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코로나19 취약노동자 외국인 주민에게도 준다

경기도, 작년에 이어 사업 재추진증상 없더라도 23만원 '요건 완화'내달 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접수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도 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27일 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에게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도는 지난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를 의미한다. 당시 내국인과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외국인 주민들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단 지난해 12월25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도에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지급 대상과 함께 지급 요건도 완화됐다.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증상이 없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한 사람당 23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12월25일 이후 진단검사 대상자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지원 규모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4천600명을 대상으로 도비와 시·군비 10억7천만원을 예산으로 마련한 상황이다. 지난해 1만4천명을 대상으로 36억원을 마련한 것과 비교해 볼 때 3분의1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신청자가 1천338명으로 10% 미만이었는데 이를 고려해 예산 규모를 조정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접수하는 방식을 통해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도 관계자는 "2차 재난기본소득에 맞춰서 외국인 주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외국인 주민들의 경우) 일반적인 매체로 정보를 얻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해 언어 지원 등 홍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1-01-27 남국성

화성시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모집…우수중기 15곳 '최대 245만원'

화성시가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지사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우수중소기업을 위해 '2021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25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81개국 123개 비즈니스센터를 기업의 현지 지사처럼 활용해 바이어 발굴부터 시장조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현지 법인 설립, 물류 통관, 거래선 관리까지 수출에 필요한 전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모집 대상은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으며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다.총 15개사를 선정해 해외지사화 사업비의 70%, 최대 245만원을 지원한다.참가신청은 내달 5일까지 기업지원과 이메일(yena105@korea.kr)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 마지막 날인 5일 하루만 방문접수가 가능하다.장경의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외에도 해외시장개척단 화상상담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지원 정책을 펼쳐 기업에 힘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은 총 23개 기업이 참가해 약 79억원, 114건의 수출계약을 달성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가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지사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우수중소기업을 위해 '2021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2021.1.25 /화성시 제공

2021-01-25 김태성

작년 경기지역 수출 전년比 1.1% ↓·수입 5.9% ↑

지난 한 해에도 경기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한 수출 비중은 가장 높았으나 수출은 소폭 줄고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경기도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경기지역 수출 규모는 1천295억 달러다.이는 전년 대비 1.1% 감소하고 수입은 5.9% 증가한 수치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142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경기지역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2.5%를 차지해 광역단체 수출 규모에서 매년 1위를 유지하고 있다.지난해는 반도체(10.6%)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10.2%)와 진단키트 등 기타정밀화학제품(338.2%)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반면 자동차(-19.0%), 평판DP 및 센서(-33.0%), 무선통신기기(-17.4%) 등이 부진하면서 경기도 수출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경기도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하락(-1.3%)하고 홍콩(-7.7%), 인도(-10.4%), 멕시코(-36.4%)로의 수출도 줄어든 점이 전체 수출실적 하락에 영향을 줬다.수입의 경우는 반도체 수입이 5.1%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67.4%), 컴퓨터(24.6%), 전자응용기기(27.1%), 식물성 물질(10.3%), 금은 및 백금(40.7%) 등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베트남(-1.2%), 호주(-6.6%)를 제외한 미국(10.1%), 일본(14.6%), 대만(13.4%), 독일(9.1%), 싱가포르(65.9%) 등 상위 10대 수입국 모두 수입이 증가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경기도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경기지역 수출 규모는 1천295억 달러다. 이는 전년 대비 1.1% 감소하고 수입은 5.9% 증가한 수치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142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사진은 평택항 선적부두에 수출을 기다리는 컨테이너와 자동차가 가득 쌓인 모습. 2021.1.25 /경인일보DB

2021-01-25 김준석

해외서 조명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인도네시아 국제회의에서 설명민생경제 위기 극복 효과 강조4월 미국행정학회서도 발표 예정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조명되고 있다.경기도에 따르면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소개됐다.김재용 도 정책공약수석이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수석은 도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급한 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 효과가 있었다. 높은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엔 기간과 사용처를 제안한 지역화폐가 있었다"며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의 복지적, 경제적 효과성을 확인했다.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는 4월에는 미국행정학회에서 도 재난기본소득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도가 올해 추진하려는 농촌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6월에 미국 기본소득 실험 학술대회에서 조명될 전망이다.김재용 수석은 "지난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와 미국 포린 폴리시, 더 디플로맷,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 다수 언론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사례를 보도한 데 이어 해외 학회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기본소득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1-01-21 강기정

우정을 성범죄로 왜곡…'국가 망신' 시킨 알페스·섹테

유튜브 등서 사전적 정의·논란 소개 영상 게재되자 전세계 BTS 팬들 비판 "정말 섬뜩하고 매우 불편해"… 일각서 나온 '팬덤 문화' 옹호에 정면 반박BTS 등 남성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물인 알페스·섹테 등을 두고 일각에서 '팬문화'란 옹호가 나오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 있는 BTS 팬들은 알페스·섹테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룹 멤버 간 아름다운 우정을 그릇된 성범죄로 왜곡하는 알페스·섹테를 두고 '역겨운 행동'(Disgusting)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건데, 국가 망신이란 해석도 나온다.21일 유튜브 등에는 BTS 등 한국 남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한 알페스·섹테 등 논란을 소개한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 그중 BTS 등 KPOP 소식을 세계에 전달한다는 한 소개 채널에도 알페스·섹테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함께 일련의 내용이 소개된 3분 42초 길이의 영상이 게재됐다.3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해당 영상엔 4천4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전반적으로 알페스·섹테와 같은 그릇된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한 팬은 "Everyone should stop this, it is really bad"(모두 그만둬야 해. 이건 정말 나쁜 행동이야)라고 적었고, 다른 팬도 "Honestly, i think real people should be off limits with these kinds of fictions. It's real creepy and extremely uncomfortable"(사실, 이런 픽션으로 선을 넘었다고 봐. 정말 섬뜩하고, 매우 불편해)라고 거부감을 표했다. 극도로 싫어하는 팬도 다수 보였다. 이들은 일제히 "Disgusting"(역겨워)라고 적으며 "how some fans do this kind of things"(어떻게 팬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어)라고 쓰기도 했다.일부 팬들은 'Ship'(연결)이 가진 의미를 되새김하기도 했다. Ship은 일본 문화에서 KPOP 해외 팬 사이로 파생된 말로, '둘 사이의 연결'을 뜻하는 말이다. 보통 'I wanna ship them'(둘 사이가 좋으면 좋겠어) 등으로 쓰인다. 동성애적 코드도 내포된 말이지만, 흔히 말하는 '브로맨스' 수준일 뿐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말은 아니라는 게 해외 팬들의 설명이다.실제 댓글에서도 "Ship them like brothers or friends not sexually. The word ship is friendship's ship"(형제나 친구 사이의 우정이지, 성적인 관계가 아냐)이라고 소개한다.'BTS 멤버 간 아름다운 우정을 팬으로서 희망하는 것일 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원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해외 팬들의 반응은 일각에서 나온 '팬덤 문화'의 일종이란 옹호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오른쪽)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9일 오전 남성 아이돌을 소재로 한 성착취물 알페스·섹테(섹스테이프) 제조자 및 유포자 수사의뢰서를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알페스'는 RPS(Real Person Slash)를 한국어로 읽은 것으로, 실존 인물들을 애정 관계로 엮어낸 2차 창작물을 뜻한다. 2021.1.19 /연합뉴스

2021-01-21 김동필

인천항 컨물동량 전년보다 5.6% 늘어…국내 주요 컨테이너 항만 중 유일 증가

코로나 속 인천항 역대 최대 기록중국·베트남 등 물동량 증가 분석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국내 주요 컨테이너 항만 중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326만4천681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5.6% 늘어난 것으로, 인천항 역대 최대 기록이다.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내 주요 컨테이너(인천·부산·광양항) 항만 중 물동량이 증가한 곳은 인천항밖에 없다. 부산항은 2천181만여TEU로 0.8% 감소했고, 광양항은 9.4% 줄어든 216만여TEU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중국과 베트남 등 인천항 주요 교역국과의 물동량이 늘면서 전체 물량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항과 중국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97만3천TEU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 중국의 제조업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의 수출량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15% 늘어나는 등 물동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인천항의 대(對)베트남 물동량도 전년보다 8.1% 증가한 36만9천TEU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덕분에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2.91%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육상보다 해상 운송을 선호하는 화주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인천항과 국내 다른 항만 간 물동량도 전년 대비 23.3%가 늘었다.한편,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보다 9.3% 증가한 79만2천643TEU로 집계됐다. 평택항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물동량이 66만6천578TEU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면서 전체 물량이 늘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1-01-21 김주엽

넷플릭스, 작년 전세계 가입자 2억명 돌파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가 지난해 2억명을 넘어섰다고 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한국시간) 보도했다.넷플릭스는 작년 말 현재 가입자 수가 2억370만명으로, 4분기 중에만 850만명 늘어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넷플릭스 가입자는 2017년 3분기 중 1억명을 넘어선 데 이어 다시 3년여만에 2배로 증가했다. 작년 1년간 늘어난 가입자수는 3천700만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성장세는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덕분도 있다고 저널은 평가했다.넷플릭스뿐 아니라 월트디즈니의 '디즈니+', 워너미디어의 'HBO 맥스' 등 경쟁 OTT 업체의 가입자도 증가했다.넷플릭스의 작년 4분기 가입 증가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가입자는 86만명인 데 비해 아시아는 200만명에 달했다. 또 남미는 120만명 늘고 유럽·중동·아프리카는 450만명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넷플릭스의 4분기 매출은 66억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54억5천만 달러)보다 늘었다. 아시아 지역이 넷플릭스의 성장을 이끄는 두 번째로 큰 지역으로 나타난 데 대해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투자 확대를 그 배경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2021-01-20 신창윤

인천공항 이용 수출액 15.2% ↑…의약품이 400% ↑

작년 코로나 불구 8개월간 증가수입액도 6.3% 오른 839억달러국내 총 수출은 5.4% 감소 대조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약품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19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한 471억 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총 수출액이 5천128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 표 참조인천공항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간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9월부터는 증가율이 20%를 상회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올해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품목별로 보면 코로나19 진단 키트, 마스크 필터 제조용 부직포와 같은 코로나19 관련 물품 등 의약품 수출이 전년 대비 400.2% 증가했다. 비철금속(102.3%), 컴퓨터 주변기기(94.7%), 의류(54.5%), 반도체(4.2%) 등도 수출이 늘었다. 항공기 운항이 감소하면서 항공기 부품 수출은 60.5% 감소했다. 가전제품(-13.7%)과 플라스틱 제품(-5.5%) 등도 줄었다.국가별로는 독일(129.3%), 대만(55.0%), 인도(29.1%), 중국(10.9%) 등이 증가했다. 필리핀(-21.7%), 태국(-9.3%), 베트남(-4.4%)은 감소했다.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한 수입액도 전년 대비 6.3% 증가한 839억 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97.2%), 비철금속(37.4%), 컴퓨터(37.4%) 등이 큰 폭으로 올라 증가세를 견인했다.인천공항 물동량(무게 기준)은 모두 272만t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수출 물동량은 3.5% 늘었으며 수입 물동량은 6.3% 감소했다. 환적 물동량은 10.5% 증가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1-01-19 정운

[통합 인천본부세관 탄생 5년]성장통 딛고 '매머드 세관' 제 역할 해야

# 아쉬운 성적"덩치 커진 조직 효율성 떨어져"출범초기부터 일각서 의문 제기사드·코로나 등 안팎으로 변수기대에 못미친 '한중FTA' 성과# 향후 과제는2024년 인천공항 2여객터미널 확장2025년 인천 신항 1-2단계 완료공항·인천항 물류거점 기능확대역할 중요해지는 국내최대 세관인천항을 담당하는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 일대를 관할하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통합한 지 5년이 됐다. 올해는 매머드급 '인천항·인천공항 통합 세관' 탄생 5주년이 되는 해다. 인천본부세관 통합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했다.5년 전인 2016년 1월 인천항을 담당하는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 일대를 관할하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통합했다. 두 조직이 통합하면서 1천500여명 규모의 '대형 세관'이 탄생했다. '인천본부세관'이란 이름을 사용하며 수원·안산·김포공항 등 인천 주변 지역까지 담당하고 있다.인천본부세관을 총괄하는 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이다. 관세청에서 고위공무원단 가급은 본청 차장과 인천본부세관장 등 2명뿐이다. 통합 이후 인천본부세관의 위상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통합의 주요 이유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였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20일 발효됐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가장 큰 규모의 교역국이면서 인천항 교역의 60%를 차지한다. 한중 FTA를 계기로 한중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합은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관세청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한중 FTA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행정 효율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통합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초대 인천본부세관장은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이 한중 FTA 최대 수혜 도시가 될 것"이라며 "인천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야심 차게 출발한 '통합 인천본부세관'이었지만 출범 초기부터 일각에선 의문을 제기했다. 조직 규모가 너무 커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다.통합의 이유가 됐던 '한중 FTA'의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6년 7월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듬해 사드가 배치되자 중국은 경제 제재를 강화했다. 여행은 제한됐고, 중국내 국내 기업 제품 판매도 급감했다. 사드 사태로 중단된 중국 크루즈 운항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확산한 코로나19도 인천본부세관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 기업 수출액은 2016년 358억1천900만 달러에서 2020년 377억2천100만 달러로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對)중국 수출은 94억9천만 달러에서 90억500만 달러로 5.1% 감소했다. 대중국 수입액도 72억8천200만 달러에서 63억3천800만 달러로 13% 감소하는 등 교역 규모가 줄어들었다.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세관 통합을 진행했으나 대외 여건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인천본부세관의 몸집은 커졌다. 2016년 7월 특송물류센터를 개소했고, 2017년 10월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대비해 휴대품통관2국을 신설했다. 비대한 조직이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20년 1월 '수출입통관국'과 '감시국'을 폐지하고, '항만통관감시국'과 '공항통관감시국'을 신설했다. 공항과 항만을 분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인천본부세관의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확장되고, 2025년에는 인천 신항 1-2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인천항을 기항하는 크루즈가 늘어날 수 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물류 거점 기능이 확대되면서 인천본부세관의 역할도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통합 후 5년 동안 여러 대외 변수가 있었다.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인천본부세관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인천 지역 발전뿐 아니라 국내 최대 세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본부세관은 18일 통합 5주년을 맞았으나 별도의 기념행사를 열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라 기념행사를 열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통합 5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2020.4.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1-18 정운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재난지원금 '엇갈린 판단'

작년 '정부 미지급 차별' 진정 기각'대상에 미포함 차별 아니다' 판단경기도에 '배제않도록 개선' 권고주체, 지자체·정부따라 '상반 결정'외국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주민을 배제해서는 안된다(1월6일자 1면 보도=경기도, 인권위 2회 권고에도 "어렵다" 차후 기본소득 지급시 검토)고 판단한 반면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외국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서다.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외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5건 접수됐다. 지난해 상반기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 대상이었다.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경기도에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주민도 배제되지 않도록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됐다. '외국인 주민 차별'은 동일하지만 지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정부인지에 따라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이같은 판단의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제12·13조에 지자체내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으로서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 규정에 귀속되지 않기에 차별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인권위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가 너무 좁고 난민도 제외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외국인 주민도 동등하게 행정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동등한 행정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의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법상 규정이 재난지원금 정책의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과 비국민만이 아닌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놓고도 지급이 달라진 데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1-01-17 남국성

'온택트 해외시장 개척단' 더 키운다…화성시 작년 '지자체 최초 비대면' 큰 성과, 올해도 기대

28일까지 中企 110개 우선 모집7개국 14개市 화상상담 무료지원 화성시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기업들의 수출 애로 속에서도 지자체 최초로 비대면 해외시장 개척이란 방식을 통해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역시 중국·러시아·베트남 등에 직접 기업을 파견하지 않고도, 온택트 방식으로 170개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더 큰 성과가 기대된다.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온라인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해 160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18개국 바이어와 한화 약 710억원의 수출을 성사시켰다.화성시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온택트 해외시장개척단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오는 28일까지 기계, 공구, 전자기기, 건축자재, 화장품, 의약품, 유아용품 등 관내 중소기업 110개사를 모집한다.이번 화상상담회는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 현지 무역관과 해외 GBC(경기비즈니스센터) 등과 협업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의 14개 시 바이어 참여·통역·화상장비 등 화상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100% 무료로 지원하며, 제품 카탈로그 발송과 계약서 작성 등 수출에 필요한 사전·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된다.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상반기 6개 지역 7개국을 비롯해 하반기 3개 지역 7개국 총 9개 지역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개 지역까지 중복 지원된다.김석태 시 기업지원과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출불황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적극적인 온라인 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시 소재 기업 관계자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온택트 방식으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자체 최초로 이같은 방식을 도입해 지난해 큰 성과를 올렸다. 2021.1.17 /화성시 제공

2021-01-17 김태성

신·구도심 모두 외국인 몰리는 연수구…'국제도시 정책' 필요

2016~2018년 증가율 22.9% '최고'연수동 96.9%·송도동 45.6% 압도지역마다 국적·체류 목적 등 다양전국에서도 유사사례 찾기 어려워인천 연수구가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주민 증가율을 보이면서 인천지역이 지향해온 '국제도시 정책'이 실험대에 올랐다.인천의 대표적 신도시인 '송도국제도시'와 구도심인 연수동 '함박마을'에서 외국인 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하나의 도시에 속한 신·구도심 양쪽에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는 사례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지역을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란 진단이 나온다. → 그래픽 참조인천연구원 연구진이 13일 발간한 '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6~2018년 연수구 외국인 주민 증가율은 22.9%로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높다. 이 기간 인천지역 평균 외국인 증가율은 9.0%다.외국인 주민 인구 수로만 따지면 2018년 기준 연수구는 1만7천289명으로 인천 10개 군·구 중 4번째를 차지한다. 하지만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부평구(2만5천415명)는 전년보다 증가율이 감소했고, 그 뒤를 잇는 남동구(2만1천179명)와 서구(2만1천121명)는 최근 3년 동안의 증가율이 각각 4.9%와 4.3%에 머물러 있다. 인천에서 연수구만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연수구의 가파른 외국인 주민 증가율은 연수동과 송도동이 견인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새로운 '고려인타운'이 형성된 연수동은 2016년 4천21명이던 외국인 주민이 2018년 7천876명으로 급증해 무려 96.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송도국제도시의 송도동은 2016년 3천114명에서 2018년 4천535명으로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 45.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연수동과 송도동의 증가율은 전국에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기업·대학이 몰린 송도동은 미국인과 중국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고, 유학생 비중도 크다. 연수동은 함박마을 고려인타운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국적 외국인이 몰려있다. 연수구 안에서도 지역마다 국적과 체류목적 등 특성이 다르다는 의미다.연구진은 외국인 주민의 유입 배경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인 서울시를 연수구와의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한 연수구의 외국인 주민 급증 현상이 서울 전체와 비교해야 할 만큼 독특하고, 그만큼 '국제화'하고 있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이번 연구를 맡은 민경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이외에는 연수구와 비교할 만한 마땅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이는 앞으로 연수구가 외국인 주민 지원과 관련한 공통사업만을 추진하는 것에서 나아가 선도적으로 외국인 주민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마을'이 북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이날 연수구 신·구도심의 외국인 인구 급증사례가 전국에서 보기 드문 현상으로 분석하고 다른 지역을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1.1.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1-13 박경호

美퓨얼셀-포스코에너지 'MCFC' 여론전만…고객사 혼란

美퓨얼셀 "라이선스 계약 종료상태합작법인 설립도 동의한 적이 없다"포스코 "로열티 지급 위반주장 허위법인 설립도 불공정 압력 사실아냐"양측 이해공방속 업체들 피해우려최근 MCFC(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라이선스 계약이 사실상 종료 상태고 조인트벤처(합작법인) 설립도 동의한 적 없다고 밝힌 미국 퓨얼셀에너지(1월7일자 2면 보도=美퓨얼셀에너지, 포스코에 '결별 선언'…발전소 운영사 '당황')에 대해 포스코에너지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에 나섰다.하지만 양 측 모두 최근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여론전만 지속할 뿐 합작법인 설립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아 고객사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포스코에너지는 11일 입장을 내고 "2012~2019년 (연료전지 제품)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했기 때문에 퓨얼셀에너지가 주장하는 계약상 의무 위반은 허위"라고 밝혔다.지난 8일 퓨얼셀에너지가 "2012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포스코에너지는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판매해야 하는데 2015년 이후 시장 개발이나 제품 판매 등을 않고 있다"며 계약 위반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또 고객사들이 우려하는 설비 공급 등 문제를 해결할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도 "(설립에)동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는 퓨얼셀에너지 입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퓨얼셀에너지가 최근 "(포스코에너지가 합작법인을 통해)정당한 보상 없이 불공정하게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한 것과 관련 "(합작법인을 세우면)퓨얼셀에너지가 지적재산권을 출자하고 향후 가치평가에 따라 지분을 소유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던 것이지 정당한 보상 없이 요구한 건 허위"라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입장들은 최근 불거지는 갈등 관계의 전반적인 구체적 설명이 아니라, 양 측이 각자 이해관계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방전 수준에 그치는 것이어서 정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객사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퓨얼셀에너지는 법적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된 공시 등은 없는 상태에서 "계약 종료"란 표현과 함께 공식 입장을 내고, 포스코에너지 역시 퓨얼셀에너지의 강한 부정적 입장에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할 것"이란 말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다.이에 한 고객사 관계자는 "최근 양 측의 입장을 보면 결국 같은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며 "그래서 지금 중단된 스택 공급과 앞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1-01-11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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