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검역 최전선 인천공항 관계자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검역 최전선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의료진과 검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김상희 인천공항 검역소장으로부터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검역과정을 보고받은 후 "격무에 긴장감과 '내가 감염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 있었을 텐데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해주셨다"며 "정말 감사하고 고생시켜서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검역·방역 시스템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국경을 전면 봉쇄하지 않고 방역에 임했던 것은 여러분이 해외 유입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덕분"이라고 밝혔다.이어 "자가진단 앱, 워크 스루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까지 도입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방역에 있어서 최고로 평가받게 됐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요인 비중이 늘어 여러분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철저한 자가격리 과정을 통해 2∼3차 감염을 차단하면 코로나19는 지금보다 훨씬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파이팅',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한 뒤 공항터미널 야외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둘러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성철·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검역소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크 스루·Open Walk Thru)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04-07 이성철·김명호

경기도 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받아도 중복 지급

중앙 재원 중 '지방비' 2조원 추산李지사 "도비, 매칭비로 인정해야"'광역지자체 몫' 부담하지 않기로시군 '선별지원'은 중복 불가할 듯경기도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 긴급재난지원에 지방비 분담분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비와 지방비를 8 대 2 비율로 분담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 가량(4인 가족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총 재원은 9조1천억원 규모로, 이중 지방비는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지방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나눠 부담하는데, 경기도는 이중 광역지자체 몫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 약속은 못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로 경제 침체 위기가 불거지자, 정부 측은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을 독려해 왔다. 도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만큼, 번복없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재난기본소득에 투입되는 도비를 '긴급재난지원 매칭비'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만 1조3천억원 규모로, 이중 7천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융자)할 만큼 도는 가용한 모든 재원을 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천억원에 이를 '매칭비'를 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시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과 시군 지원의 중복여부는 달라질 전망이다. 보편적으로 시민과 군민 모두에게 지원을 펼치는 기본소득형 지원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계층별·소득별 차등을 둔 시군의 선별지원은 정부 지원과 중복이 불가능하다.정부 지원 역시 선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시군 역시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 매칭비 모두를 부담할 여력은 없기 때문이다.재난 지원 정책이 여럿 발표되면서 경기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총액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정부 지원에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3-31 신지영

[경기도민 '재난지원' 얼마 받나]시군 자체지급액 '변수'… 4인가구 '최대 160만원'

정부·道·기초단체, 3곳서 수령시군, 선별 혹은 기본소득 고심안양 5만원… 포천 40만원 계획선별땐 정부·시군중 큰쪽 택일경기도가 도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을 중복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가구 인원·소득·거주 지역에 따라 재난지원의 총액이 달라지게 됐다.■ 재난지원, 어디서 받나도민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을 정부, 경기도(광역지자체), 시군(기초지자체) 모두 3곳을 통해 받게 된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은 지역에 따라 '시군재난기본소득'과 계층·소득·직업에 차등을 둔 '선별지원'이다.대다수 시군은 지난 30일 정부의 지원 발표 이후 '선별지원'과 '재난기본소득' 중 어느 한 곳을 택하지 못하고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도 몫의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 몫의 긴급지원금만 도민에게 전달한다.■ 재난지원금액, 3가지 조건재난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3가지다. 지원액을 결정하는 '상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이다. 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면 10만원, 5인 가구라면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은 '변수'다. 기초지자체마다 5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 액수가 다르다. 광명·군포·의정부·하남·의왕·안양 등이 1인당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염두에 뒀거나 결정한 상태다. 동두천·파주·여주·양평 등은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천은 15만원, 화성은 20만원, 포천은 40만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도재난기본소득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더한 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을 합치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재난지원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시군재난기본소득 1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지자체에 거주하는 4인 가구를 가정하면, 도재난기본소득(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40만원)에 정부 재난지원(80만원, 가구소득 하위 70%일 경우)을 합친 160만원을 받게 된다.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의 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이지만, 경기도와 시군은 이미 자체 재난지원(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어 '매칭비'가 빠진 80만원만 지급 받는 것이다.■ 선별지원은 어떻게 되나선별지원을 결정한 기초지자체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시군의 선별지원금 중 금액이 큰 쪽을 택하게 된다.남양주시는 600억~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로, 차상위계층·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시흥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에게 긴급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용인도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소상공인·초중고 학생 등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성남도 중위소득 100% 이하와 법인 택시 기사 등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평택·연천·김포·구리·양주시 등은 재난지원 논의 단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3-31 신지영

여중생 집단성폭행 '이틀새 20만명 청원'… "청와대, 또 '판박이 답변' 할라" 무용론 등장

청소년 범죄 관련 '이번만 7번째'참모 나서도 보호처분 강화 그쳐처벌등 획기적 대책 목소리 커져인천에서 중학생 딸이 동급생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엄벌을 촉구한 국민청원(3월 31일자 6면 보도)이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청소년 범죄 관련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수차례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청와대는 획기적인 대책 없이 '판박이 답변'만 반복해 국민청원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지난 29일 피해자 부모가 올린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국민청원 글은 이틀 만에 20만명 동의를 돌파해 31일 오후 4시 기준 23만4천여명이 동의했다.청소년 범죄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이 가운데 3건이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다.청소년 범죄는 2017년 9월 청와대의 국민청원 '1호 답변'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하지만 앞선 6차례의 답변은 사건 진행 상황이나 현재 추진하는 제도·대책을 설명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2017년 첫 번째 청원 답변은 '보호처분 실질화'였지만, 이와 관련한 후속 대책이 별도로 발표된 적은 현재까지 없다. 2018년 두 번째 청원 답변 역시 보호처분 강화와 명예보호관찰관제도 확대에 그쳤다.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6번째 청원 답변은 정부가 지속해서 수립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7번째인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청원 관련 글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정부에서 청소년범죄 근절에 관심이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국민청원 답변에 무용론을 제기하며 획기적 대책을 요구하는 글도 있다.인천연수경찰서는 7번째 국민청원사건과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가해자인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31일 오후 9시 30분 기준 해당 국민청원 현황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20-03-31 박경호

정부의 뒤늦은 '재난지원금' 난감한 인천시

예산 9조중 2조 지방정부 떠넘겨이미 자체적 추진 지자체들 부담군·구 협의마친 市 추가여부 고민지급 시기도 한달가량 차이 '혼선'인천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재난생계비 지급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30일 정부까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지방 정부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정부는 재난지원금 예산 9조1천억원 가운데 2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겨, 이미 추경 등을 통해 재난생계비 예산을 확정한 자치단체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인천시의 경우 1천200억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1천400만여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의 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1천220억원을 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군·구와의 매칭 협의도 끝낸 상황으로, 3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4월 초부터 바로 신청을 받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가구 분류 등 세부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1천20억원의 비용을 매칭할 것을 시에 요청하면서 비상이 걸렸다.인천시는 이날 정부 방침 발표 이후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예산 마련 방안과 지원비 지급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자체 마련한 생계비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추가로 정부 지원금까지 지원할지, 아니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안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할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급 시기 역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긴급재난생계비 지급을 발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초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1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5월 중순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지원 시기를 놓고도 정부와 혼선을 빚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군·구와도 모두 협의를 해서 가까스로 예산안을 만든 것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다 보니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부 기준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지침을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3-30 윤설아

소득하위 70% 모든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전국 140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전자화폐 5월 중 지급저소득층·中企등 전기료 즉시 감면9조1천억 필요… 총선 후 2차 추경이르면 오는 5월 중 소득 하위 70%인 전국 1천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전례없는 사회·경제적 충격 속에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다르고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9조1천억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할 7조1천억원과 지자체가 마련하는 2조원으로 이를 충당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4.15 총선이 끝나고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이와 함께 지난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예고했던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도 실시된다.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3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그러나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가구원 숫자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특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전국 각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이른바 '재난 수당' 중복 지원 문제와 재원 부담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30 이성철

청와대, 북한 발사체 관련 동향 예의 주시

청와대는 2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쏜 지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4번째다.한미 군 당국은 이번 북한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며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이와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발사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군이 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지시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소집은 하지 않는 등 '신중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지 이틀 만에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 것을 두고 '시기가 미묘하다'는 해석까지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연합뉴스

2020-03-29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2차 비상경제회의'… 쇼크 빠진 기업에 100조원 '긴급수혈'

중견·대기업까지 감염병 영향정부 '구호자금' 대폭 확대 결정공과금 유예·면제 신속조치 주문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키로 했다.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밝혔지만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확산함에 따라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 그래픽 참조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에 29조1천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고정공급을 7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조2천억원 추가한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편성하고 10조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운영키로 했다.문 대통령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고용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며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3-24 이성철

문 대통령, 경기 위기 극복 위해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자금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강도 높은 경기 회생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천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조9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2천억 원 추가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스러지는 것을 막겠다"면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24 이성철

문 대통령, 중앙부처 차관 및 청와대 비서관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중앙부처 차관 및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오영우(55)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강성천(56)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발탁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홍정기(54)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 이문기(54)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인선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남구(55)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산업통상비서관에 유정열(5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체부 오 1차관은 서울대 지리학과 및 행시(34회) 출신으로, 문체부 정책기획관·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해외문화홍보원장·체육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중기벤처부 강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시(32회) 합격 후 주로 산업부에 몸담아 왔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와 통상차관보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산업정책비서관·산업통상비서관을 지냈다.환경부 홍 차관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5회) 출신으로 환경부 대변인·한강유역환경청장·물환경정책실장·자연환경정책실장 등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4대강조사평가단장으로 활동했다.행정도시청 이 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34회) 출신으로 국토부 주택정책관·대변인·주택토지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또한 청와대 이 공직기강비서관은 법조계가 아닌 감사원 출신으로, 수원고와 성균관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감사원 감찰담당관·IT감사단장·사회복지감사국장 등을 거쳐 공직감찰본부장을 맡아왔다. 유 산업통상비서관은 서울대 항공공학과 출신으로 과학기술분야 특채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을 지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방위사업청 차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산업정책실장을 지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청와대가 23일 차관 및 비서실 인사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임명된 오영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홍정기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중기부 차관에 내정된 강성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임명된 이문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이남구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산업통상비서관에 임명된 유정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20-03-23 이성철

문 대통령, SNS에 코로나19 해결 위한 국민 연대 정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연대 정신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바이러스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은 거대한 이인삼각 경기"라며 "나 혼자 안 아파도 소용없고 나 혼자 잘 살아도 소용없다"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초등학교 소풍이나 운동회에서 운동을 잘하거나 못 하거나 모든 아이에게 공평하게 이길 기회를 주는 경기가 이인삼각 경기였다"며 "혼자 앞서려 하면 낭패였고, 호흡과 보조를 맞춰야 무사히 결승선에 닿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가깝다"며 "마스크를 나누고, 자원봉사를 하고, 물품과 성금을 보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면서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위기 때 돋보이는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언제나 존경스럽다"면서 "남다른 우리 국민의 모습에 세계도 감탄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고 완치되는 분이 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바이러스와의 싸움 속에서 장보기나 대중교통 이용, 돌봄 부담부터 여가활동 제약까지 움츠러든 일상의 불편함이 계속된다"며 "경제활동도 크게 위축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 불편과 불안을 이겨내는 것도 '함께'"라면서 "언제나 정부가 선두에 설 것이다. 함께 이겨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언제나처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22 이성철

문 대통령, 국민들의 성숙한 코로나19 대응에 "감사" 표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을 두고 외국의 높은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22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수차례 '사재기 없는 나라, 이는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도감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감 속에 화장지를 비롯한 각종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마스크를 제외한 다른 물품들에 대해 사실상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외국에서도 이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또한 '사재기가 없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정부의 대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대처를 국민들이 잘 따라줘 더 큰 혼란을 막아내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한 것이다. 청와대 측은 "최근 한국에 대해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이뤄낸 것은 정부를 믿고 따라준 국민 덕분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22 이성철

문 대통령, 50조원 규모 비상금융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꺼내들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12조 원 신규 지원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5.5조 원 규모 특례 보증지원 시행, 대출원금 만기 연장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등 주요 프로그램을 직접 소개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19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주요 경제주체 초청 의견 청취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와 정치권, 경영계, 노동계, 금융계, 소상공인 대표, 가계를 꾸려가는 시민 대표 등 주요 경제 주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경제다. 그리고 민생이다"라며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분야가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며 "과거 경제 위기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등 총 32조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거론하며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가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게 적시해 마련, 신속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 정부나 금융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경제 지키기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제의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18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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