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건줌인]인천 송도 조합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폭탄' 소송 1심 결과 '대해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2천700여세대 규모 조합아파트에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1월 16일자 7면 보도)이 최근 나왔다.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 부지 매입비용이다. 학교를 지을 땅을 무상으로 받기도 한다. 전국적으로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문제로 지자체와 개발사업시행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소송 규모가 100억원대가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 조합아파트 간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의 1심 결과가 추후 인천지역을 포함한 또다른 아파트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사건의 개요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송도8공구에 있는 2천708세대 규모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아파트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했다. 조합원 1인당 27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규모다. 조합 측은 그해 11월 부담금을 인천시에 모두 납부했다.인천경제청은 2017년 3월 학교용지법이 개정돼 경제자유구역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e편한세상 송도' 아파트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한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7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송도6·8공구에 건립되는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유상으로 공급하되,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인천시가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상공급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인천경제청은 2016년 3월과 5월 공문으로 'e편한세상 송도' 조합 측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2017년 3월 학교용지법 개정 전이던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를 준용했다는 이유다. 그러다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법 개정 이후 무상공급 근거가 없다며 유상공급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조합 측은 인천경제청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고, 2016년 당시 경제청이 공문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뒤늦은 부과는 위법"이라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의 판단인천지법 행정2부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인천시가 원고에게 74억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원고(조합)의 문의에 2차례 공문으로 '송도6·8공구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인천시)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송도6·8공구는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한 회신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했다.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했고, 이에 맞춰 조합원분담금을 산정했는데 뒤늦게 부과처분으로 약 7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며 조합 측의 귀책이 없다고 봤다.또 재판부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018년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전제로 협의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거액의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인천시가 송도6·8공구 사업시행자로 학교신설 등의 필요성이 일어나게 한 원인제공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수익을 거둔 것이 분명하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으로의 전망인천경제청은 내부 방침을 정하고, 법률적 판단을 거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송도6·8공구에 있는 3천100여세대 규모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10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e편한세상 송도' 사건은 조합 측이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센토피아도 1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여전하다.이번 사건에서 조합 측을 입장에 힘을 실었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인천지법의 판단을 존중해 주택조합에 위법하게 부과해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여만원을 빠른 시일 내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항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 세금 낭비를 지양하고 송도6·8공구 토지대금에 학교용지 조성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투병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송도6-8공구 /경인일보 DB줌인송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항공촬영 /경인일보 DB

2020-01-17 박경호

인천 섬 초교 6곳, 신입생 한 명도 없다

계양 1곳 포함 7곳 입학식 못 열어2곳엔 재학생마저 없어 '폐교위기'섬 12곳은 학생 받았지만 5명이하2000년이후 강화·옹진등 11곳 폐쇄인천지역 7개 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해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중 2개 학교는 재학생이 1명도 없어 폐교 직전에 놓였다.인천시교육청이 16일 집계한 '2020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결과'를 보면 승봉분교, 소청분교, 신도분교(이상 옹진군)를 비롯해 무의분교(중구), 상야분교(계양), 서도초, 지석분교(이상 강화) 등 7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7개 학교 중 상야분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학교가 섬지역에 있다.입학식이 열리지 않는 7개 학교 가운데 소청분교는 지난해까지 다니던 재학생 1명이 전학을 감에 따라 올해 재학생이 없는 학급 미편성 상태가 됐다.승봉분교는 지난해 재학생이 없어 올해 신입생을 기다려왔는데, 올해 역시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학교를 지키던 시설직 공무원 1명도 올해는 철수시킬 계획이다.강화와 옹진군 내 섬지역의 12곳의 학교는 운이 좋게 신입생을 받기는 했지만 모두 5명 이하였다. 신입생이 1명뿐인 장봉분교는 '나홀로 입학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작분교(2명), 덕적초(2명), 하점초(3명), 삼산초(3명) 등은 간신히 '나홀로 입학식'을 면했다. 소청분교는 지난해까지 학생 1명과 교사 1명, 시설직 공무원 1명이 학교를 지켜왔다.소청분교 본교인 대청초등학교 강율 교장은 "있던 학생이 떠나고 신입생도 받지 못해 학생들이 올 때까지는 학교 문을 닫아둬야 해 안타깝다. 내년에는 학교 문을 다시 열게 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떠나는 선생님도, 학생도 많이 아쉬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교장은 "섬 지역 학교는 문을 닫는 대신, 반대로 새로 문을 여는 노인정은 많다"면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섬 주민들 역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많다"고 덧붙였다.소청분교는 교사와 학생들이 떠나 시설직 공무원 1명만 남아 학교를 지키게 된다. 폐교가 아니어서 학생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문을 열지만 그럴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섬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 이후 인천지역에서 11곳의 초등학교와 분교가 폐교됐는데 11곳 모두 강화·옹진 등 섬 지역 학교였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한 결과 취학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부모 대부분이 섬을 떠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면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본 뒤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지역 초등학교 7곳이 올해 신입생을 받지못해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왼쪽)와 대청초등학교 소청분교 전경. /옹진군 제공

2020-01-16 김성호

"참혹한 죽음 막아야"… 가정복귀 '학대아동' 전수조사

'5살 의붓아들 살해사건' 계기로정부 재발방지 대책마련 '잰걸음'복지부 최근 3년 사례 철저 조사지자체 심의위 준수 규정 강화도'또다시 학대받는 아이, 이번엔 살릴 수 있을까'.인천에서 법원 '보호명령'이 끝나 가정으로 돌아간 5살 아이가 계부의 잔혹한 폭행에 살해된 사건 관련,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의 피해 아동은 보호조치 종료로 보육원에서 가정으로 복귀하자마자 계부에게 살해당하기까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5번의 기회'(2019년 10월 22일자 8면 보도)가 있었지만, 관련 기관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시설에서 보호받던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최근 3년 사례를 전수조사해 해당 아동이 다시 학대받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발생한 '20대 계부의 5살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계기가 됐다.전수조사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67곳의 담당자가 학대 피해 아동의 집을 찾아 조사대상 아동을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년 동안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사례는 총 3천139건이다. 이 가운데 학대 가해자가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례는 680건이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가정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면담을 지속해서 거부할 경우,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뒤 올해 3월 말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지난해 9월 2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A(사망 당시 5세)군이 계부인 B(27)씨에게 20시간 넘게 폭행당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B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군은 2017년에도 B씨에게 학대를 받다가 법원의 '보호명령'으로 지난해 7월까지 인천의 한 보육원에서 지냈다. 당시 B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5일 보호명령이 끝나고 한 달쯤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부에게 살해당했다.A군이 사망하기까지 '계부의 보육원 무단 접근', '아동 보호명령 기간 만료', '지자체 가정복귀 의견서 제출', '보육원 퇴소 결정',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등 법원·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5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A군이 또다시 학대받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를 최종 결정하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정 복귀 여부를 엄격하게 살피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이 담당했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고, 2022년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최근의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1-16 박경호

산모 밥상에 '라면 올린' 산후조리원

미추홀구 여성병원 '식단 논란'가족들 게시판에 사진·글 '비난'다른 임신부 항의에 '특식' 변명병원측 3차례 걸쳐 사과문 게시인천의 한 여성전문병원이 임신부와 산모에게 인스턴트 라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인천 미추홀구 한 여성전문병원에서 운영하는 조리원은 지난 9일 점심 메뉴로 국 대신 시중에 파는 라면을 제공했다. 이는 조리원을 이용하던 산모 가족이 제공된 '라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그는 "동생이 겪은 일이 너무 충격적이고 다른 산모들에게 더 큰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며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은 건강한 식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곳에 입원했던 임신부 최모(35)씨는 "산모뿐만 아니라, 환자식으로도 라면이 나왔는데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다"며 "병원에 항의하니 '특식'이라고 변명했는데, 나와야 할 국 대신 라면이 나온 게 왜 특식인지 당최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일방적으로 글을 삭제했다. 이곳에 조리원 예약을 했지만, 현재 다른 곳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전문 조리사의 저염식 고단백 웰빙식단으로 산모의 건강과 모유 수유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제공한다'는 이 조리원 홍보 내용과는 딴판이었던 셈이다.산후조리원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전해 들어 알고 있다. 유치원 부실 식단 논란과 비슷한 형태"라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조리원 식단은 모유 수유를 전제로 한 산모들의 산후회복을 위해 신경 써서 구성한다"고 했다.전형주 장안대 식품영양과 교수는 "조리원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모유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식단으로 제공하는데, 라면을 제공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라면처럼 염분이 과다한 음식은 산모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방해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라고 했다.병원은 지난 14일 세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병원 측은 "식단관리에 대해 소홀한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 산모님들의 염려와 불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식단으로 더욱 세심하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식단을 게시해 투명하게 공개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으로 입장을 대신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1-16 박현주

"회계부정·폭언… 道, 백십자사 대표 해임을"

인천·부천 시민단체들 대책위 구성임시이사 파견등 법인 정상화 촉구인천시와 부천시에 19곳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에 대한 정상화(2017년 7월 21일자 18면 보도)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15일 대책위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가 백십자사 임원진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달라"고 밝혔다.대책위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복지시민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등 20여개 인천·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대책위에 따르면 백십자사는 부정한 회계 운영으로 대표이사가 외제차나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개인 병원비와 차량비로 시설 예산을 사용했다. 이들이 확인한 금액만 2013년부터 5억원에 달한다. 또 대표이사가 시설 이용 발달장애인과 직원들에 대해 폭언·비하 발언을 하거나 외부추천임원을 해임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책위 관계자는 "백십자사가 현재의 구조로는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시설을 이용하는 400여명의 장애인을 위해 경기도는 백십자사 임원진 전원을 즉시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책위 관계자가 아닌 백십자사가 운영하는 한 시설의 시설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백십자사를 둘러싼 각종 문제의 본질은 법인 설립자 두 아들의 법인 운영을 위한 알력다툼이라고 주장해 대책위와 한 차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인천·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15 김성주

저어새와 헷갈린 강화군 '엉뚱한 군조 벽화' 그렸다

강화읍 도로변 혈세로 경관 개선"입만 검은색… 노랑부리저어새"시민단체 잘못된 그림 오류 지적동막해변 모형도 틀려 보수 소동郡 "캐릭터 표현 미숙 수정할 것"최근 인천 강화군이 군조(郡鳥)인 저어새 벽화를 그리려다 엉뚱한 노랑부리저어새를 그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에도 저어새가 아닌 모형 시설물을 만들었다가 지적을 받는 등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강화군이 군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달 약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화읍 관청리 224의 6 일대 도로변에 벽화를 조성했다. 경관개선사업의 하나로, 약 256㎡ 면적의 도로 벽에 성곽과 산, 나무 등의 풍경을 그렸다. 강화군은 여기에 군조인 저어새의 모습도 함께 그렸다고 설명했다. 저어새는 2009년 강화도의 새로 지정됐다.일각에선 이 새가 저어새가 아닌 노랑부리저어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얼굴의 모습이 저어새와 다르다는 것이다.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의 가장 큰 차이는 얼굴이다. 저어새는 'Black-faced Spoonbill'이라는 영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얼굴이 검은 게 특징이다. 부리부터 눈 부위까지 모두 검은색으로 덮여 있어 눈을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노랑부리저어새는 얼굴이 아니라 부리만 검은색을 띠고 있어 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눈을 보면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그런데 강화군이 그린 벽화를 보면 새의 눈이 뚜렷하게 보인다.전문가들 역시 벽화 속 새가 저어새보다는 노랑부리저어새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저어새네트워크 남선정 사무국장은 "일단 부리 끝이 넓지 않고 뾰족하게 그려져 저어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저어새를 그렸다고 해도 얼굴이 검지 않고 눈이 뚜렷하게 보이는 탓에 노랑부리저어새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강화군이 저어새를 혼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화군은 지난 2015년 동막해변 인근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며 정류장 위에 저어새 모형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당시에도 위 벽화 속 새와 같은 이유로 저어새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화군은 결국 시설물 새의 얼굴을 검게 칠하는 등 보수 작업을 했다.강화도시민연대 김순래 생태보전위원장은 "아무리 벽화라도 최소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표현돼야 하는데, 강화군은 계속해서 저어새를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군조라고 지정만 해놓고, 정작 새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저어새를 캐릭터화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을 표현하지 못해 오해가 있던 것 같다"며 "의견을 반영해 3월쯤 벽화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최근 인천 강화군이 군조(郡鳥)인 저어새 벽화를 그리려다 엉뚱한 노랑부리저어새를 그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맨 왼쪽부터 강화군이 그린 벽화,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이며 붉은 표시선을 비교하면 군조 저어새와 벽화 속 저어새 그림이 차이가 있다. /강화군시민연대 제공

2020-01-15 공승배

송도 조합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폭탄' 모면

경제청 8공구 2708가구 74억부과法 "무상공급전제 협의 귀책없다"인천시 상대 취소訴 1심서 '승소'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2천700여세대 규모 조합아파트가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 '폭탄'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예영)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원고에게 74억2천200여만원과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송도8공구에 있는 2천708세대 규모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조합 측은 인천경제청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이를 인천경제청이 공문을 통해 조합에 확인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인천경제청은 2017년 3월 개정 이후 '학교용지법'에 '경제자유구역법'의 개발사업이 포함됐고, 2018년 7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내용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를 '유상공급'해서 관련 법상 조합 측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면 해당 아파트는 조합원 1인당 27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앞서 2016년 3월과 5월 공문으로 'e편한세상 송도' 조합에 송도6·8공구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알렸고, 이를 근거로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조합에 귀책이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전제로 협의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거액의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소송 관련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인천경제청이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며 "인천지법 판단을 존중해 위법하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른 시일 내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관련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법률적 판단을 거쳐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1-15 박경호

이웃나눔 훈풍… 사랑의 온도탑 '100℃' 넘었다

경기 장기 침체 우려 불구하고인천공동모금회 56일만에 78억 역대 최대규모 모금액 '신기록'인천지역 기부 문화를 가늠하는 척도인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가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100℃를 돌파해 역대 최대 모금액 기록을 깼다. 15일 기준 인천지역 사랑의 온도는 102.47℃로, 이날 100℃를 넘어섰다. 인천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1월 20일 연말연시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 지 56일 만이다.누적 모금액은 78억8천21만7천837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이고, 이달 말까지 캠페인이 이어지기 때문에 모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번 연말연시 모금 목표액은 기존 최대 모금 기록이던 76억9천만원이다. 전체 목표 금액의 1%인 7천690만원이 모일 때마다 인천 부평역광장에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씩 올랐다. 모금 목표가 같았던 지난해 캠페인 때는 1월 15일 기준 92.1℃로 올해 같은 날보다 10℃가량 낮았다. 2018년 1월 15일도 사랑의 온도는 96.4℃였다.인천공동모금회는 지역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이번 연말연시 모금 목표액을 지난해와 같은 액수로 설정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모금 규모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우려와는 달리 이번 연말연시 사랑의 온도는 개인과 법인 기부 모두 지난해보다 많은 상황이다.15일 기준 법인 기부는 1천1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0건보다 114건 늘었다. 법인 기부액도 5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원이 많다. 개인 기부는 3만3천1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천652건이 증가했다. 개인 기부액은 현재 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이 많다.정민주 인천공동모금회 경영관리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년보다 10억원을 증액한 20억원을 쾌척한 것이 100℃를 빨리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개인 기부 건수도 크게 늘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액 기부로 마음을 표현한 인천시민들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1-15 박경호

송도 자전거도로 122.6㎞ 연말까지 새단장

점검결과 불량·불합리 1002곳 달해연수구, 단절구간은 신속개설 요청인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내 자전거도로 122.6㎞ 구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올해 상반기 송도국제도시 자전거도로 가운데 노면 불량·침하 구간을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야간 유도시설(표지병) 설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연수구가 관리하고 있는 송도 자전거도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 후 구로 이관한 1~4공구와 5·7공구 122.6㎞ 구간이다. 인천경제청에서 조성할 예정인 미개설 자전거도로(단절 구간)은 연수구 관리대상은 아니다.연수구가 지난해 8월 송도 자전거도로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노면 불량·침하, 노면 표시·표지판 설치 불합리 등 정비 대상이 1천2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 하반기 1억원을 들여 우선 정비가 필요한 682m 구간의 시설을 보수하거나 재포장했다. 자전거도로 표지판 140곳을 교체하고 횡단도 노면 표시 500곳도 정비했다.연수구는 올해 상반기에도 예산 3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예산이 부족해 정비하지 못한 구간 26곳과 자전거 횡단도 730곳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올 5월까지 송도컨벤시아 일대 3.6㎞ 구간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자전거도로 표지병을 설치하기로 했다.구도심 지역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청능대로 구간 등을 정비한다는 게 연수구 설명이다. 연수구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보험, 자전거 타기 무료 교육, 주민 자전거 운영 등 자전거 관련 사업을 지속해 주민의 근거리 교통서비스 대체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연수구 관계자는 "시설 정비를 마무리하면 지역 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며 "자전거도로 미개설로 인해 단절이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조속한 조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1-15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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