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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투기 의혹 제기된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구청 팀장급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동산 거래를 한 송월동 일대는 동화마을 개발이 시작되면서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지역이다. 일부 부지는 공시지가가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 가족 명의의 북성동 차이나타운 부지와 상가 건물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15 김태양

색과 빛에 대한 놀라운 감각 '동양자수의 예술성'

■ 춘희의 꿈 이야기, 색실로 그리다┃김춘희 저. 토향 펴냄. 112쪽. 2만8천원도다 이쿠코 인천 관동갤러리 관장이 운영하는 '도서출판 토향'에선 올해 들어서 '춘희의 꿈 이야기, 색실로 그리다'를 내놨다. 근대사를 전공했으며, 인천을 중심으로 작가이자 번역가로도 활동 중인 도다 관장은 '춘희의 꿈 이야기, 색실로 그리다'를 내기까지 저자와 함께 많은 고민과 공감을 했다. 그 결실인 이 책은 제목(색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자수 작가 김춘희가 한 땀 한 땀 수놓은 작품을 해설과 함께 엮어낸 책이다. 물감이 아닌 색실로 그림을 그리는 김춘희 작가의 자수 작품에선 색에 관한 깊은 탐구와 빛의 활용을 느낄 수 있다. 김 작가의 작품은 공예 영역을 벗어나 자수의 무한한 예술성을 가늠하게 한다. 특히 섬세하게 그려진 밑그림과 완성된 자수 작품을 대비해서 보면 작가의 탁월한 감각에 매료된다.책에선 작품에 임하는 자세, 제작 과정의 고민 등 작가의 진솔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작품 소개나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창작 과정을 공유하고 있다. 실을 꼬는 방법이나 작품 제작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QR코드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면서 섬세한 기법 하나하나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 각 자수 작품에 대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와 일본어 해설을 실었다. 책에는 한국 자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는 작가의 바람도 담겼다. '춘희의 色(색)실공방'을 운영 중인 김 작가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연 개인전 '춘희의 꿈 이야기'를 통해 자수 작품을 선보여 자수 작가뿐만 아니라 화가들에게도 호평받은 바 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2021-04-15 김영준

매립지 개입나선 환경부 장관…다자간 기관장 회동 추진

대체지 공모 무산 이후 첫 회의 조만간 '재공모 여부' 결정키로매월 1회씩 국장급 논의 진행도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안 해결에 개입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다자 회동이 추진된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서울에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4일까지 90일간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불발에 그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날 회의에서 4개 기관은 기관장 회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장관이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입이다. "서울의 의사 결정이 정확하게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지켜본 한정애 장관이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박남춘 인천시장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론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야 할 환경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4개 기관은 조만간 대체매립지 공모 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모 요건을 완화해 공모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체매립지를 추진하며 지난 대체매립지 공모 주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천시는 이번에도 재공모에 반대 의견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이 다시 공모를 추진하더라도 지난 공모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0'곳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공모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시간만 소비해 결국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현재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명분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이들 4개 기관은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1회 국장급 논의를 하기로 했고, 소각시설 확충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량제 쓰레기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환경부뿐 아니라 3개 시·도 역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보류' 최종 지급결정…사태 일단락)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6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공구에서 줄지어 선 차량을 배경으로 쓰레기 매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1.4.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15 공승배

인천시장 출신 송영길, 민주당 당권 도전 선언

인천시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5선) 의원이 15일 5·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5선 중진으로 '86그룹'의 선두 주자 격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송영길 의원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 "국민이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며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장 출신인 송 의원은 이번이 당권 도전 삼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대통령의 철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성한다. 오만과 독선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장 경험을 부각하면서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적반하장 공격을 받았다. 움직이지 않는 관료를 겪으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더욱 공감하게 됐다"며 "타성에 젖은 관료들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백신 확보와 청년·서민의 주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의 활로를 뚫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방명록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가슴에 새겨 국난을 극복한 대통령님의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적었다. → 관련기사 3면(송영길·우원식도 출사표…민주 '당권 3파전') /김명호·김연태기자 boq79@kyeongin.com

2021-04-15 김명호·김연태

'반도체' 떨어진 한국지엠 부평공장, 가동 멈춘다

수급 차질 '19~23일 1·2공장 중단'… 향후 상황보고 재개키로연말까지 해결 어려울 전망… 협력업체들 '사태 장기화' 우려반도체 수급 차질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한국지엠이 결국 부평 1·2공장 가동을 며칠 동안 중단키로 했다. 자동차 부품 업계 등은 사태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한국지엠은 오는 19~23일 부평 1·2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한국지엠은 지난 2월부터 반도체 수급 문제로 쉐보레 말리부·트랙스 차량을 생산하는 부평 2공장 가동률을 50%로 낮춰 운영했다. 1공장은 한국지엠 주력 수출 차량인 트레일블레이저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기간인 다음 주는 일부 재고 물량이 있어 내수 판매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지엠은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트레일블레이저 등 수출 주력 차량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면 한국지엠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2월부터 부평 2공장 가동률을 낮췄지만 1공장을 정상 가동하면서 수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한국지엠은 19~23일 공장 운영을 중단하면서 반도체 수급 상황에 따라 가동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 가동'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국자동차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공장 화재 등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반도체 수급 차질은) 상황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국 등도 연말까지 생산 차질을 예상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매출 하락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협력업체들도 한국지엠 부평 1·2공장 가동 중단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우려했다. 한국지엠 협력업체 모임 '협신회' 문승 회장은 "우리도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일주일만 가동이 중단되는 것이면 다행이지만, 불안한 것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한국지엠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회사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한국지엠 부평공장 중단 예고]공장 불 꺼지면…'빨간불' 들어오는 지역 상권)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공장이 적막감을 보이고 있다. 2020.9.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15 정운

"美 바이든 정부 북핵 정책, ICBM부터 순차 해결 예상"

北이탈민출신 태영호 의원 예측"핵보유국 인정 노려" 반대 의사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순차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만큼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태영호 의원은 15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회장·원용휘) 제420회 조찬강연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닌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으로 '딜'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외교 협상의 달인'인 바이든의 정부는 김정은과 1단계로 ICBM을 없앤 뒤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로드맵을 세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정부가 '완전한 북핵 폐기'의 강경파와 '현실적 위협을 없애자'는 현실론자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게 태영호 의원 예측이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본토 위협 요소부터 제거할 것이란 의미다.하지만 태영호 의원은 이 경우 북한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은 ICBM 폐기의 대가로 당연히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하나 푼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급격히 달라질 건 없다. 결국 대북 제재 완화 과정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걸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며 "북한과 '딜'을 하지 못하면 정책의 실패처럼 느끼고,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왈가왈부하지 말고 몇 년만 더 버텨보자는 게 나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북한사회 급변…10~20년내 한반도에 큰 변화 올 것")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1-04-15 공승배

[포토]박남춘 인천시장, 공사·공단 정기간담회

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4월 공사·공단 정기간담회'와 현장방문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15 /인천시 제공

2021-04-15 경인일보

인천시 "송도 화물차주차장 조성은 계획대로…교통 안전은 도심통행 제한 등 확실대책 추진"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화물차의 송도 도심 통행 제한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송도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인근 지역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인천시는 오는 6월 아암물류2단지 인근 인천타워대로를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화물차 통행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 공사용 화물차는 경찰청 발급 출입증이 있으면 통행이 가능하다.인천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류단지 인근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육교를 설치하고, 스쿨존 3곳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시속 30㎞로 하향 조정한다. 또 아암물류2단지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해 항만 시설물 시야를 차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 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 교통안전 및 경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하지만 송도 주민들은 화물차 주차장이 소음·매연 문제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차장 조성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은 애초 올해까지 5t 트레일러 650대를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송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관련 대책을 확실히 정비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송도 화물차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가 아암물류 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한 16일 오후 인천시 중구 아암물류단지에서 바라본 화물차 주차장 예정부지 모습. 2021.3.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15 김명호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보류' 최종 지급결정…사태 일단락

SL공사 운영위 임시회… '사용후 내역통보'제시 후 석달분 186억 전달서울 등 매립지 종료 '제동'거는 양상… 목적외 사용 개선은 6월 재논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목적 외 사용 논란으로 인천시에 지급을 일시 보류했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매립지특별회계)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개선안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운영위원회는 15일 임시회를 개최해 매립지특별회계 186억원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인천시가 특별회계를 자체매립지 부지 매입에 활용하는 등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급을 일시 보류했지만, 최종 지급 기한인 15일 예산을 전달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태는 일단 마무리됐다. SL공사가 이날 인천시에 전달하는 매립지특별회계는 3개월(2020년 12월~2021년 2월)분이다. SL공사 운영위원회는 환경부와 SL공사, 3개 시·도 관계자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매립지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다.이날 회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인천시는 매립지특별회계 목적 외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 후 내역 통보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지만, 일부 위원은 이 같은 개선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매립지특별회계 사용에 대해 사후 통보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사전 심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한 회의는 3시간가량 이어져 오후 1시30분이 넘어서야 끝났다.매립지특별회계가 운용된 2016년 이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논란은 수차례 있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지급을 일시 보류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인천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 등이 본격적으로 인천에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SL공사 운영위원회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 다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이번 매립지특별회계는 15일 지급하고, 인천시가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개선안을 다시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용 후 통보'를 개선안으로 제시했지만, 미리 사용 계획을 달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개선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1-04-15 공승배

"북한사회 급변…10~20년내 한반도에 큰 변화 올 것"

北인구 90%이상 韓영화 등 시청시장 경제 논리 장마당도 활성화이념 집착없는 새로운 세대 잉태혼란 시기 체제변화 도울 준비를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은 북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밀레니얼 세대'가 기득권을 쥐게 되는 10~20년 내에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태영호 의원은 15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회장·원용휘) 제420회 조찬강연회에서 '남북경제협력의 진정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4월15일은 북한에서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이다.태영호 의원은 북한 내 우리나라 콘텐츠 소비문화와 장마당의 활성화를 사회 변화의 지점으로 꼽았다. 장마당은 우리나라 전통시장과 같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인구의 90% 이상이 밤에는 북한 TV가 아닌 밀수된 한국 영화나 프로그램을 본다. 밀수 행위에 대해선 공개 처형을 하지만 돈이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한다"며 "시장 경제 논리의 장마당도 현재 인공위성 등을 통해 보면 400~450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郡)은 약 200개로, 군당 2개꼴의 장마당이 있을 정도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북한의 통제도 지난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됐다. 장마당도 더 놔두면 체제가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해 없애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태영호 의원은 '생리적 변화'가 곧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1980~1990년대생이 자연스럽게 기득권을 갖게 되는 시기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의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 결국 기득권층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6·25 전쟁이라는 '스크래치'가 있는 60~70대가 기득권 권력을 쥐고 있는 한 한반도 평화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북한에는 이념에 대한 집착 없이 카페 가서 커피도 사 먹는 새로운 세대가 잉태해 자라고 있다. 이들이 정치권력의 중심으로 가는 20년 내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태영호 의원은 현시점에서의 경제 협력은 북한의 힘과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이 동시에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와 정책을 정당화하지 않게 의료 지원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북한 관광도 허용해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계속 보게 해야 한다"며 "북한에 혼란이 오는 시기에 체제 변화를 도울 장치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5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20회 조찬강연서 "남북이 통일로 가려면 북한 정권과 기득권층의 사고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분단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4.15 /인천경영포럼 제공

2021-04-15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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