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수원군공항 인근 버스차고지 불허, 적법"

수원 군공항(오산미군기지) 부대장의 의견을 근거로 군부대와 인접한 곳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불허한 화성시 동부출장소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A씨 등 3명이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원고들은 수원 군공항 인근 화성시 관할 지역의 8천392㎡에 버스차고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를 화성시동부출장소에 냈다가 지난 2014년 5월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당시 행정관청은 공군10전투비행단장의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들었다.비행단장은 항공유도등 인근에서 대형버스가 운행하면 조종사 시야를 방해하고 활주로와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기상이 나쁜 경우 차고지 조명시설이나 차량 전조등 등이 조종사의 목측(눈으로 어림잡아 헤아림)을 저해하고 비행착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또 오산기지는 미군과 공동 사용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로 1976년 7월 제한보호구역, 2001년 3월 비행안전구역으로 각각 지정된 곳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제한고도 이내로 건축허가가 이뤄진 건물에 대해서도 미군 연합시설물 규정에 근거해 철거를 요청한 바 있다고 짚었다.10전비 소속 전투기 조종사는 직접 원심 재판에 나와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원심은 관할부대장에게 재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상고심 재판부는 "기상악화 시 조종사의 눈에 띄는 활주로 주변의 불빛을 항공유도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조종사의 증언은 합리적이고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 토지는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군사 분야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제거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14 손성배

軍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양평군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재산권 제한에 현실성없는 보상…"국방부 행정 편의주의" 수용불가"선행조사후 주민 공유 뒤 개정을"양평군의회(의장·전진선)가 최근 제정된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국방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주목된다.군의회는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의 단초가 마련되는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결국, 국방부의 행정 편의에 그치지 않았다"며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군소음법 하위법령 시행령·규칙에 관한 국방부안은 "지역마다 또는 훈련마다 피해 유형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소음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어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또 사유재산권의 행위를 제한한데 반해 보상 금액도 현실성이 없으며, 보상의 중요한 척도인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위법령에 입안하는 과정에 포함한다는 등 내용이 부실, 시간과 재원 등에 밀려 졸속 입법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의구심이 든다며 질타했다.군의회는 대신 민관군이 협의한 소음영향도 조사의 선행과 훈련장 별 피해 유형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주민과 공유한 후에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소음대책의 일환인 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격일수 등에 비례토록 한 보상금 차등지급 조항 및 감액 조항 철회와 소음피해 뿐 아니라 진동 등 훈련에 의한 피해 보상책 수립, 피해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법 등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군 의회는 이날 오전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태영)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결의문 채택과 함께 후속대응 방안 마련 등 법령 저지를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들과 회동을 갖고 법령제정 저지 활동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20-07-14 오경택

습지보호구역 유력… 화성, 軍공항 불가 당위성 커진다

지정 촉구 기자회견 등 활동 '앞장'송옥주 의원, 국회 환노위원장 선출이전대상 화옹지구 인근 반대 근거市 "확정땐 비상식적 이야기될것"화성습지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유력해지면서,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 불가 당위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정치권 및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습지의 습지보호구역을 가장 강력히 촉구해 온 정치인인 송옥주 의원이 최근 이를 관할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되면서, 화성습지 보호구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가장 먼저 위원장의 지역현안부터 살피게 된다"며 "송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화성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던 만큼, 지정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첫 과제로 살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실제 송 위원장은 지난달 화성지역어촌계, 화성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화성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6월 9일자 8면 보도)을 국회에서 가진 바 있다.특히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는 군 공항 이전 추진은 안된다"며 "주민과 합심해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화성습지는 미 공군 폭격장이었던 매향리 갯벌지역으로,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을 되살려낸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대상지인 화옹지구와도 인접하고 있어, 군 공항 이전 반대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화성갯벌은 그 유명한 매향리 갯벌을 말한다. 매향리는 지난 1953년부터 2005년까지 미공군폭격장으로 사용되던 생명 파괴의 현장이자 화성호 간척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곳이다. 이곳은 현재 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생명이 되살아나 국제 철새서식지로 지정받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습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감히 이곳으로 군 공항을 옮기겠다는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군 공항 이전을 강하게 주장하는 김진표 의원이 국방위에 소속돼 관련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화성시로는 걱정이 많았는데, 송옥주 의원이 환노위 위원장을 맡아 상황이 역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이 환경부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던 화성습지 전경. 미 공군 폭격장으로 사용됐던 매향리 갯벌지역 등이 대표적인 화성습지 지역이다. /화성시 제공

2020-07-14 김태성

'6·25전쟁영웅' 백선엽 장군 별세…향년 100세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11일 육군 등에 따르면 1920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한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3세였다.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계급장을 달아주면서 옛날에는 임금만이 대장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공화국이라서 신하도 대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다부동 전투 때 도망치는 장병들을 모아놓고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만약 내가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쏘라"며 배수의 진을 쳐 후퇴를 막았던 일화가 유명하다.그는 자신이 겪은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1950년 여름 1사단장으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다부동 전투라고 밝힌 바 있다. 두 달 가까이 부하 장병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고, 전투 현장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았다고 증언했다.전세가 역전돼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할 때는 "나라의 자존심이 걸렸다"며 행군을 강행해 미군보다 먼저 평양에 입성해 태극기를 꽂았다.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평양에 입성했을 때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평생 잊을 수 없었다"며 "1사단장으로 한미 장병 1만5천여명을 지휘하며 고향(평남 강서)을 탈환했다"고 말했다.1952년 12월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의 방한 때 한국군 증강 필요성을 브리핑해 참모총장 재임 당시 육군 10개 사단을 20개 사단으로 확대한 일화도 있다.1948년 정부 수립 직후 군 내부 남로당 숙청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구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 장군은 1960년 대장으로 전역한 뒤 외교관과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장관 재직 시절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을 진두지휘했다.하지만 일제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탓에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에 이름이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그는 국방대학교 사상 첫 명예군사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8군사령부는 전쟁 당시 한국 방어에 있어 탁월한 업적을 달성했다는 공로로 2013년 명예사령관으로 임명했다.좋아하는 고사성어는 '상선약수'(上善若水·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인데 이는 '기동력 있게, 겸손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라고 백 장군은 설명한 바 있다.2010년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해 '명예원수(元帥·5성 장군)'로 추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불발됐다.백 장군이 6·25전쟁 당시 겪은 일화 등은 미국 국립보병박물관에 육성 보관되어 있다.태극무공훈장(2회),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 은성무공훈장, 캐나다 무공훈장 등을 비롯해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 '2010 밴 플리트 상' 등을 받았다.저서로는 '한국전쟁一千日'(1988), '軍과 나'(1989), '실록 지리산'(1992), '한국전쟁Ⅰ,Ⅱ,Ⅲ'(2000), 회고록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2010),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2012) 등이 있다.백 장군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앞서 백 장군의 친일 전력 때문에 백 장군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현충원 안장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대전현충원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는 유족 요청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백 장군을 대전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다.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15일 오전 7시다. /연합뉴스백선엽 장군이 10일 오후 11시 4분께 별세했다. 향년 100세. 1920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한 백 장군은 일제강점기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문에 들어온 뒤 6·25전쟁 때 1사단장, 1군단장, 육군참모총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주중한국대사, 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와 38선 돌파 작전 등 결정적인 전투를 지휘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한국군 최초로 대장으로 진급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되며, 발인은 15일 오전 7시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사진은 2018년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서 생각에 잠긴 백 장군. /연합뉴스

2020-07-11 연합뉴스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개정안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서철모 화성시장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서 시장은 9일 국회 앞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위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개악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화성시 범대위도 '화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향후 특별법 개정 시도 여부에 따라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 단체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릴레이 피켓시위에는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향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화성시 범대위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화성시·무안군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범대위는 예비이전후보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천명하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서철모 화성시장이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개악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2020-07-09 김태성

수원·평택 등 16개 지자체協 "국방부 군소음법 수정안 반대"

소음 보상기준 완화되지 않았다 건축규제만 일부 완화 내용 부실수원시와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장·정장선 평택시장)'는 8일 국방부가 전달해 온 '군 소음법' 하위 법령(시행령)안 수정안에 대해 "소음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군지협은 이날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마련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이 소음 보상기준 완화에 대한 언급없이 건축규제만 일부 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군지협 관계자는 "지난 3일 국방부는 (평택시장이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어) 평택시에 하위 법령안 수정안을 보내왔다"며 "공식적인 공문 형태가 아닌 이메일로 간략하게 보내온 거라 전문을 공개할 순 없으나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고 전했다.국방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은 완화됐으나 소음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앞서 지난 5월 국방부가 처음으로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을 때 군지협은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이 75웨클인데, 군 비행장 기준은 80웨클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기존 법령안의 건축규제는 완화됐다.수정안은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구역에서의 신·증·개축은 아예 금지됐고, 2·3종 지역은 조건부 건축이 허용됐다.군지협은 조만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전달한 뒤 합리적인 하위법령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수원시·평택시·포천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김종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7-08 김종호·김영래

화성시·전남 무안군 범시민대책委 "군공항 이전 개정법안은 개악"

"국방부 앞세워 밀어붙이기… 피해지 주민 일방희생 강요 좌시 못해"송옥주·이원욱·서삼석 지역의원 동참 "결사반대"…오늘부터 1인시위 경기 수원과 광주광역시의 군 공항 타 지역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결사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화성시와 무안군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의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보고 화성시민과 무안군민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현재 군 공항이 있는 지자체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이원욱(화성을),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을 비롯해 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홍진선 상임위원장은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며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이어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군 공항 이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정하고 국방부를 앞세워 군 공항 이전을 밀어붙이도록 만든 이 개악 법안이 과연 국민소통을 최우선시하는 이 시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종전 부지 지자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어떠한 개정 시도에 대해 뜻을 함께하는 전국의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시민단체들은 특히 9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법 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이용빈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실시와 함께 후보지 선정 기한을 명시,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08 이성철

포천 '영평사격장 갈등 해결' 맞손… 국방부·市, 주민과 비공개 협의회

국방부와 포천시가 8일 오후 2시 포천시청에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주변 주민들과 '20-1차 갈등관리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김현종 5군단장, 미8군 배틀 민사처장을 비롯해 박윤국 포천시장, 손세화 시의장, 최명숙 영평사격장 대책위원장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의회에서는 포천시가 요청한 15개 주민지원사업인 ▲전철 7호선 연장 ▲포천공항 유치 ▲국도 43호선 확·포장 ▲군내∼내촌 도로 건설 ▲영북면 도시계획 도로 건설 ▲선단IC~선단초교 간 도로 확·포장 ▲창수면 인도개설 및 가로수 식재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산정리 일원 상수도 보급 ▲승진훈련장 탁류저감시설 설치 등에 대한 협의와 함께 대책위가 주장한 사격장 이전 문제가 논의됐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책위 측 인사는 "정부안 이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요구했다"면서 "주민 거주지 이전이나 사격장 사용 중단 등에 대한 주민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국방부 측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오면 또 다시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1953년부터 사용한 영평사격장은 1천322만㎡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영평사격장 주민대책위와 국방부, 포천시가 8일 시청에서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7-08 김태헌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꼼수"…화성 주민 결사 반대

군 공항이 위치한 지자체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7월8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시도는 '개악'이라 비판하며 결사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화성시와 무안군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시 을)·송옥주(화성시 갑) 등 화성지역 국회의원과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 및 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송옥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 간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 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 역시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 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 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분노했다.앞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이용빈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국책화 하고, 이전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축소 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이전 지역 주민 발발로 사실상 이전이 어렵게 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지자체 반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개정안 등이 특별법 취지와 어긋나게 발의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화성과 전남 무안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범대위 제공

2020-07-08 김태성

수원시 등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16개 지자체 "군 소음법 수정안 반대"

수원시와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8일 국방부가 전달해 온 '군 소음법' 하위 법령안 수정안에 대해 "소음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군지협은 이날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마련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이 소음 보상기준 완화에 대한 언급 없이 건축 규제만 일부 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군지협 관계자는 "지난 3일 국방부는 (평택시장이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어) 평택시에 하위 법령안 수정안을 보내왔다"며 "공식적인 공문 형태가 아닌 이메일로 간략하게 보내온 거라 전문을 공개할 순 없으나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고 전했다.국방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은 완화돼 있었으나 소음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앞서 지난 5월 국방부가 처음으로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을 때 군지협은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이 75웨클인데, 군 비행장 기준은 80웨클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기존 법령안의 건축 규제는 완화됐다.수정안은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구역에서의 신·증·개축은 아예 금지됐고, 2·3종 지역은 조건부 건축이 허용됐다.군지협은 조만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전달한 뒤 합리적인 하위법령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수원시·평택시·포천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김종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7-08 김종호·김영래

2022년 종료 평택지원특별법(주한미군 이전) 연장 초당 협력

유의동·홍기원, 지역발전 공동토론회기지이전 후까지 상생기반 구축 모색유의동(평택을)·홍기원(평택갑) 의원 등 평택지역 여야 의원들이 주한미군이전특별지원법(특별법) 발전 모색을 위해 손을 잡았다.2022년 종료되는 한시법을 연장해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 발생할 근본적 문제까지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21대 국회 초입에 당파를 초월한 협력에 나선 것이다.유의동(미래통합당)·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공동 주최로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토론회는 두 의원과 홍선의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 부의장을 비롯한 12명의 평택 시의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 특정지역 현안에 대한 시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 대체입법은 특정지역의 특혜성 논란을 불식시켜 국가 차원의 포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상시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단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 미군 주둔에 따른 상생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국방·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토론회를 마련한 유·홍 의원은 "모든 법률과 정책들이 '기지 이전'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이제는 기지 이전 이후에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조화롭게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정파를 떠나 지역을 위해 손잡고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한편 특별법은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 지원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제정됐지만 2022년 종료되는 한시법이어서 기간연장과 상시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7-07 정의종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 주한미군, 비용 책임져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원회(대책위)가 부평 미군기지 내 토양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 주한미군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대책위는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우고 환경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1천억원이 넘는 정화 비용은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외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인천시와 국방부 간 반환 구역 소유권 이전과 정화 작업 이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화 작업 후 추가 오염원이 확인된 춘천 캠프 페이지 사례처럼 미군이 정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면 부실 정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대책위는 "그동안 전국에서 반환된 24개 미군기지가 TPH, 납, 아연 등 유류와 중금속으로 오염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미군이 책임지지 않았고, 모두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했다"며 "부평 미군기지는 주민들이 수십 년간 맹독성 물질들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다른 미군기지 사례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위탁을 받아 정화 작업을 맡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8월과 9월 중 토양세척과 열적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정화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이옥신 오염 토양을 정화하고, 2022년 5월까지 유류·중금속 오염 토양을 굴착한 뒤 정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2022년 9월 DRMO 구역 내 정화작업은 마무리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7-07 박현주

김진표 발의 '군공항 이전 개정안'… 화성시 "지역 갈등만 심화" 반발

"2년 전 폐기된 법안 판박이 발의공론조사 신뢰도 문제… 수용불가"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실시와 이전 절차별 기한을 명시한 김진표 의원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7월 7일자 4면 보도)를 두고, 화성시가 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을 침해함에 따라 '입법되면 안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특히 2년 전 자동폐기된 법안을 판박이로 재발의해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7일 화성시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을 사실상 국책사업화 하는 이용빈(민·광주광산갑) 의원의 개정안에 이어 이번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까지 발의되자, 화성지역 민심은 한층 더 거칠어지고 있다.화성시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김진표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먼저 해당 발의안이 지난 2018년 발의된 후 국방위원회 심의 후 입법상정을 않고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과 동일한 개정안이어서, 지역 간 갈등만 심화시킨다는 게 화성시의 주장이다.이전 후보지 대상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축소(폐지)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지자체의 권한 침해로 현행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함은 물론,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에도 역행한다고도 했다.화성시 관계자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라 하더라고 그 실시사무는 자치행위이며 실시 여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이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공론조사 결과에 근거해 주민투표를 법적의무에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공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논란도 문제다. 공론조사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도에 대한 확신 없이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왜곡된 여론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군공항 이전 반대가 심한 농촌지역의 경우 이같은 공론조사에서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화성시는 설명하고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도 "수원과 화성은 이웃이자 한 생활권인 만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입법발의는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군 공항 문제를 떠넘기기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한편 화성시는 군 공항 종전부지 보유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입법 추진과 관련해 차별을 받는 타 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7-07 김태성

김진표 '주민 공론조사'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6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실시와 이전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하고 있다.특히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토록 했다.이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주민투표 실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06 이성철

'의문의 폭발' 한강변 지뢰 수색… 고양시·군부대, 14.9㎞ 작업

지난 4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김포대교 인근 한강변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7월 5일자 인터넷 보도)와 관련, 고양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군부대와 함께 한강변 14.9㎞에 대한 대대적인 지뢰 수색작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고양시는 육군 1군단 등과 협조해 7일부터 한강변 김포대교∼가양대교 사이 7.1㎞ 구간에서 대대적인 지뢰수색작업을 한다. 군부대의 1차 수색작업 구간은 폭발지점인 행주외동에서 상류 쪽인 대덕생태공원과 행주역사공원까지 이뤄진다.이어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사업 용역'을 추진 중인 덕양구 행주외동에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습지까지 7.8㎞ 구간에 대해서도 2차 수색작업에 나선다. 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구간이 시민에게 개방되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다.신상훈 고양시 생태하천과장은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만큼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이른 시일 내 한강 내 지뢰 수색작업을 마치고 한강을 개방할 때 안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 49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김포대교 인근에서 종류를 알 수 없는 폭발물이 터져 낚시객 7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쳤다. A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가슴 부위 파편 제거 수술을 받아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아직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은 행주대교와 김포대교 사이 구간이다.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136억원을 들여 총길이 2.6㎞, 32만3천900㎡ 규모로 생태체험공간, 생태 놀이 공간, 생태광장, 순환형 산책로, 전망대 등 편의시설을 조성 중인 곳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20-07-06 김환기
1 2 3 4 5 6 7 8 9 10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