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수원대, 학생에게 등록금 돌려줘야"… 등록금 환불소송 승소

수원대학교를 상대로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해 등록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20일 수원대학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채 모씨 등이 수원대 재학 시절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학생들의 손을 들었다.교육환경을 문제로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판결로 수원대는 소송에 참여한 42명에게 30만∼90만 원씩 총 2천580만 원(법정이자 별도)을 돌려준다.앞서 학생들은 지난 2013년 7월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400만 원씩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수원대는 지난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 등이 종합대학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상태였다.2심에서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고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수준의 실험·실습교육을 진행한 점이 인정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당시 재판부는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 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따랐다.이에 수원대 측은 "당시 학교가 시설개선 공사 등을 한꺼번에 진행해 재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단대로 원고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학석·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7-20 김학석·송수은

[경기도교육감 인수위 '4년 청사진']"학생·현장중심 행정조직으로 개선"

조직혁신위해 3단계 로드맵 마련道와 긴밀협의 무상교육 확대 추진특목고 단계적 특성화 일반고 전환학교밖 청소년 지원 교육기회 보장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교육다운 교육'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공식일정을 마치고, 2기 경기교육 4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인수위는 19일 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분과(행정조직 혁신·공약이행·학교자치 및 소통·미래교육), 2개 특별위원회(평화통일교육·청소년)의 슬로건과 함께 이재정 교육감 2기의 비전과 목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현장중심의 행정조직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인수위는 도 교육청 내 조직혁신을 위해 3단계에 걸친 '중장기 조직혁신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전망이다. 특히 조직개편에 맞물려 '(가칭)경기도교육인재개발원'을 신설해 교직원 연수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평가한다. 계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2개 시·군 통합 교육지원청(광주하남, 화성오산) 분리도 검토한다.경기도와 31개 시·군 및 의회와 협력해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비 절감을 위해 '(가칭)무상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 도와 긴밀한 협의 속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또 그간 이 교육감이 주장해온 '경기혁신교육 3.0'을 완성하기 위해 임기 내 900개 이상으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재지정 시기에 맞춰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특성화한 일반고'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참여와 소통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학생이 직접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률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교권 보호를 위해 도내 5개 지역을 거점으로 한 (가칭)'교권보호지원단'을 운영해 교원의 실질적인 교육활동도 지원한다. 이어 '(가칭)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정책공론화 위원회' 등을 통해 경기교육정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칭)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구'를 신설해 이들에게도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줄 방침이다.문병선 인수위원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자치'를 주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며 "학생과 현장이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경기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1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다운교육 위원회(인수위) 성과보고' 기자회견에서 문병선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19 박연신

무상교복 조례 '세번째 보류'… 갈팡질팡 도의회

업체 '반발'-이재명 지사 '지지''현물지원' 방식 논란 처리 불발내년도 지원사업 차질 우려 상황경기도의회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7월 17일자 인터넷 보도)' 처리를 다시 보류했다. 이 조례는 지난 제9대 도의회 때인 3월에 민경선(민·고양4) 의원이 발의했는데 3월에 이어 4월 회기에서 보류됐다. 9대 마지막인 6월 회기에는 상정조차 못했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 10대 도의회에서 민경선 의원이 재발의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또 다시 보류되면서 모두 3번이나 보류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교복업체 관계자들이 현물(교복)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여론을 의식해 판단을 무작정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현물 교복지원에 대해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의회 스스로 '교복지원조례안'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19일 제32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민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복지원 조례안의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루기로 했다.논란의 핵심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현물지원)이다. 또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이날 제2교육위 소속 의원 중 일부는 현물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기여하는 지를 묻고 교복업체가 있는 지역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는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교복사업자와 학부모단체 등의 현물지급 방침 철회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내년도 교복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교복업체 선정에서부터 업체의 교복 생산, 판매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이 내년 2월 입학식 이전에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조광희 제2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 취지에는 의원들 모두 공감했으나 지원대상, 방법, 시기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8월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친 뒤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9일 오후 유명브랜드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무상교복 현물지급 대신 현금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제329회 임시회 2차회의를 열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8월에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친 뒤 재 논의하기로 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19 김성주

'이불 덮고 학대사망'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 50대 보육교사 구속영장

경찰, 증거영상 담긴 CCTV 확보교사 "잠 재우려고 그랬다" 진술부검결과 숨진 11개월남아 질식사다른 아동도 가혹행위 여부 수사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김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7-19 박연신

안양 연현초 '공해 등교거부' 2차전 양상

안양 아스콘생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의 공장 재가동 준비에 따른 연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자녀 무기한 등교 거부 사태가 2차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안양시의회가 문제 해결(7월 19일자 10면 보도)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와중에 공장 부지 내 다른 업체 한 곳이 안양시에 사태의 촉발점이 된 건설폐기물 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19일 안양시와 연현초등학교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발암물질 배출로 인해 가동 중지 명령을 받았던 아스콘 생산 공장 부지 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제이원환경이 지난달 19일 안양시에 수집운반업 신규허가와 중간처리업 종목 변경(폐아스팔트→폐콘크리트) 신청을 냈다.제이원환경은 안양시로부터 변경허가가 나면 건물 철거 등으로 파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사업장 내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폐기물처리장으로 수집 운반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변경 허가 처리 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신청일로부터 30일로, 현재 시가 허가 검토 중이다.이런 상황을 뒤늦게 접한 연현초 학부모회를 비롯한 연현마을 주민들은 "제이원환경이 제일산업개발 사태를 틈타 기습 변경 허가를 냈다"고 주장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현마을 주민 A씨는 "아스콘공장 재가동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발암물질 배출과 함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었는데 제이원환경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양산 소지가 있는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과 자녀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반대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양시의회도 제이원환경이 낸 변경신청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정열 시의회 부의장은 "안양시는 최근 제이원환경이 낸 허가변경 신고를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며 "연현마을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7-19 김종찬

[취임 인터뷰]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 출발선 공평해야… 고교까지 무상으로 만들 것"

"학생이 교육의 중심" 확고한 철학인천형 혁신 행복배움학교 큰 의미입시 우려등 인식개선 활동 필요성송도·청라 '과밀 학급' 문제도 심각구도심 지원 늘려 교육격차 줄일것교육청 불필요한 사업 과감하게 없애교육감실 투명한 유리벽 '청렴' 의지'시민 지지'가 인천교육 성공의 열쇠활발한 소통 위한 창구 '도시락' 마련시·시의회·기초단체 협치 노력할 것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긴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삶의 무기'를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또 "남북평화교류 거점도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도시 인천에서 남과 북의 학생이 어울리는 소년체전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고려시대 유적이 많은 인천 강화도에 북한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고, 반대로 인천의 학생들이 개성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역사교류도 추진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평을 듣는 교육청의 문화도 바꾸겠다고 했다. 먼저 자신부터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집무실 외벽을 투명한 유리로 바꾸고 책상의 명패도 없앴다.-최근에 공개한 인천교육 비전에 담긴 '삶의 힘'은 무엇을 뜻하는가."인천교육의 비전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으로, 교육 지표는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교육'으로 정했다.교육의 기회와 출발선은 평등해야 하고, 교육의 중심엔 학생이 놓여야 한다는 것이 내 확고한 교육철학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미래에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세상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 성적만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고, 학교를 서열화하는 교육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비전에 담긴 '삶의 힘'을 한자로 하면 역량이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업하고 상생하는 능력, 비판적인 시각, 문제 해결 능력 등이 다 '삶의 힘'이고 역량이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는 의미에서 썼고, '인천'은 그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담아내고 성장시키는 그릇이자 공동체다.'삶의 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힘이란 것이다. 누구에게나 삶의 무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 무기로 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 모든 아이들에게 삶의 무기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다."-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확산하는 정책, 왜 중요한가."혁신학교 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변화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계속 추진해온 교육정책이다.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미래의 학력, 미래의 핵심 역량 교육을 길러야 한다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행복배움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여전히 입시제도와 관련된 일부 사회적 우려,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부족 등 문제가 없지는 않다.따라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여러 기관이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수업을 끊임없이 혁신해 행복배움학교를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일반학교에 확산시키는 등의 일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교육청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선다고 했다.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우선 인천시교육청의 조직문화가 굉장히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의전 문화, 상명하달식 소통 구조부터 조금씩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결정 과정부터 교육청 직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또한, 교육청 중심의 불필요한 사업도 과감하게 폐지하고 시민들에게 열린 행정, 친절한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체질개선을 하겠다. 무엇보다, 청렴은 민주적인 조직문화의 시작이자 끝이다. 저부터 실천하겠다. 교육감실을 투명 유리벽으로 교체하고 교육감실의 명패를 만들지 않은 것도 이러한 작은 실천의 하나다."-인천시교육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인천의 교육 불평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런 교육격차를 공교육이 완화하지 못하면 불평등 구조는 더 심화하고 고착화될 것이다. 송도·청라로 대표되는 신도심의 경우는 과대 학교, 과밀 학급 때문에 이를 해결하라는 학부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원도심에서는 젊은 학부모들의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학교 신설·재배치, 낡은 시설 개선 요구가 많다. 이런 과대 과밀 학급 해소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좁히고자 한다.그리고 더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구도심 지역의 학교운영비를 4년간 100억원 정도 추가 지원하려고 한다. 원도심 지역의 미래 학교, 미래 교실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낙후한 교육시설들을 대폭 개선할 것이다."-인천교육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관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예산확보·시민지지·중앙정부와의 소통, 그리고 청렴 등을 모두 잘해내야 한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시민 지지가 없는 정책은 교육의 불신을 낳고 공교육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지지가 곧 인천 교육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교육감의 성공이 아닌 인천 교육의 성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도시락'(도성훈과 시민의 즐거운 소통)을 개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려고 한다. 이 도시락은 단순한 민원 처리가 아닌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다. 혁신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전문성과 개혁성, 청렴성을 갖춘 인사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교육행정에 있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인천교육의 문제를 교육감 혼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 시의회, 기초단체와의 협치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학교 설립 문제, 무상 교육, 교육환경 개선, 예산,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비롯한 모든 교육 영역에서의 협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천의 정치 지형으로 인해 시장, 시의회 의원들과 교육청 사이에 교육 정책에 대한 일부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인수위 기간에 시 정부와 함께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협의를 진행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낸 만큼, 앞으로도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하여 시의원, 기초단체장들과 인천의 미래 혁신 교육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지원·협력을 요청할 생각이다. 시청과는 무상교육 등 논의·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정책이 많다. 갈등과 반목이 아닌 협치와 협력으로 인천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모범적인 모습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인천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도성훈 표 교육'의 청사진이 있다면 무엇인가."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태어난 곳은 달라도 배움의 질은 같아야 한다. 교육을 통해 부가 세습되거나 가난이 대물림되면 안 된다.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곳이어야 하며 교육은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기회가 되도록 공평한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인천이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완성할 것이다. 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무상급식비,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보험료, 중·고등학생 교복비,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교육청이 모두 책임지겠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인천시, 군·구와 협력하여 재원을 서로 나눠 부담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약 300억원을 추가 부담하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어떤 교육감이 되고 싶나."과거의 방식으로는 누구를 가르칠 수 없고,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미래를 대비한 교육혁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천도 좋은 교육정책을 통해 미래 인재를 키우는 수업 혁신과 학교 혁신의 바람을 더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통일시대를 여는 평화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참여, 소통, 협력의 교육을 위하여 인천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창구를 더 활짝 열겠다. 공정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내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보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약력▶ 1960년 충남 천안 출생 ▶ 부평남초, 부평동중, 부평고,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졸 ▶ 1986년 인천성헌고(현 인제고)에서 교직 시작 ▶ 1989년 전교조 창립 주도로 해직 ▶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국장 ▶ 1994년 복직 ▶ 2003~2006 제11·12대 전교조 인천지부장 ▶ 2009 참교육장학사업회 결성 및 상임이사 ▶ 2016~2018 행복배움학교 동암중 교장 ▶ 2018년 88개 인천시민사회단체 추대 진보단일후보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학교운영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7-19 김성호

올해 '마을교육 공동체' 계양 아람학당 가동

생태·문화·역사 프로그램 등 마련계양구 교육혁신지구 사업 본격화19일 계양구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혁신지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구는 올해 약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교육 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교육 기관과 관련 기업,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계양아람학당'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 등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역 청소년들이 타 지역이 아닌 계양구에서 놀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나선다. 구청사나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일부를 주 1회 이상 청소년들에게 전용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계양구는 현재 연수구의 선학중학교를 '롤 모델'로 삼고 있다. 선학중학교는 학생들에게 마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마을교사'를 양성, 운영하는 등 마을 연계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학교 중 한 곳이다.구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본받을 만한 사례를 참고해 우리 구가 성공적인 교육 혁신 지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계양구 교육혁신지구는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2015년 인천 미추홀구를 첫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했고, 지난해 계양구·부평구·중구를 추가했다.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총 사업 예산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7-19 공승배

경기교육청, 파견·용역 5개 직종 4천여명 정규직 전환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4천여명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전환대상은 파견·용역근로자인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 등 5개 직종으로 전환 시기는 9월 1일 자다. 교육청은 지난 17일 도내 학교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하고, 전환 직종에 포함되는 근로자들로부터 정규직 희망 여부를 취합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파악된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4천여 명이지만, 희망자 취합 결과에 따라 정확한 대상자 수는 바뀔 수 있다.경기도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정책'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9차례에 걸쳐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를 진행했다. 교육감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에서 근로 중인 파견·용역근로자 10여개 직종 4천200여명이 검토됐다. 한편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사감(110여명 추정) 직종 근로자들은 교육청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용역이 아닌 기간제로 일하던 사감들은 올해 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라며 "용역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것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감 대부분이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에서 일하고 있는데, 특목고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이 예상되는 만큼 이분들을 직고용 하는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추후 전개 상황을 지켜보며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7-19 박연신

이천 교육청, 유·초·중등 신규교사 성장지원 직무연수

이천교육청(교육장·김지환)은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이천 관내 2018 유초중등 신규교사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지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대월중 신규교사의 사도헌장 낭독으로 신규교사로서 초심을 떠올리며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늘 떨리는 나침반처럼 스스로를 성찰하며, 마음의 보석을 함께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이번 연수의 특징은 대상자의 사전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한 '참여형 선택강좌개설'과 현장에 즉시 활용되는 '실무중심의 연수', 신규교사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및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이천 문화예술체육생태도 및 체험학습벨트에 대한 안내 등으로 스토리를 엮었다. 특히 이천 교사만이 누릴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번 연수를 마친 후 '이천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단원개발을 멘토교사와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실행학습'과 김지환 교육장과 함께하는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공감토크'를 운영한다.이번 연수에 참가한 한 연수생은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힐링하며, 모두가 함께 활동하고 참여하는 즐거운 연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를 통해 이천지역의 또래 신규교사와 멘토를 만나게 되어 행복했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고효순 장학관은 "이천 지역 교사로서 교단에 첫발을 디디는 신규교사를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담아 신규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장과 멘토교사를 통해 나눔을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며, 아름다운 공간에서 모두가 힐링 하는 기쁨의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번 연수가 무더운 한 여름의 '소(통), 나(눔), 기(쁨)' 같은 시원한 연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교육청제공

2018-07-19 서인범

70년대 도난 '대전회통' 돌려달라 소송 낸 서울대, 경매업체 상대 승소

서울대학교가 지난 1970년대에 분실한 대전회통(大典會通)을 돌려받기 위해 인터넷 경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대전회통은 고종 2년(1865년) 왕명에 따라 영의정 조두순, 좌의정 김병학 등이 조선조 여러 왕대에 걸쳐 시행된 모든 규정을 집대성한 조선시대 마지막 통일 법전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의 전신인 '법관양성소'에서 교재로 사용한 책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이일염 부장판사)는 19일 서울대가 K사를 상대로 대전회통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대 측은 지난 2016년 10월 한 졸업생의 제보로 서울대 법학도서관이 소장하던 대전회통 6권 5책이 인터넷 예술품 경매사이트인 K사 홈페이지에 매물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매물로 나온 책인 '대전회통'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도서관' 직인이 찍혀 있었으며, 이에 서울대는 K사에 경매 중단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서울대 측은 경매사이트에 올라온 대전회통이 지난 1970년대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규정상 자료를 이관·폐기 등을 할 경우 원부에 기록하게 돼 있는데 원부상에 들어온 기록은 있지만 나간 기록은 없기 때문이다.K사는 대전회통을 경매 의뢰인과 상의해 직접 반환하도록 하거나, 직접 구매해 서울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경매 의뢰인 이모씨가 K사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반환은 무산돼 결국 서울대는 지난해 1월 K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이씨는 "1975년 서울대가 종로구 동숭동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버리고 간 것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서울대학교가 지난 1970년대에 분실한 대전회통(大典會通)을 돌려받기 위해 인터넷 경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연합뉴스

2018-07-19 송수은

안아달라는 1살 배기 아이 방치한 보육교사, 法 "아동학대 해당" 징역형

어린이집을 처음 등원해 엄마와 떨어져 우는 아이가 안아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보육교사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부산지법 형사6단독(천종호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56·여) 씨와 B(48·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일대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9시 45분께 등원 첫날 엄마와 헤어진 C(1)양이 울면서 안아달라며 양팔을 벌리는 것을 봤지만, 이를 피하고 밀쳐내는 등 수차례 방치했다.이들은 오히려 안아달라는 C 양의 손을 잡았다가 놓아 교실 마룻바닥에 넘어지게 하거나 C 양의 목이나 손을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A와 B 씨는 법정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A, B 씨 행위가 가혹 행위는 아니지만,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신적·신체적 폭력이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A, B 씨 행위로 피해 아동과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하루 만에 범행이 발생한 점, 악의를 갖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7-19 송수은

한국장학재단, 기부장학생 선발… 8월 3일까지 접수

한국장학재단, 기부장학생 581명을 선발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기업·기관·단체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한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581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은 사회공헌을 원하는 단체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 2학기에는 국민연금공단, 안전보건공단, 에뛰드, 우리은행, 하나금융그룹,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현대홈쇼핑, KDB나눔재단, KOSAF기부펀드 등 10개 기관이 15억4천만원을 지원한다.선발 대상은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자녀, 예체능·경영·경제·방송 관련 전공자, 다문화 또는 탈북가정 대학생,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 거주자, 저소득층, 사회 배려계층, 보호시설 출신이다. 성적은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한다.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8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되고, 선발결과는 10월 말 알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 1599-2290)로 문의하면 된다.기부를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전화(법인 ☎ 02-2259-2622, 개인 ☎ 02-2259-2624)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디지털뉴스부

2018-07-19 디지털뉴스부

경기도의장 만난 이재명 지사 "협치 준비돼있다"

경기도의회·도교육청·시군·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협치기구 구성을 공언했던 이재명 도지사가 18일 송한준 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이었지만 제동이 걸려있던 학교체육관 예산 문제의 해결을 시사하고, 부단체장 인사도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는 등 임기 초반부터 도의회·시군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 조성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어서 '이재명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오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김원기·안혜영 부의장, 민주당 염종현 대표, 남종섭·이동현 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1시간 가까이 도·도의회 협치 방안을 논의했다. 상설협치기구 구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도의회가 인사권 독립 차원에서 제안했던 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전환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협치가 중요하다. 저는 준비가 돼있다"고 거듭 강조했고, 송한준 의장도 "협치를 넘어 공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화답했다.앞서 이날 오전에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의회를 찾아 송 의장 등을 만나 인수위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협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는 도의회 민주당의 숙원인 학교체육관 건립 예산 1천190억원의 집행 동의를 시사했다. 해당 예산은 남경필 전 지사 체제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것이지만, 절차적 문제 등으로 도가 집행에 부동의한 상태였다. 인수위에서도 장고 끝에 '협치' 차원에서 도에 집행을 건의키로 했다.또 조만간 단행될 시·군 부단체장 인사 역시 시장·군수들의 의사를 상당부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도의회 의장·대표단과 만난 이재명 지사가 시장·군수들과도 회동할 예정이라 '이재명표 협치 기구'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7-18 강기정

안양시의회 "아스콘공장 재가동 차단"

연현초교 무기한 등교거부사태에市·학부모 간담회, 문제해결 약속안양 연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발암물질 배출로 가동중지 명령을 받았던 아스콘 생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의 공장 재가동 준비에 집단 반발하며 자녀들의 등교를 무기한 거부(7월 18일자 10면 보도)한 가운데 안양시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시의회는 18일 오후 3시 안양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연현초 학부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등교거부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부모들의 입장과 애로사항, 지난 11일 제일산업개발이 시에 낸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와 관련한 각 부서 담당자들의 처리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학부모회는 "시와 교육지원청은 유해시설인 아스콘 공장으로부터 불과 150m 이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건립,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해 등교거부란 초강수를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학교 앞 교육환경 보호 앞장 ▲안양시의 아스콘공장 가동중지 현 상태 유지 ▲시의 공영개발 공식 입장 발표 및 주민 간담회 개최 ▲공영개발 추진 전담부서 및 협의체 구성 ▲아스콘 공장 상시감시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에 김선화 시의회 의장 등 의원들은 안양시에 '제일산업개발이 낸 공장 재가동을 위한 악취배출 시설 변경신고서의 조속한 반려'를, 교육기관에는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 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 학부모회에는 '학생들의 정상수업을 위해 등교 거부를 풀어 줄 것'을 요청했고 '제일산업개발의 공장 재가동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약속했다.김선화 의장은 "학부모들이 오죽하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느냐"며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시의회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제일산업개발의 공장 재가동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7-18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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