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안 1월 합의처리 합의채용비리·탄력근로·유치원 3법등주요쟁점은 입장차 여전 진통 예고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 선정에 합의하면서 17일부터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그러나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해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등에 전격 합의하고, 12월 임시국회를 17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 이로써 열흘째 이어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도 막을 내렸다.여야는 우선 선거제 개혁을 놓고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을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이달 말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여야는 17일 임시국회 회기 개시와 동시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안건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의 견해가 극명한 데다 각 당이 안건별 셈법에 따라 이합집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연말 정국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무엇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뚜렷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리한 국정조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시점 등을 두고 대립할 공산이 크다. 합의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자는 생각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당은 하루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도 여야간 대립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등 야3당과 손잡고 이 법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 통과를 노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한편, 여야는 연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이달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여야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 합의-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2-16 김연태
지난 6월 치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중 4명의 시·도지사와 3명의 교육감이 재판대에 서게 됐다.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다.아울러 기소된 교육감은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3명으로, 기초단체장 36명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에 이른다.기초단체장 중에서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등이 기소됐다.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천207명이었다.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천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4년 전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5.5% 줄은 데다가, 구속 인원은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줄었다.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상당수가 '돈 선거' 혐의를 받아왔는데, 금품선거 사범 비율 자체가 감소하면서 구속 인원도 줄게 됐다는 분석이다.금품선거 사범이 감소한 반면 여론조사 조작 사범은 크게 늘었다.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가짜뉴스,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을 유포의 '거짓말 선거' 혐의로 입건된 인사가 1천457명(34.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4년 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295명(29.1%)이었는데, 4년 새 162명 늘었다.단순한 의혹 제기, 다소의 과장이나 풍자적 표현, 후보자 검증 차원의 발언 등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이어져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돈 선거' 혐의로 입건 된 사람이 825명(19.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여론조사 조작이 244명(5.8%), 공무원 선거개입이 99명(2.4%), 부정 경선운동은 85명(2.0%)이었다. 검찰 기소 인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2천349명(기소율 52.8%)에서 1천809명(기소율 43.0%)으로 줄었다. 후보자 사이 고소·고발이 빈번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낮은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제7회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이규희(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선자 1명 등 총 19명이 기소됐다.기소된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20명 등 24명이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당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당선자 배우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자가 직을 상실하게 된다.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등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향후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선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대검찰청. /연합뉴스
2018-12-14 송수은
지난 6월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출마자 등 193명이 재판대에 서게 된다.수원지검은 14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9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619명을 입건해 이 같이 처리하고,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허위사실공표 등)이 23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금전선거사범 78명, 폭력사범 40명, 불법선전사범(불법유인물 배포 등) 32명, 선거관련사범(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27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2명, 기타(공무원선거, 사조직 운영 등) 2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재판대에 서게 될 광역·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도 5명이나 포함됐다.우선 '친형 강제입원' 등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유사선거사무실을 세워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엄태준 이천시장은 당직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김상돈 의왕시장과 우석제 안성시장 등은 각각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명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판에 넘겼다.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84명 중 190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번 선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발표한 지난 11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14 송수은
檢, 이재명 경기도지사등 7명 기소염태영 수원시장등 혐의없음 결론김성기 가평군수, 여전히 수사선상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면서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 표 참조수원지검은 본청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을 포함해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19명을 입건해 193명을 기소(31.18%)하고 42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은 직권남용,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총 6명(용인, 의왕, 이천, 안성, 구리)이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와 이 사무소를 무상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배부가 금지된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선거법상 탈법문서 배포)를 받고 있다.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우석제 안성시장은 후보자 재산을 신고할 때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다.의정부지검이 재판에 넘긴 안승남 구리시장은 도의원 재직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에 발목을 잡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됐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기 가평군수는 여전히 검찰 수사 선상에 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입북동 땅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됐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마찬가지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정동균 양평시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2-13 김환기·손성배
공식 기간 2개월 넘게 남았지만출마예정자 송년회등 '물밑경쟁'일부조합 비위의혹 고소·고발전인천시선관위 예방·단속 강화도내년 3월 13일에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분위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조합장 출마 희망자들은 각종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에 예비선거 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 각 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관련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제2회 조합장선거는 전국에 있는 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 1천340여 곳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다. 내년 2월 26~27일 후보자를 등록한 뒤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인천지역은 단위농협 16곳, 수협 4곳, 산림조합 3곳 등 23곳이 조합장을 새로 선출한다. 강화군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 3곳,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서구·옹진군 2곳, 동구·부평구·계양구 1곳 등이다. 예상 유권자(조합원) 수는 총 4만3천460명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달 넘게 남았지만, 벌써 입후보 예정자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인천지역 조합 관계자들 얘기다. 가장 치열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으면서도 무려 7개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강화군이다.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용률도 높다. 강화군의 한 조합 관계자는 "아직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송년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연말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은 조합장의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인천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은 농협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11월 21일자 8면 보도)되기도 했다. 임직원 또는 조합원 간 갈등이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경우도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합장선거 관련 불법행위(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인천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주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각 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연말연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의례적인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상자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탁선거법 위반"이라며 "연말연시에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13 박경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합동 피켓시위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일 시위를 하기로 했다.야3당 소속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제 개혁 합의를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7일째 단식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한국당은 제가 오래 버틸 테니까 그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합의해달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 짬짜미 야합'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이어 "의원 수를 한명이라도 늘리는 것을 국민이 반대한다는 핑계는 집어치우라"며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안 늘리고는 큰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설득하거나 300명 안에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우리 사회에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국회는 승자독식 거대양당의 담합 구조"라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야 3당의 외침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더불어한국당'을 만들어놓고 청와대에서 '협치의 좋은 성과물'을 언급한 것은 기가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7일째 단식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적 동의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원래 민주당 입장을 확인하는 데 한 달이 걸렸냐"며 "민주당이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며 한 달간 선거제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2월에 민주당이 할 일이 있다. 한국당과 밀실에서 예산안을 처리했을 때처럼, 한 달간 두 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오라"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저와 손 대표에게 '왜 단식하나, 당신들과 입장이 같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지 말라. 원래 문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할 일을 두 당 대표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야 3당 원내대표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견일치를 먼저 해 오라고 요구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두 달 전에 오늘 최고위에서 한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면 오늘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 밀실야합도 한번 했으니, 선거제도로 다시 한번 뭉쳐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에게 "무너진 보수를 개혁하는 길의 핵심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제 정치개혁에 같이 동참할지 결단할 때"라고 말했다.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예산 짬짜미를 보면 국회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도 한참 고장 났다"며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상황을 풀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어차피 선거제 개혁에 5당이 합의해야 하므로 한국당을 설득하라"면서 "선거제 개혁 여야 5당 합의를 위해 '더불어한국당'이 시즌2를 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 및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이 1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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