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교육청, 루원시티나 인재개발원 부지로 옮기자"

교육청, 인천시 제시 방안 검토중산하기관 9곳 루원시티 이전 방침인천국세청도 함께 가도록 '협의'인천시가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교육청 청사를 서구 루원시티(도시개발구역)나 인천시인재개발원(서구 심곡로)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공식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구 루원시티에 시 산하기관 9개를 이전시키기로 잠정 확정하고, 인천지방국세청(현 남동구 구월동 위치)도 이곳으로 옮기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6일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관련 정책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허 부시장은 "인천시교육청의 기능 증진과 교육행정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교육청 이전 협의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을 루원시티 내 공공복합업무 용지나 인재개발원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청은 인천시가 제시한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6년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옮길 것을 정식 제안했지만 교육청 내부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인천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서구 루원시티 활성화 전략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거 이전하기로 했다.루원시티에는 ▲루원복합청사(1만5천503㎡) ▲인천지방국세청(이전 확정시·9천101㎡) ▲인천신용보증재단 복합청사(5천508㎡) ▲인천 119 안전체험관(부지 면적 미확정) 등 4개의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루원복합청사에는 인천시설공단을 비롯해 인천시인재개발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복지재단, 종합건설본부, 인천관광공사, 미추홀콜센터, 인천연구원, 서부수도사업소 등 9개 기관이 입주하게 된다. 인천시는 오는 9월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정책연구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1천811억원으로 추정됐고 2024년까지 공공청사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이다.허종식 부시장은 "루원시티 공공청사 이전은 인천시의 균형발전 핵심 프로젝트"라며 "100년을 내다본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 계획이 확정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6 김명호

경기도교육청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또다시 표류

15개 제품 성능시험검사 '차일피일'배포하기로 한 지침도 발표 못해"이달중 가이드라인 만들 예정"공기순환장치 성능시험 검사 결과 발표가 당초보다 한달 가량 늦어지면서 이달 중 재추진 예정(6월 7일자 7면 보도)이었던 경기도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해 공기순환장치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학기 미세먼지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16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은 공기순환장치나 공기청정기를 교실에 배치해 학생들이 미세먼지 위협에서 벗어나 쾌적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692억원과 추가경정예산 877억원 등 총 1천569억원을 편성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계획했다.하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15개 공기순환장치의 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성능시험을 실시키로 했지만 검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설치사업은 다시 표류한 상태다.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애초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검사를 지난 달까지 마친 뒤, 이달 초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침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성능시험 결과가 한 달 여 뒤인 지난 10일께 발표됐고, 일부 제품의 발생 소음이 기준치인 55db을 넘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더해지며 교육부가 배포하기로 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도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검사한 15개 제품 모두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음문제가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며 "이달 중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실험 결과 발표가 늦어져 사업 추진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며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내부 검토 후 공기정화장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16 공지영·이원근

체육복 갈아입으러 이곳저곳 '그만'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탈의실이 생긴다.교육부는 학생 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탈의시설이 없는 학교에 내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탈의시설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5천690곳 중 현재 1천980곳(34.8%)에 탈의시설이 아예 없다. 중학교 1천59곳(32.3%), 고등학교 921곳(38.2%)에 탈의시설이 없는 상태다.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남의 경우 설치율이 99%에 달했으나 경기(53%), 경북(53%), 대전(57%), 전남(57%), 서울(59%) 등은 설치율이 저조했다.현재 탈의시설이 설치된 학교들도 상당수가 학교 전체에 탈의시설이 1개 있는 등 충분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내년부터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학교에 공간이 부족해 탈의시설 신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도 등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여러 유형을 검토할 방침이다.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여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여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7-16 이원근

"내손중 설립 권한 교육부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성의없는 답변에 주민들 분통

내동초 중학교 전환 검토 요청에2차 간담회서 "유휴학급 탓 불가"추진위 "10년간 같은 얘기" 울분(가칭)내손중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거듭된 요청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는 성의없는 답변을 내놔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16일 의왕시청에서는 내손중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를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과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또 내손중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학부모, 의왕시 복지경제국장 등이 함께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13일 진행한 1차 간담회 안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자리다. 1차 간담회에서 내손동 주민들은 내손초, 내동초, 백운초의 학생 재배치 및 내동초의 중학교 전환에 관한 주민 제안에 대해 법률적, 현실적 가능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은 6월 말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일정을 늦췄다.예정보다 보름 이상 늦게 열린 2차 간담회에서 교육지원청은 학생배치 관련 근거 및 규정, 내손동 및 백운중학군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백운중학군 내 유휴학급이 39개란 점을 강조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전의 논의에서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분노했다. 내손중학교 설립 추진위원장은 "TF팀을 만들었다지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고, 지난 10년간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중학교 교실이 40개 가까이 남아도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학생 수 예측이 잘못됐다는 명백한 증거인데, 여전히 예측한 수치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한 학부모는 "중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사정을 수차례 이야기했다"며 "중학교가 생기면 내손동에 중학생이 반드시 늘어날 것이라고 주민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최대한 한 것이다. 제도상, 규정상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으니 우리랑 교육부에 같이 가서 검토를 해보자"고 답했다.김상돈 의왕시장은 "신설이 어려우니 학생 배치를 조정하자는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하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해결 안을 만들어 다 같이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한편 내손2동에는 1988년 개교한 백운중학교가 있었으나 2003년 포일동으로 이전한 이후 중학교가 없는 유일한 동이 됐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16일 의왕시청에서는 (가칭)내손중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를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7-16 민정주

두근두근 여름방학… 예술과 과학의 퍼즐 게임

백남준아트센터 27일~내달 18일 '크리에이티브 썸머''사운드 디자인' '도시생태' '타임캡슐' 등 체험활동 다채 백남준아트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19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NJP Creative Summer)'를 개최한다.'NJP 크리에이티브 썸머'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여름 운영하고 있는 여름방학 특별 교육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백남준의 예술 세계와 동시대 다양한 예술장르를 보다 친숙하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운영해왔다. 센터는 올해도 다양한 예술매체를 통해 몸의 감각을 깨우고 탐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해 선보인다.우선 몸의 활동 감각과 소통에 초점을 둔 '글로벌 그루브 무브먼트 랭기지'는 10~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백남준 미디어 n 미데아'의 전시작품인 다양한 나라와 민족의 흥겨운 춤과 음악으로 전 세계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백남준의 '글로벌 그루브'를 연계, 참여자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몸의 감각을 이용해 다양한 문화권에서 비언어적인 소통의 표현 방식들을 모둠 활동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18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운드 디자인'은 매체음악가 박승순 작가가 진행하는 사운드 기반 매체 체험 워크숍이다. 참여자들은 작가와 센터 인근 지역의 야외에서 다양한 풍경 사진들을 촬영하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풍경 사진을 바탕으로 추출되는 자연 환경 소리들을 나만의 풍경 음악으로 디자인한다.'야장 : 세상 끝의 버섯'은 전시 '생태감각'의 참여 작가 이소요와 함께 하는 전시연계 창작 워크숍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2회 연속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센터 주변의 조경부지와 이를 둘러싼 상갈근린공원을 산책하며 버섯과 같은 균류의 생물들을 발견 및 수집한 후, 그람염색과 현미경 관찰, DNA 추출 등 간단한 생물 관찰 방법을 동원해 그 모습을 시각화한다.이 과정을 통해 도시인의 시선에서 단편적으로 접해 온 버섯의 세계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인간-너머의 지구 생태에 대해 고찰한 현대 진화생물학과 인문학 관점들을 살펴본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는 이야기를 담아 타임캡슐을 만드는 체험 활동이다. 인류가 수 세기 동안 우주로 보내는 메시지들 혹은 타임캡슐을 모아 살펴보고, 이 가운데 가족이 공감하는 메시지와 기호들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해 가족만의 특별한 타임캡슐을 만들어 본다.이 밖에도 센터는 도시의 자연 생태와 일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퀴즈 형식의 게임 활동 '상상의 도시생태', 이미지들을 탐구하고 변형해 미래의 지구를 만드는 '확장된 풍경', 도슨트가 되어보는 '도전! NJP 도슨트' 등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 관련 세부사항과 참가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www.njpartcente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지난해 열린 'NJP 크리에이티브 썸머' 활동 모습. /경기문화재단 제공

2019-07-16 강효선

"우리사회 장애·장애아동 편견 여전, 부모·아이에게 큰상처… 개선 필요"

안산시의회 아동친화도시硏 간담회장애인 화장실 성별구분 이용 불편시설확충등 10개과제 선정 추진키로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이 간담회를 열고 지역 장애 아동 학부모들과 실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15일 상록장애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이기환·김동수·김태희·이경애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들과 장애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장애 아동 학부모들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장애와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있어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때때로 복지 분야 종사자조차 그러한 인식을 드러내 부모와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불편 사항으로는 성(性)이 다른 보호자와 장애 아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장애인 화장실이 대부분 성별로 구분돼 있는 것과 장애인 화장실 내부에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다목적 거치대가 없는 점 등을 꼽았다.몇몇 학부모는 아이와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안타까운 심정에 눈물을 짓기도 했다.학부모들의 사연을 경청한 의원들은 "한 사회의 성숙도가 복지 정책에 투영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장애 아동을 키우는 일이 오롯이 부모의 몫으로만 남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이날 시의원과 장애아동 학부모 등은 장애아동과 부모를 위한 시설 필요,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지역 단체 인증제 시행, 장애아·비장애아 놀이터 프로그램 추진 등 10개 과제를 정하고, 의원연구단체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이 지난 15일 상록장애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장애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산시의회 제공

2019-07-16 김대현

미래 국방기술력 활용 '휴머노이드 로봇경연'… 인천재능고 출전 3개팀 전원 '2·3·5위' 수상

인천 재능고등학교 학생들이 로봇 경연대회에 출전해 출전팀 전원이 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인천 재능고등학교는 2019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의 부대행사인 밀리터리 페스티벌 DAPA 휴머노이드 로봇 경연대회에 3팀이 출전해 2·3·5위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지난 11~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경연은 로봇 병사들이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대회에서 스마트통신과 1학년 이효태군은 은상(2위)을, 같은 과 1학년 김진우군은 동상(3위)을 각각 받았다. 스마트통신과 3학년 고정우군은 장려상(5위)을 받았다.재능고 관계자는 "재능고 휴먼로봇 전공동아리가 올해 결성돼 실전 경험은 부족했지만,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더 좋은 결과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은상을 받은 이효태군은 " 대회 준비 기간이 짧아 연습을 많이 못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방학기간 동안 열심히 훈련해 올 하반기에 있을 대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석수 재능고 교장은 "미래에는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능고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지능형 정보통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 재능고 학생들이 최근 '2019 국방과학기술 대제전' 밀리터리 페스티벌 DAPA 휴머노이드 로봇 경연대회에서 2·3·5위 상을 받았다. 사진은 재능고 학생을 포함한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인천 재능고 제공

2019-07-16 김성호

전국최초,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전국 교육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도교육청은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6항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에 따라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괴롭힘 피해 신고를 받는다. 먼저 괴롭힘 피해자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교육청 담당자가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를 확인해 사건을 접수한다.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교육청 내부 담당자와 외부전문상담위원 중 선택해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외부상담위원은 교육청 내부 직원에게 털어놓기 껄끄러운 사안을 대비해 마련했는데, 교육청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사건 진행방식도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식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원하는 경우와 가해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는 경우로 나뉘고 방식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조치를 결정하는데, 심한 경우 가해자 징계 등도 가능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더불어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지원과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와 같은 치료비도 지원한다.특히 교육현장은 다양한 직종과 채용방식이 맞물려 있어 곳곳에서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 상당수가 각 노동조합에 신고되고 있어 신고센터를 개설하면 직접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교육청이 16일부터 홈페이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개설한 가운데,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2019-07-16 공지영

'붉은 수돗물' 피해 일부 인천 학교 수돗물 급식 재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한 달 넘게 생수나 급수차로 급식하고 있는 인천 피해지역 학교들이 수돗물을 이용한 급식을 재개했다.수질 적합 판정을 받은 나머지 학교들도 앞으로 수돗물을 이용한 급식 재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인천시 서구·영종도·강화도 내 학교 118곳은 아직 생수로 급식을 하고 있다.급수차를 지원받아 급식하는 학교가 31곳이고 외부 위탁 급식을 하는 학교가 6곳이다. 하지만 서구 청라동에 있는 인천체육고등학교는 전날부터 유일하게 수돗물을 이용한 급식을 재개했다.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구와 영종도 학교 134곳의 수질과 필터 기준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다만 강화도에서 검사가 이뤄진 학교 23곳 중 강화여고와 잠두유치원 등 2곳은 수질 기준은 적합했으나 필터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환경부가 발표한 학교별 수질·필터 검사 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하고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돗물 급식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학부모와 학생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시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피해 학교의 수돗물 급식 재개를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특히 사흘 뒤인 오는 19일부터 다음 주까지 대다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급식비 지원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시교육청은 대체 급식이나 외부 위탁 급식 등이 원래 급식보다 영양 면에서 부실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중순부터 피해학교 학생 1명당 급식비 2천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예산으로는 시교육청 예비비 8억원에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 30억2천4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부족할 경우 추가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팀 관계자는 "아무리 조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다고 해도 학부모나 학생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학교 운영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며 "방학 전까지 교육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며 부족할 경우 일부 예비비를 더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이슈추적-무상급식 갈등 이면 지자체간 빈부 격차]세수(稅收) 부족 도농복합지역 '경기도 복지정책 부담'

수원·성남등 16곳 '자체 시행 중'나머지 15곳은 도비 확대등 요청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군들이 오는 9월 시행될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두고 갈등(7월 15일자 1면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수가 풍족한 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도농 복합 지역간 서로 다른 재정 여건이 또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이른바 도시 지역의 '부자 동네'는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도농복합지역의 '가난한 동네'를 중심으로 복지 비용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김포·광명·군포·하남 등 16개 시군은 이미 자체 시비를 들여 고교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도교육청 50%·시군비 35%·도비 15%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이들 16개 시군은 오히려 급식 재원의 65%를 줄이는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수원과 용인 같이 급식 대상 인원이 큰 지역들은 감액 추경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열악한 재정에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었던 15개 시군이다. 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던 16개 시군이 대체로 도시 지역이어서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재정 여유가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시군은 대부분 도농복합지역이라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이 때문에 도농복합 A시의 경우, 지난 3월 도 측에 "(중학생 교복지원과 마찬가지로) 도비 25%·시비 25% 부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또 다른 도농복합지역의 B시는 "(무상 급식 시행에) 일괄적으로 시군비 35%를 적용하지 말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별도로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도농복합지역 지자체가 복지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고교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고, 이 역시 도교육청·도·시군이 재정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7-15 신지영

경기도 '中企 기술탈취 피해' 도우미 나선다

법률등 전문가 상담·예방교육지식재산 권리화·소송 비용등전국 최초 '종합지원사업' 시행경기도가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에 나선다.도는 15일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공고를 게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해당 사업은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사후적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기술탈취 관련 전문가 상담창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개설될 예정으로 현재 상담을 전담할 변호사나 변리사 채용이 진행 중이다. 도는 전문가 채용이 확정되는 대로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무료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제도와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한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다. 사후 대응차원으로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 가입지원, 심판·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 여부, 계약서 검토, 기술설명자료 사전검토 등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도는 경찰청,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CEO 연합회 등과 협력해 행정적·형사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n.com

2019-07-15 조영상

오산-日 시부야시, 지역알기 프로 공동기획 '특별한 하루'

명소등 소개하며 이웃간 화합 다져내년 초, 성과 공유 실천포럼 계획대한민국의 교육도시 오산과 일본을 대표하는 평생교육도시인 일본 시부야시가 '특별한 하루'란 지역알기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오산의 오산백년시민대학과 일본 시부야대학은 공동기획으로 7월부터 '특별한 하루 in Osan', '특별한 하루 in Shibuya' 프로그램을 각각 론칭했다.한국 측 프로그램 '특별한 하루 in Osan'은 시민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을 알아가면서 이웃과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지역알기 프로그램이다.시부야대학도 일본에서 오산시와 동일한 내용의 '특별한 하루 in Shibuya'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이들 프로그램은 오산백년시민대학이 지난 2017년 글로벌 평생학습 활성화 협약을 맺은 일본 시부야대학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 첫 프로그램이다.국가 간 지자체 평생학습기관 공동협력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다.오산시는 지난 2017년 자체 평생학습기관인 오산백년시민대학을 설립하면서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시스템이 잘 짜여진 것으로 알려진 일본 시부야대학과 평생학습 활성화 협약을 맺고 비전워크숍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해왔다. 양 시는 이번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 뒤 내년 초 성과를 나누는 실천포럼을 가질 계획이다.지난 13일 처음 열린 프로그램 행사에서 참여자들은 '다같이 놀자 추억 한바퀴'란 전래놀이를 통해 자녀와 부모, 이웃 간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 '오산 공감 이야기'를 통해 관계에 대한 이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소소하지만 이웃에게 추천하고 싶은 오산지역 소개, 이웃과 함께하고 싶은 활동 등을 이야기 하며 장명루를 팔에 묶어주고 "오산에 살길 정말 잘했어요"라고 인사를 나눴다.곽상욱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과 행복한 만남,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아이들이 커서 오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온 마을이 캠퍼스'인 대한민국과 일본의 최고 시민대학이 국경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평생학습체계를 선도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오산시가 지난 13일 마련한 지역알기 프로그램 '특별한 하루 in Osan'에 참여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산시 제공

2019-07-15 김태성

"붉은 수돗물 피해학교 추가 급식비 지원"

대체급식 '영양결핍' 우려 조치150여곳 학생 1인당 2천원 해당시교육청 예비비 등 발빠른 대처사태장기화 예산난 걱정 잠재워인천 서구·영종·강화지역 등 '붉은 수돗물'로 급식 차질을 빚는 학교에 지원된 학생 1인당 2천원의 추가 급식비가 남은 1학기 동안 지원된다.적수 사태가 장기화하며 급식 예산이 소진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와 달리 여름방학 직전까지 잔여학기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150여곳의 유·초·중·고교에 추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붉은 수돗물 사태가 불거진 후 일선 학교들이 빵·우유 등으로 대체급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영양결핍이 우려됨에 따른 조치였다. 시교육청이 지원한 추가 급식비는 학생 단백질 공급량을 높이고, 급식실 조리용 수돗물 필터 장착·교체비용과 생수 운반·조리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사용됐다.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대체급식이나 생수 급식으로 학생·학부모·학교 구성원의 걱정과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우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6월 중순까지는 8억여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추가 급식비를 긴급 지원했고 중순 이후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사용했다. 매주 평균 6억여원이 추가 급식비로 지급됐는데,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대부분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이달 26일까지 차질없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천시와 환경부는 브리핑을 통해 강화지역 2개 학교를 제외한 피해 지역 155개 학교의 수돗물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각 학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정상급식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학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여유가 있다"며 "각 학교가 정상 급식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차질없이 추가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15 김성호

인하공전 'FRP 레저보트 선체 정비인력' 양성

인하공업전문대학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 대상 'FRP 레저보트 선체 정비 테크니션 양성과정'을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가 주관하고, 인하공전이 교육을 담당하며, (주)워터웨이플러스,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교육과정에는 10명이 참여한다.이번 교육과정은 급격히 늘어나는 FRP 레저보트의 수리·정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실습중심 교육으로 5주간 180시간의 수업이 진행된다.인하공전의 'FRP 레저보트 선체 정비 테크니션 양성과정'은 최고 수준의 해양레저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알려진 영국 사우스 데본 칼리지의 마린아카데미 교육과정과 동일한 과정이다.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정우철 인하공전 해양레저센터장은 "이번 교육 과정의 강사들은 산업체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편, 15일 열린 개강식에는 정우철 해양레저센터장(조선해양과 교수), 이혁준 평생교육원 원장(실내건축과 교수), 이석기 (주)워터웨이플러스 경영전략팀 부장, 배철남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인하공전은 지난 2018년 국가지정 마리나 정비업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획득하고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7-15 김성호

성남시 "아파트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최대 1억' 지원"

市보육사업 운영 개정조례 시행민간업체 임대료 수입 보전차원입주자 대표회의에 시설 개선비성남시가 아파트 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원의 단지 시설개선비를 지급한다.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에 따른 조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지원 규모는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천만원 ▲41~60명은 6천만원 ▲61~80명은 8천만원 ▲81명 이상은 1억원 등이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시는 올해 중 5곳의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높인다.오는 9월 25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15 김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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