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법무장관 입각설… 청와대 "확인드릴 내용없다"

개각 7월말~8월초 관측 앞두고부인 안해… 간접 인정 해석도청와대는 26일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틀째 "확인 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조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기 위해 검증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어제 답변한 이상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5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만 밝힌 바 있다.조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착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최종적으로 인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확인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검증 주체인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 (조 수석이) 스스로를 검증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한국당을 중심으로 조 수석의 입각설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대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이 7월 말∼8월 초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처럼 청와대가 '조국 입각설'에 대해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이런 태도가 현직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는 데 대한 논란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6-26 이성철

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1000만 국민 서명운동 전개"

위원회 여론조사 지역농어민 소외특위 회견 "중립적 위원 재구성을"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보 해체 작업과 관련해 "4대강 보 파괴 저지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과 홍문표·장석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보 파괴 책동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명운동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파괴를 멈추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결국 보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보 반대론자 위주로 구성된 편향된 위원회였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4대강 평가위가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지역주민과 농민, 어민들이 소외됐다"며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의 실질적인 주인인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평가위는 지난 2월 세종보와 공주보를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의 '금강수계 3개 보(洑)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평가위가 제시한 보 처리 방안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내달 출범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된 뒤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6-26 정의종

文대통령 "북미 3차정상회담에 관한 대화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인터뷰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AFP, AP, 교도, 로이터, 타스, 신화(영문명 알파벳 순) 등 세계 6대 뉴스통신사들의 공동요청으로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후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북미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며 "정상들 간의 친서 교환이 그 증거의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구상 중인 협상타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북한이 국제적 검증절차를 거쳐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이 제재완화와 체제보장을 비롯한 상응조치를 하는 식으로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게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포기 의지에 대해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며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정상들은 한결같이 김 위원장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나는 김 위원장과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 있고 결단력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고 평가하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도 유연성 있는 결단을 보여주길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협상 교착국면과 맞물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며 "시기·장소·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핵 폐기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과 북한의 이희호 여사 타계에 대한 조의 표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미협상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를 겨냥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 등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조건부이긴 하지만 남북간 군축 협의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9·19 평양 공동선언 당시의)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태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서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였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거나 비핵화 대화의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그 효과"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미에 매력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북미 대화를 촉진한다는 방향을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전에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시 주석의 방북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일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이라는 대일(對日) 제안과 관련해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지게 하면서 한일관계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조치"라며 일본 측의 수용을 사실상 촉구했다. 또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한 역사 때문"이라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6-26 연합뉴스

한국 사우디 10조원 규모 계약 체결, "신산업·수소에너지 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신산업·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한다고 26일 발표했다.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앞서 아람코가 5조원을 투자한 에쓰오일 석유화학 공장준공 외에 쌍방간에 약 83억달러(약 9조6천억원) 규모의 양해각서 및 계약 10건을 체결했다.이번 사우디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칼리드 알팔리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과 자동차 및 수소경제 분야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를 계기로 향후 친환경 및 내연기관 자동차, 수소에너지 공급망 확보, 수소 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 정부간 협력외에 에쓰오일,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SK, 현대차, 한국석유공사, 로봇산업진흥원 등 국내 기업 및 유관기관들도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등과 83억달러 규모의 MOU 및 계약을 체결했다.이로써 석유 및 석유화학, 선박, 로봇 등 분야에서 투자·기술 협력기반을 마련했다.앞서 사우디 투자청도 이날 대한상의, 코트라(KOTRA) 등과 기업인 행사를 개최하고 제조·에너지 등 분야에서 기업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특히 이번 행사에서 한국과 사우디 간 '비전 2030'의 협력사업을 이행하고 점검할 '비전 실현 사무소(VRO)'를 내년 1분기까지 서울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비전 2030은 빈 살만 왕세자 주도하에 사우디 산업구조를 석유 위주에서 탈피해 다각화하려는 경제정책으로 한국은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됐다.현재 제조·에너지, 디지털화·스마트인프라, 역량강화, 보건·생명과학, 중소기업·투자 등 5대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 신재생, 건강보험, 중소기업 육성 등 40여개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성윤모 장관은 "이번 방한으로 한국과 사우디 양국은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친환경 자동차 등 고부가 가치 신산업 분야와 수소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를 만나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6 디지털뉴스부

靑 "KBS '시사기획 창' 허위보도 모자라 보도개입 주장도 허위, 기사도 날조해"

청와대가 최근 KBS '시사기획 창 - 복마전 태양광 사업' 방송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에 제작진과 KBS 노동조합 등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재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KBS 측의 반발을 겨냥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형국"이라고 규탄하며,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지난 18일 방송된 해당 프로그램은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나와 "대통령이 (저수지 면적) 60%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을 보고 박수를 쳤다"고 언급했다.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을 요구했고, 그러자 제작진과 KBS노동조합은 최근 '청와대가 부당한 외부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윤 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해명하겠다"며 "제작진과 KBS노조는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사과방송을 요구하느냐고 묻는데, 이 보도가 허위이기 때문에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KBS노조는 언론탄압이라는 주장도 한다"며 "우리 관점에서 보면 KBS는 가해자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작진은 방송 전 청와대에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KBS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수차례 입장표명을 요청했다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요청했나"라고 반문했다. 윤 수석은 "(제작진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게 11일과 16일 두 차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시 고 대변인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 중이었다"며 "춘추관장에게 수차례 문의했다지만, 춘추관장도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다. 공문도 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윤 수석은 이날 조선일보가 '청와대가 KBS 보도에 개입한 것으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한 것에도 "보도에 개입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을 근거로 기사를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방송 당일 윤 수석이 KBS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라는 대목이 있다"며 "그러나 저희는 당일에는 방송이 나가는 줄도 몰랐다. 다음날인 19일 정상적 절차를 거쳐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靑 "KBS '시사기획 창' 허위보도 모자라 보도개입 주장도 허위, 기사도 날조해"/KBS 1TV 제공

2019-06-26 디지털뉴스부

靑, 조국 법무장관 기용설에 이틀째 "확인 드릴 내용 없다"

청와대는 26일 조국 민정수석이 향후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이틀째 "확인 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기 위해 검증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어제 답변한 이상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만 밝힌 바 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나'라는 물음에도 "최종적으로 (인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확인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청와대가 직접적인 확인을 유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조 수석이 법무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설'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청와대가 '조국 입각설' 및 조 수석에 대한 검증 여부를 부인도 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소문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한편에서는 청와대의 이런 태도가 현직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는 데 대한 논란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검증 주체인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 (조 수석이) 스스로를 검증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장관은 공정하고 중립적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청와대가 귀를 닫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현직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기용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다는 것은 관련한 비판을 수용한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조 수석의 입각설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서도 그는 "최종적으로 (인사가) 결정되면 그와 관련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이 관계자는 개각이 7월 말∼8월 초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6-26 연합뉴스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오늘 방한, 文대통령 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와 회담을 갖는다.사우디의 '실세'인 빈 살만 왕세자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6일부터 1박 2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우디 왕위 계승자로는 1998년 압둘라 왕세제 이후 21년 만이다.핵심 우방인 사우디는 한국의 제1위 원유 공급국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하고 양해각서 서명식에 함께 참석한 후 공식 오찬을 주최한다.문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과 비전을 다각도로 협의할 예정이다.아울러 건설·인프라·에너지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ICT·원전·친환경 자동차·중소기업 등 미래산업 협력, 보건·의료·국방·방산·지식재산 등 공공서비스 분야 협력, 문화·교육 등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도 협의한다.또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사우디의 일관된 지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및 중동 지역을 넘어서는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뉴스부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리바아 왕세자는 24일(현지시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 관련해 전면 부인했다. /AP=연합뉴스

2019-06-26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 대선공약… 수도권 취수원 다변화, 화두 오른 '강원도 홍천강'

李지사 주문에 '실효성' 검토 추진가시화땐 해당지역 주민 반발클듯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대선공약 중 하나인 상수원(취수원) 다변화가 규제를 흩뿌릴 수 있다는 우려(2017년 5월 18일자 1면 보도) 속 추진이 더딘 가운데, 강원도로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취수원을 홍천강에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검토작업에 돌입한 것인데, 가시화될 경우 지역간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팔당호 인근 경기 동부에 적용된 규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상수원 다변화를 경기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규제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금까지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가 동부지역에서 제기된 건의 중 강원도에 있는 홍천강을 수도권 취수원으로 두자는 의견의 실효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문 대통령 공약 중 하나가 취수원 다변화인데 요구가 엄청 있다. 홍천강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타당한 건지,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수자원본부에 주문했다.그동안 도내에서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주장은 다양하게 제기됐지만 홍천강으로의 이전문제를 살피는 것은 처음이다. 한강 수계에 속하는 홍천강은 강원 홍천군에서 가평군까지 흐른다. 청평호, 팔당호로 이어지는데 주로 홍천지역 주민들의 식수로 활용된다.지난 2016년 총선에서도 취수원 이전이 공약으로 등장했었다.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 국면에서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경기 동부지역 여론이 불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홍천강이 수도권을 위한 취수원으로 활용되려면 부족한 유량 탓에 댐 건설 등이 수반돼야 한다. 가시화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강원도에서 풀려고 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도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자칫 지역간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취수원 다변화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6-25 강기정

G20 회의서 '한일 정상회담 계획' 불발로

오는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게 됐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두 정상의 만남이 최근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었지만 끝내 불발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 계획을 묻는 질문에 "한일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제안이 없었던 것인가'라는 물음에 "일본에서는 제안한 것이 없다"며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쪽(일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G20 현장에서 일본으로부터 요청을 받게 된다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회담 불발과 관련해서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해법을 놓고 한국 정부가 '한일 기업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제안을 내놨으나 일본이 거절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29~30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방한 일정에 대한 전화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급한 만남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며 "물론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 이틀간 다뤄야 할 분야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 "확인해 줄 것이 없다"며 부인은 하지 않은 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6-25 이성철

"공정경제, 혁신·소득주도 성장 함께 가야"… 김상조 '재벌만 개혁' 우려 불식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다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로 공정경제를 맡았었지만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해 같이 가야 하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축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갈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게 제 확신"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언급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을 바탕으로 김 실장이 재벌 개혁의 핵심인 공정경제에 주력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김 실장은 "공정경제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공정거래위 정책이나 다른 부처와 협업할 때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상호 연결돼 선순환 효과를 내도록 지난 2년간 일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경제정책은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며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환경에 따른 정책 내용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 역시 핵심적 요소다. 이 기조를 정책실장으로서 특히 강조하면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제가 임명 직후 첫 지시사항은 정책고객·이해관계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언론이 가장 먼저일 것이고, 이런 만남을 통해 정부가 기업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6-25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재요청… 28일께 임명할 듯

기재위 채택 법적시한 넘긴 상태오늘 한국당 불참 속 인사청문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 파행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현 인사청문회법 제6조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한 기간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지난 24일로 이미 법적 시한을 넘긴 상태다.이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인사청문회가 열린 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이후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6-25 이성철

靑 "G20 한일 정상회담 없을 것, 일본 준비 안된 것 같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는 27∼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5일 기자들을 만나 '이번 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제안이 없었던 것인가'라는 물음에 "일본에서는 제안한 것이 없다"며 "한국은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쪽(일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장에서 만약 일본이 준비돼서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이 7월 21일께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관련, 한국 정부가 '한일 기업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제안을 내놨으나 일본이 거절한 것 역시 회담이 성사 안된 것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디지털뉴스부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주요행사와 의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5 디지털뉴스부

이르면 내달 개각·靑비서진 개편…이낙연·조국 거취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달 하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 내년 4월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개각이 이뤄지리라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총선을 준비하는 청와대 참모진들도 비슷한 시기에 비서실을 떠날 것으로 보여, 집권 중반기 인적교체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조국 수석 등의 거취는 내년 총선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이르면 내달 개각…정기국회·총선 일정 등 영향 여권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말에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며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8월 중순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2∼15일에는 추석 연휴가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9월에는 인사청문회를 할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장관 인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국감을 치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여기에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만큼, 더불어민주당 경선 룰 역시 개각 시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은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에 한해 경선에서 권리당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지역에서의 권리당원 모집 활동은 7월 말까지만 유효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총선 출마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라도 8월 이전에는 인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총선출마·원년멤버 장관 위주 교체될듯…이총리·김현미 유임 가능성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진선미 여성가족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5명이 여기에 해당한다.장관은 아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총선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차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홍 부총리 교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 장관직을 수행한 '원년멤버'들도 교체 가능성이 커 보인다.유영민 과기부 장관을 비롯, 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이 '원년멤버' 장관으로 분류된다.이 중 강 장관의 경우 최근 외교부에서 발생한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 등이 겹쳐 교체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강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최근 목선함 사태로 대국민사과를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 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변기를 지나고 있어 안보라인을 크게 손보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동시에 나온다.관심이 집중된 이 총리의 경우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예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수인 자리"라며 "정국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대신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조국 출마설…정태호·이용선 등 수석급도 총선行 가능성 거론개각 시기와 맞물려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총선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사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꼭 개각과 꼭 동시에 참모진을 교체할 필요는 없지만, 분위기 쇄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출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참모진 중에는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조 수석의 경우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권에서는 차출론이 계속되고 있다.여기에 수석들 중에는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내년 총선출마 예상자로 분류된다.비서관들 중에서도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과 복기왕 정무·김봉준 인사·김영배 민정·김우영 자치발전·민형배 사회정책 비서관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다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참모진들은 직책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또 이들이 출마를 희망하는 지역의 사정도 다 다르다"며 "일괄 교체보다는 사정에 맞춰 순차 교체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5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29일 방한… 30일 한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30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이자,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80일만이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19개월 만이다.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다지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다.한편, 미국이나 일본 등 외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DMZ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한미 정부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첫 방한 당시 문 대통령과 DMZ를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문제로 가지 못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6-24 이성철

"한미정상회담 이전, 남북정상 만남 바람직"

통일부는 이번 주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런 입장에서 정부가 남북 및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정부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남북 정상이 만나 서로의 입장을 교환할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그러나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각국의 외교 일정을 고려하면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 5만t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통일부는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교추협 의결 시점을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시급성을 고려해 "가능하다면 이번 주말에 의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보관중인 벼를 쌀로 도정하는 작업 등 실무 준비에 돌입하고 WFP와 수송경로, 일정 등에 대한 세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6-24 이성철

분리없이 처벌 미룬 '물고문' 학폭위 재심, 2차 피해 어쩌나

고교 수련회서 '동급생 폭력 사건'가해자 퇴학·전학·봉사 처분 유보피해학생과 당분간 같은 공간 생활"수위 낮아지면 안돼" 국민청원도동급생에게 '물 고문'을 가해 학폭위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재심을 청구, 피해자가 '가해자·피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있다'며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를 놓고 "(재심에서)징계 수위가 낮아져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처벌에 불응, 재심을 청구할 경우 교육 당국이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 등의 조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피해 학생 등에 따르면 경기 소재 'S 고등학교 동급생 물고문 사건'이 발생한 건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난 지난달 22일이다.이날 저녁 자율시간에 방에서 쉬던 B군은 밖에서 축구를 하던 친구를 발견해 소리 높여 응원했다. 그 때 옆방의 A군이 "조용히 하라"며 B군을 불렀고, B군은 "네"라며 응원을 멈췄다. 그러나 몇 분 뒤 A군은 B군을 강제로 자신의 방에 데려갔다.A군은 B군의 목에 볼펜을 들이대고 "목을 그어버리겠다"며 위협하며 애국가를 2번 부르도록 강요했다. 그러다 가사 중 '백두산'을 '빽두산'이라 불렀다는 이유로 B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진짜 죽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며 세면대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2차례 가했다.이를 인지한 학교는 지난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고 A군은 퇴학 처분을, 옆에서 가담한 C군은 전학 처분을, 이를 지켜 본 나머지 2명은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B군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퇴학 처분을 받은 A군이 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재심에 들어가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유보돼 가해자·피해자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재심은 7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B군은 급식을 제대로 못 먹는 등 극심한 정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교 관계자는 "B군이 꿈에서도 가해자들의 웃는 표정이 떠올라 두려워하고 있다"며 "가·피해 학생을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데 재심을 청구하면 그럴 수 없다, (학폭위의)과한 처분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됐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처벌이 유보된 학생의 행동을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학교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내용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1천400여명(24일 오후 6시 기준)이 동의하기도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6-24 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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