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어린이집 1957곳, 18일 다시 문연다

인천 전체 어린이집 1천957곳이 이달 18일부터 일제히 문을 연다고 인천시가 3일 밝혔다.이는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월 27일 내린 휴원 명령을 해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로 인천시와 함께 휴원을 연장했던 경기도, 서울시 역시 같은 날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한다.인천시는 그간 보육 현장에서는 개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무엇보다 휴원이 장기화 하면서 보호자의 가정돌봄 부담이 커졌다며 맞벌이 등으로 가정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이 계속 높아져 80%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또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보육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 대상 보육 컨설팅과 평가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보육 현장에서의 요구도 많았다고 시는 덧붙였다.인천시는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대비해 방역조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 내 방역조치가 충분히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 했다.시는 어린이집 재개원에 대비해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체온계, 소독 용품 등을 지원했으며 재개원하기 전에 방역과 감염 예방 이행 사항 등을 다시 점검 조치 하도록 각 어린이집에 당부했다.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부모들도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8-03 김명호

화성시, 송산포도축제 취소… 비대면 판촉 '집중'

20만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지역축제인 화성송산포도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돼 포도재배농가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화성시는 배달 및 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 판촉 행사로 전환해 농가들을 지원키로 했다.3일 화성시는 올해 9월5~6일(2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제8회 화성송산포도축제'를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위해 전면 취소하고 비대면 판촉행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화성시와 화성송산포도축제추진위원회는 최근 긴급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코로나19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가을철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축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화성송산포도축제'는 매해 9월 첫째주 주말에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개최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화성시의 대표 축제로 지난해에는 약 20만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아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화성시와 축제위는 축제 취소에 따른 농가 피해 발생이 예상돼 기존 야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축제가 아닌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내 기업체나 관공서를 대상으로 사전구매신청을 받아 농산물을 배달하는 배달 마케팅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장터를 개설하고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나 딜리버리(배달대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8-03 김태성

SK 와이번스, 지역사회와 '치어업 인천'

강화군과 협력 강식패키지 출시'희망더하기' 캠페인도 발맞춰프로야구 인천 SK 와이번스는 관중 입장이 본격 허용된 이달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2020 Cheer up 인천' CSR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SK는 퓨처스파크가 있는 강화군과 협력해 이른바 '강식(강화도 간식) 패키지'를 내놓는다. 야구를 보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쌀 뻥튀기, 누룽지, 고구마 젤리 등이 들어간 이 간식은 강화의 대표 먹거리인 강화 섬 쌀과 고구마로 제조된다. 이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SK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희망더하기' 캠페인도 '2020 Cheer up 인천' 콘셉트에 맞춘다. 다음 달 중순 홈 경기에서 진행되는 올해 희망더하기 캠페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꿋꿋이 병마와 싸워오고 있는 지역 내 희소난치병 아동을 대상으로 SK 선수단, 팬, 남동산업단지 입주기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한다.SK는 강화군청, 영농조합과 협의해 강식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희망더하기 캠페인에 기부할 예정이다. 또 남동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등을 협찬받아 판매하고 수익금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4일부터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3연전에선 팬들이 손 소독제 1개를 구매하면 제조사가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1개의 제품을 기부하는 행사가 펼쳐진다.SK는 인천문화재단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무대에 서기 어려운 인천지역 예술인이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야구장 공간을 빌려주고 홍보도 지원한다. 첫 순서로 8일 '인천콘서트챔버'의 야구장 내 공연이 잡혔다.'다문화 야구단'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인천의 다문화 가정, 취약 계층 등의 학생들이 전문 야구 코치의 강습을 받아 유소년 리그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정규반'과 함께 학생들에게 치어리딩 교실, T볼 교실 등의 1일 체험을 제공하는 '이벤트반'으로 이뤄졌다. 다문화 야구단의 유니폼과 야구 장비 등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20-08-03 임승재

임시생활시설 설치 '협력' 지자체에 인센티브

인천 중구에 가장 많아 수혜 기대복지부 평가 가점 등 부처별 발굴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현재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 중구 일대에 임시생활시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격리·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지역사회 평가와 주요 공모사업에 자치단체의 시설 설치 협력 실적을 연계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등에 적용된다.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협조하기로 했다.최근 해외 입국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임시생활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지역사회 반발로 시설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임시생활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천,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이들 지자체 협력에 보상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52개의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이 설치·운영됐으며 3만6천여명을 격리·치료했다.자치단체별로 인천 중구(6개소)에 가장 많은 시설이 설치됐고 천안시(5개소), 제천시(4개소) 등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8-02 김명호

수도권 학교, 2학기부터 '3분의2 등교'로 완화

2학기부터 수도권 학교들의 등교 인원 제한조치가 학생 정원의 '3분의 1 등교'에서 '3분의 2 등교'로 완화된다.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 밀집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수도권과 광주 지역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1학기까지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도권과 광주 지역 학교들이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마련할 경우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하는 데 준해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학기 등교를 5월로 연기하면서 등교 인원 조정을 권장했다. 교육부가 등교 인원 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줄었기 때문이다. 원격 수업일 증가로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됐다.교육부는 2학기 교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용해 단계별 등교·원격 수업 방식, 학교 내 밀집도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1단계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 2단계는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 유지, 3단계는 원격 수업이나 휴교 등이다.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해 학교와 유치원 자율성을 강화해 대면 등교, 등원 수업 확대를 결정하도록 했다.한편, 교육부는 조만간 2학기 교육 과정과 수업, 평가·기록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학사운영 방안과 교육격차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0-08-02 이원근

화성시 이상한 마스크 계약… 자체감사서 직원 징계 요구

화성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과 연관성이 없는 지역 업체와 제품 검수도 없이 '수상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6월 11일자 8면 보도=화성시, 코로나 마스크 '수상한 계약' 의혹 눈초리)과 관련, 화성시 자체 감사에서도 해당 문제를 확인했다.2일 화성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광고기획사 등으로부터 방역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뒤 검수도 하지 않고 대금을 먼저 지급한 과장급, 팀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 및 훈계 조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시와 A광고기획사는 정부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내린 바로 다음날인 지난 2월 6일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38만6천개의 중국산 덴탈마스크와 1만7천개의 손 세정제가 2억2천400여만원 가격에 납품됐다.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물품 납품이나 검수가 끝나기도 전인 같은 달 6일 대금 2억여원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정식 계약 전인 1월 31일 업체로부터 마스크 3천장을 먼저 납품받는 등 계약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상 공무원은 계약 후 물품을 공급받고, 검수한 뒤엔 물품 검수 조서를 작성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 감사관은 설명했다.한편 징계가 요구된 공무원들은 지방계약법 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된다며 이의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8-02 김태성

'이만희 구속영장' 신천지, "방역 방해 지시한적 없다"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일 발부되자 신천지가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 누락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신천지는 "지난 2월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했다"며 "총회장은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또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안타깝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월 대구를 중심으로 신천지 교인 사이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신천지에 신도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영장 발부 소식에 입장문을 내고 "바라던 이만희 교주의 구속 결정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회 질서를 해치고 미풍양속과 가정 윤리를 해치며 종교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이비 종교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8-02 손성배

안산 식중독 유치원, 식재료 꾸러미서도 '쌀벌레'

학부모 40여명, 코로나 지원사업으로 배송된 곡식서 발견 주장1개월 늦은데다 포장도 훼손… 교육당국 전량폐기·업체 재선정'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이 발생한 안산 A유치원(6월 24일자 인터넷 보도=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환자 4명 추가)이 원생 가정에 보낸 '식재료 꾸러미' 쌀과 잡곡에서 쌀바구미 등 벌레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교육 당국은 A유치원에서 보낸 식재료 꾸러미를 전량 폐기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 꾸러미를 재공급하기로 했다.2일 A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A유치원으로부터 식재료 꾸러미 관련 연락을 받은 후, 지난달 30일 원생들의 가정으로 꾸러미가 배달됐다.식재료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 가정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급식용 농산물 등 식자재를 학생 가정에 공급하는 사업이다.A유치원은 쌀 10㎏ 또는 쌀 5㎏과 500g 잡곡 4종으로 2가지 꾸러미를 마련해 보냈는데, 쌀과 잡곡 모두에서 쌀바구미 등의 벌레가 발견된 것이다. 비대위로 벌레가 나왔다고 연락한 학부모만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현미 A유치원 비대위원장은 "40명 가량의 학부모로부터 (식재료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업체도 유치원에서 선정한 곳이었다"며 "식중독 사태로 한 달 전에 받아야 했던 쌀이 지난달 목요일부터 배달된 것인데 열어보니 쌀과 잡곡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토로했다.이어 "박스도 다 찌그러지고 포장 일자나 도정표시도 없었다"며 "배송이 한 달이나 늦어지면 당연히 검수와 포장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과 안산교육지원청은 A유치원이 보낸 식재료 꾸러미를 전량 폐기하고 업체를 재선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도교육청 관계자는 "(A유치원에서 보낸) 식재료 꾸러미에 문제가 있어 최대한 빨리 다른 업체를 선정해 꾸러미를 재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유치원 식중독 사고는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118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이 중 71명이 장출혈성대장균(O157) 양성 판정을 받았다. 원생 등 16명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증상을 보였으며 일부 아동은 퇴원 후에도 고혈압과 두통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지난 6월 28일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안산시 소재 A유치원 전경.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지난 6월 28일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 일시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8-02 신현정

경부 안성휴게소 공공의료기관, 10월 개원 안 한다…내년 연기될듯

경기도가 10월 운영을 공언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의료기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한 달여 동안 2차례에 걸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했지만, 민간에서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 3차 재공모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 수급까지 문제가 되면서 10월 개원도 힘들 것으로 보여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로 개원을 잠정 연기한 상태로 알려졌다.30일 경기도는 '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운영 수탁기관 공개 모집 재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 공고는 3번째 공고로 도는 앞선 8일과 21일 같은 공고를 냈었다.하지만 이 같은 공고에도 수탁을 희망하는 민간 기관은 아직 1곳도 접수되지 않았다. 공고문에 따른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둔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기도의료원이다.재공고일 현재까지도 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의료원을 제외한 다른 민간 의료기관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유로는 '인력'이 꼽힌다. 공고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설치될 공공의료기관은 내과·가정의학과 1차 진료와 예방접종, 응급환자 처치 등 간단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계획됐다. 구체적인 안은 조율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3인 1조로 교대 근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첫 예고와 달리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으로 구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간단한 진료라지만 소요 인력을 민간에서 부담하기 만만찮다. 도에선 참가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병원 운영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력·장비 소요 예산 범위에서 모든 경비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공 의료 인력 자체 수급이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도는 민간 신청자가 없으면 경기도의료원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3차 재공고 이후 추가 공고 일정은 없다"며 "심의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온라인 정책 창구 '새로운 경기 위원회'에 접수된 도민 정책 제안 중 하나다. 당시 안성휴게소 내 의료시설 '안성맞춤 의원'을 운영하던 민간업체가 공공병원을 제안했고, 도가 받아들였다. 현재 안성맞춤 의원은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도는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안성휴게소 일부 부지를 공공의료기관 부지로 무상 임대할 예정이다./김동필·남국성기자 phiil@kyeongin.com

2020-08-01 김동필·남국성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해상 크루즈' 띄우나

IPA에 아시아 선사 추천받은 정부선박 안전성 검사중… 8월초 결과혐오시설 반발·무단 이탈 이어져영종도등 불안해소·방역홍보 기회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해상 크루즈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 아시아 지사를 두고 있는 크루즈 선사 몇 곳을 정부에 추천했고 현재 이들 크루즈 선박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크루즈를 활용하기 위한 안전성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국 상하이를 모항으로 하는 아시아권 선사 1곳이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8월 초께 이 선박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정부는 안전성 등 여러 사안을 종합해 문제의 여지가 없으면 해당 선사와 공식적인 크루즈 선박 임차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인천시와 경기도 지역에 모두 8곳의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민간 호텔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인천의 경우 인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도를 중심으로 3곳의 임시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임시생활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탓에 영종도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부 시설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무단 이탈해 잠적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주민 단체가 임시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영종도의 A 호텔 앞에서 격리자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현재 해외입국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크루즈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크루즈 선사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크루즈를 임대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시아권을 오가는 크루즈의 경우 평균 5만t급 이상으로 1천~2천명을 수용할 수 있다. 크루즈를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선 내부 공조시스템과 객실 발코니 등 일부 선박 개조도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허종식 의원은 "해상 크루즈를 임시생활시설로 이용한다면 드라이브스루 검사와 같이 한국의 선진적인 방역 시스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김주엽기자 boq79@kyeongin.com사진은 인천 앞바다 해상에서 바라본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경인일보DB

2020-07-30 김명호·김주엽

[노동 사각지대 놓인 사설구급차·(4·끝)]열악한 처우 대안

자격요건·실태점검 강화 등 강조'공공성 인정'… 운영 지원 요구도사설구급차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다. 업계·노동자·관계인·전문가 등 각자 저마다의 대안을 구상하지만, 공통적으로 '관계부처(보건복지부)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말한다.진입 자격을 강화하고, 감시를 확대해야 하며, 공공성을 인정해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30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금은 2천365억원이다. 해당 기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제공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용에 쓰인다. 올해는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을 위한 기금도 193억원에서 206억원으로 13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응급이송체계의 한 축을 맡는 사설구급차 운영 지원비는 없다.도내 한 사설구급차 업체 사업주 A씨는 "119구급대가 하지 못 하는 일을 우리가 보조하는 건데, 우리를 위한 지원은 전혀 없다"며 "119구급대 1회 출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40만원 정도인데, 우리는 수년 간 기본요금이 7만5천원인데도 비싸게 여기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119구급대와 달리 사설 구급차는 방치돼 있다. 허가제라고는 하지만, 양적 기준만 갖추면 되는 탓에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특수구급차 1회 출동 기본요금 7만5천원으로 모든 인건비를 부담하고, 차량을 유지하기란 힘들다는 게 사업주들의 하소연이다.이런 가운데 일부 양심적인 사업주를 제외한 대다수 사설구급차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처우부터 쥐어짠다.B 사설구급차 업체 사업주는 "처음 도내에 3~4곳 있을 땐 임금이나 처우가 이렇게까지 처참하진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응급구조사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실태점검을 해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들은 도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업주 C씨는 "기준을 강하게 잡고, 사설구급차에도 재정 지원을 해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원을 받으면 강화된 점검도 이어지고, 법의 테두리내로 사설구급차 업체들을 끌어들이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7-30 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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