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번주 이재명은, 코로나 검사 세번째 '모두 음성' 광폭 행보

#이번 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경쟁 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격차를 벌렸다. 지난 12~14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3%를 얻어 10%에 그친 이 대표를 앞섰다.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3%를 기록했다. 지난 9~11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도 25.5%를 얻어 이 대표(1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윤 총장의 선호도는 23.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세 번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 후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경기도청·산하기관 전 직원에게도 19일까지 선제적 검사를 시행 중인데, 도 공무원인 만큼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은 것이다.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지난해 3월과 12월 미세한 인후통 증상과 가족의 기침 증상으로 각각 검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모두 음성이었다.-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가계를 살리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추가 재정 지출이니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 회복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보편적 지급 형태의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했다. 여당 내에서 비판이 일자 "우려의 마음 충분히 알고 있다. 충분히 숙고하겠다"면서도 "보편적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모든 시민에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전남 순천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폭설 피해에 대비하고 동물 복지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다. 지난 12일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리자 31개 시·군 단체장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신속한 제설을 강조했다. 13일에는 파주에 있는 카라 더봄센터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찾았는데, 더봄센터에 다녀온 후 "인간과 동물의 삶이 함께 윤택해질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대안을 바탕으로 이견을 가진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향한 정치다. 가능하다고 믿는다. 잠시나마 저와 놀아준 고양이에게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SNS에 밝혔다.14일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에 대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특별한 희생을 겪는 지역 주민에 특별한 보상이 마땅히 뒤따라야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 이전에 희생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15일에는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 참석해 유엔사가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도라산 전망대에 설치하는 문제를 허용하지 않은데 대해 "경기도 안에 도정을 위한 업무 공간을 만드는 일 조차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주도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평화, 동북아 안정 문제에 접근하면 좋겠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실시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 윤석열 검찰총장이 1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를 얻었다. 그래프는 지난 1년간 선호도 추이./한국갤럽 제공지난 12일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개 시군 단체장들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지난 15일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지난 13일 파주에 있는 카라 더봄센터에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양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경기도 제공

2021-01-16 강기정

'평화도시 파주'…市, '4·27 판문점선언' 관광자원화 팔걷는다

"'판문점선언'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파주시가 평화도시임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파주시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선언'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역사적인 의의와 성과를 알리는 데 팔을 걷었다. 시는 이를 위해 정전협정 이후 67년째 미등록 토지로 남아 있던 판문점을 포함한 DMZ 일원 미등록 토지 135필지 59만 2천㎡를 지난해 말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등록해 복구했다.시는 오는 2022년까지 6억 원을 들여 판문점 주변 도로와 관광시설에 '판문점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알리는 8개의 기념 및 상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판문점선언을 기념하고 개최지역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판문점선언 기념 조형물 전시', '판문점선언 기념 전시공간 조성',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한 통일대교에서 판문점까지의 9km의 도로를 '판문점선언길'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판문점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이산가족기억관 설치', '판문점선언 상징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2018년 4월 27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이전 2차례 걸쳐 진행됐던 정상회담과는 달리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인 파주시 소재 판문점에서 열린 첫 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파주시는 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기념화 및 상징화를 통해 파주시의 새로운 평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평화도시 이미지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출입제한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늦어졌다"며 "판문점선언 관광 자원화 사업을 통해 역사적 의의와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13개월 만에 재개된 2020년 11월 4일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한 이재강 경기도평화부지사를 비롯한 시범견학단이 해밀턴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의 설명을 들으며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다. 2020.11.4 /사진공동취재단

2021-01-15 이종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2020년 의장표창' 단체부문 수상

통일 기반 조성… 21년만에 '영예'최은식·김경목 '개인 표창' 받기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가 2020년 의장(대통령) 표창에서 21년만에 단체부문 표창을 수상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12일 오후 시장 집무실에서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조철상 회장에게 2020년 의장 표창을 전달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여식을 생략하고, 염 시장이 대리 수여하게 된 것.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가 단체상을 수상한 것은 1999년 이후 21년만이다.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합동망향제와 자문위원 통일공감 워크숍 등을 통해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개인 표창도 이어졌다. 최은식 고문과 김경목 자문위원이 개인표창을 수상한 것이다.조철상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회장은 "이번 단체상 수상은 19기 수원시협의회 142명 자문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한반도 통일기반조성과 지역의 통일운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원시협의회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념을 초월해 125만 수원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평화통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12일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조철상 회장에게 2020년 의장(대통령) 표창을 전달하고 있다. 2021.1.12 /수원시 제공

2021-01-12 이원근

인천시 '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 만든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 업그레이드 '학술 용역 사업' 진행동북아 지역 사례 분석·미래 과제 등 담겨… 새로운 사업 비전 제시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북한의 대남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인천시가 올해 '신(新)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이를 앞으로 남북 협력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합의 사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은 지금까지 인천이 추진해온 각종 남북 협력 사업의 근간이 됐지만 급변하는 남북 관계와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인천시는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2천만원을 투입, '신(新)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 발표를 위한 학술 용역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 측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 간 교전이 끊이지 않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정해 남북 공동어로와 수산물 교역을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천과 북측의 개성, 해주를 잇는 남북 경협 벨트를 만들자는 게 목표다.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과 해상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인천시가 올해 마련할 신(新)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에는 기존 계획 외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지대인 나진-하산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 거점인 산둥-신의주, 중국과 대만의 완충 지역인 진먼 (金門島) 등 동북아 지역의 초국경 협력 지대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 인천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협력 사업의 비전이 제시된다.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서 변화해야 할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과 미래 과제 등도 신(新)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에 담을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남북이 합의한 지 14년이 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현 실정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게 이번 학술 용역의 목표"라며 "미래 인천시가 지향해야 할 남북 협력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접경 지역 도서의 상생발전과 평화 정착'을 주제로 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인천에서 열기로 했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등이 주최하는 올해 행사에서는 접경 지역 섬을 중심으로 한 분과 회의와 인천 지역 해양문화 유산 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인천시교육청이 접경 지역인 강화 교동도 폐교부지에 건립할 예정인 '인천평화학교'에 조성될 평화통일관·남북역사관·생태자료관 등을 인천시가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인천시는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한 총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와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는 올해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2천만원을 투입, '신(新)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안' 발표를 위한 학술 용역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시청. 2021.1.11 /인천시 제공

2021-01-11 김명호

김정은, 당 총비서로 추대…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빠져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열린 8차 당대회 6일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9일 당규약을 개정해 기존의 당 위원장 체제를 비서 체제로 5년 만에 환원한 바 있다. 주목을 받았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용원은 요직을 도맡으며 권력 '서열 5위'로 올라섰다.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돼,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기존 최룡해·리병철·김덕훈 5인으로 구성됐다. 조용원은 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돼 조직 비서 직책을 꿰찬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박봉주 당 부위원장은 모든 당 직책에서 물러났다. 대미 라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고,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유지했다. 대남 담당이었던 장금철 당 통일전선부장은 부장단 명단에 빠져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남 문제를 총괄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당비서에서 탈락하고 당 부장에 이름을 올려 북한이 대남 담당 비서를 없애고 당 부장만 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11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8차 당대회 6일 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2021.1.11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21-01-11 연합뉴스

[경인지역 정치인 연말연시 이슈·줌인·(7)]DMZ에 새활력 불어넣기 열정…민주당 박정

관계 부처와 이견 설득통해 거의 조정단계… 내년 통과 가능성예술작 설치·평화테마 ICT·실감미디어체험관 운영 예산 확보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박정(파주을) 의원은 29일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을 적극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화가 곧 경제다.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의 밝은 미래와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DMZ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데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그는 21대 국회 개원 첫날 '평화경제특구법'을 대표 발의하고, DMZ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박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의 경우, 그동안 관계부처가 이견을 제시해 논의가 어려웠는데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해 이견을 거의 조정한 상태"라며 "연내 통과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내년에는 통과가 가능하리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에게 평화경제특구법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관련법을 발의한 만큼 이념법도 지역법도 아니라는 점을 적극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DMZ 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DMZ 일대에 예술작품을 설치해 평화를 염원하고 평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DMZ 평화예술사업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고, 평화테마 ICT 및 DMZ 실감미디어체험관 운영 예산을 확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봉착한 DMZ 평화관광에 대해선 "지금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됐을 때, 국민들이 먼저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박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이라며 "과거 냉전·분열 시기에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을 요구받았고 이를 감내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생명안전 위협까지 감내하라고 하는 게 합당한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9일 박정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한반도 평화를 통한 우리사회 새 활력 제고를 위해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2.29 /박정 의원실 제공

2020-12-29 김연태

평화부지사 임진각 현장집무실마저 철수

유엔사 '묵묵부답' 국방부 눈치도라산전망대에 조성계획 좌초이재강 부지사 "연대회의 협력"민간 중심 개성공단 재개 추진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며 야심차게 도라산 전망대로 향했지만 유엔사를 끝내 넘지 못했다. 맹추위 속 삼보일배마저 불사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43일만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얘기다.도는 23일 평화부지사의 임진각 집무실을 철수했다. 도라산 전망대에 조성하려던 것을 임시로 만들었던 곳이다. 개성공단, 북한이 보이는 도라산 전망대에 집무실을 세우고 남북 양측에 개성공단 재개를 압박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그런데 첫 단추부터 끼우지 못했다. 유엔사령부 승인이 나지 않아서다. 도라산 전망대는 비무장지대로, 유엔사 승인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책상 하나조차 제대로 놓지 못한 채 철수해야 했다. 어쩔 수 없이 임진각 평화누리에 집무실을 설치한 후 한 달 넘게 이 부지사가 통일대교에서 1인 시위를 벌였지만, 여전히 유엔사는 묵묵부답이다. 유엔사 측은 "검토 중"이라고 했고, 국방부도 "유엔사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만 했다.결국 답을 찾지 못한 도는 민간 주도 협력기구에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2일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열어 기업,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력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노력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당초 목적했던 재개 선언에 이르지 못하고 수원으로 돌아가게 돼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코로나 정국을 돌파할 수 있게 노력하면서도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해 연대회의가 활발히 활동하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라산 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는 민간 중심으로 하되, 도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경기도는 23일 평화부지사의 임진각 집무실을 철수했다. 사진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파주 평화누리공원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서 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0.11.30 /경기도 제공경기도는 23일 평화부지사의 임진각 집무실을 철수했다. 사진은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앞에서 도라산 전망대 내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와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20.11.1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12-23 남국성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모았다

인천 기초단체 중 유일 자금 마련2022년까지 18억 목표… 기반 준비인천 옹진군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10억원까지 쌓았다.옹진군은 올해 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을 추가로 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이 적립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 10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뒷받침하고, 옹진군이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조성했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별도로 마련한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이 유일하다.군은 2018년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 2022년까지 총 18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해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서해5도를 중심으로 북한과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이 크다는 게 옹진군의 설명이다.군은 단기적으로 기금을 활용해 자체적인 역량을 키워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내년부터 대외적인 협력을 강화해 서해5도 청소년 평화통일 캠프 운영을 포함한 통일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농수산 교류를 바탕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서해5도의 평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해 남북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군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이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남북평화시대를 시류로 받아들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2-21 박경호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통과…경기도 '환영'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전한 가운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탈북민 단체는 계속 대북전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개정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북전단 살포는 번번이 논란이 됐지만 이를 제재할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에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일종의 사회 재난으로 간주해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제도 개정을 거듭 촉구해왔다.본회의 의결 후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접경지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도 "남북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하나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탈북민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에 포탄을 넣었나, 독약을 넣었나"라며 "항의하는 표시로 계속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도 "이미 기존 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고 전단을 불법 살포하는 단체를 없앨 수도 있다. 단지 김정은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 주려고 밀어붙이는 조폭 문화"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12-15 강기정

경기도 평화부지사 '삼보일배'…"개성공단 정상화 모색해야"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한반도 평화 실현과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삼보일배에 나섰다.15일 오후 이 부지사는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0.9㎞ 구간을 삼보일배했다. 이번 행사는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이 생산된 날(2004년 12월15일)을 기념해 진행됐다. 이 부지사는 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승인이나 대북제재의 틀 속에 갇혀서는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부터 하고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삼보일배를 완주한 뒤에는 "앞으로는 전 국민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때"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 부지사는 개성공단 재개 촉구를 위해 도라산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하려다 유엔사령부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발된 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대신 집무실을 설치한 채 통일대교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12-15 남국성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본회의 의결 환영"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북전단 살포는 번번이 논란이 됐지만 이를 제재할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에 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일종의 사회 재난으로 간주해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제도 개정을 거듭 촉구해왔다.이에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도는 성명서를 내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라며 환영했다.이번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접경지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도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 마땅하나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12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12.12 /경기도 제공

2020-12-15 강기정

"美 핵 5천개 넘는데…北비핵화 어떻게 강요하나" 송영길 발언 논란

野 "北입장 이해위한 그릇된 아량 대남도발에 면죄부 주는 꼴" 비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14일 "(미국은) 5천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며 "역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으면 다음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노무현 정부 10·4 선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승계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는데, 어떻게 항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송 의원은 과거 한 대북 단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 DVD 10만장을 매단 풍선을 북한에 보내려 했던 것을 언급, "이걸 뿌렸다고 하면 도발을 안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나.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그러면서 "부분적 이익을 위해 이렇게까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가 있는 건가"라고 되물었다.송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즉각 반발 논평을 냈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의 필리버스터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 정도로 치부하는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또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며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외교통일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2020-12-14 정의종

국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與 "할만큼 했다" 野 "조폭식 폭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후 법안 처리… 여야 설전김태년 "정쟁 멈춰야" 주호영 "발언권 무시"… 청문회 2차충돌 불가피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 절차를 통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여당의 수적 우위에 눌려 제동이 걸리면서 정국은 겨울 한파보다 더 매서운 대치 국면을 맞게 됐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여당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야당가에서는 '민주주의 말살', '폭거' '조폭식 국회 운영'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나오는 등 내주 시행될 인사청문회에서 2차 대전이 불가피해졌다.이런 부담을 안으면서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내 입법을 추진했던 개혁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게 됐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야당의 의사 표시는 이미 할 만큼 했다"며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야당도 국난극복에 함께하고 정쟁을 멈추길 호소한다"고 했으나, 야권의 '화'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비록 코로나19에 대비한 국회의 역할을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야권은 별도의 합의조차 없이 강행 처리함으로써 민주당이 여야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입장이다.이에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는 수적 한계를 느끼면서 내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을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몰아세울 태세다.무엇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 책임'에 초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K 방역의 우울성을 강조했던 현 정부가 아직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점을 부각하는가 하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재산 증식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당 지도부 역시 이를 암시하듯, 이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한 입으로 두 말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한다고 하고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섰다"며 "신의도 예의도 없는 사람"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런 분위기 속에 여권이라고 마음이 편치 않은 모습이다. 내주 시행될 인사청문회를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로 야권의 반발이 큰 시점에 인사청문회가 치러지면 또 다른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2020-12-14 정의종·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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