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 명성운수 파업 이틀째 시민 출근길 '큰 불편'… 철도파업으로 불편 가중

고양지역 버스업체 명성운수 노조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진 20일 추위 속에서 버스정류장마다 대기행렬이 길어지는 등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서울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20개 노선 270여 대 버스를 운행하는 명성운수 노조 파업으로 광역버스인 M7129·1000·1100·1900·3300·9700·1082·1500번, 좌석버스인 830·870·871·108·921번, 시내버스인 72·77·82·66·11·999번 등의 운행이 이틀째 중단된 상태다.이로 인해 이날 고양 일산서구 대화역 버스정류장에는 강추위 속에서 서울로 출근하려는 시민들의 대기 행렬이 이른 아침부터 20m 이상 이어졌다.전날 명성운수 파업 소식에 일부 시민들은 자가용으로 출근을 했지만, 서울역과 신촌 등지의 직장으로 버스를 이용해 출근하려던 시민들은 추위 속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타야하는 등의 큰 불편을 겪었다. 여기에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경의선과 KTX, 수도권 전철 등을 이용하는 고양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큰 상황이다.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파업으로 인한 출·퇴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 고양~서울역 노선에 전세버스 20대를 긴급 투입해 대체한데 이어 이날부터 고양~영등포 노선에 전세버스 10대를 추가로 투입했다.하지만 명성운수 노사가 임금 인상폭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버스 파업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한편 명성운수 노사는 지난 5~10월 모두 9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돼 노조가 지난 10월 22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차례 조정이 실패하자 노조는 지난 19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11-20 김환기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4조 2교대·인력 충원·SR 통합 등 요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등 요구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철도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가량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과 수출입업체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 특히 철도를 이용해 상경하려는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철도노조는 이미 지난달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다.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철도노조와 함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함께 파업에 들어가 열차 내 안내, 주요 역 발권 업무 등도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한국철도(코레일)는 4조 2교대 시행을 위해 1천800여명 수준의 인력 충원을 검토한다는 입장 외에 나머지 요구 조건은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다.철도 노사는 막판까지 비공식 교섭을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는 지난 8월 올해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합원 투표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1∼13일 특별 단체교섭 결렬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로 재차 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로 운행한다.KTX는 평시의 68.9% 수준으로 운행하고, 파업하지 않는 SRT를 포함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를 유지한다.일반 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평시 대비 60% 수준, 화물열차는 31.0%로 운행한다.평시에 입석을 판매하지 않았던 SR은 20일부터 열차 좌석을 구매하지 못한 철도 이용자를 위해 입석을 판매한다.국토부는 버스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마련된 '철도공사 노조파업 정부합동 비상수송 대책본부'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 /연합뉴스

2019-11-20 손원태

철도파업에 마을버스요금도 올라… 무거운 '시민의 발'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 평시대비 전철 82%·KTX 68.9%고양선 버스 멈춰… 출퇴근 불편道 마을버스 요금 23일부터 인상멈춰선 기차·버스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경기도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82%로 운영한다.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 파업 첫날인 20일 출근시간에는 정상운행한다. 퇴근시간부터 투입을 줄일 예정이다. 다만 KTX는 평소의 68.9%, 새마을호는 58.3%, 무궁화호는 62.5% 수준만 운행한다. 화물열차는 31% 정도만 운행한다. 이미 철도노조가 총파업 전 준법투쟁을 시행할 때부터 열차를 이용해 서울 등으로 향하려던 다수의 도민들은 기차 도착이 수십분씩 지연되자 불편을 겪었다.앞서 고양지역에선 버스가 멈춰섰다. 고양시 버스회사인 명성운수 노동조합은 19일 전면 파업에 들어섰다. 명성운수 노조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매달 25~50만원씩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 지금도 경기도 버스 노동자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20~30만원이 적은 상태"라고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첫 차부터 명성운수 20개 노선 270여대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평소 해당 버스를 이용해 서울 등으로 출근하는 시민 8만여명이 한파 속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20일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명성운수 파업과 관련, 고양지역과 서울 광화문을 잇는 전세버스 20대를 긴급 투입했다. 또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가동을 시작했다. 20일 시작되는 철도 파업에 대비해서도 버스를 증편 운행하고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설상가상 23일부터는 도 전역에서 마을버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일례로 수원시의 경우 1천150원이었던 성인 요금이 1천350원으로 200원 오른다. 고양시는 1천50원에서 1천300원으로 250원 인상된다. 여기에 일반버스에 적용되는 조조할인요금제마저 마을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올해 내내 버스·기차 운행이 중단될까 불안에 떨고 요금 인상에 주머니 사정마저 나빠진 도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버스대란 위기가 가속화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서울 지하철 역시 운행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가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에는 시내·광역버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됐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환기·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철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9일 수원역 대합실에 파업 예고 안내문이 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명성운수 차고지에서 노조원들이 서 있는 버스를 바라보고 있다. 임금협상 관련 조정 결렬로 파업에 돌입한 명성운수 노조는 19일 아침 첫차부터 명성운수 20개 노선 270여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2019-11-19 김환기·강기정·손성배

'무인화'에 사라지는 일자리… 정부대책도 실종

내년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앞서무인 계산대·자판기등 업계 확산'고용불안' 목소리 계속 커지는데정부, 노동자 적응력 제고만 몰두산업계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인화를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지만, 한쪽에선 고용 불안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이 무인화 시스템을 앞다퉈 확대하면서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만 해도 전국 60개 매장에서 350대 무인 계산대를 운영했던 이마트는 3개월 만인 지난 8월 그 수를 95개 점포 550대로 늘렸다. 지난 5월 이마트가 수도권의 한 매장을 운영개선 명목하에 유인 계산대를 2대로 줄이고 무인 계산대를 16대로 늘렸을 당시 노조의 반발이 거셌지만, 무인화 확장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률이 갈수록 증가하는 고속도로요금소의 경우도 수납원들과 사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률은 41.6%에서 81.7%로 지난 10년(2009~2019년)간 무려 40%포인트나 늘어난 반면 요금 수납원은 703명(7천477→6천774명) 줄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 내 은행·병원·약국, 숙박업소 등에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급증하고 소규모 외식업체가 몰린 골목상권에서도 별도 공간에 무인 자판기만으로 운영되는 매장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11월 15일자 1면 보도)해 향후 일자리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무인화 등 기술 진보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예상하는 국내외 연구결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LG경제연구원은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전체 노동시장의 43%가 '자동화 고위험군'에 속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도 오는 2025년까지 무인화 시스템 등 기계가 전체 일자리의 52%를 대체할 거라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표했다.하지만 정부는 무인화 확대에 따른 노사갈등 중재는커녕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마련마저 손을 놓고 있다. 산업 디지털화로 인한 직업 환경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노동자들의 적응력 제고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무인화 확대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을 예견하는 자료를 낸 적 있지만 IT분야 등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증가한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대형유통가부터 골목상권까지 '무인화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노사갈등 중재는커녕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수원시 내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셀프 계산대에서 손님들이 무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1-19 김준석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인천기업 발목 잡히는 일 없도록 소통"

서해5도 공공일자리 반복 참여하수관 매설시 환경평가 제외…관광특구에도 특례적용 등 요구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9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업인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책을 논의했다.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관련해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인천시 공무원, 인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관계자와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공공 일자리 반복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을 개선해달라"는 서해5도 주민들의 건의가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직접 일자리 사업은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서해5도의 주민들은 최소 1번씩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했던 터라 새로운 공공 일자리가 제공되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도서 지역 등에 참여 희망자가 부족할 경우 재공고를 해 반복 참여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공공 하수관 매설 공사를 할 때 시행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스관과 송유관, 수도관은 도로법상 주요 지하 매설물에 해당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하수관은 포함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관의 공사 방법과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다른 주요 지하 매설물과 마찬가지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특례를 관광특구에도 적용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지역 특구는 개별법에 따른 규제를 일부 적용받지 않는다.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의 경우는 관광 분야로만 한정된 규제 특례만 받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특구와 지역특구의 규제특례 연계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카라반(야영용 트레일러) 야영장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시설 규제, 개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변경절차 간소화, 외국인 결핵검진 결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 남동산단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 개선 등 건의가 나왔다.김지형 위원장은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은 세계적인 물류 인프라 중심지이고, 바이오산업과 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대가 큰 지역"이라며 "인천의 기업·경제 활성화가 규제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소통하고 경청하며 규제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조정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추진단들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11-19 김민재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회통과… 내년부터 장비·처우 개선 기대

법안 발의 8년여만에 숙원 풀어수정법 개정안등 법안 6건 가결내년부터 전국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의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써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국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은 98.7%(5만4천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 뿐이다. 지방직 소방관이 99%에 육박하는 만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이 같은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한편 이날 민주당에선 박광온(수원정) 의원의 '전자서명법', 윤호중(구리) 의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임종성 의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유한국당에선 이학재(인천 서갑) 의원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법',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의 '주택법' 등이, 바른미래당에선 이찬열 의원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이 각각 가결됐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1-19 정의종·김연태

'총장 신임평가 갈등' 한신대 악화일로

총장 신임평가를 둘러싼 한신대학교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한신대 소속 교수 1명과 학생 10명 등 11명은 총학생회 비대위원회 임원 2명이 학교로부터 받은 3주 정학 처분을 철회하고, 연규홍 총장에 대한 신임평가를 촉구하는 단식을 지난 11일 시작했다. 일부 인원이 건강상 문제로 단식을 중단해 남은 인원은 현재 8명이다. 총학생회 비대위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임평가를 위한 4자협의회 개회 등을 요구하며 본관 2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학교 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대위 임원 2명에게 3주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교본부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 "본관 무단 점거는 형사 법적 책임이 따르는 업무 방해 범죄"라며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은 형사 법적 책임을 묻는 대신 교육적 지도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비대위 측은 지난 2017년 연규홍 총장 취임 당시 학교본부가 '2019년 5월 말~6월 초' 약속한 중간 신임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에는 전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연규홍 총장이 '학내 사찰'을 지시했다"고 폭로(6월 6일자 5면 보도)하면서 총장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신임평가는 앞선 합의에 따라 학생·노조·교수·학교본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학교본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신임평가 진행에 찬성표를 던진 상태다. 한신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8일 '한신을 한신답게!'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총장은 스스로 약속한 신임평가를 성실히 이행하고, 교무회의의 학생 징계 의결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총학생회 비대위 관계자는 "학교본부는 비대위가 가진 대표성을 문제 삼아 4자 협의회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갈등 봉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신대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참고하라면서 "곧 추가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1-19 김태성·배재흥

연수구, 내년부터 노인 돌봄사업 통합운영

인천 연수구는 그동안 6개 분야로 각각 진행했던 노인돌봄사업을 내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기존 노인돌봄사업은 '돌봄기본', '돌봄종합', '홀몸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홀몸노인 자립지원',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으로 나눠 진행했다. 연수구는 내년부터 이들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단일 사업으로 통합해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다. 연수구는 기존 홀몸노인에 한정하지 않고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올해 안에 서비스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다음 달까지 생활관리사 등 82명을 채용해 내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노인돌봄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818명은 별도 신청 없이 지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수구는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신청자를 접수하기로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서비스 통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11-19 박경호

'파업' 명성운수 노조, '최소한의 임금보장'과 '동동업계 수준 인상' 촉구

고양지역에 소재한 명성운수 노조가 19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최소한의 임금 보장과 동종업계 수준 인상 등을 촉구했다.노동조합은 조합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 일산동구청 앞에서 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명성에서 근무하는 600여 노동자는 오늘 운전대를 놓고, 거리에 나섰다"면서 "버스 파업으로 인해 시민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노조는 조속히 파업을 끝내고 버스 운행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버스업종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더는 초과근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명성운수 버스 노동자들은 경기도 평균 시내버스 노동자들보다 하루 더 일하지만, 임금은 20여만원 덜 받아 의무근무일만 일해서는 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차부터 막차까지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이튿날은 쉬는 격일제로 근무한다"며 "가장 높은 2년 차들의 시급은 최저 시급을 약간 웃도는 8천641원에 불과하고 매달 의무근무일인 13일을 넘겨 14, 15일까지 근무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초과근로를 해야 어느 정도 생활임금을 벌어갈 수 있다"며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은 30%에 불과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60%를 넘는다"고 설명했다.노조원들은 "저희 버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최소한의 임금 보전과 동종업계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다"면서 "사측은 버스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의 지원금과 인상된 요금은 독차지하면서, 그 피해와 희생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성운수 노조는 전날 임금협상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 회의가 결렬된 가운데 회사 측과 추가 협상을 벌이다가 이날 오전 4시 15분께 최종 결렬 및 파업을 선언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명성운수 차고지에서 노조원들이 서 있는 버스를 바라보고 있다. 임금협상 관련 조정 결렬로 파업에 돌입한 명성운수 노조는 19일 아침 첫차부터 명성운수 20개 노선 270여대가 운행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2019-11-19 김환기

[뉴스분석-BBC·CNN '세계 최저 출산율' 잇따라 보도]외신도 주목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폐교위기 학교 '문맹 할머니들 입학'시골 사례 소개로 학생수 부족 지적작년 女 1명당 0.98명 OECD '꼴찌'인천은 구도심·섬지역 공동화 심각"시정운영, 고령화 기반 평가 필요"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꼽히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외신에서도 주목할 만큼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인천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구도심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 공동화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영국 BBC는 지난 15일 '학교를 살리는 할머니들(The grannies keeping a school alive.)'이라는 제목의 3분짜리 영상 기사를 보도하며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초등학교 사례를 소개했다. 대구초는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없어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을 정식 입학시켜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린 사례로 국내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다.BBC는 기사에서 "한국(South Korea)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라며 "학생 부족으로 학교 운영에 고전(Struggling)하고 있는 시골에서부터 그 현상이 가장 크게(Keenly)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9월 CNN에서도 "한국 정부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98명)으로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출세도 좋지만 나라에도 기여하라"며 조 위원장이 혼인·출산을 하지 않았다고 거론한 점을 다루기도 했다.한국은 지난해 가임 여성 1명이 아이 0.98명을 낳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세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 지방소멸 보고서 2019'를 보면 동구 송림2동의 노인 인구는 1천명인데 비해 20~39세(가임기) 여성은 고작 224명에 그쳤으며, 동구 금창동은 노인 978명에 20~39세 여성은 242명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강화군 양사면, 옹진군 덕적면 등 섬 지역은 '소멸위험지역' 중에서도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반면 올해 신설된 송도4동은 노인 1천420명에 20~39세 여성이 5천861명으로 전국적으로도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순위권에 속했다.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면서 구도심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와 공동(空洞)화 속도는 더 가파르게 진행돼 보다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권미애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팀장(선임연구위원)은 "인천은 어촌과 농촌, 도심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는 도시"라며 "정책마다 성별영향평가를 하듯이 전체 시정 운영에 있어 고령화를 기반으로 한 평가 지침과 방향성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8일 오후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한 어르신이 애견과 적막감이 도는 주택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 1명당 0.98명을 낳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는 등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초저출산율을 보이는 가운데 구도심과 섬 지역 공동화 현상을 모두 겪고 있는 인천의 경우 정밀하고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1-18 윤설아

노·사 누구도 만족 못한 '中企 주52시간제 처벌유예'

정부, 내년 계도기간 부여 보완책노동계 "근무시간 단축기조 후퇴"경영계 "부담완화 역부족 미봉책"정부가 내년부터 주52시간제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처벌 유예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경영계도 충분한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미봉책이라는 입장이어서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 6개월의 계도기간(최대 9개월)을 부여한 것처럼 내년 대상 중소기업에도 유사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확한 계도기간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기업보다는 더 많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100~299인 이상 기업에 9개월을 주되 준비가 더 필요하면 3개월을 추가하고,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돼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반영했다.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정부의 보완 대책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경영계도 이번 정부의 보완 대책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18 황준성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지급 판결에… 경찰 청구訴도 재개

철야·해상 함정근무등 1298명 13억국가 상대 재판 4년만인 내일 속행24시간 철야 근무를 하거나 출·퇴근 없이 여러 날을 해상 함정에서 보낸 경찰·해양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이 4년여 만에 재개된다.최근 대법원이 경기도 등 5개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37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10월 22일자 7면 보도)의 여파다.18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전국의 경찰관(해경 포함) 1천298명이 11차례에 걸쳐 서울행정법원에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소송가액 13억400만원)을 냈다. 재개된 재판은 20일에 속행된다.경찰관들이 집단으로 미지급 초과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소방공무원 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되면서 경찰관 임금 지급 청구소송도 소멸시효 중지 상태로 미뤄져 왔다.기동대에 근무하거나 4교대(주야 비휴) 근무가 정착되지 않아 24시간 연속근무를 해야 하는 파출소 경찰관들은 4시간 혹은 6시간을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추가 수당을 받았다. 수일 간 해상에서 함정을 타고 연속근무를 하는 해양경찰의 경우 사정이 더 안 좋다. 퇴근 없이 연속으로 업무를 보더라도 매일 4시간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하다 올해 들어서야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고원의 이공재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 받지 못한 경찰관들에게 대법원 판결이 국가의 지급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며 "추가로 2016년 12월부터 초과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경찰관들을 모집해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11-18 손성배

'인천 산업현장 사망자' 둘중 한명은 건설현장 참변

올 10월말까지 24명 숨져… 52.1%노동청의 안전 관리감독 부실 지적인천지역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로 노동자 등이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현장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 당국의 사고예방 활동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께 서구 금곡동 '아이푸드파크(I-Food Park) 일반산업단지'의 한 공사현장에서 A(57)씨가 작업 중 약 7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철골 구조물을 다른 구조물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7일 오전 10시 28분께에는 남동구 간석동 인천예술고등학교 신축 건물 공사현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42)씨가 약 3t 무게의 철판에 깔려 숨졌다. B씨는 화물차에 실려 있는 철판을 굴삭기를 이용해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인천지역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는 올 들어 지난 10월 말 현재 4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24명(52.1%)의 노동자가 숨졌다.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다.노동계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두드러지는 만큼 관계당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안전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가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가 이뤄지도록 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말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현장 중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다"며 "연말까지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하면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하는 등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11-18 김태양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메뉴 '고교무상급식'

道·시군·道교육청 첫 정례회예산분담 비율 20:28:52 합의무상교복·실내체육관도 결실산적한 협력사업 속도 기대감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그간 갈등을 빚어 온 고교무상급식·무상교복·실내체육관 건립 예산분담비율을 합의하면서 향후 산적한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 협의회 등 5개 기관이 경기도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한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18일 도청에서 첫 정례회를 갖고 1호 합의안으로 '고교무상급식·무상교복·실내체육관 건립 예산분담비율'을 공식합의했다.이날 합의에 따른 3개 교육협력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8천260억원으로, 기관별 분담비율은 도 18%(1천420억원), 시·군 21%(1천744억여원), 도교육청 61%(5,035억여원)로 최종 확정됐다.특히 분담비율을 두고 논란이 됐던 고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이 기존 합의보다 2%를 추가로 더 부담키로 하면서 도가 20%(656억원), 시·군이 28%(920억원), 도교육청이 52%(1천707억원)를 각각 분담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도내 480개 고등학교의 35만7천500여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된다.도내 중·고교 1천196개교, 25만9천명에게 지원되는 신입생 교복 지원 예산은 777억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25%(각각 194억여원), 도교육청이 50%(388억여원)를 부담한다. 또 도내 150개 학교에 건립되는 학교실내체육관 예산은 총 4천200억원이다. 도와 시·군이 각각 15%(각각 630억여원), 도교육청이 70%(2천940억여원)를 부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이 날 정례회에서는 실내체육관 등 학교 내 공공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명 도지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 등 학교장들의 부담이 있겠지만 성남시장 시절, 시청사를 개방했을 때 활용도가 정말 높았다"며 "관리를 학교에 일임하지 말고 시간대를 잘 고려해 지자체가 함께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공개협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장과 지자체장이 서로 협력해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광명시 사례처럼, 앞으로도 교장과 지자체장을 잘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0% 인상하고, 학교시설을 지자체장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영상·공지영기자 donald@kyeongin.com18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를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1-18 조영상·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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