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빙산의 일각]정부 '2050 탄소중립' 전략과 평가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IT 등 신산업 육성 방침
경기도, 친환경 교통수단 구축… 올해 로드맵 제시
인천시, 지난해 유엔 '탈석탄 동맹' 가입·사업 준비

온실가스 배출 세계 11위 한국 감축계획 불충분 비판
석탄화력발전 신규투자 등 목표 실행력에도 의문부호
"당장 해결과제 외면 장밋빛 미래…부실 계획 안 고쳐"

한국은 지난 2016년 11월3일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정)'을 비준했다. 파리협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미만으로 제한하고, 가능한 1.5℃까지 억제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제48차 IPCC 총회를 열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했다.

IPCC 측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면서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는데,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에 이르러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탄소 흡수원 등 부문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은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 가운데 36%에 달하는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2030년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원가가 기존 화석연료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新)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빠른 시일 안에 혁신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7%로, 에너지 부문과 함께 가장 비중이 높다.

이는 산업 에너지원의 70% 이상이 석유 및 석탄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저탄소 연료 전환과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도입 등을 통해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지역 맞춤형 탄소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감축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는 친환경 교통수단 구축을 위해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을 전기·수소차로 확대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2050 기후위기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탈(脫) 석탄동맹'(PPCA·Power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하고, 정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춘 사업을 준비하는 등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실제 2050년 탄소중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찍힌다.

국제 환경 협력단체인 '기후 투명성'은 2020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17년 기준 7억1천만t으로,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내뿜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한 5억3천만t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기후 투명성 측은 한국이 1.5℃ 경로를 따라가기 위해 2030년 2억1천만t까지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황인철 정책언론팀장은 "감축 목표 자체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국내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에 신규 투자하는 등 국제적으로 '기후 악당'이란 비난을 받는 처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건데, 정부는 그린 뉴딜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다"며 "정부가 2030년 감축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에도 수정·보완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먼 미래의 일까지 현재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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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김대현, 이현준차장, 배재흥기자

사진 : 임열수부장, 조재현기자

편집 : 김동철, 박준영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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