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화된 日 석탄재 전수조사도 '수입 못 막았다'

동해항 6432t '방사능·중금속' 확인기준치 이하… 실효성 부족 '현실화'환경운동가 "합법화 꼼수에 불과""日도 반출시 검사 문제없어" 해명정부가 일본 석탄재 등의 수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 뒤 처음 실시된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 결과가 나왔다.턱없이 낮은 정부 기준치 때문에 전수조사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9월 3일자 1면 보도)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19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동해항으로 들어온 총 6천432t(2척) 일본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 결과가 나왔다. 총 2척 화물선에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위한 각 1㎏ 샘플 2개씩을 채취·검사한 결과, 방사능(Cs-134·Cs-137·I-131 각 0.1㏃/g 이하)과 중금속(납 150㎎/㎏, 구리 800㎎/㎏, 카드뮴 50㎎/㎏ 이하) 검출 기준치에 모두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앞서 정부 기준치가 턱없이 낮아 석탄재 수입을 막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에도 결국 형식에 그친 전수조사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지난달 29일 관련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는 "환경부가 2010년 이미 일본 석탄재 중금속 함량이 미미해 불검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기준을 초과할 석탄재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수입 합법화해주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사능 기준을 넘긴 일본산 폐기물을 꾸준히 반송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달리 2014년부터 최근까지 환경부의 관련 적발 사례는 전무해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법의 기준치대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일본 반출 시에도 검사를 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9-19 김준석

여야 '조국 국조' 대치속 송석준 도당위원장 삭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19일 국회 국정조사 문제 등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이천) 의원은 지역 정가에서 처음으로 릴레이 삭발에 동참, 삭발 행렬이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될 여지를 남겼다.조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요건 불(不)충족 등 국정조사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일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치열한 민생경쟁을 제안하며 야당의 태도 전환을 압박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권의 '조국 사수'가 정국 경색과 민생 방치를 초래했다고 역공하면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조 장관을 정조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이런 가운데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김석기·이만희·장석춘·최교일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송 의원은 삭발 후 기자회견에서 "민심을 거스르고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폭거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며 "공평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외치던 이들이 특권과 반칙을 넘어 불법을 자행하며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부정의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국 본인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들께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나경원 원내대표, 삭발투쟁 동참 의원 격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마친 최교일, 백승주, 이만희, 장석춘, 김석기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정의종

신상진-윤영찬, 총선격돌 앞두고 '대통령 정신감정' 설전

신상진(성남중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 감정을 받으시라'고 한 발언에 대해 19일 재차 해명 글을 올리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면 비판하고 나서 설전이 오갔다.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조국을 막무가내로 임명하고, 지난 대선 때 후보토론 등 이후의 언어실수, 해외에서의 실수 등을 볼 때 국가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 평소 관심이 있는 의사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꼭 권하고 싶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람이 65세를 넘고 가끔 언어실수와 행동장애나,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 정신건강을 의심해 정신감정은 아주 중요한 진단방법"이라고 소개한 뒤 "(그런데도) 조국을 '정신병'이라고 해서 사과한 박인숙 의원과 교묘히 연결해 막말, 정신장애 비하 발언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윤 전 수석은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 명백한 노인 폄하성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감정을 받아야 하지 굳이 65세가 기준이 돼야 하냐"면서 "올해 만 66세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65세가 넘는 모든 국민은 일단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윤 전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65세 이상 모든 분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하냐"며 "정치의 영역과 병리의 영역을 혼돈하는 신 의원이야말로 정신감정을 받으시길 권한다. 즉각 사과하라"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9-19 김연태

수원시 "해외서 유턴기업 인센티브"

여 日대응 특위·기초단체장 간담화성시 "반도체센터 구축 지원을"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별위원회와 반도체 사업장 소재 기초단체장들이 19일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앞서 특위는 지난달 8일 첫 회의 후 현장간담회 등 7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기업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위원장과 김진표(수원무) 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수원·용인·평택·화성·이천·파주·천안·아산 등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지자체별 반도체 산업의 피해 현황을 비롯해 대응방안 및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점점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패권 경쟁, 자국 이기주의 등 어려움을 넘어서는데 혁신과 리모델링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당, 지자체간 협력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기술적 우위 확보와 국가경제 부흥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구조 개편, 기술 개발 및 정책 지원, 대·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 구축으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도 소재·부품의 자립과 협력업체와의 협업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대기업,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틀을 만들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초단체장들은 각 지역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수원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신규 기업의 유치가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소재·부품 관련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청했다. 화성시는 관내 폴리텍 대학과 지역 대학이 연계해 시스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을 비롯해 반도체센터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 평택시는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조속 개정, 용인시는 반도체 특구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국비 지원, 파주시는 물류기지 설치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각각 요청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9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이성철

조국 장관, 민주당 정동영·조배숙 만나… "사퇴용단 순리"

조국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를 예방했다.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를 하러온 조 장관을 만나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다"며 "도덕적·법률적 책임 문제와 별개로 엄청난 사회적 형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받아들일 만큼의 진실과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실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정 대표에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배숙 원내대표도 면담했다. 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게 "역대 장관 임명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 상상하지도 못할 초유할 사태"라며 "면전이라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누구 하느냐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퇴 용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순리에 맞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무겁다"고 역설했다.조 원내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비공개로 계속 이어진 면담에서 자신의 사퇴 요구와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다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임명권자도 있으니 상의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했다"고 전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강보한

한국철도시설공단, 혁신 추진 위한 '국민멘토단' 2기 공개 모집 나선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은 오는 30일까지 국민의 생각을 반영한 혁신 추진을 위한 소통채널이 될 '제2기 국민멘토단'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활동한 1기 국민멘토단은 공단의 경영혁신 수준 진단 및 현장중심 서비스 혁신 제안을 통해 공단의 내실 있는 경영혁신 추진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 새롭게 구성될 2기 국민멘토단은 공단의 경영혁신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 인권경영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설문·토론·아이디어 제안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신청 자격은 철도산업과 공단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공단 주관 행사 참여 기회와 공단 소식지 등을 제공한다. 이후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우수활동자를 선발해 소정의 포상비도 지급할 계획이다.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kr.or.kr)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결과는 다음달 7일 발표된다.□김상균 이사장은 "공단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국민멘토단의 의견을 공단 전 사업분야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9-19 김연태

정장선 평택시장, 국회 '소재·부품·인력발전특위 간담회'서 현안 건의

평택시 정장선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정 시장은 19일 국회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일본수출 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위와 기초 자치단체장 간 간담회'에 참석,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사업장 동향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특별위원회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간담회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경기·충남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소재인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정부 부처 간 허가 및 신고절차의 중복성으로 인해 소재ㆍ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시간적ㆍ비용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 줄 것과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조속 개정', '인구 50만 대도시 인정 제도 개선'등을 요청했다. 또한 산업단지와 주변 주민들 간 지역협력 사업 등 상생 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주변 주민 지원사업'의 법적 제도화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정 시장은 "평택에는 특히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들이 많고 또 계속해서 입주하려는 업체들도 많다"면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50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 올해 지원예산을 200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시 정장선(사진 뒷편 왼쪽에서 5번째) 시장이 19일 국회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 부붐 장비 인력 발전특위와 기조 자치단체장 간 간담회에 참석,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평택시 제공

2019-09-19 김종호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추가 삭발 투쟁수위 끌어 올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이천) 의원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삭발에 동참하며 대여 투쟁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날 추가 삭발에는 경북지역 의원 4명도 동참하는 한편 저녁에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차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김석기·이만희·장석춘·최교일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송 의원은 삭발 후 입장문을 밝히고 조국 사퇴와 파면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삭발 이유에 대해 "민심을 거스르고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폭거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며 "공평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외치던 이들이 특권과 반칙을 넘어 불법을 자행하며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부정의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본인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들께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전례 없던 오만과 독선, 그리고 편향적 신념에 의한 폭주로 외교·안보·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대한민국호의 기초가 무너지고 기둥이 붕괴되는 듯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지지를 부탁했다. 앞서 그는 과거 보수 분열에 자책하고 "무엇보다 먼저 신독재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있게 한 근본 원인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며 "충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한다.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9-19 정의종

3기 신도시협의회 "광역교통개선대책 세부추진계획 마련해야"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르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 100% 추진되는 본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실질적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이하 신도시협의회) 4차 모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모임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참석했다.신도시협의회는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지선정 발표 시에 제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가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2020년 정부예산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이를 위해 신도시협의회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서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 등의 벌률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제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4차 모임을 개최했다. 모임에 참석한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사진 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2019-09-19 이석철·최규원

與 "국회 탄핵 걱정돼", 인사청문회 개선 등 고강도 혁신안 봇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여야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의 현주소에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고강도 국회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다.이날 회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방향을 공유하고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소집됐다.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참석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4월 선거제 개혁안 및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동물국회'를 재연하는가 하면 저조한 법안 처리율 등으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상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초반 파행을 거듭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론조사에서) 국회 신뢰도가 2.4%로 거의 꼴찌다"라며 "어떤 직업에 종사하며 이렇게 신뢰를 못 받는 경우가 잘 없다. 대의기관인데 국민 신뢰를 이렇게 못 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받지 못하는 분들 아닌가 한다"고 농담하면서 웃었다. 이 대표는 "특히 20대 국회 하반기에 더더욱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며 "이번 주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됐는데 완전히 취소됐고, 다음 주부터 대정부질문, 국감인데 그것조차 (자유한국당의 합의 번복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은 '노는 국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내며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강창일 의원은 "국민이 여의도 국회를 탄핵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고, 이상민 의원은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개선 정도가 아니라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부겸 의원은 "요즘 정치가 실종되고 사법화하고 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검찰로, 법원으로 뛰어가 못난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는 집권여당으로 무한 책임을 진다"며 "야당이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 분명히 질타받아 마땅하다. 부끄럽게도 우리도 야당일 때 그런 자세로 투쟁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석현 의원은 "국회가 일하지 않고 노는 것에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일을 안 하면 페널티가 뒤따른다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늦었지만 우리의 책무"라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인데 면이 안 선다"며 "선진화법으로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에 실패한 법이라 평가된다"며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박병석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고쳐야 한다"며 "도덕성 비공개, 정책 공개로 검증하는 것으로 고쳐야만 적재적소에 인재를 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도 "인사청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장관 후보에 응하겠느냐"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어떤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전원 교체하는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진들은 또 국회 불출석에 대한 벌칙, 국회 마비 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발의·표결제도, 국회 해산제 부활, 총 소요기일 330일인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 축소 등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의견 수렴에 이어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친 뒤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가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가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손원태

조국, 박지원 찾아 "도와줘서 감사…빠른 시간내 성과낼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은 19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을 찾아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인사 차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으로 박 의원을 예방한 자리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 조 장관에 대해 '적격' 입장을 표한 바 있다.이에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조 장관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변함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조 장관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검찰 수사에 맡기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부족함이나 미흡함, 불찰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다"며 "가족 관련 수사가 있지만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도, 간섭 또는 관여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말씀도 수사는 수사이고, 법무부 업무는 법무부 업무라고 했다"며 "마음이 무겁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수사 관련 여러가지 일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가지만, 대응도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신 업무에 충실해서 빠른시간 내 성과를 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맨 처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당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당정청이 못믿으면 국민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이어 "다행히 이제 민주당도 검찰 결과를 지켜보자고, 간섭이나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빠른 시일 내 검찰 수사가 있는 그대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이에 "저도 그렇게 희망한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또 "민생경제와 대북 문제, 북미 실무회담 등 외교문제가 산적했고 '조국 피로성'도 있다. 민심을 무시하면 절대 안된다"며 "원칙적 문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고 조 장관은 "명심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이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난다. /연합뉴스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 사무실에서 박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징계 정면충돌, "손학교 사퇴" vs "당에서 나가"

바른미래당의 계파 갈등이 하태경 의원 징계를 계기로 정점에 치닫고 있다.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 의원들은 19일 비당권파 최고위원인 하 의원 징계가 손 대표의 정치 보복이고 무효라며 전면전을 예고했다.이들은 오후 4시 열리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하 의원 징계 무효 방안과 손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손 대표가 당의 자산을 마음대로 쓰는 등 금전적 전횡을 저질렀다는 말이 많다"며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사실상 손 대표 측 비위 의혹에 대해 고소·고발전 등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끝장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손 대표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더는 바른미래당이 손 대표와 함께하기 어렵다"며 "당 대표 자리를 지키는 한 당은 망하는 길로 간다. 가만히 앉아 죽는 길로 갈 것인지, 손 대표를 빼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지 모든 당원이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추석까지 당 지지율 10%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기 위해 손 대표가 벌인 자작·친위 쿠데타"라며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홍위병을 동원해 문화대혁명 일으킨 모택동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윤리위 결정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논란이 있으니, 최고위원회를 열어 유권해석을 하자는 긴급 안건을 오늘 중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지상욱 의원은 "과거 '용팔이 각목부대' 동원 전당대회를 연상하게 한다"고, 이혜훈 의원도 "1인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한 것보다 더 부당한 일"이라고 가세했다.손 대표 측 '당권파'는 이제 비당권파에게는 탈당만이 남았다며 추가 압박을 가했다. 한 당권파 의원은 통화에서 "비당권파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끼리 떠드는 일밖에 없다"며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비당권파의 행보가 결정되면 현재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등 제3지대 세력을 끌어들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당권파 내부에서 '해당 행위'라는 이견도 나오는 상황이다.문병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합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이 시점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가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현시점에서 통합에 누가 되는 것은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하태경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손원태

천정배, 외교관 딸에 보낸 문자 "하급 공무원 고충 파악하고자"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외교관으로 근무 중인 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화제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정배 의원이 자신의 딸에게 "해외국감에서 너와 가까운 직원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천 의원은 "내가 이번 국감은 구주반에 속해 프랑스, OECD, 벨기에, EU, 모로코,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조지아(트빌리시 분관) 공관에 갈 예정"이라며 "혹시 (천 의원 딸)너와 가까운 직원들 있으면 알려주고 내가 가서 도와줄"이라고 보냈다. 천 의원의 이 같은 메시지는 현재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둘째 딸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의 둘째 딸은 서울대 경영학과 99학번으로 4학년 재학 중인 2005년 외무고시에 합격했다. 현재 외교부 서기관으로 재직 중이다. 천 의원은 이에 "공관장이 아닌 공관 하급직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진화에 나섰고, 천 의원 측 관계자도 복수의 매체에 "국감을 앞두고 공관장의 공식 의견이 아닌 하급 공무원들의 생생한 고충을 듣기 위해 딸에게 가까운 직원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급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직접 파악해 필요하다면 국감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이들을 돕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천정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2019-09-19 손원태

바른미래당, 하태경에 직무정지 6개월 징계…하태경 "원천무효"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하 최고의원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재 손학규 대표를 옹호하는 당권파 4명,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 5명의 최고위원 구성은 4 대 4 동수가 된다.비당권파 측은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주재한 회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앞서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당파적이라며 다른 비당권파 최고위원 4명과 함께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했다.비당권파 측은 이날 참석한 윤리위원 8명 중 중 2명이 격론 끝에 퇴장하고 1명이 기권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졌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하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것은 원천무효다. 최고위원 과반수가 불신임한 윤리위원장은 자동 자격 상실"이라고 반발했다.또 "(손 대표는) 당권에 눈이 멀어 내부 숙청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창피하다. 대표가 정말 창피하다"고 비판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척항 북한 선박 이동 경로와 관련한 국방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이상은

한국·바른미래, '조국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민주 "정쟁 남용" 비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한국당 김정재·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요구서에서 ▲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피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의혹 ▲ 딸의 논문 작성등재와 입시 및 장학금 부정 특혜, 동양대 총장상 관련 의혹 ▲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또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요구서에 담았다. 아울러 지난 2일 조 장관이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조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이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하고,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 등 총 128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해보려 한다"며 "더 많은 야당이 함께했으면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조 장관은 자신을 사법개혁 적임자라 일컬어왔으나 자신이 개혁대상이라는 점 드러났다"며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짓밟은 언어도단과 위선, 거짓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재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조라는 국회의 권한이 그 본래적 취지를 벗어나 정쟁에 남용돼선 안 된다"면서 "관련 사안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8 이상은

경기도내 한국당 인사들 '조국규탄' 두각

도당 국회서 연석회의 한뜻 뭉쳐심재철·차명진 이어 송석준까지삭발 연쇄적 동참… 역할론 강조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 규탄 국면에 자유한국당 경기도당과 도내 인사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그간 여야 진영 싸움이나 노선투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관망하는 기류가 대세였으나 이번 조 장관의 사퇴 논란의 선봉에 서는 모습이다. 발언도 다른 지역 의원보다 강하고 어느 때보다 응집력도 커지는 모습이다.경기도당(위원장·송석준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규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도내 현역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 자리에서 도내 당협위원장들은 앞으로 투쟁 노선과 방향성을 논의하면서 결의를 다졌다.송석준 도당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삭발 요구가 많아 그 여망을 받들어 제가 내일 먼저 삭발을 감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삭발을 너무 임의적으로 집단으로 하면 의미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어 메시지를 분명히 하면서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일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앞서 삭발을 감행할 예정이다.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선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당의 역할론도 제기됐다.한 참석자는 "경기도가 인구도 제일 많고 당협(당원협의회)도 제일 많은데 중앙당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경기도의 중도층 흡수를 위해 경기도당 목소리가 중앙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 중심으로 편향된 당내 역학 구도를 경기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황교안 대표는 "당이 똘똘 뭉쳐 단합하고, 민심을 얻을 수 있게 겸손하게 변화하고 혁신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국 청문회'에서 유명세를 날린 주광덕(남양주 병) 의원과 수원 출신의 김용남(수원병) 전 의원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날 '릴레이 삭발 투쟁'에 참여한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도 삭발한 모습으로 나타나 분위기를 북돋았다. 심 의원에 이어 부천 출신의 차명진 전 의원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깎아주는 삭발을 감행했다. 이들은 "온 국민이 함께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대한민국을 위선에 가득 찬 좌파 세력에게 더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9-18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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