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웅지세무대 총장 등 실형선고…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해야"

파주시 탄현면 소재 웅지세무대학교 교수협의회(대표교수·지신호)가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임시이사 파견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19일 오후 본관 앞에서 "학교 설립자 및 총장이 교비 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학교를 계속 운영하려 한다"며 총장 및 이사진 퇴진과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했다. 이 대학 설립자인 송상엽 전 이사장은 지난 8월 1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특수경제범죄(횡령) 위반 및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5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부인인 박윤희 전 총장은 특경법(횡령) 위반,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교수협의회는 "현재 학교법인 이사들은 학교 설립자의 고향 친구 및 후배, 회사관계자 등 모두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설립자가 2015년 대법원에서 횡령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교수협의회는 또 "개방이사를 설립자와 총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임하기 위해 (반대하는)대학평의회 의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촉시킨 후 교수위원을 선임했다"며 "불법적으로 선임된 교수위원이 참여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임했으나 교육부에서 반려됐다"고 덧붙였다. 지신호 대표교수는 "실질적 이사장인 설립자인 송상엽이 구속됐고 부인인 박윤희 전 총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범법자인 데다 학교 행정에 어두운 사람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구성 자체가 불법 또는 불합리한 상태"라며 "이런 사람들에게 학교를 다시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교육부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확실한 조처를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9-09-19 이종태

전·현직 교수 3396명 "조국 사퇴" 촉구

정교모, 청와대앞 기자회견 열어"검찰개혁 적임자 아닌 敵" 비판서울·고려·연세대 학생들 '촛불'대학의 전·현직 교수 3천300여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은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이날까지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천396명이 참여했다.정교모는 선언서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조 장관의 딸 조모(28)씨의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 개입 차단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민 모두의 동의를 끌어낼 때만 난제가 풀리는 것"이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이섭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도덕과 양심,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적 강제력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라며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촛불을 들고 나섰다.서울대는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제4차 서울대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는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촛불집회가 더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서울대 집회는 이어져야 한다"며 "부정과 위선이 드러난 조 장관뿐만 아니라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특정 진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3년 전 불의에 항거했던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정의가 무너졌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회원들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김동필

군포 '안전체험 교실' 평일개최… "가족단위 참여제한" 불편지적

군포시가 개최하는 '시민안전체험교실'과 관련, 평일에 행사가 열리는 것을 두고 체험의 주 대상인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단위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군포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일상 속 위험 상황별 대처 능력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생활 습관화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4~25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복합생활스포츠타운(군포로 339) 내 축구장에서 진행된다.이번 체험교실에서는 가상현실과 동영상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차량 전복, 지진, 수상 안전, 완강기·소화기 사용, 미로 탈출 체험 등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24가지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4세 이상 아동부터 체험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최 시점을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주말에 행사가 개최됐지만, 올해는 평일인 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사가 열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물론 아이와 함께할 부모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가족 단위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 정모씨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행사를 왜 평일에, 저녁 시간도 아닌 오후 4시까지만 진행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시 관계자는 "올해는 단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평일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현재까지 단체를 통해 3천명 넘는 인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9-19 황성규

사물놀이·소고춤·전통문양… '나도 대가처럼'

수원문화재단은 2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활성화사업 '대가의 초대'를 진행한다. 수원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는 무형문화재 8호 승무·살풀이춤 예능보유자 김복련, 무형문화재 제14호 소목장 김순기, 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김종욱 , 무형문화재 제57호 불화장 이연욱 등이 전수 활동 중이다. 이번 행사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들과 이수자, 전수자들이 직접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총 12회에 걸쳐 운영한다.먼저 김복련 선생이 연출한 공연은 화성재인청무용단을 중심으로 사물놀이, 소고춤, 실내악 연주 등을 선보이며, 사물놀이 기본 가락과 전통춤 기본 동작을 교육한다. 김종욱 단청장과 이연욱 불화장은 전수자·이수자와 함께 우리나라 고유의 색감과 문양을 소개하고 직접 전통문양을 채색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는 소목장 김순기 '창호 문살 소품전'이 상시 운영된다.재단 관계자는 "대가의 초대를 통해 수원시 무형문화재를 알리고 그들의 장인정신을 재조명해 깊이 있는 전통 문화예술을 직접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행사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리며, 관람료 및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www.swcf.or.kr )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 예술교육팀 (031)290-3553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수원문화재단 제공

2019-09-19 강효선

"조국 사퇴하라"…서울대·고려대·연세대 동시 촛불집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19일 고려대와 연세대 캠퍼스에서 각각 열렸다.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 모여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자랑스러운 아버지, 존경받는 지성인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일반 학생, 졸업생으로 구성된 집행부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대학생들은 당장 검찰 조사와 연루된 장관님의 손에 대한민국의 법, 검찰의 정의로움을 맡길 수 없다"면서 "공정과 평등이 사라지는 지금, 우리는 일어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의 대학 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언급하며 "입학처(인재발굴처)는 조국 장관의 딸 입학 허가를 취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집회는 고려대 학생과 졸업생 외에도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했다. 참석자 약 200명은 '조국 아웃(out)', '부정입학 즉시 취소' 등의 손팻말을 든 채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었다. 이들은 본관까지 행진한 뒤 학교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연세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연세대 집회 집행부는 오후 7시 30분께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연세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주최 측은 신원 확인 부스에서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LED 촛불과 집회 팻말을 배포했다. 주최 측 추산 200명가량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집행부는 "조 장관이 기회의 평등함,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퇴를 요구한다"고 입장문을 낭독했다.이들은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당위성 역시 무책임하게 저버릴까 염려된다"며 "조 장관의 존재로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가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수사 중립성 훼손을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는 중년·장년층 졸업생이 다수 참가했다. 집회 장소 외곽에서는 개인방송을 진행하거나 집회를 촬영하거나 구경하는 시민도 있었다.서울대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제4차 서울대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오후 8시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집회를 열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한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조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사법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선 조 장관이 적임자라며 '검찰 개혁 이뤄내자', '정치 검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약 500명이 참석했다./이상은기자 lse@kyeongin.com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조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네 번째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연세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집행부'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이상은

전국 대학 교수 3396명 "정의 무너뜨린 조국 사퇴하라" 시국선언

대학의 전·현직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은 1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라"라고 밝혔다. 정교모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국선언서를 공개하고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날까지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천396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정교모는 선언서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당초 정교모 측은 시국선언을 통해 서명에 참여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주로 일정을 미뤘다. 이날은 시국선언을 위한 중간보고 결과 발표라고 설명했다.정교모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악의적,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시국선언 참여) 명단을 발표할 수 없게 됐다"면서 "자세한 서명 명단은 다음 주말까지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범시민사회단체연합,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9 강보한

서울·고려·연세대 학생들, 오늘 일제히 '조국사퇴' 촛불 든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이 18일 각 대학 캠퍼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위권 대학으로 '스카이(SKY)'로 불리는 세 대학이 같은 날 촛불집회를 여는 것은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조 장관의 모교이자 직장인 서울대와 조 장관 딸이 졸업한 고려대는 앞서 3차례씩 촛불집회를 개최했고, 이번 논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던 연세대가 촛불 대열에 합류한 모양새다. 집회는 모두 총학생회가 아닌 개별 학생 주도로 진행된다.서울대는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제4차 서울대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오후 8시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집회를 열어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추진위는 "총학생회 주최 촛불집회가 더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서울대 집회는 이어져야 한다"며 "부정과 위선이 드러난 조 장관뿐만 아니라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특정 진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며, 3년 전 불의에 항거했던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학 총학생회는 2·3차 학내 촛불집회를 개최했지만, 집회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등 이유로 4차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를 중심으로 4차 집회 추진위가 결성됐다.추진위는 총학생회 주최 때와 달리 집회 참가자에게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고려대생들도 오후 7시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조 장관 사퇴와 조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네 번째 촛불집회를 연다.제4차 고려대 촛불집회 집행부는 "온갖 권력형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당장 임명 결정을 사과하고, 조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조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학회에서 공식 취소됐는데, 해당 논문은 (조 장관 딸의) 고려대 입학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라며 "날조·조작된 자기소개서로 사기 입학한 조 장관 딸의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학생들은 이번 집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입학처와 총장실에 전달할 예정이다.연세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집행부'도 오후 7시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첫 촛불집회를 연다.집행부는 "조 장관 임명이라는 작은 구멍은 결국 우리 사회 가치의 혼란을 가져오고, 공정·원칙·정의라는 둑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조 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집행부에 따르면 이 대학 일부 교수들도 집회에 참여해 발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3차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은 모습. /연합뉴스

2019-09-19 연합뉴스

문제 베끼기 항의한 제자 '교실밖으로 떠민 스승'

"그학생의 이름 꼭 기억하겠다""일을 왜 크게 만드느냐" 핀잔등학부모, 교사 직·간접 압박 주장냉소적인 학내분위기 '2차 가해'학교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다"대입 논술 문제를 그대로 베껴 시험을 치른 신송고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고교생이 결국 자퇴서를 제출(9월 18일자 8면 보도)한 배경에는 교사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해당 학부모가 주장하고 나섰다.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사가 학생을 학교 밖으로 밀어낸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18일 인천시교육청과 신송고 등에 따르면 수행평가 베끼기 출제 사건을 외부에 알린 학생과 학부모는 여러 교사들로부터 수차례 직·간접적인 압박을 받았다.학부모 A씨는 문제를 제기한 지난 7월, 베끼기 출제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학교를 찾아간 자리에서 B교사로부터 "○○○ 학생 이름을 꼭 기억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자리에는 B교사와 교장, 교감, 관련 부장 교사 등도 함께 있었다.교장·교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B씨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인정한 다른 교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문제 제기 이후 학교는 출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렀다.최근 재시험이 치러진 후에도 B교사의 문제성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학부모 A씨는 "B교사가 2학년 다른 반 학생들에게 '내가 물의를 일으키고 학부모 협박한 그 교사다'라고 발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B교사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비난까지 받는 일이 벌어져 아이가 자퇴를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A씨의 자녀는 또 B교사 아닌 다른 교사로부터 B교사를 두둔하는 듯한 말을 들어야 했고, 자퇴서를 낸 이후에는 또 다른 교사로부터 "일을 왜 크게 만드느냐"는 식의 핀잔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이 같은 일이 우려됐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문제 출제 교사의 태도, 학교의 분위기가 2차 가해를 만들었다. 잘못한 선생님을 지적하기보다 아이에게 비난을 전가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해당 학생은 최근 학교에 제출한 자퇴서에 "학생으로서 어떤 교육적인 배려도 받지 못했다. 공교육에 실망했다. 학교가 뿌리깊이 잘못됐고 자정능력도 부족함을 깨닫고 자퇴를 신청한다"고 이유를 적었다.신송고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며 "숙려기간인 만큼 해당 학생이 학업 중단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는 B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지만, 학교 측은 "B교사를 만나게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호·박현주기자 ksh96@kyeongin.com수행평가 베끼기 출제로 최근 재시험까지 치러진 신송고등학교 문제를 공론화한 고교생이 자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여러 교사로부터의 수차례 직·간접적인 압박이 결정적 원인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신송고등학교 정문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9-18 김성호·박현주

주먹구구식 학교폭력委…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

도교육청, 내년 3월 심의위 설치변호사 등 '전문성 강화' 숙제로일각선 '법적인 접근' 거부감도학교가 심의하던 학교폭력사건을 내년부터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의위)를 조직해 도맡기로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까지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학폭심의위를 설치한다. 그동안 학폭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한 것이다.이는 최근 몇년 간 학폭 양상이 복잡해진 가운데 학교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해 재심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급증한 데다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다.실제로 도교육청이 집계한 학폭 재심청구는 2016년부터 대폭 늘기 시작했는데 2016년에 177건이 접수, 전년대비 70% 가까이 증가했고 이후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현재까지 150건이 접수됐는데 전년 동일기간과 비교해 약 8% 증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교육지원청이 학폭 심의를 전부 떠맡게 되면 각 청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심의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이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가 반드시 심의위에 포함되거나 사전 심의를 맡는 등의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많은 지역은 수십건씩 학폭 심의가 몰려들텐데, 학교가 1차적으로 조사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해, 피해 학생을 다시 조사하다 보면 행정력 낭비가 클 것"이라며 "사전 조사나 심의과정에 전문가들이 함께 사건을 살펴봐야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엔 학폭 전문 변호사까지 등장했는데, 경기지역 한 변호사는 "그간 학폭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열렸다"며 "수준을 높이려면 변호인이 참관하고, 위원장도 법조 경력이 있는 자격 조건을 둬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도교육청도 이를 우려해 별도예산을 편성해 변호사, 청소년 전문가, 학교폭력예방 전문가, 경찰 등 전문가 인력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풀 문제를 굳이 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거부감도 있다. 이재정 교육감도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구성된 학폭자문위원단을 적극 활용해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회복을 할 수 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9-18 공지영

어린이집, 오후 7시30분까지 맘놓고 맡기세요

내년 3월부터 기본·연장시간 운영긴급 상황때도 서비스 이용 가능복지부 개정안 오늘부터 입법예고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과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또 연장보육반에는 전담교사를 둬 모든 실수요자가 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늦게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다.1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연장보육반은 3∼5세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또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아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할 경우 연장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경기지역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국비 지원 규모가 커져 시·군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1곳당 17억원이 소요되는데, 법적 지원은 최대 9억2천여만원(국비 4억6천만원, 도비 2억3천만원, 시·군비 2억3천만원)에 그쳤다. 부족한 건립비 7억7천여만원은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예산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1곳당 국비 지원액이 현행 최대 4억6천여만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돼 일선 시·군은 4억4천여만원의 예산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750곳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라며 "사업 추진 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9-18 이원근

"직업계고 학생취업 지원" 맞손

市교육청·여경협인천지회 협약관련교육 실무추진협의 정례화인천시교육청은 직업교육 활성화와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구인·구직 정보 공유 ▲직업계고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 기회 확대 지원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중심 현장 실습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협약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실무추진협의회를 정례화 하는 등 실질적인 협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순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장은 "우리 협회는 지역사회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온 역량을 갖추고 있어, 인천 직업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고 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와의 상호협력과 연대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서 교육받고 취업하는 인천형 직업교육 모델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졸취업 활성화 및 인천직업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협약에 서명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사진 가운데)과 이순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장(왼쪽서 두번째). /인천시교육청 제공

2019-09-18 김성호

일상 곳곳 퍼지는 '배움의 기쁨'… 찾아가는 광주시 평생교육강좌

광주시가 2019년 하반기 평생학습도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지난 3월 교육부가 주최한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국비지원금 9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학습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1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하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총 11회 개최되며, 오는 11월 26일까지 '건강과 스트레스' '진로 및 취업' '여행작가 특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참조은병원, 능평도서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한다.이밖에도 '장애인가족 정서지원' 프로그램과 '어르신 신문해 콘텐츠' 프로그램, 평생교육 참여가 저조한 남성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위한 '솜씨 좋은 광주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각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조건과 프로그램 구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전화·메일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교육청소년과(031-760-4826, 4829, 4825)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9-09-18 이윤희

학교 교실·교무실에 '녹음용 전화기' 추진

도교육청, 교사노조와 단협 체결'교권 보호' 관련대책 실효성 주목매년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경기도내 교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녹음용 전화기 설치 등 교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7월 경인일보와 가진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교사를 섬기는 교육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실과 교무실마다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교권침해 피해를 받은 교원이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도 법률 상담이나 치료 지원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또 현재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해 벌점을 주는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 같은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는 정책기획관실에 녹음용 전화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학교 예산 편성 지침 기준 변경을 요청하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또 도교육청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앞서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 업무처리 지침을 제작했고 현재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관련 지침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일선 학교에 제공·시행될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9-17 이원근

베끼기출제 지적 신송고 학생… 학교내 시달림에 자퇴서 냈다

A학생 고발이후 비난에 시달려모친 "동급생이 부모까지 책망"공익제보자 교육당국 보호 소홀변호사 "협박죄·명예훼손 성립"대입 논술 문제를 그대로 베낀 교내 논술 수행평가의 문제(8월 19일자 7면)점을 고발한 고등학생이 교내에서의 시달림 끝에 자퇴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를 개선하려 했던 공익제보자가 보호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했다.자퇴서 제출 후 숙려기간 중인 해당 학생은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17일 인천 신송고 등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재학 중인 A학생은 최근 학교에 자퇴서에 제출했다.신송고는 앞서 2학년 1학기 문학 논술 수행평가를 치르면서 대입 논술 문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논술 수행평가 문제의 표절 사실을 고발한 A학생에 대한 비난이 교내에서 있었던 것이다.A학생의 어머니는 "논란이 된 문제를 출제했던 교사의 언행과 다른 선생님들의 비난 등으로 학교 다니기가 힘들다고 아이가 직접 자퇴서를 썼다"고 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은 아이에게 자신과 부모에 대한 비난을 직접 하기도 했다"고 했다.전문가들은 A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자 지원활동을 하는 호루라기재단의 이영기 이사장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 제기는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다"며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 관리자나 교육당국이 보호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인천의 한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라 할 수 있는 학생이 교사 등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정신적 압박을 받아 자퇴까지 할 정도라면 형사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협박죄는 물론 명예훼손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해당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밝혀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윤영치 신송고 교장은 "(학업중단의사를 밝혀와) 지금 숙려기간을 갖고 있다. (자퇴 보다는) 전학 쪽으로 학부모와 얘기를 하고 있다. 학교를 계속 다니기 좀 그렇다고 했고, 다른 아이들 보기도 좀 그런 것 같다"고만 답했다.경인일보는 논란의 문제 출제 교사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현준·김성호·박현주기자 uplhj@kyeongin.com

2019-09-17 이현준·김성호·박현주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 일제고사 절대 안한다"

서울발 기초학력평가 논란 선그어"학교마다 다양한 진단법 찾아야"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일부 지역의 일제고사 부활 조짐에 대해 "경기도는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 교육감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일제고사를 절대 하지 않겠다"며 "학생 개개인마다 어느 분야가 부족한지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교 스스로 다양한 진단방법을 채택해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학생의 기초학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제고사 방식으로는 진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체육이 부족한 아이, 음악이 부족한 아이, 국어가 부족한 아이 등 학생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일제고사처럼 일률적인 잣대로 기초학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단순 평가로 인해 낙인을 찍을 수도 있다. 또 학교 간 경쟁을 조장할 수 있어 더욱 반대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이 교육감의 발언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비롯됐다.서울시교육청은 학기 초인 3월 중 표준화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는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발표했는데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30개 단체가 속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1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초학력 진단 방법과 해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진단보다 중요한 건 어떤 해법이 있느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라며 "현재 교육청 연구팀이 치밀하게 여러가지 진단 방법을 고안해 평가한 후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9-17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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