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외면받다 무산… 정부 재추진 예고지자체간 특례시 설전·희망고문 등 우려속與 '전국자치분권 지도자회의' 재건 움직임21대 국회 슬기로운 의정생활로 답할 차례지난 5월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소위는 21번째 안건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끝내 상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결국 무산된 것이다.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수원시를 비롯 수많은 관계 공무원들은 장탄식을 쏟아냈다. 지난해 3월 정부 주도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문 대통령이 직접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정부가 공을 들여온 법안이다. 이에 정부는 20대 국회 폐회일인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하고 지난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그러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희망 고문에 그칠 것",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자치분권 흉내만 냈다", "지방자치단체 간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분열을 통해 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다" 등등…. 당장 '특례시'를 놓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머지 시를 '보통시'로 만들고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자체 간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을 강화해야하는데 경기도세(稅)를 이양받는 것은 집안끼리 '뺏어 갖기'하는 셈"이라고 반대했다. 도는 앞서 지난 10일 '특례시 명칭 변경', '특례시 재정 자치권 보장(도세 이양이 아닌 국세 이양·별도 특례시세 신설)' 등 2가지를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100만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시는 '국세보다 도세 이양이 합리적'이라는 맞불 성격의 공동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 3개 시는 경남 창원시와 함께 다음달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도 및 국회 압박에 나서고 있다.또 다른 목소리는 아직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서 단서 조항으로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자치단체의 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조항을 담은 것으로 이해되지만, 지방 자치단체로서는 저평가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개정안을 보면 중앙이 지방을 아직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정도다.이와 함께 '여전히 희망고문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 지난 1월9일 경북규제자유특구를 찾아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희망을 표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희망을 뭉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국회는 개정안 제출 이후 14개월 동안 외면만 했다.지난 20일 세종시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회원 500여 명이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 재건총회를 열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2015년 만든 조직을 재건하는 총회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국회가 '슬기로운 의정생활'을 통해 답할 차례다./이재규 정치부장이재규 정치부장
2020-06-28 이재규
최근 정우량 선생 묘소서 발굴 묘지 2기'동국진체' 완성한 조선후기 이광사 작품문화와 문명 발전시켜 온 기록의 힘 증명새로운 인천 문화정책 구현 가늠자 되길얼마 전 인천에서는 작지만 매우 귀한 발굴 작업이 있었다. 지난 6월 11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영일 정씨 묘역에서 묘지(墓誌) 발굴이 이루어졌다. 우의정을 지낸 정우량(鄭羽良, 1692~1754) 선생의 묘소에서 2기의 묘지가 나왔다. 옥으로 깎았으며 글씨는 붉은색으로 새겼다. 가로 37㎝, 세로 42㎝, 두께 9㎝ 정도였다. 이번 묘지 발굴이 눈길을 끈 것은, 인천에는 무덤 밖에 세우는 묘갈(墓碣)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을 것도 없거니와 수령들의 선정비를 모아 놓은 비석군은 4곳이나 돼 유난히 많은데 무덤 속에 묻는 묘지는 거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특히 정우량 선생 묘지는 그 글씨가 조선 후기 명필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 1705~1777)의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묘지는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기록이자 기념물이다. 무덤 안에 묻는다는 점에서 묘소 앞에 세우는 묘갈과는 다르다. 수해로 인하여 묘역이 훼손되어 바깥의 석물들이 쓸려 내려갈지라도 끝까지 남아 묘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도 묘지는 갖고 있다. 따라서 묘지는 무덤의 주인공 신원 확인을 위한 이중 장치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꾸민 묘갈은 묘소의 주인 행적을 약간이라도 과장하게 마련이지만, 땅속에 묻는 묘지는 죽은 이 스스로가 늘 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사실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묘지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자 기억의 동물이다. 사람들이 지난 일을 잊지 않는다면 머리 아프지 않고 두통 없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잊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컴퓨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서 잊기도 하고, 일부러 체념하듯 잊기도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잊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를 쓰고 잊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기도 한다. 글로 남기고, 기념물을 세우고 하는 게 다 그 일환이다. 까맣게 잊고 있던 것들도 예전에 쓴 일기 한 토막이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고 나면 영화처럼 생생하게 다시 펼쳐지기도 한다. 이게 바로 기록의 힘이다. 인간이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기도 하다.정우량 선생 묘지에 글씨를 쓴 이광사는 추사 김정희와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명필이다. 이광사는 18세기 우리나라 문예부흥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서예에서의 동국진체를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광사 집안은 강화학파의 큰 줄기를 이룬다. 하곡 정제두에게서 이광사에게로 전해진 학맥은 한 집안 관계인 이건창, 이건승, 이건방 등으로 이어졌다. 그렇기에 정우량 선생 묘지는 그 자체로 강화학파의 정신과 인천의 명문가 집안 내력이 하나로 뭉쳐 있는 보석이라 할 만하다.묘지는 오랜 전통의 기록문학 장르이면서 기념물이다. 주로 옥돌을 깎아 만들었으며 내용은 죽기 전에 스스로 쓰기도 했고,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그 대상이나 형식도 다양하다. 고려 시대 묘지를 보면, 딸이나 부인들의 것들도 많다. 당시의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천대받지 않았음을 이들 묘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조선 숙종 시기 호위대장을 지낸 김주신(1661~1721)은 부모의 묘역에 묻은 묘지에 한글로 덧붙이는 말을 적어 넣기도 했다고 한다. 무슨 일이 있어 이 묘지가 드러났을 때 한글만 아는 농사꾼이나 나무꾼일지라도 부모의 묘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비였다.정우량 선생 묘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전문가들에 의해 곧 밝혀질 일이다. 이번 발굴이 우리 기록 문화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원교 이광사와 강화학파, 그리고 정우량 선생이 누구인지를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인천은 문화 예술이 약하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다. 이번에 무덤에서 나온 아주 작은 옥돌 2기가 그 긴 세월을 뚫고 새로운 인천의 문화 정책을 구현하는 가늠자가 되었으면 한다./정진오 인천본사 편집국장정진오 인천본사 편집국장
2020-06-21 정진오
17세기 유럽 귀족 청년들 '견문유람' 관습현대적 의미 '패키지 여행'으로 발전 계기코로나사태 왕래 막히며 동양인차별 행태올 여름휴가는 우리문화·둘레길 탐방을…상업이나 군사적 목적이 아닌 인류가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에 나선 것은 17세기 말 영국과 독일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주로 재정적으로 풍요로웠던 영국과 독일의 귀족 출신 젊은이들이 유럽 일대와 멀게는 아시아 서쪽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때 생겨난 말이 '그랜드 투어(grand tour)다. 당시 유럽 귀족의 여행 목적은 여가나 휴식보다 견문을 넓히는 성격이 강했다. '그랜드 투어'의 최고 인기 여행지는 이탈리아였다. 유럽인들이 이탈리아를 최고의 여행지로 꼽은 이유는 르네상스 문화유산과 가톨릭의 본거지이기 때문이다.이화여대 남종국 교수는 공동 저서 '18세기 도시'에서 "거장의 걸작을 직접 느껴보려는 예술가들, 연구 자료를 찾으려는 인문주의자들, 영혼의 구원을 갈구하는 독실한 가톨릭 순례자들은 모두 이탈리아 여행을 간절히 꿈꿨다"며 "돈 많은 귀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마차, 하인, 가이드, 숙소를 모두 제공하는 현대적 의미의 '패키지여행'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라고 했다. 18세기에는 로마, 파리, 베네치아, 밀라노를 모르면 영국 신사가 될 수 없었다고 한다.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 "영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에 보내지 않고 곧 그들을 외국에 여행 보내는 것이 점점 하나의 관습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여행을 통해 일반적으로 대단히 발전해서 귀국한다"고 쓰기도 했다.여행은 낯선 곳을 찾아가는 설렘과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도치 않게 전염병을 옮기는 수단이기도 했다. 인류·역사학자들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남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인구 중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희생된 남아메리카 원주민도 많았지만, 그들이 옮긴 질병(세균)에 희생된 원주민들이 더 많았다. 1520년 남아메리카 정복에 나선 에스파냐의 코르테스는 적은 수의 군대를 이끌고도 '천연두'로 아즈텍인들을 몰살시켰다. 코르테스와 함께 '천연두'에 감염된 노예가 멕시코에 도착하면서 유행병이 무섭게 퍼졌다. 당시 '천연두'만으로 절반에 가까운 아즈텍족이 몰살됐고, 인구 2천만명에 이르던 멕시코인은 한 세기만인 1618년 160만명으로 줄었다. 일부 백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몰살시킬 목적으로 천연두 환자가 쓰던 담요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후 1880년대 들어서 백인들이 아메리카에 자리 잡으면서 그들이 앓고 있던 병원균 중 하나인 '결핵'으로 원주민들은 연평균 9%라는 엄청난 비율로 죽어갔다.코로나19 발병 이후 상당수 나라가 급속도로 번지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입국을 막았다. 이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동양인에 대한 '코로나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가 조사한 결과 동남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코로나19 발생 직후 21%가량 증가했고, 인종차별 사고 신고 건수도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3~4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미국과 독일에서도 우려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18세기 영국과 독일의 젊은이들은 신사가 되기 위해 외국의 문물을 배우러 '그랜드 투어'에 나섰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자신의 나라를 찾은 동남아시아인들에게 꼴사나운 '코로나 인종차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더라도 해외여행은 예전처럼 활기차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새로운 전염병이 발병할수록 동양인을 차별하는, 백인들만을 위한 '그랜드 투어'나 '패키지여행'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심각한 코로나19 사태 속에 외국 관광객을 반겨주는 나라가 얼마나 되겠는가. 올 여름휴가는 '답사기행문'을 들고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돌아보거나, 산천 곳곳에 잘 정비된 아름다운 둘레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20-06-17 이진호
시화호·화옹지구 대단위 간척·매립사업탓갯벌 망가지며 그 많던 어패류가 사라졌다경기도·일선지자체 예산 지원에도 역부족답은 물길살리기… 道 종합적인 대책 희망 경기만 갯벌이 망가졌다. 소금 한 줌이면 젓가락처럼 긴 맛조개를 한 솥 잡아 석쇠에 구워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 20년 전쯤의 이야기다. 그러나 최근 갯벌에서 낙지 등 어패류를 잡아 아들, 딸 대학 보낸다는 그런 희망은 사라졌다.물길이 바뀌면서 나타난 문제다. 그 중심에 시화호가 있었다. 1994년 완공된 시화방조제. 1977년에 반월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탄생된 시화방조제(12.67㎞)는 1985년 시화지구 매립 추진 계획과 당시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과 화성군 대부면을 연결해 1억8천t의 담수호를 만드는 계획에 의거, 건립됐다.시화방조제 준공 당시 시흥시·안산시·화성시 일대의 농업 용지 확보, 공업 용지 확보, 담수 자원 확보에 커다란 성과를 이룰 토목 사업이라고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2000년대 시화호 오염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됐다.1997년 3월 시화방조제의 배수 갑문을 개방해 해수까지 끌어들이는 대책이 나왔고 1998년 11월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이 완전 백지화됐다. 2011년 시흥시와 안산시의 행정 경계 부근에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립, 발전을 개시했다.이후 현재 시화호엔 바닷물이 유입, 옛모습을 되찾았다.간척사업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가 됐다. 물길 변화로 갯벌이 죽어가기 시작한 것이다.또 다른 사례론 경기만 일원의 매립사업이다. 지난 1991년 화옹지구인 화성시 서신·우정·장안·남양·마도 일원 6천212㏊를 메웠고 1998년부터는 시화지구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화성시 송산·서신면 4천396㏊에서 간척사업이 진행됐다.이후 1980~90년대 서해 갯벌에서 잡히던 망둑어류 1천763t, 낙지 263t은 현재 각각 65t, 90t으로 급감했다.수산자원 전문가들도 어종이 풍부하던 과거 모습이 사라진 이유로는 지난 1991년부터 서해안 일대에서 이뤄진 간척·매립사업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경기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했지만 망가진 갯벌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갯벌 현장에 답이 있었기 때문이다.물길을 트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었던 것이다.인천 강화군 동검도는 50억원을 들여 2018년 1월 갯벌 생태복원사업을 완료했다. 동검도 인근 갯벌을 갈랐던 제방형태 연륙교 일부를 해수가 통하도록 교량 형태로 바꾼 것이다. 안산시 단원구 시화방조제 인근 갯벌도 조력발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숨통이 조금 트였다.시흥 월곶포구는 물길이 바뀌면서 항내 퇴적이 심각해 배없는 항구가 됐다.경기도가 대책을 내놨다. 지난 5월 말 경기만 일원을 어업·항만 등 용도 구역별로 구분,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의 주요방안은 해양 공간의 용도 특성에 적합한 관리다. 어업활동보호구역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김포 등 북부접경 평화 생태권 등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안산과 화성 등 경기 서부연안 해양 레저권과 방아머리, 제부도, 궁평리 등 해수욕장과 바다 낚시터 등을 활용해 해양 레저 산업의 부흥을 위한 전략적 중심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지방에서도 역간척 등 갯벌 살리기에 나섰다. 취재현장에서 만난 어민들도 경기만 갯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길뿐이라고 했다.이번 경기도의 정책이 경기만 갯벌에서 다시 낙지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되길 희망한다./김영래 사회부장김영래 사회부장
2020-06-14 김영래
옛기억은 쉽지않다 느린 변화 탓 인식못해연평균 0.01도씩 지구 온도 상승 대표사례자연·인간 질병도 알아차렸을땐 이미 늦어우리사회에도 특정집단 악용 징후 큰 위협나고 자란 곳이라 하더라도 기록 사진이나 영상물을 보지 않고 20~30년 전 풍경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상징적인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있었던 자리나 자주 다니던 대로변의 풍경이 어떠했는지 기억하는 정도다. 도시 풍경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조금씩 이뤄지는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다 문득 "언제 이렇게 변했지" 하고 새삼스러울 때가 있다.변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면서 과거의 풍경이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닫지 못하는 현상을 '풍경 기억 상실(landscape amnesia)'이라고 한다. 불규칙한 변동으로 인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가 잘 드러나지 않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치학에서는 '잠행성 정상 상태(creeping normalcy)'라고 부른다.'총·균·쇠'로 잘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앞서 출간한 '문명의 붕괴'에서 "경제, 교육, 교통 체증 등 어떤 문제가 매우 천천히 악화되고 있을 경우 한 해의 평균 수준이 그 전해에 비해 아주 약간 낮아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힘들며, 따라서 미세하지만 한 사람이 정상(normalcy)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도 매년 조금씩 변동하게 된다"고 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와 같은 변화는 사람들이 깨닫는 순간까지 수십 년간 계속 진행돼 어느 순간 몇십 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악화된 상태임을 알게 되고는 갑자기 놀라게 된다"고 했다.매년 평균적으로 약 0.01℃씩 지구 온도가 상승해왔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확인하고 인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도 대표적인 '풍경 기억 상실' 사례다. 문제가 제기된 이후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이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이냐, 일시적인 현상이냐' 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구 온도 변화가 해마다 불규칙한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누적돼 큰 차이를 보이기까지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사람에게 나타나는 질병도 이와 비슷하다. 암, 당뇨, 뇌·심혈관 질환 등 거의 모든 질병은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주변 환경, 스트레스 등이 신체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워낙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일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특정 질병으로 진단을 받을 때는 이미 상당기간 체내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돼온 결과다. 바닷물이 밀려오면 신발과 옷이 젖을까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하다 조금씩 옷이 젖으면 어느새 바닷물에 반쯤 잠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홀딱 젖어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한여름 분수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처음에는 조심하는 듯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열이면 여덟아홉은 홀딱 젖고 정신 없이 논다.'풍경 기억 상실'은 주로 잘못된 일이 오랜 시간 조금씩 반복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이 현상은 자연이나 인간의 질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하고, 불건전한 사상이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해 '풍경 기억 상실' 현상을 이용하려는 징후들이 보인다.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식이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 잠시 주춤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고개를 들며 조금씩 수위를 높인다. 시간이 흘러 여론이 둔감해지면 마치 정당한 주장처럼 떠들어 댄다. 비판적 사고를 없애고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을 관철하려는 교묘한 술책이다. 특히 교육과 안보 분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멍이 들어서야 맞은 것을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20-05-13 이진호
오랜 기간 인천 랜드마크로 폐장후 지명만옥련동·동춘동 식당가 음식특화지구 추진아트플랫폼·문화마을 등 '도시재생' 시도도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후 부지 변모 궁금해"(택시) 기사님, 송도유원지 부탁합니다."일을 끝내고 출입처 관계자 등 지인과 저녁을 먹을 때가 있다. 신문사는 업무 특성상 일반 직장보다 퇴근 시간이 늦다. 신문 제작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면 어김없이 벌주가 기다린다. 폭탄주 2~3잔은 훅 들이켜야 한다. 다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취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술 문화다.점심이 아닌 저녁을 먹자는 것은 양이 많든 적든 술을 마시자는 얘기다. 그래서 주로 택시를 이용한다. 남동구 구월동, 미추홀구 관교동, 중구 신포동, 연수구 옥련동·동춘동과 송도국제도시 등지에서 만날 때가 많다. 연수구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주변에는 음식점이 많다. 택시 기사에게 "송도유원지 가주세요"라고 말하면 어디를 가자는 얘기인지 대부분 안다. 2011년 9월 문을 닫은 송도유원지를 가자는 것은 아닐 테고. 택시 기사가 "어느 식당으로 가면 됩니까"라고 물어본다.송도유원지는 오랜 기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구실을 했다. 특히 송도유원지에 조성된 인공 해수욕장은 인천의 자랑거리였다. 인천 시민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회사 체육대회와 야유회 장소로도 인기를 끌었다. 해수욕장 주변에 텐트를 칠 수 있었고, 서해와 송도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대관람차는 색다른 즐길 거리였다. 코끼리 공연장이 있었는데, 코끼리 네 마리가 송도유원지를 탈출해 경찰과 소방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송도유원지는 적자가 누적되면서 폐장했다. '해수욕장 물보다 사람이 더 많다'고 했던 송도유원지 자리에는 중동 국가 등 해외로 팔려나갈 중고차들만 빼곡히 들어서 있다. 송도유원지는 이름만 남은 처지가 됐다.외국인투자기업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다. 해외 본사에서 손님이 오면 옛 송도유원지 주변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한다고 했다. 옛 송도유원지 주변에 고급스러운 맛집이 많기 때문이다. 이 외투기업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 "(옥련동 식당가 일대가) 왜 송도유원지라고 불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송도유원지도 없잖아요." 인천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옥련동 식당가 인근에 유원지가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다. 그는 "서울 강남의 '가로수길'처럼 식당가에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다"며 "옥련동·동춘동 식당가를 특색 있는 거리로 꾸미면 더 많은 사람이 찾을 듯싶다"고 했다.인천 연수구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인 옥련1동과 동춘1동 음식점 밀집 지역을 음식문화특화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유원지가 문을 닫으면서 식당 수는 줄었지만, 격식을 갖춰야 하는 모임이나 가족 행사, 비즈니스 미팅 장소로 옥련동·동춘동 식당가보다 좋은 곳은 없다. 다양한 음식점이 몰려 있어 선택의 폭도 넓다.연수구는 옥련동 식당가 인근에 있는 유휴 시설인 가천인력개발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연수아트플랫폼'(가칭)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연수아트플랫폼은 문화예술인, 학생, 청년, 주민 등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유 문화예술 플랫폼 기능을 하게 된다. 연수구는 연수아트플랫폼 주변에 체험·전시장, 공방·작업실 등을 만들어 이 일대를 '예술인 문화마을'(가칭)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옛 송도유원지 주변에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시도되는 것이다.옛 송도유원지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송도유원지 자리에 있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고차가 떠난 후 옛 송도유원지 부지가 어떻게 변모할지 궁금하다. 유원지 기능을 되찾을지, '송도유원지'라는 이름마저 사라질지. 옛 송도유원지 부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인천시와 연수구의 몫이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20-05-10 목동훈
개인 복지개념보다 긴급·기본소득이 타당상·하위계층 모두 지급 국가경제 되살리기공무원 대상 반강제적 기부금 조성 부적절가족들과 선순환 소비 국가적 고난 극복을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안을 두고 당 안팎 간, 그리고 국민들 간에 논란도 일었다. 어찌 됐든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자칫 우왕좌왕하다 시간을 놓칠 뻔했지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다행이다.논란의 중심에는 보편적, 그리고 선택적 복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상위 30%도 지원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가 핵심이었다. 국민마다, 그리고 이념마다 생각이야 다르겠지만, 복지라는 개념보다 긴급 지원, 또는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확대해보는 건 어떤가 싶다.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다. 각 개인의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그 지원금을 이용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세대뿐 아니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독감 주사'라는 의미에 무게를 두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억대 연봉의 직장인도,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도 지원금을 받게 되면 본인 거주지 동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기부가 된다니 그것도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렵게 된 국민들에게 어찌 됐든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만약 상위계층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자신은 지원금을 못 받는지에 대한 논란이다.정부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상위계층보다 현 상황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더 절실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실업은 물론 다양한 이유의 생활고까지 버티기 힘든 상황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위 계층은 물론, 상위 계층에게도 긴급 지원금을 지급해 바닥 경제를 살려보고 국가 경제까지 다시 일으켜 보자는 것이 현 특수 상황 해결의 핵심이다.최근 재난지원금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주요 부처장이 "지원금을 받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받지 않는 것이야 본인 마음대로지만 받고 난 뒤 동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가족들과 삼겹살을 먹는다든가, 좋은 곳에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원금이 어느 식당에서건, 상권에서건 쓰인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한편 지원금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뒤 '기부'라는 것에 대한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공공기관 내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기부금 문화를 억지로 만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기부는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그냥 준다는 의미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할 기부가 기관장 또는 상관의 눈치 때문에 반강제로 이뤄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기관은 부서별 또는 과별 목표치를 정해놓고 기부 확산을 꾀한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것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원했으면 공무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둬야 한다.경기도민은 이미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마음도 추스를 겸 가족의 달 5월을 맞아 동네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지원받은 카드를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소득 상위, 하위와 관계없이 적기 적소 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하루빨리 회복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조영상 경제부장조영상 경제부장
2020-05-06 조영상
고산 윤선도 손자 '지암일기' 펴낸 윤이후전염병 등 재난속 굶주린이웃 함께한 용기우리사회 팬데믹 극복 국민적 몸부림 치열자신만의 재능·지혜 공유로 나눔 실천할때그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지난 2월28일, 코로나19로 대구지역이 마비 상황에 빠지고 전 국민이 마스크를 구하려고 야단법석을 떨 때 7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인천시청을 찾아왔다. 그는 코로나19 담당 부서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인 출입이 안 된다고 하자, 박남춘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봉투를 건네고 사라졌다. 봉투 안에는 '힘내세요 대구.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마스크 구입에 보탰으면 합니다. 인천 시민 드림'이라고 적힌 편지와 현금 24만원이 들어 있었다. 그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문득문득 떠오른다. 지금은 좀 안정을 찾았지만 지난 2월 말이면, 처음 겪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모두가 안절부절 하지 못할 때다. 마스크 구입 문제로 사건·사고도 많았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고, 마스크를 팔지 않는다면서 약사를 폭행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어떤 할머니는 길바닥에 나앉아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정말 난리 통이었다. 그럴 때, 나는 괜찮다면서 남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그 할아버지의 용기와 이타심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감염병이나 굶주림으로 인한 재난 상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럴 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판가름이 난다. 나만을 위하느냐, 남을 돌아보느냐. 올해 초에 번역되어 나온 윤이후(1636~1699)의 '지암일기'는 300년 이상의 세월을 뛰어넘어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지암 윤이후는 '어부사시사'로 잘 알려진 고산 윤선도의 손자이자 조선 후기 선비 그림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공재 윤두서의 생부다. 54세에 과거(증광시)에 급제해 때늦은 벼슬길에 나섰으나 함평 현감에 재직 중 돌연 그만두고 낙향했다. '지암일기'는 그가 함평 현감으로 있던 1692년 1월1일부터 세상을 떠나기 5일 전인 1699년 9월9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쓴 걸 묶은 것이다. 이때는 흉년, 전염병 같은 혹독한 재난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도적 떼도 들끓었다. 죽어 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이 일기는 먼 시간을 가로질러 바로 눈앞에서 보는 듯이 안내한다.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재난 일기이기도 하다.넉넉한 형편의 윤이후는 동네의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생활이 극히 곤란한 동네 사람들을 찾아 노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벼를 2말씩 지급하기도 했다. 노비와 같은 최하층민의 곤궁한 처지까지도 돌볼 줄 안 윤이후의 마음 씀씀이에 고개가 숙여진다. 윤이후는 인천에 살던 누이도, 그 누이의 셋째 딸도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다. 전염병이었던 듯하다. 인천에 사는 누이 가족의 생활 형편도 아주 어려웠다.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할 정도였다. 전국의 거리마다 굶어 죽고, 돌림병에 죽고, 얼어 죽은 이들이 즐비했다. 인천의 누이처럼 출가한 가족의 살림살이도 힘겨웠지만 윤이후는 자기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저버리지 않았다. 가난은 나라도 어쩌지 못한다고 하는데, 윤이후는 최소한 자기 동네의 굶주림만은 혼자서 막아서고 있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전 국민적 몸부림이 처절하다. 운동선수는 집안에서 운동하는 법을 공개하고, 예술인들은 자신의 특기로 코로나19에 주눅든 사람들을 달래고 있다. 다들 어려워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입장에서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누리는 경제적 여유를 조금 덜어내도 괜찮고, 가진 재능을 나눠 주어도 좋다. 코로나19 이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야단인데, 그 캄캄한 미래를 헤쳐나갈 지혜를 공유해도 된다. 나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일기에 적을 것인가./정진오 인천본사 편집국장정진오 인천본사 편집국장
2020-04-22 정진오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들 너도나도 약속우후죽순 지정… 장밋빛 공약 '거품으로'유권자 마음 사로잡는 '철도' 쏟아낼 듯사전검토 없이… 불확실한 기대감 '혼란'2008년 제18대 총선 때 '뉴타운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붐이 일자 국회의원 후보들이 너도나도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뉴타운 공약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들을 뉴타운돌이라고 불렀다. 당시 인천은 뉴타운보다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대유행했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예정구역이 늘어났다. 웬만하면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주는 분위기였다. 첫 삽을 뜨는 것은 주민들의 몫으로 넘겼다. 우후죽순 지정됐던 재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됐다. 서울과 경기지역 뉴타운사업도 다를 바 없었다. 결국 서울·경기·인천은 출구전략 짜기에 바빠졌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정책은 전면 철거 방식을 지양하는 '도시재생'과 소유권보다 주거권을 강화하는 '주거복지'로 전환됐다. 공약은 지키려고 내놓은 것이지만, 여하튼 뉴타운돌이의 장밋빛 개발 공약은 '거품'으로 막을 내렸다.'철도'는 총선과 지방선거 '단골 공약'이다. 철도가 놓이면 출퇴근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집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이보다 좋은 '사탕'이 없다. 철도는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임기 안에 계획 반영이나 타당성 조사만 통과하면 어느 정도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자평한다. 향후 공약 이행 평가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셈이다.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철도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더욱 그럴 것 같다. 지난해 8월 GTX-B노선(송도~서울역~마석)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정치인들은 보도자료나 SNS를 통해 GTX-B노선의 예타 통과 소식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GTX-B노선 예타 통과가 단 한 명의 노력으로 가능하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저마다 다들 '내 덕분'이라고 나서니, 머릿속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총선을 염두에 둔 '치적 홍보'라는 지적을 받았다.유권자들이 철도에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1천500만건의 민원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교통이 3위를 차지했다. 교통의 세부 키워드에는 GTX와 트램(Tram·노면전차)이 포함됐다. 인천 지역 민원 키워드 분석에선 '교통'이 2위에 올랐고 이와 별도로 '철도'가 7위를 기록했다.지난달 17일 당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4대 핵심 공약을 내놓았다. 제1공약(원도심 균형발전)에 경인전철 지하화, 도심을 순환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인천역~동구~부평~인천대공원을 잇는 트램 건설이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월7일 2020년 신년하례회를 열고 4·15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GTX 광역철도망 구축, 도시 내부 철도망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연출한 패널도 설치됐다.인천 유권자들이 철도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서울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서울과 경기 주요 도시에 비해 저평가된 데다, 신도시와 구도심을 활성화할 만한 획기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영향도 있다. 인천이 철도로 거미줄처럼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때문에 인천의 철도 계획이 '춤을 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타당성 조사 등 사전 검토 없이 노선 계획에 역(驛)을 끼워 넣는다든지, 개통 시기를 앞당기거나 노선을 늘린다든지, 이러한 공약은 불필요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등 혼란을 초래한다. '철도돌이'에게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철도 공약을 꼼꼼히 살피자. 4년 후에 심판하기엔 너무 늦다./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목동훈 인천본사 경제부장
2020-03-04 목동훈
PC방들 인테리어·컴퓨터 높은 사양 '한계'젊은 고객 입맛맞는 메뉴로 영업전략 바꿔'책장 마케팅'이 미국 출판업계 살린것처럼요즘 '업계매출' 요리사 음식솜씨에 달렸다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난데없이 '책장(冊欌)' 유행이 일어났다. 경기 불황으로 뉴욕 인쇄 출판업자들이 도산 직전에 몰린 상황에서 책장이 유행했다는 것은 의외였다. 이런 유행의 배경에는 당시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선전 활동(프로파간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노련한 마케팅 전략이 있었다.책장 유행을 일으킨 주인공은 전 세계 수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PR(Public Relations, 홍보)의 아버지'로 기리는 에드워드 버네이스(Edward Bernays, 1891~1995)다. 버네이스는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조카이기도 하다. 버네이스는 홍보를 과학과 산업으로 정립했으며 1923년 뉴욕 대학교에서 최초로 '홍보'라는 교과 과정을 가르치기도 했다. 버네이스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홍보 지침인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썼으며 나치 선전 활동을 도와달라는 히틀러의 요청을 거부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출판업 자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뉴욕의 주요 출판업자들의 구조 요청을 받은 버네이스는 "책장이 있는 곳에 책도 있게 되죠"라고 했다고 한다. '생각을 빼앗긴 세계'의 저자인 미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클린 포어(Franklin Foer)는 "책장은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 생소한 물건이었으며 제이 게츠비 같은 부유층에게나 어울릴만한 사치품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책의 내용을 빌리면 버네이스는 건축가들을 설득해서 실내장식 설계에 책장을 포함하게 했고 '아름다운 집', '미국 가정', '가정의 동반자' 같은 잡지들에 등장하는 기사를 통해 붙박이 책장을 알리게 했다. 포어는 "책장은 분명 장식품이었지만 단순한 장식품에 그치지 않았다. 집안에 책이 있다는 건 사회적 출세를 의미했다"며 "책은 지적 능력이 필요한 직업을 갖고 신분이 상승하는 전문직 계층이라는 표시였고 구매력을 갖춘 자들의 소비재였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책장의 보급은 출판업계에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었다. 책장 구입과 더불어 책을 모으고 진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얼마 전 막내아들한테 'PC방 맛집' 얘길 들었다. 인덕션, 기름 튀김기,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 등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기제품이나 조리용 자판기를 이용한 음식을 제공하는 점포가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비빔면에 튀긴 삼겹살을 올린 '삼겹살&비빔면', 짜장 라면에 치즈와 달걀부침을 토핑한 '짜치기', 불닭볶음면에 치즈와 베이컨을 얹은 '불치베', 스팸과 마요네즈와 함께 밥을 내오는 '스팸마요' 등 기성세대에게는 낯선 메뉴들이다. 음료수는 에이드에 바카스를 섞은 '바카스에이드'가 유행이라고 한다.PC방의 매출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만큼의 시간과 직결된다. 업주의 입장에선 손님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할수록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급 인테리어, 높은 컴퓨터 사양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데 한계를 느낀 PC방 업주들은 젊은 고객층의 입맛에 맞는 음식 메뉴로 영업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 최근 PC방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고급스럽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체적으로 셰프를 고용하거나 조리가 간편한 음식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식품 공장까지 차린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100여 년 전 버네이스의 책장 마케팅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미국 출판 업계를 살린 것처럼 현재의 PC방 업계의 매출은 셰프의 요리 솜씨에 달렸다. 어쨌든, 고유의 상품이나 영업방식만으로 매출을 기대하던 시대가 지난 것만큼은 확실하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20-02-12 이진호
기업 CEO 처벌 법령 20년전比 42% 증가직원 범죄땐 법인·대표이사도 함께 책임국민적 '눈높이' 정치·행정분야 도입해야70여일 앞둔 21대 총선, 국민 위한 공약을#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앞으로 4년간 저와 여러분들은 일심동체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주)○○시'의 CEO와 임직원으로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입니다."지난 2010년 경기도내 한 단체장이 취임식에서 던진 사자후(獅子吼)다. 취임사의 한 토막을 더 인용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행정, 하나하나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주)○○시'의 힘찬 미래를 위해 전진합시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대통령 표창을 비롯 행안부 등 정부 각 부처와 경기도 등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4년 동안 매년 100개 이상의 국내외 수상실적을 올린데 이어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외국 단체로부터도 적지 않은 수상 실적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직원들이 실수로 잘못을 해도 기업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는 법령의 형사처벌 항목이 2천657개로 20년 전보다 42%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관련 법령 285개를 전수조사한 수치다. 이 중 2천205개는 범죄를 저지른 직원뿐 아니라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처벌을 받는다.유예조치돼 기업들이 숨통을 돌리긴 했으나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대표이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도급 업체 직원이 자칫 사망할 경우에도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받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새로 강화된 법들이다.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점점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국제적 경영추세에도 맞지 않은 규제 일변도로 정부의 혁신성장과 규제개혁과도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한다.또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는 '녹슨 칼'을 들이대면서 정작 국내 기업만 옥죄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에 역행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표이사 및 경영자는 기업의 법령 준수를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한하다.#기업에 대한 이 같은 국민적 '눈높이'를 정치와 행정에도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국무총리와 정부 각 부처에도, 국회의 의장과 국회의원·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원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각급 법원에도,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도 도입해야 한다. 기업과 경영자에게는 과도하리만치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그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국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이들이 법의 장막 뒤에 가려 있으면 안 된다.당당히 앞으로 나와 기업과 경영자가 불투명한지, 정치와 행정과 사법이 더 불투명한지 가늠해봐야 한다. 기업이 불신을 받는지, 분립돼 있는 3권(입법, 행정, 사법)이 불신을 받는지 따져봐야 한다.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 각 부처, 국회 및 그 보좌진, 지방의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각급 법원,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등이 범법을 하거나 일탈을 하거나 할 경우 그 소속의 장(長)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직원들이 실수로 잘못을 해도 기업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하는 2천657개 형사처벌 항목과 같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과 행정, 하나하나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한 한 단체장의 취임 일성과 같이.'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희한한 산식이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위 일성을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국민을 위해 공약으로 내세우는 허망한 희망을 품어본다./이재규 사회부장이재규 사회부장
2020-01-29 이재규
완벽주의·결핍·어리석음의 세가지 '저주'그 착각서 탈피 못하면 만족·기쁨 못 얻어행복은 어려움 겪어본 사람이 더 잘 알아포기않고 애써 얻는 것이 '작더라도 소중'새해다보니 "행복하세요"라는 덕담을 자주 듣는다. 문득 "행복이 뭘까" 궁금해졌다. 사전을 찾아봤다. "행복(幸福)[명사] 1. 복된 좋은 운수. 2.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쓰여 있다. 또다시 궁금해졌다. 충분한 만족과 기쁨은 무엇인가. 어떤 상태가 돼야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 점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다.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 주장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이 주장했다.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1946년부터 빈곤국과 부유한 국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등 30개 국가의 행복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스털린은 그 근거로 바누아투·방글라데시와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국민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높고, 미국·프랑스·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행복지수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200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베시 스티븐슨(Betsey Stevenson) 교수팀은 이스털린의 설문보다 더 광범위한 실증조사를 통해 이스털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스티븐슨은 "132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5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 행복하고,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국민의 행복수준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두 이론 모두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느 이론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연구 내용에 어떤 기준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부패지수를 포함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지난해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54위에 올랐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순으로 10위권에 포진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6.466점으로 전체 25위에 올라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일본과 중국은 각각 58위, 93위로 조사됐다.영국의 수필가 마이클 폴리(Michael Foley)는 저서 '행복할 권리'에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앨버트 엘리스(Albert Ellis)의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세속적 삼위일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세상살이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난 성공해야 하고", "누구나 내게 잘 대해주어야 하고", "세상은 반드시 살기 쉬워야 한다"는 세 가지 기대 때문이라고 했다. 엘리스는 첫 번째 '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의 저주이며, 두 번째는 결핍의 저주이고, 세 번째는 어리석음의 저주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인간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다.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일이 많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세상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엄청난 고뇌와 굴욕감을 예방할 수 있다"고 폴리는 충고했다.행복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더 잘 안다는 데 일말 공감한다. 바닥으로 떨어져 더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하층이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힘든 일을 겪던 시절 식구들과 함께 밥 한 끼 먹는 게 행복해 혼자 눈물을 훔쳤던 적이 있다.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없다. 포기하지 않고 애써 얻은 것이 작더라도 소중한 이유다./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이진호 인천본사 사회부장
2020-01-12 이진호
대내외적 악재·경기침체까지 온갖 어려움기업실적 부진·부동산정책 시장혼란 초래중장년층 빚더미 허덕…생활고 극단적 선택정부·지자체 '난관 극복 정책' 국민들 열망'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 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네요. 영원히 내 곁에 그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겨울에 가장 많이 부른다는 가수 박효신의 '눈의 꽃' 가사다. 가사 내용도 좋지만 부드러운 멜로디가 겨울에 딱 들어맞는 느낌이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이렇게 지나간다.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왠지 불안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내외적인 악재에 경기 침체까지 우리들의 일상이 온통 경제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다. 올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국내 제조업 수출은 하반기 들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더니 결국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자국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한일 통상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한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의 민낯도 드러났다. 그러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취약점을 깨닫고 산업 전반을 재정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도 마련됐다.이런 '전대미문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의 올해 실적도 부진했다. 수출·내수가 모두 동반 침체됐고, 특히 '한국경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는 연중 불황이 겹치며 늪에 빠졌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구성된 '반도체 코리아'는 201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슈퍼호황에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해는 불황의 여파로 한국 경제 전체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다. 한국은행 3분기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8%로 지난해 3분기(7.6%)보다 2.8%포인트 떨어졌다고 한다. 제조업 영업이익률도 4.5%로 지난해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이런 수익성 악화에는 반도체 경기 침체 영향이 가장 컸다.부동산 시장도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마치 정부와 지역 부동산의 기 싸움 같았다. 집값은 상반기에 안정세를 유지하는 듯했지만 여름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되기 시작했고 불길은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번졌다. 국토교통부는 뒤질세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풍선효과로 상한제 미지정 지역에 집값이 다시 상승했고, 결국 초대형 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으로 맞섰다. 세제, 대출, 청약, 공급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12·16 대책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장년층이 취약해졌다는 점이다. 만 40~64세 중장년층 절반 이상이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고 주택 소유자의 빚은 무주택자의 4배에 이를 정도로 큰 빚에 허덕이고 있다. 또 재취업 중장년 10명 중 6명은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번다고 하니 우리 경제의 힘든 현실을 반영해준다.상황이 이렇자 최근 들어 슬픈 소식도 들린다. 일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세상을 비관한 사람들의 무책임한 방화까지 우리 현실을 더욱 아프게 한다. 힘든 세상이 싫다고 등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상황을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눈의 꽃' 가사 느낌처럼, 바람이 차가워지고 힘든 겨울이 와도 그대와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듯이 우리도 손을 잡고 이웃을 돌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높은 곳만 추구하지 말고 아래를 챙기고 관심을 두는 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욱 절실하지 않을까 싶다./신창윤 경제부장신창윤 경제부장
2019-12-25 신창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절규`](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007/직장인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