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로 확대한다고 22일 발표했다.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복지부는 이를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아동수당. /연합뉴스

2019-07-22 손원태

인천시 '근로자 이사제' 노조 추천 인사도 지원 가능

공사·공단 5곳-출연기관 11곳 시행1년 이상 재직 '누구나' 기회 확대의무 아닌 100명 미만은 자체 결정근로자가 이사 자격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이사제가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본격 시행된다. 인천시는 산하 공사·공단 5곳과 출연기관 11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이사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른 의무 시행 기관은 정원 100명 이상인 곳으로 공사·공단 5곳(도시·교통·관광공사, 시설·환경공단), 출연기관 2곳(의료원, 테크노파크)이다.근로자이사는 각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여해 예산, 정관, 사업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관에 따라 주어진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책임·책무를 갖는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대상 기관과 노조, 시의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근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나섰다.인천시는 근로자이사 입후보 인원과 추천 경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경기 등과 달리 노동조합 추천 인사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근로자이사로 임명된 직원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의무 시행 대상인 인천시 산하 7개 기관은 조만간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정원 300명 이상인 도시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인천의료원은 근로자이사를 2명 임명할 수 있다. 의무 시행이 아닌 100명 미만인 기관은 자체 정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이사를 둘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산하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부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타 시도와 다르게 노조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이사 자격의 문호를 넓히는 등 경영진과 노조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근로자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21 김민재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전국 퍼지나

박원순 서울시장, 도입 문제 언급보편적 복지 구상 확산에 쏠린눈'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서울시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데 청년기본소득처럼 (소득을) 보장해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앞서 서울시는 성남시에서 처음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입했을 당시, 청년수당 지원을 시작했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지만 청년수당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한정해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준다면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이라면 조건 없이 분기별로 25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게 차이점이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는 점을 감안, 청년수당을 보완해 보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띤 청년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다.이에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서울시 도입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원 문제 때문에 경기도는 만24세에 한정해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지도 관건이다.기본소득 지급의 대상을 청년이 아닌 농민으로 설정한 '농민기본소득'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 해남·강진에 이어 경북 봉화·청송, 전북 고창 등이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확정했다. 경기도에서도 여주 등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한 추세다.이날 포럼에서 박 시장은 "청년 정책은 한 지방 정부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들도 직접 나서 다양한 정책을 요구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포럼에 함께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청년들과의 대담에서 "기초·광역지방정부, 청년정책네트워크가 함께 하는 청년정책 협의회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취업·주거·결혼 등 청년들이 마주한 여러 과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 해결책을 청년들과 고민하는 살가운 정부가 필요한데,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래·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지난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에서 염태영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등 참석자들이 공동실천 선언문 발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7-21 김영래·강기정

오수중계펌프장 이관나선 인천시… 해당 군·구 "업무 떠넘기기" 반발

기초지자체 예산·인력부족 호소서구 18개시설중 12개 몰려 갈등군수·구청장협서 건의사항 전달市 "관리 일원화 예산 지원 검토"인천시가 각 지역에 있는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관리 업무를 전담 인력 지원 없이 군·구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구, 연수구, 남동구 등 5개 구의 18개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관리 업무를 내년부터는 해당 구로 이관하기로 했다. 조례 해석 차이 등의 이유로 군·구의 업무를 인천시가 대신 관리해 온 문제를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이다.'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차집관로'를, 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를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인천시는 차집관로가 아닌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업무는 해당 군·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해당 군·구는 현재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업무가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지역 전체 84개의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중 18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관 대상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들은 인천시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문 관리 인력의 부족과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 부담이 주된 이유다. 인천시가 지난해 이 18개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관리에 투입한 예산은 약 11억원 정도다.특히 이관 대상 시설이 대부분 서구 지역에 있어 서구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18개의 이관 대상 오수중계펌프장 중 서구에 있는 펌프장이 12개로 가장 많다. 게다가 서구는 지금까지 오수중계펌프장 관리를 해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관리 문제까지 우려하고 있다.서구 관계자는 "오수펌프장은 하수처리장과 상호 연계된 시설로, 인천시는 이미 24시간 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하수처리장과 오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은 둘째 문제로, 이미 체계가 갖춰진 업무를 굳이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최근 열린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건의사항을 결정해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과거부터 군·구가 기피했던 문제를 바로 잡고, 분류식 오수중계펌프장 업무를 군·구의 업무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라며 "기본적으로 예산과 인력은 각 군·구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안정화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7-21 공승배

부천 식품업체 아이케이푸드 '고용부 강소기업 선정' 도약

전통방식 쌀떡·면 등 생산·가공HACCP·ERP 위생·품질 철저정보·채용·재정·금융지원 혜택부천지역 식품가공업체인 (주)아이케이푸드(대표·이창훈·사진)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9년 강소기업에 선정됐다.고용노동부는 청년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해 양질의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금융 지원 우대 등을 지원받는다.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강소기업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고용유지율, 산재사망사고, 신용평가등급 등 고용노동부가 내건 7가지 결격 요건을 갖춰야 하고 단 한 가지 조항이라도 이에 해당 되면 자격이 제외되는 등 선정이 까다롭다.(주)아이케이푸드(www.ik-food.com)는 현재 전통방식으로 쌀떡·밀떡·면류 등을 생산하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다. 브랜드명인 '핫 이슈(HOT ISSUE)'로 국내 대형 마켓이나 홈쇼핑, 프랜차이즈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해외, 국내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아이케이푸드는 식약처 주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체로 식품의 안전성을 고려해 원재료 입고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까지 과학적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운영으로 생산제품의 스펙과 포장방법, 일정공유를 통해 제품 불량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품질관리를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이창훈 대표이사는 "예로부터 떡은 건강한 먹거리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라며 "저희 (주)아이케이푸드는 늘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을 갖고 전통방식으로 최신 설비를 통해 각종 떡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삼정동에 소재한 1공장에 이어 오정동 지역에 2공장을 신축 중"이라면서 "젊은 기업이 청년세대와 함께 어우러져 강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강소기업이란 강한 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록 규모는 작아도 틈새시장을 적절히 공략하고 파고들어 기술력에서 앞서고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말한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지역의 식품가공업체인 (주)아이케이푸드(대표·이창훈)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9년 강소기업에 선정됐다. /아이케이푸드 제공

2019-07-21 장철순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인터뷰](주)인천글로벌시티 이성만 대표이사

인천경제청 설립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1단계 분양계약 성공… 해외서 '2단계 설명회'국내정착 지원 부서 신설·커뮤니티공간 마련'공공 가능' 초고층 설계 도시경관 향상 기대1902년 12월22일 한국인 노동자들을 실은 일본 배가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다. 우리나라 공식 이민이 시작된 날이다. 이들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미국 상선 갤릭호를 타고 호놀룰루로 출발했다. 1903년 1월13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한국인 노동자는 86명. 인천에서 121명이 출발했는데, 35명은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1905년까지 64회에 걸쳐 7천415명이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다. 이후 해외 입양, 취업, 사업 등을 위한 이민이 이어졌다. 재외동포는 740만명에 달한다.우리나라 공식 이민 출발지인 인천에는 1954년 하와이 이민자에 의해 인하공대(현 인하대)가 설립됐고, 2008년엔 대한민국 최초로 이민을 주제로 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이 개관했다. 송도국제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한 '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식 사업명은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주)인천글로벌시티 이성만 대표이사를 만났다. "모국으로 귀환하는 재미동포들을 위해 대규모 정주 공간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들이 모국 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경제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기회를 열고자 합니다."재미동포가 주된 고객이지만 이들만을 위한 단지는 아니다. 재외국민(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재외국적동포·외국인)이면 청약 신청 자격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올해 4월 사명을 (주)송도아메리칸타운에서 (주)인천글로벌시티로 바꿨다. 이성만 대표는 "송도아메리칸타운이라는 옛 명칭은 '송도'와 '재미동포'가 특정된 것 같은 느낌을 줘 사명을 변경했다"며 "브랜드명(송도 아메리칸타운)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공식 이민 출발지인 인천에 조성하는 재외동포 정주 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1호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조성된다는 점과 공공이 시행한다는 점이다."지난달 미국 뉴욕·뉴저지·LA·샌프란시스코에서 2단계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비슷한 민간사업이 많다 보니 '혹시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저희는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송도라는 도시에 대해선 이미 신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인천글로벌시티는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한 (주)인천투자펀드에서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인천경제청은 민간 주도로 추진되던 송도 아메리칸타운 조성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난항을 겪자 2014년 8월 특수목적법인(현 인천글로벌시티)을 설립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공공성을 강화한 셈이다.또한 송도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제기구가 다수 입주해 있다.이성만 대표는 "송도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다. 송도 아메리칸타운은 국제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점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재외동포들의 또 다른 걱정은 '내가 송도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다. 이성만 대표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정주 지원' 담당 부서를 만들었다."송도 아메리칸타운은 아파트만 팔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돕는 게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주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북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입주민들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은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도 최고층 아파트로 건립된다. 일반적으로 30층 이상을 고층 아파트로 분류하는데,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는 최고 높이가 70층이다. 주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초고층으로 설계했다. → 위치도 참조이성만 대표는 "아파트가 높이 올라갈수록 건축비가 많이 든다"며 "공공이니까 70층 높이가 가능하다. 이곳에 입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송도 랜드마크 건물에 산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성만 대표는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는 인천에서 태어나 서림초, 인천남중, 광성고를 나왔다.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했다. 공직에 있을 때 도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인하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5년 정도 강의했다. 제6대(2010년 7월~2014년 6월) 인천시의원으로 당선돼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후반기엔 의장을 맡았다. 도시 개발과 행정을 잘 아는 인물이다. 그가 중요한 시기에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를 맡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이성만 대표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분양·착공한 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출마 지역은 그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은 인천 부평갑이다."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회가 완전히 균등할 수 없지만, 기회가 균등해지도록 노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이성만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직 너무 폐쇄적"이라며 "결과의 평등까지는 책임질 수 없지만, 기회가 평등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도 7공구 M2 - 1블록 70층 아파트등 3개 건물 2024년 상반기에 입주■2단계 조성사업은?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조성사업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 M2-1블록(연수구 송도동 155-1)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동주택 498가구, 오피스텔 661실, 판매시설 1만8천11㎡로 구성됐다. 송도의 랜드마크가 될 70층짜리 아파트 등 3개 건물로 건립된다. 현재 분양 중이며 2024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시공 우선협상대상사는 1단계 사업 공사를 맡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다.송도 아메리칸타운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캠퍼스타운역이 가깝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인천대교(송도~영종)를 이용해 서울과 인천공항까지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 스트리트, 홈플러스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해외 명문대 공동 캠퍼스), 연세대 국제캠퍼스,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송도 아메리칸타운에는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주민 회의실, 게스트 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 입주민 커뮤니티·문화 공간이 설치된다. 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첨단 시스템이 적용된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1단계(공동주택 830가구, 오피스텔 125실) 사업은 성공적으로 분양·계약이 완료돼 지난해 하반기 입주가 이뤄졌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아메리칸타운(재외동포 정주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인천글로벌시티 이성만 대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글로벌시티 제공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투시도. /인천글로벌시티 제공

2019-07-21 목동훈

MBC 파업 때 채용한 아나운서 계약해지…법원도 "부당해고"

MBC의 새 경영진이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MBC는 유 아나운서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아나운서에게 앵커 업무와 관련해 세부 지시를 내린 건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지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여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MBC는 유 아나운서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지급한 보수도 근로 대가이고, 휴가 등 근로 조건도 MBC가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유 아나운서가 MBC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했고, 그 기간이 2년이 넘은 만큼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BC가 정규직인 유 아나운서를 '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년∼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MBC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MBC는 이들에 대한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07-21 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 2천500명 집회…"2차 총파업 외에는 선택지 없어"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교육 당국과 청와대를 비판하면서 '2차 총파업'의 결의를 다졌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천500명은 20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총파업을 모면해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제2차 총파업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등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달 3∼5일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후 교육당국과 교섭을 계속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 17일 교섭을 잠정 중단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총파업을 결정했다"며 "아픈 몸을 추스르고 제2 총파업을 일으켜 정규직 일자리를 청년 세대와 자식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선언했다.이들은 "이달 초 총파업 직전 실무교섭을 주도하면서 성실 교섭을 약속했던 교육부는 총파업 이후 교섭에서 빠져 언론에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임금제와 정규직화 약속을 어떻게 집행할지 답하라"고 촉구했다.이어 "17개 시도교육감은 대부분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개선 등을 내걸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며 "그러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집단교섭을 지연시키고, 성실 교섭이라는 대국민 약속도 내동댕이치며 허수아비로 세워 둔 교육청 관료 뒤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비정규직·산업재해·차별임금' 이라고 쓰인 대형 천을 함께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이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차 총파업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주최 측 관계자는 방학이 끝난 뒤인 9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연합뉴스2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2차 총파업 선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0 연합뉴스

'노동 개악 저지' 민주노총 국회 앞 대규모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치권의 '노동 개악'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열고 "국회에서 시도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제도 개악 논의를 막기 위해 전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적용 등이 논의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맞춰 집회를 진행했다. 같은 시간 전주, 광주, 순천, 대구, 김천 등에서도 총파업 대회가 열렸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논쟁적인 정책은 해결되는 것 하나 없이 역주행을 거듭했다. 잠시 전진하는 시늉을 하다가도 뒤로 질주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피를 빨아 제 욕심 채울 생각만 하는 자본가와 같은 편에 선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이후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며, 노정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노총은 대회 결의문에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인 이유는 노동자 민중을 장시간 노동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악해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저 국회 무뢰배에 맞서기 위해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 무뢰배들은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본과 재벌 청탁에 굴복해 한국 사회를 과로사 공화국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국회를 통과하면, 재벌과 자본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더욱더 세차게 쥐어짤 면죄부가 생긴다"고 주장했다.이어 "오늘 총파업은 2차, 3차 총파업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무수히 많은 노동자가 국회와 청와대 앞으로 집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가 최저임금, 유연근무제 관련 안건 상정 없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5시께 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 7천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국회 주변에 1만 여명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대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이에 민주노총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도 이날 행진 신청은 기각됐다.집회 후 민주노총 시위대는 세 갈래로 나눠 국회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려다 경찰과 잠시 대치하기도 했으나 충돌은 없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등 6개 구호를 내걸고 총파업을 실시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등 6개 구호를 내걸고 총파업을 한다. /연합뉴스

2019-07-19 이상은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 '원안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의 재원 분담 비율(7월 16일자 1면 보도)이 경기도교육청 50%·시군 35%·경기도 15%로 사실상 확정됐다.18일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재원 분담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정책협력위원회는 시군의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다.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광역 사무라고 볼 수 있는 무상급식에 시군 예산이 많이 투입돼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재원 분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교육청도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도의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이미 추경 절차가 끝난 뒤라 상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이런 상황 속에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고교 무상급식은 원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요구하면 추경을 통해 마련한 211억원의 예산을 보내겠다"고 했고, 도교육청은 "도-시군의 재원 분담은 도와 시군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8 공지영·신지영

[경기도-시군정책위 쏟아진 제안]일부 '부시장-국장 = 동급' 위계질서 지적

동두천등 '3급 부단체장' 상향 요구광명시에 있는 서울땅 "처리곤란"'안양 스마트시티' 道 지원 미흡등행정적 문제·지역현안 다양한 논의"부시장과 국장 모두 같은 4급?"18일 31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부시장 급수 상향과 같은 행정적 문제는 물론 광명시 관내 서울부지 등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최영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 부시장이 4급(서기관)인데 그 아래 국장 역시 4급이다. 위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3급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은 도 내부 인사로 수혈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선출직 시장 아래 최고위직 행정공무원인 부단체장이 시·군의 내부 직원과 급수가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도 위계질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경상남도 같은 지역은 (급수가 같아지는)상황이 더 심각하다. 당장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만간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광명시 안에 포함된 서울시 부지문제도 거론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 안에 서울시 부지 5만9천여㎡가 있다. 전두환 정부시절 구로공단 여직원의 숙소 부지로 마련한 토지인데 처리가 어렵다"면서 "서울시는 2천500억원 가량을 지불하고 땅을 사가라고 하고 있다"고 곤란한 상황을 설명했다.도의 소극적인 행정에 불만도 제기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주 14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120억원 국비를 지원받는 스마트시티 선정이 완료됐다. 안양시도 지원했지만, 결국 인천시가 선정됐다"고 했다. 안양시는 경기도 내부 공모를 거쳐 도의 '대표선수'로 타 광역시도와 경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최 시장은 "시민 1천명과 함께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지자체의 의지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광역단위 지원체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광역의 지원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이 지사는 "대표선수를 내보내 놓고 지원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한편 용인시는 기흥구 분구를 공식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밝혔다. 용인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제안할 안건으로 기흥구 분구안을 제시했다. 최근 용인시정연구원에 분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시는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내년 2월께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분구 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수년 전부터 기흥구의 분구 필요성이 시 안팎에서 거론돼 왔지만 시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맞물려 시는 기흥구 내 영덕동·상갈동·동백동 3개 동을 분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공정한 경기도"-시·군 한목소리 18일 오후 용인시민체육공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시장·군수들이 공정 퍼포먼스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2019-07-18 강기정·신지영

학비노조 '2차 총파업' 예고… 2학기중 전망

"교육당국 교섭태도 불성실" 비난당국 1차파업 이전 안 고수 등 실망공무직본부도 청와대앞 농성 진행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8일 사용자인 교육당국의 교섭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비난하며 2차 총파업을 경고했다.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국민 사기극에 동참할 수 없으며 2차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당국이 이달 3~5일 1차 총파업 전에 제시했던 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총파업 이전 실무교섭에 참여했던 교육부가 파업 후 사용자임을 부인하며 교섭에서 빠진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노조는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현재 대부분 학교가 여름방학 직전이라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해도 사실상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노조 관계자는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해야 파업도 가능할 것"이라며 "9월 7일 대의원회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으로 학교비정규직노조와 함께 파업했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이날 오후부터 청와대 앞에서 교육당국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와 1박 2일 노숙 농성을 진행한다.연대회의는 전날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을 중단했다.연대회의는 일부 직종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전년 대비 6.24% 올리고 근속수당·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등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8% 인상하고 다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18 이원근

음식점 주방정리 노하우 전수… 부평구, 15곳 연말까지 지원사업

인천시 부평구가 지역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주방 정리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주는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전문 자격증이 있는 수납 전문가를 초청해 음식점 업주나 관리자에게 주방용품과 식재료 정리수납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진행하고 또 실제 업소에 나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정리를 해주는 사업이다.선정된 음식점에는 한국정리수납협회가 발행한 수납전문가 강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의 이론 교육 2시간과, 전문가와 도우미가 함께하는 현장 컨설팅과 정리 시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지난 6월까지 십정동 지역 4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기 선정된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자체적으로 정리수납 도우미를 양성해 주방 정리수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구 관계자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은 업주들이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자영업자들의 주방 위생관리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 부평구가 수납 전문가의 주방 정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와 도우미의 컨설팅을 받는 한 업소의 모습. /부평구 제공

2019-07-18 김성호

안산도시공사 '자정 칼바람'

인사시스템 부정접속 4명 직위해제신분상 징계·형사고발 조치등 검토가족수당 부당수급 18명 감사 공개 청탁채용 등 고강도 내부혁신 펼칠것안산도시공사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안산도시공사는 최근 양근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사내 인트라넷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 4명에 대해 직위 해제하고, 추가 조사와 감사를 통해 신분상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18일 공사에 따르면 이들 4명의 직원들은 정기인사 등을 앞두고 자신의 근무평정 점수 등 인사비밀을 들여다볼 목적으로 임원과 상사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수시로 인사기록시스템에 접속했으며 일부 직원은 지난 2016년 말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이나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공사의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공사는 또 직원들의 가족수당 부당수급 여부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벌여 전체 359명 중 18명의 부당수급자를 적발했다.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공사는 감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가족수당 부당수급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벌여 부당수급자에 환급조치와 중징계 및 형사고발 등을 조치한 이후 진행한 것으로, 전국 공기업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앞서 공사는 직원 자녀들의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 직원에 대한 청탁 채용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와 안산시 감사 요청 등을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는 등 고강도 내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양근서 사장은 "그동안 공기업이 경영평가 점수만 잘 받으면 된다는 안일함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적폐가 쌓여온 점에 대해 시민들께 깊이 사과한다"며 "공사 이미지 실추와 경영평가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통해 겉만 아니라 속까지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7-18 김대현

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委 9명 구성·첫 회의

광주시의회가 최근 제268회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한 가운데 강화된 기준에 따른 첫 심사회의가 열렸다.지난 17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기존 5명의 위원에서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한 9명으로 재구성을 마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첫 번째 심사위원회를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위원장·김한섭)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계획 중인 국외출장 2건을 심사 가결했다. 김한섭 위원장은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 출장으로 시민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출장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보고서의 철저한 검증 등 내실있는 심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강화된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 항목별 체크 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의회가 지난 17일 광주시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2019-07-18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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