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6일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직장 내 괴롭힘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간다.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취업규칙에는 ▲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 예방 교육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얘기다.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프랑스와 호주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일본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행정 지침만 두고 있다.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포함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다.또 문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이 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상사가 '면벽 근무'를 지시할 경우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매뉴얼에 따르면 회사 임원이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직원에게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맡기고 다른 직원들에게 그를 따돌리라는 지시를 해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게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회사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지시로 정신적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를 만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이 신상품 발표 행사를 앞두고 팀원에게 디자인 보고를 시켜놓고는 미흡하다며 계속 보완을 지시해 팀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팀장의 지시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업 사정에 맞는 기준을 정립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 시스템이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징계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등 준비를 마쳤으나 중소기업의 약 20%는 아직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였다.조사 대상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45.5%)였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2019-07-15 편지수

BBQ 본사 'BBQ 황금올리브 순살' 사태 공식 사과…'먹방 유튜버의 힘'

먹방 유튜버가 올린 'BBQ에게 사기당했다' 영상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결국 BBQ치킨 본사가 공식 사과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13일 BBQ치킨 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BBQ 황금올리브 순살 신제품 관련, 사과의 말씀'을 공고했다.BBQ측은 사과문에서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올립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해당 사과문을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당사 SNS에 일주일간 게재하고, 관련 피해를 입은 고객이 해당 사실을 접수할 경우 개별 연락을 통해 모두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BBQ 황금올리브 순살' 영상이 공개된 지 하룻만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이에 앞서 먹방 유튜버 홍사운드는 전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BBQ에게 사기당했다'고 주장했다.홍사운드는 "순살이 8일 출시됐고 11일 주문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라. 매장에 확인했더니 옛날부터 있던 메뉴고 황금올리브 속안심을 잘 몰라서 순살이라고 써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황금올리브 순살은 2만원인데 기존 황금올리브 순안심은 1만8천원이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신제품인 줄 알고 2만원짜리 황금올리브 순살을 주문해서 1만8천원짜리 속안심을 받아 드신 분들이 꽤 되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구독자 125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가 이 같은 영상을 올리자 관심이 폭발했다. 해당 영상은 13일 오후 6시 50분 현재 조회수가 180만에 육박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BBQ 본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BBQ치킨 홈페이지 캡처.

2019-07-13 박상일

'개 식용 중단 촉구' 킴 베이싱어, 이재명 지사 만나 동물권 보호 의견 나눠

할리우드 배우 킴 베이싱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만나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만남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모란시장 개 도축 시설 철거와 업종 전환을 추진했으며 지사 취임 후에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개 도살시설과 사육농장의 동물 학대와 불법 영업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점이 계기가 됐다.베이싱어는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동물보호는 반대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힘든 일"이라며 "용기와 결단, 배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이 나라 젊은 세대들의 동물권 운동에 대해 놀랍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모여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맑은 영혼,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동물보호법이 아무리 잘돼 있다 해도 지사님과 같은 분들이 집행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과 같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사를 표했다.이에 이 지사는 "동물들도 하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존중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이 지사는 "동물보호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오랜 전통 때문에 순식간에 바뀌기는 어려운 것이고 서서히 바꿔나가고 있으니 기대하고 믿어주고 함께 해주면 좋겠다"며 "하나의 차이일 뿐이니 강요하거나 비난하기보다 권장하고 존중하고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면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닿을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시는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서 반가웠다"고 마무리했다.앞서 베이싱어는 표창원 의원, 동물권 단체인 '동물해방물결', 국제동물권단체인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과 함께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개 식용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이날 국회 앞에서 개도살금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집회에도 참석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국제동물권단체 대표 등과의 환담에 앞서 영화배우 킴 베이싱어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제공초복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도살금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개 도살 반대 집회에서 동물권 운동가로 알려진 헐리우드 배우 킴 베이싱어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2 양형종

'테러방지법 위반' 시리아인 항소심 무죄… 위헌심판 신청은 기각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시리아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법원은 테러방지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받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신청은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A씨는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다.그는 변호인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헌법이 규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위배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07-12 강보한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까지 24일…노동계 "이의 제기할 것"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지만,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기까지 아직 24일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이 기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진 노사 단체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 규모의 노사 단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이다.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지난해에도 경영계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8천35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올해는 노동계가 이의 제기에 나설 전망이다.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한다.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가사(家事) 노동자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2 연합뉴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책기획력·전문성 높여야"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사회적경제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 정책 전담 지원기관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를 앞두고 센터의 기능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내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센터 설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 참가자들은 광역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및 컨설팅 중심의 역할 체계 확립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센터를 ▲전략정책실 ▲사업지원실 ▲사무국 등 3개 부문으로 구성, 전략기획 및 지원·홍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광역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밖에도 참가자들은 센터의 기능 및 운영방향, 사업분야, 설립근거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도 관계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설은 궁극적으로 경기도가 추구하는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7-11 조영상

간판만 '알뜰'주유소

일반과 가격차 연평균 33.85원과당경쟁만 부추겨 폐지 요구정부 유가안정정책 '확대 방침'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는 주유소가 늘면서(7월 11일자 7면 보도) 일반주유소 업체들이 '알뜰주유소 폐지'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일반주유소보다 'ℓ당 최대 100원 싼 휘발유'를 목표로 알뜰주유소가 도입됐지만, 체감하기 어려워 영세 주유소간 과당경쟁만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11일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기름을 저렴하게 유통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대량 공동구매한 휘발유·경유 등을 알뜰주유소를 통해 공급,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현재 전국에서 1천187개 알뜰주유소가 운영 중이다. 전체 주유소(1만1천769개)의 10.1%다. 애초 정부가 내세운 '점유율 10% 달성'은 이룬 셈이다.하지만 주유소 수와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은 정작 목표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경기도 내 알뜰주유소 비중은 6.9%, 서울이 2.5%, 인천은 1.2%에 그친 반면, 전남 15.15%, 강원은 14.43%를 나타냈다.최대 100원 싸게 팔겠다던 휘발유 가격 목표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자료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13~2018년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 간 휘발유 판매가격 차이는 연평균 33.85원에 불과했다. '알뜰' 효과 체감이 어려운 데다 알뜰주유소 접근성마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반주유소 회원사들로 구성된 한국주유소협회는 "효과는 떨어지면서 안 그래도 치열한 영세 주유소 간 경쟁만 과열시키고 있다"며 알뜰주유소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알뜰주유소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폐지 등 개선 요구는 받았지만, 소비자 유가안정정책 유지에 따라 알뜰주유소는 확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도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엔 한계를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국제가격 대비 하락 및 구입가 수익폭 축소 등을 모두 반영하면 일반과 알뜰간 100원 가까운 가격차가 난다"고 반박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7-11 김준석

유승준, 대법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 평생 반성하겠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에 유승준 측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평생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1일 연합뉴스에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이같이 전했다.법률대리인은 또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뒤 지속해서 한국 땅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절절한 소망"이라고 말했다.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 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법원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유승준은)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유승준 법률대리인은 "1·2심에서 승소해도 상대방이 항소할 것이니 처음부터 대법원에서 판단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판단을 기다렸다"며 "이번 판결문 내용에 따라 2심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7-11 연합뉴스

전북 민노총 "전주 메이데이 사우나 폐쇄, 운영기관 고발해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1일 논평을 내고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 폐쇄에 대해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사우나가 있는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실 운영은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며 "복지관 운영을 수탁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과거에도 공과금을 체납하고 회계 결산서 등 서류 미비로 운영 투명성 결여를 지적받았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전주시는 한국노총에 복지관을 재위탁했고 결국 시설 운영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며 "공공자산을 수익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단체에 넘겨줬지만, 관리·감독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노조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전주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소각자원센터 편익시설 등 민간위탁 업체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막대한 세금을 쓰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위탁 제도는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복지관의 위탁 계약 해지와 관련자 징계 및 수탁 기관인 한국노총에 대한 민·형사 고발 등을 시에 요구했다.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2005년부터 전주시로부터 무상으로 위탁 운영해 온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는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는 7억4천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9일 영업을 중단했다.한국노총은 사우나 회원 620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금까지 메이데이를 성원하고 이용해 준 고객에게 감사드린다. 사우나의 경영악화로 인해 여러 차례 시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공지했다.그러면서 1억 2천만원에 이르는 회원권 환불 문의를 시설 운영과는 관련 없는 전주시청 비서실 등에 떠넘겨 회원들로부터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1 연합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중앙정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 위한 5대 선언 수용하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 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초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정부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재정분권', 기초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 ▲'복지대타협', 사회적 공론화 ▲'지방소멸 위기' 적극 대응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등 5가지 요구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의 발전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민들의 열망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도록 적극 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 지방정부의 입장과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는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과 연령 ,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없는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기초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이들은 끝으로 "지방의 눈물을 닦아줄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자치분권의 발전을 지향하는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헌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염태영 회장은 "중앙정부는 현재 기초 지방정부를 배제하고 광역정부와 자치·재정분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초 지방정부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기초 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 기자회견을 앞두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7-11 배재흥

대기업이 비정규직 더 쓴다…1천인 이상 기업 40% 넘어

상시 노동자 1천명 이상인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1천인 이상 기업 815곳의 소속 외(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20.9%로, 공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3천454곳의 평균(18.1%)보다 2.8%포인트 높았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1천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노동자 비율(16.9%)은 300인 이상 기업 평균(18.2%)보다 1.3%포인트 낮았고, 단시간 노동자 비율(2.5%)은 평균(2.1%)보다 0.4%포인트 높았다. 간접고용,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합한 비정규직 비율은 1천인 이상 기업이 40.3%로, 300인 이상 기업 평균(38.5%)보다 1.8%포인트 높았다. 1천인 이상 대기업의 소속(직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79.1%로, 평균(81.9%)보다 2.8%포인트 낮았다. 고용형태공시는 300인 이상 기업이 노동자의 고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고용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1천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별 고용형태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주요 업무도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1천인 이상 기업에 속한 사업장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주요 업무는 청소(480곳)가 가장 많았고 경호·경비(313곳), 경영·행정·사무(194곳), 운전·운송(184곳)이 뒤를 이었다. 고용형태 공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이 공시한 전체 노동자 수는 485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노동자는 397만9천명(81.9%)이었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88만1천명(18.1%)이었다. 직접고용 노동자 중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노동자는 309만3천명(77.7%)이었고 기간제는 88만6천명(22.3%)이었다. 노동부는 "최근 3년 동안 소속 외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단시간 노동자는 다소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형태 공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남성(20.0%)이 여성(14.7%)보다 많았다. 기간제 노동자는 여성(26.1%)이 남성(20.0%)보다 많았고, 단시간 노동자도 여성(11.3%)이 남성(3.4%)보다 많았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별로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게 한 것은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구조를 개선하도록 이끌어내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7-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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