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도시숲 확대돼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김인호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는 "도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 도시숲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 15일 수원시와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더함파크에서 진행된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정책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시숲'을 주제로 강의한 김 교수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40.9% 낮고, 미세먼지 농도는 25.6% 낮다"며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한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차단숲', 그린커튼, 옥상정원, 실내 정원, 공공기관 내 녹지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조성을 제안했다.이날 정책세미나는 김인호 교수의 강연과 성기복 수원시 기후대기과장의 '수원시 미세먼지 정책' 발표, 최재군 수원시 푸른조경팀장의 '도시숲 수원시 정책' 발표, 김호진 수원시의회 의원·조성화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이 참여한 토론으로 이어졌다.성기복 기후대기과장은 "시는 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목표와 같은 18㎍/㎥ 이하로 줄이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목표 달성을 위한 5대 핵심 전략은 ▲발생원인 파악,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시민 노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산업·생활오염원 관리 강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민감군 지원·시민참여 사업 확대 ▲국내외 협력 강화로 대기 질 개선 등이다.한편, 시는 '도심지 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옥상정원·그린커튼·레인가든 조성', '도심형 수목원 조성' 등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도시숲(수원 광교중앙공원)./수원시 제공

2018-11-16 최규원

[전국날씨]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남부지방 빗방울… 체감온도, 바람 강하게 불어 쌀쌀

16일 금요일 전국날씨는 남부지방에 약한 비가 오고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짙겠다.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흐리고 아침부터 가끔 비가 오겠다. 그 밖의 남부지방도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 5~10mm, 남해안 및 울릉도·독도 5mm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대기 정체로 축적된 국내 미세먼지에 국외 유입이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져 쌀쌀하겠다.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6~11, 인천 8~11, 수원 5~13, 춘천 3~11, 강릉 9~15, 청주 6~14, 대전 6~13, 세종 4~14, 전주 8~13, 광주 9~13, 대구 6~14, 부산 11~16, 울산 6~15, 창원 8~13, 제주 13~17도다.당분간 새벽부터 아침까지 내륙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고,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오전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이날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또 서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0.5~2m와 0.5~3m로 일겠다. 동해와 남해 앞바다는 0.5~1m, 먼바다는 0.5~2.5m로 일겠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휴일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시내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깔리며 뿌연 모습을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16 디지털뉴스부

1600명 넘게 항공기 소음 노출… 2030년에는 6만명 이상 '피해'

법적기준 75웨클 대신 70웨클 이상市 현장민원 고려한 실태조사 처음활주로 증설 등 면적 대거 ↑ 전망인천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노출로 피해를 겪는 시민이 1천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에는 6만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인천시가 15일 공개한 '인천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중구·옹진군·계양구 거주 인구 1천641명으로 나타났다. 용역결과는 2030년에는 6만1천596명으로, 37.5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이번 용역의 소음지수는 항공기 소음 70웨클(WECPNL·공항소음 국제단위)을 기준으로 삼았다.법적으로는 75웨클 이상만 소음대책 지역으로 간주하고 소음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70웨클 이상까지 피해 노출 지역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주간·심야 시간대 소음 피해를 호소해왔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70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이 측정됐다. 중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부지 인근, 계양구는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옹진군은 이륙 항로 인근의 항공기 소음이 70웨클이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소음 피해 면적은 현재 56.4㎢에서 2030년 76.4㎢로 약 35%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됐다.이처럼 소음 면적과 노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인천공항 활주로 증설에 따라 인천을 오가는 항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연간 운행횟수는 지난 2017년 각각 36만여 회, 14만여 회였으나 2030년에는 각각 59만여 회, 22만여 회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2030년까지 공항 제 4·5 활주로가 완공되면 영종도 남북동, 영종하늘도시 배후단지 등 지역이 대거 소음 노출 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시가 실시한 이번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엔지니어링이 맡아 지난 2017년 10월부터 1년간 진행하고 이날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시 관계자는 "실제로 법적 기준이 아닌 현장의 민원을 따라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고통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대책을 꾸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5 윤설아

[항공기 소음 실태조사 의미]항공사 부담금으로 주민 지원… 피해기준 하향 등 관련법 손질

'법률 사각' 야간 측정결과 '불편''지역별영향 한눈에' 등고선 마련방지시설 설치외 건강 진단 지원저소음항공기도입·항로 준수도인천시가 실시한 이번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은 시가 처음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현재 인천지역에서 법적으로 지정된 항공기 소음피해대책 지역은 옹진군 북도면과 중구 용유·운서동 일대 28가구다. 법적으로 소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대책 지역 지정 기준은 75웨클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현장에서 항공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해온 주민들은 1천여 명이 넘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옹진군 장봉도, 모도, 시도, 신도 주민들은 심야 시간대 소음으로 불면증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용역을 벌여 실태를 조사했다.조사 결과를 보면 소음 피해 인구는 계양구 19명, 옹진군 169명, 중구 1천45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인구는 1천88명이나 돼 공항 인근 지역 전반에 대한 소음 측정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도출했다.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야간 소음도도 측정했다.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 운항을 하는 공항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야간 운항에 대한 소음 규정은 별도로 없다. 조사 결과 옹진군 신·시·모도와 장봉도 일부 지역에서 야간에 42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야간 시간 인천국제공항 이착륙 비행기 소음도는 48~63dB인 점도 확인했다. WHO는 야외 실외 소음이 42dB이 넘으면 '수면 시간 동안 움직임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는 이 기준을 적용해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야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지역마다 측정 장치를 설치해 소음 피해 영향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음 등고선'도 마련했다. 시는 이 등고선을 이용해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이를 근거로 하여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추진 과제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게 해 주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인천공항은 자체적 소음지원사업 예산편성(공항소음방지법 예외조항)을 이유로 다른 공항과 달리 항공사로부터 소음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시는 이 소음부담금을 공항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비 지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주민지원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법안 제정 건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도 낮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밖에 피해 지역에 대한 이주 검토,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로 준수, 야간 운항항로 제한 등 저소음 운항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만들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15 윤설아

수공 기금 입맛대로 사용… '꼼수 법인' 설립 나서나

해당 기금 관리 지속위 소위원회출연금 20억 몰라 '깜깜이식 추진'지속위 소속 위원 개발 특허기술에너지센터 건립사업 '핵심 요건'수공은 특정위원 법인 참여 의혹시화호와 반월·시화산단 지구의 대기와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4천억원대 환경개선기금 일부가 자산 취득 등 기금 조성목적과 다르게 전용돼 파문(11월 15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기존 기구를 축소하고 기금 20억원을 출연해 새로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법인 설립안은 지난 8월 수공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고, 경기도에 사단법인 등록 신청, 허가 등의 절차만 남은 상태다.그러나 법인 설립 추진이 수공과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 소속 위원 일부만 참여한 채 '깜깜이식'으로 추진됐다는 주장과 함께 남은 2천억원대 기금의 사용을 입맛대로 집행하기 위한 '꼼수 법인 설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5일 수공과 지속위 등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속위에서 지난 2013년 10월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 추진 합의를 통해 시작됐으며, 지난해 9월 사단법인 설립 발기인대회까지 진행됐다. 이후 수공은 지난 3월 정부 승인과 8월 수공 이사회 의결까지 거쳤다. 법인 이사회는 총 15인으로 지자체 3명, 시민단체 3명, 전문가 6명, 수공 1명으로 구성되며 법인 사무국 형태의 조직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안이다.하지만 법인 출연금 20억원 등에 대해 해당 기금을 의결·관리하는 지속위 산하 대기개선 소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속위 위원 중 특정인이 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지속위 소속 한 위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이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의 핵심 요건이 됐고, 수공도 지속위 소속 위원을 법인 이사회에 참여시켜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기금을 전용하는 행위로 이어간다는 의혹이다. 전직 지속위 한 관계자는 "기금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전용돼온 것은 지속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속위가 축소되고, 이후 그 과정에 참여한 지속위 일부 위원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사단법인이 남은 2천500억원의 기금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사단법인 설립은 지속위 7기 위원이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협의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3의 전문기관 또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2018-11-15 김영래·배재흥

요즘 아파트 새 트렌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오염도 알려주고 다양한 식물심어'사회적 관심'에 단지 인기도 상승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출시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15일 국내 주요 건설사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앞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를 단지 입구, 지하주차장, 세대 내부 등 5개 구역으로 구분한 다음 구역별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리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5ZCS)을 적용할 예정이다.삼성물산도 향후 건설될 아파트에 실내 미세먼지 측정 장치인 'IoT 홈큐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지 내에 미세먼지 흡착·흡수 효과가 탁월한 나무, 이끼 등을 식재,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앞서 분양한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도 뒤늦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 3월 분양된 현대건설의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의 경우 단지 내에 대기 오염도에 따라 미세한 물 입자가 공기 중에 분사되는 미스트 분수와 공기질 측정 신호등, 미세먼지 흡착 나무 등이 적용되다 보니 최근 들어 다시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1순위 청약이 미달돼 잔여 물량 추첨까지 갔던 과천 '롯데·SK 위버필드'도 최근 분양권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도 IoT 기반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 자사 최초로 적용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리가 아파트의 새 트렌드"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5 황준성

'오색약수 울고 갔던' 광주 소미약수 복원 물꼬

70년 가까이 위장병등 특효 명성 망간 수질기준 초과 30년전 폐쇄퇴촌면, 소재지 천진암측과 협의천주교 수원교구 수용여부 관건전국 유명 약수들과 비견되며 1920~80년대 명성을 날렸던 경기 광주의 '소미약수'가 복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한때 오색약수, 초정약수에 버금가는 약수로 음용되다 30년 전 폐쇄되며 아쉬움을 남겼던 '소미약수터'에 대해 지난달 광주시와 소재지인 천주교 천진암측이 협의를 시작함에 따라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년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부활 여론(2016년 6월 24일자 21면 보도)이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 내(천진암로 1203 일원)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진 소미약수는 1920년대 발견돼 1989년까지 70년 가까이 운영돼 오다 지난 1989년 부적합 판정을 받아 매몰, 폐쇄 조치됐다. 당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의 수질 검사결과, 중금속(철, 망간)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약수로서의 음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식수 이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위장병이나 신경통에 효과를 봤다는 환자들의 입소문이 퍼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되자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았고, 수질검사에서 13개 항목(수은, 카드뮴, 납, 아연 등)은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망간이 수질기준(0.3㎎/L)에서 0.1㎎/L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이런 가운데 지역민을 중심으로 꾸준히 소미약수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고, 지난달 퇴촌면은 천주교 천진암측과 전격 협의에 나섰다.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천진암의 상급기관인 천주교 수원교구의 수용 여부에 따라 향배가 가늠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비지정 약수터인 만큼 복원을 위해선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에 못지않게 수질검사결과도 중요한 만큼 적합 판정시 복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사진은 소미약수터 소재지인 광주 천진암 전경. /경인일보 DB

2018-11-15 이윤희

파주천연가스발전소, 굴뚝 수증기의 환경 영향조사 중간 설명회 개최

파주천연가스발전소는 15일 강당에서 인근 마을 이장과 주민, 시의원,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수증기의 환경영향 조사 중간 보고 및 환경관련법 주민고지 설명회'를 열었다.환경영향 조사 중간보고는 국립 한경대학교 식물생태화학연구소 김태완 교수팀이 발전소와 인근 마을 7개 지점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올해 6~9월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수증기가 주변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설명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수증기에 따른 농작물 영향조사만이 아니라 수증기로 인한 주민 건강 및 생활 불편에 대한 조사가 더 중요하고, 소음과 진동은 조사에서 빠졌다며 발전소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발전소 측은) 농작물만 아니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일부 조사된 것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후 "사후환경영향평가에는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대기질에 6가크롬(Cr6+)과 다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검출되고 있다"며 비난했다.주민 김모 씨는 "측정기 설치 위치에 따라 측정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측정기가 비닐에 쌓여 있더라"고 지적했으며, 발전소 인근 고등학교 교사는 "수증기를 보는 시각적 문제점도 조사해 주고 (발전소가 안전하다면) 주민들에게 발전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해 달라"고 주문했다.박은주 시의원은 "(발전소) 백연이 대부분 수증기지만 (조사를) 수증기라는 전제를 갖다 보니 따라 나오는 오염 물질은 조사가 안됐다. 영향조사가 1년 만에 가능하겠느냐? 누적된 자료가 있어야 비교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음, 진동, 백연 속 화합물질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해 달라"고 발전소 측에 요구했다.발전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질분석 자료를 비롯해 수증기가 미치는 조사 결과 등 환경영향평가 전체 자료를 주민 공유를 위해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고, 초등생을 대상으로 1년 4회 발전소 체험학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영향 조사 결과도 주 1~2회 홈페이지(www.pajues.com)에 게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SK E&S는 파주읍 봉암리 일원 29만4천128㎡ 부지에 LNG(액화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용량 1천800㎿(900㎿ 2기) 화력발전소를 지난해 2월 1기 가동에 이어 4월 2기의 상업가동을 시작했다.그러나 이 발전소는 굴뚝과 냉각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수증기가 주변 농지와 도로, 인근 마을 등으로 흩어져 내리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천연가스발전소는 15일 굴뚝 수증기의 환경 영향조사 중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종태기자지난해 2월과 4월 상업가동을 시작한 파주쳔연가스발전소가 굴뚝과 냉각기에서 엄청난 수증기 등을 뿜어내고 있다. /경인일보 DB

2018-11-15 이종태

내일 전국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수능 당일 서울·부산 외 지역은 '나쁨'

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중국발 오염물질이 유입돼 16일 전국의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15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6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개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36∼75㎍/㎥)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다만, 전남·부산·울산·경남은 '보통'(16∼35㎍/㎥), 제주는 '좋음'(0∼15㎍/㎥) 범위에 들 것으로 관측된다.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바람이 약해 이미 국내에 초미세먼지가 적잖이 쌓인 상태에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부터 국외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돼 대기 질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며칠 동안 베이징 등 중국 일부 대도시에선 '미세먼지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의 극심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한반도에는 최근 며칠간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하지만 동풍이 서풍 계열로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전언이다.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오늘 오후 4시 현재 서풍 기류로 바뀌고 있다"며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단 정부는 '중국발 스모그'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국외 요인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바다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외 요인이 모두 중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서풍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 중에는 사실상 '한국발'인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국내에 쌓여 있던 오염물질 중 최근 동풍이 불 때 서해로 빠져나갔다가 서풍을 따라 다시 유입되는 경우다.한편,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이 날은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광주(38㎍/㎥), 경기(37㎍/㎥), 충남(43㎍/㎥), 전북(41㎍/㎥)에서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이 가운데 서울(28㎍/㎥) 등 10곳은 '보통', 부산(13㎍/㎥) 등 3곳은 '좋음' 수준을 보였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서울 개포고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쓴 수험생이 어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5 송수은

수자원공사 기금은 '눈먼 돈'… 지자체도 멋대로 전용

시흥 그린센터 시설매입·완충녹지안산 생태하천 조성 등 수백억 투입수공 목적외 사용 이어 추가로 확인"지자체 연관 지속위 위원들 영향력"외부기관 감사·투명성 확보 시급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천471억원대 '환경개선기금' 일부를 기금조성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것으로 확인(11월 12일자 1면)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도 해당 기금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등 용도와 다르게 전용해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이미 집행된 1천935억원(2017년 12월 기준)대의 기금 일부가 수공 및 자치단체의 '입 맛'에 따라 빠져나간 것이다. 이에 따라 기금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전수조사)와 미집행된 2천500억원대의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수공과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 등에 따르면 지속위는 지난 2004년 수공과 협의를 통해 4천471억원의 환경개선특별대책 기금을 조성했다. 이후 수공은 지속위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안산과 시흥지역의 수질과 대기분야 등에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수공은 또 시흥시와 안산시 등에 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수공은 지난 2012년께 시흥시에 시흥그린센터 조성사업비로 520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이중 246억원이 시설 매입비로 사용, 시흥시의 자산이 됐다. 당초 수공은 기금을 시설 매입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지속위가 시흥시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집행됐다.여기에 시화산단이 조성되면서 시흥 정왕동 일원에 조성된 완충녹지에도 기금이 유입됐다. 수공은 지난해께 완충녹지 기능보완을 위해 223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이곳은 시흥시가 수공으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해오던 완충녹지로 기금 투입은 목적 외 사용이다.수질개선과 연관성이 적은 생태하천조성사업에도 30억원대의 기금이 투입됐다. 안산시는 해당 기금으로 화정·안산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수질개선이나 생태적 회복력 복원과 관계없는 사업이라는 게 지속위 전직 위원들의 주장이다.지속위 전 위원인 A씨는 "지금까지 집행된 기금 상당액이 기금 목적 외로 전용됐다"며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일부 단체 관계자들이 지속위 위원으로 활동한 결과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공도 기금 전용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수공 관계자는 "집행된 기금은 지속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자체가 집행한 기금에 대한 감독권은 없다"고 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일부 지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환경개선기금을 지원받아 목적과 다르게 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시흥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은 520억원의 환경개선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인 '시흥그린센터'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14 김영래·배재흥

[부천]"차량 소음에 뜬눈… 문 닫고 살란 건가"

부천 옥길지구 호반베르디움 입주민 생활피해 호소 불구LH측 시행사에 책임 떠넘기기·업체는 "적합 판정" 배짱방음벽 6층이상 효과 미미… 주민 "터널형 교체" 목소리"아파트 6층 이상은 문 닫고 살라는 것입니까?"부천 옥길지구의 아파트 6층 이상 주민들이 차량 등의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공동주택 택지를 조성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사에 책임을 미루고 시행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폭 45m의 서해안로와 인접한 29층 짜리 호반베르디움(1천420세대) 106동과 108동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사는 봄과 여름에는 차량 소음으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며 "올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부천시, LH, 시행사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호소했다.106동 24층에 거주하는 K씨는 "밤만 되면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크다. 항상 밤 시간에 내달려 잠든 아이가 뒤척일때마다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박경태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대표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시달리는데도 부천시 등은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며 "LH가 초고층 아파트 주변에 설치한 방음벽은 6층 이상 주민들에게 전혀 효능이 없는 시설이므로 터널형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옥길지구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한 LH 인천지역본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106동과 108동 앞 서해안로에 높이 5.5m, 길이 258m의 방음벽을 설치한 상태다. 부천시는 소음저감과 관련, 2017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해줬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감안한 주변도로의 소음영향을 검토해 부천 옥길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외의 추가 소음저감시설 필요 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그러나 시행사인 호반건설은 "지난해 10월 23~25일 소음측정을 통해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소음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 아파트 준공(2017년 12월 6일)이 된 것 아니냐"고 밝혔다.입주 전 호반건설이 실시한 실외 소음측정 결과 6층 이상에서는 권고 기준인 65㏈을 초과한 68~70㏈이 나왔지만 실내 소음도는 기준(45㏈)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아파트 입주자협의회는 "입주 전 소음측정치와 입주 후 서해안로의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소음변화 등이 있을 수 있어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영만 시 주택국장은 "호반베르디움 입주자들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애초 터널형 방음벽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주민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LH, 호반건설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14 장철순

김포, 전국 첫 하수·분뇨처리 비용 '대폭 인하'

市협상단-민자업체 '마라톤 협상'㎘당 1만9061원서 '5812원' 타결남은 기간 비용 227억 절감 효과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장 민자운영사와의 반년 가까운 협상 끝에 하수·분뇨처리사용료를 대폭 인하했다.14일 시에 따르면 SPC(특수목적법인) 민자사업자인 푸른김포(주)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32년 7월까지 기한으로 김포지역 하수처리장을 운영 중이다. 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를 고려해 하수·분뇨처리사용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들어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했다.지난 6월 1일 시와 푸른김포는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13명의 협상단을 구성, 최근까지 7회에 걸쳐 갑론을박을 벌였다.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시와 보전하려는 푸른김포 간 입장 차이로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협상단은 김포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자는 공익적인 명분 아래 점차 이견을 좁혔고, 9월 11일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정하영 시장과 장연덕 푸른김포 대표는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협약'을 맺고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푸른김포의 금융권대출 이자율을 기존 7.25%에서 4%로 조정하고, 20년간 총 610억원을 계획한 대수선비 가운데 150억원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운영사 금융권 이자와 대수선비는 모두 시에서 지급하는 항목이다. 이와 함께 분뇨처리장 추정물량을 기존 하루 19t에서 107.6t으로 현실화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하수처리사용료는 종전 ㎥당 약 301원에서 288원으로, 분뇨처리사용료는 ㎘당 1만9천61원에서 5천812원으로 내려갔다. 남은 운영계약 기간(13년 6개월) 푸른김포에 지급할 총비용 중 227억여원이 절감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1-14 김우성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 총력 대응해야"… 13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식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가 지키는 환경이 곧 국민의 희망이다. 무엇보다 매년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거에는 환경을 단순히 개발 대상으로 봤지만, 이제는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하는 시대가 됐다"며 "지금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현재 주어진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며 해결해야 하는 환경 현안으로 ▲ 미세먼지 ▲ 미세플라스틱 ▲ 새로운 화학물질 ▲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 보전 간의 갈등 ▲ 기후변화 ▲ 통합 물 관리 대책 등을 들었다.4대강 보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연성이 회복되는 강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진전되는 남북 관계에서도 환경 분야는 대북제재와 큰 관계없이 협력할 수 있어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며 "한반도를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묶어 다양한 연구와 협력사업을 추진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취임사 하는 조명래 장관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명래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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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디지털뉴스부

환경개선기금 전용 논란 수공… 집행기구 민간위원(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축 시도

'임기 만료된 6기 17명 → 3명으로'전체회의서 축소안 상정했다 무산위원들 "남은 기금 임의 사용 꼼수"수공 "7기 조만간 구성할 것" 해명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추진하는 시화MTV내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사업비(1천588억원)가 MTV 조성 등에 따른 출연기금으로 드러나 전용논란(11월 13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금 사용을 관리·통제하는 법적 기구인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의 민간 위원 감축에 나선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민간위원들은 "출연기금 4천471억원 중 사용하고 남은 2천500억원대 기금을 수공이 지속위 통제 없이 임의로 사용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13일 수공과 지속위 등에 따르면 지속위는 지난 2004년 1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이하 3개 지자체) 등 관계부처 및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 17명과 3개 지자체 시의회 의원 8명, 수공과 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직원 8명, 3개 지역 시민·환경단체 민간위원 17인 등으로 구성된 법적 기구로 출범했다.이후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 수질 개선 및 시화·반월산단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 11월 시화MTV와 2007년 8월 '송산그린시티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4천471억원 환경개선기금(대기 3천551억원, 수질 920억원)을 조성한 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 절반 가량의 기금이 남아 있다.이런 가운데 수공은 지난 12일 지속위 전체회의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6기' 민간위원 17명을 3명으로 대폭 줄이는 기구 축소안을 상정했다가 민간 위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금 사용 사업 계획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반대되는 개정안이었다는 게 위원들의 주장이다. 임기가 만료된 전직 A위원은 "기금 일부가 잘못 집행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미집행된 2천억 원대의 기금 사용처에 대해 시대적 변화 등을 반영,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위원 축소 등)기구 변화는 (이미)합의된 사항"이라며 "실천 단계의 감시 기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7기 위원을 조만간 구성하겠다"고 해명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13 김영래

안정리 도시재생·상습 정체지… 팽성읍 지역현안 활발한 논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제와 대안 등을 찾는다'평택시가 13일 정장선 시장 주재로 각 실·국·소장, 팽성 읍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팽성읍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팽성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회의는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에 이어 현장에서 개최한 세 번째 토론회로 팽성읍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됐다.안건으로 안정리 지역 도시재생, 팽성 서부지역 도시계획,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 해소, 주한미군 CPX훈련장 생태공원 조성, 상습 침수농지 해소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정 시장은 이날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대안 등을 해당 부서에 전파해 빠른 시일 안에 지역의 현안 사항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동시에 이를 직접 부서장이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특히 정 시장은 "팽성읍 도시재생사업의 소프트웨어 강화, 도시계획 구상, 팽성특화 외국어 교육 시스템 구축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시장(사진 왼쪽)이 13일 팽성읍에서 열린 현장토론회에서 팽성읍 도시재생 사업, 도시계획 구상 등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게 추진해 줄 것을 참석 간부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11-13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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