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27일 본회의' 날짜만 합의… 쟁점마다 건건이 충돌

여야는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유치원 3법' 처리,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건건이 의견이 대립해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오늘 3당 교섭단체이 합의한 것은 27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이라며 "(안건 등) 세부 내용은 오후 원내수석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논의 방향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되는 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나 긴급한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월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고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앞으로 협의를 진행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관련 대책회의를 위해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기본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좀 더 논의해 보겠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야 하므로 논의를 준비해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일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시급한 탄력근로제 문제는 임시국회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경사노위와 국회가 동시에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도 존중해서 참고해서 국회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관련 의혹 제기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처음 (한국당이) 말했는데, 청와대가 조사하고 있으니 해명하는 걸 보고 필요하면 운영위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해 구성하기로 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나 원내대표가 "국조 대상은 2015년 이후 공공기관으로 합의됐으며 주요 타깃은 서울시"라고 하자, 홍 원내대표는 "정확한 범위는 여야가 또 논의해 결정할 것이며, 현재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문서로 된 부분이 없으면 그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국회에 제출된 요구서에 강원랜드가 명기돼 있지 않다"고 재반박했고, 홍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공공부문이란 표현을 썼다"고 되받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두고도 합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딴소리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어렵게 선거제도에 대해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 합의 내용에 기초해 정개특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부터 출발하기로 했으며, 어떤 내용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는 의견을 함께했다. /연합뉴스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모여 있다. /연합뉴스

2018-12-17 연합뉴스

손학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 그런데 왜 뒤로 가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학재 의원의 탈당 및 자유한국당 복당 선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손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학재 의원과 관련,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왜 뒤(과거)로 가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것은 법에 없다"라며 이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한국당에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비꼬아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앞으로는 당의 기강을 잡아야 할 것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기강을 잡는 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의를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열흘간 단식을 마치고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손 대표는 "벌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문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내년 1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견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손 대표는 또 "정치는 신의"라며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한, 그리고 저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해서 이뤄낸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7 디지털뉴스부

김병준 "계파정치 탈피…국회의원직 전리품 취급 문화 불식"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계파정치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안에 있는 사람은 나무를 보지만, 국민들은 숲을 본다.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숲을 보는 국민의 시각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지난 15일 발표한 인적쇄신안 의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최순실 사태, 대선·지방선거 패배 등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주요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고는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외부위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기회에 계파정치를 탈피하고, 국회의원직에 대해 과거의 성공에 대한 보상 내지 전리품으로 여기는 문화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계파주의와 결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일고 있는 '차기 지도부가 이번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7 디지털뉴스부

'SOC 강조' 2019 경제정책 발표에 인천 정가 'GTX-B노선' 예타 조사 면제 촉구

인천 지역 여야 정치권이 14일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발맞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 '송도~서울역~마석'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GTX-B 노선은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역 간 주거 편중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GTX-B노선은 총사업비 5조9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 송도국제도시~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에 건설될 예정이다.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로 주행하기에 '송도~서울역'까지 단 26분이면 도착하다는 설명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년 9월 GTX-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별개로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총사업비 500억 원이면서 국비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국가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면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된다.앞서 지난달 19일에는 GTX-B노선이 지날 예정인 수도권 12개 기초단체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인천시당위원장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민주당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키도 했다.윤 의원은 "GTX-B노선은 인천시민의 교통 불편과 수도권 불균형 발전을 해소해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지난 15일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구했다.한국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내년 1월 중순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GTX-B노선은 통과 지역 기준으로만 510만명, GTX 역사로부터 반경 5㎞까지 범위를 넓히면 850만명의 국민을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고 전망했다.이들은 특히 "이 사업은 현 정부가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서울 중심의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최근 국토부 장·차관과 기재부 재정담당관,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B노선 예타 조사 면제의 필요성을 주장, 설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윤관석의원 GTX 조기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윤관석 의원실 제공

2018-12-17 송수은

이학재, 내일 '바른미래→한국당' 복귀(?)…손학규 "절이 싫어 중이 떠나는 것"

이학재(인천 서갑) 바른미래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뒤 자유한국당에 복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2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한지 2년 만에 친정으로 되돌아 가게 된다.이 의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다는 방침이다.지역구 3선인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진 의원이다.이 의원은 "보수 야권이 분열돼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듣고 있다"며 "한국당에서 보수 통합과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뒤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을 발표하면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갑' 을 직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일반 공모지역으로 분류했다.이 의원의 탈당 소식을 놓고 자당 지도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절이 싫으니 중이 떠나는 것"이라며 "젊은 사람이 미래로 가야지 왜 뒤로 가냐"고 발언하는 등 애써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다만 바른미래당에서 받은 국회 정보위원장직 유지 입장을 보인 이 의원에 대해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들고 가는 법이 어딨냐"며 비판했다. 특히 손 대표는 "그동안 당대표로 취임해서 당을 포용적으로, 모든 사람을 안고 가려고 했다"며 "당 기강 잡는 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결의를 다지겠다. 앞으로 최고위원들과 의논해서 당 기강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탄핵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고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국당 분열의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있어서 과거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분당된 것이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당시 탈당했다"며 이 의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하는 이학재 위원장./연합뉴스

2018-12-17 송수은

야권 "특감반 '우윤근 의혹' 폭로, 운영위 소집하자"… 여당 "靑 충분히 해명·조치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의한 우윤근 주중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폭로 사건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청와대를 상대로 의혹 검증에 나서자는 입장이 확산되고 있다.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은 최근 언론에 보낸 e메일 제보를 통해 자신이 우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탓에 자신이 복귀조치라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청와대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 김태우씨를 입건하면서, 휴대폰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단행키도 했다.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가까스로 마련한 12월 임시국회와 국회 운영위 소집, 또는 국정조사 요구가 연계되며 정국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우선 자유한국당은 17일 김 수사관의 폭로를 "'박관천 사건' 때의 데자뷔"라며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관련 당사자들을 직접 국회로 불러 따지겠다는 의미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특감반이 정상 사찰을 넘어 이미 민간인된 전직 총리 아들과 은행장 등 광범위한 정보 수집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전 정권에 대해 한 것만큼 자기 자신을 검열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모두 책임감있게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한다"며 "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조속히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 여당이 주저하고 있는 특별감찰반의 즉각 임명으로 여권을 압박했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차일피일 미룬지 26개월이 되고 있는 특별 감찰관법에 따른 특별감찰관 임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청와대 내부 견제장치가 마비된 만큼, 법으로 임명하게 돼있는 사항을 서둘러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충분하게 해명했고 조치도 취했다고 본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김 수사관에 대해 "(이 문제는) 폭로한 사람의 문제다. 자신의 비리를 뒤덮기 위해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2018-12-17 송수은

한국당, 홍일표(미추홀구갑)·윤상현(미추홀구을) 의원 '당협위원장' 박탈

서구갑과 계양구갑·을 포함 '공모'당무감사 최상위 윤 의원 납득못해총선 공천 등 '인천정치' 변화 예고자유한국당이 인천지역 3선 의원인 홍일표(미추홀구갑)·윤상현(미추홀구을) 의원의 당협위원장 직을 박탈하면서 인천 정치 구도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홍일표·윤상현 의원의 국회의원 지역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구갑, 계양구갑·을 지역구도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기로 했다.윤상현 의원은 지난달부터 진행된 당무 감사에서 최상위권의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한 측근은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무려 2~3배가량 높게 나왔는데도 친박이라고 책임을 지라고 하니 안타깝다"며 "이렇게까지 해서 당을 살려야 하는 당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홍일표 의원은 탄핵정국에서 바른정당으로 옮겼다가 복당한 이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이 크게 작용했다. 홍일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공식입장은 없는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두 의원의 당협위원장 박탈이 21대 총선 공천 배제로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저력이 있는 등 선거 판세를 좌우할 영향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한편 서구갑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하면서 현역 지역구 의원인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의원의 복당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협위원장은 신규 입당자도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시당이 이 의원의 입당을 허용한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강범석 전 서구청장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계양구 갑·을은 전통적인 보수 열세 지역이라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6 김민재

한국당, 홍문종·원유철·이우현 등 21명 '당협위원장' 박탈·배제

자유한국당이 경기·인천지역 현역 의원 5명을 포함한 총 21명에 대해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16일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인적 쇄신 대상에 포함된 경인지역 의원은 원유철(평택갑)·홍문종(의정부을)·이우현(용인갑)·홍일표(인천 미추홀갑)·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의원 등이다. 이들은 '공천 파동 책임'과 '분당 사태 책임', '핵심 지지 지역 쇄신', '1심 유죄 판결 기준' 등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은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닌 원유철·이우현 의원 등 6명의 현역의원은 향후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서 배제하고, 당협위원장인 홍문종·윤상현·홍일표 의원 등 15명의 현역의원은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물갈이' 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역의원들은 인적 쇄신을 빙자한 '친박계 찍어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당 개혁 운운할 때부터 나를 교체명단에 집어넣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발표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당의 주인은 우리라는 생각에 변화가 없고, 하루 이틀 더 생각해보고 추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현 의원 역시 "지난 총선에서도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살아 돌아왔더니 이번에 또 이런 일을 당했다"면서 "이번 명단에 포함된 것은 순전히 과거 친박이었던 상징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당의 사정을 잘 모르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 위원과 비대위 위원들이 인적쇄신을 주도한 결과라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반면, 한국당의 혁신을 위해 이번 발표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나온다.원유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을 살려야 한다는 선당후사의 간절한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한국당의 미래를 위해 성찰하고 고민하며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종희 전 의원(수원갑 당협위원장)도 "제가 밀알이 되서 문재인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견제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수정당이 탄생한다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이제 백의종군하면서 능력있는 분이 당협을 이끌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 통렬한 반성과 더 큰 공부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당이 전체 253개 당협 가운데 위원장 잔류를 확정한 당협은 173곳이고, 공모 대상 지역은 79곳이다. 한국당은 오는 18∼20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교체대상 당협위원장 공모 접수를 하고, 1월 중순에는 당협위원장 선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2-16 정의종

여야 5당 '선거제 개혁' 전격 합의는 문희상 국회의장, 대통령면담·막후 정치 큰몫

'득표율 비례 의석수' 원칙 재확인 野 대표들 만나 전향적 결단 설득여야 5당이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하기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면담에 이은 막후 정치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문 의장은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던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9일째 접어들며 장기화 됨에 따라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 여부를 긴급 타진했다. 문 의장은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께부터 약 40분간 청와대를 방문해 직접 문 대통령에게 갈등 해결의 물꼬를 터 줄 것을 요청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다른 생각은 없다. 똑같이 동의한다. 선거제도는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방식이 원칙에 훨씬 더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대표와 대선후보 시절, 나아가 그 이후에도 이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평소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재확인 한 문 의장은 야당 대표들과 만났다. 문 의장은 국회 인근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만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끝내기 위한 전향적 결단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손학규·이정미 대표를 만나 문 대통령과의 면담, 나 원내대표의 회동 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야 3당과의 소통창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후문이다. 전날 저녁 선거제 개혁의 공감대를 확인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다음날인 이날 오전 합의문 문구를 최종 조율했고,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연기한 끝에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걸었고, 지난 3월 발의한 개헌안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6 전상천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우윤근 첩보' 사실과 달라… 국회 사무총장 '특감 대상'아니어서 감찰안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자신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보고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반박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2017년 8월 김 전 수사관이 국회 사무총장 후보 물망에 오른 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당시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우 대사가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2017년 8월 첩보 내용과 2011년 말∼2012년 초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검찰의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우 대사 등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배달사고로 결론 냈던 사안'이라는 내용의 2015년 언론 보도를 근거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윤 수석도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는 일부 언론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6 전상천

여야, 오늘 임시국회 소집… 민생관련 법안 처리 속도

선거제 개혁안 1월 합의처리 합의채용비리·탄력근로·유치원 3법등주요쟁점은 입장차 여전 진통 예고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 선정에 합의하면서 17일부터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그러나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해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등에 전격 합의하고, 12월 임시국회를 17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 이로써 열흘째 이어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도 막을 내렸다.여야는 우선 선거제 개혁을 놓고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을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이달 말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여야는 17일 임시국회 회기 개시와 동시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안건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의 견해가 극명한 데다 각 당이 안건별 셈법에 따라 이합집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연말 정국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무엇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뚜렷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리한 국정조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시점 등을 두고 대립할 공산이 크다. 합의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자는 생각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당은 하루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도 여야간 대립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등 야3당과 손잡고 이 법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 통과를 노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한편, 여야는 연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이달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여야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 합의-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2-16 김연태

부친 부의금으로 설립 '봉주장학재단'… 이석현의원 도내 50명에 '3번째 베풂'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봉주장학재단을 설립한 이석현(안양동안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어려웠던 학창시절을 되돌아볼 때면, 등록금을 지원해주던 선생님의 은혜가 먼저 떠오른다.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해 준 그 소중한 밑거름을 이제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하겠다는 각오다.봉주장학재단은 지난 15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경기도 내 고등학생 50명에게 총 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단 설립 이래 3번째 열린 장학금 수여식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도내 고교생들이 대상이었다.재단은 2014년 이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재직할 때 설립됐다. 당시 부친상을 당한 이 의원은 부의금으로 들어온 1억256만원을 선뜻 장학금으로 내놨고, 이 의원의 선행에 뜻을 함께한 여러 독지가들이 동참하면서 재단 설립이 이뤄졌다.재단의 명칭은 이 의원 선친의 함자인 '이봉주'에서 따왔다. 학창시절 가난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할 상황에서 박봉을 털어 쌀 두가마니 값의 등록금을 대납해주셨던 초등학교 은사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가난하면서도 늘 나누고 베푸는 천성을 타고나셨던 선친을 기리기 위한 뜻을 새겼다.이렇게 탄생한 재단은 2015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이 선정한 25명의 고교생에게 처음 장학금을 지급한 이후 지난해에는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두번째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이 의원은 "어린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조금이라도 후진들에게 갚을 수 있어 기쁘다"면서 "낮은 은행금리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재단활성화와 장학사업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6 김연태

인권위 "선감학원 피해,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의견 제시·행안부 요청도道 "지원안 모색"… 오늘 토론회안산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례가 만들어진 데 이어(9월21일자 5면 보도) 특별법 등 관련 법률도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국회에 특별법 제정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다.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 규명과 생존자 구제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는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피해 생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안산 선감도에 조성된 '감화원'으로, 1982년 폐쇄되기 전까지 40년가량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이 숨졌고 생존자들은 선감학원이 문을 닫은 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신체적 장애, 정신적 불안, 경제적 빈곤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생존 피해자 50여명이 인권위에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는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관련 법상 각하 사유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를 각하했다. 대신 국회와 행안부, 경기도에 이같이 건의한 것이다.경기도는 "이미 도 차원의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인권위 의견에 따라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17일에는 인권위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6 강기정

'한국지엠 중재안 찾기' 내일 당정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부문 법인 신설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지엠 노조 등에 따르면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임한택 한국지엠 노조지부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산은이 한국지엠에 출자할 4천45억 원을 26일 집행하기로 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공시로 공개됐다. 또 한국지엠은 그동안 산은이 요구해 온 신규 법인 설립 이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산은은 이 자료를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신규 법인 설립에 반대했던 산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때문에 당정협의회에서는 한국지엠의 신규 법인 설립 움직임을 두고 노조 반발이 강한 만큼 중재안 마련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은과 한국지엠의 최근 협상 경과를 공유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신규 법인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는 이 자리에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논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임한택 노조지부장은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해 반대하는 산은과 노조의 생각이 같다면 한국지엠 사측을 압박할 방안을 함께 만들자고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국지엠은 부평 본사에 있는 파워트레인(엔진·변속기 등) 관련 엔지니어링센터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R&D 부문을 전담하는 'GM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달 28일 산은에서 한국지엠의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16 김주엽

정동영 "문대통령 '선거제 개혁, 한국당에 불리하지 않다' 말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도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당 대표 당선 축하 전화를 하셨을 때 제가 '선거제 개혁에 힘을 실어주십시오'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그건 제 신념이자 철학입니다'하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그 이야기와 함께 '한국당도 (선거제 개혁 후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평화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강력히 주장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시 한국당이 손해를 볼 수 있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한국당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를 보는 것만은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보인 소극적 동조 자세에서 탈피해 적극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당도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려면 개혁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며 거대 양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여야 5당의 합의는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우리 앞에는 4대 암초가 있다. 시간 끌기, '이대로가 좋다'는 거대 양당의 마음, '이대로면 우리가 1등'이란 착각, 적폐연대의 지속 등이다"라며 "이를 넘어서려면 여야 모두 신념이 필요하다. 선거제 개혁이 관철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과 대국민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설치된 평화당 천막당사의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을 위한 구심점이 없는 만큼 그대로 남겨둘지, 철거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병문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개혁과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6 연합뉴스

심상정 "이달 중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이달 중 특위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해 큰 방향을 잡으면서 각 당과 협상을 통해 선거제 개혁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1소위를 주 3회씩 열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위 운영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개혁안과 관련해 "정개특위는 단일안을 목표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단일안이 될지 복수안이 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아울러 앞으로 남은 주요 쟁점에 대해 "비례대표 비율,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의원정수 확대 규모" 등을 꼽은 후 "각 당의 당론끼리 협상하는 것보다는 정개특위가 앞장서서 논의를 추진한 뒤, 이 내용을 각 당이 공유하고 마지막에 정개특위 차원의 최종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여야 5당이 합의문에서 의원정수를 10% 이내로 확대한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것이 중요하다. 의원정수를 구체적으로 몇 명 늘릴 것인지는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충분히 확대된다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6 디지털뉴스부

'인적쇄신 명단' 오른 의원들 '분통'…"혁신위해 수용" 목소리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한 현역의원 21명 중 일부는 즉각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번 인적쇄신 명단에 12명의 이름을 올린 친박(친박근혜)계 내지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인적쇄신을 빙자한 '친박계 찍어내기'라는 의구심이 깔린 것이다. 다만 이들이 조직적 반발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한국당은 또다시 계파 갈등이라는 격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 개혁 운운할 때부터 나를 교체명단에 집어넣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내가 친박계의 대표 인물인데 나를 어떻게 빼놓을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발표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당의 주인은 우리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고, 하루 이틀 더 생각해보고 추후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범친박계로 통하는 김정훈 의원은 "어이가 없다"며 당혹스러워했다.김 의원은 "20대 총선 때 정책위의장을 했다고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물리는 것 같은데, 정책위의장이 왜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또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책임을 물리는 자체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윤상현 의원도 통화에서 "지난 총선에서도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살아 돌아왔더니 이번에 또 이런 일을 당했다"며 "일사부재리 원칙도 없느냐"고 했다.그는 "당무감사에서 의정활동 평가가 전국 최상위권이었고, 지역에서도 저의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도의 2∼3배가 넘는다"라며 "이번 명단에 포함된 것은 순전히 과거 친박이었던 상징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과거 친박으로서 책임을 지라면 지겠지만,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반문(반문재인) 투쟁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당의 사정을 잘 모르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 위원과 비대위 위원들이 인적쇄신을 주도한 결과라는 불만도 이어졌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당에 주인이 없으니 객들이 들어와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당이 흘러오거나 투쟁해온 과정이나 당내 미묘한 역학관계 지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그러면서 "내년 2월에 뽑히는 새로운 당대표가 총선 공천을 앞두고 물갈이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렇게 현역의원들을 많이 자르면 어떡하냐"며 "당만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한국당의 혁신을 위해 인적쇄신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비박계로 통하는 황영철 의원은 "저는 당협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했고, 차기 총선 불출마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뤄졌다고 본다"며 "쇄신을 미래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겠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라고 말했다.그는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부득이하게 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것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됐다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8-12-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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