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성호 화재 사고 이틀째…실종자 야간수색 성과 없어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화재 사고가 난 대성호(29t·통영선적)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밤샘 수색 작업이 이뤄졌지만, 성과는 없었다.20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과 해군 등으로 구성된 수색팀은 전날 일몰 시각부터 이날 6시까지 경비함정을 비롯한 민간 어선 등 18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선체 발견 위치와 익수자 발견 위치 등을 중심으로 구역을 나눠 야간 수색 작전을 폈다.조명탄 161발을 투하하며 수상, 수중수색을 병행했지만, 현재까지 12명의 승선원 중에서 전날 수습한 사망자 김모(60·경남 사천)씨 외에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나머지 승선원 1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화재사고가 전날 오전 4시를 전후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때 해경이 예상한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 시간으로 여겨지는 24시간의 '골든타임'도 지났다.수색팀은 날이 밝은 뒤에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비함정을 비롯한 민간 어선 등 27척과 항공기 9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해상에는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게 불고, 2∼4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가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치잡이 어선 대성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8분 경남 통영항에서 12명의 승선원을 태우고 출항했으나 19일 오전 4시를 전후한 시각 화재 사고가 발생해 선체 대부분이 불에 탔다. /연합뉴스지난 19일 밤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화재사고가 난 대성호(29t·통영선적)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해경과 해군 등으로 구성된 수색팀은 이날 경비함정을 비롯한 민간 어선 등 18척과 항공기 5대를 투입해 선체 발견 위치와 익수자 발견 위치 등을 중심으로 야간 수색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19일 오전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통영 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화재가 발생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19-11-20 연합뉴스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회통과… 내년부터 장비·처우 개선 기대

법안 발의 8년여만에 숙원 풀어수정법 개정안등 법안 6건 가결내년부터 전국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의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국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은 98.7%(5만4천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 뿐이다. 지방직 소방관이 99%에 육박하는 만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이 같은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한편 이날 민주당에선 박광온(수원정) 의원의 '전자서명법', 윤호중(구리) 의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임종성 의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에선 이학재(인천 서갑) 의원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법',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의 '주택법' 등이, 바른미래당에선 이찬열 의원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이 각각 가결됐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1-19 정의종·김연태

또… 실수 쏟아진 '수능 마의 4교시'

8~10개 과목 동시치러 응시법 '까탈'부정행위 과반 해당시간 발생 논란수능 4교시 과학탐구영역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시험지를 풀었다가 부정행위로 몰린 경기도 고3 학생이 억울함을 호소(11월 18일자 6면보도)한 가운데, 4교시 탐구영역의 엄격한 응시방법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집계한 부정행위 건수는 11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능 4교시 탐구영역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전국에서 적발된 293명의 부정행위자 중 147명이 4교시 응시방법 미숙으로 적발됐다. 올해는 전체 부정행위 건수를 밝히지 않지만, 광주·전남 교육청 집계 결과도 10건의 부정행위자 중 5건이 4교시와 관련됐다.4교시 탐구영역의 시험지는 8~10개의 과목이 1개의 봉투에 담겨 수험생이 직접 선택한다. 과목 수가 많은 만큼 유독 4교시 영역의 부정행위 기준이 많은데,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작은 실수를 꼬투리 잡아 무효처리에 급급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4교시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 시험지를 풀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시험지를 올려놔서도 안되고, 선택하지 않은 시험지를 응시해도 적발, 2선택 과목 시험 중 한국사나 1선택 과목 답안을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적발된다.다른 시험지를 풀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A학생의 경우도 물리 1 시험지를 찾지 못해 시험감독관이 물리2 시험지를 꺼내줬다고 주장했고 시험이 시작돼 시험지를 바꾸지 못했다. 해당 시험감독관은 도교육청 자체조사에서 "시작종이 울리기 직전인데 학생이 계속 시험지를 찾지 못해, 책상에 부착된 과목표를 보고 물리를 꺼내라고 조언한 적은 있지만 꺼내주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도교육청 측은 "설사 교사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본인 선택과목의 시험지를 확인하는 것은 학생의 몫"이라며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사와 탐구영역 2과목을 한꺼번에 치러야 하는 4교시에 실수로 한국사 답안지에 다른 영역의 답을 기재했다 부정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누구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11-19 공지영

첫 단추 잘못 끼운 파주 북진교 공사 뒤늦게 "보강보다 신설"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유출이어교각 8개중 7개 안전문제 '뒷북확인'앞선 기초검사서 미발견 '부실' 지적市, 결국 기간·비용 늘려 계획 수정"결국 예상했던 것처럼 터질 것이 터졌다고 봅니다."보수공사를 위한 설계현상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돼 파문을 빚은 파주 북진교(2018년 12월 31일자 7면 보도, 이하 리비교)사업과 관련, 이번에는 보수보강 공사에서 제외됐던 교각 8개 중 7개에서 콘크리트 균열 등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뒤늦게 확인됐다. 결국 공모과정과 앞서 시행된 기초 안전성 검사 등이 부실로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시는 지난 2017년 4월 10일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파평면 장파리 431의 1 일원에 설치된 리비교(길이 328m, 폭 7.6m)의 보수공사(사업비 100억원)를 위해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되는 비위 사건이 터진 후 관련업체를 제외한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양방향 통행을 위한 교량 폭 확장 등 주민 건의사항 반영에 따라 파주시는 기초지지력 검토가 필요해 3개 교각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콘크리트 재료분리, 비어있는 공간 발견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시는 이에 따라 전체 교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한 안전성 검토에 나섰고 그 결과 상판을 받치는 교각 8개 중 7개에서 콘크리트 균열과 교각을 받치는 시트파일 분리 등 안전문제가 뒤늦게 발생했다. 조사에 나선 전문가들은 현 상태로는 리비교의 콘크리트 품질 불량 등으로 보수·보강을 통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롭게 다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결국 애초 계획했던 공사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했다. 공사비용도 100억원에서 35억원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문제는 공모에 앞서 시행된 안전점검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설계현상공모에 앞서 공사비 100억중 80억원을 보수보강 예산으로 설계 공모했다.파주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정했다. 최종환 시장은 지난 14일 리비교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당초 꼼꼼한 조사가 이뤄졌으면 공사 기간과 예산을 적절하게 계획했을 텐데 용역사와 해당 부서에서 일 처리가 미흡했다"고 했다. /이종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11-19 이종태·김영래

'3년간 수의계약 사실상 독점' 경기도교육청, 협동조합 특혜 시비

율곡연수원 교재 인쇄 90% 가져가우선구매촉진 공문도 각 부서 전달교육청측 "법적으로 큰 문제 없어"경기도교육청이 특정 사회적 협동조합에 물품 계약을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성준모(민·안산5) 의원 등은 19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교육행정위원회 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성 의원은 "해당 조합은 2016년 설립 이후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경기율곡연수원 연수교재 인쇄계약에서 매년 90%를 웃도는 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교육청은 2017년 조합이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그대로 인용해 각 부서와 직속 기관에 보냈는데, 도교육청이 특정 사회적 협동조합에 협조하라는 공문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앞서 열린 율곡연수원 행정감사에서도 A협동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최근 3년간 연수교재 인쇄 계약에서 독점에 가까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협동조합은 2017년 총 92건의 계약 중 82건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지난해와 올해(12일 기준)에는 각각 88건 중 82건, 67건 중 57건의 계약을 따냈다.도교육청은 A협동조합의 협조 요청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2017년 공문을 통해 A협동조합이 출판물, 인쇄물, 교재교구 업무 우선 구매 촉진을 요청하자 도교육청은 이 협동조합의 사업범위, 판매수익 활용 내용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도교육청의 각 부서와 직속기관에 전달했다.성 의원은 이어 "해당 협동조합이 도교육청에 CI로고 사용 요청을 해오자 다음 날 바로 허가를 내줬다"며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하루 만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구매조건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며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성주·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1-19 김성주·이원근

檢 '화성 8차' 재심개시 기록 검토 "법원에 의견 신속 전달"

검찰이 '화성 8차 사건' 재심 개시 관련 기록 검토에 돌입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전준철)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로부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경찰의 검찰 송치 전 사본)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 당시 수사관 등을 상대로 한 최근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넘겨 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윤씨 측으로부터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수원지법은 검찰에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뒤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7개월 뒤인 이듬해인 1989년 7월 25일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해 그해 10월 20일 수원지법 형사2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1-19 손성배

우리가 눈감은 학교폭력에 '멍드는 가정'

연수구 中동급생 괴롭힘에 신고경찰 '사안 경미' 불기소 檢 송치피해자 가족 '정신적 고통' 신음靑 청원답변 "국민 법감정 괴리"최근 인천에서 한 중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지속해서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하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가해 학생들을 고소했다.경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받을 사건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이처럼 경미하게 다뤄진 학교폭력 사건이지만, 피해 학생의 가정은 극심한 '트라우마'로 무너졌다.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15)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같은 보습학원에 다니는 동급생 4명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올해 6월 학교 측에 신고했다.학교가 각각 다른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를 보면, 가해 학생들은 1년 넘도록 수시로 A군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했다.A군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달아나거나, A군의 교통카드를 빼앗아 서로 돌리며 놀이처럼 괴롭혔다. 집단 괴롭힘은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방'에서도 이어졌다.A군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이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아들을 '신고쟁이'라 부르며 지속해서 협박했다"며 "신체적 접촉을 넘어선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A군은 학교폭력 피해 신고 당시 학교 측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학교폭력은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써서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결국 학폭위는 올해 6월 가해 학생들에 대해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했다. 그 직후 A군과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법적으로 처벌받길 원한다며 모욕, 협박, 폭행 등으로 고소했다.사건을 담당한 인천연수경찰서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A군의 부모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바란다며 '수사이의'를 제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이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비일비재하다.상당수 학교폭력이 경미한 사안으로 다뤄지지만, 정작 피해자와 그 가족은 심각한 후유증으로 일상이 무너진다. A군도 현재 우울증 진단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려 불행해지면서 단란했던 가족도 불행해졌다"며 "열심히 회복 중이지만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관련 청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현재까지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얻은 청원만 5건일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청와대는 청소년 범죄 관련 청원의 4차 답변에서 "현행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1-19 박경호

[현장르포]'주거지역 부적합' 판정받은 인천 사월마을

마을주택 창틀엔 검은 먼지 '수북'비와도 하루면 '쇳가루' 공포 확산"癌발병 환경과 무관 결과 못믿어"주민을 옮기든지 공장 없애든지…인천시·지자체 특단의 조치 촉구"공장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주민들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든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19일 오전 찾은 인천 서구 사월마을. 54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김모(74·여)씨의 집 창틀에는 검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손으로 닦아 보니, 반짝이는 물질이 눈에 띄었다. 김씨는 반짝이는 물질이 쇳가루라고 얘기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 마을에서는 대기와 토양뿐 아니라 주택 창틀에 쌓인 먼지 등에서도 다수의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 주민들이 수십년간 주장한 '쇳가루 공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김씨는 2년 전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까지 한 상태라 불안은 더욱 크다. 김씨는 "이틀 전 비가 와 씻겨 내려갔는데도 또 쇳가루가 쌓였다. 중금속이랑 함께 사는 꼴"이라며 "생전 안 아프던 사람도 이 마을에 오면 병을 얻는데, 불안해서 더 이상 어떻게 사느냐"고 토로했다.마을 언덕에서 내려다본 사월마을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마을 내 집과 공장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건물이 섞여 있었다. 마을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는 폐기물 더미가 10m가량 쌓여 하나의 언덕을 이루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주민 수(122명)보다 많은 165개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이날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설명회가 열린 왕길교회에 모인 주민들은 하나같이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사월마을의 주거환경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주민 10여명에게서 나타난 집단 암 발병은 주변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40년 넘게 이 마을에 살았다는 이춘순(83·여)씨는 "눈앞에서 마을 주민들이 암에 걸리는 모습을 봤는데, 주변 환경과 연관이 없다는 결과를 어떻게 믿겠느냐"며 "정말 마을 사람 중 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공장을 옮기든지 우리를 옮기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인천지역 환경단체는 사월마을의 문제가 수도권매립지 조성과 연관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1990년대 서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되면서 인근에 순환골재업체 등 건설 폐기물 업체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며 "사월마을의 문제는 예견돼 있었지만, 인천시와 서구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등한시했다. 집단 이주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사월마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국비, 시비 등 약 2억원을 서구에 교부한 상태"라며 "집단이주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환경부가 20여년간 마을 주변 공장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사월마을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19일 인천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에 공장들이 빼곡히 차 있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난립한 공장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쇳가루, 비산먼지 등으로 암과 호흡기질환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1-19 공승배

보증금 보호할 안전장치 하나 없는 전세렌터카

신차 수준 비용 맡기고 차량 사용리스 등 보다 저렴해 이용자 확산보험·전세권 설정 등 제도는 전무업체 부도·반환 거부 피해 잇따라신차 값에 달하는 보증금을 계약 기간 종료 뒤 전부 돌려주는 전세렌터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전세주택과 같이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 속출이 우려된다.전세렌터카 업체가 부도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외에는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19일 자동차 리스·렌트 업계에 따르면 전세렌터카는 신차 가격의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4년 동안 차량을 사용하는 신종 상품이다.4년 동안 차량을 이용한 이후 보증금을 100% 돌려받거나 새로운 차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보증금 외에 보험료·차량세·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금액을 내지만 보증금의 0.6%가량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3천만원 짜리 차량을 이용한다면 매월 18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가상각도 없어 신차 구매보다 이점이 많을 뿐 아니라 매월 들어가는 운용부담도 리스나 일반 렌터카보다 저렴해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세렌터카를 취급하는 업체도 우후죽순 늘고 있다.문제는 부동산의 경우 전세보증금 보험이나 전세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전세렌터카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업체가 문을 닫으면 권리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거나 보증금을 냈는데 차량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0월 전세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한 김모(38)씨는 차량 인수 전 계약금으로 신차 가격의 30%를 입금했지만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또 전세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 유모(31)씨도 해외 출장으로 인해 중도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사전에 중도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던 업체는 돌연 계약 보증금 환급을 거부했다.이에 대해 리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4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자동차 가격이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원만 가량 하락하는데 아무런 페널티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장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4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1-19 이준석

[남양주]ASF 확산 방지·야생멧돼지 수색 '항공 예찰'

남양주시, 산불진화용 헬기 투입매주 화·목 관내 임야 지역 비행 총기포획 사고 예방 확성기 방송남양주시가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 및 야생멧돼지 정밀수색·예찰을 위해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한 항공 예찰 활동에 나섰다.헬기 투입 지역은 시 임야 전지역으로, 상황 해제 시까지 매주 화·목요일 계속된다. 이날 헬기 예찰에는 시 관계 공무원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멧돼지 서식지 및 이동 경로를 파악해 포획단원들에게 전달하고 확성기를 통해 주·야 등산객, 임산물채취자, 등산로 이외 등산객을 대상으로 총기포획 안전사고 예방 방송을 했다.시 포획단은 5개 팀 48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주 월요일을 야생멧돼지 일제 포획의 날로 지정해 포획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는 일제 포획 주간으로,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계지역 8개 시·군이 대대적인 야생멧돼지 포획에 나서고 있다.시는 이외에도 산불진압대 10개팀 43명, 산림병해충방제단 10명 등 총 53명을 활용해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방송,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현수막 설치, 문자통보 등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포획에 따른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양주시의 야생멧돼지 포획실적은 18일 현재 총기사용 529마리, 포획틀 47마리 등 총 576마리다.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에 앞서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총기포획 실시기간에 입산금지 등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남양주시가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및 저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정밀수색을 위해 헬기를 이용한 예찰활동에 들어갔다. /남양주시 제공

2019-11-19 이종우

조건만남 빙자 1천만원 현금 뜯어낸 20대 남성들 항소심도 징역형

조건만남을 빙자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20)씨와 B(20)씨와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C(21)씨, D(27)씨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3월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과 스윗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등으로 성매수남을 찾은 뒤 C(17)양을 들여 보내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인천 미추홀구의 한 남성 집에 들어갔다.성매수남이 씻는 사이에 C양이 집으로 나가자 성매수남은 다시 돌아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더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C양을 집 안으로 불렀다. A씨 등은 이 틈을 타 성매수남의 집에 들어가 경찰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며 폭행하고 약 1천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지난 2월 차량을 빌려 탄 피해자에게 흠집이 생겼으나 수리비 250만원을 내놓으라고 겁박(공동공갈)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혐의(공동주거침입)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이외에도 A씨 등은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되돌려주겠다고 해놓고 속여 뺏은 혐의(사기), 지갑에서 9만원을 빼앗아 간 것(절도)을 신고한 10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여 다치게 한 혐의 등 총 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원심은 "피고인들은 절도, 사기, 폭행, 공갈 등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타인에게 떠넘기려고만 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던 점을 보면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A씨 등은 자수를 했는데도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선고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1-19 손성배

제주 해상 갈치잡이 어선 화재…1명 사망·11명 실종

제주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다.19일 오전 7시 5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76㎞ 해상에서 통영 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t·승선원 12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수색·구조에 나선 해경은 오전 10시 21분께 사고 선박에서 남쪽으로 7.4㎞ 떨어진 해상에서 선원 1명을 발견, 구조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이 선원은 김모(60·경남 사천)씨로 확인됐다. 화상을 심하게 입은 상태여서 지문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부터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었으며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다고 해경은 전했다.나머지 승선원 1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해경에 따르면 출항신고서에 기재된 승선원은 한국인 6명, 베트남인 6명 등 총 12명이며 이들의 주소는 경남 통영과 사천, 부산 연제구 등이다.대성호는 선체 대부분이 불에 타 뒤집어졌으며, 배가 두동강 나서 선수 부분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미 부분은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백학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헬기의 항공구조요원이 인근 어선에 내려 선체에 진입하려고 했으나 화염 때문에 어려웠고, 함정이 현장에 도착해 단정 소화포를 이용해 소화를 실시했으나 화염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수색·구조에는 해경과 해군 경비함정·헬기·항공기와 어업지도선, 민간 어선 등이 동원됐다.해경은 사고 어선 주변에서 실종자가 발견된 만큼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야간에도 조명탄을 이용해 수색할 계획이며, 수중수색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나 현재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사고 해상에는 2∼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서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전 중 수중작업 3회와 수중수색 2회를 통해 도면상 선원 침실 등이 있는 선미 부분의 내부를 확인했으나 아직 실종자는 찾지 못했으며, 선내 격벽이 많이 무너져있는 상황이라고 해경은 전했다.사고 해역 수온은 19∼20도로, 해경은 해상 실종자 생존가능 시간을 24시간으로 보고 있다.또한 해경은 선주를 통해 승선원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전달했고, 베트남 선원 가족들에게는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해경 조사 결과 대성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8분 경남 통영항에서 갈치잡이 등 조업차 단독 출항했으며 지난 18일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2002년에 건조됐으며, 선박 소재는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확인됐다.대성호는 이날 오전 3시께 인근 어선과 함께 조업한 것으로 확인돼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전 4시 15분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소실됐다고 해경은 전했다.이후 인근 어선이 오전 6시께 대성호를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확인해보니 연기가 나자 해경에 신고했다.이 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높은 파고와 차가운 수온으로 신속한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경·해군·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합동 구조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사고 대응을 위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에 도착했으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는 광역구조본부가 꾸려졌다.해경은 실종자 가족들이 제주에 도착하는대로 해경서에 가족 대기실을 마련하고 수색상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제주도도 신속한 구조·수색과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을 위해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19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12명이 탄 어선에 불이 나는 사고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가 꾸려졌다. 사진은 구조본부 전경. /연합뉴스19일 오전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통영 선적 연승어선 D호(29t·승선원 12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돼 구조·수색이 진행 중이다. 현재 화재 선박의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고 선미만 떠오른 상황이다. /연합뉴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19-1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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