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끝낸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용역 '후보지 비공개'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9-08-1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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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3-1 공구
수도권매립지 3-1 공구 모습. /경인일보 DB


시정 '거듭' 4개월 '늑장 준공' 조치
경인지역 해안가 8곳 큰 반발 예상
공개 안하고 정부에 유치공모 제안

환경부·3개 시도 회의 잠정중단에
활용 못한채 '캐비닛 신세' 될 처지


2025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용역이 우여곡절 끝에 준공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체 매립지 후보지는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9월 경기·서울과 공동 착수한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준공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역 수행사는 원래 일정에 맞춰 3월 19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3개 시·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3차례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보완을 거듭해 4달여가 지난 5일에야 최종 마무리됐다.

용역 보고서에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인천·경기지역의 후보지 8곳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3개 시·도가 최소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부지 면적 220만㎡ 이상의 해안가 매립지들이 후보에 올랐고, 각 지역의 장단점이 분석됐다.

물리적으로 조건을 맞출 수 없는 서울은 후보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 관리 실태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매립지 조성 전략 등이 용역 보고서에 담겼다.

이 용역 보고서는 환경부, 3개 시·도 사이 갈등으로 빛도 보지 못한 채 '캐비닛 신세'가 될 처지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애초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후보지 가운데 우선 순위를 추려내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잠정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사업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근 관련 회의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3개 시·도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자 용역 보고서에 나온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환경부에 유치 공모를 제안한 상태다.

대신 유치 희망 도시에 총 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사무인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에 환경부가 주체로 나설 수 없다며 뒤로 빠지는 모양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일단 대화 테이블이 다시 차려지면 용역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1차 유치 공모에서 희망 도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2차 유치 공모 직전에 후보지를 일부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인천시는 이와 별개로 자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라 이번 용역 결과를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지자체 간 합의를 했고,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환경부와의 관련 회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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