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교사가 배치돼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은 폐지되고 대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두게 된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교사가 투입됨에 따라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 확보로 근무여건도 나아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돼 보육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서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 반은 5명, 유아(3∼5 세반)는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천원)를 지원한다.
아동의 하원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보육료도 개편되고 2020년 3월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시간당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서 지원하며, 구체적 시간당 단가는 12개월 미만은 3천원, 영아반 2천원, 유아반 1천원 등이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자동출결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고, 참여 희망기업을 25일까지 1차 모집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사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보육지원체계를 개편 중"이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범정부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했다.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천명 늘어난 6천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과 관련, "주된 일자리의 고용 안정이 중요하나 연공급 임금체계,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청년 고용을 제약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선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우선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들 방안은 현 정부 임기 내 조치할 '중기 과제'로 분류됐다.기재부는 "계속고용제도는 일본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 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정년 문제는 이번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했다.앞서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6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를 볼 때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인구정책 TF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일정 기간 늘리는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며 사실상 정부 안에서 빠진 셈이다.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8 디지털뉴스부
지면보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집 구할땐 '부동산 114'
![[현장르포]농장주 자유롭게 외출…집배원 소독도 안하고 출입](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1909/방역출입.jpg)
![[유로파리그]맨유 아스타나전 예상 라인업, 래쉬포드-린가드-그린우드](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1909/360_20190919001457292_1.jpg)
![[유로파리그]아스날 프랑크푸르트전 예상 라인업, 외질-페페-오바메양](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1909/360_20190919001456174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