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15 총선 공약, 알고 찍자-경기 동부/인천 동·미추홀·연수]특성화 수업·창업지원센터·수정법 개정… 원도심 활성 한목청

4차산업환경·학교신설 '교육' 관통청년벤처 등 경제 활성화 방안 강조규제 개혁… 유튜버 등 키워드 공략#경기 동부■ 경기 동부의 교육 공약, 4차 산업 교육부터 통학버스 지원까지경기동부권을 관통한 주제는 '교육'으로 나타났다. 성남·하남·이천은 기존 교육 인프라에 4차 산업 등을 더한 교육 환경 조성을,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여주·양평·광주는 학교 신설이나 통학버스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갑) 후보는 미래형 유·초·중 통합학교 시범도시 계획을 내놨고, 미래통합당 염오봉(성남수정) 후보는 위례 그린벨트 지역의 미국 중·고등학교 분교 설치를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하남시 여야 후보도 4차 산업 기반 특성화 수업과 글로벌 교육 기반 조성을 각각 공약으로 담았다. 반면 민주당 소병훈(광주갑) 후보는 학생 통학을 지원하는 마을버스 운영을 주장했고, 통합당 이종구(광주을) 후보는 오포 지역 내 초·중학교 신설을 제시했다.■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축, 청년 창업각종 밸리 구축·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청년 창업'이 경제 활성화 방안이자, 청년 관련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후보는 첨단 자족 도시 일환으로 창업지원센터 조성을 내걸었고, 미래통합당 김민수(성남 분당을) 후보는 '김민수 창업법' 제정과 더불어 청년 스타트업 공제회 신설을 강조했다.하남에서는 민주당 최종윤 후보가 청년 창업형 도시 재생 추진을, 통합당 김선교(여주·양평) 후보는 청년 벤처 생태계 기반 조성 계획을 내놨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인 지역들의 규제 개혁 공약민주당 광주시갑 소병훈 후보는 '수정법 개정안 발의'를 공약으로 내놨으며, 통합당 광주시갑 조억동 후보는 '상수원보호규칙 개정'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천시 김용진 후보는 수도권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후보는 '여주, 양평의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앞세웠다. 특히 수정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개발에 차질을 빚어 왔던 여주시의 '자연보전 권역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눈길을 끄는 이색공약눈에 띄는 키워드로는 '유튜버'와 '커피'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를 공략했다는 분석이다. 통합당 이천시 송석준 후보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1인 방송 지원' 공약을 내놨다. 같은당 성남분당을 김민수 후보도 '청년 크리에이터를 위한 복합 공간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또 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관 후보는 '커피 박물관' 건립을 내놨다. /신현정·고정삼기자 god@kyeongin.com재건축·재개발 지역 되살리기 방점교통여건·의료환경 등 개선 약속도#인천 동·미추홀·연수■ 원도심 활성화가 최대 현안, 인천 동구·미추홀구·연수구인천 동구·미추홀구지역 여야 총선 후보들은 원도심 활성화로 지역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연수구지역 후보들은 지역 교통여건과 의료환경 개선에 공약의 비중을 뒀다.동구·미추홀구 지역 공약은 효율적인 재건축과 재개발로 낡은 원도심을 살기 좋은 쾌적한 곳으로 바꿔나가겠다는 후보들의 의지가 반영됐다. 지역을 관통하는 경인전철의 지하화와 재개발·재건축 기반의 도시재생을 비롯해 GTX-B 주안역 정차,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등 철도 공약이 많았다. 주안산단 구조고도화와 첨단 신산업 유치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문화·예술벨트, 해양문화관광벨트, 수봉공원 대형 테마파크 조성 등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었다.연수구지역은 제2경인선, 송도역발 KTX, GTX-B 조기추진 등 교통관련 공약이 주를 이뤘다. 후보들은 또 연수공공의료타운 신설, 송도세브란스 조기 개원, 제2인천의료원 유치 등 공약과 함께 워터프런트 조성, 송도유원지 일대 관광문화산업복합단지 개발 등으로 지역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구도심지역인 동춘동·옥련동 등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을 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4-09 신현정·고정삼·이현준

인천시, 특수고용직·무급 휴직자 재난생계비 지원

학원·문화센터 강사 등 신청 받아1인 최대 50만원 내달 중순께 지급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직 근무자와 무급 휴직자에 1인당 최대 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인천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당한 근로자(50인 미만 사업장)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생계비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방과 후 강사와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광가이드 등이 신청 대상이다.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근로하지 못한 일 수에 따라 하루 2만5천원씩 산정해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인 기준 건강보험료가 월 16만546원(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지 못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는 휴업 확인서나 일을 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무급 휴직 근로자는 무급휴직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신청은 5월 1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인천 지역 화폐 인천e음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 접수를 완료한 뒤 서류 심사를 거쳐 5월 중순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와 인천시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전담 TF를 구성해 신청 접수 현황 관리, 시민 홍보, 민원 대응 등을 전담하기로 했다.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 2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만1천명이 증가했고,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취업자 수도 15.3% 증가했다. 2003~2019년 평균치를 기준값(100)으로 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2월 95.3에서 3월 80.4로 14.9p 하락했다.한편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공적 부담 감면 완화 지원책을 마련했고,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보험·보증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청 상공에서 바라본 청사 모습. 드론촬영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9 윤설아

코로나 여파 '지방세 쇼크' 인천시는 비켜갈까

한국 GDP 성장률 -1% 기록할땐지자체 지방세 4.1% ↓ 전망 불구부동산 거래량 전년比 122% 증가올해 3조8600억 확보 가능할 듯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방세 쇼크'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세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 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실질 GDP 성장률 -2%)를 기록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가 4.1%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애초 총 예산 목표 91조3천억원 대비 3조8천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가 8.7%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고 주민세 7.1%, 지방소비세 1.8% 등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하지만 인천의 경우 타 지역 대비 부동산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 지방세 감소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인천 지역의 올해 1~2월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울·경기 지역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인천에 부동산 투자 자본이 몰리는 일명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기 시작한 지난해 말에도 인천은 영종 등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 증가로 지방세 쇼크를 피해갔다. 지난해 인천시의 당초 지방세 목표치는 3조7천500억원이었으나 1천120억원 증가한 3조8천620억원을 거둬들였다. 인천시의 취득세 비중은 전체 지방세의 41~45% 수준이다.올해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도 1만5천600세대에 달하면서, 시는 올해 3조8천600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고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도 많아 세수 확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코로나19가 더 장기화 되거나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지방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청 상공에서 바라본 청사 모습. 드론촬영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9 윤설아

[4·15 총선 공약 점검·(下·끝)환경 현안]소각장 증설 반대·폐쇄 내걸어… 대안 찾기보다 '여론 편승'

서구 갑·을 여야 후보들 '한목소리'매립지 종료·폐촉법 개정 등 주장계양을은 미확정 불구 백지화 요구미세먼지 감축·녹지확충 등도 담아인천 지역에서 표심을 자극할만한 주요 환경 현안으론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와 소각장 추가 건립 등을 주요하게 꼽을 수 있다.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소각장 추가 증설 현안이 몰려 있는 서구 갑·을 지역 여야후보 모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청라소각장 증설 반대·폐쇄' 공약을 일제히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환경개선을 주장했다. 광역 소각장인 청라소각장 증설을 반대하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군·구별로 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같은 지역구의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도 '청라소각장 무조건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생활 쓰레기가 시·도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라국제도시가 속한 서구갑 지역구의 민주당 김교흥, 통합당 이학재 후보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더불어 '청라소각장 폐쇄'를 주장했다.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예정 부지가 있는 계양을 선거구 후보들은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앞다퉈 '소각장 백지화' 공약을 공보물에 실었다.이들 후보들은 소각장 반대나 폐쇄에 따른 대안을 내놓기 보다는 표를 계산한 주민들의 여론에만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밖에 인천 지역 총선 후보들은 환경 관련 공약으로 미세먼지 감축, 녹지 공간 확충, 악취 개선, 수소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의 현안을 쏟아냈다. 부평 갑·을 지역구 후보 대부분은 미군부대(캠프마켓) 반환 예정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미추홀구 지역에서는 승기천 복원, 유수지 정비 사업, 수봉공원 테마파크 조성, 어린이공원 증설 등 공원이나 친수공간 확충 관련 공약이 제시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청라 소각장. /인천시 제공

2020-04-09 윤설아

"인천의료원 확진자, 80%가 무증상·경증환자"

市, 생활치료센터 가동 방안 검토집단감염 우려 탓 분리치료 필요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80%는 무증상, 경증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경증환자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감염내과 전문의, 조승연 인천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장 등 전문 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감염병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생활치료센터 가동을 위한 세부 검토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생활치료센터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입원 병상 수가 부족해지자 정부가 무증상·경증환자만 분리해 격리 치료를 위해 고안해낸 시설이다.인천시도 중구에 있는 올림포스호텔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받아 놓은 상태지만 병상 여력이 있어 현재는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로만 사용하고 있다.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3명(9일 오후 6시 현재)으로 이 중 71명이 의료기관에 분산돼 입원해 있다. 치료를 받고 있는 71명 가운데 51명이 인천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51명 중 80%는 무증상이거나 경증환자로, 사실상 병원에서 격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의 경우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증상이 없는 확진자의 경우 병원에서도 딱히 처방해 줄 것이 없다는 게 조 원장의 설명이다.이날 회의에서 인천지역 감염병 전문의들은 코로나19가 소강 국면에 있으나 언제라도 대구·경북과 같이 집단 감염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인천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금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인천시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의료진 배분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동을 준비할 방침"이라며 "현 시점에서 집단감염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음압치료 병동.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9 김명호

공항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 20→100%'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분야 지상조업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9일 항공 분야 지상조업사가 납부하는 '공항 계류장 사용료' 감면율을 2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15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지상조업사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서울지방항공청에 '지상조업사 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TF팀을 가동해 정부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지상조업사의 어려움을 수렴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등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큰 폭으로 급감하는 등 공항 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자 항공사 정류료·착륙료, 공항상업시설과 민자사업자 임대료, 지상조업사 계류장 사용료, 급유시설 임대료 등을 일정 기간·비율 감면하기로 했다.한편 인천시는 재산세 감면 등의 방식으로 항공·항만 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항공사에 부과하는 항공기 재산세율을 낮추는 등 이번 조치로 약 28억원의 재산세가 감면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선 1천243억원 규모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4-09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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