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희망에 부푼' 각계각층]접경지 불안감 해방·황금어장 부활 기회

실향민 '남북왕래' 개성공단 '재개'긴장 완화·대북제재 중단 바라기도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 등 북부지역과 인천 연평도 지역 주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개성으로 향하는 길목인 파주지역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완배 파주 군내면 통일촌 이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접경지 주민들은 항상 긴장감을 느끼고 불안한 생활을 해왔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접경지 주민들이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인천 연평지역 주민들 역시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협의가 잘 이뤄져 과거 황금어장의 명성을 되찾길 기대했다. 김영순(56·여) 연평도 문화관광해설사는 "연평도는 과거 조기파시로 유명했지만, 바다가 가로막히면서 옛 명성을 잃었다"며 "공동 어업으로 연평도 어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 안보 불안에 떨면서 사는 서해5도 주민들도 살 맛이 날 것 같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평화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희망했다.실향민들과 남북이산가족들은 남북왕래가 잦아져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다. 실향민 이인창(89·함경북도 북청군 출신)옹은 "앞으로도 남북 간 왕래가 잦아져야 한다. 이번 남북 대화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 더욱 가깝게 대화하고, 핵을 완전히 포기해 전 세계적인 평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상회담이 잘 이뤄져 경제협력이 한 단계 도약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고, 중소업계 역시 남북 경협을 통해 현재 위기를 돌파하길 희망했다.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북핵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은 한 단계 추진돼야 한다"며 "남북경협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경협에서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시민단체는 이번 회담이 좋게 마무리돼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했다. 이상배(36) 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선전부장은 "남북의 긴장완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대북제재 중단,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규원·박경호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9-18 최규원·박경호

'교육사업 협치' 공동선언 시작부터 불발

인천시장·시교육감 핵심공약 불구사전협의 제대로 안돼 군·구 불참"사업비 윤곽 잡힌 후 서명 중론"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추진 중인 중·고교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의 교육 사업이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함께 분담해야 할 군·구가 해당 사업에 관해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기초단체 간 '교육 사업 협치' 선언에 불참했다.인천시와 시교육청이 18일 개최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특별시 인천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형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송광식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지자체'라는 관행을 넘어 관계 기관이 보편적 교육 복지에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서명식이었다.그러나 박형우 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송광식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날 서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10개 군수·구청장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예산 분담률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공동 선언문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아이들의 꿈을 위한 '미래·혁신교육'에 협업하며 이에 따른 세부 사업을 위해 협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사업은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과 사립 유치원 3~5세 원아에 대한 무상급식으로 기초단체가 재원을 함께 분담해야 가능한 사업이다. 예산도 각각 156억원, 226억원이 수반된다. 다른 사업 역시 기초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초단체장들은 이러한 선언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재정 분담률이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박형우 계양구청장의 박성호 비서실장은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모인 각 기초단체장들이 해당 사업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인데도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고, 사업이나 사업비 윤곽이 제대로 잡히고 나서 서명을 해야 한다는 중론을 모았다"며 "실무자에게 17일 있었던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와서 설명하라고 했지만 그날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과 교육감이 하는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기초단체 실무진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기초단체와의 재정 분담 등 세부적인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8 윤설아

인천경실련,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건의

朴시장 취임 3개월 경과 '무소식'행정부시장 면담·대책 마련 요청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건의하기 위해 박준하 행정부시장 면담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인천경실련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2월 20일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 인천시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연구인력 확충,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수립 등 단계별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문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박남춘 시장에게도 건의문을 전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시장에 취임한 후 3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인천경실련은 지난 2월 인천시와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건의문에서 시사편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연구위원 충원, 중·장기적으로 역사자료관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강옥엽 인천시사편찬위원은 지난 5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에서 열린 '제18회 인천 역사·학술심포지엄'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인천 역사의 폭넓은 연구와 역사자료의 체계적 정리·보존을 위해 인천역사자료관을 인천시 조직으로부터 분리해 인천역사편찬원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경실련은 서울역사편찬원의 경우 원장을 포함한 4명의 행정직 직원과 연구위원 15명, 자료실 인력 등으로 구성돼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며 인천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18 김명호

남북교류 협력·일자리委 '통과' 무상교복 조례안은 '스톱'

시의회 8대 첫 정례회 마무리부의장 요청·표결로 심의보류상정 53건 중 52건 의결 처리추경예산 9조6707억원 확정 인천시의회가 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례회 의사 일정을 18일 모두 마무리했다. 민선 7기 인천시 시정 방향과 비전이 담긴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처리됐다.인천시의회는 18일 오전 제249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53건의 안건 중 52건을 심의·의결했다. 단일 브랜드 개발과 현물 지원 등으로 교복 업체 간 갈등을 불러왔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안병배 부의장의 요청과 표결로 심의 보류했다.의회는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의 1번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사업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담긴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인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면 개정해 만든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평화도시조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시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시민안전보험 조례, 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등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신설됐다. 정무경제부시장의 명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의회는 또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조6천707억여원 규모로 확정했다. 일반 회계 6조6천926억원, 특별 회계 2조9천780억원으로 구성됐다. 박남춘 시장 1호 지시사항인 시청 앞 열린 광장 조성 사업 예산 등이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됐다.인천시의회는 이밖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각 의원들이 시정 질문과 현장방문, 조례 발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통해 300만 인천 시민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8 김민재

경인고속道 일반화(서인천IC~서운JC 구간) 전환 맞춰 주변지역 개발로드맵 '스케치'

인천시, 1년간 기본구상 수립용역 부평·계양구 도심 단절 해소 초점공원화·입체교차로·뉴딜 연계도향후 국토부 정책 반영 건의키로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서인천IC~서운JC)의 일반도로 전환을 대비해 주변 지역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10.45㎞)이 일반도로로 전환됐고, 나머지 서인천IC~신월IC 구간(9.97㎞)에서는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가 8천500억원에 달하는 지하화 사업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금호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통행료 부담 등을 우려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재정 사업 전환을 건의한 상태다.인천시는 민자사업이나 재정사업 등 방식에 상관없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구상안대로 2025년까지 마무리되면 상부 도로는 자연스럽게 일반도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하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상부 도로는 인천시가 관리하는 일반도로로 이원화될 것이라는 얘기다.인천시는 일반도로가 되는 고속도로 상부 공간 활용과 주변 지역 개발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서구 가정동과 계양구 효성동, 부평구 갈산·삼산동 일대를 지나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7.15㎞)은 부평구와 계양구의 경계를 나누면서 도심 사이 단절의 원인이 됐다. 인천시는 아파트 단지와 공장 지대 등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각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과 도심 단절 해소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기존 상부 도로의 공원화와 측도 활용 방안, 입체 교차로 건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계 방안 등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뒤 향후 국토부에 정책 반영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하화 사업이 확정되면 상부 도로 활용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본 구상을 수립하려 한다"며 "기존 일반화 도로 사업 콘셉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8 김민재

해양쓰레기 몸살 '구지도' 손놓은 정부·지자체

인천지속가능발전협·市 모니터링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번식 위협명예감시원 위촉 이후 관리 안돼멸종위기종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로, 환경부가 특별 관리하고 있는 인천 구지도(求地島)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사실상 섬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대연평도 남단에 위치한 구지도에는 해안가를 따라 쓰레기 더미가 길게 뒤덮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여 개의 부표와 어망, 밧줄 등 해양 쓰레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인천시와 함께 연평면의 해양 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두 기관은 지난 7월부터 덕적면, 강화군 등 섬 지역 해양 쓰레기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이 섬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지로 알려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이 섬에서 번식한 저어새는 약 200쌍에 달한다. 국내 최대 규모다. 하지만 섬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특정도서임에도 섬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환경부는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구지도는 2016년 12월 지정됐다.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섬 주민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해 섬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특정도서로 지정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자치단체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환경부 협조로 섬 정화 활동을 하는 옹진군은 지난해 10월 이 섬을 다녀간 게 마지막 정화 활동이다.장정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분과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저어새가 쓰레기 더미 위에 둥지를 틀기도 했다"며 "섬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특정 도서로 지정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대신 섬을 관리하는 역할의 명예감시원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면이 있어 내년에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섬에 들어가 정화 활동을 하도록 인천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9월 말로 계획돼 있는 자월도 모니터링까지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해 해양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지난 17일 찍은 영흥면 구지도의 모습. 해안가를 따라 해양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2018-09-18 공승배

학생 줄어든 구도심, 교육복지사 미배치 "복지마저 차별하나"

형편 어려운 아이 학교 적응 도움대상인원 많은 곳 우선 배치 원칙상대적 소규모 학교 등 소외 우려"학생비율순 기준조정 필요" 지적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 교육복지사 A씨는 형편이 어려워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아침 토스트를 굽는다. A씨의 제안에 따라 교직원들이 비용을 돌아가며 부담해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제대로 된 아침밥을 차려주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챙겨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 학교 아이들이 A씨가 챙겨주는 아침을 먹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교육복지사는 '복지 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에 배치되는데 이 학교는 2년 전과 비교해 입학생이 감소해 학생 수가 100명 이상 줄었고, 이와 함께 복지 대상자도 40여 명이 줄었기 때문이다.학생 수가 줄고 있는 구도심 학교 복지 대상 학생들이 교육복지사 미배치로 복지 혜택에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교육복지사는 학교에 상주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등 맞춤형 복지혜택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인천 지역에는 2018년 현재 500여 초·중·고교 가운데 현재 111개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다.복지 교사가 떠나고 나면 다른 교사들이 복지 업무를 맡아야 한다. 수업 준비에도 바쁜 교사들이 복지분야 전문 지식 없이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인천시교육청의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층 학생 수를 합해 인원이 많은 순으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보낸다.절대 인원이 많은 곳에 배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구도심의 학교나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가능성이 적다.A씨는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이라면 규모가 작은 학교나 구도심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 복지에서도 자연스레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 비율이 높은 곳에 배치하는 등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지만 정원 조례와 인건비에 발목이 잡혀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다"며 "내년부터는 대상 학생 비율에 따라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18 김성호

차량·상점서 잇단 화마 피해 '담뱃불 주의보'

최근 인천지역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16일 오후 8시 33분께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차장에서 A(45)씨가 본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흡연을 하다 담뱃재 불티가 조수석 시트로 날리면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에 의해 8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A씨의 차량이 모두 불에 타는 등 1천 6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지난 11일 오전 1시 23분께에는 남동구 간석동의 한 가구 매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매장 안에 있는 침대 등 가구와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 추산 85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발생한 화재 역시 담뱃불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담뱃불 부주의는 화재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현황통계를 보면 담뱃불로 시작된 화재는 매년 인천지역 전체 화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 18일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천 199건으로 이 중 171건(14.2%)은 담뱃불이 원인이었다. 2017년에는 258건(16%), 2016년에는 319건(17.8%), 2015년에는 302건(16.1%)이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다.소방 관계자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가 쓰레기 더미나 실외기에 옮겨 붙어 큰 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흡연을 할 때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담배꽁초를 버리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18 김태양

영흥도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 금고 3→2년 감형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충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고 당시 급유선보다는 낚시어선의 과실이 컸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김현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9)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진15호 갑판원 김모(47)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께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25㎞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t급)를 들이받아 승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피고인들이 운행한 급유선의 과실이 낚시어선의 과실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낚시어선이 좁은 수로에서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 선박임에도 해사안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흥수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고, 급유선 항로 방향으로 항해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사고 분석 의견서에서도 급유선의 과실이 45%, 낚시어선의 과실이 55%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갑판원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김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8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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