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천국' 경기도… 5년새 위반 789→1862명 2.35배↑

발생량 120만t중 68만t '전국 최고'

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0-10-19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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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재활용품 수거거부 등 한창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버릴 곳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 등의 여파로 수거업체마저 수거를 거부하는 등 경기도 쓰레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무단 투기, 불법 폐기물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민·충남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5년 789명, 2016년 1천67명, 2017년 1천359명, 2018년 1천297명, 2019년 1천862명으로 5년 사이 2.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도 215명, 420명, 565명, 503명, 65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기소의견 송치 인원의 34.9%에 달하는 수치다.

경기도는 불법 폐기물 발생량에서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불법 폐기물 120만t 중 68만t이 도내에서 발생했다.

올해 8월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폐기물의 양은 73만4천864t으로 전체 105개소 중 78곳의 67만8천581t은 처리했으나 나머지 27개소의 5만6천283t은 여전히 남아있다.

불법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화성시로 20곳에서 27만3천989t이 발생, 5천204t이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다. 이어 의정부시(1곳, 26만5천422t), 평택시(7곳, 5만2천469t), 양주시(8곳, 5만1천889t) 순이다.

미처리 잔량이 많은 도내 지자체로 분류하면 평택시가 2곳에 2만2천483t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시(2곳, 1만2천660t), 포천시(10곳, 1만361t)가 뒤를 이었다. 안성시와 김포시, 이천시, 시흥시에도 미처리 불법 폐기물 300t~3천755t이 방치돼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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