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시끄럽고 나라가 어지럽다. 일본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여 우리나라에도 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일본이 하는 대로만 지켜보고 있으니 세상이 조용할 수가 있겠는가. 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육사에서 옮기는 일을 공론에 부치지도 않고 한두 사람의 독단으로 결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나라가 어지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다는 뜻으로 '선제공격'이니 '힘의 평화' 등 전쟁 불사의 대북 외교를 끌고 가고 있으니 전쟁에 대한 불안이 가셔질 수가 있겠는가.오늘의 정치는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게만 진행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옛 성현의 말씀에서 나라의 난맥상을 해결할 방도를 찾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의 말씀을 들어보자.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가 임금 섬기는 도리를 공자에게 물었다. 옛날로야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란 3정승, 6판서에 6승지를 비롯한 고관대작이지만 지금이야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의 총리나 장차관 및 대통령실 비서관 등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이다. 참으로 짧은 대답, 공자 왈 '물기야이범지(勿欺也而犯之)'라는 내용이다. '(임금님을) 속이지 말고 얼굴을 맞대고 간쟁한다'라는 뜻이다. 대단히 높은 지혜를 가르쳐 준 말이지만 말 자체가 짧으니 주해(註解)도 짧다. 주자는 '범(犯)은 얼굴을 맞대고 간쟁한다'라고 간단히 풀이했다. '논어고금주'에서 다산은 짧게 보충의견을 더했다. '실정을 숨기고 은폐하는 것을 기(欺)라 하고, (윗사람의) 위엄을 무릅쓰고 간쟁하는 것을 범(犯)이라 한다'라고 말하고는 '예기'를 인용하여 자신의 풀이가 옳음을 증명했다. '임금을 섬김에는 대면하여 간쟁을 해도 숨김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했다. 핵오염수·홍범도 동상 등 나라 시끌'논어' '소학'선 잘못 지적을 중요시 공자의 짧은 답변을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인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임금에게 어떤 일이건 숨김없이 말할 수 있고, 부당한 처사에 잘못이라고 간(諫)하고 다투는(爭)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겠는가. 임면권을 손에 쥔 임금의 뜻에 거스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만두라고 호통을 칠, 그 앞에서 잘못을 탓하고 바르게 하라고 간쟁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아무나 하기 쉬운 일이라면 공자 같은 성인이 가르쳐 준 지혜이겠는가.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을 꺼리지 않고 감행했던 어진 신하들이 있었기에 역사는 발전하고 인류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소신의 목을 베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목숨을 걸고 간쟁하던 곧은 충신들이 있었기에 역사는 더디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조선시대 정독 교과서는 '소학(小學)'이었다. 소학의 명륜편에는 '천자에게 간쟁하는 신하 7명이 있으면 무도하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고, 제후에게 간쟁하는 신하 5명이 있으면 나라를 잃지 않으며, 대부(大夫)에게 간쟁하는 신하 3명이 있으면 무도하더라도 집안을 잃지 않으며, 사(士)에게 간쟁하는 친구가 있으면 아름다운 이름을 잃지 않으며, 아버지에게 간쟁하는 자식이 있으면 의롭지 않은 곳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 주변에 잘못을 지적하며 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다행한 일은 없다. 주변 사람 모두가 옳게 간해주는 사람이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최소한 7·5·3명의 간쟁하는 인물들이 있어야 천하와 나라, 집안과 개인도 제대로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서 사는데임금의 앞에서 하라는 대로만 할건가속임없이 간쟁하는 신하들 그리워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전제 군주 시절의 그 무섭던 왕권(王權)시대에도 목숨을 건 간쟁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항차 오늘의 세상, 뭐가 무섭다고 바르지 못하고 옳게 하지도 않는 임금에게 제대로 간쟁하는 신하들이 없단 말인가. 그 수많은 총리 이하 장차관들, 그 많은 비서관들은 임금 앞에서 언제까지 입을 꾹 닫고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아갈 것인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압수수색과 검찰수사로만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영원히 입을 다물고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과 나라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물기야이범지'. 얼굴을 정면으로 맞서고 속임 없이 간쟁하는 신하들, 그들이 그립다./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지난해 10월 스웨덴 과학한림원(Kungliga Vetenskapsakademien)에서는 2022년도 노벨 물리학상이 '양자 얽힘'을 연구한 오스트리아의 안톤 차일링거 교수(Prof. Anton Zeilinger), 미국의 존 프랜시스 클라우저 교수(Prof. John Francis Clauser), 프랑스 알랭 아스페 교수(Prof. Alain Aspect)에게 수여됐다. 이들은 세계 양자 정보과학의 선구자이자 물리학자들로서 국내외 많은 언론 및 전문가들도 노벨상감이라고 진작 예상했었지만 한 분야에 세 사람이 동시에 노벨상을 받은 바가 거의 드문 일로, 이는 2016년 1월1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의제와 핵심 요소로 발표한 AI, Robotics, IoT, 3D, Big Data 등 다섯 가지에 일자리까지 언급한 것 못지 않게 큰 놀라움을 준 대사건이다.양자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아주 작은 입자들의 동작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입자들은 때때로 파동처럼 행동도 한다. 이것을 '파동-입자 이중성'이라 하며 그 입자들은 특정한 에너지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이는 레이저, 전자 기기, 나노 기술 등 현대 기술의 큰 기반을 제공하는 작은 입자로 미시세계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설명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작년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 얽힘'한 분야에 3명 동시 수상은 드문 일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의 '양자 얽힘'에 대해선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을 이해함이 우선일 것 같다. 이는 파동적인 성질이 있으며, 모든 물질은 고로 파동이면서 입자로서 그리고 파동도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역학의 기초로 고유한 두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양자 중첩(superpostion)은 입자가 두 가지 이상의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즉 '0이면서 1인 상태'로 양자컴퓨터의 핵심이다. 양자 얽힘(entanglement)은 두 개 이상의 양자 입자가 상호간에 서로 연결돼 있는 상태로 이 연결은 한 입자의 상태가 바뀌면 또 달리 연결된 입자의 상태도 즉시 변화함을 나타낸다. 이 상태는 공간적인 거리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입자 간의 특별한 상호 연결을 의미한다. 결국 양자 중첩과 얽힘이 제어가 잘 돼야 양자기술을 잘 개발할 수 있으며 핵심이다. 여기엔 크게 양자 통신과 암호, 센싱과 컴퓨터 등 네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양자 통신과 암호분야에는 국내 통신 3사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통신분야에서는 특별히 도청을 하면 즉시 신호체계가 붕괴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보안을 생명으로 여기는 군부대나 은행에선 통신과 암호화가 매우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양자 센싱(quantum sensing)은 가스 안전이나 환경가스 누출분야, 통신 감도 등 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양자컴퓨터 국방·보안 등 영향 막대미래신약·첨단산업에 반드시 필요양자,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다행 양자 컴퓨터는 양자 중첩을 이용한 빠른 처리를 한다. 여러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연산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암호를 슈퍼컴퓨터로 100만년 이상 걸려 해독할 것을 불과 1초 내외에 깰 수 있어 특별히 국방과 보안분야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고난이도의 화학적 분자 계산을 필요로 하는 미래 신약개발과 첨단산업에도 양자컴퓨팅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자컴퓨팅을 활용한 플랫폼으로는 마이크로파로 양자비트를 제어하는 '초전도큐비트 플랫폼', 레이저로 양자비트를 제어하는 '원자이온 플랫폼', 레이저나 마이크로파로 양자비트를 제어하고 원자 중 하나인 핵물리학에서 중요한 루비디움인 '중성원자 플랫폼', 빛이 광섬유를 따라가는 것처럼 '광자를 이용한 플랫폼' 등의 분야로 활용돼, 깊게 연구해야할 영역이다.미국과 EU는 이미 많은 양자기술을 축적했고 중국은 2016년에 도감청이 불가능한 양자위성 묵자호(Micius)도 발사한 예가 있다. 우리는 양자기술과 양자컴퓨팅 학습과 R&D, 양자 암호화 기술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현실 세계에서의 실제화, 인재양성, 국제적인 연구 그룹들과 협력 및 결과의 공유도 요구된다. 양자시대에 필요한 윤리적인 문제, 국제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양자 분야가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
최근에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만났다. 그날 모임의 좌장이 시장직 할만하냐 물었다. 신나게 일한다고 했다. 두 발로 의정부 시내를 걷다보면 해결하고 바꿀 것 투성인데, 시장이라 해결하고 바꿀 수 있어 신난단다. 쓰레기산을 해바라기 정원으로 바꾸었다. 건설폐기물 26만t이 산처럼 쌓여 도심의 흉물이던 시유지 3만평. 쓰레기를 치운 자리에 국제테니스장 조성 등 시청의 계획이 무성했다. 걷기 마니아인 김동근은 아침 저녁으로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모은 뒤 해바라기 씨를 뿌렸다. 황금빛으로 가득찬 해바라기 정원 3만평, 시민 전체가 즐기기에 족하다.의정부 시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를 1천개나 넘게 뽑아버렸다. 날마다 시내를 걷던 김동근에게 시민들, 특히 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볼라드가 너무 많았다. 공무원에게 확인하니 예산이 원흉이었다. 이미 설치된 볼라드를 유지할 시예산이 해마다 편성됐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려면 볼라드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했다. 시민 편의 보다 신성한 예산과 예산집행이다. 뽑으라 했다. 시장이라 해결이 가능했다. 부활 30년 지방자치, 폐쇄적 권력 카르텔로시민 배제·브로커 활개에 부정·회의적 시선들 한국 지방자치는 1949년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쟁 중인 1952년 지방의회 선거로 시작했다. 박정희의 군사혁명위원회가 1961년 민심의 분열, 금품선거, 지방행정의 비효율을 명분으로 중단시켰다. 김대중이 1990년 13일 단식으로 30년 만에 부활시킨 지방자치가 1995년 완전체로 시행된 지 또한 30년이 다 됐다. 많은 국민들이 지방자치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이다. 이유는 놀랍게도 지방자치를 중단시킨 박정희 정권의 명분과 판박이다.부활 30년 지방자치는 폐쇄적인 권력 카르텔로 추락했다. 소수의 연고 집단이 30년 세월 동안 지방권력 카르텔을 형성해 장벽을 세우고 자치 주역인 시민들의 진입을 차단했다. 그들만의 자치 리그에서 지방권력과 예산을 농단한다. 중앙 정치권력은 지방권력을 집권의 도구로 계열화하고 후원한다. 자치 시민이 배제된 폐쇄적인 자치 구조다.열악한 재정도 자치의 숨통을 막는다. 자치 예산 대부분이 국고 지원이다. 교부세와 보조금 확보가 자치의 목적이 됐다. 중앙 정치권력은 국고로 자치를 희롱한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쥐고 단체장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지방의원들을 종으로 부린다. 자치는 정치의 하수인과 마름으로 전락했다. 자치 경계에서 분단된 민심은 반목한다.권력의 피라미드에 갇힌 자치 제도에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발휘될 리 없다. 자치단체 마다 토건 브로커들이 활개친다. 자치단체장들이 감시 없이 행사하는 인허가권을 토건 브로커들이 거래한다. 지난 30년 동안 개발비리로 감옥에 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로 교도소 하나는 채우고 남을 테다. 대장동, 백현동은 비리 규모의 정점일 뿐 결코 비리의 끝이 아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쓰레기산 정원 만드는 등도시 바꿔… 이런분 계속 만나면 생각 바뀔지도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들은 2006년부터 세비 받는 선출직이 됐다. 4천 명에 육박하는 지방의원들이 이젠 5천만원 안팎의 혈세를 받는다. 지난 18년 동안 수 조원의 혈세를 쓴 지방의원들에게 자치의회는 생계가 보장된 권력의 꿀단지다. 지방자치는 권력의 승강기로 변했다. 중앙선거 때마다 신분 상승을 노리는 자치권력들은 자치행정 보다 민심을 사는데 예산을 쓴다.자치단체 마다 눈부신 자치행정 청사들을 지으면서 폐기물소각장 건설은 다음 단체장과 의회에 미룬다. 비행기 없는 국제공항이 호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들어섰고, 이번엔 영남 순서라고 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매표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대를 이어 구속되는 자치단체들도 있다.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 없이 이식된 제도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 민주주의가 한국 국회와 정치에서 망가졌듯이, 지방자치도 그렇다.30년 지방자치 결과에 비관적인 사람이다. 신나게 일한다는 김동근 시장이 낯설었다. 해바라기와 볼라드 얘기를 듣다 보니, 두 발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 한 사람이 도시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겠다 싶다. 그래도 도시를 망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은 여전하다. 김동근 같은 사람 열 명 스무 명 만나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다./윤인수 주필윤인수 주필
지난 2일 오전 0시30분께 “아내를 목을 졸라 죽였다"는 외마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신고가 접수된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로 곧장 출동했다. 70대 남성 A씨가 잠자던 아내 6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하고 자진해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했다"라며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암 환자인 아내를 오랫동안 간병하며 생활고를 겪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
오늘의 사건사고
이천 다세대주택서 불… 4명 경상
인천 대청도 해역서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 선원 1명 실족
[사건사고 비하인드] 일상 조여오는 압박, 고립 끝 ‘간병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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