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시각 전국날씨]기상청 "오늘 서울 -6도, 대체로 맑음"… 미세먼지 농도 '보톰'

17일 일요일은 중부 내륙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내려가 춥겠지만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6.1도, 인천 -4.8도, 수원 -6도, 춘천 -8.3도, 강릉 -2.3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4.3도, 광주 -2도, 제주 3.3도, 대구 -2.8도, 부산 -0.9도, 울산 -2.6도, 창원 -2도 등이다. 같은 시각 철원과 대관령의 수은주는 각각 -13.4도와 -13.2도를 가리키고 있다.낮 최고기온은 3∼1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기상청 관계자는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1∼4도가량 낮은 분포를 보이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원권·대전·세종·충북·전북·영남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경기 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 일부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이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먼바다의 물결은 서해 0.5∼2.5m, 남해와 동해 1.0∼2.5m로 예보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반짝 추위가 찾아온 지난 1일 오후 서울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한복 위에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2-17 디지털뉴스부

정부, 中 미세먼지 저감 '협약화 방안' 한중일 회의서 제안한다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리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위원회는 2대 정책 방향으로 ▲ 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 ▲ 한·중 협력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중국의 책임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마련, 오는 11월 3개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다.또한 지난해 베이징(北京)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22.1%를 차지하는 등 대도시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가동을 일부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 대상 발전소를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교나 어린이집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이 총리가 위원장을,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민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18명 등 36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학계·산업계·의학계·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 과학·국제협력 ▲ 미세먼지 저감 ▲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사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4일 노후 경유차 단속 CCTV가 설치된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모습. /연합뉴스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02-15 연합뉴스

미세먼지 발령시 수원시 모든 야외프로그램 '올 스톱'

앞으로 대기오염 경보에 따라 수원시의 관광·문화프로그램이 변동된다. 프로축구·프로리그 구장에도 마찬가지 기준 참고가 권고된다.경기도 수원시는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수립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운영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수원시, 산하·수탁 기관의 모든 야외 프로그램(관광·문화·체육)과 공공기관 야외 체육시설은 운영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수원화성을 둘러보는 화성어차·자전거택시, 수원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헬륨기구 '플라잉수원', 무예24기 상설공연, 문화관광해설 투어, 화서사랑채 주말상설공연 등 현재 시가 운영중인 관광·문화·체육 야외 프로그램 240여개가 해당한다.개화(開花)·절기(節氣)·기념일 행사 등 시기 문제로 연기가 불가능한 행사는 최소 인원 참여를 전제로 1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한다.수원에서 열리는 프로축구·프로야구의 경우에도 경기감독관이 개최여부를 결정할 때 수원시가 마련한 기준을 참고해 줄 것을 KBO와 K리그에 요청했다./디지털뉴스부미세먼지가 엄습한 지난 22일 수원시 모습. /연합뉴스

2019-02-15 디지털뉴스부

전곡읍 고능리 102 일원 골프장에 폐기물처리시설 '찬반갈린 연천'

(주)북서울, 고능리 부지 에어돔형 매립 추진… 주민 설득작업贊 "환경피해 없어" vs 反 "중대한 문제" 군민전체 공청회 촉구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 일원 체육시설(골프장) 부지가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지난 2008년부터 (주)노스폴이 운영했던 골프장이 경영난으로 2014년 상반기 운영 중단된 뒤 두 차례 소유권 이전을 거쳐 지난해 7월 (주)북서울로 넘어가면서 사업자가 해당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활용 목적을 변경하려던 것이 드러나면서 주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주)북서울은 지난해 골프장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곡읍 양원리, 고능리 주민 설득작업에 나섰고, 충북 모지역 폐기물처리 에어돔 시설을 견학하는 등 안전성에 대해 홍보했다. 이 업체는 또 상생협력 명목으로 가구당 수백만원 제공과 향후 양원리, 고능리 두 마을에 마을발전기금 수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상생협약을 체결, 일부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업체를 지지하고 나섰다.찬성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성명서에서 "(주)북서울이 추진하는 석탄재, 소각재, 폐유리, 폐토사 등 폐기물매립 환경은 주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주민들의 행위는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제손실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반대 주민들은 "체육시설부지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도내 각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반입 매립하는 행위는 한탄강수계 환경오염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작은 마을단위가 아닌 군(郡) 전체 문제로 확대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과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각 지역 폐기물은 발생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원칙이 필요하며 폐기물의 타 지역 운반 처리는 공공부문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또 "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임진강,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자산 저해요소"라고 지적하고 (주)북서울에 대해서도 돈을 앞세운 뒷정리 작업을 중단하고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밝히는 군민 전체 대상 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군(郡)도 주민 보건 및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처리 지침에따라 매립장 시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한편 (주)북서울은 지난달 초 한강유역환경청에 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에어돔형 최종 매립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보완지시를 받았다.(주)북서울의 사업계획은 6년5개월 동안 100여만t 폐기물을 에어돔형 매립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방식은 지난 2012년 충북 제천 붕괴사고, 침출수 발생, 근로자 안전도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 일원 체육시설(골프장) 부지가 폐기물처리 시설로 변경 조짐을 보이자 주민들 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퍼블릭골프장이 영업중단으로 황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골프장 인근 마을 입구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2-14 오연근

오늘부터 특별법, 미세먼지 줄이기 대작전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법적 기반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포된 특별법에는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이 담겨있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된다.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된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또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시행된다. 미인증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둔 14일 수원시 도로청소차 차고지에서 권선구청 직원들이 미세먼지 청소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14 이성철

"여주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 취소하라"

이항진 여주시장 말뿐인 선언에"사실상 착공보류통한 시간끌기"대책위 이행 촉구 성명후 삭발식동조 민주당의원 즉각 사퇴 촉구"여주시장은 15일까지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동순, 이하 대책위)가 이항진 여주시장과 여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최후통첩을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이 시장이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어떤 행동에도 나서지 않고 시행사인 엠다온(주)가 지난 1월 28일 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14일 오전 11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책위 회원들과 주민 등 4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 취소 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뒤 삭발식을 갖고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다.이동순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시장의 선언은 단지 선언일뿐이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이유를 들어 착공보류를 통한 지연책을 고집했다"며 "시의회 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시장의 이런 태도에 동조했다"고 항의했다.대책위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건축허가를 취소하면 행정심판 청구의 소 자체 요건이 없어져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며 "행정소송에서 승리한 청주의 사례가 있듯이, 마지막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11만 여주시민은 이 시장에게 공무원을 핑계 삼아 자신의 공약을 팽개치고 건축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잘못된 시 행정을 바로 잡을 의지가 없고 강천폐쓰레기소각장을 막는데 온 힘을 쏟지 않을 의원도 지금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마지막으로 "15일까지 건축허가 취소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판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최근필 강천면주민자치위원장, 곽창호 간매2리 이장, 박덕규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기자회견과 삭발식 후 주민들은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이 시장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강천폐쓰레기소각장저지여주시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14일 오전 11시 여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강천폐쓰레기소각장 건축허가 취소 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2-14 양동민

정부 5년간 미세먼지·재난·환경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따라서 보건·안전·환경 문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지원을 집중한다.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했다.이 전략은 매년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예산조정 등에 반영된다.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민관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투자를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투자전략을 보면 국가 R&D 사업을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우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삶의 질' 분야에서는 정부가 R&D 투자를 주도키로 했다. 생명·의료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혁신을 촉진하고 미세먼지, 재난·안전, 국토·해양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도 강화한다.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 예측을 고도화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연구도 중점 지원한다.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플랜트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민간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유도키로 했다.이와 함께 미래·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보안 분야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임 본부장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뿐 아니라 일상에 스며들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토록 사회적인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혁신생태계 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02-14 이상훈

[전국날씨]기상청 "오늘 중부내륙 한파특보, 출근길 -10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14일 목요일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경상 동해안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 -5.6도, 인천 -5.4도, 수원 -5.3도, 춘천 -7.1도, 강릉 -2.5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1.2도, 광주 -1.5도, 제주 4.4도, 대구 -0.7도, 부산 2.2도, 울산 1.0도, 창원 0도 등을 보이고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 특보가 발효돼 이날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으로 내려가 춥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낮 기온은 1∼9도 분포를 보여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고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경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 동해안, 경상 동해안 5㎜ 안팎이다. 강원 중남부 동해안은 2∼7㎝, 경북 동해안은 1∼3㎝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내려져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매우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인다.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1.0∼2.5m로 예상된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2.0m, 남해 0.5∼2.5m, 동해 1.0∼3.0m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내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남·부산·대구·울산은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폭설이 야간까지 이어진 지난달 31일 강원 강릉 시내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2019-02-14 디지털뉴스부

인천 '국가 환경산업' 거점화 가속… 서구 연구단지를 융합단지로 확대

환경부 연내 세부계획 마련 방침국책연구기관·기업 시너지 목적2020년 에코사이언스파크 지정도환경부가 인천 서구에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18만㎡)를 환경 분야 인재 육성, 기술개발,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융합단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인천시와 환경부가 환경 분야 국책 연구기관 6곳이 몰려 있는 서구 일대를 2020년까지 '연구개발특구(에코사이언스파크)'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인천이 국가 환경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환경부는 13일 녹색산업 육성과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인천 서구에 준공된 18만㎡ 규모의 환경산업연구단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환경융합단지(가칭)'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내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환경산업연구단지는 정부가 국내 환경기업의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1천4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곳에는 중소 환경기업들이 제품 개발을 위해 각종 연구와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장비와 실험실 등이 갖춰져 있다. 현재 60개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환경부는 인천 서구에 집적화돼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여러 국책기관들의 연구 성과와 노하우, 장비 등을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에 있는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지정될 예정인 '에코사이언스파크'와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런 연계 방안을 올해까지 구체화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환경융합단지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이밖에 환경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친환경기업과 이들이 진행하는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시중 금융기관에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 기업에 일반 금리 보다 0.3~1.7%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환경 관련 국책 연구기관이 몰려 있는 서구 일대 2㎢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오는 10월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인천에 미래 녹색환경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이 속속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3 김명호

여주 보금산 개간사업 업체-주민 '전격 합의' 새국면

시행사, 민원 등 해결·공청회 약속"마을과 상생발전 위해 노력할것"불법 산림훼손과 주민반발 등의 이유로 여주 보금산 개간사업이 불승인 처리된 가운데 사업 시행(공)사 측이 걸은리 마을주민과 합의, 사태해결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시행(공)사 측은 지난 12일 오후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마을회관에서 이장과 마을 임원 10여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행(공)사 측은 주민들에게 그동안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주민공청회 및 협의', 개간사업으로 인한 우기 시 토사유출, 상하수도 및 오·폐수, 지하수 고갈 등의 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또 시행(공)사 측은 사업 초기 주민설명회를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해명과 함께 사과하고 개간사업 설명과 앞으로 귀촌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공청회를 갖기로 약속했다. 재해 관련 민원은 주민 앞으로 재해보험 가입 등 피해방지와 해결방안 등의 합의점을 도출, 이를 법적 공증과정을 거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이번 주안에 문서화 하기로 했다.시행(공)사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 민원이 발생한 문제로, 재난 재해 방지는 물론 주민들 의견을 전폭 수용키로 했다"며 "앞으로 주민 협의를 통해 마을과 상생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걸은리 이장은 "시행(공)사와 여주시의 행정 절차는 마을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행(공)사 측이 사과와 함께 설명회를 가졌다. 앞으로 피해 방지는 물론 개간사업뿐만 아닌 귀촌사업 등에서 마을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한편 여주시 농정과는 지난 7일 보금산 개간사업(걸은리 산 84의1)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리한데 이어 12일에는 시 허가지원과가 개간사업 부지 진출입로(걸은리 12-2번지 일원, 사도)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취소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 알림' 공문을 시행사에 전달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2-13 양동민

[이시각 전국날씨]기상청 "오늘 일교차 크고 추워"… 초미세먼지 '나쁨'

13일 수요일은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춥고 일교차가 크겠다.이날 오전 5시 기준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4.4도, 인천 -4.3도, 수원 -4.0도, 춘천 -7.5도, 강릉 -0.8도, 청주 -2.1도, 대전 -2.3도, 전주 -2.0도, 광주 -0.3도, 제주 6.7도, 대구 0.9도, 부산 2.5도, 울산 1.5도, 창원 1.7도 등이다.경기 북부와 강원·영서 북부, 강원 중북부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이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반면 낮 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2~10도로 예보됐다.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13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세종·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기록하겠다. 강원 영서는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오전에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오후에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날 실효습도는 20~35%로 예보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서해 0.5~1.5m, 남해 0.5~1.0m, 동해 0.5~2.5m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남해 0.5~2.0m, 동해 1.0~3.5m로 예보됐다.다음날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2019-02-13 디지털뉴스부

지자체 외면하는 '쓰레기산 해법'

불법투기물 버릴 곳·소각장 '부족''합법적 고형연료 시설 증설' 대안정부 '환경기준·사업자' 승인불구시군들 '주민 반발' 이유 건립 불허곳곳 소송전… 업계 "방치피해 더 커"경기도내 66만2천400t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산'이 정부의 별다른 '혜안(慧眼)'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합법적인 고형연료(이하 SRF)시설 증설을 대안(2월 11일자 7면 보도)으로 내놨지만 정작, 시설 설치 대상지의 주민 반대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허가를 불허해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는 SRF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도와 도내 폐기물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조폭(조직 폭력배)'과 결탁한 일당이 화성·용인·이천·광주·여주·안성·파주 등 경기도 일원 17곳에 각각 수만t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생겨난 '쓰레기 산'을 적발한 이후, 도는 전수 조사에 나서 수십만t 규모의 방치된 '쓰레기 산'을 찾아냈다. 이후 쓰레기산이 확인된 지자체가 행정대집행 등 쓰레기 산 처리에 나섰다.문제는 행정대집행을 벌인다 해도 버릴 곳이나 소각 시설이 마땅히 없어 쓰레기 산이 수개월째 방치되면서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도내 곳곳에서 추진중인 민자 SRF는 문재인 정부 이전 국정 과제로 추진되던 폐기물정책(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등)을 근거로 환경기준에 적합한 SRF 건설을 위해 산업자원통산부 승인을 받았다. 버릴 곳이 없다면 태워서라도 사업장 폐기물을 자원화 해야 한다는 계획에서다.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환경기준에 맞게 허가된 시설도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 곳곳에서 행정소송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여주시와 화성시, 평택시 등 도내 8곳의 지자체가 현재 SRF시설에 대해 불허해 민간 사업자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하고 환경부의 환경기준에도 적합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허가를 불허 할 수밖에 없다"며 "처리는 해야 하고, 그렇다고 허가를 내 줄 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했다.이 같은 상황에 업계는 지자체가 환경기준도 무시하고 도내 곳곳에 생겨난 쓰레기 산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 2차 피해를 외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파주 지역에서 SRF 시설을 추진 중인 업계 관계자는 "SRF는 대기오염 시설이 아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 2016년 일부 시설에 대해 집중관리를 통해 시설을 개선해 고형연료 시설의 대기오염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며 "증설에 따른 피해보다 방치에 따른 피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12 김영래

19개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 운영…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워크' 추진

인천환경공단, 4년간 실적 분석사업소별 적정 인력·비용 따져인천환경공단이 하수처리시설과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워크(Smart work)'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환경공단은 8개 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19개의 환경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평균 하수 94만5천500㎥, 소각 폐기물 960t, 분뇨 1천780㎘를 처리한다.공단은 각 시설별 폐기물의 오염도가 법적 환경 기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약품 투입과 시설 개선, 전문 인력 투입에 과감한 투자를 해왔지만 투입된 비용만큼 실제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없었다.이에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가운데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사는 설립 초창기인 2007년부터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이라는 데이터 축적 기반을 갖춰 운영해왔으나 입력 데이터 항목 부족, 시설·폐기물별 데이터 표준화 미흡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공단은 ERP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우선 최근 4년간 사업소별·시설별 운영 실적을 수치화해 자체 분석했다. 시설별 운영 인력과 예산을 분석해 폐기물 처리 용량 대비 적정 인원과 비용을 따져봤고, 시설 유지에 필요한 전력비·약품 처리 비용을 계량화했다. 시설 보수는 분야별로 외부 용역에 맡겼는지 자체 처리했는지 여부도 세분화했다.그 결과 하수처리장의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전체 운영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큰 차이가 있었다. 가좌사업소의 2015~2018년 인건비 비율은 평균 27.5%인 반면 강화사업소는 42.4%로 편차가 컸다. 같은 용량의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력 비용도 사업소별로 최대 6배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수 비용과 약품 처리 단가도 편차를 보였다.공단은 이처럼 각 사업소별로 인력·비용 투입 대비 성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데이터로 분석해 개선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별 원가 분석, 개선이 요구되는 공정 파악, 설비 개선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 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인천환경공단 이주호 이사장은 "일단 현재 분석된 운영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공정에 적정 인원과 약품, 시설 보수비를 투입하는 1단계 데이터 기반 운영을 시작하고, 추후 예산 반영을 통해 ERP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활용이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2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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