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관련 경찰청·수서署 압수수색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구속)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에 돌입했다.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총경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수서경찰서는 윤 총경이 주식을 받고 덮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했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윤 총경이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사건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포함돼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오픈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송치받았으며, 이후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덮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윤 총경을 구속했다.정 전 대표는 지난 6일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버닝썬 의혹'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 수색 한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유송희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2심서 징역 2년 구형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해 검찰이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황 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황 씨 측은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또 과거 짧은 시간에 필로폰 투약이 잦았던 이유에 관해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픈 가정사로 인한 우울증과 애정 결핍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황 씨는 최후 진술에서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며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이어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황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과 황 씨는 이에 대해 각각 항소했지만, 함께 기소됐던 박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면서 재판이 끝났다.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편지수

검찰개혁 시국선언 교수들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으로 패스트트랙 완수해야"

지난달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연구자들이 15일 "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들은 지난달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이들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교수들은 성명에서 "촛불 시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문재인 정부 공약인 검찰개혁을 구현하고자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와 언론의 마녀사냥을 감내해야 했던 조국 교수와 그 가족의 고통을 안타깝게 지켜봤다"고 말했다.이어 "조국 교수가 온몸으로 돌파한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이 '우리가 조국'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이제 검찰 개혁과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로 시민혁명의 첫 발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시급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이 지난 9월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5 손원태

버스 앞좌석 승객 머리에 체액뿌린 남성, 항소심 무죄 '반전'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건 현장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에 묻어있던 체액이 이 남성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에 체액을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31) 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 경찰 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볼 때 A 씨가 고의로 B 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019-10-15 연합뉴스

법무차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가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5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방안과 수사·기소권 분리 중에 어느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차관은 "검찰이 부정·부패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많았지만, 지금 국민의 요구는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됐으니 이제는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법무부의 안 정도면 수사지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통해 통제한다"며 "인권 침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거르고 있지만, 검찰의 경우 내부적으로 영장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사건의 무죄율이 높다'는 지적에 "(과거) 대검 중수부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하고 기소를 해서 (거르는) 기능이 약해 무죄율이 높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독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검찰개혁 성과에 대해 "특수부가 3곳만 남고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부로 바뀌었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의견을 모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소환 폐지와 심야 조사 제한 등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완전한 합의는 아니다"라며 "소통이 잘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간접적인 협의는 이뤄졌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의견 일치를 봤고,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 신속하게 법령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면서 부산이 아닌 대구에 특수부를 남기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다 말할 수 없지만,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춘 것이고 앞으로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그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며 "정국에 부담을 주는 부분 등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또는 장관 대행체제가 얼마나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연합뉴스

임은정 검사 "조국 사퇴? 검찰,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수밖에"

임은정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다. 임 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임 검사는 "늘공(직업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전투는 대개 늘공의 승리로 끝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타겟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그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죽을 때까지 찌르니 죽을 수밖에"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고발한 검찰의 조직적 범죄 은폐 사건 등 중대 범죄들에 대한 수사는 제쳐둔채 검찰은 장관 후보자의 일가에 대한 고발사건에 화력을 신속하게 집중해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면서 "전투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오늘 속보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격랑의 지난 두 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면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케 했으니 성과 역시 적지 않았다"면서 "모두에게 고통스러웠던 지난 두 달이었지만 연한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진주조개가 되듯 우리 모두 고통이 검찰개혁이라는 영롱한 진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성명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으며, 조 전 장관의 임기는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임은정 검사, 검찰 비판.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2019-10-15 손원태

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사건 정보공개 청구… "수사기록 공개 어렵다"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한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 윤모(52)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15일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당시의 공판기록과 조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서에는 1989년 7월 윤 씨가 체포된 과정과 윤 씨의 진술, 현장검증 조서 등 8차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청구서를 제출한 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통상 재심 사건의 경우 경찰이 상대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진실규명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편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경찰의 수사 방향도 재심 준비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윤 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정보공개 요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기록 사본에 대한 등사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검거 당시 윤 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사진은 지난달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마련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연합뉴스

2019-10-15 강보한

전해철 "조국 사퇴 후 하마평, 법무부 장관보다는 총선 준비로 가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고 당에서도 하는 역할이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것을 완곡히 거절했다. 그는 "실제로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장관직 제의를 받았냐는 질문에도 "노코멘트 하겠다"면서도 "당에서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하마평 속에 "초반도 그렇고 올해 6월에도 그렇고 일단 총선을 하는 걸로 정리됐다"면서 "그걸 지금 바꾸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실제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관련해 "개인적으로 과거 민정수석 경험이 있고 국회 법사위원 등으로 조국 후에 개혁적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전해철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에도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과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명됐기에 업무의 연속선상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의원실 제공

2019-10-15 손원태

조국 후임 누구?… 차기 법무장관 전해철·김오수·하태훈 '하마평'

청와대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준비에 착수했다.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천명한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에 이어 강력하게 개혁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현직 의원의 경우 무엇보다 '의원 불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청문회를 돌파하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이 번져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갖춘 전해철 의원의 입각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다만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는 언급을 했다. 여당에서는 이와 함께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검찰 출신 중에는 현재 대행을 맡은 김오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봉욱 전 대검 차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김 차관이나 봉 전 차장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후보군으로 함께 검증을 거친 바 있다. 시민사회·학계 출신 중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린다.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것이 불과 하루 전이다. 아직 후임 검증이 시작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김오수 법무차관이 대행을 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15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오른쪽)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양형종

주진우 "조국 장관 임명 때부터 고민, 검찰개혁 걸림돌 우려해 사퇴"

주진우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배경을 이야기했다. 주 기자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면서 "(조 전 장관이) 결심을 앞당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정 교수는 영국 유학 시절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뛰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두개골에 금이 갔다"면서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몸이 안좋았는데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조 전 장관이)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과거부터 친분을 유지해왔다며, "장관이 되는 날부터 매일 사퇴를 고민했다"면서 "사법개혁 법안이 본격 논의되기 전까지 버티려 했다.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가 자기의 역할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검찰과 언론의 거센 압박에도 버틴 이유에는 "(장관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물러나면 누가 그 자리에 가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자신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주진우 기자. /연합뉴스

2019-10-15 손원태

윤창호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6년 확정, '상고 취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최종 선고받았다.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박모(27) 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법조계에서는 징역 10년 이하 형량을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박 씨 측이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박 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 앞에서 친구와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윤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46일 만에 숨졌다.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며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검찰 구형 10년)을 선고했다.박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2심은 "원심 형량이 위험 운전 치상죄(징역 4년 6개월)와 위험 운전 치사·치상죄(징역 6년 4개월)의 양형기준 권고 범위 사이에 있고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하되 기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하기 힘들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음주운전에 법조인을 꿈꾸던 청년 윤 씨가 숨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 경각심은 물론 법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윤 씨 친구들은 음주 운전자는 '도로 위 살인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며 호소했다.이들의 노력에 여론과 정치권이 움직였고 사고 23일 만에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이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특가법과 함께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강화돼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단속된다.윤창호의 아버지 윤기원 씨는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아들만 생각하면 견디기 힘들다"며 "그래도 창호로 인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조금이라도 줄어 큰일을 했다며 위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음주운전자 처벌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은 성숙했으니 이제 사법부가 음주운전은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양형기준을 강화해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며 "동승자 처벌도 검토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5 손원태

나경원 "공수처 설치는 文정권 장기집권사령부, 절대 불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여권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위선·독재 야욕이 응축된 상징적 사건"이라며 "여전히 국정은 아마추어에 의해 포위돼 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스스로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다.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위기 속에 정권을 잡아 무엇하나 제대로 챙긴 게 없는 정부"라면서 "자기 사람 챙기기, 북한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틀려먹은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된 게 10월 항쟁"이라고 말했다.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의 독재조합을 꿈꿨던 문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스스로 원인 제공자임을 부인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며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그는 "대통령이 '성찰하고 개혁하라'며 언론이 생사람을 잡은 것처럼 몰아붙였다"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맞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북한만 떠받드는 잘못된 대북 정책부터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족쇄가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빼앗고 살림을 거덜 내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15 손원태

이인영 "조국 불쏘시개 그 이상,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고 평했다.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에 "신속히 검찰개혁을 법제화하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면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상정한 야당들과 더 긴밀히 상의하고 정성을 다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로 공수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면서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자 명백한 검찰 개악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검찰개혁의 핵심 조치는 공수처 설치로,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공수처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으로,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듯한 비겁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이어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을 조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것이야말로 한편으로 검찰의 비위를 맞추고 야당을 편들라면서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매우 옳지 못한 이중적 처신"이라며 "정략에 따라 오만이 지나치면 제 발등을 찍어 파멸로 간다"고 말했다.이 밖에 그는 국정감사와 관련, "한국당이 동원한 '만사 조국' 의혹 제기도 역대급 맹탕이 반복됐다"며 "인사청문회도 맹탕이더니, 국감도 한술 더 뜬 맹탕이 됐다. 헌정사상 이처럼 노골적으로 민생을 외면한 국감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정당이 없었다"고 밝혔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0-15 손원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