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연내에 완료하고, 복장 제한 규정도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22일 "북측과 JSA 비무장화 조치를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위해 남과 북, 유엔사로 구성되는 3자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협의체는 먼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 주변 지뢰구역부터 제거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판문점을 방문하는 민간인과 관광객 주의 사항도 새로 만들 것으로 관측된다.또 지금까지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과 관광객은 복장 규정에 따라 미니스커트나 반바지, 구멍 뚫린 청바지 등을 입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철폐돼 복장에 제한이 없어진다.미니스커트나 청바지, 반바지 등은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고, 구멍 뚫린 청바지를 입으면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며 선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드레스 코드 규정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남북은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를 통해 JSA에서 비무장한 남·북한군 각 35명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를 복원하기로 했다.JSA에는 정전협정 정신에 따라 MDL, 즉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다.그러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도 각각 분리됐다. 상호 대화도 금지됐고, 우리 경비병은 시선을 가리고자 진한 검은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디지털뉴스부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병사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2 디지털뉴스부
북한 최초로 '미국 상응조치' 전제플루토늄 생산 추가차단 용의 표현서해 평화수역·JSA 비무장 구체화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 못박아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협력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는데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은 양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남북 간 비핵화 논의에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에 남북의 비핵화 의지와 국제사회를 향한 선언적 의미가 담겼다면,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은 '비핵화 실행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 최초의 플루토늄 등 핵시설 폐기 약속'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우선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총론에 인식을 같이하며 '실질적 진전'을 도출해 냈다.공동선언문에는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남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한 노력' 등 다소 추상적인 문구가 담겼던 판문점선언과 대비된다. 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 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이 최초로 현재 북핵의 기본이 되는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를 표현한 최초"라며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통령께서 받아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사긴장 완화…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남북 정상은 평양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진전된 조치'에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채택한 게 이를 보여준다. 판문점선언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총론적 성격이라면, 이번에는 서해상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세부안이 담겼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한 이행 실태 점검과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약속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우선 정상화…철도·도로 연내 착공'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우선 주목되는 것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못 박은 것이다.우리 정부는 이날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로 남한 지역에서 먼저 이뤄진 뒤 북쪽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또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재계가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문화·체육 등 전 분야로 남북 교류 확대…이산가족 해결 제시'남북 교류협력 부분에선 기존의 문화 분야 협력 차원을 넘어 남북 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 전염성 질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명시, 협력 분야를 확장했다.여기에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진출 및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협력, 올해 10·4 선언 11주년 행사, 내년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판문점선언에서 문 대통령이 '가을 평양 방문'을 약속했다면,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북한 최고지도자 최초로 김 위원장의 '가까운 시일내 서울 방문'에 합의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문제 우선 해결 등이 합의에 담겼다. ■ '김정은, 파격의 연내 서울 답방 결정'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키로 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북한 정상으로서는 최초여서 '파격'이다.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주변에서 참모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 독자적 결정을 내린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11월1일부터 지상 군사분계선 5㎞내포병 사격훈련등 군사연습 전면중지해상 기동훈련도 '스톱' 포문 폐쇄비행금지구역 최대 5배 '후방 확대'DMZ GP 11개씩 철수 공동유해발굴남북이 서로에게 총대를 겨눴던 비극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남북간 적대행위가 전면 중단됨으로써 한반도에 뿌리내린 군사적 긴장관계가 전면 완화되고,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육·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이버 영역의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두 정상의 평화의지가 확고한 만큼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남북은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국방부는 "남북 간 첨예한 대결 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군사적 긴장 및 위협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의 진정성있는 노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포성 멈추는 군사분계선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를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포성이 들리지 않는 평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우선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이 구간은 정전협정 이후 총 96회의 상호 포격전이 발생했을 정도로 국지적 충돌 위험이 큰 지역이다. 파주지역의 경우 미군의 스토리사격장이 포함돼 차후 후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해상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에 나선다. 서해의 남측 덕적도 이북~북측 초도 이남 수역, 동해의 남측 속초 이북~북측 통천 이남 수역 등 각각 135㎞·80㎞의 완충수역이 조성되는 셈이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이 전면 금지된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전선은 40㎞, 서부전선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적용하고, 기구는 25㎞로 정했다. 현재 군사분계선(MDL)에서 남북 8㎞가량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최대 5배가량 후방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 평화지대로 거듭나는 DMZDMZ는 평화지대로 탈바꿈한다. DMZ에서는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MDL 1㎞ 이내 근접한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등이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위해 지뢰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하고 감시장비도 제거한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교류 접촉할 수 있는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셈이다.아울러 DMZ 내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남북은 또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간선박의 이용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9 김연태
평양행前 "대화 자체가 큰 의미"김위원장에 구체적 약속 받아내교착상태 북미 논의 돌파구 절실뉴욕 한미 회담시 트럼프 동의땐종전선언 합의 함께할 가능성도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를 '북미대화 재개'로 공식화 함에 따라 비핵화 논의에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이는 문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할 비핵화 조치 성과를 만들어 설득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함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행 전용기에 탑승하기 직전 성남 서울공항 환담장에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했다.이는 남북정상회담에 임하기 직전 문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한편으론 남북정상의 이번 만남에서 비핵화 논의가 갖는 비중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간 고위급 대화 재개를 위해선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관련 논의의 돌파구를 만들어야만 한다.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만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이 가능, 남북관계의 본격적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교착지점인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조치의 선후(先後)를 둘러싼 중재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해 동의를 얻어내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 비핵화 조치 약속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중략)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예고한 만큼 가시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핵 신고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약속을 문 대통령이 받아낸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핵 신고에 대해 보여온 '과민' 반응으로 미뤄 볼 때 김 위원장은 이를 북미 간 담판 거리로 남겨두려 할 수도 있다.이 때문에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영변 원자로 등의 가동중단과 폐쇄, 좀 더 나아가면 불능화 등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인 기대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우라늄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불능화할 경우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첫 조치로서 의미가 작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받아내면 일부는 합의문이나 대 언론 발표를 통해 공개하고, 일부는 이달 말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문 대통령의 구상에 동의하게 되면, 연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초기 조치와 종전선언 합의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평양회담 '첫자리'-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8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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