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 인천·(中)]배출도시에서 순환도시로

'자원순환 최우선' 환경정책의 대전환

윤설아 기자

발행일 2020-08-0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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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수거차량 행렬
수도권 매립지에 도착한 쓰레기 수거 차량이 매립을 하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인천에서 처음 매립을 시작한 1992년 이래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소들과 항만, 정유시설 등의 확대와 산업단지의 노후로 인천은 '배출도시'라는 오명을 듣고 있어 '순환도시'로 대전환하는 환경 정책이 절실하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매립지·산단·발전소 등 오염원 밀집
생활폐기물 절반, 재활용 가능 주목
市 '직매립 대신 소각재 매립' 첫발
오염물질 배출저감 민관협력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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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우리 국민 절반이 버리는 쓰레기가 모이는 도시다. 인천·경기·서울시가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해 각종 폐기물, 순환 골재 처리 관련 업체가 집적돼 있고 영흥화력과 같이 미세먼지를 내뿜는 발전소가 9개나 있다.

이밖에 항만, 공항, 정유사,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몰려 있는 공장은 악취·대기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인천은 정부의 그린뉴딜을 계기로 '배출도시'에서 '순환도시'로 환경 정책을 대전환하는 '인천형 그린뉴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경기·서울 거주 2천600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광역 매립장으로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한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최근 발표한 '2019년 통계연감 총론'을 보면 지난해 반입된 폐기물은 336만8천t에 달하며 사업장 배출(55.6%), 생활폐기물(23.3%), 건설폐기물(19.7%) 순이었다. 이중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생활폐기물의 절반 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폐기물 통계조사(2016년)에 따르면 1인당 배출하는 종량제 폐기물은 255g 중 53%(136g)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다. 이렇게 분리 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생활폐기물 양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는 올 들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첫발을 내디뎠다. 지역 거점별 소각장을 확충해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대신 태워 소각재만 묻겠단 것이다. 쓰레기 배출은 줄이고 친환경 소각장을 신설하는 데에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쓰레기 감량은 물론 폐기물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연구 개발, 친환경 제조·처리 공정 업체 발전, 재제조 품질인증 활성화 등 유무형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노후 산단, 항만·공항·발전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도 중요하다. 인천의 초미세먼지(PM2.5) 요인은 도로·건설 비산먼지(33.4%) 다음으로 선박·항공 등 비도로 오염원이 21.5%, 발전·난방 등 에너지산업이 16.5%로 높다. 사업장 발생도 8.2%에 달한다.

인천이 가진 환경 관련 공공기관과 산업체, 인적 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 친환경 배출 구조 전환, 노후 자재 재활용,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역 단위에서의 '그린뉴딜'은 순환경제의 '지역판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이 자원 순환 활동에 참여·투자·공헌하게 하는 자원 순환 체계의 정책 '리디자인(Redesign)'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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