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춘재 8차사건 당시 경찰, 국과수 관련 수사보고 조작 의혹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윤모(52) 씨가 범인으로 보인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14일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윤 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에 대한 1차 감정 결과 국과수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수사보고서에는 두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 결과 여러 성분 수치가 비슷해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으며, 더욱 면밀한 분석을 위해 재감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윤 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1차 감정 결과는 판이해서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경찰의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이후 윤 씨에 대한 체모 채취는 수차례 더 이뤄졌고, 3차례에 걸친 추가 감정을 통해 윤 씨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다.검찰은 당시 경찰이 허위 서류를 꾸며 윤 씨를 범인을 몬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이춘재 8차 사건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던 체모 감정 결과가 엉터리였다는 의혹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수사보고서 조작 동기 등에 관해 확인하는 한편, 다산 측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윤 씨에 대한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허위작성, 각종 증거 사후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줄곧 억울함을 주장해오다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팩트체크] '곰탕집 성추행', 피해진술 일관성만으로 유죄확정?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대법원이 지난 12일 유죄를 확정한 것을 계기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피고인의 아내라고 밝힌 네티즌이 "일관된 진술 하나에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일각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동정론과 재판부에 대한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원 판결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입증책임을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에 의존했다. 똑같은 입장을 계속 말하면 피해자는 입증책임이 끝나버리는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로 입증책임의 거의 전부를 대신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하지만 부산지법 형사3부가 지난 4월에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 CCTV 영상을 확인한 전문가의 진술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다.법정 등에서 공개된 두 종류의 식당 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와 약 1.3초간 교차하는 장면이 찍혔다.A씨가 피해자와 인접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몸을 기울인 장면과 뒤이어 피해자가 돌아서서 A씨에게 항의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A씨의 손이 엉덩이와 접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사물함 등에 가려 찍히지 않았다.이 영상을 확인한 전문가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행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및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 직전의 장면'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고 진술했다.법원은 이 같은 전문가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며 CCTV 영상과 함께 전문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A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도 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는데 판단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첫 경찰 조사에서 "자리를 마감한 후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혔고, 이때 피해자가 왜 부딪히냐고 하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했다.하지만 5일 뒤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이에 법원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경찰에서의 첫 진술과 달리 단순한 '어깨 부딪힘'이 아니라 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다만 CCTV 영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나 피고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빼도 박도 못할'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라고 하긴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 대법원 재판부(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판결문에서 "형사 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소개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진행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가 결정적 유죄 증거가 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법원에 따르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유와 검사결과는 비공개 사안이라 확인이 불가능했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진실은…조국·박형철·백원우 '엇갈린 기억'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은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려 '진실 공방' 형국으로 비친다. 이들은 2017년 11월께 비위 의혹이 뚜렷한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을 석연치 않게 중단하게 된 데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이들 중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이 먼저 알려진 사람은 박형철 비서관이다.박 비서관은 '지시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자신은 감찰 단계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드러났으니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해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형철 비서관·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해 '3인 회의'에서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취지다.반면 백원우 전 비서관은 '3인 회의'와 감찰 중단의 연관성 자체를 부인한다. 그는 지난 12일 KBS와 SNS 인터뷰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되고 그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주장했다.다만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요청'이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정수석실 전·현직 두 비서관이 각각 자신에게 감찰 중단 결정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곧 검찰 출석이 예상되는 조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진술할지 주목된다.조 전 장관이 이전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감찰 중단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이 있는 만큼 자기방어 차원에서라도 입을 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일단 검찰은 감찰 중단을 결정한 책임자 또는 관련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유 전 부시장 구속기소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는 의견을 밝혔다.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도 중도에 감찰을 접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직무유기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다만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감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들이댄다면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이다.감찰을 통해 확인한 비위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는 일종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주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죄 구성요건과 다툼이 생기기 때문이다.실제로, 백원우 전 비서관은 KBS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했거나 무마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본인(유재수)이 동의하지 않는 청와대 감찰에 대해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고 하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 된다"고 한 항변한 바 있다.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이 직무유기 혐의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비리를 알고도 '3인 회의'를 통해 감찰을 무마시켰다면 직권남용으로도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반면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직무유기는 어디까지를 '유기'로 보는가에서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은 '당시 판단을 잘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겐 고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방어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2019-12-14 연합뉴스

법무부, 檢 고위직 인사검증 착수…연초 '물갈이' 예고

정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면 내년 1월 중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지난 7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연수원 27기까지 검사장을 달았다. 다음 인사 때는 연수원 28기를 중심으로 승진이 예상된다. 29기까지 검사장 기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30기는 차장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다.인사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고 내년 2월 평검사 등 정기인사가 이미 예고된 점을 감안하면 검사장 이상 고위직 인사는 내년 1월 중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이상 여섯 자리가 비어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공석으로 남겨둔 자리를 채우면서 기존 검사장들 보직에도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인사 폭이 커질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 중인 일선 지검 간부들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있다.법무부는 "통상적으로 인사와 관련해 검증 기초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으로 인사의 시기, 대상, 범위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MB '삼성뇌물' 놓고 美로펌서 발송한 회신, 법정서 증거 채택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또 드러나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미국 로펌이 회신한 자료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로펌인 '에이킨 검프(Akin Gump)'로부터 받아 제출한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했다.에이킨 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인보이스(송장)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해준 정황을 파악하고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에 대납액으로 여겨진 51억6천만원을 추가했다.앞서 재판부는 권익위가 검찰에 넘긴 인보이스 사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에이킨 검프에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사실조회를 보내도록 허가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함에 따라 국제사법 공조로 받은 자료 일체와 권익위가 제공한 자료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미국 삼성전자 법인이 보관하던 인보이스와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가 이미 완료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횡령·뇌물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료했다.재판부는 오는 27일 삼성 뇌물 혐의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변론을 벌인 뒤 내달 8일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을 심리할 계획이다.선고는 내년 2월 중순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檢 "유재수 비리, 靑감찰서 확인 가능했던 사안"…직무유기 시사

검찰이 13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보자료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검찰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5∼2016년 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의 장남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관리비와 항공권, 골프채 등 총 2천만원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다른 자산운용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는가 하면, 한 채권추심업체으로부터는 아파트 구입자금 2억5천만원을 빌린 뒤 채무 1천만원을 면제받기도 했다. 이밖에 업체들에게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뒤 책을 돌려받는 식으로 돈을 챙기거나 선물 비용을 대납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유 전 부시장은 자신의 동생을 A씨의 부동산 자산관리업체에 취업시켜 2년여간 세후 1억5천여만원의 급여를 받게하는 대가로 2017년 10월 A씨의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표창장은 금융기관이 받은 제재를 감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재수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유 국장(유 전 부시장)은 특감반에서 조사받을 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근무 당시 만들었던 해외 계좌에서 자녀 유학비를 송금해줬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유착 업체들이 유 전 부시장 해외 체류비를 제공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해외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유 전 부시장 공소 사실을 공개하며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던 비위라고 밝힌 것은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이 직무유기 혐의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곧장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암시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의 '3인 회의'를 통해 비리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시켰다면 직권남용으로도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돌연 중단된 배경과 과정, 이를 결정한 책임자, 감찰 중단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조사가 13일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국과수 직원 '묵비권'…짙어지는 조작 의혹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과수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전 직원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수사당국과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과거 이 사건 증거물에 대한 감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전직 국과수 직원 A 씨를 최근 조사했다.A 씨는 경찰로부터 이 사건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의 체모를 포함, 용의 선상에 오른 여러 사람의 체모 등을 받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감정서를 작성한 인물이다.검찰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A 씨가 작성에 관여한 국과수 감정서 내용이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점을 확인했다.이에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이처럼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감정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해 물었지만, 그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 씨가 입을 닫은 만큼 당시 감정서 작성에 관여한 또 다른 국과수 직원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아울러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몰고자 국과수의 감정서 조작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윤 씨의 재심을 돕는 다산 측은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윤 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1주 전 작성된 압수 조서(1989년 7월 18일 자)를 보면, 윤 씨가 체모 10점을 임의 제출한 것으로 기재돼있다"며 "이들 체모 중 일부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일부 체모에 대한 기록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며 "국과수 감정서 조작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법원 "정경심 공소장변경 불허 판사 공격, 재판독립 훼손 우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판사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공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법원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재판장이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거나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의 사건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돼 (기존 공소장과)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흔치 않은 데다, 관련 대법원 판례 등도 추상적 기준만 제시할 뿐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온 터라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다소 갈렸다.이런 가운데 이 결정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재판부의 성향이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공개적으로 이 결정을 비판하면서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또 일부 언론은 송 부장판사가 과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 서신'을 작성·유포한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들어 진보 성향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13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이런 시각에서 송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이날 법원이 발표한 입장은 이처럼 판사 개인을 향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성인오락실 업주살해한 50대 조직폭력배 징역 22년 선고

성인오락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살해하고 종업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임해지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A(5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게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보호받아야 한다. 절대적 가치로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미뤄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지난 1988년 상해치사죄로 처벌 받은 외에 최근 10년간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점, 범행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천시 원종동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실 업주 B(51)씨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종업원 C(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도중 과다출혈로 숨졌으며 C씨는 흉기에 허벅지를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의 돈 1천600여 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며 "오락실에서 빌린 돈은 안주고 자신을 오히려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의 관리대상이였던 A씨는 지인의 권유로 사건 발생 15시만에 경찰에 자수했다.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2019-12-13 장철순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1심 판단 오늘 나온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해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또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노조 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됐고, 삼성그룹 미전실(미래전략실) 노사파트에서 에버랜드 인사지원실 등으로 구축된 보고체계를 활용한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엄중한 판결을 요청했다.강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또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난 일임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무력화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불량 군납식품 봐주고 금품 수수' 이동호 前군사법원장 공소장

검찰은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불량 군납식품'의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결론 내렸다.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이 전 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와 그의 측근으로부터 6천21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군부대에 돈가스,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던 정씨는 2015년께 자사 제품들이 군의 성분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 군납이 어려워지자 지인을 통해 당시 육군 제1 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고 있던 이 전 법원장을 소개받았다.이 전 법원장은 정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군납 좀 잘 부탁드린다'라는 정씨 측근의 부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이후에도 M사 측은 지속해서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건넸으며, 이 전 법원장은 그 대가로 M사 군납식품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담당 군인들에게 부탁해 이를 해결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금품 수수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 여러 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 밖에도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한 달에 100만원씩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 부탁을 승낙해 약 4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송금해 총 3천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혀있다.A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86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개 입찰 경쟁에 참여했다. 2016년에는 창고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시행하기도 했다.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M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11시간여 경찰 조사 종료…지지자 '엄호' 속 귀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와 관련해 12일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를 이날 오전 10시께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9시 28분께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수 성향 유튜버와 지지자들의 엄호를 받으며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전 목사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마구 밀쳐 일부가 넘어지고 다치는 등 경찰서 로비가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경찰은 범투본이 지난 10월 3일 개천절날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당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5차례 소환 끝에 이날 출석했다. 전 목사는 경찰에 출두하면서 자신은 개천절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경기도, 신생아실에도 CCTV 단다

수술실 이어 '아영이 사건'으로 필요성 커지자내년부터 공공의료원·산후조리원 설치·운영지난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간호사가 생후 5일된 신생아를 학대,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공공의료원·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도의료원 산하병원 6곳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인 도는 12일 신생아실이 있는 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에도 CCTV를 24시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앞서 도는 해당 병원·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신생아실에 이미 CCTV를 설치한 바 있는데 관리지침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보안 강화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가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신생아 학대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한해 보호자에게 영상물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다.도의료원 측은 "신생아는 작은 충격에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면역력 등이 약해 보다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 CCTV를 운영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면 '아영이 사건'과 같은 일을 막고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건립과정에서 CC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하는 작업만 거치면 돼 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재명 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2곳 꼴은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아영이 사건' 이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산후조리원협회 측에서도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찬성하는 여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종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가 공공의료원 수술실에 이어 신생아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까지 범위를 확대해 CCTV를 설치 운영한다. 12일 여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24시간 녹화되는 CCTV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CCTV가 녹화한 영상은 조리원 내 외부와 단절된 설비에만 30일간 저장된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2-12 강기정

경기도, 신생아실 CCTV 설치 추진… 안전확보-직업수행자유 침해 '줄다리기'

찬반 거세진 않지만 '논란' 여전국회 제출된 법안, 의결 미지수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호' 경기도의 정책 중 가장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혔던 사안이다. 취임 후 이 지사가 유일하게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연 정책이기도 하다.이런 가운데 도는 신생아실까지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대 목소리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와 비교하면 두드러지지 않는 추세지만, 종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는다.와중에 수술실·신생아실 모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 의결 여부는 미지수다.■ '안전'과 '직업 수행의 자유' = CCTV 설치 문제는 장소를 막론하고 대상자들의 '안전'과 종사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맞부딪힌다.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문제에선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교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에선 환자의 안전과 의료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충돌했다. 특히 수술실 CCTV의 경우 자칫 탈의된 환자의 모습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 등이 맞물려 논란이 더 거셌다.지난 10월 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도 유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신생아실 CCTV 설치 문제의 경우 장소와 대상의 특성상 아직까진 수술실만큼 찬반양론이 거세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간호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서랍 속에 = 이른바 '아영이 사건' 이후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그러나 내년 초면 국회가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만큼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도 지난 5월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긴 마찬가지다.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CCTV 설치 외 다른 정책적 수단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설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의료인의 권리를 비교형량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리수술을 한 의료인이나 고의·중과실로 의료사고를 야기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수술실 출입 시 명부 작성과 지문인식을 의무화하며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2 강기정

호화롭게 불법질주하는 양평군수님

고급 가죽시트에 공기청정기…카니발 9인승 관용車 4인승 개조신고도 안한채 1년 넘도록 운행郡 "불법 뒤늦게 알아 절차 진행"양평군이 군수가 관용차로 이용하는 승합차를 불법 구조 변경한 뒤 1년 넘도록 운행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2일 군에 따르면 정동균 군수의 관용차로 카니발 9인승(2019년식)을 지난해 10월 3천790여만원에 구입해 차량 등록 이후 내부 구조를 4인승으로 변경했다. 시트는 VIP 의전용 고급 가죽시트로 교체하고 쿨 선팅과 함께 공기청정기, 사물함 등을 설치했다. 비용은 모두 910여만원이 지출됐다.하지만 군은 이번 주 초에야 차량 구조변경이 불법 사실인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당초 차량 구조 변경을 한 화성시 소재 차량 인테리어 업체에 구조변경 도면을 의뢰하는 등 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 군은 "정 군수가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많은 물품들을 차량에 싣고 다녀야 하기에 내부 구조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반면 한 공무원은 "신고도 하지 않고 차량 구조를 변경한 것이 불법인 줄 뒤늦게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주민 최모(53·양평읍 양근리)씨도 "민선 단체장이 불법으로 호화스럽게 구조 변경한 차량을 1년 넘게 타고 다녔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불법 행위를 계도·지도·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버젓이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해 공무를 수행했다니, 앞으로 군민들의 불법 행위를 어떻게 단속할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단속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차량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며 신청 후 서류 승인까지는 10일 정도 소요된다. 승인이 완료되면 작업된 차량과 자동차등록증,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검사소를 통해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정동균 양평군수가 불법으로 구조 변경해 1년 넘도록 타고 다닌 승합차가 군청 관용차 전용주차장에 세워져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9-12-12 오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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