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원포인트'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일부에서는 제기되는 '소규모 동반 개각'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우선 법무장관 공석을 신속하게 메꾸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자연스레 다른 장관들에 대한 개각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후임 인선과 맞물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려면 나름대로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대거 교체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그러나 이런 쇄신론 확산 속에도 청와대는 이번 법무장관 인선을 다른 부처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연동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인선과 다른 장관 교체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이런 인사 기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검찰개혁 작업이 한창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법무부 수장의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조 전 장관의 후임 임명이 다른 부처 개각과 연동될 경우 인선과 검증 작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높아진 청문회 문턱이나 엄중해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면, 성급히 동반 개각을 추진했다가 인선이 늘어지며 공직사회에 어수선한 분위기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지금은 법무장관 후임 인선에만 집중, 신속하게 공석을 채우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비서진 개편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11월말∼12월께에는 대규모 인적쇄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법무장관 인선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인 셈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개각이나 청와대 내부 인적쇄신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두 가지 다 한 번도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가 법무장관 후임을 우선해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인선이 기대만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현재 정치권에서는 다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 후보로 꼽히고, 검찰 인사들 중에서는 김오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과 함께 봉욱 전 대검차장의 발탁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저자인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로 거론된다.검찰 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의 이름도 흘러나온다.일부에서지만 과거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낙점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그럼에도 아직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후임 법무장관이 갖는 상징성, 까다로운 검증 기준이 주는 부담감 등을 고려하면 청와대 역시 최대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일부에서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후임자를 추천했다'거나 '이미 후임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 등이 흘러나왔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조 전 장관은 사퇴 당일인 14일 법무부 간부들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같이 한 뒤, 사퇴 발표인 오후 2시가 되기 직전 법무부 실국장급 간부들을 다시 불러 "저는 간다. 다음 장관이 와도 저와 함께 세웠던 검찰개혁의 계획과 일정을 유지·발전시키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그러면서 "더 개혁적인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했던 일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언급한 '개혁적인 사람'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조 전 장관이 일반적인 추정에 근거해서 한 발언이라는 것이다.실제로 조 전 장관은 주위에 이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조 전 장관의 후임 추천설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라고 언급하고, 주 무대였던 부산·경남(PK) 지역을 "민주주의의 성지"로 규정하는 등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한껏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민주화 정신을 이어가며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여권에서는 최근 PK 지역 지지층 이탈 사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지역민심을 다독이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에 PK가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PK에서 유신독재 첫 사과…부마항쟁과 촛불혁명 함께 언급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드린다"고 언급했고,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유신독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만큼 부마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됐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또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이곳 부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발언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창출의 '뿌리'로 내세우는 촛불혁명과 PK 지역의 부마항쟁을 함께 언급하면서 정부의 개혁 작업에 힘을 모아 달라는 메시지도 녹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지역민심 이반 우려 속 PK 다독이기…지역경제 발전 청사진도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처럼 부마항쟁의 의미를 부각한 배경에는 최근 PK 지역에서의 지지층 이탈에 대한 염려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여권 내에서는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PK 지지율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심각한 성적표를 받아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실제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보면 PK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3.1%를 기록해 자유한국당(41.2%)에 뒤졌다.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역시 PK 지역에서는 35.0%로, 전국 평균인 41.4%에 미치지 못했다.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2016년 총선에서는 PK에서 선전하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으나 지금은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의 PK 방문은 이런 지역민심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부마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PK 지역 경제발전 청사진을 강조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포스트 조국' 국정동력 모색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이는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조국 정국'을 검찰개혁을 앞세워 돌파하고 다시 국정운영의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며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돼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PK가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을 뒷받침해달라는 호소가 담긴 발언으로도 읽힌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달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첫 정부주관 행사로 열렸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달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첫 정부주관 행사로 열렸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우리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며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수소경제 등 신(新)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이날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참석도 미래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비전·목표를 산관학이 공유하고 선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에서다.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찾은 지 닷새 만에 현대차가 주인공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대기업의 기(氣)를 살려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며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는이곳 연구원들의 공이 크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 7위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됐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는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기회를 맞았고,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우리는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이며, 전기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래차 핵심인 배터리·반도체·IT 기술도 세계 최고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이 국제표준이 될 시대가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2030년, 신규 차량의 30%는 수소차·전기차로 생산되고 50% 이상이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질 것이며, 이동서비스 시장은 1조5천억불로 성장할 것"이라며 "친환경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2030 미래차 1등 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우선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려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며 ▲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시행 ▲ 소형차·버스·택시·트럭 등 중심의 내수시장 확대 ▲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천기 설치 ▲ 2030년까지 660기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미래차는 미세먼지·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이며 특히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며 "미래차 신차 판매율 33%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36%, 미세먼지 11%를 감축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며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시기를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 실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다"며 "자동차가 운전자가 되는 시대에 맞게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안전과 사고 책임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복잡한 시내 주행까지 할 수 있는 기술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고령자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로봇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교통 모니터링, 차량고장 긴급대응, 자동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은 경제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황금시장으로,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내년에 자율주행 여객·물류 시범운행지구를 선정해 시범지구 내에서 운수사업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또 "2030년 자율주행차 보급률 54%를 달성하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천명 이하로 줄고 교통정체에 따른 통행시간을 30%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차 산업을 이끌 혁신·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향후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실증에 2조2천억원을 투자해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수소차·자율차 기술개발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업종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미래차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로 다른 업종과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 우리 실력과 기술로 미래차 산업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기존 자동차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서비스·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 신규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 업계와 노조가 함께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 상생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입장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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