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의회, 지원인력·인사권 강화… 책임은 무겁게

정부안, 정책 전문가 '보좌' 가능시·도의장이 사무직원 임면·징계재건축 조합 임원 등 '겸직' 제한구속땐 '의정활동비' 수령 불가도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아래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권한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 관련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의회가 줄곧 요구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절대적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문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정안은 인사권 독립을 보장했다.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징계 등을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정부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두되, 그 수는 시·도의회의원 정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 개정안이 정책지원 인력의 정확한 규모를 담지 않고 있어 예산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의 수가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반면 커지는 지방의원들의 권한을 견제하고 책임성을 강조한 입법도 활발하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겸직에 대한 제한을 보강했다. 지방의원들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려는 취지다.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지방의원이 구속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배하고, 공무원 등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입법부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14 배재흥

2차 서해5도 종합계획 수립… 실질적인 지원 촉구 간담회

유관 부처·옹진군 참여 현안 점검배준영 의원, 정주여건 개선 등 요구미래통합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사진)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서해5도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20일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2차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앞서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옹진군 관계자들이 모여 쟁점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종료되지만, 정부가 약속한 78개 사업, 9천109억원 예산의 집행률은 약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차 때 집행되지 않은 미완료·미추진 사업의 나머지 잔여분이 2차 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주 여건 및 쾌속 여객선 도입, 의료시설 확대 등 주민복지 문제도 요구했다.그는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 주민의 거주기간에 차등을 두지 말고 정주지원금 20만원 상향을 요구했고, 3천t급 대형여객선 도입과 민군 응급의료서비스 제고, 노후주택 개량, 백령 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1차 계획이 올해로 완료되지만, 국비 지원사업은 변경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만 애초 사업이 시급하게 추진되었고, 시간도 10년이 지나 현실에 떨어지는 사업이 있어 변경 계획에 담으려는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잘 협의해 최대한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안) 추진방향'에 따르면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정주 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이라는 3대 전략을 통해 애초 약속한 국비 지원 규모를 모두 서해5도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7-14 정의종

의사일정 합의 '손잡은 여야'… 21대 국회 오늘 개원식

주호영 "현안 토론·상의결정 맞아"김태년 "늦었지만 다행 공조 최선"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과 7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김태년(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회동을 통해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논의한 결과, 15일 개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양당에 따르면 개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진행한 뒤, 20~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22~24일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갖는다. 30일과 다음달 5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여야의 뒤늦은 의사일정 합의로 인해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이뤄지게 됐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을 18대 국회 때인 2008년 7월 11일이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숙의 민주주의로 합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21대 국회는 곡절은 있었지만, 양당이 국정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상의해서 국민에 도움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늦었지만 개원식과 7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7-14 김연태

"부동산, 세금으로 절대 못잡아… 민심악화 내년 재보선 野 기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 대해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최근 통합당이 전국선거에서 연이어 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것이 야당인데, 그런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진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비교적 낙관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최근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등 민심이 굉장히 안 좋게 흐르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서 통합당이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면 상당한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야당으로서 통합당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원래 야당은 여당이 하는 것에 반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100% 잘하면 야당은 희망이 없다.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것이 야당"이라고 말했다.그는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세금을 가지고서는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며 "쉽게 이야기해서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아무리 사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부동산 가격 안정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기본소득' 의제를 꺼내들었던 그는 "전 국민을 상대로 똑같은 기본소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계층에 대해 재정의 한계를 설정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4 정의종

미래통합당, 경기·인천 시도당 후임위원장 선출 내홍

복수경쟁자 도전장 합의조정 실패인천 '사고시당' 검토·道 24일 추대미래통합당 경기·인천지역 시·도당이 임기가 만료되는 후임 위원장 선출을 놓고 때아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총선 참패로 전열 정비에 나선 다른 시도와 달리 복수의 경쟁자들이 서로 '내가 하겠다'며 도전장을 내밀면서 연거푸 합의 조정에 실패, 당내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당은 다른 시·도당과 달리 합의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인천시당을 '사고 시당'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당의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도당은 일단 오는 24일 새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도당 관계자는 "오는 21일 후보 등록을 받아 보고 복수일 경우 선출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바로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대할 방침이다. 현재 송석준(이천) 현 위원장과 초선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까지 조정에 나서겠다는 게 도내 당협위원장들의 입장이다. 인천의 경우 사정이 더 복잡하다. 현 위원장인 안상수 전 의원이 연임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학재·민경욱 전 의원, 강창규 당협위원장 등 4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접촉했으나 선출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후보가 나올 경우 당헌·당규상으론 당원(대의원) 경선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로 합의 추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양보'를 하지 않아 매번 조정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선거 참패로 시당의 수습과 전열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인데 경선을 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정을 거쳐 합의 추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7-14 정의종

김진표 '국내복귀 기업 특허로 발생소득 감세'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국내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박스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생긴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국내 유턴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단계에 집중돼 있고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 및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꾀하고 국내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김 의원은 "감면 대상을 유턴기업으로 한정시킬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리쇼어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14 이성철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기로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에 최선"

방위비 분담금·美 대선 등 불확실성 '의회외교'로 해법세계은행·GCF·송도 청라 묶어 '녹색금융허브'로 조성"상임위원장을 맡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데 힘이 되고자 결심했다." 인천지역 최다선(5선)인 송영길(인천 계양을·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중 '최고참' 위원장이다. 다선·중진으로 모범 상임위를 꾸려 나가야 하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고, 남북 문제와 북미·한미관계 등 난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는 듯했다. 14일 경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외교의 실패는 전쟁'이라는 생각으로 2년간 외교통일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기로에 선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불확실성이 많은 문제에 '의회외교'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배출에도 의회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천명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UN사무총장을 배출했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미 간의 대화가 잠시 멈춰있지만 문 대통령이 제안한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포함,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 19사태에 대해) K-방역 성과를 발판삼아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임기간 동안 챙길 현안에 대해 그는 "인천시장 시절 유치했던 세계은행과 세계녹색기후기금(GCF), 하나금융타운 본사 이전을 계기로 송도와 청라가 국제 금융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자가 연계된 녹색금융허브를 조성, 홍콩사태의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또 "영종도와 신시모도 연결, 강화 동주농장 연결 다리완성을 통해 개성·해주·인천의 한강 3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7-14 정의종

궁지 몰린 '절도 혐의' 부천시의장… 민주당 19명 "의원직 사퇴를"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장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현금 절도사건(7월 13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명 의원들이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뒤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에 불미스런 일로 실망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부천시민들과 당원들께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또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자 시의회 의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민주당 의원 전원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장 선출 시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떨궜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의 엄중함을 직시, 이 의장의 즉각적인 의장직 사퇴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의장은 사태가 커지자 지난 1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의장의 입장 표명과는 달리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징계를 하기 전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해 의장직을 유지하려는 꼼수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장은 "현재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십수년 간 몸담아 온 민주당에 누를 끼쳐선 안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탈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장 측은 "남의 돈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돈이란 인식도 없이 자기 돈인 줄로만 알고 가져갔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의 절도 혐의는 오는 8월18일 열리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7-13 장철순

"감염병 의심·환자 정보 요청… 질병관리본부처럼 지자체도 권한확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도 질병관리본부처럼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 미추홀구갑·사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교흥, 맹성규, 박찬대, 배준영, 윤상현 등 인천 지역 여야 국회의원 11명을 비롯한 20명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현행법상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만이 의료 기관 등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복지부나 질본을 통해야만 환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이번에 발의된 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도 의료 기관 등에 환자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은 물론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감염병 확산을 적기에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허종식 의원은 "시· 도지사 등 지자체가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해야만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질병)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종·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13 정의종·윤설아

[故박원순 발인-미래통합당, 전방위적 압박]"이젠 진상 규명의 시간" 맹공

영결식 마치자 피해여성 회견강행상부서 수사내용 박시장 전달정황주호영 "靑 등 의미 국회차원 대응보안요청에도 증거인멸 여지"비판미래통합당은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그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에 돌입했다. 이제 '애도의 시간'은 지났고, '진실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맹공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날 오후 피해여성 측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강행하자 경찰의 수사 내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 그것이 박 시장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부 보고로 전달된 흔적'이 경찰 수뇌부 또는 청와대를 의미한다"면서 "고소내용과 피의사실이 즉각 박 시장 측에 전달됐다는 게 오늘 A씨 측 기자회견 내용에도 담겨있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지자체장이 저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데는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라며 "그게 무엇인지는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 사실에 대한 보안을 요청했는데도 피고소인(박 시장)이 알게 돼 결국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은 2차 피해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영결식이 끝나면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고했다. 통합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서울시 관계자들도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 볼 방침이다.박 시장 장례식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결정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서울시장 사무실에 이른바 '내실' 등 침실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하태경, 김웅 의원 등이 참여하는 '요즘것들연구소'는 성명에서 "'윤지오 사건' 때는 검증도 소홀히 한 채 윤씨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여가부가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진행 중인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가부에서)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3 정의종

[故박원순 발인-더불어민주당, 후속대응 고민]미투의혹 사과 "정쟁은 멈춰"

피해자 아픔위로 당내 자성목소리잇단 사고 다시는 없게 기강잡겠다고인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엔野 가짜뉴스 무책임 유족 2차가해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인에 대한 추모를 이어가면서도 고인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했다.이 사건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던 상황이라 이번 공식사과가 당 안팎에서의 진정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민주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박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피해 여성의 아픔에 위로하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표는 이어 "이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당내) 기강해이 (문제)가 있어 기강을 잡아가야겠다"고도 강조했다.앞서 이날 당 지도부는 박 시장에 대해 거듭 추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이를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선 "정쟁을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고인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다시 제기한 미래통합당에 대해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설훈 최고위원은 "통합당은 가짜뉴스로 고인과 유족을 모욕한 것에 대해 적극 사죄해야 한다"며 "부친상을 당한 유가족에게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금도를 넘은 일이지만, 더 큰 일은 공당의 대변인이 가짜뉴스로 무책임한 공세를 벌였다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그러면서 "근거 없는 의혹으로 고인의 죽음마저 정쟁화하려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통합당과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다만, 당내에선 박 시장의 업적에 대한 지나친 미화와 2차 가해 행위로 고소인의 목소리가 덮여서는 안 된다는 소신 발언도 나와 이목을 끌었다.김해영 최고위원은 "박 시장의 죽음을 애도한다. 시민 운동가로서 헌신한 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피해 고소인에 대한 비난, 2차 가해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민주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당 소속 고위 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성찰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0-07-13 김연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디지털·4차산업혁명 시대… 양극화·불평등 해소"

오직 국민만 보고 일하는 상시국회 체제 구축 온힘광교에 '바이오 스타트업 캠' 건립·3호선 연장 약속"오직 국민만 보고, 항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세를 지켜 나가겠습니다."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 목표를 오롯이 '국민'에게 맞췄다.박 위원장은 13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과방위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방위 역할로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꼽았다.박 위원장은 "과방위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상임위"라며 "중요한 것은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진다는 것,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양극화와 불평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존중받으며,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디지털 포용경제, 디지털 민주주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박 위원장은 "지금은 절박한 상황이다. 국회가 국난극복 총력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며 "우선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상시 국회체제를 구축해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원회의 운영을 정례화·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해 국회 운영을 무력화시키는 의원에 대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역임, 누구보다 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대정부 관계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지켜가는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각오다. 박 위원장은 "광교에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를 건립하고, 영통구형 청년실리콘밸리를 구축하기 위해 원천동에 '청년메이커 혁신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영통입구역 설치, 3호선 연장 등도 약속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7-13 김연태

'의장단 당론 위반' 기초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5명 제명처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인천 기초의회 의장(7월 7일자 6면 보도) 등을 모두 제명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외부 인사 8명이 참석하는 윤리심판원을 열어 최찬용 중구의회 의장, 박상길 중구의회 부의장, 김윤숙 남동구의회 의원, 송춘규 서구의회 의장,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 등 5명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이들이 의회 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의원총회 등을 거쳐 정해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7일 이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적은 유지된다.최근 인천지역에서는 중구·연수구·남동구·서구·계양구·강화군 등 6개 기초의회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잡음이 일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내 당론을 어기고 미래통합당과 야합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 김유순 계양구의회 의장 등 징계 요구가 접수된 2곳 기초의원 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7-13 공승배

'박원순 시장 고소' 前비서 대리인 폭로… 진상규명 촉구

서울시 요청받고 다른기관서 옮겨성적괴롭힘에 인사이동 요청도 해2차 가해 호소… 추가 고소장 제출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4년간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 반복됐다고 폭로했다.더욱이 부서 이동 후에도 성추행이 계속됐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게다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한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됐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지속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김 변호사는 지난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들은 후 27일부터는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시작했다며 피해자 A씨를 상담하게 된 계기와 고소 과정 등도 설명했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 둔 이후인 지난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소 내용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7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갔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특히 피해자 A씨는 애초 공무원으로 임용돼 다른 기관에서 근무 도중 서울시청의 연락으로 비서직을 수행했고 성적 괴롭힘에 대해 부서 이동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성추행은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했다.또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 준 적도 있다"며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3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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