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매립지 국가사무로 전환해 해결해야

환경부와 경기·인천·서울 등 4자협의체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거론된 경기, 인천의 해당 지역 민심은 이미 끓어오르고 있다. 4자협의체는 피하고 싶었던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그동안의 전언을 종합하면 4자협의체에 제출된 용역보고서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경기, 인천의 대체매립지 후보지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대신 전부 소각해 소각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쓰레기 소각장 증설을 권유했다고 한다.

문제는 대체매립지를 수용할 지자체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4자협의체는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해 최종입지를 선정하는 대신 엄청난 인센티브를 걸고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하지만 이는 십수년이 걸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공모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경기, 인천 선출직 공직자 전원이 반대에 앞장 설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매립지에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하자는 제안도 마찬가지다. 대책이 전무한 미세먼지 대란을 겪는 상황에서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전부 재로 만들려면 서울, 경기, 인천 전역에 대규모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 또한 대체매립지에 버금가는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용역보고서 제안은 경기도지사, 인천·서울시장 모두 앞장서 실행할 수 없는 사안인 셈이다. 이는 4자협의체의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 자체가 문제해결보다는 문제를 뒤로 미뤘던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매일 1만2천t 이상 매립해야 하는 수도권 쓰레기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제 시한은 5년 정도 남았다. 최악의 경우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기 위해 기반시설 기초설계에 착수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귀 기울이는 당국도 없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 문제는 이해가 엇갈리는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의 협의에 맡길 수 없는 초광역 현안으로 커졌다. 수도권 시민 2천500만명의 쓰레기 문제가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지는 테이블 위에서 해결될리 만무다. 용역보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쓰레기 처리 정책에 큰 변화가 수반돼야 하고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정책과의 연관성도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국가사무로 끌어안아 해결해야 할 시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