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면적 중 이용가능 11.6% 불과
960만㎡ 해제·752만㎡ 한단계 완화
교동 산단 등 남북 교류 거점 주목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인천 강화군이 발전할 동력을 얻었다.

접경지역의 규제 속에서 더디기만 하던 강화 지역 개발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강화는 남북 화해 시대를 맞아 평화 교류의 전초기지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강화도는 군 행정구역 전체 면적(411㎢)의 절반 가까이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다. 39.1%(160.8㎢)가 제한보호구역, 6%(24.7㎢)가 통제보호구역이다.

여기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더하면 강화군 전체 면적 중 이용 가능한 토지는 11.6%(47.4㎢)에 불과하다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가 있다.

주거 밀집지이자 군청이 있는 강화읍의 경우도 19.7%(4.89㎢)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는 강화군 발전에 숨통을 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화읍 국화리 일대와 내가면 고천리·오상리, 송해면 상도리, 불은면 두운리 등 960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교동면 대룡리와 송해면 상도리, 양사면 철산리 등 752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한 단계 완화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작전 환경을 고려하면서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제한보호구역 해제보다 통제보호구역의 완화가 주민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이 낡아도 신축조차 불가능했던 통제보호구역에서도 군사 협의를 거치면 건축이나 토지 개간, 벌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화 전망대가 있는 양사면 철산리와 최근에서야 다리가 놓인 교동도 해안가 지역 일부는 오랜 군사 규제(통제보호구역)로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 불릴 정도였으나 앞으로 개발이 가능해졌다.

강화 최북단 지역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교동 평화산업단지를 비롯해 남북 교류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할 것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국방부가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하게 할 것이라 밝히기도 해 이 지역 관광 활성화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다만 토지 소유주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난개발과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한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일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외지인들도 강화 개발에 관심을 갖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 규제에 묶여있었던 강화도가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