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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섹테'는 현행법 위반 소지…'엄벌 청원' 3만여명 동의

정보통신망·성폭력처벌법에 따라최대 5년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세간 알려지자 '처벌요구' 목소리음성을 합성해 특정 동성 아이돌 간 성행위 음성처럼 만든 '섹테', 동성 아이돌 간 적나란 성행위 묘사를 담은 '알페스' 등 온라인에서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섹테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음란물이란 해석이 나왔다.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특정인의 음성을 이용해 신음 소리로 편집한 뒤 이를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3조·14조의2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1호엔 '음란한 음향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엔 자기 또는 다른 이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1항은 반포 등 목적으로 사람의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결국 음성을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섹테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인 셈이다.또 통신심의 대상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엔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 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영상 등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등은 심의대상이라 보고 있다.이에 따르면 섹테뿐 아니라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들어간 '알페스' 또한 통신 심의 대상이 된다.한편 '섹테'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를 엄벌해달라는 청원글도 게재됐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돌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섹테', '딥보이스' 범죄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딥보이스, 일명 섹테는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각지에 점조직처럼 퍼져있다"며 "팬 문화를 명목으로 유명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날조하며 성범죄까지 하는 건 끔찍한 범죄"라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만3천659명이 동의한 상태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그래픽. 2021.1.14 /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21-01-17 김동필

김한정·의정부 시의원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경기 지역 정치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고가의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같은 날 재판부는 의정부 A시의원에게 지난 4월 총선 당시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있으면서 사전투표기간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지인 아들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열린 상고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1-01-17 이원근

오늘부터 거리두기 조치 완화…업종별 '희비교차'

카페, 21시까지 매장내 취식 허용학원·피트니스 센터도 비교적 자유'야간 영업금지' 계속에 국민청원도1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또다시 업종별 희비가 갈리고 있다.카페나 학원, 헬스장 등은 영업 제한 조치를 풀기로 했지만 여전히 오후 9시 이후 영업은 금지돼 노래방이나 주점 등 심야 시간에 운영을 해야 하는 업종들은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새로운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내 취식이 허용된다. 그동안 카페는 포장만 가능했지만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매장내 취식이 가능해졌다.용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37)씨는 "거리두기 조치를 위해 테이블 정리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방역 수칙만 지키면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시름 덜 것 같다"고 말했다.학원을 비롯해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골프장 등도 기존보다 자유로워졌다. 의정부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B(61)씨는 "면적당 제한(8㎡당 1명)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표를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한시름 놨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가 계속돼 심야 영업이 필요한 업종들은 각종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를 시행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PC방과 호프, 카페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가 필요할 것 같다"며 "획일적으로 영업시간을 정하지 말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일정 시간 한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수원 시내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가 헬스 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8㎡(약 2.4평)당 이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2021.1.1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다음 달 1∼14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2021.1.17 /연합뉴스

2021-01-17 이원근

신고없이 외국서 화물선 매각…운송업체, 항소심 '무죄' 판결

관세법 위반 추징금 32억 원심 깨고"내국물품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관세청 신고 없이 외국 항구에서 화물선을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업체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주진암)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송업체 법인 A사와 임원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천만원, 벌금형에 추징금 32억8천9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사와 B씨는 지난 2018년 1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지역에서 외항정기화물 운송용 선박 1척을 홍콩의 한 회사에 매각·인도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쟁점은 이 사건 선박이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즉 관세법이 정한 관세부과 대상 내국물품인지 여부였다.재판부는 "관세청의 내국적 외국무역선 수출신고 관련 지침도 해외 현지에서 매각·인도되는 선박은 관세법상 수출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정했다. 이 사건 선박은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신고의무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1-01-17 손성배

안산시, 범죄도시 이미지 탈피 '또 고비'

시민대책위 '가해자 처벌·지역사회 대책 촉구'에 방송으로 전국 전파市, 피해자 분리 조치 심리 지원… 시의회 "향후 재발 방지 위해 최선"조두순 문제만으로도 버거운데 아동·청소년 등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구마교회 사건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성범죄 제로 도시 구축 등 이미지 제고에 나서는 안산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17일 안산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청소년·여성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산 구마교회 사건 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안산시청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구마교회 A목사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및 학대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의 구속과 엄정한 법 집행,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거리에 나선 것이다.구마교회의 A목사는 '음란죄 상담' 명목으로 아이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동영상 촬영한 것을 같이 보게 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금·노동착취·종교 강요 등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이 사건은 지난 16일 방영된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로 전국에 알려졌다.이에 '범죄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안산은 또 고비를 맞게 됐다. 가뜩이나 지난달 조두순이 출소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데 구마교회 사건까지 겹쳐 시 이미지가 더 악화될 것이 뻔해서다.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알려진 이후 즉시 구마교회 시설에 있던 피해 아동 6명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자 3명에 대해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비롯한 심리지원과 긴급 지원 등을 실시한 상태다.하지만 구마교회 사건이 대두되면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시의회는 구마교회 아동 성 착취 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 각계의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과 구제에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시 집행부내에 총괄 지원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기환 시의원(문화복지위원장)은 "사건이 수습될 때까지 시와 함께 피해자 구제에 힘쓰는 것은 물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1-01-17 황준성

인천 서구, 세어도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 관광도 활성화

인천 서구가 이달 중 관할구역 가운데 유일한 섬인 세어도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Wi-Fi)를 구축한다.서구는 세어도내 주민이 사는 마을뿐 아니라 공공장소 등 주요시설에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배를 기다리는 선착장부터 어촌체험마을과 전망대 등 관광지까지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된다. 통신 사각지대인 세어도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는 게 서구 설명이다.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도 있다.서구 원창동 353에 있는 면적 40만㎡의 작은 섬 세어도는 깨끗한 자연에 어촌 마을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도심 속 오지'라 불리기도 했다. 현재는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됐고, 선착장과 '서로이음길' 등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1-01-17 박경호

수원시 17일 오후 2시부터 비상근무…눈 오면 200여명 즉시 제설

수원시가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수도권에 예보된 강설에 대비해 17일 오후 2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수원시는 1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조무영 제2부시장 주재로 '강설 대비 도로 제설 4개 구 대책회의'를 열고, 제설 장비·자재·인력을 점검했다. 굴착기, 그레이더, 제설삽날 장착 차량 등 제설 차량 90대와 염화칼슘 4천709t, 친환경 제설제 1천150t, 소금 924t 등 제설자재를 확보했다.눈이 내리면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설 상황을 총괄하고, 4개 구청에서 200여 명이 즉시 제설작업에 나선다.강설 예보 1시간 전 모든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도로에 염수(鹽水)를 살포할 예정이다.기상청은 17일 오후부터 18일 새벽까지 수도권에 최대 7cm의 눈이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눈이 내리는 즉시 제설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부득이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시민은 월동 장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눈길에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17일 오후 수원 영통구 직원들이 제설 장비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2021.1.17 /수원시 제공

2021-01-17 김영래

[포토]명동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마스크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마스크가 떨어져 있다.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1.16 /연합뉴스

2021-01-17 연합뉴스

경기도, 수의계약 '1인 견적 계약횟수' 年 3회 제한

경기도가 특정 업체와 1인(단독) 견적 계약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했다.14일 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앞서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한 공무원이 특정업체와 100억원대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결재권자가 수의계약을 임의로 할 수 없는 시스템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구제적으로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실·국 단위로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부서에서 회계부서로 계약을 의뢰하기 전 선정업체의 적정성 여부를 한 번 더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 업체와 1인 견적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2인 이상(복수) 견적 수의계약 대상의 사업비 규모를 당초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 대상은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1-01-14 남국성

[포토]김희겸 차관, 수원 못골시장 소방안전 점검

14일 오후 김희겸 행정안전부 안전차관 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등 관계자들과 수원시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소방 안전관련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2021.1.14 /수원시 제공

2021-01-14 경인일보

신종 음란물 '섹테'…사고 팔고 주문제작까지

가수 음성 성관계 연상케 합성블로그 등 SNS서 버젓이 공개'공개 알페스'로 독자들 모집해트위터·카톡 채팅방서 '수익창출'정치권서도 '대안 마련' 목소리블로그·SNS·다음 카페 등 특정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편집해 '신음 소리'처럼 만든 파일인 이른바 '섹테'가 무분별하게 공유(1월 13일 인터넷 단독 보도='알페스' 이어 BTS 등 아이돌 목소리 짜깁기한 '섹테' 무분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매매하는가 하면 주문제작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14일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트위터 등 SNS에선 여전히 알페스, 섹테 등 음란물이 버젓이 공개돼있다. 일부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되거나 삭제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섹테란 이를 만드는 집단에서 이름 붙인 말로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편집해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음성으로 만든 뒤 이를 영상·그림·사진 등과 합성한 것을 말한다. 실명이 들어간 게시글과 함께 유통돼 간접피해긴 하지만 명백한 성범죄 행위란 관측이다.앞서 지난해 3월 법무부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인데, 법 14조의2 1항엔 '반포·판매 등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음성 형태가 대부분인 섹테도 딥페이크라 볼 수 있는 이유다.특히 이들 중 일부 게시글은 유료로 제공하기도 한다.성관계 전까지 텍스트를 공개해두고, 이후 더 읽으려면 돈을 내야 하는 식이다. 포스타입이나 트위터 등에 올린 공개 알페스로 독자들을 모집한 뒤 비공개 트위터나 결제한 이들만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글뿐 아니다. 선정적인 삽화와 함께 섹테도 함께 유통·판매된다. 글, 삽화, 음성이 합쳐지면 한편의 부적절한 음란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추적하기 힘들도록 맞춤법을 틀리게 적는 등의 수단을 동원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글에서 일부러 맞춤법에 틀리게 적는다. BTS 지민은 '지믽'으로, 태형은 '턔형', 슈가-지민은 '슙민', '슈짐' 등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비교적 건전한 BL 팬픽이 맞춤법을 지켜가며 쓰는 것과 비교된다. 수위가 높고, 적나라한 '음란물'인 만큼 포털사이트나 소속사, 심의위 추적에서 벗어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하태경 의원은 SNS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만큼은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데, 알페스는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주 소비 계층이 10~20대 여성인 알페스는 다른 음란물 범죄보다 자신들의 음란물 소비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희박하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더욱 확장해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음란물 제작자와 소비자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그래픽. 2021.1.14 /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2021-01-14 김동필

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 "'의정부 선돌' 놓고 위원회 비방행위 중단해야"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상대 성명"계속된 명예 실추땐 법적 조치"의정부시에서 선돌(立石) 공방이 고소·고발전(1월13일자 8면 보도=감사 청구·형사 고소까지 간 '의정부 선돌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된 돌이 위치한 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선돌에 대해 논하거나 위원회 자치활동을 폄하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녹양동 주민자치위원장 외 위원 일동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차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혜문)는 SNS 등을 통한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을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들은 "작금의 시국은 코로나19로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한파까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가 상부상조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입석마을 '새로운 선돌 발견' 논란은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대립을 일으켜 지역공동체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민자치위원장 등은 그러면서 "이런 우려 때문에 지역의 원로들과 숙의해 앞선 성명을 발표했지만 시민단체 대표는 오히려 위원회의 순수성과 독립성, 정체성을 훼손하는 의혹을 공공연하게 유포했다"며 "앞으로 오해 수준을 넘어 위원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녹양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은 지난해 12월에도 선돌 관련 공방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그러자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위원회가 시장 편을 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하지도 않은 말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경위 자료(위원회 의결서·회의록)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비존재자료 통보를 받자 녹양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이에 대해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각종 활동시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며 "1차 성명서 발표 당시 녹양동 주민자치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일동으로 성명을 냈길래 회의록 등 공개를 청구했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길래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결되지 않은 성명서라고 보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위원회가 발표한 1차 성명서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허위로 적혀있다"며 "시시비비는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1-01-14 김도란

화재 빈발 인천 남동산단…'GIS(지리정보체계) 플랫폼 구축' 신속 진화

인천공단소방서, 소방 최초 지형·시설물 정보 수집 불난 장소 확인6천여 업체 밀집 산단피해 최소화… 원격 진화 무인방수탑차 도입도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르자 인천공단소방서가 산단 지역의 특성을 담은 각종 예방책을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공단소방서가 전국 소방서 가운데 처음으로 구축한 지리정보체계(GIS) 플랫폼이다. GIS 플랫폼은 지형과 시설물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검색·분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이다. 공단소방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남동산단처럼 블록 단위로 구획된 공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소방대원들이 GIS 플랫폼을 통해 화재 현장에 분산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위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신속한 진화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공단소방서 설명이다. 남동산단은 6천여개 업체가 밀집해 있어 신속한 정보를 토대로 초기 진화에 나서야 화재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공단소방서는 화재 진압 때 건물 붕괴·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각종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격으로 화재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무인방수탑차'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무인방수탑차는 샌드위치 패널, 콘크리트, 철판 등 구조물을 뚫고 진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공단소방서는 산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경각심과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공단소방서는 최근 5년간 산단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의 원인·양상 등을 분석해 '남동산단 짚고 넘어가는 화재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매달 4일에는 '우리 일터 안전 알람 발송의 날'을 진행해 입주업체에 화재 예방 준수사항 등을 알리고 있다. 안전한 산단을 주제로 벽화를 제작해 남동근린공원 앞에 설치했고, '행운의 안전 영상'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배포했다. 공단소방서는 최근 안전 영상 편지 릴레이 홍보행사를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와 안전키트 등 화재 예방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이재수 공단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대형 화재 피해를 막고자 GIS 등 기존에 없었던 기술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속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산단 구성원들도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공단소방서는 지형과 시설물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GIS플랫폼을 도입해 남동산단 화재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2021.1.14 /공단소방서 제공

2021-01-14 박현주

"청년 내일채움공제 3년형 없어지고 2년형 지원금 줄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로 청년층 지원한다더니 정작 혜택은 줄었네요."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재직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지난해보다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서 신입사원들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올해에는 3년형(만기금 3천만원)이 없어지고 2년형 만기금도 1천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0만원 줄어드는 등 지원 규모가 감소하면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조치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2년형의 경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1천600만원을 지급했다.뿌리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3년간 적립도 가능했다. 이때 청년이 594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천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해 총 3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었다.이런 파격적인 혜택 탓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3만7천226명이 가입했는데, 전년보다 3만8천654명 늘었다. 참여 기업도 지난해 5만4천376개로 1만3천112개 증가했다. 이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지난해 8월 기준)은 전국에서 22∼23% 가량으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상황이다.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3년 형이 사라지고 2년 형만 남게 됐다. 2년형도 기업 적립금 100만원과 정부 지원금 300만원이 줄어 만기 시 1천200만원만 수령이 가능하다. 전체 혜택 인원도 지난해 13만1천명에서 올해는 10만명으로 3만1천명 줄었다.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김모(29)씨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가 홍보해 왔는데 정작 혜택은 줄어들어 아쉬움이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을 하기도 어려웠는데 정부 지원도 줄어 상대적 박탈감도 느낀다"고 토로했다.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사내에서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청년 지원 사업들의 수준도 고려했고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야기하는 문제도 있었다"며 "가입자들이 늘면서 누적되는 지원금도 많아지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신규 지원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는 만기금 조정 같은 조치들이 필요했다"고 말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재직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지난해보다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서 신입사원들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이미지. 2021.1.1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제공

2021-01-14 이원근

[1보] 코로나19 어제 524명 신규확진…사흘째 500명대 유지

[1보] 코로나19 어제 524명 신규확진…사흘째 500명대 유지 경기 171명-서울 134명-부산 40명-광주 31명-인천 25명 등 확진

2021-01-14 경인일보

인천가족공원 설연휴 문닫고 내달 8∼21일 온라인 서비스

화장장 제외 모든시설 운영 중단 사전 신청받아 봉안함 사진 제공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설 연휴에 인천가족공원 운영을 중단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인천가족공원은 2월11∼14일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대신 같은 달 8∼21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한다.온라인 성묘에서는 헌화·차례상을 선택할 수 있고, 성묘를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절차에 따라 차례 음식을 하나씩 선택해 차례상에 놓거나 헌화할 수 있다.인천가족공원은 오는 18∼27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성묘 사전 신청을 받는다. 유가족이 신청하면 봉안함 사진도 찍어서 제공한다.작년 추석 땐 5천68명이 온라인 성묘를 신청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약 15만명의 고인이 안치된 인천가족공원은 명절 연휴에는 약 35만명의 성묘객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내 장사시설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1-01-13 김명호

버려진 '길냥이' 증가속 반려묘 동물등록 시작

'분양가 300만원' 메인쿤도 '길바닥'인천시, 소유자정보 등 내장칩 삽입반려견과 달리 월령 상관없이 등록고양이를 기르는 집이 증가하면서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고양이 수도 함께 늘고 있다. 이달부터 고양이도 반려동물로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됐는데 유기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인천에서 9년째 길고양이 구조·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김희선(44)씨는 최근 2~3년 동안 사람이 키우다 버린 고양이가 많아졌다고 했다. 지난해 2월께는 미추홀구에서 길고양이 TNR(중성화사업) 사업 봉사자로 활동하다 '건물에 들어온 고양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나가서 대형 고양이과에 속하는 '메인쿤'을 발견했다. 메인쿤은 분양가만 보통 200만~300만원인데 누군가 키우다가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활동가들 설명이다.미추홀구 용현2동에는 2년 전부터 길거리에 흰털의 '터키시앙고라' 고양이 10여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니자 주민들이 직접 먹이를 주거나 일부 가정에 분양하기도 했다. 인근 다세대주택에 살던 주민이 고양이 4마리를 버리고 이사했고, 주인 없이 지낸 고양이들의 개체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매립지인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도 길고양이가 급증했는데 대부분 주민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희선씨는 "길고양이 20% 정도가 집에서 키우던 품종묘인데 대부분 외부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다"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동물 보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 제도가 도움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인천에서 최근 3년간 유기된 동물 수를 보면 개는 지속해서 줄고 있으나 고양이는 증가하는 추세다. 유기동물로 신고된 고양이는 2018년 2천256마리, 2019년 2천395마리, 2020년 2천707마리다.인천시는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을 고양이까지 확대했다. 반려묘에 삽입된 내장형 칩을 통해 소유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다. 이전에는 반려견만 등록 대상 동물로 지정했으나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2022년까지 전국으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시는 지난해 부평구와 동구를 우선 시범 사업 기초단체로 지정하고 사업을 시행해 1월 기준 부평구와 동구에선 각각 고양이 20마리, 1마리가 내장형 무선인식 칩을 등록했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 사업과 달리 고양이는 월령에 상관없이 언제든 등록하면 된다"며 "올해 전체 기초자치단체 시범사업으로 확대된 만큼, 등록된 반려 고양이 수도 늘어 고양이를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1-01-13 박현주

신·구도심 모두 외국인 몰리는 연수구…'국제도시 정책' 필요

2016~2018년 증가율 22.9% '최고'연수동 96.9%·송도동 45.6% 압도지역마다 국적·체류 목적 등 다양전국에서도 유사사례 찾기 어려워인천 연수구가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주민 증가율을 보이면서 인천지역이 지향해온 '국제도시 정책'이 실험대에 올랐다.인천의 대표적 신도시인 '송도국제도시'와 구도심인 연수동 '함박마을'에서 외국인 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하나의 도시에 속한 신·구도심 양쪽에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는 사례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지역을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란 진단이 나온다. → 그래픽 참조인천연구원 연구진이 13일 발간한 '연수구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6~2018년 연수구 외국인 주민 증가율은 22.9%로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높다. 이 기간 인천지역 평균 외국인 증가율은 9.0%다.외국인 주민 인구 수로만 따지면 2018년 기준 연수구는 1만7천289명으로 인천 10개 군·구 중 4번째를 차지한다. 하지만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부평구(2만5천415명)는 전년보다 증가율이 감소했고, 그 뒤를 잇는 남동구(2만1천179명)와 서구(2만1천121명)는 최근 3년 동안의 증가율이 각각 4.9%와 4.3%에 머물러 있다. 인천에서 연수구만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연수구의 가파른 외국인 주민 증가율은 연수동과 송도동이 견인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새로운 '고려인타운'이 형성된 연수동은 2016년 4천21명이던 외국인 주민이 2018년 7천876명으로 급증해 무려 96.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송도국제도시의 송도동은 2016년 3천114명에서 2018년 4천535명으로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 45.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연수동과 송도동의 증가율은 전국에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기업·대학이 몰린 송도동은 미국인과 중국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고, 유학생 비중도 크다. 연수동은 함박마을 고려인타운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국적 외국인이 몰려있다. 연수구 안에서도 지역마다 국적과 체류목적 등 특성이 다르다는 의미다.연구진은 외국인 주민의 유입 배경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인 서울시를 연수구와의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한 연수구의 외국인 주민 급증 현상이 서울 전체와 비교해야 할 만큼 독특하고, 그만큼 '국제화'하고 있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이번 연구를 맡은 민경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이외에는 연수구와 비교할 만한 마땅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이는 앞으로 연수구가 외국인 주민 지원과 관련한 공통사업만을 추진하는 것에서 나아가 선도적으로 외국인 주민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마을'이 북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이날 연수구 신·구도심의 외국인 인구 급증사례가 전국에서 보기 드문 현상으로 분석하고 다른 지역을 앞서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1.1.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1-01-13 박경호

아이돌 음성편집해 '신음 처럼'…신종 음란물 '섹테' 무분별 확산

SNS·포털사이트 중심으로 공유 2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와 SNS 등에서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한 음란물인 일명 '알페스'가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어 처벌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글(1월 11일 인터넷 보도="아이돌판 'N번방' 알페스 처벌을"…청원 하룻새 8만2천명 동의)에 17만명이 동의한 상황에서 해당 SNS, 포털사이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편집해 '신음 소리'처럼 만든 파일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트위터 등 SNS 곳곳엔 'OO 섹테' 등 글이 담긴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올라와 있다. 함께 첨부된 영상엔 특정 아이돌 가수의 얼굴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말들을 프로그램을 활용해 신음 소리처럼 짜깁기한 음성파일이 함께 들어가 있다. 특히 대부분 영상이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꾸며져 있다.해당 영상들은 적게는 만 단위부터 수십만 조회 수까지 기록하고 있다.일부 전체 공개된 게시글만 검색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지엔 비공개로 이같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해당 게시물들은 실시간으로 삭제되는 중이다.더 큰 문제는 이미 음지로 무분별하게 확산돼 있다는 점이다.포털사이트에서 '섹테'만 검색해도 해당 게시물을 어디서 보는지 묻는 글도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블로그도 1분만에 찾을 수 있다.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한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1항 2호에 따라 음란한 음향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트위터 등 SNS를 통해 특정인의 목소리를 짜깁기한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트위터 캡처

2021-01-13 김동필

"광주대단지 빈민투쟁은 전국 첫 민권운동"…성남시 50주년 맞이 기념사업

학술토론·골목축제·토크쇼 준비올바른 명칭지정등 의미 재정립성남시가 '시 태동의 모태'가 된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을 맞아 올바른 명칭 지정 등 사건 재정립을 위한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펼친다.'광주대단지사건'은 지난 1968년 정부가 서울시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 철거계획에 따라 광주시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에 대규모 거주지를 조성한 뒤 철거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게 발단이 됐다.5만여명의 이주민들은 허허벌판에 생업대책도 없이 각종 조세가 부과되자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 1971년 8월10일 '배가 고파 못살겠다', '일자리를 달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생존권 투쟁에 나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한다.정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성남시 전신인 성남출장소를 만들었고 단지 관할권도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넘겼다. 해방 이후 최초의 대규모 도시빈민투쟁이었던 '광주대단지사건'은 이렇게 성남시의 태동이 됐다.이와 관련 은수미 시장은 지난 4일 비대면 신년기자회견 때 "50년 전 우리는 지금의 성남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성남은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광주대단지는 오늘의 성남의 시작점이다. 해방 이후 첫 도시 빈민투쟁이며 전국 최초 민권운동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향하는 성남의 역동적 태동이 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이런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을 맞아 조만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광주대단지 50주년, 시민의 등장'을 테마로 한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와의 학술토론회, 주민주도형 골목축제, 기획 공연 및 전시, 사적지 기념동판 설치, 시민통합 토크쇼 등을 준비하고 있다.특히 오는 6월까지 도시빈민투쟁 부분만 부각돼 있는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올바른 명칭을 지정해 시 태동의 역사와 의미를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50주년을 앞두고 지난 2019년 11월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한 바 있다"며 "완성도 있는 기념사업을 통해 광주대단지 역사에 관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1970년대 광주대단지(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의 모습. /성남시 제공

2021-01-13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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