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극단적 선택' 입증 책임은 보험사 몫" 소비자분쟁조정위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5년 8월 20일 자택 방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숨을 거뒀다. 이 사고에 앞서 지난 1996년 국내의 한 생명보험회사에서 1급 장해 진단 시 5천만 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했던 A씨. A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의 사고였으니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보험회사에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는데,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가 재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A씨의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하루 전 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다름 없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았다. 사고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도 않아 그의 죽음의 고의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다. 이밖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주목한 사실은 ▲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이 아닌 다용도실에서 나온 점 ▲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고의 사고 여부를 보험회사가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1년 대법원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벅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고 한 판례를 인용했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했다"며 "그동안 막연히 고의 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조서 내용은 재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조정 성립 이후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9-03-25 김명래

발렌시아 구단주 딸 킴림 "승리와 통화한 적 있다"

발렌시아 구단주 딸 킴림이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승리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킴 림은 지난 23일(한국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버닝썬 게이트) 소식이 전해지기 얼마 전, 승리에게 전화를 받았다"면서 "내게 몇 가지 이상한 질문을 했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이어 "매우 혼란스러웠다. 내가 왜 이사건에 휘말리게 됐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킴림은 "승리가 내게 한국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파티를 주선했다고 말한다"면서 "나는 내 친구들과 우리끼리 논 후 자리를 떴다. 2015년 12월 9일에 나는 내 싱가포르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있었다. 우리는 클럽 아레나에 놀러갔고, 승리가 VIP석을 잡아줬다.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킴림의 이 같은 주장은 승리가 지난 23일 있었던 디지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반박한 것으로 추측된다. 승리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클럽 아레나에서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준비하며, '잘 주는 애들로' 자리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 킴림을 언급했다. 승리는 "외국인이라는 게 해외 투자자가 아니라 해외 유명 축구 구단주 딸인 '키미'로, 싱가포르 여성이다. 함께 놀아줄 여자를 부르는 등 잘 챙겨주자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키미 림은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 구단주 피터 림의 딸이다. /디지털뉴스부

2019-03-25 디지털뉴스부

김은경 전 장관 오늘 영장심사…'윗선' 수사 분수령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에 따른 인사 개입인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수사의 첫 구속자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출신 인사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를 본격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 수개월간 진행돼온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의 구속여부가 향후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검찰은 작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내용으로 고발해 오자 수사에 착수했다.이어 올해 1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관련된 환경부 간부와 김 전 장관의 전 정책비서관, 산하기관 임원, 청와대 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 전 장관. /연합뉴스

2019-03-25 연합뉴스

이철희 "KT 황창규, 정·관·군 '로비사단' 운영했다"… 명단 공개

KT가 지난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각종 로비에 이들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KT 경영고문' 명단에 따르면 KT는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정치권 인사 6명, 퇴역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자사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매달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은 자문 명목으로만 1인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이들에게 지급한 자문료 총액은 약 20억원에 이른다.KT가 경영고문을 집중적으로 위촉한 시기는 2015년 전후로, ▲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 황 회장의 국감 출석 등 민감한 현안이 줄지을 때였다.이들은 KT 퇴직 임원이 맡는 고문과는 다른 외부 인사로 그동안 자문역, 연구위원, 연구조사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정치권 인사로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근이 3명 포함됐는데, 이들은 각각 홍 의원의 정책특보, 16대 보궐선거 선대본부장, 비서관 출신이었다.위촉 당시 홍 의원은 KT 등 이동통신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방위) 위원장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남모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영고문으로 있으면서 매달 6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매달 517만원을 받고 활동했다. 정치권 출신 고문들의 매달 자문료는 500만∼800만원 수준이었다.이와 관련,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구태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측근의 KT 경영고문 위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군 출신 경영고문들은 KT의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이 의원은 "2016년 KT가 수주한 '국방 광대역 통합망 사업' 입찰 제안서에는 경영고문 남모씨가 등장하는데 그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 등 군 통신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예비역 소장"이라며 "당시에도 KT가 남씨를 앞세워 750억 원짜리 사업을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육군정보통신학교장을 지내기도 한 남씨는 2015년 7월부터 KT 경영고문을 맡았으며 계약 연장을 거쳐 올해 6월까지가 임기다. 그가 매달 받은 자문료는 1천370만원으로 경영고문 14명 중 최고였다. 단순 계산 시 3월 현재까지 KT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총 6억원에 달한다. KT와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등 고위 공무원 출신 다수도 경영고문에 위촉돼 활동했다. 이 의원은 "이들은 2015년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을 비롯한 정부 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분류된다"며 "KT는 사정·수사당국 동향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줄 수 있는 IO(외근정보관) 등 정보통들로 골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줄기찬 자료 요구에도 KT는 경영고문들의 활동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고 KT 직원들은 물론 임원들조차 이들의 신원을 몰랐다"며 "공식 업무가 없거나 로비가 주 업무였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막대한 급여를 자의적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하면 황 회장은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로비의 대가로 정치권 인사를 '가장 취업'시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했다면 제3자뇌물교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2017년 말 시작된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도 황 회장이 임명한 경영고문들의 로비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찰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차제에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KT는 해명 자료를 내고, "관련 부서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경영상 도움을 받고자 정상적으로 고문 계약을 맺고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헤스페리아 호텔에서 열린 MWC19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바르셀로나=사진공동취재단

2019-03-25 디지털뉴스부

영종도 파라다이스호텔 불, 투숙객 등 282명 대피… '인명피해 없어'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호텔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했다.지난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후 3시 15분 인천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호텔 3층 여성 사우나에서 시작됐다.소방당국은 소방차 35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인 끝에 화재 발생 36분 만인 오후 3시 52분 완전히 진화했다.이날 불로 호텔 투숙객 282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투숙객 김모씨는 "체크인을 하고 9층 객실에 있는데 투숙객과 직원 모두 대피하라는 화재 안내 방송을 들었다"며 "9층에서 계단을 이용해 내려오는데 5층부터는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나 겁이 났다"고 말했다.호텔 측은 야외로 나온 투숙객에게 수건·슬리퍼·물을 제공한 뒤 화재 영향이 없는 그랜드볼륨 컨벤션 건물로 이동시켰다.그러나 화재 현장 주변 통제로 인근 주차장 접근이 어려워 사우나 이용객과 투숙객 중 일부는 자기 차량을 가져가지 못해 귀가가 늦춰졌다. 인천소방본부는 담당 소방서 인력 전체에 출동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경보령 '대응 1단계'를 오후 3시 37분 발령했다가 완전 진화 뒤 오후 4시 24분에 해제했다.소방당국은 인명피해 여부와 재산 피해 규모를 파악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디지털뉴스부영종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3층 여성사우나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280여명이 대피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2019-03-25 디지털뉴스부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작년 4월부터 주식투자 피해자 만났다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모(34) 씨가 약 1년 전 이 씨의 불법 주식거래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지난 24일 밝혀졌다.김 씨 측 변호인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이 씨의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인터넷 카페모임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났다.당시 김 씨는 해당 관계자를 통해 현재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씨가 빼돌린 재산이 없는지, 이 씨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 이 씨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가 이 씨의 피해자를 만난 점으로 미뤄 김 씨는 적어도 지난해부터 이 씨 가족을 노린 범행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사건 전에 (주식투자 피해) 인터넷 카페 관계자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김 씨는 카페 관계자에게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카페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이 씨의 '주식사기' 사건에 관해 물어보면서 자신이 이 씨 측을 드론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등 황당한 말을 해 한 번 만나고 말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검거되기 전 이 관계자에게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카페 관계자를 만난 것은 한 번이고, 그 관계자의 진술을 살펴봤을 때 당시 만남과 이 씨 부모살해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김 씨가 드론으로 이 씨 측을 감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씨는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소개돼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하지만 이 씨는 동생과 2016년 9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이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도 추가 기소됐다.지난해 4월 1심에서 이 씨는 징역 5년,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동생은 항소심 진행 중 구속 기간 만료로 현재 불구속 상태다.이 씨 형제의 범죄로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소송 등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했다. 이 카페 회원은 1천200여명이다.이 씨 부모 살해 피의자 김 씨는 중국 교포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김 씨는 이 씨 부부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하고, 범행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공범 3명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현재 김 씨는 "내가 죽인 게 아니다"며 살해 등 범행을 주도한 건 중국으로 도망친 공범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공범 중 한 명은 최근 지인에게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메시지를 보내 "경호 일을 하는 줄 알고 갔다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해 황급히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반박했다.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34) 씨가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인천일보 제공

2019-03-25 디지털뉴스부

민주당,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 특위 설치… 홍영표 위원장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 진상조사 등에 나설 특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도부는 이르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특위 명칭과 역할 등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여론이 높아 당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자는 취지"라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겠지만 특위를 통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여러 방면에서 축소·은폐됐던 사실이 밝혀지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의혹 외에도 故장자연씨 사건 등 최근 논란이 된 여러 사안에 대해 수사 등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당이 대응할 일이 있으면 특위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당대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지도부가 4·3 재보궐선거와 개각 인사청문회 등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3-25 디지털뉴스부

윤 총경 부인 "최종훈으로부터 콘서트 티켓 받은 적 있다"… 수사 급물살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연예인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이 FT아일랜드 최종훈(30)으로부터 K팝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김 경정으로부터 이메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김 경정은 이메일 조사에서 K팝 공연 티켓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다만 김 경정은 연예인들과 골프를 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정이 티켓을 받은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며 "김 경정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외교부와 계속 귀국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경정은 현재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다.경찰은 앞서 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김 경정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K팝 공연 티켓을 마련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경정을 상대로 티켓을 전달받은 경위와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김 경정의 남편인 윤 총경은 승리 등이 함께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인물이다.윤 총경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지난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수사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유 대표나 승리가 윤 총경을 통해 실제로 사건 무마를 청탁했는지, 이를 대가로 건넨 금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또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초 윤 총경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 자리에는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유 대표 부인 배우 박한별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23일 오전 7시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당시 골프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비용은 누가 지불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지난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3-25 디지털뉴스부

색깔론에 휩싸인 '월미도 희생자 지원조례'

"임진왜란도 보상하나" 보수 논평시의회 "과거사위 권고사항" 반발인천상륙작전 때 미군 폭격으로 집을 잃은 인천 월미도 원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주자는 인천시 조례가 난 데 없이 '색깔론'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임진왜란까지 보상 할거냐"는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마저 펼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0년 9월 10일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월미도에 가해진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 폭격으로 희생된 월미도 주민들의 후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자 '역사의 정치화' 논란이 불을 지폈다. 현 정부의 과거사 집착이 만들어낸 조례라는 비판과 함께 "이러다간 임진왜란 피해 보상 얘기까지 나오겠다"는 비아냥 섞인 이야기까지 등장했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병배 의원은 이들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월미도 미군폭격으로 민간인 100명이 숨진 사건을 '진실'로 규명하고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권고했지만,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례는 전쟁 피해보상이 아닌 특정 사건 피해 집단에 대한 생활 지원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24 김민재

[왜곡된 '월미도희생자 지원 조례']한국전쟁 피해 보상아닌 '확인된 유가족' 복지 손길일 뿐…

진실화해위, 원주민 귀향지원 권고'국가사무 한계' 市 지원근거 없어1세대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조례 통과땐 30가구 月30만원 혜택 안병배 의원 "특별법 제정도 무산돼"인천상륙작전 때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때아닌 색깔론과 겹쳐지면서 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 진실로 드러난 민간인 희생 사건을 치유하기는커녕 정치 쟁점화를 위해 사건의 실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50년 9월 월미도에선 어떤 일이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2월 26일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을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작전상 전략적 위치에 있던 월미도를 미군 전폭기를 이용, 포격하고 기총소사(기관총을 상하좌우로 연달아 발사) 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사건으로 최소 1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0명에 불과하다.월미도 미군 폭격사건은 전쟁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안타까운 희생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집중 폭격으로 모든 시설을 불태울 목적'으로 발생한 고의적 사건이었다. 당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미군의 폭격 필요성은 인정되나 식별 가능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 월미도를 무차별 집중 포격했다는 증언과 증거 자료가 등장한다. 원주민들은 전쟁 이후 잿더미가 된 고향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미군이 군사 기지로 점령하면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우리 정부가 공동 책임을 지고 원주민의 귀향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70년 가까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완전한 피해보상 전까지 인천시가 지원쫓겨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자 인천시와 시의회는 이들을 직접 도울 방법을 찾으려고 했으나 전쟁 피해 보상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으로 지원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그래서 등장한 지원책이 바로 이번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와 그 직계가족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복지'차원으로 접근했다.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여순사건' 당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것과 연결지어 정부가 역사를 정치 도구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엉뚱하게 월미도 폭격 사건을 등장시켰다. 마치 이 조례가 인천상륙작전의 의의를 부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 전체를 보상해주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했다.인천시는 이 조례가 통과하면 지원금 대상자와 지급액, 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원주민 1세대는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고, 개인 지원이 아닌 1가구에 한해 지원하도록 해 30가구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원액은 매달 30만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병배 시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에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치권에서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인천시 차원에서 도울 방법이라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한국전쟁 피해보상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24 김민재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문열자, 문전박대당한 노동자

보육교사 해고자 개소식서 '피켓''집시법 위반' 출입 자체 막고 외면민주노총 행사 불참 '관계개선 숙제'道 "행사 진행후 의견 청취시간 가져"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문을 열면서 경기도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디뎠지만, 정작 당일 일터에서 받는 부당대우를 알리기 위해 개소식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외침은 외면해 빈축을 샀다. 더욱이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진정 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과 함께 이들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숙제를 남겼다.지난해까지 남양주시 보육(대체)교사로 일하다가 해고된 32명 중 5명은 개소식 당일 행사가 열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을 찾았다. 자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개선 등의 필요성을 '피켓시위' 방식을 통해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무위로 돌아갔다. 행사 관계자들이 집시법 위반이라며 이들의 행사장 출입 자체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날 출입을 저지당했던 한 보육교사는 "원래 행사장에 출입하는 통로에서 피켓만 들고 있으려고 했다"며 "노동권익을 위한 센터 개소식에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대할 순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 이들의 계획만 놓고 보면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있거나 제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행사 주최 측이 업무방해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조율을 통해 피켓시위 시간, 장소 등을 정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주최 측인 도의 의지에 달린 사안이었다는 얘기다. 여기에 이날 행사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앞서 노정교섭 등으로 마찰을 빚던 양 기관의 관계가 여전히 소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관계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토론회 등에 참석해 보니 이미 도가 정한 방침이 있고, 이에 따르라는 식이었다"며 "단순 들러리가 되는 것이라면 함께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는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였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켓을 든 교사들의 출입을 통제하긴 했으나, 행사가 모두 끝난 뒤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나, 앞으로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이날 문을 연 노동권익센터는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자리를 잡았다. 같은 건물 1층에선 상담실을 운영한다. 노동정책 연구·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과 노동자 대상 교육, 노동법률 상담·권리구제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박수쳤지만…-지난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개소식에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3-24 배재흥

'김포 다문화학생 협박' 檢 송치… 가해 또래 '교화병행' 목소리도

욕설·모욕 가담 2명 기소의견일부 '두 줄 사과편지'에 비난"처벌후 바른 가치관 가르쳐야"김포지역 한 다문화 여고생이 또래 청소년들로부터 협박과 모욕을 당해 입원치료(3월 7일자 7면 보도)를 받은 사건과 관련, 가해 청소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는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포시 내 고교 재학생 C(16)군과 고교 자퇴생 D(17)양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은 다문화 여고생 A양이 1년 전 B양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하며 오후 시간대 인근 아파트 단지에 붙잡아두고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2시간30여분에 걸쳐 B양 등 총 11명의 청소년이 현장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으며, C군과 D양이 직접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송치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 22~23일 가해 청소년들을 외부전문기관 선도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하지만 이에 앞서 가해 청소년 중 일부는 A양에게 '단 두 줄짜리' 사과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장기적인 교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 내면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덜어주지도, 어떻게 해결할지 알려주지도, 올바른 가치관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며 "처벌받을 부분은 확실하게 처벌하되 장기적으로 가해 청소년들의 인성·가치관·사회기술 형성과정 및 스트레스 등 현재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3-24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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