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변리사회, '온라인 마케팅 빙자' 상표등록 관납료 편취 혐의 추가고발 예고

고객에게 10년치 특허청 관납료를 받아 5년치만 납부하고 절반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마케팅 빙자·변리사 명의 대여 사건' 주범(10월25일자 인터넷판)의 과거 사기 혐의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대한변리사회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업무를 대리한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과거 2012~2015년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대리하다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건 당시에도 특허청 상표등록 관납료를 10년치 납부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이고 5년치만 납부한 정황에 대해 재차 범죄가 성립되는지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의미다.김씨는 출소 이후 복수의 변리사에게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대리하고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오전 10시 선고기일이 예정돼있었으나 김씨 측이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선고공판 기일이 다음달 8일로 연기됐다.변리사회는 또 선행기술조사업체인 W사를 변리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W사에 대한 고발 취지는 변리사 자격이 없는 업체가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한 것은 변리사법 위반이라는 점 등이다. 또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고객 명의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 변리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 안내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2-04 손성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숨진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해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인 이모(54)씨가 3일 오후 9시 1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씨는 전날인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고, 저녁 식사 뒤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검찰청을 나갔으나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족들의 실종 신고로 휴대전화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법원 인근에서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주변인 진술을 통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최근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모(56)씨 등으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고 이낙연 다표의 서울 사무실에 가구,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씨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전남지사 등을 지내는 동안 10년 넘게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최측근이다./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

2020-12-04 김동필

'분권 염원' 드디어…지방자치·경찰법 전부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특례시 부여, 수도권 집중·지방소멸-경찰제, 토속권력에 예속 우려"의결 전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9일 본회의 최종 통과만 남겨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3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염원이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조항별 축조심사 끝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의결 전 회의에서 행안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특례시 명칭 부여를 놓고 다시 우려감을 나타내며 추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특례시 적용을 받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도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특례시에 막대한 재정 특례가 주어질 경우 소멸위기에 놓인 시·군의 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며, 행·재정적 도시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다만, 특례 대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의 통과가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 넣을 수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맞이하는 경찰들이 자칫 토속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기도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에 대한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냈다.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개선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날 행안위 법안1·2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조정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로 규정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부여했다.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3일 서울 국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2020-12-03 김연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1심 선고형량, 구형량보다 낮아피해자측 법원에 실망감 드러내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최대 징역 6~7년을 선고받은 중학생 2명(11월30일자 6면 보도='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에 최대 징역 7년 실형)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A(14)군 등 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는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5년을, 공범인 B(15)군에게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과 B군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장기형을 채우기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 모두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B군의 형량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A군보다 다소 낮게 선고했다. 이들 모두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B군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형량이 낮게 나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2-03 박경호

공중화장실 들어가 10대 여성 몰카 촬영 '촉법소년' 덜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촉법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14세 미만 촉법소년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인정했지만, 촬영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소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는 부모님이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달 23일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지난 2일 영장이 발부돼 노트북 등 기타 저장기기를 압수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맘 카페와 국민청원 등에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항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서 피해자 측은 "용의자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강제 조사를 위한 영장 신청 등을 10일 넘게 미루고 있다"며 "수사가 빠르게, 그리고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고 촉법소년을 강제수사할 필요가 있을지 검찰과 조율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경과했다"면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김순기·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2020-12-03 김순기·신현정

8부 능선 넘었다…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안 '나란히 통과'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3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염원이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조항별 축소 심사한 끝에 만장일치로 의결 처리했다.전체회의에 오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특례시 명칭 부여를 둘러싸고, 위원들의 다양한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행안위 위원들은 특례시 적용을 받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도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특례시에 막대한 재정특례가 주어질 경우 소멸위기에 놓인 시군의 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행·재정적 도시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다만, 위원들은 특례 대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의 통과가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 넣을 수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맞이하는 경찰들이 자칫 토속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기도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에 대한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안됐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개선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날 행안위 법안1·2소위는 진통 끝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겼다.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조정했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규정하고 그 규모에 대해선 2022년 말까지 4분의 1, 2023년 말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2020-12-03 김연태

대입수능 수험표 미지참·지각 위기…수험생 도운 '민중의 지팡이'

2021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7시50분.수원의 한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어머니 김모(40대)씨가 발을 동동 굴렀다. 막내딸이 수험표를 넣어 둔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시험장에 다 와서야 알았기 때문이다.입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20분. 김씨는 "집이 용인 신갈IC 쪽인데, 딸 아이가 수험표를 두고 왔다"며 정문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수원남부경찰서 매탄지구대 소속 황명하·김용빈 순경은 우선 수능 긴급 호송 싸이카를 호출하는 동시에 시험장 감독관에게 임시수험표 발급 여부를 확인했다.감독관에게 임시수험표를 발급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황 순경은 김씨와 수험생을 이끌고 시험장 관계자를 찾았다. 수험생은 입실 시간에 맞춰 시험장으로 들어갔다.김씨는 "수험표가 없다는 딸의 말에 너무 놀라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다행히 금방 해결이 됐다"며 "입실 시간이 다가와 경황이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표시했다.수험생의 언니는 동생이 시험을 치르지 못할까 걱정하다 무사히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곤 긴장이 풀린 듯 눈물을 흘렸다.황 순경은 "전날 경비과에서 내려온 공문에 신분증이 없이도 팩스로 확인이 되면 임시수험표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 시험장에 연락을 했던 것"이라며 "잘 해결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시험장에는 용인 상현동에 사는 고3 수험생이 용인서부경찰서 상현지구대 최병섭 경사와 최유빈 순경이 모는 순찰차를 타고 긴급 호송되기도 했다.오전 7시52분께 이 수험생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신대호수사거리에서 수험생을 태운 순찰차는 약 10분 만에 시험장에 안전하게 도착했다.최 순경은 "학생이 당황해서 사색이 돼 있었다"며 "순찰차에서 내리기 전에 긴장이 풀렸으면 하는 마음에 격려와 응원을 해줬다"고 했다.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능 특별 교통관리에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인력 1천898명과 순찰차 등 장비 440대를 동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향환 수원남부모범운전자회장.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2-03 손성배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통과

특례시 부여 등 마라톤 협상·의결警 조직 국가-자치 분리도 합의전체회의 통과땐 9일 본회의 표결수십 년간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로 논란을 거듭해 온 '지방자치와 분권'이 헌 옷을 벗고 올해 내 새로운 시대상을 맞게 됐다.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2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염원인 '자치'와 '분권'을 현실화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이들 개정안은 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는 이날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의결하고,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이 전체회의까지 넘게 되면 입법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1988년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자치와 분권 강화를 현실화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개정안은 이제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며 "9일 본회의 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1소위는 이날 쟁점이 돼 온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했다.최대 쟁점이던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했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로 규정하고,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는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법안2소위도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 근거가 담긴 '경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자치경찰의 시작을 알렸다.개정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골자로 한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개정안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 관련기사 2면·4면(일제 환영 분위기…특례시 일부 조항엔 '지자체 속내 달랐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인 박완수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2020-12-02 정의종·김연태

[자치경찰제 통과 '엇갈린 평가']정치권 '지역맞는 민생치안'…경찰은 '우려와 존중'

별도신설 없이 지휘·감독자 달라시·도지사 권한 강화는 반영안돼인력 충원없는 상황속 업무 가중警 "제도 자리잡아 도움되게 노력"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동시에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의 '자치경찰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정치권은 경찰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도모하고 각 지역 특성과 치안 환경에 따른 민생 치안 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일선 경찰들은 소위 통과에 우려와 존중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경기도 등 지자체에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면서도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엔 아쉬움을 표했다.2일 행안위는 법안심사2소위를 열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로 나누고 지휘·감독을 각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창,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 구조다. 별도 조직은 신설하지 않고 지휘·감독자만 다른 '일원화 자치경찰제' 형태다.자치경찰은 관할 지역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교통, 다중 운집 행사 안전 관리,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 사무는 자치 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지역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공공청사 경비 업무 등 당초 자치 경찰 사무에 포함됐던 조항은 심사에서 삭제됐다.수사경찰 사무를 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설치되고 2년 임기의 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게 된다. 경찰 외부에서도 모집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자치경찰제 도입 결정에 대해 경기도는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법 개정에 공감한다.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을 준비하겠다"면서도 "자치경찰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시·도지사의 권한 강화를 위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지역의 한 경찰관은 "지휘 체계가 3개로 나뉘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어 현재보다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력 충원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가 가중되면 치안 안정이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천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100% 자치경찰제가 아닌 중간 형태의 자치경찰로, 아쉬움은 남지만 그동안 많은 협의가 있었던 만큼 협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대로 법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인 박완수 의원과 양기대, 오영환 등 여야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2020-12-02 이현준·이원근

문재인 대통령, 새 법무차관 이용구 변호사 내정

내일 '윤석열 총장 징계위' 탄력靑 "검찰개혁 등 공정 해결 기대"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공석인 법무부 차관 후임에 대한 인선을 신속히 진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이 내정됨으로써 공석에 따른 징계위 불발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개최 반대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이 차관은 20여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으로,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개혁 등 법무부의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비검찰 출신 차관을 구심점으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응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히 이틀 만에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통 차관 인사도 검증 기간까지 포함하면 2~3주 가량 소요되는 만큼 물밑으로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절차적 흠결 없이 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4일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페인, 헝가리 등 6개국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2020-12-02 이성철

국민의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로 대여 전방위 압박 총공세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를 계기로 전방위 대여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우선 법원 결정과 검찰 내부 반발 등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판단, 화력을 쏟아붓는 모습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윤 총장이 하는 일이 권력에 대한 수사이니까 상처를 입고 무리하더라도 추 장관이 앞장서 축출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도 추 장관에 대해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우리 속담이 생각난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6일째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인 초선의원들은 "사태를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에게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잠룡과 내년 재·보선 주자들은 앞다퉈 반문(反文) 여론몰이에 힘을 실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추 장관에 대해 "권력남용을 저지른 추 장관을 해임하고 사태를 올바르게 수습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정권교체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2020-12-02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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