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은 또 외면받은 유턴기업지원법

국회통과로 세제혜택 등 확대불구금액 큰 입지·설비 보조금은 제외정부 '균형발전' 핑계 논의도 안해한경연 "집약 효과 수도권 지원을"유턴기업지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엔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입지 장점을 노린 '수도권 유턴'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균형발전'만 외치며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턴기업의 세제 혜택과 지원 범위 등이 확대됐다.제조업에 국한됐던 유턴기업 인정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이 추가됐고,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국내에서도 만들어야 했던 조건도 '동일·유사 제품'으로 완화됐다.특히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토지·공장 등의 매입 비용과 관련 자금지원 대상에 임대 비용도 더해졌다.하지만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에 대한 혜택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처지다.고용보조금 등 일부 소규모 지원은 수도권도 가능하지만 토지·공장 매입 비용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입지·설비 보조금 등은 비수도권 지역만 한정돼서다.수도권 유턴을 원하는 기업 수요는 물론 비수도권에만 유턴기업 지원을 한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4일 이와 관련한 10대 정책개선과제(11월 4일자 12면 보도)를 내놓았지만 수도권 지역으로 유턴 보조금 지급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대해 선을 긋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용보조금 등은 수도권 기업도 일부 지원받고 있다"면서도 "입지·설비 보조금 등은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관련 법상 비수도권 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이 부분을 조정하는 논의는 현재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한국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 지역적 특성에 국한하지 말고 최대한의 집약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도권 지역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엔 미·중 무역분쟁 영향 등으로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 수요가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1-20 김준석

소재·부품·장비 4개 협력사업 '첫 승인'… 1800억 투자·330명 고용 효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강화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시범사업에서 협력사업 4개가 처음으로 승인받았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산시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4개 협력사업을 최초로 승인했다.이번에 승인된 협력사업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등 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 품목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를 개발해 연 3천t 생산하는 협력사업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반도체 장비용 부품 개발사업 ▲자동차·항공 등 핵심소재인 고품질 산업용 탄소소재 생산사업 ▲전량 수입 중인 전자부품 핵심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공급사업 등이다.이들 품목은 해외에 전량 또는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 4개 협력사업은 2024년까지 국내 수요의 20∼60%를 확보해 연간 3천600억원 이상 매출을 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2019∼2024년까지 1천800억원을 투자하고 33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경쟁력위원회가 승인한 4개 협력사업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한다.이미 4개 협력사업 참여 기업들이 요청한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인력파견, 규제완화 등 정책 건의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쳤고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돕기로 했다. 이번이 첫 시범사업인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나타나면 계속해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및 양산 단계에서도 수요 기업이 성능 실험·양산 평가 등 개발 품목의 품질 확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촘촘하게 관련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우선 바로 시행한 조치들로 현재까지 기업들의 소부장 수급 상황 및 생산활동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2천73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소부장 특별법 개정 등 핵심 품목의 항구적 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금 현안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핵심 품목의 항구적인 공급 안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20 황준성

삼성바이오에피스 'SB8'… 美 FDA 서류 심사 시작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SB8'(성분명 베바시주맙)의 바이오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서류 심사가 시작됐다고 20일 밝혔다.서류 심사 착수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9월 FDA에 제출한 신청서의 사전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FDA가 제품 판매 허가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B8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두 번째로 개발한 항암 치료제이자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다섯 번째 바이오시밀러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7월 유럽 판매 허가를 신청하는 등 국내 기업 최초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 9월 공개한 SB8 임상 3상 결과에선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이 입증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SB8의 미국 판매 허가 심사 과정에서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입증하겠다"고 했다.SB8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아바스틴은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다. 전이성 대장암, 비소세포폐암 등을 치료하는 데 쓴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68억4천900만 스위스프랑(약 8조2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중 미국 시장 매출액은 29억400만 스위스프랑(약 3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11-20 목동훈

'맥 못추는 인천 수출액' 10년만에 8개월 연속 하락

무협 인천본부, 10월 '31억불' 발표14.1%↓… 올 400억불 목표 먹구름인천 지역 수출액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다.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올해 10월 인천 수출액이 31억3천7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1% 줄어든 것이다. 인천 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08년 10월~2009년 11월 이후 10년 만이다.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보다 늘었지만, 자동차와 철강판이 동반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액이 감소했다.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1% 늘어난 5억6천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이 2억9천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보다 39.1% 증가했고, 태국(38.9%)과 대만(34.5%)의 수출액도 전년 동월과 비교해 늘었다.자동차(3억3천400만 달러)와 철강판(2억3천400만 달러) 수출은 각각 18.9%, 8.9% 하락했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이 지난 9월 말부터 공장을 보수하기 위해 생산을 중단하면서 인천 지역 10대 수출 품목이던 석유화학 중간원료(파라크실렌)와 기초유분(벤젠) 수출이 각각 95.9%, 75% 줄었다.국가별로 보면 수출 1위인 중국이 7억6천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8% 감소했다. 수출 상위 10개 국가 중 터키와 홍콩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수출이 줄었다.올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13억4천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 감소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수출 400억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는 전망했다.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SK인천석유화학의 생산 중단 여파로 수출 감소 폭이 컸다"며 "인천 수출이 8개월째 감소한 것은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1-20 김주엽

美·中 무역분쟁 '직격탄'… 인천 경제지표 곤두박질

3분기 광공업생산 전국 최대 하락"中에 중간재 공급 제조업 타격 탓"수출 감소율도 올해 첫 '두자릿수'서비스업생산지수 2017년이후 첫 ↓인천이 미·중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역경제 사정을 나타내는 대부분 지표(제조업, 수출, 서비스업 등)가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곤두박질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9일 올해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인천의 광공업 생산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전국(제주도 제외)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광공업생산지수는 제조업, 광업, 전기·가스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 실적을 조사해 작성하는 통계다. 인천의 올해 3분기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하락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하락 폭이 컸다. 기계·장비와 전기부품 분야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7.4% 줄었고, 의약품 생산도 37.1% 감소했다. 3분기 부산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데 그쳤고, 대구는 2.3% 줄었다. 반면 광주는 0.2%, 대전 13.1%, 울산 0.5%, 세종의 경우 7.4% 증가했다.통계청과 인천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인천의 기업들은 주로 중간재 형태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이 이를 활용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확대되면서 대중국 수출세가 감소,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인천 제조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런 무역 구조로 인해 인천의 수출 감소율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인천지역 3분기 수출 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 감소해 2019년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0.3% 줄었고 2분기는 8.5% 감소했다. 인천지역 수출 비중은 중국이 2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17%, 베트남 7.3%, 일본 5.7% 순이다.인천 내수 경제를 대표하는 지표인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운수·숙박·부동산 임대·금융 등) 또한 2017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인천지역 3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 줄어들었다. 전국에서 충북(-0.3)을 제외하고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4분기 이후 서비스업생산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보는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인천의 경제 특성상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침체기"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9 김명호

韓 개도국 지위 포기했지만… 쌀 관세율 513%·TRQ '유지'

WTO 검증종료 기존방식 확정 예정국가별 쿼터제… 일부 수입 불가피정부 "국내 시장 안정적 보호가능"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지만 차기 WTO 협상 때까지는 쌀 관세율이 기존과 같이 513%가 유지될 전망이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WTO 쌀 관세율 513%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이번에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를 합의함에 따라 관세율 유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래픽 참조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조정 여부는 차기 WTO 협상에서 진행된다.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했다.지난 2014년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 2015년부터 적절성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물론 우리나라는 올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지만 이번 적절성 검증에 상대국들과 합의하면서 관세율과 TRQ 운영방식을 지키게 됐다.관세율은 513%로 유지되고 TRQ는 40만8천700t 가운데 38만8천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미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천195t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13만2천304t 순이다. 베트남과 태국, 호주는 각각 5만5천112t, 2만8천494t, 1만5천595t이다.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으로 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이번 합의로 당장 벼농가의 반발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관세율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19 황준성

경기도 수출·수입 급감 '적자행진' 멈췄지만…

10월 전년동기보다 25%·11% 줄어 흑자 '20억달러↓' 7300만달러 그쳐경기도의 지난달 수출·수입 모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수원세관에 따르면 도의 지난달 수출 금액은 98억6천만달러, 수입 금액은 97억9천만달러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0%, 11.2%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기계·정밀기기(16억9천만달러)만 1.5% 증가했다. 자동차(10억7천만달러)는 11.4%, 화공품(6억4천만달러)은 8.1%, 철강제품(4억6천만달러)은 3.5% 감소했다. 특히 도의 주력 수출품인 전기·전자제품(49억달러)과 반도체(28억4천만달러)는 각각 38.2%, 45.6% 급감했다.국가별로는 일본(4억3천만달러)과 베트남(10억4천만달러) 수출이 각각 4.8%, 11.5% 늘었다. 미국(10억3천만달러)은 35.5%, 유럽연합(9억5천만달러)은 13.6%, 아세안(25억2천만달러)은 18.2%, 중동(3억7천만달러)은 1.8%, 중국(34억8천만달러)은 35.5%, 중남미(3억7천만달러)는 19.6%, 인도(1억5천만달러)는 0.2% 각각 줄었다.지역별 순위로는 도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467억8천만달러)의 21%로 70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충남(70억4천만달러), 3위는 울산(60억2천만달러)으로 조사됐다.수입을 품목별로 보면 전기·전자기기(36억4천만달러)는 4.6%, 기계·정밀기기(15억6천만달러)는 23.5%, 화공품(8억9천만달러)은 13.6%, 연료(6억9천만달러)는 25.6%, 철강재(2억7천만달러)는 13.2% 감소했다. 수입 국가는 중남미(2억6억천달러)만 40.9% 증가했고 미국(13억6천만달러)은 21.8%, 일본(11억1천만달러)은 27.8%, 유럽연합(8억2천만달러)은 13.3%, 아세안(21억1천만달러)은 2.3%, 중동(2억8천만달러)은 43.5%, 중국(32억1천만달러)은 2.3% 떨어졌다.지난달 무역수지는 7천300만달러 흑자를 보이며 7개월간의 적자행진은 멈췄다. 전월(-3억2백만달러)대비는 늘었지만 전년 동기(21억2천700만달러)보다는 대폭 감소했다.수원세관 관계자는 "수출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저효과로 감소 폭이 컸으나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또 대일본 무역수지가 개선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타격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18 황준성

인천항, 중고車 수출 '역대 최고' 질주하나

1~9월 전년比 31%↑ 29만9천여대내항운영사 10~11월 6만여대 전망리비아 화폐 평가절상 구매력 상승"핵심 화물로… 관련산업 지원을"올해 들어 인천항에서 수출된 중고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지 관심이 쏠린다.18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1~9월 인천항에서 수출된 중고차는 29만9천여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8천대보다 31.1% 증가한 것이다.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물량을 처리하는 내항 운영사 '인천내항부두운영(주)'는 지난달과 이번 달 중고차 수출 물량을 6만여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수출량이 역대 최고 수치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량은 2012년 33만여대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18만여대까지 감소했다. 이후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전국 중고차 수출량의 88%에 달하는 31만6천여대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됐다.인천 항만업계에서는 인천항 최대 중고차 수출국인 리비아 디나르의 평가절상으로 현지 중고차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높아져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790원대였던 원·리비아 디나르 환율은 올해 820~8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리비아 디나르 화폐 가치가 낮아진 것이다. 자국 화폐가 평가절상될 경우에는 외국 상품 수입 가격이 낮아져 물량이 늘어난다. 리비아가 이집트, 알제리, 시리아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중계무역 기지로 떠오른 것도 수출량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항 주요 중고차 수출국인 요르단 등 중동 지역 경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수출량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인천항만업계 관계자는 "중고차가 인천항의 핵심 화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인천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도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등 관련 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인천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 대부분은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에 있는 업체들에 의해 처리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내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인천항의 중고차 수출 물량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남항 인근에 39만6천175㎡ 규모의 중고차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1일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추진 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에 중고차 수출 물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출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11-18 김주엽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역차별 안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과 달리 조세 감면 등 지원 혜택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8일 전경련은 미국 정부가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투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투자유치 정책 사례 세가지를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한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 감면·현금 지원·입지 지원 혜택을 받았지만 국내기업에는 없어서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코트라의 2017년 조사자료를 보면 한국·일본·중국·러시아·인도 5개국은 국내외 기업 투자를 구분하고 미국·싱가포르·홍콩·대만·호주 등 21개국은 원칙적으로 같이 대한다.전경련은 또 미국은 50개주의 투자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선 각 지역의 입지조건과 투자 인센티브를 각 지자체나 기관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각 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가 없는 점도 아쉽다고 전경련은 말했다.미국은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상무부가 연 1회 개최하는 '셀렉트 USA'에서 투자 관련 모든 정보를 구하고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 투자자, 관계 기관, 현지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해 6월 행사에 3천100여명이 참석했고 1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가 결정됐다.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특단의 투자 진흥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국적 구분 없이 투자의 파이를 늘리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18 황준성

"제 발등 찍은 일본"…대일 무역적자 16년만에 최저치 전망

올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올들어 글로벌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입 감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이 크지만 최근 확산한 일본제 불매 운동으로 소비재 수입이 줄어든 것도 상당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이 성공할 경우 장기적으로 대일 무역역조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63억6천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1천400만달러)보다 20.6%나 줄었다.역대 1∼10월 기준으로 따지면 2003년(155억6천600만달러) 이후 가장 적은 적자를 낸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역시 2003년(190억3천700만달러)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대일 무역적자가 200억달러를 밑돌게 된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10년(361억2천만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한국의 10대 무역 상대국 가운데 올해 무역역조를 보이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밖에 없다. 대만에 대해서는 올 3분기까지 무역적자가 2천만달러도 채 되지 않아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이처럼 올들어 대일 무역역조가 '개선'된 것은 수입 감소폭이 수출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었지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줄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실제로 지난 10월까지 대일 수출액은 237억4천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수입액은 401억1천1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12.8%나 감소했다. 올해 일본산 수입 감소율은 2015년(1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업황 부진을 반영해 시설 투자를 조절하면서 일본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장비 수입을 대폭 줄인 게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이와 함께 일본제 불매운동으로 자동차, 의류, 주류, 전자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7월 이후 일본 브랜드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전문가들은 내년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경우 대일 무역적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일 무역환경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이 높아졌다"면서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를 계기로 고질적인 대일 무역역조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정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에 좋은 '보약'이 됐고, 일본은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표] 대일본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수출 수입금액 수지증감률 2019년 1∼10월 23,746 -6.5 40,111 -12.8 -16,366 2018년 30,528 13.8 54,603 -0.9 -24,075 2017년 26,816 10.1 55,124 16.1 -28,308 2016년 24,355 -4.8 47,466 3.5 -23,111 2015년 25,576 -20.5 45,853 -14.7 -20,277 2014년 32,183 -7.2 53,768 -10.4 -21,584 2013년 34,662 -10.7 60,029 -6.7 -25,367 2012년 38,796 -2.2 64,363 -5.8 -25,567 2011년 39,679 40.8 68,320 6.3 -28,640 2010년 28,176 29.4 64,296 30.1 -36,119 2009년 21,770 -22.9 49,427 -18.9 -27,656 2008년 28,252 7.1 60,956 8.4 -32,703 2007년 26,370 -0.6 56,250 8.3 -29,879 2006년 26,534 10.4 51,926 7.3 -25,392 2005년 24,027 10.7 48,403 4.9 -24,375 2004년 21,701 25.6 46,144 27.1 -24,443 2003년 17,276 14.1 36,313 21.6 -19,036

2019-11-18 연합뉴스

산둥성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 GCF, 첫 중국 지원사업 승인

이사회, 13개 신사업 4억불 규모한국 등 인접지역 피해완화 기대에너지·교통·산림 투자 논의도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무국을 둔 국제기후기금(GCF)이 재원보충 이후 처음 열린 이사회에서 4억 달러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했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CF는 최근 제24차 이사회를 열어 중국 녹색펀드 조성 등 신규 사업 13개를 승인했다.중국 녹색펀드는 GCF가 산둥성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전환 사업을 위해 1억8천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GCF는 중국 녹색펀드 조성으로 산둥성 지역의 온실가스가 연간 200만t 감축해 한국 등 인접지역에 미치는 환경 피해 완화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업은 GCF 최초의 중국 지원 사업이다.GCF는 이밖에 칠레의 산림 황폐화 예방 사업에 7천2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는 등 총 4억 달러의 신규사업을 승인했다.이번 신규 사업 승인은 GCF 설립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재원 보충 이후 첫 사업이다. 지난달 파리에서 열린 GCF 재원보충 회의에서 27개국이 97억7천만 달러의 재원보충을 약속했다. 사무국 유치 국가인 한국도 2억 달러를 공여했다.GCF는 이번 신규 사업을 포함해 개발도상국 기후 대응 사업 124개에 56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온실가스 16억t의 감축효과가 기대된다.한편 GCF는 이번 24차 이사회에서 에너지·교통·산림 등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민간을 활용한 대규모 기후 재원 촉진 전략을 구상했다. 또 한국이 GCF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재정 분야 기구인 GCF는 2012년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본부(사무국)를 두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17 김민재

['협력 시스템 구축' MOU 체결]인천공항공사, 베트남 신공항 사업참여 나선다

여객·물동량 확대·터미널 운영공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협의내년 상반기 가능여부 결정될듯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베트남공항공사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신공항 사업 참여를 추진한다.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5일 회의실에서 베트남공항공사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에서 두 기관은 ▲여객·물동량 확대 ▲터미널 운영 ▲공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공항경제권 구축 등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례회의를 열어 상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베트남공항공사는 베트남 내 21개 공항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베트남공항공사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호찌민 롱탄 신공항 등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공항 사업 참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롱탄 신공항 사업은 항공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호찌민 도심 40㎞ 지점에 건설되는 공항이다. 2050년까지 여객 1억명, 화물 500만t을 처리하는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다.인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제1공항공사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바탐 항나딤 공항 등 공항 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호찌민 롱탄 신공항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개발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중 인천공항공사의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사업에서 외국 기업·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지면 베트남공항공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운영 부문 참여를 시도할 방침이다.인천~베트남 노선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여객 증가율 40.2%, 물동량 증가율 15.3%를 기록하는 등 인천공항의 여객·물동량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베트남공항공사와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인천~베트남 노선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베트남공항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공항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인천공항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베트남공항공사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사진 오른쪽)이 베트남공항공사 부 더 피에트(Vu The Phiet) 사장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2019-11-17 정운

다우지수, '미중 무역합의' 낙관론 기대 속 사상 첫 '28,000 고지' 넘었다

미국 뉴욕증시의 초대형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첫 28,000선을 넘어섰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22.93포인트(0.80%) 오른 28,004.89에 거래를 마쳤다.이로써 다우지수는 지난 7월 11일 '27,000 고지'를 넘은 이후 4개월여 만에 1,000포인트 단위의 새 마디지수를 돌파했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90거래일만이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뉴욕증시 전반을 반영하는 S&P500지수는 23.83포인트(0.77%) 상승한 3,120.46에 마감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61.81포인트(0.73%) 오른 8,540.83에 거래를 마쳤다.조만간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국 고위 당국자들의 언급이 이어지면서 '훈풍'을 나타냈다.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결국에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매우 좋은 진전이 있고 매우 건설적"이라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미 언론들은 특히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에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2019-11-16 유송희

박남춘 인천시장 "중국 진출업체들 지원방안 찾을 것"

웨이하이 기업방문·한인회 간담5박6일 출장 마무리… 오늘 귀국중국을 방문 중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14일 웨이하이(威海)에 진출해 있는 인천 기업을 방문하고 이곳 한인회와 오찬 간담회를 여는 것을 끝으로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웨이하이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인 (주)코나산업과 카약 등 레저보트를 만드는 (주)우성아이비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들 기업은 인천에 본사를 두고 중국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박 시장은 "중국 현지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며 "중국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웨이하이에 등록된 인천을 포함한 한국 기업은 800여개지만 최근 중국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중 간 경제 마찰이 지속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500여 개 수준이라고 한다.이날 오찬을 겸한 웨이하이 한인회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떠나고 있다며 이곳 여러 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입을 모았다.박 시장은 "웨이하이와 인천의 협력 관계가 있는 만큼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박남춘 시장과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중국 방문단은 15일 귀국한다. 중국 웨이하이/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1-14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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