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대학원생에 현직 검사 논문 수정 지시 논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자들에게 현직 검사의 논문을 대신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16일 학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40)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디지털상황하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발표했다.이를 두고 당시 A검사의 지도교수였던 법학전문대학원 B(60) 교수의 지시로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수정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해당 논문은 B교수의 지시를 받은 대학원생 2명이 보완 작업을 벌여, 당초 12쪽 분량에 일부 목차와 중목차가 누락된 상태였던 A검사의 논문 초안이 총 19쪽으로 보완된 것으로 알려졌다.B교수는 앞서 A검사의 동생인 웅지세무대 C교수(39·여)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검사 출신인 B교수는 A검사 남매의 아버지인 국내 한 부동산 신탁회사 부회장 D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교수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성균관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A검사가 근무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16 손성배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6번째 '무죄'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를 빚었던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아파트 불법전매 사건의 매도인이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10일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매도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6년 6월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입주자로 선정되자 이른바 '떴다방' 업자를 통해 웃돈을 받고 입주자 지위를 매도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됐다.이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2016년 6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로, 검찰은 A씨가 아파트를 계약한 날인 2016년 6월 14일 분양권을 팔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가 그보다 앞서 입주권을 획득한 그해 6월 9일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봤다. 입주자 선정과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법 적용에도 공백이 생긴 것이다.다산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은 모두 90건으로, 12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고 이번 건을 포함해 6건은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불법 거래된 다산신도시 힐스테이트 진건 분양권 90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통보했던 시행사는 지난해 9월 계약취소 계획을 철회했다.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지난해 8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일을 '입주자 모집을 해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변경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9-01-16 이종우

경찰과 은행 공조에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큰 폭으로 증가

경찰과 금융기관이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은행직원의 신고로 총 192건, 38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65건, 11억8천만원의 예방 성과를 기록한 지난 2017년 보다 피해 건수는 195%, 예방액은 221%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매년 관내 11개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 신고 방법, 신종수법 정보공유, 합동홍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3년 간 금융기관 공조로만 보이스피싱 조직원 226명을 검거하고, 이중 6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 같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남부권 보이스피싱 피해는 5천883건, 707억 원으로 3천980건, 419억 원의 피해를 기록한 지난 2017년 보다 피해 건수로는 48%, 피해액은 69% 증가했다. 수법별로는 기관사칭형의 피해 건수는 3% 감소한 반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사기형 피해 건수가 61%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사·금융기관을 사칭해 출처 불명의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인터넷 URL·도메인·IP주소에 접속하라는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16 배재흥

마이크로닷 부모, 변호사 선임 후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일부 피해자는 합의 알려져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26)의 부모가 자신들과 관련한 사기 혐의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한 뒤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께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인 신(61)씨 부부가 선임한 A변호사는 경찰로부터 사기 피해 신고 금액과 명단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A변호사는 당시 경찰에 선임계도 제출했다.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귀국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 출석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국내로 아직 입국하지 않은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변호사가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지인을 통해 피해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피해자는 이미 신씨 부부측과 합의한 것으로도 보인다.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일부 마을 사람과는 이미 합의를 끝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나도 떼였다)' 논란의 단초가 됐다.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년 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한 마이크로닷 부모가 친척과 이웃 등에게 거액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같은달 19일 마이크로닷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몇몇 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논란은 확산됐다.이에 마이크로닷은 최근까지 출연해왔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뒤 잠적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연인 관계였던 홍수현과도 결별했다.현재까지 경찰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사기 혐의를 받는 신씨 부부가 지난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출국했으며 이후 이들에게 기소중지 조처를 내려졌다는 것이다.피해 규모 등에 대해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일각에선 피해규모가 20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확한 피해액수는 아니다.경찰은 논란이 일자 인터폴에 신씨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를 신청했으며, 인터폴 역시 뉴질랜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씨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를 지난해 12월 12일 발부했다.검찰 역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26)의 부모가 자신들과 관련한 사기 혐의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한 뒤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2019-01-16 송수은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관련

검찰이 16일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받는 정도의 수색"이라고 설명했다.압수수색 대상에는 LG유플러스 조사를 맡았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사무실이 포함됐으며, 최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검찰은 방통위가 지난해 3월 수사를 의뢰한 이후 10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느라 바빴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전화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당시 자체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전화를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방통위가 지난 2016년 4월에 파악하고도 한동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과 2016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든 사실도 파악됐다.당시 감사에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검찰 방통위 압수수색 /연합뉴스

2019-01-16 편지수

'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 과거 의정부지법서 동물 구조 사기 벌금형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 단체 박소연 대표가 과거 의정부지법에서 동물 구조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표의 혐의는 구조한 동물 수를 지자체에 허위 보고하고 보조금을 가로챈(사기) 혐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5년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구리시, 남양주시 등 지자체 두 곳과 유기동물 구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 1마리를 구조할 때마다 구리시에서는 마리당 10만원, 남양주시에서는 11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내용이었다.박대표는 구리시에 5개월간 53마리를 구조했다는 내용의 유기동물 포획·관리대장을 제출, 보조금 530만원을 받았다. 남양주시에서도 같은 기간 110마리를 구조했다며 1천210만원을 청구했다.그러나 일부는 거짓이었다. 실제로 구조한 동물과 다른 동물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등 구조한 동물 수를 부풀렸다.박 대표는 유기동물 163마리를 구조했다고 허위 신고해 이들 지자체 두 곳에서 총 1천740만원을 받아 챙겼다.결국 박 대표는 지자체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판결문에 박 대표의 직업은 '동물 보호 운동가'로 표기됐다.2008년 1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자체와 약정한 수보다 많은 유기동물을 구조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보조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물을 신고하거나 중복 신고,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로 판단했다.박 대표는 "보조금 신청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직원들이 관리대장을 교대로 작성해 허위로 작성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대장의 동물 사진을 중복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사무 처리상의 오류로 볼 수 없다"며 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박 대표의 사기죄는 2008년 11월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1-16 김환기

'재판민원' 의혹 서영교 "모든 것 법원 판단"…지인 아들 강제추행 미수죄 재판 청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로 파견 나간 판사에게 지인의 아들을 재판과정에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16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나온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지난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 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하는 등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을 진행하던 때였다.당시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재판에선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이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다.당시 강제추행미수 건을 제외하고도 이씨는 앞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범행 당시 운전을 하던 중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청탁을 받은 김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해당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 법원장을 거친 뒤 이씨 재판을 담당한 박모 판사에게 전달됐다.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에 서영교 의원은 청탁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에게 아들의 재판을 부탁한 이씨 부친과 청탁을 접수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문 전 서울북부지법 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박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해 혐의 입증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만 받았다.그러나 서 의원은 '재판청탁'과 관련해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이나, 임 전 차장의 재판결과에 서 의원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면 사회적 공분을 떠나 차기 총선 공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서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자신의 친동생을 국회의원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국회 인턴에 딸을 특채하는 등 '가족 채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당 차원에서 징계를 논의하자 징계 결정 하루 전 탈당했다가 이후 복당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2019-01-16 송수은

청와대 국민청원, "공수처 설치해달라" 20만 돌파… 국회 응답하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설치하라'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이 청원에는 지난 15일 기준 20만9천942명이 동의했다.이는 지난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남긴 지 9일 만이다. 청원자는 게시 글에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며 "오죽하면 조 수석이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더해주자"며 "국회는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라"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1-16 디지털뉴스부

세월호 스승 '기간제 굴레'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순직 인정을 받은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낸 경기도교육감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정서법'과 '실정법'의 간극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구조활동을 하다 숨진 교사 고(故) 김초원(당시 26세)씨의 아버지 김성욱(61)씨가 이재정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4년 2월 28일 안산 단원고 학교장과 계약기간을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정해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다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김씨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생명·상해보험 가입에서 빠져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당시 숨진 교사 중 정규 교원은 1인당 5천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다.김씨 측은 "기간제 교원 역시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해 이들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하는 데도, 교육감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맞춤형복지제도 적용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아버지 김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석근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감이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한다"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성립을 위한 직무집행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이어 "기간제 교원의 국가공무원 해당 여부에 관한 최종적 법령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이 아닌 자'를 전제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년 만인 2017년 5월 기간제 교사 김씨와 고(故) 이지혜(당시 31세)씨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같은 해 6월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기간제 교사 2명도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순직 처리돼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15 손성배

경기도, 세금미납 법인 590억 징수… 작년 2배 금액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도는 50억원 이상의 과세 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6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590억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조사를 통해 징수한 액수 중 최고다.A법인은 2천억원 상당의 건물을 취득한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 세금 100억원을 내지 않았다. B법인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법인과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한 후 소유권은 C법인 명의로 단독 등재시켜 취득세 6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D법인은 토지를 60억원에 취득했지만 30억원으로 축소 신고해 세금을 덜 냈다. 도는 A법인에겐 취득세 180억원, B법인에겐 60억원, D법인에겐 3억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신종 부동산 금융 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지능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고액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로운 탈세 형태에 대해선 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치는 등 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해 공평 과세를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5 강기정

의경 빈자리 '사회복무요원' 투입… 4급판정 '현역도 힘든 일' 맞을까

올 전국 경찰서 3344명 배치순찰·교통통제 보조 등 맡겨"전문성 요구, 치안문제 우려"의무경찰을 없애겠다는 경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빈자리를 대체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5일 경찰청과 경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3천344명을 올해부터 경찰청에 배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로 경찰은 2011년 사회복무요원을 행정보조 인력으로 운용한 바 있다. 주요 업무는 행정업무 보조로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8년만에 부활돼 올해 경찰청에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치안력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에 투입된다.'2019년 사회복무요원 운용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에 3천344명이 배치되며, 경기도에는 619명(경기남부경찰청 464명, 북부경찰청 155명)이 배정됐다.이들은 경찰서에서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업무 보조나 자살예방 순찰, 아동대상 범죄취약지역순찰 등 생활안전업무와 교통 통제 보조, 현장 교통안전 활동 등 교통 업무를 맡는다. 특히 주취자센터에서 병원으로 호송된 만취자에 대한 보호와 난동행위를 제지하는 일을 보조하게 된다. 현업에 있는 경찰관들도 버거워하는 업무다.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사회복무요원 최모(24)씨는 "일반 주민센터나 법원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건 잡일 수준에 불과한데, 경찰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돼 보인다"며 "현역 복무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치안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결정"이라며 "사회복무요원 단독이 아닌 경찰관과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 중심의 업무에 투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15 배재흥

스타트업 "제품 아이디어 뺏겨" 소송하다 망할판

안양 C사 '교육용 코딩블록' 개발"협업업체, 시제품 받고 연락두절"이후 유사품 먼저 출시 "망연자실'"특허권 있지만 재판비 여력 안돼"15년째 중견기업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A씨는 '창업'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 2015년 2월 안양시에 1인 스타트업 C사를 차렸다.제품 개발에 대해 고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쪼물락 코딩블록'이라는 코딩 교육용 교구 개발을 시작, 새롭게 채용한 직원들과 밤낮없이 제품 개발에 매진해 2017년 6월 각종 분야의 신기술을 선보이는 행사에서 처음으로 제품을 시연하는 성과를 거뒀다.이후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발에 돌입해 올해 상반기 중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었다.그러나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으로부터 '한 교육용 제품 전시행사에 '쪼물락 코딩블록'과 유사한 제품이 전시됐다'는 말을 전해듣고 망연자실했다.유사 제품을 가지고 나온 회사는 지난해 C사에 투자의향을 비치면서 협업을 요청한 유명 코딩 교육 전문기업 M사였다.M사는 당시 협업 요청과 함께 '쪼물락 코딩블록'의 시제품과 제품 관련 정보까지 받아 갔다가 돌연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사소한 오해'가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M사 측 관계자를 만났지만 돌아온 답변은 "C사와 접촉하기 전부터 해당 제품을 준비·기획했었다"였다. A씨는 "비슷한 제품을 만들려던 M사가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협업을 요청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는 아이템 훔치기가 명백하다"며 "쪼물락 코딩블록에 대한 특허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지만, 특허 침해에 대한 법률소송이 시작된다면 우리 회사는 버티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법률소송 과정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이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M사는 '아이템 훔치기'를 강력 부인했다.M사 관계자는 "협업을 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나 논쟁이 되고 있는 우리 회사 제품은 지난 2017년부터 연구 및 개발해 온 것으로 C사의 제품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부적절한 소문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며, 필요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철·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1-15 이석철·이준석

씨잼, 이태원 클럽서 상해 혐의로 피소… "일방 폭행 말도 안 돼, 집단 구타당했다"

래퍼 씨잼이 폭행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단상에 올라 춤을 추던 씨잼에게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했다고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다. A시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씨잼이 단상에 올라 춤을 추는 과정에서 물을 튀겼고, A씨 일행 중 한 명이 씨잼에게 귓속말로 "물을 튀기지 말라"고 하자 격분한 씨잼이 이 남성의 뺨을 때렸다는 것. 씨잼은 이를 말리던 A씨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씨잼이 휘두른 주먹에 눈 아래 부분과 코 사이를 맞은 A씨는 코 골절상과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씨잼을 강력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에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씨잼 측은 "씨잼이 지난 2018년 12월 19일 서울 이태원 모처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씨잼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들과 시비가 붙은 이후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목 조르기 및 안면 폭행 등이 수반됐다. 씨잼은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전치 2주 정도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의 일방적인 폭행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씨잼 본인과 이야기한 결과 씨잼이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리고 말리는 사람을 폭행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것. 목격자가 한 두 명이 아닌데 말이 안 된다. 일행 중 한 명이 씨잼의 목을 조르고 이후 다른 사람들도 씨잼을 폭행했다. 이에 목격자 증언도 확보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씨잼은 지난 2016년 방송된 Mnet 예능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나 지난해 5월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위한 법률위반)로 적발돼 구속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8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씨잼은 출소 이후 가요계 복귀 의지를 드러냈으며,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올해 앨범 세 개 낸다. 감옥만 안 가면"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씨잼, 이태원 클럽서 상해 혐의로 피소… "일방 폭행 말도 안 돼, 집단 구타당했다" /씨잼 인스타그램

2019-01-15 손원태

공항버스 특위 '남경필 증인 채택 카드' 만지작

도의회, 면허 전환 과정 의혹 조사"前지사 입장 들어봐야" 유력 검토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남경필 전 도지사에 대한 증인 채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다루기 위해 구성된 공항버스 특위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증인에는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도 관계자와 버스회사 관계자, 노조 관계자 등 9명 외에 남 전 지사의 친동생도 포함됐다. 이날 확정된 명단에 남 전 지사는 빠졌지만, 회의과정에서 남 전 지사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남 전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음 달 18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최종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4~5월 중에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앞서 도는 지난해 6월 3일 한정면허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권·안산권·성남권·경기 북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3개 버스회사에 면허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새로운 공항버스회사가 면허를 발급받은 수원권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된 데다, 낙찰업체가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논란을 빚었다.김명원(민·부천6) 공항버스 특위 위원장은 "남경필 전 지사가 이번 사건의 정점이고 실제로 실무진을 불러다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해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증인으로 부르는 시점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1-15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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