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상경제대책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포천시가 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을 더해 모두 50만원(지역화폐)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도내 재정자립도 '꼴지' 수준인 시의 재정악화 우려는 물론,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도를 넘었단 목소리가 높다.29일 포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시작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등 700여억원을 사용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 발생하는 예산이며, 이는 그간 시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뤄졌다는 뜻이다.포천시(26.8%)의 재정자립도는 도 내 '시' 중 '꼴찌'다. 연천군(20.5%), 양평군(22.1%), 가평군(23.6%)을 포함해도 하위 4위다.특히 이번에 투입되는 재난기본소득은 포천시의 연간 본예산 8천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8%에 이르는 금액이다. '잘 사는 도시' 화성(68.9%, 1위), 성남(64.6%, 2위), 용인(60.8%, 3위) 등 재정자립도 상위 지자체조차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예산을 집중한다.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선택과 집중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 중 포천시가 금액면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넘지 않는 실정이다.또 포천시는 시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이 공론화 되기도 전인 오는 3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급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시장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나오지만, 의회는 이번 예산의 쓰임을 견제하거나 효과를 검증할 의지조차 없어 보여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한 시민은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해 시민의 요구에는 항상 돈이 없다던 시가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니 누가 봐도 그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하기 전 시가 이미 모든 것을 발표해 '식물 시의회'를 만들어 버렸다"며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포천시 전경. 포천시 제공
2020-03-29 김태헌
수원시가 관내 5개 호텔을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 숙소'로 활용한다.수원시와 밸류 하이엔드호텔 수원·이비스 앰배서더 수원·노보텔 앰배서더 수원·라마다프라자 수원·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 등 5개 호텔은 지난 27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입국자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수원에 거주하는 가족이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해외입국자의 가족은 수원시와 5개 호텔이 협의한 숙박료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숙박료보다 최대 70% 할인된 가격이다. 5개 호텔 객실 수는 총 1402개다.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해외입국자의 항공권(출입국 사실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호텔에 제시하면 된다.5개 호텔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에게 '안심 숙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임시생활시설로 이용하는 호텔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중열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과 5개 호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최근 해외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이 감염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원시는 입국자 가족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호텔을 가족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가족이 호텔에서 생활하면 감염 위험성을 차단하고 '완전한 격리'를 할 수 있다.28일 정오 현재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에 2가족, 밸류 하이엔드호텔 수원에 1가족,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에 1가족이 예약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안심 숙소를 이용해 달라"며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9일 오전 현재 수원시 확진자는 '검역소 수원 확진자' 6명을 포함해 37명이다. 3월 8일 17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검역소 확진자를 비롯해 총 21명이 해외 방문 이력과 확진자에 의한 가족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특히 3월 17일 유럽에서 귀국한 수원시 23번 확진자의 가족은 전원(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반면 3월 19일 미국에서 입국해 검역소에서 진단 검사를 한 후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청년(검역소 수원 확진자-1)은 집에 도착하기 전 부모에게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에서 머무르라"고 말해 접촉을 피했고, 추가 감염을 막았다. 해외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검체 검사를 하지만, 무증상자는 별도 격리 조치 없이 귀가 후 자가격리를 하면서 3일 안에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유럽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미국발 입국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유럽·미국뿐 아니라 모든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를 검토 중이다.지난 26일부터 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운영하는 수원시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하고, 가족·지인 등과 접촉을 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와 수원관내 5개 호텔이 27일 코로나 19 관련 안심숙소 활용을 협약했다. /수원시 제공
2020-03-29 김영래
국내 80세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치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80세 이상 확진자는 6명 중 1명꼴로 사망하고 있다.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국내 8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은 17.51%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평균 사망률(1.59%)의 10배 이상이다. 80세 이상 확진자의 사망률은 최근 한 달 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령별 사망률이 보고되기 시작한 이달 2일 3.7%에서 20일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이날 18%에 근접했다. 2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약 4.7배 높아졌다. 특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80세 이상 확진자의 절반은 '중증' 이상이어서 사망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방대본은 전날 기준 현재 치료 중인 80세 이상 확진자의 40%는 중증, 11.1%는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중증 환자는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폐렴 등 증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는 등의 환자를 지칭한다. 위중 단계는 기계 호흡을 하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쓰는 환자다.이에 따라 방대본 역시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지병)이 있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군의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에서도 가장 우선해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본다"며 "초기에 적정한 의료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구 등에서 환자 진료에 인력이나 물자 등의 부족이 없는지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표]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3.29일 0시 기준, 9천583명)
구 분
확진자
(%)
사망자
(%)
치명률(%)
계
9,583
(100)
152
(100)
1.59
성별
남성
3,799
(39.64)
78
(51.32)
2.05
여성
5,784
(60.36)
74
(48.68)
1.28
연령(세)
80 이상
434
(4.53)
76
(50.00)
17.51
70-79
635
(6.63)
43
(28.29)
6.77
60-69
1,210
(12.63)
21
(13.82)
1.74
50-59
1,798
(18.76)
10
(6.58)
0.56
40-49
1,292
(13.48)
1
(0.66)
0.08
30-39
993
(10.36)
1
(0.66)
0.10
20-29
2,602
(27.15)
0
(0.00)
-
10-19
508
(5.30)
0
(0.00)
-
0-9
111
(1.16)
0
(0.00)
-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27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제이미주병원 앞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 등이 환자 이송을 준비하고 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제이미주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날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전수조사한 결과 제이미주병원에서 간병인 1명과 환자 60명 등 6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2020-03-29 연합뉴스
29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9천583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105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05명 가운데 42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은 만민중앙교회 집단감염 영향 등으로 20명이 새로 확진됐고, 경기 15명, 인천 7명 등이다. 신규 확진자 25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대구 23명, 경북 2명이다. 그 외 지역 신규 확진자는 부산 3명, 대전 3명, 세종 2명, 강원 2명, 충남 1명, 전북 2명, 전남 1명, 경남 3명 등이다.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는 21명이다.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경북 7천897명이다. 대구 6천610명, 경북 1천287명이다.다른 지역은 서울 410명, 부산 117명, 인천 58명, 광주 20명, 대전 34명, 울산 39명, 세종 46명, 경기 448명, 강원 34명, 충북 41명, 충남 127명, 전북 12명, 전남 9명, 경남 94명, 제주 8명이다.전체 확진자 중 검역에서 확인된 사례는 총 189명이다.확진자 중 여성이 5천784명으로 남성 3천799명보다 많다.연령별로는 20대가 2천60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50대 1천798명, 40대 1천292명, 60대 1천210명 등의 순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152명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전날 같은 시각보다 8명이 추가됐다.평균 치명률은 1.59%로 올라갔다. 이 중 80세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은 17.51%에 달한다. 70대는 6.77%, 60대는 1.74% 등이다.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전날 222명이 늘어 총 5천33명(완치율 52.5%)이 됐다.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39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를 포함해 39만4천141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36만9천530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1만5천2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매일 오전 10시에 그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발표한다. /연합뉴스27일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교대 근무를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29 연합뉴스
우리 사회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를 맞았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보름간 강화된 거리두기를 실천한 후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넘어가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해외 거주 국민의 국내 대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피로감과 마비된 경제를 고려할 때 시설 운영중단, 약속·모임·여행 연기, 재택근무, 개학 연기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고강도 조치를 계속하기는 어렵다. 방역당국으로서는 고강도 조치의 효과가 가시화될 다음 주에 기대를 거는 동시에 남은 일주일간 추가 억제 대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감염 불씨를 꺼뜨릴 수 있도록 개학 연기, 외국인 입국 제한, 입국자 전수 자가격리 등 방안을 제시했다. ◇ 하루 신규확진자 100명 안팎…추세는 우상향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22일부터 27일까지 약 1주일간 국내 확진자는 581명 증가했다. 하루 96.8명씩 늘어난 셈이다. 직전 1주일(15∼21일) 동안에 하루 평균 94.4명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긍정적인 지표는 아니다. 추세도 좋지 않다. 일별 신규 확진자는 22일 64명, 23일 76명, 24일 100명, 25일 104명, 26일 91명으로 27일 146명으로,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여전히 대구·경북이지만, 수도권의 증가세는 예사롭지 않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21일 자정 701명에서 27일 자정 874명으로 엿새 만에 173명이나 증가했다. 환자 발생 추세가 꺾이지 않은 이유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취약·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수도권 환자 증가는 해외 거주민의 국내 대피와 관련이 있다. 상당수 환자가 입국 검역에서 확인되고 있고, 검역 통과 후 지역사회에서 전파를 일으킨 뒤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27일 자정 기준 총 363명으로 엿새 만에 240명이 늘어났다.치명률 지표도 좋지 않다. 80세 이상 환자의 사망률은 21일 자정 10.46%에서 27일 자정 16.20%로 치솟았다. 평균 사망률은 같은 기간 1.17%에서 1.52%로 상승했다.◇ '생활방역' 단기간 전환 어려울 듯…지역사회 감염 불씨 여전고강도 거리두기 종료 시점으로 제시된 4월 5일 이후 우리나라가 일생생활과 경제활동을 일정 정도 보장하는 '생활방역'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규 확진자가 확실히 감소하고,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환자가 많아져 병상에도 여유가 생겨야 한다. 또 코로나19 발생 초기처럼 새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감염원이 빠르게 파악되고, 이들의 접촉자를 집중 관리하는 식으로 유행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어야 한다. 정부는 이런 환경을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인 상황'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하지만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볼 때 단기간 내 생활방역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해외 거주 국민의 대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해외 유입 환자는 당분간 늘 수밖에 없다.최근 일일 입국자는 7천여명으로 이중 약 10%가 '유증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전체 입국자 가운데 약 75%는 한국 국적자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해외 유입 환자 통계를 보면, 하루 최소 19명, 최대 51명이 발생했다. 지난 24일에는 전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51%를 차지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유럽과 미국을 넘어 아시아로 번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주에는 태국과 필리핀에서 들어온 입국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총 확진자의 15%는 감염경로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여전히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에 의해 2차, 3차 감염이 발생하는 형국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당장 4월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점을 신중하게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 4월 5일까지 특단의 대책 요구…수도권, 입국자 전수격리 검토개학 연기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징적인 조치인데, 감염병 전문가들은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이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지금 상황에선 개학할 수 없다"면서 "개학이 가능해지려면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내려갈 정도로 지역사회 확산이 잦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개학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의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 교수는 "개학하면 정부가 모임이나 교회 행사 참석 등을 말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내달 5일까지 예정된 시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줄이면서, 최근 발생 확진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과 해외 유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유입과 요양시설 집단감염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외국인 입국 제한이나 전국 요양병원 전수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수도권에서도 대구·경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잔인한 4월이 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관리 차원에서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중이다. 해외 입국자의 70%는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출발 국가를 따지기보다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자체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만 자가격리 대상이다. 기 교수는 "사실상 한국인이 자국으로 '피난'을 오는 상황이어서 국가 차원에서 감당해야 한다"며 "다만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크게 줄어 입국자 규모가 줄었고, 개인의 선택으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지원하지 않기로 해 비용 부담은 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시간을 벌기 차원에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계속 나온다. 코로나19 장기전에 의료진의 피로감은 극심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학 준비 기간만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 입국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시적인 입국 제한은 의료진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인력의 번아웃(Burn-out)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27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제이미주병원 앞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 등이 환자 이송을 준비하고 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제이미주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날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날 전수조사한 결과 제이미주병원에서 간병인 1명과 환자 60명 등 61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앞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구로구청은 '만민중앙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되자 지난 27일 교회를 일단 폐쇄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폐쇄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철도(코레일)가 해외입국자 전용 KTX 칸과 공항버스 운행을 시작한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프랑크푸르트발 입국자들이 해외입국자 전용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03-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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