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동두천등 7개 시군 마을 공모내달말 1곳 선정 사업비 30억 투입소득창출·생활편의시설등 '활용'경기도가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관광·특화자원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도는 연천군과 파주·김포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 여건 개선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발전이 더뎌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역 마을에 경제·문화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접경지역 마을 내 빈집들을 활용해 소득창출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시·군 매칭사업(도비 50%, 시·군비 50%)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된다.대상은 역사·문화, 자연경관, 특산물 등 특색있는 관광 및 특화자원을 갖췄지만 소득·편의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고양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소재 마을이다.도는 오는 23일까지 이들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후 선정위원회를 열고 1차(현장·서류), 2차(PT)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경 최종적으로 마을 한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취약계층 비율 또는 고령자 30% 이상 ▲빈집 및 30년 이상 노후·슬레이트 주택비율 50% 이상 ▲생활 인프라(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미건립 지역 ▲수익창출 시설 건립 시 계속 수익이 발생 가능한 지역 ▲사업효과가 크고 다수가 수익을 공유하는 특화사업이 가능한 지역 등이다.선정된 마을에는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 사업에 대한 방향성 및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마을 주민들이 주민공동체, 마을기업 등 법인을 설립해 조성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도는 앞서 지난 2018년 연천 백의2리, 2019년 양주 봉암리를 대상지로 선정,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20-01-14 전상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또한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천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수용해야 하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안은 문제,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겪는 군사적 부분이 많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연합뉴스
道, 조기반환·개발추진 TF 현판식 이화영 평화부지사등 정책 논의경기도가 도내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를 구성했다.도는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구성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이날 회의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엄진섭 환경국장이 참석했고, 김정기 파주시 부시장,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조학수 양주시 부시장, 이계삼 포천시 부시장, 송기헌 동두천시 부시장, 박성남 연천군 부군수, 최주영 대진대 교수, 이훈 신한대 교수 등이 자리했다.이번 TF는 민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방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활성화 계획 및 시군별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향후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미개발 미군 반환공여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이화영 평화부지사는 "TF 구성을 계기로 올해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4월 새 국회 구성 후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면 접경지대에 가까이 있는 공여지를 평화적인 산단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공여구역 조기 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현판식을 마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여구역 관련 시·군의 부시장 및 부군수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20-01-08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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