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른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사상 최대 인상 폭이다.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다.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이렇게 되면, 2019년 3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오른다. 3천653원을 더 내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인상된다.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도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올랐다.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천69원에서 1만1천273원으로 2천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2008년 7월 도입됐다.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늘어 재정이 나빠지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렸다.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으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고, 2019년 예상 적자액은 7천530억원이다. 적자는 그간 쌓아둔 적립금으로 메워왔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29개 시·군 388개 사업지원 추진작년比 도비 5억↑… 177억 투입경기도가 올해 도내 29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2020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7~9월 2020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현장조사 및 사업선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9개 시·군에 총 388개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사업비 177억원 중 55억원을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며 이는 지난해 50억원 대비 5억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동환경을 개선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모두 4천200여개 업체, 3만8천여명의 종사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공용 주차장 등 경영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23개의 사업을 지원한다.'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300명 미만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85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지식산업센터 개선' 분야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노후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0개 사업이 뽑혔다.'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51개 사업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노동자의 휴식여건 보장' 차원에서 휴게시설 신축 및 개·보수 사업들을 우선 지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74개 사업을 선정, 총 사업비 170억원 중 도비 50억원을 지원해 3천여개의 업체와 3만5천여명의 종업원이 수혜를 받았다.이소춘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20-01-16 전상천
'5살 의붓아들 살해사건' 계기로정부 재발방지 대책마련 '잰걸음'복지부 최근 3년 사례 철저 조사지자체 심의위 준수 규정 강화도'또다시 학대받는 아이, 이번엔 살릴 수 있을까'.인천에서 법원 '보호명령'이 끝나 가정으로 돌아간 5살 아이가 계부의 잔혹한 폭행에 살해된 사건 관련,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의 피해 아동은 보호조치 종료로 보육원에서 가정으로 복귀하자마자 계부에게 살해당하기까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5번의 기회'(2019년 10월 22일자 8면 보도)가 있었지만, 관련 기관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시설에서 보호받던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최근 3년 사례를 전수조사해 해당 아동이 다시 학대받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발생한 '20대 계부의 5살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계기가 됐다.전수조사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67곳의 담당자가 학대 피해 아동의 집을 찾아 조사대상 아동을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년 동안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사례는 총 3천139건이다. 이 가운데 학대 가해자가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례는 680건이다. 복지부는 조사대상 가정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면담을 지속해서 거부할 경우,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뒤 올해 3월 말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지난해 9월 2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A(사망 당시 5세)군이 계부인 B(27)씨에게 20시간 넘게 폭행당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B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군은 2017년에도 B씨에게 학대를 받다가 법원의 '보호명령'으로 지난해 7월까지 인천의 한 보육원에서 지냈다. 당시 B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15일 보호명령이 끝나고 한 달쯤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부에게 살해당했다.A군이 사망하기까지 '계부의 보육원 무단 접근', '아동 보호명령 기간 만료', '지자체 가정복귀 의견서 제출', '보육원 퇴소 결정',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등 법원·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5번이나 있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A군이 또다시 학대받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복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를 최종 결정하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정 복귀 여부를 엄격하게 살피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이 담당했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고, 2022년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최근의 중대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1-16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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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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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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