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양산 불법 개농장, 롯데-시민단체 구조비용 '이견'

'케어', 도살 막으려 농장주에 소유권 포기 조건 '위로금 지급' 완료입양·임시보호시설 등 예산 제안… 롯데 "수십억 집행 어려워" 난색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소유 인천 계양산 땅에 있는 불법 개농장을 두고 롯데 측과 동물보호단체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상속 대상자들이 개 구조에는 큰 틀에서 뜻을 모은 상황(7월 3일자 4면 보도='계양산 불법 개농장' 230여마리 살린 롯데그룹)이지만, 구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동물보호단체와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3일 인천 계양구 등에 따르면 동물권단체 '케어'의 한 해외 후원자가 지난달 계양산 불법 개농장의 농장주에게 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에 위로금 명목으로 약 3천300만원을 지급했다. 케어는 개 도살을 막기 위해 후원자가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지난달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농장주는 합의서를 통해 개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다. 개 농장에 있던 개는 230마리 정도로, 이들은 케어 측에서 인력을 투입해 후원받은 사료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문제는 개 구조에 드는 비용이다. 해당 농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불법 시설로 더는 개를 기를 수 없다. 약 230마리의 개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롯데그룹 등으로부터 개 구조에 드는 예산을 제안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케어는 입양을 위한 개 중성화 비용, 사료비, 치료비 등과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를 옮길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롯데 측에 제안하는 한편, 계양구에는 기존부지 사용과 분뇨 처리 작업이 가능하도록 요구했다.케어 관계자는 "농장에 있던 개 중 최대한 많은 개체를 입양 보내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지금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개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후원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불법 시설을 방치한 롯데 측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하지만 롯데 측은 케어가 제안한 비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케어의 제안을 수용하는 데 수십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롯데지주(주) 관계자는 "케어 측에서 제안한 사항이 예상했던 수준과 차이가 큰 면이 있다"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상속 대상자들이 비용부터 집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계양구는 이달 말까지 농장주에게 불법 시설 정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개 구조 방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달까지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용중지 명령, 경찰 고발과 함께 토지의 상속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대상자도 행정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8-03 공승배

한신대 공동대책위원회 '학생탄압 대학본부' 규탄

한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직원·교수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학생징계 남발하며 학생 탄압하는 대학본부 물러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교목 교수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해명하라고 공개 요구한 한신대 총학생회 노유경 회장과 문희현 부총학생회장,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용 과정에서 학생 추천 후보 배제에 대한 성명서를 낸 사회복지학과 회장이 무기정학 징계를 앞두고 있다.징계는 오는 5일 교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총학은 징계 철회를 위한 연대서명을 진행해 약 1천200명의 개인 서명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교협 등 40여개 정당 등 단체 연대서명을 받았다.징계 당사자인 문희현 부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로 한신 교정이 한산한 틈을 타 학생 의견을 배제한 채 독단적인 학사운영을 지속하고 학생 대표 3인에게 학교 본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을 내렸다"며 "어지러운 학내 상황에서 총학생회장단을 무기정학 시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말했다.공대위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 2천만원을 납부한 보직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정직 1개월 처분과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대비된다며 "정당한 명분 없는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또 장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본부가 일방적으로 성적 장학금을 폐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학생들을 무시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맞섰다.전국대학노동조합 한신대학교지부장 김상욱 교수는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있지만,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공동의 힘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8-03 손성배

완성 앞둔 수인선… 서수원 전철시대 다시 열린다

3단계 완료… '내달 전구간 개통'수원시·철도공단 등 시승식 진행인천까지 55분 소요… 35분 단축시민 교통편의 획기적 개선 기대오는 9월 수인선 전구간이 개통, 서수원 전철 시대가 또다시 재현된다. 1937년 개통돼 1995년 폐선된 수인선 협궤철도 노선의 복원이다. 25년 만이다.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 3단계(수원~한대앞) 구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8월말까지 시설물 검증시험을 거쳐 개통된다. → 노선도 참조시설물검증시험은 시운전 열차를 투입해 단계별로 속도를 증가하면서 철도시설물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및 차량과 시설물의 인터페이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는 3일 오전 11시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 김용두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인선 열차 시승을 진행했다.개통을 앞둔 수인선 수원 구간은 총연장 20㎞로 총 사업비 9천500억원이 투입됐으며 수원지역에는 고색동 지역과 오목천지역을 지난다. 화성시 구간에는 어천~야목~사리를 지나 안산 한대앞역으로 연결된다. 수원에서 인천까지 소요 시간은 55분이다. 1호선을 이용, 환승해 인천을 가야했던 기존 노선 소요시간은 90분 가까이 소요, 실제 소요 시간이 35분 가량 단축된다.시승식에 참여한 시승객들도 수인선 완공을 앞두고 서수원 전철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인선으로 수원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해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수원시는 당초 지상철로 계획됐던 수인선을 주민 요구에 따라 지하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해 수원시 구간 지하화를 성사시켰다. 또 수인선 지하화를 통해 남게 될 상부공간을 시민들에게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주민 편익 시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영래·김동필 기자 yrk@kyeongin.com3일 오전 수인선 고색역에서 오는 9월 개통을 앞두고 영업 시운전 중인 수인선 열차에 오른 조무영 수원시 제2부 시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8-03 김영래·김동필

안성 공도중 "일제 잔재 청산"… 친일파 이흥렬 작곡 교가 교체

작년 대토론회 도출후 협의끝 결정재학생·학부모 등 교가 가사 공모안성 공도중학교(교장·한지숙)가 교내 일본제국주의 잔재 청산을 위해 친일파가 작곡한 교가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공도중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동량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정체성 확립은 물론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1 만세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지난해 대토론회를 개최했었다.대토론회를 통해 교내 관행적으로 산재해 있던 다양한 일제 잔재가 도출됐고, 이를 청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활동을 진행했었다.특히 올해는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지난 7월 심도 있는 협의 끝에 친일파 음악가인 이흥렬(1909~1980)이 작곡한 교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친일파 이흥렬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 음악단체인 '대화악단'과 '경성 후생악단'에서 활동한 인물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등재돼 있다.공도중은 현 사회에 맞는 교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재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은 물론 전문가 및 시민들에게 교가 가사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한지숙 교장은 "우리 학교가 추진 중인 이번 친일파가 만든 교가 교체 사업은 경기도내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책으로 국내 3·1운동 3대 실력항쟁지인 안성에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친일 잔재 청산에 앞장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공도중은 지난해 대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학내 일제 잔재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청산해 나간 바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8-03 민웅기

"추모를 넘어 조봉암 선생의 뜻 끊임없이 실천"

61주기 공식 추모식 없이 간소히박남춘 시장, SNS에 추모의 글3년간 보낸 대통령 화환도 없어강화도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정치계의 거목, 죽산 조봉암(1899~1959) 선생의 61주기 추모행사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서울 중랑구 망우리공원 묘역에서 엄수됐다.행사를 주최한 (사)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와 죽산조봉암선생유족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공식적인 추모식은 마련하지 않고, 내빈 소개나 추모사 없이 추모객들의 묘소 참배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올해 추모행사는 인천시가 후원하고, 새얼문화재단이 협찬했다.이날 추모객들이 묵념한 뒤 박남춘 인천시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헌화를 이어갔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박찬대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조동암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인천지역 각계 인사들도 방문했다.2017년 죽산의 58주기 추모제 때 처음으로 '대통령 화환'을 보낸 이후 지난해 60주기까지 3년째 왔던 문재인 대통령 화환은 올해에는 없었다. 올해 추모행사에 온 화환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윤관석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심상정 대표, 이정미 전 대표, 노회찬재단 등이다.강화 출신 죽산 조봉암 선생은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 이후 제헌 국회의원과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냈다. 2·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2위를 차지하는 등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조봉암 선생은 1956년 진보당을 창당한 이후 간첩 누명을 쓰고 1959년 사형이 집행됐다. 2011년 대법원이 재심에서 간첩죄로 '사법살인'을 당한 죽산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복권됐다.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추모사 대신 페이스북에 "지난 60주기 추모일에 약속한 선생의 삶과 철학이 담긴 어록집이 올해 1월 발간됐고, 올 11월 두 번째 어록집 또한 발간 준비 중"이라며 "추모를 넘어 죽산 선생의 뜻이 끊임없이 빛을 발하도록 실천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시 중랑구 망우리공원 죽산묘역에서 열린 조봉암 선생 61주기 추모행사에서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이 헌화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8-02 박경호

강화도·도원동… 조봉암 석상 '가시화' 어디 세울까

새얼문화재단·인천시 건립 협의중고향 접근성·거주지 협소 등 단점공원화 최적지 '부평'은 연고 약해"시민에 널리 알릴 장소 추진" 관심죽산 조봉암(1889~1959) 선생의 '석상 건립'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석상을 인천 어느 지역에 세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봉암 선생의 석상 건립지로 유력한 지역은 죽산의 고향인 '강화도', 죽산과 가족이 살았던 '중구 도원동', 죽산이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된 인천시 을구에 속했던 '부평' 등 3곳이다. 죽산의 석상 건립을 추진하는 새얼문화재단은 장소 제공 등을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지난달 31일 서울 망우리공원에서 열린 조봉암 선생의 61주기 추모행사에서 만난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은 "성금을 모아준 시민들의 뜻과 의견을 들어서 석상 건립장소를 정하고 곧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워싱턴의 마틴 루터 킹 목사 석상처럼 웅장한 부조이면 좋겠다"고 말했다.조봉암 선생이 나고 자란 강화도는 석상 건립지로 상징성이 크지만, 인천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생가 복원 등 인천시 차원에서 구상 중인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들이 별도로 있어 석상은 시민들이 가깝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죽산이 거주했던 도원동도 '부영주택' 등 실제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있어 의미가 크지만, 구도심인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장소가 협소하다는 평가가 있다.공원화 등 장소와 접근성 측면에서는 부평지역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 조병창과 일대 전범기업들이 행한 강제노역, 부평미군기지, 노동운동 등 역사적 상징성도 크다. 다만, 부평지역은 강화나 도원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조봉암 선생과의 연고가 깊지는 않다. 조봉암 선생이 인천시 을구를 지역구로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가의 길을 걸었지만, 당시 '인천시 을구'는 현 동구·부평구·서구·계양구 등 인천 농촌지역 대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이다.새얼문화재단이 2011년부터 조봉암 선생 석상 건립을 위해 모은 기금은 약 8억원이다. 전국에서 5천명 이상이 성금을 보탰다. 새얼문화재단과 인천시는 조봉암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재조명할 수 있는 지역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지난달 초 개최한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발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407명 가운데 30.2%는 관련 기념사업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답했고, 26.6%는 참여(권유)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조봉암 선생을 시민들에게 더욱더 널리 알리면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원화 사업과 함께 석상이 건립되면 인천시에 기증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8-02 박경호

화성시 이상한 마스크 계약… 자체감사서 직원 징계 요구

화성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과 연관성이 없는 지역 업체와 제품 검수도 없이 '수상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6월 11일자 8면 보도=화성시, 코로나 마스크 '수상한 계약' 의혹 눈초리)과 관련, 화성시 자체 감사에서도 해당 문제를 확인했다.2일 화성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광고기획사 등으로부터 방역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뒤 검수도 하지 않고 대금을 먼저 지급한 과장급, 팀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 및 훈계 조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시와 A광고기획사는 정부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내린 바로 다음날인 지난 2월 6일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38만6천개의 중국산 덴탈마스크와 1만7천개의 손 세정제가 2억2천400여만원 가격에 납품됐다.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물품 납품이나 검수가 끝나기도 전인 같은 달 6일 대금 2억여원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정식 계약 전인 1월 31일 업체로부터 마스크 3천장을 먼저 납품받는 등 계약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상 공무원은 계약 후 물품을 공급받고, 검수한 뒤엔 물품 검수 조서를 작성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 감사관은 설명했다.한편 징계가 요구된 공무원들은 지방계약법 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된다며 이의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8-02 김태성

'이만희 구속영장' 신천지, "방역 방해 지시한적 없다"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일 발부되자 신천지가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 누락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신천지는 "지난 2월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했다"며 "총회장은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또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안타깝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2월 대구를 중심으로 신천지 교인 사이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신천지에 신도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요구했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영장 발부 소식에 입장문을 내고 "바라던 이만희 교주의 구속 결정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사회 질서를 해치고 미풍양속과 가정 윤리를 해치며 종교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이비 종교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8-02 손성배

LH 10년 공공임대 성남시 판교 백현마을 2단지 '누수' 말썽

'스프링클러 배관' 100여가구 보수"수리때 밸브 잠가 화재 위험 노출"임시방편 아닌 '근본 해결책' 요구소방당국, LH측에 시정 행정명령성남시 판교 백현마을 2단지 중대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곳곳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생활불편은 물론 누수·수리 때마다 소방배관 밸브를 잠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소방당국도 이런 사실을 파악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로,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 발생이라며 '임시 방편식'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판교 백현마을 2단지는 총 772가구로 시공사인 J기업이 일반 분양한 32평형 281가구와 10년공공임대로 분양전환이 진행 중인 39·45평형 491가구로 구성돼 있다.2일 백현마을 2단지 입주민 등에 따르면 분양전환과 관련한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최근 들어 아파트 곳곳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가 발생, 보수를 받은 곳이 100세대 이상이며 보수가 진행 중인 곳이 20세대 가량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배관 누수가 사나흘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누수가 심각해 세숫대야나 양동이 등으로 물을 받거나, 보수를 2차례 이상 한 가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동(銅)배관을 사용한 데다, 동관 자체도 불량이고 시공에도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입주민 A씨는 "최근에 천장 스프링클러 부분에 얼룩이 지고 물도 떨어져 보수를 했는데, 이게 동관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부식돼 있었다"며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분당 아파트에서 18년 동안 살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지은 지 10년 밖에 안된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건 부실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A씨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싹 뜯어서 갈아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인 LH는 부분 보수만 하고 있다. 그마저도 보수 기간이 3개월이나 걸려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토로했다.입주민들은 이와 함께 지난달 정기 소방점검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수리할 때마다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가 놓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입주민 B씨는 "과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참사가 빚어진 대형 화재 사건이 한 두 건이냐"며 "그동안 화재가 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아찔한 생각에 불안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소방당국은 현재 LH 측에 시정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분당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점검에서 스프링클러를 중심으로 옥내소화전 방화문 등 상당히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고,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콜센터 등을 통해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가 접수되면 긴급 하자로 분류해 바로 보수 조치하고 있고, 소방당국의 시정 지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조치했고, 스프링클러 부분의 경우 3가구만 보수 중으로 곧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시공·근본대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까지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스프링클러 배관 보수 공사로 뜯겨진 천장. /성남 백현마을 2단지 주민 제공새는 물을 받기 위해 놓아 둔 양동이. /성남 백현마을 2단지 주민 제공

2020-08-02 김순기

손상여객기 운행 강행 대한항공… 국토교통부에 보고 안한 인천공항공사

이륙전 탑승교와 충돌·기체 훼손'의무 보고' 불구 별도 조치 안해감사원, 위법·부당사항 17건 지적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충돌 사고로 기체가 손상됐음에도 조치 없이 일본까지 운항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알고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천공항공사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6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는 이륙 전 탑승교와 충돌해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됐지만 목적지까지 그대로 운항했다. 대한항공은 일본 오사카에서 항공기의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인천공항공사에 요청해 인천공항에서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은 항공 안전 장애 발생 장소를 '일본 오사카'로, 발생 시간을 '오사카 도착 이후'라고 국토부에 보고했다.인천공항공사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에서 탑승교와 충돌한 사실을 확인해 항공사에 통보했음에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항공기 충돌은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다.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의 유도로 오진입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항공기가 관제사가 지정한 유도로가 아닌 다른 유도로로 진입한 사례가 8건 발생했으나, 인천공항공사는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각 항공사도 의무 보고를 진행하지 않아, 국토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감사원은 이 외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주차 대행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총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항공 안전 장애와 관련한 사실 조사 등을 진행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규정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 안전 장애를 철저히 의무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8-02 정운

염태영 수원시장 '폭우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 돕겠다'

기호 2번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가 전국적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염태영 후보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충북과 안성 지역에 비 피해가 심각한 듯"하다며 "수원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민간의 자바적 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부탁해놨다"며 현재의 수원시 호우상태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원시의) 모든 자원을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민간의 참여와 여분의 자원을 총 동원하여 피해지역이 빨리 복구되도록 돕겠다"고 피해지역의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염 후보는 당일 대구, 경북지역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 참석하여 현장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을 총괄하는 제2부시장으로 하여금 비상 상황을 챙기도록 하고, 저도 시시각각 현장의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비상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여 수원은 아직 큰 피해가 없었고, 침수예상구역에 대한 비상조치를 선제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밝혔다.이러한 염태영 후보의 발언은 현직 시장으로서 당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시정에 결코 소홀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여진다.한편 수원시는 강원지역 산불, 포항 지진, 울산지역 태풍 등 각종 사회·자연 재해 때마다 민관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2020년 신년화두로 '勞民勸相(노민권상, 서로 위로하고 돕는 사람들의 도시)을 선정하며 전국의 지자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다. 강원도 속초 산불지역에 대한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대구지역 코로나19확산 당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지원했으며, 무안, 장수, 순창 등 농촌 지역의 특산물의 판로에 어려움을 겪을 때 마다 공동 구매를 하는 등 전국 최대기초지자체다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염태영 최고위원 후보는 현 3선 수원시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주요공약으로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모범사례 발굴 및 전국화 촉진 ▲지역여론수렴 특별기구 '민주보이스 캠프' 설치 및 운영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인력과 예산 확대 ▲시·도당을 지역 정책개발, 지역 리더 육성의 산실로 재편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축제,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 방식 도입 등을 내놨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쳐사진.

2020-08-02 김영래

"경기도내 군 골프장도 이전되어야 한다" 목소리 높아져

정부가 태릉골프장 개발을 발표하면서 경기도 내 체력단련장(이하 군 골프장)도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특히 수원 군 골프장은 7천여세대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전국 군 골프장은 33곳이며, 이중 11곳이 도내에 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다.수원 군 골프장은 33만5천㎡ 규모로 1980년 문을 열었는데, 군 골프장을 한가운데 두고 권선택지지구(99만3천㎡)가 개발되면서 현재 7천세대 넘는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이들은 입주 초부터 군 골프장 이전을 요구했으며,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세류역·곡정고 접근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김영진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장은 "가장 가까운 역이 세류역인데, 단지 한가운데 골프장이 있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이 어렵다면 골프장을 가로지르는 통행로라도 만들어달라고 했지만, 국방부에서는 사전 통행증을 발급받으면 된다는 답변만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골프도 영관급 등 소수만 이용할 텐데 소수의 사람 때문에 7천여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군 골프장 관련) 주민 서명을 받아 국방부와 수원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고 답이 없다면 집단행동도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수원 군 골프장을 비롯해 화성 남수원 군 골프장 등 군 골프장이 체력단련장이라는 명칭과 달리 일부 군인들만 이용하고 민간인 이용도 어렵다는 것이다.실제로는 민간인도 군 골프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주말과 공휴일 경우 현역군인 위주로 운영돼 민간인은 주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수원시는 군 골프장 부지가 국방부 소관이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군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군 골프장 이전에 대해 군과 논의한 적은 없다"며 "시 부지면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국방부 부지라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군에 전달하고만 있다"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민간인 이용률이 낮지는 않다"면서도 "민간인 이용이 낮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민간인분들도 주중에 일해서 주말에 운동해야 하는데 주말에는 현역군인 위주로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정부가 개발을 예고한 태릉골프장 일대 전경. /연합뉴스

2020-08-02 신현정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