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지도부 연평도 간담회]이해찬 대표 만난 어민들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야간조업 허용과 어장 확대 이어주민 숙원 여객선 정시운항도 건의옹진군수 2차 서해5도발전계획 요구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이 20일 연평도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야간조업 허용, 어장 확대, 여객선 정시 운항을 건의했다.연평도 어민단체 대표와 주민들은 20일 오전 연평면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연평도를 비롯한 백령·대청도 등 서해 최북단 섬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군사통제에 묶여 제한된 어장에서 주간에만 조업을 하고 있다.여객선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해5도만 야간 운항을 하지 못한다. 야간 운항은 긴급 상황 발생으로 신속하게 선박이 투입될 때와 어획물 수송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성도경 연평도 어민회장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60년대에 만들어져 우리 생활을 옭아매고 있는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야간 조업과 여객선 야간 운항을 허용하고, 조업구역을 확장해 달라"고 호소했다.연평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정시 운항 확보도 주민들의 숙원이다. 중간 기착지인 소연평항의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연평도 여객선의 운항시간은 물때에 따라 들쭉날쭉이다. 2013년부터 소연평도 방파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2019년 이후 예산은 미확보된 상태다.박태환 연평도 노인회장은 "수년째 공사 중인 소연평항 보강 공사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달라"고 말했다.장정민 옹진군수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행정안전부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2011~2020년)'을 수립했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78건의 사업에 국비 4천600억원이 투입돼야 했으나 2018년 11월 현재 52건 2천440억원만 지원됐다. 장 군수는 "사업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지속 건의해왔지만, 연장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행안부가 계획 연장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장정민 군수는 이밖에 꽃게 종자 생산시설 구축, 백령도~웨이하이 국제항로 개설, 연평항 준설 등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연평도 내 연평부대를 방문, 변요환 부대장으로부터 북한 개머리해안포 등 부대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20 김민재

인천 '해안철책선' 70% 사라진다

국방부가 인천 도심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철책선 44㎞를 철거하기로 확정했다.인천지역 전체 해안 철책 길이의 70%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안친수공간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국방부는 2021년까지 인천지역 해안 철책선 44㎞를 포함해 전국 해안가를 가로막고 있는 철책 284㎞를 철거한다고 20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책 철거를 주요 내용으로 한 '유휴 국방·군사시설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국방부는 철책선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있는 군부대 유휴시설 8천299곳도 철거하기로 했다.인천지역에서도 군부대 내·외에 있는 479개의 폐막사와 초소 등이 철거될 예정이다.국방부는 2021년까지 철책선과 군부대 유휴시설 철거에 따른 예산 3천552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며 해안 철책선 철거에 따른 감시 대체장비 예산도 모두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다.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도심지역의 해안선 길이는 212㎞로 이 중 63.6㎞가 군(軍) 철책으로 막혀 있다.인천시는 국방부가 63.6㎞의 인천 해안철책선 중 70%에 해당하는 44㎞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해안친수공간 조성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동안 철책 철거와 이에 따른 감시 장비 구축 예산 문제 협의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이번 국방부의 발표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인천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철책으로 가로막히고 끊긴 해안선을 이어 관광 자원화 하는 '해안선 관광벨트 구축'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인천 도심 해안을 가로막고 있는 철책이 제거되고 인천 내항 1·8부두 개방(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과 인천신항 크루즈터미널 건설사업 등이 속속 완료되면 현재 단절돼 있는 해안선을 상당 부분 이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시는 우선 내년까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도 해안도로(송도바이오산업교~고잔TG) 2.4㎞ 구간에 걸쳐있는 철책을 제거하고 친환경 보행로와 철새 관찰대 등을 설치하기로 군(軍)과 합의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서해안과 동해안 등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경계 철책의 68%가 제거되고 첨단과학 장비로 대체된다"며 "내년부터는 군부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20 김명호

경기 해안·강 철책 106㎞ 철거

국방부, 2021년까지 3522억 투입도내 유휴 군사시설 2754곳 정리軍점유 사유지 배상·매입도 추진경기도 일대 해안·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106㎞가 철거된다. 이는 3군사령부 관할 해안·강 철책 156㎞ 중 3분의2가량이 철거되는 것이다. 도내 군 부대시설 중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 2천754곳도 정리된다.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국방부는 모두 3천5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까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해안·강 철책, 사용하지 않거나 오래된 군 부대 안팎의 시설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경기지역에선 해안·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중 무려 106㎞가 철거된다. 전국 철거 대상 철책(284㎞)의 40%에 달하는 길이다.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등 해수욕장으로 활용되거나 경관이 수려해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들도 철책 철거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합동참모본부도 화성지역 일원 경계철책의 98.5%를 2020년까지 철거하겠다고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밝힌 바 있다.국방부는 또 모두 1천28억원을 들여 경기지역내 군 유휴시설 2천754곳을 철거한다. 이 중 부대 내부에 있는 시설은 2천291곳, 외부에 있는 시설은 463곳인데 각각 철거에 874억원, 1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 매입, 국유지와의 교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관할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인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 사항,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20 강기정

이해찬 대표 "서해 평화수역되면 '北 포격공포' 사라질 것"

"곧 4차남북정상회담 예정… '9·19 군사합의' 따라 이행가능성 높아"연평도 방문, 주민들 신항만 건설·요양원 설치 요구 적극검토 약속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연평도가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른 서해 평화수역으로 설정되면 과거의 포격 공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연평부대를 방문해 "2010년에 포격이 있어서 많은 분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공포가 남아있는데, 이제 이 지역이 평화수역이 되면 그런 공포가 사라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남북관계가 냉전 시대에서 평화공존 시대로 전환하는 길목에 있는데 마침 서해 평화구역을 설정하는 남북 간의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군사합의서를 서로 지키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평도를 향한 북의 포대가 문을 닫고 폐쇄를 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문을 닫는, 실질적인 종전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다행"이라며 "다시는 냉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연평부대 장병을 격려하며 안보 상황을 점검한 뒤, 연평도 평화공원으로 발길을 옮겨 연평 포격전 전사자 위령탑도 참배했다.이후 연평면사무소에 들려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걱정하듯 전쟁하지 않고 서로 대치만 안 할 뿐이지 군부대가 준비를 안 하거나 훈련을 안 하는 게 아니다"면서 "언제든 안보 위에 평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훈련해야 평화가 유지되고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정민 옹진군수와 연평도 주민들은 이 대표에게 어로 확장, 어선 안전 규정 등 규제 완화, 신항만 건설, 여객선 운행 정기화, 요양원 설치, 급수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이 대표는 "연평항 신항 등 관련 사업은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곧바로 하겠다"면서 "대북관계가 지금은 평화무드이긴 하지만 정착이 돼야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규제 완화를 해나갈 수 있으므로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서해평화수역에 대해서도 "군사합의서에 대해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땐 저희도 낙관을 못했는데 미국, 유엔사령부도 동의해 아무도 반대 않는 합의를 하게 됐다"면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서해평화수역은 정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것에 맞춰 여러분이 말한 것들을 차근히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 참석해 연평도 방문에 따른 소감을 설명한 뒤 "4차 남북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질 예정인데 접경지역도 새로운 균형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시대가 올 것 같다"면서 "접경지역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20 김연태

평택시·시의회 - 캠프 험프리스 "화합·협력"

정장선시장·권영화의장 등 40여명수비대 방문 기지이전 현황 브리핑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과 정장선 시장은 지난 19일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주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수비대(K-6)를 방문했다.이날 시의원들과 정 시장 등 40여 명은 스캇 W. 뮬러 험프리스 수비대 사령관으로부터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 기지 내 주요시설을 둘러봤다. 특히 의원들은 브리핑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미군부대의 불명수 유출 사고에 대한 미군 측의 입장 및 조속한 해결방안, 추후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또 미군 영외거주자의 주택공급과 관련, 미군 측의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권 의장은 "안정리 게이트 관련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사령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평택시와 험프리스 부대가 더욱 화합해 한미간 우호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은 지난 2007년 11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면적은 26.41㎢, 시 전체 면적의 약 5.8%로, 이전이 완료되면 4만5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게 된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지난 19일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주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수비대(K-6)를 방문한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 및 의원들과 정장선 시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제공

2018-11-20 김종호

北, GP 10개 쇠망치 대신 4분만에 동시폭파…군사합의 이행가속

북한이 20일 시범철거 대상인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10개를 동시에 폭파해 철거하면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라 애초 철거대상 대상 11개 가운데 보존대상 1개를 제외한 10개 GP를 이날 오후 3시부터 4분 만에 동시에 폭파했다. 지난 15일 쇠망치로 상부 시설물을 철거하던 GP까지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GP 전체를 요새화한 우리와 달리 북한은 GP와 부속시설 건물을 따로 설치해놨다. 북측 GP는 중앙감시초소와 지하시설이 한 건물이고 그 옆으로 병영시설 등 부속시설을 두는 방식으로 건설됐다.우리 측은 DMZ의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굴착기를 동원해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설치된 GP를 파괴하고 있다. 10개 GP 철거 작업이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북한이 쇠망치를 이용해 GP를 철거하던 방식에서 TNT 폭약을 이용해 동시에 파괴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처럼 굴착기 등을 동원할 여력이 안 됐거나 철거작업 일정을 앞당기고자 폭파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종의 '폭파' 퍼포먼스를 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GP 시범철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합의사항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방 터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은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당시에도 11월 말까지는 무조건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GP 10개를 동시에 폭파해 철거한 것은 그만큼 이행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남·북·유엔사는 남측 GP를 완전히 철거하면 3자 협의체 회의를 속개해 상호 검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때 북측이 지하시설까지 완전히 파괴했는지를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남북은 GP 시범철거와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발굴지역 지뢰·폭발물 제거 등 다른 합의사항도 속속 이행 중이다.JSA 남북지역 초소, 병력, 화기는 지난달 25일부로 모두 철수했다. 이틀 뒤에는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 작업도 끝냈다. 현재는 기존에 설치했던 감시장비 조정 및 신규 설치와 경비(민사경찰) 공동근무수칙 제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달 중에 이런 작업이 완료되면 민간인과 관광객 등은 민사경찰의 안내를 받아 남북지역을 자유 왕래할 수 있게 된다.DMZ 내 공동 유해발굴지역에 대한 지뢰·폭발물 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 측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지뢰제거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9구를 발굴해 수습했다.내년 4월 1일부터 시작할 공동유해 발굴작업을 위한 전술도로(최대폭 12m) 개설 작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22일 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관통해 남북지역을 상호 연결할 예정이다.지난 1일부터 적용된 지·해상·공중 적대행위 및 중지 합의사항도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접적지역 지상과 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및 포사격 훈련이 중지됐고,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포문을 폐쇄했다.한미는 공중적대 행위 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훈련 공역도 남쪽으로 내려 조정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이달 말께는 판문점과 DMZ 일부 구간에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화해와 평화' 장면들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북한이 20일 오후 3시께 시범철수 대상인 10개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폭파되고 있는 북측 GP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11-20 연합뉴스

남북, 총 경계 대신 DMZ 화살머리고지 도로연결…65년만에 처음

오는 22일 남북이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지뢰 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술도로를 연결한다.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DMZ 지역 내 도로연결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에 최초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20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은 지난달부터 각각 공동유해발굴지역 내 지뢰 제거와 함께 도로개설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DMZ 남북 경계선에서 시작되는 최대폭 12m의 도로가 22일 군사분계선에서 연결된다"고 밝혔다. 과거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가 연결될 때 남북은 도로 연결지역을 '남북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뒤 연결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 없이 남북이 여전히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DMZ에서 도로가 연결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정부는 평가했다.앞서 남북은 지난 9월 19일 체결한 군사합의서를 통해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굴 지역 내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하고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정부 소식통은 "한반도의 정중앙인 철원지역 내 DMZ를 관통하는 도로는 비포장 전술도로"라며 "남북 연결지점의 도로 폭은 12m지만, 지역에 따라 12m 이하인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UN군사령부의 동의로 이뤄지는 DMZ 내 전술도로 연결 이후 앞으로 지뢰 제거와 유해발굴에 참여하는 남북 인원 간의 접촉이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이달 말까지 공동유해발굴지역 내 지뢰 및 폭발물 제거 작업을 완료하면서, 공동유해발굴은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유해발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화살머리고지는 6·25전쟁 당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철의 삼각지역 중 한 곳이다. 지난 1951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국군 2사단과 9사단, 미군 2사단, 프랑스 대대, 중국군이 전투를 벌였다.지난달부터 시작된 지뢰 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중 DMZ 남측 지역에서만 9구의 6·25 전사자 유해가 발굴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5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9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에 발견된 5구의 유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9구의 유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견된 유해들. /국방부 제공

2018-11-20 송수은

北, 시범철수 대상 GP 10개 폭파로 완전파괴

북한이 20일 오후 3시께 시범철수 대상인 10개의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측은 지난 18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시범 철수대상 GP 10개소를 20일 오후 3시에 일괄 폭파하겠다고 우리측에 사전 통지했다"며 "북측이 통지한 시간에 우리측이 폭파대상인 북측 GP를 관측한 결과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GP 폭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분간 동부와 중부, 서부 전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남북은 지난 9월 19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각각 11개 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당초 폭파 방식으로 시범철수 대상 GP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했지만, 남측은 DMZ 환경보존과 작업 인원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굴착기를 동원한 철거 방식으로 변경했다. 남측도 굴착기로 철거하기 어려운 일부 GP 시설물은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다. 예컨대 지난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있는 전방 GP(감시초소)의 경계근무 용도 상부구조물은 폭파 방식으로 철거했다. 북측은 당초 계획대로 폭파 방식 위주로 GP를 파괴했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북측 GP 폭파 사진을 보면 TNT 폭약에 의해 폭파된 북한군 중부전선의 한 GP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다. 고지 정상에 있던 이 GP의 폭파 과정에서 파편이 50m 이상 치솟을 정도로 폭발의 위력이 강했다. 한편, 남북은 시범철수 대상 GP 중 각각 1개를 보존하기로 했다. 원형이 보존되는 남측 GP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최초 설치된 동부전선의 동해안GP다. 과거 369GP로 불렸던 이곳은 북측 GP와 580m 거리에 있다.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3년 6월 방문했던 중부전선의 까칠봉GP를 보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까칠봉GP는 남측 GP와 불과 350m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은 상호 완전파괴하기로 합의한 각각 10개 GP를 이달 말까지 완전히 철거하고 상호 검증절차를 마련해 12월 말까지 GP 철수 및 파괴 상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단은 (시범철수 대상) 10개 GP에 대해 철거된 부분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있는) 남북한 GP 모두를 철수하고 철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20 연합뉴스

부하 여군 '성폭행' 장교 2명 무죄…시민단체 반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 2명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해군 A모 소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 소령과 여군 B 대위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 소령은 B 대위가 중위로 근무하던 2010년 9월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관의 지위와 B 대위가 성소수자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대위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중절 수술까지 한 뒤 부대로 복귀했다. 이후 같은 함정에 근무하던 C 대령(당시 중령)도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일 C 대령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군인권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판결을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법원이 1심에서 10년형이었던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또 선고했다"면서 "이로써 한 함정에서 두 명의 상사가 연달아 했던 성폭력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둘 다 무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하였다"면서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18-11-20 연합뉴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