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회의원 후보들 너도나도 약속우후죽순 지정… 장밋빛 공약 '거품으로'유권자 마음 사로잡는 '철도' 쏟아낼 듯사전검토 없이… 불확실한 기대감 '혼란'2008년 제18대 총선 때 '뉴타운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붐이 일자 국회의원 후보들이 너도나도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뉴타운 공약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들을 뉴타운돌이라고 불렀다. 당시 인천은 뉴타운보다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대유행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예정구역이 늘어났다. 웬만하면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주는 분위기였다. 첫 삽을 뜨는 것은 주민들의 몫으로 넘겼다. 우후죽순 지정됐던 재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됐다. 서울과 경기지역 뉴타운사업도 다를 바 없었다. 결국 서울·경기·인천은 출구전략 짜기에 바빠졌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은 전면 철거 방식을 지양하는 '도시재생'과 소유권보다 주거권을 강화하는 '주거복지'로 전환됐다. 공약은 지키려고 내놓은 것이지만, 여하튼 뉴타운돌이의 장밋빛 개발 공약은 '거품'으로 막을 내렸다.'철도'는 총선과 지방선거 '단골 공약'이다. 철도가 놓이면 출퇴근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이보다 좋은 '사탕'이 없다. 철도는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임기 안에 계획 반영이나 타당성 조사만 통과하면 어느 정도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자평한다. 향후 공약 이행 평가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셈이다.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철도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더욱 그럴 것 같다. 지난해 8월 GTX-B노선(송도~서울역~마석)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정치인들은 보도자료나 SNS를 통해 GTX-B노선의 예타 통과 소식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GTX-B노선 예타 통과가 단 한 명의 노력으로 가능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저마다 다들 '내 덕분'이라고 나서니, 머릿속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총선을 염두에 둔 '치적 홍보'라는 지적을 받았다.유권자들이 철도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1천500만건의 민원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교통이 3위를 차지했다. 교통의 세부 키워드에는 GTX와 트램(Tram·노면전차)이 포함됐다. 인천 지역 민원 키워드 분석에선 '교통'이 2위에 올랐고 이와 별도로 '철도'가 7위를 기록했다.지난달 17일 당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4대 핵심 공약을 내놓았다. 제1공약(원도심 균형발전)에 경인전철 지하화, 도심을 순환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인천역~동구~부평~인천대공원을 잇는 트램 건설이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월7일 2020년 신년하례회를 열고 4·15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GTX 광역철도망 구축, 도시 내부 철도망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연출한 패널도 설치됐다.인천 유권자들이 철도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서울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서울과 경기 주요 도시에 비해 저평가된 데다, 신도시와 구도심을 활성화할 만한 획기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영향도 있다. 인천이 철도로 거미줄처럼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때문에 인천의 철도 계획이 '춤을 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타당성 조사 등 사전 검토 없이 노선 계획에 역(驛)을 끼워 넣는다든지, 개통 시기를 앞당기거나 노선을 늘린다든지, 이러한 공약은 불필요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등 혼란을 초래한다. '철도돌이'에게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철도 공약을 꼼꼼히 살피자. 4년 후에 심판하기엔 너무 늦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20-03-04 목동훈
PC방들 인테리어·컴퓨터 높은 사양 '한계'젊은 고객 입맛맞는 메뉴로 영업전략 바꿔'책장 마케팅'이 미국 출판업계 살린것처럼요즘 '업계매출' 요리사 음식솜씨에 달렸다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난데없이 '책장(冊欌)' 유행이 일어났다. 경기 불황으로 뉴욕 인쇄 출판업자들이 도산 직전에 몰린 상황에서 책장이 유행했다는 것은 의외였다. 이런 유행의 배경에는 당시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선전 활동(프로파간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노련한 마케팅 전략이 있었다.책장 유행을 일으킨 주인공은 전 세계 수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PR(Public Relations, 홍보)의 아버지'로 기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스(Edward Bernays, 1891~1995)다. 버네이스는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조카이기도 하다. 버네이스는 홍보를 과학과 산업으로 정립했으며 1923년 뉴욕 대학교에서 최초로 '홍보'라는 교과 과정을 가르치기도 했다. 버네이스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홍보 지침인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썼으며 나치 선전 활동을 도와달라는 히틀러의 요청을 거부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출판업 자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뉴욕의 주요 출판업자들의 구조 요청을 받은 버네이스는 "책장이 있는 곳에 책도 있게 되죠"라고 했다고 한다. '생각을 빼앗긴 세계'의 저자인 미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클린 포어(Franklin Foer)는 "책장은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 생소한 물건이었으며 제이 게츠비 같은 부유층에게나 어울릴만한 사치품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책의 내용을 빌리면 버네이스는 건축가들을 설득해서 실내장식 설계에 책장을 포함하게 했고 '아름다운 집', '미국 가정', '가정의 동반자' 같은 잡지들에 등장하는 기사를 통해 붙박이 책장을 알리게 했다. 포어는 "책장은 분명 장식품이었지만 단순한 장식품에 그치지 않았다. 집안에 책이 있다는 건 사회적 출세를 의미했다"며 "책은 지적 능력이 필요한 직업을 갖고 신분이 상승하는 전문직 계층이라는 표시였고 구매력을 갖춘 자들의 소비재였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책장의 보급은 출판업계에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책장 구입과 더불어 책을 모으고 진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얼마 전 막내아들한테 'PC방 맛집' 얘길 들었다. 인덕션, 기름 튀김기,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 등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기제품이나 조리용 자판기를 이용한 음식을 제공하는 점포가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비빔면에 튀긴 삼겹살을 올린 '삼겹살&비빔면', 짜장 라면에 치즈와 달걀부침을 토핑한 '짜치기', 불닭볶음면에 치즈와 베이컨을 얹은 '불치베', 스팸과 마요네즈와 함께 밥을 내오는 '스팸마요' 등 기성세대에게는 낯선 메뉴들이다. 음료수는 에이드에 바카스를 섞은 '바카스에이드'가 유행이라고 한다.PC방의 매출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만큼의 시간과 직결된다. 업주의 입장에선 손님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할수록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급 인테리어, 높은 컴퓨터 사양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데 한계를 느낀 PC방 업주들은 젊은 고객층의 입맛에 맞는 음식 메뉴로 영업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 최근 PC방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고급스럽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체적으로 셰프를 고용하거나 조리가 간편한 음식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식품 공장까지 차린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100여 년 전 버네이스의 책장 마케팅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미국 출판 업계를 살린 것처럼 현재의 PC방 업계의 매출은 셰프의 요리 솜씨에 달렸다. 어쨌든, 고유의 상품이나 영업방식만으로 매출을 기대하던 시대가 지난 것만큼은 확실하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20-02-12 이진호
기업 CEO 처벌 법령 20년전比 42% 증가직원 범죄땐 법인·대표이사도 함께 책임국민적 '눈높이' 정치·행정분야 도입해야70여일 앞둔 21대 총선, 국민 위한 공약을#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앞으로 4년간 저와 여러분들은 일심동체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주)○○시'의 CEO와 임직원으로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입니다."지난 2010년 경기도내 한 단체장이 취임식에서 던진 사자후(獅子吼)다. 취임사의 한 토막을 더 인용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행정, 하나하나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주)○○시'의 힘찬 미래를 위해 전진합시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대통령 표창을 비롯 행안부 등 정부 각 부처와 경기도 등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4년 동안 매년 100개 이상의 국내외 수상실적을 올린데 이어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외국 단체로부터도 적지 않은 수상 실적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직원들이 실수로 잘못을 해도 기업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는 법령의 형사처벌 항목이 2천657개로 20년 전보다 42%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관련 법령 285개를 전수조사한 수치다. 이 중 2천205개는 범죄를 저지른 직원뿐 아니라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처벌을 받는다.유예조치돼 기업들이 숨통을 돌리긴 했으나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대표이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도급 업체 직원이 자칫 사망할 경우에도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받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새로 강화된 법들이다.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점점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국제적 경영추세에도 맞지 않은 규제 일변도로 정부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과도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한다.또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는 '녹슨 칼'을 들이대면서 정작 국내 기업만 옥죄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에 역행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표이사 및 경영자는 기업의 법령 준수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한하다.#기업에 대한 이 같은 국민적 '눈높이'를 정치와 행정에도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국무총리와 정부 각 부처에도, 국회의 의장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원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각급 법원에도,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도 도입해야 한다. 기업과 경영자에게는 과도하리만치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그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국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이들이 법의 장막 뒤에 가려 있으면 안 된다.당당히 앞으로 나와 기업과 경영자가 불투명한지, 정치와 행정과 사법이 더 불투명한지 가늠해봐야 한다. 기업이 불신을 받는지, 분립돼 있는 3권(입법, 행정, 사법)이 불신을 받는지 따져봐야 한다.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 각 부처, 국회 및 그 보좌진, 지방의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각급 법원,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등이 범법을 하거나 일탈을 하거나 할 경우 그 소속의 장(長)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직원들이 실수로 잘못을 해도 기업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하는 2천657개 형사처벌 항목과 같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행정, 하나하나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한 한 단체장의 취임 일성과 같이.'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희한한 산식이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위 일성을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국민을 위해 공약으로 내세우는 허망한 희망을 품어본다./이재규 사회부장이재규 사회부장
2020-01-29 이재규
완벽주의·결핍·어리석음의 세가지 '저주'그 착각서 탈피 못하면 만족·기쁨 못 얻어행복은 어려움 겪어본 사람이 더 잘 알아포기않고 애써 얻는 것이 '작더라도 소중'새해다보니 "행복하세요"라는 덕담을 자주 듣는다. 문득 "행복이 뭘까" 궁금해졌다. 사전을 찾아봤다. "행복(幸福)[명사] 1. 복된 좋은 운수. 2.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쓰여 있다. 또다시 궁금해졌다. 충분한 만족과 기쁨은 무엇인가. 어떤 상태가 돼야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 점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다.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 주장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이 주장했다.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1946년부터 빈곤국과 부유한 국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등 30개 국가의 행복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스털린은 그 근거로 바누아투·방글라데시와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국민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높고, 미국·프랑스·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행복지수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200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베시 스티븐슨(Betsey Stevenson) 교수팀은 이스털린의 설문보다 더 광범위한 실증조사를 통해 이스털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스티븐슨은 "132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5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 행복하고,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국민의 행복수준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두 이론 모두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느 이론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연구 내용에 어떤 기준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부패지수를 포함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지난해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54위에 올랐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순으로 10위권에 포진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6.466점으로 전체 25위에 올라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일본과 중국은 각각 58위, 93위로 조사됐다.영국의 수필가 마이클 폴리(Michael Foley)는 저서 '행복할 권리'에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앨버트 엘리스(Albert Ellis)의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세속적 삼위일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세상살이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난 성공해야 하고", "누구나 내게 잘 대해주어야 하고", "세상은 반드시 살기 쉬워야 한다"는 세 가지 기대 때문이라고 했다. 엘리스는 첫 번째 '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의 저주이며, 두 번째는 결핍의 저주이고, 세 번째는 어리석음의 저주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인간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다.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일이 많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세상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엄청난 고뇌와 굴욕감을 예방할 수 있다"고 폴리는 충고했다.행복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더 잘 안다는 데 일말 공감한다. 바닥으로 떨어져 더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하층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힘든 일을 겪던 시절 식구들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게 행복해 혼자 눈물을 훔쳤던 적이 있다.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다. 포기하지 않고 애써 얻은 것이 작더라도 소중한 이유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20-01-12 이진호
대내외적 악재·경기침체까지 온갖 어려움기업실적 부진·부동산정책 시장혼란 초래중장년층 빚더미 허덕…생활고 극단적 선택정부·지자체 '난관 극복 정책' 국민들 열망'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 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네요. 영원히 내 곁에 그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겨울에 가장 많이 부른다는 가수 박효신의 '눈의 꽃' 가사다. 가사 내용도 좋지만 부드러운 멜로디가 겨울에 딱 들어맞는 느낌이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이렇게 지나간다.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왠지 불안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내외적인 악재에 경기 침체까지 우리들의 일상이 온통 경제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다. 올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국내 제조업 수출은 하반기 들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더니 결국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자국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한일 통상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한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의 민낯도 드러났다. 그러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취약점을 깨닫고 산업 전반을 재정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도 마련됐다.이런 '전대미문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의 올해 실적도 부진했다. 수출·내수가 모두 동반 침체됐고, 특히 '한국경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는 연중 불황이 겹치며 늪에 빠졌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구성된 '반도체 코리아'는 201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슈퍼호황에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해는 불황의 여파로 한국 경제 전체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다. 한국은행 3분기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8%로 지난해 3분기(7.6%)보다 2.8%포인트 떨어졌다고 한다. 제조업 영업이익률도 4.5%로 지난해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이런 수익성 악화에는 반도체 경기 침체 영향이 가장 컸다.부동산 시장도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마치 정부와 지역 부동산의 기 싸움 같았다. 집값은 상반기에 안정세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여름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되기 시작했고 불길은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번졌다. 국토교통부는 뒤질세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풍선효과로 상한제 미지정 지역에 집값이 다시 상승했고, 결국 초대형 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으로 맞섰다. 세제, 대출, 청약, 공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12·16 대책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장년층이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만 40~64세 중장년층 절반 이상이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고 주택 소유자의 빚은 무주택자의 4배에 이를 정도로 큰 빚에 허덕이고 있다. 또 재취업 중장년 10명 중 6명은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번다고 하니 우리 경제의 힘든 현실을 반영해준다.상황이 이렇자 최근 들어 슬픈 소식도 들린다. 일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세상을 비관한 사람들의 무책임한 방화까지 우리 현실을 더욱 아프게 한다. 힘든 세상이 싫다고 등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상황을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눈의 꽃' 가사 느낌처럼, 바람이 차가워지고 힘든 겨울이 와도 그대와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듯이 우리도 손을 잡고 이웃을 돌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높은 곳만 추구하지 말고 아래를 챙기고 관심을 두는 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욱 절실하지 않을까 싶다./신창윤 경제부장신창윤 경제부장
2019-12-25 신창윤
인사철 다가오면서 벌써 자치단체 곳곳서'누가누가 조사받을것' 근거없는 소문 고개검·경수사권 조정등 개혁 열망 높아지는데이참에 '…통보서' 규정도 들여다보길 희망2015년 10월 인천지방검찰청은 부천시 소사구(현재 구 폐지) 관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예정부지가 공동주택건설사업 예정부지로 용도 변경된 것과 관련 당시 부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수사개시통보서를 경기도에 보냈다.'용도변경 특혜'가 이뤄질 당시 부천시에 근무했던 A씨는 경기도로 전입해 있던 상태였고, 용도변경의 담당자는 아니었으나 당시 부천시장의 핵심 측근 실세 공무원으로 뇌물을 받고 용도변경 과정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A씨는 2016년 1월 단행될 예정이었던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인사의 승진예정자 중 1~2순위였다. A씨 소유의 금융계좌는 물론이고 부인 및 자녀, 부모, 형제, 장인·장모 등 이른바 '사돈의 팔촌' 소유 금융계좌 80여개가 털린 것을 안 것은 한참 뒤 일이었다. 주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당시 경기도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위직 관계자조차도 "A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면서도 "다른 곳도 아니고 검찰에서 보낸 공문이 있는데 관련 규정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나름 검찰 쪽에 '유무죄를 떠나 A만이라도 서둘러 수사 결론을 내주면 안 되겠냐,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도 했다.A씨는 결국 1월 승진 인사에 누락됐고, 인사발령 후 10여일 만에 경기도에 무혐의통보서가 도착했다. 다음 인사인 2016년 7월 1일자 부단체장 인사 때 A씨는 결국 경기북부지역 한 자치단체 부시장으로 승진 발령났다. "누군가의 모함(?)에 따른 인사가 성공한 것"이라는 말이 부천과 경기도 관가에 회자됐다. 또 도청 관가에서는 "(부천에서)굴러온 돌이 박힌 돌(경기도 공무원)을 빼내려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들이 동시에 회자됐다.2012년 1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독일인 마을조성 사업'과 관련된 수사개시 통보서를 안산시에 보냈다. 해당 통보서에는 4개월여 뒤 총선에 당시 집권여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도 출신으로 안산시 부시장으로 근무했던 B씨도 포함돼 있었다.B씨는 친박 실세의 대학 동문이었고, 고시 공부도 함께한 절친한 후배였다. 수사개시통보서가 안산시에 전달된 지 불과 10여일 만에 해당 인사가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는 말들이 급속도로 지역 사회에 유포됐다. 친박 실세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도 함께 떠돌았다. B씨가 "당연한 것 아니냐, 아무런 죄도 없는데"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직 수사 중인데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도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비록 B씨는 최종 공천에서는 탈락했으나 당내 경선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2018년 7~8월 지방선거 후 전·현 지방 권력(?)이 바뀌면서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인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 등 전 정권 사람들을 몰아내는 방식으로 투서 및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개시통보서가 시·군에 전달되고, 결국 전 정권 사람들은 조용히 옷을 벗고, 해당 수사는 조용히 종결 처리되는 일들이 일부 시·군에서 벌어졌다.2019년 11월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자치단체 곳곳에서 "C과장이, D국장이 곧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더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검·경의 수사권 조정 등 경찰 개혁,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참에 수사개시통보서 규정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길 희망해본다./이재규 사회부장이재규 사회부장
2019-11-17 이재규
워싱턴, 내셔널리그·월드시리즈까지 제패1990~1997년까지 '리그 왕좌' 동부지구 몫 '2019 프리미어 12' C조예선 고척돔서 개막최고타자였던 加코치 '래리워커' 재미 기대모두가 "기적의 우승이다"라고 했다. 2019년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7전4선승제), 적지에서 2연승 뒤 홈에서 3연패를 당했던 워싱턴 내셔널스가 다시 적지인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경기장에서 2승을 거두며 2005년 창단 이후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워싱턴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월드시리즈 7차전을 잡고 우승하면서 시리즈 역사상 원정에서만 4연승을 거둔 최초의 팀으로도 기록됐다. 워싱턴의 우승은 팀의 전신인 몬트리올 엑스포스(1969년 창단) 시기까지 더하면 50년 만이다. 워싱턴은 지난해까지 5차례 포스트시즌에 나섰지만, 단 한 번도 디비전시리즈를 넘어서지 못했다. 몬트리올 시기까지 치더라도 1981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다. 그랬던 워싱턴이 올해 첫 내셔널리그 챔피언에 올랐으며, 월드시리즈 제패까지 일궈낸 것이다.하지만 이들의 리그 우승과 월드시리즈 제패는 창단 25년 만인 1994년에 달성될 수 있었다. 스포츠에 '만약'은 없다지만, 1994년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 파업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말이다. 같은 캐나다를 연고로 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1992년과 1993년 월드시리즈를 연속 제패한 가운데, 이에 자극받은 몬트리올도 1992년부터 착실히 리빌딩했다. 1993년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3경기 뒤진 동부지구 2위를 차지한 몬트리올은 1994년 유망주들의 잠재력마저 터지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었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으로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첫 선수였으며, 첫 감독이기도 했던 펠리페 알루가 이끄는 몬트리올은 그해 시즌을 앞두고 트레이드를 통해 LA 다저스에서 유망주 페드로 마르티네즈(당시 23세)를 데려왔다. 타선에선 27세 트리오였던 래리 워커, 모이세스 알루(알루 감독의 아들), 마퀴스 그리솜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들을 앞세운 몬트리올은 8월 11일까지 74승 40패(승률 0.649)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2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6경기 차 앞섰으며, 메이저리그 전체 최고 승률을 질주 중이었다. 시즌 105승 페이스.몬트리올의 제1선발투수 켄 힐은 16승(5패)으로 시즌 23승 페이스였다. 선발투수로 풀타임 첫 시즌이었던 제2선발 페드로 마르티네즈(11승 5패)도 142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첫 200탈삼진이 가능했다. 캐나다 역사상 최고의 타자로 평가받는 래리 워커(86타점)는 자신의 첫 100타점이 충분히 가능했고, 143안타를 기록 중이던 모이세스 알루 또한 200안타 달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1번 타자 마퀴스 그리솜은 96득점으로 시즌 137득점 페이스였다.그러나 선수 노조의 파업으로 리그가 멈춰섰다. 몬트리올로선 너무도 아쉬운 시즌이었다. 이후 몬트리올의 '가을 야구'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1990년대 동·서부지구로만 구성된 내셔널리그에선 동부지구 팀들이 강세를 보였다. 시즌이 마무리되지 못한 1994년을 제외하고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내셔널리그 왕좌는 동부지구 팀의 몫이었다(1990년 신시내티와 1995년 애틀랜타, 1997년 플로리다는 월드시리즈 우승). 1994년 몬트리올은 이 각축장에서 독주 태세를 갖춘 거였다.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주최하는 국제 야구 대항전으로, 세계 랭킹 상위 12개국이 참가하는 '2019 프리미어 12'의 C조 예선이 6일 고척돔에서 막을 올렸다. 2015년에 열린 초대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린 우리나라는 4년 만에 열리는 올해 대회에서도 우승을 노린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과 함께 1990년대 야구를 떠올리게 하는 래리 워커 캐나다 코치, 후안 곤잘레스 푸에르토리코 감독 등의 존재도 대회를 보는 재미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9-11-06 김영준
'설리 사망' 소식 생전보다 더 뜨거운 뉴스고인 힘들게 했던 '악플 문제' 여전히 난무특정광고업체 '상업적 악용' 검색유도 비판정부·포털·언론사 고질병 해결방법 찾아야또 한 명의 아까운 청춘이 세상을 떠났다. 스물다섯 살, 한참 아름다운 시절에 스스로 세상과 작별하고 말았다.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깜짝 놀랄 뉴스이기도 했다. 순식간에 각종 온라인 매체를 타고 소식이 전해졌다. '설리 사망' 소식은 그날 최고의 '빅 뉴스'였던 조국 장관의 전격 사임 소식을 밀어냈고, 이틀 동안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지켰다. 그렇게 '설리'는 생전보다 더 뜨겁게 뉴스의 주인공이 됐다. 수천개의 뉴스가 생산됐고, 더 많은 댓글과 비판과 서로 다른 입장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다. 구속과 편견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고인 관련 이야기는 생전 그토록 고인을 힘들게 했던 '악플(악성 댓글) 문제'로 번졌다. 악플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지만, 비판을 비웃듯 악플은 여전히 난무했다. 뉴스와 비판에 악플이 달리고 다시 비판이 이어지는 악순환. 슬픈 소식보다 더 슬픈 현실이 실검-뉴스-댓글 시스템을 통해 펼쳐졌다. 흔히 '실검'이라 불리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실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제는 실검이 뉴스의 생산을 좌우하기도 한다. 많은 언론사들이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실검에 뜬 단어로 뉴스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쏟아진 뉴스에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린다.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 관련 소식들이 실검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여기서 왜곡된 뉴스와 악플이 활개를 친다. 하지만 무더기로 쏟아지는 뉴스와 무더기로 달리는 댓글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악플이 포털의 영역을 벗어나 SNS로 자리를 옮겨가면 통제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실검을 시작점으로 뉴스와 댓글, SNS까지 악순환이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굳어지고 말았다. 최근에는 특정 포털의 실검이 상업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정 상품과 관련된 단어, 또는 노골적으로 특정상품의 이름이 실검 상위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한번 실검에 오르면 관련된 뉴스와 각종 댓글들이 쏟아지면서 관심이 증폭되기 마련인데, 특정 광고업체들이 퀴즈와 같은 방식으로 검색을 유도해 실검을 장악하는 모양새다. 실검이 특정 광고업체들의 손에 놀아나다 보니, 애초 실검의 취지였던 '국민들의 관심을 판단하는 기준'은 빛이 바랬다. 포털 관계자와 대화하는 자리에서 물었다. "실검이 이렇게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언론을 황폐화하고 상업적으로 악용되는데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포털 측의 대답은 간단했다. "실검은 철저하게 실제 검색 횟수를 반영하며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없다는 이야기여서 다시 한 번 속이 상했다. 어쨌든 설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은 또 한 번 언론 보도와 악플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다. 언론사들은 이번에도 인권과 윤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쟁적 보도 행태로 뭇매를 맞았다. 언론사들의 과도한 경쟁의 배경에는 언론계의 어려운 경영 상황이 자리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런 경쟁에 기름을 붓는 것이 다름 아닌 실검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들 스스로 실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이번 일을 계기로 악플 문제 또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악플 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이어진 고질병이 되어서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함부로 얽어맬 수 없기 때문이다. 실마리를 풀어가는 데 있어 실검을 시작점으로 하는 악순환 문제를 심각하게 살펴봤으면 한다. 정부와 포털과 언론사가 함께 노력해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이들을 잃는 비극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박상일 디지털뉴스부장박상일 디지털뉴스부장
2019-10-16 박상일
고급차·주택 등 '좋은 것' 정의하던 세태이젠 필요한 것만 쓰는 것이 미덕인 시대필카·연필등 불편하지만 손에 익은 것들비우고 취하는 선택… 삶·가치관 달라져지난해 클래식 기타 교습 자격증을 취득한 선배는 대학 동아리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심지어 군 복무 때조차 오른손 손톱을 짧게 깎은 적이 없다고 했다. 손톱이 길어야 풍부한 기타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요즘은 나이 때문인지 손톱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며 손톱 강화제까지 바를 정도로 관리에 정성을 쏟는다. 선배에게 클래식 기타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혹시나 은퇴 후 기타교습소를 차리게 된다면 오른손 손톱은 노후대책에 필요한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다. 살면서 마음에 두고 챙기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언제부턴가 막연하게 좋은 집, 고급 승용차, 최신형 가전제품이 삶에 있어 '좋은 것'이라고 여겨왔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작가가 한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에서 "제발 '좋은 것'과 '비싼 것'을 혼동하지 말라"는 대목을 읽고 마음속으로 뜨끔한 적이 있다. 작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 비싼 것만 찾는다"고 일침을 가한다. 싫은 것, 나쁜 것, 불편한 것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하나씩 제거해나가면 삶은 어느 순간 좋아진다고 했다.요즘 유행하는 미니멀리즘(minimalism)도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집안의 생활용품이나 옷가지 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캠핑 등 여가활동에서 필요한 장비나 용품을 최소화하면서 적지만, 더 좋은 것을 추구한다. 미니멀리즘의 선구자인 독일 출신의 유명한 산업디자이너 디터 람스(Dieter Rams)는 "미니멀리즘이란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다.한때는 물건을 정리해 수납을 잘하는 것이 살림을 잘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쌓아두지 않고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비움', '덜어냄'이 미덕인 시대가 되고 있다. 정리의 기본은 '버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수납을 잘할수록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쌓아둔다고 풍요해지는 게 아닌데도 버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도 없다.일본 최고의 정리 상담사로 불리는 곤도 마리에(近藤麻理惠)는 자신의 저서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했다. 낡은 찬장 속에 십수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는 예쁜 식기와 와인잔들은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언젠가는 쓸지 몰라서, 의미 있는 선물이라며 버리기를 주저한다. 좋은 느낌을 받은 옷을 여러 벌 사놓고 즐거워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것에 끌리면 전에 사뒀던 것들에 대한 애정은 쉽게 식는다. 마음에 드는 옷을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좋은 차는 6개월, 좋은 집도 1년이 지나면 만족감이 줄어든다.비우고, 취하는 선택은 각자의 삶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에게 쓸모와 가치 있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생각해보니 손에 익은 만년필, 잘 다듬어 놓은 연필, 반들거리는 휘발유 라이터, 30년 넘게 들고 다니는 수동식 필름카메라가 그런 것이 아닐까. 주위에선 "귀찮게 그런 걸 아직도 쓰냐"고 한마디씩 한다.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찮은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다. 만년필은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고 잉크도 손에 묻곤 하니 불편하다. 이따금씩 기름을 넣어야 하는 라이터도 마찬가지다. 어렵게 구한 카메라 필름을 현상, 인화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1주일은 기다려야 한다. 어쩌겠는가. 아무리 편하다 한들 디지털카메라보다 몸에 익어버린 필름카메라에 마음과 손이 더 가니. 시간이 지나도 싫증 나지 않고 항상 마음이 닿아 있는 것들이 삶에 유용하고 좋은 것이 아닌가 싶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9-10-06 이진호
광역도시 중심 '국제행사' 부산·인천 제쳐수원화성·글로벌기업 견학·각종 이벤트등수원시만의 '차별화된 강점 부각 전략' 주효염시장, 20여년 동안 꾸준한 환경활동 '한몫'"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광역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제 행사를 중앙정부가 기초지자체에 맡겨준 일대사건."염태영 수원시장이 SNS를 통해 수원시가 부산과 인천을 제치고 41개국 환경장관 등이 참여하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을 유치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 말이다.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유엔환경총회의 지역별 준비 회의다. 아·태 지역 41개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모여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의 경쟁이 늘 치열했다.지난 10일 오후 2시 최종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는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염 시장은 입술이 바짝 말라 보였다. 발표 3일 전부터 시나리오를 직접 여러 번 수정하며 준비한 내용을 남김없이 설명해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었을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이라며, 좋은 꿈을 꿨냐는 질문에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1차 관문을 통과한 인천시와 부산시, 그리고 수원시 간의 경쟁은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인천과 부산은 국제행사 유치 경험과 관련 인프라가 풍부하지만, 기초단체인 수원시는 '국제회의의 인프라와 접근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인천은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등은 논평을 통해 "인천은 천혜의 생태환경을 품고, 각종 환경 현안과 지속가능 발전 관련 의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기에 적합한 도시"라며 전면 지원에 나섰고, 부산도 시의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됐다.여기에 지난 8월 환경부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개최 장소로 신청한 수원컨벤션센터는 개관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다 센터 주변은 시설 인프라 공사가 한창이었다. '미완성'이라는 것이다.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지난 19일 환경부는 "수원시가 2020년 열리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개최도시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유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열세를 뒤집고 환경장관 포럼을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원시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풍부한 문화·환경 인프라, 혁신적인 환경정책 우수사례,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유치 의지 등도 한몫했다는 자평도 있다.염 시장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현장실사단 평가 분위기를 읽고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자치단체장의 유치 의지와 열정을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어필하자는 판단 아래 직접 최종 프레젠테이션 발표자로 나서기로 하자 공직자들은 처음엔 반대했다고 한다. 자칫 탈락할 경우 부담감 때문이었을 것이다.당일 발표 현장에서 염 시장은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 유치 이후에도 지속할 '환경수도-수원의 꿈과 진심(眞心)'을 발표했다고 한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최첨단 글로벌 기업들과의 연계한 특화된 견학프로그램, 행사와 연계한 각종 이벤트 등도 소개했다고 한다.익히 알려져 있듯이 염 시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시민환경운동을 해왔고, 3선 민선시장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델, '대한민국 환경수도'를 향한 각종 시책을 펼쳐왔다. 수원시는 세계 3대 환경도시를 목표로 삼고, 세계 환경도시인 브라질 쿠리치바시(2006년), 독일 프라이부르크시(2015년)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꾸준히 환경정책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또 '세계지방정부협의체(ICLEI)' 세계집행위원, '아시아·태평양 도시협력기구'인 City Net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내년 9~10월 수원에서 열리는 환경장관 포럼이 벌써부터 기대된다./이재규 사회부장이재규 사회부장
2019-09-22 이재규
지방신문3사 뉴스 모바일 노출하겠다 약속지역언론·민주주의 살리겠다는것인지 의심'타언론사 기준 미달' 공돌리기 딱좋다는 뜻 지역 외면·차별문제 해결 모든역량 쏟을것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지역 언론을 '찬밥' 취급하던 네이버가 갑자기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 들리는 얘기로는 기존에 PC 콘텐츠 제휴를 맺어 놓고도 거들떠도 안 봤던 부산일보·매일신문(대구)·강원일보와 새롭게 모바일 제휴를 맺고 독자들이 뉴스를 '구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아직 정식으로 발표를 하거나 계약을 맺은 건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들 3사를 모바일 뉴스 '채널'에 입점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은 네이버 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만간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에서 이들 3개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그동안 지역 언론사들은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과 언론학자,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네이버에서 지역 언론사 뉴스를 '구독'할 수 없다.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네이버를 비판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를 놓고 보면 네이버가 지역신문 3사를 '채널' 입점시켜 주겠다는 것은 싸움을 통해 얻어낸 귀중한 성과인 듯 보인다. 비록 일부 언론사라도 모바일에 지역 뉴스가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니, 성과가 맞기는 맞다. 하지만 걱정이 된다. 네이버의 이런 변화가 진심으로 지역 언론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이뤄진 것인가 하는 의심 때문이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들 지역신문 3사에 대해 '모바일에서도 콘텐츠 제휴사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네이버는 이들 3사가 마땅치 않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모바일 제휴를 맺어야 할 상황이 됐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사이에 지역 언론사와 정치권 등의 파상공세가 계속 확산됐고, 네이버의 지역 언론 차별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할' 상황이 닥친 것이다. 딱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지역신문 3사를 모바일에 노출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지역의 주장을 알겠다. 우선 이만큼 한다"고 내밀기 딱 좋은 만큼이다. "다른 지역 언론사들도 일정 기준을 통과만 하면 똑같이 모바일에 노출시켜 주겠다"라고 하면 더 설득력을 얻을 것 같다. 문제의 본질을 슬쩍 피하고, '지역 언론사들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공을 돌리기에 딱 좋다는 뜻이다. 그동안 지역 언론사·정치권·시민단체들은 네이버 측에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지역 언론 기사 노출, 지역 언론의 특성을 감안한 제휴 정책, 위치기반 기술을 적용한 지역 뉴스 노출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근본적으로 지역 언론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다. 지역 언론사 두어 곳을 선심 쓰듯 노출해주고 슬쩍 빠질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오랫동안 네이버가 지역신문을 외면하고 차별해 온 것을 고쳐서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해결될 문제고, 지역 언론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결될 문제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역 언론들은 지역주민들,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 언론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지역 언론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인정한다.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는 언론 환경에서 허덕이느라 독자들의 요구를 채워내지 못했다. 네이버와의 싸움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 언론에 '자성'을 요구한 것도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와의 싸움은 빨리 끝나야 한다. 지역 언론의 기반이 더 무너지기 전에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이다./박상일 디지털뉴스부장박상일 디지털뉴스부장
2019-08-25 박상일
'신문 교재 활용' 문해력 높이는 효과 커다양한 주제·지역소식 '살아있는 교과서'모바일·인터넷 '짧은 글' 의사소통 한계실질문맹 벗어나려면 시간·비용 들여야"홍길동의 길동이 '길똥'으로 발음된다고 해서 '길바닥 똥'이란 뜻이 아니다." 언론계 대선배가 오래전 한 칼럼에서 쓰신 표현이다. 글(한자 포함)을 제대로 이해 못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얘기다.'인문학 이야기', '공부 기술' 저자인 조승연 작가는 한 강연에서 "인터넷에서 정보나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종합하는 실력을 높이려면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부터 길러야 한다"고 했다. 검색창에 첫 문장만 보여주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자료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검색의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승연 작가는 "인터넷상의 정보가 발달할수록 독서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지적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 노동 인력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성인문해조사(IALS :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s)를 실시한 적이 있다. 문해(文解)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말한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직무 지식을 익히거나 재취업하기도 어렵다.조사 결과 문해력이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나타났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을 학계에선 '실질 문맹'이라고 한다. 모르는 단어는 없지만, 읽고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몇 년 전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실질 문맹률은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낫 놓고 기역 자는 알아도 낫의 설명서를 주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7.5명에 이른다는 얘기다.실질 문맹의 대표적 실험이 의약품 설명서를 보여주고 투약해야 하는 약의 양이나 최대 복용 기간이 얼마인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다. 의약품 설명서는 전문적이지도 않고, 비유나 상징이 들어있지도 않다. 보험 약관, 각종 회원 가입신청서, 정부문서, 세무 문서처럼 문장이 길어지고 수치, 전문용어 등이 나오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질 문맹에 해당한다.글을 읽지 않을수록 문해력은 떨어진다. 학자들은 규칙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신문은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문해력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NIE(Newspaper In Education)를 운영하고 있다. 신문을 교재로 활용해 지적 성장과 학습효과를 높이는 학습방법이다. NIE는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이후 전 세계 50여 개가 넘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신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다양한 주제와 지역 소식까지 담고 있어 특정 분야의 책만 보는 '편식'을 피할 수도 있다. 신문이 '살아있는 교과서'로 불리는 이유다. NIE 교육을 통해 종합적인 사고 및 학습능력, 독해 및 쓰기 능력, 논리성과 비판력 증진,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됐음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책이나 신문 읽기를 가볍게 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 SNS에서 의사소통은 대부분 짧은 글로 이뤄진다. 짧고 함축된 글이라도 문해력이 떨어지면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짧은 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부분만 문제 삼거나 전혀 다른 엉뚱한 댓글을 달다 망신을 당하는 이유는 문해력이 낮아서다. 실질 문맹에서 벗어나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력해야 한다. 홍길동의 길동을 길바닥 똥으로 이해하는 일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9-08-11 이진호
6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대표회장 취임사회관계장관회의 첫 참석 지방분권 전도사복지제도 개선, 중앙·광역단체에 쓴소리도"기다리지 말고 행동하자" 사뭇 다른 결기#장면 1. 지난달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5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자치분권은 후퇴하고 있다"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재정분권 추진 ▲복지대타협 실현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담았다.#장면 2. 지난달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등 사회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 등이 참석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범부처적으로 주요 사회정책현안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다. 최초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지자체 중심의 제도 설계, 지자체에 운영 자율권을 이양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장면 3.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발표를 하자 염 시장은 "이참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우리 시민들을 믿고 우리의 백년대계 미래비전을 만들겠다"며 '강대국 건설 백년대계론'을 주창하기도 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6월 12일 226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회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해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 피력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아 '지방분권 전도사'로도 불린다.독배(毒杯)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복지 문제다. 지방 정부들의 무분별한 현금 복지정책에 대한 검토와 중앙-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복지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복지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상황에서 자칫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잘해도, 잘못해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자리다. 중앙정부에 행정, 재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편중돼있는 상황에서 중앙-광역단체에 제도개선을 위한 '쓴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초 지방정부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염 시장이 진단한 기초 지방정부 위기론의 근거는 뭘까?"재정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있고, 중앙 예속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예산 여력은 뻔한데 중앙과 광역이 결정한 복지 확대에 따라가느라 대응 예산만 늘어났다. 몇 년간 복지는 성장했으나 재원의 총량은 제자리다.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율을 조정해 지방에 재정을 넘겨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광역정부 위주이지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자'는 것이다.그동안에도 진영논리과 이념논리보다는 다소 결을 달리해 유연성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추구해 왔다는 평을 들었지만 최근 행보는 초·재선 임기 때와 사뭇 다른 '결기'가 보인다.염 시장의 행보가 중앙 집권의 기득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것이다. 중앙집권의 독점적 '카르텔'을 깨고, 의사결정 권한을 지방과 나누자는 지방분권론과 복지대타협론, 더 나아가 강대국 건설 백년대계론을 주창하는 염 시장의 광폭 행보를 주목한다./이재규 사회부장이재규 사회부장
2019-08-05 이재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목맬 이유 없고저층 제조시설 많아 중·고밀도 개발 필요좋든 싫든 2·4·5·7공구 변화시킬 수 없듯과거실패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라는 책이 올해 2월 나왔다. 인천연구원 허동훈 박사가 쓴 책이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저자는 2000년부터 14년간 인천연구원(당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 관련 연구를 많이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에프앤자산평가 고문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인천연구원에 들어갔다. 이 책은 에프앤자산평가 고문으로 있을 때 출간했다.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저자는 송도국제도시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다. 이 책은 친절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출범과 개발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주요 프로젝트와 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할 땐, 국내외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저자는 비판적이다. 수익시설(아파트 등)과 비수익시설(오피스 등) 개발을 묶어 민간에 맡기는 '연동 개발 방식' 등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저자의 안타까움과 애정이 느껴진다.송도 개발에 참여했거나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다. 갯벌을 메워 땅을 만들고, 서울도 아닌 인천 외곽의 허허벌판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다. 지금의 송도는 상전벽해라 불릴 만큼 성장했다. 국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개발 초기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이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돈이 없어서 매립공사 대금을 땅으로 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비 지원, 규제 완화, 투자 유치 등의 부문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도움이 있었다면 '연동 개발', '헐값 매각', '투자기업에 유리한 협약'이 최소화하지 않았을까.'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에는 공감하는 내용이 많다.첫 번째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외국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면 외투기업이라고 한다.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무늬만 외투기업'이 적지 않다. 또한 외투기업이 아니더라도 산업 발전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할 국내 기업이 많다. 웃지 못할 일도 있다. 송도 한옥마을에 있는 음식점이 가짜 외투법인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업체 대표가 옥살이 했다. 가짜 외투법인을 내세워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 백번 잘못한 게 맞다. 하지만 한국의 음식을 외국인에게 알리는 음식점까지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두 번째는 중·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 송도에는 저층 연구·제조시설이 많다. 저층 건물을 볼 때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넓은 땅을 지상 주차장으로 쓰는 기업도 있다. 땅은 조성원가 수준으로 싸게 살 수 있으니 최대한 넓게 확보하고, 건물은 높을수록 건축비가 많이 드니 최대한 낮게 지으려는 것 아닌가 싶다. 송도 땅값이 비쌌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어려울 것이다.'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는 송도의 마지막 땅인 11공구 개발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송도 11공구는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저자의 바람처럼 지금까지 겪은 시행착오가 11공구에서도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미 건물이 들어선 도시 공간은 시장 여건이 변한다고 해도 바꾸기 어렵다. 좋든 싫든 송도 2·4공구와 5·7공구를 다른 모습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제 남은 땅은 사실상 11공구밖에 없다.'(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9-08-04 목동훈
기업인 하나같이 "경영하기 힘들다" 한숨반도체 호황 옛말… 삼성전자도 실적 부진日 '화이트리스트'서 제외땐 화학 등 타격국가비상상황, 외교적 해법등 역량 모아야우리나라 경제가 안팎으로 힘들다. 국내에선 '기업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고, 해외에선 미·중 무역 전쟁 후폭풍을 더해 최근에는 일본 경제 보복까지 우리나라가 마치 동네북이 된 느낌이다. 기업인들을 만나봐도 하나같이 '경영하기 힘들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차다', '이러다 문 닫겠다' 등 경제에 부정적인 표현이 많다.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은 온통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들은 것 같다.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도 힘든 시기를 맞았다. 반도체 호황을 누렸던 것도 엊그제 일이 됐다. 31일 공시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 실적은 한마디로 참담한 기분이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대표주자다. 그럼에도 올 2분기에는 양대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문의 부진이 겹치면서 1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거뒀다. 특히 반도체 사업의 흑자가 3조원대에 그치면서 최근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50%를 훌쩍 넘었던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겨우 20%를 웃돌면서 수익성도 급격히 나빠졌다.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4~6월) 연결기준 확정 실적으로 매출 56조1천300억원, 영업이익 6조6천억원을 올렸다. 매출은 전분기(52조3천900억원)보다 7.1%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58조4천800억원)에 비해서는 4.0%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14조8천700억원)에 비해 무려 55.6% 줄었다. 역대 최고기록이었던 지난해 3분기(17조5천700억원)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머문 것이다.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영업이익률은 11.8%로 전분기(11.9%)보다 더 떨어졌다. 지난 2016년 3분기(10.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게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다운턴(하락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그러나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등의 악재다. 미·중 무역전쟁에 지친 우리나라 경제가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또 한 번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를 결정한다.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은 자의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對)한국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1천100여개 대 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이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전기차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 역시 상당수가 일본산이다. 국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들은 백색국가 배제에 대응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비상상황에 직면했다. 국내외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펼쳐 일본의 경제 보복을 외교적 해법으로 풀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또 실무적으로도 만반의 대비를 하는 등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신창윤 경제부장신창윤 경제부장
2019-07-31 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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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나들목' 인천공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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