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서해바다 요해처(要害處), 서해5도 특별경비단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은 4~6월 꽃게 성어기를 맞아 곧 몰려 올 중국어선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어민들의 주 수입원인 어업활동은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서해5도 어민들은 해마다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르면 우리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배는 1천560척에 불과하나, 황폐해진 중국 바다를 포기하고 해양자원이 풍부한 우리 해역에서 무분별한 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어선들은 1일 평균 400~500척에 이른다. 이에 해양경찰은 매년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중국어선 역시 강화된 단속을 피하려고 배에 쇠창살을 꽂는 것은 물론 해경 단속함에 쇠뭉치, 가스통을 던지는 등 무자비한 폭력성을 표출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에는 고의로 해양경찰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켜 단속요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공권력에 저항하고 서해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이들을 엄중 단속하기 위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첫째, 그간 성어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수요원 활동을 상시 활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가 연평·대청도에 상주하며 고속 방탄정을 이용하여 연중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함정 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복수승조원제도를 도입, 정박·대기 함정을 최소화해 경비함정 가동률을 33%에서 66%로 늘려 성수기에는 최대 2배 이상 증강된 함정을 전담 배치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원활한 경비함정 지원과 신속한 작전을 펴도록 백령도 전진기지 및 백령·연평항에 전용부두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늘어난 인력과 장비를 빈틈없이 운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단속요원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매뉴얼을 집중 교육하고 다양한 단속 전술 개발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한다.셋째,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특히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어자원을 남획하고, 폭력행위를 일삼는 상습범들에 대해서는 물러섬 없이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의 각오로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다.서해수산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꽃게 유생밀도가 여느 해보다 높게 나와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불법조업 중국어선 또한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곧 창단하는 서해의 요해처(자기편에는 꼭 필요하면서도 적에게는 해로운 지점. 적의 침공을 불허하는 산성·요새·진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NLL 해역은 항공기·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북한과의 대치 지역으로 중국어선은 이를 교묘히 악용해 우리 해역을 수시로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초대 단장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해를 지켜낼 것이며 우리의 해양주권을 강력하게 지켜나가겠다./백학선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백학선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

2017-03-28 백학선

[기고]환 황해권 개발에 친수(親水) 가치를 심자

산업화 이후 변화의 물길이 열리자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주거환경 노후화로 인해 삭막한 환경 속에 갇혀 살던 현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찾아 호수, 바다와 강이 인접한 친수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스웨덴 함마르비 등은 대표적인 친수도시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도시들이다.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주변의 문화, 상업 업무공간이 상호 연계되도록 도심지에 약 4km에 이르는 인공수로를 조성하여 압축적이면서도 상쾌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으며, 마리나베이 샌즈호텔은 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 마리나 시설과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레저 활동과 휴양을 동시에 만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또한 걷고 싶은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는 함마르비는 많은 녹지공간과 수변공간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숲 속에 지어진 도시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이러한 친수도시는 물에 내재된 가치를 극대화하여 사람들이 공간 안에서 저절로 가치를 느낄 기회를 제공해 준다.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벗어나 공원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수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길을 통해 출퇴근하거나 숲을 따라 산책하는 등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친수도시는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며 조화로운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준다.또한 친수도시는 레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바다나 호수를 활용해 요트와 수상스키 등을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시간을 우리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로에서 카누를 타며 일상을 벗어나거나 레저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변 경치를 즐김으로써 마음의 휴식과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우리 주변에도 많은 친수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친수 도시개발이 시화호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송산그린시티 사업이다.시화 MTV 조성사업은 시화호 주변의 간석지를 개발하여 굴뚝 없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약 30%에 달하는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는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반달섬, 거북섬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 및 시화호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 관상어파크 유치 등으로 관광도시로의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 역시 풍부한 수자원 환경을 활용해 기존 내륙형 도시와 차별화된 수변휴식과 관광기능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또한 물을 주제로 한 도시답게 유체의 흐름을 타고 어디에서든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가로형 수변공원(River Walk)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온화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등 서해연안을 접하고 있는 환황해권 지역은 친수도시 개발에 최적화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시화 MTV 조성사업과 송산그린시티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환황해권 지역이 친수도시 개발을 주도하여 물의 가치를 대한민국에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한성만 신안산대학교 건설정보시스템과 교수한성만 신안산대학교 건설정보시스템과 교수

2017-03-27 한성만

[기고]인천평화의 소녀상 앞 첫 3·1절 행사의 의미

꽃샘바람이 차가웠던 지난 3월 첫날, 부평공원 내 인천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부평구 주최로 '제98주년 3·1절 기념행사'가 뜻깊게 치러졌다.부평공원은 일제 강점기에는 전쟁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일본 육군 조병창이었고, 해방 직후에는 미군기지, 그다음에는 한국부대로 사용되다 2002년에야 시민에게 개방된 곳이다. 이곳에서 부평의 첫 3·1절 행사를 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특히, 지난해 늦은 가을 인천시민들이 귀한 성금을 모아 세운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는 '인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여서 감동이 더했다.그간 인근 주민들은 소녀상에 털모자와 목도리를 따뜻이 걸쳐주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등 소중히 돌봐왔다. 이날 시민단체의 '소녀상을 지키는 평화의 소나무' 5그루를 심는 행사도 함께 열려 인천 시민 사회의 애국심이 더욱 빛났다.기미년 3·1운동 당시 부평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이 장터에서 열렸건만 별도로 뜻을 기리지 못하다가 인천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부평구 자체적으로 소녀상 앞에서 3·1절 행사를 열게 되니 부평의 독립운동과 보훈단체 시민들은 한결 감회가 깊은 듯했다.153㎝ 높이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또래 아이들인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아! 조국이여' '무궁화' 등을 부를 때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꽃다운 소녀들이 다시는 끔찍한 고통과 비극을 겪지 않도록 역사를 바로 알리고 정의롭고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최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부평공원 인천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이어 인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도 추진, 내년에는 더 의미 있는 3·1절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 같다.일본 군수생산기지인 인천지역에는 확인된 징용 인원이 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뼈아픈 일제 강제동원의 과거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이에 항거한 노동자들의 투쟁 역사가 간직돼 있다. 부평은 일본육군 조병창, 미쓰비시 중공업, 흥중상공 등의 군수물자 생산지이자 징용의 현장이었던 만큼 일제 수탈이 어느 곳보다 심했다.따라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은 인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지를 보낸다.부평에는 아직 44만㎡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미군이 점유하고 있다. 2014년 우선 반환이 결정된 22만 9천여㎡조차도 여러 이유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1937년 일본군에게 조병창 등으로 빼앗긴 후 80년 가까이 철조망에 가려진 채 인천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출입금지'의 공간이 되고 있다.그래도 부평은 오는 6월에 시대 정신을 기리는 민중 음악제 '솔아 솔아 음악제'도 열고, 시민단체와 함께 '6·10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도 부평역 일대에서 가질 예정이다.마침 얼마 전 3만여 명 구민 투표로 선정된 2017년 부평구 대표도서 '푸른 늑대의 파수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어 우리 구민들은 책 읽는 올 한 해 내내 부평공원의 소녀상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더욱 새길 것이다.3·1운동 100주년을 2년 앞둔 이즈음 부평에선 진정한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정심이 힘차고 생기 있게 흐르고 있음을 느낀다./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2017-03-22 홍미영

[기고]4차 산업혁명, 통합 물관리로 준비

최근 지구촌 대표적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일 것이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통합과 융합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아닐까?창의적인 인물의 대명사로 우리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를 손꼽는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카메라 및 MP3·내비게이션 기능 등을 기존 휴대전화 기능과 융합해 매우 짧은 시간에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꿔 놓았다.스마트폰이 개발되기 10년 전 만하더라도 우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길을 찾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켰으며, 음악을 듣기 위해 MP3를 켰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물 산업에도 통합과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이다. K-water는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물순환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통합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50여년 경험과 발전의 바탕위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기인한다. K-water는 수문·유역·지하수 조사 등 수자원조사 전 분야에 걸쳐 역량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전문조사 기관으로 실시간 수집된 모든 물관련 정보는 국가수자원 정책 결정과 사업 발굴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태풍을 동반한 극한 홍수 및 빈번한 이상가뭄 발생, 강우 관련 지역적 계절적 편차가 심한 대한민국의 물관리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정확한 강우예측과 의사결정 기술을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해당 기술들을 패키지화해 맞춤형 물관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이상기온 발생, 산업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증가 등으로 취수원내 조류대발생 등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K-water는 조류 냄새물질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취수원의 수질악화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전과정에 대한 물안전관리기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ICT 기술기반의 지능형 관망운영시스템을 통해 취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용수공급 전 과정 운영데이터를 수집,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UN은 1992년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각국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전 세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물의 날을 제정·선포하였다. 대한민국은 OECD 34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물 스트레스 비중이 40%를 넘는 매우 심각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블루골드 물의 시대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최적의 물관리를 위해서 물관리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과 물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기존에 분산된 물관리 구성요소(시설·정보·수량·수질 등)를 통합적이고 지능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이규탁 K-water 팔당권관리단장이규탁 K-water 팔당권관리단장

2017-03-21 이규탁

[기고]'하수 재이용' 기술개발·투자 필요

대량생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쓰고 버린다. 음식, 종이, 옷 등.그중 가장 많이 버리는 것 중 하나가 물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물을 쉽고 싸게 얻을 수 있는 재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함부로 쓰고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비용 외에 쓰고 버린 물을 정화하는 비용은 연간 5조원 이상 된다.물은 자연계 순환을 통해 반복해 사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이지만, 이 순환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비하고 또 재생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UN이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를 '하수(Wastewater)'로 정한 것도 하수의 재사용 문제가 환경과 인간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우리가 하수에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하수배출량의 적정한 관리와 건강에 해가 없도록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문제이다.물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면 바로 하수가 되므로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물 절약이라 할 수 있다. 공공 하수처리 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하여 BOD, COD, 총대장균군 수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은 독일(97%), 스페인(99%) 보다 미흡한 9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읍·면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집중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둘째는 버려진 물의 재이용 문제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올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로 난민, 대규모 테러와 함께 기상이변을 꼽은 것처럼 최근 지구촌 곳곳을 덮치고 있는 가뭄과 홍수, 태풍, 폭설 등 극심한 이상기후에 대비해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적 물관리가 절실하다.다행히 최근에는 빗물, 해수, 지하수 등 새로운 수자원개발과 더불어 하수의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재처리한 하수를 냉각수, 청소수, 하천유지용수, 농·공용수로 널리 이용하고 있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슬러지를 연료화하거나 유기물질이 가진 화학적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하수에 포함된 질소나 인을 회수해 비료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되었다. 이처럼 하수의 효율적인 재이용은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며 앞으로 관련 기술의 개발과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하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가는 우리에게는 물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도 상당수 개발도상국은 하수처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글로벌 물 재이용 시장은 연간 17% 이상 성장하고 있다.이제는 하수를 더럽고 냄새나는 기피대상,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오염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이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해야 한다. 인류건강의 증진, 경제발전, 지속 가능한 환경의 유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하수의 가치와 재이용에 주목할 이유는 충분하다./임성호 K-water 한강권역본부 이사임성호 K-water 한강권역본부 이사

2017-03-20 임성호

[기고]행복주택, 젊은 층의 희망공간으로

지난 2월 24일은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최초로 공급한 화성동탄2 C26단지 행복주택이 입주민에게 공개된 날이었다. 총608호로 구성되어있는 동탄2 행복주택의 집들이 현장 곳곳에서 입주민의 기대와 설렘 그리고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금번 입주를 개시한 동탄2행복주택 입주민은 일부 고령자 계층(30호)을 제외하고 578호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로 이뤄져 있어 행복주택 구호 그대로 '젊음특권 행복주택'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젊은이는 젊음이란 특권을 누리기 보다 오포세대(연애·결혼·출산·내집마련·인간관계 포기)로 불리고 있다. 더 이상 희망의 아이콘이 아닌 셈이다.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 듯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주요 삶의 지표인 평균 출생아수는 2016년 1.17명에 불과하고 실업률은 9.8%로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과 젊은 층이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주거비용이 불러일으킨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2015년부터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행복주택은 분명 젊은이에게 희망적인 주거대안이 되고 있다. LH는 이에 발맞추어 대표적 서민주택인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행복주택 사업은 올해 공급 5년차를 맞이하여 성숙단계로 진입하였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주택의 해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단지환경이 다양화·세분화 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송파삼전(2015년), 서울가좌(2016년), 화성동탄2(2016년)를 비롯하여 LH에서 공급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지역민과 수요층의 인기에 힘입어 2016년 19개 지구 모집호수 9천831호에서 2017년은 30개 지구 1만8천188 호의 공급예정으로 전년대비 85%나 공급량이 증가 하였다.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조건과 고시원,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행복주택이야 말로 젊은 층이 이 시대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독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LH 경기지역본부는 3월말 오산세교 행복주택(720호)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행복주택 4개 블록 총 1천368호를 차질없이 공급하여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젊은이들이 행복주택안에서 포기보다 희망을 갖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김경기 LH 경기지역본부장김경기 LH 경기지역본부장

2017-03-16 최규원

[기고]경기도가 수출 1천억 달러 회복을 선언한 이유

한국의 세계수출 순위가 지난해 두 단계 떨어졌다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수출액은 2015년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한 4천955억 달러(약 570조원)에 그쳤다. 2015년에도 전년 대비 수출액이 8% 줄었었다. 한국의 수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1957년과 58년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라고 사정은 다르지 않다. 경기도는 2015년 1천59억 달러로 도 수출사상 첫 감소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수출액이 981억 달러까지 내려갔다. 역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어렵게 달성한 1천억 달러 수성에도 실패한 것이다. 반세기 넘게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출이 주춤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인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수출 부진은 국내 경제의 성장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지난 1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228억5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1만3천개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너진 수출 1천억 달러의 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통상전략의 핵심은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내수기업이나 수출 초보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동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경제의 수출이 5.9% 감소했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약 2% 정도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고 있지만 수출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이들이 우리 수출의 중심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내수·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단계로 내수·수출초보기업의 기본 역량 강화다.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뜻으로 외국어에 능통하며, 무역 지식을 갖고 있는 트레이드 매니저나 은퇴한 무역전문가를 중소기업과 연계해주는 멘토링 사업 등이 지원된다. 2단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해외 수출거점을 확충한다. 도는 올해 중국 충칭과 이란 테헤란 등 모두 4개의 경기통상사무소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는 9개국에 12개의 통상사무소를 갖추고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3단계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입증된 수출유망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해외유망전시회에 개별참가를 지원하고, 일본과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그에 맞는 코디네이터와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수출초보기업이 1단계 지원을 통해 2단계 기업이 되고, 이들이 다시 3단계 지원을 통해 세계적 강소기업이 되는 구조가 마련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표방, 최근 중국의 방한령 및 통상제재 강화 움직임 등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의 파고도 넘어야 한다.희망적인 것은 지난해 말부터 금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됐다는 소식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수출증가에 경기도 통상전략이라는 채찍과 당근을 더해야 한다./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

2017-03-16 임종철

[독자기고]인천시 '바닷속 환경 조성' 반가운 소식

인천 토종 수산물인 민어, 장어, 홍어, 농어, 참복어, 참조기, 도미, 준치, 새우, 낙지, 굴, 조개(5종),고둥(6종), 게(40종), 해조류 등은 과거 해안가 가까이에서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젠 몇 종류에 불과한 인천 바닷속 수산자원. 해초의 전멸, 모래 채취, 오염물질과 어민들의 싹쓸이 어획으로 어개류의 산란장소와 서식환경이 파괴된 것이 큰 요인으로 보여진다.이처럼 인천에서 어획량이 확 줄어들다 보니 인천수산업과 수산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인천에 선적을 두고 있는 대형어선들도 서해 남부, 남해, 동해안, 공해 상 등 먼바다로 나가 어획활동을 하며 수확한 수산물도 인천으로 돌아오는 선박 운영비를 아끼려고 어업 활동을 하던 해역과 그곳 공판장을 찾아가 판매한 후 다시 어획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인천 수산업계와 상인들은 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어려운 서민들일수록 선택의 여지도 없이 외국산 수산물을 이용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렇듯 수산업이 날로 나빠지자 시민, 어민, 상인들은 수산업 활성화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지 않는다면 얼마지나지 않아 인천수산업은 붕괴할 것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인천 바다에 수산자원을 늘려보겠다고 각 자치구에서 어개류의 새끼와 종자들을 인천 바다에 방류하고 있으나 별 효과가 없다는, 인천에서 오랜 기간 어업에 종사하던 어업인들의 주장도 있다.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어개류 새끼와 종자들을 방류하고 있으나 인천 바닷가에서 어획되는 수산물들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꽃게가 있을 뿐 이라는 주장이다. 꽃게의 안식처와 산란장소가 되어주는 모래 지역이 있다 보니 바다 도시 인천의 체면을 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천시가 어개류들이 서식하기 좋은 바닷속 환경을 가꾸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방류 행사로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예산과 노력만 낭비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어개류들은 자기들이 서식하기 가장 좋다고 여기는 곳에 터를 잡고 그 주위를 유영하며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어 지금의 인천 바닷속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다는 의견이 많다. 어개류들이 찾아들고 방류하는 자원이 인천 바다에 머물 수 있는 환경조성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인천시다. 인천에서 어업활동을 해왔던 시민원로들은 어개류는 햇빛이 반사되지 않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 인천 바닷물 물참시간 중 여섯물~열물사이(음력 15~19일, 30~4일)에 구름이 많고 흐리면 수산물 어획량이 더 많았다는 경험담도 들려준다. 이러한 경험을 뒷받침해주는 연구도 있다. 태양 빛 반사율이 강한 흰색, 황색, 화색, 적색 계통은 어개류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는 모여들지 않고 반대로 청색, 녹색, 자색, 흑색과 같은 어둡고 옅은 색의 음영한 곳으로 어개류들이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는 오래전 일본학자들의 연구도 있다. 수산물이 인천바다에 다시 풍성해지도록 시민원로들의 경험담과 연구결과물들을 응용해 바다 해초, 산란장소, 서식처의 조성이 있어야 한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인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인천 바닷속 환경을 조성한다는 소식이 반갑다. 좋은 성과가 이어와 시민들의 밥상에 저렴하고 싱싱한 수산물이 매일 오르기를 기대하고 싶다./이강동 인천 중구이강동 인천 중구

2017-03-13 이강동

[기고]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

지금 태어난 어린 아이가 성년이 될 20년 이후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 그 가상현실을 예측해 보자. 침대나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 놓으면 원하는 시간에 '주인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라면서 주인님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멜로디로 단잠을 깨워준다. 주인님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예약된 시간에 조리된 음식으로 아침을 먹고, 출근하기 위하여 스마트키를 들고 밖으로 나가 자동차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린다. 말로 목적지를 말하면 무인자동차가 주인님을 안내한다. 근무지에 도착하면 세계 각국에서 문서가 들어와 있는데 영어로 된 문서라면 한글전환 키를 누르면 바로 한글로 번역된다. 이를 보고 이메일 답변을 말로 지시하면 발송되고 저장도 된다. 또한 상대의 수신여부 까지 확인하여 주인님께 알려준다.이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미래의 생활과 업무방식과 생산방식을 비롯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1차 산업혁명이 1784년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혁명이라면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 혁명이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이끈 자동화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라 정의 할 수 있다.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파워라면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소프트파워 혁명이다. 3차 산업혁명까지의 컴퓨터는 생산과 소비와 유통까지 시스템을 자동화 하는 정도였지 생산하는 방식과 거기서 만들어지는 제품자체가 지능화 된 것은 아니었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제품이 지능을 가지게 된다.이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기계의 개발을 시도하는 컴퓨터 과학이다. 이 컴퓨터는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 되어있어 스스로 학습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몇년전 뉴욕 타임즈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미국의 대형 할인마트가 어떤 가정에 아기 옷과 유아용품 할인 쿠폰을 발송했다. 이집에는 고등학교 다니는 미성년 딸이 있었다. 아버지는 내 딸에게 임신을 부추기는 거냐며 흥분해서 엄청난 항의를 하였다. 하지만 며칠 뒤 부모는 딸이 임신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부모도 모르는 딸아이의 임신 소식을 대형마트는 어떻게 알았을까? 딸은 갑자기 로션을 무향로션으로 바꾸고, 안 먹던 미네랄 영양제를 구매했다고 한다. 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알아낸 대형마트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고객으로 판단하고 그 고객에게 앞으로 필요해질 임신 용품을 추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지능형 시스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고객은 왕이란 말을 곱씹어보면 실질적인 왕은 공급자였다. 지능이 없다보니 고객을 잘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기업은 대량으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사가시오라고 구매를 부추겼던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제품과 제조공정 그리고 시스템이 지능화 되면 소비자가 실질적인 왕이 되는 시대가 열린다. 향후 20년 내에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똑똑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하드웨어만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가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유리하냐 너에게 유리하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 편 것이 아니면 부수어 버리고 내편이 아니면 잘라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 세상에 갇혀 우리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움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 모든 다툼일랑 내려놓고 미래를 보고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에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19세기 근대화가 늦어 당한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될 수도 있다./김성윤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김성윤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

2017-03-09 김성윤

[기고]인공지능시대, 오답 즐기며 창의성·통찰력 키운다

학생 개개인은 학습·독서·경험·체험·관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통찰력과 상상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스라엘 교사들은 '학생들이 뻔한 생각을 하는 게 싫다'고 한다. 교수학습 과정 중이나 평가행위를 통해 도대체 왜? 도대체 어떻게? 라며 따지고 파고드는 행위를 유도하고 존중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남과 같은 정답보다 자기만의 오답을 교사는 반겨야 하고,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혁신 DNA를 길러가는 것이다. 뻔한 정답보다 색다른 오답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과 교육평가를 흥미·재미·의미 있게 변환시켜 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답이 없는 개방형 평가문항으로 창의적인 반응, 창의적인 사고, 융복합·통섭의 문제해결력 신장, 논리적 고등사고력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학생 스스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문항이 개방형 평가의 기본형태다.학생들에게 만화·지도·그래프·인용·다이어그램·글 등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제시되고, 요약하기·비교하기·창의적 생각글쓰기 방향 등이 안내된다. 정답도 형식도 분량·내용·서술양식의 제한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상상의 날개를 펴고 창의적으로 나만의 창의적 사고를 만들어 생각을 정리해 쓰는 것이다. 여러 교과에서 배운 사실, 지식, 지혜를 응용한 "어떻게 하면 될까?"의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큰 개방형 문항을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다. 맞고 틀림이 확실한 객관식, 무엇인가의 정답을 요구하는 선택형, 지식활동의 낮은 단계인 암기형과 단답형, 단순한 서술형, 학생별로 진술될 내용이 뻔한 논술형 평가문항 보다는 학생평가의 현실적 상황을 질적으로 살리면서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서열 없는 절대평가이므로 학생수준에 맞는 개인별 성장을 도와주는 학생 개인 맞춤형 평가문항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도입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 교과간 내용을 통합한 형식의 평가문항을 고안하고 적용해 융합된 지혜를 키워줄 수도 있다.학습의 시간이 언제 어디서라도 학생들의 생각 키움, 나눔이 있는 미래의 행복이 자라는 학습의 놀이터가 돼야 한다. 오늘 배운 것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왜 사용할지, 사용할까, 사용할 수 있을까, 얻어질 효과는 무엇일까 등의 창의확산형 형성평가도 꼭 해야 한다. 이는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형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분석·적용·평가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신장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ICT 융합 세상, 가상현실서 공부하고 다가온 인공지능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해야 할 실천사항인 것이다. 미시간주립대 로버트루트번스타인 교수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고민, 호기심, 도전, 실제, 학습의 과정이 창의발현과정"이라고 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를 선도할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박현진 수원 율현초등학교 교장박현진 수원 율현초등학교 교장

2017-03-07 박현진

[기고]위기의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자고로 한 나라가 부강하려면 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우리나라의 현 정치상황을 보면 진정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하는 정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에서는 호시탐탐 위협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어제의 동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현실이다.명예를 얻으면 금전을 멀리하고, 금전을 얻으면 명예를 멀리하라는 옛 선인들의 말씀이 요즈음 필자의 뇌리에 더욱 와 닿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조물주께서는 두 가지의 복을 모두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두 가지 명예와 금전욕을 다 취하려 하니 우리나라 정치나 행정이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옛 선인들의 말씀 가운데 정치인의 말로가 제일 불행하다고 하였다. 분명 이러한 말씀을 한 이유는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 정치나 국가 위상이 살아나려면 구습에 젖은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전부 사퇴하고, 진정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정에 임할 수 있는 새사람들이 모여 새 정치를 해야 한다.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연줄, 권력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는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 정치를 하여야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현 정치권의 희생과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촛불집회나 태극기 맞불집회를 하는 국민들은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지 단 1분 만이라도 생각해야 한다. 타의에 이끌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보는 일이다.권력과 명예만 생각하고, 국가나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현 정권과 현 정치가들을 전원 퇴진시키고 새 정치를 외치는 진정한 촛불집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을 것이다. 현재 촛불이나 태극기집회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우리 민족이 과거 선조들이 당파 싸움과 권력 싸움에 진정한 충신은 유배 및 참소당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외세의 침입과 압제를 받았다. 그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것을 잃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 정치권들이 상대방이 못한 일은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잘한 일은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진정한 민주정치의 발전이라고 본다.국민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나라의 일꾼들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이러한 현실에 처한 상황을 현 정치인들(일꾼들)은 깨달아야 한다.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라고 하지 않았는가. 올바른 정치야말로 정경유착과 재벌 특혜 논란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온 국민과 새 정치가 화합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고생하고 서러움을 받고 있는 지를 알고 있는지 현 정치인에게 묻고 싶다. 이것은 바로 국력이 약하기 때문임을 현 정치인들은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겨주었으면 한다. 오늘날 이러한 결과는 현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정치, 행정, 국민 모두 현실에서 각성하고 화합하여야 21세기 이후 세계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원택상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원택상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2017-03-06 원택상

[기고]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사업에 바란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두고 말이 많다. 올해 내에 결론을 낸다는 얘기도 들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얼마 전에도 사업과 관련해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허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상당했다. 오히려 매립지 영구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서구 구민의 반발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테마파크 사업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바로, 테마파크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4자 합의'로 인해 현실적으로 '사업불가'라는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핵심 네 가지만 꼽아보면 이렇다. 첫째는 처음부터 10년 연장이라는 '기한'으로 종착점을 잡았다는 것이 잘못됐다. 10년이 도래할 때 동시에 3-1공구가 포화한다는 보장이 없다. 매립부지의 여분이 남든, 또는 부족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이전처럼 남은 부분에 대한 연장 합의가 반복되게 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3-1공구 기반공사도 그 때문이었다.둘째는 약속된 10년이 가까워질 때 대체매립지를 물색하지 못하면 3-2공구에 기반공사가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시, 경기도가 스스로 대체매립지를 찾는다는 보장이 없다. 셋째는 사업부지 즉시 이양이 아닌 매립지공사의 이관과 일부 사업부지 이양을 패키지로 묶어버린 것이다. 이관을 위해선 매립지공사를 지방공기업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국회 환노위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매립지공사의 적자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기에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이 크다. 넷째는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퍼붓고 있는데 한쪽에서 테마파크 리조트 사업이 조성되고 있어 번창할 리 만무하다는 점이다. 이처럼, '2016년 종결'을 이루지 못한 것이 첫 번째 패착이고, 인천시가 서구민의 고통을 간과한 것처럼 4자 협의체에서 불합리한 합의안에 사인한 것이 두 번째 패착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서구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4자 합의를 다시 하도록 압박을 넣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먼저 매립 영구화의 길잡이가 될 10년 연장이라는 기한을 3-1공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자동으로 종결된다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기한'을 '포화상태 도달'로 바꾸어 매립종료의 확실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별도로 사업부지를 조기 이양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결국 인천시로 돌아올 소유권이다.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토지소유 이원화'를 해결할 수 있다.조기 이양의 전제조건으로 든 자원화시설 건립을 테마파크 조성 전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오히려 중구난방으로 들어설 자원화시설을 체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4자 합의를 다시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매립지에 발생한 약 3천억원(토지보상비·발전수익금)의 수익금을 당장 환경오염영향권 내 지역인 서구에 전액 환원하여야 한다. 테마파크 사업도 애초에 피해보상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흑묘백묘론이라 하였다. 매립지공사가 하든, 서울시나 경기도가 하든, 환경부든, 아니면 인천시가 하든 사업주체는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 서구민은 매립지로 이익을 보고 있는 4자협의체가 하루빨리 결자해지해 제대로 된 테마파크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단, 4자 합의 내용이 매립 영구화를 향한 포석으로 작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심우창 인천 서구의회의장심우창 인천 서구의회의장

2017-03-02 심우창

[기고]'촛불' 에 담겨진 의미

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해를 넘겨 몇 달째 계속되는 촛불집회를 보며 답답한 마음과 실낱같은 희망을 안은 기대감이 늘 교차하곤 합니다. 언젠가부터 간절한 바람과 희망을 외치고자 할 때는 늘 우리 곁에 촛불이 함께 하곤 하는데, 사실 한줄기 바람에 쉽게 꺼져버리는 약하고 덧없는 촛불이지만 그 촛불이 불 밝히고 있을 때 비쳐지는 그 힘은 대단한 것임을 점점 실감하고 있습니다.형광등이 없던 시절 초는 선조들이 주로 사용하던 호롱불, 등잔불 등으로 그저 어둠을 밝히는 용도였으며 그 후 등장한 양초 역시도 정전을 위한 비상품이었고 교실 마룻바닥을 닦는 청소의 도구로 쓰였던 생활용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회가 변하고 시대상이 변하면서 촛불의 용도도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생활 속에 담겨있던 초는 지금 축하 혹은 이벤트 자리에서 빛을 내주는 역할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감으로 강렬하고도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행복감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따스함과 때론 사랑을 전하는 이 촛불이 어느 날 갑자기 집회의 장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 촛불.힘없이 꺼져버릴듯 미약하지만 그 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이 마음들이 모이고 뜻이 하나로 뭉치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만큼 그 힘은 위대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세가 꺼질 듯 위태로운 촛불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는 그 힘도 믿습니다. 국민들도 이렇듯 뜻을 모아 나라를 지키려 하는데 한 국가의 대표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으며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오리발 내밀기식의 변명과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흔들리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함을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평화시위인 촛불집회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원망과 갈망 그리고 희망을 담아 전하는 모습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과 결코 헛된 몸짓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신뢰와 기대 속에 조금 더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한 표를 던져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함과 불신으로 배신감에 분노뿐입니다. 그 분노를 촛불 하나에 오롯이 담아 사과와 용서의 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고사리 손에 쥐어진 촛불을 보면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를 따라온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냐 마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불안한 현실에 그 어린아이가 꿈과 희망을 안고 서야할 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을 부르는 집회에서 저마다 손에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들의 간절함을 직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진심어린 사과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몇 달째 열리는 집회에서의 촛불의 불씨가 잠재워지길 바랄 뿐입니다.어둠을 밝히는 촛불. 사랑과 평화로움을 안겨주는 촛불이 그냥 그대로의 모습만을 간직한 채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폭력이든 뭐든 촛불을 들고 호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을 밝혀주듯 내일의 미래를 밝게 비쳐주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또 집회에서 항의와 추모의 의미를 담은 촛불이 희망의 빛으로 승화하여 우리에게 따뜻한 봄처럼 다가오길 바라며 촛불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와 강인함으로 2017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당, 영통1·2,태장동)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원(국민의당, 영통1·2,태장동)

2017-03-01 노영관

[기고]영세 상인을 옥죄는 전안법 시행 전면 재검토해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이란 전기용품 외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생활용품(가방·신발·의류 등)도 전기용품처럼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전안법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전안법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가혹한 법안이 되고 있다.전안법의 문제점은 공산품의 원자재가 아닌 개별 상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요구하고 있기에 검사의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동대문 시장 등 의류 상권은 유행주기가 일주일을 넘지 않는 '패스트 패션'인데 만약 10가지 원단을 사용한다면 10가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6개 검사기관에서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1주일 이상이 걸리는 등 시간도 문제다. 무엇보다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며 이를 위반 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영세 소상공인들은 물론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구매율 역시 떨어지게 된다.또한 소량으로 다품종을 생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원가보다 비싼 비용을 내고 인증을 받아야만 제품 생산 및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단독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인증을 위해 시험 후엔 사용할 수 없는 인증용 제품을 굳이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서 생산단가와 제품가격은 비싸지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대로라면 대기업 제품들만 남고 소품종 다량 생산하는 창작제품들은 다 사라지게 될 형편이다.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대부분이 각 분야의 전공 대학생이나 경력단절여성이 많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시대에 오히려 정부가 비정상적인 법안으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형국이다.특히 해외 구매대행업자들도 전안법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들은 해외 사이트를 뒤져 상품을 찾고 통관 서류를 쓰는 번거로움을 대신해주면서 상품 가격의 5~10%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통관 절차를 거칠 때 최종 수입신고를 고객 이름으로 하게 돼 제품에 대한 KC인증을 받을 틈이 없다. 이 경우에는 해외 구매대행업자가 KC인증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일부러 구매한 후 인증을 받고 온라인에 인증서를 게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전안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1년 유예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KC 인증을 받지 않아 실제로 벌금을 물게 된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 인증서가 없어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전안법은 모두에게 꼭 필요한 법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영세 중소상인 및 청년 상인들을 보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홍석우 경기도의원(자·동두천1,경제과학기술위원회)홍석우 경기도의원(자·동두천1,경제과학기술위원회)

2017-02-28 홍석우

[기고]냉철해져야 할 때

지난 10월 말부터 근 넉 달에 걸친 긴 드라마의 끝이 이제 보이려 하는 것 같다.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사이에 한국 사회는 정치권력 구조를 둘러싼 미증유의 시험을 치르고 있고 이제 결말만을 남겨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예상되는 3월 10일 전후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불과 보름이 채 안될 것 같다는 것이 언론의 대체적 판단인데, 그러고보면 이 길고긴 드라마도 종영을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까. 답은 둘 중 하나다. 인용되든가 기각되든가 하는 문제만 남았다. 만약 이 드라마가 텔레비전 화면 안에서 가상으로 펼쳐지는 연속극이라면 우리들에게 남겨진 문제는 별 것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말이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지켜보고 한탄을 하거나 동정을 하면 그만이며, 또 다른 연속극이 새로운 흥미와 재미를 선사하기를 기다리면 그뿐이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화면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펼쳐지고 있다. 문제가 간단치 않다. 과연 이 드라마는 끝나는 날까지 순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돌발적인 사건이나 우연의 형식을 빌린 사태로 인해 끝을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인가? 이런 불안감 어린 의문은 걱정을 많이 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의 기우일 뿐일까?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모두 마쳤다. 당초 24일 최종 변론을 하겠다던 결정을 바꾸어 피청구인(대통령측) 쪽의 입장을 한 번 더 배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아마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라 생각된다.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야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27일 특검의 수사 연장 요청을 거부해 특검수사가 28일로 끝나게 되자 야당이 거칠게 반발해서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 탄핵에서 부터 새 특검법 직권상정에 이르기 까지 특검부활을 위한 정치적 수순에 돌입했다. 문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안 직권상정에 미온적이었던 국회의장이 새로운 특검법을 직권상정할지, 불투명한 모양이다.국회의장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안 직권 상정과 관련 지금이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비상시국은 아니라 했다는데, 법률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인 필자는 이 시국을 비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몇 달 째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다,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는 북한의 권력 구조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백주에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 재판정은 피청구인 측 변호인이 격렬한 어조로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국회 측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을 가했다고도 한다.또, 삼일절을 전후로 해서는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불상사가 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의 직권 상정 거부는 이와 같은 과열 분위기가 비이성적인 사태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하다.이쯤에서 국민들은 한번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은, 논란은 있지만 어찌되었든 선거를 통하여 집권한 사람을, 대규모 집회와 특별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통하여 그 진퇴 여부를 따지는 중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5년 주기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가 통치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대하고 또 위태롭기까지 한 일인지 똑똑히 목도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의 탄핵 상황도 그와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 과정의 뒷마무리가 평화롭게, 그리고 슬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제 정말로 냉철한 이성을 작동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어떠한 결말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곧 어느 쪽에도 궁극적인 파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면 그뿐이다. 또 그뿐이라고 생각하자. 평화와 슬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다./방민호 문학평론가· 서울대 국문학교수방민호 문학평론가· 서울대 국문학교수

2017-02-27 방민호

[기고]AI에 가려진 심각한 '소나무재선충병'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애국가 2절이다. 사시사철 푸르름으로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는 소나무를 노래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시원과 장구한 역사를 늘 함께 해 온 그 소나무가 지금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애국가의 소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앞설 정도다. 바로, 소나무재선충병 탓이다.일제 강점기 온갖 수탈에 시달린 우리 국토는 6·25전쟁까지 거치며 피폐해졌다. 벌거숭이 민둥산은 큰비가 올 때마다 산사태를 일으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하지만, 지난 40여 년간 국가 주도의 산림녹화사업으로 지금 우리 산하는 매우 울창해졌다. 다양한 수종과 화초는 산·들·날 짐승을 다시 불러들였고 요즘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작물을 파헤치고 도시까지 출몰하는 게 일상화됐다. 그러나 그렇게 잘 가꾼 숲이 지금 큰 위험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70∼80년대 솔잎혹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소나무 불치병으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바로 그것이다. 재선충이란 크기가 1㎜도 안되는 선충으로 기하급수적인 증식을 통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병으로 일단 걸리면 100% 죽는다고 봐야 한다. 이 재선충은 북방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남부에서 주로 소나무를 공격하는 솔수염하늘소와 달리 잣나무도 공격하는 게 특징이다. 지난 88년 일본에서 부산을 통해 처음 유입된 이래 동남부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다. 산림이 약 68%를 차지하는 우리 남양주의 경우 특히 잣나무가 많아 그 피해가 점점 늘고 있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이른 아침 AI 회의가 끝난 뒤 바로 소나무재선충 작업 현장으로 출발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산주도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감염된 나무를 베어낸 뒤 약품을 뿌리고 밀봉해 보관하는 이른바 훈증처리를 해왔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이동이 금지됨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가 소홀해졌고 무단으로 가져다 재활용하는 바람에 전파를 조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은 감염된 나무를 중심으로 권역을 정해 '모두베기'를 한 뒤 한데 모아 1.5㎝이하로 잘게 분쇄해 팰릿, 합성목재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현장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년을 길러온 아름드리 잣나무를 베어내기도 했다. 계곡에 널부러진 토막나무와 아직 푸른 가지에서 진한 향이 베어나오고 있었다.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파왔다. 산 나무까지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있는 게 아닌가.작업상황도 매우 열악했다. 비탈길과 계곡, 울창한 숲 속에서 나무 하나 하나 일일이 점검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표시하고 베어낸 후 한곳으로 끌어모으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게다가 잦은 눈으로 작업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방제작업이 북방수염하늘소의 산란기가 시작되는 3월까지는 모두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하는데, 자금을 집행하는 우리 내부 절차는 너무나 더디기만 하다. 실기를 한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가 될텐데, AI에 가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민족의 굳센 기상과 얼을 상징하는 나무다.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 역시 송백(松柏), 즉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 대상이 아닌가. 왕릉을 비롯한 국토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수많은 아름드리 소나무와 잣나무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지….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는 두 개의 전쟁, 즉 AI와 소나무재선충과의 전쟁에서 모두 이겨야 한다. 당장 먹고 사는 일 뿐 아니라 우리 산하를 제대로 보전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재선충병으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다./최현덕 남양주시 부시장최현덕 남양주시 부시장

2017-02-23 최현덕

[기고]'제4차 산업혁명'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세계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제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다. 지금의 일하는 방식이나 소비방식뿐 아니라 교육·생활방식 전반에 걸친 혁명적 변화가 가속화 되는 시대에 들어서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빅 데이터와 클라우딩, 나노, 바이오, 3D 프린팅과 퀀텀 컴퓨팅 등 지식정보 분야에 걸친 눈부신 속도의 발전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기사 간의 '세기의 대결'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진가를 실감했다. 우리들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빨리 세계 최고 프로기사를 이기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산업계, 교육계, 학생 등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무한한 기회와 도전을 남보다 먼저 내다보고 지혜롭게 대응해 나갈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세 가지 근거가 있다.첫째는 제1차~제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제4차 산업혁명은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 중이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면적이고 서로 깊게 연계되어 있으며 신기술이 그보다 더 새롭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생긴 결과다.둘째는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 개개인뿐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를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도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셋째는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학교 간, 학생 간, 개인 간 그리고 사회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시대를 대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 분야의 전면적 개혁이다. 기존의 교육제도와 방법, 그리고 교육 내용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춘 인재와 새로운 일자리에 맞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는가.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자동차, 인공지능 기계장치에는 인간의 감성과 느낌까지 포함되어야 경쟁력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초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을 어떻게 융합 또는 조화시키는가가 관건이다. 독일에서는 이를 대비 초등학교부터 정규 교육과목에 정보기술(S/W)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삼성에서도 인문학, 사회과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양성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인력으로 활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그리고 기존 근로자들을 위한 훈련과 재훈련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함께 적절한 사회안전망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존 근로자들의 훈련 및 재훈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현재 운영중인 NCS기반 일학습병행 훈련시스템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훈련 및 재훈련이 가능하다.제4차 산업혁명이 주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초연결사회가 되어 더욱 복잡해지고 분열되겠지만 우리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하며,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과 효과에 적절히 대비하여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김희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장김희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장

2017-02-22 김희선

[기고]관행적인 야간자율학습 개선 학생 중심 교육의 실현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해 앞으로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변화무쌍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필요한 인공지능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며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요즘 경기도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학교현장 안팎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수십 년 전부터 실시해온 야간자율학습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구시대적인 학습방법의 개선이 절실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점심 식사는 물론 저녁 식사까지도 학교 급식으로 식판에 밥을 먹고, 아침부터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늦은 시간까지 학교 일정에 쫓기고 같은 책상과 의자에서 교사의 관리하에 하루를 보내는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많은 학생이 야간자율학습을 학생 스스로 '선택과 자율성'에 의해서 참여하기보다는 학교의 방침, 학년부 참여 독려 등에 의해 의무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학생의 '자율성'이 배제된 하루 일과가 과연 교육적인가? 학생들의 역량 함양과 정서적 안정에 옳은 교육 방향인가?경기도교육청의 '2017 고등학생 자기주도활동 지원 계획'은 고등학교의 관행적인 학교문화를 정상화하고 야간자율학습의 비교육적,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규 교육활동을 마친 후 학교에서 자율적인 학습을 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서관 등을 개방해 학습공간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교육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종일 학교 일과에 따라 50분 수업, 10분 휴식 등 시간표대로 학습에 임했던 교실에서 벗어나 좀 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학생이 원하는 시간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자율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외국의 경우, 특히 많은 선진국 학생들은 지역의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유롭게 책도 읽거나 과제 수행과 친구들과의 토론, 다양한 그룹 활동을 한다. 학생의 자율적 선택인 것이다. 우리의 교육도 정규 수업 이후의 교육활동은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선택, 그리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과 진로체험 등이 이루어지는 학교 밖 학습 경험이 풍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사회에는 한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지성과 감성의 확장은 필요조건이 되어야 하며 이에 미래 사회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술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를 사는 학생들에게 12시간 넘게 한 장소에서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 채 학습에 임하게 만드는 학교문화는 비정상인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때 진정한 학생 중심 교육이 실현될 것은 분명할 것이다. '야간자율학습 개선'으로 선택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이 제대로 발휘하길 기대한다./송낙영 경기도의원(민·남양주3)송낙영 경기도의원(민·남양주3)

2017-02-21 송낙영

[기고]스웨덴은 어떻게 선진복지국가가 되었나?

국민 대부분이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하는 나라, 인구 천만 명에 1인당 소득 5만8천 달러이면서도 개인 간의 소득과 생활 수준 차이가 거의 없도록 배려하는 사회, 생애 주기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가 잘 정착돼있어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며, 부부간 공평한 가사분담으로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스웨덴. 그런데 매년 6개월의 춥고 어두운 겨울에 암반 국토로 인해 농작이 어려워 감자가 주식이었던 악조건의 나라가 어떻게 최고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역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굳건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고 본다.스웨덴에서는 지방 어디든 돌밭, 돌담, 돌비석을 볼 수 있다. 농사지으며 암반에서 깨져나온 돌로 담을 쌓고 빈번한 전쟁과 기아로 사망한 친지들의 이름을 돌 비석에 새겨 놓았던 척박한 땅이었다. 19세기말 전국에 걸친 대기근으로 30% 이상의 국민이 사망하게 되자 생존을 위해 전인구의 4분의 1인 100만여명이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그래서 미국 북부의 추운 지방인 미네소타주에 지금도 스웨덴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다.불과 한세기만에 선진복지국가가 되기까지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을까? 1932~1976년까지 집권한 사회민주당(현재 연정 집권당)은 국가가 '국민의 집'이 돼야 한다고 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의 틀을 세웠다. 1934년 실업보험 법안 시행을 시작으로 출산비용 지원 및 유급 휴가, 임신 및 결혼을 이유로 여성 해고금지, 의료보험, 부부 공동가사, 직장내 양성평등, 동거 커플에 대한 법적 권리부여, 실업수당 소득대체율 80%로 인상, 6세 아동 취학전 교육 무상제공 등 전방위적으로 법제를 정비했다. 또 1938년 스톡홀름 인근 살트셰바덴에서 합의한 '쟁의 발생 시 노사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공동체 정신을 잘 유지하고 있다.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연대임금제도도 포용적으로 합의해 시행하고 있다. 개인 및 고용주 부담의 소득세 합계인 약 60%의 높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조세 저항이 거의 없다. 납부하는 세금만큼 자녀수당이나 휴직 및 실업수당을 통해, 그리고 퇴직연금 등으로 돌려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가사에 대한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74%(한국 54%)에 달한다. 출산율은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인 1.89명(한국 1.24명)이고, 실제로 75%의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의료비 등을 대부분 지원받고 있어 개인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선진 복지제도하에서도 경제발전이 잘 이뤄지고 있다. 혁신과 기술개발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이케아, H&M, 볼보, 스카니아, 일레트로룩스 등 세계적인 대기업의 존재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이면서 매년 2~4%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시 15%의 제조업 비중에 힘입어 3% 이상의 GDP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성장을 중시하면서 복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일과 가정'의 병행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GDP 대비 사회공공복지 지출비가 2012년 27.2%(한국 9.6%)의 높은 수준으로 모든 국민이 근로자임과 동시에 복지의 수혜자임을 알 수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스칸디나비아 문화와 실내장식이 유행인데 스웨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스웨덴국회 민정위원회 의원 일행, 기업부장관 대표단이 우리의 산업발전 모습을 보기 위해 방한했다. 한국의 자동차,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첨단기술로 발전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또 K-pop, 영화 그리고 음식 등 한류의 영향으로 작년 여름 스톡홀름 중심에서 개최한 한국문화축제에 2만여명이나 참가했다. 지난 12월에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소속 국악단과 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전통음악 공연에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스톡홀름 시민들이 우리의 전통선율에 감탄해 기립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처럼 선진복지정책, 아름다운 전통 선율 및 첨단 기술 등 양국의 장점을 서로 잘 이해하기 위해 앞으로도 빈번한 교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한광섭 경기도국제관계대사한광섭 경기도국제관계대사

2017-02-20 한광섭

[기고]제2의 메시 탄생, 수원에서 만나보자

2005년 7월 2일 FIFA 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열린 네덜란드 할헌바르트 경기장. 후반 30분 아르헨티나의 축구 유망주가 결승골을 넣으며 득점왕 타이틀과 함께 5번째 대회 우승컵을 조국에 안겼다. 자타가 공인하는 현시대 세계 최고의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Lionel Messi)의 탄생이었다.메시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이 대회는 2007년 캐나다 대회때 U-20 월드컵으로 대회명이 바뀌었다. 규모로는 FIFA 성인월드컵 다음가는 수준의 대회다. 축구 유망주에게는 일류선수로 발돋움하는 꿈의 무대요, 축구팬에게는 미래의 스타를 미리 만나보는 자리이다.올해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은 수원·인천·대전·천안·전주·제주 등 국내 6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수원은 대회본부가 자리하는 개최중심도시의 역할을 수행하며 조별리그 6경기를 포함, 16강·8강 토너먼트 경기, 결승전과 3·4위전 등 6개 도시 중 가장 많은 10경기를 치른다.수원이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원은 큰 대회를 많이 유치한 경험이 있는 명실상부한 축구도시다. 이번 대회를 비롯해 한일월드컵(2002년), 컨페더레이션스컵(2001년), FIFA U-17 월드컵(2007년) 등 멕시코시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FIFA가 주관하는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개최한 도시이다.또 수원은 수원삼성 블루윙즈와 수원FC의 연고도시이다. 지난해 수원FC가 K-리그 클래식에 입성하며 리그 최초의 지역 더비전, 깃발더비전 등 K-리그의 주요 이슈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특히 수원삼성과의 지역 더비전은 2만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으며 매 경기 명승부를 연출했다.수원의 이러한 축구 저변과 축구 사랑은 U-20 월드컵 대회준비로 이어진다. 지난 1월 수원지역 각계각층의 시민대표 65명으로 시민협의회가 구성됐다. 시민협의회는 대외협력과 시민참여, 미디어홍보 등 3개 부문에서 대회준비와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의견을 제시하는 등 대회준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원봉사 분야에는 70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수원시민의 참여 열의가 뜨거웠다. 또 2017년 대회에 맞춘 2017명의 서포터스는 국내 뿐만 아니라 참가국별로 구성해 국내·외 팬들이 하나되어 대회를 이끌어가도록 할 예정이다.수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치르며 마련한 문화관광 콘텐츠의 활용도 기대하고 있다. 경기가 열릴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자연히 먹거리·탈거리·문화행사 등 수원의 관광콘텐츠를 접하기에 충분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2002년 한일 월드컵의 감동을 함께 했던 수원은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의 중심개최도시로서 지금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대회 개막부터 우승국에 트로피가 안기는 순간까지, 수원을 비롯해 대한민국과 전세계 축구팬들의 열정과 환호, 감동과 희열을 다시 느끼기를 희망한다./박래헌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박래헌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

2017-02-15 박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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