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교육청 무관심에 소외된 '장애인 체육'

장애학생체전, 지원인력 2명 파견25일 열릴 '소년…' 15명과 대조적일각 "불쾌할만큼 편차 크다" 비판"1명 업무전담해 발생… 한계 해명"최근 막을 내린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공동 관리 주체인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체육'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비 장애학생대회 대비 장애학생대회의 업무 지원 편차가 현격히 차이 나기 때문이다.20일 경기도 및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전북 익산 일원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단 2명의 업무지원 인력을 파견했다.그나마 인력 지원이 가장 절실한 개막 당일인 14일에는 특수교육과(정원 13명) 소속 장학사 1명만 파견 나와 대회를 지원·관리했으며, 나머지 1명(장학관)은 지난 15일 오후 늦게 상당수 경기가 마무리 됐을 때 지원 업무에 나섰다.장학관은 대회 기간과 겹친 '제335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의 대기 때문에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은 폐막일인 17일까지 대회장을 지키며 선수 관리 및 격려 업무를 진행했다.공동 주관인 도장애인체육회는 경기 운영 및 관리, 종목단체 지원업무, 언론 홍보 등 주요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최소 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원이 참석했다.총 감독직의 경우에도 공동주관인 오완석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만 총감독을 맡았다.더욱이 도교육청은 오는 25일 열릴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는 15명의 인원을 파견한다.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소속 직원 9명 전원과 일선 학교 교감 4명, 교사 2명 등 총 15명이 소년체전 파견 업무에 나서는 등 특수교육과의 인력 지원 상황과는 대조적이다.이를 두고 장애인체육계 일각에서는 "도 교육청 실·국장이 도의원의 질의에 대응하는데, 장학관이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수용했을 것"이라며 "장애학생들이 운동을 통해 성취감과 사회성 등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비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대회 지원 편차가 불쾌할 만큼 크다"고 비판했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체육 지원 업무 전담이 단 1명이기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한계가 있다"며 "학생스포츠진흥담당과 장애인체육지원을 통합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9-05-20 송수은

수원시 '갑질 의혹 부서장' 조사 끝나기전 승진인사

市어린이집연합회, 권익위에 제보市, 의혹 부인후 사업소 소장 발령감사권고 나오자 적절성 논란 일어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수원시로부터 일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5월 20일자 6면 보도), 국민권익위 조사가 한창 이뤄지던 지난 2월 담당 부서장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한 수원시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수원시는 지난 2월 15일 보육아동과장인 A씨를 사무관(5급)에서 서기관(4급)으로 승진시키고, 관내 한 사업소 소장으로 인사발령했다.A씨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던 당시는 연합회 측이 "A씨를 비롯한 보육아동과 직원들에게 연합회 임원 사퇴 종용, 수원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표창·교육 연수 배제 등 갑질을 당했다"고 반발하며 잇달아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이다. 또 지난 1월 연합회가 제기한 민원에 따라 국민권익위 측이 수원시를 상대로 본격적인 사태파악에 나섰던 시점과도 일치한다.당시 시는 지난 1월 7일 연합회 측의 갑질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의혹을 부인해 왔다. 시는 또 6·13 지방선거 당시 연합회의 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수원시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공천된 사실이 있다며 기존 관계를 단절하기도 했다. 연합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이처럼 시의 대응을 일선에서 총괄한 A씨가 갑작스럽게 승진을 한 뒤 보직을 옮기자, 일각에서는 단호한 민원 대응에 대한 '포상'격 인사 아니냐는 뒷말을 낳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당시 연합회 임원의 사퇴를 종용하고, 기존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의 탈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상황이었다.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연합회의 손을 들어주는 국민권익위 결정까지 나오게 되면서 당시 인사조치가 섣불렀다는 비판도 재차 나오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회원들은 당연히 A씨의 인사발령을 이해하지 못했고, 당시 조사 중이던 국민권익위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인사에 반영될 여지도 없었다"며 "국민권익위 권고 등에 따라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5-20 배재흥

경기도의회 '새경기 준공영제' 설왕설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경기 준공영제'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새경기 준공영제 예산 처리 여부에서부터 전문인력 문제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3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고,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준공영제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어졌다.지난 14일 정부가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직접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가 새경기준공영제 운영 지원을 명목으로 추경에 세운 27억8천만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김경일(민·파주3) 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업무가 국가 사무로 이양될 예정인데, 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토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정부가 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문경희(민·남양주2) 의원은 새경기준공영제 담당 인력의 부족을 지적했다. 문경희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가 충원한 전문인력 2명으로는 노선 협의조차 못할 것" 이라며 "제대로 된 준공영제 준비와 함께 인원을 더 보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새경기준공영제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도는 새경기준공영제에 필요한 예산을 도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 오는 7월 관련조례 개정, 10월 노선별 원가설계 및 공고 등을 거쳐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20 김성주

[이슈추적-시행 1년 맞은 道 버스 준공영제]해결안된 주52시간제 '교통대란 위기' 그대로

'운수종사자 수급·감차 혼란 완화'道 지난해 4월 도입 효과 기대달리임금보전 이유 파업등 문제 여전해도지사 바뀌며 방식 대전환 예고에 제도 갈팡질팡 "시범운영후 결정"지난해 4월 20일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소식을 알리며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주52시간 근무제) 시행 3개월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와 감차·감회 운행 등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시기에 준공영제가 이런 혼란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꼭 1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도돌이표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도내 일반 버스기사들은 물론 준공영제를 적용받던 기사들마저 급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되자 이달 들어 임금 보전을 외치며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비록 일부 광역버스에만 적용된 것이지만 준공영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 감차·감회 운행 등 교통 대란 위기는 여전하다. "대체 1년간 무엇을 했느냐"는 도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럼에도 정부는 준공영제를 해법으로 꺼내 들었다. 광역버스를 국가가 소관하면서 전면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 소요 재원을 정한다는 계획이다.정부의 이런 상황과 맞물려 시행 1년차를 맞은 도의 준공영제 역시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1년 새 수장이 바뀐 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준공영제에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점이 한 몫을 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기존 준공영제 방식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도 SNS를 통해 "지원에 버금가는 공적 책임과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도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버스업체 15곳 중 8곳이 상호출자로 얽혀 있어 특정 업체에 준공영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도는 기존 준공영제를 당장 중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공약인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병행한다. 시범 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1년 간 시행해온 준공영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준공영제를 적용받던 업체들은 1일2교대 근무를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 효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결과 등을 토대로 어떻게 할 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의 준공영제 방안이 먼저 구체화 돼야 도에서도 어떤 형태로 운영할 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20 강기정

도장학관 '경기푸른미래관' 새간판

도의회 안행위, 본회의 상정입사 자격기준 도민권리 강화경기도장학관이 '경기푸른미래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사자격 등을 손봤다.2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명칭 변경 외에도 경기푸른미래관의 운영목적을 인재양성에서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으로 수정했고, 입사자격을 학생 기준 도 거주 1년 이상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 도 거주 2년 이상으로 변경해 도민의 권리를 강화했다. 또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에 시설 유지·관리 조항을 추가했다.한편 1990년 11월 개관한 경기도장학관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총 4개동 192개 사실에서 38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재)경기도민회장학회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입사생 선발 방식을 시군 추천에서 직접 신청으로 바꾸고 취약계층과 원거리 거주 학생에 대한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경기도장학관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 중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푸른미래관' 전경. /경기도 제공

2019-05-20 신지영

인천 서구, 석남동에 '청년창업 공간' 조성

27일부터 입주자 공모… 2팀 선정2년간 리모델링비·맞춤상담 지원인천 서구가 석남동 일대에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한다.서구는 오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청년 사업 공간 조성사업' 입주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석남동 178의 3의 서구 청년창업 1·2호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서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번 청년 사업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서구는 사업 대상자들에게 2년간 최대 1천만원의 공간 리모델링 비용과 1:1 맞춤형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입주 후 1년 이내에 이주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서구의 청년 창업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공모 대상은 5월 20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9세의 청년 예비 창업자로, 1인 또는 팀(5인 이하)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서구는 지역 활성화 기여 가능성, 석남동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과의 상생 방안 등을 심사하고 면접을 통해 최종 2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30일 사업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27일 결과를 발표한다.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사업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서구 사회적경제일자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gugu220@korea.kr)로 제출해도 된다.서구는 석남동 일대에 청년 사업 공간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서구 관계자는 "현재 2곳의 청년 사업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계속해서 건물 임대 방식으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석남동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5-20 공승배

인천 골재협회 "해사 채취 중단 줄도산 위기"

환경단체·어민 반대로 심의 지연인천지회 300여명 결의대회 가져"2년 가까이 금지 부당행정 중단"해수청 "주민 찬성없인 사업불가""수백억원에 달하는 선박과 장비가 몇 개월째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해사 채취 허가가 나지 않아 업체들이 줄도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인천지역 해사 채취 업체 14개사로 구성된 '골재협회 인천지회'(이하 인천골재협회)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3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들은 "해사 채취 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촉구했다.인천골재협회는 2023년까지 선갑도 주변 해역에서 5천㎥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겠다는 계획서를 2017년 8월 인천 옹진군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해수청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보완 요구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인천골재협회가 해사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인천해수청 해역이용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인천골재협회는 바닷모래 채취 기간과 양을 각각 3년, 1천785㎥로 줄여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심의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2년 가까이 바닷모래 채취가 이뤄지지 않아 업체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인천 앞바다의 경우, 옹진군 굴업도 해역 바닷모래 채취 사업은 2017년 9월 종료됐다. 상당수 업체가 매출이 없어 휴업에 들어갔거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인천골재협회 설명이다.인천골재협회는 "인천해수청이 지정한 소래·영흥·대이작·강화 흥왕 어촌계와 덕적면·자월면 주민발전위원회 등의 의견을 해역이용영향평가에 포함했는데도 인천해수청은 이들의 서명이 담긴 협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해수청이 몽니를 부리는 사이 수도권 공사 현장에는 불량 골재가 공급되고 있다"며 "인천해수청은 부당한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해수청은 해역이용영향평가 서류에 어민들의 찬성 의견이 포함돼야 해사 채취에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 허가 기관은 옹진군이다. 인천을 비롯한 서해와 남해 등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어민과 해사 업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어민과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인천해수청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어민들은 해사 채취로 인한 어장 황폐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해사 채취 업체들의 사정을 알고 있으나, 이해관계자인 어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사업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인천골재협회는 이달 말까지 인천해수청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1인 시위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20일 바다골재업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후문에서 협회 회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5-20 김주엽

'청년이 행복한 도시, 성남'… 맞춤형 배당·일자리·특강

전국 '최고' 1만2986명에 100만원눈높이 맞춘 전통성년례 진행등은 시장 남다른 청년정책 '눈길'은수미 성남시장이 남다른 '청년 사랑' 행보를 이어가며 눈길을 끌고 있다.은 시장은 12대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내세웠다. 은 시장은 지난 1년여간 청년들과의 호흡·정책 등의 면에서 차별된 행보를 보여줘 후한 점수를 받을만하다는 평가다.은 시장은 지난 18일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19 성남시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성년을 맞는 청년들과 눈을 맞췄다. 이날 행사는 전통성년례 형식으로 치러졌다. 훈계 말씀을 해주는 큰 손님 역할을 맡은 은 시장은 평상복이 아닌 전통의상을 입고 나와 전통복을 입혀주는 삼가례, 차를 내리는 초례 등의 의식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은 시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희망이고 도전이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옳을 것이고 모든 도전은 아름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전 정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공감'은 청년들을 격려할 때 빼놓지 않는 일종의 키워드다. 앞서 지난 2일 가천대학교 '지성학' 초청 특강에서도, 지난 3일 90년대생 직원들과 1시간 30여분간 누비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다. 은 시장의 '청년 사랑'은 팍팍한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서도 돋보인다. 성남시는 올해 만 24세 청년 1만2천986명에게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국 지자체 중에는 최고 수준이다. 또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인큐베이팅'·'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야~나 DO' 등의 '성남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들도 각별히 공을 들이는 사안이다. 은 시장은 더 나아가 오는 23일 '성남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포럼'을 열고 '청년 스마트시티 성남'을 위한 사업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 오는 7월에는 경기도내 최대 규모의 청년지원센터도 문을 열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2019 성남시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은수미 시장이 전통의상을 입고 나와 삼가례와 초례의 의식행사를 진행했다. /성남시 제공

2019-05-20 김순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시책으로 앞장선 가평군

정시퇴근에 휴직·휴가 활용 독려일·생활 균형 '재인증기관' 노력가평군이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군은 가족친화프로그램으로 군청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면 '아빠 엄마 사랑해요.' 노래 송을 청내 방송에 흘려보내며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실시, 유연근무제 활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 등 건강한 가족친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또 군은 최근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 가정 양립 지원과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뮤직 빌리지 내 '1939 시네마'에서 최근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후에는 가족과 함께 다양한 간식을 즐기며 어벤저스 앤디게임 영화를 관람해 또 다른 즐거움을 선물했다.특히 직장교육에서는 정성미 일 가정 라이즈업파트너스 대표가 강사로 나와 즐거운 일터, 행복한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 점검하기 등 일과 가정, 생활 균형에 관한 강연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일·생활 균형적인 문화를 확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을 통해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5-20 김민수

고양시, 산하기관 임원 임기 등 가이드라인 제시

고양시가 시 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관마다 다른 정관의 표준안을 마련했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표준정관안'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 이사회 의결사항, 당연직 감사, 예산·결산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각 산하기관과 협의해 표준정관안을 기준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양문화재단과 고양도시공사 등 시 산하 6개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 3년으로 다르다.임원 궐위 때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과 이사회 의결사항도 명확히 했다. 임원 선임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원을 임용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또 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규정했으며, 예산·결산 등 기관 운영 기본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시 관계자는 "표준정관안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산하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5-20 김환기

경찰, 고양저유소 화재 피의자에 "거짓말 마라" 123회 추궁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진술을 강요한 것은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판단했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긴급체포 된 후 28시간 50분(열람시간 포함) 동안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피의자에게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가 A씨의 신문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은 A씨를 추궁하면서 총 123회에 걸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나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인권위는 또 A씨의 신분이 일부 공개된 것도 문제로 삼았다. 인권위는 "경찰이 이주노동자 이름 일부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 종류를 언론사에 공개해 신원이 주변에 드러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해당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담당자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및 피의사실 공표 관련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는 현재 검찰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 결정만 남았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5-20 김환기

사업장 사회보험 체납액 급증…3월 국민연금 7%↑ 건보료 26%↑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체납액이 늘고 있다.20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지난해 동월보다 7.2%, 체납 사업장 수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월 대비 체납액 증가 폭은 통계가 공개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컸다.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의 국민연금 체납이 두드러졌다.3월 숙박·음식점업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해 동월보다 무려 24.2% 늘었다.체납액 증가율은 2017년 2월부터 2년 2개월째 20%대를 유지 중이다.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업 체납액 증가율은 각각 9.6%, 9.4%로 높은 수준이었다.도·소매업의 경우 체납액이 9.1% 급증하며 역시 통계 공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2016∼2018년 대체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던 건설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액이 늘어나더니 3월에는 5.3%까지 치솟았다.제조업의 경우 증가 폭이 4.7%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컸다.다만 부동산·임대·사업 체납액은 오히려 7.3% 줄어들며 3개월 연속 감소했다.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보험료 절반을 공제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예상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건강보험료의 경우 3월 사업장 체납액이 전년보다 무려 26.1% 늘었다.건보료 체납액은 2017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2017년 7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고 지난해 초에는 30% 이상 늘기도 했다.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5.3%, 보건·사회복지가 41.9% 증가했다.제조업과 도소매, 교육, 건설업 증가분도 각각 27.3%, 26.2%, 23.8%, 20.2%였다.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시 압류 등을 통해 강제로 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업체이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압류가 쉽지 않다. /연합뉴스

2019-05-20 연합뉴스

기준 모호 '직권남용죄' 손질 필요 목소리

고소·고발건수 최근 2년새 2배 ↑"적용 범위등 명확하게 정립해야"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직권남용죄의 미수·기수 범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학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9일 대검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죄 고소·고발 건수는 지난 2017년 9천741건, 지난해 1만4천345건으로 최근 2년 동안 과거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형법 123조(직권남용죄)를 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학계에서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 유형에 대해 축소·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 변호사는 "'남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공직 내부 징계 절차 등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해야 할 문제 사이에 기준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남용행위에 대해 사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강제 입원 진단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공권력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직권남용죄를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협소한 영역에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19 손성배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 인천시 '재단' 설립 검토

흩어진 고용 기관·인력의 일원화연말까지 조사 후 추진 여부 결정전문성 강화 취지…옥상옥 우려도인천시가 각 기관과 단체에 분산돼 있는 일자리 관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개발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일자리재단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 관계자는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인천시와 각 군·구에 흩어져 있는 고용업무 기관과 인력을 한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단 내에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 연구센터 등을 설치해 인천시 일자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현재 인천지역에서 일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를 비롯해 인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60여개에 달한다.인천시를 포함해 각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기관 간 업무·예산 중복과 정책의 통일성·전문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전국 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지난 2016년 출범했으며 울산, 충남, 경북, 전남, 강원도 등도 자체 용역을 실시하는 등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경기도 일자리재단의 경우 올해 예산이 1천236억원으로 이 중 953억원은 경기도 내 각 기관이 추진하던 각종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예산이다. 139명이 일하고 있으며,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정책연구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인천시는 2022년까지 모두 55만2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지난해 12월 '민선 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효율성 면에서 재단 설립이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일자리 관련 기관과 큰 차이가 없는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19 김명호

"SK하이닉스, 3월 주총때 직원들 강제 동원"

"박수부대 다름없었다" 내부 주장"사전연습 당시 역할분담도" 폭로하이닉스 "식순 점검했을뿐" 해명SK하이닉스가 최근 정기주주총회 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됐다.특히 동원된 직원들에게 사전에 시나리오를 짜 연습을 하게 하는가 하면, 돌발 질문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비해 역할 분담도 나눠 시켰다는 주장이다.19일 SK하이닉스와 직원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제71회 정기주주총회를 이천시 부발읍의 SK하이닉스 본사 영빈관 대연회장에서 지난 3월 22일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사 임원과 주주 등 180여명이 참석해 이사 선임 등 5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30분여만에 주총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주주총회장에 주주 대신 내부직원을 과반수 동원하는가 하면 총회에 앞서 사전 연습까지도 진행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왔다.주주총회 스태프로 참여했던 직원 A씨는 "동원된 직원들은 박수부대와 다름없었다"며 "사전 연습 당시 등기이사 연임과 신규 임명에 '반대 없이 찬성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혹시 반대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대응할 사람도 지정했다"고 폭로했다.10여년 간 5회 이상 주주총회에 동원됐다는 직원 B씨도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대외행사 등 이유로 주주총회에 참여시켰는데, 이 또한 잘못된 거 아니냐"며 "정기주주총회 때마다 강제 동원됐다. 기업의 도덕적 양심을 기만하는 윤리경영 위반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SK하이닉스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천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하다 보니 8~9명의 주주만 참석하는 등 주주 참석률이 낮아서 주주총회장이 텅 비게 된다"며 "회사 차원에서 큰 행사이기에 직원 주주와 주주위임을 맡긴 직원들을 참석시켜 총회를 진행했고 리허설은 식순서 점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일 뿐,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역할을 분담해 연습한다는 등의 주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5-19 김동필

[인천시, 새 조직개편 입법예고]'건강체육국·주택녹지국' 만들어 균형발전 등 정책 강화

부대이전개발과·노동인권과 신설하도급지원팀, 지역업체 확대 유도17국 101과 재편… 의견수렴 진행인천시가 구도심 균형 발전과 시민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의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19일 인천시가 밝힌 조직개편안을 보면 우선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의 신설이 눈에 띈다. 시는 건강체육국 신설로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건강 증진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국 안에 있는 건강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와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증진과를 떼어내 하나로 묶어 건강과 체육 분야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특히 건강보건과에는 '응급의료팀'을 새로 만들어 응급 환자 발생 시 의료 지원을 빠르게 하겠다는 계획도 개편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국은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관광국'으로 바뀌게 된다.구도심 주거 지역에 녹지 공간을 늘리기 위해 '주택녹지국'도 신설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재생 정책 부서와 녹지·공원 담당 부서를 함께 둬 주거지역 녹지 조성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환경녹지국은 '환경국'으로 조직을 축소해 악취저감, 생활폐기물 관리, 기후변화대응 등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도시균형계획국에는 '부대이전개발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제3보급단 이전, 부평캠프마켓 부지 반환, 예비군훈련장 통합 등 각종 군부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시설계획과 공여구역계획팀 1개 팀에서만 담당하지만, 새로 부서가 마련되면 부지 반환에 관한 국방부 협의나 부지 활용 계획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일자리경제본부 내 '노동인권과'도 새로 둘 계획이다. 최근 노동권, 시민인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사회 분위기에 맞춰 노동정책, 노사협력, 시민인권팀 3개 팀을 구성했다. 현재는 혁신담당관의 시민인권팀과 일자리경제과 노사협력팀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시는 노동인권과 신설로 노사 갈등이나 취약계층 인권 침해 신고·분쟁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밖에 항만과 공항을 가진 지역 특성에 걸맞은 '해양항공국' 직제를 '행정관리국'과 맞바꿔 격상하고 해양·항공 정책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개편안에 담았다. 인천 지역 하도급 업체 계약 참여 확대를 위한 '하도급지원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가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난달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지자체가 현행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개 국, 5개 과를 늘린 17개 국 101개 과로 재편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시 관계자는 "시민건강 증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인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이 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국과 환경녹지국 등 기존의 비대한 조직을 쪼개는 한편 사회적 수요에 맞게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19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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