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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언급은 전날 문 대통령이 공석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 자리를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을 두고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 관련기사 3면(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첫 30%대 최저치…與 동반급락)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2-03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첫 30%대 최저치…與 동반급락

리얼미터 전국 1508명 조사 37.4%국민의힘 첫 30%대 31.2%로 상승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나란히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3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6.4%p 하락한 37.4%였다.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이전 최저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 당시인 지난해 10월의 41.4%보다도 4%p나 낮은 수치다.부정평가는 5.1%p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2%, 민주당 28.9%로 국민의힘이 30%대, 민주당이 20%대를 기록한 것 모두 이번 정부에서 처음이다.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달랐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 "내가 정치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무슨 이런 정도를 갖고 그러냐"며 개의치 않는 기색을 드러내면서도 "열심히 잘해서 집권여당에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역전한 결과에 반색하면서도 자력이 아닌 여권의 실책과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평가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요즘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자연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2-03 정의종·이성철

靑, NSC 회의 개최 `한미관계 발전 등 공조방안' 머리맞대

청와대는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관계 발전과 한미동맹 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미국 측과의 전략적 소통, 공조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범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분석과 함께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우리의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변국들과 소통·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미국이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전략적 소통, 공조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청와대 /연합뉴스

2020-12-03 이성철

문 대통령 "尹 법무부 징계위, 절차적 정당·공정성 매우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2020-12-03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새 법무차관 이용구 변호사 내정

내일 '윤석열 총장 징계위' 탄력靑 "검찰개혁 등 공정 해결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공석인 법무부 차관 후임에 대한 인선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이 내정됨으로써 공석에 따른 징계위 불발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개최 반대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이 차관은 20여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으로,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개혁 등 법무부의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비검찰 출신 차관을 구심점으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응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히 이틀 만에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통 차관 인사도 검증 기간까지 포함하면 2~3주 가량 소요되는 만큼 물밑으로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절차적 흠결 없이 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4일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페인, 헝가리 등 6개국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2020-12-02 이성철

문 대통령 "자신있게! 침착하게!" 수험생에 SNS 응원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일 전국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서비스에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다.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예년과 다르게 12월에 시험을 치른다"며 "수능 준비만으로도 힘든데 코로나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 더 힘들고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따뜻한 목도리를 둘러주고 싶다"며 "마음은 마음으로 가서 힘이 된다. 안아주고 품어준 부모님들, 가르쳐주고 다독여준 선생님들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미 반짝이는 존재이며, 더욱 빛나는 날들이 함께할 것"이라며 "쌓아 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자신의 꿈을 활짝 피우리라 믿는다"고 응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모두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 자신있게! 침착하게!"라며 글을 맺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29일 오후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를 방문, 수험생 자리에 직접 앉아 시험장 칸막이를 살펴보는 등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11.29 /연합뉴스

2020-12-02 이성철

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퇴한 고기영 전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사진) 변호사를 내정했다.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33회로,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이용구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특히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청와대 제공

2020-12-02 이성철

문 대통령·추미애 장관 면담…법무부 "사퇴 논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이뤄졌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 후 정국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징계위가 열리기 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별도의 입장 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면서 "사퇴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전 정세균 국무총리와도 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날 독대는 정 총리가 추 장관 측에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바로 전날 정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하면서 추 장관의 동반 사퇴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와 관련해 추 장관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2-01 이성철

국민의힘 초선들 "조기축구에 빠진 최재성 해임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조기축구 삼매경에 빠진 최 수석과 국민의 대표를 무시한 경찰청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대표는 못 만나겠다면서도 조기축구는 해야겠다는 최 수석의 '코로나 핑계'까지 받아들여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며 "청와대가 국민을 무지렁이로 보는 건 아닐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을 지목했다.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주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판사 집단행동 유도' 발언을 했다"며 "여론공작, 선거공작, 권언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이 시도됐다"고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이 어디서 이렇게 잘못된 방법을 배웠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라며 "누가 시켜서 한 건지, 혼자 한 건지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12-01 정의종

문 대통령 "코로나 충격 회복…내년 상반기 경제 정상궤도 진입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기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발표될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 1.9%를 뛰어넘어 2.1%를 기록했다"라며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경기 반등의 힘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기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심리지수, 기업 경기지수 모두 크게 개선돼 11월 경제심리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또한 "수출액과 함께 수출의 내용 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분야와 경쟁력이 강한 IT 제조 부분,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이 수출반등을 이끌고 있다"며 "수출 회복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주식시장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의 실적과 미래가치가 반영된 주가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600선을 넘어 최고기록을 세웠고,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도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의미있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는 점"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말했다.이어 "공매도 금지와 기간연장, 증권거래세 조기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각종 경제지표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며 우리 경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비슷한 고비를 넘겨오며 이겨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빠른 경제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내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경제에 힘이 되고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2021년 예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2020-12-01 이성철

정세균 국무총리, 대통령에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 거론

丁 "국정운영 큰부담… 尹 직무수행 못할 상태 자초 자진사퇴 불가피"文 "고민"토로후… "부처·집단아닌 공동체이익 추구를" 檢 우회 비판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및 윤 총장의 징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정 총리는 추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한 것 자체가 갈등이 확산 일로인 현 상황을 매듭짓기 위해선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도 고민이 많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치 조치를 두고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데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1-30 이성철

野 "추미애·윤석열 갈등…문 대통령 입장 표명" 거듭 촉구

국민의힘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부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총대 메는 추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서 침묵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왜 이 난장판을 수습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대통령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라며 "결자해지한다는 각오로 국가 질서의 혼란을 종료시키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유리할 때만 나서고 불리할 땐 숨는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의 침묵은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라며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추도살윤(秋刀殺尹)은 결국은 추도살문(秋刀殺文)이 되어 이 정권의 목을 베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이날 경찰 병력과 대치한 것을 두고 '불통'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또다시 쌓은 재인산성, 우리는 국민과 대면이 두려운 청와대의 민낯을 봤다"며 "청와대는 오로지 문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야당 초선 의원들을 무력으로 제지한 폭력 사태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1.30 /연합뉴스

2020-11-30 이성철

"윤석열 직무배제 설명하라" 국민의힘 초선 40명, 靑 릴레이 시위

김은혜 대변인 "대통령 묵인 아래秋 장관 활극… 국민 안중에 없어"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면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통령을 향하자 청와대가 갑자기 밥상을 뒤엎어 법치이고 삼권분립이고 제쳐두고 수사부터 중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추미애 법무장관의 활극으로 독재의 완성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분노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자신은 아무 관계 없는 양 입을 닫고 있는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기현 의원도 "청와대를 향한 법의 칼날을 피하려고 추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광란의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에 대해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3일에 걸쳐 초선 의원 40여 명이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격려 방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왼쪽 네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당 초선의원들의 릴레이 시위 현장을 찾아 참여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29 /김기현 의원실 제공

2020-11-29 이성철

[포토]문재인 대통령 '수능 방역' 현장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나흘 앞둔 29일 오후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를 방문, 수험생 자리에 직접 앉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며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11.29 /연합뉴스

2020-11-29 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 노력 계속…中, 남북관계 발전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 왕이 외교부장 접견

"코로나에도 양국 관계 굳건" 환영"극복 가능 신뢰 보이려 방한" 화답文,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을 만나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계속돼 기쁘다"며 "한중 우호 협력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의 중시를 보여주신 시진핑 국가주석께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왕 위원께서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앞으로도 양국이 경제협력과 함께 인적·문화적 교류·협력을 더 강화해나감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며 "특히 2년 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 부장은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인사를 전하고 "대통령 취임 후 양국 정상 간 관심 속에 양국관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왕 부장은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양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서로 지지하며 우호·협력을 증진시켰다"며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했고, 양국 경제 생산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통해 10가지 공감대를 이뤘다. 지역 이슈에 대한 공감대"라며 "양국이 코로나를 견뎌내 더 넓은 전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0.11.26 /연합뉴스

2020-11-26 이성철

어제 국내 코로나 확진 500명 넘어, 박능후 "나 하나쯤이야…금물"

26일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 11월 8일 100명을 넘어선 지 18일만이고, 3월 6일 518명을 기록한 지 약 8개월만"이라고 밝혔다.박 차장은 "최근 아파트 사우나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으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에어로빅 학원과 군 훈련소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5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젊은 층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20∼30대 감염자 비중은 한 달 새 28%로 증가했다"면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도 19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박 차장은 "'나 하나쯤이야'하는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동료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3차 유행이 그 규모와 속도를 더해가는 시점에서 더욱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2 /연합뉴스

2020-11-26 이성철

문 대통령, 킨텍스 방문 "AI법·제도 개선 내달까지 로드맵"

"인공지능 반도체 제2 D램 육성" 한국판 뉴딜' 행보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판 뉴딜 행보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을 찾아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해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혁신을 돕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해 네이버,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핵심 제품인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며 "지난 10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오는 2029년까지 1조원을 투자한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인재 양성으로 첨단 인공지능의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금까지 인공지능 대학원 12개가 설립됐고, 한국판 뉴딜로 인공지능 인력을 총 1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자율차, 로봇,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산업 분야별 혁신 방안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침해 등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라지는 일자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두텁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대한민국이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K-방역의 모범 국가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2020-11-25 이성철

문 대통령,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 "피해자 빈틈없이 보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자 정부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하는 '여성폭력 추방 주간'의 첫날인 이날 트위터에 "모든 폭력이 범죄이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며 "여성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 가까운 곳, 도움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시자, 조력자가 돼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과 함께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한 것은 국가가 여성폭력을 막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약속"이라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1-25 이성철

문 대통령, 개각 구상?…'여권 의원 입각설' 안민석 등 하마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간 심야에 진행됐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모두 마치고 23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연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었던 수석 보좌관회의도 취소됐다. 문 대통령은 연이은 심야 외교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한 휴식과 동시에 연말과 연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 구상을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조만간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권 내에서는 '의원 입각설'이 확산되는 분위기다.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혁과제의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보다는 중진급 정치인이 중용돼야 한다는 논리에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5년 임기를 마무리할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봉우리로 간다는 관점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열정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안민석(오산), 조정식(시흥을), 윤호중(구리),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 등 경기지역 의원들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으로, 향후 입각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경기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에서 이름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개각설과 관련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구한 얘기들이 난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발표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리야드 G20 정상회의에 참석, 의제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3 /연합뉴스

2020-11-23 이성철

北 포격대응 연평도 포진지 안보전시관으로…대전현충원서 추모식

순국장병 부모 명예해병에 임명국방부 장관, 5년만에 행사 참석10년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대응 사격을 했던 우리 해병대의 포진지가 그대로 보존돼 안보전시관으로 활용된다.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전투 영웅 제10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고 연평부대 안보전시관 운영 계획을 밝혔다.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 대응 사격에 가담했던 연평부대의 포 7중대 포진지 2곳 중 1곳을 안보전시관으로 조성해 보존하기로 했다. 다른 1곳은 원래 군사 목적대로 사용한다.해병대는 올해 여름부터 관련 시설 공사에 들어갔고,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안보전시관에는 포격전의 경과를 설명하는 전시물과 북한 포탄 피탄지(포가 떨어진 자리), 파편 흔적, 전사자 유품 등이 전시된다.이날 추모식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관해 전사자의 넋을 달랬고, 추모사를 통해 평화를 위한 국방태세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의 연평도 포격 추모 행사 참석은 5년 만이다.서욱 장관은 "우리 군은 과거의 아픔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지금 남과 북은 대결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평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 서정우 하사는 마지막 휴가를 위해 배에 오르던 순간 포격 도발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부대를 향해 달려가다 전사했다"면서 "고 문광욱 일병은 막내 해병이었지만, 가장 위험한 곳에서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하다 산화했다"며 전사자의 희생을 기렸다.해병대는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부모를 '명예 해병'으로 임명하고, 해병대의 상징인 팔각모와 빨간 명찰을 수여했다. 서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60)씨는 추모 편지를 낭독하며 "북한 포격으로 처참하게 전사한 너희들의 희생에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해 미안하고, 연평도 포격이 이제 많은 사람 마음 속에서 잊혀 가고 있어 미안하다"고 말했다.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1시간 동안 인천 옹진군 연평도와 주변 해상에 포탄 170여 발을 발사했다. 북의 도발로 집과 건물이 불에 타 주민들은 육지로 긴급 피란했으며 우리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전투 영웅 제10주기 추모식에서 전사자 유가족들이 헌화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1.23 /옹진군 제공

2020-11-23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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