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해 공장 화재 7시간 만에 완진, 3개 공장 8개 동 태워 '인명피해 없어'

26일 경남 김해 플라스틱공장에서 난 불이 화재 7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경남도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김해시 한림면 가산리 한 조선 배관 기기 제조공장 컨테이너에서 시작해 인접한 2개 공장으로 번진 불을 오후 9시 14분께 완전히 껐다고 밝혔다.이날 발생한 불로 플라스틱 재생공장을 포함한 총 3개 업체 8개 동이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와 인근 소방서 소방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청·산림청 헬기 5대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나선 바 있다.앞서 오후 5시 4분께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공장 안팎에 있던 다량의 플라스틱을 뒤덮은 불을 끄는 작업을 이어왔다.한때 플라스틱이 타며 일대를 뒤덮은 검은 연기 역시 현재는 불이 어느 정도 진화된 뒤 피어나오는 흰 연기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불씨가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비, 현장에 머무르며 밤새 확인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화재 면적 등 자세한 피해 규모와 원인은 오는 27일 날이 밝는 대로 조사하기로 했다.소방 관계자는 "눈에 보이는 시뻘건 불길은 모두 잡은 상태"라며 "혹시 모를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밤새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26일 오후 2시 10분께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6 디지털뉴스부

오권철 판사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 초동조치 부실, 국가 1억8천만원 배상"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 여중생의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피해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30일 딸 친구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인 10월 1일 낮 A양을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했다. A양 어머니는 9월 30일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서울청에서 실종 신고를 하달받은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은 망우지구대와 당직 근무 중이던 중랑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망우지구대 경찰들은 A양의 최종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후 지구대에서 A양 어머니가 이영학의 딸과 통화하는 걸 보고도 귀담아듣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이영학 딸을 자세히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 출동 지령을 받은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출동하겠다"고 허위보고한 뒤 그대로 사무실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후순위 업무들을 처리하다 3시간 뒤에야 망우지구대에 가서 수색상황만 물어봤을 뿐이다. 경찰의 이 같은 초동 대응 부실은 경찰 자체 감찰로도 확인돼 관련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 역시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다만 "경찰관들에게 법률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는 아니다"라며 국가에 100%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무에 반해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국가를, 피해 결과를 직접 발생시킨 이영학과 동일시해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가의 책임 비율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영학은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도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6 디지털뉴스부

응급환자 헬기이송 전면 업그레이드…119로 통합·맞춤형 출동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정부의 헬기 통합 운영체계가 하반기부터 전면 업그레이드된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서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한 헬기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출동요청과 지령을 119상황실로 일원화한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종류의 헬기를 최단시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26일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규정안'(총리훈령)을 행정예고하고 세부 운영 매뉴얼을 다듬어 이르면 7∼8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외국 헬기 환자이송 관련 매뉴얼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세부 매뉴얼도 거의 완성했다"며 "운항관리사와 상황실 인력 등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규정은 2014년에 만들어진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보완·강화한 것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더욱 원활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존에도 헬기의 중복 출동을 막고 필요에 따라 다른 부처에 헬기 출동을 요청하도록 하는 '공공헬기 공동활용 시스템'이 운용돼 왔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지침이다 보니 운용에 한계가 있었다.특히 헬기의 임무와 정비·출동상황 등 핵심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별 가용 헬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타 부처에 헬기 지원을 요청하려면 기관별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봐야 했고 지원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규정은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한 헬기의 종류와 배치장소는 물론 탑재 장비 현황, 정비상태, 출동 시 시간과 위치 등 더욱 상세한 정보를 소방청과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실시간으로 취합·공유하게 했다.운항정보 공유 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6개 부처에서 보유한 헬기 중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120대가량이다.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투입대상 헬기 선정, 부처 간 지원요청도 119종합상황실이 전담한다. 출동요청이 들어오면 119종합상황실은 각 기관에서 받은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 위치, 이송시간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기능을 갖춘 헬기를 골라 해당 기관에 출동 지령을 전달한다. 119종합상황실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동이 어려운 경우 즉시 알리고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참여기관들은 또한 응급의료헬기의 이착륙장을 공유하고 소방청장의 요청에 따라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담당 국장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규정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운영성과와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모두 총리훈령에 근거를 둬 준수의무를 지도록 했다. 총리훈령은 공무원에게 내리는 일종의 직무상 명령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상의 준수의무가 있으며 어길 경우 징계 등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헬기 공동활용 운영지침은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부담이 없었고 내용도 단순해 부처 간 협업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다"며 "이번 총리훈령 제정으로 소방청 상황실로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위상을 올려 응급환자 이송 시 정부 헬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5-26 연합뉴스

버닝썬 게이트 규탄 시위 "강간문화 척결·재수사 촉구"

25일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버닝썬 게이트 규탄 시위가 진행됐다.인터넷 카페 '버닝썬 게이트 규탄 시위' 참여자들은 경찰이 부실수사로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버닝썬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게이트가 촉발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황제 조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의 뒤에 정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정작 국민을 기만하며 착취로 내몬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지금 남은 것은 마약으로의 물타기뿐"이라며 "여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더는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간문화 척결을 위해 성매수남을 제대로 색출해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여성들의 외침을 외면해온 남성 권력자들은 더 믿을 수 없다"며 "남경찰, 남검찰을 청산하고 그 자리를 오직 여성만으로 채워 넣어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의 폭행 사건에서 촉발한 이른바 '버닝썬 사태'는 클럽 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인 파문으로 번졌다.또 버닝썬의 사내이사였던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가수 정준영(30) 등 유명연예인들의 성폭력 범죄가 드러나며 논란은 더 확산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5-26 디지털뉴스부

인천 검단 주민 1천여명, 3기 신도시 반대 집회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의 주민들이 25일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발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 총연합회와 검단주민 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완정어린이공원에서 3기 신도시 건설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지하철 2호선의 검단∼일산 연장 등 검단 교통망 확충을 포함한 기존 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검단신도시를 살리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주민들은 2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3기 신도시보다 충실하게 선행돼야 한다며, 검단 인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경기 부천 대장지구 등 2곳에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검단 주민들은 앞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해,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접연결 차량 발주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김래호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 총연합회 공동회장은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신도시 대책 대부분은 이미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라며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 연장,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접 연결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경기도 일산·운정 주민들이 25일 고양시 일산 동구청앞에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서북부 교통개선 구상을 밝혔는데도 3주째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6 디지털뉴스부

서울 광화문서 열린 보령 머드 축제… '보령머드 IN 서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령머드 IN 서울'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광화문광장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를 재현한 진흙 풀장이 설치되고 풀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이 음악 소리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추고 몸을 흔들었다.이날 행사는 오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22회 보령 머드 축제를 앞두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선베드에서 즐기는 힐링 머드팩 체험과 머드화장품 판매, 그라피티 작품 만들기, 머드 버킷 챌린지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됐다.김동일 보령시장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를 2개월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마련했다"며 "이번 보령 머드 축제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 세계 머드 박람회까지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보령 보드 축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계 축제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다"며 "세계 속의 축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김동일 보령시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령머드축제 홍보 행사 '보령머드 인 서울'에서 외국인 서포터즈와 함께 칼라머드버킷챌린지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일 보령시장(가운데)이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령머드축제 홍보 행사 '보령머드 인 서울'에서 외국인 서포터즈와 함께 칼라머드버킷챌린지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6 디지털뉴스부

부모부양 누가 해야하나…가족 71%→27% vs 사회 20%→54%

효(孝)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주의가 약해지고 소가족·핵가족화가 심해짐에 따라 사회규범과 제도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부모부양 가치관과 태도도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인식은 급격히 축소되고, 국가와 사회 등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25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2019년 5월)에 실린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 과제' 보고서(김유경 연구위원)에 따르면 통계청의 2002∼2018년 사회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모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는 물음에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002년에는 70.7%에 달했다.하지만 이후 부모부양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은 2006년 63.4%, 2010년 36.0%, 2014년 31.7%, 2018년 26.7% 등으로 쪼그라들었다.이에 반해 국가와 사회 등에 의한 공적 부양 의식이 확산하고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커지고 있다.'사회 혹은 기타'가 부모부양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2002년 19.7%에서 2006년 28.8%, 2010년에는 51.3%로 껑충 뛰었고, 2014년 51.7%, 2018년 54.0%로 올랐다.'스스로 해결'이란 대답도 2002년 9.6%에서 2006년 7.8%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0년 12.7%, 2014년 16.6%, 2018년 19.4%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모 부양관도 상당히 약해졌다.가족 중에서 누가 부모부양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장남이란 응답은 2002년 15.1%, 2006년 12.4%, 2010년 5.0%, 2014년 2.0%, 2018년 1.3% 등으로 추락했다.'아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도 2002년 13.9%에서 2006년 5.1%, 2010년 2.8%, 2014년 1.1%, 2018년 1.0% 등으로 낮아졌다.그 대신 '아들·딸 자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은 2002년 20.5%, 2006년 31.8%, 2010년 23.1%, 2014년 24.1%, 2018년 19.5% 등으로 나왔다. /연합뉴스

2019-05-25 연합뉴스

故김용균 어머니, 대통령에 호소…"국민 생명 지켜달라"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대통령에 호소했다.24일 시민사회단체 '생명안전 시민넷'에 따르면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이날 시민넷 홈페이지에 '용균이 엄마가 문재인 대통령께'라는 글을 게재했다.글에서 김씨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안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하위법령을 누가 이렇게 쓸모없이 만들어놓았는지 어떻게 산업재해를 막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김씨는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지에 내몰려 죽거나 다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최우선 순위로 정부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목숨이 산업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어도 당연하다는 듯 하찮게 버려지고 있는데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국민들을 존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김씨는 최근 과로사로 숨진 우체국 노동자를 언급하며 "국민 누구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죽어도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게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작업장, 신분이 보장된 작업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며 "이 말씀이 지금 현실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하위법령을 제대로 보완해 안전하지 않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넷 측은 김씨의 이 글을 오는 27일 청와대 관계자에게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5-25 디지털뉴스부

해장국 뿌린 노량진 상인 구속… 해머 휘두른 수협직원 구속 기각

지난 20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6차 명도집행 당시 수협 직원들에게 끓는 해장국을 뿌린 상인이 구속됐다. 다음날 해머를 들고 시장에서 행패를 부린 수협직원에 청구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상해·부동산강제집행효용 침해 혐의로 체포된 구 시장 상인 차모(51) 씨가 구속됐다고 24일 밝혔다.차 씨는 명도집행 당시 솥 안에 끓고 있는 해장국을 수협 직원들에게 뿌려 화상을 입히고, 명도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차 씨의 범행으로 수협 직원 4명이 얼굴 등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경찰은 '차 씨의 죄질이 중하고 추가 범행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명도집행 다음날인 21일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1m 크기 해머로 상인의 차를 부수며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체포된 수협 직원 황모(39) 씨와 전직 수협 직원 박모(36) 씨는 구속을 면했다.황 씨 일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 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디지털뉴스부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 부근에서 상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명도집행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24 디지털뉴스부

선거법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1심 징역 8월 집유 2년…당선무효형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최 군수는 "상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다퉈보겠다"고 밝혔다.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천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화천군수가 11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 1천500여 명에게 식비 등을 편법 지원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도 편법 지원 등 선심 행정을 통해 총 2억3천537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수사정보 유출·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찰간부 구속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4일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A(47) 경위를 구속했다.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 경위는 지난해 말 브로커 B(45·구속)씨를 통해 보도방 업주 C(45)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된 C씨로부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A 경위를 소개해 줬다.C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 200여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C씨는 이 사건으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낸 B씨를 통해 A 경위와 짜고 경찰에 자수했다.A 경위는 지난해 10월 "출입국외국인청이 허위 난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수하면 똑같은 사건을 2곳에서 수사하는 게 된다"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 출입국외국인청이 직접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C씨에게 조언했다.실제로 A 경위가 자수한 C씨를 직접 조사했고,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C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C씨는 검찰이 올해 초 수사한 허위 난민 사건으로 결국 구속기소 됐다./연합뉴스

2019-05-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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