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간의 사상 첫 만남이 이뤄진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6월12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북미관계는 역사적 회담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회담에서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하며 북미 관계를 새로운 출발선에 세웠지만 2월 말 하노이에서의 2차 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이후 양측은 좀처럼 대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 24일 북미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그런 북미관계의 현 주소를 잘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문을 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조미(북미)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으며 핵 문제 해결 전망도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대북 '불신'과 '적대행위'가 가중된다면 강경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발신했다.이런 북측 메시지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협상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온 대로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서로 '판'을 깨지 않으려 하면서도 자신의 변화보다는 상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게다가 미국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억류,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북미관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24일 "미국은 목표(비핵화·관계개선·평화체제 등)들을 향해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밝힌 대목은 눈길을 모은다. 북미 실무협상에 참여해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월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영변과 그 외부에 존재하는 북한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 '핵 관련 포괄적 신고 및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제거 및 파괴'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동시적·병행적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점진적 비핵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빅딜론'으로 회귀하는 듯했기에 '동시적·병행적'이라는 표현을 재거론한 배경에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북미간 접점 찾기를 모색할 여지를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사실 양측의 비핵화 접근법 사이에는 작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미국은 최종단계 비핵화의 요소를 확정하고, 거기까지 가는 로드맵을 먼저 합의한 뒤 구체적인 조치는 동시·병행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합의의 이행은 물론, 합의 자체도 몇개로 쪼개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 차이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미측이 '동시적·병행적 진전'을 다시 거론한 것은 일괄타결에 입각한 '선 비핵화-후 보상'의 비핵화 방식으로 일반에 알려진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북한의 강한 거부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맞춰서 상응조치를 동시·병행적으로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북미간 타협점 찾기의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앞으로 다가올 정상외교 기회 등을 활용해 북미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은 한국 외교의 중요한 숙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음 달에는 북미 정상회담 1주년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본 오사카(大阪)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북핵 당사국들 간에 상호 입장차를 좁히고 돌파구를 찾기 위한 물밑 외교전이 또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을 남북대화의 마중물 삼아 '포괄적 합의의 단계적 이행'에 기반한 북미협상 중재방안을 북한과 미국이 수용토록 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25일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중재 역할을 해온 한국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고, 미국 역시 어떤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6월 28∼29일·일본 오사카) 등 새로운 (대화의) 판이 열리는 만큼,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인 중재안과 타협안을 만들어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심도가 예전같지 않은 만큼, 예전보다는 좀 더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미국-이란 간의 갈등과 미중 간 무역분쟁 등 트럼프 행정부의 두 외교 난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는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제 정세를 주시해가며 새로운 판을 짜야 할 때라는 지적인 셈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 미중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요청에 계속 묵묵부답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강박적인 대북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한 호흡 쉬어가는 여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25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라며 '북미대화 불가'를 경고한 데 대해 협상에 여전히 열려있다며 대화 기조를 재확인했다.특히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한 '동시적·병행적' 진전을 언급, 주목된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조미(북미)대화는 언제 가도 재개될 수 없으며 핵 문제 해결 전망도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한 형식을 통해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책임을 미국의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 고수와 일방적·비선의적 태도'에 돌리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협상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미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온 대로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미국은 이와 같은 목표들을 향해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의 카운터파트들에게 계속해서 협상을 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이 지난해 1차 6·12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합의 사항은 ▲북미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해 송환 등 4가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적·병행적'이란 표현을 꺼낸 것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로는 처음이어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는 건지 주목된다.앞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는 지난 1월말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우리 역시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약속을 지킨다면 두 정상이 지난여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했던 모든 약속을 동시에 그리고 병행적으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FFVD 약속 이행'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이는 김 위원장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재확인했던 '단계적·동시적 이행' 원칙과 연결지을 수 있는 대목이어서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론'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그러나 미국 측은 2월말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일괄타격식 빅딜론을 강조해왔고, 비건 특별대표도 3월초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고 선언, '빅딜론'으로 회귀했다.이 때문에 미국이 다시 '동시적·병행적 진전'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낸 것을 두고 북한이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의 두차례 발사와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등으로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 궤도 이탈을 막고 협상 테이블로 다시 견인함으로써 현 교착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다만 '빅딜론' 자체에서 물러섰다기보다는 '선(先) 비핵화 - 후(後) 제재완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로드맵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맞는 상응 조치 조합들을 배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갈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미 국무부는 지난 21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정부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압류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지체 없는 반환을 촉구하자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유지 원칙을 견지,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며 압박과 관여의 강온 병행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5-25 연합뉴스
오는 7월 제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이하 아태평화국제대회) 개최가 확정(5월 23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1차 대회를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에 합의한 남북이 이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2차 아태평화국제대회는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남북 양국이 참여하고, 일본의 인사 일부가 참석한 1차 대회와 달리 예정된 2차 대회는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1차 대회와 차별된다. 2차 대회에는 대일항쟁기 피해국인 중국을 비롯해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기획 중이다.2차 대회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해 열릴 3차 대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대회를 통해 대회의 외연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의 실질적인 조치는 9월 열릴 3차 대회에서 맺어질 것이란 관측이다.남북은 1차 대회에서 강제동원으로 타국에서 숨진 강제동원 희생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남겨진 유골을 국내로 봉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직까지는 강제동원 실상 파악과 봉환 작업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라, 올해 잇따라 열릴 2·3차 대회에서 실효적인 조치를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태평화국제대회를 준비 중인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는 "1차 대회의 합의 사항을 되새기고 실현하기 위해 남북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5-23 신지영
북측 인사들이 23일 중국 선양에서 남측 민간단체들과 만나 남북관계 교착 국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북측은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남측 민간 인사들과 실무접촉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지만, 다시 협의에 응하면서 만남이 성사됐다.23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에 따르면 이날 선양에서 남측 조성우·한충목 단장을 비롯한 10명, 북측 양철식 6·15 북측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 해외측 차상보 부위원장, 조선오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가 진행됐다.이들은 현 정국과 남북관계,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남측위는 전했다.남측위는 "(남·북·해외측이)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에 대해 우려하고, 현 국면이 남북관계가 발전하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남북 공동선언들에서 약속한 대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 공동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선언 이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북측은 다시 성사된 협의에서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민간단체의 협의를 추진했으나, 남측의 언론보도 등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은 제외된 채 부차적인 의제들만 거론되는 등 협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취소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남측위는 밝혔다.북측은 이날 남측위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사단법인 겨레하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과 연이어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6·15 해외위원회 명의로 팩스 공문을 보내 회의 취소 및 선양 현지 인력 철수를 통보했다.그러나 이미 선양에 도착한 남측 인사들이 협의 장소로 향하던 상황이었고 역시 선양에 있던 북측 인사들도 협의 장소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단체 관계자는 "회담 장소로 가는 길에 (취소) 통보를 받은 거였기 때문에, 북측과 만나서 상황파악을 하고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추가 접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만, 24∼25일께로 예정됐던 겨레하나, 26일께 잡혔던 민화협과 협의는 여전히 취소 상태로 알려졌다.당초 이번 실무접촉은 북측이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북측이 남측의 언론보도 등을 이유로 오랜만의 대남 민간접촉을 한때 취소한 것은 남북관계 교착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2019-05-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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