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기로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에 최선"

방위비 분담금·美 대선 등 불확실성 '의회외교'로 해법세계은행·GCF·송도 청라 묶어 '녹색금융허브'로 조성"상임위원장을 맡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데 힘이 되고자 결심했다." 인천지역 최다선(5선)인 송영길(인천 계양을·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중 '최고참' 위원장이다. 다선·중진으로 모범 상임위를 꾸려 나가야 하는 부담감도 가지고 있고, 남북 문제와 북미·한미관계 등 난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는 듯했다. 14일 경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외교의 실패는 전쟁'이라는 생각으로 2년간 외교통일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기로에 선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복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불확실성이 많은 문제에 '의회외교'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배출에도 의회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천명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UN사무총장을 배출했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미 간의 대화가 잠시 멈춰있지만 문 대통령이 제안한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포함,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 19사태에 대해) K-방역 성과를 발판삼아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임기간 동안 챙길 현안에 대해 그는 "인천시장 시절 유치했던 세계은행과 세계녹색기후기금(GCF), 하나금융타운 본사 이전을 계기로 송도와 청라가 국제 금융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3자가 연계된 녹색금융허브를 조성, 홍콩사태의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또 "영종도와 신시모도 연결, 강화 동주농장 연결 다리완성을 통해 개성·해주·인천의 한강 3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7-14 정의종

'중재 외교' 한계 드러낸 한강하구 남북협력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 조직위' 토론회남북민간관리위 설립등 의견 제기한강하구 중립 수역을 평화의 바다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자주적인 평화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설훈 의원실과 '2020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조직위원회'가 주최한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평화의 바다로'라는 주제의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김종대 전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적극적 대북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중재자 외교' 프레임에 갇혀 사사건건 미국과 유엔사의 통제를 받게 됐다"며 "한강하구의 남북협력 관건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유엔사령부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어디까지 확립할 것인지 모색해 적극적 평화외교로 도약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국제적 간섭에서 벗어나 한강하구문제를 남북이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강하구남북민간관리위원회' 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이시우 평화운동가는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한강하구에 대한 장밋빛 설계도를 쥐고 있고 지자체협의회와 같은 진전된 구상이 제출됐지만, 한강하구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실현되기 어렵다"며 "한강하구에서의 유엔사 기능을 약화하는 국제 운동을 진행하고 민간관리위원회를 꾸려 한강하구 문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통일부와 국방부는 한강하구 중립 수역 민간 선박 항행 등 남북 생활권 복원에 힘쓰겠다고 했다.권동혁 통일부 남북접경협력TF 과장은 "한강하구 등 공유수면을 공유하는 것은 남북의 생활권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한강하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최경문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관계자는 "9·19 군사협정에 따른 실제 민간선박 항행을 위해선 세부 규칙이 필요하기에 향후 남북군사협의 시 한강하구에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세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09 윤설아

스티븐 비건 "북미대화 성사… 한국 정부 완전히 지지"

한국과 미국이 8일 교착상태인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외교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우리는 현 상황에 비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방도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 한미는 조속한 재개를 위해 전력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미는 앞으로 빈틈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협력을 지지하면서 북한과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비건 부장관은 "우리는 남북협력이 한반도에 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등을 통해 북미 간 만남을 일축한데 대해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간 여러 만남을 통해 내린 결론으로부터 지침을 받는다"며 "그 비전은 한반도에 더 견고한 평화를 가져오고, 한반도 내 관계를 변혁하고,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고, 한국 사람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런 사안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됐고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를 임명하면 북한은 우리가 그 순간 대화할 준비가 됐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07-08 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美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재개 노력"

EU회담서 대화모멘텀 유지 강조靑 "의중 전달" 美도 공감·노력중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전날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EU가 남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주는 데 감사드리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EU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간 대화는 북미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은 핵 문제나 대북 경제제재 문제 등의 매듭을 풀기 위한 첫발이자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이나 북한과 물밑에서 조율한 바가 있나'라는 물음에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미국 측에 전달됐으며,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01 이성철

박의장 "평화 걸음 멈추면 안돼…남북의회 교류 추진"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 "국제사회 협력을 위해 의원 외교를 활성화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남북 의회 교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주최한 '2020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국회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한 길을 걷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남북 관계가 숨 고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때일수록 평화를 위한 걸음을 멈춰선 안 된다.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중단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다"며 "북한과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할 기회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갈수록 북한의 핵기술은 고도화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선택할 길도 좁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라는 최종 목적지에 가기 위해 남과 북이 주체가 돼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닫힌 자주'가 아닌 '열린 자주'의 길에서 만나자"고 당부했다.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 여정은 국민의 지지와 든든한 한미 동맹, 우방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한미동맹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peace-keeping) 동맹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peace-building) 동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이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김영춘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30 연합뉴스

"대북전단, 北 강경태도 빌미돼… 통일 대비 지방정부 역할 중요"

탈북민단체 살포 인권 도움 '의문'남북합의 불이행 구실로 악영향만국민안전, 표현의 자유보다 앞서야"규제 도시들, 교류 최우선 당사자"정하영 김포시장이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북전단과 관련해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외 정세에 부침을 거듭하는 남북관계에 있어 '지방정부 준비론'을 주창하고 나섰다.정 시장은 접경지 시장군수협의회장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9일 통일문제에 대한 소신을 드러내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먼저 그는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도 탈북민단체가 공공연히 계속해서 전단을 살포하려 한다"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인권을 개선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내용과 방법이 잘못됐다. 전단이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북한의 실상을 전달하고 인권에 도움이 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의문을 표했다.정 시장은 "전단이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합성사진 등으로 채워진다면 북한의 실상과 인권에 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구실만 줬다"고 말했다.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20만 접경 주민과 국민의 안전이 표현의 자유보다는 앞서야 한다"며 "법으로 규제할 때에라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 시장은 통일에 대비한 지방정부만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도 했다.남북관계가 오랜기간 대외정세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요동쳤다고 전제한 그는 "앞으로도 우리는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갈망은 점점 절실해질 것이고 결국 특정 국가의 이해에 얽혀서는 남북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 시장은 또한 "통일은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오지 않을 것이고 단절됐던 사람과 물자가 트이면서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각자 통일을 대비, 충실히 하면서 낮은 단계 협력부터 새로운 공통경제활동, 나아가 상호 체제를 인정해 가며 풀어가는 것이 옳다"며 "이 모든 과정이 통일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정 시장은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독 남북교류에 적극적인 이유로 "분단 70년 동안 각종 규제로 균형발전을 포기했던 접경지 도시들이 최우선으로 남북교류의 당사자여야 한다"며 "그러한 교류가 확대될 때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래를 얘기하고 토대를 쌓아가는 사람만이 역사의 주체가 된다'는 말을 아주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정하영 김포시장은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민간단체를 교류의 주체로 명문화해 놓았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도 인도적 차원의 교류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제공

2020-06-29 김우성

민주당 "통일부 장관→부총리로 격상"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책임을 지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임한 가운데 여당에서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통일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설훈, 송영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노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통일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통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에도 통일부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90년 통일부총리가 신설된 바 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도 그대로 통일부총리를 유지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IMF 외환위기 발생으로 정부 지출규모를 줄이면서 경제부총리와 통일부총리가 폐지됐다가 2000년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다시 생겼다.한편, 현재 공석인 통일부 장관 자리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남북 간 긴장국면이 계속되면서 통일부 수장 자리를 맡아 지휘하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28 이성철

인천 찾은 김종인 위원장, "北, 국제사회 책임다해야"

6·25 70주년 상륙작전 기념관 방문통합당 관계자들 만나 쇄신 논의도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25 전쟁 70주년인 25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찾아 "북한은 종전처럼 위협적인 방법으로만 남한을 대할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세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자유수호의 탑에 참배한 뒤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6·25 전쟁을 잊고 사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6·25 전쟁이야말로 근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가져온 전쟁"이라며 "70주년을 기해 최근 남북 간 상당한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은 같은 민족이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국제적으로 나뉜 나라가 됐다"며 "성숙한 자세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 다해야 체제유지도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기념관 참배에 앞서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과 안상수 시당위원장 등 인천 정치권 인사들과 오찬 회동을 하며 당 쇄신 계획과 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당력과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하고, 국민들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전당대회에 앞서 당명을 개정하고, 지난 총선 선거백서를 만들어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배 의원과 안 위원장을 비롯한 인천지역 원외 당협 위원장들은 2년 뒤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안상수 위원장은 "아직 충성스러운 당원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후보군을 미리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며 "걸출한 인물을 시장 후보로 제대로 내고 열심히 뛰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6-25 정의종·김민재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남북관계 해법 '엇갈린 여야'

여야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25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면서도 남북관계 해법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종전선언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전상태인 만큼,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시대 전환을 위해 종전선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호국영령과 전 세계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경제적 풍요는 참전 군인들과 무명 용사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논평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잇따른 대남 도발에 대해 "말로 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힘의 우위가 동반되지 않은 평화는 허상이라는 것을 목도했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안보태세가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는 정부가 현명하게 새로운 길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새로운 해법을 도출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북한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지금 남북 합의를 복원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6-25 정의종·김연태

강화도 찾은 박남춘 시장, "평화의 섬 되도록 지원"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강화도를 방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달랬다.박 시장은 24일 강화도 하점면 창후리 선착장에서 진행된 강화 해안순환도로 4-1공구(창후리~인화리·2㎞) 기공식에 참석해 접경지역인 강화도가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강화 해안도로 구축 사업은 강화도 주민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강화도가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순환도로 전 구간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화 해안도로는 갑곶리와 대산리를 잇는 총연장 84.4㎞ 구간으로 현재까지 33.4㎞가 완공됐다. 총 사업비는 3천118억원 규모다.박남춘 시장은 기공식 행사 이후 탈북단체 등이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강행하려 했던 강화 석모도를 방문했다.박 시장은 "최근 탈북단체 등이 시도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앞으로 인천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단 살포 행위를 사전에 차단,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6-24 김명호

與 "환영, 건설적대화 재개를" vs 野 "경계, 강온 양면전략 불과"

여야는 6·25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중단됐던 남북 대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이행 보류를 환영한다"며 "남북 양측이 건설적 대화의 자리에 다시 한번 마주 앉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한반도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남북 정부와 국민 모두 인내심과 서로 존중하는 지속적 대화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김 위원장의 결정이 현명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며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추진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재확인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반면 미래통합당은 북한의 강온 양면 전략에 불과하다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중진연석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일단 다행이지만 대적 선언이 철회된 건 아니다. 군 당국은 대북경계태세를 이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희망적 사고에 젖어 문재인 정부 3년을 허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단순히 한 민족이라는 감상적 사고로는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김종인,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발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4 정의종·이성철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북, 대남확성기 철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전격 보류했다.이에 따라 북한군은 최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일부를 도로 철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행동조치 예고 등으로 최고조로 치솟았던 한반도의 긴장지수도 일단 잦아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정은 위원장은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중앙통신은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전했다.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공개보도'에서 '남북 합의된 비무장화된 지대'의 군부대 진출과 대남전단 살포 협조 문제를 관련 부서들로부터 접수했다며 이에 대한 군사행동계획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의 승인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북한 군은 ▲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 비무장지대 민경초소 진출 ▲ 접경지역 군사훈련 ▲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의 조처를 예고했다.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지시에 따라 최근 포착됐던 북한의 대남 군사 동향에도 변화가 감지됐다.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서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 10여개를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지난 21일부터 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재설치 작업에 나서 최소 30여곳의 확성기가 재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없앴던 대남확성기를 2년여 만에 재설치하면서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통한 비방과 선전 등의 활동이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돌연 철거가 진행되는 것이다.북한이 거의 준비를 마쳤다고 소개했던 대남전단 살포도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간 통신선 차단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이 갑자기 숨 고르기에 나선 데는 주민 결속과 대남 경고, 국제사회의 이목 집중 등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아울러 대남 군사행동에 곧바로 착수했다가는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재개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24일 오전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야산 중턱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오른쪽)가 철거돼있다. 왼쪽 사진은 전날 같은 곳에서 관측된 대남 확성기 모습. /연합뉴스

2020-06-24 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기습 감행' vs '수사 의뢰'… 갈등 확전양상

탈북단체 "전단 50만장·1달러 2천장 등 대형풍선 20개 매달아 뿌려"통일부 "홍천서 발견 엄중대응" 李지사 "돈벌이 의혹 4곳 수사의뢰"현직판사·유엔 인권소장 "표현자유 제약" 처벌 근거놓고 논쟁 심화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탈북민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감행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 4곳에 대해 사기,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법적 처벌 대상인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전쟁 70주기인 25일을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이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를 20개의 대형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통일부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살포한 풍선은 파주에서 70㎞ 떨어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소책자나 달러 지폐, SD 카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박 대표 측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단속할 계획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측 지역으로 이동된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도지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곳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이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SNS를 통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경제협력과 교류를 위한 법을 근거로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 역시 "자유에도 제약은 있다"는 조건을 달면서도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로 규정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 온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전단 살포 행위가 '사회재난'에 준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탈북단체가 지난 22일 밤 파주에서 날려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 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2020-06-23 강기정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 기습 살포 주장… 풍선 등 강원 홍천서 발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밤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그리고 이들이 살포했다고 하는 대북전단 풍선 등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2일 밤 11∼12시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나는 경찰에서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추어인 회원들을 교육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수소가스 구입이 어려워지고 갖고 있던 수소가스도 다 압수당해 17배 비싼 헬륨가스를 구입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박 대표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은 '6·25 참상의 진실'이란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를 20개의 대형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공개한 사진과 같은 현수막이 달린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풍선은 공기가 채워진 채 막대풍선 모양으로 세로로 펼쳐진 상태로 하천 인근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대북전단 등이 담긴 비닐봉지도 그대로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추정되는 비닐 풍선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다"며 "확인 결과 지난밤 탈북민단체가 띄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풍선이 발견된 곳은 박 대표가 대북전단을 띄웠다고 주장하는 파주시 월롱면에서 동남쪽으로 약 70㎞ 떨어진 지점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에서 24시간 경비 체제를 가동한 가운데 이날 오전에는 해당 파주지역 현장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단체가 주장한 데로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확인되면 회원들은 경찰에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대북전단을 둘러싸고 남북 긴장관계가 높아진 가운데 경찰과 경기도는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과 군 관계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 "진위 및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통일부 관계자도 "해당 단체가 살포를 주장하고 있는 지점과 행위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그 단체는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해나갈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박 대표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월롱면 덕은리 등지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대북전단의 살포 흔적을 찾지 못했다"며 "파주에서 살포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날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2020-06-23 이종태

남북 악화일로속… 도의회, 현실성없는 대북정책 제안 구설수

상황 아닌데… 금강산·개성 개별 관광 선착순 1만명씩 비용 50% 지원도의회 기재위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안' 의결… 강경여론과 비교李지사, 대북전단 질의 "공권력 협박 단체 자금출처 조사·수사 요청"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이 위치한 경기도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평화 분위기가 한창일 때도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이 주로 제안된 데다 대북정책 강경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22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원(민·부천6) 의원은 금강산·개성관광을 위한 경기도형 모델 구축 및 지원방안을 즉각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별관광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위기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실천과 행동이 중요하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개별관광과 개성개별관광 선착순 각 1만명에게 관광비용 50%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현재 금강산이나 개성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긴급 의결하기도 했다. 기재위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미국·북한·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해 조속한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에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날 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부의 대북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강경론'이 우세했다는 것도 제시된 대북정책의 기조가 시민들의 인식과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축소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강화 등 강경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0.6%인 반면, '미국을 설득해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 유화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2.1%에 그쳤다.아울러 북한이 도발의 원인으로 지목한 대북전단과 관련된 내용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정질문을 받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 지사는 "안전지대로 설정한 것을 위협해 나간다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한편, 지난 17일 탈북 단체가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 뭉치가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것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땅찮아 고심하고 있다. 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옥외광고물법'이 검토됐지만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 법률 자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 법률 조항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파주시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살포 반대 및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김성주·김도란기자 ksj@kyeongin.com이재명지사 본회의 입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6-22 김성주·김도란

파주 통일동산 상인·시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 촉구

파주시 통일동산 상인과 시민단체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파주 탄현면 성동리 '맛고을' 상가번영회와 겨레하나 파주지회, 민통선 내 통일촌주민회 등 지역 13개 단체는 22일 오후 통일동산 오두산 전망대 앞 장준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상권 죽이는 대북 전단 살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대북 전단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하며 접경지 상권이 위축되고 민통선 영농활동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고 살포자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남북 교류 협력은 시대의 지상과제이며 한민족의 명령"이라며 "북한도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고 우리 대통령에 대한 모독과 비난을 멈추라"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19일 오전 11시 장단지역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파주지역 사회단체와 주민 등 50여 명은 통일촌 직판장에 모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지난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는 파주 대성동마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폭음을 듣고 연기를 목격하기도 하는 등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하며 접경 지역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한편, 2014년 10월 한 탈북단체가 연천군에서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 군사적 긴장과 주민 불안감이 크게 높아진 적이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22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앞 장준하공원에서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22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앞 장준하공원에서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반대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6-22 이종태
1 2 3 4 5 6 7 8 9 10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