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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지면기사

활성화 수포 되고 정쟁화 불 지폈다 개정안 野 주도 통과 예견된 수순예산안 '전액 삭감·재심사' 반복오늘 재표결… 가결 가능성 낮아 지역화폐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9월20일자 1면 보도=예산삭감 걱정에서 해방… 지역화폐 효과성·부정유통 논란 여전)도 잠시였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지역화폐 살리기가 실패로 돌아갈 위기다.2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 19일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재의요구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지역화폐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산 삭감 기조에 허덕여 왔다. 지난해 예산안에 이어 올해 예산안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야당 요구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아나는 것을 반복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도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었다. 경기지역화폐 연도별 발행목표는 지난 2022년 4조9천955억원, 지난해 4조5천545억원, 올해 4조263억원으로 감소 중이다.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지역화폐는 국비·도비·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면 도비 및 시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100원을 충전하면 국비로 2원, 도비로 2원, 시군비로 3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구조다.경기도는 도비 규모를 지난해 904억원에서 954억원으로, 시군비 규모 또한 841억원에서 1천259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이 현재 수준, 혹은 더 감축된다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더욱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연도 국비 예산은 다 소진해서 도비 및 시군비로만 운영하고 있다"며 "발행규모 자체가 줄어들다보니 시민들의 민원도 많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통시장 등 특정 가맹점만 할인 적용해주는 것으로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지역화폐법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표결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다만 가결 가능성은 낮다. 앞서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모두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기 때문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도 자체 예산을 늘리며 발행액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국회 등에 지역화폐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와 현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간 협약이 내년 4월 만료되는 가운데 코나아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협력업체로 재선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오후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주사용처인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9.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10-03 이영지
윤 대통령, 국힘 지도부 초청 만찬 “국익우선 국감 돼야…일당백 각오로 임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저녁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초청, 만찬을 가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이날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정쟁아닌 민생국감 됐으면 좋겠다"며 모두 일당백의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2 정의종
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2024-10-02 연합뉴스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김건희여사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의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 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예고한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2 정의종
[속보] ‘쓰레기 풍선’ 용산 국방부 상공서 발견… 바람 타고 남쪽 이동

2일 오전 7시 44분 현재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과 국방부 상공에 북한의 대남 전단 추정 미상의 쓰레기 풍선 2개가 상공에서 발견됐다.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풍선은 오전 7시 40분 께 서울 용산 지점에서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목격됐다. 현장에 있던 국방부 경비 초소 장병들은 상공의 쓰레기 풍선을 목격, 곧바로 상부에 보고했고, 국방부는 이미 서울 상공에 진입했을 때부터 관찰해 오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 적재물 낙하 가능성을 경고했다. 가장 먼저 서울시는 오전 5시 23분께 재난 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음. 풍선이 서울 상공 진입시 적재물 낙하 가능성이 있으니 야외 활동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1분 뒤인 5시 24분 경기도에서도 재난 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부양 중에 있음. 도민들께서는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발견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경찰서로 신고 바란다"고 알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2 정의종
"북한, 핵무기 사용 기도땐 정권 종말의 날"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뭘 담았나 '핵이 지켜준다'는 망상 벗어나야'적대적 두국가론 주장' 통일 부정軍 강력한 전투력 도발 즉각 응징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군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정부는 군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양복 차림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 주요 인사들과 인사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함께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호 열병차에 올라 서울공항 활주로를 돌며 도열한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장병들을 사열했다. 이날 최초 공개된 고중량 초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 앞을 사열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기념식에는 군 주요 보직자와 역대 각 군 참모총장·사령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 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 인사 1천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천100여 명도 함께 자리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시가행진을 하며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참석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대형 태극기를 광화문 상공에 띄워 서울수복 장면을 재연하는 한편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들을 카 퍼레이드에 참석시켜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부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4.10.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01 정의종
국힘 친한계 "김건희 여사, 직접 사과 필요" 지면기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요구 신지호 "국민분노 관리문제 중요"장동혁 "표명 시기 빠를수록 좋아"尹, 오늘 與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간사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것으로 1일 전해졌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일 한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를 겨냥한 야권 내부 움직임과 관련해 "대중적 분노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여론을 움직일 것인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일 약한 고리라고 보고 그걸 집중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방어하고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신 전략기획부총장은 관리 방안에 대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나. 이제 당사자(사과)만 남은 것이고,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장동혁 최고위원도 전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 여사의 도의적 사과 표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사과 형식에 대해 "지금처럼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든지,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직접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며 "시기는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 자신도 논란의 중심이 된 데 대해 미안한 마음과 사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예정이다.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만찬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 또는 5일께 잡힐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개최돼 '표 단속'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10-01 정의종
윤대통령 “축구 대표팀 감독 선발… 잘못된 관행 바로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 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 바로 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 장관으로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체부는 국가 대표팀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는 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30 정의종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각각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 상정을 앞두고 '쌍특검법'(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30 정의종
"대한민국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정부는 오는 11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한편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 대통령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AI위원회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컴퓨팅센터는 2곳 정도 건설하는 것이 적당하다"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 발전원으로부터 멀지 않아 송전 문제가 적은 곳에 자리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입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6 정의종
윤석열 대통령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세제 혜택 강구" 지면기사

세무조사 유예·입찰 우대 등 검토성과 공유… 인구위기 극복 논의도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명과 중앙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5 정의종
우원식 "김여사 의혹, 방치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해결 노력해야" 지면기사

"특검 수용안해 국정동력 떨어져"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역대 어는 정권도 가족이나 본인, 측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이유다. 우 의장은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이같은 요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해 삼권 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선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25 오수진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빈손 만찬… 국민은 분노" 지면기사

당대표 인사말 배제 등 불화 키워김종혁 최고 "상황 인식 서로 달라"친윤계, 독대 공론화에 불편한 심기한동훈은 "허심탄회하게 논의 필요"민주 "의료대란 논의 이뤄지지 않아"지난 2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 만찬이 정국 현안을 푸는 자리가 아닌 갈등과 불화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안에 대한 논의 없는 식사자리로만 끝나면서 용산과 여의도의 기온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뒷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손 만찬'으로 인해 "국민은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독대 자리를 만들기는 커녕 당 대표 인사말도 배제시켰고, 한 대표가 다시 독대 요청을 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의정갈등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야기를 꺼낼 기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정 화합을 위한 만찬이 오히려 갈등만 더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김종혁 최고위원은 25일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과 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당 입장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개혁이니까 그냥 밀고 가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의혹도 당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대통령실은 허위 사실이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다"며 "상황 인식이 다르다 보니 껄끄러운 부분이 연출되는 것"이라고 짚었다.친윤계는 한 대표가 잇따라 '독대'를 공론화하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차후 논의하자고 했는데 만찬이 끝나자마자 다시 독대 요청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여당의 대표가 할 언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윤계 한 인사는 "대통령실의 당 지도부 회동에 독대가 주 메뉴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을 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차 독대 요청을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를 갖고 정국 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료대란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기대했던 '의료대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저 '밥만 먹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기대는 절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5 정의종
윤대통령, 국힘 지도부 초청 만찬 후 용산 어린이 공원 산책하며 담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다. 이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은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 구성이후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진 데 이어 두번째 회동이다. 회동 의미는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기위한 만찬 이라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위치한 분수정원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치며 맞았다. 윤 대통령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라고 안부를 물었고, 신임 최고위원들에게는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참석자들에게 “여기 처음이시죠? 저도 여기서 만찬을 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2022년 분수정원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먹게 됐네요"라고 말했다. 이날 메뉴는 한식으로 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오미자차로 다 같이 건배하며 만찬을 시작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한동훈 대표를 고려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어요"라고 메뉴를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바베큐를 직접 구우려고 했었다"면서 지난 5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만찬을 하며 비서실장과 함께 직접 고기를 굽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하면서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10월 시작되는 국감을 언급하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한다"면서 “2기에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AI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인요한 최고위원은 “지난 정부 때 망가진 원전 생태계가 회복 안 될 줄 알았다"며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는 정부의 성과를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현지화를 통해 상대국의 원전 생태계와도 협력해야 한다"며 원전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다.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 하기도 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식사 중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한 간담회에서 양자학을 많이 알고 있어 놀랐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한 전문가가 양자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래에 보안이 뚫릴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하려면 어렵더라도 양자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즉답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에게 “커피 한 잔씩 하자"며, “우리 한 대표는 뭐 드실래요?"라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자, 한동훈 대표는“대통령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 드셔도 괜찮으십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고 웃으며 답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만찬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분수공원에서 다 같이 '국민을 위하여'라는 구호와 함께 박수를 치며 사진 촬영을한 뒤 예정에 없던 공원 산책도 했다. 산책은 공원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즉석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해 이뤄져 분수공원에서 어린이야구장까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나란히 10여분 동안 걸었다. 이날 만찬은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김종혁·진종오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한지아 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4 정의종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독대 대신 '노타이 만찬 회동' 지면기사

신임 최고·정책위 등 국힘 지도부 추석 민심·정부에 건의사항 전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한동훈 대표 체제의 지도부 구성 이후 두 번째로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공식 만찬은 지난 7월 전당대회에 이어 두번째다.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다시 잡은 것이다.당에서는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등 총 16명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 전원이 참석했다.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있는 분수정원에서 열렸다.대통령실은 이날 만찬에 대해 신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및 당대표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상견례적 의미가 있다고 대변인실은 밝혔다.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주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고,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당정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한편 이날 만찬 메뉴는 한식으로 했고, 건배를 위해 주류 대신 오미자 주스를 준비했으며, 복장은 노타이 정장으로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전날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거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2024.9.24 /연합뉴스
2024-09-24 정의종
윤석열 대통령 "통일운동 매진하다 北 2국가론으로 급선회" 작심 비판 지면기사

임종석 발언 겨냥 "반헌법 발상"'원전 덤핑 수주' 주장 정부 훼방체코순방 성과 '전략협력' 설명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국가' 주장 및 체코 원전사업 '적자수주' 주장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직설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마무리 발언에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달라는 주문까지 잊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제기한 주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아울러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 원전 참여에 대해서도 야당의 '덤핑 수주' 주장에 대해 정부가 하는 일에 '훼방'을 놓으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 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는가.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공식방문 기간 페트르 파벨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가진 회담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체코 순방 성과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원전 건설은 단순히 다리나 도로를 만드는 것과 달리 장기간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원전을 하나 짓는 것은 단순한 원전 협력이 아닌 지정학적, 정치적 요인도 작용하는 '전략협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코는 원전뿐 아니라 AI, 디지털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경제, 과학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24 정의종
[포토] 국민의힘 지도부 만난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4 /대통령실 제공
2024-09-24 연합뉴스
김대남,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방송 예고… “넋두리를 악용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고발을 주도한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가 김 여사의 총선 개입 녹취록 공개를 예고한 가운데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개인적인 넋두리를 공개한 서울의소리와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허위사실 이라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22대 총선 경기도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공천 경쟁을 벌였던 김 전 행정관은 23일 오후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단순히 고향 후배라서 공천에 떨어진 뒤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넋두리 삼아 했는데, 자기네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나와 이명수 간 대화 녹취를 이용해서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전 행정관 측 법률 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김대남 전 행정관은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를 통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김 전 행정관은 당시 경선 후보 중 1인에 불과하여, 서울의소리 측이 주장하는 공천 관련 사실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어제 서울의소리가 게재한 영상과 오늘 예고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을 모욕하는 서울의소리 행태가 다시 한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김대남 전 행정관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서울의소리, 그리고 서울의소리 영상을 활용하여 보도하는 방송에 대해 형사 및 민사 고소·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김 전 행정관은 당시 통화 과정에서 김 여사의 개입 문제를 인정하는 듯 표현했으나, 실제 내용과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최근 김 여사의 총선 개입 문제를 언급하면서 23일 오후 9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3 정의종
'취임 2달' 첩첩과제속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개선 나선 듯 지면기사

'구체적 성과없이 갈등 증폭' 지적체코 순방 마친 귀국 행사에 참석당정과 대립 불씨 '치유 발길' 분석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로 대표 취임 두 달을 맞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당정 갈등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개선에 나선 듯하다.한 대표는 우선 22일 새벽 시간 2박4일간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 19일 환송 인사 때도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나란히 도열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특별히 대화를 나눈 것은 포착되지 않았으나 한 대표가 당정 갈등의 불씨를 치유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의 경우 취임 이후 두 달 동안 손에 잡히는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당정 관계에서도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로 인해 용산의 '심기(?)'를 거스르게 했고,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면서 친윤계와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게 여권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이례적으로 당 대표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환송식과 귀국 인사 행렬에 참여한 것은 갈등 치유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무엇보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취임 이후 이른바 '국민 눈높이' 민심과 민생 문제 해결을 기준점으로 삼아 정국 현안 대응에 주력했다.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의료계와 야당에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에서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기구 구성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두 달 동안 손에 잡히는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당정 관계에서도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취임 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반대,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내비치며 대통령실과 이견을 표출하면서 원외대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원만한 협의와 대화 채널도 가동하지 못했다는 게 당내 여론이다.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맞물려 동반 하락하면서 추석 연휴 후 조기 사퇴론까지 나올 정도로 악화일로를 걸었다는 게 중론이다.결국 한 대표가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성과 내기에 앞서 당정 갈등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을 계기로 분위기 쇄신에 나서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등 다음달 16일 치르는 '미니 재보선' 결과가 한 대표의 정치적 향배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4.9.22 /연합뉴스
2024-09-22 정의종
'팀 체코리아' 결의… 원전동맹 굳혔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2박 4일 '체코 방문' 성과 파벨 대통령 "한수원 수주 낙관적"前정부 고사위기 산업 '회생' 계기'24조 사업' 경제적 낙수효과 기대'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성명도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체코 공식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우리 정상으로는 9년 만에 공식 방문이었지만, 2박 4일간 짧은 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원전 건설 수주 굳히기에 온 힘을 쏟았고, 원전 수출 성사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열어 우리 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틀 남짓한 일정을 쪼개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도 돌아봤고, 이틀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끌어냈다.파벨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보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이는 전임 정부에서 고사 위기까지 갔던 국내 원전 산업이 해외 원전 수출 성사를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보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고, 양국은 '팀 체코리아' 결의를 다졌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우리의 원전 수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사업 규모는 총 24조원으로 추산된다. 자칫 몰락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의 부활은 물론 경제적 낙수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규모다.양국 기관과 기업은 이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원전 분야 19건, 경제 분야 6건, 첨단산업·기술 분야 19건, 수소 분야 3건, 인프라 분야 7건, 기타 2건 등 총 56건의 MOU를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며 교역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22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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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조인 일상과 고립,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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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0시30분께 “아내를 목을 졸라 죽였다"는 외마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가 접수된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로 곧장 출동했다. 70대 남성 A씨가 잠자던 아내 6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하고 자진해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했다"라며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암 환자인 아내를 오랫동안 간병하며 생활고를 겪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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