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항단지 관할권 분쟁… 연수구 손들어준 헌법재판소

대형 물류시설이 들어서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행정 관할권을 놓고,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서로 "우리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법적 다툼(8월 5일자 13면 보도=연수 vs 남동구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우리 관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인천 남동구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송도국제도시 10공구와 11-1공구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2016년 4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유수면 매립지인 송도 10공구와 11-1공구 행정 관할권이 모두 연수구에 있다고 결정했다.이에 남동구가 반발하면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행안부 결정이 남동구의 관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재에서 판단해달라고 청구했다. 헌재는 남동구 청구를 각하해 행안부 결정이 위헌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번 헌재 판단으로 송도 땅 관할권을 둘러싼 연수구와 남동구의 소송에서 연수구가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연수구와 남동구가 분쟁을 벌이는 송도 땅에는 최근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끝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65만㎡)이 포함돼 있다. 이 구역에는 콜드체인 클러스터와 복합물류클러스터 등 대형 물류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수구와 남동구가 송도 땅의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이유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24 박경호

'아내 살해'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7년형 확정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6) 김포시의회 전 의장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24일 오전 유 전 의장의 살인,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를 검토한 뒤 무변론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은 유 전 의장이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 전 의장 측 주장을 인정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우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24 김우성·손성배

집값 상승·비대면 시대 수수료 절약… '셀프등기' 열풍

필요 서류 최소 17개·방문 절차도 복잡 '법무사 대행'이 대세였으나온라인 서비스 발달… 민원인 "30~50만원이라도 아끼자" 직접 처리 내년 결혼을 앞두고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한 유모(33·용인 수지구)씨는 지난 18일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해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관련 기관 절차를 진행하던 과거 방식 대신 유씨는 '셀프 소유권이전등기'를 택했다.온라인 행정서비스가 발달해 그동안 법무사가 대신 처리했던 절차 대부분을 관계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민원인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서다.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처럼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뒤 민원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셀프 등기'가 증가하고 있다.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매수인이 완전한 법적 소유권까지 가져오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만 최소 17개가 넘고 관할지역 구청·등기소 방문 등 절차도 복잡해 그동안 법무사사무소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그러나 지난 2018년 법원 등기소의 통합전자등기시스템 전자표준양식(e-form) 서비스 시작과 함께 셀프 등기 움직임이 일어났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분위기까지 확산하면서 법무사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민원인이 늘어나는 추세다.용인의 한 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등기 절차 중 구청에 취득·등록세를 내는 과정도 있는데 최근 개인 납부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굳이 구청에 오지 않고도 관련 서류는 물론 세금 납부까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로 처리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민원인이 많다"고 설명했다.셀프 등기를 진행할 경우 최소 30만~5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기본 법정수수료뿐만 아니라 각각 서류 발급 절차마다 매겨지는 수수료에 교통비·일당 등까지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절약하기 때문이다.수원의 한 법무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감소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더 크다"면서도 "다양한 민원이 아닌 등기업무를 주로 하는 사무소는 갈수록 큰 영향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9-24 김준석

법원 "여고생들 엎드려뻗쳐 후 기상 체벌, 학대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반복해서 이른바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한 체벌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모 고등학교 교사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해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2시께 학교 교무실에서 제자 B(17)양이 방학식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2018년 4월 교실 앞 복도에서 C(17)양과 D(17)양에게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하는 체벌을 10차례 반복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엎드렸다 다시 일어나는 행위를 10회 반복하게 한 것은 관련 규정의 근거·권한 없이 지도한 것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고, 피해 아동들은 당시 만 17세로 건강했다"며 "다소 숨이 차고 힘이 들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가 신체 건강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24 박경호

'불륜 의심' 아내 살인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형 확정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유승현(56) 김포시의회 전 의장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형사2부는 24일 오전 유 전 의장의 살인,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이유 등 법리를 검토한 뒤 무변론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유 전 의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심에서 대법원에 2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다.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륜 사실에 화가 나 팔과 다리를 때린 것이지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치하다 119에 신고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결국 폭행으로 인한 실신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항소심은 유 전 의장이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 전 의장 측 주장을 인정했다.검찰은 원심에서부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하다며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김우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0.9.24 /연합뉴스

2020-09-24 김우성·손성배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국민참여재판 원해"… 1·2심 무효될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재판 과정이 무효가 될 상황에 놓였다.앞서 1심에서 강도예비음모를 추가기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안내·확인 절차를 누락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김다운에게 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으나 명확하게 뜻을 밝히지 않다가 선고공판에 다다르자 변론재개를 요청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나선 것이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24일 오후 김다운의 강도살인, 사체유기,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추가기소된 강도음모 사건에 대해 사전에 국참 안내 확인 절차를 누락했다"며 "병합 사건 일부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안내를 누락한 경우 1심 재판 전체를 무효로 보고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내 심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피고인에게 국참 안내 서면을 보내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의사를 물어 피고인이 앞선 재판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항소심을 계속 할 수 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김다운에게 국참을 원하는지 물었으나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제 와서 국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에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 법률적 논의가 필요해 변론을 재개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 재판부는 재차 김다운에게 국참을 원하는지 물었고 김다운은 "국참을 꼭 원한다"며 "1심에서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방청석에서는 "우리를 진짜 갖고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등 김다운의 태도에 대한 비난의 말들이 터져 나왔다. 재판부는 "웬만하면 항소심 재판을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법이 그렇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정 소란을 정리했다.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돌려보내야 할지 결론을 내린 뒤 다음달 6일 오후 2시30분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오후 4시6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다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24 손성배

정찬민 총선캠프 인사들, 유권자 식사대접 '징역형'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의 총선 당시 선거캠프 인사들이 유권자들을 불러 모아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선거운동원 A씨와 비공식 조직위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정 의원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C씨 등 3명은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회의원 후보자인 정찬민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 중 다액의 음식물을 제공한 기부 행위로 기부한 음식물의 가액이 가볍지 않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A씨의 아버지 환갑잔치에 대한 답례라고 말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정찬민이 당선될 경우 공천을 기대하는 등 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점,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들은 공모해 지난 4월8일 오후 7시께 용인 처인구의 한 삼겹살집에서 선거구민 70여명에게 250만3천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4월11일 오후 7시께 선거구민 50여명에게 삼겹살 160만원어치를 제공하며 기호 2번 후보자를 뽑으라는 지지 호소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24 손성배

경찰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권' 범죄 수익 환수에 도움줄까

지난 10일부터 경찰에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해지면서 범인을 잡고도 피해액을 보전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은 사기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범죄 수익과 관계없는 기타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임의로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 수익 동결 액수는 최근 3년간 160억원에 이른다. 올해 9월까지 67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동결했다.여기에 지난 10일부터는 사법 경찰관에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권이 새로 부여됐다. 이전까지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가능했는데 재산이 범죄로 인한 수익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실제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웹하드 내 비밀 클럽에서 'N번방 사건' 성 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 유포한 사건에 대해 범죄 수익금을 4억9천300만원으로 특정해 법인 명의의 건물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경기북부경찰청도 지난 24일 출장마사지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10명으로부터 43억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출신 조직원 32명을 붙잡았는데, 실행팀 조직 총책의 차량, 차명부동산, 계좌 등 12억5천667만원에 대한 추징 보전을 신청, 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범죄 수익 일부를 미리 확보할 수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범인 검거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나 지원, 범죄수익 추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만큼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은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재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수익 동결 액수는 최근 3년간 160억원에 이른다. 2020.9.24 /경인일보DB

2020-09-24 이원근

보이스피싱 '단골수법' 주의보… 인천 남동署, 방방곡곡 서한

지역가구 절반 달하는 5만5천부범죄피해 규모 증가… 예방 '온힘'"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인천 남동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서한 5만5천부를 담당 지역 아파트와 주택 등에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다.김도형 남동경찰서장 명의의 이 서한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주요 수법을 소개하면서,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도형 서장은 서한에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며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전화라고 강조했다.또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고 자금흐름 확인을 이유로 자금을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핸드폰이 고장났다며 돈을 보내달라는 자녀의 문자 역시 사기전화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에서만 22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약 203억원)보다 10%가량 증가한 규모다.보이스피싱 범죄 1건당 피해 금액도 점점 커진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김도형 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워 서한을 준비하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몰라서가 아니라 순간의 방심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9-23 이현준

안산시, 국가상대 5조7천억 규모 도로 소유권 이전 '1심 승소'

안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5조7천억원 규모의 도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뒀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국유재산인 도로를 지자체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온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 1필지(면적 1천173.4㎡)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했다.이번 1심에서 승소한 필지는 1993년 완료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로, 소송 대상 필지 중 하나다.앞서 시는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 사업 이후 국가로부터 9천300㎡의 도로 등 2천793필지를 돌려받지 못했다.이로 인해 국가 소유의 도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유지 관리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시는 내부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정부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벌이게 됐다.당시 김승호 도로시설2팀장은 시청 앞 도로가 관리청인 시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국가 소유로 돼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자료를 찾아본 뒤 당시 사업 준공 이후 안산시로 도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할 도로가 '행정착오'로 국가로 이전된 것을 확인했다.법령해석을 통해 김 팀장은 국토부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안산시 도로가 등재·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시가 정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시작한 이유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9-23 황준성

총선 때 선거구민에 돈 건넨 의정부시의원, '혐의 인정'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정다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의회 A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A의원은 "아들 같은 젊은이에게 용돈을 준 것이었다"며 "물의를 빚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제8대 전반기 시의회 의장을 지낸 A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있으면서 사전투표기간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돈을 받은 청년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일행과 관련 대화를 나눴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의 제보로 선관위 조사가 시작돼 고발로 이어졌다.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열린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선거사무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연합뉴스

2020-09-23 김도란

전국 성인PC방 게임물 불법 개조 유통, 환전영업 일당 검거

전국적으로 성인 PC방의 게임물을 불법 개조하고 게임 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해 불법 이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게임산업법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환전 조직 '스타 머니' 총책 A(4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와 조직 관리책 B(44)씨는 지난 2018년 중국 청도에 콜 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간부, 총판, 정산팀, 인출책 등의 임무를 분담한 환전 조직을 결성했다.이들은 C(36)씨 등 총판 40명과 전국 성인 PC방 6천620개소를 관리하며 불법 개·변조 게임물을 유통하고 환전 영업을 시작했다.성인 PC방에 설치된 고스톱, 포커 등 합법적인 게임물을 '죠스', '따르릉'등의 불법 게임으로 바꿔 환전이 가능하도록 한 뒤 게임에서 얻은 게임 머니를 실제 돈으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PC방 업주들이 손님에게 환전하고 받은 게임 머니를 다시 업주들에게 환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2년간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이 110억원 가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또 이들은 올해부터는 일반 볼 28개, 파워 볼 10개를 이용한 '홀·짝', '언더·오버' 방식의 불법 도박(파워볼·50% 확률로 당첨)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했다. 현재 '파워볼'은 복권위원회로부터 지정된 '(주)동행복권'에서만 추첨식 전자 복권으로 운영할 수 있다.경찰은 지난 2월 용인 소재 불법 성인 PC방을 단속하던 중 전국적인 환전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올해 1월께 경북 구미와 일산 등으로 사무실을 옮겨와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경찰 관계자는 "조직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 기소 전 몰수와 전국 단위의 불법 환전 조직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연합뉴스

2020-09-23 이원근

'성남 분당 화투판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성남시 분당구 '화투판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69)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날 오전 성남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피의자는 지난 20일 새벽 분당구 B(76)씨 주거지에서 B씨와 C(7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웃 주민 5~6명과 함께 화투를 쳤다.A씨는 판돈을 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붙자 19일 오후 8시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A씨는 재차 112신고를 하면서 "흉기를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 가라"고 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22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오후 11시20분께 석방했다.귀가한 A씨는 10여분 만에 흉기와 소주병을 들고 B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21일 오전 7시5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폭력 등 전과 45범으로 확인됐다.A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드러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9-22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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