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교안 '단식 카드' 꺼낸 배경은…당 안팎서 '설왕설래' 한창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 이틀째인 21일에도 당 안팎에서는 '단식 카드'를 꺼내든 진의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황 대표는 전날 단식을 시작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철회를 전면에 내걸었다.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리더십 위기, 분출하는 쇄신 요구를 돌파하기 위한 '대내용'이라는 말도 나온다.황 대표는 단식에 나서면서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며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다"며 이 같은 관측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황 대표가 쇄신 요구에 침묵한 채 단식으로 대답한다면 '리더십 위기 모면을 위한 면피성'이라는 비판이 확산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인적 쇄신 방향 및 일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 대표가 단식 일성으로 '쇄신의 칼'을 꺼내든 만큼 총선기획단 중심으로 고강도 쇄신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란 관측이다.황 대표가 단식이라는 벼랑 끝 배수진을 친 채 인적 쇄신에 나선다면 당내 반발도 누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고 볼 수 있다.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의 단식은 당내 혁신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도 띤다고 본다"며 "문제는 고육지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당 안팎에서 제기된 강도 높은 인적 혁신 요구에도 분명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당내 역학 구도도 황 대표의 단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황 대표가 '나경원 견제용' 승부수를 띄웠다는 관측이다. 당 일각에선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를 놓고 원칙론을 고수하는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 기류가 최근 들어 더 심상치 않다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투톱의 역할 분담상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을 도맡아온 것은 나 원내대표였다. 황 대표 입장에서는 나 원내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 이후의 책임론과 역할론이 부담스러워 단식에 나섰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구나 막판 진통 끝에 여야 원내대표 간 주고받기식 협상이 극적으로 이뤄진다면 황 대표의 존재감은 더욱더 옅어질 수밖에 없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간 패스트트랙 여야 협상이나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막판 전략을 마련했다고는 들었지만 전략상 당내에 공유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1 연합뉴스

박지원 "黃단식 코미디…지금은 '단식 타임' 아니라 '쇄신 타임"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2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과 관련해 "위기를 돌파하려고 택한 것이지만 국민들은 코미디로 본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한국당은 '단식의 타임'이 아니라 '쇄신의 타임'"이라며 "그런다고 해서 위기가 잠잠해지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고비로 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이번 단식은 출구가 없다"며 "쓰러지더라도 시간은 가니까 절대 대표로 (버티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되건, 황 대표가 아닌 다른 분에 의해서 총선이 치러지지 않을까"라며 "그런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황 대표가 총선을 좀 치러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황 대표의 단식 배경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세력들이 당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는) 어려워질 것 같다. 저수지에 쥐구멍이 뚫리면 커진다"고 언급했다.박 의원은 황 대표의 이른바 '보수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탄핵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독자의 길을 갈 것"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이 더 확대·개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황 대표는) 한국당 중심으로 '과거를 묻지 말고 합치자'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올시다'라고 본다"며 "만약 '친박신당'이 원내교섭단체만 구성하면 박 전 대통령은 부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제2차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수첩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1 연합뉴스

김세연 "우물에 침 뱉은 게 아니라 우물이 오염된 것"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21일 자신의 당 해체와 현역 전원 교체 주장을 두고 당내에서 '먹던 우물에 침 뱉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우물이 오염돼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우물을 파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절터는 좋은데 절이 수선 불가라 철거하고 새 절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17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두 분이 앞장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지도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 게 아니라, 불출마 형태로 우리 모두의 자성을 실천하자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문에서 한국당을 두고 '역사의 민폐', '좀비' 등 과격한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선 "일상적인 어휘로만 그 뜻을 밝힐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황 대표가 전날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 데 대해선 "그 취지의 순수성 등은 그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불출마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 이후에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의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언행을 두고 '해당 행위'라며 여연 원장직에서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 의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며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20대 총선 결과가 결정적으로 현재 당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원인 제공의 역할을 했다"며 당시의 '친박(친박근혜) 공천'이 재연되지 않도록 공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여연 원장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총선에 불출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전에도 출마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생각이 있었으면 이미 앞의 기회들에 그런 시도를 했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20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현재 직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 집중하고 있다.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선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제 대한민국도 우주시대를 열자' 세미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1 연합뉴스

'범여권' 표 관리하는 민주당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기본틀''이탈표 우려' 야당과 개별 접촉대안신당 참여 '4+1테이블' 검토더불어민주당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야권과 물밑접촉을 이어가면서도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민주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12월 3일 이후)이 임박하는데 초점을 맞춰 여야 4당 공조 복원에 당력을 집중했다. 한국당이 끝내 '결사반대'만을 내세워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경우 '수 싸움'을 벌여야 해서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이어가며 협상안 대안 검토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이 협의의 기본 틀이지만, 지역구를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를 28석 늘리는 이 안에 대해 군소야당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범여권' 표결집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부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창당을 진행 중인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테이블'을 공식화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당내에선 '지역구 240 대 비례대표 60' 안을 비롯해 '250 대 50'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제개혁 협상 실무를 맡은 김종민 의원의 경우 중대선거구를 도입한 '200 대 100' 대안도 언급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주 논의 흐름을 지켜본 뒤 다음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법안의 처리 전략을 가다듬을 계획이다.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 등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찬대(인천 연수갑)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재 지소미아 종료, 한반도 비핵화 등의 외교 문제, 선거법 공수처법 등 개혁문제, 부동산 대책 및 경제 활성화 등 해결해야만 할 현안들이 산더미와 같다"며 "황 대표는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라도 단식을 철회하고, 대화와 논의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신동근(인천 서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황 대표의 단식은)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반(反)개혁을 위해 단식하는 것은 여론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1-20 김연태

박순자, 안산서 국토종합계획 토론회

김현미 장관-강현수 원장 공동주관국민이 계획 참여 … 실행 등 논의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안산단원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내년 시행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앞서 여건변화에 따른 국민적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됐다.'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들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각계 전문가와 170명의 국민참여단이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국민이 만든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으로 소통·협력형 국가계획 수립 모델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해, 유시균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장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경기도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패널로는 변병설 인하대 교수, 이동우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 이상호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 등이 참여해 국내외 여건변화 등에 따른 계획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기존 국토종합계획은 고도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지만, 반면에 다양한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지방 소멸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전국이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1-20 정의종

한국당, 黃대표 단식 강공모드

"죽기를 각오할 것" 무기한 선언'지소미아 파기·선거법' 철회 요구공수처 설치 '좌파 독재법' 비판도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더 이상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지는 민생을,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했다.황 대표는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 줌 정치 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소미아 파기라는 안보 갈등으로 뒤바꾼 문 대통령은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전쟁, 더 큰 경제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 "문재인 시대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반대자들은 모조리 사법 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법"이라면서 '좌파 독재법'으로 규정했다.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문재인 시대, 혹은 문재인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법"이라며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 법"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비우겠다"며 이번 단식을 계기로 한국당에 강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다짐했다.그는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며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망국(亡國) 정치를 분쇄하려면 반드시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통합 외에는 어떤 대안도, 어떤 우회로도 없다. 자유민주세력의 대승적 승리를 위해 각자의 소아(小我)를 버릴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저와 한국당이 새 시대를 담아낼 그릇으로서 부족했던 여러 지점을 반성하고, 국민께서 명령하신 통합과 쇄신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단식의 과정 과정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방법들을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모든 것을 비우겠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기류와 경제 및 외교·안보 등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1-20 이성철

3당 원내대표 '방위비 분담금 방미 외교'

비건 등 의회·정부인사들과 면담이인영 "의회 차원서 노력" 각오나경원 "합리적 협상 의견 전달"오신환 "동맹 갈등 우려 전할 것"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3박 5일간의 '방미 외교' 길에 올랐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이들은 미국 의회·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반해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동맹이 튼튼한 것이 미국 국익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야당이 아닌 여당 원내대표라는 마음으로 협상과 의회외교에 임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경제적 이익이나 비용 문제로 환산할 수 없다. 과도한 미국의 요구가 한미동맹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우려를 전하겠다"고 말했다.이들 원내대표는 미국 상원의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와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한국계이기도 한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국 정부 측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24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美 워싱턴DC 출장길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이들 3당 원내대표는 3박5일간 미국에 머물며 미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11-20 김연태

주민 눈도장·일꾼이미지 부각… 총선 앞둔 정치인들 '김장대첩'

연말 복지단체 등 줄잇는 행사여야 - 진보·보수 막론 총출동보좌진까지 온종일 배추절이기연이은 강행군 '중노동' 호소도김장철을 맞아 인천지역 취약계층에게 나눌 김장을 주민들이 직접 담그는 지자체, 복지단체, 자생단체 행사가 최근 잇따라 열리고 있다.김장 나눔 행사를 가보면 내년에 치르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지역 주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김장철인 요즘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에서 '눈도장'도 찍고, 함께 김장을 담그면서 '일꾼 이미지'를 부각하기에 제격이기 때문이다.지난 18~19일 인천 연수구 옥련1동 연수구새마을회관에서 열린 '2019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연수구을)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 정일영 민주당 연수구을 지역위원장, 제갈원영 전 인천시의회 의장 등 연수구 총선 주자들이 총출동했다. 이 행사에서는 연수구 주민 200명이 참여해 3천 포기 분량의 김치를 담갔다.박찬대 의원은 이번 김장 행사에 이틀 연속으로 보좌진까지 데려와 온종일 배추와 무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이 정치 신인 시절부터 김장행사를 각별하게 챙겼다"며 "같이 일한 보좌진들은 행사를 마치고 드러눕다시피 했는데, 박 의원은 이틀 꼬박 김치를 담그다 곧바로 국회 일정을 소화하러 갔다"고 말했다. 기관·단체마다 거의 매일 열리는 김장행사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팔이 빠질 정도"로 중노동이라고 한다. 특히 현재 정기회 중인 현역 국회의원들은 시간 날 때마다 여의도와 인천을 오가며 김장을 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한국당 정유섭(부평구갑) 의원과 민주당 유동수(계양구갑) 의원은 최근 하루에만 지역구 내 2개 동의 김장행사를 찾았다. 정치 신인에게도 김장행사는 지역사회와 '스킨십'할 좋은 기회다. 최근 미추홀구을 지역에 도전장을 던진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16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한 김장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정치인들이 김장행사에 참여할 때는 복장이 중요하다. 정장을 차려입고 행사장을 찾아 '하는 척'만 하는 정치인은 오히려 눈총을 받고, 운동복을 입고 오면 환영받는다고 한다.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김장행사처럼 주민들과 함께 땀을 흘릴 만한 행사가 많지 않아 총선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들은 꼭 들른다"며 "하지만 바쁘다면서 김장행사에 정장을 입고 오는 정치인들은 하수(下手)"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1-20 박경호

이재정 국회의원, 소방관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재정(더불어민주당·비례,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인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등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본회의에 상정된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수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 등 6개다.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직(1.3%)과 지방직(98.7%)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내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며, 부족했던 소방공무원 처우의 실질적 개선과 재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증대로 국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그동안 비례 국회의원으로 그 본분에 맞는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라는 과제를 달성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해냈다고 자부한다"며 "더 큰 역할을 위한 더 큰 일꾼으로 나아가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이재정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인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등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정 의원실 제공

2019-11-20 최규원

황교안,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죽기를 각오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오후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다"며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로, 이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자신이 제안했으나 거부당한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이제라도 받아들여지면 단식을 멈추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협상 제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응하겠다"며 "내용이 있는 협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 줌 정치 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소미아 폐기라는 안보 갈등으로 뒤바꾼 문 대통령은 이제 미국까지 가세한 더 큰 안보전쟁, 더 큰 경제전쟁의 불구덩이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선 "문재인 시대 반대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반대자들은 모조리 사법 정의라는 이름으로 처단하겠다는 법"이라면서 '좌파 독재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서 문재인 시대, 혹은 문재인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법"이라며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 법"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비우겠다"며 이번 단식을 계기로 한국당에 강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며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처절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쇄신을 위한 칼'은 대규모 인적쇄신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변하는구나'라는 모습을 국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그런 수준에서 막바지 검토하고 있고, 총선기획단에서 적기에 의견을 낼 것이고,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관련한) 세부 규칙을 만들어 국민중심 공천이 되도록, 꼭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망국(亡國) 정치를 분쇄하려면 반드시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통합 외에는 어떤 대안도, 어떤 우회로도 없다. 자유민주세력의 대승적 승리를 위해 각자의 소아(小我)를 버릴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와 한국당이 새 시대를 담아낼 그릇으로서 부족했던 여러 지점을 반성하고, 국민께서 명령하신 통합과 쇄신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단식의 과정 과정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방법들을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애초 청와대 앞 광장을 단식농성 장소로 선택했지만, 경호상 이유로 텐트 설치가 불허되자 장소를 국회로 옮기기로 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文대통령 "과속방지턱 길고 높게…스쿨존 쉽게 식별토록"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해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사고지역인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여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21만7천여명이 동의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고민정 "아수라장 될까 걱정했는데 '작은 대한민국' 보여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아수라장이 돼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으나 '작은 대한민국'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맨바닥에서 시작해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 끝날 때는 모두가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전날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 패널 300명을 만나 사전 각본 없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117분간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고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정중한 말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두서없이 말하는 국민도 계시고 분노, 고마움 등이 섞여 있었다"며 "저도 방송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가장 죄송한 형식이었다"고 했다.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강점인 진심,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이 큐시트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것을 '짜고 친다'고 하니 '아무것도 없이 해보자' 했는데, 대통령이 '오케이'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밝혔다.이어 "문 대통령은 늘 자신이 있어 정상회담에서도 의제가 아닌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의) 머릿속에 정책과 방향성이 명확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대선후보) 캠프 시절부터 같이 있었는데 초기에 뵀을 때보다 가다듬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대변인은 "민감한 질문이 나올 때면 참모들이 긴장도 했지만 잘 넘기고 나서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며 "끝났을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정도는 정말 괜찮다' 하면서 손뼉을 쳤다"고 전했다.또한 "진행될 때는 서로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려 했지만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끝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상당(한)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어제 자리는 대통령만 듣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이 같이 봤어야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임기 중 2년 반이 지났지만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며 "부족한 것들은 채우고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 하루하루 아깝지 않게 잘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 대변인은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한 인터뷰에서 '기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얘기를 담아내야 할지 곤혹스러웠을 것 같다'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나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탁 자문위원의 진심이었을 것이라는 사회자의 언급에 고 대변인은 "인정한다"면서 "대통령을 그만큼 아끼는 마음이 커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패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文대통령 "소방관 헌신·희생 비로소 제자리…너무 늦어 죄송"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내년부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소방관들의 진정 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다"며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관심을 기울인 사안으로, 취임 이후에도 수차례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특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배혁·김종필·이종후·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박기동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고 언급했다.이들은 최근 독도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했거나 실종된 이들이다.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산불 현장으로 달려와 일사불란하게 진화 작전을 펼치던 모습,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돼 19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드린 구조 활동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소방관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 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이 사랑하고 굳게 믿는 만큼 소방공무원도 자부심을 갖고 국민 안전과 행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안전 수호자로 먼저 가신 소방관들을 애도하며 멀리서나마 함께 축하하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의 국회 통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여명 중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뀐다.이에 따라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좁혀져 더욱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손학규 "국민과의 대화 실망…국민통합, 쇼로는 안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 대해 "한마디로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 하반기를 시작하며 가진 국민과의 대화여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고, 변화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을 듣기를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질의는 산만했고, 대답은 제대로 없었다. 어수선했고, 많은 언론이 '민원 창구 답변' 같았다고 직격탄을 퍼부었다"며 "국정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상반기에 어떻게 했는데 이게 잘못됐으니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실망했다"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에 대해 "일본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지소미아는 실제 한일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데, 미국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설명이나 대책이 없었다"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조국 사태 사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조국 사태의 가장 중요한 기득권 세력, 현 정권 핵심세력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었다"며 "국민 분열을 인정하고 진영 간 갈등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국론 통합의 길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통합은 이런 식의 보여주기 쇼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국가 비전 정책을 제대로 들을 기회로 만들어야 대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제9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0 연합뉴스

황교안, 오늘부터 '패스트트랙 반발' 청와대 앞 단식투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묻고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단식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황 대표가 오늘부터 단식을 하기로 했다"며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기류와 경제 및 외교·안보 등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단식에 들어갈 계획이며, 장소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정했다. 황 대표의 단식은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여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또 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등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도 있다. 나아가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수용할 것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비롯해 국정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하기로 했다고 한국당 관계자는 설명했다.황 대표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꿀템 카페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20 손원태

윤상현 의원, 20대 국회의정평가 '대상' 수상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선정 시상식민생법안 입법·외통위 활동 호평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구을)이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이 선정한 20대 국회 의정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WFPL국회의정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WFPL 산하 세계언론협회와 국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회(유동수 의원실)가 주관했다.윤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외 활동과 민생법안 입법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 위원장은 납세자의 알 권리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법률 개정안과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통학차량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주택시장 거래 안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28건을 대표 발의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률안과 건설 근로자 고용개선 법률 개정안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 244건을 공동 발의했다.윤 위원장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정책과 동북아 발전을 위한 각종 콘퍼런스와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국익과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했다"며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을 위한 민생 개선에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도 이날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권익과 자살예방,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사진 오른쪽)이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윤상현 의원실 제공

2019-11-19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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