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캠프마켓 일부 건축물 설계도 등… 인천시,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136개동 중 1단계 반환구역 43개동2024년까지 인수자료 디지털화 진행건물용도 등 역사적 조사·연구 기대인천시가 최근 우리 정부로 반환이 확정된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와 건축물 이력카드, 출입열쇠 등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았다.부평 캠프마켓 부지는 일제 강점기 무기를 만들던 조병창으로 사용됐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줄곧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으로 지금까지 출입통제와 역사적 자료 등이 부족해 이곳 시설물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인천시는 캠프마켓 내에 있는 건축물 43동에 대한 설계도와 건축물 이력카드, 출입열쇠 등을 지난 7일 국방부로부터 인수했다.시는 이번에 인수받은 자료들을 2024년까지 진행할 '인천 캠프마켓 아카이브'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정부로 반환이 확정된 캠프마켓 부지(44만㎡) 내에는 약 136개 동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번에 국방부로부터 인수한 설계도와 건물 이력 카드 등은 1단계 반환구역 내에 있는 43개 동이다. 2단계 반환구역의 경우 아직 미군 빵공장이 운영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는 지나야 우리 정부가 반환받을 수 있다. 2단계 구역에도 93개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인천시는 캠프마켓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현장조사하고 이들 건물의 설계도와 각종 기록 등을 디지털화해 기록하는 아카이브 사업을 오는 2024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인천 캠프마켓 아카이브 사업 용역'을 시작한다.시는 일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와 이력카드 등을 확보한 만큼 일제 강점기부터 이곳에서 사용해 오던 여러 건축물들의 용도와 준공일 등을 확인해 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캠프마켓 일대는 일제강점기 무기를 만들던 조병창이 있던 자리다. 조선인 강제동원의 대표적 시설이지만 미군부대 내에 이런 시설이 있었던 탓에 지금까지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그나마 문화재청이 2012년 캠프마켓 내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조사해 부대 내에 있는 32개 건물이 1952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1단계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의 자료를 국방부로부터 인수했고 2단계 지역에 대한 시설물 설계도 등도 확보할 방침"이라며 "확보 자료들은 아카이브사업의 소중한 사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1-16 김명호

육군 부사관, 성전환 후 "계속 복무하고싶다"… 육군, 전역심사위 회부

한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해당 부사관의 의지가 굳어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부사관 A씨는 경기북부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 복무 중으로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로 출국한 뒤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복귀했다. 이후 A씨는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다. 군 병원은 A씨에게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른 결과다.육군은 오는 22일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뒤 성전환 후 복무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다만 군 병원은 A씨가 휴가를 가기 전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A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이라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미국은 성별 정정이 완료된 군인의 입대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쪽 고환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다"며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1-16 김동필

미반환 의정부 미군기지 3곳… 市, 국방부에 조기 반환 건의

의정부시가 국방부에 미반환 공여지 3곳의 조기 반환을 건의했다.15일 시에 따르면 황범순 부시장은 지난 14일 국방부를 방문해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만나 시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군사시설로 받은 피해와 갈등을 설명하고, 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의 조기반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용천 정비 사업구간에 편입돼있는 캠프 스탠리 일부 부지의 사용도 협의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면담에서 "미반환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환경 오염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용역이 환경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미군기지 반환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황 부시장은 오는 30일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부단장을 방문해 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관련된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현재 의정부에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83만6천㎡)와 캠프 잭슨(164만2천㎡), 캠프 스탠리(245만7천㎡) 등 세 곳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지 않고 남아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와 캠프 잭슨은 지난해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고, 캠프 스탠리는 헬기 중간 급유 관리 인력만 남은 상태다. 시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안보 테마공원으로,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 공원으로,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각각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즉시 반환대상에 시에 있는 미군기지가 빠지자 항의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01-15 김도란

의정부시, 국방부에 미군기지 조기 반환 재차 건의

의정부시가 국방부에 미반환 공여지 3곳의 조기 반환을 건의했다.15일 시에 따르면 황범순 부시장은 지난 14일 국방부를 방문해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만나 시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군사시설로 받은 피해와 갈등을 설명하고, 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캠프 잭슨의 조기반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용천 정비 사업구간에 편입돼있는 캠프 스탠리 일부 부지의 사용도 협의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면담에서 "미반환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환경 오염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용역이 환경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미군기지 반환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황 부시장은 오는 30일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부단장을 방문해 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관련된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현재 의정부에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83만6천㎡)와 캠프 잭슨(164만2천㎡), 캠프 스탠리(245만7천㎡) 등 세 곳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지 않고 남아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와 캠프 잭슨은 지난해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비어 있고, 캠프 스탠리는 헬기 중간 급유 관리 인력만 남은 상태다. 시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안보 테마공원으로,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 공원으로,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각각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반환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즉시 반환대상에 시에 있는 미군기지가 빠지자 항의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지난2일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에서 열린 의정부 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시민들이 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2020-01-15 김도란

접경지 빈집 고쳐 '경제·문화 활력넣기'

道, 동두천등 7개 시군 마을 공모내달말 1곳 선정 사업비 30억 투입소득창출·생활편의시설등 '활용'경기도가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관광·특화자원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도는 연천군과 파주·김포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 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발전이 더뎌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역 마을에 경제·문화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접경지역 마을 내 빈집들을 활용해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시·군 매칭사업(도비 50%, 시·군비 50%)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된다.대상은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있는 관광 및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고양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소재 마을이다.도는 오는 23일까지 이들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후 선정위원회를 열고 1차(현장·서류), 2차(PT)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경 최종적으로 마을 한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취약계층 비율 또는 고령자 30% 이상 ▲빈집 및 3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비율 50% 이상 ▲생활 인프라(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미건립 지역 ▲수익창출 시설 건립 시 계속 수익이 발생 가능한 지역 ▲사업효과가 크고 다수가 수익을 공유하는 특화사업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선정된 마을에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 사업에 대한 방향성 및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마을 주민들이 주민공동체, 마을기업 등 법인을 설립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도는 앞서 지난 2018년 연천 백의2리, 2019년 양주 봉암리를 대상지로 선정,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20-01-14 전상천

강화 순무 '장병식탁' 오른다

국방부, 군납품목으로 최종 지정장·위·간에 좋아 기력 회복 효과연간 생산 2500t 안정판로 확보도시 백화점·마켓에 상설매장도인천 강화군의 대표 특산물인 순무 김치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면서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인천 강화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순무 김치'가 국방부 군납 품목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강화군은 지난해 상반기 서류심사와 설명회 통과, 2019 국방부 우수 상용품 시범품목 선정에 이어 하반기 현장심사와 시험 급식 등 모든 관문을 통과해 군납 품목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설명했다.순무는 소장과 대장, 위와 간 등에 좋고 기력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려시대 향약집성방과 조선시대 동의보감 등엔 오래 먹으면 장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록도 있다.현재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도 등록돼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 가공한 특산물에 지역명을 상표 등록해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순무는 강화군에서 120ha 연간 약 2천500t이 생산된다. 주로 김치로 가공해 판매하는데, 판로 확보에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다.강화군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순무 김치가 군납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지난해 3월 군·민간 전문가와 평가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국방부 설명회에 참석해 순무 김치를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강화군은 이번 순무김치 군납 품목 지정으로 지역 내 연간 순무 생산량의 절반 수준인 1천250t이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유천호 강화군수는 "순무 김치 군납 품목 지정은 순무의 안정적 판로 확보 면에서 큰 성과"라며 "전국의 군 장병들에게 강화 순무를 홍보할 좋은 기회"라고 했다. 이어 "올해 유명백화점 등 도시 대형매장에 강화 농산물 상설매장을 곧 개장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20-01-14 김종호

참전 명예수당 월 25만원… 보훈예우는 월 3만원으로

인천 강화군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인상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명예수당을 기존 월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또, 보국 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도 기존 연 10만원에서 월 3만원(연 3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올해 1월 1일 자로 개정한 바 있다.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지급 대상자는 명예수당의 경우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강화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보훈수당은 만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 또는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이 역시 강화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3만원, 설·추석에 각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이 예년과 같이 지급된다. 전적지 답사, 안보 견학 등도 지원한다.강화군 관계자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20-01-12 김종호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기북부 15.5㎢ 해제

당정, DMZ 인근 77.09㎢ 완화키로고양 4㎢·김포 3.3㎢등 풀려 숨통군사시설보호구역 15.5㎢가 해제돼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북부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해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의 해제를 결의했다. 해제를 검토하는 구역의 19%가 경기도다. 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김포가 해당된다.이번에 가장 많은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4㎢가 풀리는 고양시다.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4%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어 김포시는 3.3㎢, 파주시는 3㎢, 양주시는 2.5㎢, 포천시는 0.9㎢, 연천군은 0.8㎢가 각각 해제된다.여기에 김포·파주 2개 지역에선 0.04㎢가 건축물 신축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 협의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당정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 등과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고 공언했다.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분단의 최전선 주변에 산다는 것만으로 지역민들이 생존권을 포기하면서 살아와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 145배 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지만 여전히 불필요하게 묶여있는 지역이 남아있다"며 "판문점 선언에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합의가 담겨있는데 이를 실천하는 것 또한 보호구역 해제, 완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후방지역까지 확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결정에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린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09 강기정

軍보호구역 협의절차 개선… 강화군, 건축·개발 수월해져

원천적 차단 아닌 제한적 가능 지역당정, 보수적인 軍 대신 지자체 위탁인천 불로동 등 여의도 26.6배 해제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도 등 접경지역 개발·건축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국 14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을 분류해 해제지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강원·경기 접경지역으로 인천에서는 서구 불로동 17만5천㎡가 포함됐다. 김포시와 경계지역인 불로동은 현재 불로 1·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탓에 그동안 군 당국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해 왔다.당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지역은 군(軍)과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통제 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통제 보호구역은 건축 등 개발행위가 원천 차단됐고, 제한 보호구역은 군 협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군 당국이 작전수행과 안보목적으로 개발 협의에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군 내부 협의에만 수개월이 소요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당정은 이런 협의절차를 관할 지자체에 위탁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도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일부가 이 같은 위탁구역으로 전환돼 혜택을 얻을 전망이다.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에 대한 협의는 앞으로 군이 아닌 지자체가 담당한다.강화군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회신을 받기까지 몇 개월씩 기다려야 했지만, 이런 절차를 강화군이 위탁받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당정은 이밖에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농민과 관광객 출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09 김민재

미국-이란, 군사충돌 자제… '한숨 돌린 금융시장'

코스피 35.14p↑… 2186.45 마감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0.56%↑원유 인프라 피해없어 국제유가↓전쟁 위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진정되는 분위기다.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14포인트(1.63%) 오른 2천186.45로 종료했다. 코스닥지수도 같은 기간 25.15포인트(3.92%) 오른 666.09로 마감했다.이날 원/달러 환율도 1천159.1원을 기록, 전 거래일보다 11.7원 떨어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앞서 8일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도 161.41포인트(0.56%) 상승한 2만8천745.09에 거래를 마친 상태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5.87포인트(0.49%) 오른 3천253.0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0.66포인트(0.67%) 상승한 9천129.24로 종료됐다.간밤 급등했던 국제유가도 급락세로 돌아섰다.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4.9%(3.09달러) 하락한 59.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국제유가는 전날 밤 한때 5% 안팎 치솟기도 했지만, 미-이란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줄고 이라크의 원유 인프라도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급락세로 바뀌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며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란의 보복 시 "신속하고 완전하게, 아마도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음을 고려하면 일단 이날 입장은 군사적 충돌의 확산을 자제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1-09 황준성

여의도 26배 면적 軍보호구역 해제…"접경지역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또한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천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수용해야 하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안은 문제,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겪는 군사적 부분이 많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연합뉴스

'미군 공여지' 해결책 모색… 민관 전문가들, 머리 맞대

道, 조기반환·개발추진 TF 현판식 이화영 평화부지사등 정책 논의경기도가 도내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를 구성했다.도는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구성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이날 회의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엄진섭 환경국장이 참석했고, 김정기 파주시 부시장,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조학수 양주시 부시장,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 송기헌 동두천시 부시장, 박성남 연천군 부군수, 최주영 대진대 교수, 이훈 신한대 교수 등이 자리했다.이번 TF는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방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활성화 계획 및 시군별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향후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개발 미군 반환공여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이화영 평화부지사는 "TF 구성을 계기로 올해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4월 새 국회 구성 후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면 접경지대에 가까이 있는 공여지를 평화적인 산단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공여구역 조기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현판식을 마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여구역 관련 시·군의 부시장 및 부군수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1-08 전상천

[군사기지 80년 부평, 그 시작과 끝·(6)]인천시립박물관

석남 이경성 주도 1946년 문 열어미군정 협조 일본 몰수물건 수집바랴크호 깃발 등 전쟁유물 많아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현 중구 자유공원 인근에 있었던 세창양행 사택에 '우리나라의 첫 공립박물관'을 개관했다. 인천 출신의 한국 1세대 미술평론가인 석남 이경성(1919~2009) 선생이 주도하고, 미군정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해방을 맞자마자 인천에 전국 첫 공립박물관이 설 수 있게 됐다.도쿄 와세다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다가 해방 후 귀국한 이경성 선생에게 인천 미군정 교육담당관 홈펠 중위와 통역관 최원영이 찾아왔다. 홈펠 중위는 인천 향토관(세창양행 사택)을 박물관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를 수락한 이경성 선생은 1945년 10월 임홍재 인천시장으로부터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으로 임명됐다. 이때부터 이경성 선생은 시립박물관이 소장할 유물을 수집하러 다녔다. 이경성 선생이 1998년 자서전 격으로 쓴 '어느 미술관장의 회상'을 보면, 유물 수집 과정에서도 홈펠 중위의 조력이 컸다고 한다. 몰수된 일본인들의 물건이 쌓인 세관창고를 출입하며 소장품을 가져올 수 있었다.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한 중국 송·원·명대 철제 범종 3개도 홈펠 중위와 함께 일본군 군수공장인 부평 조병창에서 건져냈다. 이 철제 범종들은 일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중국 각지에서 공출해 부평으로 가져온 것이다. 당시 조병창은 미군이 접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협조가 없이는 유물 반출이 어려웠다.이렇게 소장품을 모아 개관한 인천시립박물관은 서울에서도 많은 인사가 찾아왔다고 한다. 이경성 선생은 인천 출신 조각가 조규봉(1917~1997), 화가 이쾌대(1913~1965), 최재덕(1916~?), 김만형(1916~1984) 등이 박물관을 찾았다고 '어느 미술관장의 회상'에 썼다. 공교롭게도 이경성 선생이 언급한 시립박물관 방문객 대부분이 월북해 북한에서 미술가로 활동한 점이 흥미롭다. 이들은 '도쿄 유학파'로 이경성 선생과 가까웠다.설립 과정부터 미군이 연결된 인천시립박물관에는 '국제전쟁' 관련 유물이 유독 많다. 인천이 '세계의 전장(戰場)'이었다는 건 시립박물관 유물들이 입증하고 있다. 용광로에 녹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 무기가 될 뻔한 중국 철제 범종도 전쟁유물이라 할 수 있다. 1904년 러일전쟁의 시작점이었던 인천 앞바다에서 항복을 거부하고 자폭한 러시아 '바랴크호의 깃발'도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80년 동안 군사기지로 쓰인 캠프마켓 또한 그 기능을 다한 거대한 전쟁유물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1-07 박경호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