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인구청 추가확진 잠잠… 이만희 총회장 警 고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7일 하루 동안 폐쇄된 용인 처인구청에서 현재(8일 오후 4시 기준)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이희영 경기도코로나19긴급대책단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접촉자 101명을 검사했고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처인구청 직원이 확진되면서 이동 동선에 따른 접촉자 101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진행해 87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단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줄 것을 도민에게 당부했다. 이 단장은 "장기간 방역으로 우리 모두 피로도가 높아졌고, 확진자 수가 완화되면서 긴장이 늦춰질 수 있다"며 "하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수도권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퍼지게 되면, 서구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가 다시 닥쳐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8일 오후 4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모두 607명이고 인천은 83명을 기록했다.한편, 도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시설폐쇄된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을 무단침입한 혐의다. 이 총회장 등은 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나무를 심기 위해 이곳을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한 유흥업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객(集客), 접객(接客) 업소 영업과 관련해 어느 쪽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 편익이 더 높은지 따져서 결단해야 할 때가 됐다"며 유흥주점 휴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 용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폐쇄됐던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의 업무가 8일 재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처인구청은 7일 오전 6시 건축허가2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57번 확진자) A(41세 여성)씨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하루 동안 폐쇄됐다. 사진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 /연합뉴스=용인시 제공

2020-04-08 신지영

허위사실 고발·업체 실수… '말 많고 탈 많은' 공보물 전쟁

설훈-서영석 '공약이행률' 공방전4선 신상진 '5선…' 압축표현 해명이창근, 이현재 '김종인 지지' 고발4·15 총선 공보물이 배포되자, 경기도 내 각 선거구에선 후보들 간의 '공보물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단 몇 장의 공보물로 촉발된 신경전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부천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후보가 미래통합당 서영석 후보의 공보물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서 후보는 공보물에 '초선 의원 평균보다 월등히 떨어진 공약 이행률 26.5%, 19개 공약 중 5개 완료'라며 설 후보의 공약이행률을 지적했다. 이에 설 후보 측은 "공약이행률은 완료공약과 추진 중인 진척도로 판단해 볼 때 94.74%"라고 즉각 반박했지만, 서 후보 측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조사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설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성남 중원의 민주당 윤영찬 후보는 통합당 신상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후보가 공보물에 '5선의 힘, 압도적 추진력으로 신상진이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윤 후보는 4선임에도 5선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이다. 신 후보는 "중원 출신의 5선 의원이 돼 더 큰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호소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인쇄 전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통합당 하남 이창근 후보는 무소속 이현재 후보가 낸 공보물에 '김종인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지원의사를 밝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창근 후보는 "이현재 후보가 공보물에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기사를 게재하며 김 위원장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앙당에 확인한 결과, "김 위원장 측은 공문을 통해 '이현재 후보 지지는 물론 지원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앞서 통합당 안성 김학용 후보도 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고발했다. 이 후보의 공보물에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와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데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될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모든 선거구민에게 보내는 공보물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만큼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수원을 백혜련 후보는 공보물에 자신이 출마한 권선구가 아닌 팔달구의 전경사진을 사용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백 후보 캠프 관계자는 "외주 업체의 실수"라며 "단순히 배경으로만 사용하는 사진이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역종합

2020-04-08 경인일보

인천 지하도상가 법인 관계자 '수억원 뒷돈' 유죄

인천의 한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지하도상가 운영 법인 관계자(2019년 9월 23일자 7면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비리를 부를 여지가 컸던 인천 지하도상가 운영·관리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고영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평구의 한 지하도상가 운영 법인 소속 감독관 A(6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3억9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형량은 1심과 같고, 추징금은 다소 줄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34억원을 투입한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49억원 상당의 'LED 미디어보드(전광판)' 설치공사 하도급을 맡긴 B업체 측으로부터 3억9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성금 지급 청구를 미루고, 공정에 문제를 제기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다.지하도상가는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물이다. 어떻게 A씨가 공사 과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항소심 재판부는 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의 목적을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영 법인은 무상사용허가기간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6년 초께부터 이 사건의 임차인들이 점포별 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사업비 총 134억7천200만원을 재원으로 개·보수공사를 한 후 이를 인천시에 기부채납해 사용기간을 재차 연장하기 위해 공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해당 지하도상가 운영 법인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지하상가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당시 인천시는 기존 조례를 통해 임차인이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후 기부채납하면 사실상 점포를 점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놨었다. 결국 원칙대로라면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 개·보수공사를 진행해야 했는데, 사실상 상가 임차인들에게 점포 점유를 조건으로 공사 부담을 맡긴 셈이다.이와 관련, 인천시 소유 공공시설물을 민간영역이 제 것처럼 사용했던 구조가 비리를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는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자, 올해 2월 조례를 개정해 문제의 조항을 없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4-08 박경호

결혼 중매앱서 만난 男에 수천만원 맹지 투자 종용

결혼 중매 등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해 맹지에 투자하게 하는 '기획부동산'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충남 서산에 사는 회사원 A(37)씨는 250만원을 내야 가입할 수 있는 유료 결혼 중매 앱을 통해 부동산·임대·중개 회사 G사의 전략사업부 과장 B(30대 여성)씨를 만났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B씨와 한달간 서너차례 식사 만남을 가지면서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토지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B씨가 제안한 토지는 매매계약서상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산 95(1만7천889㎡) 중 238㎡다.A씨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2월5일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3천500만원, 잔금 1천40만원 등 총 5천40만원에 해당 토지 매매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지 납부했다.하지만 이 토지는 군부대 인근에 철탑,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이었다.안양에 사는 회사원 C(40)씨는 지난해 4월께 데이트·소개팅 앱에서 B씨를 만났다. 몇차례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뒤 B씨는 C씨에게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1667의1 임야 1천94㎡ 중 66㎡를 7천400만원에 팔았다.조수리 임야의 경우 지난해 1월 G사가 2억4천90만원에 매입했다. ㎡당 22만원에 매입한 뒤 C씨에게는 매입 단가의 5배가 넘는 112만원에 판 것이다.G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7㎡~165㎡까지 쪼개 팔아 현재 공유지분 소유자가 G사 제외 23명이다.B씨를 통해 토지를 거래한 남성들은 기획부동산 영업행위에 당했다고 주장했다.최근 법원도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거래가 환가성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4월 6일자 7면 보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강매를 한 적은 없다"며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라"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4-08 손성배

포천 관인농협, 추가 비위혐의 '경찰 고발'

중앙회, 4일간 특별감사후 '권고'친인척 간 내부거래등 사건 확대자체확인 부실… 옹호 주장 펴기도포천시 관인농협에서 발생한 농기계센터 비위사건이 결국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받았다.감사 결과 해당 비위자는 중앙회 권고에 따라 경찰에 고발됐으며 최종 감사 결과는 한 달여 뒤 공개된다.8일 지역농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경인일보 보도와 관련(3월 18일자 8면), 관인농협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농협중앙회는 감사결과, 관인농협에 농기계센터 비위 행위자 A씨에 대해 경찰 고발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관인농협 측은 A씨를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앞서 지난 1월 진행된 관인농협 자체 감사 결과, A씨는 '주의' 조치만 받고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이번 중앙회 감사에서는 경찰 고발로 형사처벌을 염두에 둘만큼 사건이 확대됐다. 이 때문에 관인농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특히 관인농협이 앞선 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했던 농기계센터 내부 비위행위 외에도 중앙회 감사에서는 친인척간 내부거래 등 또다른 혐의점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관인농협 관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그 사람들(감사)은 전문가가 아니냐"며 자신들의 감사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대신 "(A씨가) 농업인을 돕기 위해 한 행동이었고, 오히려 이번 감사로 인해 농업인들의 항의가 많다"는 옹호 주장을 펴기도 했다.A씨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중계하면서 그 대금을 아들 통장으로 받거나, 대금을 즉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농기계센터 직원 B씨는 "(A씨의 의심 혐의는) 더 있다"며 "중앙회 감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한편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고, 수사관이 배정돼 곧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4-08 김태헌

주광덕 유세장 인근 날아든 벽돌… 범인 잡고보니 초등생

미래통합당 남양주병 주광덕 후보의 유세현장 인근에 벽돌을 던진 가해자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8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30분께 남양주 진건읍 주 후보 선거유세 현장 인근에 벽돌이 날아들었다.이 일로 버스정류장 지붕이 날아온 벽돌로 파손됐다. 당시 정류장에 시민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정류장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선 주 후보가 거리 유세를 하고 있었고, 바로 옆 유세차량 안에서는 같은 당 시의원이 찬조 연설 중이었다. 남양주경찰서는 사건 발생 후 전담반을 편성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으로 A(11·초6)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다.A군은 당시 인근 건물 계단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 여러 번 지자 화가 나 화풀이로 옥상에 올라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경찰에서 "옥상에서 난간 벽을 향해 벽돌을 던졌으나, 벽돌이 난간을 넘어 밖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만 10∼14세에 해당하는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A군 스스로 벽돌을 던졌다고 시인했다"며 "A군의 부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더 정확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지난 3일 남양주 진건읍의 한 버스정류장으로 벽돌이 날아들어 정류장 지붕이 파손된 사건 현장. /남양주경찰서 제공

2020-04-08 김도란

양주상 후보, 임오경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고발

양주상 미래통합당 광명시 갑 국회의원 후보 측은 8일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 중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를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양 후보 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임오경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거리현수막과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연서도서관 완공',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완공' 등의 공약을 광명사거리와 현충공원 삼거리 등에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서도서관은 현역인 백재현 의원이 이미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오는 8월 개관이 예정된 사업이고,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공사 역시 백재현 의원이 이미 국비 25억원 전액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양 후보 측은 "임오경 후보는 앞으로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무관한 두 건의 공사를 공약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현역 백재현 의원의 치적과 자신의 공약사항을 고의적으로 혼동시키는 행위"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임오경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 고발과 관련해 "임오경 후보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거나 본인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 진행 중인 사업을 잘 완공하겠다는 표현"이라며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해명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20-04-08 이귀덕

[단독]이창근 후보, 상가 돌며 손소독제 나눠줘 선거법 위반 논란

이창근(하남) 미래통합당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손소독제를 돌린 것으로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8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가 최근 하남시 신장동 상가를 돌려 손소독제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이 후보는 지난 26일 오후 미래통합당 로고와 기호, 후보 이름이 선명히 새겨진 핑크색 점퍼를 입고 소상공인연합회와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주최한 '손소독제 나눔봉사'에 참여한 뒤 시청 인근 상가를 돌며 500㎖짜리 손소독제를 직접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후보들은 원칙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가능하지만, 정당이나 기호, 이름 등의 후보와 관련된 일체의 표시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손소독제도 손에 소량을 직접 분사가 아닌 손소독제를 통째로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실제 이 후보의 활동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채 상가를 들어간 뒤 마치 선거용 명함을 건네듯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주도적으로 손소독제를 전달했다.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로고와 기호, 후보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손소독제를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했으며 이 후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도 "정치인들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이 오해를 받게 돼 당황스럽다"고 불편한 마음을 전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측은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원봉사에 참석 때 기호·이름이 있는 옷을 입지 말라는 어떠한 공문이나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다른 후보(이현재)도 같이 행사에 참석해 소독제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현재 후보는 후보 표시가 없는 옷을 입고 있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미래통합당 하남 이창근 후보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상가를 돌며 손소독제를 전달하고 있다. /독자 제공

2020-04-08 문성호

모텔에서 남자친구 약물과다 숨지게 한 30대 여성 '무기 징역' 구형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에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마약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죽음에 동의한 사실도 없고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원을 등록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특히 검찰 조사에서도 수시로 거짓말을 일삼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A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고민과 자살에 대해 이야기했고, 피해자가 없으면 안될 것 같아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을 뿐 살인을 하기 위한 고의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선 유족 측 피해자의 둘째 누나가 미리 써온 탄원서를 읽으면서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사건 당일 모텔 CCTV에서 피고인과 제 동생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동반자살을 계획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암시를 준다고 한다"면서 "동생은 죽기 전까지 친구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즐겁게 놀았고, 아버지 일을 이어받을 생각에 자격증도 땄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동생이 죽기 얼마 전 동생에게 회사 주식 지분도 양도했다"면서 "회생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채무도 변제해 갔다. 매월 7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해서 자살했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동반자살을 살인으로 오인해 누명을 씌우게 돼 죽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동반 자살 당시 말리지 못한 것이 현재 죄책감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살인자가 아니다. 살인을 현실로 받아드리기 어렵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모든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겠다"며 눈물을 흘렸다.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인천지원에서 열린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4-08 장철순

김학용 후보 "이규민, 허위사실 공표"

선거공보물에 악의적 기재안성시선관위에 고발 조치안성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김 후보는 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모든 선거구민에게 배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반복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와 '김학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데 용인SK하이닉스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될 계획', '김학용 의원이 도의원·국회의원이었던 세월 22년 집값 하락, 인구정체'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며 SK하이닉스 오폐수 안성 방류 문제는 해당 문제가 불거진 시점부터 간담회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도의원으로 선출된 1995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인구는 47.4%가 증가했고 주택종합매매가격은 39.9%, 아파트 매매가격은 37.6% 상승했다"고도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그동안 이 후보는 각종 근거 없는 네거티브성 발언으로 유권자를 혼란케 해왔지만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참아왔다"며 "하지만 모든 선거구민에게 보내지는 공보물에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만큼은 묵과할 수 없어 강력 대응키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4-07 민웅기

친딸 학대·의붓아들 계부살해… 코로나로 미뤘던 형사재판 재개

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인천지역 주요 사건들의 재판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23)씨와 그의 지인, 동거남 등 3명의 공판을 8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은 올해 1월 첫 재판 이후 2차례 재판 일정이 미뤄졌다.인천지법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판부별 재량으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지난달까지 형사사건은 재판이 거의 열리지 않았는데, 이달 들어 주요 사건 재판일정이 잡히고 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최장 6개월인 1심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이달 14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B(28)씨 등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계부 C(27)씨의 공판도 수차례 기일이 변경된 끝에 오는 10일 열리게 된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들의 재판은 애초 지난달로 예정됐다가 5월 말로 미뤄졌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4-07 박경호

도로교통공단, 스쿨존 90곳 무인단속 장비 우선 설치

아동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취지의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최근 인천시,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 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른 조치다.이와 관련, 인천시는 올해 학교 90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 133대를 설치하는 등 3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263곳에 단속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보호구역별 교통사고 위험지수, 과거 사고 유형, 보행조건, 도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 위험이 높거나 어린이 안전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우선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김은정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 지역본부장은 "무인 단속장비 설치 예정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위치에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통학로 교통안전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 직원들이 인천지역의 한 스쿨존에서 무인 단속장비 설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 제공

2020-04-07 박경호

대학 식당 길고양이 잔혹 살해한 20대 남성 벌금형…검찰 "양형부당" 항소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5시30분께 수원시의 한 대학교 식당 인근에서 길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밥을 먹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동물보호법 8조를 보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지난 3월3일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기도 했다.검찰은 연기된 선고공판에서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벌금형에 그치자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4-07 손성배

김학용 후보 "이규민 후보,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 선관위에 고발

안성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김 후보는 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모든 선거구민에게 배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반복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영 법안을 발의했다'와 '김학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데 용인SK하이닉스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될 계획', '김학용 의원이 도의원·국회의원이었던 세월 22년 집값 하락, 인구정체'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후보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며 SK하이닉스 오폐수 안성 방류 문제는 해당 문제가 불거진 시점부터 간담회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고 강조했다.또 "제가 도의원으로 선출된 1995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인구는 47.4%가 증가했고 주택종합매매가격은 39.9%, 아파트 매매가격은 37.6% 상승했다"고도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그동안 이 후보는 각종 근거 없는 네거티브성 발언으로 유권자를 혼란케 해왔지만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참아왔다"며 "하지만 모든 선거구민에게 보내지는 공보물에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 만큼은 묵과 할 수 없어 강력 대응키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민주당 이규민 후보 선거공보물 책자 사진민주당 이규민 후보 선거공보물 책자 사진

2020-04-07 민웅기

선관위, 포천·가평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금품·공직' 요구한 기자 검찰 고발

포천·가평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비후보자에게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가 금품을 요구하고, 당선 후 공직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와 그 선거사무장에게 금품과 공직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자 A씨를 지난 3월3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지역 인터넷매체 기자 A씨는 지난 1월 하순경 전화 등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와 선거사무장 C씨에게 B씨 당선 시 국회의원 보좌관직 또는 현금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3항은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해 후보자, 선거사무장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A기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아직 고발장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이 시작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4-07 김태헌

'또다른 n번방' 디스코드 성착취물 유포자 10명 검거… 8명이 미성년자

텔레그램과 유사한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시킨 대학생과 청소년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야넷 19금방'의 운영자로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도박사이트로부터 홍보비 명목의 돈을 받고 음란물 유포 채널 회원들의 회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얻은 범죄 수익 1천600만원 가운데 9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또 운영한 채널 5개를 폐쇄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동영상 약 1만6천여개(238GB)를 압수했다.한편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등학생 B군과 중학생 C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만 12세인 C군은 지난해 범행 당시에는 초등생이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B군은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재유포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7명 가운데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모두 12~17세의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 중이다.유포자들은 적게는 738개(8GB)에서 많게는 8천개(140GB)에 달하는 동영상을 갖고 있었으며 영상 1개당 1만~3만원을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해당 음란물을 삭제 조치했으며 범죄 피해자에게는 심리전문요원을 배치해 지원할 방침이다.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유통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학생과 청소년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피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경기북부경찰청 제공7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인터넷 메신저 '디스코드'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 및 유포자 검거 브리핑에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압수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7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김선겸 사이버수사대장이 인터넷 메신저 '디스코드'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 및 유포자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07 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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