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5세이상 건보 진료비, 사상 첫 40% 돌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쓴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었다.26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등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 포함)는 77조6천583억원이었다. 이 중 65세 이상의 진료비는 31조6천527억원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비율)는 2012년 16조3천401억원(34.2%), 2013년 18조565억원(35.4%), 2014년 19조7천417억원(36.3%), 2015년 21조8천23억원(37.6%), 2016년 25조187억원(38.7%), 2017년 27조6천533억원(39.9%)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전체의 40%를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다.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8천657원으로 2017년보다 9.4% 증가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12만6천891원)의 3배 수준이다.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61조6천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요양기관 수는 총 9만3천184개소로 2017년보다 1.8% 증가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709만2천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비율)는 2012년 546만8천명(11.0%), 2013년 574만명(11.5%), 2014년 600만5천명(11.9%), 2015년 622만3천명(12.3%), 2016년 644만5천명(12.7%), 2017년 680만6천명(13.4%)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5-26 이준석

오산 평안한사랑병원 '가족간 차명 운영' 의혹

소아과 전문의가 정신과 병원 개설주민, 평소 대표 나선 L씨 관리 주장"진료행위 한 것도 아니고…" 반박정신과 폐쇄병동을 이용, 치매환자를 유치해 영리를 취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평안한사랑병원(5월14일자 7면 보도)이 가족 간의 협업을 통해 사실상 차명으로 병원을 운영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6일 오산시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평안한사랑병원의 개설자는 소아과 전문의 B씨다. B씨는 의왕시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다 최근 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평안한사랑병원은 병동의 90%가 정신과용 폐쇄병동인 병원으로, 정신과가 주 진료과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실제 이 병원을 관리하고 운영에 깊숙이 관여 중인 사람은 오산에서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L씨라고 주장하고 있다.L씨는 주민은 물론, 오산시 등과의 협의에서도 병원 대표 자격으로 나와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 평안한사랑병원이 문제 되자 입원했던 치매 환자 등 40여명도 현재 L씨가 운영 중인 병원으로 전원된 상태다.비대위 관계자는 "평안한사랑병원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됐지만, 정작 개설자인 B씨는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며 "모든 외부 문제와 병원 운영에 관한 설명도 L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L씨가 친인척 관계인 B씨를 설립자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복수의 병원을 운영치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의사 자격이 있는 가족을 개설자로 세우고 사실상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의료법 33조(개설 등) 8항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대법원도 지난해 7월(2018도3672)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황상 의료기관 중복 운영으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직접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씨는 "보건소에서 불러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설명을 한 것일 뿐 병원을 총괄하거나 대표하려는 생각은 없었다"라며 "병원 개설을 한 것도 아니고, 평안한사랑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나"고 반박했다. /김태성·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5-26 김태성·김영래·김동필

사무장병원 이용 수억원 '꿀꺽'… 의료법 위반등 혐의 2명 징역형

시흥에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서현석)는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월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월급 의사'로 일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홍모(56)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박씨는 지난 2013년 8월 병원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춘 뒤 홍씨 명의로 시흥시의 한 상가 건물에 치과병원을 개설한 뒤 상담실장으로 일하며 실질적인 병원 운영을 맡았다.이후 지난해 6월까지 박씨 등은 이 병원이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억7천600여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요양급여비가 실질적 운영자인 박씨에게 귀속됐는데, 제대로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까지 더해 보면 실형을 선고해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대현·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26 김대현·손성배

수원 팔달구 300억 투입 마음건강치유센터… 오해·편견으로 '사업축소 위기'

학부모 중심으로 '범죄우려 민원'수원시 "법 규제 없을 정도 안전"시민들이 가진 정신질환의 발견과 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목적으로 계획됐던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가 당초 규모와 비교해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수원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오는 2021년 12월까지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관내 6개 정신보건시설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약 300억원을 들여 팔달구 매산로 일원 1만316㎡ 부지에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이 같은 시의 계획이 알려지자 지난해부터 사업부지 인근 100m 이내 위치한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범죄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시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시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일부 오해에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통합안 대신 사업부지 내 50년 이상된 노후 건물에 입주한 중독관리지원센터·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만 신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그러나 의료계는 통합센터 건립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마음건강치유센터의 목적, 현저히 낮은 범죄율 등이 근거다.지난해 5월 대한조현병학회는 성명서를 내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신건강센터는 재활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신질환자, 중독성 질환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실제, 시가 전수조사한 도내 37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78%도 학교시설 500m 이내 위치했지만, 현재까지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킨 사건은 없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전체 강력범죄 2만8천927건 중 정신이상·박약 등을 앓고 있는 범죄자의 범행은 813건(2.8%)에 그친 결과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신건강센터는 법적으로 위치제한 규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다"며 "주민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5-26 배재흥

국내상륙 액상형 전자담배… 복지부 '청소년 보호' 나서

내달까지 판매·광고행위 집중단속아이들 사이 선풍적 인기 사회문제인터넷 중고거래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쥴'(5월 8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와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청소년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달 말 잇따라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6월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액상형 전자담배인 쥴은 2017년 출시 이후 2년 만에 미국 시장 점유율 70%를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쥴은 손가락 길이만 한 USB 모양의 본체에 '포드'(POD)라는 니코틴 함유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피우는 담배다.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청소년 니코틴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당국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경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또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을 동원해 금연구역에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오는 7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청소년들의 신종담배 사용은 니코틴 중독을 야기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 만성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어떤 종류의 담배든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5-26 이준석

오산 평안한사랑병원, 가족간 차명 운영 의혹

정신과 폐쇄병동을 이용, 치매환자를 유치해 영리를 취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평안한사랑병원(5월14일자 7면 보도)이 가족 간의 협업을 통해 사실상 차명으로 병원을 운영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오산시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평안한사랑병원의 개설자는 소아과 전문의 B씨다. B씨는 의왕시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다 최근 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평안한사랑병원은 병동의 90%가 정신과용 폐쇄병동인 병원으로, 정신과가 주 진료과목이다. 이 병원은 인허가를 위해 정신과 월급제의사를 고용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실제 이 병원을 관리하고 운영에 깊숙이 관여 중인 사람은 오산에서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L씨라고 주장한다.L씨는 주민은 물론, 오산시 등과의 협의에서도 병원 대표 자격으로 나와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 평안한사랑병원이 문제가 되자 임시로 입원했던 치매 환자 등 40여명도 현재 L씨가 운영 중인 병원으로 전원된 상태다.비대위 관계자는 "평안한사랑병원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됐지만, 정작 개설자인 B씨는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며 "모든 외부 문제와 병원 운영에 관한 설명도 L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L씨가 친인척 관계인 B씨를 설립자로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복수의 병원을 운영치 못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정신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가 의사 자격이 있는 가족을 개설자로 세우고 사실상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실제 의료법 33조(개설 등) 8항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른바 '의료기관 1인 1개설·운영 원칙'이다.대법원도 지난해 7월(2018도3672)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황상 의료기관 중복 운영으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직접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씨는 "보건소에서 불러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설명을 한 것일 뿐 병원을 총괄하거나 대표하려는 생각은 없었다"라며 "병원 개설을 한 것도 아니고, 평안한사랑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나"고 반박했다./김태성·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5-26 김태성·김영래·김동필

게임중독도 이젠 질병…복지부, 실태조사·진단기준 마련 착수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보건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WHO 회원국으로서 WHO의 결정에 따라 국내 질병분류체계에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게임중독을 새로운 질병으로 채택한 WHO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작업에 착수한다.이를 위해 보건당국은 관련 의학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학적, 공중보건학적으로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유병률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 진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이나 질병이 등장하면 보건당국이 반드시 밟아야 하는 통과의례다.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새로운 질병 등장에 따라 보건당국으로서 역학조사를 통해 게임중독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대책을 차근차근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지만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각 회원국이 준비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발효된다.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질병코드에 넣으려면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거쳐야 하고, 유사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에 게임중독이 들어가려면 5년 주기 개정 시점인 2025년에야 가능하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면 2026년에야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공식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게임중독을 두고서는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사회적 논란이 분분하다.자녀의 게임중독을 걱정하는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게임중독을 경계하고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을 죄악시하는 과도한 조치라면 반발하고 있다.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국내 도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준비위는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갑론을박이 심한 상황을 고려해 보건당국은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추진,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화적 논란들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힘쓸 방침이다.다만, 보건당국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더라도 진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모호한 기준 때문에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해서 사용 장애를 겪는다고 불안해하는 등의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줘 오히려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19-05-26 연합뉴스

노인진료비, 건보진료비 총액 40% 첫 돌파…급속한 고령화 여파

65세 이상 노인이 쓴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었다. 급속한 고령화의 여파로 풀이된다.26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등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 포함)는 2018년 77조6천583억원이었다.이 중에서 65세 이상의 진료비는 31조6천527억원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다. 노인진료비가 전체의 40%를 처음으로 돌파한 것이다. 2018년 65세 이상의 입·내원 하루당 진료비는 8만8천704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비율)는 2012년 16조3천401(34.2%), 2013년 18조565억원(35.4%), 2014년 19조7천417억원(36.3%), 2015년 21조8천23억원(37.6%), 2016년 25조187억원(38.7%), 2017년 27조6천533억원(39.9%)으로 매년 늘고 있다.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18년 37만8천657원으로 2017년보다 9.4% 증가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12만6천891원)의 3배 수준이다.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12년 25만4천605원에서 2013년 26만7천792원, 2014년 27만9천648원, 2015년 29만5천759원, 2016년 32만8천599원, 2017년 34만6천161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2018년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61조6천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지난해 총 보험료 부과액수는 53조8천965억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보험료 부과액은 2012년 36조3천900억원, 2013년 39조319억원 등에 이어 2014년 41조5천938억원, 2015년 44조3천298억원, 2016년 47조5천931억원, 2017년 50조4천168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이에 따라 가구(가입자)당 월 평균보험료(본인 부담 보험료 기준)도 10만4천201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가구당 월 평균보험료는 2012년 8만4천40원, 2013년 8만7천417원, 2014년 9만806원, 2015년 9만4천40원, 2016년 9만8천128원, 2017년 10만1천178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지난해 요양기관 수는 총 9만3천184개소로 2017년보다 1.8% 증가했다.내·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2018년 전체 의료보장 인구는 5천256만명으로 전년 대비 0.25% 증가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천107만명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명이었다.건강보험 적용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709만2천명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비율)는 2012년 546만8천명(11.0%), 2013년 574만명(11.5%), 2014년 600만5천명(11.9%), 2015년 622만3천명(12.3%), 2016년 644만5천명(12.7%), 2017년 680만6천명(13.4%)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합뉴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 (단위 : 만일, 억원, 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입내원일수(만일) 전체65세미만 95,16668,255 96,87868,208 98,79668,567 98,99367,784 102,15769,430 103,26469,178 105,22969,546 1.90.5 65세이상 26,911 28,670 30,230 31,209 32,727 34,086 35,684 4.7 비율(%) (28.3) (29.6) (30.6) (31.5) (32.0) (33.0) (33.9) 진료비(억원) 전체 478,312 509,541 543,170 579,546 645,768 693,352 776,583 12.0 65세미만 314,911 328,976 345,753 361,523 395,581 416,819 460,056 10.4 65세이상 163,401 180,565 197,417 218,023 250,187 276,533 316,527 14.5 비율(%) (34.2) (35.4) (36.3) (37.6) (38.7) (39.9) (40.8) 입내원1일당진료비(원) 전체65세미만 50,26146,138 52,59648,231 54,97950,426 58,54453,334 63,21356,976 67,14460,253 73,79966,152 9.99.8 65세이상 60,719 62,980 65,306 69,859 76,446 81,128 88,704 9.3 주 1) 지급기준 2) 입내원일수는 약국의 처방조제 일수 제외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적용인구(천명) 전체 49,662 49,990 50,316 50,490 50,763 50,941 51,072 0.3 65세이상 5,468 5,740 6,005 6,223 6,445 6,806 7,092 4.2 비율(%) (11.0) (11.5) (11.9) (12.3) (12.7) (13.4) (13.9) 진료비(억원) 전체 478,312 509,541 543,170 579,546 645,768 693,352 776,583 12.0 65세이상 163,401 180,565 197,417 218,023 250,187 276,533 316,527 14.5 비율(%) (34.2) (35.4) (36.3) (37.6) (38.7) (39.9) (40.8) 1인당 월평균진료비(??) 전체65세이상 80,531254,605 85,214267,792 90,248279,648 95,759295,759 106,286328,599 113,612346,161 126,891378,657 11.79.4 주 1) 지급기준, 적용인구는 연도말 기준2)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진료비÷평균 적용인구÷해당 개월 수3) 2017년 평균 적용인구: 50,856,763명, 65세 이상 6,657,145명4) 2018년 평균 적용인구: 51,000,524명, 65세 이상 6,965,993명[2018년 말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 천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전 체 49,662 49,990 50,316 50,490 50,763 50,941 51,072 0.26 65세 이상 5,468 5,740 6,005 6,223 6,445 6,806 7,092 4.20 (비율) (11.0) (11.5) (11.9) (12.3) (12.7) (13.4) (13.9) 주) 연도 말 기준

2019-05-26 연합뉴스

'스마트팩토리 시대의 현장 안전' 제3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28일 열린다

재단법인 피플(이사장 정유석)은 오는 28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제3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피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산재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됐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공익사업을 펼쳐온 비영리 법인이다. 피플이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후원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첨단기술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스마트 팩토리 시대에 기관과 전문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임영섭 법무법인 사람 고문과 이충호 에스티교육연구원 원장이 각각 '첨단시대의 안전·기회와 도전 그리고 대응'과 '메가 트렌드와 안전전문기관 및 안전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발표에 나서며, 이영순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기업·정부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률·의료·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영중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AI 시대에 첨단기술을 어떻게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영순 공동대표는 "2045년에는 인간과 로봇의 결혼이 합법화될 것이라는 런던대학교 데이비드 레비 박사의 말처럼 안전보건 분야도 이러한 시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포럼을 통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변화에 공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관리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신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코자 올해 초 출범했다.지난 3월 열린 첫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 현황과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으며, 4월 2차 포럼에서는 첨단기술을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 적용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포럼은 10월까지 총 6차례 예정돼 있다.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피플 홈페이지(http://peoplefoundation.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5월 28일 화요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제3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첨단기술이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개최될 전망이다. /재단법인 피플 제공

2019-05-24 강보한

美 전자담배 시장 1위 '쥴'(JUUL) 국내 출시…보건당국 "청소년 판매 집중 단속"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쥴'(JUUL)이 24일부터 한국에서 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와 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해외 청소년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달 말 잇따라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6월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액상형 전자담배인 쥴은 2015년 출시된 이후 현재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0%를 장악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청소년 니코틴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쥴은 USB 모양의 본체에 '포드'(POD)라는 니코틴 함유 액상 카트리지를 끼워 피우는 담배다.당국은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을 동원해 금연구역에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는 행위를 오는 7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온라인에서의 불법 담배 판촉 행위도 단속한다. 국가금연지원센터는 6월부터 '담배 마케팅 감시단'을 운영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판매·광고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 행위를 고발한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쥴 기기와 니코틴 카트리지 포드 /연합뉴스=쥴 랩스 제공

2019-05-24 양형종

아이코스·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 5배 이상↑…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

아이코스, 릴 등 가열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의 올해 1분기 시장점유율이 11.8%로 10%를 훌쩍 넘었다. 지난 2017년 2.2%에서 불과 2년 새 5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2017년 5월 판매를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9천200만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했다.금연 당국은 판매량이 가파르게 치솟은 것에 대해 담배회사들이 가열 담배가 덜 해로운 것처럼 광고, 판촉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이에 금연 당국은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흡연 조장 환경을 근절하고자 신종담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우선 2020년 중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 궐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 때 사용하는 전용기기 자체를 규제대상에 포함해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할 방침이다.경고내용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암 유발 폐해를 강조하는 쪽으로 만들 계획이다.또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광고나 판촉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매력적인 담뱃갑 디자인'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하고, 담뱃갑 면적의 4분의 3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우기로 했다. 사진은 동일한 담배제품의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전후 비교 모습. /연합뉴스=보건복지부 제공아이코스, 릴 등 가열 담배(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 담배를 대체하면서 담배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올해 3월 시장점유율이 12.1% (1분기 11.8%)로 10%를 훌쩍 넘었다. /연합뉴스

2019-05-24 양형종

오산 폐쇄병동(평안한사랑병원), 치매환자가 목적이었나

"요양원 달리 일반병원 제재 유연" 외부 단절… 사실상 감금 지적도"소외된 장애아동 돌보려…" 해명폐쇄병동을 갖춘 평안한사랑병원(5월 20일자 9면 보도)을 현직 의료인들이 동업해 중증 치매환자 유치 등의 영리 목적으로 개설했다는 의혹이 나와 의료계와 지역사회가 시끄럽다.23일 오산시와 의료계에 따르면 평안한사랑병원 측은 오산 세마역 인근 대형 상업시설에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를 진료하는 병원을 세우기로 하고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서류상으로는 일반병원과 다름없지만, 이 병원은 140개 병상 중 90%(126개)가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돼 있다.해당 병원측도 주민과의 협의자리에서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에 가는 것보다 정신과 폐쇄병동에 가는 게 비용 부담이 훨씬 적다"고 밝혔다. 실제 개별수가(진료마다 청구)를 적용받는 요양병원보다 포괄수가(진료과정 전체에 청구)를 적용받는 정신과가 비교적 저렴하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의료계와 지역사회는 더 큰 우려를 표한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반 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엄격한 제재를 받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달리 제재에 유연하다"며 "'치매 국가책임제'등 치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높고, 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현상을 고려할 때, 환자만 확보된다면 병원으로서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춘 채 영업이 가능해져 결국 영리를 위한 시설이 된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외부와 단절된 감옥과도 같은 폐쇄병동에 치매 환자를 사실상 감금하는 병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해당 병원에는 산책로 등 외부 공간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문도 병원 앞 아파트단지 등에서 보인다는 이유로 시트지 등으로 가린 상태다.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한 관계자는 "정부는 치매안심병원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치매환자를 위한 최적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 병원에 강제하기엔 비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돼 힘들다"며 "치매 치료에 있어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이에 대해 평안한사랑병원 측 관계자는 "10년간 120차례 봉사를 다니며 발달지체·신체지체 아동들을 돌봤는데, 소외돼 있더라"며 "이에 소아과와 정신과, 재활의학과를 연합해 그 아동들을 돌보고 싶어서 소아과 의사와 의논해 병원을 세우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해당 병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병상당 의사 수 미충족)에 따라 허가가 취소됐지만 최근 간판을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하고 있어 '민-민' ,'민-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김태성·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5-23 김태성·김영래·김동필

정부, 바이오헬스 육성 천명… 힘 실리는 '송도 바이오밸리'

'3대 주력사업으로' 혁신전략 발표신약개발 R&D 연간 4조이상 투입400억대 공정 전문센터 건립 탄력22일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인천시는 정부의 이런 목표가 최근 셀트리온과 함께 발표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밸리' 프로젝트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 관련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주력 성장 분야로 키우기 위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3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인허가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에서 국산 의약품·의료기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현재 1.8%에서 6%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수출 500억달러와 일자리 30만개 추가 창출 등 목표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정부는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상업화에 이르는 전(全) 주기에 걸친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신약개발과 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100만명 유전체 정보를 수집해 보관할 수 있는 박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연구, 신약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투자를 오는 2025년까지 매년 4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국산 신약개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원 이상 정책금융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기조 속에서 셀트리온과 함께 추진할 송도 바이오 밸리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40조원 규모의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하며 인천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마케팅·투자 등 모든 것이 집적화된 단지(바이오 밸리)를 송도에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400억원 규모로 송도에 추진 중인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건립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도를 중심으로 이미 바이오 산업 기반이 조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 투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송도 5공구에서 바라본 11공구 모습. 11공구 중앙부에는 바이오 중심의 첨단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경인일보DB

2019-05-22 김명호

경기도, 수입산 조개젓서 'A형 간염바이러스' 첫 검출

경기도는 지난 3일 도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도민 7명이 A형 간염에 집단 감염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에서 제공된 수입산 조개젓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인체가 아닌 식품 등의 검체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도는 식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조개젓을 제공한 음식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조치했다.이와 함께 이날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A형 간염 바이러스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도는 조개젓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 음식 조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도는 A형 간염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반드시 익혀 먹고, 손을 잘 씻는 등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소독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5-22 조영상

경기·인천 22개 의료기관, 유방암·위암 적정성 평가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방암 6차·위암 4차 적정성 평가에서 전국 86개 의료기관이 두 질환 모두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심평원은 2017년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유방암 수술을 한 185개 기관과 위암 수술을 한 204개 기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했다.인천·경기지역에선 총 22개 의료기관이 유방암과 위암 모두 1등급을 받았다.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아주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과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등 종합병원이 유방암·위암 1등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유방암 부문만 1등급을 기록한 인천·경기지역 의료기관은 22개, 위암 1등급은 27개였다.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유방암의 경우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 등 11개 지표를 평가했다. 위암은 위절제술 후 수술기록 충실률, 근치적 수술 비율 등 13개 지표를 평가했다. 암 질환은 2017년 국내 사망률 1위 질병이다. 전체 사망자의 27.6%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2016년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22만9천180명으로 전년도 21만6천542명보다 5.8% 증가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5-22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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