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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종목단체 회장선거… 무리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아우성'

도 산하단체 64개·시군 1197개 달해내년 1~2월 절차 완료 '빡빡한 일정'시군 열악한 환경 정상운영 어려워중앙선관위 감독·총회 추대 주장도 2016년 체육 단체 통합 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될 경기도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가 무리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규정으로 체육인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경기도체육회는 24일 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31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들을 초청해 지난해 1월 실시된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의 바탕이 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을 근거로 워크숍을 했다.경기도 정회원 52개 등을 포함한 총 64개 경기도 회원종목단체를 비롯, 부천 60개·안성 14개 등 31개 시·군체육회 산하 1천197개 회원종목단체들도 내년 초까지 회장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도 및 시·군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회장 임기만료 전 50일까지 현직 회장들은 사임해야 하며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단체별 선거인수 배정을 통보하고 단체별 선거인 추천을 마감해야 하는 등 빡빡한 일정이 잡혀있다.이 과정에서 도 및 시·군 종목단체별 정기총회일이 2월28일인 경우 내년 1월6일까지 회장 사임 및 선관위를 구성해야 하며, 2월9일까지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비해 정기총회일이 1월 중 실시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오는 12월9일까지 회장직 사퇴, 같은 달 19일 선관위 구성, 내년 1월18일까지 2대 회장을 뽑아야 한다.선관위 구성은 7~11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회장 선거에 참여할 시·군종목단체의 임원·지도자·심판·선수·체육동호인 중 추첨에 의해 선거인으로 지정된다.그러나 워크숍에 참여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들은 새로운 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에서 선관위 및 선거인단 구성 등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우선 7~11명 상당의 선관위 설치와 관련 종목단체와 무관한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시·도(및 시·군·구)체육회장선거 과정에서 불안정한 선관위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당시 규모보다도 작은 종목단체 선거 선관위의 정상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아울러 도 종목단체(64개) 및 시·군 종목단체(1천197개)에 대한 50~300명 상당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려면 정부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의 관리·감독에 의한 일반 선거로 치러야만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과거 정기총회에서 회장 추대 방식을 이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같은 상황을 예상한 도체육회는 지난 18일 대한체육회에 "도 단위 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경우 새로운 선거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나, 시·군 단위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도 있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0-09-24 송수은

의정부 시의원 '선거법위반 인정'… 총선때 선거구민에 10만원 건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정다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의회 A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A의원은 "아들 같은 젊은이에게 용돈을 준 것이었다"며 "물의를 빚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제8대 전반기 시의회 의장을 지낸 A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있으면서 사전투표기간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돈을 받은 청년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일행과 관련 대화를 나눴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의 제보로 선관위 조사가 시작돼 고발로 이어졌다.다음 재판은 11월11일 열린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09-23 김도란

경기도선관위,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투표시스템 지원 강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허부열)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도내 기관·단체들이 비대면 투표방식인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21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선관위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 단체의 선거에 대하여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 모바일 환경에서 투표관리, 이용기관 관리자 대상 교육,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또 선거인별 고유 URL을 통한 접속, 본인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 본인확인정보 추가입력 절차를 거치는 등 보안성에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온라인투표시스템은 2013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동주택 대표자 선출, 조합 임원선거 등 민간영역에서 활용되다가 작년 9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이사 및 감사선거,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등 공공분야로 지원 영역이 확대됐다. 도에서는 현재까지 총 2천209건의 선거에서 150만여 명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했다.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시행에 따라 작년 대비 온라인투표 지원 건수는 약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공분야는 전체 지원 비율의 약 50%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이며 "향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21 김성주

'선거법 수사 대상' 경기도내 의원들… 與·野 없는 '운명의 한달'

197명 입건한 검찰, 일부 불기소·내사종결에도 조사 이어와공소시효 종료 앞두고 지역 당선자 '기소 여부'에 관심 쏠려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내 당선자들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검찰은 앞서 총선이 열린 지난 4월 기준으로 도내 19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한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나 내사종결 처분을 했지만,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적지 않아 남은 한 달에 현직 국회의원들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57명은 선거비용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한 것이다. 모금 가능한 후원금(연간 1억5천만원)에서 수천만원 가량을 더 모금한 혐의다. 또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정해진 선거비용(2억1천900만원)을 초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같은 당 소속 최춘식(가평·포천) 의원도 수사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 당시 선거사무소 외벽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게재했는데, 그가 맡았던 직책은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분과 포천시 회장'이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다. 현재 경찰은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선거법 수사에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부권 A의원은 당내 경선 운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북부권 B의원은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을 선거운동 개시일보다 한 달 가까이 먼저 진행하면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각각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서부권 C의원과 관련해서는 C의원을 돕던 도의원·시의원 등이 음식과 마스크를 나눠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최근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에서도 동부권 D의원의 측근이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아울러 이소영(의왕·과천) 의원도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의왕도시공사를 방문해 각 층을 돌며 인사를 나누며 스스로 국회의원 출마자라고 소개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한편, 4·15 총선과 같은 날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도 당선된 김보라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지지자들의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됐다.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서부권의 E시장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1대 국회가 개원한 5일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0.6.5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8.7 /연합뉴스

2020-09-17 김성주

우화로 풀어낸 유권자의 권리

■ 토끼들의 반란┃아리엘 도르프만 지음. 안경미 그림┃창비 펴냄. 80쪽. 1만2천원.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생겼다. 투표권은 민주주의 시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리의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갑자기 생겨난 권리에 10대 청소년들이 짜임새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토끼들의 반란'은 청소년들이 유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는 통찰력 있는 우화이며 목소리를 지움으로써 존재까지 지우고자 한 어리석은 독재자에 대한 풍자가 담긴 작품이다.독재 정권 아래서 자신의 삶을 소리 내 말할 수 없었던 생존자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살아남은 자'들을 지지하며 연대하는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묵직한 지혜와 선명한 메시지는 장차 민주주의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한다. 또 동시에 선택된 '대표자' 역시 언제든지 유권자들이 힘을 합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풍자 우화를 통해 독자들은 '독재'란 충격을 책 속에서 경험하고 잠들어 있던 국민의 권력에 다시금 귀 기울이게 된다.책은 군부 독재에 저항해 칠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날카로운 풍자로 녹여 낸 작품들을 발표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아리엘 도르프만이 저자로 참여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0-09-17 김종찬

"차기 대선·지방선거 동시실시 검토 필요"… 박병석 의장, 취임100일 기자회견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후년 상반기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3년이 흘렀다"며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헌법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개헌 필요성을 거론했다.그러면서 "권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면서 "현행 제도 아래서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맞았는데, 한 두 번이면 사람의 문제지만 예외가 없다면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박 의장은 국회 운영과 관련해 "당론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회로 정치 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며 "국회의장은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며 "국회 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는데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의장은 국회의 코로나19 감염 대책을 언급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영상회의가 가능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여야의 국회법 개정 합의를 전제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화상회의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모든 비대면 회의와 표결은 여야 합의가 됐을 때만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일 잘하는 국회'는 여야 공동의 약속이다. 이제 진전된 합의를 이뤄내자"며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 실기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 참석, 손을 흔들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16 이성철

박주민 "지방분권 실현 미력이나마 노력할것"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도의원 40여 명과의 정담회 자리에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들보다 이해가 깊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사 시절 서울시의회를 대리해 행정안전부와 소송을 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한 박 의원은 "당시 행안부는 의원들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의회 결정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를 위배한다고 생각해 대법원까지 3년 이상 소송을 한 적이 있다"면서 지방의회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박 의원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지방의회 정책 개발비 현실화 등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요구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건의서를 받아든 박 의원은 "비록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대통령께서 연방정부 수준까지 강화된 지방분권을 명시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했었다"며 "헌법개정안에 들어 있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받은 건의서에 포함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 의원과의 회동은 일정 차이로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박 의원과 당 대표직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은 도의회를 방문한 뒤 이 지사와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원들과의 정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8-06 배재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강연 콘테스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강연 내용은 (미래)유권자의 이야기로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책제안(선거·정치)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등을 주제로 구성하면 된다. 강연방식은 강의나 연극, 춤, 노래, 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일반부/청소년부로 나눠 본선·결선으로 진행되는 콘테스트에 대상 수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 300만원(청소년부 100만원)을 받는다.참가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본선은 다음달 12일, 결선은 10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8-04 김성주

총선 투표용지 빼돌려 민경욱에 건넨 제보자 구속기소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빼돌려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제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구리체육관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해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07-28 김도란

경찰, 부천 오정지역 시·도의원 등 선거법위반 수사

경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최갑철 경기도의원과 박홍식 시의원 등에 대한 사무실,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21일 부천 오정지역 시·도의원 등의 사무실과 수첩, 컴퓨터 내장 파일, 휴대폰 등을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15총선과 관련 부천 오정지역에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마스크 등을 무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천시의회 박홍식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마스크를 나눠주는 현장 주변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마스크를 나눠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7-27 장철순

이재명, 선거비용 38억 보전…'경제적 사형' 위기서도 탈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비용도 보전하게 됐다.당선무효형 확정 시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 채무로 인해 내려질 '경제적 사형' 선고가 그 무엇보다 두렵다고 밝힌 바 있던 이 지사는 이번 대법 선고로 자칫 파산의 수렁에 빠질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것이다.1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6.4%로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당시 지출한 선거비용 38억여원과 기탁금 5천만원을 보전받았다.공직선거법은 유효득표의 15%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받은 당선인은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만약 이 지사가 직을 박탈당할 경우에는 이미 정당에 인계된 정당지원금 및 후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사비로 쓰고 보전받은 20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을 보면 이 지사는 23억2천9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채권 5억500만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고, 1억3천만원 상당의 모친(사망) 소유 아파트가 동생에 상속된 것 등을 모두 합해도 이 지사의 총재산은 27억원 정도이다.이들 재산이 공시가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지사의 재산을 넉넉히 30억원 이상으로 잡는다고 해도, 이 지사가 선거비용을 제때에 온전히 되돌려 놓기란 어려우리란 전망이 나온 배경이다.이 지사 스스로도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조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이 지사는 지난 2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 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고 밝혔다.이어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의 파기 환송 판결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사법적 족쇄를 풀어 헤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모두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6 연합뉴스

검찰, 총선 투표용지 빼돌린 민경욱 제보자 영장 청구

검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빼돌려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제보한 남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6일 민 전 의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씨는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결과는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이씨는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구리체육관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해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연합뉴스DB

2020-07-06 김도란

'선거후보 등록후 사퇴금지' 법 개정 재추진

후보자 등록 후 사퇴 금지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작업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각급 선관위와 정당,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선관위는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 의견 가운데 재추진이 필요한 방안을 선정해 목록에 우선 포함시킬 방침이다.가장 대표적인 안건은 막판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표·무효표를 막기 위해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는 사퇴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이다.예비후보자 제도를 통해서 후보자로 등록할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으므로 유권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선거공약 이행 시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도록 하는 비용추계 제도 역시 재추진될 전망이다.또한 정당 등록 신청을 심사할 때 선관위가 형식적 요건만 따지게 돼 있는 현행법도 손질한다.허위 입당원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창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의심스러운 경우 관할 선관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밖에도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의 실시간 인터넷 공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검증을 위한 후보자 등록 조기 실시 등도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28 이성철

임오경 "투표용지 선거일 투표장소에서 인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이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인쇄로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발생한 사퇴·사망 등의 후보자 신변변화를 투표용지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과 행정비용 증대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토록 하고 투표용지의 인쇄·검수, 송부·보관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식 본인확인절차를 명시해 투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편익과 행정비용절감 그리고 개표조작의혹 방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24 이성철

2022년 지방선거·대선 동시 실시… 임오경 "비용 절감효과 거의없다"

오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일을 같은 해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로 앞당겨 동시에 실시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의원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정대로 대선을 3월, 지방선거를 6월에 따로 치를 때 선거 투·개표와 홍보 등에 드는 선거관리 비용은 총 1조4천160억원(대선 3천474억원, 지방선거 1조686억원)으로 추산됐다.대선과 지방선거를 3월에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 선거관리 비용은 총 1조2천626억원(대선 2천949억원, 지방선거 9천677억원)으로 1천534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 선거에 따른 선거 보전비용은 오히려 1천5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여부는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력 낭비 방지와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07 이성철

정찬민 국회의원 총선캠프 인사… 수원지법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찬민(용인갑) 후보자의 선거유세 캠프 인사가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11일 모처에서 당시 정 후보자의 선거 유세 수행원 B씨 등과 함께 30여명을 모이게 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식비로는 100여만원을 지출하고, 추후 선거캠프에서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당시 정 후보자를 식사 자리에 오게 해 모인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6-01 손성배

[포토]하태경 '총선 해킹' 민경욱 주장 비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해커 개입으로 4·15 총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31 연합뉴스

"외부해킹 불가능… 부정의혹 제기 근거 달라"

부정선거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를 개최했다.28일 오후 2시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연회에는 56개 언론사의 취재진 100여명이 참석했다.7년 만에 열린 시연회 시작 전 김판석 중앙선관위 선거국장은 "투·개표 시연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라며 제기된 선거소송 과정의 재검표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번 시연회의 목적을 전달했다.중앙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과천시 중앙동 투표소와 과천시 개표소에서 실제 사용했던 선거 장비를 활용해 사전투표 용지 발급부터 투표, 개표 전 과정을 시연해 보였다.특히 선관위는 PPT로 사전투표 보안체계에서 전용통신망 이용을 설명하고 시연을 통해 특수봉인지를 훼손할 시 생기는 특수 마크 등을 직접 언론에 공개했다. 또 투표지 분류기와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분해해 외부 통신을 위한 무선랜카드가 없음을 보이며 외부 해킹이 불가능함을 설명했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응답에 나선 선거국장과 선거1, 2과 과장 등이 "무선통신과 해킹이 가능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를 가져와 달라. 국가 시스템을 신뢰해 달라"고 발언하자 시연회를 중개하던 한 언론사가 반박하다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이날 시연회는 뜨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한편 이날도 중앙선관위 앞에서 집회를 하던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250여명은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시연회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일부 집회참가자는 특정 언론사와 기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김연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28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을 분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8 김연태·권순정

허위고소 등 4·15 총선 불법 개입… '함바 브로커'·보좌관 등 3명 입건

4·15 총선 과정에서 모 국회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 개입한 '함바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 A(53)씨가 형사 입건됐다.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유씨는 지난 총선에 출마한 모 의원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를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는 해당 의원 측의 도움으로 건설 현장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다른 '함바'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고소로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앞으로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한편 '함바 브로커' 유씨는 경찰 간부,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됐던 인물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5-21 이현준

김보라 안성시장 '불법선거운동 의혹' 눈덩이

시설관리공단 방문사실 추가 확인"통상적 선거운동이었을 뿐" 해명김보라 안성시장이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정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5월 12일자 7면 보도)인 가운데 김 시장이 해당 기관을 수 차례 더 방문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21일 시설관리공단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달 13일 공단 재활용기반시설을 방문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그 이전에도 공단 사무실과 공단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실제 김 시장은 지난달 3일과 9일, 10일에 공단내 이사장실과 감사평가팀, 경영기획팀을 방문함은 물론 공단이 운영하는 소각장과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등도 잇따라 방문해 그곳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명함 배포와 담소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김 시장이 방문한 곳 중 주로 직원들만 이용하는 사무실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복수의 직원들은 "김 시장이 후보자 시절 사무실을 방문하고 명함을 배포한 것은 맞지만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줄은 몰랐다"며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이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피의사실공표죄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해당 시설들에 대해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경쟁 후보들과 마찬가지였던 통상적인 선거운동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5-21 민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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