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수 칼럼] 정치를 정상화하려는 도도한 민심

도교육감, 진상 학부모 고발… 법적지원도
소수 망나니 용인 불가… 법 정상작동 시작
사회질서 바로잡는 장치, 정부·야당은 경시
총선 코앞 정치 심판하고픈 민심 커가는중

윤인수 주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일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부모는 지난달 자식의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자식과 다툰 학생을 때릴 듯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니가 교사냐"고 폭언을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접 고발 외에도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모욕죄로 고소하면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월엔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이영승의 비극과 관련해 학부모 3명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녹취한 수업 내용을 공개하고 교사를 성격파탄자로 모욕한 파주시 한 초등학교 학부모도 수사의뢰했다.

진작 이래야 했다. 세상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성과 상식과 법을 무시한 생떼와 억지로 정상 사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다. 교단은 말이 안통하는 소수의 학부모와 학생들로 무너졌다. 이들의 말할 자유는 보장하되 범법은 용인하면 안됐다. 법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법 이전에 인간적 선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지배해왔다.

법은 인간 집단의 상식과 정의의 산물이다. 상식과 정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말로 해결된다. 법은 이를 거부하는 막가파들에게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 법이 최후에 제대로 작동할 때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장부를 공개했다. 건설노조의 현장 횡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단다. 공금을 비공개로 쓴 비상식과 일터를 폭력적으로 독점하는 불법도 법이 제대로 작동되면 가소로운 처지가 된다.



불행하게도 예외 없는 원칙은 없는 법인가. 대한민국에서 법과 국민 사이에서 법적 정의를 착복하는 분야가 있다. 법 앞에 선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최근 언행들이 가관이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국정감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상 증인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내세워 "허위사실 공표라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이게 무슨 중요한 문제냐"며 검사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행정처분을 법률적 처벌로 확대해석하는 논리와 검찰과의 전쟁을 침묵으로 대신하는 대응은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 없다.

화려한 법논리와 유려한 법기술로 무장한 정치권력 앞에서 재판 정의는 지연된다. 이 대표 재판은 차기 대선까지 종결될지 알 수 없다. 법원은 윤미향, 최강욱, 황운하의 임기를 재판 지연으로 보호해 주었다. 윤미향, 황운하는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선 자금을 모았다.

정부·여당은 법을 경시하는 오만함으로 구렁텅이에 빠졌다. 대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확정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대통령이 사면하고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공천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범법에 비하면 김태우의 범죄는 애교였다고 오판한 대가는 처절하다. 정권과 여당의 알량한 정치 밑천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역사의 진행은 오묘하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인물이나 집단이 세상을 온통 헝클어놓아도 이성적인 개인과 집단이 출현해 정상으로 복원시킨다. 역사의 회복탄력성이 없었다면 인류는 진작에 인류에 의해 멸종했을 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법 스스로가 아니라 시대의 정의를 염원하는 민심이 법을 추동한 결과다. 사회의 상식과 정의에서 이탈한 소수 망나니들을 좌시해선 안된다는 민심의 연대로 법원의 판결이 엄중해졌다.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정상화시키면 금상첨화다.

남은 건 정치다. 총선을 앞두고 비정상 정치를 정상으로 돌리려는 내부의 양심이 솟구친다. 민주당에선 이낙연이 "누가 민주당을 훔쳐갔느냐"고 묻는다. 국민의힘에선 "영남 자민련"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여야 기득권 정당을 초월한 정풍 운동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민심과 접속 중이다. 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치를 심판하려는 민심이 거대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개딸들이 화들짝 놀라 개딸 완장을 벗어던진다. 국민의힘 영남지도부는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정치를 정상으로 돌리려는 민심이 도도하다.

/윤인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