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접대 의혹' 양현석, 참고인 신분 경찰 소환…9시간 조사 후 귀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에 소환돼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오후 4시께 양 전 대표 프로듀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27일 0시 45분께 귀가시켰다.조사를 마친 양 전 대표 프로듀서는 지하 주차장에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양 전 대표 프로듀서는 2014년 7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MBC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당시 식사를 마친 일행이 클럽으로 옮겨 술자리를 함께했고, 사실상의 성 접대로 이어졌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경찰은 여성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정마담'을 비롯한 유흥업소 관계자 등 10여 명을 불러 당시 성매매가 실제 이뤄졌는지를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자리에 동석했다고 지목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2)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양 전 대표 프로듀서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계속 부인해왔다. 양 전 대표 프로듀서는 MBC 방송에서 제기된 성 접대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식당과 클럽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지인 소개를 통해 간 것이었고 식사비도 본인이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싸이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제가 된 자리에 동석한 것은 사실이나 양 전 대표와 함께 먼저 자리를 떴다며 접대 연루설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수사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에 소환돼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06-27 디지털뉴스부

어린이통학車 보호자 동승 등 강화… 이정미 의원 '태호·유찬이법' 발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송도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이정미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일명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태호·유찬이법'은 지난달 15일 연수구 송도동에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숨진 아이 2명의 이름을 땄다. 이 축구클럽 차량에는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명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고 안전 요건이 미비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태호·유찬이법'은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를 탑승·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클럽과 같이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을 체육시설로 포함해 '세림이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어린이통학버스 표지, 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전자와 운영자의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승차인원이 운행 상의 안전 기준을 넘어 승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 운행 기록,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학원,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3일 종료 시점까지 21만3천여명의 청원을 받았다.이정미 의원은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와 캠페인을 포함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며 "'태호·유찬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이정미 의원 /연합뉴스

2019-06-26 윤설아

적수 책임, 형사 처벌로 번지나

시장·상수도본부장 檢고발당해'행정 책임만' 과하다는 입장도책임범위 윗선·실무진 적용 관건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승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관심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박남춘 시장과 김 전 본부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박남춘 시장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김승지 전 본부장은 서구지역 피해 주민들로부터 수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형법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고의로 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경우 적용된다. 정부원인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 이 사건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일한 대처에 따른 '인재'로 잠정 결론이 났지만, 업무 미숙과 시스템 미비에 따른 행정상 책임을 져야지 형사 처벌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통상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민원을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사건을 무마했을 경우인데 이번 사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업무상과실치사상과 수도법 위반의 경우는 인과 관계를 정확히 밝혀낸다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책임 범위를 윗선으로 둘 것이냐 실무진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다.피해지역 일부 주민들은 붉은 수돗물로 인해 피부질환과 복통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놓은 상태다. 최근 주민 사이에서는 '오염된 수돗물로 인한 질환'이라는 의사 소견을 꼭 받아야 한다는 나름의 매뉴얼까지 공유하고 있다. 특히 수도법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지역의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는 회의적이기는 하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 이번 사태와 주민 피해의 인과관계만 입증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박 시장을 고발한 김순환 사무총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왕좌왕 부실 대응으로 인천시민을 기망한 무책임한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6-26 김민재

조국 법무장관 입각설… 청와대 "확인드릴 내용없다"

개각 7월말~8월초 관측 앞두고부인 안해… 간접 인정 해석도청와대는 26일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틀째 "확인 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조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기 위해 검증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어제 답변한 이상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5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만 밝힌 바 있다.조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착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최종적으로 인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확인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검증 주체인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 (조 수석이) 스스로를 검증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한국당을 중심으로 조 수석의 입각설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대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이 7월 말∼8월 초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처럼 청와대가 '조국 입각설'에 대해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이런 태도가 현직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는 데 대한 논란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6-26 이성철

이해찬 "한국당 파업…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국회의원 특권아닌 국민위임 일꾼與 의총서 "여론조사도 85% 찬성"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이 대표는 "의원이 되고 나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안 할 수 없다"며 "각국은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에 대해 다양한 페널티가 있는데 우리만 그런 페널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도내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의총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합의를 깨트린 자유한국당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이원욱(화성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보고, 국회가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하면 예결특위 위원장을 지명해서 할 수 있다"며 한국당 없는 국회의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정상화 합의 파기의 주요 원인으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전 취하 문제를 거론하며 "절대 고소·고발 취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임종성(광주을) 의원은 "해공 신익희 선생이 생전에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모르는 정치인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나 몇몇의 뜻으로 일이 이뤄지면 독재"라면서 "한국당이 60여 년 전 자유당과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6-26 김연태

논란의 '버스 정차전 좌석 이동시 과태료' 결국 철회

"비현실적… 출퇴근길 혼란 '가중' 승객 제재 법적 근거 없다" 쏟아져조재훈 의원 "조례안 추진않겠다"버스가 완전히 서기 전에 자리를 이동하는 승객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6월 24일자 3면 보도)이 논란 끝에 철회된다.조재훈(민·오산2)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는 경우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출퇴근길 승객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 '시내버스 승객 상당수가 입석으로 이용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다' 등 논란이 이어졌다. 또 시내 노선버스의 경우 혼잡시간대 입석이 불가피한데 좌석을 이동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고, 버스 기사 역시 운전을 하면서 모든 승객의 행동을 관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조재훈 의원은 "버스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사고를 줄이려 했다"며 "과태료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초 좋은 취지와 달리, 도민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드린 점,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조재훈 의원은 조례 개정 시도를 완전히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6-26 김성주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을 구축한다.도는 '도자 디자인 보호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호시스템에는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자 지킴이제도 도입, 신고시스템 구축, 디자인 등록 지원과 피해자 법률 지원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이번 보호시스템은 도자재단이 실시한 도자센서스 조사(6월 17일자 3면 보도)에 따른 것으로, 도예인들은 디자인보호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 왔다.구축 방안에 따라 도는 모두 68명의 도자지킴이를 모집하고, 한국도자재단에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디자인 도용에 대한 상담과 조사, 법률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또 다음 달부터 도자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록용 사진 촬영 및 특허청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여기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디자인 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에게는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변호사·변리사·디자이너·특허청 심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통해 디자인 도용 피해 구제와 해결을 도와준다.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계획이 도자산업 발전을 막는 디자인 도용에 대해 산업계 전반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도자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도자 디자인 보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효선·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26 강효선·신지영

대리게임 처벌 안두렵나… 알선업체 '만렙 배짱'

불법화 이후도 영업활동 버젓이위반 적발땐 2년이하 징역 가능"시행 초기… 철저히 모니터링"일명 온라인 게임을 대신해주는 업체까지 등장한 가운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안(대리게임 처벌법)'이 25일부터 시행, 처벌 대상이 됐다. 그러나 대리게임 산업은 온라인게임 시장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현장에 미칠지 우려가 제기된다.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대리게임 처벌법은 주로 레벨 상승을 목적으로 이용자 사이의 '대전 게임'(승패를 정하는 게임)에 적용된다. 대리 게임업자, 광고(용역 알선)와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처벌 대상이다. 위반사항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을 적용해 이용자 민원 신고 및 게임사·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기록, 승률 변화 등을 토대로 대리게임 여부를 판별해 수사 의뢰를 한다. 단 다른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행사 참여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대리게임을 알선하는 업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실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는 넥슨에서 운영 중인 '피파온라인4'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PC방 접속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대신 수령해 주거나 게임 등급을 올려준다는 홍보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비용은 평균 시간당 1천500원이며, 일정 레벨 상승은 2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홈페이지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의 등급(랭크 티어)을 올려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이들은 최저 등급인 '아이언'에서 그다음 단계인 '브론즈'까지 2만원, '브론즈'에서 '실버'까지 4만원, '실버'에서 '골드'까지 7만원, '골드'에서 '플래티넘'까지 10만원 등의 가격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영업하고 있다.1대1 문의를 통해 대리게임 여부를 묻자 5분도 채 되지 않아 "어떤 등급까지 원하냐"는 답변이 돌아왔다.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단계라 효과를 거두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대리게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6-26 이준석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전직 기소, 현직 불기소

명단 건넨 방 의장 '면죄부' 논란"시의원 부탁은 부정청탁 아닌가"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비리(2018년 1월 23일자 22면 보도)와 관련해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방미숙 하남시의회의장은 불기소처분을 받아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0일 오 전 시장과 A 전 비서실장, B과장, C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산불감시원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6명의 채용명단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방 의장을 비롯해 D 전 국장, E 전 청경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방 의장이 '공무원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을 뿐, 부정채용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부정하게 합격시킬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하남시 공직 내부에서는 방 의장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여당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채용비리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불만까지 제기하고 있다.또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고 15개월이나 지난 뒤 전 현직 공무원들만 기소한 것은 물타기를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하남시청 한 공무원은 "시장과 같은 당에다 함께 재선까지 한 시의원이 건네는 명단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단을 건네는 자체가 청탁이고 압력으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의 권한을 가진 시의원의 부탁은 부정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들어줘야 하느냐"고 비꼬았다. 한편, 지난해 1월 하남시의 산불감시원(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채용인원 30명 중 23명의 부정청탁자가 합격해 파문이 일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6-26 문성호

'송도 개발분쟁' 게일, 중재의향서 정부 제출

'국제투자분쟁 …' 의사 서면통보2조3천억 손해·부당계약강요 주장FTA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강조"市·산업부등 합동대응체계 구성"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포스코건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이하 게일)가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보냈다.법무부는 미국 국적의 게일이 지난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 통보다. 청구인은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게일이 국제투자분쟁 중재 제기를 우리 정부에 예고한 셈이다.게일은 2002년 3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포스코건설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약 7대 3 비율로 출자했다. 이들은 송도국제업무지구에 센트럴파크, 국제학교, 골프클럽, 콘서트홀을 조성하는 등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기여했다. 하지만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이익 및 비용 배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2015년 7월 중단됐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3년 넘게 중단되자,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게일 지분을 처분(질권 실행)하는 방식으로 새 투자자와 손을 잡았다. 이에 게일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국제중재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건설도 게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게일은 중재의향서에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3천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게일은 ▲정부 규제로 외국의료기관 등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점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 환수가 과다한 점 ▲포스코건설이 게일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법무부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6-26 목동훈

'등유에 콩기름 섞어' 가짜경유 판매 일당·화물차주들 적발

등유에 콩기름을 섞은 가짜경유를 만들어 판 일당과 이를 알면서도 구매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까지 받은 화물차주들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콩기름을 섞은 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만들고 이를 등유에 혼합해 가짜경유를 만들어 판 일당과 이를 사들인 화물차주 등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 서구 소재 자동차 연료 첨가제 제조업체 대표인 장모(51)씨는 정상 첨가제를 작은 용기에 소분하는 과정에서 콩기름 약 30%를 혼합한 뒤 새로운 제품으로 탈바꿈시켜 연간 약 5천ℓ(1억3천만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했다. 장씨는 해당 첨가제를 등유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해 화물차 등에 직접 팔거나 불법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약 91만ℓ(13억3천만원 상당)를 유통하기도 했다.장씨에게서 가짜경유를 공급받은 판매업자 최모(45)씨와 제모(47)씨는 인천에 소재한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이곳에 소속된 서울, 인천, 경기지역 덤프트럭 화물차 100여대에 주기적으로 가짜경유를 주유한 것으로 확인됐다.화물차 운전자들은 장씨 등으로부터 가짜경유를 시중가격(약 1천465원)보다 약 30% 저렴한 1천∼1천100원에 구매하고 정상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속여 정부로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받았다.석유관리원과 인천경찰청은 콩기름을 섞은 경유용 첨가제가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지금까지 확보한 거래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6-26 이현준

한강청, 폐기물 불법수출입 업체 11곳 적발

통관 전 컨 개방등 현장점검 강화승인품목 확인·이물질 여부 검사수사기관 고발… "관세청과 협업"필리핀에 플라스틱 쓰레기 6천300t을 불법 수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가운데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하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한강유역환경청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 안양세관의 수출입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전에 컨테이너 개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수출입 업체 11곳(수입 3건, 수출 8건)을 적발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한강청과 인천본부세관은 해당 폐기물이 수출입 신고 또는 허가를 적정하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후 승인받은 품목과 일치하는지, 승인 품목 외 이물질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점검 결과 화성 A업체는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0.1%) 이상으로 함유(0.819%)돼 수출허가가 필요한 폐전선 49.4t을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하려다가 적발됐다. 또 화성 B업체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인쇄 회로기판 40.2t을 인쇄회로기판 제조 시 발생한 스크랩(수입신고대상)인 것처럼 사진 등을 속여 수입하려다 단속됐다.최종원 한강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을 승인하면서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활용 능력 및 재활용공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개방검사 등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 13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필리핀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7월 평택시에 위치한 C사가 불법 수출한 필리핀 잔류 폐기물 5천177t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국은 현재 필리핀 민다나오섬 수입업체 부지의 폐기물을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항구로 운반해 놓으면, 우리 정부가 항구의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처리키로 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6-26 문성호

'오산 백골'은 남자 청소년… 경찰, 신원확인 수사력 집중

15~17세 추정… 묻힌지 1년 가량실종접수자와 DNA 대조할 계획경찰이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상태 시신(6월 18일자 7면 보도)이 남자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초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은 15∼17세로 보이는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은 나체 상태로 묻혔고 묻힌 지는 1년 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치과치료를 받은 흔적도 보인다는 결과도 받았다. 골절은 두 군데 발견됐지만 시신이 묻히기 전에 생겼는지, 묻힌 이후 생겼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남자 청소년들의 DNA와 백골 시신의 DNA를 대조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신원 확인 후에는 탐문조사 등으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백골 시신은 앞선 지난 6일 오전 7시 30분께 야산의 한 묘지 근처에서 묘지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시신에서는 범죄 혐의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 일단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수사력을 집중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성·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6-26 김태성·이원근

규제없이 떳떳하게 유통되는 '몰카 앱'

무음·위장화면으로도 촬영 가능앱스토어 등 손쉽게 '다운로드'본격적인 여름철 범죄 급증 우려법적 근거 필요… 대책 마련 시급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몰카 앱)이 어떠한 규제도 없이 유통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무음 촬영은 물론 포털사이트 뉴스화면 상태, 디스플레이 화면이 꺼진 상태 등 위장 화면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등 스마트폰 몰카 기술은 진보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 법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건수는 2011년 1천535건에서 2017년 6천46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도내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2017년 1천292건에 달했다. 이 중 불법 촬영의 90% 이상에 스마트폰이 사용됐다.상황이 이런데도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불법 촬영에 활용되는 몰카 앱은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앞서 지난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폰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해 만든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에 대한 단체 표준'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서다.몰카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 60~68dBA 사이의 촬영음이 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강제성이 없어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만 자발적으로 시행할 뿐이다.결국 무음 카메라 앱, 위장 촬영 앱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면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단체표준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실제 무음과 위장 화면 기능이 동시에 탑재된 '좋은 무음 카메라' 앱은 1천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다.문제는 향후에도 불법 촬영 등에 활용되는 몰카 앱의 제작과 유통을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해당 앱들은 불법 촬영 등 범죄에 사용될 때만 위법일 뿐, 조용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등의 순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법제화가 어렵기 때문이다.직장인 김모(28·여)씨는 "여름철이 되면 몰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적어도 사람이 피사체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소리가 나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경찰 관계자는 "지하철과 공공장소에서 몰카 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많이 발생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불법 촬영 앱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2019-06-26 박보근

현직 고양시 국장 부인 '무자격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 동생 수개월 자리 비운 동안 부동산에서 계약 업무일산동구청, 경찰 수사 의뢰… 폐업신고 마쳐 행정처분 무의미현직 고양시의 국장 부인이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동구는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034 소재 M부동산을 운영해 온 김모(56·여)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김씨는 공인중개사인 동생 김모(52·여)씨가 운영하는 M중개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중개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은 상담만 할 뿐 계약을 주도해서는 안된다. 김씨는 구청에 중개보조원 등록도 하지 않았다.공인중개사인 동생 김모씨는 이 중개업소에 상주하지 않고 수개월 전 지방에 내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일산동구는 현장 확인 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 18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지난 21일 김씨 자매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일산동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미 이 업소는 폐업신고를 마쳐 사실상 행정처분이 무의미하게 됐다.일산동구 담당자는 "해당 업소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현직 시의 국장 부인 여부는 알 수 없다. 경찰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6-26 김환기

'고유정 사건 수사' 제주 동부경찰서 게시판에 비난글 쇄도…靑국민청원도 등장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26일 오후 현재 제주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한마디' 게시판에는 '선량하고 성실한 경찰들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동부서장이 피해자 유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고유정 사건 제발 철저하게 조사해달라' 등의 비판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특히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5명 명의로 지난 20일 경찰 내부통신망 '폴넷'에 입장문을 올려 부실수사 관련 해명을 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검증이 수사상 큰 실익이 없고, 야만적 현대판 '조리돌림'으로 비칠 것이라는 박기남 서장의 결단으로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다.한 작성자는 '조리돌림이 야만적이라면 현장검증을 강력히 바란 국민들은 죄다 야만인이군요. 그동안 모든 사건의 현장검증을 지켜본 국민과 이를 시행한 경찰도 다 야만인이군요'라고 지적했다. 다른 작성자는 '앞으로 경찰이 현장검증하면 조리돌림이 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날 '제주동부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징계 및 파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담당 경찰은 수사의 기본인 범죄현장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은 것은 물론 범죄현장 청소까지 묵인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주변 폐쇄회로(CC)TV조차 유가족이 찾아줬으며, 범행 당일 시신으로 유추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CCTV는 유가족에게조차 밝히지 않았고, 피의자 조리돌림을 우려해 현장검증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작성자는 "경찰이 피해자와 유가족 인권은 무시한 채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담당 경찰들이 부실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디지털뉴스부'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26 디지털뉴스부

공정위 손 뗀 아일랜드CC, "부실조사… 재조사 해야"

공정위 "에버랜드 지위 판단 못해"아일랜드측 "정산서등 증거" 반발삼성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이하 에버랜드)가 시공사로 참여했던 골프장(아일랜드CC) 공사에서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뒤 채권자의 지위를 이용, 공사비 전액과 이자까지 챙겼다는 '갑질(불공정행위)'의혹(6월 2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민·형사상 문제로 판단하자 아일랜드측이 부실조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공정위는 최근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거래상지위의 존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아일랜드는 특히 에버랜드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증거로 '정산서의 내용'을 내세웠다.아일랜드가 내세운 증거는 2012년 8월 합의한 정산내역과 관련, 인건비 중 법적 소요비용(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이다. 실제 당초 건강보험료가 2억4천여만원에서 최종 합의서에는 8천600여만원으로 감액, 정산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당초 3억9천여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감액, 정산돼 최종 합의됐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인력 투입을 증명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 아일랜드측 주장으로 최종 합의서에는 3분의 1 수준의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돼 공사 중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아일랜드는 특히 에버랜드와의 정산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1~4차 합의서의 주요 합의 내용도 에버랜드의 우월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관계자는 "합의서 내용과 정산내용을 확인해보면 우월적 지위에서 에버랜드가 공사를 중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채 민·형사상 문제로 판단했다. 재조사 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삼성물산은 "실제 소요된 공사비에 대한 정산합의"라며 "불공정행위는 없었다"고 맞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여러 차례 합의를 통해 정산 합의했고, 709억원의 공사비는 원가(710억원)가 투입돼 계산된 부분이었다"며 "709억원의 정산합의도 아일랜드가 요구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6-26 김영래

원전 입찰 담합 '경기도-업체 진실공방 가열'

효성 "제보자, 대법원이 해고 확정"道 "추가 자료있다" 檢 수사 추진경기도가 공식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조사를 촉구한 신한울원자력발전소 초고압 차단기 입찰 담합(6월 26일자 3면 보도)에 관련업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경기도로부터 담합 업체로 지목된 효성중공업 관계자들은 26일 도청을 항의 방문했다. 효성 측은 "제보자 A씨는 당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대법원으로부터 해고가 확정된 인물이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면서 "시민단체도 아니고 경기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항의 방문 취지를 밝혔다.이어 "A씨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담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울진 원전' 등으로 보도가 됐다. '신한울 원전'이라고 이름을 붙여 새로운 사안인 것 같지만,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합된 것인지 근거도 밝히지 않으면서 당사의 사명은 공개적으로 노출해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타격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효성은 도가 제기한 담합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1차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담합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반면, 도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예고한 대로 이달 중 공정위 신고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미 들여다 본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제보자 A씨가 (공정위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도는 "추가 자료는 공정위나 검찰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6-26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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