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등 국내·외서 1천여명 참석비핵화 전망·과제등 다양한 논의'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다짐다큐영화제, 오늘부터 152편 상영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국민과 중앙정부, 국제사회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 2019'(조직위원장·정동채) 개막식에서 '평화가 답이다, 평화가 길이다'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건설', 도민이 참여하는 '경기북부의 남북평화경제교류 중심 조성', 'DMZ평화 지대화' 등의 정책을 통해 경기도를 한반도의 중심지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소개했다.특히 1년 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를 개성공단 이상의 경협 모델로 주목하고, 통일경제특구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착상태인 남북 관계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남북이 함께 협력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세계적인 평화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DMZ 포럼 2019'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동채 DMZ 포럼 2019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판티킴푹 인권운동가와 글로리아 스타이넘 사회운동가 등 국내·외 인사와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세션에는 문정인 교수와 이종석 박사, 조셉윤 전 미국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해 ▲평화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평화협력시대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다자협력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아울러 경기연구원이 마련한 '기획세션'에서는 ▲평화 플랫폼 DMZ ▲평화를 위한 생태계 지속가능성, DMZ ▲남북 주민이 상생하는 접경지역개발 ▲DMZ 어드벤처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의 시발점, DMZ ▲기억과 화해를 통한 평화-식민과 냉전의 종언으로서의 DMZ 등 6개 테마에 관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제11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20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B홀에서 박소현 감독의 개막작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46개국 152편의 다큐상영에 돌입한다. 개막식 장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임진각에서 킨텍스로 변경했다. '메이드 인 차이나' '그날, 바다 2'가 영화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김지영 감독, 그리고 프로듀서로 참여한 '뉴스공장'의 김어준이 함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베트남 인권운동가 판티킴푹,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디엠지'(WCD) 활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등 참석자들이 개막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동채 조직위원장, 한완상 전부총리, 이 대표, 이 지사, 판티킴푹 친선대사, 글로리아 스타이넘 사회운동가. /연합뉴스
2019-09-19 전상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로버트 오브라이언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를 지명했다.마이크 플린, 허버트 맥매스터, 볼턴 전 보좌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2년 8개월 만에 네 번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를 총괄하며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 참모로 활동한다.그는 취임 일성으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이달 하순 재개 가능성이 있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등 한반도 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 피습으로 이란과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발탁된 것이어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그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윗을 통해 "현재 매우 성공적인 국무부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우리의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발표 이후 캘리포니아 방문 중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함께 취재진 앞에 서서 "내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이 그를 절대적인 최고의 선택으로 평가했다. 우리는 좋은 '케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상적'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과 미국인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은 물론 외교·안보팀과 함께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에 따라 각국에 자국 이익 관철을 위한 압박 정책을 펴왔다. 오브라이언의 발언 역시 이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 이란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서 마찰을 빚어온 볼턴 전 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5명의 후보군을 거론하며 오브라이언에 대해 "나는 그가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오브라이언과 함께 릭 와델 전 NSC 부보좌관, 리사 고든 해거티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으로 볼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인 키스 켈로그를 거론했다.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해외 인질 문제를 많이 다뤄온 협상 전문가이자 변호사로, 작년 5월부터 국무부 인질문제 담당 특사로 활동해 왔다.볼턴 전 보좌관이 경질된 후인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라슨 오브라이언 법률회사의 파트너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공화당 대선 캠프의 대외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존 볼턴 당시 유엔대사와 함께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선호하는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퇴장과 맞물려 폼페이오 장관의 외교·안보 분야 파워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워싱턴포스트는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과 가까운 동료인 오브라이언과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 리키 와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조용히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워싱턴포스트는 국무부 동료들과 강한 유대를 감안할 때 이번 임명을 '안전한 선택'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상냥한 태도는 무자비하고 관료주의적인 내부 싸움꾼인 볼턴 전 보좌관과 대조를 이룬다는 행정부 관료 평가를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오브라이언 美백악관 새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2019-09-19 손원태
한국인과 외국인이 DMZ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조명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인은 '생태 자원'으로 DMZ를 인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전쟁·분단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은 지난 7월 한국인 500명, 중국인 150명, 독일인 150명 등 모두 800명을 대상으로 DMZ 인식 조사를 실시했고, 최근 이 같은 결과를 담아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이미지와 가치' 보고서를 냈다.조사 결과, DMZ에 대한 연상 이미지로는 '북한'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휴전선'(6.8%), '남북분단'(6.0%), '지뢰'(5.4%), '평화'(5.0%)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한국인이 '북한'(8.6%), '남북분단'(8.4%), '지뢰'(8.4%)순으로 응답했지만, 중국인은 '평화'(12.0%)를, 독일인은 '모르겠다'(10.7%)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9-15 신지영
남북이 함께 상주하며 소통하는 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가 14일로 개소 1주년을 맞았다.남북관계 사상 첫 '24시간·365일' 협의 채널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문을 연 연락사무소는 안정적인 남북 소통의 토대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침체 상태에 빠져들면서 제한적인 기능만 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결실로 탄생…남북 접촉·연락 일상화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개최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이다.당시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개소 준비 과정에서 제재 위반 논란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난해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히 개소식도 치렀다.연락사무소 청사는 과거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던 4층 건물을 개보수한 것이다. 2층에는 남측 인원이, 4층에는 북측 인원이 상주 근무하며 일상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남측은 소장 이하 총 29명이 개성 사무소와 서울분소에서 일하고 있다. 각 분야별 협의의 전문성을 위해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함께 근무한다.북측은 소장 이하 20여명이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남북은 오전·오후 연락대표 접촉을 통해 남북간 논의가 필요한 각종 내용을 전달하며 이 기능은 남북관계가 정체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남북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기 때문에 긴급한 연락도 가능하다.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남북 모두 필수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인원은 대기 근무를 한다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소개했다.아울러 산림협력, 체육, 보건의료협력, 통신 등 각종 분야의 남북간 회담이나 실무 회의도 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통일부는 최근 연락사무소 1년 운영 현황 자료에서 "자기 측 지역에서 개별 근무할 때 보다 연락의 제한과 한계가 해소됐다"며 "다양한 접촉을 통해 연락·협의의 속도와 협의의 충실성 등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소장회의 6개월간 중단…남북관계 침체로 운영도 위축그러나 올해 들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이 남북관계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연락사무소 기능도 이전보다 위축됐다.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연락사무소의 최고위 협의체인 소장회의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6개월간 중단된 사실이다.연락사무소장은 비상주 직책으로 남측은 서호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다. 개소 당시 남북 소장은 주 1회 사무소에서 만나 정례 소장회의를 열기로 했다.이후 남측 소장과 북측 소장 또는 소장대리가 총 19차례 만나 남북관계 제반 사항을 협의했지만, 올해 2월 22일 이후에는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서호 차관은 지난 6월 7일 2대 남측 소장에 임명됐지만, 카운터파트인 전종수 북측 소장과 아직 상견례도 하지 못했다.통상 정례 연락대표 접촉은 상부의 지침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연락사무소가 원활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려면 상위 협의체 등이 잘 가동돼야 한다.지난 3월에는 북측 연락사무소 인력 전원이 '상부의 지시'라며 전격 철수했다가 사흘 만에 일부 복귀하는 등 연락사무소 체제 자체가 흔들린 적도 있었다.북한은 하노이 결렬 이후 대남라인 전반을 개편하면서 연락사무소에 교대로 상주 근무하던 2명의 소장대리 중 1명을 '임시 소장대리'로 배치하는 등 근무 체제를 다소 변화시키기도 했다.결국에는 거시적인 북미·남북관계의 부침에 연락사무소 운영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드러난 셈이다.다만 남북관계의 기반으로서 앞으로 교류·협력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연락사무소의 기능 활성화를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북측도 수개월간 자리를 비웠던 황충성 전 소장대리의 후임으로 지난 7월 말 리충호 신임 소장대리를 정식 선임하는 등 연락사무소의 편제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통일부는 앞으로 연락사무소 운영의 과제로 '연락·협의 업무의 지속성, 안정성 확보 노력'을 꼽고 "사무소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연구하고, 해외 주요사례 조사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9-14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9월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새 계산법'을 요구하는 북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발언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재무부 차원에서 '대북압박 계속'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여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영향을 주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보안업계에서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로 칭해온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한다고 밝혔다.OFAC는 "이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이자 북한의 중요 정보당국인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각 그룹에 대한 설명을 첨부했다.OFAC에 따르면 라자루스 그룹은 2007년께 북한의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의 3국 110연구소 산하로 만들어졌으며 중요한 인프라 시설을 비롯해 각국 정부와 군, 금융, 제조업, 출판, 언론,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을 겨냥하고 있다. 라자루스 그룹은 150여개국에 영향을 주고 30만대의 컴퓨터에 피해를 준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에 관여했으며 2014년 미국 기업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에도 직접적 책임이 있다. 블루노로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대응을 위해 2014년께 만들어졌다. 외국 금융기관 공격을 통해 불법적 수입을 확보하는데, 부분적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을 위한 것이라고 OFAC는 지적했다.OFAC은 업계 조사 및 언론보도를 인용, 블루노로프가 외국 금융기관에서 11억 달러 탈취를 시도했고 방글라데시와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대만 등 11개국 16개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천만 달러를 빼간 사건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시스템에서 8억5천100만 달러를 빼내려 한 사건에도 블루노로프와 라자루스 그룹이 협력했다고 OFAC은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안다리엘의 경우 2015년께부터 활동이 포착됐으며 한국 정부와 인프라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16년 9월 한국 국방장관의 개인 컴퓨터와 국방부 인트라넷에 침투해 군사작전 정보를 빼내려한 것이 대표적으로, 한국 정부 인사와 한국군에 대한 악성 사이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라고 OFAC은 전했다. 외국 정부나 금융기관,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전통적 사이버 공격 이외에 북한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쪽에도 손을 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아시아의 5개 암호화폐거래소에서만 5억7천100만 달러를 빼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역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OFAC은 설명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불법 무기·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온 북한 해킹그룹들에 조치를 취한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유엔의 기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금융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개선을 위하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제재로 이들 그룹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OFAC은 이날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 내역을 자체 집계로 제시하는 대신 '업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대북압박 기조에 따라 제재를 발표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자극을 줄이며 수위를 조절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북한이 9월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새 계산법'을 압박하는 시점에 그간 이뤄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문제 삼는 이번 제재가 발표되면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 정부는 작년 9월 라자루스 그룹 멤버인 북한 국적의 박진혁을 기소하고 박진혁과 소속 회사 '조선 엑스포'를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활동에 대한 미국 당국의 첫 제재였다. /워싱턴=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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