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직장 내 괴롭힘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첫발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간다.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취업규칙에는 ▲ 금지 대상 괴롭힘 행위 ▲ 예방 교육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한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할 경우 노동 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와 근무 장소 변경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얘기다.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프랑스와 호주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일본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행정 지침만 두고 있다.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 지위를 포함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근속연수, 전문지식,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될 수 있다.또 문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상 용인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사적 지시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이 밖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상사가 '면벽 근무'를 지시할 경우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매뉴얼을 내놨다.매뉴얼에 따르면 회사 임원이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직원에게 기존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맡기고 다른 직원들에게 그를 따돌리라는 지시를 해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게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회사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지시로 정신적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자리를 만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이 신상품 발표 행사를 앞두고 팀원에게 디자인 보고를 시켜놓고는 미흡하다며 계속 보완을 지시해 팀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팀장의 지시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를 위한 취업규칙을 만들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업 사정에 맞는 기준을 정립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징계 시스템이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징계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등 준비를 마쳤으나 중소기업의 약 20%는 아직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였다.조사 대상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45.5%)였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2019-07-15 편지수
상시 노동자 1천명 이상인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1천인 이상 기업 815곳의 소속 외(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20.9%로, 공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3천454곳의 평균(18.1%)보다 2.8%포인트 높았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1천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노동자 비율(16.9%)은 300인 이상 기업 평균(18.2%)보다 1.3%포인트 낮았고, 단시간 노동자 비율(2.5%)은 평균(2.1%)보다 0.4%포인트 높았다. 간접고용,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합한 비정규직 비율은 1천인 이상 기업이 40.3%로, 300인 이상 기업 평균(38.5%)보다 1.8%포인트 높았다. 1천인 이상 대기업의 소속(직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79.1%로, 평균(81.9%)보다 2.8%포인트 낮았다. 고용형태공시는 300인 이상 기업이 노동자의 고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고용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1천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별 고용형태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주요 업무도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1천인 이상 기업에 속한 사업장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주요 업무는 청소(480곳)가 가장 많았고 경호·경비(313곳), 경영·행정·사무(194곳), 운전·운송(184곳)이 뒤를 이었다. 고용형태 공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이 공시한 전체 노동자 수는 485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노동자는 397만9천명(81.9%)이었고 간접고용 노동자는 88만1천명(18.1%)이었다. 직접고용 노동자 중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노동자는 309만3천명(77.7%)이었고 기간제는 88만6천명(22.3%)이었다. 노동부는 "최근 3년 동안 소속 외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단시간 노동자는 다소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형태 공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남성(20.0%)이 여성(14.7%)보다 많았다. 기간제 노동자는 여성(26.1%)이 남성(20.0%)보다 많았고, 단시간 노동자도 여성(11.3%)이 남성(3.4%)보다 많았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별로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게 한 것은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구조를 개선하도록 이끌어내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7-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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