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도내 쓰레기산 뒤에 또다른 매립쓰레기 후폭풍

김영래

발행일 2019-10-31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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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사회부 차장
지난해 경기도내 쓰레기산이 이슈로 떠올랐다.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나대지 등에 투기돼 산을 이룬 사건이었다.

다행히도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가 행정력을 집중해 연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천만다행이다.

이 같은 소식도 잠시 수원과 화성 외곽 지역에 1990년 이전에 만들어진 쓰레기매립장이 30여년 가까이 무방비로 방치돼오다 최근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에도 이렇다 할 답이 없다.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립쓰레기가 발견되더라도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취재결과 종량제가 시행된 2000년 이전. 도심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외곽지역 농지 등에 무차별 매립됐다. 매립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에 대한 오염 방지대책은 전무했다.

지자체가 관리해오던 비위생 매립지의 경우 지난 2007년 사용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2013년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지침을 세웠고 그에 따라 관리됐다.

경기지역의 경우 2008년 초 화성과 평택, 성남 등 13개 시·군에 운영됐던 30여곳의 매립지가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관리, 처리됐다.

문제는 정부의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지금도 땅속에 묻힌 비위생 매립지가 존재하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환경부의 입장은 '새롭게 발견된 매립지의 경우 소유자 등이 폐기물법관리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매립장이 발견되면 토지주가 비용을 들여 처리하면 그만인 셈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기자도 어린 시절 매립쓰레기장이 놀이터일 때가 있었다. 그곳에서 만화책을 읽었고, 장난감을 주워 놀곤 했다. 지금 기억으로 그곳에는 여전히 쓰레기 수백t이 묻혀 있다. 이 시점에서 옛날 우물가에서 펌프로 퍼 마시던 지하수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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