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업소 러시아·태국 여성 불법 소개한 혐의 40대 징역 1년 2월 실형

유흥업소에 외국인 여성을 연결해주고 소개비 수억원을 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44)씨는 러시아, 태국 국적 여성에게 항공권을 제공해 입국하도록 한 뒤 전국 각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소개하는 불법입국 취업 알선 브로커와 손을 잡았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충북 진천군의 한 유흥주점에 태국 여성 1명을 소개하고 업주로부터 8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0월28일까지 총 13개 업소로부터 2억8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직업안정법 19조(유료직업소개사업)를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다.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최근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수익금 2억8천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외국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 여성을 전국 유흥업소에 데려다 준 B(45)씨는 방조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는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게 되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 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23 손성배

법무부, 오늘 검찰 중간간부 인사…수사팀 교체 폭 주목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를 23일 단행한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온 일선 검찰청 수사팀이 어느 선에서 교체될지 주목된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오는 2월3일자로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 내 직제 정비는 이미 이뤄졌다. 일선 검찰청 내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직제개편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0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를 열고 이번 인사의 방향과 기준을 정한 바 있다.당시 검찰인사위 당연직 위원인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은 "진행 중인 수사를 고려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위원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대검 내 중간 간부를 유임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따라서 법무부가 이 같은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심사다.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당시에는 인사안(案)을 사전에 보여줄지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격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큰 충돌 없이 실무선에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지난해 7월 인사 규모의 절반 수준인 300여명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조기 인사라는 점,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일선 검찰청의 상황 등을 참작해 달라고 검찰이 요청하는 점 등을 법무부가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그렇더라도 앞선 고위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 라인에 있는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대거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는 여전히 무게가 실려 있다. 고위간부 인사 당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모두 자리를 옮기면서 추 장관이 수사 지휘부를 '물갈이'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추 장관의 이 같은 인사가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큰 폭의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만큼 수위 조절을 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이럴 경우, 대검의 일부 과장급 중간 간부와 수사팀의 차장검사 등에 대한 교체 인사는 이뤄지되 부장검사 이하 수사팀 인원에 대한 교체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4기가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 34기의 부장검사 승진과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은 다음 인사로 미룬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3 연합뉴스

전직 경기도의원 부인 '사기 의혹' 경찰조사 착수

공동체기업 미끼 투자금 모아13차례 1800여만원 편취 혐의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동체 기업을 설립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으고 일방 휴업한 전직 경기도의회 의원 부인(1월 22일자 1면 보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A(56)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해 3월11일부터 7월23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우리밀천연발효빵집 르뺑트리 B(64·여)씨로부터 1천842만4천72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가 소상공인 대출금이 아직 안 나왔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틀림없이 소상공인 대출이 나온다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이 말을 믿고 그때마다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한 돈을 아직까지 한푼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B씨의 고소가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2016년 수원 행궁동 신용카드 임의 사용 등 금품 편취 피해 사례와 2017년 일인미디어연합 기부 빙자 편취 사례, 2018년 안양 석수 농축산물 판매장 피해 사례까지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금품 편취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준비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꼬드겨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줬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A씨는 B씨가 고소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A씨는 "빵 선생님(B씨)이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했고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라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문을 닫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떠안고 갈지 가게를 다시 활성화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연합뉴스

2020-01-22 손성배

'경기도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 이원성, 가처분신청서 법원 제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당선무효' 결정과 '재선거' 일정 등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1월 22일자 1·3면 보도), 이원성 회장이 22일 법원에 '당선무효등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지난 21일 '도체육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 결정통지서'를 게시하고, 다음 달 27일 재선거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반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처사를 바로잡고자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경기도체육회와 선관위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당선무효등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도체육인들의 열망인 체육인이 주인이 되고, 활기차고 공정한 민선체육시대를 열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공언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유)로고스측은 "가처분신청서에는 졸속으로 이뤄진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사유를 모두 반박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가처분신청 인용과 기각 여부는 예단하기 힘들고, 양측의 법정대리인이 출석한 한 차례의 신문기일이 지난 뒤 다음 달 초께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선관위만 대상인지, 도체육회까지 모두 피고측으로 특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후 모든 절차는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0-01-22 송수은

황교안 "총선 압승하면 제왕적 대통령 막을 개헌 추진"

"안보·경제·정치 대전환의 출발점"보수 단일 대오 '이기는 선거' 강조'신당 합류의사' 원희룡 지사 만나단일통합 야당 의견에 '전적 공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4월 총선에서 압승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저지할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통합위원회가 추진하는 통합신당에 합류할 뜻을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와도 만나 비문(비문재인)·중도층을 끌어모을 단일통합 야당을 구성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하는 등 범보수통합을 가속화 했다.황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안보 심판, 경제 심판, 부동산 심판, 정치 심판에 나서 달라"며 "이기는 총선을 위해 당력을 체계적으로 집중·발휘해야 한다"며 보수 단일 대오로 총선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그는 경제, 부동산, 북핵문제, 한미관계, 검찰 및 법원 관련 논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거론, 현 정부 국정 운영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저희 당이었다는 것에 대해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낀다"며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황 대표는 이어 "총선 승리는 안보 대전환, 경제 대전환, 정치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총체적 국정 대전환을 통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 개헌 구상을 묻자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 특히 대통령의 폭정을 봤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런저런 개헌 요소들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절실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제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라고 답했다.황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혁신과 통합을 꼽았고, 회견 후에는 통합파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통합에 속도를 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도보수층뿐 아니라 비문(비문재인)·중도층 유권자들까지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단일통합 야당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고, 황 대표는 "원 지사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기기 쉽지 않지만 변화하면서 4월 15일에는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유민주진영이 힘을 합쳐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야 한다는 뜻에서 원 지사가 (혁통위에) 동참하신 데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의 혁신과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회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1-22 정의종

간부 불륜보다 더 괘씸한 '경찰 감싸기 의혹'

별다른 처분절차 없이 시효 끝나"순경출신이면 벌써 쫓겨나" 비판일각 "증거없이 사생활 처벌못해"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대 출신 간부가 부적절한 이성교제 비위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 경정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A 경정은 지난 2016년 하반기 수원시의 한 음식점주인 B씨와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부적절한 이성교제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와 63조(품위유지 의무) 위반 법규를 적용한다.경정 계급 이상의 징계권은 경찰청 본청에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기 때문에 A 경정이 주장하는 부적절한 이성교제 시점으로 시효를 따지면 징계 의결 요구 시효는 지난해 11월 만료됐다.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양측 당사자 면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양측 이야기가 다르고 징계 사유 발생 일자가 객관적으로 맞는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청문감사담당관실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밟기 전 이들은 부적절한 이성교제와 관련 손해배상 재판에 휘말렸다. 법원은 강제조정(조정으로 분쟁 해결을 강제하는 제도)으로 마무리했다.경기남부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내부에선 A 경정의 비위 의혹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만과 '개인의 사생활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공존한다.일선 경찰서의 한 순경 공채 출신 C 경감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도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봐주기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라며 "일반 순경 출신이었다면 벌써 한직으로 쫓겨나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경찰 간부는 "구설수에 올랐지만, 개인 사생활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 없다면 감찰이 본청에 징계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A 경정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보직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그 행위는 징계 소멸 시효가 끝났고, 사생활 문제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간부 불륜보다 더 괘씸한 '경찰 감싸기 의혹' /연합뉴스

2020-01-22 손성배

추미애 법무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사건 배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이건령)에 배당했다.고발 대상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사 주무를 담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인 21일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며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은 이유는 배당주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선 9일 한국당은 추 장관이 현 정권 주요 관계자가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인사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의견제시를 명한 뒤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어긴 직권남용행위라는 것이다.같은 날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정의종·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22 정의종·손성배

폐기물 집하시설에 내던진 비양심… 꽉 막혀버린 김포 시민의식

투입 금지 벽지·유모차 등 '불법투기' 잇따라 작년에만 40회 고장막대한 수리비 불구 CCTV 설치 예산 탓 막막… '자정의지' 절실김포지역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시설인 '크린넷'이 불법 폐기물 투입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시민들의 자정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크린넷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추진사업으로 종량제 봉투를 기계에 투입하면 관로를 통해 집하장까지 자동 운반하는 시스템이다. 김포시에서는 지난 2008년 5월 장기동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이듬해 김포한강신도시 전역과 양곡·마송 택지지구까지 설치돼 총 2천473개의 투입구가 운영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6일 양곡택지지구 주택가 크린넷 안에 벽지와 온수 매트, 합판 등이 버려져 관로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로수리가 쉽지 않았던 탓에 해당 투입구는 한 달 넘게 사용이 중단됐다. 시는 주변 CCTV를 확인했으나 불법 투기한 주민을 찾지 못했다.시에 따르면 관내 불법투기로 인한 관로 막힘 사고는 주택가와 상업지구 중심으로 지난해에만 40회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두 차례나 관로가 막혔다. 버려지는 물품은 유모차와 볼링공, 부엌칼 등 특수폐기물용 황색 종량제 마대에 따로 내놓아야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룬다.시 관계자는 "관로가 막히면 1단계로 장비를 투입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전문업체를 부르는데 한 번에 250만원의 비용을 치른다"며 "정도가 심할 때는 인력이 직접 들어가 끄집어내는 위험한 작업이 따르며 이마저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처럼 기계마다 CCTV를 달거나 투입구 카드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종종 제기되지만,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시 관계자는 "전단을 돌려가며 계도활동을 해도 효과는 그때뿐이고, 정부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을 더는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국가 차원의 해결책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결국 시민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멈춰선 폐기물 집하시설-특수폐기물 불법 투기로 고장을 일으킨 김포 양곡 택지지구 크린넷에서 운영업체 관계자가 폐기물 집하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작동을 멈춘 투입구(오른쪽)에는 목격자를 찾는 전단이 붙어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불법투기로 막힌 관로.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0-01-22 김우성

'인권경영' 외친 의왕도시公, 표적감사 눈초리

1차 '명령 불복종' 징계 처분 직원무효소송 승소하자 바로 2차 감사해당자 "끼워맞추기식" 市홈피 호소복직후 넉달째 매일 출장도 '이례적'사장 "파면 사유불구 강등에 그쳐"의왕도시공사에 다니는 A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하자마자 30분 거리에 있는 장안의왕AMC로 출장을 간다. 일과가 끝나면 다시 도시공사로 돌아가서 복명서를 제출하고 퇴근한다. 지난 9월 18일 복직 이후 4개월이 넘도록 거의 매일 출장을 다니고 있다.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사 및 강등·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고 복직한 A씨에게 도시공사는 이런 업무 형태를 지시했다. 복종 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만큼 A씨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보통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 파견을 하는데 도시공사 설립 때부터 일했지만 이런 근무방식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지난해부터 인권경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던 의왕도시공사가 직원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직원 A씨는 공정하고 투명한 처우를 바란다며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게재했다.호소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첫 번째 감사 결과에 따라 강등되자 1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하고 12월 A씨에 대한 2차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이유는 장안지구 공동주택 A1, A2 블록 도급계약 관련 행정처리 미이행이다. A씨는 "공동주택 A1, A2 블록에 대한 2018년 협약서상 건축사업 승인 만료 후 3개월 내 도급계약체결을 해야 했으나 시공사(D건설) 및 장안의왕AMC 협의 지연으로 최근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다"며 "도급계약 대상자는 의왕장안PFV와 D건설사이며, 의왕도시공사는 행정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할 뿐인데 당시 장안지구 팀장직이었다는 이유로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징계는 정해져 있고 이를 끼워 맞춰가는 감사를 추진하는 내부감사를 믿을 수 없기에 여기 호소문을 올린 것"이라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존권 위협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정 투명한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A씨가 지난해 4월 인사에 불복해 결재 거부, 업무 불이행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근로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주택 도급계약 미체결건도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라며 호소문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도시공사 사장은 "명령 불복종은 파면사유가 되지만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등조치에 그쳤다"며 "시청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린 것이 유쾌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20-01-22 민정주

부영 이중근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부영그룹과 계열사는 모두 피고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액이 모두 변제돼 재산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이 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들었다.아울러 부영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독자적으로 준법경영을 노력하고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이 대체로 유지됐다.다만 이 회장이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1심과 다르게 무죄 판단이 나왔다. 이 회장이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피해를 변제했다고 진술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일부를 증여세 납부에 써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안겼다는 내용이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법리상 사무를 지휘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이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 제작업체에 회사 자금 45억여원을 대여해준 혐의에 대해 1심은 이를 '경영판단'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영화 흥행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금액을 대여했고, 대여회사와의 시너지효과도 없어서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 내로 볼 수 없다"면서 유죄로 인정했다.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기소 됐지만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2 연합뉴스

한국당-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사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이건령)에 배당했다.고발 대상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사 주무를 담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포함됐다.검찰 관계자는 "전날인 21일 공공수사부에 배당됐다"며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은 이유는 배당주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선 9일 한국당은 추 장관이 현 정권 주요 관계자가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또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의견제시를 명한 뒤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어긴 직권남용행위라는 것이다.같은날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한국당의 추 장관 직권남용 고발은 대검찰청 내부의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보내 수사에 착수하도록 조처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죄가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당초 서울중앙지검 배당도 고려됐으나 이성윤 지검장이 피고발인에 포함되면서 수원지검이 사건을 맡게 됐다.한국당은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된 것은 검찰이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한국당 관계자는 "법무부 소재지인 과천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사건을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목적이 검찰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의종·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1-22 정의종·손성배

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 남성 징역 8개월…"범행 수법 잔혹"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졌던 반려견을 발견해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달 초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아지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기가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가 저항하자 죽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리 계획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수원지법도 고양이 2마리를 이틀에 걸쳐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에게 이달 17일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등 최근 들어 동물학대 사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토순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 전과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다만 최근 들어 실형 선고 사례가 속속 나오는 것을 볼 때, 동물학대 범죄에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 박주연 변호사는 "재판부가 동물학대 범죄 양형에서 범행의 고의성이나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과거에 비해 강조하는 편이고, 이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라며 "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가 인명 경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22 연합뉴스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오늘 재판 첫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재판부는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4회 진행했으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나오지 않았다.정 교수의 법정 출석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 때는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검찰은 지난해 9월 처음 공소를 제기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지난해 12월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이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검찰과 재판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기도 했다.첫 재판에서는 통상 검찰이 공소사실의 요지를 낭독한 후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처음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입증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두 사건이 같다고 보고 있지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개별 사건으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변호인 측은 공소 기각이나 무죄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적법하게 확보되지 않은 증거가 어떤 것이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에 관한 논의도 이날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정 교수 측은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에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 너무 힘들다"며 이달 8일 보석을 청구했다.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압수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돌려달라며 전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 또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재판은 이미 공판 절차로 넘어갔다.'가족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9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정 교수는 이 재판에도 피고인으로 올라 있다.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친다며 정 교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만큼 두 사건의 병합 여부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1-22 연합뉴스

해경 '수사개혁 추진본부' 발족… 수사권 조정 대비 법령·조직 정비

해경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독자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해양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수사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경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개혁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해경청은 수사개혁 추진본부 운영을 통해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검경 지휘 관계 등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연계 법령을 바꿔 통일된 법령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불법 조업 외국어선 나포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 절차에도 수사권 조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 사법 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해경청은 앞서 '영장심사관제'를 도입하고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행하는 등 30개 수사 개혁과제를 추진해왔다.조현배 해경청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해경이 진정한 책임 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1-21 김주엽

전세車 업체 원카, 회사 매각 준비 '시간끌기' 지적

전세자동차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원카(1월15일자 1면 보도)가 회사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원카가 피해변제를 위한 조처가 아닌 단순히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21일 원카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원카 측은 최근 피해자들을 만나 대책을 마련해 보증금 및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알렸다.원카가 제시한 대책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회사 매각을 통해 타 회사가 대신 보증금 및 계약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예정대로 차량을 출고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원카를 인수하려는 업체와 원카가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상장사에 대한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만 오는 2월 10일로 설정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카가 제시한 대책이 실현 불가능한,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소송 및 형사 고발을 최대한 미루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원카 측의 말만 믿고 준비하던 소장 및 고소장 접수를 취소하거나 미루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원카의 사업 구조 및 보유하고 있는 특허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업체를 인수했을 때 얻는 이점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수했을 때 떠안아야 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손해만 입게 되는 셈"이라며 "막대한 금액을 들여 상장사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바닥으로 떨어진 신용이 회복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한 원카 지역본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21 이준석

착한기업 앞세운 사회활동가 前 경기도의원 부인 '사기 의혹'

섭외한 제빵사 5개월 임금 미지급사업자 등록 후 7개월여만에 '휴업'주주 21명, 많게는 천만원 출자도수도권 일대 피해자 '전방위 확산'"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해명전직 경기도의회 의원 부인이 '공동체 기업' 설립을 내세워 기술자를 섭외한 뒤 임금을 미지급하는가 하면, 투자금을 모은 뒤 되돌려 주지 않아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1일 우리밀천연발효빵집 르뺑트리 제빵사 A(63·여)씨가 수원지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전 도의원 부인인 B(56)씨와 빵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로 1천800여만원을 빌려주고, 5개월분 급여 2천500만원을 받지 못했다.B씨는 양평에서 천연발효빵을 연구하는 A씨에게 제빵 강의를 하자고 제안해 인연을 맺은 뒤 지난해 4월20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빵집을 열었다.B씨는 자신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으나 7개월여만인 지난해 11월 국세청에 휴업 신고를 했다.이 과정에서 B씨는 르뺑트리를 농업경영체(농업법인) 형태로 운영키로 하고 21명의 주주로부터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을 출자받았다.A씨는 "B씨가 500만원의 월 급여를 약속했으나 2개월 분만 지급했고 제빵 강의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B씨의 사회적 기업 빙자 사기 의혹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처음 불거졌다. 당시는 B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변제를 약속하는 선에서 무마됐다. 하지만 르뺑트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르뺑트리 관련 피해자들과 당시 투자금 미반환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꾸렸다. 이와 별개로 수원 광교신도시 '떡 카페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이에 대해 B씨는 도농교류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기업을 세우다 오해가 생겨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 B씨는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농업법인 출자금으로 넣으려고 했지만, 법인 설립을 앞두고 (A씨와) 사이가 틀어져 망한 것"이라며 "르뺑트리 운영과정에서 받은 소상공인 대출 2천만원에 신용카드 대금까지 합쳐 (나도)3천만원 넘게 빚이 생겼고, 출자금은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이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동체 기업을 만들지 않았고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다 망했다"며 "남편에게 몇 년째 피해를 주고 있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전직 경기도의회 의원 부인이 '공동체 기업'을 설립한 뒤 임금을 미지급하고, 투자금을 모은 뒤 되돌려주지 않는 등 사회적 기업을 빙자한 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우리밀천연발효빵집 르뺑트리 .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전직 경기도의회 의원 부인이 '공동체 기업'을 설립한 뒤 임금을 미지급하고, 투자금을 모은 뒤 되돌려주지 않는 등 사회적 기업을 빙자한 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우리밀천연발효빵집 르뺑트리 .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전직 경기도의회 의원 부인이 '공동체 기업'을 설립한 뒤 임금을 미지급하고, 투자금을 모은 뒤 되돌려주지 않는 등 사회적 기업을 빙자한 사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우리밀천연발효빵집 르뺑트리 .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21 손성배

청소년에 문 활짝 연 '리얼돌 체험방' 홍보사이트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리얼돌체험방'(1월 21일자 6면 보도) 창업을 돕고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별도의 연령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해당 업체측은 로그인 기능 등을 도입한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통해 별도 연령제한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21일 현재 A업체 가맹점은 전국 기준 52곳(경기 23·인천 10·서울 12·기타7)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6월까지 가맹점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오픈 예정인 지점도 몇 곳 있고,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하고 있다.문제는 리얼돌체험방을 홍보하면서 홈페이지에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오후 3시 기준 홈페이지에는 적나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리얼돌 사진이 상호·연락처와 함께 공개돼 있다. 게다가 이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적은 게시판도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누구나 쓸 수 있는 후기게시판 속 글에는 각 업체를 방문하고 느끼고 경험한 점들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일부 게시글은 조회수 수천건을 기록하기도 했다.현행 청소년보호법 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등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 문구'와 '유해 로고'를 표시하고, '성인 인증'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긴 업체는 행정부의 시정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A업체 측은 곧바로 '로그인 기능'을 도입하는 등 수정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A업체 대표는 "실명 인증 및 연령제한을 두고 후기 게시판도 가입 등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해 명절 이후엔 새로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청소년 이용 적발 시 바로 퇴출하는 등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다"며 "사적 욕구를 사적 공간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충족한다는 취지로, 정부 차원에서 마냥 억누르지만 말고 절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1-21 김동필

김용균법도 못 지켜준 '아파트 건설현장 참사'

베트남 20대노동자 24층서 추락책임 상향 '산안법' 시행 됐지만안전기준 무용지물 우려 현실화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의 위험은 여전하다.21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일용직 근로자 A(26)씨가 아파트 24층 외벽에서 추락했다. 약 70m 높이에 설치돼 있던 거푸집에서 지상 3층 높이의 아파트 구조물로 떨어졌다. 허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아파트 외벽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는 안전고리 등의 안전장치는 설치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기존 위험장소 22곳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고, 위반할 경우 처벌 수준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재발할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그런데 노동계에서는 개정된 법안도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우려했고, 이는 현실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강화도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업주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강화된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1-21 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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