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갑 노동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대응"

고용노동부가 서울교통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포함한 부정부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전망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열어 "최근 친·인척 채용 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 분야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각 기관에서 부정부패 감시·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밝혔다.이날 기관장 회의에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산하 기관장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채용 비리와 성 비위, 금품 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고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하는 방식이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며 "혁신 추진 체계 구축,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비롯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산하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2018-11-16 송수은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가족부양의무 굴레 벗어난다

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이 가족부양의무 굴레에서 벗어날 전망이다.그동안 이들은 실생활에서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찬데도, 전통적 가족관계로 맺어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서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계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떨어진 빈곤층 가구도 국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복지부는 이런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복지부는 애초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고 앞당겼다.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한편, 지난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회원들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조기시행, 선정기준 완화, 보장수준 상향 등을 담은 요구안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6 이상훈

잇단 밀입국 방지대책 마련 촉구… 인천항보안공사 노조, 결의대회

최근 인천항에서 잇따라 밀입국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10월30일자 8면 보도), 항만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 노조가 관계기관에 항만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15일 인천항만공사 앞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들은 인천항의 보안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와 감독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향후 밀입국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인천항만공사는 선박감시원 배치, 순찰 강화, 검문검색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보안사고의 주요 원인은 인력부족과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밀입국 사고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천항보안공사 경비원들은 임금감소,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결국 항만보안에 구멍이 생기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비원 충원을 포함한 밀입국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1-15 정운

화성시, 학교 청소년 상담사(기간제 41명) '계약 해지' 통보

12월 31일자로 위탁사업 종료협의안 수용 안해… 불만 고조화성시가 고용 불안 탓에 상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고 호소하던 기간제 학교 청소년 상담사들(11월 2일자 5면 보도)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15일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던 '학교 청소년 상담 사업'을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위탁 종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등 후속 계획은 향후 정하기로 했다.앞서 시는 지난 2016년 3월 28일부터 총 41명의 학교 청소년 상담사를 기간제로 고용해 화성 관내 초·중·고교에 각 1명씩 배치했다. 청소년 상담사들은 전문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없는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상담 등의 업무를 진행해왔다.갑작스런 사업 종료 통보에 청소년 상담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화성시장과의 면담이 불발한 뒤 갑작스럽게 내려진 통보라는 이유에서다.더욱이 당초 협의안으로 제시된 2019년도 10개월 계약 갱신 이후 사업 종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상담사 A씨는 "학교 안에 상주하는 상담사들이 거의 없었던 2014년부터 상담 업무를 했지만, 기간제 상담사로 '뺑뺑이'만 돌다 결국 버려지게 됐다"며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문 상담교사들을 단계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원활히 상담교사나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시에 전문상담교사 22명(초 1, 중 19, 고 2), 전문상담사 54명(초 17, 중 5, 고 32)을 배치하는 등 점차 상담인력 투입 숫자를 늘리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상담인력이 학교에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지자체에서 교육 관련 상담사들을 채용해놓고 도교육청에 예산 문제 해결 없이 떠미는 모양새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5 김학석·손성배

교무실 만큼 '불이 꺼지지 않는' 행정실

업무경계 모호, 양쪽에 업무 가중직원수 30년전 비슷… 일은 몇배로경일노, 설문조사 통해 개선 요청일선 교사들이 여전히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11월 15일 자 9면 보도) 행정실 직원들도 덩달아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모호한 업무 경계가 교사와 행정실 직원 모두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일노)은 지난 13일부터 31일까지 행정실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업무 및 이관 필요 업무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5일 현재까지 접수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D초등학교의 행정실장은 공기질 및 수질 관리를 비롯한 보건업무, 급식업무, 안전 담당업무, 홈페이지 관리, 교원 인사 및 호봉 관리 등 학교 내 행정업무를 모두 도맡아 하고 있다.중구난방 체계 없이 각종 업무가 계속해 행정실로 이관되다 보니 3~4명의 행정실 인력으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파주시에 있는 H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끝없이 밀려드는 행정업무에 초과근무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최근 병설유치원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일은 1.5배로 늘었고, 초과근무는 물론 주말까지 자택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은 "학교마다 행정업무를 돕는 행정실무사가 있지만 간단한 자료 정리 정도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고, 교사와도 애매한 업무 분장을 놓고 수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특히 교사는 5년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늘었지만, 행정 직원은 30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경일노는 이번 설문조사를 종합해 경기도교육청에 전달, 적극적인 행정제도 지원과 인력 충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경일노 관계자는 "앞서 지난해 교육행정실 업무 강도 및 업무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것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을 강력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15 이준석

전문성 높은 민간운영… 최대 1억원 '젊은 도전' 날개

지원범위서 멀었던 지역 혜택제품개발·투자유치 민간 전담안산 등 전국 5곳 1978명 배출7년차 창업유지율 56.1% 달해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가 파주와 인천에 문을 열었다.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 지원이 적었던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 창업가들은 이번 청년사관학교 개소가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5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 공간, 전담 멘토링, 융·투자, 메케팅 등 사업화 전 단계를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지난 2011년 안산에 처음 문을 연 뒤 올해 상반기까지 광주광역시, 경산, 창원, 천안 등 5곳에서 운영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해까지 총 1천978명의 창업자를 배출했다. 누적 매출액은 1조5천397억원을 기록했고, 창업유지율이 7년 차 업체의 경우 56.1%에 달하는 등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 창업 기업들은 그동안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번 개소를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계는 이들 지역의 창업 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또 이번에 개소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존의 관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운영기관이 창업자 양성을 주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기중기청 경기북부사무소 관계자는 "민간 운영방식으로 바뀌면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창업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제품개발 코칭,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유치 등을 민간 업체들이 전담해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파주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서정아(36) 알비 대표는 "의정부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을 받을 기회가 적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파주에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들어올 수 있어 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중진공 인천본부는 앞서 인천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35명의 예비 청년창업자를 선발했다. 파주청년창업사관학교는 29명의 창업자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이들은 개소식에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창업에 성공하겠다"며 "세계를 무대로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성공하는 CEO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현준·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1-15 이현준·이원근

학생 단체, 2019 수능 거부 선언 "대학 전부 아냐"… 수능 마친 수험생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5일 대학 입시에만 매달리는 교육 실태를 꼬집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학생·청소년단체 '대학 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투명가방끈)은 이날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멈춰 서자. 새로운 고민을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입시 거부를 선언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등학교 3학년 이알 군은 "수능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이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응원하지만, 수능 안 보고 대학도 가지 않는 저는 아무도 응원해주질 않는다"며 "학교에서조차 대학에 가지 않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군은 "학교는 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모든 학생이 대학에 가야 한다는 믿음을 깨고, 모든 사람의 응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투명가방끈은 대학 입시와 취업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쟁적인 학교 교육에 반대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수능 거부 활동을 해왔다.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수능 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박 모(18) 군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비없세)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비정규직이 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행사에서 박 군은 무대에 올라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 더 적은 돈을 받고 차별받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박 군은 "중학생 때부터 학교에 비정규직 교사 선생님들이 있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말했다. 비없세는 이날 행사에 300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밖에도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대표단 100인'은 중구 정동 이화여고 앞에서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에게 '알바 권리 수첩'과 '슬기로운 알바생활 꿀팁 10계명' 등을 나눠줬다.대표단 소속 이영민 씨는 "수능 끝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비정규직 대표단은 4박 5일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의 나흘째인 이날 광화문 일대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청소년들에게 '알바 권리보장' 선전전도 펼쳤다. /디지털뉴스부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관계자들이 2018 대학입시거부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며 가방이 그려진 현수막을 자르는 '가방끈 컷팅'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5 디지털뉴스부

홈플러스 하청사직원 사망 은폐 의혹… 병사 → '기타·불상' 검안서 다시썼다

"사인 잘못됐다" 유족들 항의에故 백남기농민 유사사례 벌어져의료진 "다른 이유 고친것 아냐"홈플러스 김포 풍무점의 원청인 홈플러스(주)와 하청인 (주)맥서브가 각각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망사고에 대한 '외부발설'을 금하는 조건의 합의서를 제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11월 14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데 이어, 최초 발행된 A(47)씨의 '사체검안서' 내용이 20여 일이 지난 뒤 수정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14일 김포우리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홈플러스 김포 풍무점 기계실 안에서 발견된 A씨는 동료들과 소방대원의 응급처치에도 끝내 사망한 채 김포우리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병원 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사체 검안이 이뤄졌다.당시 검안을 맡았던 의사 B씨는 A씨가 쓰러지기 전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 사망 종류는 '병사'로 최초 사체검안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A씨가 지난 10년 간 별다른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선 사망 종류를 '병사'로 작성한 최초 사체검안서가 잘못됐다며 병원에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의사와 병원 측은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 유족들에게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기타 및 불상'으로 수정된 사체검안서를 새로 발행했다.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된 것과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유족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인의 누나 C씨는 "유족들의 요청이 없었으면 검안서 내용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초 검안 당시 병사로 기재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C씨는 "유족들의 요청이나 다른 이유로 사체검안서를 수정한 건 아니다"라며 "관련 질환을 앓은 병력이 없던 4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만으로 병사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체검안서를 다시 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14 김우성·배재흥

"돈 정산 vs 안줬다" 업체 핑퐁게임에 우는 알바생

유명프랜차이즈 BBQ 완료 주장인력대행사 웅비인 "받은적없다"지급 날짜문의엔 배째라식 태도체불 피해자들 고용부에 진정서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와 모 방송사가 지난달 1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함께 개최한 '슈퍼콘서트'의 현장 진행업무를 맡았던 150여명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들이 한 달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인력관리 대행업체인 '웅비인'은 임금 지급이 가능한 날짜를 묻는 알바생들에게 '배 째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14일 제보자와 BBQ 등에 따르면 수원에 거주하는 A(24·여)씨는 지난달 14일 유명 K팝 스타들이 참여하는 슈퍼콘서트의 현장요원으로 일했다. 전날인 13일 현장 세팅 및 점검 업무까지 포함해 A씨가 받아야 할 임금은 약 18만원이다. 그러나 당초 웅비인의 '근무 종료일을 기준으로 7~14일 뒤 임금이 지급된다'는 공고에 따라 지급일을 손꼽아 기다렸던 A씨는 현재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급 날짜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A씨는 같은 처지에 놓인 120여 명의 다른 알바생들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등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이들이 현재까지 집계한 임금체불액은 3천5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임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답답함을 느낀 알바생들은 웅비인과 BBQ 등 업체 측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업체 간 책임을 떠미는 '핑퐁게임'만 계속되고 있다. 웅비인은 BBQ에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BBQ 측은 이미 정산이 완료됐다는 입장이다.게다가 웅비인 측은 알바생들이 "경찰·노동부 등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그만 연락하라, 노동부와 대화하겠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응대만을 이어가고 있다.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콘서트 총괄 대행업체와의 정산은 모두 완료됐다. 총괄 업체와 웅비인 측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웅비인 측에 경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웅비인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이들은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14 배재흥

수년째 교사 짓누르는 '행정업무 무게'

각종 대책 있었지만 효과 없어방과후수업·혁신학교도 '부담'수년째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경기지역 교사들은 여전히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교사 직무 스트레스 실태 및 경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도내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A씨는 학생 생활과 관련된 업무라는 이유로 행정실에서 맡아야 할 교내 CCTV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CCTV 관리 업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일을 떠 맡게 된 A씨는 현재도 CCTV 위치 파악과 관리, 관련 공무 처리 등 과도한 업무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방과 후 수업도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방과 후 수업 담당 교사는 혼자서 학생 수 관리, 예산 관리, 강사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특히 복잡한 예산 처리 과정, 불필요한 공무, 결재 과정 등으로 다른 업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B씨는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려면 보통 3~4일 동안 이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며 "만약 경비와 관련해 1~2원의 오차라도 있으면 비슷한 시간을 들여 똑같은 업무를 반복해야 한다"고 토로했다.고등학교 교사들은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혁신학교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등학교 교사 C씨는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후 학생들에게 집중해야 할 에너지와 시간이 오히려 주어진 예산을 사용하고 계획을 짜는 데 소비된다고 주장했다.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행정업무 경감의 필요성은 수년 째 제기되고 있지만 모호한 업무 경계 등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의 본분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일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간소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1-14 이준석

[인천시, 노·사·전문가협 첫 회의]"파견·용역 노동자, 내년 3월 전원 정규직 전환 유력"

본청·사업소 6곳에 총 161명 근무직종 수용 시설공단 고용에 '무게'임금·처우 지금보다 조금씩 개선시범 추진 수도검침원 비용 절감인천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인천시설공단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인천시는 14일 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 검침원 정규직 전환에 이어 나머지 공공부문 간접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시 관계자 5명과 노동자 대표 7명,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용 방법, 임금 체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인천시 본청과 사업소 6곳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노동자는 현재 161명(미추홀콜센터 제외)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이 91명으로 가장 많고, 시립박물관이 24명, 시 본청 문화재과 19명, 미추홀도서관 16명 등이다. 직종은 시설관리직, 청소직, 경비직, 안내직 등 네 가지다.시는 본청 공무직으로 고용하는 방안과 인천시설공단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용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 본청 공무직에는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직종이 없어 시설공단 정규직으로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임금이나 처우는 지금보다 조금씩 개선될 예정이다.시는 내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본청·사업소와 계약한 민간 용역업체와의 계약 기한을 이달 말부터 3개월씩만 연장했다. 다만 미추홀콜센터 간접고용 노동자 70명의 경우 전문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등 직업의 특수성이 있어 제외했다.앞서 시는 지난 8월 상수도사업본부 용역근로자인 수도 검침원 18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인천시의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 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노조가 있어 교섭력을 갖춘 상수도검침원을 시범직종으로 선정해 추진했다. 시는 수도검침원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 불안을 해소한 것은 물론 이들 인건비에 들어가는 시 예산을 매년 10% 이상 인하하는 효과도 거뒀다고 보고 있다.시 관계자는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원 정규직 전환에 도움을 줬던 전문가들이 다시 참여하면서 원활한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설공단 고용 방안이 유력하지만 세부 사항은 계속 검토해 내년 3월 전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4 윤설아

고양시의 교통약자 배려…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조성

공영 34개소 165면 전용공간 마련사고예방·이동권 확보위해 운영고양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어르신과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이 조성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인 노인·임산부의 차량 사고 예방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34개소 165면에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 운영에 나선다. 어르신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은 만 70세 이상의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특별배려 구역으로, 각 공영주차장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노인과 임산부는 질병 또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저하로 교통약자로 분류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지자체별 조례에 법적 근거가 없어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은 많지 않다.시는 '어르신·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조성, 설치로 노인과 임산부의 주차 편리 등 이동 편의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어르신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사고예방을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노령화와 저출산 사회에 대비,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가 관내 공영주차장 34개소 165면에 '어르신과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한다. /고양시 제공

2018-11-14 김재영

삼성, 오는 23일 '반도체 백혈병' 공식 사과문 발표할 듯

삼성전자가 오는 23일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백혈병 등의 질환을 반도체·LCD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무려 10년 이상 지속했던 양측의 분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인 '반올림'에 중재안 이행 합의 협약식 날짜를 오는 23일로 제안했다.중재안은 사과의 주체에 대해 '삼성전자 대표이사' 정도로만 밝혔지만, 관련 사업 부문을 고려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사업부문 김기남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또, 중재안에 따라 삼성전자는 사과문 낭독 외에도 회사 홈페이지에 주요 사과 내용과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해야 한다.또 지원보상 대상자로 판정받은 반올림 피해자에게 최종 지원보상을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로 된 서신 형식의 사과문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 전달하게 된다.협약식 이후 양측은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부터 구체적인 지원보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올해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서명식'에서 중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는 반올림 황상기 대표(왼쪽 세번째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와 조정위원 및 관계자들.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성남시 내년 공공근로 3단계 진행… 52억원 투입·1095명 일자리 제공

성남시가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천9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사업비는 올해보다 19억 원 늘어난 52억 원이며 참여 인원 307명, 일당은 11% 각각 늘게 됐다. 공공근로는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참여 인원과 사업 기간은 ▲1단계 409명, 2019년 1월 3일~4월 23일 ▲2단계 343명, 5월 2일~8월 19일 ▲3단계 343명, 9월 2일∼12월 19일이다.단계별 17억1천만원~17억6천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각 단계 사업 참여자들은 판교 크린넷 주변 환경 정비, 무료 경로식당 도우미, 시민농원 가꾸기, 불법 광고물 정비, 재활용품 분리 등 73개 사업에서 일을 하게 된다. 만 18~64세 참여자는 하루 5시간(주 25시간) 근무하고, 일당 4만1천750 원(현재 3만7천650 원)을 받게 된다. 만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 근무에 일당 2만5천50 원(현재 2만2천590 원)을 받는다.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두에게 하루 부대경비 5천원(현재 3천원)을 지급하며,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된다.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1월3일~4월23일) 참여 희망자는 오는 19~23일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성남시민 가운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선발된 1단계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는 오는 12월 26일 개별로 통보하고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준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13 김규식

"위로금 줄테니 조용" 홈플러스 김포 풍무점 하청직원 사망 은폐 의혹

'가슴 통증' 호소 쓰러진후 숨져유족들 '누설금지' 합의서 분노홈플러스 김포 풍무점을 운영하는 원청인 홈플러스(주)와 하청인 (주)맥서브가 지난 4월 사업장내에서 갑자기 사망한 하청업체 직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시위, 영업방해, 언론보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 "사망사고를 은폐하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A(47)씨 유족과 맥서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홈플러스 김포 풍무점 시설유지 관련 업무 총책임자인 A씨가 기계실에서 쓰러진 채 동료 직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당일 주변 동료들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응급처치에도 A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사망사고 직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장례까지 치른 유족들은 10년간 일한 직원에 대한 사측의 기본적인 예우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장례식에 원·하청 책임자의 조문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례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A씨를 퇴사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근무일지 등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발급 요청에도 사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원·하청이 각각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합의서 내용에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합의서에 담긴 '본 합의 내용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고, 합의 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금전지급 요구 및 민·형사, 행정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등의 조항 때문이다. A씨 유족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는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유족에게 성실히 협조했고, 합의서의 경우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맥서브 관계자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발급해 줬지만, 사측도 해줄 수 없는 추가적인 사항을 유족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합의서를 받아본 유족들이 화를 내는 것은 이해는 하나, 합의 이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우성·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1-13 김우성·배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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