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CTV' 남궁인 "우울증이 칼자루 쥐여주지 않아… 분노스럽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담당의였던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가 피의자의 우울증 호소에 분노했다.남궁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소견을 게재했다.그는 "이제 입을 연다"라며 "피해자가 이송된 것으로 알려진 병원의 그 시각 담당의가 나였고, 그 뒤에 남겨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이라며 장문의 글을 이어갔다.이어 "처음에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함구할 생각이었지만, 이후 보도로 많은 사실이 공개돼 몇 가지 사실과 주관적인 생각을 덧붙이겠다"라며 "일요일 아침 팔과 머리를 다친 20대 남자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침대가 모자를 정도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상처가 너무 많았다. 복부와 흉부에는 한개도 없었고 모든 상처는 목과 얼굴 칼을 막기 위했던 손에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남궁 교수는 "피범벅을 닦아내자 얼굴에만 칼자국이 30개 정도 보였다"라며 "대부분 정면이 아닌 측면이나 후방에 있었다. 개수를 전부 세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나중에 모두 32개였다고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러면서 "미친 XX라 생각했다"라며 "경찰이 말다툼이 있어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찌른 것이라고 알려줬다. 둘은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경악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순간 세상이 두려웠다. 모든 의료진이 그 사실을 듣자마자 욕설을 뱉었다"고 덧붙였다.더 나아가 "참담한 죽음이었다. 얼굴과 손의 출혈만으로 젊은 사람이 죽었다"면서 "정말 많은 의도적이고 악독한 자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자상을 어떻게 낸단 말인가. 피의자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되려 심신 미약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순간에도 우울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남궁 교수는 "일요일 아침 안면 없던 PC방 아르바이트 생의 얼굴을 32번 찌를 수 있던 사람의 정신과적 병력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더 놀랄 것이다"라며 "분노스러울 정도의 별개의 일이다.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 개인의 손이 집어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게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고 부연했다.끝으로 "고인의 생전 모습을 언급해서 고인과 유족에게 누가 되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라며 "나름대로 참담했지만 잠깐 만난 환자와 생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의 슬픔을 비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나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다. 다만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사회적으로 재발 방지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JTBC '뉴스룸'은 이날 문제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CCTV 속 피의자 동생의 공모 여부와 관련해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이라며라고 초동 수사 결과를 밝혔다"면서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그러나 CCTV 속 피해자의 팔을 잡은 동생 또한 범행에 가담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CTV 공개 /JTBC '뉴스룸' 캡처

2018-10-20 손원태

'사립유치원 비리' 교비 마음대로 써도 무혐의 처분… 경기교육청 고발 20여곳 상당수 불기소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A씨는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교비 15억을 임의로 사용했다.그는 교비회계에서 20억원을 빼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어학원에 쓰는가 하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 1천여만원을 내기도 했다. 일반인 입장에선 A씨가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했기에 그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를 수사한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던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도 처벌을 피할 수 있던 이유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측은 유치원 설립부터 운영하는 데까지 개인 자금이 들어가므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애초 설립을 위해 거금을 들였고, 투자 원리금과 이자 상당액 정도는 당연히 설립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유치원 교비는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 혼재돼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수업료를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와 공모해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는 사인(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원의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하므로, 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유아 학비가 '보조금'이 아닌 '지원금' 성격인 것도 교비의 사적 사용에 대한 처벌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비를 비롯해 교사 처우 개선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교비를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원금은 보조금과 달리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들에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란 어렵다. 사립학교법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법이 이렇다 보니, 감사결과를 토대로 회계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교육 당국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다.2016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90여곳 중 약 20곳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러나 아직 검찰 수사를 받는 일부 유치원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박용진 의원은 누리과정비를 보조금으로 명시하고 사립유치원도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사립학교법도 개정해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도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 교육계 인사는 20일 "누리과정비가 보조금으로 명시되고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도 교육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수사 결과는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2016∼2018년 도내 사립유치원 1천여곳에 지원한 예산(누리과정 유아 학비와 교원 처우 개선비 등)은 총 1조7천500억여원이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20 디지털뉴스부

[전국날씨]'기상청 동네예보' 오늘 맑고 완연한 가을… "외출할 땐 따뜻하게 입으세요"

토요일인 20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8∼21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광주광역시 7도, 대전·대구 6도, 부산 11도 등을 기록하겠다. 강원도의 경우 대관령이 -2도로 영하로 내려가겠고, 철원도 1도를 기록할 전망이다.기상청은 21일까지 아침 기온이 다소 쌀쌀하겠으나 낮에는 평년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보했다.당분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산지에는 곳에 따라 얼음이 얼겠다. 이날 아침까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어 주말 나들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당분간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야겠다.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높이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1.0m, 남해 0.5∼2.5m, 동해 1.0∼3.0m로 예보됐다.이날까지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디지털뉴스부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0 디지털뉴스부

남궁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얼굴 자상 32개, 그 긴 칼을 다 넣을 각오로 찌르다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담당의였던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가 참담한 죽음을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전했다. 19일 남궁인은 자신의 SNS에 "이제 입을 연다. 피해자가 이송된 것으로 알려진 병원의 그 시각 담당의가 나였고, 그 뒤에 남겨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이라며 긴 글을 이어갔다.그는 "처음에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함구할 생각이었지만, 이후 보도로 많은 사실이 공개돼 몇 가지 사실과 주관적인 생각을 덧붙이겠다"라며 "일요일 아침 팔과 머리를 다친 20대 남자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침대가 모자를 정도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상처가 너무 많았다. 복부와 흉부에는 한개도 없었고 모든 상처는 목과 얼굴 칼을 막기 위했던 손에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남궁 교수는 "피범벅을 닦아내자 얼굴에만 칼자국이 30개 정도 보였다"라며 "대부분 정면이 아닌 측면이나 후방에 있었다. 개수를 전부 세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나중에 모두 32개였다고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러면서 "미친 XX라 생각했다"라며 "경찰이 말다툼이 있어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찌른 것이라고 알려줬다. 둘은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경악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순간 세상이 두려웠다. 모든 의료진이 그 사실을 듣자마자 욕설을 뱉었다"고 덧붙였다.더 나아가 "참담한 죽음이었다. 얼굴과 손의 출혈만으로 젊은 사람이 죽었다"면서 "정말 많은 의도적이고 악독한 자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자상을 어떻게 낸단 말인가. 피의자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되려 심신 미약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순간에도 우울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남궁 교수는 "일요일 아침 안면 없던 PC방 아르바이트 생의 얼굴을 32번 찌를 수 있던 사람의 정신과적 병력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더 놀랄 것이다"라며 "분노스러울 정도의 별개의 일이다.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 개인의 손이 집어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게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고 부연했다.끝으로 "고인의 생전 모습을 언급해서 고인과 유족에게 누가 되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라며 "나름대로 참담했지만 잠깐 만난 환자와 생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의 슬픔을 비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나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다. 다만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사회적으로 재발 방지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남궁인 의사·작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회고. /남궁인 페이스북

2018-10-19 디지털뉴스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의 남궁인 "우울증이 칼자루 쥐여주지 않아"… 국민청원 48만 명 넘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담당의였던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가 피의자의 우울증 호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남궁 교수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소견을 게재했다. 그는 "이제 입을 연다"라며 "피해자가 이송된 것으로 알려진 병원의 그 시각 담당의가 나였고, 그 뒤에 남겨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이라며 장문의 글을 이어갔다. 이어 "처음에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함구할 생각이었지만, 이후 보도로 많은 사실이 공개돼 몇 가지 사실과 주관적인 생각을 덧붙이겠다"라며 "일요일 아침 팔과 머리를 다친 20대 남자가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침대가 모자를 정도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상처가 너무 많았다. 복부와 흉부에는 한개도 없었고 모든 상처는 목과 얼굴 칼을 막기 위했던 손에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남궁 교수는 "피범벅을 닦아내자 얼굴에만 칼자국이 30개 정도 보였다"라며 "대부분 정면이 아닌 측면이나 후방에 있었다. 개수를 전부 세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나중에 모두 32개였다고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그러면서 "미친 XX라 생각했다"라며 "경찰이 말다툼이 있어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찌른 것이라고 알려줬다. 둘은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경악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순간 세상이 두려웠다. 모든 의료진이 그 사실을 듣자마자 욕설을 뱉었다"고 덧붙였다.더 나아가 "참담한 죽음이었다. 얼굴과 손의 출혈만으로 젊은 사람이 죽었다"면서 "정말 많은 의도적이고 악독한 자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자상을 어떻게 낸단 말인가. 피의자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되려 심신 미약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순간에도 우울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남궁 교수는 "일요일 아침 안면 없던 PC방 아르바이트 생의 얼굴을 32번 찌를 수 있던 사람의 정신과적 병력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더 놀랄 것이다"라며 "분노스러울 정도의 별개의 일이다.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 개인의 손이 집어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게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고인의 생전 모습을 언급해서 고인과 유족에게 누가 되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라며 "나름대로 참담했지만 잠깐 만난 환자와 생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의 슬픔을 비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나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다. 다만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사회적으로 재발 방지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 A씨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흉기로 무차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7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48만 명을 넘어섰다. /디지털뉴스부'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의 남궁인 "우울증이 칼자루 쥐여주지 않아"… 국민청원 48만 명 넘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8-10-19 디지털뉴스부

경찰, 택배기사 폭행 사건에 "혐의점 분명해지면 정식 수사 전환할 것"… 형 폭행한 동생 해명은?

서울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택배 기사가 장애인 동료를 무참히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포구 CJ택배기사 지적 장애인 폭행 영상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약 2분 27초 길이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택배 기사 A씨가 물품을 함께 상차하던 동료 기사 B씨를 상대로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2분간의 폭행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B씨를 화물차 짐칸으로 밀어 넣고 문을 닫았다. 이후 화물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서 폭행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해당 사건 영상을 확인한 후 수사에 들어갔고, 영상 속 가해자 A씨와 피해자 B씨의 신원을 확보했다. 경찰은 19일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에 따르면 폭행 당한 B씨는 지적 장애인으로, 이들의 이모부는 "언어장애가 있는 노모가 혼자 집에 있는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집에서 불놀이를 하는 형을 집에 둘 수 없어 동생이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형의 이상 행동에 감정이 쌓인 동생이 사건 당일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두 형제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점이 분명해질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입건할 방침이다. 폭행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상습 학대가 있었는 지에도 추궁할 예정이다.한편 문제가 된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A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저는 동영상 인물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그는 "형이 장애가 있다"면서 "매주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고 있는 제 형이 안타까워 실수해도 참았는데, 오늘 폭력을 저질렀다"고 해명했다.이어 "몇 번을 말해도 알려주는대로 안 해서 순간 너무 욱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참아야 하고 더 감싸주고 보살펴줘야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제가 그랬다. 어머니가 영상을 보시면 너무 가슴 아파 하실 것 같아 더 죄송스럽다.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형은 어머니를 설득해 입원치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음 아프게 하고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서울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택배 기사가 장애인 동료를 무참히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2018-10-19 손원태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62%…지난주보다 3%p 하락[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해 6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62%로 집계됐다.부정평가는 2%p 상승한 27%였고, 의견 유보는 10%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를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74%로 가장 높았고, 20대·30대(각 71%), 50대(58%), 60대 이상(45%)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5%), '대북·안보 정책'(13%)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7%), '대북 관계·친북 성향'(21%),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5%), '부동산 정책'(4%) 등을 이유로 꼽았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자유한국당 13%, 정의당 9%,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6%였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각각 2%p 상승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지지도는 각각 3%p, 1%p 하락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간)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 기지에 도착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2018-10-19 연합뉴스

'택배기사 폭행' 추적해보니 형·동생 사이?… "몇 번을 말해도 듣지 않는 지적 장애 형 때문에"

택배 기사가 지적 장애를 가진 동료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기사 폭행 널리 퍼트려주세요'이라는 글과 함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택배 기사가 택배를 옮겨 싣던 중 동료 기사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배을 발로 가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울 마포 경찰서는 이날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와 정황을 모두 확보했고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발표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상 속 남성으로 추정되는 '공덕오거리 폭력 택배기사입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남성은 영상 속 지적 장애인은 자신의 형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어머니와 형의 약값을 책임지기 위해 일을 해야 하니 형을 혼자 둘 수 없어 함께 일을 하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형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몇 번을 말해도 듣지 않는 형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력을 쓰고 말았다"면서 "형의 입원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그러나 "아무리 동생이라고 형을 그렇게 때리는 건 말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택배 기사가 지적 장애를 가진 동료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2018-10-19 손원태

10년간 은행 등 금융기관 돈 빌린 뒤 해외이민 2천345명, 액수 4천억원

10년간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돈을 빌린 뒤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이 2천345명에 달하며, 그 액수가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채권액은 4천381억 원에 달한 반면, 금융기관에서 회수한 금액은 4%인 164억 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액채권자 10건 가운데 9건은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채권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118억6천만 원이었다.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2년 기업경영과 관련 없는 가족, 동료에게 요구했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이는 도피성 해외이민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관계 당국의 정확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캠코 관계자는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해외 거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고 해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이 의원은 "빚 때문에 경제적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이 이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사례도 있지만 고액 채무자가 해외 재산은닉을 통해 채무를 회피하려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국가재정 소실과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10-19 송수은

경인지역 택시 파업 참여율 90%, 타 지역 대부분 정상 운행…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할 것"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4시간' 운행중단에 나선 지난 1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민불편이 있었으나, 전국적인 '택시 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기사들은 대부분 평소처럼 영업에 나서거나 일부만 운행중단에 참여했다.그러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만 대가 운행을 중단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경기도는 이날 법인 1만5천495명, 개인 2만6천608명 등 전체 택시기사 4만2천103명 가운데 3만3천472명, 79.5%가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했다.이 가운데 각자 1대의 택시를 확보한 개인 택시기사가 대부분인 2만3천750명을 차지해 택시 대수로는 3만대 이상이 멈춰 선 것으로 분석된다.경기도는 각 도로전광판과 버스 안내판을 통해 운행중단 사실을 알리고 출퇴근 시간 버스 배차를 늘렸지만,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도 수도권 지역 택시들의 운행 중단은 계속됐다.퇴근 시간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앞 택시 승차장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경전철 환승역인 회룡역도 택시가 없기는 마찬가지다.직장인 박민수(45) 씨는 "서울에서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서둘러 귀가했다"며 "평소 같으면 전철 막차를 타도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수 있었으나 오늘은 힘들 것 같아 약속을 아예 취소했다"고 아쉬워했다.인천시는 개인택시 8천986대, 법인택시 5천385대 등 등록한 1만4천371대 중 90%인 1만3천대가량이 운행중단에 동참한 것으로 추산했다.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인천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평소 운행대수의 20% 수준인 2천여대다.시민들은 "택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시에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는 등 불편을 토로했다.이에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2호선은 이날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시간대 모두 4차례씩 추가 운행하고 막차도 1시간 연장해 19일 오전 2시까지 2차례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전체 택시기사에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18일 오후부터는 운행에 나서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운항 재개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운행중단 참여율이 10% 안팎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서울의 개인택시는 4만9천242대, 법인택시는 2만2천603대 등 총 7만1천845대여서 이중 7천대 정도가 운행을 중단했다고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이날 5만여대의 택시가 멈춰섰다. 이는 택시업계가 추산한 것과 같은 수치이다.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부 택시만 운행을 중단해 별다른 혼란은 없었다.대구에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조합 회원, 택시 회사 관계자 등 600명이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했다.경북에서는 160명의 택시업계 관계자가 서울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대구 1만6천여 대, 경북 1만여 대 택시가 등록된 것을 고려하면 상경 시위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대구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 명분이 되는 택시 승차거부는 극히 일부 지역, 특정 시간대에 벌어지는 현상이다"며 "대구는 택시 과잉으로 감차가 진행 중인데 자가용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대전·충남 지역에서는 기사 900여명이 서울에서 열리는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상경 집회에 나섰지만, 교통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주로 시·군 대표자와 휴무일인 개인택시 사업자 위주로 집회에 참여하고 파업은 하지 않기로 자체 결의해 대전의 개인택시 5천352대와 법인택시 3천312대, 충남의 개인택시 4천대와 법인택시 2천대 등은 대부분 정상 운행하고 있다.광주·전남, 충북 등 다른 곳에서도 기사들이 운행에 나서거나 휴무자 위주로 운행을 중단해 시민 불편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이번 운행중단은 카카오의 카풀산업 진출로 인한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의 갈등으로 촉발됐다.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현행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라며 현행법에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24시간 운영, 택시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카카오 측은 그러나 택시 수요가 시간·장소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만, 공급은 경직돼 수급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며 서비스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19 디지털뉴스부

평화·균형발전 키워드… '새로운 경기 천년' 방점 찍다

물류허브·4차 산업혁명 중심 등이재명 지사 "道북부 역할" 강조내년부터 '정치 축제' 연계 예정경기 천년을 기념한 제 1회 '경기도민의 날' 행사가 18일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미군 반환 공여지에서 열려, 새로운 천년을 평화와 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로 열어가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전 경기지사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도내 시장·군수, 도의원 등 1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과거 미군 캠프 캐슬 부지에 세워진 동양대학교 북서울 캠퍼스에서 개최됐다.경기도는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 경기(京畿)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고려사 지리지 기록을 참고해 1018년을 뜻하는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2017년 12월 14일자 3면 보도)했다. 도민의 날 지정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됐다.지난해 말 '경기도 도민의 날 조례'를 통해 '경기도민의 날'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경기도민이 결속력을 다지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념행사는 개최되지 않았다.경기도민의 날의 첫 번째 기념행사는 '평화'와 '균형 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평화시대를 맞은 경기 북부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기념사를 통해 "경기도는 현재 남북경제협력 전초기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중심지, 천혜의 자원보고 DMZ 활용, 동북아 물류중심 허브로 도약 등 새로운 천년의 과제를 준비하는 시기에 와있다"면서 "공정과 복지, 평화를 기본철학으로 새로운 경기도, 새로운 천년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도민 1천18명이 참여해 1천18마리의 친환경 소재 소망비둘기를 하늘로 날리는 평화천년기원식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경기도는 내년부터 '경기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도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와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경기지방정치축제'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경기지방정치축제'는 정치인과 도민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민생을 논의하고 정치참여 확대를 토론하는 민주주의 축제로 계획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는 미군반환 공여지에 들어선 전국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 평화의 상징적인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경기도 균형발전과 남북교류 협력 등을 고려해 행사 장소를 선정했다"면서 "내년부터 경기지방정치축제와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함께 추진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대표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18 신지영

'택시파업' 인천 퇴근길도 여유… 카카오 카풀 반대, 시에서는 운항재개 독려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운행중단에 들어간 18일 인천에서는 퇴근길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그러나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인천지역 택시들이 운행중단을 이어가면서 퇴근길 택시를 이용하려 했던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이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관교동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의 택시 승차장은 출근시간대와 같이 한산했다.택시 승차장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박연수(31) 씨는 "평소 같았으면 퇴근 시간에 버스 승차장 근처까지도 택시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오늘은 정차 중인 택시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승차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도 많지 않았다. 시민들은 카카오 카풀 반대로 인한 운행중단을 미리 알고 버스나 지하철로 발길을 돌렸다. 인천시 부평구에 직장이 있는 김미정(52) 씨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집까지 택시를 이용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택시가 보이지 않아 버스를 타러 왔다"며 "확인해보니 버스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약속장소에 급하게 가야 했던 시민들은 오지 않는 택시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터미널 택시 승차장에서 만난 최영철(65) 씨는 "일을 마치고 인천 서구청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택시가 보이지 않는다"며 "버스를 타면 약속 시간에 더 늦을 거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천시는 인천 등록 택시 1만4천371대 가운데 90%가량인 1만3천대가 운행중단에 동참한 것으로 추산했다. 오후에 인천지역에서 운행된 택시는 평소 운행 대수의 20% 수준인 2천여대다.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전체 택시기사에 18일 오후부터는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행에 나서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운항 재개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카카오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한 18일 오전 인천시 남구 한 택시승강장에서 시민이 홀로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카카오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한 18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종합터미널 한 택시승강장이 텅 비어 있다./연합뉴스

2018-10-18 디지털뉴스부

서울고법, 동성애 호소한 우간다 여성에 난민 인정 선고… "박해 받을 근거 충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난민 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대법원 패소 판결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A(29)씨가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4년 2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이 동성애자라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리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A씨는 "내가 동성애자인 걸 계모가 소문내 경찰에 체포됐고,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한국에 입국했다"면서 "우간다는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만연해 돌아갈 경우 체포되거나 살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호소했다.1심은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동성애자에 대한 박해 가능성에 대해 우간다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대법 판결을 두고 우간다 내 동성애자의 처우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안을 들여다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애초의 2심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우간다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온 사람"이라며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인이나 우간다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내용이 세부 사항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난민 면접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우간다의 언어감각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면접 당시 통역상의 오류나 심리적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자국 경찰에 체포되고 박해를 받았다는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에서는 모순이 없는 점도 유리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우간다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어 각종 범죄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적절히 수행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가 우간다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안정된 생활을 할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면서 난민 인정 소송을 낸 우간다 여성이 대법원 패소 판결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2018-10-18 디지털뉴스부

김경진 의원, '카카오 카풀' 반대하는 택시업계 파업에… "카카오가 직접 나서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저지하기 위해 택시업계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카카오를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은 18일 "지난해부터 택시 운송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카풀 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기존 업계 종사자들과 소통이나 중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가 직접 택시업계와 상생할 중재안을 마련하라면서 "택시야말로 대표적인 골목 상권으로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카카오는 양보가 없다.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부터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소위 '카풀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카풀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턱대고 카풀 철회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운행횟수 제한 등 합리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호주의 경우 우버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 손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 보상금을 지원하기도 한다"면서 "호주 사례를 반추 삼아 이제라도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시업계 측은 기사들의 주·야간 교대 근무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택시운행을 멈추기로 했다. 운행중단에는 개인택시 기사는 물론 법인택시 종사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카카오의 카풀사업 진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2018-10-18 디지털뉴스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오창석에 김용준·산이도 국민청원 독려… 25만 명 서명

배우 오창석에 이어 SG워너비 멤버 김용준과 래퍼 산이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언급했다. 김용준은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창 꿈 많은 젊은 친구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라며 "피해자가 제 지인의 사촌동생입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런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이라는 글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링크해 게재했다. 앞서 오창석도 같은 날 "제 친구 사촌동생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칼을 30여 차례 맞았다고 합니다"라며 "여러분들의 서명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피의자가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프로필란에 사이트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읽어봐주세요"라고 호소한 바 있다. 산이 또한 18일 "괜찮아. 괜찮아. 사람 쳐죽여도 약 먹음 심신미약 #강력처벌 #동의합니다"이라는 글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말한다. 이날 피의자는 오전 8시 10분께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뒤 PC방에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흉기를 갖고 돌아와 피해자에 수차례 휘둘러 사망케 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 미약 피해자입니다'이라는 청원이 게재됐고, 18일 오전 11시 기준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오창석에 김용준·산이도 국민청원 독려… 25만 명 서명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018-10-18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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