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린공원내 병영체험장' 원한 미추홀구

朴시장, 두번째 군·구현장 방문주안부지에 편의시설 건의 청취도시숲사업 조기 지원 요청받기도박남춘 인천시장이 18일 올해 군·구 현장 방문 두 번째 일정으로 미추홀구를 찾아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등 구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 해법을 모색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미추홀구 관교근린공원, 수인선 유휴부지, 보훈병원 인근 유휴지 등 현장을 살피고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미추홀구는 박 시장의 이번 현장 방문에서 "관교동 주안 예비군훈련장 부지에 들어설 근린공원의 원래 조성계획을 바꿔 병영체험장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49만513㎡ 규모의 공원 부지에 병영체험장을 비롯한 안보통일 교육장, 캠핑장,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지어 달라는 내용이다.현재 주안 예비군훈련장으로 활용 중인 관교근린공원은 인천시와 국방부가 올해 1월 인천의 6개 예비군훈련장을 2개 훈련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른 군부대 이전은 2023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2015년 관교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지에 2층 규모의 향토역사전시관, 놀이마당, 동물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군부대여서 내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남겨질 시설도 현재로는 알 수가 없어서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추홀구는 또 내년까지 수인선 상부 구간(숭의역∼인하대역 1.5㎞)에 조성하기로 한 도시 숲 사업 예산 40억원 가운데 절반을 시비로 조기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미추홀구는 이 외에 용현동 보훈병원 인근 유휴지에 쉼터를 꾸미기 위해 필요한 12억원 가운데 부지 매입비 7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미추홀구의 건의 내용을 정리해 가능한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승학산 예비군훈련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승학산 군부대 부지 이전 후 병영체험장 및 캠핑장 설치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3-18 이현준

승리, 병무청 입영연기원 제출… 병무청 "일부 요건 미비해 보완 요구"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18일 '현역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의 현역입영연기원이 오늘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으나,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며 "요건이 갖춰지면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대리인이 대신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서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연기 희망)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또한 "법적으로 검찰에서 기소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돼 저희가 (승리의 입대 연기를) 못한다"며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승리의 입영 일자는 오는 25일이기에 18~20일 사이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입영연기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었다.앞서 병무청은 지난 15일 '입장'을 통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수사를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비롯해 과거 사례에 견줘 승리의 입영 연기 가능성이 커 보인다./디지털뉴스부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8 디지털뉴스부

"美 '비핵화 큰그림' 반면 北 '영변 한정 대화'"

강경화, 북미회담 평가 국회 보고시진핑, 南北 동시 답방설 '솔솔'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지난달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비핵화 관련해서 큰 그림, 상응조치 관련해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은 영변이라는 것에 한정해서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이 요구한 '큰 그림'과 관련해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북한의 모든 시설과 능력을 놓고 일단 큰 그림을 갖고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외교부는 보고자료에서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미국 측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완전한 제재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제재 완화가 분명히 논의할 때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조만간 남북장성급회담 또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을 협의할 계획이다.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남북한 동시 답방설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미 방중한 바 있어 외교 관례상 시 주석의 올해 답방이 필요한 데다 냉랭해진 북미 관계속에서 북한 입장에서 '중국 카드'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시 주석의 대외 정책 중 한반도 문제가 우선시되고 있어 시 주석이 조만간 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답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2019-03-18 이성철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법안 조속 처리"… 김진표, 지지부진한 이전 '압박카드'로 활용

수원지역 대표적 중진 의원인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로우키' 전략을 밝혀 관심이다.김 의원은 18일 오후 경기도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 모처럼 입을 열었다. 그는 앞서 지난 1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 없이도 소음 기준에 따른 피해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당장 군 공항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자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냈는데, 조속한 시일 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처음에는 한 해 평균 3천900여억 원 가량 보상 규모가 책정될 텐데 이미 국방부, 기재부와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보상비용이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방부에서 군 공항 이전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가 피해보상이라는 본래 취지도 있지만 지지부진한 군공항이전을 재촉하는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편과 특례시 지정 움직임에 맞춰 수원시 내 구청 추가 신설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시 선거구에 편제된 일부 동의 조정과 함께 광교를 중심으로 한 구청 신설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추후 논의가 이뤄져야겠지만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구를 신설하고 인구 수에 맞는 선거구 조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8 이성철

군인권센터 "승리 입영연기 허용해야…징병은 징역이 아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18일 성명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군대는 승리의 도피처가 아니다"라며 "하나의 사건을 군과 경찰 둘로 나누어 수사할 경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수많은 범죄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폐쇄적인 군 특성상 사건 모니터링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평시에도 군 사법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해야 '도피성 입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평시 군사법 체계의 조속한 민간 이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센터는 "징병은 징역이 아니다"라며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전했다.승리는 지난 14일 두번째 경찰 조사 때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고 허락해주신다면 입영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8 편지수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위기 '국제사회 쏠린눈'

최선희 "美에 양보할 의사 없다"핵·미사일 재개땐 대치국면 우려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경색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려져 국제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최 부상은 또 "미국은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 지, 그리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등을 곧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북한이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데 대해 긴장 악화를 피하기 위한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말했듯이 북한이 내놓은 제안은 그들이 대가로 요구한 것을 고려해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북한 및 핵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가 심각한 대치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미 안보·평화 분야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트위터에서 "새로운 것은 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움(유예)를 해제하겠다는 위협"이라며 "백악관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의 확실한 의사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조슈아 폴락 미들버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으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심각한 대립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것은 벼랑 끝 외교 전술"이라고 말했다.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 생산 중단이라는 작은 합의만 받아들이도록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하노이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후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공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코트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3-17 이성철

군대서 축구하다 부상… 37년만에 보훈보상대상 인정

슬내장 치료 못 받고 '만기 전역'대퇴골 변형… 남부보훈지청 소송"훈련 인과관계 인정" 일부 승소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남성이 전역 후 37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수원지법 행정2단독 이정권 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980년 1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같은 해 8월 야외훈련 중 축구를 하다가 상대 선수와 부딪혀 우측 무릎이 어긋나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여러 훈련에 참석하던 그는 이듬해 10월 우슬내장(무릎 관절의 기능장애) 진단을 받았다.그러나 A씨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으라는 말만 듣고 1982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전역 이후에도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지내던 A씨는 2015년 우측 무릎 연골이 0.7㎜ 닳고, 대퇴골이 변형됐다는 진단을 받았다.A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 판사는 A씨 부상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훈 당국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공상군경 인정과 관련,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수반돼야 하나 축구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17 손성배

해병대 '마린온 헬기' 순직장병 위령탑 제막…보국훈장 추서

작년 7월 시험비행 중 추락한 마린온 헬기에 탑승했다 순직한 5명의 장병을 기리는 위령탑이 세워졌다.해병대사령부는 16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주둔지에서 '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을 위한 위령탑 제막식을 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유가족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유가족 등 230여명이 참석해 순직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제막식은 국민의례, 순직자 약력 소개, 위령탑 제막, 헌화와 분향, 조총과 묵념, 훈장 서훈에 이어 유가족 대표의 추모사와 해병대사령관 추도사 순으로 엄숙하게 거행됐다.위령탑은 독일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urer)의 '기도하는 손'을 모티브로 10m 높이로 건립했다. 순직 장병들의 얼굴 부조와 각각의 약력을 새겼다. 위령탑 뒤에는 순직 장병 5명의 전신 부조와 유가족, 친구, 부대원들의 추모 메시지를 새긴 추모의 벽을 설치해 순직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했다.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은 추도사를 통해 "어렵고 힘든 임무일수록 앞장섰던 그들은 해병대항공단 창설의 의지를 남긴 채 조국을 지키는 찬란한 별이 되었다"며 "영령들의 꿈을 기억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해병대항공단 창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막식에서는 순직 장병들에게 추서된 보국훈장을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서훈식도 함께 진행됐다. 고(故) 김정일 대령·노동환 중령에게는 보국훈장 삼일장이, 고(故) 김진화 상사·김세영 중사·박재우 병장에게는 보국훈장 광복장이 추서됐다.정부와 군은 정비를 마친 헬기를 시험 비행하던 중 순직한 장병들의 군인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이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보국훈장을 추서했다고 해병대는 설명했다. 서주석 차관이 훈장증과 훈장을 유가족에게 전수했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해병대는 "마린온 순직 장병 위령탑과 추모공원을 향후 부대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배와 추모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해병대 장병들에게 군인정신을 교육하는 살아있는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작년 7월 17일 정비 후 시험비행 중이던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1대가 추락해 주임무조종사 김정일 대령과 임무조종사 노동환 중령, 정비사 김진화 상사, 승무원 김세영 중사와 박재우 병장(이상 추서계급) 등 5명이 순직하고 정비사 김용순 상사는 중상을 당했다. /연합뉴스16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주둔지에 설치된 마린온 추락사고 순직 장병 위령탑. 해병대사령부는 작년 7월 시험비행 중 추락한 마린온 헬기에 탑승해 순직한 5명의 장병을 기리는 위령탑 제막식을 이날 했다. /연합뉴스=해병대 제공16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주둔지에 설치된 마린온 추락사고 순직 장병 위령탑. 해병대사령부는 작년 7월 시험비행 중 추락한 마린온 헬기에 탑승해 순직한 5명의 장병을 기리는 위령탑 제막식을 이날 했다. /연합뉴스=해병대 제공

2019-03-16 연합뉴스

정경두, 지드래곤 군복무 중 특혜 논란에 "있을 수 없는 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군 복무 중인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 "연예인이나 특정 신분이라고 해서 차별적인 특별 대우를 받거나 법규가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정성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드래곤은 지난해 2월 입대해 육군 3사단 백골 부대에 배치됐다. 그러나 100여 일을 부대 밖에서 생활하고, 국군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지드래곤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돼 현재 일병 계급인 것으로 확인됐다.정 장관은 또한 모병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같이 지정학적 안보 상황을 가진 나라가 모병제를 택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2017년 9월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만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상적 업무수행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다.그는 '누구로부터 연락이 왔느냐'는 질의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고,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전화했느냐'는 질의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4 연합뉴스

UN "북한 제재위반 행위 지속"… 美 폼페이오, 비핵화 행동 촉구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불법해킹 및 밀거래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제재위는 북한 영변의 5MW규모 원자로가 지난해 2월과 3월, 4월, 또 9월과 10월 사이에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도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텍사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이 미국에 대한 진짜 위협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며 "말이야 쉽다. 우리는 오로지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북한을 향해 작심한 듯 꺼내든 메시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방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 "현재 외형적인 시설은 복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기능적인 복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 간에 긴밀한 공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13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관련국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시기가 성숙하면 미국과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유엔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금수품 밀거래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무기수출, 불법 해킹 및 금융 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 중 지난해 10월 28일 북한 육퉁호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2019-03-13 이성철

김진표 의원, 軍 기지·시설 소음피해 보상법안 발의

앞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 보상 기준 및 지급대상을 일괄 규정함으로써 그간 개별 소송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지난 1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음피해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특히 소음대책지역은 1종 구역(95 이상), 2종 구역(90~95 미만), 3종 구역(75~90 미만)으로 세분화해 차등적으로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이중 소음영향도 80 이상인 지역 주민들에게는 직접 보상금이 지급되고 소음대책지역에는 주민복지 및 환경개선,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김진표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군공항 소음피해소송이 512건, 소송참여 175만 명, 확정 판결액만 8천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관련법은 전무하다"며 "소음피해보상법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해 피해 주민들이 소송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을 해주는 선진국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3-13 이성철

북미, 쏟아지는 입장표명… 미사일 재건은 우려

北 매체 '완전한 비핵화 확고' 강조비건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달성"韓美, 北 발사장 복구 움직임 주시북한 매체들이 12일 일제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북미 관계와 관련, 서로간의 입장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동창리 미사일 재건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은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다른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외무성 부원 필명으로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 제목의 글을 실었고, 전날에는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2차 북미회담을 높이 평가하며 양 정상이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었다"고 언급했다.미국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11일(현지시간) 한 좌담회에 참석해 "미국이 원한만큼 진전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외교는 살아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 달성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하지만 그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비건 대표는 동창리 발사장 활동과 관련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북한이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로켓 또는 미사일 시험은 생산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전했다.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 "북 동창리 발사장의 동향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부터 동창리 발사장 곳곳 상황을 미 정부와 함께 면밀히 주시해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2019-03-12 조영상

부평미군기지 반환 부지 '신촌공원' 본격 조성

실시계획 미이행시 자동해제 우려반환전에 환경영향평가 먼저 진행인천시, 25일까지 범위 등 의견수렴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 반환 부지에 들어설 '신촌공원'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는 부평구 산곡동 20 일원 신촌공원(42만7천여㎡)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신촌공원 부지에는 현재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부평 미군기지는 2002년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평택기지로 이전이 예정돼 부지 반환을 앞두고 있다. 현재 토양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신촌공원은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 부지로 내년 6월까지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자동 해제된다.시는 아직 부지 반환 전이기 때문에 일부 현지 조사는 어렵지만,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2022년께 부지가 반환되면 곧바로 공원 조성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시는 지난 1월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단체, 주민들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벌였다. 이때 위원들은 신촌공원 조성 시 인근 지역의 스카이라인, 조망권, 경관 등을 고려해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2011년 부평구 조사 결과, 부평미군기지 바깥지역에 다이옥신 등 토양 오염이 확인된 만큼 토양오염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또한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는 시설물은 보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는 만큼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는 이러한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대상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환·정화 일정이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으나 장기 미집행공원으로 내년 공원 계획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환 전이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됐다"며 "오랜 기간 미군기지로 활용됐던 곳인 만큼 반환 후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1일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신촌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평구 산곡동 20번지 일원 신촌공원(42만7천여㎡)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2022년께 미군기지 부지가 반환되는 데에 따라 바로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11 윤설아

카투사 말년 병장 5명, 군무이탈 기소… 계급 상병 강등, 전역 중지 징계

전역을 앞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장 5명이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지난 10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동두천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병장 5명을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까지 부대를 이탈해 집 등에서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도서관에 다니는 등 공부하고 싶어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캠프 케이시 소재 헌병중대에서 근무하던 이들 병장 5명은 상병으로 계급이 강등됐고, 전역 중지 징계를 받았다. 카투사 병장들의 근무이탈이 가능했던 것은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군에 대한 인원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었다.병장 5명이 속한 부대는 당직 근무를 서는 병사가 혼자 인원을 확인한 뒤 당직 근무 간부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원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이 부대에 새 간부가 부임한 후 업무파악 과정에서 병장 5명의 외박 미복귀 사실을 확인했고, 주한미군 측의 협조 하에 출입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카투사 병장 5명의 부대 무단이탈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달 13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주한미군이 M1 전차의 무한궤도를 정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3-11 디지털뉴스부

철책에 갇힌 교동도 '해안 통문 개방' 추진된다

어업행위 제한 등 주민 불편 관련해병 2사단, 유엔사·합참에 '공문'"요구 수용 위해 긴밀히 협의할것"해병대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구역) 구역인 인천 강화 교동도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철책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병 2사단이 섬 전체가 해안 철책에 가로막혀 어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상 생활에도 불편이 크다는 주민들의 얘기(2월 25일자 1면 보도)를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해병 2사단은 지난 8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와 합동참모본부에 주민들의 철책 개방 요구에 따른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해병 2사단 측은 주민들의 철책 개방 요구에 대한 유엔사, 합동참모본부의 입장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만약 철책 개방을 승인한다면 개방 범위와 방법 등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을 관련 공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해병 2사단 관계자는 "교동 해안 철책과 관련한 주민 불편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마련할 방침" 이라며 "교동도 북측 해안의 경우 유엔사가 관할하는 중립 수역으로, 통문 개방을 위해 이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병 2사단 측은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유엔사, 합참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휴전 공동 관리기구로, 교동 북측 해안은 남북 중립 수역으로 지정돼 유엔사가 작전·경계 업무 등을 통제한다. 섬 전체가 민통선으로 지정돼 있는 교동도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낮 시간대에는 자유롭게 맨손어업(호미·낫 등을 이용해 갯벌이나 바위틈에 살고 있는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어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이 섬을 통한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섬 전체에 걸쳐 해안 철책이 설치됐다.교동도 면적은 47.17㎢로 강화군 전체 읍·면 중 가장 넓지만 섬 둘레의 80% 정도가 해안 철책으로 막혀 있다. 주민들은 갯벌에서 조개 캐기조차 불가능하다며 군(軍)이 전향적인 자세로 철책 일부를 개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갯벌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수십 개에 달하는 해안 철책 통문 중 일부를 개방해 달라는 것이다. 3천여명의 교동 주민 중 어업에 종사하는 이는 20명 안팎으로 이들은 인근 지역인 삼산면 어촌계에 통합돼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교동 해안 철책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해병대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철책 개방과 관련해 시가 지원할 게 있으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3-10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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