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P4G 정상회의 기조연설 "亞 참여해야 기후변화대응 현실화… 선진국 도움 절실"

정치

'혜경궁 김씨 수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소환일정 조율

'트위터 주인 의혹' 피고발인 신분警, 12월13일 공소시효 만료 앞둬'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찾는 경찰 수사에 대한 공소시효(12월 13일)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계정 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소환조사 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지난 6월 '혜경궁 김씨' 계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계정주는 김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 A 씨를 조사했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계정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18 김영래

김성기 가평군수 사무실 압색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17일 가평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성기 군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김 군수가 2013년 4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경기지역 한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양측이 맞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군수가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기·김민수기자 khk@kyeongin.com

2018-10-17 김환기·김민수

이재명 前운전기사, 혜경궁 김씨 계정 의혹에 "기억 안 나"… 경찰 "연관성 조사할 것"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운전기사가 "내가 이 계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A 씨는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 글 등을 올려서 여권 내부로부터 문제가 된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당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내가 운전기사 업무를 하면서 시정홍보를 위해 SNS 활동도 했다"며 "그때 트위터 계정을 여러 개 써서 하나하나가 모두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혜경궁 김씨 계정의 이니셜이 내 이름 이니셜과 다르지만, 당시에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 때 별다른 의미 없이 막 만들 때여서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A 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성남시장 운전기사로 일했다.앞서 한 언론은 이 지사의 팬카페 운영자가 경찰에서 "혜경궁 김씨 계정주는 과거 이 지사의 운전기사이며 내가 이 사람과 통화해봤는데 본인이 자신이 계정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A 씨를 지목했다.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A 씨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여러 방법으로 A 씨와 이 계정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일각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이후 수사는 한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다.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혜경궁 김씨 계정 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에서 늦은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16 디지털뉴스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군기 용인시장 檢 송치

용인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 확보' 등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백 시장을 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만 송치하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추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백 시장은 경찰의 2차례 소환 조사 등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경찰은 앞서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 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백 시장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통해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와 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15 박승용

경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체·자택 등 압수수색… "신체는 휴대전화 확보 목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수내동 자택과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행정전산실, 통신기계실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친형인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위해 진행됐다.김부선씨와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 없는 압수수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지시를 했다면, 관련 부서에 문서 등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절차를 밟았다.또 이날 이 지사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김부선씨가 제기한 신체 특징을 확인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밝혔다.앞선 7월 경찰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김영래·강기정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2018-10-12 김영래·강기정

경찰,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자택·성남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등 4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7월 경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 관련, 분당보건소와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도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 등에서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로부터 고발당했다.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사진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2018-10-12 김규식

[속보]이재명 신체도 압수수색 대상… 경찰 "점 때문 아냐"

[속보]이재명 신체도 압수수색 대상…경찰 "점 때문 아냐"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12 디지털뉴스부

경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 자택 등 압수수색… 친형 강제입원 등 선거때 제기된 의혹 수사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성남시청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압수수색은 6·13 지방선거 기간 이 지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의 일환이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조치, '여배우 스캔들', 성남FC 강제 자금 조성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2018-10-12 강기정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 앞두고 첫 여론조사… 극우후보 우세 점쳐져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극우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극우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 49%, 좌파 노동자당(PT)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 36%로 집계됐다.기권 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할 후보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제외한 유효득표율은 보우소나루 후보 58%, 아다지 후보 42%였다.다타폴랴의 조사는 지난 7일 1차 투표가 끝나고 나서 결선투표를 앞두고 처음 이루어졌다.1차 투표에서 득표율은 보우소나루 후보 46.03%, 아다지 후보는 29.28%였다. 득표수는 보우소나루 4천920만 표, 아다지 3천130만 표로 1천790만 표 차이가 났다.전국을 5개 광역권 가운데 보우소나루 후보는 북부·중서부·남동부·남부 지역에서 앞섰다. 아다지 후보는 북동부 지역에서만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이날 하루 동안 227개 도시 3천235명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결선투표 캠페인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12일부터 26일까지 TV·라디오 선거 방송이 계속되고, 28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결선투표가 치러진다.한편 주요 정당들은 결선투표에서 대부분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13개 정당이 결선투표 중립을 선언했으며 나머지 정당도 이번 주 안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디지털뉴스부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극우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 49%, 좌파 노동자당(PT)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 36%로 집계됐다. /AP=연합뉴스

2018-10-11 디지털뉴스부

'브라질의 트럼프' 보우소나루, 1차 투표서 46.7% 압도… 28일 결선 투표

오랫동안 남미 좌파벨트의 맏형 역할을 해 온 브라질에서 극우 대통령 탄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7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63) 후보가 46.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브라질 연방 선거법원이 발표했다. 이어 좌파 노동자당(PT)의 페르난두 아다지(55) 후보가 28.5%의 득표율을 얻어 2위에 올랐다. 보우소나루 후보의 득표율은 1차 투표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50%에는 근소하게 못 미쳤지만 2위 후보와의 격차를 20%p 가까이 벌리며 최종 당선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노동당(PDT) 시루 고미스 후보와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제라우두 아우키민 후보는 각각 12.52%와 4.85%로 뒤를 이었다.역시 중도 성향으로 지난 2010년과 2014년 대선 1차 투표에서 3위를 한 지속가능네트워크(Rede)의 마리나 시우바 후보는 1%대에 그치면서 기대를 밑돌았다.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보우소나루 후보와 아다지 후보가 오는 28일 결선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다.이번 대선은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미셰우 테메르 현 대통령의 후임을 뽑는 것으로, 애초부터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보우소나르 후보와 '룰라의 후계자'인 아다지 후보의 2파전으로 주목을 받았다. 좌파의 아이콘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로 수감돼 있고, 그의 후계자이자 브라질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도 2016년 8월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브라질 좌파는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장관, 상파울루 시장 출신인 아다지 후보는 브라질 좌파정권을 부활시키고 세대교체를 이룰 차세대 주자로 떠올랐다. 애초 룰라 전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를 이룰 예정이었으나 룰라 전 대통령의 옥중 출마가 좌절되면서 대선 후보로 직접 나서게 됐다. 이에 맞선 보우소나루 후보는 육군 장교 출신으로 브라질 기존 정치권의 부패와 경제위기, 정국 혼란 등의 문제점을 집중 파고들면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특히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여성·인종·동성애·난민·원주민 차별 등 막말 정치로 논란이 됐으나 오히려 이런 점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서민층에 먹혀 들면서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이번 1차 투표에서도 두 후보가 접전을 펼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보우소나루 후보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을 올리면서 외신들은 "놀랍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보우소나루 후보는 앞으로 남은 기간 중도 정당과 재계, 군부 등의 지지를 견고하게 다지면서 대세론 굳히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반면에 아다지 후보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자·농민과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부패혐의로 수감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원격 지원'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도 관심이다.이날 대선과 함께 27명의 주지사(브라질리아 연방특구 포함)와 연방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연방하원의원 513명 전원, 주의원 1천35명, 브라질리아 특구 의원 24명도 투표로 선출됐다.주지사 선거도 대선과 마찬가지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서는 28일 결선투표가 치러진다.한편, 올해 선거에는 네우손 홍(43·한국명 홍창표) 변호사와 지나 박 모니카(49·여·한국명 박지나) 변호사 등 한인 동포 2명이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했으나 당선권에 들지는 못했다.두 사람은 중도 성향 정당인 포데무스(Podemos)와 아반치(Avante) 소속으로 각각 상파울루에서 출마했다./디지털뉴스부오랫동안 남미 좌파벨트의 맏형 역할을 해 온 브라질에서 극우 대통령 탄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다. /AP=연합뉴스

2018-10-09 디지털뉴스부

김부선 "이재명 지사, 신체에 큰 점"… 공지영과 통화 녹취파일 SNS에 유출·파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와 공지영 작가가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 나눈 대화가 포함된 음성파일이 SNS 등을 통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4일부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김무선과 공지영 작가의 통화 내용이 담긴 2분 가량의 음성파일이 공개돼 전파되고 있다. 해당 음성파일에서 김부선은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큰 점이 있다"며 "법정에서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공지영 작가는 이에 "성추행·성폭행 사건에서 여자가 승소할 때 상대 남성의 신체 특징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이와 관련, 공지영 작가는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사형수 방문하고 3시에 나와보니 저와 김부선 씨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파일이…"라며 "어이 없다"고 밝혔다.공지영 작가는 "1시간 넘은 통화에서 이 부분만 잘라 돌고 있다"며 "처음에 비밀엄수 각서 받고 이창윤 씨와 공유했고, 그 후 선임 물망에 오른 변호인들에게 공유된 걸로 알고 있다. 저는 이 녹취를 분당서에 제출했다. 일체의 질문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부선은 과거 이재명 지사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인 뒤 자신과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이재명 캠프의 가짜뉴스대책단은 지난 6월26일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부선과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부선은 이후 강용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이재명 지사를 형사 고소했으며 지난달 28일 동부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하며 대응에 나섰다./디지털뉴스부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과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소설가 공지영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편소설 '해리'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8 디지털뉴스부

선관위, 국회에 "총선 선거구획정위 정상 활동·독립 위해 선거법 개정해야"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국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위원이 여야 동수로 구성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며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선관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높은 수준의 결의 요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의결 요건을 완화해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고쳐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현행법상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나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해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후 선관위원장은 국회로부터 통보받은 이들 9명을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그러나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한 개정의견에는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각 1명씩만 추천하고, 중앙선관위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내부 의결을 거쳐 6명을 위촉토록 했다.교섭단체가 지금처럼 3개라면 총 9명의 위원으로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했다"며 "그러나 사실상 정당이 대부분의 획정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획정위가 정치권에 예속돼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담은 의견을 20대 총선 직후인 지난 2016년 6월에도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사무일정을 재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 명단 통보시한은 바로 내일까지"라며 "선거구 획정 절차가 이번에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중앙선관위 청사에 지방선거 홍보 슬로건 래핑./연합뉴스

2018-10-04 송수은

야 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시민단체 "정개특위 구성해야" 촉구

"한국당, 명단제출 않고 방관" 비판"선거법부터 우선 개정" 한 목소리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민중당·우리미래·녹색당 등 정당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를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히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정개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특위 구성 합의 사항을 바꿔야 한다며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개특위 구성은 여전히 공전 중이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오늘 당장 정개특위 명단을 내놓아야 한다"며 "선거제도와 관련한 각 당의 견해차를 확인하기 위해선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손학규 대표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 등을 위한 개헌문제에 대해 "개헌 문제를 당장 다루기는 어렵다"며 "개헌이 전제되기 전에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동영 대표는 "10월 10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개특위가 시작돼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인식을 같이 하면서 큰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도 지난번 대표 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천명한 만큼 조속히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02 김연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강조]이정미 정의당 대표 "남북의회서 판문점선언 동시 비준을"

"정부, 소득주도성장 지속 추진""한국당 발의 민생법안부터 처리"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남북 의회가 국회 회담 후 연내에 판문점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에서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며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정부와 여당에는 흔들림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과연 속도 조절이 문제인가. 진짜 문제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은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투기 붐을 일으키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집 없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 미투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낙태죄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01 김연태

與 전국위원장 경기도내 출마자 '눈길'

이회수 "사회적경제로 체질 개선"백혜련 "여성위, 조직 근간 마련"최종현 "장애인들 복지확대 최선"더불어민주당의 전국위원장 선거에 도전한 도내 인사들의 선전이 주목된다.경기도 김포 출신인 이회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사회적경제위원장 출마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회적 경제 전국 당조직을 건설해 당의 체질을 민생경제 중심으로 바꾸고, 2020년 총선과 20년 집권 플랜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사회적경제연석회의 설치·운영, 권역·지역별 순회 간담회 추진, 당·정·청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 활성화, 사회적경제 3법 제정 및 법제도 개선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지난 20년간 사회운동과 사회적경제 활동을 해온 시민사회운동가로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앞서 여성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민주당의 여성위원회는 민주당 조직의 근간 중 근간이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최다 여성당선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면서 "지금 여성위원회는 미투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뒷받침하고 향후 총선승리를 위한 조직의 확대와 내실화, 그리고 여성 정치인들의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답게 집권여당의 근간조직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최종현 경기도의원도 장애인위원장에 도전장을 냈다. 그는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등 복지 확대에 열을 올려 왔다.한편,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에는 9개 위원장에 24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민주당은 오는 7일과 8일 ARS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국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01 김연태

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박영수 사무차장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권순일 위원장)는 1일 박영수(54)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법제국장, 조사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16년 11월부터 사무차장직을 수행했다.사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관리했다.경북 청도 출신인 박 신임 사무총장은 앞서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이와함께 중앙선관위는 신임 사무차장으로 김세환(54)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김 사무차장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장과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박영수 신임 사무총장 취임식은 2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진행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박영수 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중앙선관위 제공

2018-10-01 송수은

'브라질 대선', 극우 보우소나루vs좌파 아다지 2강 구도 구축… 10월 7일 1차 투표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2강 구도를 형성한 극우 성향 사회자유당(PSL)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와 좌파 노동자당(PT)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는 이미 결선투표를 내다보고 있다.28일(현지시간)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결선투표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경제 문제를 꼽으면서 현 집권당인 우파 브라질민주운동(MDB)의 엔히키 메이렐리스 대선후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여론조사에서 메이렐리스 후보는 2∼3%대 지지율에 그치면서 당선권에서는 이미 멀어진 상태다.그러나 대선 출마 선언 직전까지 재무장관을 맡아 브라질 경제를 사상 최악의 침체 국면에서 건져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그의 이미지가 득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아다지 후보는 메이렐리스 후보가 과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 정부(2003∼2010년)에서 중앙은행 총재를 맡은 인연을 들어 결선투표에서 그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아다지 후보는 교육장관으로 활동했다.메이렐리스 후보는 "1차 투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밝히기는 너무 이르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메이렐리스 후보가 보우소나루 후보보다는 아다지 후보 쪽에 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아다지 후보는 자신이 결선투표에 진출하면 차기 정부 경제팀 윤곽을 앞당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 공약에서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제 공약과 경제팀 구성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보우소나루 후보도 결선투표 승리를 위해서는 메이렐리스 후보의 지지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괴한의 피습으로 치료를 받는 보우소나루 후보를 대신해 사회자유당 차원에서 메이렐리스 후보 측과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브라질 최대 경제단체인 전국산업연맹(CNI)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이보페(Ibope)가 지난 22∼24일 126개 도시 주민 2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대선후보 투표의향 조사 결과 보우소나루 후보와 아다지 후보가 각각 27%와 21%로 1∼2위를 달리고 있다.두 사람이 결선투표에서 대결하면 42% 대 38%로 아다지 후보의 승리가 전망됐다.대선 1차 투표는 10월 7일, 결선투표는 10월 28일 치러진다./디지털뉴스부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2강 구도를 형성한 극우 성향 사회자유당(PSL)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와 좌파 노동자당(PT)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는 이미 결선투표를 내다보고 있다. /AP=연합뉴스

2018-09-29 디지털뉴스부

원희룡 제주지사, 연이틀 경찰조사 "사실 밝히고 매듭짓겠다"… 뇌물수수 의혹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원 지사는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해 이날 오전 2시 50분까지 9시간 걸쳐 조사를 받았다.다소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를 나온 원 지사는 "여러 고발 건이 있어서 조사를 받는 데 시간이 제법 걸렸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고발 사건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정리가 될 수 있다"며 "고발 건에 대해 밝힐 것은 밝히고 매듭을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원 지사는 또 "도정에 전념하겠으니 도민은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전날 조사에 앞서서도 "지방선거 때 여러 건이 고발돼 있는데 어차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끝마쳐야 한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지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도민 우려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그는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모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과 뇌물수수 혐의 1건에 대해 자세한 내막 등을 물었다.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뇌물수수 의혹은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원 지사가 받았는가다.이와 관련 지난 제주지사 선거 당시 경쟁 관계였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의 의혹 제기와 원 후보의 해명 등이 오가며 격렬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문 후보 측은 당시 "도내 최고급 골프시설인 모 골프장 내 주거시설의 상류층으로 구성된 주민회로부터 원 후보가 특별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 측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권을 가져본 일이 없고 이를 사용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의혹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난개발과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질문에 상대인 문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5월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므로 그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경찰은 문대림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수명을 포함, 현재까지 30여 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원 지사가 받는 혐의에 대한 자료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벌인 후 내달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원 지사는 이번 소환조사와 별개로 지난 27일 업무를 마친 오후 8시께에도 서귀포경찰서에 출석,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서귀포경찰은 원 지사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것에 관해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문 후보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원 지사의 고급 주거시설 회원권 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제기한 문 후보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된다. 문 후보는 또 모 골프장 명예 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사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9 디지털뉴스부

한국당, 다음주부터 전국 253개 당협 인적쇄신 나서

지도부, 조강특위 위원 선임 착수평가기준 지방선거결과 가장 우선사회적 물의·재판경험등 새로 마련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253개 당협의 인적 쇄신에 나선다.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26일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 조강특위 위원 선임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며 "구성이 완료되면 황윤원 당무감사위원장과 조강특위 위원들과 만나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김 사무총장과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동두천·연천) 조직부총장을 비롯해 4명의 외부 인사까지 7명 규모로 꾸려지는 조강특위는 다음 달 1일부터 당협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실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6·1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기초·광역의원 후보의 당락 규모 등을 따져 당협 평가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특위는 당 사무처 직원 40여명을 전국 당협으로 보내 현지 주민과 당원을 토대로 당협위원장 등의 평가를 듣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여론조사와 면접 등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한다.교체 필요성이 없는 경우 곧바로 기존의 당협위원장을 재선임해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교체 필요성이 대두된 곳은 정밀 실사를 통해 교체 여부를 확정하고 공모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체지역은 만 49세 이하 청년과 여성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만 39세 이하도 특별히 배려해 당의 세대교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적 쇄신' 폭은 전체 당협의 절반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홍 전 대표 시절 새로 선임된 60여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한편, 당내에선 이번 인적 쇄신이 혁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군 심기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 인적 쇄신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26 정의종

'수성전' 준비하는 경기도 현직 조합장들(농·축협, 산림조합)

내년 3월 187개소 동시 선거 치러상당수 지역서 '재도전' 의지 굳혀선관위, 내일부터 '기부행위' 제한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현직 조합장 상당수가 재도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19일 도내 농·축협·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전국 단위농협과 원예농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 치러진다.대상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준으로 전국 1천326개 조합(농협 1천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농·축협 161개소, 산림조합 16개소 등 총 187개소다. 지역별로는 안성시가 농·축협 15개소, 산림조합 1개소 등 총 16개소로 조합 수가 가장 많고, 이어 이천시(농·축협 14개소, 산림조합 1개소) 15개소, 화성시(농·축협 11개소, 산림조합 1개소)와 용인시(농·축협 11개소, 산림조합 1개소)가 각각 12개소로 뒤를 이었다.이런 가운데 조합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2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까지 조합장 선거의 사전 절차인 기부행위제한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활시위가 서서히 당겨지고 있다. 3개소(농·축협)의 선거 수를 보유한 성남시 등 대다수 도내 현직 조합장들이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상당수 지역에서 현직 조합장을 견제할 대항마의 윤곽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현재까지 연천군의 전곡·연천농협, 광주시 광주지구축산농협, 하남시의 하남·하남서부농협 등에서만 각각 현직 조합장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와 관련 한 농협 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되다 보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선거 막판까지 분위기를 쉽사리 파악할 수 없지만 현직 조합장 상당수가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9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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