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강남 아파트 전입시기 착오 사과…팔리는대로 팔 것"

사회

이국종-아주대 갈등 속 경기도 닥터헬기 내주 운행재개

지난해 소방대원 등 7명의 희생자를 낳은 '독도 해상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으로 운항이 일시 중단됐던 경기도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조만간 본업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닥터헬기에 대한 비행 허가 공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긴급 안전점검으로 운행이 중단된 지 약 2달 만이다.지난해 10월 31일 독도 인근 바다에 추락한 중앙119구조본부 헬기와 같은 기종인 경기도 닥터헬기는 2016년 도입된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슈퍼퓨마(SUPERPUMA) EC-225 기종이다.경기도 닥터헬기는 독도 사고 직후 정부 방침에 따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이동돼 안전점검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오는 20일 진행될 야간 연습 비행에서 기체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르면 21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는 지난해 8월 정식으로 닥터헬기를 운영했다. 이 헬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응급의료활동을 펼쳤다.도는 닥터헬기 운항이 점검으로 중단되자 소방헬기 3대를 대체 투입해 운용했다. 한편 경기도 닥터헬기는 최근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운영에 먹구름이 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 운용 초기에는 3일에 1명꼴로 생명을 살리는 등 야심 차게 출발했지만, 필연적으로 따르는 소음 문제를 해소하려는 방편들이 암초에 부딪힌 데다, 도입과 운용을 주도한 이국종 교수까지 거취 이동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며 향후 제대로 된 운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 탓이다.닥터헬기는 도입 초기인 지난해 9∼10월 모두 25차례 출동해 단 한 건의 회항 없이 환자를 외상센터로 이송했으나, 이 교수가 해군 훈련에 참여한 지난달에는 모두 10건의 이송 중 의료진이 탑승한 것은 한 차례도 없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경기도 북부 공공의료 강화… 의정부병원 개선 초점

TF, 내달부터 상반기 연구 용역 포천 포함 필요한 병상수등 조사'신설'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어의료취약지역인 경기 북부지역 각 지자체가 공공병원 유치에 뛰어든 가운데(2019년 11월 28일자 4면 보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도 의료원 발전방향 TF'는 정기회의를 열고 북부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논의에서 TF는 다음 달부터 올 상반기 동안 진행될 연구용역을 통해 의정부권역(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에 포천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수요에서부터 지역에 필요한 병상 수 등을 우선 따져보기로 했다.특히 지난 1977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문을 연 이후 40여년째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병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따라서 병원 신설에 기대를 걸고 있던 의정부외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도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의정부권역에 공공병원 신·증축 계획을 내놨다. 이에 도의료원 산하병원이 없는 양주·동두천·연천이나 시설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포천 등이 병원 유치에 나섰지만 의정부병원에 우선권을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다만, 의정부병원의 부지가 협소하고 의정부 외 지역의 의료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 신설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민·군포2)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의정부병원이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하기에 상당히 열악하다"며 "의정부권역의 의료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의정부병원을 새롭게 거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 박태희(민·양주1) 의원은 "우선은 의정부병원을 중점에 두고 문제를 살펴 신축 이전 등의 필요성을 보려는 것"이라며 "신축 이전이 검토된다면 새 대상지 검토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16 김성주

인천 화학물질 업체들 '안전대표자협의회' 창립

인천 지역 화학물질 취급 업체 대표들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인천상공회의소는 16일 대강당에서 '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현대제철, SK인천석유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인천 지역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70여 개사 대표 등이 참여했다. 1부 행사에서는 신창현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2부에서는 협의회 회칙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사업 계획과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협의회 회장에는 금강탱크터미널(주) 김규범 대표, 감사에는 (주)정우테크 이서정 대표가 선출됐다.협의회는 조직을 정비한 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환경 정책을 공유하고, 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협의회는 강화된 환경·안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며 "이번 창립총회는 안전한 인천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1-16 정운

美 샌프란시스코에 CDO연구소 신설… 삼성바이오로직스 "포트폴리오 확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CDO(위탁개발) 연구소를 신설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바이오산업에서 삼성의 혁신과 성장'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CMO(위탁생산) 기업 중 세계 최대 규모인 36만4천ℓ의 생산 시설을 갖췄다"며 "공장 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기간을 경쟁사 대비 40% 가까이 단축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현재 35개 CMO 제품 제조, 47건의 제품 승인, 42건의 CDO 프로젝트, 10개의 CRO(위탁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며 "FDA(미국 식품의약국) 등으로부터 총 47개의 제품 승인을 획득했다"고 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CMO 제품 수를 47개까지 늘리고, 올해 최소 18개의 CDO 프로젝트를 추가해 '60개 이상'(누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목표다.존 림 부사장은 "올해 샌프란시스코에 CDO 연구소가 진출할 것이며 미국의 다른 지역과 유럽 등지에 추가 진출해 고객 만족을 달성할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에 CDO, CRO 등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풀 서비스가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은 '2030 비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국에 12만ℓ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짓고 직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합병 추진 의사를 밝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사진 왼쪽)과 존 림 부사장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혁신·성장 과정과 올해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2020-01-16 목동훈

"언어폭력 의료원장 즉시 물러나라"…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 사임 촉구

직장내 괴롭힘 등 예방 대책 요구의료원 "사실 정리 내주 입장발표"아주대의료원장의 욕설 파문과 관련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가 16일 원장의 사과와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이날 오전 병원 의료진 등에게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언어폭력은 사건의 동기나 그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 의무가 있는 우리 의료원의 최고 경영자가 가해 당사자라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와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아주대 병원은 지난 25년간 경기 남부 지역의 의료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지난해엔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병원에 선정됐다"며 "병원의 평판도가 이렇게 상승한 데에는 전체 교직원의 노력과 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의료원의 평판을 송두리째 추락시킨 의료원장의 행동은 의료원 입장에서도 묵과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며 "의료원장은 이 교수와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즉시 의료원장에서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의료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로 알려졌다. 의과대학 교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대학과 의료원을 향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의료원의 풍토를 깨뜨릴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한편 아주대 의료원측은 "이 교수가 내세운 주장들의 사실 여부 등 몇 가지 데이터를 정리해 다음 주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1-16 김영래

산모 밥상에 '라면 올린' 산후조리원

미추홀구 여성병원 '식단 논란'가족들 게시판에 사진·글 '비난'다른 임신부 항의에 '특식' 변명병원측 3차례 걸쳐 사과문 게시인천의 한 여성전문병원이 임신부와 산모에게 인스턴트 라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인천 미추홀구 한 여성전문병원에서 운영하는 조리원은 지난 9일 점심 메뉴로 국 대신 시중에 파는 라면을 제공했다. 이는 조리원을 이용하던 산모 가족이 제공된 '라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그는 "동생이 겪은 일이 너무 충격적이고 다른 산모들에게 더 큰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며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은 건강한 식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곳에 입원했던 임신부 최모(35)씨는 "산모뿐만 아니라, 환자식으로도 라면이 나왔는데 보고도 믿어지지 않았다"며 "병원에 항의하니 '특식'이라고 변명했는데, 나와야 할 국 대신 라면이 나온 게 왜 특식인지 당최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이어 "홈페이지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일방적으로 글을 삭제했다. 이곳에 조리원 예약을 했지만, 현재 다른 곳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전문 조리사의 저염식 고단백 웰빙식단으로 산모의 건강과 모유 수유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제공한다'는 이 조리원 홍보 내용과는 딴판이었던 셈이다.산후조리원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전해 들어 알고 있다. 유치원 부실 식단 논란과 비슷한 형태"라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조리원 식단은 모유 수유를 전제로 한 산모들의 산후회복을 위해 신경 써서 구성한다"고 했다.전형주 장안대 식품영양과 교수는 "조리원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모유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식단으로 제공하는데, 라면을 제공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라면처럼 염분이 과다한 음식은 산모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방해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양해야 한다"라고 했다.병원은 지난 14일 세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병원 측은 "식단관리에 대해 소홀한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 산모님들의 염려와 불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식단으로 더욱 세심하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식단을 게시해 투명하게 공개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으로 입장을 대신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1-16 박현주

[포토]미추홀구 어린이급식센터 '소나기' 캠페인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가 음식물 소금 함유량을 낮추는 '소나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며 센터에 등록된 모든 급식 제공 시설에 염도계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나기 캠페인은 나트륨의 다른 이름인 소듐(Sodium)과 나트륨 원소기호(Na) 앞글자를 따와 붙인 이름으로 센터는 올해 저염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사진/미추홀구 제공

2020-01-16 김성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최신 버전 MRI 도입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최신 버전의 MRI 장비를 도입해 검사실을 증설하고 핵의학실험실을 리모델링했다.16일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최신 버전의 MRI 장비인 독일 지멘스사의 마그네톰 비다(MAGNETOM Vida 3T) MRI를 도입해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 이 장비는 128채널 RF 수신 장비로 기존보다 최대 30% 빠른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가 어려운 노인이나 소아도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장비 도입으로 의정부성모병원은 모두 3개의 MRI검사실을 운영하게 됐다.송선화 영상의학과 과장은 "경기북부지역의 MRI 검사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를 새로 도입, 환자들에게 더 빠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기존 장비보다 촬영이 용이해 우수한 고화질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01-16 김도란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ｍ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보도됐고 이어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두고 이 교수와 아주대가 겪은 갈등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아주대 관계자는 "이 교수가 내세운 주장들의 사실 여부를 몇 가지 데이터를 정리해 외부에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5 연합뉴스

고소득자-저소득자 건강수명 11년 격차…"건강불평등 심각"

고소득자가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기간은 저소득자보다 11년이나 긴 것으로 분석되는 등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은 소득, 사회계급, 학력, 지역 차이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소득계층별,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이고, 건강수명은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한다.2010∼201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2008∼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인구의 기대수명은 85.1세, 건강수명은 72.2세였고, 소득 하위 20% 인구의 기대수명은 78.6세, 건강수명은 60.9세였다.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기대수명은 6년, 건강수명은 11년이나 길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긴 지역과 가장 짧은 지역의 격차는 2.6년이었고, 건강수명은 격차는 5.3년이었다. 정신건강과 삶의 질의 수준을 보여주는 자살사망에서도 불평등이 드러났다.2015년 학력에 따른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을 보면, 65세 미만 남성 인구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10만명당 24.5명이 자살했지만,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는 10만명당 166.7명이 자살했다. 65세 미만 여성 인구에서도 두 집단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2.0명, 97.0명으로 차이가 컸다.불평등 현상은 각종 질환의 대표적 위험 요인 중 하나인 흡연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등에서도 관찰됐다.2017년 국민건강통계자료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20%를 비교했을 때 양측의 현재 흡연율은 각각 15.9%, 26.0%였고, 우울감 경험률은 각각 9.1%, 17.4%로 고소득층의 건강관리 수준이 훨씬 높았다.활동 제한율(현재 건강·신체·정신적 장애로 활동에 제한을 받는 인구 분율)은 각각 3.3%, 9.6%, 당뇨병 유병률은 8.5%, 14.5%로 역시 격차가 컸다보고서를 쓴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은 "다양한 건강 결과와 건강 행동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뚜렷이 관찰되는데 이는 의료보장 강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의료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의 까다로운 기준, 노동시장 불평등, 주거 불안정, 전통적 가족 해체로 인한 건강보험 장기 체납 문제 등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표방한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다루고 사회적 보호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0-01-15 연합뉴스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존엄사 권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확산 등록기관은 전국단위 396곳 그쳐힘들게 찾은 곳 사람 몰려 '긴 줄'"보기 좋지 않다" 불편한 시선도"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정신 멀쩡할 때 신청하려 했는데… (사람들에게)물어 물어 겨우 찾아 왔어!"향후 병 들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주는 한 기관에서 만난 어르신 A(81·여)씨의 말이다. A씨는 거주지(수원시) 인근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갔다 직원 몇 사람에게 문의한 끝에 겨우 찾아왔다고 했다. 힘겨운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버스와 도보를 이용해 1시간여 만에 찾은 방문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유행처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등록기관이 부족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는 이들이 힘든 발품을 팔아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부양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노년의 슬픔'과 등록을 위한 기관을 찾는 불편함 등 우리 사회 복지의 민낯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제도는 2019년 12월 전국 기준 53만667명이 신청했고 8만3명이 자기결정권에 따라 존엄사를 맞았다.그러나 등록기관이 전국 단위 396곳에 그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 지역 보건의료기관 56곳, 의료기관 77곳, 비영리법인·단체 26곳, 공공기관 237곳(건강보험공단 포함)에서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며 경기는 58곳, 인천 17곳이다. 이중 보건소는 5곳 뿐이다.더욱이 턱없이 부족한 등록기관으로 인해 특정 기관으로 노인들이 몰리면서 이 행렬을 보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보기좋지 않다'는 식의 반응과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 미비도 문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 등록기관을 찾은 노부부는 "TV 드라마를 통해 제도를 알게 된 후 신청하러 왔다"며 "자식들에게 무의미한 치료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제도 등록을 대행하는 한 기관 관계자는 "신청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이라며 "간혹 노인들의 행렬에 오해도 산다. 등록기관 부족으로 사실상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이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에 시행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이 전국 396곳에 그쳐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오후 경기도 내 등록을 대행하는 한 기관에서 신청자들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에 시행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이 전국 396곳에 그쳐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오후 경기도 내 등록을 대행하는 한 기관에서 신청자들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1-14 김영래·김동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회복 불가능 상태서 스스로 '죽음 받아들이는 결정권'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후 제기2018년 시행… 첫해 8만6천명 등록업무두고 복지-행안부 마찰 빚기도권익위 권고 불구 여전히 '태부족'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의사를 개진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못한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원통할까.우리나라에 이 같은 의향을 서류로 남길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건 지난 1997년 발생한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다. 보라매병원사건은 지난 1997년 보호자 요구로 병원을 퇴원한 50대 남성이 사망에 이르자 보호자인 아내와 담당 의료진에게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다.이후 의료계에서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을 결정하기 위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나왔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2013년 입법을 권고했고, 2015년부터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안됐다.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통과됐고,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돼 임종을 앞둔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길이 열렸다.사전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등록 업무를 두고 적지 않은 홍역도 거쳤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책임을 떠넘긴 것. 끝내 복지부가 맡았지만, 등록기관 자체가 극히 적었고 시행 첫해엔 8만6천여명이 등록하는 데 그쳤다.이에 국민신문고 등에 사전의향서를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기관이 너무 멀고 적어서 할 수 없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1.6개소에 그쳤다. 지난해 10월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전국 지자체와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각각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오는 3월까지 191개 보건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받아들일 기본 권리를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복지센터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방안을 국가가 나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에 시행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이 전국 396곳에 그쳐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오후 경기도 내 등록을 대행하는 한 기관에서 신청자들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1-14 김영래·김동필

'이국종 욕설' 아주대의료원 원장 인사위 개입·병원 수익 의혹 제기

유희석 아주대의료원 원장이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음성 파일이 공개돼 파장(1월 14일자 6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및 아주대병원을 중심으로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유 원장의 욕설 외에도 의료원 내부 인사위원회 문제와 병원 수익 등에 대한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유 원장의 욕설 파문은 지난 13일 녹취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다.녹취본에는 유 원장이 이 센터장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라고 폭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파문에 이어 인사위원회 결정 과정에 대한 개입과 외상센터와 장례식장 건립과정에서의 통장 일원화 문제, 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수당 안받겠다는 서명 논란, 장례식장 운영권을 둘러싼 수십억원대 수익 논란 등의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의료원 내부에선 이 같은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유 원장이 2월 정년퇴직 이후에도 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라며 "병원 운영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의료원측은 공식입장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새로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유 의료원장이 오는 2월 정년퇴직한다. 정년퇴직하면 보통 1년은 명예교수로 있는다"며 "외상센터와 장례식장 통장을 일원화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의사 간호사 등 직원들의 연월차 수당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진료교수들이 연월차 수당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 진료 교원들은 교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해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 /경인일보DB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경인일보DB

2020-01-14 김영래·손성배

찬반논란 수술실CCTV 동의율 67% '안착'

도의료원 산하 6곳 2850건 촬영환자들 우려보다 '안전' 기대감관련법 표류… 민간확대 미지수수술실 CCTV 설치·운영은 '이재명호' 경기도의 정책 중 가장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혔던 사안이다. 이른바 '아영이 사건' 이후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CCTV 도입 검토를 시사하는가 하면, 지난해 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은 탈의된 환자의 모습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등 지금까지도 찬성 의견과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실정이다.경기도발 수술실 CCTV 도입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반, 일단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적용한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진행된 수술 4천239건 중 환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진행한 수술은 67%에 이르는 2천850건이다. 수술한 환자 3명 중 2명꼴은 '수술 모습 유출'에 대한 우려보다는 '안전한 수술'에 기대감을 표했던 것이다.진료과별로는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는 동의율이 72%였고 정형외과·치과는 66%였다. 안과·비뇨의학과는 52%가량이었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의 경우 동의율이 78%였지만 의정부병원은 47%였다. 다만 가장 먼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안성병원의 경우 동의율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71%로, 시행 첫 달(54%)보다 17%p 높아졌다. → 표 참조다만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이 도의 목표대로 공공의료기관을 넘어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제화가 수반돼야 하지만 반대 여론 속 서랍 속 신세인 관련 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다. 도 관계자는 "아직 CCTV로 촬영된 영상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1건도 없다.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게 입증된 것으로,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전체 수술 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0-01-14 조영상

관리기준 높아진 '화학물질법'… 인천기업 뭉쳐 한 목소리 낸다

SK인천석유화학 등 70개사 참여인천상의, 내일 '대표자협' 창총불필요 규제 등 문제점 '공동대응'SK인천석유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제철 등 인천지역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최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등과 관련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인천상공회의소(이하 인천상의)는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인천 지역 기업 대표자들로 구성된 '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 창립총회가 16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협의회에는 인천지역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16일 창립총회에서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협의회는 오는 3월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며, 연내 총 150여개 기업이 가입할 것으로 인천상의는 예상하고 있다.협의회는 최근 강화된 화학 물질 관련 법령과 관련해 인천지역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중소기업 등은 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법 내용을 알아도 경영 상황 등 내부 사정 때문에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화평법에서는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이들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를 설치할 공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화관법과 화평법은 화학 물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사고와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전문가들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곽노성 특임교수는 "유럽과 일본 등 외국은 산업계와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전을 위한 규제를 만들었으나, 화평법과 화관법은 산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협의회는 참여 기업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 등을 정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거나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 지역 기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1천700여 개에 이른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며 협의회는 화학 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1-14 정운

수원시, 식품관련업체 융자 지원… 年 1%금리 최대 5억원까지

수원시는 음식점과 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에서 필요한 자금을 1%의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0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지원 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을 3천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연 1% 금리로 빌려준다.▲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액이 남은 업소 ▲유흥·단란 주점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심 있는 업체는 NH농협은행 수원지점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1-14 배재흥

이국종 교수에 "때려쳐 XX야"… 아주대의료원장 녹취본 파장

유희석 아주대의료원 원장이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에게 욕설을 퍼붓는 음성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13일 오후 MBC는 유 원장이 이 센터장에게 욕설한 녹취본을 공개했다.녹취본에는 유 원장이 이 센터장에게 "때려쳐.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라고 폭언한 내용이 담겨 있다.이 센터장은 "아닙니다. 그런거"라고 힘 없이 답변할 뿐이다.앞서 이 센터장은 지난 국정감사 때 아주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에 지원되는 신규 채용 예산 20억여원을 제대로 쓰지 않아 외상센터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이 센터장은 "지금도 사정이 나아진 건 없다"고 말했다.또 그는 아주대병원이 병실을 주지 않아 외상센터 운영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도에서 지원한 닥터헬기 운항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현재 이 센터장은 태평양에서 진행되는 해군훈련에 참가한 상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0-01-13 송수은

돌아온 구제역 바이러스… '10년전 악몽' 불안한 농가

3만마리 가축 살처분 경험 강화군19마리 소에 NSP항체 검출 '긴장'정부, 백신접종 등 방역대응 강화최근 인천 강화군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하면서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년 전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겪었던 농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1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강화 지역에서는 모두 11개 농가, 19마리 소에서 구제역 NSP(비구조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 항체가 검출됐다. 지난 2일 길상면의 한 젖소 농가에서 처음 항체가 검출된 후 추가 조사에서 잇따라 항체가 검출됐다. 구제역 NSP 항체 검출은 농장 주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현재까지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강화 지역의 전체 소 약 2만2천마리(576농가), 염소 약 1천600마리(76농가)에 대해 구제역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강화의 대부분 농가는 백신 접종을 마친 상황이지만, 다시 찾아온 구제역 바이러스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강화도는 지난 2010년 구제역 바이러스가 덮치면서 관내 돼지 2만3천마리, 소 7천600마리 등을 모두 살처분한 '악몽'이 있는 곳이다. 최근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된 한 농가의 농장주 이모(56)씨는 "구제역 백신을 미리 접종해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 했다"며 "이번에는 구제역이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강화군지부 관계자는 "강화도는 구제역에 특히 더 민감한 지역"이라며 "미리 예방 접종을 했더라도, 일부 농가는 '혹시라도 구제역이 다시 발병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방역 강화와 오는 23일까지 강화·김포 지역에 있는 전체 소, 염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시했다. 최근 조사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80%)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 5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백신 접종 미흡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 강화군 일부 농가의 소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동했던 증거인 구제역 NSP항체가 검출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13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대교 거점소독시설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차단을 위한 차량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1-13 공승배

경기도, 건강기능식품 20일부터 성분 검사… 과대포장 집중 점검도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수입식품을 대대적으로 검사하는 한편 과대 포장이 이뤄지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성 기능 개선제, 다이어트 의·약품, 근육 강화제 등 건강기능식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참기름, 면류, 조개젓 등을 수거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더해 다음 달부터는 매달 한 차례씩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정보 등을 표기하지 않은 수입 식품을 수거해 성분 검사를 진행한다.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은 도내 31개 시·군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 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과일류·어류 등 식품과 캔류·주류 등을 대상으로 크기에 비해 포장이 과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포장은 두 차례 이내로 실시하고, 포장 공간 비율은 35% 이하여야 한다.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경기도에선 먹는 것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친환경 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12 강기정

야생멧돼지 또 ASF 검출… 파주·강화지역 상인 시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양돈농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추가 발병 사례가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12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파주시와 강원 화천군의 민간인 출입통제구역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로써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확진은 전국 총 68건으로 늘었다. 1개체가 추가된 화천에서는 두 번째이며, 2개체가 늘어난 파주에서는 24번째다.파주시는 ASF 사태로 지난해 9월 16일 평화의길 운영 중단에 이어 10월 1일 판문점, 10월 2일 도라산전망대와 제3땅굴에 대해 문을 닫아놓은 상태다. 연천군도 9월 18일부터 태풍·열쇠·상승·승전 등 4곳 전망대 운영을 중단했다.파주시는 한 달 평균 6만여명인 안보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입장료 등 수입 약 3억원이 감소했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인근 지역상인들도 단체 손님을 거의 못받고 있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민통선 주민들과 파주 문산지역 상인들은 최근 통일대교에서 안보관광 운영재개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연천군은 매년 열던 대표적인 지역축제인 '구석기 겨울여행'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다.지난해 ASF 발생으로 경기북부 양돈농가와 함께 사육하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한 인천에도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ASF로 인해 '강화고려인삼축제'와 '강화도 새우젓 축제'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역 특산품을 알리는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또 '부평풍물대축제'와 남동구의 '소래포구축제' 등이 지난해 개최되지 못하면서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이다. /김성주·김주엽기자 ksj@kyeongin.com

2020-01-12 김성주·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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