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유럽순방…민주 "기대이상 성과", 한국 "北 대변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들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결과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이 북한을 대변해 대북제재 완화를 각 정상에 촉구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은 한반도 평화와 한·EU(유럽연합) 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평화의 흐름 가속화와 국제 협력 촉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나아가 "최근 글로벌 통상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과의 통상협력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짚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유럽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유럽 국가들에 북한의 현재 실상을 알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를 설명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북미 3자에 국한됐던 비핵화 협상 테이블의 폭을 넓혀 국제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유럽순방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무대를 미국과 동북아에서 유럽까지 확대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만나 북한 비핵화 추동을 위한 제재완화 논의를 공식화한 점도 의미가 깊다"고 했다.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프랑스·영국·독일 정상 등과의 만남과 아셈(ASEM)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고 공론화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완화나 종전선언은 없다고 강력히 표명하라"며 "북한의 의중을 대변해 비핵화 진전도 없이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에 대해 외국 정상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 기반 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다 보면 국제사회와 엇박자가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번 유럽순방에서 남북미 회담에 대한 지지를 얻은 점은 의미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외교'는 어쭙잖은 것이 되고 말았다"며 "어느새 국내에서 사라져버린 'CVID'와 '북한 인권'이 유럽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상기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본부 내 유로파 빌딩에서 열린 한·EU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2018-10-20 연합뉴스

김병준 "비리 유치원 사태, 정부 처벌과 유치원 자율정화체계 강화가 해법"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리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처벌과 유치원측의 자율정화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비리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투명한 회계시스템·감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감독과 통제를 독점·주도해서는 안 된다. 자칫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이 경직될 수 있고 창의적인 교육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국가의 관리 감독이나 감사 시스템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매년 교육청이 정기점검을 통해 비리를 적발해왔는데도 비리는 반복됐고 오히려 만성화 경향까지 있었다"고 비판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의 자율정화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자율정화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추게 해 돈의 흐름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학부모 협동조합 운영을 권장하거나, 학부모로 구성된 이사회가 책임을 공유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학부모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는 학부모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한국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2018-10-20 박상일

고용세습 의혹…與 "국조 필요없어", 野 "여당도 국조 동참해야"

여야는 20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로 한 만큼 당장 국정조사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이번 사태를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한 기득권 노조의 적폐'로 보고, 국정조사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범진보 성향의 민주평화당과도 협력해 내주 초 야3당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면서도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로 한 만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시 국정감사장을 찾아가 요란스러운 항의를 했지만,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만 보면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정도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이어 "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관련 공세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섞여 있다"며 "한국당이 이 부분에 관해 스스로 점검하고 구분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아니라 박근혜정부 시절에 이뤄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라고 이슈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이 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좀처럼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비호받고 있는 사법권력이며, 사법농단 사건이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이에 협조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용세습 의혹을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한국당은 국정조사는 물론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공세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부조리와 불평등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국정조사에 어서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이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도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의혹에 대해 국민이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고, 청와대 청원은 불이 난 것처럼 뜨겁다"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고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고용세습'이라는 말은 애초에 '내 기회', '내 자리'도 없었다는 뜻"이라며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는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 청년들에게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관련 당 특위를 검토하는 한편, 국정조사의 범위 및 조사요구서 제출 시기 등을 놓고 한국당, 민주평화당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0 연합뉴스

성남시의회 유재호 의원, 불법 리베이트 수사 중인 성남시어린이집 특별 감사 촉구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중인 성남시어린이집에 대해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유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성남지역 어린이집들이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들 어린이집은 성남형 어린이집 등으로 지정돼 시 육아정보센터와 연계된 보육정책위원회와 복지시설심의위, 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원장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앞서 유 의원은 지난 18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고 여겨진다. 당장 전수 감사에 임할 것" 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또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특정 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제보가 있고,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이런 의혹들이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가 대두되고 있다. 성남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당장 시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육아종합지원센터등에 대한 성남시의 특별감사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성남시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중인 성남시어린이집에 대해 성남시의 특별 감사를 촉구하는 유재호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2018-10-20 김규식

"文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60% '캠코더' 인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0명 중 6명이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20일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178명 중 60.1%인 107명이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인사, 여당과 가까운 시민단체·지역·노동계 출신 인사라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 감사 17명 중 15명, 공기업 비상임이사 111명 중 65명, 준정부기관 감사 50명 중 27명이 '캠코더' 인사에 해당한다고 추 의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월 임명된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상무위원 출신의 한전KDN 감사, 지난 5월 임명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출신의 한국조폐공사 감사, 지난 6월 임명된 담쟁이포럼 불교분과 활동 경력의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 등의 사례를 들었다. 추 의원은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며 "특히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는 자리로,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0 연합뉴스

경기북부 '비보호 좌회전' 설치 후 교통사고 2배 증가

경기북부지역에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설치된 뒤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병훈(민주당·경기도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 설치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설치 3년 전 295건에서 설치 후 61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1명에서 7명으로 7배 늘고, 부상자 수는 361명에서 681명으로 늘어났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등이 켜지고 맞은편에 차량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녹색등이더라도 맞은편에 차량이 오면 기다려야 한다. 적색등인 경우 맞은편 차량에 관계없이 멈춰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고 증가 구역은 파주 이주단지 입구 교차로, 남양주 지세사거리 교차로, 진중삼거리 교차로, 오남사거리 교차로, 의정부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교차로, 양주 덕정삼거리 교차로, 고양 교통정보센터 교차로 등이었다. 경찰청은 2015년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명분으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체계를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0-20 김환기

경기남북부청 국감 여야, 이재명 관련 수사 촉구 한 목소리

1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갑) 의원은 "(수사결과) 발표 빨리 안 하고 압수수색만 하고 망신주기냐"라며 이 지사의 수사를 조속히 끝낼 것을 요구했다.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남구갑) 의원도 "이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 7월에 있었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수사 결과라도 발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허경렬 경기남부청장은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스리랑카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다.민주당 권미혁(비례) 의원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하자 김기출 경기북부청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액이 많으며, 피의자가 임시 거주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광산을) 의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풍등과 화재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기재가 돼 있다는데, 경찰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 같다"면서 "관리감독하는 부처에 대해 수사하라는 뜻으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김 청장은 "전문가 자문단도 동원해 최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래 기자/yrk@kyeongin.com

2018-10-20 김영래

'이재명 청문회'-'정책 감사' 사이에서 줄탄 경기도 국감

19일 '이재명호 경기도'가 치른 첫 국정감사는 '이재명 청문회'와 '정책 감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탔다.이재명 지사 체제 들어 경기도가 맞은 변화에 대해 다양하게 질문이 제기되는 가운데에서도 이 지사 개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종종 거론됐다. 이 지사는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는가 하면, "인생무상"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비교적 여유 있게 응수했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경기도 국감은 이 지사와 야당 의원간 신경전으로 출발했다. 이 지사의 제소 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 지사는 "여기는 국감을 하는 곳이고, 개인적 관계에 대한 자료는 국감 범위를 벗어나는 일 같아서 재고하겠다"고 맞받았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이 지사의 가족 문제 관련 녹취 파일을 국감장에서 틀겠다고 밝혀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기도 했다. 수십분간의 공방 끝에 국감 질의는 오전 10시 55분이 돼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질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도 이 지사 개인에 대한 의혹, 현 정부에 의한 탄압설 등이 야당 측으로부터 꾸준히 거론됐다. 이채익·윤재옥 의원은 지난 12일 이 지사 자택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시중에 차기 여권 대선 주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돈다.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거나 패싱을 당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 경선 때는 자진 탈당 요구, 압력까지 받지 않았나. 최근에는 그런 압력을 받은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탄압설이) 많이 회자되지만 동의하진 않는다. 압수수색은 경찰이 좀 오버했다는 생각"이라며 "탈당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탈당을 고민해야한다는 것이었으니 제가 안하면 그만 아니겠나"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경찰 압수수색의 소회를 묻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에게 "인생무상"이라고 답했다.이날 조원진 의원은 녹취 파일을 실제로 재생하진 않았지만 이 지사에게 "경기도 성범죄가 늘고 있고 학교폭력 단체 수 역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도민의 대표인 이 지사가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을 조속히 해결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국감장은 국가 위임 사무가 제대로 진행되는 지 감사하는 곳이다. 도지사 개인이 과거에 뭘 했냐는 것은 국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도 '조폭 연루설'에 대해선 "개인적 음해를 넘어 공직이 공정하게 수행됐느냐의 문제인데 ('조폭연루설'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했다"고 강조했다.또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도 "형님은 정신질환이 90년대 중반부터 있었다. 2012년에는 시정에 개입하고 어머니에 대해 폭언을 했다. 형님에게 '어떻게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말한 부분이 녹취 파일로 떠도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발견되면 단체장과 보건당국은 진단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저는 조치하지 않았다. 할 수 있었지만 안했다"며 정면 부인했다. '여배우 스캔들'에 관해선 "병원에서 보여드린 게 다다"라고 언급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김종택기자jongtaek@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10-19 강기정

'이재명호 경기도' 첫 국감, 개혁 행보·대형 사고 대책에 초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치른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청년 국민연금 지원 등 이재명 지사의 개혁 행보와 역점 사업 등이 주로 제기됐다.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등 이 지사 취임 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선 이 지사 체제 도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김병관 의원은 1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저가 수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건설업계측 우려를 언급하며 "비용 절감이 안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힘써달라"고 주문했고, 안상수 의원은 "중앙정부도 고민을 많이 해서 현행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에선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반대의사를 표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민간에선 90원에 살 수 있는데 공공에선 100원에 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만큼 공공건설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이 지사의 공약 사업인 청년배당·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한다" "경기도만 시행하면 다른 지역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홍문표 의원은 "임기 동안 청년배당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6천865억원이다. 도가 강하게 추진하면 시·군이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문제를 제기한다. 확실하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가능성 있는 걸로 얘기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민봉 의원은 생애 첫 국민연금 지원 사업에 대해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과거처럼 도가 일방적으로 정해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역화폐에 대해선 '상품권 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뿐 아니라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킬수도 있다. 검은 돈의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김영우 의원 주장에 이 지사는 "그런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극히 일부다.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행안위는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와 관련, 삼성전자·대한송유관공사의 허술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경기도에도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최준성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권미혁·윤재옥·이진복 의원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선 화재 사실을 18분 동안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화염방지기 등이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최 사장은 "다시는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이 약속드리겠다"며 통제실 관리 인력 증원 등을 공언했다. 기흥사업장 사고에 대해 질문한 김영호 의원은 이 지사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강력한 행정 조치, 처분이 뒤따라야 다시는 이런 참사나 인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고들을 "어처구니없는 사고"라고 평한 이 지사는 "총 책임은 이 지사에게 있다"는 권은희 의원에 말에 "제 책임도 있다. 인정한다"고 밝혔다.이밖에 경기도의 남북 교류협력 방안,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대상지 최초 유출자 논란,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존 신도시들의 베드타운화 등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이날 오후 5시 30분께까지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 행안위는 이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동,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김종택기자jongtaek@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김종택기자jongtaek@kyeongin.com19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10-19 강기정

경기도 국감 '소문난 잔치'…이재명 여유만만 '판정승'

'여배우 스캔들' 등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사를둘러싼 여러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9일 경기도 국정감사가 별다른 공방 없이 싱겁게 끝났다. 야당 의원들은 초반 "녹취록을 틀겠다", "지사 본인이 관련된 제소현황을 제출하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이 지사의 신상과 관련한 이렇다 할 추궁이 없었고 오히려 이 지사의 해명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도 했다.특히 이 지사는 여야 의원들의 '솜방망이' 질의가 계속되자, 답변 도중 소리를 내어 웃거나 여유있는 미소를 지어가며 자신만만하게 응수했다.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달서병)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지사에 대한 녹취가 2개 있다. 틀고 싶은데 의논 좀 해달라. 과연 도지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라고 인재근 위원장에게 요구했다.그러나 정작 자신의 질의시간이 되자 "국민정서상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며 녹취록을 틀지 않아 '공갈포'에 그쳤다.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 지사가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안 됐다는 느낌도 있다. 탈당 권유받고 경찰 압수수색도 받았다. 소회가 어떠냐"고 묻고 이 지사가 "인생무상"이라고 답하자 함께 크게 웃는 진풍경을 연출했다.이 지사는 조 의원이 직접 질의하지 않은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으로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며 경위를 장황하게 설명했고 조 의원은 이를 경청하기까지 했다.또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남구갑) 의원은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정치 활동하며 제소를 많이 했는데 제소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일전을 예고하는 듯했지만 역시 유야무야 됐다.법률가 출신인 이 지사는 "국감은 국가가 위임한 사안과 국가가 보조금 지급한 사안에 대해 하는 것이다. 도민의 정치적 선택을 받은 도지사의 개인적 사정을 조사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자료 제출을 즉석에서 거부했고 이후 별다른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다.이 의원은 "김부선 관련 건으로 아주 시끄러운데 경기도정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지장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배우 김부선씨와 관련한 질의·응답은 이 대목이 거의 유일했다.이른바 '조폭연루설'과 관련해 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은 "이 지사 페북을 보니까 경기남부경찰청 내사에서 무혐의로 끝났다고 했는데 남부경찰청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따지자 이 지사는 "언론에 나와서 인용했다"고 답했다. 다른 의원들은 조폭연루설에 대해 문제 제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이 지사 신상에 대한 공방이 예상보다 적었던 대신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 지사와 여권 내부의 갈등을 부각하는 질의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김영우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후보였고 차기 대선후보로 꼽힌다. 이런저런 견제가 많을 거로 생각한다"며 "최근 문재인 정부 실세로부터 자진 탈당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의견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런 말씀 하신 분 있었다"며 "저보고 (탈당을) 고려하라는데 내가 안 하면 그만 아니냐"고 답했다.이채익 의원은 이 지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한 뒤 "시중에는 차기 여권 대선주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다고 한다. 들어봤나"고 하자 이 지사는 "회자하긴 하는 데 동의하진 않는다"고 했다.조원진 의원은 "여배우 스캔들 등 이 지사 관련 사건이 저한테 20건 있었다. 이걸 버티고 올라오니 대단하다"며 "'안이박김'에 당하지 말고 잘 버텨라"고 난데없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안이박김'에 대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 날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날리고, 박원순(서울시장) 까불지 마라, 그리고 김은 누구냐, 이게 회자된다"고 말했다.국감에서는 이 지사가 파격적으로 추진중인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원가공개, 인사문제 등 도정 현안과 관련한 논란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 의원은 "표준시장단가든 표준품셈이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고 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은 "원가공개가 일리는 있는데 업체 노하우를 공개하면 사회주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비서실과 정무라인의 갑질, 성남시 인맥의 비서실 장악 여론이 있다. 특정 시 출신이 도정을 좌지우지 않고 탕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국감 반환점…검찰수사·이재명·보유세 두고 여야 격돌

여야는 국정감사 반환점에 다다른 19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와 문재인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 현안을 두고 격돌했다.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생활 관련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이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쏟으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미제사건이 많아지는데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공안이나 특수수사 사건에 전념하다 보니 민생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민생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가예산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후 심 의원실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편파 수사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도 나왔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윤 지검장 장모의 사기 혐의 수사가 미진한 배경에 부적절한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윤 지검장이 터무니 없는 비방이라고 불쾌감을 표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관심이 집중된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제소 현황 자료 제출과 녹취록 공개 문제로 여야 의원 사이에 거친 언쟁이 오가면서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전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행안위의 서울시청 국감장을 갑자기 방문한 것을 두고도 다툼이 벌어져 질의가 30여분가량 지연됐다.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오전에 "이 지사에 대한 녹취가 2개 있는데 틀고 싶다. 과연 도지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자)"고 나섰으나, 오후 들어 "가족 문제에 관해 얘기하지 않겠다. 알아서 잘 풀었으면 한다"며 물러섰다.이 지사는 "탈당을 권유받고 경찰 압수수색도 당했다. 소회가 어떠냐"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 "인생무상이죠"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국감 기간 가장 치열한 '전쟁터' 중 한 곳인 기재위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조세정책이 '포퓰리즘', '세금폭탄'이라고 맹공했다.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전형적인 중산층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세금폭탄"이라고 했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부자증세 포퓰리즘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인상은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분위 가구의 52.9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종부세는 조세정의, 자산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여야 의원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통한 면세자가 많다는 문제와 맥주 종량제 도입 필요성 등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케어' 재정추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현 정부 내 35조1천억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것을 근거로, 관련 예산 부담이 정부의 기존 예상액인 30조6천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여당은 정부 추계와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방식이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재정효율화 방안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야당의 우려는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과방위의 KBS 국감에서는 양승동 KBS 사장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또 도마 위에 올라 '청문회 2탄' 성격을 띠었다. 한국당은 지난 3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양 사장이 세월호 참사 날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한국당은 아울러, 양 사장이 일부 특파원 소환과 관련한 국감 질의에 답변하면서 위증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은 대한민국 귀족노조의 횡포와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최고조에 달한 대표적 상징"이라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지금 고용세습이 벌어졌는데도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하루를 공무원을 하더라도 소신껏 하라"고 질타했다.다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만약 취업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를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밖에 농해수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마사회의 방만 경영을 비판하고 불법 사설경마 대응책을 주문했다.마사회가 667억원을 투입해 2016년 10월 개장했다 8개월 만에 문 닫은 테마파크 '위니월드'와 관련, 현명관 전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체위는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태봉국 철원성 터를 방문해 남북 공동발굴 가능성을 모색하고, 강원 평창으로 이동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등 강행군을 했다.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윤 지검장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19일 오전 강원 철원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문체위원들이 비무장지대(DMZ) 내 GP(경계초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유치원장 겸직 이계옥 의정부시의원 가장 낮은 수위 '경고' 조치

의정부시의회가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계옥 민주당 시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이 의원은 가장 낮은 수위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2005년 2월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매달 300만 원 상당을 교사 수당 등으로 지원받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에도 유치원장직을 유지했다.이에 시의회는 지난 9월 이 의원의 징계 건을 처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8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이 의원을 경고 처분하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이에 이 의원은 "당선 후 겸직 금지를 알고 방법을 찾았으나 학교법상 설립자를 바꿀 수도, 유치원을 문 닫을 수도 없었다"며 "법에서 금지하는 만큼 적절한 방법을 찾고 의정 활동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18-10-19 송수은

김한정 "경기도과학진흥원, 신생 특정업체에 특혜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9일 김한정(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업한 A사는 개업 2주만에 경과원과 수의계약을 체결, 지난 6월까지 8개월간 총 10건(수의계약 9건, 제한경쟁 1건)의 계약을 따냈다. 금액으로 보면 총 3억원 상당이다.수의계약 시 가격비교를 위해 타 회사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이 업체 간부는 A사와 자신이 소유한 B사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편법을 통해 5건의 수의계약을 따냈다.또 안산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 등 제한경쟁을 통해 계약한 사업의 경우에도 경과원이 평가기준을 A사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경과원의 지난해 사업 평가기준은 사업실적을 '최근 3년, 3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정하고 신용등급 평가를 12등급으로 나눴으나, 올해 사업 평가기준은 사업실적에서 '3천만원 이상 사업' 문구를 제외하고, 신용등급 평가도 7등급으로 변경했다. 7등급 이하 업체는 모두 동일한 등급을 부여했다.김 의원은 A사에 대해 지난해 기준을 적용하면 실적은 0건, 신용등급은 0.2점 감소해 차순위 업체에 뒤져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런건 경쟁입찰 정신에 위배 된다. 상당히 제도를 악용한 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맞춤형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 경쟁입찰 기만한 것은 아닌지 등 경기도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10월 1일부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19 김연태

김동연 "구글세 과세권 확보 미비…법인세 과세 준비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소위 구글세는 과세권 확보가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 등 과세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IT기업이 세금을 잘 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서버는 해외에 두고 국내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 중인데 법인세 과세에는 애로가 있다"면서 "소위 구글세는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부가세나 소비세 말고 매출액의 예컨대 3%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올해 3월에 제안됐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가상화폐 과세는 국제조사를 마쳤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전반적 입장은 총리실 주재로 하는 대책에 궤를 맞추려고 조금 보고 있다"면서 "국제동향과 우리가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압축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경기도 국감, 이재명 제소 자료 제출·서울시 국감 공방으로 시작부터 파행

19일 경기도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이재명 도지사 관련 제소 현황 제출 문제와 전날인 18일 서울시 국감 파행 문제를 둘러싼 여아간 공방이 원인이 됐다.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소를 많이 했다"며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제소는 개인적 일이다. 이채익 의원도 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여기는 국감을 하는 곳이고, 개인적 관계에 대한 자료는 국감 범위를 벗어나는 일 같아서 재고하겠다"고 맞받았다.그러자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의원하면서 수감기관 증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다. 국회 권위 차원"이라며 "도지사께선 경기도 최고의 가치를 공정이라고 했는데 공정은 믿음과 신뢰,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지사의 가족 문제 관련 녹취 파일을 국감장에서 틀겠다고 말했다.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감 하면서 피감기관 장 개인의 문제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적 엇다. 오후 5시에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국감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걸로 소모적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 역시 "1천340만 도민 복지가 걸린 소중한 국감이다. 정치 공세는 당에 가서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공격하고 싶으면 정론관도 있고 브리핑하는 장소도 있으니 거기에서 하시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다른 의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 저는 틀 것"이라며 반박했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간사 역시 "여당에서 너무 고압적"이라고 힘을 보탰다.공방은 전날 서울시 국감 파행 논란으로 옮겨갔다. 이채익 의원이 "사실 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2시간 가까이 참석을 안해서 파행되지 않았나"라고 공세를 취하자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야당 원내대표가 국감장에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 아니냐"며 맞받았기 때문이다. "서로 예의를 지켜라" "누구는 소리지를 줄 모르나" "도정 깽판치지 마라"며 고성이 오갔다.결국 한국당 측에서 "당의 원내대표를 가리켜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의한 점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간사가 "난동이라는 표현은 유감을 표하겠다. 회의 분위기를 국감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야가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하면서 일단락됐다.한편 이날 국감에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자료 유출 논란 등 최근 경기도 안팎에서 일었던 각종 이슈들이 두루 제기됐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9 강기정

공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내년 도입완료"

공군이 대북 정찰자산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내년까지 도입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공군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공개한 뒤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 무인정찰기이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이며 작전반경은 3천㎞에 이르는 것으로 소개됐다.공군은 글로벌호크 도입이 완료되면 오는 2020년까지 중고도 무인정찰기 여러 대를 추가로 국내에서 도입할 계획이다.아울러 공중급유기 4대도 내년까지 도입 완료하고, 기존 수송기(C-130J)보다 큰 대형 수송기는 오는 2022년까지 전력화한다는 목표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은 오는 2024년까지 전력화하고,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도 2022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국내 개발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의 전력화 시기는 오는 2029~2031년이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공군본부 국감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상의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왕근 공군참모총장./공군 제공

2018-10-19 송수은

이재명 "지역상생발전기금 일몰 연장·출연 확대, 분명히 반대" 입장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정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확대 방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 (국회 차원에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민기(용인을) 의원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내년에 일몰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물어보니 유지할 의지가 강하다"는 발언에 이 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금액도 엄청난데 경기도 재원을 다른 시도로 넘기는 것이다. 이런 건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이걸 계속 부담하라는 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기금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지방소비세수 5%p(2014년 이후 11%p)분의 35%를 출연했다.이에 따라 경기도의 기금 출연 규모는 2010년 1천304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는 2천74억원이 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출연금도 올해 역대 최대치인 4천213억원을 찍었다.그러나 행안부는 내년 일몰 방침을 바꾸고, 오히려 지방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출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김 의원은 국감에서 기금 확대 규모에 대해 "이는 지방소비세하고 연동돼 있는데 11%p에서 16%p로 이제 증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딱 2배씩 늘어난다. 경기도에선 4천억원 정도를 내게 돼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에서 돈을 갖다가 정부가 생색 내는 이런 구조다. 인천시는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냈더니 반대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6년 반대였다가 지금은 유보로 변경했다"며 "막아달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이에 이 지사는 "일단 상생발전기금은 법에서 예정된 대로 일몰하기로 했으면 일몰하는 게 옳고, 개정해서 연장한다는 건 옳지 않다"면서 "지방소비세가 인상되고 나면 그때 상황 봐서 조정을 논의하더라도 이 단계에선 종결하는 게 옳다"고 선을 그었다.김 의원은 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통교부세 우선 배분 특례 삭제에 대해 저항한 사례를 들며 "(당시엔) 계속 싸워야 한다. 뭐 하나 시작하면 끝장 본다. 원상복구 투쟁할 거라 했다"며 "지금 중요한 건 경기도 지방재정에 관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고, 둘째는 개편을 원상 복구하는 문제, 셋째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큰 틀에서 합의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결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 지사는 "알겠다"고 답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종택기자jongtaek@kyeongin.com

2018-10-19 김연태

윤석열 지검장 장모 300억원대 사기건 연루 의혹… "전혀 모르는 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가 300억 원대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돼 이목이 쏠렸다.윤 지검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실시한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300억원 상당의 위조 당좌수표 부도사건에 연루됐다"며 "수표 주인인 장모가 처벌받지 않는 배경에는 윤 지검장이 있어서라고 한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이어 "재판 판결문에 윤 지검장의 장모와 친구가 허위 잔고 증명서를 뗐다는 증언이 나온다.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고 소개했다.이에 윤 지검장은 "몇백억 원대 손해를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사건이 접수된 게 없다"며 "고소가 들어온 게 있는지 여기 검사들이 와 있으니 물어보라"고 맞섰다.윤 지검장은 또 "이런 문제는 해당 검찰청에 물어봐야지 아무리 국감이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장 의원도 목청을 높였다. 그는 "피감기관의 직원이 국감에서의 질문 내용에 대해 항의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이날 국감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검사들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적폐수사 등으로 중앙지검 검사 인원이 대폭 늘었다. 인원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경찰의 송치사건 처리율이 낮아지고 있어 민생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생 안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사법농단 등 적폐수사가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나"고 묻자, 윤 지검장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즉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윤 지검장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연합뉴스

2018-10-19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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