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 동구'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

區·중부署 공동 운영 11명 배치24시간 사건 등 감시 유기적대응인천 동구(구청장·허인환)가 '안전한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동구는 14일 오후 2시께 CCTV 통합관제센터 협약식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 전 진행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협약'에 따라 관제센터는 동구와 중부경찰서가 함께 운영한다. 동구는 지난 7월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구청 별관 4층에 면적 335㎡ 규모로 CCTV 영상관제실, 회의실, 영상판독실 등을 갖춘 CCTV 통합관제센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18일 공사를 마쳤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안전한 동구'를 만들겠다는 허인환 동구청장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다.동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용도에 따라 각 부서에서 관리했던 CCTV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동구에 설치돼있는 CCTV는 방범, 불법 주·정차, 어린이 범죄예방, 불법 쓰레기 감시 등 목적에 따라 문화홍보체육실, 교통과, 청소과와 같은 각 부서를 통해 운영·관리돼왔다.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기존 CCTV는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통합관제센터로 합쳐지는 CCTV 510대는 다목적 용도로 바뀌게 된다. 다목적 용도로 바뀌는 CCTV는 방범부터 불법 쓰레기 감시까지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CCTV가 설치돼있는 기둥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이 설치돼있어 주민들이 위급할 때 누르게 되면 바로 통합관제센터로 전파된다.CCTV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동구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CCTV 모니터링 요원 8명과 중부경찰서 직원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면서 운영된다. 동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CCTV 모니터링 요원 4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예산 4억 원을 들여 학교 주변 지역,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 85대 이상을 설치할 예정이다.동구 관계자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시작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도 구상·진행하면서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동구는 14일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동구 제공

2018-11-14 김태양

판사가 들려주는 '생활법률 학교(미추홀 바로미 시민공감학교)' 결실

올초부터 남인천중고 성인반 대상11명이 '명예담임' 사례 중심 교육서태환 수석부장판사 특강 마무리인천지방법원 판사들이 만학도들에게 올 한 해 생활법률을 강의한 '미추홀 바로미 시민공감학교'가 마무리됐다. 인천지법은 지난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남인천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이 학교 성인반 학생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태환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의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인천지법이 올 상반기부터 진행한 '미추홀 바로미 시민공감학교'의 마지막 프로그램이다. 서태환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제도 교육과 인천지방법원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다. 남인천중고등학교는 성인반 학생 670명이 청소년 학생과 함께 다니는 학교다. 주간반은 50~70대 여성이 대부분이고, 야간반은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한 만학도들이다. 인천지법이 2016년부터 추진한 시민공감학교는 판사 11명이 각각 성인반 학급의 '명예담임교사'를 맡아 상반기에 생활법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채권·채무 관련 민사소송절차, 주택임대차, 보이스피싱, 형사공판절차,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례, 이혼, 상속 등 성인반 학생들이 일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와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하반기에는 학급별로 재판정 관람 등 법원 현장수업도 진행했다. 남인천중고교 성인반 학생들은 인천지법이 주최한 'SK와이번스와 함께하는 야구데이',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의',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 '사랑의 라운지 콘서트' 등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인천지법은 올해 시민공감학교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학교에 도서발전기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성인반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 수업에 참여하는 법관들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법관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2~3년 동안 계속해서 명예담임교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서태환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3일 남인천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이 학교 성인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법제도 관련 특강을 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4 박경호

'이수역 폭행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머리 짧다는 이유로 '메갈X' 욕설"… 메갈 뜻은?

서울 이수역 인근에서 여성 두 명이 남성 무리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게재한 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남성 네 명에게 여성 두 명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입원 중이라고 밝힌 피해 여성 A씨는 "지인 여성 B씨와 맥주를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커플이 지속적으로 쳐다보며 속닥거렸다"면서 "이유를 물어봐도 비웃기만 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비가 점점 말싸움으로 번졌고 주점에 있던 남성 다섯 명도 말싸움에 합세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했다"면서 "남성 무리는 '말로만 듣던 메갈X 실제로 본다' '얼굴 왜 그러냐' 등 인신공격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커플과 남성 한 명은 이후 주점을 나섰지만, 남성 네 명은 계속 남아 말싸움을 이어갔다. 남성들이 이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나서자 A씨 또한 촬영을 시도했으나 한 남성으로부터 제지당했다. A씨는 남성이 휴대폰을 빼앗고 목을 조르는 등 욕설을 내뱉었다면서 벽으로 밀친 뒤 의자를 휘둘러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바닥에 쓰러지며 후두부를 부딪혔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남성들을 붙잡은 B씨를 발로 차기도 했다. B씨는 남성으로부터 발로 치여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이 출동했고, 남성 네 명은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고소할 테면 해보라"면서 "손을 댔을 뿐인데 혼자 넘어간 것"이라며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을 강력 비판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재됐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수역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1월 13일 새벽 4시경 이수역 한 맥주집에서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다.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메갈X'이라며 욕설과 비하발언을 했고 때리는 시늉마저 서슴지 않았다. 화장을 하지 않으며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남자 다섯 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50분 현재 6만 6천 명이 참여했다. 가해 남성이 욕설한 메갈 뜻은 '메갈리아' 사이트(여성혐오를 그대로 남성에게 적용하는 미러링 운동) 줄임말로, 그 회원들을 메갈이라 지칭한다. /디지털뉴스부'이수역 폭행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머리 짧다는 이유로 '메갈X' 욕설"… 메갈 뜻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018-11-14 디지털뉴스부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 반미단체 목사 방화죄 적용 구속영장 신청

인천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2차례 불을 지른 반미단체 소속 목사에 대해 경찰이 방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물건 방화,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세 가지 혐의로 평화협정운동본부의 반미실천단장 이적(61·본명 이만적)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달 23일 오전 4시 37분께 인천 중구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앞에서 불법 집회를 진행하면서 맥아더 동상 기단에 인화성 물질 18ℓ를 나눠 담은 페트병, 비닐봉지 등을 던지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7월 이 목사는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 2명과 함께 맥아더 동상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동상이 불에 타는 재질이 아니고, 새벽 시간에 이뤄진 범행이라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18ℓ의 인화물질을 들고 와 동상 인근에 뿌려 동상 옆에 있는 나뭇가지 일부가 타는 등 불이 확대된 것을 확인해 방화 혐의를 적용했고, 중구가 관리하는 맥아더 동상을 공용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11-14 김태양

석촌호수서 실종 대학생 추정 시신 발견, 실족사 가능성 커… 경찰 "부검 통해 정확한 사인 확인할 것"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했던 대학생 조 씨(남·19) 추정 시신이 석촌호수에서 발견됐다. 14일 오후 12시 18분께 서울 석촌호수에서 서울 송파경찰서와 소방당국이 물 속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소방당국이 물 속을 수색해 시신을 발견했다"면서 "시신이 안 떠오른 이유는 수온도 낮고 장애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소방대원들이 잠수해서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단지 등 확인한 결과 조 씨가 맞는 것으로 추정했다"라며 "유가족들이 수색 현장에 있었지만 경황이 없어 조 씨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고, 지문 감정 결과 조 씨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 씨는 가방을 메고 있었으며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면서 "사망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해 포렌식 의뢰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는 지난 8일 0시께 서울 석촌호수 근처에서 친구와 놀다 집에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가족에게 남긴 후 연락이 끊겼다. 폐쇄회로 (CC)TV 확인 결과 조 씨는 사건 당시 친구들을 택시에 태운 후 자신도 다른 택시에 탔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금방 내렸다. 약 30분 후 카카오 택시를 불러 택시가 왔으나 조 씨는 타지 못했다. 택시 기사는 "호출 장소에 와서 통화했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돼 태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씨가 포착된 것은 오전 1시 넘어서 석촌호수 동호수였다. CCTV에 조 씨가 휴대폰을 보며 동호수 산책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오전 1시 17분께 조 씨는 산책로를 넘어 호수 물가 쪽으로 이동했고, 산책용 트랙과 호수 사이에는 약 45도 경사 지형에 수풀이 있었다. 조 씨가 수풀 쪽으로 이동한 후 물가 쪽을 비추는 다른 CCTV 화면에는 물이 일렁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 씨가 물에 빠져 실족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서울 송파구에서 실종됐던 대학생 조 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14일 석촌호수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구리 경찰서, 2018년도 하반기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운영

구리경찰서는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남양주경찰서와 협업하여 2018년도 하반기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했다. 운전면허 교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9일까지 2주간,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됐으며 중국, 베트남, 우주벡 등 8개국 30여 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특히,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을 위해 중국어와 베트남어 통역인이 함께 수업에 참여해 운전면허 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했다. 그 결과 지난 12일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응시자의 50%가 학과 시험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으며 합격한 이주여성은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정받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항상 안전운전하는 모범운전자가 되겠다"며 기뻐했다.구리경찰서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공감하며 한국사회의 구성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중국, 베트남, 우주벡 등 8개국 30여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구리경찰서에 운전명허 시험 교실에서 교육을 받아 도봉운전명허 시험장에서 학과 시험을 응시 50%의 합격률을 보였다. /구리경찰서

2018-11-14 이종우

폭행당한 중학생 아파트 추락사…가해 동급생 "혐의 인정"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4명이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14)군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부터 B군과 알고 지내온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빼앗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전날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 앞에서 B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군 등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며 "B군은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이 A군 등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B군의 사인을 밝히고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은 애초 B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욕설하는 글을 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B군이 전화로 한 동급생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해 범행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며 "경위가 드러나는 대로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1-14 연합뉴스

보배드림 통해 알려진 울산 맥도날드 드라이브 '갑질'… 경찰 수사

울산 북구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차량 내 주문) 매장에서 고객이 점원에게 음식물이 담긴 봉투를 집어던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 사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4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매장 점주가 음식을 던진 고객을 경찰에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해당 점주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고객은 직원이 주문을 잘못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욕을 하고 음식을 던졌다"고 주장했다.경찰은 피해자인 직원과 피고발인인 고객을 차례로 불러 사건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직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며 "직원이 고객의 진정한 사과를 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3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의 한 게시판에는 관련 영상이 올라와 공분을 사는 등 지금까지 조회수가 25만여 건에 달했다.해당 폭행 영상에는 울산 북구 소재의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운전자가 주문한 상품을 받은 뒤 점원과 대화를 나눈다. 잠시 후 운전자는 상품 봉투를 점원 쪽으로 집어던진 뒤 매장을 빠져나간 모습이 담겨 있었다.글쓴이는 이후 댓글을 통해 "피해자 직접신고가 좋다고 판단해 원본영상이 담긴 USB를 지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왔다"며 "피해자가 신고할 의사가 있느냐고 담당자에게 물었고 이 담당자로부터 피해자가 워낙 어린친구라 힘들어하고 있다, 신고 문제는 본사에서 얘기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글쓴이는 "지켜보던 저와 아내는 황당해하고, 맞은 직원은 울고 있었다"며 "제 생각에는 주문 실수 문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 회원은 이어 "USB에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커뮤니티에 게시한 영상을 저장한 뒤 매장을 방문해 전달했고, 국민신문고에 신고도 완료했다"며 "앞으로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울산 맥도날드 드라이브 갑질 경찰 수사 /보배드림 영상 캡처

2018-11-14 송수은

시크릿 출신 전효성,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상대 소송서 승소… "미지급금 1억 3천여만원 지금하라"

걸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29)이 옛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4일 전 씨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판단하면서 TS 측은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 1억3천 여 만원을 전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전효성 측은 지난해 9월 29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전효성 측은 정산과 매니지먼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TS 측은 전씨와 계약이 유효하며 지난달 전씨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한 것은 '이중계약'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전 씨 손을 들어줬다.전효성은 2009년 시크릿으로 데뷔해 '매직', '마돈나', '샤이보이', '별빛달빛' 등의 대표곡을 냈으며 솔로로도 활동했다. 또 tvN 드라마 '내성적인 보스', MBC 에브리원 예능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다방면에서 연예계 활동을 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시크릿 출신 전효성, TS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소송 승소. /경인일보 DB

2018-11-14 박주우

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기소… '사법농단' 첫 피고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법정에 서는 첫 피고인이 됐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구속영장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을 비롯해 ▲ 직무유기 ▲ 공무상비밀누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을 적용하고 30여 개의 범죄사실을 기재했다.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혐의를 받는다.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 배상책임 검토 ▲ 일명 '박근혜 가면' 유통·판매자 형사처벌 검토 ▲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검토 ▲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관련 정보수집 등 박 전 대통령 또는 당시 청와대의 업무에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동원해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지위 확인소송과 관련해 "의원 지위 확인은 헌재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의견을 전국 각급 법원에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부산 건설업자 정 모씨의 형사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하는 데 임 전 차장이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임 전 차장은 심의관들을 시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민·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임 전 차장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직속상관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전직 법원 수뇌부를 다음주부터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박 전 대법관에게 19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검찰은 구속기간이 오는 15일 만료됨에 따라 임 전 차장을 이날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여러 의혹과 관련해 추가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수사팀은 사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판사들 인사자료를 확보해 특정 성향 판사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 모임의 와해를 시도하고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일선 판사의 징계를 검토한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은 판사들이 더 있는지 인사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고 있다.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사건 파기환송심에 법원행정처가 직접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2016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역시 추가기소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임 전 차장 증언이 거짓인 사실을 확인하고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다./디지털뉴스부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석촌호수서 실종 대학생 추정 시신 발견… 택시 내려 호수쪽으로 걸어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실종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14일 낮 12시 18분께 석촌호수에서 소방 당국과 물속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주일 전 실종 신고된 조 모(20·남)씨의 실종 전단지 사진과 시신 외관을 비교했을 때 조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경찰은 이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조씨의 가족과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조씨는 이달 8일 0시께 서울 석촌호수 근처에서 친구와 놀다 집에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가족에게 남긴 후 연락이 끊겼다.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조씨는 당시 친구들을 택시에 태운 후 자신도 다른 택시에 탔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금방 내렸다. 약 30분 후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택시가 왔으나 조씨는 타지 못했다. 택시 기사는 "호출 장소에 와서 통화했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돼 태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씨의 모습이 포착된 곳은 오전 1시를 넘어서 석촌호수 동호수였다. CCTV에 조씨가 휴대전화를 보며 동호수의 산책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1시 17분께 조씨는 산책로를 넘어서 호수 물가 쪽으로 이동했다. 산책용 트랙과 호수 사이에는 약 45도 경사 지형에 수풀이 있었다. 조씨가 수풀 쪽으로 이동한 직후 물가 쪽을 비추는 다른 CCTV 화면에 물이 일렁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씨가 이때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물에 빠지게 된 직접적 경위가 아직 불분명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신이 조씨로 확인되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서울 송파구에서 실종됐던 대학생 조 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14일 석촌호수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부실급식 소송서 이긴 60명 어린이, 2천만원 기부처 공모 심사

60명의 부천 어린이가 어린이집 부실급식 손해배상금 2천만원의 '부천 기부처'를 공모, 학부모들의 기부처 접수와 심사가 시작됐다. 기부 공모 심사에 나선 60명의 어린이는 부천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부실급식 피해자로, 손해배상 소송 중 승소금액 일부를 기부할 곳을 찾아 지난달 27일까지 접수를 마쳤다. 접수를 마감한 결과 아시아인권연대 도당동 강남시장 아이들의 선테이 아트 스쿨, 네팔의 산간지역 어린이 간식 급식, 기부자 명단이 담긴 스티커를 붙인 어린이동화책을 기부할 수 있는 부천시립도서관, 부천시 청소년일시쉼터 별사탕의 입소청소년 피복비와 반찬값 지원,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공동체 생활 기금 마련,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발달장애인 합창모임 등 12곳의 제안이 접수됐다. 공모 결과에 대한 발표는 기부자 학부모 회의 등을 통해 개별 연락 후 공지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지난 9월 19일 부천지원 민사3단독 배예선 판사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M어린이집 대표 2인과 원장 등 3명에 대해 불량급식 등의 피해를 본 원생들에게 각 40만원, 학부모에겐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본사 이름을 도용해 사용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원생들에게 불량급식을 제공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M어린이집 본사와 대표 2인도 원생들에게 20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 58명과 학부모 38세대는 지난해 3월 불량급식을 제공했다가 문제가 되자 퇴사한 원장 A씨와 본사 등을 상대로 8천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기부할 금액은 모두 2천만원이며, 1심 소송 승소에 따른 재원했던 아이들 몫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전액이다. 이번 기부를 주도하는 피해 학부모 대표 곽주영씨는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공모에 감사드린다. 아이들이 빛나는 곳을 찾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소송과정을 함께 한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아이들의 어린이집 부실급식에 손해배상 금액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또 다른 이웃, 또 다른 아이를 돕는 일이다. 선행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1-14 장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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