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교육청, 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인천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반부패 정책 노력과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평가는 중앙부처·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울산·대전과 함께 1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2등급이 높아진 기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유일하다.이번 평가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 8개 영역에서 이뤄졌다.인천시교육청은 모든 평가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청렴교육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통한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도성훈 시교육감은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은 인천 교육가족 모두가 청렴한 인천교육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얻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청렴문화를 뿌리내리고 나아가 청렴이 기본이 되는 따뜻한 인천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1-01-27 김성호

감사원, 광교신도시 '과밀학급' 지적…초교 설립 논의 '급물살'

"학급당 31명 기준 30학급 규모 시급"… 문제 초래 경기도·GH '주의 처분'道, 증축·신설 등 검토… 수원교육지원청, 부지 공급·형태 협의 진행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수원 광교신도시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초래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도와 수원교육지원청 등이 다시 초등학교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온 초등학교 설립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야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27일 감사원과 도,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014년 기준 학생수용지표(예상)인 학급당 31명을 기준으로 3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광교신도시 시행자인 GH 측에 전했다.광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영향으로 계획 세대수가 7천가구 늘어났고, 세대 평균 유입인구도 당초 계획(2.5명)보다 많은 3.2명이 유입되는 등 초등학교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GH는 2013년 6월 발표한 용역 중간결과에서 도청사 예정부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결론에서 이를 뒤집었다. 임의로 보정률을 적용해 예측된 학생 수를 줄이고 학급당 인원도 35명까지 늘렸기 때문이다.경기도 역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초등학교가 반영됐지만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무상임대하는 방안을 고수하면서 수년째 초등학교 설립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다. 그 결과 교육부가 학교 설계비로 배정한 5억3천여만원도 정부에 반납, 학교 신설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상황이었다.주민 300여명은 이에 "경기융합타운내 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입주를 했지만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아이들이 왕복 10차선 도로를 건너 먼 거리의 학교를 다니느라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에는 '공유재산 이관을 장기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GH에는 '학교시설 수요를 검토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도 관계자는 "학교부지 확보 등과 관련한 협의가 늦어졌다. 인근 학교가 증축을 했고 감소하는 학령인구를 감안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존 학교 증축으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학교설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부지 공급방식과 부지 형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진전이 있다"며 "부지가 확정되면 학생 유발률을 검토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주·신현정기자 ksj@kyeongin.com사진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2020.10.20 /연합뉴스

2021-01-27 김성주·신현정

교육부 '신학기 등교수업 확대' 천명…지역에선 기대반 우려반

돌봄공백 문제 대안에 이견 없어인천시교육청은 우선등교 검토중확산 추이따라 탄력대응 필요 지적"보건안전보다 등교, 잘못된 신호"학부모 "조금이른 발표" 불안감도교육부가 "개학 연기는 없다"며 신학기 등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교육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것과 달리 '등교 확대'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밝힌 것인데, 지역 교육계에서는 3월 등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일단 교육부가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겠다'며 등교 확대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기는 이들이 많다.지난해 교육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오가며 돌봄 공백, 학력 격차 확대 등의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등교 확대 조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거란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중·고교 신입생 등 적응이 필요한 학생들이 우선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등교만큼 확실한 대안이 없다. 교사도 학생도 등교 대면 수업이 익숙하다"면서 "돌봄 공백과 학력 격차 확대 등을 막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하지만 교육부가 방향성만 명확히 했을 뿐 학교내 감염이나 학내 밀집도에 관한 대책 등 현실적인 우려를 지나치게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부른 기대감만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등교 확대라는 기조만 명확히 했을 뿐 학교내 보건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언급은 없었다"면서 "어차피 확산 추이를 보며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교육부가 원칙만 강조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교육부가 보건 안전보다 등교가 중요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지역의 한 1학년 교사는 "등교가 곧 학교 적응이 아니다. 코로나 이전 학교 환경과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 하다못해 학교 식당이나 화장실 이용, 교내 생활지도 등 달라진 것들이 많다"면서 "등교가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교육부가 심어주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한 초등생 학부모는 "지난해 학교내 감염이 적었던 이유는 온라인 수업 등으로 실질적인 등교일수가 적었던 결과일 수 있다. 그걸 이유로 '학교가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해선 안될 것 같다"면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닌데, 교육부의 발표가 조금은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도 크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1-01-27 김성호

지지부진한 '요독증후군 장기추적관찰시스템' 구축

정부, 작년 8월에 설치 약속했지만피해 유아, 관찰 방식·치료경과 달라보건소 "7월은 돼야 윤곽 잡힐 듯"지난해 6월 안산 A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O157)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정부가 발표한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하 요독증후군) 장기추적관찰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통합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피해 유아마다 치료경과는 물론 주치의들이 제시한 추적관찰 방식도 다르기 때문인데, 시스템 구축을 맡은 안산 상록수보건소(이하 보건소)는 오는 7월은 돼야 시스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27일 보건소 등에 따르면 A유치원 식중독 사고로 모두 71명(원아 69명·가족 1명·종사자 1명)이 장출혈성대장균(O157)에 감염됐다. 36명이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중 17명이 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아 여전히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보건소는 감염사태 3개월 시점인 지난해 10월 1차 요독증후군 진단 유아 상황을 점검했고 외래 진료가 끝나가는 오는 2월 2차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하지만 당초 구축하기로 했던 요독증후군 추적관찰시스템은 당분간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요독증후군은 단백뇨, 고혈압, 신장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장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이에 정부도 지난해 8월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지만 현재 환자마다 회복 수준이 달라 보건당국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들의 각 주치의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추적관찰 방식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고, 2~3개월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받는 유아 중 코로나19 등으로 진료가 늦어진 경우도 있다"면서 "지난 10월 1차 점검 당시 2명가량은 시스템 참여를 거부하기도 해 2차 점검 이후 추적관찰 대상자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만약 장기추적시스템을 구성하면 안산 유치원 피해아동들은 안산 상록수보건소가 맡을 예정이다. 질병관리청도 "안산 시스템을 진행해보고 그 경험으로 전국적인 감시체계 확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전문가 풀 구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시스템 구축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1-01-27 공지영·신현정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군포 청소년 정책'

市 100인委 산하 소위 TF 구성설문·토론 거쳐 8개 과제 도출가로등 확충 등 실제 사업 반영전문가 뒷받침 협업체계 '호평'군포 관내 청소년들이 1년여의 장기프로젝트를 통해 정책과 의제를 직접 발굴한 뒤 이를 군포시에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제안된 내용 중 일부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이어서 정책 수립 프로세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시는 청소년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군포시 100인 위원회' 산하에 청소년 소위원회 TF팀을 꾸렸다. 정책의 수혜자가 될 실제 청소년을 비롯해 시 담당 공무원과 청소년재단·교육지원청 관계자, 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이 팀원으로 구성됐다.TF팀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차례 관내 청소년 4천85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실제 그들이 겪는 살아있는 고민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학업, 가족생활, 안전, 권리 등의 주요 의제를 추렸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진행하며 골목길 안전, 길거리 흡연, 학습 공간 설치, 여가시설 확대,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유소년 체육시설 설치, 성폭력 전담기관 확대 등 8가지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특히 마지막 토론회에는 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안된 정책을 함께 논의한 뒤 가로등 추가 설치, 문화예술회관 야외 댄스무대 조성, 청소년 정책토론회 유튜브 라이브 진행, 성폭력 전담기관 확대 및 홍보, 아동을 위한 정기적 성폭력 교육 등의 제안을 수용했다. 시는 올해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학 전문가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며 1년간 장기프로젝트를 뚝심 있게 추진했다는 점도 큰 성과로 꼽힌다.임현주 시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이끌었고, 행정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의사 결정 과정을 함께 했다. 이 과정에서 쌓인 신뢰가 가장 큰 소득 중 하나"라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할 생각이고,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시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두 차례의 설문조사와 세 차례의 토론회를 직접 주도하며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발굴해 시에 제안했다. 시는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2021.1.27 /군포시 제공

2021-01-27 황성규

'2021 미디어교육 지원' 참여학교 모집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2021년 학교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참여 학교를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미디어 수용 능력 함양 및 미디어 창의 인재 발굴을 위한 것이다. 자유학년제 시행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과 미디어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동아리 미디어교육' 두 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지원 지역은 인천과 경기 일부(김포·부천·광명·시흥·안산·화성·평택)다.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은 학생들이 미디어 역량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송·미디어 분야 진로 탐구 프로그램(총 32시간)이다. 동아리 미디어교육(총 36시간)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적성을 조기 발굴하고 관련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방송반 및 동아리를 대상으로 운영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 소개와 교육 운영 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이메일(grace25@kcmf.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kcmf.or.kr/comc/incheon)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하며 인천과 경기 서부 지역 초·중·고에 미디어교육을 지원했다. 또 현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방송 분야 진로 특강을 실시하는 등 공교육내 미디어교육 확산에 기여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21-01-27 목동훈

"교원 차등 성과급이 학교현장 최대 적폐"

인천 전교조, 폐지 요구 목청 "동료간 경쟁, 수치스러운 일"교직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로 꼽히는 '교원 차등 성과급' 제도의 폐지 요구가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다시 불붙고 있다.2001년 교육현장에 도입돼 20년이 지났지만 당초 도입 취지보다는 교직 사회의 갈등만 일으키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별 성과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6일 인천시교육청 중앙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최대 적폐인 차등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인천지부는 "차등 성과급제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의 질 개선,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 등의 이유로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묵묵히 협력한 동료 교사끼리 성과급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인천지부는 차등 성과급제가 학교 현장의 최대 적폐라고 강조했다. 매년 실시하는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성과급 폐지가 최우선적인 요구로 꼽힌다는 것이다.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큰 업무부담이란 점도 지적됐다.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을 위해 학교별 논의 기구를 만들어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평가 지표를 만들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다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매우 소모적이란 것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다.성과급 폐지에 있어서만큼은 교육계가 이견 없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지난 1월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제76회 총회를 열고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의 지급 방법을 개정해 올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대부분 균등지급액 50%, 차등지급률 50%로 지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차등 성과급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차별·경쟁 등의 용어는 학교란 교육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다. 차등 성과급 폐지가 그 출발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1-01-26 김성호

'기간제 교사'로 과밀학급 해결…경기도에 효과있을까

교육부, 2천명 확충 등 계획 냈지만道, 정교사 대비비율 14.8%나 달해넘치는 과밀학급에 '땜질식' 대처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논란이 된 과밀학급 및 기초학력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생배치 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년 전부터 기간제교사,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아온 경기도에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26일 교육부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2천명을 추가 배치하고 학생배치계획을 재수립해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교가 과밀학급 대상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총 2천296개로 추산된다.특히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경기도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784개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과밀학급이 워낙 많다 보니, 그 기준도 교육부와 타 시·도보다 높다. 초등의 경우 32명이 넘어야, 중등의 경우 36명 이상 돼야 과밀학급으로 분류한다. 여기에 더해 매년 정규교원이 부족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부족분을 채운다.이 때문에 교육부 계획이 경기도 입장에선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도는 지난해 기준 정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14.8%를 차지했다. 특히 비교과를 제외한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초등의 경우 673명이었고, 중·고등학교는 1천676명이었다.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학생 수 대비 정교사 정원 자체가 부족해 채용하는 기형적인 구조다.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교사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 지난 5년간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경기도가 통과한 비율은 약 53%에 불과한데, 교육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밀집도가 문제되면서 여론이 더욱 커졌다"며 "하지만 (학교신설 등) 실제 물량 투입이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1-01-26 공지영

학비연대 "학교돌봄터는 사실상 돌봄 민영화" 규탄

교육부가 학교 돌봄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학교 돌봄터'가 예산 및 운영방안을 교육청과 지자체에 떠안겨 효과가 있을지 우려되는 가운데(1월 25일 7면 보도=교육청·지자체 떠안긴 '학교돌봄터' 시간·예산 부족 '효과 있을까') 돌봄 전담사들도 '돌봄 외주화'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돌봄 전담사 2021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돌봄 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촉구하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 돌봄터 모델을 규탄했다.학교 돌봄터는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의 모든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사실상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책이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 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 돌봄터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학비연대는 학교 돌봄터 모델이 사실상 돌봄 외주화·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황순화 돌봄 분과장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지침에도 10여명의 아이들이 매일 학교로 등교했고, 돌봄 전담사들은 그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노력했다"며 "부족한 근무시간에도 묵묵히 일해온 돌봄 전담사에게 들려온 것은 지자체 이관이었다"고 말했다.또한 "민간 위탁으로 하게 되면 운영과정에 이익 추구가 우선될 것"이라면서 "민영화 결과는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사건으로 경험했음에도 교육부는 이 같은 과오를 반복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학비연대도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는 불가피할 경우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실제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탁 보육기관은 상당수가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등 지자체의 돌봄 운영 능력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이어 "결국 지자체가 운영하게 되면 대부분 위탁으로 맡기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돌봄의 질 측면에서 차이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학교 돌봄터을 규탄함과 동시에 도교육청에 '돌봄 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돌봄 전담사 2021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1.26 /신현정 기자 god@kyeongin.com

2021-01-26 신현정

'교육부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 2천명 배치' 경기도 효과있을까?

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논란이 된 과밀학급 및 기초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학생배치 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년 전부터 기간제교사, 과밀학급 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경기도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 일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도 정교사 확충이라는 근본적 대안은 미뤄둔 채 기간제 교사만 양산한다며 비판하고 나섰고 신설학교 및 학급 증축 등 실질적인 물량 투입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다.26일 교육부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교육 안전망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초등 저학년(1~3학년) 과밀학급에 약 2천명 기간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학급을 증설하고 협력수업을 지원해 초등 저학년 및 기초학력 부족학생을 위한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초등 저학년 중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가 그 대상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총 2천296개 학급으로 추산되며 1학년은 620개, 2학년은 794개, 3학년은 882개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최고치인 경기도의 경우 현재 30명이상 학급이 784개(2021년 가편성 기준)으로,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곳을 과밀학급으로 본 것과 달리, 경기도는 과밀학급 기준이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초등의 경우 32명이 넘어야, 중등의 경우 36명 이상 돼야 과밀학급으로 분류하는데, 30명에 근접하는 학급수가 태반이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 매년 정규교원 정원이 부족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부족분을 채우는데,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은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기준, 경기도 전체 교사 수의 8만800명 중 1만1천995명이 기간제교사였는데, 정교사 대비 14.8%를 차지했다. 기간제 교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비교과를 제외한 정원외 기간제교사는 초등의 경우 673명이었고, 중·고등학교는 1천676명이었다. 정교사 휴직 등을 이유로 채용하는 대체 기간제와 달리 정원외 기간제 교사는 학생 수 대비 정교사 정원 자체가 부족해 채용하는 기형적인 구조다. 한국교총은 이 날 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등교확대와 교실방역, 맞춤형 미래교육을 위해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근본대책임을 염두하고 교원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발달단계 상 기초학력, 생활습관, 교육관계 형성 등 교사 역량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교사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 교육부는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을 감안해 학교방역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지역 학생배치계획도 재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학교 신설 및 증·개축, 통학구역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신도시 개발이 많은 도내 다수 지역은 매년 학교 신설을 요구하지만 이를 허가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히 탈락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투위 심사 신청 건수가 907건인데 경기도는 358건으로, 전국의 약 40%를 차지할 만큼 수요는 높지만 중투위에 학교신설을 요청해 통과한 비율은 약 53%에 불과했다. 절반은 탈락하는 셈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 문제는 경기도에선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데, 최근 코로나19로 밀집도가 문제되면서 여론이 더욱 커졌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높아 신설학교 설립 추진 등은 계속하겠지만 물량 투입이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과밀학급 및 기초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2천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0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21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조원고등학교 교실. 2020.10.2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1-01-26 공지영

모든 국공립·100인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된다

오는 30일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급식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된다.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4천863곳의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1천979곳)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유치원은 그간 초·중·고교와 달리 학교급식법에서 제외되면서 유치원 급식이 사각지대에 놓였었다.특히 지난해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는 원아와 원아 가족 등 100여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유치원 급식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그러나 100인 미만인 사립 유치원은 여전히 학교급식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원아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영양사 1명을 두는 '공동영양사 배치 기준'도 유지됐다.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교육부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바뀐 시행령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급식 지침서를 만들었고, 내일(27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온라인 연수 겸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등 관련자 대상으로 내일 온라인 연수 겸 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해당 설명회에서 연수 후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6 /연합뉴스

2021-01-26 신현정

인천 영양교사들 '호봉 정정, 최대 2600만원 반납 처지' 소송 제기

경력 인정 기준 변경으로 호봉이 깎이고 그동안 받은 임금도 반환하게 될 처지에 놓인 인천지역 영양교사들(2020년 9월21일자 6면 보도='호봉삭감·급여반환' 영양교사 생계 호소)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호봉 정정 피해 대응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5일 "교육부의 호봉 정정 피해 교사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원은 부당한 임금 삭감과 환수의 집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전문상담교사 노동조합 등이 연대한 조직이다.인천지역 피해 교원 30여명은 지난해 교육부의 임금 환수 조치에 반발, 인천지방법원에 임금 삭감과 임금 환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법원에서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으나 법원은 더 상세한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조만간 다시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대책위는 "호봉 정정으로 한 달 급여가 적게는 10여만원, 많게는 50만원 가까이 깎였고, 다시 반납해야 하는 급여도 적게는 80여만원, 많게는 2천600여만원에 이르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이 교사들의 노동을 존중한다면 집행정치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호봉 정정과 임금 환수 대상자인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들은 전보시 적용되는 교육 총경력 점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임금 환수와 호봉 정정이 모두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번 갈등은 교육부가 지난해 5월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8개 직종 교원의 경력 인정률을 80%에서 50%로 낮추면서 불거졌다.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등이 호봉 정정의 영향을 받는다. 개정 전 교육부 예규는 위 직종 근로자의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더라도 '자격증 표시 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 경력은 80%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전국적으로 500여명이 호봉정정 대상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연합뉴스

2021-01-25 김성호

'제자들 몫 연구비 수억 가로챈 인천대 교수' 형사재판 쟁점

검찰측 주요증거로 제출 불구피고측은 "강압… 원칙 어겼다" 法 "압색절차 위법하지 않아"1심 증거능력 인정… 양측 항소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형사사건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곤 한다.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입증할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했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인천에서 진행된 형사사건 재판에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연결지어 살필 수 있는 법정 공방이 있었다.제자들 몫의 연구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최근 인천지법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인천대학교 A교수 사건(1월20일자 6면 보도)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수사내용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피고인과 검찰 측이 공방을 벌였다. 증거능력이 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현재 A교수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A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8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 6억3천만원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A교수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 B씨의 휴대폰이 검찰 수사관의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긴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의 휴대폰과 관련 진술 등은 검찰 측의 주요 증거로 제출됐다.B씨는 재판에서 "피의자성 참고인이니까 안 내면 압수수색해서 휴대폰을 압류할 수 있으니 다른 선배도 냈었고, 휴대폰을 내라고 해서 냈다"며 "(휴대폰을)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B씨는 "낼 수밖에 없어서 낸 것을 빼앗겼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는 검찰에 휴대폰을 제출하며 자필로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했고 암호를 알려줬다"며 "증언에 의하더라도 검찰이 강압적 또는 강제적으로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교수 측은 교수실과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도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또한 재판부는 당시 교수실과 연구실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지 않았다고 봤다.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설령 영장 제시 과정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교수실, 연구실에서 영장 집행을 통해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예외적인 경우라고도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제자들 몫의 연구비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최근 인천지법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인천대학교 A교수 사건(1월20일자 6면 보도)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제출한 수사내용을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피고인과 검찰 측이 공방을 벌였다. 사징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1.1.26 /경인일보DB

2021-01-25 박경호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안정기간 끝나가자 '사직 강요하는 학교'

정부 '정규직 전환 계획' 일환… 교내 특수운영 직군 내달 28일까지 보장 일부서 '재고용 기회' 알리지 않고 통보… 도교육청 "최종판단 학교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더 일하고 싶은데, 학교는 그만두라고 하네요."경기도내 65세 이상 고령친화직종 시설 당직·미화원 등 특수운영 직군의 고용 안정기간이 내달 28일 만료되자 일선 학교에서 재계약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사직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해 고령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2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부의 파견·용역분야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으로 교내 시설 당직·미화원 중 정년(65세)을 넘었거나 2년 6개월 이내 정년 예정자는 내달 28일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고용 안정기간 이후 정년을 초과하거나 정년이 된 노동자는 퇴직이 원칙이나,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와 결격사유 조회, 국민체력100인증, 근무성적 평가 등을 거쳐 재고용이 가능하다.도교육청은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되도록 고용을 보장하도록 지난해 8월과 이달 두 차례 재계약 심사 절차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로 보냈다.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도교육청은 이를 막기 위해 '특수운영 직군 교육공무직 재계약 심사요청서'를 받도록 재차 안내했다.도내 A초교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년 초과자 B씨는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 만료이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뒤늦게 재계약 절차를 알고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A초교는 계약만료 통지서를 보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노조에 가입된 시설 당직·미화원만 4천200여명인데, 시설은 전체의 95%, 미화는 30%가량이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라면서 "도내 한 유치원에서는 병가를 하루만 써도 트집을 잡고, 의사에게 근무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강요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도교육청은 노동자가 희망하면 더 일할 순 있지만 최종 판단은 학교장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준 도내 40여개 학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가능하면 재고용을 하도록 하곤 있지만 근무평가 등을 거쳐 최종 판단은 학교가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2021-01-25 신현정

인천시교육청, 3개국 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3월 시행

본청 1과 줄이고 1관·4개팀 늘려서3국·3관·1단·14과·70팀 새판짜기부교육감 직속의 정책기획조정관동아시아국제교육원 등 신설 골자포스트코로나 대비案 시의회 상정 인천시교육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조직개편에 착수(2020년 10월27일자 10면 보도=인천시교육청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 새판짠다)한 가운데 오는 3월1일 시행 예정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정책국을 민주시민교육국으로, 교육국을 미래교육국, 행정국을 교육행정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기존 정책국 소관 정책기획과를 부교육감 직속 정책기획조정관으로 신설한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과 학교지원단 등 직속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등 새로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판짜기 정책 실행을 조직 구성하겠다는 것이 취지다.전체적으로는 크게 기존 3국, 2관, 1단, 15과 66개팀으로 구성된 본청 조직을 3국, 3관, 1단, 14과 70팀으로 바꾼다. 1관이 늘고, 1개 과가 줄고, 4개 팀이 늘었다.주요 내용을 짚어보면 시교육청의 역점 정책 이행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기획조정관'을 만들었는데, 기존 정책국 소관 정책기획과를 부교육감 직속 정책기획조정관으로 신설·개편한 것이다.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 권한과 자원을 집중 투입할 협력 TF를 관리·운영할 '정책조정팀'도 함께 신설했다. 민주시민교육국에는 동아시아시민교육과와 미래학교혁신과, 기존 노사협력과와 안전총괄과가 등이 배치된다. 도성훈 교육감의 역점 정책인 동아시아 시민 교육을 전면화함과 동시에 학교혁신·공간혁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도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래교육국에는 초등/중등교육과, 체육건강교육과, 창의인재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등이 있다. 고교학점제와 코로나19 대응, 미래 직업, 기후·생태·환경 교육 등에 주력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개편했다. 교육행정국으로 이름이 바뀌는 기존 행정국은 시설기획팀이 '미래학교시설지원팀'으로 팀 명칭을 바꾸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기존 중구 영종도 교육연수원에 있는 세계시민교육부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학교행정지원센터와 학교시설지원센터를 통합한 '학교지원단'을 오는 9월1일자로 설치한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역점 정책을 고려한 조직 개편안"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새판을 꾸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교육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조직개편에 착수(2020년 10월27일자 10면 보도=인천시교육청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육' 새판짠다)한 가운데 오는 3월1일 시행 예정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 2021.1.25 /인천시교육청 제공

2021-01-25 김성호

인천지역 특성화고 절반넘게 미달…일반고는 탈락자 없어

도화기계공업고 정원 22% 그쳐전체 모집 4226명 충원율 87.25%학령인구 감소·기피현상 심화 탓12곳이 구도심 원거리통학 작용도인천지역 2021학년도 고입 전형이 마무리됐다. 특성화고는 인천도화기계공고가 정원의 22%밖에 채우지 못한 것을 비롯해 절반이 넘는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반면 일반고 지원자들은 탈락자 없이 모두 진학했다.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고 전형을 추가모집까지 마감한 결과, 27개 학교 가운데 14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체 정원은 4천843명인데, 모집은 4천226명으로 충원율은 87.25%에 그쳤다.올해 고입 전형은 특정 학교의 미달 현상이 두드러졌다.도화기계공고는 정원 214명 중 166명이 미달 돼 모집인원의 22%밖에 채우지 못했다.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도 214명 모집에 73명이 미달 돼 65%에 그쳤다. 문학정보고는 214명 정원(40명 미달) 81%를 채웠고, 인천재능고(59명) 72%, 인천정보과학고(38명) 85%, 영화국제관광고(29명) 86% 등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특성화고 기피 현상 심화 등을 미달 요인으로 분석했다. 학생들이 구도심권에 몰려 있는 특성화고의 원거리 통학을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특성화고 27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12곳이 미추홀구와 중구, 동구 등에 있다. → 표 참조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도 마무리됐다. 2021학년도 지원자 1만6천282명이 남고 31개교, 여고 26개교, 공학 16개교 등 73개교에 학생 본인 희망과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됐다. 특히 올해는 일반고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았다.올해는 일반고에서 탈락해 원하지도 않는 특성화고나 섬지역 등으로 진학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평준화 일반고 정원 1만6천564명보다 지원자가 1만6천282명으로 264명이 적어 탈락자가 없었다. 전체 학생의 88.5%가 1지망 학교에 배정됐고, 1~5지망 사이에 배정된 비율은 99.2%로 집계됐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대거 미달 현상은 학교개편을 앞둔 상황에서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한 특성화고 재구조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1-01-24 김성호

교육청·지자체 떠안긴 '학교돌봄터' 시간·예산 부족 '효과 있을까'

돌봄노조와 협의·재원확보 '난관'여력 없는 지자체들, 나설지도 의문교육부가 학교돌봄의 해결방안으로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예산 및 운영방안 모두 교육청과 지자체에 떠안겨 제대로 효과가 있을지 우려된다.지난 19일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 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학교돌봄터는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의 모든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사실상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정책이다.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당장 올해와 내년에 걸쳐 학교돌봄터 750실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에 사실상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학교 안에 설치되는 학교돌봄터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 예산을 교육청이 계획하도록 했다. 또 운영비 일부도 지자체와 협의해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을 취했다.경기도교육청은 당황하는 모양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돌봄터 사업은 최근 회의에서 처음 들었고 통보받았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알지 못한다"며 "예산도 교육부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언론보도 등에는) 교육청이 재원마련을 한다고 해 현재 교육부에 문의해둔 상황이다. 본예산으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5천400억원이 삭감된 채 본예산이 편성됐다.게다가 정부가 올해 9월 시행을 목표로, 3월부터 학교돌봄터 사업을 원하는 지자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서두르면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자체가 돌봄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교감도 이루지 못한 채 사업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이 사업은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데, 코로나19로 행정 및 예산 운용의 어려움이 큰 지자체들이 나설지도 의문이다. 또 기존 돌봄노조와의 협의도 교육청이 담당하는데, 초등돌봄전담사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교육청과 학교가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없어 난관이 예상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자체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협약을 맺고 학교돌봄터 사업 공모에 도전해야 하는데, 이 상태라면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없다"며 "무기계약직인 돌봄전담사들과 협의 없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최대한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올해부터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에 사실상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2020.11.5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1-01-24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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