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성태, 조국 딸 논문 의혹에 "당시 수시전형 시궁창"

강성태 공부의신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된 조국 딸 논문 의혹을 언급했다. 강성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공부의신 강성태'에 출연, '고2가 논문 제1저자 가능합니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강성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그의 딸 관련한 논란을 이야기했다. 강성태는 "제가 왜 수시상담을 안 하냐고 선언했는지 아느냐"며 "하루 1천만 원도 벌텐데 왜 안 하냐. 거짓말 잘 하는 법 알려주려고 지금까지 이 고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한때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논문이 명문대 수시에서 필수였다"며 "사돈에 팔촌까지 동원해 논문을 썼다. 이 폐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지금은 논문 첨부 자체가 금지됐다. 몇년 전부터 그래서 수시상담을 안 했다. 수시 전형이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정말 시궁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그때 수시를 치렀으면 서울대 절대 못 갔을 것"이라며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공부법은커녕 논문도 모른다. 고2가 논문 제1저자 가능하냐고 엄청 많은 분들이 물었다. 논문을 직접 쓰셨는지 제가 인터뷰한 적 없으니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9살 때 미적분 마스터한 폰 노이만 같은 분도 계시다"라며 "천년에 한 번 나올까 하는 천재다"라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님을 명확히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계획적으로 쓰지도 않은 논문에 이름만 쏙 올리게 하신 거면, 이건 당시 입시에 참여한 학생분들에게도 자녀분께도 학계에도 정말 큰 잘못"이라며 "실제 미국 같은 데서 교수님이 논문을 조작했다면 학계에서 퇴출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고교 재학 당시 단국대 의대의 한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 측은 이에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턴프로그램 참여 과정에 조 후보자나 배우자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강성태 /유튜브 '공부의 신' 캡처

2019-08-23 손원태

靑 "지소미아·조국 연계는 갖다 붙이기, 청문회 조속히 열어야"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키로 결정한 것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논란을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서 "그 두 가지를 그렇게 연결하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갖다 붙이기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어 고 대변인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어떤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각종 의혹이 뒤섞이며 뭐가 진실이고 의혹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그렇기에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인사청문회 개최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직 날짜가 안 잡히고 있다"며 "장관 자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기에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을 명확히 밝힐 것은 밝히고 본인 입장은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들어야 할 필요성이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입장과 사실 여부 등에 들어야 할 필요성과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조속한 인사청문회를 촉구했다.그는 "대통령이 무조건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의혹에 문제 제기하고 본인 입장을 듣고 그것을 보는 국회와 국민이 판단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 인사청문회가 있다"며 "그런 과정 없이 의혹만 증폭되기에 인사청문을 열어 본인 입장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 점과 관련해 고 대변인은 "시시각각 올라오는 뉴스를 저희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경찰, 전주 여인숙 방화범 60대 체포 "조사 중"

경찰이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 방화해 3명의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용의자를 붙잡았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김모(62)씨를 체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83)씨와 태모(76)씨, 손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여인숙 앞 좁은 골목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여인숙 앞 골목은 90m 정도여서 자전거로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지만, 김씨는 이곳에 수분가량 머물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 약 5분 뒤 여인숙에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김씨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사건 발생 시간대에 여인숙 앞 골목을 지나간 이유 등 범죄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4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하는 모습. 경찰은 이 불로 3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부모 흉기살해' 아들 무기징역 확정…대법 "심신장애 아냐"

친부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조현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주장을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부모와 함께 살던 윤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와 침실에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골프채로 머리를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형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윤씨가 부모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윤씨는 지난해 2월 영화관에서 검표업무를 하는 여성을 추행하고, 3월에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1·2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 길러 준 부모님을 살해한 패륜적,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윤씨 측이 "조현병과 망상장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억제하지 못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적인 망상, 환청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윤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범행동기 등을 살펴본 결과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2019-08-23 연합뉴스

美 9살 소녀 목숨 앗아간 핏불 주인, 살인혐의 기소

미국 미시간주에서 어린 소녀를 공격해 숨지게 한 맹견들의 주인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미시간주 웨인카운티 검찰은 22일(현지시간) 9살 소녀 에마 허낸데즈를 지난 19일 공격한 핏불 3마리 주인인 피어 클리블랜드(33)를 2급 살인과 과실치사, 인명사고를 일으킨 동물을 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검찰은 당시 클리블랜드의 마당 울타리가 망가진 상태였으며, 개들이 빠져나간 통로로 추정되는 차고 옆문도 열려있었다고 밝혔다.그가 핏불들을 풀어놓은 채로 인근 상점에 간 사이에 헐거운 울타리를 벗어난 개들이 골목으로 이어지는 옆문으로 빠져나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허낸데즈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인근에 사는 클리블랜드에게 개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울타리도 안전하지 않다고 항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지역 동물단속반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문제의 핏불들이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클리블랜드가 키우던 핏불 중 한 마리가 최근 같이 살던 또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사실을 근거로 주인이 이미 개들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국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에게 주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소녀를 공격한 핏불 3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나머지 2마리도 곧 안락사시킬 예정이다.앞서 디트로이트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엄마와 함께 있던 4살 소년이 핏불 4마리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주인은 당시 사고 현장에 없었으나,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 판결을 받았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미국 디트로이트 주택가에서 핏불 공격을 받고 숨진 에마 헤르난데스 /연합뉴스=고펀드미닷컴

2019-08-23 손원태

조국 "어떤 청문회든 마다하지 않아, 의혹 풀고싶다"

각종 가족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며 여당이 제안한 '국민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는다면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겠다며 '국민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23일 오전 9시 45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는 모든 것을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22일) 민주당에서 국민 청문회를 제안해주신 것이나, 정의당에서 소명 요청서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여기에 출석해 답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국민 청문회 형식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도 조속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민 청문회에 참석해 의혹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조 후보자는 이날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다. 많이 힘들다"고 입을 열었다.그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면서도 "다만,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많다"고 했다. 전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진실을 알릴 기회가 사라지고, 본인한테 덧씌워진 가짜뉴스 등을 소명할 기회조차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이라며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입을 닫게 만들 수는 없다"고 국민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3일간 개최' 제안, 거부 시 보이콧"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일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며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 기간에 하게 돼 있다"며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청문회 보채기'에 진실성이 있다면 이 제안을 받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최소 3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만큼 의혹이 많았던 청문회가 있었냐"며 "미국은 인사청문회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어 "조 후보자도 그동안 할 말이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고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그래도 거부한다면 그때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서울대·고려대 학생들 '조국 촛불집회' 개최, "특정 정당·정치 세력 거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특혜 논란이 제기된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 성과를 대학 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23일 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연다.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및 서울대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8시 30분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한다.집회를 주도한 학생들은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매일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뿐 아니라 교수 자격까지 의심케 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분노해 서울대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주최 측 관계자는 "특정 단체가 주최하는 것이 아닌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라며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친 성격의 집회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정의를 외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학생들은 이 같은 집회 취지를 고려해 태극기를 든 시민이나 정당 의상을 입은 사람들은 촛불집회 출입을 금할 방침이다.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졸업한 고려대 학생들도 이날 오후 6시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조씨의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주최 측은 "본 집회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무관하고, 외부세력의 결탁 시도도 거절한다"며 "금전적 후원 역시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고교 시절 2주간 인턴으로 참여하고 제1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 작성 참여를 포함해 10여개의 인턴십·과외활동 경력을 기재했는데, 활동 기간이 겹치거나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일부 고려대생들은 조씨가 대학에 부정 입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 측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려대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23 손원태

서울교육청, '횡령·성폭행 의혹' 축구부 코치 대기발령 연장 추진

서울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언남고 축구부 코치 정씨에 대해 대기발령 연장을 추진하고 학교측에도 내년도 체육특기자 배정 제한과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교육청은 정씨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같은 조처를 하고 학교운동부 혁신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앞서 정씨는 축구팀 선수들의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는 등 각종 사유로 부당하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학교측에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학교 측이 자체 조사와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2월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이후 JTBC는 지난 8일 정씨가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정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처를 했다. 그러나 대기발령 기간을 최대 30일로 규정한 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씨는 9월 6일 학교에 복귀할 예정이다.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성폭력 의혹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대기발령 시한인 9월6일 이전에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학부모·학생과 분리 차원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계속하는 방안을 법률 검토하기로 했다.교육청은 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언남고에 대해 2020학년도 체육특기자 배정을 제한하고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체육특기자 배정 제한이 결정되면 언남고에는 내년 1학년 축구부 체육특기자가 학교에 배정되지 않는다. 또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되면 축구부 자체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축구부 해체까지는 기존 축구부 재학생 전학 등을 고려해 2∼3년 정도가 걸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의혹과 관련해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정씨를 해임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대한축구협회와 공유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씨 변호인측은 관련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고,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혐의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행 의혹은 1, 2차 피의자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에이원은 "축구부 운영비를 착복하거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구속돼야 마땅하다. 범죄 혐의는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인 양 함부로 보도하는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23 손원태

경찰, 대구 이월드 사고 피해자 조사…"뛰어내리려다 미끄러져" 진술 확보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22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피해 아르바이트생 A(22)씨를 50분간 대면 조사했다.A씨는 "출발하는 열차 맨 뒤에 서 있다가 맨 앞칸 출발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졌고,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균형을 잃어 좌측 풀숲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를 당한 순간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하루에 2인 1조로 40분씩 교대 근무를 해온 A씨는 휴게시간이 되자 놀이기구 밖으로 나가려고 열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사고를 당한 뒤 그는 비명을 질렀고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 B(20)씨가 이 소리를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일부 전·현직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열차 맨 뒤 공간에 근무자들이 올라타는 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을 이월드 측이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해 관계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B씨와 놀이기구 관리 매니저 C(37)씨 등 현장 관리자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형사과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안전사고 전문가 3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사팀은 사고 당시 기기를 작동한 아르바이트생 등 전·현직 종사자, 총괄팀장, 매니저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근무 수칙, 안전 교육 실시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 4명을 법률 지원팀으로 편성해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이새롬 대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피해자 부상이 심해 심리 상담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관계인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대구 이월드에서는 지난 16일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근무자 A씨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경찰은 사흘 뒤 국과수와 합동으로 기기 작동 여부를 감식했으나 육안상 기계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19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월드에서는 놀이기구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다리가 절단돼는 사고가 일어났다. /연합뉴스

2019-08-23 이상은

송영길 "누구나 집, 상표권 사칭"… 조합, 사업약정서 공개 정면반박

'누구나 집' 피해사태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져 파문이 일고(8월21일자 1면 보도)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거정책을 제안한 송영길 국회의원이 "문제가 된 누구나 집은 상표권을 사칭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 피해조합 중 한 곳이 누구나 집 사업부문 주관사인 시너지시티(주)와 맺은 사업약정서를 공개해 송 의원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송 의원측은 지난 20일 '평택 누구나 집 송영길 의원님이 만드신 지역주택조합 피해'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자 해명 자료를 냈다. 송 의원 측은 "누구나집은 인천도시공사가 상표등록을 한 것인데 인천도시공사의 승낙을 구하지 않고 무단 도용한 것"이라며 "H10 프로그램(특허권), 디지털주거권(특허권), 디지털주거권거래소(특허권), 누구나주택보증시스템(특허권) 등 특허실시사용권을 무단사용한 사칭"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평택 누구나 집 조합은 "시행사 위드홀딩스(주)가 디지털주거권(DHR특허권)과 디지털주거권거래소(특허권)를 보유하고 있는 시너지시티(주)와 계약한 사실이 명백하다. 도용이 아니다"고 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평택 '누구나 집' 조합이 지난 2018년 5월 당시 누구나 집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한 사업약정서. /독자 제공

2019-08-22 김영래·이상훈

'누구나집 사태' 주관사까지 입장표명… 진실공방 가열

시너지시티 "평택 지제, 누구나집하는 것 아니다" 또다른 논란에 불평택·풍세 피해자 소송 절차 돌입'누구나 집' 피해 사태(8월21일자 1면 보도)를 놓고 송영길 국회의원 측과 사업조합, 주관사, 피해자 등이 얽힌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송 의원측은 조합 측이 누구나 집을 사칭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조합 측은 관련 자료까지 공개하며 반박했다. 여기에 사업부문 주관사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논란에 가세했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자들은 피해자들대로 분양 당시 자료 등을 내세워 '분양 사기'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 측의 주장은 평택 누구나 집이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누구나 집'이란 명칭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누구나 집' 상표권자는 인천도시공사이고, H10 프로그램(특허권), 디지털주거권(특허권) 등은 사업부문 주관사인 (주)시너지시티가 보유하고 있다.송 의원 측은 평택 누구나 집이 이들과 명칭 사용과 관련한 정식 계약도 없이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나섰다. 명칭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약정을 맺고 정식으로 명칭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조합 측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계약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지난 2018년 5월 당시 누구나 집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한 사업약정서로 '평택 모산영신지구 A3BL 센토피아 누구나집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약정서'라는 제목 아래 '갑' 위드홀딩스 주식회사, '을' 시너지시티 주식회사, '병'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명시돼 있다.조합 측은 이 약정서를 근거로 시행사가 상표(특허)권자인 시너지시티와 일종의 계약에 의해 사용한 것이므로 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시너지시티 관계자는 "평택 지제는 시행사가 이미 포스코 건설과 시공협약을 맺고 일반분양을 하기로 계약자들에게 공지했다고 들었다"며 "포스코와 협약을 맺었다면 (우리와의 협약이 깨진 것이므로) 평택 지제는 누구나 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다른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풍세 누구나 집 피해자 수백 명은 명백한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되찾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분양 당시 내용과 사진 등 믿을만한 자료가 있어 분양에 참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평택 누구나 집 한 계약자는 "계약자들이 조합에 낸 비용만 300억원에 달한다. 정부와 정치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면 누가 피땀 흘려 번 수천만 원을 조합에 냈겠느냐"고 했다. 풍세 누구나 집 한 계약자도 "분양 홍보 당시 송영길 의원의 사진과 홍보 자료가 있어서 믿고 가입했는데 피해만 늘어가고 이제는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8-22 김영래·이상훈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위축방지' 의원 보호장치 만든다

최세명 의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피소된 경우 규모에 따라 비용 지급잘못 인정되면 환수 부작용 최소화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각종 소송에서 의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세명(민·성남8)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그간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의회 의원들은 소송 등에 있어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실제 도 산하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과정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인사청문과정에 참여한 도의원이 산하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다 보면 명예훼손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불거진 신도시 개발과정에서의 특정 기업 특혜 의혹에서도 의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깊이 있는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발의된 소송비 지원 조례안은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법적으로 의원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지원된 소송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소송비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최세명 의원은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의정활동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고, 피소된 의원이 명백히 잘못한 경우에는 소송비를 환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22 김성주

청와대 "의혹만 있고 진실 가려져" 강조

본인 입장 들어봐야… 정면돌파30일까지 청문회 개최 거듭 촉구청와대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오는 30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데 의혹만 있고 진실은 가려져 있지 않나 생각도 든다"며 "하루빨리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조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법에 따라 30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치게 돼 있고 그 안에 무조건 청문회가 열리길 기대한다"며 "그 자리에서 사법개혁에 관한 의지와 능력 등을 검증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한 청와대 공식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야당과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위법성 여부를 떠나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와 더불어 더 소명해야 할 것들과 궁금한 사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며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 입으로 입장을 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문재인 정부 가치에 비춰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현 정부의 가치와 같이 봐야 할 사안인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 '괜찮다', '아니다'를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의혹과 관련해 밝히게 될 이유와 근거, 오늘 직접 언급한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 '따가운 질책 받겠다'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22 이성철

주광덕 "사모펀드는 조국펀드" 폭로

"후보자 처남 블루코어 투자 직인" 한국당 "청문회 자격 없다" 맹공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가운데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이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에 조 후보자의 처남이 투자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금을 순수하게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조 후보자의 변명은 사실이 아니며 '조국펀드'에 투자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법 집행을 총괄 지휘하고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주 의원이 공개한 조 후보자 배우자와 조 후보자 처남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서'에도 조 후보자 처남 정○보 씨의 직인이 찍혀있다. 또 블루코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정관에도 각 페이지 밑에 투자자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여기에 조 후보자 처남 정○보씨의 직인과 같은 것이 찍혀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코링크프라이빗에퀴티' 주주명부를 보면 여섯 번째 주주에 250주 보통주식을 취득한 1963년생 정○보 씨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보면 조 후보자 처남이 맞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을 앞세워 사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기어이 신독재 권력을 완성하기 위한 순서로 조국에게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22 정의종

'오산 백골시신' 용의자 5명 체포… 피해자는 가출청소년

함께 살던 일당, 범죄진술에 앙심살해·암매장…일부 수감·군복무오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돼 백골상태로 발견된 10대 남성(6월18일자 7면 보도)이 경찰 수사 결과 살해뒤 암매장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지방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및 암매장한 혐의로 A(22)씨 등 5명을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이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의자들의 다른 범죄 관련 진술을 해 처벌받게 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SNS를 통해 알게 된 D(18)양에게 지시해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40분께 피해자를 오산 인근 공장으로 데리고 오게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 등 3명에게 살인 및 암매장한 혐의, D양 등 2명은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를 적용, 조사를 벌이고 있다.특히 체포 당시 A씨와 또 다른 범인 B씨는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었고, C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시신 발견 직후 44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15~17세의 남성이라는 국과수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수사하던 중, 소재불명 청소년 1명의 SNS 프로필 사진에서 시신과 함께 발견된 반지 등을 착용한 것을 발견해 DNA를 대조해 지난달 25일께 피해자 신원을 특정했다.이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A씨 등 3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범행도구를 구입한 사실과 차량트렁크에서 혈흔을 발견해 지난 19일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

2019-08-22 김영래·김동필

못쓰는 땅 팔고 "개발 안했다" 세금폭탄… 화성시 '콩가루 행정'

취득세 감면분 4700만원 부과 강행A씨, 손해감수 용도변경 "고의 아냐"세정과 "해당땅 세부 내용 몰랐다""市, 신축 어린이집도 불법 몰아가"화성시가 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한 땅을 '유치원' 용도로 매각해 파문(8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의 세금관련 부서가 유치원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감면받았던 4천7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유치원용 건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1년간 유치원으로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된 세금 4천7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결국 매수인은 10억원의 땅값과 신축비용 17억원을 지출한데 이어 금전적 피해를 감수하고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했지만,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채 세금 환급이라도 받기 위해 소송비 800만원을 들여 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22일 시와 매수인 A씨 등에 따르면 2016년 7월 화성시 남양동 2031-13의 유치원용 체비지를 A씨에게 매각한 화성시는 해당 체비지가 A씨 소유로 명의 이전된 이후인 2017년 2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유치원 설립계획승인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5월 유치원 설립요인이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 이후 시는 유치원이 불허되자 매수인과 협의를 통해 9월 해당부지의 용도를 어린이집으로 변경했다. A씨는 금전적 손해가 예상됐으나, 이를 감수했다.하지만 시 세무부서는 이 같은 피해를 감수했음에도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취득세(경기도세) 감면분에 대한 세금 4천700만원을 지난 5월 31일까지 납부하라며 A씨를 상대로 독촉까지 했다.이 과정에서 A씨가 '고의로 유치원을 개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입증시켰으나 시는 취득세 감면분을 A씨에게 강행 부과했다. 결국 A씨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화성시를 상대로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구걸해야 하는 신세가 됐고,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800만원을 들여 경기도에 이의신청 지방세 심판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특히 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는커녕, 신축한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이라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A씨는 "허가부서 한 공무원은 어린이집 설립 인가 민원에 '불법건축물'이라는 등 거짓 응대를 하면서까지 허가를 반려하는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화성시 세정2과 관계자는 "(감면세 부과와 관련)해당 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소송을 통해 감면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유치원' 용도로 매각한 화성시가 유치원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남양동 2031의 13의 유치원부지에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신축 어린이집.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8-22 김학석·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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