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고용·투자는 국가경제·민생 기여…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 모인 기업인 130여명 앞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며 모든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통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생산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청취하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올해 정부 목표는 기업 도약 환경대규모 투자땐 '전담반'꾸려 지원■ 문 대통령, 대·중기업에 고용 창출·투자 촉진 요청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라며 "여러 기업이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대폭 확대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전체 생태계가 함께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KT회장 "4차산업 핵심 5G 활성화"SK회장 "혁신 사회적경제 구현을"■ 기업들, 규제개혁 ·사회적 경제 구현 촉구에 긍정 화답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황창규 KT 회장은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5G가 대변혁을 일으키려면 규제 완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법이 17일부터 발효가 된다"며 "그 부분에 대한 가속이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해당 법이 통과되면 규제 샌드박스와 더불어 굉장히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SK회장은 "혁신성장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를 많이 일으키면 사회적기업이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관심 제고를 촉구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전상천

세월호 스승 '기간제 굴레'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순직 인정을 받은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낸 경기도교육감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정서법'과 '실정법'의 간극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구조활동을 하다 숨진 교사 고(故) 김초원(당시 26세)씨의 아버지 김성욱(61)씨가 이재정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4년 2월 28일 안산 단원고 학교장과 계약기간을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다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김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생명·상해보험 가입에서 빠져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당시 숨진 교사 중 정규 교원은 1인당 5천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다.김씨 측은 "기간제 교원 역시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해 이들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하는 데도, 교육감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맞춤형복지제도 적용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아버지 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석근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감이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한다"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성립을 위한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이어 "기간제 교원의 국가공무원 해당 여부에 관한 최종적 법령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이 아닌 자'를 전제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년 만인 2017년 5월 기간제 교사 김씨와 고(故) 이지혜(당시 31세)씨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같은 해 6월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기간제 교사 2명도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순직 처리돼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15 손성배

[기업인과의 대화]文대통령과 커피산책… 이재용, 최태원에 "영업비밀 말해버렸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후 일부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다.산책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9명의 기업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본관, 불로문, 소정원을 거쳐 녹지원까지 25분가량 함께 걸으며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향해 "현대그룹이 요즘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 뭔가 열릴 듯 열릴 듯하면서 열리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결국은 잘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산책 종료 직전 현 회장에게 다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지난번 인도의 삼성 공장에 와주셨지만, 우리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번 와주십시오"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얼마든지 가겠습니다"라며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언제든지 가죠"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데 어떤가"라고 물었고, 이 부회장은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옆에서 대화를 듣던 최태원 회장이 "삼성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제일 무섭다"고 하자, 이 부회장은 최 회장의 어깨를 툭 치며 "이런, 영업 비밀을 말해버렸네"라고 농담으로 응수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이 "우리는 반도체 비메모리 쪽으로 진출은 어떤가"라고 묻자, 이 부회장은 "결국 집중과 선택의 문제"라며 "기업이 성장하려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을 기록한 가운데 산책이 이뤄져 총수들 사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과 LG는 미세먼지 연구소가 있다고 한다"고 말을 꺼내자, 이 부회장은 "공부를 더 해서 말씀드리겠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 때문에 연구소를 세웠는데, 미세먼지 연구소는 LG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자 구광모 회장은 "그렇다. 공기청정기를 연구하느라 만들었다"고 맞장구를 쳤다.화제가 자연스럽게 건강으로 옮겨가 서정진 회장이 문 대통령에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이에 "못하는 거다. 그냥 포기한 거다"라며 웃기도 했다.서 회장은 "세계 바이오 시장이 1천500조원 규모인데, 이 중 한국이 10조원 정도만 차지하고 있다. 삼성 등이 같이하면 몇백조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외국 기업들은 한국을 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로 보고 있다"고 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디지털뉴스부

[2019 기업인과의 대화]문재인 대통령, 오후 2시 이재용·신동빈 등 청와대 초청… '타운홀 미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중견 기업인 등 130명을 청와대로 불러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는다.이날 슬로건은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청와대는 이번 일정에 대해 "경제계와 소통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7일 문 대통령은 새해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만난 바 있다.특히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듣고자,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다.간담회가 시작되면 문 대통령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공개 인사말을 하고, 이후 참석자들 간 비공개 자유토론이 이어진다.청와대 관계자는 "토론 사회도 정부 측이 아닌 박 회장이 맡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기업인들이 한층 가감 없이 건의사항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게다가 이날 제기된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선 관련 부처가 행사 후 꼭 답변하도록 문 대통령이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정책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토론 뒤에는 기념사진 촬영과,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들이 함께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날 참석 기업인은 대기업 22명, 중견기업 39명 등이다.대기업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참석한다.아울러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자열 LS 회장, 류열 에쓰오일 사장 등도 참석 대상이다.또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등도 청와대를 찾는다.중견기업 중에는 정몽원 한라 회장, 손정원 한온시스템 대표, 우오현 SM그룹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권희석 하나투어 수석부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안중구 대우전자 대표이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이사,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다.지난 2017년 '호프타임'에 중견기업인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함영준 오뚜기 회장 역시 이날 행사장을 찾는다. 대한상의 및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67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서울상의 부회장직을 맡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이름이 눈에 띈다.참석 기업 명단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으로 결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적 여론을 고려했고, 동시에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경우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한진그룹은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문제가 됐고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대림산업은 이해욱 부회장이 운전 기사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천500만 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에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다./전상천·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중소ㆍ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5 송수은

'청정섬' 백령도, 중국發 미세먼지 1년새 더 심해져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같은 상황…60 → 155㎍/㎥… 나쁨 → 매우나쁨공업지역 없어 외부요인으로 발생정부도 中 원인지목 불구 소극 대응중국 등 국외 요인이 아니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없는 서해 최북단의 '청정섬' 백령도가 1년 전보다도 더욱 심각한 미세먼지 공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에도 최근처럼 연이틀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돼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지만, 백령도를 거쳐 한반도를 습격하는 중국발(發) 미세먼지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진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1월 15일과 17~18일에 3차례에 걸쳐 수도권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백령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15일 51㎍/㎥, 16일 51㎍/㎥, 17일 60㎍/㎥ 등으로 모두 환경부 기준 '나쁨'(36~75㎍/㎥) 수준이었다.올해 1월 백령도 초미세먼지는 1년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백령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달 11일부터 57㎍/㎥로 '나쁨' 수준을 보이더니 올해 첫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13일부터 97㎍/㎥로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으로 올랐다. 비상 저감 조치 이틀째인 14일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155㎍/㎥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날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었다.백령도는 공업지역이 없고, 차량 통행도 육지에 비하면 거의 없다시피하다. 중국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고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설명할 수 없는 지역이다. 환경부도 지난해 6월 백령도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산둥반도 끝으로부터 약 180㎞, 인천으로부터 약 170㎞에 위치해 국외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소개했다.백령도를 '미세먼지 관측 전초기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백령도 미세먼지가 중국발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서풍이 강한 겨울에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백령도를 거쳐 한반도로 직행한다.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청원인 27만8천명을 넘긴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답변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해 달라는 청원이 14일 하루 동안에만 149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여론이 다시금 들끓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도 비상대책위원회·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일제히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에 소극적인 정부를 비판했다.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백령도 미세먼지 농도와 서울 여의도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비슷한데, 중국발 요인이 아니라면 같을 이유가 없다"며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주차장을 폐쇄해서 일반시민과 영세업자들에게만 미세먼지의 책임을 씌우지 말고, 중국에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경기도는 이날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를 초과해 2015년 미세먼지 경보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짙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14일 인천과 백령도·연평도·덕적도 등 섬을 오가는 5개항로 10개 여객선의 운항이 통제되었다. 이날 오전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는 섬으로 들어가려는 도서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14 박경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2기 첫 수보회의]"체육계 폭력·성폭력… 개연성까지 철저히 조사 엄벌"

최근 잇따르는 피해자의 증언은성적지상주의·엘리트 육성 폐해국민 동의할 쇄신책 내놔야 할것새해는 혁신성과·제도화 도약기 노사정 어디와든 소통 강화 주문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 증언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드러난 일뿐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히 조사·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처음이자 노영민 비서실장 등 2기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 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보장 하에 모든 피해자가 자신이나 후배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를 용기있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체육계도 과거 자신들이 선수 시절 받았던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을 대물림하거나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측면이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쇄신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체육계 성폭력·폭력 문제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가 조재범(38)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데 이어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고교 재학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태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와대 1기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하는 기틀을 놓는 혁신기였다면 2기는 혁신의 성과를 내고 제도화하는 도약기"라며 "1기 청와대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더 유능한 청와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능'의 척도에는 소통 능력도 포함된다"며 "국민과의 관계, 기업·노동·시민사회와의 관계, 정부 부처·여야와의 관계 등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등 약 130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4 전상천

청와대 "탈원전정책 기조 변화없다"

송영길 "신한울 3·4기 건설 재개" 촉발"사회 공론화로 정리" 분명한 입장표명청와대는 1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에 대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분명한 입장 표명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개된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추가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했다가 재개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5·6호기 이후 계획된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한 바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논란이 촉발됐다, /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4 전상천·김연태

탁현민 행정관, 사표제출… 靑 "사표 아직 수리 안돼, 현재 휴가 중"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청와대는 14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탁 행정관이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며 "수리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탁 행정관은 휴가 상태다.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사표를 수리할지 판단하고 보고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앞서 탁 행정관은 지난해 6월에도 사직 의사를 보인 바 있다. 탁 행정관은 당시 기자들에게 "애초 6개월만 약속하고 (청와대에)들어왔던 터라 예정보다 더 오래 있었으니, 이제 정말로 나갈 때가 된 것 같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당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에 "가을에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달라"며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반려해 탁 행정관은 의전비서관실에 계속 근무해왔다.탁 행정관은 공연기획 전문가로,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토크 콘서트 등 행사를 담당했으며,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기념식 등 각종 행사를 기획했다.높은 신임 탓에 그는 김종천 전 비서관의 후임으로 기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청와대는 현재까지 해당 직을 공석으로 남겨뒀다./디지털뉴스부탁현민 행정관./연합뉴스

2019-01-14 디지털뉴스부

탁현민, 靑에 사표 제출… 수리 여부는 결정 안 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청와대는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탁 행정관이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며 "수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탁 행정관이 11일부터 휴가를 낸 상태라고 덧붙였다.청와대 관계자는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사표를 수리할지 판단하고 보고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탁 행정관은 지난해 6월에도 사의를 밝힌 바 있다.탁 행정관은 당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애초 6개월만 약속하고 (청와대에) 들어왔던 터라 예정보다 더 오래 있었으니 이제 정말로 나갈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을에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달라"는 말과 함께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사의를 만류했고 탁 행정관은 의전비서관실 업무를 지속했다.공연기획 전문가인 탁 행정관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토크콘서트 등 행사를 주도했다.정부 출범 후에는 대규모 기념식과 회의 등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업무를 맡았다.탁 행정관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네팔로 트래킹을 떠났을 때 동행했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탁현민. /연합뉴스

2019-01-14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2기 청와대, 혁신 성과내고 제도화하는 도약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1기 청와대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더 유능한 청와대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 등 2기 참모들이 참석한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 1기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하는 기틀을 놓는 혁신기였다면, 2기는 혁신의 성과를 내고 제도화하는 도약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유능'의 척도에는 소통 능력도 포함된다"며 "국민과의 관계, 기업·노동·시민사회와의 관계, 정부 부처, 여야와의 관계 등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청와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출범 때 가졌던 초심, 촛불 민심을 받들기 위해 청와대가 모범이 돼야 한다는 엄중한 사명감과 책임감, 긴장감과 도덕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기 청와대는 초심을 되새기고 다시 다짐하는 것부터 시작해주길 특별히 당부한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연합뉴스

2019-01-14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국민 뜻 반영한 선거법으로 개정돼야"

공수처 법안도 빠른처리 강력요청여야정 국정 협의체 활성화 주문참모진 개편은 野 소통 강화 초점홍영표 "협치 제도화 실천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력 요청해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에서 선거제 개혁 방향과 관련, "국민 뜻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경과보고를 받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며 더 적극적인 선거제 개혁 논의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홍 원내대표에게 "올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겠다"면서 "1차에 이어 2차 회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어달라"고 주문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작년 11월 첫 회의를 열어 민생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표성 및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 노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생과 경제에 활력이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검찰개혁 법안 성격도 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나 가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선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밖에 "유튜브가 홍보 방법으로 중요하게 떠오른 만큼 아이디어를 잘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홍 원내대표가 "시스템을 갖춰 정책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다. 장관들도 언론에 나와서 정책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국정홍보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도록 발탁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올해 협치의 제도화를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고,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국정과제 중점법안 230개 중 98개를 통과시켰다. 올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로서 강한 책임감으로 일하겠다"고 보고했다.아울러 복수의 원내부대표는 "야당 의원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권 원내대변인이 전했다./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 왼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오른쪽은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2019-01-13 전상천·김연태

[여야 '1월 임시국회' 신경전]특검·선거제 놓고 與 '느긋'- 4野 '적극'… 정당별 셈법 제각각

민주당 "개혁안 정개특위 논의중신재민 등 정쟁 우려 응할맘 없다"3野 "선거제 표류" 공조 하나마나한국당 "특검 협조해야 소집 가능"여야가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정당별 셈법을 따져가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선거제 개혁을 주창해 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특검 정국'을 준비하며 상황에 따라 야 3당과 공조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새해 첫 정국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인다.우선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굳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1월 국회가 열리면 '김태우·신재민 사건'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정쟁을 위한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선 "정개특위가 개혁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며 합의안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비쳤다.한국당은 이른바 '김태우 특검' 상황에 따라 야 3당과의 공조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신재민 사건'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는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특검 추진에 대해선 함께 검토하기로만 했을 뿐 합의점을 찾진 못했기 때문이다.한국당 한 관계자는 "야 3당이 특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표명을 해야 야당 공조 아래 1월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다"며 "야 3당은 국회가 소집조차 안 된 채 선거제도 개혁이 물 건너가는 상황을 지켜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이미 사인을 마친 야 3당은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해도 한국당이 협조하면 1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자칫 손 놓고 있다가는 이슈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대되면서 한국당의 협조를 고리로 특검 추진에 공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같은 위기 의식을 느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 하기로 했었다. 이 합의 노력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러나 특검에 긍정적인 바른미래당과 달리 평화당과 정의당이 특검에 소극적인 모양새라 1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야권 공조가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13 김연태

靑 재정비한 문대통령, 연초 경제 속도전…개각 시기 '고심'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일단락지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경제 행보에 속도를 높인다.집권 3년 차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경제분야 성과를 거두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이와 맞물려 각 부처의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한 개각이 조기에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주말인 12일과 휴일인 13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다음 주에 내놓을 메시지 등을 다듬기 위한 숨 고르기라고 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후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15일에는 대기업·중견기업 및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규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국 경제 투어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일 4대 그룹 총수와 소상공인 등 경제계 인사 30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하고, 7일 중소·벤처 기업인들과 대화한 문 대통령이 연초 스케줄을 '경제 일정'으로 빼곡하게 채우는 모양새다.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출범 후 가장 아쉬운 대목을 꼽아달라는 질문이 나오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팠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에는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흐트러진 분위기를 일신하는 물론, '경제 특화' 비서진을 구축해 집권 중반기를 맞겠다는 다중 포석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노 실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노 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산업계와 교류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각종 정책에 밝으니 역할을 많이 해달라"며 "정책실장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그 연장선에서 일부 부처 수장들의 교체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한 만큼 정책을 집행할 부처도 재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빠르면 설 연휴(내달 2∼6일) 전에 개각이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오는 2020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장관의 출마설이 흘러나오면 해당 부처 직원들도 뒤숭숭해질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빨리 수장을 교체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원년 멤버' 장관 중 현역 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김영춘 해양수산·김현미 국토교통·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청와대는 실제로 이 부처들을 중심으로 이미 후임 후보군을 들여다보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후임 장관들은 정치권 인사보다는 관료나 전문가 출신이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설 이전 개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검증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후임자 발표만 하고 인사청문회를 설 뒤로 미뤄둔다면 '검증 국면'이 너무 길어져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한 정부 관계자는 "설 이전에 후임자를 발표하면 연휴 기간을 포함해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야권 검증 공세의 볼륨만 높여줄 우려도 있다"며 개각 시기가 설 연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국민 뜻 반영한 선거법 개정이 돼야…권력기관 개혁에도 힘써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강력한 선거법 개정 의지를 보였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오찬을 한 자리에서 "국민 뜻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경과보고를 받은 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면서, 더욱 적극적인 선거제 개혁 논의를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홍 원내대표에게 "올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겠다"며 "1차에 이어 2차 회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어달라"고 전했다.이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열어 민생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표성 및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 노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특히 "민생과 경제에 활력이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 데 힘을 써달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검찰개혁 법안 성격도 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나 가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인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뜻밖에도 유튜브를 통한 홍보 활동 강화를 주문키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유튜브가 홍보 방법으로 중요하게 떠오른 만큼 아이디어를 잘 세워달라"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가 "시스템을 갖춰 정책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다. 장관들도 언론에 나와서 정책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정홍보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도록 발탁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원내부대표들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 대한 청와대의 관심을 부탁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제도 보완 등을 건의했다. 일부 원내부대표들은 "신년 기자회견을 하니 국민이 대통령을 가깝게 느끼는 것 같다"며 "야당 의원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11 송수은

손학규 "기업·시장 신뢰 줬나 걱정"… 노영민 "문재인 대통령, 친기업 마인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지회견을 통해 기업과 시장에 신뢰를 줬을지 걱정했다. 이에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친 기업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노 실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복기왕 정무비서관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매일 비판하는 게 딱 두가지다.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평화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손 대표는 이어 "결국 대통령의 결론은 김예령 기자에 대한 답변에 다 묻어있더라. 경제기조 변화 없다(는 것)"라며 "과연 기업인들이 봤을 때 '규제를 풀고 노동개혁도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실한 신뢰를 줬을지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노 실장은 "사실 대통령님께서 친노동적이라고 많이 알려져있지만, 인권변호사로서 그런 이미지가 있다. 친 기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라며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첫 지시를 내린 것이 '가급적이면 기업인을 많이 만나라'(고 하셨다)"고 답했다.노 실장은 그러면서 "기업들이 정말 신나게 기업활동, 경영을 해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다.손 대표는 이에 "대통령이 모든 것을 쥐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있으니깐, 대통령이 좀 더 확고하게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보여달라"며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국정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들을)모시겠다. 뭐 국물에라도 밥이라도 한끼 먹자'는 말씀도 없고, 아예 생각도 없으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한편, 강 정무수석은 손 대표와의 만남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철저히 정부와 함께 양바퀴로 굴러갈 파트너"라며 "손 대표 말씀을 (문 대통령에게) 잘 보고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또 조만간 드리겠다"고 말했다.강 정무수석은 손 대표와의 만남에서 "김태우, 신재민, 최근 행정관 문제까지 자꾸 구설수 올라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오해도 많이 있으신데 정쟁을 뒤로 하시고 대표님 말씀대로 경제 활력을 키우는데 2월 국회에서는 힘을 좀 모아달라"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예방을 온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손 대표, 노 비서실장,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연합뉴스

2019-01-11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靑오찬서 홍영표 탈모 걱정(?)…"머리 많이 빠지고 눈에 핏줄도 터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탈모증세 등 건강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해 이목이 집중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TV를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눈에 핏줄도 터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든다"며 "원내대표단 모두 마찬가지"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 야당은 여러 당이고 또 사안별로 각 당이 다 입장이 달라서 그때그때 일일이 조정하고 합의하느라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힘들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입법에서도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오찬은 홍 원내대표가 지난 연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사찰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입법과제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오찬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홍 원내대표의 인사말,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의 지난해 국회 운영 관련 보고 및 올해 입법과제 보고,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영표 원내대표./연합뉴스

2019-01-11 송수은

김태우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서 내 사건 언급… 공정수사할지 걱정"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서 3차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 내용을 언급한 데 우려를 표시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11일 0시 10분께 돌려보냈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는 지난 3일과 4일에 이어 세 번째다.김 수사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을 만나 "오늘 대통령께서 제 사건과 관련해 멘트(언급)했다"며 "아주 공포심이 느껴진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두렵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상당히 힘이 든다"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고민되고 걱정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김태우 행정관(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검찰은 이날 김 수사관을 상대로 청와대 특감반원 재직 당시 감찰 대상에서 벗어난 민간인 사찰이나 공직자의 사생활 사찰을 실제 했는지, 이 과정에 민정수석비서관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윗선'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 재직 당시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을 사찰했으며 이는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 밖에도 김 수사관은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주장하는 등 특감반 비위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이에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왔다.한편 김 수사관은 이날 조사 직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직무유기,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김 수사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 자신이 올린 감찰 정보를 확인한 박 비서관이 첩보 속 혐의자가 자신의 고교 동문인 것을 알고 정보를 흘려줬다고 주장해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11 디지털뉴스부

'백원우, 김무성 등 첩보 경찰 이첩 지시'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

청와대는 10일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인용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이날 한 언론은 "2017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백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해 자료를 넘겼다"는 김 수사관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인 첩보를 인지해 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이에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감찰반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이첩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찰반장이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김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첩보를 감찰반장에게 보고했으나 첩보 내용의 신빙성,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중단했다"며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백 비서관은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보안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놔두고 '늘공'(늘 공무원)의 휴대전화만 조사했다'는 내용의 같은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0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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