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무상교복 고등학생까지 확대…"품질 검사 대상 학교 수 늘어야"

경기 지역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교 신입생들도 올해부터 무상 교복 지원 혜택을 받게 됐지만 교복 품질 관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해 발생했던 교복 품질 저하(2019년 1월 28일자 9면 보도)나 지원 품목이 학교 마다 다른 문제(2019년 2월 21일자 1면 보도)들은 개선이 됐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복 품질 검사 대상 학교는 지난해가 같은 50개교에 그쳐 검사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중·고등학교 도내 무상교복 지원 대상 학생은 총 25만9천명으로 총 7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 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학생 1인당 30만원으로 대상 학교(지난해 10월 조사 기준)는 중학교 646개교, 고등학교 489개교다.올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무상교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했다. 학교가 교복 선정업체와 계약할 경우 재고품 판매 불가나 AS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지원 품목 차별 해소를 위해 30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가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교복 납품 신뢰성 향상과 품질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I시험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지난해 도교육청의 공인인증기관에 품질 검사 의뢰를 지원 학교 수는 50개교(7.37%)에 불과했다. 더구나 올해에는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이 늘었지만 지원 가능 학교 수는 지난해와 동일해 검사 대상 지원 학교는 중학교 25개교(3.8%), 고등학교 25개교(5.1%)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도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인인증 기관에서 검사 의뢰를 받는 다면 교복 지원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해 교복 품질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학부모 입장에서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품질 검사 지원은 업체들에 좋은 품질의 교복을 제공하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조례에 학교장이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검사 의뢰 비용도 크지 않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지난해 경기 지역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처음 실시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가 교복판매점에서 자신에게 맞는 교복을 찾고 있다. /경인일보DB

2020-01-18 이원근

안나푸르나서 한국 교사 4명 눈사태로 실종…"악천후 계속"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트래킹하던 한국인 교사 4명이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다.외교부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시간 17일 오전 10시30분∼11시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래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해발 3천230m)을 지나던 도중 눈사태를 만나면서 발생했다.실종자들은 모두 충남교육청 소속 현직 교사들이다. 지난 13일 충남지역 10개 학교 교사 11명이 한국을 출발, 25일까지 네팔 현지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이들 가운데 2명은 건강상 현지 숙소에 남아있었고, 9명이 트래킹에 참여했다가 5명이 구조되고 4명이 실종됐다. 선두에 가던 교사 4명은 현지 가이드 등과 쏟아져 내린 눈에 휩쓸렸고, 후미에 뒤따르던 5명은 사고를 면했다. 대피 과정에서 한 명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린다.충남교육청은 실종된 4명이 이모(56·남), 최모(37·여), 김모(52·여), 정모(59·남) 교사라고 밝혔다.AFP통신은 "한국인 4명과 네팔인 3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고, 현지 매체는 "중국인 관광객도 실종됐다"고 전했다. 주네팔 한국 대사관은 사고 접수 직후 경찰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달했다.사고 현장은 네팔 중부의 히말라야 인근 포카라시에서 도보로 3일가량 가야 하는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지에는 며칠째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다. 18일 오전 네팔 경찰구조팀이 현장으로 급파됐지만, 현장 접근이 어려워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카트만두에서 안나푸르나가 있는 포카라로 가는 항공편도 악천후로 최근 계속 결항이 되고 있다. 카트만두에서 차량 편으로 포카라로 가려면 평소 7∼8시간이 걸리는데 곳곳에서 길이 끊어져 이 역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주네팔대사관과 함께 비상대책반을 구성, 네팔 당국에 신속한 실종자 수색을 요청하는 한편 본부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네팔대사관 관계자는 "18일 오후 카트만두에 도착할 신속대응팀과 함께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찰 당국은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사고 현장에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고, 온종일 기상악화로 항공구조 작전도 불가능했다"며 "경찰과 주민이 걸어서 현장에 가도록 보냈다"고 말했다. /뉴델리=연합뉴스네팔 교육봉사 나선 교사 4명 눈사태로 연락 두절
(서울=연합뉴스) 네팔로 해외 교육봉사활동을 떠났던 한국인 4명이 눈사태로 연락이 두절됐다.
충남교육청은 18일 "네팔로 해외 교육 봉사활동을 떠났던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이 연락 두절돼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3시 40분께 네팔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인근에서 눈사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7년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모습. 2020.1.18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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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연합뉴스

서울대, 성적장학금 유지 가닥…성적 급등 학생도 대상

서울대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교내장학금 제도를 개편한다. 학내에서 논란이 됐던 '성적장학금 폐지안'은 철회됐다.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 맞춤형 장학금 신설 ▲ 긴급구호 장학금 신설 ▲ 소득분위별 지원 장학금 확대 ▲ 근로장학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장학제도가 적용된다.앞서 학생처가 밝힌 '교내 성적장학금 전면 폐지' 방안은 학내 반대여론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다.애초 성적장학금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학생회는 결정 과정에 학생과의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재결정을 요청했다. 이후 학생회 면담과 함께 장학제도 개편안이 다시 논의됐고, 그 결과 성적도 장학금 산정 기준에 일부 반영되도록 조정했다.성적장학금이라는 이름의 기존 제도는 폐지되지만, 신설되는 '맞춤형 장학금' 산정 기준에 학업 성취도가 반영된다. 다만 경제 상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여부도 함께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성적이 상위 5% 이내인 성적우수자뿐 아니라 성적이 급등한 학생도 맞춤형 장학금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긴급구호 장학금'도 신설된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곤란이 생겼거나 사고·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신청 대상이다.등록금 전액 면제 범위는 국가장학금 기준 소득 5분위 이하에서 6분위 이하까지로 확대되고, 소득 최저수준인 0∼1분위 학생들에게만 지원되던 '선한인재 장학금' 지원 대상도 2분위까지로 확대된다.근로장학생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급도 인상해 더 많은 학생이 생활비 마련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됐다.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관계자는 "기존 장학제도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판단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면서 "성적 반영이나 근로장학금, 긴급구호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8 연합뉴스

"바로 합격 가능합니다" 지방 전문대 신입생 모집 초비상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17일 연합뉴스가 전국 취재망을 가동해 파악한 결과 올해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정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대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대학에서 취업률이 낮은 공학 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을 하고 있으나 지방 대도시권 대학마저 초유의 '미달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 전문대 입시 경쟁률 뚝…수도권은 상승 부산에 있는 경남정보대학교는 지난 13일 2020학년도 정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329명 모집(정원 내 전형)에 2천212명이 지원해 평균 6.7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는 부산지역 전문대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지만 지난해 정시모집 경쟁률(18.3 대 1)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대구보건대는 모집 정원 295명에 1천633명이 지원해 평균 5.5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경쟁률 12 대 1보다 대폭 하락했다. 393명을 모집하는 대구과학대도 1천70명이 지원해 평균 2.7대 1로 전년도 경쟁률 9.9대 1에 비해 낮아졌다. 다른 지역 전문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대전과학기술대 3.83대 1(지난해 8.6대 1), 광주 서영대 4.8대 1(지난해 8.8대 1), 충북보건과학대 2.91대 1(지난해 6.84대 1), 강동대 1.5대 1(지난해 3.6대 1), 제주한라대 1.98대 1(지난해 2.5대 1)등으로 나타났다.강원지역 전문대인 한림성심대(5.98대 1), 송곡대(5.31대 1), 송호대(2.78대 1), 강원도립대(1.68대 1), 강릉영동대(1.67대 1) 등도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한 전문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과정에서 이탈자가 많아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면 미달이라고 본다"며 "추가 모집을 해서 정원을 채울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폐과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반면 수도권 전문대들은 지방 전문대와 달리 지난해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경기 남양주와 포천에 캠퍼스를 둔 경복대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이 14.4대 1을 기록했다.◇ 공학 계열 미달 학과 속출…보건계열 인기 여전광양보건대는 14개 학과에 421명을 모집했으나 80명이 지원해 0.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가 없는 과도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취업이 잘되는 물리치료과는 5명 모집에 32명이 몰려 6.4대 1 경쟁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경쟁률을 밝히지 않은 동강대는 공학·간호 보건·예체능 계열 10여 개 학과가 2월 6일까지 자율 모집을 하고 있다. 충북 충청대는 334명 모집에 673명이 지원해 평균 2.01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7개 모집단위(학과·학부)에서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올해 정시에서 1.5대 1 경쟁률을 기록한 강동대는 27개 학과 가운데 14개 학과가 정원에 미달했다. 지난해 6개 학과만 미달했던 것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반면 보건계열 물리치료학과와 간호학과는 각각 30대 1, 15.5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경쟁률을 기록했다.학교 측은 다음 달 29일까지 추가 원서 접수에 나섰으며 대학 홈페이지에 '바로 합격 가능한 과'를 팝업으로 띄워 홍보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서 빚어지는 일로,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수도권 쏠림이 심한 중부권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제주한라대는 간호학과(100명 모집)에 201명이 지원했지만 마산업자원학과 등 4개 학과는 입학정원 미달로 추가 모집 중이다. 제주관광대도 간호학과(31명 모집)에 112명이 지원했고 사회복지학과 등 3개 학과는 정원에 미달했다.경남도립거창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 전문대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교육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평생직업체제를 구축하라고 하지만 단기간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일이 아니고 딱히 뾰족한 대책도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인천 섬 초교 6곳, 신입생 한 명도 없다

계양 1곳 포함 7곳 입학식 못 열어2곳엔 재학생마저 없어 '폐교위기'섬 12곳은 학생 받았지만 5명이하2000년이후 강화·옹진등 11곳 폐쇄인천지역 7개 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해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 중 2개 학교는 재학생이 1명도 없어 폐교 직전에 놓였다.인천시교육청이 16일 집계한 '2020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결과'를 보면 승봉분교, 소청분교, 신도분교(이상 옹진군)를 비롯해 무의분교(중구), 상야분교(계양), 서도초, 지석분교(이상 강화) 등 7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7개 학교 중 상야분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학교가 섬지역에 있다.입학식이 열리지 않는 7개 학교 가운데 소청분교는 지난해까지 다니던 재학생 1명이 전학을 감에 따라 올해 재학생이 없는 학급 미편성 상태가 됐다.승봉분교는 지난해 재학생이 없어 올해 신입생을 기다려왔는데, 올해 역시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학교를 지키던 시설직 공무원 1명도 올해는 철수시킬 계획이다.강화와 옹진군 내 섬지역의 12곳의 학교는 운이 좋게 신입생을 받기는 했지만 모두 5명 이하였다. 신입생이 1명뿐인 장봉분교는 '나홀로 입학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작분교(2명), 덕적초(2명), 하점초(3명), 삼산초(3명) 등은 간신히 '나홀로 입학식'을 면했다. 소청분교는 지난해까지 학생 1명과 교사 1명, 시설직 공무원 1명이 학교를 지켜왔다.소청분교 본교인 대청초등학교 강율 교장은 "있던 학생이 떠나고 신입생도 받지 못해 학생들이 올 때까지는 학교 문을 닫아둬야 해 안타깝다. 내년에는 학교 문을 다시 열게 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떠나는 선생님도, 학생도 많이 아쉬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교장은 "섬 지역 학교는 문을 닫는 대신, 반대로 새로 문을 여는 노인정은 많다"면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섬 주민들 역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많다"고 덧붙였다.소청분교는 교사와 학생들이 떠나 시설직 공무원 1명만 남아 학교를 지키게 된다. 폐교가 아니어서 학생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문을 열지만 그럴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섬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 이후 인천지역에서 11곳의 초등학교와 분교가 폐교됐는데 11곳 모두 강화·옹진 등 섬 지역 학교였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한 결과 취학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부모 대부분이 섬을 떠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면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본 뒤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지역 초등학교 7곳이 올해 신입생을 받지못해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왼쪽)와 대청초등학교 소청분교 전경. /옹진군 제공

2020-01-16 김성호

'문 연' 꿈이룸 인천점… 예비창업자 실전 연습

중기부, 부평에 공간 마련23명 카페 등 4개월간 영업 예비창업자가 점포 운영을 미리 경험하고 창업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 점포가 인천에 문을 열었다.중소기업벤처부는 16일 부평구 테크시티 빌딩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꿈이룸' 인천점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점은 업종별 체험점포와 회의실, 교육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를 정부에 지속 건의해 지난해 8월 유치에 성공했다. 그동안은 인천에 체험 점포가 없어 인근 서울이나 수원에 설치된 점포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유망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자가 가게를 열기 전 체험 점포에서 실제와 똑같은 방식과 환경에서 영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창업 아이템을 시장에서 미리 검증하고 손님 응대와 경영관련 부족한 점을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역할도 한다.이날 문을 연 꿈이룸 인천점에는 미리 이론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 23명이 입주해 카페와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 영업을 개시했다. 이들은 4개월 동안 이곳에서 일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 또 현장에 배치된 전문가로부터 창업교육을 받는다.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최대 1억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우수 졸업생에게는 매장 꾸미기와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비용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체험점포는 준비 없는 창업으로 인한 실패를 줄이는 데 꼭 필요한 곳"이라며 "이곳에서 점포를 경영하면서 배운 것을 토대로 실제 창업 현장에서도 당당히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1-16 김민재

포천 관내 초교 '변변찮은 화장실'

市 31개교 양변기 설치율 65%불과道전체 비율보다 14%p↓ 시설 미흡화변기 불편 '바지에 볼일' 사고까지장애인용 대·소변기는 아예 없기도경기도 내 초등학교의 전체 양변기 설치 비율이 79%에 이르는 것과는 달리 포천시 관내 초등학교의 양변기 설치율은 65%로 14%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16일 '포천시 초등학교 화장실 설치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포천시내 31개 초등학교 중 남녀 화장실에 100% 양변기가 설치된 학교는 4곳에 불과했으며 양변기가 50% 미만인 초등학교도 남녀 각각 3곳과 5곳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이미 각 가정과 건물 화장실이 양변기로 채워지고 있는데 반해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의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화변기(쭈그려 앉아서 대소변을 보게 된 수세식 변기) 사용에 생소한 한 아이가 바지에 변을 보기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학교 학부모인 이모씨는 "최근 아이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바지에 변을 본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변기가 몇 대 되지 않아 아이들이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포천시 관내 초등학교 중 장애인용 대·소변기가 아예 없는 학교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 관내 초등학교의 남성용 장애인 소변기는 31개 학교 중 15곳만 설치됐으며, 2곳의 학교는 남성용 장애인 양변기가, 4곳의 학교는 여성용 장애인 양변기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포천시의 경우 전체 양변기 비율이 65%대"라면서 "2003년 개교한 왕방초등학교의 양변기 설치율이 11%로 낮아 전체 관내 초등학교 평균 수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겠다는 해당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장실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포천시 관내 초등학교의 양변기 설치율은 65%에 불과하고 장애인용 대·소변기가 아예 없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포천시청에 설치된 장애인용 양변기.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1-16 김태헌

공공성 키우려다 법 근거 지적받은 '사립유치원 지원금 중단'

"처음학교로 미가입 이유 제재, 타당성 떨어져" 法 원고 승소 판결도교육청 항소 의지 속 소송 미참여 시설 미지급금 지급 목소리도경기도교육청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립유치원 입학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가입을 강제하면서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법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처음학교로 도입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도교육청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전 시스템 미가입 유치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불공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16일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정민)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처음학교로가 유아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조례 제정 이전에 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 가입을 하지 않고 유아 모집을 했다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제재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원아 모집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유치원에 지난해 2월부터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49만∼52만원(2018년 46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예정 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이다.도교육청은 항소 검토 여부를 밝혔지만, 최종 판결에서 패소했을 때 도교육청은 소송 참여 유치원은 물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들에도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전체 사립유치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지난해 3월 개학 연기 투쟁으로 교육 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던 가운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넉 달여가 지난 뒤 원고 대부분은 소를 취하했고, 원고 측은 5명만 남았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도입한 게 처음학교로 시스템"이라며 "판결 결과를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원근·김동필기자 lwg33@kyeongin.com

2020-01-16 이원근·김동필

"'시흥밸리' 중심 발전… 미래도시 이끌것"

'4차산업 선도 정책' 성장동력 거점도시공사 출범 지역주도 개발 추진한국형 지방자치교육모델 기반구축시흥시의 올해 역점 사업이 '4차산업 선도 정책 연계 발전'과 '지역주도 개발사업 추진', '최적화된 교육기반' 등으로 집약됐다. 특히 시흥 도시 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될 '시흥밸리'를 중심으로 한 가시적 효과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임병택 시장은 16일 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언론인과의 만남 형식을 통해 이 같은 신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임 시장은 포동 옛 염전부지에서 V-city,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시흥 스마트허브, 시화 MTV 거북섬으로 이어지는 '시흥밸리'를 시의 미래 중심으로 내세웠다. 이들 4차산업 선도 정책을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정책 간 연계와 발전을 통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근간으로 설명했다. 또 시흥도시공사 출범을 통해 지역 주도개발 추진은 물론 체계적인 도시관리도 강조됐다. 거모·하중지구,월곶역세권 개발 추진계획을 언급하며 개발 이익의 도시 환원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구도심 활성화 투자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전국 최초의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공모 선전과 관련해서는 한국형 지방자치교육 모델을 구축해 미래세대를 위한 최적화된 교육기반 구축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마을과 학교, 온종일 돌봄, 방과후 교육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의 지역 교육혁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임 시장은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면서 미래도시로의 기반을 다져가는 중"이라며 "이들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보다 선명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임병택 시흥시장이 16일 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신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2020-01-16 심재호

성남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서 3년 연속 1등급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김선미)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에서 25개 교육지원청 중 1등급을 달성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단독 1위를 수상한 바 있어, 3년 연속 '1등' 타이틀을 거머쥐며 경기도교육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반부패 추진 계획의 적정 수립 및 이행 여부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 ▲부패취약분야 개선 ▲반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반부패 청렴정책 성과 및 확산 등 영역별로 반부패 시책을 평가했다.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청렴 관련 법령·사례들을 스스로 학습할 수 프로그램 제작 배포 ▲청렴 수기 공모전 개최 ▲청렴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성남교육지원청은 올해도 ▲청렴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청렴교육 내실화 ▲모든 공직자의 청렴교육 지원을 목표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확대 시행 ▲참여형 청렴 콘텐츠 제작 등을 시행해 청렴 문화 확산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김선미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 관할의 모든 공직자와 학생·학부모가 한마음 한뜻으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성과"라며 "경기도교육청 청렴 선두 주자로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의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교육지원청 외관

2020-01-16 김순기

법원 "사립유치원 업무지원비 지급중단 처분 취소하라" 도교육청, 검토후 항소 방침

법원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에서 원고인 사립유치원의 손을 들어줬다.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정민)는 16일 "피고가 2019년 6월 18일 원고들에 한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 지급 거부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유치원 입학 관리스시템 '처음학교로' 가입을 강제하는 조례는 지난해 6월 18일 제정됐는데, 지원금 지급 거부는 조례 제정 이전에 처분이 내려졌다"며 "처음학교로 라는 시스템이 유아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조례 제정 이전에 유치원들이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 인용 사유를 밝혔다.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제재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 말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지난해 2월부터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49만∼52만원(2018년 46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예정 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도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조례가 제정된 6월까지 미지급금을 해당 사립유치원에 제공해야 한다.이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지난 3월 개학 연기 투쟁으로 교육 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던 가운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넉 달여가 지난해 7월 원고 대부분은 소를 취하했고, 원고 측에는 6명만 남았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도입한 게 처음학교로 시스템"이라며 "판결 결과를 검토해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1-16 김동필

'세월호 참사 재발방지' 안산·진도에 내년 해양안전체험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에 안산과 전남 진도에 생존수영과 선박탈출 등 다양한 해양안전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이 생긴다.해양수산부는 최근 국민들의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이에 대응해 해양안전체험교육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20년 해양안전문화 확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추진계획은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안전체험교육체계 구축 ▲대상자별 맞춤형 해양안전교육 실시 ▲해양안전문화정책 지속기반 마련 ▲해양안전문화운동 전방위 추진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선박탈출, 이안류체험, 생존수영 등 다양한 해양안전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을 구축한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수도권에는 안산, 호남권에는 진도에 '종합형 해양안전체험관'의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된 생존 수영 교육은 기존에 강조됐던 평영, 배영, 접영 등 전문 영법 이론교육이 아닌 비상시 물에 떠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실전 수업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0-01-15 조영상

하남 일방 폐원 유치원, 원생·학부모에 손해배상

法 "학습권 침해·재산상 등 피해"채무불이행·부실 교육은 불인정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원 통보를 해 논란(2019년 3월 5일자 6면보도)이 됐던 하남의 A유치원이 폐원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는 A유치원에 다녔던 원아 5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A유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B씨는 2018년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건물의 노후화와 개인적인 사유로 지난해 3월 1일자로 유치원을 폐원한다는 통지를 했지만 총 4차례에 걸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모두 반려됐었다. B씨는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에도 지난해 3월 1일부터 유치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폐쇄인가를 신청했다 반려됐음에도 유치원 폐쇄를 강행해 재학 중인 원고 유치원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급히 전원시키는 등 재산상·비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운영자 B씨는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생 5명에게 30만원씩, 이들의 부모 10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하지만 송 판사는 A유치원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주장한 유아교육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부실급식·부실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봤다.앞서 A유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폐쇄 인가 신청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0-01-15 이원근

용인 고림지구 주민 "고유초·중 시급" 단체행동

임시배정 학교, 통학로 농로·모텔 지나거나 등하교에 1시간 걸려 '분통'신설 승인 불구 개발지연탓 '재심사'… 도교육청 "심의거쳐 중투위 제출"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택지개발지구 입주민(가칭, 고유초·중학교 추진위)들이 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시급하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15일 오전 입주민들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초등학교에 임시 배정된 학생들이 농로나 모텔을 지나야 해 통학로 안전 사고의 우려가 높은 데다, 셔틀버스 이용도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수업시간표 대로 배차되지 않으면서 셔틀버스 이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중학교 배정의 경우 졸업 예정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1순위 배정이라도 통학 시간이 1시간 가량 소요돼 중학교 설립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입주민들에 따르면 고림지구는 2018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1천835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향후 7천 가구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지만, 개발 사업이 늦어지면서 중투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림지구에 먼저 입주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임시 배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것이다.박선옥 추진위원회 대표는 "학부모들의 요구로 시행사에서 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초등학교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활동을 할 경우 시간표가 맞지 않아 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인원이 몰려 지각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올해 4월에 있을 중투위에 앞서 고유초·중학교도 자체 투자심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 중으로 지역 학교 신설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자체투자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통과가 되면 오는 4월 중투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15일 오전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15일 오전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15일 오전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1-15 이원근

송도 조합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폭탄' 모면

경제청 8공구 2708가구 74억부과法 "무상공급전제 협의 귀책없다"인천시 상대 취소訴 1심서 '승소'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2천700여세대 규모 조합아파트가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 '폭탄'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예영)는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원고에게 74억2천200여만원과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송도8공구에 있는 2천708세대 규모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조합 측은 인천경제청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이를 인천경제청이 공문을 통해 조합에 확인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인천경제청은 2017년 3월 개정 이후 '학교용지법'에 '경제자유구역법'의 개발사업이 포함됐고, 2018년 7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내용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를 '유상공급'해서 관련 법상 조합 측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면 해당 아파트는 조합원 1인당 27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앞서 2016년 3월과 5월 공문으로 'e편한세상 송도' 조합에 송도6·8공구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알렸고, 이를 근거로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했기 때문에 조합에 귀책이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전제로 협의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거액의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소송 관련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인천경제청이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며 "인천지법 판단을 존중해 위법하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른 시일 내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관련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법률적 판단을 거쳐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1-15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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