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 5곳-출연기관 11곳 시행1년 이상 재직 '누구나' 기회 확대의무 아닌 100명 미만은 자체 결정근로자가 이사 자격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이사제가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본격 시행된다. 인천시는 산하 공사·공단 5곳과 출연기관 11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이사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른 의무 시행 기관은 정원 100명 이상인 곳으로 공사·공단 5곳(도시·교통·관광공사, 시설·환경공단), 출연기관 2곳(의료원, 테크노파크)이다.근로자이사는 각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여해 예산, 정관, 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관에 따라 주어진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책임·책무를 갖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대상 기관과 노조, 시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나섰다.인천시는 근로자이사 입후보 인원과 추천 경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경기 등과 달리 노동조합 추천 인사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근로자이사로 임명된 직원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의무 시행 대상인 인천시 산하 7개 기관은 조만간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정원 300명 이상인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인천의료원은 근로자이사를 2명 임명할 수 있다. 의무 시행이 아닌 100명 미만인 기관은 자체 정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이사를 둘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산하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타 시도와 다르게 노조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이사 자격의 문호를 넓히는 등 경영진과 노조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근로자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10월 개장… 잔디마당 일부 유료 집회·시위 불가… 22시까지 제한문화 등 공익행사는 사용료 없어인천시가 시청 담장을 허물어 조성하고 있는 '열린 광장' 개장을 앞두고 이용 조건 등 세부 운영안을 마련했다.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일부 구역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지시사항에 따라 구월동 시청 본관 앞 주차장과 담장, 도로를 없애고 광장을 조성해 기존의 미래광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장 이름은 시민 공모에 의해 '인천애(愛)뜰'로 정했다.인천시는 개장일을 10월 중순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용료와 이용 제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시청 앞에 새로 조성되는 잔디마당(7천61㎡) 구역은 일부 유료, 기존의 미래광장(바닥분수 광장, 음악분수 광장) 구역은 전면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잔디마당은 시청 본관 계단부터 지금의 시청 부지경계까지 구역으로 1㎡당 사용료를 1시간에 10원(야간 30% 할증)으로 정했다. 최소 사용면적과 시간이 각각 500㎡, 2시간이라 기본 요금은 1만원인 셈이다. 동편광장과 서편광장, 원형 잔디광장 등 구역별로 사용 가능하다.공공기관 주최 행사나 문화·예술 행사, 아동·노인 관련 행사 등 공익 목적의 행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영리 목적의 행사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는 심의를 거쳐 이용을 제한한다.잔디마당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 광장 형태로 개방하기는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공청사 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래광장은 기존 방식대로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주변 주거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사용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광장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기관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천시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광장 운영 계획과 세부 운영 기준, 사용허가 신청 등을 심의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광장 운영은 인천시설공단에 맡길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개장을 앞두고 서울시청 광장 등 운영기준을 참고해 최소한의 사용료만 부과하는 자체 운영기준을 만들었다"며 "시청 앞이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2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미래광장 일대가 시민 개방형 열린광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한창 공사 중에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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