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겨 꿈나무 신체·정신적 학대…코치, 항소심서 형량 1.5배 늘었다

초등생 피겨 스케이팅 꿈나무들을 가르치면서 수년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겨 코치가 항소심에서 더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김중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법원은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9년 4월 B(당시 9세)양이 점프를 제대로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마를 장갑으로 수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현재 성인이 된 옛 제자를 포함해 2010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강습생 4명을 총 12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2019년 5월 인천 연수구의 한 빙상장에서 제자가 스승의날 선물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강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욕한 혐의도 샀다.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 재판에 넘겨진 뒤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쌍방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제자들인 피해자들을 지도할 의무가 있는 코치가 오랜 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을 모욕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장래 피해아동들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2차 가해를 한 점도 고려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피해아동 중 일부는 병원치료를 받고 음성 틱 증상을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02-25 손성배

'을왕리 역주행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10년·동승자 6년 구형

치킨 배달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음주 운전 사고로 공분을 일으켰던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 역주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고 말했다.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하늘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검찰 구형 후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라"는 판사의 말에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으며 눈물을 쏟았다.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B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 법정에서가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고 싶고 꼭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B씨의 죄명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음주운전 교사죄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오른쪽)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음주 운전자 B씨가 지난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2020.11.5 /연합뉴스

2021-02-25 임승재

'피의자 이름' 누락…경찰 '광명 흉기살인' 초동조치 미흡

지난 17일 밤 발생한 '광명 흉기 살인사건' 당시 경찰의 신고 접수·지령 전파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판 참조=광명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이름 누락'…현장 헤매다 참변 못막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오전 광명 살인사건 대응 과정에 대한 감찰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112신고 접수 요원은 사건 당일인 17일 0시49분께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자의 위치를 묻는 접수요원의 질문에 신고자 A(40대)씨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의 집"이라고 답했다. ○○○은 살인 사건 피의자 B(50대)씨로 A씨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문제는 접수요원의 코드 제로 발령과 지령 요원이 광명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하는 과정에 A씨가 언급한 B씨의 이름이 누락됐다. 광명경찰서 경찰관 21명은 접수 요원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확인한 장소로 출동했으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했고 뒤늦게 B씨 주소지를 확인한 광명경찰서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50여분 만인 오전 1시40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신고자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난 경찰관들에 대해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기남부경찰청. /경인일보DB

2021-02-24 손성배

국유지 등에 폐기물 17만t 불법매립…'묵인' 공무원들과 뒷거래도

警, 업체대표 구속… 18명도 적발수뢰 전·현직 공무원 10명도 입건퇴직후 해당업체 재취업도 드러나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에 17만t 상당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 매립 사실을 알고도 금품이나 술 접대 등 뇌물을 받고 모른 척한 공무원들도 덜미를 잡혔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폐기물 처리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또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B씨 등 전·현직 5~7급 공무원 10명을 입건하고,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 조치했다.A씨 등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도권 일대 농지나 국유지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25t 트럭 약 6천800대 분량이다. A씨는 폐기물 처리업자 중 가장 많은 3만4천450t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다. A씨 등은 각종 폐기물을 분쇄해 1m가량 높이로 쌓은 뒤 그 위에 토사를 덮어 매립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B씨 등 전·현직 공무원들은 2018∼2019년 폐기물 불법 매립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자들로부터 현금이나 술 접대 등 총 1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10여차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린 지역 인근 주민들은 담당 지자체에 매립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지만, B씨 등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향응을 받은 공무원 1명은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지만, 허위로 폐기물량을 써넣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며 "처벌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처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02-24 김주엽

만트럭-차주, 2년전 합의했던 '소송전' 다시 격화

만트럭 "차주들이 합의 깨고 소송 제기" 무상수리비 회수 예고차주 "만트럭이 먼저 약속 미이행 손해" 손배소 이어 고발 방침2년 전 합의를 이뤘던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와 차주들 간 소송전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차주들은 합의 사항인 결함 수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만트럭은 이를 취하하지 않으면 그동안 제공한 혜택을 회수하겠다고 나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만트럭은 지난해 8월 제기돼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2020년 11월27일자 5면 보도=독일 만트럭 소유주 '결함 소송'첫 재판…소송가액 6억9천만원)과 관련해 원고인 만트럭피해차주모임(이하 모임) 구성원에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지난달 27일 서면으로 요구했다.지난 2018년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고 이후 쌍방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지난 2019년 4월 만트럭과 차주들 간 합의를 깨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또 소송 제기 등 적대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공한 혜택이라며 과거 차주들이 받은 무상수리 비용까지 회수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차주들은 만트럭 측이 먼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8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다음 달 초 추가로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앞서 차주들은 지난 2018년 다수 차량에서 발생한 '엔진 내 녹 발생' 등 결함 수리를 요구했으나 보증기간이 남았음에도 만트럭이 결함 책임을 차주에게 묻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2019년 4월 만트럭이 무상수리 등 보증 기간 연장을 약속해 소송을 취하했으나 합의했던 결함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8월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모임 관계자는 "피해 차주들은 2019년 합의에서 다시 소송 제기를 않는 부제소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조만간 결함 축소·은폐 등 내용으로 만트럭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만트럭 관계자는 "2019년 합의 당시 쌍방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소를 제기해 차주들에게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02-24 김준석

"여친과 그만 다퉈라" 말리는 선배 조폭 때린 20대 남문파 실형

수원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남문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선배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2시33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주점에 함께 있던 수원 남문파 선배 조직원 B(32)씨로부터 "형들 있는데,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복싱 자세를 취하고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안와 파열 골절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를 말리던 주점 종업원 C(27)씨도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상을 입었다.A씨는 지난해 8월5일 새벽 5시께 D(52)씨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의 또 다른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달라"는 D씨의 말에 화가 나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샀다.A씨는 라이벌 조직인 북문파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곽 판사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 동종전과가 5회 있고, 폭행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도 다수 있는 바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법원종합청사./수원지법 제공

2021-02-24 손성배

광명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이름 누락'…현장 헤매다 참변 못막았다

지난 17일 밤 발생한 '광명 흉기 살인사건' 당시 경찰의 신고 접수·지령 전파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 신고자가 말한 피의자의 이름 등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현장에 경찰관이 늦게 도착했고 신고자는 이미 숨진 뒤여서 경찰은 대응 과정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오전 광명 살인사건 대응 과정에 대한 감찰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112신고 접수 요원은 사건 당일인 17일 0시49분께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자의 위치를 묻는 접수요원의 질문에 신고자 A(40대)씨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의 집"이라고 답했다. ○○○은 살인 사건 피의자 B(50대)씨로 A씨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112 접수요원은 42초간 A씨와 통화를 하던 중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코드 제로(Code zero)는 강력범죄의 현행범을 붙잡아야 할 때 발령하는 대응이다.문제는 접수요원의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지령 요원이 광명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하는 과정에 A씨가 언급한 B씨의 이름이 누락됐다는 점이다.광명경찰서 경찰관 21명은 접수 요원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확인한 장소로 출동했으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현장을 신속하게 찾지 못했다.A씨의 휴대전화는 GPS가 꺼져 있었다. 이에 접수요원은 기지국과 와이파이 위치를 통해 얻은 장소의 위치를 전파했다. 오차범위 반경 50~100m 내 660여 가구가 있어 현장 확인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현장 확인이 늦어지자 광명경찰서 112상황실은 경기남부경찰청 접수 요원이 받은 신고 전화 내용을 확인하고, B씨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알아챘다.신고 접수 당시 신고자가 불러준 B씨의 이름이 전파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았으면 경찰관들이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나오는 지점이다.곧바로 B씨의 주소지를 확인한 광명경찰서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50여분 만인 오전 1시40분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당시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고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투고 있었는데, 자신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경찰에 신고한 A씨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둔기와 흉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의 주검 상태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신고 전화 직후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장 도착이 신속히 이뤄졌을 경우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112 접수 요원과 지령 요원이 업무미숙 상태에서 급하게 상황을 전파하려다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감찰 조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난 경찰관들에 대해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A씨의 유족은 지난 22일 '사건현장에 늦게 도착해 저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경찰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의 개편을 요구합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24일 오후 이 청원 참여인원은 3천100명을 넘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연합뉴스

2021-02-24 손성배

국대 출신 승마선수 '내연녀 나체사진 유포 협박' 법원 출석

내연관계인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가 24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당초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1층 출입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출입구에서 대기 중인 기자들을 의식한 듯 1층 다른 출입구를 통해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부천지원 한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1층 직원 출입구나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희찬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A씨는 지난해 피해자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A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나오고 있다. 2021.2.24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1-02-24 이상훈

고양시-요진개발 '5년 다툼' 마침표…학교용지 소유권 등기이전

백석동 부지 기부채납 '법정공방'대법 '의무 있다' 고양시 손 들어줘市, 수십억대 손해배상 청구 계획 고양시가 일산백석동 와이시티 시행사인 요진개발과의 5년여의 소송 끝에 학교용지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쳤다.23일 고양시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백석동 일산백석 와이시티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하며 백석동 1237의5(1만2천92.4㎡) 일원의 학교용지를 2016년 9월 주상복합 사용승인 이전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하지만 요진개발은 사용승인이 나자 기부채납을 거부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요진개발이 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또한 시는 요진개발에 대한 603억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280억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면서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했고, 결국 요진개발은 지난해 9월 시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휘경학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이견이 있다는 주장을 했으나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18일 5년여의 법정 다툼이 끝났다.시는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요진개발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이재준 고양시장은 "5년여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용지 반환에 성공해 정의구현사회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요진개발과 요진건설산업, 와이씨앤티를 상대로 낸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2부는 지난 19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협약서에 기부채납 채무 중 연면적 6만5천465㎡를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시는 이 판결은 80%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문이 도달하는 즉시 당초 소를 제기한 8만5천83㎡의 기부채납 면적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요진와이시티. /경인일보DB

2021-02-23 손성배

수원팔달경찰서, 2023년 개서 목표 '이상무'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경찰청 이전'보상금 재협의' 6월중 마무리 예정수원팔달경찰서가 2023년 개서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수원시는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권이 모두 경찰청으로 이전됐다고 23일 밝혔다.수원팔달경찰서는 팔달구 지동 237-24번지 일원 1만5천52㎡ 부지에 연면적 1만63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698억원(보상비 440억원)이 투입된다. 설계와 공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맡는다.4개 구 중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팔달구는 수원시 4개 구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곳이었다. 지역사회의 끊임없는 건의 끝에 지난 2015년 12월 경찰서 신설이 확정됐다. 팔달경찰서가 문을 열면 기존 서부·남부·중부 경찰서도 권선·영통·장안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시는 보상업무를 담당했다. 2019년 4월부터 지속 협의 끝에 지난해 상반기까지 275건 중 226건의 보상협의를 완료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된 49건도 '수용'결정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권을 경찰청으로 모두 이전했다. 보상금 재협의를 위한 '이의재결'도 6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수원시 관계자는 "팔달경찰서 신축사업의 첫 단추인 '손실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경찰서가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원팔달경찰서 투시도. 2021.2.23 /수원시 제공

2021-02-23 김동필

화성 집단폭행 외국인 10명 모두 검거…마약 등 혐의 계속 수사

화성시 남양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가로막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둔기로 집단 폭행하고 달아났던 외국인들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45·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10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하고 도피를 도운 여성 1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 소유주 B(23·우즈베키스탄 국적)씨의 집에서 마약이 발견되자 이 피의자에 대해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B씨 집에서는 합성대마가 발견됐다.이 사건 피의자 중 1명은 마약을 빼앗겨 보복 폭행을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마약거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의 국적은 우즈벡 8명,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각 1명씩이다. 우즈벡 국적 외국인 중에는 고려인 7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4시50분께 남양읍 노상에서 SM5 승용차를 타고 가던 C(39·러시아 국적)씨와 D(40·우크라이나 국적)씨 등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손가락이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피의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C씨 등을 불러낸 뒤 차량 2대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주변 골목에서 대기하던 4명이 폭력을 직접 휘둘렀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서 마약을 빼앗겼다는 진술이 나와 범행 확인을 위해 수사를 다각적으로 진행했다"며 "다른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지난 8일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일당이 둔기로 차량을 부순 뒤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캡처 2021.2.8 /독자제공

2021-02-23 손성배

생후 29일 딸 반지 낀 손으로 때려 '학대치사' 미혼부 첫공판

생후 29일 된 딸을 반지를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혼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2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8~9시 사이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 손가락에 반지를 낀 채로 B양의 이마를 2차례 때려 급성경막하출혈(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이튿날 오후 10시28분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딸이 누워있는 신생아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총 4회에 걸쳐 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를 하고, 같은달 28일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숨을 쉬지 않거나 헐떡 거리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친모인 C씨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폭행을 하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피고인 측은 "협박죄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보겠다"고 했다.검찰은 대학병원 2곳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판 절차와 별도로 판결 전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판결 전 조사는 법관이 아닌 다른 법원직원이나 보호관찰관 등이 피고인 성격이나 경력, 환경 등 제반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한다.2차 공판은 오는 4월2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연합뉴스

2021-02-23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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