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시, 국제기구와 협력 '대북지원 방안' 모색

인천시가 송도 국제도시에 집적돼 있는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해 대북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17일 북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엔(UN) 기구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이날 열릴 간담회에는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해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사무소(UNCITRAL) 등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해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인천시는 간담회를 통해 이들 국제기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한 연계 사업을 파악할 방침이며, 시가 국제기구와 협력해 참여할 수 있는 대북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최근 세계식량계획(WFP)과 연계해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WFP와 연계해 100만달러 규모의 식량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 집적화 돼 있는 여러 국제기구를 활용해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는 대북 제재 방침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4 김명호

"이번주 실무협상 열자"… 北에 접촉 제의한 미국

靑 "아직 명확한 대답 없는 듯"美, ARF 계기 고위급회담 기대북한, 대남 비난 목청 다시 높여미국이 북한에 실무협상 재개를 제의하면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4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북측에 '실무협상을 이번 주에 열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북한은 아직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측 움직임에 대해 "어쨌든 아직도 답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미국은 다음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회의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 간 고위급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협상 장소로는 판문점과 평양, 스웨덴 등이 거론되고 있다.한편, 북한이 '판문점 회동' 이후 주춤하던 대남 비판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14일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라는 글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남관계 문제를 조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하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번영,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밝아야 할 겨레의 얼굴에 실망의 그늘을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친미 사대적 근성의 발로로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한다는 북남 선언들의 근본정신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라고 비난했다.이 매체는 또 '정세전문가' 명의로 작성된 다른 글에서는 "남조선 당국은 북남선언들을 통해 합의한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사항들은 밀어놓고 자질구레한 협력 교류에 대해서만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4 이성철

유엔이 금하고 北정권이 애용한 담배·벤츠, 일본서 샀다

일본이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제재 이행을 감시한 유엔 보고서에는 일본이 사치품 등을 북한에 불법수출한 사례들이 지적됐다.특히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일본 수출통제의 허술함을 드러냈다.14일 연합뉴스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2009년에 빈번했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천400만엔(약 26억5천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수출됐다.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천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패널이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목록에 올라있다.패널은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의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이들 사례는 대부분 일본 당국이 패널에 보고한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불법수출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수출업자들은 일본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썼다.패널은 과거 북한과 거래한 일본 기업이나 재일동포가 연루된 점이 일본 내 제재 위반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점이라고 밝혔다.일본에서 수출한 화물의 최종 인수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국에 있는 중개자를 내세운 뒤 자금세탁을 통해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도 활용됐다.반면 한국의 경우 일부 자동차와 피아노가 일본에서 부산항 등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됐다는 언급이 있지만, 직접 한국에서 수출한 사례는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았다.일본은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북한과 교역이 많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등 친북 세력이 있어 수출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선진국이라 북한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면서 "일본이 북일관계 악화로 중단하기 전까지 교류협력이 많았기 때문에 제재 이후에 교류가 완전히 끊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양 교수는 "재일동포의 경우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조국이라는 생각에 수출을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서 동남아나 홍콩으로 수출했다가 (행선지를) 바꿔치기하는 것은 과거에도 가능했으니 지금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간부들과 담배 피우는 북 김정은.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 제공

2019-07-14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품목 '日→北반입' 여러 차례 지적

정부가 한일 중 어느 국가의 수출통제가 문제인지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일본에 제안한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몇 년 사이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일본이 별 근거 없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그간 유엔 조사는 오히려 일본이 수출통제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연합뉴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특히 민수용은 물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여러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는 이중용도(dual-use) 제품이 북한에 넘어간 사례가 발견됐다.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다.패널은 민간 선박에 널리 사용되는 부품을 군사용으로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런 부품은 유통 추적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을 고려해 각 회원국이 레이더, 소나, 나침반 등 해양 전자제품 수출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건의했다.패널은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가 일제라고 판명했다.2013년 10월 삼척,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9개 구성품 중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구동기, 카메라, 배터리 등 5개가 일제다.당시 한국 정부는 무인기와 그 부품의 공급, 판매, 이전이 모든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일 수 있다고 패널에 통보했다. 패널도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고 무인기와 관련 기술을 고려한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삼척, 파주 무인기에 사용된 부품은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제재 목록에는 없다고 설명했다.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패널은 조선중앙TV가 2017년 5월 14일 방영한 화성-12 미사일 장착 장면에 등장한 기중기를 일본 회사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일본 회사도 1992년 북한에 기중기 2대를 수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기중기는 2016년부터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이 밖에도 다양한 일본발 의심 사례가 지적됐다.2008년 미얀마에 원통형 원삭기 3대 및 LCR미터를 수출했는데, 이 제품과 수출업자가 보유한 다른 제품을 활용하면 미사일용 자이로스코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패널은 지적했다.이 수출업자는 2008년에는 미얀마에 터널처럼 덥고 습한 공간의 온도를 낮추는데 적합한 대형 에어컨 4대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는 북한과 군사협력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다.2009년에는 일본에서 북한에 굴착기의 종류인 파워셔블 4대를 수출 또는 수출 시도했으며, 2007년과 2008년에도 탱커 트럭 2기를 수출하려고 했다.또 유엔이 북한 고위층을 겨냥해 제재 목록에 올린 담배, 화장품, 고급 자동차, 피아노 등 사치품도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보고서에서 한국의 명확한 문제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한국이 2012년 12월 회수한 은하 3호 미사일 잔해에는 미국, 중국, 구소련, 스위스, 영국제 부품과 함께 한국에서 생산된 D램 반도체가 발견됐다. 패널은 이 부품들이 제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규격품으로 북한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부품을 무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가장 최근인 지난 3월 보고서에는 패널이 한국 정부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반출에 대해 문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패널은 유류 반출의 제재 위반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북한으로의 석유 제품 이전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회원국의 의무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미 포괄적 승인을 받은 만큼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각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매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와 회원국의 제재 이행 동향을 보고하는 등 대북제재위 지원이 목적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14 디지털뉴스부

北매체 "미국 눈치 보며 북남관계 다루는 南태도, 실망스럽다"

북한이 '판문점 회동' 이후 주춤하던 대남 비판 수위를 다시 높이는 가운데, 14일 북미협상 진전 상황을 보며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남한 당국의 기조를 선전매체를 통해 비난했다.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라는 글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며 북남관계 문제를 조미(북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하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번영,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밝아야 할 겨레의 얼굴에 실망의 그늘을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매체는 "지금 남조선 당국 내부에서는 조미관계 진전이 선순환되어야 한다, 조미 실무회담 추이를 고려하여 북남 회담의 형식이나 의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가당치 않은 주장들이 나돌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는) 친미 사대적 근성의 발로로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한다는 북남 선언들의 근본정신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라고 비난했다.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선순환시키겠다는 것은 최근 정부가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미 실무회담 추이와 함께 북한의 태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회담의 형식이나 의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선전매체가 발언 주체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비판한 셈이다.이 매체는 남측에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걸음을 과감하게 내 짚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매체는 같은 날 '정세전문가' 명의로 작성된 다른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선언들로 합의한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사항들은 밀어놓고 자질구레한 협력 교류만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북한은 남한 당국이 대미 공조와 대북제재 틀 내에서 각종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비난해 왔으며, 그 연장선에서 북미협상 상황과 관계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 1일 사진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2019-07-14 손원태

美국무부, 北 '여행금지국' 분류 그대로 유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북한 땅을 밟았지만 북한에 대한 자국민 여행금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새로 발표한 '여행경보'에서는 북한을 여전히 여행금지국으로 분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국무부는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여행경보에서 미국인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의 구금 위험이 있다면서 북한 여행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하지 않아서 미국 시민이 북한에서 위험한 상황에 빠져도 정부 차원의 응급 대응을 할 수 없기에 국무부가 발급한 북한여행 특별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모든 미국인의 북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스웨덴이 미국 정부를 대신해 북한에 있는 미국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북한 당국이 스웨덴 당국자들에게 억류된 미국 시민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최신 여행경보에 유서 초안 작성, 보험 수혜자 지정 등 북한 여행을 위한 특별 여권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다시 적시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해외여행과 관련한 국가별 위험 수위를 1∼4단계로 분류한 여행 경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행금지'를 의미하는 4단계에는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총 13개국이 있다. /연합뉴스

2019-07-13 연합뉴스

한미 북핵대표, 베를린 협의…"북미실무협상 조속 재개 노력"

한국과 미국의 북핵협상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회동해 북미 간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협상 시 성과를 내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회담을 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북미 간 실무협상이 한미의 공동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남북미,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대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된 점을 포함해 최근 한반도에서의 긍정적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 본부장은 베를린행 항공편에 오르기 전 취재진을 상대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달 중순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미 국무부는 비건의 유럽방문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비건 대표가 유럽 당국자들 및 이 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때문에 회담 전 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한미 양측은 베를린에서 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 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 이어 베를린을 방문했다.그는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방문해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베를린에서 독일 외교부 고위관계자와 회동했다. 이 본부장도 전날 베를린에서 독일 외교부의 이나 레펠 동아시아총국장과 회담했다. /베를린=연합뉴스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2 연합뉴스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경기도·강원·문화재청 힘 모은다

3개 기관 'MOU' 기초조사·신청등 협력 문화재청 대북 협의 주관키로李지사 "추진 절호의 기회"… 지방정부 남북교류 활성화 '마중물' 기대경기도가 남북 공동으로 DMZ(비무장지대)의 세계 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해선 북한과의 협의가 필수여서, 비무장지대 등재 추진이 지방정부의 남북 교류를 활성화 시킬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 지사는 "지난 6월 남북미정상의 판문점 만남으로 비무장지대가 평화와 공존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이 남북공동 등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도는 지난 3월 비무장지대 보전·관리와 세계유산 남북공동추진을 정부 정책과제에 포함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이어 4월에는 국회에서 관련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전하는 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목적인 만큼 세계적인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세계유산 등재의 선결 과제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와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을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는 전략도 고려되고 있다.또 저어새나 산양, 물범 등 멸종위기종의 피난보호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비무장지대의 가치로 꼽힌다. 심포지엄에서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는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계획이 현재는 남측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계획을 잘 세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지뢰문제가 해결된다면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이)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같은 자리에서 안창모 경기대학교 교수는 "비무장지대에 남아 있는 6·25 상흔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남북문제 해결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는 북측이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기초 조사를 함께 진행키로 했다. 등재신청서도 접경지 지자체인 경기·강원이 함께 작성한다.문화재청은 대북 협의를 주관하고,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정재숙 문화재청장은 "한반도에 평화를 향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 중심에는 비무장지대가 있다. 남과 북이 함께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 남북 화해를 앞당기고, 자연은 물론 문화를 온전히 보전해 후대에 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오후 서울 한국의 집 소화당에서 열린 'DMZ의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7-11 신지영

北외무성, 南스텔스기 도입 비난…"북남관계 기대할 것 없다"

북한이 11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남북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무력증강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군사력 강화가 계속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조미(북미)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면 일보 전진하였다가 백악관에서 차단봉을 내리면 이보 후퇴하는 외세의존의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남관계 전망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한국 정부의 F-35A 도입에 대해 "주변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며 특히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할 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정면도전하였다"면서 "역사적인 판문점 조미 수뇌 상봉으로 조선반도에 긍정적인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때에 자기 동족을 해칠 살인 무기를 끌어다 놓는데 순응하는 것이 남조선당국자가 떠들어대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창안품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에 대해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실장은 또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 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병기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남조선 당국은 미국에 추종하면 북남관계개선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한 망상을 버리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 당국이 남측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것은 지난달 27일 외무성 미국 담당 권정근 국장의 담화문 발표 이후 2주 만이다.북한은 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대내외 매체에서 대남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회동 이후 되살아난 긍정적인 대화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그런데도 이날 문 대통령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비난한 것은 북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무기 도입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07-11 연합뉴스

유니세프 "韓공여금 아동·임산부 질병예방 사용, 강력한 분배·감시"

유니세프(UNICEF)가 최근 한국 정부가 공여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으로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품을 구매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유니세프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쉬마 이슬람 공보관은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한 대북지원 활동을 묻는 RFA 질의에 "폐렴, 경미한 부상,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응급 의료품 및 영양지원 물품을 주문하는 데 자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이슬람 공보관은 "한국 정부의 관대한 자금은 유니세프의 보건 및 영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내 5세 미만 아동, 임산부, 수유모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또 구호품 분배와 관련해 "유니세프 북한사무소 직원과 북한 정부 당국이 정기적인 현장 감시를 시행해 강력한 분배 감시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는 지난달 5일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의 사업에 800만 달러(94억여원)를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으며 이 중 350만달러를 유니세프에 지원했다./디지털뉴스부유니세프(UNICEF) 평양사무소 대표와 성원들이 지난 13일 황해북도 사리원시 대성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지원노동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

2019-07-11 디지털뉴스부

北매체 "북미간 진정한 존중과 신뢰 있으면, 상상 못 할 일 가능"

북한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판문점 회동이 두 정상의 친분 덕분에 성사된 점을 들어 북미 간 '진정한 존중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과감한 대용단이 안아온 전대미문의 세기적 회담' 제목의 글에서 "지난날의 과거가 어떻든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신뢰, 새로운 관계와 새 역사를 창조하려는 과감한 의지만 있으면 꿈속에서도 상상 못 할 희세의 사변도 능히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일반적으로 정상 간 회동은 준비에 몇주나 몇 달이 걸리지만,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부터 하루 만에 성사됐다면서 "기성 관례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미(북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이 국제외교사상 전례 없는 상봉을 마련하고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반갑게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은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이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뚜렷이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수뇌분들은 과감한 대용단은 뿌리 깊은 적대국가로 반목질시해온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내기 위한 여정에서 전례 없는 신뢰, 전대미문의 세기적 회담을 창조한 놀라운 사변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 존중과 신뢰가 중요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북미 양국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평소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판문점 조선중앙통신

2019-07-10 디지털뉴스부

美국무부 "北 대량살상무기 완전한 제거 원해…동결은 시작"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있어 미국의 목표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이며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사안을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 푸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우리는 분명히 WMD의 완전한 제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동결은 절대 과정의 해결이나 끝이 될 수 없다. (동결은) 우리가 분명히 시작(beginning)에서 보고 싶은 것"이라며 "어떤 행정부도 동결을 최종목표로 잡은 적이 없다. 이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이 동결을 비핵화 프로세스의 입구로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비핵화의 정의와 WMD 동결, 로드맵을 향한 협력을 미국의 관심사안으로 꼽으며 동결을 입구로 설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나 분명하게 명시하지는 않았다.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그리는 비핵화 밑그림이 구체화하는 것인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공개 강연으로 공언한 유연한 접근이 반영되는 것인지 주목된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이 동결로 골대를 옮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의 목표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이 논란은 핵동결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지난달 30일 보도로 촉발됐으며 비건 대표는 당시 강력 부인했다. 비건 대표는 비보도 전제 브리핑에서도 미국이 북한 WMD의 완전한 동결을 원하며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원하는 어떤 약어를 써도 된다. 나는 약어를 쓰려고 하면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그저 WMD의 완전한 제거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그는 김정은과 북한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와 비전을 보기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비건 대표의 8∼11일 유럽 방문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잡혀 있던 것이라면서 "이번 (유럽) 방문에서 북측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북측과) 접촉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비건 대표와 그의 팀이 애쓰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유럽에서의 양국 대면접촉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2∼3주간의 준비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7-10 연합뉴스

[정치·외통·안보 대정부질문 첫날]核 회동·日 보복·北 목선… 여 '엄호' 야 '비판' 사안마다 설전

민주당 "대통령 남북 평화 중재자국조요구는 軍특수성 외면한 정쟁"한국·미래당 "완전비핵화도 없고대일 감정외교 관련라인 교체해야"여야는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미 회동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옹호하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완전한 비핵화'가 없는 대북정책과 '무능 외교'에 따른 대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했다.김두관(김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연보다 연출을 택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추켜세운 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일본은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해 놓고 바로 경제보복을 하는 참으로 악질적인 행동을 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기)만 갖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선 "우리 외교부가 노력한 게 뭐가 있나. 감정외교' 밖에 없었다"며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여야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여당은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정치 공세로 국민 불신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가 북한 목선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노크 귀순' 때도 없었던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한다. 과도한 정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우리 군도 부정확한 표현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장병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나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참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했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데 면피성 발언만 하고 부하를 희생시켰다"고 지적했고,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풀어도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기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장관과 군 수뇌부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니 국민이 불안하다"고 비판했다.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도 "북한 목선의 삼척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보다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니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개각 시기를 묻는 질문에 "날짜를 정해 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09 김연태

통일경제특구법 17일 공청회

외통위 전체회의 계획서 채택박정의원 큰역할 논의 새국면국회에 장기간 계류됐던 '통일경제특구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계획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17일 국회 본청 외통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이번 공청회는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절차적 논의를 마무리 짓는 자리라서 의미가 크다.무엇보다 3년여간 계류된 특구법 논의가 공청회까지 이어진 과정에선 박 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낙후된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경제협력 준비 차원에서 통일경제특구 설치 필요성을 호소해 온 박 의원은 관련 법 발의 이후 법안을 다룰 외통위 소속 야당의원들을 적극 설득하는 한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과도 공조를 강화했다.최근에는 상임위 자체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외통위로 이동,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공청회 날짜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앞서 박정·윤후덕·김현미·김성원·이양수·홍철호 의원 등 6명이 각각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은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을 통해 통합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지만, 2017년 9월 이후 열린 4번의 법안심사에서 계속 보류되면서 논의가 지연돼왔다.박 의원은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에 오랫동안 소외를 받아왔다"며 "통일경제특구를 통해 수많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09 김연태

천도교 "최인국 월북 유감, 청우당 위원장 통해 통일 역할했으면"

천도교 최고지도자인 송범두 교령은 9일 "(월북한 최인국 씨는) 교단에서 큰 직책을 맡지도 않았고,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지 않은 교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송 교령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설명하며 "(최인국씨) 아버지가(家)나 처가를 살펴보면 (북한에) 갈 수 있는 바탕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최근 북한으로 영주 입북한 최인국 씨는 천도교 교인이다. 그의 아버지는 박정희 정권에서 외무장관과 서독 주재 대사로 활동했던 최덕신 씨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갈등을 겪다 부인인 류미영 씨와 미국에 이민한 뒤 1986년 월북했다. 최덕신·류미영 부부는 임시정부 주요 인사였던 독립운동가 최동오, 류동열의 아들·딸로도 유명하다. 최덕신 씨는 월북 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을 지낸 뒤 1989년 사망했다. 아내 류미영 씨도 1993년 남편에 이어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등을 지냈고, 2016년 숨졌다.송 교령은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조건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정도지 북한으로 간 것을 유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2년 전 전 최인국 씨가 모친인 류미영 씨 사망으로 북한에 다녀온 뒤 만난 일을 떠올렸다.송 교령은 "내가 대한민국에서 70년 이상 살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통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분위기가 아니냐. 북한에서 청우당을 기점으로 통일 관련해 종교가 앞장서서 해보면 어떠냐는 말을 농담반 진담반 했다"고 소개했다.그는 "(북한에서) 청우당이 제대로 앞장선다고 하면 통일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북쪽에 가서 산다고 해서 갔으면 거기에서라도 통일의 앞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긴 하다"고 조심스레 기대감을 내비쳤다.천도교 측에서는 영주 입북한 최인국 씨가 세상을 떠난 부모의 대를 이어 청우당 중앙위원장으로 활동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다.간담회에 동석한 천도교 종학대학원 원장인 임형진 경희대 교수는 "최인국 선생은 천도교 산하기관인 동학민족통일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으며 누구보다 북쪽과 많이 접촉했다"면서 "우리 추측에는 (청우당) 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북한이) 위원장 자리를 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다"고 추측했다.그는 "북한에서는 대를 이어서 자리를 맡는 데 청우당 위원장 자리가 최씨 집안 자리이다. (중앙위원장이었던) 류미영 씨가 사망한 이후로 위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뒀다"며 자신의 추측 근거를 제시했다.임 교수에 따르면 북한 내 천도교 교인은 1만5천명가량이다. 북에서는 가장 큰 종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우당은 조선노동당에 이은 제2 정당으로 당원은 1만2천명 정도다.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청우당 출신 대의원이 23명이었다./디지털뉴스부류미영 전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차남 최인국 씨가 북한에 영구거주하기 위해 지난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지난 7일 보도했다. 사진은 이날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최씨가 도착소감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09 디지털뉴스부

판문점 회동 훈풍에도 남북교류 '먼길'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만남' 이후 북미 간 대화무드가 조성, 경기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순풍이 기대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등 남북미 정상의 전격적인 판문점 만남이 지난달 30일 이뤄짐에 따라 냉각기에 직면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가 다시 터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지자체는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을 내심 기대하며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도는 지난달 22∼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남한과 북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 7개 팀이 참가하는 국제배구대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5월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밀가루 1천651t(10억원 상당)과 묘목 10만그루(5억원 상당)를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도가 야심 차게 추진한 파주 임진각∼개성 평화마라톤대회나 평양냉면집 옥류관 유치 등의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파주시도 개성과의 농업협력사업과 해주-파주 율곡 이이 문화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북측과 접촉조차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연천군도 강원도와 함께 국제유소년축구대회, 2만그루 양묘지원사업, 그리팅맨(서서 인사하는 모양의 조형물) 북측 건립, 두루미 학술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를 느끼고 있다.평양 방문을 추진하는 한 기업인은 "북한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북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선 남북교류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남북미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또다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대화 채널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08 전상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