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정부 예비군훈련장 이전, 호원동-자일동 '민민 갈등' 조짐

市,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진행 예정지 자일동이어 민락동 주민들 "소각장도 모자라 군사시설이냐"환경이유 이전요구한 호원동 주민들"이전반대 김민철 의원 해명하라"의정부시 예비군훈련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호원동 주민과 이전 예정지인 자일동 주민 간의 민-민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호원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호원동 주민들은 주변 환경 낙후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요구해왔고, 시는 이를 반영해 예비군훈련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새 시설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현 부지를 민간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이전 대상지를 검토해 온 시는 자일동 산 56-1 일대를 최적으로 보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자일동에 30만㎡ 규모로 서울시 2개구(노원·도봉구)와 경기북부 7개 지자체의 예비군 자원이 훈련하는 통합 훈련장이 들어서게 된다. 연간 훈련인원은 약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자일동과 인근 민락동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자일동 주민 A씨는 "소각장도 우리 동네로 이전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군사시설이냐"며 "이전 예정지는 현재 공사 중인 7호선 노선과도 겹치는데, 지금까지 시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런 가운데 자일동 등을 지역구로 둔 김민철(민·의정부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유동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만난 자리에서 예비군훈련장 이전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호원동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호원동 주민들은 입장문을 만들어 "현재 예비군훈련장 주변은 소음 문제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며 "시설로 인해 주변 지역이 슬럼화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은 알아주지도 않고 이전을 반대하는 의정부을 지역구 국회의원은 즉각 해명하라"고 압박했다.김 의원은 "호원동과 자일동은 직선거리로 6㎞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이전 대상지 인근에도 학교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며 "이전을 반대했다기보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예비군 훈련을 타 지자체로 분산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시는 예비군훈련장 이전 사업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를 보이다 최근 해결의 물꼬를 튼 만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는 지난 2014년 시의회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을 정도로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자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2021-04-11 김도란

인천 부평 청천동 공병부대 빈자리…토양정화 기준 높였다

공원·공공청사 용지로 활용 계획당초 가장 낮은 '3지역' 적용 받아부평구 요청·국방부 '1지역' 강화오염기준치 초과면적 3.82배 늘어9월까지 추가 조사·실시설계 계획인천 부평구 청천동 육군 공병부대 이전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해당 부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부평구는 청천동 325 일원의 제1113공병단 부지를 공원과 공공청사 용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대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강화하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부평구가 지난해 오염 토양 정화 작업 책임자인 국방부에 공병부대 이전 후 사용될 용지의 기준에 따라 정화할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한 후속 조처다.공병부대는 국방·군사시설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3지역'으로 적용받았다. 부평구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는 공병부대 터에 들어설 학교·공원의 부지 기준에 맞춘 '1지역'으로 정화하기로 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부지 용도에 따라 정화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데, 학교·공원 등은 '1지역', 창고·하천·유원지 등은 '2지역', 주차장·주유소 등은 '3지역'으로 구분한다.공병부대 부지는 '1지역'으로 정화 기준을 강화하면서 토양 오염 기준치 초과 면적(4천667㎡)이 '3지역'으로 적용받았을 때보다 3.82배가량(1만7천832㎡) 증가했다. 또 유해 물질도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다.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유류 성분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일부 지점에서 '1지역' 기준치인 500㎎/㎏의 무려 38.92배에 달하는 1만9천464㎎/㎏이 측정됐다. 납의 양은 906.5㎎/㎏으로 기준치인 200㎎/㎏의 4.53배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금속에 해당하는 납은 미량이라도 체내에 쌓일 경우 조직 세포 파괴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아연, 크롬 등 다른 중금속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연은 1천534㎎/㎏으로 기준치 300㎎/㎏의 5.11배, 크롬은 25.2㎎/㎏으로 기준치 5㎎/㎏의 5.04배나 됐다. TPH는 공병부대 부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중금속은 공공청사 용지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 표 참조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토양 오염 추가 조사와 정화 작업 방법, 정화 시설물 설치 방안 등을 결정하는 실시 설계를 할 계획이다. 이후 용역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 오는 2023년 3월까지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부평구 관계자는 "실시 설계를 통해 토양 경작법, 세척법 등 적절한 오염 토양 정화 방법을 정하고 정화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비용과 사업 소요 일정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년 이내에 정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6만7천㎡ 규모의 이 공병부대 터에 지식산업센터, 공원, 경찰서, 아파트 단지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는 공병부대를 포함한 인천 도심 속 군부대 9곳을 3곳으로 통합·재배치하는 사업의 일환이다.공병부대는 도심에 있는 데다 5월 개통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산곡역 인근이라서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4월5일자 3면 보도=軍부대 이전부지 쇼핑몰 청원에…인천시 "공공기여 전제 검토") 이 부대는 부평구 일신동 17사단으로 옮긴다. 최근에는 부천시가 오정동 군부대를 이 일대로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신동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 도심 속 군부대 이전부지 중 가장 먼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부평 공병부대 부지가 한층 강화된 토양 정화 작업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부평 공병부대 부지 일대 모습. 2021.4.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08 박현주

"캠프 스탠리 부지 상반기 중 환경조사 검토…5군수지원여단 2024년까지 반환노력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유동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만나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 및 5군수지원여단의 이전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김 의원은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개혁으로 주한미군 이전과 군부대의 이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시설이 하루빨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8곳에 이르던 의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가 조속히 반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 곳이 캠프 스탠리, 캠프 레드클라우드 2곳이나 된다"며 "하루빨리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특히 "캠프 스탠리의 경우 부지가 넓어 환경조사 및 오염정화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구역분할을 통해 일부 부지부터 환경조사를 먼저 실시함으로써 반환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김 의원은 이 밖에도 "현재 금오동에 소재하고 있는 5군수지원여단에 대해서도 최근 주변 개발로 해당 지역이 도심으로 편입돼 부대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조속한 이전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유 기획관은 "캠프 스탠리의 작전지원시설이 이전 되는대로 반환을 진행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조사는 일부라도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5군수지원여단은 2023년까지 부대를 이전하고 2024년까지 해당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1-04-07 김연태

연천군 고구려 유적 '당포성', 국가 문화재와 군사진지 '불편한 동거'

사적 지정전부터 '지하벙커' 위치작전상 꼭 필요 '보전' '보수' 상충郡 "관광지 맞게 보완 軍에 요청"국가 문화재로 등록된 경기도 내 고구려 옛 성 아래 설치된 군사진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지역이 삼국시대에 이어 오늘날 분단 현실에도 군사적 목적으로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가치충돌이 발생한 것인데, 문화재·군사 가치 모두 충족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일 찾은 연천군 미산면 당포성 유적지.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로 군사적 요충지였던 이곳은 당시 치열했던 세력다툼을 연상시키는 고구려 양식의 성곽이 일부 남아있다. 가장 큰 특징은 13m 높이의 천연 주상절리 성곽이다. 임진강 본류와 당개 샛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까닭에 웅장한 절벽이 자연 성곽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발판 삼아 동쪽에 성곽을 쌓은 고구려는 동쪽에서 접근하는 신라군을 상대할 최전방 진지로 삼았다.고구려 정취를 느끼기도 잠시, 이내 성곽 가운데 위치한 주황빛 차양막과 빛바랜 초록색 출입문이 눈에 띄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성곽이 위치한 언덕에 지하벙커로 추정되는 진지가 위치해 있었다. 곳곳에 벙커와 연결된 '숨구멍'이 나와 있었고, 여기로 향하는 언덕길은 폐타이어를 쌓아 만들어져 있었다. 그 뒤로 참호와 진지도 설치돼 있었다. 서울에서 왔다는 관광객 A(57·여)씨는 "고구려 문화유적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철근으로 만들어진 군사시설이 있어서 의아했다"며 "고구려 성곽보다 저 차양막이 더 눈에 띈다"고 말했다.사적 468호인 당포성 아래엔 1970~198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다. 삼국시대 군사요충지란 입지가 오늘날 분단 현실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만들어질 당시엔 문화재 지정이 안 됐지만, 2001년 경기도지정문화재 지정에 이어 2006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전'과 군사기지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수'가 상충하게 된 것이다. 특히 280억원을 들여 연천군이 2013년부터 시작한 호로고루·당포성·은대리성 등 고구려 3성 종합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해당 진지를 둔 고민이 본격화됐다. 해당 진지에 위치한 차양막이나 폐타이어 등이 관광지와 도저히 맞지 않는 외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진지를 철거하려 해도 지하 벙커가 동쪽 성곽 아래를 파고들어 설치된 까닭에 문화재 붕괴 우려가 있어 힘들다. 게다가 군 입장에서도 작전상 해당 진지가 꼭 필요하다.이에 연천군은 지난해 7월 28사단에 '연천 당포성 내 군사시설 철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군 당국이 시설정비에 나서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지하벙커 주변 교통호·차양막·계단과 같은 부속시설과 참호를 식생참호로 변경' 요청공문을 재차 보낸 상황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작전상 필요하다는 28사단 입장에 적극 공감하지만, 고구려 문화재 가치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공생에 바탕을 두고 외형이나 부가시설만 관광지에 맞게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28사단 관계자는 "해당 진지는 군 작전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지라 완전 철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고구려 유적이란 문화적 가치도 존중해야 하는 만큼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지 외관과 같은 측면을 개선·보완하는 협의를 연천군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연근·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국가문화재인 고구려 옛 성 아래 군사시설 등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는 연천군 미산면 사적 468호인 당포성 유적지. 2021.4.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국가문화재인 고구려 옛 성 아래 군사시설 등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는 연천군 미산면 사적 468호인 당포성 유적지. 2021.4.4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4-04 오연근·김동필

'軍부대 이전 선전포고' 부천시 불참…부평구 예정지역 주민들 '결사반대'

"분하고 억울… 인천시도 대책을"이성만 의원 "뒤통수 세게 맞은 느낌"부평구의회는 건축허가 거부 촉구부천시, 지연 사업비 행정소송 검토경기 부천시가 오정동 군부대를 인천 부평구 일신동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3월17일자 6면 보도=[뉴스분석]부천 군부대 이전 추진에 '인천 부평 주민들' 반발)하면서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 돌연 불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일신동 주민을 중심으로 부평 지역사회에선 오정동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 부평구는 지난 2일 오후 '부개·일신동 부천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부대 이전 문제가 두 지자체 간 쟁점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날 설명회에는 문덕웅 부대이전개발대책위원장 등 주민 대표들 외에 이성만(민·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이용선(민·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인천시의원, 이익성(국민의힘·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부평구의회 부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도 다수 참석했다.설명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결사반대'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주민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천시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군부대를 우리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분하고 억울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군부대 이전 문제는 일신동과 부개동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성만 국회의원은 "부천시 군부대가 이전한다는 사안을 확인하고 국방부 등과 논의 중이었으나 느닷없이 부천시가 부평구에 (군부대 이전을 위한) 건축 허가를 요청했다는 소식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며 "추후 국방부와 부천시가 새로운 안을 내놓을 때까지 (군부대 이전을) 꼭 막아내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이익성 부평구의회 부의장은 "가해자인 부천시는 주민 설명회에 오지도 않고 피해 지역 주민만 남아서 성토하고 있으니 이 자리가 공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부천시 관계자는 4일 경인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했으나 우선 지자체 간 의견을 주고받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다"며 "추후 주민들과 만나야 하는 간담회 등 자리가 있으면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부천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 배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고, 현재 사업이 지연돼 건설 비용 등이 소모되고 있다"며 "부평구가 건축 허가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추후 행정 소송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부평구의회는 주민설명회가 열린 지난 2일 제2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소재 군부대의 부평구 관내 이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부천시는 오정동 군부대의 부평구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부평구는 부천시의 군부대 건축허가 신청을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평구의회는 국방부와 부천시는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지난 2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개 일신동 부천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일대에서 군부대 이전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21.4.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지난 2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부개 일신동 부천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설명회'. 2021.4.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4-04 박현주

군부대 부평 이전 추진…구의회 "일방통행 안돼"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가 인천 부평구 일신동 17사단으로 이전을 추진 중(3월17일자 6면 보도=[뉴스분석]부천 군부대 이전 추진에 '인천 부평 주민들' 반발)인 것과 관련해 부평구의회에서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평구의회 이익성(국민의힘·부평 2·5·6동, 부개1동, 일신동) 부의장은 1일 열린 제243회 3차 본회의 구정 질의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부천시는 지난해 12월 부평구에 오정동 수도군단 제1175공병단 제158대대와 경기남부시설단을 이전하기 위해 일신동 17사단 내의 개발제한구역 일부(연면적 1만2천600여㎡) 부지에서 군부대 건축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이 의원은 "부천시가 기피 시설인 군부대 이전을 부평구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구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부천시는 국방부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부대를 새로 지어주고 (이전 부지에) 아파트와 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유치해 낙후된 지역을 금싸라기로 바꿔 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부대 이전 계획은 결코 안 된다. 주민들의 상실감을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부평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부대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천시 측에 부평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 건축은 관할 지역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했다.부평구는 2일 부개동과 일신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를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인근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알려진 가운데 지난 15일 해당 부대 앞에 부대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3.1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1-04-01 박현주

정부, 연평도 포격사건 공식 명칭 '연평도 포격전' 변경

정부가 2010년 북한군에 의해 발발한 연평도 포격 사건의 공식 명칭을 '연평도 포격전'으로 변경했다.국방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지시 공문을 각급 부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전은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34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맞서 해병대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한 전투다. 당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번 정부의 공식 명칭 변경은 북한군 도발에 맞서 '싸워서 이겼다'는 해병대원의 전투 성과를 부각하자는 취지다. 전사한 해병대원의 유족과 해병대 측이 그동안 여러 차례 '연평도 포격전'으로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불의의 피격에도 당당히 이겨낸 연평도 포격전 영웅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포격전'이라는 표현을 썼다.한편 최근 꽃게 조업철을 앞두고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창린도에 백령도와 연평도 등을 겨냥한 방사포를 배치한 정황이 포착돼 우리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등 서해 앞바다를 둘러싼 긴장감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1.3.26 /연합뉴스

2021-03-31 박경호

제10전투비행단 소음영향도 수원지역 2차조사 내달 5일부터 시작

제10전투비행단 소음으로 피해받은 시민들에게 소송 절차 없이 소음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정부의 2차 조사가 시작된다.이번 조사를 끝으로 수원지역 군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는 모두 끝나게 되고, 결과를 취합해 오는 12월 소음 대책 지역이 발표된다.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삼우에이엔씨는 내달 5일부터 12일까지 수원지역 10개 장소에서 2차 소음 영향도 조사에 나선다. ㈜삼우에이엔씨는 국방부에서 선정한 소음 측정 전문업체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엔 야간 비행 때 소음 측정도 3일에 걸쳐 이뤄진다. 해당 기간 동안 10전투비행단 야간 비행은 5, 6, 12일에 예정돼 있다.소음 측정은 사전에 협의한 10개 장소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장소는 곡반정동 안룡초등학교, 세류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 평동 평화주택,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탑동 탑동초등학교, 구운동 삼환아파트, 금곡동 거산아파트, 호매실동 호매실GS아파트, 고색동 고현초등학교, 오목천동 수원권선꿈에그린 등 10곳이다.앞서 지난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1차 소음 영향도 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2차 조사를 끝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는 종료된다. 이후 1·2차 조사결과를 취합한 뒤 11월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12월 소음 대책 지역이 발표된다.이번 조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에 따른 절차다. 군소음법은 군 비행장·사격장을 둘러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엔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측정 지점의 선정, 측정 방법, 측정 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예규가 마련됐다.이에 따라 소음 측정은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 지점마다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기록이 이뤄지게 된다.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함께 기록된다.수원시 관계자는 "앞서 세운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내년(2022년)부터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 지역 주민들이 군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측정지점 10개소. /수원시 제공

2021-03-31 김동필

파주시, 캠프 하우즈 존치건물 리모델링 제안 공모

주한미군기지로 사용한 건물 6동공사비 95억원·설계비 5억원 투입반환 미군 공여지 파주 캠프 하우즈 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옛 주한 미군기지 캠프 하우즈 내 존치건물 6동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건축설계 제안 공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캠프 하우즈는 1953년 미군에 공여돼 50여년 동안 사용되다 2004년 미군이 철수하면서 2007년 한국군에 반환된 구역이다.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후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캠프 하우즈 공여구역 공원 조성사업을 3단계로 나눠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시는 앞서 2018년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해 캠프 하우즈 공원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인 '평평한 마을조성' 사업비 20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공원 조성계획과 실시계획인가, 실시설계(기반시설)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평평한 마을' 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제안 공모는 공원 조성사업 1단계 중 존치건물 6동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파주시는 과거 주한미군기지로 사용했던 건물 6동과 주변 환경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통합공간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 캠프 하우즈 존치건물 6동(커뮤니티센터, F&B푸드샵, 복합문화공간,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평화뮤지엄) 리모델링 사업비는 약 100억원(공사비 95억원, 설계비 5억원)이다.시는 존치건물 6동에 대한 리모델링 제안서를 접수한 후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할 설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공모 당선자에게는 설계권과 설계 의도 구현권이 주어지며, 이외 입상자에게는 공모보상비 3천5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공모 참가자는 30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5월7일 제안서 접수 후 5월14·17일 심사를 통해 당선자와 입상자를 선정한다. 5월21일 선정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반환미군 공여지 캠프 하우즈 내 존치건물 6동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 (사진은 캠프하우즈 전경) /경인일보DB

2021-03-29 이종태

북한, 이번엔 동해로 쏴…향후 '전략무기' 추가 시험 가능성

서해상 순항미사일 발사 나흘만에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로는 지난해 3월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약 1년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25일 북한이 이날 오전 함경남도 일대에서 쏜 발사체 2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450㎞, 고도는 60㎞ 정도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지만, 탄도미사일은 저촉된다는 점에서 무력시위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북한은 지난해 7월 이후 최소 세 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날 발사를 시작으로 탄도미사일까지 동원한 본격적인 도발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또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만 지금껏 단거리 발사를 두고 국제사회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추가 제재의 부담이 없는 선에서 행동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향후 고강도 도발로 당장 정세를 긴장시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 시험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북한이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2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021.3.26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

2021-03-25 김성주

인천시, 부평 캠프마켓 B구역…조병창 관련 등 22개 건물 존치

인천시가 부평미군기지(캠프 마켓) B구역에 있는 건축물 31개 중 22개를 남겨 추후 활용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5일 '캠프 마켓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회의를 열고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 캠프 마켓 B구역 내 건축물 31개 가운데 존치할 22개를 선정했다. 캠프 마켓 전체 44만㎡ 가운데 B구역은 남측 11만3천㎡다. 시가 지난해 시민에게 일부 개방한 곳이다.인천시가 남기기로 한 주요 건물 중에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 조병창(군수공장)의 병원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미군이 관사와 연회장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건물 등이 포함됐다. 병원 추정 건물은 "토양 오염이 심해 철거해야 한다"는 게 국방부 의견이라서 존치를 위해선 재협의가 필요하다. 존치 대상에서 빠진 건축물 9개는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철거하기로 했다.캠프 마켓 부지 중 아직 반환되지 않은 D구역(21만6천㎡)은 연내 제빵공장이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한 후 반환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D구역 반환이 마무리되면 인천시가 토양 오염 정화 후 캠프 마켓 전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남기기로 결정한 건축물 중 일부는 국방부와 존치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1-03-25 박경호

'군납 증식용 떡' 선정기준도 깜깜이…탈락업체 제품, 식단 올라

"공정성 항의에 부대 이유 못대요식행위 폐지 지역상생 모색을" 군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증식용(간식) 떡과 생일 떡케이크 납품업체 선정에 지역 업체 홀대론(3월23일자 1면 보도=국방부 병사용 떡 납품, 지역업체 '하늘의 별따기')이 불거진 가운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는 업체 선정 과정과 더불어 특정 업체 우대 의혹까지 짙어지고 있다.23일 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군납 증식용 떡·생일 떡케이크 납품업체는 총 10여곳이다. 납품업체 선정은 개별부대에서 진행하는데, 보통 병사들이 참여하는 품평회를 통해 이뤄진다. 품평회는 참여 업체들이 상호명을 가리고 병사들을 상대로 맛을 보게 한 뒤 선호 상품에 스티커를 붙여 순위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문제는 품평회에서 입찰자격 순위에 들지 못해 탈락한 업체가 오히려 군부대에 떡 납품을 하는 등의 '깜깜이' 업체 선정 과정에 있다. 품평회에서 떨어졌는데도 해당 업체가 군부대에 납품했고 이것이 타 업체들에 적발돼 공정성 시비를 불러온 것이다. 경기북부의 한 떡 가공업체 대표 A씨는 "순위를 정해 평가해놓고도 뒤로는 품평회에서 탈락한 업체의 떡을 받는 군부대가 있었다"며 "업체들이 항의해도 당시 군부대가 별다른 이유를 대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떡 가공업체 대표 B씨는 "출품 떡과 납품 떡의 질이 달라도 마땅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폐지하고 지역 업체와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논란을 피하고자 도입된 1개 사단급 부대에서 2곳 이상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역시 각 업체의 납품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또 국방조달 입찰시스템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은 지역 상생과는 거리가 있다. 국가계약법상 지역을 광역지자체로 한정할 순 있으나 기초지자체로는 한정할 수 없어 타 지자체에 있는 업체의 입찰 참가를 막을 수 없고, 특히 최저가입찰로 낮은 금액을 써내야 하는 출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육군은 "부대 여건, 지역사정을 고려해 대대급 부대까지 현금을 배정하거나 사단, 여단급으로 통합계약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우수업체를 선정하되 가능한 시·군 단위 지역 내 가공업체를 활용하자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북부의 한 군부대 떡케이크 품평회 출품작. /제보자 제공

2021-03-23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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