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1년유예' 광주 오포읍 분동 추진…市, 내달초까지 주민 의견 수렴

지난 1년간 유예됐던 광주시 오포읍 분동(分洞)이 주민 설문조사와 함께 초읽기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오는 5월 초까지 만 19세 이상 오포읍 주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과 행정구역 조정기준을 반영한 최적의 개편안을 도출할 방침이다.조사원이 법정리별 인구수에 비례한 표본 수를 배분해 대면 조사하며 ▲오포읍 행정복지센터 이용실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행정구역 개편안 선호 의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신현·능평·문형·고산·추자·양벌·매산리 등 7개 리로 구성된 오포읍은 지난 2019년 경안·송정·광남동 등 다른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분동이 추진됐으나 신중론이 제기되며 1년간 유예된 상황이다.오포읍 인구는 광주시 전체인구 39만4천452명(3월 말 기준) 중 3분의1에 조금 못 미치는 11만4천633명으로 관내 읍·면·동 중 가장 많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매년 인구 유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도농도시의 전형적 모습을 띠고 있어 7개 리별 이해관계로 인한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한편 시는 행정구역 개편안이 결정되면 시의회 동의,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21-04-15 이윤희

성남시의회 '부동산 전수조사' 여야합의…관련 결의문도 채택

성남시의회가 여야합의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15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각각 의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양당은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고, 소속 의원 34명 전원의 서명을 받았다. 앞서 윤창근 의장은 이날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인 의혹이 없도록 성남시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결의하고자 한다.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결의문은 16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양당은 결의문을 통해 "성남시의회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위법 행위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위법 행위자 발생 시 강력한 법률상 조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근본적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4가지를 결의 사항을 제시했다.양당은 우선 "성남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은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감사원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제공됨에 동의함을 결의한다"고 했다. 또 "성남시의회 의원이 성남시 관내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고 했다.더불어 "성남시의회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성남시는 지역 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근본적인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 방치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 결의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마선식 대표의원은 "결의문이 채택되면 감사원과 경기남부경찰청에 부동산과 관련된 조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부동산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박문석 전 의장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시의회가 여야합의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다. 사진은 15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개회식. 2021.4.15 /성남시의회 제공

2021-04-15 김순기

"종전선언은 평화로 가는 첫걸음"…민주평통 이천시협 앞장선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회장·이종창)는 지난 13일 이천시청 1층 소통큰마당에서 민주평통 배기찬 사무처장, 민주평통 장영란 경기부의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종철 이천시의회의장, 8개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 경기지역 3권역 자문위원 연수'를 온·오프라인 병행 화상회의(200여명)로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새로운 정세 전개와 남북합의 이행 및 민주평통의 역할'이란 대주제로 실시됐다.'미중 패권 경쟁과 평화, 통일의 길'이란 주제로 배기찬 사무처장 특별강연과 신종호 통일연구위원이 국제정세 변화와 평화프로세스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종전선언 4행사 낭독 및 시상, 종전선언지지 퍼포먼스, 설문조사 등이 실시됐다. 이종창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8개 협의회가 통일활동 역량강화와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소명의식 고취 및 공감을 확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영란 민주평통 경기부의장은 "지금은 남북관계가 다포상태다. 어려운때 일수록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더욱 매진해야한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엄태준 시장은 "남과 북이 한마음이 돼서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며 "전국 226개 시·군·구가 있지만 이천시협의회에서 큰 걸음의 첫발을 내딛었으면 한다. 이천시협의회가 평화통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지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13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정세 전개와 남북합의 이행 및 민주평통의 역할'이란 대주제로 민주평통 이천시협의회 자문위원 연수가 개최됐다. 2021.4.15 /이천평통협 제공

2021-04-15 서인범

"작은 물방울 모여 큰 강물"…'기후위기대응 이천시민네트워크'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박경미)(이하 이천지속협)가 1만명의 이천시민과 청소년이 활동하는 '기후위기대응 이천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한다. 기후위기대응 이천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전기·물 절약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등 스스로 점검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지속협은 기후위기대응 홈페이지를 만들고(www.2000sdgs-c.net / 또는 QR 코드 이용) 이곳에 시민, 청소년 1만명 가입하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천지속협 박경미 상임회장은 "코로나19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기후위기로 인해 멸종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이다. 지금의 기후변화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물론 국제적, 국가적 이슈이다. 그러나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우리 시민과 청소년들이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해 나간다면 분명히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청소년, 이천의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현재 약 30개 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협의체가 결성되어 활동 중이며 이천지속협은 6월5일, '환경의 날 주간'에 기후위기대응 이천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시민들의 적극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천지속협 제공

2021-04-15 서인범

성남시의원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 하나

건강상의 이유로 '시의원직 사퇴'박문석 前의장 '투기 의혹' 맞물려윤창근 의장 "모두하자"제안 예정국힘 "행정사무조사 특위 만들것"진보당도 "철저히 조사하라" 요구건강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한 성남시의회 박문석 전 의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맞물려 시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윤창근 의장은 15일부터 열리는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의원들에게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석 전 의장은 지난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4월12일 인터넷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분당구 율동 일대 밭·임야가 경찰의 공직자 땅 투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돼 이것이 의원직 사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시의회 국민의힘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박 전 의장의 사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퇴 결정의 핵심적인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진보당 성남시협의회도 이날 시의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박 전 의장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시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요구했다.박 전 의장 사태와 맞물려 확산되고 있는 전수조사는 지난달 중순께 성남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관내 공공택지지구 및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직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던 사안이다.당시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공직자뿐만아니라 시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성남시 전 직원에 대한 조사가 끝난 현 시점까지도 전수조사는 진척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3월27일 인터넷 보도)하면서 전수조사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박 전 의장의 투기 의혹도 이런 신고 내역을 토대로 불거졌다.여야 의원들도 시의회가 '도매금으로 매도' 당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민주당 마선식 대표의원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자고 의장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방법은 공직자 조사를 진행한 시 감사관실을 통해 하면 된다"며 "양당 대표가 결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윤창근 의장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에게 전수조사를 제안할 것"이라며 "여야가 동의하면 합당한 방식을 찾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14일 성남시의회 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문석 전 의장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시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1.4.14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제공

2021-04-14 김순기

"공직자 직계·친인척 부동산 투기의혹…공익감사 청구·특별조사기구 만들자"

광주지역 선출직 공직자 직계 및 친인척 관련 부동산 의혹이 제기(3월19일자 2면 보도=임종성 의원 가족 땅투기 의혹…"도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사과)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광주시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13일 개회한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미영 의원은 "광주 고산2지구 관련 공직선출자의 직계 및 친인척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났다"며 "해당 토지 일원의 개발정보를 이들이 사전 취득했는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포함됐는지, 개발 관련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이 의원은 "2018년 11월 고산2지구 주변 임야 6천409㎡를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 및 친인척과 지인 등 4명이 공동 매입했고, 이는 2018년 12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공람이 있기 한 달 전쯤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공동주택용지 C3 획지와 C4 획지의 용적률이 120% 이하, 140% 이하로부터 200% 이하 및 230% 이하로서 대폭 상향 조정된 사항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현자섭 부의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광주시 공직자 부동산비리 조사 특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광주시 전 지역에 대해 광주시 현직 선출직 공직자 전원과 그 직계가족 및 의혹이 있는 관련 친인척을 대상으로 기구는 투기가 확인된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징계 및 퇴출방안을 마련하고 시는 인력, 예산 등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자고 주장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 13일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된 본회의장 전경. 2021.4.13 /광주시의회 제공

2021-04-14 이윤희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들 신도시개발 들러리 전락

대토보상 접수율 19.46%에 불과LH, 일방적 절차에 무더기 미달양도세로 금전적 손실도 불가피 제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의 대토보상이 무더기로 미달되면서 교산지구 원주민들이 신도시 개발사업의 들러리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3월2일부터 31일까지 교산지구 대토보상을 접수한 결과, 전체 93개 필지(82만494㎡, 추정금액 4조7천169억원) 가운데 9천178억원만 대토보상을 신청해 접수율이 19.46%에 불과했다.세부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용지 11개 필지(1만3천182㎡, 추정금액 842억원)가 1천627억원, 주상복합용지 5개 필지(5만9천393㎡, 추정금액 4천906억원)가 5천476억원, 상업시설용지(7천㎡, 추정금액 628억원)가 658억원의 대토보상을 신청해 접수율 100%를 넘겼다.반면 자족시설용지 67개 필지(45만5천312㎡, 추정금액 2조1천855억원)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2개 필지(2만598㎡, 추정금액 865억원)는 각각 1천291억원(접수율 5.91%), 13억원(접수율 1.56%)만 대토보상을 신청했다.특히 공동주택용지 7개 필지(26만2천609㎡, 추정금액 1조7천989억원)는 30억원(접수율 0.17%)만 신청해 접수율이 1%도 되지 않았다.지난해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후 LH는 이에 다른 후속 조치로 불과 4일 뒤인 12월21일부터 원주민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토지보상에 착수하면서 대토보상 접수가 무더기로 미달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토지보상 착수 당시 교산지구는 지하철 등의 광역교통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대토보상계획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정되지 않은 채 깜깜이 상태였다.또 지난 2월5일 LH가 뒤늦게 발표한 대토보상 계획안도 원주민들이 선호하는 주상복합용지보다 공동주택용지를 4배 이상 많이 배정했고, 이마저도 입지가 좋지 않아 특정 주상복합용지에 신청이 몰렸다.결국 대토보상을 받지 못해 현금보상을 받게 된 원주민들은 지난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은 물론 올해 높아진 양도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LH에 원주민들이 선호하는 근생·주상복합·상업시설 필지 추가 공급을 요구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김 시장은 "대토보상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원주민과 시의 의견을 반영한 대토보상이 최대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사진은 하남 교산지구 전경. /경인일보DB

2021-04-14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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