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될까"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혼란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한국도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이 발간한 학술지 '비교중국연구' 제1권 2호에 게재된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메커니즘과 일대일로 구상'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눈길을 끈다. 논문 저자는 동아시아경제분야 권위자로 평가받는 히라카와 히토시 일본 나고야대 명예교수다.논문은 중국의 고도 경제 성장을 동아시아 경제 발전 과정에서 파악하고, 그 과정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코로나19가 중국의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중국의 현재 상황을 통해 한국에 미칠 영향까지 전망해 볼 수 있는 논문이다.히라카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비교중국연구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중심은 중국이나 한국 등에서 올해 6월 기준 미국과 신흥국으로 옮겨져 있다. 3월 미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미국은 EU로부터 도항을 금지했다. EU도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이 차례로 외출 금지나 도시 봉쇄 등을 단행했다. 경제활동은 급정지됐다."2020년 5월 이후, 주요국에서 전자기기, 자동차에서부터 의료품, 석유, 잡화 등의 제조업이 생산을 재개하기 시작했지만 중국 의존이 조업 제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의 초동대응에서 뒤진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4일 세계보건기구에 기부금 정지 보복에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이 3월에 이뤄진 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눈치를 본 것 때문이며, 그것이 감염을 확대시켰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3월 말에는 중국에 대한 보복 방안으로서 불과 3개월 전의 '제1단계 무역협상 합의'를 파기했다." (논문 내용 중)히라카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속속 꺼내고 있는 대중 강경책은 차기 대선 대책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실패, 기타 국내 문제의 부적절한 대응을 내셔널리즘에 호소해 비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은 물론 세계의 미국 주재 기업, 대중국 투자기업이 미·중 대립에 농락당하고 있다는 게 히라카와 교수의 시각이다.코로나19 이전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인프라 수출을 추진했다. 그 증가세는 다른 나라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잇겠다는 구상의 일대일로는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일제히 중단·지연되고 있다는 게 히라카와 교수의 분석이다."올해 3월 이후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은 중지됐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속철도공사, 캄보디아에서는 시아누크빌 경제특구 건설이 멈춰있다. 방글라데시,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등에서도 프로젝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과 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일부가 올해 3월 하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중국기업이 갑자기 귀국해 라오스인 노동자, 트렁크 운전자 등에게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다." (논문 내용 중)코로나19 위기로 축소된 세계 경제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히라카와 교수는 일대일로로 연결되는 연선(沿線) 국가에서는 선진국 이상으로 신흥국에서 그 여파가 심각하다고 설명한다. 일대일로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은 물론 프로젝트 진행 국가들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논문은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질이 새삼 추궁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중국은 이 같은 위기를 '건강 실크로드'라 불리는 의료지원으로 타개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재빨리 억눌렀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건강 실크로드는 애초 일대일로의 큰 그림 속이 포함되긴 했으나,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구상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펜데믹에서 중국의 건강 실크로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코로나19 위기에 빠진 이탈리아에 EU 국가는 지원의 손을 내밀 수 없었다. 대신 중국이 마스크, 인공호흡기, 그리고 300명의 의료진을 보냈다. 3월에는 감염 방호복, 마스크, 감염 테스트 키트가 이탈리아, 스페인, 아프리카 등 54개국이 배포됐다. (중략) 코로나19 위기로 선진경제가 일제히 경제를 급정지시키고 국내 대책에 쫓기는 가운데, 중국이 재빨리 위기에 빠진 나라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은 제3자에 의한 그 평가가 어떠하든 부정할 수 없다." (논문 내용 중)중국은 코로나19 이후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디지털 실크로드' 협력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 핵심은 '5G'라 불리는 5세대 이동통신기술이다. 5G에서 세계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은 중국의 화웨이다. 화웨이는 5G 관련 필수특허 신고 숫자에서 세계의 3분의 1 이상, 세계 기업 점유율에서는 15%를 장악하고 있다.미국 트럼프 정권이 추진하는 5G의 네트워크화 속에서 미국은 화웨이 제품의 배제를 요청했는데, 올해 2월 시점에서 동조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와 일본뿐이다. 한국과 필리핀은 이미 화웨이 제품 도입이 끝났다.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태국, 바레인, 말레이시아는 화웨이의 5G를 받아들이기를 결정하고 있다."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벼랑 끝 정책적인 색채를 띠는 가운데, 정치적·경제적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중국과 미국을 잇는 생산 네트워크는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고 탈동조화가 진행될 것이다. 중국 일극 집중 네트워크의 분산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강력한 우선순위를 매겨 일대일로 외교를 수행할 것이 틀림없다. (중략) 그것은 지식 기반 경제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의 정비기능을 하면서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새로운 경제의 국경을 탄생시킬 것이다." (논문 내용 중)끝으로 히라카와 교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그대로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경제권 형성으로 될 리는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이념적 위화감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히라카와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은 높아지고 새로운 경제국경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논문은 인천대 중국학술원 홈페이지(aocs.inu.ac.kr) 내 '비교중국연구' 코너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비교중국연구' 제1권 2호에는 '대만의 선진국 담론과 대만의 자아정체성-장제스 시기를 중심으로'(김은미) 등 논문 4편과 서평 2편이 게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관련 링크 : https://aocs.inu.ac.kr/ko-KR/compare/compare02.php?int_add1=1&int_add2=2&keyword=&search=1

2020-08-08 박경호

[주목! 이 조례]계양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추진

인천 계양구가 영세한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계양구는 최근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계양구는 지역 내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지역서점이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이번 제정안에 담겨있다고 계양구는 강조했다.계양구는 이번 조례안에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 계약' 조항을 담았다. 도서조달 관련 법령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도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계양구가 구립도서관이나 관내 학교가 도서를 구매할 경우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계양구는 조만간 계양동에 작은도서관(임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계양구는 이를 위해 2억원 규모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 조례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엔 또 계양구가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등을 진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양구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인천지역 기초단체,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 등을 비롯해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양구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10월 계양구 의회에 상정돼 심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역을 위한 일인만큼, 구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인천에선 인천시와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등 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계양구청 전경 /계양구 제공

2020-08-08 이현준

법무부, 외국인 선원 온라인 상륙허가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법무부가 외국인 선원이 상륙 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법무부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신원 확인 절차가 강화돼 밀입국 방지에 도움이 되고, 상륙 허가 신청을 위해 종사자들이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법무부는 '외국인 선원 온라인 상륙 허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항만 보안 구역에 드나드는 선원 등을 통제하기 위한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항만은 보안 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출입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밀입국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선원을 가장한 외국인의 입국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이번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으로 꼽힌다.법무부는 선원이 상륙 허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수업자가 입항 전에 상륙 허가를 희망하는 선원의 명단과 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된다. 출입국 기관에서는 선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상륙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가 이뤄지면 운수업자가 상륙 허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선원들에게 배부한다.법무부는 선원이 상륙할 때 본인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여권 판독기를 활용해 상륙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안면 촬영을 진행해 온라인 상륙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진을 여권 사진과 비교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입자 신원 확인이 더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운수업자 등이 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져 민원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법무부는 내년 초부터 부산 감천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6~12개월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8-08 정운

[인천줌인]인천항 질산암모늄, 보관량 적어 폭발 우려 크지 않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대형 폭발이 일어나 화학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인천항은 보관량이 적어 폭발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가 최근 인천항 4개 컨테이너터미널과 위험물 보관 창고 등을 점검한 결과, 인천항 위험물 보관 창고에 6.9t의 질산암모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 4개 컨테이너터미널에 장치 중인 질산암모늄은 없었고, 올해 처리된 물동량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얀 쌀 모양인 질산암모늄은 다른 화학 물질과 결합할 경우 폭발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의 한 창고에 안전 조치 없이 6년간 보관 중이던 2천750t의 질산암모늄이 폭발해 최소 157명이 숨지고 5천명이 다치는 참사가 났다.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폭발 사고를 계기로 인천항 위험 화물을 긴급 점검했다.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는 긴급 점검에서 질산암모늄과 같은 산화성 고체 위험 화물(염소산칼륨·질산칼륨·과염소산칼륨·과망가니즈산칼륨·염소산나트륨·질산나트륨) 물동량도 조사했다. 그 결과, 올 1~7월 인천항 4개 컨테이너터미널에선 염소산칼륨 41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염소산나트륨 9TEU, 과망가니즈산칼륨 6TEU, 질산나트륨 4TEU 등 총 60TEU의 물동량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수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산화성 고체 위험물 보관과 처리 과정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각 회사에 당부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인천항에선 질산암모늄을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 데다, 양도 많지 않아 폭발 위험은 거의 없다"며 "안전장치를 점검하는 등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 남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천항만공사 제공

2020-08-08 김주엽

인천시, 국내 최초 드론인증센터 부지 조성 공사 착수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드론인증센터'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인천시는 최근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등 드론인증센터 조성 공사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반시설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 4만9천㎡에 대한 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에는 드론인증센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드론인증센터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드론은 이곳에서 적합성 검사를 통과해야만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다.인천시는 2016년부터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테스트센터와 테스트 활주로 등을 갖춘 드론인증센터의 수도권매립지 유치를 추진해왔고, 이듬해 항공안전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구체화했다.국토부는 지난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관제권에 포함되지 않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일원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수도권매립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관제권에 포함되지 않고, 추락시 2차 사고 위험이 적어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특히 인근 청라 로봇랜드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인천시는 드론인증센터와 함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비행시험장은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과 안전검증을 위해 시험 비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중소형 드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활주로와 운영센터, 이착륙장 등이 들어선다.인천시는 드론인증센터가 설치되면 인근 청라 로봇랜드의 항공안전기술원과 입주 기업과 연계한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드론인증센터로 관련 국내외 기업·기관의 인천 유치와 산업 집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8-08 김민재

확진자 나온 인천 북항 화물선에서 추가로 양성 판정

지난달 인천항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가운데 함께 배에 탔던 동료 러시아인 선원도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 북항에 정박 중인 6천800t급 화물선에서 러시아인 선원 A씨가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에 이 배를 타고 인천 북항에 입항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러시아인 선원 B씨의 동료다. A씨는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나머지 선원 18명과 함께 해당 화물선에서 자가격리를 했다.A씨는 당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추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와 함께 화물선 내부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나머지 선원 18명은 추가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설명했다.방역 당국은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 18명을 추가로 14일 동안 해당 화물선에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선박 내부를 재소독하고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기간 이후 선원 1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화물을 하역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A씨는 화물선 안에서 자가격리돼 있었기 때문에 외부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8-07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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