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초미세먼지 나쁘다고 항상 휴업·휴원은 안 해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휴업·휴원 기준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쁜 경우 시·도지사가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 등을 권고하도록 했다.그러나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더라도 언제나 휴업·휴원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 권역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 다음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발령한다.이 중 다음날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한해서 시도지사가 검토해 휴업이나 휴원을 권고하게 된다.교육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휴업 등 권고 기준이 충족되는 날은 1년에 최대 1~2차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날은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서울의 경우 시와 교육청 모두 휴업권고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따로 권고하지 않았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대부분 방학 중인만큼 큰 영향이 없었다.교육부는 만약 권고에 따라 휴업·휴원을 하더라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19개 권역 중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다. /연합뉴스

2019-02-22 디지털뉴스부

정부, 한유총 전방위 압박 "에듀파인 거부·집단휴업 엄정대응"

정부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특히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결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승희 국세청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세종시교육감),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거부하며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휴업과 집단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집단휴·폐원과 에듀파인 거부행위는 모두 유아교육법상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전부 집단행동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필요한 도움은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사립유치원단체가 (소속 유치원에) 집단행동을 강제하는 동향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집단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과 비리신고가 접수된 유치원에 감사를 실시하며 에듀파인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감사·조사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면 정밀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불법행위를 고발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유총) 집회도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안 맞는다며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이들은 25일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종사자 등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유총 내부에서는 집단휴원 또는 집단폐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인 유치원 건물 등을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만큼 정부가 '시설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다른 유치원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은 정부방침에 따라 에듀파인을 사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승희 국세청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임호선 경찰청 차장, 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연합뉴스

2019-02-22 연합뉴스

전문대 졸업식 찾은 문재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부천시 소재 사립전문대학인 유한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현직 대통령이 전문대 졸업식을 찾은 것은 이례적으로,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충청대 졸업식 참석에 이어 18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유한대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젊은 기술인재들에게 응원을 보내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며 "아울러 유일한 박사의 삶과 철학은 문재인 정부의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청춘의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저의 청년시절을 되돌아보면 희망이기도, 고통이기도 한 시간이었다"며 "여러분이 맞이할 미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지만 먼저 청춘을 보낸 선배로서 여러분이 청년의 시간을 온전히 청년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얼마든지 기성세대에 도전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만은 꼭 가슴에 담아달라"고 강조했다.유한학원은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의 창립자로도 유명한 고(故) 유일한 박사가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 사회공익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라 1962년 설립했다. 이번 대통령의 깜짝 방문은 최근 20대 등 청년층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청년층의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졸업생들 '인생사진'-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부천시 유한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한대학교는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인, 교육자로 한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학교로 현재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대학이다. /연합뉴스

2019-02-21 이성철

'김포 보육교사 극단적 선택' 아이 이모 등 신상유출 기소

어린이집 운영자·카페회원 포함 4명동의없이 실명 알리고 쪽지로 공유물 끼얹은 이모, 폭행 혐의 불구속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어린이집 교사 사건(2018년 10월 14일자 인터넷판 보도)과 관련, 검찰이 교사의 신상을 알리거나 인터넷에 유포한 어린이집 관계자 및 아이 이모 등을 기소했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어린이집 법인과 관계자, 인터넷카페 회원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어린이집 법인과 실질적인 운영자 A(47·여)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숨진 교사 B씨의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C(26·여)씨 등 2명은 김포지역 여성들이 활동하는 인터넷카페에 B씨가 아동학대를 한 것 같다는 글을 게시하고 B씨의 실명을 다른 회원 10여명에게 쪽지로 전송한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B씨에게 컵 안에 든 물을 끼얹은 혐의(폭행)를 받는 D(48)씨는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B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인천드림파크 나들이행사에 아이들을 인솔하고 갔다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인터넷 여론에 시달렸다. 이후 아이 이모 D씨가 인터넷카페에 이 같은 주장을 다시 올리고 해당 어린이집 이름을 공개하면서 B씨에 대한 비난이 확산됐다.B씨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3일 오전 2시 50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김포시 통진읍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9-02-21 김우성

[안성교육지원청-소방서 MOU]백성초교 이전부지에 소방안전체험장 설치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최기옥)이 안성소방서(서장·정귀용)와 협력해 구 백성초등학교 부지에 '몽실학교 소방안전체험장'을 설치키로 합의했다.21일 안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백성초가 지난해 11월 아양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한 뒤 금산동 소재 구 백성초 부지에 학생과 청소년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임은 물론 행복한 미래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시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상호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구 백성초에 총 57개 교실 중 6개 교실에 소방안전체험장을 만들 계획이다. 소방안전체험장은 화재진압과 지진체험, 지하철 안전, 피난대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등의 각 분야와 테마로 묶어 조성될 예정이다. 소방안전체험장은 3월부터 설계를 시작해 6월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소방안전체험장이 들어서는 학생자치 배움터 완공과 함께 개관될 방침이다. 최기옥 교육장은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시설 구축으로 관내 청소년과 시민들 모두가 각종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귀용 서장도 "소방안전체험장은 각종 재난과 응급처치 등 기본적 정보와 대응능력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계층별 맞춤식 체험으로 안전 교육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2-21 민웅기

[이슈추적-경기지역 중학교 교복지원 '형평성 논란']무상교복 품목 '학교마다 천차만별'

동·하복 1벌씩 필수 최대 30만원 남는 예산은 '학교별 자율적 활용'계약업체 단가따라 셔츠 등 추가혜택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불만올해부터 경기지역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교복이 지원되지만 학교마다 지원 금액과 종류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교복지원 예산이 1인당 최고 30만원이지만 학교 별 교복 가격이 제각각인 데다 현물 방식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탓에 혜택이 적어진 학부모들은 경기지역에서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 50%, 경기도 25%, 시·군 25% 배율의 매칭사업으로 학생 1명 당 최대 3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총 예산 383억원을 들여 도내 679개 중학교 12만7천690여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들이 동·하복 1벌씩을 필수로 지급하도록 했고 1인당 30만원 선에서 남는 예산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도내 학교마다 교복 가격과 지원 품목이 제각각이다. 학교들은 개별적으로 학교주관구매(최저가 낙찰)를 통해 매년 업체들과 교복 단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상 교복 지원이 현물 방식으로 지급돼 비슷한 가격이라도 지원받는 품목은 학교마다 달라질 수 있다.실제 수원 A중학교는 1인당 30만원의 예산을 모두 활용해 동복 1벌과 하복 2벌을 무상 제공하고, 고양 B중학교는 동·하복 1벌에 추가로 셔츠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의정부 C중학교는 동·하복만 지원하며, 수원 D중학교는 1인당 28만6천원의 단가로 동·하복을 무상 지급한다.이런 상황에서 주변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게 된 학부모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모(45)씨는 "학교 입찰 여부에 따라 무상 교복 지원 내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거나 동등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하복을 지원하고 남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학교의 재량"이라며 "학교들 간 정보를 공유해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경기지역 중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지원이 학교별로 금액과 종류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오후 수원시내 한 교복업체에서 고객이 지원받은 교복을 살펴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20 이원근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회 토론회]"부채 상환못하는 현실, 안정성 확보 필요"

시대 변화 '투자' 관점 금액 늘려야교육비 OECD 평균넘어… 규모 이견李교육감 "지방교육현장 붕괴 지경"고교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복지가 국정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 날 토론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전국 교육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서영교, 조승래, 박경미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토론회에는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주제 발제에 나섰다.토론에는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와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했다.패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교부금의 규모와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정부는 훌륭한 사회 구성원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현장의 끊임없이 새로운 요구들이 넘쳐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재정교부금의 확대는 그런 면에서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세 전문가들은 "지방교육부채가 상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안정성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 대비 비슷하거나 넘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이 날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본 이재정 교육감은 "교부금법이 비율을 정해놓은 이유는 교육이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인데 지난 몇 년간 전년도 대비 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줄었고 지방의 교육현장은 그야말로 붕괴 지경"이라며 "학생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난 정부가 누리과정을 들고 나와 지방교육재정을 파탄냈다. 고교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내민 문재인 정부는 좀 성의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서영교, 조승래 의원 등 참석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2019-02-20 공지영

[이슈추적-올 첫 31개 시·군 도입 '中무상교복' 방식 논란]옷값 다른데… '현물 vs 현금' 끝없는 공방

학부모 '동일액수 현금지급' 목소리"선택권 부여 필요품목 효율적 활용"도교육청 "첫 시행 혼선… 대책 모색보편적 복지·가격안정에 현물 유지"올해 처음으로 경기 지역 31개 시·군에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급이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복값이 학교별로 다르다 보니 지원방식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학부모들은 신입생들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하면 학교 간 형평성 문제는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수원 지역 학부모 김모(46)씨는 "현금으로 교복을 지원받으면 개인이 필요한 품목들을 구매해 효율적으로 지원 비용 활용이 가능하다"며 "또 정작 교복을 입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교복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상교복 지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결정하는데,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 해에 열려 교복을 입는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교복 업체 관계자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현물지급 방식은 최저가 낙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업체를 결정한다"며 "교복 가격은 낮출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복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교복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모(15)군은 "같은 학생이지만 2~3학년은 무상교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현물 지급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최저가 입찰 방식에 따른 현물 지급은 교복 가격 안정화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중학교 무상 교복이 처음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여러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물 지급 방식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경기지역 중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지원이 학교별로 금액과 종류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오후 수원시내 한 교복업체에서 고객이 지원받은 교복을 살펴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20 이원근

'의정부 학교폭력 청원' 부모들의 진실공방

가해자 아버지 '해명청원' 올려"우발적 폭행… 무릎꿇고 사죄""치료 등 5100만원 변제, 소송중"피해자 어머니글 동의 14만 돌파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공분을 산 '장 파열 폭행 사건'(2월 19일자 7면 보도)에 대해 가해 학생의 아빠가 피해 학생 엄마가 주장한 일부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고 병원에 찾아가 사죄했다는 내용이다.가해 학생의 아빠는 지난 19일 오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www1.president.go.kr/petitions/531575)을 올렸다.이 아빠는 청원글에서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친구들이 궁금해 해 '비밀로 해 달라' 하고 페이스북 채팅방에 얘기했는데 피해 학생이 여자친구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이어 "아들이 사과받으려 했으나 피해 학생이 발뺌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복부를 무릎으로 한 대 가격 한 것"이라며 "이후 친구들이 화해시켜 줘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피해 학생도 일시적인 통증이라고 생각해 참다가 다음날 병원에 가 응급수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은 당시 키 169㎝에 몸무게 53㎏의 체격을 가진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생인 데다 이종격투기는 한 적 없고 권투를 취미로 조금 했다"고 덧붙였다.가해 학생이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거짓말을 듣고 와 피해 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뒤 노래방 등으로 끌고 다닌 탓에 수술이 늦어졌다는 피해 학생 엄마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 아빠는 "피해 학생이 응급수술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 무릎 꿇고 사죄한 뒤 빨리 완쾌하기만 기원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며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했다.청원 글에는 피해 학생 측과 합의되지 않아 1∼2심에서 2천만원을 공탁하고 학교공제회와 검찰에서 치료비를 받아 가 5천100만원을 변제했으며 합의금과 관련해 현재 민사소송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피해 학생의 엄마는 지난 18일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www1.president.go.kr/petitions/530372)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도움을 호소했다. 피해 학생 엄마의 글은 이틀 새 14만명 넘게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20 이원근

'창영초교(인천 첫 공립보통학교) 교가' 친일 인사가 만들었다

조선음악협회 참여 임동혁 작곡가일제침략전쟁 찬양 노래 다수발표시교육청 "논의 거쳐 개선 도울것"1907년 세워진 인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인 인천창영초등학교 교가를 친일 음악인 작곡가 임동혁(1912~미상)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작곡가 임동혁은 일제 황국신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조선음악협회의 평의원으로 홍난파 등과 함께 활동한 친일 인사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창영초교 교가를 친일 인사로 분류된 작곡가 임동혁이 작곡했다. 작사가는 윤석중이다.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선 작곡가 임동혁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그는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한 협력을 주장하는 노래를 상당수 작곡해 발표했다. 1944년 1월에는 "태평양전쟁에 학병지원은 천황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집안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반도학병의 노래'(김용재 작사)를 작곡하기도 했다. 작곡뿐 아니라 평론으로도 일제에 협조했다.임동혁은 1912년 9월 서울에서 배재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음악을 배웠고, 해방 이후 이화여대 음대 교수를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시교육청은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해방 즈음에 개교한 상당수 학교에 일본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찾아 고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가뿐 아니라 운동장 구령대 등도 대표적 제국주의 잔재 가운데 하나"라며 "관이 주도해 고치라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각 학교 구성원이 일제 잔재를 스스로 찾고 논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20 김성호

안산 동산고 학부모, 자사고 재지정 평가 거부 '집단행동 예고'

70점 넘을 수 없도록 설계 '주장'오늘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예정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집단 행동도 예고하고 나섰다. 동산고 학부모들은 "평가항목 자체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고 공정한 지표를 통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동산고 학부모들은 20일 학교에서 임시학부모총회를 개최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문제를 공론화한 뒤 성명서 발표와 시위, 법적 대응 등을 통해 평가거부를 공식화한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지표가 자사고를 취소하기 위해 만든 평가지표라고 반발하고 있다.동산고는 지난해 말 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학교 재지정 평가 계획 등이 담긴 기본계획과 세부 평가지표를 전달받았다. 평가지표에 따르면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되는데 학부모 측은 지표 자체가 70점을 넘을 수 없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이현주 동산고 학부모회장은 "평가지표를 보면 기본점이 100점이 아닌 88점으로 시작하고 있고, 감점 등의 기준이 자사고 유지가 아니고 취소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정한 지표를 재설정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동산고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감 간담회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동산고 학부모들은 2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할 예정이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2-20 김대현

인천시 교육청 '청소년 도박예방' 조례제정 공포

5년 주기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폐해 치유 심의·자문 위원회 구성인천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도박 예방 교육을 받는다.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를 교육을 통해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인천시의회 손민호(계양구1)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시교육청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도박 폐해 치유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또 도박 예방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인천시의원과 시교육청 관계자, 도박 예방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도박 예방교육위원회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전반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재학 청소년 중 도박 경험이 있는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전국 평균, 전체의 약 5%이다. 도박 중독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문제'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비중도 1.5% 정도다.이 때문에 국무총리실 소속 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각 교육 관련 기관에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홍보와 함께 예방 교육 조례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도박 예방 교육 조례가 마련된 곳은 인천을 포함해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예방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서 이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20 공승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육성… 전통을 잇는 '규방다례'

경북 문경서 27개지부 400여명 정기총회인문학특강에 전문·지도·준사범 수료식(사)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최소연)는 오는 23~24일, 1박2일 동안 경북 문경 STX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제52회 동계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동계연수회는 외부 강사의 다례(茶禮)와 인문학에 관한 특강을 듣고, 한국차문화대학원 과정을 마친 전문사범과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지도사범, 준사범들에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2·3급 자격증을 수여하는 자리다.행사에는 전국 27개 지부(일본 교토지부 포함) 회원 400여명이 전통 한복을 입고 참석할 예정이다.첫날에는 '정조의 개혁정신과 화성 건설'(김준혁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 '조선 왕조의 문화와 생활'(이왕무 경기대 사학과 교수), '우울증과 불면증 극복하기'(강승걸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어서 한국차문화대학원 16기가 졸업작품으로 '세책례(洗冊禮)'를 발표하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과 규방다례 자격증 수료식이 진행된다.둘째 날에는 제29회 한국차문화협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8년 사업결산과 2019년 사업계획을 전체 회원이 공유할 예정이다.협회 임원들에겐 인천시에서 발급한 규방다례 이수증을 수여하고, 한국차문화협회 이사들에게 임명장도 수여한다. 이어서 제55기 지도사범과 준사범의 수료식도 진행된다. 지도사범과 준사범은 2년 동안 교육을 마친 회원들로, 등록 민간자격인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의 자격증을 받는다. 지금까지 수료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는 연인원 4천여명에 달하며 전국 26개 지부와 해외의 교토지부에서 회원 3만여명이 활동하고 있다.한국차문화협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년의 지도사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차문화대학원 과정을 통해 매년 200여명의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를 양성 중이다. 4월과 10월에는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전국청소년차문화전'과 '전국인설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를 열어 미래의 차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지난해 열린 (사)한국차문화협회 동계연수회 모습. /한국차문화협회 제공

2019-02-20 김영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