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사방' 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26만명 동의

텔레그램 성폭력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조주빈과 여아살해 모의를 한 수원시 영통구청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6만여명이 동의했다.청와대 국민청원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에 29일 오후 2시30분 기준 26만2천70명이 동의했다.자신을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의 고교 시절 담임교사이자 상습협박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원글에 "만나달라고 하면 죽기보다 싫어도 만나줬지만, 정상적인 대화는 그때뿐 협박이 끝나지 않았고 결혼을 한 뒤 고통과 불안을 참다 못해 고소해 강씨가 처벌을 받았지만, 수감 중에도 계속 협박 편지를 보내왔다"고 했다.또 "출소 이틀 전 이사를 하고 하루 전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개명을 한 뒤 학교도 옮겼지만, 다시 찾아왔고 딸을 언급하며 계속 협박을 하고 실제로 400만원을 주고 조주빈과 살해모의를 했다"며 "출소하자마자 구청에 복무하게 된 것도 하늘이 무너질 일"이라고 덧붙였다.청원인은 교사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는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 이름만 치면 모두 볼 수 있게 해놓은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넣었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만 얻었다"며 "그래서 학교를 옮기며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교사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 회원들의 신상공개를 강력히 원한다. 특히 여아 살해모의를 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 신상정보를 제발 공개해달라"며 "고소를 할 때 강력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썼다는 사실을 강씨가 조회하고 나서 분노해 계속 협박을 했다.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강씨는 지난 2017년 4월 피해자 A씨를 상습협박하고 같은해 12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원무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종합건강검진문진표 등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강씨는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강씨의 상소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3월 출소했다.기관 재지정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재차 개인정보를 빼돌려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조주빈에게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네며 "살해해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강씨는 지난해 12월21일 경찰에 붙잡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사방 회원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원합니다' 글에 29일 오후 2시30분 현재 26만2천7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2020-03-29 손성배

[경제뒤집기]코로나19 '집콕족' 증가…문화 생활과 놀이까지 달라져

코로나19로 '집콕'을 선택하는 경기도민들이 늘면서 일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집안에서 놀 수 있는 소소한 놀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고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이용도 크게 늘었다. 또 도서관의 휴관 영향으로 전자책 수요도 대폭 증가하는 분위기다.25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인 왓챠플레이에 따르면 3월 중순 동영상 시청률은 1월 중순에 비해 51%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대되면서 영화관이 아닌 방구석 1열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특히 감염병과 관련된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순위가 역주행하고 있다. 2월 한 달 동안 왓챠플레이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는 2011년 개봉된 '컨테이젼'이었다. 컨테이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일어난 일을 그린 영화다. 호흡기로 감염되는 바이러스 전파를 다룬 한국 영화 '감기'도 6위를 기록했다.집콕족들이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놀이도 SNS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달고나 커피'와 '1천번 저어 만든 계란말이'가 대표적이다. 달고나 커피는 커피 가루와 설탕, 물을 각각 1대1대1 비율로 섞은 뒤 400번을 저어서 만든 커피 거품을 우유 위에 부어서 마시는 음료다. 1천번 저어 만든 계란말이는 글자 그대로 거품기로 계란 흰자를 1천번을 저은 다음 노른자와 함께 구운 계란말이다. 달고나 커피와 계란말이 모두 색이 연해질 때까지 끝없이 저어야 해 긴 시간이 소요된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만드는 과정과 결과물 사진이 수천 건 올라와 있다. 전자책 수요는 더욱 뜨겁다. 지난 24일까지 3월 한 달 동안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신규 등록한 도민들은 2만7천400여명으로 일평균 1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평균 115명이 등록한 것과 비교하면 8배 가량 증가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관계자는 "개학 연기가 추가로 발표됐을 때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해 서버를 추가로 개설했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25일 오후 2시께 수원 시민이 바른샘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해 예약한 책들을 수령했다. 수원시는 이 도서관을 포함해 어린이도서관 3곳과 일반도서관 17곳에 지난 23일부터 도서예약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25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바른샘어린이도서관 출입문 앞 시민 한 분이 예약한 도서를 받기 위해 서 있다. 수원시는 이 도서관을 포함해 어린이도서관 3곳과 일반도서관 17곳에 지난 23일부터 도서예약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3-28 남국성

[에듀초점]'자켓 대신 후드 짚업?' 교복 문화 바뀐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복이 각 학교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자켓에 셔츠 혹은 블라우스, 바지 혹은 치마로 구성된 기본 구성 대신 짚업 후드나 가디건 등으로 학생 편의를 반영한 교복이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군포시의 A중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지원 품목은 동복 바지 혹은 스커트(1벌), 니트 조끼(1벌), 셔츠 혹은 블라우스(2벌), 하복(생활복) 상·하의(2벌), 체육복 상·하의(1벌) 등이다.이 학교의 교복 지원 품목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자켓이 제외됐다는 점이다. A학교 관계자는 "2018년 교복 대토론회에서 자켓이 불편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 올해부터는 교복 규정을 자켓을 입지 않는 대신 학생 활동의 편의성을 위해 카디건이나 후드 짚업을 입을 수 있도록 교복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A학교는 후드 짚업이나 카디건을 별도 교복 지원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색상만 지정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입고 등교할 수 있게끔 했다. 단가가 높은 자켓을 지원 대상 품목에서 제외한 대신 남는 비용을 활용해 체육복의 상·하의를 포함시켜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였다.A학교 한 학부모는 "틀에 얽매이지 않은 교복 규정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보다 자유로워졌다"며 "체육복도 무상교복 대상에 포함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다른 학교들보다 앞서 교복 디자인을 바꾼 학교들도 있다. 화성의 B중학교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이 야구 점퍼나 후드 짚업을 입고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천의 C중학교도 재킷 대신 지난해부터 교복 품목에 후드 짚엎을 추가했다. C중학교는 2018년 후드티를 도입했는데 학생들의 '입고 벗기 힘들다'는 의견을 반영해 후드티를 후드 짚업으로 변경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입기 편한 교복을 도입하려는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각 학교에 학생들이 편하게 교복을 입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꾸준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교복 매장에 진열돼 있는 교복 모습./경인일보DB

2020-03-28 이원근

코로나19 완치자 수, 격리치료환자 넘어섰다…발생 68일만

2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 수가 연일 수백명씩 나오면서 격리돼 치료 중인 확진자 수를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은 4천811명으로, 격리 상태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 수(4천523명)를 추월했다. 올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68일 만이다. 완치율도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 수가 연일 늘어나는 가운데 하루 신규 확진자 증가 폭은 둔화한 덕분이다.국내 완치자는 이달 초부터 하루 수십명씩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 2주 동안에는 하루에 100명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다.덕분에 완치율은 지난 15일 10.21%로 두 자릿수에 진입한 이래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22.73%, 22일 32.70%, 25일 40.8% 등으로 앞자리 수를 갈아치웠다. 전날 기준 완치율은 48.5%였다가 이날 50.8%에 이르렀다. 국내 확진자 2명 중 1명꼴로 완치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완치자 증가를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치명률 역시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센터장(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은 "격리 치료 중인 환자의 감소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던 영향으로 내달 초까지는 사망률이 지속해서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치명률은 이달 1일 0.4%대에 머물렀으나 이날 1.52%까지 올라왔다.평균 치명률은 아직 1%대지만 80세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은 16.20%에 달한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지난달 11일 기준으로 분석한 중국의 80세 이상 치명률(14.8%)을 이미 넘어섰다. 당시 중국의 평균 치명률은 2.3%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중국이나 이탈리아보다 평균 치명률이 낮긴 하지만 문제는 80대 이상"이라며 "중증 환자를 빠르게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표] 확진자 성별 및 연령별 현황 (3.28일 0시 기준, 9,478명) 구 분 확진자 (%) 사망자 (%) 치명률(%) 계 9,478 (100) 144 (100) 1.52 성별 남성 3,736 (39.42) 77 (53.47) 2.06 여성 5,742 (60.58) 67 (46.53) 1.17 연령(세) 80 이상 432 (4.56) 70 (48.61) 16.20 70-79 632 (6.67) 41 (28.47) 6.49 60-69 1,201 (12.67) 21 (14.58) 1.75 50-59 1,780 (18.78) 10 (6.94) 0.56 40-49 1,278 (13.48) 1 (0.69) 0.08 30-39 978 (10.32) 1 (0.69) 0.10 20-29 2,567 (27.08) 0 (0.00) - 10-19 501 (5.29) 0 (0.00) - 0-9 109 (1.15) 0 (0.00) -

2020-03-28 연합뉴스

[이슈줌인]'반려견 교육부터 케어까지...' 신개념 반려동물 전문직업학원

시흥시 정왕동에 전국 최초로 견주(犬主)와 반려견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개념의 '위드 독(DOG) 아카데미'가 개장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첫 오프라인 반려동물 전문직업학원으로 전문가의 훈련부터 청정 놀이시설, 개방형 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반려견 전문 복합센터 형태를 연상하면 된다. 실내 전체 1천157㎡(약 350평) 규모에 전문가가 배치돼 운영되며 운동장과 미용실, 스파, 호텔 등에 이르기까지 반려견을 위한 모든 시설이 눈길을 끈다. 이곳의 캐치프레이즈는 반려견에 대해 훈련이 아닌 교육으로 개념이 다소 의아하지만 동물의 정서적인 면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중심에는 강압적보다는 자율성을 띤 훈훈한 교육의 성격으로 봐도 좋을 듯 싶다. 이 센터는 민·관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전문가인 동물애호가들이 관장하는 센터이면서도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의 시지부를 겸하고 있는 까닭이다. 특이한 것은 반려견 유치원 교육프로그램. 유치원생처럼 반려견도 견주의 출퇴근에 맞춰 교육과 케어를 겸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개념의 프로그램 구성이 새롭다. 애견호텔 역시 기존 사이즈를 2~3배 정도 확대해 최적화된 공간을 제공하는 등 여느 애견센터와는 다른 면모가 센터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견주 반려동물 애호가들에 대한 아카데미는 포괄적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증반을 겨냥하고 있어 이채를 띤다. 다양한 자격증반을 만들어 취득과 취업부터 창업까지도 돕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도그워크, 장례지도사, 반려견 지도사, 펫자수…. 관심 있는 애호가들의 취·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반을 만들어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 교육도 진행된다. 단순히 반려견과의 동행적 삶을 추구하는 생활 반도 별도 준비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반려견 입양을 준비하는 견주를 위한 예비 반려견 교실부터 문제행동교정, 아로마테라피교실, 펫자수 교실 등 견주가 원하는 다양한 강좌도 준비돼 있다.여기에 반려견을 위한 스포츠 및 놀이교실과 산책교실 등이 갖춰져 애견카페 기능을 뛰어넘는 나들이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약 15년 전 21년을 함께해온 반려견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아 소박한 장례식도 못 치뤄 안타깝게 생각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여기까지 왔다는 센터 박보연(44) 대표 원장. 한국반려동물행동교정협회 회장으로 씨티컬리지 애완동물학과 전임교수, 해피독 TV자문위원 등으로 반려동물과 관련 10여 개를 넘는 다양한 이력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박 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1천500만마리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이제 또 하나 가족과의 행복한 동반을 위한 생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해 센터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반려호텔내 운동장에서 반려견들이 전문가와 놀이를 하고 있다. /위드 독(DOG) 아카데미 제공애견 호텔전경. /위드 독(DOG) 아카데미 제공아카데미 시설 ./위드 독(DOG) 아카데미 제공

2020-03-27 심재호

[코로나19 OUT!]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수원 팔달구 보건소에 빵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는 26일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로 운영 중인 수원 팔달구 보건소를 찾아 발 빠른 방역과 치유로 세계적 감염증 대응 모델이 되고 있는 현장 의료진과 관계자에 간식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수원 팔달구 보건소는 지난 2일부터 '의·약무 인·허가'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경기본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의료진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인천경기지역 내 보건소(7곳)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원, 인천공항검역소 등에 총 2천여 개의 빵을 후원을 이어갔다. 이어 지난달 13일에는'힘내라 대구 경북 프로젝트'로 대구 경산과 청도에 수제빵 4천개를 후원하기도 했다. 인천경기지역본부 김대용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분들께 인천경기지역본부 3천 4백 명 직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에 빵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제공

2020-03-26 김영래

[코로나19 OUT!]수원시 푸드트럭 소상공인연합회 의료진에 밥차 통큰 선물

"만들어 주신 맛있는 도시락 먹고 더 힘을 내겠습니다."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진과 간호사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저녁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한 '밥차'가 수원호스텔에 출동해 눈길을 끈다.수원시 푸드트럭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4일부터 매일 수원호스텔을 찾아 현장에서 30인분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 것.수원호스텔은 코로나19 감염증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 등 의료진 30여명이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종일 현장을 누비다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온 간호사 등 의료진은 매번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다반사였다.하지만 푸드트럭소상공인연합회가 도시락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메뉴의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 건물 내부 1층 식당에 띄엄띄엄 앉아 '밥다운 밥'을 먹었다.첫 날인 24일에는 만나라라는 업체가 소불고기를 메인메뉴로 두부요리, 해물완자, 마카로니샐러드 등을 만들었고, 둘째 날인 25일에는 꼴닭푸드에서 BBQ삼겹살과 어묵탕, 냉이달래대파파채, 우렁쌈장, 야채샐러드 등으로 든든한 한 끼를 제공했다.또 교대근무를 하느라 밥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입소 의료진을 위해서는 따로 도시락으로 포장해 필요시 따뜻하게 데워먹을 수 있도록 했다.오는 4월2일까지 스위트진, 키다리푸드, 몽키푸드, 복되라 등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푸드트럭들이 삼계탕과 훈제오리, 스테이크, 찜닭 등 다채로운 식단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간호사 김혜정씨는 "호스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다른 것보다 식사가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저녁을 준비해 주셔서 제 때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전해 주신 주민들의 간식을 포함해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정인성 수원시푸드트럭소상공인연합회 이사장은 "수원시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며 "맛있는 것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 푸드트럭소상공인연합회가 수원호스텔을 이용하는 의료진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수원시제공

2020-03-26 김영래

수원도시공사, 사업장 휴관기관 동안 대대적 정비 나서

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의 휴관기관 동안 대대적인 정비 활동을 벌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6일 공사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장안구민회관 등 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교육 강좌시설 6곳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초부터 휴관 조치 됐다.이 기간 각 사업장은 자체 방역 활동에 돌입하는 한편, 시설물 보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재개관 시 시민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하게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 추진됐다.우선 전체 휴관시설에 대한 바닥 왁싱, 도색 보수, 출입문 점검 및 교체 등 환경미화 작업이 진행됐다.장안구민회관은 수영장 탈의실 및 스포츠센터 시설물 등을 점검 및 보수하고, 한누리아트홀의 무대 왁스작업과 조명기기를 교체했다.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는 배드민턴 코트 바닥 교체 작업과 샤워실 보수를 했다. 칠보체육관은 냉방기, 안내표지판 등을 점검 및 설치했으며,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는 체육관 조명 개선공사를 벌였다, 화산체육공원은 골프 타석 매트 교체, 체육공원 내·외부 도색 공사 등을 진행했다.이부영 사장은 "휴관기간 동안 시설물을 꼼꼼하게 살펴 재개장 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가 휴관중인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7일 화산체육공원 직원들이 골프연습장 내부 왁싱작업을 벌이고 있다.수원도시공사 제공

2020-03-26 김영래

수원시, 코로나 19 대응 위해 638억원 추경 긴급편성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원시가 63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이번 추경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안전 확보와 민생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추진된 '코로나19 추경'이다.수원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난 23일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2조8천263억 원으로 계획했던 올해 당초 예산 대비 469억 원(1.66%)을 증가한 2조8천732억 원을 1회 추경으로 편성했다.세입 재원 중 세외수입은 96억 원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435억 원을 포함한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565억 원 증액돼 총 469억 원 늘어난다.또 국가적 재난 대응에 동참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부진사업 등 117억 원과 내부유보금 52억 원을 감액해 169억 원을 확보했다.특히 세출 분야 조정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시민의 삶을 현미경처럼 살펴보고 재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을 핀셋처럼 뽑아내 맞춤형으로 재정을 지원해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다.이에 따라 방역체계 구축과 민생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 위주의 세출이 계획됐다.우선 시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방역체계 구축'에는 45억 원이 투입된다. ▲마스크 구입 및 방역물품 확보 26억 원 ▲노인·장애인거주시설·보건소 등 방역·소독 9억 원 ▲선별 진료 장비(이동형 X-ray) 구입 및 운영 5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임시민원실 구축·운영 5억 원 등이다.또 '민생지원예산'에는 532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아동양육 한시 지원 267억 원 ▲저소득층 긴급지원비 209억 원이다. 긴급복지 지원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생계비 한시 지원 122억 원, 코로나19 위기상황 발생가구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생활비 지원 55억 원, 코로나19 입원 격리 해제자 생활비 지원 23억 원 등이 포함된다. 또 ▲노인·중장년층 일자리 확보 사업 6억 원 ▲청년 인턴 및 일자리 확보 11억 원 ▲기타 일반민생 39억 원 등이다.황폐해진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61억 원이 꾸려졌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지원사업 21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동반성장 13억 원 ▲지역 화폐 인센티브 확대 발행분 10억 원 ▲창업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 4억 원 ▲기타 13억 원 등이 투입된다.앞서 시는 2020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방세 감소 등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고침'을 기조로 뼈를 깎는 재정 구조조정을 진행했다.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자 또다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번 추경 예산안은 수원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확정된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재정위기를 극복한 경험에 각고의 노력을 더 해 긴급 추경을 편성한 만큼 수원시민의 안전 확보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원시는 이번 코로나19 추경과 별도로 수원시민 1명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경기도 기본재난 소득 재원이 경기도로부터 이전되는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국가재난 긴급 재정 지원 정책에 발맞춰 수원시 맞춤형 재정지원 방안을 추진, 소상공인에 대한 상·하수 요금 감면과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3-26 김영래

병무청, '박사방' 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 사건 계기로 복무관리제도 개선 검토

병무청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박사방'의 공범으로 구속된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사건을 계기로 범죄 전력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25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과거에도 공익근무(사회복무)요원의 질병 또는 범죄경력 등 정보를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하지만 복무기관장 통보 절차를 명문화할 수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요원 관련 민감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결정문을 내놨기 때문이다.지난 2013년 3월 위원회는 정보주체인 요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거주지에서 근무하는 복무 특성상 해당 민감정보가 지역사회에 알려질 경우 기본권 침해가 더욱 우려된다고 판단했다.문제는 특수·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지방행정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더욱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상습협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다.지난 2018년 3월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부장판사는 강씨의 상습협박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에서 강씨의 상소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강씨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2월22일 오후 1시께 업무용 컴퓨터에서 피해자 A(34·여)씨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성 글을 남기는 등 16차례에 걸쳐 상습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영통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해 3월 출소, 기관 재배치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재차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긴 것이다.지방행정 업무보조 업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 중 민원부서 소속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교통지도 단속 등 현장부서는 대부분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다.일례로 영통구 사회복무요원 95명 중 민원부서에 배치된 71명은 개인정보를 취급한다. 교통지도 단속 현장요원 24명은 과태료 부과 등 업무를 맡은 요원만 개인정보 일부를 취급한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3-25 손성배

보호종료아동 섬세한 정책지원 요구에 경기도의회와 초록우산 함께 움직인다

보육원 등 시설 퇴소 후 방치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섬세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경인일보 연속 보도(2월 27일 7면보도) 이후 경기도의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가 경기도 아동청소년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김원기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아동청소년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들이 안정적인 자립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공유했다. 또 지난 16일 김원기 부의장이 발의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이 함께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아직 홀로 설 준비가 덜 된 보호종료 또는 퇴소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며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을 명시하고 당사자인 아동,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조례안이 가결되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및 퇴소청소년들이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승현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도 "퇴소청소년은 양육시설, 그룹홈, 청소년쉼터 등에서 만 18세가 넘어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되다가 종료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종료 또는 퇴소되는 아동,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김원기 부의장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제공

2020-03-25 공지영

수원시, '특례보증' 지원 확대 등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수원 지역경제를 증진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과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등 7개 대책이다.수원시는 25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소상공인 지원대책' 7가지를 발표했다.먼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한 이들이 신용대출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수원시는 올해 출연한 9억원에 추경 16억원을 더해 총 25억원을 출연한다. 여기에 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각각 8억원씩 매칭 출연해 총 41억원을 출연한다.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수원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총 410억원까지 보증한다. 보증한도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으로 높였다.또 코로나19로 2개월 가까이 걸리는 대출보증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실사 인원을 파견한다. 시는 2주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추경 4억원을 확보해 특례보증수수료도 1%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수원페이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수원페이에 금액을 충전하면 6%가 더 충전되는데, 이를 7월까지 10%로 늘린다.5월까지는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김경태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사회적 거리 함께 하기' 캠페인을 펼쳐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품격있는 시민정신으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이날 브리핑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온라인(수원iTV)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은 별도로 제공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신청받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3-25 김동필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내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서울청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밝혔다.서울청은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찰은 25일 오전 8시께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조씨가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약 255만명의 인원이 동의했다.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연합뉴스'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2020-03-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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