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치된 미군 위안부·(下·끝)]막바지 접어든 '법정 공방'

'국가 책임 어디까지 있나' 쟁점1심 '공익 목적'·2심 '적극 인정'국가 눈감은 미군범죄 인정 주목2014년 6월 시작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법정 싸움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인권단체들은 5년이 넘는 법정 공방의 결과가 국가 혼란기에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인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길 바라고 있다.대법에서의 쟁점은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었느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개입한 성병 검진과 치료 등이 기지촌 운영에 직접 개입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있다고 본 반면, 지난해 2월 나온 2심 판결은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1심에서는 당시 정부가 미군 위안부 문제를 '공중 보건'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 성매매 자체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인신매매 같은 불법행위로 기지촌에 유입된 사례도 있지만 생계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며 사실상 국가 책임 밖에 기지촌을 둔 것이다.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1977년 기지촌 정화대책'이나 '외국군 상대 성매매에 있어서의 협조 당부' 등 국가 개입의 흔적이 받아들여졌고, 공무원들이 나서 '애국자'로 미군 위안부 여성을 지칭하거나, 행동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교육했다는 사실을 반영했다.따라서 대법에서는 기지촌에 대한 정부의 행위가 인권침해였는지, 공중보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를 따지는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당시 미군범죄 등이 빈번하게 벌어졌는데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인권단체들은 대법 판결에 따라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과 함께, 국회와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대법의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하주희 변호사는 "미군 기지촌과 관련된 (국가 개입의)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대법 판결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지촌과 관련돼 국가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대법 판결로 당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8 김성주

국방부, 서해 NLL 이북 함박도에 "공격무기 일절 없어"

국방부는 18일 일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함박도'에 방사포 시설 등이 배치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함박도에는 방사포나 해안포 등 공격무기가 일절 없다"고 밝혔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9·19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1주년에 즈음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만약 함박도에 (방사포나 해안포 등) 시설이 배치된다면 (9·19) 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함박도와 관련해 최근 북한에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함박도와 관련해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함박도에 감시장비가 설치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자 "신형 방사포나 이런 것들을 함박도에 들여온다고 하는 건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서해 NLL 이북에 있는 함박도는 강화군 석모도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다. 전체 넓이가 1만9천971㎡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적시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남북한 중 어느 쪽의 섬인지가 논란이 됐다.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4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0회에 걸쳐 20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 "9·19 군사합의의 정신 (저촉) 수준이지 9·19 합의 위반 사항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서 1조의 적대행위 금지 관련 부분을 보면 북측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우려를 충분히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한국군의 F-35A 도입 등 전력증강과 군사훈련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9·19 합의 정신을 보면 아쉽긴 하지만 비난성 내용까지 합의 위반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보훈처 "하재헌 예비역 중사 곧 재심의 절차 진행"

국가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이에 보훈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이런 기준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문재인 대통령은 하 중사 문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주변 '토양오염' 면적 더 커졌다

환경부, 작년 환경기초조사 결과5년전보다 2배 가까이 확산 '충격'일부선 납 기준치의 123배 초과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주변 지역의 토양 오염 면적이 5년 전보다 넓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부평구는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캠프마켓 외곽경계 100m 범위의 토양과 지하수 수질을 조사한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최근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면적은 6천317㎡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에 진행한 환경기초조사 때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초과 면적인 3천440㎡보다 2배 가까이 오염 면적이 확산했다.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납의 양은 일부지점서 8만6천334.7㎎/㎏으로 토양오염우려 기준치인 700㎎/㎏의 123배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금속에 해당하는 납은 미량이라도 체내에 쌓일 경우 조직 세포 파괴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납뿐 아니라 카드뮴과 아연 등 중금속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구리는 1만1천649.9㎎/㎏으로 기준치 150㎎/㎏의 78배, 유류 성분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1만5천560㎎/㎏으로 기준치 500㎎/㎏의 31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는 생활용수 수질기준과 오염 지하수 정화기준 이내로 나타났다.보고서는 토양 오염이 확산한 이유에 대해 캠프마켓 내부 활동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캠프마켓 인근 지역에 토양을 오염시킬만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기지 내부에서 멀어질수록 오염 농도가 낮아졌다는 점을 보고서에 명시했다. 캠프마켓 주변 지역 환경기초조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열린다. 2008~2009년, 2012~2013년 등 2단계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조사 보고서는 캠프마켓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부평미군기지 일대 토양오염을 조사한 결과, 2013년도 오염면적 3천440㎡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6천317.31㎡까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일대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9-17 박현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내 미군반환 공여구역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국회서 공동주최 정책토론회서… 여야 정치권도 "적극 지원" 한목소리안보접경 희생지 '국고 투입 용산기지 사례' 제시… "전담기구" 촉구도경기도 내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정부가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산하기관의 조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김병욱(성남분당을)·박정(파주을)·윤후덕(파주갑)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이현재(하남) 의원 등 11명의 여야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미군 반환 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해결책으로는 서울 용산기지 사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서울 용산기지는 막대한 정부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다"면서 "재정이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질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박정 민주당 의원은 "2006년에 미군 공여지법이 만들어졌지만, 국가가 주도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미뤄지고 있다"며 "의원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 대안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지역발전에 여야가 없다는 의미를 모아 국가주도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이현재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이들 지역에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활성화 시키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지역 정치권과 학계는 이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 내에는 공여지가 42%에 이른다"며 "공여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 차원의 전문 관청이나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국가주도개발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다른 대안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미 설치된 미군기지본부를 정부가 활용해 개발을 추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토론자로 나선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산하에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과 관리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고,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기지의 반환, 환경정화, 개발사업 선정,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구 결의문'을 통해 ▲반환협상 절차의 조속한 시행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7 김연태

외국인 눈으로 바라본 '민족 분단의 참상'

경기관광공사는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다음 달 17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2층과 5층에서 'DMZ KOREA 사진전'을 개최한다.이번 사진전은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진행 중인 DMZ사진전을 더욱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청계천 근방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개최한다. 사진전에서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조인 이후 판문점에서 근무하던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군인들이 촬영한 남북의 일상을 볼 수 있다. NNSC는1953년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북측과 남측의 관계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등장했다. NNSC는 총 4개의 국가로 구성됐는데, 한국 유엔 사령부가 스위스와 스웨덴을, 북한과 중국 측에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지명했다. 주요 목적은 한국전쟁 이후 휴전상황 감시로, 공식 종전 선언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상황을 감시한다. 현재는 한국 측에만 스위스와 스웨덴이 남아 있으며, 폴란드는 본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은 희귀한 사진 관람과 함께 선착순 2천명 한정으로 전시 사진 엽서를 국내외에 보내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K-STYLE HUB(케이스타일 허브)에서 스탬프 투어를 완료할 경우, 선착순 3천명에게 기념품으로 교통카드를 제공한다.공사 관계자는 "청계천은 내외국인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사람에게 뜻깊은 사진전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관람객들이 DMZ와 NNSC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프와코비체 학교에서 첫 해를 보내는 북한 전쟁 고아. /경기관광공사 제공

2019-09-17 강효선

유승준 병역기피 논란 "악의적인 프레임, 포기하지 않는다"

가수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을 앞둔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trength grows in the moments When you think you can't go on But you keep going anyway(절대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때 성장한다. 그러니 계속 가야한다)" 글을 올렸다. 이어 "Never give up be responsible(책임지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마)"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이날은 SBS TV 예능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이 유승준과의 단독 인터뷰를 17일 방송에 앞서 공개한 날이기도 하다. 유승준은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17년 전) 처음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방송 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분이 오셨고 꾸벅 인사를 했는데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해서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저보고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까 좋겠다'라고 해서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 뒤에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승준은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해외공연을 이유로 지인 보증을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미국 시민권을 얻는 등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정부는 유승준에 입국금지 불허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 측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에 돌입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유승준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영사권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은 오는 20일 처음 열린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SBS 제공

2019-09-17 손원태

보훈처, 목함지뢰 다리잃은 하재헌 중사 '공무중 상이' 판정 논란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하 예비역 중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훈처가 보내온 (공상판정) 문서에는 '일반 수색작전 중에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또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현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소송까지도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군 안팎에서는 보훈처의 이번 결정을 두고 과거 천안함 폭침사건의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과 마찬가지로 목함지뢰 사건 역시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 예비역 중사 부상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전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보훈처 측은 이에 대해 "하 예비역 중사가 이의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법률개정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9-17 손원태

"미군공여지 반환 지연에 지자체 수조원 손실"

동두천 2조 의정부 7천억 피해 주장 정부, 용산기지만 부지 '무상제공'국가재정 투입 '경기도 차별' 지적도미군이 주둔했던 공여지의 반환이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용산기지와 달리 도내 공여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동두천시에서 열린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후 경기도의 군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여지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이날 경기연구원 이성우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전 예정이었던 공여지가 2016년까지 5년여 지연된 결과 동두천시는 2조4천406억원의 기회비용이, 의정부시는 7천493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유추하자면 헬기 중간 급유지 문제로 반환이 지연된 캠프 스탠리와 환경오염 치유 절차로 미뤄지고 있는 캠프 잭슨 등 각종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반환사업이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과 지방의 차별도 지적됐다. 서울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사업비 1조5천억원과 10조원에 달하는 부지 무상제공이 이뤄졌지만, 도내 각 공여지에는 이같은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여지를 비싼 가격에 매각, 평택미군기지 비용충당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반환공여지 매입비의 지자체 부담은 최소 50%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지자체에 이중고를 안긴다는 것이다.따라서 향후 반환되는 공여지 개발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과 공여지 소유권을 지자체에 무상 양도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선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은 "주한미군 기지인 공여지의 79.5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며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토론회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6 김성주

軍, '현실이 된 드론공격' 테러 동원 가능성 촉각

北 각종 무인기 생산·배치 '특수성'기존 탐지·추적·공격 대책등 점검트럼프, 사우디 피격 군사대응 시사군 당국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의 석유 시설이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테러 수단으로 드론을 동원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특히, 각종 무인공격기를 생산 배치하고 있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특성상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군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 탈황·정제 시설인 아브카이크 단지와 인근 쿠라이스 유전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새벽 무인기 공격으로 불이 나 가동이 중단됐다. 이들 시설은 하루 처리량이 700만 배럴로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70%에 달한다. 이번 드론 공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무인기 10대가 공격에 동원됐다는 것이다. 무인기에 3∼4㎏의 폭탄을 탑재해 원하는 목표를 타격하면 인명 살상 뿐 아니라 핵심시설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무게의 방사성 물질이나 생화학물질을 탑재한다면 인명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우디 드론 공격 피해를 계기로 기존에 수립한 무인기 탐지 및 추적, 공격 등 대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 시설과 유전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과 관련해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증(결과)에 따라 장전 완료된(locked and loaded) 상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북한의 괌 기지 타격 엄포 때에도 'locked and loaded'란 표현을 사용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9-16 조영상

[방치된 미군 위안부·(中)입법 활동 '제자리 걸음']'美 관계 악화 우려' 관념에 가로막힌 지원법

국회 법률안·도의회 조례안 '난관'기지주변 상인 반대로 무산되기도정부가 미군 기지촌을 경제를 위해, 안보를 위해 이용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항소심 판결로 인정됐지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은 여전한 상황이다. 소외된 미군 위안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입법활동이 오랫동안 쌓인 부정적인 관념에 가로막히고 있다.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광진 의원이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는 한미동맹의 민감성과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부딪히면서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이후 2017년, 유승희 의원이 다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토론회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014년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이 나왔고, 지난해 박옥분 의원에 의해 재추진되기도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과 미군 기지촌 여성의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없던 일이 됐다. 평택시의회가 추진한 같은 내용의 조례안도 비슷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인권운동가들은 이같은 반대의견이 아직도 미군을 경제, 안보로 보는 정서적인 시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지난해 8월 평택시의회가 추진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는 미군기지 주변 상인들이 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은 미군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반대해 무산되기도 했다.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법이 2심 판결을 확정 짓는다면 입법활동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오랜시간 쌓인 편견이 깊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법 제정과 전수조사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 판결 이전에도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는 등 꾸준한 노력으로 인권에 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6 김성주

[방치된 미군 위안부·(上)사회적 무관심, 고립된 삶]기지촌 그녀들의 상처 '정부는 또 다른 포주였다'

"매주 보건소서 성병 검진" 증언 실태조사도 안해 피해규모 '깜깜'국내 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미군 기지촌 위안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지 (2018년 2월 항소심) 1년7개월여가 지났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도 기지촌을 묵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군 위안부는 한국사 이면에 가려지고 방치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연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군 기지촌 위안부의 삶과 정부의 개입 여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쟁점 등을 살펴본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수렁 속에서 한 발 한 발 옮긴 것 같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추석을 앞두고 만난 장영미 할머니는 찾아올 가족 없이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평택 안정리에 거주하는 장할머니는 유기견들과 함께 쪽방에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 1948년 생인 장 할머니는 식모와 그 가족을 데리고 살 정도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인민군의 손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장 할머니는 여러 사람의 손을 전전하다 13살 때 주인집 딸의 텃세에 못 이겨 집을 나오면서 미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 일하면서 먹고 잘 곳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서울 이태원으로 간 뒤 미군을 따라 송탄으로, 대구로, 또 평택으로 터전을 옮기면서 미군의 부속처럼 살아왔다.그의 기억 속에서 한국 정부는 방관자가 아닌 또 하나의 포주였다. 주민등록증 조차 없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 가서 성병 검진을 받았고, 공무원들이 나서 보건증 검사를 하러 다니기도 했다.장 할머니는 "당시 보건증 있는 애들은 남아있고 보건증 없는 애들만 숨고 했지"라며 정부의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장 할머니의 사례처럼 대부분의 미군 위안부는 한국사의 굴절 속에서 누군가는 가족같이 지내던 이웃에 속아, 업소로부터 소개비를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갖고 접근한 사람들에 속아 미군 기지촌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부의 방조, 또 적극적인 관리 감독 속에 고립된 삶을 살아왔다고 증언하고 있다.이에 대해 우순덕 평택 햇살사회복지회 대표는 "정부는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필요할 때 이용하다 이제와서 모른채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나 신고센터 등도 단 한차례 진행하지 않아 피해 규모 조차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9-15 김성주

[방치된 미군 위안부·(上)갈길 먼 인식 개선]외화벌이 내몰린 '한국사의 피해자' 15만명… 최소한의 지원 절실

1957년 미군부대 중심 형성 기지촌전쟁후 '경제 살리기' 핵심중 하나지난해 항소심 정부에 손배 판결'자발적 성매매 아니냐' 시선 여전 미군 기지촌은 경제의 도구이자, 안보의 도구였다는 주장이다. 한국전쟁으로 피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화 획득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였고,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는 '밑천이 들지 않는 장사'로 이해됐다는 것이다.1957년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지촌에는 15만명 이상이 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그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숨어있었던 한국 내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할머니 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다. 이미 정부는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했지만, 미군 기지촌은 법이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으로 만든 것이다.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기지촌 정화운동 등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성병검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일부 미군 위안부 여성들은 지역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여러분이 애국자다.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며 추켜세웠던 기억을 꺼내기도 했다.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43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74명에게 각각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정부의 각종 공문에서 '외국군 상대 성매매에 있어서의 협조 당부',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등이 나오는 점, 공무원들이 '다리를 꼬고 무릎을 세워 앉아라' 등 성매매업소 포주가 지시할 만한 사항들을 직접 교육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재판부는 정부가 성과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 또는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삼은 이상,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여전히 이들이 한국사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인정되기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과 미군 기지촌 여성의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목소리와 '자발적 성매매 아니었냐' 등의 인식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우순덕 햇살사회복지회 대표는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아직도 정부의 책임 회피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최소한의 생활지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말에 속아 어렸을 때부터 미군을 따라 이태원, 송탄, 대구, 평택까지 거처를 옮기며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삶을 살아온 장영미(71) 할머니가 젊은 시절 같이 지내던 미군이 찍어준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장 할머니는 "예쁘게 나온 사진은 미군 이놈 저놈이 다 가져가서 남은 사진이 몇 장 없다"면서 "같이 미국 가자는 말에 여권 사진도 찍었지만, 결국 나는 가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김금보기자 artoamte@kyeongin.com

2019-09-15 김성주

경기도내 접경지 지뢰·불발탄 피해 첫 실태조사

道, 12월까지 제보받아 현장 방문특별법 기초 자료 제공·구제 모색경기도와 (사)평화나눔회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뢰·불발탄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자 등에 대한 경기도내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는 지난 2014년 시행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향후 불발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 위해 추진됐다.도는 그동안 한국전쟁 발발 이후 6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연천과 김포 등 접경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전역에서 끊임없이 지뢰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도와 (사)평화나눔회는 앞으로 지뢰·불발탄 사고에 관한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을 방문, 피해규모와 보상 여부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특히 도는 올해 5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경기도내 지뢰피해자 중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과 폭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발굴, 보상받을 기회를 열어주고자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2년 동안 지뢰피해자 536명이 신청해 421명이 보상을 받았으며, 그중에 경기도내 피해자는 165명이 신청했다.한편 199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대인지뢰철폐캠페인'(ICBL)의 한국지부인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인 평화나눔회는 지난 2011년에 3개월간 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강원도내 350명의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조사했고, 이중 139명의 신규 지뢰 피해자를 발굴해 냈다.문의는 경기도 북부청사 군관협력담당 김태현 주무관(031-8030-2552)이나 평화나눔회 유명이 국내사업팀장(02-363-6781)에게 하면 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9-15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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