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정책 효과는?]매년 강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경기도 농도 소폭 감소에 그쳤다

신지영 기자

발행일 2019-10-24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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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 시행 이후에 성과 '불투명'
道, 수치 낮아졌지만 초미세 '2위'
고농도 최대 80% 이상 국외 영향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는 가을철이 오면서 최근 몇 년 간 시행한 정부의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지난 2017년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이 발표됐다.

당시 대책은 대기 배출 허용 기준을 30%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적용 대상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10년 간 시행이 유예된 '수도권 먼지 총량제'를 전격 시행했다.

2008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먼지 총량제는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시행이 유보돼 왔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시행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방지 시설 기준이 높아져 업종에 따라 10~80%까지 배출 기준이 강화됐다.

올해 들어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때 각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 제한·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도입됐다.

비상저감조치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가동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하고,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실행할 수 있으며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을 권고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이다.

이처럼 매년 대책은 강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까지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지난 2017년 49㎍/㎥였던 경기도 미세먼지 수치(PM10)는 지난해 44㎍/㎥로 소폭 낮아진데 그쳤다.

농도는 낮아졌지만 도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PM2.5)는 충북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높았고, 미세먼지(PM10)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다수의 중소 산업시설과 농업부문 비산먼지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분석에 기반해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점검에 드론을 동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펼치고 있다.

도내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과 같은 국외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기연구원은 국외 영향이 연평균 30~50%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그 중 최대 80% 이상이 국외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노후경유차를 퇴출시키고 전기·수소차를 보급시켜 근본적으로 오염 원인 배출을 줄이겠다. 수도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충남·인천·서울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지방정부·시민사회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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