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대책, 민생 최고과제… 국회 협조를"

주거 안정 투기 억제책 강력 추진늦었지만 3차추경 신속집행 당부김태년 "다주택·법인 종부세 강화"문재인 대통령은 6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 국회 통과와 관련,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정부 부처는 통과된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궤를 같이하듯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또한 공급 확대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공급과 관련해 가점제 청약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6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이인영 의원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내정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키로 했다.이와함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기로 했다.안보라인의 대대적인 개편 인사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인적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한 이들을 전면에 내세운 게 특징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박지원 내정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이상 자리에 야당 인사를 발탁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내정자는 과거 민주당에 몸담았으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 국민의당에 참여, 국민의당 대표까지 지냈다. 이후 민주평화당을 거쳐 4·15 총선에서는 민생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18∼20대 국회에서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박 내정자에 대해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 장관 후보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의장을 지낸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상징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지냈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창의적·주도적으로 풀어나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는 국정원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지난 3년여간 일해왔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현안을 기획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강 대변인은 "강한 안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제협력 주도 등 평화·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해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특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지난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민간 분야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정의용 특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안보실장으로서 지난 3년여간 한반도 현안의 최일선에 있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남 목포에 출마한 민생당 박지원 후보가 15일 오후 전남 목포시 선거캠프에서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퇴장하며 "기도하며 지켜보자"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019년 8월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20-07-03 이성철

'2단계 재정분권' 미룬다는 정부… 지자체 반발이 무서워 귀닫았나

부처간 이견 분분… 2023년 예상지방협의체 "의견수렴 안해 답답"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시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관련 정책의 당사자 격인 지자체들은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지방분권의 한 축인 재정분야 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청사진은 총 2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는 2019~2020년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21%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단계를 통해 전국 지자체들의 세수는 8조5천억원 가량 증가한다.2단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2019년 안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당시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2021~2022년 2단계 재정분권이 이뤄져 총 20조4천억원의 세수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대3으로 조정된다.그러나 2단계 재정분권 시행 시기는 1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수십 년간 고정됐던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편하는 1단계와 비교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 안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1단계 재정분권을 놓고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유독 컸던 직접적인 원인도 도세인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된 탓이지만 내면에는 소통 부재로 인한 불만이 자리한다.한 지방협의체 관계자는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시행시기가 왜 늦어지는지 등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자체와는 아무런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2단계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10월께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02 배재흥

비서관급 이상, 거주지 빼고 처분하라 '최후통첩'

노영민 비서실장, 작년 이어 지시사회적 비판 파악… 이달말까지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노 실장이 이런 권고사항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노 실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그러나 최근 청와대 고위직의 다주택 보유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를 파악한 노 실장이 이달 말로 권고사항 시한을 정하면서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서울 반포와 청주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던 노 실장은 "어제 청주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이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처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청와대 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포함, 다주택보유자는 12명"이라며 "최초 6개월 전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표 참조 그러면서 "이달 안으로 다 결정들을 하실 것"이라며 "대체로 다 공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02 이성철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지원금 한번더"… 정세균 국무총리 "재정건전성도 생각"

'코로나와 대한민국…' 목요대화김경수·강경화등과 후속 논의이재명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 기본소득제를 이끌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 주자로 거듭난 이재명 경기도지사(7월 1일자 3면 보도)가 정세균 국무총리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역설했다.이 지사는 2일 정 총리가 주재한 10차 목요대화에 초청됐다. 주제는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이었는데 김경수 경남지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함께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지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화상 토론을 벌였는데 다시 김 지사 등과 마주앉아 코로나19 사태 후속책을 말하게 된 것이다.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이 지사는 정 총리, 김 지사와 의견 차를 보였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에 대해 이 지사는 "이 정도로 경제 유발 효과가 컸던 재정지출이 없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감하게 한번 더 지원해서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니 실직 상태가 된 분들이 쏟아져 나온다. 기업들에 대한 지원 장치를 마련해 경제가 신속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 견해"라고 말했다.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지금은 수요와 공급 중 수요 요인이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그동안은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했다면 지금은 수요 확대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수요를 확대시키는 유용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복지 지출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된다고 해도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며 도입에 대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정 총리는 "수요를 확대해 경제 선순환을 이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맞닿아 있는 철학"이라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올해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다.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 건전성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전 국민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집중하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제10차 목요대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호기 연세대 교수를 초청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2 강기정

문 대통령, 강도높은 부동산 대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의 6·17 대책에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강도높은 처방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0-07-02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美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재개 노력"

EU회담서 대화모멘텀 유지 강조靑 "의중 전달" 美도 공감·노력중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전날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EU가 남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주는 데 감사드리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EU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간 대화는 북미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은 핵 문제나 대북 경제제재 문제 등의 매듭을 풀기 위한 첫발이자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나 북한과 물밑에서 조율한 바가 있나'라는 물음에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미국 측에 전달됐으며,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01 이성철

한·EU 정상 "한반도 평화 구축·코로나19 대응 공조"

양측 "글로벌 경제재건 긴밀협력"전략적 동반자관계·현안 등 논의문재인 대통령과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30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구축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 안정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EU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EU 정상들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화상 회담은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이다.회담에서 EU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을 지속 관여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양측 정상들은 또 한국과 EU간 보건·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하고 있는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기여코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양측 정상들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 의약품청(EMA) 간 코로나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 체결을 비롯해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으며, 향후 백신·치료제 관련 연구 개발 및 WHO 차원에서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양측은 코로나의 경제·사회적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G20(주요 20개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는 한편,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한-EU 양측이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협력 동반자로서 코로나 등 전 지구적 위기 및 기후변화, 다자 무역주의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30 이성철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공동대응

대통령직속 4개위·지방 4대협의체 협약 국가적 위기에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대통령 직·소속 4개 위원회와 지자체 4개 협의회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4개 정부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29일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국가적인 위기인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4개 정부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 국가균형발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 등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4대 협의체는 시·도 및 시·군·구별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특히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1회 개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견인할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식 및 기념 세미나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20-06-29 이성철

문 대통령, 3차 추경 국회 처리 당부… 경제위기 대응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신속히 나서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3차 추경안 처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데 국회가 응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세계 경제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고,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 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보호무역과 자국이기주의가 강화하고 있다"며 "수세적 대응을 넘어 더욱 공세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기습적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한 일본의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 한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고,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앞당기는 등 성과를 만들었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혼연일체가 돼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전략 및 계획 대국민보고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9 이성철

인천공항公 논란… 청와대 "청년 절박함 마주, 공정·혁신 힘쓸 것"

가짜뉴스에서 촉발 해명 진화나서공공부문 19만여명 정규직화 전환인국공도 상당수는 공채절차 거쳐통합당 "청년마저 편가르기" 비판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취업난에 처한 청년들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짜뉴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밝히고 진화에 나섰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라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논란이 소모적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라며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며 "최초 SNS에 떠돈 글에서 보안검색요원이라고 자처한 분이 마치 아무런 공채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5천만원대의 연봉을 받게 됐다는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한 검증 없이 일부 언론이 '로또채용'이라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문제의 본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회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개선 등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인국공 논란은 다른 공공부문과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만 약 19만여 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인국공 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문제의 또다른 본질이 '인국공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문제'라며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1천902명 중 상당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 연봉도 5천만원이 아니라 (최대) 3천800만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공정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뉴딜 등 혁신 정책에 앞으로 더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이 청년들마저 내편 네편으로 갈라놓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여당은 평등, 공정이라는 단어를 교묘히 빌려 청년들을 '사소한 일에 격분하는 기득권'으로 낙인찍고 있다"면서 "세금으로 '단기 알바 천국'을 만들고 취업률을 불리는 '분식 일자리' 인식으로는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기득권으로 자녀를 승승장구하게 한 '아빠 찬스' 조국 전 장관은 엄호하면서, 노력한 죄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외치는 '공정'에는 말값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며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은 청년의 절규를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28 정의종·이성철

당청 "공수처 출범 법 절차 지켜달라"… 야 "국회 견제 안받는 괴물 사법기구"

靑 "내달15일 시작" 국회의장에 공문민주당 "기한까지 외면땐 의장 요청"통합당 "야 비토권까지 무력화" 반발다음 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촉구하는 등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수처 설립에 시동을 걸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하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시간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강 대변인은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은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검증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요청 기한까지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비협조로 추천위원회 구성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통합당은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인가"라며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28 이성철

문 대통령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경찰청장에 김창룡·방통위원장에 한상혁"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전현희(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 경찰청장에 김창룡(56)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각각 내정했다.전현희 권익위원장 내정자는 18대와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재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했다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했다. 치과 의사 출신이자 사법시험(38회)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한 전 내정자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직능특보단장, 민주당 5정책조정위원장과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지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환경위원회 및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전 내정자는 김영란 전 위원장, 박은정 현 위원장에 이어 여성으로는 세 번째로 권익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대학 4기 출신으로, 서울 은평경찰서장과 주미 한국대사관 경찰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59) 현 위원장이 유임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전임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약 1년 남겨놓고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발탁됐다. 잔여 임기가 올해 7월 말로 끝남에 따라 연임 인사가 이뤄졌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위원장은 사법시험(40회) 출신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을 거쳤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전현희 신임 국민권익위원장김창룡 신임 경찰청장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2020-06-26 이성철

인천공항 '보안요원 직접 고용' 갈등… 이해관계 복잡 '정규직 전환' 후폭풍

코로나19 탓 취업 불안감 증폭…취준생 역차별 호소 '사회 이슈화'정치권에 논란 번져… 靑, 수습나서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노조 등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이해관계 대립 탓에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5월부터 최근까지 약 3년간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노동단체와 130여 차례 협의했다. 그럼에도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방식이 논란이 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인천공항공사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법, 처우 등 관련 기준을 정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의 관계, 임금 체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단절 등은 갈등 요소가 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2일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을 직고용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갈등 요소가 폭발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반발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 온라인에선 '형평성'과 '공정성', '허탈감', '역차별'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업준비생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위축 또는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공기업 비정규직 직고용' 소식을 접한 것으로, 이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졌다.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다 보니 야당은 인천공항공사를 비판하고 있다. 여당은 사실 확인에 주력하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모습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수습에 나섰다. 25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현재 (인천공항)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일자리는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6-25 정운

문 대통령, 6·25 기념사 "종전 노력 위해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다. 8천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며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후 8시20분 경기 성남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6·25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이라며 "전쟁이 가져온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고 의미를 새겼다.이어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다"며 "국난 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고 역설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뿌리가 된 수많은 희생에 대한 기억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6·25전쟁을 극복한 세대에 의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며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불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나 국민소득 3만불이 넘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고도 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며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며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며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에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5 이성철

유은혜 "교육격차 등 우려… 등교수업 미룰 수 없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등교개학 연기'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자로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청원에 대한 유 부총리의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거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등교 수업을 연기해 달라"고 청원했고 25만5천여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유 부총리는 "원격수업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가 우리 교육의 또 다른 고민이 될 수 있기에 등교수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학생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정부 모든 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종식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등교 수업을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온라인을 통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려면 같은 공간에서 또래 친구, 선생님과 대면 수업을 통해 얼굴을 마주 보며 경험하는 소통과 교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학업과 일상, 방역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추가적인 방역 인력 등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24 이성철

"감염병 전문병원 경기도에 지정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무회의서 정식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내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정식 건의했다. 메르스 사태 때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도내 감염병 전문병원 조성이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 지사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경기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비롯해 중증환자 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 참여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처음 제기됐었다.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전문병원 1호로 지정됐지만, 경기도에는 아직 지정된 곳이 없다. 이 지사는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도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방역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속 '로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들이 지금까지 현장 방역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잘 해줬다. 고위험시설 관리와 자가격리자 관리, 병상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은 물론 확진자 발생에도 발빠르게 대처하며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다"며 "의료진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과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창의적 사고와 신속한 현장 대응은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이 지사도 "보건복지부 등과 경기도 간 정보 교환이 잘 되고 있고 현장의 건의를 중대본에서 시행하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도민들에게서도 호평이 나오고 있다. 신속한 반영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성철·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6-23 이성철·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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