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시민 41.9%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돼야"

주요 이익으로도 경제 성장 꼽아맹목적 결합보다 실리 담보 원해핵문제·접경지 개발 우선과제로9·19 평양 정상회담 1년을 맞아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이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의식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4명은 경제적 문제 등 한국이 큰 부담을 지지 않는 전제조건 하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시민들은 남북 통일에 따른 가장 큰 이익으로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꼽는 등 과거 맹목적인 통일론에서 벗어나 실리가 담보된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은 인천 시민들의 통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만 19세 이상 시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남북 통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시민 41.9%는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고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28.0%에 그쳤다. '상당 기간 현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17%, '통일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13.1%로 집계됐다. 통일 시기 전망과 관련해선 46.4%가 20년 이상 걸려야 한다고 응답했다.통일에 따른 큰 이익으로 46.0%가 '한국 경제의 성장'을 꼽았고 '남북 간 전쟁 위협 해소'라고 답한 이들은 30.5%로 조사됐다. '남북 민족 동질성 회복'은 11.1%,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고 답한 시민은 10.0%로 집계됐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해소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통일의 가장 큰 이익으로 인천 시민들은 판단했다.이와 함께 조사 대상 78.3%가 통일을 위해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67.4%가 '전혀 모른다'고 말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였다. 이밖에 인천시민들은 통일을 위한 우선 추진정책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33.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천시가 추진해야 할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론 접경지역 개발(31.7%)을 가장 우선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인천시민들의 답변은 현 정부의 평화경제 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19 김명호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 제시… 한반도 중심지 '밑그림' 소개

이해찬등 국내·외서 1천여명 참석비핵화 전망·과제등 다양한 논의'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다짐다큐영화제, 오늘부터 152편 상영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국민과 중앙정부, 국제사회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 2019'(조직위원장·정동채) 개막식에서 '평화가 답이다, 평화가 길이다'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건설', 도민이 참여하는 '경기북부의 남북평화경제교류 중심 조성', 'DMZ평화 지대화' 등의 정책을 통해 경기도를 한반도의 중심지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소개했다.특히 1년 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를 개성공단 이상의 경협 모델로 주목하고, 통일경제특구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착상태인 남북 관계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남북이 함께 협력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세계적인 평화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DMZ 포럼 2019'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동채 DMZ 포럼 2019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판티킴푹 인권운동가와 글로리아 스타이넘 사회운동가 등 국내·외 인사와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세션에는 문정인 교수와 이종석 박사, 조셉윤 전 미국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해 ▲평화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평화협력시대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다자협력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아울러 경기연구원이 마련한 '기획세션'에서는 ▲평화 플랫폼 DMZ ▲평화를 위한 생태계 지속가능성, DMZ ▲남북 주민이 상생하는 접경지역개발 ▲DMZ 어드벤처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의 시발점, DMZ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식민과 냉전의 종언으로서의 DMZ 등 6개 테마에 관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제11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20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B홀에서 박소현 감독의 개막작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46개국 152편의 다큐상영에 돌입한다. 개막식 장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임진각에서 킨텍스로 변경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날, 바다 2'가 영화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김지영 감독, 그리고 프로듀서로 참여한 '뉴스공장'의 김어준이 함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베트남 인권운동가 판티킴푹,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디엠지'(WCD) 활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참석자들이 개막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동채 조직위원장, 한완상 전부총리, 이 대표, 이 지사, 판티킴푹 친선대사, 글로리아 스타이넘 사회운동가. /연합뉴스

2019-09-19 전상천

볼턴 후임 오브라이언, "힘을 통한 평화 이뤄나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다.마이크 플린, 허버트 맥매스터, 볼턴 전 보좌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2년 8개월 만에 네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를 총괄하며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 참모로 활동한다.그는 취임 일성으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이달 하순 재개 가능성이 있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등 한반도 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 피습으로 이란과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발탁된 것이어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그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윗을 통해 "현재 매우 성공적인 국무부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우리의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발표 이후 캘리포니아 방문 중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함께 취재진 앞에 서서 "내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이 그를 절대적인 최고의 선택으로 평가했다. 우리는 좋은 '케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상적'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과 미국인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은 물론 외교·안보팀과 함께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에 따라 각국에 자국 이익 관철을 위한 압박 정책을 펴왔다. 오브라이언의 발언 역시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 이란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서 마찰을 빚어온 볼턴 전 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5명의 후보군을 거론하며 오브라이언에 대해 "나는 그가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오브라이언과 함께 릭 와델 전 NSC 부보좌관, 리사 고든 해거티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으로 볼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인 키스 켈로그를 거론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해외 인질 문제를 많이 다뤄온 협상 전문가이자 변호사로, 작년 5월부터 국무부 인질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해 왔다.볼턴 전 보좌관이 경질된 후인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라슨 오브라이언 법률회사의 파트너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공화당 대선 캠프의 대외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존 볼턴 당시 유엔대사와 함께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선호하는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퇴장과 맞물려 폼페이오 장관의 외교·안보 분야 파워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워싱턴포스트는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과 가까운 동료인 오브라이언과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 리키 와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조용히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워싱턴포스트는 국무부 동료들과 강한 유대를 감안할 때 이번 임명을 '안전한 선택'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상냥한 태도는 무자비하고 관료주의적인 내부 싸움꾼인 볼턴 전 보좌관과 대조를 이룬다는 행정부 관료 평가를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오브라이언 美백악관 새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2019-09-19 손원태

한강하구 남북 통합관리 '공론화'

市, 내달 1일 전문가와 포럼 개최하천 정화·보전 활동 '공유' 초점인천시가 한강 하구 관리·이용과 관련한 남북 협력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남북 협력 시대에 대비해 남북이 인천권역을 비롯한 한강 하구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2019년 인천 한강하구 포럼'을 10월 1일에 열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그간 개최된 '인천 한강하구 포럼'은 한강 하구 통합 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하천 정화 활동, 생태계 보전 활동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번 포럼에서는 변화한 남북 관계에 따라 향후 남북 협력 관계에 대비해 양측이 한강하구를 함께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포럼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충기 박사가 남북협력시대 한강하구 접경지대의 미래에 대해, 안양대 류종성 교수가 서해평화수역 조성과 한강하구 관리 방향에 대해, 경기연구원 김동성 박사가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환경보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은 경기 파주 만우리에서 시작해 인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까지 약 67㎞ 구간이다.한강 하구는 접경지역이어서 오랜 기간 사람의 출입이 통제됨으로 인하여 역으로 생태환경이 잘 보전돼 생태 관광·연구 분야에서 남북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한강·임진강에서 유입되는 퇴적물과 큰 조수간만의 차로 하구형 갯벌이 광범위하게 발달해 있는 특징도 있다.개성과 해주 등지에서 서해 바닷길을 통해 한강 하구와 서울까지 이어지는 물길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강 하구에 쌓여 있는 막대한 양의 모래와 자갈 등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골재 자원으로 남북 모두가 활용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시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강하구 공동이용이 가시화되면서 한강하구에 대한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기, 서울과 함께 체계적인 생태 환경 보전 방안을 만드는 구상도 펴고 있다.시 관계자는 "남북 접경지인 한강하구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 환경 실태 조사와 개선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17 윤설아

카타르월드컵 평양 예선전… 축구협, 우회출전방안 검토

안갯속에 놓였던 카타르 월드컵 남북 축구 예선전(9월 17일자 18면 보도)의 우회 출전 방안이 열렸다.대한축구협회는 내달 15일 북한 평양에서 예정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와 관련해 '정상 개최'를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북한은 축구협회가 요청한 한국 대표팀의 방북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축구협회는 정상적으로 열린다는 걸 상정하고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항공편으로 들어가는 추가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앞서 지난 5일 북한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월드컵 2차 예선 1차전을 벌인 레바논은 같은 경로로 방북했고, 우리 여자 대표팀 선수들도 지난 2017년 4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예선 평양 원정 경기를 위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북한으로 이동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항로를 통한 항공편 방북이나 육로 이동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축구협회는 지난 16일 AFC에 추가 공문을 보내 월드컵 2차 예선 홈경기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재 확인 요청했다.축구협회 관계자는 "북한축구협회가 방북 비자를 받을 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것에 맞춰 준비할 계획"이라면서 "우리 대표팀은 경기 하루 전 새벽 결전지에 입성했던 투르크메니스탄 원정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늦게 이동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9-17 김종찬

외국인 눈으로 바라본 '민족 분단의 참상'

경기관광공사는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다음 달 17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2층과 5층에서 'DMZ KOREA 사진전'을 개최한다.이번 사진전은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진행 중인 DMZ사진전을 더욱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청계천 근방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개최한다. 사진전에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조인 이후 판문점에서 근무하던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군인들이 촬영한 남북의 일상을 볼 수 있다. NNSC는1953년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북측과 남측의 관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등장했다. NNSC는 총 4개의 국가로 구성됐는데, 한국 유엔 사령부가 스위스와 스웨덴을, 북한과 중국 측에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지명했다. 주요 목적은 한국전쟁 이후 휴전상황 감시로, 공식 종전 선언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상황을 감시한다. 현재는 한국 측에만 스위스와 스웨덴이 남아 있으며, 폴란드는 본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은 희귀한 사진 관람과 함께 선착순 2천명 한정으로 전시 사진 엽서를 국내외에 보내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K-STYLE HUB(케이스타일 허브)에서 스탬프 투어를 완료할 경우, 선착순 3천명에게 기념품으로 교통카드를 제공한다.공사 관계자는 "청계천은 내외국인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사람에게 뜻깊은 사진전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관람객들이 DMZ와 NNSC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프와코비체 학교에서 첫 해를 보내는 북한 전쟁 고아. /경기관광공사 제공

2019-09-17 강효선

"'트럼프 평양 초청'… 김정은 친서 있다고 美측이 상세히 설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편지에 뭐가 담겼는지, 편지가 언제 갔는지 등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무협상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앞서 실무협상을 하고도 2차 하노이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실무협상 없이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북미 실무진이 어느 정도 만나서 정상회담 결과의 일차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조짐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6일 "그동안 북미 간 경색 국면이 유지됐다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등 일련의 움직임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급진전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간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16 이성철

한미 정상회담서 북·미 대화 지원, 소득·고용지표 개선… 정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며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반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며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이다"면서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와 가계소득 지표가 개선됐다"며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9-16 이성철

카타르월드컵 예선전, 평양行 '안갯속'

北, 내달 15일 韓대표 출전 미답변亞주니어역도선수권도 초청 불확실내달 평양에서 개최되는 카타르 월드컵 남북 예선전과 아시아 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의 한국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통일부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당국 간 교류협력은 소강 국면에 있으나 민간 차원의 접촉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하지만 북한은 아직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역도연맹에 한국 대표팀 출전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H조에 편성된 남북은 내달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맞붙는데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을 통해 한국 축구대표팀의 방북 경로 등 경기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북한에 전달했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평양 원정 경기는 1990년 능라도에서 열렸던 남북통일 축구 이후 29년 만으로 우리나라는 5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다.같은 달 20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도 대한역도연맹이 참여 의사를 지속해서 밝히고 있지만 아직 북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는 이 대회에는 우리나라 선수 4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도는 체육강국을 내세우는 북한의 전략종목으로 2013년 평양에서 대회가 열렸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기장을 찾았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여자 역도가 북한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한편, 통일부는 북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는 대로 선수단의 방북을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9-16 김종찬

文대통령 "북미대화 적극 지원할 것…한미관계 한단계 더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유엔총회 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방미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북미대화를 추동하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불거진 한미 간 불협화음을 봉합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미군기지 조기반환 문제 등 한미 현안을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저는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며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라며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일관성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왔고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반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며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이라며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6 연합뉴스

강경화 "김정은 '트럼프 평양 초청' 친서 있었다고 들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는 내용이 담긴 친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편지에 뭐가 담겼는지, 편지가 언제 갔는지 등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 움직임과 관련해 '실무협상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는 "앞서 실무협상을 하고도 2차 하노이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실무협상 없이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북미 실무진이 어느 정도 만나서 정상회담 결과의 일차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2019-09-16 연합뉴스

인천시, 민선 7기 첫 '대북지원' 나선다

볼턴 경질 북미대화 재개 전망속내달 어린이 비타민제 전달 추진평양회담 1周·공동선언 12周 맞아기자간담·이종석 前 장관 특강도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전격 경질되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9·19 평양 정상회담 1주년, 10·4 공동선언 12주년을 맞아 다음 달 북한 어린이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대북 지원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인천시는 북측 어린이들에게 의약품을 지원하는 일을 주로 추진해온 국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어린이용 비타민제를 북한에 보내는 대북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통일부 승인을 끝마친 상태며 현재 대북 지원 민간단체와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에서 비타민제를 조달해 곧바로 단둥을 통해 북한으로 어린이용 비타민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2008년 평양 치과병원 현대화 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평양산원(산부인과) 영유아와 산모를 위한 분유·우유·의약품 지원 등 의료 분야와 관련한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대북 지원 민간단체와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른 자치단체도 이번 지원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9·19 평양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오는 19일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주재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민선 7기 평화협력 사업 방향과 비전 등을 설명할 예정이고 24일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시민 특강도 개최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최근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 인천, 평화가 온다'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평화 영화 상영과 평화 기행 등 여러 행사를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지난해 4월 판문점 회담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인천에선 서해5도 어장 확대를 비롯해 남북평화 도로 1단계(인천 영종~신도) 구간 사업 확정, 해안가 철책 철거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성과가 나왔다.인천시 관계자는 "남북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긴 했으나 9·19 정상회담 1년을 맞아 화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9-15 김명호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中도 모든 방안 모색"

400회 새얼아침대화 연사로 강연화해 분위기 기조 유지 가장 중요"한·중은 '부부' 곧 관계회복 될 것"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년 넘게 주한 중국대사를 지내며 중국 내 '한국통'으로 불리는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인천을 찾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중국도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든 중국이 개입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추 대사는 지난 11일 새얼문화재단이 주최한 '제 400회 새얼아침대화' 연사로 나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한중 관계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추궈홍 대사는 "중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조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한반도 평화·화해 분위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평화로 가는 대문은 열려 있는 상태"라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침은 정상적인 것이고 난관을 뚫기 위해 한중 양국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추 대사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한 걸음 나아가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중국은 이런 동시 진행 방법인 쌍계병행 방식을 절충안으로 미국과 북한에 계속 제시해 왔다"며 "중국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설득 작업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추궈홍 대사는 "현재 북한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상호 간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양측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실질적 행동을 이어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한국과 중국은 절대 이혼해선 안 되는 부부와 같다"며 "싸움 한번 하지 않는 부부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 한국과 중국은 숙명적인 운명 공동체로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관계가 사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새얼아침대화가 400회를 맞은 지난 11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남북 평화를 위한 중국 역할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 제공

2019-09-15 김명호

"트럼프, 볼턴 경질前 이란 제재완화 시사"…북미협상 영향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기 전날 대(對)이란 제재완화를 시사했다고 미 NBC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볼턴 전 보좌관의 측근을 인용해 보도했다.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볼턴 전 보좌관이 사직서를 내는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게 측근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제재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대북제재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시선을 끈다.미 NBC방송은 볼턴 보좌관과 가깝다는 익명의 인사를 인용, 볼턴 전 보좌관이 백악관을 떠나기 하루 전인 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회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완화를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볼턴 전 보좌관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대이란 제재완화 가능성이 볼턴 전 보좌관의 사직서 제출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NBC방송에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질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볼턴 전 보좌관은 사직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NBC방송은 대이란 정책을 잘 아는 정부 당국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해 제재완화 아이디어를 꺼낸 것이 처음이 아니며 9일에는 제재 해제를 시사하는 정도를 넘어 정말로 완화를 고려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볼턴 전 보좌관을 경질하고 이튿날 취재진과 가진 문답에서 대이란 제재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답했다. 이를 두고 제재완화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블룸버그 통신도 11일 복수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9일 회의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이달 23일 열리는 유엔 총회를 이용해 만나기 위해 대이란 제재의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이를 반대하는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격한 언쟁을 벌였고 다음날 경질됐다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로하니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이란은 협상을 위해서는 제재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개시를 위해 제재완화를 본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이란과 함께 '최대압박' 정책의 대상이었던 북한에도 같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특히 북미 실무협상이 이르면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면서 '새 계산법'을 갖고 나오라고 압박한 상태다.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제재해제보다는 안전보장 확보를 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제재해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제재완화 의향이 구체화할 경우 북한과의 실무협상 진전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승리를 위한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올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정 시점에 그렇다"고 답하며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9-15 연합뉴스

'24시간 소통채널' 남북연락사무소, 성과·한계 보여준 1년

남북이 함께 상주하며 소통하는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가 14일로 개소 1주년을 맞았다.남북관계 사상 첫 '24시간·365일' 협의 채널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안정적인 남북 소통의 토대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침체 상태에 빠져들면서 제한적인 기능만 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결실로 탄생…남북 접촉·연락 일상화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개최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다.당시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개소 준비 과정에서 제재 위반 논란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난해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히 개소식도 치렀다.연락사무소 청사는 과거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4층 건물을 개보수한 것이다. 2층에는 남측 인원이, 4층에는 북측 인원이 상주 근무하며 일상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남측은 소장 이하 총 29명이 개성 사무소와 서울분소에서 일하고 있다. 각 분야별 협의의 전문성을 위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함께 근무한다.북측은 소장 이하 20여명이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남북은 오전·오후 연락대표 접촉을 통해 남북간 논의가 필요한 각종 내용을 전달하며 이 기능은 남북관계가 정체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남북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기 때문에 긴급한 연락도 가능하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남북 모두 필수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인원은 대기 근무를 한다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소개했다.아울러 산림협력, 체육, 보건의료협력, 통신 등 각종 분야의 남북간 회담이나 실무 회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통일부는 최근 연락사무소 1년 운영 현황 자료에서 "자기 측 지역에서 개별 근무할 때 보다 연락의 제한과 한계가 해소됐다"며 "다양한 접촉을 통해 연락·협의의 속도와 협의의 충실성 등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소장회의 6개월간 중단…남북관계 침체로 운영도 위축그러나 올해 들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남북관계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연락사무소 기능도 이전보다 위축됐다.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연락사무소의 최고위 협의체인 소장회의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6개월간 중단된 사실이다.연락사무소장은 비상주 직책으로 남측은 서호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다. 개소 당시 남북 소장은 주 1회 사무소에서 만나 정례 소장회의를 열기로 했다.이후 남측 소장과 북측 소장 또는 소장대리가 총 19차례 만나 남북관계 제반 사항을 협의했지만, 올해 2월 22일 이후에는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서호 차관은 지난 6월 7일 2대 남측 소장에 임명됐지만, 카운터파트인 전종수 북측 소장과 아직 상견례도 하지 못했다.통상 정례 연락대표 접촉은 상부의 지침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연락사무소가 원활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려면 상위 협의체 등이 잘 가동돼야 한다.지난 3월에는 북측 연락사무소 인력 전원이 '상부의 지시'라며 전격 철수했다가 사흘 만에 일부 복귀하는 등 연락사무소 체제 자체가 흔들린 적도 있었다.북한은 하노이 결렬 이후 대남라인 전반을 개편하면서 연락사무소에 교대로 상주 근무하던 2명의 소장대리 중 1명을 '임시 소장대리'로 배치하는 등 근무 체제를 다소 변화시키기도 했다.결국에는 거시적인 북미·남북관계의 부침에 연락사무소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드러난 셈이다.다만 남북관계의 기반으로서 앞으로 교류·협력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연락사무소의 기능 활성화를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북측도 수개월간 자리를 비웠던 황충성 전 소장대리의 후임으로 지난 7월 말 리충호 신임 소장대리를 정식 선임하는 등 연락사무소의 편제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통일부는 앞으로 연락사무소 운영의 과제로 '연락·협의 업무의 지속성, 안정성 확보 노력'을 꼽고 "사무소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연구하고, 해외 주요사례 조사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9-14 연합뉴스

美재무부, 북미실무협상 재개 전망 속 北 해킹그룹 3곳 제재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9월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새 계산법'을 요구하는 북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발언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재무부 차원에서 '대북압박 계속'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여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보안업계에서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로 칭해온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한다고 밝혔다.OFAC는 "이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이자 북한의 중요 정보당국인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각 그룹에 대한 설명을 첨부했다.OFAC에 따르면 라자루스 그룹은 2007년께 북한의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의 3국 110연구소 산하로 만들어졌으며 중요한 인프라 시설을 비롯해 각국 정부와 군, 금융, 제조업, 출판, 언론,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을 겨냥하고 있다. 라자루스 그룹은 150여개국에 영향을 주고 30만대의 컴퓨터에 피해를 준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에 관여했으며 2014년 미국 기업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에도 직접적 책임이 있다. 블루노로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대응을 위해 2014년께 만들어졌다. 외국 금융기관 공격을 통해 불법적 수입을 확보하는데, 부분적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을 위한 것이라고 OFAC는 지적했다.OFAC은 업계 조사 및 언론보도를 인용, 블루노로프가 외국 금융기관에서 11억 달러 탈취를 시도했고 방글라데시와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대만 등 11개국 16개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천만 달러를 빼간 사건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시스템에서 8억5천100만 달러를 빼내려 한 사건에도 블루노로프와 라자루스 그룹이 협력했다고 OFAC은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안다리엘의 경우 2015년께부터 활동이 포착됐으며 한국 정부와 인프라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16년 9월 한국 국방장관의 개인 컴퓨터와 국방부 인트라넷에 침투해 군사작전 정보를 빼내려한 것이 대표적으로, 한국 정부 인사와 한국군에 대한 악성 사이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라고 OFAC은 전했다. 외국 정부나 금융기관,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전통적 사이버 공격 이외에 북한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쪽에도 손을 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아시아의 5개 암호화폐거래소에서만 5억7천100만 달러를 빼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역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OFAC은 설명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불법 무기·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온 북한 해킹그룹들에 조치를 취한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유엔의 기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금융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개선을 위하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제재로 이들 그룹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OFAC은 이날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 내역을 자체 집계로 제시하는 대신 '업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대북압박 기조에 따라 제재를 발표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자극을 줄이며 수위를 조절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북한이 9월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새 계산법'을 압박하는 시점에 그간 이뤄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문제 삼는 이번 제재가 발표되면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 정부는 작년 9월 라자루스 그룹 멤버인 북한 국적의 박진혁을 기소하고 박진혁과 소속 회사 '조선 엑스포'를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활동에 대한 미국 당국의 첫 제재였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4 연합뉴스

文대통령, 전격 방미 결단…북미협상 '촉진'·동맹균열 '불식'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본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13일 브리핑)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국 방문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교착 상태에 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심스럽게 숨통을 틔우는 국면에서 '촉진자 역(役)'에 다시금 힘을 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후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던 비핵화 정국에서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히는 등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면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북미대화의 산파역으로서 다시금 역할을 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북한이 이달 하순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속히 비핵화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핵 해결의 로드맵과 단계적 이행문제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관계 균열 우려를 불식하고 동맹관계를 재점검하는 것도 이번 방미의 또 다른 중요 관전포인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등 의외의 '청구서'를 꺼내들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비핵화 협상 '곳곳' 청신호…文대통령 촉진자역 '드라이브' 주목당초 올해 유엔총회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투톱 외교'의 한 축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리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다. 1·2년차 모두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데다 북미협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세가 교착된 상황에서 총회 참석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상황인식이 깔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가 그만큼 북미 비핵화 대화가 중대한 국면을 맞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실제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온기가 돌 만한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촉진자' 문 대통령이 운신할 폭도 다시금 넓어졌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복수의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을 향해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었다. 그러나 최 부상이 지난 9일 "이달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미국이 '고무적'이라고 화답함으로써 정세의 물줄기는 다시 대화와 협상 쪽으로 반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기대를 키웠다.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된 것도 최근의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화 재개의 의지를 밝혀온 만큼 제3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측의 실무진이 하루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6월 말 판문점 회동 후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식을 두고 가장 크게 이견을 보여 온 만큼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북미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심사다.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로드맵과 단계별 이행계획을 그리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일정한 '중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의 거리를 어느정도 좁혀내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 촉진자 역할의 성패가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정의하고 로드맵을 그리는 포괄적 합의를 원하는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삼아 비핵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북한이 제재완화 및 체제 안전보장 등을 미리 확약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로 끌어낼 수 있느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빛샐틈' 없는 한미동맹 재확인…방위비 분담금 등 '청구서'는 변수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우려가 얼마나 불식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미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전례없는 실망과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청와대는 "미국이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미국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다.일각에서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이번 결정이 앞으로의 한미 동맹 운용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결국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측의 우려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한미동맹 균열과 관련한 우려가 살아 있으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 한미 간 산적한 동맹 관련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백악관과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하기는 했으나 한미 정상 차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공표한다면 한미 간 갈등 우려는 불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미국의 불만에도 동맹의 틀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 양국 사이에는 다양한 수준의 소통이 여전히 빈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손익 계산에 철저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적 이익만을 앞세운 '카드'들을 회담에서 꺼낼 경우 한미 양측의 의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설 중에 "우리의 동맹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쓴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을 거론했었다.이에 따라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대폭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日 경제보복 후 첫 다자외교 무대…아베 총리와의 만남은 미지수이번 유엔총회는 일본이 통관 절차에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취한 후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다자외교 무대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후 공식 석상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극일'(克日) 의지를 앞세웠다.이 때문에 유엔 회원국들의 정상 다수가 모이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이에 우리 정부가 강구한 대책 등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정부는 이미 WTO(세계무역기구) 회의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려 왔다.지난달에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올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이 프랑스를 방문한 데 이어 영국을 찾아 각각 현지 정부 당국자와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일본이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차원이었다.이 같은 여론전에 이어 문 대통령이 유엔 외교 무대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면 그 파급 효과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이런 맥락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유엔총회 기간 한일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양자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나라들이 검토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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