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는 만큼 더 내고 더 받게"…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향 추진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에 맞춰서 보험료를 낸다. 문제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이 있기에 아무리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라도 노후준비를 내실 있게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하한액도 있어서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그 하한액만큼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2018년 7월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이다. 매달 46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월 1천만원, 월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468만원×9%=월 42만1천200원)를 낸다. 이 중에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신이 낸다. 거의 해마다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간 묶여 있었다. 그렇다 보니, 전체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현황을 보면, 13.5% 정도(2018년 기준)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많다. 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개선해 실제 소득에 맞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이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에 소득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은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35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 /연합뉴스

2019-01-23 연합뉴스

인천시립박물관 관장 두차례 공모 '불발'

응시자 3명 자격 미달·면접 탈락최소 한달반이상 '수장 공백' 우려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응시자들의 자격 요건 미달 등으로 두 차례나 무산됐다.인천시는 22일 시립박물관장(개방형 직위) 모집 선발시험 결과 공고를 내고 '임용후보자 추천 대상자가 없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모두 3명이 응시했으나 응시자 중 2명은 서류 심사에서 자격 요건 미달로 탈락했고, 나머지 1명은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 소속 4급 공무원이 맡았던 박물관장직을 올해는 외부 전문가에 맡기기로 하고, 모집 공고를 냈다.모집 결과 인천 지역 근현대사와 관련한 책을 다수 집필한 A씨가 단독 응시했고, 응시자가 1명일 경우 재공모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시는 2차 공모를 진행했다. 2차 공모 결과 A씨를 비롯한 총 3명이 응시를 했지만, 인천시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이날 결정했다.특히 A씨의 경우 인천 출신으로 구도심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구도심 보존과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종 도서 발간과 지역 소식지 편집장을 맡았던 경력으로 박물관장 임용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격 요건 미달로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했다. 박물관 운영과 전시·유물관리 분야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립박물관은 당분간 관장이 없는 공백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인천시는 개방형 직위 모집 공고를 다시 밟으면 최소 1달 반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최근 4급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를 마무리한 터라 인천시 내부에서 당장 관장을 선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는 개방형 직위 공모를 다시 추진할지 인천시 공무원을 발령하는 내부 인사로 바꿀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22 김민재

문재인 대통령 "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숨통트이는 도움되길"

靑 국무회의 주재… 전체 가맹점의 96%, 연 매출 30억원 이하 혜택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권 과제… "재난 준한 감축대책 세워야" 강조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은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은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2.21%에서 1.60%로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어 "금액으로 보면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 부담이 줄어든다"며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해달라"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로의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안다"고 강조한 뒤 "중국도 고통받고 있기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2 전상천

감정노동자 보호 울타리 생긴 고양시

시의회 '조례안' 본회의 통과지원센터 설치 등 근거 마련고양시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양시의회는 최근 제228회 임시회에서 장상화(정의당)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고양시와 고양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등 인권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또 조례안 통과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과 지침 제정은 물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 감정 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 예산과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됐다.최근 감정 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6년 국회에서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도 지난해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예방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고양시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9-01-22 김재영

'성추행 의혹' 이재현 서구청장 수사 의뢰

공무원 노조 '입막음 시도' 주장區에 정식 해당 부서장교체 요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이하 노조)가 이재현 서구청장의 회식자리 여직원 성추행 의혹(1월 21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노조는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에 정식으로 해당 부서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기로 했다.노조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안타깝게도 서구청 직원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회식을 하는 상식 밖의 행동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서구청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노조는 해당 부서장이 직원들을 입막음 하려는 시도가 있어 직원들이 그동안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달 11일 회식 후 다음날부터 3차례에 걸쳐 전화와 회의 형태로 입단속을 시켰다고 한다"며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설령 있을 피해자가 영원히 안고 갈 심리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지우고 공직에 더욱 열심히 매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재현 구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노래방에서 모든 남녀 직원의 등을 두드려주며 포옹을 했고,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2019-01-22 이진호

화수정원마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 8월 착공

동구 '다시 꽃피우는 …' 도시재생 1층 주민공동시설… 48가구 공급인천 동구가 구도심 주택가에 임대주택을 짓는 '화수정원마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동구는 화수동 7-36, 7-321 일원에 사업비 약 80억원을 들여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4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화수정원마을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동구와 인천도시공사의 협업사업으로 오는 8월 착공을 시작해 2020년 10월 준공해 문을 여는 것이 목표다.사업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기존 공영주차장이었던 화수동 7-36 등 2개 필지에 지하 3층~5층 높이 연면적 2천591㎡ 크기의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1층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등이 들어선다. 2층부터 5층은 공공임대주택 28세대로 채워진다.2단계는 화수동 7-321 등 18필지에 4층 높이 연면적 1천54㎡ 크기의 2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층은 주차장과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된다.화수정원마을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으로 소득 6분위 이하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 비율로 공급된다.동구 관계자는 "행복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과 같은 젊은 계층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마을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이 생기는 등 주거환경도 개선돼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22 김태양

홀몸노인 공동생활 쉼터… 강화군 올해 4개소 확충

인천 강화군은 올해 군비 8억원을 투입, 독거노인에게 공동생활 공간을 지원하는 '홀몸노인 공동생활쉼터' 4개소를 확충한다고 22일 밝혔다.강화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2만1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2천600여 명이 독거노인이다. 이 가운데 1천700여 명의 독거노인이 노인 관련 사회 복지 서비스 사각에 놓여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공동생활쉼터는 독거노인에게 공동생활 공간을 마련해 상호 간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공동 난방·취사로 생활비를 절약해 생활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올해 확충되는 공동생활쉼터는 동서남북 권역별 1개소로 총 4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현재, 주택 매입 대상을 조사 중으로 대상이 확정되면 시설을 증·개축하고 입소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독거노인 보살핌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사회안전망 강화·고독사 예방을 위한 '홀몸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을 올해 새롭게 진행하고 안부확인·돌봄서비스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독거노인이 공동생활쉼터에서 가족처럼,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며 즐겁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01-22 김종호

[수원]'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모집

만18세미만 장애아동·청소년 대상45개 기관, 언어등 기능향상 지원수원시가 오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자를 모집한다.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만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청소년이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가 지정한 '2019~2020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45개소에서 언어·청능·재활·심리 등 다양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면서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다. 소득 기준(기초수급·차상위·65%이하·120%이하·180%이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영유아(만6세 미만)는 장애 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장애가 예견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겸사결과서·검사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치) 등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를 참고하거나,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228-33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1-22 최규원

인권위 '체육계 미투' 실태조사… 역대 최대규모 조사단 구성

전·현직 선수들의 '미투'(me too) 고발로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선다.인권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위원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실태 특별조사 계획을 밝혔다.인권위는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기획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한다.특별조사단 업무는 피해 접수와 사실 확인·구제, 실태조사 및 단체·시설 점검, 국가적 관리 시스템 재정비, 인권교육 체계 마련, 피해자 치유 지원 등 총 8개로 나뉜다.먼저 특조단은 피해 사안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시행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수사 의뢰 등 구제 조치를 한다.실태조사 단계에서는 전체 종목에 대해 전국 단위로 전 연령대를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조사한다.특히 특조단은 빙상,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 등의 경우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실태조사를 통해 폭력·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구조를 규명하고, 조사·정책·제도개선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특조단은 체육계에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운동 단체와 합숙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들어간다.향후 민간전문가 등 10~20명으로 구성된 '스포츠인권 정책 포럼'을 운영해 최종 결과물로 '스포츠인권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만든다.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아울러 스포츠 폭력·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수립을 추진한다./디지털뉴스부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2 디지털뉴스부

[설 민생안정대책]전국 고속도로 무료, KTX 역귀성 최대 40% 할인… 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다음달 설 전후인 2월 4~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원활한 귀경·귀성길을 위해 열차와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등을 최대한 늘리면서, 정체 예상구간 등 실시간 혼잡 정보도 스마트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특히 역귀성하는 KTX 승객들은 최대 40%까지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다.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밝혔다.이번 설 대책에는 연휴기간인 다음 달 4~6일까지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돼 왔다.KTX를 이용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귀성 시 승차권을 30~4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역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개방 대상은 정부24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코너,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중앙·지방 공무원을 상대로 연휴 전후 연가 사용을 장려하면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여행과 전통시장 이용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이 기간 교통불편을 줄이고자 다음 달 1~7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범정부 대책본부도 운영한다.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 운행한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임시·조기 개통하고 갓길 차로도 임시로 운영한다.지체·정체 예상되는 구간의 경우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혼잡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설 연휴 교통 사망사고 분석 결과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대한 사전특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드론(11대), 암행순찰차(23대), 경찰 헬기(14대) 등을 투입해 위험 운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졸음방지 껌, 생수 등을 나눠주는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긴급 화물 처리를 위해 하역업체·항만노동자 교대 휴무제를 시행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통관체제도 유지한다.특히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휴일 지킴이 약국이 운영되며 지자체는 이 같은 의료 당직 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할 계획이다.음식물쓰레기는 지자체별로 당일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무단투기 단속도 진행한다.다음 달 8일까지 우편물 특별수송대책도 시행된다.아울러 한부모·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이라도 정상 운영된다.24시간 안전 대응체제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중앙은 재난 안전상황실, 지자체는 시·도, 시군구별 대책반을 편성해 기상 상황, 주요 사고 등에 대처하는 24시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대설·한파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으며, 적설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CCTV 25만대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실외활동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1일 강원 동해안에서 새해를 맞이한 행락객들이 귀경길에 오르면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오른쪽)이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보인다./연합뉴스

2019-01-22 송수은

장애·임신·치매로 국가암검진 못받아도 암의료비 지원

올해부터 장애나 임신, 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고 암 진단을 받더라도 지원조건이 맞으면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애나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는 암 검진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사는 모두 무료다. 특히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이다. 지원기준(2019년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로 직장가입자는 월 9만6천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9만7천원 이하이다. 지원대상자는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당해 국가암검진 대상자였으면서도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장애·임신·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로 인정 범위를 넓혔다.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2천366만2천명이었으나, 실제 검진자는 1천173만5천명으로 49.6%에 불과했다. 암종별 수검률은 간암이 6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방암 62.1%, 위암 59.1%, 자궁경부암 53.5%의 순이었으며 대장암이 36.1%로 가장 낮았다.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해에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연합뉴스

2019-01-22 연합뉴스

민주노총 '부지런한' 고용압박, 건설사 당혹

민주노총이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한 현장들을 찾아 노조원들의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건설업계가 당혹감에 빠졌다. 21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토목건축분과위원회 경기도건설지부 관계자 2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이천 SK하이닉스 앞에서 노조 소속 목수, 철근 근로자 등의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M16 공장 신축공사에 투입된 하청 업체들이 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요구다.그러나 해당 현장은 지난해 12월 19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된 탓에 현재 목수 등을 채용할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시공사인 SK건설 관계자는 "이제 막 현장이 꾸려진 단계라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목수, 철근 근로자들을 채용할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며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는 건설 현장에 어떻게든 조합원을 더 배치하려는 정치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6시 하남시 미사역 인근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20층(연면적 4만3천497㎡) 규모로, 하남지역에서는 손에 꼽히는 대규모 공사다.하지만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가 이제 막 터파기 공사를 마쳐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는 목수와 철근 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사 시작 전 건설사들에게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건설사가 이를 어기고 외부 지역 인부를 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번 집회는 지역 주민 고용 촉진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그렇지만 이를 보는 건설업계의 시선은 달갑지 않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관련 노조들이 노조원의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매번 있는 일"이라며 "다만,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의 고용 요구 집회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져 당혹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1-21 이준석

인천 건설현장 '산안법 위반' 무더기 적발

고용부 '겨울철 집중 감독' 결과추락조치 미비 작업중지 명령등40곳중 32곳 위반혐의 검찰 송치고용노동부가 '겨울철 건설 현장 집중 감독'을 진행한 결과 인천 지역 감독 대상 40개소 가운데 80%(32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추락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락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감독 결과 확인돼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인천에서는 모두 3곳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현장을 포함해 32개소의 안전관리자 등을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89건에 모두 1억2천7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국적으로 실시한 이번 집중감독에서 고용노동부는 전국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했다. 77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추락 방지 등 안전 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1-21 정운

[이천]"소상공인 범법자로 내모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를"

이천 소상공인聯, 규탄 기자회견산정기준에 주휴 시간 포함 항의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이병덕)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연합회는 21일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 20여명의 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큰 폭 상승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하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주휴 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놓고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한 삼권분립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한 뒤 강력한 항의에 나서기로 했다.연합회는 이와 함께 최근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공장 용인 건립 추진과 관련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단지는 이천이 최적지'란 플래카드와 함께 이천시 소상공인 1만1천500명의 뜻을 담아 이천 증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m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1일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9-01-21 서인범

화성시, 연내 복지재단 설립 추진… 송산여울림등 5개 시설 '직영전환'

사회적 배려 계층 혜택증가 기대기존직원 해고 등 마찰 가능성도화성시가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 18일 매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안에 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서 시장은 이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말 해고됐다는 한 주민의 건의를 듣고 "중요한 복지시설을 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직영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직업 안정성이 높아진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현재 화성시에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향남읍), 나래울(동탄3동), 송산여울림(송산면), 어울림(동탄4동 커뮤니티), LH 4단지 종합사회복지관(동탄5동) 등 5곳의 복지시설을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복지재단 설립은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혜택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시는 올해 안에 복지재단 설립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복지시설을 직영 운영할 방침이다.그러나 5년 단위로 시와 민간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5곳의 사회단체들이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직영에 따른 회수에 나설 경우 기존 직원 해고 등 적지 않은 마찰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화성시에는 도시공사,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여성가족재단, 푸드통합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체육회 등 산하단체가 8개로 늘어나게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1-21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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