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석 등 수도권서 10석… '감축 대상지 28석 구체화' 후폭풍미래당 내홍격화… 정당별 득표율 유불리에 상정돼도 반발 커질듯정당지지 여론조사·지난총선 적용 의석수 결과에… 극한대결 예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선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의석수 시뮬레이션 자료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 정수를 46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감축하는데, 줄여야 할 28석의 대상 지역이 구체화되고, 실제 각 당의 득표율의 유불리 현상도 구체화 되면서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합의안대로 처리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선행적으로 합의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당내에서 추인을 거쳐야 하는데 추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합의안이 추인되더라도 패스트트랙이 상정될 경우도 지역별로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최근 2019년 1월 현재 지자체별 인구와 현형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야가 합의한 지역구 의석 225석을 시도별로 적용할 경우 경기도의 의석수가 3석 자동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10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이 각각 감소하게 된다. 역대 선거구획정에서 단 1석을 줄이기도 어려운 전례를 고려하면 28석을 통째로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당 전문가의 지적이다.또 각 언론에서 최근 여론조사와 20대 총선 결과를 적용해 의석수 분포 양상을 내놓으면서 불을 질렀다.창당 전이라 바른미래당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20대 총선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총 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1, 2당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정의당만 유독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희비가 크게 엇갈린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갤럽의 지난 12~14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한국당 22%, 바른미래당 7%, 평화당 1%, 정의당 7% 등이다. 이를 '50% 연동형' 방식에 적용했을 때 의석수는 민주당 143석, 한국당 95석, 바른미래당 24석, 평화당 12석, 정의당 17석, 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6석(총 299석)이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의석 격차는 48석으로 더 벌어졌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크게 반하지 않았다.이에대해 한 의원은 "제 지역구가 증발되고, 예상치 못한 예측지수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있을 협상은 더 극한 대결로 치달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한국당 "선거법 날치기"-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9 정의종·김연태
#여야4당 '단일안 도출' 험로미래당, 연동률50% 취지무색… 일부 패키지 반대평화당, 지역구 감소 불만·합의 안돼 당내도 '진통'민주당 "개혁법안 묶어 극적 합의 … 반드시 관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선거제·개혁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러나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 안을 놓고 바른미래당에선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해, 평화당에선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정당별 추인에 이은 패스트트랙 성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더욱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 조율도 여야 4당 합의를 남겨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여야 원내대표들은 18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합의 이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후속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다.현재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들 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 민주당과의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의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보다는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들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의 패키지 합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극적으로 선거법 합의를 이뤄냈는데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릴) 나머지를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50% 연동률'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조속히 조정안을 마련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평화당은 이날 여야 4당 중 가장 먼저 의총을 열고 전날 마라톤협상을 통해 나온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당 역시 내부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당내 추인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한국당 '야합 저지' 총력전"민주당, 의석수 챙겨주고 대가성 희대의 권력거래"원외포함 비상연석회의 '독재타도 투쟁' 전열정비"누더기 연동형 비례제 매수" 야3당도 싸잡아 비난자유한국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추진을 '좌파 연립정부 수립 계획'이라며 총력저지에 나섰다.이들 4당이 전날 합의한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면 한국정치 지형이 좌파 중심으로 재편될 뿐 아니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으로 야 3당에 의석을 더 챙겨주고, 그 대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얻어내는 야합을 이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한국당은 이에 따라 애초 의원총회를 개최하려다 계획을 바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원외 위원장까지 포함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대규모로 열고 대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었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좌파독재', '애국 우파', '민주당 2중대' 등 좌우 이념을 가르는 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대해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고 가세했다. 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하느냐, 특정세력에 의한 독재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2중대', '3중대'와 함께 선거제라는 게임의 룰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야합의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치졸한 미끼를 야 3당에 던져서 유인하고, 집권 연장을 위한 도구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끼워팔기 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의원은 특히 정의당에 대해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더니 마지막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민주당이 내민 한 줌 콩고물인 '연동률 50%'에 매수됐다"며 "'비례성 강화'를 외치던 기백은 어디 가고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느냐"고 몰아세웠다.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석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기형적 (선거) 제도는 한마디로 승부를 조작하는 선거조작 프로그램"이라고 비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8 김연태·정의종
지역구 225·비례 75로 300석 고정20% 득표 10명 당선 黨 25석 확보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개혁안에 합의하고 구체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지난 15일 협상을 통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실무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당은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한다.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로 결정한만큼 25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7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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