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北·中으로 올라가는 백령도 괭이갈매기

번식기때 황해도까지 먹이활동이후엔 다롄시등 북쪽行 '이례적'철새연구센터 이동경로 첫 확인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집단 서식하는 괭이갈매기가 번식기에 주로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 먹이 활동을 하고 중국까지 이동한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백령도에 서식하는 괭이갈매기 6마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괭이갈매기는 주로 우리나라 무인도에서 집단 번식하는 텃새로, 백령도에 서식하는 괭이갈매기의 생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립생물자원관은 백령도에 서식하는 괭이갈매기 어미 6마리의 다리에 위치추적 발신기를 부착해 2개월간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연구 대상 괭이갈매기들은 먹이터로 백령도 동쪽의 황해남도 대동만을 따라 태탄군의 간척지까지 이동했다. 또한 백령도 북동쪽 황해남도 장연군 남대천을 따라 내륙으로 약 25㎞ 지점까지 이동했다가 백령도로 돌아오는 것도 확인했다. 이 가운데 2마리는 번식이 끝나고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해안까지 이동하기도 했다.일반적으로 조류가 7월께 번식을 끝내면 겨울 월동을 위해 번식지보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괭이갈매기는 그와는 반대로 이동한다는 사실이 이번 추적 과정을 통해 밝혀진 셈이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독도에 서식하는 괭이갈매기가 따뜻한 일본으로 이동하는 것은 확인된 바 있으나 백령도 서식 괭이갈매기가 고위도인 북한, 중국으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올해만 이동한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경로로 이동하는지 장기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서식 조류의 번식지와 월동지, 중간 기착지의 이동 추적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철새와 서식지 보전에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또한 기후변화, 질병, 환경 변화 영향 등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로 쓰일 수 있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난 4월 옹진군 소청도에 문을 연 국가철새연구센터는 우리나라 철새의 이동 경로 규명을 위해 가락지, 위치추적발신기를 이용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백령도는 물론 연평도와 소연평도의 괭이갈매기에 관한 장기적인 생태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19 윤설아

'보행자 사망비율 줄이기'… 주요 간선도 '50㎞' 제한

市, 내달 백범~경원대로 시범운영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 강화인천시가 시내 주요 간선도로 차량 제한속도를 50㎞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속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다음 달 시범운영 구역부터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출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할 방침이다.인천경찰청은 지난 7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행자 사고 발생이 잦은 남동구 백범로∼호구포로∼매소홀로∼경원대로 내부 8㎞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정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치고 홍보포스터 배부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제한속도 변경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인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보행자 사망 비율은 2016년 46%, 2017년 47%, 2018년 43% 등 매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길을 걷다가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이 29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2명)보다 32%가 늘었다.인천시 관계자는 "매년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19 김명호

취재기자를 범죄자 취급… 정치권 "도넘은 언론탄압"

'비공개' 문서 유출·온라인 게재공사, 법무공단에 처벌자문 의뢰임이자 의원 국회 관련자료 공개지역사회 "보복시도" 거센 비난내달 환경위 국감서도 쟁점예고종이신문 구독을 전면 중단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8월 5일자 1면 보도)가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형사상 처벌 검토가 가능한지 정부법무공단 측에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도 넘은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1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법률자문 자료를 공개했다.임이자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외협력처 홍보팀은 최근 종이신문 구독 중단 사실을 보도한 A일보 기자 등 2명에 대해 죄책(죄에 대한 형벌)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를 정부법무공단에 자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 2명이 종이신문 절독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 사진을 보도하고, 개인 SNS에 이를 게재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SL공사 측은 법무공단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종이 신문 구독 중단과 관련, '비공개' 내부 공문서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유출됐다"며 "문서 사진을 SNS와 온라인에 공개한 기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를 물었다.그러나 해당 기자들의 이 같은 보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형법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비밀침해죄와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공공기록물법' 등 어느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정부법무공단이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법무공단은 비공개 문서로 구분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신자도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 비밀로서 보호 가치가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문서가 대외에 유출된 경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각 기자들에게 형사상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SL공사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종이신문 절독과 관련해 "지역 여론에 귀를 닫으려 한다", "존립 근간인 '인천'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등의 지적을 받은 공사가 오히려 이를 보도한 기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형벌을 가할 방법을 모색한 것 자체가 언론 보도에 대해 보복과 탄압을 시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SL공사의 지역 언론 대응 방식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이 일면서 다음 달 계획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SL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외에도 SL공사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이자 의원은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9-19 공승배

간염환자보다 '더 피곤한' 인천공항노동자

민주노총 공항지부 1974명 조사평균 4.41… '중등도' 심각한 수준1029명 근골격계 질환 치료 필요2인1조작업 혼자 부담 증원 절실인천국제공항 현장 노동자들이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중등도(피로가 계속될 경우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수준) 이상의 피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에 인력 증원 등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인천공항 노조)에 따르면 인천공항 노조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대상 노동자 1천974명을 대상으로 노동강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공항 노동자의 평균 피로도는 4.41로 중등도 피로도 수준이었다. 이는 만성 피로를 느끼는 C형 간염 환자(3.8)보다 높은 수치다. 실태조사 대상자 1천974명 중 1천29명(52.1%)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노조는 인천공항공사가 제2터미널을 개장하면서 제1터미널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잘못 예측해 인원을 감축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탑승교 운영 업무의 경우 제2터미널이 개장하면서 108명 중 21명의 인원이 감축돼 기존 1인 2개 게이트 운영이 현재 1인 3개 게이트 운영으로 바뀌는 등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탑승교 운영 업무를 맡는 A씨가 급하게 게이트 사이를 뛰다가 무릎이 골절되는 사고도 있었다. 인천공항 노조는 2인 1조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안전관리 중점기관이기 때문에 2인 1조 작업을 지시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한 명만 업무에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노조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2천100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9-19 김태양

"항만 오염·미세먼지 관리 제각각…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서둘러야"

경인 항만시설 '운영세칙' 구체화효율적 관리위해 정책 보완 지적항만공사 "2022년까지 절반감축"최근 인천항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인천항 미세먼지 줄이기(8월 5일자 15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오후 인천YMCA에서 열린 '인천항만과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에서는 항만의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항만 관리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주체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괄적인 내용의 '경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고시한 이 규칙은 '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항만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발제자로 나선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항만의 선박 오염이나 배출 물질 저감에 대한 관리 주체는 해양수산부인 반면, 대기오염물질의 관리 주체는 환경부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또 항만 경계에 대한 관리도 그 주체도 서로 달라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해양환경공단 이숙희 차장은 "최근 '항만대기질법' 제정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항만 주요배출원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도 "정보 생산자인 환경부와 이용자인 해수부가 분리돼 있어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외에도 미세먼지 관련 통계 작성,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검사기준 구체화, 배출원별 긴급·단기·장기 저감 대책 마련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도입, 장비의 현대화 등을 통해 탄소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인천항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2022년까지 인천항 미세먼지의 절반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인천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기관, 지자체 등이 소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영종도 마시안해변서 '해양쓰레기 수거'-'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앞둔 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영종도 마시안해변에서 인천시 중구·인천해경·해양환경공단 관계자들과 영종 어촌계·수협·해병바다살리기 운동본부 회원들이 해변에 쌓인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은 유엔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처음 시작된 세계적인 해양환경운동이며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전후로 100여개 국가에서 약 50만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9-19 공승배

'롯데 취득세 소송전'… 정부, 지자체 흑기사 나선다

계양구 등 전국 66개 기초단체 440억대 부과취소 법정다툼동시다발적 쟁의 공동대응 곤란 '컨트롤타워 역할' 지적에행안부 '기본계획 수립'… 구체적 대응방안·의견수렴 착수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전국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440억원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3월 26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이후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세무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지방세 소송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세무 전문 변호사를 특별 채용해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다.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자치단체들의 소송에 대해 유권해석 수준의 도움만 줬을 뿐, 별도의 지원 제도는 없었다.이번 결정에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전국 60여 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주)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는 지난 3월부터 인천 계양구 등 전국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약 446억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30%가 이 소송에 참여하는 셈이다.이 때문에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수평적' 위치에 있는 이들 자치단체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이들 계열사에 세금을 부과한 계양구도 사실상 이 소송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6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건의 쟁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또 향후 구체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롯데그룹 집단 소송 같은 경우, 모든 자치단체가 개별 자치권을 갖고 있어 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여러 자치단체가 연관된 소송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원 틀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9-18 공승배

문제 베끼기 항의한 제자 '교실밖으로 떠민 스승'

"그학생의 이름 꼭 기억하겠다""일을 왜 크게 만드느냐" 핀잔등학부모, 교사 직·간접 압박 주장냉소적인 학내분위기 '2차 가해'학교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다"대입 논술 문제를 그대로 베껴 시험을 치른 신송고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고교생이 결국 자퇴서를 제출(9월 18일자 8면 보도)한 배경에는 교사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해당 학부모가 주장하고 나섰다.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사가 학생을 학교 밖으로 밀어낸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18일 인천시교육청과 신송고 등에 따르면 수행평가 베끼기 출제 사건을 외부에 알린 학생과 학부모는 여러 교사들로부터 수차례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았다.학부모 A씨는 문제를 제기한 지난 7월, 베끼기 출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학교를 찾아간 자리에서 B교사로부터 "○○○ 학생 이름을 꼭 기억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자리에는 B교사와 교장, 교감, 관련 부장 교사 등도 함께 있었다.교장·교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B씨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다른 교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문제 제기 이후 학교는 출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렀다.최근 재시험이 치러진 후에도 B교사의 문제성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학부모 A씨는 "B교사가 2학년 다른 반 학생들에게 '내가 물의를 일으키고 학부모 협박한 그 교사다'라고 발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B교사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비난까지 받는 일이 벌어져 아이가 자퇴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A씨의 자녀는 또 B교사 아닌 다른 교사로부터 B교사를 두둔하는 듯한 말을 들어야 했고, 자퇴서를 낸 이후에는 또 다른 교사로부터 "일을 왜 크게 만드느냐"는 식의 핀잔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이 같은 일이 우려됐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문제 출제 교사의 태도, 학교의 분위기가 2차 가해를 만들었다. 잘못한 선생님을 지적하기보다 아이에게 비난을 전가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해당 학생은 최근 학교에 제출한 자퇴서에 "학생으로서 어떤 교육적인 배려도 받지 못했다. 공교육에 실망했다. 학교가 뿌리깊이 잘못됐고 자정능력도 부족함을 깨닫고 자퇴를 신청한다"고 이유를 적었다.신송고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며 "숙려기간인 만큼 해당 학생이 학업 중단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는 B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지만, 학교 측은 "B교사를 만나게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수행평가 베끼기 출제로 최근 재시험까지 치러진 신송고등학교 문제를 공론화한 고교생이 자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여러 교사로부터의 수차례 직·간접적인 압박이 결정적 원인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신송고등학교 정문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9-18 김성호·박현주

애물단지된 '송도 폐기물 집하시설'… 악취·고장 원인 음식쓰레기 빠지나

잦은 고장과 악취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3월 13일자 8면 보도)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 1·2·3·4·5·7공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식을 기존 자동집하시설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구는 아파트단지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는 보통 RFID(무선전자태그) 방식을 활용하지만, 송도동의 경우 주민 의견과 효율성 등을 검토해 적정한 수거방식을 찾겠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송도 1·2·3·4·5·7공구에는 53.6㎞의 폐기물 지하 수송관로가 깔려 있다. 이 관로를 통해 자동집하장 7곳으로 송도 전체의 쓰레기를 모은다. 송도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하나의 관로로 집하장에 보내는데,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이 뒤섞이고 있다. 수분과 염분을 포함한 쓰레기가 관로에 끼면서 고장이 잦고, 노후화가 빨라지는 문제가 생겼다.구가 진행한 송도 3·4·5·7공구 자동집하시설 기술·악취진단 용역에서는 모든 공구의 음식 폐기물 배출설비가 '사용불가 상태'로 진단되기도 했다.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는 각종 이물질이 묻어 악취 등 민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송도 자동집하시설 체계는 일반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모아야 하는 환경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9-18 박경호

美지엠까지 전면파업 돌입… 한국노사는 단체교섭 재개

미국 제너럴모터스(지엠) 노동자들이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에 앞서 전면 파업을 벌인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과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한국지엠 노조)는 19일 오후 사측과 9차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이날 오전 노조에 단체교섭을 요청했고, 노조는 집행부 논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사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지난달 13일 8차 교섭 이후 한 달여 만이다.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교섭에서 사측이 어떠한 교섭안을 제시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섭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미국 지엠 전면 파업이 한국지엠 노사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자동차노조(UAW) 소속 지엠 노동자 4만9천여명은 임금, 건강보험, 고용안정 등 문제로 사측과 새로운 협약 체결에 실패하면서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 지엠의 파업이 장기화했을 때 한국지엠에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에 대해 노사가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 열리는 한국지엠 단체교섭은 노사 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9-18 김태양

"직업계고 학생취업 지원" 맞손

市교육청·여경협인천지회 협약관련교육 실무추진협의 정례화인천시교육청은 직업교육 활성화와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구인·구직 정보 공유 ▲직업계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 기회 확대 지원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중심 현장 실습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협약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실무추진협의회를 정례화 하는 등 실질적인 협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순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역사회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역량을 갖추고 있어, 인천 직업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고 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와의 상호협력과 연대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서 교육받고 취업하는 인천형 직업교육 모델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졸취업 활성화 및 인천직업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협약에 서명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사진 가운데)과 이순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장(왼쪽서 두번째). /인천시교육청 제공

2019-09-18 김성호

베끼기출제 지적 신송고 학생… 학교내 시달림에 자퇴서 냈다

A학생 고발이후 비난에 시달려모친 "동급생이 부모까지 책망"공익제보자 교육당국 보호 소홀변호사 "협박죄·명예훼손 성립"대입 논술 문제를 그대로 베낀 교내 논술 수행평가의 문제(8월 19일자 7면)점을 고발한 고등학생이 교내에서의 시달림 끝에 자퇴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를 개선하려 했던 공익제보자가 보호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다.자퇴서 제출 후 숙려기간 중인 해당 학생은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17일 인천 신송고 등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재학 중인 A학생은 최근 학교에 자퇴서에 제출했다.신송고는 앞서 2학년 1학기 문학 논술 수행평가를 치르면서 대입 논술 문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논술 수행평가 문제의 표절 사실을 고발한 A학생에 대한 비난이 교내에서 있었던 것이다.A학생의 어머니는 "논란이 된 문제를 출제했던 교사의 언행과 다른 선생님들의 비난 등으로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아이가 직접 자퇴서를 썼다"고 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은 아이에게 자신과 부모에 대한 비난을 직접 하기도 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A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자 지원활동을 하는 호루라기재단의 이영기 이사장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 제기는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다"며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 관리자나 교육당국이 보호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인천의 한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라 할 수 있는 학생이 교사 등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정신적 압박을 받아 자퇴까지 할 정도라면 형사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협박죄는 물론 명예훼손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밝혀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윤영치 신송고 교장은 "(학업중단의사를 밝혀와) 지금 숙려기간을 갖고 있다. (자퇴 보다는) 전학 쪽으로 학부모와 얘기를 하고 있다. 학교를 계속 다니기 좀 그렇다고 했고, 다른 아이들 보기도 좀 그런 것 같다"고만 답했다.경인일보는 논란의 문제 출제 교사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현준·김성호·박현주기자 uplhj@kyeongin.com

2019-09-17 이현준·김성호·박현주

해외도 쓰는 첫 국내운전면허 '인기'

신청 절차 간소… 33개국 통용 '영문 면허'발급 첫날부터 인천시험장 평소 4배 몰려국제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번역공증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발급과 동시에 세계 33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영문운전면허증 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17일 오후 1시께 찾은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면허 발급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인원은 86명이었다. 평일 비슷한 시간 면허 발급 대기인원이 20명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평소보다 4배 많은 인원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온 것이다.인천운전면허시험장 측에서는 최근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하면서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지난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고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과 똑같지만, 뒷면에 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운전 가능 차종 등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돼있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있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면허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영문 운전면허증이 나오면서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현재 영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국가는 영국, 호주,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등 33개국이다.인천운전면허시험장은 16일과 17일 각각 520개, 572개의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했다. 이틀간 인천운전면허시험장의 면허 발급 업무 중 절반은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었다.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한모(23)씨는 "호주에 있다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직전이라 면허증을 다시 받기 위해 귀국했다가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짧고, 발급받을 때 관련 서류가 많이 필요한 데 비해 영문 운전면허증은 발급 절차도 간편하고 유효기간도 길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된 16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도로교통공단 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관계자들이 발급된 면허증을 보여주고 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2019-09-17 김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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