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노무현 전대통령 비하사진' 교학사 비판 "어물쩍 넘길 일이 아냐"

더불어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은 22일 교학사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참고서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실은 것과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앞서 교학사는 참고서에 극우 성향 커뮤니티사이트인 '일간베스트' 등에서 유통되던 노 전 대통령 합성 사진을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드라마 '추노')이라는 설명과 함께 실어 논란을 빚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게재한 교학사 교과서 사태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노 전 대통령 10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교학사 측은 작업자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단순 검색해 넣으면서 실수했다고 밝혔지만, 뻔뻔하고 궁색한 변명"이라며 "실제 검색하면 '노무현 노비'라고 검색해야만 해당 사진이 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욱이 엄격한 작성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출판사에서 일어난 일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한다.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제3사무부총장은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교학사는 대표도 그렇고 이전에도 '친일 국정교과서' 추진에 앞장섰다. 문을 닫아야 한다"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노무현재단은 교학사 측의 사과를 거부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조치를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노무현재단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오전 교학사에서 사과하겠다며 찾아왔지만 지금은 사과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방면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노무현재단은 교학사가 이전에도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을 참여시켜 우편향,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이번 일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노무현재단은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함께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민주당 관계자는 "교학사는 실수였다고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디지털뉴스부

환노위,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을 의결했다.환노위가 의결한 법안은 ▲ 고용보험법 개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연령차별금지법) 개정안 ▲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 ▲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6건이다.고용노동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지급 기간을 30일씩 연장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고 지급을 고용보험에서 하도록 했다.아울러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게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사업주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주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연령차별금지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학습 병행법도 함께 통과됐다.다만,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 주부터 간사 간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3-22 디지털뉴스부

여야, 北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결정에 일제히 '유감'

여야는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이 전원 철수한 데 대해 북한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과 함께 관련 부처 인사들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북측이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8천만 겨레와 국제사회의 뜻을 존중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나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통보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의 독단적, 일방적 안하무인식 행태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는 역할이 결국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며 "통일 관련 부처 인사의 총사퇴를 통한 전면적 국정쇄신과 대북정책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설익은 결정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의 철수는 명백한 판문점선언 위반이자 남북대화 거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 역시 매우 유감"이라며 "대화조차 거부하는 상대 앞에서 북미의 중재자, 신한반도체제 등을 운운하는 모습은 성급하고 어리석을 뿐이다.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이 다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는 매우 유감"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난기류가 쉽게 가시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속히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북한의 조속한 복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하루속히 정상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심히 유감이다. 북한은 이번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고 복귀하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당황하고 있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의 신중,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19-03-22 연합뉴스

김수민 의원,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 '불가피한 환경영향' 확인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소각장 환경평가서)에 대기오염, 악취, 수질오염 등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각장 환경평가서 본안에 대기오염, 악취, 온실가스, 수질오염, 토양오염, 건강영향 등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각장 환경평가서에는 사업시행으로 운영 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절한 저감 방안과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환경상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술돼 있다.먼저, 자연생태환경상의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 동물의 서식지 이동, 번식 포기, 서식지 교란, 먹이원 감소 등이 발생한다. 대기환경상의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는 공사 때 장비투입과 운영 시 소각시설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운영 시 소각시설 가동으로 '악취영향물질이 발생'한다고 기술돼 있다.폐기물 소각, 운반 및 연료, 전력, 용수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도 피할 수 없다.수질의 경우 토사유출, 공사 시 투입인원과 현장근무 인원으로 인해 오·폐수가 발생하며 운영 시 소각시설 가동으로 인한 오·폐수 발생도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 적시됐다.작업 인부 및 장비에 의한 토양오염과 운영 시 소각시설 배출 오염물질 침적에 따른 토양오염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소각재 낙하와 연료사용에 따른 토양오염도 우려된다. 또 생활 환경상의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는 공사 때 작업 인부와 운영 시 근무인원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소각시설로 인한 소각재 발생, 건조시설로 인한 슬러지(침전물) 발생이 주요 영향으로 적시됐다.또한 장비투입과 소각시설운영, 그리고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소음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지형지질과 위락·경관도 변화하는 걸로 표기됐다. 마지막으로 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건강영향평가항목의 배출 등 위생·공중보건상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포함됐다.김수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적시돼 있는 이러한 모든 내용이 청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할 수 없는 영향'이라는 의미라면, 이러한 사업은 83만 청주 시민, 7만 오창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해당 소각장 시설을 막는데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이 같은 실상과 주민들의 반대 의지를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오창 후기리 소각장 사업 반대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각오다. 대정부질문 이후에도 상임위 사보임, 5월 국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청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김수민 의원실 제공

2019-03-22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메시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 선택"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SNS에 메시지를 올려 희생자들을 추모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서해수호의 날을 두 번 맞았지만, 추모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바다를 지키며 산화했지만, 바다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젊은 용사들의 이름을 떠올려본다"며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하 소령과 다섯 장병, 천안함 46용사와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을 깊이 추모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웅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대구로 가는 길, 마음 한쪽은 서해로 향했다"며 "우리는 그 어떤 도발도 용서할 수 없으며 힘에는 힘으로 더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그 어떤 순간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며 "평화의 바다가 용사들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다짐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로봇산업육성 전략보고회'가 열린 대구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디지털뉴스부

홍영표 "5·18 망언 의원 징계 꼼수 지연 시 4당 힘모아 퇴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에 대해 계속 꼼수 지연 작전을 편다면 나머지 4당이 힘을 모아 망언 의원 퇴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망언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5·18 영령들과 유가족, 국민을 모욕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5·18 망언이 나온 지 40일이 지났지만 한국당은 아직도 망언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한 "3월 임시국회가 열흘 남았다.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개혁 법안이 많이 있다"며 "그런데 벌써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한국당 때문에 파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당은 민생 현안과 법안 처리에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회는 일해야 한다. 당리당략만 따져서 국회를 또다시 파행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GTX-B 조기착수"

국회 서면 질의 답변서 밝혀BRT 우선 신호 급행노선화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GTX-B 노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추진하고 사업을 빠르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최정호 후보자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 후보자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윤 의원의 질문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GTX와 급행버스를 조기 확충해 현재 평균 90분대인 수도권 출근 시간을 45분대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GTX-B 노선과 관련해서는 "예타 통과를 추진하고, 민자적격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GTX-B노선은 송도~용산~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길이 80㎞의 철도로 총 사업비가 5조9천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GTX-B 노선의 예타 면제를 추진했으나 무산돼 예타 통과 후 조기 착공을 노리고 있다. 현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이날 최정호 후보자까지 GTX-B 노선의 예타 통과를 자신해 사업 전망은 밝다.최정호 후보자는 이밖에 인천 청라~서울 강서 간 BRT(간선급행버스) 노선의 고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RT는 전용 노선과 승강장 최소화를 통해 수도권 도시를 빠르게 연결하는 교통체계다. 최정호 후보자는 기존 청라~강서 노선에 대용량 차량을 투입하고, BRT 우선 신호를 도입하는 'Super-BRT'로 고급화한 뒤 이를 성공 모델로 삼아 다른 수도권 급행 노선에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최정호 후보자는 GTX와 BRT를 수도권 교통체계의 핵심 노선으로 두고, 광역버스를 보조 노선으로 한 연계·환승체계를 갖춰 수도권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광역버스 노선의 안정화를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최 후보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지방 정부 등과 손잡고 버스 운영 효율화, 다양한 요금제 개발을 추진해 교통비 부담을 30%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관석 의원은 "최정호 후보자가 시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노선 사업의 조기 착수와 제도 개선에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21 김민재

안산찾은 이해찬 "미세먼지 대책 철저히 강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예산 배정도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당에서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안산시 스마트허브전망대를 찾아 "최근 미세먼지에 관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기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 윤호중(구리) 사무총장 등 지도부도 함께 했다.이 대표는 "한중 간에 미세먼지 논의가 많이 있었고, 중국은 줄곧 부정했는데 최근 양국 환경부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내 미세먼지 중 일부가) 중국 미세먼지일 수도 있겠다. 같이 검토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와 자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특히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제조업체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 등 지도부는 모두발언 후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드론추적 감시팀 운영 현황 보고를 환경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듣고, 드론과 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 방식 시연을 지켜봤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미세먼지 대책 현장방문으로 21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안산스마트허브전망대를 찾아 참석자들과 미세먼지 측정 드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1 김연태

민주·한국당, 남북경협특위서도… '하노이회담·한미공조' 공방

윤후덕 "비온뒤 땅굳어 중재역 마땅" 김한정 "갈등설 과장해 이간질"김경협 "30년간 못한 비핵화 한방에 해결은 어려움… 포퓰리즘 안돼"송석준 "쇼 여러번 美입장 엇박자" 박순자 "경협 재개 조건충족돼야"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전날에 이어 21일에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한미공조 상황 등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며 공방을 벌였다.전날 공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책임론과 대북정책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이날 '2라운드' 공방에선 회담 결렬 후 한미공조 방안에 대해 극명한 이견을 드러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앞으로의 한미공조 방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으나 한미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한미 간 엇박자를 들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윤후덕(파주갑) 민주당 의원은 "하노이회담을 대참사다 하는 시각이 있고,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회담 이후 북측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합쳐서 문재인대통령이 (북미 양측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접경지역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 사업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김한정(남양주을) 민주당 의원은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로 한미 간 갈등이 있고 엇박자가 나온다', '대북접근법이 다르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과장돼 한미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갈등유발형 외교를 하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가장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김경협(부천원미갑) 민주당 의원은 "외교가 포퓰리즘 해선 안된다. (비핵화 문제는) 지난 30년간 해결 못했다"면서 '회담 빅딜' 실패에 대해 "한방에 해결 안되는 게 현실이다. 그걸 인정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반면 송석준(이천) 한국당 의원은 "(북한 비핵화가) '쇼'로 끝난 것이 여러 번 아니냐. 미국은 과거 경험을 통해 북한의 속셈을 읽고 단호하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런 미국 입장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박순자 한나라당 의원도 "북한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는 갈 길이 멀고 (북한이) 전혀 꿈도 꾸지 않는데,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구호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앞서 경인지역 여야 의원들은 전날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책임 공방과 함께 남북간 경제협력 방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김경협·김두관(김포갑) 민주당 의원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과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김영우(포천·가평)·윤상현(인천 미추홀을) 한국당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남북 경제협력이 불투명해진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21 정의종·김연태

"거대정당 줄고 군소정당 크게 늘어"

의석수 17~20대 총선에 적용 결과한국당 연동형비례제 문제 토론회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따른 의석수를 지난 17~20대 총선 결과로 산출할 경우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대폭 감소하는 반면 군소 정당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오후 한국당에서 주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긴급토론회에서 역대 선거 결과를 적용한 의석수 변화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해 20대 총선결과와 대비할 경우, 당시 새누리당은 14석, 민주당은 17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과 8석이 늘어난다.17~20대의 변화도 마찬가지였다. 20대 총선에 대비하면 새누리당은 122석을 받았으나 14석이 줄어 108석이 되고, 123석을 받은 민주당은 17석이 감소해 106석이 된다. 다만 국민의당은 당시 38석을 얻었으나 22석이 늘어 60석이 되고 6석을 받은 정의당은 8석이 증가해 14석으로 늘었다. 19대의 경우 152석을 받은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13석이 줄어 139석, 민주당은 127석에서 9석 줄어 118석이지만, 통진당은 13석에서 10석이 늘어 23석, 친박연대는 14석을 얻었지만 12석이 늘어 26석으로 의석수가 대폭 변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18대에서도 변화 추이는 비슷했다. 김 의원은 "다수 양당은 9~25석의 감소가 있었고 소수 정당은 2~22석까지 증가했다"며 "이는 다수당의 의석수 감소분을 고스란히 소수당이 나눠 가진 것으로 특히 50% 준연동제 특성상 소수당의 배분 의석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서 두번째)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1 정의종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경기·인천 의원들 '소득주도성장·일자리 정책' 격론

이원욱·김병관 '보완 정책' 제안정유섭 "反시장·포퓰리즘" 질타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2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 추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고들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제안에 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등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추궁했다.이원욱(화성을) 민주당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안전SOC 예산 확대, 4차산업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로 출범했지만, 일자리를 없애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노동 안전성,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기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인력양성이고, 새로운 전자정부사업 추진이 절실하다"면서 "기재부 내엔 각종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병관(성남분당갑) 의원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도입과 창업자 연대보증 금지 법제화 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2011~2015년 스타트업이 급성장했던 미국을 사례로 들며 "혁신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CVC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엄격한 대출심사와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인대표간 연대보증 폐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남 판교 등에서 불거진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 문제를 거론하며 "제도의 취지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분양전환가 기준도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정유섭(인천 부평갑)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경제 정책과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이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매섭게 질타했다.정 의원은 "일자리와 투자는 참사 수준이고, 역대 최악의 소득양극화 그리고 수출은 반도체 효과를 제외하곤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지난 2년 동안 경제를 이끌면서 성장은커녕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만들어 냈다. 문 대통령이야말로 진정으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경포대)이자 '경제를 무너뜨린 대통령'(경무대) 아닌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그는 구체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는 인상됐다"며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Black-Out 이라는 '정전 폭탄'을 안고 살면서도,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함께 전기료 급등이 불가피해졌다"며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21 정의종·김연태

[정의당, 두번째 성명서 발표]"'양평공사 정상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경영진·노조·군·의회·시민단체합의점 찾아 군민에 신뢰 얻어야""임금삭감 경영혁신 갈등만 유발"지방공기업인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해 양평공사 경영진, 노동조합, 양평군, 양평군의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또 박윤희 사장은 연봉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공사직원들 임금부터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정의당 양평군위원회(위원장·유상진)는 지난 20일 양평공사 사태(3월 20일자 10면 보도)와 관련한 두 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민들이 이해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 군민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양평공사 경영진, 노조, 양평군, 양평군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찾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또 정의당은 양평군이 외부용역을 통해 수행한 '양평공사 경영혁신 최종보고서'는 경영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고, 최저임금 수준의 직원임금을 24.1% 삭감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사회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여기에 "선임 과정부터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있었던 박윤희 신임 사장이 전임 사장의 연봉보다 53.7% 많은 9천224만원을 요구해 비난을 더욱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난파선에 오른 신임 사장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적 리더십을 보이기보다 공사에서 뽑아 먹을 것만 눈독을 들이고 있어 사장의 전문적 경영능력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의당은 "본인 연봉이 경기도 공사 평균 이하인 것에 불만을 품기 전에 최저임금 수준의 직원들 임금 인상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정의당은 끝으로 성명서에서 "박 사장은 연봉인상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군민과 양평공사 직원으로부터 전문경영인 자격을 먼저 검증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공사 노조원들이 지난 20일 출근시간 양평군청 정문앞에서 피켓을 듣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03-21 오경택

홍남기 "증권거래세-양도세 확대 연계 방안, 내년 상반기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확대 문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어려워서 둔화 국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출, 투자, 분배가 어렵지만,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긍정적 사인도 있어 주목하고 있다"며 "다만 구조적, 추세적으로 안착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긴장감 있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이 오직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은 조금 과하다"며 "한국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요인, 인구·경기적 측면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 상시 인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 의원 물음엔 "유류세 인하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수, 미세먼지 문제, 과세 형평성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1 디지털뉴스부

'도올아인 오방간다' 도올 김용옥 "이승만 묘지서 파내야" 발언 논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가 KBS 방송을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라는 등 거세게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앞서 김 교수는 지난 16일 KBS 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승만은 미국의 퍼핏, 괴뢰"라고 말했다.그는 이외에도 "소련이야말로 한국을 분할 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미국이 분할 점령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소련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었다",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신탁통치에 찬성했으면 분단도 없었을 것" 등의 발언을 했다.이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김 교수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공영방송인 KBS가 여과 없이 내보낸 게 문제라는 지적이 일었다.KBS는 이에 대해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김 교수의 발언이 거칠었을 수는 있지만 반론도 충실히 다뤘다고 반박했다.KBS는 "방청객 질문 과정에서 4·19혁명으로 퇴진한 고 이 전 대통령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묘지에 안정된 것이 적절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김 교수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하면서 나온 말"이라며 "이어 또 다른 진행자인 유아인은 '굳이 묘를 이장할 필요가 있느냐. 역사적 사실로, 교훈으로 삼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올아인 오방간다'는 강연과 방청객 질의, 답변, 토론 형식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시청자에게 평가를 맡기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라며 "표현이 거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유아인의 반론도 소개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도올 김용옥(왼쪽)과 배우 유아인이 지난 1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KBS '도올아인 오방간다'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1 디지털뉴스부

민경욱 의원, 경제자유구역 발전 역행 조례 개정안 철회 촉구

민경욱(인천 연수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면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07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받아 개정조례를 폐기했었다"며 "전국 7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위임사무인데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특히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렵게 유치한 송도 세브란스병원의 건립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까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며 "어째서 인천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기회를 무참히 짓밟으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면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통과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3-21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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