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벼 병충해 적기 방제 약제 지원… 강화군, 28일까지 읍·면서 접수

인천 강화군은 '2019년 벼 병충해 방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강화군은 벼 병해충에 대한 효율적 피해예방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4억 3천만원을 지원한다.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대형 기후로 인한 돌발병해충이나 검역병해충 증가와 농촌 노령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 소홀에 따른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강화군은 이에 앞서 병해충 방제 약제 선정위원회를 열고, 벼 병해충 방제 약제로 벼 못자리 처리 제 8종을 선정했다.못자리 처리제는 벼농사 초기에 발생하는 저온성 해충과 애멸구에 의한 벼 줄무늬잎마름병 등 차단 효과와 함께 여름철 강우 시 발생하는 흰잎마름병을 예방함으로써 병해충 방제 횟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사업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1ha당 최고 4만5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보조비율은 최대 50%다. 단, 친환경인증농업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줄무늬잎마름병과 흰잎마름병은 발생 후에는 방제 효과가 낮아서 못자리(모판)처리 제를 통한 사전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약제는 4월 초까지 공급한다"고 밝혔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벼 병해충 방제 시연 모습. /강화군 제공

2019-02-19 김종호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성남시, 전국 최초 지원제도 마련 추진

조례안 내달 시의회서 심의과정 거친후 복지부와 협의1·2차 관문 통과땐 6개월치 사업비 확보 7월부터 시행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18세 미만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마련 작업에 본격 뛰어 들었다.성남시의회 조례 제정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그것으로,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 획기적인 의료 복지를 실현해 낼지 주목된다.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입법 예고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이 3월 7일 시의회에 회부된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 본인이 내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을 경우 시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동 의료비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아동이며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자체 조사 결과, 연간 14억5천만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시 예산이 3조48억원에 이르는 만큼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이런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독일·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최소한 성남시에서만은 아이들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다음 달 성남시의회의 심의과정은 이런 제도 도입의 1차 관문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2차 관문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시는 제도 도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보건복지부도 이르면 3월에 심의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가 예정하고 있는 7월 시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남시는 조례 제정과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12월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2-19 김순기

대마단속 48년만에…3월부터 자가치료 대마의약품 수입 가능

다음 달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게 된다.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했다.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그렇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들여올 수 없다.희귀·난치질환자는 ▲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지금까지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었다.의약품 당국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뇌전증 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춰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했다.칸나비디올은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이다.이와 관련,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지난달 "대마 단속 48년 만에 마약법 개정으로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지만, 처방 범위와 품목 규제로 환자 불편은 여전하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용 대마 처방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1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 기자회견장에 '의료용 대마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이 놓여있다. 이들은 오는 3월 12일 시행될 입법예고안에서 특정 회사의 일부 의약품만 허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19 연합뉴스

인천大-말레이 말라야大 매개감염병 공동 연구

인천대학교가 말레이시아의 대학 연구진과 함께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감염병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개설했다.인천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학 소속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는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말라야대학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와 협력해 '국제협력연구소'를 공동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말라야대학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는 매개체 감염병인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등 질병에 대한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등 여러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소다.인천대학교 매개곤충자원융복합연구센터는 말라야대학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와 함께 각 대학이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고 질병 연구, 데이터베이스 제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대학은 세계적인 연구소와 함께 감염병 백신 연구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매개감염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대학교 매개곤충자원융복합센터는 2017년 초 설립돼 매개체 감시와 매개감염병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벌이고 있다. 센터는 인천 지역을 비롯해 휴전선 부근의 매개체 감시, 감염병 연구에도 나서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8 윤설아

[현행 의료법, 솜방망이 처벌]'사무장병원' 부정수급 2천억… 징수율 4% '손놓은 고질병'

'조양호 회장 약국' 등 환수 물거품불법여부 통보, 통상 11개월 걸려행정조사 거부시 과태료 200만원수급액 평균 15억, 고의회피 잦아이른바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결국 '물거품'이 될 위기(2월 15일자 7면 보도)에 처한 가운데 경인지역에서 적발된 일명 사무장 병원의 지난해 부정수급액이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부정행위를 적발한다 해도 수사 장기화 등으로 인해 부정 수급액 환수율이 크게 떨어져 공단에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수사 전문화와 같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인지역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돼 환수조치된 대상은 모두 47건으로 환수액이 2천49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부정수급액의 징수액은 84억여원(4.14%)에 그치고 있다. 앞서 2016년에도 환수가 결정된 75건의 부정수급액 2천316억여원중 114억여원(징수율 4.94%)만 환수됐으며, 지난 2017년에도 482억여원(60건) 중 25억여원(5.24%)만 환수조치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4%대의 환수율을 기록하고 있다.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 병원의 불법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불법 여부가 공단에 통보되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대부분의 부정수급액이 빼돌려진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여기에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다 해도 공단 차원의 행정조사로는 자금흐름 추적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특히 병·의원에서 공단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행정 처분이 형식에 그쳐,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행정조사 거부 시 처벌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다. 적발된 기관의 평균 부당 수급액이 15억원으로 볼 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상황이 이렇자 공단의 전문 인력에 조사권 등을 부여, 부정수급행위를 단호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공단 관계자는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의 행위를 적발, 수사 의뢰한다 해도 경찰의 전문성과 수사인력이 부족해 공단에 통보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며 "공단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찰 관계자도 "사무장 병원의 비위는 입증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공단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2-18 김영래

'장애 있으면 더 좁은' 어린이집 입학문

도내 통합어린이집 322곳 2.75%시설 부족해 입소 최장 1년 대기일반아동 부모 인식개선등 필요경기도내에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하 통합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장애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인기가 높지만 시설이 부족한 탓에 일부 아동들은 최장 1년 가까이 입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18일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도내 통합어린이집은 322곳으로 전체 어린이집(1만1천721곳)의 2.75%에 그쳤다. 시·군별로 수원시는 전체 어린이집 1천132곳 중 통합어린이집은 17곳에 머물렀고, 성남시(전체 어린이집 654곳, 통합어린이집 29곳)도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통합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통합어린이집 찾기가 매년 하늘의 별 따기다. 장애아 학부모인 이모(34)씨는 "통합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수원 지역 어린이집 3∼4 군데에 전화를 해봤지만 모두 자리가 차 있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기존 아동들이 졸업을 하거나 이사를 가야 입학할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통합어린이집이 장애아동들의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 2017년 말 도내 5∼7세 등록장애인은 3천414명이었지만 같은 해 도내 통합어린이집 장애아동 수는 1천240명으로 유치원 특수학급 학생 수였던 1천177명을 합해도 전체 장애 아동수를 넘지 못한다.또 이들은 특수교사 처우 개선과 일반 아동 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 학급 2개반 당 1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하지만 유치원에 비해 낮은 처우로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반 아동 부모들의 눈치로 통합어린이집 전환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합어린이집 대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시설 증설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특수 교사 처우개선 등 장애 아동과 부모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18 이원근

'양의학·한의학 갈등' 기름부은 보건소 행정처분

불법광고민원에 한의원 警 고발한달 채 안돼… 차별적 사례 반발"특정세력 편들지 않았다" 해명수원의 한 한의원이 관할 보건소가 차별적인 행정처분을 강행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보건소는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A 한의원을 고발했다.A한의원은 시력복구원리를 적용한 안경모양의 시력교정장치를 개발하고 특허받아 2014년부터 사용해왔다. 그런데 권선보건소는 4년여가 흐른 지난해 11월 9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A 한의원이 '시력치료클리닉, 안경'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의료법 위반을 통보했다. 이에 A 한의원은 이를 인정하고 문구를 수정했지만, 보건소는 결국 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통상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에 따라 14일 이내로 처리하지만, 의료분쟁과 같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상위기관에 의뢰를 요구하면 민원 처리기간을 14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한의원 측은 "애초 블로그 등에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명시돼있다. 또 보건소가 요구한대로 모두 따랐지만 상위기관에 의뢰해 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양의학 편만 드는 일방적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한의원은 민원 내용과 별개로 보건소가 홈페이지 등에서 '시력회복안경 보라매 눈' 등 표현상의 문제를 굳이 들춰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한다.경기도 한의사회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해 양의학과 한의학이 갈등을 빚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서도 중재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일선 보건소가 여전히 의사들 편만 든다는 것이다. 윤성찬 도 한의사회 회장은 "민원이 제기된 지 채 한 달도 안돼 경찰 고발에 이르는 건 지나친 결정"이라며 "한의학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의료법이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권선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 사실이 있어 한의원에 통보한 것일 뿐 특정 세력의 편을 든 것이 아니다"라며 "또 상위기관에 의뢰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2-17 공지영

여주시 '맞춤형 노인정책 만들기' 잰걸음

"복지수요 높아 획기적 변화 필요"전국최초 '치매 안심 책임제' 시행어르신 함께 한끼식사 외로움 해결경로당 교류·일자리 창출 사업도맞춤형 노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이항진 여주시장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이 시장은 최근 노인체험과 함께 치매 예방교육, 치매 선별검사,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교류 사업 등 노인시설 현장방문 등을 통해 노인 정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 시장이 노인정책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여주시가 2019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에서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초고령 사회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폄하 및 혐오로 이어지는 것이 최근 사회적 현상이지만 이 시장은 "초고령 사회일수록 노인의 복지수요가 높아서 더 세밀한 노인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은 우리 사회를 만들고, 지켜오신 분들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며 "노인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주시는 가장 먼저 노인들이 가장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치매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다. 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 체계적인 치매 관리로 '치매 안심 도시 여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다.전국 최초로 '치매 안심 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해 치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치매 검사'로 편리하게 치매 선별 검사를 받고 치매가 확인되면 마을→읍·면·동→여주시로 이어지는 치매 안심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를 받게 된다. 대부분 지자체가 치매나 각종 질병 등 단순한 현상에만 신경 쓰는 것에 비해 이 시장은 치매나 질병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외로움'에 집중하고 있다.시는 그 해결책으로 '어르신 한끼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요즈음 밥을 굶는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며 "혼자 대충 먹는 식사가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제대로 된 한끼를 드시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시장이 말하는 '어르신 한끼 식사'는 단순한 한끼가 아니라, 식사하면서 노인들이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나누는 '교감과 소통'의 다른 이름이다.이 시장은 이밖에 노인들의 자신감과 자립심을 고취하는 경로당 교류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시장은 노인체험을 한뒤 "어르신들이 신체가 불편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노인체험을 통해 알게 됐다"며 "오늘 체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심층적·지속적인 여주시 노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이항진 여주시장이 노인체험과 노인시설 현장방문 등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노인정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 시장의 노인시설 현장 방문 모습. /여주시 제공

2019-02-17 양동민

'구제역 발병' 안성 전역, 이동제한 조치 해제

구제역으로 안성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발생 농가 주변을 제외하고 14일 해제됐다. 이동제한 일부지역 해제는 지난달 30일 안성에 구제역 긴급 백신을 접종한 뒤,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졌다.14일 농식품부는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안성 전역'에서 구제역 발생 농장 3㎞ 이내로 조정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 안성에서 구제역 의심 소가 발견된 뒤 안성 전 지역에 걸쳐 이동을 제한해 왔다.이달 초 설 명절을 맞으면서 혹여 구제역이 전국 단위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농가의 모임을 원천금지하는 등 방역당국의 초동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며 구제역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구제역은 구덩이에 사체를 묻는 기존의 살처분 방식이 아니라 이동식 랜더링 기계를 이용해 사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속한 사체 처리가 진행됐다는 점도 주효했다.방역당국은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가와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 사육밀집단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4일 사이 항체 일시 검사를 벌이게 된다.이 과정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오는 25일께 전 지역에 걸쳐 이동제한이 완전 해제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4 신지영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ICT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했다.심의위는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의료법상 웨어러블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또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에 여권만료 안내, 예비군 훈련 통지, 교통범칙금 고지 등 지금껏 우편으로 받던 공공기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준수할 것을 신청 기업들에 요청했다.올리브헬스케어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가 개선됐다.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면 적합자 매칭률이 15%에서 40%까지 향상되고 모집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4 이성철

무경력 소방직 특채 중단… 응급구조학과 'SOS'

그간 '1급 구조사' 지자체 채용동남보건대 등 학생 취업 비상道 "검토후 하반기 폐지여부 결정"경기도가 응급구조학과 대학생들의 취업 등용문이던 소방직 공무원 무(無)경력 특별채용(이하 무경력특채)을 없애면서 도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올해부터 무경력 특채 권한을 중앙소방학교가 각 지자체로 넘기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도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수원 동남보건대 등 소속 학생들은 취업에 비상이 걸렸다.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열리는 상반기 지방직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무경력 특채를 없애고 기존 일반 채용과 경력 특별 채용 전형만을 추진키로 했다.그동안 중앙소방학교는 응급구조학과 3년 과정을 졸업하고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은 무경력 특별채용을 통해 선발한 뒤 각 자치단체에 배정·채용해 왔다.하지만 지금까지 중앙소방학교가 담당했던 무경력특채 채용 권한이 올해부터 각 지자체로 넘어왔고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은 무경력 특채를 없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낮은 일반채용에 응시하거나, 일반 병원 등에서 2년 간 경력(경력 특채)를 쌓은 뒤 특채시험에 도전해야 한다.지난 1995년 개설된 동남보건대 응급구조학과 졸업생 수는 매년 70여 명으로 지난해 무경력 특채를 통해 2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나머지 졸업생들도 무경력 특채를 통해 소방공무원에 도전할 계획이었다.졸업생 A(23)씨는 "학원까지 수강하면서 4월 시험을 준비했지만 공고를 보고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등학교 시절의 꿈과 대학 등 6~7년 동안 특채를 목표로 달려왔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졸업생 B(27)씨도 "이제 와서 일반공채를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경력을 쌓기 위해 병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실제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2년 경력을 쌓으려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대학병원이나 응급의료학과 교수가 있는 병원에서 일해야 하는데 병원 당 총 정원이 5명으로 한정돼있고, 이마저도 자리가 쉽게 나지 않아 구직조차 힘든 게 현실이다.동남보건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3년 교육 과정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위"라며 "사전 공지도 없어 학생들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돼 상반기 채용에서 해당 부분을 뺀 것"이라며 "해석에 따라 올 하반기에 다시 포함될 수도, 아예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14 이원근

베트남 국적 30代 남성 '확진'… 인천서 3번째 홍역환자 발생

하노이서 입국후 병원 격리치료같은 여객기 승객등 접촉자 확인市 "개인위생 철저히 유지" 당부전국적으로 홍역이 잇따르는 가운데 14일 인천에서 홍역 감염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하노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A(37)씨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격리 입원 중이다.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고향 베트남에 다녀왔다가 발열과 발진, 근육통증 등 이상 증세를 보여 귀국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A씨는 현재 인천 한 병원의 음압격리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인천시는 A씨와 같은 여객기를 탔던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들에게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앞서 지난 2일에는 인천 남동구에 사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B(39·여)씨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일대로 출장을 다녀왔다가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4일 인천광역시(시장·박남춘)는 부평구에서 3세 유아가 홍역에 감염돼 4년 만에 인천에 홍역이 발생했다. 인천시가 접촉자를 모니터링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최근 홍역 감염 차단을 위해 예비비 8천700만원을 긴급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예비비는 홍역 선별진료소를 갖춘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감염예방 비용으로 사용된다. 일회용 마스크와 손세정제, 진단검사 시약 구입과 홍역 환자 접촉자 예방접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홍역 사례 3건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개별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며 "홍역은 호흡기나 침, 공기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14 김민재

조양호 사무장약국 부당이득 1천억, 사실상 '환수 중단'

法, 건보공단 '가압류 항고' 기각재항고 검토중… 실효성 떨어져이른바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결국 '물거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 회장이 자신의 집 2채를 건보공단이 가압류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건보공단이 반발해 즉시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지난 11일 기각당했다.건보공단은 검찰의 지도를 받아서 재항고를 검토 중이다.그러나 재항고의 실효성이 떨어져 조 회장 재산가압류를 통한 건보공단의 환수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앞서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천억원을 환수하고자 2018년 12월초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그러자 조 회장 측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가압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신청을 받아들였다.당시 법원은 "가압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반면 조 회장 측은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고 법원도 조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경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14 박경호·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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