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분양 속출 검단신도시… 인천시, 활성화 대책 추진

광역교통 개선사업 조기 착공에종합병원 등 앵커시설 집중 유치인천시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검단신도시(2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망 조기 개통 등 이 지역 사회기반시설 건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2일 시청 기자실에서 검단신도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인천시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2023년까지 8개 노선 도로를 모두 완공하고 2024년까지 도시철도 1개 노선을 차질 없이 개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개 노선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올해 안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검단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계양∼강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시는 검단신도시에 앵커시설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올해 상반기에 법원·검찰청 서부지원 유치를 확정하고 종합병원과 4차산업 관련 부품소재단지, 창업지원시설 등을 도입해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시는 검단신도시가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주변의 3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크고 시기적으로 5년 먼저 공급돼 주택 공급물량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3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인천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대 11.2㎢에 7만4천가구의 주택을 지어 인구 18만3천명을 수용하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허종식 부시장은 "검단신도시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며 "검단신도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22 김명호

정부, 바이오헬스 육성 천명… 힘 실리는 '송도 바이오밸리'

'3대 주력사업으로' 혁신전략 발표신약개발 R&D 연간 4조이상 투입400억대 공정 전문센터 건립 탄력22일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인천시는 정부의 이런 목표가 최근 셀트리온과 함께 발표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밸리' 프로젝트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 관련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주력 성장 분야로 키우기 위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3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인허가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에서 국산 의약품·의료기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현재 1.8%에서 6%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수출 500억달러와 일자리 30만개 추가 창출 등 목표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정부는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상업화에 이르는 전(全) 주기에 걸친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신약개발과 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100만명 유전체 정보를 수집해 보관할 수 있는 박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연구, 신약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투자를 오는 2025년까지 매년 4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국산 신약개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원 이상 정책금융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기조 속에서 셀트리온과 함께 추진할 송도 바이오 밸리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40조원 규모의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하며 인천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마케팅·투자 등 모든 것이 집적화된 단지(바이오 밸리)를 송도에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400억원 규모로 송도에 추진 중인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건립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도를 중심으로 이미 바이오 산업 기반이 조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 투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송도 5공구에서 바라본 11공구 모습. 11공구 중앙부에는 바이오 중심의 첨단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경인일보DB

2019-05-22 김명호

"인천시의회 갑질,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과도한 5~10년치 요청에 수시 호출 특정서식 요구도… 행정력 소모 커업무에 지장 연장근무·야근 불가피보복 두려워 말도 못해… 대책 필요인천시나 산하 공기업 관계자들이 일부 시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의원으로서 시정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업무 파악과 관련이 없는 자료나 과도하게 긴 기간을 설정해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시의원 지위를 내세운 '갑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내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이달 초 인천시 내부 대화방(인투인)에는 익명의 직원이 "의회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자료요구를 할 때 대응방법 의견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서가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을 적진 않았지만, 의회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을 알려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그러자 댓글에는 "프린터 임대현황을 작성하라니… 참 할 일 없나 봅니다", "일일체험 같은 거 어떨까요. 손수 10년 치 자료도 뽑아 보고…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부류 중에 하나네요"라며 공감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 글 외에도 이달에만 "의회 갑질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의회에서 하도 불러대니 미치겠다", "힘이 없는 개인이나 부서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 노조차원에서 '의회의 갑질'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며 의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실제로 시의 한 부서 직원은 "부서가 5년간 쓴 물품내역서와 업무추진비 현황을 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요구사항과 시간에 맞게 서식을 다시 맞추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직원은 "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 국비 현황 등 5~10년 치 자료를 요청받거나 수시로 부른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직원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하기도 했다.시의회는 최근 '8대 시의회 의원 관심사업' 목록을 만들어 의원들의 지역구별 관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예산확보 실태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도 요구했다. 군·구 입장에서는 기초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을 별도의 다른 양식에 맞게 시의원에게도 중복 제출해야 했다.일부 의원들이 시정부 감시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나 회기가 열리는 기간 이외에도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원을 불러 보고를 받고 있지만, 실제 대민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연장근무, 야근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시의 한 직원은 "시의회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에 행정력 소모가 매우 크다"며 "요구 자료의 기간을 줄이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인일보 DB

2019-05-22 윤설아

주택녹지국 신설에 '우려의 시선'

市 내부서도 새 조직개편안 비판시민단체도 환경 인식 문제 제기해양환경관리·부시장 필요 주장인천시 환경녹지국과 지역 환경단체가 시의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인천시가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택녹지국'을 신설하면서 '환경녹지국'의 '공원녹지과'를 '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로 분리해 '주택녹지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환경녹지국을 '환경국'으로 축소 재편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그러나 시 관계 부서와 환경 단체는 녹지·공원 관련 부서를 개발 부서와 묶어 재편한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백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조직개편을 담당한 정책기획관실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백 국장은 "개발을 하는 부서와 녹지를 조성하는 부서가 함께 있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직원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환경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에 반해 토양오염, 소음 등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없는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도 22일 논평을 내고 "'주택녹지'라는 이름에서 공원과 녹지를 여전히 택지와 건축물에 딸린 조경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미세먼지 시대에 녹지의 중요성, 한남정맥, 섬지역 접경지역 산림관리는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녹지, 공원, 경관 분야를 중시하는 조직개편이 시대의 요구"라고 밝혔다.또 "악취저감팀, 생활폐기물팀 2개팀이 신설되지만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유해환경관리전담팀, 건설·사업장 폐기물전담팀, 소음전담팀 등이 필요하며 해양쓰레기 보호구역을 담당할 해양환경팀도 해양환경과로 승격해 체계적인 해양환경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시장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인천은 항만과 공항, 발전소, 산업단지, 쓰레기매립지 등 우리나라 최대 환경시설 밀집지역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인천에 많은 만큼 환경부시장을 둬 환경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50년 후, 100년 후 인천의 밑그림을 환경적 관점에서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22 윤설아

'더내고 덜받는 인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돼야

소비지수 경기·서울 24%·인천 5%수도권 지방소비세 35% 출연 역차별시·시의회·시민단체, 정부에 요구인천시가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출연해 지방 시·도에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출연·분배 방식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 몫으로 떼어주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때 함께 등장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거래나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다. 우리나라 소비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소비세를 덜 받게 되는 지방 시·도로 배분을 해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였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떼어 내 출연을 하면 이를 전국 17개 시·도가 각자의 소비지수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다. 소비지수는 우리나라 전체 소비액을 100%로 했을 때 각자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2018년 인천의 소비지수는 5.08%로 서울(23.79%) 경기(24.18%)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고, 부산(6.69%)·경남(5.97%) 보다 낮다.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서울·경기와 함께 묶여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인천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낸 출연금은 모두 3천81억원이다. 인천시는 이를 1차 역차별로 보고 있다. 분배 방식에서 2차 역차별이 발생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소비지수 대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지역별 차등이 적용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100%라고 하면 지방 광역시는 200%, 지방 광역도는 30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여기에 관련 법이 정한 수식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푼도 내지 않은 부산이 인천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비지수가 더 높은데도 말이다. 실제 2018년 인천시는 384억원을 출연했으나 64억원을 받는데 그쳤고, 부산은 91억원, 경남은 120억원을 받아갔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정부가 재정 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5%로 올렸고, 앞으로 21%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제도를 연장할 방침이다.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 이런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인천에만 유독 불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며 조만간 열리는 관련 회의에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근 채택했다. 22일 인천 지역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배분 방식 때문에 지방소득세율이 늘어도 순증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며 "정부는 역차별을 두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2 김민재

여름철 자연재난 '유비무환'

市, 침수 우려지역 45곳 선정·경보시스템 가동상태 전수조사폭염 TF 구성·대피소 12곳 운영… 각 군·구별 대응계획 점검인천시가 기습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와 인명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 방재 대책을 수립했다. 2017년 7월 23일 인천에 시간당 100㎜의 비가 쏟아지면서 1명이 숨지고, 주택·상가 5천여 채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작년에는 집중호우 기간(8월 26~28일)에 276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인천시는 지난 2월 인명피해 우려 25곳, 침수 우려 도로 13곳, 야영장 2곳 등 총 45곳을 재해 우려 지역으로 자체 선정하고, 경보 시스템 가동상태를 전수조사했다. 또 빗물받이 정비와 관로 정비, 관로 준설, 구조물 정비를 최근까지 마무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13억원을 투입해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역류밸브)을 설치할 계획이다.기상 악화로 교통 상황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지하철을 증편(6편)하고,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161대 확보해 비상 수송에 나서기로 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현장 중계를 통해 피해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SNS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인천시는 폭염 대책으로 상황총괄반, 건강관리반, 응급복구반으로 구성된 폭염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위가 극심한 7월말~8월초에는 군·구별 체육관, 대회의실, 대형 대피소를 활용한 중대형 대피소 12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횡단보도 그늘막도 741곳에 설치하고, 살수차 25대를 동원해 지표면 온도를 낮춰 열섬 현상을 예방한다.기상청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23.3~23.9℃) 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678.2~751.9㎜)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이 있다고 내다봤다. 초반에는 고온 건조한 날이 이어지다 후반으로 갈수록 무더운 날씨가 나타난다고 예보했다. 또 약한 엘니뇨(해수온난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인천시는 2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재대책 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 각 군·구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회의를 주관한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각 재난 수습부서와 군·구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춰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2 김민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사계절 힐링'

25일부터 임시개장 보완 진행인천시·공사, 내년 전면 개방 매년 봄·가을에만 문을 열었던 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야생화 단지가 연중 개방된다. 올해 6개월 동안 임시 개방을 한 뒤 내년부터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46만8천㎡를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리 기관인 매립지공사는 내년부터 야생화단지를 인천대공원처럼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세계적 규모의 광역 폐기물 시설이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에 꽃을 심어 개화시기인 봄과 가을에 일부 개방하고 있다.전체 4개 매립장 부지 중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는 27년간 인천시민들이 겪어온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매립지 야생화단지 상시 개방을 계속 요구해왔다. 매립지공사는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해 올해 6개월 동안 임시 개방을 한 뒤 개선책을 찾아 보완한 후 내년부터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야생화단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된다. 휴장은 매주 월요일이다. 인천시와 매립지공사는 오는 25일 야생화단지 개방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완전히 종료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 공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상시개방으로 지금까지 매립지로 인해 환경 피해를 입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매립지를 종료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힐링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2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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