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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윤인수 칼럼] 대한민국 갈라치는 정치, 멈춰 세우자

식민의 강과 전쟁의 강. 대한민국 현대사의 발원지다. 역사의 두물머리에서 대하로 합수해 대해로 흐르기에 넉넉한 세월이 흘렀다. 세월이 모자랐다 해도 지금쯤이면 두물머리 근처에 도달하기엔 충분했다. 불운한 역사는 화해하기 힘든 법인가. 식민의 강과 전쟁의 강은 자기 물줄기를 고집하며 오늘도 대한민국을 갈라치며 흐른다.보수와 진보는 정체성을 길어 먹는 역사의 우물이 다르다. 전쟁의 강은 보수의, 식민의 강은 진보의 상수원이다. 서로 다른 물을 먹는 동안 한국 정치에 망조가 들었다. 역사를 편식한 여야의 정쟁 앞엔 과학도 상식도 무의미하다. 진보는 슬그머니 남침의 앞잡이 정율성의 기념공원을 조성하려다 들키고, 보수는 공개적으로 홍범도 흉상 이전을 결정해 스스로 역사의 편식을 증명한다. 진보와 보수는 식민의 강과 전쟁의 강에 댐을 세워 정쟁의 동력을 발전한다. 보수와 진보에게 두 역사의 합수는 존재의 상실이다. 대장동의 이재명이 살려면 윤석열은 일본의 앞잡이가 돼야 한다. 진보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공산전체주의에 호응하는 진보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합수한 정사(正史)가 없으니 야사(野史)가 판을 친다. 판을 치는 것도 모자라 정사를 왜곡해 현재를 오염시킨다.식민의 강과 전쟁의 강, 자기 물줄기 고집보수·진보에게 두 역사 합수는 존재 상실역사로 분리된 국민의 화합은 불가능하다. 역사적 적대는 전쟁의 서막이다. 역사의 거울을 따로 쓰는 정치 내전으로 국가의 정기가 탁해졌다. 대통령과 야당의 극한 대립으로 정부와 국회는 정상 국가의 행정·입법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사법부도 붕괴됐다. 법원의 판결과 검·경의 수사는 정권에 부역한다. 문재인은 박근혜의 대법원장을 탄핵했고, 윤석열은 문재인의 대법원장을 탄핵할 기세다. 문재인의 검찰이 덮었던 수사를 윤석열의 검찰이 열심히 파고든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대중은 사적 복수를 열망하고 실행한다.언론의 붕괴는 결정적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사초를 목숨으로 지킨 사관들 덕분에 명실상부한 '실록'으로 남았다. 진실에 목숨을 걸었던 대한민국 언론의 역사가 있었다. 과거의 일이 됐다. 제도권 언론들이 독립언론의 조작보도를 확인 없이 전파했다. 법에 앞섰던 언론 윤리를 매장했다. 대선 결과가 뒤집혔다면 대선 결과로 고통받는 현실은 없었을 테다. 정치적으로 분리된 미디어 시장에서 언론은 중간 없이 극단으로 갈라져 진영의 파수꾼으로 전락했다. 부끄럽다.국가의 동력인 행정과 입법이 기능을 상실하고 사회의 정화기인 사법과 언론이 무너지면서 민생은 혼란에 갇혔다. 학교는 혼란의 도가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교육의 성소가 교사와 학부모의 적대로 무너졌다. 무소불위의 아동보호법으로 무장한 학부모에게 교사는 고양이 앞의 쥐가 됐다. 불가촉 귀족이 된 학생들은 학교에서 민주와 공화의 가치가 아니라, 차별적인 권력의 본질을 학습한다. 미래는 암울하다. 언론의 붕괴는 결정적… 진영 파수꾼 전락역사의 마군들이 득실대는 정치를 멈춰야자본에 착취당했던 노동이 이젠 자본을 핍박한다. 노동귀족은 진보의 구호로, 건설조폭은 보호비로 자본을 침식한다. 모든 자본이 악이 아니듯 모든 노동이 선이 아님이 밝혀지자, 자본과 노동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지방자치는 한 세대만에 국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말아먹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시중은행에 680조원을 빚진 서민들은 빚 갚느라 은퇴도 미루고 연중무휴 강제노동을 이어간다. 도저히 아이를 낳아 키울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합계출산율 최저의 인구소멸 0순위 국가 대한민국이 됐다.불안하고 초조하다. 광복 70여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압축 역사로 우뚝 선 나라다. 그런 나라가 광복 80년을 앞두고 분리된 역사의 강을 거슬러 해방공간으로 퇴행 중이다. 흥(興)과 성(盛)에 작동한 압축 역사가 망(亡)과 쇠(衰)를 예외로 둘리 없다. 1세기 만에 흥망성쇠를 압축하는 역사라면 끔찍하다. 선생님들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을 하루 멈춰 세웠다. 멈출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삭제하는 역사의 마군이들이 득실대는 바로 그 정치이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09-11 윤인수
[윤인수 칼럼] 선거혁명을 예고하는 경고와 징조들

2018년 폴란드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열다섯살 스웨덴 소녀 툰베리가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을 직격했다.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어린 선지자의 경고를 어른들은 무시했다. 푸틴은 "어느 누구도 툰베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말해주지 않았나 보다"고 했다. 트럼프는 "밝고 훌륭한 미래를 기원하는 행복한 소녀 같다"고 했다.소녀 툰베리의 경고는 지금 현실이 됐다. 미국에선 선인장이 말라죽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한겨울에 일광욕을 한다. 열돔에 갇힌 지구 곳곳에서 태양의 빛과 열에 사람들이 쓰러진다. 펄펄 끓는 바다는 거대한 태풍을 키워 육지를 물바다로 만든다. 과학자들은 수 십년 동안 기후 재앙을 경고했다. 사라지는 빙하는 분명한 징조였다. 정치인들은 경고와 징조를, 내년이면 정상이 될 이변으로 격하했다. 푸틴은 전쟁 중이고 트럼프는 대권 도전에 나섰다. 모든 비극엔 경고와 징조가 선행한다. 비극을 막을 선지자의 지혜와 자연의 섭리다. 모든 비극은 예정된 비극이라 더 비극적이다.기후위기 원년급 폭염 속에 대한민국은 비장하다. 한 시대와 세대의 종언을 고하는 만종이 울려퍼진다. 오래된 경고는 유효하고 새로운 징조는 심상치 않다. 기후위기 경고… 정치인들 무시했으나 현실로LH 부실시공·대낮 칼부림 등 사회위기 조짐 오래된 경고는 산업화와 민주화 정치세대의 유통기한 만료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두 개의 기적으로 탄생한 나라다. 당대의 숙적 박정희와 김대중이 차례로 기적을 이룬 이적은 세계적 신화다. 박정희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며 민주주의를 유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국부 창출에 집중했다. 김대중은 사형선고에도 굴하지 않고 인동의 뚝심으로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워냈다. 박정희의 산업화와 김대중의 민주화의 목적어는 국가와 민족이었다. 그들의 리더십은 오롯이 국가와 민족을 향했다. 김대중이 박정희와 역사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을 반분한 정당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창업 보다 수성이 힘들다. 완성된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은 달디 달아 즐기기에 흡족하다. 오로지 오늘의 권력에만 집중한다. 권력 자체가 목적인 집단은 반국가적, 반민족적 패륜을 불사한다. 적 앞에서 싸우고, 싸우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에서 모국어를 능멸한다. 불임정당 국민의힘은 체외수정으로 집권했고, 민주당은 민주화 역정이 모호한 대체제로 정체성을 상실했다. 무한 정쟁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됐다. 그들의 정치에 국가와 민족은 없다. 수명을 다했고 잔명을 이어 갈 명분이 없다. 국민 절반이 그들을 혐오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동반 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묵언 시위가 오늘 당장 광장에서 함성으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국가란 목표 상실하고 '무한정쟁' 뿐인 여야선거혁명 담아낼 대안 정치세력 출현 갈망 정치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목표를 상실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기강이 무너지는 징조가 속출한다. 자칭 국민 공기업 LH의 탐욕과 부실은 공공부문의 붕괴를 보여주는 확실한 징조다. LH와 비슷한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가 널리고 널렸다. 공공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니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권과 학생인권을 법정에서 다툰다. 공교육의 붕괴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주민등록 없는 영아들이 냉동실에 보관됐고 야산에 묻혔다. 문 앞에 버려진 업둥이 마저 자식으로 거두어 소중하게 길렀던 나라였다. 백주 대낮 칼부림으로 중무장 경찰과 장갑차가 광장을 지키는 세상이 됐다.삼강(三綱)이 민망할 정도로 정치 권력은 막장이고, 오륜(五倫)이 무색하게 사회와 국가 전체가 혼탁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가짜 개혁과 혁신으로 무마하고 봉합할 수준을 넘었다는 경고와 징조이다. 가짜 개혁은 진짜 혁명을 불러온다. 국민의 선거혁명 의지는 분명하다. 혁명의 물받이가 신통찮을 뿐이다. 총선이 1년이 안 남았다. 국민은 선거 혁명을 담아낼 대안 정치세력의 출현을 갈망한다. 제3세력도 좋고,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갱생하면 가능성이 있다. 혁명을 담아낼 그릇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가라앉는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08-07 윤인수
[윤인수 칼럼] '양평 수모' 방관하면, 똑같이 당한다

지난 5일자 경인일보는 사설 '정치와 정무에 흔들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게재했다. 종점 변경 의혹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의 공방이 예사롭지 않았다. 민주당이 특혜 변경 의혹을 제기한 도로 종점에 영부인 김건희가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반박은 서늘했다. 늘공의 빈곤한 정무감각을 탓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러다 고속도로 사업이 지체되고 표류할까 조바심이 났다. 정치와 정무로 국책사업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한 배경이다.지체와 표류를 걱정했던 양평군과 지역언론의 우려는 순진했다. 민주당은 6일 강상면 종점 현장을 찾아가 특혜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다음 날 원희룡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정치가 없는 한국정치에 일말의 양식을 기대했던 지역의 호소는 철저하게 짓밟혔다.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민들의 15년 숙원사업이자, 1조8천억원 짜리 국책사업이다. 양평군민 13만여명이 오매불망 고대하던 고속도로가, 야당의 상투적인 의혹제기와 국토부장관의 신경질에 없던 일이 됐다. 양평군민에겐 생명선인 도로를 야당은 정쟁거리로, 여당 장관은 정치적 결백 입증용으로 날려 먹었다. 원인과 결과, 시종(始終)이 내로남불로 뒤얽혀 해법부재의 지경에 이르는 한국형 정쟁의 특징을 감안해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어이없는 일이다. 막장조차 없는 정쟁이 국책사업을 말아먹기에 이르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1조짜리 국책사업민주 의혹제기·원희룡 장관 백지화 선언 국책사업 역사상 최초의 정치적 백지화 사례가 하필 서울~양평고속도로이다. 아무래도 경기도라서, 양평군이라서 당하는 모욕이다 싶다. 영호남과 충청권에서 정치적 시비로 국책사업을 날린다? 상상할 수 없다. 제주도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백지화한다? 원 장관이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할 리 없다. 강력한 정서적 연대로 무장한 지역의 국책사업은 정쟁도 가볍게 뛰어넘는다. 십수년간 검토 차원에 머물던 동남권신공항은 2021년 2월 문재인의 선언과 국회 특별법 입법으로 순식간에 30조짜리 가덕도 신공항 사업으로 확정됐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벌어진 상황이다.여야와 정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치적으로 희롱할 수 있는 건 정치적 손실이 전무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여주와 복합선거구인 양평의 국회의석 지분은 2분의 1석에 불과하다. 광역단체인 경기도내 정치권의 연대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개나 소나 양평을 집적대도 양평군과 군민을 지켜주고 대변해 줄 정치세력이 없다는 얘기다. 야당이 도로의 효율과 군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 김건희로 사업을 흔들고, 일개 국토부 장관이 개인적 결단으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만용을 부리는 이유다. 야당과 당·정에게 양평군민은 정치적으로 무의미하고 무용하다.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쇼로 끝날 단계를 넘고 있다. 야당에게 한 방 먹였다는 통쾌함은 잠시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꼬이고 있다. 강상면 종점엔 영부인 친정이, 강하IC 근처엔 김부겸 전 총리가, 양서면 종점엔 민주당 전 군수의 땅이 있다. 의혹을 의혹으로 덮는 정치 공방에 도로는 종점을 잃었다. 양평군민은 이용할 수 없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IC 하나 추가하는 상식적인 사업변경에 이런 사달을 초래할 줄, 양평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을 테다.정치적 희롱 당했는데 지켜줄 세력 없어도내 여야 의원들 힘모아 양평 대변해야양평이 외롭다. 국회의원도 없다.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 김동연 지사는 해외출장 중 백지화 소식을 듣고 "안타깝고 한심스럽다"고 개탄했다. 개탄은 도민과 양평군민이 할 일이고, 지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양평군민이 원하는 노선을 확인하는 일이 급선무다. 양평군 인구는 전체 조사도 가능한 규모다. 양평군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경기도가 앞장서면 경기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양평을 대변해야 한다.지금 정치는 양평을 희롱하고, 야당과 장관은 양평군민을 국민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양평의 수모를 방관하면, 다음엔 경기도의 다른 시·군이 똑같은 일을 당한다. 이 정도 연대도 힘들면 자치단체 경기도는 무의미하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07-10 윤인수
[윤인수 칼럼] 수도권 대의(代議) 않는 수도권 정치

민주화 이후 지역균형발전 시대가 활짝 열렸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성장 수혜를 수도권이 독점한데 대한 반작용이 컸다. 민주화 주체세력들로 재편된 여야 정당을 지배한 영·호남 정치권이 주도했다. 언론자유화로 등장한 신생 지방 언론들이 뒤를 받쳤고 부활한 지방자치가 엄호 사격을 했다.지역균형발전은 마법의 지팡이다. 지방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수도 이전으로 비화했다. 헌법재판소가 안간힘을 다해 막아서자, 정부의 절반을 세종시로 옮기고 공공기관, 공기업을 전국에 뿌렸다. 20년 동안 경제성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동남권신공항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켜 불가역적 사업으로 확정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천문학적인 재정을 수십년 퍼부었으니 균형 발전의 성과가 없을 리 없다. 하지만 눈 비비고 볼 정도라기엔 턱없다. 곡식 널던 무안공항은 여전히 적자고, 양양공항은 휴업을 선언했다. 흩어진 공공기관, 공기업은 각 지역에서 새로운 불균형의 거점이 되고 있단다. 부산, 광주 언론들은 여전히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를 걱정한다. 천문학적 재정에도 턱없는 지역균형 성과무관심속 '건설비리 천국' 변질 경인지역 수십년에 걸쳐 지역균형발전이 금단의 성역이 된 동안 경기·인천은 찍소리 못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해제 호소는 냉소와 무관심으로 돌아왔다. 대신 서울에 봉사할 일꾼들이 잠잘 신도시만 잔뜩 늘었다. 복지와 기반시설 비용만 늘고, 건설 비리 천국이 됐다. 규제에 시달린 기업들은 해외로 도망갔다. 특별법으로 호흡기를 달아 줄 정도로 반도체 산업은 위기에 처했다.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 지방은 균형의 효과를 의심하고 수도권은 균형의 부작용에 시달린다. 정치적 오염은 정치적으로 정화할 수밖에 없다. 힘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경기·인천 국회의원이 62명이다. 서울을 포함하면 121명이다. 이들이 지역균형발전 담론을 합리적으로 전향시키는데 힘을 합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항상 이 지점에서 절망적인 정치 한계에 직면한다. 수도권 유권자들을 대의하지 않는 경·인지역 국회의원들 말이다.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안산 4선 국회의원 김영환은 충북도지사에 당선됐다. 군포 3선 김부겸은 대구에서 국회의원직을 마치고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수도권을 대표할 거물들이 미련없이 보따리를 싸 이주하고 귀향한다.경기, 인천 국회의원 선거구는 임자 없는 나룻배다. 남해군수,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은 김포에서 휴양하듯 국회의원을 지내다 고향으로 갔다. 조국 수호천사 김남국은 전략공천을 받기 전까지 안산과 일면식도 없었다. 그에겐 지역구 너머 수도권 공동체를 사유하고 인식할 서사가 전무하다. 수도권 여야 국회의원 중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다. 특별법으로 경기도 반도체를 지켜낸 사람이 수원과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아닌 광주(光州) 국회의원 양향자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민주당 지역구 쟁탈전, 국힘은 물갈이 기세무너진 정치대의… 국가 지속가능성 위협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민주당 친명 비례대표들이 반명 현역의원 지역구에서 수박 쪼개기에 한창이란다. 그 중에 양이원영 의원도 있다. 울산 출신 비례대표다. 분산에너지법 국회통과를 주도했다. 법안엔 울산 보다 수도권에 비싼 전기요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수도권 의원이 되려 광명에 도전장을 냈다. 자신감의 근거는 임자 없는 나룻배, 경기도 자체다. 국민의힘도 위원장이 없는 지역구 10여 곳을 비롯해 경기도 선거구 대부분을 지역 유권자가 처음 볼 사람들로 물갈이할 기세다.수도권 정치세력의 와해로 지역균형발전은 기형이 됐다. 서울 시민의 주말 여행을 위한 도로, 철도가 전국으로 뻗는 동안 김포 시민은 골드라인에서 질식한다. 지방 청년 몫 30%가 줄어든 공기업 일자리를 놓고 수도권 청년들은 전쟁을 벌인다.서울을 포함해 인구 절반의 수도권 시민들의 대의가 무너진 정치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경기·인천의 눈으로 국가를 바라볼 사람들을 후보 단계에서 가려내야 한다. 유권자들은 수도권 역차별 전력을 알 권리가 있다. 수도권 대의 정치가 정상화돼야 지역균형발전의 균형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유권자 연맹과 같은 시민 결사가 절실하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06-12 윤인수
[윤인수 칼럼]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직접 대화 나서라

미국 29대 대통령 워런 하딩은 신이 축복한 외모를 가졌다. 얼굴, 체격, 음성, 태도가 대통령다웠다. 유권자들은 워런 하딩에 반했고 60%대의 지지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실상 그는 술과 도박, 여자에 이골난 한량이었다. 공화당의 계파 수장들이 정치 무능자인 그를 후보로 합의 추대했다. 허수아비를 세운 셈인데, 워런 하딩은 실망시키지 않았다. 백악관에서 술판, 도박판을 벌이고 측근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미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손꼽힌다. 말콤 글래드웰은 저서 '블링크'에서 '신속한 인식의 어두운 면'을 '워런 하딩의 오류'라 했다.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돌이켜보면 대통령 윤석열은 대중의 신속한 인식과 정치적 행운이 겹친 결과였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검사의 인격에 대중이 환호했다. 권력의 핍박에 핏대를 세우며 대드는 검사는 난생 처음이었다. 때 마침 제1야당에 대통령 후보가 없었다. 당시 여당은 온갖 실정의 끄트머리에서 활력을 잃었고, 여당 후보 이재명은 흠집투성이였다. 대중을 '검사다움'으로 매료시킨 윤석열은 역대 민간 대통령이 거쳤던 정치적 과정을 생략하고 순식간에 대통령이 됐다.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반대다. 화제를 뿌렸던 방미외교 성과가 끌어올린 지지율도 미미하다. 저조한 지지율의 원인은 대통령이 좀비정치에 갇힌 탓이다. 서로 물고 뜯고 할퀴며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여야 생태계를 30% 안팎의 좀비형 극렬 지지층이 떠받친다. 대통령이 여기에 갇혔다. 윤석열에게 좀비정치의 청산을 기대했던 30~40%의 중도 대중이 지지를 철회했다. 대중은 검사만큼이나 대통령직을 대차게 수행할 것이라 믿었던 대선 판단이 오류였을까 걱정한다. '좀비정치'에 갇혀 지지율 30% 초반대 저조국정 설명·이해구하는 도어스테핑 재개 필요 대통령이 좀비정치에 갇힐 이유가 없었다. 헤아리기 힘든 범죄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과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 씨가 말랐던 건 대통령에게 행운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은 그래서 집권여당이 됐다. 국민의힘에게 대통령은 은인이다. 그런데 갇혔다. 여야 좀비정치에 가려 대통령이 안보인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허리를 움켜잡고 민주당은 대통령 목을 문다. 민주당의 주적은 북한도 일본도 아닌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물면 이재명도 당도 살고 총선에서 승리한다 믿는다. 국민의힘에게 대통령은 권력의 수단일 뿐이다. 금배지가 우선이지, 대통령의 국정은 뒷전이다.대통령은 미국을 감동시켰다. 한미동맹의 과거를 소환하는 연설로 현재의 동맹을 강화했다. 반대여론을 각오하고 화해의 손을 내민 진정성에 일본 기시다 총리는 신속한 답방과 진전된 강제징용 발언으로 화답했다. 미국을 감동시키고 일본을 이끄는 정치력을 국내에서 발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난 1년은 4년의 국정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충분했다.구질구질한 막장 정치판을 벗어나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설 때가 됐다. 도어스테핑 재개가 시작이다. 야당의 맹목적 반대와 여당의 무조건 찬성 사이에서 쟁점으로 허비되는 국정을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휘한 공감능력으로 국민과 만나면, 그 자체가 정치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대국민 연설·기자 간담회도 주저하지 말아야민심앞에 자주 서서 새정치 전형 보여줘야 기회가 있으면 대국민 연설과 기자간담회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박정희의 산업화, 김대중의 민주화와 한일관계 정상화,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 등 전직 대통령들을 소환해, 대한민국의 오늘이 보수와 진보 정권의 위대한 결단들이 축적된 결과임을 수시로 상기시켜야 한다. 역사에서 통합과 계승의 리더십을 길어내는 일만으로 좀비정치를 세탁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평산책방 주인장 문재인이 열정페이를 착취한다고 비난한다. 죽은 권력을 뭐하러 물어뜯나. 윤 대통령이 평산책방을 찾아 주인장에게 책 몇 권 구매하고 담소를 나눈다면, 그 감동은 아메리칸 파이보다 훨씬 진할 테다. 영원한 권력이 불가능한 건 민심의 발현인 시대정신이 권력의 현실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비정치 청산을 요구하는 민심 앞에 직접, 자주 서서 새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05-08 윤인수
[윤인수 칼럼] 윤석열 대통령과 중부권 대망론

찰나 같은 순간이었지만 '경기·인천'이 지역분할 정치구도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때가 있었다. '중부권 대망론'. 이한동이 1997년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며 전면에 내세운 정치 슬로건이다. 합리적인 중도 민심지대인 수도권과 충청권이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자는 선언을, 언론은 정권 쟁탈전을 초월한 정치 교체론으로 해석했다.87체제 이후의 정치 지형은 지역패권들의 충돌로 얼룩졌다. 보수와 진보가 영남과 호남을,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부산·경남과 광주·전남과 대전·충청을 분할지배하는 지역패권은 철옹성에 버금갔다. 선거 공식은 간단했다.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임자 없는 경기·인천에서 땅따먹기로 승부를 봤다. 13대 때부터 개방적인 수도권에 타향받이 정치신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배경이다. 3김의 공천은 그만큼 힘이 셌다.중부권 대망론은 이런 정치판을 뒤엎자는 도발이었다. 해공 신익희 이후 모처럼 등장한 경기도 출신 전국구 정치거물 이한동의 주장이라 무게가 실렸다. 3김의 추천으로 시나브로 경기·인천에 스며든 타향받이들에 위협받던 토박이 경·인지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뒤를 받쳤다.결과적으로 이한동의 중부권 대망론은 도전으로 승화되지 못한 채 도발로 끝났다.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이 승리했다. 이한동은 논산 출신 경기도지사 이인제에게도 뒤져 3위에 그쳤다. 3김의 지역패권은 강력했고, 이한동과 경·인 정치권의 정치력과 대중성은 판을 잠시 흔들 정도였지, 뒤엎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힘 '내부혁신 포기' 고립 상쇄 기회 날려민주도 비정상적인 이재명 지배 체제 강화 중부권 대망론이 지역패권 정치의 장막 속으로 사라진지 26년이 지났다. 중부권 대망론을 압도할 정치 교체의 기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서울내기 윤석열은 통상적인 정치적 성장 과정을 생략한 채 대통령이 됐다. 보수의 박근혜에 대들고 진보의 문재인을 거부한 검사 경력이 정치 자본의 전부였다. 대중은 그 소박한 자본에서 기성정치를 해체할 희망을 봤고, 때마침 보수 야당의 대선후보 씨가 말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교체를 열망하는 합리적인 중도 대중의 선택으로 탄생했다.지금 정치교체의 희망은 꺾였고 징조는 불길하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구세주다. 윤석열이 없었다면 대선도 지방선거도 다 잃고, 다가올 총선 전망도 암울했을 것이다. 구세주 대통령의 뜻대로 전통 보수 정당을 개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준석을 버려 세대확장을 포기했다. 고함치는 윤핵관 장제원, 전광훈을 모시는 김재원, 우유부단한 김기현이 장악한 영남당은 남루하다. 경기도 김학용이 TK 윤재옥에게 패배한 원내대표 선거로 고립을 상쇄할 일말의 기회마저 날렸다.여당이 내부 혁신을 포기하니 야당의 혁신도 물 건너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상적인 이재명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비판 여론을 윤석열 정부 비난으로 물타면서 버틴다. 대통령을 이완용으로 만들고, 양곡관리법으로 희롱한다. 여당 개혁에 실패한 탓에 야당은 이성을 잃었고, 대통령은 저질 정치판에 갇혔다.저조한 지지율의 실체는 대통령에게 정치교체의 희망을 걸었던 대중들의 실망이다. 정치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 한다. 정치 교체의 출발과 종착점은 상식적인 중도 민심의 본산인 중부권이다. 대통령이 국정과 정치의 중심을 영호남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옮겨야 한다. 특히 경기·인천이 중요하다.대통령, 국정중심 영호남서 수도권 옮겨야패권정치 버리고 '중도민심 요구' 부응 기대 경기·인천은 대통령의 국정목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심이다. 하지만 영호남 패권 정치의 변방인 탓에 받은 정치적 수모가 심각하다. 영호남에 정치 공항, 공장, 공공기관이 줄줄이 들어설 때, 수도권은 기계적인 균형발전론으로 발이 묶였다. 경기남부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 보다 훨씬 큰 경제성과 안보 이점에도 불구하고 거론조차 안 된다.대통령은 대구 서문 시장에서 힘을 얻을 것이 아니라 중도민심의 합리적 요구에 부응하는 수도권 국정행보로 정치교체의 희망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을 수도·중부권에 집중하면, 정책을 따라 인재가 모인다. 여야가 탁월한 정치 인재들로 경쟁하면, 총선을 계기로 정치교체의 길이 열린다. 대통령이 먼저 패권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실천해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과 중부권 대망론의 만남을 기대한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04-10 윤인수
[윤인수 칼럼] 상처뿐인 '더 글로리' 사회

정순신 변호사의 망신은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주는 우리 사회의 비극을 함축한 다큐멘터리다. 정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자 불복하고 법정으로 끌고 갔다. 현직 검사의 아들 사랑은 실패했다. 대법원은 학교와 교육청의 전학 징계가 합당하다 판결했고, 아들은 결국 전학했다.아들과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선처를 구하고 징계를 수용하면 끝날 일이었다. 생활기록부의 학폭 징계 기록도 2년 후엔 삭제돼 아버지와 아들의 인생에서 떠오를 일이 없었다. 정 변호사가 법정에서 얻으려 했던 법익은 징계 취소였다. 아들의 장래에 혹시라도 지장을 초래할 학폭이력 세탁이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2차 피해에 노출됐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정순신 사태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주는 비극이재명 전위 문재인·이낙연 敵게시 반민주적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1에서 학폭 가해자들은 고데기와 다리미로 주인공 '문동은'을 고문한다. 동은의 복수는 가해의 잔인성과 가해자의 반성 없는 악행으로 개연성이 뚜렷해진다. 시청자는 동은의 복수가 본격화될 시즌2를 학수고대한다. 예술에서 비극은 정화와 치유의 서사이다. 반면 현실의 비극은 권선징악의 궤도를 이탈해 권력 속에 은폐되고 더욱 잔혹하게 재생된다. 대중이 '더 글로리'의 현실판이라며 정순신 사태에 치를 떠는 이유다. 현실은 늘 허구를 압도하고 도피처를 잃은 대중은 절망한다. 학폭은 요즘 아이들의 세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반영이다. 폭력으로 엉망진창이 된 우리 시대 말이다. 정치 언어는 적개심과 살기로 충만하다. 민주당의 언어는 반민주적이다. 이재명의 전위는 문재인과 이낙연을 적(敵)으로 게시한다. 대통령 부부를 인형으로 세워놓고 저주한다. 이재명을 기준으로 내부에선 동무와 반동을 구분하고, 밖으로는 선출된 권력을 저주한다. 국민의힘 언어라고 다를리 없다. 대통령실은 모욕과 냉대로 전당대회 경쟁 구도를 정리했다. 이준석은 소설 주인공 엄석대를 소환해 손오공의 분신처럼 부린다. 엄석대는 대통령이고 윤핵관이고 김기현이며 홍준표이기도 하니 만능이다. 전대에서 쏟아진 말의 성찬엔 국민이 없다. 내일은 없는 것인 양 오늘의 정적에만 집중한다. 국민을 대변(代辯)해야 할 정당들은 권력의 대변(大便)을 쏟아낸다.정치뿐이면 선거 때마다 탄핵하고 심판하면 그만이다. 사회 구석구석을 지배하는 폭력의 양상은 거대하고 구조적이다.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사제들이 SNS를 십자가 삼아 댓글 성수를 뿌리며 사회 구석구석에서 사탄 색출에 나선다. 택배 노조원들의 조리돌림에 대리점주가 목숨을 끊은 건 사고이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을 가상 공간에서 노래시킨 유튜브 미디어는 권력을 감시할 언론의 사명을 강조하며 오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의 구현은 우발적 사건 사고로 멈출 수 없는 대의란다. 국힘 전대 쏟아진 말엔 국민없고 정적에 집중나와 우리로 분리·분열된 '정의' 실체 잃어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세상은 점점 정의와 멀어진다. 이유는 명확하다. 나와 우리의 정의만 정의라서다. 분리되고 분열된 정의들이 난투를 벌이자 정작 정의는 실체를 잃었다. 이념과 이권으로 분리된 전체주의적 집단들은 적진에서 공공의 적을 양산한다. SNS의 그늘에 숨어 놀잇감으로 표적을 찾는 반사회적 무리들은 적대와 혐오의 공간에서 기생하고 복제된다. 순수 이성은 오염된 감성에 치여 설 자리를 잃었다.이문열은 엄석대를 통해 시대를 표현했다. 아이는 어른을 모방하고 학습하면서 어른이 된다. 학폭은 폭력 사회를 정교하게 모방한 아이들의 놀이판에 가깝다. 정 변호사의 공직 낙마와 아들이 여론의 심판에 선 것으로 정의는 실현됐는가. 아닐 테다. 더 큰 폭력과 비극에 한 고등학교의 학폭 서사는 묻히고 잊힐 것이다.이번 주말 더 글로리 시즌2가 방송된다. 통쾌한 복수만큼이나 피해자 동은을 어떻게 치유할지 작가의 역량이 궁금하다. 허구에서나마 진짜 정의를 목격하고 싶어서다. 상처뿐인 '더 글로리' 사회. 국민들의 소망은 이처럼 소박하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03-06 윤인수
[윤인수 칼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교체 행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발언이 심상치 않다. 솔직하고 거침없이 현실 정치를 도발한다. 지난 연말 여야가 합의한 새해 예산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역화폐 예산 축소를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한복 벗기는 일"이라 했다. "법인세 1%p 감세로 투자를 늘린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새해 예산을 "정치적 흥정으로 민생예산과 정치예산을 주고 받은 합의"라며 "부끄럽다"고 여야 모두를 돌려찼다.연초엔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우리 정치의 판을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단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김 지사의 현안 참여 발언은 당과 진영과 정파의 경계를 넘나든다. 핼러윈 참사에 책임져야 할 윤석열과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을 강조한 윤석열을 구분한다. 비판과 지지의 기준은 '김동연', '김동연 다움'이다. 실체는 여야를 초월해 인정받은 합리적이고 통섭적인 인품과 업적이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는 이재명이 아니라 김동연"이라고 독립선언한 이유가 새해 들어 뚜렷해졌다. 정치를 시작한 이유, 김 지사는 정치교체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상대 거친 비판·흔쾌한 지지 '각인'정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밀어붙여 청신호가 켜졌고 김 지사만의 정치 교차로가 열렸다. 친정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공간이 위축됐고, 집권 2년 차 윤석열 대통령은 독단적 정치력의 한계를 의심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극렬 지지층이 떠받드는 특권 정치의 세습 구조에 머물러 있다. 정치판을 싹 갈아엎어야 한다는 민심의 열망은 유효하고 더욱 간절해졌다. 정치교체가 김 지사만의 꿈이 아니라 대중의 염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래도 진영과 정파의 대안 1, 2, 3의 하나로는 정치교체의 주역으로 서기 힘들다. 대중은, 무정파 중도 대중은 위대한 조정자를 원한다. 상식과 이성으로 비판과 지지를 융합하는 조정자, 정치혐오 대중이 꿈꾸는 이상적 지도자이다.대안 권력의 크기는 상대하는 권력의 규모에 비례한다. 김 지사는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의 대안으로 성장하려 한다. 정권을 향한 비판은 야당답다. 핼러윈 참사에서 국가부재를 목격하고, 한동훈 홀로 활약하는 검찰공화국의 폐단을 염려한다. 김경수를 깍두기로 삼은 대특사를 반통합 행위로 규정했다. 동시에 합리적 지지를 머뭇대지 않는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교체의 출발점으로 지지했다. 명분은 분명하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선 때 합의한 정치개혁 약속이다. 같은 얘기를 대통령이 한다고 물리칠 명분이 없다. 김동연 정치에 내로남불은 없다는 우회 선언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거친 비판과 흔쾌한 지지를 오가며 대중에게 '김동연 정치'를 각인시킨다.道는 환영…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 미온적친정 설득 나설때다… 페북 아닌 발로 뛰어야 2% 부족하다. 페이스북 정치의 한계다. 견해와 입장의 표명만으로는 대중 전체를 포섭할 수 없다. '원 오브 뎀'(one of them)으로 흩어지니 '온리 원'(only one)으로 주목받기 힘들어서다. 본격적으로 정치교체 행보에 나섰다면 절대반지, 경기도지사직을 제대로 쓸 때가 됐다.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다. 비판과 협력을 통해 정부와 충분히 어깨를 견줄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김동연 정치의 진면목을 이슈의 전면에 세울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인세 1%p 인하를 비판했다. 대중의 기억에서 벌써 사라졌다. 기회가 다시 왔다. 정부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다시 밀어붙이고 나섰다. 대한민국 반도체 부가가치의 83%를 생산하는 경기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 미온적이다. 김 지사가 정부안을 공식 지지하고 친정 설득에 나서는 정책 행보를 결행하길 권한다. 눈 앞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긍·부정 반응으로 논란이 무성해질 테다. 논란의 크기만큼 김 지사가 자기 정치를 설명할 공간이 늘어난다. 뒷담화로 사라질 페이스북에서 벗어나 육성의 공간에서 발로 뛰어야 한다. 김동연의 정치교체는 누가 뭐래도 맞다. 다만 정치교체의 주역이 김동연인지는 이제부터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윤인수 논설실장윤인수 논설실장
2023-01-09 윤인수
[윤인수 칼럼] 여의도 문법과 법치 문법

문법도 법인데 시대에 맞게 수정되고 진화할망정 여러 문법을 둘 수 없다. 여의도 문법이 따로 있을 리 만무하다. 정치1번지 여의도 정치인들이 구사하는 언어 습관과 관행을 문법에 비유한 표현이자 국민의 정치 신뢰도에 대한 은유이다. 언어의 품격은 사람과 집단에 의해 결정된다. 여의도 문법은 국민의 정치 신뢰도에 따라 존중과 경멸로 용례가 엇갈린다.불행하게도 최근 회자되는 여의도 문법은 경멸적인 정치행태를 은유한다. 정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사실로 주장한다. 진실이 드러나도 반성은 물론 사과도 없다. 맥락 없는 가정과 과장으로 지지 진영을 선동하고 상대 진영을 모욕한다. 제1야당 덕분(?)에 대중은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여의도 문법의 실체를 알게 됐다.거짓 사실로 주장 진실 드러나도 사과없어김의겸·장경태 구사한 문법 기초는 적대감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저 혼자 '청담동 술자리'라는 가상공간에 갇혀 존체를 상했다. 한 여인이 늦은 귀가를 변명하려 지어낸 가상공간이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굴지의 로펌 변호사 30여명을 가두기엔 너무 허접했다. 아무도 안 믿을 일을 저 혼자 믿었다. 이태원 참사 추모 영상을 켜두고 떡볶이 먹방을 벌인 유튜버들과의 협업, 결과는 참담했다. 김의겸은 여인의 자백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유감"을 표했다. 유감(遺憾)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이다.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다시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사과도 아닌 가정법 유감 표명에, 피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장관은 '등'으로 퉁쳤고, 반복적 가해 의지를 덧붙였다. 김의겸의 여의도 문법이 국문법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장경태 의원은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빈곤 포르노'와 '조명 촬영' 사이에서 맥락 없이 헤매다 해외에 언론사를 창간(?)했다. 사과는 없다. 김의겸과 장경태가 구사한 여의도 문법의 기초는 적대감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적 압박을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진영이 열광하고 대표는 고마워한다. 이 대표 본인도 여의도 입문 전부터 여의도 문법을 능숙하게 구사했다. 이 대표 문법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 설계하고 윤석열이 몸통이며 유동규가 검은 돈을 받은' 사건이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 위기에 몰리자 두둔하고 나섰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다.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서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사실을 추정했으니, 조작도 은폐도 없었다는 정황을 강조한다.제1야당 권력 흔들리고 화물연대 파업 주춤정치적 의도 말 같지않은 말 신뢰 잠식할뿐 솔직히 말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는 핵심에서 벗어났다. 당시 이씨를 살릴 수 있는 국가 권력은 대북 핫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대통령, 안보실장, 국정원장뿐이었다. 돈독했던 '문재인-김정은'의 관계를 감안할 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접촉했다면 김정은은 사과문 대신 이씨를 보냈을 수도 있다. 이씨 송환을 위한 대북 접촉 흔적은 없다. 이씨 사망 다음 날 새벽에 모여 월북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아침 보고를 받고 수용했을 뿐이다. 국민을 살려내야 할 의무를 월북 추정으로 덮었고, 월북 추정의 정당성만 강조한다. 유족들의 상처는 더 벌어졌고 원한은 더 깊어졌다.제1야당의 여의도 문법은 정권의 법치 문법에 대한 저항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법치 문법으로 정치 문법을 해체하자, 제1야당의 권력이 흔들리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주춤하고 진영이 어수선하다. 민주당 사람들이 국문법을 몰라 여의도 문법을 구사하는 것이 아닐 테다. 정권의 법치 언어를 타격해 진영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수치를 감수할 정도로 신성해서다. 하지만 말 같지 않은 말은 신뢰 자본을 잠식할 뿐이다. 여의도 문법으로 무장한 민주당 저격수들이 한동훈 한 사람에게 번번이 나가떨어지는 이유이다. 민주당은 문법부터 정상화해야 한다./윤인수 논설실장윤인수 논설실장
2022-12-05 윤인수
[윤인수 칼럼] 선진 대한민국의 치안 붕괴와 안보 구멍

거리에서 축제를 만끽하려던 청년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세계 각국 청년들도 희생됐다. 핼러윈 참사의 원인은 핼러윈이 아니라 무능한 경찰이었다. 참사를 경고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쇄도했지만 경찰은 완벽하게 치안 직무를 유기했다. 아니 '경찰'로 싸잡아 매도하면 안되겠다. 총경인 용산경찰서장부터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 이르는 지휘부의 직무유기이자 집단 무의식이다. 참사 당일 그들의 행적은 기괴했다.한 나라 경찰 수뇌부의 집단 무의식이라니, 불가사의하다. 전 정권에서 멀쩡했던 경찰 수뇌부가 현 정권 들어서 갑자기 '뇌송송 구멍탁'이 된건가. 그럴리 없다. 경찰 수뇌부를 무능한 백치로 만든 퇴화과정이 의심된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정치이다. 정권이 경찰 수뇌부를 입 맛에 맞게 구성하고 수족처럼 부렸던 역사가 유장하다. 독재정권 보위를 위해 대학생을 고문해 죽이고도 "책상을 탁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정치경찰의 전설이 민주화 이후 정권들에서도 세련되고 교묘하게 계승됐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서울경찰청장은 정권 실세인 김경수 의원을 두둔했다가 사과했다. 지방선거 직전 야당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지난 정권 때의 일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파출소와 범죄현장에서 민생치안에 전념할 때 경찰 고위 간부들은 정치를 한다. 새 정부의 경찰 지휘부라고 다를리 없을 테다.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 경찰 참사이다. 시민들은 압사했고 경찰은 무너졌다.일선 경찰 현장 뛸때 고위간부들은 '정치'이태원 참사… 시민들 압사·경찰은 붕괴 정치 오염으로 인한 국방 신부전 증상도 심각하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최초로 NLL 남쪽 속초 앞바다에 떨어졌다. 정부는 미사일이 향하는 울릉도에 공습경보를 발령했다. 훈련이 아닌 실제상황이었다. 울릉도 국민들은 대피하지 못했다. 대피소 위치를 몰랐다. 공무원들만 신속하게 대피했다. 공습경보가 해제되고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경계 일선의 책임자인 울릉경찰서장은 관사로 퇴근해 텃밭에서 상추를 뜯었다. 공습경보 땐 공무원이 주민들 먼저 대피하고, 경계경보 땐 경찰서장이 퇴근해 텃밭에 쭈그려 앉았다.북한 미사일이 실제 위험했던 곳은 속초 앞바다 어장이었다. 공습경보는 속초시와 어장에서 조업중인 어선들에게도 발령됐어야 했다. 경보가 필요했던 국민들에겐 경보가 없었고, 낙탄 지점에서 거리가 멀었던 울릉도에선 웃픈 코미디가 펼쳐졌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치를 떨 잔혹극이 벌어졌겠다.북한의 핵무력 앞에 세계 6위의 군사력은 허세다. 미국에 실질적인 핵우산을 조르고, 싫어도 일본 해군과 연합훈련을 해야 겨우 균형을 맞출 정도이다. 이런 국가의 국민이 전시 대피 요령에 문맹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직후 전방 국민 대피소를 완비하겠다던 약속도 예산도 사라졌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방부의 시계는 멈추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소각됐다"며 적개심에 불탔던 국방부 발표가 며칠 뒤 "소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누그러졌을 때 알아챘어야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온탕을 오가며 진땀을 흘린 탓에 국방부는 녹초가 됐다.정권 바뀔때마다 진땀 흘린 국방부 '녹초'보수·진보 싸움 나라근간·제도 정치에 오염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지향을 상실한 보수와 진보 정당이 정권을 주고 받으며 적대하는 동안 나라의 근간과 제도들이 정치에 오염됐다. 경제적 위상에 기대어 선진국입네 자부했지만 대들보는 주저앉고 서까래는 썩고 있었다. 조국은 대한민국을 '가불 선진국'이라 했지만 실상은 최면 선진국에 불과했다.처참한 치안 부재, 현실적인 안보 불안, 자원 부족 경제의 한계 등 잘 나갈 때 안보였던 내부의 위기들이 어깨동무했다. 정치가 협력하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처할 총체적 국난이다. 그러나 오염원은 지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와 북한발 미사일 소나기에도 촛불을 켜려는 세력과 끄려는 세력들이 본격적인 한 판을 벼르고 있다.대한민국 정치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상상해본다.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윤인수 논설실장윤인수 논설실장
2022-11-07 윤인수
[윤인수 칼럼] 연평도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물에서 꽃게 따던 노인들은 피난 보따리를 싸러 집으로 달려갔다. 조업 중이던 어민들은 뭍으로 죽자사자 배를 몰았다. 수업 중이던 학생들과 주민들은 방공호로 냅다 뛰었다. 지난 14일 북한이 서해를 때리는 포성에 연평도는 혼비백산했다.북한은 9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훈련을 빙자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쉼 없이 발사했다. 미국의 괌 기지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미·일 연합훈련이 벌어진 동해를 겨냥했다.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라고 발표했다. 미사일에 핵탄두만 장착하면 한·미·일이 북한의 핵공격 사정권에 갇힌다는 무력시위였다.대한민국의 대응은 초라했다. 북한이 알려줄 때까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저수지에서 솟아오른지도 몰랐다. 킬체인 작동 차원에서 발사한 현무 미사일은 후방으로 낙탄해 우리 기지를 불태웠고, 전술지대지 미사일은 어디론가 실종됐다. 국민들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영공을 통과하는 동안 일본은 주민대피 명령을 내렸다. 발사 원점인 북한을 머리맡에 이고 있는 우리는 눈 깜짝이지 않고 일상을 유지했다. 태극기 지킬 사람들 '친일·종북' 낙인 찍어분명한건 모두 사실 아닌 정략적 가상현실뿐 연평도 주민들은 놀라 흩어졌는데 육지 사람들은 왜 이리 평온할까. 시청각에서 벗어난 공포를 상상만으로 체감하기 힘들다. 내륙의 국민들에게 북한 미사일은 시청각 범위 밖의 일이다. 반면 연평도 주민들에게 북한의 포 사격은 청각으로 확인한 실체적 공포였다. 2010년 북한의 침공으로 섬 전체가 포연에 포성에 잠겼던 악몽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을 테다.일상적 공포와 만성적 위기는 공포도 위기도 아니라는 무의식을 키운다. 공포와 위기의 실체는 그대로인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체를 지워버리는 무의식은 치명적이다. 생존을 위한 위기 감지 본능은 퇴화하고 보이고 들리는 것만을 세상의 전부로 여겨서다.대한민국이 마치 거대한 인공 무대에서 가상현실을 살고 있는 투르먼처럼 보인다. 정치 집단의 치밀한 창작과 연출 덕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라고 단정했다.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연합훈련이 불편한 집단은 북한과 민주당뿐이라는 논리로 맞받아쳤다. 김기현은 "이심정심"(이재명의 마음이 김정은의 마음)이라 했고, 대변인은 "민주당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합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일 국방의 기획자"라고 역공했다.태극기의 나라를 보전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욱일기의 친일세력, 인공기의 종북세력으로 낙인 찍는다. 대한민국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친일과 종북세력이라면 지금까지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 분명하고 자명해야 할 것은 국민의힘은 친일세력이 아니고 민주당은 종북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친일, 종북 프레임은 정략적 의도로 창안된 가상현실일 뿐이다.프레임에 이재명 의혹·이대준 비극 사라져핵무장국 北 미사일 '펑펑'… 위기 인식 못해 문제는 정치권이 연출한 가상현실이 워낙 정교해 국민들의 몰입감이 대단한 점이다. 정당들의 적대적 대치는 가상의 프레임에 지지층을 가둔다. 세트에 갇힌 국민들은 현실을 구성하는 사실과 진실에서 격리된다. 정치보복 프레임에 이재명의 의혹들은 사소해지고, 북한이 살해하고 소각한 이대준의 비극은 사라진다. 급기야 핵무장국 북한이 미사일을 펑펑 날리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연평도가 가상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영화 '트루먼 쇼'는 투르먼이 세트의 문을 열고 가상현실을 벗어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북한의 오판으로 가상현실이 깨진다면, 바로 그 순간이 대한민국의 파국이요 종말이다. 엄연한 현실인 북한 핵에만 집중해야 한다. 대칭 전력 확보 이외엔 살 길이 없다./윤인수 논설실장윤인수 논설실장
2022-10-17 윤인수
[윤인수 칼럼] 국민은 정치 태풍을 키우고 있다

힌남노가 한반도를 덮쳤다. '사라'와 '매미' 보다 강력한 슈퍼 태풍이다. 국토 전체를 뒤덮은 먹구름에서 비가 쏟아지고, 건물 사이를 질주하는 바람의 울음이 스산하다. 오늘 새벽 쯤이면 제주를 강타하고 남해에 상륙한 태풍의 세력이 최고조에 이른다는 예보였다. 남해에서 스치듯 동해로 빠져나가면 감지덕지다. 만일 내륙 깊숙이 상륙하면 최악이다. 전국민이 힌남노의 진로를 주시하며 밤을 샜을 테고 나라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전국이 힌남노 공포에 휩싸인 5일 정치권은 평상심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선 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다는 주장이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 발동을 경고했다. 앞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특혜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오늘이 이 대표 소환일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표의 검찰 출두 여부에 집중될 것이다. '국민' 입에 단 정치인 '재난예방' 함께해야여민은 동락할때 보다 동고할때 더 큰 의미 대통령이 고발당한 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준석 축출을 위한 첫 비대위가 법원 심판으로 무산되자, 당헌까지 바꾸어 새 비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준석 죽이기가 무슨 역사적 소명이라도 되는 것인 양, 끝을 보려 여당의 위상도 공당의 기본도 팽개쳤다.같은 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능감을 한껏 과시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한 질문을 퍼부었다. 이 후보자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이 반복됐다. 당연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후임인 박범계 전 장관도 이를 유지했다. 선택적 망각은 코미디의 단골 소재다. 김 의원의 한 방에 국민 개그마당, 법사위의 위상이 무색해졌다.초대형 재난 위기 앞에서도 초연한 정쟁의 일상성이라니. 기이하고 무섭다. 나라 곳곳에서 힌남노와의 전쟁 준비에 진땀을 흘렸다. 과수 농가들은 설익은 과일을 서둘러 수확하고, 포구 마다 어민들은 어선을 뭍에 올리느라 부산했다. 상습 침수지대 국민들은 집과 상가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고도 마른 침을 삼킨다. '국민'을 입에 달고 사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재난의 공포가 가득한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이다. 여민(與民)은 동락(同樂)할 때 보다 동고(同苦)할 때 의미가 크고 울림이 깊다.국민과 정치의 시간과 공간이 분리됐다. 국민의 시공간은 고해(苦海)다. 자영업자 아버지는 대출 원리금 갚고 배달 플랫폼에 수수료 떼주면 자기 인건비도 벌기 힘들다. 아들은 일자리가 없어 배달 오토바이를 타거나 편의점을 전전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던 시장 플랫폼이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주머니가 비어간다.민주화 이후 대의 사라진 정치권 사적 욕망만'국민따로 정치따로' 초대형 정치 사변 예고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대의(大義)와 소명과 신념이 사라진 정치권의 시공간엔 사적 욕망만 가득하다. 오직 권력만 지향하는 소수가 전체를 지배하고 모욕하는 격투장이 됐다. 그 사이에 산업화의 재고는 거덜났고, 민주화는 민주적 전체주의의 도전에 직면했다. 대한민국 정당 플랫폼은 대의(代議) 기능을 상실했다.혁명과 같은 정치 대변혁은 분리됐던 국민과 정치의 시공간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왕과 백성이 분리된 시공간은 혁명으로 붕괴됐고, 공산당과 국민이 유리됐던 시공간은 민주화로 무너졌다. 국민 따로 정치 따로인 작금의 현상은 초대형 정치 사변을 예고하는 징조다. 여야가 지금처럼 대의(大義)와 대의(代議)를 모두 상실한 정치에 집착하면 힌남노급 정치 태풍에 직면할 것이다. 태풍의 눈을 만드는 쪽이 먼저 휩쓸려 사라진다. 국민은 지금 정치권을 겨냥해 힌남노를 키우고 있다./윤인수 논설실장윤인수 논설실장
2022-09-05 윤인수
[윤인수 칼럼] 숙명적인 위기의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교역규모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다. 자랑할 만한 지표지만 함정이 있다. 세계 경제의 선순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선순환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속절 없이 추락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외환이 빠져나가고 서민 대출자는 초주검이 된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 원부자재 수입가격이 급등해 기업들이 비명을 지른다. 에너지와 식량을 지배하는 국가들의 정치 격변에도 속수무책이다. 세계경제 위기는 국민의 삶을 일상에서 집요하고 적나라하게 위협하는 중이다. 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국민은 오늘이 고통이고 내일이 무섭다.대한민국은 세계 6위 군사강국이다.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국산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에 성공한 나라이긴 하다. 현실은 공허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의 격차가 엄청나 6위를 실감할 수 없다. 국가 안보는 친중사대와 한미동맹을 오락가락하고, 핵무장국 북한이 우리를 하대한다. 세계 6위 군사강국의 실상은 최소한의 자위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경제든 군사든, 아니면 둘을 합친 국력이든 규모는 세계급으로 성장했지만, 지정학적 종속 현실이 변한 적은 없다. 역사의 왕조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위기가 숙명인 나라이다. 산업·민주화로 나라꼴 갖추고 국민주권 수복정치·행정 등 권력 두패로 갈려 기득권 쟁탈 기적은 역설에서 탄생한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생존의 동력으로 전복했다. 악착같이 일했다. 전 국민이 인권과 복지를 유예하고 노동 전사가 돼 산업화에 매진했다. 엔화로 고속도로를 놓고 제철소를 지었다. 하청기업 수준이던 국가경제는 세계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타고 독자 브랜드 경제로 도약했다. 경제에 숨통이 트이자 유보된 민주적 권리를 회복하려는 열망이 폭죽처럼 터졌다. 국민은 민주화에 목숨을 걸었고 쟁취했다.1970, 8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 전쟁을 관통하면서 나라 꼴을 갖추고 국민 주권을 수복한 기적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불과 반세기도 안되는 시간의 기적이었고, 40대 이상 국민은 이 시대의 참여자이자 증언자들이다. 위기에 직면한 나라와 국민의 본능적 연대야말로 대한민국 국력의 실체였다.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연대는 사라졌다. 모든 권력들이 부쩍 커진 나라의 허우대에 홀렸다. 나라를 살찌우기보다 뼈를 발라 먹는데 전념한다. 정치인들이 타락했다. 좌파는 민주를 홀대하고 우파는 경제에 소홀하다. 그들의 이념은 나라와 국민 대신 세속의 기득권을 지향한다. 권력이 인격이고 지도력이고 자질이라 여긴다. 권력이 나쁜 사람도 세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정치적 좌·우의 맹목적인 권력욕이 이성의 공간을 오염시켰다. 관료들은 좌·우를 살펴가며 출세하고 연명한다. 위리안치된 검사는 총장을 꿈꾸며 정권교체를 고대한다. 총경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치안통수권을 거부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부끄럽지만 언론도 정치적 오염을 면치 못했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권력 전체가 두 패로 갈려 기득권 쟁탈전을 벌이는 형국이다.권력의 폐단은 신속하게 아래로 흘러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죽인다. 지방자치는 참담한 고비용 저효율의 현장이다. LH 직원들은 공공 정보를 투기에 써먹고, 서민 대출자들이 자지러지는 동안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예대마진에 숨죽여 웃는다. 대기업과 하청 근로자는 원수가 됐고, 공권력이 한가해진 틈에 금융사기가 범람한다.尹 대통령 취임초 20%대 전례없는 지지율국민위해 천개의 얼굴 갖고 각성 촉구한다 위기 앞에 짱짱했던 공화국의 기운이 탁해졌다. 국민은 본능적으로 위기에 민감하다. 그 민감한 촉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정치 신인에게 신생의 기운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 윤석열이 위기에 처했다. 취임 초반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은 처음이다. 전례 없는 지지율이 대통령 윤석열을 새로 세우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 정치는 관대함이 잔인한 파국을 잉태하고 잔인함이 자비로운 결실을 맺는 영역이다.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천개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 윤석열의 각성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위기를 더할 여유가 없는 위기의 나라이다./윤인수 논설실장윤인수 논설실장
2022-08-01 윤인수
[윤인수 칼럼] 윤 대통령 '37%'를 숙고해야 한다

검사의 언어와 원칙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정계에 발을 디딘 지 1년여 만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례는 전례가 없었다. 전례 없는 현상이 빚어낼 미래는 기대와 우려의 교차점에 있었다. 의심받지만 늘 정확했던 여론조사 결과로도 드러났다. 한국갤럽이 취임 첫주(5월 10~12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가 52%, '잘 못하고 있다'가 37%였다. 그나마 당선인 시절 40%대로 떨어진 지지율이 대통령 취임식 이벤트로 보정된 결과였다. 80% 안팎을 기록한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초 지지율에 턱없이 모자랐다.민심은 정권교체 의지를 발휘해 윤석열을 선택했지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그렇게 정권이 출범하고 두 달이 조금 지났다. 한국갤럽이 8일 공개한 7월 첫주(5~7일) 윤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49%였다. 11일 공표된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긍정 평가 37%, 부정 평가 57%이다.두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직 대통령의 퇴임 당시 지지율을 밑돈단 말인가. 취임 직후 지방선거 압승 때만 해도 대통령과 민심은 허니문을 즐겼다. 달콤한 밀월은 한 달여만에 파경을 맞았다. 37%의 지지율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중도 배심(陪審) 여론이 등을 돌린 탓이다. 신임 대통령은 골수 지지층 내부에 고립된 것이다.민심이 높은 지지율로 새 대통령의 취임을 마음껏 축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너무 많았다. 우선 정적들이 막강하다. 윤석열은 진보 장기집권의 꿈을 박살 낸 원흉이다. 민주당은 막강한 입법권력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했다. 지방선거 패배를 불사하고 대통령 권력의 원천인 검찰을 박살 낸 것이다. 대통령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이 정도로 깊다. 여론전에 능수능란한 전통 진보정당이 대통령의 등 뒤에서 비수를 갈고 있다. 前 정권 비교 자신의 인사 강변 명백한 실책청와대 국민에게 반환해 받았던 여론 지지장삼이사에게 영부인 의전 맡겨 다 까먹어배심 여론 빠른 지지철회 결국 한국의 위기 반면에 여당은 보기 딱할 정도로 지리멸렬하다. 박근혜 탄핵 이후 5년 폐족생활로 전통 보수정당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 사적 권력을 다투는 개인기에 집중하느라 대세와 국운에 문맹이 됐다. 용병 후보를 모셔 겨우 정권을 되찾은 주제에 대통령을 만든 공로를 권력으로 바꿔 먹으려는 내전을 생방송으로 자행한다. 집권여당이라는 도끼 자루가 썩으니 대통령이라는 도끼가 힘을 쓸 리 없다.대통령은 정당의 조력을 받기 힘든 경력과 이력으로 집권했다. 야당은 작정하고 대통령을 미워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면전에서 싸움박질을 벌일 정도로 무도하다. 민심은 대통령이 권위있는 소통으로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했다. 그 지점부터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평가 결과는 전술한 대로 낙제급이다.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요인은 인사 실패이다. 비판 여론의 핵심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다. 전 정권 인사에 견주어 자신의 인사를 강변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다. 정치는 비교우위의 경연장이 아니다. 낡은 세력이 새 세력으로 교체되는 영역이다. 낡은 권력에 자신을 빗대는 순간 낡은 세력이 된다.청와대를 국민에게 반환해 받았던 여론의 지지를 장삼이사에게 영부인 의전을 맡기는 바람에 다 까먹었다. 제2부속실을 폐지했으면 대안이 있어야 했다. 말의 무게를 지키느라 대통령과 영부인의 직무가 소홀해지면 본말이 뒤집힌다. 직무를 위해 약속의 무게를 내려 놓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다.대통령 지지율 37%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 없다는 민심이다. 전 정권과 각을 세웠던 대통령에겐 치욕적인 평가일 것이다. 이를 취임 두 달 만에 받았다. 합리적 중도 민심은 국정 동력의 원천이다. 배심 여론의 신속한 지지철회는 대통령의 위기이다. 대통령의 위기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대통령은 37% 지지율을 숙고해야 한다. 대통령직을 재인식할 보약 같은 지지율이다./윤인수 논설실장윤인수 논설실장
2022-07-11 윤인수
[윤인수 칼럼] 민주당 '이대준' 통해 민주당 돼야

2020년 9월 21일 칠흑 같은 밤 서해 북한 수역. 북한군은 부유물에 의지한 채 바다에 간신히 떠 있던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했다. 시신은 소각했다. 육신을 잃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이름마저 잃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이라는 익명의 사건 당사자로 세상에 떠올랐다. 익명마저 더럽혀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월북자'로 추정하고 단정했다. 남겨진 유족들은 월북자의 가족으로 자의반 타의반 연좌됐다.이대준. 유족들이 1년 9개월여만에 공개한 아버지, 남편, 동생의 실명이다. 월북자 낙인을 지우고 나서야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은 이름을 찾았다. 두 정권에서 이대준의 죽음은 극적으로 의미가 전복됐다. 문재인 정권에선 자진 월북자의 비극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는 무죄추정자, 즉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가 됐다.'서해 피격 공무원' 1년9개월만 이름 찾아정권 바뀌자 유족에 사과… 사건 원점복귀 돌이켜보면 이대준의 죽음은 의문투성이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는 시대착오적 사건에 여론은 고개를 저었다. 해경과 군이 열심히 월북 정황을 모았다. 구명조끼와 선내 슬리퍼가 정황 증거로 택도 없자, 이대준의 도박 빚을 찾아냈다. 군은 결정적으로 그가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첩보를 해경에 넘겨 발표했다. 민주당은 월북을 확신했고 국민의힘은 의문을 제기했다. 여론은 양분됐고 이대준의 영혼은 익명으로 서해를 표류했다.오직 유족만이 이대준을 굳게 믿었다. 월북할 사람도 아니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법원은 제한적으로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항소했고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했다. 아들은 진상규명을 약속한 대통령의 편지를 청와대 앞 거리에 반송했다.윤석열 정부의 군과 해경은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대준이 월북 누명을 벗자 월북을 부정할 강력한 정황들이 쏟아져 나온다. 월북을 작정했다면 구명조끼가 아니라 방수복을 입었을 것이라는 동료들의 증언은 은폐됐다. 도박 빚도 두 배로 부풀렸다. '월북' 발언은 이대준이 아니라 북한군들끼리 나눈 대화였다고 한다. 월북이 아니라 사고에 의한 표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들이다.'자진 월북자' 단정한 근거·과정 공개해야세월호·천안함처럼 대해야 당 정체성 보전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의 죽음은 이제야 사건의 원점으로 복귀했다. 진상 규명은 이제부터다. 북한 경비정은 그를 바다에 6시간 방치하며 지켜본 뒤 사살했다. 대한민국이 그 시간 동안 이대준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문재인은 김정은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과의 인간적 신뢰로 이대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이대준을 자진 월북자로 단정한 근거와 과정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하명설 보도의 실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봉인한 기록물과 군 감청자료는 자진 월북자와 월북 무죄추정자 사이에 있는 이대준의 실체에 접근할 자료이다. 이대준의 진실을 묻어버리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대준이 될 수 있다.국가폭력과 억울한 죽음에 예민한 민주당을 기억한다. 진보는 인권, 생명, 개인 기본권에 민감하다. 민주당과 민주당 정권의 지칠 줄 모르는 세월호 진상규명 노력을 국민이 인내한 것도 무고한 죽음의 무게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대준의 죽음을 세월호, 천안함과 똑같이 대해야 민주당이다. 이대준의 생명을 구조할 대한민국의 의무가 작동했는지, 이대준의 자진 월북 판단에 국가권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앞장서 밝혀야 민주당은 민주당으로 온전할 수 있다. 진실 규명은 이대준과 유족을 위한 것이다. 진실 규명을 외면하면 유족과 싸워야 한다. 민주당에겐 개미지옥이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대준 죽음의 진실을 먹고 사는 문제 뒤에 놓았다. 진상규명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내로남불 기득권 세력으로 심판받은 민주당이 진보의 정체성마저 내다 버리겠다 작정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혁신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새로 태어나는 길로 가고 있다./윤인수 논설실장윤인수 논설실장
2022-06-20 윤인수
[윤인수 칼럼] 별이 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 빛나야

김동연은 6·1 지방선거에서 나홀로 '별'이 됐다. 국민이 도민이 국민의힘 김은혜 쪽으로 기운 개표진행 상황을 지켜보다 잠들었다. 어두운 밤 내내 절망적이던 판세를 뒤집고 먼동이 터오는 새벽에 별이 반짝 떴다. 눈을 비비고 일어난 유권자들은 경기도지사 당선자 김동연을 마주했다. "민주당이 아니라 김동연이 이겼다." 6월 3일자 경인일보 1면 톱기사 제목이다. 6·1 지방선거 전체를 규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선거가 끝난 하늘에 김동연만 빛났다.축제는 끝났고 일상이 시작됐다. 기적이 지나간 자리를 다시 차지한 현실은 고단하다. 7월 1일 시작되는 김동연의 경기도지사직도 그럴 것이다. 자제력으로 현실 감각을 복원해야 할 시간이다. 언론과 정치권의 수다에 놀아나면 안 된다. 언론은 김동연을 대권주자 반열에 올렸다. '이재명 밖에 없다'거나 '이재명은 안 된다'고 분란이 일어난 민주당 계파들도 김동연을 경계하거나 주목한다. 별이 된 건 김동연인데 별의 순간은 언론과 정치권이 즐기는 형국이다.스스로 빛나는 별(항성)은 행성과 위성의 반사광을 쪼일 이유가 없다. 별이 살고 죽는 건 오로지 빛과 열을 발생시킬 자기 동력 유지 여부에 달렸다. 선거에서 별이 된 김동연은 경기도지사직에서 별빛을 유지할 동력을 얻어야 한다. 현실에선 언론·정치권 수다에 놀아나면 안돼'78:78' 도의회 균형 능력 발휘할 최적 조건 지방선거는 김동연이 능력을 발휘할 최적의 정치적 조건을 제공했다. 경기도의회는 완벽하게 수평을 이뤘다. 도내 기초단체장 31명 중 국민의힘 당선자가 22명이다. 김동연을 제외한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화와 협치가 아니면 도정이 굴러갈 수 없는 자치 지형이다. 역설적으로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김동연 캐릭터가 빛을 내기에 좋은 환경이다. 국민과 도민이 김동연만의 정치 무대를 만들어준 듯, 착각할 정도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8:78로 균형을 맞춘 경기도의회는 김동연에게 시련이자 복음이다. 이재명 전 지사 때의 경기도의회는 135석의 민주당이 완벽하게 지배했다. 견제 없는 도정은 거칠 것이 없었다. 대장동 실행자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도정에 숨어들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사 옆집에 직원숙소를 마련했다. 지사 부인은 공무원 같지 않은 공무원의 시중을 받았고, 그 공무원은 법인 카드로 지사댁에 음식을 사 날랐다. 도의회는 눈 없는 거인이었다. 이젠 도정의 일방독주가 불가능하다. 가부 동수면 부결이다.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로 김동연은 투명해지고 실용적으로 단련될 것이다.국민의힘 서울·인천 시장과의 협력과 경쟁도 김동연의 정치적 무게를 늘려 줄 자양분이다. 경기·서울·인천 3개 광역단체 사이엔 수도권매립지 문제부터 시작해 경제, 환경, 복지, 교통 등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광역 의제들이 즐비하다. 특히 김동연 못지 않게 차기 대권주자로 각광받는 오세훈과의 협력과 경쟁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수도권 민심의 한복판에 짱짱한 라이벌과 맞선 것은 정치적 축복이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서로에게 존재의 이유였다.서울·인천시장과 협력·경쟁 정치적 자양분민주당 분쟁서 역할 주문 휘말리면 안된다 김동연은 민주당식 정치 문법을 버려서 당선됐다. 덕분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아니라 김동연이 이기고 별이 됐다. 20대 비대위원장 박지현이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을 때 김동연만이 유일하게 고개 숙여 동참했다. 전국민이 사과하지 않는 민주당 후보들을 심판할 때 경기도민은 사과하는 김동연을 선택했다. 민주당이 아니라 김동연의 상식과 능력만을 본 것이다.언론과 정치권이 김동연을 대권주자로 추어올린다. 민주당 분쟁에서 역할을 주문하고 발언을 유도한다. 휘말리면 안 된다. 박지현에게 탁자를 치며 꾸짖고 조롱하고 외면한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김동연 수준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먼저다. 김동연이 숨을 고르고 명상하기 바란다. 중앙정치의 악습을 뒤엎을 지방정치 혁신의 청사진이 떠오를 것이다./윤인수 논설실장윤인수 논설실장
2022-06-06 윤인수
[윤인수 칼럼] 윤석열 정부 '진짜 민심'과 동행하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를 시작한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나라 전체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해야 할 날이다. 윤석열 정부를 축복하고 새 정권이 이끌어 갈 대한민국에 신의 가호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국민의 한 마음이 빚어낸 에너지로 가슴 뿌듯한 그런 날 말이다. 내가 반대한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해야, 다음 대통령을 지지한 나의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다.아쉽게도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의 나라 분위기는 한껏 당긴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 말 듯한 긴장감으로 팽팽하다. 취임식 단 하루마저도 화합의 이완 대신 대립의 긴장으로 숨조차 쉬기 힘들다. 윤석열은 최악의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시작한다.정적은 강력하고 무자비하다. 슈퍼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172석의 완력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검수완박으로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권은 자신의 정권과 비교될 것이라며 마법의 거울을 세워 놓았다. 'ㄸㄸㅇ'를 '짤짤이'라 해도 철석같이 믿는 진영의 결속은 철옹성 같다. 대선 경쟁자 이재명은 분당구 수내동 현관을 나와 인천 계양산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 다시 외친다. 완전히 대선 2라운드다. 계양을 출마 기자회견은 지난 대선 결과만큼 정권의 절반을 갖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거대 슈퍼야당·강력한 팬덤 주군 이재명前 정권 한 귀퉁이에서 정권 창업할 처지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반에 자신의 권력으로 채울 정치적 여백을 누렸다. 대선 패배 후보와 전임 대통령은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어 권력의 마당을 비워주었다. 야당은 새 정부가 제대로 꼴을 갖출 수 있도록 패자의 호의를 베풀었고, 언론은 짧게나마 새정부와 대중의 허니문을 허용했다. 윤석열에겐 정권을 세울 한 치의 여백도 없다. 거대 야당과 강력한 팬덤에게 진정한 주군은 이재명이다. 새 대통령이지만 가설 천막을 세우고 전 정권 권력의 한 귀퉁이에서 정권을 창업해야 할 처지이다. 윤석열은 청와대 권력의 종식을 선언했지만 청와대 시절의 권력은 그에게 일말의 호의도 없다.주적의 동태도 심각하다. 북한은 물러나는 문재인을 위로하는 친서를 보내고 남북정상회담 화보집을 발간했다. 새로 등장한 윤석열 앞에서는 연일 핵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발사체를 쏘아 올린다. 자의적 판단으로 핵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발언은 명백히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경고이다. 윤석열은 휴전선 남쪽에선 정적이 핍박하고 북쪽에선 주적이 위협하는 형국에 갇혔다.침묵의 암살자는 또 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중국은 자국 봉쇄로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글로벌 경제 생태계를 초토화 시켰다. 생태계의 순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국 경제는 지금 위험하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고 국고를 축내며 민심의 분노를 키울 것이다. 정적과 주적에 갇힌 윤석열 정부의 배후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北, 연일 핵 무력시위… 글로벌 경제위기합리적인 정치력으로 다중위기 극복하길 오늘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국가 원수(元首)가 되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된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위기는 검찰의 위기였다. 대통령 윤석열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대통령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진영의 언어와 원칙에 집착한 전임 대통령의 대한민국은 행복하지 않았다. 윤석열도 자기 언어와 원칙에 구속되어선 진영의 대표로 전락한다.윤석열이 국가원수의 언행과 정치력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공론의 지지를 획득해 다중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 절대적인 지지와 극단적인 반대의 중립지대에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다.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에 순종하는 성스러운 배심원들이다. 지혜로운 배심 여론과 친구가 되면 성공하고 적이 되면 악몽이 펼쳐진다. 윤석열 정부에 한반도 만신(萬神)들의 가호가 깃들기를 기원한다.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국인을 위해./윤인수 논설실장윤인수 논설실장
2022-05-09 윤인수
[윤인수 칼럼] 경기도지사, 정치 말고 자치할 사람이어야 한다

6·1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전으로 번지고 있다. 대선 승패는 갈렸지만 0.73%포인트라는 미세한 격차는 승리한 쪽이나 패배한 쪽 모두 개운치 않다.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선 득표율 언저리를 맴돈다. '졌잘싸' 이재명은 172석 민주당을 쥐락펴락하는 '재명이네 마을' 이장에 취임했다. 미래권력 윤석열은 행정부를 장악했고, 장외권력 이재명은 입법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의 대주주다.지방선거는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어정쩡한 대선 결과를 확실하게 자기 쪽으로 보정할 기회이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은 상승한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정권 견제의 칼날이 예리해진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는 입법권력과 지방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에 압도당한다. 민주당이 패배하면 당이 위험해진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대선 패배 책임론까지 소환해 '졌잘싸'로 유지했던 결속이 흔들린다. 총선을 앞둔 의원들은 제 살 길을 찾아 무리무리 갈라질 수 있다. 대선서 전국 승패 저울대 지역 된 '경기도'道에 대한 관심 제한적이었던 후보들 대결 이처럼 살벌한 정치공학적 배경에서 경기도가 핫코너로 부상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은 경상도 광역단체와 충청권 3개 광역단체 및 강원도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전라도 광역단체와 세종·제주에서 이겼다. 수도권에선 국민의힘이 서울, 민주당이 경기·인천을 분점했다. 윤석열은 서울에서 31만700여표를 더 얻었다.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46만2천800여표, 인천에서 3만4천700여표를 더 받았다. 대선이 24만7천여표의 득표차로 갈렸으니 경상도 득표율이 손톱만큼이라도 저조했거나, 충청·강원 광역 단체 한 곳에서만 실패했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없을 뻔했다. 경기도 득표율 차이 5.02%포인트가 대통령 선거를 뒤집을 뻔한 것이다.1천350만 인구의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 서울을 제치고 전국선거 승패의 저울대 지역이 됐다. 지역적 특성상 당연한 귀결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판 멜팅 팟이다. 도민의 대부분이 전국에서 유입됐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 유입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 거대한 이주 인구는 정치적 방목의 토양이 됐다. 도내 대도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출신 여부는 중요한 공천 기준이 아니다. 안양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했던 이인제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가 재임 중 대선에 출마했다 실패한 뒤 고향 논산에서 국회의원으로 재기했다. 남해군수 출신으로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김두관은 경남 양산에서 국회의원을 한다. 군포에서 중진 국회의원이었던 김부겸은 대구시장에 출마했다. 안산의 중진 국회의원 천정배도 마찬가지다. 정당들은 다양한 지역의 신인들을 경기도에서 방목하고 물갈이 한다. 도민의 정치적 이익 실현 어려워질 수 밖에중앙정치 정략이 자치 이익 훼손할까 걱정 그래도 후보의 지역 정체성이 중요한 지방선거는 달랐다. 지역 출신이거나 최소한 지역에서 키워 온 풀뿌리를 증명해야 했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조상의 원적이라도 경기도 출신이거나 경기도 국회의원이라는 경력이라도 있어야 출마가 가능했다. 그런데 20대 대선을 계기로 경기도지사 선거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국민의힘에선 대구 중진 유승민과 서울 출신 성남 초선의원 김은혜 경쟁 구도로 여론의 관심을 과점했다. 민주당에선 수원 아주대학교 총장 이력이 전부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맞서 오산 5선 국회의원 안민석과 전 수원시장 염태영 등이 단일화를 거론하고 있다.경기도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거나 제한적이었던 후보들이 대선 캠페인을 복사해 대결하는 상황이 온다면 싸움은 재미있겠지만, 경기도와 도민의 정치적 이익 실현은 어려워진다. 어제 균형발전을 주장했던 사람이 오늘 수도권 규제 혁파를 외친다면 민망한 일이다. 중앙정치의 정략이 경기도민의 자치 이익을 훼손할까 걱정이다. 경기도민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졌다. 당파와 사람보다 지역 이익을 담보할 공약에 집중하자. 지방선거는 그래도 되고 그래야 맞다./윤인수 논설실장윤인수 논설실장
2022-04-11 윤인수
[윤인수 칼럼] '정권 유지냐 교체냐'만 남은 진흙탕 대선

20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참혹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후보와 공약을 집어 삼킨 악성 선거 캠페인은 정치학자들에겐 두고두고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진영의 편에서 진실과 허구 사이를 맴돌며 유튜브와 SNS 수준으로 격하된 언론에겐 되풀이해선 안 될 반면교사로 남을 것이다. 세대와 계층과 지역은 물론 청춘 남녀마저 투표 지향으로 쪼개진 국민 갈등은 상당 기간 우리 사회의 가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를 남겼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정당이 사라졌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경선에서 비주류 후보와 외부인사를 후보로 확정했다.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정치 의사는 정당으로 수렴된다. 정당은 정강과 정책을 대표하는 주도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그 세력 내부의 경쟁으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국민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결과로 양당의 주류 세력은 부정당했다. 비주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사과하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했다.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은 경선이라는 단 한 번의 정치 행보로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두 번의 불화를 겪고서야 유세장에 함께할 수 있었다. 정당·후보·공약 열등 경쟁속 차별화도 저열李·尹, 유세 대장정 목전 겨우 진영 결속 그쳐 정당은 사라지고 후보만 남아 시작된 대선 정국에서 후보마저 지워졌다. 정강과 정책에 기반한 정당 경쟁이 사라지니 상대 후보를 직접 겨냥한 악성 캠페인으로 선거판이 뻘 밭이 됐다. 야당은 이재명을 대장동 몸통으로 단정했다. 여당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소환해 윤석열을 대장동 뿌리로 규정했다. 여당은 윤석열이 무능하다, 야당은 이재명이 거짓말쟁이라 진영을 세뇌했다. 후보만으로 부족하자 가족들도 저격대에 세웠다. 쥴리 의혹에 시달린 김건희는 학력 허위기재가 드러나 국민에게 사과했고, 주가조작 사범으로 몰렸다. 혜경궁 의혹의 강을 건넜던 김혜경은 대리 약처방과 법인카드 횡령 혐의를 받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녀의 아들은 도박, 성매매 의혹의 흔적을 남겼다. 후보와 가족들이 대선 공론장에서 돌팔매를 맞을 혐오의 표적이 됐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실체가 이렇다.후보가 사라지니 공약도 허무해졌다. 이재명의 대표 공약 '기본 시리즈'는 여론 따라 희미해졌다. 윤석열의 공약은 구체적인 질문 앞에서 흔들린다. 표만 되면 무슨 말이든 할 작정이고, 없는 돈도 찍어낼 기세이다. 정당도 후보도 공약도 열등 경쟁을 벌이니 부동층을 겨냥한 차별화 캠페인도 저열해졌다. 아무 변별력 없는 어퍼컷 세리머니와 발차기 세리머니가 화제가 된다.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산불 재앙마저 공방거리가 될 정도로 무자비한 대선판을 해외 언론도 비판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순풍인지 역풍인지 효과의 향방이 애매하다. 개흙을 뒤집어쓴 정당과 후보와 공약은 영적으로 교감하는 진영 사람들 아니고선 구분하기 힘들다. 신념으로 포장된 진영의 아집만 남았다.양측 모두 중도 확장에 실패하며 '아귀다툼'부동층 선택 '초라'… 이런 선거 마지막 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난장에 가세할 줄 몰랐다. 난장판 대선의 말미에 시원하게 '똥 볼'을 찼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을 수 없었다.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받기도 했다. 민주주의 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관위가 국민의 항의를 '난동'이라 하는 적반하장은 최악의 대선에 어울리는 최악의 심판답다.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유세 대장정을 목전에 두고서도 겨우 진영 결속에 그치고 말았다. 양측 모두 중도 확장에 실패했다. 정당과 후보와 공약이 사라진 아귀다툼으로 중도 부동층은 이재명의 나라와 윤석열의 나라를 상상할 수 없게 됐다.미래를 상상하지 못하는 선거 때문에 정권유지와 정권교체만 선명해졌다. 5W1H 없이 진영간의 난투극으로 오염된 정권유지론과 정권교체론이다.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투표 의지는 강렬하다. 하지만 끝까지 이성의 끈을 쥐고 기다렸던 중도 부동층에게 남겨진 선택 기준으로는 너무 초라하다. 이런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윤인수 논설실장윤인수 논설실장
2022-03-07 윤인수
[윤인수 칼럼] 진영 밖 민주 국민이 결정할 나라의 운명

중국 정부는 2002년 동북공정으로 대한민국 복속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뎠다. 5년간의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통째로 중국 역사에 편입시켰다. 대한민국 고대사를 자기들 멋대로 국유화하는 만행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내했다.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상식, 대중무역을 유지해야 할 경제적 고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한 인내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인내로 중국의 만행은 더욱 방자해졌다. 역사를 가져가더니 역사에 스민 문화도 훔치기 시작했다. 김치와 아리랑을 자기네 것이라 하더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한복이 오성홍기를 받들게 했다. 모두 한민족의 얼이 스민 문화 상징들이다. 대한민국이 인내한 결과 중국은 대한민국 영혼까지 약탈하기에 이르렀다.중국 정부보다 무서운 것은 중국 인민들이다. 중국의 청년세대는 중국 정부가 왜곡한 역사에 세뇌당하며 성장했다.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은 모든 것은 중화에 복속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발신한다. 중국의 13억 인민들이 중국 정부가 조작한 역사를 비판 없이 수용한다. 이제 스스로 김치, 아리랑, 한복이 자기문화라고 믿는다. 중화주의와 수정된 역사에 세뇌당한 중국 인민들이 일제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세력처럼 타락하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역사와 문화뿐 아니라 한반도를 하나의 중국이라 주장할 수도 있다.세뇌된 대중의 일편단심 ‘대선 판세’ 접전결국 이성적인 부동층 선택으로 결정될 것세뇌된 대중은 위험하다. 권력의 칼과 방패가 되어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권력 자체가 국가인 북한은 세뇌된 대중 없이는 권력 유지가 불가능하다. 권력은 세뇌된 대중을 동원해 적을 유린한다. 국제질서의 대변환기에 세뇌된 대중으로 무장한 북한, 중국,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도전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다. 생존하려면 한치의 빈틈 없이 응전의 대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불행하게도 외우에 내환이다. 세뇌된 대중의 적대적 대립으로 대한민국이 갈라졌다. 조국사태가 발단이다. 명백한 범죄혐의를 두고 장외 촛불 재판이 열렸다. 조국을 믿는 대중은 서초동에, 조국 일가의 범죄를 확신한 대중은 광화문에 모였다. 정당이 편가르기에 앞장섰다. 지성과 양심의 보루인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 인사들이 정치 평론가로 둔갑해 진영의 주장과 논리를 무한반복하며 자기 진영의 대중을 세뇌했고, 세뇌된 대중은 대화 없이 광장에서 맞섰다.대법원 판결과 허무해진 조국사태를 대통령선거가 대체했다. 명백한 판단이 가능한 쟁점에서도 진영의 논리에 세뇌된 대중들은 요지부동이다. 상대편의 의혹은 범죄이고 내편의 범죄혐의는 정략적 모함이다. 의혹은 의혹으로 덮고, 결정적인 제보가 터지면 제보자를 공격해 제보의 내용을 가린다. 정당이 논리를 만들면 변호사, 교수 등 미래권력의 어용 지식인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대중은 온라인을 통해 세뇌를 확산한다.정권교체 적임 李냐·尹이냐 심사숙고해야대한민국 운명 현명한 국민 심판에 달렸다 세뇌된 대중의 일편단심으로 대선 판세는 접전이다. 결국 대선 결과는 진영의 세뇌에서 벗어난 이성적인 부동층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정당의 정략적 세뇌가 제한적인 민주주의 체제의 축복이다. 부동층의 책무가 막중해졌다. 우리 내부의 적대를 이성적으로 해소해 외부의 적대적 도전에 대처할 응전의 연대를 이루어낼 책임을 안았다.현명한 부동층이 세뇌의 감언이설에 귀를 닫고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기 바란다. 대장동 의혹이 민간에 천문학적 이익을 허용한 이재명의 탓인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윤석열 책임인지를 가려야 한다. 김혜경의 황제의전 및 공금유용 의혹과 김건희의 검찰권 개입 의혹의 경중을 가려야 한다. 정권교체의 적임이 이재명인지 윤석열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성적인 민주 국민의 심판에 달렸다./윤인수 논설실장윤인수 논설실장
2022-02-07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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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극적인 가심비 드라마

[福된 추석] 인기절정 OTT 몰아보기

영화보다 극적인 가심비 드라마

올해는 추석 이후에 대체공휴일, 개천절까지 이어지면서 다른 때보다도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된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올해 추석 연휴를 보내는 방법 중에 가장 편하고 쉬운 걸 선택하라면 'TV'를 꼽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너무 많은 채널과 프로그램은 선택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다 보면 제대로 보는 프로그램 없이 몇 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도 한다. 이럴 땐 '정주행'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Over-the-top)가 활성화하면서 드라마 등의 시리즈를 편하게 몰아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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