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이전사업'과 달리 대구 군 공항(K2)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난 16일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사전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며 예비 이전 후보 지역인 경북 군위와 의성 군민은 첫날부터 높은 투표율(군위군 30.82%, 의성군 47.77%) 을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이 지역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대구 군 공항의 경우 오는 21일 본 투표가 끝나면 이전지가 최종확정된다.반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피해 당사자 등 시민 상당수가 이전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 놓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잘못된 정치적 논리로 '예비'자(字)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 등 정책적 결정이 해당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대구 군 공항이전지보다 빠르게 이전 후보지가 결정 됐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경제·사회적 효과(10조원대 사업)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이 같은 결과는 화성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경인일보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화성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5명에게 '수원군공항이전사업'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1.8%가 이전을 반대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선 응답자 48.8%가 이전을 반대했다.(2019년 12월 18일 4면 보도)지역별 찬반여부도 극렬하게 엇갈렸다.화성 서부권(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지역의 주민들은 군 소음을 우려, 군공항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율이 무려 73.5%였다. 수원군공항 소음피해의 직접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화성 중부권(봉담읍,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주민 절반 이상은 군 공항 이전을 찬성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2월 화옹지구가 예비후보지로 결정됐지만 시민들에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과 달리 '주민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동탄권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수원군공항이 동탄과 수원 경계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그동안 내가사는 화성지역에 군공항이 이전된다고 잘못 이해해 반대 했었다"고 했다. 중부권 한 시민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처럼 주민투표 등을 통한 주민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4.15총선 주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 /경인일보DB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17 김영래
종합점수 8.49점 전년比 0.19점 ↓갑질금지등 엄격한기준 적용 영향1그룹 관광공사·킨텍스등 '2등급'최근 조사된 경기도 산하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1등급을 받은 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물론, 전체 종합청렴도 점수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도 산하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8.49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지난 2018년 종합청렴도 점수인 8.68점보다 0.19점 하락한 수치다.지난 2015년부터 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조사'는 현 정원수 50인 이상 기관과 이하 기관 등 총 2개 그룹으로 나눠 종합청렴도 점수를 평가한 뒤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평가결과, 정원수 50인 이상인 10개 기관이 참여한 1그룹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64점(표준편차 0.50)으로 집계됐다.기관별 현황을 보면 9.39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경기관광공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기관이 '2등급'을 받아 상위권을 형성했다. → 표 참조이어 3등급을 받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평생교육원 등 3개 기관이 중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원수 50인 이하 10개 기관이 참여한 2그룹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28점(표준편차 0.69)으로 나타났다.1그룹과 마찬가지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2등급을 받았다.종합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금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한 공익제보 보호·지원 확대 등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이번 내·외부 청렴도 설문조사에는 도민 5천735명, 공공기관 임직원 1천113명이 참여했으며 신뢰수준은 95%±0.03점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0-01-16 조영상
건축주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간취지안맞게 제한·불법영업장 활용미추홀구 누구나이용 공공성 확보내달 건축위원회 심사때 적용키로인천 미추홀구가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공개공지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주가 확보해야 하는 공적인 공간이다. 그런데 소유주가 일반인의 공개공지 통행을 제한하거나 불법 영업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공개공지를 한 공간이 아닌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 설치해 공개공지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이런 부적절한 경우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미추홀구 구상이다.미추홀구는 최근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월 건축위원회 안건 심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미추홀구는 공개공지가 주민 쉼터 제공이라는 조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설계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데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추홀구는 가이드라인에 필로티형·선큰형, 보행 가로형, 광장형 등 3가지의 설치 유형을 제시했다. 건축물 주변 환경에 맞게 공개공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공개공지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보행자 눈높이에 공개공지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벤치·의자·벽면 등 공개공지 내부 인테리어 기준도 담았다.관련 규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상업지역이나 일반·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내 들어서는 위락, 운동, 의료(장례)시설, 업무, 판매, 문화·집회시설, 종교, 숙박, 운수시설 등이 대상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바닥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은 5%, 1만㎡ 이상 ~3만㎡ 미만은 7%, 3만㎡ 이상은 10%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공개공지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로 활용되고 미추홀구의 도시 공공성을 높이자는 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라며 "2월 미추홀구 건축위원회 때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1-16 이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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