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위 30%도 지원… '인천 경제 활성화' 초점

市, 고소득층 지갑 열 마중물 기대하위 70% 경계 못받을 시민도 고려인천시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소득 상위 30% 시민에게도 주기로 한 지원금이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상당)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40만~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25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가구에 2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트는 대신, 정부 정책에서 제외된 시민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정부정책을 따르면서도 하위 소득층에 추가로 자체 지원금을 준다.언뜻 보면 하위층에 돈을 더 주는 서울시가 더 효과적으로 인식되지만, 인천시 정책은 '복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인천시는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위 30% 가구에도 지역화폐를 지급해 이들의 소비가 지역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5만원을 마중물로 삼아 고소득층이 지역 소비활동에 나서도록 하면서 지갑을 더 열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25만원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또 소득 하위 70% 경계에 머물러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이 한 명이라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고소득층도 코로나19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다"며 "소득이 높은 가구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청 상공에서 바라본 청사 모습. 드론촬영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2 윤설아

890대 버스 운영 용남고속… 이달 중 '운행 중단' 초읽기

코로나19 사태 '승객 급감' 직격탄기사 780명 중 200명이나 '휴직계'수원 6곳 노조협의체도 중단 고려"답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달 중에 운행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2일 수원시 오목천동 용남고속 본사에서 만난 염태우 용남고속 상무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용남고속은 5개 법인에 걸쳐 모두 890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업체다. 보유차량 대수로 도내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으로, 특히 수원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외에도 3007번(수원~강남역), 8800번(수원~서울역), M5532번(오산~사당역) 등 경기 남부권의 대표적인 광역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용남고속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어 왔다. 코로나 사태 3달째인 4월에는 피해가 누적돼 운행 전면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 '서민의 발'이 운행 중단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경희대에서 서수원까지 운행하는 용남고속 9번 버스는 코로나 사태 전 하루평균 430명이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이용자가 230명 수준으로 폭락했다. 시내버스는 50%, 시외버스는 65%, 공항버스는 무려 90%가량 승객이 감소했다.요금이 매출의 전부인 버스회사에 불어닥친 승객감소는 곧장 자금 경색으로 이어졌다. 지난 2~3월 두 달은 경기도로부터 1년치 환승손실보전금을 미리 당겨 받아 겨우 월급일을 맞췄다. 모자란 재원은 주주들의 지인을 통해 사채를 융통하는 궁여지책을 썼다.회사 뿐 아니라 종사자들도 허리띠를 졸라맸다. 780명 노조 조합원 중 2월엔 200명 이상, 3월엔 700명 가량이 연차를 썼다. 버스기사는 하루 일당이 25만원이라 1~2일만 연차를 써도 급여 감소 폭이 큰 편이다. 이런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1달 휴직계를 낸 사람이 200명 가량 된다.윤석환 용남고속 노조지부장은 "제조업은 생산을 멈추면 돈이 안 들지만, 버스회사는 운행을 안 할 수도 없고 감차해도 차량 할부금, 차고 임대료가 나간다. 노조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용남여객을 포함한 수원 지역 6개 버스업체의 노조 협의체는 이달 운행을 중단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조인행 용남고속 대표이사는 "대중교통 업계는 아무리 사정이 힘들어도 운행을 멈출 수 없다. 모두가 힘든 상황인 것을 잘 알지만, 버스업의 특성을 감안해 특별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일 오전 수원시 오목천동 용남고속 본사 차고지에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어 운행이 중단된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4-02 신지영

경기도 남양주·구리시 제외 29개 시군 '자체 재난지원금'… 안산은 외국인도 포함

안산·수원·오산 '1인당 10만원씩'수원, 현금·온누리 병행지급 구상오산, 고강도 세출조정 재원 마련안산, 8만8천 해외국적자 '7만원씩'남양주·구리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남양주·구리시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 중인 상태다.2일 안산시가 안산시 거주 74만 시민 모두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안산 거주 외국인에게도 1인당 7만원씩 지원한다.안산시는 우선 713억원의 예산을 투입, 나이·직업·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씩을 긴급수혈하기로 했다. 특히 안산시 거주 8만8천명의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1인당 7만원씩의 마중물을 지원, 다문화도시의 특색에 맞는 안산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수원시도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계가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재난관리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천192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지급 대상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날인 1일 자정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수원시민으로 정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수원시 인구수는 119만2천762명이다.내주 초 수원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형 긴급 재난 기본소득' 예산을 의결하면 4인 가족인 경우 수원시 지원금 40만원, 경기도 지원금 4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 80만원 등 최대 160만원을 받게 된다.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시는 오는 6일 시의회에서 원포인트 추경이 의결되면 바로 준비해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우선 4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5월 이후 온누리상품권 등이 보급되면 병행 지급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다.염 시장은 "다소 지급 발표가 늦은 까닭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어 수원시의 결정이 기초지자체의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어 고민이 많았다"며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보완하는 대안을 가지고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곽상욱 오산시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산시의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필요 재원은 약 240억원이며 국가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시 부담액은 약 60억원으로, 총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인 가구 기준 소득 70% 이상의 시민들도 소득에 상관없이 가구당 8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달 중으로 신속하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종합

2020-04-02 경인일보

포천 재난기본소득 재원 '사전 유출' 시의원 질타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화한 포천시가 재원으로 사용될 순세계잉여금과 재난기본소득 사전 유출을 두고 시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2일 열린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순세계잉여금 비율 과다와 재난기본소득 사전 유출 의혹을 지적했다.강준모 의원은 "시에는 많은 사업이 있을텐데 (적절한 세출로)대응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상국 의원은 "시에는 SOC(사회간접자본), 생활안정화사업 등 부족한 예산이 많음에도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연제창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소극적 투자 등 부정적 요인이 많다"며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손세화 의원은 시가 재난기본소득을 공식화 하기 전 온라인용 포스터가 만들어지고,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이 보도된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포천시 CI(시 이미지)가 찍혀 퍼졌다"면서 "또 다시 시의 CI를 무단 도용할 경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군수(시장) 부재와 소극적 투자가 순세계잉여금이 원인"이라고 인정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사전유출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 발생하는 예산이며, 이는 그간 시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4-02 김태헌

사는곳 차별하는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수당

'봉담서 미용실 운영' 수원 거주자市 관계자 "지자체 법상 지급못해""타지역 살아도 매출신고땐 지원"2만여명 혜택 김포시와 다른 행보화성시 봉담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장수연(49·여)씨는 화성시의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 200만원 지급 소식을 접하고 서류를 작성해 읍사무소를 찾았다.돌아온 답변은 '지급불가'였다. 읍사무소는 장씨가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장씨는 "화성시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이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며 "화성시 거주 소상공인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했으면 박탈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화성시는 2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을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긴급생계비 형태의 복지시책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주민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화성시 관내 소상공인 4만6천여명 중 3만6천300여명은 재난생계수당을 받게 되지만,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불일치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소상공인 등 1만5천700여명은 화성시에 지방세를 내고도 생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화성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 시민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예산이 한정적이고 긴급지원의 경우 지자체법상 타 지자체 거주 시민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반면 김포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임차소상공인 2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100%를 재산세 부과금액에서 감면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정책을 설계했다.연매출 20억원 이하 사업자, 숙박음식점과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업은 10억원 이하 사업자로 시에 등록된 관내 소상공인은 주민등록주소지와 관계 없이 경영안정자금을 받는다.김포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시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건을 처리했다"며 "타 지역에 살아도 관내 소상공인으로 시에 매출 신고를 하면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손성배·남국성기자 son@kyeongin.com

2020-04-02 손성배·남국성

3초마다 울리는 '재난소득 문의전화' 행복센터 마비

정부·경기도 발표 불구 명확한 지침없어 전입·세대분리 등 빗발결정 지연 지자체엔 항의 쏟아져… 코로나방역·총선 준비 '3중고'정부와 경기도,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줄을 잇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지자체에는 전입이나 세대분리 등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한편 지급을 발표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항의성 문의가 쇄도하면서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혼란에 빠졌다.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이후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당장 지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성화에 행정복지센터의 혼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화성시는 지난달 27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지급을 위해 필요한 거주 기간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화성시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전입, 세대분리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많아지고 있다. 남양읍 관계자는 "발표 이후 화성시에서 장사를 하는데, 다른 도시에 거주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등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전입 문의가 꽤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재난생계 등은 2020년 1월 1일 기준이지만, 아직 재난기본소득은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지자체에는 하루종일 항의성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2일 낮 12시께 수원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겠다며 찾아온 50대 남성이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공무원의 설명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수원시는 이날 오후에 모든 시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어제(1일)는 어르신들이 9시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남양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3초에 1통씩 전화가 오고 있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양주는 왜 재난기본소득을 안주냐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24일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힌 이후 9일이 지난 1일에서야 명확한 지급 시점과 방법을 발표했다. 첫 발표 이후 대민업무를 도맡은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수원 행정콜센터의 한 상담사는 "매스컴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먼저 알게 되면서 '발표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왜 SNS나 뉴스에 준다고 홍보만 하냐'는 등 화를 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행정복지센터들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선거 준비까지 도맡고 있어 피로도도 높아진데다 재난기본소득 민원까지 쏟아지면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 것. 고양시의 한 센터 관계자는 "지금이 제일 바쁠 때다. 선거공보물도 보내야 해 오늘도 선관위를 왔다 갔다 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현재 모든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몰라 안내도 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정부·경기도·지자체가 코로나19 사태에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등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천차만별인 지급기준이나 신청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미결정상태이거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과 일선 행정복지센터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수원시 율천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지급·신청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4-02 남국성

시민 복리증진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추진

市 '설립·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시설관리·프로그램 개발등 중책연계교류·민간 협력지원도 담당내달 예정 시의회 회의서 다룰듯화성시가 장기적인 복지지원 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복지서비스질 제고를 통한 복리 증진을 위해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한다.화성시는 2일 이를 위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은 물론 운영 및 관리 등 컨설팅 지원도 맡을 수 있다.아울러 민간 복지자원 개발·분배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의 위탁사업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화성시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며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이밖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부칙으로는 재단이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설립 시까지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시는 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복지정책과를 통해 받는다. 조례안은 오는 5월 예정된 화성시의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4-02 김태성

'아동 양육 가구' 보듬는 부천·고양시

부천시와 고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부천시는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추경예산에 국비 158억원을 반영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총 40만원 상당을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으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지난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령한 3만9천여명이며 4월 이후 출생한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돌봄포인트)로 지급한다.고양시도 이달부터 210억원 규모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아동돌봄쿠폰은 3월 말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4만2천가구 5만3천명에 대해 1인당 40만원(4개월분) 상당의 카드 포인트를 아이(국민)행복카드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 일괄 지급한다.이를 위해 3∼5일 복지부에서 문자메시지로 아이(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와 보유 카드 정보가 지급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우선 안내된다. 포인트 지급 카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10일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에 보유한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부천·고양/장철순·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0-04-02 장철순·김환기

시민 모두 지원금 받는 인천시… 추가 재원 마련 '2차 추경' 준비

상위 30% 별도지급 933억 더 필요군·구에 부담없이 지방채 등 발행인천시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을 수용하고, 소득 상위 30% 가정에는 25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1차 추경이 끝나자마자 2차 추경 준비에 착수했다.인천시가 1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추계한 결과, 총 7천1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금액이 6천7억원이고, 상위 30%에 주는 금액이 933억원이다. 특수고용·무급휴직자에 대한 예상 지원금은 200억원이다.소득 하위 70% 지급액은 정부 80%(4천806억원), 인천시 20%(1천201억원)의 매칭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전날 의회를 통과한 추경으로 확보한 군·구 예산 510억원과 시 재난구호기금 500억원, 재난관리기금 191억원으로 인천시 몫인 1천201억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또 특수고용과 무급휴직자 지원을 위한 예산 200억원(국비 100억원)도 이미 추경에 편성됐다.문제는 상위 30%에 별도로 지급하는 933억원이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이들을 위해 가구당 일괄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선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인천시는 이미 1차 추경에서 510억원을 내놓은 10개 군·구에 추가 재원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업의 축소·취소를 통해 시 자체 예산을 마련하고, 과감한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채우기로 했다. 인천시는 현재 부채 비율이 16%대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건전한 편이어서 추가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시는 정부와 국회의 추경안 처리 일정에 맞춰 이달 안으로 2차 추경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자식 지역화폐인 이음카드로 지급할 예정인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순 계산으로 7천140억원의 10%가 캐시백으로 지급되면 71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인천시 관계자는 "예산부서와 재정관리 부서가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고,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청 상공에서 바라본 청사 모습. 드론촬영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4-01 김민재

박남춘 인천시장, 4개월간 급여 30% 모금회 기탁… 산하 기관장들 동참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급여의 30%를 인천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이와 함께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들도 앞으로 4개월간 급여 일부(최대 30%)를 공동모금회에 내놓기로 하는 등 공직사회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달부터 월급의 30%인 319만6천원씩을 인천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할 방침이다. 7월까지 4개월 기탁 총액은 1천278만4천원이다.인천교통공사·인천도시공사·인천관광공사·인천시설공단·인천환경공단 등 5개 공사·공단을 포함해 8개 출자·출연기관 등 인천시 산하 13곳 기관장 등도 급여의 최대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장의 총 예상 기부액은 약 7천300만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장부터 시작해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기부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작은 기부가 코로나19를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인천시장이 차준택부평구청장과 지난달 22일 부평 코로나 확진자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2020-04-01 김명호

주한미군 '무급휴직' 강행, 정부 "유감… 지원책 추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이 지연되면서 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절반이 무급휴직에 들어섰다. 정부는 유감의사를 표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명 중 절반가량인 4천여명이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 미군부대 주변 지역 경제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무급휴직 한국인 직원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무급휴직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희망했던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유감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라는 심경을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9월부터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간 가운데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한국인 근로자에게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할 것을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급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는 등 협상에 진전이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4-01 강기정

"이달에 바로 주는게 아니었나?" 시행일 혼란 헛걸음

업무개시후 전화·방문 이어져지역화폐 홈피·앱 일시적 마비영주권자 외국인 제외 항의도"재난기본소득, 4월부터 지급되는 거 아니었나요?"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조모씨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허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9시 업무 시작부터 불과 20분 사이에 조씨와 같은 민원인 17명이 금곡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1분에 1명꼴로 민원인이 찾은 셈이다.금곡동에 사는 50대 여성 정모씨는 "시행 시기가 4월이라는 뉴스를 보고 찾아왔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지역화폐로 바로 쓸 수 있게 발급해줄 것으로 알고 왔다"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쌀을 사려고 쌀도 안 사고 버텨왔다"고 말했다.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3월부터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셨고, 하루에 20명 정도가 전화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달 중순부터 지급되지만,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해한 도민들로 현장 일선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금곡동과 인접한 구운동행정복지센터는 아예 입구에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콜센터 120으로 문의'라는 안내 문구를 붙여놓았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문의도 몰렸다.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매산행정복지센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문의하는 중국 민원인이 찾아왔다. 매산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중국사람들이 하루 열명씩 넘게 오는데, F4 비자로 들어온 영주권자인데 왜 재난기본소득을 안주냐며 항의한다"고 전했다.지난달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발표된 이후 행정복지센터 뿐 아니라 지자체 콜센터에도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용인시 민원여권과 콜센터팀 관계자는 "보도가 나오면 그날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설명했고, 성남시 콜센터 관계자는 "주로 언제 지급하는지, 어떻게 받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묻는다"면서 "안전 관련 문의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귀띔했다.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온라인에서도 집중됐다. 이날 오전 한때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 증가'로 마비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지난달 24일에도 지역화폐 홈페이지와 앱에 접속자가 몰리며 서버가 일시 마비되는 일이 벌어졌다.도 관계자는 "접속자가 많이 몰리면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급격한 카드신청 증가로 불가피하게 배송도 지연된 점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신지영·손성배·고정삼기자 sjy@kyeongin.com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한 가운데 지난 1일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재난기본소득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오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한 가운데 지난 1일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재난기본소득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4-01 신지영·손성배·고정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 신용카드 충전도 가능

지역화폐·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13개 카드사… 홈페이지 도민 인증 '선불' 가구 인원수따라 시기 달라지난달 23일 이전 '주소등록' 해당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도민은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제1금융권의 일반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을 설명했다.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소지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경기도는 모두 13개 카드사(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은 오는 9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도민이라는 사실을 인증하면 된다.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승인이 완료되고, 10만원이 충전되는 식이다. 지역화폐 사용처에 해당하는 사용금액이 결제대금에서 10만원 만큼 차감된다.이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지점에서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 신청은 20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족 구성원 몫을 대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선불카드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르다.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가구 이상,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3인 가구,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는 2인 가구,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는 1인 가구 혹은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하도록 해 현장의 혼잡을 피했다.재난기본소득은 수령 후 3개월 내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지난달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기도민이다.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영아는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며 "지난 24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 표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경기지역화폐와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4-01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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