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 활동에 모두의 노력 필요한 시점

김경회

발행일 2019-12-11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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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국제사이버대 산학협력단장·안전문화포럼 대외협력위원장
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 겨울이 시작됐다. 지난 4월 정부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들의 위법 의심사항을 적발했다. 이들은 오염물질을 측정하면서 측정값을 줄이거나 허위성적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단속을 피해왔으며, 더구나 오염물질 측정값을 법적기준 미만으로 조작해서 대기기본 배출부과금도 면제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측정값 조작 외에도 자가측정 불이행, 위험물질 관리소홀 등에 관련돼 있으며, 벤조피렌 등 1급 발암성 오염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고 배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호흡기 관련 폐질환으로 인한 병상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한다고 한다. 공기 중 미세먼지가 증가하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의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 입자가 미세한 크기로 탄소성분과 이온성분, 광물성분 등 성분이 다양한 혼합물이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로 이중 2.5㎛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PM-2.5)라고 한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호흡 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포 깊숙이 침투해 각종 폐질환과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최근 폐암 등 소세포성암은 비흡연자층에서도 빈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미세먼지, 간접흡연, 매연, 연기 흡입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실제 폐암환자 중 30% 이상이 비흡연자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스모그, 화력발전소 등 불가피한 환경오염 원인도 존재하지만 환경오염물질을 생산 및 배출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불법 행태는 환경보전과 국민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환경오염 물질 저감 노력과 단속도 필요하지만 사회와 개인 차원에서도 환경오염물질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환경오염물질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배출을 줄이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는 있다.

필요한 관리방안으로 노후한 경유 자동차의 점진적인 사용 축소와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금연구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경유 자동차의 도심 진입시간을 선택적으로 제한하고, 대형 디젤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매연배출을 상시점검 및 단속해야 한다. 이미 공공기관, 기업, 의료 및 교육기관,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아파트, 숙박시설, 공원 등 공동주거 지역 및 개인사업장에 대한 지정확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후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농도가 감소했으며, 이산화탄소 농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한 것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비흡연 고객 수의 증가와 신체적인 활동량 증가로 유추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당구장은 업소별 매출액이 13.54% 증가했으며, 실내골프연습장의 매출변화는 없으나 미세먼지 수치는 두 곳 모두 6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사업장의 사업주와 고객들이 인식하는 공기 질과 만족도가 모두 증가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완전하게 줄이려면 모든 실내흡연시설을 제한하고 실외흡연구역 내에서만 흡연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이용시설과 거주시설 내 실내흡연과 매연 발생에 대한 강화된 법과 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가스 및 전기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우리 모두 함께 국민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먼저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 모두를 상호 존중하는 자세와 실천이 요구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노력이 함께할 때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단 한 순간도 공기 없이 생존할 수 없다. 확고한 인식과 실천만이 청정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사람이 먼저 우선시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김경회 국제사이버대학교 경영부동산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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