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시, 시민 피해 예방·구제 '인권상담실' 개소

인천시는 시민의 인권 침해 상담과 권리 구제를 위한 '인권상담실'을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인권 상담실은 인천시청 1층 시민 소통실에 마련됐으며, 법률·여성·이주민·노동·장애인 분야에서 8명의 상임·비상임 인권보호관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인천 시민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나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해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 등을 받았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인권 상담은 인권 침해를 받은 당사자는 물론 이런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상담은 사안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 확인, 인권 침해 구제 제도와 구제 절차 안내 등으로 진행되며 모든 상담·조사는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민선 7기 들어 조직 개편을 통해 협치인권담당관실, 노동정책과 등을 신설, 시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박재성 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은 "인천시는 시민의 인권침해 사안의 구제활동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의 삶 곳곳에서 인권이 더해가도록 인권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상담 신청은 전화, 이메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10-25 윤설아

문화재청, 일제때 전범기업 흔적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요청

강제징용노동자 실상 역사적 장소시대의 아픔 잊지 않기 위해 필요부평구 '공영주차장 추진'에 제동문화재청이 인천 부평 지역에 있는 '미쓰비시(삼릉·三菱) 줄사택' 보존 요청을 하면서 이곳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려던 부평구 사업(2019년 12월3일자 11면 보도="수탈 과거史 기억" 미쓰비시 줄사택 기록화 시동)에 제동이 걸렸다.25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13일 문화재청에서 '미쓰비시 줄사택' 보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문화재청은 시대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쓰비시 줄사택 공간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공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노동자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 장소로, 시대적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한 공간으로서 보존·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했다. 이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검토해 근대문화유산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구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줄사택이 지닌 가치를 토대로 보존을 권고했으나 주민들은 편의시설을 건립해달라고 해 이견이 있었던 만큼 다시 한 번 여러 의견을 듣겠다"며 "구와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구는 '미쓰비시 줄사택' 부지가 포함된 부평동 760의 311 일원에 총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현재 있는 줄사택 6개 동(48가구) 중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에 있는 면적 1천 352㎡의 4개 동(28가구)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철거 대상 줄사택의 실측 자료·평면도·건축재료 등을 담는 기록화 사업을 시작해 현재 대부분 마무리했다.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지붕 기와와 목구조 건축재 등을 보존해 사료로 관리할 계획이었다. 남은 면적 1천266㎡의 2개 동(20가구)을 활용할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쓰미시 줄사택은 일제가 한반도를 병참 기지화한 곳으로, 당시 시대상과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25일 부평구 미쓰비시 줄사택 모습. 2020.10.2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10-25 박현주

모다 '백화점 신고 아웃렛 간판'…산업통상자원부 "위법" 과태료 부과가능

업종 신고는 '백화점'으로 하고 간판은 '아웃렛'으로 바꿔 달았던 모다 부평점의 행위(8월31일자 6면 보도='아울렛 간판갈이' 모다부평점… 부평구 '꼼수' 위법성 따진다)에 대해 부정한 방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인천 부평구는 지난 8월 '모다의 간판 바꿔치기'가 위법인지 묻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에 공문을 발송해 '위법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52조에 따라 모다 측을 '대규모 점포 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로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업종은 백화점으로 신고하고, 간판을 모다아울렛 상호를 쓰는 건 업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셈이다.아웃렛만 운영했던 모다는 전국 1호 백화점으로 모다 부평점을 만들면서 전국 지점 중 부평점만 '모다아울렛 ○○점'이 아닌 '모다 부평점'으로 이름 붙였다. 모다 측이 백화점으로 업종을 신고한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이전에 롯데백화점으로 쓰이던 매장 건물을 백화점 용도로만 사용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영업 1년여만인 지난 8월 건물 외벽의 'MODA' 간판을 '모다아울렛'으로 바꿔 달면서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직면했다.모다 측은 간판 바꿔치기가 논란이 되자 지난달 11일 '모다아울렛' 간판을 다시 '모다'로 바꿔 달았다. 모다 측에서 자진 시정한 만큼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도는 없는 상황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당시 모다 측과 직접 만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10-25 박현주

특허심판원 "'IFEZ' 지리적 명칭이라 보기 어렵다"

市 상대 업무표장 무효 청구 기각민간업체는 '불복' 법정다툼 예고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서 그 영문 약칭인 'IFEZ' 관련 업무표장 또한 함부로 쓸 수 없는 행정기관의 고유 브랜드라는 취지의 특허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이와 상반된 주장으로 'IFEZ' 관련 업무표장 등록이 무효라는 한 민간업체의 심판 청구(10월7일자 14면 보도=[뉴스분석]인천경제청, IFEZ 표기 특허공방 2라운드) 결과인데, 해당 업체는 특허심판원에 불복하고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특허심판원 2부는 민간업체인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가 인천시를 상대로 파도 모양을 결합한 'IFEZ' 업무표장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판을 청구한 업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등록한 '파도 모양 도형'과 결합한 'IFEZ' 업무표장은 관련 법상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특허심판원은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ifez'를 검색하면 '항공영상 웹 검색시스템'만 나오고, 위키백과사전에서 검색하면 별다른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심판원은 네이버 뉴스와 네이버 지식백과 표출 내용 등을 근거로 영문 알파벳 4자로 구성된 'ifez'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IFEZ'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 인천시가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를 상대로 낸 별도의 업무표장등록 권리 범위 확인 청구사건에서도 특허심판원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업체간 'IFEZ' 사용 분쟁은 특허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체 관계자는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하나의 목차로 구성돼 자세히 설명됐고, 2006년 인천시가 전국 단위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81%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알고 있다고 답하는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닐 수 없다"며 "특허법원 소송으로 이어가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25 박경호

인천産 최초 한글점자 '훈맹정음' 세계에 알린다

송도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2년 개관… 건립위, 상설전시 의결'송암 박두성 선생 업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유물 48점 소개 인천 강화 출신 송암 박두성(1988~1963) 선생이 창제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 송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전시돼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진다.2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등에 따르면 송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2022년 하반기 개관)에 송암 박두성 선생의 '훈맹정음'을 상설 전시하기로 의결했다.'훈맹정음' 상설 전시관에는 송암의 흔적인 훈맹정음 제작 업무 일지, 점자 창제 원리·사용법, 점자 타자기 등 최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유물 8건 48점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현재 송암박두성기념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있다. 송암박두성기념관에서 소장 중인 다양한 유물도 전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이 유치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인천의 대표 문화 콘텐츠 중 하나인 송암의 업적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는 이날 위원회에 한글 점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박물관 실시설계 과정에서 '점자 체험공간' 등을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태어난 송암은 190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국립맹아학교의 전신인 제생원 맹아부 교사로 재직하며 시각장애인 교육에 힘썼다. 1926년에는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訓盲正音)을 창안해 반포하고 이후 인천 영화학교 교장에 취임해 한글 점자 보급에 힘썼다. 출판한 한글 점자책은 200종이 넘는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전 세계 문자자료와 유물을 수집·전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인천시는 지난 2015년 문체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며 인천이 '훈맹정음의 아버지'인 송암을 배출한 도시라는 점을 내세운 바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문자박물관 착공식에서 "인천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쇄된 상정고금예문 간행, 팔만대장경 조판, 외규장각 설치, '훈맹정음' 창제 등 문자 문화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자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는 인천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12월 전문가 포럼을 열고 내년 중 학술 용역을 벌여 인천의 문화 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문체부는 110억원을 투입해 수메르 문명의 쐐기문자가 새겨진 건축용 쐐기 돌 14점, 서양 최초의 금속인쇄술로 찍어낸 '구텐베르크성서'의 분책본 13장 등을 사들여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송도 센트럴파크 1만9천418㎡ 부지에 연면적 1만5천650㎡(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전시시설, 교육·연구시설, 체험시설, 수장고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10-25 윤설아

'인천 화재 형제' 동생 떠났지만…후원금 3억 모여

학산나눔재단 등 9개 기관 집계일부는 동생 장례비 지원에 쓰여형 장기 치료 필요 20세까지 계획인천 '라면 화재 피해 형제'의 동생이 치료를 받던 중 숨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형제를 위해 모인 3억원 가량의 후원금이 일시금 형태가 아닌 장기적 계획에 따라 치료비·교육비 등에 쓰일 전망이다.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들 형제와 관련해 (사)학산나눔재단 등 9개 기관을 통해 3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후원을 주관한 학산나눔재단에는 가장 많은 도움의 손길이 모였다. 지난 22일까지 1천108건의 기탁을 통해 2억2천800만원이 모였다. 모금을 진행한 또 다른 기관인 (사)따뜻한하루에도 지난 23일까지 7천900만원이, 형제의 치료를 하는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측에도 약 5천300만원이 전달됐다. 이들 세 기관에 모인 후원금만 해도 약 3억6천만원에 이른다.학산나눔재단은 예상보다 많은 후원금이 모이자 지난 22일부로 기부금 모집을 중단했다. 재단 관계자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큰 금액이 모였고, 이 금액으로도 피해 가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후원금은 인천시와 협의해 치료비 등 필요한 부분에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후원금 중 일부는 치료를 받다가 숨진 동생의 장례비 지원에 이미 쓰였다. 나머지 후원금은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고 10년 동안 A(10)군의 치료비 지원과 교육비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A군은 당시 화재로 온몸의 40% 정도에 화상을 입었는데, 피부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성장기여서 통상의 화상 치료보다 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다. 소액이 모인 기관의 후원금이 우선 사용되고, 가장 많은 금액이 모인 학산나눔재단의 후원금이 장기간 쓰일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후원금 상당 부분이 치료에 써달라는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직접 치료뿐 아니라 간병비나 간식, 피복 등 치료에 필요한 간접 비용까지 후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만 10세인 형이 20세가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후원금을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필요한 데 후원금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형 A군은 현재 붕대를 모두 풀고, 절뚝거리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중 숨진 동생 B(8)군은 인천가족공원에 안치됐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10-25 공승배

백령도 일대 점박이물범 158마리 관찰…하늬바다 물범바위등 3곳서 서식

최근 백령도 일대에서 인천시 마스코트이자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이 158마리 관찰됐다.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은 이달 18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일대 하늬바다 물범바위·인공쉼터, 연봉바위, 두무진 물범바위 등 3곳을 조사한 결과 점박이물범 158마리가 서식하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처음으로 주민모임인 '점박이물범을사랑하는사람들모임'(점사모)도 함께 했다. 조사는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거나 해변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백령도 점박이물범은 주요 서식지인 하늬바다 물범바위와 인공쉼터에서 131마리로 가장 많이 관찰됐고, 연봉바위에서 27마리가 확인됐다. 두무진 물범바위에서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어민들에 따르면 보통 10~12마리의 점박이물범이 두무진 물범바위 주변에서 관찰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2~3마리로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고, 이번 조사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두무진 물범바위 주변 점박이물범 서식환경 변화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천녹색연합의 설명이다.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 바다얼음 위에서 번식한 뒤 3~11월 백령도 해역으로 남하해 서식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조사보고서를 보면, 매년 10월 백령도 일대에서 관찰된 점박이물범은 2007년 94마리에서 2011년 246마리까지 늘었다가 2016년 160마리로 줄었다. 2018년 196마리로 늘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107마리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 조사 이래 처음으로 진행한 서식지 동시 조사이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한 점사모 회원들이 동참해 의미가 크다"며 "이처럼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참여가 점박이물범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확장하고, 어민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25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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