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광거점도시' 수도권 제외… 문체부 "실수" 공식해명

과업지시서 서울 → 수도권 표기부서 바뀌면서 '오류 발생' 인정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수도권 제외 방침을 명문화(7월 15일자 1면 보도)한 것은 담당 부서의 착오에 따른 실수라고 공식 해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19일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문체부 담당 부서와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관계자는 인천시에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가 최근 바뀌면서 과업 지시서에 넣기로 한 '서울·제주' 제외 문구를 '수도권·제주'로 잘못 표기했다"며 "용역 제안서에 명문화 돼 있는 '수도권 제외'는 오류가 맞다"고 해명했다.회의에 참석한 인천시 관계자는 "관광 거점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 간부가 실수를 공식 인정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문서로서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대책으로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관련 용역 제안서에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외래 관광객이 집중되는 수도권 및 제주 외의 관광도시로서 잠재력을 보유한 제2선 관광도시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을 '수도권'으로 명시해 논란이 됐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21 김명호

인천육군조병창·미쓰비시 줄사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일제가 침략전쟁 위해 만든 시설물부평문화원 TF 꾸려 준비작업 계획'강제징용' 참혹한 역사 보존 의미한일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제가 만든 인천육군조병창과 그 부속시설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활동이 추진돼 주목된다. 일제강점기 전쟁물자 생산을 위해 부평에 설치된 인천육군조병창과 그 조병창을 중심으로 이뤄진 강제징용의 참혹한 역사를 보존해 교훈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차원이다.부평문화원은 평택 이전이 예정된 부평미군기지 내 인천육군조병창 건물을 비롯해 기지 인근 미쓰비시 줄사택, 부평 지하호 등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을 위해 부평지역에 설치한 시설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부평문화원은 조만간 역사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TF를 구성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인천육군조병창은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우리 땅을 병참기지화 하기로 하고 1939년 부평 일대에 건립했다. 한반도 최대규모의 군수기지였다. 부평문화원은 해방 직후 인천육군조병창을 접수해 최근까지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미군에 의해 조병창 본부와 공장 등 생산시설이 비교적 잘 보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이 지역 항공사진을 1947년 미군이 촬영한 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 남아있는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부평문화원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2012년 기지 안 건물 중 일부인 38개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대장과 외관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34개 동이 1952년 이전에 건립됐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인천육군조병창 일대는 강제징용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조병창 설치 직후 미쓰비시제강 상인천제작소 등 20여개의 조병창 하청 공장이 들어섰는데, 특히 이 미쓰비시 공장에서 일했던 1천여명의 노동자 대부분은 강제 동원된 조선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근에는 미쓰비시 근로자들이 지냈던 합숙소단지인 이른바 '미쓰비시 줄사택'이 일부 남아 있기도 하다. 미쓰비시 공장 터에는 2017년 8월 '징용노동자상'이 세워지기도 했다.조병창에서 생산한 군수물자를 보관하던 창고나 지하공장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호도 20여개나 발견된 상태다.부평문화원 관계자는 "전범국가인 일본은 '히로시마 원폭 돔'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해 침략전쟁의 흔적과 기억을 지우고 전쟁 피해국으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며 "인천육군조병창 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7-21 이현준

대체 매립지 협의 공회전… 장관·단체장 직접 나설듯

환경부-3개 시·도 실·국장 회의조성 주체·방식 입장차만 재확인8월초 논의… 정치화법 필요 공감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3개 시·도와 환경부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단체장 조기 등판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의 폐기물 담당 실·국장은 지난 19일 서울역에서 만나 대체 매립지 조성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환경부는 폐기물 처리가 자치단체 사무인 만큼 재정·행정 지원은 가능하나 대체 매립지 공모 공동주체 참여는 어렵다고 했다. 2천500억원에 달하는 유치 도시 인센티브의 부담 비율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8월 초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해법을 찾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무협의로 공회전만 거듭하다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담당 공무원끼리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적 화법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장관과 단체장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면 양극단에 서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매립지 종료 의지가 확고한 박남춘 시장은 '환경 정의'를 앞세운 자체 매립지 조성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공론화하는 토론회 개최에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박원순 시장은 '대체 매립지 선정 불발 시 기존 매립지 연장'이라는 기존 4자 합의 준수 주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발생지 처리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 매립지 조성, 기존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1)]캐시백으로 왜곡된 지역화폐

파격적 혜택 흥행몰이 성공했지만소비자보다 도매상 대량구매 각광혜택 많은 연수·서구 쏠림 현상도인천의 전자식 지역 화폐인 '인천e음카드(이음카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가입자 수 60만 명(총 결제액 2천800억원·7월 둘째주 기준)을 돌파했다. '지역 화폐'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로 소비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인천시는 이 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 캐시백(일부 최대 11%)'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도입해 우선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문제는 시민들이 지역 화폐의 본래 취지를 이해하기보다는 '캐시백' 혜택을 이음카드의 본질로 인식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데 있다.전국 최초 전자식 지역 화폐 '이음카드'가 지역 화폐의 성공적 모델로 연착륙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서울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최모(50)씨는 최근 인천의 한 가구 도매점으로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인천에서 발급하는 '이음카드'로 물건을 사면 캐시백으로 6%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최씨는 "인천에서 한다는 이음카드가 일반 소비자보다는 소상공인들이 도매로 대량 구매할 때 원가를 크게 절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캐시백 혜택이 사업자 등록 주소지에 따라 다르다 보니 기이한 소비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 전국에 대리점을 둔 대형 생활용품점, 전자제품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인천으로 돼 있으면 이음카드 캐시백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최대 생활용품점인 D사의 경우 인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동춘동 지점은 이음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서울 본사 직영점인 옥련동 지점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춘동 지점은 '인천e음카드 결제 가능 지점'이라는 안내문까지 붙였다. 이러한 내용은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제 가능 지점', '불가능 지점'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 소비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캐시백 규모가 다르다 보니 소비자들이 혜택을 많이 주는 연수구와 서구로 집중 유입되는 것도 문제다.동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56)씨는 "동구는 혜택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이음 카드를 많이 못 봤다"며 "이음카드로 인한 매출 증대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음카드가 지금은 캐시백 위주로 왜곡돼 있는 것은 맞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1 윤설아

[인기폭발 이음카드, 빛과 그림자·(1)]캐시백으로 왜곡된 지역화폐

日 다카다바바·美 이타카시 등…해외서는 주민·상인 자발적 참여이음카드 예산소진시 외면 가능성"수요·필요성 맞게 제도 정비해야"지역 화폐는 본래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지역 화폐가 도입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글로벌기업, 대기업, 대도시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단위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착해왔다. 일본 도쿄시 다카다바바 지역에서 쓰는 '아톰'이라는 지역 화폐는 지역 화폐 정책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아톰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다카다바바 지역 재래시장위원회에 찾아가서 현금과 교환하는데, 그 지역 안에서만 사용하며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지역 사회 공헌 활동으로도 아톰을 얻을 수 있다. 거리 청소에 참여하거나 1회용 비닐백 대신 재활용백을 사용하는 활동으로 일종의 '캐시백'을 받는 셈이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아톰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사회 공헌 활동 참여율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미국 뉴욕주 이타카시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지역 화폐 'Ithaca HOURS(이타카 아워)'는 1991년 소규모 농업인들과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냈다. 소비가 대기업이나 다른 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상공인들이 지역 기관지(아타카시 홍보지)에 내는 광고비, 시민단체에 내는 기부금 등으로 이 화폐를 내며 유통을 시작했는데, 상인들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10여 년 만에 결제액이 40배가량 늘었다. 지역 상점을 살리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고용하는 것'이라는 목표를 공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프랑스에서 2005년 도입된 지역 화폐 'Sol(솔)'은 특정 지역 상점과 소비자들을 회원으로 묶어 회원끼리 거래를 할 경우 제품 가격이나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형식이다. 자본주의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이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인식 공유가 솔의 성공 요인이었다.전문가들은 지역 화폐가 성공하려면 캐시백과 같은 단기적 유인책보다는 상인과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음카드는 곧 캐시백'이라는 인식으로는 예산이 소진됐을 경우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인천대 양준호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지역 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지역 화폐를 주도하고 캐시백을 주며 소비를 유도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주민 필요에 맞춘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1일 인천시 서구 심곡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부가 물건을 구입하고 이음카드로 계산을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7-21 윤설아

유정복 前 시장 "인천 염려하는 모든 분과 함께 할것"

美 유학 갔다가 총선 앞두고 귀국1년여만에 사실상 정계복귀 선언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1일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1년여 만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유정복 전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4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대한민국 사회와 또 우리 인천을 염려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시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입국장에 마련한 환영행사장에서 이같이 말했다.유 전 시장은 "8개월 동안 미국 땅에서 나 자신도 돌아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봤다"며 "4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유 전 시장은 지지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라도 응원해 주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이 유일한 힘이었다. 사랑과 기대를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정계 복귀를 사실상 선언했다.유정복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재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에 패했다. 시장 임기를 마친 후 정치 일선에서 떠났다가 지난해 11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으로부터 방문 학자(Visit Scholar)로 초청받아 미국 유학을 떠났다.유 전 시장은 1년 동안 유학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해 조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남동구갑지역구 출마가 유력하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인천시 '근로자 이사제' 노조 추천 인사도 지원 가능

공사·공단 5곳-출연기관 11곳 시행1년 이상 재직 '누구나' 기회 확대의무 아닌 100명 미만은 자체 결정근로자가 이사 자격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이사제가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본격 시행된다. 인천시는 산하 공사·공단 5곳과 출연기관 11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이사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른 의무 시행 기관은 정원 100명 이상인 곳으로 공사·공단 5곳(도시·교통·관광공사, 시설·환경공단), 출연기관 2곳(의료원, 테크노파크)이다.근로자이사는 각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여해 예산, 정관, 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관에 따라 주어진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책임·책무를 갖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대상 기관과 노조, 시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나섰다.인천시는 근로자이사 입후보 인원과 추천 경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경기 등과 달리 노동조합 추천 인사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근로자이사로 임명된 직원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의무 시행 대상인 인천시 산하 7개 기관은 조만간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정원 300명 이상인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인천의료원은 근로자이사를 2명 임명할 수 있다. 의무 시행이 아닌 100명 미만인 기관은 자체 정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이사를 둘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산하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타 시도와 다르게 노조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이사 자격의 문호를 넓히는 등 경영진과 노조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근로자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인천愛뜰' 세부운영안 마련]인천시 '열린 광장' 영리목적 사용 못한다

10월 개장… 잔디마당 일부 유료 집회·시위 불가… 22시까지 제한문화 등 공익행사는 사용료 없어인천시가 시청 담장을 허물어 조성하고 있는 '열린 광장' 개장을 앞두고 이용 조건 등 세부 운영안을 마련했다.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일부 구역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지시사항에 따라 구월동 시청 본관 앞 주차장과 담장, 도로를 없애고 광장을 조성해 기존의 미래광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장 이름은 시민 공모에 의해 '인천애(愛)뜰'로 정했다.인천시는 개장일을 10월 중순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용료와 이용 제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시청 앞에 새로 조성되는 잔디마당(7천61㎡) 구역은 일부 유료, 기존의 미래광장(바닥분수 광장, 음악분수 광장) 구역은 전면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잔디마당은 시청 본관 계단부터 지금의 시청 부지경계까지 구역으로 1㎡당 사용료를 1시간에 10원(야간 30% 할증)으로 정했다. 최소 사용면적과 시간이 각각 500㎡, 2시간이라 기본 요금은 1만원인 셈이다. 동편광장과 서편광장, 원형 잔디광장 등 구역별로 사용 가능하다.공공기관 주최 행사나 문화·예술 행사, 아동·노인 관련 행사 등 공익 목적의 행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영리 목적의 행사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는 심의를 거쳐 이용을 제한한다.잔디마당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 광장 형태로 개방하기는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공청사 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래광장은 기존 방식대로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주변 주거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사용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광장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천시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광장 운영 계획과 세부 운영 기준, 사용허가 신청 등을 심의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광장 운영은 인천시설공단에 맡길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개장을 앞두고 서울시청 광장 등 운영기준을 참고해 최소한의 사용료만 부과하는 자체 운영기준을 만들었다"며 "시청 앞이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2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미래광장 일대가 시민 개방형 열린광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한창 공사 중에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인천 관광, 아이디어·예산 편성 '시민 손으로'

인천관광공사가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대상 사업은 관광 시설물 운영 사업과 관광 활성화 사업, 사회 공헌활동 등 3개 분야이다.관광 시설물은 송도컨벤시아, 시티투어 버스, 인천관광안내소 등이다. 이들 시설 운영 예산 전반에 대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키로 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환경 조성, 축제·이벤트, 섬·해양관광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MICE 산업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도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공사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민 또는 인천 소재 대학 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업을 연중 수시로 제안할 수 있다.접수받은 내용은 해당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0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해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검토·심의할 예정이다.공사 관계자는 "7월 16일부터 2주간 진행 중인 '2019 인천관광 혁신 아이디어'공모전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7-21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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