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인터뷰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AFP, AP, 교도, 로이터, 타스, 신화(영문명 알파벳 순) 등 세계 6대 뉴스통신사들의 공동요청으로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후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북미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며 "정상들 간의 친서 교환이 그 증거의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구상 중인 협상타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북한이 국제적 검증절차를 거쳐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이 제재완화와 체제보장을 비롯한 상응조치를 하는 식으로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게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포기 의지에 대해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며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정상들은 한결같이 김 위원장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나는 김 위원장과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 있고 결단력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고 평가하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도 유연성 있는 결단을 보여주길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협상 교착국면과 맞물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며 "시기·장소·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핵 폐기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과 북한의 이희호 여사 타계에 대한 조의 표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미협상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를 겨냥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 등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조건부이긴 하지만 남북간 군축 협의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9·19 평양 공동선언 당시의)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태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서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였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거나 비핵화 대화의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그 효과"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미에 매력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북미 대화를 촉진한다는 방향을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전에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시 주석의 방북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일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이라는 대일(對日) 제안과 관련해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지게 하면서 한일관계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조치"라며 일본 측의 수용을 사실상 촉구했다. 또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한 역사 때문"이라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6-26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신산업·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한다고 26일 발표했다.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앞서 아람코가 5조원을 투자한 에쓰오일 석유화학 공장준공 외에 쌍방간에 약 83억달러(약 9조6천억원) 규모의 양해각서 및 계약 10건을 체결했다.이번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칼리드 알팔리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과 자동차 및 수소경제 분야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를 계기로 향후 친환경 및 내연기관 자동차, 수소에너지 공급망 확보, 수소 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 정부간 협력외에 에쓰오일,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SK, 현대차, 한국석유공사, 로봇산업진흥원 등 국내 기업 및 유관기관들도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등과 83억달러 규모의 MOU 및 계약을 체결했다.이로써 석유 및 석유화학, 선박, 로봇 등 분야에서 투자·기술 협력기반을 마련했다.앞서 사우디 투자청도 이날 대한상의, 코트라(KOTRA) 등과 기업인 행사를 개최하고 제조·에너지 등 분야에서 기업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특히 이번 행사에서 한국과 사우디 간 '비전 2030'의 협력사업을 이행하고 점검할 '비전 실현 사무소(VRO)'를 내년 1분기까지 서울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비전 2030은 빈 살만 왕세자 주도하에 사우디 산업구조를 석유 위주에서 탈피해 다각화하려는 경제정책으로 한국은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됐다.현재 제조·에너지, 디지털화·스마트인프라, 역량강화, 보건·생명과학, 중소기업·투자 등 5대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 신재생, 건강보험, 중소기업 육성 등 40여개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성윤모 장관은 "이번 방한으로 한국과 사우디 양국은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친환경 자동차 등 고부가 가치 신산업 분야와 수소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를 만나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6 디지털뉴스부
청와대가 최근 KBS '시사기획 창 - 복마전 태양광 사업' 방송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에 제작진과 KBS 노동조합 등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재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KBS 측의 반발을 겨냥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형국"이라고 규탄하며,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된 해당 프로그램은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나와 "대통령이 (저수지 면적) 60%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을 보고 박수를 쳤다"고 언급했다.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을 요구했고, 그러자 제작진과 KBS노동조합은 최근 '청와대가 부당한 외부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윤 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해명하겠다"며 "제작진과 KBS노조는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사과방송을 요구하느냐고 묻는데, 이 보도가 허위이기 때문에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KBS노조는 언론탄압이라는 주장도 한다"며 "우리 관점에서 보면 KBS는 가해자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작진은 방송 전 청와대에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KBS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수차례 입장표명을 요청했다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요청했나"라고 반문했다. 윤 수석은 "(제작진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게 11일과 16일 두 차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고 대변인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 중이었다"며 "춘추관장에게 수차례 문의했다지만, 춘추관장도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다. 공문도 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윤 수석은 이날 조선일보가 '청와대가 KBS 보도에 개입한 것으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한 것에도 "보도에 개입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을 근거로 기사를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방송 당일 윤 수석이 KBS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라는 대목이 있다"며 "그러나 저희는 당일에는 방송이 나가는 줄도 몰랐다. 다음날인 19일 정상적 절차를 거쳐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靑 "KBS '시사기획 창' 허위보도 모자라 보도개입 주장도 허위, 기사도 날조해"/KBS 1TV 제공
2019-06-26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달 하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 내년 4월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개각이 이뤄지리라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총선을 준비하는 청와대 참모진들도 비슷한 시기에 비서실을 떠날 것으로 보여, 집권 중반기 인적교체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조국 수석 등의 거취는 내년 총선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이르면 내달 개각…정기국회·총선 일정 등 영향 여권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말에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며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8월 중순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2∼15일에는 추석 연휴가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9월에는 인사청문회를 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장관 인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국감을 치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여기에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만큼,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 역시 개각 시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은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에 한해 경선에서 권리당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지역에서의 권리당원 모집 활동은 7월 말까지만 유효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총선 출마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라도 8월 이전에는 인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총선출마·원년멤버 장관 위주 교체될듯…이총리·김현미 유임 가능성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진선미 여성가족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5명이 여기에 해당한다.장관은 아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총선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차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부총리 교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 장관직을 수행한 '원년멤버'들도 교체 가능성이 커 보인다.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비롯,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이 '원년멤버' 장관으로 분류된다.이 중 강 장관의 경우 최근 외교부에서 발생한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 등이 겹쳐 교체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강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최근 목선함 사태로 대국민사과를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변기를 지나고 있어 안보라인을 크게 손보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동시에 나온다.관심이 집중된 이 총리의 경우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수인 자리"라며 "정국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대신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조국 출마설…정태호·이용선 등 수석급도 총선行 가능성 거론개각 시기와 맞물려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총선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사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꼭 개각과 꼭 동시에 참모진을 교체할 필요는 없지만, 분위기 쇄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출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참모진 중에는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조 수석의 경우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권에서는 차출론이 계속되고 있다.여기에 수석들 중에는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내년 총선출마 예상자로 분류된다.비서관들 중에서도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과 복기왕 정무·김봉준 인사·김영배 민정·김우영 자치발전·민형배 사회정책 비서관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다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참모진들은 직책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또 이들이 출마를 희망하는 지역의 사정도 다 다르다"며 "일괄 교체보다는 사정에 맞춰 순차 교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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