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경제 성과 강조 주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새해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로서도 민생 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이런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주력 제조업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게 큰 힘"이라며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세계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연구기관의 대체로 공통된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업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대부분을 수주하며 2년 연속 세계 1위 수주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가 작년보다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2∼3년간 생산·고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통관 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출액도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소비자의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실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 모두 개선된 것은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명절이면 먼저 생각나는 게 어려운 이웃"이라며 "정부는 민생안전과 서민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0 이성철

문 대통령, 정 총리와 주례회동… 주요 정책 관련 의견 교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경제활력 제고 방안과 사회적 대화, 협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지금까지 주례회동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지만 이날 회동결과는 언론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정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끌고 나가는 데에 힘을 싣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하여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적극 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곧 대한상의에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개설될 예정"이라며 "이 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경제 총리)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통합 총리)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혁신 총리)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고 한 부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정 총리가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를 운영하며 경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보이며 정 총리가 '목요 대화'를 의지를 갖고 꾸준히 운영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목요대화'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마친 뒤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0-01-20 이성철

한국당 "주적엔 관대, 우방엔 가혹한 문재인 정부" 공세

자유한국당은 18일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 구상에 견제성 발언을 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향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데 대해 '선거가 다가오자 반미감정을 조장하려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북한의 막말에는 침묵하면서 우방인 미국 대사의 발언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해리스 대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비판을 '정략적 언행'이라고 규정하고 "정부·여당의 비열한 선거전략을 주시하고 있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 등 남한을 향한 북한의 막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막말에 대해 입도 뻥긋한 적이 없다. 주적에게는 어째서 이렇게 관대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주적에게는 관대하고, 우방에는 가혹한 잣대를 이어가다가는 결국 우리 편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성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이 쥐여준 성스러운 승자의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러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난도질해놓고 민주당과 축배를 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청와대 측이 전날 만찬을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한 데 대해 "지금 국민이 보기에 가장 겸손하지 못한 기관 1위가 청와대, 2위가 민주당"이라며 "이제 와서 '겸손'이라는 말로 포장하려 들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창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원망 소리는 끊이지 않는데,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자화자찬 파티를 열었다"며 "그들은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지만 국민들은 속타는 금요일을 보냈다"고 가세했다. 이 대변인은 "의회 폭거를 일으킨 여당 지도부에게 '협치의 실종'을 이야기했고, 청와대 참모진 수십 명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판에 뛰어든 마당에 민생법안을 입에 올렸다"며 "그들이 있는 곳에 이율배반, 후안무치가 빠지면 아쉬운 법"이라고 비꼬았다.전날 청와대 만찬을 놓고 한국당을 제외한 일부 야당들도 부정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기편끼리'만 회동하는 게 협치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며 "국론 분열의 원흉이 되기로 한 대통령이 아니라면 패거리 정치를 주도하는 '끼리끼리 문화'부터 걷어차라"고 촉구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혁입법 과정에서의 '4+1' 공조를 거론, "청와대 가서 밥은 안 먹어도 좋으니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할 것"이라며 "협치의 진정성이 확보되려면 아쉬울 대만 손 내미는 게 아니라 연정협약서 수준의 높은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케이팝과 혁신(K-Pop과 Innovation)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제공

2020-01-18 연합뉴스

청, 美대사 발언 경고…"대단히 부적절, 남북협력 우리가 결정"

청와대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북한 개별관광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며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조속한 북미대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는 주권국 대통령의 언급을 주재국 대사가 관여한 데 대한 강한 경고 의미로 풀이된다. 해리스 대사 발언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남북협력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앞서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면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의 언급은 주권국에 대한 개입으로 비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착 상태의 북미대화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물론 국제 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신년회견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 접경지역 협력 ▲ 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교류 ▲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5대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했다.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저희가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문 대통령, '신북방정책 전략' 보고받아…"다시 오기 힘든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았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진 보고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성과와 올해 계획을 보고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권 위원장은 또 작년 아세안 10개국 방문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신남방정책의 모멘텀을 이어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기로 했다면서 북방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부대변인은 "올해는 러시아·몽골과 수교 30주년으로, 신북방정책을 중점 추진할 좋은 계기"라며 "신북방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경제협력과 외교행사, 문화·인적 교류, 홍보 등의 유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북방정책을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지렛대'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교착에 빠진 북미관계를 추동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북미대화 촉진이 남북관계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관념에서 탈피해 남북 간 사업을 통해 한반도에 훈풍을 불어넣어 북미관계에 영향을 주겠다는 복안인 셈이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 접경지역 협력 ▲ 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 교류 ▲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5대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했었다.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재추진 의사도 밝혔다.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북한이 발행한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방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남북 협력사업 본격화에 앞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물론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협력 사업의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권 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올해 다시 찾아오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맞은 만큼 신북방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북한 개별관광이나 철도·도로 연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오늘 보고 내용과 안건은 국익과 관련한 사안이어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청와대, 호르무즈해협 독자활동 무게…한미동맹·남북협력 염두

미국과 이란 간 충돌과 맞물려 주요 외교 현안으로 부상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독자 활동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바레인에 사령부를 두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중동 정세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국제해양안보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노 실장은 "다만 최근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밝혔다.이 같은 입장은 견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왔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14일(현지시간) 방미 중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중동 정세에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하지 않느냐"며 사실상 파병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이렇듯 지속적으로 파병을 요청하는 미국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당장 국민·기업의 안전이나 원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중요 과제다. 이란이 수도 테헤란 부근에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하며 정부의 '국민 안전 확보' 당위성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국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강력한 외교관계인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려면 미국의 요구를 어떤 형태로든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일본은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보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아덴만 공해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일본의 수출규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등을 놓고 한일 간 기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한국에 유리할 게 없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청와대 이러한 기류의 이면에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을 풀려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간다면 북미 대화에도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즉, 북미 대화의 진전만을 바라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이를 비핵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발전된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진전의 구체적 목표로 접경지 협력, 올림픽 공동개최 등을 들었다.이중 올림픽 공동개최 등은 남북을 잇는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와도 결부돼 있다. 즉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미국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노 실장은 인터뷰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올해 적극적으로 제재 면제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미국이 주도하는 '공동 방위'에서 빠지면서도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으로도 읽힌다. 노 실장은 "이란과의 양자 관계에서 사전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한·이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0-01-16 연합뉴스

문 대통령, 새해 첫 업무보고… 신산업 통한 경제 활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새해 첫 부처별 업무 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첫 업무보고 주제를 이같이 선정한 데에는 집권 4년차에 새로운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이라며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불러올 수 있는 역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며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특정 이념에 편향된 가짜뉴스가 여론 왜곡 현상을 불러오며 자칫 이념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 14일 취임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은 제가 하지만, 마무리 발언은 정 총리가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국정보고를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문 대통령,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2020-01-16 이성철

'정세균의 남자' 김교흥 텃밭 서구갑… 총선 지원사격·총리 방문 '성사 관심'

정세균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 서구갑 예비후보가 '총리의 남자' 타이틀을 선거에 십분 활용하며 기세 올리기에 나섰다. 정세균 총리의 지역구 깜짝 방문이 성사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지난 14일 취임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교흥 예비후보의 인연은 각별하다. 정 총리가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대표격인 의장을 맡았을 때 초선 김교흥 예비후보가 사무부총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당시 사무총장은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이었다.김 예비후보는 그러나 18대 총선에서 당시 서구청장이었던 한나라당 이학재 후보에 패했고, 19·20대 총선에서도 내리 패해 12년째 국회 바깥에 머물렀다. 김 예비후보가 거듭된 낙선으로 정치적 위기에 놓였을 때도 정세균 총리와의 인연은 끊기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2017년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은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김교흥 예비후보는 현재 상황은 과거 '박근혜의 남자(대선 후보 비서실장)'로 후광 효과를 한껏 누렸던 숙적 이학재 의원과 정반대로 바뀌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학재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을 방문했다. 20대 총선이 있던 2016년에는 설 명절 연휴 5일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을 전격 방문했다. 대통령의 서구 방문은 이학재 의원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지원이었다.올해 총선 4수생으로 출마에 나선 김교흥 예비후보는 이미 '정세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비후보 명함에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배경으로 넣었다. 이 사진은 김교흥 예비후보가 정세균 의장 비서실장으로 재임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위해 국회에 방문했을 때 촬영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서구지역을 방문해 김교흥 후보 지원 사격을 펼칠지도 색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서구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루원시티 개발, 서울지하철 7호선과 GTX-D, 로봇랜드 등 대형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15 김민재

"북미만 바라보지 않겠다"…정부, '남북 속도전' 공식화

지난해 북미대화부터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가 새해 들어 '남북관계 속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올해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특히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가면 북미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난해)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남북관계 협력공간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새해 들어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들의 기조도 확 달라졌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종교·사회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연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지금과 같은 남북·북미 교착 국면이던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 직후만 하더라도 "북미대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물론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을 통한 선순환'을 이뤄내겠다는 공식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올해는 비핵화 협상에 얽매이기보단 대북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협력을 보다 적극적·신속히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북미 집중 전략'이 빛을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 악화까지 초래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북한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한국 정부가 '외세에 의존'한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실망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결국 정부로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진전된 남북관계가 북미대화의 물길을 텄듯,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할 해법으로 이른바 '남북관계 견인론'을 다시 꺼내든 셈이다.정부는 미국 측에도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미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미관계가 정체된 시기에 남북관계를 증진해 북미관계를 촉진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도 어떻게 대화를 촉진하느냐가 더욱 (한미의) 상호 관심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2018년의 경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된 건 경제발전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절실한 내부적인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러나 북한 입장에선 이미 지난해 한국 정부의 역할 한계를 확인한 데다 이미 미국과의 '장기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방위적인 '손짓'에 호응할 요인이 많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북한이 아직 새해 대남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향후 정세 추이를 지켜보면서 호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 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5 연합뉴스

주택거래허가제 카드까지 보인 청와대…슈퍼대책 나오나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와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는 참여정부 때 검토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앞서 참여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다.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그러나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보면 도입하지 못할 제도는 아니다.강 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식으로 중화한 표현을 쓴 것은 이 제도의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가지는 폭발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주택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선 아직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다.김현미 장관은 최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주택거래신고제와 관련한 규제의 끈을 더욱 당길 수 있다.국토부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조직을 구성해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국세청 등과 더욱 촘촘한 감시망을 만들어 주택 구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도 어느정도 주택거래허가제의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강 수석은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는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는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낼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일부 규제를 피해가는 9억원 이하나 9억∼15억원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온다면 이들 구간에 대해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2020-01-15 연합뉴스

청와대 "필요하면 부동산 정책 모두 쓴다…강남 안정이 1차목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김 실장은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12·16 대책의 효과를 두고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며 "지난주 주간 동향도 굉장히 안정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이어 "분명히 지금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현재까지 나온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 내 여러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등의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핀셋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며 "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김 실장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 수요가 묶여 전세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을 두고는 "겨울방학 등 전세 수요가 많은 시기가 지나면 상당 부분 안정화할 것"이라며 "12·16 대책 발표 후 전세가 상승 폭도 줄고 있다"고 반박했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했다.강 수석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묻자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또한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한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한 가운데 청와대는 '실현 가능한 수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 2.4%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결코 허황된 목표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등 뼈아픈 질문이 많았으나 어제는 1년 전과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다"며 "한국경제가 터널을 지나 회복의 기운을 받는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공공상생연대기금 창립 2주년 기념 토론회 '토크콘서트'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5 연합뉴스

정병국 의원, 팔당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정병국(5선·여주·양평)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의 실에서 '팔당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주·양평을 비롯한 팔당 지역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각종 중복규제를 받아왔다"며 "오염총량제를 도입할 당시 정부가 약속한 규제개선 이행과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오염총량제 도입 이후에도 적용되고 있는 규제 개선,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원방식의 다양화 등을 정부 측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과 중복된 규제 철폐를 위해 지역주민·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를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정책 협의회의 김인구 운영본부장, 우석훈 정책국장, 이석호 연구위원, 송철민 연구위원, 이광현 연구위원과 문정호 전 환경부 차관, 환경부 박미자 물환경정책국 국장, 정희규 물환경정책과 과장, 조석훈 물이용기획과 과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1-15 정의종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소통·협치 노력할 것"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4일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협치 노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치를 보면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만큼 소통·협치·통합 이런 것이 참으로 절실한데 현실은 너무나 거꾸로 가고 있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물론 그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다 미루려는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고 그중 한 방향은 우선 국민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는 것"이라며 "다음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또 새로운 국회와도 더 많은 소통를 통해서 협치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려내는 더 강력한 힘을 얻어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믿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희망을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또 우리 언론인도 끝까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1-14 이성철

정세균 총리 "기업 도전 하도록 먼저 혁신"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세균 총리는 14일 "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과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통계상으로 호전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며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와는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사회의 공정을 높이고 나라의 안전을 다지겠다"며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보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통·산재·자살 등 3대 요인의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진과 산불, 태풍과 미세먼지를 비롯한 자연·환경 재난에 대한 안전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취임식에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4 이성철

"부동산 목표는 집값 원상회복… 강력대책 확실히 잡겠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신중검토檢 개혁, 총장이 스스로 앞장서야남북·북미대화 '비관단계' 아니다韓日은 이웃 '징용해법 함께' 제시민주당 "진솔 답변 국민 더 가까이"한국·미래·새보수당 "거짓 홍보쇼"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길어져 11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예고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며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살펴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 내부 개혁 강조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그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협력 통한 북 비핵화 추동문 대통령은 현재 소강 국면에 빠져있는 북한 비핵화 국면을 두고 "남북,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상응조치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관계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가면 북미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 복원 노력최근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외에 한일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다"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야겠다는 의지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는 자세는 확고하다"고 언급했다.또한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일본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엇갈린 여야 반응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답변하며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검찰개혁 등 사회 개혁 완수, 국민통합, 규제혁신, 민생경제, 균형발전, 인구 대책, 정치, 외교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반면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100분의 시간이 지나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정치는 국회 탓, 경제는 언론 탓, 안보는 시간 탓도 모자라 심지어 조국 사태는 국민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도 "즉답은 피하고 대통령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늘어놓는 거짓 국정홍보 시간"이라고 혹평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4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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