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지역의원 뭉쳐

'국회회관 토론회' 10명 참석"대법원장 면담 등 적극 추진"인천 지역사회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한 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불어넣고 있다.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주관, 인천시가 후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송영길, 홍영표, 윤관석, 박찬대, 유동수, 맹성규, 허종식, 이성만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의원 13명 중 대다수인 10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 국회의원들이 인천고법 유치를 주요 지역 현안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토론회를 찾았다.인천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오늘 아침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통화했는데, 인천고법 설치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며 "앞으로 대법원장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도 "인천고법 설치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인천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민주당 방침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부산 다음으로 큰 광역시이고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고법이 없다"며 "LH 인천지역본부가 관할하는 지역(인천·경기도 부천·김포·고양·파주·광명·시흥)을 보면, 인천고법이 담당할 권역도 충분히 설득할 명분이 있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신동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지역의 숙원인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며 "인천시민의 사법권 향상을 위해 고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토론회를 찾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접근성 등이 두루 고려돼야 한다"며 "대한변협도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의종·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06 정의종·박경호

"인천고등법원, 서구에 짓자"… 설립 대상지 선점 시동

김교흥·신동근 의원, 토론회 주최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시 등 거론루원시티 주민들도 '유치전' 가세인천고등법원 유치운동이 첫걸음을 뗀 가운데 인천지역 내에서도 벌써 '고법 설립 대상지' 유치전이 시작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신동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인천에서 고등법원 유치가 성사된다면,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설립 대상지는 서구다. 신동근·김교흥 의원이 인천고법 유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다. 앞서 올해 3월 서구 검단신도시에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가 확정된 바 있다.서구에서는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가 인천고법 설립 대상지로 얘기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인천고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조타운을 형성할 수 있어 경제적 기대효과와 도시 브랜드 가치가 커질 것이라고 본다. 청라국제도시 대부분을 지역구로 둔 김교흥 의원과 검단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신동근 의원은 인천고법의 서구 유치를 위한 협력적 관계이면서 공교롭게도 경쟁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서구 루원시티 쪽 주민들도 인천고법 유치전에 가세하고 있다. 루원시티 입주민·토지주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토론회를 찾아 "루원시티 행정타운 인근 그린벨트 훼손지가 인천고법 적격지"라며 입지상 장점을 주장하는 문서를 배포했다.서구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인천고법을 짓자는 이색적인 주장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배영철 변호사는 "인천에 수도권매립지가 있어 큰 희생을 치르는 중이라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며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위에 세워진 친환경적인 고등법원이라는 콘셉트로 추진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반발 여론을 줄이면서 부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06 박경호

파주 웅지학원, 임시이사 체제 전환… 설립자 비리 딛고 정상화 추진

교육부, 계고 이행 안되자 결정교수협 "총장해임·회계감사를"교비횡령 등 비리가 드러나 설립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학교법인 웅지학원(웅지세무대학교)에 임시이사가 파견돼 학교 정상화가 추진된다.6일 웅지세무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지난달 22일 웅지학원에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하고, 이달 3일 임시이사 7명을 선임해 웅지학원에 통보했다. 임시이사 임기는 2년이며 교육 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됐다.웅지세무대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설립자와 전 총장(설립자의 부인)이 교비를 횡령하고, 학교법인 이사도 학교 설립자 고향 친구와 선후배, 회사 관계자 등 특수 관계인들로 구성해 범법 행위를 방조하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방해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교육부는 웅지학원에 교비 횡령액을 반환하고,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구성하도록 수차례 계고했으나, 웅지학원측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사분위에 임시이사 파견 심의를 요청해 결정됐다.웅지세무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늦은 조치지만 임시이사 파견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법인과 학교의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을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로, 불법 임명된 현 총장의 해임과 법인 및 학교에 대한 회계감사는 물론 행정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면서 "학교 구성원 및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학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임시이사는) 자신들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웅지세무대는 이 같은 비리가 불거지면서 2018년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 포함돼 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돼 학교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아왔다.한편 웅지세무대 설립자인 송상엽 전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및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5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부인 박윤희 전 총장은 특가법(횡령)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2019년 10월 1일자 7면 보도).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0-07-06 이종태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신천지 간부 5명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한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코로나19 발원 지역으로 지목된 중국 우한 신도들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만희(89) 총회장은 이번 검찰의 영장청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도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지난 5월22일에는 오전 7시께부터 경기도 가평, 과천, 안양, 부산광역시, 전남 나주, 광주광역시 등 전국 신천지 시설에 검사와 수사관 36개팀, 170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당시 압색에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들도 현장 지원을 했다.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정윤섭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06 손성배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더 공정한 나라… 검찰·사법개혁 제대로 매듭짓겠다"

20대 줄줄이 계류됐던 '민생 법안' 통과에 앞장 설 것文정부 남은 임기 뒷받침… 3개 철도망 확충도 꼼꼼히"더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사법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1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장에 오른 4선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사진) 의원은 당의 정치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친문(친문재인) 핵심인사 중 한 명이다. 여당이 비법조인 임에도 그를 여야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으로 택한 데는 당론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윤 위원장 역시 5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개혁을 완수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쟁점으로 부상한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됐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다. 윤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명령을 주셨다"며 "20대 국회에서 계류됐던 민생법안 통과에 법사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상임위 내 야당과의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선 "국회 상임위 활동에 있어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정치, 책임정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대해선 "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방향에 이견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해 산적한 현안 해결 및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해 당 차원에서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21대 국회에서 지역구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 의지도 다졌다.윤 위원장은 "신도시 개발 및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리시를 '철도중심 교통도시'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공사 중인 별내선의 신속한 완공과 6호선 연장, GTX-B 노선 착공 등 철도망 확충사업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공언했다.아울러 "구리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구리 AI 플랫폼 시티'를 조성하는 계획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참여기업들과 논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7-05 김연태

딸과 첫 등교 기다리던 '경찰 아빠'… 입학식도 보지못하고 하늘나라로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40대 경찰관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후 결국 숨졌다.지난 3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서태원(45) 경사는 5일 평택 서호추모공원 수목장으로 나무 밑에 묻혔다.서 경사는 지난 4월22일 오전 8시20분께 경부고속도로 기흥IC에서 군포로 이동하던 도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다 갑자기 단속 차량의 차체를 잡고 쓰러졌다.뇌간출혈로 쓰러진 서 경사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두달여를 보냈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그는 경찰관인 부인(43)과 슬하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외동딸이 있다. 동료들은 생전 서 경사가 "처음 초등학교에 가서 등굣길에 꼭 손을 잡고 데려다주겠다고 딸과 약속했다"며 딸의 입학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서 경사는 태권도 4단, 검도 4단, 유도 1단을 보유했고 목인장을 직접 만들어 절권도를 수련할 만큼 건강관리에 철저했다. 또 내년 1월 경위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교통 외근팀으로 사이드카를 타다 신호위반 트럭에 치여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을 만큼 매사 열정적으로 일해 왔다는 게 동료들의 평이다.서 경사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 서지원(45·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형이 갑자기 쓰러졌다"며 "일하다 쓰러진 형의 순직이 인정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화성시 봉담장례문화원에 마련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서태원 경사의 빈소. 민갑룡 경찰청장 명의 경찰공로장증 앞에 서 경사의 딸이 만든 모자이크 엽서가 놓여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바이크 동호회원들과 취미 활동을 하다 사진을 촬영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서태원(왼쪽) 경사. /유족 제공

2020-07-05 손성배

[사건줌인]경기남부연쇄살인 8차사건 수사 위법성 자인한 경찰… "용의선 비껴난 이춘재 잔혹성 진화"

경찰이 '이춘재 경기남부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당시 수사가 위법했다고 자인했다.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 8차 사건(초등생 박모양 강간살해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0년간 복역했던 윤모(54)씨에게도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시인하며 사과했다.지난 2일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배 청장은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씨와 그의 가족,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분께 머리를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반기수 2부장은 "(진범으로 몰린)윤씨의 진술이 확실하게 틀린 부분이 확인됐다"며 "이춘재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을 버리고 다른 속옷을 입혔다고 했고, 양말을 벗어 손에 끼고 범행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부연했다.8차 사건 당시 수사검사와 경찰 수사과장 등 8명은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춘재는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1995년 10월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경기남부연쇄살인사건과 DNA가 일치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지난달 초까지 수원구치소로 이감돼 머무르다 부산교도소로 돌아갔다. 원래 자신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희망을 수사당국이 받아들여 재이감됐다.앞서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자신의 살인·강간치사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가 맡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나 채택된 증인의 수가 많아 해를 넘길 전망이다.이춘재는 재심 증인 출석 여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법정에 나가겠다는 의중을 밝혔다.검찰 수사과정에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또 "뉴스를 본 것은 아니고 당시에 '비가 오면 사건이 일어난다',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같은 각종 소문과 유언비어가 돌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잡혀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달 15일 2차 공판에 윤씨가 일하던 당시 농기계수리센터 사장 내외가 나와 자신들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경찰 진술서에 담겨 있었다고 증언했다.오는 21일 3차 공판 증인은 피해자 박양의 어머니와 세입자, 윤씨의 지인이다.윤씨의 재심 사건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가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당시 수사의 문제와 한계 등 이유로 이춘재가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 범행수법이 잔혹해지고 가학적인 형태로 진화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일 오전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과거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지난 5월 19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에서 연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모 씨가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7-05 손성배

[사건줌인]"저 사람이 가슴 쳤다" 성추행 신고는 어떻게 무고죄로 되돌아 왔나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에게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도리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이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착각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의로 신고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A(37·여)씨는 남자친구의 직장 동료인 B씨가 평소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B씨에게 앙심을 품던 차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3시 35분께 남자친구의 직장에 갔다가 B씨를 보곤 허위로 성추행 신고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 직후 A씨는 "B씨가 가슴을 치고 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B씨가 오른 팔뚝으로 내 왼쪽 가슴을 쳤다"고 진술했다.그러나 막상 경찰이 조사해보니 B씨가 A씨의 가슴을 팔뚝으로 치거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무고죄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착각해 B씨를 신고한 것에 불과해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한다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 사실을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B씨를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팔꿈치로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두 차례 추행했다'고 진술했고, 이후에도 'B씨가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시각과 장소에 피고인과 B씨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1m 정도 간격으로 떨어져 지나가는 모습만 확인됐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그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추행의 고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7-04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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