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중고 수입차로 고의사고… 보험금 등 '10억 꿀꺽' 일당 36명 덜미

수도권 일대에서 포르쉐 등 수입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챙긴 일당 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천 원미경찰서는 A(35)씨 등 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또 공범 30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인이거나 친구들 사이로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 유흥주점 밀집 지역에서 고의로 300여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총책 A씨는 인천에 무등록 대출 사무실을 차리고 공범자들을 모집한 뒤 포르쉐, BMW 등 고가의 중고 수입차 7대를 구입했다.이후 공범들에게 차량을 제공해 고의 교통사고 유발하면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6대4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특히 총책 A씨는일정기간 보험사기 실적을 올리지 않은 공범자들에게 대해 행동책인 B(30대)씨를 시켜 공범자 소재를 파악해 대출 사무실에 감금해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지시했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향후 수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보험사기가 수도권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10-21 장철순

문정복 "호반건설, 페이퍼컴퍼니 동원한 택지 입찰·전매 드러나"

국내 중견건설업체인 호반건설이 페이퍼 컴퍼니 등을 동원한 입찰및 전매에 대해 사전공모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 민주당·시흥갑)는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호반건설에 전매한 법인들의 주요 임원들이 호반건설 현 회장 등과 간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호반그룹의 공익재단인 태성문화재단과 남도문화재단 등이 설립목적과 달리 '택지전매 커넥션'의 핵심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했다.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최근 10년 간 계열사 및 관계사가 아닌 데도 호반 측에 택지를 전매한 법인은 총 11곳(전매택지 6천300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이었다고 문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호반그룹과 간접적 연관성 있어보는 인물들이 주요 임원을 맡은 법인만도 무려 10곳(전매택지 5천800억 원 규모·분양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그리고 낙찰계약 단 2일만에 택지가 넘겨지는 등의 사례를 들어 호반이 공공택지 입찰에 지인 및 관련 인사들의 법인이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했다.문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첨제로 실시되는 공공택지 분양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불공정 담합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당 법인들과 호반건설과의 관계가 자세히 밝혀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또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촉구한다"면서 "국토부와 LH는 추첨방식에 의존해 온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축소하고 설계공모 방식 등을 확대해 입찰담합 및 전매를 근절하고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문정복 의원. /경인일보DB

2020-10-21 심재호

시흥시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안 상정·제정을"

"市 균형발전 효율운영위해 필요" 회견"설치 불발땐 공공인프라 부재 시민피해"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시흥시에서 불붙고 있는 것(10월17일 인터넷 보도=시흥시, 통합재정안전기금 제정 계획 '마찰')과 관련해 시흥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20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안의 상정 및 제정을 촉구했다.홍헌영, 김태경, 이복희, 송미희 등 4명의 시의원들은 이날 참여 성격에 대해 '시 균형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 일동'이라고 전제한 뒤, "와전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회견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의원들은 "일부 의원 및 일각에서는 문제의 기금 조성이 배곧 개발사업 완성을 위한 특별회계가 아닌 타 지역에 사용될 것이란 잘못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효율·탄력적 재정 활용을 위해 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리고는 "회견 취지는 상세 계산을 통해 문제의 특별회계금을 배곧에서 환원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배곧 현안 문제가 시흥시민의 현안과 삶을 볼모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부풀려진 의혹으로 기금 설치가 불발될 경우 공공인프라 설치 부재에 따른 피해를 시민 전체가 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안 상정을 거부하는 자치행정위원장 등에게 입법과 정책에 대한 숙의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해줄 것"도 요구했다.시흥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열악한 가용 재원을 감안, 시의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한 뒤 잘못된 전용이란 입장의 일부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된 상태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 의원들이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상정 및 제정을 촉구했다. 2020.10.20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20-10-20 심재호

광명뉴타운, 16R 1개 단지 내달 준공…11개 사업지구지정 13년만에 첫 결실

광명지역 11개 구역에서 아파트 수만가구를 건설하는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개 구역이 사업 지구 지정 13년만인 오는 11월에 첫 준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20일 시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 11개 구역 중 가장 먼저 착공(2018년 1월)한 16R 구역 2개 단지 중 1개 단지(948가구)가 11월 중 준공될 예정이다.지난 2007년에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입주하게 된다. 또 1개 단지(1천156가구)는 오는 2021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그다음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15R 구역과 14R 구역 등 2개 구역은 지난 2019년 10월과 올 4월에 각각 공사를 시작해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2022년 9월과 2023년 9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2R·10R 구역 등 2개 구역은 이미 이주를 마치고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고, 1R·4R·5R 구역 등 3개 구역은 이주 중이다.이들 8개 구역보다 다소 추진이 늦은 9R·11R 구역 등 2개 구역은 조합원 분양을 마무리했고, 12R 구역은 조합원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등 11개 구역 모두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한편 재정비촉진지구로 23개 구역이 지정됐으나 이후 12개 구역은 주민들 반대로 해제됐고 나머지 11개 구역에서 아파트 2만5천396가구를 건설 중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20-10-20 이귀덕

부천지역 코로나19 확산, 각 학교 허술한 대책에 '학부모 불안'

부천지역의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중·고등 학교로 퍼진 가운데 교실 책상 위에 비말 가림막도 설치되지 않은 일선 학교들이 많아 학부모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은 20일 부천지역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자신의 SNS(페이스 북)을 통해 "교실 책상 위 비말 가림막 설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여기 저기에서 제보가 잇따랐다.시민 정 모 씨는 "P 중학교, J고등학교의 교실에는 비말 가림막이 없다"며 "급식실에도 없다"고 말했다.또 박 모 씨는 "O 고등학교는 책상 거리 두기는 하고 있는데, 가림막은 없다"고 전했다.특히 B 초등학교는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비말 가림막을 설치했으나 불투명 PVC 재질이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칠판이 보이지 않아 큰 불편을 겪어 학생들과 학부모의 원성을 사고 있다.이들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날 수업 불편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이 학교 관계자는 "코로나 19가 발생한 지난 3월 초 설치한 칸막이를 그동안 등교 중단으로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등교 전에 투명 칸막이로 교체해야 했는데 지연됐다"고 해명했다.정 의원은 "학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잠시만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올 1학기 초에 200여만 원을 들여 950개를 구매했는데, 저학년들이 수업에 지장이 많다고 해서 교체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정 의원은 부천교육청에 학교 비말 가림막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부천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와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이들이 다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확진 소식을 전달받고 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방역 당국은 이들의 접촉자와 동선 등을 통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2020-10-20 장철순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 '가속도'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가 안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부천시는 지난 19일 국내 최초 개발 중인 주차로봇 '나르카'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을 초청하여 테스트베드(계남고가교 하부)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장덕천 부천시장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공단 한상윤 검사전략실장, 이학주 부천산업진흥원장, 마로로봇테크 김덕근 대표이사 등 관련 기관 20여 명이 참석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부천시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주차로봇이 자동차를 발렛 주차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관련된 법령이나 안전도 심사·인증, 주차장 규격 등 세부 기준이 없어 개발 완료 후 신규 주차장 도입이 어려웠다. 이번 시연회는 안전·허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지난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시에서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하면서 사업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는 오는 2022년 12월까지 59억8천만 원(국비 42억 원, 시비 6억 원, 민간현금 2억4천만원, 현물 9억4천만 원)을 들여 2단계 주차로봇 개발사업에 들어갔다. 시는 기존 60대 주차공간 내 주차대수 대비 30%이상 주차밀집도를 높이고 파레트 없는 방식, 최대 3톤 차량 이송, 무인자동화 및 자동충전, R-PMS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차년도에 충북대 C-track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3차년도에는 부천 심곡본동 어울림복합센터 내 도시재생사업부지에 들어서는 심곡 공영주차장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문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주차로봇을 개발하게 되었다"며 "기술의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뒤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주차로봇 '나르카'에 대한 2차 시연회를 가졌다. 2020.10.19 /부천시 제공

2020-10-20 장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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