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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LH 인천지역본부 중회의실에서 제6회 인천학회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인천학회 북한연구센터가 주관하고 LH, 인천도시공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후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공동연구·인프라구축 추진 의견
남포·해주 등과 교류·경협 구상
SOC사업 비용문제 극복 고민도

인천시가 남북 경제협력(경협) 재개에 대비해 남북 공동연구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인천학회는 지난 9일 LH 인천지역본부 중회의실에서 '남북협력시대, 인천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6회 포럼을 열었다.

이승우(인하대 초빙교수) 인천학회 북한연구센터장은 첫 번째 세션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과정을 설명한 뒤 "강화·영종, 개성공단, 해주를 잇는 Y자형 '서해평화협력벨트' 구축 등 남북 경협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이끌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우선) 기반시설 구축 쪽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천과 북한을 연결하는 철도가 없으면, 남북 경협에서 인천이 소외될 수 있다"며 "남포 항로 복원 등 해운과 항공도 남북 경협을 위한 기초 인프라"라고 했다.

김현수(단국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정치적 이슈에서 (이제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봐야 한다"며 "북한과 연결되면 육로로 대륙과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평양과 교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인천은 남포·해주와 경협을 추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병만 LH 남북협력처장은 "황해 쪽 교량으로 인천과 북한을 연결해야 하는데, 남북 경협이 되면 남북협력기금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시는) 시비와 국비 등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해주는 기반시설이 약해서 SOC 사업에 큰 비용이 든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형규 인천도시공사 복합개발처장은 "공동연구, 공감대 형성, 장기 로드맵 수립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쪽부터 접근해야 한다"면서 "남북 경협에서 지방공기업은 많이 소외돼 있다. 지방공기업이 중앙과 협력해 보조를 맞추면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규인(아주대 교수) 한국도시설계학회 북한도시연구위원장은 "국가보다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움직이면 미국 등 주변국이 제동을 거는데 도시 간 교류는 쉽게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인천의 과제'(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토지이용권제도와 북한토지제도 발전방향'(김미숙 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토론에 참여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남북 경협이 동해안 벨트에 집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북한 관련 자료·정보가 지자체와 민간에 공개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