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 여야 의원들 "국감, 대결보다 지역현안 해결" 열기 후끈

정성호 "북부 기반시설 확충 챙길 것" 박정 "DMZ 관광 활성화 주문"초선, 홍기원 "GTX-C 평택 연장"·박상혁 "GTX-D 4차 철도망 반영"임오경 "소방박물관 광명 유치" 김승원 "정조 능행차 세계 유산 추진"김은혜 "서민 주거안정 실현" 최춘식 "재난대응체계 점검·개선 요구"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벼르는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의 열기가 국감장에서 타오를 전망이다.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도는 덜하지만, 21대 첫 국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원들의 열정만은 예년 못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은 비상시국에 여야간 대결보다는 지역 대소사를 챙기자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28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오는 10월7일부터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지역 사회에서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새롭게 부상한 현안 문제를 풀어내고자 정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경기북부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조기 추진을 강조한다. 정 위원은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정부재정 사업도 수시 배정과 집행 유보로 지체되거나, 총사업비 협의와 조달청 발주 등 행정절차도 자체 지침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며 "적기 준공을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기억의 박물관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DMZ 관광으로 연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처를 주문할 예정이다.새로운 '국감스타'를 염원하는 초선 의원들의 의지도 남다르다.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평택 연장을 요구함과 동시에 평택 고덕신도시 등에서 불거진 이주자택지 문제를 꼬집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같은 상임위의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해 정부에 'GTX-D 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포~고양을 잇는 민자도로 일산대교의 통행료 재구조화 문제를 공식 제기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올해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한 국립소방박물관의 광명 유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박물관 건립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할 것과 광명 경륜장 내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같은 상임위의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수원지역 현안인 '정조대왕 능행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문화재청 차원의 입장과 계획을 짚어볼 방침이다.행정안전위 김민철 의원도 경기북도 설치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기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경기북부소방본부의 직급 상향을 요청한다.정부 정책 등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는 야당 의원들의 국감 행보도 주목된다.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첫 국정감사 키워드를 '서민 주거 안정'으로 정했다.그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비롯해 성남 분당 등에서 불거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문제, 청약주택의 비현실적인 가점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바로잡아 서민주거안정을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행안위 국감에서 지난 집중호우 때 재난대응체계가 매뉴얼에 맞게 잘 운영됐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댐 주변 지역 피해가 큰 이유를 짚어보고, 의암댐 수문 개방 책임 문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의 포퓰리즘 정책의 문제점과 가평 동연재 사기분양 사건을 집중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9-28 정의종·이성철·김연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재정부담이냐, 시민부담이냐

'버스' 200원 올리면 年 500억 절감코로나에 지역경제 불황 역풍 우려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중교통 수익 적자 폭이 커지자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실상 지역 경제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 주재로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실무 회의를 벌였다. 수도권의 경우 3개 시·도가 환승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3개 시·도가 합의를 해야만 요금 인상이 가능한데, 최근 경기도·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협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현재 인천시의 버스 요금은 시내버스(간선) 1천250원, 마을버스(지선) 950원으로, 지난 2015년 인상 후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다.그러나 인건비·유류비 인상 등으로 운영 적자는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 준공영제를 통한 재정 보전 예산만 1천52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마저도 올해 코로나19로 승객이 30% 가까이 감소하며 적자 폭이 늘자 연말까지 370억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내년에는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본예산만 1천8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시는 버스요금을 약 200원만 인상해도 매년 약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열악한 시기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결정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당장 재정 절감을 위해 휴일 기준 35%까지 버스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원만 많아질 뿐 적자 개선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간선 1천450원, 지선 1천350원으로 인상할 때 경기도 수준에 맞춰 비슷하게 인상하려 했으나 당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인상 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서울시도 2015년 이후 버스·지하철 요금을 그대로 유지해 재정 적자 폭이 매년 커지자 경기도 수준으로의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요금도 1천250원으로 2015년 인상 이후 그대로다. 공사 운영 적자도 지난해 125억원에서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494억원(예상)까지 커졌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꾸준히 검토해왔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와 코로나19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올해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8 윤설아

부족한 전곡항(마리나) 시설 '불법대여·양도' 의혹

해양 선석 등 수요 못쫓아가… "프리미엄까지 붙여 거래" 소문화성시·도시公 점검 불구 '상당수 요트 미등록' 실제 단속 못해요트인과 어민들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전곡항 마리나(9월 28일자 1면 보도=수억대 요트와 불안한 동거… 전곡항 어민들도 불만)의 해양 선석(배를 고정하는 시설을 둔 장소)을 두고 불법 대여나 양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화성시가 불시 단속에 나서 24개 선석이 대여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했지만 후속 단속 및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법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28일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부터 전곡항 마리나 계류장 전체 선석에 대한 일제 단속이 진행됐다.선주 1명당 1개의 선석만 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여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허다한 데 따른 조처다. 그간 업계에선 해양선석이 암암리에 '윗돈(피)'이 붙어 거래되거나, 대여해주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 번만 등록해두면 부가 수입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이번 단속에서도 24개 선석이 대여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절반인 12척의 요트에 배 이름이나 등록번호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소유주를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선석 매매나 대여의 경우 소문은 파다한데 아직 적발한 건 없다"면서도 "등록된 대여자와 정박한 요트 소유주는 다른 경우가 많아 계속 단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불법 대여나 양도가 이뤄지는 배경에 대해 마리나 인근 관계자들은 '시설부족'이 일을 키웠다고 입을 모은다.늘어난 수요를 시설이 못 쫓아간다는 것이다.선박 조종면허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2018년 기준으로 수도권 면허 취득자 수는 7만여명으로 전체 22만7천966명의 31%를 차지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또한 전국기준으로 2만7천206대가 등록돼 있다. 이에 반해 전곡항 마리나의 계류시설은 200척만 수용할 수 있다. 그마저도 해양선석은 145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내 모든 면허취득자나 레저기구 소요자가 전곡항 마리나로 몰리는 건 아니지만,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화성시 관계자는 "10년간 11억~13억원 정도 예산을 배정해 관리해 온 것만도 빠듯한 실정"이라며 "공유수면 매립계획이나 제부항 마리나(300척 규모)·케이블카와 같은 사업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9-28 김태성·김동필

민자 방식 포함 배후단지 개발 검토에 인천 항만업계 '우려'

해양수산부가 민간 개발을 포함한 전국 항만 배후단지 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하자 인천 항만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인천은 개발이 예정된 배후단지가 많기 때문이다.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 개발 정책 방향 정립 용역'을 내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이번 용역에서 '민간 개발' '정부 재정 투입' '항만공사 시행' 등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방식을 검토해 각각 장단점을 분석하고, 항만 배후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인천 항만업계에서는 해수부가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항 신규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방식을 민간 투자로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항 배후단지는 수도권에 위치한 특성상 민간 개발 수요가 많은데, 이 방식의 경우 인천항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인천항에는 현재 신항 배후단지 1단계 3구역과 1-2단계, 아암물류2단지 2단계 등 193만8천㎡의 배후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다. 이들 배후단지 개발이 민간 투자를 통해 이뤄지면 현재 인천항에 부족한 공(空) 컨테이너 장치장이나 화물차 주차장 등이 배후단지에 들어서기 어렵다. 공 컨테이너 장치장과 화물차 주차장은 투자 비용이 비싸지만, 수익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민간 개발이 임대료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는 국내 다른 항만보다 3~4배가량 비싼 편이다. 인천 항만업계에선 다양한 업체가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해야 하는 만큼, 정부 재정이나 인천항만공사 예산으로 배후단지를 개발해 저렴하게 부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민간 투자로 새로운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사진은 최근 매립 공사가 마무리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이 포함된 인천 신항 일대. 2020.8.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28 김주엽

경기도 전기버스 유리창엔 '영상 광고'가 나온다

경기도 전기버스 유리창에 영상광고가 나오게 됐다.운전석 방향 측면 유리창 사이에 LED를 삽입, 해당 LED로 광고를 송출하는 방식인데 이 같은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가능해졌다. 이미 해외에선 버스 외부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실시되고 있고 택시 등 차량 창문을 이용한 방식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지만 국내에선 할 수 없었다. 현행 법령상 교통수단에 조명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금지돼있고 튜닝으로 중량을 늘리는 것도 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전기버스 유리창에 LED를 삽입하면 버스 중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이런 튜닝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금 제도 하에선 불가능하다.이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이나마 전기버스 유리창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광고주는 버스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광고를 송출해 비용 대비 높은 광고 효과를 누리고 버스회사는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승객은 보다 편리하게 각종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실증특례 승인은 경기도의 컨설팅이 뒷받침됐다. 도는 규제에 가로막혀 창의적인 제품,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산업·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앞으로 경기도 전기버스 유리창에 영상광고가 LED로 송출된다. 사진은 충전을 마친 전기버스가 운행 대기 중이다. /수원시 제공

2020-09-28 강기정

수억대 요트와 불안한 동거… 전곡항 어민들도 불만

배 동선 겹쳐 해상 접촉사고 위험 주차장·슬로프 등 인프라 갈등도전곡항 마리나 기반 시설 요금을 급격히 올려 요트인들이 불만의 목소리(9월25일자 1면 보도=전곡항 마리나, 시설 사용료 '최대 400%' 인상)를 내고 있는 와중에 어민들 또한 전곡 마리나로 인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좁은 지방항구로 주말마다 수도권 내 요트인들이 몰리는 상황에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이고, 어업을 위해 출항하다 혹여나 수억원대 요트와 해상 접촉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27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도내 5곳의 지방항구 중 하나인 전곡항에 지난 2005년 244억원이 투입돼 수도권 첫 마리나 시설이 들어섰다.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은 마리나가 들어서기 어려운 자연환경이지만, 인근 탄도방조제 효과로 상시 수심 3m 이상을 유지하는 전곡항은 마리나가 위치할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부작용들이 쏟아졌다. 작은 포구인 전곡항 특성상 커다란 요트와 동선이 겹치는 데다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졌고, 슬로프(선양장)를 두고 갈등도 빚어졌다. 인근에 회센터가 들어서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한경배 전곡리 어촌계장은 "아침마다 출항하는 동선에 요트들이 가득하니까 혹시나 요트를 긁어서 수억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이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며 "주차 문제도, 큰 요트는 트레일러까지 3대분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회센터를 찾는 손님은 물론이고, 어민들이 주차해둘 공간조차 없다"고 말했다.더욱이 내년 제부도와 전곡항을 잇는 전국 최장 케이블카까지 들어서면 주변 주차 인프라 문제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한 계장은 "어민용 공간으로 만들어진 슬로프도 선의로 함께 이용하려 한 건데, 일부 요트인들이 트랙터를 몰고 들어와서 비키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지속되는 어민들의 불안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어 화성시와 논의했다"고 말했다.화성시는 '어민슬로프 막기'란 초강수를 뒀다. 처음 계획대로 어민 영역과 마리나 영역을 정확히 구분한 뒤 각자 목적대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다.그러나 요금인상과 맞물리면서 혼란만 가중됐다.시 관계자는 "주차 공간을 두고 민원이 거듭돼 구역을 나눠서 관리하기로 한 것"이라며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추후 제부마리나가 생기고,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따라 전곡항 자체를 넓히면 문제가 일부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성·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화성시가 전곡항 마리나 기반시설 요금을 일괄 인상하면서 이용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에 오는 10월부터 계류시설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9.2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화성시가 전곡항 마리나 기반시설 요금을 일괄 인상하면서 이용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2020.9.2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9-27 김태성·김동필

구본환 사장, 해임의결 법적대응 예고… 인국공 사태 "내달 국감 증언"

구본환(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 의결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구본환 사장은 지난 25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임이 확정되면) 변호인과 상의해 해임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구 사장 해임안은 전날(24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남겨 놓은 상태다. 구 사장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구 사장은 간담회에서 "제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해임 건의의 이유가 된 감사보고서는 진술인 내용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해석해 마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피감사인인 자신(구 사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했다.구 사장은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구 사장은 지난 6월25일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영종도 사택에 국토교통부 감사관 등이 무단으로 들어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거주자 동의가 없는 이번 조사는 명백한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구 사장 해임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해임의 배경으로 '인국공 사태'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25일 공항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기자실로 가고 있다. 2020.9.25 /연합뉴스

2020-09-27 정운

GTX發 균형발전 "경기북부 4채 중 1채는 집값 51% 오른다"

대중교통 열악 동두천 크게 개선 서울접근성, 시세에 막대한 영향"남북부 아파트 가격 격차 줄 것"경기도 남·북부 간 발전 격차 등을 이유로 경기북부의 분도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이 개통하면 경기 남·북부 간 집값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기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대중교통 교통 비용과 주택 가격의 관계에 관한 연구: GTX 개통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GTX 3개 노선 개통에 따른 아파트 가격 변화 예측치를 내놨다.연구원은 다른 조건이 모두 현재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GTX 3개 노선 개통에 따른 경기도 아파트 가격 변화를 추정한 결과 도 전반에서 평균 1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가격이 기존보다 51% 상승하는 아파트 단지는 경기북부는 25.8%인 반면, 경기남부는 1.4%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써 경기남부와 북부 간 아파트 가격 격차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분석이다. 이는 그동안 교통 인프라가 열악했던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GTX 개통으로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GTX-A노선은 고양과 파주, B노선은 남양주, C노선은 의정부와 양주에 닿는다. 서울 접근성은 아파트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서울지역 중심지인 서울역·강남역과 각 지역 간 대중교통 통행시간이 GTX 개통 전후 어떻게 변할 지 산정한 결과 경기북부가 남부보다 개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가 가까운 도시보다 개선율이 높게 나타났다. 3개 노선 중에선 C노선이 북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동두천은 37.4%, 의정부는 24.2%, 양주는 23.6%, 연천은 21.4% 대중교통 통행시간 개선율이 각각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GTX 개통이 경기 남·북부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데도 한몫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구를 수행한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선 GTX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GTX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GTX역의 환승 체계 및 연계 대중교통 노선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이 개통하면 경기 남·북부 간 집값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기연구원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GTX-C노선의 출발지인 양주 덕정역이 인접한 양주 옥정신도시 일대 2020.1.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27 강기정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인천시가 교통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 지자체 지능형 교통체계(ITS)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에 국비 99억6천만원, 시비 149억4천만원 등 총 249억원을 투입해 인주대로·남동대로·백범로·경원대로·미추홀대로 등 13개 노선, 76.1㎞ 구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13개 노선은 주요 교차로, 교통 혼잡 구간, 교통 안전 취약 구간 등으로 선정했다.시는 교통 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 경찰, 소방 등과 정보를 연계한 교통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정보와 돌발 상황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가 큰 지하차도, 고가도로의 경우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보를 공유해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신호 운영을 교통 상황에 맞게 최적화한 '스마트 교차로'를 구축해 교통 체증도 줄여나갈 방침이다.소방차를 비롯한 긴급 차량이 안전하게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인천의 교통체계가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량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 효과를 시민이 체감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사업대상 구간. 2020.9.25 /인천시 제공지능형 교통체계 개념도. 2020.9.25 /인천시 제공

2020-09-27 윤설아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타당성 재조사 '새국면'

광명지역 민·관·정이 합심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9월 24일자 9면 보도="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대책위원회, 수차례 사업철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27일 광명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사전에 예상된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가 1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실과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그동안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2016년) 결과에서 도출된 총사업비는 9천368억원이었으나 이후 부지면적 증가(4만7천241㎡)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비가 19%나 늘어난 1조1천859억원이라고 주장하며 타당성 재조사를 촉구해 왔다. 시는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구로차량기지를 ▲계획대로 현 위치에 사업비를 조정해 시행 ▲제3지대(타 지역 등) 대안 검토 ▲사업 타당성 미확보로 백지화 등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시는 이 사업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민·관·정이 힘을 합쳐 대응하기로 한 방침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해 이번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승원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와 32만 시민은 앞으로도 사업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2019.11.21 /연합뉴스서울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2019.11.21 /연합뉴스

2020-09-27 이귀덕

아파트분양 홍보 드론 때문에…인천공항 항공기 5대 '김포 회항'

금지구역 무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취미용 영상 등을 촬영하기 위해 띄운 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은 지난 26일 오전 11시23분께 인천 중구 인천대교 기념관 인근에서 드론이 날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공인중개사가 드론을 띄워 아파트 분양 홍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은 이날 오후 2시9분께 레이더에 잡힌 드론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드론을 띄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지역(인천공항 주변)이 드론 비행금지구역인지 알지 못했다"며 "영종도 지역 풍경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드론으로 인해 인천공항은 약 1시간 동안 이착륙이 금지됐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승객 59명을 태우고 이날 오후 2시5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시베리아항공 여객기 등 항공기 5대가 드론 때문에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렸다. 항공사는 추가 비행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항공기가 드론과 충돌할 경우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공항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항공기가 착륙하는 모습. 2020.6.1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9-27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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