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염태영 수원시장 "통합국제공항 계획 상당부분 진척"…신년브리핑서 밝힌 군공항 이전

수원·화성 시민 피해 최소화국방 문제 없는 이전이 목적수원 부동산 가치도 늘면서7조 투입에서 20조로 조정염태영 수원시장이 신년브리핑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통합국제공항으로 계획되며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염 시장은 21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진행한 온라인 신년브리핑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전대상지에 투입될 재원이 기존 7조원 수준에서 20조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그는 "70여년간 해당 지역에 위치해 있던 10전투비행단은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고도제한·소음으로 인근 수원·화성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되, 국방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려 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운을 띄웠다.이어 "2014년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로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둔 상태"라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는 근거 법도 생기면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계획됐다. 기부대양여란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먼저 공항을 이전한 뒤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군 공항 부지 개발이익을 사업비용 및 이전대상지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을 뜻한다.염 시장은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발이 담보된 통합국제공항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공항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협의 중"이라며 "수원 부동산 가치가 늘면서 통합국제공항에 투입될 재원도 7조원 수준에서 20조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컸지만 현재 찬반이 비등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성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양쪽 주민들이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게 면밀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21일 열린 온라인 신년 브리핑에서 2021년 수원시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1.21 /수원시 제공

2021-01-21 김동필

보건일반상담 Z코드 '병역회피 악용' 괴담처럼 퍼진다

진료기록 남지않는 '정신과 치료'보충역 판정 위해 이용 소문 돌아병무청 "장애 종합적인 판단할 것"정신과 치료 확대를 위해 도입된 보건일반상담(Z코드)이 신체검사시 공익근무 판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신체검사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보건일반상담은 기타 정신과 치료와 달리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원활한 사회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상담시 약물 처방 없는 외래 상담시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청구에 따른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이 제도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최대한 줄여 즉각적인 진단과 정신건강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보건일반상담 우울증 조기 발견 검사를 일부 허용하기로 하는 등 혜택이 넓어지고 있다.하지만 병역판정시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보건일반상담 코드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이 예비장병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다. '징병신체검사 검사규칙'에 의해 6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시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진료 기록이 남지 않는 정신과 치료가 판정에 도움이 돼 새로운 병역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보건일반상담으로 수개월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현역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A씨는 "과거에는 보충역 처분을 받기 위해 일부러 문신을 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늘리는 등 수법이 횡횡했지만 올해부터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Z코드 활용, 현역이 아닌 공익판정을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판정 검사 시 전담의사는 정신과 질환을 받고 6개월 이상 약물치료 등 치료를 받은 사람 중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 생활기록부 사본 등을 참고해 해당 질명 및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단순히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충역, 면제 판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진단명, 약물치료 경력이 없는 보건일반상담 Z코드로는 보충역, 면제 판정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수원시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1-21 이원근

염태영 시장 "군공항 이전, 상당한 진척…이전지역에 20조 투입"

염태영 수원시장이 신년브리핑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통합국제공항으로 계획되며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염 시장은 21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진행한 온라인 신년브리핑에서 '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밝히고 "이전대상지에 투입될 재원이 기존 7조 수준에서 20조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70여년간 해당 지역에 위치해 있던 10전투비행단은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고도제한·소음으로 인근 수원·화성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되, 국방에 문제가 되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려 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2014년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로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둔 상태"라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는 근거 법도 생기면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수원·화성 군공항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계획됐다. 기부대양여란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먼저 공항을 이전한뒤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을 사업비용 및 이전대상지 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을 뜻한다.염 시장은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발이 담보된 통합국제공항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공항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협의 중"이라며 "수원 부동산 가치가 늘면서 통합국제공항에 투입될 재원도 7조원 수준에서 20조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컸지만, 현재 찬반이 비등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성급하지 않는 마음으로 양쪽 주민들이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게 면밀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 /경인일보DB

2021-01-21 김동필

경기·인천 '군사보호구역' 대거 해제…지역주민 희생 끝낸다

당정, 경인지역 1천144만㎡ 합의전국은 여의도 34.7배 면적 달해李지사 "시대의 중요 화두는 공정특별한 희생 보상 필요" 환영의사경기와 인천지역 1천144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키로 결정했다.당정은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 해제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이남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분류했다.이에 따라 경기 1천7만3천293㎡, 인천 136만8천632㎡가 각각 해제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572만5천710㎡가 해제되고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 야당동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등 179만6천822㎡, 김포시 고촌읍 태리·향산리 일대 155만8천761㎡, 양주시 은현면 도화리 일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천㎡가 각각 해제된다.인천시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천694㎡,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84만6천938㎡가 풀린다. 이와 함께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천685㎡는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반면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 4천995㎡는 해당 지자체 동의를 거쳐 새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각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軍 보호시설 해제' 지자체 표정 "시민 권리 찾았다…지역발전 기회" 일제히 환영)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경기도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의 3.5배인 약 1천14만㎡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사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2021.1.1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1-14 이성철

'軍 보호시설 해제' 지자체 "시민권리 찾았다…지역발전 기회" 환영

고양·파주·김포·양주 등 수혜"추가 해제 지속 노력" 의지도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경기도내 해당 기초단체들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여㎡를 해제키로 했는데 이 중 경기도는 1천7만3천293㎡ 해제가 이뤄진다. 김포는 고촌읍 태리·향산리 일대 155만9천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및 야당동 일대 179만6천822㎡,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과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천710㎡,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천㎡가 각각 해제된다.해제 결정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선 7기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군·관 협력담당관 제도 등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오랜 기간 침해받았던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지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시 역시 "적극 찬성하며 추가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 측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들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안보,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외에는 파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추가로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마찬가지로 환영의 뜻을 전한 김포시 측도 "김포지역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71%에 달한다.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꾸준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건축, 개발을 하려면 군과 협의를 반드시 했어야 했는데 해제가 결정된 지역에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지역 발전에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양주시는 현재 추진 중인 은남일반산업단지(이하 은남산단) 조성 등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이 은남산단 대상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중 61만여㎡는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받고 있어 그동안 제약사항이 많았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고도 제한 등의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졌다. 양주시 측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번 해제 조치로 산단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종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1.14 /경기도 제공경기도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의 3.5배인 약 1천14만㎡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사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2021.1.1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1-14 이종태·최재훈

경기·인천 1천144만㎡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경기와 인천지역 1천144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추가 해제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이남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이에 따라 경기 1천7만3천293㎡, 인천 136만8천632㎡가 각각 해제된다.지역별로는 고양시에서 덕양구 오금동, 내유동, 대자동, 고양동 일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 문봉동, 식사동, 사리현동 일대 등 572만5천710㎡가 해제되고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 야당동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등 179만6천822㎡, 김포시는 고촌읍 태리·향산리 일대 155만8천761㎡, 양주시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천㎡가 각각 해제된다.인천시는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천694㎡,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 84만6천938㎡가 풀린다.이와 함께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천685㎡는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반면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 4천995㎡는 해당 지자체 동의를 거쳐 새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각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낙후된 지역이 활력의,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 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 위해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조했다.이어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를 완화·해제하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4 /연합뉴스/연합뉴스 그래픽

2021-01-14 이성철

'60마리 환불 갑질 or 닭상태 안좋아'…온라인 달군 '고양 공군부대 치킨'

고양시의 한 공군부대 치킨 갑질 의혹이 최근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양 측은 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지난 12월 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달린 공군부대 관계자의 항의 글이었다. 해당 리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갑자기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글에서 작성자는 리뷰 최하점인 '별점 한 개'를 평가한 뒤 "부대가 오기 힘든 곳이라면 (추가 배달비를) 지불해야겠지만, 도심 근처에 있어서 주변 가게 중 군부대라고 추가비용을 받는 곳은 없다"며 "군부대라고 돈 더 받고 싶으면 미리 알려달라. 천원때문에 잠재고객 다 잃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저번에 단체주문했을 때도 닭가슴살만 몇십 인분 줘서 결국 부대에서 항의하고 환불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군부대라고 호구 잡는다. 절대 비추천"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해당 매장 업주는 "몇 달 전 주문한 순살치킨이 60마리여서 많은 양을 조리해야 했고, 4∼5개 조각 구분을 잘못해 포장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충분한 서비스로 보상했지만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본사를 들먹이며 협박하듯 수도 없이 전화를 걸어 60마리 전액 환불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며 "나라 일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더 많이 드리려 노력하고 4시간 반 동안 정성껏 조리했는데 너무 비참하고 속상하다. 제가 호구 잡았다는데, 125만원어치 닭을 드시고 10원 한 장 못 받은 제가 호구냐. (아니면) 배달료 천원 더 낸 공군부대가 호구냐. 앞으로 공군부대 주문은 일절 받지 않겠다"고 적었다.이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공군부대가 치킨 업장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공군부대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된 상태다.12일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공군 치킨 갑질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도 게재됐다.글에서 작성자는 해당 군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곤 "복날 자대에서 단체 주문을 했고, 60마리에 이르는 순살을 받았다"며 "결코 '닭가슴살이 많아서, 퍽퍽해서' 환불한 게 아니다. 먹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닭 상태가 상당히 도저히 좋지 않아 잡내가 나 다수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 먹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본사에서 납품받은 닭을 사용하는 업체가 아니었고, 이 부분과 더불어 본사 측의 동의 하에 문제없이 환불이 진행됐다"며 "통화기록이 남아 있기에 그 부분은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덧붙였다.해당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본사와 공군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온라인 커뮤니티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공군 치킨 갑질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2021.1.12 /에브리타임 캡처/공군 페이스북 캡처

2021-01-12 김동필

연평 해역 유도로켓 '오발'…해병대, 유관기관 통보도 '불발'

비사격 훈련중 '비궁' 실탄 발사동남쪽 해안 500여m 해상 폭발옹진군 "뉴스 보고나서 알았다"북측 떨어졌다면 '아찔' 큰 사안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는 연평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해병대가 유도로켓 오발 사고를 내고도 이를 유관기관인 연평면, 옹진군, 인천시 등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옹진군과 연평면 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6일 해병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5분께 연평도에서 실시된 해병대의 '비(非)사격' 훈련 중 유도로켓 '비궁(匕弓)'실탄이 발사돼 연평도 동남쪽 해안에서 500여m 떨어진 해상에 떨어져 폭발했다. 비사격 훈련은 탄을 장착해 발사하기까지의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훈련의 일종으로, 실사격 훈련과 마찬가지로 실탄을 장전한 채 진행된다. → 위치도 참조현재 해병대는 사고조사반을 꾸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비궁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가 2016년에 개발 완료한 2.75인치 유도로켓이다. 서북도서에서 해병대가 운용 중인 해안포를 대체하는 무기로, 고속 침투하는 북한 공기부양정 여러 대를 동시에 정밀 타격할 수 있다.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는 5일 오후 오발 사고를 내고도 연평면이나 옹진군 등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유관기관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자칫 오발탄에 의한 어선 피해는 물론 로켓이 북측 해역에 떨어져 국지전으로까지 확산 될 수 있는 큰 사안이었지만 해병대는 비사격 훈련의 경우 주민들이나 유관기관에 알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은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옹진군 관계자는 "사고 사실 자체를 뉴스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며 "오발 사고 이후 해병대에서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 자칫 인명피해나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다면 큰일 날 뻔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연평도 새마을리 일부 주민들은 로켓 폭발음 소리를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면 관계자는 "새마을리 일부 주민들이 폭발음 소리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병대에서 면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아 우리도 뉴스를 보고서야 오발 소식을 알았다"고 했다.인천에서는 지난 1998년에도 연수구 봉재산에 있는 포대에서 방공훈련 도중 실제 나이키 미사일이 발사돼 잔해가 주택가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해병대 관계자는 "실사격 훈련 때는 연평면 등 유관기관에 이를 공지하지만 비사격 훈련 상황시 별도로 통보해 주지는 않는다"며 "결과론적으로 오발 사고에 따른 대처가 미흡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됐을 경우 유관기관에도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한국산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2020.4.7 /연합뉴스=방위사업청 제공

2021-01-06 김명호

"경기동북부 軍시설 인근 피해지역 지원을"…김선교 대표 발의

경기도 동북부지역 등 만성 민원 과제인 군사시설에 대한 제정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다. 이번에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문제와 주민불편 가중 등을 해소하는 골자가 담겼다.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사진)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사시설 인근 지역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인근 지역에 회사 설립 및 공장의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인근 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이와 함께 인근 지역내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을 먼저 고용하도록 했다.이번 특별법이 제출된 것은 그동안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백령도 등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지역은 별도의 지원 대책이 없었다.김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불편한 생활도 감내하고 있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군사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1-01-04 정의종

구리시 장자호수 공원내 13도창의군 기념물 설치

국민군 결성 항일의병부대 재조명市·추진위원회 "기념 사업 확대"구리시와 13도창의군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26일 수택동 장자호수 공원에 구한말 3대 의병 중 마지막으로 활동한 원수부13도창의대진(13도창의군) 기념물을 설치했다.13도창의군은 옛 양주군(현 구리시)에서 의병장 출신 이인영이 전국의 의병과 의병장 및 대한제국 해산 국군이 결합된 '국민군' 1만여명으로 결성된 항일의병부대다.13도창의군 군사장 허위(許蔿)는 수도 진격을 위해 결사대 300명을 선발대로 거느리고 동대문 밖 30리 지점 수택리(현 구리시 수택동)에 통제본부를 설치하고, 1만여명의 '13도창의군'을 기다리다 이를 사전에 알아챈 왜병과 일대 교전을 벌였으나, 아쉽게도 패배했다. 그러나 13도창의군 결성과 서울진격작전은 전국적인 항일전쟁으로서 국민전쟁의 도화선이 됐다.시는 이를 재조명하고 13도창의군의 희생과 업적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기념물을 만들었다.김문경 13도창의군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기념물 설치로 13도창의군 기념사업이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앞으로도 13도창의군을 연구하고 알리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분들의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8·15광복을 맞이했고, 지금의 우리가 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와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1-01-04 김도란

포천 대진대 통일대학원 '軍 전문상담인력 양성' 야간강좌 운영

이제 군부대 내에서 심리상담을 하는 것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휴전선 최전방 부대에는 부대원을 위한 여러 형태의 심리상담이 이뤄진다.대진대학교(총장·임영문) 통일대학원은 아예 '군상담심리학'이란 전공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이 대학원 진종구 교수는 "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군 상담이 흔하지 않았다"며 "현재는 군부대에서 상담요청이 올만큼 보편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초창기에는 군 생활 부적응이 주요 상담 주제였으나 요즘은 전역 후 취업이나 진로 등 상담영역도 훨씬 넓어지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대진대를 비롯해 경기 북부 소재 일부 대학에서 재능기부 형태로 경기 북부지역 군부대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군 상담에 특화된 인력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진 교수는 "군이란 특수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심리문제는 더욱 정교한 상담기법이 필요하다"며 "일반적인 상담기법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인성교육에도 전문 상담인력이 필요해져 이 대학 관계자들은 앞으로 군 전문 상담인력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대진대 통일대학원은 군 전문상담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에 직장인 대상의 야간강좌를 운영키로 하고 오는 6일까지 지원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이곳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군 상담사 이외에도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나 임상심리사에도 도전할 수 있다.통일대학원 관계자는 "전문인력 수급이란 목적으로 많은 장학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 교육과정은 특히 직업 군인이나 공무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0-12-31 최재훈

주한미군 '모더나 백신' 접종…미군이 부러운 평택 주민 "코로나 종식 멀지않아"

군산 포함 2만8500여명 대상 계획韓근로자·카투사 등 정부와 협의"(주한미군 코로나 19 백신접종이)상당히 부럽지만, 우리도 이겨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평택 지역사회가 29일부터 주한미군 대상 코로나19 감염증 백신 접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메르스 사태 때도 이겨냈듯이 이번 코로나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주한미군은 이날부터 '캠프 험프리스( K-6)'와 '오산 에어 베이스(K-55)' 등 2곳의 미군기지 내 의료진 등 병원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은 지난 25일 1차로 500명분(모더나 백신 1천회 분 4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의 보급 물량을 국내에 반입했다.접종 대상자는 평택, 전북 군산 미군기지 등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 미군과 그 가족들이다. 접종 대상을 점차 늘려 2만8천500여명 전 장병 및 미군 관계직원 등에게도 접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카투사 등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뒤 접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평택지역에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부럽다'는 반응과 함께 이를 계기로 코로나 19를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여론도 생겨나고 있다. 시민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미군 및 관계 직원 및 가족들이 첫 백신을 접종받지만, 우리도 곧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도 멀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도 이겨내지 않았느냐"며 "백신 접종 때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20-12-29 김종호

국민방위군 故 유정수씨, 일기 전문 홈페이지 공개

국민방위군 고 유정수(1925-2010)씨의 일기 전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지난 5월 경인일보가 유정수씨의 아들 유창희씨로부터 제공받은 일기는 화성 출신인 유정수씨가 지난 1950년 12월 23일부터 1951년 3월 10일까지 작성한 것이다.모두 76편의 이 일기에는 국민방위군 징집부터 교육대로 가는 행로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그리고 교육대 생활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방위군 참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던 민원인에게 유씨의 일기를 바탕으로 검토해본 결과, 참전 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며 국방부에 참전사실 인정을 권고하기도 했다.유씨의 일기는 새롭게 편찬될 경기도사에 기록될 예정이다. 거대 서사가 아니라 개인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시 구성할 새로운 경기도사에 도민 유정수가 한국전쟁 중 겪은 국민방위군의 경험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국민방위군은 60만 명 정도가 징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기록 없이 구술만 존재해 그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2010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국민방위군 기록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제 독자들에게 국민방위군의 일기를 공개하니 이 자료를 통해 지금이라도 사건의 전모가 좀 더 또렷이 각인되길 바란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국민방위군 고 유정수 씨 일기장 2020년 6월 3일 촬영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12-25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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