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사업 협치' 공동선언 시작부터 불발

인천시장·시교육감 핵심공약 불구사전협의 제대로 안돼 군·구 불참"사업비 윤곽 잡힌 후 서명 중론"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추진 중인 중·고교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의 교육 사업이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함께 분담해야 할 군·구가 해당 사업에 관해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기초단체 간 '교육 사업 협치' 선언에 불참했다.인천시와 시교육청이 18일 개최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육특별시 인천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박형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 송광식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지자체'라는 관행을 넘어 관계 기관이 보편적 교육 복지에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서명식이었다.그러나 박형우 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송광식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날 서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10개 군수·구청장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예산 분담률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공동 선언문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아이들의 꿈을 위한 '미래·혁신교육'에 협업하며 이에 따른 세부 사업을 위해 협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사업은 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과 사립 유치원 3~5세 원아에 대한 무상급식으로 기초단체가 재원을 함께 분담해야 가능한 사업이다. 예산도 각각 156억원, 226억원이 수반된다. 다른 사업 역시 기초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초단체장들은 이러한 선언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재정 분담률이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박형우 계양구청장의 박성호 비서실장은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모인 각 기초단체장들이 해당 사업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항인데도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고, 사업이나 사업비 윤곽이 제대로 잡히고 나서 서명을 해야 한다는 중론을 모았다"며 "실무자에게 17일 있었던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와서 설명하라고 했지만 그날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과 교육감이 하는 사업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기초단체 실무진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기초단체와의 재정 분담 등 세부적인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8 윤설아

경인고속道 일반화(서인천IC~서운JC 구간) 전환 맞춰 주변지역 개발로드맵 '스케치'

인천시, 1년간 기본구상 수립용역 부평·계양구 도심 단절 해소 초점공원화·입체교차로·뉴딜 연계도향후 국토부 정책 반영 건의키로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서인천IC~서운JC)의 일반도로 전환을 대비해 주변 지역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10.45㎞)이 일반도로로 전환됐고, 나머지 서인천IC~신월IC 구간(9.97㎞)에서는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가 8천500억원에 달하는 지하화 사업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금호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통행료 부담 등을 우려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재정 사업 전환을 건의한 상태다.인천시는 민자사업이나 재정사업 등 방식에 상관없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구상안대로 2025년까지 마무리되면 상부 도로는 자연스럽게 일반도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하 도로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상부 도로는 인천시가 관리하는 일반도로로 이원화될 것이라는 얘기다.인천시는 일반도로가 되는 고속도로 상부 공간 활용과 주변 지역 개발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서구 가정동과 계양구 효성동, 부평구 갈산·삼산동 일대를 지나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7.15㎞)은 부평구와 계양구의 경계를 나누면서 도심 사이 단절의 원인이 됐다. 인천시는 아파트 단지와 공장 지대 등 고속도로 주변 지역의 각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과 도심 단절 해소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기존 상부 도로의 공원화와 측도 활용 방안, 입체 교차로 건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계 방안 등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뒤 향후 국토부에 정책 반영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하화 사업이 확정되면 상부 도로 활용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본 구상을 수립하려 한다"며 "기존 일반화 도로 사업 콘셉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8 김민재

해양쓰레기 몸살 '구지도' 손놓은 정부·지자체

인천지속가능발전협·市 모니터링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번식 위협명예감시원 위촉 이후 관리 안돼멸종위기종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로, 환경부가 특별 관리하고 있는 인천 구지도(求地島)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사실상 섬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대연평도 남단에 위치한 구지도에는 해안가를 따라 쓰레기 더미가 길게 뒤덮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여 개의 부표와 어망, 밧줄 등 해양 쓰레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인천시와 함께 연평면의 해양 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두 기관은 지난 7월부터 덕적면, 강화군 등 섬 지역 해양 쓰레기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이 섬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지로 알려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이 섬에서 번식한 저어새는 약 200쌍에 달한다. 국내 최대 규모다. 하지만 섬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특정도서임에도 섬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환경부는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구지도는 2016년 12월 지정됐다.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섬 주민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해 섬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특정도서로 지정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자치단체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환경부 협조로 섬 정화 활동을 하는 옹진군은 지난해 10월 이 섬을 다녀간 게 마지막 정화 활동이다.장정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분과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저어새가 쓰레기 더미 위에 둥지를 틀기도 했다"며 "섬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특정 도서로 지정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대신 섬을 관리하는 역할의 명예감시원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면이 있어 내년에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섬에 들어가 정화 활동을 하도록 인천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9월 말로 계획돼 있는 자월도 모니터링까지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해 해양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지난 17일 찍은 영흥면 구지도의 모습. 해안가를 따라 해양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2018-09-18 공승배

학생 줄어든 구도심, 교육복지사 미배치 "복지마저 차별하나"

형편 어려운 아이 학교 적응 도움대상인원 많은 곳 우선 배치 원칙상대적 소규모 학교 등 소외 우려"학생비율순 기준조정 필요" 지적인천 서구의 한 중학교 교육복지사 A씨는 형편이 어려워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아침 토스트를 굽는다. A씨의 제안에 따라 교직원들이 비용을 돌아가며 부담해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제대로 된 아침밥을 차려주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챙겨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이 학교 아이들이 A씨가 챙겨주는 아침을 먹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교육복지사는 '복지 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에 배치되는데 이 학교는 2년 전과 비교해 입학생이 감소해 학생 수가 100명 이상 줄었고, 이와 함께 복지 대상자도 40여 명이 줄었기 때문이다.학생 수가 줄고 있는 구도심 학교 복지 대상 학생들이 교육복지사 미배치로 복지 혜택에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교육복지사는 학교에 상주하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 등 맞춤형 복지혜택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인천 지역에는 2018년 현재 500여 초·중·고교 가운데 현재 111개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있다.복지 교사가 떠나고 나면 다른 교사들이 복지 업무를 맡아야 한다. 수업 준비에도 바쁜 교사들이 복지분야 전문 지식 없이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인천시교육청의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학교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층 학생 수를 합해 인원이 많은 순으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보낸다.절대 인원이 많은 곳에 배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구도심의 학교나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가능성이 적다.A씨는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이라면 규모가 작은 학교나 구도심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 복지에서도 자연스레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형편이 어려운 학생 비율이 높은 곳에 배치하는 등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지만 정원 조례와 인건비에 발목이 잡혀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다"며 "내년부터는 대상 학생 비율에 따라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9-18 김성호

차량·상점서 잇단 화마 피해 '담뱃불 주의보'

최근 인천지역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16일 오후 8시 33분께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차장에서 A(45)씨가 본인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흡연을 하다 담뱃재 불티가 조수석 시트로 날리면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에 의해 8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A씨의 차량이 모두 불에 타는 등 1천 6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지난 11일 오전 1시 23분께에는 남동구 간석동의 한 가구 매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매장 안에 있는 침대 등 가구와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 추산 85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발생한 화재 역시 담뱃불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담뱃불 부주의는 화재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현황통계를 보면 담뱃불로 시작된 화재는 매년 인천지역 전체 화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 18일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천 199건으로 이 중 171건(14.2%)은 담뱃불이 원인이었다. 2017년에는 258건(16%), 2016년에는 319건(17.8%), 2015년에는 302건(16.1%)이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다.소방 관계자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의 작은 불씨가 쓰레기 더미나 실외기에 옮겨 붙어 큰 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흡연을 할 때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담배꽁초를 버리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9-18 김태양

영흥도 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 금고 3→2년 감형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충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고 당시 급유선보다는 낚시어선의 과실이 컸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김현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모(39)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진15호 갑판원 김모(47)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께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25㎞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t급)를 들이받아 승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피고인들이 운행한 급유선의 과실이 낚시어선의 과실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낚시어선이 좁은 수로에서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 선박임에도 해사안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흥수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고, 급유선 항로 방향으로 항해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사고 분석 의견서에서도 급유선의 과실이 45%, 낚시어선의 과실이 55%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갑판원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김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8 박경호

학교내 콘돔자판기·아동 성범죄… 학생들 '性' 주제 토론 진행 눈길

서구 청소년수련관 늘품기자단또래의 시각 팟캐스트 제작까지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청소년수련관 소속 제10기 서구청소년기자단 '늘품' 학생들이 '성(性)'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를 팟캐스트로 제작해 눈길을 끈다.서구청소년기자단 '늘품'은 올해 10년째 운영되는 수련관 소속 자치기구다. 청소년 인권과 기본권을 강조하며 정치·시사·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현상을 청소년시각으로 기사를 작성해 지역사회에 알리는 것이 청소년 기자단의 역할이다.이들은 '성, 우리가 알면 안되나요?'라는 주제로 지난달 25일과 이달 15일 2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했다. 청소년도 성의 주체임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성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토론회다.토론 주제는 '교내 콘돔자판기 설치'와 '미취학 아동의 성범죄에 대한 법적처벌' 등 2가지 내용으로 진행했고, 이를 팟캐스트로 제작했다.토론회에 참여한 가좌중학교 김용언 군은 "토론회를 통해 나 자신도 성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며 "어른뿐 아니라 또래 청소년들이 토론회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팟캐스트 진행자인 정은선씨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性)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토론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소년수련관(032-577-7979)으로 문의하면 된다. 토론회는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무료로 청취할 수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서구청소년수련관 '늘품' 청소년기자단 학생들이 '성(性)'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제공

2018-09-18 김성호

내년 모든 신입생 '무상교복'

시의회 상임위서 조례안 통과단일 브랜드 개발은 없던일로 타 시·도·국외전입 학생 포함내년부터 인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은 무상으로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됐다. 교복 업체 간 갈등으로 번진 무상교복 '단일 브랜드' 개발은 없던 일로 돌아갔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김진규(민주·서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조례안은 가결하되 제3조 제2항에 명시됐던 '무상교복 지원 사업 추진 시 시장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제5조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을 인천 중·고교 신입생에서 타 시·도나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까지 범위를 넓혔다.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조성혜(민주·비례) 의원은 "무상교복 현물 지원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업체 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있는 만큼 자체 브랜드 개발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18일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내놓은 공약 사항인 만큼 빠르게 논의됐다. 인천시는 내년도 인천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5만2천399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의 무상 교복 필요 예산은 160억원 수준이며 시와 교육청은 이를 각각 50%씩 분담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17 윤설아

송도 악취 유력 진원지 4개월 넘게 '쉬쉬한 경제청'

자원순환센터 오작동 사실 확인불완전연소 알고도 區에 미통보기관간 대응협력체계 허점 입증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4월 말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발칵 뒤집은 악취의 유력한 진원지를 알고도 사실상 4개월 넘게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 간 협조조차 되지 않는 인천지역 악취 대응체계의 허점이 재확인됐다.고남석 연수구청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4월 30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송도 5공구를 중심으로 제기된 대규모 악취 민원의 유력한 원인으로 송도자원순환센터를 지목했다. 당시 송도 전역에서 "갯벌 썩은 냄새가 난다"는 등의 악취 민원 55건이 소방당국과 연수구에 접수됐다. 올해 송도에서 잇따른 집단 악취 민원의 시발점이었다.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에 있는 송도자원순환센터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고형연료로 변환해 제품화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12월 준공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태영건설 등에 시설 운영을 위탁했고, 시험 가동을 거쳐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는 최근 송도자원순환센터 원격감시시스템(TMS) 기록을 입수해 4월 30일 오후 10시께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고온으로 태워 제거하는 탈취로가 오작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탈취로는 750℃를 유지해야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전부 제거할 수 있는데, 당시 1시간 30분가량 정상 온도보다 낮은 400℃로 운영돼 악취가 불완전 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풍향은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 주거지역 쪽으로 불었고, 30분 후 송도 주거지역에서 첫 악취신고가 접수됐다. 인천경제청은 다음 날인 5월 1일 탈취로 오작동을 파악했지만, 최근까지도 악취업무를 담당하는 연수구에 통보하지 않았다. 연수구에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4월 30일 송도 악취가 4개월 넘도록 '원인불명'인 상황에서도 경제청은 송도자원순환센터 탈취로 오작동을 내부적으로만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그쳤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시 악취 민원에 대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5월 2일 현장점검에 나섰고, 문제점을 개선해 이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연수구에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당시 행정부시장에게는 보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 악취 담당부서 관계자는 "실무부서는 경제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연수구는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보면 송도자원순환센터가 악취 원인자라고 보고 있다. 4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송도에 산발적으로 집단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지자체 기관 간 악취 대응 협력체계가 허점투성이라는 게 입증된 셈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도 내 기업체들과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선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경제청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송도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수구는 인천시와 경제청에 재발방지대책 등을 촉구하고, 악취유발시설이 밀집한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고남석 연수구청장, 송도악취 기자회견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17일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말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악취사태의 유력한 진원지로 송도자원순환센터를 지목했다. /연수구 제공

2018-09-17 박경호

도심 클럽서 중국인들 마약 파티… '구멍 뚫린' 인천 치안

삼산署, 관광객 2명 구속영장 신청다른 사람들 보는앞서 흡입 '신고'"처음 본 동포에게서 구했다" 진술"반입경로 파악, 특단대책을" 지적인천 도심 한복판의 클럽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버젓이 마약을 흡입하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마약 반응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인천이 외국인의 '마약 범죄'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6)씨와 B(1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부평구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흡입·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당시 클럽에는 약 700명이 있었고, 그중 약 300명이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월드클럽돔 코리아 2018'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다.중국인 관광객들은 클럽 스테이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자가 경찰에 "클럽 스테이지에서 중국인들이 코로 하얀 가루를 흡입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구대와 타격대, 강력팀 형사 등 모두 20여 명을 즉시 현장으로 투입해 중국인 26명을 임의동행했다. 당시 클럽에 있던 300명의 중국인 중 신고자가 지목한 무리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마약 소지 경로에 대해 "클럽에서 처음 만난 중국인에게 마약을 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처음부터 마약 흡입을 목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중국인들의 마약 혐의도 짙었지만, 임의동행 신분에서 강제 수사가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밀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마약이 적발되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마약 소지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마약 반입 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마약 범죄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서울, 부산 등 도심 클럽에서 마약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단속은 모두 352건, 146.9㎏(시가 2천33억원 상당)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 214건, 28.8㎏(시가 418억원)을 단속한 것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17 공승배

인천 부평구 삼산동 특고압 매설, 전문가 설명회-주민 반대집회 팽팽

한전 초청 강사 "인체 영향 미미"비대위 "안전기준없는 공사 NO"인천 부평구 특고압 매설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한 전자파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고압 매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같은 시간 한전 앞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한전은 17일 오후 3시께 인천지역본부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전자파 강연회'를 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압선 전자파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실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였다.강연자로는 일본 전자파정보센터 소장 치요지 오쿠보(Chiyoji Ohkubo) 박사가 나섰다. 그는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전자계와 공중보건' 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이날 오쿠보 박사는 낮은 수준의 전자계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즉,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쿠보 박사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가 연구를 통해 정한 자계 가이드라인은 2천mG로, 한국은 이보다 강한 833mG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 수준은 극한의 노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수치로, 일상생활에서 이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의 전자파를 가이드라인으로 두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이는 대중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학적 기준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삼산동 비대위 10여 명은 한전 앞에서 '안전기준 없는 공사진행 NO'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특고압선 매설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사전에 한전 측으로부터 설명회 참석을 제안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도 나름대로 전자파에 대해 알 만큼 알아봤다"며 "한전은 뭐가 떳떳하지 못한 지 이제는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한전을 비판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문가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지만,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9-17 공승배

인천 송도 유력 악취 진원지는 '송도자원순환시설'… 집단 민원 때 '탈취로' 이상 발생

지난 4월 말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발생한 악취 사고의 유력한 진원지가 송도 자원 순환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 연수구는 17일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내 송도자원순환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취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도 자원 순환 시설은 4월 30일 오후 10시와 다음날인 5월 1일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악취를 제거하는 장치인 '탈취로'에 이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생활하수 폐기물 악취를 제거하는 탈취로는 정상적일 때는 온도가 영상 750도를 유지하지만 해당 시점에서는 40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송도자원순환시설은 생활·하수 폐기물을 고형연료 제품으로 제조하는 시설이다.연수구는 송도 자원 순환 시설을 운영하는 태영건설이 탈취로 이상을 감독 기관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뒤늦게 보고했으며 인천 경제청은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악취 담당 기관인 연수구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연수구는 송도자원순환시설 내 악취방지시설 보강과 악취 원격감시시스템(TMS) 부착을 요구하는 등 악취 재발 방지 대책을 인천경제청에 촉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홍보관에서 바라본 도심 /경인일보 DB인천 악취발생지역 위치도.

2018-09-17 디지털뉴스부

어린이집, 두달내내 아동학대… 불안감 커지는 인천 학부모들

연수署, 30대 女 보육교사 입건區, 예방교육에도 버젓이 '구멍'박찬대 의원 "매년 발생 급증세"강제성없는 사전대책 관리 목청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두 달 동안 지속해서 원생들에게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부모들이 충격에 빠졌다. 인천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교직원의 아동학대는 부산·대구 등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많고, 발생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어 예방교육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7월 어린이집에서 1~3세 원생 8명을 상대로 때리거나 행주로 입을 강제로 닦는 등의 학대행위를 수십 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이 어린이집 CCTV 2개월 분량을 확보해 분석해보니, A씨가 아이들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총 57차례의 학대 장면이 포착됐다. 이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가정식 어린이집으로, 원생 18명 중 현재까지 8명의 아동이 피해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연수구는 올 3월 25일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후 2개월이 조금 지난 6~7월에도 A씨가 버젓이 학대한 셈이라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 4회씩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모아 공식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며 "참여하지 않아도 패널티 등은 없으며,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는 인천이 144건으로 경기도(195건), 서울(160건) 다음으로 많았다. 부산(38건)이나 대구(47건), 울산(51건)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면 인천이 월등히 많다. 인천지역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5년 33건, 2016년 81건, 2017년 144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강화 국민청원' 관련 공식답변을 통해 학대 발생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사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직원 대상 학대 예방교육 등 '사전 대책'은 아동학대 특례법 등에서 연 1회 이상 지자체가 하도록 정해놨을 뿐 강제성은 없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지자체 외 다양한 기관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참여율도 높은 편이 아니다"라며 "법에서 정한 지자체 교육만큼은 의무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사진은 본문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2018-09-16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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