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정경심 교수 재산동결 결정

정치

美비건 "北 협상 기회 잡아야, 카운터파트로 최선희 나와야"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한 가운데 미국은 20일(현지시간) 북한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실무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협상팀의 체급 격상을 제시했다.또 북한이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외교의 창이 열려 있을 때 협상에 복귀할 것을 주문하면서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목소리도 같이 냈다.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 선(先) 철회를 요구하며 협상 재개에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어 협상 재개까지 상당한 기싸움 속에 험로가 예상된다.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연신 촉구했다.눈에 띄는 대목은 비건 지명자가 부장관 인준을 받을 경우 북한측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지명자의 카운터파트는 현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다. 자신이 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급을 높여 협상의 무게감을 실어보자는 구상을 밝힌 셈이다. 비건 지명자는 지난달 31일 부장관 지명을 받을 때도 북핵 협상을 계속 다루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당시 "북한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대표였고 계속 그럴 것"이라며 비건 지명자가 실무협상을 계속 진두지휘할 것임을 공언했다.미국의 협상팀 체급 상향 구상은 협상팀 구성 변화를 통해 교착상태에 놓인 협상의 돌파구를 뚫어보자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원인 중 하나는 북측에서 온전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가 나오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다.비건 지명자도 이날 스톡홀름 협상에서 매우 건설적 토론을 벌였다면서 북한과 180도 다른 평가를 내린 뒤 당시 북한이 결렬을 선언한 데는 '그들 자신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정하는 시스템 탓에 협상팀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협상을 벌이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신뢰를 받는 최 제1부상이 직접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비건 지명자는 특히 외교의 창이 열려 있고 북한이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북한의 잇단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도발 등 미국을 향한 압박을 인내할 수만은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비건 지명자가 "북한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가동중에 있다"고 언급하거나, 비핵화 진전 없이 연말이 지날 경우 북한이 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면서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다만 미국은 북한이 미국에 올해 연말을 '새로운 셈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인위적 데드라인이라며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비건 지명자는 "북한에 의해 설정된 인위적 데드라인이다. 우리의 데드라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지난달 "인위적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불과 40여일 남은 연말까지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만큼 연말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 대미 압박을 강화하는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뜻인 셈이다.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미국의 촉구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지는 지켜봐야 한다.한미가 협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달 중순 예정한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했음에도 북한은 연합훈련은 물론 대북 제재 등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모든 적대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미국이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는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조치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당장 북한측 협상 대표를 최 제1부상으로 급을 높이자는 비건 지명자의 제안이 먹혀들지도 미지수다.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최 제1부상은 "핵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탁(협상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며 "미국과 앞으로 협상하자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발언에 대한 첫 보도가 나온 것은 미 상원 청문회 직전이어서 비건 지명자의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순 없다. 그러나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협상 재개까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결과에 대해 연합뉴스 등에 설명하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2019-11-21 손원태

北김명길, '12월 회담 가능성' 보도 일축…"적대정책 철회부터"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내달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 보도와 관련해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북미)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어있다"고 밝혔다.김 대사는 19일 '미 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제3국을 통해 12월 중에 다시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스웨덴을 두고 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사는 "우리는 스웨덴 측이 지난 10월 초 조미 실무협상 장소를 제공하고 편의를 보장해준 데 대하여 평가한다"면서도 "조미가 서로의 입장을 너무도 명백히 알고 있는 실정에서 스웨덴이 더이상 조미 대화 문제를 들고다닐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미국이 직접 연계하지 않고 스웨덴을 내세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미국 측이 우리에게 빌붙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스웨덴을 이용해먹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김 대사는 이어 "지금 조미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락통로나 그 누구의 중재가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스웨덴 측이 정세판단을 바로 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가려볼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미국은 더이상 3국을 내세우면서 조미 대화에 관심이 있는 듯이 냄새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의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발언 등으로 대화 재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막판 압박공세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김계관 외무성 고문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 등을 내세워 '선(先) 적대정책 철회, 후(後) 대화재개' 주장으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계관 고문은 전날 오후 5시 30분께 발표된 담화에서 북측에 합의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발언을 3차 정상회담 시사로 받아들이면서도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날 오전 2시 20분께 발표된 김영철 위원장 명의 담화는 미국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을 '생색내기'로 치부하며 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역설했다. 한편 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의 이번 입장표명이 그동안 보여준 담화 형식 대신 이례적으로 기자의 '물음'과 '대답'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발표돼 눈길을 끈다. 북미 대화에 대한 입장 표명이기도 하지만, 유럽국가 중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3국' 스웨덴을 향한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서방 국가로는 가장 이른 1973년 북한과 수교하며 쌓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평양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영사업무를 대행하며 북미대화 진전을 위한 촉진자 역할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

2019-11-19 연합뉴스

김정은, 물고기가공장 시찰…"수산은 인민생활이자 軍전투력"

최근 한미연합공중훈련 맞대응 차원에서 군 행보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에는 수산사업소를 찾아 먹거리 문제를 챙겼다.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와 새로 건설한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은 인민군대 수산부문 사업 정형을 요해(파악)하던 중 이곳 수산사업소에 건설하게 돼 있는 물고기가공장 건설이 진척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보고를 받고 현지에서 직접 요해 대책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그는 "인민무력성 본부에 각 부서들이 있고 숱한 장령(장성)들이 앉아있는데 누구도 당에서 관심하는 수산사업소에 계획된 대상건설이 부진 상태임을 보고한 사람이 없었다"면서 "이런 문제까지 최고사령관이 요해하고 현지에 나와 대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답답한 일"이라고 엄한 어조로 질타했다.이어 "자체로 변변히 대책을 하지 못하면서도 당 중앙에 걸린 문제 하나도 제대로 똑똑히 장악 보고하지 않은 것은 총정치국과 무력성이 범한 실책"이라며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도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수산사업소 지배인에 대해서는 "욕심이 지내(너무) 커서 매번 최고사령관에게 '이것을 하자, 저것을 하자'고 많은 것을 제기하는데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꾼"이라며 "최고사령관을 돕자고 부리는 욕심…충성스러우며 바른 욕심"이라고 치켜세웠다.또 기존 물고기가공장과 냉동저장고에서 일하는 어로공(어부)들과 가족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했으며 그들의 생활 편의를 잘 돌봐주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앞서 지난 16일(보도일 기준) 공군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하고 18일 저격병들의 낙하산 침투훈련을 직접 지도한 김 위원장이 먹거리 문제로 관심을 돌린 것은 미국의 연합공중훈련 연기 등 대화 분위기 조성과 관련 있어 보인다.또 일반 사업장이 아닌 군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체제 수호와 함께 주민 먹는 문제 해결과 경제건설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총정치국과 무력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군에 대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김정은 정권은 수산업에서 대풍을 의미하는 '황금해'를 '황금산(과수업)·황금벌(농업)'과 함께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3대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수산업은 선박 등 필요한 물자를 보유한 군이 장악하고 있다.8월25일수산사업소는 2013년 장성택 처형 직후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이 찾았던 첫 수산사업소로, 김 위원장은 "언제나 마음속 첫 자리에 놓여있는 단위"라며 각별한 애정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수산사업소 확장에 대해 "총적으로는 군인생활과 관련된 문제이자 인민생활문제이고 전투력 강화이며 싸움준비완성"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로 건설된 통천물고기가공사업소에서는 "마치 물고기바다, 기계바다를 보는 것만 같다"면서 냉동저장고에 차곡차곡 쌓인 물고기들을 보며 "금괴를 올려 쌓은 것 같다. 올해는 농사도 대풍인데 수산도 대풍이 들겠다"고 기뻐했다.현지지도에는 장금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조용원 당 제1부부장, 리정남·현송월·홍영성 부부장들이 동행했으며 육군 대장인 서홍찬 군 후방총국장이 김 위원장을 맞았다. /연합뉴스

2019-11-19 연합뉴스

北김영철 "美 신뢰구축 선행돼야 비핵화협상 가능, 한미훈련 완전히 중단돼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미국에 대북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과 북한인권결의 참여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말끝마다 비핵화 협상을 운운하고 있는데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되기 전에는 논의할 여지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이어 "비핵화 협상의 틀거리 내에서 조미(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문제를 함께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미사이에 신뢰구축이 먼저 선행되고 우리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위협들이 깨끗이 제거된 다음에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며 미국의 '선(先) 행동'을 거듭 요구했다.미국 시간에 맞추어 이른 새벽 발표된 이번 담화는 한미 군 당국의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 발표 이후 나온 북측의 첫 반응이다.김 위원장은 연합공중훈련 연기에도 "우리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에서 빠지든가 아니면 연습 자체를 완전히 중지하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을 평가절하했다.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선의 조치', '상응 성의' 발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합동군사연습이 연기된다고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공동회견에서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에 "양국의 이런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상응 조치로 북한의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인권결의안 참여에도 "미국이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어째서 대화상대인 우리를 모독하고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과 제재압박에 악을 쓰며 달라붙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바쁠 것이 없으며 지금처럼 잔꾀를 부리고 있는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이제미국 대통령이 1년도 퍽 넘게 자부하며 말끝마다 자랑해온 치적들에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10월 21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왼쪽)이 해외동포사업국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에 참석한 모습. /조선중앙TV=연합뉴스

2019-11-19 손원태

트럼프, 김정은에 "곧 보자"… 3차 북미회담 시사

"신속히 행동 나서 합의를" 트윗연합공중훈련 연기 '압박성' 해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합의를 이루자"고 촉구했다.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보자'는 말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월초 이후부터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된 후 대북협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라고 밝혔다.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태국에서 가진 회담에서 당초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한 지 10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이 '선의'로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단한 만큼 북한도 이에 상응해 협상 재개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주고 받던 북미가 조만간 다시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곧 보자'는 표현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한 것으로 관심을 끌지만 실무협상을 통한 진전을 이뤄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정상회담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1-18 이성철

北김계관 "美, 대화하려면 적대정책부터 철회해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8일 미국을 향해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김 고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See you soon)'고 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새로운 조미(북미)수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7일(현지시간) 직접 올린 트윗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곧 보자!"라고 적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 김 고문은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조미 사이에 세 차례의 수뇌 상봉과 회담들이 진행되었지만, 조미관계에서 별로 나아진 것은 없으며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그 무슨 진전이 있는듯한 냄새만 피우며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 벌이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그러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해당한 값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1-18 연합뉴스

김정은, 낙하산 침투훈련 지도…"전쟁준비 능력 향상시켜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저격병들의 낙하산 침투 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잇단 군 행보에 나섰다.특히 한미 국방 당국이 이달 중 예정된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한 가운데 이뤄진 활동이어서 주목된다.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지난 16일 김 위원장의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9' 참관 보도에 이어 이틀 만에 나온 최고 지도자의 군 관련 행보 보도다.특히 이번 훈련은 "저격병들이 생소한 지대에 고공 침투하여 전투조 단위별로 정확한 점목표에 투하하여 습격전투 행동에로 이전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정확히 갖추었는가를 판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경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공군 및 반항공군 부대들의 강하훈련이지만 저격병들이 낙하산을 타고 임의의 장소에 투하해 군사활동을 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대미 및 대남 압박용으로 풀이된다.통신은 "저격병들을 태운 수송기들이 훈련장 상공을 덮으며 날아들고 전투원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정된 강하지점에 정확히 착지했다"고 묘사하며 전투력을 과시했다.이날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인민군 대원들은 AN-2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에서 뛰어내려 강하 훈련을 했다.AN-2기는 저공·저속을 특징으로 하며, 북한이 특수부대를 싣고 남쪽에 침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고도로 골짜기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김 위원장은 "저격병들이 강하를 정말 잘한다"며 "불의에 떨어진 전투명령을 받고 생소한 지대에서 여단장, 정치위원들이 직접 전투원들을 이끌고 능숙한 전투 동작들을 펼치는데 정말 볼멋이 있다(흥미롭다). 용맹스럽고 미더운 진짜배기 싸움꾼들"이라고 칭찬했다.이어 "훈련과 판정을 해도 이처럼 불의에, 규정과 틀에만 매여달리지 말고 실전과 같은 여러 가지 극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하여 실지 인민군 부대들의 전쟁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열 단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유사시 싸움마당이 훈련장과 같은 공간과 환경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전투원들이 언제 어떤 정황이 조성되어도 맡겨진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훈련 조직과 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군대로 육성하자면 훈련 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추켜들고 나가며 한 가지 훈련을 해도 전쟁 환경을 그대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불의적인 정황들을 수시로 조성하면서, 실용적이며 참신한 실동 훈련을 강도 높이 벌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해 실전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전반적인 훈련에 "대만족"을 표한 뒤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다부진 표정으로 젊은 병사들의 어깨를 끌어안은 모습이다.김 위원장의 '강하훈련' 지도가 공개된 것은 2017년 4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그는 당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를 지도했다.이날 시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다. 현장에서는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항공군대장 김광혁,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항공군소장 석상원이 자리를 함께했다.통신은 전체 참가자들이 "최강의 자주적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김정은 시대의 번영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굳건히 담보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강하훈련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 구분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18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에 "빨리 행동해 합의 이뤄야…곧 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는 트윗을 올렸다. 한미가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발표하고 10시간 만에 김 위원장에게 협상 재개를 직접 촉구한 것이다. 시기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곧 보자'는 언급도 추가, 3차 북미정상회담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미친개'라 비난했다는 한 케이블TV 진행자의 트윗을 이날 끌어다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형식으로 트윗을 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위원장님, 조 바이든은 졸리고 아주 느릴 수는 있지만 '미친개'는 아니다. 그는 사실상 그보다는 낫다"고 했다. 짐짓 북한의 막말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도 자신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졸린 조'라고 불러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두 번 조롱한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라고 밝혔다.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태국에서 가진 회담으로 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하고 이 내용이 발표된 지 10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이 '선의'로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단한 만큼 북한도 이에 상응해 협상 재개에 나서야 한다는 독려 및 압박 발언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대화 신호를 주고 받던 북미가 조만간 다시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특히 '곧 보자!'는 언급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시사한 것이라 주목된다. 다만 미국도 실무협상을 통해 진전을 이뤄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무협상의 조기 재개를 통해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비핵화 진전 시 상당한 안보적·경제적 상응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연말을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해온 북한에 대해 '빨리 행동에 나서라'고 압박함으로써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직접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막말을 고리 삼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초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된 후 대북협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인사한 뒤 남측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VIP실에서 악수하는 북미 정상의 모습. /연합뉴스

2019-11-18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행감 5일차]DMZ 평화관광사업 질타… 재검토 목소리 커진다

철도 건설 추진등 환경파괴 우려비용대비 효율성 낮아 낭비 지적道일자리재단 '역할 확대' 주문도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에는 DMZ 평화관광사업이 잇따른 질타를 받았다. 앞서 캠프그리브스 사업이 투입대비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11월 5일자 1면 보도)과 도 산하기관 간 협업 부족으로 충분한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비판(11월 14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된 상황에서 DMZ 관련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지난 15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평화관광 사업이 생태계 보호와 충돌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성(민·비례) 의원은 "DMZ와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할 경우 환경에 핵심가치를 두고 경제적 가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철도 등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생태계 보호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DMZ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부와 국방부 등 정부는 물론 도 집행부와 경기문화재단 등 공공기관과의 충분한 논의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봉균(민·수원5) 의원도 DMZ 관련 사업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은 '낭비적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담인력은 공사인력의 절반인 49명이 포진됐지만 11억원을 벌어 13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낭비적 사업"이라며 인력과 예산구조의 공격적 개선을 촉구했다.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감에서 재단의 역할확대를 주문했다. 심민자(민·김포1) 의원은 "재단이 펼치고 있는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다"면서도 "출퇴근 지원 사업 확대와 여성 경제활동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많이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중식(민·용인7) 의원은 "정원은 180명인데 현원이 151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80%에 불과하다"며 "정원 미달로 사업 목표가 미달성 되거나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부하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김성수(민·안양1) 의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확진 권한이 도에 일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생물안전실험실(BL3)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어 가축방역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하며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도 생물안전실험실(BL3) 건립을 추진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정밀검사와 즉각적인 방역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1-17 김성주

유엔 北인권결의 공동제안국 불참… 한국당 "문재인 정부 정치적 재단 개탄"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대여 공세를 계속 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바라기 저자세 처신에 세계 각국의 눈초리가 매우 따갑다"며 "일은 문재인 정부가 저질렀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를 고려했다'는 외교부의 입장에 대해 "천부인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지로 내몰았다"며 "국제적으로 더 큰 비난에 직면하기 전에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7 정의종

北버전 '파파고'에 '티머니'까지…평양도 스마트도시?

평양에서 북한판 '파파고'와 '티머니'가 번역과 교통 대금 결제를 도맡고, 3D 프린터가 물건을 뚝딱 만들어 낸다. 평양도 '스마트도시'가 되는 걸까.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7일 '전람회에서 본 우리의 첨단정보기술제품들'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7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2019' 소식을 전했다.매체는 전람회에 "정보기술 기업 및 개발 단위들에서 이룩한 정보기술 성과들과 독특하고 새로우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첨단 정보기술 제품들이 출품됐다"고 밝혔다.그중 네이버 '파파고'를 떠올리게 하는 다국어 사전 '새세기삼흥'이 특히 눈에 띈다.삼흥경제정보기술사에서 개발한 새세기삼흥은 "지능형손전화기(스마트폰)에 이 사전을 태우고(설치하고) 사진 기능을 이용해 외국어로 된 상표나 간단한 사용 설명서를 찍으면 전화기 화면에 즉시 번역문이 현시"되는 기능을 제공한다.이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파파고의 '이미지 번역' 서비스와 유사하다. 러시아어와 중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6개 언어를 번역할 수 있다.새세기삼흥 역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 심층신경망(딥러닝) 기술을 응용해 높은 정확도의 문자 인식 기능과 기계 번역 기능을 해결"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또 북한판 '티머니'라 할 수 있는 '비접촉식 전자 카드 결제 체계'도 주목된다.영봉기술교류사는 북한 시내 대중교통 노선들에서 이용하는 차표 대신 비접촉식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이 기술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매체는 "차표를 받는 로력(인력)을 줄일 수 있고 사용자 특성에 따르는 유일 식별정보(영웅, 공무원, 어른, 어린이)를 구별해 여객 봉사사업을 한층 개선할 수 있다"며 "고속도로 운행요금 지불, 주차요금 지불 등 많은 요금 결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인 3D프린터도 등장했다. 3D프린터는 물질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뿌려 입체적인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다.평양출판인쇄대학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3D프린터는 수지(비닐)를 원료로 이용하며, 제조 가능한 물체의 최대 크기는 300㎜×300㎜×400㎜다.매체는 3D프린터를 통해 "제품 생산원가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그 외에 얼굴 인식기 '담보'와 '고성능 숫자식(디지털) 텔레비전 수신 안테나' 등도 출품됐다.북한 체육성은 축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첨단기술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가세하고 있다.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체육성 산하 대영정보기술교류소가 북한 최초로 체육 봉사 홈페이지 '대영'을 열고 전자 체육 제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조선신보는 특히 축구 프로그램 '국제축구련맹전 1.0'에 대해 "방대한 체육 자료와 첨단 정보 처리 기술이 안받침(뒷받침)"한다며 "각이한(상이한) 방식의 일류급 축구 경기들을 모의하며 실제 경기장에서 달리는 듯한 체험을 하게 한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평양국제축구학교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 경기 시야를 넓히고 축구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며 축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에게도 풍부한 기술 응용 기회를 준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휴대전화의 블루투스 기능을 통한 승부 겨루기 서비스도 탑재하고 있으며, 지난달 16∼23일 진행된 제23차 전국 체육과학기술 성과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조선신보는 밝혔다.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첨단기술은 한국과 대비하면 아직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도 "북한 내부를 기준으로 하면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했다.이어 "북한은 국가 주도로 과학기술을 보급해 원격 교육과 원격 진료 등 분야를 먼저 개발해왔다"며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과학 기술이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1-17 연합뉴스

北김정은, 2년만에 전투비행술대회…한미공중훈련 '맞대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미국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건너뛴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2년 만에 참관했다.이달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북한 역시 공군력 과시로 맞서는 모양새인데,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에어쇼라는 저강도 군 행보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16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9'가 원산갈마비행장에서 진행되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보도했다.전투비행술경기대회는 북한 공군의 다양한 항공기들이 실전 같은 비행 기술을 선보이는 일종의 에어쇼로 2014년 김 위원장의 지시로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도 2017년까지 참석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한창 진행되면서 미국 및 한국과 관계가 좋았던 작년에는 아예 행사 보도 자체가 없었다.이번 경기대회는 "모든 비행기에 최대무장을 적재하고 비행지휘성원들의 편대지휘로 목표물에 대한 폭격 비행과 사격 비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은 평시에 연마해온 비행술을 과시하며 김정은 비행대의 불패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로 알려진 '참매-1호'가 전투기들의 엄호를 받으며 비행장 상공을 통과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비행사들은 철두철미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전법으로 머리끝부터 발톱까지 무장한 적들과 싸울 생각을 해야 한다"며 "싸움의 승패여부는 무장 장비의 전투적 제원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비행사들이 주체적인 항공전법을 깊이 체득하고 작전과 전투에 능숙히 구현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며 "비행훈련을 정상화, 체계화, 실전화하고 극악한 조건에서 강도 높게 진행하여 모든 비행사들이 높은 비행술과 폭격술, 사격술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적들의 항공무력을 견제하기 위한 우리 식 항공무장개발과 관련한 방향"과 "주체적 항공무력을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또 경기에 "커다란 만족"을 나타냈으며 참가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다.경기대회에는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 김광혁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등 인민군 지휘부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행보는 지난 9월 10일 초대형 방사포 2차 시험사격 이후 66일(보도일 기준) 만이다. 그는 지난 10월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월 31일 초대형 방사포 3차 시험사격 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런 그가 다시 군과 함께 등장한 배경은 북한이 거세게 비난해온 한미 연합공중훈련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번 경기대회 참관은 한미 훈련에 따른 북한 내부의 안보 불안감을 잠재우면서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공중훈련을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조만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미국을 덜 자극하려고 신경 쓴 부분이 눈에 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2014∼2017년 대회 때는 김 위원장이 경기대회를 '지도'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번에는 더 수동적인 표현인 '참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날 중앙통신은 경기대회에 참가한 항공기종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원산비행장에 미그-15, 17, 21, 29와 수호이-25, 일류신-28, 헬기 등 군용기 수십 대가 도열해 있는 장면이 최근 상업위성사진에 포착됐다며 북한이 비행훈련이나 에어쇼를 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비행장에서 열린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이 경기대회에 참가한 조종사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네팔, 자국 내 北국적자 33명 내보내…유엔 제재 이행

네팔이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자국에 있던 북한 국적자 33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네팔 정부는 지난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33명이 네팔 이민 당국의 명령에 따라 올해 10월 31일부로 네팔 영토를 떠났다"고 밝혔다. 네팔 정부가 이들에 발급한 비자의 유효기간은 올해 10월 31일까지다.네팔 정부는 또 북한 국적자들이 투자한 네팔 내 모든 사업체에 올해 8월 15일 전까지 사업폐쇄 절차를 시작할 것을 통보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은 북한의 '달러벌이'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올해 12월 22일까지이며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고민정 "日 태도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결정 번복 어려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한국 정부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전제는 분명히 있다. 일본의 변화가 없다면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도 피치 못하게 지소미아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에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면, 이는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며 "저는 그렇지 않다는 점(당시 결정이 신중했다는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19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 "사전에 각본이 아무것도 없다"며 "무슨 질문이 나올지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어려운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국민과 편하게 소통하려 하지만, 아마 어려운 질문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에도 소통을 잘했으면 어땠을지 아쉬움이 든다'는 청취자의 질문이 나오자 "모든 분들에게 100점을 맞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척' 하면서 다가가느냐, 아니면 조금은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마지막 총평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방미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15 손원태

北 "南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시설 방치, 일방 철거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1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남측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전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으며 이제 와서 두손을 비벼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아냥거렸다.그러면서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 금강산관광 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있던 남조선 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금강산의 구석 한 모퉁이에라도 다시 발을 붙이게 해달라, 관광 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청탁하고 있으니 가련하다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철면피하다 해야 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통신은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할 수 없다"며 "낡은 것이 자리를 내야 새것이 들어앉을 수 있는 법"이라고 단언했다.이어 "우리가 남측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나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지한 것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명산의 아름다움에 어울리게 새롭게 개발하는 데서 기존의 낡은 시설물부터 처리하는 것이 첫 공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통신은 "이런 취지를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귀머거리 흉내에 생주정까지 하며 우리 요구에 응해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통신은 북측 '해당기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시설 관련한 문서교환 방식에 합의하자고 통지했고, 남측이 '창의적 해법'과 '실무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거듭 명백하게 북측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또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국가적인 관광지구개발계획추진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고 소개했다.통신은 "애당초 우리의 새로운 금강산관광문화지구 개발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며 이미 그럴 자격을 상실했다"며 "세계제일의 명산은 명백히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며 북남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물 같은 남측 시설들을 우리의 금강산특구법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는 우리가 그래도 지난시기의 관계를 생각하여 비록 볼품없는 재산들이나마 스스로 철거해 가라고 마지막 아량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이마저 놓친다면 더는 어디 가서 하소할 데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각 우리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에서 김 위원장 옆으로 그의 말을 수첩에 받아적는 간부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

2019-11-15 손원태

文대통령 오늘 美국방장관 면담, 지소미아·한미훈련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한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동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접견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져 한층 주목된다.특히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촉구성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어, 에스퍼 장관과 밀리 합참의장도 같은 맥락의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AP통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전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뒤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비행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추가로 축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배치된 군대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며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19-11-15 손원태

北 "비건, 12월 협상 제안…용의 있지만 근본 해결책 내놓아야"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최근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부터 다음 달 다시 협상하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미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사는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 국무부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비건은 제3국을 통하여 조미(북미) 쌍방이 12월 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대사는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지난 10월 초 스웨덴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협상 때처럼 연말 시한부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 우리를 얼려보려는(달래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협상에는 의욕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의 직감으로는 미국이 아직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미국의 대화 제기가 조미 사이의 만남이나 연출하여 시간 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명백히 하건대 나는 그러한 회담에는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14 연합뉴스

"북한과 비핵화 대화 물꼬… 한미연합 훈련 축소 가능"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추가로 축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이날 한국행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협상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군사 활동을 조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의 조정을 검토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날 발언은 한반도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 태세 확립이 국방부의 최우선 임무라고 전제하면서, 한편으론 외교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외교가 계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정치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라며 "나는 '외교 우선'에 대찬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에스퍼 장관은 "우리가 연습이나 훈련 같은 것들을 늘리든지, 축소하든지 조정을 검토할 때 한국의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서 하길 희망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함께 청사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4 이성철

한국당 '北 어민 강제북송 TF' 가동… 황교안 "공개 처형장 보낸 야만정권"

자유한국당이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에 당력을 집중하며,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가하고 있다.황교안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북한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강하게 끌어올렸다.황 대표는 "정부의 북송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며 "명백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 범죄행위라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는 없다.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를 보고받았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단장은 이주영 의원이 맡았고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외교통일위,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 한국당 간사와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이 의원은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가 북송 근거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들었는데, 이는 정착이나 주거 지원금을 안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해 북송을 하게 되면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통일부 장관은 (해당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사지로 대한민국 국민을 내몬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TF는 유엔인권위원회나 유엔난민기구,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관련 기구나 단체에 이 사안에 대한 검증 및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15일에는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1-14 정의종

美국방 "北대화 위해서라면 韓과 협의해 군사훈련 조정 가능"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이날 한국행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기자들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 증진에 도움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군사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이달 중순 예정된 공중훈련을 비롯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강력 반발해온 가운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난달 초 어렵사리 재개된 비핵화 실무협상마저 결렬되는 등 교착상태에 처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에스퍼 장관은 군사 연습이나 훈련의 어떤 변화도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의 조정이 고려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협상 진전을 위한 훈련 축소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훈련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등 경고음도 동시에 냈다.그는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외교관들이 한국과 더불어 북한과 앉아 테이블에 올려둔 문제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로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우리가 연습이나 훈련 같은 것들을 늘리든지, 축소하든지 조정을 검토할 때 한국의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서 하길 희망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협상 접근법을 변경하라며 미국에 올해 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나는 어떤 국가나 지도자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긴장의 역사를 감안할 때 외교가 승리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17년 육군장관이 됐을 때 한반도의 전쟁 전망에 대한 우려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당시) 전쟁의 길에 있었다. 이는 육군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매우 분명했다"고 말했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그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2만8천여명의 미군이 "당장 북한과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에스퍼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미국이 현재 5배인 50억달러를 요구했는지 질문에 구체적 수치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그는 "나는 숫자는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방위비 협상을 담당한) 국무부 앞에 서고 싶진 않다"며 "그러나 우리는 배치된 군대의 방위비 분담에서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증액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회의 때 미국측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양국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또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북한의 나쁜 행동을 단념시키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처할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14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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