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發 버스요금 인상… 인천 '3천원시대' 시동거나

정치

이국종 교수도 '자필 탄원'… 각계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

李지사측, 시청률등 부당함 강조명진 스님등 31명 '대책위' 출범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서 반전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지난 18일 수원고등법원이 이 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한 가운데, 대법원이 기록을 접수했다는 점을 이 지사와 검찰에 통지하면 이때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이 지사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TV토론회에서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그동안 이 지사 측은 해당 TV토론회의 시청률이 2%도 채 되지 않아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고 이 지사의 당선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는 점, 친형 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한 것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부인이 아닌 질문자와의 해석 차이 등으로 인한 반박에 가깝다는 점 등을 주장해왔다. 앞서 김용 도 대변인은 "TV토론회의 시청률은 1.5~1.9% 수준이었고, TV가 현 시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아니다"라고 역설했고, 변호사이기도 한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그런 일 없다'는 답변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닌 질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구하기'가 각계에서 이어지는 점도 2심 판결을 뒤집는 데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19일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이 교수는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이른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함세웅 신부, 명진 스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박재동 화백 등 각계 지도자 31명이 대표 제안자로 나선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270명가량이 대책위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1심 재판 전 이 지사의 무죄를 탄원했던 도의회 등도 다시 한 번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탄원서를 작성,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군의회 의장들도 지난 17일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시장·군수들 역시 지난 16일 이 지사와 만찬 회동을 통해 응원의 뜻을 전하는 한편 탄원서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19 강기정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면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으로 시장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원심판결이 정당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공직선거법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제출된 자료를 모두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했다"며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부당해 보이지 않고 1심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다"고 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2천516원을 구형했다.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원심 재판부는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무상으로 이용한 사무소 월세 등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판단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9-19 박승용·손성배

與 '중진 물갈이론' 확산… 경기·인천 3선이상 현역 '초긴장'

당 평가위서 대상자에 의사 확인… 겸직 장관 등 불출마설 나돌자해당의원·의원실 "살아남아야" 촉각… 대변인·당사자 "사실무근"이해찬대표 창당 64주년 기념식 "내년 총선 일치단결 승리" 강조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진 의원 물갈이' 여론이 확산하면서 3선 이상 의원들을 중심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긴장감이 차츰 팽배해지고 있다.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 대상 불출마 의사 확인에 나선 데 이어 의원 겸직 장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불출마설이 연일 나돌자 중진 의원들이 이른바 '물갈이 쓰나미'에 함께 휘말리지는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18일 "3선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과 의원실을 중심으로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는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당 지도부 등에서 공식적인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예시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경기·인천지역 여당 의원 중 3선 이상 의원은 6선의 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과 5선의 원혜영(부천오정)·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을 비롯해 4선 5명, 3선 7명 등 총 15명이다.이들 중에는 현재 원 의원이 불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중진 물갈이' 여론에 따른 우려가 단순한 기우에 그칠 것이란 의견도 있다.도내 복수의 중진 의원은 "이는 총선 때만 되면 늘 나오던 이야기다. 긴장은 되지만, 개인마다 지역마다 다르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의원들은 '다 죽어도 나는 산다'는 믿음이 있어 여론보다는 선거 흐름에 더 예민한 편"이라고 말했다.이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의원 겸직 장관들의 불출마설도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이날 당내에선 이들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고, 급기야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까지 냈다. 이들 두 장관이 총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이해찬 대표에게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이에 대해 이해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김 장관은 (불출마 의사를 전달한 것이) 맞는 것 같다. (대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유 장관 같은 경우 약간 변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이 같은 발언이 있은지 1시간 가량이 지나 이해식·이재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유은혜·김현미 총선 불출마' 관련 기사는 사실무근"이라고 수습했다.유 장관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왔는데 지금 출마 여부를 결정해 이야기할 시기도 상황도 아니다"면서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창당 64주년을 맞아 당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이해찬 대표는 기념사에서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해 우리의 정책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함께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9-18 김연태

인천시장 "체육회장 선거, 중립 지키겠다"

단체장 겸직 금지 내년 민간인 선출22차 이사회서 "개입 안할것 약속"'관련예산 지원은 계속' 거듭 강조규약·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 심의인천시체육회가 초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박남춘 인천시장(인천시체육회장)은 18일 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이사회에서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개입은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법률이 개정되어 (시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간인 체육회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시장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육분야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전국 시·도 체육회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아야 한다.그동안 체육계 안팎에선 체육회장을 겸임하던 자치단체장이 물러나고 민간인 체육회장이 들어서면, 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선거 과정에서 줄 세우기, 공정성 시비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박 시장이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선거 중립'과 '예산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박 시장은 "체육회장 선거가 처음이다 보니 잡음도 예상된다"며 "체육회에서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체육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사회는 이날 인천시체육회 규약 개정안,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군·구체육회 규정 개정안 등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관련 규약과 규정을 중점적으로 심의·의결했다.시체육회장 선출 방식은 기존 '총회에서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에서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여기서 대의원확대기구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 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는 기구이다.또 개정된 규약에는 대의원확대기구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보자등록 신청 시 기탁금 납부, 임직원의 후보자 등록 시 사퇴시한,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방법, 선거의 중립성, 임원의 임기 등도 포함됐다.이밖에 군·구체육회도 대의원확대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인천시체육회장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18일 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이사회를 주재하며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중립과 인천시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인천시체육회 제공

2019-09-18 임승재

한국당 유턴파·초선… 총선 앞두고 '대립 선봉'

이학재 의원, 조국 대치 단식농성민경욱 의원, 홍준표와 온라인설전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인천 지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대립의 전면에 나서며 존재감 알리기에 나섰다.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을 앞두고 당내 기반이 약한 탈당파와 초선 의원들이 여야 대립의 선봉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우선 한국당 내 탈당파로 분류되는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이 지난 15일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이 의원은 단식 농성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국법을 농락한 조국이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법치를 구현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금 조국이 가야 할 자리는 검찰 조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학재 의원은 "조국과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친문 패권이 판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법과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친박계인 이학재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2016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해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다시 바른미래당을 나와 한국당에 복당해 논란이 컸다.초선의 민경욱(인천 연수을)의원은 최근 홍준표 전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설전을 벌여 관심을 끌었다. 홍 전 대표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자 민경욱 의원이 이를 반박하며 설전이 오갔다.민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다. 내부 총질은 금물"이라며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다시 홍 전 대표는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전쟁 중에 참(斬)하기도 한다"며 "그걸 계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거다. 참 딱한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수석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대변인 교체를 두고 막말 논란에 따른 경질성 인사란 평가도 나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16 김명호

與, 조국 정국 속 '조용한' 총선 준비…이달 첫 영입인사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혼란한 '조국 정국' 속에 조용히 총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갈등 정국이 조성된 만큼 몸을 바짝 낮춘 '로키' 모드로 물밑 준비를 하는 것이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별도의 발족식 없이 이미 활동을 개시해 이르면 이달 중 첫 영입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총선 준비를 시작해 인재영입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이달 중 1차로 인재영입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인재영입위원회는 별도의 위원 위촉 없이 사실상 '이해찬 1인 체제'로 운영되며,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실무 작업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인재영입 작업을 주도했던 만큼 앞으로 인재영입위 활동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 인재영입위는 외교·안보·경제 전문가,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접촉하되 영남·강원 등 험지 출마자나 비례대표 대상자 위주로 영입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발표할 첫 영입 인사 대상자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을 당의 대표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 전략공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이 이번 총선에서 TK를 최대 승부처로 삼아 가장 역점을 두기로 한 만큼 김 전 실장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김 전 실장을 첫 발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있을 첫 영입인사 발표에서 1명의 인사를 단독으로 발표할지, 복수의 인사를 공개할지를 두고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영입 인사 발표가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연말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발표해야 '붐업'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총선기획단도 정식 출범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정책 분과를 중심으로 첫 회의를 하고 사실상 활동을 개시했다. 이르면 이달 중 체제를 갖춰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다만 출범 시점은 정국 상황에 따라 늦출 가능성도 있고, 인재영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발족식은 열지 않을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장은 선거 경험이 풍부한 중진 의원들이나, 사무총장이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이 이처럼 조용히 총선 준비를 하는 것은 당의 분란을 최소화해 '원팀' 기조를 해치지 않으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후보 영입과 공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란을 배제해 안정된 분위기 속 단일 대오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고 있다. 또한 당이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민생'을 화두로 삼고 이번 정기국회에 원내 화력을 집중하기로 한 것을 반영한 행보기도 하다. 인재영입위와 총선기획단의 활동은 당분간 이처럼 조용히 이어지다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 이후에나 수면 위로 떠올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계파 논란이나 반발이 생길 우려가 있어 조용히 인재영입위를 운영하고, 인재 영입도 제한된 규모로 할 것"이라며 "당은 사실상 선거준비에 들어갔지만, 국정감사 이후에나 관련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6 연합뉴스

표심공략 바빠진 걸음… 일찌감치 불붙은 총선

추석 기점 7개월 앞두고 활동 활발얼굴도장 찍고 지역발전 공헌 홍보내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꼭 7개월 남은 가운데 추석을 시작점으로 일찌감치 총선전에 불이 붙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주자들은 연휴기간 명절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며 이름을 알리는 한편 전통시장 등을 찾아 민심을 살피면서 얼굴 도장을 찍는 데 분주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추석 전후 너도나도 특별교부세 확보 소식을 전하며 지역발전에 매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늘어난 현수막, 곳곳에서 눈에 띄는 예비주자들의 모습에 유권자들도 자연스레 내년 총선에서 누가 뛸 지 가늠하는 모습이다.성남 중원구에 출마하려는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1일 상대원시장에서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주최한 추석 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에 함께 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윤 전 수석은 SNS를 통해 "성남 본 도심에는 아직도 전통시장이 많다. 장 보기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조 의원과 경기신보가 기획한 행사였다"며 "특히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보증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다드림론'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 하다"고 언급했다.윤 전 수석의 도전을 받는 중원구 현역 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은 같은 날 10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소식을 전했다. 중원도서관 리모델링에 5억원, 방범용 CCTV 구축에 5억원을 각각 확보했음을 알린 신 의원은 "개관한 지 20년이 된 도서관은 냉·난방기가 노후화됐고 옥상은 물이 샌다. 쾌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또 방범용 CCTV 구축으로 골목골목까지 안전한 중원구가 될 것"이라며 "중원구에서만 35년을 살면서 구석구석 따뜻하고 살맛나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도내 다른 시군 지역에서도 총선 예비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지구대·파출소, 119안전센터 등 명절을 잊은 곳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하거나 시외버스터미널·기차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건네는 현역 국회의원, 예비 주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현수막도 다수 내걸렸다. 추석이 7개월 뒤에 있을 총선전의 신호탄이 된 셈이다. 추석을 시작점으로 올해 하반기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총선 주자들의 물밑 다툼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국회의원 배지 모습. /연합뉴스

2019-09-15 강기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석은… 연휴에도 놓칠 수 없는 '도정·재판' 두토끼

DMZ포럼등 대규모 행사 준비상고심 '반전' 만드는데도 집중예고됐던 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휴 기간 '정중동' 행보를 보였다. SNS 활동도 일절 하지 않은 채 도정 구상, 재판 준비 등으로 조용하지만 치열한 연휴를 보낸 이 지사는 연휴 직후인 이번 주 DMZ포럼 등 도의 대규모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검찰과의 마지막 법정 공방에서 반전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휴 시작 전인 지난 11일 이 지사는 하남 덕풍119안전센터를 찾아 명절에도 쉼 없이 일해야 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전하는 추석 메시지를 통해 "민선 7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1년 남짓 지났다. 도민 여러분께 내걸었던 약속들이 하나둘씩 실현되는 걸 보면서 보람도 느낀다. 앞으로도 1천350만 도민께서 위임해준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명심하고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명절에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도민들을 대신해 응원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와중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도 이 지사 측이 상고장을 낸 지 2시간여 뒤에 마찬가지로 상고했다. 수원고법은 17일께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보낼 예정이다.이후에는 자택 등에 머물며 조용한 추석을 보냈다. SNS 활동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하반기 도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다 대법원에서의 법리 다툼도 연휴 이후 본격화하는 만큼 이에 매진한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는 도정과 재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분주한 한 주를 도의 교통 현안 챙기기로 시작한다. 16일 오전 수서~광주, 위례~삼동 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여기에 17일과 19일에는 '이재명호' 경기도가 중점을 둬 온 미군공여지 국가개발과 DMZ 활성화에 대한 국회 토론회, 대규모 포럼이 각각 예정돼있다. 도청 출근을 앞둔 15일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경기도가 DMZ 생태 보전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종 도정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상고심에서의 반전을 만드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선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판단하는 만큼, 서류를 통해 항소심 선고를 뒤집을 반전을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이에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대법원에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작성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도 안팎에서도 힘을 싣고 나섰다. 변호사이기도 한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은 SNS에서 '이재명 힘내라'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2심 판결 같이 논리를 전개한다면 모든 소송의 답변서 제출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판결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전 하남소방서 덕풍119안전센터를 찾아 현황 등을 보고받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9-15 강기정·손성배

'당선무효형' 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 불복 상고장

"진실 밝힐 것… 흔들림 없이 도정"檢도 제출 "4개 혐의 대법 판단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일부 유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했다.수원고법은 "지난 11일 오후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파트너스와 검찰이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선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검찰은 이 지사 측이 상고장을 제출한 지 2시간 여 뒤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지사가 받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법원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보낼 예정이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다만 같은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9-15 강기정·손성배

"소명 완수 못하고 떠나 안성시민들께 송구"

"의도치 않은 실수로 소명을 완수 못하고 떠나 시민들께 송구합니다."우석제 전 안성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데 따른 공식입장을 밝혔다.우 전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도치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저를 믿고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를 행정 공백과 민선 7기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앞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저는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지역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다.그는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돼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응원해 나가겠다"고 말을 맺었다.안성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우 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할 재선거 기간까지 최문환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9-15 민웅기

우석제 안성시장 '빚 신고 누락' 당선무효형 확정

우석제 안성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한 경기도내 첫 자치단체장이 됐다.대법원 3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오후 3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우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또 우 시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지난 8월 23일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도 각하했다.우 시장은 지난해 열린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과정에서 40여억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열린 1심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우 시장 재산이 37억원이란 점과 채무로 인한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원이라는 점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선거 기간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우 시장은 11일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로 우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안성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선거 기간까지 최문환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게 됐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9-10 민웅기

주목받는 전임 시장 3인방 총선주자 차례상 민심잡기

낙선후 첫 정치견해 밝힌 유정복험지 나설지 갈림길에 선 송영길표밭 강화 사수 물밑작업 안상수민경욱·이정미 등 이슈 선점 행보인천 정치권이 추석 연휴를 맞아 보폭을 넓히며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차례상 민심' 잡기에 나섰다.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천시장 3인방'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의 금배지 사수와 예비 주자의 거센 도전이 시작됐다. 최근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자유한국당 소속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한 추석 인사로 근황을 전하며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다. 유 전 시장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를 겨냥해 "정부는 세상을 편 가르면서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저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마다하지 않고 할 일은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인천시장 낙선 이후 외부에 밝힌 첫 번째 정치적 견해다. 인천 남동구갑 지역구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민선 5대 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계양구을)은 4선 의원으로 이른바 '잡은 물고기'인 계양구에서 정치 행보를 이어갈지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험지로 나설지 갈림길에 놓였다. 민심의 척도라 불리는 추석 명절 밥상머리에서 송 의원의 거취가 '안줏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등 중앙무대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는 모험적인 선택을 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거취에 따라 계양구 정치구도의 연쇄 이동이 가능하다.민선 3·4대 시장이었던 한국당 안상수 의원(중구동구옹진군강화군)은 최근 시당위원장에 재신임돼 건재함을 과시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은 현역 위주로 가야 승산이 있다"고 밝히면서 총선 출마를 예고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안상수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태풍 피해를 입은 강화·옹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표밭인 강화군을 사수하기 위한 물밑 작업도 펼치고 있다.현역의원끼리 충돌하는 연수구을 지역구는 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GTX 등 지역 개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명절 단골 방문지인 전통시장이 없는 송도국제도시는 온라인으로 형성된 커뮤니티의 댓글이 민심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미추홀구을은 4선에 도전하는 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에 3선 구청장 출신의 민주당 박우섭 전 구청장이 도전하는 형국이다. 4연승을 노리는 이학재 의원(서구갑)과 4번째 재대결을 준비하는 민주당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의 대결도 관심이다.1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 등록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관위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다. 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들이 인사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9-09 김민재

침묵 깬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행보' 속도낸다

신안산선 착공식 참석 '일정 재개'광명전통시장 찾아 도민 스킨십도추석이후 버스비 인상등 현안 산적공직사회 혼란수습 위해 도정 집중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후 주말 새 묵묵부답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9월9일자 3면 보도)가 침묵을 깨고 9일 정책 행보를 재개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선 여전히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추석 이후 처리해야 할 경기도 현안과 자신의 역점 정책들을 살피는 한편 도정 홍보에도 주력했다.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추가경정예산 확정, 태풍 '링링' 피해 수습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버스 요금 인상, 도 산하기관 개편 작업 등 도 안팎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줄줄이 예정돼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 속 이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도 공직사회의 충격이 여전해 혼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책 행보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도는 추석 연휴 이후 버스 요금 인상을 전격 단행할 예정이다. 교통비 부담 증가에 따른 서민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를 감안, 서비스 개선책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지만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통·폐합을 포함한 도 산하기관 업무 개편 결과도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되는데 이로 인한 공공기관들의 혼선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다음 달 있을 국회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작업과 내년 본예산 편성 업무도 본격화된다. 이 지사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인 셈이다.이런 상황을 감안, 이 지사는 9일 오후 3시 신안산선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외부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도정에 복귀해 태풍 '링링' 관련 영상회의에 참여했었지만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착공식이 처음이었다.행사에 참석한 그는 평소처럼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축사에서도 "아까 보니까 (신안산선 건설에 경기도가) 돈을 많이 대서 축사를 제일 먼저 하게 된 것 같다. 경기도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다. 장관님, 그렇죠?"라며 농담 섞인 말로 행사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어 광명전통시장을 찾아 그의 최대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를 알리면서 시장을 찾은 도민들을 만났다. 도민들의 사진 촬영, 사인 요청에도 일일이 응대했다.SNS를 통한 도정 홍보에도 나섰다. 광명전통시장 방문 상황을 온라인 생중계하는 한편 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내용, 규제 지도 제작, 시내버스 조조할인제 시행 등 이날 도가 발표한 주요 사안들을 그대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9-09 강기정

'직위 유지형' 은수미 성남시장, 무죄 노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9일 양측 모두 항소했다.은 시장의 변호인과 검찰은 9일 오후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이수열)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은 시장은 지난 2일 선고 공판 뒤 기자들과 만나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돈이 없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 유지 형량이지만 상급심을 통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겠다는 취지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 측이 모두 항소장을 내며 은 시장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됐다.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순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9-09 김순기·손성배

유정복 전 인천시장, 온라인 통해 총선 행보 본격화

작년 6월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뒀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소속인 유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보다는 세상을 편 가르면서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입하고 있다"며 "힘들게 쌓아온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침몰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이어 "한마디로 위기이며,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저부터 나서겠다. 주저하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 마다하지 않고 할 일은 하겠다"고 강조했다.그가 작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페이스북에서 정치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유 전 시장은 9월 하순 인천에서 강연회도 계획하는 등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정치 활동을 본격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현 시장에게 패배하며 재선에 실패한 뒤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지난 7월 귀국했다.유 전 시장의 출마 예상 지역으로는 남동구갑 선거구가 거론되고 있다.이곳의 현역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다. 맹 의원은 박남춘 시장에 이어 이 지역구를 맡은 뒤 GTX-B 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09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피선거권 제한 등의 영향으로 그의 정치적 미래에 치명타를 입힐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9-08 강기정

[이슈추적]기로에 선 이재명, 그리고 경기도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받아정책 탄력받던 중… 공직사회 충격재정난 극복 중요한 시기에 '암초'혼란 수습위해 정책행보 집중할듯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로에 섰다. 그가 이끌고 있는 경기도도 같은 처지다. 재정난으로 도백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와중에 수장인 이 지사가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지난 6일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진단 시도'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재판이 이어졌지만 지금이 최대 위기다.지난 5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후 이 지사의 위상은 크게 상승했다. 그의 움직임에도 한층 탄력이 붙었다. '이재명표' 정책들의 전국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교착 상태에 놓인 북측과의 교류협력에 계속 물꼬를 트고 일본 수출 규제에 가장 먼저 대응책을 내놓는 등 전국 광역단체의 '맏형' 역할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했다. 도내 계곡 불법 영업에 칼을 빼들고 내부적으로는 부서·기관을 신설하는 등 안팎으로 혁신 행보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도의 곳간 사정이 나빠지면서 국비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데다 국회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년 본예산 편성 등 도정 운영에 중요한 여러 일정들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어 '이재명호'가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야할 때지만 오히려 암초를 맞닥뜨리게 됐다. 상황이 이런 만큼 도 공직사회의 충격도 큰 실정이다.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사는 정책 행보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이 지사는 첫 공식 행보로 학교급식 불법 기획 수사 관련 소셜 라이브에 나선데 이어 사회적경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공정한 경기 만들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책 행보에 중점을 뒀다.실제로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이 지사는 바로 도정에 복귀해 태풍 '링링'관련 대통령 주재 긴급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SNS를 통해서도 "강풍과 호우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비상상황 시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김용 도 대변인은 "이 지사는 당선 이후 도정과 재판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도 개혁 정책들을 진행 중이다. 많은 일들이 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결과가 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 지사가 일구고 있는 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9-08 강기정

단 1분40초의 '스노볼링'

작년 5월 지방선거 토론회 설전"저희 가족들이 했다…" 발언法, 공정판단 오도할 '왜곡' 판단'1분40초'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목을 잡았다.이 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는 지난해 5월 TV토론회에서 벌인 1분40초간의 설전이 원인이 됐다.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같은해 5월 29일 KBS 초청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와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대해 긴박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가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닌가. 전혀 안했어요?"라고 묻자 이 지사는 "제가 안했다니까요?"라고 말했다. 김 후보가 재차 "전혀 안했어요?"라고 묻자 이 지사는 고개를 숙이며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들이 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연했다. 1분40여초의, 짧은 설전이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1분40초로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 지사가 대법원에서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뒤집기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 지사는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던 혐의 중 가장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던 '여배우 스캔들'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고 기소된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판결의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6일이다. 재판부가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한 것은 모순이라는 게 이 지사 측과 검찰 측 모두의 주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측은 유죄 선고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검찰 측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9-08 강기정·손성배

[이슈추적]2심서 벌금 300만원… '묵묵부답' 이재명의 주말

재판 언급 일절 없이 '도정에 집중'대통령 주재 '태풍 영상회의' 참가'안전유의 당부'가 유일한 메시지변호인단 "배보다 배꼽이 큰 격"예상 밖 결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말 내내 침묵했다. 지난 6일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이 지사 측'과 변호인단, 대변인의 입장으로 갈음했을 뿐이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선 묵묵부답인 상태로 그는 주말 새 태풍 '링링'의 상황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지난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 든 이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청사를 떠났다. 이후 발표된 이 지사 측의 입장문에는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었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 진단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 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했다.함께 발표된 변호인단의 입장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어 8일 김용 도 대변인이 SNS를 통해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며 "더군다나 지난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중 허위사실 공표 죄로 기소된 이들 중 누구도 9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가 없는데, 300만원 양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정작 이 지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낸 데다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반전 포인트'가 없었다는 게 지배적인 평이었던 만큼 이 지사가 받은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지지자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온라인에선 무죄 탄원 서명운동까지 전개되고 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다.그러면서 태풍 '링링'에 대한 상황 점검에 몰두했다. 항소심 선고공판 직후 그는 대통령이 주재한 태풍 '링링'관련 영상회의에 참가했다. 이후 같은 날 SNS를 통해 태풍 피해와 관련,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부터 8일 오후 현재까지 유일한 그의 SNS 메시지였다. 경기도 역시 태풍 피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청년기본소득, 공사장 안전실태점검 등 이 지사가 중점을 둬온 정책들의 진행 상황을 살피는 데 주력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도에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한편 공공·민간시설에서 1천185건의 피해가 있었다. 농·어업분야 피해 면적도 2천176ha에 달했지만 앞선 태풍보다는 피해가 적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응급 복구·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화성시 과수 농가 등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9-08 강기정

민주당 현역 컷오프 최종평가 '준비 착수'

11월 다면평가·12월 여론조사 진행"하위 20%, 신인 대진땐 승률 희박"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전원 경선에 들어가는 현역의원들의 20% 감산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 평가 절차에 나선다.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최근 소속 의원들에게 '20대 국회의원 최종 평가 시행에 관한 안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시행세칙을 공고했다.이는 의원들에게 평가 방식과 일정 등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고, 개정된 평가 항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이 같은 준비를 거친 뒤 평가는 오는 11월 초 시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11월 5∼14일 의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다면평가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밀봉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12월 초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거친 뒤, 평가내용을 취합해 같은 달 23일까지 최종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중앙위원회를 열고 현역의원들 중 평가 하위 20%에 대해 총점의 20%를 감산하는 내용이 담긴 총선 공천룰을 확정했다. 평가는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로 이뤄지며 중간평가는 마무리된 상태다.최종 평가를 앞둔 현역의원들은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한편으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혹여라도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감산 폭이 너무 커서, 상대 후보와의 경선 경쟁에서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도내 한 의원은 "하위 20%에 들어가면 사실상 선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특히 가점이 높은 정치신인이라도 만난다면 승률은 희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하위 20%에 들어가는 순간 정치권은 물론 지역정가에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것"이라며 "4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불안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9-08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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