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새우타워, 인천의 머라이언 될 수 있다

인천 대표관광지 소래포구에는먹거리는 있지만 볼거리가 없어6월이면 5부두에 포구 특산품인새우 상징하는 20m 높이의'새우타워'가 생긴다싱가포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머라이언'이다. 이것은 머리는 사자이고 몸은 물고기인 상상의 동물인데, 인어(mermaid)에 사자(lion)를 합성해 만든 말이다. 싱가포르 전역에 7개의 머라이언 조각상이 있는데, 이 중 센토사섬 머라이언이 가장 크다. 전망대로도 이용되고 있는 이곳에선 저녁 무렵 레이저쇼가 펼쳐지기도 해 싱가포르의 명물 역할을 해 왔다. 이 상징물 하나가 싱가포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 온 셈이다. 세계 주요 도시를 가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조형물이 하나씩은 있다. 하지만 모든 조형물이 처음부터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파리 에펠탑도 건립 당시에는 많은 이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탑은 처음 지어졌을 때 수많은 이들로부터 외관이 흉물스럽고 거슬린다는 비난을 받았다. 에펠탑을 싫어했던 소설가 모파상은 점심을 의도적으로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에서만 해결했다고 한다. 당시 이곳이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 외관을 볼 수 없는 곳이란 이유 때문이었다.우리나라 정부나 지자체들도 그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형물은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지 못하고 엉뚱한 조형물을 세웠단 지적들이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건립 전 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의견을 생략한 채, 일단 만들어놓기만 하면 방문객이 줄을 이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실패했다. 여기에 그 지역 색채나 역사적 맥락과 관계없는 조형물을 만들어놓은 것도 국민의 부정적 시각을 더했다.인천 남동구에서 대표적 관광지로 꼽히는 곳이 소래포구다. 이곳에는 최근 연평균 600여만명이 찾을 정도로 수도권의 관광명소가 돼왔다. 새우와 꽃게 등 풍부한 해산물로 유명한 곳이지만, 정작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겐 해산물 구입과 식사 외에는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실정이다. 관광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소래포구에는 식(食·먹거리)은 있지만 그 이후 경(景·볼거리)이 없다는 것이다. 상인들 사이에서도 포구 인근에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지역을 상징할만한 조형물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란 제안도 많았다.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만큼, 이제라도 지역을 대표할만한 조형물이 필요하단 것이었다.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남동구에선 소래포구를 대표할 만한 조형물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조형물에 대한 외부 디자인 공모에선 새우모양을 띤 조형전망대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제 오는 6월이면 소래포구와 인접한 5부두 약 845㎡의 공간에 소래포구의 특산품인 새우를 상징하는 20m 높이의 '새우타워' 가 생긴다. 타워에는 전망대와 해변카페, 휴게공간도 들어선다. 인근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걱정하는 취침권 방해 문제도 밤 9시 이후 야간조명을 끄기로 해 주민들과의 갈등은 원만히 해결됐다. 새우타워 옆 해오름공원 호수 주변 산책로도 정비해 주민들에게 여가와 건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그 지역을 대표할 수 없거나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설치된 것,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조형물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높다. 조형물을 설치할 주체가 충분히 지역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무작정 반대만 한다면, 당장 예산절감은 하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지역경제뿐 아니라 관광자원 활성화에도 이로울 게 없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국가어항 지정으로 소래포구 개발이 완료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급증할 것이다. 여기에 새우타워도 관광객들이 소래포구를 찾게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나는 믿는다. 새우타워라고 해서 싱가포르 머라이언 만큼 인기를 끌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을./이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20-01-16 이강호

[기고]유커 5천명 그리고 청년 MICE

中 건강식품업체 이융탕 직원 인천나들이사드 사태이후 줄어든 단체관광객 증가세공항·호텔 인프라… 청년기 맞은 '마이스'시진핑 방한계기 지식형 미래산업 도약을마이스(MICE) 유치 업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을 접하고 명함을 전하다 보면 마이스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MICE는 기업회의(Meeting), 기업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약자로서 알기 쉽게 비즈니스 관광산업이라고 말씀드린다. 2020년 새해부터 우리 인천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중국의 건강웰빙식품 판매업체인 이융탕(溢涌堂) 임직원 5천여명이 단체포상관광으로 인천에서 5박 6일 동안 경영전략·신제품발표회를 겸한 기업회의를 진행했다.이러한 중국의 단체 포상관광은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 이후 한국을 찾은 중국 단체관광객 중 최대 규모였다. 약 40대의 항공편으로 입국한 이융탕 임직원들은 지난 9일 134대의 버스를 이용해 기업회의 메인 행사장인 송도컨벤시아에 질서정연하게 입장했다.인천시가 중국 관광객(유커)들을 위해 준비한 1만5천병의 미추홀참물은 1시간도 되지 않아 동났고 당일 저녁에 뷔페식으로 약 5t의 음식물이 소비됐다. 만찬 직후 환영행사에서는 한류 스타 황치열과 이정현의 초청 공연도 펼쳐져 임직원들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며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한편 인천시는 지난 8일 5천 유커들을 환영하기 위해 송도 현대아울렛에 있는 트리플스트리트 유니언 스퀘어를 '이융탕 거리'로 명명하고 대규모 환영행사를 개최했다.이융탕 푸야호 회장은 행사 도중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음식 등 문화가 중국과 비슷해 만족한다. 특히 인천은 공항과 가깝고 대규모 호텔과 컨벤션센터가 있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푸야호 회장이 언급한 대로 이번 이융탕 기업회의는 임원들이 한국관광공사 측의 안내에 따라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 일대를 모두 답사한 후 자체적으로 인천을 선택한 거였다. 아울러 시와 인천관광공사의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인천 마이스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7천117만명의 공항 이용객과 전년대비 4.4% 늘어난 2조7천690억원의 매출액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와 함께 눈여겨볼 부분은 사드 사태 이후 급감한 유커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800만명에 이르던 유커들은 사드 사태 이후 절반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약 500만명을 넘겼으며 중국과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노선은 일주일에 약 550여편에서 600편으로 증편될 예정이다.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교역·투자·관광분야에서 제1위 국가임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이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개통한 크루즈 터미널과 함께 금년 7월에 개장하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이 중국 단체관광객을 맞이하기에 최적의 조건과 월등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마이스 산업의 현재는 어떠할까? 지난해 11월 출범한 인천 관광·마이스포럼의 위원분들은 "현재 인천의 마이스는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열혈청년이다"라고 밝혔다.인천국제공항을 약 30분 거리에 두고 있고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도보 10분 거리에 6개 호텔에 약 1천950개의 객실이 있다.특히 현재 건설공사가 한창인 영종도의 시저스 코리아와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는 약 3천 객실을 추가해 복합리조트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잠재적 성장력 측면에서 열혈청년으로 보아도 되고 청년 마이스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우리 인천은 지식집약형의 유망한 미래산업이며 환경파괴가 없는 무공해 산업인 마이스산업과 관광산업을 통해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갈 것이다.금년도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함께 한한령의 완화 또는 해제가 동반된다면 청년 마이스의 도약으로 인천이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으리란 기대를 새해에 가져본다./김충진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과장김충진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과장

2020-01-15 김충진

[기고]3기 신도시! 경기도의 역할

'교통·자족' 새로운 콘셉트 적용투기목적 아닌 주거기능 적합한공공임대·미래형 주택 건설 필요부족한 SOC시설 등 꼼꼼히 살펴'경기도형'으로 조성되어야지난 8일 경기도·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과천지구·하남교산 조성사업 참여지분을 각각 45%, 35%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이후 1년 넘게 이어졌던 도·도시공사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비율 줄다리기'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사업으로 확보되는 도의 주택 물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도가 개발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최대 50%' 지분을 국토부와 LH에 요구해왔다. LH 주도로 시행되던 기존 신도시 사업들의 개발이익이 도내에 재투자되기보다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된다는 전문가 의견과 본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경기도시공사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당초 도·도시공사가 목표했던 과천지구 50%, 하남교산 4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20% 미만의 사업 지분 참여로 형식적인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데 그쳤다면 이번엔 참여 비율 확대로 '경기도형 3기 신도시'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1·2기 신도시는 높은 인구밀도에 주택위주의 평면계획으로 베드타운화 양상이 불가피했다면, 3기 신도시는 경기도민이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교통, 자족'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가 2018년 9월 수도권에 30만호, 경기도에 24만호 공급을 발표했을 당시 경기도가 정부 정책에 협력 입장을 밝힌 이유는 '도민의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과 '도민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때문이었으며, 기존 1·2기 신도시의 전례를 교훈 삼아 3기 신도시의 직주근접화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경기도의회는 지난 1년여간 지방정부의 최대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방의 역할과 지방의 높은 참여 비율에 의구심을 가졌다. 이에 도의회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경기도 철학을 집행부와 고민하고 지난해 9월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확대건의안'을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였으며, 실행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참여에 최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심의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들로 경기도시공사가 LH와 공동시행하는 과천지구에 45%, 하남교산에 35%의 참여비율을 결정하였다. 기존 신도시 주택공급정책 역사에 있어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이제 시작이다. 3기 신도시도, 경기도도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모든 기관이 고민하고 있다. '광역, 초연결, 혁신, 일자리, 친환경, 포용' 등 여러 과제들을 각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신도시의 패러다임 대변화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와 달리 중앙정부·지방정부와 더불어 다양한 민간 전문가, 도민이 함께 고민한다면 기대해볼 만하다. 경기도의 주거정책 대전제는 3기 신도시의 '공공성과 본연성'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기능에 충실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급변하는 가구변화를 고려한 미래형 주택,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내 재투자, 공공건설 분양원가 공개 확대, 공공중심의 자족기능 강화, 생활SOC 공급 등이다. 3기 신도시 등 7개 대규모 택지, 16개 중소규모 택지의 지역여건이 모두 다르다. 부족한 SOC시설부터 지역의 주력 산업,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 등을 꼼꼼히 살펴 경기도형 신도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또한 3기 신도시 조성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당 지역 내 전면수용방식 사업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 기존 1·2기 신도시와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실감이다. 도의회는 현장에서 직접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는 1만186.6㎢ 면적으로 전국의 약 10%를 차지하지만 31개 시·군이 각기 다른 도시 색을 가진 우리나라의 축소판이다.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획일적인 주택정책은 불가하다. 다양한 지역특성화 개발 고민들로 앞으로의 숙제가 많다. 향후 10년간의 3기 신도시 역사를 시작하는 올해, 도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신도시 조성에 협력해나갈 것이다./이필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수원1)이필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수원1)

2020-01-14 이필근

[기고]삶이 앎으로, 앎이 삶으로 순환되는 성장 독서 교육

벌써 새해다. 지난해는 전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라는 단원이 교과서에 등장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 교과서에 실린 짧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통으로 읽는 독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식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매번 했던 질문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책 읽기를 통해 앎을 삶으로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 찾기였다.기존의 독서 교육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대별된다. 한 가지는 독서 활동을 독서 과정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고 각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을 개별적으로 교육하는 분석적 지도이다. 두 번째는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하여 자연스럽게 독서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 지도라고 할 수 있다. 분석적 지도는 교육 현장에 오랫동안 적용되었던 독서 방법으로써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 독서 방법론은 독서의 하위 기능의 목록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의 독서 행위(맥락)와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독서 전략이 강조되었지만 전략 역시 독서 목표를 세분화하여 분절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총체적인 독서 방법으로써 우리의 아이들이 평생 독자로 나아갈 수 있는 독서 방법론이 필요하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탐구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해결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이 순환되어 생애 독자, 성장 독자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 독서 방법론'이 요구되는 것이다. 에릭 프롬이 이야기한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는 독서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다.성장 독서 교육은 독서가 책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일 외에 자신의 삶의 한 과정이며,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 규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독서 교육이 역량의 본질을 기초로 하여 기존의 삶의 맥락과 유리된 탈맥락적 학습의 장을 삶이라는 맥락적인 경험의 장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독서 방법이다. 이것은 수업 시간의 책 읽기를 일상적인 독서 활동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자 독서의 실제성을 수업 시간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성장 독서 교육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독서 방법(반성적 사고)과 맥락화 과정이 필요하다. 반성적 사고란 지적 조작을 넘어서는 심리적, 정신적 사고 과정으로 유목적성을 지니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독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문제 상황과 연결시키며, 자신의 독서 경험을 되돌아보고, 이것을 스스로의 삶과 연관 짓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기존의 독서가 이해의 중심이 텍스트에 놓여 있는 반면, 반성적 사고는 이해의 중심이 독자 자신의 삶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반성적 사고의 과정은 지속적인 나선형 순환 과정으로, '독서 상황→문제 인식→지성화→문제 확정→독서 경험→문제 해결'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독서 경험을 통해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맥락화란 독서 상황에 주어진 맥락을 자신의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자신이 현재 읽는 텍스트를 자신의 과거 경험과 미래에 겪게 될 경험과 연결시키거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문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아감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과정이다. 또한 하나의 텍스트가 아닌 복수 텍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이 읽고 있는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와 융합하여 사고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독자는 자신만의 해석 텍스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성장 독서 교육을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지식이나 정보를 탐구하는 탐구형 독서 교육(주제 탐구 독서), 다른 사람과 교감하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성찰형 독서 교육(인성 독서), 자신에서 출발하여 세상과 소통을 목표로 하는 소통형 독서 교육(진로 독서)을 들 수 있다. 이 유형들은 평생 학습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들로르 보고서(Delors report, 1996)의 알기 위한 학습, 행위를 위한 학습,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 존재를 위한 학습과 맥을 같이 하며, 교육이 추구하는 지식적 인간, 생각하는 인간, 사회적 인간과도 연결된다.학생이나 독자들은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독서 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사나 학부모 역시 학생의 문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면으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성장 독서의 여러 유형은 학생(독자)의 목적, 흥미, 기치관 등에 따라 그 유형이나 과정이 변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희용 안산 대부고 교사·교육학 박사이희용 안산 대부고 교사·교육학 박사

2020-01-09 이희용

[기고]드라마 아스달연대기 시즌Ⅱ를 기대하며

오산 청호동 구석기시대 유물 발굴'아스달 연대기' 세트장 존재 의미투어프로그램 운영 방문객 급증중국 여행업체와 MOU도 체결'한류관광 도시' 꿈 현실로 다가와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최종회인 18화에서 극 중 주인공 타곤(장동건 분)은 연맹궁에서 아스달의 왕으로 등극하고 탄야(김지원 분)는 대제관이 돼 타곤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이제 연맹은 없고 거주하는 자들의 새로운 이름을 백 개의 별과 같이 자기 꿈을 펼치라는 의미를 담아서 백성이라고 선포한다. 또 다른 주인공 은섬(송중기 분)은 나는 이나이신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나이신기이고 당신들을 품겠다고 말하고 아고족 재림의 신으로 추대돼 아스달 입성을 예고하며 드라마 시즌Ⅱ방영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총 18부작으로 구성되어 tvN을 통해 방영된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시즌Ⅰ은 지난해 9월 22일 종영되었다. 드라마의 배경인 아스대륙에는 종교를 담당하는 흰산족, 국방을 담당하는 새녘족, 청동이라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들어와 농업의 혁명을 가져오는 해족, 전쟁노예로 끌려온 와한족이 등장하며 이야기가 시작됐다. 기록이 존재하지 않던 선사(先史)시대에서 기록하는 역사(歷史)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류 최초의 고대국가의 탄생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권력투쟁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로 한류스타인 송중기, 장동건 등이 출연하였으며 시즌Ⅲ까지 기획되어 시즌Ⅱ제작을 앞두고 2020년 하반기 오산세트장에서 촬영할 예정이라고 한다.오산시 관내 청호동 지역에서는 기원전 약 4만년 전 구석기시대의 유물인 주먹도끼 등이 다수 발굴되었고 삼국사기 등 옛 문헌에 약 2천년 전 역사나 주민이 거주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시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가 거주하였고 살기 좋은 지역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내삼미동 일원 2만1천㎡(6천363평)의 부지에 약 120억원이 투입되어 상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대형 세트장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오산시는 관광부서와 일자리정책부서가 협업을 통해 청년인턴, 대학생일자리, 홍익일자리, 시티투어 안내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세트장 투어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시켰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자를 관람편의와 안전관리 등에 근무케 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주말과 휴일에는 평균 700∼900명의 관람객이 세트장을 방문하였고 7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관외, 해외 방문객 2만4천여명이 세트장을 찾아 극 중 전설 속 아라문해슬라가 세운 연맹 중심지 아스달의 이야기를 즐겼다. 또한 관내 사회적기업 청년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분장인 페이스페인팅, 타투체험, 의상체험, 사진촬영 등을 진행하여 만족도를 높였고 세트장 방문객이 관내 음식점을 이용할 시 이용금액의 10% 이내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도 도모했다.8월에는 중국 여행전문기업체와 한류관광 MOU를 체결해 대내외 한류문화 관광사업 홍보 등을 추진했다. 11월에는 16개국의 28개 도시에서 참가하고 총 8만7천407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제6회 선전 국제관광박람회에 사회적기업과 함께 참여해 생산제품과 아스달연대기 드라마를 홍보했다.이를 통해 지난 연말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하고 (사)한류문화산업포럼이 주관한 '대한민국 한류대상'에서 한류관광에 기여한 공로로 지자체부문 2019 문화관광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한류관광(觀光)도시 오산(烏山)의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협심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도시 오산은 만들어질 것이다./김선조 오산시 환경사업소장김선조 오산시 환경사업소장

2020-01-07 김선조

[기고]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작년 소멸위험지역, 8곳 늘어난 97곳 42.5%농촌 잠재력 발견·새로운 가능성 활용해야일자리 창출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필요농협 '새로운 사회적 역할' 모색 절실한 시점최근 지방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 위기 등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자체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228개 지자체 중에서 '소멸위험 지역'은 전년보다 8곳 늘어난 97곳으로 42.5%에 달하고 있다.지난 12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에 사는 주민 10명 중 4명은 10년 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기능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한다고 답했다.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지방 주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촌의 고령화율은 2018년 기준 21.4%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귀농·귀촌의 증가는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도시를 떠나 새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면서 농촌도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역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과 동일시하면서 농촌을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혁신 무대로 인식하고 다양한 농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저밀도경제(low-density economy)'의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을 혁신역량과 새로운 기회의 창출 공간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저밀도경제는 인구밀도가 낮은 곳에서 경제성장이 더 활성화된다는 의미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고용이 많다는 전통적 개념과 달리 정보기술의 발달로 저밀도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와 고용창출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개념이다.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인 우리 농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이 지닌 잠재력을 재발견하고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협동조합은 지역에 의료, 주거, 교육,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을 통합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온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최근 지역소멸의 위기에 따라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제7원칙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제7원칙은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고 있는 원칙으로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농협은 지역의 구심체로서 조합원의 농업생산 지원, 농산물 판매 및 가공, 조합원에 대한 자금공급, 조합원의 생활지원 등 조합원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인적·물적 자원과 네트워크를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그간 농협이 해온 지역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업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농협의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역할 모색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이성희 낙생농협 前 조합장이성희 낙생농협 前 조합장

2020-01-05 이성희

[기고]전통시장도 이제는 차별화된 경쟁력만이 살길이다

정부· 지자체 다양한 정책 불구상인·손님 고령화로 활기 퇴색구성원간 협업 이끌 리더십시장별 특성 맞춤형 지원 초점서비스 개선등 꾸준한 혁신 절실필자가 어려서 서울 근교에 살 때 장 보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서 따끈한 어묵을 얻어먹은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닌 이웃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오늘날의 전통시장의 모습은 어떠한가? 전국의 1천500여개 전통시장의 모습이 전부 다르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경기지역에 오기 전 과거 경남지역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 직접 다녀본 전통시장도 40여개가 넘는데 개인적인 견해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상인 및 구매자들이 전반적으로 노령화돼 활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실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대다수가 5일장이 서는 날을 제외하고는 오후 3시만 넘으면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다는 느낌마저 주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급격한 유통환경의 변화와 젊은 층의 기호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적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유통전문가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에서 아케이드 및 주차장 등 시설 개보수에 엄청난 지원을 해왔으나 근본적으로는 전통시장 스스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조적 노력이 수반돼야 함은 물론이고 정부의 지원도 이러한 자구노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 '선택과 집중' 원칙 및 시장별 특성을 감안한 선별적이고 맞춤형식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전통시장의 경우 대부분 노후화된 건물의 특성상 구조적인 화재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고 한 점포의 화재가 순식간에 전체시장으로 번질 수 있어 화재위험요인 사전진단 및 예방, 화재 발생 시 시장 자체 초동진화 및 인근 소방서와의 적시적 연계를 통한 피해 최소화 등 준비태세 점검이 주목적이었는데 필자가 다녀본 시장 중에서도 추진 의지나 자구노력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었다. 상인들 간 자율당번을 정해서 야간 등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하고 지자체 및 안전 유관기관들과의 주기적인 합동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적시적인 시정조치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점포상인들의 노령화 및 높은 임대비중 등의 사유를 빌미로 자체 화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시장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는 상인들 간 조직 및 협업이 어느 정도로 잘되어있느냐이다. 어느 집단이든 리더의 자질과 구성원 간의 소통이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인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전통시장은 조직구성원들의 면면이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이를 잘 통합하고 선도해 시장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끌고 나가기가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지원은 물론이고 급변하는 유통환경 하에서 시장의 생존 및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성원들의 체계적인 단합과 효율적인 네트워킹 그리고 대표자들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어차피 이 시대는 시장이 더 이상 감정적 호소만으로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전통시장의 안정적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은 단순히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등 외적인 경쟁상대만이 아니다.시장간 그리고 시장 내에서의 품목과 서비스의 차별화 등 노력은 물론 복합적인 휴식과 문화 공간 제공 등 방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과거 재래시장이었던 명칭이 전통시장으로 바뀐 것은 지켜나갈 것은 지켜나가되 꾸준한 혁신만이 살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을 되새겨보며 경기중소벤처기업청이 대한민국 시장을 선도하도록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홍진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2020-01-02 홍진동

[기고]새벽노동 없는 수원을 만든다

청소노동자 주간 근무 올해 도입따라더이상 어둠속에서 일하지 않아도 돼한 퇴직자 "30년간 고생한 사람은 아내"'아침이 있는 삶' 가질 수 있게 더 노력의원직을 수행하다 보면 예산심사나 행정감사 등으로 종종 새벽에 출근하는 일이 있다. 초선 때는 새벽바람을 맞으며 수원시청으로 차를 몰기에 급급했지만, 6년의 시간이 쌓여 나름 의원 생활이 어색하지 않을 무렵이 되니 전에 보이지 않던 불편한 사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텅 빈 도로와 달리 골목길의 어둠 속에서는 항상 형광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도시의 아침을 여는 환경관리원과 수집·운반 업체 노동자분들이었다.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새벽에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청소 관련 노동자는 전국에 총 1천822명이고, 사망자는 18명에 달한다고 한다.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이거나,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이는 등 청소관련 노동자가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두 달에 한 번 꼴로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상쾌한 아침과 사람의 목숨을 맞바꾸는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대책이 절실했다.그동안 환경관리원들은 오랜 기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야간에 일을 해오며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장기간 밤낮이 바뀐 생활을 감내해 왔다. 우선 새벽근무가 익숙한 일부 근로자들과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먼저 2019년 6월 수원시 노동계 인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새벽 노동 없는 수원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청소 노동자들의 차별적인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청소 관련 노동자들의 '주간근무'의 공감대를 만들었고, 노동환경 개선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의정 토론회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노동자 80여 명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들은 주간근무로 인한 본인들이 겪는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출근길 교통 혼잡과 깨끗하지 않은 거리로 인한 시민 불편을 걱정해주셨다. 주어진 일을 할 뿐이라는 노동자들의 소명의식은 나에게도 큰 울림이었으며, 그에 대한 답을 이젠 우리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2020년 1월 1일부터 수원시에 전면 도입되는 '환경관리원 주간근무'에 따라 수원시 청소 관련 노동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폐기물 수집과 운반 업무가 새벽 3시부터 시작됐었지만, 새해부터는 오전 6시부터 시작하게 된다. 지난 5개월 동안 7개 동에서 주간근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노동자들의 만족도는 95%였다.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도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함께 응원해주셨다. 감사할 따름이다.12월 17일 환경관리원 퇴임식에서 30년 가까운 인생을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온 최고참 환경관리원 한 분이 말씀하셨다. "식구들이 잠든 새벽에도 불을 켜고 출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직업이었다. 이 생활을 30년 동안 해오면서 제일 고생한 사람은 나의 아내다. 새벽에 밥해주고, 냄새나는 옷가지를 말없이 묵묵히 받아준 것은 아내뿐이었다."이제 도시가 그들의 땀방울을 닦아주어야 할 차례이다. 새해에는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뿐만 아니라 '아침이 있는 삶'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한다./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교 1·2동)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교 1·2동)

2020-01-01 조석환

[기고]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즈음하여

체육회, 정치성 배제 독립·자율적 운영돼야출마후보자 자질·정책추진 능력 입증 필요선거인단 적합한 조건 갖췄는지 꼼꼼 검증건전한 스포츠맨십 자리잡는 공정선거 기대요즈음 체육계의 최대 이슈는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의 민선 체육회장 선거이다. 따라서 우리 인천도 누가 민선 초대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해 12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지방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는 민선 지방체육회장이 체육계를 이끌게 된다.이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은 체육인에게,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이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에도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우리 인천도 내년 1월 8일 민선 초대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선출에 앞서 원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지방체육계 수장을 우리 체육인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어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나 또 한편으로 우려도 금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과거 체육계는 지자체장의 회장직 겸직 관행에 따라 일정 부분 정치세력에 휘둘려왔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장 겸직 금지라는 입법 취지는 체육에서 정치라는 색깔을 걷어냄으로써 체육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순수 체육인에 의해 자체 운영하라는 것이다.현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4월 시체육회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신임 체육회장과의 협조와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국회에서도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5월에 추가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예산은 그 누구도 함부로 어찌할 수 없게 한다는 것으로, 인천시와 시의회 등 유관기관도 체육회 예산확보와 체육시설의 운영 등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출마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기획력·협상력·추진력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능력이라 하겠다.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 입안,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및 수립된 정책의 실제 추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민간 주도 시대에 부응하여 체육회 조직을 진단하고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창출 방안 수립 등 경영 마인드도 갖춘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선거인단은 후보의 자질 즉, 리더십, 행정력, 조직력, 경영능력 등을 꼼꼼히 검증하고 그에 적합한 경륜을 갖추었는가를 잘 파악해서 선출해야 한다. 후보자의 경력과 그가 살아온 길을 살펴보아 체육회의 수장으로서 떳떳한 권위를 지닐 수 있고, 인천체육인 및 회원종목단체와 화합·단결하고, 엘리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또 청렴하고 공정한 인품의 소유자인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할 것이다.이렇게 건전한 풍토가 조성되어 스포츠맨십이 살아 숨 쉬는 공정한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출마 후보자들은 자신만의 정책과 소신으로써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다. 관선에서 75년 만에 처음 민선으로 치르는 선거인만큼, 인천 체육인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후보를 가질 수 있도록 선거인단의 현명한 선택과 훌륭한 인물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바이다./원상욱 인천체육인회 회장원상욱 인천체육인회 회장

2019-12-29 원상욱

[기고]소방통로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의 중요성

대형 참사 주요 원인중 하나는불법 주·정차 차량소방통로가 나와 내 가족에게 오는 통로라 생각한다면,안전수칙들이 저절로 떠오를 것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2017년 제천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29명이 사망했다. 이 화재는 건물구조나 건물 자재, 소방시설과 초기 대응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었다. 화재현장까지 도달하는 길가에 다수의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화재, 구조, 구급 모든 재난 출동에서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위한 주택의 출입구, 이면도로는 물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전 앞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재난현장의 소방차 도달시간은 늦어진다. 특히, 대형차인 소방차는 일반차보다 통행에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데다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대피가 어려운 고층건물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사다리소방차 등 특수소방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인명 대피를 해야 하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화재현장의 접근 자체가 어려워 다수 인명피해가 항상 상존하고 있다.또한 주택가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퇴근시간 이후에는 차량이 일시에 몰리게 되면서 불법 주·정차가 특히 더 심각하다. 공동주택 야간 화재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면 역시나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법에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그려져오던 것을 2018년 8월 소방기본법을 개정, 시행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방통로 확보를 강화했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이어서, 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로 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서 법령 시행 이전에 지정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도 시행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소방서에서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다양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캠페인과 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반복된 훈련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단속요원을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과 같이 강제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안전불감증 타파와 기본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인 안전의식 개선이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생각된다.재난 예방은 대부분 일상 속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 불법 주·정차의 문제 역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부분이다. 재난이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조금만 편하게 가기 위해,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너무나 쉽게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게 된다. 이렇게 주차된 나의 차로 인해 이웃은 물론이고 나와 내 가족이 재난 속에서 고립될 수 있다.남의 일이 아니라 소방통로가 나와 내 가족에게 오는 통로라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생각을 고쳐 실천으로 옮겨야 할 안전수칙들이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 나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조창래 화성소방서장조창래 화성소방서장

2019-12-26 조창래

[기고]학교체육의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지혜

훌륭한 인재 발굴 위해선피라미드식 클럽 육성 등 필요다양한 종목 체육공원식 운동장도선진국 정책 맹목적 추구보다적합한 시스템으로 미래 준비해야우리나라는 경제와 더불어 학교체육도 괄목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필자가 학교 다니던 70년대 후반만 해도 현재에는 널리 보급된 인조잔디운동장, 우레탄 경기장 등에서 뛰어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시절이었다. 심한 추위가 몰려와도 틈만 나면 운동장에서 축구공 하나에 온 동네 꼬마들이 몰려와 하얀 입김을 쏟아내며 열심히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체육은 수많은 변화 속에서 양정모 선수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엘리트(전문) 체육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9년 12월 현재 2019 초중등진로교육현황조사에서 아이들의 미래 희망직업으로 초등학생은 1위로, 중학생은 4위로 각각 운동선수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등 한국을 빛내고 있는 우수한 선수들의 활동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게 하고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지난 10월초 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격려코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여자 핸드볼 종목은 각종 올림픽 또는 세계대회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는 종목이었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만 여고팀이 있다는 것이다. 핸드볼 외에도 각종 구기종목에서 벌어지는 실정이다. 체육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욱 큰 문제다. 인구감소, 경제성장, 학부모 인식변화 등 많은 사회변화 요인들이 있어도 그 누구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단순 논리로 교육청과 학교에서 관심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교육기관만을 탓하고 있는 실태다. 그래도 희망적인 측면은 아직도 아이들이 스포츠를 좋아하기에 다양한 체험기회와 대회 참가 여건이 주어진다면 더딜지라도 인재 발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일단 성적에 급급해하지 말고 향후 1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피라미드식 클럽육성과 초·중·고 연계 시스템 도입, 합숙훈련, 수익자 부담 경비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인재를 주변에서 발굴해낼 수 있다. 운동부 운영에 따른 학교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운동부 육성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안정적인 학교운동부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덧붙여 경기도교육청의 G-스포츠클럽 사업의 추진도 이 같은 이유다.체육공간의 혁신도 수반돼야 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학생들의 체육공간 확보를 고민하던 중 미국의 에어돔과 유럽의 에어돔, 소규모 미니 에어돔 등에 관심을 갖고 현지를 방문해 직접 체험했다. 이에 최근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등 주요관계자를 만나 다목적 운동장의 학교 설치를 핵심으로 한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녹지공원 조성과 함께 넓은 운동장에서 다양한 종목을 경험하며 모두가 행복해하는 체육공원식 운동장이 핵심이다. 선진국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결코 찬성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형과 정책을 만들고 아이들의 건강한 체육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싶다. 일반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새롭게 정리되는 정책을 보면서 나름 보람도 느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발전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 안목과 현실에 안주해 수용을 거부하는 갈등구조에 아쉽기도 했다.기대와 실망 속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아낸 것은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루아침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크고 작은 공감이 뜻을 형성하고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를 비롯해 교육기관에서의 학교체육,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며, 비판과 협력 속에 미래 체육의 앞날을 모색하는 발걸음이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 또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기관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된다./황교선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황교선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

2019-12-24 황교선

[기고]올 겨울은 미세먼지 괜찮을까요?

고농도 미세먼지 中유입·국내배출 상호작용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제한·공공2부제 등정부, '계절관리제' 도입… 12~3월까지 운영국민·기업, 생활습관 변화·참여 의식 중요해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넘기고 나면 겨울준비가 시작된다. 이삼십 년 전에는 집집마다 김장을 담그고, 연탄 나르기로 바빴던 시절이 있었다. 이후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지역난방이나 기름보일러가 보급되면서 이러한 모습은 옛 추억이 되었다.하지만 최근에는 김장이나 난방 대신, 다른 걱정이 생겼다.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준 난방이나 자동차가 미세먼지라는 생각지도 못한 재난을 가져다주고 있다.고농도 미세먼지는 겨울과 봄에 주로 발생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총 19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는데, 이중 18번이 겨울과 봄(12월부터 3월)에 집중되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2019년 3월의 사례를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정체된 대기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까지 함께 누적되어 최고 농도에 이른 후 대기 정체가 풀린 후에야 해소되었다.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2013년부터 한·중·일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한 LTP(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 보고서가 지난 11월 처음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의 국내 기여율은 연평균 51%이고, 중국에 의해 32%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기상상태에 따라 중국의 영향은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한·중 정부 고위급 회의를 통해 중국의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독려하고, 동북아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저감 신기술 보급과 정보·기술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의 배출 저감만으로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내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외부 유입과 국내 배출의 상호 작용이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국내 미세먼지 배출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미세먼지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환경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지난 11월 1일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특별대책의 핵심은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것이다. 과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여러 대책을 추진해왔는데, 미세먼지가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다양한 대책을 미리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국,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계절관리 대책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2부제, 기업의 불법 배출 집중단속, 석탄발전 감축 운영 등 배출감축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가 계절관리제를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이다.다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한계가 있다. 국민적 참여와 행동 변화가 함께 해야 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먼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친환경 운전습관 등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습관이다. 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도 중요하다. 이미 많은 국민이 친환경기업과 착한 소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일 년 내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2019-12-22 최종원

[기고]검찰개혁, 이번에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때다

검찰개혁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지도 2주가 넘었다. 특히 '수사권조정'이라는 주제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매번 언급되어 온 선거공약 중 하나로, 해묵은 대선공약 과제이다. 그동안 청와대 또는 총리실 주관으로 검·경 양 기관 의견을 제출받아 합의도출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국회에서 여·야 모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법사위 소위원회에 논의를 부친 적도 있었지만,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정부나 정치권의 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실패의 이유 중 하나이지만, 검찰의 지연전략과 정치권을 향한 겁박도 한몫 해왔다.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지난 4반 세기 동안 검찰은 '시기상조론'과 '자질론'을 거론하며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켜 왔다. 때가 되면 늘 그래왔듯이, 검찰은 비리 경찰관들을 찾아내거나 경찰의 수사상 과오를 들춰내 언론에 기사를 제공하는 한편, 삼삼오오 국회의원을 개별 접촉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급기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로비하는 검찰 간부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여당 대표가 공개 발언하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비리든 과오든 잘못이 있으면 찾아내어 징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상이 검사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떡검', '색검', '스폰서', '벤츠 여검사' 등등 다양한 형태로 검사와 검찰의 비리 의혹이 지탄받아왔지만, 제대로 단죄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을 다룬 탐사보도가 이어지고, 검은 커넥션을 양심으로 고백한 내부고발도 무용지물이었다. 오히려 그들이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제보나 첩보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경우도 몇 차례 있었지만,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사건을 가로채거나 영장청구권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게 만들고,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침묵해왔다. 잘못된 수사구조 자체가 그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 검찰개혁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정부 출범 후 1년여 시간 동안 국민 여론을 듣고, 전문가와 기관 의견을 모아 숙고와 진통 끝에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이 마련되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행안·법무 장관이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에 서명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공지되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수십만 인파가 주말마다 서초동 검찰청사를 둘러싸고 검찰개혁을 명령했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마련된 검찰개혁 입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기관 의견을 종합한 후, 신속처리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한편,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발사건을 비롯하여 정치권 인사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들이 검찰청 캐비닛 속에서 조직이익에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비난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법안 통과 여부가 가늠되는 마당에, 지난 12월 9일 검찰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정당과 의원실로 보냈다. 또 지연과 겁박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으려 하는데, 그 잘못된 제도에서 비롯된 권력을 남용하면서까지 국민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버티는 것은 조직이기주의를 넘어 반민주적인 행태로 올바른 공직태도로 보기 어렵다. 겁주고 버티면 늦출 수 있다는 잘못된 태도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천심(天心)인 민심(民心)이 말과 행동으로 명령했다. 더 늦기 전에, 이번 국회 회기에 민주사법을 향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손영조 경기남부청 외사계장손영조 경기남부청 외사계장

2019-12-19 손영조

[기고]승강기 내 안전사고 예방이 제일이다

갇힘사고 등 119 출동건수 해마다 늘어나정전·고장 멈췄다고 탈출시도 '추락 위험'인터폰 호출·출동한 전문가 지시 따라야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국내 승강기가 70만대를 돌파했다. 1910년 조선은행(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건물에 국내 최초의 승강기가 설치된 지 109년 만이다. 보유 대수 세계 8위, 연간 신규 설치 대수는 4만여대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다. 승강기 시장 규모는 3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업체 수 1천300여개, 종사자 2만여명으로 국내 경제의 한 축으로 우뚝 섰다. 승강기 도입 한 세기 만에 이만한 고도성장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도 유일하다. 경기도 내 승강기는 총 18만4천675대로, 엘리베이터가 17만5천734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6천667대, 무빙워크 1천565대, 휠체어리프트 709대,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1천798대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경제적인 규모나 수치로 볼 때 우리나라는 분명 승강기 대국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도내 승강기로 인한 119 출동 건수는 2016년 5천324건, 2017년 5천682건, 2018년 7천116건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승강기 갇힘 사고 또한 2016년 181건, 2017년 94건, 2018년 8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현장중심의 모의구조 훈련을 진행하는 한편 매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교육 및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최근 아파트 승강기 갇힘 사고를 겪은 어린이가 엘리베이터를 무서워서 안 타려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도민들께서도 승강기 갇힘 사고 대처요령을 미리 익혀두고 아이들에게도 미리 알려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평소에 제대로 운행되던 승강기가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고 조급한 마음에 승강기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는 승강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해야 한다. 둘째, 임의로 판단해 강제로 문을 열거나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전문가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안전사고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발판의 가장자리에 옷자락이나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승차장 틈에 손가락이 끼어서 일어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무빙워크의 경우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걸어 내려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잦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안전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디딤판 가장자리에 표시된 황색 안전선 밖으로 발이 벗어나지 않게 이용한다. 둘째, 손잡이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셋째,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넷째, 디딤판 위에 앉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가 손을 잡고 타야 한다. 여섯째, 비상 정지 버튼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경제적인 기반은 든든해졌다. 문제는 안전이다. 승강기 사고 70% 이상은 이용자 부주의로 발생한다. 승강기는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어떤 이동수단보다 안전이 보장되는 편의시설이다. '설마 괜찮겠지'하며 안전수칙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이야말로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보유 대수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크다고 승강기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경기도는 매년 '경기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승강기 안전,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추진해 가고 있다. '산업과 안전이 동반 성장하는 나라', '승강기 안전강국 대한민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박원철 경기도 안전기획과장

2019-12-18 박원철

[기고]좋은 길동무

전통시장·소상공인 제품 구매 캠페인 의미"아는 사람 물건 사주자" 불편 아닌 정겨움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 좋은 이웃 비유조금 더 관심·배려 '먼저 길동무 되어주자'지난해 여름 화훼업계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당시에 꽃 소비가 안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다. 화환이나 축하난초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 영업에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의 애로를 절감하면서도 딱히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돼 우선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라도 꽃을 구입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꽃과 함께 지내온 시간이 벌써 1년을 훌쩍 지나게 됐다.일주일에 한 번 구입하는 것이 화훼업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나 사무실을 찾아오는 이들은 한 번씩 꽃을 보게 되고 마음을 조금은 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왜 꽃을 사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꽃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꽃 소비도 조금은 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를 해본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가치삽시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가치는 value와 '같이(together)', 삽시다는 buy와 '살다(Live)'의 중의적 표현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작지만 가치 있는 제품을 구매하자는 의미다. 사실 같이 살아가기에 우리는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너무 시끄러워도 안되고, 의복도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일 것이다. 즉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다소간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제로페이도 모두 같이 사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해야 하나, 왜 소상공인에게만 써야 하나, 왜 신용카드도 있는데 페이 시스템을 써야 하나라고 생각되고 불편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그 값어치, 그 가치는 바로 이웃과 함께 다 잘 살기 위한 방법이기에 사용의 어색함에도 빛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마트 휴무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대기업제품 사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나?", "대형마트 휴무일 때문에 불편해"라고 소비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제 우리의 오랜 이웃과 함께 지낼 수 있다. 이왕 물건을 살 거면 아는 사람 물건을 사주자는 마음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불편함이 아닌 정겨움으로 바뀌지 않을까? 사실 중소기업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이웃이다.우리 속담에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라는 말이 있다. 그냥 들어만 봐도 느낌이 확 오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좋은 길동무와 함께라면 먼 길도 가깝고, 지루한 길도 재밌고, 힘든 길도 편안할 것이다. 그리고 한 번쯤 그렇게 좋은 길동무가 되어주었던 친구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길동무란 누구일까?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성경의 비유를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으나 당시에 천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조금 다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이야기 중 누가 당신의 이웃인가를 묻는다. 이에 답변으로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자, 예수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한다. 즉, 누가 이웃인가의 질문에 대해 "누가 이웃인지 찾을 것이 아니라, 직접 이웃이 되어라"는 답을 한 것이다.우리도 좋은 길동무가 누구인가 찾기 전에 먼저 길동무가 되어주자.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길동무가 되어줄 수 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참아내고 배려한다면, 우리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좋은 길동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멋지고, 좋은 길동무로서 항상 함께 할 것이다./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19-12-16 백운만

[기고]국내 화훼산업을 살리려면?

경기침체 여파로 화훼농가 이중고소비 85% 특정일·경조사 집중 한계2005년 대비 1인당 소비액 '반토막'꽃, 사치품 아닌 삶 여유·행복 선물지식기반산업 육성 정책적 전환을우리나라는 5천만명의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첨단 화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접목선인장을 비롯해 장미, 백합, 국화, 난 등 고품질의 다양한 꽃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꽃의 나라 네덜란드와 일본, 미국, 중국 등지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그러나 장기간 지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의 여파로 화훼 소비가 줄고 있다. 여기에 난방비, 자재비 등 경영비용까지 높아져 화훼농가 대부분은 현재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꽃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화훼농가의 불안을 해소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좁은 내수시장은 이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 여파는 바로 국내시장의 꽃값 폭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화훼는 2005년을 정점으로 생산액과 1인당 소비액이 반 토막 나다시피 했다. 즉 절화·분화·구근 등 화훼 총생산액은 2005년 1조105억원에서 지난해 2005년 대비 53.3%인 5천385억원에 그쳤다. 1인당 소비액도 2005년 2만870원에서 지난해 1만1천888원으로 떨어졌다. 농가수·재배면적 역시 정점이었을 때와 견줘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 농가수는 6천918가구로 2003년의 50.8%, 재배면적은 4천353㏊로 2005년의 54.7%에 그쳤다.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은 계속 성장해온 반면 화훼산업이 침체를 거듭해온 이유는 무엇보다 꽃 소비의 85%가 특정일과 경조사 때 집중되는 소비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년 전부터는 수입 조화가 생화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면서 화훼산업을 고사상태로 몰고 있다.이제 우리는 화훼산업이 국내외 경쟁력을 다시 점검해 생산 및 유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화훼를 21세기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으로 육성하는 정책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이를 위해 첫째, 국화·백합·장미·선인장·칼라·꽃 도라지 등 국내화훼류 품종의 육종 및 우량종묘 대량생산 보급체계 확립, 고품질 첨단재배시설 및 에너지 절감기술의 개발·보급을 통한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둘째, 저온차량·선별기 등 산지유통시설의 확충, 전 품목 경매시스템 운영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저온유통(cold chain system), 고품질의 신선한 꽃 공급을 위한 소매시장(화원상)의 현대화 사업 지원 등을 통한 유통체계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셋째, 수출촉진을 위한 컨설팅 강화 및 시스템개선, 첨단 화훼수출단지 조성확대로 수출기반을 확립하고, 국제화훼무역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 최대 화훼수입국인 일본으로 수출확대를 위해 일본의 시장규모 및 유통실태, 소비추세변화 및 전망, 한국산 화훼의 인지도 평가를 비롯한 화훼수출마케팅 연구를 실시하고, 공세적 수출전략을 구상하여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넷째,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꽃의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이 절실하다. 드라이플라워(dry flower), 인테리어 플래그숍(flag shop), 카페 등 신수요 창출, 공기정화용 상품(미세먼지 제거 등), 꽃 벽걸이 등 화훼를 이용한 실내 인테리어 개발·보급을 통한 소비자 지향형 화훼문화를 조성하여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겠다. 꽃은 이제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다. 꽃은 생활의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이다. 오늘 저녁 퇴근할 때 가족을 위해 꽃 한 송이를 사는 것은 어떨까? 또 가족의 생일,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거나 이웃 간에 정을 나눌 때에도 꽃은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다./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2019-12-16 문제열

[기고]민·경협력치안 어디쯤 왔나

기관·단체 치안협력 원하지만예산 부족으로 활동 제약안성시·의회 지원 긍정적훌륭한 동반자인 '시민경찰'경찰의 방향성·비전도 제시막바지 단풍이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달려온 발걸음과 희로애락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최근 주민의 다양한 안전욕구와 치안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찰력만으로는 지역 치안유지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려는 강구책 속에 가장 현명한 대처는 경찰과 지자체, 시민과의 협력이다. 이에 안성경찰서는 그동안 관내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 그리고 경찰협력단체들과 함께 부족한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이 치안 강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수반돼야 할 부분은 현실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경찰과 함께 더 많은 활동을 하기를 희망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에 따라 안성경찰서는 범죄예방을 위해 발족한 지역치안협의회에 예산 750만원과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및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위한 예산 2억5천만원을 내년 예산에 세워줄 것을 안성시에 요청했다. 안성시 또한 안전의 척도가 되는 치안이 좋아야 지역도 발전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치안 강화를 위한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발맞춰 안성시의회도 치안 강화에 민·경 협력이 가장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다는데 의식을 같이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진력하고 있기에 안성시민들은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성경찰서는 시민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민·경합동순찰, 관내 대표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동네 시민경찰'을 꼽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경기남부청에서 시행한 이 프로젝트로 지난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500여명의 시민경찰을 선정했다. 이들은 나의 이웃의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실천한 시민들이다. 안전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해 눈부신 활약을 한 용감한 분들이다. 이러한 사명감과 용감함을 갖춘 시민들이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성경찰서는 간담회 등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치안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최근 안성경찰서에서 선정한 시민경찰 사례를 소개하자면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 5천만원을 인출하러 온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 저녁 산행 중 길을 잃은 여성을 구조하기 위해 경찰·소방 합동 수색대를 이끌고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한 시민 등이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치안활동의 참여는 위기의 순간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 나아가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도 크게 거둘 수 있다.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 여성의 35%는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범죄(57%)를 꼽았다. 남성 역시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응답 중 그 원인을 범죄(44.5%)로 답했다. 경찰력으로 모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면 좋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경찰'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의 훌륭한 동반자인 시민경찰은 경찰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안성경찰서는 이처럼 공동체 치안 향상에 도움을 주고 나의 이웃을 지킨 시민 14명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우리 안성경찰서는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이 곧 시민이다'라는 인식 속에 더욱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고 완벽한 치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이우희 안성경찰서 경무계장이우희 안성경찰서 경무계장

2019-12-12 이우희

[기고]경기교육 어디로 가는가?

정부의 대입제도개편이 본격화되면서 경기꿈의학교와 꿈의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솔직히 입시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경기교육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대입제도개편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수시·정시의 의미에서 경기꿈의학교 가치가 존속이냐 폐지냐로 나눠지는 양상이다. 해법과 대안,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교육의 미래는 종잡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시 확대,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립도 뜨겁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가 어떤 파격적인 공포로 각인될지 그 또한 지켜봐야 하는 형국이다.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더 확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런 문제점도 여론의 향배가 아니라 용역을 통한 연구결과로 대입제도를 개편했다면 어땠을까. 수시60, 정시40의 혼돈이 사교육 재수시장을 확산하는 등 논란은 남아 있다. 방법론이 어떠냐가 아니라 명분을 찾는 대입제도가 되길 바라지만, 현 제도는 각개전투 모양새로 달리고 있으니 걱정이다.1년 3개월 만의 대입제도 전면 재수정, 무엇을 의미할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한 개편이 아닌지 묻고 싶다. 대입에서 수능 정시는 점수순으로 줄을 세워 대학에 진학하는 공정성의 단면을 갖고 있지만 수시전형의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실에서 답을 찾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누구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는 전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입제도개편이 수도권 학생만을 위한 잔치가 아닐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본질적으로 해석을 달리하는 두 전형의 방법을 놓고 경기교육은 수시전형의 비율을 그대로 두고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으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르다.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나뉘어 상대방을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따가운 여론의 반응을 살펴야 하는 등 발 빠른 개편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이미 경기교육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연구는커녕 눈치만 보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이 오히려 학생을 외면한 채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모든 것은 교육의 본질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 중심에 경기교육의 꿈의학교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을 도와야 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줄 수 있는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꿈의 현실은 구체적이지 못해 아쉽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경기교육의 모습에서 미래교육을 찾고, 미래교육의 변화에서 다시 꿈의학교를 외쳐야 하는데, 현실은 줄세우기 형국으로 비쳐진다. 애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꿈의학교가 누굴 위한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되짚어 봐야 한다.일부 학생들을 위한 경력관리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양새와 참가실적인정 및 참여시간의 학생부 등재라는 미끼까지 존립 자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예결위에 제출된 전액 삭감부분도 논란의 불씨도 경기교육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집행부의 불통에서 시작된 삭감 논란, 왜 도의회 의원들이 항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많은 관련 기관에서 꿈의학교 삭감과 관련해 의회 의원이 잘못한 것으로 포장해 보도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의 집행부가 잘못한 상황을 왜 외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2015년부터 진행된 꿈의학교가 5년간 무엇을 했는지 결과물을 내놔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지 못하는 등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18 OECD 국제학업성취도 조사에서 학생 삶 만족도는 71개국 중 65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꿈의학교가 학생의 삶이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학생 스스로 정신의 핵심이라는 '꿈의학교'가 올해 1천868개로 급증했고, 작년 1천140개에서 728개나 늘어났다. 이처럼 경기교육은 꿈의학교에 대해 꿈만 같다고 홍보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반대다. 학교 밖으로 학생을 내몰 곳이 많아져서 꿈만 같다는 것인지, 학생이 학교의 교육과정이 아닌 학교 밖으로 나가야만 꿈을 찾는지 학부모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작년 1천140개의 꿈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총 167억6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참여한 학생은 고작 2만9천239명이었다는 조사결과처럼, 꿈의학교는 경기교육 초중고생 152만명 중 고작 1.9%만이 누렸다. 결론적으로는 꿈의학교를 늘리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꿈의 학교에 대한 운영 실태와 용역을 통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하고 변화돼야 할 부분은 재수정하는 등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 필요하다./경기도의회 의원 추민규추민규 경기도의원

2019-12-11 추민규

[기고]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정적 정착 위한 과제

전체 건수중 부모에의한 학대 76.9% 차지조사업무 지자체 이관 안전돌봄 강화해야사례관리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반드시 필요복지부 일반회계로 안정적 예산확보 시급최근 훈육이라는 핑계로 보호자가 아동의 손과 발을 묶고, 수차례 폭행을 가한 후 방치해 5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대 미혼모와 지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온 3살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모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아동학대 사건들이다.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사망 사건이 반복하는 현실을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이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아동학대를 가족 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정 내 체벌에는 매우 관대한 편이다. 이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수의 76.9%(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주요통계·2018)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정부는 지난 5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포용국가 아동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주요 핵심은 시·군·구로 아동학대 조사권이 이관되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권을 갖는 것뿐 아니라 사례관리까지 전담해 사실상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인천시 옹진군과 남동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의 선도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조사권이 공공으로 이관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남아있다. 먼저 아동학대 문제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시·군·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민간이 수행해 온 조사업무를 신속히 이관해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례관리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 임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아동학대 문제는 학대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대상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러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아동학대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다. 법적인 강제성이 부여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이와 함께 현재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예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무부의 재원인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일관적인 사업수행과 아동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가족 기능 회복적 접근, 전문서비스 확충,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지난 20년 가까이 민간의 주도로 이어왔다. 앞으로 공적 책임 강화와 전문적 사례관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수많은 위험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 피해 아동의 안전과 인권 옹호에 앞장서 온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시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는 아동보호 대응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해본다./정근진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정근진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019-12-11 정근진

[기고]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 활동에 모두의 노력 필요한 시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 겨울이 시작됐다. 지난 4월 정부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들의 위법 의심사항을 적발했다. 이들은 오염물질을 측정하면서 측정값을 줄이거나 허위성적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단속을 피해왔으며, 더구나 오염물질 측정값을 법적기준 미만으로 조작해서 대기기본 배출부과금도 면제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측정값 조작 외에도 자가측정 불이행, 위험물질 관리소홀 등에 관련돼 있으며, 벤조피렌 등 1급 발암성 오염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고 배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호흡기 관련 폐질환으로 인한 병상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한다고 한다. 공기 중 미세먼지가 증가하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의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미세먼지는 대기 중 입자가 미세한 크기로 탄소성분과 이온성분, 광물성분 등 성분이 다양한 혼합물이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로 이중 2.5㎛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PM-2.5)라고 한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호흡 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포 깊숙이 침투해 각종 폐질환과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최근 폐암 등 소세포성암은 비흡연자층에서도 빈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미세먼지, 간접흡연, 매연, 연기 흡입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실제 폐암환자 중 30% 이상이 비흡연자로 나타나고 있다.물론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스모그, 화력발전소 등 불가피한 환경오염 원인도 존재하지만 환경오염물질을 생산 및 배출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불법 행태는 환경보전과 국민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환경오염 물질 저감 노력과 단속도 필요하지만 사회와 개인 차원에서도 환경오염물질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환경오염물질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배출을 줄이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는 있다.필요한 관리방안으로 노후한 경유 자동차의 점진적인 사용 축소와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금연구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경유 자동차의 도심 진입시간을 선택적으로 제한하고, 대형 디젤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매연배출을 상시점검 및 단속해야 한다. 이미 공공기관, 기업, 의료 및 교육기관,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아파트, 숙박시설, 공원 등 공동주거 지역 및 개인사업장에 대한 지정확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후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가 감소했으며, 이산화탄소 농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 것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비흡연 고객 수의 증가와 신체적인 활동량 증가로 유추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당구장은 업소별 매출액이 13.54% 증가했으며, 실내골프연습장의 매출변화는 없으나 미세먼지 수치는 두 곳 모두 6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사업장의 사업주와 고객들이 인식하는 공기 질과 만족도가 모두 증가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완전하게 줄이려면 모든 실내흡연시설을 제한하고 실외흡연구역 내에서만 흡연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이용시설과 거주시설 내 실내흡연과 매연 발생에 대한 강화된 법과 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가스 및 전기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우리 모두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먼저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 모두를 상호 존중하는 자세와 실천이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노력이 함께할 때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단 한 순간도 공기 없이 생존할 수 없다. 확고한 인식과 실천만이 청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사람이 먼저 우선시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

2019-12-10 김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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