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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11·끝)] 아픔에도 서로를 먼저 생각한 이웃들

냉담한 전세사기 피해 시선… '남의 절망' 앞에 '작은 희망' 건네다 지역사회 냉담한 시선과 대조적'평범한 사람들의 손길' 돋보여여야 약속 보완 입법 감감무소식인천시·의회 지원조례도 미제정 "별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어요. 피해자들이 앞장섰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경인일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을 차례로 만났다. 절망 속에 빠진 이들과 함께하고자 발 벗고 나선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사건의 피해자들은 지난겨울 스스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전셋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처지에 놓인 이웃들을 향한 지역사회의 시선은 냉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의 손길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던 이유다.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곁을 지켰다. 상담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거나, 생업을 제쳐 두고 앞장서 새 거처를 찾아봐주기도 했다. 저 멀리 포항에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신발 수백 켤레를 보낸 이도 있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한 게 별로 없다"며 피해자들을 치켜세웠다. 간절한 그들의 외침에 작은 목소리를 더한 것뿐이라고 했다.안타깝게도 일부 청년 피해자들이 세상을 등졌다는 비보가 지역사회에 전해지기도 했다. 벼랑 끝에 선 다른 피해자들은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에 다시 힘을 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그리고 곁을 지켜준 이웃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닿아 올해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도 하나둘 시행됐다.피해자들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묵묵히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건축왕 사건 피해자 조현기(45)씨는 "관공서, 은행 등에서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을 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참 막막했다"며 "주변의 도움 덕분에 좌절감에 익숙해지지 않고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김병렬(44)씨는 "지금도 경매에서 낙찰돼 쫓겨나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이 생겨나고, 강풍에 외벽 자재가 떨어지는가 하면 관리업체로부터 단전·단수하겠다는 경고를 받기도 한다"며 "피해자들에겐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청하는 이들의 외침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여야가 약속했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은 소식이 없고, 인천은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인데도 정작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아직 관련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버티면서 피해자들은 지금도 많이 힘들고 쓸쓸하다"며 "대책을 촉구하려고 시청 등을 방문하면 직원들이 안 좋은 시선을 보낼 정도로 여전히 피해자들이 맞는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사기꾼들에 의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들을 따뜻한 시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경인일보는 다가올 새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이들을 돕는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또 현행 특별법과 피해자 구제 방안 등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 나가려고 한다. 늘 그러했듯 위기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지역 공동체'의 따스한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계속 전할 것이다. /변민철·백효은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을 차례로 만났다. 그들은 절망 속에 빠진 이들과 함께하고자 발 벗고 나선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었다. /경인일보DB
2023-12-20 변민철·백효은
이선용 미추홀구의원 "지자체 의무 없어도 인도적 도움줘야"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10)] 기초단체 지원 촉구 적극 나서 당시 소식 접해 간담회 자리 마련직접 살펴본 실상은 예상보다 심각추운 날씨에 단전·단수 겹쳐 고충"區, 마음건강 돌봄 멈추지 말아야"예년보다 유독 이른 추위가 찾아왔던 지난해 10월 말,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 세입자들은 단전·단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 건물엔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다.소식을 접한 미추홀구의회 이선용(44·민주) 의원은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과 미추홀구청 관계자의 간담회를 마련해줬다.당시 이 의원이 살펴본 실상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 건물의 전기차단기가 고장 나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집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전기도 끊겨서 지하에 있는 수도 펌프까지 작동을 멈추었고, 각 가구엔 물이 나오지 않았다. 수도가 끊기니 보일러 기기는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해 자동으로 멈췄다. 추운 날씨에 단전·단수된 집에서 피해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피해자들은 전기차단기를 수리하는 데 수백만원이 든다는 얘기에 손을 쓰지 못했다. 이 의원은 미추홀구청 관계 부서에 "피해자들을 도울 방법이 있겠느냐"고 물었지만,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이 의원은 미추홀구청 비서실을 찾아 "지자체의 의무가 없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 해야 한다"며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전문 장비와 인력이 있으니 전기시설을 고치고, 어떻게든 비용을 마련해 마실 물이라도 제공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추홀구청은 그렇게 생수를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지원했다.이 의원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미추홀구인데, 구청의 대응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기초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청장이 고향사랑기부제처럼 모금 등 후원을 이끌어내는 캠페인이라도 기획할 수 있잖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어요. 하다못해 시위에 나선 피해자들에게 작은 난로 하나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이 의원은 지난 14일 제277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는 "전세사기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망연자실하고 많이 지쳐있다"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많은 피해자를 접한 구청 직원들도 과부하가 걸려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구청에선 피해자들과 직원들 모두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작년과 동일하게 최근에도 피해자들이 주택 관리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구청이 나서서 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미추홀구의회 이선용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구청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단수된 아파트에 생수 트럭을 기초자치단체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2023.12.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2-17 백효은
"전세사기 특별법 약속 어긴 정부·국회, 또 사기친 것"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8)]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세입자 주거권 함께 외치며 활동 각종 거리집회·기자회견 동참안타깝게 목숨 잃은 청년 추모"정부, 사기꾼 활개치도록 방치여야는 보완 입법 지키지 않아""저한텐 값진 인연이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인 지수(활동명)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외쳤고, 각종 거리 집회와 기자회견에도 함께했다. 피해자들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들을 추모하는 자리에도 그가 있었다.민달팽이유니온은 2011년 출범해 사회초년생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의 전·월세 집에서 지내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달팽이는 달팽이집마저 없는 한국 청년 세입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청년 세입자 주거 실태 조사, 주거 상담 등을 해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주거 정책 제·개정 목소리도 내왔다.지수씨는 2016년부터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해왔으며 2020년에는 단체 산하 '청년주거상담센터'에서 팀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이전부터 많은 청년 세입자를 만났고, '전세사기'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이런 경험들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지수씨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만난 건 올해 1월이다.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대책위에 무작정 연락했다고 한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 안타깝게 생을 등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 대책위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며 "이후에도 희생자가 또 발생했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설명했다.지수씨는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요구에 힘을 모았다. 그는 "정부,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머뭇거리자 피해자 중에는 '내가 죽으면 제정이 될까'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그럴 때면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서로를 다독이곤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대책위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들 덕분에 국회는 구제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수씨는 "제정 당시에도 법에 미비점이 많았다.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많았다"며 "그런 피해자들도 '나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도움받을 수 있다면 특별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웃을 우선시했다"고 했다.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6개월이 넘도록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수씨는 "약속을 어긴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또 '사기'를 친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기꾼들이 활개치도록 주택 임대차 시장을 방치한 정부가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전세사기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며 "정부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수씨는 1년을 함께한 대책위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응원의 말을 남겼다."집회, 농성, 1인 시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책위 한 분 한 분 다 멋지고 대단해요. 저한텐 값진 인연이죠. 앞으로도 수월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힘에 부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2.7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3-12-10 변민철
'전세지옥' 저자 최지수, 그가 원양상선까지 타야했던 820일의 기록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7)] 청년 아픔 담아낸 책 발간 빚 돌려막기 고금리 카드론 빌려매일 12시간근무 고단한 일상 저술한동훈, 책 언급 "정책 기본 삼아"평범한 청년이 찬란한 미래를 그리며 계약한 전셋집 '1004호'는 현관문 앞에 붙은 경매통지서 1장에 지옥으로 변했다. '전세지옥' 저자 최지수(32)씨는 충남 천안시에 마련한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2021년 7월부터 올해 10월2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보낸 820일의 기록을 책으로 펴냈다.올해 초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씨가 밤낮으로 일하며 경찰서, 법원, 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찾아다니는 동안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인 청년들이 잇따라 생을 마감했다. 최씨는 "나를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은 슬픔을 알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쉽지만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미추홀구를 비롯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덕분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그의 책에는 한순간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평범한 청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최씨는 전세보증금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고금리 카드론을 통해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상환했다. 그는 카드 빚을 갚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했다고 한다. 낮에는 초밥집 직원으로, 퇴근 후엔 아르바이트로 고단한 일상이 이어졌다."처음에는 감정이 북받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아 글쓰기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하니 마음에도 굳은살이 생겼나 봐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글을 써나갈 수 있었어요."최씨는 "나처럼 전세사기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단 1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틈틈이 글을 썼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저서를 언급하며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그동안 전셋집을 집주인은 투자처, 은행은 장사 수단, 세입자는 거주 용도로 각각 달리 보고 있었다"며 "집주인의 잘못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집에 대한 권리는 세입자가 제일 마지막에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위한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는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을 부과해 빌라왕, 건축왕이 생길 수 있는 기형적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며 "세입자에겐 조건 없이 높은 수준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씨는 최근 6개월 동안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원양상선에 올랐다. 그가 잃은 전세보증금은 '파일럿'이라는 오랜 꿈을 위한 자금이었다. 파일럿 교육을 받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그에게 원양상선 승선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사기꾼들에게 돈을 빼앗긴 것이지 행복을 빼앗긴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야 할 의무감을 가지고 꼭 행복합시다."원양상선에 오르기 전 꿈에 그리던 네팔 히말라야 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최씨는 지난 1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저서 '전세지옥'을 쓴 최지수씨가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자신의 책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2-06 백효은
김대영 인천시의원 "지자체 나서서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 규정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6)] 市 지원 조례 재정 적극적 목소리 무관심에 희망 잃은 청년들 많아'先 지원 後 구상권' 法 제정 좌초주거복지기금 신설 조례 추진 힘써0.88%.이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올해 추경예산 63억원의 집행률(10월4일 기준)이다.인천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등에 의한 피해자들이 많은 지역이다.이 예산 집행률은 인천시의 피해 지원 정책이나 의지 등이 어떠한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인천시의회 김대영(31·민주·비례)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인천시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이기도 하다.'전세사기' 네 글자 뒤에 있는 피해자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 등 관공서를 찾아 헤매면서 직장을 잃는 이들도 생겨났다. 전세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는 관리도 되지 않아 천장에서 비가 새는 등 하자로 가득했다. 급기야 올해 초에는 '건축왕' 남씨 사건의 피해자인 청년 3명이 잇따라 생을 마감했다."피해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청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김 의원은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올해 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다"며 목숨을 잃은 청년들을 안타까워했다.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앞서 5월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인지, '사인 간의 거래 잘못'인지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결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김 의원은 "경북도지사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며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효력이 없을지라도 지자체장의 이런 말이 피해자들에겐 희망이 될 수도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미추홀구 등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그는 특히 "인천시 지원책은 대상을 소득, 조건 등으로 세세하게 구분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거처로 이주할 때만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긴급생계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까다롭다"며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다. 그는 "이 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조건 없이 이사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주거복지 취약계층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피해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사기 행각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할 계획이다. 그는 "특별법이 보완 입법되는 시기에 맞춰 내년 1월엔 조례가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바랐다.끝으로 김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가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지방정부 사무로 둔다' 등의 문구를 법안에 넣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각 지역 사정에 맞춰 대응하도록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의정 활동 중인 김대영 의원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2-03 백효은
전셋집이 넘어갔다, 그냥 있을수 없어 편집 프로그램을 켰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5)] 이웃 호소 담긴 현수막 제작 서영섭씨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 구석구석서씨가 제작한 현수막·포스터들경매 늦춰보고자 제작하기 시작이웃들 비용 함께 부담 손 내밀어힘들었던 정신건강 작업 통해 위안도"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말하고파"우리 함께 이겨냅시다."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 입구에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의 소유 건물' '승강기 수리, 주차타워 수리 모든 것을 임차인들의 사비로 해결하는 중입니다' 등이 쓰여 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로부터 보증금을 떼인 채 쫓겨날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건 현수막이다. 이런 현수막을 비롯해 엘리베이터 내부, 가구별 문 앞에 붙어있는 포스터에 이르기까지 서영섭(40)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서씨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다. 지난해 2월 서씨가 사는 아파트 전체 60가구에 대한 경매가 한꺼번에 시작되면서 경매에 참여하려는 이들이 불쑥 찾아오는 일이 늘었다고 한다. 서씨와 이웃들은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제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전셋집들의 경매를 조금이라도 늦춰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겼다.직장에서 인쇄물 편집 디자인 업무 등을 하는 서씨는 사비로 첫 현수막을 제작했다. 이를 안쓰러워한 이웃들이 그에게 고마워하며 비용을 함께 부담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서씨는 "이웃들 사이에 단합이 잘돼 현수막을 모든 가구의 베란다에 걸고, 건물 입구에도 부착할 수 있었다"며 "현수막이 떨어졌거나 훼손되면 알려주고 같이 수리를 도와주려는 이웃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 입장에선 건물에 작은 흠집이라도 날까봐 현수막을 내거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리문엔 자국 없이 탈부착하도록, 벽면에는 줄로 묶는 방식을 택했다"고 했다.서씨는 같은 처지의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큰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이전엔 마주쳐도 인사조차 어색했던 이들과 이제는 둘도 없는 진짜 이웃사촌이 됐다. 그는 "피해 사실을 알고 난 뒤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에 들 정도로 정신건강이 무너지고 술에 의지하는 일도 늘었지만, 현수막 작업을 하면서 이웃과 가까워졌고 위안을 얻었다"며 "이웃들에게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전세사기 피해자인 서영섭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자신의 아파트 정문에 직접 제작한 전세사기 피해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 2023.11.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1-29 백효은
"나 또한 전세 피해자, 누군가는 대표로 앞서야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4)] 이웃과 함께 거리로 나선 박순남 시민활동가 지자체장 등 만나 긴급거처 요구 시민단체서 산재 피해 도운 경험 정부, 사태 확산 뒤늦은 경매유예"공동주택 대책 특별법 반영돼야" 하루아침에 전셋집에서 내쫓길 처지에 놓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인천시청, 인천시의회, 인천지방법원 등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도움을 요청했다.시민단체 '인천사람연대' 상임대표 박순남(49)씨도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다. 박씨 역시 여느 피해자와 같이 지난해 6월 받은 우편을 통해 남씨 일당 소유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피해를 본 아파트 이웃과 함께 경찰서에 갔을 땐 이미 미추홀구 내 아파트 11곳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다.당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 천장 누수나 기계식 주차장 고장,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박씨 등 모임을 구성한 일부 피해자는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추홀구청 문을 두드렸지만, 무료 법률 상담 외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인 간 거래에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박씨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피해자들에겐 하루하루가 급했다"며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을 만나 '경매를 멈춰달라' '쫓겨난 사람들의 긴급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야 했다"고 말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그렇게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을 해본 적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전면에 나서야 했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박씨는 과거 '건강한 노동 세상' 소속으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도왔던 경험이 있었다.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은 그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산업재해 피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닮았다"며 "노동자의 산재를 부정하는 기업에 맞서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도 (건축주나 소유주가)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야 했다"고 설명했다.지지부진한 정부 대책에 올해 2월28일 30대 한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박씨와 함께 대책위 활동을 하던 이웃이었다. 이어 피해자 2명이 더 목숨을 잃자 정부는 그제야 법원에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를 했고, 국회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했다.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상담을 받으려 대책위를 찾는 피해자가 많아졌다. 하지만 우선매수권, LH 공공매입 임대, 저리 대출 지원 등 피해자들이 무엇 하나라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없다는 것을 박씨는 체감했다."피해자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된 특별법이 나와야 한다"는 그는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써서 낙찰을 받으려다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공동주택 관리 문제 때문에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가구가 늘었다"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전면에 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남씨가 지난 2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시민단체 '인천사람연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1.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1-26 백효은
보증금 잃고 세상 등지는 청년들… 건강복지센터 '더 늦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3)] 상처 보듬는 '인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24명 상담사피해 가구 전체 우편·400명에 전화다수 외부 노출 꺼려 조용히 진행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을 잃었다는 충격에 청년들은 삶을 포기하고 잇따라 세상을 등졌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530여 가구에 달한다. '인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 어떻게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자 했다. 센터에는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24명의 상담사가 있다.올해 2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남성이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4월 14일과 17일 20~30대 청년 2명이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끝내 세상을 등졌다.부센터장인 간호사 박수미(46)씨는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줄 몰랐다"며 "불과 사흘 사이에 두 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잇따른 비보에 센터 직원들은 서둘러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처음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인천미추홀경찰서 정보과 도움을 받았다. 경찰 도움으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접촉한 센터는 도움을 주고 싶다며 각종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당시 대책위는 조심스럽게 "조용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박씨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센터의 상담 활동이 지역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다.센터는 전체 피해 가구에 우편을 발송했다. 우편물에는 온라인으로 5분 정도 소요되는 자가 심리검사 링크와 센터의 연락처 등이 담겼다. 센터는 이 검사에서 우울감 등이 높게 측정된 피해자 40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했다. 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언론 보도 등을 보며 전세사기 사건을 공부했다.센터는 알코올 의존, 불면증 등 상태가 심각한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치료비도 지원했다. 박씨는 "대책위에서 이웃을 지키기 위해 먼저 상담을 받아본 후 자체적으로 홍보에 나서줬다"며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대기자가 많은데, 인천사랑병원에서 피해자를 배려해 우선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줬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지난 5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대책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센터를 찾는 피해자들의 상담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센터는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언제든 다시 피해자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박씨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 '나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것 아니냐'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절대 피해자들 탓이 아니다. 부디 홀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받을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시민들도 피해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032-421-4045~7),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0),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보건복지콜센터(129)인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세사기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고 있다. 22일 오전 미추홀구청 3청사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모습. 2023.11.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1-22 변민철
'건축왕' 대리인 만나 안전한 계약… 공인중개사 신뢰 회복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2)] 새 보금자리 찾아주는 우청숙 공인중개사 "전재산 잃어 도와달라" 요청에복잡한 실타래 해소 '전문성 발휘' 명의 수탁자, 동의서 받아 풀고대출 대신 근저당 승계처리 도와 이번 시작으로 도움 손길 이어가 전세보증금 6천만원에 방 3개, 욕실 2개…. 지난 5월 우청숙(45)씨가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세계부동산'에 한 손님이 찾아와 이런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불법 건축물이나 사기 매물이 아니라면 찾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우씨는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 어렵다. (있더라도) 하자가 있거나 불법 건축물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우씨의 솔직한 대답에 손님은 "도와달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피해자였다. 믿을 수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던 손님은 같은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인 재외동포 고홍남(41)씨의 여섯 식구가 살 집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우씨는 전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될 고씨 가족의 딱한 사연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씨는 목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한 저금리 주택 구매 은행 대출금이 적었다.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 우씨는 남씨 측과 접촉했다. 남씨의 대리인인 그의 딸에게 고씨가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남씨 소유의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했다.해당 집은 실제 집주인인 남씨와 명의 수탁자(바지 집주인)의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집이었다. 이때 우씨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다. 그는 두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해당 계약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또 대출 대신 집의 근저당을 승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으려던 우씨는 수수료를 받아달라는 고씨의 간곡한 요청에 법정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고 한다.고씨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10월19일)을 떠올린 우씨는 "이번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피해자가 안전하게 계약하도록 도와 뿌듯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씨는 고씨를 시작으로 다른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우씨는 "주택이 아닌 사무실(근린생활시설)과 불법 증축한 주택에서 산다는 등의 이유로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가 많다"며 "대부분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계약한 세입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우씨는 최근 불법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결성한 '전국 소규모주택 정상화 모임'에 가입했다. 이 모임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시행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그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과 함께 건축물 관련 법령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씨는 "피해자들이 경매에 참여해 전셋집을 떠안더라도 불법 건축물 과태료 등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주택이 한시적으로 합법 건축물로 승인을 받는 등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신세계부동산 우청숙 공인중개사가 지난 17일 미추홀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1.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신세계부동산 우청숙 공인중개사가 지난 17일 미추홀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1.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1-19 백효은
전세사기 알리려 길거리 나선 피해자… 그 곁을 지킨 사람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1)] 피해자에 동행한 사람들 미추홀구 '건축왕'에 보증금 빼앗긴아파트·빌라 533가구 430여억 달해특별법 개정안 입법·새거처 등 온힘지역 공동체 도움 위기속 큰힘 주목 평생 모은 종잣돈으로 마련한 전셋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처지에 놓인 우리 이웃들. 깨소금 냄새가 나는 신혼집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의 보금자리였고, 은퇴 후 편안한 노년을 보낼 안식처였다.전세사기를 당할 줄 어찌 꿈에라도 상상이나 했을까. 평온했던 일상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에도 속수무책이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생업도 뒤로한 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리에 나와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쳤다.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치권 안팎에선 '사회적 재난'이냐, '사적 영역'이냐는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뒷짐을 졌었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 세입자 일부는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끝내 세상을 등지기까지 했다.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에게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 이야기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여름이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해 8월께 미추홀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업자 주거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고, 12월 남씨 일당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피해자들의 외로운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벌써 계절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남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빼돌린 전세보증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30억원(533가구)에 달한다. 검경 수사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지난해 겨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해본 적도 없고,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을 만날 일도 드문 그저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다.정작 인천에서도 이들을 향한 지역사회의 시선은 냉담했다. 인천시와 각 군·구가 범시민운동으로 펼치던 재외동포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개최도시 인천 유치 목소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외침은 묻히고 말았다.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이 0.88%로 매우 적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인천시민을 돕기 위한 인천시·미추홀구 등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은 여태 이뤄지지 않고 있다.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다. 한 변호사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입법을 위해 뛰고 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이웃 주민은 쫓겨날 처지였던 세입자의 새 거처를 찾아주기도 했다. 한 심리상담사는 상처투성이인 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있다.지역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경인일보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기로 했다. 인천시민 등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 → 관련기사 6면([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1)] 특별법 입법 앞장 선 김태근 변호사) /변민철·백효은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6월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희생자 합동추모제'에 참석한 시민의 옷에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쓰여있다. /경인일보DB
2023-11-15 변민철·백효은
"전세피해 구제, 현행법은 한계… 특별법 일몰 전 골든타임"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1)] 특별법 개정안 입법 추진 김태근 변호사 피해자 극단적선택 잇따르던 시점 언론 통해 "당신 책임 아니다" 설파 피해대책위 만나 심각성 깨달았지만 현행법은 뾰족한 수 없어 개정 필요 7개월 이어진 재판, 법적증언 도움도 올해 1월 김태근(48)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한 손님이 찾아왔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안상미(45)씨다. 그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법률적 구제 방안을 묻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당시만 해도 김 변호사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접했다"면서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곧 경매가 시작될 위기였고, 가구 상당수가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다.안씨와 2시간가량 면담한 뒤 그가 내린 결론은 "현행법으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였다. 그래서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함께 구제 법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세입자 114'의 운영위원장인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상황이 정말 심각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곧바로 의원들과 논의해 국회 토론회 등을 열고 입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던 중 2월28일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후 사건에 정신없이 빨려들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김 변호사는 방송에 자주 등장했다. 수백에서 수천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일일이 만날 수 없어 언론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방송에 나갔다"며 "'이겨낼 수 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간절히 외쳤던 것 같다"고 했다.그의 간절한 외침에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잇따라 세상을 등졌다. 희생자가 여럿 생기고 나서야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우선매수권 행사, LH 공공매입 임대, 경매유예 신청 등)을 담은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탄생했다.그러나 김 변호사와 피해자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으로는 구제 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김 변호사는 ▲최우선변제를 위한 소액임차인 기준 시점 변경 ▲신탁사기 구제 방안 ▲아파트 외 다가구, 원룸 전세사기 피해 대책 ▲피해 주택 단전·단수 등 관리 문제 ▲외국인 피해자 구제 방안 등 최소 9가지 대책이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김 변호사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재판에서 피해 세입자들의 법정 증언 등 재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 4월 이후 150여 명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현재 국회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인 김 변호사는 "전세사기의 본질은 자산 양극화 시대가 맞이한 대한민국 주거 불안의 현실"이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특별법이 일몰되기 전인 앞으로의 1~2년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융평' 사무실에서 만난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2023.11.10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3-11-15 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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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시, 국방부에 건의

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공격에 대응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이 가능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인천시는 모색하고 있다.우선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될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의 소음 공격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군용비행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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