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수출·민간투자 활성화 적극 지원"

경제장관회의 주재 동향·정책 점검"활력 불어넣기·민생안정 최선" 주문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출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최근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소집한 것은 지난 12월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번 회의 소집은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2019-10-17 이성철

정부 '드론 띄우기' 분위기 들뜬 인천

비행특례 공공서비스로 확대 골자2025년 택배 실용화 목표 제도개선市 시험장·인증센터 모두 갖춰 호재투자 유치 속도… "선두주자 될 것"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드론 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 활동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에 뛰어든 인천시가 정부 정책 기조에 힘입어 드론산업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 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전망한다"며 "관계 부처가 이 로드맵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드론 기술 발달보다 한발 앞서 이행해야 드론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드론산업은 정부가 꼽고 있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다. AI, VR,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적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곳으로 확산이 가능해 부가가치가 크다는 분석이다.이날 확정한 로드맵에는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 목적 업무에서 수색·구조, 인공강우, 통신,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가 관심을 갖는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해 2025년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드론은 안전성 기술 기준과 관련 법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2016년부터 드론산업 투자·육성에 뛰어들어 올 초 수도권매립지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과 국가 드론인증센터를 유치했다. 국가인증센터와 비행시험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은 국내에 인천뿐이다. 서울 지역과도 가까운 서구 청라 로봇랜드에는 항공 안전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비롯해 관련업체 50여 개가 들어서 있다.인천은 이러한 강점을 살려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체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드론 재난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종국제도시~경인아라뱃길~여의도까지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미래 운송 체계도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인천 TP와 인천 소재 항공기술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드론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7 윤설아

정부 '드론 띄우기' 경기도 '실증도시' 떴다

화성관제소 규제없이 테스트산업발전 '道 촉매 역할' 기대2028년 21조 경제적 파급효과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활동을 활발히 지원키로 하면서 '드론 실증도시'로 지정된 경기도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해당 로드맵을 토대로 정부는 35건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이미 경기도는 정부의 드론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해 고도 제한·비행 시간 등에 대한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상태다.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 혁파 계획과 맞물려 이미 이를 운용한 경기도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의 드론 규제 혁파 방침이 드론 산업 발전에 고삐를 당기는 경기도 움직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권영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분야 규제 혁파로 2028년까지 21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연구·기술 발전 상황을 파악해 2022년 로드맵을 보완,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17 강기정

윤석열 출석 법사위 국감서… 여야 '조국수사·공수처 난타전'

"단독보도 절반 검찰발 수사 과잉" 민주당, 거듭 제기 검찰개혁 강조한국당 "장관사퇴 유야무야 안돼문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 주장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국감'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법사위의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 과잉 수사 등을 거듭 제기하며 검찰을 몰아세우는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하며, 여권의 검찰개혁 요구를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의혹 수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단독 보도 중 절반이 검찰발로 돼 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다"면서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전히 (개선) 의지가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검찰에서 (정보가) 나온 게 아니라면 어떻게 (기사가) 나갔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러나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이후 소모적 논쟁, 맹목적 지지자들 간의 국론 분열이 심할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제원 의원도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갖고 조 전 장관 수사에 압력을 넣는 건 전형적인 꼬투리라 생각한다"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면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방어한다"고 꼬집었다.윤 총장은 이에 대해 "어떤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협의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사안인 '공수처 설치'도 쟁점 화두로 부상했다.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이라면 두 가지 다 가진 공수처는 뭐냐"며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홍위검찰' 괴물"이라고 주장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연장 수단 같으면 우리가 야당일 때 설치하자고 했겠나"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를 적정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잘 다듬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여야는 또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소환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수사가 아닌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7 김연태

文대통령, 경제장관들 불러 '투자' 10번 반복…'마중물' 강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 분야 장관들을 정부서울청사로 소집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문 대통령의 경제·민생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회의 주재는 전날에서야 언론에 발표될 정도로 급히 편성됐다. 그만큼 국내외적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미 일정으로 국내를 비운 시점임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장관들을 소집해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투자'라는 단어를 10차례 반복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마중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는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SOC 투자를 포함,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이 이른바 '친(親)기업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문 대통령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나 벤처 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두고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하기도 했다.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가운데 결국 한국경제의 활력 제고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등 대기업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지난 4일에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연일 기업과의 '거리 좁히기' 행보를 하고 있다.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고용 동향과 함께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을 향해 민생·경제 입법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입법적 뒷받침이 없다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7 연합뉴스

文대통령 "전세계 성장둔화…적극적 재정지출 확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경기하강 국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확대로 인한 경기 활력 제고가 중요하며,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존 인식을 재차 반복한 것으로 해석된다.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총집합시킨 것은 올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이날 회의 소집은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는 상황"이라고 세계 경제를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간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며,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업투자를 격려·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며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여성·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 질도 개선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느는 등 고용 안정 망도 튼튼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자영업 등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일수록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 협업이 소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 경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인구 구조 변화 등에 능동 대처하기 어렵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생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정부·기업이 적극 협력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자평했다.아울러 "국회 협조도 절실하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민간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10-1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직접 챙기나

조 후임고심 전해철·박범계 거론속법무차관·검찰국장에 "직보" 주문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에 고심하는 분위기다.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에 상징적인 인물을 찾아야 하는데다 험난한 청문회를 무난히 치를 수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후임자 인선에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이런 인사 기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작업이 한창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법무부 수장의 공석으로 자칫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부 장관들과 동반 개각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후임 인선과 맞물려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법무부 장관 인선을 다른 부처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연동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인선과 다른 장관 교체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박범계 의원 등이 거론되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승진 가능성과 함께 봉욱 전 대검차장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헌 민변 회장의 이름도 흘러나온다. 이외에도 다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한편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이 10월 중에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추가적인 개혁방안이나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0-16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40주년 부마항쟁 기념식서 강조신속·강력 '검찰개혁' 의지 천명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부마민주항쟁이 지난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첫 기념식이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권력 남용 비판을 받아온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규정했다.이어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로, 3·15 의거로 4·19 혁명 도화선이 된 곳도, 6월 항쟁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 불꽃을 되살려 승리로 이끈 곳도 부·마"라며 "이제 민주주의 하늘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고(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다"며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보상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손은 잡았지만…-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이성철

文대통령 "아주 강력한 檢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 '셀프 감찰' 등으로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 따라 검찰 내부는 물론 법무부 역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수뇌부에게 검찰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한 것은 검찰에 대한 개혁 압박을 가중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검찰개혁 속도 역시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담은 오후 4시부터 48분간 진행됐으며, 애초 예정에 없다가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이례적으로 호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김 차관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했을 뿐 아니라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며 "치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10-16 연합뉴스

文대통령,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선 방침…동반개각 없을 듯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원포인트'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일부에서는 제기되는 '소규모 동반 개각'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우선 법무장관 공석을 신속하게 메꾸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자연스레 다른 장관들에 대한 개각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후임 인선과 맞물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려면 나름대로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대거 교체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그러나 이런 쇄신론 확산 속에도 청와대는 이번 법무장관 인선을 다른 부처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연동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인선과 다른 장관 교체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이런 인사 기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검찰개혁 작업이 한창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법무부 수장의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조 전 장관의 후임 임명이 다른 부처 개각과 연동될 경우 인선과 검증 작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높아진 청문회 문턱이나 엄중해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면, 성급히 동반 개각을 추진했다가 인선이 늘어지며 공직사회에 어수선한 분위기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지금은 법무장관 후임 인선에만 집중, 신속하게 공석을 채우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비서진 개편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11월말∼12월께에는 대규모 인적쇄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법무장관 인선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인 셈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개각이나 청와대 내부 인적쇄신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두 가지 다 한 번도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가 법무장관 후임을 우선해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인선이 기대만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현재 정치권에서는 다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 후보로 꼽히고, 검찰 인사들 중에서는 김오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과 함께 봉욱 전 대검차장의 발탁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저자인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로 거론된다.검찰 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의 이름도 흘러나온다.일부에서지만 과거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낙점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그럼에도 아직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후임 법무장관이 갖는 상징성, 까다로운 검증 기준이 주는 부담감 등을 고려하면 청와대 역시 최대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일부에서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후임자를 추천했다'거나 '이미 후임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 등이 흘러나왔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조 전 장관은 사퇴 당일인 14일 법무부 간부들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같이 한 뒤, 사퇴 발표인 오후 2시가 되기 직전 법무부 실국장급 간부들을 다시 불러 "저는 간다. 다음 장관이 와도 저와 함께 세웠던 검찰개혁의 계획과 일정을 유지·발전시키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그러면서 "더 개혁적인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했던 일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언급한 '개혁적인 사람'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조 전 장관이 일반적인 추정에 근거해서 한 발언이라는 것이다.실제로 조 전 장관은 주위에 이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조 전 장관의 후임 추천설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민주주의 성지" PK민심 다독인 文대통령…檢개혁 의지 거듭천명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라고 언급하고, 주 무대였던 부산·경남(PK) 지역을 "민주주의의 성지"로 규정하는 등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한껏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민주화 정신을 이어가며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여권에서는 최근 PK 지역 지지층 이탈 사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지역민심을 다독이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에 PK가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PK에서 유신독재 첫 사과…부마항쟁과 촛불혁명 함께 언급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드린다"고 언급했고,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유신독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만큼 부마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됐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또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이곳 부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발언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창출의 '뿌리'로 내세우는 촛불혁명과 PK 지역의 부마항쟁을 함께 언급하면서 정부의 개혁 작업에 힘을 모아 달라는 메시지도 녹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지역민심 이반 우려 속 PK 다독이기…지역경제 발전 청사진도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처럼 부마항쟁의 의미를 부각한 배경에는 최근 PK 지역에서의 지지층 이탈에 대한 염려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여권 내에서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PK 지지율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심각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실제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보면 PK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3.1%를 기록해 자유한국당(41.2%)에 뒤졌다.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역시 PK 지역에서는 35.0%로, 전국 평균인 41.4%에 미치지 못했다.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2016년 총선에서는 PK에서 선전하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으나 지금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의 PK 방문은 이런 지역민심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부마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PK 지역 경제발전 청사진을 강조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포스트 조국' 국정동력 모색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이는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조국 정국'을 검찰개혁을 앞세워 돌파하고 다시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며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돼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PK가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을 뒷받침해달라는 호소가 담긴 발언으로도 읽힌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달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첫 정부주관 행사로 열렸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달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첫 정부주관 행사로 열렸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정부 관광거점도시 공모… 전략 수립나선 인천시

문체부,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접수공항·항만 활용 등 부서협의 시작선정땐 5년간 500억 ~ 600억 지원인천시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뽑히기 위한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송도에서 주재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거점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해 인천 지역 선정에 기대가 모인 만큼 인천시도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공모 선정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공모 시작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공모 접수는 다음 주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다.문체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거점도시 위원회'를 꾸려 국제관광도시 1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방한 관광객의 방문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 관광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국제관광도시는 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개 광역시 중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는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8개 도에서 추천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4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된 지역에는 5년간(2020~2024) 관광 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 특화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과 인프라 개선, 홍보·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관광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추진조직'의 역량도 키우기로 했다.인천시는 공항과 항만이라는 운송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점과 크루즈, 마이스 행사 컨벤션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을 주 강점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 5년간 관광 사업과 관련해 500억~6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관광객의 편의를 돕는 표지판, 홍보물, 숙박시설 개선 등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5 윤설아

"2030년 미래차 1등 국가"… 문재인 대통령 화성 현대차硏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화성시 소재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며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며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크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이어 "우리는 세계 7위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됐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는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기회를 맞았고,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030 미래차 1등 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우선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려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며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 소형차·버스·택시·트럭 등 중심의 내수시장 확대 ▲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천기 설치 ▲ 2030년까지 660기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향후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실증에 2조2천억원을 투자해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수소차·자율차 기술개발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업종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미래차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로 다른 업종과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 우리 실력과 기술로 미래차 산업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손잡은' 문재인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입장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이성철

[국감 하이라이트]곳곳서 '조국없는 조국 국감' 여진

주광덕 "정교수 수사중 귀가 특혜"장제원·정점식"무책임·탈법무부""밝혀진게 없는데…흐지부지 안돼" 백혜련 김종민 정성호 표창원 목청타상임위서도 조국관련 의혹 봇물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날 사퇴에도 15일 국회 국정감사 곳곳에서 '조국 이슈'를 화두로 올리며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된 상임위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였다.주광덕(남양주병) 한국당 의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남편이 장관에서 사퇴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농락이고, 차별적인 특혜와 특권"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끝까지 무책임하게 떠났다. 참 비겁하다"며 "조 전 장관과 라인업을 이룬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공동책임을 지고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백혜련(수원을) 민주당 의원은 "온 가족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면 버틸 수 있겠나.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조국에 대해 '범죄다, 가족사기단이다'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밝혀진 게 없다.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검찰개혁 방향을 놓고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정성호(양주)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결연한 의지가 없었다면 검찰개혁안이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 후임이 되든 검찰개혁이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고 했고,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법무부부터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탈검찰화를 강조한 뒤 "귀족검사들은 특혜를 받고 공판부 검사들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나날만을 보내는 불균형을 고쳐내는데 있어 법무부가 제 역할을 적극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의 탈법무부화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을 경찰청처럼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며 "왜 검찰의 기소권만 문제로 삼나"라고 말했다.'조국 여진'은 여타 상임위에서도 계속됐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국감에서는 '조국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민주당은 해당 의혹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문제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전략을 폈다.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회수 문제가 다뤄졌다. 자산관리공사는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한 채권이 원금 17억원, 이자 포함 44억원이라고 밝혔다.이어 전국 주요 대학과 대학병원을 감사한 교육위에서는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입시부정 의혹이 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결연-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활기-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정의종·김연태

[국감 인물]법사위 한국당 '주광덕', "어둠은 빛을, 거짓 또한 진실을 이길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 또한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검사 출신인 주광덕(남양주 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검찰 간부들에게 이런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조국 사태'에 대해 엄정한 진실규명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그래서 그의 올해 국감 키워드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초점이 모였다.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한 데도 그의 역할이 컸다. 덕분에 '주격수'(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위원으로 활약하면서 검찰의 수사상황을 수시로 전달 받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유도신문을 통해 조 장관의 입으로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는 압수수색팀장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말하게 해 유명세를 탔다. 소신파로 통하는 그는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하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급기야 14일 조 전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주 의원은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소신 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서 밝혔던 '재산비례 벌금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헌법상 평등권과 차별금지 조항에 어긋나는 내용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개인적으로 낯설며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사법부에 대해서는 공정과 평등 정의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조국 사태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 공정·평등·정의를 기대했던 국민들이 모두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법부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고 편향된 인사들로 가득하다면, 국민들은 정말 기댈 곳이 없다"며 분골쇄신을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0-15 정의종

이재용 이어 정의선 만난 文대통령…대기업 '氣살리기' 가속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미래차 부문 경쟁력 1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바로 다음 날 경제 일정, 그 가운데서도 미래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부쩍 대기업과의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행사가 한층 관심을 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서 열린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 닷새 만인 이날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을 만나 현대차그룹의 미래전략 발표를 청취했다.문 대통령이 현대차와 유독 호흡을 자주 맞춘다는 점도 눈에 띈다.문 대통령이 정 수석부회장을 만난 것은 이날로 취임 후 11번째, 올해 들어서만 7번째다.여기에는 문 대통령이 미래차 분야를 비메모리반도체·바이오와 함께 '3대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키로 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자율주행차 시승을 하며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그해 6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지난해 10월에는 프랑스 파리 방문 당시 수소전기 택시를 시승했고, 올해 1월에는 울산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하며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아주 홍보모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공장 기공식에도 직접 참석했다.현대차뿐 아니라 삼성 공장에도 취임 후 세 차례 방문하는 등 연일 대기업과의 '거리 좁히기' 행보를 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엄중한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기조를 한층 확고히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주체이지 않나. 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과 가치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친기업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 인사말에서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며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는 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크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이 행사장에 타고 온 대통령 전용차도 우리의 수소차 넥쏘"라며 현대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기살리기' 행보가 첨단산업 및 미래산업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미중 무역갈등 및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국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는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추격자가 아닌 기술 선도국이 될 기회를 맞았고, 이를 잘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머지않아 미래차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일정에 대해 "세계 자동차 산업은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혁기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라며 "정부가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간에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수출형 수소트럭 및 수소청소차를 최초 공개하는 제막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출형 수소트럭'은 스위스에 1천600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오른쪽)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이 끝난 뒤 수출형 수소트럭 및 수소청소차를 최초 공개하는 제막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연합뉴스

文대통령 "미래차 시장 선점 기회 살려야…2030년 1등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우리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며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수소경제 등 신(新)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이날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참석도 미래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비전·목표를 산관학이 공유하고 선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에서다.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찾은 지 닷새 만에 현대차가 주인공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대기업의 기(氣)를 살려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며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는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크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7위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됐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는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기회를 맞았고,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우리는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이며, 전기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래차 핵심인 배터리·반도체·IT 기술도 세계 최고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시대가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2030년, 신규 차량의 30%는 수소차·전기차로 생산되고 50% 이상이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질 것이며, 이동서비스 시장은 1조5천억불로 성장할 것"이라며 "친환경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2030 미래차 1등 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우선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려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며 ▲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 소형차·버스·택시·트럭 등 중심의 내수시장 확대 ▲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천기 설치 ▲ 2030년까지 660기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미래차는 미세먼지·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이며 특히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며 "미래차 신차 판매율 33%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36%, 미세먼지 11%를 감축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며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시기를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 실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다"며 "자동차가 운전자가 되는 시대에 맞게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안전과 사고 책임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복잡한 시내 주행까지 할 수 있는 기술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고령자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로봇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교통 모니터링, 차량고장 긴급대응, 자동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으로,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해 시범지구 내에서 운수사업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또 "2030년 자율주행차 보급률 54%를 달성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천명 이하로 줄고 교통정체에 따른 통행시간을 3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차 산업을 이끌 혁신·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향후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실증에 2조2천억원을 투자해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수소차·자율차 기술개발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업종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미래차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로 다른 업종과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 우리 실력과 기술로 미래차 산업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 자동차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서비스·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 신규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입장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연합뉴스

조국 후임 누구?… 차기 법무장관 전해철·김오수·하태훈 '하마평'

청와대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준비에 착수했다.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천명한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에 이어 강력하게 개혁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현직 의원의 경우 무엇보다 '의원 불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청문회를 돌파하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이 번져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갖춘 전해철 의원의 입각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다만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는 언급을 했다. 여당에서는 이와 함께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검찰 출신 중에는 현재 대행을 맡은 김오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봉욱 전 대검 차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김 차관이나 봉 전 차장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후보군으로 함께 검증을 거친 바 있다. 시민사회·학계 출신 중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린다.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것이 불과 하루 전이다. 아직 후임 검증이 시작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김오수 법무차관이 대행을 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15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오른쪽)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양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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