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은혜 '공공임대 분양전환 양도세 경감' 개정안 제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임대주택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성남 분당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로 10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라며 "정부는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의무가 중과된 세제 정책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1-01-27 정의종

[경인지역 정치인 연말연시 이슈·줌인·(25·끝)]'초선의 우생순' 체육계 발전 열정…민주당 임오경

최숙현선수 사건 청문회 통한 진상규명과 체육계 인권 기준 강화광명 스포츠문화 발전·11개 도시재생사업 주거·생활개선에도 전력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핸드볼 국가대표에서 국민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 이후 스포츠 현장보다 더 치열한 현실 정치를 경험하며 체육계 발전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으로 1·2호 법안인 전문 체육인과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고,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체육계 인권 기준을 강화했다.임 의원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라는 핑계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체육계에서 이뤄져 왔던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고민하고 많은 목소리를 들었다"며 "다시 국내 스포츠의 르네상스를 이끌기 위해 정부와 체육계가 자성하고 노력하고 있고 이에 힘을 보태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육시설 운영조치 제한에 대한 관련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관련 부처와 대책을 논의하는 일에도 앞장섰다.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 그대로 전달돼 법안과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땀 흘린 결과 임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17개의 법안이 통과되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임 의원은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 산업 등 4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이나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다.특히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소속 SK슈가글라이더즈의 연고지를 자신의 지역구인 광명시로 옮기는 성과를 이끌어냈다.임 의원은 "광명의 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광명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늘려나가는데 한걸음 씩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역구 현안에 대해 그는 "광명시내 11개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뉴타운 및 도시재생 사업과 철산동 재건축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 인프라 확충이 최대 과제다"라며 "그 일환으로 국립소방박물관의 지역 명소화를 위해 설계비 및 연구비를 확보했고 다목적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람이 모이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발전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체육계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7 /임오경 의원실 제공

2021-01-27 이성철

김종인 "ICT 강국·약자 동행·저출산 해결…국민의힘이 변화 주도"

"文정부 성공정책 없어 서울·부산 승리 확신… 尹 지지율 관심없다"여권발 손실보상 과감 추진 촉구… 신년 기자회견 '5대 비전' 제시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새해 최대 이슈인 '여권발' 손실보상에 대해선 신속한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가지 구상을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와 산업의 융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하셔서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며 "아이, 여성, 청년, 노인들이 학대와 폭력에서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약자와의 동행'을 두 번째 비전으로 내놨다.구체적으로는 분산된 복지제도를 통합하고 ICT를 활용해 비용은 줄이면서 혜택을 늘리는 '복지통합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또 세계 최하위 수준인 저출생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신·태아 단계의 지원과 육아휴직·유연근무·휴직급여 보완, 인구분포에 따른 '데이케어 센터'와 초등전일제 도입을 제시했다.그는 "인문·철학 베이스에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융합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비롯해 '양질의 평생교육',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 해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공교육 서비스 정상화를 예시했다.이 밖에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 사태'를 반면교사 삼은 '국가보건안전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책이 없다. 그에 대한 판단을 유권자가 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야권 후보 연대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시간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며 "단일후보 만드는 데 일주일 정도면 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차기 대권 주자로 주목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질문에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 현재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답보상태라는 지적에는 "서울·부산시장 보선이 끝난 다음에 지지율이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2021-01-27 정의종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오늘 대법원 상고장 제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대표는 이날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실형 선고에 대해 "정말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으냐"며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의 측근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저를 무슨 이유로 표적수사 했는지는 몰라도, 사실이 아닌 걸로 조작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사법부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신뢰를 하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3년이 넘는 재판 속에도 의연하게 재판에 임한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정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며 "마지막 대법 상고심에서 저의 결백을 반드시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는 않았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2021-01-27 정의종

조수진 '고민정 후궁' 발언 논란…與 "막말,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조 의원에 대해 "성희롱 발언에 즉각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고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의원이 지난 22일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라고 비판한 데 대한 역공이었다.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조 의원이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 도를 넘는 극언이자 희대에 남을 망언"이라며 "지금 즉시 해당 의원에게 사과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 41명은 "윤리위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막말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1-01-27 이성철

민주당, 2월 국회서 '상생연대 3법' 등 민생법안 103건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한 103개의 민생법안 처리하기 위한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27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룰 방역·민생·경제 분야 중점 법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인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가 상생연대 3법에 대해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재계도 이익공유제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을 강조한 것은 법 통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방역 과정에서 큰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2월 국회 내 처리키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TF를 통해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들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손실보상 재원 마련과 관련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2019년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 기준이 연간 70조원 정도 되는데 1% 내지 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지급하고, 아니면 선제적 지급을 한 이후에 손실보상 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그것을 다 끝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2021-01-27 이성철

조수진 "고민정, 왕자 낳은 후궁보다 더 우대"…與, 사퇴 요구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비판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논란이 커졌다. 조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고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어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했다.조 의원은 최근 고 의원이 4·15 총선 상대였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비난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더불어민주당은 조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정춘생 공보국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역대급 망언, 희대의 망언, 여성 비하"라면서 "여성 국회의원을 후궁에 비유하다니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비판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논란이 커졌다. 사진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2021.1.25 /연합뉴스

2021-01-27 정의종

김종인 "ICT 강국으로…국민의힘이 미래변화 이끌겠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새해 비전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가지 구상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 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와 산업의 융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다"며 "긱(Gig) 경제,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지원하겠다"며 "아이, 여성, 청년, 노인들이 학대와 폭력에서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약자와의 동행'을 두번째 비전으로 내놨다.구체적으로는 분산된 복지제도를 통합하고 ICT를 활용해 비용은 줄이면서 혜택을 늘리는 '복지통합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의 교육은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표준화된 인재 양성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고 교육과정 혁신을 강조했다.그는 "인문·철학 베이스에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융합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비롯해 '양질의 평생교육',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 해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공교육 서비스 정상화를 예시했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새해 비전을 밝히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2021-01-27 정의종

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피해자·가족에 깊이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에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인권위가 서울시,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보낸 제도 개선 권고 역시 존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성별 격차를 조장하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뜯어고치겠다. 우리 사회의 여성 억압구조를 해체하겠다"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와 함께 "성평등이 문화와 일상이 될 때까지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와 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윤리감찰단, 윤리신고센터,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당내 성 비위의 문제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2021-01-27 이성철

인천시-민주당 시당, 29일 당정 신례 하례회

인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오는 29일 당정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한다.민주당 인천시당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유동수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당정 신년 하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당정 신년하례회에서는 안영규 행정부시장과 주요 실·국장 등 인천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 최근 발표된 코로나19 민생지원 대책 등에 대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과 협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인천시의 가장 큰 현안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과 신규 소각장 건설 등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부탁할 예정이다.박 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설 연휴 이전까지 5천700억원을 풀어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 예산을 지원하고, 인천의 전자식 지역상품권인 '인천e음(이음)' 카드 캐시백 10% 혜택(월 결제액 50만원 이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1-01-26 김명호

국회의원 몰린 '이재명표 기본주택 토론회'

李지사 역점사업 50명 공동주최자로여론조사 1위 차지 달라진 위상 반영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에 대한 토론회에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권 서울시장 경쟁주자들도 나란히 참석하는 등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의 높아진 위상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사 역시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접촉면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도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가 구상 중인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장기간 분양, 임대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모델이다.이 지사는 "투기 수요, 공포 수요로 수요가 왜곡되고 있다. 둘 다 불안에서 기인한다. 불안을 해소하려면 공공 영역에서 좋은 자리에 있는 고품질 주택을 언제든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도가 구상하는 기본주택을 도입하려면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분양형 기본주택 역시 해당 주택을 공공이 영구적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토론회에선 입법화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면서 시작 전부터 많은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내 서울시장 경선 주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도 참석해 눈길이 쏠렸다.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상승한 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지사는 최근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다른 주자들과 2배 가까운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6.2%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4.6%,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5%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지사도 국회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이다. 토론회가 끝난 후 이 지사는 민주당 20·30대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27일에는 도지사 공관에서 일부 의원들과의 만찬이 예정돼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정성호, 윤후덕, 조정훈 국회의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2021.1.26 /경기도 제공

2021-01-26 강기정

박범계, 野 동의안한 27번째 장관되나…문재인 대통령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사실상 28일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이에 국회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문 대통령이 28일 임명을 재가하면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5 /연합뉴스

2021-01-26 이성철

與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판단 존중…피해자에 사죄"

더불어민주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과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 국회에서도 성인지 강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은 성인지적 정당문화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하겠다.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으로 공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피해자와 가족, 실망을 안겨드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통렬히 반성하고 각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특히 "피해자는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이후 각종 비난과 억측, 신상 공개 등 온갖 2차 피해에 시달렸다"며 "피해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2차 가해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피해자가 고통을 떨쳐내고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았던 남인순 의원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며 "저의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로고. /민주당 제공

2021-01-26 이성철

여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한목소리…선거 급했나

여, 대통령주문에 본격 입법 추진김태년 "이번주 맞춤 로드맵 마련"야, 입법없이 예산줄여 신속 처리김종인 "올해분 558조부터 재조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논의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뛰어들었다.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민주당과 입법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신속하게 보상하자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다르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원칙에는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손실보상 논의가 선거를 앞두고 제기돼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손실보상 법제화 주문 언급에 따라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도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금지되는 소상공인에게 재정이 감당되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손실보상 제도화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력의 범위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주 2월 국회 운영방향을 확정하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적 격차를 회복하고 일상과 경제를 정상화하는 도약을 위해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 재조정을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을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도 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고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로 도와주겠다고 생색내는 것은 전형적인 금권 선거로,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6 /연합뉴스

2021-01-26 정의종·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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