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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신접종 …야 "문 대통령 먼저" vs 여 "불신·공포 조장"

날카로운 신경전…야 "AZ 국민불안 해소" 여 "비열 정치공세"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 문제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문재인 대통령 1호 백신 접종' 주장을 비열한 정치공세이자 백신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꼬집은 반면, 국민의힘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민주당 신동근(인천 서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 위해 대통령 1호 백신 접종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제발 더 이상 코로나 위기를 정치공세 이슈로 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포를 증폭시키고 반과학을 유포하는 것은 반사회적 책동"이라며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절망적"이라고 지적했다.김경협(부천갑) 의원도 라디오방송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문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대선 후보까지 했다는 분이 최소한의 격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한다. 백신 접종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대통령이 백신 접종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누가 어떻게 1차 접종을 해서 국민을 안심시킬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면역률도 문제지만 안정성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해서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1-02-22 정의종·김연태

[포토]신현수,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 참석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2.22 /연합뉴스

2021-02-22 연합뉴스

[포토]문재인 대통령 발언 듣는 신현수 민정수석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2.22 /연합뉴스

2021-02-22 연합뉴스

신현수 민정수석, 사실상 사의 철회…문 대통령에게 거취 일임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밝혔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며 사실상 사의를 철회했다.신 수석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티타임에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이런 뜻을 밝혔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문 대통령의 신 수석의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키는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신 수석은 이에 반발해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다.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휴가를 갖고 거취 문제를 숙고한 끝에 이날 오전 정상 출근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신현수 민정수석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1.5 /연합뉴스

2021-02-22 양형종

[속보]신현수, 문대통령에 거취 일임…"직무수행에 최선"

[속보]신현수, 문대통령에 거취 일임…"직무수행에 최선"

2021-02-22 양형종

문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국민에 위로지원금"…보편지급 염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벗어나면 국민에 위로 지원금 지급 검토할 수 있다"며 "보편지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이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측은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 추이를 보고 경기진작용 전국민 지원도 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전폭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강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부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온 국민이 힘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진작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다만 이런 위로 지원금이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이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지원금의 예산을 당장 확보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에 당정청이 노력해야달라"고 주문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9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을 들은 후 박수를 치고 있다. 2021.2.19 /연합뉴스

2021-02-19 김연태

[속보]문대통령 "코로나 벗어날 상황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검토"

[속보]문대통령 "코로나 벗어날 상황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검토"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9 /연합뉴스

2021-02-19 경인일보

문재인 대통령, 백기완 선생 빈소 조문…"훨훨 날아가시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했다.문 대통령은 고인의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와 술 한잔을 올린 뒤 절을 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아버님과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꽤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인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아버님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책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많이 안타까워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아직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백기완 선생이 생전에 문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통일에 대한 당부 영상을 휴대폰으로 시청했다. 영상에는 "생각대로 잘 되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 운동의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고인의 육성이 담겼다. 유족들은 문 대통령에게 고인이 남긴 하얀 손수건과 저서 1권을 선물했다. 백원담 교수는 "아버님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통일열차가 만들어지면 하얀 손수건을 쥐고 고향인 황해도에 가고 싶다고 했다"며 "아버님의 모든 자산이 담긴 마지막 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은 것은 2019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 이후 2년 만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2021-02-17 정의종

[포토]문재인 대통령 "4차재난금 취약층 추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1.2.16 /연합뉴스

2021-02-16 연합뉴스

문 대통령 수보회의 "국민 피로…내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강제조치 최소화 자율 참여 유도"'아스트라 백신' 고령 접종 않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포함해 방역 수칙 이행 주체인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당분간 접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고령자가 아닌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관련기사 2면(코로나 재확산 '2주간 주시'…서울서 확진자 가족 '고양이 감염')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1-02-15 정의종

권칠승·정의용·황희 장관에 문재인 대통령 임명장…역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권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 "지금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이 부각된 적이 없다. 코로나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중기부가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잘해 왔다"며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제2벤처붐이 이는 등 벤처투자성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벤처기업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많이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1.2.15 /연합뉴스

2021-02-15 김연태

김포 무허가 유기견보호시설 행정처분 불가피…당장 폐쇄는 없을듯

무허가 건축물에서 유기견 200여마리를 보호하다가 주변 민원으로 철거 논란이 빚어진 김포의 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14일 김포시에 따르면 양촌읍 소재 유기견 보호시설 '아지네마을'은 지난달 21일 무허가 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받았다. 아지네마을 측은 현재 유기견들이 갈 곳이 없다며 행정당국에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시 측은 원상복구 계획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시정명령 사전통지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이 같은 소식에 동물애호가들은 청와대 청원에 글을 올리며 행정처분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분뇨악취 민원으로 폐쇄위기에 처했다가 청와대 청원으로 구제된 대구의 유기동물 보호시설 '한나네보호소' 사례를 내세우고 있다. 청원 답변요건 충족에 따라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은 사육시설에 적용되며 한나네호보소는 보호시설이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행정명령이 취소됐다.하지만 아지네마을은 '유기견 보호'라는 목적과 별개로 인허가 절차 등 건축법을 위반한 시설이어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 또 유기견 보호시설은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할 명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지네마을 측은 이행강제금을 기꺼이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설이 당장 폐쇄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이와 관련, 시는 선처가 현행법상 쉽지 않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무허가 건축물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지네마을의 무허가 건축물은 비닐하우스 7개동, 조립식 철골 건축물 6개동, 목재 건축물 2개동, 컨테이너 1개동 등 총 16개동에 달한다.시 관계자는 "아지네마을 측이 원상복구와 유기견 이주 등 계획을 제시하면 행정처분 시점 등은 협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유기견 보호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아지네마을은 인천 서구에서 시설을 운영하던 중 일대 재개발로 철거 명령을 받아 지난 2018년 김포로 이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1-02-14 김우성

[포토]새해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설 명절을 맞아 영상을 통해 국민께 인사하고 있다. 2021.2.12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1-02-12 연합뉴스

[포토]문 대통령, 설 맞아 국민과 영상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설 명절을 맞아 국민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2021.2.11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1-02-11 연합뉴스

'스파링 빙자 학교 폭력' 청와대 답변 "소년범 형사처벌 강화 검토"

청와대는 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2월 4일 자 6면 보도='스파링 빙자 학교폭력' 첫공판…폭행 고등학생 모두 혐의 인정)의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 폭력을 근절해 달라"고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년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스파링을 빙자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에게 중상을 입힌 고등학생 2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A(16)군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A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씌우고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37만5천26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 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강 센터장은 "다만, 소년범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보호와 관심을 통한 개선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소년범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하면서 학교 폭력과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1-02-10 김태양

문재인 대통령, 설 연휴 앞두고 소래포구 방문…상인들 격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를 방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소래포구 어시장은 2017년 3월 화재로 큰 피해를 봤으나 이후 현대화 사업을 거쳐 3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재개장 했다.화재 발생 당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신분으로 이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장사할 수 있도록 복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고, 좌판 상점이 무허가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 시장 상인회 우선희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개장 준비 과정에서 상인들이 겪은 어려움을 설명했다.우 회장은 "당시 화재로 300명이 넘는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돼 고초가 많았다"면서 "이제 깨끗한 건물에서 영업을 재개하게 돼 기쁘다. 관광 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시장 점포를 둘러보고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 젓갈, 건어물, 꽃게 등을 직접 사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4년 전 방문 때 만났던 상인을 다시 만나 안부를 묻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소래포구 시장과 상인들이 화재 위기에서 다시 일어섰듯이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가 산 젓갈 100여 세트 등을 인천 만석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1.2.10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 상점에서 냉동 꽃게를 구입하고 있다. 2021.2.10 /연합뉴스

2021-02-10 김명호

문재인 대통령 "재정 감당범위내 과감한 위기극복 방안 강구"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지급 논란 속 "최선 판단 쉽지 않아"… 홍 부총리 감싸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한 적이 없었다. 네 차례 추경과 세 차례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 위기도, 대응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번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지급, 기획재정부가 선별지급론을 각각 내세우며 대립하는 양상을 빚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에 대한 똑 부러진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대신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장한 '과감한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재정의 감당 범위', '현실적 여건'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논란이 과열되고 일각에서 '홍남기 사퇴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를 감싼 것으로 볼 수 있다.문 대통령은 K방역에 대해선 "K방역의 우수성을 비롯해 대한민국이 보여준 역량은 대단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런 평가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징표다. 개혁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이자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했다. /김연태기자 ytk@kyeongin.com

2021-02-08 김연태

문재인 정부, 수도권 누적 188만여가구 풀어…25번째 처방 '광풍 잡을까'

1990년대 200만 가구 공급 추진노태우정부 집값 안정효과 얻어충분한 물량 저렴히 제공 '안정화'부지에만 초점·과잉공급 지적도앞선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25번째인 2·4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을 포함하면 현 정부는 수도권에만 188만8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지난 1990년대 추진된 수도권 200만호 공급 계획과 맞먹는 수준이어서 부동산 광풍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주택공급 물량의 대부분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이어진 입지와 관련된 정부의 차기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정부는 4일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서울 32만3천호를 비롯해 수도권(경기·인천 29만3천 호)에만 61만6천호를 배정했다.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를 확대해 9·21 대책으로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방안을 제시했고 이후 3기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또 지난해 5·6 대책에서 서울 7만호, 8·4대책에서 12만2천호를 더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노태우 정부에서도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골자로 한 수도권 20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를 통해 한동안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이날 국토교통부는 '물량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데, 현재 과열된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주택을 지금 구매하기보다는 향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저렴한 신규 청약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발표가 시장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실제로 추진되고 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주의 의사가 사업의 추진 여부를 좌우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발표도 2025년까지 주택 분양을 예고한 것이 아닌, 주택을 지을 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188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단기간에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주택 시장에 쇼크를 대비한 입주 시점 조절 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이번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입지에 대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지막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3기 신도시 확장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2.4 /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김성주

문재인 대통령·바이든 "한반도 비핵화 긴밀 협력"

32분간 첫 통화… 대북전략 공감대한미동맹 포괄적 업그레이드 발전 한일 관계 개선·한미일 협력 강조코로나19 사태 진정되면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첫 정상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통화했다. 지난 1월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 만이다.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밝혔다.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나아가 두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에 따라 양국 간 한반도 현안 조율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두 정상은 또 한미 양국이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이어 세계기후정상회의 및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 경제회복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중국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선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2021.2.4 /청와대 제공

2021-02-04 김연태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온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

어제 오후5시 기준 5500여명 동의"일반고속道보다 최고 11배 비싸고민간에 떠넘겨 30년간 바가지 강요"3개市 출신 도의원 20명 촉구 성명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고양시·파주시·김포시장 등이 잇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지적(2월4일자 2·8면 보도=경기 서북부 3개 단체장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일산대교 통행료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 요구를 한 청원 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5천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글을 통해 청원인은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편도 1천200원인데 이는 주요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보다 많게는 6배 이상 비싼 것이며 일반 고속도로보다는 최고 11배 이상 비싼 도로"라며 "국가가 당연히 놓아줘야 할 다리를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30년간 바가지요금으로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통행료 폐지를 통해 이런 불합리와 차별을 시정하고, 부수적으로 차량통행의 안전과 정체 해소까지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날 고양·파주·김포 출신 경기도의원 20명은 일산대교 앞에서 일산대교 인수와 통행료 무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선 경기도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일산대교 인수를 촉구했다. 정부에는 일산대교 인수 비용을 지원하고 고양·파주·김포시도 인수분담을 고민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산대교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업권 매각에 협력하라고도 했다.앞서 지난달 18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일산대교의 후순위 장기차입금 이자율' 문제를 지적하면서 통행료 문제를 꺼내 들었고, 지난 1일 이재명 도지사가 통행료 조정 필요성을 밝혀 힘을 보탰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1-02-04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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