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특별법 제정·지열발전소 폐쇄 촉구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인재란 정부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범시민대책기구가 23일 출범했다.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시의회 의장,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민·경제·종교단체, 정당 등 각계각층 인사 60여명은 이날 오후 포항시 북구 덕산동 포항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지진 정부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범시민기구를 구성했다. 범시민기구 이름은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다.이대공 애린복지재단 이사장, 허상호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공원식 포항시의정회장,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4명의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범시민대책위는 고문, 부위원장, 자문위원, 행정지원단, 대책위원, 공동연구단, 법률지원단으로 나눠 활동할 계획이다.대책위는 이날 지진과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포항 11·15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총리실 산하에 '11·15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피해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하기로 밝힌 바 있다.대책위는 이와 별도로 청와대 국민청원, 특별법 제정 국민서명운동, 청와대·중앙부처·국회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포항이 '지진도시'란 오명을 씻게 됐지만, 정부 발표에 나온 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한 지원과 특별재생사업은 근본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흉물로 방치된 지열발전소를 즉시 완전폐쇄 및 원상복구 하고 지열공을 관리하며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시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 시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며 "피해지역에 추진하는 재건 수준의 특별도시재생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포항과 서울에서 대정부 궐기대회를 하고 소송과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3-23 디지털뉴스부

광주서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전두환 처벌 촉구' 두 번째 범국민대회

5·18 민주화운동 폄훼 망언을 규탄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처벌을 촉구하는 두 번째 범국민대회가 열렸다.5·18 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는 23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및 전두환 처벌 촉구 광주전남 시·도민대회를 개최했다.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인 범국민대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동시에 진행됐다.오후 4시 30분부터 옛 전남도청에서 금남로와 충장로, 5·18 민주광장으로 이어진 풍물 길놀이가 대회 시작을 알렸다.박재만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망언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다"며 "그런데도 이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한다"고 말했다.그는 "5·18은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이자 국민주권을 명시한 헌법정신의 근간"이라며 "국회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먹밥 나누기와 함께 부대행사로 '동산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응원 글 남기기'가 진행되기도 했다.동산초 학생 일부는 전씨가 형사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지난 11일 학교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을 구속하라"고 외쳤다.자유연대 등 단체는 초등생들이 이러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나흘 뒤 동산초 정문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동산초 학생 응원 글뿐만 아니라 시민, 각계인사의 지지 발언이 본 집회에서도 이어졌다./디지털뉴스부23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및 전두환 처벌 촉구 광주전남시도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3 디지털뉴스부

'삼나무 숲 훼손 논란'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7개월 만에 재개

삼나무 숲 등 경관 훼손 논란으로 지난해 8월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7개월여 만인 23일 재개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의 공사 발주를 받은 건설업체는 이날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비자림로 두 번째 공사 지역 시작점인 제2대천교 주변 잡목들을 베어내 중장비 진입로를 확보하는 공사를 진행했다.건설업체는 나무들을 베어내 길을 만든 뒤 중장비를 투입, 본격적인 확장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는 비자림로 주변 삼나무 숲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도로 용지를 편입하지 않고 총구간을 3개 구역을 나눠 공사할 계획이다.비자림로 공사 시작점인 대천 교차로에서 제2대천교까지 0.9㎞를 첫 공사 구역으로 정했다. 도는 첫 구역의 도로 유효 폭을 애초 계획보다 2m 줄여 22m로 축소할 예정이다. 도로 부지 여유 폭도 계획보다 3~4m 축소해 현재 도로 남쪽과 북쪽에 있는 수림 훼손을 최소화했다.도는 제2대천교에서 세미교차로까지 1.35㎞ 구역을 두 번째 공사 구역으로 설정해 현재 왕복 2차로 주변에 있는 수림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예정이다. 대신 도로 북쪽 목장 방풍림으로 심은 삼나무 수림을 중앙분리대(평균 8m)로 활용하려고 계획했던 2차로는 목장 부지를 활용해 신설하기로 했다.마지막 공사 구역인 세미교차로에서 종점부인 송당교차로까지 0.69㎞ 구역 중 이미 벌채를 진행한 곳에서 세미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 삼나무를 추가 벌채해 폭 9m의 기존 도로를 포함해 전체 폭 22m의 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비자림로 전체 구간을 현재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나 삼나무를 제거하는 면적을 2만2천417㎡(51.6%) 줄여 총 2만1천50㎡에 대해서면 삼나무를 벌채하기로 했다. 애초 벌채 예정 면적은 4만3천467㎡였다. 도는 주민과 환경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후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지난 20일 재착공하기로 발표했다. 이후 건설업체가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사흘 뒤인 이날 재착공에 돌입했다. 도는 제주시 동부지역(구좌·성산읍) 주민 숙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추진했다. 2017년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하면서 지난해 6월 착공했다.그러나 환경단체 등이 삼나무 훼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자 착공 두 달여만인 지난해 8월 8일 공사를 중단했다.도는 개선안대로 공사해 애초 계획대로 2021년 7월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끝낼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경관 훼손 논란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재개 결정에 따라 23일 공사 인력이 투입돼 비자림로 주변 수림을 베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3 디지털뉴스부

"SK·애경 '가습기 메이트' 노출된 반려동물, 폐섬유화 등 피해 확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에 노출된 반려동물들에게서 사람과 똑같은 건강 피해가 확인됐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한 가정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이 사망, 호흡곤란, 폐 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반려동물은 사람과 신체 장기가 비슷하고, 일반적으로 호흡 독성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과 피해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라는 게 특조위 설명이다.특조위는 지난해 8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상 수의사, 환경노출조사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 대형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분석과 보호자 환경 노출 조사를 해왔고, 최근 총 19곳의 가정에서 49마리의 반려동물 피해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이들 가정 19곳 중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한 가정은 2곳이었다. 이 가운데 한 가정에서 거주자 1명과 고양이 5마리의 건강 피해가 발생했고. 고양이 7마리가 죽었다. 다른 가정에서는 개 1마리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조위는 특히 지난달 건강 피해가 발생한 고양이 5마리의 폐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촬영한 결과 폐 섬유화와 기관지확장증, 천식 등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습기메이트의 위해성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교차 확인된 만큼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수사에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가습기메이트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로, 옥시레킷벤키져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 당번' 다음으로 많이 판매된 제품이다./디지털뉴스부

2019-03-23 디지털뉴스부

정준영 구속, 성관계 몰카·유포혐의… '버닝썬 게이트' 김상교 폭행, 이사 영장 기각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지난 21일 구속됐다.그러나 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폭행사건의 피의자들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또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그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정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비롯된 '승리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구속된 첫 연예인이다.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도 구속됐다. 임 판사는 역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정황과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김씨는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한편 '버닝썬 사태' 도화선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된 버닝썬 이사 장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장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신 판사는 "클럽 직원이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장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손님인 김상교(28) 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1년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경찰의 재수사 끝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가해자인 보안요원 윤모 씨도 구속은 면하게 됐다. 임 판사는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들 진술 일부가 상호 배치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임 판사는 "주요 진술 대부분이 당초 범행 시기와 상당한 간격이 있어 우발적인 범행의 성격과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춰 착오 진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공동상해)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이후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증폭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레나' 폭행사건 재수사에도 착수해 2주 만에 윤씨를 입건했다./디지털뉴스부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정준영의 구속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03-22 디지털뉴스부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5·끝)'DMZ 평화공원' 필요성]"강제징용자, 국제적으로 인식되게 독립된 추모공간을"

北, 묘역 공동조성 공감 '상징성' 커접근성 감안 道 접경지 '최적' 주장"북한도 강제동원 희생자 독립 묘역이 갖춰진 DMZ 평화공원 조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인터뷰 내내 수 차례나 파주 등 경기도 접경지대에 DMZ 평화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유골 봉환 작업을 해 온 그는 이 사업의 최종 목표가 남북이 함께 묘역을 조성해 그곳에서 일본의 사과를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회장은 "일본만 따져도 신원은 확인했으나 들여오지 못한 유골함이 2천기가 넘는다. 묘지가 있어서 찾기가 쉬운 사할린 지역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끝나서 1만2천기나 대기하고 있다"며 "1년에 백기씩 들여와도 100년이 넘게 걸리는데 지금까지는 1년에 10기씩 들여오는 게 고작이었다"고 말했다.안 회장은 수 만기에 달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함을 봉환하고, 이를 한 곳에 모아 독립적인 추모 공원을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는 "희생자 유골을 천안 망향의 집에 위탁해오고 있는데 그곳은 독립묘역이 아니다.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찾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 이곳이 대일항쟁기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같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추모탑을 세우고 거기에서 일본 총리가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희생자들도 안식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평화공원의 위치로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DMZ 안에 조성해야 하며,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과 인접한 도 접경지대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안 회장의 말이다. 안 회장은 "부산에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 공간이 있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다. 우리가 아픈 과거를 품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선 공간 자체가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고양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학술대회를 연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지난해 12월 방북해 북측과 피해 조사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올해는 그 연장선에서 해외에서 북한과 공동 학술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5월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학술대회의 개최지로는 필리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회장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비를 들여가며 조상의 유골을 해외에서 다 찾아왔다. 해외에 남겨진 희생자 유골은 힘도 없고 여유도 없는 후손들의 조상이다. 우리가 이제 국가 예산을 들여 찾아와야 한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기씩 이 유골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3-21 신지영

검찰, '탈세 의혹'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사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21일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명의상 사장인 A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강씨 등은 2014∼2017년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국세청은 당초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150억원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류상 대표들이 '바지사장'이며 실제 소유주인 강씨가 탈세를 주도했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국세청은 경찰의 추가고발 요청에 따라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경찰은 강씨와 A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한편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경찰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지난 10일 오전 '아레나' 앞의 모습. /연합뉴스

2019-03-21 디지털뉴스부

매드포갈릭, 봄맞이 이벤트? 때아닌 구설수… 친일논란에 "사려 깊지 못했다"

매드포갈릭이 봄을 맞이해 신메뉴를 공개했다. 매드포갈릭은 21일 SNS를 통해 "썸이 피어오르는 매드포갈릭에서 1930 블라:썸으로 특별한 봄을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인증샷을 올렺쉬면 총 9회에 걸쳐 총 100명에게 매주 화요일 1930 블라:썸 신메뉴를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뉴트로를 주제로 정하고, 모던보이-모던걸이 꽃피웠던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1930 스프링 블라썸 매드포갈릭'을 탄생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일제강점기로 일제 수탈이 절정에 이르던 때를 '봄'으로 해석했다는 것 자체가 거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해당 프로모션 페이지에 "일제강점기 기념 행사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매드포갈릭은 비난이 빗발치자 사과문과 함께 해당 프로모션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드포갈릭 측은 공식 사과문에 "이번에 매드포갈릭이 봄맞이 SNS 뉴트로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한 진행이 있었습니다"라며 "고객분들의 고견을 경청해 이번 프로모션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편 드린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고민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매드포갈릭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매드포갈릭, 봄맞이 이벤트? 때아닌 구설수… 친일논란에 "사려 깊지 못했다" /매드포갈릭 인스타그램

2019-03-21 손원태

'정준영 포승줄' 수사 경찰관 입건… 최종훈, 경찰관에 뇌물 공여했나

음주운전 언론 보도 무마 의혹을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29)이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현장 경찰관에뇌물을 건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씨는 현장 단속 경찰관에게 금품 공여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라고 21일 발표했다.이 관계자는 "단속 경찰관이 (최씨로부터) 뇌물 공여 의사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어 일단 최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마하려 했으며 해당 경찰관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상으로는 (최씨가) 2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부분이 있다"며 "(최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1천만원이 언급된 부분도 있어 어떤 식으로 전달 의사를 표시했고 어떻게 (경찰관이) 거절했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추후 수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최씨의 음주운전 단속 무마 의혹은 최씨와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가수 정준영(30)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거졌다.과거에 최씨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보도가 나올 것을 우려해 누군가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 실제 최씨는 2016년 2월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벌금형을 받았다.또 이 대화방에서는 최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보도되지 않고 송치된 시점에 경찰서 팀장으로부터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참여자의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최씨 음주운전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배경에 경찰관의 관여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가가 오간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아울러 경찰은 가수 정준영의 변호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정씨의 변호사는 2016년 정씨가 당시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준영 측은 경찰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휴대전화가 고장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정씨 변호인은 당시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사설 업체에 맡긴 포렌식 작업에 장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를 두고서 당시 휴대전화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정준영의 범죄 행각이 좀 더 일찍 세상에 알려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경찰은 정씨의 변호사가 제출한 확인서가 허위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경찰은 또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성동경찰서 경찰관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정씨의 휴대전화에 포렌식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검찰에 송치한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다만 정씨 측이 A씨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현직 경찰관은 A씨를 포함해 총 5명으로 집계됐다.앞서 경찰은 승리 등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 등 3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했다.윤 총경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팀장급 직원에게 전화해 수사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또 지난해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몽키뮤지엄 운영과 관련해 승리와 유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승리와 유 대표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승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네 번째다.승리는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몽키뮤지엄이 별도 무대를 만들고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강남서는 2016년 적발 당시 몽키뮤지엄 영업담당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강남구청은 몽키뮤지엄에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4천80만원 처분을 내렸다.경찰은 최씨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에 대해서는 귀국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다. 김 경정은 현재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파견을 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 경정이 외교부 소속인 관계로 귀국 문제 관련해서 외교부와 협의 중"이라며 "김 경정에게 20일 이메일로 문답서를 발송했고 현재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투약 외에도 지인들에게 마약을 나눠준 혐의도 있으나 이 대표는 투약을 포함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버닝썬 측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법은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아울러 경찰은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민간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집중 분석 중"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도 오늘 확보해 기존자료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읽은 입장문. /연합뉴스=법원기자단 제공

2019-03-21 디지털뉴스부

민주당 "포항지진 원인 지열 발전소, 보수정권 무능이 부른 참사"… 김학의·장자연 특검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재작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이 부른 참사로 규정, 철저한 진상조사를 예고하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포항지진은 인재(人災)였다는 게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이라며 "지열 발전사업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 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경제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포항지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업체 선정 과정 역시 의혹 투성이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진상규명에 나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검·국정조사 추진 가능성도 연일 언급했다.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사회 특권층의 비리 사건인 만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한국당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도 했다.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에 법무부로 정보보고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황 대표가 당시 수사에 개입했는지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의 추가 조사가 미진할 경우 이들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 사회정의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권력형 비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1 디지털뉴스부

경찰, '이희진 부모 살해' 중국동포 공범 3명 체포영장 발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 중)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들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 씨 등 중국 동포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A 씨 등은 구속된 주범격 피의자 김모(34) 씨와 함께 지난달 25일 오후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같은 날 오후 11시 51분께 중국 칭다오로 출국, 사실상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경찰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인터폴에 이들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인터폴 적색수배는 특정 국가가 해외로 도피한 중요 범죄 용의자의 체포를 해당 국가에 긴급히 요청하는 것으로 체포영장이 있어야만 요청할 수 있다.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중국 공안이 A 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면 국제사법공조를 거쳐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계획이다.A 씨 등의 범행 당일 행적도 일부 추가로 드러났다.A 씨 등은 오후 6시 10분께 범행현장에서 빠져나와 택시로 자신들이 거주하던 인천으로 이동해 짐을 꾸린 뒤 항공권 3매를 예약하고 다시 택시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공항으로 이동하면서 거주지 관리인에게 전화해 월세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주범격 피의자 김 씨는 경찰에서 "A 씨를 비롯한 공범들이 이 씨의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치고 이 씨의 어머니 목을 졸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 씨가 지난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2019-03-21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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