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코로나19 취약노동자 외국인 주민에게도 준다

경기도, 작년에 이어 사업 재추진증상 없더라도 23만원 '요건 완화'내달 1일부터 12월10일까지 접수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도 외국인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27일 도는 도내 외국인 주민(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에게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도는 지난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를 의미한다. 당시 내국인과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외국인 주민들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단 지난해 12월25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도에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지급 대상과 함께 지급 요건도 완화됐다.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증상이 없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한 사람당 23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12월25일 이후 진단검사 대상자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지원 규모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4천600명을 대상으로 도비와 시·군비 10억7천만원을 예산으로 마련한 상황이다. 지난해 1만4천명을 대상으로 36억원을 마련한 것과 비교해 볼 때 3분의1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신청자가 1천338명으로 10% 미만이었는데 이를 고려해 예산 규모를 조정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접수하는 방식을 통해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도 관계자는 "2차 재난기본소득에 맞춰서 외국인 주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외국인 주민들의 경우) 일반적인 매체로 정보를 얻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해 언어 지원 등 홍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1-01-27 남국성

민주노총 경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 촉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이하 경기본부)가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를 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 촉구 목소리를 냈다.또한, 회사 매각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경기본부는 27일 오전 11시 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모든 해고 금지! 김진숙 복직! 한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저지! 이동걸 산업은행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문제는 단지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35년 전 군사독재권의 국가 폭력에 의한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인권유린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명백히 국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지도위원으로 그 시절 김진숙 지도위원이 해고되고 투쟁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다. 더는 침묵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특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10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진숙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에서의 노조 민주화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사측에 복직을 권고했으며, 정치권에서도 2020년 말 국정감사과정에서 여와 야를 넘어 초당적인 복직권고의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한진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노사 간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자회견에 참여한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는 "해고는 단지 일터에서 노동자를 몰아내는, 노동을 못 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함으로써 가지게 된 자부심과 살아왔던 흔적을 지우는 행위"라면서 "김진숙 지도의원 복직은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동시대를 사는 모두가 외면해선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35년 전 노조활동으로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된 김진숙 지도위원은 암 투병 중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복직 없이 정년 없다"는 일념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부산에서 청와대까지 걷는 '희망 뚜벅이'에 나섰다. 오는 31일부터 오는 6일까지는 평택역을 시작으로 경기지역을 행진할 예정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한진중공업에서 일하다 해고를 당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과 한진중공업 투기자본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1.1.27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2021-01-27 신현정

자전거·대중교통 사고 보상…수원 '시민안전보험' 작년 688명 혜택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이 6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는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 전환했다.수원시는 올해 1월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은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올해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 '상해사고 후유 장해' 1천만 원, 의료비(1인당) 200만 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 원 등이다.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 가능하다.수원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시민안전보험 안내 표스터

2021-01-27 김영래

인천지역 임금체불 점검·악성사업장 강력 처벌

인천시·중부노동청 등 간담회공공기관 공사대금 조기 지급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검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각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악성 체불사범에 대해선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26일 인천지검에서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인천 지역의 임금체불 사건은 총 1만2천여건으로 체불액은 780억원에 달했다. 이들 기관은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 기관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우선 인천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을 사업주에게 조기 지급하고 관련 근로자들에게는 대금 지급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체당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근로자 융자와 이자율 인하 등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인천지검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기소 중지 처분된 사업주 소재를 파악해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할 계획이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성수품 방출물량 확대 등 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설을 앞두고 일부 품목 가격이 다소 불안한 모습"이라며 "계란값이 오르고 풍수해에 따른 흉작으로 제수용품 가격도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난주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맞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국민들을 향해선 "연휴 기간 가급적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야만 상상하기 싫은 4차 대유행의 악몽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검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각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악성 체불사범에 대해선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26일 인천지검에서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지검 전경. 2021.1.26 /경인일보DB

2021-01-26 김명호

인천 쪽방촌의 배고픈 겨울…"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빠르겠다"

무료급식소 운영중단 노숙인 타격주 1~2회 도시락만 기다리는 처지공사장 등 일자리 줄어 생계 막막봉사자 뜸해지고 기업후원도 줄어상담소 장기보관 부식위주로 지원"코로나19에 걸려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빠르겠다."인천 중구의 한 여인숙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다.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 정도만 허락된 좁은 방 4~5개가 모여있는 이곳엔 평소 노숙생활을 하는 노숙인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모여들었다. 2평 정도의 여인숙에 살기 위해선 한 달에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이들은 지하철역이나 공원 등에 마련되는 무료급식소에서 하루의 유일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무료급식소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굶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1주일에 1~2회 정도 있는 기초자치단체·지원단체 제공 도시락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동구의 한 쪽방에 사는 60대 남성 A씨는 공사장 일용직 일감이 줄어 생계가 막막하다고 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일당 10만원을 받는 건설 현장에서 며칠 일하면 월세 20만원은 어렵지 않게 마련했다. 현장에서 점심을 제공하니 끼니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는 급감했다. 모처럼 일거리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다.쪽방촌 주민들을 돕는 복지단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많아졌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은 끊겼고 기부금도 코로나19 이전보다 30% 정도 줄었다. 기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후원이 대폭 감소했다.인천쪽방상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즉석 밥과 라면 등 먹을거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급증해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을 수 있는 부식 위주로 전달하고 있다"며 "설을 맞아 쪽방촌 어르신들께 나물과 떡국, 전 등 명절 음식을 만들어 나눠드리고 월세 비용도 지원하려고 하는데 후원이 줄어 걱정이 크다"고 했다.인천지역 쪽방촌 주민 수는 지난해 기준 29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동구가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중구와 계양구가 각각 25% 비중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쪽방촌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26일 오후 인천의 한 쪽방촌 밀집지역에서 한 어르신이 길을 나서고 있다. 인천지역 쪽방촌 주민들 대다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끊기고 주민들을 돕기 위한 기부금과 자원봉사자의 발길마저 끊기고 있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2021.1.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1-26 박현주

"교원 차등 성과급이 학교현장 최대 적폐"

인천 전교조, 폐지 요구 목청 "동료간 경쟁, 수치스러운 일"교직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히는 '교원 차등 성과급' 제도의 폐지 요구가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다시 불붙고 있다.2001년 교육현장에 도입돼 20년이 지났지만 당초 도입 취지보다는 교직 사회의 갈등만 일으키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별 성과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6일 인천시교육청 중앙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최대 적폐인 차등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인천지부는 "차등 성과급제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 등의 이유로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묵묵히 협력한 동료 교사끼리 성과급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인천지부는 차등 성과급제가 학교 현장의 최대 적폐라고 강조했다. 매년 실시하는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성과급 폐지가 최우선적인 요구로 꼽힌다는 것이다.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큰 업무부담이란 점도 지적됐다.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을 위해 학교별 논의 기구를 만들어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평가 지표를 만들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다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매우 소모적이란 것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다.성과급 폐지에 있어서만큼은 교육계가 이견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지난 1월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제76회 총회를 열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의 지급 방법을 개정해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대부분 균등지급액 50%, 차등지급률 50%로 지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차등 성과급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차별·경쟁 등의 용어는 학교란 교육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다. 차등 성과급 폐지가 그 출발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1-01-26 김성호

'일베 논란' 공무원 합격자, 경기도 인사위원회 '임용 취소'

경기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26일 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 임용 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인사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 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조사를 시작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등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다.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씨는 임용 후보자 자격을 상실함은 물론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도는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등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생 의혹'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2020.12.31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01-26 남국성

'기간제 교사'로 과밀학급 해결…경기도에 효과있을까

교육부, 2천명 확충 등 계획 냈지만道, 정교사 대비비율 14.8%나 달해넘치는 과밀학급에 '땜질식' 대처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논란이 된 과밀학급 및 기초학력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생배치 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년 전부터 기간제교사,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아온 경기도에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26일 교육부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2천명을 추가 배치하고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해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교가 과밀학급 대상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총 2천296개로 추산된다.특히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경기도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784개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과밀학급이 워낙 많다 보니, 그 기준도 교육부와 타 시·도보다 높다. 초등의 경우 32명이 넘어야, 중등의 경우 36명 이상 돼야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더해 매년 정규교원이 부족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부족분을 채운다.이 때문에 교육부 계획이 경기도 입장에선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도는 지난해 기준 정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14.8%를 차지했다. 특히 비교과를 제외한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초등의 경우 673명이었고, 중·고등학교는 1천676명이었다.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학생 수 대비 정교사 정원 자체가 부족해 채용하는 기형적인 구조다.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교사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 지난 5년간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경기도가 통과한 비율은 약 53%에 불과한데, 교육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밀집도가 문제되면서 여론이 더욱 커졌다"며 "하지만 (학교신설 등) 실제 물량 투입이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1-01-26 공지영

한밤중 방임 우려 취약계층 아이들 챙긴다

아동·청소년기관 22곳 8억2774만원기초학습·귀가지도 등 다양한 지원방역수칙 준수 캠핑·영화감상 병행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올해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으로 인천지역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22곳에 총 8억2천774만7천원을 지원한다.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은 밤 시간대 방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공동모금회는 지난해 7월 공고·심사를 통해 올해 사업을 진행할 인천지역 복지기관을 선정했다.사업기간은 올해 1~12월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초학습, 예체능 활동, 급식·간식, 귀가 지도, 사례관리, 방학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야간보호사업 수행기관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학습 지도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위해 방역 수칙은 준수한 가운데 복지기관 캠핑, 빔프로젝터 영화감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정윤 인천공동모금회장 사무처장은 "야간보호사업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정윤 사무처장과 복권기금 야간보호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인천 남동구 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사업비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1.1.25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2021-01-26 박경호

모든 국공립·100인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된다

오는 30일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급식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된다.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4천863곳의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1천979곳)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유치원은 그간 초·중·고교와 달리 학교급식법에서 제외되면서 유치원 급식이 사각지대에 놓였었다.특히 지난해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는 원아와 원아 가족 등 100여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유치원 급식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그러나 100인 미만인 사립 유치원은 여전히 학교급식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원아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영양사 1명을 두는 '공동영양사 배치 기준'도 유지됐다.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교육부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바뀐 시행령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급식 지침서를 만들었고, 내일(27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온라인 연수 겸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등 관련자 대상으로 내일 온라인 연수 겸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해당 설명회에서 연수 후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6 /연합뉴스

2021-01-26 신현정

'경기 기본주택 토론회' 줄선 관심…이재명 "공공이 불안 해소해야"

무주택자면 자산·소득에 관계 없이 장기간 분양, 임대받아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기본주택은 대선주자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데, 국회의원 50명이 이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시작 전부터 많은 이목을 끌었다.토론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태로 열렸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주거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다. 의식주가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고 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 투기가 심화되다보니 누군가는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공포 매수가 횡행하는 실정"이라며 "투기 수요, 공포 수요로 수요가 왜곡되고 있다. 둘 다 불안에서 기인한다. 불안을 해소하려면 공공 영역에서 좋은 자리에 있는 고품질 주택을 언제든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 개념과 동일하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에서 주거를 책임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을 개혁하면 부동산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그건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나. 필수 부동산 외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경쟁 주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와 서울은 같은 생활권이라 서로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고 운을 뗀 박 전 장관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보완한 형태인 분양형 기본주택을 언급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심이 많다. 집값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좋은 대안인데 이런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도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택이 투기에 따른 빈부격차를 늘리는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정책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도가 구상하는 기본주택을 도입하려면 자산·소득과 관계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분양형 기본주택 역시 해당 주택을 공공이 무조건 환매토록 하는 등의 제도 제·개정이 필요하다. 도는 정부에 관련 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한 상태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6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2021-01-26 강기정

미추홀구, 대형마트 명절 당일 휴무 허용…노동자는 원치 않아

의무휴무일 14일 불구 이틀 앞당겨區 "노동자 쉬게 2~3년전부터 운용"실제 매출도 출근자도 많지 않아민주노총은 지자체에 반대 공문 인천 기초단체 대부분 변경안해 인천 미추홀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대형마트들이 설 명절 당일을 '의무휴무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 논란이 일고 있다.미추홀구는 지역 대형마트들이 설 명절 당일인 2월1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허용했다. 인천지역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다. 오는 2월은 14일과 28일이 의무휴무일인데, 미추홀구의 경우 '14일 의무휴무일'을 이틀 앞당겨 쉴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롯데슈퍼 등 8곳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명절 당일에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3년 전부터 지역 대형마트들의 명절 당일 의무휴무일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자체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마트 업계는 노동자들이 연휴 당일 쉴 수 있다는 이유로 전국 시·군·구에 의무휴무일 변경을 지속해 요청하고 있다.하지만 유통업계의 의무휴무일 변경 요청에 대해 마트 노동자들은 반발하는 상황이다. 명절 당일엔 매출이 높지 않아 실제 출근하는 노동자가 많지 않은 점을 토대로 업계 측의 요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라는 게 마트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마트 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마트 의무휴무일을 변경한 기초자치단체에 "의무휴무일 변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미추홀구를 제외한 인천지역 기초단체 대부분은 의무휴무일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다. 부평구는 의무휴무일의 경우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를 조정하는 건 기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남동구는 변경 여부를 두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서면 심의를 했으나 참석 인원의 3분의2가 찬성하지 않으면서 부결됐다. 서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마트 노동자들 등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없다고 보고 기존 휴무일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이동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인부천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의무휴무일을 변경하면 오히려 지역 전통시장의 피해를 가중할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신중하게 업계의 변경 요청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대형마트들이 설 명절 당일을 '의무휴무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휴무일 모습. 2021.1.25 /경인일보DB

2021-01-25 박현주

인천 영양교사들 '호봉 정정, 최대 2600만원 반납 처지' 소송 제기

경력 인정 기준 변경으로 호봉이 깎이고 그동안 받은 임금도 반환하게 될 처지에 놓인 인천지역 영양교사들(2020년 9월21일자 6면 보도='호봉삭감·급여반환' 영양교사 생계 호소)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호봉 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5일 "교육부의 호봉 정정 피해 교사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원은 부당한 임금 삭감과 환수의 집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전문상담교사 노동조합 등이 연대한 조직이다.인천지역 피해 교원 30여명은 지난해 교육부의 임금 환수 조치에 반발, 인천지방법원에 임금 삭감과 임금 환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법원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으나 법원은 더 상세한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조만간 다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대책위는 "호봉 정정으로 한 달 급여가 적게는 10여만원, 많게는 50만원 가까이 깎였고, 다시 반납해야 하는 급여도 적게는 80여만원, 많게는 2천600여만원에 이르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이 교사들의 노동을 존중한다면 집행정치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호봉 정정과 임금 환수 대상자인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들은 전보시 적용되는 교육 총경력 점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임금 환수와 호봉 정정이 모두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지난해 5월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8개 직종 교원의 경력 인정률을 80%에서 50%로 낮추면서 불거졌다.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등이 호봉 정정의 영향을 받는다. 개정 전 교육부 예규는 위 직종 근로자의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자격증 표시 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 경력은 80%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전국적으로 500여명이 호봉정정 대상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연합뉴스

2021-01-25 김성호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안정기간 끝나가자 '사직 강요하는 학교'

정부 '정규직 전환 계획' 일환… 교내 특수운영 직군 내달 28일까지 보장 일부서 '재고용 기회' 알리지 않고 통보… 도교육청 "최종판단 학교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더 일하고 싶은데, 학교는 그만두라고 하네요."경기도내 65세 이상 고령친화직종 시설 당직·미화원 등 특수운영 직군의 고용 안정기간이 내달 28일 만료되자 일선 학교에서 재계약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사직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해 고령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2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부의 파견·용역분야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으로 교내 시설 당직·미화원 중 정년(65세)을 넘었거나 2년 6개월 이내 정년 예정자는 내달 28일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고용 안정기간 이후 정년을 초과하거나 정년이 된 노동자는 퇴직이 원칙이나,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와 결격사유 조회, 국민체력100인증, 근무성적 평가 등을 거쳐 재고용이 가능하다.도교육청은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되도록 고용을 보장하도록 지난해 8월과 이달 두 차례 재계약 심사 절차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로 보냈다.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도교육청은 이를 막기 위해 '특수운영 직군 교육공무직 재계약 심사요청서'를 받도록 재차 안내했다.도내 A초교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년 초과자 B씨는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 만료이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뒤늦게 재계약 절차를 알고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A초교는 계약만료 통지서를 보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노조에 가입된 시설 당직·미화원만 4천200여명인데, 시설은 전체의 95%, 미화는 30%가량이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라면서 "도내 한 유치원에서는 병가를 하루만 써도 트집을 잡고, 의사에게 근무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강요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도교육청은 노동자가 희망하면 더 일할 순 있지만 최종 판단은 학교장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준 도내 40여개 학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가능하면 재고용을 하도록 하곤 있지만 근무평가 등을 거쳐 최종 판단은 학교가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2021-01-25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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