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연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불' 지핀다

道, 동두천·파주·의정부와 손잡고캠프 카일등 12곳 활성화 본격 추진'민관협의체' 구성 주민 의견 반영지역의원과 공동국회토론회 협력도경기도가 의정부 캠프 카일 등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던 12개 미군 반환 공여지 등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건다.이를 위해 도는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반환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동두천과 파주, 의정부 등의 지자체와 손을 잡고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오는 29일 오후 경기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한다.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미군 반환공여지 22곳 중 6개소(1천312만5천㎡)는 국가주도의 개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동두천·의정부 각각 3곳씩 6개소는 반환 자체가 지연돼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에 도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등 반환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70여년 동안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불편을 겪어 왔던 경기북부의 지역개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기도 지역공약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8월께 동두천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와 의정부 비전사업시민자문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또 정성호·박정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도는 최근 의정부와 파주, 동두천, 화성, 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안을 담은 39조6천949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년) 변경안을 마련, 행안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총력전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7-16 오연근·전상천

여야 '정경두 해임안' 놓고 강대강 충돌

민주당 "추경 볼모로 정쟁… 무산되면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한국·미래당 "표결조차 못하는건 오기중 오기… 국정 무책임"여야가 연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놓고 충돌하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정치권에선 추경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여야는 16일에도 임시국회 일정 차질을 둘러싼 네 탓 공방만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에 추경 처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자유한국당이 추경 발목잡기를 위한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 등을 통해 "민생을 버리고 정쟁을 선택하고, 추경을 버리고 방탄 국회를 선택한 한국당의 어처구니 없는 정쟁을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이틀 잡아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국회 관행이 된다. 그것은 재앙이며 나쁜 선례"라고 일축했다.민주당 일각에선 19일 추경 처리가 무산되면 6월 국회 회기 연장 또는 7월 임시국회 소집 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한 추경 처리 방안이 거론된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정 합의 불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도 해임결의안 표결조차 못 하는 것은 오기 중 오기"라며 "국정 책임의 책임감은 하나도 없는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추경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은 야당이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데 대해 발목잡기라고 하며 (본회의 일정)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6 김연태

미래 국방기술력 활용 '휴머노이드 로봇경연'… 인천재능고 출전 3개팀 전원 '2·3·5위' 수상

인천 재능고등학교 학생들이 로봇 경연대회에 출전해 출전팀 전원이 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인천 재능고등학교는 2019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의 부대행사인 밀리터리 페스티벌 DAPA 휴머노이드 로봇 경연대회에 3팀이 출전해 2·3·5위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지난 11~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경연은 로봇 병사들이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대회에서 스마트통신과 1학년 이효태군은 은상(2위)을, 같은 과 1학년 김진우군은 동상(3위)을 각각 받았다. 스마트통신과 3학년 고정우군은 장려상(5위)을 받았다.재능고 관계자는 "재능고 휴먼로봇 전공동아리가 올해 결성돼 실전 경험은 부족했지만,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더 좋은 결과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은상을 받은 이효태군은 " 대회 준비 기간이 짧아 연습을 많이 못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방학기간 동안 열심히 훈련해 올 하반기에 있을 대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석수 재능고 교장은 "미래에는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능고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지능형 정보통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 재능고 학생들이 최근 '2019 국방과학기술 대제전' 밀리터리 페스티벌 DAPA 휴머노이드 로봇 경연대회에서 2·3·5위 상을 받았다. 사진은 재능고 학생을 포함한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인천 재능고 제공

2019-07-16 김성호

김석진 평택해경서장, 취임 후 첫 해상치안 현장 점검

김석진 평택해양경찰서 서장이 취임 후 첫 해상 치안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서장은 16일 오전 평택해경 소속 경비정에 탑승,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 치안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과 의경대원들을 격려했다.이날 경기 입파도 부근 해상을 찾은 김 서장은 "여름철을 맞아 경기 남부 해상으로 해양 레저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대형 선박이 자주 통항하는 평택당진항 부근 해상에서 경비 구조 활동을 강화하고, 해양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이어 김 서장은 대형 유조선, 화학물질 운반선이 자주 출입항하는 충남 북부 해상을 찾아 항로를 살펴보고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김 서장은 "충남 북부 해상은 위험물 운반선의 출입항이 많아 대형 해양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한 뒤 "재난적 해양 오염 사고, 해양 테러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상 치안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경비 중인 경찰관들에게 당부했다.경비정에 탑승, 관 할 해역을 점검한 김 서장은 이어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에 위치한 대산파출소와 충남 당진시 장고항에 있는 당진파출소를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근무 중인 경찰관과 의경 대원들을 격려했다.김 서장은 "최근 들어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평택해양경찰서 김석진 서장이 취임 후 첫 해상치안 점검에 나섰다. 해경 경비정에 승선한 김 서장이 관할 해역을 살펴보고 있다. 김 서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경 전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해경 제공

2019-07-16 김종호

北외무성 "한미 '동맹훈련' 하면 북미실무협상에 영향"

북한은 16일 오는 8월로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언급하며 "현실화된다면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북미실무 협상과 관련한 기자 문답에서 "판문점 조미(북미)수뇌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최근 조미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여론들이 국제적으로 난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북한은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이 진행되는 것을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약속' 파기라고 지적하면서 '노골적인 대북 압박'이라고 비난했다.담화는 "합동군사연습 중지는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수뇌(북미정상)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조미수뇌상봉 때에도 우리 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오는 8월 한국군 대장 주도로 실시되는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은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 대체하는 것으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작전운용능력(IOC)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정경두 "국민께 송구…자리 연연않고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6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과 해군 2함대 허위자수 사건과 관련해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계작전을 철저히 하고, 군 기강 해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께 국방부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지적에 "공인으로서 제게 주어진 이 시간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어진 시간 만큼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저는 (자신에 대해) 한 번도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강해지는 군이 돼야 한다"면서도 "은폐나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또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냐'는 질문에 "김원봉 개인에 대해서는 (국군의 뿌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광복군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 좌익 계통으로 활약을 했고, 북한 정권 창출이나 6·25 남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국군의 뿌리라는 것은 독립군이나 광복군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1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두단계 남은' 군사시설 소음피해 보상

상정 15년만에 법안소위 처리김진표 "무난 통과 끝까지 노력"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대표발의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이 15일 위원회 대안(군용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군 소음 피해를 다룬 관련 법안이 2004년 국회에 처음 상정된 지 무려 15년 만이다.군 소음법이 이날 여야 합의의 최대 난관이었던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남은 단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역시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수원시 등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은 특별한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게 돼 한층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군 소음법은 대법원 판례(대도시 지역 85웨클(WECPNL) 중소 도시 80웨클)에 의거, 군공항과 군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송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가 신청을 받아 소음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김 의원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하는 법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의 고통이 훨씬 큰 군공항 지역주민을 위한 소음피해 법안은 그동안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두 단계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5 김연태

'테러방지법' 첫 사건, 항소심서 왜 뒤집혔을까

2016년 제정된 일명 '테러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시리아인(7월 15일자 8면 보도)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행위'만으로는 테러방지법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인데, 이번에 엇갈린 1심·2심 판결이 추후 테러방지법 관련 사건 재판에도 주요하게 참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세창)가 무죄를 선고한 시리아인 A(34)씨는 평택의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하면서 최근 수년 동안 페이스북에 국제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홍보영상 등을 올려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테러방지법에서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테러단체 가입의 선동행위'와 해당 법에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를 선동하거나 '테러단체 활동'을 지지하는 글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관계기관이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A씨가 페이스북 등에서 실제로 IS를 홍보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가입 선동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앞서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IS 홍보영상 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자극받아 테러단체 가입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A씨의 행위가 세계 각국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IS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포섭 사례와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엇갈린 판결이 상고심으로 이어질지, 상고심에선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5 박경호

"간부 종용에 허위자백 병사, 8월 전역 앞둔 병장…대가성 없어"

국방부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영관급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에 대한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고 확인했다.15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는 A 장교는부대 내 탄약고 근처에서 거동 수사자가 초병에게 목격되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전 6시, 지휘통제실 근무 병사 10명을 휴게실로 불렀다.사건 당일에는 모두 비번이었던 병사들이다.A 장교는 이들에게 전날 발생한 상황을 설명한 뒤 사건이 장기화하면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누군가 (허위) 자백하면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A 장교와 눈이 마주친 B 병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며 "나머지 인원이 휴게실에서 나간 뒤 둘이서 허위자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다만 허위자백을 제의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B 병장은 다음 달 중순 전역을 앞둔 병사로, A 장교와 지휘통제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온 관계로 조사됐다.조사본부 관계자는 A 장교가 부하 병사들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해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려고 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신의 책무에 대한 생각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우리 병사들이 철저하게 임무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안이 일어난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정말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군 기강 해이' 비판에 대해서는 "군 기강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다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에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합참의장, '허위자수' 확인 이틀만에 보고받아…"작전상황 아냐"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에 대한 허위자수 사실을 헌병대 조사로 확인된 뒤 이틀 만에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함대사령관은 해군 수뇌부에 보고했으나, 허위자수 관련 작전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참의장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합참 간부도 해군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합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역시 박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일선 전투부대 영내에 신원을 알 수 없는 거동수상자가 발생한 중요 사건에 대해, 헌병 수사를 통해 간부에 의한 부하의 허위자수가 확인됐음에도 군 수뇌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판단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합참에서 2함대로 상황관리가 전환됐고, 허위자수 부분은 작전상황이 아니어서 합참 보고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14일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과 관련 수사결과' 자료를 통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허위자백(자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야간에 (합참)작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2함대 헌병대는 지휘통제실(상황실) 영관 장교가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께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수를 강요했고, 해당 병사가 허위자수했다는 사실을 CC(폐쇄회로)TV 및 행적 수사로 지난 9일 오전 11시께 확인했다. 이후 박 의장은 이틀 만에 이런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국방부는 "허위자백 종용사실 식별과 관련해 2함대사령관은 7월 9일 오후 5시경 (2함대) 헌병 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작전상황이 아니므로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해군 2전투전단장이 9일 오후 6시25분경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합참 작전2처장도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고, 9일 오후 6시 30분경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합참 주요 직위자에 대해 대면 조사한 결과, 합참의장은 이번 건에 대해 11일 오후 9시 26분경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 전화통화 후 작전본부장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전본부장으로부터 5일 오전 7시 55분경 거수자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김 의원과 다시 통화하여 추가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에 대해 답변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이번 관련 사항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260조(보고사고)의 지휘보고 및 참모보고 대상 사고에 포함되지 않아 해군에서는 국방부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최초 탄약고 경계병이 4일 오후 10시 2분경 거동수상자를 목격하고 2함대 지휘통제실장을 경유하여 2함대사령관에게 보고했고, 2함대사령부에서는 해군작전사령부로 보고했고,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합참·해군본부 등으로 보고한 이후, 합참에서는 작전부장 주관으로 화상체계(VTC)를 통해 상황관리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특히 국방부는 "5일 00시 50분경 2함대사령부 종합보고 및 합참 상황평가를 통해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2함대사령부로 상황관리가 전환됐다"면서 "허위자백과 관련한 부분은 작전상황이 아니므로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국방부는 영관장교의 허위자수 강요와 관련,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에 대해 당시 지휘통제실 영관장교가 대공 혐의점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자체 판단에서 5일 오전 6시경 상황 근무자의 생활관을 찾아가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하면서 관련자를 지목하며 '○○가 한번 해볼래?'라고 하자 관련자가 '알겠다'고 수긍했다"고 설명했다.이 병사는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경 관련자는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자백을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헌병대대에서는 CCTV 분석 및 행적 수사 등을 통해 9일 오전 11시경 관련자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허위자백' 경위를 확인 후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2함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당시 초소 근무자 신고 내용,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 제반 정보분석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되어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이어 "7월 4일부터 5일까지 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정보분석을 하고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지역합동정보조사팀이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됐다"고 전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7-14 연합뉴스

평택 2함대 '거수자'는 인접초소 초병, 음료 사러 무단이탈… 발각 되자 도주

"사태 커지자 두려워 자수 못해"국방부, 허위자백·보고부실 수사지난 4일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초소 경계병과 마주친 뒤 도주했던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는 인접 초소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초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7월 12일자 인터넷 보도).이 초병은 당시 음료수를 사려고 초소를 무단 이탈했고, 사태가 커지자 두려워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다.국방부는 앞선 13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 수사를 벌였고 당시 합동 병기 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A 상병으로 확인됐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병사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부대 내 초소에서 동료 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사러 잠시 자판기 있는 곳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총을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만 착용한 채 초소를 벗어났다.자판기는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이 병사는 음료수는 구하지 못한 채 초소로 복귀하던 도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고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당시 A상병이 목격된 지점은 탄약고 초소에서 40∼50m 떨어진 지점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 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탄약고 초병의 진술과 현장 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또 용의선상에 있던 A 상병의 동반 근무자로부터 사건 발생 당일 A 상병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A 상병)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군 수사당국은 A 상병에 대해서는 군형법 제28조 상의 '초병의 수소(守所) 이탈' 혐의를, 동반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소이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뒤 영관급 간부가 부하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상황과 상급부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7-14 김종호

연천군, 軍부대 유휴지 관심… 일부 사업부지로 매입 검토

연천군이 군(軍)부대 유휴부지 활용계획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지자체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14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 조사 결과 군부대 유휴지는 최근 부대 통합 이전 등으로 연천, 전곡, 군남 등 7개 읍·면 26개소로, 면적은 150여만㎡로 파악됐다.군부대 유휴지는 현재 훈련장 용도로 일부 사용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 중이거나 군부대 각종 훈련 시 임시 숙영지 또는 기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군부대 유휴지(969~38만9천㎡)가 각 읍·면에 산재하자 연천군은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기반에 활용할 해당 부지 및 적정사업 물색 작업에 들어갔다.최소면적 2만㎡ 이상 19개소의 부지를 검토한 연천군은 연천읍 읍내리 산 36 등 11개소가 교통, 개발, 주변 등의 환경이 보통이거나 양호한 것으로 분석, 일부 귀농·귀촌 개간 사업지 활용도 검토했다.또 연천군은 주변 산세와 진입도로가 양호한 청산면 궁평리 623 등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전원단지 개발 및 농지개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그러나 연천군은 오는 2021년 12월 동두천~연천(20.8㎞) 구간 경원선 전철이 개통되면 교통입지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각 부서별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군부대 유휴지를 활용한 공공 및 공익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연천군이 지난 2017년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연천읍 차탄리 82의 6 일원 2만7천여㎡ 부지에 경찰서 이전을 활발히 논의 중이며, 일반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연천읍 통현리 368의 1 일원 17만㎡는 빙그레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내년에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 위치도 참조김광철 군수는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고려, 군부대 유휴지에 교육시설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공익목적의 민간자본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07-14 오연근

국방부,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 부대 경계근무병으로 확인"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는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밝혀졌다.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오늘 오전 1시 30분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방부는 검거된 인물은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전했다.조사결과 이 병사는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두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자판기는 이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위치해 있다.이 병사는 경계초소로 복귀하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지만 수하에 응하지 않고 도망쳤다.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수사본부에서는 당시 목격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현장 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 또한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 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통해 근무지 이탈 병사의 자백을 받아냈다.국방부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초병에게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지난 12일에야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특히 조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부대원들이 고생한다'며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밝혀지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늑장보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국방부는 정경두 장관 지시로 이번 사건 수사에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25명, 해군 2함대 헌병 6명, 육군 중앙수사단 1명 등을 투입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연합뉴스

2019-07-13 유송희

"'투신사망' 23사단 병사 소속부대, 욕설 등 부조리 만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육군 23사단 소초에서 A 일병이 투신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건 이전부터 간부가 해당 병사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부대에서 병영 부조리가 만연했다고 12일 주장했다.센터는 "지난 5월 19일 부소초장의 질문에 A일병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자 부소초장이 욕설을 퍼부었다"며 "6월 29일에는 A 일병이 업무 중 실수를 하자 간부가 심한 욕설을 하며 의자와 사무용 자를 집어 던졌다"고 주장했다.A 일병은 소초에 투입된 4월부터 최근까지 동료 병사들에게 '힘들다', '상황병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다', '죽고 싶다' 등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A 일병은 주로 소초 '전반야 근무'(오후 2시~오후 10시)를 맡는 등 근무 편성 불이익도 받았다고 센터는 전했다. 군 인권센터는 또 "통상 개인시간을 누려야 할 오후 7시~9시 사이에 해당 병사만 근무가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이는 담당 간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센터는 "최근 A 일병과 선임병들과의 관계도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일병이 예정된 연가와 연기된 위로·포상 휴가를 2번 나간 것인데 선임병이 화를 냈다"고 말했다.아울러 "북한 목선과 관련해 해당 소초가 조사를 받았지만, 상황병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이 부대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목선 경계 실패로 인한 책임을 떠안고 사망했다는 식의 주장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센터는 "일부 언론이 이 사건을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피해자가 겪었던 병영 부조리와 인권침해의 본질이 가려졌다"고 강조했다.센터는 "국방부가 사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망 원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있다'는 식의 그림을 만들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방부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부대 복귀를 이틀 앞둔 8일 원효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한 A 일병은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숨졌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해 있었고, 주민이 112에 신고하고서야 식별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정박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삼척항 부두 맨 끝의 모습. /연합뉴스

2019-07-12 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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