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차기 총리로 정세균 검토…'김진표 카드' 난항 속 기류변화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진보진영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뉴페이스'를 검토하는 쪽으로 기류 변화가 생긴 셈이다.이에 따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조만간 총리 후보자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존 예상과는 달리 문 대통령의 막판 숙고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굳어지는 듯했던 '김진표 총리 카드'의 경우 최근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대론'이 불거지며 사실상 보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자신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대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측에 사실상 총리직 고사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일각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반발이 핵심 지지층의 이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김 의원이 아닌 새 인물을 총리로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그 중에서도 정 전 의장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의장의 경우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은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역임할 만큼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고 있어 집권 중반기 '경제총리' 콘셉트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 나온다. 나아가 국회의장을 거친 만큼 여야 협치를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일 정 전 의장이 국무총리가 된다면 국회 수장을 경험한 뒤 행정부를 총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협치가 중요한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인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존보다 총리직 수행에 있어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이 경우 정 전 의장의 의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총리설에 대한 질문에 "지역구인 종로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며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답변을 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정 전 의장이 조만간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는 등 사실상 총선 출마 의지를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정 전 의장이 새로 주목받고는 있지만, 총선 출마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 온 김 의원이 최종 낙점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결국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이 총리가 당분간 유임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나온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리를 교체해 청문 정국을 만드는 위험부담을 짊어지기보다는 안정적인 이 총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총리가 교체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우선 이 총리가 의사를 명확히 해야 총리 교체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처럼 정 전 의장을 중심으로 한 '뉴페이스 검토설', 이 총리 유임설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예정보다 후임 총리 발표가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애초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이뤄지리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렸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아지며 더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그러나 청와대는 이런 다양한 관측들에 대해 "추정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인사에 대해 각종 추정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다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인사는 최종단계가 가봐야 알 수 있다. 정해진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이 총리직 고사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인가'라는 물음에는 "저는 들어본 바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총리 유력 후보' 김진표, 청와대에 고사 의견… "여전히 그가 적임자" 주장도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시되던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 고사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진보진영의 반대가 주된 원인이 됐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안정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김 의원이 총리에 임명될 경우 민주당의 총선 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고민 끝에 최근 청와대에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려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총선 모드인데 진보진영에서 반대하는 김 의원이 총리로 내정되면 그 여파가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김 의원이 깊이 고민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총리 내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와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김 의원이 적임자라는 의견이 적지 않아, 지명 막판까지 격론이 예상된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을 찬성하는 의견(40.8%)이 반대(34.8%)보다 오차범위(±4.4%)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지만 스스로를 진보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들 중에서도 김 의원의 총리 임명에 찬성하는 경우(41%)가 반대하는 쪽(39.6%)보다 근소하게 많았다.20년 만에 부상한 '경기도 총리론'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대안 인사로는 정세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조만간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원혜영(부천오정)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지명 문제는 계속 검토 중으로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발언하는 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실 제공

2019-12-11 강기정

文대통령,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오늘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다.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연내 개최되며,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문 대통령이 요청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까지 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만일 국회가 20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국회가 또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하거나 이로 인해 청문보고서가 30일까지 송부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기 역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2-11 손원태

송병기·송철호·前 청 선임행정관 고발 한국당, 선거위반 혐의… 황운하도 예정

자유한국당은 10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고발했다. 한국당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었던 송 시장과 그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었던 장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함께 만들었다고 의심한다.이 과정에서 장 선임행정관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협조하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고. 나아가 공공병원 설립 계획 등 공무상 정보를 유출했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곽상도 의원은 "이들의 만남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주광덕 의원이 이끄는 한국당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도 이르면 11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특위는 황 청장이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 발언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본다. 황 청장은 앞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을 맡았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 한국당은 그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전 시장을 수사했다고 주장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2-10 정의종

문재인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23일 방중

시진핑 주석·아베총리와 별도 양자회담 추진북 ICBM도발 농후 설득·지소미아 논의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정상은 리커창 국무원 총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별도로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재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을 갖는다면 최근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한반도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 향후 도발 확대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설득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일본 총리와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뤄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안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금 북미 간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로 논의될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북미 간 상황은 현재 진행중으로, 어느 것 하나 예단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앞을 내다본다는 것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10 이성철

文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23일 방중…"日·中과 회담조율중"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0일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며 "올해 한일중 정상회의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별도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정상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될 경우 별도로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양자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조율 중이어서 마무리되면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양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을 한다면 최근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등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 도발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터여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설득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일본 총리대신과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한일중 3국 협력체제 2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년간 이뤄진 3국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협력의 제도화를 강화하고, 3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한반도 문제 해법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안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얘기가 있을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금 북미 간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리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로 논의될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북미 간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어느 것 하나 예단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앞을 내다본다는 것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 요청으로 오는 11일(현지시간) 열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 요구에 그는 "유엔 안보리는 11일에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국들과 긴밀한 소통 등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예방한 록밴드인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 보노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0 연합뉴스

어린 유족앞에 무릎꿇은 文대통령…헬기추락 순직대원 가족 위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의 합동영결식에서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대구 계명대 체육관에서 열린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순직한 대원들의 영면을 기원하는 한편, 유족들을 위로했다.행사 시작 시간에 맞춰 검은 정장 차림으로 계명대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영결식장에 입장했다.문 대통령은 유가족 자리에 가서 허리를 굽혀 인사한 후 착석했다.영현이 운구돼 영결식장에 들어서자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운구 행렬을 지켜봤다.문 대통령은 운구 행렬을 따라 들어오는 유가족들을 일일이 다독이며 위로했고, 유가족들은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다.국민의례에 이어 정문호 소방청장이 김종필 기장과 이종후 부기장, 서정용 항공 정비검사관에게 공로장을 봉정했고, 배혁 구조대원과 박단비 구급대원에게는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흰 장갑을 끼고 제단 중앙으로 이동해 묵례한 후 순직대원들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침통한 표정으로 추도사를 읽어 내려갔다.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 용감했던 다섯 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고자 한다"면서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순직대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추모했다.특히 이종후 부기장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둘째 아들을 먼저 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때는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목이 메기도 했다.추도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유가족이 헌화·분향한 후 다시 제단 앞에 나와 헌화·분향했다.문 대통령은 유가족이 앉은 쪽으로 이동해 한 명 한 명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특히 어린 유가족 앞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춰 손을 꼭 잡았고, 뒤편에 있던 한 유족이 앞에 나와 무언가를 얘기하자 잠시 귀를 기울여 경청하기도 했다.헌화·분향이 끝나고 영현 운구행렬이 퇴장하자 문 대통령은 묵례로 끝까지 예를 다했다.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과 악수한 뒤 순직대원 구조 및 수색활동에 참여한 해경과 해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행사장을 떠났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체육관에서 열린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체육관에서 열린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유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0 연합뉴스

록밴드 U2 보컬 보노 만난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 평화 열망 더 강해져"

정부 국제질병 퇴치 기여 사의 예방공연도중 남북통일 메시지에 '공감'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를 만나 "독일 통일 이후 한국 국민들도 남북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내한공연차 방한 중인 보노를 40분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보노가 U2의 최초 내한공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계기에 맞춰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질병 퇴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예방을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보노는 빈곤 퇴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 과거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공연에서 오프닝을 장식한 곡인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Sunday Bloody Sunday)를 언급하며 "아일랜드의 상황을 노래한 것이지만, 한국인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라며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도 일요일이었다"고 언급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공연 도중에 우리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를 내주고, 특히 아직도 완전히 평등하다고 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는 아무도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내 준 것에 대해 아주 공감하면서도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노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 평화 프로세스, 국제개발원조 참여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국제공조를 받던 국가에서 최초의 공여국이 된 점을 들어 "진정한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록스타와 대담-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예방한 록밴드인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 보노를 접견하고 있다. 197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결성된 U2는 전 세계에서 1억8천만여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리고 그래미상을 총 22회 수상한 유명 밴드다. 리더인 보노는 빈곤·질병 종식을 위한 기구인 '원'(ONE)을 공동 설립하고 빈곤 퇴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과거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연합뉴스

2019-12-09 이성철

김무성 "차기총리 김진표 지지" 표명

외신 최악평가 한국경제 살리려면자유시장 원칙중시 인물 임명필요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유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전문가 총리가 필요하다"며 차기 국무총리 적임자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외신들로부터 '5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을 만큼 추락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가운데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소득주도성장 등 좌파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엉터리 경제정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며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4선의 김진표 의원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경제를 두루 경험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 시점에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을 보건대 김진표 의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주저하고 있다. 그 이유가 한국경제를 망치는 주범 민노총,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참여연대, 좌파 시민단체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는 경제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결과 우리 경제를 망쳤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경제에 문외한인 총리를 임명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무시한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한층 재촉하는 최악의 망사(亡事)이자,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09 이성철

文대통령 "韓국민, 통일열망 강해져" 보노 "평화 굳은결의 존경"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록밴드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를 만나 "독일의 통일 이후 한국 국민도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열망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내한공연을 한 U2는 그래미를 총 22회 수상한 유명 밴드로 다양한 정치·사회적 현안에 의견을 내 왔다. 리더이자 보컬인 보노는 빈곤 퇴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 과거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접견에서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내한공연을 관람한 일을 언급하며 "아주 대단한 공연이었다고 한다. 한국 공연의 성공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날 공연에서 오프닝을 장식한 곡인 '선데이, 블러디 선데이'(Sunday Bloody Sunday)를 언급하며 "아일랜드의 상황을 노래한 것이지만, 한국인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라며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도 일요일이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어제 훌륭한 공연뿐 아니라 공연 도중 메시지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도 내줬다"며 U2에 감사를 표했다. 전날 보노는 베를린 장벽 붕괴에 영감을 받아 만든 '원(One)'을 엔딩곡으로 부르며 "평화로 향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가 돼 노력할 때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아직도 완전히 평등하다고 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공연 도중)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아무도 평등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U2는 전날 최근 숨진 가수 설리와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 일제강점기 선구적으로 여성해방을 주창한 화가 나혜석 등의 얼굴을 스크린에 비추며 여성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문 대통령은 "U2가 음악 활동을 매개로 평화·인권·기아 및 질병 퇴출 등 사회 운동을 전개해 많은 성과를 낸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보노는 이에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에 "대통령님께서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런 평화가 단지 몽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굳은 결의를 갖고 임하는 것을 알고 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보노는 "저는 아일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보노는 또 "대통령님께서 한국 경제, 한강의 기적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 계속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계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런 번영이 더 포용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개발원조에 있어서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것에도 감사를 드린다. 또 베를린에서도 훌륭한 연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는 청와대에서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양현미 문화비서관, 고민정 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보노 측에서는 아만다 트로콜라 대외관계 매니저가 함께 자리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예방한 록밴드인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 보노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197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결성된 U2는 전 세계에서 1억 8천만여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리고 그래미를 총 22회 수상한 유명 밴드다. 리더인 보노는 빈곤·질병 종식을 위한 기구인 '원'(ONE)을 공동 설립하고 빈곤 퇴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과거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예방한 록밴드인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 보노를 접견하고 있다. 197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결성된 U2는 전 세계에서 1억 8천만여장의 앨범 판매고를 올리고 그래미상을 총 22회 수상한 유명 밴드다. 리더인 보노는 빈곤·질병 종식을 위한 기구인 '원'(ONE)을 공동 설립하고 빈곤 퇴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과거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 인물이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8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록밴드 U2의 '조슈아 트리 투어 2019' 서울 공연 관람에 앞서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12-09 연합뉴스

한숨돌린 이재명 '다시 뛴다'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투톱' 유지11월 단체장 지지율 46.1% '최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한숨을 돌리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12월4일자 3면 보도)가 안팎으로 보폭을 넓히며 유력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을 키우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말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11월 광역단체장 정례조사에서 이 지사는 모두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우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8.4%의 지지를 얻어 이낙연 총리(27.5%)와 함께 여권 대선주자 '투톱'을 유지했다. 진보층·더불어민주당 지지층·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모두 10%대 초중반 지지도를 얻은 게 가장 큰 특징이다.그동안 강경 친문 지지그룹의 비토는 이 지사의 취약점으로 거론돼왔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친문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원팀'임을 강조하며 꾸준히 내연을 다진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10% 이상 지지율이 나타난 것이다.11월 광역단체장 정례조사에선 46.1%의 지지율로 도지사 취임 이래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순위 역시 전국 5위권에 들었다.외연 역시 확장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이 지사는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1시간 가량 기본소득제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새로운 정당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마주앉아 좋은 협력관계를 약속한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핵심 정책을 홍보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고맙다. 기본소득당 창준위에서도 경기도의 정책을 통해 당세를 확장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하니 기쁘다"며 "창당을 앞두고 있는 기본소득당이 대한민국 기본소득제 정착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율. /경인일보 DB

2019-12-08 강기정

황교안 "부정선거 의혹, 文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자고 일어나면 청와대의 부정선거 의혹과 그 공작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와대의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황 대표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수사기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당 후보를 탄압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는 "그토록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부정한 정권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도 청와대는 말 바꾸기를 해대며 부정을 감추고자 한다.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유재수 게이트와 우리들병원 게이트 문제도 심각하다"며 "불법·부정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거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며 "해명만 하면 바로 사실관계가 뒤집히고 있는데도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 근본인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헌정을 유린한 것"이라며 "그 중차대한 사건을 파헤치는 검찰을 옥죄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일체의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7 연합뉴스

사드사태후 첫 방한, 中 외교부장…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역할 당부"

강경화장관 초청… 청와대서 접견왕이 "한국측 동료와 전략적 소통"미국과 마찰 겨냥 "자유무역 수호"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왕 부장의 방한은 강경화 장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긴밀한 대화·협력은 동북아 안보를 안정시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달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간의 대화·협력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긍정적 역할과 기여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며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연기되는 바람에 만날 수 없게 돼 아쉬웠는데 곧 만나 뵙게 될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왕 부장은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가장 친절한 인사를 전하겠다"면서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 측 동료들과 전략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국제 정세는 일방주의와 강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 대화·협력을 강화해 다자주의·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왕 부장이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사고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패권주의 행위는 인심을 얻을 수 없다'면서 무역마찰 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예방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5 이성철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 52일만에 원포인트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5선의 추미애(61·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이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당초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에 대한 인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의 국회 공전 사태 속에서 차기 총리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일부 반대여론에도 부딪히면서 법무장관 인선만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추 내정자는 지명 발표 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05 이성철

'경제 활력'·'촛불 역행'… 김진표 총리임명 '나뉘는 목소리'

20년만에 '경기도 출신' 기대감 커외식업중앙회 "경기불황 극복 대안"반대측 단체, 공동기자회견 진행경기도 '정치 1번지'에서 첫 국무총리가 탄생할 수 있을까.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총리 내정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일각에서 재검토설이 흘러나오면서 임명에 대한 찬반 양론이 더 거세게 부딪히는 모습이다.5일 추미애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되자, 경기지역 정가에선 "김 의원에 대한 총리 내정도 빨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었다. 지난 2000년 이한동 전 총리에 이어 20년 만에 경기도에서 총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경제단체에선 김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제 전문가'인 그의 총리 임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 전문가인 김 의원이 총리가 되면 현 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가 더욱 강화돼 소상공인 서민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는 게 소상공인들의 일반적 정서"라고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도 "김 의원이 총리 지명자로 거론되는 것은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국SW·ICT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기업 정책을 잘 알고 중소 벤처 붐 조성과 금융 혁신을 강력 추진하는 경제 전문가"라고 지지했고,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개혁과 교육혁신을 동시에 수행할 총리 지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등은 이날 오전 민주당 도당 앞에서 김 의원의 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 경제라는 정책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또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는 등 특정 종교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왔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의 혐오차별 선동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김 의원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촛불 정신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05 강기정

민주당 "검찰의 청와대 압색… 개혁 방해위한 정치행위" 총공세

개혁입법 앞둔 중차대 시기에 자행슈퍼권력의 수사권 남용문제 심각공정수사촉구특위도 첫 회의 성토설훈 "검경 주장 달라…특검 논의"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검찰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세계에 유례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할 일"이라며 거듭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전날 구성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성토했다.특위 위원장인 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이 피의사실 유포와 자유한국당 봐주기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폭력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의원을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 맞추기 수사로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없는 의혹을 만들어내려는 데에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입맛에 따른 수사권 행사와 권력 남용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특위는 아울러 6일 국회에서 검경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설 최고위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울산 사건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며 "내일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 수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특위는 6일 간담회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면담을 위한 대검 방문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 이종걸, 백혜련, 이상민, 송영길 의원 등이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5 김연태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에 민주·정의 "檢개혁 적임"… 한국·미래당 "후안무치"

여야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추 의원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추켜세웠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후안무치 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장관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고 환영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민주당 대표로 촛불 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법무·검찰 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라고 폄훼했고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2-05 정의종·김연태

한국당, 조국·백원우·송철호·송병기·오거돈 등 10명 檢고발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곽상도·정태옥 의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들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 등 친문·여권 인사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장을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 6명이 고발됐다.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송병기 부시장은 당시 유력 후보인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시장 주변인에 대한 허위 첩보 등을 청와대에 제공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은 이를 가공·편집해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다"고 적었다.한국당은 "조국·백원우·박형철·이광철은 민정수석실 권한을 벗어나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동향 정보를 수집했고, 백원우는 직제에 없는 사찰팀을 운영했다"며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앞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한 상태다.한국당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오거돈 부산시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한국당은 "오거돈 시장은 유재수 부시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했지만, 이를 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5일 오후 자유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왼쪽 두 번째)과 정태옥 의원(세 번째)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든 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5 정의종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많은 저항에 부딪힐 것"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5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추 내정자는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런 개인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며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즉각적인 언급을 자제했다.그는 '당 대표를 지낸 추 내정자의 장관 입각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역사적 요구와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제 개인적 입장을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조국 사태를 거치며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데 이를 장관으로서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20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제가) 사심 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는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추 내정자는 '민주당 일각에서 공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추 내정자가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제가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다"며 "당적이 있거나 없거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그는 내정 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안다"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리라는 것을 여러분도, 국민도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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