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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석 인사에 여야가 따로 있나요… 과천시의회 합동 현수막 화제

과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 추석에 또 합동 현수막을 걸었다. 지난해 설 명절에 합동 현수막을 걸어 화제가 됐던 시의회 우윤화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이주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동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과천시 과천·별양·중앙동 선거구 내 주요 도로에 걸었다. 현수막에는 '행복 가득 웃음 가득 한가위 되세요'라는 추석 인사와 함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도 담았다. 지난해 설에는 '과천시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겠습니다'라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데 이어, 이번 추석에는 초선 의원으로 처음 가졌던 마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전한 것이다. 과천시의회 여야 대표의원을 맡은 두 시의원의 합동 현수막에 시민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갈등을 넘어 의미있는 메시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5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윤와·이주연 의원은 제9대 과천시의회 후반기에서 각 당의 대표의원으로 선출됐다. 우윤화 의원은 공동 현수막과 관련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연 의원 역시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과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며 “정당을 넘어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9-19 박상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의결 지면기사

국힘, 반대 토론에 본회의 보이콧여, 재의권 건의… 야, 재의결 맞불국회가 김건희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3법을 의결했다. 무제한토론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본회의 보이콧을 택해, 본회의장엔 여당 의석이 통째 비어있었다.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분당갑) 의원은 이번에도 채해병 특검법만큼은 표결에 나서 찬성표를 던졌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석 169인 중 166인 찬성, 반대 3인)을 의결했다.개혁신당은 두 특검법에 찬성·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다.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는 참석했지만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 의원 외에는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처분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송석준(이천) 의원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중 야당 선택 방식으로 진행하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치밀함"이라고 비판했다.조은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역화폐지원 의무화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참 나쁜 법안"이라며 "13조원 현금살포법(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의미)에 이어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도 맞불토론에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부하면서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시기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 혹은 다음달 7일 국정감사 전에 본회의를 한번 더 잡아 재의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
2024-09-19 권순정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야당, 공세 강화 지면기사

민주 "정치 게이트, 특검법 필요"윤상현 "허풍"… 이준석, 선그어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음성파일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야권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치 게이트'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은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영광군수 보궐선거에 나선 장현 후보 캠프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공천개입 의혹은 뉴스토마토 보도로 불거졌다. 해당 언론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음성의 당사자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은 명태균씨라고 주장했다.뉴스토마토는 또 이날 보도에서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한 사찰에서 만나 김 여사의 총선 개입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논의 등을 했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 때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았고, 2024년 총선 때는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며 직접 후보로도 나섰다.보도 이후 공천 개입 관련자로 지목된 명씨는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다. 해당 보도에서 통화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윤상현(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씨의 허풍"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이준석 의원 역시 '김 전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 1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의원 측 요구였고, 개혁신당에서는 비례 1번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또 김 전 의원 합류에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됐다"고 선을 그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19 오수진
임종석, “평화통일 대신 평화… ‘두개의 국가’ 인정하자”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맙시다"라는 파격적 언어로, 통일논의 대신 평화 구축에 매진하자고 제언했다. 자신이 준비했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다. 임 전 실장은 '조국통일'을 외쳤던 전국대학생협의회 의장 출신으로, 당시 임수경씨의 방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임 전 실장은 19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념사로 “평화를 위한 제언"이라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말했다. 그는 현실에서 통일논의가 “비현실적"이며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 하지 말자"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통일로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통일은 우리 세대의 선택지가 아니다. 미래 세대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자유통일론'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대북 기조가 보수와 진보 정권을 오가며 뒤바뀌는 현실에서는 통일논의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신 평화구축을 목표로 '두개의 국가'를 인정하자고도 했다. 그는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자"면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며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선언적 언어가 아닌 구체적 행동도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내자"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말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을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1991년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 이상 “영토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북한과 관련한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물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며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다음에 통일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9 권순정
공무원 인력 감축 기조에… 늘어난 국세청 세무조사 시간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탈세 수법이 고도화하는 것에 더불어 조사 분야 정원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 1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1만3천973건으로 전년(1만4천174건) 대비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요 세목의 평균 조사 기간은 모두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5일을 기록해 전년(43.4일) 대비 1.6일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 기간은 24.5일에서 24.7일로 소폭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조사 기간도 2022년 58.4일에서 지난해 62.8일로 4.4일이 늘었고,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9.2일에서 19.5일로 0.3일 길어졌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늘어난 원인으로 조사 인력의 축소를 지목했다. 세무조사를 하는 국세청 지방청 조사분야 정원(조사과 근무)은 4천204명으로 22년에 비해 177명 감소됐다. 이는 2019년 4천351명에서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해 22년 4천381명으로 늘었던 것과는 다른 기조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14명 증가)을 제외한 전 지방청에서 조사 인력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청(-75명), 부산청(-43명) 등 주요 도시 관할청의 감소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인력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기조에 연동 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인력 효율화를 위해 재배치를 하다보니 세무조사 인력 역시 줄어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177명의 감축인원은 내부 재배치됐다. 세무조사는 출장이 잦은데 서울 등은 지역이 좁아 이동시간이 적게 드는 반면 중부청은 관할 구역이 경기도와 강원도로 넓어 인력을 보충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날이 갈 수록 복잡해지는 탈세수법도 원인으로 꼽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의원측에 “최근 국제거래 증가 등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은닉 등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특히 부가가치세 조사는 '자료상' 조사로, 납세자 소재 불분명, 자료파기, 다수의 거래처 확인 등으로 조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날이 갈수록 변칙적 탈세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조사 인력은 줄어 체계적인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전문적인 조사 인력 보강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9 권순정
김여사·채해병특검·지역화폐법, 여당 불참에도 본회의 통과

국회가 김건희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3법을 의결했다. 무제한토론 카드를 만지작 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본회의 보이콧을 택해 본회의장엔 여당 의석이 통째 비어있었다.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분당갑) 의원은 이번에도 채해병 특검법 만큼은 표결에 나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석 169인 중 166인 찬성, 반대 3인)을 의결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지방일정으로 대체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개혁신당은 두 특검법에 찬성·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는 참석했지만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 의원 외에는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 의원 외에는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만큼은 명확히 남겼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등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처분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중 야당 선택 방식으로 진행하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치밀함"이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역화폐지원 의무화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참 나쁜 법안"이라며 “13조원 현금살포법(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의미)에 이어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맞불토론에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부하면서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느냐. 우리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 비례대표, 오세희 의원은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을 5천억원 늘려 발행하겠단다. 하지만 올해 5조원 온누리상품권도 다 발행 못했다. 고작 2조240억원만 발행됐다. 그런데 온누리는 전통시장, 백년가게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외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냐"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신 본회의 불참의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강력한 항의의 의미"라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보도로 인해 나빠진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역 내 한 의원은 부인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시기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 혹은 다음달 7일 국정감사 전에 본회의를 한번 더 잡아 재의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9 권순정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야권 “‘명태균 게이트’ 사실이면 탄핵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추가 의혹에 이를 '정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법 필요성에 주장하고 나섰다. 뉴스토마토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음성의 당사자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은 명태균 씨라고 주장했다. 또 뉴스토마토는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한 사찰에서 만나 김 여사의 총선 개입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논의 등을 했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 때 국민의힘 당 대표를 맡았고, 2024년 총선 때는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며 직접 후보로도 나섰다. 해당 보도에 민주당은 '국정농단'이라 언급하며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말 그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라며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장현 영광군수 후보 캠프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 이후 공천 개입 관련자로 지목된 명씨는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다. 해당 보도에서 통화 음성 파일에 등장하는 윤상현(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공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씨의 허풍"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 역시 '김 전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 1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의원 측 요구였고, 개혁신당에서는 비례 1번을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또 김 전 의원 합류에 개혁신당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됐다“고 선을 그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4-09-19 오수진
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 실종… 연간 성인 실종자는 7만명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연간 성인 7만명이 사라지며 1천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취약계층 실종자는 18세 미만 아동이 7만3천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3천950건, 치매환자가 4만1천781건 등 총 13만9천15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경기남부에 접수된 실종신고가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에 4천666건, 2022년 5천582건, 2023년 5천425건 등 최근 3년 간 총 1만5천673으로 전국의 21%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도 21만 6천42건으로 지난 2021년 6만6천259건, 2022년 7만4천936건, 2023년 7만4천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천445명, 2022년 1천200명, 2023년 1천84명이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를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3천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2천464건 13세 1만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1천372건, 7세 1천297건 등이다. 0세 381건, 1세 149건, 2세 251건 등 영아 실종신고도 확인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2021년 7천166건, 2022년 8천344건, 2023년 8천440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2021년 1만 2천577건, 2022년 1만 4천527건, 2023년 1만4천677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서울 1만 1천835건, 경기남부 8천257건, 부산 3천772건, 경기북부 2천582건 순이다. 한병도 의원은 “아동이나 치매환자 뿐 아니라 성인까지 실종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경찰청 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실종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위해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9 고건
윤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차 출국… 한동훈 대표 환송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로 출발했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전 한 대표를 비롯한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후 오는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하며, 양국의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원전 동맹' 구축 외교 활동을 벌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9 정의종
감점 반발·무소속 출마… 국힘 강화군수 후보 '경선 후유증' 지면기사

박용철 확정… 일부 감점에 반발 안영수 "1·2위 박빙에 순위 바뀌어"안상수 '보이콧' 무소속 출마 선언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두 차례의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확정했으나 일부 후보자가 경선 과정에서의 감점 적용이 잘못되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박용철 후보를 강화군수 후보자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경선에 참여했던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에게 탈당 경력자라면서 3점을 감점 처리했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연휴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안영수 전 시의원이 '탈당 경력 감점'에 반발하는 이유는 자신의 2022년 5월 지방선거 당시 탈당은 당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을 뿐 자의적 탈당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시 선거전이 소송 등의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당의 요청에 따라 탈당한 것을 가지고 이번 경선의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안 전 시의원의 얘기다.안 전 시의원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 탈당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도 제출했는데,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에 대한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수 전 시의원은 "1위와 2위 간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이번 경선에서 저한테 부당하게 3점의 감점을 주는 바람에 순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경선 결과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화군수 보선에 뛰어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경선 룰 적용이 공정치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경선을 보이콧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 개별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사진 왼쪽부터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 안상수 강화군수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 /경인일보DB
2024-09-18 정진오
'추석 휴전' 끝나자… 전운 감도는 대치 정국 지면기사

여야, '밥상 민심' 상반된 해석 국힘 "'이재명 방탄용 특검법' 분개소모적 정쟁 멈추고 민생현안 매진"민주 "'김여사 일탈' 분노 임계점…의료대란·팍팍한 민생 국민 분노"추석 연휴를 지나고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치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여야가 전한 '추석 밥상 민심'은 민생의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토로한 듯하지만, 서로 양극단의 해석을 내놓았다.여당 의원들은 민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분개하고 있고, 계엄령 같은 있지도 않은 선동전과 거대 의석수로 횡포를 보이고 있다고 분개했다고 전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강압적 수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은 도를 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나같이 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사는 문제에 매진하라고 하셨다"며 "민주당이 추석 민심을 제대로 들었다면 '묻지마 특검법'의 굴레를 벗고 민생 현안 논의에 협조하라"고 말했다.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한 민심의 이반이 컸다는 것이 여당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특검법 처리 움직임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민심 역시 이 대표는 물론 최근 검찰 소환 가능성까지 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반감이 커졌다고 공세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며 강공드라이브를 예고했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이 분노하는 지점으로 "의료대란과 팍팍한 민생,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국면'"이라고 했고, 국정지지도 20%대를 두고 "정권붕괴 전조"라고도 표현했다.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일가 무법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거니대란"이라며 "감옥만은 안가겠다는 김여사의 권력의지와 생존의지가 대한민국을 흔들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는 혹평을 남겼다.김 최고위원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확인했다며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 채해병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거니대란' 등 극단적인 표현의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국민통합 정신을 되살려야 할 명절에도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가족을 향한 악의적 비방에만 열을 올렸다"며 "이는 특검 정국을 조성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많은 국민이 눈치채고 있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지난 12일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바랐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추석 직후 상정이 예고된 바 있다.이런 가운데 야당은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 편법운영 논란, 동해유전개발의혹 등 4개 국정조사도 공언한 상태라, 여야의 대치 상황이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공산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
2024-09-18 정의종·권순정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대화말고 해결책 없다" 지면기사

"연휴때 여러의료계 인사 만나니하나같이 걱정 해결책 찾길원해"정부·野 유연하게 나서주길 당부국민의힘 지도부는 의료 갈등에 대해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한동훈 대표는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며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한 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추석 연휴 기간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간 의정 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했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당 지도부는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야 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8 정의종
안철수, 국제민간항공기구 방문…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논의 지면기사

캐나다 본부 '사키타노 의장' 만나세계최고 인공지능 연구소도 찾아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인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안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이날 SNS를 통해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를 방문, 사키타노 의장을 만나 현행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미비점에 대해 논의하고 현실적인 개정안 설계와 조속한 발효를 요청했다고 전했다.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이며, 성남과 서울을 비롯한 고도제한 현안이 있는 곳에 대해 내년 국제기준 개정을 앞두고 있다.안 의원은 계정을 통해 "저는 공항이 위치한 분당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고도제한 때문에 겪는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 재산권 제한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을 하고 제 서신도 전달했다"고 말했다.또한 "시대와 기술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고도제한 규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사키타노 ICAO 의장도 현실적인 개정안 마련과 조속한 발효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과 ICAO와의 협력 확대와 글로벌 민간 항공 분야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사키타노 의장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공동대표인 안 의원은, 그동안 그가 보여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차원에서 세계 최고의 딥러닝 인공지능연구소인 MILA 연구소(몬트리올 소재)를 방문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안철수 국회의원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 서울공항 고도제한 규제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2024.9.18 /안철수 의원 SNS 캡처
2024-09-18 정의종
김준혁 의원 “K-팝 아이돌·아역배우도 최대 주 40시간 근무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18일 K-pop 아이돌·연습생과 아역배우 근로 시간을 다른 청소년들과 동일한 최대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근로 시간)을 주 최대 46시간으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연령대 청소년 근로 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는데 비해 청소년 아이돌이 더 오래 일해온 셈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정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연령에 따라 근로 시간 차등을 뒀다.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중 15세 미만인 경우 주 35시간으로 했지만, 개정안은 12세~14세는 주 30시간, 9세~11세는 주 25시간, 6세~8세는 주 20시간, 2세~5세는 주 15시간, 2세 미만은 주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Kpop 대중화와 성장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 및 연습생이 활동하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련 부처 및 업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8 권순정
윤 대통령, 성북 우리아이들 병원 방문...연휴 기간 묵묵히 진료한 의료진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 추석 연휴 기간 진료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이 찾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 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명에 달한다"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 내 24명의 의사가 추석 당일 오후 진료를 제외하고는 계속 진료해 왔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병원 입구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외래 진료구역으로 이동했다. 대기실에는 70~80명 가량의 소아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배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과 협업해 중증 아이들을 신속히 치료하고 있다"며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6일 오전에도 간수치가 급상승한 아이를 실시간 소통채널을 통해 1분 만에 고대안암병원에 연락해 이송했고, 현재 아이의 폐렴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사실, 임상병리실, 내과, X-ray실 등을 돌며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고생이 많아요",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데,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 이사장의 안내로 입원병동으로 이동한 후 주변 의료진에게 양해를 구한 뒤 입원실을 둘러봤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입원 중인 6살 아이에게 “얼마 동안 입원했니? 송편은 먹었어. 할아버지가 싸 올걸 그랬나"라며 “빨리 좋아져서 퇴원하면 열심히 뛰어다녀"라고 응원했다. 22개월 아기가 입원 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입원실을 둘러본 뒤 정 이사장에게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며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지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아 의료 지원과 관련해 ▲중증소아·응급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 전문의 수가 인상 ▲중증소아 응급실 수가 개선 ▲야간·심야시간 소아 병·의원 진료 수가 보상 등 중증소아 응급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에는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과 김민상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병원장 및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8 정의종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공무원,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지방직 공무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모두 144명이다. 이는 2022년 111명보다 29.7%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 국가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국가공무원 중 교육부(28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공무원이 한명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28명으로 급증했다. 양 의원은 같은 기간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지방직 공무원 중 30명이 경기도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견책이 가장 많았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8 권순정
“대화제의 아니고 우롱”…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불참

의료계가 추석연휴 하루 전인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여야의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의료계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한점, 경찰이 이날도 전공의 소환조사를 벌이는 점 등을 언급하며, “대화제의가 아니고 우롱"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는 1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논의 끝에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 '불참'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전한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통해 낭독된 의료계 공동입장문에서 의료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얘기할 때고 여야의정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 태도 변화가 없음을 문제삼았다. 의료계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을 지적하고 “국무총리가 지금도 우리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의 “(이 사태)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는 질의에 “전공의에게 첫번째 책임이 있다"고 했고, “여야의정 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자 “원인은 명확하게 해 놓고 설득해야죠, 감춘다고 감춰집니까"라고 굽히지 않은 바 있다. 의료계는 또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 법인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도 동시에 아무 죄없는 전공의를 경찰서로 불러 전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이는 대화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와 대화하길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관련 수사를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는 요구조건을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태도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2025년도 의대증원문제·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함께 '전공의 수사 중단'을 강조해 재차 언급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증원규모와 의료계 증가 등 의사수 증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국민여러분께서 누려오신 우리나라 의료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개선할 방법을 의사는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의료계는 “우리는 정부의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민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9-13 권순정
원유철, 제2회 평택시민포럼 개최...“평택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심장”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원유철 평택시민회(전 미래한국당 대표) 회장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평택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심장'이라는 주제로 제2회 평택시민포럼을 개최했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 평택캠퍼스와 한미연합사가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심장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원 회장의 설명이다. 원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유라시아 큰 길'을 주제의 경제특강을 통해 “평택에서 시작되는 신경제 실크로드는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해 나가는 물류경쟁력의 향상으로 결국 수출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큰길 구상은 원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추진해온 평택 기점, 중장기 국가 미래비전으로 첫째 열차 페리를 이용하고, 둘째 한중, 한일간 해저터널을 개통하고, 셋째 한국철도와 대륙철도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중국대륙철도(TCR), 일본철도(JR)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원 회장은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일자리는 410만개, 경제유발효과는 513조로 건설, 교통, 관광, 서비스 분야에 획기적인 경제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에는 정장선 평택시장도 참석했다. 정 시장은 “평택을 그린시티로 만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평택시를 만들어 품격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안보특강에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합참의장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의 김승겸 의장이 평택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평택이 가지고 있는 안보자산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역대 회장인 김귀열 슈페리어 회장, 박재윤 강산건설회장, 신광순 전 철도청장과 신현태 경기도민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홍기원(평택갑) 의원, 강정구 시의회의장, 김상곤 경기도의원, 이관우 대표의원, 김영주 시의원 등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4-09-13 정의종
최종현 경기도의원, 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지면기사

중앙당 최고 의결기관 당무위원 겸17개 시·도광역의원들 대표 직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사진) 대표의원이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회의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선출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17개 시·도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며 중앙당 당무집행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완전한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밝혔다.재선의원인 최종현 대표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3 고건
"딥페이크, 대학가·중·고 확산 우려 엄정 수사해야" 지면기사

조국혁신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이 인천 대학가 등 전국에서 확산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인천시당은 12일 오전 인천경찰청 정문에서 "인천 대학교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운영되고 참가자만 1천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인천시당은 인천에서 인하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을 타깃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성명을 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9-12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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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방부에 건의

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공격에 대응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이 가능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인천시는 모색하고 있다.우선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될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의 소음 공격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군용비행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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