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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윤인수 칼럼] 오늘만 사는 세대에 갇힌 미래세대

하나의 광복절 두개의 기념식으로 쪼개졌다진영 편식자들 정권 놓고 겨루는 정치 파국신통방통 세대가 구질구질한 구체제에 갇혀활·총·칼 세대, 쿨하게 무혈혁명 상상해본다 지난 1일 인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화염에 휩싸였다. 벤츠 전기차에서 시작된 화재로 차량 87대가 불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천지신명이 보우하사 200여명의 입주민은 무사히 대피했다. 입주민 수백명이 졸지에 화재 난민으로 전락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몇 날 못가 거대한 공포에 묻혔다. 전국 아파트에서 전기차량 지하 주차 여부로 입주민들이 멱살잡이를 했다. 화성의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사망했을 때도 잠잠했던 여론이다. 나의 현실로 다가온 공포 앞에 대중은 이성의 끈을 놓는다.발화된 전기차의 제조사는 벤츠다.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지하주차장 충전기를 설치한 건 정부다. 벤츠 특판 전단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벤츠는 현금 45억원을 내놓았다. 정작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장착한 자사 제품 리콜엔 침묵 중이다. 급한대로 대책을 주워섬기던 정부는 12일에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종합대책의 내용이 무엇이든 전기차 보급과 동시에 실행됐어야 할 대책들일 테다. 정부는 '친환경'과 '탄소제로'에만 꽂혀 배터리를 놓쳤다. 국회는 그 흔한 특별조사위원회조차 언급이 없다. 인천 전기차 화재는 예고된 참사였다. 과학과 기술에 문맹인 정부와 정치 때문에 국민은 지하주차장에서 배터리 전쟁 중이고, 전기차는 곳곳에서 불타오르고 있다.국민연금은 미래의 국가적 재난이다. 연금 기금을 지금처럼 운용하다가는 2041년에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에 고갈된다. 제도붕괴는 경고가 아니라 수학으로 확정된 미래다. 오늘만 사는 정치가 확정된 재앙을 외면해왔다. 숨가쁘게 찾아오는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서 표가 안되는 연금개혁을 외면하고 정권을 이어 폭탄을 돌렸다. 지난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물건너갔다. 국민연금 개혁 때까지 매일 1천억원의 기금 손실이 발생한다.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논의를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이견을 좁혀 놓은 개혁안 대신 '처음부터 다시'를 선언할 테다. 적대적인 정쟁 정치도 걸림돌이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무한 정쟁으로 국정도 입법도 마비 상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을 경고하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정자의 법정 몰락을 기원한다. 이성의 끈을 잡고 국민연금 개혁에 몰두할 분위기가 아니다. 21대 국회처럼 개혁의 본질에 접근하기 보다 개혁 불발의 책임을 돌리려 변죽만 울릴 가능성이 농후한 정국이다. 오늘만 사는 정치의 안중엔 MZ들의 미래 따위는 없다.모레가 제79회 광복절이다. 아홉수가 무섭다. 기념식 참사가 예고됐다.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는 물론 민주당도 정부의 공식 경축행사에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별도의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신임 관장이 독립운동 역사를 부인하는 뉴라이트 인사라 한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광복회의 분노는 심상치 않다. 기어코 논란의 주인공을 임명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으로 독립기념관은 개관 이래 처음으로 광복절 기념식을 취소했다. 하나의 광복절이 두 개의 기념식으로 쪼개졌다. 진영의 역사를 편식해 온 자들이 정권을 놓고 겨루는 정치가 파국에 봉착했다. 광복(光復)마저 매몰하는 암정(暗政)의 어두운 기운이 대물림될 조짐을 보인다. 청년의 절반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도 결혼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미래세대가 오늘만 사는 세대의 맹목에 감염됐다.열여섯살 반효진은 "이 세계 짱은 나"라고 자부한다. 스물한살 임시현에게 바늘구멍은 통과하면 그만인 관문일 뿐이다. 서른한살 김예지는 "빵점 쐈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며 쿨하다. 이처럼 신통방통한 세대가 구질구질한 구체제에 갇혔다. 이성과 지성으로 쿨하게 찌르고 쏘고 베어버려야 할 구체제다. 활·총·칼 세대의 무혈 혁명을 상상해본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8-12 윤인수
[윤인수 칼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방의회 개혁

수원시의회 의장 선출과정 환호·탄식 교차웰 메이드 드라마, 시민에겐 최악의 다큐지방의회 '감투싸움' 의정농단 전국적 현상시민권리, 사적 욕망 충돌 소수권력 변질최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감행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20, 민주당 16, 진보당 1석으로 출범한 시의회다. 전반기 의장은 순리대로 국민의힘이 맡았다.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일대 소동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반발해 민주당으로 입당했다. 범야 다수가 되자 양당은 민주당 의장·국민의힘 부의장에 합의했다. 합의는 곧바로 휴지 조각이 됐다. 민주당 의장후보 경선에서 패한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장 선거에 나섰고, 다시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도 의장 선거에 참여한 것이다. 결과가 놀라웠다. 민주당은 탈당한 무소속 의원에게 몰표를 줘 의장에 당선시키고 부의장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8개 상임위·특위 위원장도 민주당과 진보당이 독식했다. 다수당이면서도 적수공권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머리를 밀며 눈을 감았다.빌미는 전후반기 의장직을 나누었던 신사협정을 깬 국민의힘의 내분이다. 민주당은 의회권력 독점을 위해 탈당한 해당 행위자를 만장일치로 지지하면서 결정적 장면을 연출했다. 양당의 절묘한 의석 지형을 활용해 의장으로 선출된 신임 의장은 출중한 지략과 결단의 주인공이 됐다. 소수당이 지방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은 양당의 환호와 탄식이 교차한 웰 메이드 정치 드라마다. 하지만 시민에겐 최악의 다큐멘터리다. 민주당 시장을 선출하고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에 견제를 맡겼다. 지방자치 권력을 구성한 수원시민의 민의가 철저히 짓밟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선출한 후보들이 아닌 발군의 정치 감각을 발휘한 사람이 의장직에 올랐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가 무너졌다.민주당 4, 국민의힘 2석인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왔고, 지목된 의원은 탈당을 결행했다. 평택시의회도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반란표에 힘입어 의장에 선출됐다. 광명시의회 의장선거는 수원시의회와 정반대의 복사판이었다. 민주당 6석, 국민의힘 5석 구도에서 민주당 의원 1명이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자 국민의힘이 지지해 당선시켰고, 국민의힘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내부 반란표로 전반기 의장직을 민주당에 헌납했다. 여야 동수 의석에서 연장자 당선 규정에 따라 차지할 수 있는 전국 최대 자치의회 의장이었다.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당과 당원들의 몫인 성배를 걷어찬 것이다.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의석 수는 민주당 77석, 국민의힘 76석으로 변했다. 양당은 후반기도 민주당이 의장을 맡는 대신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더 가지는 걸로 합의했다.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과 척진 개혁신당 의원 2명이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견제 권력을 수복할 당 대 당 정치연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꿀 먹은 벙어리다. 개혁 신당이 도와줘도 전현 대표단의 적개심으로 후보를 세울 수도 반란표를 막을 수도 없는 모양이다. 줘도 못 먹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얘기다.지방의회의 의정 농단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역언론을 검색하면 '지방의회 감투싸움' 기사들이 줄줄이 뜬다. 감투싸움은 음모, 배신, 모략이 총동원된 합종연횡의 수 싸움에 머물지 않는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유혈폭력 사태처럼 육박전도 불사한다.감투싸움은 권력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권력을 견제할 시민권리의 상징으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알파요 오메가다. 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흐른 동안 시민의 권리가 소수의 권력으로 변질됐다. 정치와 자치의 요체는 집단적 욕망의 민주적 조율이다.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사적 욕망이 충돌하는 옥타곤으로 타락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피어오른지 오래다. 지방의회 정상화를 위한 국민 제안들이 즐비하다. 지방의회 개혁은 국민연금 개혁과 쌍둥이다. 안 해도, 미뤄도 결과는 참혹하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7-08 윤인수
[윤인수 칼럼]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마지막 희망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법이 전과 세탁해준 셈'SK그룹 이혼 판결' 정의 실현 해석 분분대중 의심, 정의로운 판결로만 해소 가능법관들의 소명의식이 어느때보다 무거워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엽기적이었다. 밀양의 남고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 동안 집단 성폭행을 가했다.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44명 말고도 범행에 동조한 인원이 75명이다. 성폭행 범죄자 44명만 사법처리 대상이 됐지만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천인공노할 범죄 전과를 법원이 법대로 세탁해준 셈이다. 가해자들이 20년 만에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유튜버들이 공개한 가해자들의 일상은 피해자의 인생을 박살낸 소년들을 지우기에 충분할 정도로 평범했다. 평범한 얼굴의 악은 언제나 소름 돋는다. 피해자의 복구할 수 없는 피해와 가해자들의 평범한 일상. 선명한 명암에 대중의 분노는 짙어진다. 대중의 질문은 사법부를 향한다. 법은 정의로웠는가.법원 판결이 대기업 SK그룹의 경영권을 흔들어놓았다. 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씨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씨에게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1심 판결 보다 모두 20배로 늘었다. 노씨의 부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비자금 300억원을 현 SK그룹의 종잣돈으로 봤다. 노씨의 모친 김옥숙씨가 장부에 보관해왔던 어음이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노씨는 법원 판결에 반색했지만,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은 반발하고, 최 회장에게 비판적이었던 유교적 대중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무엇보다 환수됐어야 마땅했던 전직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300억원이 1조4천억원으로 세탁돼 자식에게 반환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300억원을 2대에 걸쳐 성장한 SK그룹 전체의 종잣돈으로 판단한 것도 상식적인지 의문이다. 선경직물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SK에 이르기까지 최씨 일가의 사업 연대기는 공·사 영역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검은 돈 300억원이 SK그룹의 시원(始原)이라는 2심 판결의 법리가 정의 실현에 합당한지 판단과 해석이 분분한 배경이다.최근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지난달 경찰이 구속한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중대범죄로 키운 자멸적 대응 과정은 구속 사유로 충분했지만 팬덤의 생각은 달랐다. 특히 김씨의 구속에 민감하게 저항했다. 그들에겐 불구속 상태에서 사법절차를 진행 중인 사례들이 허다했다. 불구속 상태로 1,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야당대표는 법원의 불구속 결정으로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 팬들이 김씨의 선처를 요구하며 조국, 이재명을 거론한 근거다. 사법 정의의 형평을 시비할 사례로 거론할 사법절차와 법원의 판례들이 산더미인데 정치인과 재벌들이 태반이다.국가를 지탱하는 삼권 중에서 행정과 입법은 교체되는 권력으로 인해 안정성이 떨어진다. 행정과 입법의 평화로운 동거가 가능한 황금률은 가능하지 않다. 상호 견제가 없거나 지나쳐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다. 재판을 명예롭게 독점한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삼권분립을 지탱할 수 있다.안타깝지만 사법의 권능이 추락하고 정의가 의심받는 시대이다. 밀양 사건처럼 글러먹은 법이 사법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면 된다. 최태원-노소영처럼 사법부 내부의 견해차이로 사법 정의가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결을 검증하는 3심제 체계를 둔 이유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종결하면 된다. 김호중 사건이 걸린다. 사법 정의가 유권·유전과 무권·무전의 길목에서 갈린다는 대중의 의심은 이제 확신의 경지에 닿았다. 법 개·제정과 3심제로 거두어낼 의심이 아니다. 오직 공평무사한 사법절차와 정의로운 판결로만 해소할 수 있다. 사법이 삼권분립 국가 대한민국의 보루다. 법관들의 소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6-10 윤인수
[윤인수 칼럼] 김동연·한동훈이 대안 되려면

'행정경륜'·'정치적 체중' 가장 깊고 무거워金 '이재명' 넘어서고, 韓 '윤석열' 극복해야정답은 투표포기 30~40% 무당·중도에 있다진정성 갖고 시장·광장에서 민생을 만나라대한민국 국민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으로 양극화 권력체제를 만들어냈다. 행정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법권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통째로 위임했다. 행정과 입법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은 완벽하게 구현됐다. 하지만 결과가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불길한 현상들이 암울한 전망을 예고한다. 암울한 전망이란 모이제스 나임이 '권력의 종말'에서 밝힌 대로 권력의 쇠퇴로 인한 '정치적 마비 상태'이다.대통령은 국가와 정부 여당보다 자신의 체면에 집착해왔다. 진보언론의 가벼운 도발에 발끈해 국민과의 접촉을 끊고 용산에 칩거했다. '쪽팔리면 어쩔까' 싶어 가족과 장관들의 실수와 실책에 입을 꾹 닫았다. '대파 한단'과 '이종섭 대사'는 세상 물정과 담을 쌓은 탓이다. 거대 야당의 공세에 칩거와 묵언으로 자존심을 지킬 성정이다.이 대표는 사법 방탄의 절실함 때문에 구조적으로 중도확장이 어려운 처지다. 여러 재판에 오른 실정법 위반 혐의는 대선가도의 최대 위협이다. 혐의 내용은 중대하고 재판 진행은 불안하다.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소 혐의를 검찰정권이 조작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악마화하는 배경이다. 일사불란한 방탄을 위해 총선에서 반명 세력의 씨를 말렸다. 1심 판결들이 나오면 판사들도 친명·반명으로 분류할 테다. 이재명이 기준이고 척도인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반민주라는 역설에 이른다. 이 대표는 방탄정치의 명암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방탄정치가 격렬할수록 민주적 대중과 거리가 벌어지는 역설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한계다.국민은 행정과 입법을 대통령과 이 대표에게 분할해 주고 협치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흐를 조짐이 역력하다. 쌍두사의 두 머리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서로 물어뜯을 성품이자 운명이다. 이 대표를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자로 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그대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사상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으로 규정한다. 대통령 지지자에게 이 대표는 악당이고, 이 대표 지지자에게 윤 대통령은 무능력자이다.국민이 선택한 행정과 입법 권력의 수장들이 무능력자와 악당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입법 독주는 날개를 달 테고 무능한 행정은 악화될 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준엄하게 꾸짖는 영수회담 장면은 무정부 상태의 예고편이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 3년 동안 윤석열-이재명 권력분점으로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지면 나라와 국민은 30년의 미래를 잃을 수 있다.역사는 편집이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수정하고 극복할 뿐이다. 대안이 신통치 않으면 국가와 민족의 불운이 길어진다. 국민은 문재인의 대안으로 윤석열을 선택했지만 낙심천만이고, 윤석열의 대안이 이재명일지 의심한다. 이 나라와 국민에게 운이 있다면 건강한 대안들이 속출해야 하고 대중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양 진영에서 대안 정치인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거론된다. 김 지사는 여당이 압도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사수해 대선주자급에 올랐다. 한 전 위원장은 직전 총선에서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해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떠올랐다. 김 지사의 행정 경륜과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중은 양 진영의 대안 정치인 중 가장 깊고 무겁다. 두 사람이 차기 대선에서 맞붙는다면 최소한 '대장동'과 '김건희'에서 벗어나 대선 다운 대선판을 벌일 수 있다.전제는 분명하고 실행은 난해하다. 김 지사는 '이재명'을 넘어야 하고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을 극복해야 한다. 정답은 대안 부재에 투표를 포기하는 30~40%의 무당·중도 대중에게 있다. 이들을 팬덤으로 만드는 대중적 정치력을 발휘하면 당내 기득권을 설득할 수 있고 못 넘을 산이 없다. 뜻이 있다면 간절한 진정성으로 시장과 광장으로 나가 민생을 만나라. 민희진 처럼 진정성을 보이면 막말도 통한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5-06 윤인수
[윤인수 칼럼] 기권 없는 투표로 3류정치 감당해야

與 힘 실어주면 정권 불통·독주 날개 달수도野 찍자니 범법 혐의 받는 사람 비호하는 꼴'정권심판' vs '야당심판' 잔혹한 밸런스게임높은 투표율로… 현명한 국민이 대답할 차례'착하지만 무능력 vs 악마지만 똑똑.' MZ세대들이 즐기는 밸런스게임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란다. 게임이 아니면 금방 답하기 힘든 묵직한 질문이다. 밸런스게임은 어떤 선택을 해도 웃고 넘기는 오락성이 미덕이다. 극단적으로 대칭적인 질문 자체가 가정이니, 답도 심각하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 가능한 게임이다. 같은 질문이 실제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선택의 양상은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단숨에 선택하거나 고민하며 선택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아예 선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내일이 22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지난주 사전투표한 31.3%를 제외한 남은 유권자들이 본투표에 나선다. 유권자에게 이번 총선은 역대급 밸런스게임이다. 선택지는 '정권심판 vs 야당심판'이다. 심판이 주제이니 정당들의 선거 캠페인엔 상대의 죄명과 혐의가 빼곡하다. 야당은 여당이 승리하면 무능한 정권이 나라를 망칠 거라 주장한다. 여당은 야당이 승리하면 법적 도덕적 파산자들이 국민을 지배할 것이라 반격한다. 여야의 주장대로라면 여당이 이기면 나라가 망하고, 야당이 승리하면 국민이 망한다.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해도 대한민국은 망한다니 연역의 결론이 황당하다.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고 좌익과 우익 두 날개로 비행한다. 바퀴 하나가 고장나면 수레는 좌우로 제자리를 맴돌고, 한쪽 날개가 상하면 좌우로 한없이 선회한다. 크기와 강도가 다른 두 바퀴 보다 부실해도 크기가 비슷한 두 바퀴가 낫다. 그래야 느리게나마 수레를 굴릴 수 있다. 국민은 역대 선거에서 정교하진 않아도 수레를 굴릴 수 있는 정도로 바퀴의 크기를 엇비슷하게 조율해왔다. 지난 총선에서 두 바퀴의 균형이 깨지자 대선에서 부실한 바퀴를 보강해주는 지혜를 발휘한 유권자들이다.본투표를 하루 앞둔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여당을 지지하자니 정권의 무능을 용인하는 꼴이 되고, 야당을 찍자니 범법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비호하는 결과에 이를 테니 그렇다.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고, 야당을 밀어주면 재판받는 의원들의 막말로 국회가 오염될 수 있다. 잔혹한 밸런스게임이고 양자택일은 고통스럽다.그래도 결단하고 투표해야 한다. 정해야 한다. 열 중 세명의 유권자가 고민 없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확고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이고, 결집의 크기로 사전투표 승부는 결정된 상태다. 사전투표 결과를 제대로 보정하려면 본투표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 내일 투표율이 높을수록 선거 결과를 국민의 상식선에 근접시킬 수 있다.가장 바람직한 선거 결과는 여야가 근소한 차이로 양립하는 것이다. 여야 모두 건강하고 유능한 정당이라면 튼튼한 두 바퀴로 공화국의 전진에 속도가 붙는다. 한국인이 오매불망 소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구도이다. 반대로 여야 모두 부실하고 무능한 정당이라도 균형있게 양립시킨다면 최소한 부실과 무능의 독주는 막을 수 있다. 무능과 부실. 지금 우리 정부여당과 주류야당의 현실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국운과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무능 혹은 내로남불의 독주를 막는 특단의 정치적 균형이 절실하다. 핵무장 위협을 핵무장으로 막는 공포의 균형과 같은 이치다. 서글픈 정치 현실이지만 파국은 막아야 한다.여야는 유권자에게 '정권심판 vs 야당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한다. 심판 받을 정당들이 심판을 강요하는 폭력이라니 어처구니 없다. 현명한 국민이 답할 순간이 왔다. 답이 아닌 답을 선택하는 대신 정부·여당엔 경고하고 야당엔 자숙을 요구하는 균형감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이 이런 경지에 이른다면 대한민국은 3류 정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대신 전국민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권 없는 투표로만 겨우 감당할 수 있는 3류 정치가 한국 정치이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4-08 윤인수
[윤인수 칼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판

野 공천갈등 노골적, 與 인재영입 실패 등정치 아닌 싸우자는 총선, 상식·이성 상실그래도 당당한 정당에 부끄러움은 국민몫20% 육박 중도층이 정치 개혁 '최종 병기'4·10 국회의원 선거가 목전이다. 여야의 지역구 대진표가 거의 확정됐다. 준연동형 선거제에 기대 난립한 위성정당과 군소정당들의 비례대표 공천만 남았다. 윤곽이 드러난 선거판은 낯설고 기이하다. 단언컨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선거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제를 선택할 때 '이상한 나라의 선거'는 조짐을 보였다. 한 국가의 선거제도가 제1당 대표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결정됐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룰은 한 개인이 사과로 양해받아 결정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해야 맞다.합법적인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한 위선적인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조국혁신당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초현실적이다. 전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팬덤에 기대 창당한 정당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국에게 자녀 입시부정과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다. 예전의 상식이라면 공공영역에서 물러나 근신해야 할 사람이 법정구속을 면하자마자 총선판에 뛰어들어 당당하게 지지를 요청한다. 엽기적인 상황인데, 지지하는 여론이 작지 않으니 당황스럽다.전통에 빛나는 여야 정당이 자초한 위화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지나치게 노골적이었다. 비명계 의원들은 컷오프되고, 하위평가자로 낙인찍혀 경선에서 줄줄이 날아갔다. 그 자리에 친명 인사들이 착륙했다. 이 대표가 약속한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이 대표가 아무리 공천혁명이라 항변해도, 여론은 눈대중만으로도 불공정을 직감했다. 공천 갈등 국면에서 무너진 민주당 지지율이 증거다.여당이 이번처럼 인재영입에 실패한 적이 없다. 집권 2년도 정권의 정당이다. 정권과 여당의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야 정상이다. 쇄신의 호기다. 결과는 무감동이다. 현역들이 대부분 공천받았다. 야당을 탈당한 인사들로 열세지역을 채웠다. 친윤 인사들은 안전지역에 배치했다. 그래서 조용했고,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낯설다. 영입 검사로 대선에서 승리하더니, 총선도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에 맡겼다.민주당은 이재명 근위대로 지역구를 채웠다. 김남국, 안민석, 김의겸을 대신할 친명 신예들의 전투력은 선배들을 능가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왕년의 용사들로 후방을 받치고 소수의 신예와 용병들로 전위를 꾸렸다. 이재명 방탄은 완벽해질 테고, 국민의힘의 이재명 저격 레벨도 올라갈 것이다. 정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싸우자는 공천이다.안면몰수하고 싸우자는 정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유동규가 계양을에서 이재명에 싸움을 걸고. 불발됐지만 정유라가 안민석과 붙자고 나서는 일이 현실이 된다. 하물며 서초동을 점령했던 조국이다. 상식과 이성이 무너진 정치판이다. 몸 사릴 이유가 없다. 소란과 소음 속에 해산된 이적 정당이 간판을 바꾸어 국회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 보는 엉망진창 선거판이 등장했다. 총선으로 구성된 여야 지형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개편될 수 있는 선거판이다.한 번뿐이라도 진저리 날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비도덕적인 총선판이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그래도 당당하니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다. 이번 한 번으로 반복의 여지를 남겨선 안된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은 늘 탁월했다. 이번 총선에서 망국적인 여야 대결 정치판을 제3지대로 교정하려 했다. 이런 분위기에 이준석, 이낙연이 올라탔다. 한 줌도 모을 깜냥이 안되는 정치력으로 중도층을 배신했다.20%에 육박하는 상식적인 중도층이 고스란히 빈손으로 남았다. 망조든 정치판을 개혁할 최종 병기이다. 중도층이 집단지성을 발휘하면 여야에 섞인 정치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다. 중도층의 천라지망이 유일한 희망으로 남았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3-11 윤인수
[윤인수 칼럼] 민주당만 할수 있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힘 한동훈, 금고형땐 세비 반납 등 약속정략냄새 짙고 법제화 대신 논쟁거리 머뭇보통 사람수준 하방해 민생 대변해야 변화국회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만 가능한 특권지난번 칼럼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원 특권 철폐로 총선 승부를 보라고 권했다. 흉기 테러를 당한 제1야당 대표의 헬기이송이 특혜 논란으로 번질 정도로 공정에 목마른 민심을 포착하라는 권유였다. 어느 당이든 먼저 하면 공정 이슈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 시리즈를 이어가는 중이다.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중 수령한 세비 반납, 불체포특권 폐지를 약속했다. 국민 상식에 근접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표적이라 정략의 냄새가 짙다. 여기에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국회의원 세비 인하를 더했다. 국민의 반국회 정서를 겨냥한 의제이다. 그런데 공약이 아닌 사견이라며 유권자의 반응을 간 보는 중이다. 국회의원특권 폐지가 총선 화두로 올랐지만,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은 법제화 대신 논쟁 수준에서 머뭇대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아예 제안도 반응도 없다.현재의 정치로는 나라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국민의 판단은 명확하다. 정치개혁의 공감대는 깊고 넓은데, 국회의원 개혁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자명하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300명의 국회의원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손수 운전하며 저자에서 보통 사람들과 섞여 국회로 출근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눈 맞추고 인사하며 먹고사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만원 버스에선 교통대책을 고민할 테고, 시장에서 물가와 경제를 생각할 테고, 휴가 나온 사병에게 장병 복지를 물어볼 테고, 국밥집 사장의 어두운 얼굴에서 고금리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을 테다. 국회와 국민 사이에 매일 수천회의 타운홀 미팅으로 민의가 소통되는 일상이 이어질 것이다.국회의원의 동선이 보통 사람의 일상과 겹쳐야 가능한 일이다. 세비 인하와 보좌진 축소는 국회의원의 삶을 보통 사람의 수준에 하방시키는 현실적인 수단이다. 중위소득 기준이 과하다면 약 1억5천만원의 절반이라도 깎아보자. 7천만~8천만원 연봉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보좌진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한다면 3D업종에 버금가는 격무이다. 공적 의무감 없이 밥벌이나 명예만으로는 수행하기 힘든 '성직(聖職)'이 된다. 대신 성직 수행자의 자부심으로 진정한 헌법기관으로 독립할 수 있다. 명예뿐인 고된 공직을 이어가려 목숨 걸고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현실에서 국회의원은 선거 때나 한번 볼까 말까 한 특별한 사람들이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300명만 쓰는 국회 의원회관에 갇힌다. 운전기사 비서관 등 9명의 보좌진의 극진한 섬김을 받으며 후원금을 받고 1억5천만원의 세비는 해마다 누적된다. 볼펜 하나 종이 한장까지 세금으로 지원받고, 어디로 행차하든 모든 교통편을 1등석으로 제공받는 1등 국민으로 보통 사람들과 격리된다. 공천만 받으면 양당 기득권 정치체제에서 1등 국민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으니, 공천권을 쥔 당 대표에 충성한다. 초선들은 공천권자의 돌격대가 되고 다선들은 십상시가 되려 용을 쓴다. 300명의 소망이 공천권을 쥐거나 받는 것뿐이니 거시적 민생은 정략적 사시에 왜곡돼 고사한다.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총선 승패를 떠나 대한민국 정치 정상화를 위한 선언이다. 주도권은 한동훈이 잡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월급부터 깎아보라고 딴청이다. 이럴 게 아니다. 국회의원이 보통 사람 수준으로 스스로 하방해 치열하게 민생을 대변하면 다 바뀐다. 위로는 대통령과 장차관, 아래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달라진 국회의원을 따를 수밖에 없다.한동훈은 행정부를 가진 여당의 공약은 실천이자 현금이고 민주당의 공약은 약속이자 어음이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다르다. 한동훈이 말하면 계획이고 이재명이 나서면 입법이다. 민주당이 헌법과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입법으로 실현하자 나서면 한동훈의 주도권은 무색해진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민주당만 할 수 있는 특권이다.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2-05 윤인수
[윤인수 칼럼] 국회의원 특권 철폐로 총선 승부 볼수 있다

이재명, 서울대병원 헬기이송 논란 '여전'민주당, 특별관리 생각… 시대변화 '오독'보통사람으로 끌어내리는 공약 '승리힌트'여야, 누가 먼저 하느냐가 승패 가릴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논란은 우리 사회가 세대와 시대의 강을 건너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다. 민주당은 절대의석을 가진 국회 제1정당이다. 야당이지만 국회를 지배한다. 입법으로 정부 여당을 쥐락펴락한다. 소속의원들은 이 대표를 차기 대권의 유일 주자로 받들고 옹위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2명의 넘버1 중 한 명이다. 그런 사람이 흉기 테러를 당했다. 현장의 수행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정신이 나갔을 것이다. 이 대표를 최고의 병원과 의료진에게 데려갈 생각 뿐이었을 테다. 이 대표는 그렇게 가덕도에서 소방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거쳐 서울대병원에 이송됐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8일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부산시의사회가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며 이 대표의 헬기이송을 비판했다. 광주, 경남의사회에 이어 서울시의사회도 비판 성명 발표에 동참했다. 민주당은 뜻 밖의 전개에 황당해한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의전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를 헬기로 이송한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안위가 특별하게 관리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이 동의하고 양해할 것으로 믿었다. 의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실 의사 앞에서 이 대표는 일반 환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보통 시민들이 따르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이 대표 홀로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대표의 피습 부위는 위험했지만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았고 의식을 유지했다. 일반 시민 환자라면 부산대병원 치료가 당연했다.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소방헬기는 지역의 유일한 환자이송 헬기였단다. 부산과 서울을 왕복하는 동안 심각한 외상환자가 발생했다면 큰 일 날뻔 했다. 의료헬기는 그런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최후의 이송 수단이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내 부모, 형제, 동료가 타야 할 응급헬기를 이 대표가 타고 서울로 날았다? 가정이지만 현실이 될 수 있기에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유는 명료하고 직관적이다.민주당은 세대와 시대의 변화를 완전히 오독했다. 격차는 인정하되 특권은 부정하는 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됐다. 권역외상센터 의사들뿐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출생한 MZ세대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특권과 특혜를 용인해 온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는 중이다. MZ노조가 기득권 노조에 저항하고, 기득권 세대의 수직적인 직장 문화는 MZ세대의 수평적인 관계로 대체되고 있다. 양극화된 지지자들에게 포획된 여야 정당만 시대와 세대의 변화에서 열외됐다.시대와 호흡하는 정당이라면 헬기 이송 논란에서 총선 승리의 힌트를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을 보통 사람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공약이 그것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부터 개정해야 한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로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이 돼야 한다. 특권 뒤에 숨어서 허위사실로 정쟁에 몰두하고, 피의자의 신분으로 임기를 마치는 국회의원들이 사라질테고,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전문 포함을 위한 개헌을 국회의원 특권 폐지 개헌으로 확대하고 공약하면 된다.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세비와 지원비, 보좌관 인건비를 합하면 4년 임기동안 의원 1인당 34억원이란다. 국회의원만 되면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갑'의 신분을 만끽한다. 중독적인 꿀맛이다. 국회의원이 신분 유지를 위한 정치질에 몰두하는 이유다. 국회의원 세비를 중산층 수준으로 깎고, 보좌진 인원도 절반 이상 축소해보라. 국회의원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창당을 선언한 특권폐지당의 캠페인이다. 특권폐지당이 하면 캠페인이지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하면 개헌에 이를 수 있다. 언제고 반드시 보통 국민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할 국회의원들이다. 누가 먼저 하느냐로 총선 승패를 가릴 수 있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4-01-08 윤인수
[윤인수 칼럼] 정치를 정상화하려는 도도한 민심

도교육감, 진상 학부모 고발… 법적지원도소수 망나니 용인 불가… 법 정상작동 시작사회질서 바로잡는 장치, 정부·야당은 경시총선 코앞 정치 심판하고픈 민심 커가는중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일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부모는 지난달 자식의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자식과 다툰 학생을 때릴 듯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니가 교사냐"고 폭언을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접 고발 외에도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모욕죄로 고소하면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월엔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이영승의 비극과 관련해 학부모 3명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녹취한 수업 내용을 공개하고 교사를 성격파탄자로 모욕한 파주시 한 초등학교 학부모도 수사의뢰했다.진작 이래야 했다. 세상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성과 상식과 법을 무시한 생떼와 억지로 정상 사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다. 교단은 말이 안통하는 소수의 학부모와 학생들로 무너졌다. 이들의 말할 자유는 보장하되 범법은 용인하면 안됐다. 법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법 이전에 인간적 선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지배해왔다.법은 인간 집단의 상식과 정의의 산물이다. 상식과 정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말로 해결된다. 법은 이를 거부하는 막가파들에게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 법이 최후에 제대로 작동할 때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장부를 공개했다. 건설노조의 현장 횡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단다. 공금을 비공개로 쓴 비상식과 일터를 폭력적으로 독점하는 불법도 법이 제대로 작동되면 가소로운 처지가 된다.불행하게도 예외 없는 원칙은 없는 법인가. 대한민국에서 법과 국민 사이에서 법적 정의를 착복하는 분야가 있다. 법 앞에 선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최근 언행들이 가관이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국정감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상 증인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내세워 "허위사실 공표라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이게 무슨 중요한 문제냐"며 검사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행정처분을 법률적 처벌로 확대해석하는 논리와 검찰과의 전쟁을 침묵으로 대신하는 대응은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다.화려한 법논리와 유려한 법기술로 무장한 정치권력 앞에서 재판 정의는 지연된다. 이 대표 재판은 차기 대선까지 종결될지 알 수 없다. 법원은 윤미향, 최강욱, 황운하의 임기를 재판 지연으로 보호해 주었다. 윤미향, 황운하는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선 자금을 모았다.정부·여당은 법을 경시하는 오만함으로 구렁텅이에 빠졌다. 대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확정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대통령이 사면하고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공천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범법에 비하면 김태우의 범죄는 애교였다고 오판한 대가는 처절하다. 정권과 여당의 알량한 정치 밑천이 만천하에 드러났다.역사의 진행은 오묘하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이 세상을 온통 헝클어놓아도 이성적인 개인과 집단이 출현해 정상으로 복원시킨다. 역사의 회복탄력성이 없었다면 인류는 진작에 인류에 의해 멸종했을 것이다.앞서 말한대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법 스스로가 아니라 시대의 정의를 염원하는 민심이 법을 추동한 결과다. 사회의 상식과 정의에서 이탈한 소수 망나니들을 좌시해선 안된다는 민심의 연대로 법원의 판결이 엄중해졌다.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정상화시키면 금상첨화다.남은 건 정치다. 총선을 앞두고 비정상 정치를 정상으로 돌리려는 내부의 양심이 솟구친다. 민주당에선 이낙연이 "누가 민주당을 훔쳐갔느냐"고 묻는다. 국민의힘에선 "영남 자민련"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여야 기득권 정당을 초월한 정풍 운동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민심과 접속 중이다. 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치를 심판하려는 민심이 거대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개딸들이 화들짝 놀라 개딸 완장을 벗어던진다. 국민의힘 영남지도부는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정치를 정상으로 돌리려는 민심이 도도하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12-11 윤인수
[윤인수 칼럼] 행정구역 개편, 이왕 벌어진 판 크게 벌리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김포시가 툭 삐져나왔다. 경기북도의 일부로 분리되느니 서울시 편입이 낫다는 여론이 솟구쳤다. 국민의힘이 김포에서 총선을 포착하고, 김포시의 욕망에 올라탔다. 지난달 10일 경인일보가 처음 보도했던 '김포시 서울 편입론'이 20일 만에 '서울 메가시티 구상'으로 확장됐다. 총선판이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김동연의 경기 분도에서 돌출된 김포의 날갯짓이 총선 메가 이슈로 부상했다.욕망은 욕망을 부추긴다. 서울 편입 욕망이 구리·하남·광명·과천·부천·고양시로 번졌다. 욕망이라는 전차에 올라탄 국민의힘은 기호지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와 어긋난다는 야당의 지적에 부산도 광주도 메가시티를 만들면 된다고 한 술 더 뜬다. 황금색 노른자를 꿈꾸는 흰자위 도시들의 욕망을 거머쥔 국민의힘 앞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민의 욕망에 역행하는 정치는 순결하지만, 욕망의 무게에 죽기 십상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론 '서울 메가시티'로 확장구리·하남·광명·과천·부천·고양까지 번져 김포 서울 편입이든 메가시티 구상이든 입에 발린 명분을 제거하면 명백한 총선용 이슈다. 국민의힘에게 수도권은 모 아니면 도인 격전지다. 고만고만한 이슈로는 민심을 얻기 힘들고 역량도 없다. 서울을 지향하는 수도권 시민의 욕망에 올라탄 이유다. 서울이 반발한다지만, 서울엔 더 잃을 선거구도 없다. 오히려 광명, 하남, 구리, 과천·의왕 등 서울 인접 당협위원장들에게 서울 편입 여론 조성을 채근한다. 민주당은 난감하다. 국민의힘의 특별법 공세를 머릿수로 막을 수 있지만 막고 나섰다가 직면할 재앙이 두렵다.경기도만 붕 떴다. 여당 발 서울 메가시티 구상이 현실이 되면 분도하려던 경기북부는 물론 경기남부까지 자치구역이 쪼그라든다. 불발돼도 서울 편입 욕망은 살아남아 경기도 광역행정에 걸림돌로 남는다. 서울로 기운 민심을 서울만큼 예산을 써서 달래 줄 재정이 경기도엔 없다. 김 지사는 여당의 대국민 사기극이라 비판하지만, 30년 묵은 분도론을 임기 1년만에 밀어붙인 사람도 김 지사다. 이미 분도론은 행정구역 개편 담론의 하부 의제로 전락했다.이왕 벌어진 일이다. 아예 판을 키워 행정구역 개편 의제를 국민 공론장에 진입시켜 이성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개조 사업인 행정구역 개편론을 지역별 욕망과 결탁한 정치와 선거에서 분리할 유일한 길이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행정구역 개편론은 국가개조 차원의 담론으로 꾸준히 잠복해왔다. 햇볕에 꺼내 놓을 때가 됐다.여당發 총선용 이슈에 붕뜬 경기·난감한 민주국가·국민적 의제로 설정해야 정치와 분리 좁은 국토에 행정 수반들이 너무 많다. 대통령 밑에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 아래에서 226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당으로 구획된 행정구역에서 예산과 정책의 전권을 행사한다. 분할된 지역은 지연·학연·인연으로 고립된다. 광역의원 800여 명, 기초의원 3천여 명은 국민 세금으로 분할된 지역 내부에서 지역이기주의 칸막이를 촘촘하게 세운다. 도시와 도시는 단절되고, 국민은 자치단체 우물을 세상의 전부로 알고 산다. 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 행정 파이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국민 혈세가 줄줄 샌다.수원 10전투비행단은 야간 훈련 기동을 못한다. 대도시 한복판에서 야간에 전투기를 띄웠다간 생난리가 난다. 국방부가 화성시 한적한 곳에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이유인데, 자치 분단선에 막혔다. 자치 때문에 공군은 야맹이 됐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방이 자치로 무너진다. 수원, 화성, 용인의 반도체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규모는 엄청나다. 삼성 납세액만 올해 세 도시에 4천500억원 가량이다. 세 도시를 연결해 공생시킬 대형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돈이다. 이처럼 막대한 납세액이 세 도시에서 소리 소문 없이 잔돈으로 녹아버린다.행정구역 개편은 자치 구조 혁명을 통한 국가개조 사업이다. 정치와 선거에 오염돼 중구난방 추진했다간 나라가 망가진다. 국가, 국민적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정상국가의 공론구조이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11-06 윤인수
[윤인수 칼럼] 해바라기와 볼라드와 지방자치

최근에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만났다. 그날 모임의 좌장이 시장직 할만하냐 물었다. 신나게 일한다고 했다. 두 발로 의정부 시내를 걷다보면 해결하고 바꿀 것 투성인데, 시장이라 해결하고 바꿀 수 있어 신난단다. 쓰레기산을 해바라기 정원으로 바꾸었다. 건설폐기물 26만t이 산처럼 쌓여 도심의 흉물이던 시유지 3만평. 쓰레기를 치운 자리에 국제테니스장 조성 등 시청의 계획이 무성했다. 걷기 마니아인 김동근은 아침 저녁으로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모은 뒤 해바라기 씨를 뿌렸다. 황금빛으로 가득찬 해바라기 정원 3만평, 시민 전체가 즐기기에 족하다.의정부 시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를 1천개나 넘게 뽑아버렸다. 날마다 시내를 걷던 김동근에게 시민들, 특히 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가 너무 많았다. 공무원에게 확인하니 예산이 원흉이었다. 이미 설치된 볼라드를 유지할 시예산이 해마다 편성됐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려면 볼라드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했다. 시민 편의 보다 신성한 예산과 예산집행이다. 뽑으라 했다. 시장이라 해결이 가능했다. 부활 30년 지방자치, 폐쇄적 권력 카르텔로시민 배제·브로커 활개에 부정·회의적 시선들 한국 지방자치는 1949년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쟁 중인 1952년 지방의회 선거로 시작했다. 박정희의 군사혁명위원회가 1961년 민심의 분열, 금품선거, 지방행정의 비효율을 명분으로 중단시켰다. 김대중이 1990년 13일 단식으로 30년 만에 부활시킨 지방자치가 1995년 완전체로 시행된 지 또한 30년이 다 됐다. 많은 국민들이 지방자치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다. 이유는 놀랍게도 지방자치를 중단시킨 박정희 정권의 명분과 판박이다.부활 30년 지방자치는 폐쇄적인 권력 카르텔로 추락했다. 소수의 연고 집단이 30년 세월 동안 지방권력 카르텔을 형성해 장벽을 세우고 자치 주역인 시민들의 진입을 차단했다. 그들만의 자치 리그에서 지방권력과 예산을 농단한다. 중앙 정치권력은 지방권력을 집권의 도구로 계열화하고 후원한다. 자치 시민이 배제된 폐쇄적인 자치 구조다.열악한 재정도 자치의 숨통을 막는다. 자치 예산 대부분이 국고 지원이다. 교부세와 보조금 확보가 자치의 목적이 됐다. 중앙 정치권력은 국고로 자치를 희롱한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쥐고 단체장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지방의원들을 종으로 부린다. 자치는 정치의 하수인과 마름으로 전락했다. 자치 경계에서 분단된 민심은 반목한다.권력의 피라미드에 갇힌 자치 제도에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발휘될 리 없다. 자치단체 마다 토건 브로커들이 활개친다. 자치단체장들이 감시 없이 행사하는 인허가권을 토건 브로커들이 거래한다. 지난 30년 동안 개발비리로 감옥에 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로 교도소 하나는 채우고 남을 테다. 대장동, 백현동은 비리 규모의 정점일 뿐 결코 비리의 끝이 아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쓰레기산 정원 만드는 등도시 바꿔… 이런분 계속 만나면 생각 바뀔지도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들은 2006년부터 세비 받는 선출직이 됐다. 4천 명에 육박하는 지방의원들이 이젠 5천만원 안팎의 혈세를 받는다. 지난 18년 동안 수 조원의 혈세를 쓴 지방의원들에게 자치의회는 생계가 보장된 권력의 꿀단지다. 지방자치는 권력의 승강기로 변했다. 중앙선거 때마다 신분 상승을 노리는 자치권력들은 자치행정 보다 민심을 사는데 예산을 쓴다.자치단체 마다 눈부신 자치행정 청사들을 지으면서 폐기물소각장 건설은 다음 단체장과 의회에 미룬다. 비행기 없는 국제공항이 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들어섰고, 이번엔 영남 순서라고 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매표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대를 이어 구속되는 자치단체들도 있다.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 없이 이식된 제도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 민주주의가 한국 국회와 정치에서 망가졌듯이, 지방자치도 그렇다.30년 지방자치 결과에 비관적인 사람이다. 신나게 일한다는 김동근 시장이 낯설었다. 해바라기와 볼라드 얘기를 듣다 보니, 두 발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한 사람이 도시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겠다 싶다. 그래도 도시를 망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은 여전하다. 김동근 같은 사람 열 명 스무 명 만나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10-09 윤인수
[윤인수 칼럼] 대한민국 갈라치는 정치, 멈춰 세우자

식민의 강과 전쟁의 강. 대한민국 현대사의 발원지다. 역사의 두물머리에서 대하로 합수해 대해로 흐르기에 넉넉한 세월이 흘렀다. 세월이 모자랐다 해도 지금쯤이면 두물머리 근처에 도달하기엔 충분했다. 불운한 역사는 화해하기 힘든 법인가. 식민의 강과 전쟁의 강은 자기 물줄기를 고집하며 오늘도 대한민국을 갈라치며 흐른다.보수와 진보는 정체성을 길어 먹는 역사의 우물이 다르다. 전쟁의 강은 보수의, 식민의 강은 진보의 상수원이다. 서로 다른 물을 먹는 동안 한국 정치에 망조가 들었다. 역사를 편식한 여야의 정쟁 앞엔 과학도 상식도 무의미하다. 진보는 슬그머니 남침의 앞잡이 정율성의 기념공원을 조성하려다 들키고, 보수는 공개적으로 홍범도 흉상 이전을 결정해 스스로 역사의 편식을 증명한다. 진보와 보수는 식민의 강과 전쟁의 강에 댐을 세워 정쟁의 동력을 발전한다. 보수와 진보에게 두 역사의 합수는 존재의 상실이다. 대장동의 이재명이 살려면 윤석열은 일본의 앞잡이가 돼야 한다. 진보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공산전체주의에 호응하는 진보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합수한 정사(正史)가 없으니 야사(野史)가 판을 친다. 판을 치는 것도 모자라 정사를 왜곡해 현재를 오염시킨다.식민의 강과 전쟁의 강, 자기 물줄기 고집보수·진보에게 두 역사 합수는 존재 상실역사로 분리된 국민의 화합은 불가능하다. 역사적 적대는 전쟁의 서막이다. 역사의 거울을 따로 쓰는 정치 내전으로 국가의 정기가 탁해졌다. 대통령과 야당의 극한 대립으로 정부와 국회는 정상 국가의 행정·입법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사법부도 붕괴됐다. 법원의 판결과 검·경의 수사는 정권에 부역한다. 문재인은 박근혜의 대법원장을 탄핵했고, 윤석열은 문재인의 대법원장을 탄핵할 기세다. 문재인의 검찰이 덮었던 수사를 윤석열의 검찰이 열심히 파고든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자리에서 대중은 사적 복수를 열망하고 실행한다.언론의 붕괴는 결정적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사초를 목숨으로 지킨 사관들 덕분에 명실상부한 '실록'으로 남았다. 진실에 목숨을 걸었던 대한민국 언론의 역사가 있었다. 과거의 일이 됐다. 제도권 언론들이 독립언론의 조작보도를 확인 없이 전파했다. 법에 앞섰던 언론 윤리를 매장했다. 대선 결과가 뒤집혔다면 대선 결과로 고통받는 현실은 없었을 테다. 정치적으로 분리된 미디어 시장에서 언론은 중간 없이 극단으로 갈라져 진영의 파수꾼으로 전락했다. 부끄럽다.국가의 동력인 행정과 입법이 기능을 상실하고 사회의 정화기인 사법과 언론이 무너지면서 민생은 혼란에 갇혔다. 학교는 혼란의 도가니,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교육의 성소가 교사와 학부모의 적대로 무너졌다. 무소불위의 아동보호법으로 무장한 학부모에게 교사는 고양이 앞의 쥐가 됐다. 불가촉 귀족이 된 학생들은 학교에서 민주와 공화의 가치가 아니라, 차별적인 권력의 본질을 학습한다. 미래는 암울하다. 언론의 붕괴는 결정적… 진영 파수꾼 전락역사의 마군들이 득실대는 정치를 멈춰야자본에 착취당했던 노동이 이젠 자본을 핍박한다. 노동귀족은 진보의 구호로, 건설조폭은 보호비로 자본을 침식한다. 모든 자본이 악이 아니듯 모든 노동이 선이 아님이 밝혀지자, 자본과 노동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지방자치는 한 세대만에 국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말아먹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시중은행에 680조원을 빚진 서민들은 빚 갚느라 은퇴도 미루고 연중무휴 강제노동을 이어간다. 도저히 아이를 낳아 키울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합계출산율 최저의 인구소멸 0순위 국가 대한민국이 됐다.불안하고 초조하다. 광복 70여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압축 역사로 우뚝 선 나라다. 그런 나라가 광복 80년을 앞두고 분리된 역사의 강을 거슬러 해방공간으로 퇴행 중이다. 흥(興)과 성(盛)에 작동한 압축 역사가 망(亡)과 쇠(衰)를 예외로 둘리 없다. 1세기 만에 흥망성쇠를 압축하는 역사라면 끔찍하다. 선생님들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을 하루 멈춰 세웠다. 멈출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삭제하는 역사의 마군이들이 득실대는 바로 그 정치이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2023-09-11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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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해진 밤, 그리고 음악

‘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 피크닉’

선선해진 밤, 그리고 음악

인천의 대표 음악 축제로 성장해온 '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 피크닉'이 지난 7일 청라호수공원 플라워뮤직아일랜드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가을의 문턱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서구 주민 등 1만200여명의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청명한 날씨 속에 흥겨운 음악 무대를 즐겼다. 정서진 원 아일랜드 뮤직 피크닉은 뮤지컬, 오페라, 발라드, 힙합,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뮤지컬 배우 윤지환과 조예진의 울림 있는 목소리로 1부의 막이 올랐고, 인천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오페라 그룹 오페라움이 무대를 이어받아 축제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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