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대북규탄결의안' 협의… 종일 신경전 채택 무산

민주당 "기존입장 바꾸더니 거부건수챙기듯 국정흔들기 중단해야"국민의힘 "北만행 지적 단어없다국조·국감에서 끝까지 추궁할 것"여야는 28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놓고 온종일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첨예한 이견 끝에 채택은 불발됐다.국민의힘이 선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 채널이 다시 가동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뺀 결의안을 제안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다시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여야 협의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오늘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애초 국방위 결의안에는 "공무원에 대해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이란 문구가 포함됐지만, 북한이 시신 훼손을 공개 부인한 상황 등을 고려해 민주당 안에서 해당 부분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민주당의 수정안과 정의당안, 국방위원회안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후 국민의힘에서 "결의안을 진행할 수 없고,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화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결의안 제안서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단어가 없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등 북한의 만행에 대한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이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질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이라면서 "연휴 뒤인 10월6일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여야는 이날 협의에 나서기 전부터 날 선 발언을 앞세우며 대립각을 키웠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권을 겨냥해 "마치 건수 하나 챙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근거와 일관성을 상실한 국정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경위도 의문투성이일 뿐 아니라 남북 말이 모두 달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국정감사에서라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8 /연합뉴스

2020-09-28 정의종·김연태

경기 여야 의원들 "국정감사, 대결보다 지역현안 해결" 열기 후끈

정성호 "북부 기반시설 확충 챙길 것" 박정 "DMZ 관광 활성화 주문"초선, 홍기원 "GTX-C 평택 연장"·박상혁 "GTX-D 4차 철도망 반영"임오경 "소방박물관 광명 유치" 김승원 "정조 능행차 세계 유산 추진"김은혜 "서민 주거안정 실현" 최춘식 "재난대응체계 점검·개선 요구"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벼르는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의 열기가 국감장에서 타오를 전망이다.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도는 덜하지만, 21대 첫 국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원들의 열정만은 예년 못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은 비상시국에 여야간 대결보다는 지역 대소사를 챙기자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28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오는 10월7일부터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지역 사회에서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새롭게 부상한 현안 문제를 풀어내고자 정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경기북부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조기 추진을 강조한다. 정 위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정부재정 사업도 수시 배정과 집행 유보로 지체되거나, 총사업비 협의와 조달청 발주 등 행정절차도 자체 지침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며 "적기 준공을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기억의 박물관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DMZ 관광으로 연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처를 주문할 예정이다.새로운 '국감스타'를 염원하는 초선 의원들의 의지도 남다르다.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평택 연장을 요구함과 동시에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서 불거진 이주자택지 문제를 꼬집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같은 상임위의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해 정부에 'GTX-D 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포~고양을 잇는 민자도로 일산대교의 통행료 재구조화 문제를 공식 제기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올해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한 국립소방박물관의 광명 유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박물관 건립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할 것과 광명 경륜장 내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같은 상임위의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수원지역 현안인 '정조대왕 능행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문화재청 차원의 입장과 계획을 짚어볼 방침이다.행정안전위 김민철 의원도 경기북도 설치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기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경기북부소방본부의 직급 상향을 요청한다.정부 정책 등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는 야당 의원들의 국감 행보도 주목된다.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첫 국정감사 키워드를 '서민 주거 안정'으로 정했다.그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비롯해 성남 분당 등에서 불거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문제, 청약주택의 비현실적인 가점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바로잡아 서민주거안정을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지난 집중호우 때 재난대응체계가 매뉴얼에 맞게 잘 운영됐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댐 주변 지역 피해가 큰 이유를 짚어보고, 의암댐 수문 개방 책임 문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의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과 가평 동연재 사기분양 사건을 집중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9-28 정의종·이성철·김연태

민주당 '한반도 종전선언·북 관광재개 결의안' 상정에… 野 "이시국에" 與 "적법 절차" 논란끝 안건조정위 회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여야 간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이날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자동 상정됐다.해당 결의안은 외통위로 지난 6월 회부된 후 105일이 지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또한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23명이 공동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된 지 46일이 지나 자동 상정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숙려 기간(20일)이 지난 모든 법안을 상정한다'는 과거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민석 의원은 "야당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결국 여야 간 실랑이가 이어지다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앞으로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8 이성철

"가난의 범죄화는 부당… 반드시 막겠다"… 이탄희 '장발장 방지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사진) 의원은 28일 주거 형태로 피의자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거 없음'을 의미하는 주거부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월세 사는 사람은 낮은 보증금을 포기하고 도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고 '전세 사는 사람은 도주 가능성이 작다'며 석방하는 사례에 대한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의원은 형법을 개정해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소득 연동형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을 바꿔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의자를 불가피하게 구속해야 한다면 해당 검사가 그 내용을 판사에게 설명하고 피의자 구속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은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정한 형사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8 이성철

한국판뉴딜 성공 이끌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

의장에 김진표·부의장 조정식 위촉"현장목소리 반영… 중장기비전 제시"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중진 의원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발족한다고 28일 밝혔다.의장에는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5선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위촉됐다. 수석부의장에는 변재일(충북 청주청원구) 의원, 부의장에는 조정식(시흥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국가경제자문회의는 ▲금융·공정거래(위원장 윤관석·인천남동을) ▲거시경제·복지·노동·환경(위원장 윤후덕·파주갑) ▲산업통상·중소벤처·과기정통·농축산(위원장 이원욱·화성을) ▲부동산·지역균형발전(위원장 진선미·서울강동갑) 총 4개 분과로 이뤄졌다.각 분과에서는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 국회의원 18명, 8개 국책연구기관 수석연구원 등 10명, 민간자문위원 10여명 등 총 45명 안팎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당 대표가 주재하고 원내대표와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월 1회 열어 주요 현안별 중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국가경제자문회의는 앞으로 혁신기업 육성과 제도 개선, 부동산 정책 조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 미시 경제에 두루 밝은 김진표 의원이 의장으로 10년 후 우리 경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김 의장은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당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청사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8 이성철

"시청 게양대 한반도기 내리라" "더더욱 평화 향해 나아가야"

국민의힘 시당 "北 책임 물어야"서해평화 특별기간 취소 등 촉구市 '상징성' 강조·신중 접근 방침"협력 사업은 본 취지 맞게 추진"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건이 여야 정쟁 구도로 흘러가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시청사의 '한반도기' 게양을 두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정치 공세를 본격화했다. 특히 인천 관할인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박남춘 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박남춘 시장은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진 북한의 만행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히라"며 "시청사 국기게양대의 한반도기를 내리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서해평화 특별기간(9월14일~10월4일) 서해5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내건 것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북한은 우리가 평화를 기원하는 서해, 인천 앞바다에서 가장 평화롭지 않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자행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 평화는 깨진 것"이라며 "서해평화 특별기간을 취소해야 하고, 북한 측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정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에 서해평화 특별기간 행사를 아예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여야가 국회에서 종전 선언과 대북 규탄 결의안 등을 두고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인천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정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학재 위원장 체재로 개편된 이후 인천시와 박남춘 시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이라 시당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는 서해평화 특별기간 중 이런 일이 발생하자 행사를 축소하고, 관련 홍보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등 대처를 했다. 하지만 한반도기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북한에 대한 미화가 아니라 '서해평화'에 대한 지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반도기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사안이 정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어로구역 등 각종 서해 평화 협력 사업은 본 취지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용헌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이번 사건이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에 찬물은 끼얹은 사건인 것은 맞지만, 한반도기를 내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한반도기는 이번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 등 분단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이고, 자치단체는 이 일을 계기로 더더욱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북이 규탄받아야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이고, 화살은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9-28 김민재

문영미 前 구의원,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선출

"시민·당원에 힘 되는 정당 될 것"부위원장엔 조선희·이용길·최승원정의당 인천시당을 이끌 신임 위원장에 문영미(사진) 전 미추홀구의원이 선출됐다. 정의당 인천시당 창당 이래 첫 여성 위원장이다.정의당 인천시당은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해 문영미 전 미추홀구의원을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문영미 신임 시당위원장은 인천에서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을 펼쳤으며, 그 활동을 바탕으로 인천 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을 역임했다.제5기 정의당 대변인을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미추홀구청장(전 남구청장), 2020년 총선에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문영미 위원장은 "인천시민과 당원께 위로와 힘이 되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불평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인천 현안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실천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정의당 인천시당 부위원장에는 조선희 시의원, 이용길 현 시당부위원장, 최승원 전 남동구의원 등 3명이 당선됐다. 지역위원장은 박인숙 계양구지역위원장, 배진교 남동구위원장, 박경수 미추홀구위원장, 이소헌 부평구위원장, 경영애·김중삼 서구공동위원장, 이정미 연수구위원장, 김종호 중구동구강화옹진군위원장이 선출됐다.정의당 인천시당은 오는 10월19일 첫 운영위를 통해 6기 인천시당의 운영 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8 윤설아

'휴가 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무혐의 처분에 여야 대조적 논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 C씨와 지원대장 D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검찰은 "추 장관이 이달 26일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병가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있지 않은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휴가신청 및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에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비판하며 특별검사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에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풀어줄 증인 채택에 경기를 보이고 있다"며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을 덮어놓고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9-28 이성철

국민의힘 오산시 당협위원회 "욕설 파문 안민석 의원직 사퇴하라"

국민의힘 오산시 당원협의회(위원장·최윤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생태체험관(버드파크) 건립과 관련해 한 투자자에게 욕설을 해 파문이 일고 있는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안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당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 의원이 2018년 오산시가 민간업체와 협의하에 추진 중인 생태체험관(버드파크) 건설공사와 관련해 투자자인 황모 대표와의 카톡 대화에서 오산의 5선 국회의원으로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분노한 국민들이 안 의원을 질타하고 있고, 오산 시민들의 자존심과 오산시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협은 이어 오산시민의 상처받은 자존심과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안 의원이 즉각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안 의원의 막말에 따른 오산시민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안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사업하는 민간투자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투자자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항의하자, "친한 후배에게 보내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9-28 정의종

[단독]김성태 이끄는 '국민의힘 중앙위' "차기 대선 전초기지 될 것"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 기간 조직인 중앙위원회를 '정예부대'로 격상, 정권 창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당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 자체로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으나, 별개로 기존 중앙위 조직에 별도 영입인사를 배치하는 등 양과 질적으로 격상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태 중앙위 의장은 최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와 만나 앞으로 중앙위 조직 인선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해충돌 논란'을 빚어 탈당한 박덕흠 중앙위 수석부의장을 교체, 그 자리에 현역 3선 K 의원을, 총괄지원단장에는 현역 재선 O 의원을 각각 인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 차관급 인사와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26개 분과위원회를 총괄하며 국회와 당 조직 간의 공감·소통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분과위별로 100명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관급 인사들을 여럿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사회 이슈에 민감한 부동산·지방재정· 금융·교육·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정부에서 일한 인물로 김 의장이 원내대표로 활약하면서 계획한 편제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능도 대폭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중앙위 의장은 이날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중앙위가 여러 번의 대선에서 성과를 냈고, 정치신인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 왔지만, 예우나 효율성을 극대화하지는 못한 게 사실"이라며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조직과 기구를 양·질적으로 확대 재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50만~100만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대선 결과를 전제를 들면서 "그동안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 당과 유기적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캠프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정책과 조직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이번에 구성되는 중앙위 조직은 체계적으로 꾸려 바로 대선 후보 캠프에 투입해 정책과 공약, 소통까지 높일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앙위 조직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100만 한국노총 핵심간부를 지낸 김 의장을 직접 인선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이 대선을 위해 구상한 중앙위 개혁 밑그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 /연합뉴스

2020-09-28 정의종

민주당, 한국형 뉴딜 추진 '국가경제자문회의' 발족

더불어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중진 의원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발족한다고 28일 밝혔다.의장에는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5선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위촉됐다. 수석부의장에는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청원구), 부의장에는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금융·공정거래(위원장 윤관석·인천남동을) △거시경제·복지·노동·환경(위원장 윤후덕·파주갑) △산업통상·중소벤처·과기정통·농축산(위원장 이원욱·화성을) △부동산·지역균형발전(위원장 진선미·서울강동갑) 총 4개 분과로 이뤄졌다. 각 분과에서는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 국회의원 18명, 8개 국책연구기관 수석연구원 등 10명, 민간자문위원 10여 명 등 총 45명 안팎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당 대표가 주재하고 원내대표와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월 1회 열어 주요 현안별 중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국가경제자문회의의 핵심 목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향후 디지털 뉴딜·그린뉴딜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 1천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의 선도로 민간자금이 혁신기업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현재 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된 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뉴딜펀드 및 규제 완화책 등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 대기업 중심 고속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7·10 대책, 8·4 대책 등 올 들어 범정부적으로 강하게 추진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급물량이 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공 사전분양 등의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조율에 나서고, 당국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매매·전세시장을 안정시키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시급한 만큼 이들이 비대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망을 확충해주는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영업자들은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해 고용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이러한 사안을 논의할 때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당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청사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8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8 /연합뉴스

2020-09-28 이성철

허청회 부대변인 "문 대통령의 47시간 국민의혹 답할 때"

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8일 서해 상 실종 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47시간, 국민 의혹에 답해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유가족에 대한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에 유가족이 낙인 찍히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폭력적인 국가 권력에 항의하며 정의와 인권을 찾았던 사람들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모진 말로 폭력을 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부대변인은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부여잡기 위해 그들 자신이 가꿔온 가치를 부정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진다"고도 했다. 이어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강조했던 말"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나라가 국민에게 역할을 다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7시간에 대해 답해야 한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실종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건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9.24/연합뉴스

2020-09-28 정의종

학대 의심땐 지자체장이 즉시분리 '라면형제법' 발의

허종식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신고 접수 심의과정서 긴급 보호'미추홀구 참변' 제도적 허점 보완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참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일명 '라면형제법'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치단체장이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라면형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미추홀구 화재 피해 형제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여러 제도적 허점 탓에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거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아동을 즉시 부모와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안 발의는 지난 14일 부모가 없는 집에서 일어난 불로 A(10)군과 B(8)군 형제가 중상을 입은 사고가 계기가 됐다. 형제의 어머니인 C(30)씨는 2018년과 지난해에도 A군 형제를 자주 방치해 3차례나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허종식 의원은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동을 가해 의심 보호자 등과 즉시 분리할 수 없어 학대가 또 이어지는 등 그간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법률, 정책 등에 한계가 있었다"며 "학대 관련 심의위원회의 보호 조치 결론이 나기 전에 긴급히 아동과 행위자를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허종식 의원 /인천시 제공

2020-09-27 김명호

배진교, 정의당 당대표 선거 결선 투표 진출

3723표로 2위… 내달 5~9일 선출부대표엔 김응호·박인숙 등 당선정의당의 당대표 선출 선거에서 배진교(사진) 의원이 득표 2위를 차지해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정의당은 27일 제6기 대표단 선출 선거 결과 김종철 전 선임대변인이 4천6표(29.79%)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했으며, 배진교 의원은 3천723표(27.68%)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박창진 전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은 2천940표(21.86%), 김종민 전 부대표는 2천780표(20.67%)를 득표해 각각 3·4위를 차지했다.정의당은 당헌에 따라 투표 결과 과반 득표 후보자가 없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벌여 당 대표를 최종 선출하기로 했다.결선 투표는 10월5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후 9일 저녁 발표된다.부대표 선출 선거에서는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과 박인숙 계양구지역위원장이 당선됐다.김응호 위원장은 2천555표(19.12%), 박인숙 위원장은 1천722표(12.89%)를 얻어 각각 2·4위를 차지했다.부대표에는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 배복주 여성본부장, 박인숙 인천 계양구지역위원장, 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 등 모두 5명이 당선됐다.한편 정의당이 별도로 창당을 추진하는 청년정의당의 창당준비위원장 선거에서는 강민진 정의당 전 대변인이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배진교 의원

2020-09-27 윤설아

성 보호법 위반 청소년 5년간 992명… 박찬대 "강요·알선 성매수 급증"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992명의 청소년들이 검거됐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듯했으나 2020년 상반기에만 220명을 넘어 올해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요와 알선 행위보다 성 매수로 검거되는 청소년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가는 추세다.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해 아청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총 3천827명에 달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청소년은 2016년 355건, 2017년 263건, 2018년 169건, 2019년 103건, 2020년 상반기 51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친밀감을 쌓아 길들인 뒤 피해자가 동의한 것처럼 가장해 성착취하는 일정한 범죄 패턴이 있다"면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이 다시는 같은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도하는 교육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박찬대 인천 연수갑 의원

2020-09-27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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