교육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 한 지자체에서는 사이버 진로교육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이는 진로진학의 진단에서부터 체험까지 온라인 기반의 검사시스템과 VR(가상현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방문이나 체험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사이버 공간에 접속하여 자신의 진로적성에 대한 진단을 받고 원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선택하면 VR 기술에 의해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처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사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고 일부에서는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게 상용화되었던 것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일반 대중에 보편화 된 계기가 되었다.필자의 회사에서도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데 첫 주에는 출석이 대부분으로 온라인 강좌와 유튜브 강의를 병행했지만 둘째 주부터는 오프라인 출석 한 명도 없이 모두 온라인과 유튜브로 출석을 대신했다.모든 과정은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바뀐 시대, 환경,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에 빠르게 퍼져 들고 있으며 사람들 역시 충분히 잘 적응해나가고 있는 듯하다.교육분야는 앞으로 비대면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활용도를 간과하고 있었던 학생들의 심리적 구성(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 정서, 스트레스 등)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단, 분석되고 활용의 가치가 매우 확대되는 것이다.필자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러한 심리정보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과학적 적용인데 학생의 학습에 대한 성향과 능력 등 심리적 구성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고 이를 활용하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머지않아 맞춤형 서비스가 보편화 되면 인생의 시행착오와 진로 고민 등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송영선 RS에듀컨설팅 대표송영선 RS에듀컨설팅 대표

2021-01-07 송영선

[기고]코로나19와 돌봄의 그림자

워킹맘이건 전업주부건 감염병시대 여성 '돌봄노동 가중'존중과 제대로 된 처우도 없이성평등은 바람직하지 않아함께 돌보고·일하는 사회 앞당겨야과거 돌봄은 성별화된 여성의 일로 여겨졌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집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보조 생계부양자란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모성 담론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하에 여성의 희생적인 노동력에 의지해왔다.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적 기본 분야 중 하나가 돌봄이다. 그러나 대다수 돌봄자는 시간에 쫓기며 불안정한 삶의 터전에 놓여있다. 소위 '여성 맞춤 일자리'라고 불리는 일자리는 저임금, 고강도 압축노동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다. 돌봄은 필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코로나19로 취약한 여성노동자들이 지금 위기에 직면해있다. 특히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감에도 서비스는 제공해야 하기에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도 더 커졌다. 코로나19 재난 속 돌봄노동의 중요성이 부각된 반면 돌봄노동자인 여성은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보육교사 채용은 코로나19로 채용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아이들이 줄어들자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휴가를 쓰게 한다. 그럼에도 긴급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일의 강도는 커져만 간다.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의 동선을 수시로 확인하지만 정작 보육교사의 안전을 위한 장치는 부족하다.일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는 일자리가 대폭 줄고 소득은 급감했다. 그럼에도 가사노동자는 지원금 받기가 어렵다. 가사노동자는 소득이 급감한 내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 이유다. 아이를 맡기는 고객은 '개인 차량이 있는지?', '어느 곳을 경유해서 오는지?' 등 이것저것 가사노동자의 개인적 사항과 동선을 묻고 심지어 고무장갑도 가지고 와서 사용하라는 경우 등은 가사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요양보호사의 어려움은 특별히 더 언급을 안 해도 될 정도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성희롱 또는 성추행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노인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코호트 격리를 당하기도 하고, 집단감염을 피하지 못한 수많은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건강에 위협을 받았던 상황은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부분이다.여성민우회 자료에서 본 내용이다. 대구에서 코로나가 극성이었던 지난해 2월과 3월 유치원 입학이 어려워지자 베이비시터와 친정어머니가 정성으로 번갈아가며 육아를 담당해주셨다 한다. 두 분이 없을 때는 남편은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아이 엄마가 휴가를 냈다. 워킹맘은 아파도 연차를 쓰지 못하고 회사에 가서 엎어져 있더라도 출근한다고 했다. 워킹맘에게 연차란 아이가 아플 때 혹은 돌봄이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엄마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가 안 보낼 수는 없어 보냈는데 그것도 죄책감이 든다고 했다. 워킹맘이건 간헐적으로 일을 하는 전업주부건, 모두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여성노동자가 육아 때문에 도저히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가 없어 아예 직장을 그만둔 사례도 많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해도 남성은 오롯이 재택근무에 집중하는 반면 여성은 집안 일을 재택근무와 병행하느라 힘이 배 이상 드는 경우가 다반사다. 코로나 위기가 가족내 돌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돌봄노동에 대한 존중, 제대로된 처우 없는 성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족내 여성전담으로 치부되던 돌봄은 이제 노동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노동으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여전히 가정내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했던 노동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존중받지 못하거나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인정과 사회보장, 보육노동자,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호가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돌봄이 제대로 된 노동으로 존중받을 때, 남성들의 진입이 더 수월해지고 성별 분리 인식이 허물어질 것이다. 또한 가정내 돌봄에 대해서도 그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여성만이 아닌 남녀가 함께했을 때 성평등한 가정이 실현된다. 돌봄노동이 존중받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가 하루빨리 앞당겨지기를 소망해 본다./박옥분 경기도의원(민주당·수원2)박옥분 경기도의원(민주당·수원2)

2021-01-05 박옥분

[기고]'부드러움'이 '카리스마'의 본질

때로는 과격한 상사를 만나상처를 받은 경험도 있지만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부하직원에 당위성 설명하고 문제 해결하는 상사들 더 많아'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다. 공무원 공채시험이 있으니 함께 응시해 보자는 친구 권유에 따라 지금의 9급인 5급 을류 공무원 시험에 합격, 1977년 5월14일 공직 생활을 시작해 2016년 6월30일 퇴직했다. 장장 40년 1개월. 재미있는 것은 공무원시험이 있는 것도 모르던 나에게 시험을 권유, 함께 응시했던 친구는 합격하지 못해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향인 경기도 광주군청 재직 중 경기도청 전입시험을 거쳐 1천3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0년의 공직은 인생 1모작의 황금기였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 김영삼 정부가 지방의 세계화를 부르짖던 시절,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던 일본 가나가와현 파견 근무를 시작으로 국제 교류와 해외 통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40여개국을 종횡무진 발로 뛴 역동의 시간이었다. 특별사법경찰과장 재직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받아 민생안전을 위한 법과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은 먹거리 안전을 위한 공직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9급으로 시작된 공직, 사무관과 서기관을 거쳐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경험은 바람직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인간관계에 있어서 리더십 또는 카리스마는 결코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들은 모교에서 행정학을 강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30년만의 귀향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것 또한 그간의 공직 경험에서 얻어진 아래로부터의 의사소통 방식이 그 밑바탕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끔은 듣기 싫기도 했지만 공직 생활 내내, 아니 지금도 솔직히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좋은 의미로 들릴 때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유약하고 카리스마가 부족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해 마음이 편치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조직생활에서 카리스마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인터넷을 검색하니 '많은 사람을 휘어잡거나 심복하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이라고 적혀 있다. 본래 종교적인 의미였으나 요즈음은 지도자가 일반 대중의 지지나 후원을 얻는 비범한 정신력과 권위, 곧 지배자의 초자연적 특성을 말하는 정치적 의미로 변질되었다고 한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 지배 복종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힘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만이 카리스마의 본질일까?경기도청 근무 시절 이야기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행정 업무는 시·군에서의 기본적 통계자료 또는 시·군의 의견을 얼마나 빨리 각 시·군으로부터 취합하느냐가 일을 잘하는 척도로 작용하던 시절이었다. 시·군 담당자가 기일을 잘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칠 정도의 채근과 독촉을 하지 않으면 지정된 기일내 보고서 취합은 불가능하다.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상대방의 처분만 바라는 성격 탓에 보고서가 늦게 취합되어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았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도 많이 있다. 40년 공직을 거치면서 수많은 상사들의 다양한 업무 스타일을 목격했다.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과격한 상사를 만나, 공직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상처를 받은 경험도 솔직히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부하 직원들에게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주력했던 상사들이 훨씬 더 많았다. 공직생활에서 카리스마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았다.9급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 부시장의 직책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적인 의미의 '강한 이미지의 카리스마'만으로 얻어진 결과는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능력에 비해 인덕(人德)과 관운(官運)이 있었기에 고위 공직에까지 오를 수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온 카리스마의 원천은 '강함'보다는 '부드러움' 즉, '부드러운 카리스마' 덕분이라고 하면 지나친 자화자찬일까?/김한섭 경기대 특임교수·한국문협경기광주지회장김한섭 경기대 특임교수·한국문협경기광주지회장

2020-12-31 김한섭

[독자기고] 약속을 내다 버리는 정치인

아직 공타의 진행이 남아 있지만 9호선 미사 발표는 미사의 한 시민으로서 환영할 좋은 호재다. 그간 9호선을 위해 앞장서서 애를 써준 모든 분들에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그러나 12월 29일 9호선 관련 기사를 접하며 기사를 낸 정치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9호선은 그들만의 노력이며 그들만의 잔치인가? 미사 시민은 만성 정체 교통으로 인한 고통을 알리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삭발 및 궐기대회를 했으며 서명부를 만들어 전달하는 등 여러모로 큰 노력을 해 왔다.그러나 기사 내용에는 정치인 그들만의 노력이 강조된 표현이 있었을 뿐 시민은 없었다. 미사는 이미 2016년에 강일과 함께 9호선이 추진되는 것으로 발표까지 난 상황이었으며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때는 있지도 않던 왕숙 9호선이었다.그러나 2020년 말 그들만의 회의 몇 번으로 수석대교와 묶어서 조건부 9호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남양주와 끝까지 상생을 주장하고 미사 시민들의 바람은 무시한 채 시간을 낭비한 시장 취임 후 2년여간 정작 필요한 하남 최신 교통 DB를 이용한 9호선 사업성 재평가는 시도도 해보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낮추고, 늦추는 결과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우리는 강일과 함께 해야 했던 상황임을 하남 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2024년 공사 시작도 늦지만 2028년 완공을 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지금이라도 시민의 바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정치인의 생명을 건다는 각오로 9호선 추진을 더욱 앞당겨 강일동과 함께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貪天之功(탐천지공). 하늘의 공을 탐내다, 남의 공을 가로챈다.9호선과 관련하여 축제 분위기에 도취하여 있는 정치인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다. 공이 있는 주인공을 제쳐 놓고 모두 자신이 한 일인 양 가로채는 사람의 행동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또한, 자신의 공도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한강 교량 신설 (수석대교) 확정' 기사에는 9호선 얘기만 있을 뿐 수석대교로 피해를 보게 될 시민들에 대한 미안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시민과 수많은 간담회, 설명회를 하였지만, 과연 무슨 소통을 하였고 무슨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수석대교는 앞으로 미사에 교통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한 정치인의 정치적인 개인 이익을 위해 상생이라고 포장해서도 안 되며 미사 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될 것이다.1년 넘게 수석대교 반대를 위해 미사 시민은 3차에 걸친 집회와 국토부 상경 집회, 하남시장실 항의 방문, 100일간의 1인 시위, 각종 현수막, 카퍼레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석대교 건설로 인해 고통받게 될 시민들의 절규를 알려왔다.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시민들의 처절한 절규가 담긴 현수막의 만 하루를 넘기지 않는 빠른 철거였을 뿐이다. 우린 이런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자신만의 아집만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닌 소통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인 이익이 아닌 미사 시민들과 진정한 상생을 해 보길 바란다./ 정경섭 미사강변시민연합 공동대표

2020-12-31 문성호

[기고]아동 '해외입양' 전면 금지…보호정책 확대해야

우리나라 여전히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아이들 선택권 없는 '최후 수단' 문제 있어정체성 찾고 국내입양 가능토록 적극 지원국외입양 감축 '노력'→'금지' 조항 바꿔야최근 3년간 해외입양인 뿌리 찾기를 위해 만들어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건수'는 총 5천174건에 달하며, 매년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오는 해외 입양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이들은 왜 자신의 뿌리 찾기에 열중하는 것일까? 이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자신들이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의 시작은 어디였는지, 그것이 궁금하여 한국을 다시 찾는다고.우리나라는 6·25전쟁 후 발생한 많은 고아를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 입양사업이 활성화되었다. 해외 입양된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의 선택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 언어, 문화와 같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며, 일부는 인종차별까지 경험하며 외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과거의 입양정책이 이어져 옴에 따라 1950년부터 약 24만8천341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으며, 한때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되었다. 물론 2019년 기준 704명의 입양아동 중 해외입양은 317명(45%), 국내 입양은 387명(55%)으로 과거에 비해 국내 입양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입양 비율이 최고수준이며 2018년도에 발표된 '미국에 입양 오는 아동의 출산국' 중 대한민국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본 의원은 입양에 대해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본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어야만 했을까?'우리나라의 아동을 입양한 외국인, 그리고 해외입양을 갔다가 한국을 찾아온 입양아들이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왜 아동을 해외입양을 보내느냐?'라는 생각을 하며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다.아동 지원을 위한 자원과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국내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보호하지 못해 아이들을 해외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보호 및 양육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해외로 내보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현재 입양 절차는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국내 입양이 어려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외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외입양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의 정책은 아이들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 해외입양이라고 보고 있다. 아이들은 선택권도 없이 해외로 보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이 해외입양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본 의원은 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나라임에도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해외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국내의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입양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이에 과감하게 '입양특례법' 제7조제4항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해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제8조(국외입양의 감축)의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금지하여야 한다'로 해 아동의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하고 국내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그동안 외면되었던 정책을 한시라도 빠르게 바로잡아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외입양'의 그늘진 뒷면을 직시하고 해외입양이 전면 금지된 세상이 구현되길 희망한다./장태환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장태환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0-12-30 장태환

[기고]슬기로운 겨울생활, 성숙한 예방자세에서 출발

잊지못할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대부분 "우리집에 불이 나겠나" 안일함·안전불감증이 불씨 키워춥고 건조한 계절… 유비무환확인 또 확인 습관 반드시 새겨야2020년 4월 29일 오후 1시32분.이천소방서장 재직 중 마주한 물류센터 화재는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가만히 눈을 감고 있노라면 가족을 잃은 어린 유자녀들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맴돌고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떠올라 가슴이 저며온다.이들의 아픔 앞에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조차도 사치스럽다는 생각뿐이다.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우리 사회에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던진 채 서서히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그날의 아픔과 코로나19의 시련을 견뎌내는 동안 어느새 도로의 가로수가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코끝이 시린 겨울이 다가왔다.겨울은 소방관들이 가장 긴장하는 계절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위험요인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다. 특히 올겨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활동 증가 영향이 맞물려 소방공무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11월~2월)는 총 1만6천923건으로 전체 화재건수 4만9천332건 중 34.3%를 차지한다. 화재 3건 중 1건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셈이다. 화재 원인을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전기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통계가 증명한다.겨울철 대표적인 난방기구인 전기장판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최근 소방청이 전기장판 화재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전기장판과 온열기는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끄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특히 각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내 가족,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한다. 난방용품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민들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5년간 소방활동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가 빈번한 위험지역 106곳을 발굴, 시설보강 등 개선을 하고 있다. 사고 발생 빅데이터 분석과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선제적 위험요인 제거에 나선 것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안전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본부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퇴직 소방관이 주축이 된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지킴이'도 맹활약하고 있다.이들은 도내 600여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일을 한다.혼자 사는 80대 어르신이 안전지킴이가 설치해 준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사례는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전달한다.'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1948년 당시 '불조심 강조 캠페인'에서 탄생한 불조심 예방 표어 문구다.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해선 철저한 대비만이 최선책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다.'설마 우리 집에 불이야 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과 안전 불감증이 불씨를 더 키우는 법이다.다 안다는 생각보다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만이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을 맞아 72년 전 만들어진 표어를 가슴 속에 다시금 새겨야 할 때다./서승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서승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2020-12-29 서승현

[기고]따뜻한 관심의 시작, '펭수' 크리스마스 씰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 앗아간 '결핵'지난해 우리나라 새로운 환자 '2만3821명'나도 모르는 새 감염 빠른 발견·치료 중요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모금의 가치 나누길2021년을 앞두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어두운 연말을 맞이했다. 이맘때쯤이면 밤에 더욱 환하게 빛나던 거리의 조명들도, 그 조명 사이를 오가며 밤을 잊은 사람들의 발길도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지난 20일(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97명. 올해 초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라고 한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20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도 사태가 진정될 것을 기대하고 어서 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겠지만 우리는 2020년의 끝에서도, 2021년의 시작에서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는 시간을 겪고 있을 것이다.이렇게 모두가 코로나19의 방역에 관심을 쏟을 때에 또 다른 감염병, 잊혀진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선사시대의 인골에서도 흔적이 확인된 결핵의 원인이 되는 결핵균을 최초로 발견한 것은 1882년. 결핵 예방에 효과적인 백신으로 'BCG'가 개발되고 사용된 것은 1900년대 초에 이르러서이니 그 오랜 시간 동안 결핵으로부터 삶을 지켜내기 위해 애써온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이 시기가 되면 대한결핵협회에서 실시하는 크리스마스 실 모금사업은 이처럼 결핵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됐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우체국 직원이었던 아이날 홀벨은 많은 어린이들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중, 연말에 잔뜩 쌓인 크리스마스 우편물에 작은 실을 붙여 보내도록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국왕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하고 성공적인 모금운동을 해내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실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결핵퇴치운동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결핵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결핵 신환자수는 2만3천821명으로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46.4%에 이르러 나날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위상에는 여전히 걸맞지 않는 수준이다. 한편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신환자수는 전국대비 21.9%를 나타내고 있다. 신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국의 발생 신환자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신호로 여겨진다.결핵은 과거 빈곤의 상징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복잡해진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으로 인해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호흡기 감염병인 결핵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어디에서든 감염이 될 수도, 나 자신이 감염원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누군가는 결핵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크리스마스 실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묻는다. 지금 시기에도 의료사각지대에서 결핵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 모금사업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필요하다면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며 적어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에도 중요한 보탬이 되고 있다.최근의 크리스마스 실 모금사업은 우리에게 익숙한 우표모양의 실과 함께 열쇠고리나 머그컵과 같은 실용적인 물품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올해에는 남녀노소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펭수'를 담았기에 더 많은 관심을 얻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크리스마스 실이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결핵으로 인한 고통을 어루만져줄 따뜻한 모금의 가치를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문의: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031-245-8671~3)/우제찬 대한결핵협회경기도지부 회장우제찬 대한결핵협회경기도지부 회장

2020-12-23 우제찬

[기고]올 겨울 가스보일러 점검 이렇게!

겨울난방 필수품 가스보일러배기통 꺾임·연결·막힘 점검하고실내환기 철저, 설치·수리 전문가에평상시 안전점검 습관화해야일산화탄소 중독 등 인명사고 예방겨울이면 꽁꽁 언 손과 발을 녹여주시던 포근한 어머니 손길과 따끈한 아랫목의 추억이 아련하다. 어른이 된 지금도 몸이 지치고 으슬으슬한 날엔 가스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방바닥 온기를 느끼며 쉬는 것만큼 좋은 휴식이 없다.가스보일러는 이미 한국인의 겨울철 난방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최근엔 국내 기업이 만든 가스보일러의 해외 수출이 점차 확대되는 등 한국식 난방 시스템과 기술력까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그러나 이처럼 우리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가스보일러도 평상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일산화탄소(CO) 중독 등 인명피해 사고로 언제든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인명 피해율이 폭발이나 화재 등 다른 사고보다 높아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수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가스 사고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보일러 관련 사고가 28건 발생했는데 그중 85.7%인 24건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54명(사망 20명, 부상 34명)이나 됐다. 또 최근 5년 연료용 가스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율은 사망률이 0.10명, 부상률 0.95명인 반면 가스보일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율은 사망률이 0.81명, 부상률이 1.27명으로 더 높았다. 이처럼 연료용 가스와 가스보일러 사고의 인명 피해율을 비교해보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연료용 가스 사망률 대비 무려 8.1배나 높다는 걸 알 수 있다.하지만 5가지 안전점검 습관만 지켜주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대부분이 배기통 설치상태 불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한다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첫째로는 보일러 가동 전에 배기통이 처져 있거나 꺾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배기통이 U자나 V자로 굽어지면 응축수 또는 빗물을 고이게 해 가스보일러의 배기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는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고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둘째, 보일러 배기통이 내부 벌집, 새집 등으로 막혀있지 않은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배기통 내부가 막힌 것 또한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일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셋째, 배기통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거나 이탈되면 배기가스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고 실내로 유입되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넷째,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 설치·이전·수리 등을 할 땐 반드시 시공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끝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기기를 사용할 경우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상승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지난 2018년 12월 수능을 마친 10명의 고등학생이 펜션에서 묵다가 목숨을 잃고 다친 일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전 국민에게 알린 사고였다. 이후 한 지인은 펜션 등 낯선 곳에 숙박을 해야 할 경우 제일 먼저 가스보일러 상태부터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한다. 지난 2019년 1월엔 아파트 위층 고드름이 낙하하면서 피해가구의 배기통을 건드려 배기통이 이탈되고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러한 사고는 사용자 입장에서 배기통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안전은 관심이고 습관이다. 가스보일러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습관화해 국민 모두가 올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냈으면 한다./조상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조상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2020-12-22 조상현

[기고]맞춤형 '일학습병행' 코로나 시대 취업 뽀개기

청년 취업 문은 점점 좁아지고첫 직장 평균근속은 17개월 남짓이중 70%는 퇴사하는 현실세계적 확산 선취업-후학습 정책고용부도 '1차 추진계획'…새 대안지난 11월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청년 사장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대기업 취직에 실패하고 새로운 인생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더 깊이 배우기 위함이 아닌,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는 좁은 시선으로 대학에 진학했다가 그때부터 진로를 탐색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이후의 경제 상황은 청년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 교육을 수료했지만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기만 하고, 그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도 여전히 현실은 가혹하다. 2020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임금근로자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7개월 남짓이며, 이 중 70%는 첫 직장을 퇴사한다. 신입사원 중 1년 이내 퇴사 비율은 약 50%에 이르며, 4년 이상 재직한 비율은 약 18.7% 수준이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교 재학 중 기업에 채용되어 전문학사 취득까지 선취업-후학습으로 이어지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에서 태동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일터 기반 학습(Work 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설계하여 도입한 제도로, 기업이 청년 등을 선(先) 채용 후 기업에서 도제식 현장훈련(OJT)을 실시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 교육(Off-JT)을 실시하는 현장기반 훈련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결 및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입직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학습병행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일학습병행 사업 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재학생들은 고교 2학년 때 기업에 취업하여 졸업까지 2년간 기업에서의 도제식 현장교육훈련과 학교에서의 이론 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훈련과정을 마친 이후 평가에 합격하면 기능사 수준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기업에 계속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으며, 이후 진학을 희망한다면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까지 참여하여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금년 8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향후 3년간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한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2021~2023)'을 마련하였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제학생들이 참여단계부터 적성과 진로에 맞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잡마켓(Job Market)을 도입하고,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학습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기업내에서 필요한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학습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빅데이터,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훈련을 확대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훈련방식을 도입하는 등 일학습병행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이에 발맞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에서는 기계·제조 분야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구조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을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우량 기업에 학습근로자를 매칭하고,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경기북부지역내 사업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한국형 도제제도로 한층 더 도약하여 코로나19와 취업전쟁의 이중고에 눈물짓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웃음꽃이 되길 소망해본다./박대순 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장박대순 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장

2020-12-17 박대순

[기고]수원 특례시,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앞에 서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 첫 발코로나19 방역·긴급재난금 등은지방서 '선도役' 분권 필요성 부각의회도 독립·전문성 강화 기대특례시 걸맞은 실질권한 확보 공조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1988년 이후 32년만의 전부개정이다. 125만 수원시민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다. 수원시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 출발을 두 팔 벌려 적극 환영한다.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권위주의의 시대적 상황에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다. 시민의 힘으로 1988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이 단행됐지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제로 자리해왔다.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부각됐다. 수원시의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운영과 안심숙소서비스,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등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발 빠른 대응과 함께 수원시의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임시회를 열어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을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5월과 9월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특히 11월에는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모두의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부여 및 역량 강화, 주민조례발의,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자치분권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수원시의 우선 과제였던 특례시가 실현됐다.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 속에서 규모에 맞는 행정· 재정적 권한 및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해져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도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지방의회 독립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사항 처리가 가능해지며,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내에서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적용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정수의 2분의1로 제한한 점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이 삭제된 부분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 전부개정안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통과가 남긴 숙제가 아닐까 한다.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명 아래 시민의 자율성이 확보된 진정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시가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특례시라는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특례시로 함께 지정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와 협력해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2020-12-15 조석환

[기고]아동 분리 보호, 아동의 시선에서 바라보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11월 말,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간도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간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의 안전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문제가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학대피해아동들과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이 시대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가, 어른들이, 지역사회가 도와줄 것이라고 배우고 있다.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3만8천380건 중,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2만9천544건(77.0%)이었으며, 아동본인은 4천752건(12,4%) 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임을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이 성과가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학대피해아동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신뢰하고 친밀한 부모를 신고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 왔을지는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아동학대 상담원은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아동의 분리 보호를 고려한다. 학대피해아동에게는 가정이 안전해 질 때까지 잠시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받곤 한다. 분리의사가 없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못은 어른들이 했는데 왜 내가 집을 떠나야 하냐' 며 상담원들을 원망하게 된다. 아동학대 상담원은 아이들 편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에 따라 학대행위자를 처벌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아동의 분리 보호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 경우, 또 다른 상황으로 아동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비자발적인 분리 보호로 어려움을 겪었던 학대피해아동은 재학대가 발생되어도 자발적 신고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데 타 지역에서 분리 보호가 되는 경우, 등교가 제한되거나 친구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일시보호소가 북부, 남부에 각 1개소 밖에 마련돼 있지 않다. 일시보호쉼터도 각 시도별로 설치되지 않아 아동의 분리 보호 시,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호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21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을 위한 시,군,구의 신청을 받았지만, 설치를 희망하는 20개 시군구 중 예산의 한계로 15개 쉼터 설치예산만이 통과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로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분리 보호를 고려하고 있지만, 아동의 분리 보호가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학대행위자 대상 교정 정책 보완과 의무화 규정 마련이다. 또한 현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즉각분리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도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사 존중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김민애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김민애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2020-12-15 김민애

[기고]요양보호사의 절제된 삶과 기도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 중앙요양원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 간 비대면 화상 연결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한 할머니는 가족들이 보이는 컴퓨터 화면을 어루만졌고 맏딸은 어머니를 직접 뵌 것 같다며 울먹였다. 직접 얼굴을 못 뵙지만, 선물을 전하기 위해 요양원을 직접 방문한 보호자들에게 직원들은 고구마를 구워 돌아가는 보호자들에게 나눠 드렸다. 돌아가는 가족들의 아쉬움 못지않게 그분들을 그냥 보내드려야 하는 직원들의 미안함도 컸다. 추석 직후 부모님을 뵐 수 있게 해달라는 보호자들의 요청이 쇄도해 우리 요양원에서는 수원시의 협의를 거쳐 11월 초에는 요양원 건물 외부에 투명가림막 등의 안전장치를 한 비접촉 면회실(이글루)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11월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하면서 계획을 뒤로 미뤄야 했다. 12월11일 휴대전화로 수원시에 490번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문자통보가 왔다. 정확히 석 달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이날 국내 발생자는 673명이다.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가족들을 만날 날이 돌아올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이 집단생활하는 고위험 시설이다. 요양보호사는 이들과 24시간 밀착 접촉하면서 돌보기 때문에 고위험직종에 속한다. 요양보호사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시설 전체 집단감염으로 확산이 되기 쉽고 사망 발생 가능성도 높다. 사망이 발생하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사망자와 보호자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중앙요양원은 150명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수원에서 가장 큰 시설이다. 요양보호사로 인해 이곳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입소 어르신, 동료 요양보호사에 대한 감염은 물론 보호자 등 지역사회에 대한 여파가 매우 클 것이다. 이런 절박감으로 65명 요양보호사들은 퇴근 후에도 자가격리에 버금가는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병간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상자의 청결 유지, 식사, 배설, 세탁, 복약보조까지 대상자의 생활 전반에 관한 지원업무를 한다. 환자를 부축하거나 이동하면서 육체적인 힘을 많이 필요로 하고 형태가 반복적이어서 관절과 근육 질환을 겪는다. 게다가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는 사고에 직면할 때 자신을 추스르고 인내해야 하는 정신적 무게까지 감당해야 하는 직종이다. 여기에다 지금은 자가격리라는 또 하나의 고난을 견뎌내며 살아간다.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철저한 방어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코로나 19는 1%만 틈새만 있어도 그 속을 뚫고 침투하는, 인간의 통제력을 넘어선 고약한 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권력에의 의지'가 아닌 신에의 의지가 필요할 때임을 절감하고 요양원장과 간부직원, 6명의 요양보호사 팀장 모두 10여 명이 매일 기도로 일과를 시작한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부분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인다. 중앙요양원의 신앙의 씨앗은 수원중앙교회가 2005년 1월 중앙요양원 설립 때부터 심어줬다. 교회 성도들이 방문하여 조리, 노인 생일잔치 등의 봉사와 재정지원을 하였고, 정기적으로 교회 목회자들이 예배를 함께 드렸다. 2017년에는 예배를 주관하고 돌아가던 두 분의 목사가 교통사고를 입어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봉사와 희생 그리고 기도가 우리 요양원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수원 A 요양원과 관련해 28명이 집단감염이 됐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우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적군이 우리 요양원 사거리에 근접해 왔다는 위기감과 경각심을 느낀다. 적군을 눈앞에 둔 병사의 마음처럼 무섭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요양원들은 물론 수원시 요양원의 모범인 중앙요양원을 지켜달라고 기도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出入)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시편 121:7~8)/이세정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 사무장·요양보호사이세정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 사무장·요양보호사

2020-12-13 이세정

[기고]행감으로 본 도정 슬로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비현실

민선 7기 경기도정은 순항하는가. 코로나19로 어렵고 어수선했던 2020년 한 해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올 한 해의 경기도정을 살피고 2021년도를 기획하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도 마무리되었다. 성남시의원을 거쳐 경기도의원에 이르는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행정을 오랜 시간 지켜봐온 야당의 의원으로서 도의 재정, 균형발전, 평화에 이르는 주요 핵심 분야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을 두루 점검할 수 있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기관이다. 의회는 조례와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고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에 따라 예산을 활용해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고 조례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2020년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에는 '감사위원회'가 있었다. 도의회는 지난 9대 때부터 독임제 감사기구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권고했으나 4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감사위원회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등 8개 광역 단체에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독립적인 감사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감사위원회 도입에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도의 모습은 아주 실망스러웠다. 주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도정 혁신을 위해 제안한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선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필자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방향과 도의 긴급히 수행될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은 도의 복지, 인구, 경제, 건설 교통,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경기연구원은 기본소득연구단을 구성해 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연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연구원의 공신력을 통해 도지사 공약사업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정책 지원을 우선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 주제의 편향은 결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연구로 이어지지 못해 도민들의 불만을 불러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도의 '싱크탱크'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용역에 대비하기 위해 용역 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2억원 늘렸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편성하고 있다.최근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인 보건소 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 시·군에 보건소 인력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31개 시·군 중 2개 시는 1명도 신청하지 않았고 A시는 18명을 신청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시군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관과 간호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직제를 구성하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경기도가 방관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본다. 이 외에도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DMZ포럼, Let's DMZ 행사 시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한 지적과 북한이탈주민 정책 등 도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 대안들이 이번 행감과 예산심사를 통하여 제시됐고 특히 72억원 가까이 소요된 Let's DMZ행사가 2년동안 경기도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필자는 이번 행감과 예산심사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양으로 삼아 무엇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인지 고민하고 그에 합당한 예산인지 꼼꼼히 살피며 2021년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어려워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도의회와 도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세상 공정한 경기'를 실현하는 성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7)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7)

2020-12-10 이제영

[기고]언택트시대 화기애애를 꿈꾸다

2020 공예 트렌드페어가 코로나 우려 속에도 지난 3일~6일까지 무사히 개최되었다. 삼성동 코엑스 에이홀(A)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공예트렌드페어'는 300여 개의 공예 작가, 공방,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였다.코로나로 세상이 불안에 떨게 된 지도 어언 일 년이 되어간다.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으로나마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온기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둣 하다. 또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사적인 공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트렌드페어에 참여한 본 작가는 화기애애라는 타이틀로 참여하게 되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블랙 코로나 레드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여기저기서 쏟아져나온다. 가슴 속에 화병(火病)이 생기는 사람들도 많아진다고 한다. "화기(花器)는 자연 그대로 태토의 색을 발현하도록 하였으며 포인트로 골드나 러스터유로 처리하였다. 태토 그대로의 질감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초경칼로 깎아 딱딱한 느낌의 표면처리를 하였으며, 화기 윗부분은 물레 찰 때의 흙의 물성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형태적인 면과 표면처리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마무리를 통해 자연성과 인위성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였다. 본 작가는 화병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을 인공적 공간으로 끌어옴으로써 공간의 모호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술과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은 크다. 생활 가까이에서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고 치유되기 바란다."말장난처럼 들리지만 '화병(火病)'은 '화병(花甁)'으로 치유하세요 하는 메세지가 숨겨 있기도 한 이번 전시는 화기애애(和氣靄靄)의 본뜻인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부드러운 기운(氣運)이 넘쳐 흐른다는 뜻은 물론 화기애애(花器愛愛)라는 뜻이 담겨있다. 꽃과 도자기를 굽는 것을 사랑한다 라는 뜻 또는 화기(花器)는 사랑이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것이다.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자연을 끌어왔으며 자연을 좀 더 지속하기 위한 보조 매체로 화기(花器)를 사용한 것이다. 시기에 맞게 준비된 포인세티아 화분은 받는 모든이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에겐 전달되지는 못했지만) 50여명의 사람들에게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되었다. 어떤 관람객은 큰소리로 환소성을 지르시며 갑작스런 선물에 감동했다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관객에게 전달된 포인세티아는 마스크로 사이로 함박웃음이 새어 나오게 하였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졌다. 한 관객은 '페어에 와서 이런 화분을 선물받기는 처음이다. 우울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 라고 하며 행복함을 남기고 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 본 작가의 소소한 움직임이 많은 이들에게 온기와 부드러운 기운이 전달되어 화기애애한 사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조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전공 겸임교수/조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전공 겸임교수

2020-12-09 조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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