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무상교복 고등학생까지 확대…"품질 검사 대상 학교 수 늘어야"

경기 지역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교 신입생들도 올해부터 무상 교복 지원 혜택을 받게 됐지만 교복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해 발생했던 교복 품질 저하(2019년 1월 28일자 9면 보도)나 지원 품목이 학교 마다 다른 문제(2019년 2월 21일자 1면 보도)들은 개선이 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복 품질 검사 대상 학교는 지난해가 같은 50개교에 그쳐 검사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고등학교 도내 무상교복 지원 대상 학생은 총 25만9천명으로 총 7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학생 1인당 30만원으로 대상 학교(지난해 10월 조사 기준)는 중학교 646개교, 고등학교 489개교다.올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무상교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했다. 학교가 교복 선정업체와 계약할 경우 재고품 판매 불가나 AS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지원 품목 차별 해소를 위해 30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가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교복 납품 신뢰성 향상과 품질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I시험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지난해 도교육청의 공인인증기관에 품질 검사 의뢰를 지원 학교 수는 50개교(7.37%)에 불과했다. 더구나 올해에는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이 늘었지만 지원 가능 학교 수는 지난해와 동일해 검사 대상 지원 학교는 중학교 25개교(3.8%), 고등학교 25개교(5.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도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인인증 기관에서 검사 의뢰를 받는 다면 교복 지원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해 교복 품질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학부모 입장에서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품질 검사 지원은 업체들에 좋은 품질의 교복을 제공하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조례에 학교장이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검사 의뢰 비용도 크지 않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지난해 경기 지역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처음 실시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가 교복판매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교복을 찾고 있다. /경인일보DB

2020-01-18 이원근

"곧 설인데 월급 밀리고 퇴직금 못 받아" 근로자들 '눈물'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청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A씨는 하루 12시간 2교대 근무를 했다.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궂은 일을 하면서도 그가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80여만원이 전부였다.A씨는 요양원 업주가 12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4시간을 빼고 임금을 계산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실제로는 12시간을 일했지만, 임금은 8시간 일한 만큼밖에 받지 못한 셈이다.그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제때 받지 못한 수당과 임금은 한 달에 130여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A씨는 청주노동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B씨도 지난해 근무 수당 등 1천여만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노동부를 찾았다.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예전에는 월급 전액을 아예 주지 않는 업주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밀림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충북에서만 1만239명이다.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466억여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에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건이 1천628건에 달했다.2019년 임금체불 근로자는 전년보다 약 8.5%, 체불액은 12.5% 증가했다.2018년에는 9천435명의 근로자가 414억원을 받지 못해 고통받았다.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부를 찾아 진정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불구속 기소…"감찰 위법 중단"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당시 감찰은 후속조치 없이 끝났으나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을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음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12월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이같은 비위 내용의 상당 부분을 파악해놓고도 감찰을 돌연 중단한 것에 조 전 장관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그를 지난달 16일과 18일 소환해 조사한 후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기각 사유에서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언급하며 그간 검찰 수사로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렸다.검찰은 이달 6일 조 전 장관을 세 번째로 불러 보강 조사를 확인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을 전하며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이미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도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주거지(서초구)가 서울동부지법 관할이 아니고, 조 전 장관 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성희롱 폭로 안산시립국악단 폐지' 안산시의회 조례 도마 위

안산시의회 정종길 의원이 안산시립국악단 여성 단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안산시의회가 최근 국악단을 포함한 안산시 예술단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문제를 제기해 온 국악단을 탄압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입법 예고됐다. 문제가 된 건 부칙 제2조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교향악단과 합창단·국악단·연극단 등 4개 예술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은 합창단과 국악단 뿐이다. 교향악단과 연극단은 예산상 이유로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이중 국악단은 지난해부터 성희롱과 인권 침해를 당해 왔다고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 온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창단의 설치·운영 근거만 담긴 조례안만 입법 예고 하고, 더욱이 국악단의 설치·운영 근거인 기존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하니 노조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게다가 '안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지난해 예술 단원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정 의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 있는 인물이다. 노조가 또 한 번 '가재는 게 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다.이에 대해 송 의원은 "MBC 보도 날짜(16일)와 입법 예고한 날짜(15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입법 예고한 조례안이 아니"라며 "예술단 4개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합창단과 국악단이다 보니 기존 조례를 없애고, 합창단과 국악단 설치·운영 근거 조례를 각각 만들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논의해 조례안은 철회할 생각"이라며 "예술단과 협의해 다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해 8월 2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모습. /안산시의회 제공안산시 선거구 지도. /안산시의회 제공

2020-01-17 배재흥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에 찾아온 장제원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표류하는 수원군공항이전 사업 "4.15 총선 핫이슈 되나"

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이전사업'과 달리 대구 군 공항(K2)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난 16일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사전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며 예비 이전 후보 지역인 경북 군위와 의성 군민은 첫날부터 높은 투표율(군위군 30.82%, 의성군 47.77%) 을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이 지역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대구 군 공항의 경우 오는 21일 본 투표가 끝나면 이전지가 최종확정된다.반면,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피해 당사자 등 시민 상당수가 이전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 놓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잘못된 정치적 논리로 '예비'자(字)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 등 정책적 결정이 해당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대구 군 공항이전지보다 빠르게 이전 후보지가 결정 됐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경제·사회적 효과(10조원대 사업)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이 같은 결과는 화성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경인일보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화성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5명에게 '수원군공항이전사업'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1.8%가 이전을 반대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선 응답자 48.8%가 이전을 반대했다.(2019년 12월 18일 4면 보도)지역별 찬반여부도 극렬하게 엇갈렸다.화성 서부권(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지역의 주민들은 군 소음을 우려, 군공항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율이 무려 73.5%였다. 수원군공항 소음피해의 직접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화성 중부권(봉담읍,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주민 절반 이상은 군 공항 이전을 찬성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2월 화옹지구가 예비후보지로 결정됐지만 시민들에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과 달리 '주민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동탄권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수원군공항이 동탄과 수원 경계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그동안 내가사는 화성지역에 군공항이 이전된다고 잘못 이해해 반대 했었다"고 했다. 중부권 한 시민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처럼 주민투표 등을 통한 주민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4.15총선 주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 /경인일보DB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17 김영래

경기도 산하기관 청렴도 1등급, 작년에는 '단 한곳도 없었다'

종합점수 8.49점 전년比 0.19점 ↓갑질금지등 엄격한기준 적용 영향1그룹 관광공사·킨텍스등 '2등급'최근 조사된 경기도 산하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1등급을 받은 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물론, 전체 종합청렴도 점수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도 산하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8.49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지난 2018년 종합청렴도 점수인 8.68점보다 0.19점 하락한 수치다.지난 2015년부터 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조사'는 현 정원수 50인 이상 기관과 이하 기관 등 총 2개 그룹으로 나눠 종합청렴도 점수를 평가한 뒤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평가결과, 정원수 50인 이상인 10개 기관이 참여한 1그룹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64점(표준편차 0.50)으로 집계됐다.기관별 현황을 보면 9.39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경기관광공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기관이 '2등급'을 받아 상위권을 형성했다. → 표 참조이어 3등급을 받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평생교육원 등 3개 기관이 중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원수 50인 이하 10개 기관이 참여한 2그룹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28점(표준편차 0.69)으로 나타났다.1그룹과 마찬가지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2등급을 받았다.종합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금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한 공익제보 보호·지원 확대 등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데 따른 것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이번 내·외부 청렴도 설문조사에는 도민 5천735명, 공공기관 임직원 1천113명이 참여했으며 신뢰수준은 95%±0.03점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0-01-16 조영상

포천 관내 초교 '변변찮은 화장실'

市 31개교 양변기 설치율 65%불과道전체 비율보다 14%p↓ 시설 미흡화변기 불편 '바지에 볼일' 사고까지장애인용 대·소변기는 아예 없기도경기도 내 초등학교의 전체 양변기 설치 비율이 79%에 이르는 것과는 달리 포천시 관내 초등학교의 양변기 설치율은 65%로 14%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16일 '포천시 초등학교 화장실 설치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포천시내 31개 초등학교 중 남녀 화장실에 100% 양변기가 설치된 학교는 4곳에 불과했으며 양변기가 50% 미만인 초등학교도 남녀 각각 3곳과 5곳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이미 각 가정과 건물 화장실이 양변기로 채워지고 있는데 반해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의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화변기(쭈그려 앉아서 대소변을 보게 된 수세식 변기) 사용에 생소한 한 아이가 바지에 변을 보기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학교 학부모인 이모씨는 "최근 아이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바지에 변을 본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변기가 몇 대 되지 않아 아이들이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천시 관내 초등학교 중 장애인용 대·소변기가 아예 없는 학교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 관내 초등학교의 남성용 장애인 소변기는 31개 학교 중 15곳만 설치됐으며, 2곳의 학교는 남성용 장애인 양변기가, 4곳의 학교는 여성용 장애인 양변기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포천시의 경우 전체 양변기 비율이 65%대"라면서 "2003년 개교한 왕방초등학교의 양변기 설치율이 11%로 낮아 전체 관내 초등학교 평균 수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겠다는 해당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장실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포천시 관내 초등학교의 양변기 설치율은 65%에 불과하고 장애인용 대·소변기가 아예 없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포천시청에 설치된 장애인용 양변기.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1-16 김태헌

도심속 녹색쉼터 '공개공지'에 가이드라인

건축주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간취지안맞게 제한·불법영업장 활용미추홀구 누구나이용 공공성 확보내달 건축위원회 심사때 적용키로인천 미추홀구가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공개공지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일반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소유주가 확보해야 하는 공적인 공간이다. 그런데 소유주가 일반인의 공개공지 통행을 제한하거나 불법 영업 장소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공개공지를 한 공간이 아닌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 설치해 공개공지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이런 부적절한 경우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미추홀구 구상이다.미추홀구는 최근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월 건축위원회 안건 심사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미추홀구는 공개공지가 주민 쉼터 제공이라는 조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설계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데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추홀구는 가이드라인에 필로티형·선큰형, 보행 가로형, 광장형 등 3가지의 설치 유형을 제시했다. 건축물 주변 환경에 맞게 공개공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공개공지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보행자 눈높이에 공개공지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벤치·의자·벽면 등 공개공지 내부 인테리어 기준도 담았다.관련 규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상업지역이나 일반·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내 들어서는 위락, 운동, 의료(장례)시설, 업무, 판매, 문화·집회시설, 종교, 숙박, 운수시설 등이 대상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바닥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은 5%, 1만㎡ 이상 ~3만㎡ 미만은 7%, 3만㎡ 이상은 10%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공개공지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로 활용되고 미추홀구의 도시 공공성을 높이자는 게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다"라며 "2월 미추홀구 건축위원회 때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1-16 이현준

검찰 '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내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2017년 말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는 과정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됐고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검찰은 첩보를 받아 수사를 벌인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지를 지난달 24일 압수수색해 경찰청과 보고·지시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찰청 안에 있는 통합전산센터 서버에도 원격 접속해 관련 자료를 받았다. /연합뉴스'버닝썬 의혹'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 수색 한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현관으로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에 사무실 안내판이 붙어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2020-01-16 연합뉴스

여주 연라동 주민들 인근 돼지농장 악취로 고통… 즉각 폐쇄 요구

"참은 세월 40년, 못 살겠다. 돼지농장 폐쇄하라."여주시 연라동 주민들이 인근 돼지농장의 악취와 하천오염으로 고통받는다며 거리로 나섰다.연라1통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국순)는 15일 여주시청 앞에서 연라동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농장주는 시민에게 사죄하고 돼지농장을 즉각 폐쇄하라"고 외쳤다.비대위와 여주시에 따르면 연하동로 178에 위치한 S농장은 5천94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1일 정화처리시설은 80t으로, 폐수 방류로 지난해 2월과 4월 총 3차에 걸쳐 수질 기준 초과 행정처분(과태료 1천800만원)과 개선명령(2019년 4월 19일자 8면 보도)을 받았다.비대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까지 농장주와 농장 임차인과 계약기간이 끝나면 폐쇄키로 했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12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 아직도 농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40년 동안 참아왔다. 악취와 폐수방류로 하천오염 등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당장 농장을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주시는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임대 종료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임차인은 오는 8월까지 사육토록 요구하고 있어 소유주와 임차인 간 분쟁이 예상된다"며 "소유주는 해당 부지를 관광형 지구단위 개발이나 산업단지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 연라1통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국순)는 15일 여주시청 앞에서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농장주는 시민에게 사죄하고 돼지농장을 즉각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0-01-15 양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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