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희정, 1심서 무죄 판결에 야권 "미투운동에 사형선고" 한목소리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여비서 성폭력 혐의를 놓고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야권에서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렇다 할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같은 톤을 유지했다.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혀부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판결문을 보니 사안이 약간 애매한 것 같다. 안 전 지사 쪽에서 많은 자료를 내 치열한 것 같은데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상 형사적인 무죄와 안 전 지사가 져야 하는 책임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2018-08-14 송수은

안희정 전 지사 1심 재판부 '무죄'…"피고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 볼 수 없다"

자신의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증명이 없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충남도지사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사건에 대해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하며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를 구형한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봤다.김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지난 2월 마지막 피해를 당할 당시 미투 운동을 상세히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안 전 지사에게 그에 관해 언급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등 회피와 저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언급하며 입법부로 공을 돌렸다.조 부장판사는 "나라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을 개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행 처벌 체계 하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제압됐다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내심에 반하는 상황이었다 할지라고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적극적인 동의를 표현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한 처벌법 도입 여부는 전반적인 사회의 성(性) 인식과 함께 입법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판결이 완료되자,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와 함께 "정말 너무한다", "정말 정의가 없다" 등의 외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반면 방청석 일부는 "지사님, 힘내세요"라고 응원하는 방청객도 있었다.재판의 핵심쟁점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였다.지난 6월부터 7차례에 걸친 공판을 거치면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위력'에 대해 합의점 없는 공방을 벌여왔다.지난달 결심공판에서는 피해자인 정무비서 김지은씨와 안 전 지사의 마지막 진술이 부딪혔다. 김씨는 당시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힘을 이용해 제 의사와 관계 없이 성폭행을 한 것"이라고 한 반면, 안 전 지사는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안 전 지사는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에 실망감을 드려 부끄럽다.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2018-08-14 송수은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서 '무죄'…"범죄 증명 없다"(3보)

위력을 통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진행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로 인정될 만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미투' 확산 상황에서 방송을 통해 폭로돼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안 전 지사의 성폭력 논란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판결의 여파는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이날 선고 공판 직전 법원 앞에는 안 전 지사를 규탄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안희정은 사과하라, 인정하라'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한쪽에서는 안 전 지사의 지지자들이 "힘내세요"를 외치며 무죄 판결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4 박상일

김성태 "北석탄 정쟁 아닌 국조로 진실 밝혀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북한산 석탄 반입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문재인정권이 왜 오랫동안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는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해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보여준 갑질 협상에 국민의 속상한 마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언제까지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구걸하는 협상 태도를 보여줄 것인지 각별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내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덮고자 나섰는데 실망스럽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개선안인데 복지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드루킹 특검, 북한산 석탄 등의 문제를 다 놔두고 굳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할 일이 태산 같은 마당에 대통령의 품격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16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일방통행식 독주를 끝내고 진정한 협치를 이뤄가겠다면 야당으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8·15 경축사, 제2건국추진위 창립선언문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선언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2007년 8·15 경축사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면서 "건국 70주년, 100주년 논란을 넘어 내재적 발전 동인, 역사인식의 주체성과 자생성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근대와 냉전을 넘어 새로운 역사로 진입하고,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역사인식에 식민주의와 반공주의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2018-08-14 연합뉴스

홍영표 "허익범 특검팀 정치행태 도 넘어. 송인배 비서관 수사 위법행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주도의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정치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일침을 가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과거 민간기업에 근무할 때 받은 급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하겠다는데 명백한 별건 수사이자 특검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히면 되는데 왜 특검이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송 비서관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 수사로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는 이어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특검 활동이 끝난 뒤라도 특검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따져 엄중한 법적 책임 묻겠다"며 "특검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린다"며 "이번 합의로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이었던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차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길을 다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와 연내 종전선언의 길을 여는 만남이 돼야 한다"고 희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4 송수은

여-야,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 '의장단·상임위는 절반 삭감 추진'…제도개선 방안 16일 발표

여야가 교섭단체 지원 등의 명목으로 받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거액의 특활비가 집행되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활비 운영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야의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에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남은 특활비 처리 방향과 관련 물음에 "일단 우리는 (현재 특활비) 수령도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늘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를 발표했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특활비는 의장이 논의를 주도해 오는 16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안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에 각각 배정된 특활비를 절반으로 줄여서 영수증 처리 등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해 특활비를 반으로 줄여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남북의회 교류 등 의원 외교상 기밀이 요구되는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교섭단체의 특활비는 폐지됐으나 의장단과 상임위 차원의 특활비는 남아있어 '기득권 반만 내려놓기', '꼼수 폐지' 등의 비판이 여전히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작년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62억원 정도 책정됐고, 이 가운데 교섭단체 특활비는 15억원 정도로 알려진다. /디지털뉴스부특활비 폐지.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08-14 디지털뉴스부

[16일 여야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2년성과 국회와 '협치' 강화

민생경제·법안 협력방안 논의예정한반도 평화 구축위한 비준 다룰듯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갖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회비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치'를 도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회동은 대통령께서 강조해온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수석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선 이날 '9월 내 평양회담'으로 결론난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상황, 4·27남북정상회담 때 합의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대화 등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을 얘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번 회동에선 최저임금·전기요금·국민연금·BMW 화재·규제개혁 등 각종 경제 현안과 선거제도 개혁 등을 포함한 개헌, ,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위관계자는 특히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정치적 대립이 많아 진행이 안됐는데 다시 공론화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관계자는 다만 협치 내각에 대해선 "내용이 성숙되거나 진행된 게 없어 이번 회동에선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일축한 뒤 "여야 논의가 성숙할 때 그것을 우리가 검토할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오찬에 초청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에선 윤소하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8-13 전상천

여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합의

年 60억 수준 타 국가기관 비해 적은편靑·정부부처 등 예산심사 영향 미칠듯여야가 13일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60여억 원 수준으로 잡힌 각종 명목의 특활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주례회동 직후 국회에 매년 지급되는 특활비 전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여기에는 의원외교 활동이나 상임위원회 운영 비용, 의원연구모임 활동비 등 경비도 포함돼 있으나, 일단 전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특활비는 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집행하되 다른 예산과 달리 집행 때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어 그동안 '눈먼 돈', '쌈짓돈', '제2의 월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특활비 이슈는 지난달 법원이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국회에 2016년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참여연대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현황을 공개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현행 국회 특활비는 국회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 지급되며 지급 인원과 정확한 규모가 공개된 적은 없으나, 올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에게는 4천만원 또는 2천원 등 매달 1억원이, 18명의 상임위원장에게는 각각 매달 6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알려진 바로는 국회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활비를 지급한다. 또, 국회 의장단에 외국 순방 등을 위해 적지 않은 특활비가 지급되고, 각 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 국회 사무처, 각종 비상설특위 위원장 등에게도 특활비가 수여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국회 특활비 폐지가 청와대를 포함해 특활비를 유지 중인 정부 부처와 국가 기관의 예산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연간 60억원 수준의 국회 특활비는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다른 권력기관에 비하면 적은 수준으로, 국회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특활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문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08-13 정의종

김성태 "국민연금 수익률 1%… 국민들 '제대로 받나' 불만"

"기금운용본부장 1년째 공석…평양회담 위한 여론몰이 시동"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우선적으로 간을 보고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1년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은 공석으로 두고 있고, 매년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문재인정권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문재인정권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여론몰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오르고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며, 북한산 석탄도, 드루킹 특검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만 하루 세끼 사시사철 평양냉면만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꼬았다.김 원내대표는 또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8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8-13 정의종

당정, 잇단 'BMW 화재사고'… '징벌적 손배 강화' 대응키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도BMW 코리아, 재발 방지책 설명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근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BMW코리아 관계자들과 BMW 화재사고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 입장이 어떠하냐'는 물음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별적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국토부는 철저하고 확실한 결함 조사를 하고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며, 실증할 수 있는 대안과 리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도 매일 한 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해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제조회사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는 데 대해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도 모두발언을 통해 "제조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차량결함에 대한 조치를 안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효준 회장 등 BMW코리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경위는 물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고,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도 나와 정부 차원의 대응책 등을 공유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또 사과-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 소속의원 'BMW 화재' 긴급간담회에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13 김연태

[반환점 돈 민주당 '당권 레이스'… 세주자 전략은]송영길·김진표 '막판 뒤집기' vs 이해찬 '굳히기 작전'

宋측 "연설 현장 분위기 압도적밑바닥 표심 이해찬과 양강구도후반 '당 개혁안' 제시로 표몰이"金, 봉하마을 노前대통령 묘역 참배"전해철 지지로 친문 상당수 확보""국민연금 문제 해결 적임자" 강조李, 당원 여론조사 '대세론' 부각타후보 '불통'·'올드보이' 공격에'SNS활용법' 배우는 장면 생중계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반환점을 돌면서 세 주자의 각축전이 절정을 향하고 있다.송영길·김진표·이해찬 당 대표 후보(기호순) 모두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표심의 향배가 결국 승부를 가른다는 판단하에 본격적인 지지세 구축에 공을 들였다. 이해찬 후보는 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거듭 부각하며 이른바 '대세론'을 견지하며 굳히기 작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타 주자들이 공격의 소재로 삼는 '불통', '올드보이'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이미지 마케팅도 계속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의원실 막내 비서로부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법을 배우는 장면이 화제가 됐던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두 번째 과외수업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다. 또 이 후보 측은 전당대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타 후보의 네거티브 공격이 극에 달한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도 내놨다. 황창화 대변인은 "'죽은 세포' 발언부터 심지어 '명퇴 대상'이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하며 이 후보를 깎아내리고 있다"며 "김진표, 송영길 후보의 과열된 네거티브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 후보와 김 후보는 선거운동이 중반전을 지나면서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막판 뒤집기를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특히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 지지선언을 등에 업은 김진표 후보는 이날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만났다. 김 후보 측은 전 의원 의사 표시로 친문 세력 상당수가 포섭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이 후보의 지지율과 겹치는 골든 크로스를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김 후보 측 관계자는 "양강체제로 돌입했고 다음 주부터는 1강으로 치고 나갈 것"이라며 "국민연금 문제를 비롯해 모든 민생현안을 관리할 수 있는 적임자는 김진표뿐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를 겨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세론은 끝난 얘기"라며 "이제 1강 1중 1약 체제로 흐를 것"이라고 자신했다.송영길후보 측도 이 후보와 양강 구도를 자신했다. 송 후보 측 관계자는 "합동연설 현장 분위기는 우리가 압도적이다. 밑바닥 당원 표심은 이제 송영길 대 이해찬 양강구도가 됐다"며 "후반에는 강도있는 당 개혁안 제시로 대의원, 권리당원의 표몰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간담회, 기자간담회에 이어 저녁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출국해 현지 국내업체의 사업 상황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러시아행은 전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행보다.한편 주말마다 합동연설이 열리는 지역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특정 후보가 세 과시를 위해 부적절한 인력동원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이 후보 측 관계자는 "특정 후보는 전 지역에 버스를 대절해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들 때문에 해당 지역대의원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 신사적인 플레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8-13 김연태

소상공인, 최저임금에 주휴시간 포함 명문화 '분통'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1주 8시간)'을 포함할 것을 명문화 하자 소상공인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소상공인업계는 주휴 시간 등이 포함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월 급여가 30만원 가량 많아질 뿐 아니라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 시간 등)을 합산하도록 명문화 했다.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수당이 지급되며, 주휴 수당은 1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주휴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고, 월급(2019년 최저임금 기준)도 145만2천900원에서 174만5천150원으로 늘어난다.광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37)씨는 "정부가 현장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분만큼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계 입장만 정책에 반영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최저임금에 주휴 시간 포함 여부는 국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회 측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최저임금에 주휴 시간 포함 여부는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채 벌어지는 현장의 혼란을 막아달라며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행 선고는 오는 16일이다.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경기도지역본부도 이날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과 최저임금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20% 이상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13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경기도지역본부가 '경기도소상공인119민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촉구 대국민서명을 받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13 이원근

정부, 빅데이터·AI·수소 경제 등 3대 전략투자 분야 5년간 최대 10조원 투자

정부는 향후 5년간 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등 3대 전략투자 분야에 9~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논 결과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AI, 수소 경제를 3대 전략투자분야로 정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전략투자 분야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8대 선도사업에 내년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8대 선도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3조5천억원을 반영하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5년간 중장기 투자계획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어촌 뉴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바람길 등 사업을 발굴 중이다.김 부총리는 투자지원 카라반과 관련해선 프로젝트 과제 3건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해결된 과제는 오송 연구시설 용지 내 소규모 제조시설 설치 허용, 산업용지 입주기업 규제 완화, 반월·시화공단에 청년 친화형 공장 추가 등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8-13 이원근

당권도전 김진표 "경제살리는 여당 대표는 야당과 협치해야" 강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3일 "경제 살리려면 여당 대표는 야당을 경제살리기 동반자로 보고 협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김 후보는 이날 광주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여당 대표의 자세변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경제문제는 민주당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20년 집권론이다', '보수궤멸론이다' 떠들면서 여당 대표가 어떻게 야당과 협상을 하겠느냐"고 발언하는 등 경쟁 상대인 이해찬 후보를 겨냥해 다소 쓴소리를 했다.특히 김 후보는 "여당 대표는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주 만나는 것을 공약으로 해야 한다"며 "야당도 계속 발목 잡으면 국민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그는 민주평화당과 합당을 묻는 질문에 "민주평화당과 합당해서 150석이 넘는다면 해야 하지만 지금은 진보정당까지 합쳐도 안 된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안별로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의원은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경제심판 선거"라며 "경제전문가인 제가 우리당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저를 쏟아부을 자리도 당 대표밖에 없다"고 호소했다.아울러 광주형일자리·한전 에너지밸리·한전공대 설립·광주문화수도 사업 등을 지역 현안 과제로 삼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5·18 묘지 참배하면서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며 "광주 정신 살리는 민주당 만들어서 광주경제 살리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공언했다./디지털뉴스부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3일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4·19혁명기념관에서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13 디지털뉴스부

남인순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출마 기자간담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남인순(서울송파병) 국회의원은 13일 "민주당을 혁신하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일 잘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남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020년 총선 승리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자 출마했다"며 "혁신과 민생의 아이콘인 남인순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그는 경기도에 대해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경기도를 환황해와 남북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중앙당과 지역에 '평화와 번영위원회'를 구성해 4·27 판문점선언 실현을 뒷받침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 DMZ를 국제적인 생태관광 명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파주를 중심으로 '제2의 개성공산'을 추진해 파주와 개성, 해주를 잇는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폴리텍대학 제2융합기술원 조성에 대한 지원,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남인순 의원은 "지역마다 정치학교를 운영하고, 당원자치회를 활성화하며, 당원정치협동조합, 시민정책 플랫폼 등을 통해 민주역량을 키우고, 당원의 활동공간을 확대해 역동적이고 당원이 중심이이 되는 백년정당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경기도에는 60개 지역위원회가 있고 이 중 22곳이 원외 지역위원회인데, 2020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외 지역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최고위원 두 표 중 한 표는 혁신과 민생의 아이콘 기호7번 남인순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남인순(서울송파병)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2018-08-13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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