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위 30%도 지원… '인천 경제 활성화' 초점

市, 고소득층 지갑 열 마중물 기대하위 70% 경계 못받을 시민도 고려인천시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30% 시민에게도 주기로 한 지원금이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상당)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40만~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25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가구에 2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트는 대신, 정부 정책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정부정책을 따르면서도 하위 소득층에 추가로 자체 지원금을 준다.언뜻 보면 하위층에 돈을 더 주는 서울시가 더 효과적으로 인식되지만, 인천시 정책은 '복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인천시는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위 30% 가구에도 지역화폐를 지급해 이들의 소비가 지역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5만원을 마중물로 삼아 고소득층이 지역 소비활동에 나서도록 하면서 지갑을 더 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25만원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또 소득 하위 70% 경계에 머물러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이 한 명이라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고소득층도 코로나19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다"며 "소득이 높은 가구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청 상공에서 바라본 청사 모습. 드론촬영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2 윤설아

경기도 남양주·구리시 제외 29개 시군 '자체 재난지원금'… 안산은 외국인도 포함

안산·수원·오산 '1인당 10만원씩'수원, 현금·온누리 병행지급 구상오산, 고강도 세출조정 재원 마련안산, 8만8천 해외국적자 '7만원씩'남양주·구리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남양주·구리시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 중인 상태다.2일 안산시가 안산시 거주 74만 시민 모두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안산 거주 외국인에게도 1인당 7만원씩 지원한다.안산시는 우선 713억원의 예산을 투입, 나이·직업·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씩을 긴급수혈하기로 했다. 특히 안산시 거주 8만8천명의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1인당 7만원씩의 마중물을 지원, 다문화도시의 특색에 맞는 안산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수원시도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천192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지급 대상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날인 1일 자정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수원시민으로 정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수원시 인구수는 119만2천762명이다.내주 초 수원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형 긴급 재난 기본소득' 예산을 의결하면 4인 가족인 경우 수원시 지원금 40만원,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80만원 등 최대 160만원을 받게 된다.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는 오는 6일 시의회에서 원포인트 추경이 의결되면 바로 준비해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우선 4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5월 이후 온누리상품권 등이 보급되면 병행 지급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염 시장은 "다소 지급 발표가 늦은 까닭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어 수원시의 결정이 기초지자체의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어 고민이 많았다"며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보완하는 대안을 가지고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곽상욱 오산시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산시의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필요 재원은 약 240억원이며 국가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시 부담액은 약 60억원으로, 총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인 가구 기준 소득 70% 이상의 시민들도 소득에 상관없이 가구당 8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달 중으로 신속하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종합

2020-04-02 경인일보

수원 영통구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첫 공판… 피해자들 "재판 지연 고의"

'수원 오피스텔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사건'으로 구속기소(3월4일자 7면 보도)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 심리로 열린 변모(60)씨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은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이후 끝났다.지난 1월30일 기소된 뒤 변호인 사임,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등 사유로 재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첫 공판 이틀 전에야 변호인이 정해졌기 때문이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틀 전에 선임돼 기록 등사도 못했다"며 "기록을 검토한 뒤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K씨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해임하고 공판 이틀 전에야 새 변호사를 선임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7월까지 선고가 안 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까 염려된다"고 했다.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302호에서 열린다.변씨는 지난 2017년 1월8일부터 지난해 4월1일까지 피해자 406명으로부터 합계 248억2천6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반환기한 유예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일부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임대차 갱신계약서를 임의 위조한 혐의 등도 받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4-02 손성배

포천 재난기본소득 재원 '사전 유출' 시의원 질타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화한 포천시가 재원으로 사용될 순세계잉여금과 재난기본소득 사전 유출을 두고 시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2일 열린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순세계잉여금 비율 과다와 재난기본소득 사전 유출 의혹을 지적했다.강준모 의원은 "시에는 많은 사업이 있을텐데 (적절한 세출로)대응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상국 의원은 "시에는 SOC(사회간접자본), 생활안정화사업 등 부족한 예산이 많음에도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연제창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소극적 투자 등 부정적 요인이 많다"며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손세화 의원은 시가 재난기본소득을 공식화 하기 전 온라인용 포스터가 만들어지고,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이 보도된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포천시 CI(시 이미지)가 찍혀 퍼졌다"면서 "또 다시 시의 CI를 무단 도용할 경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군수(시장) 부재와 소극적 투자가 순세계잉여금이 원인"이라고 인정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사전유출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 발생하는 예산이며, 이는 그간 시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4-02 김태헌

경기북부 대표병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폐쇄… 의료공백 어쩌나

코로나 집단감염 1~5일 '한시 조치'당국, 추가 확진시 기간 연장 입장입원환자 음성땐 서울로 이송 검토응급환자 골든타임 미확보 우려도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한시적 폐쇄 되면서 응급이나 만성질환 등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에서 거점 병원 역할을 해온 의정부성모병원이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잠정 폐쇄되면서, 입원하지 않고 진료를 받아온 대다수 외래 환자는 재개원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성모병원은 입원환자의 치료는 계속해왔지만, 방역 등 향후 조치를 위해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온 환자를 서울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진료를 한시도 늦출 수 없는 투석과 방사선 치료 환자는 병원 내 별도의 동선을 만들어 통제하에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응급의료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이곳으로 이송되던 응급환자들이 의정부백병원, 상계백병원, 추병원, 은평성모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되고 있다. 환자 이송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환자들의 생명과 안전 확보가 위태롭다는 걱정이 나온다.의정부성모병원의 폐쇄는 5일까지로 예정됐지만,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날까지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인근 지역에서 관련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어 연장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 공백을 줄이려면 병원이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빨리 재개원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까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확진된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15명이다. 여기에 타 지역 진료소에서 확진된 사례를 더하면 모두 27명이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폐쇄된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02 김도란

7개월 딸 방치 살해 '감형논란 부부사건'… 검찰 "항소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생후 7개월 된 딸을 수일간 혼자 방치해 살해한 어린 부부의 항소심 '감형 논란'(3월 27일자 9면 보도)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2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19·여)씨 부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A씨와 B씨도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1심에서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받은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의 형량이 절반이나 깎인 판결을 두고 법리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B씨의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 A씨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은 잔혹한 수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이 적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은 소년(미성년자)을 선도하고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취지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된 경우까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심의 단기형 이하만을 선고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4-02 박경호

지역 연단체몫 더 키운 드림파크CC '또 꼼수운영'

시민이용 늘린다며 추첨제 폐지일반인 예약은 줄이고 주민 늘려기관·특정단체 '청탁 부킹 해소'SL공사 "한시적 조치 내년 축소"일반시민 이용을 늘리겠다며 연 단체 추첨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드림파크 골프장(2월 3일자 7면 보도)이 오히려 지역 연 단체의 몫을 대폭 늘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지역 단체 이용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등에 따르면 드림파크 상생협의회는 올해 모두 143개의 연 단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191개의 연 단체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48개 단체가 줄었다. SL공사는 지난해까지 추첨 단체, 지역 단체, 우수 단체 등 3종류의 연 단체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이중 매년 추첨을 통해 뽑던 연 단체를 없애고 우수 연 단체 50개, 지역 연 단체 93개만 운영하기로 했다.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일반 시민 이용을 늘리겠다며 일반 골프 동호회를 대상으로 하던 추첨 제도를 없앴는데, 오히려 지역 단체를 28개 늘린 것이다. 일반 시민의 예약분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예약 몫을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SL공사는 지난 1월 추첨 경쟁이 과열되고, 비회원 이용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90개에 달했던 추첨 연 단체를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SL공사는 올해 지역 연 단체는 전년도 수준(65개)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에 확정된 연 단체 운영 계획을 보면 당시 설명과 전혀 맞지 않는다.특히 지역 연 단체를 93개나 운영하는 건 드림파크 골프장이 문을 연 후 처음이다. SL공사는 연 단체 운영을 시작한 2014년에는 34개, 2015년~2018년에는 50개, 지난해에는 65개의 지역 연 단체를 운영했다. 개장 이후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추첨 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를 지역단체로 바꾸고, 지역 유력 기관이나 특정 단체 등의 청탁 부킹(예약) 분을 해소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지역 연 단체를 선정하는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는 올해 지역 연 단체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돼 운영 기간이 지난해(3월~10월)보다 줄어들어 한해 전체 예약분 중 지역 단체가 차지하는 몫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소식을 들은 골프 동호인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한 골프 동호인은 "일반 동호인들이 참여하던 추첨 제도는 아예 없앤 마당에 지역 주민들은 더 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꼼수를 쓸 거면 아예 대중 골프장이라고 하지를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동호인은 "운영 기간이 줄어들어 1개월 골프 못 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지역 단체를 무더기로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민들에게 돌아갈 몫까지 줄이면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SL공사 관계자는 "올해 지역 연 단체 사전 수요 조사 결과에서 약 80개 정도로 조사됐고, 여기에 운영 기간이 지난해보다 1개월 줄어든 것에 대한 보상 등을 더해 총 93개로 정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지역 연 단체가 늘어난 것으로, 내년에는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연 단체를 축소해 일반 시민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에 조성된 드림파크 골프장.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2 공승배

사는곳 차별하는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수당

'봉담서 미용실 운영' 수원 거주자市 관계자 "지자체 법상 지급못해""타지역 살아도 매출신고땐 지원"2만여명 혜택 김포시와 다른 행보화성시 봉담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장수연(49·여)씨는 화성시의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 200만원 지급 소식을 접하고 서류를 작성해 읍사무소를 찾았다.돌아온 답변은 '지급불가'였다. 읍사무소는 장씨가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장씨는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이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며 "화성시 거주 소상공인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했으면 박탈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화성시는 2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을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긴급생계비 형태의 복지시책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주민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화성시 관내 소상공인 4만6천여명 중 3만6천300여명은 재난생계수당을 받게 되지만,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불일치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소상공인 등 1만5천700여명은 화성시에 지방세를 내고도 생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화성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 시민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예산이 한정적이고 긴급지원의 경우 지자체법상 타 지자체 거주 시민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반면 김포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임차소상공인 2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100%를 재산세 부과금액에서 감면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정책을 설계했다.연매출 20억원 이하 사업자, 숙박음식점과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사업자로 시에 등록된 관내 소상공인은 주민등록주소지와 관계 없이 경영안정자금을 받는다.김포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시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건을 처리했다"며 "타 지역에 살아도 관내 소상공인으로 시에 매출 신고를 하면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손성배·남국성기자 son@kyeongin.com

2020-04-02 손성배·남국성

3초마다 울리는 '재난소득 문의전화' 행복센터 마비

정부·경기도 발표 불구 명확한 지침없어 전입·세대분리 등 빗발결정 지연 지자체엔 항의 쏟아져… 코로나방역·총선 준비 '3중고'정부와 경기도,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줄을 잇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지자체에는 전입이나 세대분리 등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한편 지급을 발표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항의성 문의가 쇄도하면서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혼란에 빠졌다.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이후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당장 지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성화에 행정복지센터의 혼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화성시는 지난달 27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지급을 위해 필요한 거주 기간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화성시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전입, 세대분리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많아지고 있다. 남양읍 관계자는 "발표 이후 화성시에서 장사를 하는데, 다른 도시에 거주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등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전입 문의가 꽤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재난생계 등은 2020년 1월 1일 기준이지만, 아직 재난기본소득은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지자체에는 하루종일 항의성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2일 낮 12시께 수원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겠다며 찾아온 50대 남성이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공무원의 설명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수원시는 이날 오후에 모든 시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어제(1일)는 어르신들이 9시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남양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3초에 1통씩 전화가 오고 있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양주는 왜 재난기본소득을 안주냐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4일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힌 이후 9일이 지난 1일에서야 명확한 지급 시점과 방법을 발표했다. 첫 발표 이후 대민업무를 도맡은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수원 행정콜센터의 한 상담사는 "매스컴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먼저 알게 되면서 '발표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왜 SNS나 뉴스에 준다고 홍보만 하냐'는 등 화를 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행정복지센터들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선거 준비까지 도맡고 있어 피로도도 높아진데다 재난기본소득 민원까지 쏟아지면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 것. 고양시의 한 센터 관계자는 "지금이 제일 바쁠 때다. 선거공보물도 보내야 해 오늘도 선관위를 왔다 갔다 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현재 모든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몰라 안내도 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정부·경기도·지자체가 코로나19 사태에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등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천차만별인 지급기준이나 신청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미결정상태이거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과 일선 행정복지센터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수원시 율천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지급·신청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4-02 남국성

'성매매 단속' 경찰에 수천만원 뇌물 준 알선사이트 운영자 징역 6월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 간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49) 경위에게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사실을 묵인해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건넨 것을 시작으로 2017년 1월까지 16회에 걸쳐 총 7천77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뇌물의 합계액과 제공기간이 상당할 뿐 아니라 경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에게 금품을 받은 B 경위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원, 추징금 7천775만원을 선고(2019년 11월24일 인터넷판 보도)받고 항소했으나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B씨의 상고로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하게 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4-02 손성배

시민 모두 지원금 받는 인천시… 추가 재원 마련 '2차 추경' 준비

상위 30% 별도지급 933억 더 필요군·구에 부담없이 지방채 등 발행인천시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소득 상위 30% 가정에는 25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1차 추경이 끝나자마자 2차 추경 준비에 착수했다.인천시가 1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추계한 결과, 총 7천1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금액이 6천7억원이고, 상위 30%에 주는 금액이 933억원이다. 특수고용·무급휴직자에 대한 예상 지원금은 200억원이다.소득 하위 70% 지급액은 정부 80%(4천806억원), 인천시 20%(1천201억원)의 매칭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전날 의회를 통과한 추경으로 확보한 군·구 예산 510억원과 시 재난구호기금 500억원, 재난관리기금 191억원으로 인천시 몫인 1천201억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또 특수고용과 무급휴직자 지원을 위한 예산 200억원(국비 100억원)도 이미 추경에 편성됐다.문제는 상위 30%에 별도로 지급하는 933억원이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이들을 위해 가구당 일괄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선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인천시는 이미 1차 추경에서 510억원을 내놓은 10개 군·구에 추가 재원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업의 축소·취소를 통해 시 자체 예산을 마련하고, 과감한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채우기로 했다. 인천시는 현재 부채 비율이 16%대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건전한 편이어서 추가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는 정부와 국회의 추경안 처리 일정에 맞춰 이달 안으로 2차 추경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자식 지역화폐인 이음카드로 지급할 예정인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순 계산으로 7천140억원의 10%가 캐시백으로 지급되면 71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인천시 관계자는 "예산부서와 재정관리 부서가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고,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청 상공에서 바라본 청사 모습. 드론촬영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1 김민재

경기도 '코로나 확진자' 500명 넘어

'의정부성모' 관련자 감염 잇따라인천 72명… 전국 1만명 곧 넘을듯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넘어 강원도까지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각 지자체와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기도의 코로나 확진자는 500명을 넘어섰다. 현재의 확진세를 고려하면 조만간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1일 보건당국과 의정부성모병원,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A(54·동두천 거주)씨와 B(84·남양주 거주)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이 있는 타 지자체 거주자들의 확진도 잇따르고 있다.지난달 18~27일 복막염으로 인한 투석을 위해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던 파주시민 C(60)씨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이 병원에 입원 중인 모친을 간병한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자매 3명이 모두 확진 판정됐다. 의정부성모병원 8층에서 환자를 돌본 간병인의 남편(70대·강원 철원 거주)도 이날 확진자에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환자를 시작으로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8명이 됐다.이날 오후 8시 기준 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14명, 인천 확진자는 72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9천887명,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69명으로 집계됐다. 검사 중인 의심환자는 1만6천585명이다. 해외발 코로나 유입은 늘고 있지만, 지난 1월 중순 일주일에 90만명 규모이던 입국자는 지난달 말 5만5천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폐쇄가 결정된 의정부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1일 오전 병원 관계자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01 신지영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