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현수막, 직접 떼어봤습니다" 수거보상제 체험기

"불법 현수막을 떼면 1천원을 준다고?"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수원시가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했습니다. 가로수 사이에 붙은 아파트 광고 현수막과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버려진 각종 전단지를 수거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수원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불법 광고물을 없애서 좋고, 시민들도 '용돈벌이(1인당 월 최대 50만원)'와 깨끗한 거리를 함께 누릴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경인일보 기자들이 직접 '시민 수거 보상제'를 체험했습니다. 기자 2명이 30분 간 길거리를 돌며 수거한 불법 광고물로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요? 결과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공개되는 경인일보 유튜브 채널 '기자들의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자들의 기자회견 채널을 방문하면 경인일보가 단독 보도한 '성남 어린이집 성 관련 사고'와 '한국마사회 화장실 안 휴게공간 사태' 등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 창에 '기자들의 기자회견' 혹은 '경인일보 기자회견'을 검색해주세요.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시민수거 보상제 체험' 유튜브 캡처.

2020-01-16 김동필

고양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행보 본격화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이 가시화 됐다.고양시는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지난 15일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설명회는 환경부가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을 결정, 등록에 따른 관계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유역환경청, 국립생태원, 환경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환경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장항습지(총 규모 7.49㎢, 육지 2.7㎢, 수면 4.79㎢)는 고양 신평·장항·송포동에 걸쳐있다. 한강하구를 찾는 물새의 서식처이자 중간 기착지다. 재두루미,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20여종을 비롯해 3만여 마리의 조류가 도래·서식하는 국제·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시는 장항습지를 행주산성과 한강생태공원, 호수공원 등 주요 핵심지역과 연결하는 생태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친환경 도시 브랜드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람사르협약은 습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1971년 이란 람사르에 18개국 대표들이 모여 체결한 국제 습지보호조약으로 1975년 12월 발효됐다. 협약은 희귀하거나 독특한 습지 유형을 포함하는 지역,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람사르협약 가입 이후 현재 23곳이 람사르습지로 등재돼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 한강하구 장항습지를 찾은 각종 이동 물새들. 장항습지는 재두루미, 저어새, 큰기러기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20여종을 비롯해 매년 3만여 마리 조류가 도래·서식하는 국제·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양시 제공

2020-01-16 김환기

김포시 '오염과의 전쟁' 반토막된 환경민원

김포시, TF 구성 공장설립 억제단속 강화… 작년 2300여건 그쳐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적인 단속정책을 펴온 김포시에 환경관련 민원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하영 시장은 올해부터 기업의 자정 의지를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 시장은 16일 오후 사우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2018년도에 환경 민원이 5천400여건에 달했으나 지난해 2천300여건으로 1년 새 50%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시에 따르면 김포지역에 등록된 공장은 7천여개이며 미등록 업체를 더하면 2만3천여개의 제조공장이 곳곳에 난립해 있다. 시는 민선 7기 들어 고질적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공장설립 자체를 억제하면서 오염원을 강력 단속해 왔다. 지난해 경기도와의 특별 합동단속 결과, 대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에서만 99곳 139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정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6개월간 매일 당직실로 출근해 보고받아 보면 밤새 환경관련 민원전화가 빗발쳤다"며 "특히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는 민원이 많아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혹한 감시와 감독이 기업인들에게는 모진 시간이었을 것 같다. 과태료에 영업정지, 폐업처분이 이어져 '경기 안 좋은데 힘들다'는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2020년부터는 무조건적 단속보다 환경법이 무엇인지 환경법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기업에 컨설팅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계획을 알렸다.한편 김포시는 올해 대기오염·소음 방지시설 설치비용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사업'을 비롯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노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골드밸리 스마트시설 확충사업' 등 총 221억원 규모의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정하영 김포시장이 16일 사우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에게 시 환경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2020-01-16 김우성

[오산버드파크]野 "위법·절차상 하자" vs "사업이해 부족" 市

인근 주민 "아파트 경관 막는다" 반발… 주차장 신축계획 취소 한국당 당협위 "기부자 운영권 '지자체공유재산 운영' 법 위배"與시의원 "원칙무시"… 여론 '관광활성화 vs 동물학대' 엇갈려오산시청사를 활용해 만드는 생태체험관 '오산버드파크'에 대한 논란과 정쟁(政爭)이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착공해 올해 상반기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시의회 일부에서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특히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를 대표적인 실정(失政)이라며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 오산시는 시민을 위한 청사 개방 등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입장으로 대치하고 있다.■ 오산버드파크가 뭐길래=오산버드파크는 경북 경주에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 잡은 경주버드파크가 모태다. 사업 제안도 황성춘 경주버드파크 대표가 했다. 오산시 평균 연령이 30대여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고 오산 반경 60㎞ 주위에 약 500만명의 인구가 있다는 점 등을 양측 모두 성공 요소로 봤다. 시는 복합화되는 공공청사 트렌드에 맞춰 시민 개방 효과도 생각했다.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민자투자 형식을 통해 시청사 서쪽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을 증설해 연 면적 3천984㎡ 규모의 버드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곳에는 최장 480m에 달하는 앵무새 활공장과 식물원, 수족관, 휴게공간 등이 만들어진다. 버드파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2018년 1월 민간투자 제안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존재했다. 시청 공간에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부터 조류에 대한 안전성 등이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4월 버드파크 조성 내용을 담은 오산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시는 교통과 조류독감에 대한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시민과 시의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시의회의 경주버드파크 방문은 반대 기류를 찬성으로 전환 시키는 기점이 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시의회에서 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고, 11월 오산시와 경주버드파크 간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논란의 버드파크, 무엇이 문제였나=시의회 통과로 탄력을 받을 것 같던 버드파크 추진은 일부 시민들의 반대 투쟁으로 다시 화두에 올랐다. 버드파크 건립과 맞물린 별관 및 주차장 신축 등에 대해 시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반대 추진위가 결성됐다. 이에 아파트 경관을 막는 주차장 신축 계획 등이 취소되고 나서야 이들의 목소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회는 사업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기부채납 방식이라며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오산버드파크가 수익형 체험관 등의 시설을 설치해 기부자로 하여금 입장료·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실질적 운영권을 주는 협약이어서 이를 금지한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 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 내에서도 한은경 시의원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의회는 여·야 가리지 않고 '속도 조절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는 건축허가도 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무는 등 투자사의 무리한 사업 진행도 한 원인이 됐다. 반면 오산시는 위법사항도 없고 시의회 동의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며 정상 추진을 강조한다.여론도 엇갈린다. 주변 상권의 소상공인들과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단체 등은 관광 활성화와 교육 장소 확대라는 이유로 이를 반기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은 동물 학대와 공공청사 혼잡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모습이다.■ 버드파크, 법과 민심의 판단에 따라=버드파크에 대한 위법 및 절차상 하자 여부는 한국당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함에 따라 1차 결론이 날 전망이다. 위법성 여부 등이 드러나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소모적 논쟁이 사라질 것이란 게 시의 기대다. 아직 민간위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감사청구가 각하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논란도 잠시 휴식기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정국이기에 선거 이슈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여당 소속 시장이기에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수 있고 반면 여당 입장에서도 민심을 살펴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국내 최초로 오산시청사 내에 조성 될 버드파크와 어린이 놀이시설 조감도. /오산시 제공버드파크 공사를 위해 오산시청사 일부가 펜스에 가려져 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1-16 김태성

"2道·10개市 협의회 구성 평택호 수질개선을"

"평택호의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택호 수계 2도 10개 시가 참여하는 평택호 수질개선협의회 구성을 공식 건의합니다."평택시는 지난 14일 오후 정장선 시장이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은 최근 평택 인근 지역의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평택호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하류지역에 위치한 평택시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수질 개선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했다.현재 평택시는 산림녹지율이 18%로 전국 최저이며 불리한 지리적 위치 탓으로 매년 중국발 미세먼지와 하천 녹조까지 심각해 '환경 낙후지역', '쾌적한 자연이 없는 삶의 질 하락 도시'란 오명을 얻고 있다.정 시장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평택호 수계 충청도 등 2도, 10개 시 및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평택호 수질개선협의회' 구성을 공식 건의했다. 또 '녹조의 주범인 총인(T-P)저감을 위한 유역 내 지자체 총인 처리시설 설치 지원', '통복천 등 도심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국고 보조' 등 총 세 가지를 요청했다.현재 평택호는 농업용수 기준인 4등급을 초과해 과영양 단계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시민들은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청장은 화성시 등의 수질개선 지원사례 등을 들며 "평택호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농업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호수임에도 매년 녹조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평택시 현안 건의에 깊이 공감한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질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01-15 김종호

저어새와 헷갈린 강화군 '엉뚱한 군조 벽화' 그렸다

강화읍 도로변 혈세로 경관 개선"입만 검은색… 노랑부리저어새"시민단체 잘못된 그림 오류 지적동막해변 모형도 틀려 보수 소동郡 "캐릭터 표현 미숙 수정할 것"최근 인천 강화군이 군조(郡鳥)인 저어새 벽화를 그리려다 엉뚱한 노랑부리저어새를 그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에도 저어새가 아닌 모형 시설물을 만들었다가 지적을 받는 등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강화군이 군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달 약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화읍 관청리 224의 6 일대 도로변에 벽화를 조성했다. 경관개선사업의 하나로, 약 256㎡ 면적의 도로 벽에 성곽과 산, 나무 등의 풍경을 그렸다. 강화군은 여기에 군조인 저어새의 모습도 함께 그렸다고 설명했다. 저어새는 2009년 강화도의 새로 지정됐다.일각에선 이 새가 저어새가 아닌 노랑부리저어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얼굴의 모습이 저어새와 다르다는 것이다.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의 가장 큰 차이는 얼굴이다. 저어새는 'Black-faced Spoonbill'이라는 영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얼굴이 검은 게 특징이다. 부리부터 눈 부위까지 모두 검은색으로 덮여 있어 눈을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노랑부리저어새는 얼굴이 아니라 부리만 검은색을 띠고 있어 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눈을 보면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그런데 강화군이 그린 벽화를 보면 새의 눈이 뚜렷하게 보인다.전문가들 역시 벽화 속 새가 저어새보다는 노랑부리저어새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저어새네트워크 남선정 사무국장은 "일단 부리 끝이 넓지 않고 뾰족하게 그려져 저어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저어새를 그렸다고 해도 얼굴이 검지 않고 눈이 뚜렷하게 보이는 탓에 노랑부리저어새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강화군이 저어새를 혼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화군은 지난 2015년 동막해변 인근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며 정류장 위에 저어새 모형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당시에도 위 벽화 속 새와 같은 이유로 저어새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화군은 결국 시설물 새의 얼굴을 검게 칠하는 등 보수 작업을 했다.강화도시민연대 김순래 생태보전위원장은 "아무리 벽화라도 최소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표현돼야 하는데, 강화군은 계속해서 저어새를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군조라고 지정만 해놓고, 정작 새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저어새를 캐릭터화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을 표현하지 못해 오해가 있던 것 같다"며 "의견을 반영해 3월쯤 벽화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최근 인천 강화군이 군조(郡鳥)인 저어새 벽화를 그리려다 엉뚱한 노랑부리저어새를 그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맨 왼쪽부터 강화군이 그린 벽화,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이며 붉은 표시선을 비교하면 군조 저어새와 벽화 속 저어새 그림이 차이가 있다. /강화군시민연대 제공

2020-01-15 공승배

'무단 투기와의 전쟁'으로 쓰레기 대란 피한 부천시

지난달 집중단속 적발 1751건 달해수도권매립지내 무단 폐기물 비율27%→8.8% 급감 '반입금지' 면해부천시가 지난해 12월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이하 무단폐기물)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연속 3개월 무단폐기물 배출이 15%를 넘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5일 동안 금지당하는 상황에서 12월의 성과로 한숨 돌리게 된 것이다.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단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 달간 이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천751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단속 건수인 1천182건보다 569건(48%) 늘어난 것이다. 덕분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무단폐기물 비율은 지난해 10월과 11월 38%와 27%에서 8.8%로 줄었다. 수도권매립지는 무단폐기물이 석 달 연속 매립량의 15%를 초과할 경우 5일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받지 않고 있다.부천시의 경우 하루 평균 580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어 5일간 2천900t의 쓰레기가 갈 곳을 잃을뻔했다는 이야기가 된다.생활폐기물을 매립지가 아니면 소각장(하루 소각 규모 200여t)에 나눠 처리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천900t의 쓰레기는 여전히 갈 곳이 없다.이에 시는 자칫 '쓰레기 대란'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고 집중단속을 벌였다.그리고 그 조치가 성과를 거뒀으나 시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시행돼 2018년 전체 폐기물의 90%만 매립지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초과 양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의 2배를 부과(2019년 12월30일자 4면 보도)하기로 했다.현재 수도권매립지는 t당 7만2천원을 반입수수료로 받고 있고 올해 반입총량인 3만1천t을 넘어서는 양에 대해서는 t당 14만4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박은정 시 자원순환과 청소1팀장은 "시는 쓰레기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무단투기 행위 단속도 다음 달까지 계속한다"고 전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1-14 장철순

하남도시公 직원-운반업자 '친척'… '선동둔치 불법매립' 짬짜미 의혹

같은 집안·성씨 집성촌 출신 드러나'사전 공모' 제기… 둘다 혐의 부인공사, 토사 처리후 구상권 행사할듯市 "경찰 수사결과따라 책임 물을것"하남 선동둔치체육시설 인근의 하천부지에 2만㎥에 달하는 토사가 불법 매립(1월 9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불법 매립을 묵인했던 하남도시공사 직원과 토사 운반업체 관계자가 친척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사전 공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남도시공사가 토사 운반업체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해당 관계자는 불법 매립된 토사의 출처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어 원상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14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 직원A씨와 토사 운반업체 관계자 B씨 모두 같은 성씨가 마을을 이룬 집성촌 출신으로, 같은 집안(친척)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A씨와 B씨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의심을 받고 있다.그러나 A씨는 도시공사 자체 조사에서 "지면 평탄작업을 위해 덤프트럭 2~3대 가량의 토사를 받기로 했었다"며 "불법 매립 당시 현장에 없어 불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도 "어디서 흙이 왔는지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도시공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천법 위반 혐의로 B씨 등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며 시도 선동둔치체육시설 인근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의 보존조치를 경찰에 요청했다.A씨와 B씨가 모두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하천부지에 불법 매립된 토사 2만㎥는 도시공사 예산으로 처리한 뒤 수사결과에 따라 B씨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실제 반출지 의심을 받았던 미사강변도시 내 주차타워 공사장과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현장은 사토장이 확인되거나 매립 당시 토사 반출 사실이 없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시 관계자는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한 만큼 경찰수사를 통해 토사 운반차량과 반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0-01-14 문성호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등 올해 16개 사업 속도낸다

정부, 16조 규모 민자 조기착공 내년 GTX-C 4조7천억원 계획최대 17조 신규사업 발굴·추진통행료 인하·투자방식 다양화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착공을 추진하고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우선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총 16조원(38개 사업) 규모의 민자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올해에는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천억원), 서울 케이팝 공연장(6천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천억원) 등 16개 사업(2조3천억원)의 착공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GTX-C(4조7천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천억원), 부산 승학터널(6천억원) 등 13개 사업(8조원), 2022년에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천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천억원), 서창∼김포 고속도로(9천억원) 등 9개 사업(5조7천억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13조5천억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사업과 3조5천억원 규모의 환경 분야 민자 프로젝트 등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현재 적격성 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총 9건), 포괄주의 입법 통과 시 완충저류시설(73개소)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6개 사업)의 적격성 조사 면제도 검토한다.또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도 이어간다. 정부는 올해 서울∼춘천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고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다원화할 계획이다.구 차관은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정부고시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강화하겠다"며 "제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민간제안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기획재정부 제공

2020-01-14 이준석

하나로 모이지 않는 '생활쓰레기 수거 방식' 논란

1인당 6~7t씩 처리 청소관리원골목~수거車 '뜀박질' 고통 호소시·군 "순식간 투기장 변질" 반대고령화도 '집앞 배출' 선호 한 몫생활쓰레기 수거 방식(거점 VS 문전)을 두고 일선 자치단체와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간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다. 청소업체는 골목마다 뛰어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입장인 반면, 일선 시군은 불가능한 행정이란 입장이다.13일 '경기도 생활쓰레기 배출정보현황'에 따르면 31개 시군 중 양평·이천·평택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시군은 모두 문전수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양평·이천·평택도 거점수거방식을 진행해 오다 최근 일부 지역을 문전수거로 바꿔 운영 중이다.시군에 용역을 받아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는 업체들은 '거점수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문전수거 방식에서 일반 주택 지역 담당 청소관리원들은 골목마다 뛰어다니며 쓰레기를 들고 수거차량까지 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청소관리원 1명이 하루에 담당하는 쓰레기만 6~7t에 달한다. 10년 차 청소관리원 A(48)씨는 "지금이야 숙달이 돼서 괜찮은데 처음 일 할 땐 힘들다는 생각조차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버거웠다"며 "못 견디고 그만두는 신입 직원들도 많은 상황인지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아파트 단지 수거와 비교하면 큰 차이다. 같은 면적일 때 아파트 단지에선 1시간가량 걸리는 수거가 일반 단독주택단지는 2배에서 3배까지 걸린다. 농어촌일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차가 못 들어가는 좁은 농로가 많아 일일이 청소관리원들이 찾아야 한다.도에서도 현재 거점수거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시군에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요청할 경우 도비를 지원해준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거점수거가 불가능한 행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일부 농어촌지역도 편의성 등을 이유로 문전수거를 선호하고 있는데, 거점수거를 설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거점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반발 민원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설령 설득해 거점을 지정하더라도 거점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한 순간"이라며 "특히 농촌 등 구도심 지역의 경우 빠른 고령화로 인해 거점까지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버리라고 할 순 없는 노릇 아니냐"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경기도내 생활 쓰레기 수거 방식을 두고 업체들은 거점수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일선 지자체는 거점수거가 불가능한 행정이란 입장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문전수거 방식을 택한 경기도내 한 지자체 단독주택가에 배출된 생활 쓰레기.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13 김동필

일몰제 앞둔 수원시 영흥공원 '체육시설' 민원戰

조성사업 3번째만에 환경평가 통과기존 축구장등 옮기기로 계획 변경이전지 주민 "통학안전 우려" 반발이용자들 "철거반대"… 市 골머리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영흥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시는 지난해 영흥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과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3년간 '부동의' 결정을 받아온 끝에 얻은 결과다.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대신 사업 계획 일부가 변경됐다. 기존 남쪽에 짓기로 한 공동주택이 자원회수시설과의 거리를 고려해 북서쪽으로 옮겨졌다. 옮겨 간 공동주택 부지에는 축구장·배드민턴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기존 체육시설이 있었다. 시는 해당 시설 이전을 선택했다. 이전부지를 놓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통학 안전'이다. 체육시설 입구에 4차로가 생기면서 인접한 초·중·고교 학생들의 안전과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다. 이 밖에도 체육시설 특성상 다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져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현재 '영흥공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기존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입장은 정반대인 상황이다. 이들은 체육시설 인근에 '철거 반대' 현수막을 부착하고,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인근 주민들과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둘러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시는 양측 민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봉착했다. 시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주민공청회를 열어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쪽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공청회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영흥공원(59만3천㎡) 조성 사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만 개발하는 형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영흥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 설치문제 등을 놓고 주민들 간의 이견이 발생해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수원시 영통구 영흥공원.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수원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영흥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 설치문제 등을 놓고 주민들 간의 이견이 발생해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은 수원 영흥공원 친환경 공원 보장요구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수원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영흥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 설치문제 등을 놓고 주민들 간의 이견이 발생해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은 수원 영흥공원 체육시설 철거 반대 요구 현수막.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13 배재흥

안산시 '2022년 수소 시범도시'… "4조3천억 생산유발·3만명 고용"

市, 올해 기본설계 수립등 본격 추진1조6천억 부가가치 경제 효과 기대안산시가 올해 본격 추진되는 수소시범도시사업을 통해 최대 3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3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1조6천억원의 부가가치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13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2022년 말까지 추진되는 수소시범도시사업은 수소에너지원을 주거·교통분야 등 시민들의 실생활 곳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수소도시계획을 담은 기본설계를 수립하는 등 국·도비 189억원을 포함한 29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수소도시는 수소생산부터 저장, 이송, 활용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지는 수소 생태계를 도시 내에 구축하고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수소 생태계 구축으로는 우선 수소자동차와 연료전지를 활용한 전기사용 및 온수공급, 난방 등이 있다. 시에 들어설 경기행복주택과 창업센터 등의 난방과 온수 등에 수소에너지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또 제조혁신창업타운과 시화MTV 내 물류센터, 반달섬 일대,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복합체육시설 등에서도 수소에너지 사업이 진행된다.교통분야에서는 안산도시개발(주) 내 유휴부지에 LNG(액화천연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추출하는 생산기지를 구축해 수소충전소와 수소버스, 수소선박 운영 등에 활용된다. 배관으로 이송되는 수소충전소를 통해 향후 안산시민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소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시는 기반시설 구축 등 조성 인력을 포함, 관리인력 등 총 3만여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고용인력에는 신기술 활용에 따른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상당수가 안산으로 이주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기존 도시가스와 전력 등이 상당수 수소연료로 대체되는 데다 환경오염 방지 등을 포함, 전반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4조3천억원 이상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스마트허브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안산의 제2 도약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20-01-13 김대현

주민 반발에 '동력 잃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정부 '친환경·경제성' 주장 불구'안전·소음'등 우려 목소리 나와다산신도시, 운영방식 변경 갈등화성 노진리, 수개월째 천막농성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 산업으로 중점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이 발전소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가로막혔다.정부는 수소발전소가 친환경적이며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안전성과 공장 가동 시 발생할 소음, 환경 문제 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발전소 건립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2일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규모를 지난해(375.52㎿) 보다 약 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내에선 안산과 의왕 등에서 발전 설비 건립추진이 순탄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로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졌다.남양주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은 집단에너지 시설 부지에 열공급 설비(PLB 3기)와 연료전지 시설(2㎿)을 도입하기로 했던 A사가 돌연 연료전지 발전 사업자인 B사에 부지 60%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려 하자 A사업자의 운영 방식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연료전지 발전 시설은 39.62㎿ 규모로 기존보다 20배 가까이 확대된다. 다산신도시 한 입주민은 "24시간 가동되는 발전 시설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 소음 발생과 백연 현상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주광덕(한·남양주 병) 의원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지난달 문제 제기를 했다.A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내부 검토 후 실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입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화성시 장안면 노진리 주민들도 일방적인 연료전지 사업 추진은 있을 수 없다며 수개월째 천막 농성 중이다. 이곳에는 19.8㎿ 규모의 연료전지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들은 건축 허가를 내준 화성시에 대해 지난해 10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해상 레저 시설이 모여있는 아라마리나 인근 부지를 연료전지 발전소 후보지로 제안받은 가운데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우려해 현재 관련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발전용 연료전지는 화력발전보다도 안전성이 높은 만큼 주민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사업 시행자들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정부가 경기도 내 곳곳에서 추진하는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건립사업이 소음과 환경문제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에 건립 중인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건설현장. 일대 주민들은 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반발하며 수개월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정부가 경기도 내 곳곳에서 추진하는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건립사업이 소음과 환경문제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에 건립 중인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건설현장 일대 주민들은 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반발하며 수개월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정부가 경기도 내 곳곳에서 추진하는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건립사업이 소음과 환경문제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에 건립 중인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건설현장. 일대 주민들은 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반발하며 수개월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정부가 경기도 내 곳곳에서 추진하는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건립사업이 소음과 환경문제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에 건립 중인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건설현장 일대 주민들은 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반발하며 수개월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1-12 이원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시간… 내 삶이 생겼다"

대중교통 첫 차로 출근 가능해져빗발치던 '새벽소음 민원'도 줄어市 주무관 "더욱 개선해 나갈 것""첫차를 타고 출근할 수 있어 좋습니다."지난 10일 오전 6시께 수원시 장안구 화서역 인근. 수원시 환경관리원의 하루가 시작됐다. 여유롭게 다가간 기자에게 "서둘러야 한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환경관리원 2명이 쓰레기봉투를 수거차량에 던지고 차량에 올라탔다.한 팀(운전 1명·수거 2명)이 1개 차량(4~5t)을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30분 남짓. 2~3차례 골목을 순회하면 하루 근무가 끝난다. 산술적으로 수거 담당 환경관리원 1명이 하루에 7~8t의 쓰레기를 손으로 수거 하는 셈이다.사람들 눈엔 꼭두새벽이지만, 이들에겐 대낮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차 뒤에 가려 숨겨진 쓰레기봉투까지 모두 찾아냈다. 휙휙 지나가면서도 골목마다 있는 작은 쓰레기봉투까지 놓치지 않는 '장인 정신'을 선보였다.10년차 이광호(48) 팀장은 이에 대해 "당연하다"며 "골목 입구에서 척 보면 눈에 들어온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수원시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7개 동에서 생활 쓰레기 수거 시간을 기존 새벽 3시에서 3시간 늦춘 오전 6시로 변경했다. 시범 운영 끝에 좋은 평가가 나왔고, 올해부터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는 처음으로 시 전역(44개동)으로 확대했다.첫 도입 때는 '왜 굳이 변화를 주느냐'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쓰레기 수거 시간이 늦어졌다는 민원도 있었다. 이 팀장은 "가족과 함께 저녁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낮에 퇴근해 지쳐 쓰러져 자는 일도 줄어들었다"며 "내 삶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김선경(42) 환경관리원도 "예전엔 오전 2시에 출발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주변 동료의 차를 얻어 타거나, 급하면 택시를 타야 했다"며 "지금은 회사까지 첫차를 타고 출근할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고무적인 건 '새벽 소음' 민원이 줄었다는 점이다. 쓰레기봉투를 수거차량 안까지 밀어 넣을 때 '삐~'라는 큰 소음이 발생하는데 새벽 시간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민원이 빗발쳤다는 것. 홍진희 수원시 청소행정팀 주무관은 "여름이 돼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소음 민원이 줄어들어 좋다"며 "더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12일 오전 6시 10분께 수원시 장안구 화서문역 인근에서 환경관리원들이 대로변 쓰레기를 수거차량에 버리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기존 새벽3시부터 했던 쓰레기 수거를 3시간 늦춰 오전 6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12일 오전 6시 10분께 수원시 장안구 화서문역 인근에서 환경관리원들이 대로변 쓰레기를 수거차량에 버리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기존 새벽3시부터 했던 쓰레기 수거를 3시간 늦춰 오전 6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2020-01-12 김동필

작년에 온 수달 보금자리된 오산천

11월 첫 포착 두달만에 모습 재확인생태복원에 '서식지 자리매김' 분석지난해 말 처음으로 포착된, 오산천으로 돌아온 수달(2019년 11월 11일자 8면 보도)이 신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재확인시켜줬다.이에 오산천 수달 복귀가 우연이 아닌 실제 서식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12일 오산시와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집행위원장·지상훈)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스포츠센터 옆 인도교 아래에 설치된 적외선카메라에 수달의 모습이 포착됐다.지난해 11월 5일 평택시와 오산시 경계구간에서 실물이 확인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수달의 서식 반경이 10㎞에서 1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확인된 수달도 지난해 촬영된 수달과 동일개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다만 몸집이 좀 더 커졌다는 게 협의회 측의 분석이다.족제비과 포유류인 수달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 동식물 목록인 적색목록에 준위협종(NT)으로 분류돼있다. 국내에선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돼 보호를 받을 정도로 귀한 동물이다.수질이 깨끗한 곳에서만 살기 때문에 오산천 생태복원 성공의 징표로 여겨지고 있다.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천 생태계가 건강하게 복원됨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수달이 오산천을 자신의 서식지로 정한 것 같다"며 "수달의 건강한 서식지를 위해, 오산천의 더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오산시는 '자연 생물이 살 수 없으면 인간도 살 수 없다'는 선언을 통해 민선 5기가 시작된 2010년부터 '오산천 장기발전플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산천 살리기에 방점을 둔 생태계 회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인근 지자체와 함께 한 오산천 수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물론 정화활동과 생태교란종을 제거하는 오산천 돌보미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지난 3일 새해들어 처음으로 카메라에 포착된 오산천의 수달. /곽상욱 시장 페이스북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지상훈 집행위원장 제공)

2020-01-12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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