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 철거, "조만간 다시 칠 것"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 동을 자진 철거했다.이날은 광화문광장에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지 열흘 만으로, 서울시가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날이었다.우리공화당 등에 따르면 당원과 지지자 등 1천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우리공화당 측은 이후 세종문화회관으로 옮겨가 천막 4동을 다시 쳤지만, 약 1시간 만인 오전 6시 당원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이 장소는 우리공화당 산하 조직인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이달 30일까지 집회 신고를 낸 곳이다.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된 것이다"며 "조만간 광화문광장에 천막 8동을 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날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지만, 우리공화당 측이 돌연 세종문화회관으로 천막을 옮기는 바람에 무위에 그쳤다.실제로 서울시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이날 오전 5시 20분께 광화문광장에 도착했다.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를 지켜보며 '우리공화당 화이팅', '(서울시와 용역업체는) 물러가라' 라고 외쳤고, 서울시 직원들은 광장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우리공화당 측은 이날 오전 2시 30분부터 천막 안에 있던 짐과 물품 등을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하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때 서울시 관계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긴 천막에 있는 물품을 확인하려 접근하면서 당원과 지지자 일부가 항의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우리공화당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대상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 등 물품에 그친다며, 서울시가 임의로 천막을 철거하거나 물품을 치울 수 없다고 맞서기도 했다.조원진 공동대표는 "우리(우리공화당)가 천막을 치고 싶을 때 천막을 친다"며 "헌법에도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만큼 억압하는 순간 그 국가, 그 정부는 독재 정부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문종 공동대표는 "광화문 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 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강조했다.우리공화당 측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한 뒤 오전 6시 20분께 해산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돗자리 등 천막 안에 뒀던 일부 물품이 미처 치워지지 않은 상태다.서울시 직원 30여명과 용역업체 소속 100여명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대기하며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 야간에도 일부 인원이 남아 현장을 지킬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 측이 천막을 광화문광장에서 자진철거한 만큼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일단 중단한 상태"라며 "당분간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농성 천막을 차렸다.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수회 발송한 끝에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우리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천막을 잠시 인근 청계광장으로 옮기기도 했으나 지난 6일 광화문광장에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했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16일 조원진 공동대표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손원태

여야 5당, 청와대-대표 회동 실무협의…18일 개최 가닥

여야 5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의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의 사무총장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회동과 관련한 세부 사항 조율에 나섰다. 여야 5당은 회동 일정과 관련해 18일 개최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 일정을 확인해야 하지만, 5당 대표들 입장에서는 18일 정도가 제일 낫다"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일본 무역 규제와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과 관련한 내용을 주 의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라며 "일본 무역 보복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 의제로 논의하자고 하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목요일(18일) 정도면 좋겠다고 얘기가 됐다"며 "우리는 만찬이 좋은데 저쪽 사정이 있으니 확인해 보고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문제가 주된 주제가 될 것이며,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사무총장은 "국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제로 올려놓아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축소 지향적, 야당은 확대 지향적 의제를 원해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여야 5당 사무총장들은 16일 오전 다시 모여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관련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의논해 의제나 일정, 방식을 주면 그에 따를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의하면 언제든지 응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서 판단할 것인데 저희는 특별히 의제를 제안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동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은 급물살을 탔다.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日수출규제 대응·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리는 野, 막는 與'

#정부 적극 엄호하는 민주당이종걸, 日 경제보복 부당성 피력백혜련, 긴급 추경 국론통합 강조#경제실정 추궁하는 한국당주광덕, 예상 불구 대책 마련 미흡 정유섭, 장기적 대책만 내놓고있어이현재 '세금형 일자리'만 늘어나홍철호 "정부, 中企 목소리 들었나"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과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확대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새로운 경제를 이끌기 위한 복안이라고 엄호했다.이종걸(안양만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본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정부는) 당당하게 앞으로의 문제에 대처하고, 글로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광범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긴급 추가 추경 편성 등 국가위기 상황에 국론통합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공당의 의무"라고 역설했다.반면 한국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제실패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가 올해 1월에 예상했음에도 대책마련 등에 미흡했다"며 "예산이 없어 대응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이었다"고 질타했고,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수출 규제가 계속 확산되면 파국인데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WTO 제소나 이번 추경에서 소재부품산업 육성한다는 장기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이현재(하남) 의원은 "정부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추경과 적자 국채 발행을 하느냐.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재정을 투입한 '세금형 일자리'이고 30~40대 취업자 감소, 제조업 고용부진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고용 회복 국면이냐"며 추경 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소주성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비공식 방문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 최저임금·주52시간 등 어려움만 가중될 뿐 제대로 된 정부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이날 정책질의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노력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백혜련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해 김포, 수원, 성남 등에서 전기 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직접 나서 친환경버스와 관련해 선도적 역할에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5 정의종·김연태

입장바꾼 黃대표 … 문재인 대통령-5당 대표 회동 성사되나

한국당 '일대일' 벗어나 수용의사靑 긍정평가 "국회 실무논의 먼저"윤석열 임명 등 여야간 대립 '변수'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이 성사될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황 대표는 특히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정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탤 자세와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 5월 한국당이 주장했던 '일대일 회담' 형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다른 야당에서 특별히 거부할 이유가 없는 만큼 조만간 회동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황 대표의 회견 내용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곧바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황 대표의 발언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가리킨 것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이전부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두 모여서 국정에 머리를 맞대는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간 국회에서 실무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 판문점 회동,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현안에서 초당적인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안 등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실무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회동이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5 정의종·이성철

정미경 "세월호 한척 갖고도 이긴 문재인 대통령" 논란

이순신 장군 발언 강도 높은 논평민주당 "제2 차명진… 사퇴" 맹공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어찌 보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낫다더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임진왜란 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만 생각하며 무능하고 비겁했던 선조와 그 측근들 아닌가"라며 "스스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외교를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어찌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입에 올리나"라고 되물었다. 정 최고위원의 이날 '세월호 한 척'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하면서 국정 위기를 맞았고, 결국 정권 교체까지 이어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최고위원으로서 정부·여당과 각을 세울 수 있으나, 그 방법이 비열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난데없이 연관성도 없는 '세월호'를 들먹여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희화했다"며 "'제2의 차명진'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정미경 최고위원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퇴하라"고 비난했다.정 최고위원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도 "유시민씨는 국민이 힘들어도 오직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생각이 없으신 분"이라고 꼬집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7-15 정의종

'두단계 남은' 군사시설 소음피해 보상

상정 15년만에 법안소위 처리김진표 "무난 통과 끝까지 노력"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대표발의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15일 위원회 대안(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군 소음 피해를 다룬 관련 법안이 2004년 국회에 처음 상정된 지 무려 15년 만이다.군 소음법이 이날 여야 합의의 최대 난관이었던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남은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역시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수원시 등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은 특별한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게 돼 한층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군 소음법은 대법원 판례(대도시 지역 85웨클(WECPNL) 중소 도시 80웨클)에 의거, 군공항과 군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송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소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김 의원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하는 법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의 고통이 훨씬 큰 군공항 지역주민을 위한 소음피해 법안은 그동안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두 단계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5 김연태

'무노동 무임금'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눈길

대법 판결로 국회의원직 잃고도…'구속기간 급여' 최근 국민적 비난시의회, 2017년부터 개정안 시행'의원이 구속돼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최근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고도 구속기간 동안 월 1천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부천시의회의 기본조례가 주목받고 있다.15일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에 따르면 부천시의회는 지난 2017년 1월 '부천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부천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다만 해당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 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규정도 함께 담겨 있다.이 조례를 적용받은 부천시의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경환 전 의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최 전 의원이 1년 6개월 동안 구속돼 일하지 않은 이 기간에도 1천여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구속되면 월급의 40%만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직위 해제되면 월급의 70%를 받는 공무원과는 다른 처우다. 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월급을 주지 않는 법안이 발의는 됐으나 발의된 지 3년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소위원회에 계류 돼 있는 상태다.구금되면 의정 활동비와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는 2015년 1월에 서울특별시의회가, 같은 해 12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2016년 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와 원주시의회가, 같은 해 6월 서산시의회가 각각 통과시켜 이미 시행 중이다.이에 앞서 행정안전부(전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6년 9월 9일 구금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부천시의회에 보냈다.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기본조례 개정 당시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지난 7대 부천시의회 당시부터 현재까지 무노동 무임금 사례가 적용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07-15 장철순

文대통령, 윤석열 내일 임명할 듯…野 반발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16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오늘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임명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회동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윤 후보자 임명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그는 "(윤 후보자의 거취를) 조건으로 걸고서 회동을 조율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후보자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 후보자의 사퇴를 계속 요구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오늘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며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부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5 디지털뉴스부

홍남기, 조국 '죽창가' 페북에 "단호한 대응 의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과 관련해 "대일관계에서 감정적 표현보다는 우리 정부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조 수석이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올리고, 여당의 일본 경제보복 특위 위원장은 의병을 일으킬만한 사항이라고 말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일) 양국에 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양국 모두 냉철하게 보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죽창을 들고 의병만 일으키라는 선동이 도움이 되겠냐"는 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질의에는 "한두분의 의견"이라며 "정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꾸준하게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5 편지수

정미경 '막말'…"'세월호 한 척' 文대통령, 이순신보다 낫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국당은 과거에도 수차례 세월호 참사를 부적절하게 거론함으로써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으면서도 좀처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어찌 보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낫다더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임진왜란 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만 생각하며 무능하고 비겁했던 선조와 그 측근들 아닌가"라며 "스스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외교를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어찌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입에 올리나"라고 되물었다. 정 최고위원이 '세월호 한 척' 댓글을 읽자, 일부 당 지도부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아까 정 최고위원이 말을 다 했으니 그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 최고위원의 이날 '세월호 한 척'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하면서 국정 위기를 맞았고, 결국 정권 교체까지 이어진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누리꾼의 댓글을 소개하는 방식이었지만 정권 교체를 두고 '세월호 한 척으로 이겼다'며 세월호 참사에 부적절하게 비유함으로써 여론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도 "유시민씨는 국민이 힘들어도 오직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생각이 없으신 분"이라며 "한국당이 조금이라도 문 대통령이나 정권을 비판하면 '아베 편든다'며 토착왜구당이라고 하면서 온갖 욕설과 함께 (국민에게) '한국당을 심판하라'고 한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고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가 내린 정답"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한국당이 '세월호 막말'로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앞서 지난 4월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정 최고위원의 이날 '막말'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난데없이 연관성도 없는 세월호를 들먹여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희화했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 흉기'를 휘둘러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뒤를 이어 '제2의 차명진'이 되고 싶은가"라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정 최고위원은 스스로 사퇴하라"며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황교안 대표도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공식 사과하고, 최고위원직 사퇴 및 윤리위 회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막말로 민심을 호도했고, 우리 국민을 모독했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또다시 큰 상처를 줬다"며 "망언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망언인지 아닌지 의식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흠집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한국당의 도가 넘은 행위"라며 "계속 피해 가족들에게 가슴에 못만 안기는 한국당은 정말로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정미경 "文대통령 세월호 한 척으로 이겨, 배설물 본인이 치워라"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향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며 "'세월호 한 척을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 보면 낫다더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라고 발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은 임진왜란 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왕 개인만 생각했던 무능하고 비겁했던 선조와 그 측근들 아닌가"이라며 "스스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어찌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리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다 불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정작 외교적 해결을 다 망친 분"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1주년 기념 케이크를 갖다 주니 '단 것 못 먹는다'고 한 분"이라며 "아베에게 동맹이 아니라고 한 분, 막다른 길을 간 사람이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일본이 잘못한 것처럼 말한다. 문 대통령의 머리에는 일본과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 대통령이 치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우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정답"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충분히 다 말씀드렸으니 이해해달라"라고 대답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미경 후보 제공

2019-07-15 손원태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조만간 성사될듯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다.특히 황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는 앞서 한국당이 주장해 온 '일대일 회담' 형식이 아닌, 청와대와 여당이 제안한 바 있는 '대통령-5당 대표 회동' 형식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런 언급을 두고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으로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만큼 회동이 곧 이뤄지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정성을 갖고 노력한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탤 자세와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5당 대표와의 회동 형식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 돕기 위한 모든 방식의 회동에 다 동의한다"고 답했다.황 대표는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5당대표 회동을 제안했을 때에는 "일대일 대화로 진지하게 논의해야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후 회동 의제와 형식 등을 두고 협의가 지지부진해지며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의제로 다루기 위한 '대통령- 5당 대표 회동'을 다시 제안하자, 이번에는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황 대표의 회견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의 발언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가리킨 것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이전부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두 모여서 국정에 머리를 맞대는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대표의 제안을 황 대표가 수용한 셈이니, 이제 여야간 국회에서 실무 논의가 진전되지 않겠나"라며 이를 지켜보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 판문점 회동,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현안에서 초당적인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그는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내도록 설득해야 한다. 대미특사 파견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 대표단의 방일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추진도 제안한다"고 했다. 제1야당으로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 제안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형식이나 의제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릴 경우 회동이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안 처리 문제, 정경두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경질 주장 등을 두고 여야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의제에 포함하느냐 등이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黃 "대통령과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日 경제보복 준엄히 성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5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도높게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특히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회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데 무게를 두던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적 위기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황 대표는 5당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 돕기위한 모든 방식의 다 동의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또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 대통령을 향해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어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내도록 설득해야 한다. 대미특사 파견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 대표단의 방일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추진도 제안한다"며 대미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반일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국론분열로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문제의 핵심은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며,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는 국제 경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정부와 경제계, 정치권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 위원회'를 구성해 장단기 해법을 찾아갈 민관 협력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당내 '일본수출규제 대책특위' 등을 구성하겠으니, 국회 내에도 '일본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황 대표는 이와함께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예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지만 국가적 위기 앞에 과거를 다시 꺼내 따지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그동안의 태만이 의도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고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포함한 전체 외교라인을 조속히 교체해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무책임과 무능을 질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박지원 "DJ였다면 국익 위해 결단…李총리가 日 가서 협상해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 "DJ(김대중 전 대통령)였다면 풀기 위해 국익을 생각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셨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DJ였다면'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강제징용 문제도 이렇게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복은 있지만, 참모 복은 없다. 청와대부터 보신처를 찾아 총선에만 나가려고 한다"며 "DJ였다면? 이런 참모들 날벼락을 쳤다"라고도 꼬집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에서 백방으로 노력하겠기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그러나 싸우려고만 한다. 지일파 모두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당정청 몸만 사리고 있다"며 "제2의 JP가 되지 않겠다는 보신이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선 일본에 대해서 잘 아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으로 가서 물밑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동아일보 (주일) 특파원을 하고 국회의원 4선을 한 이 총리가 대표적인 지일파이고 일본에 굉장한 인맥을 갖고 있다"며 "다녀오십시오"라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국회 의장이 가자고 하면 저도 가야 한다"면서 "일본 관계를 푸는 것이 정치권에서, 정부가 할 일인데 왜 기업들에만 자꾸 일본 가라, 협력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근본적으로 강경하게 협상을 위해서 공격도 할 수 있지만, 테이블 밑에서는 활발하게 대화해야 하는데 이게 없다"고 꼬집었다.미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선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제1 아시아 정책이고,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국방 강화가 목표기 때문에 당분간 이해관계는 떨어져서 우리 편을 안 들어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한국 문제이기 때문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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