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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데스크칼럼] 국힘 시도지사協 '지역 스피커'로 존재감 드러내야

'전국민 25만원' 지자체 2조5천억 추가편성중앙정치, 지방 재정부담 아랑곳하지 않아광역단체장·의회 정치인 발언권 보장돼야지역 아우를 초대회장 유정복 시장 역량 필요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도지사 12명이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고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발족했는데 그 면면이 화려하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고 지자체장 재임 중에도 'SNS 정치'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협의회에 이름을 올렸다. 초대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았다. 이들의 첫 일성은 '최고위원회의 참석'인데 아직 반향이 없다. 국민의힘 당헌에 나온 시도지사 발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하지만 중앙당은 들어주려 하지 않을 것 같다. 지자체장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하려면 그 전제조건은 입법부(국회)가 행사하는 권한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유 시장은 '입법 만능주의'를 유독 경계하는 정치인이다. 여야 합의와 행정 절차 이행을 무시하는 정치활동은 '아마추어적 행위'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시장으로서 그의 활동을 지켜봐도 '밀어붙이기식 행정' 사례는 드물었다. '시간만 끌고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신중하다. 그가 국민의힘 소속이니 비판의 칼날이 더불어민주당 쪽만을 향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지난해 말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자 유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정치공학적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같은 강경 발언으로 유 시장은 당 지도부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 기반인 김포지역에서도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의 노림수가 무엇이었는지 해석은 분분하지만 주장의 명분은 뚜렷했다. 지자체·지방의회 공론화 절차와 행정·재정·국방분야 협의가 누락된 채 국회의원 집단이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공약이었다는 것이다.협의회 첫 성명 역시 김포시 서울 편입에 반대한 논리와 궤를 같이 했다. 첫 성명의 뼈대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주려면 13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고 지자체는 약 2조5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정부 예산은 별도로 하더라도 전국의 지자체가 25만원 지원법 예산을 편성·집행할 역량이 있는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에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 지 이미 오래됐는데 중앙정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정치가 구중궁궐의 암투극으로 변질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여야가 물어뜯고 물어뜯기는 혈투를 매일 되풀이한다. '민생 실종'과 '민생 회복'이라는 말은 클리셰가 돼 국민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구호가 됐다. 협의회는 발족 취지대로 정략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관성에 머물러 있는 여의도 정치에 균열을 일으키고 다수 시민이 체감하는 정치를 복원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시장·도지사도 정치인이다. 중앙정치와 비교하면 정파성에 매몰되지 않고 한발 비켜서 있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폭의 여유가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중앙당은 시장·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의회 소속 정치인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치의 논리에서 벗어나 시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시급한 현안을 발굴해 의제로 띄우자는 것이다. 그 제도적 장치로서 협의회가 요구한 최고위원회의 참석이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협의회가 최근 낸 성명의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광복절 다음날 나온 '이종찬 광복회장 사퇴 촉구'는 그 시기와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 '여야 갈라치기'와 '국민 분열'을 심화하는 내용으로 협의회가 굳이 내지 않았어도 될 메시지였다. 협의회는 '중앙정치 스피커'가 아닌 '지역 스피커'가 돼야 한다. 협의회 소속 시장·도지사 중 역량있는 중진급 정치인이 많기에 가능한 일로 본다. 각 지역 목소리를 하나로 아우르는 것은 협의회 초대 회장인 유 시장의 정치적 역량에 달렸다./김명래 인천본사 정치부장김명래 인천본사 정치부장
2024-08-25 김명래
[데스크칼럼] 소극장의 변신은 무죄

야구장 1루외야측 지하에 문 연 '문학시어터'배우 꿈꾸는 사람들 '인생 뮤지컬' 체험프로2017년 현어진 극장장 부임후 참신한 변화 시민에게 감동 전해 줄 다채로운 기획 응원문학경기장은 인천 스포츠의 메카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전신이었던 SK 와이번스는 홈 필드로 사용한 문학야구장(현 SSG랜더스필드)에서 네 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일궜다. SSG 또한 창단 이듬해인 2022시즌 국내 프로 역사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했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이 사상 첫 월드컵 16강을 확정한 곳으로 유명한 문학주경기장은 2004년 창단한 시민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옮겨간 현재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산하 경기 가맹단체 사무실과 훈련장이 들어섰다.이와 같은 곳에 인천의 공공 소극장 '문학시어터'가 자리해 있다. 2010년 야구장 1루 외야측 지하에 문을 연 140석 규모의 문학시어터는 참신하면서도 퀄리티 있는 시즌별 기획 공연과 대관 공연들로 소극장 무대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공연자와 관객의 이분적 구조를 넘어서 공연자와 관객이 어우러지는 소극장 무대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콘서트와 연극 무대뿐이 아니다. 올해 문학시어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뮤지컬 체험 프로그램 '뮤지컬 위드 미(MUSICAL with ME)'를 진행했다. 첫 시도였다. '공공' 소극장의 새로운 기획으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무료였다. 인천 출신의 크로스오버 싱어인 바리톤 안갑성과 뮤지컬 '어쌔신' '위대한 캣츠비' 등에서 주역으로 활약한 뮤지컬 배우 김민주가 책임 강사로 나섰다.1차 심사(서류와 영상)와 2차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정된 18명은 지난 4월 말부터 10주 동안 뮤지컬의 기초 호흡, 발성, 안무를 연습하고 직접 무대에 오르는 경험까지 했다.인생 황혼기를 맞아 뮤지컬 배우의 꿈을 이루고 싶은 엄마와 자녀를 돌보느라 정신 없는 나날을 보냈던 엄마를 비롯해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40대 온라인 쇼핑몰 대표, 직장 생활 틈틈이 아마추어 극단에서 활동하던 청년 치위생사, 노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함께 참가한 인테리어 회사 사장과 직원, 배우를 꿈꾸는 국제학교 고등학생, 음악가의 길을 걷다 집안 사정으로 포기했으나 다시 도전하는 청년, 정년 퇴임한 전직 공무원 등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인생의 뮤지컬' 무대에 섰다.문학시어터의 '뮤지컬 위드 미'는 2기로 돌아올 예정이다.이 밖에도 올해 5월 문학시어터에선 원로 가수 김도향의 데뷔 55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렸고, '알쓸신잡' 등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서 과학과 인문학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이권우 도서평론가,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가 출연한 '제2회 우주시민 페스티벌'도 개최됐다.오는 29~31일에는 한국 대표 블루스 뮤지션 김목경이 큐레이팅, 단독 공연, 협연, 무대진행까지 '1인 4역'을 맡은 블루스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지난해 이맘때 개최된 '김목경 블루스 페스티벌'의 두 번째 시즌이다.'블루스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이자 김목경도 존경하는 에릭 클랩튼이 공연 장소부터 아티스트 초청까지 총괄 기획해 개최하고 있는 '크로스로드 기타 페스티벌'의 방식으로 기획됐다. '블루스 페스티벌'은 블루스 밴드 활동을 하면서 대중 앞에 설 기회가 적은 후배들을 위한 무대라고 김목경은 밝힌 바 있다.올해 페스티벌도 김목경 밴드를 비롯해 베테랑과 신예 뮤지션들의 무대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 진행될 예정이다.문학시어터는 개관 초기 '공공'에 머물렀다. 관에서 주도한 이벤트 정도만 소화하는 형태였다. 공연 기획자이자 연출자로 활동한 현어진 극장장이 2017년 부임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다. 다소 경직된 기획들이 현 극장장의 안목과 국내 문화계 인맥을 통해 참신한 기획으로 변모한 것이다.시민이 문화 체험을 통해 무대에까지 선 '뮤지컬 위드 미' 2기를 비롯해 시민에게 감동을 전해줄 다채로운 문학시어터의 향후 기획들을 응원한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24-08-18 김영준
[데스크칼럼] 동물원을 없애자

시대 변해도 '단순 전시'라는 목적 안바뀌어기후도 안맞는 실내에 일년내내 갇힌 존재정부, 정책 재수립 단계적 폐지·기능전환을숨 헐떡이며 슬픈 눈 마주치는 동물 없어야동물원을 없애자는 얘기를 하려 한다.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안다. 관심 끌려고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경인일보는 최근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라는 제목의 연속 기획보도를 통해 현시대 동물원 운영형태 및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 적이 있다.여기서 더 나아가 동물원 폐지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려 한다. 정확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버젓이 운영 중인 구시대적 동물원을 없애자는 얘기다. 하루아침에 말살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자는 얘기다. 100년 넘도록 변한적 없는 동물원의 태생적 목적을 되짚어본다면, 이 얘기가 아주 공상적으로만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우리나라에 동물원이 처음 생긴 건 한일병합 직전인 1909년 일제에 의해서다. 창경궁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이 들어서고 창경원이 문을 열었다. 당시의 동물원은 단순 오락 목적의 전시시설이었다. 교육의 목적도 물론 따라붙었다. 그때만 해도 그럴싸한 명분이었다. 바다 건너에 사는 동물을 일부러 잡아와 가두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도 희귀동물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 영화나 사진 등의 매체가 일반에 보급되지 않았던 때, 해외교류라는 게 없다시피 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창경원은 대단한 오락거리이자 신기한 체험이었을 것이다.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이 같은 동물원의 태생적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종 보전의 목적이 근래 도입되고 있다고 해도 이는 극히 일부일 뿐, '단순 전시'라는 동물원의 주목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텔레비전이 가정마다 보급되고, 정보의 바다가 펼쳐지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가 올 때도 달라지지 않았다. 가상현실로 동물과 실제처럼 교감하고, TV에서 극장에서 유튜브에서 동물의 생태를 습득하고, 동물의 움직임부터 피부 질감까지 완벽히 재현하는 모형이 나오고 있어도 관람객을 우선시하는 동물원의 목적은 120년 전 초창기 그대로다.교육의 목적은 어떤가. 종을 가리지 않고 백화점식으로 전시하는 운영형태가 교육적·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로울지 의문이 든다. 신체능력이 열등하거나 외모가 특이할 경우 구경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인식, 힘이 약한 생물체는 가둬 놓을 수 있다는 인식을 무의식중에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역사에는 서구 열강이 백인과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나 식민지 사람들을 전시하고, 일본이 조선인·대만인·아이누인 등을 박람회에 전시했던 비극이 기록돼 있다.몇 해 전 말레이곰과 얼룩말 등이 동물원을 탈출해 도심을 뛰어다닐 때도 세상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다시 잡아들일지에 쏠려 있었다. 이 동물들이 왜 기후도 맞지 않는 한국의 동물원에 갇혀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딱히 없었다. 억압에 무방비한 동물들의 약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시설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무감각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사회 전체가 무감각한 사이 곰과 호랑이 같은 맹수까지 일 년 내내 실내에 전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동물원의 단계적인 폐지와 과감한 기능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가 동물원정책 어젠다를 다시 세워줘야 한다. 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30년, 50년 뒤를 내다보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변화와 기후위기, 기술의 발전 등을 사전에 예측해 새로운 개념의 동물원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동물 종 하나를 수입할 때도, 각계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식으로 한국정부가 선도적인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각각의 동물원은 이를 자연스럽게 쫓아갈 수밖에 없다.숨을 헐떡이고 야위어가며 관람객과 슬픈 눈을 마주치는 동물들이 없어지는 날, '동물원을 없애자'는 경인일보의 제안이 시대를 앞선 사회변혁의 마중물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황성규 사회부장황성규 사회부장
2024-08-11 황성규
[데스크칼럼] 수도권에 천원주택이 등장한 이유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 발표신혼부부·타 지자체 문의쇄도 관심 뜨거워정부, 대도시중 유일한 인구 증가 인천 주목市제안 '저출생 대응책' 국가정책 반영해야최근 유정복 인천시장과 신혼부부 세 쌍이 부평구 십정동 한 다세대주택에 모여 앉았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예비)부부들에게 임대할 이른바 '천원주택'을 점검하고 입주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인천도시공사가 신혼부부와 청년 공급용으로 매입한 이 다세대주택 각 가구는 면적에 따라 방 2~3개, 화장실 1~2개를 갖췄다. 신혼부부들은 천원주택 입주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입주 경쟁이 치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인천시는 지난달 9일 '천원주택'과 '1.0대출'이 뼈대인 인천형 주거정책(아이 플러스 집드림)을 발표했다. 이는 인천시 차원에서 마련한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하나다. 천원주택은 하루 1천원의 임대료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를 말한다. 1.0대출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등의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주택과 일반 매입·전세임대의 월평균 임대료가 각각 76만원, 28만~38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다. 1.0대출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을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인천시의 인천형 주거정책 발표 이후 신혼부부들과 여러 지자체의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고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0~18세)에게 총 1억원(기존 지원금 포함)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인천형 주거정책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연간 천원주택 1천가구 공급, 1.0대출 3천가구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현금성 지원사업은 출생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천원주택 물량과 1.0대출 지원 가구를 늘리다 보면 인천시의 재정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에서 매년 1만1천쌍이 결혼하는 점, 인천시 예산 규모가 15조원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연간 4천가구 지원이 충분하진 않지만 수요에 비해 부족하지도, 재정 운용에 크게 부담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인천시 노력만으로는 저출생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기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인천형 주거정책이 국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일관된 요구다.정부는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인천시가 연이어 저출생 대응 정책을 내놓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죽하면, 지방의 작은 도시가 인구 유치를 위해 공급할 법한 천원주택을 수도권인 인천시에서 내놓았을까.통계청이 올해 5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2~2052년'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는 2039년부터 세종을 뺀 16개 시도가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보이고, 2045년부턴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인천도 오는 2037년 31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2년에는 29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인천 역시 안심할 수 없는 등 저출생 극복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이 분명하다.인천시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더욱더 성과를 내려면 국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특히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 도시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자체적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정부는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한 데 이어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에서 제안한 저출생 대응 정책의 국가 정책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정책을 온전히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모범 답안'이 아닐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인천시는 예산이 한정된 만큼 천원주택과 1.0대출 지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설계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이자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천원주택 물량 일부를 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목동훈 인천본사 편집국장목동훈 인천본사 편집국장
2024-08-07 목동훈
[데스크칼럼] 당신의 '올 웨이즈(all ways) 인천'

유정복 시장 공약 '뉴홍콩시티' 사실상 폐기대체사업 굴지기업 유치 '글로벌톱텐시티'국제도시 향하는 다문화 정착·갯벌가치 등눈앞에 널린 귀한보물 못 알아봐 안타깝다'관문'(關門)은 국어사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 등으로 풀이된다. 길목은 '통로'란 단어와 곧잘 쓰인다. 통로는 말 그대로 드나드는 길만이 아닌, '소통'의 의미로도 확장된다. 소통의 유의어로는 '교류' 등이 있다.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인 '올 웨이즈 인천(all ways Incheon)'이란 이 문구를 좋아한다.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뜻이다.'항상'을 의미하는 '올웨이즈(always)'와 발음이 닮은 이 도시브랜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6기 시장이던 2016년에 선보였다. 공항과 항만을 둔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을 잘 표현했다고 본다. 세계 1등 공항이란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의 자랑이다. '제물포'란 옛 지명으로 한반도 근대화의 초석을 놓은 인천항은 오늘날에도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다.요즘 '경인방송'(FM 90.7MHz)에선 낯익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올웨이즈 인천, 배칠수입니다." 새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성대모사의 달인, 그의 오프닝멘트에서 인천시 도시브랜드가 새삼 떠올라 반가웠다.'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의 역사는 그 뿌리가 깊다. 지금의 중구 중앙동과 항동 일대 작은 포구였던 제물포는 1883년 개항 이후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길목'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열강의 각축장이자 조계지가 형성된, 그야말로 '국제도시'였다.오늘날 인천은 '다문화' 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22년 11월 기준)을 보면, 인천은 외국인 주민이 이미 총인구의 4.9%인 14만6천여명에 이른다.인천 연수구에는 '고려인'이 다수 정착한 '함박마을'이란 곳이 있다. 주로 일제강점기 무렵에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조국을 떠나 러시아 등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살던 고려인들이 귀국해 터를 잡았다. 이슬람권 국가 이주민들도 이 마을에 모여 산다.부평구에는 '미얀마 거리'도 있다. 경인전철 부평역은 유학생, 노동자 등 미얀마인들의 교류 장소다. 특히 부평은 미얀마인들이 자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거점이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구금, 저항하는 시민들을 탄압했다. 미얀마 출신 인권운동가 소모뚜(49)는 부평에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를 세웠다. 그는 전두환 신군부에 맞선 5·18민주화운동 등을 가리키며 한국을 '민주화의 성지'로 여긴다고 했다.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은 이렇듯 국경이 없다. '인천5·3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이끌어낸 1987년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다. 1986년 5월3일 인천 옛 시민회관 사거리에 5만여 명이 결집한 이 항쟁은 지난해 8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으로 법적 지위를 얻었다.지구환경 보호는 국제사회의 최고 이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인천 '갯벌'을 주목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250배에 달하는 드넓은 갯벌이 송도, 영종, 강화 등에 펼쳐져 있다. 인천 갯벌은 멸종위기 철새 저어새들이 봄마다 찾아와 먹잇감을 얻고 알을 낳는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저어새 보호를 위해 한국,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인천시가 최근 유 시장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뉴홍콩시티'를 사실상 폐기했다. 홍콩의 금융기업 등을 유치한다던 이 사업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단다. 대신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굴지 기업들을 유치해 인천의 '세계 10대 도시'(?) 도약이란 더 원대한 구상을 내놨다. 이름하여 '글로벌톱텐시티'라고 한다.길목을 잘못 들면 한참을 헤매게 된다. 세계로 통하는 길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눈앞에 널린 인천의 귀한 보물들을 정작 못 알아보는 듯해서 그저 안타깝다./임승재 인천본사 사회부장임승재 인천본사 사회부장
2024-08-04 임승재
[데스크칼럼] '헬 정치'… 정치와 사회의 양극화

탄핵추진·청문회·필리버스터 '도 넘은 국회'국민 눈치 안보고 권력투쟁 국민에 대한 반칙폭염 8월 한달간 정치권에서 아예 눈을 떼고파리 올림픽 응원하며 희망의 사다리 만들자꼰대스럽긴 하지만, 1997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아닐까 싶다. 평생 바쳐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미래를 담았던 약속어음은 휴지조각이 되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나마 연명했다 하더라도 임금은 무차별 삭감되는 추운 겨울이었다. 그래서 국가적 '환란'이라고 했다.대한민국을 자조적으로 비판했던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0년대다.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제적 불평등, 청년실업 등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부각되었고, 많은 이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절망을 느끼고 있다.이런 국민의 고통을 품어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유행이 돼버린 탄핵추진에 각종 청문회, 필리버스터까지, 지난주 국회는 전쟁터였다. 여야가 싸우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개문발차'한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의 독주로 한층 거칠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거야(巨野)의 탄핵 구호는 일상화됐다. 175석의 압도적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기관장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탄핵소추만 벌써 세 번째 발의했다. 장관급(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째 강행한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청문회인지 도무지 상식을 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17개 상임위원회 배정에서부터 야당은 '다수'로 밀어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정청래호'는 변칙 경로를 통해 '국민동의청원 탄핵청문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 외치고 있다. '불법'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쪽수에 밀려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으면 딱한 마음이 생길 정도다.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 발언권을 중지하겠다", "퇴장시키겠다", "토 달지 말라"는 철없는 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좀 추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동료 의원들에게 엄포를 놓거나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인격적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그 역시, 나중에 다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일들이다.그러면서 장외에선 윤석열 정부가 각종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있다며 '폭정'과 '폭주'를 멈추라고 비난하고 있다.무엇이 우리 정치를 이리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정치에 반영하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확정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고,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그럴수록 거기에 대한 심신의 저항도 더욱 강렬해져 작용과 반작용의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런 여야 싸움의 본질은 생존투쟁일 뿐이다.작심하고 무한정쟁을 벌이는 저간에는 앞으로 2년여 간 선거가 없다는 점도 작용하는 듯하다. 국민 눈치 보지 않고 권력투쟁에 몰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칙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정치혐오적 지표가 드러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 IMF 시대, '헬정치' 열차가 출발한 느낌이다.그래서 하는 말인데, 폭염이 시작되는 8월 한 달은 정치권에서 아예 눈을 떼버리자. 1997년 환란 위기 당시 박찬호 선수가 LA다저스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강속구를 던지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가졌다. 지난주 뉴스에 나온 2분기 삼성·현대차·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역대급 영업이익 실적, 특히 삼성전자가 '2024 파리올림픽' 참가선수들에게 1만7천대의 핸드폰을 보급했다는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 주었고,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정치권의 폭주열차를 무시하고, 파리 올림픽의 '금빛사냥'을 응원하며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보자. 그게 난장같은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들이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다./정의종 서울취재본부장정의종 서울취재본부장
2024-07-28 정의종
[데스크칼럼] 인천 제조업과 상공회의소의 쇠락

1990년대 이후 경쟁력 계속 내리막길 걸어시대변화 맞는 업종전환 못한 이유중 하나자동차부품 업계마저 전기차 확산으로 위기고꾸라져가는 제조업 재생시킬 해법 찾아야인천 기업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항 개항 이후 1885년 설립된 인천객주회를 모태로 한다. 1883년 개항 이후 외국상인들의 상권 잠식이 확대되자 내국 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적 단체로 출발했다.이후 인천객주회는 현대적인 조직 체계를 갖춘 인천항신상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민족상인 권익보호뿐 아니라 민족계몽과 교육, 육영사업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지금의 상공회의소는 해방 이후 1946년 1대 회장인 허상훈이 취임하며 시작됐다.올해 들어 인천상공회의소는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25대 회장으로 박주봉 대주·KC그룹 회장을 선출했다. 상근부회장과 사무처장 등 인천상공회의소를 운영하는 핵심 임원들도 모두 물갈이됐다.2000년 이수영 OCI(주) 회장 이후 제조업계에서 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근현대 우리나라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인천 제조업계에서 14년만에 상공회의소 회장이 나온 것을 두고, 인천 제조업의 쇠락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하는 기업인들도 많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박주봉 회장에 대한 인천 제조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얘기다.인천의 제조업 경쟁력은 1990년대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으로 인천 지역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45.2%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26.1%로 곤두박질쳤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인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8.7%에서 4.3%로 줄어들었다.반면 국내 전체 산업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1991년 27.0%, 2020년에는 27.1%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인천 제조업 경쟁력이 이렇게 약화한 이유 중 하나는 시대 변화에 맞는 업종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2020년 기준 인천 지역 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으로 1991년 주요 업종과 차이가 없다. 인천 지역 제조업 업종별 비중을 보면 1991년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비중은 29.8%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에도 28.3%로 변화가 없었다. 전국 제조업 업종 비중은 1991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이 1위였으나 2020년에는 그 자리를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업종이 대신했다.국내 제조업계가 첨단산업으로 변화하는 사이 인천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이다. 서울을 배후로 한 때 잘 나갔던 수도권 대표 국가산업단지인 인천 남동·부평·주안산단 등의 구조고도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기업들의 내부 혁신 역량도 떨어지면서 반등의 기회를 놓쳤다.특히 한국지엠 등을 중심으로 인천 제조업의 버팀목이 됐던 중소 자동차 부품 업계마저 전기차의 확산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인천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연구보고서를 보면 전기차 시대 전환과 내연기관 차량 생산 중단에 따른 인천 지역 위기 기업 종사자가 6천6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 수는 5천517곳으로 파악된다.국내외 자동차 시장이 전기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제조업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인천 경제를 떠받치는 기초체력인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내실 있는 인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바이오,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투자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늙어 고꾸라져가는 인천 제조업을 재생시킬 수 있는 해법도 찾아야 한다. 인천 제조업의 쇠락과 맞물려 점점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는 인천상공회의소가 옛 명성을 찾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김명호 인천본사 경제부장김명호 인천본사 경제부장
2024-07-21 김명호
[데스크칼럼] 인구 절벽 현실로 다가온 시대

경기도, 저출생 관련 TF 출범… 정책 앞장공무원 대상 '4·6·1 육아응원근무제' 눈길이달까지 시범운영… 내년 전면 시행 방침인구 유지 위해선 국민 모두의공감대 중요요즘 국내 프로야구 열기가 뜨겁다. 각 팀의 순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만원 관중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대표 프로스포츠인 야구를 비롯 축구 등도 인기를 끌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십년 뒤 프로축구장과 프로야구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과연 지금처럼 만원 관중을 이룰 수 있을까.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요즘이다. 벌써 지방의 군소 도시는 소멸되고 있다는 데 걱정이 앞선다. 국력을 평가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라고 한다.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노령화 시대는 더 빠르게 진행하면서 국가 경쟁력은 감소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0.76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출산율 통계는 '역대 최저'라는 표현이 이제 흔한 말인 것처럼 국민 모두가 느끼는 감정은 점점 무뎌지고 있는 상황이다.저출산 해법을 놓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무용지물이 된 지도 오래다. 하지만 더는 방관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 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지방자치단체도 저출산 문제를 놓고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저출생 관련 TF를 출범해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7명으로 전국(0.72명)보다 높다. 출생아 수는 6만8천800명으로 전국(23만명)의 30%를 기록했고, 청년 인구(19~34세)는 282만7천명,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도 161만8천95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수원 광교와 화성 동탄, 평택 등 기존 신도시에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그럼에도 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도의 일·가정 양립지원 가족 친화 문화조성 지원으로 주요 내용은 ▲아이를 위한 선택, 경기가족친화기업 지원 ▲저출산 대책 프로젝트 '0.5&0.75 Job'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신설 ▲저출생 극복 4·6·1 육아응원 근무제 등이다.주로 민간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이지만,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4·6·1 육아응원근무제'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이번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 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또 0~5세 유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하고,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통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해준다.도는 이달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인구는 한 국가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인구 절벽은 곧 나라가 없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인구를 유지하고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를 위한 필수 선택은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다. 모든 부서가 머리를 맞대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만 비로소 인구 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신창윤 문화체육부장신창윤 문화체육부장
2024-07-17 신창윤
[데스크칼럼] '매립지 2050년까지 연장하자'는 서울시, 어떻게 할 것인가

4자협의체중 인천만 급했고 나머진 '태연'서울시, 정부의 폐기물 감량정책을 매립지장기화 위한 발판 이용위해 차근차근 준비현실론 내세우며 '기득권' 내려놓지 않아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 작업을 담당하는 환경 시설이다. 서울 난지도쓰레기매립장 사용이 중단되고 1992년부터 사용이 시작됐다. 경기·서울 지역에서 차로 1~2시간 거리, 인천 서구에 자리잡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전체 면적은 1천600만㎡로 거대하다. 정부는 한때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기도 했다. 1기 신도시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비슷한 시기 조성된 일산에 맞먹는 대규모 쓰레기장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사이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업장·가정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분리배출·재활용·선별·소각 등을 거친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이 끝나도 남는 잔여물을 묻는 매립지가 필요하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폐기물의 최종 매립을 담당하는 유일한 도시가 인천이다.인천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쓰레기장'이다.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도달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다. 기자들 역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지역언론인 경인일보가 신입기자 교육 과정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방문 일정을 꼭 포함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처음 생겼을 때 정부는 매립 기간을 2016년으로 예상했다. 2000년대 이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매립지 영구화 시도'가 이어졌다. 인천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운동이 시작됐다. 2015년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와 환경부가 4자 협의체 합의를 이뤄냈다. 인천에서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추진된 적도 있다. 실제 인천시는 영흥면에 자체매립지(영흥에코랜드) 부지를 매입하며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환경부와 경기·서울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장이 바뀌면서 자체매립지는 다시 대체매립지 공모 정책으로 전환됐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체매립지→자체매립지→대체매립지'로 오락가락하며 10년을 허비했다. 4자 협의체 기관 중 인천만 급했고 나머지는 태연자약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쓰레기장,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떠안고 사는 인천에 수도권 폐기물 최종 처리의 책임을 떠넘겨야 한다는 논리는 10년 전보다 더욱 강화된 느낌이다.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 홀로 해결할 수 없는 현안이다. 이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시·도와 정부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늘 소극적 자세를 유지했다. 특히 서울시의 '매립지 연장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은 '매립지 안정적 사용'(2024년), '3-1매립장의 장기적·안정적 사용'(2023년), '3-1매립장 사용 연장을 위한 매립량 감축 추진'(2022년) 등 일관적으로 매립지 사용 종료에 반대하는 기조였다. 서울시는 정부의 '2025년 건설폐기물 반입 중단',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감량 정책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장기화를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3-1매립지를 2050년까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 기대를 한다"는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현 동대문구 부구청장)의 지난해 2월 서울시의회 업무보고 발언은 서울시의 매립지 연장 정책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2021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대체매립지 1~3차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곧 있을 4차 공모 역시 소득 없이 끝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가장 많은 폐기물을 보내는 서울시 역시 현실론을 내세우며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2026년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소각한 뒤 버려야 하는데, 각 시·도의 소각장 신·증설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다들 환경부가 '추가 유예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데, 이게 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을 전제로 한 예측이다.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나오지 않는다면 인천은 계속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김명래 인천본사 정치부장김명래 인천본사 정치부장
2024-07-14 김명래
[데스크칼럼] 전삼노 파업은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노조가 원하는 것은 정말 성과급뿐인가?파업 목표도 '생산차질'이란 말에 놀라워막대한 생산피해 이용 '사측의 굴복' 의도'강성 노조원을 위한' 비난 피하기 힘들듯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 징검다리 연휴 때 첫 연가투쟁에 이은 창사 55년만의 첫 총파업이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사후조정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지난달 27일 개최된 3차 사후조정회의에서는 일회성 여가포인트(50만원) 지급, 노사간 임금교섭 최종 타결 전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조정 결과발표 지양, 휴가의무 사용일수 2일 축소, 노사간 상호협력 노력 등의 4가지 조정안이 나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지 조정안을 모두 거부한 전삼노는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평균 5.1%의 임금인상도 거부했다.전삼노는 지난 1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전체 직원에 대한 휴가 1일과 연봉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조합원 855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총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당연히 "1%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다.전삼노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는 성과급 산정 기준의 개선이다. 초과이익성과급(OPI)을 계산하는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에 성패를 알 수 없는 사측의 투자 요소가 포함돼 직원들의 성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개선해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연봉이나 성과급 지급방식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면 노조는 당연히 사측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전삼노는 지난 8일 3일간의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1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수정해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2차 총파업 선언문'에 제시된 전삼노의 요구사항은 ▲노동조합 창립휴가 1일 보장 ▲전 조합원 평균 임금인상률 3.5%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합당한 보상 등이다."노조가 원하는 것은 정말 성과급뿐인가?"라고 묻고 싶다.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성과급을 메모리사업부 75%, 파운드리사업부 37.5%, 시스템LSI 37.5%, 반도체연구소 75% 등 최대 기본급의 75%로 책정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성과급 규모가 대폭 확대한 것이다.더구나 지난 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1 앞 도로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노조가 밝힌 파업 목표가 '생산 차질'이라는 말을 듣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다.파업의 목적이 성과급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국내 대표적인 강성노조인 현대차 노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파업으로 막대한 생산차질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해 사측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파업 참가 인원도 사실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전삼노가 밝힌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자는 6천여 명이 훨씬 넘는다. 통상 집회 주최측은 참가 인원을 최대한으로 계산하거나 부풀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찰 추산 3천명 정도가 합리적이다. 사실 3천명도 적지 않은 숫자다. 전삼노의 주장대로 6천명이라고 본다면 이는 당초 전삼노가 예상했던 인원 5천여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전삼노는 전면파업 이틀째부터 장외집회 대신 기흥사업장 인근 실내체육관에서 노조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교육'을 진행했다.6천명은커녕 3천명도 아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교육을 했을까? 1천여 명은 연봉협상에 서명하지 않은 강성 조합원 855명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자 상당수는 외부 노조원일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결국 이번 전삼노의 파업은 강성 노조원의, 강성 노조원에 의한, 강성 노조원을 위한 파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문성호 경제부장문성호 경제부장
2024-07-10 문성호
[데스크칼럼] 7월의 팀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 강한면모2023시즌 상승세 전년이어 파이널A 재진입이달 첫경기 김천과 무승부 3연패 탈출 성공조성환 감독 사퇴했지만… "할수있어 인천"시즌제로 운영되는 프로스포츠에서 유독 특정 기간에 승률이 높은 팀이 있다. 대표적인 팀이 인천 연고 프로야구팀이었던 SK 와이번스(SSG 랜더스의 전신)이다.SK는 '가을 DNA'로 유명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SK는 이 같은 수식어를 얻게 됐다. 큰 경기에서 유독 강했다. 베테랑들이 팀을 잘 이끌고, 후배들도 긴장하기보단 더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선보였다. 이를 통한 끈끈한 조직력으로 상대를 압박했던 것이다.SK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2007년과 2008년 2연속 우승에 이어 2010년에도 정상에 서며 '왕조'를 일궜다. 2018년 SK는 정규시즌 2위(78승1무65패)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플레이오프를 거쳐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에 올랐다. SK의 상대는 두산 베어스. 두산은 그해 무려 93승(51패)을 올리며 포스트시즌 전부터 '어우두'(어차피 우승은 두산)라는 조어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SK가 4승2패로 정상에 올랐다.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는 최근 들어 여름(7월 혹은 8월)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2020년시즌 중반 조성환 감독 부임 이후 잔류에 성공한 인천은 2021시즌 7월에 FC서울, 수원 삼성,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어진 원정 3연전에서 전승을 거두며 '7월의 팀'으로 입지를 다졌다. 그해 스플릿라운드에서 파이널A(1~6위) 진입에 실패하지만 인천은 8위를 차지하며 일찌감치 리그 잔류를 확정할 수 있었다.2022시즌 7월에는 4경기에서 승점 4점(1승1무2패)을 추가하는데 그쳤지만, 8월 5경기에서 패배 없이 3승2무(승점 11)를 기록했다. 8월에 쌓은 승점에 힘입어 파이널A에 진입할 수 있었으며, 인천은 그해 최종 4위를 기록했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인천은 팀 역사상 처음으로 AFC 챔피언스리그(ACL) 진출권도 따냈다.2023시즌 인천은 완벽한 '7월의 팀'이었다. 인천은 시즌을 앞두고 각 팀 감독들로부터 2022시즌에 이어 4위 안에 들 것으로 예측됐다. 검증된 외국인 선수들인 제르소와 음포쿠의 영입에 리그 정상급 미드필더인 신진호도 가세했다. 하지만 시즌 초반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순위 레이스에서 탄력을 받지 못했다. 그해 6월까지 리그 18라운드를 치른 결과 인천은 승점 20(4승8무6패)으로 9위에 자리했다. 팀 내 위기감이 고조되던 시기에 7월에 돌입했고, 인천은 7월 5경기에서 4승1무(승점 13)를 기록했다. K리그1·2 통틀어 최고 승률이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수여하는 '이달의 감독상'은 조 감독에게 돌아갔다. 이때부터 상승세를 이어간 인천은 전년에 이어 파이널A에 재진입했으며, 최종 5위로 시즌을 마쳤다.인천은 올 시즌 중반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이명주의 부상에 이어 공격 전술의 핵심인 제르소가 전열에서 이탈하자 공격에서 활로를 못 찾고 무기력한 경기를 이어갔다. 6월까지 열린 리그 스무 경기에서 인천이 쌓은 승점은 20(4승8무8패)이었다. 특히 18~20라운드에서 모두 패하는 등 연속 무승 경기가 7경기(3무4패)에 달했다.올해도 7월이 도래했다. 인천의 이달 첫 경기로 김천 상무와 리그 21라운드가 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렸다. 결과는 인천이 경기 막판 무고사의 헤더로 만회골을 넣으며 1-1로 마무리됐다. 7월 첫 경기에서 3연패 탈출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무승의 굴레는 벗어던지지 못했다.조성환 감독은 이 경기 직전 사퇴를 발표하면서 올 시즌 21라운드는 조 감독의 고별전이 됐다. 조 감독은 최근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구단에 사퇴 의사를 전했다. 자신의 체제하에서 반등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이었다. 4년간 이어진 조 감독과 인천의 동행은 마무리됐다. 인천은 새 감독을 선임할 때까지 당분간 변재섭 수석코치의 감독대행 체제로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자신의 사퇴가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라는 조성환 감독의 마음처럼, 인천이 6월의 부진에서 벗어나 '7월의 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물병 투척 사건 징계로 인해 조직적 응원을 펴지 못하는 인천 서포터스 대신 외쳐본다. "정신차려 인천!", "할 수 있어 인천!"/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24-07-07 김영준
[데스크칼럼] 영남 의원 한명도 당해내지 못하는 인천 정치

'인천고법 설치법안' 영호남의원 주도 폐기여야 협력커녕 같은당조차도 호흡 못 맞춰대체로 지역현안 무관심하다는 비판 받아부당한 간섭 벗어나려면 몸집 키울 수밖에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 5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가 예상됐지만 이를 가로막은 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었다. 인천시민 100만명 이상이 서명한 법안을 양당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폐기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일부는 양당 야합을 알면서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했다는 말도 돈다. 무기력한 인천 정치의 현주소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었다.약 한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당시 법사위 양당 간사인 정점식(국·경남통영시고성군), 소병철(민·전남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7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양당은 약속한 대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심사를 '배제'시켰다. 그날 회의에서 정점식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크게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해사 사건 거의 대부분이 부산법원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양 지역(인천과 부산)에서 서로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해 좀 더 각 당 내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난 이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쉽게 말해 인천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포기하고 부산에 양보하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에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동의했다. 복기할수록 찝찝함이 가시지 않고 더해진다. 양당 지도부를 인천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민·관이 합심해 대대적 서명운동을 벌인 지역 현안 법안이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었던가 되짚어 봤지만 전례를 찾지 못했다.해마다 예산철이면 각 정당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도마에 오르는데, 특이하게도 인천 의원들은 그런 구설에 오르지 않는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지역구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겠지만, 인천 의원들은 대체로 지역 현안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10년 전에서는 인천 의원이 '인천 예산'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아시안게임 국비 증액안이 무산된 적도 있었다. 2014년 1월1일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당일, 당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 150억원을 증액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동료 의원 50명 서명을 긴급하게 받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수정안은 인천 여야 의원 12명이 협의체를 통해 인천 사회와 약속한 최우선 과제"라며 "새 정부 들어 처음 의결된 오늘 예산이 인천시민 염원을 팽개친 최악의 예산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 국회의원들조차 한뜻으로 뭉치지 못했다. 이어진 본회의장 투표에서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과 반대가 각각 118명 동수로 나와 수정안이 부결됐는데, 기권표를 던진 41명 중 1명은 인천 지역구 의원이었다.지역 정가에서는 '인천 의원 십여 명이 영남 의원 한 명 못 이긴다'는 말이 정설로 통한다. 얼마 전 만난 인천 한 시민단체 인사는 '인천 정치력'을 부산과 비교해 이렇게 설명했다. 부산 지역 현안은 선거 한두 번만 치르면 해결되는데, 인천은 1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숙원 과제만 쌓여간다고 했다. 특정 지역이 부당하게 정치적 이득을 얻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부산 의원들은 똘똘 뭉치는 반면 인천은 여야 협력은커녕 같은 당 의원들조차도 호흡을 맞추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었다.인천은 6대 광역시 중 '외형적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는 유일한 도시다. 국회 타 지역 의원들에게 많은 견제를 받는다. '여의도 정치'에 휘둘리면서 응당 받아야 할 몫조차 얻지 못하는, 수도권 변방도시에 머물러 있다. 이제 도시의 성장을 뒷받침할 내실을 다지는 일에 인천 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무산 사례가 보여준 것처럼 부당한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정치적 몸집을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다./김명래 인천본사 정치부장김명래 인천본사 정치부장
2024-06-09 김명래
[데스크칼럼] 계약자유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

쌍용건설, KT판교신사옥 공사비 상승분 요구분담여부 법과 원칙 해결할 '채권채무관계'법적 다툼… 러-우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천재지변에 해당하느냐' 여부로 귀결될듯KT 판교 신사옥, 용인테크노밸리, 안양 물류센터 재건축 등 경기도 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이 늘고 있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나름 이유와 명분을 갖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KT의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문제다. 쌍용건설은 2020년 KT로부터 판교에 신사옥을 짓는 사업을 수주하고 총 967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4월 판교사옥 공사를 마쳤다.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쌍용건설이 KT에 공사비 상승분 171억원 분담을 요구했고, KT는 '물가변동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쌍용건설도 맞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쪽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발주처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시공사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수억원도 아닌 2023년 영업이익 318억원의 절반이 넘는 비용이 더 들어갔다면 쌍용건설의 입장도 다분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부정할 수 없다.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쌍용건설이 억울해하는 부분과 '법(法)과 원칙(原則)'은 별개의 문제다. 다시 말해 증가한 공사비를 더 줘야 하는지, 주지 않아도 되는지는 결국 법과 원칙으로 해결해야 하는 채권채무관계이다.소유권 존중의 원칙과 함께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일컬어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한다. 3대 원칙을 준수한 사인(私人) 간의 계약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만약 갑의 위치였던 KT가 을이었던 쌍용건설에 '물가변동 배제 특약' 포함을 강제했다는 사실 등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계약 자유를 침해하는 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KT와 쌍용건설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포함된 '물가변동배제 특약'이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야 한다.대규모 건설현장마다 공사기간에 물가가 올라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이다. 쌍용건설 또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대해선 항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계약자유의 원칙 위반으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상호 협의에 따라 일부 설계변경(공사비 증액)을 통해 변동이 이뤄질 수 있다. '이미 공사기간 연장해줬고, 공사비도 증액했다'라는 KT의 입장에서 나름 물가변동 부분을 인정해줬다는 것으로 비춰진다.또한 쌍용건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한 것이 본인들의 과실 책임이 아니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최소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인상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쌍용건설의 과실은 아니더라도 면책 사유는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결국 KT의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문제가 법원으로 향하게 된 만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천재지변에 해당하느냐 여부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된다.천재지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겠지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사전에 합의된 사항인데,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공사비 급등이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추가지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이는 "시공사에서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하는데, 반대로 자재비가 내려간 상태에서 공사가 끝났다면 남은 비용은 돌려줄 것인지 의문"이라는 한 발주처 관계자의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문성호 경제부장문성호 경제부장
2024-05-29 문성호
[데스크칼럼] 인천 초연(初演)

탄생 200周 오스트리아 작곡가 '브루크너'시향, 서곡·협주곡없이 교향곡 8번만 연주이병욱 감독 3악장 제외하곤 긴호흡 지양'브루크너 休止' 게네랄파우제 진한 여운올해 세계 음악계의 화두는 탄생 200주년을 맞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안톤 브루크너(1824~1896)이다. 크리스티안 틸레만, 안드리스 넬손스, 야닉 네제 세갱을 비롯한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은 올해 들어서 더욱 자주 브루크너 음악을 콘서트 무대에 올리고 있으며, 레코딩도 진행 중이다.국내에서도 인천시립교향악단을 비롯한 오케스트라들이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정점에 있는 이 위대한 작곡가를 조명하고 있다. 이병욱이 지휘하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지난달 26일 아트센터 인천(ACI)에서 열린 제421회 정기연주회와 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4 교향악축제' 폐막 무대에서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을 연주했다. 이달 17일 ACI에서 이어진 제422회 정기연주에선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을 선보였다.인천시향은 2017년 4월에 열린 제362회 정기연주회에서 당시 예술감독인 정치용의 지휘로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을 선보인 바 있으며, 이병욱 예술감독과 함께 2022년 제401회 정기연주회에서 브루크너의 마지막 교향곡인 9번을 처음으로 연주했다. 이번에 연주한 교향곡 8번의 경우 인천시향의 초연 무대였다. 작곡가 탄생 200주년에 교향악 예술의 최고봉을 이루는 8번을 인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다.1887년 완성된 브루크너의 여덟 번째 교향곡은 개정을 거쳐서 1890년 두 번째 버전이 완성됐으며, 1892년 12월 한스 리히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에 의해 초연됐다. 한국 초연은 그로부터 79년 후인 1971년 9월20일 서울에서 홍연택이 지휘하는 국립교향악단(KBS 교향악단의 전신)에 의해 이뤄졌다. '소우주'인 이 대곡을 온전히 구현하기까지 지휘자와 단원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로 인해, 국내에선 초연 이후 30년 넘게 이 작품을 실연으로 접할 수 없었다. 2000년대 들어서 내한하는 해외 오케스트라들과 국내 소수의 단체가 연주했으며, 인천시향도 이번에 그 반열에 합류하게 됐다.지난 17일 ACI에서 열린 인천시향의 프로그램은 서곡이나 협주곡 없이 브루크너 교향곡 8번으로만 구성됐다. 브루크너 교향곡 도입부에 등장하는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함께 주제 선율까지 매끄럽게 제시하며 연주회를 시작했다. 이병욱 예술감독은 3악장을 제외하고선 긴 호흡은 지양하는 모습이었다. 주제들의 변화하는 형태와 성격에 맞춰서 작품을 구현했다. 현악이 주도하는 팽창력 있는 음향도 시의적절하게 변모하면서 기반이 탄탄한 브루크너를 들려줬다. 세밀함에서 아쉬운 대목도 있었지만, 장중하게 부풀어 오르는 메이저 시퀀스의 감흥과 함께 '브루크너 휴지(休止)'로 불리는 게네랄파우제는 청자에게 진한 여운도 선사했다. 4악장의 코다(Coda)를 끝으로 80분 가량의 연주가 마무리되자 청중은 19세기 후반의 위대한 작곡가와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낸 인천시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2016년 6월 인천시향의 창단 50주년에 맞춰 경인일보는 인천시향이 50년간 정기 연주회에서 선보인 레퍼토리들을 분석한 바 있다. 이번 브루크너 교향곡 8번 인천 초연 무대를 본 후 당시 자료를 다시 찾아봤고, 눈에 띄는 초연 무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2대 상임지휘자였던 고(故) 임원식이 1987년 제113회 정기 공연에서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을 첫 연주하면서 레퍼토리 확대를 꾀했다. 제4대 지휘자인 금노상이 부임하면서 인천시향은 4관 편성 오케스트라로 규모를 불렸고, 이에 맞춰 후기 낭만주의의 거성들인 구스타프 말러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들을 잇달아 선보였다. 1995년 제178회 정기 공연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돈 후안'을 시작으로 '알프스 교향곡',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이 인천에서 첫 선을 보였다. 제7대 정치용 예술감독은 인천시향 50주년 기념 무대였던 제354회 정기 공연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를 첫 연주했다. 이는 이병욱 예술감독의 초연 무대로 이어지고 있다.클래식팬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될 인천시향의 다채로운 무대들을 응원한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24-05-26 김영준
[데스크칼럼] 김동연, 대선(大選)이냐 재선(再選)이냐

'대한민국 대전환' 5·18묘역 방명록에 기록윤석열 정권 비판하는 어조도 점점 강해져임기반환점 정무직 개편 '비명계 인사' 중용약점인 '세력화' 필요… 눈치볼 필요는 없다"시동을 걸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최근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이다. 대선은 3년, 다음 지방선거는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김동연 지사의 몸풀기가 체감되고 있다는 것. 5월 광주는 김 지사가 공을 들이는 시대 정신이다. 5월3일, 김 지사는 누구보다 빨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혼자만이 아니었다. 부지사들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장들도 함께 광주로 내려갔다. 물론 김 지사의 뜻이 반영된 일이다. 경기도 주요 간부·기관장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 지사는 방명록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광주 정신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의 목표가 '대한민국 대전환'임이 정확히 기록됐다. 23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해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정권을 비판하는 김동연 지사의 어조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사오정 기자회견'에 '답이 없는 대통령'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비판했다.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김 지사의 분석이자 평가다. 현 권력의 발언과 행동마다 정치권에서는 댓글과 주석이 달란다.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은 차기를 꿈꾸는 잠룡들이다.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용한 정무직 개편에서는 '시동'을 건 김 지사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져 보인다. 안정곤 신임 비서실장의 경우 최근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않는 유인태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신봉훈 신임 정책수석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후 박남춘 인천시장 시절, 인천시 소통협력관으로 일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긴 홍영표 의원의 보좌관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 2명의 정무직 인사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기존 인연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연을 만들고 싶다'로 읽힌다. "삼고초려 했다"는 내용은 체면상 굳이 공개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다.2년 뒤 재선 또는 3년 뒤 대선을 도전하려는 김 지사의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총선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대선주자로의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이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서 낙마한 추미애 당선인과 이미 사전에 추미애를 지지하며 단일화를 선언한 조정식 의원 등 2명의 '6선 의원'들이 다음 지선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것이란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 더 그렇다. 추 당선인은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바 있고, 조 의원은 지난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 지사의 경선 상대이기도 했다. '친명'을 넘어 '찐명'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세상을 바꾸려거든 힘부터 기르세요." KBS 대하드라마 정도전에서 주요 인물이었던 정치 9단 '이인임'의 어록은 지금도 회자 된다. "난 누구의 편도 아니오"라는 최영 장군의 말에 "대감이 내게 패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치는 세력이거든요"라고 답한 이인임의 명언(?)은 700년 세월과 상관없이 정치는 변함이 없구나를 느끼게 해준다. 김동연의 꿈인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서는 김동연의 세력화도 필요하다. 그게 현실 정치고, 그간의 김동연의 약점이기도 했다. 친노·친문 세력이 김 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은 의도하거나 의도치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반응이다. 권력의 꿈을 꾸면서 굳이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경기도지사는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자동적으로 대권 주자가 된다. 장기적인 호흡에선 도지사 재선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김 지사가 어떻게 올라타느냐가 문제다./김태성 정치부장김태성 정치부장
2024-05-22 김태성
[데스크칼럼] 송도신도시와 글로벌 톱텐 시티

바다와 갯벌을 메워 만든 국제도시 송도난관 부딪히고 여러번 계획 변경후 탄생구도심 재생·미개발지 눈 돌리는 인천시조급할 필요 없이 충분히 의견 수렴해야1994년 9월10일 인천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렸다. 송도 앞바다 매립 신도시 조성 기공식.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뜬 날이다. 송도는 2003년 청라, 영종과 함께 국내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 개발이 본격화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송도는 중앙공원·인공수로, 클래식 전용 공연장, 업무용 고층 빌딩, 국제회의·전시장, 대학시설, 기업 등이 들어서면서 국제도시다운 면모를 갖췄다. 바다와 갯벌을 메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특구'로 만들었으니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수도권 과밀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밀려 정부 승인이 늦어졌고, IMF 외환위기 때는 갯벌 매립과 용지 분양에 제동이 걸렸다. 최기선(1945~2018) 전 시장은 회고록에서 '중앙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계획을 관선시장 취임 후에 되살려 8월 초가 되어서야 겨우 착공 허가를 받았다'고 썼다. 송도신도시 기공식에는 최 전 시장 요청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사업에 반대해 온 사람들이 "중앙정부 사업도 아닌 인천시 사업에 굳이 대통령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며 행사 참석을 만류했다는 일화가 회고록에 나온다. 대우그룹이 송도에 102층짜리 건물을 지어 본사를 옮기고 그 주변에 산업단지와 레저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IMF 경제위기로 물거품이 됐다. 사업 초기에는 매립공사 대금을 현금이 아닌 땅(아파트 용지)으로 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반이 약한 갯벌 매립지에 건물을 세우면 기울거나 무너질 수 있다", "지방정부가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등 부정적 시각도 있었다. 현재 송도의 모습은 과거 세간의 의구심이 기우였음을 보여준다.이제 송도는 국내 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곳이 됐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면서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송도신도시 애초 그림은 '주거단지'였다. 인천시가 1980년대 후반 수립한 송도신도시 계획은 '항만시설(신항)' '주거단지' '유보지'로 구성됐다. 이재창 관선 4대 시장은 1988년 인천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인구 25만명을 수용하는 해상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보고했다. 노태우 정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묻어가면서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반대에 부딪혔다. 관선 7대 최기선 시정부 들어 인천 내부적으로도 베드타운이 아닌 첨단 기능의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트라이 포트'(tri-port) 전략이다. 에어포트(air-port·공항), 시포트(sea-port·항만), 텔레포트(tele-port·송도)를 축으로 인천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지금의 송도는 국제금융·무역·정보통신 등 국제적 정보업무센터 개념의 텔레포트보다 향상된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거점이 됐다.요즘 인천시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술자리 화두는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글로벌 톱텐 시티'다. 내항 등 구도심 주요 거점을 재개발하고, 강화도 남단 등 미개발지에 투자를 유치하는 프로젝트다. 20년 전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이 그러했듯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하지만 인천시가 구도심 재생과 미개발지 개발에 눈을 돌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개발 범위·주제와 방식·시기, 그리고 사업의 명칭은 다를 수 있어도 구도심 재생과 미개발지 개발의 당위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오큘러스타워'(자유공원 초고층 전망대)처럼 여러 개발계획이 발표되는 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 기간과 재원 마련 계획이 불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고 조급할 필요는 없다. 송도와 같이 대형 개발사업이란 각종 어려움에 부딪히고 여러 차례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마련이다.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사업일수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목동훈 인천본사 편집국장목동훈 인천본사 편집국장
2024-05-19 목동훈
[데스크칼럼]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없는 인천 정치

지역구 관리 능력 인물 '본선행' 힘든 현실현역 '잠재적 경쟁자' 정계 진입 차단 정설각 정당 '풀뿌리 정치인 육성 필요성' 희망선거구 물려주기 아닌 내부경쟁 발탁 되길"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을 키우겠다'고 말한다. 도로 놓고, 높은 건물 올리고, 지하철 뚫고 등등. (이렇게) 지역 발전을 얘기하지만 정작 사람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는다. 사람을 놓고 정치를 세우는 풍토가 (정착되지 못한 점이) 진짜 아쉬울 뿐이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나고 며칠 뒤 민주당 출신의 강원모 전 인천시의회 부의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그는 인천 남동구을 예비후보로 나선 같은 당 소속 이병래 전 시의원이 '영입인재'와 맞붙어 경선에서 탈락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내부 비판'에 나섰다. 물론 강원모 전 부의장이 지난 총선에서 이병래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점을 감안해 일부 치우친 점이 있겠지만, 일부 내용은 인천지역 정가 인사들이 충분히 시간을 두고 토론해 볼 사안이다. 바로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원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자성이다."인천에서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지난 총선에서 양당 공천이 마무리되기 전 한 정치인과 나눈 대화 중 나온 반문이다. 인천 역대 국회의원 중 시의원·구의원 출신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그 역시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지방의원 출신 중 지역구 관리 능력과 의회 정치 활동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이 국회의원 선거 본선에 오르는 것조차 힘든 현실을 설명했다. 지방의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봐도 비슷하다. 같은 당 현역 의원을 상대로 경선을 진행해 승리하고 공천권을 얻어낸 뒤 당선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식으로 자조한다. 지난 총선 인천지역 14개 선거구에서 본선에 진출해 경쟁한 양당 후보 28명 중 지방의원 출신은 1명뿐이었다.'여의도 정치'에 익숙한 이들은 지방의원의 '무능함'을 꼬집는다. 시·군·구의원 가운데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만한 인물이 잘 보이지 않고, 설령 그런 인재가 있더라도 자력갱생으로 돌파구를 찾는 정치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인천에서 지역신문 기자로 일한 경험에 비춰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통상적으로 지방의회 선거 공천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쥐고 있고, 이들은 정치인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공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잠재적 경쟁자'의 정계 진입을 막는다는 사실은 정설에 가깝다. 지방의원들은 시·군·구의회에 들어가서도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영향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가끔 주머니 속 송곳과 같은 낭중지추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도 견제가 심해 좀처럼 견뎌내기 힘들다.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계파정치가 아닌 지역정치 관점에서 평가하면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인천지역 공천 결과에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민주당에서는 다수의 '인물 교체'가 이뤄졌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이들이 아닌 '외부 인재'였고, 국민의힘은 본선 경쟁력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지역정치인 다수를 배제하고 그 자리에 '새 인물'을 수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그 과정에서 본선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 일부 예비후보들이 보여준 '서울바라기 정치'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되새겨 봐야 할 지점이다.각 정당이 각 분야 전문가를 인재로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당내에서 지방의원 출신 등 풀뿌리 정치인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인천의 한 다선 의원(당선인)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내 인사들과 유권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고 공언한 사실이 회자된 적이 있다. 혹자는 당선 이후엔 마음이 바뀌었고,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난 그가 인천에서 스스로 국회의원 자리를 내려놓고 지역 기반 새 인재를 위한 자리를 내어주는 첫 사례를 만들기를 바란다. '선거구 물려주기'가 아닌 '내부 경쟁을 통한 발탁'이 이뤄지면 좋겠다. 결국 현역의원들이 변하지 않으면 지역정치는 꽃을 피울 수 없다./김명래 인천본사 정치부장김명래 인천본사 정치부장
2024-04-28 김명래
[데스크칼럼] 2024 시즌 SSG랜더스의 '새로움' 응원한다

올시즌 대다수 전문가들 하위권 분류 불구첫달 롤러코스터 후 중상위권 순위 레이스이숭용 감독, 정규시즌 3위·신예발굴 강조팬들 성원 속에 2년 연속 100만 관중 염원2024 KBO리그가 지난달 23일 인천 SSG랜더스필드를 비롯한 5개 구장에서 막을 올렸다. 프로야구 인천 SSG 랜더스는 개막전에서 최정의 홈런과 김광현의 선발 역투 등을 앞세워 롯데 자이언츠에 5-3으로 승리하며 이숭용 감독에게 첫 승리를 선사했다. 이튿날에 열린 2차전에서도 SSG는 선발 투수 로에니스 엘리아스의 호투와 최정의 3점포, 에레디아의 9회말 끝내기 홈런에 힘입어 7-6으로 승리했다. 인천의 야구팬들은 개막 2연전에서 이틀 연속 경기장의 모든 좌석(2만3천석)을 가득 메웠다. 개막 2연전에서 모든 좌석이 팔린 건 인천 연고팀으로는 올해가 처음이었다. 2024 프로야구가 벌써 1개월 동안의 일정을 소화했다. KBO리그 10개 팀들은 첫 번째 라운드 로빈(Round Robin)을 마무리했다. 23일부터 이어질 3연전씩의 시리즈에서 각 팀들은 두 번째 맞대결을 시작하는 것이다.SSG의 2024시즌 첫 달은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였다. SSG는 개막 2연전에서 승리 후 한화 이글스와 3연전을 모두 패했다.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로 이어진 6연전에서 전승으로 기세를 올렸다. 기세는 다음 NC 다이노스와 3연전에서 바로 꺾였다. 극심한 투타의 불균형 속에 SSG는 NC와 3경기에서 31점을 내주고 고작 4점을 얻어내며 3연패했다. 팬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안긴 SSG는 곧이어 만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위닝시리즈(3경기에서 2경기 이상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어진 kt wiz와 KIA 타이거즈전에서도 위닝시리즈를 달성하며 SSG는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선발 투수진이 안정되면서 경기 초반부터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중상위권에서 순위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올시즌 개막 전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SSG를 하위권으로 분류했다. 시범경기에선 3승7패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숭용 신임 감독과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쳤다. 이 감독은 시즌 개막 전 인터뷰에서 "시범경기는 시범경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감독이 바뀌었다고 전년보다 떨어진 성적표는 받기 싫다"며 "정규시즌 3위 이상과 함께 신예 선수들의 발굴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성적과 세대교체까지 모두 이루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게 자신의 역할이고 코칭스태프, 선수들과 함께 해내겠다는 거였다.SSG는 2023 정규시즌을 3위로 마쳤다. 리그 막판까지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3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졌고, 결국 승자는 SSG였다. 하지만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거쳐 준플레이오프에 오른 NC에 시리즈 3차전 만에 전패하며 그해 시즌을 마감했다. 이후 발 빠르게 움직인 구단은 제9대 감독으로 이숭용 전 kt wiz 단장을 선임했다. 이숭용 감독이 소통형 리더십과 팀 리모델링이라는 2가지 측면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적임자로 본 거였다. SSG는 이 감독 선임 후 1군 코칭스태프 구성도 곧바로 마무리했다.올해 초 시작해 1·2차로 나눠 진행된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 정규시즌 한 달까지 이숭용 감독과 SSG는 올시즌 목표를 향해 뚝심 있게 걸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올시즌 들어서 신예 선수들의 활약을 보는 즐거움도 주고 있다. 젊은 선수들의 가세로 불펜의 진용은 더욱 다양해졌다. 1루수 요원들인 고명준과 전의산의 경쟁 구도에 박지환 등도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든든한 베테랑에 패기 있는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팀 컬러도 더욱 역동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와 함께 팀의 투타 간판들인 김광현의 KBO리그 통산 다승 3위와 최정의 리그 통산 홈런 1위 등 팬들에게 볼거리가 많은 올시즌이다. SSG는 지난 시즌에 인천 연고 구단 최초로 1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10월4일 경기에서 8천6명이 입장하며 그해 누적 관중 100만5천662명을 기록했다. 올시즌 개막 전, 이숭용 감독과 SSG는 2년 연속 100만 관중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팬들의 성원 속에 성적과 세대교체까지 진행될 SSG의 2024시즌을 응원한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24-04-21 김영준
[데스크칼럼] 총선은 끝났고 박탈감만 남았다

국민의 심판 마무리에도 끝 개운치 않아양문석, 편법 대출 논란 선관위 고발당해공영운, 부동산 증여 '아빠 찬스' 시끌 등차악 뽑는 유권자 악용하는 정당 얄미워총선은 벚꽃처럼 짧았다. 불과 3주 전 민심의 선택을 호소하며 어깨띠를 둘러맸던 후보들은, 이제 당선인 신분이 돼 그동안 조였던 어깨를 활짝 펴고 걷고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 국회의원만의 다양한 특권도 누릴 수 있다. 며칠간 고개 숙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만 있는 일종의 'VIP패스'다. 연봉도 '신의직장' 급이다. 서로를 주적처럼 여기다가도 세비 인상할 때 만큼은 기적처럼 협치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국회는 자신들의 올해 연봉을 1.7% 오른 1억5천700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여기에 보좌진, 차량, 유류비, 사무실 지원, 후원금 등을 따지면 국회의원의 실질연봉이 5억원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복지 천국 유럽의 국회의원도 부럽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이다.총선은 국민의 심판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끝이 개운치는 않다. 극렬했던 네거티브 선거전의 상처는 후보자에게만 남은 게 아니다. 국민의 마음에도 생채기가 생겼다. 단순히 '저질 정치'를 탓하는 게 아니다. 또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에 대한 배아픔 만이 아니다.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이렇게도 하는구나" 부의 축적 방식에 대한 한탄과 감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안산갑 양문석 당선인은 후보 시절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졌다.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대부업체 대출금 등을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 당선인은 총선 직전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한 상태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 밀려 낙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의 부동산 증여 문제도 만만치 않은 논란이 됐다. 서울 성수동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는 현대차 임원 출신인 공 후보가 2017년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내부 정보를 활용해 11억여원에 구입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이 주택을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당시 만 22세로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해 '아빠 찬스' 논란도 나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박은정 당선인은 '검찰정권 심판'을 주장했지만, 검찰출신 남편의 40여억원 수임 논란과 관련해서는 "남편은 (변호사 개업 후 약 1년간)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주장해 혀를 차게 했다.우리사회 기득권층이 또다시 기득권을 활용해 국회에 입성하고, 더 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게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의 현실이다. 이런 방식엔 여·야도, 진보와 보수도 없는 듯하다. '최악'보다 '차악'을 뽑는데 익숙해 졌지만, 이 익숙함을 공천에 악용하는 정당들이 얄밉기만 하다. "4년간 도대체 뭘 했나?"라는 부실한 의정 활동을 의심받는 중년의 남·여 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다시 각성해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철야 선거운동에 나서는 이유도 다 이런 '권세'와 '부귀영화'에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국회 상임위 시간에 코인 투자를 하다 걸린 일도, 이들에겐 '운'이 없었다고 치부되는 이유다.총선이 끝났지만 남은 건 국민들의 박탈감뿐이다. 이런 특권이 없어도 낙천이 횡사(橫死)에 비유되고, 공천과 사천의 논쟁이 생길까? 총선 과정에서 불체포특권 폐지 무노동·무임금 같은 주장이 여·야에서 제기됐지만, 이를 스스로 지키지 않으리란 걸 우린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나마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3배로 연동해 기득권을 타파하자고 공약한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내에 끼지도 못했다. 개혁을 외치는 정치권은 자신에 대한 개혁에는 매우 관대하다. 특히 국회는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존재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속지만 또 믿어주는 것도 유권자다. 우리는 또 얼마나 오래, 심판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김태성 정치부장김태성 정치부장
2024-04-17 김태성
[데스크칼럼] 좌우 진영 패싸움에 가려진 22대 지역총선

유권자 탄식만 나올뿐… 축제장 멍들어 가공약대결 대신에 말싸움·반사 이익만 노려후보 자질·능력보다 설화·이슈에 표심 술렁민심 도도한 물결 시시비비 현명한 표로 결정선거라는 게 끝나고 나면 항상 '국민은 위대하다'라는 걸 알게 된다. 불을 뿜는 선거기간 동안 다양한 예측이 존재하지만 결론은 하나, 국민의 준엄한 평가였고 심판으로 귀결되더라. 수십년 정치권과 선거판을 취재하면서 여러 여론조사와 말 한마디에 출렁이는 표심도 봐왔지만 청중민주주의는 항상 국민의 승리였다.수도권, 즉 경기도 선거는 더 그렇다. 오만한 권력에는 견제로 균형을 잡아주고, 힘이 필요할 때는 동력을 만들어주었다. 팔도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도 해왔다.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역대 최악의 참패를 맛보았고, 와신상담 2022년 대선에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 동력을 만들어 냈다. 그 여세를 몰아 그해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했다.그런 의미에서 22대 총선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 윤석열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적 의미가 실린 선거가 됐다.그러다보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현 정부를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의붓아버지와 계모'에 빗대 콩쥐팥쥐 얘기까지 하면서 가는 곳마다 경제를 망친 무능한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이에 반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선량한 국민을 범죄혐의자, 부도덕한 정치꾼들의 지배를 받도록 놔둘 수 없다", "정치를 ×같이 하면 안 된다. 22대 국회가 범죄인의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 쓰레기를 다 치워야 한다"고 일갈하고 있다.여기에 야당은 서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고물가, 경제문제를 자극하면서 윤 대통령이 특가 판매하는 '875원짜리 대파'를 놓고 마트에서 나눈 발언을 앞뒤 다 자른 뒤 5천원짜리 '대파 인증샷'으로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폈다.국민의힘은 "70평생, 이렇게 나쁜 정부는 처음 봤다"고 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제를 소환하며 "자기가 정치한 5년이 정말 최악이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된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이런 좌우파의 싸움에 유권자들은 허파 뒤집힌다는 탄식만 나올뿐, 축제가 돼야 할 지역 선거판은 이렇게 멍들고 있다.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여론조사 홍수로 기계적 유불리가 정해져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기회조차 없다. 주민 욕구를 채워나갈 알뜰한 공약 대결 대신, 말싸움과 반사이익만 노리며 자기 진영의 논리를 더 탄탄하게 쌓으며 의기양양 진군하는 모습은 한편의 소극(笑劇)을 보는 듯하다.심지어 자기 선거구 주요 시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뜨내기·철새 후보가 벌써 조직 장악을 위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샤이 보수층이 있다고 하지만, 초중반 판세는 야당 우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 그 이유를 한번 따져 보니 이번 총선이 역대 선거와 달리, 좌·우파간 1대1 편싸움이 돼버린 것도 한 요인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몰락이 가져온 좌우의 진영 싸움이 되다보니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보다, 중앙발 '설화'와 '이슈'에 더 민감해지고 표심의 출렁임도 더 커지는 양상이다.'2말3초'(제3지대 신당 통합 데드라인으로 본 2월 말, 3월 초를 일컬음), 민주당의 공천 악재가 걷히고 불현듯 해병대 일병 사망사고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하는 등 여권에 몰아닥친 악재로 순식간에 여당의 지지세가 곤두박질쳤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국민들을 분노케 한 오만·독선·불통 이미지로 지지율은 더 추락한 듯하다. 그래서 민주당 200석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읍소'로, 민주당은 '엄살' 작전으로 공수를 전환하는 모습도 이채롭다.이처럼 야당에 대한 높은 지지는 자력이라기 보다, 정부·여당의 실책과 피로감을 톡톡히 본 반사효과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지금 선거판세가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조국의 면죄부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게 선거판의 인심이다. 민심은 도도한 물결이라고 했다. 이제 그 시시비비는 국민의 현명한 한표로 결정해야 할 듯하다./정의종 서울취재본부장정의종 서울취재본부장
2024-04-03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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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시, 국방부에 건의

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공격에 대응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이 가능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인천시는 모색하고 있다.우선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될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의 소음 공격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군용비행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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