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600명 넘게 항공기 소음 노출… 2030년에는 6만명 이상 '피해'

법적기준 75웨클 대신 70웨클 이상市 현장민원 고려한 실태조사 처음활주로 증설 등 면적 대거 ↑ 전망인천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노출로 피해를 겪는 시민이 1천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에는 6만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인천시가 15일 공개한 '인천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중구·옹진군·계양구 거주 인구 1천641명으로 나타났다. 용역결과는 2030년에는 6만1천596명으로, 37.5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이번 용역의 소음지수는 항공기 소음 70웨클(WECPNL·공항소음 국제단위)을 기준으로 삼았다.법적으로는 75웨클 이상만 소음대책 지역으로 간주하고 소음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70웨클 이상까지 피해 노출 지역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주간·심야 시간대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70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이 측정됐다. 중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부지 인근, 계양구는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옹진군은 이륙 항로 인근의 항공기 소음이 70웨클이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소음 피해 면적은 현재 56.4㎢에서 2030년 76.4㎢로 약 35%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됐다.이처럼 소음 면적과 노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인천공항 활주로 증설에 따라 인천을 오가는 항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연간 운행횟수는 지난 2017년 각각 36만여 회, 14만여 회였으나 2030년에는 각각 59만여 회, 22만여 회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2030년까지 공항 제 4·5 활주로가 완공되면 영종도 남북동, 영종하늘도시 배후단지 등 지역이 대거 소음 노출 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시가 실시한 이번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엔지니어링이 맡아 지난 2017년 10월부터 1년간 진행하고 이날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시 관계자는 "실제로 법적 기준이 아닌 현장의 민원을 따라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대책을 꾸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5 윤설아

정부 때문에… '제동 걸린' 문화·체육시설

생활형SOC 예산 지방 소도시 치중논현도서관·동구 복합문화센터 등인천시 4개 사업 국비 줄줄이 삭감내년 인천에서 착공될 예정이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등 시민 밀착 문화 인프라 시설 건립 예산(국비)이 줄줄이 삭감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이런 사업에 대거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생활형 SOC 사업' 예산이 주로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배분되면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문화 인프라 확충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논현도서관을 비롯해 동구 복합문화센터,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계양동 실내체육관 등 4개 주요 거점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 국비가 삭감됐다.논현도서관은 7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천100㎡)로 내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내년 2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야 착공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5억원만 도서관 건립 사업에 반영, 공사가 늦춰지게 됐다.남동구 소래·논현지구에는 10만명의 인구가 밀집돼 있어 도서관 추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이곳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1곳(소래도서관·연면적 2천92㎡)에 불과하다.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구 송림동에 지어질 동구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총 사업비 370억원 중 1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지원된 국비는 22억원뿐이다. 내년 예산에 66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20억원만 반영됐다. 이곳 역시 내년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동구복합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연면적 8천㎡) 규모로 구도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수영장, 전시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이밖에 시는 내년 착공 예정인 계양동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총사업비 76억원)과 현재 20% 정도 공사가 진행된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총사업비 113억원)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착공을 계획한 계양동 실내체육관의 경우 43억원의 국비가 필요하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 11억7천500만원도 확보하지 못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문화·체육 인프라 시설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생활형 SOC 사업 예산 배분이 지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5 김명호

정부 덕분에… '속도 붙는' 수소차 인프라

이낙연 총리 "충전소 입지규제 완화"준주거·상업지역도 설치 허용키로市 부지확보 등 보급확대 기반 마련정부가 수소차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소차 인프라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소차 충전소 입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금지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수소차의 연료인 압축수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다. 준주거 지역은 전용·일반주거 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아 거주민이 많고 상업시설과 함께 조성돼 있어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다. 수소차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교통량이 많은 준주거·상업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규제에 막혀 공장 지대나 녹지, 도심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인천시는 내년부터 매년 2개씩 수소차 충전소를 지어 2022년까지 8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런 규제에 막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정부가 입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수소차 충전소 조성은 부지 매입비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압축수소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융복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규제개혁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 준주거·상업지구에 융복합으로 지을 수 있는 충전소 부지를 조사한 결과 인천에서는 2곳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또 압축수소의 충전 압력과 용량 규제를 완화했고, 이동식 충전시설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와 천연가스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를 융복합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과거에는 수소차라는 개념이 없어 기존의 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며 "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해 멀리 가야 하고, 불편해서 수소차를 타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5 김민재

[항공기 소음 실태조사 의미]항공사 부담금으로 주민 지원… 피해기준 하향 등 관련법 손질

'법률 사각' 야간 측정결과 '불편''지역별영향 한눈에' 등고선 마련방지시설 설치외 건강 진단 지원저소음항공기도입·항로 준수도인천시가 실시한 이번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은 시가 처음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현재 인천지역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지역은 옹진군 북도면과 중구 용유·운서동 일대 28가구다. 법적으로 소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대책 지역 지정 기준은 75웨클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현장에서 항공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주민들은 1천여 명이 넘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들은 심야 시간대 소음으로 불면증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용역을 벌여 실태를 조사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소음 피해 인구는 계양구 19명, 옹진군 169명, 중구 1천45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1천88명이나 돼 공항 인근 지역 전반에 대한 소음 측정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도출했다.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야간 소음도도 측정했다.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 운항을 하는 공항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야간 운항에 대한 소음 규정은 별도로 없다. 조사 결과 옹진군 신·시·모도와 장봉도 일부 지역에서 야간에 42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야간 시간 인천국제공항 이착륙 비행기 소음도는 48~63dB인 점도 확인했다. WHO는 야외 실외 소음이 42dB이 넘으면 '수면 시간 동안 움직임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야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지역마다 측정 장치를 설치해 소음 피해 영향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음 등고선'도 마련했다. 시는 이 등고선을 이용해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이를 근거로 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추진 과제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게 해 주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인천공항은 자체적 소음지원사업 예산편성(공항소음방지법 예외조항)을 이유로 다른 공항과 달리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시는 이 소음부담금을 공항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비 지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안 제정 건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도 낮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밖에 피해 지역에 대한 이주 검토,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로 준수, 야간 운항항로 제한 등 저소음 운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만들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5 윤설아

[인천시, 자치분권위·행안부와 간담]"지역상생기금 개편·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경찰 시범도시·입법권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 규제 완화 건의인천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 지역 현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이행 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 ▲옹진·강화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보고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는 제도다. 출연된 예산은 수도권 외 지역에 골고루 배분된다.인천시는 경제 규모가 서울과 경기도에 비에 크게 떨어지는 인천이 이들 지역과 동등한 비율(35%)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매년 380억원 규모의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 등의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퍼낸 흙으로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이다. 영종도 앞바다를 비롯한 인천 해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성된 준설토투기장이 많지만 소유권 자체가 해양수산부에 있어 인천시가 활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강화도와 옹진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자치분권 제도는 국가 경영의 틀을 바꾸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계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제시한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자치분권위원회는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5 김명호

강화 고려왕릉 7기 '역사적 가치' 재발견

시립박물관서 오늘 공동학술회의시대별 특징·관리방법 발표 토론발굴 성과 소개 특별전시 진행도'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개성과 강화의 고려왕릉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인천에서 열린다.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인천시립박물관, 한국중세고고학회는 16일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에서 '고령왕릉의 조영(造營)과 관리(管理)'라는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려왕릉은 고려 수도였던 북한 개성 주변에 60여 기가 남아 있고, 고려의 전시수도였던 강화에도 '희종 석릉'과 '고종 홍릉' 등 7기의 고려왕릉이 있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왕릉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조영'과 이를 어떻게 유지했는지에 대한 '관리'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고려왕릉은 통일신라의 왕릉제도를 계승했고, 조선왕릉의 원형으로서 한반도 왕릉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동국문화재연구원 권두규 이사장이 고려왕릉의 봉분 형태를 발표하고,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이상준 소장이 강화도에 소재한 고려왕릉의 특징을 설명한다. 중국왕릉과 통일신라·고려·조선왕릉의 형태와 관리방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비교하는 발표와 토론도 이어진다. 좌장은 정의도 한국중세고고학회장이 맡는다.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인천시립박물관은 고려 건국 1100주년과 남북 평화 시대를 맞아 그동안 부족했던 고려왕릉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이들 기관은 학술대회와 함께 '강도(江都), 고려왕릉' 특별전을 12월 9일까지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운영한다. 강화 고려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최근 고려왕릉의 발굴성과를 소개하는 전시다.인천시립박물관 관계자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미처 관심 갖지 못했던 남북의 고려왕릉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5 김민재

행안부 권고 수용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내년부터 2년간 명예직 운영낭비사례 신고·현장 조사도인천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시단은 인천시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신고, 현장조사 공동참여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는 이들의 신고를 토대로 자체 개선과 시정 조치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개모집 30명, 군·구 추천 20명으로 꾸려지는 시민감시단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각 지자체에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을 구성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재정 분권이 자리 잡으려면 주민과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행안부 방침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밖에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주민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내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주민과 인천시를 연결하는 소통·지원체계를 갖추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단위 사업을 수립해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 14억원(20건)에 불과했던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내년 199억원(42건)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5 김민재

학폭, 흉포·사각지대화 '잰걸음'… 예방·대응은 '게걸음'

집단가해학생 2년새 2배이상 증가연령대 낮아지고 폭력성 심화 심각SNS 통해 학교밖 지역·또래 일탈"개별교육 한계… 맞춤형 해법을"청소년 사이에 이뤄지는 폭력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중학생이 떨어져 숨진 폭행사건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와 교육 당국의 의지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교내 또래 사이 일대일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라 복잡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주로 이뤄졌다면 최근 들어 SNS를 통한 지역 또래 집단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SNS상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또래 청소년들이 어울리면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도심 사각지대에서의 일탈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 학생 1명을 상대로 가해 학생 4명이 집단화한 모습을 보였다. 가해 학생들은 서로 다른 3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었고, 범행 장소도 아파트 옥상을 골랐다는 것만 보더라도 청소년 일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고 있다.사건의 발단과 폭력성의 관계도 인과관계가 떨어져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보다 가해 학생들의 감정이나 분노조절 등에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SNS에서 친구끼리 주고받은 사소한 험담 때문으로 조사됐다. 4명의 학생이 100차례 이상 폭행해 피해 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질만한 계기로 보기엔 폭력성이 심각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사건 당사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폭력성이 점점 심해지는 것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학교폭력이 집단화하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집단화 양상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집단 가해 학생 수는 2015학년도 최소 2천582명에서 2017학년도에 5천176명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났다. 집단 가해 학생 수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보다 가해 학생 수가 많은 경우를 계산해 추산한 수치다.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한 일선 교사는 "SNS 등의 발달로 학교를 벗어난 장소에서 다른 학교의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일상화됐다. 또래가 어울리는 장소도 다양해 지면서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닌 여러 학교가 동시에 연관되며 학교의 대응도 어려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별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1-15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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