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교육청, 온라인개학 대비 원격교육선도학교 367곳 시범운영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온라인개학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을 대비한 원격교육선도학교 367곳을 선정해 시범운영한다. 원격교육선도학교는 개학 예정일인 다음달 6일 이후 지역 혹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마련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원격교육 선도학교를 '함께'학교,'먼저'학교로 이름 짓고 초등학교 148개, 중학교 112개, 고등학교 107개 등 367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도학교로 지정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집 온라인클래스'에 더욱 체계를 갖춰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원격교육선도학교 운영에 따라 우선 도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우리집 온라인클래스'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또 선도학교 교사들은 SNS를 통해 학년·학급별 주간 시간표 운영, 학습 출결 관리, 원격교육 참여가 어려운 학생 지원, 보충학습 계획, 학생 상담과 생활교육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개학 이후 상황을 적극 대비한다.또 선도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학습계획에 따라 쌍방향 실시간 수업, 단방향 학습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형 수업 등을 진행하고 학습 및 출석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온라인학습의 과제 및 출석 여부는 실제 성적과 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되진 않는다.황미동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원격교육 선도학교 운영은 비대면 원격교육 상황에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뿐 아니라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비대면 원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모든 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0-03-26 공지영

개학 코앞에… 학교 열화상카메라 '벼락치기' 도입

경기교육청, 교육부 공문 열흘 지나서야 교육지원청에 개별구매 요구일정 촉박 성능검증 부실 우려… '이달초 업체 접촉·계약' 인천과 비교다음달 6일 개학을 앞두고 학생수 600명 이상 도내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키로 했지만, 촉박하게 진행되는 일정 탓에 계약심사 때 필요한 '성능'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기도교육청이 물량 수급 등을 이유로 교육지원청에 개별 구매를 요구했는데, 전문가 검증을 거칠 시간도 없어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불만도 높다.지난 20일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에 코로나19 대비 열화상카메라 구매를 진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10일, 교육부에서 관련 공문이 내려온 지 열흘 만이다. 도교육청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총 1천312개 카메라가 학교에 필요한 만큼 만큼 본청에서 일괄구매하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지원청에 개별구매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개학을 고작 2주 앞두고 갑작스럽게 구매계약을 지시해 물량 확보는 물론, 성능검증도 할 수 없다는 게 지원청들의 입장이다.50대 이상 구매해야 하는 A 지원청은 학부모, 교사 등만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급하게 구성, 시연하는 정도의 성능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지원청 관계자는 "기능이나 성능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 솔직히 많이 부담스럽다. 워낙 급하게 공문이 내려와 전문가를 섭외할 시간도 없다"며 "본청에서 알려준 사양과 계약절차대로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지원청 관계자도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의뢰해 검증이 필요한데, 비용도 들고 지원청 별로 진행하면 예산낭비"라며 "예산도 26일에나 내려올 예정이라 개학 전까지 학교에 설치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더구나 3월 초부터 개학 후 열화상 카메라 설치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도교육청이 늑장을 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열화상카메라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3월 초부터 교육부가 '개학 후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도 편성해 지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즉각 준비에 들어간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초 여러 열화상카메라 공급업체를 미팅해보니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관계부서의 확인을 받았고 자체적으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검증과 시연회 등을 거쳐 교육부가 예산을 집행한 16일에 바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청에 카메라 사양과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를 내렸다. 무리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0-03-25 공지영

교육부, 코로나19 확산 지속 대비한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 검토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초·중·고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음 달 6일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학생이나 교직원 감염으로 휴업이 연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25일 교육부는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대면 수업처럼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이수단위)로 인정하기 위한 온라인 수업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초·중·고교의 온라인 수업 기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 일반화 모델 개발을 돕기 위해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시범학교들은 다음 주 한 주 동안 정규 수업처럼 시간표를 짜서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경기도에는 초·중·고교 300개 이상 학교가 참여할 예정이다.교육부는 학교별 대표교원, 시도교육청 원격교육 담당 장학사 등이 참여하는 '1만 커뮤니티'를 개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한다.한편 이날 교육부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진국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원격교육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EBS는 유료였던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이날부터 2개월 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한다. 교육 당국은 원격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정보화 교육비 지원, 스마트기기 대여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교육부 관계자는 "e학습터는 일 900만명, EBS온라인클래스는 150만명이 동시 접속이 가능하게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학교 정규 수업에 준하는 원격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0-03-25 이원근

"n번방 성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교총·전교조 '일벌백계' 목소리성윤리교육·재발방지대책 촉구여성 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가해자 엄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교총은 입장문에서 "천인공노할 성범죄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등의 회복을 위해 상담·치료·법률 지원 등의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교육당국에는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 윤리 교육이 이뤄지도록 성교육방안을 마련하고 학교를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도 성명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n번방' 사건의 처리 과정을 성평등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보호받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치유·회복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교조는 "국회와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정비해야 한다"며 "이런 범죄가 반복된다면 우리 모두 공범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0-03-24 김성호

'찾아오는 이' 없는 인쇄업

개학연기·선거인쇄물 감소 '타격'감염 대비 취약… 정부지원 필요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 행사가 전면 취소되고 개학도 연기된 데다가 선거 특수마저 사라지면서 도내 인쇄 업체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24일 파주와 일산 등에 포진해 있는 도내 인쇄 업체들은 코로나19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3월에 열리는 문화·예술·스포츠 행사가 모두 멈추면서 홍보물 제작이 전면 중단되고 비대면 접촉이 권장되면서 모델하우스 분양 등 상업용 전단지 발주마저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제본업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신학기 참고서가 판매되는 1~2월이 그나마 성수기인데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책들이 모두 창고에 쌓이고 있다. 내년에 참고서들을 다시 판매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심리상 이 책들 대부분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올해 기대했던 선거 특수마저도 인쇄업계의 숨통을 틔어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각 정당마다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지양하면서 명함 수요가 줄어 선거 인쇄 물량이 감소해서다. 심지어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완료되는 27일부터는 선거공보물 제작 때문에 오히려 밤을 새서 근무해야 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까지 번지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공보물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일주일 안으로 수천만부의 선거공보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추가 인원을 고용해 24시간 밤낮없이 일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비 해야하는데 업체 관계자들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인쇄업체 사장 최모(52)씨는 "방역 물품을 따로 구할 수 없어 개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방역은 신경 쓸 여력도 없다"고 토로했다.정찬민 경기북부인쇄산업정보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작업에도 인쇄업계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 관계기관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3-24 남국성

부담커지는 유치원 긴급돌봄 점심… '방과후과정비' 쓰라는 경기교육청

수요 증가 불구 사실상 지원 없어"비용 부족… 돌봄, 할수록 손해"관계자 "우선적 사용… 충당 가능"학교와 더불어 유치원 개원도 연기되면서 유치원 긴급돌봄의 '점심'을 둘러싸고 유치원과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겪고 있다.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지원해 유치원 긴급돌봄에 점심을 제공하라고 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방과후과정비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해 유치원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것.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 기간이 3차례나 연장됐지만, 현재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분담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급식비는 학기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원 연기기간 동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급식비를 전적으로 떠맡게 된 일부 유치원들은 점심을 제공하지 않기도 해 맞벌이로 긴급돌봄을 신청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잇따랐다.이에 지난 6일 교육부는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유치원에 중식(도시락)지원을 발표하면서 지원의 방식은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라고 지시했다.문제는 도교육청이 긴급돌봄 급식비를 방과후과정비에서 사용하도록 유치원에 권장하면서 시작됐다. 긴급돌봄에 따른 급식비 추가 지원이 아니라 방과후 활동을 위해 쓰이는 방과후과정비의 일부에서 급식비를 충당하는 데 유치원의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특히 유치원들은 개학 연기기간이 거듭 길어지면서 긴급돌봄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추가 급식비 지원 없이는 원활한 급식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190여명의 아동이 재원 중인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은 이 중 절반가량이 긴급돌봄을 신청했다. 이 유치원 관계자는 "이미 사용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다 방과후과정비로는 영양사·조리사의 인건비와 급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유치원 관계자도 "원래 지급되는 방과후과정비를 급식비로 사용하면 결국 긴급돌봄에 따른 지원은 없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돌봄을 하는 유치원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돌봄을 하면 재정적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도교육청은 기존에 지급된 방과후과정비로도 충분히 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방과후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과후과정비를 우선적으로 급식비로 사용하도록 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유치원의 운영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긴급돌봄 급식비를 2차 추경분에 반영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정삼기자 kjs5145@kyeongin.com

2020-03-24 고정삼

등록금 수준의 교육 안될땐 감액해야… 대학생 '첫 헌법소원'

현행, 전 학기·기간 걸쳐야 '면제'인하대 이다훈, 재산권 침해 강조교육부 장관 '입법 부작위' 주장대학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강의를 하고 교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하면서도 등록금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인천의 한 대학생이 제기했다. 대학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시행 후 전국적으로 등록금 인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4학년 이다훈(24)씨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대학이 전 학기 또는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해당 기간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비대면 수업, 대학 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학생들이 정상적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이씨는 이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교육부장관이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법 부작위)이라고 주장했다.이씨는 청구 취지에서 "대학이 납부된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학교가 해당 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등록금을 감액해야 한다"며 "이런 규정이 없는 현행 규칙이 학생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2020년 1학기(15주) 등록금으로 인하대에 419만9천원을 냈으며, 현장 대면강의를 받지 못해 3주 동안 55만9천306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이씨는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학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하려고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가 없다는 것을 알고 먼저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며 "첫 강의부터 서버 폭주로 출석이 안 됐고, 온라인 강의로 현저히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강의를 3주나 받아야 하며 학교의 시설물조차 폐쇄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현장 강의 수강 때와 똑같이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대학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 기간을 추가 연장하면서 정상 대면 수업이 4월 중반까지 미뤄지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 등이 등록금 반환 운동을 벌이고 있다. 4~6월 중간·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성적을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질 전망이다.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인천 지역에서는 인하대·경인교대가 4월 3일, 인천대·경인여대가 4월 10일까지 비대면 강의를 연장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3-23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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