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내 JSA 비무장화, 민간인 판문점 갈 때 '미니스커트·반바지' 가능해진다… 복장제한 철폐

남북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연내에 완료하고, 복장 제한 규정도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22일 "북측과 JSA 비무장화 조치를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위해 남과 북, 유엔사로 구성되는 3자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협의체는 먼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 주변 지뢰구역부터 제거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판문점을 방문하는 민간인과 관광객 주의 사항도 새로 만들 것으로 관측된다.또 지금까지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과 관광객은 복장 규정에 따라 미니스커트나 반바지, 구멍 뚫린 청바지 등을 입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철폐돼 복장에 제한이 없어진다.미니스커트나 청바지, 반바지 등은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고, 구멍 뚫린 청바지를 입으면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며 선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드레스 코드 규정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남북은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를 통해 JSA에서 비무장한 남·북한군 각 35명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를 복원하기로 했다.JSA에는 정전협정 정신에 따라 MDL, 즉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다.그러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도 각각 분리됐다. 상호 대화도 금지됐고, 우리 경비병은 시선을 가리고자 진한 검은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디지털뉴스부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2 디지털뉴스부

국방부 당국자 "NLL 건드릴 수 없는 상수… 北 많이 양보했다"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해상 적대행위중단구역(완충수역)을 설정한 데 대한 일각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주장에 "NLL은 건드릴 수 없는 상수라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21일 발표했다.국방부 당국자는 '완충수역을 설정할 때 원칙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NLL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서해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 "NLL 등면적 원칙은 확고한 지침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해상에서 이것(NLL 등면적 원칙) 적용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왜 덕적도를 기점으로 완충수역을 설정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상황은 (서해안의) 지형적 측면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며 "거기에는 '선(線)'의 개념이 들어갈 수 없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선' 개념과 관계가 없다. 서로 위협을 평가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은 접적지역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간(완충수역)을 만들고 거리(완충지대)를 벌리고 해서 대책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군사합의서 3조에 '서해 북방한계선'이란 문구를 명문화한 것에 대해 "북한은 서해 해상으로 표기를 원했다"면서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 북방한계선이란 문구가 들어 있어 그대로 쓴 것이다. 판문점 선언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그는 이번 군사합의서가 도출될 수 있었던 데는 북한의 양보가 많았다면서 "북한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군사분야 합의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무력증강 중지, 해상 봉쇄·차단 금지, 항행(무해통항권) 방해 중지, 정찰행위 중지 등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북측의 요구사항은 합의되지 않았다.실제 합의서 1조 ①항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수십 년 요구했던 사항을 사실상 뒤로 빼내 군사공동위원회 논의 과제로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북측이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DMZ내 12m 폭의 도로 개설, 한강하구 민간선박 허용 문제 등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평양정상회담]남북, 육해공 무력사용 중단 합의 및 군축논의 기대… 장사정포 철수할까

남북이 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육·해·공군을 망라하는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축논의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군사분계선(MDL)에 집중된 병력과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논의는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가동키로 합의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가장 중요한 결실은 군사 분야 합의"라며 "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남북은 우리의 수도권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는 남북 간에 있어 정전협정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볼 때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축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선 공개되지 않은 탐색적인 차원의 군축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군축논의를 위해서는 이번에 체결된 군사 분야 합의서의 철저한 이행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 육해공 적대행위 금지 완충지대·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의 군사적 조치가 총망라됐다.남북은 이런 내용의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군사공동위 가동은 지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이후 북핵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로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다. 남북 고위 장성이 공동 대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공동위에선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군축방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6~7월 두 차례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에서도 MDL 인근에 집중 배치된 양측의 포병전력 등을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도권 겨냥하는 장사정포'의 감축을 언급한 것도 남북 간의 이런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핵·미사일, 특수전 부대와 함께 북한의 3대 위협 전력으로 꼽혀왔다.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개 대대에 속한 장사정포 330여 문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장사정포는 갱도 진지 속에 있다가 발사 때만 갱도 밖으로 나온다. 갱도 밖으로 나와 발사하고 들어가는 데 6분~15분가량 소요된다. 이 때문에 장사정포를 타격하기도 쉽지 않다. 또 170㎜ 자주포는 분당 2발을, 240㎜ 방사포는 분당 40여 발을 각각 발사할 수 있다. 330여 문이 동시에 포문을 열면 1시간당 2만5천여 발이 날아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군은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군도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155㎜ K-9 자주포(사거리 40여㎞), 차기 다연장로켓포(MLRS) '천무'(사거리 80㎞)를 전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다. 전방에 집중된 양측의 화력을 후방으로 철수하는 운용적 차원의 군축만으로는 전쟁위험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력과 장비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구조적 차원의 군축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 속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군축은 군사적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우선은 이번에 체결한 군사분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를 방문, 취재진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21 전상천

트럼프 "북한·한국서 아주 좋은 소식… 김정은과 곧 만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9월 평양 남북정상의 비핵화 합의가 북미 교착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 오는 10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조기에 가시화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 합의 등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a very good news)이 있다"고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어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엄청난 서한을 받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은 3일 전에 배달됐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처럼 보였다"며 "지금은 많은 진전을 이뤘다. 인질들이 돌아왔고 유해들이 송환됐다. 계속 송환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따라서 많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 실험도 핵 실험도 없다는 것"이라며 남북 정상이 발표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추진도 거론,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걸 다시 떠올려봐라. 내가 취임하기 전에 많은 사람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적어도 개인적 기반(a personal basis)에서 볼 때 관계는 매우 좋다. 매우 진정(calm down)돼 왔다"고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내세웠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곧 만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그럴 것(We will be)"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백악관은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4차 친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요청했고, 백악관은 이에 대해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린 트윗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는 폭스뉴스가 평양 공동선언을 평가한 글을 인용해 올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피해 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방문을 위해 백악관 남쪽 잔디밭(사우스론)에서 전용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8-09-20 전상천

美 "北, 오스트리아 빈에서 즉시 만나자"… 빨라지는 '비핵화 협상 시계'

폼페이오 "文·金 성공적 회담 축하"'빈 채널' 가동 북미 협상 개시 공식화 트럼프 임기 2021년 1월내 완료 피력北 리용호 다음주 뉴욕 만남 초청도미국은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 이내 한반도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래픽 참조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카운터파트 간 비핵화 협상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동될 전망이다.이는 미국이 평양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힌 뒤 북미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평양에서의 성공적 회담 결과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또한 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조치 차원에서 이미 발표했던 대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미국과 국제적 사찰단의 참관 속에서 영구 폐기하는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FFVD가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같은 중요한 약속들에 기반해 미국은 북미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아침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외무상을 다음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며 "나와 리 외무상 모두 이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만날 것을 북한의 대표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가동될 '빈 채널'과 관련, "이는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통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시간표와 관련, 김 위원장이 약속한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달초 방북한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내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했다고 특사단이 전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인정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양대 축으로 한 북미 협상 개시를 공식화함에 따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어져온 북미간 교착 국면이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20 전상천

적대행위 중단 서해구역 "남측 불리하지 않아"

국방부는 20일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구역 내 해안선 길이가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으로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구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한다. 포병은 8(북측)대 1(남측) 정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합의한 것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를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으로 북측 초도와 남측 덕적도가 설정된 이유로는 "양쪽이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우리 해군도 북한 해군도 주력들이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1999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 덕적도 인근을 지나간다는 지적에는 "우발 충돌을 방지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NLL 유지를 위한 경비 작전이나 주둔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남북간 합의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 함정은 경비 작전을 위해 덕적도 북쪽으로 기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함포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북측이 초도 이남으로 기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NLL 일대에서는 포사격 훈련도 금지된다. 이 같은 제한은 동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국방부 당국자는 또 남북이 합의한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에 주한미군도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자산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측과 사전협의가 있었는데 반영해달라는 요소가 있었다. (주한미군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우리 군 정찰자산의 운용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정찰능력에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나 북한은 더 제한을 받는다"고 했고, 북한의 장사정포 감시 공백 발생 우려도 일축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20 김연태

[DMZ 국제다큐영화제 10년 집중점검·(3·끝)]발전포럼서 살펴본 향후 과제

'개최지 이전' 이웃축제 표방불구일반 대중들에겐 여전히 '낯설어'"정체성·철학이 없다" 지적 이어청소년 대상 프로 활성화 제언도"DMZ영화제요? 잘 모르는데요."지난 15일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진행되고 있던 메가박스 백석점.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경기도 대표 영화제이지만 관계자들 외에 일반인 관객들을 만나긴 쉽지 않았다.이곳에선 벌써 수년째 DMZ영화제가 진행돼왔지만 다른 영화를 보러 백석 메가박스를 찾은 일산지역 주민들 중 DMZ영화제를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았다. 바로 옆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점 역시 마찬가지였다.이날 가족들과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은 한 60대 남성은 "부산국제영화제는 가봤는데 DMZ영화제는 처음 들어본다. 극장에 와서야 영화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알고 있다"고 답한 50대 여성 역시 "굳이 보러 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경기도 대표 영화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다수의 도민들은 알지 못한다. DMZ영화제의 현 주소다.지나온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사)DMZ국제다큐영화제 측의 고민 역시 이러한 현실과 맞닿아있다. 이번 10주년 영화제의 콘셉트를 '관객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영화제'로 잡은 점도 이 때문이다.파주 민간인 통제구역 내 캠프 그리브스에서 진행하던 개막식을 파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개최하는가 하면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인사들이 말하는 '내 생애 최고의 다큐'를 통해 다큐멘터리를 잘 모르는 관객들도 부담 없이 '입문'할 수 있도록 했다.개막작 '안녕, 미누' 등 몇개 작품이 매진되고 '내 생애 최고의 다큐 10'의 관객 점유율이 90% 이상을 기록했지만 많은 일반 대중들은 아직도 DMZ영화제가 낯설다.DMZ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19일 'DMZ영화제 10년, 당신에게 듣습니다'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영화 감독, 제작자, 영화 평론가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해 DMZ영화제의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여러 의견 중 관객과 시민, 제작자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 역시 어김없이 제기됐다.영화제의 정체성, 철학이 없다는 비판과 관객과의 대화·포럼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제언 등도 거론됐다. 경기도 대표 영화제인 만큼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영화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일각에선 도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영화제가 '각자도생' 형태로만 실시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다방면으로 고민해봐야한다는 얘기다.한편 지난 13일 개막한 DMZ영화제는 1주일간의 행사를 마치고 20일 폐막했다. 대상인 '흰기러기상'은 장 멩치 감독의 '자화상: 47㎞ 너머의 스핑크스'가 수상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20 강기정·신지영

영변 핵시설 폐기 거론·우발적 무력충돌방지 '실질적 진전'

북한 최초로 '미국 상응조치' 전제플루토늄 생산 추가차단 용의 표현서해 평화수역·JSA 비무장 구체화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 못박아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협력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는데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은 양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남북 간 비핵화 논의에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에 남북의 비핵화 의지와 국제사회를 향한 선언적 의미가 담겼다면,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은 '비핵화 실행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 최초의 플루토늄 등 핵시설 폐기 약속'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우선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총론에 인식을 같이하며 '실질적 진전'을 도출해 냈다.공동선언문에는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남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한 노력' 등 다소 추상적인 문구가 담겼던 판문점선언과 대비된다.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이 최초로 현재 북핵의 기본이 되는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를 표현한 최초"라며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통령께서 받아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사긴장 완화…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남북 정상은 평양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진전된 조치'에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채택한 게 이를 보여준다. 판문점선언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총론적 성격이라면, 이번에는 서해상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세부안이 담겼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한 이행 실태 점검과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약속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우선 정상화…철도·도로 연내 착공'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우선 주목되는 것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못 박은 것이다.우리 정부는 이날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로 남한 지역에서 먼저 이뤄진 뒤 북쪽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또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재계가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문화·체육 등 전 분야로 남북 교류 확대…이산가족 해결 제시'남북 교류협력 부분에선 기존의 문화 분야 협력 차원을 넘어 남북 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 전염성 질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명시, 협력 분야를 확장했다.여기에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진출 및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협력, 올해 10·4 선언 11주년 행사, 내년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판문점선언에서 문 대통령이 '가을 평양 방문'을 약속했다면,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북한 최고지도자 최초로 김 위원장의 '가까운 시일내 서울 방문'에 합의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문제 우선 해결 등이 합의에 담겼다. ■ '김정은, 파격의 연내 서울 답방 결정'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키로 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북한 정상으로서는 최초여서 '파격'이다.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주변에서 참모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 독자적 결정을 내린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의미

11월1일부터 지상 군사분계선 5㎞내포병 사격훈련등 군사연습 전면중지해상 기동훈련도 '스톱' 포문 폐쇄비행금지구역 최대 5배 '후방 확대'DMZ GP 11개씩 철수 공동유해발굴남북이 서로에게 총대를 겨눴던 비극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남북간 적대행위가 전면 중단됨으로써 한반도에 뿌리내린 군사적 긴장관계가 전면 완화되고,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육·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이버 영역의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두 정상의 평화의지가 확고한 만큼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남북은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국방부는 "남북 간 첨예한 대결 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군사적 긴장 및 위협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의 진정성있는 노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포성 멈추는 군사분계선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를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우선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이 구간은 정전협정 이후 총 96회의 상호 포격전이 발생했을 정도로 국지적 충돌 위험이 큰 지역이다. 파주지역의 경우 미군의 스토리사격장이 포함돼 차후 후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해상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에 나선다. 서해의 남측 덕적도 이북~북측 초도 이남 수역, 동해의 남측 속초 이북~북측 통천 이남 수역 등 각각 135㎞·80㎞의 완충수역이 조성되는 셈이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이 전면 금지된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전선은 40㎞, 서부전선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적용하고, 기구는 25㎞로 정했다. 현재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8㎞가량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최대 5배가량 후방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 평화지대로 거듭나는 DMZDMZ는 평화지대로 탈바꿈한다. DMZ에서는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MDL 1㎞ 이내 근접한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등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위해 지뢰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하고 감시장비도 제거한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교류 접촉할 수 있는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셈이다.아울러 DMZ 내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남북은 또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간선박의 이용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9 김연태

"남북 첫 비핵화안 합의"… 김정은 연내 서울 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생중계 화면 앞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마치고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또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여하에 영구 폐쇄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의 영구 비핵화가 머지않았다"며 "남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마이크를 잡은 김 위원장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수십년 세월 지속돼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면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육성' 약속인 동시에 사실상의 종전선언이자 남북 불가침 선언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관한 실천적 의지를 담은 미공개 메시지를 오는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서 정상회담을 갖게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 제2차 북미회담을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이밖에 남북 정상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먼저 올 연말까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는 한편,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또 산림분야 협력 등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설 등 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키로 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방북 3일째이자 회담 마지막 날인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오르기로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북한 정상으로는 처음 연내 서울을 방문키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김정은 첫 '비핵화 육성' 메시지 "한반도 평화의 땅 만들 것"

"체제 보장땐 핵보유할 이유없다"국제사회에 직접 의사표현 '무게'北 최고지도자 발언 확실한 권위문대통령 美에 진전된 의사 전달제2차 북미회담 강력권유 계기로"조선반도(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본인의 목소리로 '비핵화'에 관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 이목이 쏠리고 있다.김 위원장은 19일 전 세계로 생중계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육성으로 말했다.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가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직접 내놓은 첫 '비핵화 육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평양을 첫 방문한 남측 대북 특사단에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비핵화 의향을 처음으로 밝혔다.이후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되는 등 그는 여러 계기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그러나 이제까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제3자를 통해 '한 단계 건너' 전해지거나 문서에 명시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달됐을 뿐이다."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5월 30일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는 등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을 북한 매체가 보도한 적도 여러 차례 있지만 '라이브'로 육성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이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에 대한 약속 천명에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해제 등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인가가 관심사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북한에서 신년사나 중요 행사 연설 등을 통해 드물게 공개되는 최고지도자의 '육성'은 무엇보다 확고한 권위를 가진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의 비핵화 의지를 앞으로도 뒷받침할 가장 확실한 준거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이같은 김 위원장의 육성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각) 뉴욕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전 보다는 더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고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 비핵화에 상응해 종전선언을 수용하는 등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것을 강하게 권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양공동취재단/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9 전상천

"국민 모두 바라던 희망… DMZ평화 실행 옮겨야"

군사긴장완화 접경도시들 반색규제 개선·지역 발전 계기 기원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발표되자 경기도내 접경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은 크게 반겼다.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긴장해야 했던 김포와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지 주민들은 19일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특히 북한을 눈앞에 둔 접경지임에도 경기북부 지역과 비교해 남북협력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김포시는 이날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하영 시장은 "9·19 평양선언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한강하구 공동이용·공동 수로 조사·민간선박 이용 군사적 보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정 시장은 "남북 평화대교 건설, 경제협력단지 조성,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간 구체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문화도시 김포시에서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파주시도 그동안 준비해 온 개성시와 자매결연 및 체육교류 등 여러 가지 남북 교류사업에 대해 신속히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적극 추진키로 했다.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인접마을인 연천군 중면 횡산리 은금홍(68) 이장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의 단계적 철수 등 긴장완화 정책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희망"이라며 "남북이 단지 문서합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통선 영농인들은 출입절차 간소화와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등 규제의 대폭 완화가 기대돼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만 9곳이 위치해 소음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포천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포천시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더 좋아져 주민들 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접경지 낙후도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2018-09-19 경인일보

[평양공동선언]남북, GP 시범철수·DMZ 공동유해발굴·JSA 비무장화 합의

남북은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화력 장비를 모두 제거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은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모니터 촬영. /연합뉴스남북한이 19일 평양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연합뉴스

2018-09-19 전상천

전 기무사 영관장교들, 부대원에게 사이버 댓글공작 지시… 실형 선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이버 댓글활동을 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 출신 영관장교 3명이 부대원들에게 사이버 댓글공작을 지시했다가 실형이 선고됐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전 기무사 강모 대령에 징역 2년을, 박모 대령에 징역 1년 6개월을, 형모 중령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앞서 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방하거나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군사법원은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과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치관여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댓글공작 지시에 관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정치관여는 피고인들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아울러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무단파기 내지 증거인멸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사이버 댓글사건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민간 검찰과 공조로 2010∼2014년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댓글사건 재조사와 2008년 이후 기무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이버 댓글활동을 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 출신 영관장교 3명이 부대원들에게 사이버 댓글공작을 지시했다가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2018-09-19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 전략은]북미대화 재개 공식화 '비핵화 도출' 성공 지렛대 강력의지

평양행前 "대화 자체가 큰 의미"김위원장에 구체적 약속 받아내교착상태 북미 논의 돌파구 절실뉴욕 한미 회담시 트럼프 동의땐종전선언 합의 함께할 가능성도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를 '북미대화 재개'로 공식화 함에 따라 비핵화 논의에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할 비핵화 조치 성과를 만들어 설득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함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행 전용기에 탑승하기 직전 성남 서울공항 환담장에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는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기 직전 문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한편으론 남북정상의 이번 만남에서 비핵화 논의가 갖는 비중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간 고위급 대화 재개를 위해선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관련 논의의 돌파구를 만들어야만 한다.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만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이 가능, 남북관계의 본격적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교착지점인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조치의 선후(先後)를 둘러싼 중재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해 동의를 얻어내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 비핵화 조치 약속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중략)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예고한 만큼 가시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핵 신고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약속을 문 대통령이 받아낸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핵 신고에 대해 보여온 '과민' 반응으로 미뤄 볼 때 김 위원장은 이를 북미 간 담판 거리로 남겨두려 할 수도 있다.이 때문에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영변 원자로 등의 가동중단과 폐쇄, 좀 더 나아가면 불능화 등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인 기대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우라늄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불능화할 경우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첫 조치로서 의미가 작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받아내면 일부는 합의문이나 대 언론 발표를 통해 공개하고, 일부는 이달 말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동의하게 되면, 연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초기 조치와 종전선언 합의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평양회담 '첫자리'-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8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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