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쓴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었다.26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등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 포함)는 77조6천583억원이었다. 이 중 65세 이상의 진료비는 31조6천527억원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비율)는 2012년 16조3천401억원(34.2%), 2013년 18조565억원(35.4%), 2014년 19조7천417억원(36.3%), 2015년 21조8천23억원(37.6%), 2016년 25조187억원(38.7%), 2017년 27조6천533억원(39.9%)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전체의 40%를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다.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8천657원으로 2017년보다 9.4% 증가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12만6천891원)의 3배 수준이다.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61조6천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요양기관 수는 총 9만3천184개소로 2017년보다 1.8% 증가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709만2천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비율)는 2012년 546만8천명(11.0%), 2013년 574만명(11.5%), 2014년 600만5천명(11.9%), 2015년 622만3천명(12.3%), 2016년 644만5천명(12.7%), 2017년 680만6천명(13.4%)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5-26 이준석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보건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WHO 회원국으로서 WHO의 결정에 따라 국내 질병분류체계에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게임중독을 새로운 질병으로 채택한 WHO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작업에 착수한다.이를 위해 보건당국은 관련 의학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학적, 공중보건학적으로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유병률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 진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이나 질병이 등장하면 보건당국이 반드시 밟아야 하는 통과의례다.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새로운 질병 등장에 따라 보건당국으로서 역학조사를 통해 게임중독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대책을 차근차근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지만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각 회원국이 준비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발효된다.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질병코드에 넣으려면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거쳐야 하고, 유사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에 게임중독이 들어가려면 5년 주기 개정 시점인 2025년에야 가능하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면 2026년에야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공식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게임중독을 두고서는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사회적 논란이 분분하다.자녀의 게임중독을 걱정하는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게임중독을 경계하고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을 죄악시하는 과도한 조치라면 반발하고 있다.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국내 도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준비위는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갑론을박이 심한 상황을 고려해 보건당국은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추진,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화적 논란들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힘쓸 방침이다.다만, 보건당국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더라도 진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모호한 기준 때문에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해서 사용 장애를 겪는다고 불안해하는 등의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줘 오히려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05-26 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이 쓴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었다. 급속한 고령화의 여파로 풀이된다.26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등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 포함)는 2018년 77조6천583억원이었다.이 중에서 65세 이상의 진료비는 31조6천527억원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노인진료비가 전체의 40%를 처음으로 돌파한 것이다. 2018년 65세 이상의 입·내원 하루당 진료비는 8만8천704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비율)는 2012년 16조3천401(34.2%), 2013년 18조565억원(35.4%), 2014년 19조7천417억원(36.3%), 2015년 21조8천23억원(37.6%), 2016년 25조187억원(38.7%), 2017년 27조6천533억원(39.9%)으로 매년 늘고 있다.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18년 37만8천657원으로 2017년보다 9.4% 증가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12만6천891원)의 3배 수준이다.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12년 25만4천605원에서 2013년 26만7천792원, 2014년 27만9천648원, 2015년 29만5천759원, 2016년 32만8천599원, 2017년 34만6천161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2018년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61조6천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지난해 총 보험료 부과액수는 53조8천965억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보험료 부과액은 2012년 36조3천900억원, 2013년 39조319억원 등에 이어 2014년 41조5천938억원, 2015년 44조3천298억원, 2016년 47조5천931억원, 2017년 50조4천168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이에 따라 가구(가입자)당 월 평균보험료(본인 부담 보험료 기준)도 10만4천201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가구당 월 평균보험료는 2012년 8만4천40원, 2013년 8만7천417원, 2014년 9만806원, 2015년 9만4천40원, 2016년 9만8천128원, 2017년 10만1천178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지난해 요양기관 수는 총 9만3천184개소로 2017년보다 1.8% 증가했다.내·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2018년 전체 의료보장 인구는 5천256만명으로 전년 대비 0.25% 증가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천107만명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이었다.건강보험 적용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709만2천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비율)는 2012년 546만8천명(11.0%), 2013년 574만명(11.5%), 2014년 600만5천명(11.9%), 2015년 622만3천명(12.3%), 2016년 644만5천명(12.7%), 2017년 680만6천명(13.4%)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합뉴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 (단위 : 만일, 억원, 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입내원일수(만일)
전체65세미만
95,16668,255
96,87868,208
98,79668,567
98,99367,784
102,15769,430
103,26469,178
105,22969,546
1.90.5
65세이상
26,911
28,670
30,230
31,209
32,727
34,086
35,684
4.7
비율(%)
(28.3)
(29.6)
(30.6)
(31.5)
(32.0)
(33.0)
(33.9)
진료비(억원)
전체
478,312
509,541
543,170
579,546
645,768
693,352
776,583
12.0
65세미만
314,911
328,976
345,753
361,523
395,581
416,819
460,056
10.4
65세이상
163,401
180,565
197,417
218,023
250,187
276,533
316,527
14.5
비율(%)
(34.2)
(35.4)
(36.3)
(37.6)
(38.7)
(39.9)
(40.8)
입내원1일당진료비(원)
전체65세미만
50,26146,138
52,59648,231
54,97950,426
58,54453,334
63,21356,976
67,14460,253
73,79966,152
9.99.8
65세이상
60,719
62,980
65,306
69,859
76,446
81,128
88,704
9.3
주 1) 지급기준 2) 입내원일수는 약국의 처방조제 일수 제외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적용인구(천명)
전체
49,662
49,990
50,316
50,490
50,763
50,941
51,072
0.3
65세이상
5,468
5,740
6,005
6,223
6,445
6,806
7,092
4.2
비율(%)
(11.0)
(11.5)
(11.9)
(12.3)
(12.7)
(13.4)
(13.9)
진료비(억원)
전체
478,312
509,541
543,170
579,546
645,768
693,352
776,583
12.0
65세이상
163,401
180,565
197,417
218,023
250,187
276,533
316,527
14.5
비율(%)
(34.2)
(35.4)
(36.3)
(37.6)
(38.7)
(39.9)
(40.8)
1인당 월평균진료비(??)
전체65세이상
80,531254,605
85,214267,792
90,248279,648
95,759295,759
106,286328,599
113,612346,161
126,891378,657
11.79.4
주 1) 지급기준, 적용인구는 연도말 기준2)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진료비÷평균 적용인구÷해당 개월 수3) 2017년 평균 적용인구: 50,856,763명, 65세 이상 6,657,145명4) 2018년 평균 적용인구: 51,000,524명, 65세 이상 6,965,993명[2018년 말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 천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전 체
49,662
49,990
50,316
50,490
50,763
50,941
51,072
0.26
65세 이상
5,468
5,740
6,005
6,223
6,445
6,806
7,092
4.20
(비율)
(11.0)
(11.5)
(11.9)
(12.3)
(12.7)
(13.4)
(13.9)
주) 연도 말 기준
2019-05-26 연합뉴스
'3대 주력사업으로' 혁신전략 발표신약개발 R&D 연간 4조이상 투입400억대 공정 전문센터 건립 탄력22일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인천시는 정부의 이런 목표가 최근 셀트리온과 함께 발표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밸리' 프로젝트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 관련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주력 성장 분야로 키우기 위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3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인허가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에서 국산 의약품·의료기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현재 1.8%에서 6%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수출 500억달러와 일자리 30만개 추가 창출 등 목표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정부는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상업화에 이르는 전(全) 주기에 걸친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신약개발과 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100만명 유전체 정보를 수집해 보관할 수 있는 박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연구, 신약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투자를 오는 2025년까지 매년 4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국산 신약개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원 이상 정책금융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기조 속에서 셀트리온과 함께 추진할 송도 바이오 밸리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40조원 규모의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하며 인천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마케팅·투자 등 모든 것이 집적화된 단지(바이오 밸리)를 송도에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400억원 규모로 송도에 추진 중인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건립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도를 중심으로 이미 바이오 산업 기반이 조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 투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송도 5공구에서 바라본 11공구 모습. 11공구 중앙부에는 바이오 중심의 첨단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경인일보DB
2019-05-22 김명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 평가에서 전국 86개 의료기관이 두 질환 모두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심평원은 2017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유방암 수술을 한 185개 기관과 위암 수술을 한 204개 기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했다.인천·경기지역에선 총 22개 의료기관이 유방암과 위암 모두 1등급을 받았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아주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과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등 종합병원이 유방암·위암 1등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유방암 부문만 1등급을 기록한 인천·경기지역 의료기관은 22개, 위암 1등급은 27개였다.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유방암의 경우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등 11개 지표를 평가했다. 위암은 위절제술 후 수술기록 충실률, 근치적 수술 비율 등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암 질환은 2017년 국내 사망률 1위 질병이다. 전체 사망자의 27.6%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2016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2만9천180명으로 전년도 21만6천542명보다 5.8% 증가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22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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