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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서구, 행복취업 유니버스 4기 모집 지면기사

인천 서구는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행복취업유니버스 4기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을 모집한다.서구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청년센터 서구1939'에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140명이 참여했다.자세한 사항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https://youth.incheon.go.kr/space/seogu/)에서 확인 가능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9-19 변민철
인천거주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1인당 150만원 지급 지면기사

인천시, 조례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 인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취약계층 저출생 해소 정책으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다. 또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운영 사업이 최근 중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모자보건법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5·18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배우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배우자), 한부모가족 산모,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조례 개정 이후 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1천600명의 산모에게 지급되는 예산으로 24억원(군·구비 20% 포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24-09-19 김성호
경기도, 934억 투입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지면기사

'최중증 1대1 돌봄' 지원사업 강화교육·문화·생활 등 통합체계 구축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까지 총 934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 44개 사업을 추진한다.올해 303억원을 비롯해 2025년 312억원, 2026년 319억원 등이 매해 관련 예산으로 수립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동행돌봄으로 책임지는 경기'가 경기도의 비전이다.먼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일컫는데, 도는 이들을 위해 24시간 1대 1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교육, 문화, 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9-18 이영지
“추석 당일 영업합니다”… 틈을 채우는 사람들

민족대명철 추석을 맞아 5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고향과 타지에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연휴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추석에도 일하는 이들이 있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시민들이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중간에도 근무에 나선다. 고양·성남·안산시 등 도내 시·군들은 연휴 중간인 16일 생활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하지만 연휴에도 현장에 나가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온전히 추석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추석 하루 전날인 16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안산시 환경미화원 김모(57)씨는 긴 연휴임에도 고향에 내려가기는커녕 자녀들을 편히 만날 수도 없다. 휴일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 쉬기에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환경미화원이 된 이후 명절때 고향에 가는 건 꿈도 못 꾼다. 부모님 산소를 찾지도 못하고 친척들도 만나지 못해 속상하다"며 “가족이랑 술도 한잔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새벽 4시면 출근해야 하니 자녀들에게도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일을 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뿌듯하긴 하지만, 휴일이 3일만 돼도 가족과 하루쯤은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다"고 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연휴 없이 일하긴 마찬가지다. 도내 대형마트는 추석 당일에도 상당수 점포가 영업을 진행한다. 이마트는 도내 42개 점포 중 광교점·수지점 등 17개 점포,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도내 13개 점포 중 5개 점포가 영업한다. 롯데마트는 도내 28개 점포 중 판교점·영통점 등 15개 점포가, 홈플러스는 경기 지역 31개 점포 중 16개가 추석 당일 영업한다. 수원시의 한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일하는 길모(57)씨는 명절이 달갑지만은 않다. 적은 월급을 수당으로 채우기 위해 출근하는데다 집안일까지 늘어나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이다. 길씨는 “마트 노동자의 월급이 많은 건 아니니까 1년에 두 번 있는 휴일근로수당 1.5배 받는 기회를 지나치기 어렵다"며 “고향에 내려가지도 않고 일을 하면 사실 명절 기분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들도 아르바이트를 멈출 수 없다. 성남시 서현동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윤모(24)씨는 이번 연휴 기간 내내 일을 할 계획이다. 윤씨는 “연휴에 쉬고 싶어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며 “내가 쉬면 사장님이 나와서 매장을 봐야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눈치가 보인다"고 털어놨다. 지난 10일 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1천3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석 연휴 근무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근무한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은 1천43명(78%)에 달했다. 이 중 64%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한다고 답했고, 8.9%는 기존보다 초과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024-09-15 한규준
고소 당한 현대위아 납품사, 아리셀처럼 '불법파견 의혹' 지면기사

해직자들 "특근·잔업까지 지시"금속노조 "위반 확인시 복직을" 현대위아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도급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해당 업체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3명이 화재로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확인돼 화두로 떠오른 하도급 과정의 불법파견 문제가 다른 사업장으로도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이날 현대위아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안산시 소재 A업체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소는 A업체와 인력수급 계약을 맺은 B업체에 소속돼 A업체 공장에서 지난 1년여간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과 금속노조가 중심으로 제기했다.고소인들은 A업체가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업체가 시간당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했고, 생산업무와 무관한 특근과 잔업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노동자들이 인력업체 소속임에도 사실상 사업주인 아리셀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번 고소인들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 아래에서 일한 것이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금속노조는 이날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불법파견 문제와 더불어 해고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A·B 업체 모두) 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이 녹취, 자료 등 증거로 있어 함께 제출했다"며 "파견법 위반시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고 노동자들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12일 금속노조 등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내고 있다. 2024.9.12 /금속노조 제공
2024-09-12 조수현
'청년주간' 젊음의 축제로 인천 물들이다 지면기사

市, 21~28일 다양한 공연·행사취업설명회·정책 공모전도 열려유정복 시장 "다양한 지원 계획"인천시는 '2024년 인천 청년주간'(포스터)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청년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행사는 '청년! 인천을 열다'란 주제로 오는 21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진행되는 '제5회 인천 청년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인천 각 지역에서 열린다.기념식 1부에서는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요기조기 음악회'와 인천시 홍보대사인 SSG랜더스 치어리더 배수현의 열정적인 응원 공연이 펼쳐진다. 2부에서는 청년활동 유공자 표창과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응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3부에서는 가수 이종민, 정수민, 벤의 축하공연이 예정돼 있다. 선선한 가을밤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명작 영화도 특별 상영된다.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플리마켓에서는 지역 청년 창업자 20개팀이 공예, 패션, 도자기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청년정책 홍보 부스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플래닛 캠페인' ▲마음건강 및 스트레스 검진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캠페인' ▲청년공간 유유기지에서 진행하는 '유유네컷' ▲명상 체험 이벤트인 '4색사색(思索) 쉼표, 인천 웰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청년들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행사도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학과 함께하는 '릴레이 취업 설명회' ▲청년정책 공모전 '인천 청년 르네상스' ▲유튜버 '궤도' 강연과 힐링 음악회로 구성된 '청년 공감토크 콘서트' 등이 있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취·창업 기회 확대,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9-12 변민철
임금체불 17번 벌금 전력있는 50대… 또 범행 뒤 도피하다 구속

임금체불로 과거 17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건설업자가 또다시 임금체불 범행 뒤 도피행각을 벌이다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인테리어 건설업자인 50대 남성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35명의 임금 총 3천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받은 일용직들을 1~3일 단기고용했는데, 작업을 마치고도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습 임금체불사업주로, 그를 상대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17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9-12 조수현
체불임금 집중 청산 말뿐인가… 실상은 명절때만 반짝 단속 지면기사

지난달부터 3주간 시행 '연례행사'체불 급증에도… "강제수단 없어""악성업주 대책 제도적 보완 필요" 경기지역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명절을 앞두고 도내 고용노동지청들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섰다. 노동계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청산계획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더불어 악성 체불사업주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도내 각 고용지청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세워 지난달 말부터 3주간 시행하고 있다. 지청별로 사업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업장 근로감독, 온라인 포털·전화를 통한 상담창구 운영 등이 공통적으로 이뤄진다. 현장 근로감독의 경우 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 음식·숙박업 사업장 중심으로 경기지청(수원·용인·화성 관할)은 195개소, 안양지청(안양·군포·의왕·과천 관할)은 9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다만 임금체불액 규모를 고려하면 3주간의 청산계획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도내 고용지청들에 따르면 경기지청과 안양지청의 올해 상반기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총액은 1천850억원과 26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4.59%, 57.3%씩 증가했다. 평택·오산·안성 사업장을 관할하는 평택지청이 집계한 올해 1~8월 관내 사업장 체불액 역시 전년 대비 20% 늘었다. 각 지역에서 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 수도 체불액만큼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도내 근로감독관들은 명절 대비 '체불청산 기동반' 등을 운영하며 감독에 고삐를 조이지만, 현장지도 외에 체불 사업주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도내 A감독관은 "평소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공문과 전화로 행정지도를 했다면 이번 청산기간에는 대상 사업장을 정해 현장감독을 하고 있어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체불액 규모가 적지 않고 사업장이 많다 보니 (현장지도에)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 B감독관은 "향후 입건해 처벌까지 가능하지만 당장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지도에 집중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사업장의 상습·고액 체불을 막으려면 시기별 집중단속이 아닌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호(노무법인 해담) 노무사는 "임금체불 관련 수사기관 간 합동대책을 꾸리고 매년 단속에 나섬에도 체불 규모가 줄지 않는 건 악성 사업주의 경제적 책임을 따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는 영향이 크다"면서 "법·제도 변화와 함께 체불 문제를 '합의로 끝내면 된다는 식'의 업계 관행 역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추석을 앞둔 가운데 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13일까지를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2024.9.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9-11 조수현
인천시, 복지시설 급여 처우 개선… 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1% 인상 지면기사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직원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1% 인상하는 내용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9월 현재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중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하위직 실무 종사자는 2천318명이다. 이들은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임금 수준이 낮아 현장에서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발표하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급(1호봉 기준) 권고액은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4급)는 214만300원, 관리직은 208만7천400원, 기능직은 206만800원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기준액보다 1% 인상된 기본급을 책정할 계획이다.사회복지시설 직원 복지포인트도 인상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10호봉 미만이 250점(25만원), 10호봉 이상이 300점(30만원)이다. 여기서 100점(10만원) 이상씩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인천시가 검토 중이다. 또 국내 선진지 견학 연수를 '국외 연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으로 약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11 김성호
SK인천석유화학, 17년째 훈훈한 이웃사랑 지면기사

추석 명절 맞아 나눔의 손길석남1·2동 등에 생필품 기부 인천의 한 기업이 홀몸 어르신 등 형편이 어려운 인근 주민들에게 17년째 명절 선물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10일 인천 서구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열고, 1천5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기부했다.이 행사엔 석남2동 류현자 동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SK인천석유화학이 준비한 생활필수품 선물은 신현원창동과 석남1·2동, 청라1·2·3동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SK인천석유화학 사내 자원봉사단과 자매결연한 홀몸 어르신 등 680가구에 배달될 예정이다.SK인천석유화학의 이웃사랑 나눔 행사는 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서구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명절 선물을 건네는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작은 나눔을 통해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SK인천석유화학은 임직원들이 매달 기본급 1%를 기부해 마련한 '1% 행복 나눔' 기금으로 서구지역 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10일 석남 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석 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다. 2024.9.10 /SK인천석유화학 제공
2024-09-11 임승재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기본급 ‘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직원 기본급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1% 인상하는 내용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9월 현재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중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하위직 실무 종사자는 2천318명이다. 이들은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임금 수준이 낮아 현장에서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이번 처우개선 계획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발표하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급(1호봉 기준) 권고액은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4급)은 214만300원, 관리직은 208만7천400원, 기능직은 206800원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기준액보다 1% 인상된 기본급을 책정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직원 복지포인트도 인상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10호봉 미만이 250점(25만원), 10호봉 이상이 300점(30만원)이다. 여기서 100점(10만원) 이상씩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인천시가 검토 중이다. 또 국내 선진지 견학 연수를 '국외 연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예산으로 약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이후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저임금 시설 인건비 단계적 지원' 등을 추진해 지난해 인천시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성과를 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9-11 김성호
노동자 인정 받은 '콜센터 교육생'… 정부 후속대책 호소 지면기사

공공운수노조, 국회 토론회 개최"편법 인건비 절감 바로 잡아야" 부천시의 한 공공기관 외주콜센터에서 교육생으로 일한 허모씨는 지난 7월 해당 업체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업체가 부당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열흘간 하루 3만원 교육비에서 사업소득세 3.3%까지 뗀 총 29만원 가량을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업체가 기본급(시간당 1만339원)을 적용한 임금차액 56만여원을 '근로자'인 허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었다. 허씨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건 지난 2000년 콜센터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나온 지 24년 만에 처음이다.콜센터 입사 전 교육을 명분으로 '프리랜서' 취급을 받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부 판단이 나온 뒤, 유사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콜센터산업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거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며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법을 위반하고 정부 지원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콜센터 교육생 A씨는 "원청, 하청업체 소속 어디도 아닌 모호한 신분에 처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다"고 했고, 다른 교육생 김모씨는 "업체는 교육기간을 버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버티지 못하면 문제를 교육생 탓으로 돌린다"며 "최소한의 교육비도 갈취하고 편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현실인데,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지난달 22일에는 전국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명이 허씨처럼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며 8개 지역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콜센터 교육 등 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매년 4천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지원받은 업체 현황 등 자료는 전무하다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10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 등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콜센터산업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4-09-10 조수현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 임금협상안 부결 지면기사

70.6% '5.7% 인상 거부' 8%대 요구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10일 SK하이닉스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노총 산하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 노조의 '202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대의원 투표 결과, 204표 중 반대는 70.6%에 해당하는 144표였다.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6일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전임직 노조의 잠정합의안 부결은 교대 근무제도와 세부 안건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노조는 4조 3교대(6일 근무·2일 휴무제)인 현행 교대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4조 2교대 시행'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지난 6일부터 이천·청주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노조 측은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반영해 8%대의 임금 인상과 초과이익성과급(PS) 제도 개선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사측은 기술사무직 노조의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각 노조와 후속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전임직, 사무직 모두 같은 내용으로 마련됐다. SK하이닉스의 임금협상은 전임직과 기술사무직 별도로 진행된다. 사무직 노조는 이날 오후 9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4-09-10 서인범
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재추진'… 수요 부진 우려 목소리 지면기사

빈곤이란 악몽 탓에 '꿈도 못 꾸는' 실버타운 노인 절반 가난… 수요 부진 불보듯의료 인프라 낮은 지역 도입도 문제전문가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야"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 인구 절반 가까이 소득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서 민간 공급인 분양형은 호응을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더군다나 의료 인프라가 떨어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수요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보면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 도입할 계획이다. 도내에선 가평·연천이 대상이다.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분양형인 만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하고, 투기 차단 등을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지난해 기준 노인 인구는 1천3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반면 실버타운은 40개소 9천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천924가구로 부족한 실정이다.그러나 민간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분양형의 특성상 저조한 수요와 부실 운영 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민간 아파트와 같은 억대 분양가를 감당 못해 미분양이 속출할 경우 실버타운의 장점인 각종 돌봄 의료 서비스의 저하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연금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1위이며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실제 지난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제도가 폐지되는 당시에도 경로당 식사와 의료지원 등 민간의 부실한 운영·관리에 분양과 입주를 포기하는 노인이 속출하면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종합병원과 대중교통 등 인프라가 비교적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점도 걸림돌로 평가된다.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만 봐도 종합병원뿐 아니라 24시간 중환자 수술이 가능한 지역응급의료센터조차 없는 상황이다.정부는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투자비용과 분양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지만, 공공 실버타운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이미 분양형 실버타운은 건설사들의 부실한 운영과 설립에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폐지된 정책이다. 민간이 실버타운 건설을 맡게 되면 시니어들의 복지 보다 당장의 편익에 치중될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노인의 50% 이상은 빈곤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저부담의 공공형 임대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성이 높다"고 짚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9-10 고건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설현장 성도이엔지 노동자 파업 예고 지면기사

퇴직공제금 미지급 등 이유 집단행동 인천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로직스 ADC센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퇴직공제금 지급,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이하 노조)는 10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일 오후 1차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 ADC센터는 차세대 항암제인 'ADC(Antibody Drug Conjugate)'의 개발·생산을 담당하는 시설로, 이르면 내년 3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시공은 삼성E&A가 맡았고, 30여개 협력업체에서 1천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이 중 협력업체인 성도이엔지 소속 노동자 30여명은 퇴직공제금 미지급 문제 등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퇴직공제금은 1년 이상 근속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고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다.노조는 지난 2월부터 사측이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시공사와 협력사는 추석 연휴(오는 14일) 전까지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성도이엔지 관계자는 "미지급된 퇴직금은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번 주 내로 정산하겠다"고 했다. 삼성E&A 관계자도 "행정 착오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퇴직공제금이 미납된 것을 발견해 즉시 처리했다"고 했다.한편 성도이엔지 노·사는 일급 1만원 인상, 일용직 노동자 청원휴가 보장 등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5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최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는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 퇴직공제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2024.9.10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2024-09-10 이상우
고독사 위험군 13%… 연수구, 1인가구 돕기 지면기사

저소득 청·장년 376명 실태조사경제적·주거·일자리 정책 요구區, 수요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인천 연수구가 저소득 청·장년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지난 7월부터 두달 동안 저소득 청·장년(19~49세) 1인가구 37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저소득 청·장년 1인가구의 주거 유형, 1인가구를 유지하는 원인, 이들이 원하는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또 이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고립됐는지 확인해 고독사 위험 수준도 측정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13%(49명)가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은 '경제적인 지원'(216명), '주거 지원'(48명), '일자리 지원'(46명) 순으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연수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들에게 필요한 ▲연수형 긴급지원·연수형 주거급여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일자리센터 취업 정보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 또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49명을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연수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내년 연수구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연수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내년 고독사 예방 시행 계획 수립 과정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2024-09-10 정선아
인천공동모금회, 취약층에 농산물·식료품·생필품 지면기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추석을 앞두고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 명절 지원사업 전달식'을 10일 열었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를 통해 인천의 취약계층 566가구에 지역 농산물과 식료품,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이번 추석 명절 지원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부금 1억원으로 진행됐다.최윤경 인천공동모금회 팀장은 "추석 명절 지원사업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마음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꾸준한 기부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명절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2024.9.10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2024-09-10 정선아
수도권매립지공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성금 500만원 기탁 지면기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성금은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을 돕기 위해 공사 임직원들의 자율적 모금 활동과 드림파크CC 상생협의회의 협조로 마련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송병억 사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피해 복구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ESG 경영 가치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사회공헌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24-09-10 임승재
콜센터 교육생 ‘노동자성’ 인정 뒤 이어지는 증언…정부 대책 촉구

부천시의 한 공공기관 외주콜센터에서 교육생으로 일한 허모씨는 지난 7월 해당 업체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 결과, 업체가 부당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열흘간 하루 3만원 교육비에서 사업소득세 3.3%까지 뗀 총 29만원 가량을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업체가 기본급(시간당 1만339원)을 적용한 임금차액 56여만원을 '근로자'인 허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이었다. 허씨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건 지난 2000년 콜센터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나온지 24년 만에 처음이다. 콜센터 입사 전 교육을 명분으로 '프리랜서' 취급을 받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부 판단이 나온 뒤, 유사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해묵은 행정해석을 바꾸고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10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 등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콜센터산업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거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며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며 “법을 위반하고 정부 지원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콜센터 교육생 A씨는 “원청, 하청업체 소속 어디도 아닌 모호한 신분에 처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다"며 무력감을 나타냈고, 다른 교육생 김모씨는 “업체는 교육기간을 버티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하면 문제를 교육생 탓으로 돌린다"며 “최소한의 교육비도 갈취하고 (3.3% 사업소득세 등) 편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게 현실인데,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전국 콜센터 교육생 등 130여명이 허씨처럼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며 8개 지역 고용노동청에 집단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조는 콜센터 교육 등 정부가 집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매년 4천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지원받은 업체 현황 등 자료는 전무하다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채용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지원업체에 대한 제재와 함께 지원금 환수와 같은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9-10 조수현
기업 2곳 중 1곳 "추석 상여금 없다" 지면기사

플랫폼 사람인 470곳 대상 설문지급 47.7%… "선물 대체" 40.7%미지급 기업 18.3% "작년엔 줬다"평균 66만5600원·선물 8만1천원 대비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10곳 중 5곳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9일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4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상여금 지급계획' 조사 결과,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47.7%에 불과했다. → 그래프 참조이는 지난해 추석(54.2%)보다 6.5%p 낮아진 것은 물론, 사람인이 지난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40.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사정상 지급 여력이 없어서'(28.0%),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4.0%), '위기경영 중이어서'(17.5%),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9.8%) 등이 뒤를 이었다.또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18.3%는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답했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224곳의 평균 지급액은 66만5천600원이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54.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정기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7.1%),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20.5%),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10.7%) 등이 뒤를 이었다.'상반기 실적이 좋아서'(4.5%), '경영상황이 나쁘지 않거나 회복세여서'(3.1%)라는 응답도 있었다.아울러 전체 조사기업의 78.3%는 추석선물을 지급한다고 답했다. 평균 선물 비용은 8만1천원으로, 평균 상여금 지급액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선물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102개사)들은 그 이유로 '상황이 안 좋아 지출 감소가 필요해서'(40.2%), '상여금을 주고 있어서'(39.2%),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23.5%) 등을 들었다.사람인 관계자는 "상여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선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경영 실적이나 운영전략 변화로 상여금 지급을 포기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9-10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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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연재

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시, 국방부에 건의

북한 소음공격도 보상을

인천 강화도 접경지역에 북한의 소음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 피해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공격에 대응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이 가능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인천시는 모색하고 있다.우선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가 될 관련 법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북한의 소음 공격에 따른 피해를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군용비행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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