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이미애 위원 제출 과제
제안 넘어 선정과정 시민참여 주장
"사업범위 세분화 숙의·공론 강화"

인천시가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우선 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이미애 연구위원은 기획연구과제로 제출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미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안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 평가지표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업의 제안 단계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그동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만 주민들이 참여해왔다. 참여 주민 100여 명이 대강당에 모여 분과별로 제안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소수의 민관협의회가 최종 선정하는 구조였다.

이미애 연구위원은 우선 대상 사업 범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광역사업), 군·구 연계 사업, 마을 단위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시급성과 공공성,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을 만들어 선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참여 주민 대상 심화 교육, 참여 대상자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 평가에도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참여예산 위원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향후 최대 3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주민 제안 사업 예산규모도 2019년 300억원, 2021년 500억원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미애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 주도의 방식이 아닌 주민과 관의 파트너십을 통한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주민참여예산과정에서 숙의·공론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