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노선, 송도주민들 서울접근성 개선광역교통대책, 검단신도시 미분양 해결 전망아쉬운 '인천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송도8공구 아파트 입주민들 혜택 누렸으면지하철은 정해진 시각에 출발·도착하는 정시성(定時性)을 갖춘 대중교통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달린다.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는다. '착한 교통수단'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노선 반영·변경, 정거장 신설, 조기 개통 등의 민원도 많다.인천 송도국제도시 최대 현안 중 하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이다. GTX-B노선이 개통하면 송도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송도 주민들 사이에선 '기승전 GTX'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GTX-B노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송도의 서울 접근성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GTX-B노선은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를 거쳐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마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송도 주민만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다. GTX-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연내 예타 조사 완료'를 수차례 약속한 데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인천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 시기를 2029년에서 2027년 상반기로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인천시의 조기 개통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 국회 예산안 심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이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5호선과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이 가시화해야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최근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부가 관련 위원회를 열어 예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선이 국토부 계획대로 향후 일산까지 연결되면, 검단 주민들은 환승을 통해 GTX-A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인천시는 올해 5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수정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인천남부순환선 등 6개 '대상노선'(B/C값 등 기준치를 넘은 법정노선)과 인천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 등 5개 '후보노선'(정책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노선)이 반영됐다. 도시철도는 도시 내부 철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 특히, 인천의 도시철도는 내부 순환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의 철도 또는 광역철도와 연결된다. 인천시민들이 광역철도를 이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을 더욱 편리하게 가려면 도시철도 확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지하철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건설기간이 길다는 게 단점이다. 이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상노선과 후보노선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한다.인천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이 대상노선에 포함되지 못해 아쉽다. 송도 9공구에 있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이며, 인근에 조성된 크루즈 전용 터미널은 지난 4월 개장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에는 해양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부족하면 외딴섬이나 마찬가지다.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곳 주민들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인천 1호선 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선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9-07-07 목동훈
'디지털 지각변동'으로 기반취약 위기 봉착붕괴땐 지방목소리 단절 중앙집중화 더 심각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시급문대통령, 지원·육성 대선공약 지켜야 할 때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깜깜한 밤길을 지도도 없이 불빛도 없이 걷는 것 같은 상황이다. 누구라도 '이 길이다'라고 앞길을 찾아줬으면 좋으련만, 다들 어려움에 빠져 길을 못 찾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지금 지역언론이 그렇다. 언론이 전반적으로 위기라고 하는데, 기반이 취약한 지역언론은 더 어렵기만 하다.지역언론을 위기로 몰아간 배경에는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자리해있다. 종이신문이나 지상파 방송 같은 전통의 매체들이 빠르게 독자(시청자)들을 잃고, 모바일을 앞세운 디지털 매체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면서 일어난 '디지털 지각변동'이다. 중앙의 메이저 언론사들이 서둘러 대규모 투자를 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사이, 기반이 취약한 지역언론은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다가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독자들을 빼앗기다 보니 매체 파워가 약해지고, 그래서 경영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일부 지역신문이나 지역민방의 경우 벌써 몇 달째 임금이 밀려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런 지역언론의 위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언론학계 등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지역언론의 붕괴는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매체가 사라짐을 의미하며, 민주주의의 기반인 여론 다양성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학자들은 미국에서 지역언론의 붕괴가 급격히 진행된 이후, 지역의 특징적인 정치색이 사라지고 중앙의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이 빚어졌음을 사례로 들면서 지역언론의 위기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와 행정이 이미 중앙에 집중돼 있어서 지역언론이 붕괴 될 경우 중앙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문제는 이 같은 지역언론의 위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역언론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갈수록 줄이고 있는 것만 봐도 정부의 무관심이 드러난다. 실제로 정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신문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지난 2010년 358억 원이었던 기금의 규모가 현재는 8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더구나 기금의 '명줄'을 쥔 기획재정부는 이 기금을 2022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몰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법은 2004년 처음 제정될 때부터 6년이란 시한을 가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다. 지역신문 지원에 인색한 정부와 정치권이 그렇게 만들었고, 이후 일몰이 닥칠 때마다 연장에 연장으로 연명해 왔다. 이제 2022년이면 또다시 일몰이 닥치는데, 이번에 상시법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아예 일몰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2년 폐지하겠다는 것도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러고 있는 사이 지역언론은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디지털 관련 투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더 미루다가는 독자를 모두 잃고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지역신문의 경우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새 시스템을 들여놓고, 대대적인 인력 전환까지 해야 한다.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지역언론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상시법인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의 디지털 사업 및 재교육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제 이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더 이상 나몰라라 하다가는 지역언론을 모두 잃을 판이다./박상일 디지털뉴스부장박상일 디지털뉴스부장
2019-06-26 박상일
일제강점기 낚시터로 '율도' 가장 유명세'어조상월' 월미도, 경인지역 별천지 불려1971년 서울사람들 인천앞바다 손맛 만끽'제1회 선상낚시대회' 새로운 자랑거리로인천은 낚시의 도시였다. 지금도 역시 그렇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는 언제든지 낚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바닷물이 깨끗하지 않아 낚은 물고기를 먹을 수나 있겠나 싶지만 그들은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라는 투다. 송도신도시 건너 신항이나 LNG기지 쪽 방파제에도 낚시꾼들이 끊이질 않는다. 낚시 금지구역이라고 써 붙인 팻말도 낚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물때가 좋은 날, 연안부두나 남항에서는 낚시꾼들을 가득 태운 배들이 새벽 출항을 한다. 서해5도의 갯바위 역시 낚시꾼들의 차지다. 낚시와 관련한 거의 모든 장소를 품고 있는 인천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낚시터로 기능한 지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낚시터로서의 인천의 영광은 일제강점기에 크게 빛이 났다. 향토사학자 이훈익 선생의 '인천지명고'는 율도를 소개하면서 '일제 때부터 가장 좋은 낚시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했다. 월미도 건너 작약도의 동북쪽에 있던 율도는 1980년대 매립되어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인천 연안의 그 많은 섬들 중에 하필 율도가 낚시터로 제일 유명했는지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 알기 어렵지만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한다. 아마도 갯바위 낚시였을 게다. 서울에서도 유명했던 행락지 월미도는 야간 낚시로 뭇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양이다. 1950년대 후반 발간된 '경기사전'에는 월미도와 송도를 인천의 몇 안 되는 명승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월미도와 송도를 낚시 장소로 특별하다고 소개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월미도는 6·25 전까지 해수욕장, 바닷물 풀장, 여관, 식당, 유희장, 별장(용궁장) 등이 완비되어 있었고, 특히 바다 위에 떠 있는 누각에서의 '어조상월(魚釣常月)'은 경인지역 일대에서는 별천지였다고 쓰고 있다. 어조상월, 낚시하면서 달을 구경한다는 얘기다. 바로 야간 낚시를 말한다.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 부근의 송도 역시 낚시터로 유명했던 듯하다. '해안에 돌출한 기암괴석으로 이룬 소산(小山)으로 노송이 울창하여 푸른 파도를 덮어 흰 백사장과 푸른 소나무가 볼 만한 곳이다. 만조(滿潮)엔 어조(魚釣), 간조(干潮)엔 습합(拾蛤)으로 각지에서 방문객이 늘 끊이질 않았다'고 송도를 소개해 놓았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해안 바다 위에서 낚시를 하고, 물이 빠지면 갯벌에 나가 조개를 주웠다는 거다.1971년 8월,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서울시청 앞 대한일보 사옥에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13층 사옥에 9층 길이였다. '제2회 국제바다낚시대회'를 알리는 거였다. 대회 장소는 어디였을까. 현수막에 장소까지는 적혀 있지 않았는데, 당연히 인천 앞바다였을 게 아닌가 싶다. 이때만 해도 인천의 바다낚시 열기는 대단했다. 인천 어디에서고 낚시가게가 활황을 이뤘다. 바다가 없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인천 앞바다에 와서 바다를 즐기고는 했다. 앞에서 얘기한 월미도에서의 '어조상월'은 아마도 서울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했을 듯하다. 바다 위에 세운 누각, 용궁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던 명소였다. 당시 그 월미도는 서울 사람들이 꿈꾼 환락의 도시였다.경인일보가 23일 제1회 선상 낚시대회를 열었다. 새벽 4시 30분, 수십 척의 낚싯배들이 대어 낚기의 기대를 품은 낚시꾼들을 태우고 중구 남항부두에서 출항해 2시간 거리의 풍도 해역까지 나아가서 낚시를 했다. 출항에서 낚시, 시상식에 이르는 하루 종일 낚시객들의 축제 한마당이었다. 바닷바람이 색다르게 느껴지는 서울 등 수도권 사람들이 낚시하면서 해양레포츠를 만끽하는 시간이었다. 바다와 레포츠가 결합된 선상 낚시, 인천의 새로운 자랑거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진오 인천본사 편집제작국장정진오 인천본사 편집제작국장
2019-06-23 정진오
정부, 집값잡기 3기 신도시 계획 '인천 혼란'검단, 미분양 속출… 계양, 대장지구와 경쟁일자리 창출·입주율 높일 기업유치 쉽지않아다른 신도시와 '차별화' 특화전략 수립 필요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신도시 조성계획이 인천을 혼란에 빠뜨렸다.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2기 인천 검단신도시(1천118만㎡·7만5천가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이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335만㎡·1만7천가구)는 부천 대장지구(343만㎡·2만가구)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검단신도시는 계양테크노밸리에 이어 부천 대장지구 조성계획까지 발표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지난해 12월 계양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나왔을 때는 큰 영향이 없을 듯했다. 도시 규모와 아파트 분양 시기가 차이 나기 때문이다. 특히 검단신도시는 임대보다 분양 물량이 많다. 하지만 올해 5월 부천 대장지구 조성계획이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늦출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다. 부천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기류가 강해졌다. 인천도시공사 한 관계자도 "부천 대장지구 조성계획 발표 이후 (검단신도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다.검단신도시는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로 업계와 수요자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으로 '수도권 신도시 중 하나'가 됐다. 정부가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라는 메리트를 없앤 것도 모자라 경쟁자(계양테크노밸리·대장지구)까지 붙인 셈이다.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조성 정책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신도시 지정 및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발표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이다. 주택 분양과 기업 유치는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몫이다. 정부가 신도시를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알아서 기업 등 앵커시설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신도시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이후 일산 등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일산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기존 연장 계획도 늦어지는 마당에 언제 일산까지 연결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탓만 할 것도 아니다. 검단신도시는 중앙대 캠퍼스와 대학병원 건립이 무산되는 등 앵커시설 유치에 실패했다. 중동 오일머니를 유치해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2016년 백지화됐다. 철저한 검증 없이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가 1년여 세월을 허비했다. 그때 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검단신도시 분양이 이미 성공적으로 완료됐을지도 모른다.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는 개발 규모와 콘셉트가 비슷하다. 가용 면적의 40~50%를 자족 용지로 조성한다. 정부 구상대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대장지구, 마곡지구로 이어지는 '서부권 기업벨트'가 구축되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3곳 모두 성공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기업 등 앵커시설 유치 여부가 계양테크노밸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사람이 몰린다. 입주 수요가 많으면 집값도 오른다. 검단신도시에서 보듯 기업 유치가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과 신도시 개발, 구도심 재생,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인천시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다른 신도시와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특화 전략을 수립하는 게 난관을 뚫는 방법이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9-06-17 목동훈
학력고사 점수에 맞춰 전공선택한 중년들뒤늦게 좋아하는 일 찾아도 실행 쉽지않아정년 앞두고 서럽고 힘들지만 취미가 '위안''지옥'이라도 찾아보면 재밌는 게 있는 법극장에서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보는 이유는 뭘까. 이를 경제 용어로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이득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과거에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행동을 말한다. 모처럼 식구들과 찾은 근사한 식당에서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매몰 비용의 오류가 작동한다. "이게 얼마짜린데"라며 억지로 배를 채우고 나오긴 해도, 식구들의 따가운 눈초리는 감당하기 힘들다.1980년대 대학 수험생들은 학력고사 점수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하지도 않고 적성에 맞지도 않는 학과를 선택한 부작용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였다. 초·중·고를 합쳐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불확실한 '재수'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렇게 대학에 다닌 50대 중년들은 이제 정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쯤 남았다. 이들 중에 뒤늦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뛰어드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오랫동안 해온 일을 제쳐놓고 재밌는 일에 뛰어들 용기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이다.문화심리학자인 김정운 작가는 강연 때마다 "100세를 사는데 60세에 정년을 맞고 나면 나머지 40년을 행복하게 지낼 자신이 있느냐"고 묻곤 한다. 김정운 작가는 "작더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해 보고, 일상의 삶에서 재미, 행복의 리스트들을 풍요롭게 갖고 그런 구체적인 삶의 순간들을 느끼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 행복해진다"며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사는 자신의 얘기를 들려준다.지난해부터 동료들과 캠핑을 시작했다.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금요일 오후 3~4시쯤 출발해 토요일 낮 12시쯤 철수하는 20시간 남짓한 짧은 1박 2일 일정이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더러 혼자서도 다닌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금세 적응된다. 지난해 봄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다 "가끔 가까운 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바람 좀 쐬고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의기투합했다.처음에는 거창하게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도 굽고, 술도 한잔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다를 떨었다. 그런데 캠핑 시간도 짧은 데다 잔뜩 차려 먹고 난 다음 뒤처리에 시간을 너무 뺏기다 보니 처음 생각했던 캠핑과는 전혀 달랐다. 먹고 쉬는 것은 잠깐이고, 치우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쉼'이 아닌 '일'로 주객이 바뀌면서 캠핑이 부담스러워졌다.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안 하기 위해'서 시작한 캠핑이었다는 걸 잊고 있었다.요즘은 작은 텐트에 간단히 데워서 먹는 식품 정도를 준비한다. 설거짓거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일종의 꼼수다. 먹는 것부터 간단하게 준비하고 나니 2~3시간 멍한 상태에 빠지는 즐거움이 생겼다. 이제는 얇은 책 한 권 정도 챙기는 여유도 부린다. 살만해서, 팔자 좋아서 다니나 하겠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하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기에 시작된 일이다.가까운 선배는 좋아하던 골프를 접고, 탁구에 재미를 붙였다. 운동도 자주 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적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나이도 생각하지 않고 과욕을 부려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산다는 것이다. 그래도 재밌는지 틈만 나면 자세를 잡고 팔을 허우적거린다. 탁구를 시작하고 배가 더 나온 것을 보면 운동보다는 삼겹살 뒤풀이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분명하다. 어쨌든 탁구를 시작한 선배는 전보다 웃음이 늘었고, 좀 더 편안해 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중년으로 사는 것은 서럽고, 힘들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일상에서의 조그만 재미를 찾아보길 권한다. 지옥이라도 찾아보면 재밌는 게 있는 법이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9-06-16 이진호
전쟁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창의력 결정체어느덧 22회째 맞이한 '바다그리기대회'온갖 불편 감수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위한 '훌륭한 자산'1950~60년대를 살아낸 어른들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말을 쏟아내고는 한다. 고생하지 않고 오냐오냐하는 분위기 속에서 크다 보니 사회생활의 각박함을 견디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다. 그런 젊은이들이 대다수인 우리 사회도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어른들도 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있었던 경인일보 주최 바다 그리기 대회의 풍경을 보고서는 그 어른들의 걱정이 기우일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 성의를 다한 그림 작품은 창의력의 결정체이다. 무엇을 그릴 것인지 구상을 하고, 어떠한 색깔을 칠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창의성을 요구한다. 보이거나 상상하는 대상을 사진처럼 보여줄 것인지, 특정한 어느 한 가지를 크게 부각해서 그릴지를 판단하는 것 역시 그 개인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중심 요소이다.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아닐까.어느덧 22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 역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많은 어린이들이 그림 그리기에 열중했다. 미세먼지 경보와 뙤약볕도 그들의 그리기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같이 온 부모들 역시 대단했다.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텐트 없는 집이 없을 정도인데, 바다 그리기 행사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금요일 저녁에 미리 텐트를 쳐놓은 부모들도 여럿 있었다. 아이들이 좋은 자리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 부모는 하루 앞서 준비를 했던 거였다. 수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완성한 작품을 들고 행사장에 세워진 무대 위에 오르게 한 뒤 사진을 찍어주었다. 그 인증샷을 보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인증샷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게 틀림없다. 그렇기에 어른들은 주차 전쟁을 치르는 고생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행사장에 데리고 오는 것일 게다.창의력의 결정체인 그림 그리기는 6·25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다. 종군화가들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전쟁통에도 화가들은 재료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그림을 그렸고, 전시회를 열었다.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는 궁핍한 피란살이를 하던 어떤 화가는 상상 속의 캔버스에 상상 속의 작품을 그렸다. 인천미술협회가 결성된 것도 1952년이었다. 전국문화단체총연합 산하의 '대한미술협회 인천지부'는 그때 생겨났다. 김영건, 박응창, 윤기영, 최석재, 박흥만, 한흥길, 장선백, 유희강, 박세림, 장인식, 이경성 등이 참여했다. 전쟁 시기 최초의 미술 비평문을 탄생시킨 것도 인천 출신의 이경성이었다. 해방 직후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을 지내기도 한 1세대 미술 평론가 이경성은 당시 젊은 화가 그룹 '후반기 동인'의 피란지 부산 다방에서 있었던 전시회를 일컬어 "내일의 새로운 미를 창조하고자 하는 고민과 자태를 직접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전쟁 이후 우리 사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떠한 곤궁 속에서도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많은 이들의 창작 의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바다 그리기 행사장도 난리통이었다. 차를 댈 곳이 없어 주차 전쟁을 치렀고,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뛰어다니는 엄마 아빠, 부모를 잃어버렸다며 울부짖는 아이들도 있었다. 집 나서면 고생이라고 말하면서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창의력을 발현시킬 흔치 않은 기회인 바다 그리기 행사를 빼먹지 않고 찾은 아이들은 미래의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쪽으로 가는 데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 아이들을 위해 온갖 불편을 감수하고 행사장에 나온 부모들은 분명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낼 바탕이라고 믿는다./정진오 인천본사 편집제작국장정진오 인천본사 편집제작국장
2019-05-26 정진오
3조6천억 투입 4자 공동사업 '광교신도시'道 소유 토지로 전락… 정책 변경 실험장기반시설 태부족·도로는 매일 교통대란전성기전 쇠퇴 없게 합리적인 대응 절실여러 세대가 입주한 2층짜리 주택이 있다. 당초 설계는 정원과 넉넉한 주차장이 있는 1층 주택이었지만, 건축주가 복층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입주가 시작되자 2층의 과도한 하중으로 균열이 발생했다. 안전대책 등 하자 보수비용은 설계를 변경한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3조6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교신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4자 공동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수차례 현장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광교산 녹지축 보전, 호수공원 조성 등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주거단지를 마련하고, 업무·행정·연구기관이 어우러진 선진국형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출발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명품 신도시'는 '졸품 신도시'로 전락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가장 큰 문제점은 부족한 도로와 불합리한 교통체계다. 광역적 교통체계는 답답하게 뒤엉켰고, 간선 교통 및 주차 체계 또한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 입주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중앙정부의 무리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린 도의 검증되지 않은 명품신도시 정책 탓이다. 총 20여 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계획세대수를 무리하게 증가시켰다. 파워센터, 비즈니스타운, 에콘힐 등 각종 특별계획구역이 모두 실패하자, 구역 해제와 토지용도를 완화해 매각했다.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가 난립됐고, 당초 7만7천여명에서 계획 인구는 11만여명으로 늘어났다. 12.3%가 미준공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12만5천여명을 족히 넘어설 태세다. 기반시설은 태부족하고, 학교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도로는 매일 교통대란이다.공동사업시행자인 도, 수원시, 용인시, 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조성의 정책적 사항을 협의 하에 결정하되, 협의되지 않는 쟁점사항 등은 도가 결정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도시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수원시와 용인시는 중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됐다. 결국 도가 제안한 변경사업이 그대로 결정, 시행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다. 사실상 도 소유의 토지로 전락했고,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책 변경 실험장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사업비 정산도 도시공사는 사업비 집행 내역서 등을 도에만 보고하도록 못 박았다. 개발사업 공정이 90% 가까이 완료된 현재까지도 수원시와 용인시는 사업비의 집행내역과 정산자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있다. 동업자가 회계장부를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도시공사는 3조6천원의 규모, 1천127만2천727㎡에 대한 보상비의 3%, 공사비의 4.5%, 토지 판매비의 3.5% 등 수천억원의 집행수수료를 받고 있다. 정당한 집행수수료 외에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 잔액이 자칫 도시공사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4자 협약에는 광교신도시에서 얻은 수익을 광교신도시 SOC 등에 재투자하기로 못 박았다. 따라서 광교신도시 내 도로 확장, 지하차도 조성 등 기반시설 개선과 확충은 신도시 개발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충당해야 한다.최근 국세청과 도시공사간 1천200억원대의 법인세 원천세 소송에서 도시공사가 패소한 소송과정과 추가로 450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된 점 등을 살펴보면, "장부 좀 까보자"는 수원시와 용인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기관 이기주의와 행정 이기주의 등 잘못된 판단으로 성장기에 겨우 접어든 광교신도시가 전성기를 누리기도 전에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이고 합리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이재규 사회부장
2019-03-10 이재규
춘절 연휴 중국미술관 찾은 수많은 관람객놀이터·사랑방처럼 일상서 소비할 줄 알아인천, 자체적으로 지은 변변한 곳 하나 없어백범 강조한 '문화의 힘' 거저 얻을 수 없다중국을 이렇게나 부러워한 적은 없었다. 인구는 넘쳐나고, 공기는 탁하다. 음식도 느끼할 뿐만 아니라 특유의 향내도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렵다. 문화적 수준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하지는 않다고 느껴왔다. 그냥 나라가 커서 대국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이미 우리의 사소한 생활용품까지 모두 장악한 지 오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제라면 괜스레 수준 떨어지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한국에 사는 것을 은근히 우쭐해하고는 했다. 중국인들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춘절 연휴가 막 시작되던 지난 1월 30일 베이징 시간 낮 12시, '중국미술관'에 들르기 전까지는 여러 분야에서 정말로 중국을 얕봤던 게 사실이다. 중국미술관에서 그 알량한 문화적 자존심이 이렇게나 한순간에 땅에 떨어질 줄 몰랐다. 20여 개나 되는 전시장에 끝없이 펼쳐진 엄청난 수의 작품이나 그 규모가 큰 대작을 보아서가 아니다. 미술관을 놀이터 삼듯, 사랑방처럼 여기는 그 수많은 관람객 앞에서 고개를 떨구지 않을 수가 없었다.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이 어린 손녀를 데리고 온 가족도 있었고, 친구끼리, 연인끼리, 부모 자식 간에 온 경우도 있었다. 대개가 휴대폰 카메라로 흥미로운 작품들을 찍어댔다. 아예 돋보기를 가져온 할아버지도 있었다. 우리로 치면 시장에서 물건을 싸주는 비닐봉지를 들고 온 나이 든 어른도 있었다. 신발이며 아래 위로 입은 옷이며, 행색이 영락없는 노숙자 차림이었다. 어떤 젊은 엄마와 어린 아들, 딸 이렇게 셋이서는 김밥을 싸 와서 계단에 걸터앉아 먹고 있었다. 가족 소풍을 미술관으로 온 거였다. 아무리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베이징 시민들이 그림에 관심이 있나 싶었다. 다들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태도는 진지했다. 중국 건국 70년을 기념해 올 1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1개월간, 1949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산하 풍경 작품을 전시한다고 했다.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키 작은 한 소녀는 작품 옆에다 붙인 작가 소개 표지에 가까이 다가가 까치발을 한 뒤 휴대폰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작품을 누가 그린 건지 꼭 알아야겠다는 진한 호기심을 대번에 읽을 수가 있었다. 가장 압권은 아이들이 그림 도구를 갖고 와서 작품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였다. 어떤 아이는 전시장 의자에 앉아서 제 나름의 그림을 그렸고, 어떤 아이는 작품 앞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그림을 그렸다. 걸려 있는 작품을 모방하려는 시도인 듯한데, 그 아이가 그리고 있는 스케치북과 전시된 작품을 비교해 보니 전혀 같은 그림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 아이는 흡족한 모양이었다. 중국미술관에 들러서 작품을 감상하기보다는 그림을 보는 사람들만 잔뜩 구경하고 말았다.중국의 베이징 시민들은 고급 문화를 일상 속에서 소비하고 즐기고 있었다. 우리 인천은 어떤가. 기업체(OCI, 옛 동양제철화학)로부터 기증받은 송암미술관 이외에 자체적으로 지은 변변한 시립미술관 하나 없다. 인천시는 지금 박물관과 미술관을 한꺼번에 짓겠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옳게 가고 있는지 의아해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중국에서 망명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켜낸 백범 김구는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다. 그 문화의 힘은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베이징 중국미술관에서, 인천시민 누구나가 그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하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게 못내 아쉬울 뿐이었다. 좋은 미술작품은 그 자체로 창의력의 결정체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과 우리의 국가적 창의력 차이가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두려웠다./정진오 인천본사 편집제작국장정진오 인천본사 편집국장
2019-02-20 정진오
'프랑스·산업혁명' 타고 평민도 음악 향유기술발전 악기 개량 더해 '낭만주의' 만개'짧고 가벼운 오페라' 19C 파리에서 탄생오펜바흐·주페, 장르 확립 큰 유행 이끌어서양음악사에서 19세기 낭만주의가 만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18세기의 '프랑스혁명'에 의한 인간 중심 사상적 조류의 발현을 들 수 있다. 산업혁명 또한 중산층과 평민들에게 부를 안겨주면서, 음악의 주된 향유자가 이전 시대의 왕이나 귀족에서 평민으로 변모하게 된다. 사상과 경제적 배경을 업고 음악의 중심이 작곡가를 고용한 왕이나 귀족이 아닌 작곡가 자신으로 바뀌며, 돈을 내고 공연장을 찾아서 음악을 듣는 평민들도 부각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달한 악기도 한몫한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강철의 원활한 공급과 야금(冶金)의 발달로 관악기의 개량이 이뤄진다. 금관악기는 밸브가 생기고 목관악기는 키 작동법이 생겨나면서 더욱 쉽게 연주할 수 있게 된다. 1825년에는 피아노로 표현할 수 있는 음역이 7옥타브로 넓어졌다. 이에 앞서 18세기 후반에 현악기의 활도 현재의 우아하고 날렵한 형태로 자리 잡는다. 악기의 표현력과 함께 연주 기교적 측면에서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작금의 오케스트라 표준 편성도 확립된다. 다양한 악기를 위한 연주곡이 생겨나고, 그전에 없던 기법으로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나타났다.당대 사상적 조류와 발전한 악기에 편승해 소위 말하는 '작가 정신'에 기반을 둔 수많은 작품이 탄생하지만, 철저히 향유자를 위한 작품들도 유행하는 때이기도 하다. 돈 되는 음악들이 나름의 특성을 내세워 향유자들에게 다가선 것이다. 짧고 가벼운 오페라를 원하는 관객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탄생한 오페레타는 이 부류의 대표적 장르다. 독일 태생 프랑스 작곡가이자 첼리스트인 오펜바흐(J. Offenbach·1819~1880)와 오스트리아 작곡가 주페(F. v. Suppe·1819~1895)는 오페레타를 확립시키고 큰 유행을 이끈 인물들이다. 이들은 올해로 탄생 200주기를 맞은 동갑내기이기도 하다.오페레타는 희(喜)가극이나 경(輕)가극으로 번역된다. 대사 위주의 극 진행에 노래와 무용이 가미된다. 하지만 이 기준으로 오페라와 오페레타를 명확히 구분 짓기는 쉽지 않다. 희극적인 오페라가 곧 오페레타로 규정되긴 어려우며, 극 중 대사는 오페라 코미크에도 존재한다. 무용 또한 마찬가지다. 때문에 오페레타의 개념은 프랑스의 오페라 코미크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규정된다.오펜바흐의 첫 정규 오페레타로서 성공작이 된 '지옥의 오르페우스'(우리에겐 일본식 번역인 '천국과 지옥'으로 잘 못 알려짐)는 1858년 발표됐다. 특히 '캉캉'이 들어있는 서곡이 유명하다. 오펜바흐의 오페레타는 외설적인 면이 많아서 당시 일부 보수적인 관객들은 공연을 보다가 분개했다고 한다. 캉캉 춤만 떠올려도 알 수 있다. 무희들이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동작은 긴 치마를 입고 다니던 당시 시선으로 봤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었을 것이다.오펜바흐의 오페레타가 큰 인기를 끌면서 유럽의 인근 지역들인 빈이나 베를린 등의 관객들도 자신들의 도시에서 공연을 보길 원했고,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요즘에도 갈라 콘서트나 음반으로 종종 접할 수 있는 '경기병', '시인과 농부' 등의 서곡으로 유명한 주페는 독일어 대본으로 오페레타를 작곡했다. 전체적인 작품의 틀은 오펜바흐 등 프랑스 오페레타의 스타일을 따랐다. 주페의 뒤를 이어 오스트리아 오페레타의 틀을 정립한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후대에는 프란츠 레하르 등이 오페레타 작곡가로 활동했다. 오페레타는 영국을 거쳐 미국에서도 유행했으며, 1930년대 들어서 뮤지컬에 밀려 쇠퇴하고 만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2019-02-17 김영준
SL공사운영위원회, 폐기물반입 수수료등운영 전반 심사역할 맡아 '힘' 있는 자리장기 연임 몇몇 위원 유착관계 의문 제기'자격·선출방식등 투명공개' 목소리 커져27년 전 1992년 2월 10일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첫 폐기물이 반입된 날이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는 환경 피해 지역 주민 대표들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를 비롯해 SL공사 운영사항을 심의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드림파크CC 골프장과 부대시설 관리·운영을 협의 관리하는 '드림파크상생협의회' 등 3개 주민협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와 SL공사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와 상생 차원에서 매립지, 골프장 등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주민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주민 대표들이 소속된 단체들은 공사 내에서도 위상과 영향력이 크다.올해 초부터 지역 주민들은 주민협의체와 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장기 연임 등으로 비리가 우려된다며 SL공사 등에 위원들의 자격 심사 강화와 장기 연임 제한,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SL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매년 반입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피해 주민 지원사업에 쓰고 있다. 2017년에는 약 190억 원이 쓰이는 등 그 규모는 매년 100억원 이상인데 주민협의체 동의 없이는 쓸 수 없다. 주민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주민지원금을 장기 연임하는 몇몇 특정 인사들이 다루는 것은 불투명하고, 신뢰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주민지원협의체는 2000년 제2매립장 폐기물 반입이 진행되면서 구성됐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주민 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 감시요원 추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전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1명 중 16명이 주민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고, 구의회에서 이를 통보받아 SL공사에 추천하면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해 위촉하고 있다.주민협의체 위원은 직접 피해 지역별로 선출하는데 올해는 서구 오류동 7명, 왕길동 3명, 경서동 2명, 김포시 양촌읍 4명 등 모두 16명이다. 오류동 위원이 전체 주민 위원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전 기수와 비교했을 때 오류동과 양촌읍 지역 위원은 각각 2명, 1명이 늘어났고 왕길동과 경서동 위원은 반대로 2명, 1명이 줄어들었다. 왕길동(2만423명)은 오류동(4천302명)보다 주민 수가 5배가량 많은 데도 오히려 위원 수는 3명으로 줄었다.SL공사 운영위(16명)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반입 기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실상 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 심사 역할을 맡고 있어 '힘' 있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힘' 있는 자리다. 운영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마을 주민대표 사례를 꼽았다. 십수 년 넘게 장기 연임을 하는 몇몇 특정 위원과 SL공사 유착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수도권매립지와 공항을 포함한 지난 2017년 실시한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정 위원의 장기간 활동으로 이해 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연임 횟수를 제한해 유착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경부는 주민 위원들의 연임 제한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이번 선거에서 뽑힌 위원 16명 중에는 전 협의체 위원장이나 위원을 지냈던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쓰레기매립지 피해주민 피해 보상과 지원은 당연한 일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올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지켜보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주민 피해보상과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SL공사가 나서 주민협의체·운영위 위원들의 자격, 선출 방식, 자금 사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따져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9-02-10 이진호
3기 신도시 성공위해선 반드시 노선 필요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재 진행중'정부 "비용 절감 방안 등 좋은 방법 연구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밝혀GTX(Great Train Express·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되자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기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란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인천 홀대', '들러리 세우기',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다. 지하 40m 이하 터널을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A(파주~동탄), B(송도~마석), C(의정부~금정) 등 3개 노선이 계획돼 있다. B노선은 대한민국 제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의 서울 접근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도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 인천 입장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B노선의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느리다. 지난해 12월 A노선은 착공했고, C노선은 예타를 통과했다. B노선은 아직 예타 중이다.GTX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사업이다. 2009년 6월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GTX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타당성 조사 및 세부 실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014년 2월 GTX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은 즉시 추진하고, B노선과 C노선은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히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B노선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송도~청량리 노선을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재기획했다. 경제성 부족, 사업 재기획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다.주민들의 불만은 '사업 지연'이다. GTX B노선은 사업을 검토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GTX B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특히 남양주 왕숙에 GTX B노선 역사를 신설해 서울 접근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 입장에서도 GTX B노선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GTX B노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타 완료하겠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자료에서 "GTX B노선은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해 연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인천시가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GTX B노선', 서해 남북평화도로 첫 번째 구간인 '영종~신도 도로 건설' 등 2개다.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으니, 인천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두 사업 모두 예타 면제가 됐으면 좋으련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이다.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타 면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배정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GTX B노선은 예타 면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진 게 오히려 잘된 일일 수 있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9-02-06 목동훈
정부, 첨단기술 혁신에 과감한 투자 계획거리 먼 '평범한' 기업 구성원 소외감 느껴어려운쪽 손잡기보다 잘나가는 쪽 힘 보태일을 하는 이유, 본래 의미 되찾는 일 먼저아주 크고 잘나가는 회사가 있다. 세계적인 첨단 기술력을 가졌고, 직원도 수천 명이다. 수출도 많이 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직원들 급여와 복지도 훌륭하다. 하지만 첨단 기술에서 다른 기업들에 밀리지 않으려고 임직원들은 밤이고 낮이고 정신없이 일한다. 일에 대한 심적인 압박감이 커서 몇 년 만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다. 나이가 40대 후반만 돼도 '퇴물' 취급을 당하기 일쑤고, 눈치를 보다 못해 사직서를 낸다. 엄청난 이익을 내지만 상당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분배되거나 신규 시설에 투자하기 때문에 가족처럼 일해야 할 협력업체들은 어렵기만 하다. 또 다른 회사가 있다. 특별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생활용품을 정성껏 만들어 낸다. 비슷한 중국제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품질과 디자인이 좋아서 시장에서 꽤 잘 팔려나간다. 10여 명의 직원 중 대부분은 벌써 10년 가까이 동고동락하고 있다.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라고 하지만 다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며 일 해왔다. 몇몇 임원들은 이 회사에서 자녀들도 함께 일하게 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새 다른 직원들과 한가족이 됐다. 작지만 '우리' 회사다. 특별히 어느 회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냥 '보통'의 모습이다. 물론 대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중소기업들 중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들도 많다.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게 최선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면 '덜 행복하다'가 아니라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저 우리가 잘나가는 회사의 어두운 면, 평범한 회사에 있는 행복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성장을 위한 키워드로 '혁신'을 꺼내 들었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간 반도체가 전망이 좋지 않으니 5G, 수소차·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가상현실, 스마트공장, 드론 등등에서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도 이런 이야기가 포함돼 있다. 기술 혁신에 몇 조원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창업 초기 벤처기업이나 일류 기술에 도전하는 기업, 그리고 이들을 아우르는 첨단 대기업들에게 힘이 나게 하는 소식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씁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대열에 끼어들기 어려운 수없이 많은 '평범한' 기업의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5G니 수소차니 자율주행이니 하는 첨단기술이나 거창한 정부의 지원계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혁신이 강조되고 통 큰 지원계획이 발표될 때 마다, 이들은 소외감을 삭히느라 쓴 소주잔을 기울인다. 함께 살고 있지만, 그늘에 가려 점점 사라져 가는 느낌이다. 바로 우리 이웃이고 가족인 그들인데, 숫자로 쳐도 훨씬 많은 그들인데, 자꾸만 우리 시야에서는 멀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포용'을 이야기했다. 이런 '평범한' 기업이나 사람들까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야기로 들렸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1등 지상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 어려운 쪽의 손을 잡기보다, 잘나가는 쪽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다가 자칫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포용'이 쏙 빠지고, '사람중심 경제'에서 '사람중심'이 쏙 빠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앞서 가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가기만 할 뿐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본래의 의미를 되찾는 일이 더 급해 보인다./박상일 디지털뉴스부장박상일 디지털뉴스부장
2019-01-23 박상일
특별법 변경되면서 '전통'으로 이름 바뀌어지자체 관심 부족… 상인 겪는 고충 무거워문학경기장내 대형할인매장 전대계약 논란市·SK와이번스 책임 전가… 사태 더 커져얼마 전 우연히 인천의 한 전통시장 상인 대표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재래시장'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문을 꺼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려는데 상인 대표한테 "재래시장이라 하지 마시고, 전통시장이라고 해주세요. 언론에 계신 분이 자꾸 재래시장이라고 하시니…"란 지적을 받았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얘기를 나누면서도 '재래시장'이라는 표현이 계속 튀어나왔다. 상인 대표는 그럴 때마다 '전통시장'이라고 지적했고, 그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부동산 용어사전을 찾아보니 "전통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해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전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종전의 재래시장이 변경된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그것도 2011년 5월에 정해진 것이라고 하니 무려 8년 가까이 전통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떠들고 다닌 셈이다. 핀잔이 아니라 야단을 맞아도 시원치 않겠다 싶었다.대화를 나누는 동안 전통시장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인 대표는 "가게에 최소 2명의 종업원을 써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높아지다 보니 직원 1명을 줄이고, 모자라는 인력을 가족들이 나와 대신하고 있다. 이러다가 1년도 못 가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는 하소연부터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쏟아냈다. 오랜 세월 전통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상인 대표의 표정은 시종일관 어두웠다.상인 대표는 전통시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할인마트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작 찾아오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못 오는 손님도 많다는 것이다. 상인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 정책과 시설 지원에 대해 시나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도 터무니없이 적다고 했다. 전통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상인들이 겪는 고충은 평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무거웠다.새해를 맞아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저마다 신년사에 '지역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는 매년 되풀이되는 단체장 신년사의 단골 메뉴다. 그만큼 먹고사는 게 중요한 얘기라 중요하게 다루는 정책이지만, 실제로 지역경제를 얼마나 살렸는지 얼마나 활성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단체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상인 대표는 "선거철이면 정치인들 너나 할 것 없이 전통시장을 찾는다. 이것저것 물건값을 물어보고 상인들과 함께 홍보 사진을 찍고 관심을 두는 척하지만 당선되면 고맙다고 찾아오는 정치인들은 열의 한 명도 안 된다"고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프로야구 SK와이번스가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문학경기장 내에 경북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대형할인매장 전대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전대계약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고, 시가 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영주시 생산자연합 측은 매장 개장을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SK와이번스가 시정명령을 이행할지 이의를 제기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SK와이번스 측은 불법 여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한 후 대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애초에 잘못된 계약이었음에도 인천시와 SK와이번스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할인매장 개장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19-01-09 이진호
道, 한국사회의 축소판으로 자리매김정부나 가능할법한 '이재명표 정책' 추진국민 생활 밀접… 전국 확대 개연성 충분평가 엇갈려도 의미·가치는 변하지 않아사전을 찾아보면 '정치'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술돼 있다. 또 '정책'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정의돼 있다.주지하다시피 정치(politics)와 정책(policy) 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정당정치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모두 정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연구원을 두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 만큼 정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히 맞닿아 있고, 정치 세력에게는 집권의 유무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사실 여부를 떠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이 정치적·사회적 파급력을 갖는 이유도 정책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말한 부분도 '정책'과 관련해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다.'정책'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는 사례가 영조의 탕평책이다. 궁극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던 영조는 탕평책과 균역법을 도입하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는 한편 '속대전' 편찬 등의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영·정조 시대가 펼쳐졌다.경기도에서도 바야흐로 '정책 시대'가 열렸다. 경기도는 이미 인구 규모면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등 한국사회의 축소판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위상에서는 수도권, 즉 서울의 외곽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3기 신도시 문제도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서울 강남 등의 집값과 연계돼 있다.경기도발 '기본소득 정책'과 '주택 정책'은, 단언컨대 최대의 광역단체라는 위상에 걸맞게 '경기도 정책시대'를 열게 될 사안들이다. 두 사안은 모두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다. 경기도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이미 타 시도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반응도 괜찮은 편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나 가능해보이는 담대한 정책을 경기도가 제시하고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청년 배당, 농민기본소득 등을 망라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기본소득정책 공식 자문 기구인 '기본소득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이재명 지사와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와 지원자 59명, 경기도 실국장 6명 등 모두 65명으로 구성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행안의 심의·의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위원회와 관련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공식적 법률문구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재명표 주택정책'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등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단계에 들어섰다. 후분양제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4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선언하면서 가시화됐다.이 같은 기본소득·주택정책은 향후 본격적인 진행과정에서 대부분의 과감한 정책이 그러하듯 반대와 논란이 뒤따를 것이며, 평가 역시 엇갈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라는 광역단체가 중앙정부가 하지 않은 '담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한다는 의미와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김순기 정치부장김순기 정치부장
2019-01-06 김순기
市·국토부, 산업·주거단지 절반씩 조성이해관계 서로 맞아 떨어진 '윈윈' 정책검단신도시, 서북부 권역 교통 강화 목표市 지속적인 관심 있어야 목적 달성 가능지난해 연말 인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군 것은 '계양테크노밸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나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 약 335만㎡를 3기 신도시로 개발해 1만7천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이날 함께 발표된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이다. 인천 계양만 지구(地區) 이름에 '테크노밸리'가 붙었다. 국토부는 계양테크노밸리 가용면적의 49%를 자족 용지(약 90만㎡)로 조성하고, 자족 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첨단산업단지(약 60만㎡)로 중복 지정하겠다고 했다.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결합한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정부에 줄기차게 '산단 우선 추진'을 요구한 결과"라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지으려면 인천시와 협의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에 필요한 일자리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主)목적인 테크노밸리(산업단지)가 우선"이라며 "그 배후시설로 주거지역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의 바람과 어긋나는 사업으로의 변질은 막아낼 것"이라고도 했다.박남춘 시장이 밝혔듯이 계양테크노밸리는 인천시와 국토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계양테크노밸리(산업단지) 개발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시장과 같은 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의 선거공약이다. 박 시장과 송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가 필요했고,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 택지(宅地)가 있어야 했다.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사이좋게 절반씩 조성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좋게 보면 윈윈(win-win) 정책이다. 그 과정이 어찌 됐든,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이 확정됐다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인천은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인천 첫 신도시는 '검단'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도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개발되는 대규모 택지다. 2006년 10월 27일 당시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정책 후속 조치로 인천 검단(1천123만9천㎡·5만6천가구)에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도 인천시와 건교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인천시는 인천 북부권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건교부에 신도시 지정을 제안했었다. 당시 북부권역은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한국토지공사(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LH로 통합)도 검단 일대를 신도시 후보지로 점찍어 두고 있었다.국토부가 지난해 9월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일환으로 발표한 인천 검암역세권(79만3천㎡·7천800가구)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검암역세권 개발은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서북부 권역의 교통 편의를 보완·강화하고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계획한 사업이다. 주목적이 그렇다는 것이다.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인천시가 북부 권역 정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계획한 것들이다. 이들 사업은 단순 주택 공급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인천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계양테크노밸리 개발계획만 놓고 보면, 교통 대책 중 철도부문이 아쉽다. 인근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있지만, 도로 확장과 나들목 및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신설만으로 '계양테크노밸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9-01-02 목동훈
지면보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집 구할땐 '부동산 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