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환영행사서 홋줄 맞고 숨진 20대 병장…"순직 여부 검토"

파병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환영행사에서 갑자기 끊어진 홋줄(밧줄)에 맞아 전역을 불과 한 달 남기고 숨진 20대 병장이 평소 솔선수범했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24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 정박한 청해부대 최영함 선수 쪽 갑판에서 정박을 위해 부두와 연결한 밧줄인 홋줄이 갑자기 끊어졌다.이 사고로 당시 갑판에서 홋줄 장력을 맞추는 작업을 하던 최모(22) 병장이 끊어진 홋줄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최 병장은 복무 과정에서 늘 성실하게 업무를 맡는 등 승조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이날도 최영함의 최선임 수병으로서 파병을 끝내고 다른 승조원 30~40명과 함께 홋줄 장력을 조정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해군 측은 최 병장 유족을 위로하며 유족 측과 장례절차를 논의하고 있다.해군 관계자는 "어려운 일에도 늘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 최 병장에 대한 주변의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며 "유족과 장례절차를 마치는 대로 순직 처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파병을 끝내고 복귀한 최영함 입항 환영행사가 진해에서 열린 가운데 최영함 선수 쪽 갑판에서 부두에 연결된 홋줄이 갑자기 끊어지며 숨진 최 병장 외에 20대 상병 3명과 30대 중사 1명도 다쳤다.해군은 홋줄 상태 불량 또는 작업상 과실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24일 오전 10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군항에서 열린 해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환영식 중 배 앞부분에서 홋줄(배가 정박하면 부두와 연결하는 밧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구급 차량이 급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양형종

'을지태극연습' 민관군 단독훈련 첫 시행… UFG 역사속으로

민·관·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30일 나흘간 일정으로 처음 시행된다.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4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을지태극연습은 정부의 을지연습과 한국군의 단독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한 새로운 정부 연습이다.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을지태극연습은 1부인 국가위기대응연습(27∼28일 오후 4시)과 2부인 전시대비연습(28일 오후 4시∼30일)으로 나눠 실시된다.국가위기대응연습은 군사적 요인 이외에도 대규모 재난, 테러 등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지진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복합 재난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방부에서 지역방위사단까지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와 위기대응 조직을 가동하고, 임무 수행 매뉴얼을 적용해 가용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훈련 등이 포함돼있다.국방부는 "6개의 재난 유형에 대해 군 피해 대응 및 복구는 물론, 범정부 차원의 인명구조, 응급환자 수송, 오염지역 제독 등 재난 상황별 피해수습 및 복구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해화학물질 유출, 고속열차 탈선, 방사능 누출 등의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군단 및 사단 예하부대, 재난대응 전담부대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훈련도 진행된다.전시대비연습은 미국이 참가하지 않는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구성됐다.국방부는 "작전사령부급 이상 제대 전투참모단이 참가해 컴퓨터 모의모델 지원 하에 지휘소연습(CPX)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이 훈련에서는 '위기상황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절차', '방어준비태세 격상', '충무사태와 동원령 선포' 등 전쟁 이전 단계의 전시전환절차 및 방어적 성격의 전면적 초기 대응절차를 숙달하게 된다.정부는 작년 7월 10일 "최근 조성된 여러 안보정세 및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2018년) 계획된 정부 을지연습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태극연습'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폐지되는 UFG연습은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을지연습을 1976년 통합하면서 시작됐다.훈련 명칭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에서 2008년 UFG 연습으로 변경됐다. 결국 UFG연습은 정부 연습과 통합한 지 43년 만에, 명칭을 변경(UFL→UFG)해 시행한 지 11년 만에 폐지된다. 작년에는 UFG 연습을 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부해군 진해특정경비지역사령부가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 3정문 인근에서 열린 테러훈련에서 인질극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해군 제공

2019-05-24 디지털뉴스부

주한미군사령관 "北미사일발사, 통상적 훈련…한반도 안보 불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발사체) 발사에 대해 '통상적 수준의 훈련'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22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세계의 모든 군은 특정 능력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 통상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한다"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한반도에서 보여준 움직임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국면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았으며,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에 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대규모 훈련) 중단 이후 한미는 연합훈련의 설계와 전개 방식에 있어 규모, 범위, 양, 시점 등 4개 측면을 조정해 외교적 노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발전시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내 연합 방위 태세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준비태세는 한치도 약화하지 않았다면서 올해에만 모두 100회 이상의 연합훈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그는 또 지난해 9월 체결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신뢰구축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실수와 오판의 확률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한반도에 뚜렷한 긴장완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심포지엄에 참석한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지목해 언급했다고 VOA는 전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일대의 극단주의 단체들로 인해서 역내 평화와 그에 따른 번영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들은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폐쇄적이며 권위적인 질서로 재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1일 낮 청와대를 찾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오른쪽 두 번째) 등 한미 군 지휘부가 오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부평 미군기지 토양정화 '커지는 입찰 논란'

1순위 선정 '현대건설 컨소시엄'환경공단 "문제 없다" 판단 불구관련업체 "무자격社 포함" 반발감사원 청구등 후속조치 나설듯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오염토양 정화사업 '입찰 참가자격 논란'(5월 22일자 8면 보도)과 관련, 한국환경공단이 1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1순위 컨소시엄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해당 업계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은 23일 부평미군기지 정화사업 입찰에 응찰했던 컨소시엄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고, 이번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 "유효한 구성"이라고 밝혔다.앞서 후순위 컨소시엄들은 입찰 공고상 정화사업 '설계'부문의 참가자격이 토질·지질,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대기관리 등 5개 분야 면허를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라고 해석했다. 즉 '5개 전문분야를 보유한 엔지니어링업' 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순위 컨소시엄은 설계분야 참여업체 중 4개 전문분야만 보유한 업체가 포함돼 있어 '무자격'이라는 게 후순위 컨소시엄들 주장이다.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1순위 컨소시엄의 설계 참여업체 2곳 가운데 4개 면허만 보유한 업체가 있더라도, 나머지 업체가 5개 면허를 충족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1순위 컨소시엄의 경우, 5개 면허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분담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이 공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유효한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입찰 공고는 5개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1곳을 규정한 것"이라며 "5개 전문분야 면허를 각각의 사업자로 해석해 보완할 수 있다는 공단의 판단은 오류"라고 맞받아쳤다.후순위 컨소시엄 측은 관련 내용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 측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후순위 컨소시엄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조만간 1순위 컨소시엄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23 박경호

"미군부대 자녀취업…" 1억5천만원 챙긴 유명미술가 경찰 조사

군 관계자 사례비·사업권등 미끼사기 혐의로 고소… 녹취록등 제출"주장 상반… 현재 참고인 조사중"대한민국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홍보대사를 역임한 유명미술가가 미군부대 자녀 취업 및 양주사업권 등을 미끼로 1억5천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23일 고소인 김모(64)씨 등에 따르면 김씨는 강원랜드에 재직하던 지난 2013년 당시 김포시를 연고로 활동하던 미술가 A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맺어왔다. 그러던 2017년 5월께 A씨는 김씨의 자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군부대 군무원 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했다.A씨는 주한미군 또는 군 고위층의 추천을 받아 비공개로 채용이 이뤄진다면서 소개비조로 3천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채용절차가 비공개이고 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문이 들었지만, 취업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같은 해 6월 A씨에게 3천만원을 이체했다.이후 A씨는 8월에 발령이 날 것이라며 군 관계자 사례비조로 7천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김씨는 대출까지 받아 3회에 걸쳐 총 6천600만원을 이체했으나 아들의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연락을 끊었다.비슷한 시기 A씨는 김씨에게 미군부대 양주 유통사업 및 지입차 용역사업 투자도 제안해 각 3천410만원과 6천만원을 송금받아 수익금이라며 일부만 돌려줬다. 김씨는 이렇게 A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총액이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씨는 올해 2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관련 녹취록과 휴대전화 캡처본, 통장거래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최근 해외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김포경찰서는 김씨와 A씨에 대한 대질 조사를 마치고 현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상반돼 계속 조사해봐야 한다"며 "참고인 가운데 수감 중인 1명은 조사를 끝냈고 나머지 1명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5-23 김우성

해군 "대구함 고장원인은 조작미흡"

지난 1월 갑작스럽게 운용이 중단돼 논란이 제기된 해군의 신형 호위함(FFG) 대구함(2천800t급)의 고장 원인이 '운용 미흡'인 것으로 조사됐다.해군은 23일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지난 20일 대구함의 손상 원인이 '사용자 운용 미흡'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우려했던 기술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국방기술품질원은 그동안 해군, 방위사업청, 제작사 등과 함께 추진계통 손상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실사, 정박시운전, 항해시운전 등을 통해 손상 원인을 조사해왔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함은 지난 1월 말 진해 부두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스크루가 해저에 부딪했다.해군 관계자는 "당시 대구함이 군수 적재를 하고 부두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한치의 저수심 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승조원들이 느낄 정도로, 바닥을 긁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해관 관계자는 함장이 당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해 미흡한 대처에 상응조치를 취하고, 사고가 발생한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함장은 최근 교체됐다.해군은 "앞으로 '사용자 운용 미흡'의 원인을 규명한 뒤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며 "손상된 스크루를 복구하고 추가 시운전을 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대구함을 작전에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복구 조치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대구함은 이르면 7월 이후 다시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뉴스부

2019-05-23 디지털뉴스부

경기도, 27~30일 을지태극연습…150개 기관 1만6천명 참가

'2019년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경기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 150개 기관 1만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다.'을지태극연습'은 전시 대비는 물론, 재난·재해나 사이버테러 등 포괄적 안보상황을 대비해 진행되는 새로운 정부 훈련모델이다.지난해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을지연습이 유예되면서, 올해부터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을지태극연습'으로 명칭과 방식을 개편,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연습은 1부 국가위기대응연습, 2부 전시대비연습으로 구분해 실시된다.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1부 연습은 포괄안보 개념의 국가위기대응연습을 통해 범국가적 대형복합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2부 연습은 한국군 태극연습과 연계, 국가총력전 차원의 전시대비연습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도는 그간 을지연습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했던 사건메시지 처리 도상연습, 행정기관 소산 훈련, 전시창설기구 훈련 등에 더해 보다 실효적이고 현장감 있는 훈련을 위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실제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27일 1부 연습에서는 파주시 LG디스플레이에서 지진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가정해 민관군경 통합대응 실제훈련을 한다.30일 2부 연습에서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다중이용시설 테러대비 민관군경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번 합동훈련에선 실제훈련과 병행해 헬기, 전차 등 각종 화기, 첨단로봇 등 70여종 200여점의 안보재난 장비를 전시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과 훈련참가자에게 제공한다.동시에 주민체험형 훈련으로 진행해 도민의 안전·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상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전시대비 위주의 그간 을지연습 성격에서 벗어나 대형복합위기와 전시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포괄안보 개념의 종합훈련"이라며 "이번 훈련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5-23 전상천

황교안 대표, 민생투쟁 수도권 첫 행선지 '인천 1박2일'

월미도·인현동 2곳 '비공식 일정'노인과 민생·경제·안보 대화 나눠기업 애로 청취·무의도 어민 만나민생투쟁 전국 순회의 수도권 첫 일정으로 인천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인천이 서울과 불과 30분 거리임에도 전날 미리 인천을 찾아 경로당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1박 2일 동안 인천에 공을 들였다.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는 맥아더 동상 헌화를 선택해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앞세우기도 했다.황교안 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인천 월미도 입구 삼거리에 있는 한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노인 3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비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앞서 한국당 공보실이 배포한 공식 일정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일정이었다. 황 대표는 지역 노인들을 만나 민생과 경제, 안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황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이후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다른 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겨 하룻밤을 보냈다.황교안 대표는 맥아더 장군 동상 헌화와 연설을 마친 뒤 인천 남동공단의 한 화장품 공장으로 이동해 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어 무의도에서 어민들과 바지락을 캤다. 황 대표는 무의도에서도 일정에 없던 바지락 칼국수 오찬을 하기도 했다.20일 저녁부터 황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안내한 안상수 인천시당 위원장은 "경로당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기대가 크다는 요구도 있었다"며 "예정에 없던 칼국수 오찬을 하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박수와 환대를 많이 얻었다. 호남에서도 느낄 수 없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황교안 대표는 21일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에 헌화한 뒤 검사 시절 맥아더 장군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대학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가 당시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고초를 당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존치 논쟁이 한창이던 2005년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는 한 언론에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한국전쟁을 '통일전쟁(내전)'이라고 설명하며 외세인 미국의 개입으로 분단의 비극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공안부 수사를 지휘하던 황 대표는 강 교수의 칼럼이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고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려 했다. 그러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수사를 지휘했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항의하며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후 황 대표는 검사장 승진에서 계속 낙마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재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제가 2005년에 맥아더 동상을 폄훼하면서 6·25전쟁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했던 강정구 교수를 기소했기 때문에 많은 환란을 받았다"며 "이 땅을 살린 우리 자유 우방 혈맹의 영웅들을 기리고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21 정의종·김민재

'현안 협조' 국회의장 찾은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1일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비군훈련장 이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안 시장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만들어진 지 15년 이상이 지나 도심 주거지에 사격 소음 피해를 주고 발전 저해 요소가 되는 등 이전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발표한 호원동 600기무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지 무상사용, 국비지원 등도 요청했다.주한미군 미군공여지역으로 그동안 차별받아 온 주변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군사도시 탈피 일환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캠프 잭슨'의 문화예술근린공원 개발 등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캠프잭슨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가 최종 심의에서 부결시킴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각종 영향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 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마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용역을 마치면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방침이다.시는 문희상 국회의원이 2017년 7월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가 원활한 사업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 철거를 마치면 국토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문 의장은 "시의 여러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안병용 의정부시장(왼쪽)이 21일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비군훈련장 이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의정부시 제공

2019-05-21 김도란

부평 미군기지 토양정화 '시작부터 잡음'

환경공단 캠프마켓사업 용역입찰현대건설 컨소시엄 1순위 선정에무자격업체 참여로 '부적합' 논란공단 "적격심사중… 결과 나올 것"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땅을 온전히 되돌려받기 위한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업체 선정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정화' 용역 관련 입찰을 진행한 결과, 응찰한 5개 컨소시엄 가운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1순위로 선정해 현재 적격심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부평미군기지 땅 44만㎡ 가운데 오염된 토지 10만9천957㎡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3억원이다.공단은 지난달에도 입찰을 진행했다가 적격점수를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없어 유찰되기도 했다.부평미군기지 정화사업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기술제안, 가격 등을 평가해 1순위 업체를 선정했다.하지만 용역에 응찰했던 컨소시엄들이 1순위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무자격 업체가 참여해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은 토양정화 49%, 산업·환경설비 48.51%, 설계 2.49%로 나뉘는데, 이번 입찰에서는 '설계'분야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환경공단은 입찰참가자격 중 설계와 관련해 토질·지질,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대기관리 등 5개 분야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입찰공고에 규정했다. 컨소시엄들은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 1~2곳을 각각 설계분야로 참여시켰다. 각 컨소시엄의 설계분야에 참여한 업체들은 5개 면허를 모두 보유했지만, 유일하게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설계분야 참여업체 2곳 중 1곳이 4개 면허만 가진 업체다. 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애초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나머지 업체들의 주장은 이 때문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1순위 컨소시엄을 제외한 나머지는 애초 공단이 참가자격을 5개 면허별로 조항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규정했기 때문에 이들 면허를 전부 보유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며 "지난달 유찰됐던 1차 입찰 때도 모든 컨소시엄이 5개 면허 보유업체를 참여시켰다가 이번 2차 입찰 때 1순위 컨소시엄만 4개 면허 보유 업체로 바꿨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PQ심사에서는 한 업체가 다수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업무 중첩'이 감점 요인인데, 규모가 큰 5개 면허 보유사보다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4개 면허 보유사의 참여가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컨소시엄도 규정이 명확했다면 이처럼 유리한 조건을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1개 컨소시엄만 참가자격을 유리하게 해석한 것은 의아하다"고 했다.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일부 컨소시엄의 민원에 대해선 설명회를 열었고, 다시 이의를 제기해 내부적으로 답변을 검토 중"이라며 "1순위 선정자는 현재 적격심사 중으로 조만간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부평미군기지 오염토양 정화사업 용역에 응찰했던 컨소시엄들이 최종 선정된 업체가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제기를 해 정화사업이 시작도하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평 미군기지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5-21 박경호

문 대통령, 한미 군 주요지휘관 초청. 한미동맹 수차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반도의 평화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 등 한미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결코 한시적인 동맹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가야 할 영원한 동맹"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양군 최고 지휘부를 한 자리에 모셔 매우 기쁘고 반갑다"며 "양군 지휘부 진용이 새롭게 짜인 계기에 한미동맹과 강한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노고를 치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지난해 11월 부임한 이래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졌고 연합방위 태세가 더욱 철통 같아졌다"며 "공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평화프로세스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협의 속에 한목소리로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한국 측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했다. 주한미군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 제임스 루크먼 기획참모부장, 토니 번파인 특수전사령관, 패트릭 도나호 미8군 작전부사령관 등이 함께했다.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 '단도 미사일'이라고 말한데 대해 '탄도 미사일'을 염두해 발언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그러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곧바로 "'단도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을 대통령이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5-21 이성철

한중·한일 국방장관회담 추진…군사교류 정상화 본격 논의

'사드'와 '초계기' 갈등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한일 군사교류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장기간 멈춰섰던 한중 군사 당국 간 공식 협의체가 하나둘 재가동되기 시작했고, 한일 양측은 초계기 갈등이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사드 갈등 여파 속에 사실상 두절 상태였던 국방부 간 핫라인(직통전화) 회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양국의 최고위급 국방당국자를 연결하는 이 핫라인은 지난 2015년 12월 31일 개통됐지만, 사드 국면을 거치면서 사실상 그 존재조차 희미해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여파에) 양측은 한동안 아예 핫라인 점검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양국이) 전화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공식 대화 채널도 하나둘 복원되는 분위기다.한중 양국은 작년 5월 2년 4개월 만에 서울에서 제16차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열고 사실상 실무급 채널을 정상화한 바 있다.지난 1월에는 한국 해군 순양훈련전단 소속 충무공이순신함(DDH-Ⅱ, 4400톤)이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중국 상하이 우쑹(吳淞)의 인민해방군 해군항 부두에 입항했고, 지난달에는 해군 2함대 소속 신형호위함 경기함(FFG·2천500t급)이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 국제관함식에 참가했다.양국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외교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장관) 간의 양자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초계기-레이더 갈등'으로 급랭했던 한일 군사교류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이뤄진 한일 양자접촉에서는 양국 간 군사교류 복원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참석자들은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대화'와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일본 정부 측의 적극적인 화해 제스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일본 NHK 등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최근 한국과 원래 관계로 되돌아가고 싶다며 관계 회복에 의욕을 보였다.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미국, 일본, 한국이 팀을 꾸리지 않는다면 국가의 안전을 지켜갈 수가 없다"며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한일 양국은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정경두 장관과 이와야 방위상 간의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회담이 성사되면 작년 10월 이후 중단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재개되는 것으로, 초계기갈등 여파로 끊긴 인적교류 등 국방교류협력 복원 문제가 집중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국방부가 24일 오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우리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초계기가 고도 약 60m로 비행하면서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9-05-21 연합뉴스

'현대판 봉이 김선달' 기획부동산에 칼 뽑은 경기도

8월말까지 법률 위반 '집중단속' 온라인광고 블로거등 조사 대상경기도는 투자가치가 없는 땅을 직거래 형식으로 중개 컨설팅하고 최고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5월 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1~4월 집중적으로 총 3천691차례 지분거래가 발생한 성남 금토동 산73(138만4천964㎡)에서 기획부동산 영업행위를 한 부동산 경매컨설팅회사 37곳을 추렸다. 절반 이상인 20곳의 경매회사가 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있었다.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의정부 가능동 산 24의35(34만5천883㎡·578건), 파주 영장리 64의8(16만5천504㎡·359건), 용인 추계리 산84의23(12만㎡·313건), 시흥 월곶동 산54(5만3천919㎡·248건), 평택 이충동 236의1(9만9천302㎡·213건) 등 필지 22곳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 현황 홈페이지 참조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온라인 등 광고를 하고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경매회사 법인 자체에 대한 단속은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법이나 실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경매회사들이 토지매매거래를 하면서 분양하는 방식처럼 소개하고 판매하면서도 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0 손성배

문재인 대통령 "5·18진실 보수·진보 못나눠… 부정망언 부끄럽다"

공권력이 자행 야만적 폭력·학살광주기념식 참석… 취임 첫 사과20년전 국민적합의… 논란 불필요진상조사규명위는 꾸리지도 못해향후 출범땐 모든 자료 제공·지원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자행된 폭력과 학살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른바 '5·18 망언'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80년 5월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 직접 사과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40주년인 만큼 내년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올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며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년도 더 전에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법률적 정리까지 마쳤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아직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국방부가 자체 조사위 활동을 했고 장관이 공식 사과를 했다. 진상규명위가 출범하면 정부도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여야 정치인들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9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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