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첩첩산중인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

경인일보

발행일 2020-07-31 제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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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이었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가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및 광역소각시설 신규설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권고안은 교수·변호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공론화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작성한 것으로 인천시가 진행중인 자체 매립지 조성 및 소각장 신설 용역에도 반영될 것이다. 인천시의 입장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은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겪어야 하는 주민 희생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선결과제를 넘어야 하는 것이다.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가는 길은 첩첩산중이다. 우선 내부 반발부터 절충해야 한다. 먼저 소각장이 위치한 서구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주민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위원회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여론조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시장이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서구에 위치한 청라 소각장의 이전·폐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도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 훼손을 거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 큰 과제는 수도권매립지종료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를 설득하는 일이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공동대체부지를 찾기로 4자합의를 체결했지만,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면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서울시는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 단서조항을 재합의해야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책임있는 재논의 자체가 어렵게 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종료에 대한 4자간 재합의를 이룬다 해도 다음에는 인천시 대체매립지 및 신규 소각장 설치 부지선정을 둘러싼 지역내 갈등이 다시 부각될 것이다. 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싼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정치력이 필요하지만, 환경오염물질은 발생지 처리원칙을 천명하고 과학적 처리와 친환경적 자원순환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는 대책 수립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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