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수 측 "댓글조작 몰라" 전면 부인… 드루킹과 따로 심리키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상으로도 과연 (댓글조작)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검 측이 구체적인 업무방해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외에도 검찰과 특검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뇌물공여 사건,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도 함께 진행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김 지사와 김 지사의 전 보좌관을 제외한 10명이 출석했다. 드루킹 측은 댓글 조작 범행과 관련해서는 매크로(자동프로그램)를 이용한 일부 댓글 조작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 노회찬 의원에게는 돈을 전달한 적이 없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각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사건을 드루킹 일당과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신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은 모두 병합해 심리한다. 드루킹 일당의 뇌물공여 사건과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 등이 댓글조작 사건과 겹치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병합해 한 번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사건은 내달 1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발언하는 김경수 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술값 2천원 때문에 이웃간 칼부림…전과 26범 또 체포

술값을 계산하던 중 단돈 2천원 때문에 다투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전과 26범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B(62)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일 오후 6시께 B씨와 술값 문제로 다퉜고 자신의 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신 뒤 B씨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후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던 A씨를 검거했다.각자 이혼 후 혼자 살던 이들은 이웃으로 알고 지낸 지 1년 6개월가량 됐으며 종종 함께 막걸리를 마신 뒤 술값을 나눠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에서 "마트에서 막걸리 등 3만1천원어치를 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게 2천원을 더 내라고 했다"며 "다투고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더 마셨는데 화가 가라앉지 않아 B씨를 찾아갔다"고 진술했다.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할 당시에는 살인미수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특수상해로 죄명을 바꿨다"며 "추가 조사 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심재철 의원 "대통령 해외순방 시 수행원들, 업무추진비 예산 사적 사용" 주장

심재철(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공개했다.심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기자들을 만나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런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면서 "그래서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고 성토했다.그는 수행원들의 예산사용 규모에 대해선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한 차례가 넘고, (액수도) 꽤 된다"고 발언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털어놓지 않았다.심 의원은 "기재부도 허위인지 알고 있으며, 예산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과 관련, "해당 자료는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다"며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며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려 있는 국회 업무망으로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압수수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심재철 "대통령 해외 순방서 수행원들 예산 사적 사용"… 검찰 압수수색에 당혹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기자들을 만나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라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런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면서 "그래서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용 규모에 대해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한 차례가 넘고, 꽤 된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삼갔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허위인지 알고 있으며, 예산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는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다"면서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려 있는 국회 업무망으로 본 것"이라고 부연했다./디지털뉴스부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압수수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부모돈으로 빚 탕감'… 어머니 살해한 40대 폐륜아, 항소심서 징역 30년

부모님의 재산으로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폐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모(4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손씨는 게임장 운영을 하려고 돈을 빌렸다가 실패하자 부모의 돈으로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렀고 아버지도 상당히 중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점이 인정된다.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도 그다지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교도소에서 오는 통보를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자책하고 순간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통스러워하는 점이 인정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당히 노력해야 한다. 반성도 많이 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진지한 반성과 고민을 하길 바란다. 그럼으로써 다시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부모님의 재산으로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폐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검찰, 증거확보 차원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심 의원 집무실 수색대상 제외

심재철(안양동안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의혹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이 맞고발전을 벌인 가운데, 검찰이 21일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검찰과 심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 업무공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할 방침이다. 심 의원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기재부는 고발장을 통해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가 유출됐다며 자료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다.반면 심 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ID)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내려받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전날 이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 두번째)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여친의 탄원서로 구속 모면 30대 남성, 결국 여친 살해… 징역 15년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여자친구의 선처로 인해 구속 위기를 벗어난 30대 남성이 결국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여자친구인 A씨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지난 3월 말 검찰은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그러나 유씨는 결국 풀려난 지 한 달여 뒤인 지난 5월 초 서울 봉천동 소재의 한 주택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A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유씨 주장에 대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존증이 있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나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유족들이 치유하기 힘든 큰 고통을 받고 엄벌을 바라고 있고,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안 돼 이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여자친구의 선처로 인해 구속 위기를 벗어난 30대 남성이 결국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부산 경찰관, 6월 키스방 운영 적발 뒤 9월 재차 키스방 영업해 충격

지난 6월 부산의 한 학교 일대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 오다 경찰에 적발된 경찰관이 적발 이후에도 주변 오피스텔에 재차 키스방을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교육환경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처벌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석 달간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 경장은 관할 경찰서 단속반이 현장을 적발할 때 키스방 카운터에 있다가 경찰관 신분을 숨긴 채 참고인 자인서를 작성했다가 뒤늦게 신분이 드러났다.이후 지인 B(29)씨를 경찰에 출석하게 한 뒤 B씨가 실제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A 경장은 첫 번째 키스방이 적발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난 7월 1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의 한 오피스텔 4개 실을 빌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키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첫 번째 키스방에서 차로 5∼10분가량 떨어진 곳에 다른 키스방을 운영한 게 추가로 밝혀졌다"며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는 현재 단계에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A 경장은 지난해 9월부터 지인 C(26·여) 씨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갚으라며 수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이를 놓고 A 경장은 4개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4개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와 별개로 감찰 조사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7년 전 임용된 A 경장은 부산의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위 해제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6월 부산의 한 학교 일대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 오다 경찰에 적발된 경찰관이 적발 이후에도 주변 오피스텔에 재차 키스방을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인천 아파트서 화분 2개 던져 차량 파손 40대 조현병 환자 검거… 인천 한달 새 3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분 2개를 아파트 아래 지상으로 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붙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21일 재물손괴 혐의로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지난 20일 오전 5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9층짜리 아파트 6층과 8층 복도에서 화분 2개를 연이어 아래로 던져 지상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차주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차량 좌측 범퍼가 파손돼 있고 차량 주변에 화분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했다.A씨가 화분을 투척할 당시는 인적이 드문 오전 이른 시간대임에 따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는 환자로 가족 진술에 따르면 과거에도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 중인 A씨를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단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해 정확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치료가 끝나면 조사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오전 1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19층짜리 오피스텔에서도 식칼과 과도 등 흉기 3개가 떨어졌으며, 지난달 29일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도 80대 치매 노인이 전기밥솥을 지상으로 던져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가 파손되기도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분 2개를 아파트 아래 지상으로 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붙잡혔다. /연합뉴스

2018-09-21 송수은

조양호,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고 귀가… 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지난 20일 오전 9시25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이튿날 오전 1시 55분까지 조사했다.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6월 28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이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와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서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故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추궁했다.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보강 수사로 추가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을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조양호,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고 귀가… "성실히 임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20일 오전 9시26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이튿날 오전 1시 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6월 28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와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서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추궁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보강 수사로 추가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을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7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청사 들어서며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드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21일부터 재판 시작… 첫 준비기일은 불출석…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21일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대신 김 지사의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변호인 사이의 신경전이 예상된다.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드루킹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연다. 재판부는 향후 이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병합해 심리할지 이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특검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2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 2018 예산정책협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佛극우정치인 마린 르펜, 법원서 정신감정 명령 받아… "국가가 나를 박해"

지난해 프랑스 대권에 도전했던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 분노했다.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옛 국민전선)의 르펜 대표는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이달 11일자 소인이 찍힌 법원에서 날아온 명령서의 사진을 찍어 올렸다.이 문서는 파리 근교 낭테르 형사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르펜이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신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르펜은 "다에시(Daesh·이슬람국가 IS를 경멸하는 아랍어 표현)의 잔악함을 비난했다고 해서 사법부가 나를 정신감정까지 받게 하다니, 미쳤다.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가"라고 비난했다.르펜이 정신감정 명령까지 받은 이유는 현재 받고 있는 재판 때문이다.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잔혹 행위 사진을 트위터로 기자에게 보낸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속한 극우정당 국민전선을 IS에 빗대어 비판한 방송사 기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IS의 잔혹 행위 사진을 보내면서 "이것이 다에시"라고 작성했다. 당시 사진에는 2014년 IS에 의해 살해된 미국의 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폴리의 머리가 잘린 채 숨진 시신, 철창에 갇혀 불에 타 죽은 남자, IS의 탱크에 깔려 희생된 사람 등 IS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처참한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겼다.르펜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7만5천유로(1억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받는다.이날 그는 하원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에 의해 박해받았다고 느꼈다"면서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르펜의 분노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탈리아 극우·포퓰리즘 연립정부에서 난민 반대 정책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마린 르펜에게 정신감정 명령을 내리다니 할 말이 없다. 르펜과 자유를 사랑하는 프랑스인들에게 연대의 뜻을!"이라고 적었다.현행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상태인 르펜이 법원의 정신감정 명령을 무시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그러나 관할 낭테르 검찰청은 잔혹한 이미지를 배포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지는 정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르펜은 지난해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뒤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에게 큰 표차로 패배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김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대법원장은 또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원인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2019년 정기인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고, 김 대법원장의 임기인 2023년까지 상근법관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선언했다.이외에 ▲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취임 1년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힌 20일 김 대법원장이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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