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월호 유가족 '5대 정책 과제' 관련 법제화 국회서 지지부진

與野 178명, 조속한 추진 약속 불구진상규명 핵심 '…자료제출 요구안''피해구제·지원' 개정안 등 발묶여7년의 아픔을 간직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21대 국회에 요청한 '5대 정책과제' 관련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 178명은 지난해 총선 기간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시한 5대 정책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운동에 동참했다.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현 행정안전부 장관)·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44명이 참여했다.유족들이 제안한 5대 정책과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및 인력보강 ▲민간 잠수사, 희생 기간제 교사 등 피해지원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피해자 권리 등 국민안전권 법제화 ▲피해자 불법사찰 및 혐오모독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이를 위해 유가족들은 총 6개 법안의 제·개정을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정보원법' 등 3건뿐이다.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은 소관 상임위에 접수만 된 상태다.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우원식 의원의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상정 이후 소관 상임위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이들 법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민간잠수사와 기간제 교사에 대한 피해 지원,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 언행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겨 있다.고 의원은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법안 처리가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국민의힘이 7주기 추모식에 참석키로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이 기대되는 만큼 조속히 심사가 이뤄져 처리되도록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에 4·16연대 김선우 사무국장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뜻을 같이했다"며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가족들 모두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1-04-15 이성철·김연태

인천시장 출신 송영길, 민주당 당권 도전 선언

인천시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5선) 의원이 15일 5·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5선 중진으로 '86그룹'의 선두 주자 격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송영길 의원은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 "국민이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며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장 출신인 송 의원은 이번이 당권 도전 삼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대통령의 철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성한다. 오만과 독선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장 경험을 부각하면서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적반하장 공격을 받았다. 움직이지 않는 관료를 겪으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더욱 공감하게 됐다"며 "타성에 젖은 관료들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백신 확보와 청년·서민의 주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의 활로를 뚫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방명록에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가슴에 새겨 국난을 극복한 대통령님의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적었다. → 관련기사 3면(송영길·우원식도 출사표…민주 '당권 3파전') /김명호·김연태기자 boq79@kyeongin.com

2021-04-15 김명호·김연태

송영길·우원식도 출사표…민주 '당권 3파전'

송 "유능함과 언행일치로 개혁"홍 "소통 부족 치열한 토론 수렴"우 "친문·비문 아닌 민생 전대로"부동산대책, 각자 해법놓고 경쟁백혜련, 최고 출마 "쓴소리 경청"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15일 차례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해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이날 송 의원과 우 의원이 당권 경쟁의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날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과 함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4·7 재보선 참패로 당내 쇄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선거인 만큼 당권 주자 3인은 친문 표심과 맞물린 쇄신의 방향, 부동산 정책 등 정책 기조 변화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먼저 송 의원은 당 혁신 방향을 "무능한 개혁을 유능한 개혁으로, 내로남불을 언행일치로"로 설정했다.우 의원은 "전대를 친문·비문 대회가 아닌 민생 대회로 만들겠다"며 '원팀'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당내 소통이 부족했다.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대책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각자 해법을 내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송 의원은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완화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우 의원은 3기 신도시와 공공 재개발 진행, 토지임대부 분양 등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송 의원의 '집값 90% 대출' 주장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한편,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이날 "쓴소리도 귀담아듣는 민생 중심의 집권여당으로 혁신하겠다"며 5·2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백 의원은 주 1회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당정청 간 상설회의체 신설, 당내 구성원의 공정·정의 원칙에 반하는 반칙적 행태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당내 인재 양성 등을 약속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의원(맨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고, 홍영표·우원식 의원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2021.4.15 /연합뉴스

2021-04-15 이성철

'세월호 7주기' 갈길 먼 진상규명…관련입법 절반, 국회에 발묶였다

7년의 아픔을 간직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21대 국회에 요청한 '5대 정책과제' 관련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 178명은 지난해 총선 기간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시한 5대 정책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운동에 동참했다.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현 행정안전부 장관)·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44명이 참여했다.유족들이 제안한 5대 정책과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및 인력보강 ▲민간 잠수사, 희생 기간제 교사 등 피해지원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피해자 권리 등 국민안전권 법제화 ▲피해자 불법사찰 및 혐오모독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이를 위해 유가족들은 총 6개 법안의 제·개정을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정보원법' 등 3건 뿐이다.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은 소관 상임위에 접수만 된 상태다.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우원식 의원의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상정 이후 소관 상임위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이들 법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민간잠수사와 기간제 교사에 대한 피해 지원,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 언행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겨 있다.고 의원은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법안 처리가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국민의힘이 7주기 기념식에 참석키로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이 기대되는 만큼 조속히 심사가 이뤄져 처리되도록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에 4·16연대 김선우 사무국장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뜻을 같이했다"며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가족들 모두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세월호 7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추모관 앞에 희생자들을 그리워하는 추모 리본이 매달려 있다. 2021.4.14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1-04-15 이성철·김연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차질없게" 정찬민, SK하이닉스 사장에 당부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은 국회에서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을 만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정 의원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추정 사업비, 보상비 상향 문제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 ▲효과적인 이주대책과 피수용민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마련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문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문제 등에 대한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가 버팀목 산업인 반도체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을 통한 건전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9년 시작돼 2025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415만㎡ 규모의 단지 조성에는 사업비 총 1조7천904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비는 12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1만7천명 이상의 직접 고용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피수용민들이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상생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SK 하이닉스 측에서도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김 사장은 "주민 대표, 용인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용인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잘 이끌어가자"며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반도체 특별시인 우리 용인시를 자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이웃 도시인 안성, 이천, 수원, 평택, 화성과도 상생 정신으로 소통하고 교류하자"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지난 14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국회에서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을 만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있다. 2021.4.14 /정찬민의원실 제공

2021-04-15 정의종

"코로나발 복지사각 해소" 임오경,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1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전국을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중이던 사회서비스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주 이용대상이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특히,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각종 교육·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기존 대면서비스의 비대면서비스화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마저 발생한 상황이다.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 인력이 감소,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는 등 각종 문제도 확산하고 있다.그럼에도 현행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창궐 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임 의원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꼼꼼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임오경 의원 /경인일보DB

2021-04-15 김연태

최만식 "경기도체육회 기득권 혈안"…체육인 "잘해보자는건 말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민·성남1) 위원장이 15일 경기도체육회를 놓고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됐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앞서 지난 13일 도의회 문체위에서 체육회 직급별 대표자 5명을 불러 실시한 정담회에서 최 위원장이 경기체육진흥센터 건립에 따른 구조조정 및 7~12월 급여 확충 문제 등을 놓고 '오해'라면서 안심시켰던 모습(4월14일자 16면 보도=경기도체육회, 경기체육진흥센터 건립문제 등 도의회와 정담회)과는 대조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최 위원장은 15일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금까지 도체육회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됐지, 뭔가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하다"며 "기껏 내놓은 혁신방안이 규정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혁신방안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지난해 경기도는 2016년 이후 5년간 도비 보조금 사용 내용을 중심으로 도체육회 특정 감사를 한 결과, 규정에 없는 대외협력비를 편성한 뒤 4억여원을 집행하는 등 위법·부당행위 22건을 적발했다.그는 "경기도 체육, 지금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불법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 계곡이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났듯이 도가 나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이와 관련 도체육회를 향한 최 위원장의 개혁 의지가 강조되면서 다음 주부터 논의될 도·도의회·도체육회 간 협의체 가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센터 건립을 위한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도체육회와 중첩되는 업무를 제외하고 통과시킬 것이라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일부 체육인들은 "5분 발언만 보면 협력 파트너로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다. 행정·예산을 모두 쥐고 있는 '갑'인 의회를 상대하는 체육인은 결국 '을'도 아닌, '병·정·무'가 될 것"이라고 푸념했다.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2주 전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5분 발언' 신청을 접수 받은 시점부터 최 위원장이 당시 상황을 반영한 스크립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담겼을 수 있다"며 "발언 마지막 부분에 체육인과의 혁신과 변화를 강조한 만큼, 다음 주 상임위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 등 보다 진일보한 관계 설정이 나올 것이기에 체육인의 걱정은 더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5일 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이른바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4.15 /경기도의회 제공

2021-04-15 송수은

배준영 "편파방송 부른 TBS 진행 김어준 연봉 공개하라"

국민의힘이 그동안 '편파방송'으로 논란을 빚은 TBS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 씨의 연봉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김어준에 대한)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서울시민은 내 혈세가 그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김 씨의 연봉 공개를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김어준씨는 '뉴스공장' 방송을 총 1천137회 진행했다.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며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파헤치는 부지런한 광부 역할을 자임하면서, 왜 본인 출연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본인이 떳떳하다면 오늘이라도 본인의 출연료를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배 대변인은 또한 "서울시민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지침에 의거해 훌쩍 높아진 재산세를 서울시에 따박따박 낼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그 혈세를 정권 홍보와 옹위를 위해 흥청망청 써오지는 않았는지 서울시민은 궁금할 따름"이라고 몰아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2021-04-15 정의종

송석준, 이천 구간 지방도 318·325호선 신증설 조기 이행 요구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이천시 구간인 금당~선읍간 지방도 318호선과 관리~유정 간 지방도 325호선 신·증설 조기이행을 위한 행정절차 및 예산과 관련, 경기도와 행정협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금당~선읍 간 지방도 318호선 2차로 신설과 관리~유정 간 4차로 확장사업을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 포함, 고시했다. 경기도청 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송 의원은 "두 사업은 이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해당 구간의 조기 건설을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측은 "두 사업 모두 2022년 상반기 도 자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2022년 하반기 설계비 등 예산 편성을 통해 2023년 확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국지도 70호선, 일죽~대포간 지방도 329호선, 수산~행죽간 지방도 333호선 확포장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도 도 차원의 협조를 부탁했다. 송 의원은 "이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두 지방도 사업이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송석준 의원 /경인일보DB

2021-04-15 정의종

홍영표 "모든 것 걸고 정권 재창출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4선)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문재인 정부 성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선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지 못했고 민생과 개혁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다"며 "청년과 공감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다.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 엄격하지 못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당을 안정시키고 단결시키겠다. 패배를 성찰하고 수습하겠다"며 "고치고 보완하되,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는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홍 의원은 차기 대선에 대해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이 단결하는 경선이 돼야 한다"며 "시스템에 입각해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처럼 싱크탱크 등 후보의 사조직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돼 대선을 치르겠다"며 "주요한 공약과 정책을 당론으로 만들고 책임 정당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내달 2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고 있으며 홍영표 의원은 이들 중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 관련기사 4면(홍영표 출사표…與 '당권 경선' 본격 레이스) /김명호·김연태기자 boq79@kyeongin.com홍영표 의원

2021-04-14 김명호·김연태

국회 문턱에 걸린 '고향사랑기부금법'…반년 넘게 법사위 계류중

작년 9월 행안위 수정 의결후 상정 일부 野의원 '지자체 모금' 부정적범위 제한·준조세 우려 '대안 요청'행안부 해법 모색, 임시회 통과 주목재정난과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개인이 기부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4월 국회에서 법제화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명이 각각 제정법으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거쳐 법사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일부 위원들의 이견으로 반년 넘게 계류 중이다.당초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역(고향)을 지정해 일정액을 기부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해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그러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1인당 기부 상한액 및 모금 지자체 범위 제한, 준조세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논의는 중단됐고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안 마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이에 행안부는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우선 1인당 기부액은 정치자금법상 후원 한도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기부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승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기존 법안의 경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모금이 가능토록 돼 있어 이중 모금 소지가 있고, 실제 기부금이 규모가 크거나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쏠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모금 지자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지자체들에 의견을 묻고 있다.이 밖에도 자칫 기부금이 강제성을 띠게 될 경우 준조세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부자를 개인으로 국한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세법을 토대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행안부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4월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일부 야당 의원들이 지자체의 모금 행위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행안부 양대성 균형발전정책팀장은 "지방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쟁점이 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법사위원들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이원욱 의원

2021-04-14 이성철

정무위원회 '190만 공직자 적용'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직무상 정보로 이득 7년이하 징역여야 '신뢰회복 초석'… 통과 주목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6부 능선'을 넘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2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사후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입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자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응답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추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앞서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전국 190만여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그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 질 수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1.4.14 /연합뉴스

2021-04-14 김연태

홍영표 출사표…민주당 '당권 경선' 본격 레이스 '3파전'

친문 홍 "文정부 지켜낼 것"… 송영길·우원식은 오늘 선언 '3파전'선거참패 쇄신 이슈… 당원 표심 원내사령탑과 균형 맞출 가능성'원내' 윤호중땐 송 유리 시각… 경기 백혜련 최고위원 도전 유력 4·7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당 쇄신 목소리가 높아진 더불어민주당의 권력구조 변화를 가져올 당대표·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다.보름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됐고, 당의 위기 수습을 위해 차기 당대표와 호흡을 맞출 원내사령탑 후보들은 치열한 막판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그러나 당내에선 친문(친문재인) 그룹과 비주류 그룹 간 조율을 위해 당대표·원내대표 간 노선이 결을 달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른 상관관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우선 당권 주자 중에서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홍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고,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홍 의원과 함께 3파전을 치를 송영길(인천 계양을)·우원식 의원은 15일 출마 선언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이 당권을 겨룰 전당대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원내대표 경선(16일)이 끝나고 2주 만에 전대가 치러지는 셈인데, 이를 감안하면 당내 표심의 향배가 서로 연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예컨대 '이해찬계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호중(구리)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르면, 당내 주류를 향한 견제심리가 커져 '부엉이 모임' 출신인 홍영표 의원에게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박완주 의원이 당선되면 진보·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 등 지지기반이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과 겹친다는 평가가 나온다.아울러 송영길 의원은 운동권 그룹의 맏형 격이라는 점에서 '86세대 기득권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이 가운데 원내사령탑 경선에 나선 윤호중·박완주 의원은 이날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주최 토론회에서 당 혁신 방향을 놓고 격돌, 초선 표심잡기에 주력했다.경기도 내 한 재선 의원은 "재보선 패배로 당의 쇄신이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친문 진영에서 나온다면 '쇄신은 말뿐'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 있다"면서 "당내 표심은 두 선거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선거 참패 후 지도부 총사퇴로 공백이 된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낼 인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도내 의원 중에서는 여성 의원인 재선의 백혜련(수원을) 의원의 도전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 김남국(안산단원을)·이소영(의왕·과천) 의원도 자천타천 거론된다.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여러 곳에서 출마를 권유해 고심 중"이라며 "충분히 숙고하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홍영표 의원. /경인일보DB

2021-04-14 김연태

이재명표 기본주택 일환 '무주택자 반값 아파트'…이규민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사진) 의원은 14일 이른바 '이재명표 주택정책'의 일환인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이 앞서 발의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분양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 시세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대량 공급을 위해 토지 비축리츠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아울러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고, 매매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이 의원은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 온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1-04-14 김연태

국힘 '선통합' 외친 중진들 물밑선 당권 충돌…초선들 '출마' 최고위원 도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4일 4·7 재보선 이후 처음 모여 당내 현안인 '야권통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런 가운데 당권 도전을 놓고 중진들 사이에 신경전이 오가는 사이 초선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잇따라 도전장을 낼 태세여서 경선 대진표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공개회의에서 중진 의원들은 일제히 '통합'의 대의에 방점을 찍으며 당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는 이른바 '선(先) 전대론'에 제동을 걸었다.서병수 의원은 "선거 때 약속한 국민의당 합당은 지켜야 한다"며 "우리 당 대표 선출이나 지도체제 구성은 계속해나가면서 실무기구를 만들어 합당의 걸림돌을 제거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주호영 대표 대행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논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말을 기해 통합에 대한 계획표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비공개회의에서는 당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홍문표 의원이 주 대표 대행과 정진석 의원에게 "담합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쏘아붙였다.주 대표 대행은 "국민 뜻에 반해 구태의연하게 나눠먹기식 정치를 해서 되겠나"라는 홍 의원의 성토에 "그런 일 없으니 우려하지 말라"고 해명했다.이에 홍 의원이 다시 신문 스크랩을 들이밀며 "왜 잡아떼느냐"고 따졌고, 정 의원이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반박하며 서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당내 초선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잇따라 도전장을 낼 태세다. 4·7 재·보궐선거로 보수진영 역시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새 얼굴을 앞세운 세대교체로 '낡은 이미지'에서 탈피하자는 명분이다.실제로 김웅 의원은 주변에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본회의 5분 연설로 화제를 모았던 윤희숙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민국, 김미애, 박수영, 박형수, 이영, 이용, 황보승희 의원 등은 최고위원직에 도전장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중진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권한대행-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4 /연합뉴스

2021-04-14 정의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여의도 극동빌딩에 캠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4·7 재보선 압승 후 '탈영남' '꼰대 정당' 탈피를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출신 4선인 권영세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하고 여의도에 경선 캠프를 꾸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권 의원의 출마 결심으로 당내 중진은 물론 초선 등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권 의원의 한 측근은 이날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오는 6월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하기로 했다"며 "캠프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탄생시킨 여의도 극동 빌딩을 잡았다"고 말했다. 극동빌딩은 오세훈 시장 후보가 이번 선거 때 캠프로 사용 한 곳이며, 92년 대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선 캠프로 썼던 곳이다. 권 의원은 '대선 승리용 리더십'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학 시절 같이 고시 공부를 한 막역한 인연이 있어 '윤석열 마케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서울 출신의 권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뛰어들 경우 수도권 대 영남 주자 간 불꽃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실 제공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실 제공

2021-04-14 정의종

홍영표 의원, 민주당 당대표 출사표 "재보선 패배, 성찰 수습할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부평을·4선) 의원이 14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지 못했고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다"며 "양극화와 코로나로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겸손하지 못했다. 비판에는 귀를 닫았다"며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 엄격하지 못했다. 재보궐선거 패배를 성찰하고 수습하겠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며 ▲당을 안정시키고 단결시킬 것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책임질 것 ▲당이 중심이 되어 대선을 치를 것을 약속했다.특히 "저는 늘 위기를 돌파해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이제 대선이 329일 남았다. 어느 때보다 단결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검증된 위기 해결사 홍영표가 돌파, 단결, 책임의 리더십으로 담대한 진보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홍 의원은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일자리 구조를 재편하고, 대기업·공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인구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풀기 위해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야당도 설득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겠다"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사람, 저 홍영표"라고 호소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14 /연합뉴스

2021-04-14 이성철

4·7 재보선 민주당 참패후 당내 존재감 커진 '이재명'

우원식 "민생가치 세워 다가가야"홍영표 "국민들 목소리 경청 필요"李 "국민들에 신뢰감 주는게 중요"'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에 밀려4·7 재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찾았다. 이번 재보선 참패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당의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13일 오전 이 지사를 만난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국민들의 민심과 질책 이런 것들을 잘 듣지 못한 게 (재보선 참패의)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민심의 소재가 어딨는지 확인하는 선거였으니 앞으로 남은 1년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노력들을 하는 기간이 돼야 한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민생이 극한의 상황에 놓여있다. 민주와 평화라는 가치 위에 민생의 가치를 확고하게 세워야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당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뢰가 정말 중요한데 신뢰의 핵심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혹여라도 있을 우리 내부의 권력 남용이나 부정부패 요소에 더 엄격해져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실용적인 민생 개혁에 더 많이 신경써야 한다"며 "엄청 큰 성과를 일거에 내긴 어렵고 작은 성과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도 이 지사를 만났다. 홍 의원 역시 "충격적인 패배를 해서 성찰하면서도 (당 대표 선거는) 앞으로 어떻게 질서있게 수습해 나갈 건지 경쟁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민하고 실질적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홍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신뢰 회복과 민생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생 개혁을 실용적으로 접근해 작은 성과를 많이 내고 또다시 신뢰를 회복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해야 할 것 같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진짜 변했구나, 우리를 존중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역설했다.한편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천1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6.3%를 얻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에서 이 지사(23.5%)를 앞섰다. 양자 가상 대결에선 윤 전 총장이 47.4%, 이 지사가 36%를 기록해 11.4%p 격차를 보였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관련기사 4면(경기도 찾은 당권주자 "민심 회복"…도의회에선 "내가 자치 발전 적임") /김성주·남국성기자 k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우원식 의원이 1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4.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경기도제공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홍영표의원이 1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4.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경기도제공

2021-04-13 김성주·남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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