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루킹 "김경수, 댓글기계 뚫어지게 봤다"…金 "본 적도 없어"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댓글조작 기계인 '킹크랩'을 김 지사에게 시연해준 것이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씨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드루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당시 상황에 관해 묻자 드루킹은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대선을 준비하겠으니 최종 결정을 해 달라는 내용의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킹크랩을 보여주는 과정 중에 허락을 구한 것 같다"며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두고 "김 지사에게 '문제 생기면 감옥가겠습니다'라고 하자 '이게 무슨 감옥에 갈 거냐. 정치·도덕적인 거지'라고 하기에 법리적인 것에 밝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시연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결코 없다"며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시연을 봤고, 킹크랩 개발을 허락했다는 식으로 드루킹 일당이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김 지사 측은 본다. 이날도 김 지사의 변호인들은 김씨의 진술이 바뀐 부분이나 측근들과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변호인들은 드루킹이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 씨에게 시연을 지시한 시점에 대한 진술을 계속 바꾼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드루킹은 "김 지사가 오기 1주일 전쯤 시연을 지시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드루킹은 시연을 지시한 시점을 두고 특검 수사 초기에는 11월 9일 당일이라고 진술했고, 1심 단계에서는 2∼3일 전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변호인이 이를 추궁하자 드루킹은 "3년 전 일인데 2∼3일 전인지 1주일 전인지가 크게 다르냐"며 "한 번만 지시한 게 아니니 헷갈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시연 과정에서 김 지사에게 허락을 구할 때 상황에 대해서도 드루킹은 약간 오락가락하는 답을 내놓았다. 그는 처음에는 "개발자인 우씨가 들어와서 킹크랩을 보여주는 과정 중에 허락을 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시연 중 우씨를 내보낸 이유에 관해 설명할 때는 "뒤에 반응을 구할 때는 우씨가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서 내보냈다"며 "우씨가 있으면 평소 김 의원 성격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드루킹은 이후 문밖에 있던 우씨를 다시 시연 장소로 들어오도록 한 상황에 대해서는 "손짓을 해 불렀다"고 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증언한 우씨가 "드루킹이 목소리로 불렀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이 밖에도 김 지사의 변호인은 시연이 있었다고 지목된 날 경공모 회원들이 저녁 식사를 했는지에 대해 드루킹의 진술이 바뀐 점 등도 캐물었다. 드루킹은 이날도 특유의 화법으로 여러 주장을 펼쳤다. 그는 2017년 11월 김 지사와 만났을 때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돕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하니 경기도지사는 야당이 가져가도 되지 않느냐"며 남경필 전 지사를 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시절 메시지를 더 명료하게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과 경찰 수사권 독립'을 제안했고, 이를 들은 김 지사가 "검찰 수사권 박탈은 너무 강한 메시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특검도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까봐 제 진술을 다 덮었다"거나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김경수 지사와 연관된 증거를 인멸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연합뉴스

수원시, 아태환경장관포럼 유치도시 선정

수원시는 내년 9~10월께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 유치도시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포럼 유치를 위한 환경부 공모에는 전국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수원, 인천, 부산 등 3개 도시만 1차 심사에 통과해 막판까지 경합을 벌여왔다. 수원시는 광역지자체인 부산과 인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회의 회의 인프라와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이 같은 열세를 뒤집기 위해 풍부한 문화·환경 인프라, 혁신환경정책 우수사례,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유치 의지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지난 3월 개관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유엔환경총회의 지역별 준비 회의다. 아·태 지역 41개국 정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환경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에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환경 분야 현안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 파리협정체제 출범에 따른 세부이행방안, 생물다양성 전략, 화학물질 관리전략 수립 등 전 지구적인 환경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아·태 환경장관포럼 유치 성공은 시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며 "수원의 국제화 역량과 잠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9-19 배재흥

인천공항노조 "1터미널 수요예측 실패…노동자 피로도 심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력 증원과 교대 제도 개편을 해달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촉구했다.노조는 19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8번 출입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터미널을 개항하면서 제1터미널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잘못 예측해 제1터미널 인력을 감축했다"며 "무리하게 사업비를 절감해 공항에 위험을 초래하고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인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 개항에 따라 공항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위탁 용역비 950억원을 감축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제2터미널뿐 아니라 제1터미널도 2018년 이용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해 2017년대비 10% 증가했다.노조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인력 감축으로 강화된 노동강도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2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공항 노동자들의 피로도는 4.41로, 만성 피로를 느끼는 C형 간염 환자(3.8)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근골격계질환 관리대상자가 78%, 질환자는 53%로, 제조업 평균 질환자(42%)를 상회했다. 또 분야별로 15~200%의 현장 인력 증원과 교대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조는 "제1터미널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이 확인된 지금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2016년 연구용역 자료에 근거해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며 "무리한 사업비 절감 운영으로 이용객 위험을 초래하고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2019년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에서 인천공항이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해당해, 종합대책 중 '위험작업 2인1조 근무'에 따라 공사는 2인1조 작업을 지시했다"며 "하지만 인력이 증원되지 않아 한 명만 업무에 배치돼 휴게시간 중 대체인원이 없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또 "안전지침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이용객과 노동자 모두에게 안전한 공항을 만들려면 공사는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 건강한노동세상 주최로 열린 인천공항 노동강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연합뉴스

강병규, 양준혁 사생활 사진 언급 "잘 좀하지 그랬냐"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동료 야구인 양준혁을 언급했다. 강병규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양준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양불신. 이리 예상을 했다는 것이지. '잘 좀하지 그랬냐?' 네가 나에게 예전에 했던 말이야"이라고 적었다. 강병규는 두산베어스 전신 OB베어스, SK와이번스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선수노조 결성에 따라 야구협회와의 마찰로 팀에서 방출, 이후 방송인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야구 인터넷 방송 등 활동 중이다. 한편 지난 18일 SNS 상에서 '양준혁 방송에서 보는 모습. 팬서비스 하는 모습. 어수룩해 보이는 이미지의 이면, 숨겨진 저 사람의 본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첫만남에 구강성교 강요부터 당신이 몇 년 전 임XX 선수랑 다를 게 없잖아"라며 "뭐를 잘못한건지 감이 안 오신다면서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잘 봐요"라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그러나 글쓴이는 현재 본인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 이후 삭제했다. 이에 양준혁은 "제 잠자는 사진과 글이 게재되면서 굉장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으로 포장되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이번 유포사항과 관련해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려고 한다. 유명인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늦은 나이에 좋은 만남을 가지려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을 만났으나 애초의 느낌과 다르게 만날수록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연스레 멀어지게 됐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강병규, 양준혁 언급. /연합뉴스강병규 트위터.

2019-09-19 손원태

경찰 "화성살인 용의자 DNA 3차례 사건서 검출…혐의 전면부인"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DNA 분석기법을 통해 당시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3차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A(56) 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3차례 사건은 5, 7, 9차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A 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그러나 최근 이뤄진 경찰의 1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를 찾아가 조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A 씨는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 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경찰은 그러나 이번 브리핑에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반 2부장은 A 씨가 당시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이뤄진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A 씨가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었는지, 현재 어떤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그러면서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에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A 씨가 나머지 화성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다.반 2부장은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A 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이에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A 씨를 송치할 방침이다./이원근·김동필기자 lwg33@kyeongin.com19일 오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2019-09-19 이원근·김동필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자리도 현직검사 뺀다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 온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비(非)검사 출신이 맡게 될 전망이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탈(脫)검찰화'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과제로 제시했다.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여기에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정보를 보고받고 지휘·감독할 권한도 있는 핵심 보직이다. 기조실장 역시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힌다.법무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를 차례로 빼 왔다. 현재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에서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다.법무부는 탈검찰화 작업을 위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직제상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수 있게 돼 있어 규정을 안 고쳐도 된다. 그러나 검찰국장 자리는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연합뉴스

스페인 교통혁신 연구기관 '세닛', 수원시 스마트시티 조성 참여

수원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교통혁신 연구기관 세닛(CENIT)과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세닛은 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 카탈루냐 공과대학, 바르셀로나 공업단지(UPC)가 지난 2001년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해결책을 연구한다.세닛 관계자들은 지난 4월 수원시를 방문해 수원시와 LOI(참여 의향서)를 체결하고,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 관련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도시 간 교차 실증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5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크리스티 샬라(Kristi Shalla) 세닛 프로젝트 개발책임자는 9월 7~9일 수원시를 방문해 구체적인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세닛은 수원시가 진행하는 '리빙랩(Living Lab)'에서 단계별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계 도시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수원시는 시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도시 문제를 분석해 스마트시티 수요를 발굴하고, 스마트시티에서 제공할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제작하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12월까지 진행한다. '생활 속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리빙랩은 시민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는 시도를 일컫는 말이다. 세닛은 수원시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서 이른바 '글로벌 코디' 역할을 하며 정보교류, 연구 지원 등으로 수원시 스마트시티 조성에 협력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9일 팔달구청에서 크리스티 샬라 프로젝트 개발책임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실증 참여기업, 거버넌스 기업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러 도시에서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교차실증 사업으로 에코모빌리티(Eco Mobility)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에코 모빌리티는 보행, 자전거와 같은 무동력 이동수단, 대중교통수단, 친환경 전기동력수단, 그리고 이들 수단과 연계를 포함하는 환경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교통체계를 의미한다. 수원시는 행궁동에서 운행되는 공유자전거의 이동데이터를 수집해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교통 혼잡 해소 방안을 찾는 에코 모빌리티 사업의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크리스티 샬라 세닛 프로젝트 개발책임자는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 지구인 '22@(22아르바)'에서 에코 모빌리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라며 "수원시와 도시데이터 수집·활용방안 등과 교차실증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시 관계자는 "바르셀로나는 유럽의 스마트시티를 이끌어가고 있는 도시"라며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한 사업을 수원시에서 실험하고, 수원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을 바르셀로나에도 적용한다면 세계적으로 유용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크리스티 샬라(Kristi Shalla) 세닛 프로젝트 개발책임자가 발언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9-18 배재흥

수원소방서, 수원시의회 초청해 정책 간담회 열어

수원소방서(서장·임정호)는 18일 오전 11시께 수원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제 11대 수원시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수원소방서 2019년 주요업무 및 현안 소개 등을 통해 시의회와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경제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 15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금호119안전센터 건립부터 이의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선정 등 주요 현안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초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기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근무환경 개선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구급출동 건수 전국 최다를 기록한 수원소방서 구급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수원시민의 안전 최선봉자로 활동하는 만큼 구급인력 확충 및 재난 기금의 활용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정호 수원소방서장은 "수원시의회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소방행정의 이해와 소송을 위한 장이 마련돼 기쁘다"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원소방서(서장·임정호)는 18일 오전 11시께 수원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제 11대 수원시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수원소방서 제공

2019-09-18 김동필

"쌍둥이 숙명여고에선 100점 가능"…前교무부장, 1심 판단 반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이 학원 강사와 옛 제자 등의 증언을 동원해 유죄 판결 논리를 반박했다.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학원 선생님 박모씨를 상대로 현씨 딸의 실력 등에 대해 질문했다.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현씨 딸에게 수학을 가르친 박씨는 강남 8학군 학교들을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 휘문고·중동고·단대부고·은광여고 등은 (내신 시험이)아주 어렵다"며 "숙명여고의 경우 '이렇게 나오니 이것만 훈련하라'며 연습을 시킨다"고 말했다.주변의 강남 학교들에 비해 교육과정에 충실한 평범한 문제를 내는 편이라 풀이가 쉬운 편이라는 것이다.변호인이 "숙명여고는 학원에서 상위 레벨이 아니더라도 잘 준비하고 내신을 치르면 충분히 100점이 가능하냐"고 묻자 박씨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현씨 딸에 대해 "성적이 오른 이유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습 테스트 등으로 아이의 상태를 판단한 결과, 100점을 받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했었다"고 평가했다.1심이 현씨 딸의 성적이 '실력'에 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도 박씨는 반박했다.학교 성적이 급상승한 데 비해 학원의 레벨 테스트 결과는 4레벨에서 3레벨로 오른 데 그친 것을 두고 박씨는 "당시 3레벨 중에도 전교 5등 안에 드는 학생과 100등이 넘는 학생이 섞여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레벨 테스트는 문제 형태가 내신과 매우 달라서 학교 성적과 비례하지 않는다"며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지만 학원 레벨테스트를 잘 받으려 과외를 하는 학생도 있다"고 부연했다.박씨는 1심에서 풀이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현씨 딸의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풀이를 기재하기 민망한 문제"라거나 "풀이를 이해하는 학생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이날 법정에는 이제는 대학생이 된 현씨의 옛 제자도 출석해 증언했다.이 제자는 "재학 시절 1학년 때 전교 1등을 한 학생이 계속 1등을 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숙명여고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현씨의 두 딸이 전교 1등으로 올라서기 전 석차인 전교 59등, 121등에 대해 "그 정도라면 학생 사이에서도 공부를 잘한다고 평가받는다"고 했다.또 자신도 학교에 다닐 때 시험지 구석에 자신이 쓴 답안을 작은 글씨로 나열해 본 경험이 있다며 "답안이 헷갈릴 때 전체 문항의 답안 분포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고 했다. 또 이는 학원·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보편적인 시험 스킬"이라고 증언했다.이는 현씨의 두 딸이 1심 과정에서 내놓은 해명과 동일하다.예전에 현씨가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학급 회장을 지냈던 이 제자는 "사건을 접했을 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며 "저만이 아니라 많은 동창생의 생각도 같다"고 스승을 두둔했다.현씨는 옛 제자가 증언대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큰 표정 변화 없이 응시했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 놓고 인천시-주민 갈등 계속

인천시가 노후된 청라소각장의 시설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인천시는 18일 서구 청라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입주자 대표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시는 지난 16일 주민자치회와 통·반장을 대상으로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취지로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인천시는 청라소각장이 노후화로 인해 자주 고장이 나 조속히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01년 준공된 소각장은 내구연한 15년을 초과해 18년째 운영되고 있다. 이곳의 하루 소각량은 500t 규모이지만 처리량은 60∼70% 수준밖에 안 된다.특히 인천시는 2025년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에 맞춰 소각을 거치지 않고 직매립하는 쓰레기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소각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러나 주민들은 2002년 청라소각장 가동 이후 악취 등 환경피해를 입어 왔다며 소각장을 폐쇄한 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서구 이외에 인천의 다른 5개 군·구의 폐기물도 청라소각장에 반입되고 있다며,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이날 간담회 때도 행사장 옆에서는 청라 주민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가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배석희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회장은 "16일 진행한 청라소각장 주민설명회는 참석한 주민이 없어 원천 무효"라며 "인천시는 주민들의 참여가 많지 않자 18일 간담회 때는 참석 대상을 기존 입주자 대표 회장에서 일반 주민 전체로 확대하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인천시는 앞으로 청라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고려해 기존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시 자원시설팀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해 들을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소각장 현대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실적에 눈이 먼 은행원…보이스피싱조직에 대포통장 개설해 구속

실적과 성과급에 눈이 멀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국내 시중은행 은행원이 경찰에 구속됐다.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수사대는 은행원 A(47·여)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은행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 13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포통장 알선 브로커 B씨와 결탁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의 여권 사진 파일만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A씨는 자신이 발급해 준 은행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대포통장이라는 사실이 전국 은행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지돼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포통장 개설을 멈추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보이스피싱 조직은 은행원 A씨가 개설한 13개의 대포통장으로 국내 93명의 피해자로부터 7천992만원을 편취했다.A씨는 경찰에서 "신규 계좌 개설 등 실적을 올리면 인사 고과와 성과급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해 통장을 개설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탁해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은행원이 구속된 사례는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경찰은 은행에서 확인 절차 없이 외국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직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9-09-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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