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 위한 국비지원 직업훈련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권미영)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수원시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과 취업지원을 위한 2020년 하반기 국비지원 직업훈련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와 교육기간은 다음과 같다.▲ 세무사무원(8/10~11/19):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2급 자격증 취득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 ▲치매예방건강관리사(8/10~11/15): 노인복지분야 실무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배양 ▲쇼핑몰창업마스터(8/17~11/13):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운영 관리, 마케팅 교육 ▲역사체험지도사(8/20~10/30): 역사이론과 현장학습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다.국비지원 직업훈련 교육생은 서류접수 후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교육과 함께 전문적인 직업상담, 취업알선, 동행면접, 새일여성 인턴지원 등 성공적인 취업연계 서비스는 물론 취업 후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제공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7번길 40)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문의와 상담은 전화(☎031-206-1919) 또는 카카오톡 채팅 상담도 가능하다.지난 6월 강의실을 리모델링하며 센터를 이전한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평익빌딩10층)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과 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권미영 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유지와 취업에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하반기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통해 잠재된 능력을 찾고, 전문가로 거듭나 사회에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여성의 직업훈련 교육과 함께 취업상담 및 취·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참여를 돕는 다양한 교육사업도 함께 진행하여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7-15 김영래

경비·미화원 '존엄 훼손' 재발 방지… 경기도 공동주택규약에 '갑질 금지'

준칙 심의위, 14조 문구 추가입주자회 등 폭언·폭행 안돼"공정한 문화 정착 노력할것"경기도가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나섰다.도는 최근 경비원 등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담겼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7-14 김성주

국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연간 3%씩 3년간 올린다

시비 시설처럼 후생복지도 확대전국 첫 하위직 당연승진제 도입인천시가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연간 3%씩 3년 동안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2021~2023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3개년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와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시는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확대 ▲직무능력 향상 ▲민·관 협력 강화 등을 4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주요 사업은 종사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시비 시설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시는 국비 시설 종사자 1천575명의 인건비를 연간 3%씩 3년간 인상해 현재 시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91% 수준에서 100%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시비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유급 병가(연 60일)를 국비 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종합건강검진비, 복지점수, 자녀 돌봄 휴가, 장기근속휴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시비 이용 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은 서울·경기도 수준인 월 15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국 최초로 하위직 종사자에 대한 당연 승진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이 타 시도로 이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해외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3개년 계획에는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14 윤설아

안산시민시장내 5일장 '일방폐쇄' vs '영업거절' 갈등

상인 370여명 규모… 아파트 조성뒤 소음 민원에 市 재계약 불가 통보"대체부지 요구 묵묵부답" 주장… 시장활성화委 "160명에 제안" 반박안산시민시장내 5일장 폐쇄를 둘러싸고 안산시와 5일장 상인, 시민시장 상인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5일장 상인들은 시의 일방적인 '시장 폐쇄 통보'를 주장하며 대체부지 마련 등 협의를 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폐쇄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며 대체 부지 마련에는 선을 그었다. 시민시장 상인들도 5일장 상인 중 일부에게 시민시장 내로 들어오도록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14일 시와 상인 등에 따르면 5일장 상인은 370여명 규모로 지난 1997년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4번지 안산시민시장에서 상인회와 계약관계에 따라 매월 5일과 10일에 열렸다. 하지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소음 등 민원이 제기돼 시는 지난해 6월께 상인회에 5일장과 재계약하지 말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고, 지난 4월4일 5일장은 문을 닫았다. 5일장 상인들은 해당 사실을 곧바로 알지 못했고 코로나19로 휴업을 권유해 쉬었을 뿐이라면서 일방적 폐쇄통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산민속장 회장은 "5일장 재계약 부분을 지난해 11월에서야 알게 됐다. 시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지난 4월4일 갑자기 폐쇄를 통보했다"며 "성남 5일장처럼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체부지 마련 등 협의를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시장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장 상인 규모를 240명으로 보고 이중 160명 가량을 시민시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5일장 상인들이 이를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다 같이 함께 먹고 살기 위해 5일장 상인 중 160명 정도를 시민시장이 받겠다고 제안했다"며 "5일장 상인 210명이 지난 5일 화랑유원지에서 회의한 결과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시도 대체부지 마련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협의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민원이 1천건 이상 들어와 상인회를 통해 재계약 중지 공문을 지난해부터 보냈다"며 "이전에도 10번 넘게 5일장 상인과 소통했다. 대체부지 마련은 불가능하며 대체부지 마련이 아니라면 얘기를 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14일 오후 안산시청 앞에서 안산5일장 상인들이 안산시의 5일장 폐쇄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대체 상행위 부지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7-14 신현정

범죄·재난 골든타임 확보… 스마트 안전망 구축하는 화성시

범죄나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안전망이 화성시에 구축된다.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 등 총 12억원이 투입돼 올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범죄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내에 조성된 9천여 대의 CCTV영상을 재난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 112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CCTV선별관제시스템을 통해 도심지 내 유흥가 일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차량 발견 즉시 경찰의 출동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산불이나 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에도 소방서와 해당 영상을 공유해 화재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시는 'CCTV 설치위치 선정평가' 및 범죄발생 지도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GPS와 연동한 아동·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한 전자장치 부착자 위반행위 추적 ▲출동차량 신호제어 서비스 등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선 7기 역점사업인 '우리동네아빠 야간도보순찰대'와 연계해 야간 순찰 중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할 경우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 전역에 설치된 100여 개의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도 연동해 시민들이 미세먼지 발생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14 김태성

부평구 "교통약자 더욱 안전하게 보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시설 점검어린이·노인구역 115곳 정비 용역보수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작업정보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화인천 부평구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부평구는 최근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14일 밝혔다.부평구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을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도 고려했다.부평구는 이번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 주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07곳과 노인보호구역 8곳 등 총 115곳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한다.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알리는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안전펜스나 무단횡단금지대, 반사경, 과속방지턱, 주정차금지선 등 시설물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노면표시나 미끄럼방지포장 등이 지워지거나 없어지진 않았는지 등이 주된 점검 대상이다. 부평구는 점검과정에서 보수 등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되면 즉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부평구는 또 이번에 보호구역 지정 연도와 안전표지, 안전시설 주변도로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 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평구는 이번 사업에 1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교통약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7-14 이현준

대기자 없는 초등돌봄, 액셀밟는 성남시·LH

市-경기본부 '… 돌봄센터' 협약12월 신혼부부 임대주택내 설치현재 6곳, 연내 12호로 확대 계획성남시가 민선 7기 시민 약속사업인 '대기자 없는 초등돌봄' 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성남시는 14일 "중원구 하대원동 125-7에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에 오는 12월 초등학생 돌봄 시설인 제7호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해 3월 은행1동 복지회관 2~3층에 다함께 돌봄센터 1호를 설치한 이후 위례·백현·상대원3·판교·단대동에 6호까지 늘려 설치한 상태다. 시는 올해 말까지 구미동·금광2동·고등동(2곳)·위례동 35단지 등 6곳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해 모두 12호로 확대하는 등 시민 공약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하대원동 다함께 돌봄센터'는 144㎡ 규모로 LH가 성남시에 10년간 무상 임대한다. 시는 리모델링비 3억원을 들여 초등학생 30명 수용 규모의 돌봄센터를 설치한다. 돌봄센터 내에는 어린이 식당, 기자재실 및 3개의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며, 민간 위탁자 모집 절차를 거쳐 센터장·돌봄 교사·조리사 등 5명이 방과 후와 방학 중에 돌봄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한다. 또 생활교육, 독서지도, 신체놀이, 또래놀이, 음악·미술·체육·과학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 등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시 관계자는 "LH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공간 제공 의사를 타진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하대원동 다함께 돌봄센터는 LH 경기지역본부가 추진하는 첫 아이 돌봄 시설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순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 등은 14일 성남시청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 제공

2020-07-14 김순기·황준성

[수원]어르신 더우시죠? 코로나 걱정말고 쉬었다 가세요

20일이후 노인복지관·경로당 운영 재개오후 1시~5시 열어… 홀몸·저소득 우선하루 1회 이상 현장 점검… 감염병 예방마스크 착용·손 소독·발열 체크후 입장냉방용품 지원 '1대 1 찾아가는 서비스'외출 어려운 분들에게 '반려식물' 제공장마에 이은 무더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을 위해 수원시가 나섰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올여름은 작년은 물론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과 열대야를 겪는 날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8월 기준 폭염 일수는 최대 25일, 열대야는 최대 17일로 지난해 (각각 13.3일, 10.5일) 보다 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수원시는 노인복지관·경로당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지역내 취약계층과 시민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예년 같으면 시민들은 땀을 식히기 위해 무더위 쉼터를 찾았다. 하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쉴 곳이 사라졌다. 이에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할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했다.먼저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오는 20일 이후부터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 혹시 모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개방을 희망하는 경로당 201개소(전체 512개소)와 관내 노인복지관 6개소(서호·SK청솔·버드내·광교·밤밭·팔달노인복지관) 등 207개소를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추후 무더위 쉼터 운영을 원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추가로 개방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는 시설을 늘릴 예정이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다른 기능은 계속 운영을 중단하고, 무더위 쉼터로만 활용한다. 집에 에어컨이 없는 홀몸 어르신, 저소득층 어르신 등 폭염에 대처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경로당별로 면적에 따라 적정 이용 인원을 산정한 후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적정 인원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경로당회장과 협의해 결정하는데, 이용자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정 인원을 정한다.복지관 무더위 쉼터는 하루에 1개소당 60~75명이 이용할 수 있다. 6개소 1일 최대 이용 인원은 405명이다. 수원시는 모든 개방 경로당·복지관에 각각 감염관리책임자(경로당 회장, 복지관장)를 지정하고, 책임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무더위 쉼터 이용준수 사항을 교육했다. 개방을 앞두고 무더위 쉼터로 개방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점검한 후 건물 안팎을 소독했고, 손 소독제·체온계·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비치했다.수원시는 개방 경로당, 복지관에 '코로나19 예방관리사'를 배치하고, 구·동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1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관리사는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무더위 쉼터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은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하고, 발열 체크를 한 후 입장할 수 있다.무더위 쉼터에서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취사·식사, 노래 부르기 등은 할 수 없다.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고, 다른 어르신과 신체 접촉도 금지된다.지난 6월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돌봄취약노인 폭염극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노인 폭염 극복을 위한 1:1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44개 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인력 258명, 10개 권역 돌봄 민간 인력(수행기관) 368명 등 626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대응반이 모든 취약계층 노인 집을 방문해 냉방용품 구비 여부 등을 조사하고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민·관 공동대응반은 어르신들에게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행동 수칙 등을 교육하고, 냉방용품이 없는 노인에게는 필요한 냉방용품을 연계 지원한다.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돌봄노인'들에게 반려식물을 제공하는 '돌봄노인 반려식물과 함께' 사업도 시작했다.반려식물 제공 대상은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수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10개 시설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다. 반려식물을 키우길 희망하는 돌봄노인들에게 식물을 지원한다.식물을 돌보는 방법을 적은 안내문과 본인의 기분을 매일 점검할 수 있는 '반려식물 동행 일지' 등도 제공한다. 수원시는 돌봄노인을 지속해서 발굴해 반려식물을 지원하고, 9월 30일까지 돌봄노인이 있는 가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미숙 수원시 노인복지과장은 "아직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만큼,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감염병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1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반려식물. 2 민·관 공동대응반 인력이 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3 주민자치 위원들이 무더위 쉼터로 이용할 경로당을 방역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아이클릭아트

2020-07-14 김영래·김동필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 경영-노동계 모두 불만

"업종·규모별 차등화 보완 필요"중기중앙회·소상공인聯 입장문근로자위원 투표불참 양대노총제도 개혁 투쟁·원점 고민 목청코로나19 사태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쟁이 치열했던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 그래프 참조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은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이 표결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보다 낮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천 연수구에서 식품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김모(60)씨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3월부터 매달 1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어 은행 대출에 의지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되길 희망했는데, 심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민모(54)씨는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아쉬움이 크지만 상승률이 높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동결을 요청한 바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쉽지 않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노동계 반발은 큰 상황이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9명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 위기 논리 등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멈춰야 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퇴 등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안을 포함해 최저임금제도 개혁 투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성명서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상승률 1.5%는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며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원점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양·김준석기자 ksun@kyeongin.com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4 김태양·김준석

인천지식재산센터, 코로나 대응 산업 IP컨설팅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코로나19 대응 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IP(지식재산) 컨설팅에 나선다.인천지식재산센터는 2020년도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3년간 해외 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 관련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올해 4월 글로벌 IP 스타기업 18개를 선정했다.이번 추가 모집은 최근 특허청과 인천시가 추가 경정 예산에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이뤄졌다. 방역·바이오 등 코로나19 관련 산업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인천지식재산센터는 현장 심사, 운영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15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있는 수출(예정) 중소기업이다.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용품 생산 등 코로나19 대응 산업 관련 기업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가산점을 받는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RIPC 지원사업 신청 시스템(biz.ripc.org)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지식재산센터(032-810-2877)에 문의하면 된다.인천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이번 추가 모집은 코로나19 대응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진행하는 만큼 관련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인천 바이오 산업 육성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20-07-14 김태양

인천스포츠과학센터, 4개팀에 프로그램 운영

인천시체육회가 코로나19 여파로 훈련과 대회 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체육 선수들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시체육회는 인천스포츠과학센터를 통해 체계적으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종목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체육대회 등이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부터 순연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선수 심리분석·상담을 통한 심리기술 훈련, 팀 전력에 요구되는 체력 트레이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계획이다. 센터는 4종목 4개 팀(정석항공고 핸드볼팀, 시체육회 여자 정구팀, 계산고교 필드하키팀, 인천대학교 사격팀)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코치 겸 선수로 뛰던 최고 선임자의 갑질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인천시청 여자핸드볼팀도 훈련이 재개되면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센터 관계자는 "우리 시 선수들이 코로나19로 마땅히 훈련할 장소가 없을뿐더러 종별 시합 등도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선수와 지도자들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이른 시일 안에 심리적·신체적으로 회복되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 싶다"고 전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20-07-14 임승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년·(1)달라진 것 없는 현실]회사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절규'

신고해도 사업주가 1차 조사 의무"묵살한 법인이 다시 조사" 지적도사실상 무마되거나 솜방망이 처분'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지난해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체의 46.5%가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인일보가 만난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한 피해자들 역시 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괴롭힘을 고발하고 난 뒤 겪어야 하는 후폭풍이 거세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편집자 주 경인일보가 보도한 여성 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6월 5일 5면='피해자 보호' 여성 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서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지만, 가해자인 센터장은 '업무정지 10일' 처분만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용기를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사업주에게 1차 조사 의무가 있어 사실상 무마되거나 처분이 미미하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중부고용노동청경기지청(경기지청)에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경기지청은 1366 경기센터의 인사 총무를 위탁운영하는 A법인에 조사권한을 넘겼다. 이미 피해자들이 A법인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하는데도 경기지청은 '절차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조사권한을 넘겨받은 A법인은 센터장 B씨가 상담원 C, D에게 가한 행위 중 일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면서도 업무정지 10일의 가벼운 처분만 내린 채 경기지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경기지청은 통보받은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피해자인 상담원 C씨는 "고작 10일 업무정지 뿐인 것은 너무 부당하다. 누구 하나 죽어야 관심거리가 되겠느냐"며 "10일 뒤(19일) 돌아올 센터장이 어떤 암묵적인 괴롭힘을 할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법인에 말했을 때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경기지청에 진정을 넣은 것인데 법인으로 다시 조사권한이 넘어갔다"며 "경기지청에 호소했지만 회사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라고만 답했다. 제도가 너무 모순적인데, 법을 만든 사람한테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2차 가해 발생 시 회사 측에 '재진정'을 요청할 생각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의 1차 조사는 사업주에게 있다"며 "사업주(A법인)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내려져 해당 내용을 진정을 제기한 이들에게 통보하는 게 절차"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7-14 신현정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천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연합뉴스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4 연합뉴스

'언어의 벽' 여전히 높은 외국인 진정접수

구제신청 범위 확대 '홈페이지' 운영안내·신청서, 영어·한국어뿐 아쉬움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들이 인권침해나 인종차별을 경험할 경우 이름과 휴대전화만 적어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신청 안내와 신청서 양식이 영어와 한국어로만 제공돼 비영어권 외국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은 인권 침해나 인종차별 관련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다.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집중했던 기존 온라인 창구를 재정비해 구제 신청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들은 센터 홈페이지 진정신청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외국인 주민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 피해 내용을 쓰면 신청이 완료된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피해자와의 관계만 추가하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기도인권센터에서도 온라인 진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주소, 성별 등도 필수입력 사항이다.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신청 안내와 신청서 양식은 영어와 한국어로만 제공하고 있어 도내 비영어권 외국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외국인 주민은 67만2천791명(2018년 기준)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비영어권 외국인 주민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국적의 경우 재중동포들이 다수로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주민은 한국어와 영어 사용이 모두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시작 단계로 여러 나라 언어로 마련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이후 특정 언어권의 진정 신청이 높으면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7-13 남국성

인천시 '코로나 극복' 공공일자리 1만7천여개 공급

내달부터 고용취약층 위해 4개월간선별진료소·조경사업·납세홍보 등10개 군·구·산하기관들 756억 투입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1만7천여개의 공공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0개 군·구와 산하기관, 사업소 등과 함께 7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사업 유형은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방역 지원, 청년 지원, 지역 특성화 사업 등 10개 분야로 나뉜다. 세부 일자리 사업으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지원, 시청사 조경사업, 지방세 납세 홍보,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지원 보조사업, 폐수배출업소 환경감사 등 180개다.참여자는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사업별 장소에서 주 15~40시간(시급 8천590원)씩 일하게 되며, 매월 67만원에서 180여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4대 보험도 보장된다. 참여자격은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만18세 이상 인천시민이다.취업 취약계층은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다.오는 24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시 산하 공공기관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군·구는 각각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시는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재웅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7-13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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