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내정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키로 했다.이와함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기로 했다.안보라인의 대대적인 개편 인사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한 이들을 전면에 내세운 게 특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박지원 내정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이상 자리에 야당 인사를 발탁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내정자는 과거 민주당에 몸담았으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 국민의당에 참여, 국민의당 대표까지 지냈다. 이후 민주평화당을 거쳐 4·15 총선에서는 민생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18∼20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박 내정자에 대해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 장관 후보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의장을 지낸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상징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지냈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창의적·주도적으로 풀어나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는 국정원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지난 3년여간 일해왔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현안을 기획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강 대변인은 "강한 안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제협력 주도 등 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해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특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지난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민간 분야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정의용 특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안보실장으로서 지난 3년여간 한반도 현안의 최일선에 있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남 목포에 출마한 민생당 박지원 후보가 15일 오후 전남 목포시 선거캠프에서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퇴장하며 "기도하며 지켜보자"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19년 8월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20-07-03 이성철
양측 "글로벌 경제재건 긴밀협력"전략적 동반자관계·현안 등 논의문재인 대통령과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30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구축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 안정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EU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EU 정상들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화상 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이다.회담에서 EU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을 지속 관여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양측 정상들은 또 한국과 EU간 보건·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하고 있는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기여코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양측 정상들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 의약품청(EMA) 간 코로나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을 비롯해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으며, 향후 백신·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 및 WHO 차원에서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양측은 코로나의 경제·사회적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G20(주요 20개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는 한편,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한-EU 양측이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협력 동반자로서 코로나 등 전 지구적 위기 및 기후변화, 다자 무역주의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30 이성철
대통령직속 4개위·지방 4대협의체 협약 국가적 위기에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대통령 직·소속 4개 위원회와 지자체 4개 협의회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4개 정부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29일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국가적인 위기인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4개 정부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 국가균형발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 등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4대 협의체는 시·도 및 시·군·구별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특히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개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견인할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식 및 기념 세미나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20-06-29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전현희(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 경찰청장에 김창룡(56)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각각 내정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 내정자는 18대와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재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했다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했다. 치과 의사 출신이자 사법시험(38회)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한 전 내정자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직능특보단장, 민주당 5정책조정위원장과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지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환경위원회 및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전 내정자는 김영란 전 위원장, 박은정 현 위원장에 이어 여성으로는 세 번째로 권익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대학 4기 출신으로, 서울 은평경찰서장과 주미 한국대사관 경찰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59) 현 위원장이 유임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전임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약 1년 남겨놓고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발탁됐다. 잔여 임기가 올해 7월 말로 끝남에 따라 연임 인사가 이뤄졌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위원장은 사법시험(40회) 출신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을 거쳤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김창룡 신임 경찰청장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2020-06-26 이성철
코로나19 탓 취업 불안감 증폭…취준생 역차별 호소 '사회 이슈화'정치권에 논란 번져… 靑, 수습나서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노조 등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해관계 대립 탓에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간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노동단체와 130여 차례 협의했다. 그럼에도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방식이 논란이 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인천공항공사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법, 처우 등 관련 기준을 정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의 관계, 임금 체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단절 등은 갈등 요소가 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2일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을 직고용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갈등 요소가 폭발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반발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 온라인에선 '형평성'과 '공정성', '허탈감', '역차별'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업준비생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위축 또는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공기업 비정규직 직고용' 소식을 접한 것으로, 이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졌다.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다 보니 야당은 인천공항공사를 비판하고 있다. 여당은 사실 확인에 주력하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모습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수습에 나섰다. 25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현재 (인천공항)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일자리는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6-25 정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다. 8천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후 8시20분 경기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6·25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이라며 "전쟁이 가져온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고 의미를 새겼다.이어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다"며 "국난 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고 역설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뿌리가 된 수많은 희생에 대한 기억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6·25전쟁을 극복한 세대에 의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며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불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나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고도 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며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며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며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에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5 이성철
![[`불공정 탈`쓴 정규직전환]`책임자의지`정규직화 성패 갈랐다](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007/인국공4.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