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최근 BTS 등 세계적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 이유로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TF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이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지난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 선발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폐지될 경우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단,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아울러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대체 복무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국방부는 "후보 선수라도 팀의 일원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했다"면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 병역제도가 국제 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에서 드러난 부실한 대체복무 관리에 대한 대책도 개선 계획에 포함됐다.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다.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정부는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대회 개최가 불확실한 헬싱키 국제발레 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 콩쿠르 등이 대체복무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됐다.국내개최 대회에 대체복무 편입 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인 참가 비율과 수상 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도 제외했다.병무청은 예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적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국내 대회는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2019-11-21 연합뉴스
檢 내부개혁 윤석열 총장 믿어모병제 도입 중장기 설계 언급주52시간 근무제 충격완화 강구3차 북미회담 성사땐 성과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는 집권 반환점을 맞은 문 대통령의 소회를 비롯해 각종 현안과 관련한 해법을 듣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1만6천여명의 신청자가 몰린 가운데 53대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국민 패널' 300명은 문 대통령의 자리를 한 가운데에 두고 원형 계단식으로 마련된 좌석에 앉아 즉석에서 검찰개혁, 부동산 대책, 국방·안보, 남북문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다. ■ 검찰개혁은 검찰이, 윤석열 총장 신뢰한다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다"면서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모병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문 대통령은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군축도 이루며 모병제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 생각에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는 대신에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주는 등의 조치를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을 것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근무제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말에 문 대통령은 "충격 완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대답했다.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주52시간제가 잘 시행됐고 안착돼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인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확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임기 절반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문 대통령은 "북미 간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대로 연내에 실무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제3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며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물론 대화가 아직까지 많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이 평화가 다시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며 "반드시 우리는 현재의 대화 국면을 성공 시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9 이성철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밝혀납득어려운 50억달러 인상 요구70년 한·미동맹 정신·가치 훼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에 대해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김진표(수원무)·최재성·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 등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또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부대와 다산부대 파견 등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간접비용, 즉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나 상수도 교체 비용,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원칙을 벗어나는 요구는 포함돼선 안 된다"며 "협상의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 의원도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을 떠나 자유, 민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치 동맹'으로 혈맹"이라며 "한국은 이미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 왔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왼쪽부터), 홍영표, 김병기, 도종환, 홍영표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9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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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땐 '부동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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