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시 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관마다 다른 정관의 표준안을 마련했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표준정관안'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 임원 궐위 시 직무대행, 이사회 의결사항, 당연직 감사, 예산·결산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각 산하기관과 협의해 표준정관안을 기준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양문화재단과 고양도시공사 등 시 산하 6개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 3년으로 다르다.임원 궐위 때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과 이사회 의결사항도 명확히 했다. 임원 선임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원을 임용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또 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과장을 당연직 감사로 규정했으며, 예산·결산 등 기관 운영 기본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시 관계자는 "표준정관안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산하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5-20 김환기
흩어진 고용 기관·인력의 일원화연말까지 조사 후 추진 여부 결정전문성 강화 취지…옥상옥 우려도인천시가 각 기관과 단체에 분산돼 있는 일자리 관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개발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일자리재단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 관계자는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인천시와 각 군·구에 흩어져 있는 고용업무 기관과 인력을 한곳에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단 내에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 연구센터 등을 설치해 인천시 일자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현재 인천지역에서 일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를 비롯해 인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60여개에 달한다.인천시를 포함해 각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도 다양하다. 기관 간 업무·예산 중복과 정책의 통일성·전문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전국 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지난 2016년 출범했으며 울산, 충남, 경북, 전남, 강원도 등도 자체 용역을 실시하는 등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경기도 일자리재단의 경우 올해 예산이 1천236억원으로 이 중 953억원은 경기도 내 각 기관이 추진하던 각종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예산이다. 139명이 일하고 있으며,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정책연구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인천시는 2022년까지 모두 55만2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지난해 12월 '민선 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자리 사업 효율성 면에서 재단 설립이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일자리 관련 기관과 큰 차이가 없는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19 김명호
부대이전개발과·노동인권과 신설하도급지원팀, 지역업체 확대 유도17국 101과 재편… 의견수렴 진행인천시가 구도심 균형 발전과 시민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의 새로운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19일 인천시가 밝힌 조직개편안을 보면 우선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의 신설이 눈에 띈다. 시는 건강체육국 신설로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건강 증진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국 안에 있는 건강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안전과와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증진과를 떼어내 하나로 묶어 건강과 체육 분야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특히 건강보건과에는 '응급의료팀'을 새로 만들어 응급 환자 발생 시 의료 지원을 빠르게 하겠다는 계획도 개편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국은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관광국'으로 바뀌게 된다.구도심 주거 지역에 녹지 공간을 늘리기 위해 '주택녹지국'도 신설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재생 정책 부서와 녹지·공원 담당 부서를 함께 둬 주거지역 녹지 조성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환경녹지국은 '환경국'으로 조직을 축소해 악취저감, 생활폐기물 관리, 기후변화대응 등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도시균형계획국에는 '부대이전개발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제3보급단 이전, 부평캠프마켓 부지 반환, 예비군훈련장 통합 등 각종 군부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시설계획과 공여구역계획팀 1개 팀에서만 담당하지만, 새로 부서가 마련되면 부지 반환에 관한 국방부 협의나 부지 활용 계획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일자리경제본부 내 '노동인권과'도 새로 둘 계획이다. 최근 노동권, 시민인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사회 분위기에 맞춰 노동정책, 노사협력, 시민인권팀 3개 팀을 구성했다. 현재는 혁신담당관의 시민인권팀과 일자리경제과 노사협력팀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시는 노동인권과 신설로 노사 갈등이나 취약계층 인권 침해 신고·분쟁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밖에 항만과 공항을 가진 지역 특성에 걸맞은 '해양항공국' 직제를 '행정관리국'과 맞바꿔 격상하고 해양·항공 정책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개편안에 담았다. 인천 지역 하도급 업체 계약 참여 확대를 위한 '하도급지원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가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난달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지자체가 현행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개 국, 5개 과를 늘린 17개 국 101개 과로 재편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시 관계자는 "시민건강 증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인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이 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국과 환경녹지국 등 기존의 비대한 조직을 쪼개는 한편 사회적 수요에 맞게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5-19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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