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재인 대통령 수출 규제 비판에 日 "보복조치 아냐" 되풀이

스가 장관, 일본 첫 공식 반응자국 언론 "韓 대법 판결 의식"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강도 놓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가 장관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성 메시지에 대해 내놓은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수출 규제가 '보복'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만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무관한 일'이라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보복 조치'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칼럼에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8일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 인선 시한인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의 의무인 중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6 이성철

당·청 "日수출규제 장기화 긴밀 대응… 핫라인 구축"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청은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핫라인'을 연결해 상시 소통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문했다.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이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라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점검회의를 하고 외신 기자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6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5당대표, 내일 '日경제보복 초당대응' 머리맞댄다

여야 지도부 16개월만에 靑 회동한일갈등·산업피해 최소화 협력의제 제한안해 다른현안도 논의 여야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박맹우 자유한국당·임재훈 바른미래당·김광수 민주평화당·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을 18일 오후 4∼6시에 여는데 뜻을 모았다.윤 사무총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사상 초유의 한일 간 무역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8일 회동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 이래 1년 4개월,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 회동 이래 9개월 만이다.회동에는 여야 5당 대표를 비롯해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 등이 함께 배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이 참석해 여야 대표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여야는 회동 성격상 식사자리 보다는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박 사무총장은 "만찬으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워낙 중차대한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찬보다는 티타임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회동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각 당 대표들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 제한을 정하진 않았다. 여야가 5당 대표 회동에 합의하면서 청와대 역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회동은 국민도 갈구했고 무엇보다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모습으로도 국민에게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미리 만난 5당 사무총장-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와 5당 대표 회동 의제 및 일정 확정을 위해 만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

2019-07-16 김연태

[불붙은 '자발적 불매운동']동네 슈퍼·시장마저도… '일제히 사라진 일제'

유니클로 매장들 손님없이 '한산'골목상권서 日 맥주·담배 사라져"매출 소폭 줄었지만 계속할 생각"道상인연합회도 판매중단 계획16일 오전 유니클로 수원 망포점. 주변의 커피숍과 음식점, 가전제품 판매점엔 꾸준히 손님이 드나들지만 유니클로 매장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 유독 한산한 모습이었다. 950㎡ 규모의 비교적 넓은 매장 내부에 들어서니 사람은 20여 명에 불과했는데, 그마저도 절반은 옷가지를 정리하는 유니클로 직원이었다.유니클로 롯데마트 수원 영통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Summer Final Sale'이란 커다란 입간판이 무색할 만큼 매장 안은 적막함이 흘렀다. 몇 안 되는 손님들은 세일 품목만 슬쩍 보고선 빈손으로 매장을 나갔다.매장을 찾은 박모(38·여)씨는 "불매운동의 여파로 유니클로를 찾는 손님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트에 왔다 매장을 살짝 들렀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 깜짝 놀랐다"며 "지금 분위기를 보니 일본이 제 살 깎아먹기를 하는 게 분명하다. 나도 더이상 유니클로를 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은 골목 상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이날 광명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자 유독 빈자리가 많은 담배진열대가 눈에 띄었다. 가게 안쪽의 주류 보관 냉장고에도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였다.원래 일본 담배와 맥주가 들어있던 진열대지만, 슈퍼 주인 박모(52)씨는 지난주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일본 맥주와 담배를 판매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가게 앞에는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제품 불매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박씨는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을 결심했을 때 손님이 불만을 드러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사정을 설명하면 오히려 '좋은 생각'이라며 응원을 해주기도 한다"며 "매출이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일본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판매 중단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경기도상인연합회도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전통시장에서도 일본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이충환 도상인연합회장은 "현재 상인들 개별적으로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어 연합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판매 중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김동필기자 ljs@kyeongin.com폭발하는 '반일감정'-16일 광명시 주택가 골목길 한 슈퍼마켓에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제품 불매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왼쪽). 이날 경기도내 한 대형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제공·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7-16 이준석·김동필

'불매운동 무풍지대' 일본계 은행, 총여신 예년수준 회복

24조7천억… 회수 움직임 진정금융위 "보복가능성 우려 없어"국내에 풀린 일본계 은행의 자금 규모가 지난 5월 기준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해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금융 부분에서는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금융위원회는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여신(금융감독원 집계)이 5월 말 기준 24조7천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말 기준 21조9천억원보다 2조8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일본계 은행의 여신 회수 움직임이 일정 부분 진정 기미를 보였다는 의미다.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의 여신은 2017년 말 26조원을 고점으로 지난해 9월 23조5천억원, 지난해 말 22조8천억원, 올해 3월에는 21조9천억원까지 줄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계 은행의 외화 예대율이 높았던 데다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들면서 일본계 은행이 대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줄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이 강제 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의 손을 연이어 들어주면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복조치를 단행했고, 이어 금융 부문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일본의 국내 총여신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을뿐더러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과 한국의 외환 보유액을 근거로 제시하며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금융위 관계자는 "큰 염려는 없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7-16 김준석

당청 "일본 수출규제 기업피해 최소화에 가용자원 총동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당청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의장은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일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도와 배경과 관련, 한일 과거사 문제,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견제, 남북관계 진전과 동북아 질서 전환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장기화가 한일 양국 모두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일본의 추가 조치 등 모든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당청은 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 협상, 국제 공조를 위한 다각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청은 외교 협상 등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우리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역량이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조 의장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당 특위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디지털뉴스부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디지털뉴스부

日경제산업상, 규제 철회 요청 논란에 "韓주장 사실과 달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12일 있었던 한일 실무자 접촉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는지를 놓고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16일 발언했다.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회의는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무역관리의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의 자세에 따라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 주장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무역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이유로 들었던, 이른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구체적인 수출 안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에 대해 해명한 발언으로 보인다.한일 실무 당국자들은 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첫 회의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구했는지를 놓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양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그러나 한국 대표단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은 이튿날인 13일 오전 11시께 귀국 전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그러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13일 오후 5시께 다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대표단의 주장을 재반박했다.일본 측은 "문제 해결의 제기는 있었지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철회'라는 말은 없었다"며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형태로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또다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일본 측에서 주무 부처의 수장이 진실공방에 가세함에 따라 이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의 감정적 대립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韓, 美에 울며 중재요청" 산케이, 조롱성 사설

극우 성향이 강한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15일 "한국이 미국에 울며 매달리고 있다"며 조롱하는 논조의 사설을 내보냈다.산케이는 "강경화 외교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해 일본을 비판하며 미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미국에 울며 매달려 중재하게 할 생각이면 오해가 심하다"고 적었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북한 관련설'을 잇따라 제기하며 일본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산케이신문의 계열사인 후지TV와 산케이신문은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관리 관련 자료를 멋대로 해석해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사례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 자료가 이미 공개된 것이며, 오히려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 역시 지난 12일 우리측과의 실무협의에서 규제강화 조치의 명목으로 일본 정부가 내세운 '부적절한 수출관리'에 대해 "한국 측에 북한 등 제3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사설에서 자사 보도를 재차 언급하며 "극히 우려할 사태다. (규제조치) 철회를 요구하려면 수출 관리체계를 먼저 개선하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결국 日 경제 더 큰 피해 갈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 번째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그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5 이성철

日수출규제 대응·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리는 野, 막는 與'

#정부 적극 엄호하는 민주당이종걸, 日 경제보복 부당성 피력백혜련, 긴급 추경 국론통합 강조#경제실정 추궁하는 한국당주광덕, 예상 불구 대책 마련 미흡 정유섭, 장기적 대책만 내놓고있어이현재 '세금형 일자리'만 늘어나홍철호 "정부, 中企 목소리 들었나"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과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확대와 초당적 협력을 주문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새로운 경제를 이끌기 위한 복안이라고 엄호했다.이종걸(안양만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본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정부는) 당당하게 앞으로의 문제에 대처하고, 글로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광범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긴급 추가 추경 편성 등 국가위기 상황에 국론통합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공당의 의무"라고 역설했다.반면 한국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제실패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가 올해 1월에 예상했음에도 대책마련 등에 미흡했다"며 "예산이 없어 대응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이었다"고 질타했고,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수출 규제가 계속 확산되면 파국인데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WTO 제소나 이번 추경에서 소재부품산업 육성한다는 장기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이현재(하남) 의원은 "정부는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왜 추경과 적자 국채 발행을 하느냐.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재정을 투입한 '세금형 일자리'이고 30~40대 취업자 감소, 제조업 고용부진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고용 회복 국면이냐"며 추경 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소주성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비공식 방문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 최저임금·주52시간 등 어려움만 가중될 뿐 제대로 된 정부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이날 정책질의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노력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백혜련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해 김포, 수원, 성남 등에서 전기 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직접 나서 친환경버스와 관련해 선도적 역할에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5 정의종·김연태

韓-이스라엘 정상 "FTA 선결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한반도·중동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 결과 등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의 지속적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양 정상은 경제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이와 함께 최적의 상생협력이 가능하도록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수소경제·인공지능·자율주행 자동차·5G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도 약속했다.양 정상은 또 활발한 인적 교류가 굳건한 양국 관계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대학 간 학술·학생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고등교육 협력 및 수소경제 협력 등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오찬 전 건배를 하고 있다. 전날 공식 방한한 리블린 대통령은 18일까지 체류할 예정이다. 1962년 한국과 수교한 이스라엘의 대통령 방한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연합뉴스

2019-07-15 이성철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산]사지 않으니… 팔지도 않습니다

중소상인 단체, 잇단 자발적 동참담배·맥주 등 철수·추가발주 중단전통시장·도매업도 '국산품' 대체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에 커진 반일 감정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넘어 판매중단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1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시작한 일본 제품 판매중단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총련에 따르면 일부 자영업 점포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본 제품 판매중단 운동은 지난주를 거치면서 동네마트 3천 곳 이상 동참으로 커졌다.또 2만곳 이상의 수퍼마켓이 가입된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판매중단을 선언한 후 회원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본사와 가맹거래 관계로 반품이 어려운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자발적으로 매대에서 일본 담배와 맥주를 철수하고, 재고 물량 소진 후에는 추가 발주를 하지 않는 식으로 판매 중단에 합류할 것을 결의한 상태다.전통시장에서도 일본 제품 철수를 준비하고 있고 도매업 역시 취급을 중단했으며, 외식업을 비롯한 서비스업도 각종 소비재를 국산 등으로 대체 중이다.한상총련 관계자는 "일본산 담배와 맥주를 중심으로 시작한 판매중단 운동의 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국적 범위로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마트협회도 담배, 맥주뿐 아니라 과자류, 음료, 간장 등 100여가지 일본 제품 전반의 철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이 대체 품목을 구매해도 3% 내외의 매출 하락이 발생한다"며 "이를 무릅쓰고 판매중단 운동을 벌이는 것은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상총련은 지난 5일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침략행위에서 발생한 위안부·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며 일본 제품 판매중지를 선언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15 황준성

공급 충분한데… '메모리 값' 급등

"한일 갈등 여파… 매수 문의 늘어"DDR3 4Gb D램, 12.7% 오르기도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주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15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 등에 따르면 PC에 주로 사용되는 DDR4 8기가비트(Gb) D램 제품의 현물 가격은 지난주 3.26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1주일 전(3.03달러)에 비해 7.6% 올랐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사양 제품인 DDR3 4Gb 현물가는 지난 12일 1.60달러를 기록하면서 주간 상승폭이 무려 12.7%에 달했다. 지난 10일 3.5% 오른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4.7%와 3.9%나 상승했다. 이와 함께 SSD와 USB 드라이브 등에 사용되는 64Gb MLC 낸드플래시 제품 현물 가격은 2.42달러로 1주일 전(2.35달러)보다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3D 256Gb TLC 낸드플래시 가격은 2.94달러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 그래프 참조지난해 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반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본의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재고 수준을 고려하면 메모리 가격이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한·일 갈등에 따른 불안감에 의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현물시장 딜러들의 호가 조정으로 '노이즈'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도한 재고 부담을 감안하면 현물가격 상승이 고정거래가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일 갈등을 이용한 현물시장 딜러들의 인위적 호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7-15 이준석

올해 상반기 인천항 찾은 여객수, 100만명 넘어섰다

국제·연안 포함… 개항 이후 처음한중 카페리, 작년比 69.5% '폭증'크루즈, 8211명 불과 감소세 여전"해양상품 개발·마케팅 큰 효과"올해 상반기 인천항을 이용한 여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인천항만공사는 올 상반기 인천항 국제여객과 연안여객이 총 100만1천88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 여객 수가 100만명을 넘은 건 인천항 개항 이후 처음이다. → 표 참조올 상반기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카페리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31만897명)보다 69.5% 늘어난 52만7천102명을 기록했다. 사드 여파로 2017년 초 중단됐던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개됨에 따라 한중카페리 여객 수가 늘어난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보고 있다. 또한 한중카페리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인천항에서 중국 롄윈강(連雲港) 또는 스다오(石島) 등을 오가는 항로 여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올 상반기 인천항과 인천 앞바다의 섬을 잇는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46만6천795명으로, 지난해 동기(40만5천516명) 대비 15.1% 증가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이 '섬 주민 승선료 지원', '인천시민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 등의 정책을 벌이고 있고, 2014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급감했던 섬 관광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여객이 늘었다.한중카페리와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늘었지만, 크루즈 승객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인천항 크루즈 승객은 8천21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반기(1만2천499명)보다 34.3%나 줄었고, 인천항 크루즈 승객이 가장 많았던 2014년 상반기(5만1천134명)와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인천항 크루즈 승객 수는 중국 관광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드 사태 이전 인천항을 찾은 크루즈의 80% 이상은 중국에서 출발했다. 중국 정부가 크루즈를 이용한 단체관광을 아직 허용하지 않아 인천에 기항하는 크루즈가 크게 줄었다는 게 인천항만공사 설명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등과 공동 추진한 해양관광상품 개발과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월드와이드 크루즈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발 크루즈 기항 재개에 대비해 현지 기관·업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7-15 김주엽

경기침체·미중무역전쟁·한일갈등… 그룹총수들 휴가대신 '비상경영체제'

이재용, 日 수출규제에 '바쁜여름'정의선, 국내외 마케팅 상황 점검최태원, SK하이닉스 영향권 주시신동빈, '핫라인' 활용 日재계 접촉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었지만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휴식보다는 경영안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기침체와 고용환경 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업종을 불문하고 위기의식이 높아진 데다 미·중 통상전쟁 및 한일 외교갈등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휴가를 제대로 즐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5대 그룹은 일제히 사실상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수들도 올여름 휴가철에 하반기 경영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일본 정부의 일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가 '발등의 불'이 되면서 누구보다도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다.엿새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12일 귀국한 이 부회장은 당분간 경영진으로부터 매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는 동시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 하반기 경영전략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과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에도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나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면서 장기간 휴식은 말 그대로 '언감생심'이라는 게 복수의 삼성 관계자의 전언이다.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과거에도 별도로 자신의 여름휴가 기간을 정한 적이 거의 없었던 만큼 올해도 국내에 머물면서 현안을 챙겨볼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최악의 부진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 마케팅 상황을 점검하면서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에 대해서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주력사 가운데 하나인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아직 특별한 여름휴가 계획을 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그룹 관계사 모든 임직원에게 여름휴가에 연월차 휴가를 더한 이른바 '빅 브레이크(Big Break)'를 권장하고 있는 최 회장은 주로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경영구상을 이어갈 전망이다.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여름휴가를 떠나는 대신 휴가 기간 하반기 경영을 구상할 가능성이 크다. 구 회장은 최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바쁘더라도 반드시 여름휴가를 통해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 만큼 지난해와 같이 8월 초에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엄중한 시기'라는 판단에 따라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부터 일본 도쿄를 방문해 현지 재계 유력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신 회장은 최근의 한일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자신의 '일본 핫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주요 그룹 모두 최근 젊은 사원들을 중심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임직원의 휴가는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분위기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7-15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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