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5당 '선거제 개혁' 전격 합의는 문희상 국회의장, 대통령면담·막후 정치 큰몫

'득표율 비례 의석수' 원칙 재확인 野 대표들 만나 전향적 결단 설득여야 5당이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하기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면담에 이은 막후 정치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문 의장은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던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9일째 접어들며 장기화 됨에 따라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 여부를 긴급 타진했다. 문 의장은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께부터 약 40분간 청와대를 방문해 직접 문 대통령에게 갈등 해결의 물꼬를 터 줄 것을 요청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다른 생각은 없다. 똑같이 동의한다. 선거제도는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방식이 원칙에 훨씬 더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대표와 대선후보 시절, 나아가 그 이후에도 이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평소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재확인 한 문 의장은 야당 대표들과 만났다. 문 의장은 국회 인근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만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끝내기 위한 전향적 결단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손학규·이정미 대표를 만나 문 대통령과의 면담, 나 원내대표의 회동 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야 3당과의 소통창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후문이다. 전날 저녁 선거제 개혁의 공감대를 확인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다음날인 이날 오전 합의문 문구를 최종 조율했고,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연기한 끝에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걸었고, 지난 3월 발의한 개헌안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6 전상천

여야, 오늘 임시국회 소집… 민생관련 법안 처리 속도

선거제 개혁안 1월 합의처리 합의채용비리·탄력근로·유치원 3법등주요쟁점은 입장차 여전 진통 예고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 선정에 합의하면서 17일부터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그러나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해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등에 전격 합의하고, 12월 임시국회를 17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 이로써 열흘째 이어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도 막을 내렸다.여야는 우선 선거제 개혁을 놓고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을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이달 말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여야는 17일 임시국회 회기 개시와 동시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안건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의 견해가 극명한 데다 각 당이 안건별 셈법에 따라 이합집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연말 정국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무엇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뚜렷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리한 국정조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시점 등을 두고 대립할 공산이 크다. 합의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자는 생각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당은 하루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도 여야간 대립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등 야3당과 손잡고 이 법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 통과를 노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한편, 여야는 연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이달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여야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 합의-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2-16 김연태

대검,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재판行… 이재명·원희룡·권영진·송하진 기소

지난 6월 치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중 4명의 시·도지사와 3명의 교육감이 재판대에 서게 됐다.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다.아울러 기소된 교육감은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3명으로, 기초단체장 36명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에 이른다.기초단체장 중에서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등이 기소됐다.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천207명이었다.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천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4년 전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5.5% 줄은 데다가, 구속 인원은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줄었다.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상당수가 '돈 선거' 혐의를 받아왔는데, 금품선거 사범 비율 자체가 감소하면서 구속 인원도 줄게 됐다는 분석이다.금품선거 사범이 감소한 반면 여론조사 조작 사범은 크게 늘었다.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가짜뉴스,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을 유포의 '거짓말 선거' 혐의로 입건된 인사가 1천457명(34.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4년 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295명(29.1%)이었는데, 4년 새 162명 늘었다.단순한 의혹 제기, 다소의 과장이나 풍자적 표현, 후보자 검증 차원의 발언 등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이어져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돈 선거' 혐의로 입건 된 사람이 825명(19.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여론조사 조작이 244명(5.8%), 공무원 선거개입이 99명(2.4%), 부정 경선운동은 85명(2.0%)이었다. 검찰 기소 인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2천349명(기소율 52.8%)에서 1천809명(기소율 43.0%)으로 줄었다. 후보자 사이 고소·고발이 빈번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낮은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제7회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이규희(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선자 1명 등 총 19명이 기소됐다.기소된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20명 등 24명이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당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당선자 배우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자가 직을 상실하게 된다.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등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향후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선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대검찰청. /연합뉴스

2018-12-14 송수은

수원지검, 6·13 지방선거사범 당선자 등 193명 기소…재판行

지난 6월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출마자 등 193명이 재판대에 서게 된다.수원지검은 14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9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619명을 입건해 이 같이 처리하고,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허위사실공표 등)이 23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금전선거사범 78명, 폭력사범 40명, 불법선전사범(불법유인물 배포 등) 32명, 선거관련사범(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27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2명, 기타(공무원선거, 사조직 운영 등) 2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재판대에 서게 될 광역·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도 5명이나 포함됐다.우선 '친형 강제입원' 등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유사선거사무실을 세워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엄태준 이천시장은 당직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김상돈 의왕시장과 우석제 안성시장 등은 각각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명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판에 넘겼다.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84명 중 190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번 선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발표한 지난 11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14 송수은

의정부지검, 당선자 3명 포함 경기북부 선거사범 65명 기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기북부 선거사범 65명(당선자 3명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김석담)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227명을 입건(고양지청 포함), 총 65명(구속 1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입건(183명) 대비 4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입건된 당선자 14명 중 3명(시장 1명, 군수 1명, 도의원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102명, 금품선거 36명, 공무원선거 범죄는 4명으로 집계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이버 밴드와 예비후보자 공약집 등에 '경기도의원일 때 GWDC(구리월드디자인사업)을 경기연정 1호 사업으로 연결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을 받아온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6억원을 빌려 선거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김 군수의 지인인 추모(57)씨는 구속 기소됐다.김종천 전 포천시장은 지난해 12월 동창회에서 선거구민 37명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했다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시장 후보가 차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보도한 인터넷신문 기자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장도 불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중요 선거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것"이라며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2-14 손성배

[6·13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檢, 인천시의원 2명·부평구의원 1명 '기소'

SNS 등에 허위 사실 기재 혐의낙선 전직 구청장도 재판에 넘겨6·13 지방선거 때 당선된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과 기초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까지 인천지역에서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총 4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가운데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 부평구의회 C의원 등 3명을 기소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선거공보물 내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B시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허위경력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포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C구의원은 선거공보물과 후보자 명함에 허위 경력을 적어 배포한 혐의다.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인천의 D 전 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D 전 구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상태로 SNS를 통해 자신의 공약과 실적을 홍보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6·13 지방선거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2014년 지방선거 관련 당선자 9명을 포함해 총 75명을 기소한 바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13 박경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경기도 자치단체장 희비'

檢, 이재명 경기도지사등 7명 기소염태영 수원시장등 혐의없음 결론김성기 가평군수, 여전히 수사선상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면서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 표 참조수원지검은 본청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을 포함해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19명을 입건해 193명을 기소(31.18%)하고 42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은 직권남용,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총 6명(용인, 의왕, 이천, 안성, 구리)이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와 이 사무소를 무상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배부가 금지된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선거법상 탈법문서 배포)를 받고 있다.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우석제 안성시장은 후보자 재산을 신고할 때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다.의정부지검이 재판에 넘긴 안승남 구리시장은 도의원 재직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에 발목을 잡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됐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기 가평군수는 여전히 검찰 수사 선상에 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입북동 땅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됐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마찬가지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정동균 양평시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2-13 김환기·손성배

여야 교착상태속 '12월 임시국회' 초읽기

민주당 '유치원3법'·한국당 '국조'野3 '선거제 개혁' 손익계산 달라개최 암묵적 합의… 일정 '미지수'여야 모두가 임시국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3법'을, 자유한국당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강조하는 등 정당별 손익계산이 달라 여야간 대치 전선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한국당에 정식으로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며 "임시국회를 다음 주 초부터라도 연말까지 열어서 여러 현안과 입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등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8일째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도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혁 약속 아래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을 겨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야 3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자고 하지만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는 불분명한 수사로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비판을 피하려 한다. 양당이 결단하라"고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고 집권정당으로서 한국당을 어떻게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정당별 셈법을 둘러싼 여야간 교착상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임시국회 일정이 언제 잡힐지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3 김연태

내년 3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연말분위기 타고 과열 조짐

공식 기간 2개월 넘게 남았지만출마예정자 송년회등 '물밑경쟁'일부조합 비위의혹 고소·고발전인천시선관위 예방·단속 강화도내년 3월 13일에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분위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조합장 출마 희망자들은 각종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에 예비선거 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 각 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관련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제2회 조합장선거는 전국에 있는 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 1천340여 곳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다. 내년 2월 26~27일 후보자를 등록한 뒤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인천지역은 단위농협 16곳, 수협 4곳, 산림조합 3곳 등 23곳이 조합장을 새로 선출한다. 강화군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 3곳,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서구·옹진군 2곳, 동구·부평구·계양구 1곳 등이다. 예상 유권자(조합원) 수는 총 4만3천460명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달 넘게 남았지만, 벌써 입후보 예정자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인천지역 조합 관계자들 얘기다. 가장 치열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으면서도 무려 7개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강화군이다.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용률도 높다. 강화군의 한 조합 관계자는 "아직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송년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연말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은 조합장의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인천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은 농협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11월 21일자 8면 보도)되기도 했다. 임직원 또는 조합원 간 갈등이 고소·고발전으로 번진 경우도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합장선거 관련 불법행위(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인천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주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각 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연말연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의례적인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상자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탁선거법 위반"이라며 "연말연시에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13 박경호

선거제 개혁 놓고 여야 견해차 지속… 12월 임시회 합의 난항 전망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간 대치 정국이 이어짐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소집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지속적으로 촉구 중인 상황이다.민주당이 '야 3당 달래기'를 위해 내놓은 '내년 1월 합의·2월 임시국회 처리' 카드에 야 3당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선거제 개혁 문제에서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인 뜻을 보인 것도 선거제 개혁의 해법 마련을 어렵게 하는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13일 선거제 개혁 문제를 놓고 접점을 이루지 못한 채 입장을 유지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에 즉시 동참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8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등 국회 농성을 이어갔다.평화당은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정치개혁 등을 위한 촛불집회를 열어 더욱 강도 높게 대여(對與) 압박에 나선다.홍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오전 단식농성장을 찾아 야 3당 달래기에 힘을 쏟았다. 그는 이 대표를 만나 '한국당 뺀 여야 4당 선(先) 합의'를 다시 제안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신경전도 펼쳐졌다.12월 임시회 추진 역시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각 당의 추진과제들이 제각각임에 따라 임시회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급한 현안인 만큼 평화당과 정의당을 다시 우군으로 만들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일이 선결 과제다.한국당의 경우, 민주당에서 내년 2월 처리를 약속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혁 약속 아래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기일 3일 전에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다음 주에 임시국회를 열려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여야 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농성장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노인위원회 발대식. /연합뉴스

2018-12-13 송수은

민주당 "2월 국회 의결" 제안에도… 선거제 개혁 '산 넘어 산'

與 "농성풀고 정개특위 대화부터""진정성 의심… 거대野 먼저 설득" 野3당, 공세 고삐속 단식 이어가한국당 "의원수 확대없이 불가능권력구조와 같이 논의 기본입장"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안 합의와 2월 처리' 입장을 내놨지만, 꼬일 대로 꼬인 연말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민주당의 한발 물러선 방침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선거제 개혁 약속 전까진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강경책을 고수하는 데다 자유한국당이 권력 구조와 연계한 선거제 개혁을 꺼내 들면서 여야간 합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우리 당이 연동형도 전향적인 입장을 얘기했기에 이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일단 단식을 중단해주시고 대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야 3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민주당과 야 3당만 뭘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민주당이 내 일이라 생각하고 발 벗고 나서서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하며 7일차 단식농성을 그대로 이어갔다.이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피켓 시위 현장에서 "민주당이 최고위에서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며 "1월 합의와 2월 처리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고 했다.이 가운데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 구성은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인 데다 선거제 개혁을 권력구조 논의와 연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밝혔다.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까진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았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홍영표 원내대표를 방문,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2 정의종·김연태

6·13선거 수사 마무리 '1874명 검찰 송치'

'허위사실' 33.8%, 단속유형 최다'6회' 대비 구속 68명 → 32명 감소경찰이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5천여명을 단속해 2천명 가까운 인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3천32건을 접수, 5천18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천87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32명은 구속 송치됐고, 3천31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됐다.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천752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6.0%), 사전선거운동 279명(5.4%), 여론조작 275명(5.3%) 등 순이었다.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단속 인원은 5천931명에서 5천187명으로 744명(12.5%) 줄었고, 구속 인원도 68명에서 32명으로 36명(52.9%) 감소했다.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용 일상화 영향으로 흑색선전 사범은 1천545명에서 1천752명으로 207명(13.4%) 증가했다. 올해 선거부터 현수막 설치 개수가 늘고 설치 장소가 확대돼 현수막·벽보 훼손사범도 360명에서 422명으로 62명(17.2%) 늘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2-12 김영래

경찰, 6·13선거사범 수사 마무리…1천800여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올해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5천여명을 단속해 2천명 가까운 인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3천32건을 접수, 5천18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천87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32명은 구속 송치됐고, 3천313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 또는 내사종결 처분됐다.이로써 6·13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이 진행한 선거사범 수사는 모두 종료됐다.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천752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제공' 952명(18.4%), 현수막·벽보 훼손 422명(8.1%), 불법 인쇄물 배부 313명(6.0%), 사전선거운동 279명(5.4%), 여론조작 275명(5.3%) 등 순이었다.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전체 선거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단속 인원은 5천931명에서 5천187명으로 744명(12.5%) 줄었고, 구속 인원도 68명에서 32명으로 36명(52.9%) 감소했다.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사용 일상화 영향으로 흑색선전 사범은 1천545명에서 1천752명으로 207명(13.4%) 증가했다. 올해 선거부터 현수막 설치 개수가 늘고 설치 장소가 확대돼 현수막·벽보 훼손사범도 360명에서 422명으로 62명(17.2%) 늘었다.지금까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경찰 수사를 받았다. 일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3천32건을 접수, 5천187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1천87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12-12 연합뉴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구리시장 불구속 기소

6·13 지방선거와 관련, 경기북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현직 시장·군수 4명 가운데 구리시장이 기소됐다.검찰은 가평군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양주시장과 동두천시장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12일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승남(53) 구리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일 때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허위 경력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이성호(61) 양주시장과 최용덕(60) 동두천시장도 혐의를 벗어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이 시장은 선거기간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검찰은 사건을 종결했다.최 시장은 선거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당시 최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던 SNS 관리자가 잘못 올린 것으로 결론 내고 무혐의 처분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성기(62) 가평군수에 대해 검찰은 기소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다. 공소시효가 13일 자정인 만큼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앞서 검찰은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추모(57)씨를 구속했다.추씨가 정모(63)씨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했거나 김 군수의 선거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2-12 김환기

야3당 "'더불어한국당' 선거제 합의 위해 '시즌2'로 뭉쳐달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합동 피켓시위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일 시위를 하기로 했다.야3당 소속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제 개혁 합의를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7일째 단식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한국당은 제가 오래 버틸 테니까 그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합의해달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 짬짜미 야합' 같은 것을 막기 위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이어 "의원 수를 한명이라도 늘리는 것을 국민이 반대한다는 핑계는 집어치우라"며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안 늘리고는 큰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설득하거나 300명 안에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우리 사회에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국회는 승자독식 거대양당의 담합 구조"라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야 3당의 외침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더불어한국당'을 만들어놓고 청와대에서 '협치의 좋은 성과물'을 언급한 것은 기가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7일째 단식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적 동의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원래 민주당 입장을 확인하는 데 한 달이 걸렸냐"며 "민주당이 연동형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며 한 달간 선거제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2월에 민주당이 할 일이 있다. 한국당과 밀실에서 예산안을 처리했을 때처럼, 한 달간 두 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오라"고 요구했다.이 대표는 "저와 손 대표에게 '왜 단식하나, 당신들과 입장이 같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지 말라. 원래 문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할 일을 두 당 대표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야 3당 원내대표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견일치를 먼저 해 오라고 요구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두 달 전에 오늘 최고위에서 한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면 오늘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 밀실야합도 한번 했으니, 선거제도로 다시 한번 뭉쳐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에게 "무너진 보수를 개혁하는 길의 핵심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제 정치개혁에 같이 동참할지 결단할 때"라고 말했다.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예산 짬짜미를 보면 국회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도 한참 고장 났다"며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상황을 풀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어차피 선거제 개혁에 5당이 합의해야 하므로 한국당을 설득하라"면서 "선거제 개혁 여야 5당 합의를 위해 '더불어한국당'이 시즌2를 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 및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이 1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2 연합뉴스

민주 "내년 1월중 선거제 개혁 합의·2월 임시국회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년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또한 윤 사무총장은 정개특위에서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여야 5당 합의를 위해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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