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신학기 10만원대 '키즈폰' 갤럭시A10e 국내 출시

삼성전자는 어린이를 겨냥한 10만원대 스마트폰 '갤럭시A10e'를 17일 국내 출시했다.이 제품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스마트폰 기본 기능에 충실하며 어린아이가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무게 141g, 두께 8.5mm의 슬림한 디자인을 구현했고, 5.8인치 '인피니티-V'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또 전·후면 800만 화소 카메라를 적용했고 3천mAh 배터리를 탑재했다.자녀의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을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삼성 키즈홈'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갤럭시A10e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이통사 및 자급제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19만9천100원이다.삼성전자는 방학과 신학기를 맞이해 3월 31일까지 갤럭시A10e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갤럭시A10e 구매 후, 영어 학습 서비스 '로제타스톤'을 신규 구독하는 고객에게 '뉴 로제타스톤'과 '로제타스톤 1:1 화상 영어' 3개월간 무료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클리어 커버', 팝소켓의 팝그립', 자신만의 개성에 맞춰 꾸밀 수 있는 배경화면 6종을 무료로 준다. /연합뉴스갤럭시A10e /연합뉴스=삼성전자 제공

2020-01-17 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깨우는 과기부

ETRI서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3천억 규모 AI펀드 조성등 밑그림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술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투자가 강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먼저 과기부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에도 지원을 집중한다.3천억원 규모의 AI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도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8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3천939억원을 투입해 광주에 AI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다.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서비스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망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늘리고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1천여 명 양성하고 AI·SW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과기부는 데이터 산업 진흥도 지원한다.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지난해 9조원대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575억원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1-16 황준성

[인터뷰]정택동 융기원 원장, "기관·TV간 '4차산업혁명 초연결' 주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경기도 유일의 R&D 전문 연구기관이다. 이를 이끄는 정택동(사진) 융기원 원장 역시 연구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종 혁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의 대표로서, 한 명의 연구자로서 정 원장은 경기남부지역 테크노밸리의 '수직적 성장'만큼 '수평적 연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관련 정책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정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초연결'이다.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수도권 남부벨트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각 연구·산업단지에선 잘 하고 있고 지원도 막대하게 이뤄지는데 성과로 채 이어지지 않는 것은 '초연결'이 빠져있어서다. 횡적 연결이 필요하다. 그래야 효율이 높아진다"고 역설했다."우리가 가진 뛰어난 자원과 역량을 공간적으로 밀집해있는 곳에서부터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 연구자와 공공기관, 산업체와 대학을 연계해야 한다. 특히 정책 지원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리딩'이 절실하다"고 설명한 그는 "융기원의 역할이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각자의 틀 안에 고립돼 있는 기관·단지간 '초연결'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융기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6 강기정

[판교 리얼리티-성공, 그 이후]게임콘텐츠특구·AI클러스터… '지속성장 밑그림' 쏟아진다

성남시, 규제완화로 문화축제 활성道,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화등 전략경기남부권TV 동반발전안은 '미흡'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지로 거듭난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다만 판교의 지속 성장이 경기남부 테크노밸리 전반의 동반 성장을 촉진한다기 보다는 '판교의 더 큰 성공'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판교를 품고 있는 성남시는 지난 6일 이곳을 '게임·콘텐츠 문화특구'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구가 되면 게임업체들에 적용되는 규제가 완화되는 한편 이곳에서 게임 축제·문화 행사 등을 진행할 때 도로 점용도 가능해진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약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판교테크노밸리에 다수 입주한 게임업체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곳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야간·주말 상권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다. 3월부터 기본계획을 마련, 6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경기도에서 판교테크노밸리를 총괄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선 이곳을 AI클러스터로 거듭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AI 관련 산업체·연구기관 등을 집약한 공간으로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중심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김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판교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 중심지로,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AI 클러스터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에 앞서 경기도는 올해 미국 테크스타스 등 세계적인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육성 기관·기업)가 판교에 입주하는 것을 계기로 이곳을 국내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총선과 맞물려 판교의 지속 성장을 위한 안이 꾸준히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판교의 성공이 다른 지역 테크노밸리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모두 판교·광교·안산 등으로 이어지는 첨단연구개발벨트를 조성, 시너지 효과를 창출케 해 경기남부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각 밸리간 연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고 있다는 얘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6 강기정

체질 바꾸는 인천로봇랜드 10여년 긴잠에서 깨어날까

'산업부 반대' 테마파크 축소·주거용지 확대 사업계획 변경안市, 일부 내용 수정·연구용역 추진 "구체적 정상화 방안 마련"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2019년 12월30일자 13면 보도) 인천시가 올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장기간 표류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인천시 관계자는 16일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해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2018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 인천시와 산업부 간 의견 차이 때문이다.인천시는 실행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테마파크 비율을 낮추고 주거용지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지 비율을 높였다. 주거용지 매각 수익을 테마파크 조성비 등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이 인천시 계획이다. 민간투자 유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애초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인천로봇랜드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산업부 의견을 고려해 실행계획 변경안 내용 일부를 수정할 방침이다. 새 변경안이 산업부 승인을 얻으면,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필요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인천시는 2008년 로봇랜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사업계획만 여러 번 변경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인천 영종도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인 데다, 지난해 개장한 '마산로봇랜드'도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부지 매각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진행 방법이나 콘텐츠 등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랜 기간 진척되지 못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올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로봇타워만 들어선 로봇랜드 사업부지. /경인일보DB

2020-01-16 정운

'정책 낙수효과' 기대… 송도 바이오헬스밸리 '순풍'

정부 '바이오 집중육성 방향' 발표클러스터 확대·인력수급 도움 전망정부가 올해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부처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바이오 헬스밸리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TF(팀장 기재부 1차관)는 15일 열린 정부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를 상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 클러스터 재정비를 통해 지역거점을 육성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규제 개선·제도 정비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과제별 세부 대책을 마련해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정부의 이번 바이오산업 육성 방침에 따라 인천시가 송도의 바이오·의료기업과 남동산단의 제조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을 연계해 추진하는 바이오 헬스밸리사업이 날개를 달았다. 인천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 기존의 송도 4·5공구와 연계해 11공구에 클러스터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인천시는 송도 11공구에 146만1천㎡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추가해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유전체 정보를 융합한 미래의학분야를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인데 정부가 이날 의료 데이터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15개 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의결했다.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함에 따라 의료정보, 유전체, 생활건강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정부가 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사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송도 11공구에 설립 예정인 바이오공정 전문센터 사업도 순항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매년 2천5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센터를 세워 바이오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중소·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R&D 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정부가 원천기술 개발 투자와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실증연구 확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신성장산업유치과 관계자는 "데이터 3법 통과와 함께 오늘 정부의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가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표될 세부 계획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연구기관과 병원, 대학, 기업 등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 산업 집적화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연합뉴스

2020-01-15 김민재

경기도 자율주행, 미국서 통했다… 8개 기업·융기원 'CES' 참가

트래픽 레이더 '2020 혁신상'1인용 제로PM 등 기술 과시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 지역인 경기도가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자율주행차량 기술을 뽐냈다.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8개 기업과 함께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 참가해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정밀지도·공간 정보 소프트웨어, 딥러닝(데이터를 분류토록 하는 기술) 기반 주행 상황 인지 모델, V2X(차량간 무선통신) 차량 및 기지국 시스템, 자율주행차 센터, 도의 자율주행차량인 제로 모빌리티·제로셔틀, 자율주행용 라이다 센서, 라이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선보였다. 모두 자율주행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들이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CES가 진행된 나흘 동안 한국 관람객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이번 CES에서 주목한 분야로 미래자동차를 꼽았고 31%가 관련 기술 중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자율주행·센서를 거론하는 등 올해 CES에선 단연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이런 가운데 경기도 기업들이 선보인 기술들은 CES에 참가한 많은 해외 기업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용 레이더 기업인 (주)비트센싱은 직접 개발한 '트래픽 레이더'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선정한 'CES 2020 혁신상'을 수상했다. 앞서 이 제품은 지난해 9월 한독상공회의소가 주관한 'KGCCI 이노베이션 어워드'에서도 수상한 바 있다.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1인용 자율주행 전기모빌리티 제로PM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도자율주행센터는 버스 형태의 자율주행차량인 제로셔틀을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 후속 격으로 1인용 차량을 개발한 것이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CES 참가가 경기도의 선진화된 자율주행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다양한 해외 전시에 참가해 혁신적인 기술을 알릴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5 강기정

또 시작부터… 이번에도 청산 못한 '연말정산 먹통 사이트'

'간소화 서비스' 첫날 이용자 몰려중장년층 애용 ARS까지 문제발생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조회 가능"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등 포함월세액은 기준 시가 3억 이하 추가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첫날부터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ARS 서비스도 먹통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제공했다.하지만 이날 아침부터 이용자가 몰리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올해도 시작 첫날부터 이용자들을 맞이한 것이다.접속 오류 사태가 여지없이 매년 재현되는데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심지어 국세청 ARS(126) 서비스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이동통신사나 다른 공공기관의 ARS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몰리면 순서를 기다릴 수 있는 '대기 모드'나 이용 가능 시간을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세청 ARS는 바로 통화가 종료돼 이용자들의 혼란마저 야기했다.ARS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중장년층이 관련 문의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데, 별도의 안내 없이 통화가 종료되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은 하염없이 수십번 넘게 통화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안성에 사는 이용자 L(50)씨는 "매년 126번을 걸어 ARS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20여초의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는 안내 문구만 듣고 정작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했다"며 "20번 넘게 통화를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으로 지금은 정상 운영되고 있고 예년보다는 원활하며 모바일 납세시스템 '손택스'로도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되고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1-15 황준성

삼성전자, 독보적인 필터 시스템에 AI 기능 더한 무풍에어컨 출시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필터 시스템에 새로운 AI 기능까지 적용한 무풍에어컨을 출시한다.삼성전자는 15일 서울 우면동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2020년형 무풍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무풍큐브 출시 행사를 열고 신제품을 공개했다.이중 무풍에어컨 갤러리(스탠드형)와 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 신제품에는 '이지케어'(쉬운 관리)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패널을 직접 분리해 에어컨 내부 블레이드까지 청소할 수 있도록 했고 열교환기를 동결해 세척하는 기능과 남아있는 습기를 없애는 3단계 자동 청소 건조 기능도 적용됐다.무풍에어컨 갤러리의 제품 하단부 '아트패널'도 업그레이드해 헤링본 패턴을 포함한 9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에는 기존 스탠드형 제품에만 적용됐던 와이드 무풍 냉방을 비롯해 빅스비 기반 음성인식과 모션센서가 추가됐다.와이드 무풍 냉방을 통해 기존 벽걸이 제품 대비 11% 넓어진 무풍 패널로 냉기를 내보낼 수 있다. 팬 크기도 12% 확대돼 빠른 속도로 냉방이 가능하다.또한 모션센서 기능이 탑재돼 사용자 재실 여부에 따라 제품을 제어할 수 있으며 무풍에어컨 갤러리에 적용된 인공지능(AI)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게 됐다.이재환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행동을 예측하고 패턴을 분석해 불필요한 조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있는 듯 없는듯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무풍큐브 신제품도 사용 편리성을 강화했다. 먼저 별도의 장치 없이 필터만으로 99.999%의 집진 효율을 구현, 필터 수명을 최대 2배로 늘린 것이 제품의 주요 특징이다.또 맞춤 청정 기능을 추가해 ▲ 실내 공기 질에 따라 제품 작동을 제안하는 AI 청정 ▲ 사용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 미리 기능을 수행하는 웰컴케어 ▲ 실내 공기 질과 조도를 파악해 풍량과 모드를 알아서 맞추는 스마트 모드 등이 적용됐다.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실외기 1대, 스탠드형 1대, 벽걸이형 2대를 설치할 수 있는 홈멀티 모델도 확대 도입한다.2020년형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출고가 기준 345만∼720만원, 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는 98만∼201만원으로 모두 오는 17일 출시된다. 무풍큐브는 70만∼210만원이며 이날 출시된다.삼성전자는 17일부터 '2020년 무풍에어컨 출시 페스티벌'을 열고 신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삼성전자 모델들이 2020년형 '무풍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무풍큐브'를 소개하고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0-01-15 이준석

'요금·멤버십 바꾸고 통보만'…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고쳐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그동안 한국 사용자(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반영해 약관을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약관은 우선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기존 약관에서는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 등으로 명시됐다.기존 약관은 '회원이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있는 서비스 사용에 가담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사유를 포괄·추상적으로 규정, 회원의 권리 침해가 우려됐다.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약관도 시정됐다. 해킹 등 회원 책임이 아닌 사고에 따른 피해까지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 약관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기존 약관에 없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새로 마련됐고,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 과장은 "이번 조사는 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직권 조사한 것"이라며 "향후 국내 OTT의 약관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4천만명, OTT 시장 점유율은 30%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회원만 약 200만명이다.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조항 시정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5 연합뉴스

경기신보 '모바일 보증지원' 시대 열린다

상반기 전국최초 '앱 서비스' 가동방문 줄여 소상공인 편의성 향상수원시 권선구에서 홀로 가게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A씨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수원지점을 열흘 새 두 차례 찾았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지점에 방문해 상담을 마치고 가게에 돌아오면 4시간가량이 걸린다.14일 오전 수원지점에서 만난 A씨는 "가게를 맡길 사람이 없으니 오전 일은 포기하고 온 것"이라며 "그나마 오늘은 많이 기다리진 않았는데, 1분 1초가 소중한 상인들에겐 일일이 서류를 준비해서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게 벅찬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A씨 같은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기신보가 올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보증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컴퓨터를 통해 보증지원을 신청할 수는 있었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가동하는 것은 경기신보가 처음이다. 이미 모바일 뱅킹이 일상화된 가운데, 경기신보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보증 신청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한 결정이다.그동안 보증지원을 신청하려면 상담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두세차례 영업점을 찾아야했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 신청,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는 A씨처럼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62%에 달하는데,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르면 상반기 중 모바일 앱이 출시될 것이라는 게 경기신보 측 설명이다. 보증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모바일 서비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수원지점의 한 관계자는 "하루에 제기되는 보증지원 요청 중 절반이 사이버 보증이다. 모바일 서비스는 없냐고 묻는 분들도 적지 않다"며 "모바일 서비스가 활성화돼 대면 상담이 줄면, 일선 직원들이 더 집중력 있게 보증지원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4 강기정

'경기도 R&D 지원체계' 공정·투명 가치로

선정대상 늘리고 처벌 강화'최대 3회 제한' 졸업제 도입 과제관리시스템 정부와 연동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든다.도는 기술개발 지원 등을 받는 도내 기업들을 선정할 때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한편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일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영원히 배제하는 등 처벌은 강화키로 했다.도는 우선 지원 기업 선정 과정에서 경쟁률, 기업별 평가 점수와 의견, 선정된 기업의 점수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사 결과 등이 면밀하게 공개되지 않아 R&D 지원에서 탈락한 기업은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평가위원 풀도 1천200명에서 2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연중 상시 모집한다. 평가위원들에겐 별도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우수 평가위원들에겐 표창, 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평가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이다.이른바 'R&D 졸업제'를 도입해 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를 최대 3차례로 제한, 보다 많은 기업이 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연구자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 쓴다. 그동안 연구자들이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종이문서 13종을 전자문서로 받고 과제관리시스템을 정부 부처 시스템과 연동, 전면 개편한다. 기술료 제도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기술 지원을 받았으면 매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지원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케 했는데, 이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기술을 지원받은 후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하면 지원받은 금액의 절반을 내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대신 연구비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5배를 물어내게 하고 지원 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14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R&D 지원에서도 경기도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4 강기정

외식·배달에…식료품 구매비 비중 5년 만에 최저

가계 소비에서 식자재 구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14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1∼3분기 가계의 명목 국내 소비지출액(656조86억원) 가운데 11.42%(74조8천956억원)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를 사는 데 쓰였다. 1∼3분기 기준으로 이 비율은 2014년(11.39%) 이후 가장 낮다.가계 소비에서 채소, 육류 구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소득이 늘면 집에서 먹고 마시는 필수적인 지출 외에 여행이나 오락 씀씀이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가격 등락이 큰 만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소비에서 식자재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1.39%를 나타낸 후 2017년 11.55%로까지 치솟았다. 그 해에는 여름철 폭우, 폭염에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더해지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7%까지 뛴 영향이 컸다.이후 2018년 11.53%로 소폭 하락하더니 지난해에는 더 떨어졌다.이는 가계 소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집밥 대신 외식이나 배달을 선호하는 문화가 커진 결과로 보인다.가계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보여주는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액은 지난해 1∼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6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2015년 1∼3분기(2.10%) 이후 가장 낮았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역대 최저인 0.05%까지 낮아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가계의 지출액도 1.69% 늘어나는 데 그쳤다.반대로 외식이나 배달 등이 포함된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지출액은 68조5천7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8% 늘었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인 가구가 늘며 집에서 요리해 먹기보다 외식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었다"며 "대형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사더라도 간편 조리식품을 소량으로 사는 경향도 강해졌다"고 말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 보고서를 통해 "39세 이하 가구주에서 식재료 등 식료품 구입 비용은 감소하고 외식 등 음식·숙박 지출이 늘었다고 있다"고 밝혔다.가계 소비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엥겔지수'라고도 하는데 최근 1인가구가 늘고 외식과 배달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엥겔지수로 한 나라의 생활수준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은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외식, 배달, 집밥 지출을 구분하지 않고 식비지출로 여기곤 한다"며 "과거와 달리 엥겔지수의 효용성은 낮아진 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표]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 (단위 : 10억원)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명목, 계절조정)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비중(%) 2019년 1∼3분기 656,008.6 74,895.6 11.42 2018년 1∼3분기 638,940.1 73,650.9 11.53 2017년 1∼3분기 610,961.1 70,544.8 11.55 2016년 1∼3분기 590,102.0 67,770.5 11.48 2015년 1∼3분기 569,560.9 65,163.4 11.44 2014년 1∼3분기 557,829.4 63,524.7 11.39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농산물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했다. 이는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상승 전환된 것이다. /연합뉴스

2020-01-14 연합뉴스

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한국 관찰대상국은 유지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는 작년 8월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지 5개월여만으로,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에 이뤄진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재무부는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해 7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도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의 근거로 들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 작년 8월 전격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미무역 흑자가 203억 달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0%라 미국이 정한 관찰대상국 3가지 요건 중 2가지가 해당한 것이다.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작년 5월 재무부의 보고서 발표 당시 3가지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해 이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재무부가 밝혔으나 3가지 중 2가지로 해당 요건이 느는 바람에 제외되지 못했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일본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워싱턴=연합뉴스

2020-01-14 연합뉴스

반도체 경기 반등?… 주가는 알고 있다

기대감 반영… '외국인 사자' 분석"삼성, 1분기 저점 계속해 오를 것""SK, 시총 100조원대 바라볼 수도"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84% 오른 6만원에 이날 거래를 마쳤다. 지난 9일(5만8천600원)과 10일(5만9천700원)에 이은 3거래일 연속 최고가 경신이다. 또 6만원을 돌파해 기존 주가와 비교해도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1주당 6만원은 액면분할 전으로 보면 1주당 300만원인 셈이다.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5월 4일 주식을 50분의1로 분할했는데, 분할 전에는 2017년 11월 2일에 기록한 1주당 5만7천520원(액면분할 전 기준 287만6천원)이 최고가다. → 그래프 참조물론 삼성전자의 주가는 항상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지는 못했다. 지난해 중순에는 반도체 시장 불황으로 1주당 3만원 후반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전세계 반도체 시장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갈등에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SK하이닉스 주가도 이 같은 전망으로 전 거래일보다 1.62% 오른 10만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 역시 출범 이후(2012년 3월) 가장 높은 가격이다. SK하이닉스는 전신인 현대전자 시절 1999년 1월에 1주당 77만481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2003년 실시한 21대1 감자를 반영하면 4만3천400원이다. 이 같은 동반 상승은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외국인의 '사자' 행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도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848억원, SK하이닉스 주식을 216억원어치 각각 순매수했다. 올해 들어 누적 순매수 규모는 각각 7천102억원, 130억원이다.앞서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시장 전망치 6조5천억원대보다 9% 가량 웃돈 7조1천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실적 반등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아직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역시 시장 전망치 평균(4천400억원대)을 웃돌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신한금융투자는 "올해 2분기부터 D램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분기별 실적은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 역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00조원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준성·이준석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1-13 황준성·이준석

성남시, 민간·행정 빅데이터로 정책 수립

7개월간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카드·이통사 한달 간격 '최신화'시장 현대화·문화 행사 등 활용성남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정책을 수립할 때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공·민간 데이터를 접목한 '행정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행정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에는 주민등록인구, 민원, 재·세정의 3개 분야 공공 정보와 유동인구·매출 등 2개 분야 민간 정보가 담겨있다. 매출 정보의 경우는 카드사에서, 유동인구는 이동통신사에서 한 달 간격으로 데이터를 넘겨받아 최신화한다. 시는 최근 7개월간 4억원을 투입해 이 같은 공공·민간 정보를 수집·분석·융합하는 작업을 마쳤다. 이런 공공·민간 데이터는 성남시민의 성향, 생활 패턴, 특성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등에 활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시장현대화 사업, 문화행사·축제 개최, 신속한 민원처리 경로, 교통 약자를 위한 공공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시는 행정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청 8층에 구축한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해 앞으로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시민에게는 저작권, 보안,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적 검토와 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추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접목한 행정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은 과학적 의사결정을 도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1-13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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