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BS노조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 박치형 부사장 퇴진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이하 EBS노조)가 박치형 부사장 퇴진을 촉구하며 제작 중단과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EBS노조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부사장이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 사태의 중심에 있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박 부사장이 2013년 EBS 1TV '다큐프라임-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제작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1월 15일 제작이 70%나 진행된 해당 다큐 담당 PD를 전혀 다른 팀으로 전보 조처했다고 노조는 강조했다.이후 내부 반발이 강하게 일자 박 부사장은 해당 PD를 교육다큐부로 파견했지만, 결국 다시 파견을 취소하고 제작을 완전히 중단했으며 PD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고 노조는 덧붙였다.노조는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무결한 부사장을 원해서 박 부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작 중단 책임을 수많은 과오 중 하나로밖에 보지 않는 안이한 정신 상태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 부사장에 "권력자에 아첨하는 재주 외에 뚜렷한 능력도 공도 없는 자"라고까지 표현했다.이어 "박 부사장에 대한 '반민특위 프레임'은 누가 억지로 씌운 것이 아니며, 책임과 반성 없이 부사장과 사장을 꿈꾼 박 부사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인간적인 염치가 있다면 반민특위 후손들께 사죄하고 부사장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제작 중단과 총파업 총궐기에 앞선 마지막 충고"라며 김명중 사장을 향해서도 "더는 좌고우면 말고 박 부사장에 대해 결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회견에는 노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광복회, 반민특위 후손, 대학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성명서와 기자회견문도 전달했다. 광복회 등 일부 단체는 별도 성명을 내겠다고도 밝혔다.한편 노조의 퇴진 촉구에 대해 박 부사장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반민특위다큐 제작 중단 사태와 관련한 감사를 시행했지만 조치할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했다.박 부사장은 "감사 결과 현재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노조 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직무 방해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어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9-19 손원태

한국GM 노사, 한 달 만에 단체교섭 재개 예정

2002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회사 인수 이후 처음으로 전면파업을 벌인 한국지엠(GM) 노조가 사측과 한 달여 만에 단체교섭을 하기로 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사 본관 앙코르룸에서 한국GM과 9차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한국GM은 이날 오전 단체교섭을 요청했고, 노조는 집행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한국GM 노사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지난달 13일 8차 교섭 이후 한달여 만이다.한국GM 노조는 앞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달 9∼11일에 전면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21일·23일·30일에는 생산직과 사무직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도 진행했다.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는 생산직 조합원의 잔업과 특근도 거부하고 있다.앞서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또 인천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에 대한 확약도 요구했다.그러나 사측은 지난 5년간(2014∼2018년) 누적 적자(순손실 기준)가 4조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황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한국지엠(GM) 노조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에 돌입한 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차량 제조 설비들이 멈춰 있다. /연합뉴스

2019-09-18 이상은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내달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복지 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도 차원의 23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금리우대, 기업 채용콘텐츠 제작·홍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등이 있다. 또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가점과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도 주요 혜택이다.신청대상은 도내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5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7일까지 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재단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근로자 복지 등을 1차적으로 심의한 뒤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기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8 김성주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 돌봄 인력 제공… 내년 6월 '출범'

인천시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로 했다.시는 1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사회서비스원은 노인 돌봄, 아동 돌봄 등 사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환경에 따라 공공 영역에서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제공하고 대체 인력을 수급하는 등 사회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지역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 기능도 있다.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인천을 비롯한 서울·대구·경남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시는 내년 6월까지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4년)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사회서비스원 출범 준비를 위해 지난달 전담팀도 구성했다.시는 이번 용역에서 인천 시민, 사회복지 종사자,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 사회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운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을 위해 인천의 출생률, 여성 경제활동 비율, 취약계층 통계를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18 윤설아

美지엠까지 전면파업 돌입… 한국노사는 단체교섭 재개

미국 제너럴모터스(지엠) 노동자들이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에 앞서 전면 파업을 벌인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과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한국지엠 노조)는 19일 오후 사측과 9차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이날 오전 노조에 단체교섭을 요청했고, 노조는 집행부 논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사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지난달 13일 8차 교섭 이후 한 달여 만이다.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교섭에서 사측이 어떠한 교섭안을 제시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교섭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미국 지엠 전면 파업이 한국지엠 노사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자동차노조(UAW) 소속 지엠 노동자 4만9천여명은 임금, 건강보험, 고용안정 등 문제로 사측과 새로운 협약 체결에 실패하면서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 지엠의 파업이 장기화했을 때 한국지엠에 미칠 수 있는 안 좋은 영향에 대해 노사가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 열리는 한국지엠 단체교섭은 노사 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9-18 김태양

어린이집, 오후 7시30분까지 맘놓고 맡기세요

내년 3월부터 기본·연장시간 운영긴급 상황때도 서비스 이용 가능복지부 개정안 오늘부터 입법예고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과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또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사를 둬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다.1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연장보육반은 3∼5세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또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아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할 경우 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경기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국비 지원 규모가 커져 시·군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1곳당 17억원이 소요되는데, 법적 지원은 최대 9억2천여만원(국비 4억6천만원, 도비 2억3천만원, 시·군비 2억3천만원)에 그쳤다. 부족한 건립비 7억7천여만원은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예산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1곳당 국비 지원액이 현행 최대 4억6천여만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돼 일선 시·군은 4억4천여만원의 예산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750곳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라며 "사업 추진 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9-18 이원근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근로자에 "알려서 좋을것 없다"

사고 수차례 은폐 시도 등 '정황'시민단체 진상규명·대책요구나서피해자들, 산재 신청·고용부 고발사측, 의혹 부정… "법적 책임질것"방사선 방출 장치의 안전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20대 노동자들에게 방사선 피폭 피해를 입힌 서울반도체(8월 19일자 8면 보도)가 사고를 수차례 축소·은폐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이하 건강권네트워크)와 서울반도체 노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서울반도체 본사 입구에서 '방사선 피폭사고 은폐 규탄 및 피해 진상규명·대책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앞선 지난달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기관인 서울반도체 지하 1층 LED 제품 결함 확인 공정에서 방사선피폭 의심환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현재 원안위는 향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의심자를 9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전·현직자 15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원안위 의심환자 7명 중 2명은 모두 20대 남성이다. 이들은 손가락에 국부 피폭으로 인한 홍반, 통증, 열감 등 중증 증세를 보였다.지난 7월 15일 서울반도체의 사내 하청업체 에스아이세미콘에 장기현장실습생으로 입사한 이모(23)씨는 입사 첫날부터 방사선 설비실에서 LED 제품 불량 선별 작업을 했다.이씨는 회사에서 '인터락(Inter-lock)'을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방사선 피폭 위험성이나 안전 교육은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인터락은 본래 장치 문이 열리면 방사선 방출을 중단하는 기능을 가진 안전 장치다. 이들은 이 장치에 종이를 구겨 넣고 테이프로 막아 문이 열리더라도 방사선을 방출하도록 조작한 뒤 작업을 했다.이씨는 입사 일주일 만에 오른손 엄지와 검지에 굳은 살이 박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거뭇거뭇하게 변색까지 되자 관리자에게 이상 증세를 보고했으나 "며칠 일한 것 가지고 증상이 있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핀잔을 들었다.방사선 피폭 진단을 받은 뒤에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도 그렇고 회사도 좋을 것 없다"는 은폐·축소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이씨는 현재까지 손가락의 허물이 벗겨지고 손톱이 빠지는 등 육체적인 변화는 물론 급성스트레스 장애까지 호소하고 있다.한편 이날 건강권네트워크와 피폭 정도가 심한 이씨와 정모(26·2018년 7월 입사)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피해자 측은 또 이정훈·유현종 서울반도체 공동대표이사와 장영주 에스아이세미콘 대표이사, 현장 업무 작업지시자 심모 차장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회사는 방사선 피폭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계획이 없었다"며 "사고 대책안과 작업환경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가 18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서울반도체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용역업체 직원 7명이 작업 중 피폭당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9-18 손성배

경기평택항만공사 역량강화… '1본부 4팀'으로 조직슬림화

기존 항만팀 시설운영팀 조정경영관리·사업 총괄 '투 트랙'대민서비스·고객만족도 집중경기평택항만공사가 18일자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기획팀 신설 및 본부 산하 사업팀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1본부 6팀'에서 '1본부 4팀'으로 조직 슬림화를 통한 기능 강화 및 효율화이다. 경영관리와 사업총괄 투 트랙 체제 운영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경영기획팀을 사장 직속으로 편제 신설해 전사적인 경영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개발본부 산하 3개 팀을 편성해 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본부 산하 3개 팀은 항만사업팀, 물류마케팅팀, 시설운영팀으로, 개발사업 중심의 항만사업팀 기능이 확대돼 사업환경 분석을 비롯한 세계항만의 동향파악 및 통계자료 등을 담당한다. 또 기존 항만운영팀이 시설운영팀으로 조정되면서 항만관련 대민서비스 강화와 고객 만족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문학진 사장은 "항만 인프라 개발 등 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공사는 문학진 사장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진행된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성과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승진과 인사발령 등 체제 정비와 함께 신규사업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9-18 김종호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시기 3개월 이상 빨라진다

내달부터 잔금지급·보수공사 무관임대료 책정되면 즉시 거주자 모집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한층 더 빨라진다.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를 개선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해 입주속도를 높이겠다고 18일 밝혔다.기존에는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이를 개선해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걸려 제도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시행한다.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9-18 이준석

"맞벌이, 눈치 안 보고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교사가 배치돼 맞벌이뿐 아니라 외벌이 가정 등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종일반은 폐지되고 대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개편되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두게 된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고 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든 외벌이 가정이든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에 전담교사가 투입됨에 따라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 확보로 근무여건도 나아지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돼 보육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서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 반은 5명, 유아(3∼5 세반)는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연장반을 구성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4시간 근무기준 담임수당 11만원 포함 월 111만2천원)를 지원한다. 아동의 하원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보육료도 개편되고 2020년 3월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시간당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서 지원하며, 구체적 시간당 단가는 12개월 미만은 3천원, 영아반 2천원, 유아반 1천원 등이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어린이집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자동출결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하기로 하고, 참여 희망기업을 25일까지 1차 모집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사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보육지원체계를 개편 중"이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국민연금 5년 더내나…의무가입 나이 65세 상향논의 재점화될 듯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어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문제를 정부가 공론화한 데 힘입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5년 연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 즉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정년연장에 불을 지폈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연금수급 연령은 2년 차이가 나며 2033년에는 5년까지 늘어난다. 의무가입 나이는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설계됐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구체적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에 따라 정년으로 은퇴한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도 늘어나 은퇴 생활의 불안은 더 커지게 된다. '가입 공백'에 따른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시도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검토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내놓으면서 재정안정 방안과 별개로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는 별도로 현실에서는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노후 대비하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에 자발적 가입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48만3천326명으로 50만명에 육박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돼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 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 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당장은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은 정년연장 등 제반 조건이 마련된 이후 사회적 합의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 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 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 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정부 정년연장 폐지 등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검토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의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범정부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했다.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천명 늘어난 6천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과 관련, "주된 일자리의 고용 안정이 중요하나 연공급 임금체계,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청년 고용을 제약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선별적인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우선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2년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도입하기로 결정되면 그 이후에 도입 시점을 다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들 방안은 현 정부 임기 내 조치할 '중기 과제'로 분류됐다.기재부는 "계속고용제도는 일본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 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정년 문제는 이번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했다.앞서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6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를 볼 때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인구정책 TF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일정 기간 늘리는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며 사실상 정부 안에서 빠진 셈이다.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정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8 디지털뉴스부

학교 교실·교무실에 '녹음용 전화기' 추진

도교육청, 교사노조와 단협 체결'교권 보호' 관련대책 실효성 주목매년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경기도내 교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녹음용 전화기 설치 등 교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7월 경인일보와 가진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교사를 섬기는 교육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실과 교무실마다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교권침해 피해를 받은 교원이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도 법률 상담이나 치료 지원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또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해 벌점을 주는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 같은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는 정책기획관실에 녹음용 전화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학교 예산 편성 지침 기준 변경을 요청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또 도교육청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앞서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 업무처리 지침을 제작했고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관련 지침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일선 학교에 제공·시행될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9-17 이원근

'가난한 청년' 행복 찾기

市, 부채 실태 파악 연구용역광주지역 '모델'… 정책 개발인천시가 청년들의 부채 현황과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과도한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시는 만 19~39세인 청년들의 연령대별 부채 실태를 파악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청년들의 연령대에 따른 부채 실태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학 진학, 취업 준비, 결혼 준비, 거주지 마련 등에 따른 부채 규모와 이를 어떻게 상환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위원들이 직접 건의했던 내용 중 하나다.앞서 광주시가 비슷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광주시는 2017년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벌인 결과 32.8%가 대출을 안고 있었으며 평균 대출 잔액이 2천494만원이었다. 이 중 11.3%가 학자금 대출이었으며, 만 19~24세 계층에서도 908만원의 대출 잔액을 갖고 있어 학자금 대출이 있는 청년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전부터 1천만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 때문에 문화생활을 포기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57%에 달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자산형성 지원(45.4%),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42.4%), 경제 교육(41.0%) 순으로 답했다.인천시는 이러한 연구를 모델 삼아 인천 청년들의 부채 규모를 보고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광주지역이 했던 연구를 모델 삼아서 세부내용을 짤 것"이라며 "청년들이 과도한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학술용역심의가 통과하되 내년부터 본격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9-17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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