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필리핀 반송 폐기물 '24일 반출·소각처리'

평당항에 컨테이너 195개로 보관중134개 우선… 市, 5개 사업체 선정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당진항(이하 평당항)으로 반송됐던 폐기물이 반출돼 소각 처리된다.21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배정과 업체선정, 준비절차 등이 완료돼 평당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오는 24일부터 반출해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현재 평당항에는 필리핀에서 반송된 폐기물 1천211t과 수출 보류된 3천455t 등 총 4천666t이 컨테이너(195개)에 보관돼 있다.시는 우선 컨테이너 195개 중 134개를 처리한 뒤 나머지 61개는 수출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 완료 후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폐기물 반출 시점은 오는 24일 오후로, 반출 현장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정장선 평택시장 등이 참관할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앞서 평택, 화성, 안산, 시흥 등 소각업체 4곳과 폐기물 운반업체 1곳 등 5곳을 사업자로 선정했다.폐기물 처리는 먼저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PCTV)에서 1~2㎞ 떨어진 포승산업단지 내 한 물류 창고로 컨테이너를 옮긴 뒤 이 곳에서 폐기물을 꺼내 소각·운반업체 차량을 이용해 소각장으로 이동시킨다. 소각업체는 폐기물을 모두 소각 처리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고형연료 활용을 위해 5㎝ 크기로 분쇄한 제주산 폐기물이 나오면 별도로 분류, 보관 조치하고 제주도 관계 공무원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시는 이들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1~2개월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한편 평택 소재 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지난해 7월(약 1천200t)과 10월(약 5천100t)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해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4-21 김종호

수천명 동시 투약 필로폰 태국서 밀수한 마약상 징역 7년

수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등 마약을 태국에서 밀수한 마약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34)씨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29)씨와 임모(36)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8년 2월 태국에서 마약상을 만나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를 공급 받아 국내에 공급하기로 모의하고 대구국제공항 화장실에 숨겨진 필로폰 35g과 엑스터시 100정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양씨는 같은해 6월부터 7월 사이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 260g(5천200명 동시 투약분)과 MDMA 320정을 건네받은 뒤 숙소에서 이씨 등에게 건네주고 자신도 속옷 안에 마약을 숨겨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라인과 인터넷 마약류 전문 판매 사이트 등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기도 했다.양씨는 법정에서 자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적극 협조한 사정을 작량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재판부는 "필로폰과 엑스터시의 매매 또는 소지는 모두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인 중대범죄로 양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며 조직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판매·유통하려 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했을 뿐 아니라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취급한 마약이 대부분 압수돼 실제 유통된 양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4-21 손성배

안인득, 68차례 조현병 치료…방화살인 전 2년9개월간은 중단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이 2011년 1월께부터 2016년 7월께까지 진주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안인득이 2010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처음으로 받은 이후 약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아왔다는 뜻이다.경찰은 이런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안인득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방화·살인 범행 이전 2년 9개월간은 병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안인득을 상대로 수차례 면담한 결과 안인득이 10년 전께 김해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산재 처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은 뒤 사회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추정했다.안인득은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해 싸우기도 하고 약한 친구와 어울려 지냈다"거나 "실직 이후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간식도 나눠줬다"고도 경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과거 안인득을 치료한 정신병원 의사를 상대로 당시 치료 내용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순전히 안인득의 진술이고 실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대체로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이 커지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 밖에 안인득의 휴대전화 및 3천여건에 달하는 통화 내역,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등 분석 작업을 이어가며 범행 동기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경찰은 안인득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자루의 경우 지난달 중순 진주 한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경찰은 객관적 증거 확보와 탐문 수사, 프로파일러 분석 자료 등을 종합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범죄 사실을 확정한 뒤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연합뉴스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1 연합뉴스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명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씨와 동거하던 A(28)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발견한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이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이씨는 평소 A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또 투약 뒤에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2019-04-21 연합뉴스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보강수사…2012년 전후 돈거래 집중추적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규명에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윤씨 보강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수사단은 뇌물죄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윤씨의 2012년 전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주말에도 출근해 윤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수사단이 신청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체포 경위'를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이 아닌 윤씨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씨 신병부터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검찰 수사 전략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의 본류는 윤중천 씨가 아닌 김학의 전 차관"이라며 "윤씨 구속을 하지 않고도 수사를 하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수사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단이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유착 의혹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 바로 김 전 차관을 겨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로 출범 24일째를 맞은 수사단이 윤씨 주변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해 온 것은, 윤씨에게 흘러 들어가고 빠져나간 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3년)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 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관건은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남아 있느냐는 점이다. 뇌물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이때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반복된 동일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봐서 처벌하도록 하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앞선 범죄도 이후에 일어난 범죄와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 총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중 마지막 수수 시점이 2009년 이후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액수가 3천만원 미만이라면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이 경우 2012년 중후반 뇌물을 받았다면 시효가 살아 있다. 2012년에도 사건을 알아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아닌 다른 공무원에 대한 알선수재(공소시효 7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이에 따라 수사단은 윤씨의 2012년 전후 자금 흐름에 특히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모두 5개의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 이 중에는 윤씨가 2012년 한 사업가의 횡령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알선수재)가 포함됐다. 수사단은 윤씨가 당시 광주고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전 차관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씨도 김 전 차관도 연락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향후 수사단은 윤씨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윤씨와 김 전 차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것으로 보여 이후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걸림돌이다. 윤씨는 지난 15일 방영된 MBC 인터뷰에서 "김학의는 얍삽한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터지니까 사업이 올스톱돼서 내가 어려워졌을 거 아니냐. 그걸 잘 알고도 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수사단이 공소시효 문제, 윤씨에 대한 구속 불발 등 여러 난관을 뚫고 윤씨와 김 전 차관 사이 뇌물수수 의혹을 밝히는 데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1 연합뉴스

'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청탁한 브로커 영장 기각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과정에서 클럽과 경찰관 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 배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명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배씨는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는다.경찰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 A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해왔다.A 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B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C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경찰관은 배씨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광수대에 오기 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B 경위는 같은 서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C 경사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 경위와 C 경사 역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뇌물 공여자인 클럽 관계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2019-04-21 연합뉴스

이재명 재판 막바지…내일 피고인신문·25일 구형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공판이 선고까지 3차례만 남기며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제19차 공판을 열어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검찰과 이 지사 변호인이 2∼3시간씩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에 대해 이 지사를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18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으며 그때마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대다수 증인에 대해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이 지사의 형수인 박인복씨가 증인으로 나왔지만, 이 지사와의 대면을 거부해 이 지사가 퇴정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전직 분당구보건소장들이 "이 지사가 대면진단 없는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사 측은 "입원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지 강제입원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양측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검찰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몰아세웠지만, 이 지사 측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변론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경우 이 지사가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지만, 이 지사 측은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22일 피고인신문에 이어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한다.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1 연합뉴스

경찰 "방화살인 안인득,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 사실 확인"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5년간 68차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이 2011년 1월께부터 2016년 7월께까지 진주시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안인득이 2010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처음으로 받은 이후 약 5년간 정신질환 진료를 받아왔다는 뜻이다.안인득은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당 병원을 더 다니지는 않았다.경찰은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안인득을 상대로 수차례 면담을 한 결과 안인득이 10년 전께 김해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 산재 처리를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뒤 사회 불만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했다.안인득은 경찰에서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해 싸우기도 하고 약한 친구와 어울려 지냈다"거나 "실직 이후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간식도 나눠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순전히 안인득의 진술이고 실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대체로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이 커지던 중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 밖에 안인득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이어가며 범행 동기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경찰은 안인득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자루의 경우 지난달 중순 진주 한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했다.경찰은 객관적 증거 확보와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연합뉴스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1 연합뉴스

'변종마약 투약' 현대가 3세 인천공항서 체포… SK그룹 창업주 손자와 대마 투약

변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과거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 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 씨와도 1차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정씨는 이씨가 올해 2월 경찰에 체포되기 1주일 전 영국으로 출국했으며,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했다.경찰은 정씨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자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 투약 외 여죄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사옥 신축 문제로 출국한 뒤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고 말했다"며 "일단 4차례 액상 대마와 대마를 투약한 혐의는 확인했지만 여죄 여부는 마약수사대로 압송한 뒤 추가 조사를 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의 장남이다.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씨는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변종 마약의 일종인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15차례 사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지난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30)으로부터 대마초를 3차례 구매해 피운 혐의도 받는다. /이승철기자 leesc@kyeongin.com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변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1 이승철

경찰, 박유천-황하나 이번주 대질조사…진실의 문 열리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박 씨의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이번 주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는다.경찰은 결백하다는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황 씨를 한 공간에서 조사해 둘 중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일지 가려낸다는 계획이다.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번 주 안으로 박 씨와 황 씨를 불러 대질 조사할 방침이다.대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 박 씨에 대한 조사에서 박 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황 씨를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4일 황 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로부터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 씨가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20∼30분 뒤 인근 특정 장소에 황 씨와 함께 나타나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 황 씨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박 씨는 그러나 "황 씨 부탁에 누군가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뭔지 모를 물건을 찾아 황 씨 집으로 갔다"며 마약 구매 나아가 마약 투약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경찰은 대질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들을 한 자리에서 조사하면 거짓을 말하는 쪽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실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다만, 경찰이 박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대질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2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박 씨는 피로를 호소해 경찰은 계획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이 경우 대질 조사는 이번 주 중반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아울러 경찰은 지난 16일 박 씨의 자택과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박 씨의 모발 등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박 씨는 올해 초 필로폰 수십만원 어치를 구매해 황 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씨와 황 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 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연합뉴스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박 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1 연합뉴스

박근혜 형집행정지 금주 결론날 듯…의료진, 주초 구치소 방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사유로 내세우는 데다가 정치권에서도 석방론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검찰이 신속하게 결론을 낼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해 이번 주초 서울구치소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나간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경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을 대동한다.의료진은 직접 진찰과 더불어 그간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하게 된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검찰은 대체로 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주중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관측한다.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정지가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검찰은 2013년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 모 씨가 허위진단서를 통해 장기간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형집행정지 허가가 내려지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외부를 자유롭게 드나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 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도 그간 통원 치료를 받은 강남성모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이 달릴 수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19-04-21 연합뉴스

김경수, 석방 후 금주 첫 재판…창원-서울 오가며 법정싸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번 주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한다. 앞으로 김 지사는 2주에 한 번씩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된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 내용을 검토한 뒤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77일 만에 석방됐다.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김 지사는 도정을 챙기면서도 항소심에서 1심 결론을 뒤집기 위해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법정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25일 공판은 그 전초전이다. 앞서 두 차례 공판에서 특검과 김 지사의 자세한 항소 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 등을 검토하고 향후 구체적 심리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지사 측은 1심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신빙성 부족한 진술을 너무 쉽게 믿어줬다며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따라서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부터 주요 인물들의 증언까지 모두 원점에서 검토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는 17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직후에도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고 의지를 다진 바 있다.반면 특검 측은 드루킹 일당의 인물들이 내놓은 진술이 큰 틀에서는 일치하는 만큼, 김 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따라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심리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판을 매달 2·4번째 주 목요일에 진행할 계획이다.2주마다 김 지사는 거주지인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와 재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전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1 연합뉴스

진주 방화·살인사건 수사 박차…범행동기와 계획성 집중 수사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남 진주 '무차별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진주경찰서는 범행이 발생한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주민들과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경찰은 또 주말 동안 범행 당시 피의자 안인득(42)의 동선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 등을 심층 수사할 방침이다.한때 논의된 현장검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현장검증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범죄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진행하는데 현재 안씨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져 필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17일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이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검거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횡설수설하고 있어 진술만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것 같다"며 "탐문이나 자료 분석 등 다른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수사와 별개로 이 사건의 경찰 대응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에는 이날 오후 3시 20분까지 총 12만9천673명이 동의했다.이와 반대되는 '진주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에 대한 문책을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에도 5만4천118명이 동참했다.지난 17일 새벽 안씨는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등 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 11명 발생했으며 연기흡입 등으로 9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남지방경찰청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안씨의 실명, 나이, 얼굴 등 을 공개키로 했다. /연합뉴스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0 연합뉴스

집 컴퓨터 비밀번호 알아내 별거 남편 자료 빼낸 아내…선고유예

별거 중인 남편이 설정해 놓은 안방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업무상 자료를 빼낸 아내가 선고를 유예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및 전자기록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집 안방 컴퓨터 주변의 메모지에 로그인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해 로그인한 뒤 저장돼 있던 남편의 회계 등 업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한 뒤 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7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은 집을 떠나면서 A씨가 안방 컴퓨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해 둔 상태였다.A씨 측은 재판에서 "안방 컴퓨터는 부부 공동소유인 데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므로 권한 없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전자기록을 알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형법 제316조 제2항은 '비밀장치가 된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재판부는 이 규정의 전자기록이 반드시 '타인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이어 "안방 컴퓨터가 부부의 공동소유라고 해도, 그 안에 저장된 자료는 피해자의 것에 해당한다"며 "또 남편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자료를 열람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또 "이런 상태에서 컴퓨터 주변의 메모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거나 조합하는 방식으로 알아내 로그인한 것은 형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낸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A씨 측은 이렇게 알아낸 자료를 통해 남편의 불법행위를 공익신고한 만큼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재판부는 이처럼 A씨의 행동이 공익적 결과로 이어진 면이 있고, 빼낸 정보를 다시 남편에게 돌려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4-20 디지털뉴스부

말다툼 하다 얼굴에 기름 뿌리고 불붙인 40대 중형 선고

돈 문제로 다퉈 온 70대의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8년 B(75)씨의 아들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A씨는 B씨 아들이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문제가 생기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B씨로부터 아들 빚 일부를 대신 갚아 줄 의향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끝내 B씨에게서는 돈이 나오지 않았다. A씨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해간 기름병을 꺼내 B씨 얼굴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를 켰다. 이 불로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특수상해의 권고형(징역 6개월~징역 2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4-20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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